"쿠데타, 육사 출신이 한 일"…사관학교 통합 힘실은 李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후반기 정부부처 업무보고(국방부)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육사 출신들이 하나회 등의 조직으로 세력화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들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답했다.지난달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신 '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자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정 장관은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대신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란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의로 하는 일이 결론은 왜곡되거나 과장돼서 반격의 명분이 되고,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면서 "당연히 선의로 하는 일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하는 일이겠지만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막강해진 권한 수사권 받은 경찰, 전문성·신뢰 시험대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진 가운데 수사 역량과 조직 정비 전반에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일명 '거제왕'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행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준비하겠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경찰은 앞으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검찰이 담당했던 보완수사까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사건 처리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사역량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수사부서에 경찰관 88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도 지난 1년간 통합수사팀을 중심으로 1천900명의 수사인력을 보강해왔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133.8건으로 2020년보다 23% 넘게 증가했다.경찰은 조직 혁신을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이의신청 확대를 비롯해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운영, 사건 청탁 원천 차단 등 내부 통제장치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건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단계별로 통지하는 등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전문가들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번 형소법 개정안 의결까지 경찰은 전문수사관 양성과 법률전문가 특별채용 등 수사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왔고 기초적인 기반은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 실무자뿐 아니라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제는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 스스로 법률적 판단과 수사를 완결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까지는 실무 수사관 교육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총경 이상 지휘관들도 별도의 수사 전문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은 경과제 조직 특성상 생활안전이나 교통 분야에서 근무했던 간부도 수사부서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수사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범죄와 신종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휘관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 유출 방지책?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검토

교육부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이다.'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여기에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역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교육부는 이를 위한 추가 재원 규모를 연간 2천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국립대 학생 상당수가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천억원 안쪽이면 전액 장학금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지역대학의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0여년 역사' 수성시장 자리에 25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대구 수성구 수성종합시장에서 전통시장을 허물고 주상복합을 짓는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970년대부터 50년 이상 자리를 지킨 수성종합시장은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5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종합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수성동2가 수성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수성종합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고시문을 보면 사업추진계획은 건축면적 2천741㎡, 연면적 3만6천789㎡ 규모 주상복합을 짓는 것으로 수립돼 있다. 지하 4층~지상 25층, 2개 동으로 건립하며 이 중 지상 1~2층은 상가로 조성된다. 지하층은 주차공간, 지상 3층에는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되며, 지상 4~25층은 주거공간으로 모두 16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수성종합시장 전체 부지는 5천422㎡로, 수성시장과 태백시장, 동성시장 등 3개 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시장은 전통시장 기능을 유지하다 건축공사 단계에서 폐지될 예정이다. 수성시장과 동성시장, 태백시장은 지난 1971~1974년 각각 상설시장으로 개설돼 50년 넘게 운영돼 왔다.3개 시장에서 현재 영업 중인 점포는 74곳이다. 추진위가 시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점포 중 이전 영업할 예정인 점포는 13곳(17.6%), 폐점 의사를 드러낸 점포는 59곳(79.7%)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곳(2.7%)은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에 재입점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이 오래된 만큼 상인들이 노령화되다 보니 장사를 그만두려는 이들이 많다는 게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수성종합시장 부동산 소유자 등 구성원들은 시장 안에 빈 점포가 늘어난 데다 시설 노후화로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지난 2018년 추진위를 꾸려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추진계획 승인은 시장정비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정비사업 절차상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사 착·준공 등 단계를 밟아야 한다.한상우 추진위원장은 "시장 앞에는 도로가 있어서 장사가 되지만 뒤로 들어오면 공실률이 높다. 특히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안전등급에서 D등급이 나올 정도로 안전 문제가 커졌고 화재 위험도 있다 보니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수성구인데도 주변이 슬럼화되고 편의시설도 부족해 불편한 점이 많은 상황인데, 시설을 현대화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는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다시 문 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승인 분수령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5일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영업 재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회생법원이 DIP 대출을 허가함에 따라 금일 2천억원의 DIP 자금이 들어온다"고 밝혔다.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폐지를 눈앞에 뒀던 지난달 16일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가 홈플러스에 대한 DIP 지원을 승인한 지 3주 만이다.회사는 DIP 자금이 들어옴에 따라 납품사, 배송업체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현재 임시휴업 중인 67개 매장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대구경북 영업 재개 대상 점포는 남대구점·성서점·수성점·칠곡점(대구), 경주점·문경점·안동점·영주점(경북) 등 모두 8곳이다.홈플러스는 앞서 매장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회생계획 가결시한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모든 점포의 개장 시점을 맞추기로 했다.우선 오는 7일 금요일 임시 개장한 뒤 12일까지 운영점검 및 보완작업을 마치고, 13일에 정식 개장한다는 계획이다.이미 전날부터 점포별로 일부 직원들이 출근했고 이날은 수십명 규모로 인력이 투입돼 재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오는 13일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프로모션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이후 신선식품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마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영업도 재개할 계획으로 배송 차량 및 인력을 준비 중이다.홈플러스의 영업 재개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영업 재개 이후 매출을 회복하고 협력업체 납품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회생계획안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임시 개장일로부터 4주간의 영업 상황이 회생 지속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회생법원은 이달 말에서 9월 초 사이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5년새 20%, 아이들 사랑방 '문구점'이 사라졌다

"돌려차기 한번…" 대여투쟁 뒤흔든 서범수·진종오 망언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사건을 희화화하는 발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거듭 심각한 물의를 빚으며 대여투쟁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쇄신론의 명분도 궁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행사에 참석한 서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농담을 건넸다.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이를 두고 '무자비한 폭행의 피해자 앞에서 납득하기 힘든 망언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서 의원은 이날 논란이 커진 직후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고, 5일에는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수습에 나섰으나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모처럼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은 5일 장윤미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환원 주장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멱살 논란'으로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에서 탈퇴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대안과미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제 경솔한 언행으로 대안과미래에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의 이탈을 알렸다.권 의원과 진 의원은 이미 '멱살 논란'과 무소속 후보 지원 문제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상태고, 서 의원 역시 당내에서 곧 징계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세 의원 모두 대안과미래 소속으로, 이들이 주창해 온 쇄신론 역시 힘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당내에서 '필벌'을 강조하던 이들이 선처를 구해야 할 역설적 상황에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타인에 대한 비판 전에 수신(修身)부터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대여투쟁의 진정성까지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자기 식구가 멱살잡이를 하니 대안과미래는 그 흔한 입장 발표 하나 없이 용서를 운운한다"면서 "이런 이중잣대를 타파하는 게 보수재건이고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대북 정책 노선' 놓고 외교-통일 장관 치열한 신경전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 마지막 날, 부처 장관들이 장외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이상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에 제공했던 공여지를 돌려받는 과정이 너무 더디고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체육단체 지배구조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북정책 쌍두마차 이견 표출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두 부처 간 이견을 표출했다.조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 업무 추진 계획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조 장관은 "항상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외교부로서는 (통일부 구상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같은 정부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을 이처럼 같은 날 공개적으로 일축하는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며, 그만큼 외교부와 통일부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두 부처는 작년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협의 가동을 계기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두 부처 간 차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이견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李대통령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지적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중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평택 기지를 다 지어줘서 (미군이) 입주했는데도 (공여지를) 안 비워주는 데도 많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무슨 사업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며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건 정말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원래 국가 간 신뢰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안 지켜져 오지 않았냐"고 했다.◆ 체육단체 지배구조 쇄신 주문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축협)의 장기 집권과 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시급한 해결방안은 비민주적인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축구협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라는 것"이라며 "민주적인 제도 아래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선출되고 있는 게 맞는지, 또한 장기 집권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축구협회뿐 아니라 다른 협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유 회장은 "문제가 나오는 협회도 있지만 잘 수행하는 협회도 있다"며 "모든 경기단체장이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세밀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 "대통령 연임 개헌 반대, 보완수사 필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현직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반대하고,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2%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반대 응답 가운데 '적극 반대'는 53.1%로 과반을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4.5%, '잘 모르겠다'는 4.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으며, 30대의 반대가 71.6%로 가장 높았다.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응답자의 62.5%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조사됐다.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반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송영길 "당정 엇박자"…정청래 "탈당 이력" 반격"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경쟁보다는 과거 행적과 발언을 겨냥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경선 막판 주도권을 잡기 위한 후보 간 신경전이 한층 거칠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오후 KBS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당정 엇박자' 문제를 지적하며 국정안정론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 대표는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라는 공통 질문에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며 "국정을 든든하게 맡아 대통령과 힘을 맞춰가는 것이 집권 여당 대표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답했다.송 후보도 정 후보를 겨냥해 "자기 정치만 하고 자기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 대통령과 어긋나는 정치가 아니라 선당후사의 자세로 히딩크처럼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정 후보는 두 후보의 '탈당 이력'을 꺼내들며 "저는 10년 전 컷오프 당했을 때도 탈당하지 않고 지원 유세에 참여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위해서는 당대표는 탈당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주도권 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검찰개혁과 신천지 당원 가입 논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하자고 해서 (당에) 입장을 물었는데 'OK'를 안 하니까 법안을 낼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정 후보는 "(검찰개혁) 토론을 (지난) 5월 6일에 했고, (이후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기 탓에) 2주간 국회를 열 수도 없었다"며 "김민석 후보가 지금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데 유감스럽다"고 맞섰다.이어 김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종교 단체의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인가"라며 신천지 논란을 언급하자, 정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시키겠다. 근거가 없으면 윤리심판원으로 제소해서 징계해야 되고, 근거가 있으면 김 후보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장외에서는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방식을 두고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서미화·박선원·임미애 후보들은 전당대회 권역별 합동연설회 전 권리당원 투표가 마감되는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며 미투표 당원들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반면 친청계 주자들은 문제 제기에는 동의하나 전당대회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가 투표 주장에 대해 "투표 쿠데타"라며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레버리지 도입 질타…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거듭 압박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질의하면 '재정경제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식으로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며 "무엇보다 핵심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 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부연했다.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부담이라고만 생각해서 거부하는 건 1차원적 판단"이라며 "당당하다면 국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조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진짜 국조, 정책 국조 해보자.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맡은 사건 어디로 이관?…문의 빗발, 법조계 혼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이 맡은 사건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지, 시행 전에 처분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가 법률사무소에 잇따른다.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도 경찰이 접수하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는 직접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게 된다.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다만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이에 법조계에는 검찰청 폐지 전 사건 처리 가능성이나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차경환 법무법인 라포르 변호사는 "검찰에 있는 사건은 언제 끝나는지, 경찰에 있는 사건은 앞으로 검찰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지를 묻는 의뢰인이 많다"며 "사건 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로펌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에는 경찰 수사로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절차가 사라지는 점에 대한 가장 우려가 가장 많다"라며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을 때 사건을 검찰로 보내 마무리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제도 운영을 지켜본 뒤 고소·고발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한꺼번에 경찰로 넘어가면 현재의 수사 인력과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기다리던 당사자들의 불안도 크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길 기대했지만,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검사 출신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 검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사실상 같은 판단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했거나 이미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도 중간에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은 기록만 수십 권에 달하는데 기관을 옮기는 데 1~2주가 걸리고, 전산 등록과 사건번호 부여, 재배당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이 과정만으로도 수사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고 길게는 반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수청 인력 유인책에 "직급 낮아지고 직위 사라져 안가"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에게 기존 수준의 보수와 정년을 한시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저연차 검사의 직급이 사실상 낮아지고 검사라는 신분도 사라지는 만큼 중수청으로 옮길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 직제안 및 수사관 임용령안'을 발표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총정원 2천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수사관은 2천567명,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임용령안에 따르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보수와 정년은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장한다.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하면 별도 채용시험도 면제한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한다.이번 특례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수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저연차 검사의 직급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임관 때부터 통상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4급 상당 직급을 받게 돼 사실상 직급 하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 구성원을 모두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구조도 부담으로 꼽힌다.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저연차 검사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직급 강등을 감수하면서 소속을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라는 직업적 자부심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매력은 더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관리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검사들의 이동 가능성을 극도로 위축시킨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지휘·감독을 맡고 지방청은 고등법원 관할에 맞춰 직접 수사한다.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들어서며 대구·부산·광주청 등도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개청 초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신천시장 재개발, 준공 후에도 소송전…6년째 상권 공실

대구·경북 최초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돼 지역의 대표 복합상업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수성구 범어 더리브스퀘어가 준공 6년째를 맞았지만 상권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장기간 이어진 사업 지연과 공사비 분쟁으로 공매와 공실 사태를 빚으며 투자에 나섰던 조합원들의 피해도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준공한 범어 더리브스퀘어는 오피스텔을 포함해 모두 285호실 규모(지하 4층·지상 15층)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상가는 194호에 달하지만 현재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38곳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소유 비중이 높은 지하1층, 1·2층 상가는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 있다.이 사업은 2005년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 이후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 초기 시공사였던 우방이 소송 끝에 사업에서 제외됐고, 이후 아파트 중심 개발 계획도 영화관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상복합으로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SGC E&C(옛 이테크건설)가 시공을 맡아 준공했다.준공 이후에도 사업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조합과 시공사 간 300억 원대 공사비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면서 상가 매매와 임대가 사실상 멈췄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권은 좀처럼 형성되지 못했다.금융 부담도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았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상가는 공매에 넘겨졌고,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점포들은 장기간 공실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이 사업장은 2022년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배경으로도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투자금 갈등 등이 알려지면서 시장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조명됐다.다만 사업을 둘러싼 일부 걸림돌은 최근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 상권 활성화의 핵심 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영화관은 지난해 3월 소송 끝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면서 현재 입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등 분쟁도 상당수 정리된 상태다.하지만 조합은 상권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입점 업체 상인은 "그동안 쌓인 부정적인 인식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직접 상가를 운영하기도 어려워 투자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범어 더리브스퀘어 사례가 시장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조합원 피해와 상권 침체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대구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이 불어나고 분쟁이 장기화하면 준공 이후에도 상권 형성이 늦어져 공실과 투자 손실이 반복될 수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시장 상인, 단순 투자자 등 다양한 입장의 투자자들이 모이는 만큼 이를 잘 중재해 사업을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밀려…전국 전통시장 10년 새 133곳 줄었다

대형 유통업체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에 밀려 문을 닫는 전통시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통시장이 사라진 자리에 주상복합이나 현대식 복합건물 등이 들어서는 사례도 확산하는 추세다.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수는 1천403개로, 지난 2014년 1천536개에서 133개 감소했다. 이 기간 대구경북 지역의 전통시장 수는 267개에서 248개로 19개 줄어들었다.10년 새 전국적으로 100개 넘는 시장이 사라졌고, 대구경북에서는 20개 가까운 시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현대식 유통매장이 다양하게 들어선 데 이어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등 소비환경이 변화하면서 경쟁에서 밀린 시장들이 기능을 잃고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2010년대 들어서는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가 필요해진 전통시장이 늘고, 주택시장 경기가 활기를 보이면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 대부분 전통시장이 민가나 생활필수시설과 가까운 입지에 위치한다는 점도 정비사업 대상지로 주목받는 배경 중 하나다.대구에서는 지난 2012년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2지구와 2020년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2021년 달성군 화원읍 화원시장 등 3곳이 시장정비사업을 마쳤다. 서문시장 2지구 재건축이 화재 사고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천시장이 노후한 전통시장을 헐고 현대식 복합건물로 개발된 지역 첫 사례라 할 수 있다.현재는 수성구 수성동2가 수성종합시장 외에도 ▷북구 복현동 복현종합시장 ▷중구 동인동4가 동부시장 ▷서문시장 4지구 ▷북구 칠성동1가 칠성원·경명시장 등에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복현종합시장과 동부시장, 서문시장 4지구 등 3곳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칠성원·경명시장은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한 단계에 있다.시장정비사업은 통상 상인과 부동산 소유자 등 시장을 구성하는 인원이 많고, 갈등이 불거질 요소도 많은 탓에 10년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동산시장 환경 등이 달라지면서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적잖다.대구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정은 사업지마다 다르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공사업체를 찾기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방어 안간힘 구미 "40만명 사수" 고령 "3만명 회복"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지역 생존과 직결된 인구 방어선을 지켜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했던 구미시는 40만명 사수에 비상이 걸렸고, 고령군은 3만명 회복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구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인구가 40만2천691명으로 집계돼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2021년 41만명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와 40만명선까지 불과 2천여명만 남은 상황이다.인구 감소는 공단 침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 인프라의 한계로 청년의 수도권으로 이탈과 학부모들이 대구 등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일각에서는 단순한 주민등록 인구에만 집중하기보다 외국인을 포함한 '생활인구'와 '실질인구' 개념으로 도시 경쟁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다.구미시의 등록 외국인은 2021년 4천517명에서 2025년 7천33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 8천136명을 기록했다.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생산과 영농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외국인들은 제조업 현장의 핵심 인력을 넘어 음식점과 전통시장, 원룸·기숙사 등을 이용하는 지역 상권의 주요 소비층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주민등록 인구는 아니지만 실제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도시를 유지하는 '실질인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령군 역시 인구 3만명 방어선이 무너진 이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이후 3만명대를 유지하던 고령군 인구는 지난해 2만9천997명으로 떨어진 뒤 올해 1월 말 기준 2만9천648명까지 감소했다.고령군은 ▷정주인구 3만명 ▷청년인구 7천명 ▷생활인구 월평균 15만명을 목표로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55~79세 고령층 취업자, 사상 처음 1천만명 넘어섰다

55~79세 고령층 취업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취업자 5명 중 1명 이상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53세에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떠난 뒤에도 20년 가까이 더 일하기를 희망하는 현실이 확인되면서 양질의 고령 일자리 확대와 계속고용 제도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55~79세 고령층 취업자는 1천12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5천명(3.5%) 증가했다. 고령층 취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5월 671만5천명이었던 고령층 취업자는 10년 만에 50.8% 늘었다.같은 기간 고령층 인구는 1천701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57만명 증가해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7.0%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지난해와 같았다. 실업자는 23만8천명으로 7천명 늘었지만 실업률은 2.3%를 유지했다. 연령별 고용률은 55~64세가 71.5%로 0.4%포인트(p), 65~79세는 47.8%로 0.6%p 각각 상승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고용 확대가 두드러졌다.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체의 2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보다 0.3%p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직군이었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15.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1.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9.9%), 사무 종사자(9.2%) 순이었다. 관리직은 2.1%에 그쳐 가장 낮았다.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7.1개월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도 같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30.5%였고, 69.5%는 이미 퇴직했다.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3.0세였다. 퇴직 사유는 사업부진·조업중단·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고 건강 악화(22.1%), 가족 돌봄(15.2%)이 뒤를 이었다. 정년퇴직은 13.2%에 불과해 상당수 근로자가 정년 이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앞으로 일하고 싶은 평균 연령은 73.6세로 나타났다. 실제 퇴직 시점과 희망 근로 연령 사이에는 20년이 넘는 격차가 벌어졌다. 고령층의 근로 의지는 높지만 안정적으로 이어갈 일자리는 부족한 노동시장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실제로 고령층의 69.2%인 1천178만2천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하려는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53.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6.7%),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4.3%), 사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3.2%)이 뒤를 이었다. 생활비를 이유로 꼽은 비중은 소폭 낮아진 반면 일하는 즐거움은 증가해 생계 목적뿐 아니라 사회활동과 자아실현을 위한 근로 수요도 커지는 모습이었다.연령이 높을수록 희망 근로 연령도 함께 높아졌다. 55~59세는 69.7세, 60~64세는 71.9세, 65~69세는 75.0세, 70~74세는 78.6세, 75~79세는 82.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고령층은 336만4천명으로 전체의 19.8%였다. 주요 구직 경로는 고용노동부 등 공공 취업알선기관이 41.6%로 가장 많았고 친구·친지 소개가 27.2%를 차지했다. 취업 경험자는 전체의 67.3%였으며 이 가운데 86.6%는 한 차례만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896만9천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1.0%p 늘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2.1% 증가했지만 남성은 113만원, 여성은 61만원으로 성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일자리 선택 기준으로는 남녀 모두 일의 양과 근무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희망 임금은 남성은 월 3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월 100만~15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성별 기대 임금 수준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전 사각 사업장 맨홀, 밀폐공간 질식 위험 내몰린 인부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에서 펌프장 준설 전 맨홀 점검에 나섰던 40대 인부가 질식 사고로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해당 인부는 맨홀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보호장비인 송기 마스크 없이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여름철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 경고등이 켜졌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발생한 유해가스가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치사율이 높아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밀폐공간을 보유했더라도 별도 신고 의무가 없어 감시 밖의 사업장이 많아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10년간 사상자 315명5일 안전보건공단이 펴낸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국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고는 모두 154건, 사상자는 315명으로 집계됐다.밀폐공간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질식과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있는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모두 18개 유형을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밀폐공간 질식 사고는 여름철에 집중됐다. 6~8월 발생한 사고는 50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공단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유기물이 하수관 등에 유입되면 미생물 분해 과정에서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최근 10년간 발생한 재해자의 41.9%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사율도 높다. 재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구조에 나섰다가 숨진 작업자만 30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사고 원인으로는 황화수소가 6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색 기체로 계란 썩는 냄새가 특성인 황화수소는 맨홀과 정화조 등에서 슬러지가 분해하며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가스다.황화수소에 노출되면 호흡이 마비되고 폐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농도 500~700ppm에서는 30분에서 1시간가량 노출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1천ppm 수준에서는 수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 대구에서는 2022년 죽곡정수사업소 작업자가 황화수소에 노출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 의무 없는 밀폐공간 사업장단 한 번의 노출로 치사율이 높은 만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당국은 ▷밀폐공간 작업 전 30분 환기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착용 ▷작업 중 적정 산소 농도 유지 위한 환기 등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인천 한 맨홀에서 쓰러진 작업자를 구조하러 나선 인부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별도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대구·경북 밀폐공간 사업장은 2천424개소로 집계됐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까지 고려하면 실제 현황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질식 재해가 인명 피해를 낳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신고체계를 마련해 노동당국이 관리·감독하는 밀폐공간 사업장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밀폐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위해선 가스 측정과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자가 보는 앞에서 안전수칙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러한 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의 신고 의무도 생기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부터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폭염기간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밀폐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가동한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중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곳들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며 "결과는 14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숨진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 수사팀장, 중압감 극심했나

경북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와 지역사회에서 여러 추측이 불거지고 있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숨진 경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 동료와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입을 모았다.올해 경산서로 자리를 옮긴 A경감은 청도 등지에서 오래 근무했으나 고향이 경산이어서 지역 사정에 밝고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온화한 성격에 업무 능력이 뛰어나 주변의 평판이 두터웠으며, 아내와 자녀 2명을 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주변 이웃과 동료들이 뜻밖의 비보에 충격을 받은 가운데 내부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누적된 극심한 과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경찰 내부 관계자는 "A 경감이 사건 발생 후 관내에 머무르며 9일 동안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평소 성실하던 인물이 대형 사건을 맡아 극심한 피로감과 중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지난 6월 취임한 서장에 대한 지휘 스타일을 성토하는 글이 올라오며 조직 내부 문제로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과도한 업무 지시와 휴일 없는 연락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다만 이러한 시각에 대해 지휘부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 다른 내부 관계자는 "최근 경산 지역에 굵직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회의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익명 게시판의 글은 일부 직원의 주장에 불과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만우 경산경찰서장은 4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블라인드에 제기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모르는 사실"이라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 내부 동요를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장은 다음주 경산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전 'zHBM' 하닉 'HBF' 본격 AI 반도체 주도권 쟁탈전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메모리 행사 'FMS 2026'에서 차세대 AI 기술을 잇달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수직 적층 구조인 'zHBM' 기술을 처음 발표하며 고성능 반도체 비전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개발한 차세대 스토리지 'HBF' 표준 규격 및 375단 낸드 실물을 공개했다.◆3D 메모리 'zHBM'김경륜 삼성전자 D램개발실 상무는 4일(현지시간) 'FMS 2026'에서 진행한 기조발표를 통해 3차원(3D) 아키텍처 'zHBM'을 공개했다.zHBM'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시장 선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차세대 3D 메모리다. 김 상무도 "삼성이 돌아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zHBM의 가장 큰 특징은 AI 가속기(xPU) 옆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연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AI 가속기 위에 HBM을 직접 적층한 것이다.가로·세로(X·Y축)의 2차원에서 벗어나 3차원인 높이(Z축)를 활용했다는 의미에서 앞에 'z'를 붙였다.이를 활용하면 가속기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대역폭·전력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이다.zHBM은 HBM의 차세대 제품인 HBM5와 비교하더라도 그래픽처리장치(GPU)당 성능이 최대 8배 향상되고, 전력 대비 성능도 최대 3배 개선된다.발열 제어 측면에서도 열 저항 수치가 HBM5 대비 10∼25% 수준으로 낮아져 열 저항을 절반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김 상무는 "기존 패키징 구조로는 가속기 칩과 메모리 간의 물리적 거리 단축에 물리적 한계인 '메모리 장벽'(memory wall)이 존재한다"며 이와 같은 아키텍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BF 첫 표준 규격 공개SK하이닉스는 'FMS 2026' 개막에 맞춰 차세대 스토리지 기술인 고대역폭 낸드플래시(High Bandwidth Flash·HBF)의 첫 표준 규격을 공개하며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HBF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이에 놓이는 새로운 메모리 계층이다.HBM처럼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으면서도 낸드를 기반으로 해 용량을 크게 키울 수 있어 인공지능(AI) 추론 확산으로 다뤄야 할 데이터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대역폭과 용량 확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규격은 지난해 8월 샌디스크와 HBF 표준화 협력에 나선 데 이어 올해 2월 컨소시엄을 출범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용량은 낸드 다이를 8단과 16단으로 쌓는 두 가지 스택 구성을 기준으로 최대 512GB까지 정의했다.대역폭은 세 등급(Grade 1∼3)으로 나눠 초당 약 0.4TB에서 3.0TB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HBF 컨소시엄에는 구글과 텐스토렌트가 참여 중으로, 개방형 협력을 바탕으로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기술 완성도와 시장 수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절규 외면 말라" 최저임금 행정소송 제기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790만 소공연이 제기한 202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 뒤로 숨어버린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소공연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하지만,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는 해체 수순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소공연은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 또한 좌절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이날 확정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시간급 1만700원)은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이어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