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형량 절반 깎일 듯"…대법, '내란 가담' 기준 세웠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내란 가담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세 가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한 전 총리가 계엄 계획에 사전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에야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데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행위 자체는 헌법과 계엄법이 예정한 직무라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 중 하나는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시점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계엄 선포 전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한 전 총리의 형량도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가 무죄 취지로 뒤집혔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국헌문란 목적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범죄가 중할수록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고의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무거운 혐의의 일부를 벗은 만큼 징역 15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의 법리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계엄 계획을 언제 인지했는지, 계엄 선포 전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거나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계엄 선포 전에 이를 알지 못했고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나 공모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 만큼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사건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내란"이라며 대법원을 맹비난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내려간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풀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총칼을 앞세운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들의 내란 행위를 대폭 축소한 대법원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할 책임이 있다"며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고도 했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여권의 공세를 맞받아쳤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부 파기환송!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 실낱같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도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선고 과정에서 보인 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조 대변인은 "오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비상계엄을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짚으며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TK 패싱·홀대 중단" 거침없는 시정 드라이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민선 9기 대구시정의 속도와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격전지였던 대구 수성에 성공한 데 이어 사법 리스크까지 털어낸 만큼, 강화된 정치적 입지를 앞세워 핵심 현안 해결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추 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걱정하면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저의 관심은 오로지 대구시민, 대구시정, 대구발전"이라며 "저의 24시간은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로, 추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대구경북(TK) 홀대'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시장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시·도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의 수장들"이라며 "1심 재판부가 명확한 판결을 내려준 만큼 이제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TK패싱, TK홀대, 지역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이어 "대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낸 대한민국 중심 도시"라며 "지금 대구 경제가 몹시 어렵다. 이것이 바로 지방 민생 경제의 생생한 현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240만 대구시민을 국책 사업 대상에서 괄호 밖으로 둔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며 "이를 위해 저는 대구시민과 대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약속했다.추 시장은 전날 재판정에서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는 "참 답답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추 시장은 "애초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더불어민주당 고발에 의해 시작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추 시장은 "작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저는 국회의원이 가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며 "당시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그때 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이미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민사소송 재판부에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고 의정 활동의 결과인데 이를 손해배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두 번째 판단을 했다"며 "그리고 어제 저와 직접 관련된 형사 재판부에서도 무죄 판결을 했다. 1년에 세 번의 재판부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 추 시장은 간부들을 향해 "이제부터 더 속도감 있게, 더 적극적으로, 더 강도 높게 시정 현안을 챙기는 데 임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TK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성과의 공은 여러분께 돌리겠다"고 했다.
미중러 첫 3자회담 "핵위험 감소·핵확산 방지" 공동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열고 핵군축과 국제 안보 등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미중러 정상은 핵 위험 경감과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번 회담이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3국 정상은 회담 이후 총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3국 정상은 핵 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는 점을 재천명했다"며 "3국은 핵 위험 감소와 핵 확산 방지에 관해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또 3국은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려 세계 각국을 이롭게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개혁 추진에 힘을 쏟는다는 내용도 담겼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정상회의 세션 발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는 논의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어·영어 작년보다 쉬워…상대적 어려운 수학이 변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쉽지만 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들이 적절하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에 따라 이번에도 국어·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됐다.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해서 보는 방식이다. 2028학년도부터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다.◆국어, 전반적인 난이도 쉬워져1교시 국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올해 국어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지문의 정보량 자체가 많이 줄었고 내용 구조의 복잡성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이어 "문항의 선지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복잡한 추론 없이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고 했다.다만 일부 문항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하고 논리적 연결고리를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한 교사는 "독서의 17번 문항이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항"이라며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야 하므로 문제 해결에 여러 단계의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작품이 인물의 의식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서술된다는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파악해야 하는 문학 30번도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평가됐다.EBS 연계율은 53.3%로, 총 24문항이 EBS 교재와 연계된 것으로 분석됐다.입시업계에서도 이번 수능 국어가 전년 수능보다 쉬웠다고 봤다.장대호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작년 수능보다는 쉽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는 능력과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이 중요했다"고 말했다.◆수학, 고난도 문항 까다롭게 출제2교시 수학 영역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EBS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 교사는 "올해 수학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공통과목은 작년 수능 대비 평이한 수준,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올해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능에서도 출제범위 내의 여러 단원에서 문항들이 고루 출제됐다"면서 "6월·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수학 역시 기존의 최고난도 문항을 다소 까다롭게 출제해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했다.남 교사는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됐다"며 "중위권과 상위권을 모두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선택과목 확률과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을 꼽았다.전체 문항 30개 가운데 15개는 EBS 교재와 연계돼 연계율은 50%를 기록했다.입시업계는 이번 수능 수학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예상 밖의 생소한 문제 출현에 따른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소 복잡하고 많은 양의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돼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영어, 신유형 없고 적정 난이도3교시 영어 영역의 난이도는 '불수능'이었던 작년 수능보다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EBS 대표 강사인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영어는 작년 수능보다 쉽고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며 "친숙한 일상적인 소재를 다수 포함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새로운 유형은 없었고,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선지와 정확하게 연결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됐다"고 덧붙였다.중·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으로는 정확한 독해력과 종합적 사고력에 근거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21번(함축 의미), 33·34번(빈칸 추론), 39번(문장 삽입) 등이 꼽혔다.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 사이로 예측됐다.작년 수능은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에 그쳤고, 9월 모의평가는 15.5%까지 높아져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 교사는 "작년 수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하나 이상인 문항이 다수였다면 9월 모의평가에서는 쉬운 문항에서 시간을 절약해 어려운 문항에 안배할 수 있는 쉬운 시험이었다"며 "이번 수능은 적정 난이도였던 만큼 두 시험의 중간 정도가 아닐까 예측한다"고 말했다.EBS 연계율은 55.6%로 45문항 중 25문항이 간접 연계되어 출제됐다. '듣기 및 간접 말하기' 17문항 중 15문항이, '읽기 및 간접쓰기' 28문항 중 10문항이 EBS 수능교재와 연계됐다.입시업계에서도 이번 수능 영어가 전년보다 다소 쉬웠다고 봤다.차상로 학문당학원 입시연구소장은 "작년 수능보다는 쉬워졌지만 상위권 변별력 확보는 가능한 수준"이라며 "안정적인 난이도로 보이며 1등급 비율은 7~10%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가 대구와 경북지역 공공배달앱 운영권을 연달아 확보하며 입지를 확장하는 모양새다.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땡겨요를 발판 삼아 지역금융 생태계에서 기반을 넓힐 통로가 열리면서 금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신한은행은 지난 4월 경북 안동시, 지난달 경산시와 땡겨요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대구시 공공배달앱을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지난 2022년 1월 출범시킨 배달 플랫폼이다. 서울·인천·부산 등 모두 62개 광역·기초지자체와 협력해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화폐 사업에도 신한은행이 참여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을 대신할 판매대행점으로 신한은행·비즈플레이·쿠콘으로 구성된 신한컨소시엄을 선정했다.지역 금융권에서는 땡겨요 앱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계좌나 신한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를 여는 식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영업기반을 확장하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앱 가맹점인 지역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영업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금융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지난 8월 땡겨요 우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공공배달앱 사업자 변동이 대구 지역화폐 '대구로페이' 운영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사는 부분이다. 현재 대구로페이 운영대행사는 iM뱅크로,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내년 12월까지 남아 있다. 대구로페이 운영대행은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20년부터 줄곧 iM뱅크(당시 대구은행)가 맡아 왔다.대구시는 내년 말 대구로페이 운영대행 계약이 만료하기 전 입찰 공고를 진행하게 된다. 직전의 입찰 공고문을 보면 대구시는 입찰 참여사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사업수행실적, 신용평가등급, 보유인력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거쳐 대행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 관계자는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를 연계하는 기능이 있지만 두 사업은 별개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면서 "그동안 대구로페이 운영대행사 선정입찰에는 한 업체가 모두 단독으로 참가했다. 운영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사가 협력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며 운영을 맡아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국민의힘 당권파 의원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추 시장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했던 이력들이 회자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서 추 시장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냥 봉합하고 그냥 갈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냥 다 (덮고) 그냥 지나가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재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예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복수의 친한계 의원은 추 시장을 겨냥한 수사와 재판에서 특검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출입 통제 탓에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는 추 시장 측 입장에 대해 각자 "말이 맞지 않는다"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신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우리 당의 일부 세력이 만들어낸 내란 동조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정말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 세력에 대한 국민적 단죄가 이뤄질 것"이라고 적었다.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19일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추 시장을 포함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던 정치인들과 패널들이 우리 쪽 진영에도 있다. 그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직격했다.한동훈 의원이 특검 수사나 법정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해 "한 의원이 '무죄가 당연했다'고 주장한다면 왜 증언 한 번 해주지 않고 '폐문부재'까지 했느냐"며 "추 시장 재판에 나가 유리한 증언을 해줬어야 한다. 그래야 같은 당이었고 동지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친한계는 이같은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금도 추 시장이 계엄 때 한동훈 당시 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줬다면 국민의힘이 두고두고 내란당 공세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윤어게인' 집단은 친한계가 추 시장의 유죄를 요구했다는 프레임으로 선전·선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맞섰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대구·경북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수험생을 구조하고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신분증을 놓고 오는 등 수험생들의 돌발 상황이 잇따랐다. 시험장 앞에서는 선생님과 가족, 후배들의 응원이 이어졌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을 의식한 듯 수험생들의 복장도 한층 간소해진 모습이었다.◆ 차분한 응원…AI 커닝 불안 간소한 복장이날 오전 7시 30분 대구 대륜고 앞. 수험생을 태운 차량 행렬이 교문 앞 약 20m까지 이어졌다. 교문에는 덕원고와 경신고, 경북고 등 여러 학교 담임교사들이 나와 제자들을 맞았다. 학생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격려하는 교사도 있었고,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은 응원 현수막을 들고 수험생들을 응원했다.대구여고와 시지고, 심인고 등 다른 시험장에서도 응원 행렬이 이어졌다. 대구여고 앞에서는 후배 7명이 선배들이 교문을 통과할 때마다 "화이팅"을 외쳤고, '잘 치고 잘 찍자', '수능 대박'이라고 적힌 손팻말도 눈에 띄었다. 계명대 종교동아리 소속 학생은 직접 만든 쿠키를 나눠주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다만 예년과 비교하면 응원 열기는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추운 날씨 탓에 두꺼운 패딩과 후드를 착용한 수험생이 많았고, 시험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응원단도 많지 않았다. 대륜고 앞에서 교통정리를 맡은 모범운전자 이상훈(68) 씨는 "수십년째 수능 현장에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만촌네거리부터 경산까지 차가 밀릴 정도로 학생이 많았다"며 "해마다 수험생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최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도 시험장 풍경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다. 수험생들은 단추나 장식이 없는 후드티와 트레이닝복 등을 주로 착용했다. 시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장신구를 피하고 복장과 소지품을 최대한 단순하게 준비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수험생을 들여보낸 뒤에도 교문을 떠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은 여전했다. 시지고 앞에서는 한 어머니가 딸이 교문에 들어서자 과자와 따뜻한 물이 담긴 텀블러를 건네기 위해 차에서 내려 뛰어왔다. 심인고 앞에서 한 어머니는 수험생이 교문을 지나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영상을 찍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대륜고 앞에서는 재수생 아들을 데려다준 어머니가 "올해는 변수가 생기지 않고 무사히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엘리베이터 사고, 시험장 착오까지수능 당일 경찰은 수험생들의 긴급 수송과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에 분주했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수험생 교통 편의 제공 사례는 대구 5건, 경북 14건 등 모두 19건이다.대구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수험생을 구조해 시험장까지 데려다주는 긴급 상황도 발생했다. 오전 7시 38분쯤 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수험생이 10분가량 갇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소방 당국과 협력해 수험생을 구조한 뒤 동구 강동고까지 긴급 수송했다. 심인고에서는 한 수험생이 택시에 복용약을 두고 내려 감독관을 통해 경찰에게 전달, 신속히 약을 전달하기도 했다.시험장을 잘못 찾아온 수험생들도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오전 7시 34분쯤 동구 대구공업고를 시험장으로 착각한 수험생은 경찰 순찰차를 타고 실제 시험장인 남구 대구고까지 약 9.1㎞를 이동했다. 오전 8시쯤 대구과학기술고 앞에서도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으로 약 3㎞ 떨어진 서부고에 도착했다.교통체증으로 입실이 늦어질 상황에 놓인 수험생들도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았다. 오전 7시 45분쯤 달서구 이곡네거리에서는 수험생을 태운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이 대건고까지 약 4.5㎞를 이동시켰다.경북에서도 오전 6시 30분쯤 칠곡군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수험생을 북삼고까지 약 26㎞ 수송했고, 포항에서는 신분증을 놓고 온 수험생을 위해 경찰이 거주지에서 신분증을 찾아 시험장까지 전달했다. 경산에서는 차량 정체로 늦을 것을 우려한 수험생을 진량파출소에서 무학고까지 약 8.4㎞ 수송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포항과 영천 등에서 신분증 전달과 신원 확인 안내 등 경찰의 지원이 이어졌다. 대구경찰청은 시험장 51곳에 경찰과 기동대, 협력단체 등 565명을 배치하고 차량 91대를 투입했다. 경북경찰청도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405명, 순찰차와 사이드카 77대를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섰다.◆ 84세 최고령 수험생…검정고시 거쳐 도전경북에서는 84세 최고령 수험생의 도전도 눈길을 끌었다. 2027학년도 수능 경북 지역 최고령 응시자인 김의휘 씨는 이날 경산고에서 시험을 치렀다.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던 김 씨는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진학을 목표로 수능에 도전했다.김 씨는 지난해 11월 어린 시절 못다 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학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올해 4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8월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까지 통과했다. 잇따른 합격으로 자신감을 얻은 뒤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김 씨는 경북교육청을 통해 "검정고시와 달리 수능 준비는 만만치 않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긴급 지시했다.총리실은 19일 한성숙 총리가 "교육부는 별도 지시 전까지 작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시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수능뿐 아니라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도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보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지 보존은 교육부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지게 됐다.◆보존기한 지난 수능 시험지…정부 차원 폐기 보류현행 수능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수능 문제지는 시험장 학교에서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시행됐기 때문에 의무 보존기간은 지난 13일 종료됐다.다만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시험지가 즉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폐기 날짜는 학교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보관 중인 자료가 남아 있다.정부는 이번 긴급 지시를 통해 남아 있는 시험지를 보존하고, 향후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 관련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리트냥이' 이진우 부정행위 의혹과도 연결이번 조치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리트냥이' 이진우 씨에게 지난해 수능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우 씨가 지난해 수능을 치른 서울 영훈고에 시험지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도 19일 해당 시험장의 문답지가 아직 폐기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학교 측에 협조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관련 기록 등을 활용한 사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 시험지가 향후 AI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진우 씨에게 제기된 부정행위 의혹은 아직 수사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조사 대상과 범위도 추가로 결정될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조작기소특검법을 재가한 것을 두고 야당은 19일 '대통령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투쟁과 도보행진 등을 통해 조작기소특검법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적극 나설 작정이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조작기소특검법 재가를 거론하며 "해외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며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옥 갈 범죄가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헌법적 양심인 재의요구권마저 끝내 내던졌다"며 "전례 없는 이해충돌이자 셀프 면죄부 그 자체"라고 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혼란을 겪으며 수능 시험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에도 대통령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뿐이었나"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새벽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못된 법을 몰래 도둑질하듯이 재가하고 공포했다"며 "비정상의 심화"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향후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한 이재명 탈옥법의 실체를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20일 첫 번째 일정으로 대학가에서 도보 행진을 하겠다고 공지했다.그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재명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와 불공정을 알리기 위한 이번 도보 행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전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 "특검 인력 파견을 전면 거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주말인 21일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원, 시민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을 연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25일 경주, 26일 경기 용인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에 정청래 전 대표까지 참전하면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강경론과 정치적 해법을 주문하는 통합론이 맞물리면서 김민석 대표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9일 여권에선 최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가 계파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민주당이 극심한 계파 갈등 끝에 당이 쪼개지고 선거에서도 패배했던 전례가 있어서다. 당권파인 친명(친이재명)계는 최 최고위원의 발언을, 친청(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의 '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연일 문제삼고 있다.최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바라보는 친명계 내부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당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반면 원조 친명계 중진들은 계파 갈등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정치적 해법 마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최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최고위원회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최 최고위원의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되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최고위원회에서 추인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김 대표와 정 전 대표 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중재에 나설 의향도 내비쳤다.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현직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가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재차 명확하게 사과하고 정 전 대표도 자신이 요구하는 책임과 사과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당내에선 오는 24일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석 달 넘게 전당대회 후유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파 갈등마저 봉합하지 못할 경우 향후 당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파 갈등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 김 대표가 풀어야 할 정치적 난제는 산적해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표 입장에선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본인도 취임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선 그 전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로선 묘수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사퇴해야" 51.6%…"최민희 제명" 33.5%
국민 절반 이상은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잇단 실화로 물의를 빚은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에 대해서는 3명 중 1명이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6,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가 "(김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다."현 상황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21.3%, "당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15.1%로 집계됐다.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6.4%가 "현 상황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20.4%, "당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19.6%였다.최 수석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제명'을 요구하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징계 필요 없음' 20.3%, '경고' 14.8%, '당직 자격 정지' 13.9%, '당원 자격 정지' 9.8%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생성·추출한 휴대전화 번호를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분 뿌리고 래커칠' 사적 보복 대행 조직원 8명 송치
돈을 받고 특정인의 집이나 영업장에 오물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전국에서 사적 보복을 대행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의뢰받아 행동대원을 동원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과 다수의 계정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과 주거침입,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혐의로 사적 보복 대행조직 총책 A씨(30대)와 중간관리책, 자금관리책, 행동대원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의뢰한 B씨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교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보복 의뢰를 받았다. 이후 직접 또는 중간관리책을 통해 행동대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 이들은 서울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90여명의 주거지와 영업장을 찾아가 현관문 등에 오물을 뿌리고, 빨간색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주변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범행은 모두 47건이다.범행 초기에는 인분을 뿌렸지만, 이후 DNA 분석을 통한 신원 특정 가능성을 피하려 동물 배설물 등 인분과 유사한 오물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행동대원들은 범행 한 건당 30만~8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을 대가로 받았다.총책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비대면 원칙을 유지했다. 여러 개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중간관리책과 자금관리책, 행동대원들과 연락했고, 수십 개의 전자지갑을 이용해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했다. 직접 범행 현장에 나서지 않고 온라인 조직의 최상단에서 조직원들을 지휘하며 범행 대가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행동대원들은 조직에 가입할 때 신분증 인증을 거쳤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 등이 담긴 범행 매뉴얼도 교육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차례 범행 뒤 검거되는 경우가 많았고, 범행 대가조차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통신 수사, 가상자산 추적 등을 통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특히 실행위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자금관리책과 중간관리책을 거쳐 총책까지 검거했다. 다른 경찰관서에서 이미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행동대원 26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경찰은 범행 의뢰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이승수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은 "사적 보복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의뢰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계 3팀은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에도 선정됐다. 경찰청은 전국 보복 대행 범죄 47건을 수사해 총책 등 조직원 9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한 수사팀에 포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텔레그램과 대포폰, 대포계좌, 가상자산 등을 추적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한강에 버려진 사실을 확인한 뒤 수중과학수사팀과 약 4만㎡ 수역을 사흘간 수색해 휴대전화를 찾아내기도 했다.
日, 조국 입국 거부…'노재팬'에 '좋아요' 누른 나도?
"조국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유를 밝혔다. 조 원장 측이 2024년 독도 방문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강하게 항의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한 탓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2024년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닌 자녀 입시 부정 관련 전과가 입국 거부 사유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부정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상륙 거부 사유는 동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 달라"고 했다.그가 언급한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다.조 원장 측은 앞서 "독도 방문이 일본 입국 거부의 이유라면 이는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대한 부당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판단은 조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일반인도 다르지 않다는 게 일본 정부 측 설명이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범죄 경력 관련 질문' 항목이 있다. 전과가 있는 경우 한층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실제로 이를 성실하게 작성했다가 입국 심사 과정이 길어진 경우는 더러 있다. 43세 남성 C씨도 최근 일본을 찾았다 입국 심사를 1시간 가까이 더 받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몇 해 전 명예훼손 사건의 혐의가 인정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를 입국신고서에 표시했다가 입국장에서 따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구체적인 심사를 받아야 했다.일본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반일 선동에 공감했다고 반드시 입국이 불허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소셜미디어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노재팬' 등 반일 선동 구호에 '좋아요' 등 공감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진 않는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일본에 입국하려는 이들의 전력을 속속들이 일본 정부가 알기 어렵다. 설령 입국신고서에 범죄 경력을 표시했더라도 중대범죄의 형벌이 아니라면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 심사가 길어지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경북대학교의 2027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지원자가 전년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설된 글로벌자율학부에 전체 지원자의 3분의 1가량이 몰리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경북대는 2027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입생 모집에 총 412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글로벌자율학부 지원자는 135명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글로벌자율학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 후 1년간 한국어와 전공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다양한 전공을 탐색한 뒤 2학년 진급 시 희망 학과로 진학하는 제도다.신입생들은 첫 1년 동안 학문적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아카데믹 한국어'와 전공 탐색 과목 등을 수강하며 대학 생활에 적응한다. 이후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단위에 포함된 학과 가운데 희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예체능 계열은 전공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경북대는 유학생 유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업 역량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 한국어 능력 3~4급을 요구하던 다수 모집단위의 지원 자격을 4~5급으로 상향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 선발에 중점을 뒀다.대학 부설 한국어연수과정과 학위과정 간 연계도 확대한다. 한국어연수과정 3급을 수료하면 글로벌자율학부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글로벌연학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연수과정 수료 실적을 급수별로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 징검다리' 제도도 도입한다.이를 통해 한국어연수과정 수강생의 학부 진학을 유도하고, 학부 졸업 후에는 대학원 진학까지 연계해 외국인 연구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해외 현지 유학생 유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경북대는 베트남 타이응우옌정보통신기술대학교와 중국 상하이 대구시사무소에 해외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GIC-E)를 설치해 현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한국교육원장 추천 우수장학생 선발과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홍보대사를 활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학 경북대 국제처장은 "이번 지원자 증가는 경북대의 유학생 지원 체계와 교육 경쟁력에 대한 해외 학생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 학생 유치뿐 아니라 입학 후 학업 적응과 학위과정 이수, 대학원 진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면접서 정장 입지말라" 지침,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착용을 지양하도록 한 정부의 복장 지침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취업 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역량 중심의 면접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평가와 가뜩이나 침체된 양복 시장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19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공고하고 지난달부터 정장 착용을 지양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하고 점퍼·니트·청바지·운동화 등 단정한 평상복을 권장했다.이번 조치는 정장 중심의 면접 문화를 바꿔 응시자들이 옷차림보다 역량 발휘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인사처는 특히 정장을 착용하면 면접 분위기가 경직되고, 구두 발소리 등이 시험 진행에 지장을 줬다고 설명했다.정장 차림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인사처가 지난 5~6일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5급에 응시한 142명을 조사한 결과, 87.3%가 간편한 복장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실시한 국가직 5급 공채 면접 응시자 481명 대상 조사에서도 69.5%가 같은 취지로 응답했다.간편복장 권고가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둔 A(27) 씨는 "선배들로부터 면접을 위해 구매한 정장을 이후에는 입을 일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평소 입던 단정한 옷으로도 면접을 볼 수 있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심리적으로도 더 편안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양복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정장 착용을 제한하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한국맞춤양복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인사처의 면접 복장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협회가 이번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은 5천351명에 달한다. 실제 면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선발 인원보다 많은 만큼, 복장 지침 변화가 정장 구매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특히 협회는 공직사회에서 시작된 '탈정장' 흐름이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출근 복장이 캐주얼로 바뀌면서 정장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면접 시장까지 위축되면 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구에서 양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출근 복장이 정장에서 캐주얼로 바뀌면서 가뜩이나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면접에서마저 정장을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정부가 먼저 시행한 지침이 몇 년 안에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한다면 폐업을 고민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도전한 대구 3개 구·군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정책을 앞세웠지만,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 추진 기반과 청년의 지역 정착 여건 등을 평가해 지정하는 사업이다. 지정 효력은 5년이며, 선정 지역에는 첫 2년간 매년 2억5천만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5년간 사업 컨설팅과 정책 자문 등 행정적 지원도 제공한다.이번 공모에 도전한 대구 지역은 수성구와 남구, 달성군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춘 청년정책을 제시했다. 남구는 '청년 자기성장'을 주제로 은둔에서 벗어나려는 청년들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달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수성구는 문화·예술·창작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고 상인과 예술인,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최종 선정 결과, 대구 3개 구·군은 모두 탈락했다. 이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경북 의성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광역시 소속 자치구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은 아니다. 앞선 공모에서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자치구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다. 2024년 1차 공모에서는 서울 관악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선정됐으며, 2025년 2차 공모에서는 전남 순천시와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가 지정됐다.결국 대구 청년정책을 뒷받침할 행정·재정적 기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정 지자체는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이를 실행할 행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다.공주시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원 가운데 101억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하고, 청년 주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청년을 위한 개별 사업을 계획하는 수준을 넘어 재정 투자와 행정 체계를 미리 갖춘 점을 공모 선정 요인으로 설명했다.개선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추진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인천과 부산 등과 달리 대구는 청년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가 없다"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들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청년정책 전반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갈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청년정책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공모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한편,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정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며 "기존 청년 사업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수성구와 수성구의회 간 갈등이 행정사무감사 중지로 표출됐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가운데, 구의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회에 일정을 사전 공유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19일 오전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충감사를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이날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은 수상공연장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회 의장 등이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점을 집중 질의했다.그는 "국비와 시비 확보 등 앞으로도 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회가 협약식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감사를 중지했다.수성구는 협약을 시유지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로 판단해 국회의원과 구의회에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진상 수성구 문화체육국장은 "대구시 부지 사용을 위한 하나의 행정 절차로 생각했다"며 "구의회나 국회의원과 함께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감사 중지 이후 수성구 측이 구의회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재개됐다.앞서 대구시와 수성구는 지난 16일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을 위한 시유지 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300억원으로 국비 99억원, 시비 100억원, 구비 101억원이 투입된다.이에 지역 정치권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한 수성구의원은 "이인선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국비 확보 등에 신경을 쓰며 관련 사업을 도와온 것으로 안다"며 "정작 중요한 협약 과정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했다. 도와준 결과가 무시로 돌아온 셈이어서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가 별세했다. 향년 87세.19일 유족에 따르면 박찬종 변호사는 전날인 18일 오후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인은 199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사후 시신 기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일반 조문을 받지 않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사법·행정고시 합격 후 정계 입문…국회의원 5선1939년 4월 19일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 공인회계사 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며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했다.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 후보로 부산 지역에 출마해 신민당 김영삼 후보와 함께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이후 제10·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5선 의원으로 활동했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인권특별위원장, 통일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을 맡으며 야권 정치에도 참여했다.◆1992년 대선 4위 돌풍…'3김 이후' 유력 정치인으로 주목고인은 1992년 신정치개혁당을 창당하고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151만6047표(6.37%)를 얻으며 4위를 기록했다.당시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이른바 '3김 정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한 정치개혁을 내세워 주목받았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며 '3김 이후'를 이끌 차세대 정치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162만3356표(33.51%)를 얻었다. 민주당 조순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이후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고,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부산 서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출직 복귀는 이루지 못했다.◆BBK·석궁 테러·미네르바 사건 등 변호 활동고인은 이후 변호사 활동과 정치평론에 주력했다.특히 BBK 주가조작 사건과 판사 석궁 테러 사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동방신기 전속계약 분쟁, 주한 일본대사 습격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관여하며 주목받았다.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밝히기도 했다.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경남 김해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권과의 인연도 이어갔다.한편 고인의 시신 기증 약속은 어머니의 시신 기증으로도 이어졌다. 고인의 모친인 정현수 씨는 아들의 뜻에 동참해 시신 기증을 약속했으며, 2005년 별세한 뒤 실제 세브란스병원에 시신을 기증했다.
'3대 의혹'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前영부인 첫 실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김 여사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9월 1일 구속기소된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대법원 전합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특검팀과 김 여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야채김밥 한 줄도 4천원씩 하니 부담스러워요."대구 중구의 한 유명 김밥집을 찾은 손님은 오는 12월부터 음식 가격을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김밥마저 가격 인상 압박을 받으면서 간단한 한 끼를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1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천25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3천923원으로 4천원에 육박했다. 김과 쌀, 채소 등 식재료비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김밥 가격에도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는 한 줄에 2천원 안팎인 저가 김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형마트는 대량 물량 확보와 가격 투자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마진을 줄이는 박리다매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이마트는 19일부터 두 줄에 3천980원인 김밥을 전국 점포에서 상시 판매한다. 한 줄당 1천990원으로 대구지역 평균 김밥 가격보다 1천260원 저렴하다. 햄과 당근, 시금치, 우엉, 단무지, 계란, 맛살 등 기본 재료로 구성했으며, 두 줄의 중량은 440g이다.이마트는 사전 기획을 통해 대량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 투자에 나섰다. 지난 3월 약 40일간 한정 판매한 김밥이 15만 팩 팔리는 등 호응을 얻자 상시 판매로 전환한 것이다. 이마트 키친델리 관계자는 "고물가 속 고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델리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전통시장에서도 저가 김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남구 관문시장에서는 김밥 한 줄을 2천~2천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북구 칠성시장에서는 한 줄에 2천원, 중구 서문시장에서는 1천500원에 판매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 곳곳에서도 저렴한 김밥을 찾아볼 수 있다.다만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와 달리 한 줄당 남기는 이익을 줄이고 판매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관문시장에서 김밥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김밥 한 줄당 마진을 적게 남기더라도 많이 판매하는 방식"이라며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하지만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저가 판매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변 점포들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가격 인상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이 상인은 "재료값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들어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변 가게들과 경쟁하다 보니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 "추경호 무죄, 용감한 한동훈 덕분에 살아남아"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용감한 한동훈 덕분에 살아났다"며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한동훈계가 추경호 시장의 유죄를 바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무죄 선고 이후 한동훈 의원과 친한동훈계를 향해 제기되는 비판에 맞섰다.조갑제 대표는 19일 낮 12시 16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반대하고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추경호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거나 추경호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갑제 "한동훈이 가장 먼저 불법계엄 반대…그 은혜 원수로 갚아선 안 돼"조갑제 대표는 "한동훈 국힘대표가 가장 먼저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반대, 행동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의원들을 끌고 국회와 당사를 오고간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군대가 국회로 들어와 출입을 봉쇄하는 현장을 보고도 '이건 헌정파괴다. 막아야 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무죄선고는 잘했다는 격려가 아니고 역사의 면죄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용감한 한동훈 덕분에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추경호 시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비상계엄 당시의 정치적 판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동시에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의원의 역할을 부각한 것이다.◆김종혁 "추경호가 한동훈과 함께 표결 나섰다면 민주주의 구한 보수로 평가받았을 것"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오전 9시 24분쯤 페이스북에 추경호 시장의 무죄 선고와 한동훈계에 대한 비판을 다룬 글을 올렸다.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나는 지금도 추경호 대구시장이 용기를 내 한동훈 당시 대표와 함께 계엄해제 표결에 나서 줬다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지도 않았고, 국힘이 두고두고 내란당 공세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민주주의를 구한 진정한 보수의 용기로 두고두고 역사의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하지만 주저주저했다고 그걸 내란공범으로 몰아 20년형을 구형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당시 정치적 판단에 대한 비판과 형사처벌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추경호 시장 재판에서 증언한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나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법정증언을 할 때도 그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팩트대로 진술했었다"며 "추경호 선배도 증언이 끝난 뒤 나에게 수고했고 고맙다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추경호 시장이 대학 선배이며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덧붙였다.◆"한동훈계가 유죄 원했다는 건 말 안 돼"…윤어게인 세력 비판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추경호 시장의 무죄 판결 이후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동훈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윤어게인 집단은 한동훈계가 추 시장의 유죄를 요구했다는 프레임으로 선전선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호 시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이 국힘을 내란정당으로 해산시키려 달려들 것인데 국힘 복당을 원하는 한동훈계가 유죄를 바란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주장을 펴는 이들을 향해 "아직도 부정선거, 윤어게인을 외치며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며 "머리는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끝으로 "비상계엄은 멍청한 짓이었고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절대 훼손되면 안 되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이고 우리 공화국 시민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만삭의 아내와 함께 공항에서 포착됐다.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두 사람이 나란히 입국하는 모습이 공개됐다.승리는 최근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승리는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취재진이 입국장에서 승리를 향해 "승현아"라고 본명을 부르자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반응했다.승리는 검은색 비니와 후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양손에는 캐리어를 들고 있었으며, 뒤이어 만삭의 아내가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내는 흰색 니트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를 썼고 패딩을 손에 들고 있었다.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자 승리는 당황한 듯 "어디서 나오셨어요?"라고 물었다. 취재진이 언론사에서 나왔다고 답하자 승리는 아내에게 "가려 가려"라고 말하며 주변을 살폈다.공항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촬영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승리는 취재진을 향해 "여기까지만 찍으시면 안될까요. 저희 나오는거 다 찍으셨잖아요"라고 말했다.앞서 한 매체는 승리의 20대 여자친구가 임신했으며 출산 예정일은 내년 1월이라고 보도했다. 태아의 성별은 남자아이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배우자는 비연예인인 20대 여성으로,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최근 승리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승리 측은 특수폭행 혐의 등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의 윤재빈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승리가 지인 두 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이하 고소인)이 합석을 요청했고 거듭 거절했지만 허락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고 밝혔다.이어 "승리가 고소인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고 연락처도 알려줬다. 이후로도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 고소인이 응하지 않자 언성이 높아졌고 승리가 소주병을 집은 사실은 있다"면서 "고소인의 도발에 대한 감정적 마찰일뿐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승리 측은 당시 소란이 발생한 뒤에도 양측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으며 이후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며칠 뒤 고소인이 태도를 바꿔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승리 측 주장이다.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지난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승리 일행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감금을 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승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승리는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다. 그룹의 막내로 예능과 사업 분야에서도 이름을 알렸지만,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면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그룹에서도 탈퇴했다. 이후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승리는 형기를 마치고 2023년 2월 출소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대구지역 백화점들이 수험생을 겨냥한 할인 행사와 쇼핑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패션 브랜드 할인부터 영화 관람, 체험시설 이용료 할인까지 혜택도 다양하다. 다만 과거와 달리 백화점 전체 차원의 대규모 행사보다는 수험생 선호 브랜드와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한 개별 프로모션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다.대구신세계는 패션 브랜드와 문화·체험시설을 중심으로 수험생 우대 혜택을 마련했다. 메가박스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를 7천원으로 할인한다. 아쿠아리움은 다음 달 31일까지 수험생 본인에게 50%, 동반 3인까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바운스트램폴린에서도 같은 기간 최대 4인까지 이용료를 50% 할인한다.패션 브랜드별 행사도 이어진다. 6층 아디다스는 오는 30일까지 일부 품목에 한해 수험생 본인에게 30%, 동반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층 카린은 22일까지, 더일마는 29일까지 각각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수험표 또는 수험생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더현대 대구는 젊은 고객층의 방문이 많은 지하 2층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하 2층 단일 브랜드에서 30만·60만·100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5%를 H.Point로 증정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에게는 각 브랜드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백화점 전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 수험생 행사는 운영하지 않는다.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도 패션 브랜드 할인과 식음료 혜택 등을 선보인다. 대구점 2층 리바이스는 오는 22일까지 전 품목을 30% 할인하고, 캉골은 다음 달 16일까지 20~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상인점 2층 UCLA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층 폴 바셋은 19일부터 24일까지 수험표 또는 수시 응시표를 제시한 고객을 대상으로 딸기 시즌 음료 무료 사이즈 업 혜택을 마련했다.수험생 우대 행사와 함께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 혜택도 이어진다.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은 20일부터 22일까지 제휴 카드로 패션·잡화·스포츠 상품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7% 상당의 롯데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20일부터 29일까지는 롯데백화점 앱을 통해 단일 브랜드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6만원 한도의 10% 금액할인권도 선착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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