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송언석 골프회동에…野 "원내사령탑도 한 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가진 중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면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송언석(김천) 의원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과의 막후 만남이 추후에라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점검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가장 큰 비판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두 중진 의원이 여권의 헌법개정(개헌) 바람몰이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두 의원은 지난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즈음, 이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장단 골프라운딩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포섭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여기에 집권당과 제1야당 원내사령탑을 지낸 두 의원이 포함된 것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중진이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을 때지만 그날 만남이 추후 어떤 정치적 현안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을 뻔 했다"고 말했다.지역의 한 원로 정치인도 "원내사령탑까지 지낸 중진이라면 대통령 동행 행사가 정치적 이익 만큼이나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수싸움'을 간파하는 노련한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 보수정치를 이끌 큰 그릇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이와 함께 여야 사이의 협치(協治) 분위기 촉진을 위해 현직 대통령과 야당 중진 사이의 물밑 대화가 지속된다면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이어진다.윤 의원은 당시 회동에 대해 "청와대에서 22대 국회의장단 그리고 야당의 전직 원내대표와 함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연락이 와서 우리당의 원내대표와 상의 후 참석을 결정했다"면서 "그 때는 개헌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 일정과 개헌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당시 여야 대치가 워낙 격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화에 물꼬를 열자는 여권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개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의 전후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李 사건 8건 진상조사…대통령 감싸는 법무부 미래위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상당수를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야당이 '이재명 봐주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검찰미래위는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거쳐 12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사건에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4건이 포함됐다. 1차 조사 대상까지 합치면 전체 19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으로 늘어난다.이 밖에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검찰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야당은 조사 대상의 상당수가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과거 사건에 집중됐다며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라고 강력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행정부까지 국가기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 공작에 앞장서 왔다"며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검찰미래위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에 대해 기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6·25 승전보 발판된 첫 연합작전…73년 혈맹, 균열 안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군사 훈련이 축소되고 비무장지대(DMZ) 관할을 두고도 우리 정부와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6·25전쟁 중 최초의 한미연합작전으로 승리를 거둔 다부동 전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1일~9월 24일 동안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일대에서 국가 존망을 걸고 한미연합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른 전투다.대구로 진출하려던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인천상륙작전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구국의 현장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특히 다부동 전투는 한미연합작전이 처음으로 승기를 잡은 것이다.6·25 전쟁 당시 부산 지역만 남겨둔 위기 상황에서 다부동 전투가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결정적인 전투였다.칠곡군 다부동 일대는 국도 5번과 25번이 합쳐지고 997번 지방도로 왜관과 연결된다. 좌측 유학산이 북방을 향해 횡격실을 이루고 우측에는 해발 902m 가산이 있어 방어에 유리한 요충지였다.게다가 지형상 이 방어선이 돌파되면 10㎞ 남쪽 도덕산(660m) 일대까지 철수해야 해 대구가 적 지상포화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다부동 일대는 대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술적 요지인 것이다.군사적 요청지인 다부동 일대를 두고 북한군 제3·13·15사단은 국군 제1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이곳을 맹공격했고, 한미연합군은 죽기 살기로 총력 방어전을 펼쳤다.백선엽 제1사단장은 "내가 두려움에 밀려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쏴라"며 돌격 명령을 내리고 선두에서 달려 나갔다.다부동 일대의 도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학산을 먼저 점령한 것은 북한군이었다. 국군 제1사단 12연대는 깎아지른 암벽을 맨손으로 올라 북한군 제15사단과 아홉 차례나 백병전을 치렀고, 1천여 병력손실 끝에 고지를 점령해 대구 방어 관문을 지켰다.북한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전력을 상당수 소진을 하면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서울 수복까지 이뤄지고,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우리 군과 유엔군이 진격할 수 있었다.따라서 다부동 전투는 최초의 한미연합작전이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전투다.올해 한미동맹 73주년을 맞았다. 양국의 혈맹관계가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박형수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장은 "미군은 6·25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했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른 혈맹"이라며, "혈맹의 중심이었던 미군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한미동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합치고 더 발행…동전주·시총 미달 상장사 생존 온힘

1천원 미만 동전주, 시가총액 미달 기업 등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대구경북 상장사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가와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상장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역 기업들은 액면병합과 유상증자 등을 통한 상장폐지 위기 탈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관리종목 지정 현실화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와 시가총액에 대한 상장 유지 기준이 강화됐다. 주가 1천원 미만 또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지속되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선 지난 12일 처음으로 36개 종목이 동전주 혹은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3일 1개, 14일 2개가 각각 추가됐다.이에 따라 동전주 혹은 시가총액 부족을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국내 상장사 주식의 수는 총 39개로 늘어나게 됐다.대구경북에서는 에이에프더블유와 비케이홀딩스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에이에프더블유는 지난달 16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과 주가 1천원 미만 상태가 각각 30거래일 지속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비케이홀딩스도 지난 4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이어지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에 앞서 받는 경고장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동전주에 따른 상장폐지는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다. 일정상 오는 10월에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업계에선 연내 100개 안팎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상장 유지 안간힘동전주·시총 미달에 해당하는 지역 상장사들은 선제적인 액면병합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폐 위기 탈출에 나서고 있다.티비씨와 트리니티항공, 서한, 신라섬유 등은 주가가 1천원 안팎에 머물자 액면병합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액면병합은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쳐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나 시가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당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주가 1천원 미만 기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시총 기준선에 놓인 기업도 나오고 있다. 대동금속은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총 200억원 미만 상태가 25거래일 지속됐다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 안내를 받았다. 오는 20일까지 5거래일 더 기준 미달 상태가 이어지면 30거래일을 채워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충족하게 된다.대동금속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약 9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최대주주인 대동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대동금속은 확보한 자금으로 대동이 보유한 유압부품기업 하이드로텍을 인수하기로 했다.유상증자로 신주가 발행되면 발행주식 수가 증가해 같은 주가를 전제로 시가총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실제 시가총액은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 회사가 이번 유상증자와 기업 인수를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한 조치라고 밝힌 것은 아닌 만큼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높아지는 상폐 문턱상장폐지 문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진다. 현재 200억원인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1월부터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기준선에 근접한 지역 상장사들의 상장 유지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대구경북 상장사 가운데 저가주와 소형주가 적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지역 상장사 81곳 가운데 주가가 3천원 미만인 기업은 33곳으로 40.7%를 차지한다. 주가 3천원 미만 자체가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아니지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일부 기업은 강화된 상장 유지 기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도 11곳으로 전체의 13.6%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동전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나면 주가를 끌어올릴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며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한기후가 바꾼 산업지도…경북형 '맞춤 안전망' 짠다

최근 두 달 간의 폭염에 이어 16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는 등 오락가락하는 극한기후가 경북의 산업지도까지 바꾸고 있다.사과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동해에서는 오징어가 줄어든 대신 참다랑어·방어 등 난류성 어종이 늘고 있다. 경북도는 이에 대응해 2027년부터 5년간 적용할 '경북형 기후안전망'을 마련한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4차 경상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지역별 기후위험을 점검했다. 경북의 최근 10년 평균 폭염일수는 22.6일로 이전 10년 12.2일보다 85%가량 늘었다. 열대야도 3.6일에서 8.7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농업 현장에서는 사과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남부지역 작물이 경북까지 재배지역을 넓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까시꽃 개화 시기도 지역별로 겹치면서 이동양봉 농가의 채밀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동해 어종 변화도 뚜렷하다. 경북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0년 6만6천630톤(t)에서 2023년 2천709t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참다랑어는 42배, 고등어는 28배, 방어류는 2배 증가했다.도는 산불 위험이 큰 동·북부와 폭염에 취약한 포항·구미·경주, 고령인구와 농업 종사자가 많은 의성·청송·영양 등을 주요 조사권역으로 정했다. 도민 설문과 취약계층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지역별 세부 대응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손현규 경북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경북은 농산어촌과 산업지역 등 지역별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어른들 셈법에 멈춰진 공사장, 등굣길 위험 커졌다

'대책 없는 부동산'에 싸늘…李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p)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지적받는 당정 간의 불협화음, 이로 인한 전통 지지층 혹은 중도층 이탈 현상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여당의 전당대회 결과와 부동산 공급대책이 현 정부 2년차 지지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부동산 악재에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46%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7월 넷째 주보다 7%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오차 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긍정 평가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부정 평가 이유로 첫 손에 꼽힌 것은 부동산 정책(30%)이었다. 뚜렷한 공급대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물론이고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실패했다고 자인했던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역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의 전환' 및 '비거주·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걸었으나 비판론이 팽배하다. 우선 전월세 시장 불안 및 임대료 전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복잡한 과세 체계와 행정 불확실성, 거주의 자유 침해 요소가 될 수 있고 거래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이번 여론조사 응답자들도 최근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및 주택시장 파급효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5%에 달했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사람은 24%에 그쳤고, 모름·무응답(19%), 영향 없을 것(12%) 순이었다. 지난 13일 있었던 여당 의원총회에서도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다수의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강한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민생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응답자 50%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소법 개정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보완수사권 폐지를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들은 ▷경찰에 권한 집중·견제 필요(15%)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15%) ▷범죄자에 유리·피해자 보호 미흡(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경찰 불신(9%) ▷폐지 장점 납득되지 않음(8%) ▷정략적 결정·대통령 재판 회피 의도'(7%) 등을 응답의 근거로 들었다.◆어디서 지지층 이탈? 전당대회 결과·부동산 공급이 관건정치권에서는 증시 하락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책임론,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강행 처리, 고환율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고 심화, '버스 하우스 논란' 등 구설 같은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여당 안에서도 진단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결은 갈린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지난 1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이라며 전통적 지지층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정부에서 원인을 찾는 듯한 분석을 내놨다.반면 송영길 후보는 지난 12일 KBS 라디오에서 "중간층의 이완이 있었다"며 정 후보와는 상반되는 진단을 내놨다. 김민석 후보 역시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전당대회 난타전'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집권 2년차 지지율을 결정할 분수령으로는 오는 17일 전당대회의 결과가 첫손에 꼽힌다. 전당대회 기간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 간 거친 공방이 오갔는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특히 친명계가 승리할 경우 당내 갈등과 함께 당정 간의 불협화음도 잦아들며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정 후보가 승리할 경우 변수가 많아진다.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기도 한다.수도권 민심을 좌우하는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이 대통령 지지율의 향배를 가를 중요 변수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지원할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속도전에 주문의 방점을 찍었다.여권에서는 지지율 하락 타개책으로 대폭의 개각 등 인적 쇄신 카드를 정부가 꺼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전후로 예상됐던 개각 시기를 앞당기거나 인사폭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9.7%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李 대통령, 종전 위한 다자 논의 제안…북핵 중단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토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종전 논의의 '당사자들'은 남북 및 미국, 중국 등 4자 대화를 가리킨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며 남북 대화도 제의했다. 정부 측은 내달 유엔 총회,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평화 체제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의 핵 활동 중단 논의를 견인할 각오다.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도 올해 연말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친일 부당 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정치권 등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1기 조사위가 해산된 후 16년 만으로,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2006년~2010년 활동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천36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2천373억원 규모다.

광복절 집회 찾은 장동혁 "李 독재 위한 연임개헌 막겠다"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선관위 특검'이 조만간 가동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장외 동력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복절) 올림픽공원은 애국시민 그 자체였다"며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당연히 독재를 위한 연임개헌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올공데이'는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올림픽공원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강한 야당'의 면모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전날 올림픽공원에서 대여 공세 수위를 강하게 끌어올린 상황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목걸이를 걸고 집회에 참석한 그는 이 전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겸 광복 3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을 낭독하며 현 정부를 겨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부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언급한 개헌 이슈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자기 한 목숨 살려고 국민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버리겠다는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에 독재를 가져오고, 그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광복절 집회에는 장 대표뿐 아니라 20여명의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장 대표가 홀로 집회를 찾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 것이다. 당내에서는 최근 재가동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계기로 장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구경북에서는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과 구자근(구미갑)·이인선(대구 수성구을)·강명구(구미을)·이진숙(대구 달성) 의원이 참석했다.한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별검사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을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최장 20일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초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호남 이어 경기·서울 1위…김민석 민주당대표 승기 잡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가 호남 압승에 이어 경기·서울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사실상 당권을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16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경기·서울 경선에서 김 후보는 각각 8만4천442표(46.70%), 6만3천803표(46.61%)를 얻어, 8만3천832표(46.37%), 6만3천206표(46.17%)를 받은 정청래 후보를 앞질렀다. 송영길 후보는 2만2천410표(7.05%)로 3위를 기록했다.권리당원의 3분의 1인 모인 경기·서울 경선에서 박빙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 15일 열렸던 호남 경선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남광주·전북 경선에서 김 후보는 13만9천307표(57.54%)를 얻어 7만9천33표(32.65%)를 받은 정 후보를 크게 앞섰다. 수도권 조직 표심을 기대하던 정 후보는 경기·서울 경선에서 김 후보와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다만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후보와 친이재명(친명)계 박선원, 서미화가 안정권으로 꼽히니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후보, 친명계 김용 후보가 4~6위에 촘촘히 붙어있기 때문이다. 현재 누적 득표율 4위인 이성윤 후보와 6위인 김용 후보의 차이는 5천여표 차이에 불과해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로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상태다.김 후보의 당권 장악이 유력한 상황에서 친명계 3명이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할 경우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간 힘겨루기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에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 선거의 경우 최종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선호투표제로 3위 후보를 뽑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1·2위에게 재분배한다.

'업무 외 개인적 연루설' 통상 실무 사령탑 여한구 경질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석이 발생해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 연속성에 차질이 우려된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로 구체적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면직 배경을 두고 업무 외적인 개인적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측은 한미 관세 협상 등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 등 민간함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라고 압박 강도를 높이는 여건에서 업무적 이유로 통상 사령탑을 비우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개인적 이슈 연루설을 두고 여 본부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야당은 '비상식적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공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경질 사유과 관계 없이 미국 측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우려했다.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통상 협상을 이끌어 왔다.정부 측은 "임면권자의 인사 조차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 폭염일수 10년 새 85% 치솟고, 수온 상승했다

기후변화가 경북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가 급증하면서 대표 과일인 사과의 재배 적지는 북쪽으로 밀리고, 아까시꽃의 개화 변화로 양봉농가의 채밀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동해에서는 오징어가 급감한 자리를 방어·고등어·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이 채우고 있다.경북도는 지역과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위험을 분석해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적용할 '경북형 기후안전망'을 마련한다.14일 경북도가 개최한 '제4차 경상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최근 10년 평균 폭염일수는 22.6일이다. 이전 10년 평균 12.2일보다 85%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는 39.3일까지 치솟았다. 열대야도 이전 10년 평균 3.6일에서 최근 10년 8.7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사과는 북쪽으로, 꿀벌도 꽃 따라 이동사과 재배지도도 변하고 있다. 서늘한 기후에서 품질이 좋아지는 사과는 기온 상승에 따라 재배 적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다. 과거 경북 영천 등이 주산지였던 사과는 강원 정선·영월·양구 등으로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2022년부터 농촌진흥청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변동을 예측하면서 앞으로 사과 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지가 지속해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뜨거워진 기온뿐만 아니라 매년 극변하는 기후도 문제다. 개화기 저온과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우박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사과 생산량의 연도별 변동 폭도 커지고 있다. 국내 사과 생산량은 2022년 56만6천41t에서 2023년 39만4천428t으로 30.3% 급감한 뒤 2024년 46만t으로 회복했지만, 2025년에는 다시 44만8천t으로 줄었다. 특히 2023년에는 개화기 저온과 우박, 잦은 비에 따른 탄저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량 감소 폭이 컸다.양봉농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꽃이 피는 시기는 빨라지고 지는 시기는 앞당겨져 꿀을 채밀하는 기간 자체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지역의 개화기에 맞춰 채밀을 하는 고정양봉은 꽃이 피고 지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꿀 생산량이 따라 감소할 수밖에 없다.개화 시차를 이용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며 꿀을 채취하던 이동양봉은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고정값이 된 한반도 봄철 고온이 지역 간 개화 시차를 좁혀 기존 방식으로는 양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동양봉업을 하는 박모(63)씨는 "경북에서 본격적인 채밀을 시작하기도 전에 충청에도 꽃이 폈고, 강원도 도로변은 꽃망울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며 "꽃이 거의 동시에 피다 보니 시차를 따라 꿀을 뜨러 이동할 필요 자체가 없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메마른 산림…산불에 병해충, 수종 변화까지폭염과 가뭄 등 극한기상이 반복되면서 산불과 병해충, 수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초대형 산불을 겪은 경북 동·북부는 특히 기후위험에 민감하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길어지면 산림 내 수분이 줄어 산불 발생 시 대형화할 위험도 높아진다. 개별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을 기후변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달라진 기상환경에 맞춰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도 기후변화와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다. 재선충병은 감염목 이동과 방제, 매개충 분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 증가를 기온 상승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기온 변화가 매개충의 활동기간과 서식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산림관리에서는 기후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이에 경북도도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미래수종 조림 확대와 재선충 피해지역의 수종전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산불 피해지에도 입지와 재해 위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종을 심어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다.◆더워지는 동해…어종 변화동해의 변화는 더 빠르고 선명하다. 경북을 대표하던 오징어가 급감한 반면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참다랑어와 고등어, 방어류 등이 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오징어 어획량은 2010년 6만6천630t에서 2023년 2천709t으로 급감했다. 2010년의 4% 수준이다. 최근 10년간으로 좁혀도 9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참다랑어 어획량은 42배, 고등어는 28배, 방어류는 2배 증가했다.현장에서도 어종 변화가 확연하다. 올해 6월 10일 하루에만 정치망을 통해 울진에서 190t, 영덕에서 43t의 참다랑어가 잡혔다. 최근 도내 정치망 참다랑어 어획 쿼터도 당초 350t에서 520t으로 늘었다. 2022년 74.4t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7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동해안 한 수협 관계자는 "예전에는 작은 개체가 많이 잡혔는데 지난해부터는 대형 참다랑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며 달라진 어황을 전했다.문제는 어종 변화의 속도를 기존 수산업 구조가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징어 등 기존 주력 어종에 맞춰진 어선·어구와 조업방식, 위판·저장·가공·유통망 등을 새 어종에 맞춰 바꾸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특히 참다랑어처럼 어획 쿼터가 적용되는 어종은 제도적 한계도 있다. 갑작스럽게 어획량이 늘어도 배정 물량과 유통체계가 이를 소화하지 못하면, 새 소득원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영덕지역 한 어업인은 "눈에 보일 정도로 어종 변화가 실감나지만, 배나 어구를 새로 바꾸기는 어렵다"며 "안정적인 유통망까지 갖춰야 어민들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손현규 경북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경북은 동해안과 내륙 산지, 농산어촌, 산업단지, 고령화 지역이 공존해 기후위험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며 "과학적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해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경북형 기후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 동·북부 산불 대응책 찾고 산단 밀집지 찜통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경북도가 수립하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현실화된 기후변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과 재배지 북상, 산림재해 위험, 동해 어종 변화, 지역별 물 부족 등 산업·생활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행정계획에 반영해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경북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제4차 경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2027~2031년)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험 진단과 향후 세부 이행과제 발굴 방향이 논의됐다. 도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연계해 산림, 농업, 산업, 취약계층 등 분야별 기후위험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제4차 계획에서는 지역별 분석이 세분화된다.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동·북부 산림지역과 산업단지가 밀집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포항·구미·경주 등 산업지역, 고령인구와 농업 종사자가 많은 의성·청송·영양 등 농촌지역이 주요 조사권역이다. 같은 폭염이나 가뭄이라도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구 구성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앞선 제3차 적응대책(2022~2026)의 성과와 한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3차 대책은 건강, 물관리, 농수산, 산림·생태계, 재난·재해 등 부문별 과제가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물관리 분야의 집행력 보완과 폭염·감염병 취약계층 보호정책 강화는 다시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특히 물관리는 농업과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가뭄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는 영역인 만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포항·안동·청송·영양·고령·성주·칠곡 등 7곳은 기상가뭄 '관심' 단계로 분류됐다. 경주·영천·경산 등 3곳은 '주의', 청도는 '경계' 단계다.전문가들은 국지성 호우 등의 새로운 기후변화가 지역별 강수량에 편차를 만든다고 분석한다. 한 지역에는 단시간 폭우가 쏟아져도 다른 지역의 물 부족은 해소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이에 경북도는 지역별 가용 수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수·공급시설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기후위험의 양상이 다른 만큼 과학적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기후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힘 "李 사법리스크 돌파, 탈옥형 개헌 시도" 강한 비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당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개헌 논의가 민생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이 대통령 본인 재판 지우기 꼼수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지지율 폭락에 정국 전환 시도"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장동혁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적어도 이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며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것을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지지율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라며 "이런 얘기만 하니 나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네"라고 일갈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이것은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직격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느닷없이 '4년 중임제'를 띄우며 정국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꺼내 드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 방식부터 바꾸라"고 지적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며 "연임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망가진 국정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40년 지난 헌법, 시대 안 맞아…임기 4년 중임 또는 연임"

제1야당이 헌법개정(개헌)을 화두(話頭)로 공세에 나서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직접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앞서 청와대도 이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다만 청와대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을 입법부에 넘겼다.한편 여권은 보수야당의 개헌 공세는 정치적 헛발질일 뿐이라고 반발했다.국정운영 동력이 가장 강한 집권 1년차를 비상계엄 정국 정리에 사용한 현 정부가 이제 겨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 개헌논의로 정권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한 자리를 이렇게 정치공세로 연결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이고 집권 2년차를 맞는 현 정권에 개헌 이슈는 반가운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백선엽장군기념재단, 호국영웅 3960명 이름 76년만 호명

"6·25전쟁 영웅들의 이름이 76년 만에 불려진다."(재)백선엽장군기념재단은 내달 29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6·25전쟁 당시 다부동·왜관전투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국군, 미군, 경찰, 학도병, 지게부대원, 무명용사 등 호국영웅을 추모하는 'Roll Call(롤 콜)' 행사를 연다.'Roll Call'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행사가 아닌,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끝까지 호명함으로써 그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장 경건한 추모의식이다.이날 'Roll Call' 대상자는 한국과 미군 전사자 3천960명이다. 국군 2천567명, 미군 1천282명, 경찰 111명, 학도병·지게부대원·무명용사 등이다.'Roll Call' 대상자는 '다부동구국전투사' 문헌과 다부동전적기념관 전적비 명단을 기준으로 선정했다.칠곡지역에서 벌어진 다부동전투(제1보병사단)와 왜관전투(미1기병사단)는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한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벌어졌으며, 55일간의 치열했던 전투를 마치고 서울을 되찾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6·25전쟁 당시 거칠 것 없이 밀고 내려온 북한군을 격퇴하고 반격의 물꼬를 튼 뒤 서울을 회복할 수 있었던 전투였던 것이다.다부동전투는 북진에 성공한 최초의 한미연합작전 전투로서, 미군 15명을 포함해 국군 1사단 2천500여명이 전사한 치열한 전투였다.왜관전투는 미 1기병사단 1천200여명의 많은 희생을 치르며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전투다.당초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은 'Roll Call' 행사를 국군과 UN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북진을 시작한 9월 25일 열 계획이었으나, 올해 추석 연휴가 겹쳐 29일로 미뤘다.백남희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이사장은 "다부동전투와 왜관전투는 군·관·민이 혼연일체로 하나 되어 미군과 함께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끝내 지켜낸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승리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이어 "'Roll Call' 행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쟁 영웅들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불러드리는 것이 후손들의 도리"라며 "'Roll Call' 행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뿌리를 되새기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권 분쟁에 상폐 위기…대구 대호에이엘, 24일 분수령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대구 알루미늄 소재 기업 대호에이엘이 상장폐지 위기까지 맞으면서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가 경영 정상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업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지만 경영권 갈등과 지배구조 불확실성, 회계 신뢰성 문제가 상장 유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대호에이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앞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대호에이엘이 이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상장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다만, 회사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실제 증시 퇴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호에이엘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호에이엘은 상장사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경영권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주는 오는 24일 임시주총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 적법한지를 조사해 달라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경영권 분쟁 수습과 지배구조 개선 여부가 향후 법원 판단과 경영 정상화 계획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도 부담이다. 앞서 회사가 공시한 혐의 금액은 약 45억3천만원으로 자기자본의 4.7%에 해당한다. 회사는 관련 인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전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지난 14일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대호에이엘의 2분기 매출은 711억원, 영업이익은 1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천365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이다. 다만 상반기 순손실은 105억원을 기록했다.같은 날 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올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영업실적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외부감사인이 반기 재무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다카이치, 日 패전일 야스쿠니 신사 500m 밖 '참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패전일인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신사를 직접 찾진 않았다. 다만 신사 방향을 향해 멀리서 참배하는 '요하이(遥拝)'를 했다.집권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단체 참배에 나섰다. 정부 각료로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장관 4명이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다. 외교부 등 우리 정부는 일본 정계의 신사 참배를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인 '다마구시(玉串)'를 봉납했다. 그는 총리 취임 전까지 패전일마다 신사를 참배했다. 총리 자격으로 참배하는 것에 외교적 압박감이 작용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일종의 '원격 참배'는 강행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위해 일본무도관을 찾은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쪽을 향해 2번 절하고, 2번 박수치고, 다시 절했다. 무도관과 야스쿠니 신사는 직선거리로 500m가량 떨어져 있다.고이즈미 방위상과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은 직접 신사를 찾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농림수산상이었던 지난해에도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자민당 핵심 간부들의 참배도 잇따랐다.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을 비롯해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신사를 단체 참배했다.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패전일 야스쿠니 신사를 함께 찾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우리 정부는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태원 "일부 주식" 노소영 "전액 현금" 대법 재상고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이날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오후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판결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판결이 확정되고도 재산분할금을 주지 못할 경우 하루 1억3천만원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최 회장으로선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천440억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난관에 부딪쳤다.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에 놓였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지급방안을 추가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9천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일종의 소송 수수료)만 수십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온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하자보증도 책임지라고?…영세 중고차 매매업 옥죄기

연간 250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관련 업체들은 '영세업계 옥죄기'라는 반발이 거세다.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자,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비롯해 전국 자동차 매매업체와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국토부는 불투명한 수수료와 부실한 성능·상태점검, 미흡한 하자보상,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비롯한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비용을 매매업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토부 대책의 핵심은 가격 표시와 성능점검, 하자보증, 플랫폼 등 중고차 거래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터넷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가격뿐 아니라 관리비와 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하자보증 책임의 중심을 기존 '성능점검자'에서 '매매업자'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기존 성능점검자 책임보험을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판매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성능점검 오류까지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매매업자는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아닌 만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오류와 부실점검은 이를 작성·발행한 성능점검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영세·중소 매매업자의 부담도 쟁점이다. 매매업자는 차량 매입비와 상품화 비용, 성능점검비, 광고비 등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와 하자보증, 계약해제 위험까지 추가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합은 국내 B2C 중고차 시장이 2018년 약 263만대에서 2025년 약 248만대로 감소한 반면 K car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약 5%에서 12.7%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자료를 제시했다.정체·축소되는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에도 특정 대형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책임과 비용이 영세업자에게 집중되면 대기업과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김필수(대림대 교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소장은 "성능점검의 핵심은 판매자와 독립된 제3자가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다"며 "판매자 하자보증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성능점검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매매상사가 새로운 환불·보험·분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대기업과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경북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정 주체에 모든 책임을 지우면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며 "성능점검은 성능점검자에게, 플랫폼 진단은 플랫폼에, 허위·기망행위는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과 행위의 일치'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욱·디아즈·최형우 '불붙은 방망이' 선두 탈환 보인다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 서로를 챙기며 프로야구 선두 싸움에 앞장선다. 삼성 라이온즈 중심 타선을 이끄는 구자욱과 르윈 디아즈가 그들. 동료들이 만든 득점 기회를 마무리한다. 팀에선 든든한 버팀목, 상대에겐 공포다.◆반격의 선봉에 선 주장 구자욱이래서 주장이다. 동료를 챙기고 힘든 승부에서 해결사 역할까지 해낸다. 삼성은 최근 4연패로 주춤했다. 반등이 필요할 때 구자욱이 나섰다. 맹타를 휘두르며 연패 사슬을 끊어냈다. 구자욱의 방망이는 식지 않고 있다.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3연승을 견인했다.16일 경기 전까지 최근 3경기에서 때린 안타는 무려 11개. 그 덕분에 구자욱은 리그 타율 1위(0.357)로 올라섰다. 하지만 구자욱은 기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여전히 순위 싸움은 치열해서다. 그는 "팀이 먼저다. 모든 건 우승하고 나서 생각하겠다"고 했다.특히 14, 15일 대구에서 구자욱은 펄펄 날았다. 14일 홈런 2개를 포함해 5타수 5안타 3타점으로 한화 이글스 마운드를 폭격했다. 그 덕분에 삼성은 8대5로 이겼다. 경기 후 구자욱은 "내 타격에 대한 생각보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야구가 참 어렵다"고 했다.말과 달리 이튿날도 맹활약했다. 15일 삼성은 한화를 11대6으로 제쳤다. 구자욱은 홈런 1개를 포함, 5타수 3안타 5타점으로 맹위를 떨쳤다. 영양가도 만점. 0대1로 뒤진 1회말 역전 2점 홈런, 6대6으로 맞선 7회말 결승타가 된 1타점 적시타, 9대6으로 앞선 8회말 2타점 쐐기타를 날렸다.◆구자욱이 챙긴 디아즈도 폭발당사자와 지켜보는 사람 모두 힘들었다. 르윈 디아즈는 지난해 홈런 1위(50개)에 오른 거포. 하지만 올해 좀처럼 홈런이 나오지 않아 고민이 적잖았다. 적시타는 나오는데 담장 밖으로 넘기는 타구가 적었다. 지난해와 달리 상대 투수에게 위압감을 주지 못했다.주장 구자욱이 디아즈를 잘 다독였다. 구자욱은 "계속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하자'고 얘기한다. '큰 건 필요 없다, 50m 안타만 쳐도 된다'고도 했다"며 "내가 조언할 위치는 아니지만 마음을 달래주려고 애쓴다. 얼마나 외로울까 싶다"고 했다.고대하던 홈런이 터졌다. 13일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17호 홈런을 날렸다. 7월 7일 대구 LG 트윈스전 이후 20경기 만에 터진 한방. 디아즈는 홈런을 친 뒤 덕아웃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포효했다.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그만큼 '홈런 스트레스'가 컸다.디아즈는 "한 달 넘게 홈런을 못 쳐 더 값진 홈런이다. 박한이 코치님이 스트라이크에만 스윙해야 한다고 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집중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팀과 팀원들에 대한 신뢰가 크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숨 고른 '맏형' 최형우, 재시동삼성의 3~5번 타순은 리그에서 손꼽힌다. 구자욱이 3번 타자. 디아즈와 최형우가 컨디션에 따라 4, 5번 타자를 나눠 맡는 게 보통이다. 왼손 타자와 오른손 타자가 고르게 있으면 좋겠지만 모두 왼손 타자다. 그래도 상관 없다. 잘 치면 그만이다.하지만 최근 중심 타선의 활약이 다소 아쉬웠다. 구자욱은 잘 버텼다. 하지만 디아즈가 '홈런 가뭄'을 심하게 겪었다. 최형우도 마찬가지. 7월 8일 대구 LG전 이후 홈런이 나오지 않았다. 다소 지친 기색. 43살이란 나이를 생각하면 그럴 법도 했다.디아즈가 살아나자 최형우도 일어섰다. 15일 디아즈(2안타 1타점)에 이어 5번 타자로 출전해 홈런을 포함, 3안타 3타점을 기록했다. 이날 세 번째 안타가 홈런. 2대2로 맞선 6회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3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비거리가 132m에 달하는 대형 홈런.최형우는 "어떻게든 주자를 불러들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최근 계속 감이 안 좋았지만 꼭 치고 싶었다"며 "후배들과 도움을 많이 주고 받는다. 그게 팀인 것 같다. 끝까지 서로 힘들 때 잘 도와가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팀의 맏형이자 정신적 지주답다.

보령시의회 전체의원 12명 중 11명이 전과 보유

6·3 지방선거 대전·세종·충남 지역 당선인 4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기와 폭행 등 중대범죄 전력이 있는 당선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 당선인 358명 가운데 94명(26%)이 총 135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당선인 91명 중 18명(20%), 세종은 22명 중 5명(23%), 충남은 245명 중 71명(29%)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직책별로 보면 기초단체장의 전과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청장·시장·군수 당선인 20명 가운데 9명(45%)이 전과를 보유했다. 광역의회 의원은 80명 중 17명(21%), 구·시·군의회 의원은 209명 중 58명(28%)으로 조사됐다.광역의회 비례대표는 13명 중 3명(23%),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33명 중 7명(21%)에게 전과 기록이 있었다. 반면 시·도지사 당선인 3명은 모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44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충남에서는 기초의원들의 전과 비율이 특히 높았다. 충남 지역 기초단체장 15명 가운데 5명(33%)이 전과를 보유했으며, 충남도의회 의원은 50명 중 14명(28%)이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5개 시·군 기초의원 179명 가운데서는 61명(34.1%)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특히 보령시의회는 전체 의원 12명 중 11명(91.7%)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논산시의회와 당진시의회, 계룡시의회는 전과자가 각각 1명에 그쳤다.다수의 전과를 가진 당선인도 존재했다.부여군의회 A의원은 환경보전법 위반을 비롯해 건축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모두 7건의 전과를 보유했다.예산군의회 B의원은 공무집행방해 2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6건의 전과가 있었다.서천군의회 C의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2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5건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후보들이 당선된 배경으로 거대 양당의 이른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을 지목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보다 우선시됐다는 주장이다.이들 단체는 정당이 보다 엄격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선 이후에도 지방의원들의 전과 이력과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실련 관계자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구조 속에서 정당이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각 정당은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성패는 책임과 행위에 일치있다"

연간 250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 보호와 업계 부담 사이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불투명한 수수료와 부실한 성능·상태점검, 미흡한 하자보상,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매업자에게 책임과 비용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소비자 보호대책과 이에 대한 경북자동차사업조합측의 입장을 살펴보았다.◆'깜깜이 수수료' 없애고 총액 표시국토부 대책의 첫 번째 축은 중고차 가격 표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터넷에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와 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도 총액 표시 자체에는 찬성한다. 다만 차량가격과 관리비, 등록대행수수료, 보험료 등 비용 항목의 성격까지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최종 부담액뿐 아니라 무엇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는지까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수수료 투명화는 업계와 정부의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다. 다만 '총액을 얼마로 표시하느냐'에서 나아가 '총액을 구성하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명확히 보여줄 것인지가 세부 쟁점으로 남는다.◆성능점검 부실 책임, 누가 져야 하나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성능·상태점검 책임이다.국토부는 기존 성능점검자 책임보험을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판매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능점검기록부를 개선하고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항목의 오류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경북 매매업계는 이 부분에 강하게 반발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아닌데, 점검 오류와 부실점검의 최종 책임까지 떠안는 것은 책임 주체와 행위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조합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발행한 성능점검자가 오류와 부실점검에 대해 우선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판매자 보험 전환, '소비자 보호?, 점검 독립성 훼손?'국토부는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소비자가 차량 구매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를 요구할 수 있어 보상 절차가 단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성능점검자 책임보험을 폐지하고 판매자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현행 성능보험은 성능점검자가 작성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오류를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책임을 판매자에게 넘길 경우 성능점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합은 성능점검제도의 문제를 보험 구조 변경으로 해결하기보다 성능점검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보험 보상체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구매 후 7일 이내 계약해제, '소비자 권리?, 판매자 부담?'국토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수리비나 수리기간이 과도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매매업계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차량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다만 단순 수리지연이나 부품 수급 문제, 제조사 사정, 정비업체 일정 등 매매업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까지 계약해제 사유가 되면 판매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경북조합은 계약해제를 성능 점검 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매매업자가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 허위·거짓 설명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플랫폼 진단 오류, 플랫폼이 책임져야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확대되면서 플랫폼의 책임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토부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딜러나 차주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당한 클레임 제기를 이유로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 매매업계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조합은 플랫폼의 진단정보를 믿고 입찰한 매매업자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플랫폼이 수리비·감가액·운송비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계정이나 입찰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즉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와 업계 간 접점이 있는 셈이다.◆결국 소비자가 비용 부담, 영세업계 생존 문제경북 매매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각종 책임과 비용이 매매업자에게 집중될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매매업자는 차량 매입비를 비롯해 상품화 비용, 성능점검비, 광고비, 금융비용, 보관비, 관리비, 판매 이후 민원 대응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여기에 판매자 보험료와 하자보증 책임, 계약해제 위험까지 추가되면 영세·중소 매매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조합은 추가 비용이 차량가격이나 거래비용에 반영되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비용을 높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책임의 집중'아닌 '책임의 일치'결국 이번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다. 정부와 업계 모두 허위·미끼매물 근절과 수수료 투명화, 성능점검 신뢰성 확보,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문제는 누가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다.국토부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최종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고 보고 있다.반면 매매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성능점검 오류는 성능점검자가, 플랫폼 진단 오류는 플랫폼이, 보험 약관과 보상 문제는 보험사가, 허위·미끼매물과 고의적인 하자 은폐는 매매업자가 각각 책임지는 구조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김필수(대림대 교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은 "성능점검제도의 핵심은 판매자와 독립된 제3자가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다"며 "판매자 하자담보책임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성능점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도 개편 성패는 '책임과 행위 일치'국토부 대책에도 성능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 점검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고, 매매업과 성능점검업의 겸업을 금지해 성능점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따라서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판매자에게 최종적인 소비자 보상 창구 역할을 부여하더라도, 실제 비용과 책임은 잘못을 발생시킨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9월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점검과 보험 등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업계 의견도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사)경북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세 매매업자에게 모든 위험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라면 시장의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결국,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성능점검의 독립성과 플랫폼의 책임성을 함께 세우는 것. 이번 제도 개편의 성패는 결국 '책임을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가'가 아니라 '책임과 행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