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빨대" 구설…與 최고위,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1일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조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를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소방관을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일자 추 지사는 지난 19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같은 날 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두둔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은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어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논란이 확산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부 의원은 20일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김 대표 역시 당내 인사들의 잇단 설화에 사과하며 "이럴 때일수록 말과 행동을 조금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남 사과 대신 본인부터" 정의당, 김민석 '과잉 의전' 지적

정의당이 최근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의 잘못을 사과하기 전에 본인부터 사과하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가 당내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주의를 당부한 것을 두고, 정작 자신의 행보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정의당은 20일 김나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는 유독 남들이 양보하고 감수해야 할 일이 많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의당이 문제 삼은 건 최근 김 대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전 논란들이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지역축제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당시 공연이 중단되면서 김 대표를 위한 과도한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18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 비서실장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직접 사과했다.지난달 30일 새벽 5시 일선 소방서를 방문한 일정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생 현장을 살피겠다는 취지였지만, 휴식하거나 출동을 대기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정의당은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러 가서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을 차지한 일은 정말이지 낯부끄럽다"며 "새벽 소방서에서도 대원들이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안하다는 인사에 앞서 간담회 일정을 조율했어야 한다"고 했다.김 대표 측의 해명 태도도 문제 삼았다.정의당은 "과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는 주인공으로 서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명과 사과는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된다"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까지가 특권의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불렀고 병원 관계자가 안내했다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의 이 같은 비판은 김 대표가 같은 날 당내 인사들의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언행에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나왔다.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당내 인사들에게 언행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의당은 이를 겨냥해 "김민석 대표는 남의 사과를 대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언행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라"고 했다.

코스피 5,700선 회복…삼전·SK하이닉스 4~6% 급반등

21일 코스피가 전날 급락의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5,7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2%대 중반 상승세로 800선을 웃돌았다.오전 9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9.29포인트(2.87%) 오른 5,712.0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113.60포인트(2.05%) 오른 5,666.34로 개장한 뒤 오름폭을 키웠다. 전날 코스피는 3.73% 급락했다.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홀로 1,200억원 순매수 중이다. 기관은 400억원, 개인은 1,520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800억원, 기관이 300억원 매도 우위인 반면 개인은 1,510억원 매수 우위다.반등 배경으로는 간밤 뉴욕증시 일부 상승이 꼽힌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02%, S＆P500 지수는 0.28% 각각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2%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중재안 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투자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것으로 분석된다.국제유가도 내림세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1.80% 내린 배럴당 101.79달러에,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0.69% 낮아진 108.79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7%, SK하이닉스는 6.5% 안팎 상승 중이다. 반면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0.98%), SK하이닉스 ADR(-2.16%), 엔비디아(-0.29%), AMD(-0.62%) 등 반도체·AI 관련주는 전날 내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스퀘어(4.18%), 삼성전기(2.16%), 삼성바이오로직스(1.73%)는 오름세다. 현대차(-0.16%)와 KB금융(-0.50%)는 소폭 내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10%), 건설(2.92%), 제조(2.71%), 증권(2.57%) 순으로 상승 폭이 크다.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11% 급락 중이다. 방사청이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방사청 공무원이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6개 사업(사업비 915억원 상당)에서 LIG D＆A에 유리하도록 평가해준 대가로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LIG D＆A는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스닥은 같은 시각 전 거래일보다 19.50포인트(2.49%) 오른 801.47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이 170억원, 개인이 30억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은 250억원 순매수 중이다. 알테오젠(4.55%), 에코프로비엠(4.85%), 주성엔지니어링(4.75%) 등 시총 상위주 상당수가 강세다.전날 코스닥 상장 첫날 32% 폭락했던 엘리스는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고인 추모런'·'교통 안전 문제'…러닝 열풍 연일 '시끌'

서울레이스에 참가했다 사망한 러너를 기리기 위해 달린 뒤 운동 기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일부 러너들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마라톤 대회 도중 숨진 고인을 추모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행동이지만, 달리기 거리와 시간을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논란의 배경에는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2026 서울레이스'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생이자 러닝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20대 유모 씨는 당시 결승선을 약 500m 앞두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인은 KAIST 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연구하면서 마라톤 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와 달리기를 병행하며 러닝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이후 일부 러너들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직접 달리고, 자신의 운동 기록에 '추모런'이나 '애도런'이라는 이름을 붙여 SNS에 게시했다. 고인을 기억하는 마음을 달리기로 표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달린 거리와 소요 시간까지 공개한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추모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한 네티즌은 A씨는 평소 유씨를 응원해 왔다며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추모 메시지와 함께 10㎞를 달린 기록을 공개하고 이를 '추모런'이라고 표현했다.또 다른 러너 B씨는 고인이 완주하지 못한 마지막 구간을 대신 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B씨는 "남은 500m 우리가 마저 뛰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러너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25.01㎞를 2시간29분 동안 달린 기록을 게시했다.이 같은 게시물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추모의 의미보다 운동 기록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마라톤 대회에서 달리다가 숨진 사람을 기리겠다며 다시 달리기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추모를 명분으로 자신의 운동 성과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굳이 게시하면 추모의 의미가 퇴색된다", "애도마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이었다.반면 추모 방식만을 근거로 참여자들의 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개인마다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달리기를 통해 추모의 뜻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일부 네티즌들은 "단지 고인을 생각하며 달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추모 방식이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성까지 의심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러닝을 둘러싼 논란은 추모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달리기 인구가 늘고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대회 운영에 따른 교통 통제와 시민 불편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도 최근 서울에서 열리는 러닝 대회가 지나치게 많다며 주말 교통 혼잡을 지적했다.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인생84'에는 올라온 영상에서 기안84는 함께 달리기를 즐기는 배우 권화운의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기안84는 권화운에 대해 "연예계 달리기 1등으로 최근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다"며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러닝 대회와 서울 도심의 교통 상황으로 이어졌다.기안84는 "서울에서 (러닝 대회를) 너무 많이 하니까 주말에 길이 막히더라"며 대회 개최에 따른 교통 불편을 언급했다. 러닝 대회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달리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권화운은 당시 러닝 대회가 동시에 세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안84는 "(러닝 대회 때문에) 길을 다 틀어막아 놨다"라고 토로했다. 권화운은 "진짜 메이저만 하고 하나에 몰빵을 하면 (어떨까)"라며 대회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적했다.실제로 전국 마라톤 대회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마라톤 대회는 2020년 19개에서 2021년 49개, 2022년 142개, 2023년 205개로 늘었다. 2024년에는 254개 대회가 열렸으며 참가 인원은 100만명을 넘어섰다.대회 일정 집계 사이트 코리아마라톤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개최 예정으로 집계된 대회는 총 369개였다. 서울에서만 120개가 집계됐다. 러닝 열풍과 함께 대회가 늘어나면서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도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 감형했던 판사, 퇴임 후 근황? '성범죄 전문 변호사'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성폭력·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등을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태수 전 부장판사가 작년 3월 한 법무법인에 합류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판사는 현재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변호 성공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이 전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던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교회 건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이 판결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당시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조두순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조두순 사건 판결 이후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했고, 2018년에는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0년 2월에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승진했다.특히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소원'이 2013년 개봉하면서 당시 판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을 때에도 이 전 판사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가정법원장 출신이라는 경력과 우수법관 선정 이력 등을 내세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피고인의 감형과 집행유예를 변호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내린 재판장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이제는 성범죄 감형과 집행유예를 '성공사례'로 홍보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놈의 '건보료'… 3.3조 더 걷고 1.8조 돌려준다

봄 산불·가을 가뭄·재선충병에, 경북 송이 '씨' 마른다

가을철 자연산 송이 공판량이 예년에 비해 80%정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송이 주산지인 경북 봉화와 영덕의 부진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송이 생육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그리고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꼽힌다.20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14년 연속 전국 송이 생산량 1위를 기록했던 경북 영덕의 송이 공판량은 2천8㎏, 공판금액은 약 7억 4천61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공판량 1만 612㎏, 공판금액 약 18억 7천527만원) 대비 공판량은 18.9%, 공판금액은 39.8%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영덕과 함께 송이 생산의 주산지 중 하나인 봉화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봉화의 공판량은 111㎏, 공판금액은 3천446만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천524㎏, 4억 7천371만원)와 비교하면 각각 4.4%, 7.3% 수준으로 급감했다.전국 합계 기준으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전국 송이 공판량은 총 1만 7천309㎏, 공판금액은 약 66억 7천692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날짜 기준(9만 1천670㎏, 179억 9천34만원)과 비교하면 공판량은 18.88%, 공판금액은 37.11% 수준에 머물렀다.여기서 송이 공판량 및 공판금액은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 거래된 송이버섯의 총량과 거래액을 뜻한다. 이는 송이 전체 생산량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올해 송이 수급 차질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경북 지역의 송이 공판량이 급감한 핵심 원인으로는 송이의 서식지인 소나무 숲의 훼손과 이상기후가 꼽힌다. 송이는 소나무 뿌리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균으로, 소나무 숲의 건강도가 생산량을 좌우한다.먼저 지난해 3월 영덕과 봉화를 비롯한 경북 북부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로 소나무 숲이 많이 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영덕, 봉화 등 주요 송이 생산지역의 소나무가 60% 이상 전소됐다.경북 전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면서 소나무의 수 자체가 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경북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54만5천843그루로, 전국의 45.4%를 차지해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여름 폭염과 가을 가뭄 역시 송이 생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송이는 비교적 시원한 환경에서 적절한 비가 내려 토양 수분이 확보되는 환경에서 잘 자란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 폭염일수는 39.3일로 역대 두 번째였으며, 여름철 평균기온은 25.9℃로 역대 1위였다. 또 가을로 들어선 올해 9월 대구·경북 평균 강수량은 21.6㎜로, 평년 148.1㎜의 15.1%에 그쳤다. 지난해 9월 강수량 158.6㎜와 비교해도 약 86.4% 감소했다. 기상 관측 이래 9월 강수량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천우재 임산식약용버섯센터 연구담당자는 "최근 발생한 산불과 재선충병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산불과 재선충병 방제 때문에 소나무가 소실돼 송이가 적게 날 수 밖에 없다"며 "가뭄과 폭염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후 비가 별로 오지 않았고, 올해 태풍이 크게 없었던 것도 송이 생육 부진의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그러면서 "가능하면 관수 시설을 많이 설치해 가뭄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70~80%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람이 직접 식생 정리를 하는 것 역시 송이 생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사망설 SNS 확산…北, 가족 사진 공개로 진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심각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해외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외부 활동 사진을 공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나아가 일부 SNS에서는 김 위원장이 치료 도중 사망했다거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권력을 승계했다는 등의 미확인 게시물이 잇따랐다.이번 사망설은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셰완쥔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민주당 주석이라고 자처한 그는 전날 SNS에 "김 위원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로 베이징 연합의과대학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며 "그의 시신은 비밀리에 북한으로 이송됐고 사망 소식은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구권 언론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파악된다.설상가상으로 1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11월 만남 가능성에 대해 모르겠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 사망설을 더욱 부추겼다.이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딸 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와 함께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며 사실상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4월 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불참하면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거나 사망했다는 억측이 외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례가 있다.

韓-우크라 관계 '악화일로'…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깬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20일 공관원 추가 철수도 결정했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공관원 철수가 외교적 항의의 뜻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X에 올린 글에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업비 이견…TK신공항, 市·道·정치권 올해 각개전투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의 '각개전투' 대응이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업비 조달 방식을 두고 대구경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모두 17조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이에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인 TK신공항 건설을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추 시장은 지난달 "전남광주는 정부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TK는 이미 국가안보 현실까지 감안해 부지도 마련했다"며 "국가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재원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가 공항 이전을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대구시가 정부에 건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사업비 2천882억원 전액이 미반영된 이후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자기금이 미반영될 경우 토지 보상 절차가 또다시 1년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앞서 지난달 정부안에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민간공항 건설 사업비(202억원)만 반영됐다. 대구시가 지난 5월 정부에 요청한 공자기금(3천324억원) 융자와 금융비용(80억원) 지원 등은 미반영된 상황이다.이미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는 물론 사업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 전환을 통한 시중은행 장기대출을 내세우고, 지역 정치권은 국가 주도 전환 등을 주장하면서 TK의 협상력 자체가 분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무엇보다 예산 정국에서 TK 국회의원 25명이 신공항 재원 문제에 있어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TK정치권의 전략 부재와 존재감 실종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국가주도 사업 전환으로 이끌어내고, 이와 병행 중인 공자기금 확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만이라도 지방채 발행해 신공항 부지 매입"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장기 표류와 관련해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부지 매입 의지를 밝혔다.이 지사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묻자 이 같이 대답했다.이 지사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국가가 선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먼저 투자해서 준비하려고 한다"며 "경북도라도 지방채를 발행해 6년째 재산권이 묶인 의성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경북도는 신공항 예정지인 의성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부지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토지 이용과 처분 등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현행법상 신공항 사업시행 주체가 대구시로 규정돼 있어 경북도의 직접 참여에는 법적 제약이 있다. 이 지사는 "농지은행이나 농협 등 공공기관이나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공항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에 3년이 걸린다"며 선제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와 대구 모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대구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도 광주 형태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뇌물수수 혐의' 文,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1일로 정해졌다. 앞으로 83일 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열린 8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고지하고 내년 1월 11일을 첫 공판일로 지정했다.첫날 오전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부터 공소청의 공소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1월11일부터 22일까지 10차례 진행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모두 10차례 열릴 예정이다.채택된 증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포함해 18명이다. 공소청은 당초 1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증인신문이 끝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전 사위 급여·주거비 2억여원 '뇌물' 판단이 쟁점공소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관할과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준비절차가 1년 넘게 진행됐다.이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배심원 선정부터 18명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까지 이어지는 장기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전직 대통령의 형사법정 반복…이번엔 文 '국민참여재판'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사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 이후 일부 사건에서 직접적인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관련 부담이 다소 잦아드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는 장면이 반복되는 셈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퇴임 뒤 이어진 여러 수사 국면을 지나 이번에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또 다른 사법 절차를 앞두게 됐다.

퍼주기 중독+52년 방만 재정…佛, 국가 시스템 무너졌다

프랑스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 전례 없는 폭동 사태로 번진 배경에는 반세기 넘게 해결하지 못한 재정적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누적된 퍼주기 중독과 방만한 재정이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19일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은 "프랑스 재정 위기의 심각성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 1974년 이후 52년 간 단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조차 2002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외신은 재정 규모를 넘어서는 포퓰리즘 복지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0%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독보적인 1위다. 특히 퇴직자 연금은 국가 재정을 흔드는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다 보니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1968년 '5월 혁명' 당시 대대적인 임금 인상은 프랑스 포퓰리즘 복지의 시초로 평가된다. 당시 조르주 퐁피두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전체 임금은 12.9%, 최저임금은 35% 인상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임금 인상은 소비와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프랑스 재정 위기는 1981년 첫 좌파 대통령인 미테랑 집권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미테랑 대통령 집권 전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6%였지만 그가 집권한 14년간 28%로 급증했다.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0세로 5년 앞당긴 것이 두고두고 프랑스의 발목을 잡았다.연금 수령 시기도 빠르지만 70%를 넘는 소득 대체율로 재정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55% 수준인 독일과 영국은 물론 43%인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높다. 프랑스 연금 수급자 소득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역대 정권 모두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다. 2007년 취임한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당시 연금 수급 시기를 60세에서 62세로 늘렸으나, 반발 시위로 국가적 혼란이 일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결국 정권을 잃었고, 다른 대통령들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이런 가운데도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은 2018년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시위 당시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을 뿐 아니라 특별 보너스 지급과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100억유로 규모의 '긴급 경제사회 대책'을 내놨다.이는 프랑스 재정 적자가 유럽연합(EU) 기준((GDP의 3.0%)을 대폭 초과하는 계기가 됐다. 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19%다.외신은 "추가 증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과 복지, 교육 등 공공지출을 줄이려 하면 국민적 시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 국가 채무불이행 및 구제금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경 닫고 이민 통제 강화…유럽 주요국 '우클릭' 가속화

프랑스에서 주말 시위를 틈타 검은 복면을 쓴 폭도들이 상점 약탈과 공공시설 방화 등 폭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유럽 안팎에서 이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이민 배경 청년이 폭동 주도"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극우 정치인들은 이번 폭동을 대선 주요 쟁점인 이민 이슈와 연계해 이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비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프랑스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은 "우리는 수십년간 통제받지 않은 이민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찰은 이주민 출신과 폭동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체포된 약 2천4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성인이라고만 했다.그러나 프랑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지도자들 상당수가 이번 사태를 '이민 통제 강화'와 연결짓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일찌감치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랑스 학생 시위는 학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대규모 이민"과 관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8일에는 "이민자들이 프랑스를 산산조각 낸다"며 "너무 늦기 전에 국경을 닫고 통제권을 가져오라"고 적었다.오랫동안 이민 정책을 두고 논란을 벌여온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논쟁도 더욱 가열됐다.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무분별한 파괴와 부당한 폭력 앞에서 헝가리가 왜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지, 어떤 압력에도 국경 보호와 이민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는지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됐다"고 썼다.반면 좌익 활동가이자 부다페스트 시의원인 언드라시 얌보르는 유로뉴스에 출연 "헝가리 총리가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와 부당한 폭력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민자 꼬리표 달기나 하다니 깊이 우려된다"며 "인구 구성이 그렇듯이 일부 시위자가 이주민 배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시위는 그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로부터 몇 시간 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프랑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폴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도,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을 것"이라며 헝가리가 엄격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옹호했다.◆"이민 문제, 유럽의 화약고"EU 정상들은 지난 15∼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이민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이탈리아·폴란드는 이민 정책에 관한 강경한 문구를 정상회의 결론문에 넣으려 했고, 10여 개국이 지지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EU 회원국 정상들이 차기 장기 예산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문제를 놓고 합의해야 하는 민감한 시점에 이민 문제를 놓고 균열을 드러낸 셈이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민 문제는 유럽에는 화약고와 같다. 점점 더 대담해지는 극우·우익 세력의 도전에 직면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주요국 정상에게는 더 그렇다"며 "이번 폭동과 약탈이 이들(극우·우익) 집권에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 재제청 요구, 대놓고 지역차별"

대구 법원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법관을 '향판'으로 폄훼하고 임명 절차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손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두고 '지역 향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서는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부른다"며 "지역 법관이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하는 것은 계급적 사고"라고 비판했다.이어 손 부장판사를 "좌도 우도 아닌 법률주의자"라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호남 출신인 김성수 대법관과 손 부장판사의 출신 지역과 경력을 비교하며 "이 정도면 대놓고 지역 차별 아니냐"며 "대구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들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를 졸업하고 대구·울산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2021년 이후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반면 김 대법관은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를 나왔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특정 후보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민기 후보자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 만큼 재판소원 도입 이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대법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갈등한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대로 임명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제청될 대법관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 자리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두겠다는 것이 이번 재제청 요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는) 지역 법관 중에서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한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다만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제청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아꼈다. 강 법원장은 "대법원장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법률적·헌법적 쟁점을 검토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덧붙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수사 중립 지킬수 있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소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지시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그러나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는 방침이 마련되면서 관행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정부조직법을 거론하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이처럼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 청장이 앞으로도 참석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김 청장은 전날 중수청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이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구조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항소 포기 결정"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공단 역시 '항소 미제기'로 결론을 냈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5일 자체 법무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여부를 심의한 결과 7명 만장일치로 '항소포기' 의결을 했다.심의위는 준공 이후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대구시에 이관돼 실익이 없고, 구조물이 존치돼도 공단 재산에 손해가 있거나 공공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앞서 공단이 법무법인 3곳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역시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법리 검토에선 1심 재판부가 법적 절차보다 대구시의 실질적 관리권을 인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안건, 논리가 없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익 검토에서도 동대구 광장은 어차피 준공 이후 소유권이 대구시로 이관되는 시설이어서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이러한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가 항소 포기를 의결한 만큼 공단 측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공단 측은 향후 동대구역 광장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조속한 준공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공단은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을 두고 대구시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로, 향후 준공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대구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1일 대구시가 이미 광장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원고 패소)했다. 공단이 항소를 하려면 이날이 기한이었다.강대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에 구조물의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었고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없는 소송제기였다"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소송이 남발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은 항소포기를 결정한 만큼 대구시와 조속히 협의해 준공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금융 지분 쥔 OK금융, 1천억원 차입 논란 휩싸였다

iM금융지주 최대주주인 OK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 지역금융지주 지분을 확보한 뒤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추천하거나 이들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정황이 나타나면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iM금융지주 지분 9.99%와 JB금융지주 지분 9.02%, BNK금융지주 지분 6.4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OK금융은 iM금융 최대주주에 올랐고 JB금융, BNK금융에서는 각각 3대, 4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OK금융은 금융지주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JB금융이, 지난 3월에는 BNK금융이 OK금융 측에서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사회에 추천 인사를 진입시켜 사실상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게다가 OK금융 계열사인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3개 금융지주의 은행·캐피탈 계열사에서 모두 1천145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입금리는 다른 제2금융권보다 1%포인트(p) 이상 낮았으며, 조달한 자금 상당액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자금난을 겪던 OK캐피탈로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최 의원은 "주요 주주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차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했다면 여신심사 독립성과 이해상충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대출심사와 승인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iM금융의 경우 지난 2024년 2월 300억원 규모 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했으며, 5.97%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iM금융 관계자는 "타행 대출금리 수준을 파악한 후 실행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대출금은 전액 상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OK금융그룹의 실질적 지배구조 ▷지역금융지주 지분 취득자금 출처 ▷실제 투자 목적 ▷사외이사 추천과 이해상충 관리 실태 ▷계열사 간 여신·부실채권 거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OK금융은 지분 보유와 관련해 단순 투자 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OK금융 관계자는 "3개 금융지주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시자료 외에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차입금리는 통상적인 심사 절차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으며 OK캐피탈 지원을 목적으로 차입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의식불명…엄벌 탄원 1만5천명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19세 여성이 사건 발생 일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여성의 친구가 게시한 가해자 최충락(59)의 엄벌 요구 탄원에는 1만5천명이 서명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 남동구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A(19)양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A양은 사건 당시 피해자 10명 가운데 두 번째로 공격을 당했다. 최충락은 식당가에 있던 A양과 그의 지인인 20대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맥박은 회복했으나,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최충락은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손에 흉기를 묶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그 사이 A양의 친구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최충락의 엄벌 탄원 서명에는 전날 밤까지 1만5천명이 동참했다.A양과 8년간 알고 지냈다는 친구는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무너뜨린 범죄에 합당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A양 어머니로부터 딸이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 피해 사실을 듣고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고 했다.이어 "친구는 꿈을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성실하고 굳센 친구였다"며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수와 범행 방식 등이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3명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다수 피해자 경합범' 기준이 적용돼 일반적인 살인미수 사건보다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서는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행이라는 점이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까지 인정될 경우, 최충락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대구 북구 천장 붕괴' 건물 소유주 과실치상 혐의 입건

대구 북구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며 3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 소유주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은 20일 사고 발생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 유지·보수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13일에도 이곳 건물 2층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에서 2층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며 노인 38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총 1천743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75만㎥ 사토' 울릉공항 공사장 버려지는 흙 처리 골치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인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다량의 사토(버려지는 흙)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관계기관이 처리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20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공항 활주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9천59억원이 투입돼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당초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을 일부 절취하면서 발생하는 사석과 사토를 해상에 활주로 매립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공정률 80%가 넘어서자 기존 예측과 달리 최대 75만㎥에 달하는 사토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울릉군과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 초기 가두봉 절취 과정에서 나온 사석과 사토를 현장에 바로 사용치 못하고, 타 지역에서 사석과 사토 등을 해상으로 수송해 매립지에 우선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케이슨 설치와 매립지 지반 침하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사토 75만㎥는 15톤(t) 덤프트럭(회당 7.5㎥ 적재 기준)으로 수송할 시에 약 11만대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공항 건설 공기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사토장을 빨리 확보해 현장 외부로 반출해야 할 상황이다. 만약 적합한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여객터미널 건설 착공시에 사토를 활주로 부지 안에 임시 보관할 수밖에 없어 공사 차질도 우려된다.문제는 섬 지형의 특성상 사토장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울릉도 내에서 사토장을 찾지 못해 뭍(타 지역)으로 사토를 수송할 경우, '차량 적재 → 바지선 선적 및 해상 이동 → 육지 육상 수송'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운반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발주처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산항공청)과 시공사, 울릉군은 머리를 맞대고 있다.부산항공청은 최근 울릉군과 경상북도, 동해안 인근 지자체, 수산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등에 공문으로 "다량의 사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입 가능 여부(수요)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울릉군 역시 각 실·과별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성토 작업 등 흙이 필요한 자체 사업을 부서별로 파악 중이다.울릉군 관계자는 "지역 내 여러 곳을 사토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발생량 중 최대 20~30% 정도만 소화 가능할 뿐 나머지 물량 처리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울릉(사동)항 방파제와 울릉공항 경계부에 활용 공간이 남아 있다. 공항 부지 내 유휴지와 착륙대 외곽 안전 여유 공간 등에 최대한 활용할 방법 등도 발주처, 시공사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자립' 주민들은 "악취 피해"

경북 안동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해 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 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20일 안동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환경부 주관 '2026년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공모사업이다. 국비 20억8천500만원 등 총 41억7천100만원이 투입되며,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수하동 하수종말처리장 일원에 구축된다.안동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우분고체연료화시설의 건조 열원으로 연계해 필요한 열량의 83%를 자체 충당하고, 옥상 태양광 설비로 운영전력을 확보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옥동과 송현·수상동 등 인접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기존 처리 시설만으로도 수년간 악취 고통이 이어진 상황에서 폐자원 연계 설비까지 추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근 수상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매캐한 냄새가 올라온다', '공기청정기가 연신 돌아가 창문을 열 수 없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수십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다. 이곳 역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반경 3㎞ 내외에 위치한 단지다.한 주민은 "기존 시설로도 불편이 심각한데 연계 설비까지 추가되면 생활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악취 차단 여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전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해당 하수처리장 반경 2㎞ 안팎에는 내년부터 2년간 1천4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입주가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어, 악취를 둘러싼 주민들의 불안감과 지역사회 갈등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한 예비 입주자는 "단지와 해당 시설 사이에 강 하나만 두고 있어 불과 1㎞ 남짓 떨어진 거리이다. 새집에 들어간다는 설렘보다 악취 속에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악취 유발 시설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당혹스럽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전 설명 한 번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안동시는 이번 사업이 시설 단순 증설이 아닌, 밀폐형 부식 공법을 도입해 악취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친환경 현대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과거 악취의 원인이었던 슬러지 소각 방식을 배제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슬러지를 부식·분해 처리해 냄새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현대화 사업"이라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는 내년 일정에 맞춰 주민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국감서 "산불 이재민들 아직도 임시 주택 거주"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비롯해 연구용역 관리 부실 등 경북도 행정 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불 피해 주민 1천898가구가 여전히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인 데다 주택 신축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주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 복구 대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임시주택의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안동 지역 임시주택 641동에 고정용 앵커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집중호우 당시 안동과 의성에서 임시주택 20동이 침수됐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임시주택 설치와 관리 기준이 달라 경북도 차원의 통일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지역에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현일 의원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조한 기금 집행 실적을 문제 삼았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금 사업 추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며 최근 관련 지침이 변경된 만큼 앞으로 집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답했다.고향사랑기부금의 낮은 집행률도 지적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북도 본청이 약 1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도 집행 실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호선 의원 역시 기부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모아서 의미 있는 곳에 쓰려고 안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경북도 산하기관의 연구용역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박주민 의원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용역 2건에서 심각한 표절 의혹이 드러났다며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용역비 2천만원이 지급된 사실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며 도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