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핵'까지 꺼낸 김어준 방송…검찰개편 두고 갈등 격화

'여권 최대 스피커'이자 '민주당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그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이어 검찰 개편안을 놓고도 김씨와 친명계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김씨의 유튜브는 지난 10일 전직 방송기자 장인수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거래설'을 방송했다. 이에 김씨는 "큰 취재를 했다"고 응수했다.장씨가 제기한 '거래설'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공소취소를 해 주라"고 했고, 검찰은 그 대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내용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지난달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하지만 김씨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까지 주면 지금보다 검사의 권한이 더 강력해진다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연이어 11일엔 김씨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 개편)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임기 말이 됐을 때 (검찰에게) 혹독하게 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방송 패널로 출연한 전직 방송기자 홍사훈씨는 전날 김씨 방송을 통해 제기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 수사권 거래설'에 관해 논평하면서 "만약 그게(거래설이) 사실이라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받아쳤다.이러한 기조에 이 대통령 측근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공소 취소 거래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황당한 음모론으로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파열음이 일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지라시 수준의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김씨와 친명계 간 신경전이 끊이지 않는 등 집권 초 이례적으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15~16일 양일간 민주당 초선 의원 총 68명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美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11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고 전했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특히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사는 지속적 무역 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의 흑자, 미사용 및 저활용 생산 능력 같은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들"이라며 "이런 이슈들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되기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EU 등과 이미 새롭게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그는 하지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조사 결과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12일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저는 지금 윤리위에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추가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윤리위에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윤리위에는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간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와 있다.서울시당 윤리위의 출당 조치에 중앙당 윤리위에 재심을 요구한 유튜브 고성국씨 징계 논의도 포함된다.장 대표는 또 "우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이제 당내 인사들이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이는 의원총회에서 경질 요구가 나온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과 부적절한 언사로 논란을 빚은 김민수 최고위원을 향한 주문으로 해석된다.장 대표는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이다. 앞으로 대여 투쟁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겠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제 우리가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국도 2심 유죄받고 당선"…李측근 김용, 6월 출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부원장은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게 거의 다 드러난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 때문에 일상을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김 전 부원장은 "기회 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며 공천 희망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저는 평택을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김 전 부원장은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1, 2심 법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다.김 전 부원장은 "(출마) 자격 조건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공세가 있어도) 정면 돌파할 생각"이라고 했다.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경우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출마자를 언급하기도 했다.조 대표는 당선 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비례대표직이라 다음 순번으로 승계가 이뤄졌다.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출마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한편,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그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천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정은 "훌륭하다"…'가죽점퍼' 김주애, 직접 권총 사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1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 제품의 계획·생산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다.시찰에는 딸 주애가 동행했고, 김 위원장과 더불어 공장 내 마련된 실내사격장에서 권총사격을 했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가죽점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주애가 권총 사격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특히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단독으로, 주애는 시찰을 수행한 군 간부들과 함께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주애는 지난달 27일에도 주요 지도간부와 군사 지휘관에게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 생산한 신형저격수보총(소총)을 선물로 수여하는 자리에 참석해 저격용 소총을 직접 사격했다.김 위원장은 공장에서 권총 사격 등을 통해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을 요해(파악)하고 "훌륭한 권총이 개발 생산된 데 대한 만족을 거듭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또한 제9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을 추가로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통신은 소개했지만,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군대와 사회 안전 무력, 민간 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경량무기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공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생산능력을 전망적 견지에서 확대 조성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생산문화수준을 당이 제시한 수요와 요구, 기준에 맞게 높이 세우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내달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차기 5개년 계획 기간 군수공장에서 진행될 현대화 사업 계획과 '중요 3개 군수공업기업소'의 현대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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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비축유 1억7200만 배럴 방출"…유가 안정 대응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비축유 중 1억7천2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부의 이 같은 방안을 인가했다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다.에너지부는 다음주부터 시작해서 약 120일에 걸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라이트 장관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방송 WKR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축유 활용 계획을 묻는 말에 "우린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 32개 회원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각국 비상 비축유 중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미국 역시 IEA의 회원국으로 현재 비축유 4억1천5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다.

국힘 TK 광역의원에 대구 73·경북 110명 도전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광역의원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결과, 비례를 제외한 선거구에 모두 183명(대구 73명·경북 110명)이 도전장을 냈다.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은 '공천=당선'인 탓에 공천장을 향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 광역의원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결과 73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에서 공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5대1의 경쟁률을 보인 달서구4 지역이다. 신청자가 남창모, 이태손 등 5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달서구3(강한곤, 김해철, 오명환, 비공개 신청자) ▷수성구2(김중군, 김창문, 문차숙, 황기호) 등 선거구는 4명이 공천 신청서를 냈다.▷서구2(김준범, 이규근, 이재화) ▷중구2(배삼용, 이형원, 비공개) ▷남구2(고병수, 김종숙, 윤영애) ▷북구4(김태현, 장영철, 허정수) 등 선거구는 3명이 공천 경쟁에 나선다.이 가운데 ▷북구2(비공개)·3(최수열)·5(김재용) ▷수성구1(정일균)·3(이성오)·5(김태우) ▷달서구6(김주범) ▷달성군1(하중환)·3(배창규)은 1명이 신청해 단수 추천 전망이 나온다.비례대표 공천 경쟁도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에는 11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비례 당선권 순번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경북은 모두 110명이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 ▷포항1(장명수, 김상백, 한창화, 이성진) ▷안동2(김상진, 김기년, 비공개 2명) ▷경산4(허수영, 김인수, 이철식, 우영봉) ▷의성1(최태림, 박지혁, 김만용, 김성열) ▷영덕(김은희, 이영철, 김진기, 황재철) 등 선거구에는 4명의 도전자들이 몰려 경북에서 가장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반면 경북에서 ▷포항2(김희수) ▷울릉군(최경환) ▷김천1(최병근) ▷안동1(김대진) ▷구미1(김용현) ▷경산3(박채아) ▷울진군(김재준) ▷고령군(노성환) ▷성주군(도희재) 등 선거구는 1명이 신청해 단수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비례대표에는 비공개 신청자 2명을 포함해 김영식, 양유혁, 마정연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힘, 6·3 지선 '지역발전 인재' TK출신 인사들 눈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발전 인재를 대거 영입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입된 인재들은 정치 신인으로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청년 공개 오디션 등에 참여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을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정치라는 새 무대에서 더 멋진 활약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우리 당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밝혔다.앞서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도 지난달 영입 인재를 대상으로 한 지선 공천 가산점에 대해 "당에서 귀하게 모신 인재가 지선을 통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배려한다는 데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이의가 없었다"며 "단수공천이 될지 가산점이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TK에서는 구미 출신의 박윤경 아나운서가 언론·소통 분야 인재로 발탁됐다. 박 아나운서는 20년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현장을 누볐으며, 청년 CEO로 활약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 의원은 영입 배경에 대해 "소통을 행동으로 증명한 민생과 정책을 잇는 소통형 인재"라고 소개했다.한동대 사회복지학·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김철규 전 한동대 총학생회장은 사회복지 분야 인재로 영입됐다. 그는 IT 서비스 기획으로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구현해 온 실천형 청년 리더로 꼽히고 있다. 조 의원은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 취약계층에 제때 서비스를 연결할 정책 설계자"라고 설명했다. 안동대를 졸업한 강아라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는 디지털 혁신 분야 인재로 영입됐다.이번 인재 영입에 지역 대학 교수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교육 지역발전 분야 인재로 영입된 김예영 경일대 스포츠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무주공산 향한 국힘 포항시장 후보 10명 중앙당 면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시장 선거 공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포항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이강덕 전임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주인 없는 성'이 된 포항시장 자리는 현재 10대 1이라는 공천 경쟁률로 바늘구멍을 방불케 한다.이번 면접에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 김병욱 전 국회의원(포항남울릉),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박용선·이칠구 전 경북도의원,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모성은 포항지진범대본 의장,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등 10명의 예비후보가 전원 참석했다.보수텃밭인 지역 분위기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본 선거의 향방을 가로지르리란 분석이 팽배하다.이번 공천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에 대해 중앙당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포항의 경우 철강 등 지역 경제 위기와 맞물려 최대 약 52만160명(2015년 11월 )이던 인구수가 현재 49만7천189명(지난달 말 기준·외국인 포함)까지 줄었지만, 경북 제1도시란 상징성 등을 감안해 해당 기준에 포함됐다.또한, 이번 면접에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비전을 직접 설명하는 '3분 정책 프리젠테이션(PT)' 방식이 도입되며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선 정책 역량 대결이 펼쳐졌다.면접관들은 주로 개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나 사생활 관련 논란거리 등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진다.공약별 주요 논점은 물론, 개인의 도덕성 등 아킬레스건을 신랄하게 꼬집으며 후보별 지역 경쟁력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면접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 등 정당 관계자들을 통해 개인 평판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친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포항은 경북의 핵심 경제 거점인 만큼 지역 밀착형 공약은 물론 중앙 정부와의 협치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라며 "도덕성과 당 기여도, 본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하지만 중앙당의 직접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 정가의 시선은 복잡하다.일부 후보 측에서는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자칫 '낙하산 공천'이나 '특정 인사 밀어주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반면, "지역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 공천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면접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 등을 합산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컷오프(경선 배제) 대상을 발표하고 본 경선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파악됐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총 4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접수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두 번째 사건으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이날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법정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면서 재판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재판 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로부터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개월 결정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로 판결했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사법개혁 3법이 이날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20대 근로자 사망…경찰, 달성군 제지공장 본사 압수수색

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발생한 달성군 제지 공장 사망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A제지 공장과 울산본사, 서울사무소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1월 A제지 공장 직원이 염색용 롤러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이번 압수수색은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16분쯤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A제지 공장에서 20대 남성 직원 B씨가 기계에 상반신 일부가 끼어 사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이 다른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B씨는 기계 바로 앞에 쓰러져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근무 중인 다른 직원들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한 직원은 없었다.B씨는 해당 공장에 약 2년 간 근무한 직원으로 하청 업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B씨가 도색 기계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왔다.경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 진인동 도림사-동구청, 농지 무단 개발 갈등

지난해 농지 불법 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대구 동구 진인동 도림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둘러싸고 관할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찰 측은 주민 안전과 공익 목적의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구청은 관련 법령상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며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11일 찾은 대구 동구 진인동 도림사 입구에는 돌로 쌓은 4단 옹벽이 설치돼 있었고, 그 아래에는 버스정류장과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약 8m 높이의 석축 위 평지에는 마른 잔디와 물웅덩이, 돌멩이가 뒤섞여 있었다.이곳은 지난해 9월 불법 개발행위로 적발돼 동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요청을 받은 부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작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림사는 당시 석축 위에 체험관과 종교시설 건물 두 동을 짓기 위해 동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그러나 구청의 심의 검토 과정에서 해당 석축과 인근 아스팔트 도로가 허가 없이 조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10년 이상 유지돼 온 시설이 뒤늦게 불법 개발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도림사는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25일 건축심의를 자진 취하했지만, 이후 구청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동구청은 지난달 4일 도림사 측에 약 300㎥ 규모의 석축과 700㎡ 규모의 농지 포장 부지를 이달 9일까지 원상태로 복구하라고 통보했다.이에 도림사 측은 장기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 온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도림사 관계자는 "석축은 장마철마다 토사가 유실되던 경사진 땅을 안전하게 보강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도로 포장 역시 일부 구간을 시내버스 회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청과 구두 협의를 거쳐 조성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동구청 관계자는 "석축은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버스 회차장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사후 추인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해당 부지가 농지여서 농지법상 사후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울증약 먹고 버텼지만" 교장들 임기 남아도 떠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교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침해 문제,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장의 행정·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업무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북 명퇴 교장 6년 새 2~3배 증가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2025년) 시도별·학교급별 교장·교감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교장은 2020년 10명에서 2025년 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11명에서 37명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학교급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최근 6년간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난 교장 91명 가운데 초등학교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8명 ▷유치원 10명 순이었다. 경북 역시 총 136명 가운데 초등학교 교장이 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5명 ▷유치원 12명 등이었다.올해 상반기에도 교장들의 중도 퇴직은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7명(공립 6명·사립 1명), 경북에서는 20명(공립 14명·사립 6명)의 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교장들이 학교를 떠나는 배경으로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교장 과도한 책임 업무량 부담현장 교장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대응은 물론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장이 져야 할 책임과 업무량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이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잦은 교육정책 변화가 명예퇴직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지난해 2월 명예퇴직한 고등학교 교장 A씨는 "현재 교장들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교감을 지낸 경우가 많다"며 "당시부터 누적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문제와 조직 내 갈등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교장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고등학교는 성적 관련 민원이 많은데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시험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장을 학교장이 맡다 보니 재시험이나 이중 정답 처리 등 등급이 걸린 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현직 초등학교 교장 B씨는 "주변 교장 가운데는 임기가 4년이나 남았음에도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처럼 징계나 외부 압력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려한 자발적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부모 간,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속에서 교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1차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늘봄학교 도입 이후 늘봄실장이 배치됐지만 예산과 운영 전반의 최종 책임은 결국 교장에게 있어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교장 직위 특성에서 비롯되는 고립감과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C 교장은 "최근 학교는 교사 간 세대 차이가 커지면서 소통과 조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예전과 달리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이라는 자리 특성상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기 어려워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나 역시 재직 중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D 교장 또한 "MZ세대 교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갑질'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대구 엑스코선 1공구 설계 '적격'…7월 착공 가시화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1공구 실시설계안이 적격 여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착공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실시설계 적격 심의'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행정절차로, 심의가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시철도 4호선 1공구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1공구 실시설계 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주요 건설공사의 설계, 입찰 방법, 기술적 타당성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심의위원 13명의 분야별 배점을 합산한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적격 판정을 받는다. 1공구 시공사 서한이 제시한 설계안은 81.2점을 받아 무리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심의위원들은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 세 가지 결론 중 1공구 설계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면서 '조건부 채택'했다. 대부분 '조건부채택'이 상당수로, 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다.이날 심의에서 나온 의견들 가운데 주된 내용은 기본 설계 때와 달라진 E03역 진·출입구 접근 방식이다.벤처밸리네거리에 위치한 E03역은 앞서 기본 설계 당시 양방향 인도 사방에서 바로 역 출입구로 통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설계에서는 인도가 아닌 도로 중앙부에서 역으로 통하는 '섬식' 출입구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승객 이용 편의를 위해 기본 설계안을 다시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이외에도 동대구로를 상징하는 수목인 '히말라야시다'와 교각 간 거리가 좁으니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 상황과 교통량 등 도심지 각종 변수를 고려해 여유 공사기간을 확보하라는 의견도 나왔다.대구교통공사는 동대구로 도로 폭이 넓고, 이 구간을 지나는 도시철도 3호선 역사 역시 섬식이라 미관이나 편리성 차원에서 섬식 정거장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심의위원 지적 사항을 다시 검토해보고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10일 오후, 2공구에 대한 적격심의 신청도 대구시로 접수돼 4월 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는 각종 인·허가 관련 남은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진상, 생애 마지막 규명 기회

한국전쟁 당시 최대 3천500여 명의 민간인이 무참히 희생된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과 함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조사 대상과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비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경산 코발트광산은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을 위해 개발됐으나,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 군경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학살된 비극의 현장이다. 당시 희생자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수직 갱도 입구에서 총격을 당한 뒤 추락하거나 산 채로 매장되는 참혹한 고초를 겪었다. 현재까지 수습된 유해는 520여 구로 전체 추정 희생자의 15%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참혹한 역사가 차가운 갱도 안에 묻혀 있다.이번 진화위 3기 조사 신청 기한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약 2년간이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부터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사건을 포함한다. 신청 자격은 피해 유족이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며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3기 진화위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실 규명을 받았으나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3년 내 소송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으며,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유족회 측은 유가족 상당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번이 '생애 마지막 진실 규명'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선거철 홍보 전화·문자에 단잠 깨고 생업 지장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홍보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밤낮없이 쏟아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발송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선거 홍보가 정보 전달을 넘어 일상을 침범하는 '선거 공해'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ARS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명절 인사나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선관위 신고 없이도 발송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는 한 번에 대량 발송할 경우 유권자 1인당 최대 8회까지 보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20명 이하로 나눠 보내는 방식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이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손쉽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일상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어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도 사실상 수신 거부나 차단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 대상이 많아 특히 체감도가 높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만 9명이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이 받는 전화와 문자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특정 정당 경선 후보 확정이 당선이라는 것이 공식처럼 여겨지면서 최근 공천 심사가 시작되고 이를 위한 여론조사가 돌아가면서 문자 및 전화 공해는 극에 달하고 있다.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54) 씨는 "주문 전화일까 봐 전화는 무조건 받는데 요즘엔 '053'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게 됐다"며 "최근에는 휴대전화 번호로도 선거 홍보 전화가 와 바쁜 시간대에는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문자 알림으로 잠에서 깨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새벽 4시에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의 문자를 받았다는 직장인 김모(43) 씨는 "황당하고 화가 나 차단하려고 봤는데 홍보 문자에 수신 거부 번호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이 사람은 절대 뽑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름을 기억해뒀다"고 말했다.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됐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다. 한 유권자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반감만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되는 예비후보 지지자 SNS 단체방도 새로운 불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예비후보 측이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방에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인의 지인까지 무작위로 초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자영업자 이모(57) 씨는 "고교 동창의 초대로 단체방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특정 후보 홍보방이었다"며 "다른 지역 후보인데도 시도 때도 없이 알림이 울려 스트레스가 크다. 지인이 초대한 터라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알림을 꺼버렸다"고 토로했다.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0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의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고,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제한된다. 아울러 원청과의 교섭에서 '임금'까지 의제로 올릴 경우 노사간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지역 경영인들의 걱정이 크다. 실제로 한화오션 하청 급식업체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현재 이를 받아들인 기업은 포스코 등 5곳에 불과하지만, 지난 10일 하루 만에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1천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조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경북 경우 경북경영자총협회 측이 지역 내 150~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향을 살핀 결과 대부분 관망으로 조사됐다. ◆포항은 대기업 최초로 교섭절차 진행한 포스코 '주목'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10일 대기업 최초로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11일 포스코에 따르면 전날 사내 곳곳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협력사 35곳의 조합원 4천여 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서 포스코는 이날부터 17일까지 다른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도 받겠다는 뜻을 명시했다. 이날 0시가 되자마자 금속노련은 포스코 측에 산업 안전을 의제로 하는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 노조에 각각 소속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는 10일 자정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포항철강공단 한 관계자는 "포스코 교섭이 포항지역 기업들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임금 문제로 귀결될 경우 앞으로 경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경북 구미·김천은 '관망', 경주는 한수원 중심으로 '행동' 경북 구미 지역 산업단지는 큰 동요 없이 법 시행에 따른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구미에 위치한 기업 대부분이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 등 주요 쟁점들이 서울 등 본사 소재지로 집중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또 원·하청 관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종이 구미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이번 법 시행 파장에서 한발 물러서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김천 지역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 사례가 확인됐다. 현대모비스의 부품 전문 기업인 '유니투스'의 금속노조가 원청인 모비스 측에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경주의 대표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10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와 퍼스트키퍼스(미화·시설)·시큐텍(특수경비) 노조 등 한수원 자회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인 한수원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노동자는 3천여 명에 이른다. 노조는 "한수원은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간접고용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라며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올 하반기 10개 기초단체에 생리대 무상 배치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생리대 무상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7월부터 국비 약 30억원을 투입해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에서 '공공 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천 원의 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카드사별 사용 가능 판매점이 달라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는 23만4천15명으로, 이 가운데 91%인 21만2천981명이 신청했다. 실제 이용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78%인 18만2천692명으로 나타났다.이와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무상 지원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다. 대구 서구는 지난해부터, 달서구는 2023년부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에 무상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이번에 시작되는 공공 생리대 시범사업은 지원 대상을 연령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불암 "허리 수술 후 재활중…조만간 활동할 것"

배우 최불암(86) 측이 최근 제기된 건강 이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최불암의 아들 최모 씨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버지는) 현재 입원 상태로 재활 치료를 하며 회복하고 계신다"며 "조만간 퇴원하실 것"이라고 전했다.최씨는 "지난해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하게 된 이유 중 허리 문제도 일부 있었다"며 "걷는 게 힘들어 지시다 보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았다. 조만간 (병원에서) 나오실 예정"이라고 말했다.최불암 본인도 최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그는 "내가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면서 "뭘 그리 보고 싶냐?. 사람이 안 보이니까 괜히 그러는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남에게 관심이 많지 않냐. 그래도 기억하고 떠올려주니 고맙다"고 말했다.또 "얼마 안 있으면 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치료 중이다. 걱정해 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최불암은 지난해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14년 동안 진행해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했다. 이후 약 1년간 방송 활동을 하지 않으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최근에는 후배 배우들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최불암에 대한 건강 악화설이 제기되기도 했다.배우 박은수는 한 방송에서 "이제 몇 분 안 계신 선배님들도 다 돌아가시려 하거나 상태가 안 좋다"며 "최불암 선배님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선배님들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배우 백일섭 역시 "(최)불암이 형도 요즘 연락이 없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며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없고 참 걱정이다"라고 언급했다.다만 최불암은 현재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MBC와 함께 다큐멘터리 촬영을 진행 중이다. MBC 측은 "촬영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주제와 편성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1940년생인 최불암은 1959년 연극 '햄릿'으로 데뷔했다. 이후 1965년 국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1967년 서울중앙방송(현 KBS) 특채 6기 탤런트로 선발돼 드라마 '수양대군'에서 김종서 역을 맡으며 TV 활동을 시작했다.이후 MBC로 자리를 옮긴 그는 장수 드라마 '수사반장'의 박영한 반장, '전원일기'의 양촌리 김 회장 역 등을 통해 국민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연기 활동뿐 아니라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오랜 기간 활동하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했다.

"尹 측이 극구 만류해서"…전한길, 국힘 탈당 돌연 취소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예고했다 하루 만에 돌연 취소했다.전 씨는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1일)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 씨 측은 밤 10시쯤 언론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를 전 씨가 직접 방문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그런데 11일 새벽 2시쯤 다시 '전한길 대표 탈당 취소 공식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탈당 취소 의사를 밝혔다. 전 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전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등록된 한 게시글에 "국민의힘 지지, 자유와 혁신 지지, 소수 보수 정당 지지, 신당 창당 등 네 가지 선택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창당 취지에 대해선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 씨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창당 의사를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이 만류하면서 실제 창당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최근 전 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날까지 정치 노선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탈당하거나 창당을 고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국민의힘이 지난 9일 12·3 내란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다.전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재명 이중대. 가짜 보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106명과 함께 '절윤'한다면 장 대표를 지지할 수 없다"면서 직접 자신과 만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전 씨는 "직접 만나서 장 대표의 의중을 듣고 싶다"며 "윤석열 어게인을 지지할지, 아니면 절윤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