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 '국가연구소 사업' 탈락…4곳 중 3곳이 서울권大

    경북대, '국가연구소 사업' 탈락…4곳 중 3곳이 서울권大

    경북대가 최대 1천억원 규모의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서 1차 평가를 통과하고도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선정된 4곳 중 3곳이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역 대학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소 사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국가대표급' 대학 부설 이공계 연구소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여 개 대학에 10년간 1천억원씩을 투입하며, 올해 연구소 4곳을 선정한 데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4곳씩 뽑는다.2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에선 지역거점국립대인 경북대가 공학·의약학 분야 연구소 2곳을 지원해 지난 8월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전국에서 지원한 53곳 연구소 가운데 13곳만이 1차 관문을 넘었다.경북대는 극한환경 공학기술과 난치성 질환 연구를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최종 선정된 4개 대학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교육부와 과기부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최종 선정 대학은 ▷연세대(생명·의료 분야) ▷고려대(생명·AI) ▷이화여대(화학·소재) ▷포항공과대(바이오·반도체) 등 4곳으로 파악됐다.이 중 3곳이 서울 상위권 대학인데다, 포항공과대 역시 지역에 있지만 특수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 대학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 사업의 취지가 인구 감소와 해외 인재 유출로 흔들리는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인 만큼, 인구 감소에 더욱 취약한 지역 대학이 충분히 반영됐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대학이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에는 평가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내년도 국가연구소 사업을 유형1(전국대학)과 유형2(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을 제외한 지역 대학)로 구분해 각 유형에서 2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경북대는 이번엔 탈락의 고배를 마셨으나, 내년 사업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경북대 관계자는 "어떤 연구소로 신청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내년 사업에는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새벽배송 금지 논의' 하루 前 반대 청원 2만5천명 돌파

    '새벽배송 금지 논의' 하루 前 반대 청원 2만5천명 돌파

    '새벽배송 금지'(0~5시)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정부, 택배업체들의 논의(사회적대화기구)가 오는 28일 예정된 가운데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2만5000명을 돌파했다.국민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자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되는데, 청원 게시 2주 만에 '5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소비자들의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화기구에서 소비자와 택배기사 유관단체 등은 빠진 채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은 이날 정오 2만5000명을 넘어섰다.청원인은 "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 주부"라며 "늦은 밤에 준비물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건 새벽배송 덕분으로, 이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다. 국회와 정부가 특정 단체의 주장만 듣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썼다.당초 1만8000명의 동의를 받은 이 글은 한동훈 국민의 힘 전 대표가 25일 본인 SNS에 청원 주소를 공유하면서 소비자 동참이 빠르게 늘어났다. 오는 12월 13일까지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에 회부,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법안 제정, 제도 권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아침 장보기와 육아, 출근을 준비하는 워킹맘부터 식재료를 아침에 공수받는 소상공인 등 2000만명 이상이 쓰고 있다"며 "'식품사막으로 불리는 도서산간지역 지역에서 새벽배송 니즈가 확대되는데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만큼 국민 일상이 반대 동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과 슈퍼마켓 지원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앞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새벽배송을 이용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98.9%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새벽배송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식품과 보건·위생용품 등을 신속하게 배송하며,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노총은 최근까지 입장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가장 위험한 시간대의 배송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달째 고수하고 있다. 최근엔 "음료수 박스, 홈트 제품 등의 야간 배송이 필요한지 의문으로,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하는 야간 장시간 노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배송 품목 축소 등 소비자 편익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소비자와 택배기사 사이에선 "새벽시간에 교통체증이 없고 업무가 편해 선호한다", "새벽배송 품목을 왜 노동계가 정하느냐", "간호사부터 택시와 대리운전기사, 응급실 의사, 청소부, 제조업 야간 근로자 등 야간근로자들도 모두 일을 관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속출했다.업계 일각에선 "정작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함께할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소비자 목소리는 배제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8일 열릴 제3차 사회적대화기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쿠팡·컬리·CJ대한통운 등 택배사와 민주·한국노총 등이 참석해 새벽배송 금지 관련 논의를 한다. 소비자·택배기사·소상공인 단체는 참여 대상이 아니다.지난 5일 열린 2차 사회적대화기구 회의 땐 비(非)노조원 택배기사 6000명이 가입한 '비노조 택배 연합'의 김슬기 대표가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퇴장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인 SNS에 "나도 당사자니까 앉았는데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다"고 썼다.쿠팡 위탁 배송기사(퀵플렉서)1만명이 소속된 택배영업점단체 쿠팡파트너스연합회측은 새벽배송 제한으로 기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단체는 "주 논의가 새벽배송인 만큼 실제 운영 당사자의 세부 경험이 빠지면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 CPA가 단순한 배석이 아니라 공식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앞서 CPA가 소속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3%가 민노총의 '심야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심야배송의 장점으로 '주간보다 교통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 사용이 편하다(43%)'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입이 더 좋다(29%)', '주간에 개인시간 활용 가능(22%)' 순이었다.

  • "남성불구" 李대통령 가짜뉴스 퍼트린 이수정 '재판行'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을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고 비난하며 병역 관련 허위사실 게시물을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위원장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카드뉴스를 게재했다.해당 카드뉴스는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사유로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과 '허리디스크'를 제시했지만, 이는 모두 허위사실이었다.당시 이 대통령 측이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 따르면,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가 2015년 8월 18일 제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18일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이 위원장은 카드뉴스와 함께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를 함께 공유했다. 이후 불과 몇 분 만에 글을 삭제한 이 위원장은 "좀 전 포스팅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올리겠다 죄송"이라고 입장을 남겼다.다음날 이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는 게시물을 새로 올렸다.하지만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고발을 피할 수 없었다.고발 당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찰은 지난 9월 23일 검찰에 이 위원장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약 2개월 간 기소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 실질소득 1.5% 늘었지만…실질 소비는 3개 분기째 '후퇴'

    실질소득 1.5% 늘었지만…실질 소비는 3개 분기째 '후퇴'

    3분기 가계 소득이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추경 효과로 소폭 상승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소득 증가가 이전소득 중심으로 발생한 반면 근로·사업·재산 등 생산 활동 기반 소득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민간 소비 회복의 불씨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3분기 실질소득 1.5% 상승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543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소비자물가 변동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1.5% 증가하며 2분기(0.0%) 정체에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 같은 개선은 '민생쿠폰 추경' 집행에 따른 공적 이전소득 증가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이전소득 전체는 3분기 15.5% 증가하며 2022년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이후 1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을 보였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7% 뛰었다. 추석이 올해 4분기로 밀리면서 용돈 등이 포함된 사적 이전소득은 30.8% 줄었으나 이를 압도할 만큼의 증가였다. 반면 이전소득을 제외한 실질적 생산 기반 소득은 일제히 줄었다. 근로소득은 0.8% 감소하며 전달(-0.5%)보다 감소 폭이 커졌고, 사업소득 역시 1.7% 줄며 2분기(-1.9%)에 이어 두 분기째 1%대 감소를 이어갔다. 재산소득은 이자 감소 영향으로 2.7% 떨어져 1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분배 측면에서는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개선 흐름이 뚜렷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3천원으로 11.0% 증가했다. 근로소득(7.3%)과 이전소득(15.3%)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2·3·4분위 소득 증가율은 각각 7.1%, 5.8%, 4.4%였으며, 최상위 20%인 5분위는 1천158만4천원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에 해당하는 5분위 배율은 5.07배로 작년(5.69배)보다 낮아지며 2020년 2분기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연간 기준 공식 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판단된다.◆3분기 실질지출 감소소득이 늘었음에도 소비는 오히려 뒷걸음쳤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천원으로 1.3% 증가했지만,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해 올 들어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민생쿠폰 지급에도 소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추석 연휴가 10월로 넘어가면서 3분기 식료품·여행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품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이 1.2% 감소했다. 육류(-9.0%), 채소·가공채소(-7.0%), 주스·기타 음료(-6.2%) 등에서 하락 폭이 컸다. 오락·문화 지출은 6.1% 줄었다. 단체 및 국외 여행비가 14.1% 감소했고 서적(-10.2%)과 운동·오락 서비스(-3.6%)도 부진했다. 작년 3분기 오락·문화 지출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는 기저효과까지 겹쳤다는 설명이다.교육 지출 역시 학원·보습교육(-4.5%), 정규교육(-7.6%) 감소로 6.3%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더해 최근 2년간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지출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서지현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오락·문화 지출이 작년 3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음식·숙박 지출은 4.1% 늘었다. 외식 등 식사비가 민생쿠폰 효과로 4.6% 증가한 반면 숙박비는 4.1% 줄었다. 전자담배 수요 증가로 담배 지출이 8.8% 늘며 주류·담배 전체 지출도 0.6% 증가했다. 테슬라 등 신차 출시 영향으로 자동차 구입 지출이 19.5% 늘어 교통·운송 지출도 4.4% 증가했다.소득 분위별 소비 흐름은 상·하위 간 온도차가 컸다. 1분위 소비지출은 6.9% 증가했고 2분위는 3.9% 늘었다. 3분위는 변동이 없었고 4분위는 2.4% 증가한 반면, 5분위는 단체·해외여행 지출 감소로 1.4% 줄었다.3분기 비소비지출은 105만8천원으로 0.9% 감소했다. 가구간이전지출(-19.1%), 연금 기여금(-0.7%)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처분가능소득은 4.6% 증가한 438만1천원이며, 소비 이후 남는 흑자액은 143만7천원으로 12.2%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민생쿠폰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 헌법재판소,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권한쟁의를 청구했는데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 공수처장이 아닌 차모 수사처검사라는 것이다.헌재는 청구가 차모 검사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체포영장 청구·발부 행위들이) 청구인의 권한인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행위들은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발생했으므로 권한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청구인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발부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8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청구 행위와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영장발부 행위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 진료 안하고 '거짓' 보험 청구…의료기관 26곳 명단 공표

    진료 안하고 '거짓' 보험 청구…의료기관 26곳 명단 공표

    환자가 내원하지도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됐다.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이들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26곳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23억1천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대상자(기관)에는 명단 공표 대상임이 사전 통지되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심의위는 진술 의견과 자료 등을 재심의해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오름 정상에 텐트?…밤새 술판·불 피운 캠핑족 '분통'

    제주 오름 정상에 텐트?…밤새 술판·불 피운 캠핑족 '분통'

    제주의 대표적인 오름 중 하나인 애월읍 '큰노꼬메오름'이 최근 무분별한 캠핑과 취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상부를 점령한 텐트, 밤새 이어지는 음주와 불 피우는 모습까지 포착되며 환경 훼손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주도청 홈페이지 도민 제보 게시판인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26일 큰노꼬메오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한 제보자는 "큰노꼬메 정상의 불법 야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법 야영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생각된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문제를 지적했다.사진에는 오름 정상 전망대에 설치된 텐트들과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 불씨를 피운 흔적 등이 담겼다.제보자는 "밤새 술을 마시며 고기를 굽고, 기온이 떨어지자 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처에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대체 어디서 처리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며 "캠핑금지 푯말과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도 올라왔다.또다른 제보자는 "도내 여행 관련 SNS를 살펴보면, 첨부된 사진과 같이 불법 야영이나 불법 드론 촬영 결과물을 자랑처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된다"며 "불법 야영은 물론, 서귀포 미악산 정상 군 레이더 기지 앞까지 드론을 띄워 촬영한 영상을 풍경 영상인 양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텐트들이 전망대를 차지하면서 일반 탐방객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도 함께 제기됐다. 이 외에도 인근 작은노꼬메 주변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승마 활동 등으로 인해 편백숲과 탐방로 일부가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이 함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큰노꼬메오름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탐방이 가능한 자연 공간으로, 제주 중산간 지역의 생태계와 경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장소다. 그러나 최근 야영객이 늘며 무분별한 야외활동이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름 정상에서의 취사와 캠핑은 모두 불법이다.자연공원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는 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에서의 인화물질 사용 및 소지는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도는 자연환경보전법 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전 정부 색 지우기?' 늦춰지는 경찰 총경 인사, 연말 넘기나

    '전 정부 색 지우기?' 늦춰지는 경찰 총경 인사, 연말 넘기나

    '경찰의 꽃'이라 불리우는 경찰 총경 인사가 늦춰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수차례 미뤄진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가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에 수사·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민생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경무관 전보 인사가 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경무관 승진 인사를 비롯한 총경급 인사 등 고위직 인사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당연히 경정 이하 계급 승진과 전보 인사도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보니 최일선의 경찰들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달 말까지 근무성적 평정을 마무리하고 총경 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 12·3 비상계엄 관련 가담 및 협조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TF의 조사 결과가 경찰 인사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또다시 인사가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산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 직무를 담당하는 총경의 하반기 정기 전보 인사는 해마다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이뤄져왔다. 다만, 올해는 비상 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등의 여파로 치안정감 고위 인사부터 줄줄이 밀렸다. 경무관 전보 인사 역시 두 달 넘게 지연돼다 지난달 24일에야 발표됐었다. 특히 지역에선 이번 인사 지연과 더불어 지역 '홀대'까지 우려되고 있다. 앞서 대구는 2023년 정기 인사에서 대구청은 경무관 1명과 총경 8명의 승진자가 나왔었던 바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경무관 승진 없이 6명, 4명으로 총경 승진자가 줄었다. 대구 출신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영전했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것 역시 어느정도 지역 인사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선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론 정기인사가 쉽지 않은데다 결국 하위직급 인사도 영향이 불가피한만큼 내부적으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핵심 뉴스 한 눈에" 매일신문 'mWiz 뉴스브리핑' 시작

    매일신문이 인공지능(AI) 기반 뉴스 요약 서비스 'mWiz'(엠위즈)의 정식 론칭한다고 27일 밝혔다.앞서 지난 9월 시작한 '단건 기사 요약' 기능이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한 데 이어, 28일부터 출퇴근길 독자들을 위한 하루 두 차례 뉴스 요약 서비스 'mWiz 뉴스브리핑 0700·1800'(이하 뉴스브리핑)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으로 개발된 mWiz는 ▷모든 기사에 적용되는 '단건 기사 요약 기능'과 ▷당일 핵심 뉴스를 요약해 제공하는 '뉴스브리핑'로 구성된다. AI가 기사의 핵심 내용을 자동으로 선별해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지역 언론의 디지털 전환(DX)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단건 기사 요약 기능은 매일신문 데스크톱 및 모바일 홈페이지의 모든 기사에 적용된다. 독자들이 복잡한 기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기능은 출시 직후부터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뉴스브리핑의 경우 매일 아침 7시와 저녁 6시, 하루 두 차례 주요 뉴스를 AI가 선별해 요약·전달하는 서비스다. 독자들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 하루의 주요 이슈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일신문은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고, 뉴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mWiz 개발을 맡은 지역 IT기업 위즈웨어의 이승익 이사는 "지역 IT기업으로서 매일신문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적 발전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얻었다"고 했다.이어 "mWiz는 단순한 뉴스 요약 서비스를 넘어, 지역민의 정보 격차 해소와 뉴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협력 모델이 지역사회 혁신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mWiz 운영을 담당하는 옥영훈 매일신문 D뉴스국 제작팀장은 이번 론칭이 지역 언론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옥 팀장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 안정성을 극대화했으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들이 원하는 뉴스를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내년도 고도화 계획의 핵심은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알람 서비스 등 '초개인화' 기능 구현"이라며 "이를 통해 mWiz가 지역 언론의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매일신문 D뉴스국 제작팀은 "이번 mWiz 정식 론칭은 고도화된 AI 기술을 지역 언론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국적인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와 더욱 가까워지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내 중소 제조업 근로자 평균 일급 전년 대비 3.6% 상승

    국내 중소 제조업 근로자 평균 일급 전년 대비 3.6% 상승

    국내 중소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일급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 1천500개(매출액 30억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기준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4천682원으로 조사됐다.이는 2024년(6월 기준) 11만684원 대비 3.6%, 2023년 하반기(8월 기준) 1만5천773원 대비 8.4% 각각 상승한 수치다.주요 직종별로 보면 부품조립원의 노임은 1만5천323원으로 전년 9만8천387원 대비 7.0% 상승했다. 이밖에 작업반장(2024년 13만5천398원 → 2025년 하반기 13만9천712원)과 단순노무종사원(2024년 만85원 → 2025년 하반기 9만694원)의 일급도 각각 3.2%, 0.7% 올랐다.이 가운데 금속재료품질관리사의 평균 일급이 17만8천350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발제조기조작원이 8만3천388원으로 가장 낮았다.공표된 조사노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노무비의 기준 단가로 적용되며,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 조사 결과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타자' 이승엽 전 두산 감독, 일본 요미우리 코치 부임

    '국민 타자' 이승엽 전 두산 감독, 일본 요미우리 코치 부임

    현역 시절 '국민 타자'로 불린 이승엽 전 두산 베어스 감독이 일본프로야구 명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타격 코치를 맡는다.요미우리는 27일 이 전 감독이 내년 시즌 1군 타격 코치에 취임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감독은 최근 요미우리의 가을 캠프에서 임시 코치로 선수들을 지도한 바 있다. 당시 아베 신노스케 요미우리 감독이 내년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이 전 감독이 이를 받아들였다.이 전 감독은 한국 역대 최고인 홈런 타자. KBO리그 통산 1천906경기에 출장해 타율 0.302, 467홈런, 1천498타점을 기록했다. 은퇴 당시엔 통산 홈런 1위(현재는 SSG 최정이 518개로 1위). 홈런왕을 5차례 차지했다.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2003년 56개)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2004년엔 일본프로야구 무대로 진출했다. 지바롯데 마린스, 요미우리, 오릭스 버팔로스 등에서 뛰며 일본에서도 거포로 이름을 날렸다. 아베 감독과 선수 시절 요미우리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일본에선 통산 797경기에 출장해 타율 0.257, 159홈런, 439타점을 기록했다.선수 생활은 2017년 접었다. 이후 잠시 현장을 떠나 있다가 2023년 두산 감독으로 취임했다. 두산을 이끈 2023년에는 5위, 2024년에는 4위를 차지해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하지만 계약 마지막 해인 올해 두산이 부진을 거듭하자 시즌 도중 자진 사퇴 형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이 전 감독이 다시 현장으로 나선 건 지난달 29일. 11월 13일까지 선수 시절 몸담았던 요미우리의 가을 캠프에서 코치로 일했다. 당시 평가가 좋아 야구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날 일본 매체들은 일제히 "아시아의 대표 이승엽이 내년 요미우리 1군 타격코치를 맡는다"고 보도했다.

  • 제52대 한국편집기자협회장에 중앙일보 김형진 부장 당선

    제52대 한국편집기자협회장에 중앙일보 김형진 부장 당선

    김형진 중앙일보 부장이 한국편집기자협회 제52대 협회장에 당선됐다.김 협회장 당선인은 25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 협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협회장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머니투데이에서 언론사 경력을 시작해 현재 중앙일보 편집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당선인은 51대 집행부 부회장이자, 협회보 국장을 겸임하며 협회 내부 사정과 편집기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왔다.김 협회장 당선인은 "편집기자 사이에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고, 편집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며 "편집사회의 구성원들이 편집의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洪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洪 "사람 망가지는 건 한순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 이라는걸 뒤늦게 깨달아 본들 기차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27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그 신중하고 사려깊은 그가 왜 터무니 없는 꿈을 꾸었을까"라며 이같이 썼다.그는 "한덕수에게 50년 관료생활을 비참하게 끝낼수도 있으니 권한대행으로 엄정하게 대선관리만 하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 한덕수 총리를 끼워넣어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한 사람들은 누구였나"고 물었다.홍 전 시장은 "윤석열.김건희의 사주 였나, 참모들과 윤핵관들의 사주였나, 보수언론들의 사주였나"라면서 "나라야 어찌되던 간에 자기들 살 궁리만 한 자들의 소행임은 분명한데 징역 15년이나 구형 받은 한덕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썼다.이어 "그걸 두고 부화뇌동죄라고 하는걸 한덕수는 알고 있을까"라고 덧붙였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지난 정부 각료 중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나온다.특검 측은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밝혔다.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을 저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한동훈

    한동훈 "洪, 한덕수와 단일화 약속 했으면서 이제와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 받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나라야 어찌되던 간에 자기들 살 궁리만 한 자들"이라며 "사람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한덕수 전 총리를 비판하자 "이제와서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과거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경선 때 배포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두고서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홍준표 전 시장을 가리켜 "'저런 문자 보냈던 사람'이 '이제와서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지난 21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던 올해 4월 27일과 28일 홍준표 전 시장 측이 당원들 등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strong〉"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잡을 후보는 홍준표와 한덕수로 나옵니다. 홍준표를 선택해서 한덕수 대행과 빅샷 단일화를 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strong〉〈strong〉"저 홍준표가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원샷 국민경선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strong〉등 아직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기도 했던 한덕수 당시 총리와의 단일화를 '빅샷' '원샷'이라는 수식으로 약속한 내용이다.이는 홍준표 전 시장이 4월 27일 오전 7시 40분쯤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다.그보다 앞서 4월 26일 오후 9시 5분쯤엔 페이스북으로 "결승 올라가면 대통합 전선에 나가겠다. 곧 한덕수 총리도 만나겠다"고도 공언했다.다만, 홍준표 전 시장은 4월 29일 안철수 의원과 함께 4강에서 탈락, 이후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간 최종 경선이 치러졌다.▶홍준표 전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8시 3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국민의힘)대선 후보 경선에 한덕수 총리를 끼워넣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한덕수를 끼워넣어 대선 경선을 망치게 하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라며 "(내가)한덕수에게 50년 관료 생활을 비참하게 끝낼 수도 있으니 권한대행으로 엄정하게 대선 관리만 하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었는데, 그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가 왜 터무니 없는 꿈을 꾸었을까?"라고 물었다.이어 "윤석열, 김건희의 사주였을까? 그 참모들과 윤핵관들의 사주였을까? 보수언론들의 사주 였을까?"라고 보기를 질의 형태로 제시했다.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도 "나라야 어찌되던 간에 자기들 살 궁리만 한 자들의 소행임은 분명한데, 징역 15년이나 구형 받은 한덕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두고 '부화뇌동죄'라고 하는 걸 한덕수는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걸 뒤늦게 깨달아본들 기차는 이미 떠났다"고 덧붙였다.

  • 김종혁

    김종혁 "76살 한덕수 짠해…감옥에서 인생 끝내란 얘기"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내란특검팀이 전날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 이유로 "지금 한 전 총리(1949년생) 나이가 76세로 거의 80살에 육박한다. 15년 구형이면 그냥 감옥에서 인생을 끝내라는 얘기여서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다"는 점을 들었다.김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진보, 보수 진영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던 분이다. 그렇다면 국가 위기의 순간에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했어야 했다"며 "대통령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면 어떻게든지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윤어게인 시위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좀 편승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또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나이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큰 잘못을 한 만큼 죗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앞서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특검에 따르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구형인 것으로 알려졌다.선고 공판도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중에선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해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년 1월21일 선고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 김용현

    김용현 "이재명은 대통령 호소인…'직권남용' 특검해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법정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하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켜 "대통령 호소인"이라며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이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법정 모욕)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이 변호사 등은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에 앞서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재판 참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법원으로부터 감치 선고를 받은 이들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이 변호사는 "호소인이 우리를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다. 사법 모독했다고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다"며 "오히려 즐거웠다. 호소인씩이나 나서서 우리를 얘기해주니 저희는 당연히 즐겁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진관 판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변호인단과 김용현 장관은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아주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이 변호사는 "호소인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정했으면 저런 정도까지 얘기하겠느냐"며 "(이 대통령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범죄 행위"라고 했다.이어 "호소인 이재명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특검"이라며 "국민의 힘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이럴 때 특검하자고 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변호사 등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 서초경찰서로 접수됐고,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부동산·고환율에 4연속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부동산·고환율에 4연속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10·15 등 각종 대책의 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음 달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무엇보다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최근 원화 가치 약세 배경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서학개미 등 거주자의 해외 달러 투자 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이와 함께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환율뿐 아니라 자칫 집값과 가계대출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0% 높아졌다. 상승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0.50%) 정점을 찍은 뒤 3주 연속 떨어지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 홍콩 고층 주택 대형 화재…최소 44명 사망·279명 실종

    홍콩 고층 주택 대형 화재…최소 44명 사망·279명 실종

    홍콩의 한 고층 주택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소방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6일 홍콩 신계지구 타이포구에 있는 주택 단지 왕푸코트에서 불이 났다. 화재 현장 영상에는 서로 인접한 최소 5개 건물에서 불길이 번지고 아파트 창문에서 불꽃이 솟구치는 모습이 담겼다. 불길은 맹렬히 타올라 주택 단지 외부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건축용 그물을 타고 번졌고, 화염 기둥과 짙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이 주거 단지는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천가구가 거주한다. 이번 화재로 홍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 22분쯤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경보 단계를 격상했다. 5급 경보는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친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실종된 주민은 279명에 달하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층 건물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사망자 중에는 소방관도 포함됐다. 홍콩 소방청장은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호씨가 불이 난 건물의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심폐 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 처치를 시작했지만, 호씨는 44분 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 건물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700명 넘는 소방 및 의료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강렬한 열기 때문에 아파트 꼭대기 층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밤이 되면서 진화 작업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홍콩은 건설 현장에서 대나무 비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전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홍콩 정부는 올해 초 안전 문제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대나무 비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하면 인근 '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하면 인근 '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새롭게 확대 지정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새로운 P73을 설정할 계획이다.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설정돼 있고 두 구역이 중첩된 형태이다.그러나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되며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의 P73가 새롭게 설정될 예정이다.수방사는 P73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 소형무인기(드론)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과, 고속·저속 유인기의 핵심구역 침범 시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등 전술적 대응을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P73 비행금지구역은 정부마다 조금씩 변해왔다.문재인 정부 때는 면적이 청와대 반경 8.3km였고, 구역도 P73A(청와대로부터 약 3.7km 지역)와 P73B(약 8.3km 지역)로 구분돼 있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P73B를 삭제했다.이러한 가운데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에 침투했고, 기체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넘어온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인 바 있다.수방사는 "새로운 P73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국토교통부에서 영구공역으로 발효될 예정"이라며 "집무실과 관저 이동시기가 다를 경우 P73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부 주관 공역협조회의 시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마약 혐의'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 혐의'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이날 재판부는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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