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앞서 '부동산 정책 실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인사를 발표했다.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이어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선정했던 인물이기도 하다.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대통령실은 류신환 변호사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위촉했다.한편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된 김이탁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김 교수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통'으로 알려졌다.

'패트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의원직 상실 없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원직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형량이다.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천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이날 박주민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당시 상황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하려는 저희들의 정당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 했던 국회법 무력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절차상 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YTN의 최대 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결정에 반발한 YTN 노동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방통위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산하 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면서 벌어졌다. 유진그룹은 당해 10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사들였다. 다음 달에는 11월 방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해 지난해 2월 승인 받았다. 노조는 YTN의 지배 주주가 공기업에서 민영 기업으로 바뀐 것에 대해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방통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당시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지적했다. 노조는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심사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은 2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라며 "피고 주요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 접근 등을 위해 적어도 3인 이상인 상태에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YTN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은 박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해군장교 된 장남 "필승" 경례에…이재용 "수고했어" 격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장남 이지호(24) 씨의 해군 장교 임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를 찾았다. 지호 씨는 이날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소위로 정식 임관했다. 삼성가(家)는 이날 한자리에 모여 지호 씨의 군 복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이날 임관식에는 이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여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지호 씨의 어머니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도 참석했다.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 후 같은 공식 석상에 나란히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가 쪽 가족인 박현주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과 이모 임상민 대상 부사장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임관식은 오후 2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렸다. 이 회장은 오후 1시 20분쯤 홍라희 관장, 이서현 사장 등 가족들과 함께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 도착했으며, 임관 후보생 가족들과 인사하고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홍라희 관장, 이서현 사장은 이 회장 오른편에 나란히 앉았고, 이 사장은 스마트폰으로 지호 씨의 임관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쌀쌀한 날씨에 이 회장은 핫팩을 손에 쥐고 연신 손을 비비는 모습도 포착됐다.행사 도중 이 회장과 홍 관장은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와 지호 씨에게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호씨에게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지호 씨는 지난 9월 말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로 입대해 약 11주의 훈련을 마친 후 이날 소위로 임관했다. 특히 이날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맡아 후보생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 의미를 더했다.2000년생인 지호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였으나, 해군 장교 복무를 위해 자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관으로 삼성가는 처음으로 군 장교를 배출하게 됐다.지호 씨는 이날 임관식 이후 3박 4일간의 휴가를 받은 뒤, 다음 달 2일 창원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의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함정 병과 통역장교로 복무하게 되며,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 통역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지호 씨의 군 복무 기간은 훈련을 포함해 총 39개월로, 별도의 연장 없이 복무를 마칠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하게 된다.

해병특검 5개월 수사 종료…기소 33명 중 구속 단 1명

채 상병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별검사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 결과를 28일 내놨다.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증언했고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혔지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2022년경부터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이라는 대화방 참여 인물과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을 유지했는데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멤버인 송 씨의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5일 전 김장환 목사가 해병대 1사단에 방문해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준 사실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회의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김 목사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 전 사단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하지만 특검팀은 "핵심인물인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이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구명로비 의혹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150일간 이어온 수사를 끝마쳤다. 이를 토대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임 전 사단장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명은 구속, 32명은 불구속 기소다.

경제성 넣자 달서구 1위…대구 신청사 입지 또 논란

장경태 성추행 사건 영상보니…"남의 여친이랑 뭐 하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당시 술자리에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으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의원실 보좌진들의 저녁 술자리에서 벌어졌다.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알려졌다.전날 TV조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장 의원은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후 술에 취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A씨 옆에 앉아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였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는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라며 거세게 항의했다.이 영상은 당시 A씨의 남자친구가 현장을 찾았다가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 A씨는 지난 25일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이관받은 서울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고소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서,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장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A씨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저는 그냥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쥐XX' 발언에…국힘 초선 "사과 안하면 집단행동"

초선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 메시지를 결국 내지 않을 경우 20여명의 의원들과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28일 오전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장 대표에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한다는 분들이 더 많다"고 밝혔다.그는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며 "그리고 지도부의 결정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뿐이지, 많은 의원들이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김종인 비대위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과했고 김 위원장은 광주 묘역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40년 전의 일(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강조했다.사회자가 장동혁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을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어제 20여명의 의원과 이야기를 했다"며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나설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희가 낼 공식 메시지는 아직 작성된 건 아니지만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날의 성찰이 주요 내용일 것이다"라며 "이 뜻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지금은 20여 명이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의 길로 가는 건 선거 패배, 보수 몰락의 길이 될 뿐이다"며 "장 대표가 황교안의 길이 아닌 장동혁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지면 가장 크게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건, 장동혁 대표라는 사실을 장대표가 왜 모르겠냐"며 "윤석열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런 분들과의 절연의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장 대표는 최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도 친여 성향 유튜버를 겨냥해선 "언제부턴가 집회할 때마다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며 강경 투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준석 "내가 장경태 성추행 의혹 현장에? 법적조치 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이 대표는 지난 27일 밤 SNS를 통해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특정 세력이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의도적인 조직적 음해에 대해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모 의원 비서관인 여성 A씨는 지난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이 사건을 이관받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갖던 중,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사건 당일 A씨의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 일부도 보도되면서 의혹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승래 사무총장과 당 윤리감찰단 등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반면 장경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비서관들과 회식 중 잠시 다른 자리로 갔다가 밖에 나와 있는데, (A씨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음 날 A씨의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이상 아는 건 없다"고 부연했다.또한 장 의원은 "A씨가 지난 연말 '이 사실이 보도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허위 무고,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尹 무기징역·김용현 35년·이상민 30년 구형 예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향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대표는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덕수 전 총리 구형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예상해본다"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35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5~3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년"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 봤다.이어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거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조 대표는 그러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로 기소됐는데, 20년이 구형됐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방조범은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尹, 전한길에 옥중 자필 편지…"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독교계 인사이자 '전한길 뉴스' 발행인 전한길 씨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며 근황과 신앙적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윤 전 대통령은 11월 26일 진행된 서울구치소 접견 중 작성한 편지를 통해 전 씨에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편지는 전 씨가 28일 공개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건이나 수감 생활에 대한 언급 없이 주로 신앙과 기도의 내용을 담아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그는 자신을 포함한 기독교계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안부를 전하고 기도를 부탁했다.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씨의 활동을 언급한 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강과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표현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며 "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전한길 선생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편지 말미에서는 해외 활동 중인 인사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그는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며,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마다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편지는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성경 구절 '시편 119편 71절'을 인용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구절도 덧붙였다.

'잘못한 대통령' 1위는 尹…'잘한 대통령' 1위는 노무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대상 공과(功過) 인식 여론조사에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혹평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해 28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77%를 기록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가 많은 인물은 전두환(68%)·박근혜(65%)·노태우(50%) 전 대통령 순이었다.이외에 이명박(46%)·문재인(44%)·이승만(40%) 전 대통령도 공보다 과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역대 대통령 중 '잘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68%)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5%뿐이었다.노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62%)·김대중(60%)·김영삼(42%) 전 대통령 순으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비율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은 지난 2012년부터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주제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은 "10년 새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론이 늘고 부정론이 줄었다"며 "모종의 재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재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을 제외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檢, '위례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각각 징역 2년과 14억 1062만원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약 14억원의 추징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A씨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으로, 2013년 11월 성남도개공은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알려졌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취득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등 자료를 이용해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8월~2017년 3월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 협약에서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천만 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사망자 128명…책임자 3명 체포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의 진화작업이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28일 종료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당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화염이 대체로 꺼졌으며 진화작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2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불이 난 지 43시간여 만이다.2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났으며 소방 당국은 전날 저녁 대체로 큰 불길을 잡았으나 잔불로 인해 진화작업을 이어왔다.이번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최소 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76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소방 당국은 주로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생존자를 구조했으며 화재 발생 뒤 24시간이 훌쩍 지난 전날 저녁 16층 계단에서 생존자 1명을 추가로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알려진 실종자 200여명의 실종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가 진행되고 있다.한편 당국은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3억 투입 교사 석사논문엔 '성소수자·페미니즘' 가득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8년째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석사과정 지원 사업에 선발된 교사의 연구보고서와 논문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위안부 수요집회' '노동인권 교육' 등의 주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희연 전 교육감 초선 시절인 2018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은 해마다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한다며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서울시 소속 교사 중 30명 안팎을 선발해 성공회대·건국대·한국교원대 3개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의 85%를 4학기에서 6학기 동안 지원한다. 올해만 해도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누적 투입 예산은 8년간 33억 원이었다.문제는 이 사업을 거친 교사의 논문과 연구활동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초중고 교육과정과 거리가 먼 좌파 의제가 상당했다는 점이었다. 특히 석사과정 중 학기별로 작성된 '연구활동 보고서'는 전장연 시위와 페미니즘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등 노골적인 수준이었다.한 보고서를 보면 중3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 지지 알림판 만들기 및 캠페인'이 기획됐고 '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의 목소리'라는 주제의 보고서엔 백설공주와 빨간 망토, 아라비안나이트 속 여성을 예시로 남성 중심 사회구조를 비판한 보고서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백설공주를 '아름다운 외모 외 다른 재능이 없던 여성'으로 해석하며 "여자 어린이에게 순종적 태도와 외모 중심의 미덕을 주입한다"는 주장이 담겼다.성소수자 주제를 다룬 수업계획안도 있었다. '현상기반학습에 기반한 문학교육'이라는 보고서에엔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학습목표를 "여성과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 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로 설정했다. 여기엔 소설 '구운몽'을 재해석하는 활동이 구성됐는데 학습지엔 "인류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랑을 서술하라"는 문항이 실렸고 답변에는 '게이' '레즈비언' '소아성애자' '불륜' '트랜스젠더 간 사랑' 등이 포함됐다.'혁신교육은 연대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엔 성소수자와 장애인, 산업재해 피해자 등과의 연대를 강조한 내용이 포함됐고 '이주민, 난민의 권리, 불평등과 정의, 지속가능한 환경, 장애인 인권과 차별 없는 사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선정해 주제별 수업지도안을 만든 교사도 있었다.노동 관련 논문도 다수였다. 2022년 2월 학위를 받은 교사 오모 씨는 자신의 논문 '직업계고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에 "노동교육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라며 "노동 인권은 정규 교과목 안에 들어와 전문교과 교사가 직접 가르쳐야 하고 노동인권 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노동전문대학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 162개 단체가 2021년 4월 발족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를 언급하며 이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교사 강모 씨의 논문 '중학생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연구'를 보면 "노동인권 교육을 중학교 정규 수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 성북구 소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16차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전후로 학생들의 감수성 변화를 측정한 실험 결과가 제시됐다. 수업에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 읽기와 토의 활동도 포함됐다.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 사업 논란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으며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효원 서울시의원은 "조 전 교육감과 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강좌를 열고 세금이 그 대학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가르치는 내용조차 당초 교육과정 자료에는 없던 과목이 대학원 홈페이지에는 등장했다"고 말했다.이에 이상수 서울교육청 정책국장은 "교육청이 받은 교육과정 자료와 실제 대학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과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교육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해당 강의를 수강한 교사들의 학위논문 주제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서학개미 증세" 가짜 대국민담화 유포…경찰 내사 착수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가짜 대국민담화문이 일부 온라인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수본은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을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앞서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재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아 혼란을 줬다.

美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비트코인 9만1000달러 회복

비트코인이 9만1000달러선을 회복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결과로 해석된다. 27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45분 약 9만170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몇 주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며, 전날 9만달러선을 돌파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이 수준을 재확보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약 7% 상승하며 약 8만2000달러였던 최저점에서 크게 올랐다. 그러나 10월 초 기록한 최고가 12만6272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 30% 낮다.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 반등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한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크리스마스 전까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가 지명할 인사가 통화정책 완화를 선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된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 여부를 두고 연준 내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다른 연준 관계자들도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실제 시장에서도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약 77%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 약 39%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한편,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순유출이 계속되면서, 여러 상품이 기준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비트코인의 강세는 주식시장 낙관론과 맞물려 있다"며, "비트코인 상승이 미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세계 최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인 스트래티지가 주목받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디지털자산 보유 비중이 총 자산의 50% 이상인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스트래티지의 지수 퇴출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는 실제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매도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구미 도심 통과 첫 고속도로 생긴다…숙원 사업 예타 통과

구미시를 통과해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축으로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도로가 완공되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7일 기획재정부가 주재한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도로는 구미시에서 군위군 효령면을 동서로 잇는 총 연장 21.2㎞ 구간으로 사업비 1조5천6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구미·칠곡·군위·영천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방사순환교통망이 완성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군위군 간 이동 시간이 30% 단축될 전망이다.대구시와 군위군은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 물류허브로서 신공항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구미, 군위, 의성 등 신공항 주변 배후도시 발전과 교통량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전자와 기계 등 유사 업종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대구 성서산단와 구미 산단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 사업은 신공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의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구경북신공항에서 직선거리 10㎞ 내 국가산단을 보유하고 있는 구미시는 접근성 개선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구미국가산단은 지난해 기준 경북 항공수출액의 93%, 수출입 물동량의 48%를 담당하고 있다. IT·전자·광학 등 경박단소형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특성 상 공항과 고속도로가 연계되면 물류비 절감, 공급망 안정 등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또한 방산혁신클러스터, 반도체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국가산단 재도약과 함께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제5국가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군위 고속도로 개통은 구미시가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달성군 하빈 이전 본궤도 올랐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국비로 확보하게 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본격화한다.대구시는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예타 통과가 확정된 건 지난해 10월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약 13개월 만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예타를 진행한 결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33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또한 0.647로 기준치(0.5 이상)를 상회했다. 대구시는 비용 대비 편익 지수에 대해 "동일 유형 사업 중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성"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예타 통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의 역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도매시장이 이전할 하빈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이를 해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했고, 기재부에는 예타 조기 통과를 위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 협조를 구했다는 것이다.도매시장은 연간 거래 규모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 도매시장이다. 지난 1988년 대구 북구 매천동에 개장한 이후 점차 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거래 물량 증가에 따른 부지 협소, 물류 혼잡,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를 겪었다.대구시는 도매시장 신축 이전을 시설 현대화 방향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매시장 위치를 북구 매천동에서 달성군 하빈면으로 옮기고 부지 27만8천26㎡, 건축 연면적 15만5천654㎡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이전에 따라 부지 면적은 기존의 1.8배, 건축 연면적은 1.6배 수준으로 커지게 된다.사업비로는 국비 1천4억원, 지방비 3천456억원 등 4천460억원을 투입한다. 대구시는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만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2032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도매시장 이전지 그린벨트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 보상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예타 결과는 도매시장 이전의 시급성과 당위성, 사업 타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도매시장 이전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달성군 하빈면 일대 개발이 지역 균형발전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살인' 주범 리광호 현지서 체포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리광호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새벽 2시쯤 캄포디아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조선족인 리광호를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리광호는 식당에서 다른 한국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7일 한국인 대학생 A씨는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출국했다가 8월 8일 캄보디아 남부 캄포주 보코산 윈치 범죄 단지 인근 트럭 짐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리광호는 A씨를 납치하고 고문한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JTBC에 따르면, A씨가 사망하기 약 2주 전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던 상황에서 옆에 있던 남성이 금전 요구와 협박을 가했는데 당시 협박 전화의 녹취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리광호'로 추정됐다. 매체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리광호는 조선족 특유의 억양으로 "사고가 생겼으면 사고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게 답이지 않느냐. (저희는) 양아치도 아니고, 그냥 저희 돈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은 지난달 10일 캄보디아에서 구속 기소됐으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조선족 리광호 등은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었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현지에 구금된 리광호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은 양측 합의에 따라 지난 10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전담반'을 출범시켰다.

봉화군 산림 담당 부서 예산팀, 창문도 없는 지하 근무 논란

경북 봉화군청의 핵심 예산을 다루는 예산팀이 창문 하나 없는 지하 1층의 5평 남짓한 공간에서 반년 가까이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5천억원 규모의 군 살림을 설계하는 부서가 '밀실'에 갇혀 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군청의 공간 운영과 행정 효율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예산 편성 현장 영상에는 청사 배치도상 '예산결산감사실'로 표시된 공간이 등장한다. 이름만 보면 넓은 상황실이 떠오르지만, 실제 모습은 책상 세 개가 겨우 들어가고 사람이 서면 벽이 닿을 정도의 비좁은 방이다. 자연광은커녕 외부와 연결된 창문도 없다. 옆 회의실도 5평 정도로, 문지방까지 서류가 쌓여 있다.예산팀 직원들은 평상시엔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예산철만 되면 이 지하 공간에서 1년 중 최소 6개월간 상주하며 작업한다. 한 직원은 "하루 종일 햇빛을 본 기억이 없다"며 "환기도 잘 안 돼 밤샘 근무가 이어지는 시기엔 피로감이 급격히 쌓인다"고 말했다.◆겉은 경북 최대급 '초현대식'… 속은 공간난에 청사 밖으로 쫓겨난 부서들봉화군청은 지난 2003년 2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준공된 경북 최대 규모 청사였다. 부지 5만5천여㎡, 주차 330대, 공원·광장까지 갖춘 외관은 지방청사 중에서도 손꼽힌다.그러나 내부는 오래전부터 공간난에 시달렸다. 2018년 조직개편 이후 사무공간이 부족해지자, 군은 녹색환경과와 전원농촌개발과를 폐교된 봉화여중·고 건물로 내몰아 임시로 운영해왔다. 민원인과 직원들은 한동안 이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이를 해결한다며 군은 지난 2021년 31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증축공사를 완공했다. 그럼에도 예산팀은 여전히 지하 1층 밀실에 남겨진 상태다. 예산철이 되면 야근과 주말 근무가 반복되는 부서 특성상, 열악한 환경은 고스란히 업무 효율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산 업무는 정확성과 집중이 핵심… 지하 밀실은 행정 설계 실패"전문가들은 예산 부서의 공간 배치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입을 모은다.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자치단체 예산은 정확성과 투명성이 핵심인데, 창문도 없는 지하 밀실에서 장시간 근무한다는 건 조직 설계의 실패"라며 "자연광 유입도 없는 환경은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구조"라고 말했다.지역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봉화읍 주민 박모(59)씨는 "겉은 으리으리한데 속은 구멍 난 행정의 민낯"이라며 "청사를 새로 짓고 증축까지 했는데 예산팀이 지하로 밀려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봉화군 "검토하겠다"… 직원들 "땜질식 개선으론 안 된다"봉화군 관계자는 "예산팀 근무환경에 대한 내부 요구를 알고 있다"며 "공간 재배치를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 문제"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 직원은 "예산은 군정의 방향과 민생의 흐름이 결정되는 작업인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집중이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5천억원 규모의 군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팀이 더는 햇빛 한 줄기 없는 지하 밀실에서 밤샘하며 '봉화군의 1년'을 설계하지 않도록, 청사 공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인권침해 전형적 가해자는 누구?…"40·50대 남성 상사"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이들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천45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진행한 '2025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내 전형적인 인권침해 가해자는 '40·50대 남성 직장 상사'였다.연구 결과를 발표한 유은혜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종합해보면 전형적인 가해자의 프로필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며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는 각 공간에서 권력을 가진 세대에 의해 발생하는데 직장에선 중년층이, 지역사회에선 고령층이 주된 가해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가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58.4%)이 여성(33.4%)보다 1.7배 많았다.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선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61.7%로 여성(31.0%)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중졸 이하 저학력층에선 남성(46.1%)과 여성(42.6%)의 비율이 비슷했다.전체 인권침해 경험자 중 45.2%는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28.3%)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다.교육 수준별 가해 연령층도 차이가 있었다. 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40·50대(58.5%), 고졸 집단에선 50·60대(63.5%), 중졸 이하 집단에선 60대 이상(40.8%)이 주요 가해자로 조사됐다.연령대별 가해자는 50대(34.7%)와 60대 이상(28.2%)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17.5%), 30대(8.2%), 20대 이하(2.2%) 순이었다.토론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인권침해는 조직의 위계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가 결합한 문제"라며 "신고 경로 부족, 불이익 우려, 조직 내 고립 등으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운행 제한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운행 제한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이달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3주 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 6천065대를 적발했다. 모의단속 결과, 하루 평균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는 3천247대로, 지난해 대비 28%(1천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올해 4·5등급 노후 경유차 2천300여 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2천여 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두성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7차 운행제한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