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액 작년 말보다 2배…시가총액의 35% 달해

27일 코스피가 마침내 4,000선을 돌파했다. 증시는 '불장(불같이 오르는 장세)'이지만, 국내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소비와 건설 등 내수가 부진하고 기업 체감경기도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가만 치솟는 기이한 괴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승세의 주역으로 '외국 자본', 특히 중국계 자금을 지목하며 "착시형 불장"이라고 경고한다.◆국내 실물경제 침체국내 실물경제는 증시와 달리 침체 상황이다. 청년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인 1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생계형 대출인 근로자햇살론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내수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도 '경기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0.9%로 예상했다.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그러나 얼어붙은 실물경제와 달리 국내 증시만 뜨겁다. 10월 들어 코스피는 3,900선을 돌파하더니 27일 4,000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상승은 국내 자금이 아닌 외국인 매수에 의해 견인됐다. 1~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조1천367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달 24일 기준 외국인 보유액은 1천125조 원으로, 지난해 말(632조 원)보다 거의 두 배 늘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도 34.7%에 달한다.◆'차이나 머니' 침투문제는 외국 자본의 성격이다. 단순한 글로벌 자금이 아니라, '차이나 머니'가 국내 금융시장 곳곳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중국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20조4천9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4조570억 원) 대비 45.8% 증가했다. 미국의 보유액(367조 원)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증가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르다.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홍콩 포함)의 대(對)한국 직접투자 신고액은 67억9천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7%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증시뿐 아니라 국채에서도 '차이나 머니'의 침투가 빠르다.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기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한국 국채 보유액은 138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109조 원), 미주(27조 원), 중동(14조 원)을 모두 앞선 규모다. 2021년 말 대비 38조 원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주 증가액(7조 원)의 5배가 넘는다.국채 보유가 특정 국가에 집중될 경우, 단순한 금융 리스크를 넘어 정치·외교적 영향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이 미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각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한 전례가 있다. 한국 역시 '셀 코리아(Sell Korea)'에 나설 경우 증시 급락과 환율 급등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전문가들은 "외국 자금이 떠나는 순간 코스피는 급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내수·고용·투자 등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번 상승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돈 번 개인투자자 없다?…초대형주만 웃은 '4000의 착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섰다. 언뜻 보면 한국 증시의 체질이 한 단계 도약한 듯하지만, 시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 대형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초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을 뿐, 실제로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고, 개인 투자자 다수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이른바 코스피 4000 착시 현상이다.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코스피 3000선 재돌파 시점)부터 10월 24일까지 코스피는 30%가량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총 1천537개로 플러스(+) 수익률을 낸 종목(1천104개)보다 400개 이상 많았다. 이 기간 85거래일 중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았던 날은 52일로, 상승일보다 오히려 잦았다. 즉, 지수는 하늘로 치솟았지만 상당수 종목은 제자리이거나 되레 떨어졌다는 뜻이다.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에서도 '소수종목 쏠림'이 뚜렷했다. 6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코스피200은 64.7% 올랐지만, 이 상승률을 웃돈 종목은 200개 중 41개(20.5%)에 불과했다. 나머지 160여 종목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개별 수익률 격차도 컸다. 최고 상승률은 332%에 달했지만 최저는 -37.8%로, 종목 간 수익률 격차가 무려 370%포인트에 이르렀다. 이는 일부 반도체와 AI 관련 초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결과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지만 중소형주는 여전히 부진하다"라며 "미국의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K자형 경제가 나타나고 있고, 한국 증시도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편중 장세'는 투자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개인투자자 자금은 개별 종목보다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리고 있다. 코스피200을 기초로 한 ETF인 'KODEX200'(순매수액 6천867억원), 'TIGER200'(2천811억원), 'RISE200'(445억원) 등 주요 상품의 개인 순매수액은 총 1조272억 원에 달했다. 이는 네이버(2조7천840억 원), SK텔레콤(8천974억 원) 등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과 맞먹는 수준이다.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에서 '지수 추종 장세'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오히려 위험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수형 상품에 자금이 몰리면 소수 종목이 더 강세를 보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ETF를 매수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지수만큼 오르지 않는다"며 "지수의 착시가 개인의 투자심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BTS 리더 RM, 글로벌 CEO 앞에서 'K-컬쳐' 파급력 알린다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이 세계 정상과 재계 인사 앞에 선다. 그는 오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APEC 지역의 문화창조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발표한다. K팝 가수가 APEC CEO 서밋 본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M의 연설은 29일 오후 3시부터 약 10분간 영어로 진행된다. 그는 방탄소년단 활동을 통해 경험한 글로벌 문화 교류를 토대로 K-컬처의 경제적 가치와 세계적 영향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RM이 세계 청년 세대의 소비 구조를 바꾼 K팝의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APEC CEO 서밋은 '비욘드, 비즈니스, 브리지(Beyond, Business, Bridge)'를 주제로 열린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모여 혁신 산업과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로, RM의 연설은 '문화와 경제의 접점'을 상징하는 하이라이트로 꼽힌다.영어에 능통한 RM은 K-컬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국가 브랜드 경쟁력으로 발전한 배경을 짚고, 문화산업이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K-콘텐츠가 산업·관광·기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소프트파워의 경제화' 흐름을 제시할 전망이다.이번 서밋의 다이아몬드 등급 스폰서로 참여한 하이브는 경주예술의전당 내 홍보 부스를 설치해 글로벌 거점 사업과 산하 아티스트 성과를 소개했다. 하이브는 스폰서 기업 중 유일한 엔터테인먼트사로, K-컬처 산업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한편 27일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공식 부대행사 '퓨처테크 포럼(Future-Tech Forum)'이 먼저 열렸다. 이 포럼은 APEC CEO 서밋의 전초 행사로, AI·조선·방산·가상자산·에너지·유통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조선(Shipbuilding)' 세션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지난 17일 회장으로 승진한 뒤 첫 공식석상에서 "미국의 해양 르네상스 시대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한미 조선 협력(MASGA)을 중심으로 차세대 함정 건조와 자율운항 기술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회장은 AI 방산기업 안두릴과의 협업, 자회사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선박 기술, 탈탄소 추진체계 등 HD현대의 혁신 전략을 설명하며 "글로벌 산업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울릉도 뱃길 2주간 끊길 위기 처했지만…손 놓은 당국

오는 12월 내륙과 울릉도를 잇는 항로가 2주가량 모두 끊길 위기에 처했으나 관계 당국은 여전히 대책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 도착 여객선(총 5척) 중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후포~울릉)는 휴항 중이다.씨스타1호(묵호~울릉), 씨스타5호(강릉~울릉)는 11월 중 동절기 휴항에 돌입한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대체선인 썬라이즈호(포항~울릉)는 경영 악화 등으로 다음달 10일부터 휴항 예정이다.유일하게 운항이 가능한 뉴씨다오펄호(포항~울릉)는 12월 9일부터 2주간 선박 정비(정기검사)에 들어간다. 국내 섬 가운데 연간 방문객이 가장 많은 울릉도가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다.울릉도 등 지자체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긴급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관계 당국은 여전히 대책을 확정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당국은 정 의원 측에 '썬라이즈호 재운항 또는 대체선 확보 요청', '뉴씨다오펄호 선박정비 일정 조정 또는 정비기간 중 대체선 투입 요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을 뿐이다.이런 상황이고보니 애초 운항 면허를 내줄 때 대체선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섬 고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 정비 일정을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울릉군 한 주민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미리 교통정리를 했어야지 문제가 불거지니 그제야 대책을 찾겠다고 한다면 해수청 등 당국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스캠 범죄 대응 코리아 전담반 가동" 韓-캄보디아 합의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이날 정상회담에서 마네트 총리는 "최근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 한다"면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스캠에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각별히 배려해준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고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 공동성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성명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표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담을 끝으로 곧바로 귀국길에 올라 한미·한중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했다.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날 새벽 먼저 귀국하면서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라 금관 6점 104년 만에 한자리에…APEC 빛낸다

보문단지 안전 펜스…경주 전역 비행금지·갑호비상 발령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27일 오전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는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보문단지 내 도로인 보문로·경강로 등엔 도로 양쪽으로 안전 펜스가 길게 쳐져 있었다.회원국 정상·요인 등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문단지 내 호텔과 주행사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입구에는 차량 안전 검색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돼 있었다. 또 도로 곳곳에선 경찰들이 배치돼 있었으며, 오전 11시 무렵부터 오후 1시까지는 보문단지 전 구간에 대한 차량 통제가 이뤄졌다. 이날 차량통제는 각국 정상·요인 등의 이동 동선 등을 점검하는 모의 훈련으로, 경찰 사이카·순찰차, 의전 차량 등이 줄을 지어 운행했다.도로 구간에선 US(미국), JPN(일본), NZ(뉴질랜드) 등 번호판을 부착한 의전 차량들도 바삐 움직이면서 주요 이동 동선 등을 점검하는 모습이었다.경찰은 28일 자정을 기해 경비 최고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주요 행사장인 HICO, 경주 예술의전당, 만찬장인 라한셀렉트 호텔과 각국 정상숙소 등에 대해서 경비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주전역은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2일 밤11시59분까지 무인비행기와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운행이 금지된다.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주요 경제행사, 포럼 등이 예정돼 있는 엑스포공원과 보문단지 내 인도에는 APEC 정상회의 진행·보안요원, 각국 미디어 등으로 분류된 비표를 착용한 관계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육상 수송 거점인 경주역도 하루 종일 인산인해를 보였다. 당장 오는 28일부터는 APEC CEO 서밋 행사를 비롯한 경제인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 등 APEC 지원 인력들을 이들을 안내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정상회의 기간 각국 미디어, 참가자 등을 위한 셔틀버스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보문단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는 다음달 1일까지 오전 6비부터 밤 10시까지 2개 노선을 편성해 운영된다.경북도 관계자는 "정상회의 주간이 본격 시작되면서, 참가자들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CEO 입·출국 전용'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기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포항경주공항이 뜨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전용기·자가용 비행기 등을 타고 포항경주공항으로 입·출국하기 때문이다.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CEO 서밋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을 비롯한 글로벌 CEO 1천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젠슨 황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CEO 서밋에서 인공지능(AI), 로봇, AI 반도체 등에 대한 미래 구상을 소개할 계획이다.황 CEO는 오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APEC CEO 서밋'에서 인공지능(AI), 로봇, AI 반도체의 미래 구상을 소개할 계획이다.포항경주공항으로는 정상회의 기간 20여명의 글로벌 CEO들이 입국할 전망이다. 젠슨 황을 비롯해 츄 쇼우즈 틱톡 CEO,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등이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할 예정이다.포항경주공항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설 보강 등 새단장을 마쳤다. 지난 4월 APEC CEO 서밋 추진단 SK그룹 최태원 의장의 정상회의 기간 포항경주공항을 '글로벌 CEO 전용 공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경상북도와 포항시·경주시, 포항경주공항, CIQ(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기관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포항경주공항은 보잉 737급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2133m)를 갖추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CIQ 시설을 임시로 확충해 10분 내외로 50명 규모의 입국 절차가 가능하다. 또 공항 귀빈실도 리모델링을 완료한 상태다.경북도는 정상회의 주간을 앞두고 지난 24일 포항경주공항을 찾아 준비상황 및 CIQ 시설 등을 점검했다.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국내선 공항인 포항경주공항이 세계적인 기업 CEO들이 첫 발을 내딛는 글로벌 CEO 전용 공항으로 지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공항을 이용하는 기업인들에게 국제선 공항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李대통령 재판 중지법' 속도…법원행정처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입법에 다시 속도를 내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형사 재판 속개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의 '위인설법'식 사법부 흔들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재임기간 동안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론 부담을 의식한 듯 이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정권과 원내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여당 안에서 다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민의힘이 꾸준히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온 것은 물론, 최근 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재판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관들의 발언이 나오며 '기류'가 미묘해졌기 때문이다.일례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국감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개 여부를 묻는 야당의 질문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아울러 민주당은 법원의 인사 및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은 의중을 내비쳤다.야당은 강한 견제를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李정부 첫 국감…여야 '사법개혁·부동산 정책' 공방전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극심한 공방 속에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국감이 오는 30일 사실상 막을 내리는 가운데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사법개혁과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양당 간 격론이 이어졌다.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하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저지선"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했다. 이어 "하루 50건 넘는 사건 보고를 받는다.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례, 배후가 새로 밝혀진 사례가 많다. 이를 볼 때마다 보완수사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느냐"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자문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직접 수사를 하느냐"며 "보완수사 논리는 결국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수요 억제책 위주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 등을 쟁점화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비상 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이며 이 위원장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며 맞섰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금융정책에 원칙이 없어 정책금융을 부동산 쪽으로 돌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K신공항 본질은 도심 군공항 이전" 대구시 국감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TK)신공항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사업 방식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또한 여야는 '박정희 동상'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재임 당시 시정 전반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TK신공항, 국가 주도 아니면 불가능"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TK신공항 건설사업이 '국가 사무'임을 강조했다.주 부의장은 "TK신공항의 본질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 이전"이라며 "대구가 절박한 심정으로 온갖 난관을 무릅썼지만 이제 시 재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그는 "게다가 국방부가 새로 짓는 군 시설을 최신 시설로 요구하고 있다. 이걸 대구시가 해줄 이유가 있느냐"며 "나라가 해야 될 일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24일 대구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국방부도 이번을 기회 삼아 '떡 본 김에 바가지 씌우자'는 식으로 과도하게 부대시설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거론한 바 있다.주 부의장은 "국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며 "아예 정부가 직접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부 재정 지원만 하면 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통령께서 재정 지원이라는 큰 메시지를 던져주셔서 지역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며 "후속 대책을 세워 조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대구시가 추진 중인 안동댐 이전안과 민선 8기 들어 폐기했던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대구시와 구미시가 체결한 '맑은 물 협정'을 언급하며 "지자체 장이 바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김 권한대행은 "대구시 원칙은 안동댐을 취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준표 전 시장 행정 '도마'이날 여당 의원들은 박정희 동상 건립을 두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졸속으로 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이 제출됐다"며 "의견 수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동상은 법적 문제도 있지만 동상 불침번 초소를 세우고, 훼손 걱정까지 하면서 세울 필요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계속되는 질타에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주 부의장은 "지역 주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추모하는 바가 있다면 동상 세우는 것은 두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도 "여당이 정치 공세로 대구시민이 갖는 역사적 자긍심을 정치적 잣대로 폄하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에 김 권한대행은 "대행 체제에서 동상 건립과 기념 사업 자체를 모두 중단했다"고 답했다.이날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이후 논란(매일신문 8월 31일 보도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감사반장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폐합을 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 오히려 예산도 늘어나 당초 목적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사후 평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천원 로또 한 장에 칼부림…'1명 사망·1명 중태' 60대 영장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은 이날 오전 사망했으며, 60대 남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식사 후 결제하는 과정에서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 오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방산 최대 축제' 경북·구미 빠진 이유…예산 미확보 탓?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가 449억달러(한화 64조6500억원)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며 K-방산의 위상을 재확인했지만, 국가 3대 방산혁신클러스터 중 하나인 '경북·구미'만 유일하게 불참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국내 3대 방산 전시회는 지상무기 중심의 KADEX(계룡), 해상무기 중심의 MADEX(부산), 그리고 항공우주와 방산 전반을 다루는 ADEX(서울)로 나뉜다.이 중 ADEX는 유일하게 수도권(서울공항, 킨텍스)에서 열려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며,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참관객과 핵심 바이어가 몰리는 'K-방산 최대의 축제'로 꼽힌다. 올해의 경우 35개국, 600개 기업과 관람객 26만여명이 ADEX를 찾았다.K-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방산혁신클러스터에게 ADEX는 지역의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절호의 기회다. 실제로 경남·창원과 대전 클러스터는 지자체 주도하에 '공동관'을 꾸려 지역의 유망 중소·벤처기업들과 함께 ADEX에 참가, 글로벌 방산 도시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하지만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K-방산 핵심 대기업들이 위치한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동관은 행사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특히 구미시가 이 황금 같은 홍보 기회를 놓친 이유가 전략적 판단이 아닌 '예산 미확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ADEX에 공동관을 꾸리기 위한 수억 원대의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참가 자체가 불발됐다는 것이다.이는 ADEX 참가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고 수개월 전부터 예산을 편성해 준비한 타 지자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그늘에 가려진 지역 중소기업들이 최소 비용으로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기술력을 선보일 유일한 통로를 잃었다는 점이다. 클러스터의 본질인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취지가 '예산'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발목 잡혀 무색해진 셈이다.설상가상으로 구미시의 내년도 방산 전시회 참가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지역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열릴 KADEX 등 타 전시회 참가 계획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첨단 전자 방산의 허브라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도록, 경북도와 구미시의 근본적인 지원 의지와 전략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기 지옥'…전통시장 선물잔치 혼란

대구시와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전통시장 선물잔치' 행사가 미숙한 운영 탓에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전통시장 선물잔치'는 지역 내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상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로, 시장과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됐다.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인증하면 라면 또는 키친타올을 증정하고, 5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하지만 행사 시행 후 첫 주말부터 예상치를 훌쩍 넘는 인파가 몰리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110개 점포가 들어선 중구 번개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기 위해 이틀 동안 1천900명에 달하는 인원이 몰렸다.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번개시장 사례를 보고, 우리 시장에는 인력을 추가해달라고 급하게 요청했다"며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환급 행사 때도 줄이 길게 늘어져 고객 불만이 컸는데, 왜 대구시가 혼란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시장 측과 행사 대행사는 긴급히 인력을 추가 투입했지만, 대기열은 좀처럼 줄지 않아 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 혼란은 커지고 있다.참여 인원이 폭증한 이유로는 참여 문턱이 낮은 점이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환급행사는 고기·수산물 등 특정 품목만 해당되지만, 이번 행사는 품목 제한 없이 영수증만 있으면 환급이 가능하다.온누리상품권 사용과 환급이 가능한 점도 행사 참여 인원을 늘린 배경으로 지목된다. 행사 관계자는 "번개시장과 서남신시장의 경우 과거 라면 증정 행사 때는 참여율이 낮았던 곳"이라며 "올해 행사는 상품권 환급 혜택이 주어지면서 더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허술한 운영 방식이 혼잡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통시장 선물잔치는 정부 주관 행사와 달리 전산 입력 시스템이 없어, 참가자 정보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중복 참여나 부정 참여를 걸러내기 어렵고, 환급 처리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서문시장 등 대형 시장의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문시장은 5천여 개 점포를 보유한 대구 최대 전통시장이지만 당초 계획대로면 환급 부스는 2곳, 지원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대구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상품권 환급까지 시행하다 보니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는 완료하지 못했다"며 "기존 점포의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환급 부스를 설치하다보니, 무작정 부스를 늘릴 수는 없다. 서문시장 등 대형 시장에는 행사 인원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 주한 美 대사대리에 '대북외교 키맨' 케빈 김 임명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주한 미국 대사관 대사대리로 임명됐다. 미국 대사관은 27일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임명 소식을 전하며 "김 대사대리는 대사관 직원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양국의 상호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계인 김 대사대리는 국무부에서 일본, 한국, 몽골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국무부로 오기 전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했으며, 빌 해거티 상원의원실에서 국가안보담당으로 근무했다.대사관은 "국무부는 미국이 한미 양국의 공동 안보를 강화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장려하며, 기타 공동의 관심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신임 김 대사대리의 임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24일 이임한 조셉 윤 전 대사대리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케빈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때부터 한반도 문제, 특히 대북 외교에 깊이 관여해왔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존스홉킨스대에서 학사,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국제관계학) 학위를 각각 받았다.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 대북외교의 첨병 역할을 했던 비건 당시 대북 특별대표의 핵심 참모로서 2018∼2019년 숨가쁘게 전개된 북미외교에 깊이 관여했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와의 대북정책 소통에도 몸담았다.미 국무부 홈페이지의 프로필에 따르면 김 대사대리는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열린 북미정상회담, 2019년 6월 판문점 북미정상회동 등에 모두 관여했다.한편, 2020년 미러 군축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사였던 마셜 빌링슬리의 선임고문을 맡았던 경력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때인 2021∼2022년에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 밑에서 국가안보 분야 참모로 일하는 등 의회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봉화 내성천 오염 시킨 물…'준설토 하천 유입'이 원인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에서 지난 9월 말 발생한 일시적 탁수(濁水) 현상(매일신문 10월 1일 보도)의 원인이 우수관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준설토 관리 부실로 확인됐다.27일 봉화군에 따르면 준설 작업 중 발생한 잔류 오염물질이 포함된 준설토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채 물기가 남아 있었고, 이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당시 내성천은 하루 만에 회색빛으로 탁해졌다가 이튿날 다시 맑아지는 이례적인 변화를 보였다. 군은 이번 사안을 단순 비점오염이 아닌 '관리 소홀로 인한 직접 유입'으로 규정했다.봉화군은 현장 점검 결과, 관련 업체 3곳이 준설토를 임시 보관하면서 수분 제거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고의적인 오염 행위는 아니었으나 관리 미흡이 문제였다"며 "행정처분 대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군은 문제된 준설토를 모두 수거·이송 완료하고, 보관 장소의 정기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제기한 '분뇨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악취는 인근 하수·분뇨처리장, 농협 순환자원화센터, 돈사 등에서 발생한 냄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환경 전문가들은 "준설토에 포함된 오염물질은 미량이라도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자체가 하천 정비 사업 전반에 대해 보관·관리 기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지난달 30일 회색빛으로 변했던 내성천은 하루 만에 다시 맑아져 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해졌다. 전날 이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니냐"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당시 봉화군은 "분뇨 유출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으나, 전문가들은 공사장 탁수나 약품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당시 원인이 '오염된 준설토의 관리 부실'로 확인되면서, 장기적인 수질 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화원 LH부지, 개발 방안 시급" 하중환 대구시의원 촉구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27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30여 년간 방치된 화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의 신속한 용도변경과 개발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하 위원장은 "서부정류장은 1997년 화원읍 명곡택지 개발지구 이전이 확정됐으나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그 결과 해당 부지는 당시 186억원에서 현재 400억원으로 지가가 급등했고, 매년 9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시민 피해로 이어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달성군은 부지개발과 관련한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 등 대형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 또한 투자금 회수 지연으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대구시는 달성군과 LH의 수차례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용도변경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하 위원장은 "대구시는 서부정류장과 북부정류장을 통합하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내년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가 화원 LH부지를 더 이상 서부정류장 이전지로 묶어둘 이유가 없다"며 "신속히 용도변경을 단행해 달성군이 부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 최악의 산불 아픔 딛고 14년 연속 송이 생산량 1위

경북 영덕군이 지난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딛고 송이생산량 전국 1위라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애초 산불로 절반에 가까운 4천137ha에 이르는 송이산이 불타면서 13년 연속 송이생산량 1위 기록은 깨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송이 생장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올해도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27일 영덕군이 밝힌 산림조합 공판 현황 기준에 따르면 영덕군 송이 생산량은 14.1톤(t)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당초 경북 문경 뒤를 이으며 2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막바지 송이 생산량이 급격히 늘면서 추격에 성공해 1위를 탈환했다.전체 생산 물량은 전국 송이공판에 참여한 지역 20개 가운데 13%를 차지했다.영덕군 송이 채취 농가에서는 앞서 불길이 지나간 지품면 도계리에서 송이가 드물게 발견된 사례를 희망삼아 올해 송이 풍년을 기원한 바 있다. 이후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기후가 뒷받침되면서 농가들의 바람이 현실화됐다.영덕군 측은 노후된 소나무가 많아 점진적으로 송이생산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했는데, 올해 생산량이 크게 상승하면서 지역 산림기반에 대한 평가가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이번 1위 기록이 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 피해로 송이 생산량이 평년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숲을 가꾸기로 지켜온 영덕군의 다양한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영덕의 소중한 산림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영해 후손들에게 최고·최대의 자연산 송이 생산지라는 영예를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세 개편, 지방세는 어떻게?…지자체마다 '귀 쫑긋'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편 작업에 돌입한다. 부동산 세제가 지방세 핵심 축인 만큼 이번 개편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세입 안정성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2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취득·보유·거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보유세와 거래세가 각각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있고, 세목별로 자치단체 재원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를 손보면 세수 구조 전반에 연쇄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 협의를 병행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두 가지이다. 이 가운데 종부세는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없고, '재정 분권' 명분에도 부합해 개편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징수해 전액 시·군·구에 교부하는 구조여서 인상 시 지방세 확충으로 직결된다.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역 간 부동산 가치 차이를 고려하면 단순한 세율 인상만으로는 세입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 교부금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더 주는 역지수 방식이어서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의 세입 증가 폭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세목 간 조율도 난제다. 재산세는 기초단체의 주요 세입원인 반면, 취득세는 광역단체 재원이다. 재산세를 올리면 시·군·구 재정은 늘지만, 취득세를 내리면 광역단체 세입이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연구에서는 세목 간 균형과 지방 간 재정 형평성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세목의 국세·지방세 구분과 자치단체 간 재원 배분 방식이 새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지역의 또 다른 조세정책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은 지역의 재정 기반을 강화할 기회지만, 교부세와 지방소득세 등 다른 재원 구조와 함께 논의돼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김현기 교수도 "정부 정책에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다.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 국민의 삶 등 엮이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집값 잡기'라는 '나무'만 보고 지방재정이라는 '숲'은 보지 못하면 큰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도 한류와 결합" 안광학산업 발전 정책 머리 맞댔다

국내 안광학 분야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K-아이웨어 글로벌 정책 협의회' 운영이 추진된다.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국내 안광학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27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과 진흥원은 지난 25일 팬텀옵티칼 등 국내 안광학 제조기업 대표 19명과 '안광학산업 발전 전략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최대 안경 생산지인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안경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조성 ▷브랜드 지원 강화 ▷원산지 표시 기준 강화 ▷AI, 로봇 등 첨단산업 연계 지원 ▷금호워터폴리스 내 안광학산업 집적지 지원시설 확충 및 규제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K-아이웨어'가 한류와 결합해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이에 우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안광학 제조·유통·브랜딩·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K-아이웨어 글로벌 정책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안경테, 렌즈, 선글라스, 안광학 기기 등 6개 분야 기업인과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모여 수출 확대 방안을 의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안광학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우 의원은 "국내 아이웨어의 상당 부분이 대구 북구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K-아이웨어가 한류를 대표하는 글로벌 연관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진흥원은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여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지역발전 간담회'(타운홀 미팅)에서 "대구에는 안경업체가 많고, 제가 쓰는 안경도 대구에서 만든 것"이라며 대구 안경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김종한 진흥원장은 "K-컬쳐가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 출범이 K-푸드와 K-패션, K-뷰티에 이어 K-아이웨어가 한류와 함께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자 산업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고개역 서편 출입구 연말 착공 목표… 예산 반영은 '숙제'

대구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서편 출입구 신설 공사가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27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다음달 11일까지 '대구도시철도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개선공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위한 열람공고' 를 진행하고 있다.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개선사업은 기존 동편 출입구 4곳 외에 서편에 출입구 2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235억원(시비)을 투입해 서편 출입구 2곳을 비롯해 에스컬레이터 4대, 엘리베이터 2대를 건설한다. 반고개역 출입구는 동편에만 설치돼 있는 탓에 그간 서구, 달서구 주민들과 도시철도 이용객의 민원이 많았다.대구교통공사는 올해 지하안전 영향성 평가와 건설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심의 등 계약관련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연말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연내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반영이 안 된 상태여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았다. 대구시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2022년 설계 용역비 12억원, 올해 시설비 30억원을 편성했는데 2023년과 지난해엔 해당 사업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대구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예산 부서에 사업비 신청을 했지만 재원 부족으로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면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서 천종산삼 24뿌리 발견…감정가 1억2천800만원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전북 남원시 운봉읍의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산삼 24뿌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천종산삼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산속에서 자연 상태로 4대 이상을 거치며 자란 산삼을 지칭하며 그만큼 발견되기 어려운 산삼이다.이번에 발견된 천종산삼은 약초꾼 정모(66)씨가 암반으로 이뤄진 해발 700여ｍ의 계곡에서 찾아냈다고 전해졌다.감정 결과 가장 큰 어미산삼(모삼)은 뿌리 길이 40여㎝의 8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24뿌리의 전체 무게는 152ｇ이다.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이들 삼의 감정가격을 1억2천800만원으로 책정했다.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은 "색상과 형태, 향, 맛이 매우 뛰어난 산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