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율 40% 회복해도…국민 40% "경제 나빠질 것"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7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다만 부정평가는 50%를 기록해 긍정평가보다 10%포인트 높았다.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0%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0%로 집계됐다.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에서는 '외교'가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7%) 등의 순이었다.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16%)과 '국방/안보/대북'(10%) 등이 뒤를 이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율은 37%, 국민의힘은 28%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를 각각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비관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향후 1년간 국내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반대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0%로 낙관적인 전망보다 13%포인트 높았다.특히 지난해 6월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2%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7%로 25%포인트 하락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낙관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다소 우세했다.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 반대한다는 응답은 39%로 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8%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조사원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경찰, 수사 착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는 한 의원과 당시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논란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해외 증거 확보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들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다.또한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실제 봉사활동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이에 고발인들은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경찰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SK하닉, 솔리다임 美상장 검토 중단…"시장 환경 달라져"

SK하이닉스가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와 기업공개(IPO) 추진을 위한 검토를 중단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 등 자본시장 환경이 악화된 데 따른 결정이다.SK하이닉스는 23일 공시를 통해 "해외 종속회사인 솔리다임은 생산능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자본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리IPO 및 기업공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생산시설 확충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투자와 IPO를 통한 외부 자금 유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새로운 생산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솔리다임이 IPO를 통해 외부 자본을 조달할 경우 SK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현금흐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시설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솔리다임의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도 IPO를 검토한 배경으로 꼽힌다.솔리다임이 상장 과정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인정받는다면 현재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성장 잠재력까지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달라졌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리IPO와 IPO 검토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다만 이번 결정이 솔리다임의 사업 성장성이나 투자 필요성에 대한 판단 변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SK하이닉스는 이날 뉴스룸을 통해 솔리다임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대행 "文 뇌물 수사 조사는 뼈 발라내는 수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 대행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목욕탕까지 찾아갔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성까지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이 의원이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자 이 대행도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주 의원은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이 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님도 수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특정인을 3, 4년씩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과거의 총장·장관님들 말씀 아니었느냐"고 맞받았다.주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추궁했다. 해당 사건들 역시 과도한 수사였다고 보는지 묻자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주 의원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한 검사들이 위법한 수사에 협조했다는 의미인지 재차 묻자 이 대행은 "범죄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얼마든지 혐의 밝혀내기 위해 해야겠지만 사돈의 팔촌, 친인척까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대행은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지난 8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2차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중동 날아간 이재용, UAE 현장서 직원과 점심 먹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의 대형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중동 시장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점검했다. 현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21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 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했다.이 회장은 발전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공사 일정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E&A 경영진을 만나 중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알 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이 UAE 현지 건설업체인 트로잔 제너럴 컨트랙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하고 있는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이다.삼성물산은 앞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며 시공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삼성E&A 역시 UAE를 중동·아프리카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며 정유와 가스, 석유화학 등 여러 분야의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의 주요 협력국이다. 양국은 원전 건설을 비롯해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삼성은 UAE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발맞춰 원전과 가스복합발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이 회장은 현장 점검 이후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현지 생활과 근무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무더운 날씨에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나 건의사항에도 귀를 기울였다.이후 삼성물산과 삼성E&A 임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해외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현지 주요 현안 등을 공유했다.이 회장은 최근 전쟁 등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중동 지역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지난 1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란 등 중동 9개국에 파견된 삼성 관계사 임직원 730명과 현지 및 국내 거주 가족들에게 감사 편지와 격려 선물을 보냈다.해외 파견 직원들에게는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만~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도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0만~3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이 회장은 편지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회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3월에도 이 회장은 UAE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에 체류하는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들에게 선물과 감사 편지를 전하며 격려한 바 있다.

'팔공산 단풍축제' 교통 혼잡 우려…대응은 제자리

中·北 군 추모제 참석한 박정에 연평해전 유가족 항의 방문

제2연평해전 유공자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중국군·북한국 전사자 추모제에 참석했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으로 임명된 인물로 한중의원연맹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 씨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박정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박 의원이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중국군 전사자 묘역 천도제와 북한 인민군 추모제에 참석한 점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박 의원이 2016년 2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중국군 전사자 묘역에서 한·중평화우호협의회 등의 단체 주최로 열린 천도제에 참석했다고 전날 언론에 보도돼서였다. 박 의원은 2019년 3월 북한 인민군 추모제에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행사에는 '제3차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행사 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 중국군 북한군 전사자 천도재에 참석해 북한군 전사자의 넋을 기렸다"며 "이념에 좌우가 있을지언정 생명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추모제 사흘 전엔 파주 금촌역 광장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박 의원은 없었다. 김 씨가 박정 의원실에 전한 문서엔 "박 의원이 2019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인민군 추모제에는 참석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사실이라면 어떤 뜻으로 참석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직접 해명을 듣고 싶어 면담을 요청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정 의원실 측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불참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다"며 "사전에 어떤 행사인지 내용을 전혀 전달 받지 못한 채 단순히 지역에서 열리는 종교행사인 줄 알고 참석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사한 행사에 일절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씨는 "박 의원의 과거 행보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영웅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를 탄압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봉안된 전범들을 기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으로 다친 4명의 병사들이 아직도 국가유공자로 지정 안 된 현실을 볼 때 생존자와 유족의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고 말했다.

구자근, "'호남판 대장동' 솔라시도 이익률은 33.3%"

이른바 '호남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BS그룹 내부 문건에서 사업손익 이익률이 33.3%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솔라시도 측이 토지매각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다.솔라시도 사업이 애초 약속한 호텔 등 시설 투자 없이 국가·공공사업을 통한 지가상승, 이를 통한 BS그룹의 '땅 장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솔라시도 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구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관련 질의를 하며 '이익률 33.3%'가 명시된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BS그룹이 지난해 초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펀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펀드대상으로 데이터센터파크 산업용지, 추가 산업용지 248만 제곱미터(㎡·75만평)를 제시한 뒤 예상매출액을 7천523억원(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한 내용이 담겼다.이 중 지출은 토지비 3천억원, 사업비와 금융비 2천억원 등 5천억원으로 사업손익은 2천500억원(이익률 33.3%)에 달했다. 솔라시도 사업이 시작되던 2005년 약 2천89만㎡(632만평) 부지를 평당 6만원에 매입한 것과 비교하면 막대한 지가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2005년 관광·레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솔라시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각종 국가·공공사업 유치를 통한 에너지미래도시로 콘셉트를 바꾼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여년간 호텔, 마리나, 카지노 등 계획된 투자는 실행하지 않으면서 국가·공공사업 유치를 무기로 지가상승 효과를 누리는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구 의원은 "632만평 중 공공용지나 도로 등을 빼고 나서 400만평 정도 안팎을 단순 계산하면 평당 100만원, 4조원 단위의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그냥 넘어가야 될 사안이냐"고 꼬집었다.실제 솔라시도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부지로 선정된 뒤 추가로 필요하게 된 부지를 평당 100만원 이상에 매각하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구 의원은 솔라시도가 향후 이재명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산단으로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그는 "누군가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라며 "RE100 산단도 솔라시도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정확하게 결과를 한번 보겠다"며 김 장관을 향해 경고했다.일각에서는 솔라시도 사업이 각종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계획에 비춰 현저히 부진한 경우 시행자 지정 취소가 가능한 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이기승 BS그룹 회장은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증인에 이어 이날 종합국정감사에도 연속 불출석했다. 이 회장은 앞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호흡기 질환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증시 휘청…동학개미 국장 떠난다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처음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리고 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9개월 만에 9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고 빚을 내 투자한 '빚투'까지 줄면서 반등을 떠받칠 실탄이 바닥나고 있다.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9조6343억원으로 집계됐다. 90조원을 밑돈 것은 올해 1월 14일(89조3099억원) 이후 9개월여 만이다.예탁금은 7거래일 연속 줄며 올해 최저치인 1월 13일(88조489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6월 4일 139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은 것과 비교하면 넉 달여 만에 50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둔 돈으로, 증시로 들어올 대기성 자금을 가늠하는 지표다. 통상 상승장에서는 늘고 하락장에서는 줄어든다. 이달 들어서만 15조원 가까이 빠졌다. 그만큼 급락장을 받쳐줄 개인의 저가 매수 여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다.실적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07조4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그런데도 이달 들어 코스피는 7000대에서 5500대까지 밀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이 기간 20~30% 내렸다. 기록적인 이익도 떠나는 개미를 붙잡지 못한 셈이다.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도 발을 빼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초 33조3901억원에서 지난 21일 30조2710억원으로 3조원 넘게 줄었다. 지난 8월 1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주가가 빠지면서 강제로 주식이 팔리는 반대매매가 늘고 투자자들이 서둘러 빚을 갚은 결과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서 신용융자가 빠르게 줄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3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줄어 약 6500억원, 삼성전자도 5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반대매매도 부담을 키웠다. 지난 12일부터 8거래일 연속 위탁매매 미수금이 1조원을 웃돌았고 같은 기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000억원에 육박했다. 미수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가가 더 빠지면 추가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거래 자체도 급감했다.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17조원 수준으로, 지난 5월 29일 80조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할 때 급격히 줄었다.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들이 아예 거래를 줄이면서 시장의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일제히 가라앉고 있다.국내를 빠져나간 돈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올해 4~5월만 해도 순매도였지만 6월 반등 이후 7월 46억달러까지 불어났다. 8~9월 다시 주춤했지만 이달 들어 매수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지난 21일까지 48억달러 수준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식어버린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매수 대기자금인 고객예탁금의 유입 속도가 코스피 흐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고 진단했다.국내 증시가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개선뿐 아니라 향후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의 호실적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내년 이후 실적 전망으로 향하고 있다.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2개월 선행 전망치 등으로 시장의 미래이익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면서 "2027년 이익전망치 상향 및 2028년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봉덕동 또 상수도관 파손…1만3천700여 가구 불편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1만3천700여 가구가 수돗물 공급이 끊기거나 흐린 물이 나오는 등 불편을 겪었다. 상수도관은 사고 발생 약 7시간 30분 만에 복구됐다.23일 남구청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2분쯤 봉덕2·3동 전역과 봉덕1동, 대명2·5동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이 끊기거나 흐린 물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봉덕저수지로 연결되는 지름 600㎜ 상수도관이 노후화로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가구는 모두 1만3천700여 가구로 파악됐다.사고 발생 후 인력 10여 명, 장비 3대 등이 투입돼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고 오전 7시 30분쯤 마무리됐다.대구시 상수도시설관리소 관계자는 "복구 완료 후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으며 초기에는 일부 가정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봉덕동에서는 지난달에도 상수도관 파손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봉덕초등학교 인근에서 지름 100㎜ 상수도관이 파손돼 주택 30여 가구가 약 3시간 동안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암살자(들) 표현의 자유라더니, 北 남침 게임엔 '악마화'

북한의 남침으로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가상 상황을 그린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를 두고 북한을 '악마화'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진보진영의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영화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침공을 소재로 한 게임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보 인식을 비판하는 반응과 함께, 게임을 통해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실감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오는 23일 정식 출시를 앞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는 북한의 대규모 공격으로 한국의 전선과 도시가 무너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한국군 박현준 이병 등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운다. 특히 현재 한국과 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듯한 배경으로 고증에 신경썼다는 게 제작사의 설명이다.이처럼 실제 역사 기반에 철저한 고증까지 덧붙여지다보니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북한을 침략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악마화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원종현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은 '콜 오브 듀티가 까뒤집은 그들의 내로남불'을 주제로 기고한 매일신문 '가스인라이팅' 칼럼에서 "악마화란 없는 악을 덧씌우는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상상이 아닌 역사이자 현실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원 연구원은 과거 역사 소재 영화가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실존 인물을 각색했을 때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북한의 침공을 가정한 게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진보진영의 태도를 비판했다. 원 연구원은 "창작의 자유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편의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시도 사건과 관련한 '암살자(들)' 영화와 '콜오브듀티'를 둘러싼 시각차를 꼬집은 것이다.정치권에서도 관련 비판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북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으면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라도 해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 방어 무기'라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게임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설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장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러한 반응에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도 겹쳐 있다. 실제 한반도에서는 군 장병들이 지뢰와 군사적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는 것이다.네티즌들은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못하는 정부"라며 "현 정부의 대북 인식과 안보 기조가 안일하다. 오히려 게임이 북한의 위협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늦장 이륙' 李 전용기 책임 공방…범여권도 맹비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늦장 이륙' 영향으로 제주에서 발생한 항공편 무더기 지연 사태(매일신문 10월 18일 보도 등)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잇따라 국토교통부를 질책하며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전용기 운항에 따른 항공편 지연 사태를 비롯해 2박 3일간 제주에서의 골프 일정 추진 등 의혹을 둘러싸고 질의가 쏟아졌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매일신문 보도를 거론하며 "16일 항공편 대규모 지연 사태가 전용기 영향이 아니었다면 왜 국토부가 항공사에 전화해서 지연이나 회항 내역을 파악했나. 평소에 안 하지 않나"라며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얘기만 하면 되는데 국토부의 얼버무리는 대응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골프 계획을 집중 추궁했다. 항공고시보에 따르면 16일 당시 이 대통령 공개 일정과 무관한 제주 남동부 지역이 공역통제 요청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로 인근에 샤인빌파크, 사이프러스, 해비치 등 골프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김 의원은 "직접 (공역통제 요청 지역) 좌표를 추적해보니 동네 작은 두루치기 식당이 나왔다. 지금껏 두루치기 식당을 47시간이나 공역통제한 적이 있나"며 "그 식당 반경 10km 원 안에만 하더라도 제주에 내로라하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가 쫙 깔려 있다. 골프로 가족체전하려고 경호원 꽉꽉 채우는 1호기 탄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도 대통령 전용기를 운항할 때 항공 통제를 한다"며 "지침이 있다면 지침을 따르면 되는데, 지침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통제를 하니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항공 통제의 필요성과 별개로 민간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의원들의 각종 질의에도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국토부는) 현황 파악도 안 돼 있고, 대책도 없다"며 "그런 안이한 태도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이달 말 구속 만료…與 일각 '대법원 압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매관매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여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각종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이달 31일로 끝난다.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기 때문이다.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여권 강경파들은 대법원을 향해 구속 연장을 촉구하며 김 여사 석방 저지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러다가는 김건희도 석방돼 대로를 활보하게 생겼다"면서 "김건희가 풀려나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 역시 김 여사의 석방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이와 관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에 나와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결정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높아진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육군사관학교장 "사관학교 통합, 공감대 형성이 먼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각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두고 '공감대 형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육군사관학교장의 의견이 나왔다.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육군 중장)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박 학교장은 "기본계획 보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서 추진됐으면 한다"면서 "공식적 지휘계통을 통해 계속 건의해 왔다. 구체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건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학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했던 '육사 쿠데타 책임론'에 대해선 "육사 출신 중 일부 정치군인이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은 굉장히 잘못이지만, 대다수의 육사 출신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견을 나타냈다.통합의 근거로 꼽힌 합동성 강화를 두고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이 나왔다. 박 학교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 학교장(공군 중장)은 "통합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규백 해군사관학교 학교장(해군 중장) 역시 "통합에 따른 합동성 기대효과는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군 장성 출신인 여야 의원들도 팽팽히 맞섰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2년 만에 통합한다는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정부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6·25 전쟁 이후 거의 모든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안·청주·새만금공항 '인프라 특혜' 주나…TK는 제외

한국공항공사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명분으로 무안·청주·새만금공항 등 특정 지역 공항의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구상에는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동남·대경권 산업 육성 계획도 포함돼 있으나, 정작 관련 공항 지원 계획에서는 빠지면서 지역 편중 논란이 제기된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7월 8일 정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TF가 마련한 지원 계획에는 특정 지역 공항에 대한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7월 10일 운영지원분과는 무안·청주·새만금공항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무안공항의 광주공항 통합 운영 준비와 청주·새만금공항의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14일 시설인프라분과는 무안공항 여객터미널 및 전용시설 확보, 청주공항 민항 전용 활주로 신설, 새만금공항 비즈니스젯 전용 격납고·정비고 신축 등 구체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대구·포항경주공항 등 TK 지역 공항은 지원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명분으로 충청권과 서남권의 특정 3개 공항에 대해서만 인프라 확충을 검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구상에는 TK 지역도 포함돼 있지만, 정작 공항공사의 지원 계획에서는 대구·포항경주공항 등 지역 공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공항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면서 TK를 비롯한 다른 지방공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항공사는 정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타 공항이 배제된 것은 아니며, 향후 공항별 여건에 따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서남권과 충청권의 특정 공항만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다른 지방공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지방공항 적자가 이어지는 만큼 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K신공항 공항기금 3천억 요청 패싱…광주는 협의체 구성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속도를 내면서, 법정 절차를 밟아온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외면하면서 지역 간 '공항 이전 새치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TK 신공항 군공항 건설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 이상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가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자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천882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5월 요청한 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안에는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만 담겼다. 국회 심의에서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토지 보상 절차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 부지인 군위군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선보상을 요구하는 등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지시하고 대통령실 주도의 관계기관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후적지를 활용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구상도 맞물려 추진되면서, TK에서는 정부가 광주 사업에만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과 TK 신공항 이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대구 군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감사반장(국민의힘)은 "광주공항 이전 예산은 있는데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지원 예산은 없다"며 "광주는 정부가 해주고 대구경북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군 공항 문제는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빚 불어나고 국고채금리 급등, 기업들은 '직격탄'

나랏빚이 불어나고 국고채 금리가 1년 새 1%포인트(p) 넘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뛰었다. 회사채로 돈을 빌리기가 부담스러워진 기업들은 발행을 줄이고 기업어음(CP)·단기사채와 주식연계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최근 기획예산처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37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102조원 불어난 영향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가 69조1천억원 더 걷혔지만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였다.시장금리도 올랐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9월 15일 연 2.443%에서 올해 같은 날 연 4.091%로 1.64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AA-등급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금리는 연 2.909%에서 4.750%로 1.841%p 뛰었다. 19일 기준으로도 각각 연 3.877%, 4.560%로 1년 전보다 1%p 넘게 높다. 한국은행이 7·8월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린 것도 금리를 밀어 올렸다.회사채 금리는 같은 만기 국채 금리에 신용스프레드를 더해 정해진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신용등급이 그대로인 기업도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본지 기고에서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자금시장에서 정부의 자금수요가 증가해 시장금리에 상승압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채 발행을 둘러싼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감에서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가운데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으면서 국채는 106조원을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 중기계획을 비교하면 2030년까지 국가채무 전망이 208조원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5천억원 줄일 계획이다.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크게 줄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1일까지 회사채 순발행액은 5조7천2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4천102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빈자리는 단기 자금과 주식연계채권이 메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기 1년 미만의 CP와 단기사채 발행액은 1천272조8천483억원으로 1년 전(515조1천6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발행액은 약 8조원으로, 7조원 수준이던 2023년 연간 발행액을 이미 넘어섰다.

프랑스, 복지 못 건드리고 교육 예산 깎자 국민 폭발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폭력 시위의 뿌리로 반세기 넘게 쌓인 '퍼주기' 재정이 지목되고 있다. 연금과 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한 채 빚을 늘려온 정부가 재량 지출부터 깎자, 공공서비스가 나빠진 데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것이다.외신 등에 따르면 시위는 지난달 파리 외곽 고등학생들이 학교 시설 노후화와 교사 부족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들이 가세하면서 17일 전국 집회에는 내무부 추산 55만명, 노조 추산 80만명이 모였다. 파리·리옹·마르세유 등에서는 상점 약탈과 차량 방화가 잇따랐다. 프랑스 정부는 주말 시위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프랑스는 1974년 이후 52년 동안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분기 말 국가부채는 3조5천955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이른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4%로, 유럽연합(EU) 기준인 3%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0% 수준으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다. 1981년 집권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그의 14년 재임 기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6%에서 28%로 뛰었다. 이후 정부들이 시도한 연금 개혁은 번번이 반발에 막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사회당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개혁이 유보됐다.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연금이나 국채 이자, 건강보험 같은 의무 지출은 법을 바꾸기 전에는 무조건 나간다"면서 "학교 시설 관리 같은 재량 지출부터 자르니까 공공서비스가 악화되고, 이번에 터져 나온 게 교육이었다"고 말했다.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20일 장중 4.98%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다가섰다. 국채 이자비용은 올해 626억유로에서 내년 729억유로로 16.5% 늘어날 전망이다.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도 방송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 프랑스 정부가 재정을 늘리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시설 개선이나 사회복지 강화 요구가 나오면 정부로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다.프랑스 정부는 증세와 지출 절감으로 540억유로 규모의 재정을 개선하는 2027년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세입 부문 표결은 11월 3일로 미뤄졌다.

러시아 "내달 美·우크라이나와 종전협상 재개 동의"

러시아가 다음달 중순 미국·우크라이나와 3자 종전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동의했다. 협상 장소로는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 협상이 성사되면 지난 2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3국 간 종전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다.21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3시간 동안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특사를 접견하고 종전 협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음달 미·러·우크라이나의 3자 협상을 재개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 24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아부다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 11월 중순, 11월 10일대 어느 시점에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협상이 "분쟁 종식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전날 미국·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등 유럽 정상들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논의한 종전 방안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한다는 맥락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내용이 거의 없었다"고 일축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중재한 마지막 3자 협상은 지난 2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음성 메시지에서 신속한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협상의) 의제는 분명하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앞당기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정상급 회담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 이어 재차 미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3자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는 "유럽 국가들도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크렘린궁은 미국·중국을 포함한 3국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내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경북도청신도시에 '5성 호텔' 짓는다…2030년 준공 목표

경북 안동 경북도청신도시에 5성급 호텔 건립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국내 대표 호텔 브랜드인 조선호텔을 유치해 경북 북부권의 부족한 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에서 조선호텔앤리조트, 안동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청신도시 5성급 호텔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최훈학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권기창 안동시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호텔은 도청신도시 호민지 인근 스탠포드호텔 주변에 126개 객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선호텔앤리조트의 고급 브랜드인 '그랜드조선'을 내세운 한옥형 호텔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내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경북도와 조선호텔앤리조트는 별도로 호텔 및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호텔·관광숙박시설 투자 확대와 식품·외식·관광·마이스(MICE) 산업 육성이 주요 협력 분야다.경북도는 안동의 전통문화와 경북 북부권의 세계유산, 음식 등 관광자원을 고급 숙박시설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호텔 조성은 도청신도시의 도시 경쟁력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북도는 호텔을 지역 관광산업뿐 아니라 기업 행사와 국제회의 등 비즈니스 수요를 수용하는 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북에서 머물고, 먹고, 즐기고,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북을 새로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계란 속 계란' 대구서 희귀한 이중계란 발견 '눈길'

대구에서 계란 속에 또 다른 계란이 들어 있는 희귀한 '이중계란'이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른자가 두 개 들어 있는 '쌍란'과 달리, 계란 내부에 껍질까지 갖춘 또 다른 계란이 형성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산란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대구 북구 침산동에 사는 김지원(30) 씨는 지난 21일 오후 백화점에서 구매한 닭 유정란을 삶아 껍질을 벗기던 중 계란 속에서 또 다른 계란을 발견했다. 안쪽 계란은 메추리알만 한 크기로, 검붉은 빛을 띠는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었다.김 씨는 "처음에는 노른자가 피범벅이 된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 딱딱한 껍질이었다"며 "계란 하나에 노른자가 두 개 들어 있는 경우는 들어봤지만, 계란 속에 또 다른 계란이 들어 있는 건 처음 봐서 무척 신기했다"고 말했다.김 씨가 발견한 계란 속 또 다른 계란은 메추리알만 한 크기로, 검붉은 빛을 띠는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었다. 껍질 사이로는 흰자가 드러나 있었으며, 일반적인 삶은 계란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이처럼 계란 속에 또 다른 계란이 형성되는 현상은 '난중란(卵中卵)' 또는 '이중계란'로 불린다. 닭의 정상적인 산란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기형란의 일종으로,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보고된 바 있지만 껍질까지 갖춘 또 다른 계란이 내부에 형성되는 것은 비교적 드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실제 업계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례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역 양계업계에서 20년간 종사한 A(47) 씨는 "오랜 기간 이 일에 몸담아 왔지만 계란 속에 또 다른 계란이 들어 있는 사례는 직접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알아보니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양계 현장에서도 간혹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나 역시 이번에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난중란이 닭의 산란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창수 경북대 축산학과 교수는 "노른자가 두 개 들어 있는 쌍란은 전체 계란의 1~2% 수준으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계란 속에 껍질까지 갖춘 또 다른 계란이 들어 있는 난중란은 훨씬 드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생식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 닭의 경우 호르몬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산란 과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계란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형성 과정을 한 차례 더 거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동 방산업체 입주 규제 조례 개정…지역사회 갈등 격화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일대에 들어설 계획인 방위산업체 생산시설(매일신문 10월 11일)을 둘러싸고, 안동시의회가 입주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입주반대대책위 측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 움직임에 맞춰 지난 9월부터 안동시청 정문에서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하지만 기업 유치를 막는 '과도한 자치 입법'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례 반대 여론도 거세고 일고 있다.◆조례를 둘러싸고 찬·반 집회로 몸살최근 안동시청 앞에는 방산업체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의 '맞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찬성 주민들은 방산업체 유치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로 보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심해지는 농촌에 기업이 들어설 경우 직접 고용은 물론 협력업체와 물류, 음식·숙박 등 연관 산업으로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찬성 측 주민들은 '고령화된 용각리를 살리자', '용각리는 젊은이가 필요하다' 등의 구호를 앞세워 조례 개정 반대와 '안동시 지역 발전 및 기업유치 주민 의견조사'를 벌이고 있다.주민들은 직원들을 위한 관사와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되고, 상시 근무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면 생활인구와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방산 산업단지가 본격 조성되고 관련 시설이나 입주기업이 늘어나면 사업 규모 역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채용 인원과 지역 내 소비, 생활편의시설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여 찬성 측은 중장기적인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반대 측은 화재·폭발 가능성과 소음,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를 이어가고 있다. 생산품목과 시설 규모,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주민 간 갈등도 폭발 직전방산업체가 들어설 용각리는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돼 있다. 주민등록상 86세대 133명이지만 실제로 상·중용각리에 30여명, 새용각리에 25명, 본동에 40여명 등 100여명이 살고 있다.중용각리 일대에 방산업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등에 나선 것은 이미 2~3년 전부터다. 문경에 공장이 있는 방산업체가 생산시설을 만든다는 소식은 올 상반기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다.'방산업체 입주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초부터 집회 신고와 함께 본동 마을회관 앞과 시청 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마을 곳곳에는 반대 측 대책위가 내건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이 과정에서 반대 측은 용각리 이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동시에 '이장 불신임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으면서 주민 간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반대 측 불신임 동의서가 8월 중순 제출됐지만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검증하는 동안 이장 측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장 해임 반대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 됐다.마을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이장 해임이나 집회 참석을 두고, 찬·반 양측에 주민들이 이리저리 내몰리고 있다. 이장 해임 관련 서명도 찬반 양측에 모두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난감해했다.또 다른 주민 B씨는 "일부 안동시의원이 특정 편에 서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시의회는 하루빨리 조례에 대한 입장과 주민 설명을 통해 이웃간 같은 장소에서 부딪히는 볼썽사나운 꼴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포퓰리즘이 기업 유치 막아"김순중 안동시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약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주거지역 등과 이격거리를 500m로 강화하고 있다.이 조례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조례 개정 성격과 내용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면서 이재갑 시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22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불거질 태세다.안동시의회가 법제처로부터 '자치입법 행위'라는 해석을 받았지만 '화약류 관련 시설'을 겨냥한 조례 개정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 기류는 확산되고 있다.안동상공회의소는 최근 도심에 현수막을 내걸고 '기업유치 가로막는 규제 조례 개정 반대' 목소리를 공식화하고 있다. 재정 기반이 열악한 중소도시에서 기업유치는 지역발전의 희망이라는 것이다.상공인 A씨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위험시설물은 물론 각종 기업 입주를 조례로 막아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질게 불 보듯 하다"며 "이는 인기에 영합한 대표적 포퓰리즘 사례로 남을 것"이라 말했다.특히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상위법인 산업입지법을 거론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산업입지법 제21조는 산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 전국 최대 공공형 아동시설 갖춘 체육문화공간

대구 서구에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형 실내 키즈놀이시설이 포함된 복합체육문화시설이 오는 31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22일 방문한 대구 서구 중리동 부근의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구비 등 총 499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이곳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수영장과 키즈카페,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서 있었다. 센터 내에는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부터, 성별과 나이에 구분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스포츠 시설까지 마련됐다.2층에 자리한 '드림팡팡 키즈카페'는 2~8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300평 규모 키즈카페다. 공공형 키즈카페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서구 아동은 3천원, 타 지역 아동은 6천원에 1시간 반 동안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서구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키즈카페 무료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식개관은 27일이다.아울러 오는 11월 1일부터는 3~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팡팡 키즈스포츠교실'도 운영을 시작한다.3층에 위치한 키즈스포츠교실은 '킥킥축구교실'과 '튼튼체육교실'로 구성돼 분기별 3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된다. 이 역시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우선 신청을 받고, 잔여석에 한해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권오상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