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추 3연속 헛스윙…특검 '짜맞추기' 억지 수사 드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2회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내란특검의 '헛스윙'이 누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약 9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3일 오전 4시 50분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의총 장소를 3번 바꾼 점 등을 토대로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및 해제 표결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점 등 다양한 반증을 들며 특검의 수사는 '짜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맞서왔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 중 일단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한덕수 총리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까지 내란특검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특검에 대한 비판론 역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은 예상된 수순이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영장 기각 후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 판단"이라며 "정치 깡패 특검과 이성을 상실한 내란몰이 광풍의 종착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뿐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완전한 정치적 공작 수사다. 이번 구속 영장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수사 종료시점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조사나 영장 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李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신중해야" 작심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들에 대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12·3 계엄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우려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겨냥해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여당은 잇따른 비상계엄 관련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은 한국의 법치 근간인 '3심제'를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재판부 구성에 관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권 여성 청년, 수도권 가면 소득 37.4% 오른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대구경북 청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년 소득의 증가폭이 전국 5개 광역권 중 가장 높았다.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 임금·산업 격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고용기회 확충과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일 '2023년 소득이동통계'를 기반으로 청년층(15~39세)의 지역 이동과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대경권 여성 청년의 평균소득은 2천399만원으로 대경권에 있던 전년보다 653만원(3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으로 이동한 대경권 남성 청년의 소득은 26.5% 상승했다.전체 권역 간 이동 청년의 소득 증가율도 대경권이 25.4%로 가장 컸다. 이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23.3% ▷서남권(광주·전남) 20.5% ▷충청권 14.4% ▷수도권 7.6% 순이었다. 대경권 청년이 권역 내 시도만 이동할 때 소득증가율(14.4%)은 권역 간 이동(25.4%)보다 11%포인트(p) 낮아 격차가 가장 컸다.청년 이동의 수도권 집중도 뚜렷했다.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 보유자 19만명 중 69.6%(13만 명)가 청년층이었다. 권역 간 이동 전체에서도 청년층 비중은 63.9%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0.5%)과 충청권(+0.4%)에 청년층이 순유입된 반면 대경권(-1.1%), 동남권(-1.1%), 서남권(-1.0%)은 순유출됐다.지방시대위는 이번 분석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이행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金 "국민께 죄송"

김건희 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여원을 구형했다.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을 함께 구형했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선거 관련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됐다.이날 결심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형 의견을 밝혔다. 특검 측은 앞서 오전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에게 "2010년 이정필에게 수익 40%를 나눠주고 손실은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16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맡겼느냐"고 묻는 등 3개 질문을 던졌지만, 김 여사는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이에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조기에 마쳤고, 특검의 신문 내용 중계 요청은 "실질적 내용이 없다"며 기각했다.또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특검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진다.

오늘도 선택 받지 못한 가장…"돈 덜 받아도 일 좀" 한숨만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 노동자들의 최일선 구직처인 '인력사무소'는 지금의 불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속출로 건설업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 일감은 점점 줄어들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담배 연기만을 내뿜으며 답답한 한숨을 내쉰다. 경기 불황에 인력을 구하는 곳 자체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일감이 없으니 이들의 수수료로 운영되는 인력사무소 자체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일감을 구할 창구마저 없어지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겐 불황의 그늘이 더 짙게 깔린다. 3일 행정안전부의 인력사무소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 인력사무소는 절반 가까이 문을 닫거나 휴업 상태다. 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기간 전국 1만443곳의 인력사무소 중 41%에 해당하는 4천298곳이 운영을 멈췄다. 같은 기간 대구는 491곳 중 166곳(34%)이 폐업해 사라졌다. 지역의 일부 인력사무소는 운영은 하지만 수개월째 들어오는 일감이 없어 사실상 강제로 휴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인력시장'은 이제 옛말이 됐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각종 잡일도 자취를 감췄다. 인력사무소에 일거리가 있나 나와보지만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허탕이다"며 "그래도 인력사무소에 자주 나와야 그나마 짜투리 일이라도 얻을 수있어 계속 얼굴 도장은 찍으러 인부들이 새벽에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본지 사회부 사건팀은 직접 인력사무소 현장을 찾아 폐업 숫자 뒤에 가려진 그들의 속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숙련공마저 찾는 일터 없어 "매일같이 현장을 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지만 허탕치는 날이 대부분이죠." 3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아양교 인근 한 유료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앞은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빼곡했다. 이날 기온은 영하 4도를 찍었다. 한파 속에 인부들은 자판기 커피와 담배 한 모금으로 몸을 녹이는 모습이었다. 10년 전부터 인력사무소를 전전하고 있다는 A(62) 씨는 열흘 중에 이틀 정도만 일감을 따낸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일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겨울엔 몸도 얼고, 콘크리트나 미장 작업에 쓰는 물까지 얼어붙어 현장이 아예 멈췄다"고 말했다. 인력사무소에는 목토시와 방한복을 두른 일용직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40명 남짓 모여든 이들은 소장의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혹시 자신의 이름이 불릴까 기대감에 연신 귀를 기울였다. 동구청역 큰고개오거리 인근 갓길에는 인부들을 태우러 온 차량들이 정차했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했다. 인력사무소 소장으로부터 호명된 인부 몇몇이 현장으로 향하자, 남은 이들은 다시 기다림을 반복했다. 이전에는 나이가 많거나 기술이 없는 이들이 주로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 불경기가 깊어지면서 숙련공들까지 일감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수십년간 철근을 다뤘던 50대 B씨는 "기술이 있다 보니 예전엔 현장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잦았지만, 지금은 뚝 끊겼다"며 "운 좋게 나가도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속으로 삭이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일부는 수수료를 더 내면서까지 현장에 나가려 한다. 업계에 따르면 철근과 미장 등 기능공 일당은 25만~30만원, 잡부는 15만~19만원 수준이며 법상 10%는 인력사무소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외국인 청년들도 '울상' 같은날 동 트기 한참 전인 오전 5시 반쯤 역시 동구에 위치한 다른 한 인력사무소에는 11명 정도가 자리했다. 한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거의 반반. 나이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다. 문 앞에서 반갑게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 나란히 의자에 앉아 외국어로 한담을 나누는 이들도 있다. 이곳 소장인 권모 씨는 "어제는 일을 많이 나갔는데, 오늘부터는 강풍이 많이 불어서 일감이 밀리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다"며 "바람이 불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 일용직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매일 이곳에 출근하다시피하는 한 60대 남성은 "이곳에 오기 전 다른 인력사무소를 다니기도 했는데, 요즘은 대구에 아파트 공사가 거의 끝나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며 "그래도 여기는 큰 업체 일감보다 개인 거래가 많다 보니 일을 자주 나갈 수 있는 편"이라고 했다. "자, 너는 오늘 간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라" 오전 6시가 되자 권 소장은 오늘 일을 나가는 이들의 이름을 대장에 적고 차례로 호명했다. 이름이 불린 이들은 표정이 밝아지지만, 아직 불리지 못한 이들은 고개를 떨구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일감을 얻은 이들이 나간 뒤, 남아있던 열 명 남짓한 이들은 소장의 "요즘 일감이 많이 없어서 나눠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제 간 사람들은 모레 보내줄테니 오늘은 어제 못 간 사람들 위주로 보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일이 없다"는 말에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파키스탄에서 온 민수(24) 씨는 오늘 일감을 얻지 못했다. 민수 씨는 "어제는 학교 가는 날이어서 일을 못 했는데, 오늘도 날씨 때문에 일감이 없다고 한다. 두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도 일감이 많이 줄었다"며 "아파트 일이 많이 줄고 철거 작업이 그나마 일이 있다. 일당은 14만원 정도 받는다. 집에 가족도 있는데 일을 못 나가게 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권 소장은 "민수 같은 친구는 일을 정말 잘 하는데, 저 친구가 못 나갈 정도면 일감이 정말 없다는 것"이라며 "3년 전만 해도 아파트 경기가 좋아서 한 현장에 32명이 나간 적도 있었다. 요즘은 신규 아파트 현장은 거의 없고, 주로 리모델링이나 보수 작업, 불경기 때문에 원가 절감 위한 태양광 설치 작업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불 꺼진 사무실, 적막감만 같은 시간 대구 서구 만평네거리 인근 한 인력사무소. 이곳은 서구에서 그나마 규모가 있는 사무소로 알려졌지만 불은 꺼져 있고 문은 닫겨 있었다. 건물 외벽에는 '현장인부' '건축인력' '공장인력' '청소인력' '농촌인력'등 써붙여져 있었지만 오랫동안 문을 안연듯 먼지만 끼여있었다. 동구청 인근 한 상가 3층 건물 2층에 위치한 인력사무소 역시 굳게 문이 닫혀있었다.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 영업을 마치고 셔터 내리자 건물 입구를 밝히던 불마저 꺼졌다. 인력사무소의 굳게 닫힌 문 위 작은 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인부들의 일감이 줄어들자 이들의 수수료로 운영돼온 인력사무소 또한 폐업 위기에 놓였다.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근처에 있던 사무소 9곳 가운데 지금은 문을 안 여는 곳도 많다"며 "건설 경기가 워낙 나빠 기존 거래처가 끊겼고, 우리도 하루 종일 현장을 돌며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인력사무소의 소장은 "과거엔 하루 70명까지도 인력 내보냈는데 요즘은 아무리 많아도 20명 안팎이다. (건설)현장별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인원 충원하는 데 돈을 아낀다"며 "용역비가 낮게 책정돼 있어 아주 필요한 극소수의 인원들만 붙여서 일하게 하면서 더 일감이 없다"고 전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도 월세 등 유지비가 들어가는만큼 그 돈을 아끼기 위해 전화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현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달서구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B 소장은 "2~3년전만 해도 일할 사람이 모자라 업체마다 인력 공급을 못할 정도로 애를 먹었지만 작년부터 갑자기 공사가 딱 줄어버렸다"며 "인력사무소 대부분 매출이 급감해 문 닫는 곳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사무실로 실제 찾아와서 신분증 확인 거치고 현장 보냈지만 지금은 전화 상으로 현장으로 바로 가라고 한다. 매일 일당을 통장으로 입금해준다"며 "절차를 간편화, 간소화 시켜서 인력들을 현장으로 바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사건팀〉

창원 모텔서 흉기 난동…10대 1명 숨지고 2명 중상

대구 지도 '빨간불'…고립 된 주거형태에 고립 '악순환'

◆우울한 혜지 씨의 방…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대구 북구 복현1동의 복현오거리. 경북대와 영진전문대를 사이에 둔 이 교차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곧잘 막힌다. 조급한 경적 소리와 신경질적으로 차선을 바꾸는 차들,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하는 행인들이 한 데 뒤엉켜 어지러운 풍경을 그린다.이 혼잡한 거리를 마주한 채 30년 넘게 가림막 안에 '밀봉'된 건물이 있다.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로 1989년 착공됐지만 미완으로 남은 골든프라자다. 외벽에 붙은 '근일공개' 문구가 무색하게, 오랫동안 도심 속 흉물로 불렸다.임혜지(가명·37) 씨는 골든프라자 뒷편 원룸에 산다. 창문 너머로 그 건물이 보인다. 혜지 씨는 그 '뷰'가 싫다.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가림막 속 건물처럼, 혜지 씨도 한 칸짜리 방 안에 밀봉돼 있다.혜지 씨는 8년 전 도망치듯 이 동네에 왔다. 그의 양부모는 30년간 학대를 지속했다. 독립할 돈도, 용기도 없던 혜지 씨는 긴 시간을 폭력에 순응하다, 한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복현1동에 원룸을 구했다. 그 집에서 도망치던 날 혜지 씨가 챙겨갈 수 있었던 건 약간의 옷가지와 안구진탕·사시·시신경 변형 같은 병뿐이었다. 눈앞이 흐릿해도, 30년에 걸친 학대의 트라우마는 선명하다.양부모로부터 분리됐지만,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혜지 씨를 덮쳤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을 가는 날을 빼면 좁은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직업도 가질 수 없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도 깊어졌다. "평범한 30대 여자로 살고 싶다"는 바람과 반대로 서서히 고립돼 갔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두통과 불안 증세가 시달려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요."혜지 씨의 고립은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가족 해체, 만성 질병, 복지 공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strong〉다. 이러한 구조적 고립은 대구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고립을 개인의 성향이나 일시적 선택으로 해석하곤 한다.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면 이들의 고립은 앞으로도 은폐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대구의 고립자 1만여명…최초 분석매일신문은 고립의 구조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와 8개 구·군(군위군 제외)이 관리하는 고독사 위험군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1만682명(2023~2024년 조사)에 대한 자료를 단독 입수〈/strong〉했다. 이들은 대구에 사는 또다른 혜지 씨였다. 이들의 주소 데이터를 토대로 142개 모든 행정동의 인구 대비 위험군 비율을 산출해 도시 전체의 고립 지형을 분석했다.그 결과,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고립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집중〈/strong〉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구 대비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북구 복현1동(27.8명/천명)이었다. 달서구 상인3동(25.3명)과 월성2동(23.5명), 남구 대명1동(16.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상위 4개 동의 위험군 평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23.2명. 대구 142개 행정동 평균(5.2명)의 4.5배에 달하는 '고립 밀집지'다.이들 지역에는 단순히 위험군이 몰려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고립을 구조화하는 주거유형이 함께 모여 있었다.〈/strong〉 이러한 경향은 다른 상위 행정동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복현1동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원룸·고시원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 때문에 20~30대 비중과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계명대가 있는 달서구 신당동(13.9명/천명) 역시 원룸과 고시원이 밀집해 있어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상인3동과 월성2동에는 대구의 상징적인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30년이 훌쩍 넘은 이 아파트들은 늙고, 병들고, 가난한 1인 가구로 차있다. 상인3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는 전체 2천827세대 중 독거노인이 47%, 기초생활수급세대는 76%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월성주공2단지아파트(2천364세대) 역시 독거노인은 44.3%,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70.1%로 나타났다.대명1동은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주택가다. 대명3(14.4명)·9동(13.7명)을 포함한 대명동 일대가 대부분 그렇다. 대명동 전체 건축물 1만3천여 호 중 71%에 해당하는 9천200여 호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다. 송현1(15.8명)·2동(16.0명)과 수성구 범어2동(15.6명) 역시 1970년대에 지어진 대규모 저층 주택지로 고립 가구가 밀집해 있다.위험군 실태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았지만 쪽방촌은 고립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주거 형태다. 절대적인 인구 수(대구 전체 약 530명)가 많지 않고, 주민들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많아 통계로는 잡히지 않을 뿐이다. 대구 쪽방주민의 절반 이상은 서구 비산7동(약 90명), 중구 성내2동(80명), 동구 신암4동(70명), 중구 대신동(60명)에 몰려있다.◆'사는 집'이 고립의 형태를 결정…'생활권 단위'로 고립 대응해야네 주거유형 모두 저렴한 주거비용, 좁은 공간, 물리적 폐쇄성, 취약계층 밀집 등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고립이 발생·심화되는 메커니즘은 조금씩 달랐다. 본지는 각 주거 유형별로 12~18명의 고립 가구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형별 특징을 분석했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원룸과 고시원〈/strong〉에 사는 이들은 네 유형 중〈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가장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우울감〈/strong〉을 호소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거의 매일' 느낀다는 응답은 54%로 가장 높았다. 꾸준히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지인은 평균 약 1.31명에 그쳤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복지사'를 뽑은 비율은 7.7%에 불과해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복지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strong〉 것으로 파악됐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영구임대아파트〈/strong〉 거주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복지사'를 뽑은 비율이 33%로 타 주거유형 대비 가장 높았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복지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strong〉는 의미다. 이들은 대체로 장기간 홀로 살아온 이들이었다. 평균 19.2년 동안 혼자 지냈고, 3명 중 1명은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이 한 명도 없었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노후주택가〈/strong〉의 고립은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거주자의 78%는 현 거주지에서 산 기간이 3년 이하였다. 이들은 저렴한 방을 찾아 이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22%는 10년 이상 머물며 고립이 장기화된 상태였다. 전자는〈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불안정한 생활 조건〈/strong〉에서 비롯된 고립을, 후자는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자연스럽게 관계망이 단절〈/strong〉되는 고립을 겪고 있었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쪽방촌〈/strong〉의 고립은 가장 극단적이었다. 쪽방 주민의 57%는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실제 고립 정도와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다. 쪽방촌의 고립가구는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사회 관계망 회복의 동력까지 소진〈/strong〉된 상태였다.이번 분석은 고립의 지형을 행정동·주거형태 단위로 드러낸 첫 시도다. 고립 가구가 특정 동네와 주거 형태에 응집돼 있다는 사실은 고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공간 구조와 생활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현상〈/strong〉임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주거 형태에 따라 고립이 쌓이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열쇠'〈/strong〉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이와 관련 사회적 고립 전문 연구기관 스스로랩의 송인주 대표는 "고립사한 인물의 생활 조건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은 의(衣)도 식(食)도 아닌 주(宙)"라며 "실제 고독사 사망자의 사회적 부검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취약 주거지에 밀집해 있다. 이런 주거 환경은 사람을 더 고립되게 하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방임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에 비해 '고립' 위험에 대한 기초 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대구 모든 행정동 단위를 미시적으로 분석해, 고립의 실태와 복합적 위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라며 "지자체가 단순 통계를 넘어, 현장 정보와 결합된 '생활권 단위' 대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기사는 대구보건대의 연구지원과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기획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고객에게 "전액 환불" 보상

지난달 29일 도용 의심 사고가 발생한 G마켓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고 3일 밝혔다.보상 대상은 피해 고객 전원으로 G마켓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보상 방법을 안내하고 수사기관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범죄'로 추정하고 있다.G마켓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우선 최근 한 달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권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로그인 화면 내 개별 안내 메시지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 방식도 함께 제공한다.추가 인증 절차도 확대한다. 로그인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비밀번호) 외에 2단계 인증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팝업을 노출한다.상품권 등 민감도가 높은 일부 상품군에는 강화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G마켓은 또 수사기관과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G마켓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쇼핑 환경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용이나 피싱 등 2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리스크 해소…국힘 경선 판도 흔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되면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구시장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추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판세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추 의원이 당내 유력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 일정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변수로 지목되나, 당장은 '출마 불가론'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걷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란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거 국면으로 진입한 이후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은 있다. 추 의원 영장 기각을 계기로 향후 후보군 윤곽이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당내 경선은 사실상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최다선(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의 대구시장 출마 여부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주 부의장은 오는 8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주 부의장은 최다선인 데다 사법 리스크가 없어 안정적 행보를 내세울 수 있는 만큼 출마 선언 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도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등 중책을 맡으며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력 출마자로 거론된다.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역시 2022년 대구시장에 출마한 경험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무기로 활용해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마자가 자천타천 거론되는 가운데, 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중도 사퇴로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사라진 '무주공산' 상태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당내 구도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등판 여부는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2년 대구시장에 이미 출마했던 만큼, 대구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을 내세워 두 번째 도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는 국민의힘 핵심 기반 지역이지만 경선 과정 자체가 대구 민심 재확인의 장으로 늘 주목받는다"며 "국민의힘 내 권력 구도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단체 인사까지 좌우?…김현지 비선실세 논란 재점화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출석 문제로 여야를 달궜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부터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 인사뿐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문 수석부대표가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본부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요청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를 받은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 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곳곳에서 '만사현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며 "김 실장은 '청와대 상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니 김현지를 국회에 못 보내지"라고 일갈했다. 지난 국감 당시 김 실장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제1야당의 강력한 요청에도 김 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한 번 '비선실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래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은 산림청장 인사 관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번 논란을)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했으나 당 대표 차원의 언급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직원이 민간단체 인사까지 주무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회원사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구조다. 특히 협회 내부적으로는 회장직에 내부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을 지금껏 선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초기부터 김현지 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제법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대통령실 직원들을 형, 누나라고 편하게 부르는 데다 인사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보면 얼마나 정부 기강이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반격 벼르는 국힘…장동혁 "내란몰이 폭거 준엄하게 심판"

국민의힘이 3일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의 '내란당 공세'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벼르고 있다. 그간 장외투쟁을 진두지휘하며 여권을 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내 온 장동혁 대표는 계엄 1년을 맞은 이날도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새벽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오고, 추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자 기자들에게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헌법적·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당 안팎의 외연 확대 요구에도 강성 지지층 여론을 담아내는 행보를 이어갔던 장 대표 입장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은 그간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향후 당 장악력을 이어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어 장 대표의 운신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장 대표의 자신감은 이날 내놓은 별도 메시지에서도 읽힌다. 그는 메시지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총론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핵심적 귀책사유는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 정체성과 신념, 애국심을 갖춘 보수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며 '집토끼'(강성 지지층)의 코드에 맞췄다. 다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에 방점을 둔 당내 소장파, 친한(한동훈)계 등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계엄 사과 메시지를 내는 등 장 대표와 결을 달리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국민의힘 107명을 대표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며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당내 다수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으로 내년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전까지는 장 대표의 리더십, 당 장악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지선이 임박해 오면 집토끼 일변도의 투쟁 노선에도 변화가 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표적감사' 고개숙인 감사원…사과에도 여론은 '싸늘'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전임 정부 때의 '정치·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정권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감사원의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행은 3일 감사원 제3별관에서 열린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TF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감사' 주체로 지목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민감한 사안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9월부터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 결과를 재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감사원이 정치적 지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번 발표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상존한다.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제도적으로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정치적 환경에 휘둘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취지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이번 발표에 앞서 "TF의 구성, 활동 절차와 방법, 내용과 결과 모두 법과 규정의 테두리를 심각하게 일탈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李 "민주주의 지켜낸 국민 노벨상감…12·3 기념일 지정"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기자회견'에서 1년 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정중단 상황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업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추천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대답하면서 국민들의 의중을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당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애국심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겠다는 의중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여권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해 온 '날'에 12월 3일이 추가될 전망이다. ◆ "트럼프, '한국 우라늄농축' 동업제안 한미 5대 5 추진"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작업을 수행하되, 미국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국은 농축된 우라늄을 어디에서 수입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전체 수입량의) 30%를 수입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다. (한미가) 동업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 5대 5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올해 두 차례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최근 현안이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개인 간 관계나 국가 간 관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물가 불안에 대책마련 약속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3일 최근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하는 영향도 있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며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며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또 일부는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고 생각했다.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단합 급한데…'尹과 결별' 별도 메시지 낸 25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김형동(안동예천)·권영진(대구 달서구병)·우재준(대구 북구갑)·이상휘(포항 남구울릉) 등 대구경북 의원들을 포함해 25명이 이름을 올렸다.다만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표해 사과 입장을 밝히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굳이 별도 집단행동을 하는 건 당의 단합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날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과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또한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재선 의원 주도의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이 입장문 초안을 작성한 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모아 낸 것이다. 당내에서 소장파 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대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 확장성의 위기감을 느껴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장파로 분류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선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당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낸 메시지에서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뒀다.

'재석 의원 60명 미만 시 필버 중단'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시연 숙대 총장 "김건희 논문 검증 지연, 깊이 사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이 지연된 데 대해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3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문 총장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며 "본교 대응이 늦어져 많은 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문 총장은 지난해 9월 1일 총장 취임 직후 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학원 학위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절차에 대한 선례도 전무했다는 게 문 총장의 해명이다.이에 지난해 9월 23일부터 올해 6월 19일까지 총 19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유권 해석을 요청해 적법성을 확인한 뒤 학칙을 개정해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는 것이다.문 총장은 "앞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할 때 적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유사한 사안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 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올해 초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이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숙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2022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당시 숙대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하고 그해 말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 논문의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견만 확인한 미국-러시아 종전 협상…핵심 쟁점은 '영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 등 미국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종전안을 두고 다섯 시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양측이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 파악되진 않으나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 중 일부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급도 더해졌다.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은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대화는 유용하고 건설적이며 의미가 있었다"며 "접촉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분은 비판을 유발했고 대통령 또한 여러 제안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특히 "영토 문제도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타협 없이는 해결책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 초안을 만든 뒤 우크라이나 측 의견을 반영해 19개 항목으로 된 수정안을 다시 만들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이 있었으나 러시아의 희망 사항이 대폭 담겼다는 비난을 사면서 일부를 삭제하고 당사국 정상이 논의할 사안으로 수정한 바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안 협상을 벌이는 사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럽의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 움직였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는 한편 EU 주요국 정상,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과도 통화하는 등 외교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찾아 캐서린 코널리 대통령과 미할 마틴 총리를 잇따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도전적인 동시에 낙관적인 순간"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가성비 끝판왕 저비용 군사무기 개발 붐, 시장 판도 바꿀까

세계 각국에서 가성비 끝판왕 저비용 군사 무기 개발 경쟁이 뜨겁다. 중국 기업은 1억원대 가격의 마하 7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선보였다. 기존 유사 극초음속 미사일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스라엘 기업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아이언빔을 개발했다. 발사당 가격은 '0'에 가깝다. 이런 저비용 무기 개발은 기존 고비용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1억원대'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 민간 항공우주기업 링콩톈싱 테크놀러지(凌空天行·링콩톈싱)는 마하 7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초저가 판매를 공언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링콩톈싱은 지난주 공식 계정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YKJ-1000' 시험 영상을 공개하고 기존 유사 미사일의 10분의 1 수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YKJ-1000은 내열 코팅에 발포 콘크리트와 같은 민간 재료를 사용해 '시멘트 코팅'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가졌다. 최대사거리 1천300㎞의 마하 5∼7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진 비행시간은 최대 6분이다. 일반 컨테이너 등으로 옮길 수 있고 은폐가 용이하며 이동식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다. 링콩톈싱은 영상을 통해 사막 발사장에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도 공개했다. 애니메이션으로 해당 미사일이 발사 비행 중 목표물을 자동 식별하고 회피 기동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링콩톈싱은 양산 가능한 YKJ-1000 기본 버전의 경우 1기당 가격을 9만9천달러(한화 1억4천500만원)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는 1기당 410만달러인 미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SM-6과 비교할 때 40분의 1 수준이다. 참고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기 기당 가격은 1천200만∼1천500만달러, 대만이 구입하길 원하는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용 PAC-3 요격기는 기당 370만∼420만달러에 달한다. 중국 군사전문가 웨이둥쉬는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과 침투력이 뛰어난 초저가 YKJ-1000이 출시되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인기 상품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주요 군사 강국들도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발사비용 '0' 고출력 아이언빔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은 차세대 고출력 레이저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빔'(Iron Beam)을 개발했다. 이 무기는 실전 실험을 마치고 이달 말 이스라엘군(IDF)에 최초 인도될 예정이다. 아이언빔은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의 기존 미사일 기반 요격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2014년에 처음 공개된 뒤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 9월 작전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됐다. 아이언빔은 발사 비용은 사실상 '0'에 가깝다. 한발 당 6천만 원이 넘는 아이언돔 미사일로 격추하기 너무 비싼 드론과 로켓 등 저가치 표적이 대규모로 날아올 때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시스템의 단점은 짙은 구름이나 다른 악천후 등 가시성이 낮은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전 기록도 있다. 지난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발생한 무력분쟁 당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날아온 드론 약 35대를 격추했다. 대니 골드 이스라엘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국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 방산행사 '디펜스테크 서밋' 행사에서 "아이언빔 레이저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고 시스템 성능을 검증한 포괄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 가출' 위기의 학생…울릉서 찾아 "무사 귀가"

경북 울릉경찰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 후 가출한 학생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발견해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려보냈다.3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지난 1일 '전망대에서 추락사' 등의 글을 남기고 집을 나간 A학생의 휴대폰이 꺼져 있어 위치 파악도 불가능한데, 방금 울릉도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며 수색 공조 요청을 받았다.신고를 접수받은 울릉경찰서는 112상황실이 중심이 되어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 A학생이 태하 모노레일 매표소에서 카드 사용 후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로 향한 점 등을 확인했다.이후 주변 순찰차 및 형사팀 등을 출동시켰고 동시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울릉군의 협조를 받아 태하 모노레일 관계자 등에게 주변 수색을 요청했다. 다행히 모노레일을 내려 향목전망대로 향하던 A학생을 무사히 발견할 수 있었다.A학생은 발견 당시 다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으나,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통제돼 부모에게 인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사정이 이러자 경찰서는 A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경북경찰청 항공대에 요청해 헬기로 A학생을 포항까지 후송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최대근 서장은 "신고 접수 후 불과 30분 만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과 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 때문"이라며 "협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안전한 울릉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車도 보행자도 아찔' 울릉 일주도로 '마의 구간' 정비한다

경북 울릉군은 섬을 잇는 울릉도일주도로(울릉읍 도동~저동 구간) 중 폭이 좁아 교차 운행이 어려운 이른바 '마의 구간'을 정비한다.3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도일주도로의 교통량 급증으로 상업밀집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키 위해 '도동∼저동 간 관광지 연계 순환 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은 17억9천여만원 투입해 도로 폭 확장(338m)과 옹벽(296m) 설치, 암거 보강(286m) 등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사업구간은 울릉읍 울릉고 인근부터 이레전기 주변 일주도로 338m 구간이다.이 지역은 급경사지와 도로 폭이 좁아 대형차가 지나면 맞은편 차선의 차량은 멈춰야 하는 등 교통 불편이 컸다. 더욱이 차도와 인도, 민가의 경계 구분이 없어 보행자 사고 위험도 높았다. 또 겨울철 제설작업 시에 쌓인 눈으로 인해 양방향 차선 확보가 안돼 사고 위험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컸었다. 주민들이 '마의 구간'으로 부르는 이유다.하지만 군은 이런 위험성과 불편 등을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예전부터 도로가 급경사지를 끼고 민가 옆으로 나있어 섣불리 개선사업도 할 수 없었다.주민 A(54·울릉읍) 씨는 "수년 전부터 늘어난 대형버스와 대형 건설 차량이 이 도로를 지나면 운전하다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등학교와 민가까지 있어 보행자가 지나면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군 관계자는 "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 확보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로봇이 만든 식품' 경북道, 푸드테크 공모 최종 선정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우선 사업대상자' 공모에서 '스마트 제조'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경북은 포항의 식품로봇, 의성의 세포배양식품에 이어 구미의 스마트 제조까지 3대 분야 연구거점을 모두 갖춘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경북도는 이번 성과로 국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사실상 완성했다. 스마트 제조 분야 연구지원센터는 2026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82억원(국비 125억원)을 투입해 구미시 선산읍에 들어설 예정이다. 내부에는 VR·디지털트윈 기반 공정실, 자동화 식품공정실,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기업 협업존 등이 구축돼 식품 제조 전 과정을 디지털·로봇 기반으로 실증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식품 제조 공정의 자동화, 위생 표준화, 품질관리, 데이터 기반 생산혁신 등이 체계적으로 검증되면서 지역 중소 식품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구미가 로봇·3D프린팅·정밀센서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이 집적된 도시인 만큼 이번 센터 구축은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스마트 푸드테크' 가속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150억원 규모의 식품공장 자동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내 90여 개 식품기업에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확산해 왔다. 이러한 기술 축적과 제조혁신 기반 확충 노력이 이번 공모 선정의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도는 앞으로 포항의 식품로봇, 의성의 세포배양식품 인프라와 구미의 스마트 제조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초 연구–실증–제품화–글로벌 인증을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지원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특히 포항이 보유한 NSF 국제인증 기능을 활용해 구미에서 개발된 제조기술이 세계 위생·안전 기준과 신속히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등 국내 조리로봇·식품기계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식품산업은 더 이상 단순 제조가 아니라 디지털·로봇·AI가 결합하는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경북에서 검증된 기술은 세계 어디서든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대한민국 푸드테크의 미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눈치작전?"…대졸자도 울고 갈 '취업 잭팟' 구미여상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적막이 감도는 지난 1일. 수능 성적표를 받아 들고 대학 간판과 학과를 저울질하는 '눈치 싸움'으로 공기가 무거운 이때, 경북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소란스러움으로 들썩이고 있었다."너 연수원 갈 때 짐 쌌어?", "거기 밥이 그렇게 맛있다던데?"금융권 연수원 입소를 앞둔 구미여상 학생들의 얼굴엔 '입시 지옥'의 그늘 대신 '사회 초년생'의 설렘이 가득했다. 이들의 성과는 '대학 졸업장=성공'이라는 낡은 공식을 깼다. 4년제 대학생도 넘기 어려운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문을 고등학생이 당당히 통과했기 때문이다.3일 학교에 따르면 구미여상은 최근 '취업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KB국민은행 신입행원에 정성혜 양이 합격했고, 이어 하나은행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경북신용보증재단에도 합격자가 나왔다. 고졸 신입으로는 드물게 '꿈의 직장' 라인업을 완성한 셈이다.하나은행 합격생들은 당장 이달 22일부터 인천 청라 글로벌 연수원으로 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격한 이태경 양 역시 충북 제천 인재개발원 입소를 앞두고 있다.올해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9급 공군 행정직 군무원 합격자도 나왔다. 노미경 취업담당 교사는 "처음 실시된 지역인재 전형에서 우리 학생이 당당히 선발됐다"며 "공군 부대 행정 업무를 맡게 된 정식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성심당' 9명 합격이라는 이색 기록도 더해졌다.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을 비롯해 하레하레, 바누아트 등 유명 베이커리 업체에도 디저트카페창업과 학생들이 대거 진출하며 전공을 살린 '실속 취업'의 정석을 보여줬다.KB국민은행에 합격한 정성혜 양은 "세일즈 역할 면접에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외운 지식이 아니었다"고 말했다.비결은 학교의 특화 프로그램인 '학교신문 제작'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다. 학생들이 직접 기자가 돼 세상을 읽고 기사를 쓰며 키운 비판적 사고력은 면접관이 중시하는 '소통 능력'으로 이어졌다. 또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몫했다.하나은행에 합격한 한희수 양은 "3년간 학급 임원을 하며 친구를 이끌고 갈등을 조율한 경험을 자소서와 면접에 녹여냈다"며 "면접관들이 성적보다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혜옥 교장은 "우리 학교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이 아니라, 사회에 먼저 나가 역량을 펼치고 필요할 때 대학에 가는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이날 만난 학생들은 이미 '3년 뒤의 미래'까지 그려놓고 있었다. 한 학생은 "일단 취업해서 돈도 벌고 경력도 쌓은 뒤에,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가서 더 깊이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상무 "韓日 대미 투자 7천500억$, 원전 건설로 시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성과를 나열하면서다.러트닉 장관은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7천500억 달러(일본 5천500억 달러, 한국 2천억 달러)의 투자처를 밝히면서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 창고를 가져야 한다. 일본과 한국이 투자하는 자금으로 지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원자력(건설)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은 일본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5천500억 달러의 투자금 중 3천320억 달러가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사용될 것임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프로젝트도 명시했다.대미 투자 총액 3천500억 달러를 약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에너지인프라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2천억 달러가 현금 투자인데 일부가 우선 원전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와 보증, 선박금융 등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여기(미국)에서 짓고 현금 흐름을 50대 50으로 나눌 것"이라며 "1천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투자 수익 배분도 못 박은 바 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0대 50의 비율로 나누지만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10(한국·일본)대 90(미국)의 비율로 바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미 관세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자력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공치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나라인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일본과 한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그들은 전례가 없을 만큼 우리를 뜯어냈지만 이제 우리는 관세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