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문제 처리 못하면 그만둬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7일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그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고, 저도 그렇게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대표는 전날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

DMZ 지뢰 사고에…정동영 "평화 위한 노력 더 절실해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고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DMZ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것을 "안타까운 사고"라고 표현하며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 가지 청사진을 거듭 제시했다"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적대와 대결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북한의 대외·대남 동향과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통일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정세를 관망하는 한편 북미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 10국'을 외무성으로 편입한 것을 두고 북한이 '조한관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무인기 문제' 당시 북한이 담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한 점과 북한 축구단의 방남 경기 등을 근거로, 대남 견제 기조 속에서도 '제한적 교류'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 경제는 지난해 3.5% 성장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달러 환율은 약 7배, 쌀값은 약 6배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자료의 공개 범위를 넓히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자료 관리 주체를 국가정보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자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러시아 도왔다"…우크라이나, 외신 인용해 비판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두고 한국 정부와 엇갈린 입장을 보여 외교적 갈등 중인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대거 공급했다는 외신 내용을 인용해 한국을 비판했다.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을 공급했다는 외신을 인용하며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말했다.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 7∼8월 울산, 여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실은 총 17만6000톤 이상의 석유제품을 유조선 7척에 싣고 14차례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로 공급된 석유제품 대부분은 경유였다고 한다. 가디언은 경유가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인해 러시아에서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다.블라시우크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러 석유) 공급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정제량이 줄고 러시아에서 연료 부족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 시작됐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사실상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해 석유 시설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석유 공급은 이같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블라시우크 보좌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한국의 대러 정책을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나눠 분석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포괄통제 항목을 확대한 점,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기관 등을 제재한 점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대러 석유공급에 더하여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러시아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상당량 계속 구매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수입 재개도 검토했다"고 적었다.한국 외교부는 가디언에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뿐 아니라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1402개에 달하는 비전략 물자까지 포함해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했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로운 재건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고위 관리들이 서울과 모스크바 간 경제 관계가 심화하는 데 깊은 불만을 드러냈다"며 "이들은 지난 7월 정제 연료 3만 톤이 (한국에서) 러시아로 보내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국이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북극 항로 시험 운항도 실시한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박정희 고향서 사라진 '암살자(들)'…구미 CGV 상영 중단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의 한 영화관이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7일 영화계 등에 따르면 CGV 구미점은 전날부터 '암살자(들)'을 상영작에서 제외했다. 다만 CGV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전국적인 상영 중단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구미에서는 영화 개봉 이후 정치권과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지역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지난 6일에도 구미지역 극장가에서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정치권에서도 상영 중단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 제작진의 사과와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CGV 구미점이 영화를 상영작에서 제외한 시점은 이처럼 지역 정치권과 보수단체의 반발이 이어진 시기와 맞물렸다.다만 해당 지점은 CGV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닌 위탁 운영 지점으로, 영화 편성은 위탁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번 상영 중단이 정치권이나 보수단체의 요구에 영향을 받은 결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두고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1위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박 전 대통령 다음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어느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가'를 물은 결과 박 전 대통령이 32.9%로 1위를 차지했다.이어 ▷노무현 27.0% ▷김대중 12.6% ▷윤석열 5.4% ▷이명박 5.3% ▷박근혜 3.9% ▷문재인 2.4% ▷김영삼 1.9% 순이었다. 이 밖에 '없다'는 5.3%, '기타 다른 인물·잘 모름'은 3.2%였다.박 전 대통령은 서울(27.0%)과 경기·인천(34.8%), 대구·경북(39.9%), 부산·울산·경남(42.0%)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9.2%), 연령별로는 18~20대(32.6%)와 30대(39.2%), 60대(38.1%), 70세 이상(42.9%)에서 강세를 보였다.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전·세종·충청(33.0%)과 호남(26.1%), 강원·제주(32.3%)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32.2%), 연령별로는 40대(40.0%)와 50대(42.6%)에서 우세했다.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4.9%가 노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56.8%가 박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지정당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37.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무선 RDD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2026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가 부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면제' 미운털 박힌 선수들…'청약 혜택'까지 받나

한국 축구 침체, 선수들 마음가짐에도 문제 있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A매치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등 한동안 가라앉았던 한국 축구에 훈풍이 불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2~6일 있었던 한국의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가 최근 몇 년간 겪어왔던 침체가 단지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6일 우즈베키스탄을 2대0으로 꺾었다. 하지만 경기 후 이어진 언론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승리를 만끽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날 경기에서 A매치 59번째 골을 넣으며 한국 축구 A매치 최다 골 신기록을 세운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대표팀 내)분위기가 무거웠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이 팀에 애정이 많고 팀을 정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베네수엘라와의 경기를 1대1로 끝낸 뒤 수비수 김민재의 발언으로 선수들이 단합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게 컸다. 후반 34분 교체돼 벤치로 들어오면서 축구화를 내던지기도 했던 김민재는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수비 선수들이 불쌍할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모레노 감독도 선수들이 뭉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승리 후 모레노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어느 선수도 팀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개인적인 성과나 목표를 팀의 성과나 목표 뒤에 놔야 팀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긴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발언이 아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행동과 발언 또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는 고사하고 팀의 성적보다 금메달로 자신이 챙길 수 있는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경기에 임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대구의 한 축구팬은 "다른 선수들의 치기어린 행동이나 발언도 문제지만 특히 양민혁이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발언에 많이 실망했다"며 "앞으로 양민혁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축구팬은 "일부 축구 선수들의 가벼운 행동이 소위 말하는 '비인기 스포츠' 선수들에게 얼마나 마음의 비수가 됐겠는가"라며 "국가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 병역 면제를 해 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다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AG 금메달 군 면제 없앨 때…李대통령 결단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역모' 세리머니 등으로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언급하며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병역특례의 근거로 거론되는 선수들의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안 의원은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면서도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고 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나"라며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BTS와 이찬혁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병역특례 폐지를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 해법은 이 대통령의 손에 있다"면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이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며 "BTS 군 면제를 반대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과거 BTS 병역특례 논란 당시 내놓은 발언도 다시 꺼냈다.안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작은 창작일 뿐"…부국제 심사위원 '암살자(들)' 반응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들이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심사위원 기자회견에서 경쟁부문 심사위원인 정주리 감독은 최근 '암살자(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저 역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었고 관객들을 만났다"며 "영화는 영화이고, 결국 허구의 이야기와 허구의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다.이어 "제 영화도 아닌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많이 위축되는 마음이 든다"며 "영화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 상처가 표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정 감독은 "한편으로는 이런 반응을 마주했을 때 창작자로서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작품 안에서 모든 책임을 다한다. 관객들을 만나 비판도 듣고 공감도 얻는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심사위원장인 장이모우 감독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창작은 창작이고, 창작이 곧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영화계에서는 흔히 생활에 기반하되 생활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을 한다"며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진실 역시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영화의 흥미와 매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아울러 "창작자를 존중하는 동시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고, 예술은 그것을 현실로 불러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사가 예술의 형식을 통해 현재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정에서 관객마다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객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영화가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다. 지난달 23일 개봉 이후 극 중 일부 설정을 두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 등에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 끝에 '암살자(들)'은 올해 부국제 관련 행사와 무대인사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경제6단체장 만나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 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고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이 부총리는 기업 건의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반도체 팹(생산시설) 설치 때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고,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는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청년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경제단체장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줄이려면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 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이들은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 반등의 원년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성폭행 사과 왜 안해"…모친 살해한 10대 子, 혐의 인정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1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이 온전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A군은 오래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았다"며 "범행 동기나 언동을 봐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덧붙였다.A군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또 A군의 정확한 정신 상태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이날 '변호인과 같은 의견(공소사실 인정)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앞서 A군은 지난 8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도 받는다.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으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 발언의 진위여부는 정확히 확인 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군은 범행 후 스스로 신고했다.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다.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인 상태다.과거에도 A군과 B씨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1∼2차례 출동한 적이 있으나, 당시 입건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기간' 올 연말까지 운영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겨냥한 정부 집중단속이 12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은 업체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는다.국토교통부는 7일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1차관 주재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점검 대상과 인력,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단속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석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275곳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국토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서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포상금 제도는 지난 6월 손질했다.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 요건을 완화했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지급하며,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라면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감경은 9월에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되지만,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감경 폭은 1/2 이내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불법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화장품주 동반 강세…K뷰티 수출 호조 기대 부각

K뷰티 수출 호조 기대가 부각되면서 한국화장품제조를 비롯한 화장품주가 장 초반 동반 강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22분 기준 한국화장품제조는 전 거래일 대비 14.56% 오른 1만7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5.53% 상승한 11만6500원, 에이피알은 5.12% 오른 37만9500원, 아모레퍼시픽은 4.65% 상승한 13만9400원을 기록 중이다. 코스맥스는 2.01%, 한국콜마는 1.87%, 달바글로벌은 1.64% 오르고 있다.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K뷰티의 해외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9월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한 12억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화장품 수출액이 12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년도 높은 기저에도 당초 예상했던 15% 안팎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이 2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 늘었고, 유럽 9개국 합산 수출은 2억2300만달러로 103% 증가했다. 중국 수출도 1억8800만달러로 9% 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기초 화장품 수출이 5억9500만달러로 29% 증가했고, 마스크팩과 헤어케어 수출은 각각 106%, 41% 늘었다.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10월은 전년도 베이스가 낮다"며 9월 이월 물량과 미국·유럽 메이저 리테일러 입점 확대, 영업일수 증가 등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꺼낸 김재섭…"또 출석 강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이른바 멕시코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 경찰의 표적 수사에 저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어 "차라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라"라고 했다.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전날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그는 조사 과정과 관련해 "국정감사 첫날, 국정감사장에 있어야 할 저를 포토라인에 불러세운 경찰은 장장 16시간 46분 동안이나 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강행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며 또다시 제게 출석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제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답을 받아내려는 '답정너'식 조사로 일관했다"며 "더욱이 경찰은 국정감사 첫날에 야당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만행을 무마하고자, 저열한 언론플레이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번 수사를 두고 '정치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경찰은 김 의원의 출석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봇 기대 식은 현대차, 파업·판매 부진 겹쳐 주가 반토막

올해 상반기 로봇 사업 기대로 급등했던 현대차 주가가 반년 만에 반토막 났다. 자동차 판매 부진과 10년 만의 전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겹치며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는 목표주가를 잇달아 끌어내리고 있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 현대차 주가는 34만8000원으로, 올해 고점 부근인 지난 6월 1일 75만원과 비교하면 51.87% 급락했다. 하반기 들어서만 29.7% 떨어진 상태다. 이날 오전 9시21분 현재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8% 하락한 34만2500원에 거래 중이다.상반기만 해도 현대차 주가는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 속에 숨 가쁘게 올랐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만 하더라도 관세 압박 속에 약세를 보였던 지난 4월께부턴 달라진 모습이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덕분이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29만8500원이던 주가는 4~5월 두 달 만에 62.29% 급등했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종가 기준 최대 75만원까지 올랐다.증권가는 로봇 사업 가치에 주목하며 목표주가를 높였고, KB증권이 120만원을 제시한 가운데 유진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도 100만원 수준의 눈높이를 설정했다.그랬던 현대차의 주가가 급락한 건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로봇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한 그룹 로봇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조기 상장 기대가 약해지고 로봇 사업의 실적 기여도 제한적이면서 주가를 떠받치던 기대가 빠르게 식었다.주가를 끌어내린 수급 주체는 큰손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다. 6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관은 현대차를 1조7497억원 순매도해 코스피 순매도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도 1조6799억원(우선주 제외)을 팔아 순매도 4위에 올랐다. 반면 개인은 3조4567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순매수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낸 셈이다.실적 전망은 어둡다. 증권가는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다. NH투자증권은 5.3% 감소한 2조4028억원, 하나증권은 2조2300억원, 신영증권은 약 7% 줄어든 2조3620억원, 흥국증권은 2.3% 감소한 약 2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모두 시장 컨센서스(3조88억원)를 20% 안팎 밑도는 수준이다.실적 부진의 핵심은 생산 차질이다. NH투자증권은 3분기 노조 파업으로 약 5만50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8시간 전면 파업을 포함해 조합원당 60시간 파업을 벌였다. 여기에 명절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었고 상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제조원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 부담이 커졌다.판매 부진은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의 연결 대상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92%에서 올 상반기 88%로 낮아졌고 3분기에는 80%대 초반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량이 줄어도 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여서 차량 한 대당 비용 부담은 커진다.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판매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 확대로 매출총이익률이 기대치를 밑돈 것이 수익성 훼손의 주요 배경"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분석 속에 증권가의 목표주가 눈높이도 줄줄이 내려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2분기 77만2800원에서 3분기 68만1600원으로 11.8% 낮아졌다. 7일 하나증권은 현대차 목표주가를 기존 65만원에서 51만원으로 내렸다. NH투자증권은 86만원에서 54만원으로, 신영증권은 63만원에서 57만원으로, 흥국증권은 72만원에서 55만원으로 눈높이를 낮췄다.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3분기 연속된 실적 하회는 산업적 요인(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과 기업적 요인(생산 차질과 모델 노후화), 외생변수(환율과 원재료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증권가는 4분기부터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본다. 하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에는 생산 정상화에 따른 도매 판매 회복과 신차 효과로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도 "신형 투싼·아반떼 생산 확대와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로 한국 공장을 필두로 튀르키예, 체코 등 주요 공장 가동률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 아이오닉3, 국내 그랜저 HEV와 싼타페 부분변경 모델 출시도 판매 믹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다만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많다. 마건우 흥국증권 연구원은 "당초 예상보다 생산 차질 규모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손실 물량을 4분기 내 전부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하늘 연구원은 "실적 회복의 강도는 생산 차질 물량의 이연 판매 여부와 인센티브 및 원자재 비용 추이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의료 거점 경북대병원 '흔들'…의사 476명 부족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인 경북대학교병원의 각종 진료 지표가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술 건수는 2년 전보다 30% 넘게 줄고 병상가동률도 50%대에 머물렀다. 의사 인력 부족과 2천억원대 금융부채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국립대병원 역할 확대에 앞서 진료 역량 회복과 인력·재정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지난해 수술 건수는 1만3천997건으로, 2023년 2만780건보다 32.6%(6천783건) 감소했다. 2024년 1만2천336건까지 급감한 뒤 지난해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정갈등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병상가동률도 2023년 73.9%에서 2024년 53.9%, 지난해 53.5%로 떨어졌다. 2년 새 20.4%포인트 하락해 조사 대상 지역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충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진료 역량 회복을 뒷받침할 의사 인력도 부족하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경북대병원 본원은 의사 정원 705명 가운데 현원이 388명으로 충원율이 55.0%에 그쳐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본·분원 중 가장 낮았다. 칠곡경북대병원도 정원 458명 중 현원은 299명이다.재정 상황도 부담이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는 2천126억원으로 조사 대상 주요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본원 602억원, 칠곡경북대병원 1천524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국립대병원 소관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서 경북대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역할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의정갈등 이후 위축된 진료 역량을 조속히 회복하고 전문의 등 안정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상 중인 주축 선수 관리 돌입' 삼성, 가을 야구 채비

상처를 안은 가운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프로야구 선두 탈환은 실패로 돌아갔다. 게다가 주축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도 아직 포스트시즌이 남았다. 삼성 라이온즈가 호흡을 가다듬으며 '가을 야구'를 준비하고 있다.삼성은 전반기를 1위로 마감했다. 후반기 흐름도 괜찮았다. 하지만 KT 위즈의 기세가 더 좋았다. 선두 자리를 빼앗겼고, 끝내 되찾지 못했다. 정규시즌이 끝나지 않았으나 2위가 확정됐다. KT와 맞대결도 3번 남았지만 삼성이 모두 이겨도 KT는 1위. KT는 축포를 쐈다.올해 장이 완전히 파한 건 아니다. 프로야구의 꽃 포스트시즌이 남았다. 한국시리즈에서 정상에 서는 팀이 최후의 승자다. 삼성은 한국시리즈에 직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플레이오프엔 선착했다. 이 고비를 넘으면 KT와 마지막 결투를 벌일 기회가 있다.문제는 전력 이곳저곳에 금이 갔다는 점. 우선 주장이자 팀 공격의 핵인 구자욱이 이탈한 게 뼈아프다. 구자욱은 지난달 30일 경기 도중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됐다. 정밀 검진 결과는 대퇴부 근육 부분 손상. 2주 치료 후 재검진하기로 했다.이탈하기 전까지 구자욱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리그 타율(0.371)과 출루율 1위(0.458)였다. 박진만 감독으로서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나마 2위를 차지,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가 열리기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다.현재로선 구자욱이 빨리 복귀하리라 확신하긴 어렵다. 박 감독의 반응도 조심스러웠다. 그는 "아직 크게 차도는 없는 듯하다. 포스트시즌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다. 다친 뒤 1주일쯤 지났으니 다음주 재검진해 상태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아쉽게도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6일 선발투수진에서 최원태의 이탈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KIA 타이거즈전에 앞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애초 9일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으나 고관절이 불편해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 정규시즌에선 더 등판하지 않는다. 그래도 부상 정도가 심하진 않아 포스트시즌엔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애초 6일 예정된 선발은 크리스 페덱. 하지만 이날 새내기 장찬희가 대체 선발로 투입됐다. 페덱의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았기 때문. 지난 4일 두산 베어스전을 준비하다 등에 담 증상이 와 등판하지 못했다. 예상보다 증상이 심해 좀 더 상태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2위를 확정한 만큼 무리하진 않겠다는 게 박진만 감독의 생각. 몸이 좋지 않은 선수들에겐 휴식을 주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쓸 작정이다. 그는 "열심히 했지만 KT의 흐름이 워낙 좋았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광주·수원에서 채정민 기자cwolf@imaeil.com

李대통령, 부정평가 61.4% '취임 후 최고'…긍정 37.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61.4%로 해당 조사 기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37.1%로 집계됐다. 7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1%, 부정평가는 61.4%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7.0%에서 37.1%로 0.1%포인트(p) 높아졌다. 부정평가도 60.8%에서 61.4%로 0.6%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4.3%p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2.1%로 절반을 넘었다. '잘못하는 편'은 9.3%였다. 긍정평가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26.8%, '잘하고 있는 편'이 10.3%로 나타났다. '모름'은 1.5%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특히 3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27.9%, 부정평가가 70.8%로 집계돼 부정평가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18~29세는 긍정 33.8%·부정 63.9%, 40대는 긍정 37.7%·부정 60.7%였다.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던 50대에서도 긍정 43.3%, 부정 55.4%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60대는 긍정 40.0%·부정 58.8%, 70세 이상은 긍정 37.4%·부정 61.1%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 민주당은 40.3%, 국민의힘은 39.6%로 양당의 수치상 격차는 0.7%p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0.3%로 변동이 없었고 국민의힘은 37.3%에서 39.6%로 2.3%p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해킹 집단소송 시작…1인당 최대 30만원 청구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약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이 7일 시작됐다.신한은행은 외부에서 인증을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에 접근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규모는 약 2만5천명이다.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정보도 유출됐으며,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됐다.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오후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참여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신한은행 통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다. 로펌 측은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공격자는 은행 모바일 홈페이지의 대출 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 무단 접근한 뒤, 여기서 확보한 고객번호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서도 고객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이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보상 기준과 신청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는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카페 개설 배경을 밝혔다.이달 들어 외부 해킹으로 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기관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현대캐피탈, 예가람·웰컴저축은행 등 7곳이다. 신한은행에서 약 2만5천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119명, 89명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갔다. BNK부산은행에서는 외주 직원의 신상정보 11건이 빠져나갔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은행권을 둘러싼 동시다발적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해킹 피해가 공식화한 금융기관들이다.여러 금융기관이 동시에 공격 대상이 된 만큼 경찰은 단순 개별 침해사고가 아닌 연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태세를 갖추고 있다.과거 유사 사례에서 소송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변수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여를 기다린 피해자들이 받은 위자료가 10만원에 그친 사례도 있다. 2016년 1천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사태에서도 4년이 지난 2020년에야 대법원으로부터 1인당 위자료 10만원 지급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옥션, GS칼텍스,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2·2014년 KT 해킹 사건 등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아예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신한은행은 피해 여부를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보안서비스→개인정보보호정책→고객정보 유출 조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 인도인 11명 포함 12명 부상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 온피스호가 발사체 공격을 받아 선원 12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11명이 인도 국적이다. 오만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엑스(X)에 "오만 공군이 무산담주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9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온피스호 선원 10명을 구조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했다"고 밝혔다. 오만 국방부는 헬기에서 부상 선원을 내려 이송하는 사진과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선원들은 항공편으로 무산담주 카사브 병원으로 이송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인도 외무부는 같은 날 "이날 이른 시간에 온피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중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며 해당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도 외무부에 따르면 온피스호 선원 19명 가운데 17명이 인도인이며, 이번 공격으로 인도인 11명을 포함해 12명이 다쳤다. 인도 외무부는 "이 지역에서 선박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선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제 수로를 통한 교역과 선박 운항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온피스호 피격에 앞서 선명을 밝히지 않은 채 선박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먼저 보고했다. UKMTO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엿새 동안에만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7건의 선박 공격 보고 사례를 전파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나서면서 한때 줄어들었던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 공격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최근 해협을 지나려는 선박에 무선으로 교신해 "회항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경고를 받은 선박 중 일부는 IRGC의 지시에 따라 회항한 것으로 오만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올해 2월 말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분쟁의 핵심 수역으로 부상했다. 이란은 무단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 발포하며 상선 통행을 막아왔다. 항적 데이터 분석기업 케이플러에 따르면 온피스호는 지난 8월 26일 위치추적장치를 끈 채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 항에서 연료유를 하역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이후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피격이 발생했다. 이번 공격의 주체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오만 정부는 카사브 병원에서 부상 선원들에 대한 치료를 계속 진행 중이다.

한수원,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5년 연속 획득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5년 연속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한수원은 중앙 노조는 물론 각 사업소 노조와도 주기적으로 노사간담회를 열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다. 또한 노사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노사관계 성숙도·만족도 평가에서 협력·신뢰·소통·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심사기업 전체 평균보다 약 5%포인트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 노사관계 만족도 역시 86%로 전체 평균 81%를 웃돌았다. 한국경영인증원은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현장안전점검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사내 주요 행사에도 함께 자리하는 점을 들어, 노사 협력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5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서로를 성장의 동반자로 존중하며 끊임없이 소통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강창호 한수원 노동조합 중앙위원장도 "행복한 일터 조성과 세계 에너지 시장 주도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구치소 인연 믿었다가…현금·금시계 등 3300만원 털려

울산에서 구치소 동기 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300만원 상당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B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금팔찌 등 약 3300만원의 금품을 훔쳐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 품목에는 금시계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구치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으며, 출소 후 A씨가 B씨 집을 종종 오가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지난달 30일 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4시간 만인 지난 1일 새벽 길거리를 걷던 A씨를 긴급체포했고, 다음 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