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포로송환 시작부터 공감대…정상 간 협의는 없어"

[속보] 국정원 "포로송환 시작부터 비공개 공감대…정상간 협의는 없어"

北김여정 '자작극' 주장에…국힘 "김정은 눈치 본 결과"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자작극' 주장에 대해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우리 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군 당국은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고의성은 '제한된다'며 북한 책임을 줄여주려는 모양새다. 입을 맞춘 듯 김여정은 담화에서 '자작극'이라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음모론을 이야기하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장병의 발목을 앗아간 북한의 야만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김여정 협박에도 단호하게 맞서라"고 주장했다.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사고 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이 있었는데 연설은 지금 사고와는 정반대 결로 간 것"이라며 "즉시 조사를 해야 했던 부분인데 며칠씩이나 미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NSC도 반드시 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음모론'을 경계한 것을 두고는 "음모론의 대가가 대통령 아니냐. 세월호가 국정원 배라고 주장했고 천안함 때 잠수함 충돌설 기사를 인용해 음모론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는 "뻔뻔스러운 얘기를 했을 땐 분명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의료지원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작 음모론을 들고나와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건 북한이다. 도둑에게 뒷문 열어주고 변명까지 대신해주니, 안방까지 치고 들어와 호통을 치는 꼴"이라고 썼다.그러면서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전면 재개하고, 김정은 참수 훈련도 재개하라. 김정은 통치 자금줄을 말릴 최고 수위 국제 금융 제재, 북한 당국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상현 의원은 여당을 향해 "국방장관이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힌 지금도 북한의 '살상 의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냐"며 "지뢰 매설은 행위이고 그 행위에는 고의가 있다. 고의성을 따지기 전 피 흘린 우리 장병부터 바라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한기호 의원도 북한 담화를 두고 "김정은 눈치 본 결과다. 사건이 발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김정은 심기 관리한 결과"라며 "이재명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여정 적반하장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못 했다"며 "대북송금 문제가 대북정책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이재명 정권 출범 때부터 우려해왔는데 북한 지뢰공격 대응, 북한군 포로 문제 등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 "DMZ 지뢰 폭발사고, 정전협정 위반 발생 판단"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엔사는 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계속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로 사고 원인을 둘러싼 조사에서 북한군 지뢰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는 동시에, 사안이 정전협정 위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李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항소심서 선처 호소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면 벌금 300만원이 유지된다.이 당협위원장 측은 해당 게시물을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의도에서 올렸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직후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했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이후 거듭 사과했다"며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범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당협위원장도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선처를 구했다.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게시 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암살자(들)' 1위 탈환, 역사왜곡 논란 → 노이즈 마케팅?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정치권과 경찰 고발, 국정감사 출석 공방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영화는 하루 만에 박스오피스 1위를 되찾았다.논란이 관객 이탈로 이어지는 듯했던 흐름이 곧바로 뒤집히면서, 역설적으로 거센 논쟁 자체가 영화의 인지도를 높이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졌다.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29일 하루 6만1천496명을 동원해 일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은 169만5천104명이다.하루 전인 28일에는 '타짜: 벨제붑의 노래'가 6만8천913명, '암살자(들)'은 6만7천406명을 기록해 1천507명 차로 순위가 뒤집혔다. 개봉 후 처음으로 '암살자(들)'이 일별 1위를 내준 날이었다.그러나 29일에는 '타짜: 벨제붑의 노래'가 5만6천134명에 그치면서 '암살자(들)'이 5천362명 차로 다시 정상을 되찾았다.◆28일 논란 본격화…정치권 일제히 가세공교롭게도 28일은 영화의 역사적 설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본격 확산된 날이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한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등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일부 보수 성향 온라인 공간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예매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불매 이미지까지 공유되기 시작했다.영화를 둘러싼 논쟁은 작품 평가 차원을 넘어 역사 인식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됐다.◆제작진 "정치적 목적 아니다"…28일 첫 공식 입장논란이 커지자 제작진도 28일 공식 입장을 냈다.제작진은 "'암살자(들)'은 1974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공개된 기록과 자료, 서적, 다큐멘터리 등을 조사해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극영화"라고 설명했다.이어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한 영화가 아니다"라며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작한 작품도 아니라며 "창작의 산물로 바라봐 달라"고 요청했다.◆29일엔 고발장까지…상영 중단 요구도논쟁은 이튿날 더 커졌다.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9일 허진호 감독과 제작사 대표, 작가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영화 제목을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암살자(들)'로 정하고, 중앙정보부 등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제시해 관객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 배후에 있었던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같은 날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도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제작진의 공식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허진호 감독 국감 부르자?…여야 충돌논란은 국회 국정감사로도 번졌다.국민의힘은 허진호 감독과 제작 관계자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영화의 역사적 설정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민주당은 영화감독을 국회에 불러 작품 내용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와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의원은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며 "국회가 영화검열단위?"라고 지적했다.결국 29일 문체위가 확정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허진호 감독이 포함되지 않았다.◆중국 자본 의혹까지…제작사 또 입장문논란의 가지도 늘어났다.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제작사와 중국 자본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자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9일 다시 입장문을 냈다. 제작사는 "'암살자(들)'은 국내 제작진과 창작자들의 주도 아래 국내 자본으로 독립적으로 기획·제작된 작품"이라며 중국 자본 유입설을 전면 부인했다.역사왜곡 논란에 대한 해명에 이어 제작자금 문제까지 별도 입장을 내야 할 정도로 논쟁이 확산된 셈이다.◆악재였나, 광고였나…다시 1위박스오피스 흐름은 긍정과 부정의 화제성을 담아내는 모습이었다.추석 연휴였던 24~27일 '암살자(들)'은 약 140만7천명의 관객을 모아 극장가 정상에 올랐다.이어 정치권 논란이 본격화된 직후인 28일에는 처음으로 일별 1위를 '타짜: 벨제붑의 노래'에 내줬다. 당시 두 영화의 관객 차이는 불과 1천500여명이었다.그런데 정치권 비판과 제작진 해명, 경찰 고발, 국감 출석 공방까지 뉴스가 쏟아진 29일에는 다시 '암살자(들)'이 1위를 탈환했다.이를 곧바로 "논란 때문에 관객이 늘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같은 날 '암살자(들)' 관객 자체도 전날보다 줄었고, 경쟁작 '타짜: 벨제붑의 노래'의 감소폭이 더 컸던 영향도 분명 있다.다만 논쟁이 작품 제목과 내용을 반복적으로 대중에게 노출시키고, "대체 어떤 장면이길래 정치권까지 싸우나"라는 호기심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보지 말자'가 '한번 봐볼까'로?노이즈 마케팅의 역설은 아닐까. 원래 노이즈 마케팅은 논란과 화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기법을 가리킨다. 이번 논란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그러나 의도와 관계없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 상영 중단 요구와 불매운동, 경찰 고발, 국정감사 출석 논쟁까지 이어질수록 영화를 몰랐던 사람에게도 제목과 줄거리가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비판이 강할수록 오히려 직접 영화를 보고 판단하려는 관객을 극장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28일 단 하루 박스오피스 1위를 내줬다가 29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숫자는 적어도 현재까지 논란이 곧바로 흥행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보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반대편에서는 '얼마나 문제인지 한번 보자'는 호기심도 커지는 것일까.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향후 흥행의 악재로 작용할지, 역설적인 홍보 효과로 남을지는 개봉 2주차 관객 흐름에서 조금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김여정 'DMZ 北지뢰' 軍 발표에 "서울 자작광대극"

주진우 "李, 선관위 특검 수사 상황 보고받나? 국기문란"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속 청와대 문건에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가 노출됐다며 특검 수사 상황을 대통령실이 보고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李가 직접 올린 문건 사진…하단에 '선관위 특검'주진우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쯤 페이스북에 '중대 국기문란 사안, 이재명이 왜 선관위 특검 상황을 보고받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SNS에 공개했다"며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ㅇㅇㅇㅇㅇ'라고 쓰인 부분이 잘린 채로 보인다. 실수로 들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29일 오후 7시 49분쯤 X에 문건 일부가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주진우 의원은 사진 하단에 노출된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를 문제 삼은 것이다.(아래 이미지 빨간 네모 안)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라며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문건 전체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태한 특검은 청와대 보고 문건에 특검 동향이 왜 기재됐는지 즉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고 했다.해당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문서 우측 상단 대외비(對外秘)라는 표기가 드러나(아래 이미지 참조) 이 역시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특검법은 '정치적 중립·독립' 명시…문건 성격 확인이 관건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선관위 특검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태한 특검을 임명했다.선관위 특검법은 특검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특검 관계자의 수사 내용 누설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해당 문구가 특검에서 전달된 수사 정보인지, 청와대 내부에서 언론 보도나 공개된 특검 일정을 정리한 현안 보고인지 현재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주진우 의원이 지목한 문건 하단 내용 일부가 사진 밖으로 잘려 있어 전체 문맥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주진우 의원이 문건 전체 공개와 이태한 특검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사진 속 '선관위 특검' 문구의 작성 경위와 정보 출처가 새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박원석, 朴정부·김관진 대응 소환…"지금 보수와 달랐다"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보수 야권의 대북 강경론을 비판하면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목함지뢰 사건 대응을 긍정적으로 소환했다.김관진 전 실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하는 보수 지지층에서 강경 안보의 상징적 인물로 자주 소환되는 인사다. 그런 김관진 전 실장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진보 진영 출신 정치인이 현 보수 야권과 대비해 높게 평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김관진 '확성기 유지·北 사과 요구'…박원석 "지금 보수와 달랐다"박원석 전 의원은 30일 오전 9시 3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관계나 안보지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 비교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대응은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류의 납작한 안보상업주의나 치기어린 강경론과는 달랐다"고 평가했다.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이 방송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확성기를 유지했고, 이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우리 측 대표로 나섰다.43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8·25 합의'에는 북한이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인들이 부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박원석 전 의원은 이 같은 강경 대응과 동시에 대화의 문도 닫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한 강경대응 중간에 대통령은 남북 경원선 복원 행사에 참석하고 8·15 경축사에서 DMZ 평화공원 구상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실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5년 8월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했고, 같은 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함께 제안했다.박원석 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도 강경론이 있었다며 "비박계 등 일부 강경파는 김관진 사퇴를 주장하고 유승민 의원처럼 북한군 초소 포격을 주장한 이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게 보수의 주류적 대응은 아니었다"고 짚었다.◆尹정부 거쳐 현재 국민의힘까지…"매파적 수사만 앞세워"박원석 전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와 현재 국민의힘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그는 "안보에서 '매파적 수사'로는 역대 대통령 중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앞뒤 안 가리고 호전적 언사를 앞세웠던 것이 윤석열과 그 정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했다.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런 당과 그 당의 파생상품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한 눈치보기, 김정은 심기경호 운운하며 또다시 지루한 색깔론을 꺼내들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명목상의 강경대응만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 조사 지연 문제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외환죄에 해당하고 탄핵·구속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을 직접 겨냥했다.박원석 전 의원은 이를 두고 "가관은 북한군 지뢰 폭발과 조사지연은 대통령이 외환죄를 저지른 것이며 탄핵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이라며 "이 문제를 비판하면 그건 장동혁의 주장일 뿐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것도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이어 "그러면 대표를 바꾸든가 아니면 부적합한 언행이라도 바꾸는 게 최소한 '정상적인' 정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정부·군 대응 비판할 수 있다…그러나 철지난 종북론은 달라"다만 박원석 전 의원은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군의 대응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현 정부와 군 대응의 신속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적절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넘어 철지난 종북론을 펼치며 건수라도 잡은 듯 흥분하는 내란 잔당들과 그 파생세력의 안보 타령을 보고 있자니 단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뜻깊은 비웃음을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글을 마쳤다.

野 강대식 의원, "이 대통령 '패가망신' 원칙 北만 예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8일만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쓴소리를 내놓으며, 북한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뢰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측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면서 "같은 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가 벌어졌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하게 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고 짚었다. 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안보 원칙과 국민 보호의 잣대는 상대가 북한이라고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행위도 대통령이 말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가 ▷가해자인 북한에 대해 패가망신하는 조치를 취하겠나 ▷북한 김정은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나 ▷군에서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지뢰 매설과 김여정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한 책임을 북한에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과 조치가 북한 앞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BTS 달마중' 에디션 뮷즈 출시…19세기 '문자도' 모티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2026 BTS 달마중(DALMAJUNG)X뮷즈'를 공개했다. '달마중'은 한국 전통문화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방탄소년단(BTS)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담은 공식 상품 시리즈로, 2021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 네 번째 시리즈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한자를 소재로 한 전통 '문자도(文字圖)' 기법을 한글에 접목해 그 조형적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방탄소년단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수록곡 메시지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19세기 후반의 '문자도'를 모티프로 삼았다. 문자도는 글자의 의미와 관계있는 옛이야기를 한자 획 속에 그려 넣은 그림으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널리 유행했다. 이번 협업의 모티프가 된 문자도에는 '효·제·충·신·예·의·염·치' 여덟 글자가 표현돼 있으며, 글자와 그림을 함께 배치해 글자의 뜻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염원을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뮷즈는 문자도의 표현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두루미·사슴·구름 등 십장생의 디자인 요소와 '방탄소년단', '아리랑', '흉즉대길(凶則大吉)' 등의 글자를 결합한 '한글 문자도' 그래픽을 새롭게 개발해 상품 디자인에 적용했다. 특히 '아리랑' 수록곡 '에일리언즈(Aliens)'의 가사 '흉즉대길'을 주요 모티프로 삼아, 어려움이 오히려 큰 행운과 복으로 전환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협업 상품은 도자기 단지, 명태 모양 액막이 마그넷, 공기 주머니 세트, 미니 빗자루, 액세서리 등 총 13종으로 구성됐다. '2026 BTS 달마중(DALMAJUNG)X뮷즈'는 지난달 29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전체 협업 상품 13종 가운데 12종을 11월 29일까지 판매한다. 하이브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샵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하이브는 10월 11일까지 서울 용산 사옥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배현진 "박진영 '무보수 봉사' 아니다…매달 경비 받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이 "연봉은 안 받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매달 경비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행사비에 비해 적어서 '무보수 봉사' 라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지 않아도 됐을 말, 왜 했는지 모를 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이 '무보수 봉사'가 아닌 매달 경비와 해외출장비 보좌인력 지원까지 받고 있는 사실을 정부 예산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 받았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카드도 받아 사용했다. 지금까지 박 위원장에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 위원장이 다녀온 4차례 해외출장에 대해 국외여비와 수행인력도 지원됐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을 하면 돈을 받는 거고 많은 걸 받는데 저는 그걸 못한다(고 했다)"며 "비상근이면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도 받느냐"는 질문에 "연봉은 안 받는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연예인 사이의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다른 글에서 "월 직책수행경비란 공무수행비 즉, 사실상의 급여인 것"이라며 "위원장이 아니라면 지급될 이유가 없는 돈. 연예인 행사비에 비해 적어서 '무보수 봉사' 라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국회 문체위는 29일 박 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위원장은 다음달 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박태훈, 나경원 향해 "육영수-5·18 사건을 같은 저울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서 글을 직접 인용하며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혀 지명도가 높아진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이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양자택일'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박태훈 소장은 30일 오전 9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육영수 여사 서거를 다룬 영화가 나왔으니 5·18 왜곡처벌법을 없애든지 '육영수 여사 서거 왜곡처벌법'을 새로 만들라는 것"이라며 "요구는 선명하지만 전제가 틀렸다"고 밝혔다.박태훈 소장은 두 사건의 차이를 '국가폭력' 여부에서 찾았다.그는 "1974년 육영수 여사는 문세광의 총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 개인이 저지른 테러였고 비극이었다. 반면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국가가 총을 들었다"고 짚었다.이어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까지 거론하며 "국가폭력을 부정하는 말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가 있다. 가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 '폭도를 진압했을 뿐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역사 해석이 아니다"라며 "시민을 향한 발포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시 쓰는 작업"이라고 했다.박태훈 소장은 독일·프랑스·스페인과 유럽연합(EU)에서도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반인도범죄, 독재정권 피해자에 대한 역사부정·미화 행위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규제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도 들었다.그러면서 "이중잣대가 아니다. 일관된 기준"이라며 "국가가 시민을 죽인 사건의 부정은 막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표현의 영역에 둔다"고 주장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이나 전시·공연물 등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시사·역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명시돼 있다.◆"표현의 자유 말하려면 국가보안법 7조에도 적용하라"박태훈 소장은 나경원 의원이 "국가가 역사의 정답을 정하고 어긋나면 처벌하는 순간 사상과 학문, 예술과 창작의 자유가 무너진다"고 한 발언을 국가보안법 문제로 되돌렸다.그는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국가보안법 제7조에도 적용하자"면서 국가보안법 7조가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을 거론, "나경원 의원이 말한 자유가 진심이라면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 바란다"고 했다.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실제 2015년에 이어 2023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박태훈 소장은 글 말미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 다큐멘터리도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관객의 선택을 받아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개봉 당일 직접 관람했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등을 거론한 뒤 "누구도 이 영화들의 제작을 막지 않았다. 관객이 외면했을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이렇게 작동한다. 만들 자유가 있고 보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을 향해 "그런 영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재를 털어 직접 만들면 된다. 막을 사람은 없다. 다만 흥행은 장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박태훈 소장은 "양자택일은 필요 없다. 5·18법은 그대로 두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없애면 된다. 자유를 말하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히며 글을 마쳤다.

기타법인 매수에 버틴 코스피…외국인이 이어 받아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코스피 수급의 시선이 외국인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 지수를 떠받쳐온 기타법인의 매수세가 약해질 경우 10월에는 외국인의 복귀 여부가 증시 상승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기타법인은 29조7463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8조9188억원, 15조3630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4조5885억원을 순매수했다.기타법인의 매수세는 지난 8월부터 가파르게 확대됐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타법인의 코스피 일평균 순매수액은 700억원 수준이었지만 8월 이후에는 9900억원으로 약 14배 늘었다. 지난 18일 기준 올해 누적 순매수액 48조1000억원 가운데 약 70%인 33조5000억원이 8~9월에 집중됐다.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있다. 최근 기타법인 매수의 상당 부분이 양사의 자사주 매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계획된 물량이 소진되면 현재와 같은 매수 규모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실제 양사의 자사주 매입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자사주 4180만주를 장내에서 매입했다. 전체 취득 예정 물량인 5328만5968주의 78.44%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도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1475만주를 사들여 전체 예정 물량 2407만주의 61.28%를 채웠다.자사주 매입이 마무리 단계로 향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후 수급 공백을 누가 메울지로 옮겨가고 있다. 기타법인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낮아지려면 다른 투자 주체의 매수 확대나 기존 매도세의 진정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외국인의 복귀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외국인 매매를 보면 순매수가 매일 고르게 이어지기보다 특정 시점에 대규모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25년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한 182거래일 가운데 상위 20거래일에 전체 순매수액의 40.9%가 몰렸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대규모 순매수를 이끌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외국인의 대규모 매수가 나타난 시기에는 공통점도 있었다. 변동성 지표인 VKOSPI가 고점을 지나 하락하고 개인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기존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다. 현재는 이 가운데 변동성 진정과 개인 매물 출회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다. 지난 29일 기준 VKOSPI는 7월 고점인 89.3에서 43.8까지 내려왔고 개인도 이달 순매도로 돌아섰다. 다만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를 이끌 새로운 재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외국인 수급의 추가 변수로는 채권금리와 원화 흐름이 꼽힌다. 대신증권은 9월 초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던 배경으로 채권금리 안정을 꼽았다. 코스피가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6배 이하의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머무는 가운데 채권금리와 원화가 안정될 경우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줄고 매수 전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외국인의 현물 매수 여력도 남아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증시 비중은 연초 6%에서 지수 상승 과정에서 10%를 웃돌았다가 7월 급락 이후 7%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고점 대비 비중이 낮아진 만큼 외국인이 국내 주식 비중을 다시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채권금리 안정 시 외국인 순매수 재개가 예상된다"며 "코스피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 완화와 원화 안정이 가세하면 외국인 순매도 규모 축소와 매수 전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할 다음 재료로는 반도체 실적이 꼽힌다. 마이크론은 30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초에는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관건은 지난 분기 실적 자체보다 향후 성장 전망이다. 특히 메모리 가격(P) 상승뿐 아니라 출하량(Q) 확대까지 확인돼야 이익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실적 기대가 실제 증시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추가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미·이란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시장금리 불안이 커지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를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10월 초까지는 반등을 시도할 구간으로 본다"며 "자사주 매입이 매물을 받아주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와 삼성전자 잠정실적이 이익 눈높이를 높일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율 역풍' 주춤한 K푸드·K뷰티株…"수출 체력 그대로"

수출 호조로 상승세를 타던 K푸드·K뷰티 종목이 이달 들어 원화 강세에 발목을 잡혔다. 해외 매출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주가를 짓누른 영향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수출 물량과 실적 자체는 견조하다며 비중 확대를 권하고 있다. 환율은 단기 악재일 뿐 성장 동력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최근 한 달간 17.23% 떨어졌다. 8월 말 148만원대까지 올랐던 주가는 이달 중순 121만원대까지 밀렸다. 다른 수출 식품주인 오리온도 같은 기간 11.65% 하락했다.K뷰티에서는 해외 비중이 80%를 넘는 에이피알과 달바글로벌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에이피알은 지난달 43만원이던 주가는 한 달 새 16.67% 내려 36만원대까지 빠졌고, 달바글로벌은 15.10% 내렸다. 유통사인 실리콘투도 22.38% 하락했다.두 섹터의 주가를 끌어내린 것은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7월 초 1551.2원까지 치솟은 뒤 이달 1300원대까지 내려왔다. 두 달여 만에 200원 넘게 떨어진 것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는 기업은 원화 강세 국면에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타격이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종목일수록 컸던 이유다.같은 업종 안에서도 방어력은 갈렸다. 식품에서는 내수 비중이 높은 종목인 농심(-3.86%), CJ제일제당(-3.76%) 등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삼양식품이 80%인 반면 CJ제일제당 51%, 농심 37% 수준이다.화장품에서는 ODM(주문자개발생산) 3사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라 국내 인디 브랜드의 주문을 받아 만들고 대금도 원화로 정산받는 구조여서 환율 영향이 작다. 한국콜마는 최근 한 달간 오히려 2.88% 상승했고, 코스맥스도 1.94%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해외 비중이 47%인 아모레퍼시픽도 0.21% 상승했다.최근 주가 조정과 달리 수출 실적은 꺾이지 않았다. 화장품 수출액은 이달 1~20일 8억5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늘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한때 절반에 육박하던 중화권 비중은 21%까지 낮아졌다. 삼양식품도 2분기 해외 매출이 처음 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불닭볶음면의 미국·유럽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환율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해외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현지에서 외화로 나가는 광고비와 판매수수료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신영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전 분기보다 5% 하락할 경우 에이피알과 달바글로벌의 영업이익률 하락폭을 1%포인트 안팎으로 추정했다.채널 변화도 3분기 수익성에 우호적이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대형 온라인 행사가 올해 6월로 앞당겨지면서 광고비·수수료 부담이 큰 온라인 직접판매(D2C)도 2분기에 몰렸다. 대신 3분기에는 리테일러가 연말 행사를 앞두고 물량을 채우는 재발주가 늘어 비용 부담이 작은 기업간거래(B2B)·오프라인 비중이 높아졌다. 에이피알의 북미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1분기 18%에서 2분기 23%로 상승했다.식품주도 환 손실이 시장 우려보다 작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연 누적 환율을 사용하고 있어 최근 환율 급락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이런 판단에 증권가는 이들 종목의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았다며 비중 확대를 권하고 있다. 오히려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 나온다.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음식료 업종은 8월 가파른 반등 이후 9월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며 "환율이 바닥을 지난 이후의 주가 회복 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상운임·유류비 상승과 비우호적인 환율 환경에도 화장품 수출 실적이 좋다는 것은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뜻"이라며 "미국과 유럽 두 시장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관건은 이번 3분기 실적이다.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차익실현 수요가 겹친 만큼 실적이 시장 기대를 확인해 주느냐에 따라 종목별 흐름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이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외화 비용으로 자연스럽게 상쇄되는 환 영향과 온라인 D2C 비중 변화를 고려하면 우려 대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9월 주가 조정 폭이 확대될 경우 실적 프리뷰가 진행되는 10월부터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엔 땅굴, 지금은 지뢰…대한민국 흔드는 '北 심리전'

과거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아래로 땅굴을 뚫었다. 지금은 같은 접경지역에 철책을 세우고 지뢰를 묻으며 대전차 방벽과 참호를 만든다. 하나는 남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였고, 다른 하나는 남쪽과 단절되기 위한 장벽이다. 방향만 놓고 보면 정반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과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은 의외로 닮았다.과거 땅굴이 "북한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왔나"라는 공포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국경선 요새화는 "어디까지 지뢰가 깔렸고 얼마나 더 군사화될 것인가"라는 불안을 만든다.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안보 이슈를 넘어 정치권 전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떠올랐다.◆1970~90년대 땅굴…'몰래 들어오는 북한'의 공포북한 땅굴은 냉전기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직관적인 안보 공포 가운데 하나였다.제1땅굴은 1974년, 제2땅굴은 1975년, 제3땅굴은 1978년, 제4땅굴은 1990년 잇따라 발견됐다. 특히 제3땅굴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약 400m 들어와 있었고, 시간당 수만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됐다.땅굴의 군사적 의미는 명확했다. 지상 감시망을 피해 병력과 무기를 남측으로 은밀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침투로.당시 공포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이미 발견된 땅굴보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오랫동안 따라붙었다. 대한민국 군도 탐지에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한미 군 당국은 시추와 지질조사, 지진파 탐지 등을 동원해 추가 땅굴을 찾는 작업을 이어갔다. 북한이 땅 위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게 아니라 발밑에서 서울을 향해 접근할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었다.◆2020년대엔 반대로 철책·지뢰·방벽…"들어오지 마라"최근 북한의 모습은 반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사실상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병력을 대거 투입해 철책과 지뢰,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 등을 설치했다. 국경선 요새화다.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일부 구간을 폭파했고, 그 자리에 대형 참호와 장애물을 만들었다.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는 삼중 철책 설치와 대전차 방벽 공사가 이어졌다. 대전차 방벽은 유사시 한국군 기계화부대의 북진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지뢰와 철책은 병력 이동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쉽게 표현하면 과거엔 '문을 몰래 뚫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문을 없애고 벽을 세우는' 셈이다.◆전략은 반대인데 왜 국민이 느끼는 압박은 비슷할까과거와 현재 두 전략의 군사적 목적은 정반대인데 우리 국민이 받는 심리적 압박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첫째는 불확실성이다. 땅굴은 지하에 있어 어디까지 뚫렸는지 알 수 없었다. 지뢰 역시 매설 위치와 규모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눈에 보이는 철책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큰 불안을 만든다.둘째는 장기화다. 땅굴은 한 번 발견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다. 추가 땅굴 가능성이 수십 년간 안보 이슈로 자리했다. 국경선 요새화도 마찬가지다. 철책과 참호, 지뢰지대가 계속 확대되면 1회성 군사행동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의 성격 자체를 장기간 바꾸는 일이 된다.셋째는 실제 사고 가능성이다. 요새화 작업이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계속될수록 남북 군인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지뢰 매설지역이 확대되면 우발적 사고 내지는 '우발'이라는 탈을 쓴 의도적 공격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이 불안을 현실 문제로 여실히 나타냈다.◆땅굴 때도, 지금도…안보 이슈는 정치권의 '블랙홀'안보 압박은 군사 영역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땅굴이 잇따라 발견되던 시절 북한의 침투 위협은 국내 정치와 사회 분위기를 강하게 흔들었다. 추가 땅굴 가능성과 북한의 대남 전략은 오랫동안 국민의 불안과 정치적 논쟁을 자극했다.최근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문제 역시 비슷한 모습이다. DMZ 지뢰 폭발 사고 하나를 놓고도 북한 소행 여부, 군의 사전 인지, 현장조사 시점, 정부의 발표 시기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며칠째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조사 일정이 연관됐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논쟁은 군사적 사실관계를 넘어 정치적 의혹으로 확대됐다.즉 북한이 철책 하나를 세우고 지뢰 몇 발을 매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남한 사회가 이 문제를 놓고 소비하는 정치적·사회적 에너지는 훨씬 클 수 있다.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전'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북한이 모든 요새화 작업을 남한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노린 심리전으로 기획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현재 확인되는 군사적 목적은 남북 연결 차단과 방어시설 강화에 더 가깝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접경지역 움직임 하나가 대한민국 군의 감시와 대응 역량을 붙잡고, 정치권을 공방에 빠뜨리고, 언론과 국민의 관심까지 장기간 점유한다.총을 쏘지 않고도 상대 사회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과거 땅굴이 발견될 때마다 대한민국 사회는 추가 땅굴 가능성과 침투 위협에 장기간 시선을 빼앗겼다. 이번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문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끌려가는 구도가 반복될 수 있다.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북한의 행동에 매번 뒤늦게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사적 사실은 신속하게 확인하고 정치적 과잉 해석은 줄이면서 국민 불안을 관리하는 대응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마땅한 해법이 아직 없다면, 적어도 북한의 저비용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구조를 어떻게 끊을지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다.

트럼프 "김정은 내 친구, 핵능력 가져"…정상회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린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은 내 친구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한다"며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 나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전력에 대해서도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이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고,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며 "내가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해왔으며, 2025년에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열어뒀다. 백악관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한국 국가정보원 역시 이달 초 국회 보고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접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화 징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반복해 '친구'라고 부르고 핵능력까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향후 북미 간 접촉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복상장 예외 1호' 덕산넵코어스, 상장 첫날 50%대 강세

'중복상장 예외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덕산넵코어스가 상장 첫날 50%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덕산넵코어스는 공모가(1만4600원)보다 57.88% 오른 2만3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96.58% 급등한 2만8700원까지 치솟은 뒤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1091만주, 2896억원을 기록 중이다.앞서 덕산넵코어스는 지난 8~14일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2269곳이 참여해 868.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참여 수량 97.13%(가격 미제시 포함)가 밴드(1만2400원~1만4600원)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 최종 공모가는 상단인 1만4600원에 확정했다.이어 16~17일 진행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비례 경쟁률 665.64대 1(총경쟁률 332.82대 1)을 기록했다. 청약증거금은 1조8221억원이 몰렸다.2012년 설립된 덕산넵코어스는 항법·항재밍(전파 교란 방지)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2021년 과반 지분을 덕산하이메탈이 인수해 사명이 덕산넵코어스로 변경됐다. 덕산그룹은 비상장사 덕산홀딩스 아래 상장 자회사 덕산하이메탈·손자회사 덕산넵코어스가 있는 구조다.또한 회사는 중복상장 예비 1호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덕산하이메탈은 덕산넵코어스 지분 현물배당을 골자로 한 일반주주를 설득했고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성사시켰다.

지방 미분양 5만호 육박…서울 인허가는 7배 급증

지방 미분양 주택이 석 달 연속 늘어 5만가구에 육박했다. 서울 주택 인허가는 1년 전보다 7배로 늘었지만 지방은 3분의 1 넘게 줄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천134가구로 전월보다 917가구(1.3%) 늘었다. 수도권은 1.7% 줄었지만 지방은 4만9천998가구로 2.5% 늘어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천80가구로 3.7% 줄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375가구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대구 전체 미분양(4천162가구)은 전달보다 116가구(2.7%) 줄었지만, 이 중 81.1%가 준공 후 미분양이다. 경북 미분양은 5천879가구로 한 달 새 772가구(15.1%) 늘었다. 8월 서울 인허가는 1만1천306가구로 1년 전과 비교해 604.4% 급증했다. 지방은 6천137가구로 36.6% 줄었고, 대구는 24가구, 경북은 582가구에 그쳤다. 서울의 인허가 급증에는 약 6천가구 규모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영향이 컸다. 7월에 사업승인이 났지만 서울시가 8월 실적으로 입력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대형 사업장 한두 곳에 따라 달라져 월간 통계로만 해석하면 노이즈가 있다"며 "누계와 연간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8월 서울 인허가는 3만9천940가구로 40.4% 늘었다. 국토부는 이 추세라면 연말 서울 인허가가 10년 장기 평균(6만3천가구)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준공은 부진이 이어졌다. 1~8월 수도권 준공은 21.6%, 서울은 19.1% 줄었다. 국토부는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착공이 급감한 여파가 3년가량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면 2028년부터 준공 물량도 장기 평균을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주택 매매거래는 4만8천359건으로 전월보다 23.5% 줄었다. 대구는 29.2%, 경북은 26.0% 감소했다. 국토부가 함께 공표한 '2025년 주택건설실적 통계 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준공은 30만가구로, 잠정치 34만2천가구보다 4만2천가구(12.3%) 적었다. 수도권에서 약 2만2천가구, 비수도권에서 약 2만가구가 빠졌다. 인허가(38만8천가구)와 착공(27만2천가구)은 잠정치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1천가구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자치단체가 준공 물량으로 입력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최종 사용승인 때 다시 입력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초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준공 실적을 집계해 중복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건축 착공 19.8% 급감…수도권은 늘었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새로 공사를 시작한 건축물 면적이 1년 새 20%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허가·착공 면적은 오히려 늘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축물 현황 및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의 건축 착공 면적은 3천728만㎡로 전년보다 19.8% 감소했다. 허가 면적도 5천567만㎡로 18.7% 줄었다. 반면 수도권은 착공 면적이 0.9%, 허가 면적이 4.0% 늘었다. 전국으로 보면 허가 면적은 1억1천482만㎡로 8.4% 줄었다. 착공은 8천235만㎡로 9.6%, 준공은 1억3만㎡로 15.4% 감소했다. 착공 면적은 2021년 1억5천881만㎡에서 4년 만에 48.1% 줄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아파트는 착공 감소 폭이 더 컸다. 전국 아파트 착공 면적은 21.0% 감소했고, 준공은 17.3%, 허가는 4.9% 줄었다. 비수도권 아파트는 허가 18.5%, 착공 34.1%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허가 면적은 13.8% 증가했다. 대구는 신규 아파트 공사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대구에서 착공한 아파트는 34동, 39만4천㎡로 전국 아파트 착공 면적의 1.7%에 그쳤다. 울산(38만8천㎡)과 비슷한 규모다. 같은 해 준공된 대구 아파트는 191동, 217만㎡로 착공 면적의 5.5배였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준공은 76동으로 경기(121동)·서울(100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지만 착공은 3동에 머물렀다. 대구의 전체 건축 허가 면적은 254만1천㎡로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제주·울산에 이어 네 번째로 작았다. 경북의 아파트 착공은 36동, 17만㎡로 전국의 0.7%였다. 경북에서 착공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한 동도 없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은 743만8천642동, 연면적은 43억7천503만㎡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각각 0.2%, 1.4% 늘었다. 용도별 면적 비중은 주거용이 46.1%로 가장 컸고 상업용이 22.0%로 뒤를 이었다.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은 동수 기준 46.3%로 전년보다 1.9%포인트(p) 높아졌다. 비수도권이 48.9%로 수도권(39.5%)보다 높았다. 지난해 철거 등으로 말소된 건축물은 4만4천164동으로 5.1% 늘었다.

박지원 "조희대, 尹처럼 대선 나오려 인지도 높이는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윤석열처럼 대법원장 조희대도 엉뚱한 생각,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로 지금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이에 진행자가 "그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 대법원장도 용병으로 데려다 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거기는 지금 대통령감이 없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한편, 박 의원은 앞서서도 조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윤석열"이라고 칭하며 탄핵도 주장한 바 있다.박 의원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그분이 대법원장인가, 서초동 정치꾼이지"라며 "마치 옛날 후진국에서 대통령들이 해외 나가면 쿠데타 해버리듯 (했다)"고 말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처럼 해서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며 "제2의 윤석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그 임명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듯이 조 대법원장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말씀하셨는데, 탄핵하자"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고 그 사이 업무 정지라도 시키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상당한 국민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의 조희대 말을 믿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만약 조희대를 탄핵했을 때 지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저도 그렇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윤아 '가짜 임신 사진' 또…SM "선처·합의 없이 강경 대응"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형사고소에 나섰다.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아티스트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증거 자료를 지속해서 채증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윤아와 관련한 불법 게시물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왔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만든 AI 합성물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윤아의 얼굴을 임산부 신체에 합성한 이미지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당시 해당 이미지는 해외 매체에서도 AI 오남용 사례로 다뤄졌고, 논란이 확산한 이후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SM은 최근 AI 합성 이미지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한 허위사실이 다시 제작·유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달라"며 "이와 같은 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