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 폐사 숨기고…'金 로비' 의혹 신약, 93명에 맞혔다

'햄스터 폐사' 논란을 일으킨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 환자 수십 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제넨셀 창업자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행사에서 해당 치료제 개발 현황과 성과 등을 발표한 사실도 공개됐다.이에 야당은 해당 치료제의 임상 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확보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임상 시험 기관이 2022년 임상 제2상 과정에서 대상자 93명에게 치료제를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내국인이 투약 대상이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대상포진 치료제 후보물질로 개발된 해당 치료제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로 변경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비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약물 역류 및 토혈을 일으키며 죽었고, 살아남은 개체들도 심한 폐 비대증 등 위중한 상태로 관찰됐다.하지만 제넨셀은 식약처에 임상 2상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삭제·누락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임상신청 승인과정에서 제넨셀이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승인을 부탁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식약처에 전달해 야권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이와 함께 제넨셀이 2022년 9월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제9차 K-바이오헬스 포럼'에서 해당 치료제의 개발 현황과 연구 성과 등을 발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넨셀 강세찬 이사는 포럼에서 '천연물 자원을 이용한 신소재 및 의약품 개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그는 천연물 활용 의약품 개발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 기간 제넨셀은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었고, 국회에서 해당 발표가 이뤄져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은 실패했고 이후 투자사들 간의 복잡한 송사가 오가는 등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일을 김승원 후보자가 결국 로비로 만들어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며 "이런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추미애·조국·윤건영, 文정부 주류가 노골적인 '李 저격'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일로를 걷자 일부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과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류였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형국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권에서는 정권 지지율 하락 분위기 속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적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포문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먼저 열었다. 추 도지사는 지난 12일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내란 세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그는 "엄동설한이나 땡볕에 자신의 세 끼마저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내란을 극복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면서 "하마터면 내란세력이 훔쳐 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되찾았다"고 했다.이어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왜 민주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추 도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이냐"면서 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청장을 지명해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 역시 이 대통령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조국 연구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이재명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신규 유입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했다.그는 "뉴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이라며 "민주정부 이어달리기를 부정하고 진영 내부 갈라치기를 일삼는 자가 역신"이라고 했다.신장식 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정 동력 위기의 본질은 지지율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짜 위기는 국민이 더불어민주당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 역시 이재명 때리기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곧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기자회견을 두고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 국정 운영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며 훈수를 뒀다.그는 "국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통령의 언어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답보' 대구군공항 이전…장관 후보들도 '원론적 답변'만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권 태도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구 사안엔 원론적 입장을 내놨으나 광주 군공항 이전엔 구체적 답변을 내며 온도차를 보여서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주최로 '대구 군공항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국방부·국토부·대구시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구)·김정재(포항북구)·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이인선(대구 수성을)·김기웅(대구 중구남구)·이달희(비례) 등 지역 출신 의원들이 자리했다. 경남 진주갑 지역구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도 자리해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지연을 우려하며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과감하고 실질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고, 김상훈 의원 역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만 관심을 둔 채 대구 사업은 등한시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이날 공개된 국방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서면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 사업과 관련 의견은 '원론'에 그치지만, 광주 사업은 구체성을 띄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유영하 의원이 군시설 이전의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묻자 "취임하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한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선 사전 국비지원, 종전부지 선양여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차이를 보였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대구 사업 관련 질의에 "소관 부처인 국방부와 재정당국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광주 사업에 대해선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유영하 의원은 "광주 사업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는 광주보다 앞서 이전 절차를 시작했고 이전부지 선정, 특별법 제정까지 마쳤다"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예산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악재에 AI 속도 조절론까지…한국증시 또 출렁

인공지능(AI) 속도 조절론과 중동분쟁 등의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코스피 지수는 7천대를 겨우 회복한 지 2거래일 만에 350포인트(p) 넘게 떨어졌다. 길어지는 변동성 장세에 자산형성 수단으로 주식을 선택한 '개미'(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25.54p(3.26%) 하락한 6,684.37으로 정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부터 전장 대비 200포인트(p) 넘게 내린 상태로 시작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중동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AI 모델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 주장이 대두되면서 증시 약세를 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위험 예방이 (AI 모델 성능 향상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역량 발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어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도 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냈다. 이는 반도체 수요 축소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24만9천원)와 SK하이닉스(169만7천원)가 각각 4.05%, 6.35% 하락하며 코스피 약세를 부추겼다. 주가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받을 타격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증시 위축은 가계자산 감소와 부채 확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내수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더해 중동분쟁 여파로 원유 수급난이 불거질 우려도 다시 높아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 가동이 중단됐다. 송유관 복구가 늦어지고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유가와 물가 상승 부담도 연쇄적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오르는데 대구 부동산 곡소리 "지방형 세제 처방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등 지방 부동산시장에는 수도권과 다른 세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서울은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도 전주보다 0.16% 오르며 80주 연속 상승했다.그러나 장기간 침체기를 겪은 대구는 2023년 11월 셋째주부터 무려 132주(2년 7개월) 연속 매매가격지수가 내리는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거래와 신규 사업 등이 위축된 지방 주택시장에 수도권과 같은 세제를 적용해서는 시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원배 빌사부 대표 "이원적 세제 구조는 대구 부동산 생존과 직결된다"며 "현재 서울과 지방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의 경우 주택 부족, 수요 집중, 가격 상승이 우려되지만, 대구 등 지방은 미분양 증가, 거래 감소, 신규 사업 중단 등 건설업 침체를 걱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지방 부동산 회복을 위해 수도권과 다른 '지방형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택 추가 매입 시 취득세 면제(다주택 포함) ▷지방 주택 주택수 제외를 지 시장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송 대표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려면 구매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정책의 부담은 수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며 "단순한 주택 수를 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을 살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 시장의 변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만3천987가구까지 늘어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7월 말에도 4천278가구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3천481가구에 달한다.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지역건설 경기 촉진 및 지역 부동산시장의 온기를 불어 넣어 실수요자들에게 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시장과 임대차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1주 이하 소유자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50% 감면 ▷정비 사업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신규 공급 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중과는 물론 종부세에 합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보다 구체적인 양도세 중과와 주택 수 산정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을 지역별로 이원화해 비수도권 소재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한시적 감면이 아닌 실수요 회복 시점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다주택자의 신규 취득에 한해 일정 기간 양도세를 면제해 거래 유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형평성 논란과 투기 재유입 우려가 있어 실거주·보유기간 요건을 병행해서 관리하고,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세제만큼은 중앙·지방 이원화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부동산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십만원대 '프리미엄' 클래식 티켓도 눈깜짝 매진

지지율 이탈 李 대통령 "개혁 포기한 적 없다" 작심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 스스로 "개혁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지지층에 호소하는 한편 여권 내부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엑스(X·엑스)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이 대통령은 진보당 부대변인 출신인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박 소장은 인용된 글에서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며 이 대통령에 더 강한 개혁을 주문하는 진보 진영 내부를 비판하면서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검찰 캐비닛 정치'엔 침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옹호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올린 글에서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좋은 변화, 즉 개혁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고 했다.또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으로서는 그 동안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개혁 후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작심하고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존 지지층 이탈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혁 의지는 그대로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 또한 다지는 목적이 엿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기자회견이나 대담 등 형식으로 대국민 소통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직접 소통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의에 "여전히 고려 중에 있다.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증인 없이 열린 김성수 청문회…'처남찬스·재제청' 충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증인 없이 열리면서 여야가 격돌했다. 김 후보자의 이른바 '처남찬스'가 화두가 된 가운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전대차 계약을 통해 한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으로 장기 거주했다는 의혹을 파고 들었다.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이에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돈 많은 처남이, 자기 매형이 서울로 발령받아 오는데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한 것)"이라며 "나도 그럴 것 같다"고 감쌌다.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립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을 헌법 수업 시간이든, 교과서에서든 들어본 적 있나"라고 김 후보자에 물었다.반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가"라며 맞섰다.김 후보자는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저만 제청됐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대법원장께서 모든 걸 고려해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 없다면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한 것"이라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염두에 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답했다.

김민석 "노무현 탄핵 국면 전조 상황, 정신 바짝 차려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다만 본인이 연일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단합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한 당내 비판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흔드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함께 출연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에 적합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한 뒤 나왔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 대표가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검찰 개혁과 내란 세력 대응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그는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누가 발언했는지 알리지 않은 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저 발언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당 안팎에서는 안정적인 여당 운영을 위해선 김 대표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맞상대였던 정 전 대표를 최근 들어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 내내, 그리고 끝나서도 갈등의 봉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김 대표 스스로 그 갈등을 봉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도 당청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면 김 대표의 책임도 상당한 셈"이라고 했다.

李 대통령, 17일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릴레이 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시작으로 16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대통령들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16일~17일)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순차적으로 양자회담을 갖는 방식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신흥 시장"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지평을 보다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형자이송조약 ▷무상원조 기본협정 개정의정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 모두 13건의 정부부처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아울러 이날 저녁에는 양국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국빈 만찬도 열렸다.한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다.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 선언'을 도출할 계획이다.

'부동산 논란' 민주 36.1% 국힘 42.1%…여야 지지율 역전

여권의 지지율 추락 흐름 속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1%로 측정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36.1%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4.5%p 올랐고, 민주당은 5.7%p 내려 지지율이 역전됐다. 양당 간 격차는 6.0%p로, 오차범위 안이다.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12.3%p↑)과 부산·울산·경남(8.5%p↑), 서울(5.8%p↑)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민주당은 대구경북(12.4%p↓)과 부산·울산·경남(10.7%p↓), 대전·세종·충청(10.6%p↓)에서 지지도가 10%p 넘게 하락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개각 인사 논란 등 국정 현안 부담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으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반사이익 속에 청년층과 충청·PK 지역층이 대거 결집했다"고 해석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3.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새 관광 거점' 경주·안동 '지방공항 메가 관광권' 선정

경북 경주와 안동이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메가 관광권'에 포함됐다. 특히 경주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한 2개 관광권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에서 유일한 복수 선정 도시가 됐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에 경북도가 참여한 김해공항 관광권과 대구공항 관광권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 사업에는 내년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모두 9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김해공항 관광권은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을 잇고, 대구공항 관광권은 대구~안동~경주를 연결한다. 이에 따라 경북은 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관광 네트워크에 동시에 포함됐다.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방공항과 인근 주요 관광도시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공항이 위치한 관문 도시와 지역별 특화 관광지를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지역을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 루트'를 만드는 방식이다.경주는 두 관광권에 동시에 포함되면서 동남권과 대구경북권의 관광객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거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에 이어 이번 메가 관광권까지 확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도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안동도 대구공항 관광권에 포함되면서 세계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등 지역 관광자원을 해외 관광객 유치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안동과 경주 등으로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정부는 각 관광권을 대상으로 통합 브랜드 구축과 해외 홍보, 지방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지원한다. 교통·결제 편의를 높이고 K-한류·K-푸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와 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경북문화관광공사, 연구기관 등과 관광권 사업을 준비하고 대구시와 부산시 등 인접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왔다. 올 하반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대구시·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2개 메가 관광권 동시 선정은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관광시장에서 경북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K-컬처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유관·항로 협의 중단…중동産 원유 감소 장기화 우려

드론 공격을 받고 가동을 중단한 사우디아라비아 육상 송유관 복구에 최장 5~6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로 협의를 위한 이란-걸프국 회의도 연기되면서 수송망 병목에 따른 중동 원유 공급 감소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우디 송유관 복구에 5~6주"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이 며칠 내로 재개되지 않으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4%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우디의 동서 송유관은 10일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의 공격을 받고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약 1천200㎞ 길이의 이 송유관은 사우디의 동부 유전지대에서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질러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이어진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후 우회로 역할을 했으며 하루 원유 수송량은 500만 배럴 안팎이다. 이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4∼5%에 달하는 규모다.로이터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동서 송유관 복구에 최장 5∼6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달 사우디 원유 공급량은 하루 600만 배럴로 전월보다 230만 배럴 감소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했던 홍해 항로마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해 예멘 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상황이 악화해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더욱 어려워졌다.◆"호루무즈 해협 협의 연기"이런 가운데 이란과 이라크,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현지시간) 오만 남부 도시 살랄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외무장관급 회의가 막판 연기됐다.이란 파르스 뉴스는 회의가 일부 역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고 이란 외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앞서 이란 외무부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걸프 국가들과의 회의 계획을 알리며 "역내 현안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 항로 지정과 관련한 이란·오만 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다음날 바레인이 이란의 걸프 지역 기반 시설 공격 등을 언급하며 "이란과 외교관계가 복원되기 전에는 이란이 참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을 언급하며 사우디의 참석도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이날 고위급 회의가 막판 연기된 직후 해협 인근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울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매체는 이날 이란 남부 시리크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보도했다.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도 한층 줄어들었다.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 평균 선박 통행량은 7척으로, 불과 며칠 만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이는 최근 10일간 하루 평균 통행량(14척)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수험생들 "수시모집 서버 먹통 구제 조치 형평성 따져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구제 방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상적인 마감시간을 지켜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와 사후 구제를 통해 추가 접수하는 지원자 사이에 기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 관련 구제 조치의 형평성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서명운동을 제안한 수험생 측은 서버 장애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전산기록 확인 방식, 마감 연장 및 추가 접수가 다른 지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버 장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했다.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대구 지역 고3 학부모 A씨는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접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아이에게 마감일 전에 반드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재촉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지원 대학을 고민했던 것이 허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천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는다. 장애 당시 로그인이나 원서 작성·저장, 전형료 결제 시도 등의 전산기록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험생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원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새롭게 지원한 사례도 파악해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업체에 맡겨진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민간업체가 개별 대학과 계약해 대행하는 구조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아니다.교육부도 원서접수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원서접수 시스템이 대학과 대행사 간 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전산 오류가 발생한 원인과 시스템 장애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입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최종 책임까지 민간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위탁업체 선정·운영 기준과 시스템 안정성 검증,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오는 정시모집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수험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대행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정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때도 접수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수도권-지방 사립대 기부금 격차 더 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립대학 간 기부금 격차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대학 기부금 규모가 증가했지만 늘어난 기부금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기부금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역대 간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이다.◆수도권 기부금 5년 새 50%↑…비수도권은 11.9% 그쳐14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제공한 '2021~2025회계연도 사립대학 기부금 수입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반 사립대 191곳의 기부금 수입은 총 5천666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4천88억8천만원과 비교하면 38.6% 증가한 규모다.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보면 기부금 증가 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립대 기부금은 2021년 2천865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4천297억3천만원으로 50.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사립대 기부금은 1천223억3천만원에서 1천368억8천만원으로 1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사립대의 기부금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4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부금 격차도 확대됐다.2021년 수도권 사립대 기부금은 비수도권의 2.34배 수준이었다. 이후 2022년 2.63배, 2023년 2.90배까지 확대됐다가 2024년 2.48배로 다소 좁혀졌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3.14배까지 벌어지면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절대적인 금액 차이도 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립대의 기부금 차이는 2021년 1천642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2천928억5천만원으로 5년 사이 78.3% 증가했다.전체 사립대 기부금에서 수도권이 가져가는 몫도 확대됐다. 2021년 70.1%였던 수도권 비중은 2022년 72.5%, 2023년 74.4%로 상승했다. 2024년 71.3%로 한 차례 낮아졌지만 지난해에는 75.8%까지 치솟아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에 들어온 기부금 4원 가운데 3원 이상이 수도권 대학으로 향한 셈이다.특히 서울 소재 사립대에 대한 쏠림이 두드러졌다. 서울 사립대의 기부금은 2021년 2천406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3천622억9천만원으로 50.6% 증가했다. 전국 사립대 기부금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8.9%에서 63.9%로 5.0%포인트 높아졌다.◆'SKY' 3곳이 전체 32.5%…대학별 격차도 극심지역 간 격차뿐 아니라 대학별로도 일부 상위권 대학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실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가운데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연세대로 총 3천656억원에 달했다. 서울대가 3천502억원, 고려대가 3천3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른바 'SKY'로 불리는 이들 3개 대학이 최근 5년간 받은 기부금만 모두 1조518억7천994만원으로 전체 대학 기부금의 32.5%를 차지했다.이어 성균관대가 1천159억3천808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고 울산대 1천70억6천878만원, 한양대 927억7천791만원, 이화여대 906억6천257만원, 인천대 844억3천335만원, 동국대 696억8천542만원, 경희대 485억934만원 순이었다. 기부금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울산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8곳이 서울 소재 대학이었다.반면 최근 5년간 기부금이 가장 적었던 대구예술대는 1억4천281만원에 그쳐 1위 연세대와 약 2천500배 차이를 보였다. 같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기부금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 소재 대학만으로도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수도권에 대학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격차 확대는 뚜렷했다.2021년 수도권 일반 사립대는 100곳, 비수도권은 93곳으로 대학 한 곳당 평균 기부금은 각각 28억7천만원과 13억2천만원이었다.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평균 2.2배 많은 기부금을 받은 것이다.지난해에는 수도권 사립대가 98곳, 비수도권이 93곳으로 대학 수 차이가 오히려 줄었지만 학교당 평균 기부금은 수도권 43억9천만원, 비수도권 14억7천만원으로 약 3배까지 벌어졌다. 학교 수 차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수도권과 지역 사립대의 기부금 격차가 5년 사이 확대된 것이다.◆"기부자 풀부터 달라"… 지역대 기부 유인책 필요지역 대학들은 대기업과 고액 기부 여력이 있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상대적으로 작은 동문·기업 기부자 기반, 지역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한 지역 사립대 발전기금 업무 관계자 A씨는 "대기업 본사와 고액 기부가 가능한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역대는 기본적인 기부자 풀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경기가 침체돼 있어 기업들이 예전처럼 대학에 선뜻 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기부금은 학생 장학금뿐 아니라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수 연구 지원 등 교육·연구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지역 사립대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계속 활성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부 기반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대구경북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대구 소재 일반 사립대 1곳의 기부금은 2021년 36억8천만원에서 2022년 43억3천만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35억1천만원, 2024년 40억2천만원, 지난해 29억8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부금은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으며 2021년과 비교해서도 18.9% 줄었다.경북 지역 일반 사립대 기부금은 2021년 243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337억원으로 38.6% 증가했다. 다만 2024년 364억5천만원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7.5% 감소했다.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기부금마저 수도권과 일부 상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 간 재정·교육 여건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지역대에 대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또 다른 지역 사립대 발전기금 업무 담당자 B씨는 "지역대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동문·기업 기부자 풀이 제한적이고 지역 경기나 기업 여건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특히 고액기부나 기업기부는 대학의 노력만으로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학 소재지나 지역 발전과 직접 연계돼 있지 않아 지역대 기부를 특별히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지역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대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나 지역기업의 대학 기부에 추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기 피의자는 합의 원한다는데…대구경찰은 "미제 사건"

"제가 당한 '노쇼' 사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이나 지나 알고보니 제가 신고한 사건은 아직 '미제'라고 합니다."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1월 7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를 사칭한 누군가가 급하게 의료장비가 필요하다며 접근해 온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해당 사기범은 병원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공문과 견적서를 제시했고, 장비를 납품하는 서울 업체의 명함과 연락처까지 건넸다. A씨가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자 실제 업체 관계자가 받았고, 의료기기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급가와 판매가까지 설명했다. A씨는 납품 일정을 재촉에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했다.송금 이후 병원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치밀하게 짜인 '노쇼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사건 당일 오후 곧바로 수성경찰서를 찾아 신고한 A씨는 넉달이나 지난 5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검거됐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이다.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범인들이 잡힌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7월, 다시 한번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대구경찰청이었다. A씨가 신고했던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범인이 잡혀 합의를 진행했는데, 왜 대구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미제 사건이라고 통보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범죄 조직이 노쇼 사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행 유형에 따라 조직과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수사가 일원화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서울중앙지검이 별도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피의자들을 추적하면서 A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발견돼 별건으로 합의가 진행된 것이고, A씨가 신고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범죄 조직이 여러 유형의 사기를 분업해 저지르는 경우 각각의 사건이 별도로 수사되면서 정보가 뒤늦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대구경찰청의 설명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좌 추적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미제로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확보될 경우 해당 사건도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200조…임금 상승 국내 투자 미미

반도체 호황이 기업 이익과 세수를 빠르게 밀어 올리고 있지만 임금과 국내 투자로 번지는 속도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반도체 중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면서 수출·성장 지표와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 101조3천억원의 두 배를 넘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소득세 전망치 180조원보다 36조7천억원 많은 규모로, 법인세가 소득세를 웃도는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늘고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이다.기업 이익이 급증한 데 비해 근로소득 증가세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은행의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총영업잉여는 전분기보다 18.5% 급증한 반면 피용자보수는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올해 2분기까지 피용자보수는 약 6.0% 증가했지만 총영업잉여는 약 38.6% 늘어, 기업 이익과 근로소득의 증가 속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과 국내 투자 사이의 간극도 크게 벌어졌다. 가계·기업·정부를 합친 국민경제 전체의 총저축률은 2분기 45.6%, 국내총투자율은 24.2%로 두 지표 간 격차가 21.4%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이 격차는 지난해 4분기 7.8%p에서 반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확대돼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늘어난 투자마저 반도체 부문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투자 증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반면 건설투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달 '9월 경제동향'에서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개선의 가계소득 파급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이처럼 반도체 이익이 임금과 투자로 충분히 퍼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다른 산업 지원에 쓰기보다 재정 변동성에 대비한 기금으로 묶어두는 쪽을 택했다. 바로 내년에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이다.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 70%는 재료비와 인건비로…음식점 "남는 게 없다"

국내 일반음식점 매출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매출 증가보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외식업체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반음식점 매출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9년 63.6%에서 2020년 66.1%, 2021년 66.7%, 2022년 66.8%, 2023년 69.8%에 이어 2024년까지 5년 연속 상승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7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이는 음식점에서 100만원어치를 팔 경우 재료비와 인건비로만 71만6천원이 지출된다는 의미다. 남은 28만4천원으로 임차료와 전기·가스 등 공과금, 카드 수수료, 배달·마케팅 비용, 세금과 금융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친 비용은 외식업계에서 '프라임 코스트(기초 원가)'로 불린다. 업계에서는 통상 프라임 코스트가 매출의 60% 안팎이어야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65%를 넘어서면 임차료 등 나머지 영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70%를 웃돌면 실제 이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된다.비용별로 보면 식재료비 부담이 꾸준히 커졌다. 일반음식점의 평균 식재료비는 2015년 5천873만원에서 2024년 1억377만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매출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처음 40%를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4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인건비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일반음식점의 평균 인건비는 같은 기간 2천873만원에서 7천898만원으로 약 2.7배 늘었다.반면 평균 매출은 2015년 1억4천883만원에서 2024년 2억5천52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출보다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빠르게 늘면서 외형 성장에도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한 셈이다.실제 일반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25.4%에서 2022년 11.6%까지 떨어진 데 이어 2023년 8.9%로 한 자릿수에 진입했다. 2024년에는 8.7%로 더 낮아졌다. 9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외식업계에서는 매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비용 부담이 영업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식재료비와 인건비는 업주가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비용인 만큼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재료비를 비롯해 각종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매출이 나와도 실제 업주에게 남는 수익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경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엔 '일손 단비' 되지만…

경북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10년 만에 1만2천명을 넘어서면서 농촌의 핵심 노동력이자 관계인구로 자리 잡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내국인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가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다. 하지만 양적 확대를 넘어 농업의 실제 인력 수요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열 자식보다 응우옌 한 명이 더 좋아"…농촌 일손에 내린 단비경북 예천에서 벼농사와 파 등 밭농사를 짓는 김모(64) 씨는 베트남 출신 계절근로자 응우옌(33) 씨와 2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김 씨 농장에서 농사를 도왔던 응우옌 씨는 올해 친척 형제들까지 함께 왔다.경력자인 덕분에 새로 일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교육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 서툰 한국말로 함께 온 근로자들과의 소통도 도와주며 일을 직접 가르치기도 한다. 김 씨는 그런 응우옌 씨에게 '복덩이'라는 애칭도 붙였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 단비 같은 존재다. 농촌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심해졌지만 농번기에는 여전히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특히 사과 적과와 봉대, 과일·채소 수확 등 기계화가 어려운 작업은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몰린다.과거 농가들은 농번기마다 다른 지역까지 수소문해 사람을 구하거나 높은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 하지만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서 농번기에 필요한 인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인력 수요가 몰리면서 일당이 치솟을 일도 없어졌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일손을 잠시 메우는 보조 인력을 넘어섰다"며 "내국인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재배 규모와 생산량을 유지하는 핵심 노동력이 됐다"고 말했다.◆95명에서 1만2천명으로…농촌 파고든 10년경북에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처음 들어왔다. 영주 3명, 영양 71명, 성주 21명 등 3개 시·군에서 95명으로 출발했다. 당시만 해도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실험에 가까웠다.도입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2018년 6개 시·군 285명, 2019년 7개 시·군 505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8개 시·군에 913명이 배정됐지만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막히면서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코로나 엔데믹 이후 증가세는 가팔라졌다. ▷2022년 14개 시·군 1천312명 ▷2023년 19개 시·군 5천726명 ▷2024년 19개 시·군 9천237명 ▷지난해 19개 시·군 1만2천544명으로 늘었다. 올해 6월 말 현재 21개 시·군 5천306농가에 1만5천952명이 배정됐고, 1만2천2명이 입국했다. 2017년 첫해 95명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입국자만 약 126배다.규모가 커지면서 정책과 제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초기 해외 인력 확보부터 입국·체류 관리와 숙식 등의 문제로 지자체와 농가가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재도 숙제인 부분이지만, 지자체들이 직접 해외 지방정부 등과 협력에 나서는 등 보완·수정돼 가고 있다.최근 농협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한 뒤 필요한 기간에 농가로 보내는 '공공형 계절근로'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경북에 932명이 배정됐고, 759명은 입국했다.예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10년 만에 경북 대부분 시·군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근로자 무단일탈, 고용주 갑질 등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다"며 "계절 근로자는 핵심 일손이자 인구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의 새로운 인구"라고 말했다.◆필요한 때는 한철인데…몇 달치 고용·숙식은 농가 몫외형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일부 지역에서는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행정 성과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이장이나 대규모 농가가 필요 이상의 인력을 떠맡는 사례도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지자체와 관계나 지원사업 등을 고려하면 추가 배정을 선뜻 거절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특히 현장에서는 농업의 실제 인력 수요와 근로자를 일정 기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사는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적과나 봉대, 수확철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작업이 끝나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비가 오거나 농작업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며칠씩 일거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농가는 가장 바쁜 시기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일손이 줄어든 기간에는 남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고민이다.한 농가주는 "계절근로자는 일용직 아닌 일정 기간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직원"이라며 "한 달 중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을 때도 있다"며 "출근해서 농사일이 없다고 가만히 놀릴 수도 없고, 일이 없으면 농기계 수리 보조나 집안일, 잔심부름이라도 맡긴다"고 말했다.숙소와 식사, 이동·생활관리 부담도 적지 않다. 농가는 자택의 빈방을 내주거나 마당 등에 임시주택을 마련해 숙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월급 외에 식비와 생필품 비용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면허가 없는 근로자들과 이동 시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다.이 때문에 인력을 필요할 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운영 주체인 농협도 숙소와 차량 운행, 생활관리 등에 드는 비용 때문에 규모를 크게 늘리기가 쉽지만 않다.한 농협 관계자는 "농가는 필요한 날에만 사람을 쓸 수 있는 공공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운영기관이 숙소와 차량 운행 등 관리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인원을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前 봉화군수가 매입 약속 어겨" 주민 재산 피해 주장

경북 봉화군 봉화읍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인접지의 옹벽 균열과 지반 침하 사태(매일신문 9월 9일)와 관련해 전임 군수가 연립주택 매입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조권 제한, 붕괴 위협 등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불거질 재산상 피해에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준 데는 '군이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무원 숙소로 쓰겠다'는 전임 군수의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다.매일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신축 현장은 지난 2020년 9월 엄태항 군수 재임 당시 '122억원 규모 공무원 임대 관사 MOU' 체결로 민간 미분양 위험을 군비로 떠안는다는 특혜 논란이 있었던 그 부지다.이후 시행사가 바뀌고 '후분양'으로 전환됐고, 당초 12층에서 15층(특수구조 건축물, 65세대)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2024년 건축 허가 이후 올해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됐고, 당시 주민들은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군수와 군의원 등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이 연립주택 2동 16가구를 모두 매입해 공무원 숙소로 쓰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통상 1가구당 1억5천만원이고, 총 24억원가량이 필요하다.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연립주택의 한 주민은 "군이 매입한다고 해 소음과 진동을 묵묵히 참아왔다"며 "당시 군수와 군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입을 공언해 박수까지 쳤는데, 군정이 바뀌었다고 발을 빼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박현국 전 군수는 "주민 요구로 간부회의에서 군 매입 활용 방안을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간 공사 피해를 군비로 사들이면 나쁜 선례가 되고, 향후 고층 건물 주변마다 매입을 요구할 부작용이 우려돼 최종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12층에서 20층으로 층수를 올리는 과정에서 군의 연립주택 매입 조건이 붙었고, 조율 끝에 15층으로 결정됐다"며 "인수 당시 이런 민원이 있는 줄 몰라 전 시행사에 속은 기분인데, 군의 오락가락 행정 탓에 우리도 피해자"라고 토로했다.사태가 확산하자 최기영 봉화군수는 지난 11일 현장과 인접 연립주택을 직접 찾아 균열 상태를 살피고 주민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송 독특한 지형 백석탄 '돌개구멍' 천연기념물 된다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백석탄 일대의 독특한 지질 지형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이다.국가유산청은 14일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길안천 중류에 위치한 '청송 고와리 백석탄 돌개구멍'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돌개구멍은 하천 바닥이나 암반에 파인 작은 틈으로 물과 함께 들어온 모래나 자갈 등이 강물의 소용돌이(와류)를 따라 회전하면서 암석을 깎아 만들어진 항아리 모양의 우묵한 구멍을 말한다. 오랜 시간 물의 흐름과 퇴적물의 마찰이 반복되면서 암반에 둥글고 깊은 구멍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백석탄 돌개구멍은 이 같은 유수의 침식작용으로 길안천 하상 기반암에 발달한 대표적인 침식지형이다.특히 일반적인 돌개구멍이 화성암이나 변성암을 기반으로 한 암석에서 형성되는 것과 달리, 백석탄 돌개구멍은 퇴적암 기반암에 발달한 국내에서도 비교적 희소한 지형이라는 점에서 높은 보존 가치가 인정됐다.또 과거 이 일대의 퇴적환경과 하천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다.국가유산청은 "일반적인 돌개구멍이 화성암, 변성암을 기반으로 한 암석에 형성되는 것과 달리 퇴적암 기반암에 발달해 지형학적 희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연패·2위로 내려앉은 삼성, 투타 집중력 발휘해야

발을 헛디뎠다. 삼성 라이온즈가 2연패, 2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KT 위즈는 6연승, 프로야구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주가 1위를 탈환할 기회. 삼성보다 KT의 일정이 더 빡빡하다. 투타 모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삼성은 지난 주말 연거푸 쓴맛을 봤다. LG 트윈스를 상대로 12일 3대4, 13일 5대13으로 패했다. 안방에서 팬들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연패에 빠졌다. 마운드가 무너진 게 패인. 선두 자리를 KT에 빼앗긴 뒤 승차가 2경기로 벌어져 더 쓰라린 패배였다.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대표팀이 14일 소집됐다. 삼성에선 야수 김지찬과 이재현, 투수 배찬승이 차출됐다. KT의 출혈은 더 크다. 선발투수 소형준과 오원석, 마무리 투수 박영현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약 2주 간 빠진다. 판을 엎을 기회다.삼성과 KT 모두 이번 주 5경기만 치른다. 삼성은 15일 롯데 자이언츠, 16일 두산 베어스, 18일 한화 이글스, 19~20일 롯데와 승부를 벌인다. KT는 15~16일 한화, 18일 LG, 19~20일 두산을 상대한다. 삼성은 롯데와의 3연전, KT는 두산과의 2연전이 승부처다.롯데는 9위, 두산은 5위다. 마음이 더 급한 쪽은 두산. 6위 NC 다이노스에 3경기 차로 쫓기는 상태다. 자칫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될 수도 있다. KT전에서 전력 투구할 거란 뜻. 얼핏 삼성이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 KT는 두산에 8승 1무 4패로 강했다.삼성은 18경기, KT는 20경기를 남겨뒀다. 승차가 더 벌어지면 선두를 탈환하기 힘들다. 일단 롯데와의 3경기에서 최대한 승리를 많이 챙겨야 할 상황. 13일 무너진 불펜을 잘 추슬러둬야 한다. 상대 전적에선 삼성이 7승 6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15일 롯데전 선발은 원태인. 올 시즌 7승 7패, 평균자책점 4.20을 기록했다. 최근 흐름은 괜찮은 편. 9월 2경기에서 모두 6이닝 2실점으로 잘 버텼다. 롯데 선발은 원태인의 경북고 선배 박세웅. 올 시즌 3승 9패, 평균자책점 5.01로 그리 좋지 않은 상태다.삼성은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주장 구자욱의 복귀가 절실하다. 구자욱은 12일 훈련 도중 등에 갑작스러운 담 증세를 느낀 이후 12, 13일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15일까지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박진만 감독의 말. 타율 1위(0.363) 구자욱의 힘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