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다수 의견으로 '적격' 판단이 담겼으며, '부적격' 의견도 함께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과 범여권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도 인준안 처리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법원, JTBC에 '시간' 줬다…회생 개시 여부 한 달 뒤 결정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미루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와 채권자 간 ARS 협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시적으로 유예한 뒤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침해되지 않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경우 보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또 기업은 ARS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단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법원은 앞으로 JTBC가 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재산가액,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류 기간 안에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사전에 마련한 ARS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이른바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발생했다. JTBC 역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밝혔다.
정부, 원유 위기경보 2단계 '주의'로 하향…가스는 해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자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위기경보도 해제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기존 '경계'(4단계 중 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천연가스의 경우 현재 유지 중인 '주의' 단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령된다.
원·달러 환율, 장중 1,550원 넘어…6일 이후 16거래일만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을 넘어섰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14분 기준 1,550.2원까지 올랐다. 지난 6일 이후 16거래일 만에 1,550원선을 돌파했다. 이날 환율은 1,543.1원에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규모 순매도와 엔화 약세가 환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오전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6천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약 3천억원을 순매도했다.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61.98엔까지 올라 플라자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송영길 '정청래 장례식 불참' 사과…"모두 노무현 지못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참석 여부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바로잡고 공개 사과했다.송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KBS '전격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 적통 시비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답변 과정에서 5·23 당일 정청래 의원을 본 기억이 없어서 장례식에도 참석도 못 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정청래 의원 인터뷰를 보니 중국에 계셔서 당일 참석을 못 하고 다음날 참석했다고 해 제 발언을 정정하겠다"며 "사과한다"고 말했다.다만 사과와는 별개로 정 전 대표가 주장하는 '노무현 적통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송 의원은 "초기 노사모 출신이긴 했지만, 정동영 정통모임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노사모와 멀어진 후보가, 다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적통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제 발언의 요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한)'라는 사실"이라며 "다시 이런 비극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민주당 대부분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며 "그 선봉에 정청래 의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진보개혁세력이 통상 개방 문제를 전면으로 받아안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다고 했다"며 "나는 일관되게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을 지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규정을 넣기 위해 미국 협상 대표 웬디 커틀러와 만나 수차례 협의했다"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미 FTA를 거부하고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며 "그 결과 매년 500억달러 이상의 대미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이어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이 미국을 착취해왔다고 말했겠느냐"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다시는 제2의 노무현의 비극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지금의 노무현 적통은 정청래·김민석·송영길이 아니라, 제2의 노무현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켜야겠다고 다짐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라고 밝혔다.
"3년간 공식경기 4이닝 던져"…상원고 야구부 운영 논란
대구의 한 고교 야구부에서 3년 동안 공식경기 4이닝만 등판한 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구, 대구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대구상원고 야구부 소속 3학년 투수 A군이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해 2024~2026학년도 학교운동부에서 활동했지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공식기록상 통산 출전이 4이닝에 그쳤다고 주장했다.학부모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시절 기량을 인정받아 당시 상원고 감독의 권유로 해당 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고교 3년 동안 훈련과 합숙, 대회 참가 등 모든 일정을 성실히 소화했음에도 실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고,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경기 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A군뿐 아니라 공식경기 출전이 10이닝 이하인 2~3학년 선수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KBSA 공식기록에는 A군이 출전한 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00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데도 2~3학년 동안 사실상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3년 동안 제대로 된 경기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결과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려워졌고, 학생도 야구를 포기하려 할 정도로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학부모는 이번 민원이 단순히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학생선수의 교육권과 진로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원서에는 학교가 학생선수 상담, 경기력 평가, 진로 상담, 대학 진학 지도, 보호자 상담 등 학생선수 보호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한 17개 항목의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대구상원고 야구부 B감독은 "3학년 투수만 8명에 달해 모든 선수에게 고르게 출전 기회를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전 문제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은 그동안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생은 2학년 윈터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여 공식경기에 출전시키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9일 대구상원고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대구상원고 C교장은 "선수 출전 문제는 야구부 등 엘리트 운동부를 운영하는 상당수 고등학교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며 "교육청의 요청 자료를 확인한 뒤 성실히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반도체 투자에 시비? 대구 쇠락, 지역 정치인 탓"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대구지역 정치권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기반시설 투자에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와 경남 재임 시절의 성과를 언급하며 "재직 중 경남도 부채 1조 4천억은 모두 갚아 채무제로로 만들었고, 대구시는 2천억 부채를 갚았다"라며 "특히 대구의 경우는 고담시티로 조롱 받던 도시가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대구의 쇠퇴 원인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돌렸다. 그는 "대구가 저렇게 쇠락한 것은 지역 정치인들 탓"이라며 "30년 전 섬유산업이 쇠락할 때 산업 대개편을 시작 했어야 하는데 자리만 지킨 대구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3년 동안 나홀로 고군분투 해본들 힘이 부쳐 더이상 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그래서 다시 대권에 도전했고 실패하자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 김부겸을 지지 했다"고 말했다.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그런 나를 두고 대구 경제가 나빠진 데 책임이 있다고 떠드는 놈들은 참 나쁜 놈들"이라며 "대구를 망친 것은 일할 줄도 모르고 머리 속이 텅빈 니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폼잡고 으스대고 설치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최근 반도체 투자 발표에 니들이 시비를 걸고 있지만 그건 모두 니들의 자업자득"이라며 "갈라파고스가 더이상 되지 말라"고 덧붙였다.홍 전 시장은 전날인 29일에도 SNS를 통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내가 재직하는 동안 대구 국회의원들이 대구를 위해 무얼 했는지 기억 나는 게 없다"라며 "그런데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반도체를 내가 찬성한다고 니들이 감히 나를 비난 하느냐"라고 말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이찬진 "레버리지 ETF 후회"…금융위 엇박자 논란까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후회한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를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모양새가 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의 엇박자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여기에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도입의 적절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 배만 불리고 있다. 드러누워서라도 증권신고서 수리를 막았어야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했다.금감원장 발언 직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출시한 상품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허용한 상품인 만큼, 시장 과열의 책임을 업계에 돌리는 듯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한 증권사 임원은 "상품 출시 여부는 제도 설계와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라며 "시장 영향까지 고려해 허용한 상품을 이제 와 증권사만 배를 불리는 상품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책임을 업계에 돌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특히 이찬진 원장의 이번 발언은 금융위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정책을 설계한 금융위와 이를 감독하는 금감원 간 엇박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실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금융위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ETF 제도 도입 당시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금융위는 최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투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선택권을 제공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금감원이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 정책 엇박자"라며 "정책을 함께 추진한 두 기관이 시장 혼란이 커진 이후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투자자 혼란만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제도 설계 자체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현행 규정상 단일종목 ETF의 기초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비중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이 요건을 만족하는 종목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두 종목에만 레버리지 자금이 집중되는 구조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출시 시점 역시 논란거리다. 상품이 도입된 시기는 반도체 랠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투자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다. 금융당국이 과열을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기적 성격이 강한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실제 출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ETF 자금 유입과 단기 매매가 크게 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된다.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하이닉스의 지수 비중이 높은 코스피 특성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지수 영향력은 해외보다 크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 발달한 미국에도 수백 개의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엔비디아도 레버리지 ETF가 나올 당시 지수 비중은 2-3%에 불과했고, 현재도 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박 연구원은 이어 "2배 레버리지 ETF 상장 전부터도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평균 53으로 상시적 고변동성 국면에 진입했었으나, 5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간 VKOSPI는 81을 돌파했다"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VKOSPI 고점은 89.3이었는데, 이달 9일 91.2를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다"라고 말했다.그는 "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KOSPI200 대비 65% 수준"이라며 "단일종목의 변동성 확대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논란이 커지자 감사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에서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과정, 금융당국의 사전 검토 절차 등이 중점적으로 살펴질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선 책임 공방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면 증권사를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추가 출시 여부와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 등을 서둘러 제시해야 시장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 올라도 느낌은 아직도 12%정도 빠진 기분. 고점 대비 반토막이라 그런가.""상한가 쳐도 -30%. 갈 길이 멀다. 반도체 ETF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두 배는 올랐을 거다. 그동안 너무 박살 나서 올라도 그다지 기쁘지가 않다.""코스닥이 오늘 불을 뿜어서 가는데도 내 종목은 거래량도 붙지 못하고, 올라도 상승분 만큼 오르지도 못한다. 이럴 때 그냥 손절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갈아타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지난 29일 코스닥 지수가 8% 넘게 급등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좀처럼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목토론방에는 환호 대신 신중론과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지수는 하루 만에 뛰었지만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에게는 본전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고점(1213.74)을 찍었던 5월 4일 대비 시가총액이 늘어난 종목은 17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3개 종목은 두 달 전보다 시가총액이 줄었습니다. 지수는 하루 만에 8.13% 올랐지만 시총 상위 절반 이상이 여전히 5월 고점에서 한참 내려선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낙폭이 가장 큰 종목은 삼천당제약입니다. 5월 4일 9조6058억원이던 시가총액은 6월 29일 5조5946억원으로 41.76% 줄었습니다. 우리기술도 3조6871억원에서 2조1502억원으로 41.68% 감소했습니다. 펄어비스는 3조7585억원에서 2조3158억원으로 38.39%, 성호전자는 3조816억원에서 2조178억원으로 34.52% 빠졌습니다.이어 케어젠(-31.69%), 보로노이(-31.09%), 리노공업(-29.39%), 펩트론(-25.31%), 솔브레인(-25.30%), ISC(-24.89%)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4위권 내 종목들의 하락률은 24% 수준입니다.주목할 점은 이들 종목 상당수가 지난 29일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에코프로는 전날 23.69% 급등 마감했고, 넥스트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펩트론(19.64%), 보르노이(17.68%), 삼천당제약(13.30%) 등도 두자릿수 상승했습니다. 하락 상위 10개 종목 중 8개가 전날 플러스로 마감했는데요. 그러나 하루 두 자릿수 급등에도 5월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25~42%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모처럼 코스닥 지수가 8% 급등했음에도 환호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코스닥 반등의 직접적 계기는 반도체였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간 낙폭이 컸던 코스닥 바이오·2차전지로 순환매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여기에 정책자금이 불을 지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방산기업 LIG D&A와 신약개발기업 리가켐바이오에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기업인 리가켐바이오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자 시장은 이를 정책자금의 본격적인 성장주 투자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그간 반도체로의 집중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가 있었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가 점차 부각되는 모습"이라며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코스닥 시총 상위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다만 코스닥 온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스닥이 8% 급등한 전날 거래대금은 8조1362억원에 그쳤습니다.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이 9조7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지수가 8% 뛴 날조차 평소 수준이거나 적었던 것입니다. 급등에 동참한 매수세가 폭넓게 유입됐다기보다 일부 종목에 단기 매수가 몰린 결과로, 추세적 반등으로 해석하기엔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개인 순매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개인은 코스닥에서 5272억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기관(5041억원)과 외국인(265억원)이었습니다. 같은 날 개인은 코스피에서 4조597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 2조9242억원, SK하이닉스 2조4781억원으로 두 반도체주에만 5조원 넘게 쏠렸습니다. 개인 자금은 코스닥보단 반도체 대형주로 향한 셈입니다.개인의 코스닥 이탈은 연중 흐름에서도 뚜렷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개인은 코스닥에서 9조866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피에서는 93조7360억원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의 핵심 수급 기반인 개인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와 상장지수펀드(ETF)로 빠르게 이동한 결과입니다.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소외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번 반등을 추세 전환보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가 쏠립니다.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의 쏠림이 바람직한 랠리인지를 묻기 전에 이익 모멘텀(동력)의 차별화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메모리를 앞세운 주도주 중심의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6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쏠림이 심해 확산의 반작용이 1~2주 지속될 수 있지만 일시적 흐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김 연구원은 "아직 인공지능(AI) 및 메모리 사이클이 끝났다고 단언하기 어렵기에 일시적인 확산 장세를 전망한다"면서 확산 장세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소외주의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내달 1일 코스닥은 출범 30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거래소가 개최하는 기념식에서 '코스닥 승강제' 도입 등 시장 개편 방향이 공개될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정책 기대만으로 시장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만큼 실제 실적 개선과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형 반도체 랠리를 이어갔지만 코스닥은 상승장에서 덜 오르고 조정장에서는 더 흔들렸다"며 "앞으로의 시장은 정책자금, 실적 개선, 인공지능(AI) 산업 병목이 만나는 기업이 먼저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지난달 29일 안동시청에서 폭염 속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인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2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담당 공무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원된 여름물품키트는 총 245세트로, 인견이불·유산균·미숫가루·탁상용 선풍기·모기기피제 등 여름철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키트는 1세트당 10만 원 상당이다. 2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관계자들은 저소득 노인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 245가구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무더위 시간대 외출 자제 등 폭염 대응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동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웃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90여 개 사업을 추진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을 강화하고 있다.
'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한 수도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30일 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규제지역 지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함께 묶인 이들 지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다.이번 지정 대상에 포함된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여건 개선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왔다. 구리시는 서울과 맞닿은 입지와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각각 0.09%, -0.29%의 변동률을 보였던 지역들이다.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을 받는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김혜경 "대통령에 전해주겠다"…'꿈의 오케스트라' 격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정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현장을 찾아 단원들을 격려하고 문화예술 교육 확대 의지를 밝혔다.30일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아트밸리에 위치한 '꿈의 오케스트라'를 방문해 아동·청소년 단원들과 학부모, 음악감독 등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여사는 단원들에게 어려운 점이나 바라는 점을 직접 물으며 "어려움이나 이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대통령 할아버지에게 전해주겠다. 너무 큰 거, 센터 지어달라는 것은 말고"라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는 연습 중인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예전에 피아노 무대에 올랐는데 첫 음이 생각나지 않는 꿈을 아직도 꾼다"라고 말해 긴장을 풀어줬다. 이후 타악기인 마림바를 직접 연주하며 단원들과 교감하기도 했다.합주 공연을 지켜본 김 여사는 연주가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며 "브라보"를 외쳤고, 이어 "깜짝 놀랐다. 눈물이 날 뻔했다"고 말하며 단원들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또 단원들로부터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정기 공연에 초청을 받자 "꼭 가겠다"고 화답했다.'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청소년 예술 지원사업 '꿈의 예술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합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안 부대변인은 "정부는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꿈의 예술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150개 단체를 지원하는 데 이어 2030년까지 360개 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AI로 물관리 혁신 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낙동강유역본부(이하 낙동강본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체계를 확대하며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댐과 보 운영부터 상수도 관리, 수질 관리, 재난 대응까지 물관리 전 과정에 AI 기반 기술을 접목해 현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낙동강본부는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 정책에 발맞춰 물관리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과제를 발굴·실행하고 있다. K-water가 60여 년간 축적한 강우량과 수위, 댐 유입량·방류량, 수질, 시설 운영 데이터 등을 활용해 예측과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대표 기술은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이다. 실제 댐과 하천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강우 예보와 댐 유입량, 하천 수위, 방류 시나리오 등을 미리 분석할 수 있다. 홍수기 댐 운영은 물론 용수 공급 계획 수립에도 활용된다.정수장과 상수도 운영에도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AI 정수장은 수질 변화와 정수 처리 공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은 상수도 관망과 설비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지원한다.낙동강본부는 지난 3월 25일 AI 전환 실행조직인 'NEXT(Nakdong AI Execution and Transformation)'를 출범시켰다. NEXT는 AI 기술과 현장 경험을 결합해 물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댐 운영과 수질 관리, 정수 공정, 시설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정보 서비스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낙동강본부는 생성형 AI 기반 수도업무 지원 서비스인 '워터챗(Water-Chat)'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대화형 방식으로 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워터챗은 수도시설 운영 담당자가 법령과 지침, 매뉴얼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댐 수위와 방류량, 강우량, 수질 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정보까지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낙동강본부는 AI가 현장의 경험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물관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 수질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조영식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은 "AI는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더 정확한 판단을 돕는 기술"이라며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 공급, 깨끗한 수질 관리, 대국민 물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AI 물관리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섬유개발硏 "AI 융합으로 섬유패션기업 성장 지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KTDI)이 인공지능(AI)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섬유패션 산업의 고부가화를 견인한다. 전통 방식에 머물러 있던 섬유패션 산업 생태계를 데이터와 AI 기반의 첨단 미래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이룬다는 방침이다.먼저 KTDI는 섬유 전문지식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인 'TEX-AI'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장 실무자가 직면한 복잡한 공정 문제를 질문하면 생성형 알고리즘을 통해 즉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화형 플랫폼이다.섬유패션 업체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신제품 기획·개발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공정 불량률을 낮춰 품질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시장 트렌드 분석 정보까지, 해외 마케팅에 이르는 '전주기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KTDI 관계자는 "실을 뽑는 방사부터 형태를 잡는 사가공, 천을 짜는 제직, 색을 입히는 염색, 옷 형태를 만드는 봉제, 최종 브랜딩을 입히는 패션까지 제조 과정을 대부분 베테랑 작업자들 경험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으며 기술 단절 위기감이 커졌다"며 "전통 섬유 노하우와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영세·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전통 봉제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의 디지털 혁신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 주관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산업 세대 이음형 염색·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선정에 따라서다.대구 서구 KTDI 본원 안에는 'AI 패션봉제 실증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패션 디자인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 공정 검증, 품질 관리, 현장 적용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실증 플랫폼'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사업 핵심은 'AI 기반 봉제 자율제조 시스템'이다. AI가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최적의 공정을 추천하고 품질을 예측하며, 공정 중 불량 징후가 감지되면 설비와 로봇을 직접 제어해 봉제 조건을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다.KTDI는 섬유소재·봉제·패션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올 인 대구'(All In DAEGU) 사업도 추진한다. 김성만 KTDI 원장은 "섬유패션 산업에 첨단 AI·로봇 기술을 융합해 전통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소재·봉제·패션기업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기업 자생력 강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산업단지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LH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에는 올해 하반기 첫 공동주택 분양을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조성되는 '대구국가산단 A7-1블록 행복주택'은 총 448호 규모의 산업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비롯해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일터와 가까운 안정적인 보금자리는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 여건을, 지역에는 정주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은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입주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대폭 높였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입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신청자가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견본주택을 통해 주거 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입주 만족도를 제고했다.LH 관계자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어우러진 계획도시를 조성해 주민이 오래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공공임대주택이 청년과 근로자의 정착을 지원한다면, 경산대임 B-1블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한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올해 하반기 경산대임지구 B-1블록에 27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대임지구 내 공동주택 약 1만 가구 가운데 처음 선보이는 분양주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경산대임지구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상업시설과 학교, 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다. 특히 대구 접근성이 우수하고 산업·연구개발(R&D) 기능이 집적된 경산권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된다는게 업계 반응이다.오성준 LH 대구경북본부장 직무대행은 "주거는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이자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근로자의 정착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팔공신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행복한집 프로젝트'
팔공신협은 지난 달 30일, 신협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제7회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친환경 전주 한지 벽지와 장판지를 시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곰팡이 방지 효과를 높이는 신협 고유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동·청소년 가정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프로젝트에는 팔공신협 임직원과 두손모아봉사단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참가자들은 노후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시공 작업은 물론, 실내외 청소 및 정리 정돈, 전등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도 함께 전달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더했다.전영호 팔공신협 이사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금융이라는 가치 아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경영을 지속하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호남에 신규 반도체 산업 기반을 몰아주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과거부터 반복된 '대구경북(TK) 패싱 잔혹사'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역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주요 현안 사업은 정권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되려 방해를 받으며 좌초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TK가 삼킨 분루(憤淚)는 1990년대 삼성자동차 유치 파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시는 삼성자동차 공장 대구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으나, 1993년 8월 삼성중공업이 성서공단 자동차 부지를 60% 축소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며 불길한 징후가 나타났다. 결국 같은 해 9월 3일 삼성의 승용차 공장이 부산으로 낙점되면서 대구 유치가 무산됐다. 부산경남(PK)에 기반을 둔 김영삼 정부의 입김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정설이다.대구에는 대신 삼성상용차 공장이 들어섰으나 2000년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발표로 삼성상용차는 퇴출 대상에 포함됐고, 이듬해 법인이 공식 해산되면서 대구가 야심차게 준비했단 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은 무산됐다.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게임체인저'로 추진해 온 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정치적 결정에 의해 계속 흔들리거나 무산돼 왔다.참여정부 시기부터 추진돼 온 영남권 신공항은 2012년 12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재등장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해외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정부는 돌연 신공항 입지 선정 계획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해 지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겼다.반면 PK를 의식한 움직임은 빨랐다. 2020년 11월 여야가 각각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더니, 이듬해 2월 26일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다음 날이었다.가덕도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이, 군위·의성으로 이전지를 정한 대구경북신공항은 재원 마련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처럼 청와대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가장 최근의 상처는 올해 초 발생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좌초다. 2024년 10월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가장 앞서나가던 행정통합 시도는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 내 이견'을 구실로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안까지 제시했으나, 이는 결국 '전남·광주 통합'의 전유물이 됐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표밭'인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띄웠으나, 이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은 내부 갈등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달만 세 차례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당내 균열을 키우고 있다.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의원은 "우리 지도부가 지금 원팀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라며 "이제 우리 당이 정말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장동혁 대표는 내려오셔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1일과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우 의원의 발언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오늘 (사전) 비공개회의에 나오셨나. 지방선거 끝나고 비공개회의에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다"며 "공개 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를 구분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책임이 강하다고 사퇴,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라"고 맞섰다.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모처럼 지지율 반등을 이뤄냈으나, 국민들이 기대했던 대여 견제보다 당내 갈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대형 정책 드라이브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당의 중심을 잡고 당력을 모아야 할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지도부 사퇴론을 거듭 제기하며 당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부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이 당내 주도권 싸움을 펼치는 사이 여권은 대규모 투자 발표에 이어 야당이 먼저 꺼냈던 '선관위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채택하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는 모습이다.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도부 내 문제제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런 형태의 최고위가 당의 단합보다 오히려 갈등과 분열로 비칠 수 있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셨다"고 했다.우 의원은 자신이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정말 많은 당원들, 많은 국민들께서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공개적으로 그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원 당선인들이 제10대 대구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 후보로 3선 임인환 시의원(중구1)을 합의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 확산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협력을 촉구한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추대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 당선인들은 오는 30일 첫 전체 모임을 갖고 원구성 관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시의원 당선인들은 거듭된 논의 끝에 원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차단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공감대 속에 합의 추대 방식을 선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의장 후보로 추대된 임인환 시의원은 7대, 9대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임 시의원은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탁월한 정무 감각과 원활한 소통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시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또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등을 거치며 예산·정책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의정활동을 할 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앞서 의장 선거에는 이영애(달서구1), 이태손(달서구4) 등 3선에 성공한 시의원들도 후보군으로 꼽혔다. 이영애 시의원은 "전반기 의장 출마에 대한 권유를 받아왔으나, 동료 시의원들과 초선 시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오랜 고민 끝에 최다선으로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2년 뒤 후반기 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의장 선거는 추 당선인의 '복심'이자 시의회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하중환 시의원(달성1)이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자, 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의 시의회 원구성 개입 논란까지 일었다.이에 추 당선인은 "시장과 시의원 모두 같은 당 소속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벌써부터 갈등과 분열 양상이 나오는 건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추 당선인의 이례적인 협력 요청에 개원이 임박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 추대 방식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시의회는 내달 6일부터 첫 임시회를 열고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시의회는 내달 6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른다.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의장단 선거가 끝나면 오는 8∼9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29일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 견제에 중추적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을 갖지 못한다면 차라리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게 해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3선 의원들이 표명한 의견과 관련 "전체 상임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협상하되),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할 수 없으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상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는 3선 의원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최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다른 3선 의원들도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다른 의원들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또한 비슷한 기조를 가진 채 협상에 임하고 있다. 여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 중 "지금까지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통보했다"면서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직격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간다는 말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여당의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의원총회가 비공개 전환되기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상임위 독식시도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이때 나경원 의원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제1야당이) 나눠 갖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같은 국민의힘 측 주장을 부인했다.조 의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팩스'로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조 의장 측은 "(조 의장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11일, 22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고, 22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위원 선임 공문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또 "이에 26일 금요일 국회법 제48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에 따라 위원 선임 명단안을 국민의힘에 보내고, 29일 월요일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사상 규정 위반 논란(매일신문 6월 3일·12일자 보도)에 휩싸였던 대구상공회의소 산하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이번엔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인자위 직원들은 사무국장의 행태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한편 노동당국에도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무국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인자위 소속 직원들은 29일 정오쯤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자위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징계와 진상조사, 분리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상적으로 자행했고, 참다못한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내용만 28건에 달한다"며 "상위기관인 대구상의는 가해자를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자위는 대구상의 산하 조직으로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을 키워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구상의 소속 1급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3월 9일 자로 인자위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았다.인자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A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의 업무 능력을 두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A씨가 출장 업무를 통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정서에는 실무자가 외부기관과 협의를 마친 출장 일정에 대해 A씨가 출장자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일정을 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사례가 담겼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반복적으로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직원들의 설명이다.A씨가 업무 수행이 미흡한 직원들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직원들은 지난 3월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씨는 "직원들에게 부적절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 조사가 진행되면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출장과 관련해선 직원들이 공유하지 않은 업무 내용이 있었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함께 가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정당한 업무 지시와 규칙,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관련 내용을 모두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주체는 '사용자'인 대구상의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수행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예외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위법한 사례가 있다면 노동청 차원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약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씨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구상의는 지난 3월 A씨를 인자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필요한 사전 실무협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현재 규정 위반 상태는 해소됐지만, 약 3개월 동안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인사가 이어지면서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에 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지역 의료계에서는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근본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9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지역으로 대구를 비롯해 부산, 울산, 충북, 전북 등 5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8개 진료과다.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모두 87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충남과 경북이 추가 선정돼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에는 각각 전문의 20명씩 모두 100명이 배치된다. 참여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이 지급되며, 주거와 생활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복지부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지역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10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대구지역 의료기관들은 의정 갈등 이후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와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의료진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지역 의료계는 이번 사업이 전문의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 400만원의 추가 수당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근무 여건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 같은 지원만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의들이 지역에 장기간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과 보상체계 확충은 물론 자녀 교육과 배우자 일자리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TK 정치권 "4류 정치가 1류 기업 목 비틀어" 성토
정부가 1천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대한민국 도약 3대 프로젝트'를 29일 발표한 가운데 핵심인 반도체 산업 입지가 호남으로 쏠린 것을 두고 대구경북(TK) 관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규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 생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개입으로 기업 입지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면서 "4류 정치가 1류 기업 목을 비틀면 기업도 4류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생산시설)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 지역을 지탱하는 협력 기업들도 따라갈 공산이 크고, 대구경북 산업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정 지역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번 행정통합 때도 준비 안 된 광주·전남은 느닷없이 하더니 7년 준비한 대구경북은 법사위가 브레이크를 걸었다"며 의도적 'TK 패싱' 의혹도 제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이번 입지 선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표했다. 추 당선인은 "대구경북은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 안정적 전력과 용수, 대규모 산업용지,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1천700여개 소부장 전문기업까지 갖춘 비수도권 최적의 입지"라며 "이런 지역이 검토 대상에서조차 배제됐다면 명백한 지역 차별, 지역 홀대이자 국가 산업정책의 합리성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짚었다. 추 당선인은 또 "국회는 즉시 관련 상임위 개최와 '첨단산업단지 입지 결정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입지 선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회견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 22명이 동참했다.
경북 울릉군청 공무원이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근무 부서의 예산을 투입해 옹벽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과 공공 예산을 활용해 사적 재산 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셀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2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울릉군청 A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B씨는 지난해 5월 21일 북면 현포리 일대 739㎡ 규모의 토지를 1억4천만원에 매입했다.해당 부지는 가수 이장희 씨가 토지 일부분을 제공하면서 만든 관광지인 '울릉천국아트센터'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도로변 땅으로 센터 주차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문제는 B씨가 소속돼 있던 A부서가 올해 본예산 4천540만원을 편성해 해당 토지에 '옹벽 블록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7일 발주돼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B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인사 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 사업을 통해 본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제보자 C씨는 "과거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나 하던 치부 방식을 하급 공무원이 그대로 답습하며 군 예산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직 시스템상 하급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인데, 단순히 소유주 확인만 거쳤어도 쉽게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본예산 반영부터 설계·발주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울릉군 행정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B씨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해당 부서 관계자는 "올해 새로 발령받아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다만 사업 발주 후 시공업체 측에서 '땅 주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려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약 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공사 중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으나,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공공 자산과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 형사 처벌과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륜차 과속 꼼짝마" 대구 후면 단속카메라 운영 효과
대구의 한 도로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한다. 현장 적발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무인카메라단속장비는 운전자와 후면 번호판을 모두 촬영했다. 결국 해당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대구지역 교통단속의 사각지대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차량뿐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 등)까지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장비가 대폭 확대되면서 신호·과속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대상으로 적발되고 있다.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중구 삼송빵집 앞 도로 등 21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설치된 장비는 과속단속용 12곳, 신호·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 장비 9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1곳, 주요 교차로 5곳, 일반도로 5곳에 각각 배치됐다. 이로써 대구지역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기존 장비를 포함해 모두 133곳에서 운영된다.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자동 적발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면 촬영 방식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오토바이도 후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 단속이 가능하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특히 교차로에서 단속카메라를 앞두고 급감속한 뒤 통과 직후 다시 속도를 높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차량이 단속지점을 지난 뒤에도 후면에서 촬영이 이뤄지는 만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순간 감속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경찰은 이번 신규 장비에 대해 오는 9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9월 22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범칙금 부과에 들어간다.후면 단속장비는 실제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장비가 처음 도입된 이후인 2025년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10.5%, 사망자는 16.7%, 부상자는 14.2% 각각 감소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과속 억제와 신호 준수율 향상,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 단속 건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후면 단속장비 적발 건수는 2024년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모두 8만3천605건에서 2025년에는 총 10만9천32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모두 4만3천1건이 단속됐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장비별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교통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만큼 운전자들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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