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사전 조율…대법관 26명, 정권 입맛 맞추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끝내 재제청 요구로 이어졌다. 헌법과 법률에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이어진 '사전 협의 관행'을 근거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특히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사법부 재편을 앞두고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어느 한쪽의 의중에 좌우되지 않는 인선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헌법에 없는 '사전 조율'청와대는 지난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을 모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대법관 인선은 천거된 인사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후보를 대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대통령과 사전 합의하거나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법원조직법도 마찬가지다. 다만 실제 인선에서는 추천위 심사 이후 대통령실과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물밑 조율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이번에는 양측이 손 후보자를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 같은 관행의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됐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중이 맞을 때는 물밑 협의로 인선이 진행됐지만, 의견이 엇갈리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경계를 둘러싼 충돌로 번진 것이다.전문가들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조율을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만큼 추천과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라는 각각의 절차가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하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단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미 나뉘어 있는 견제 절차를 사실상 한쪽이 모두 쥐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를 먼저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26명' 대법관…인선 논란 반복 우려이번 사태는 대법관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모두 12명이 추가돼 대법관 정원은 26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인선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한 대통령 재임 기간 대법원 구성이 대폭 교체되는 만큼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여권 일각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바꾸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추천위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6명과 법관 1명, 비법조인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와 지방변호사회, 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 몫을 추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취지다.하지만 추천위 개편이 오히려 정치권이 대법관 인선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돼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야당은 여권의 입맛에 맞게 추천위 구성을 바꿀 경우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대법원 구성까지 대통령의 뜻에 좌우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관을 한꺼번에 12명 늘리기보다 우선 4명 정도 증원하고 필요하다면 이후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인 절차로 두고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어느 한 진영에 치우친 후보가 쉽게 임명되지 못하도록 폭넓은 합의를 요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 경제부총리 TK 출신 이형일…李 정부, 6개 부처 개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참모진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이 대통령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을 법무부 장관, 대구 출신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면서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강 실장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승진 발탁했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용했다.애초 청와대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개각'을 시사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추락하자 전면적인 국정 쇄신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각 폭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대구 출신인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대통령비서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국립대 등록금 0원 시대…지역대 간 공정성·형평성 논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지역 대학가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지역 사립대들은 국립대와의 지원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오히려 지역 대학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장학금 확대를 넘어 지역 대학 간 경쟁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등록금 0원' 어디까지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은 총 3천28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2천130억원은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투입된다.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소득 수준이나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대상은 신입생부터 시작해 매년 한 학년씩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4개 학년 전체가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매년 약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존 국가장학금 예산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순증 예산은 연간 92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한다.교육부는 이 정책의 취지를 단순한 대학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에 두고 있다.정부는 무상 등록금에 따른 반수나 중도 이탈 문제도 관리한다. 자퇴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환수할 방침이다.◆ "지역 사립대 고사할 수도"사립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도권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 내부의 학생 이동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 재원을 형평성 있게 사립대학에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전민현 인제대 총장 겸 사총협 회장은 "지방국립대 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고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보다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립대와 사립대를 나누지 말고 오히려 소멸 지역 대학생들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서 한 번도 공청회를 열거나 의견을 물어본 적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등록금은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사립대에 '당근' 내놓을까정부 역시 사립대의 반발을 고려해 별도의 지원책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사립대를 '자율혁신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일정 수준 이상 대학에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 및 포괄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교육·연구 선도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구중심, 지역·산학연협력, 교육혁신, 성인·직업교육 등 대학별 특성에 맞춰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립대에 '등록금 0원'이라는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사립대에는 규제 완화와 특성화·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셈이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방 국립대 무상 등록금에 대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진학해서 꿈을 꾸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를 넓혀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채용 역대 최저, 근로소득 뒷걸음…2030세대 이중고

20·30대 청년층의 신규 임금근로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줄었다. 취업 경쟁을 뚫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의 근로소득마저 감소하면서 청년 세대가 고용과 소득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2030대 신규채용 4년 연속 감소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천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3천개 감소했다.신규 채용 일자리는 2023년 1분기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규모다.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나 이직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를 합친 것이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3천개로 1년 전보다 2만6천개 줄었다. 역시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다.산업별로는 제조업 신규 채용 일자리가 2만4천개 줄어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채용 수요 위축과 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3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102만개로 지난해보다 3천개 늘었다. 2년 연속 감소세는 멈췄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신규 채용 규모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1년 1분기 101만1천개와 비슷한 수준이다.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첫 취업 시기가 30대로 늦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신규 채용도 크게 늘지 않으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다.◆청년 근로자 근로소득↓취업 이후의 소득 여건도 악화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3% 감소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한 감소세로, 1분기(-1.0%)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반면 2분기 전체 근로자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0.7% 증가했다. 40대는 1.6%, 50대는 2.9%, 60세 이상은 2.4% 각각 늘었다.물가를 고려하면 청년층의 소득 여건은 더욱 팍팍하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비자물가는 각각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1%, 3.0% 상승했다.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청년 고용시장 전반의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7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1천명 감소해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하며 27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지원하고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이후에는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다만 청년 인구 감소와 산업별 채용 수요 변화,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확대에 더해 인공지능(AI)의 업무 대체와 채용 방식 변화까지 맞물리고 있어 단기적인 취업 지원만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기업의 신규 채용 수요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포스코 58년 무파업 기록 깨지나…사상 첫 48시간 파업

국내 최대 철강사 포스코가 내달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창사 이래 58년간 이어온 무파업 기록을 깨고 처음으로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3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9월 9일을 노사 교섭의 최종 시한으로 통보하는 한편, 부분파업 이후에도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97.09%가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2.2%의 찬성을 얻었다. 지난 18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올해 임금 협상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 측은 중국발 저가 철강재 공세와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철강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 1조4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노조 요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임금·복지·안전·인력 관련 요구를 모두 합산해 금액으로 부각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를 바로잡고 현장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사 측은 "부분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대화를 통한 노조 측과의 원만한 합의점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반복 '예고된 재난' 네팔 대홍수, 막을 수 없었나

李 빠른 태세 전환, 지지율 갉아먹던 부처부터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차적인 소폭 형식이 아니라 일거에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급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하면 될 일'이라는 공식입장을 보여왔다.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니 인사 수요가 생기면 해소하는 수준으로 현재 내각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맥락이었다.하지만 30일 장관 6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가 발표되면서 국정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시선과 운영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공교롭게도 이날 장관 교체가 이뤄진 부처의 소관 업무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갉아먹은 현안과 겹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이날 개각에선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대상이 됐다.이에 정치권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흔들기가 수도권의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있고 국민의 편익을 무시한 무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이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국정지지율 추락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부처의 장관에 대한 인사가 먼저 이뤄졌다"면서 "이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까지는 좋은데 꼬리 자르기로 이어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형사소송법 강행처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아울러 국제분쟁에 따른 물가(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실물경기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 경제사령탑 교체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이어진다.특히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현직 장관의 과거행적에 대한 논란은 물론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민 장관의 한계가 곳곳에서 노출됐는데도 정부가 방치했다는 비판이다.구체적으로 최근 불거진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통합사관학교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군내 갈등으로 안보역량을 현저하게 쪼그라드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성토가 이어진다.나아가 새 국방장관에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출신이 발탁된 이유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틀어진 한미동맹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하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여부 때문에 신임 장관을 뽑고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李, 대법관 후보 재제청 탄핵 사유…웃통 벗고 싸울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강하게 반발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여당이 내세웠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이제 와서 부정하는 처사라는 것이다.장동혁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 말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높였다.박 의원은 2023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언론에 나와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장 대표는 해당 국면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통령 아랫사람이냐"고 따진 것을 되짚어보기도 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법관 출신인 6선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면 제청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 아니었고, 협의에서 이견이 생겨도 대통령은 헌법상 고유권한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누가 반헌법 세력이냐"고 되물었다.4선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은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다.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면서 "그럼에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친청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을 되돌려 보낼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없는 권한을 만들어 헌법이 준 권한을 막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이 반려된 일은 69년 전에 있었다. 헌법 질서가 채 자리 잡기도 전의 일을 2026년에 되살리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어 "이 선례가 남으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도, 대법원장의 제청도 형식만 남는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하니 처음부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채워질 스무 명 넘는 대법관을 전부 그렇게 뽑겠다면, 대법원은 청와대 사법비서관실이 된다"고 직격했다.

"보수 결집" 단결 외친 국힘, 박근혜 이어 이명박 예방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원 연찬회에 초청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보수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내 지형이 여러 계파로 분열되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앞세워 구심점을 삼는 것은 물론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9월부터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만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본격화하면 당내 분열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30일 보수 정가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전직 대통령들께 인사하는 게 관례인 점을 고려한 행보라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27일 연찬회에 초청한 데 이어 2주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셈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의힘이 당권파, 비당권파, 친한(한동훈계)계, 쇄신파(대안과미래) 등으로 나눠 분열된 여건에서 당 원로인 전직 대통령 예방은 '보수 결집'의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어서다.실제 박 전 대통령은 연찬회 강연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나아가야 한다"며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당내 화합 등 당 운영과 관련한 조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는 등 국정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의 단합을 요구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실정을 향한 국민의 비토가 상당한 여건에서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야당이 자중지란만 반복할 경우 '보수의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어서다.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이어질 정기국회 기간 상임위별로 강한 전투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해선 외연 확장이 절실한데, 전직 대통령을 앞세워 진영 내 결집에만 힘을 쓰는 건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권력 눈치? 검찰, 노웅래·송영길 친여권 항소 잇단 포기

검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친여권 인사들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항소·상고 포기 결정을 하자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해체가 결정된 검찰이 자신들이 제기한 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지 않는 등 사명을 다하지 않아 스스로 존립 근거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검찰은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 휴대전화 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찰이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칼을 접은 게 아니냐는 뒷말도 적지 않다.실제 검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항소·상고 포기 판단을 여러 차례 내왔다. 2025년 11월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만배, 유동규 등 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이듬해 2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 당시 소나무당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송 당시 대표는 무죄로 형이 확정됐다.올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에서도 '쪼개기 후원' 의혹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최근에도 지난 20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를 받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자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검찰의 야권 인사들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사례는 2025년 11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벌금형)에 대한 결정 정도다. 다만 같은 해 12월 해당 출동 사건에 관계된 여당 인사에 대한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아 여야 간 형평성을 맞춘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러한 상황에서 노 전 의원 역시 항소 없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친여 인사를 향한 검찰의 잇따른 상소 포기는 이제 일상이 됐다"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권력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원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험생, 등록금 전액 준다해도 59% "수도권 대학 선택"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학 선호를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지역 사립대 진학을 고려하던 학생들이 국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보다는 지역 대학 간 학생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고3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가정하더라도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9.1%에 달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포인트(p)다.정책 시행을 가정하기 전 학생들의 진학 희망 대학은 수도권 국·공립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지역거점국립대 27.6%, 수도권 사립대 24.0%, 지역 사립대 6.6%, 기타 지역 국립대 5.3% 순이었다.하지만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은 31.9%로 4.3%p 상승했다. 반면 지역 사립대는 4.4%로 2.2%p 하락했다. 수도권 국·공립대는 36.3%, 수도권 사립대는 22.8%로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수도권 학생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효과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전액 지원을 전제로 해도 서울 지역 고교생의 71.3%, 경기·인천 지역 고교생의 65.6%가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국립대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17.5%, 경기·인천 26.2%에 그쳤다.학생들이 예상한 대학 간 이동 방향도 비슷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으로 지역거점국립대 진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4.6%, 기타 지역 국립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29.0%였다. 반면 지역 사립대에 그대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7.5%에 그쳤다.이는 대학 선택에서 등록금보다 대학의 인지도와 취업 전망 등을 중시하는 수험생들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대학 선택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대학의 인지도와 평판'이 57.1%로 가장 높았고, '취업 가능성과 진로 전망' 54.5%, '희망 전공과 교육·연구환경' 39.3%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꼽은 비율은 25.8%였다.특히 대학 진학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은 62.5%에 달했다. 등록금 부담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뿌리 깊은 수도권 대학 선호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국립대에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수험생 상당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64.5%가 동의했고, 반대는 25.0%였다.사총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수도권 학생의 지역 유입보다는 지역 사립대에서 국립대로의 학생 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역 사립대 학생에게도 국립대와 비슷한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국·사립대 간 균형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학생들이 실제 대학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학의 경쟁력과 취업 전망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식 화환 상주가 소유' 약관 개정, 실효성 있을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횡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표준 약관을 개정한 가운데,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공정위는 지난 25일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약관에는 ▷화환 소유권 유족 명시 및 임의 처분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기준 명확화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은 유족 허락 없이 화환을 처분할 수 없고, 소비자는 가공되거나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을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시설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비 등으로 비용 항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계약 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하는 장례비용 사전 의무화도 도입된다.앞서 2022년부터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외부음식을 일체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 장례식장 측이 화환 수거를 도맡겠다며 상주를 압박한 뒤 특정 협력업체에 팔아넘기거나 최초 상담 시 확인한 견적 최고액을 훨씬 초과한 비용이 청구됐다는 민원도 있었다.하지만 해당 약관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조 관계업계에선 이번 개정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 장례식 현장에서는 화환 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게 되면서 식장 정리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장례식장 입장에서 화환은 '대형·대량 폐기물'인만큼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따른다는 것.지역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한 번에 100개 넘는 화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유족은 식이 끝나면 놔두고 가기 때문에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된다"며 "자체 소각장이 있는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들어오는 화환을 소각해 폐기할 수 있겠지만, 그외엔 처리업체와 계약해 알아서 폐기해달라는 식으로 처분한다"고 말했다.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표준 약관이 생겨도 개별 약관을 이용하는 곳이 많고, 개별 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부당약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상을 받는 과정도 힘이 든다"며 "행정관서에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을 전수조사해 표준약관을 반영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구 간 사소한 다툼도 "학폭"…'관계 회복'으로 해결

#지난해 10월 대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 A양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급우인 B양이 교실의 좁은 책상 사이를 지나가다 텀블러를 포함한 자신의 물건을 떨어뜨려서다. A양은 "일부러 떨어뜨리고 사과도 없이 가버렸다"고 주장했고, B양은 "물건을 떨어뜨린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두 달 뒤 학폭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 '학폭 아님'으로 결론이 나왔다.전국 학교에 접수된 학폭 신고 가운데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다툼까지 모두 '학교 폭력'으로 걸면서 학폭 신고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폭 아님 건수 3년 새 4배 증가2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폭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초·중·고교에 접수된 학폭 신고는 2천272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폭위 심의가 열린 것은 1천128이었고, '학폭 아님' 결론이 내려진 건 207건을 기록했다. 전체 신고 10건 중 1건(9%), 심의 건수 5건 중 1건(18%)은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인 셈이다.대구 지역 학폭 심의 건수 중 '학폭 아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5%(859건 중 46건)에서 작년 18%(1천128건 중 207건)로 3년 새 4배 이상 늘었다.이런 현상은 학생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민감하게 문제 삼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1학기 대구 한 초등학교에선 일면식도 없는 학생이 복도에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상대 학생이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가 이뤄졌다. 이 사례들은 모두 학폭위 심의 결과 '학폭 아님' 결론이 났다.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학교와 교육청은 늘어나는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중학교 교사 이모(35) 씨는 "학폭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학생들의 동선을 분리하고 관련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며 "학폭 사건이 맞나 싶은 경우도 많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학교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통상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최대 7일 동안 두 학생의 공간을 완전히 떼어놓는 즉시분리를 적용한다. 이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도적인 접촉만 금지하는 긴급조치 2호가 이행된다.초등학교 교장 윤모(57) 씨는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적인 소모가 크다"며 "가벼운 학폭 신고,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 정작 중요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처벌 대신 교육적 관점서 해결교육 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적 관점에서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했다. 이는 가벼운 학폭 사안에 한해 심의 이전 단계에서 약 2주간 숙려 기간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징계 중심에서 '학생 간 관계 회복'으로 학폭 대응 패러다임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다.대구시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관계회복지원단', 지난해부터 '갈등조정지원단'을 도입했다.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기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사안을 중재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현장에선 제도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올해(7월 기준)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이 124건의 조정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113건(91%)이 관계 회복에 성공해 학폭위 심의가 열리지 않았다.아울러 무분별한 학폭 신고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생활교육 토크: 애지중지(愛之重之)'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학교 자체 해결을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상처는 보듬어주고 가해 학생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며 "학교 현장의 갈등을 처벌보다는 교육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권택환 대구교육대 부총장은 "개인주의와 핵가족화가 확산되면서 또래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폭 신고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적 해결 방식이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인식 조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학생 살인' 피의자 동행 수색, 경찰 시신 수습 총력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시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찰은 피의자 정모(31) 씨와 함께 경북 경주와 경기 군포 등지를 돌며 유기된 시신 일부를 추가로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정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피해자 부검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30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 씨의 진술과 차량 운행 기록, 휴대전화 위치값, GPS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자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특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 씨는 현재 경찰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 씨가 지목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면서 피해자 시신 일부를 잇따라 수습했다. 수습된 시신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돼 신원 확인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수습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 시신을 여러 장소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유기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차량 운행 기록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 씨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8일에는 중국 영사관 관계자와 피해자 유족 등이 경찰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한편, 정 씨는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재학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2학기 수업 교재 등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 없이 학생들과 소통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 27일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정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 씨가 이를 거부했다. 정 씨는 최초에는 검사에 동의했으나 돌연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경찰은 시신 수습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정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3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씨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한다.경찰 관계자는 "시신 수습과 범행 경위 확인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병직 영주시장 출연 축제 홍보영상, 선관위 조사 왜?

경북 영주시가 풍기인삼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병직 영주시장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30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에는 황 시장과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풍기인삼을 들고 춤을 추며 축제를 홍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주시는 해당 영상을 시 공식 SNS에 게시한 데 이어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유·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황 시장이 지난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주문한 이후 간부공무원들이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영상을 잇달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홍보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간부공무원 57명 가운데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며 "'예산을 들여 홍보하는 것보다 개인 SNS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니 영주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로 독려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축제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이나 개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영상 공유와 확산을 독려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논란은 풍기인삼축제 운영 주체를 둘러싼 영주시와 기존 축제조직위원회의 갈등 이후 불거졌다.황 시장이 지난 10일 풍기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축제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히자, 조직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올해 축제의 주최·주관을 포기했다.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영상의 제작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황 시장의 홍보 지시 범위, 공무원들의 영상 공유가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선관위는 관련 영상과 SNS 게시물, 제작·홍보 경위 등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황병직 영주시장은 "영상을 누가 만든 것인지는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개미들, 한달동안 삼전닉스 레버리지 1.7조원 던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개인투자자가 관련 상품 16종(인버스 2종 포험)을 1조7천730억원어치 순매도했다.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서 이 같은 매도 우위가 나타났다.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6월 고점과 비교하면 19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앞서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동시 상장된 지난 5월27일부터 기본예탁금 상향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15조2천876억원을 순매수했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관련 8종을 9조9천365억원, 삼성전자 관련 8종을 5조3천511억원 사들였다. 이에 따라 16종의 순자산총액은 5월27일 5조75억원에서 7월30일 5조8천534억원으로 두 달여 만에 16.9% 늘었다.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다. 이달 19일부터는 단일종목 상품 투자 시 모의거래도 의무화했다.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등 추가 규제도 오는 11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5월 상장 이후 반도체주 강세 속에 코스닥 등 다른 시장의 수급을 흡수하며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규제 시행 이후 거래대금은 급감했다. 16종의 거래대금은 지난달 27일 10조4천180억원에서 6월 24일 19조4천429억원까지 늘었다가, 규제 시행일인 지난달 31일 3조1천518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28일에는 5천370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인은 삼성전자 관련 상품을 5천316억원, SK하이닉스 관련 상품을 1조2천415억원어치 각각 팔아치웠다.NH투자증권 하재석 연구원은 8월 들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순자산총액과 거래대금이 줄고 반도체 쏠림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모멘텀도 함께 둔화하면서 반도체에 집중됐던 상승세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다만 투자 수요가 지수 레버리지나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KODEX 레버리지(일평균 1조9천966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7천543억원), KODEX 200선물인버스2X(7천505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학개미는 이 기간 미국 나스닥100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 'QLD'를 1억8천737만달러, 약 2천587억원어치 순매수했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을 누르다 보면 그 수요가 비슷한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 효과를 지켜보면서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값 된 오징어·갈치·명태·고등어, 추석 장바구니 부담

오징어와 갈치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어획량 감소와 수입 물량 축소에 양식어류의 고수온 피해까지 겹치면서 수산물 공급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커질 수 있다.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오징어(냉장·대)는 한 마리에 5천210원으로 1년 전보다 15.4% 올랐다. 갈치(냉장·대)는 1만4천171원으로 7.8%, 명태(냉동·대)는 4천146원으로 6.8% 각각 상승했다.오징어는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오징어 생산량은 1만2천748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7% 줄었다. 갈치와 명태 역시 어획 부진으로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수입산 고등어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의 주요 공급처인 노르웨이의 어획 쿼터가 줄면서 국내 수입 물량도 감소했다.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은 2024년 21만5천t에서 지난해 16만t으로 줄었다. 올해는 8만t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에 지난 27일 기준 수입산 고등어는 한 손에 1만1천606원으로 1년 전보다 31.6% 비싸졌다.대표적인 양식어종인 광어와 우럭 가격도 높은 수준이다. 수협노량진수산의 8월 3주 차 주간 수산물 동향에 따르면 양식 광어 1㎏ 가격은 2만2천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상승했다.반복되는 고수온 피해가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 고수온 특보가 71일간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만 양식어류 2천828만마리가 폐사했다. 대규모 폐사 이후 줄어든 양식 물량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광어와 우럭 등 양식어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올해도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기준 전국 양식어류 폐사량은 900만마리를 넘어섰다. 고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양식어류의 생산과 출하 물량이 감소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식어류는 출하까지 일정한 성장 기간이 필요한 만큼 고수온 피해가 지속될 경우 향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주요 수산물의 생산량과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등 공급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수요까지 늘어나면 수산물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이에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명태 1만5천700t, 오징어 1천700t, 고등어 1천500t, 갈치 800t, 조기 200t, 마른 멸치 100t 등 비축 수산물 2만t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정부가 방출하는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가격은 매주 점검하고 있다"며 "비축 수산물 공급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제3산단 58년 낡은 이름, 내년 1분기 개명한다

1968년 조성돼 대구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대구제3산업단지가 58년 만에 새로운 이름을 찾는다. 대구시는 '제3'이라는 순번 중심의 명칭에서 벗어나 산단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함께 담은 새로운 브랜드를 마련할 계획이다.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최대 6개월간 '제3산업단지 명칭변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용역비는 시비 3천만원가량으로 예상되며 수의계약 방식의 학술연구용역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용역에서는 제3산단 명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분석하고 명칭 변경의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산업구조와 입주 현황, 최신 산업 수요를 조사하고 입주기업 의견을 반영해 산단의 특화 발전 전략과 새로운 명칭 후보를 제시할 계획이다.새 명칭을 발굴하는 과정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대국민 공모도 검토한다. 용역 과정에서 입주기업 의견수렴과 공청회,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을 진행한 뒤 명칭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와 후속 정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대구제3산단은 1968년 12월 '대구제3공업단지'로 준공된 대구의 대표적인 도심 노후산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정면적 168만5천㎡에 2천52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종사자는 8천659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8천769억원으로 집계됐다.대구시는 최근 제3산단의 입주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첨단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의 물리적·산업적 변화에 맞춰 노후화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지향적인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옛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총사업비 282억원을 들여 제조창업 거점인 '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명칭 변경의 타당성이 확인되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명칭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 라이온즈 마무리 김재윤, 원정철벽이 안방불패로

'안방 호랑이'가 아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상징 동물이 사자여서 그런 게 아니다. 안방 대구에서 유독 약하니 하는 말이다.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김재윤 얘기다. 프로야구 선두 싸움과 포스트시즌을 위해선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삼성은 29일 대구에서 KT 위즈를 4대2로 꺾었다. KT를 2위로 밀어내고 선두를 탈환했다. 둘 간 승차는 0.5경기.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잠시라도 가장 높은 곳에 섰다는 건 기분 좋은 일. 그것도 안방에서 거둔 성과로 더 뜻깊었다.특히 눈에 띈 건 삼성 마무리 김재윤의 투구. 이날 김재윤은 9회말 1사에서 등판해 두 타자를 삼진과 3루수 파울 플라이로 간단히 처리했다. 빠른 공 구속은 최고 시속 147㎞까지 나왔다. 여기다 떨어지는 포크볼을 섞어 삼성의 승리를 지켜냈다.김재윤은 현재 리그 세이브 1위(29개). 그 정도 수준인 마무리 투수들에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김재윤에게는 쉽지 않은 일. 묘하게도 원정에선 '철벽' 마무리지만 안방에만 오면 흔들리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호투가 더 반가웠다.김재윤은 30일 경기 전까지 6승 5패 29세이브,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했다. 묘한 건 원정과 안방에서 극과 극이라는 점. 원정에선 나무랄 데가 없다. 23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 13세이브. 평균자책점은 0이다. 24⅓이닝 동안 단 1점도 내주지 않았다.홈 경기가 문제다. 31경기에서 2승 5패 16세이브, 평균자책점 6.11을 기록했다. 제2홈구장인 포항에서의 1경기(무실점)을 빼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만 따져보면 평균자책점이 6.33으로 더 나빠진다. 라팍에선 27이닝 동안 22피안타 15볼넷을 허용했다.라팍은 타자 친화적 구장으로 불린다. 외야 좌·우중간 담장이 일반적인 곡선 형태가 아니라 직선인 탓이 크다. 이 때문에 좌·우중간과 홈까지 거리가 다른 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 뜬 공이 나오면 투수들은 불안해 한다. 높은 공으로 승부하는 게 부담스러워진다. 김재윤도 그런 걸 수 있다.박진만 감독도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는 "홈에서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투수들도 라팍에서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다. 타자들에겐 유리해도 투수들에겐 그만큼 어려운 구장"이라면서도 "세이브 1위 투수이고 우리 마무리다. 보직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삼성은 우승을 노리는 팀이다. 마무리가 흔들리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김재윤의 실력이야 의심할 바가 아니다. 다만 박 감독의 얘기처럼 홈에선 피해간다는 느낌이다. 볼 배합만 봐도 그렇다.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다. 나쁜 흐름을 바꾸는 데는 깔끔한 호투가 최고. 그래서 29일 투구는 더 의미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