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보수 단일화' 김문수 41% vs 이준석 30%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9.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6.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CBS노컷뉴스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대선 후보 7명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49.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김문수 후보는 36.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9.4%,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1.2%, 권영국 민주노동당∙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는 각각 0.4%,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2%를 기록했다.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61.4%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김문수 후보는 32.6%를 얻었고, 이준석 후보는 2.5%, 권영국 후보는 0.4%, 구주와 후보와 황교안 후보, 송진호 후보는 모두 0.2%를 기록했다.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중 범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로 적합한 인물로는 김문수 후보가 41.2%, 이준석 후보가 30.4%를 얻어 김 후보가 10.8%포인트 앞섰다. '없다'는 응답은 25.4%, '잘 모름'은 3.0%였다.한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3.8%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41.2%는 '부적절한 조치', 나머지 1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KSOI 장형철 부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등과 같은 리스크 제거를 통해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국민의힘과, 독자 출마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선거비 보전 문제 등 현실적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개혁신당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통신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5％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尹 리스크' 벗어난 김문수, 지지층 재결집 총력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추격에 총력을 기울인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윤석열 리스크'는 우선 털어냈다고 본다"며 "이재명 후보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면을 돌파할 기회"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전날 해소되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의 관심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집중돼 있어서 김 후보의 장점과 진면목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내부 분석이 있었다"며 "남은 2주 동안은 더 자유롭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김 후보는 '반(反)이재명' 기조 아래 내부 단합을 도모하면서 총력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선대위 합류를 고사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러브콜'도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탈당 후 미국 하와이에 머무르며 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홍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유상범·김대식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이날 파견한다.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물밑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선대위 관계자는 "여태까지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 등이 겹치면서 전통 지지층이 제대로 뭉치지 않고 중도층 표심 변화도 없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선거판에서 2주는 굉장히 긴 시간이다.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전력 질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김 후보 지지율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지난 1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김 후보 지지율은 48%를 기록하며 50% 선이 무너졌다. 이재명 후보는 34%였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 후보 41%, 김 후보 39%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중도층에선 김 후보 지지율(20%)이 이 후보 지지율(52%)에 크게 못 미쳤다.해당 조사는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1천4명 대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6.4%다.

천하람 "이준석으로 보수 세대교체를"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1%라도 있는 후보는 이준석 후보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뽑으시면 안정적인 2등이 되겠지만 이준석 후보는 3등 할 수도 있지만 1등할 수도 있습니다."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믿을만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천 위원장은 "제3당의 후보라고 해서 아직까지 지지율이 미약한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린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꺾고 승리한 경험이 있다"며 "선거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보수 지지층과 넓은 의미의 연성 민주당 지지층이 모인다면 40%대의 지지율을 올려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전국을 다니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대신해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개혁신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지난 13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집중유세에는 직접 동참해 대구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대구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녔었다. 부모님이 군위군에 계셔서 지금도 대구를 자주 간다. 우리 당 이주영 의원의 고향도 대구고, 이준석 후보 부모님의 고향도 대구"라며 "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억지로 대구를 떠나야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대구를 고향으로 둔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개혁신당은 대구경북(TK) 발전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구미·포항 등으로 재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리쇼어링 촉진) ▷법인세 30% 지방 배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최저임금 ±30% 조정 가능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천 위원장은 "TK신공항을 만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객수요, 산업수요, 화물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TK 발전의 핵심"이라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법인세 권한을 갖고 각 기업들과 협상에 나선다면 더 많은 산업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거 자금 부족으로 인한 단일화'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천 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미 선거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뒀고, 완주를 목표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만 효율적으로 자금을 쓰고 있다"며 "단일화를 염두에 뒀다면 오히려 돈을 펑펑 썼을 것이다. 자금 부담 때문에 완주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혜경·설난영, 조용하지만 치열한 '대선 내조 경쟁'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선거 지원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대선 내조 경쟁'을 벌이고 있다.김 여사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국의 사찰과 교회를 비공개로 방문하며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고 있다.김 여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부산·강원 등의 종교단체를 두루 찾았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인 13일과 15일에도 각각 명동성당과 불국사를 방문했다.14일엔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만인 16일 다시 호남을 찾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식 자원봉사를 했다. '오월어머니집'에서는 5·18 유족들과 면담했다.이 후보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 조율도 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이 후보가 참석하는 5·18 기념식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현재와 같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김 후보와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인 설 여사 역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또 김 여사와 달리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고 유튜브 및 방송 등에도 출연하는 등 단독 행보도 보이고 있다.설 여사는 최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김 후보는 돈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가까이하지 않으려 한다"며 "어릴 때 몸에 밴 습관이랄까, 유교 집안의 양반 기질이랄까, '더러운 돈은 만지는 게 아니다'라며 늘 자기 자신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고고하게 다스리려고 했다"고 말했다.설 여사는 국민의힘 약세 지역인 호남이 고향이라는 점을 활용해 험지 민심 공략에도 나섰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설 여사는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설 여사는 14일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 조찬 모임에 초청을 받아 참석해 김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설 여사는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에는 불교계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불심을 챙겼다.그는 이번 주말까지 수도권 각지를 돌며 인사를 다닐 예정이다. 김 후보가 정책과 메시지, 유세에 집중하는 동안 설 여사는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힘 탈당' 김상욱, 민주당 입당…"바닥부터 배울 것"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지 10일 만이다.18일 김 의원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입당해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함께하고,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함께 국민 받드는 국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더이상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고 진영으로만 정치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 힘으로 바꾸지 못해 (당을) 나왔다"며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야당이 된다고 해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거대 집권여당이 탄생하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야당의 기능을 못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민주당이 민주당 스스로 더 건강한, 모든 국민을 위한 더 성공한 정부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12·3 계엄 사태 이후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기도 했다.그는 지난 8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 놓은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제안한 바 있다.또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이재명 후보는 참된 보수주의자"라며 "저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이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직접 김 의원에게 연락해 입당을 타진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전북 유세 현장을 방문, 지원사격으로 입당 제안에 화답했다.

한미, 내주 상호관세 본협상…'7월 패키지' 성사될까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 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까지 약 50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7월 패키지'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다음 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 협의를 갖고,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 조치에 대응할 협상에 착수한다. 이번 협의는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양국 장관 간 면담에서 도출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국은 협의 의제를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로 설정했다.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각료급 협의를 거쳐 협상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7월 8일 이전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관세 면제 등 실질적인 성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앞서 미국은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25%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발표했으며, 한국에는 90일간 유예를 부여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 열린 '2+2 통상협의'를 통해 양국은 유예기간 내 포괄적 협상 타결을 위한 '7월 패키지 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이번 기술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측이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등 이른바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처다.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정밀 파악하고, 자국 이익을 지키면서도 호혜적 협상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 반도체, 첨단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다만 관세 협상 시한 내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 USTR이 한국을 포함한 19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한국 역시 다음 달 새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상 일정이 지연돼 7월 8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짜표를 3만원에…지자체 행사 암표 거래 속출

대구 서구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유명 가수 공연의 무료 입장권이 암표처럼 고가에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복지 차원 행사에 정작 다른 지역 주민이 상당수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구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서구청은 지난 10일과 17일 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숲속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다. 두 공연에는 가수 015B와 V.O.S, 로이킴, 유다빈밴드 등이 무대에 올랐다.구청은 서구 주민 외에 다른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표를 온라인과 현장 예매 방식으로 무료 제공했다. 현장 예매가 이뤄진 서구청 청사에는 긴 줄이 한참을 늘어설 정도로 주민 반응도 뜨거웠다.문제는 예매가 끝난 직후 해당 공연 입장권이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암표처럼 거래됐다는 점이다. 온라인 예매가 마감된 지난 15일 오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애플리케이션에는 표를 장당 2만~3만원에 사고팔겠다는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왔다.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서구 주민들이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해 웃돈을 주고 다른 지역 주민에게 표를 구하는 상황까지 나왔다.행사를 기획한 서구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직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입장권 거래 게시물을 일일이 신고하는 식으로 대응했지만 모든 거래를 막기는 역부족이다.전문가들은 무료 입장권 거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최종민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물론 인력과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행사 기획 과정에서 지자체가 암표 거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최근 대학 축제 등에서 활용하는 인증 절차 등을 차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공연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한 번에 쏠리면서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후 암표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 행사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선거캠프 관계자인데" 사칭 노쇼 잇따라 발생

경북 구미와 안동에서 대통령 선거캠프 관계자를 사칭해 숙박업소에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구미 원평동과 옥계동의 한 모텔에 자신을 '국민의힘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사칭한 남성이 전화로 객실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지난 15일 오후 1시쯤 구미 원평동의 한 모텔에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당원 홍보팀장'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당일 숙박을 위해 객실 15개를 예약했다. 하지만 모텔을 방문하지 않고 잠적했다.앞서 지난 14일 오후 7시쯤 구미 옥계동의 한 모텔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15일부터 18일까지 국민의힘 선거운동 직원 30명이 숙박할 예정"이라며 15개 객실을 예약했지만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자신을 국민의힘 직원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안동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노쇼 사건이 발생했다.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남성이 안동의 한 모텔에 30명이 투숙할 예정이라며 객실 15개를 예약했다.예약자는 15일 오전까지 수차례 숙박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 여부를 확인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숙박업주는 민주당 선대위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선대위는 "민주당 행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해 노쇼 사건으로 확인됐다.숙박업주는 "다행히 같은 건물에 선대위 사무실이 있어 직접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민주당 안동·예천 선대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경찰은 사건의 수법이 유사한 점을 주목해 동일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또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숙박업협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캠프 사칭으로 예약 사기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업주들이 예약 시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 "공급 과잉 해결 감차사업 부활 절실"

대구 택시업계가 공급 과잉문제(매일신문 2월 19일) 해결을 위한 감차 사업 재시행을 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꾸준히 감차 요구를 해 온 법인택시에 개인택시 업계까지 가세하면서 대구시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대구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3일 대구시의회에 '제5차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른 택시감차사업 시행 건의'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감차에 미온적이었던 개인택시업게까지 사업 재시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문에서 택시업계는 수요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공급을 조정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감차를 주장했다. 대구시의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지역 택시 면허대수가 1만5천703대로 적정대수(1만257대)보다 5천대 이상 많아 과잉 공급 비율이 34.7%로 부산(25.1%)이나 울산(22.8%)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독 높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택시업계 관계자는 "대구 택시 과잉 공급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여전히 증가세다. 5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과잉 공급 비율이 1%포인트(p) 늘었다"며 "택시 운송수입금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중단된 감차사업 부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택시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감차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대구시가 2023년까지 3천402대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감차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2021년 사업을 조기 중단했다. 면허만 있고 실제 운행을 하지 않는 법인택시 '휴지 차량'이 주로 감차된 탓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이미 감차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업계 요구가 정책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해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현재 택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감차다. 휴지차량도 언제든 운행할 수 있는 택시여서 과잉공급 해소 효과가 있다"며 "대구시 감차 사업은 예산 문제로 중단된 것일 뿐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한 대당 2천800만원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감차에 나섰다"고 말했다.

고교 학업성취도 A등급 학생, 절반은 내신 1등급 어렵다

올해 고1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고교 내신 성적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돼도 학업성취도 A등급 학생 절반은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8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천375개 고등학교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의 학업성취도 A등급 평균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현재 고교 성적표에는 학업성취도(A∼E등급)와 석차등급(1∼9등급)이 모두 기재되는데, 학업성취도는 절대평가로 진행돼 시험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신 석차등급은 시험점수와 수행평가까지 반영해 상위 4% 이내만 1등급을 받는다.'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현 고1부터는 석차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돼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학업성취도 A등급 학생이 18.5%인 점을 고려하면 A등급 학생 중 8%는 1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종로학원은 "학업성취도 A등급을 맞아도 1등급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업성취도가 90점 중·후반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내신 1등급 이내로의 안정적 진입이 어려운 구도"라고 분석했다.아울러 전국 3천281개 중학교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의 학업성취도 A등급 평균 비율은 28.2%로, 전국 고등학교의 18.3%보다 9.9%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중학교 때의 학업성취도를 토대로 고교 내신 등급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종로학원은 "중학교에서 학업성취도 A등급을 받아도 거의 만점 수준이 아니라면 고교 진학 후 내신 1등급 진입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를 잘 인식해서 중학교 때부터 학교 내신 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드론 6만7천대 돌파…비행장치 대중화 가속

초경량 비행 장치인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국내 운용 대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6만7천902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만4천863대)보다 3천39대가 늘었다.연도별로 보면 2016년 2천226대였던 등록 드론 수는 2017년 3천818대, 2018년 6천708대, 2019년 9천848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부터는 1만6천159대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2021년 3만1천314대, 2022년 4만1천694대, 2023년 5만2천387대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특히 2020년부터 증가 폭이 더 커진 것은 같은 해 5월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완화 덕분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된 데다, 기술 발전으로 산업·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등록된 드론을 유형별로 보면 프로펠러 여러 개를 사용하는 무인멀티콥터가 전체의 89.7%(5만9천여대)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무인비행기(7.4%), 무인헬리콥터(2.8%), 무인비행선(0.1%) 순이었다.용도별로는 사업용이 4만2천627대(6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취미나 레저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량별로는 250g~2㎏ 드론이 37.9%(2만5천여대)로 가장 많았고, 7~25㎏(26.1%), 25㎏ 초과(20.6%) 순이었다. 이들 중량 기종은 모두 사업용이다. 현행 규정상 2㎏ 미만 비사업용 드론은 등록 의무가 없다.드론 활성화에 따라 조종 자격 취득자도 급증하고 있다.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운용하려면 무게별로 초보자용인 4종부터 전문가 수준인 1종까지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드론 조종 자격자는 64만6천여명으로, 지난해(46만6천여명)보다 약 18만명 증가했다.전국 드론 활용 사업체는 수도권 2천148곳, 영남권 1천423곳 등 총 6천75곳으로 조사됐다. 2016년(947곳)과 비교하면 5천여 곳 이상 늘어난 수치다. 드론 제작·활용 사업체의 매출을 합산한 산업 규모는 2023년 1조993억원으로, 2019년(3천996억원)에서 연평균 22.4% 성장했다.하지만 드론 기업의 평균 연매출은 1억6천만원(2023년 기준)에 그쳐 영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에 불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4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대학, 업체 등 252곳과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매일신문 13일 보도)하며 관련 산업 도약과 국산 기술 발전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 중대시민재해 운동시설 긴급 안전점검

대구시는 중대시민재해 시설인 운동시설 및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완료한 가운데 일부 시설의 보수·보강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라이온즈파크와 대구체육관,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등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지붕 구조물 안전성, 건물 균열·누수 등 건축 분야를 비롯해 상부 조명기기 결속 상태 등 전기 및 기계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무엇보다 낙하 사고 대비를 위해 집중 조사한 천장 조명시설 및 상부 음향시설 등은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 내 구조적 하중 검토 등 추가 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대한 위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적사항 75건 중 난간 울타리 및 냉방시설 고정, 누전차단기 교체 등 69건의 경미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이밖에 6건은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보수·보강 전까지 안전표지판 설치, 안전 안내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해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SKT '고객 신뢰 위원회' 구성…취약계층 유심보호 지원

SK텔레콤이 '고객 신뢰 위원회'를 꾸리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SKT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고객 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며,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가 위원으로 참여한다.위원들은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최근 SKT 해킹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향후 격주로 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실행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자문하는 한편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요구할 예정이다.위약금 면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고객 신뢰 위원회가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 고객들의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SKT는 설명했다.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현재 위약금 부분에서 신뢰위의 역할을 말하기 어렵지만, 고객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상정했다. SKT는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 간사 조직으로 배치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고객·시장의 인식, 그에 따른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해 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SKT는 19일부터 고령층, 도서벽지 거주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내달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등의 전국 도서벽지 100여개 지역의 300여곳을 방문하며 각 지역의 경로당, 복지관, 농협 등도 찾을 계획이다.올해 하반기부터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스미싱 예방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모바일 안심 서비스를 상설 운영한다. SKT는 지금까지 유심을 바꾼 가입자가 210만명, 재설정한 인원은 10만9천명이라고 밝혔다.임봉호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유심이 오늘(18일) 30만개 배부되는 등 재고 문제가 많이 해소돼 신규 가입 해제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헬스클럽 회비 8천여만원 꿀꺽한 매니저 징역형

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헬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202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로 일하면서, 회원들에게 이용권 대금 등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 판사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날카로운 도구로 얼굴을…대구서 또 이재명 홍보물 훼손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홍보물이 연이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7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대구 중구 남산초등학교 외벽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발견 당시 벽보의 이재명 후보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찢겨 있었다.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앞서 지난 15일에도 대구 동구의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과 남구 대명동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붙은 이재명 후보 공식 홍보물 2개도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얼굴 사진, 이름, 기호가 적힌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선 후보별 현수막이 부착됐다. 17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후보별 선거 벽보를 붙일 예정이다.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때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이유가 무엇이든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2017년 제19대 때는 645명, 2012년 제18대 때는 141명이었다.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천614명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셈이다.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北, 공군 방공·공습훈련 "전쟁준비 획기적 전환 가져와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공군의 반항공(대공) 전투 및 공습훈련을 지도했다. 김 총비서는 전쟁준비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항공 공격과 대공 무기체계 개발을 지시했다.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15일 조선인민군 근위 제1공군사단 관하 비행연대를 방문하시고 공군비행대들의 반항공전투 및 공습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이날 훈련은 ▷적의 순항 미사일과 자폭 무인공격기들을 탐색, 추적, 소멸하기 위한 반항공 방어 임무 ▷각이한 전자 수단들로 적의 무인공격기들을 맹목시키고 소멸하는 전투 임무 ▷반항공미사일 구분대들, 전파탐지기 구분대들과 전자전 구분대들을 숙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또한 '새로운 장거리 정밀 활공 유도폭탄 적용 시험과 대상물에 대한 비행대의 습격 전투 훈련'도 진행됐다.신문은 "실전 환경에서와 같이 공중직일 구역에서 경계 비행 임무를 수행하다가 내습하는 공중목표를 탐색하고 추격하여 소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를 통해 "근위 제1공군사단관하 비행연대들의 반항공방어능력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김 총비서는 "실전에서 제기되는 임무를 감당할수 있는 반항공부대들의 능력을 판정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훈련이 "비행사들을 '현대공중전투조법'에 숙련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훈련"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가반항공방어체계들의 전투적 효과성을 더욱 높이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항공무장 체계들과 반항공 방어 수단들, 탐지전자전 통합체계와 반무인기 통합체계개발방향에 대해 중요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이날 직승기에 의한 적 무인기 소멸과 해상 목표에 대한 비행대 정밀폭격 훈련에 이어 무인전략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의 시위비행도 진행됐다.김 총비서는 "언제나 조국수호, 혁명 보위의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전투 정치 훈련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나갈 때 신성한 우리 국가의 하늘과 땅, 바다는 그 어떤 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철벽의 요새로 더욱 굳건히 다져질 것"이라며 "전군의 모든 부대들이 항시적인 임전 태세, 격동 상태에서 전쟁 준비에서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사고 최대 3억까지 보상

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 필수의료 기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개정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우선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명시했다.보상한도는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천만원까지로 정했다.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선 1억원, 신생아 사망과 태아 사망의 경우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했다.신생아나 태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산모나 신생아, 태아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신생아 뇌성마비는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 일부를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로마트, 청양고추 2주간 45% 할인 판매

농협은 15일부터 2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청양고추를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16일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할인 행사에 대해 "최근 경기 침체와 위축된 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고추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 필요한 재원은 농협경제지주,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조성한다.청양고추는 비타민C와 캡사이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피로 해소와 비만 및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된다.신정호 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장(진주금산농협 조합장)은 "소비 부진으로 인해 청양고추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분들이 맛 좋고 영양 많은 국산 고추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할인 행사가 청양고추 소비 확대로 이어져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협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달서구청 노조, '대선 동원 거부' 철회…"문제제기는 계속"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사무 동원을 거부했던 대구 달서구청 노조(매일신문 5월 6일)가 동원 근무 거부 의사를 전격 철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달서구지부(이하 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간곡한 협조 요청과 내부 의견을 종합해 근무 거부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원들은 전날 진행된 일반투표관리관 1차 교육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최근 산불 감시 등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구청에 휴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6일 '대선 동원 근무 거부'를 선언했고, 구청과 선관위는 노조를 설득하는 한편 대체 인력을 물색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왔다. 노조가 입장을 선회한 데는 선관위의 지속적인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대선 근무 거부 의사는 철회했지만 구청을 향한 시위를 이어가는 등 문제제기는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 노조는 구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9일부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등 23곳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추가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달서구지부 관계자는 "매번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이나 책임감을 이유로 격무를 강요당했다. 돌아보면 이는 구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만족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 같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울릉~강릉 뱃길 폐쇄 위기…울릉주민들 경기침체 우려

강원도와 울릉도를 잇는 강릉 항로가 자칫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여객선 운항의 면허 조건 중 하나인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사용을 두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연장을 불허하기 때문이다.1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강릉시청은 현재 사용 중인 강릉항 여객선터미널이 겨울철 월파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해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연장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선사에 통보했다.강릉시는 지난 2015년 해수부 감사 결과에 따라 동해지방수산청에서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이전 문제를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또 올해 3월 강릉해양경찰서가 출범함에 따라 경비함 전용부두 사용을 위한 가설도로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봐 어항시설 점사용 연장을 불허할 예정임을 재차 안내한다고 덧붙였다.시는 선사 측에 강릉항 외 타 지역에 여객선터미널을 확보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허가 만료일은 오는 6월14일까지다.일각에서는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여객선을 운영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특혜를 철회하라며 강릉시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한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강릉-울릉도 항로는 지난 2011년에 여객선이 첫 취항했다. 이 항로에 정원 438명, 388톤급 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코로나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왕복 36만 3천 454명이 이용했다.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서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선 대부분 동해시 묵호항과 함께 강릉항을 이용하고 있다.선사 관계자는 "시청에 선사 입장을 표명 중이지만 특별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만료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칫 강릉항로에 여객선 운항이 힘들어 질 수도 있어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정확한 입장을 파악키 위해 강릉시청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출장관계로 복귀 후 연락드리겠다" 고 말했다.울릉군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회사차원에서 해결해보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소식을 접한 울릉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여객선 2척이 기관 고장으로 장기 휴항에 들어가자 지역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한 주민(65,울릉읍)은 " 포항과 독도 항로에 여객선이 장기 휴항에 들어간 상태라 여기에 강릉 항로까지 페쇄되면 울릉도 지역 경기는 지금도 힘든데 설상가상이다. 도서지방엔 항로는 도로 개념인데 어느 한쪽에서 막히면 그 길을 이어진 지역은 고사한다. 강릉시 입장도 이해하지만 울릉도 주민도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며 한탄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5년 만에 최대 규모 이탈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총 17억달러 순유출됐다. 이 중 주식시장에서만 93억3천만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110억4천만달러) 이후 가장 큰 폭의 이탈이다. 순유출액은 원/달러 환율 1,420.2원(4월 말 기준)로 환산할 경우 약 2조4천143억원에 달한다.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 2월 17억3천만달러, 3월 36억7천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순유출은 석 달 만에 흐름이 반전된 셈이다. 특히 주식 자금은 9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반영했다.한은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지목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이슈로 인해 글로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이 이어졌다. 4월 한 달 동안 76억3천만달러가 순유입되며, 2월 이후 석 달 연속 순유입세를 보였다. 중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어진 데다 금리차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된 점이 자금 유입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국가신용위험을 가늠하는 지표인 한국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상승세를 보였다. 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으로 4월 평균 CDS 프리미엄은 37bp(1bp=0.01%포인트)로, 전월(33bp)보다 4bp 높아졌다.외환시장 변동성도 뚜렷하게 확대됐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변동 폭은 9.7원, 변동률은 0.67%로 집계됐다. 이는 3월(4.3원·0.29%) 대비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한은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4월 이후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증폭되면서 자금 유입 흐름에 영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