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전부처를 돌아다니면서 망언과 헛소리 콘서트를 계속하는지 제대로 직시해야한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율·물가 경제위기에 부동산·민생 폭망, 무너져가는 외교안보 책임을 가리고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돌리려는 비겁한 연막작전쇼"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대북 제재 완화 추진하겠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1950년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든 침략자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는 전범 집단"이라며 "한국군과 유엔군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약 200만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6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의 고통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민 납치 등 무수한 공격과 폭력을 일삼아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그런 북한을 두고,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니,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친구'였다는 말인가"라고 했다.그는 "이건 역사에 대한 심각한 망각이며,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노동신문 개방?? 국가안보 정신 무장해제다"라고 전했다.이어 "노동신문을 언론이라 생각하나?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선전 도구"라며 "이를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일상으로 들이밀어, 국민 여론과 안보 인식을 서서히 좀먹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직격했다.나 의원은 또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불법대북송금에 이어 북한에 바치는 충성 선물인가"라며 "대한민국 체제를 끝까지 부정하고 전향을 거부한 이들을, 중국을 경유해 북으로 보내주겠다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에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북한 간첩들의 귀환에는 이토록 애달파하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대북제재 완화? 안보현실과 국제사회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라며 "미국은 지난달에도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 발표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규제 완화는 유엔 제재 의무 위반이자 자유우방국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며 "그러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뱉은 이 위험한 발언들은 결코 그냥 흘려듣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정의 뉴스쇼' 16년 만에 진행자 교체…박성태 앵커로

CBS 라디오 대표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가 교체된다.20일 CBS에 따르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의 진행자 김현정 PD가 내년 1월 2일 하차할 예정이다.'김현정의 뉴스쇼'는 주중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유튜브 구독자만 162만명에 이르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2008년 5월12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중간에 잠시 출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2014년 11월7일까지 줄곧 김현정 PD가 방송을 진행했다. 김현정 PD는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 연출을 1년간 한 뒤 청취자들의 요청으로 2015년 9월14일 다시 복귀해 지금까지 매일 아침 생방송을 진행했다.후임자는 박성태 전 JTBC 뉴스룸 앵커다.1999년 한국경제TV 기자로 입사했고 JTBC에서 보도국 정치팀장, '정치부회의' 앵커 등을 맡았다.

난방 끊긴 집에 아들만 남겼다…몰래 이사한 친모 집유

중학생 아들은 홀로 남겨둔 채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나 학폭하던 애가 아이돌"…263만 먹방 유튜버의 고백

26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나름(본명 이음률)이 초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고 폭로했다.나름은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썰은 100% 실화입니다"라며 영상을 올렸다.그는 "내 안티카페까지 만들어 죽고 싶게 만들었던 학폭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몇 년 전 TV 채널을 돌리다 '프로듀스 101' 오디션 프로가 나왔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며 "내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설명했다.나름은 "나는 초등학생 4학년 때 학폭을 당했다"며 "'10살? 너무 어린데? 장난 아냐?'라고 할 수 있지만 10살이 정말 영악했다"고 했다.나름은 당시 학폭 가해자들이 나름의 안티 카페를 만들었다면서 "매일 내 욕을 적고 그 욕으로 가득한 카페 이야기를 학교에서 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내 안티페 글을 읽는 10살의 마음이 상상이 가냐. 난 솔직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때의 난 너무 소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던 성격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나름은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담임 선생님과 면담 후에 집 가는 택시에서 '내가 죽으면 걔가 벌 받냐, 벌 받으면 좋겠다'고 울던 기억이 난다"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분위기, 대화 내용이 다 기억 난다"고 말했다.시간이 지난 후 나름은 SNS에서 가해자의 계정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나름은 "그 친구는 탈락해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데뷔하지 못했지만 현재 다른 소속(사)에서 데뷔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걔가 망하길 바라진 않는다. 아직 많이 유명한 아이돌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빛나는 시기가 있듯 분명 그 친구도 빛나는 시기도 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고 사과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나름의 쌍둥이 언니인 유튜버 다름도 동생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다름은 "그때 생각하면 속상하다"며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이 교실에서 면담해서 나는 복도 서서 지켜보던 기억이 아직도 잊어지질 않는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시국선언 했던 고등학생 '하버드대 합격'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국선언을 한 고등학생이 하버드대학교에 합격했다.20일 용인외대부고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회장인 황준호 군이 2026학년도 미국 대학 조기 결정 전형에서 하버드대 합격 통보를 받았다.황 군은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학생 577명의 서명을 끌어냈다.당시 그는 "어른들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학생 선배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경우가 많다"며 "그 모습, 노력을 보고 우리도 시국선언이라는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다.이날 하버드대 합격 소감을 묻는 말에 황 군은 "하버드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고 전했다.용인외대부고 박인호 교감은 "올해 조기 결정 전형에서 하버드대 합격 사례는 황 군이 유일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강화된 반이민 정책과 한층 경쟁적으로 변화한 입시 환경 가운데 나온 성과여서 더욱 주목된다"고 밝혔다.

대구 가창중, '교육부 공모전' 학생예술동아리 대상

조국 "윤석열 정적은 죽이고 김건희 범죄는 덮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실 수사를 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정보 고위 인사들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 결과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수사권을 오남용하여 윤석열의 정적은 죽이려 했던 반면, 윤-김 부부의 범죄, 검사 자신들의 범죄 증거는 인멸하려 했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행태가 이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이들이야 말로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 '되어야 한다"고 직격했다.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수색 대상이었던 일부 PC는 데이터가 과도하게 삭제돼, 누군가가 고의로 자료를 없앤 것으로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깨끗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자기장을 이용한 데이터 삭제 기법인 디가우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지지부진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느냐"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후로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이에 지난해 5월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고, 당시 이 전 총장이 이끌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이후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방문 조사했으며, 그해 10월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특검팀은 수사라인 검사들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이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수사 종료 다음 날인 오는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 대덕초, '사교육 경감 과제 운영 공모' 최우수학교에

대구 대덕초등학교가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한 '2025년 사교육 경감 1학교 1특색 과제 운영 공모'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이번 공모는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초는 지역 여건과 학생·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대덕초는 수요자 중심의 늘봄 운영과 체험 중심 교육 활동을 무상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학습 지원, 학생 개개인의 꿈과 소질을 계발하는 동아리 활동 등이 학생들에게 '학교 가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전숙희 대덕초 교장은 "이번 최우수교 선정은 교직원들의 열정과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덕초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판사조차 "착잡하다"말한 '이 사건' [금주의 사건사고]

[편집자주]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 이젠 가족을 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만큼 잔혹한 범죄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번 주에 보도된 형사사건 중 가족 간 벌어진 각종 범행을 모아 정리해봤다.◆정신장애 앓는 엄마, 광주→부산 택시에 버린 친딸…'집행유예'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지난 15일 정신 장애를 앓는 노모를 타지에 버린 혐의(존속유기 등)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을 광주에서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까지 보내고,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부산 도심에 홀로 버려진 모친은 다행히 복지 당국에 발견돼 구조됐다.모친와 한 집에서 살던 A씨는 부양이 벅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을 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A씨가)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어제 어머니 뺨을 10번" 80대 母 숨져…50대 子, 지속 학대 정황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50대 남성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80대 노모 B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B씨가 숨지기 전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세 대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확인 결과 이날 A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의 녹화본을 통해 지난 한 달간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 역시 확인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홀로 B씨를 돌본 A씨는 B씨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아내 상처·감염 방치' 軍 부사관, '중유기치사→살인' 혐의 바꿔 기소돼경기 파주시에서 근무하던 한 육군 부사관 A씨의 아내가 심각한 상처·욕창 등을 장기간 방치 당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군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중유기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형법상 중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한층 무겁다.군 검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과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 개념이다.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구급대가 도착 당시 30대 여성 B씨는 온몸에 배변이 묻은 것은 물론, 엉덩이와 겨드랑이·등 부위에서 욕창과 감염이 깊게 진행돼 피부 괴사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B씨는 병원 이송 도중 한 차례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난 8월 이후로 별다른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3개월간 욕창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셈이다.유족들은 "B씨 몸에 방치된 상처에서 기어가는 구더기가 발견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아내가 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워서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중요 부위 잘라 살해하려"…의부증 아내, 징역 15년 구형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사위 B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을,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역시 재판 중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검찰은 "A씨가 남편을 흉기로 50차례나 찌른 데다,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판사도 "착잡해"…수십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결혼생활 중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다루는 판사도 "착잡하다"는 소감과 함께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5년)보다 1년 적은 형량으로, 각종 감경요소가 최대한으로 적용된 결과다.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던 남편은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판결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이어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도 졸지에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재판부는 이날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했다. A씨가 수십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으로부터 모진 가정폭력을 당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의미였다.사건 이후 A씨의 자녀는 물론, 숨진 남편의 여동생까지 나서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며 "아무리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한다. 고심 끝에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재연 영주시의원 "공유재산 관리 허점 등 개선" 시정질문

경북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국민의힘·하망동·영주1·2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영주시가 추진하는 공유재산 관리 허점과 공모사업 남발, 연구용역 관행 개선 등 행정 전반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날 심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유휴·저이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익 창출이나 시민 활용으로 연결하는 성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실·폐가와 무단 점유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일부는 점유자조차 불분명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확충에 나서라"고 질타했다.이어 심 의원은 "사업의 실질적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단기 성과에 매몰된 행정은 예산 낭비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또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 "연구용역이 정책 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모사업과 주요 정책 용역 추진 과정에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공모사업·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관행적 문제는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귀결시키게 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할 때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경북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풍기읍·안정면·봉현면)이 지역을 향한 꾸준한 헌신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 지역사회 공헌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김 의원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 국가유산 보호, 농촌 환경 개선 등 영주시의 현실을 꿰뚫는 정책 활동으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2025년 영주시의회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률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주도하며, 실질적인 정착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또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에 참여해 방치된 주거 자산을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생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문화유산 보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김 의원은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유산 보호를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 참여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 문화유산을 시민과 함께 지키고 가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아울러 농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노후 농기계 방치 문제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려, 환경 오염 예방과 농민 안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등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왔다.김주영 의원은 "의정의 출발점은 언제나 현장"이라며 "작은 불편과 작은 목소리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 30% 늘어…李대통령 교도소에서 인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토의하는 중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 아니냐"며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가석방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죠"라고 하자 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직접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께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시에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농협 특벽감사 마무리…정부, 내년 구조개혁 TF 가동

정부가 전날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감사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되는 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될 전망이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당초 지난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점검 분야에 일주일 연장됐다. 이는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과 함께 농식품부 홈페이지 익명제보센터로 접수된 100여건의 제보에 대한 검증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감사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1월 말 전 후 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특별감사는 농식품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전문 파견 인력까지 포함해 약 20여명이 투입된 대규모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의 자금 운용, 인사, 내부 지배구조 전반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감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를 주축으로 민간 전문가와 국회 등의 참여하며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앙회의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통제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구속과 수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조합장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며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이후 빵값과 식품값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유통망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관건은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간 농협 관련 감사와 수사는 개별 사건 적발과 징계에 그쳐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영구집권이 가능했던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일교 의혹 전재수, 14시간 조사…"금품 수수 없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 넘는 강도 넘는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귀가했다. 전 전 장관은 전날 오전 9시 53분쯤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했고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조사를 마쳤다. 전 전 장관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 측이 저서 500권을 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아예 없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도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지난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전 전 장관이 참석했고 지난 10월에도 통일교가 설립한 해저터널 관련 포럼과 교류를 이어간 정황 등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500권의 책을 1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사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고가의 시계 등 구매 흔적을 찾고 있는 경찰은 관련 매장에 대한 강제수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균, 30년 야구 인생 마침표…"눈물 마르지 않아"

프로야구선수 황재균이 긴 야구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며,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황재균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손편지를 올리고 "오늘 저의 30년 야구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하루종일, 이 글을 쓰는 지금 이순간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함께 눈물이 마르질 않는다"라며 "2006년도부터 2025년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감사하다는 말로 짧은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은퇴 결심에 대해 "야구 유니폼을 벗는다는 게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줄 몰랐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오랜 시간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기에, 저를 응원해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하단 말밖에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큰 부상 없이 팀에 헌신하고, 늘 모든 면에서 노력하던 선수 황재균으로 많은 분들께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사건 사고 없이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소속 구단인 KT 위즈 역시 이날 황재균의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KT는 "황재균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구단을 통한 황재균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그는 "KT에서 좋은 제안을 했지만, 고심 끝에 은퇴 결정을 했다"며 "나는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고, 국가대표로 뽑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큰 영광을 누렸던 행복한 야구 선수였다"고 밝혔다.이어 "프로 생활 내내 큰 부상 없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로도 기억되고 싶다. 옆에서 늘 힘이 되어줬던 가족들과 지도자, 동료들, 그동안 몸담았던 구단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데뷔 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17년에는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했다. 2018년부터 KT 위즈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에 복귀했으며, 2021년에는 KT의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KBO 리그 통산 성적은 2200경기 출전, 타율 0.285, 2266안타, 227홈런, 1121타점, 1172득점, 235도루를 기록했다.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2020년 대회)에 출전해 태극마크를 빛냈다.

조응천 "李 사디스트 같아…생리대 싸지면 민생 나아지냐"

-방송: 12월 19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진행: 조정연 아나운서-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별, 부처별 업무 보고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께 모두 공개하겠다라는 의미이자 감시 대상이 되겠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사실 지난 일주일간 대통령의 말이 많은 논란을 낳으면서 설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기강 잡기, 또 환단고기, 제주 4·3, 탈모약 등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가장 최신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한 국장이 답변을 잘했다며 이른바 '콩 GPT'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이후에 알고 보니 대통령 질문은 국산폰 소비량이었고 답변은 국산콩 생산량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수치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조응천: 이게 부처 업무보고라는 게 장학퀴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라이브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주로 각 부처별로 '올해 연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이렇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 중에 부처 관련된 거는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로 넣은 것 중에 부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그러면 큰 줄기잖아. 큰 줄기에 관해서 '이거는 뭐 조금 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떨까요?' 하는 거지, '콩 생산량이 얼마예요? 그 GMO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대통령은 업무보고 가기 전에 각 부처로부터 당일날 보고할 자료를 다 받고요. 각 주무 비서관실에서 거기에 대해 아마 토킹 포인트 같은 걸, 제가 할 때는 작성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토킹 포인트 같은 걸 작성을 할 겁니다.근데 대통령은 거기 플러스, 댓글도 본다 하고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하는 이런 거. 그거는 스태프들 비서진을 거치지 않는 날 것의 것도 있죠.대통령은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는 대등하지가 않아요. 생사여탈권을 가졌잖아.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알고 있어? 이건 모르지? 나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거기서 "아휴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라고 대답할 공직자 아무도 없습니다.▷조정연: 그렇죠.▶조응천: 최고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 근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알아먹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묻는 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대답 못 하면 '말이 길다' '어디 놀다 왔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이건 자기 힘을 주체를 못 하고 힘 자랑하고 싶고 그 우월적 지위에서 골려 먹는 거를 즐기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하는 가학적인 증상이 엿보인다고요. 사디스트. 그러면서 그 표정이 재미있어 하잖아. 잔혹하다.이게 하나 골려먹고 자기 앞에서 꼼짝 못 하는 거, 그걸 즐기는 건데. 그리고 장학퀴즈해 가지고 뭐 하면 꿀밤 주고.모르면 얘기하지 말라며. 근데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틀린 말 한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거 틀렸습니다" 얘기 못 해. 그럼 틀린 사실을 전제로 또 이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국정이 희한한 쪽으로 가요.▷조정연: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또 원전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시효가 지났다'라고 언급했다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조응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환빠가 어떻고 환단고기가 저떻고. 환단고기는 사료가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그 탈모. '그거 요즘 목숨과 관련된 일일 정도로 중요한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건강보험이라는 게 왜 있는 건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어쨌든 표 되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아니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 한국 와가지고 막 보험료 조금 내고 막 치료받고 막 그런다고 문제 됐잖아.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임플란트를 다 보장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에다가 그런 걸 막 계속 얹는 거야. 그러고서 업무보고할 때 '이거 내가 공약한 거니까 얹어라.'그래놓고 건보 재정이 감당을 못 해 가지고 이제 한 10년 내에 고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젊은 사람들 뼈 빠지게 건강보험료 내고 한 10년 내에 고갈되면 자기들은 보장도 못 받아요.▷조정연: 오늘 또 속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남성은 탈모제, 여성은 생리대로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조응천: 그러면 테무에서 사면 되겠네? 우리나라 게 비싸면 테무에서 직구하면 되겠네. 언뜻 생각나는 건 그건데 나 뭐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격 비교해 가지고 요새 테무, 알리 이런 데서 막 사잖아요.▷조정연: (누리꾼들은) '생리대만 비싼 줄 아냐. 대통령이 돈 풀어서 모든 물가가 폭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환율도 치솟고 있잖아요.▶조응천: 소비 쿠폰 지원금 그것 때문에 원화를 많이 찍어내 가지고 원화 값이 떨어지고 원화 값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고.있는 사람은 달러 많이 사놔가지고 '달러 많이 올랐네' 기분 좋다 할 거고 달러 살 여유는 없는 사람들은 물가 다 올라가니까 죽을 지경이고.근데 탈모하고 생리대 해결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먹고 살 만합니까? 행복합니까? 민생 전체를 봐야죠. 이 와중에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그 얘기하다가 덮었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통화 증발의 원인이에요.▷조정연: 사실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로 논란이 촉발된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말이 참 길다', '딴 데 갔냐'라는 식의 대통령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의 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에 이학재 사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인천시장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조응천: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점잖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근데 '말이 길다', '어디 놀다 왔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너무한다 싶어 가지고 반박하니까 '어디 머리 쳐들고 대드냐'라고 하면서 또 때리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커졌죠.근데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는 게 MOU를 맺어가지고 이게 관세청하고 인천공항공사가 MOU를 맺어서 이거 인천공항공사 일인데 '왜 허위 보고하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이학재 사장이 보좌진, 대통령 보조하시는 분들 잘 좀 제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끝냈어.이게 무슨 얘기냐. 행정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데 전부 위탁이 있고 보조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 위탁은 예를 들어 민자 고속도로, 민자 철도처럼 공공이 해야 될 거를 통으로 민간한테 맡기는 겁니다.근데 이거는 못 맡겨요.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관세청하고 인천공항공사가 했다는 MOU는 보조 위탁입니다. 관리 책임, 모든 책임은 관세청한테 있고요. 인천공항공사는 MOU에 따라 사실상의 보조만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그걸 보조 위탁이라고 그래요. 행정보조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행정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에 나와요. 제11조에 나와요. 다 찾아봤어요.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행정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모르는데 아는 척 한 거예요.※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과 관련, 법무부에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며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를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들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다.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해보면 좋겠다. 의제로 하나 만들고 요약해서 하나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에 정 장관은 "중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마약범죄와 성범죄 등에서도 촉법소년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맺었다.한편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갈수록 소년범들의 중범죄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李 "우리나라 생리대 39% 비싸다고…조사 해봐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었다. 이어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주 위원장이 "조사 안해봤다. 살펴보겠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이 높은 배경에 대해 독과점이나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며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고 이러는 것도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냐"고 질문했다.이에 주 위원장이 "가맹 사업 등에 비하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여하튼 공정위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55%…통일교 특검 도입 찬성 62%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6%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늘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18%),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10%), '전 정부 극복'(4%),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상 3%) 등을 꼽았다.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독재/독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7%), '외교'(5%),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4%),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통합·협치 부족', '정치 보복', '법을 마음대로 변경', '진실하지 않음/거짓말', '좌편향',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이상 3%) 등을 선택했다.한국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했는데, 이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사법·안보 등 국내 다방면 현안이 망라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 26%로 양당 모두 지난주와 동일했다. 양당간 격차는 14%포인트다. 이어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통일교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선 '특검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 '필요 없다'는 응답이 22%였다. 지지층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7%, 국민의힘 지지층은 60%, 무당층 53%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해 여야 지지층 간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0.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권섭 특검팀, '관봉권 폐기' 관련 한은 수색영장 집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김기욱 특검보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본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색 취지를 묻는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국은행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결국 남부지검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넘겼다.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 기관에서 이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이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날 수색 검증이 처음이다.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공수처법과 검찰청법 해석을 통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특검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할 수 있으므로,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특검을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다.공수처는 우선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다만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의 관련 범죄에 연루된 자는 모두 수사 대상이다.지난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절차다.경찰은 사건을 이첩한 이유에 대해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첩을 받아들일지는 공수처의 유권해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었다.

이철우 "장동혁 잘해…내부 총질하는자, 가차없이 잘라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국민의힘 내홍을 수습할 해법으로 '강력한 인적 쇄신'과 '장동혁 지도부 중심의 단일대오'를 제시했다.당내 비주류나 이견을 표출하는 세력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잘라내야 한다"며 사실상 당의 '군기반장'을 자처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지난 17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캐비닛'에 이어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잇달아 출연해, 위기에 빠진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한 고강도 처방을 주문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이 지사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도부 리더십 논란에 대해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는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힘이 있으면 중도층은 알아서 딸려 온다. 내부 투쟁보다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했다.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해 "1.5선 의원이지만 역대 어느 대표보다 잘 싸우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장 대표가 바른 소리를 하며 강하게 나가야 하는데, 당 안에서 발목이 잡혀 허우적거리면 국민이 믿겠느냐"며 "자꾸 바람 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정리하는 게 당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사실상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당내 세력을 '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셈이다.이런 기조는 앞서 17일 공개된 매일신문 '뉴스캐비닛'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다.이 지사는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함인데, 정권을 뺏기고도 정신 못 차리는 이들이 있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은 87석을 가지고도 똘똘 뭉쳐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는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내부에서 서로 반대 소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갈 길이 바쁜데 바짓가랑이를 잡고 뒤에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며 "토론할 때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방향이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