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

    野,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원 구성 양보 없다"

    21대보다 더 거대해진 야당이 계속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독이 오른 것처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21대 때 폐기된 특검법을 재 추진하는 것은 물론, 22대의 공식 출발을 알리는 원구성도 관례를 깨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기세로 대치 정국에 포탄을 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데로 30일 22대 국회가 출발을 알리자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폐기된2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논란적 요소를 더 담아 재발의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 해도 입법 권력을 활용해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더불어 21대 막판 여야 간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생 회복지원금법은 일단 보편 지급으로 발의하면서도 정부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 읽힌다.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운영위‧법제사법위 등을 움켜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여당의 '굴복'을 옥죄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개원 직후부터 특검법 재발의로 거부권 정국을 이어가면서 국회에서의 '그립'을 확실히 쥐겠다는 것이 개원 첫날부터 시작돼 상당기간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 것으로 본다.민생 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타협 의사를 이재명 대표가 밝혔지만 추가 협상이나 실제 수정 없이 거부된 안을 그대로 발의한 것은 원 구성 협상을 야당 뜻대로 가져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관측한다.민주당은 원 구성 문제도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독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앞서 21대 전반기 국회도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점했고, 1년 뒤에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다시 나누기도 했던 만큼 민주당의 독식은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현재 가장 쟁점인 상임위는 법안심사의 최종 관문 격인 법사위다. 민주당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길 경우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처럼 추진 중인 다수의 개혁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절대 양보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아울러 운영위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만큼 대통령실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맞물려 반드시 움켜쥐겠다며 이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다.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라며 관례를 내세워 두 상임위 사수를 외치고 있어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쉽사리 풀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여겨진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 구성도 역대 국회에서부터 쌓여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횡포에 따라 원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께 또 다른 4년의 절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민주당은 총선 결과 국민의 선택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됐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다수결인 만큼 법사위·운영위를 독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을 의결하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이재명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며 국회 다수당으로서 운영위·법사위 등 양보 가능성을 일축했다.정치권에서는 이미 21대 국회 전례도 있고 당분간 선거도 없어서 여론 부담도 덜 한 만큼 차라리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해 입법 물량 공세를 대놓고 펼쳐 정부여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만약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여당의 보이콧을 비롯해 극단적 대치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다만 22대 국회 초반부터 정쟁에 매몰될 경우 민생 현안 처리가 뒷전이 됐던 21대 국회의 연장선상이 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피로감만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아울러 이날 범야권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여권 압박에 동참했다.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실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망라해 특검이 들여다보게 하는 법안이다.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그러나)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 北, '오물풍선' 이어 탄도미사일 대거 발사

    北, '오물풍선' 이어 탄도미사일 대거 발사

    북한이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까지 대거 발사했다. 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실패한 지 사흘만의 무력 도발이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은 경북 의성군 등 이틀째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늘 오전 6시 14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도발에 나섰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 만이다.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선전용 풍선 잔해는 이날도 경북 의성 등 전국 각지에서 발견됐다. 앞서 경북 영천·경주 등에서도 풍선형 대남 전단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의성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쯤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한 논에서 주민 A(76) 씨가 오물과 쓰레기 등이 들어있는 풍선 잔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군 당국이 수거한 풍선 전단에서 생물학적 테러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키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인수공통감염질환인 야토균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군 당국은 의성군보건소에 재차 검사를 의뢰, 세균 감염 여부를 재확인했다. 보건소 측은 이날 오전 풍선에서 발견된 오물에서 시료를 채취, 2차례에 걸쳐 야토균 존재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북측은 이틀째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는 대남 오물풍선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비아냥댔다.정부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의도를 따져보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과 GPS 교란,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는 최근 군사정찰위성 실패로 인한 체면 손상을 만회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 尹대통령

    尹대통령 "2032년 달, 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꽂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먼저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적 가치를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천300조~3천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현재 전 세계 70여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국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에 우주 경쟁을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관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도 할 방침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향후 1천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에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정부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 대구경북 의사들, 동성로서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대구경북 의사들, 동성로서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대구경북지역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 등 필수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오늘 대한민국 의료와 의학 교육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는 30일 오후 7시30분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이날 오후 6곳에서 동시 집회를 열었다. 강원 지역 집회는 지난 29일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하루 먼저 열렸다.이날 동성로 광장에는 경찰 측 추산 500명, 주최 측 추산 1천명의 의사‧전공의‧의대생들이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결정과 사법부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의료 사망' '의학 교육 사망' 등이 적힌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각각 LED촛불을 들었다.이들은 정부가 증원 결정 이후 아직까지도 타당한 증원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은 공동선언문 낭독 중 "증원 근거가 되는 연구서를 작성한 저자들조차 의구심을 품는 2천명 증원은 단지 급격히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 만회를 위한 정치적 미봉책이었다"며 "전공의들은 사직으로, 의대생들은 휴학으로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마녀사냥했다"고 했다.또한 의사회는 의대 증원이 오히려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상적 의학 교육에 어려움을 줄 것을 예상했다' 하면서도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사법부는 본 사태로 전문의가 미배출되고, 지역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가 부족해져 공공복리가 위협받는 상황은 간과했다"고 발언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의료와 의학 교육 사망 선고 후 묵념을 하거나, 가운과 청진기를 벗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촛불을 활용해 '한국 의료 부활' 문구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양 의사회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국의료와 의학 교육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부의 만행을 한 국민으로서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정부의 정책 우려와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의료와 의학 교육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정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 경북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확정…내년 155명 모집

    경북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확정…내년 155명 모집

    경북대가 교수회의 잇단 부결로 제동이 걸렸던 의대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결국 학장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경북대는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을 마지노선인 30일 최종 공포함에 따라 교육부의 행정제재는 면하게 됐다.경북대는 이날 오후 학장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반영한 학칙 일부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조정한 뒤 최종 확정했다.경북대는 총장이 직권으로 학칙 개정안을 공포하는 '교무통할권'을 사용하는 것을 대신해 학장 회의를 통해 개정 학칙을 최종 결정하는 모양새를 갖췄다.이는 교수회가 지난 28일 대학본부 측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총장이 개정된 학칙을 공표(공포)하면 된다. 학칙 공표(공포)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회신한 것이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경북대는 2025년도 의대정원을 155명으로 확정했다. 경북대는 당초정원 110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분인 90명의 50%만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경북대는 그동안 교수회 심의, 대학평의원 심의 절차를 거치며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교수회는 지난 16일과 23일 등 2차례 평회의를 열었으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대학본부 측은 교수회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교수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유로 재심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대학평의원회도 지난 24일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대학평의원회가 오는 31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 측은 29∼30일 평의원들 개별 심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경북대 관계자는 "교수회 심의, 대학평의원 심의의견 조회까지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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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지 불황…대구국가산단 생산 실적 42%↓

    2차전지 불황…대구국가산단 생산 실적 42%↓

    전기차 수요 감소로 2차전지 산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대구국가산업단지 생산 실적과 수출 실적이 곤두박질쳤다.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산업 동향에 따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3월 생산 실적은 3천307억원이다. 지난 2월 5천765억원 대비 42.6% 급락했다. 한 달 만에 생산 실적이 2천458억원이 줄었다.이처럼 생산 실적이 떨어진 것은 주 산업군인 전기·전자 분야가 지목된다. 3월 전기·전자 분야 실적은 2천382억원으로 전월(4천899억원) 대비 51.3%(2천517억원)나 감소했다.이 같은 현상은 수출 감소가 주요했다. 지난 3월 대구국가산업단지 수출 실적은 2억2천400만달러로 전월 3억9천500만달러 대비 43.3% 급감했다. 생산 실적이 절반 이상 하락한 전기 전자 분야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억1천500만달러로 전월(3억8천500만달러) 대비 44.1% 줄었다.이처럼 산업단지 생산 실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 산업군 성적이 반토막 나자, 산업계가 휘청이고 있다.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2차전지 생산이 줄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2차전지 불황은 대구 전체 수출 시장 회복도 더디게 만들고 있다.3월 기준 대구 지역 수출액은 8억2천만 달러로 전월(7억6천만 달러) 대비 7.9%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 감소한 수치다. 수출 1위 품목인 기타정밀화학원료(2차전지 소재)의 수출은 1억5천600만달러로 전월(1억4천만 달러)에 비해 11.4% 늘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64.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김동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팀장은 "2차전지 소재에 높은 의존도를 보인 지역 수출의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화해 온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차츰 개선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대구 지역 한 양극재 제조 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저점을 지난 뒤 조금씩 회복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반기에도 완만하게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구국가산업단지 2월, 3월 생산 실적(단위 : 원)2월 / 5천765억원3월 / 3천307억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청년·신인 공정 경쟁"…여야 "지구당 부활" 본격화

    여야 정치권에서 중앙당의 지역별 하부조직인 '지구당'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정치 신인의 풀뿌리 정치활동을 위한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 및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 의원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법적 근거 미비로 지역에서 모금 활동을 하거나, 문자 홍보, 당협사무실 개소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 법안은)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춰는 정치 개혁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갖고 지역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풀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당 설치 및 직원 채용, 자금 모금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했다.이처럼 지구당 부활론이 여야에서 나오는 것은 당 내외 선거 승리를 위해 '취약지역' 조직 강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년 전과 달리)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며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역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부산 당원행사에서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금권 정치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 이후 폐지 됐다. 윤 의원은 "제도 및 선관위 단속 등으로 투명하게 해 나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수사 기관이 나서면 된다"고 했다.

  • 이인선·김석기, '고준위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이인선·김석기, '고준위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직전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잇따라 새롭게 발의했다.이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같은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 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약 1만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이 중대한 과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은 직전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이 의원은 "당초 2060 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며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국민들과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美 공화당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부상

    美 공화당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부상

    미국 공화당에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으로 핵무기를 공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Roger Wicker) 의원은 29일(현지시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을 주장하며 발표한 국방 투자 계획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미시시피주를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의회 내 외교·안보 매파로 분류된다.위커 의원은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위커 의원은 또 미국이 나토 동맹국과 체결한 '핵 책임 분담 합의'를 언급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작전 기획과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동맹국은 핵무기 배치 시설을 제공해 투발 임무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다.위커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앞선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리시 의원은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면서 "동아시아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고자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제안이 NDAA에 반영돼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데다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중심으로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게 기본 기조다.

  • 경북도, K-장(醬)류의 세계화 앞장

    경북도, K-장(醬)류의 세계화 앞장

    경상북도가 '한국 장(醬)' 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올 연말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인 장(醬)문화의 세계화·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가공분야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경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한국 장'은 콩 발효식품인 장류(된장, 간장, 청국장)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장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 촉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의미를 담았다. 경북은 콩의 주요 산지이자, 장 문화의 보고다. 삼국사기에는 683년 신라 신문왕이 처가에 '장(醬)과 시(豉)를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 대맥장(보리·검은콩으로 쑨 메주로 담근 간장), 소두장(팥과 밀가루로 메주를 만들어 담근 장) 식품 명인도 보유하고 있다.'한국 장(醬)'은 영양·건강 기능성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콩을 원료로 메주를 만들고, 숙성·발효 등의 과정을 통해 소화흡수·열액 순환 촉진, 장운동 개선, 면역 증가, 인지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발효 콩에는 칼슘, 비타민B2, 폴리글루탐산, 이소플라본 등이 다량 함유돼 있다.경북도는 앞으로 장류 품질·안전성 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품질 규격화·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장류 품질의 균일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균 개발과 함께 간편·편이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 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영주·영천·경산에 각각 2억원씩 총 6억원을 들여 농식품 가공업체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제조시설·장비 현대화, 특허 종균 접종 등 품질관리 등을 추진한다. 또 ▷발효과학 인프라 구축 ▷생산기반 조성 ▷부가가치 창출 등의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장(醬) 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는 30일 경주 화백컨센변센터에서 장 문화 계승 등을 위한 '경북 한국장 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계호 태초먹거리 학교장, 도내 장류업체 등이 참석했다.행사에선 참석한 장류 업체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판촉 이벤트와 함께 콩 발표 식품을 먹고 인증샷을 찍는 '한국장 챌린지(짱esay)' 릴레이 등도 진행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의 장(醬)은 선조의 지혜와 발효과학이 담긴 국가 유산으로 그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도내 장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 장이 K푸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첫 판매…연간 1억원까지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첫 판매…연간 1억원까지

    기획재정부는 내달 개인만이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를 처음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다.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로 내달 10년물 1천억원, 20년물 1천억원 등 총 2천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총발행 금액은 1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내달 10년물의 경우 3.540%, 20년물은 3.425%이고 가산금리는 10년물이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혜택도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주어진다.내달 10년물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아 세후 수익률이 3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물은 만기까지 보유 시 세후 수익률이 91%가 된다.다만, 중도환매 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환매 신청은 매입 후 1년 뒤부터 가능하다.

  • 대구 동구청, 국유지 불법전대 7년 간 봐주기 의혹

    대구 동구청, 국유지 불법전대 7년 간 봐주기 의혹

    팔공산 인근 국유지에 무단으로 세워진 건축물에서 수년간 불법 임대업이 행해진 걸로 확인됐다. 관할 동구청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뒤늦게 파악하는 등 '늑장행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지난 27일 방문한 동구 백안동 414-3번지. 이곳은 건축물 대장상 총면적 28.75㎡ 규모의 1층 건물이 있어야 하나 실제 건물 면적은 약 80㎡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약 51㎡의 건축물은 이 토지에 맞닿아있는 구거(도랑)와 도로 등 국유지에 자리잡고 있다. 그간 해당 건축물 소유주 A씨가 수십년간 국유지를 무단점용해 온 것이다.동구청은 지난 2017년에야 무단점용 사실을 파악한 뒤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건축물 철거 명령은 내리지 않고 같은 해 A씨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받아왔다. 대부계약은 국유지를 개인에게 유상·무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다.철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사용승인이 1944년도에 났던 오래된 주거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철거 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 건물 때문에 사업을 못하거나 통행이 방해되는 등 문제 상황도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해당 건물은 A씨가 살지 않고 그간 세입자를 들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쯤에는 건강원이 운영됐고 2017년 이후에는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섰다.심지어 A씨가 대부계약 갱신신청을 했던 2021년에도 인테리어 업체가 버젓이 입점해있었다.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 대부계약 체결을 해줬다는 해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봐주기 행정'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이다.무단 용도 변경 및 전대차 의혹도 있다. A씨가 2017년에 '주거용도'로 동구청에 국유지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재임대 하는 방법으로 6년여 동안 임대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 30조 1항에는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통행 방해가 없다는 동구청 설명도 사실과 달랐다. 인근 백안동 587번지 소유주 B씨는 A씨 건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했다. A씨의 건물에 막혀 불과 1.5m의 진입로만 확보돼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는 것. B씨는 "주택을 지으려 약 500㎡의 땅을 샀는데 트럭도 들어갈 수 없으니 7년째 이자만 매달 100만원가량 내고 있다. 동구청도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취재가 시작되자 동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많다보니 모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해당 사실 검토 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건축대장과 달리 지붕와 벽체가 불법개량을 한 것처럼 보여 단속도 나가겠다"고 말했다.A씨는 "일제시대 때부터 물려받은 받은 땅이고 장기간 국유지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 대구 최초 '공룡발자국 화석'' 무방비 30년 방치

    대구 최초 '공룡발자국 화석'' 무방비 30년 방치

    대구 최초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30년 간 무방비로 방치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에 걸맞는 보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대구시와 학계에 따르면 대구 도심부를 흐르는 신천 동신교와 수성교 사이 일대에 위치한 공룡발자국 화석은 지난 1994년 시민 한상근 씨 제보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는 대구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것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꼽힌다.중생대 백악기의 공룡발자국으로 분석되며 60여 개에 달하는 발자국이 보행렬을 이루고 있는데, 대체로 용각류와 조각류의 초식공룡, 그리고 육식공룡인 수각류의 발자국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최초로 공룡 화석을 발견한 고생물 학자로, 당시 현장을 확인했던 양승영 경북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인구 250만명의 대도시 도심에 공룡발자국이 선명하게 발견된 곳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단히 희귀한 것이고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견 당시 지질학적으로 접근해 보존했으면 지금쯤 대구시민들의 귀중한 보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현재는 자연하천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치수 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대구시의 신천 정화 사업에 따른 수중보(동신보) 설치로 수량이 늘면서 공룡발자국 화석은 물속에 수년 동안 잠겨있는 상태다.특히 공룡발자국 화석은 침식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화석 훼손으로 발자국 일부 형태가 변형되고 있어 학계에서는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보 위치를 재조정하거나 수위·수량 조절을 통해 수중에 잠겨있는 공룡발자국 화석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육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 중점 추진사업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룡발자국 화석 보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영권 대구가톨릭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대도시 도심지에 분포하는 장소성, 희소성으로 중요 자연문화재로 분류되지만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구시의 조치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보 조정을 통해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개방해 시민들과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물때를 맞춰야 볼 수 있는 역사관광지로 오히려 더 특색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대구시는 지난 2016년 추진했던 신천프로젝트의 공룡놀이마당(사업비 20억원) 구축 사업은 사실상 보류하고, 현재 화석 일대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 방식으로 구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시 관계자는 "신천 전체의 물 흐름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존 가치와 시민들의 접근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 달서구청, '계단 깎아내기' 논란 아파트 임시 사용 승인

    달서구청, '계단 깎아내기' 논란 아파트 임시 사용 승인

    '계단 깎아내기' 등 부실시공 논란을 빚던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임시 사용승인이 30일 이뤄졌다.대구 달서구청은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사용을 임시로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청의 임시 사용승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지만 준공 승인 전까지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달서구청 관계자는 "배리어프리(B/F) 인증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문제가 있어 임시로 사용을 승인했다. 추후 미비한 점들이 해결되면 준공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23일 국토부 점검 때에도 중대하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지난 2월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5월말로 한차례 미뤄졌다. 사전점검 역시 예정한 날짜보다 3주쯤 늦게 진행되기도 했다.특히 이 아파트는 지난 17일 층간 높이 규격에 어긋나는 계단을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을 깎아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입주예정자들은 지난주부터 달서구청, 대구시청 등에서 준공 승인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 29일에는 달서구청 앞에서 입주예정자 200명이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이날 임시 사용승인 소식을 들은 입주예정자들은 추후 회의를 거쳐 지체보상금 등과 관련해 시공사 측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아주 좋아" 아시아육상연맹, 구미시 준비 과정 칭찬

    "주 경기장은 '엑설런트(Excellent)', 육상 훈련장은 '어메이징(Amazing)'."경북 구미시가 2025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를 1년 앞둔 가운데 아시아육상연맹(AA) 현지실사단으로부터 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권위 있는 아시아육상대회 준비 과정을 인정을 받으면서 구미가 육상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아시아육상연맹 회장,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 현지실사단은 지난 28일부터 3일간 구미를 찾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들의 구미 방문 첫째 날에는 조직위원회의 대회 준비 상황 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했고, 둘째 날에는 주 경기장인 구미시민운동장과 숙박 시설을 답사하는 등 대회 준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아시아육상연맹 현지실사단은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의 주 경기장인 구미시민운동장에 대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경기장으로 평가했다.낙동강체육공원에 마련될 투척 연습장 등 육상 훈련장에 대해서도 시설 상태, 규모, 접근성, 쾌적함 등을 근거로 좋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또 선수단, 육상 팬 등 1천200여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 식당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경기장 내 도핑실, 심판실 위치 등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이뤄졌다.특히 시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구미시민운동장 트랙을 세계육상연맹 Class1 공인을 받은 것으로 교체하고, 전광판 추가, 조명탑 교체 등 최고의 시설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최근 열린 제62회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한 풍부한 대회 경험과 훌륭한 시설을 바탕으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 대비에 나설 것이다"며 "대회를 기점으로 구미가 육상을 대표하는 도시로 우뚝 서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북서 올해 첫 SFTS 사망…

    경북서 올해 첫 SFTS 사망…"야외활동 진드기 주의"

    경북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나왔다.경상북도는 지난 17일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28일 숨졌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에 거주하던 A씨는 이달 초 경남지역에서 성묘·벌초 작업 등을 한 뒤 지난 16일 발열과 손떨림 등 증상을 보여 병원을 방문했다가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A씨는 확진 판정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올해 경북에서 나온 첫 SFTS 사망 사례다. 경북에선 이날까지 총 4명이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전국적으로 12명의 환자가 나와 3명이 숨졌다.SFTS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린 후 5∼14일 잠복기를 거쳐 고열(38∼40도), 오심,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SFTS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 등 야외 활동 때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해야 한다. 또 의료진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근 14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속하게 SFTS 검사를 시행해 적기에 치료해야 한다.황영호 도 복지건강국장은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연계해 진드기 서식지인 풀밭 제초 작업 등 위험 요인 제거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두 번째 보석 청구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재판부는▷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천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으로 결정됐다.송영길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 헌재,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 '기각' 결정

    헌재,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 '기각' 결정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안 검사는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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