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위원장은 국힘이 맡아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특위 인원은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구체적인 정원은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다.특위 활동 기간은 한 달이다.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고 상호 합의한 법안을 통과키로 했다.

靑 "10대 기업, 올해 5만1천여명 채용…3만4천명은 신입"

청와대가 삼성과 SK 등 국내 10개 주요 대기업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올해 5만1천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10대 기업 총수 및 임원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천500명 늘어난 규모"라며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4천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10대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4천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올해는 이에 추가로 채용 규모를 더 늘린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천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요 기업별 채용 계획은 삼성이 1만2천명으로 가장 많고, SK 8천500명, LG 3천명, 포스코 3천300명, 한화 5천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할 때 우선적으로 지방을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위한 국가창업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며 "사내 벤처 활용, 창업 펀드 조성, 창업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됐고, 이 대통령은 현장 애로 사항을 전달받고 적극적인 해결을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호중, 안티팬 180명에 7억 요구 소송…法 "2명만 배상"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안티팬 180명을 상대로 7억여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이날 오후 김호중이 A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178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명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8개월 만에 나온 법적 판단이다.김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상에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작성한 180명을 상대로 7억 6천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김씨는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자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 180명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김호중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 일부는 100번이 넘게 글을 올렸지만, 관련 댓글을 한 차례 남긴 사람도 고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김씨 측은 이들의 행위가 상습성이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와, 이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이후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후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 중이다.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지내며 인연을 맺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통해 근황이 알려지기도 했다.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한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다"며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김호중을 면회했다. 얼굴이 맑아 보였다"면서 자신의 SNS에 김씨가 보낸 옥중편지 3장을 공개했다.김호중은 편지에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같은 실수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갇힌 몸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하며 제 시간을 채워나가겠다"고 적었다.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지만, 하루하루 살아 있음에 감사를 느끼며 버티고 있다"며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라고 쓰며 참회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또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민간교도소에 수감된 김씨는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다.

김일성에만 허락됐던 '주석' 직함…北 김정은이 계승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석' 직함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직함에 민감한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에게만 허락됐던 '주석' 직함이다. 자칭 '최고 존엄'에 걸맞은 우상화 강화 시도로 읽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제9차 노동당대회 등 일련의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주석제 부활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주목했다. 북한 매체들도 지난해 9월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직함 구분이 명확한 북한 체제다. 직함 변경은 제도 변화 예고 신호로 풀이된다는 게 38노스의 분석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1998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제를 폐지한 바 있다. 김정일의 직함도 국방위원장이었다. 때문에 주석 직함 부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열을 '최고 존엄'에 부합하도록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위원장 역시 최고위급 직함이다. 2023년 공개된 북한 헌법은 '공화국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38노스는 이달 중 북한의 제9차 당대회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열병식 준비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우리 측 국방부 정례 브리핑도 "미림비행장이나 김일성광장 등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며 "현재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순, 늦어도 중순에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통상 시·군당 대표회 후 2∼3주 뒤에 소집되는데 지난달 24일 대표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대회 이전에 과시할 만한 성과물이 더 있다면 당대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10월 발표

2028년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이전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우리 군 4성 장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게 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10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10월 열릴 SCM에서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후반부인 2028년이 유력하다는 셈법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FMC는 정성적 평가 중심이다. 군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에 달렸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실현 의지가 강하고, 동맹국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는 북한 재래식 전력 위협에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기도 했다.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2028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지난달 28일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 대비 지휘소(CPX) 훈련인 'FS 연습'을 다음 달 중순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세계는 극초음속미사일 배치 중…南-北 전력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재축…설 앞두고 가동

2022년 대형 화재로 소실됐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이 재축 공사를 마치고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문을 열었다.대구시는 3일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재축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했다고 밝혔다. 당초 준공 목표는 올해 3월이었으나 설 대목을 앞둔 농산물 유통 수요를 고려해 한 달가량 앞당겨 준공이 이뤄졌다.농산A동은 2022년 10월 25일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체 연면적 1만6천504㎡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8천252㎡가 피해를 입었고, 중도매인 점포 68곳이 전소되는 등 도매시장 기능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대구시는 화재 직후 임시 경매장 운영과 피해 상인 지원, 응급 복구 등을 병행하며 도매시장 기능 유지에 주력해 왔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며 재축 추진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2023년 3월 재축 계획 수립 이후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공모,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이번 재축은 화재로 소실된 농산A동 경매장(연면적 5천600㎡)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6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70억6천만원(약 72%)은 화재보험금으로 충당됐다.시설은 내화구조와 불연재를 적용하고 소방 설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됐다. 도매시장 이전 전까지 사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철거와 재활용이 용이한 철골 구조로 건립돼 경제성도 함께 확보했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화재 이후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 온 유통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도매시장 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이전 전까지 현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 압박 부른 '입법 공백'…정치가 만든 통상 리스크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멈추지 않는 배경에는 한국 정치권, 특히 국회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지연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 미국은 한미 정상 간 합의의 결과로 투자 이행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국회 절차를 이유로 결단을 미뤘고 그 공백은 관세 압박으로 되돌아왔다는 평가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출국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5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잇따라 방미했지만 한미 외교·통상 당국의 총력전은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이미 행정적으로 확정하고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를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문제 삼는 지점은 명확하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162석을 보유한 절대다수 여당으로 국회 구조상 단독 처리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미국은 이를 단순한 입법 절차 상 지연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은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속전속결로 처리한 전례를 거론하며 "왜 미국이 요구한 투자 입법만 미루느냐"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 압박 명분이 입법 지연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이 같은 인식 차는 외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지만 미 국무부가 발표한 회담 자료에는 관세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한국은 설명에 집중했지만 미국은 관세 문제를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통상 라인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았지만 미국은 "입법 지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이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퍼 여당'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의구심은 오히려 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방미 이후에도 관세 인상 관보 게재 절차는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은 미국의 압박과 국회의 입법 정체 사이에 끼인 채 사실상 협상 카드 없이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은 투자 집행이라는 결과를 요구하는데 한국은 국회 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펜션서 女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1심 무죄→2심 실형'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심·항소심 재판부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쪽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이후에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당시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의 사정만으로 그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한 펜션에서 처음 만난 B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사건은 A씨와 B씨의 상반된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쟁점이 됐다.원심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반대로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B씨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고 봤다.무죄 판결이 뒤집힌 직후 A씨는 재판부를 향해 "B씨는 계속 말이 바뀌었고 나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차이가 나느냐"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구시, 올 공공공사 2조3천800억 발주…지역 건설 회복

대구시가 올해 2조3천800억원 규모의 대형 공공건설공사를 발주하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나섰다.대구시는 4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대형 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열고 지역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발주 예정인 대형 공공공사 계획을 공개했다. 민간 건설 수주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에 공공부문 발주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수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이날 설명회에는 대구시와 구·군, 공사·공단, 교육청 등 발주기관 관계자와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1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발주 일정과 함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상생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에서 발주될 예정인 1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건설공사는 총 38개 사업, 2조3천800억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대구대공원 아파트 건립,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등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사업을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발주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설명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발주 예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각 부서에 당부했다. 공공건설공사에서 지역제한 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하도급률을 높이는 등 지역업체 보호와 수주 기회 확대 정책에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과 시청 신청사 건립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체 스스로도 시공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단순 참여를 넘어 동반 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대된 공공건설공사 발주 물량이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李, 주식 올랐다고 부동산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느냐"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달린다"며 "그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다. 전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이어 "대통령님의 그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 대동 세상의 칼춤이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놓을지, 그 기본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다"며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통령님의 발등을 찍을 때, 그때는 부디 '입법 불비'니 하는 남 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기사를 공유한 뒤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 반문했다.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겼느냐"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이나 (불법)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말한 이후 발언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야당의 비판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고 반박하거나, 다주택자들을 향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민전 "李, 관세 문제 숨기려고 갑자기 부동산 정책 추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랜만에 만나는 김민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김민전): 안녕하세요.▷이동재: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김민전: 상당히 방송을 쉬었습니다.▷이동재: 뵙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김민전 의원님께서는 저희는 방송 초창기에 출연하셔서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했던 매일신문의 의인이기도 하십니다. 저희가 방송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의원님이 나오셔서 맥을 뚫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의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 근황부터 여쭤볼게요. 이번에 국힘에서 맘 편한 특위라는 거를 설치했더라고요. 위원장에 임명되셨는데 이게 뭐 하는 자리예요?▶김민전: 사실 제가 임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이동재: 임명장 안 받으셨어요?▶김민전: 기사만 지금 난 상황이고요. 아마 조만간 주시겠죠. 어쨌든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는 아직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strong〉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학부모님들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신기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과 불편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엄마가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해보자. 이런 의도로 설치하신 것으로 믿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맘 편한 특위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층을 겨냥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30대나 40대 여성에게 인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김민전: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분명히 세대 간에 있어서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최근에 10, 20, 30의 경우에는 또 저희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고 지지적이신 것에 반해서 또 40, 50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윗세대 가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코호트 이펙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가 워낙 세대마다 서로 경험한 것이 다르다 보니까 빨리 변하는 세대여서 이런 세대 간의 격차가 있고요. 정치권은 그래, 격차가 있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소통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strong〉특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어떻게 대한민국을 계속 재생산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strong〉 사실 지금 인구 위기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구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많은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이다. 사보타주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strong〉정말 아이를 가지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고 같이 행복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성체 내에서 같이 키워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제 주변 나이대가 딱 그 정도잖아요. 사교육비 같은 것도 있고 애들 돌봄 문제, 맞벌이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제약에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 낳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좀 편한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 외연 확장한다면서 반탄파 의원들을 보직 임명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김민전: 사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탄핵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일곱 분이세요. 그러면 전체 의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래저래 당직을 하다 보면 반탄파라고 언론이 네이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죠.▷이동재: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좀 하셨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하셨으니까 당내 이야기 좀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에 그제 열린 의회총회 파장이 아직까지는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도 의회총장에 계셨죠?▶김민전: 그렇습니다. 상당히 답답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갈등의 클라이맥스였고 이제는 수습의 단계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계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재준 최고의 말씀도 상당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strong〉그런 것은 우리가 갈등을 한 번 탁 터트렸고 이제는 수습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수습의 단계로 들어왔다. 수습의 단계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도가 되는 거는 설전 같은 게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정성국 의원하고 조광한 최고위원간의 설전이 보도가 특히 많이 됐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워딩도 나왔다고 하는데 같은 당 사람들끼리 이런 일까지 벌이나 싶은 생각도 들고 당의 내홍이 이 정도까지 왔나 생각도 들어요.▶김민전: 아무래도 제명 이후 첫 의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명 이후 첫 의총은 당 지도부에서 소집한 것이 아니라 제명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소집하셨기 때문에 그 감정이, 제명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일부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strong〉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총을 하면 의원들만 모여서 의총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날 의총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서 아무래도 제명에 찬성한 최고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하는 것이 도리겠다고 해서 원내대표가 참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총은 의원들만 하기 때문에 아마 정성국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순간적으로 오해하지 않으셨는가. 여기는 의원들만 하는 곳인데 왜 왔어?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고 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함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쪽에서 하니까 또 다른 한쪽에서 반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총이 진행되면서 사실 저녁 무렵에 가서는 사실 감정이 많이 수습됐다.〈/strong〉▷이동재: 저는 4시간 하는 의총은 처음 본 것 같아요.▶김민전: 물론 탄핵 기간 동안에도 참 긴 회의들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긴 회의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했던 회의로서는 비교적 길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죠.▷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제명 이야기하면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너무 오래 이 이야기를 다룬다고 생각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여쭤보자면 장동혁 대표가 경찰 수사로 털고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게 됐는데 반면에 친한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게 사건을 경찰 수사로 밝히자는 것은 윤리위 징계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라고 또 맞서고 나오고 있어요. 일단 경찰을 통해서 규명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김민전: 사실 의원들이라고 해서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지지난 의총에서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경찰 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달라라고 하는데 대표가 자료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하는 것이 당 대표의 입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사무총장이 해서요. 저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이고요. 〈strong〉다만 이번 의총에서 대표께서 이것을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위와 당 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가 사실 우리가 위원장만 봐도 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정치적인 분들도 아니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도적인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받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가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경찰 조사를 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무총장과 당 대표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제 해석은 당 대표로서는 과거에 전 대표와의 관계도 있었고 어쨌든 과거의 한 팀이었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당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경찰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내 갈등이 이 문제로 발생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경찰 수사로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먹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오래 걸렸네요. 이것도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희도 이 내용 대체 몇 번을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내일 의총이 또 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의총 요즘 자주 열리네요.▶김민전: 일반적으로 의총은 본회의가 있는 날은 의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뭔가 이슈가 있어 하는 때도 있고.▷이동재: 내일은 그냥 하는 의총이라서 하는 거고.▶김민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총은 본회의가 있는 날은 다 있습니다.▷이동재: 지도부 재신임 표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재신임 투표까지는 안 갈 것 같죠?▶김민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총이 당내 갈등 부분의 의총이 진행될 때 그동안 발언하신 분들이 한 열일곱 분 정도 계속 발언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다 제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러나 발언하지 않으신 분들은 찬성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대부분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갈등의 골이라는 게 반반이다, 내지는 6:4다 이런 정도는 저는 아니다. 아주 일각에서 제명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동재: 일부에서만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신임도 사퇴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한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면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잘 내용이 마무리될 것 같으세요?▶김민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우재준 최고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그 이야기 자체가 〈strong〉이제는 화합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민감한 질문드리면 오세훈 시장도 장 대표 사퇴를 언급했잖아요. 의원님 예전에 정치 평론도 오래하셨으니까 글쎄요. 장 대표 노선과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지금 선거가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나 혹은 당하고 약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김민전: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trong〉제 주변에 있는 여러 정치인분에게 저희 당 의원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오세훈 시장님, 어떤 전략적인 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라고 여쭤봤더니 많은 분의 대답이 아마 각자의 계산 방식은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왜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요.〈/strong〉▷이동재: 일단은 지켜보자.▶김민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지 않은 선거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지자를 최대한 투표장으로 가시도록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당 지지자들과 화합하는 것이 선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확고가 지지 기반이 있다고 보시고 오히려 당 지지 기반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노선을 취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이지 않으실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동재: 그런데 당하고 자꾸 다른 메시지가 나가는 거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김민전: 특히 이번 〈strong〉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120만 당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실 당원과 함께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요. 현안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부동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되게 저희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데 부동산 관련해서 요즘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치에 나섰습니다. SNS 글이나 발언, 다 온통 부동산 이야기고 마귀 같은 그런 단어까지도 등장했죠. 부동산 안정 의지라고 봐야겠죠? 부동산이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는 없을 테니까.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자하고 비보유자를 갈라치기하는 부동산 정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원님도 SNS에 이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김민전: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을 쓰신 것이죠. 집 2, 3채 있다고 해서 마귀에게 영혼을 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더욱이나 대장동 같은 곳 이런 곳에서는 수십,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국민으로 본다면 저거는 불로소득 내지는 부정한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양심적이냐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워서 지금 이거를 올리시는데요. 저는 부동산을 이슈화하시고 싶구나. 더 중요한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관세 25%를 숨기기 위해서. 관세 25%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출해야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워낙 보존 자원이 없고 수출로 성장해온 국가고요. 그러나 관세 25%를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가. 더더욱이나 자동차도 그렇게 되어서 일본이나 독일차에 비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더더욱이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100% 관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밖에서 생산한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100%를 먹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원자재를 사서 조립한 것을 이것은 한국산이 아니다라면서 160% 관세를 먹였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딱 답을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이 이슈를 죽이고서 부동산 이슈를 끄집어내는 것이다.▷이동재: 오히려 관세를 숨기려고.▶김민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선반영되었습니다. 〈strong〉이재명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확 뛰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갑자기 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strong〉 대한민국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이버에 쳐 보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갑자기 막 더 오르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trong〉왜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관세, 그렇죠. 관세 뉴스가 생각보다 좀 준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보다 부동산 뉴스가 주목받으니까 관세 뉴스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김민전: 줄어들었다기보다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strong〉사실 대한민국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세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언론은 상당히 패닉적인 뉴스들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런데 다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strong〉▷이동재: 사실 김정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빈손으로 돌아왔고 아까 여한구 통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가서 USTR 대표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만날 약속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뉴스가 거의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토허제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부동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도 앞으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이 SNS에 캄보디아어로 글을 남겼다가 삭제한 거 이거 아시죠?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 현지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김민전: 그렇습니다. 〈strong〉저는 저 글을 보는 순간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것을 우리 말로만 썼었어도 뭣할 텐데 저거를 굳이 캄보디아어로 썼는가.〈/strong〉 이거야말로 정말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게 반응이 또 곧장 올라왔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일수록 저런 민족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저것이 되게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금방 반응이 왔고 이 때문에 이것을 순간적으로 밤에 너무 격하게 국민의 안전 때문에 좀 격하게 썼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여유 있게 대응하셔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것을 삭제하셨어요. 삭제하는 것도 저는 참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동재: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던데요.▶김민전: 홍보인지 아니면 저게 대한민국 국민과〈strong〉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혐한 감정을 올린 것인지 어떻게 봐야 할지는 좀 다르게 저는 보인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어쨌든 저것을 지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strong〉▷이동재: 지우는 게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지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 집단 소굴로 낙인찍었다는 신문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중국어로는 왜 안 쓰죠? 이런 식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글쎄요,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외교 문제로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도 이 말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의원님 그러면 가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되게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몇 달 동안 당내 인사들 수사받는 것도 많이 보셨고 구속되는 것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구속되는 거를 보셨는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받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본인 지역 위원장직 사퇴하고 부산시장 출마 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민전: 〈strong〉한마디로 부산 시민을 어찌 보노,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strong〉 사실 장관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장관직을 던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조용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부산 시내에 플래카드를 도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부산 시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일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한 이유가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통일교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당의 경우에는 통일교 때문에 당 의원들의 당적이 있는 시스템을 틀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또 어떤 물건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거를 덮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잣대는 공평해야 하지 않냐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누구는 구속이 되고 누구는 출마를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속보 간단하게 말씀만 드립니다. 미국발로 기사가 나고 있는데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미국 USTR 부대표와 관세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부대표와 관세를 논의했다. 대미 접촉 계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조현 외교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 정부 노력에 대해서 설명했다. 설명을 했다. 마코 루비오 장관에게 설명했다. 그 정도의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김민전: 그렇습니다. 〈strong〉지나놓고 본다고 하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지금 미국과의 관세 문제도 있지만 이 쿠팡 문제, 기독교 목사님들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섞여서 더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안 풀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한미 관계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성급하게 다뤘을까. 더더욱이나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청문회가 열립니다만 청문회 증인을 모셔놓고 쌍욕하고 이런 경우는 미국 내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쿠팡 대표를 청문회장에 불러놓고 쌍욕하고 이런 것이 한미 관계를 지금 의도적으로 벼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조차도 하게 만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strong〉▷이동재: 그렇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민전 의원 오랜만에 모시고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앞서도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에서 두 번째 의인이시군요. 안철수 의원님이 첫 방송 출연해 주셨고 저희 방송이 망하지 않게 저희 방송의 맥을 뚫어주신 김민전 의원님 모시고 지금까지 방송을 이렇게 함께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고 그동안에 의원님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거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세월이 지속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김민전: 작년 을사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저는 힘들었고요. 그것은 탄핵에 찬성하든 하지 않든 다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사년과 관련된 단어가 을씨년스럽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을사 조약이 있었던 해가 또 을사년이었어요. 하필이면 이 을사년이 작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해가 지나갔다. 특히 입춘이 2월 5일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운과 함께 대한민국이 새로운 활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우리 이동진 기자님 100만.▷이동재: 저희 방송 20만 때 나오셨는데 이제 81만이 됐습니다.▶김민전: 100만 구독 향해서 많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동재: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제일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20만일 때 거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오셔서 저희 방송 81만까지 됐는데 다 의원님 덕분인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지금까지 김민전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행정통합 특별법, 이달 내 처리" 한병도 與 원내대표 공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처리 시점을 2월 내로 못 박으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선언한 배경을 두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민생 입법 처리 지연을 질타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배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설 연휴 이전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한 상태다. 실제 여야 간 협상테이블이 꾸려질 경우 안건에 여야 모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지난달 30일 발의됐고, 민주당에서는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했다.

'파면' 김현태 "尹 '계엄'은 합법…문형배는 내란조작범"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했다가 최근 파면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 검사도 '내란 조작범'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단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반면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주겠다고 밝힌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특히 전한길 선생님, 큰 응원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애국 유튜버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했다.김 전 단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며 "저도 공감한다. 이것은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진실"이라고도 말했다.그는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친북·친중의 좌경화가 되고 말 것"이라며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1년간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무기로 역습해 승리할 때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내란 조작범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범계·김병주·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내란 조작범'이라고 거론하며 "곽 전 사령관과 달리 회유되지 않은 자신을 공격했다"고 했다.김 전 단장은 12·3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 엿새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지난해 2월 헌재에서 이를 뒤집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단장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지난달 30일 김 전 단장은 "진실을 외면하고 결과를 정해둔 부끄러운 징계 절차였다"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군인 신분으로 가짜뉴스와 싸우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거짓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美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3일(현지시간)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중 대표단 협의를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부의 자료에는 이와 관련한 두 장관의 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 문제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나 핵잠수함 도입 등 합의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연초 정상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한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한국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보인 중요한 리더십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서울은 35년만에 최저인데…대구경북 인구 순유출 여전

지난해 서울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인구 이탈이 여전히 이어지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해졌다.서울은 주택 공급 확대 영향으로 유출 폭이 줄었으나, 대구와 경북 등 지방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2만6천76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인구 순유출이 시작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연간 10만 명을 넘던 순유출은 최근 수년 새 빠르게 축소됐다.데이터처는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감소했지만 서울은 오히려 늘며, 경기 등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던 수요가 일부 흡수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는 여전히 경기로 가장 많이 향했으며, 지난해 경기로의 순유입은 4만1천명, 인천은 1만2천명이었다.반면 지역의 인구 흐름은 정반대였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 모두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순유출을 기록했다. 대구의 순유출은 4천272명으로 전년보다 440명 줄었지만, 1995년 이후 3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인구가 빠져나갔다. 경북은 순유출이 9천214명으로 전년보다 1천211명 늘었다. 경북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1996년과 1998년, 2011년, 2021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에 순유출을 기록했다.지난해 순유출이 발생한 11개 시도 가운데 경북은 네 번째, 대구는 여덟 번째로 규모가 컸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청년층 이탈이다. 20∼29세 기준 순유출은 대구 4천884명, 경북 8천839명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년보다 1천393명 줄었지만, 경북은 오히려 1천789명 늘었다. 경북의 20대 순유출 규모는 경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이동 방향을 보면 수도권 쏠림은 더욱 선명하다. 대구에서 빠져나간 인구의 최다 목적지는 서울로 4천711명이었고, 경기 2천849명, 인천 676명이 뒤를 이었다. 경북은 대구로의 이동이 4천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435명, 경기 1천437명 순이었다. 광역시와 수도권으로의 단계적 이동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순유출 사유로는 '직업'이 가장 많았다. 일자리를 구했거나 얻기 위해 이동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주거 여건보다 노동시장 접근성이 인구 이동을 좌우하고 있다는 의미다.

'펜데믹 이후 최다' 작년 한국 귀화자 1만명…중국인 56%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1만1천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귀화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귀화를 신청한 1만8천623명 가운데 1만1천344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한국 국적을 얻은 외국인은 2019년 9천914명에서 팬데믹 때였던 2020년 1만3천88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당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모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탓에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고자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이 급증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이후 2021년 1만895명, 2022년 1만248명으로 내리 감소하다가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346명, 1만1천8명으로 반등했다.지난해 기준 귀화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으로, 56.5%(6천420명)를 기록했다. 중국인 귀화자 역시 팬데믹 이후 최대치다. 이어 베트남(23.4%), 필리핀(3.1%), 태국(2.2%)의 순이었다.과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이를 재취득한 국적 회복자는 2020년 1천764명, 2021년 2천742명, 2022년 3천43명, 2023명 4천20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4년엔 3천607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들어 4천3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국적 회복자의 경우 일본(3.2%)이 가장 많았고, 중국(2.5%)과 베트남(0.8%)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우리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이는 2만5천2명으로, 전년(2만6천494명)보다 5.6% 줄었다.미국이 72.1%(1만8천1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정부가 실시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는 각각 3만7천514명, 9만180명이었다.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18억 송금 직전…경찰이 막았다

대구 남부경찰서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거액 송금을 앞두던 피해자를 찾아내 18억원 상당의 피해를 막아냈다. 경찰은 최근 원룸 등에 스스로를 가두게 한 뒤 범인의 지시만 따르게 하는 이른바 '셀프감금'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금전 송금을 준비하던 피해자를 발견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연락 두절 제보를 접수한 피싱범죄수사팀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며 위치 추적에 나섰다.경찰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와 예방 수칙을 반복 안내하고 경찰관 신분을 밝힌 뒤 약 40분간 전화로 설득을 이어갔다. 이후 대구 달서구의 한 원룸에 머물던 피해자를 찾아내 범인에게 18억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상황을 차단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을 듣고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속아 원룸을 단기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일주일 동안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원격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전문직에 종사하는 40대 피해자는 범인의 지시에 따라 수십 년간 모은 주식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던 중이었다. 경찰의 신속한 개입으로 송금 직전에 피해가 차단되면서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경찰은 최근 구속 수사나 보호관찰을 빌미로 숙박업소나 원룸에 머물게 한 뒤 지시만 따르게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의심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 설 선물은 '집밥세트'…"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

이재명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선물을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설 선물에는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을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청와대는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또한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선물에 담았다"고 부연했다.올해 설 선물은 특별제작한 그릇·수저 세트와 '5극 3특' 지역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집밥 재료다.집밥 재료로는 밥의 재료인 쌀, 잡곡 3종류, 국의 재료인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을 담았다.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권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고루 포함했다.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상생·통합의 의미를 반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선물 제공 대상은 각계 주요 인사들과 국가에 헌신한 호국 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다.여기에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포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