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47%↑ 대구 4.2%↓…티켓 판매격차 17억→403억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며 비수도권 공연시장을 양분해온 대구와 부산의 공연시장 격차가 불과 1년 만에 크게 벌어졌다.대구는 공연 회차에서는 비수도권 1위를 유지하고 뮤지컬 분야에서도 선두를 지켰지만, 전체 티켓 판매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성장세가 둔화됐다. 반면 부산은 방탄소년단(BTS)과 임영웅 콘서트 등 초대형 대중음악 공연을 잇따라 유치한 데 이어 연극과 클래식 등 주요 장르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공연시장 전반에서 대구를 앞질렀다.지난해 17억원에 불과했던 두 도시의 티켓 판매액 격차는 올해 상반기 403억원으로 확대돼 대형 공연과 공연장 인프라가 지역 공연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부산, 초대형 공연 앞세워 대구와 격차 벌여30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간한 '2026년 상반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의 전체 공연 티켓 예매 수와 판매액은 각각 42만406매, 227억5천5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고 4.2% 감소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이는 5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한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비수도권 공연시장을 양분해온 부산은 올해 상반기 티켓 예매 수 67만5천68매, 판매액 631억3천348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2.5%, 147.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전과 광주도 판매액이 각각 70.2%, 52.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공연 회차는 2천379회로 비수도권 1위를 유지했다.지난해만 해도 17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부산과의 티켓 판매액 격차가 올해 403억원까지 벌어진 데에는 초대형 대중음악 공연의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5만3천769석 규모의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ARIRANG' 부산 공연이 열렸고, 2월에는 벡스코에서 임영웅 콘서트 'IM HERO TOUR'가 개최됐다. 상반기 판매액 상위 20개 공연에도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3위)과 임영웅 부산 콘서트(18위)가 이름을 올리며 부산 공연시장 성장세를 견인했다.인천도 2023년 말 영종도에 1만5천석 규모의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개관한 이후 대구와의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티켓 예매 수 50만617매, 판매액 560억원대를 기록하며 대구의 두 배가 넘는 실적을 냈다. 상반기 판매액 상위 20개 공연에는 인천에서 열린 박효신 라이브 콘서트(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 그룹 세븐틴 월드투어 앙코르 공연(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등이 포함되며 대형 공연 개최가 꾸준히 이어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뮤지컬 선전했지만…연극·클래식 부산 강세이 같은 흐름은 연극 장르에서도 나타났다. 대구는 상반기 68건의 공연을 올렸지만 티켓 판매액은 9억3천44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18%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 공연 건수는 69건으로 대구와 비슷했지만 판매액은 18억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1천727석 규모의 드림씨어터에서 공연된 '라이프 오브 파이' 등 대형 작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공연은 상반기 대중음악을 제외한 판매액 상위 공연에도 이름을 올렸다. 특정 흥행작과 대형 공연 유치 여부가 지역 공연시장 성과를 좌우한 것으로 분석된다.장르별로 보면 상반기 대구의 뮤지컬 공연은 90건, 티켓 판매액은 77억5천254만원으로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1위를 지켰다. 다만 판매액은 전년 동기보다 0.76% 감소했다.클래식 공연은 253건, 판매액 16억220만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부산은 같은 기간 판매액이 106% 늘어난 27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을 예술감독으로 영입해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이 세계적인 연주자와 유명 오케스트라 공연을 꾸준히 유치한 결과로 분석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부산콘서트홀의 올해 1월 기준 평균 객석 점유율은 84.4%에 달한다.국악과 무용은 희비가 엇갈렸다. 국악(17건)은 티켓 판매액 5천188만원으로 전년보다 86.5% 급증했지만, 무용(16건)은 72% 감소한 1억5천217만원에 그쳐 부산·전북·강원에 이어 4위에 머물렀다.대중음악(70건) 판매액도 전년보다 4.29% 감소한 117억3천914만원으로 대전(114% 증가)에 비수도권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다.한편 공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다소 완화됐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한 비중은 공연 건수 기준 65.2%, 공연 회차 기준 79.3%였다. 공연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인 티켓 예매 수와 판매액 비중도 각각 77.2%, 81.0%로 전년보다 1.7%포인트, 4.4%포인트 하락했다.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지역 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구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접한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곧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대구는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대구가 내륙지역 한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관광상품 개발부터 편의성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과 관광객 유입 격차 크게 벌어져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2만7천239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를 겪었던 2022년 14만4천여명에서 2023년 25만4천여명, 2024년 26만2천여명으로 회복세를 이어갔던 흐름이 지난해 크게 꺾인 셈이다.같은 기간 대구와 인접한 부산은 ▷2022년 48만2천여명 ▷2023년 182만여명 ▷2024년 293만여명 ▷2025년 364만3천여명 등 줄곧 증가세를 보였다.대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입국 외국인 수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시도별 방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부산은 입국 외국인 수와 타지역 경유 사례를 더한 값으로 두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집계 방식은 서로 다른점을 감안하더라도 격차는 매우 크다.대구의 올해 지표는 더욱 암울하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외국 국적 여행객 가운데 대구를 방문한 비율(잠정치)은 0.7%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1.4%)와 단순 비교했을 때 절반가량 줄었다. 대구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대전과 함께 공동 11위에 머무르고 있다.반면 부산은 같은 기간 15.6%에서 18.4%로 2.8%포인트(p)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관광객 감소는 지역 내 소비 부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외국인 관광객 총소비액은 289억6천여만원으로 부산(1천13억여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관광객이 대구에 머무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펴낸 '관광데이터에 기반한 대구관광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의 외국인 관광객 평균 체류 기간은 2.3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8일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외국인 관광객 발길 붙잡으려면전문가들은 대구가 부산과 같은 해양 관광자원을 갖추지 못한 만큼 공항과 광역 관광권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과 관광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별 관광 유형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체험 관광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완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구와 부산 간 외국인 관광객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정이 들어가다 보면 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부산은 바다를 기반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만큼 내륙 도시인 대구와는 여건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려면 항공 중심의 마케팅 전략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대구공항은 출국 중심인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인바운드 노선을 확대하면 중국 전세기 유치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또한 대구만의 관광 콘텐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광버스를 활용해 90분 이내 움직일 수 있는 경북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대경권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 홍보가 이어져야 하고 추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나오는 시스템"이라며 "대구에 많이 오는 중화권, 일본 등에 현지 홍보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대회 등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임박…'지방 침체' 맞춤 처방 담길까

정부가 이르면 이달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은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이, 지방은 미분양과 거래 침체가 핵심 문제인 만큼 같은 처방으로는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4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군 유휴부지 활용 등 신규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인허가와 착공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현재 검토되는 공급 방안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은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앞선 1월에도 서울·경기·인천에 6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당시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노후청사까지 총동원했다.그러는 사이 정작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곳은 지방이다.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감소로 미분양이 쌓이고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통계를 보면면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의 72.2%, 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집중됐다.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가 분양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역 건설업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 역시 서울 시가 20억원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지방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는 구조로 짜여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이에 지방에서는 수도권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으로는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주택시장 관련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에도…李 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법조계 등의 우려와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일축하고 또 이로 인해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임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뒤흔들고 있는 전날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일관된 추진의지를 밝혔다. 국정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선)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벌어도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채택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발적 퇴사 청년에도 '월 최대 100만원' 실업급여 지급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만 받을 수 있는데, 경력 재설계를 위해 이직에 나선 청년에게도 생계 지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방안으로 고려된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급여 기간과는 다르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노동부는 정부와 노동계의 숙원인 정년 연장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후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 부문에서부터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과제를 선도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년 고용 의무제를 강화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강력히 이끌겠다"고 말했다.

무더위쉼터 80%, 이용 제약…열대야 방치된 취약층

40도 폭염에…빙상장·지하상가 도심 속 숨은 피서공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도심 속 시원한 공간을 찾아 나서고 있다. 한겨울 같은 냉기가 감도는 빙상장과 바깥보다 10도 이상 낮은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북적였다.4일 대구 동구 제2빙상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스케이트화를 든 시민들이 대기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빙상장 안은 10도 안팎으로 유지됐다. 여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패딩과 점퍼를 껴입은 이용객들은 음악에 맞춰 얼음판을 돌았고, 밖으로 나온 일부 시민은 "춥다"며 옷깃을 여몄다.지난달 1일 정식 개장한 제2빙상장은 대구시가 199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준공한 시설이다. 빙상장이 있는 1층에는 의자와 라커룸 등이 마련돼 있었다. 2층에는 스케이트를 타지 않는 시민도 앉아 쉴 수 있는 200석 규모의 관람석이 들어섰다.빙상장 관계자에 따르면 평일에는 평균 200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500명가량이 이곳을 찾는다. 이용객이 몰리는 날에는 준비된 스케이트화가 모두 대여돼 입장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성인은 대여료 등을 포함해 8천원을 내면 하루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6살 딸과 함께 빙상장을 찾은 김나율(33) 씨는 "폭염 때문에 놀이터에도 나갈 수 없고 집에만 있으면 아이가 답답해했다"며 "집 근처에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다. 아이가 가자고 할 때까지 있을 생각"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오전 대구도시철도 2호선 중구 반월당역 지하상가에도 폭염을 피해 나온 노인 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가운데 온도계로 측정한 지하상가 내부 온도는 26도였다. 공식 무더위쉼터는 아니지만 바깥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지하상가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주요 피서지가 됐다.노인들은 한 손에 얼음물을 들고 다른 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막 지하상가에 들어온 사람들은 달아오른 발을 식히려고 신발부터 벗는 모습이었다.정모(78) 씨는 "더워서 매일 가던 두류공원에도 가지 못한다"며 "노인들이 마땅히 더위를 피할 곳이 없다 보니 이곳으로 많이 모인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앉을 자리도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지난 2일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자 이번 주부터 지역 노인복지관 27곳을 토요일에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전날 구청장·군수 긴급회의에서 무더위쉼터 운영 공백 방지와 운영시간 연장, 주말 개방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고수온탓 냉수성 어종 피해…생존 위협받는 포항 양식장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포항지역 농촌과 어촌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저수율이 떨어지며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동해 중부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돼 양식수산물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3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내 총 272개 저수지(포항시 217개·한국농어촌공사 55개)의 평균 저수율은 38%로서 평년(69.4%)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포항시가 관리하는 주요 저수지를 보면 우복지(연일읍)가 36.9%로 가장 낮았고 ▷신광지(신광면) 54.8% ▷학야지(기계면) 66.5% ▷도구정지(구룡포읍) 67.4% ▷덕성지(흥해읍) 68.3% 등을 기록 중이다.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저수율은 ▷용연지(흥해읍) 22.6% ▷조박지(연일읍) 23.4% ▷오어지(오천읍) 32.2% ▷마북지(신광면) 35.7% 등 훨씬 낮은 상황이다.포항시는 긴급대책으로 하천 및 저수지 51곳에 8천700만원을 투입해 하천굴착과 다단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총 26억4천만원을 투입해 살수차 지원, 관정 설치, 양수장 수리 등을 펼치는 중이다.농촌이 물 부족과 씨름하는 사이 바다는 나날이 높아지는 수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은 3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북 경주시 지경방파제부터 강원 삼척시 근덕면까지 동해 연안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고수온경보가 발효된 서·남해안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한동안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예측하고 있다.포항 연안에 형성됐던 냉수대(평균 22~23도)가 지난달 29일 소멸하면서 외해수가 유입되는 등 수온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고수온 주의보는 28도, 경보는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표된다.3일 포항 연안(구룡포 하정리 기준)의 수온은 전날보다 2.2도 상승한 26.2도로 측정됐다.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예상되면서 포항시는 순환펌프와 액화산소 공급시설, 저층 취수라인, 히트펌프, 냉각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 및 시설 확충,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현재 포항에는 ▷육상양식장 39곳 ▷해상가두리 17곳 ▷축제식 양식장 4곳 ▷복합양식장 등을 포함해 총 100곳의 양식장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수산동물 약 1천195만7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강도다리 등은 수온 22도 이하를 선호하는 대표적 냉수성 어종이다.오정흥 포항시 수산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고수온 발생이 반복되고 수온 변동성도 커지면서 양식 어가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장비 지원과 시설 개선, 재해보험 지원을 적기에 추진해 양식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폐지·부동산 과세 강화…우려 분출 '李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일부 야당과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다룰 때는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대한 야권이 촉구한 거부권 행사도 거절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더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보유·양도 세제를 대폭 강화한 7·10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추락한 사례를 고려해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헌정사에서 집권 초반, 의욕을 앞세웠다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정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나선 이재명 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정치자본 과소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임기 초 높은 지지율과 여대야소의 풍부한 정치적 자원 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은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실용정부)다.전문 경영인 출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실용정부는 임기 초반 60~70%대 국정지지율을 믿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한반도 대운하 구상 발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정부조직 개편 등을 밀어붙였으나 대규모 촛불시위에 막혀 취임 100일 만에 국정운영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정치권에선 "임기 초기 정치자본 과소비" 사례로 실용정부를 꼽는다.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취임 직후 80% 안팎의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탈원전 정책 가속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지지층 일부와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임기 말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아파트 값 폭등 정부, 원자력발전기술 후퇴 정부'라는 별명이 붙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검찰 출신 인사 중용 ▷경찰국 신설 등으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뚫지 못하다 비상계엄 선포로 자멸했다.◆ 이재명 정부 시험대 올라임기 초반 비상계엄 연루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며 국민의 시선을 끌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을 들였던 이재명 정부는 수적 우세의 여대야소 형국을 이용, 정책에 과감성을 드러내고 있다. 각계의 우려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한 데 이어 부동산 대출·투기 억제 정책, 과세 강화에도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정부는 3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야당에서는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발표 하루만인 4일 여당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며 보완 필요성을 공식화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정치권에서는 역대 정부들이 ▷초기 고지지율 ▷"지금이 개혁 적기" 판단 ▷속도전·강행 ▷이해관계자 반발 ▷소통 부족 인식 ▷지지율 하락 ▷정책 수정 또는 국정운영동력 약화의 과정을 밟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마이웨이'도 비슷한 궤를 밟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특히 경제·부동산·연금·에너지처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일수록 초기 지지율만 믿고 빠르게 추진하면 반발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소화할지에도 주목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지가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면서 "이재명 정부도 지금 그 시험대에 올라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개혁 입법 추진 野,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통폐합 속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폐지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조작 의혹으로 떨어진 선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의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우선 거론되는 내용으로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관리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 ▷영상 기록 훼손 ▷비밀누설 행위 등 5개 사안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다.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초안을 작성해 당 지도부와 의총 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아울러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 대선 등 전국 선거에서 투표수 조작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현재 선관위로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위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최형두·김미애 등 당 의원들과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했으며 분과별 현황을 보고받은 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 구성에도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는 추천위원 구성을 즉각 서둘러야 하며, 특검 출범 전까지 합수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권 출력제어 2398배 급증…과부하 전국 전력망 흔들

호남권에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세를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 공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2천400배 가까이 급증하며 전국적인 전력 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사진)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권의 출력제어량은 8만3천944MWh(171회)로 2021년(35MWh·3회) 대비 2천398배 급증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돼 6월 기준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선 8만4천784MWh(155회)를 기록했다. 이는 80kWh급 전기차 약 100만 대를 완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주요 제어 대상은 태양광 발전이었다.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뤄져야 하는 특성상,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계통 과부하로 인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발전을 강제로 멈춰야 한다.문제는 전국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호남권의 과부하가 타 지역으로 전가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출력제어가 거의 없었던 영남권의 경우 지난해 5만8천804MWh의 출력제어가 발생했으며, 호남권 여파를 견디기 위해 안정적 기저발전원인 원전 출력(3만7천743MWh)을 강제로 줄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출력제어량 역시 2021년 35MWh에서 지난해 16만9천812MWh, 올해 6월 기준 16만4천12MWh로 급증하는 추세다.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반도체 산단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보하더라도 원전같은 안정적인 기저 발전원과 송전망, 변전 설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져서다. 지난해 4월 스페인 대정전도 태양광 발전 확대를 송배전 인프라와 운영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로 꼽힌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 수준으로 중국(3.6%), 독일(3.5%), 미국 캘리포니아(3.8%) 등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반박도 상존한다.인접 국가와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해외 전력망과 고립된 '단일 섬 전력망'인 한국을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상 직류 전력인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투입은 상당한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번의 출력제어 실패도 치명적인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앞서 원전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획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집 가진 국민, 없는 국민 모두 벌주는 세금 폭탄"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며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일갈했다.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그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난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꼬집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 최고위원 선거도 뜨겁다…계파별 '눈치싸움' 치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사실상 '계파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 중 과반을 차지하려는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각 계파 지지자들은 지난주 순회경선 결과를 바탕으로 당선권 후보를 추려 표를 집중하는 '전략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4일 여권 지지자들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회경선 판세를 분석한 '당선권 명단'을 공유하며 지지 계파 후보들의 과반 진입을 위한 '전략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아직 경선 초반이긴 하나 친명계 박선원 후보와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선두권을 이루면서 3~6위권에 있는 후보들에게 표를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후보자 2명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앞서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열렸던 1주 차 순회경선 결과 최민희 후보가 누적 투표율 22.58%를 얻어 1위로 선두에 올랐고, 박선원 후보가 16.41%로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한민수(14.46%)·서미화(13.72%)·김용(12.41%)·이성윤(11.34%)·임미애(5.73%)·김영호(3.35%) 후보 순이다.각 계파별로 최대 3명의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초 5인 전원 당선을 노렸던 친명계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친명계 지지자들은 지지율이 높은 박선원 후보는 상수로 두고 서미화·김용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최소 3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대구경북(TK) 출신 첫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을 노리는 임미애 후보는 설 자리를 잃어가는 모양새다. 최근 TK 민주당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출신 후보에 대한 남다른 마음은 이해하나 지금은 우리가 불리한 약세형국"이라며 "대국적인 측면에서 임미애 후보가 아닌 서미화·김용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야 한다"는 글이 나돌고 있다.최고위원 선거에 3명의 후보를 낸 친청계는 전원 지도부 입성이 목표다. 이들은 최민희·한민수 후보가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보고 5위권 밖에 있는 이성윤 후보에게 남은 기간 표를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친청계는 최민희 후보의 1위에도 사활을 걸고 있어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한편 이날 당대표 후보들은 광주(정청래)·전북(김민석)·전남(송영길) 등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다. 호남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3%가 몰려 있어 초박빙 양상인 당대표 선거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72년 검찰 직접수사권 퇴장'…고소·고발 경찰만 담당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해왔다.◆수사하는 검사 없어져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어진다.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으로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사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중수청 인력, 청사 문제 여전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승계하는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예산 편성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완성인 상황이다.형소법 개정안 의결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중수청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하위 법령 등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일부 제도 정비는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우선 인력 수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인원 규모를 전체 2천800~2천900명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검찰 구성원 5천737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그치는 등 중수청 근무 기피현상이 이어지는만큼 2달안에 인력을 채우기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지휘부 구성 역시 현재까지는 안갯속이다. 최근 준비단은 검찰 내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39기 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중수청 국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사 예정 부지 역시 최근에서야 겨우 이뤄졌다. 대구 중수청은 대구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에 들어설 계획이지만 지역별 정원과 조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사무실 면적과 임대 범위, 예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은 명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된 청사와 인력이 갖춰지지않아 정상적인 수사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의문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서울 공급 부족·지방 미분양…"양극화 해소 중점둬야"

정부가 이르면 이달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잣대로 관리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은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이, 지방은 미분양과 거래 침체가 핵심 문제인 만큼 지역별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논의는 수도권 공급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제에 이어 공급대책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지방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재정경제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도 같은 논란을 낳았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방에서는 수도권 시장 안정을 겨냥한 정책이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 지방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보다 수요 위축이 더 심각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주택 통계'을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천464가구로 전월보다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은 4만8천694가구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지방에 더욱 집중됐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천786가구로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이 2만5천91가구로 84.2%를 차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의 자금 회수를 어렵게 해 지역 건설경기 침체는 물론 금융권 건전성에도 부담을 키우는 대표 지표로 꼽힌다.대구경북 상황도 녹록지 않다. 대구의 6월 미분양 주택은 4천383가구로 전월보다 85가구 증가했고, 준공 후 미분양도 3천575가구로 187가구 늘었다. 경북은 미분양 증가 폭이 더욱 컸다. 6월 미분양은 5천284가구로 전달보다 1천5가구(23.5%) 증가했다. 이는 지방 전체 미분양 증가분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격차가 커지는 만큼 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방에는 인구 유입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관심 단계에서는 유동성 지원을 중심으로 공급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위험 단계에서는 미분양주택 매입 등 수요자 지원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은퇴자와 청년층 등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 주택 취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울의 초과 수요를 분산하고 지방의 주택시장 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지방의 금융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보다 낮은 주택가격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금융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실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기업 지방 이전과 연계한 주거 지원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참수 전 최종 기회" 경고에도 꿈쩍 않는 이란

이란이 요지부동이다. "참수 전 마지막 기회"라는 극언까지 써가며 합의를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에 꿈쩍하지 않고 있다. 위협을 고조시키다가 협상 카드를 꺼내는 트럼프식 전략을 여러 차례 겪은 터다. 오히려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두고 오만과 원활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으로 보인다.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나온 취재진의 질문에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사실과 달랐다. 이란이 곧장 부인했기 때문이다. "참수 전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도 효과가 없었다.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쥔 것처럼 주장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이란은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만과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두고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뉴욕타임스(NYT)는 3일 사정을 잘 아는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을 이용하고, 출항하는 선박은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합의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해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주도권이 이란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연이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3일 이란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충돌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계산된 제한 확전' 전략으로 호르무즈해협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지구전(持久戰)으로 이어질 경우 이란이 미국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중동의 ▷무역로 ▷해상 항로 ▷에너지 인프라 등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대치에 따른 비용을 꾸준히 높인다는 게 전제다. 역으로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특히 이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중동 분쟁에 깊이 말려드는 걸 꺼리는 점을 기회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양보를 약점으로 해석하며, 오로지 압박에만 반응한다는 게 이란 측의 평가"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양측 중 어느 쪽도 물러설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어느 쪽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분쟁으로 소용돌이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이 22%·쇠고기 30% '쑥'…폭염에 비상 걸린 밥상물가

이란전쟁 여파로 유가, 환율이 오른 가운데 폭염이 본격화하며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상고온이 농작물 작황과 가축 사육이 타격을 받으면서 식량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고온+물가 상승)이다.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대구의 평균 시금치 소매가격은 100g당 1천980원으로 지난해(1천903원)보다 4.05% 올랐다. 오이는 10개당 1만4천700원으로 작년(1만1천995원)보다 22.55% 올랐고, 당근은 1㎏당 3천298원에서 4천95원으로 1년 새 24.17% 급등했다.달걀은 한 판에 8천원대를 기록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전날 대구의 달걀 30구 소비자가격은 평균 8천273원으로 작년(7천550원)보다 9.57% 올랐다. 쇠고기의 경우 안심 부위가 100g당 1만4천869원으로 1년 전보다 20.69%, 등심 부위는 1만1천203원으로 30.81% 각각 올라 상승세가 뚜렷했다.폭염이 길어지면 고온에 취약한 채소류 생산이 줄어들고, 가축 피해가 커지면서 물가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국내 가축·양식어류 피해 규모는 돼지·가금류 등 가축 49만3천497마리, 어류 20만683마리로 추산됐다.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올해 전례를 찾기 힘든 폭염이 발생하면서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생긴 점도 수입품을 중심으로 국내 물가 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올해 하반기 태평양 해수 온난화 강도에 따라 전 세계 식품 원자재 가격이 최대 15.8%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국내 소비자물가는 하반기까지 3% 안팎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대구에서 전년 대비 2.5% 상승했고, 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2.8%)을 웃돌았다. 농축산물 수요가 높아지는 추석(9월 25일) 연휴까지 물가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며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는 석유류를 제외한 품목의 물가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하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급 여건 악화로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5~3.0%로 제시했다.

"건설현장 산업 재해 예방 극대화" 정부도 기업도 안간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장비 보급'에서 '맞춤형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 특성과 위험요인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에 나섰고, 전문가들은 현장 진단과 안전교육, 성과평가를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설업계 역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하면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현장 맞춤형으로 확대해야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정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 지속 확대 필요'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현장 진단과 맞춤형 장비 지원, 안전관리 코칭, 성과평가가 하나의 체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2021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 3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50억원 미만 공사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했다.지원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원 현장은 2023년 123곳, 2024년 130곳에 이어 2025년 200곳으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 2024년 전체 지원 물량의 60%를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배정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현장을 집중 지원했다.지원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추락이나 붕괴 위험을 감지하는 장비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AI CCTV와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치, 스마트 풍속계, 스마트 양생 센서,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강풍에 따른 작업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거나 콘크리트 양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회의(TBM) 등 안전관리 업무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특히 2025년부터는 5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기존처럼 모든 현장에 동일한 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종류와 작업 환경,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 같은 변화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높은 사고 비중을 고려한 조치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건설공사 사망자 643명 가운데 329명(51%)이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원인도 추락이 53%, 협착이 44%를 차지해 대부분이 반복적인 현장 위험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안전관리원은 이에 따라 스마트 에어백과 장비 협착 경보장치,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 개구부 개폐 감지기 등 4종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해 전국 46개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장비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사고 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코칭도 병행하고 있다.보고서는 앞으로 지원사업이 단순한 장비 보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사 유형과 공종, 공사 단계,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장별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고, 설치 이후 사용자 교육과 운영 모니터링, 사후평가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장비 사용률과 정상 작동률, 경보 발생 횟수와 후속 조치, 위험행동 개선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성과평가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장비가 어떤 공사에서 가장 높은 예방 효과를 내는지 검증할 수 있어 향후 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박 연구위원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맞춤형 지원과 안전관리 교육,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로 발전해야 중소 건설업체의 디지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건설사도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경쟁민간 건설사들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롯데건설은 최근 비접촉식 센서 전문기업 가디언웍스와 공동 개발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도입했다. 작업대가 설정된 위험 높이를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상승을 차단해 작업자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대우건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실제 건설현장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BIM(건설정보모델링)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검증하는 등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교육에도 AI와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AI 통역 시스템도 도입했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와 민간 건설사의 디지털 안전관리 투자가 맞물리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체계가 확산될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감소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돈 되는 뷰티 의료 성행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 급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이른바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는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원이 34곳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021년 1천810곳에서 2025년 2천272곳으로 25.5%(462곳) 증가했다.이 가운데 일반의 의원은 1천4곳에서 1천436곳으로 432곳(43%)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일반의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로, 의원 개설 시 피부과 등 원하는 진료과목을 신고해 진료할 수 있다.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일반의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3.2%에 달했다. 의료계에서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걸고 레이저 시술이나 리프팅, 비만 치료 등 비급여 미용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의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원이 1천436곳 가운데 951곳(66.2%)이 서울과 경기에 위치했다. 서울 강남구가 3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9곳, 서울 중구 48곳, 부산 부산진구 40곳 순이었다.대구 중구는 34곳으로 서울 마포구와 함께 전국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구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이 2021년 30곳에서 지난해 34곳으로 증가했다. 동성로를 중심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비만클리닉 등 미용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의료계는 건강보험 진료보다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의원 개원이 이어지는 배경으로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와 의료 환경 변화를 꼽는다.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는 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반면, 미용의료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개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료기관이 증가할수록 공공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 청구자료에는 잡히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커질수록 의료 이용 실태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칠곡 왜관철교 폭파 76주년…6·25 딛고 호국의 다리로

1950년 8월 3일 밤 8시 30분, 미 제1기병사단장 호바트 R. 게이(Hobart R. Gay) 소장의 명령으로 경북 칠곡군 왜관철교가 폭파됐다. 올해 폭파 76주년이다.왜관철교 폭파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군사작전이었다.왜관철교 폭파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중요한 시간을 확보했다. 유엔군의 반격과 인천상륙작전으로 이어지는 전세 전환의 발판이 됐다.당시 왜관 방면 두 번째 경간 63m가 끊어졌고, 다리 주변에 있던 피란민들도 상당수가 희생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지역 주민과 참전용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철교가 끊기면서 다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당시 한 어머니는 포대기에 갓난아이를 업은 채 낙동강의 수심이 얕은 곳을 건넜다. 그러나 강을 건넌 뒤에야 등에 업고 있던 아이가 익사한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전해진다.왜관철교는 2011년 6월 25일 또다시 수모를 겪기도 했다.6·25 기념일인 이날 오전 4시 10분쯤 태풍 메아리 영향에 따른 집중 호우와 4대강 정비사업 후유증으로 인해 약목면 방면 2번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 2개와 다리 위쪽 철구조물이 함께 붕괴됐다.다리 전체 469m 가운데 60여m가량이 유실됐지만 통행이 드문 새벽에 일어난 사고여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당시 주민들은 "6·25전쟁의 상흔을 고이 간직한 '호국의 다리'가 무너진 데 대해 '제2의 6·25'를 겪은 느낌"이라고 분노했다.이처럼 왜관철교는 6·25전쟁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단선 철교로 출발했다. 길이 469m·폭 4.5m로 축조 공법은 한강철교와 같은 철골트러스 방식이다.경부선 복선화에 따라 1941년 새 노선이 개설되면서 기존 철교는 본래의 운송 임무를 신설 철교에 넘겨주고 국도 4호선의 도로 교량이자 인도교로 바뀌었다.2008년 등록문화재 제406호로 지정돼 역사적 근대유물로도 관리되고 있는 왜관철교는 1993년 나라를 구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호국의 다리'로 재탄생했다.역사문화 공간으로 보존·활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곳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관광객들은 다리를 걸으며 6·25전쟁의 흔적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긴다. 호국의 다리는 전쟁은 부재하지만, 그날의 상흔은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다.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전국 4개권역 나눠 차등 인하"

정부가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산업용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 요금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또 초거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구축될 상황에 맞춰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도 했다.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AIDC 전용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AIDC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차등 요금제를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그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관련해 전국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한 번 더 세분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중국과 1대 1로 경쟁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업계에선 현재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면서 "(공장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이 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