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니어 레지던스 표류…2년째 착공 못해 좌초 위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대구 곳곳에서 진행 중인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모두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 공사장. 침산공원 인근에 자리한 이곳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공사를 알리는 표지판과 함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공사장 가림막 아래에는 크게 자란 풀들과 생활 쓰레기만 널린 채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북구청에 따르면 이곳에는 도심형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 건축허가를 받고 2024년 10월 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지난달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아직 착공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건축법상 허가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북구청 역시 이달 내 해당 사업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었다. 현재 이곳 대지 철거 공사를 진행한 업체는 공사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현수막을 붙여두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한때 '대구 1호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청약까지 진행한 이곳은 결국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다.인근 주민들도 가림막을 친 이후 수년째 공사장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곳에 왜 노인 주거 시설이 들어오려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주민 이모(74) 씨는 "여긴 상권도 제대로 형성 안 된 곳이고, 주변에 있는 공장들도 다 어렵다고 문을 닫는다는데 공원 하나 보고 여기 와서 살 리가 없을 것"이라며 "시니어 레지던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새로 상권이 형성될 곳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대구는 전체 인구 236만3천629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9만3천256명으로, 전체의 20.9%가 노인이다. 이는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 20%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만큼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복지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사업은 부진한 실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대구시 내 시니어 레지던스로 건축 허가나 건축 심의를 받은 곳은 북구를 포함해 총 5곳으로, 모두 사업이 멈춰있다.대구 중구 동인청사 앞에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시니어 레지던스는 2024년 12월 건축심의 접수 후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은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인근 시설 역시 아직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용자가 고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민간 시니어 레지던스 외에도 다양한 노인 복지 주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진주나 경주 등 인접한 지역에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고령자복지주택을 마련하는 방식 등으로 복지 및 의료 서비스,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을 한 번에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제력 있는 노인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고비용의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지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노인들을 위해 공공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법원 이전 내년 3월 첫삽…연호 법조타운 개발 속도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신청사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검찰 신청사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건립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법원·검찰 신청사 건립, 어디까지11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법원종합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건축허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재정경제부 협의 등을 거쳐 공사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법원은 오는 10월 공사를 발주한 뒤 내년 1~2월 착공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착공 준비에는 최대 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공사기간은 3년 6개월이다.조병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지난달 30일 대구법원을 찾아 신청사 건립 상황을 점검했다. 조 실장은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대구회생법원장 등과 연호동 신청사 부지를 방문해 입지와 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앞서 법원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6월 수성구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달구벌대로변 경관 훼손과 주차장 배치 등을 두고 법원과 수성구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공작물 주차장 일부를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수정하면서 협의가 이뤄졌다.부지 매입도 막바지 단계다. 법원은 지난달 말 중도금 300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현재 남은 금액은 140억원가량으로 내년 7월 잔금을 치르면 토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된다.대구검찰청도 법원 신청사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18층, 연면적 5만6천㎡ 규모로 계획돼 있다. 지난 5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실시설계 착수는 보류된 상태다.검찰 측은 공소청 직제와 조직 규모가 확정되면 이에 맞춰 신청사 규모와 내부 공간 등을 정한 뒤 설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청사 부지 매입은 이와 별개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매입대금 1천400억원 가운데 약 260억원의 잔금이 남았으며, 내년 말 잔금을 납부하면 토지 매입이 완료된다.현재 검찰 신청사의 목표 준공 시점은 2032년 말이다. 다만 향후 공소청 조직 규모와 법원 신청사 공사 일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변호사들도 법원따라 가나대구지방변호사회 역시 법조타운 이전에 맞춰 연호지구에 독립 회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구변호사회는 2019년 12월부터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 인근 빌딩을 임차해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월 임대료는 약 500만원이다.변호사회는 2028년까지 회관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립 준비금도 별도로 적립해 현재 약 22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회관 건립은 회원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독립 회관 확보는 오랜 숙원"이라며 "법원 이전 시기와 부지,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현재 범어동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들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범어동은 지하철 접근성이 좋고 주변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법원이 떠난 뒤에도 사무실을 유지하려는 변호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연호지구는 범어동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여건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법조타운 조성 기대감으로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점도 이전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대구의 한 변호사는 "현재 분위기로는 범어동 변호사 중 절반가량은 법원이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연호지구 땅값과 건축비도 크게 상승해 범어동의 입지 장점을 포기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성주 사드 지원사업 '희비'…"성과 눈앞" "계획만 수년째"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식 발표 이후 10년이 흘렀다. 아직도 소성리의 아픔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하지만 각 사업별로 뚜렷한 속도 차를 보이면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공사가 진행돼 성과가 눈에 보이는 사업은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각종 행정절차와 타당성 조사 등에 막힌 사업장에서는 "계획만 수년째"라는 냉랭한 반응이 나온다.성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모두 13개로 총사업비는 4천405억원에 달한다. 올해만 3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사업별 진척도는 공사부터 보상, 설계, 타당성 조사, 신규사업 신청 등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골조 올라가고 보상 85%…"이제야 사업이 보인다"가장 속도를 내는 사업은 종합복지타운인 성주읍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이다. 총사업비 41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9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60%에 이른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건물 윤곽이 드러나면서 주민들도 사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건립사업은 토지 보상 협의가 85%까지 진행됐다. 성신원 정비사업 역시 토지매입률이 74%에 달해 하반기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앞두고 있다. 월항 장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이미 공사에 착수해 올해 32억원이 투입된다.소성리 휴빌리지 조성사업과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도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을 준비하는 등 사업장 곳곳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랫동안 사업을 기다려온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지원사업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2천100억원 도로는 타당성 조사…사업비 반납도대규모 기반시설 사업과 일부 사업장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사업비 2천100억원의 지방도 905호선(성주~김천) 4차로 확장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단계다. 사업 시행 주체와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 문제 등이 얽히면서 착공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드기지 진입 우회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지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소성리 휴빌리지 상·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도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신규사업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한개마을 저잣거리 관련 사업은 사업비가 반납되면서 사실상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사업별 속도 차이는 토지보상과 주민 협의, 국·도비 확보, 인허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도로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재원 분담, 사업 시행 주체 조율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문화재·전통마을과 연계된 사업은 관련 규제와 사전 검토까지 거쳐야 해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행정절차보다 언제 시작하나"…체감형 지원 필요현장의 온도 차는 주민 반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사가 진행되거나 보상 절차가 가시화된 지역에서는 숙원사업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비까지 반납된 지역에서는 "지원사업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한 군민은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보다 언제 착공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성주군 관계자는 "사업마다 규모와 성격, 토지보상과 인허가 여부 등이 달라 추진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지연되는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서둘러 주민들이 사업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국립의대 추진계획 준비 총력…안동의료원 활용 검토
경북도는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7일 신설 국립의대 후보지역으로 경북과 전남광주를 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오는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정부는 국정과제인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에 따라 2030학년도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더라도 의대 설립 원칙에 맞지 않거나 계획이 미비할 경우 최종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이에 경북도와 국립경국대는 정부 기준에 맞춰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2030년 개표를 목표로 도청신도시에 정원 100명 이내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관련 병원을 조성하고 기초·임상교수 110여명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삼아왔다. 필요한 사업비는 약 4천305억원으로 추산했다.정부 기준에 따라 의대 설립 추진계획안이 통과하더라도 의학교육 인증평가라는 관문이 남는다. 신설 의대가 실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진, 교육시설, 임상실습 여건 등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교수진은 누구를 어떻게 확보할지, 교양과목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교육 역량을 살펴보는 것이다.임상교육을 담당할 병원 확보도 과제다. 개교까지 남은 4년간 500병상 규모 병원 기준과 임상실습에 필요한 의료체계를 최대한 빨리 갖춰야 한다.경북도와 국립경국대는 이와 관련해 도청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인 안동의료원을 국립경국대 의대와 연계해 협력병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 교수진 확보와 시설·운영 계획 등을 구체화해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인증평가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 SK실트론 인수 본격화…노조 "성과급 축소 우려"
두산그룹의 SK실트론 인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인수 계약에 포함된 '언아웃(Earn-out·초과이익 공유)' 조항이 구미 공장 노동자들의 성과급 축소 우려로 번지고 있다.전국금속노조 SK실트론지회는 지난 6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 3공장 대회의실에서 '2026년 임금·단체협약 제1차 본교섭'을 열고 언아웃 조항에 대한 현장 우려를 사측에 전달했다.이번 교섭은 지난달 31일 SK㈜와 두산이 SK실트론 지분 70.61%를 2조3천억원에 양수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열린 첫 본교섭이다.언아웃은 인수 이후 회사 실적이 계약상 기준을 초과하면 매도자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계약 내용에 따르면, 두산은 2027년부터 2034년까지 8년간 SK실트론의 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계약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40%에 인수 지분율 70.61%를 적용한 금액(초과 EBITDA의 약 28.24%)을 SK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또한 2029년 6월 말까지 특정 거래처 대상의 4개 품목 품질인증을 완료하면 최대 706억 원이 추가 지급되며, 실리콘카바이드(SiC) 미국법인 등 보유 자산의 고가 처분이익도 공유하도록 설계됐다.노조는 이 같은 조건이 구미 공장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외부로 유출해 노동자들의 성과급 등 보상 재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무환 노조위원장은 "해당 언아웃 조건이 전 대주주인 SK㈜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되면 향후 8년간 구미 현장의 노동자들이 일궈낸 회사 이익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구미 공장 구성원들에게 돌아와야 할 성과급 등 합리적인 보상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사측은 현재 확인된 계약 구조와 조건만으로는 직접적인 성과 보상 축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사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계약 구조와 조건만으로는 현장에서 우려하는 수준의 직접적인 성과 보상 축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노조는 사측의 설명만으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언아웃 조건이 신규 설비 투자와 경영 판단, 성과 보상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노조는 3천600여 명 구미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핵심 요구안으로 구속력 있는 고용안정 보장과 임금·복지·단체협약의 온전한 승계, 합리적인 위로금 지급을 제시했다.향후 교섭에서는 언아웃 조항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성과급 영향, 매각 이후 고용과 근로조건 승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힘, 안규백 '모택동 좌우명' 발언 맹공…"경질해야"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모택동 좌우명'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국방부가 "인문학적 비유"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이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처변불경(處變不驚)',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모택동이 했다고 소개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며 "주적이 어딘지 대답도 못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장관이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비판했다.국방부가 최근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라며 "특정 정치 인물이나 사상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정 원내대표는 "피아식별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 피아를 뒤바꿔 버리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종북간첩은 위대한 인문학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의 6·25 교육 프로그램에서 '항미원조' 표현이 사용됐던 논란을 거론하며 "이것은 만행"이라면서 "독립기념관에 '내선일체'라는 일본 제국주의 문구를 써놓은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다.또 "'처변불경'은 원래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며 "말의 출처도 모른 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국군의 피아를 전도시키는 바람에 우리의 안보는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니까 최전방 부대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미군 드론에 오인사격을 할 뻔한 거다"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로또복권 당첨자는 당첨금 액수와 상관없이 은행이나 판매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11일 서면으로 연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권위는 오는 18일부터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권 판매점에서 종이 로또복권을 산 사람이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정부가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다만 페이코에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이어서, 당첨금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그동안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잊으면 소멸 시효(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가 끝난 뒤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돼왔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총 581억원에 달했고, 이 중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천원)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복권위는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9천500여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제공하기로 했다.판매점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천원 이하 소액으로, 청소년에게는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또 복권기금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판매점 현수막과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의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거점화 사업도 추진한다.이 밖에 복권위는 다음 달 11일까지 복권기금이 바꾼 동네 모습을 주제로 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을 연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기 사형 선고해달라"…온라인 탄원 4만7천명 동의
'장윤기 사건' 피해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피고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진행한 온라인 탄원 서명에 4만7천여 명이 참여했다.1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추모연대와 유가족이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한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엄벌탄원서' 온라인 서명에는 전날 기준 4만7천268명이 동의했다.탄원 참여자들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했다.연령별로는 20대가 1만7천20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 이하 7천863명(19%), 30대 6천150명(14.8%), 40대 2천3명(4.8%) 순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757명(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천772명(23.6%), 광주·전남 4천564명(11%), 인천 2천436명(5.9%), 부산 1천961명(4.7%) 등이 뒤를 이었다.참여자들은 엄벌 촉구와 함께 피해자 추모 및 유가족 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남겼다.유족은 탄원 안내문을 통해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광주전남추모연대는 오는 31일 예정된 장윤기 사건 공판에 앞서 온라인 서명과 탄원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콜롬비아, 규모 7.4 강진…사망 132명·부상 570명
남미 콜롬비아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11일 오후(한국시간)까지 최소 132명이 숨지고 570명이 다쳤다. 규모 7.5의 지진이 베네수엘라를 덮친 6월 24일 이후 40여 일 만이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는 인접한 국가다. 특히 콜롬비아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의 취임(이달 7일) 직후 악재가 겹치면서 사실상 국가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다.10일 오전 7시 34분쯤(현지시간)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지진의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주(州) 산호세델팔마르 지역이었다. 콜롬비아지질청(SGC)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이다. 규모 7.5의 지진으로 콜롬비아 서부의 칼리, 페레이라, 퀴브도, 마니살레스 등 여러 도시의 건물이 무너졌다. SGC는 추가 여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설상가상 건물 잔해에 갇힌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사망자와 부상자 집계치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실종 의심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실종 의심 사례 상당수는 페레이라와 칼리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숫자도 진앙인 초코주에 인접한 리사랄다주(州)의 주도 페레이라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리사랄다주는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로 알려져 있다.인구 200만 명이 넘는 콜롬비아 3위 대도시인 칼리에서도 곳곳에서 건물이 붕괴했다. 알레한드로 에데르 칼리시장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최소 30개 건물이 붕괴했고 그중 10곳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콜롬비아 당국은 전국에서 주택 1천575채가 파손되고 건물 61채가 붕괴했으며, 보건소 등 의료시설 18곳과 교육기관 52곳, 도로 18곳도 손상됐다고 밝혔다. 공항 7곳은 운영이 중단됐다.이번 지진은 지난 7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대선 결과를 둘러싼 불복 움직임으로 정국이 흔들렸고, 취임 직후에는 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차량 폭탄 테러가 있었던 터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태평양 주변 '불의 고리'에 자리 잡고 있다. 경미한 지진들을 포함해 매달 수천 건의 지진이 기록된다. 콜롬비아 페레이라와 아르메니아 등에서는 1999년 규모 6.2의 지진으로 1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관리비 '깜깜이' 막는다…원룸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은 계약을 맺기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와 달리 공용부분에 쓰이는 비용은 이른바 '깜깜이'로 운영되면서 집주인이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으로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 예컨대 TV 수신료나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합을 뜻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위상도 달라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이 새로 규정된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예정이다.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을 둘러싼 해석 혼선도 해소된다. 그동안 관련 조문에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을 뿐 이를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한다는 문구가 빠져 있어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중개보수를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역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높아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 거래 국민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미분양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를 추가로 높이기 어려워지면서 토지 원가가 사업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에서는 공매 등을 거쳐 토지 가격이 조정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 분양물량은 2020년 2만9천960가구에서 지난해 2천644가구로 감소했다. 5년 만에 약 91% 줄어든 것이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에 미분양 부담까지 겹치면서 신규 분양은 크게 위축됐다. 지난 6월 30일 기준 대구 미분양은 4천383가구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3천575가구를 차지했다. 분양시장 전망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월 대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8.3으로 전월 81.8보다 3.5포인트(p) 하락했다. 기존 주택시장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애드메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49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존 주택 가격과의 격차를 고려하면 신규 분양가를 추가로 높이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분양가 인상 여력이 제한되면서 사업성 판단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용보다 사업장별 편차가 큰 토지 원가가 사업성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사업이 재개된 현장도 공매 등을 거치며 토지 가격이 조정된 곳이 대부분이다. 달서구 감삼동 개발사업은 공매 이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동구 신천동 주상복합 개발사업도 공매를 거친 뒤 지역 건설사인 서한이 시공을 맡아 공사에 들어갔다. 중구 계산동 주상복합 사업 역시 공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여러 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토지 가격이 낮아진 뒤 다시 추진되고 있다. 반면 높은 토지 매입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대부분 사업장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반면 토지 원가는 사업장별 차이가 커 사업 추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과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였지만 최근에는 토지 원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분양가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한계가 있어 토지 원가가 사업성을 가르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공매 등을 통해 토지 가격이 낮아진 사업장을 우선 검토하는 사례가 있다"며 "토지 원가가 낮아질수록 사업 수지가 개선되고 자금 조달 여건도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동안 토지 원가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몸 속서 거즈 나왔어요" 구미 종합병원 실수에 늦장대응
조모(42) 씨는 지난 6월 18일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평소와 다른 분비물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 수술 부위에서 악취도 나기 시작했다.단순 후유증으로 생각했던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옷을 입고 있어도 느껴질 정도의 심한 악취로 변했다. 수술에 이상이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결국 수술 약 35일 만인 지난달 23일 직접 체내를 확인했고, 4㎝×4㎝ 크기의 의료용 거즈를 발견했다.조 씨는 "크기도 작지 않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몸에서 발견됐다"며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다음 날 수술한 병원을 찾은 조 씨는 급성 질염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로부터 "지혈 과정에서 사용한 거즈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병원 총무과에서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문제는 병원이 의료상 실수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뒤에도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다.조 씨의 남편은 "담당 의사가 이야기했던 총무과는 일주일이 되도록 사과나 보상과 관련한 연락은 없었다"며 "책임을 미루다 마지못해 뒤늦게 사과하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간을 보며 보상액을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들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한 덕분에 보험 처리도 쉽게 진행될 줄 알았다. 하지만 병원은 가입된 보험이 없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수술 전부터 병원 측에 대응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조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쯤 극심한 하혈로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외래 진료를 안내받았다. 이후 조 씨는 약 8시간 뒤 간호사 동행 없이 응급실에서 외래진료실로 이동해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다.조 씨의 남편은 "지역 대표 의료기관 타이틀을 가진 곳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고 보살피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며 "결국 병원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병원에서 더 큰 위험을 겪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 종합병원 관계자는 "소통 차질로 대응이 지연된 점에 사과드리며 과실을 인정하고 완치까지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며 "의료 배상책임보험은 의무화 시점에 맞춰 가입을 추진 중이었으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1986년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발견된 네 살배기 남자아이가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 대구를 다시 찾았다.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프랑스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생활하고 있는 정주영(토마스·Thomas) 씨다. 정 씨는 최근 아내와 네 딸 등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경주에 머문 뒤, 홀로 자신의 기억을 묻어둔 대구를 찾아 동대구역과 봉덕동 일대를 둘러봤다.정 씨의 입양 서류에 따르면 그는 1986년 11월 11일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발견됐다. 당시 파란 조끼와 갈색 바지를 입고, 하늘색 운동화를 신은 네살박이 아이가 홀로 울고 있었다고 기록됐다. 역전파출소 순경이 아이를 보호한 뒤, 대구 남구 봉덕동 대성원으로 인계했다.이후 정 씨는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6월 27일 비행기를 타고 고국을 떠나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정 씨가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해 기억하는 내용은 많지 않다. 다만 어머니가 돈을 건네며 고구마 튀김을 사오라고 시켰고,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누나가 사라져 있었다는 기억만 지금까지 남았다.정 씨는 양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비로소 자신의 입양 서류를 처음으로 확인하면서 과거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서류에서 자신의 한국 이름이 '정주영(Jung, Joo Yung)'으로 기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출생일은 1984년 2월 20일로 추정된다.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정 씨는 가족과 함께 경주에서 불국사와 석굴암 등을 둘러보고 전통음식을 먹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그러나 정 씨에게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대구였다.정 씨는 가족과 따로 떨어져 홀로 자신이 네 살 때 가족과 헤어진 뒤 발견됐던 동대구역 대합실을 직접 찾았다. 이어 대구 남구 봉덕동과 비산동 김광석거리 인근 등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된 지역을 찾아다녔다. 자신이 어린 시절 머물렀던 대성원도 다시 찾았다.대성원에서는 현재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열한 살 여자아이를 만났다. 이 아이가 정 씨에게 "입양을 가면 저도 아저씨처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는 이번 방문에서 가족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대구를 자신의 고향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의 잠실 원정경기를 찾아 응원하기도 했다.해당 사연은 정 씨 가족이 머물렀던 숙소 경주 대릉원 사랑채 주인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정 씨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가족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대구 일대에서 자신이나 가족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당시 대성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아동이나 가족과 관련한 기억을 가진 사람의 제보도 기다리고 있다.정 씨와 관련한 제보는 경주 대릉원 사랑채 이메일(lc0703@gmail.com) 또는 인스타그램(@daereungwonstay)을 통해 할 수 있다.
방학 땐 1~2주 '단기 육아휴직'…남성 육아지원 확대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단기 육아휴직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나 등교 중지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최대 3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 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다음 달 18일부터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된다.우선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2분기 수출액 2천755억 달러…1년 사이 57.3% 급증
올해 2분기 수출액이 2천755억달러로 1년 전보다 5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분기별 통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이 성장을 견인했다. 다만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5.3%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수 대기업에 대한 수출 쏠림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다.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데이터처의 기업통계와 관세청의 무역통계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연계해 기업규모와 산업, 종사자 규모별 수출입 현황을 산출한 것이다.2분기 수입액은 1천88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늘었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액 증가세가 모두 두 자릿수를 넘어서며 지난 1분기(수출 38.4%↑, 수입 11.0%↑)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대기업 수출 82% 급증…중견·중소기업도 두 자릿수 증가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이 2천60억달러로 81.8%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359억달러로 10.9%, 중소기업은 327억달러로 13.1% 각각 늘었다. 대기업 수출은 자본재와 원자재에서 고르게 늘었고, 중견·중소기업은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증가했다.수입액도 대기업(1천124억달러·27.2%↑), 중견기업(328억달러·19.0%↑), 중소기업(419억달러·13.9%↑) 모두 늘었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을 포함한 광제조업 수출액이 2천475억달러로 64.9% 증가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수출이 1천604억달러로 109.8% 늘며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도소매업 수출은 210억달러로 14.3% 늘었고,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등이 포함된 기타 산업은 63억달러로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재화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액이 1천898억달러로 87.1% 급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등이 포함된 IT부품 수출이 1천186억달러로 164.4% 늘며 자본재 수출 증가를 사실상 견인했다. IT제품 수출도 221억달러로 119.6% 증가했다.반면 소비재 수출액은 253억달러로 0.5% 줄었는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가 8.4% 감소한 영향이 컸다.◆ 상위 10대 기업 비중 55.3%…쏠림 현상 역대 최고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출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55.3%로 1년 전보다 17.0%포인트(p)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도 76.3%로 10.0%p 올랐다. 두 지표 모두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입에서도 상위 10대 기업 비중이 31.5%로 2.4%p, 상위 100대 기업은 59.1%로 4.5%p 각각 상승했다.종사자 규모별로는 250인 이상 기업의 수출액이 2천346억달러로 67.4%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10~249인 기업은 299억달러로 19.3%, 1~9인 기업은 103억달러로 8.5% 각각 증가했다.국가·권역별로는 미국(64.3%↑), 중국(78.2%↑), 동남아(85.1%↑) 등 주요 교역국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었다. 반면 중동 수출액은 43억달러로 14.0% 줄었고, 독립국가연합(CIS) 수출도 11.0% 감소했다.2분기 수출기업 수는 6만9천906개로 1년 전보다 2.0%, 수입기업 수는 16만1천277개로 3.5% 각각 늘었다.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통계는 최근 2년 이내 자료를 활용한 잠정치로, 확정 결과 발표 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상장사 시총 89조3622억…한달새 14.6%↓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 상장법인(123개사)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14.6%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11일 발표한 '2026년 7월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7월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은 89조3천6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전자 등 지역 대다수 업종의 주가가 동반 하락한 영향을 받아 6월말보다 15조3천313억원(14.6%) 줄어들었다. 7월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우려와 중동 정세 불안, 미국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며 극심한 변동장을 보였다. 월초 7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중순 반등했다가, 중국발 메모리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로 지난 7월 30일에는 5593.56으로 떨어졌다. 이후 미국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일일 상승률(17%)을 기록하며 6595.45로 7월 거래를 마쳤다. 전월말 대비로는 1881.03포인트(22.2%) 내린 수치다. 이 여파로 대구·경북 지역 시가총액도 전 업종에서 대부분 감소했다. 전기·전자(23.6%, 11조9천332억원), 일반서비스(14.4%, 1조860억원), 금속(2.2%, 6천218억원) 등이 줄었다. 반면 전기·가스(7.5%, 2천355억원), 유통(15.8%, 362억원) 등 4개 업종은 시가총액이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지역 상장법인(42개사) 시가총액이 78조471억원으로 13.9%(12조6천110억원) 줄었고, 코스닥시장 지역 상장법인(81개사)은 11조3천151억원으로 19.4%(2조7천203억원) 감소했다. 다만 전체 상장법인 시가총액 대비 지역 비중은 1.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늘었다. 거래대금도 크게 줄었다. 7월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7조4천143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5천776억원(32.5%) 감소했다.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30.8%(3조777억원), 기타법인이 57.2%(4천322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개별 종목별로는 최대주주 경영권 매각 소식이 나온 대구백화점이 주가 상승률 1위(42.0%)에 올랐다. 코스닥에서는 엔피케이가 26.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증가액은 한국가스공사가 2천308억원으로 가장 컸고, 코스닥에서는 제이브이엠이 326억원 늘어 1위를 차지했다.
대구 아파트 입주전망 1달 새 29.3p↓…전국 최대 낙폭
대구의 아파트 입주전망이 한 달 만에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금 대출 등 금융 여건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월 대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1.8로 전월(111.1)보다 29.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와 도 지역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폭이다.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7.5에서 94.4로 3.1p하락했다. 수도권은 102.6에서 89.4로 13.2포인트, 광역시는 103.3에서 93.9로 9.4p 하락한 반면 도 지역은 91.3에서 96.8로 상승했다.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만 93.3에서 100.0으로 상승했고, 대구를 비롯해 대전(106.2→92.8), 울산(107.6→100.0), 부산(94.1→88.8)은 모두 하락했다.주택산업연구원은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 강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책 불확실성 등이 전국 입주전망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광역시 역시 잔금대출 제한 등 금융여건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입주전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1%로 전월(69.9%)보다 1.8%p 하락했다. 다만 대구·부산·경상권 입주율은 64.5%에서 64.8%로 0.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7.0%)이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31.5%), 세입자 미확보(16.7%), 분양권 매도 지연(3.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잔금대출 미확보 비중은 전월보다 5%포인트 상승했으며, 연구원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찜통' 교도소에 선풍기뿐…시민단체 "냉방시설 늘려야"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 등 구금시설의 열악한 수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수용자인권증진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폭염 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지만 별도의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수용자들이 선풍기와 얼음물 등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 속 수용 환경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폭염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 역시 폭염에 취약한 시설로 지목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는 이들도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수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역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구금시설의 적정온도 기준과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 법제화,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 피구금자의 온도·습도 정보 접근권 보장, 폭염 대응계획 이행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중국군 출신' 2명 군사기밀 수집…한미 군사시설 노렸다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군사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군 교신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훈련 자료 등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한미 공군 전력의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을 설치한 뒤 군 통신을 수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SDR 수신기는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 다양한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로, 단방향 수신 방식이어서 감청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개월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국내에 입국한 A씨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했다.경찰은 A씨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장기간 복무한 뒤 전역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국내를 오간 출입국 기록과 입국 시기가 한미 연합 공군훈련 시기와 겹친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A씨는 "항공기 교신을 듣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한편, 확보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감청한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와 배후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B(45)씨도 구속했다.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험프리스(K-6)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와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택 미군기지 정문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지휘부 관련 자료와 기지 내부 무기 이동 상황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 군복과 군용 물품을 중고 거래한 사실도 조사됐지만, 무기류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거쳐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지난 10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B씨 역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본인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군장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보를 제공한 주한미군 관계자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부터 개정 간첩죄가 시행되는 만큼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수에 잘 대응하는 게 관건이다. 삼성 라이온즈가 마운드를 정비, 프로야구 선두 싸움에 나선다. 마운드의 예비 자원은 신예 김백산(23)과 장찬희(20). 이들이 불펜과 대체 선발 자리를 오가며 빈틈을 메울 전망이다. 프로야구는 5~9일 폭염으로 쉬었다. 숨을 고른 각 구단은 다시 출발점에 섰다. 삼성도 이 기간 체력을 비축하며 전력을 재정비했다. 3월 28일 개막전, 7월 16일 후반기 첫 경기를 치렀으니 이번은 '제3의 개막'인 셈. 정규 시즌 일정은 약 30% 남았다. 막판 순위 싸움에서 버티려면 단단한 마운드가 필수. 박진만 감독은 크리스 페덱, 오스틴 보스, 원태인, 최원태, 양창섭으로 5인 선발 체제를 꾸린다. 다들 '폭염 방학' 전 등판에선 좋지 않았다. 하지만 몸 상태를 잘 관리하고 투구 전략을 다시 세웠다면 해볼 만한 진용. 이렇게 선발진을 구성하는 건 아리엘 후라도가 돌아올 때까지다. '에이스' 후라도는 7월 14일 오른쪽 어깨 근막 손상 등으로 6주 간 빠지게 됐다. 그 자리를 6주 단기 계약 선수인 보스가 메우고 있다. 후라도의 몸 상태는 90% 남짓. 이달 말이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순 없다. 갑작스런 휴식을 예상치 못한 것처럼 변수는 언제, 얼마나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예비 전력이 더 중요하다. 삼성 마운드의 뒤를 받치는 자원은 김백산과 장찬희다. 일단 불펜으로 뛰다 선발진에 공백이 생기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육성선수(연습생) 출신 김백산은 올 시즌 1군 무대에 데뷔한 신예. 2경기에 나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2.70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7일 3번째 선발 등판이 예정됐다. 최원태가 팔 부상으로 잠시 이탈,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하지만 폭염으로 경기가 취소됐다. 선발진 재정비가 불가피해진 상황. 박 감독은 복귀한 최원태에게 선발 역할을 맡기고 김백산을 불펜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롱릴리프(긴 이닝을 소화하는 불펜)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불펜 경험도 있어 몸을 빨리 풀 수 있는 만큼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김백산의 얘기다. 고졸 새내기 장찬희는 대체 선발과 롱릴리프 역할을 맡아왔다. 김백산과 함께 롱릴리프로 뛸 수도 있다. 하지만 박 감독은 일단 장찬희에게 1이닝씩 맡길 심산이다. 짧게 던질 때 구위가 더 좋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임기영과 왼손 이승현 등 롱릴릴프 자원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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