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북한군 8000명 러에 주둔…1만명 추가 파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으며, 1만명을 추가 파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그 대가로 기술을 지원해 북한이 드론을 대량생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현재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으며 추가로 병력 1만명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자국군에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병력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북한에서 샤헤드 공격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악이 퍼져나가는 방식이며 세계 한 지역에서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위협은 오직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이 러시아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보고했다"며 "러시아는 이미 추가 동원을 시작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원하는 병력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장기적으로 최대 5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 병력을 1만 5500명 늘려 현역 155만 5000명을 포함해 총 244만 1630명으로 자국군 상한을 확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지난 18~20일 치러진 국가두마(하원) 선거 이후 대규모 추가 동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로로 잡혔던 북한군 2명을 한국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공개 합의 여부에 대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었다.

대법관 1명당 연 2억원 지급…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대법관 1명에게 연봉 외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까지 더해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천152만원으로 월 929만3천원 수준이다.여기에 별도 경비가 붙는다.대법관 1인당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6천144만원, 월 51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연간 약 2천400만원, 월평균 200만원 규모의 격려금도 지급됐다.이를 모두 합치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1억9천700만원이다.◆매달 200만원 현금 격려금…감사원 감사로 드러나특히 대법관에게 매달 지급된 격려금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씩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감사원 지적 이후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부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정업무경비 내역은 비공개반면 연간 6천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가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대법원은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담긴 내역을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 수행과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용민 국회의원은 "연 2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대법관에게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 경비까지 지급되는 만큼 집행 과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민 세금에 대한 감시와 검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대법관 14명→26명…연봉·특경비 부담도 함께 커진다대법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대법관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증원돼 최종 26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대법관 1명에게 지난해 기준 약 1억9천700만원이 지급됐다는 단순 계산을 적용하면, 현재 14명 체제에서는 연간 약 27억6천만원, 26명 체제에서는 약 51억2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물론 실제 보수와 경비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법관 증원이 곧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업무경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증원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암살자' 단체관람 LH·국토안전관리원…돈은 누가 냈나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 임직원 300여명을 초청해 영화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도 임직원 대상 단체 관람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사를 위한 영화관 대관료는 미래에셋증권이 냈다.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진행했다. 두 기관의 총무부서에서 주최한 영화 단체 관람 행사였다.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역사 왜곡 논란 영화를 단체 관람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암살자(들)은 1974년 있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는데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탄에 사망한 육 여사 저격에 청와대와 중앙정보부가 가담했다는 식으로 스토리가 구성돼서다.현재 이 논란은 문화계 전반을 넘어 정치권에까지 번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육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다. 심지어 북한의 선전영화 '민족과 운명'을 리메이크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은 이 사건에 대해 '암살 음모는 하급자들이 관련됐으며 나는 사전에 그런 음모를 알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한 바 있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내부 사내 문화 활동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 강제도 아니었고 신청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경남 진주의 한 영화관에서 이뤄졌는데 대관료는 미래에셋증권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사 금융 상품을 단체 가입해 준 보답으로 미래에셋증권이 통 크게 쐈다고 한다.

안철수 "李, 軍 北지뢰 발표 와중 김어준과 X로 '키배'"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을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외교 갈등과 DMZ 지뢰 폭발 사고 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던 시간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X(구 트위터) 활동을 이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SNS를 끊으라"고 요구했다.▶안철수 의원은 29일 오전 7시 42분쯤 페이스북에 '軍이 北지뢰 발표하는 중에도 김어준과 X로 키배 뜨는 李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안철수 의원은 "어제 오후 7시경 외교부가 北 포로의 국내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로 주한우크라 대사를 초치했습니다"라며 "7시 30분경 합참은 DMZ 폭발 관련 브리핑을 공지하고, 8시 30분에 그 원인을 北 지뢰로 발표했습니다"라고 시간 순서를 짚었다.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와중인 8시 12분에 김어준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X에 올렸습니다"라고 지적했다.▶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X 이용 방식과 관련해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있다"며 리트윗 대신 직접 새 글을 쓰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특정 이용자의 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작성자의 과거 주장에 모두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X에 올려 두 사람 사이 설전 구도라는 해석이 나왔다.안철수 의원은 이를 두고 "국군의 발목이 잘리고, 북한군 포로가 송환된 중차대한 외교안보 현안이 발표되는 와중에도, 키배에 혈안이 되어 스마트폰 자판을 두들기고 있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상하니 참으로 참담합니다"라고 비판했다.'키배'는 '키보드 배틀'의 줄임말로, 온라인에서 댓글이나 게시글 등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것을 가리키는 인터넷 용어다.안철수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X에 글을 올렸지만, 北지뢰와 북한군 포로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SNS를 끊기 바랍니다"라며 "그래야 진짜 국민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라고 일침했다.앞서 합참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 공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동해고속道 3중 추돌…활어차 운전자 숨지고 경찰관 다쳐

동해고속도로 경북 포항 방면 터널 안에서 고장 차량 안전 조치 중이던 경찰 순찰차와 화물차 등이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쳤다.2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7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면 청하터널 안에서 2.5톤(t) 활어차가 순찰차와 3.7t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활어차 운전자 A(40대·남) 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던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B(50대·남) 씨는 오른쪽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3.7t 화물차가 고장으로 터널 내 2차로에 멈춰 서 있었고, 출동한 순찰차가 후방에서 교통 통제 등 안전 조치를 하던 중 뒤따르던 활어차가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터널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캉이, 더 넓은 바다로" 북항에 늘어선 배웅 인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행주 추가 상승 기대 커지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은행주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가 5%대를 넘어선 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다만 기업 연체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과 건전성 부담은 변수로 남아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우리금융지주는 7.69% 상승했다. 신한지주는 2.20%, KB금융은 0.52% 올랐고 하나금융지주는 0.73% 하락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주요 금융지주는 모두 상승했다. 하나금융지주가 한 달간 8.69% 올랐고 신한지주는 8.14%, KB금융은 2.85%, 우리금융지주는 0.60% 상승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일부 은행주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은행주를 둘러싼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9월 28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24%까지 올라왔다. 시장은 이미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높은 금리의 장기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용이 둔화하더라도 물가와 유가, 기간프리미엄이 함께 낮아지지 않는다면 장기금리가 쉽게 안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준은 9월 정책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했다. 점도표에서는 18명 중 16명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보다 높게 제시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내에서도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인 가운데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로 7월 2.8%보다 높아졌다. 근원물가도 OECD 방식 기준 2.6%에서 3.4%, 농산물·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2.5%에서 3.1%로 각각 상승했다. 다만 8월 물가 상승에는 통신요금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향후 근원물가 흐름이 고금리 기조의 지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 은행주에는 수익성 개선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일정 시차를 두고 대출자산 금리에 반영되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NIM이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채금리 상승은 유가증권 평가이익 감소나 자산건전성 부담을 키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담보다 NIM 개선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주는 금리 방향성과 주가 흐름이 대체로 같은 방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주주환원 기대를 바탕으로 방어주 성격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금리 장기화가 은행주에 일방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연체가 늘어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개선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지난 7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3%로 전년 동기보다 11bp 상승했다. 연체채권 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16% 늘었으며, 특히 기업 연체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 연체가 이어질 경우 대손비용 증가뿐 아니라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확대 기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은행주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러한 건전성 부담에도 현 단계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채금리 상승이 유가증권평가익 축소 및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NIM 기대가 건전성 우려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은행주의 방어주 성격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 지역 기업과 이주배경 가족 지원 협력

대구 성서경찰서(서장 권창현)는 외국인과 이주배경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iM뱅크노동조합,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외국인과 이주배경 가족의 교육·문화·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지역 기업과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iM뱅크대구은행지부는 후원금 2천만원을 지원한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내 유휴공간을 '다름이 아름다운 창작 스튜디오'로 개편한다.창작 스튜디오는 이주배경 가족들이 촬영과 녹음, 편집, 기획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권창현 서장은 "외국인과 이주배경 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은 치안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업과 복지기관이 힘을 보태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 지역상권 육성사업 선정

대구 동구(구청장 우성진)는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 공모에서 '유망골목상권'에 선정돼 국비 2억3천만원을 교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동구는 대구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닭똥집명물거리의 정체성을 살린 '체류형 로컬미식 관광상권' 형성을 목표로, 지난 6월 공모 선정 시점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비 3억8천여 만원을 들여 상권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으로는 ▷골목입구 상징게이트 조성 ▷브랜드 리뉴얼 ▷디지털 참여 콘텐츠 개발 ▷축제 및 네트워크 운영 ▷멘토링 기반 맞춤형 컨설팅 ▷SNS 홍보마케팅 등이 포함됐다.지난주 국비를 교부받은 동구는 내달 중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닭똥집명물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를 협의 중이라 밝혔다.

장동혁 "좌파 진영 박정희·이승만 공격, 국가 정통성 부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을 넘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좌파 진영'의 비판 전반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전날 영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언론·문화예술·교육 등 사회 전반의 진영 문제로 주장을 확장한 것이다.▶장동혁 대표는 29일 오전 9시 3분쯤 페이스북에 "좌파 진영이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건국의 역사를 삭제하고, 산업화의 여정에 먹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을 나쁜 독재자로 만들어야 자유민주주의 건국도 잘못된 역사로 만들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 부인까지 죽인 독재자로 만들어야 산업화를 실패한 역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리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며 "영화 '암살자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전날에도 '암살자(들)'에 대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황당한 스토리"라고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비판 대상을 문화예술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넓혔다.그는 "좌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독재자로 몰면서도 3대로 이어진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입을 다문다"며 "'인권' 주장하며 보수 정부를 공격하지만 북한의 진짜 '인권 탄압'에는 눈을 감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자들이 정부여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 문화예술, 종교, 교육,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심지어 막대한 자금력의 중국 자본이 이들의 뒤를 떠받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번 '암살자(들)' 논란에서 2030세대의 역할도 강조했다.그는 "좌파의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대는 2030 청년 세대"라며 "영화 '암살자들' 불매 운동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타벅스 불매'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신뢰하는 청년들은 낡은 좌파를 거부한다. 좌파들은 그런 청년들을 '극우'로 몰기 바쁘다"고 했다.그러면서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며 "청년의 힘이 대한민국의 '좌파 진지'를 청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영화 제작진은 전날 역사왜곡 논란에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실제 기록에 가상의 인물과 상황, 영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극영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 34일 연속 최장기 강우… 결항 공지 전 취소하면?

도쿄 비가 34일 연속 이어지며 도심 기준 1886년 관측 이래 최장 강우 기록이 29일 경신됐다. 일본 기상청이 이날 낸 도쿄 관측소 기상 통계 속보에서다. 제26호 태풍 '수리개'는 10월 1일 도쿄 연안에 가장 가까이 지난다. 황금연휴 일본행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는 '공식 결항 공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서 갈린다. 결항이 확정되면 0원, 겁을 먹고 먼저 취소하면 전액이다.◆ 34일 연속 비, 도쿄 9월 일조시간은 평년의 40%종전 기록은 2019년의 33일이었다. 지요다구 기준점에서 28일까지 33일 연속 비가 내려 기록과 동률을 이룬 뒤 하루 더 이어졌다.비의 양보다 해가 사라진 폭이 크다. 기상청 간토지방 관측 자료를 보면 이달 27일까지 도쿄 도심 누적 일조시간은 45.8시간으로 평년의 40% 수준이다. 198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적다. 인근 요코하마도 50.3시간, 평년의 39%에 그쳤다.9월 상순 간토·고신 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365%로 194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였다. 같은 기간 일조시간은 평년의 31%로 1961년 이후 최저였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동일본 강수량은 평년비 207%, 일조는 57%다.◆ 태풍 수리개 10월 1일 도쿄 최근접, 연휴는 최장 9일기상청 태풍 통보문을 보면 수리개는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초속 35m로 북상한다. 30일 간토·아이치현 일대에 강풍과 호우를 뿌리고 10월 1일 도쿄 남남동쪽 310㎞ 해상을 지난다. 서일본 히로시마현 구레시에는 이미 시간당 68.0㎜의 비가 쏟아져 9월 관측 최고치를 갈아치웠다.하필 연휴와 겹친다. 개천절 대체휴일은 10월 5일이어서 한글날까지 연차 3일을 붙이면 3일부터 11일까지 최장 9일을 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8일 발표한 추석 연휴 실적에서 일본 노선 이용객은 30만8천287명으로 국제선 1위, 점유율 28.2%였다. 일평균 여객 21만9천805명은 개항 이래 추석 최다다.◆ 항공 피해구제 58.4%가 취소수수료… 먼저 취소하면 소급 면제 없다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으로는 태풍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결항이 공식 확정되면 취소 수수료는 100% 면제된다. 문제는 그 반대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4일 낸 명절 연휴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보면, 공식 결항 발표 전에 임의로 취소하면 기상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가 소급 면제되지 않는다.같은 자료에서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0% 늘었다. 이 가운데 취소수수료 과다 등 계약해제 분쟁이 4천341건, 58.4%다. 결항·지연 등 운항 불이행은 2천20건으로 27.2%였다. 연도별로는 2023년 1천705건, 2024년 2천532건, 2025년 3천201건으로 2년 만에 87.7% 늘었다.실제 접수 사례도 그 지점에 몰린다. 결항 공지 직전 스스로 항공권을 취소해 1인당 2만원씩 4명분 8만원을 차감당한 사례가 있다. 온라인 여행사에서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천원에 사고 닷새 만에 취소했다가 여행사와 항공사 수수료가 이중으로 붙어 77만원을 뗀 경우도 있다.◆ JR은 계획운휴 땐 1년 내 전액, 2시간 지연엔 특급요금 환불철도는 기준이 더 분명하다. JR 여객영업규칙을 보면 태풍 접근 1~2일 전 계획운휴가 발령되면 구간 승차권과 특급권은 수수료 없이 전액 돌려받는다. 청구 기한은 승차 예정일 다음 날부터 1년이어서 당일 창구에 줄을 설 필요가 없다.열차가 목적지에 2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특급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도쿄에서 호우로 신칸센이 2시간 30분 지연 도착한 뒤 신오사카역 유인 창구에서 특급권 요금을 전액 환급받은 사례가 있다. 반대로 운휴 발령 없이 승객이 지정석을 임의 취소하면 전날부터 출발 전까지 30%, 최소 340엔이 공제된다.◆ 항공권은 돌려받아도 호텔·렌터카는 못 받는다환불 범위는 항공권에서 끝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태풍 결항은 항공사 귀책이 아니다. 쓰지 못한 현지 숙박료와 렌터카, 후속 일정 손실은 항공사에 물을 수 없다. 지연 배상금도 기상이 아닌 항공사 귀책일 때만 적용돼 국제선 12시간 초과 지연에 운임의 30%, 4~12시간 20%, 2~4시간 10% 기준이 붙는다.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 불가' 특가는 현지 숙소가 정상 영업 중이면 결항만으로 자동 환불되지 않는다. 결항확인서를 붙여 개별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용 JR 패스는 사용을 개시한 뒤 자연재해로 신칸센이 멈춰도 유효기간 연장이나 부분 환급을 해 주지 않는다. 여행자보험 항공 지연 특약도 보험개발원 해외여행보험 약관상 통상 4시간 이상 지연 때 식음료·대기 숙박 실비를 영수증으로 보상하고, 단순 일정 포기는 보상하지 않는다.지난해 결항 사유 가운데 태풍·바람 등 기상 요인은 78.2%였다. 소비자원은 이 주의보에서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의 취소 규정을 확인하고, 기상 악화 때는 항공사 공지를 직접 확인한 뒤 취소하라고 당부했다. 일본정부관광국은 재해 상황에 대비해 한국어를 포함한 24시간 다국어 전화 상담을 운영한다.

지역 성장 '앵커'로… 대구과학대, 산업·인재·정주 연결

기업의 고민이 대학 수업의 과제가 되고, 학생이 익힌 기술은 다시 지역기업의 현장으로 향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청년에게는 취·창업과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은 지역민에게 열린다. 대구과학대학교가 대학과 산업,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 성장의 '앵커'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대구과학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교육혁신과 산학협력, 창업, 유학생 지원, 평생교육 등을 지역과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2차년도에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정주, 취·창업 등을 아우르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우선 지역산업과 학생 수요에 맞춰 스마트모빌리티과, 지역인재개발학과, 글로벌기계과, 글로벌케어학과 등 4개 학과를 신설했다. 지역정주형 교육과정과 무전공 자율융합전공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교육체계도 구축했다.산학협력도 기업 현장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캡스톤디자인에는 21개 학과와 56개 기업, 88개 팀이 참여해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과제를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활용해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2차년도에는 이 같은 산학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체 전문가와 대학 교육을 연결하는 'JA 교수제'를 운영하고 전체 학과가 기업 연계 캡스톤디자인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매칭 랩과 기업연계 프로젝트 랩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과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형 교육도 확대한다.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D5 앵커기업군 채용연계형 융합교육과정'도 핵심 사업이다. 기업의 인력 수요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하고 기업 연계 캡스톤디자인과 마이크로디그리,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을 연계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한다.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대학의 역량을 투입한다. 전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디지털 전환교육과 시제품 제작, 디지털 마케팅, 시장 진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돕는다.지난 9월 문을 연 'TSU 커넥트 스페이스'는 창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맡는다.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시제품화지원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을 한곳에 모아 학생과 교직원, 지역 청년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대학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창업동아리 육성에 이어 기술사업화와 지역 내 기업 정착까지 연계할 계획이다.글로벌케어학과와 글로벌기계과 등 외국인 전담학과를 운영하고 입학과 교육부터 취·창업, 지역사회 적응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대학의 교육자원은 캠퍼스 밖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대학과 함께하는 대구시민 평생학번제'를 기반으로 구·군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박지은 총장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학협력, 취·창업, 평생교육 등 대학의 역량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중권 "암살자, 배우들 똥 밟은 사건"…이동진은 ★★★

시사평론가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만 미학자로서 문화예술·영화 비평에도 꾸준히 참여해온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선 영화 '암살자(들)'을 강하게 혹평했다.진중권 교수는 29일 0시 45분쯤 페이스북에 "뭔가 했네…"라며 운을 뗐다.이어 "뻔데기 아이큐 수준의 허접한 음모론 시나리오 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급 배우들을 줄줄이 섭외한 감독의 능력에 찬사를…"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그냥 배우들이 똥 밟은 사건으로 이해하렵니다"라고 평가했다.최근 '암살자(들)'을 두고 야권에서는 역사왜곡이라는 비판이, 영화 측과 최민희·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에서는 '픽션'이라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 교수는 이와 달리 픽션이라는 형식 자체보다는 작품이 채택한 '음모론 시나리오'와 그 완성도를 문제 삼은 셈이다.◆'디 워''부러진 화살''명량'도 거침없이 평가진중권 교수는 서울대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미학 오디세이' 등을 쓴 미학자로, 과거에도 영화에 대해 거침없는 평가를 내놨다.2007년 심형래 감독의 '디 워'에 대해서는 영화의 기본인 서사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혹평했다. 2012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부러진 화살' 논쟁에서는 "영화는 그냥 영화로 보라"면서도 실제 공판기록과 영화의 차이를 들어 사실 왜곡 문제를 비판했다.2014년 천만 관객을 동원한 '명량'에는 "솔직히 졸작이죠"라며 흥행을 이순신 장군의 인기에 빗대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김한민 감독의 전작 '최종병기 활'에는 "참 괜찮았는데"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진중권은 혹평, 이동진은 별 셋…엇갈리는 영화평영화평론가들의 시선이 모두 진중권 교수처럼 부정적인 건 아니다.국내 대표 영화평론가인 이동진 평론가는 유튜브 채널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를 통해 '암살자(들)'에 별 3개를 주고(별 5개 만점) "사건의 흐름과 틈새를 밀도 높게 파고드는 시선"이라는 한줄평을 남겼다.언론 시사회에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가 적잖았다. 씨네플레이에서는 주성철 기자가 별 4개와 함께 역사적 진실과 장르적 재미 사이의 균형을 높이 평가했다.일부 언론평에서는 몇몇 인물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는 구성에서 '내부자들', 시대적 사건을 집요하게 따라가는 방식에서 '서울의 봄'이 연상된다는 평가도 나왔다. '암살자(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내부자들'과 '서울의 봄'을 제작했다는 점도 이 같은 비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추석 연휴를 하루 앞뒀던 9월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은 허진호 감독이 연출을 맡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심은경, 류경수, 엄지원, 류혜영, 박지환, 박정민, 박해준 등이 함께 출연했다.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영부인 저격 사건을 모티브 삼아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미스터리극이다. 허진호 감독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특정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당시 시대상과 인물들의 시선, 기자들의 추적을 통해 질문을 던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이 당일 공식자료를 내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나경원 "민주, '역사왜곡처벌법' 만들든 5·18법 폐지하든"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육영수여사서거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 것인가, 5·18 왜곡처벌법을 폐지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요구했다.▶나경원 의원은 29일 오전 7시 44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양자택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암살자(들)', 육영수 여사 서거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심각한 역사왜곡이다"라며 "감독은 중정 권력암투를 뜻한 것뿐이라고 발을 빼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이런 영화가 나왔다면 민주당은 이 영화사를 망하게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영화 앞에서는 픽션일 뿐이라며 보러 가야겠다고 말한다"고 했다.이는 전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암살자들은 픽션이다. 긁어 부스럼 만들어 좋을 게 뭐 있을까? 암살자들 보러 가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논픽션 영화도 아니고 픽션 영화"라며 관람을 독려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나경원 의원은 "역사가 왼쪽에 있으면 성역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단순한 픽션, 영화 소재인가"라며 "심각한 위선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비교 대상으로 꺼냈다.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 한마디에 징역 5년까지 가능한 법을 만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역사왜곡처벌법 신설을 말하지 않는다. 국가가 역사의 정답을 정하고 어긋나면 처벌하는 순간, 사상과 학문, 예술과 창작의 자유가 무너지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이나 전시·공연물, 공개 토론회·집회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시사·역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나경원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하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당장 '육영수여사서거 역사왜곡처벌법'과 '6·25 역사왜곡처벌법'부터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특정 역사만 성역화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자신들이 정한 역사만을 성역화, 징역형으로 억압해 보호하고 다른 역사적 비극은 표현의 자유로 난도질하는 끔찍한 위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김승원 前 보좌관 "제2 조국 막으려 대통령께 편지 써"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관련 내부 고발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던 전직 보좌관이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2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자신이 편지 형태의 탄원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 보낸 편지 맨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대통령님 승원이를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승원이를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게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A씨는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되는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 기소가 될 거다. 자기가 속해 있던 조직이 수사를 받고 있고 자기가 그 수사 기관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을 두 번째 이유로 언급했다.A씨는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미신고 통장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급여 페이백'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예를 들면 출장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모아 공식적인 업무추진비 말고 추가된 업무추진비로 썼을 수 있다"며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자금이 있다"고 말했다.A씨는 2024년 총선 당시 경기도당이 홍보를 위한 ARS 음성 메시지 관련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3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주장했다.A씨는 김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당내 조사가 이뤄졌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A씨는 "(당에서) 아주 강도 높은 특별 감찰을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고발인에게 안 왔다. 결론은 났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아울러 다른 전직 보좌진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A씨는 "저는 모른다"고 말했다.A씨는 수집한 자료와 이를 분석한 데이터 등을 가지고 향후에 폭로를 이어가겠다며 "이번 주에 충격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李 선친 묘 농지법 위반 복구 명령에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가 농지법상 묘지를 쓸 수 없는 땅에 조성돼 있고, 관할 군청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28일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와 관련 "대통령을 만들어준 묫자리여서 법 위반도 불사하겠다는 건가"라면서 "이 대통령 가족이 농지법을 위반하고라도 선친 묘를 옮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썼다.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자인 이 대통령의 형 A씨는 농지에 묘지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2023년과 2024년, 2025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받았지만, 과태료만 내고 묘지는 옮기지 않았다. 또한 봉화군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고, 이행 기한은 올해 12월 20일까지라고 했다.이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경자유전이니 하면서 모든 토지 임대인들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을 하더니 정작 본인 가족은 농지법을 위반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고도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면 농민들의 분노가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려 3차에 걸친 원상회복 명령을 무시한 것은 대통령 부모의 묘소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이재명은 이 땅이 형 소유로 되어 있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만들어준 터이니 법을 어기고서라도 계속 뻗대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北 지뢰 가능성에 민주 GOP 점검…국힘 "국조·청문회"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군의 초기 대응을 '은폐·암장'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를 꺼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GOP(일반전초)를 직접 찾아 조사 상황을 점검했다.국민의힘은 28일 군이 사고 발생 이후 현장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군이 사고 발생 당일 파편을 수거하고 엿새 만에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대응과 비교했다.장동혁 대표도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지시 과정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사고 현장 장병들의 증언과 일선 부대의 입장 등을 감추고 조사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대통령이 고의적인 은폐를 지시했을 경우를 가정해 탄핵과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강한 안보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겨 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을 은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현장 점검에 동참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고를 둘러싼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뿐 아니라 군의 초동대응과 현장조사 착수 시점, 대통령실 보고 과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법 지킨 결단" 대구 변호사 曺 '재제청 거부' 지지

대구지역 변호사 113명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려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며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사법부 독립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3명은 28일 '헌법을 지킨 대법원장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명에는 김중기·석왕기·여동영·이석화·이춘희·이담 변호사 등 대구변호사회 전임 회장들도 참여했다.이날 변호사들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결단은 옳다. 그것은 헌법이 정한 길이었고, 사법부의 수장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었다"라며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이나 이에 응해야 할 대법원장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재제청을 요청하려면 그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문서에 적어야 한다"고 했다.청와대가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 자체를 재제청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변호사들은 "왜 임명하지 않는지는 말하지 않고 의지, 즉 결론을 이유라고 내민 것"이라며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문서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청와대는 국회가 판단하기도 전에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라며 "이것은 임명권의 행사가 아니라 임명권을 구실삼아 중간 절차를 차단한 것"이라고 짚었다.아울러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이 있더라도 그 권한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가 끝난 뒤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판단에 앞서 후보자를 보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앞세워 국회의 동의권을 막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들은 "특정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면 국회에서 부결하면 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그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라며 "청와대의 논리대로라면,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에게 동의하는 거수기로만 남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변호사들은 또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존중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라"라며 "대법관 공석은 헌법이 정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어 "역사는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를 오래 기억하지 않지만, 권력 앞에서 헌법을 붙든 판사는 오래 기억한다"라며 "우리는 헌법을 지킨 대법원장을 지지한다. 사퇴 요구와 탄핵 거론으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굴복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절차 시작할 권한 없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대구지역 법조·법학계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 상호간 견제와 권력 분산의 목적을 지키고 앞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28일 대구지역 변호사들의 조 대법원장 지지 성명을 주도한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총회 의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서"라며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행사할 권한이지, 그 권한을 앞당겨 국회의 판단 절차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자체가 재제청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거부하려면 적어도 왜 거부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밝혀야 상대방이 다툴 수 있고 제3자도 그 판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청와대가 문제 삼은 사전 협의 관행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좋은 관행일 수는 있지만 관행은 관행이고 헌법상 절차는 별개"라며 "상대가 관행을 어겼다는 이유로 헌법에 정해진 다음 절차까지 건너뛸 수는 없다"고 했다.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도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국회에 넘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며 "국회에 보내지도 않고 다시 제청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손 후보자까지 제청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임의로 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때 새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이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다른 권한을 부여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이 인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번 사안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가운데 누구의 권한이 더 강한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각 헌법기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의 동의권이 동시에 침해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정부 대북정책 수세적 입장, 비장한 결심 필요"

이재명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핵 동결'을 우선적인 단계로 제시하고 평화공존 기조를 이어가자 대북정책의 원칙과 메시지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낙관하기보다 현실적인 위협을 전제로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28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보다 추가 개발 중단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 자체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대북정책 전반이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뢰 문제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실 규명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며 "지금은 대북정책에서 비장한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대화와 대응을 병행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대화는 대화고, 대치는 대치"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보는 유화책만 쓰면 북한이 바뀐다고 보고, 보수는 강경 대응만 해야 한다고 접근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며 "지지층만 의식하면 대북정책이 입체적이지 못하고 단선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이라는 사전 경험이 있었다. 그것만 잘 살렸어도 북한에 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장병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을 것"이라며 "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무 차원에서는 손발이 따로 노는 모습이다.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의 인적 쇄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의 조율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남성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북한학 박사)는 "정 장관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적대는 빼고 두 국가 구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어떻게 조율하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일수록 개별 사안에서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역대 최악 지지율…美 공화당 중간선거 비상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집권여당 공화당의 11월 중간선거 전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선거 전망이 나쁘다에서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전역의 공화당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인기가 촉발한 격렬한 역류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 종합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은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고인 60.4%까지 치솟았다.현재 단 3석 차이로 연방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4석을 빼앗기면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주게 된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는 패배가 확실해 보이며, 텍사스·플로리다·알래스카는 접전 양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한때 희박하다고 여겨졌던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장악이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는 상황이다.하원은 이미 공화당에 어려운 국면이다. 비당파적 선거 예측기관인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지난 25일 최대 15곳의 선거구를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민주당이 220∼230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를 다시 뽑는데 과반은 218석이다.이 기관의 창립자인 찰리 쿡은 악시오스에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물결')를 누릴 것으로 예측해왔지만, 나는 이를 오히려 '레드 언더토우'(공화당 상징색인 '붉은색 역류')로 본다"고 말했다.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한 탓에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친 것이다.쿡은 특히 "지난 9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인기 없음'에서 '유해'로 바뀌었고, 이제는 '방사능'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공화당의 대표적 지지 기반인 농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미국 농민들이 공화당에 대한 충성을 재고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관세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유·휘발유·비료 가격 급등, 트럼프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 확대 계획은 미국 농민과 목장주의 기분을 상하게 했으며,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