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美에 전달"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12일(현지시간) 안 장관은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미국에) 얘기했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한 바는 없다"면서 "그것도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안 장관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전환에 대해 전날 회담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이어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인식차가 공개 표출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이라는 원칙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과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조기 전환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 실현을 위해 필요시 미국을 추가로 설득하겠다는 의미다.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국민배당금?…한국 곳간지기의 주인 행세 [가스인라이팅]

탐날 만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은 2025년 대비 많게는 500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말이다. 실효 법인세율 감안하면 약 100조원 이상의 법인세가 걷히는 셈이다. 게다가 두 기업의 2027년 영업이익은 2026년보다 200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단순 계산해도 추가로 40조원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세수 전망치가 390조원에 불과하니 정부 입장에선 군침이 흐를 수밖에 없다.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뭔가 과시하고 싶은 게 정치인의 습성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는 된다. 김 실장은 12일 "AI 인프라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안타깝게도 시장은 김 실장뿐 아니라 현 정부 누구에게도 그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펑펑 쓸 권리가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 7999.67까지 치솟았던 12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5% 이상 폭락한 것을 두고 김 실장의 발언이 원인이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왜일까.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더라도 정부는 이 돈이 해마다 들어올 것이란 망상에 기초해 정책을 만들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돈은 한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돈이다.AI 덕에 반도체가 기존의 사이클을 벗어나 구조적 호황 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원래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었다. 공급은 계단식으로 늘어나고 수요는 일정하게 늘어나기에 기업은 호황과 불황 때마다 '초과 이익'과 '적자'를 넘나들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만 살아남아 과점에 따른 사상 초유의 이익이 난 것이다.성경 속 재미난 얘기가 떠오른다. 이집트 파라오는 살찐 소 7마리가 나오는 꿈을 꾸다 이내 비쩍 마른 소 7마리에게 살찐 소가 모두 잡아 먹히는 꿈을 꾼다. 요셉은 이 꿈을 "7년 풍년 뒤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내다보며 "7년의 풍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해 곡물을 비축할 것"을 조언한다.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풍년 7년 동안 곡물의 일부를 세금처럼 거둬서 저장했고 이는 이집트 국력이 강해지는 계기가 됐다.한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인구 급감에 따른 생산성 위축과 고령화에 따른 건강 비용,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에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부터 2030년 6월까지 한국의 곳간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간지기일 뿐이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근시안적인 이익 공유로 탕진해 버리지 않길 바란다. 탐나겠지만 당신 돈이 아니다.최재리 자산운용사 팀장〈strong〉* 가스인라이팅(Gas Enlighting)은 매일신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칼럼 공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0년대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 파생된 용어입니다.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해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스인라이팅'은 그 반대로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strong〉〈strong〉**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

김부겸 "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삼전·하이닉스 유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12일 대구 숙원인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과 '대기업 유치'라는 공약 보따리를 풀었다.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5년 내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한 투자로도 확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경제·산업 공약'을 발표하며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기업 유치를 총괄할 '대구산업대전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과의 투자·협력 확대에 직접 나서겠다. 경제전문가와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기업 유치단'도 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HMM 부산 이전에도 강한 그립감을 보이는 가운데 김 후보가 집권 여당 후보로서 내놓은 대구 이전 공약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기업 유치와 삼성전자 등 투자 확대 공약은 보다 진일보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김 후보는 "저는 구두선처럼 대기업 유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20% 정도 진행되면 3곳의 기업 CEO들이 관심이 있다는 의견을 저한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후보는 ▷전략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특화단지 지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분원 유치 등 과학기술 진흥 공약도 내놨다.김 후보는 이날도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대구 지역 의사 100명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 의사들은 선언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국가 운영 능력을 검증받은 만큼, 지역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리더"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그는 대구경북기계조합,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삼성창조경제캠퍼스에서 청년토크콘서트를 열고 2030 세대 표심 공략에도 집중했다.아울러 김 후보 측은 이날 법정 후원금 모금액이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빨리 찰 줄 몰랐다.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6월 3일 여러분과 펑펑 울고 싶다. 기적이라 불릴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추경호 "외국 관광객 200만명 유치…도심 관광자원 확충"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12일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맞받아치며 역공을 펼쳤다. 지역관광업계와 만난 자리에서는 대구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열자고 독려하며 정책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후보가) 경제부총리 때는 (대구경북신공항 국가사업전환이) 안 된다더니 시장 후보가 되니 해내겠다고 한다. 어느 쪽이 진짜 추경호냐"며 비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서도 추 후보 지역구 시의원이 통합반대 결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추 후보의) 묵인이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추 후보는 곧장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맞받아쳤다. 추 후보는 한 의장에 "야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삼가라"고 직격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 특검법 철회하고 대구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쓴소리를 했다.또 한 의장이 사실상 김부겸 후보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김 후보에 "점잔 떤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란다. 내일 서울에다가 이 추경호 또 까라고 하라"고 공세를 펼쳤다.추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조찬토론회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논의도 이어갔다.올 1분기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명에 이르는 등 수도권은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리고 있으나, 대구는 그중 극히 일부만이 방문하는 것에 그치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날 업계의 지적이었다.추 후보는 대구의 관광객 유치목표를 연간 200만명으로 제시하며 "한국에 오는 관광객 5%는 (대구가)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민선 8기에 있었던 관광조직 통폐합 문제에 대해 "묶어도 너무 묶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후보는 또 랜드마크형 돔 공연장을 도입하는 한편, 전통시장 특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도심 속 관광자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용범 '국민 배당금' 여파…코스피 8천P 문턱 5% 급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12일 7999.67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 5% 이상 떨어진 것을 두고 김 실장의 발언이 원인이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라고 보도했다.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라면서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배 급증하고,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39조원에 달하는 등의 실적 호조가 자리 잡고 있다.김 실장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재원 활용 방안으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예시로 들었다.이에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AI 호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에 구체적인 정책 파장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놨다.장 초반 8000선을 넘보며 7999.6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김 실장 제안이 알려지며 순식간에 5.12% 급락해 7400선까지 주저앉았다. 주가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최근 증시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다.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은 AI의 등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우려를 뒷받침한다"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전리품을 업계 리더들이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공공의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시장의 낙폭이 커지자 김 실장은 즉각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김 실장은 투자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호민 리 롬바드 오디에 싱가포르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하락 속도를 볼 때, 촉발제는 김 정책실장의 예상치 못한 '국민 AI 배당' 발언이었다"라며 "김 실장이 한발 물러나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이라고 전했다.증시를 흔든 김 실장의 발언에 야권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AI 산업의 결실을 마치 정부가 마음대로 꺼내어 쓸 수 있는 '공짜 금고'로 여기고 있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발상이자, 사회주의식 분배 방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이번 제안으로 이재명 정권 핵심 정책 라인이 시장과 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견제와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 실장이 거론한 '국민 배당금제'를 두고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혼자만 잘 먹고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 싸게 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했다.

'최원태 역투+전병우 만루포' 삼성 라이온즈 8연승

대구가톨릭대의료원 곽상규 교수, '최우수 논문상' 수상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의학통계학교실 곽상규 교수팀(송석영·김동혁 교수)이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곽상규 교수와 이동규 교수(동국대 일산병원)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팬데믹 이후 수술 후 폐렴 발생 양상의 변화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활용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연구는 팬데믹 이후 고령 수술 환자의 호흡기 합병증 변화 양상을 대규모 다기관 데이터 기반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인정받았으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공식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됐다.곽상규 교수는 "팬데믹 이후 수술 환자들의 임상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실제 의료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CDM과 인공지능 기반 임상연구를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160병상 준종합병원 '대구예스병원', 대구 남구에 문 열어

대구 남구에 9개 진료과와 160병상을 갖춘 '대구예스병원'이 최근 문을 열었다.대구예스병원은 신경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을 진료하는 준종합병원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65일 24시간 외상환자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응급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특히 전문의 10인이 유기적으로 협진하는 원스톱 진료 체계를 구축해 진단부터 수술, 재활까지 연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또 대학병원급 수준의 MRI와 CT 등을 도입해 정밀한 영상 진단이 가능하고, 실시간 고해상도 혈관 영상을 구현하는 혈관조영장비를 통해 뇌·심혈관 인터벤션 시술도 지원한다.서원덕 대구예스병원 대표원장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의들이 협진 시스템을 통해 수술적·비수술적 치료를 아우르는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란軍 "호르무즈 해협 범위, 10배 넓어져" 작전범위 확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12일(현지시간) 작전 범위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제사회 긴장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혁명수비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전쟁 이전보다 10배로 넓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혁명수비대 해군 소속인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정치담당 부국장(소장급)은 이날 현지 언론에 "(전쟁 전엔) 호르무즈 해협은 호르무즈 섬과 같은 몇몇 섬 주변의 제한된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관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좁은 해로였던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는 더 넓어져 광범위한 작전 구역이 됐다"며 "이 구역의 폭이 20∼30마일(32∼48㎞)에서 200∼300마일(320∼480㎞)로 넓어졌다"고 말했다.인터뷰에서 아크바르자데 부국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를 오만만의 자스크항에서 걸프해역(페르시아만)의 시리 섬까지 포함하는 부채꼴 '호' 모양의 해역으로 표현했다. 시리 섬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이 가장 좁은 오만 무산담 카사브 곶의 끝을 기준으로 서쪽 약 190㎞ 거리에 위치한다.이어 그는 "이란은 이 구역에서 동향을 면밀히, 강력히 감시하고 있다"며 "군은 모든 힘을 다해 영토와 영해 주권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아크바르자데 부국장이 이날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는 지난 4일 혁명수비대가 새로 설정한 선박 통제선보다 한층 더 넓어진 것이다.당시 혁명수비대는 서쪽 한계선을 게슘섬의 서단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을 잇는 선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게슘섬보다 서쪽의 시리 섬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동쪽 한계선도 더욱 멀어졌다. 이날 지목된 자스크항의 경우 지난 4일 발표한 이란 남동부 모바라크산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50㎞ 거리에 있다.

포항 앞바다서 3t급 어선 빈 배로 발견…60대 선장 실종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3t(톤)급 어선이 빈 배로 발견돼 해경이 실종된 60대 선장 수색에 나섰다.1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9분쯤 포항시 북구 지경항 동쪽 약 21km 해상에서 3t급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입항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근 7t급 조업선 B호가 A호를 발견했으나, 선내에 선장 C(60대·남) 씨는 없는 상태였다. B호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빈 배인 A호를 예인하고 있다.포항해경은 신고 접수 직후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 헬기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민간 선박 등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C씨가 조업 중 바다로 실족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해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10대 얼굴 담요로 덮고…과잉 강박·폭행 혐의 보호사 송치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호사들이 검찰로 송치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관할 내 정신병원의 전·현직 보호사 3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보호사들은 지난 2024년 병원 근무 당시 10대 여성 환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는 등 과도한 강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해당 사건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인권위는 폭행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보호사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5극3특 체제 완성" "메가프리존 도입"…여야 지방공약?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대구경북(TK) 등 비수도권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들이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 확충을 장담했고, 국민의힘은 파격적 규제 혁파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이 같은 공약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선을 맞아 각 정당들이 제출한 '정당 정책'을 공개한 바, 이를 분석해 살펴볼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별로 10가지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이 가운데 전국 공통 공약이라기보다 TK 등 지역민에게 더 밀접한 정책을 추려 살펴본다면 지선 투표 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선 때마다 장비빛 비전을 제시하는 중앙 정가의 외침이 나오는 가운데 옥석을 가려 냉정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유권자의 안목'도 절실하다.◆ 與, '5극3특' 띄워 성장엔진·광역교통 심는다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이번 지선 10대 공약 가운데 정책순위 1번은 '균형발전'이 차지했다. 총선, 대선과 달리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에 높은 가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강원·전북·제주) 체제 완성'을 공언했다. 이미 진행된 전남·광주 통합 외에도 TK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당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에 나설 복안이다.균형발전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다수 제시한 점이다.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은 지방정부들이 여러 정권에 요구해 온 숙원으로 꼽힌다.민주당은 2순위 정책으로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제시하며 지역민 표심을 얻는데 공을 들였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TK 권역이 정부의 메가특구 선정 지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지역자율 R&D 예산 대폭 확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등도 공언했다.정책 3순위에 오른 'AI 등 신산업육성, 성장 기반 구축'에서는 TK 지역에 보탬이 될 공약들도 다수 눈에 띈다. 지역·산업과 AI를 연계하는 AX(AI 대전환)은 대구, 지역거점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은 안동, K-방산수출 육성은 구미,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은 포항 등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규제혁파·예타기준 대폭 완화 앞세운 野국민의힘 역시 이번 지선 10대 공약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다수 정책 목표와 이행 방법 등을 제시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주도의 추진 방안에 힘을 실었다면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 지자체장에 권한 이양 등에 방점을 둔 게 차이다.우선 국민의힘은 정책 2순위로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을 꼽으며 구체적으로 '메가프리존' 도입을 제안했다. 메가프리존은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각종 규제 특례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구역을 말한다.2030년까지 철도 및 교통 거점 역세권,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도 100개소 지정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복안이다. 도심 속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으로 꼽을 만하다.국민의힘은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5순위 정책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소멸방지·균형발전 계획을 다수 포함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경제 부활 패키지 도입 항목에서 수도권 기업 본사 및 주요 생산시설 비수도권 이전 시 일정기간 100% 법인세 면제를 제시했다.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대폭 완화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SOC 예타 조사는 지나친 경제 논리 접근으로 비수도권 발전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20여 년째 받고 있지만 대폭의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SOC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2배씩 상향해 대상 사업을 대폭 줄이고,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지역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점도 미분양 아파트로 시름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눈길을 끈다. 당은 일률적으로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완화하고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광역교통망 확충 한목소리…에너지 확보 방안엔 '이견'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서로 공통된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도 발견됐다.여야는 우선 전국 주요 권역을 철도로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전국 광역철도 확충과 함께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을 정책에 포함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및 기업본사 이전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폐철도 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국민의힘 역시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약속하며 '대구경북권 광역급행철도' 등 추진 방침을 밝혔다.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의지 역시 여야의 뜻이 같았다. 민주당은 방한 외국인 상위국가 항공노선의 지방공항 취항을 유도하고 지방공항 슬롯 추가 확보 및 터미널 주차장 등 여객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공항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 인천공항-지방공항 환승편 확대,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AI 시대 맞춤형 전력 확보 방안은 양당의 정책 구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갈리는 분야로 꼽혔다.민주당은 정책 7순위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기후위기 대응'을 꼽으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방안을 다수 이행방법을 제시하며 상술했다. 10대 공약 가운데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력 공급, 원자력발전소 3기 추가 건설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공약했다.이 외 민주당의 경우 광역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2차 공공기관 이전 항목을 이번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해 자칫 특정 지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리 얼룩' 대구 중구의원들 모두 물갈이 '최악의 의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기초·광역의원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온갖 설화가 뒤따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지방의회의 공천이 민심을 대변하기보다는 정치권 인사들의 자리 배분과 내부 논리에 따라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구의원으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은 모두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제9대 중구의회는 보조금 부정수급·가족 업체 수의계약 논란·형사처벌·주소지 남구 이전 등 숱한 오명을 뒤집어쓰며 '최악의 의회'로 꼽혀왔다.동구에서는 제9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가족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은옥 구의원이 이번엔 사실상 당선권으로 꼽히는 지역구 가번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다. 서구는 기초의회 국외출장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다 지난해 항공운임 과다청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김준범 대표가 시의원 공천장을 거머쥐었다.북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현규 전 북구갑 당협 사무국장이 이번에는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역의원이 시정 감시와 예산 심사 등 막중한 역할을 맡는 자리임에도 사실상 '하향식 공천'이 이뤄졌다는 평가다.수성구에선 '바 선거구' 소속이던 현역 박충배 구의원이 5인 선거구인 '마 선거구' 가번으로 옮기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마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5명을 모두 공천해 표가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달서구는 기초의원 '나번'을 받았던 후보들이 민주당 입당 등의 이유로 후보직을 포기하자 현역 의원들로 후보가 교체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후보를 포기한 이들은 '나번'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구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경선 비율을 높여 정당성을 갖춘,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바람으로 압승"…국힘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

"경북의 바람을 일으켜 전국으로 가자."국민의힘 경북도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경북 압승을 통해 보수 결집의 동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 지도부도 경북 출마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선거에서 승리해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자고 강조했다.12일 오후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등 경북 지선 출마자들이 모두 모였다.지도부는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이며 경북에서부터 보수 바람이 불길 기대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이 터질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 경북이 하나로 뭉쳐 압승을 이루어야 한다"며 "경북에서 모아주는 표심이 돌풍이 되고 태풍이 돼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했다.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선 출마자들을 향해 "절대 말실수하지 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처럼 '오빠'라고 강요해서 되겠나"라며 "부지런히 골목, 골목을 다녀 이 바람이 대구로, 부울경으로, 대한민국으로 불게 해달라"고 했다.이날 이 후보와 경북 현역 의원들은 지선 출마자들에게 "대구에 전화를 해달라"라며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구는 경북의 아들"이라며 "대구경북에서 압승해서 전국으로 바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 선거뿐만 아니라 대구 (시장) 선거도 열심히 해달라"라고 했다.이어 추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며 "경북은 파란 점 한 점도 들어오지 않게 압승해야 한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도부 외에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과 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상주문경)·김정재(포항 북구)·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 의원 등이 참석해 지선 출마자들에게 선거 승리를 위한 각별한 당부를 하기도 했다. 행사에 불참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을 두고는 지역구 기초단체장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규식 "대경선 비산역" vs 권오상 "서대구역 정차 확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서구청장 자리를 두고 최규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오상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두 후보 모두 서구 숙원인 악취 근절과 서대구역 활성화·역세권 개발에 정책적 중심을 뒀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최 "비산역 신설, 서대구역세권 개발"최규식 민주당 후보는 서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생활 민원 중 하나로 악취 문제를 꼽으며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노후 산업시설 및 환경취약지역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최 후보의 시각이다. 악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최 후보는 "서구는 오랜 기간 산업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제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또다른 공약의 한 축은 서대구역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이다. 서구 미래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복합환승체계 강화를 통해 청년·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중심권을 조성하겠다는 게 최 후보의 복안이다.특히 서대구역 개발효과가 원도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대구권광역철도(대경선)에 가칭 '비산역' 신설을 추진한다. 비산동 복개천 육교 인근에 역을 새로 만들어 비산동·평리동·원대동 등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고, 역세권 중심 도시재생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최 후보는 아울러 "서대구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상권·주거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 청년층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발전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권 "악취 문제 근절, 역동적 부도심으로"권오상 국민의힘 후보 역시 서구를 대구의 변두리가 아닌 새로운 경제·교통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서대구역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다.권 후보는 서대구역이 KTX 정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유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곳을 사람들이 북적이는 교통·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우선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서둘러 추진하고, 전국적 철도 운행 개편 시기에 맞춰 고속철 정차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철도 5호선의 조기 착공을 통해 서대구역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급선무로 꼽았다. 아울러 역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거점을 만들어 역동적인 부도심을 만들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첨단 미래 산업의 전초기지로 대전환할 계획이다. 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의 기능을 재편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AI(인공지능)교육센터나 연수시설 등을 건립해 인재들이 서구로 모여들도록 유도한다.악취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구 실정에 맞는 엄격한 환경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폐쇄를 포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권 후보는 "달서천과 금호강변은 공원화해 '일터·쉼터가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 산단'을 구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 음모론…"투표함마다 고유 번호"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된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끊임없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자 각각의 관내 사전 투표 특표수 대비 관외 사전 투표 특표수가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거나,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투표함 바꿔치기, 정말 가능할까?사전 투표가 종료된 뒤 투표함을 개인차·렌트카·관용차량 등을 이용해 옮기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이뤄진다는 주장도 있다.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다면 주장 자체가 '소설'에 가깝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거일 투표함은 투표관리관이 관련 법에 따라 투표 종료 이후 정당·후보자가 지정, 신고한 투표참관임 참관 하에 투표함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송부한다.사전투표함 또한 동일하다. 공직선거법 158조, 170조 등에 따라 본 투표함과 동일한 절차로 이송되고,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추천위원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다. 투표함 보관 장소는 출입이 통제되는 한편,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곳에 보관되며 보관상황은 실시간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되고 있다.모든 투표함의 윗면에는 투표함 관리번호가 기재된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투표 개시 전 관리번호 확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는 것 자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63대36, 부정선거의 증거일까사전 투표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일각에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든다. 서울·인천·경기의 사전 투표에서 시·도 평균득표 비율이 63%대 36%의 비율을 보여 '부정 선거'라는 게 핵심 주장이다.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주장은 양대 정당 후보들만 계산한 사전투표 득표율로, 수도권에선 평균 63.95 대 36.05, 63.43 대 36.57, 63.58 대 36.42 등의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에선 39.21 대 60.79, 경북은 33.5 대 66.5, 울산은 51.85 대 48.15 등으로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총선 기준 총 253개 선거구 중에선 17곳(6.7%)만이 63 대 36의 비율로 확인됐다.과거 선거 개표 결과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있었다. 제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당시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 득표율이 73 대 26(서울), 71 대 28(인천), 72 대 27(경기)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하는 특정 비율의 경우,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관내사전득표수 대비 관외사전 투표특표수가 특정상수로 동일하다는 주장 역시,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수는 전체 지역구(253곳) 중 11곳(4.3%)에 불과하다.선관위 관계자는 "극히 일부 지역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다"며 "(평균득표비율, 관내사전투표 대비 관외사전 투표 특표수 등)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부정선거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각 정당에 대한 직전 선거의 지지율이 (조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며 "사전투표 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연령대나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9년 전엔 '황제 의전'…트럼프 예우, 이번 방중 땐 다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8년 6개월 만에 찾은 중국이다. 2017년의 '황제 의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번에는 아예 샅바싸움을 대놓고 해야 할 판이다.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말하기도 어려워졌다. 중국이 손에 쥔 카드가 더 많아 보여서다. 특히 미국이 이란전쟁 종전의 중재를 중국에 요청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논의 테이블 메뉴는?글로벌 G2 패권 당사자들의 만남이다. 그만큼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사하고 상징하는 바가 작지 않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분위기다. 당장 의전부터 그렇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49년 건국 이후 최초로 자금성 만찬을 외국 정상과 함께 하는 등 '황제 의전'이라 불릴 만큼의 특급 예우를 했다.이번은 이전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AP통신은 11일 "중국이 이전만큼 성대한 수준의 환대를 연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현재진행형인 이란전쟁의 여파다. 더구나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이다.그 외의 현안들도 묵직하다. 백악관은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설립과 운영, 양국 간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등 분야의 추가 협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두 나라는 고비율 관세 부과 등 핑퐁 싸움을 지난해부터 이어온 터다. 휴지기를 갖고 있지만 풀어내야 할 숙제로 인식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목적의 회담을 한차례 가진 바 있다. 이 밖에도 대만 문제나 인공지능(AI) 의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본격적인 이벤트는 14일부터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이틀 동안 펼쳐진다. 두 정상은 환영행사에 이어 ▷정상회담 ▷천단 기년전 관광 ▷국빈 만찬 ▷티타임과 업무 오찬 등에서 총 여섯 차례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도 '을(乙)'이 되나촉박한 건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낮은 지지율 회복이 급선무다. 그러나 미국 국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원유 가격 불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 추세를 꺾지 못하고 있어서다. 성과를 내보여야 할 시점인데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 급해진 건 미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교착상태에 빠진 이란전쟁 종전의 출구 찾기에 중국의 도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이란전쟁 종전 방안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으로서도 이란전쟁 종결에 나설 명분이 있다. 21세기판 실크로드 정책인 일대일로(一带一路)의 원활한 수행과 국내 경기 부양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동지역 등으로 수출하던 중국산 제품들이 덤핑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손을 내민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 정세에 끼칠 영향도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 등은 동북아 정세를 하나로 묶어 풀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는 것이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이라는 중동의 늪에서 빠져나와 무대를 아시아로 옮기고 싶어 한다. 대만과 북한을 흥미로운 곳으로 보는 것 같다"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찾은 것은 북한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김 위원장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12·3 계엄 노상원 징역 2년 확정·이상민 항소심 9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징역형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도 선고되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재판부는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필요할 경우 해제를 건의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책임을 외면한 채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전 군용 스마트폰 출시 임박…구미서 생산 기대감 ↑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선보이는 신형 군용 스마트폰 '갤럭시 S26 택티컬 에디션(TE)'의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이 제품을 어디서 생산할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지인 베트남과 고난도 공정 및 보안이 강점인 한국의 구미 사업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갤럭시 S26 TE의 생산 최적지를 검토하고 있다.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베트남 공장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베트남은 이미 고도화된 공급망과 생산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다.한국의 구미 사업장 생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구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마더 팩토리'로서, 신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군용 스마트폰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표준에 따른 이중 암호화와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특수 설계가 적용된다.업계 관계자는 "군용 단말기는 기밀 유지가 핵심인 만큼 보안 인프라가 철저하고 숙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구미 사업장이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갤럭시 S26 TE는 직전 모델인 S23 TE보다 사양이 대폭 강화된다.우선 저장 공간은 전장 지도와 드론 영상을 여유 있게 담기 위해 기존 512GB에서 1TB로 용량을 두 배 키웠다. 또 야간 작전 시 고화질 영상을 보정하는 기능과 실시간 전술 상황 요약 등 '밀리터리 AI' 기능이 대거 적용된다. 모래폭풍과 6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하는 미 육군 납품 규정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삼성전자가 군용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성장성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나비오는 세계 군용 스마트폰 시장이 2033년까지 약 31억달러(4조2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애플이 NATO 보안 인증을 획득하며 시장 진출을 예고한 만큼, 삼성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수성하겠다는 복안이다.특히 구미는 2023년 '방산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돼 한화시스템, LIG D＆A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삼성전자가 이곳에서 군용 스마트폰을 생산하게 되면 지역 내 방산 생태계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생산지와 관련해 "갤럭시 S26 TE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과 생산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스승의 날 조퇴하는 교사들 "선물 받다 징계 받을까 걱정"

대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 조퇴 신청을 해뒀다. 반 아이들에게 며칠 전부터 '편지만 받겠다'고 당부했지만 혹시 졸업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찾아와 선물을 건넬 것이 걱정돼 차라리 이른 퇴근을 선택한 것이다.교육 현장에서 스승의 날을 기피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사소한 오해라도 사지 않기 위해 학생들과의 접촉도 최대한 피하겠다는 분위기다.지난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의 스승의 날 행사나 선물은 이미 대폭 축소된 분위기다. 지난 2024년 9월 한 고교 담임교사가 스승의 날에 2만원 상당의 케이크 선물 받았다가 교육청의 감사와 징계를 받았다는 게시물이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등 실제 징계 사례도 나오고 있다.중등교사 B씨는 "방과 후 파티나 꽃·편지 선물만으로도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조용히 보내려 한다"며 "스승의 날에 조퇴하는 선생님이 예전보다 늘었고, 학교도 크게 눈치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대구 지역 유·초·중·고 교사 6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교사의 절반 이상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교내 행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스승의 날을 떠올리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근로자의 날처럼 휴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54%(378명)로 가장 많았고, '스승의날에 출근해 행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32%(225명), '스승의날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이 생길까 걱정스럽다' 8%(55명)가 뒤를 이었다.이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스승의 날에 재량 휴업을 하기도 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학교(462개교) 중 중학교 1곳, 고등학교 3곳 등 총 4곳이 15일 휴업한다. 이날 휴업을 하는 한 고교 C교장은 "스승의 날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사들이 많아 의견을 물었더니 재량 휴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답이 가장 많아 몇 년 전부터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반면 학원가에서는 학원 강사에게 선물을 주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에게 어느 선까지 선물을 전하면 괜찮겠냐' 등의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한 학부모는 "다들 학원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는 분위기라 나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스승의 날을 기피하는 현상이 교사는 물론 학생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부담스럽다고 무조건 피하거나 없애면 오히려 교육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학생들이 교사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도 생기고 교사도 교육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권 침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사와 학생이 만드는 아름다운 사례들을 널리 알려 많은 학교 현장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물가·청탁금지법 영향…꽃집 카네이션 특수 사라졌다

"예전엔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이 늘 동났었는데, 올해는 많이 남았네요…."12일 찾은 대구 수성구의 중동의 한 꽃집. 진열대에는 팔리지 못한 카네이션 바구니와 꽃다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꽃집 사장 박은택(70)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꽃들을 손질했다. 그는 "불경기임을 감안해 예년보다도 물량을 적게 들였는데도 아직도 상당수 재고가 남아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화훼업계의 대표 대목인 '5월 특수'가 실종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어버이날에 이어 스승의날까지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특수는 고사하고 카네이션을 사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박 씨 가게의 어버이날 주간 카네이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오는 15일 스승의날이 남아있지만 매출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다.2016년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카네이션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30년간 꽃 장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힘든 5월은 처음"이라며 "남은 카네이션들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수요 감소뿐 아니라 부자재 등의 원가 부담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포장지와 리본, 바구니 등 부자재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판매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일부 업장에서는 재고 부담을 우려해 카네이션 물량 자체를 줄였고, 아예 들이지 않은 곳도 있었다.북구 칠성꽃시장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최모(74) 씨는 "예전에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시즌이면 카네이션을 취급했는데 올해는 아예 들이지 않았다"며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재고 부담이 크고 경기까지 안 좋아 판매를 장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상인들도 올해는 꽃이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며 "원래 5월이 가장 큰 대목인데 올해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고 했다.한편, 불경기 여파는 다른 '효도 상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건강식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안마의자·안마기 판매량은 10.8%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