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부터 '투표지 부족'까지…선관위 과거 과오 입방아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과오들이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고를 두고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라는 질타가 나오는 배경이다.2022년 20대 대선 당시 '소쿠리투표'는 선관위의 안일함을 짚을 때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건이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종이박스, 쇼핑백 등 부적절한 도구에 담아 나르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전달투표' 형식의 적절성 문제와 함께 기표된 투표지가 다른 유권자 손에 전달되는 등 큰 혼란을 자아냈다.지난해 21대 대선에서는 서울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이미 수령한 유권자들이 대기열이 길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가 사과하기도 했다.2022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함께 시작된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 역시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 끝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10년 동안 진행한 291회의 경력 채용 전부에서 규정 위반이 878건에 달했고, 고위 간부들이 자녀나 친인척 채용에 관여했다는 게 감사 결과의 핵심이었다. 선관위 공무원 자녀를 내정한 채 공고 없이 채용한 사례, 친분 있는 직원들로 시험위원을 꾸린 사례, 면점 점수를 조작하거나 변조한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선관위는 해당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감사원이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나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이미 선관위 특혜 채용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지 1년 8개월 만이었다.선관위는 대선이나 총선, 지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의 휴직이 급증하는 기현상을 반복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선거철만 되면 직원 수가 줄어들며 관리 부실을 부채질 한 격이다.감사원 감사에서도 심각한 근태불량 사례들이 적발됐다. 본인 휴가를 스스로 승인하는 위임전결 규정으로 한 해 동안 48일간 무단결근 및 허위 병가를 사용한 사례, 로스쿨 진학 목적 연수 휴직 부당 승인 사례 등 종류도 가지각색이었다.선관위는 온갖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와중에도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한 외부 감찰은 못 받겠다고 거부하며 국민적 지탄을 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이를 회피하기까지 했다.하나의 논란이 가라앉기가 무섭게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는 선관위를 향한 비판 역시 거세지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관위는 그동안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듯 행동하며 조직적 문제를 땜질식 처방으로 덮어왔다"며 "그 악습이 결국 국민 참정권 침해와 이른바 '커닝투표' 논란이라는 위법적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추경호 '초슬림 인수위'…허례허식 덜고 실무에 집중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9기 시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를 역대 보기 드문 '초슬림·예산절감형' 조직으로 꾸리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가 대규모 위원 구성과 각종 자문단, 외부 전문가 조직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것과 달리 추 당선인은 규모를 대폭 줄이고 실무 중심 체계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형식보다는 효율, 보여주기보다는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8일 출범한 민선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곽대훈 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추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보여주기식 운영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대구시 조례상 인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민선9기 인수위는 통상 설치되는 고문단이나 교수 자문단도 두지 않았다. 대신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국·과장급 실무진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 시정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 규모를 최소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기업형·실용형 운영 방식이라는 평가다.인수위 운영 방식에서도 '절약'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무실은 별도 장식이나 명패 없이 최소한의 집기만 배치했고, 보고 자료도 전자문서를 적극 활용해 인쇄 비용을 줄였다.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인테리어 공사와 각종 의전성 비용도 대부분 생략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사무실 단장과 각종 집기 마련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번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만 갖췄다"고 말했다.인수위원들의 개별 발언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대외 소통 창구도 하중환 대변인으로 일원화했다. 인수위 내부 검토 단계의 아이디어가 확정 정책으로 잘못 알려지는 일을 방지하고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인수위가 단순한 조직 축소를 넘어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추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부터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실무와 효율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아낀 예산은 시민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TK통합, 못할 이유 없다" 李대통령 발언 정면 반박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9일 2028년 총선과 함께 임기 2년의 통합 대구경북특별시장 선출, 시·도의원직 승계 등 행정통합 방향을 제시했다.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다음 지방선거까지 행정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이 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자신의 임기 안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며칠 전까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는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말했다. 선거가 끝나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선거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말하며 표를 달라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어렵다고 말하는 게 집권여당의 태도입니까"라며 꼬집었다. 이어 "지역 내 반대, 지방의원 임기 문제를 들면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TK통합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찬성한 사안"이라며 "일부 반대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흐름을 세워선 안된다. 속전속결로 추진된 전남광주 통합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통합의 방향으로는 2028년 초대 대구경북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 기초·광역의원은 의원직을 승계해 4년 임기를 보장하고 2030년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면 해결된다고도 했다.이 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의 핵심이다. TK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선거 때 약속을 지켜야 한다. 차별 없이, 중단 없이, 책임 있게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커지고 더 다양해진 경북도의회 '새바람'

제13대 경북도의회가 역대 최대 규모와 현역 강세, 역대급 의장단 경쟁이라는 이례적인 환경에서 출범한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의석 수다. 이번 도의회는 12대보다 4명이 늘어난 64명으로 꾸려진다. 늘어난 의원 수만큼 의회사무처의 고민도 커졌다. 청사 내 여유 공간이 많지 않아 의원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사무공간을 축소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의원실 배정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현역 의원들의 높은 생존율도 이례적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방선거 때마다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56개 지역구 가운데 34명의 현역 의원이 다시 도의회에 입성하며 60.7%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초선 중심의 물갈이보다 경험과 인지도가 힘을 발휘한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징검다리 복귀 사례도 눈길을 끈다.구미 출신 정세현 당선인은 11대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한 뒤 이번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입성에 성공했다. 임무석(영주)·김진욱(상주) 당선인도 11대 도의원을 지낸 뒤 12대를 건너뛰고 다시 도의회 배지를 달게 됐다.젊은 정치인들의 등장도 주목된다.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허지훈 당선인은 만 29세로 최연소다. 초선인 송병길 당선인(71)과는 42세 차이가 난다. 김예영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38), 장은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42)도 젊은 세대 정치인으로 꼽힌다.특히 박채아(경산) 도의원은 39세의 나이로 3선에 성공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연소 교육위원장을 지낸 데 이어 최연소 부의장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가장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곳은 의장단 선거다.도의장 선거는 5선의 김희수(67) 도의원과 4선의 배진석(52)·최병준(68)·박영서(63) 도의원의 경쟁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수와 연륜 등의 측면에서 김 도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부의장 선거 역시 경쟁이 만만치 않다. 전·후반기를 합쳐 4명을 선출하는 가운데 현재 10명 안팎의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의원 수 증가와 높은 현역 생존율, 세대교체 바람, 의장단 경쟁 등으로 13대 경북도의회는 출범 전부터 어느 때보다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의정활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TK통합법 추진 때 비굴, 신공항 내용 보완해야"

정권 교체 이후 야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임무를 마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고단함이 한껏 묻어 있었다. 사퇴의 변에서도 거대여당의 일방적 공세에 대해 울분을 토로했던 그는 9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말도 못 하는 굴욕을 겪었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각종 특검법·노란봉투법·사법부 관련 법안 등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입법 공세 속에서도 송 의원은 흔들리는 당내 전열을 수습하며 원내 투쟁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발판삼아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의석수를 추가 확보해 보수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다.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간 그의 방에는 '김천발전마스터플랜'이라고 적힌 지역 현안 사업 추진도와 각종 경제 지표가 나와있는 모니터가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었다. 송 의원은 "원내대표직은 내려놨지만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 의원의 책무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김천 시민들이 보내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민생 경제를 챙기고, 거대여당의 독주에도 분명히 맞서겠다"고 밝혔다.-원내대표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한마디로 정리하면 '생존과 재건'의 시간이었다.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지방선거까지 정말 거센 파도가 연이어 몰아쳤고, 그 속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 국민의 삶과 당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텨왔다. 소수야당이라는 한계가 분명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대한민국 정치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최소한의 불씨를 지켜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대구경북(TK)통합특별법 통과를 추진할 때다. 전남·광주통합법은 해주면서 TK통합법은 민주당이 계속 핑계를 댔다. 처음에는 대구시의회가 반대하지 않느냐고 해서 다시 찬성 입장을 받아냈고, 그다음에는 경북 북부 일부 기초의회가 반대한다며 또 문제를 삼았다. 그런데 전남·광주도 순천, 무안 등 일부 지역에서 반대가 있었다. 결국 TK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우리는 법안을 처리해 보려고 본회의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면서 민주당 요구에 맞춰줬다. 그런데도 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다. TK통합을 해줄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본다. 그때 정말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협상에 나섰다. 사퇴의 변 때 울컥했던 것도 이때가 생각나서 그랬다.-TK통합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TK통합은 정부·여당의 의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전남·광주통합에 부여한 지원과 혜택을 TK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법에는 공항 이전을 비롯한 각종 지원 내용이 담겼는데, TK 통합법에는 정작 신공항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이 부분부터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정부가 전남·광주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TK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지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전남·광주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TK에도 보장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계속 요구할 생각이다.-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이끌었다.▶선거 결과를 두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숫자상으로 진 것은 분명하다. 다만 민주당도 승리감을 느끼기 어려운 결과였고, 우리로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재보궐선거만 놓고 보면 한 자리를 내놓고 네 자리를 가져왔다. 국민의힘 의석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난 것도 의미가 있다. 원내 의석 하나하나가 필리버스터 등 국회 운영에서 갖는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이는 데도 일정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그래도 여전히 여당의 입법 폭주를 제어하기엔 적은 숫자인데.▶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이 필리버스터 정도지 않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앞으로 민주당이 그 숫자를 안정적으로 채우기가 전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평택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그 균열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예전처럼 범여권 숫자를 일사불란하게 모으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110석을 확보한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보수 재건 및 정권 탈환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가야할 길은?▶지금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다. 정당이 적극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와 멀어지고 보수 재건도 정권 탈환도 어려워진다. 당내에서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은 없어야 한다. 생각이 다르다고, 변화의 속도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를 공격하거나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당 전체의 경쟁력과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뿐이다. 원내대표든 당 지도부든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원들도 당의 총의를 모으는 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의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의원총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 당내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줬으면 한다. 의원들의 총의를 보다 빠르고 쉽게 모으기 위해서는 각자가 책임 있게 의견을 내고, 결정된 당론에는 함께 힘을 실어야 한다.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선관위 사태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선관위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본다. 우리는 부정선거 주장과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선거 관리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소쿠리 투표' 때부터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선관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서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 했고, 내부 세습 논란 등으로 이미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결정타가 됐다. 이제는 선관위가 국민 앞에 철저히 조사 결과를 내놓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의 태도다. 선거 관리는 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이 마치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제3자'인 것처럼 뒤로 빠져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문제는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경제관료 출신으로서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환율이다. 환율은 주식 자금 이동, 무역수지, 금리 차이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이 압축돼 나타나는 지표인데, 원화 가치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해법은 결국 시장에 있다. 기업들에게 기업할 자유를 줘야 한다.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들을 손보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이 살아나기 어렵다. 부동산도 공급을 막아놓고 공공주택만 이야기해서는 풀릴 수 없다. 민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이고 시장 안에서 해법을 찾게 해야 한다. 경제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업과 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바쁜 와중에 지역구인 김천 선거 결과도 긍정적이다.▶김천 시민들에게 정말 고맙다. 나도 선거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었고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시민들께서 "김천에서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결과적으로 김천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단단하게 지켜주신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치가 아무리 어렵고 당이 흔들리는 상황이어도 지역에서 보내주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김천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민생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대담=최창희 서울지사장 정리=박성현 기자

남구 옛 미군 헬기장에 '대구평화공원' 만든다

영남대 이어 계명대도 시국선언…대학가 움직임 확산되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지역 대학가의 문제 제기가 오프라인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남대학교에 이어 계명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이 예고되면서 대학생들의 정치·사회 현안 참여 움직임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영남대 재학생들은 지난 8일 경산 영남대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규명과 재선거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성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박예은(영남대 회화과 21학번) 씨를 비롯한 재학생 18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시국선언을 주도한 박 씨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누군가는 행동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켜진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태로 봤고,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국선언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국선언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 다른 대학 학생들도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계명대에서도 오는 12일 오후 4시 대학 정문 앞에서 재학생들이 주도하는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다. 학생들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과 투표권 침해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총학생회 등이 잇따라 관련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오프라인 시국선언까지 이어지면서 대학가의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영남대에 이어 계명대에서도 현장 시국선언이 예정되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지가 표출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정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대학생들도 선거와 참정권 문제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이어 "SNS를 통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해 영남대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움직임은 진보·보수 등 이념적 문제를 떠나 청년 세대가 정치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다. 기성 정치권 역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철마다 반복…선관위 10년간 '휴직 러시'에 인력 공백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직이 증가하는 현상이 최근 10년간 반복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정원 3천34명의 약 6% 수준이다.휴직 인원은 지난해 말 148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 164명으로 늘어난 뒤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선거 직전에는 지난해 말보다 약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현상은 특정 시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2016년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2017년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9차례 선거에서 선거 직전 휴직자가 늘어나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된 2022년에는 휴직 규모가 더욱 커졌다. 당시 대선이 있었던 3월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까지 4개월 연속 휴직자가 200명을 넘겼다. 특히 6월 지방선거 당시 휴직자는 226명으로, 전체 정원의 7.6%를 차지했다.반면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2023년에는 연초 155명이던 휴직자가 연중 130~150명 수준을 유지했다.이후 2024년 총선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증가했다가 선거 종료 후 복귀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사유는 대부분 육아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실무 인력이 대거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선거 현장의 관리 부실 논란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2022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과정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발생해 비판을 받았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직원들에게 선거 기간 중 불필요한 휴직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조치는 권고 수준에 그쳐 휴직 증가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승수 의원은 "선관위의 안일한 조직 문화와 무책임한 행태가 결국 투표자의 참정권까지 위협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해체 수준의 고강도 선관위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닷새 일정 마치고 출국한 젠슨 황 "한국과 AI 미래 만들 것"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9일 출국했다. 황 CEO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한국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환영이 정말 훌륭했고, 저와 가족 모두 진심으로 환대받는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CEO는 이번 방한에서 SK하이닉스와의 다년간 파트너십을 비롯해 네이버, SK텔레콤과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협력까지 굵직한 성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는 이번 방한 성과에 대해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며 "SK하이닉스와 사업 확장 및 협력 다각화를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네이버·SK텔레콤과도 각각 AI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기여를 묻자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만들고 AI 생태계를 창출한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 없이는 이런 첨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함께 이 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 소감에 대해서는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꼈고, 발표한 내용들에 매우 흥분된다"며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강한 동기부여와 설렘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 정말 큰 기회가 있고,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방한 계획을 묻자 "제 삼겹살과 치킨 친구들(My barbecue pork and fried chicken friends)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웃으며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곧 다시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입국한 황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학,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을 잇달아 만나며 한국 AI 생태계 전반과 협력 기반을 다졌다.

北 찾은 시진핑 "북중, 사회주의 개척 인류사회 진보 촉진"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연회 답례사에서 "올해 중조(북중)관계는 새로운 력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조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인류사회의 부단한 진보를 촉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중조 두 나라는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하여왔으며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불패의 친선"이라며 양국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차 부각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환영 연설에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이에로 인도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사상의 공통성과 전투적우의를 초석으로 결합된 것으로 하여(인해) 조중 두 당, 두 나라는 장구한 세월 운명을 함께 하며 단결과 협력의 뉴대(유대)를 굳게 다져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과 평양 상봉을 계기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국 인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평양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두 나라 인민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해나갈 의지가 재확인된 데 대하여 언급하셨다"고 보도했다.한편 시 주석 방북을 기념하는 환영 공연도 8일 밤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와 중국 대표단은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무대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노래가 잇따라 선보였으며 각종 교예 공연도 이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와 습근평 동지는 훌륭한 공연무대를 펼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을 전하셨다"고 전했다.이어 "습근평 동지와 형제적 중국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두터운 신뢰와 진정한 우애를 환희로운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인 공연은 조중친선단결사의 또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아저씨, 쫄깃하게 붙었어"…학생들에 당선 인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이 특유의 방법으로 당선 인사를 하면서 미래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한 의원은 9일 '북구를 1순위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대형 손팻말과 함께 지역구인 부산 북구 덕천동 일대를 돌며 당선 인사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초중고 학생들과 '아저씨가 말이야'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 인기몰이했던 한 의원은 이날 한 중학생이 "저 알아요"라고 하자 "너 기억난다"며 "아저씨 됐어, 너 붙은 것 몰랐지"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갔다.이에 중학생이 "아 저 봤어요"라고 답하자 "지다가 쫄깃하게 붙었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옆에 있던 학생에게도 "오늘 처음 보지"라며 어깨를 감싸 안고 기념 촬영에 응했다.앞서 지난 4일 오전 2시 40분 한 의원은 42.99%의 득표율로 41.24%의 득표율을 기록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5%p 차이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선거 당일인 3일 발표된 JTBC 예측조사에서 한 후보는 하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설 것으로 예견됐다. 반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열세라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이처럼 조사 기관별로 지표가 엇갈리면서 한 후보가 정치 신인인 하 후보에게 고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실제 개표 초기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리면서 두 후보의 격차는 한때 크게 벌어졌다. 출구조사 발표 당시 한 후보는 자리를 떴고 캠프 좌장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출구조사 결과를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다"며 신중한 관망세를 보였다. 표 차이는 개표율이 70%를 넘을 때까지 좁혀지지 않았다.그러나 날을 넘긴 오전 1시쯤 한 후보가 다시 선거캠프를 찾은 시점에 기류가 달라졌다. 오전 1시 15분 기준 75.21%의 개표율을 기록한 시점에 두 후보의 표차는 350표로 좁혀졌다.이후 오전 1시 52분쯤 88.19%의 개표가 이뤄진 시점에 한 후보는 역전에 성공했고 이후 당선까지 확정 지었다.

"이승환, 이혼 당한 정치 선동꾼" 윤서인에 5천만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적인 표현을 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 씨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의 사건은 지난달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이에 윤서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라며 비판했다.해마루는 이 같은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또 "윤서인 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 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윤서인은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적었다.또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고, "나이가 환갑인데"라는 표현에는 "저도 50살 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노화가 찾아오는 서글픈 맘도 모르고 괜히 나이를 언급한 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이어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마루는 "이승환은 표현을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윤서인의 이번 모욕과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인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택하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한 중학교서 촉법소년이 동급생에 흉기 휘둘렀다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9일 안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안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생 A군이 동급생 B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B군은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관계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와 함께 임의동행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은 A군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배찬승 외 또 누구?…삼성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자원은

빠질 것 같아 아쉽다. 한데 들어갈 것 같아도 걱정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야구대표팀 선발 여부가 화두다. '군 면제'와 '전력 공백' 문제가 얽힌 일. 삼성 라이온즈 등 각 구단의 관심이 대표팀 명단에 쏠려 있다.◆5회 연속 우승 노릴 선수 명단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야구 국가대표 24명 명단을 11일 발표한다. 이들은 9월 열린 아시안게임에 나간다. 팀당 최대 3명씩, 만 25세 이하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다는 게 선발 원칙. 여기다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 와일드카드는 3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한국 야구는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 군 미필인 각 팀 젊은 유망주들에겐 절호의 기회. 큰 경기 경험을 통해 기량을 키울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도 생긴다. 선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다만 우승이 기본 전제. 그러려면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는 게 먼저다. 군 미필 선수에 대한 배려는 다들 관심이 쏠린 부분이지만 부차적인 문제. 일본, 대만을 압도할 진용을 짜는 게 선결 과제다. 와일드카드로 선발할 선수를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대표팀에서 뛰어 병역 혜택을 받으면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 간 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 삼성에선 원태인과 김지찬이 그런 경우다. 둘은 직전 대회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군 문제를 해결했다. 나이가 25살을 넘으니 와일드카드 후보다.각 구단은 군 미필 선수가 선발되길 바란다. 삼성도 다르지 않다. 예전부터 여러 선수 이름이 오르내렸다. 왼손 투수 배찬승, 유격수 이재현, 3루수 김영웅 등이 주요 후보군. 이들 모두 병역 문제를 해결한다면 삼성의 향후 전력 구상 작업도 훨씬 수월해진다.하지만 일이란 게 바라는 대로만 풀리진 않는 법. 이 가운데 대표팀 승선이 유력한 건 프로 2년 차 신예 배찬승 정도다. 22살 동갑내기 내야수 이재현과 김영웅은 지난해 예상과 달리 현재 시점에선 대표팀에 뽑힐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건강이 문제다.◆태극마크 달 삼성 선수는 누구배찬승은 강속구를 던지는 왼손 불펜이란 점이 매력적이다. 제구도 지난 시즌보다 안정된 모습. 청소년 대표 경력이 있어 국제 무대가 낯설지도 않다. 삼성도 배찬승이 태극마크를 달면 반갑다. 팀 내에선 왼손 불펜 이승민이 배찬승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유격수 이재현은 대표팀과 멀어지고 있다. 허리 통증으로 고전 중인 탓. 게다가 유격수 선발 1순위는 김주원(NC 다이노스). 수비가 좋은 데다 잘 치고 잘 뛴다. 박계범, 양우현, 김상준 등이 삼성의 '대체' 유격수로 뛸 수 있다. 한데 이재현의 선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김영웅도 마찬가지.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을 다쳐 1군 무대를 떠난 지 오래다. 대표팀에선 김도영(KIA 타이거즈)이 유력한 주전 3루수. 그래도 김영웅까지 데려갈 만하다. 유격수 수비도 잘해 활용 가치가 더 높다. 장타력도 갖췄다. 하지만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신인 투수 장찬희 얘기도 있다. 20살도 되기 전 군 문제를 해결할 기회다. 삼성으로선 반길 일이지만 희망사항일뿐. 경쟁자가 많다. 그보단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 와일드카드로 뽑힐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외야수 김지찬도 와일드카드 후보로 거론되는 모양이다.대표팀은 한 경기를 확실히 책임질 투수가 필요하다. 문제는 25살 이하에선 그럴 만한 투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원태인에게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에선 박승규, 김성윤이 김지찬을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막판 순위 싸움이 한창일 때 원태인이 빠지는 건 뼈아프다.박진만 삼성 감독은 "어떤 선수든 국가가 필요하다며 뽑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 박수를 칠 만한 말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팀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배찬승에다 김지찬, 장찬희가 뽑히는 게 삼성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포스코 협력사·법당 소유" 가짜 재력가의 15억 사기극

법당 원장과 기업 대표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빚더미 사기꾼의 정체를 숨긴 채 경북 포항지역 사회단체를 무대로 15억원대 사기극을 벌인 50대 여성(매일신문 2025년 12월 4일)의 민낯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 7명을 상대로 26차례에 걸쳐 15억2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판결문에 드러난 사기 수법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A씨는 국제봉사단체, 언론사 아카데미 등 여러 모임에 나타나 자신을 포항제철소 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경주 개인 법당 원장으로 소개했다. 가짜 직함도 번갈아 썼다. 신앙심과 재력을 갖춘 인물로 스스로를 포장해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었다.가짜 신뢰를 쌓은 뒤에는 정교한 덫을 놓았다. 여유 자금이 있는 지인에게는 "6명이 투자 중인 회사가 있는데 한 자리를 주겠다"며 4% 이자를 약속했다. "포스코 내 업체 사장들이나 수산업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유혹하기도 했다.화려한 껍데기의 속은 텅 비어 있었다. A씨는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인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피해자들의 돈은 정상적인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 오직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에 급급했다. 끝없이 커지던 폭탄 돌리기는 지난해 4월 이자 지급이 멈추면서 결국 터지고 말았다.사기 행각이 들통난 뒤의 태도는 더욱 뻔뻔했다. 범행이 명백함에도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을 고소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다른 사람을 부추겨 사문서위조 혐의로 억지 고소를 남발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도 뻔뻔함이 멈추지 않았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변제가 전혀 없는 '외상 합의'에 불과했다. 결국 갚을 금액을 두고 말을 바꾸자 분노한 피해자가 합의를 철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이렇게 거짓된 명성으로 지역사회를 흔들고 법정에서조차 적반하장이었던 사기극은 결국 철창신세로 막을 내렸다.박진숙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15억원이 넘어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과거에도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조원 매각 협상 스톱…구미 경제계, SK실트론 행방 촉각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핵심 축인 SK실트론의 매각 협상이 막판에 돌연 멈춰 서면서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SK실트론의 매각 여부는 이달 중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9일 재계 및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와 두산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전격 취소하며 5조원 규모의 매각 절차를 일시 정지했다. 이 배경에는 SK그룹 내부의 기류 변화가 있다.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기초 소재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을 매각하는 대신 SK하이닉스 등과 AI 시너지를 내기 위해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매각 철회론'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구미에 본사를 둔 SK실트론은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의 신공장 증설 투자를 거의 마쳤고 주인이 바뀌더라도 고용 유지가 전제될 것으로 보이는 등 공장 가동이나 고용 전반에는 흔들림이 없을 전망이다.그럼에도 구미 경제계가 주시하는 이유는 생산기지가 소속될 그룹에 따라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비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SK 잔류 시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망 역할을 지속하게 되며, 두산 인수 시에는 두산그룹 반도체 사업의 최전방 메카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오는 11~13일 열리는 SK그룹의 '뉴 이천포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사업 리밸런싱 방향이 조율된 후 15일 전후 열릴 양사 이사회에서 최종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투자 완료와 고용 유지에 있어서는 당장의 흔들림은 없겠지만, 구미 공장의 미래 가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달 중순 대기업들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 꽁꽁…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고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이 지난 달 일시적 회복세를 보이며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한달만에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미분양 적체에 대한 우려에다 대출 규제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압박이라는 복합적 악재가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대구 분양가 전망지수는 66.7로 전월(86.4)보다 19.7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4월 분양가 전망지수가 이달과 같은 수준(66.7)인 것을 감안하면 5월 반짝 회복세를 보인 뒤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이달 대구 전망지수는 전국 평균(69.4)을 밑도는 수준이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 지수는 기준선(100.0)보다 낮을수록 분양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대구 지역 하락폭은 광주(-22.4p)에 이어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18.9p), 부산(-16.6p) 등은 대구 뒤를 이었다.대구 지역 분양 시장이 이처럼 위축된 요인은 적체한 미분양, 공사비 상승, 부동산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공급 과잉 여파가 짙은 대구는 미분양 문제도 여전하다. 대구 지역은 미분양 4천820가구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80.7%(3천891가구)에 이른다.아울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건설공사비지수 자료를 살펴보면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6.88로 1년 전(131.06)보다 4.44%나 상승했다.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 여파도 전국적인 매수 심리를 위축하게 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대구 분양시장을 더욱 침체시키고 있다.특히 올해 하반기 6천717가구 규모 분양 예정이지만, 실제 분양에 나설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대구에서는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더샵 중앙로역센터폴 등 2개 단지, 457가구만 분양해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적체와 공사비 부담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며 "사업자들의 분양시장 기대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어게인4' 가수 김윤설, 향년 27세로 사망

JTBC 음악 오디션 예능 '싱어게인4'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가수 김윤설이 사망했다. 향년 27세. 9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윤설이 지난 7일 사망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엄수됐으며, 장지는 경기 성남 영생원이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동료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김윤설의 사망과 관련해, '싱어게인4'에 함께 출연했던 밴드 타카피 보컬 김재국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싱어게인 4'에서 6호 가수로 함께 출연한 김윤설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너무 착한 사람"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1998년생인 고인은 2013년 싱글 '남과여'로 데뷔해 '파이널리 굿-바이'(Finally Good-Bye) 등 노래를 냈다. 고인은 2013년 엠넷 어린이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키즈'에 참가해 우승했다. 이후 2020년 '보이스 코리아 2020', '너의 목소리가 보여7' 등에 출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방송된 '싱어게인4'에 6호 가수로 나와 1라운드를 통과해 시청자들의 반가움을 자아냈다. 고인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지금은 제 이름으로 다시 노래하고 있다. 제 노래가 닿는 곳마다 작은 행복도 닿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TK 3선 이만희·김정재 어디로?…국힘 상임위원장 주목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면서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에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몇 명이나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인다. 3선인 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합류가 유력한 가운데 재선이 주로 맡는 상임위 간사직을 두고도 TK 의원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외에도 야당 몫 상임위원장 규모와 주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협상 결과에 따라 TK 의원들의 입지도 달라질 전망이다.여의도 정가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TK 3선 의원들의 후반기 입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3선 의원 14명 중 7명이 이미 위원장직을 경험한 만큼, 후반기에도 국민의힘이 7곳 안팎의 위원장직을 확보할 경우 아직 위원장을 맡지 않은 3선 의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3선 의원들 중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전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을 주장하며 가져갔던 상임위인 만큼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되찾아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상임위 두 곳 모두 경북의 각종 현안과 관련성이 깊다.상임위원장직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간사직에 TK 의원들이 얼마나 배치되느냐도 지역 현안 대응력과 직결되는 변수로 꼽힌다. TK 재선 의원들은 간사직을 두고 당의 전략에 기본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나,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욕을 보이는 분위기다.지역 재선 의원들 중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전반기부터 활약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하고 있고,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그동안 'TK의 험지'로 꼽혔던 교육위원회를 최우선적으로 지망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문화예술허브 유치와 지역 대학 살리기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구미 국가산단 첨단화와 반도체·방산산업 육성을,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전과 동해안 에너지벨트 현안 대응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군 폭격에 숨진 독도 어부들…아직도 '조난자' 신세"

"조난자 아니고, 폭격 희생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폭탄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8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촛대바위 앞. 희생자 유족 김상복(84)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78년 전 미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위령비에는 지금도 '독도조난어민위령비'라는 이름이 새겨져있어 유가족을 두번 울리고 있다.1948년 독도 상공에서 미군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민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이날 울릉도에서 열렸다. 해방 직후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이지만, 78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들은 '폭격 희생자'가 아닌 '조난 어민'으로 기록돼 있어 명예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다.이날 위령제는 울릉군과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회가 주최·주관하고 경북도와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이 후원했다. 독도에서 위령제를 올리려 했으나 기상이 좋지 않아 울릉도에서 진행됐다.독도 폭격사건은 1948년 6월 8일 발생했다. 오키나와 기지에 주둔하는 주일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민들이 희생됐다. 이 사건은 다음 날 독도로 조업 나온 어민들에게 구조된 생존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폭격 경고가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에게는 전달됐지만 울릉도 어민들에게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규모는 기록마다 다르다. 공식기록에 따르면 14명의 어민이 희생·실종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척의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 기밀문서보관소 자료(사망·실종 30명, 침몰 선박 80척), 1995년 민간 조사(피해 인원 150~320명, 침몰 선박 80여 척) 등은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날 위령제는 78년 전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살풀이춤과 서예 퍼포먼스, 불교 축원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행사 도중 김상복 씨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어릴 때는 아버지가 미역을 따다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다"며 "10년 전쯤 진실을 알게 된 뒤부터 위령제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족은 사실상 김 씨가 유일하다. 다른 유족들은 생업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 대부분은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김 씨는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지위를 바로잡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폭격 사건 2년 뒤인 1950년 세워진 위령비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였다. 비석은 1959년 유실됐고, 2005년 경북도가 다시 세웠지만 명칭은 그대로 유지됐다.김 씨는 "폭격으로 숨졌는데 왜 조난자로 기록돼야 하느냐"며 "독도를 찾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루빨리 폭격 희생자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제 살날이 많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일을 기억해 줄지 걱정된다"고 했다.전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독도 폭격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독도 영유권 역사와 맞닿아 있는 사건"이라며 "어민들의 희생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일본 시마네현에서도 독도 폭격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코마츠 아키오 코마츠전기산업 사장 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회장은 울릉도 위령제를 온라인으로 지켜보며 같은 시각 종을 울리는 공동 타종 행사를 진행했다.코마츠 회장은 "오늘은 단순한 위령제가 아니라 한일관계를 대립의 문화에서 공생의 문화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며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일이 미래의 평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구조 전국 최하위권…DTRO 적자 해소 난항

대구교통공사(DTRO)의 수익성이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무임승차 손실은 매출의 3분의 1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DTRO의 부채비율은 19.1%로, 6개 도시철도공사 중간 수준이다. 2021년 16.3%에서 2024년 19.1%로 4년간 소폭 상승에 그쳐 재무구조 자체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표면적인 재무지표 선방 이면에는 구조적 재정 부담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2024년 DTRO의 총자산순이익률은 -4.2%로 서울교통공사(-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요금 현실화율도 35.1%에 그쳐 전국 평균(45.9%)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다.요금 현실화율은 운임수입이 실제 운영비를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낮을수록 운임만으로는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여기에 무임승차로 인한 잠재적 운임수입 감소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DTRO 매출액은 2천62억원인데 무임승차로 인한 잠재적 운임수입 감소분이 681억원으로 매출의 33.0%에 달했다. 부산교통공사(5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서울교통공사(20.0%)의 1.7배 수준에 육박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김원 국회예정처 예산분석관은 "도시철도처럼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은 요금 규제와 비용 구조로 인해 구조적 적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재정 지원, 요금 정책,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지방재정이 쪼그라들수록 도시철도 재정도 함께 흔들릴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요금 현실화와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더해 역사 내 상업시설 개발, 광고사업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자체 수익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퀴어축제 반대 확산, 3만4천명 인권위에 진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 3만4천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문제를 단순히 성소수자 인권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상인 영업권, 청소년 보호, 공공질서 등 공공복리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대구·경북 시민 3만4천215명이 참여한 '대구퀴어축제 관련 시민 이동권·공공질서·영업권 침해 및 공공복리 침해 우려에 대한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집단 진정에는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 김성미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표, 최성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 등이 대표 진정인으로 참여했다. 진정 대상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다.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민 이동권과 상인 영업권, 청소년 보호 문제 검토 ▷대구지법의 반복된 공공복리 판단 존중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대체 장소 활용, 권고 가능성 검토 등을 요청했다.이들은 "대구퀴어축제 문제는 특정 단체 간 갈등이 아니라 시민 생활권과 공공복리의 문제"라며 "성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대구 시민의 권리 역시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차량 통행과 버스 운행, 시민 이동권 보장, 교통 혼잡 완화, 도심 상권 보호 등 공익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의 집회제한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진정인들은 법원 결정문에 포함된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도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축제를 즐기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언급하며 행사 장소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대구월드컵경기장과 두류공원, 하천부지, 대형 광장 등 대체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왜 중앙로만 고집하느냐"며 "퀴어 행사로 대구 동성로는 매년 주말 하루가 마비된다"고 말했다.동성로상점가상인회도 이번 진정에 참여했다. 상인회는 그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로 인한 교통 혼잡과 도로 통제, 배달 오토바이 진입 제한, 영업 차질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은 "동성로는 주말 최대 유동인구로 토요일 하루 매출이 주중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퀴어 측이 준비하는 천막 부스들로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보는데 이건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말했다.김성미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청소년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행사 현장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과 성 관련 물품 전시·배포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중앙로 일대는 청소년과 가족 단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것 자체에 논란이 지속됐다"고 말했다.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매년 대구 도심에서 열리며 개최 장소와 도로 사용 범위를 둘러싸고 주최 측과 반대 단체, 행정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참전 세대 사라지는데…"보훈 정신 잇는 준비 시급"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이들은 고령화와 생활고, 의료·돌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참전 세대가 빠르게 사라지는 가운데 보훈에 대한 사회적 관심마저 옅어지면서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25 한국전쟁 이듬해 설립된 상이군경회는 전쟁·군 복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국내 대표 보훈단체다. 회원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보훈 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8일 대구상이군경회에 따르면 지역에만 4천969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회원은 3천969명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세대의 고령화로 회원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고령화·생활고 이중고…관심도 함께 줄어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참전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추모 분위기가 있었지만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보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월남전에 참전했다는 70대 A씨는 "예전에는 상이군경회가 어떤 단체인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세대는 물론 공무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충일마저 단순한 휴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회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는 건강과 생계다. 전쟁과 군 복무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고령화와 함께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만성 통증과 장애 후유증, 이동 불편은 물론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생활고까지 겹친 경우가 많다.대구상이군경회는 회원의 40~50%가량이 차상위계층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유공자라는 명예와 실제 생활 수준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크다. 참전 후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악몽과 수면장애‧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신청주의 지원체계로 적절한 치료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섰다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영웅들이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지역 상이군경들을 위한 전용 복지시설은 남구 영대병원 네거리 인근에 위치한 상이군경복지회관이 사실상 유일하다.특히 목욕시설은 의족이나 의수를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필수 공간으로 꼽힌다. 장애 특성상 일반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 2회 운영되는 목욕탕에는 하루 200~400명의 회원이 몰리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시설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참전세대 이후 준비해야…보훈체계 개편 목소리상이군경회는 앞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참전 세대가 사라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참전 상이군경들이 고령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만큼 향후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공상군경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2세대, 3세대로 보훈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김기환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장은 "참전 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정신을 지우지 않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라며 "참전 세대가 사라지고 국내 공상군경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10년 뒤를 대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관이 다원화돼 있어 예우 체계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노기호 군산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해 펴낸 '한국과 미국의 보훈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보훈처(VA)를 중심으로 의료·교육·주거·재정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단일화된 보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의 중복성과 예우 체계의 일관성 부족,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노 교수는 해당 연구를 통해 "미국과 같은 단일 창구 방식의 보훈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보훈철학과 정책적 목표 재정립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