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관련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밝혔다.3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으로 1일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에 관한 최신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대이란 군사 작전을 2~3주 이내에 종료할 수 있다며 종전 시점을 제시한 바 있다.

정원오, 칸쿤 출장 서명 의혹?…관계자 "담당자 바뀌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시절 멕시코 '칸쿤' 등지로 출장을 가며 작성된 서류 속 동행 여직원 성별이 '남'으로 표기돼 논란인 가운데 이 출장 심사의결서 속 서명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과거 성동구청이 공개했던 의결서 속엔 출장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전원의 서명이 없었지만 이번에 성동구청이 국회에 제출한 같은 서류엔 서명이 '생성'돼 있어서다.3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 후보와 청년정책전문관 A 씨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2023년 2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3월 멕시코·미국 출장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적격'이었다. 여기엔 이를 심의한 유보화 위원장과 이현식 부위원장, 문성수·문광선·어용경 위원 등 5명의 서명이 명확히 나와 있었다.문제는 김 의원 보다 2년쯤 앞선 2023년 말 성동구청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했던 의결서엔 이 서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2년여 사이에 애초 없었던 위원단 5명의 서명이 추가된 것이다.매일신문과 인터뷰에 응한 한 위원은 "난 심사에 들어가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서명을 다 했다. 서명이 없는 의결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이에 성동구청 관계자는 "2023년에 정보공개 청구로 나간 의결서 속 위원단 서명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깨끗이 지우고 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했다면 서명 보단 위원단 이름을 먼저 지웠어야 했다. 성동구청이 이번에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같은 의결서를 보면 서명뿐만 아니라 위원단 이름도 다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성동구청 주장과 달리 2023년 의결서 속 서명은 지워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동구청은 2023년 의결서를 공개하며 정 후보와 A 씨 생년월일은 검은색으로 음영 처리를 했는데 심사위원회 서명란에는 이 같은 음영 처리가 없었다.이에 성동구청 측은 "수정 테이프로 지우거나 흰 종이를 대면 티가 나지 않는다. 수정 테이프로 지웠거나 흰 종이로 가렸을 것"이라고 했다.수정테이프나 종이로 일부분을 덮어도 스캔을 하면 표시가 날 확률이 높다. 스캐너는 빛을 이용해 문서를 인식하는데 수정테이프와 덧댄 종이의 두께 때문에 '그림자 현상'이 발생해서다. 이 서류 좌측 상단에 스테이플러 자국이 고스란히 남은 것도 이 때문이다.또한 성동구청이 이번에 김 의원에게 보낸 의결서 속 A 씨의 성별과 생년월일은 지워져 있었지만 이름은 2023년 의결서와 마찬가지로 공개돼 있었다.매일신문은 "2023년 의결서에 위원단 이름은 모두 공개했으면서 김 의원에게 준 의결서 속 위원단 이름은 왜 다 지웠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며 A 씨 이름은 왜 공개했나" "2023년 의결서엔 A 씨 성별은 공개했으면서 이번엔 왜 지웠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2년 사이 달라진 것이냐"고 물었다.성동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A 씨 이름은 출장 뒤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그냥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성동구청 해명과 달리 매일신문이 입수한 출장 보고서에는 A 씨의 직무만 나왔을 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오전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는 구청장 재임 중 한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 공무 출장 서류에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되어 있었다"며 "출장 이후 해당 여직원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 이동이었다"고 했다.이에 정 후보 측은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김두관 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고 반박했다.이어 "당시 정 구청장과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로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며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 접수"…정청래, 김관영 전북지사 윤리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1일 민주당은 언론에 알림 메시지를 통해 "정 대표가 김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해당 제보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전날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플러스건설이 소유 중인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시중 최저가의 3분의 1 가격에 임대(전세)해 거주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의혹"이라며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삼풍참사' 다음날…김영삼 "공업화 과정 불가피한 현상"

대한민국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수습 초기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이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31일 비밀 해제된 외교부의 '코르만 바누아투 총리 대통령 예방 요록'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다음날인 1995년 6월 30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막심 칼롯 코르만 총리의 예방을 받았다.요록에서는 김 대통령이 코르만 총리의 삼풍사고 위로 서한에 사의를 표하고는 "사건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김 대통령은 또 "경제가 발전된 중요한 나라치고 사건이 없는 나라가 없고, 경제가 발전되다 보면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100% 완전한 나라는 없다"며 "미국에서도 사건이 많이 나고 있으며 일본도 심각할 정도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외 없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참사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김 대통령은 코르만 총리에게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어 언론들이 너무 많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언론들은 일단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엄청나게 과장 보도한다"고 말했다.삼풍백화점은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쯤 무너졌다. 김 대통령이 코르만 총리를 만난 시점은 이미 사망자 수십명·부상자 수백명이 확인되고 일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때다.김 대통령은 실제로 당시 코르만 총리 접견 직전, 소속당인 민자당 당직자들과의 조찬모임,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모임 등을 모두 당일 취소해 사고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코르만 총리를 만난 다음날인 1995년 7월1일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결국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을 내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단일사고로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으로 기록됐다.한편, 함께 비밀 해제된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접견요록'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참사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25일 미국에서 만난 워런 크리스토퍼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삼풍 사고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하자 "우리는 유교적 풍속 때문인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두 대통령 책임인 것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습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변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대구 캐리어 시신 사망女, 사위 폭행으로 숨진 듯"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사인이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망 여성 A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통으로 진술했다.다만 아직 사위 C씨가 어떠한 이유로 장모 A씨를 폭행했는지,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씨 시신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숨진 여성 A씨가 대구에 거주했던 50대 여성인 것을 확인했다.또 사망 여성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씨와 C씨가 A씨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2명은 지난 18일 낮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도보로 신천변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의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A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한다. 또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뒤 이날 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름 넣으려 100m 대기줄" 새치기·흉기 위협도

31일 오후 찾은 대구 동구 혁신도시의 한 주유소. 지역 최저가 수준인 리터당 1천770원에 판매되면서 주유소 입구부터 모든 주유기가 차량으로 가득 찼다. 승용차뿐 아니라 화물차, 탑차, 지게차, 어린이 통학버스까지 몰리며 쉴 새 없이 차량이 드나들었다.15톤(t) 화물차 기사 문모(61) 씨는 "대구와 광주를 하루에 오가면 150ℓ 정도를 쓰는데 지난달보다 매일 6만원씩 더 들어간다"며 "물류비 상승 이야기는 많지만 기사들한테 돌아오는 보전은 없다"고 토로했다.트럭 7대를 운영하는 권모(57) 씨 역시 "1t 트럭 5대와 5t 트럭 2대를 돌리는데 한 달 기름값이 지난달보다 250만원 늘었다"며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세금 조정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자 주유소마다 차량 행렬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부담과 현장 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치기 시비가 흉기 위협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고유가 후폭풍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최근 시행된 유가 2차 최고가격제에 따라 휘발유 상한 가격은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으로 조정됐다. 아직 상한선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대구의 한 알뜰 주유소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사실상 전쟁터"라고 표현했다.이 주유소 김모(55) 소장은 "원래 특별히 싼 곳은 아니었는데 유가가 급등한 뒤 출퇴근 시간과 주말마다 대기줄이 수백 미터씩 늘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새치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까지 나는 일이 잦다"며 "혼자 줄 정리와 안내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최근 주유소에서 새치기를 하다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순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있던 캠핑용 흉기를 꺼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주유소 앞 대기 줄은 100m 이상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책골 공천'에 텃밭 대구도 흔들…'존립' 위태로운 국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쟁 구도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판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존속이 위태롭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온다. 가뜩이나 지리멸렬한 당이 텃밭 공천에 자책골을 넣고 스스로 위기를 자처한 만큼 보수의 심장을 민주당에 내줄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지선 이후 펼쳐질 보수 정가 풍경이 단순한 당권 싸움을 넘어 정계 개편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3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민의힘 공천 후보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앞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권 여당 후광과 함께 국무총리까지 지낸 경륜에 더해 침체한 대구 지역에 반등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심 회복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보수의 텃밭엔 누구를 공천하든 당선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당 지도부 및 공천관리위원회의 '오만'이 지역 민심에 큰 상처를 준 데다 여전히 여론조사상 상위권이었던 이진숙, 주호영 예비후보의 반발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이정현 공관위원장 등 공관위는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무책임 정치의 끝을 노출, 보수 지지층의 실망을 더해가고 있다.대구시장 당 공천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6인의 경쟁은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최종 후보를 추리려면 4월 말이나 돼야 해 그 이후 김부겸 전 총리를 상대로 제대로 승부를 벌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수 결집이 일어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 별다른 반전 없이 대구시장 자리를 내줄 경우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이 비등한 것은 물론 당이 핵심 지지층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중 주류로서의 지위를 잃고 '윤어게인 세력' 등 강성 보수 지지를 받는 소수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재건을 위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대한 실현 의지를 표명하는 게 가장 정답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에선 그럴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자성이라도 있었으나 그 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의 주류들은 변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효력 정지…국힘 '혼돈의 대구'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북에서의 인용 결정에 따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구도 역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결과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차질을 빚게 된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면담하고 하루빨리 공천 내홍을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에게 공천 파행 문제점에 대해 말했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 지도부와 새 공관위에서 가처분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주 의원이 '대구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했고 저는 '숙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컷오프에 반발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에 "대구시장 경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경선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컷오프 된 이진숙, 주호영 후보를 포함한 예비후보 9명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며 "이것만이 경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당 내분을 수습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대구 공천 파동' 이정현 사퇴…국힘 새 공관위 꾸린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 속에 결국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장동혁 대표와 논의를 거쳐 공관위 전원이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이 위원장 사퇴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 공관위를 꾸려 조속히 남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사퇴에 따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할 새 공관위를 이번 주 안에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관리형' 공관위를 꾸리고, 새 공관위원장은 현역 중진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정현 공관위' 출범 당시 시·도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작업까지 맡기로 돼 있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그간 공천 과정에서 '텃밭' 대구에서의 중진 컷오프와 내정설 등을 둘러싸고 내홍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와 지도부는 현역 중진 의원이 새 공관위원장을 맡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위원장을 발표한 뒤 이번 주 중 새 공관위를 띄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두고는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는 부산, 컷오프에 반발한 인사의 탈당·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구 등 영남권 공천을 잡음 없이 관리하는 게 새 공관위의 주요 임무로 꼽힌다.

최은석 "대구, K-아이웨어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야"

1일 '2026 대구국제안경전'이 개막하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를 K-아이웨어의 글로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는 세계 4대 안경 생산지 중 하나다. 안경테 제조부터 렌즈 가공, 금형·표면처리, 조립까지 전 공정이 한 도시 안에 촘촘히 집적된, 대한민국 안경 산업의 심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타 지역에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고 했다.이어 "저는 CJ에서 비비고와 올리브영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내며 저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다"며 "제조만으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대구 안경 산업이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제조 중심'에서 '기술·디자인·브랜드 중심'으로, 산업의 축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전 공정이 집적된 대구만의 강점을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공동 기획·개발 체계를 구축해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디자인과 기획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제조 중심 구조를 제품·브랜드 중심 구조로 과감히 재편해야 한다"며 "이것이 제가 구상하는 'K-아이웨어'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K-아이웨어' 부흥을 위한 제언도 쏟아냈다.그는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능성 렌즈를 넘어 정밀·의료·스마트 안광학으로 산업의 외연을 과감히 확장해야 한다"며 "산학연 협력으로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스마트 아이웨어를 축으로 산업의 판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UX·콘텐츠·데이터가 결합된 서비스·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 '尹 폐기 법안' 잇단 재추진…여야 갈등 불가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로 폐기됐던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만 남겨둔 가운데 앞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속속 되살리고 있다.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의 의료·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법'이 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앞서 민주당이 지난 2024년 5월 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도 이들처럼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로 등록해 본인과 유족, 가족에게 의료비·양로 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기념·추모 사업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에도 동일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속도를 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더라도 180일 뒤 자동으로 법사위에 이송되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내 표결을 위해 상정된다.민주유공자법이 30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만큼, 민주당은 늦어도 5월 말까지 이 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논란이 되었던 민주유공자법의 독소 조항과 특혜 조항이 삭제됐지만 문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법률에 따라 민주유공자 자녀가 국가보훈기본법상의 '보훈 대상자'가 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회 통합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민주유공자법 외에도 앞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상당수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TV토론] 이철우 "안정성"-김재원 "심판론" 대립각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공천장을 두고 현역과 도전자 간의 첫 방송 토론회가 31일 개최됐다. 이들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경북 산불 문제 등 각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며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현역인 이철우 예비후보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한 반면, 김재원 예비후보는 '심판론'을 앞세우며 서로를 공략했다.가장 먼저 맞붙은 현안은 TK 신공항 추진 방식에 대한 공방이었다. 신공항 건립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이 예비후보가 법 개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을 주장하자, 김 예비후보는 "현행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으로 도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경북 북동부 지역 대형 산불 복구 과정에서 이 예비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것을 두고 김 예비후보가 "도지사로서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자, 이 예비후보는 "중앙 정치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맞받았다.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이 예비후보가 재정 지원과 지역 개발 효과를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을 얘기하자, 김 예비후보는 주민 설득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했다.토론 과정에서 상대를 헐뜯는 네거티브 공방도 이어졌다. 김 예비후보가 '안기부 고문 의혹', '특혜성 보조금 지원 의혹'을 문제 삼자 이 예비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의혹은 이미 소명됐다"고 반박했다. 도지사가 개별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구조도 아니라는 취지다.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를 두고 '정치인 떴다방'이라고 칭하며 과거 서울 국회의원, 대구시장 출마 이력 등을 꼬집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서울 중랑구로 지역구를 옮긴 것은 당의 요청에 따라 험지 출마를 한 것"이라면서도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與,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추천…행안위원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은 31일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은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추미애(법사위)·신정훈(행안위)·박주민(복지위) 의원이 각각 경기도지사·전남광주특별시장·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사임하자 자리를 비워두는 대신 곧바로 후임 인사를 발표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경우 야당의 반환 요구가 있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입법 등 처리할 법안이 많기 때문에 두 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선출한다"며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에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게 돼 있어 이번에 선임될 위원장들은 두 달만 임기를 하게 된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경우 장관을 역임했거나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을 했을 경우 (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관례에 따르지 않고 현재 활동하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고 언급했다. 당초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도 지방선거 경선 출마를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원내 협의를 거쳐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보궐선거를 통해 추천된 이들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경북도의회 공무원 출장비 횡령 의혹…경찰 수사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출장 여비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 경북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북도와 도의회, 경찰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회계출납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경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고 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 감사관실은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 개인 명의 통장으로 정확한 지출 증빙 서류 없이 여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여비는 1천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도는 관련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기초·광역의회는 필요할 경우 집행부 감사기구에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금전 출납과 관련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한 단계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실시…당정 "투기 적발시 처분"

당정이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 정부는 농지법을 고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천㏊(헥타르·1㏊는 1만㎡)를 조사하기로 했다.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서 의심 농지 선별에 나선다.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에 이른다.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가 포함된다.이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173만 필지)다.지역별로 이번 농지 조사의 중심은 경기도다.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 지역이 평당 60만7천원으로 전남(8만2천원)의 7.4배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작년 전체 지역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17만7천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다.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 위반 시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해 즉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 인력 5천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당정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등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농지조사를 위해 추경으로 5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예산까지 합쳐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다.지방비 30%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천100억원이다.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6조 추경, 실속 있나…지원 체계 꼼꼼히 뜯어보니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응해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외환위기 이후 일곱 번째 초과세수 추경이다. 중동전쟁 이후 배럴당 167달러까지 치솟은 국제유가가 직접적 배경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방어가 목표라는 설명이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지난달 28일 발발한 중동전쟁은 4주 만에 세계 경제 전반을 흔들었다. 두바이유 가격은 전쟁 전날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71달러에서 이달 19일 167달러까지 135.2% 급등했다. 이달 25일 현재 143달러 수준이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의 2배를 넘는다. 원·달러 환율은 1천439원에서 1천499원대로 올랐고, 국내 유가증권시장 지수는 6,244에서 5,642로 9.6% 하락했다. 상하이 컨테이너운임(SCFI) 지수도 이달 들어 1,251에서 1,707로 36.4% 뛰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고 이번 추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 구성은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이다. 초과세수의 세목별 구성을 보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가 14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10조3천억원, 근로소득세 4조8천억원이 뒤를 잇는다. 반면 유류세·자동차 탄력세율 인하에 따라 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는 4조7천억원 감액 경정됐다. 정부는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1조원의 기존 국채를 상환한다. 이로써 총지출은 본예산의 727조9천억원에서 753조1천억원으로 11.8% 늘어난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이 1.0%포인트(p) 낮아지는 배경에는 국채 상환 효과(0.1%p)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명목 3.9%→4.9%) 효과(0.9%p)가 더 크게 작용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채 1조원 상환으로 채무 비율이 1%p 떨어지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는지'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모수가 커진 효과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유가 직접 지원…인구감소지역·농어민 혜택 두터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천25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수도권 일반 가구는 최소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 일반 가구는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합산하면 인구감소 특별지역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다수인 경북 농촌·산간 지역 주민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를 1차로 먼저 지급하고서 건강보험료 등으로 대상을 확정해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관계 부처 합동 TF에서 논의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의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올라간다.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3자녀 이상 가구는 50%에서 75%로,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45%,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예산 877억원을 투입해 65만명의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를 5만원 추가 지급한다(102억원). 지난해 말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7천원 인상분까지 합산하면 지난해보다 총 20만원 오른 수준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시설농가 5만4천개소와 어업인 2만9천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546억원)이 한시 지원된다. 무기질비료 구매비(42억원)와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650억원)도 확대돼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 농가가 많은 경북 농업인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화물선사에는 선박용 경유 기준가격(리터〈ℓ〉당 1천700원)을 초과한 인상분의 50%를 보조하며(106억원), 4월 한 달은 한시적으로 70%까지 지원한다. ◆청년·지역 투자 확대…'전쟁 추경' 논란 불가피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일자리에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핵심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연 2회, 1만5천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300명을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준다.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구 소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4대 과기원 간 창업 경쟁 리그를 신설하고 기관별 15억원씩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창업 생태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도 신설돼 대기업 주도로 직업능력 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만5천명을 지원한다. 여기에 위기 소상공인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는 4만7천건에서 5만5천건(246억원)으로 늘어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3천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비 6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석유화학 등 업계를 중심으로 수혜 대상이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186억원)된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899억원)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316억원)도 추가 공급된다. 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수출바우처를 7천개에서 1만4천개로 두 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산해 9조4천억 원이추가 배분된다. 전국 교부세 총액이 늘어나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각 시·군에 배분되는 몫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통합 지방정부 인센티브를 위한 지방채 인수(1천억원)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전쟁 추경'이라 이름 붙였지만 문화·인공지능(AI) 등 평시 사업도 다수 포함돼 야당으로부터 "매표용 돈살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예산 8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영화(1회당 6천원 할인·600만명), 공연(1회당 1만원 할인·50만명), 숙박(1박당 2만~3만원 할인·30만명), 휴가비(최대 20만원 지원·7만명) 등 문화·관광 분야 할인도 제공된다(586억원). 숙박 지원 추가 물량 30만장은 전량 인구감소지역에 배정되고 보조율도 5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내수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와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 보완수사 폐지 땐 억울한 범죄 양산, 법조계 우려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온 검찰의 역할이 사라지면 부실 수사는 물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이 같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의 주요 쟁점이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에서의 판단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혐의 판단이 뒤집힐 기회가 줄어들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보완수사의 비중은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이 처분한 송치 사건 1만375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행한 보완수사는 6천640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 사건이 추가 확인과 재검토를 거쳐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다.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지연과 책임 전가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직접 보완할 수 없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게 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처리되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평균 회신 기간은 53.2일로, 최장 381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우려된다"며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버스·배달 라이더… 운송업계 고유가 직격탄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운송업계 전반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음식배달 라이더부터 전세버스, 화물·택시업계,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운항·영업 축소로 이어지는 등 산업 전반에 연쇄 충격이 확산되는 모습이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리터당 1천594원이던 경유 가격은 31일 기준 1천880원을 넘어섰다.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운송업 종사자들의 체감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봄 행락철이 대목인 전세버스 업계는 예약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노선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은 경유 사용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전세버스 약 4만 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안성관 대구전세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것처럼 논의하다가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사실상 없던 일이 돼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전국전세버스노조와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는 다음 달 13일 전세버스 100여 대가 참여하는 국회~청와대 행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화물차와 배달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 상승으로 월 순수익이 100만원 가까이 감소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배달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라이더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뿐 아니라 엔진오일과 부품 교체 비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일할수록 남는 것이 줄어든다"는 분위기다.택시업계 역시 아직 LPG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커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항공업계는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항공사 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연료비가 급증하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국제선 운항 축소에 나섰다. 대구발 국제노선 대부분을 담당하는 티웨이항공은 4월 다낭·나트랑·방콕 노선 운항을 축소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적자가 큰 노선은 일시적으로 감축하고 5월 초 성수기에 맞춰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울진 관광시설 운영 금품 수수 군의원 등 4명 영장

경북 울진군 관광시설 운영을 둘러 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위탁업체 관계자와 울진군의원 등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31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관광시설 재계약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민간회사 관계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진군의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오는 3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A씨 등은 2024년 군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건네거나 단체 행사의 식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 군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1명의 다른 군의원은 식비를 A씨가 계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해당 민간회사는 울진군이 조성한 관광시설을 맡아 운영해 왔으나, 울진군이 최근 재계약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소송중이다.

"염료 100%, 원사 30%↑" 대구 염색산단 가동률↓

중동 사태 여파로 대구지역 산업계에도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31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염색공단)에 따르면 전쟁 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3월 기준 증기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리(-6.6%)와 면 혼방(-2.4%), 니트(3.5%)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용수 사용도 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달 염색공단은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및 나프타 수급 차질로 생산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라며 "염료 가격은 이미 100% 급등했고 원사도 30% 이상 가격이 올랐다. 중동을 주요 공급처로 하는 기업의 경우 우회로를 찾고 있으나 해상물류비 상승으로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업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재로 공급, 수출로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성서산업단지 내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곤란한 처지다. 석유화학 업계가 러시아를 비롯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지만, 향후 2주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A사 대표는 "플라스틱은 물론 고무도 주 원료가 납사(나프타)로 이를 합성하고 가공해서 제품을 만든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제품 가운데 석유화학 기반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들다"며 "현재도 불안감이 높은데 앞으로 납품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포장재를 양산하는 B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물량은 무리가 없었지만 당장 다음주부터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장은 최종 제품을 납품하기 전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하소연했다.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근 긴급 리포트를 통해 "원자재·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비한 선도·장기계약 체결과 적정 재고 확보, 조달선 다변화 등 원가구조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스마트폰·숏폼 보느라 글 못 읽는다…아이들 문해력 '비상'

"예전에는 국어 학원이라고 하면 고등학생 대상 수능 대비 중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초·중등을 겨냥한 문해력·독서·논술 계열 학원이나 교습소 등 '글 읽기' 자체에 초점을 둔 공간이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의 한 문해력 전문 학원. 이곳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기술·과학·인문 분야 비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달성군 다사읍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발이 넓다'와 같은 관용어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등 속담의 의미와 사용 맥락을 익히는 문제를 풀며 어휘를 학습하고 있었다.◆급격한 환경 변화 맞물린 구조적 문제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교육 전반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이를 단순한 학습 태도의 문제가 아닌 매체 환경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통 단절 등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꼽는다. 활자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이동하고, 유아기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면서 학생들이 긴 글을 읽고 의미를 곱씹는 경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유튜브 쇼츠 등 짧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깊이 있는 읽기와 사고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구 수성구에서 문해력 전문 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스마트폰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매체"라며 "이로 인해 깊이 있게 읽고 집중해 정독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숏폼처럼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질수록 단편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고, 스스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문해력 저하 가속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역시 문해력 저하를 가속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입 모양을 보며 언어를 익히는 경험이 줄었고,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언어 자극과 정보 습득 기회도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또 대면 활동이 제한됐던 기간 동안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가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영상 중심 자극에 장시간 노출됐고, 이것이 문해력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3년 '읽기와 쓰기: 학제 간 연구 학술지(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에 게재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미국 초등·중학생 5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읽기 점수가 0.09~0.17 표준편차 감소했으며 특히 초등 3~5학년과 저소득층에서 학습 손실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공은희 대구치료교육기관연합회 회장(아하심리언어클리닉 원장)은 "언어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만 3~5세 유아기인데,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언어 기능과 사고력을 기른다"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부족할 경우 문해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 시기 동안 가정의 개입 정도에 따라 문해력을 포함한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현장에서도 중간 수준 학생은 줄고,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고력·글쓰기 약화로 이어져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근간이며, 문해력 저하는 단순히 글을 읽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까지 동시에 약화시키는 '연쇄적 붕괴'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문해력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에서도 교과서 중심 수업만으로는 문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많다"며 "독서교육과 함께 기초 한자어 이해를 돕는 교육, 비문학 독해 활동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해력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막 2연패' 삼성 라이온즈, 두산 베어스와 무승부

잭 오러클린의 투구는 기대에 못 미쳤다. 삼성 라이온즈의 고민도 커졌다. 그래도 프로야구 2026시즌 초반 3연패를 면한 건 작은 위안이 됐다.삼성은 3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연장 승부 끝에 두산 베어스와 5대5로 비겼다. 29, 30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개막 2연전에서 내리 고배를 마셨는데 이날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진 못했다. 선발 오러클린이 조기 강판된 게 발목을 잡았다. 막판 집중력을 발휘했으나 시즌 첫 승을 거두는 데는 한 걸음 모자랐다.오러클린은 6주 대체 외국인 투수. 맷 매닝이 팔꿈치 부상으로 좌초, 급히 수혈한 자원이다. 시속 150㎞을 넘나드는 공을 뿌리는 왼손 투수로 얼마 전 열렸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호주 대표팀으로도 출전했다. 빠른 템포에 탈삼진 능력도 괜찮았다.문제는 새 식구가 맞이한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점. 팀의 2연패 사슬을 끊어야 할 처지인데 지원 사격해줘야 할 타선도 첫 두 경기에서 잠잠했다. 시범경기에선 평균자책점 1.69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다. 하지만 정규 시즌은 무게감이 다른 무대였다.오러클린은 첫 두 이닝을 무실점으로 마쳤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잘 먹혔다. 하지만 이후 다소 힘이 떨어진 모습. 3회초 안타와 볼넷을 내준 데 이어 내야 안타를 허용해 1실점했다. 4회초엔 안타 3개와 볼넷을 엮어 3실점했다. 최종 성적은 3⅔이닝 6피안타 4실점.타선도 아쉽긴 마찬가지. 두산의 리그 2년 차 왼손 투수 잭 로그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6회말까지 안타 3개와 볼넷 1개로 1점을 얻는 데 그쳤다. 로그는 6이닝을 던지면서도 투구 수가 73개에 불과했다. 그만큼 삼성 타선이 무기력했다는 얘기.타선을 깨운 건 10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최형우의 한 방. 7회말 선두 타자로 나선 베테랑 최형우는 로그의 슬라이더를 잡아 당겨 시즌 첫 아치를 그렸다. 42세 3개월 15일 만에 날린 홈런. 리그 역대 최고령 홈런 기록(종전 추신수 42세 22일)을 새로 썼다. 삼성 유니폼을 입고는 3천470일 만에 터뜨린 홈런이었다.2대5로 뒤진 8회말엔 기어이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2사에서 김성윤과 구자욱이 두산 불펜 이병헌을 상대로 연속 안타를 때렸다. 이어 르윈 디아즈가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동점 '스리런' 홈런을 터뜨렸다. 디아즈 역시 시즌 첫 홈런.승부는 연장으로 접어들었다. 10회 두 팀이 공방을 주고 받았으나 점수가 나지 않았다. 11회초 두산의 공격도 무위에 그쳤다. 11회말 삼성이 안타와 볼넷 등으로 2사 1, 2루 기회를 잡았으나 득점하지 못해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