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검증' 하루 앞…특검, 잠실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7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송파구 지역의 선거 관련 서류와 폐쇄회로(CC)TV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을 비롯해 수사관 등 특검 인력 총 12명이 투입됐다.특검팀은 지난해가 아닌 올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개표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오는 28일 예정된 투표지 공개검증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특검팀은 28일 같은 장소에서 보관 중인 투표지와 CCTV 등 관련 물품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 여사 앞뒤팀 '정상 경기'… 리디아 고는 "나와는 무관"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이용했을 당시 다른 이용객의 경기 일정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클럽하우스 식사 과정에서도 별도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레슨을 한 프로골퍼로 지목된 리디아 고 역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2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역삼동 화재가 발생한 20일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동반 라운딩을 한 유명 프로골퍼로 리디아 고를 지목하기도 했다.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10분쯤 태릉CC에 도착해 곧바로 라운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도중 클럽하우스를 이용했으며, 식사는 별도 특혜 없이 클럽하우스 내부 룸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운딩을 마친 뒤에는 골프장을 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동안 앞뒤 팀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했다. 김 여사 일행의 라운딩을 위해 다른 이용객의 경기 순서나 일정이 조정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태릉CC는 군 골프장으로, 영부인은 운영 기준상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국방부 훈령상 정회원 자격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뒤 전역한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 부여된다. 국방부 장·차관과 그 배우자도 정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 만큼 대통령 부부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의 다른 가족은 비회원으로 분류된다.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시설 이용 여건에 따라 비회원 요금을 내고 태릉CC를 이용할 수 있다.골프 레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리디아 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게시물에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실제 레슨이 있었는지, 동반자가 누구인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밝혔다.청와대는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진우 "李 황제골프, 김혜경 황후골프…비용은 누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동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뜨거운 국힘 최전방 공격수 주진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주진우: 반갑습니다.▷이동재: 반갑습니다. 어제 엄청 바쁘셨죠? 어제 오늘 엄청 바쁘시죠?▶주진우: 네, 어제도 바빴고 이제 뭐 당분간 계속 좀 싸움을 이어가야죠.▷이동재: 네, 싸움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지 되게 길게 드렸잖아요. 하나하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골프부터 좀 시작할게요. 아니 뭐, 요즘 뭐 스토커 얘기도 듣고 계시고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이 생겼습니다.▶주진우: 제가 아무리 그래도 스토킹 할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을 스토킹 하겠습니까?▷이동재: 그래서 저 말씀 좀 여쭤볼게요. 별명 부자가 되셨는데, 골프 얘기부터. 아니 어제 그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역삼동 화재 발생한 날인 지난 20일에 '태릉에서 3인 골프 라운딩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 보도가 참 많이 됐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사진이 상당히 가까이에서 영상이 찍힌 것 같던데요.▶주진우: 네, 이제 그 이재명 황제 골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먼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를 받았고, 제보받은 내용을 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인 골프를 쳤던 사실은 영상에서 너무 확인이 되더라고요. 영상으로 김혜경 여사, 그리고 또 어떤 골프를 가르쳐 주는 여성분, 그리고 또 그것을 앞에서 구경하는 불상의 남성 한 명, 이렇게 셋이서 골프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필드 레슨'이라고 하죠. 골프를 치면서 레슨을 받는 거. 뭐 다 받고 싶겠죠.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프로골프 선수처럼 보여지고. 상당한 실력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strong〉역삼동에 화재 난 날 김혜경이 골프를 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누가 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그 문제를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strong〉▷이동재: 네. 자세히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 참 어제 많이 보셨죠? 그리고 그 20일이 역삼동에서 화재가 나고 19명이 다친 날이고, 또 참고로 그 전날이 부천 소방관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소방관 영결식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20일이 참고로 부천 소방관 영결식 바로 다음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방관의 어린 딸,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어린 딸이 그 아버지한테 쓴 편지가 많은 분들의 좀 울리기도 했었죠. 사랑하는, 사랑해요 보고 싶은 아빠 뭐 이런 편지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날입니다. 그랬던 날인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자면 의원님이 '태릉 CC에서 프로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즐기고,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 홉스도 열었다'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인용 보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급을 할 때 청와대의 워딩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언론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일단 민주당도 '정체불명 영상이라면서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허위 사실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가 허위인지 잘 몰라가지고요.▶주진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디가 허위라는 겁니까? 근데,▷이동재: 그걸 짚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주진우: 네. 첫 번째 이제 민주당도 이제 자기들끼리 방어를 하다 보니까 거의 팩트가 나온 것 같아요. 〈strong〉김혜경 여사가 골프 친 거는 본인들도 인정을 합니다.〈/strong〉▷이동재: 아, 인정을 해요?▶주진우: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기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황제골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이동재: 그 노컷뉴스인가 거기 통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뒤로 비워놓은 타임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주진우: 네, 그게 없어서 황제골프가 아니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 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요. 현역 군인 아니면은 거의 20년 근속한 퇴역 군인한테만 개방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골프장이 비면은 그냥 골프장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민간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않습니다.▷이동재: 쉽지 않습니다.▶주진우: 네.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예약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요.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strong〉'10월 10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골프 치러 간 날 예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10월 12일 날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있던 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친 게 맞다'라고 청와대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다 침묵을 하다가 최초로 시인을 한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날 골프 치러 간 김에 예약을 했나 봐요.〈/strong〉▷이동재: 10일에 예약이 됐다?▶주진우: 네. 10월 12일에 예약을 했는데 10월 12일은 아시다시피 공휴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0일 예약을 그렇게 가장 황금 타이밍에 할 수 있다는 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것이고, 〈strong〉태릉 CC라는 게 군 골프 시설인데 그렇게 이용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특히 국민들이 되게 열받았던 것은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strong〉▷이동재: 그렇죠 어렵죠. 많이 어렵죠.▶주진우: 〈strong〉민주당에서 맨날 강조를 했듯이 민생이 어려운데 대통령은 왜 골프 치냐? 라고 한 번 친 거 가지고도 난리를 쳤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재명도 치지만 그 배우자도 같이 같이도 치고 따로도 치고, 따로 치는 게 영상으로 가 최초 공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은 정신 승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strong〉▷이동재: 여론 안 좋죠.▶주진우: 네. 그래서 골프 치는 영상 자체가 나와버렸고, 그 모습을 보면은 사실 권력자가 누리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민생은 어려운데 권력자는 누리고, 또 비용과 결제와 관련된 거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대동한 사람을 저는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대동한 사람.▶주진우: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물타기를 하는데,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골프 치고, 김혜경 골프 치고,▷이동재: 골프 쳤냐, 안 쳤냐.▶주진우: 〈strong〉그 비용 누가 냈냐? 그리고 레슨을 받았으면 레슨비를 냈냐 안 냈냐? 그 레슨비는 누구 돈이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strong〉▷이동재: 그 남성이 누군지도 좀 궁금하던데. 그리고 그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약간 반박하는 듯한 그 기사에 따르면, 태릉 CC가 군 골프장이긴 한데 영부인은 운영 기준상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군인이 아니어도 정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긴 한다 뭐 이런 식으로,▶주진우: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이동재: 없어요?▶주진우: 자기들끼리 자체 규정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러면 더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잖아요. 군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대통령 직위에서는 군 통수권자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릉 CC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용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뭔가 국무적인 이유로 해외에서 정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때 이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개인 그냥 골프장, 개인 골프장처럼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한 번 갈 때마다 황제 클럽 하우스도 열고 황제 골프장 친다면 국민들이 과연 용납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의 얘기가 있잖아요. 서민들이 새벽에.▷이동재: 피눈물.▶주진우: 피땀 흘려가면서 번 돈인데 피땀 그 돈 가지고 골프 치냐? 그리고 그게 골프, 민주당 의원들이 다 얘기했던 게 추미애 의원, 김영민 의원▷이동재: 많이들 했었죠.▶주진우: 네. 다 얘기를 했어요. 윤종근, 한민수 관련된 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골프 한 번 친 거 가지고,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체제가 들어서면서 연습하기 위해서 한 번 친 거를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제정신이냐, 민생은 내 팽개 쳤냐, 골프 친다고 한미 외교가 정상화되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이동재: TF 만든다고 하잖아요.▶주진우: 그러니까. 근데 그게 〈strong〉한두 번 친 게 아니고, 벌써 제가 밝혀낸 것만 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추가로 팩트를 또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수십 회 골프를 친 것으로 보여져요.〈/strong〉▷이동재: 그거 좀 띄워주실래요?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이거죠, 이거. 총 25차례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주진우: 이게 제가 패턴을 분석을 해 봤어요. 〈strong〉이재명 골프와 관련돼서 딱 한 번 인정을 했는데 예 그 날짜가 10월 10일입니다.〈/strong〉▷이동재: 10월 10일 비춰주세요.▶주진우: 10월 10일이 그때 그 골프 친 게 언제냐면은 대구에서 상가가 천장이 붕괴됐어요.▷이동재: 여기 22번입니다. 22번에 10월 10일.▶주진우: 네. 그런데 10월 12일을 패턴을 보면 딱 같아요. 오후에 첫 번째 티를 칩니다.▷이동재: 오후 첫 번째 티.▶주진우: 네. 〈strong〉오후에 첫 번째 티를 치면 뭐가 좋으냐? 일단 뭐 날씨도 좋겠지만 앞 팀이 없잖아요. 앞에 걸리적 거리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황제 골프처럼 앞에 팀을 다 비운 겁니다. 그리고 뒤에 네 팀을 비워요.〈/strong〉▷이동재: 뒤에 네 팀을 비워요.▶주진우: 네, 그러면은 뒤에 네 팀을 비우면 앞에 팀이 없고, 7분 간격으로 골프가 이루어지니까 뒤에 28분 동안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프 치다가 낮잠 자고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이동재: 너무 좋은데요. 원래 뒤에서 빨리 좀 가세요 막 이래.▶주진우: 그런데 제가 어제 저 의혹을 제기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경호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경호상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골프 친 거를 제가 한번 패턴을 한번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태릉 CC 쪽에 자료를 제공 요구해서 그러면 오후 첫 팀이면서 뒤에 네 티가 비어 있는 거를 한번 다 뽑아보자.▷이동재: 아, 특정 인사가 아니라 오후 첫 팀이면서 뒤에 네 팀 비어 있는 거.▶주진우: 네, 근데 그게 25번이나 됐어요.▷이동재: 그것만 25번이다.▶주진우: 〈strong〉근데 그것도 주말에만요.〈/strong〉▷이동재: 주말에만.▶주진우:네. 제가 하나만 딱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렇게 황제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이동재: 그, 제가 떠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주진우: 네,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국방장관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재명이 맨날 저를 치러 오는데 국방장관이 주말에 치겠습니까? 그리고 국방장관이 몇 번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자백을 하잖아요. 〈strong〉경호 문제 때문에 뒤에 네 티를 비웠다라고 하는데, 저 패턴을 보면 경호 문제 때문에 네 티를 비울 정도의, 주말이면 엄청나게 붐비거든요. 저 때 네 티를 비워서 친다는 거는 지금 누가 그렇게 칠 수 있겠습니까?〈/strong〉▷이동재: 근데 저 궁금한 게, 근데 되게 많네요. 날짜가. 날짜가 25번이나. 해외 순방도 중간에 많이 나갔는데 순방 날짜 빼고 감안하면 굉장히,▶주진우: 제가 저게 원래는 실제로 저게 더 많은데요. 조금 더 컴팩트하게 줄인 것이 〈strong〉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는 날만 추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식 일정이 있는 날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외에 가족만 친 거 아니냐? 라는 문제가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팔 텐데, 실질적으로 25번 중에 전부 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가 저렇게 칠 수 있겠는가?〈/strong〉▷이동재: 의혹을 제기해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월 15, 16, 17, 18이 그때 설 연휴였더라고요. 근데 지금 달력을 제가 보니까 15, 16, 18이 예약이 되어 있었군요.▶주진우: 〈strong〉맞습니다. 명절 연휴에 그 황금기에 네 티를 비우고 첫 티에서 황제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는 거죠.〈/strong〉 아니면 아니라고 밝혀주시고, 뭐 맞으면 맞다 라고 해서 경위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주말인데 대통령은 뭐 사생활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민생이 좋습니까? 주식시장 괜찮나요? 부동산 시장 괜찮습니까?▷이동재: 큰일 났죠.▶주진우: 네, 외교 안보 괜찮아요? 그리고 한미 동맹 괜찮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골프를 치고 있다고 그러면은 골프가 그렇게 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대통령 직위라는 게 많은 걸 누리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24시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밤에 뭐 저 소요 사태 일어나거나 안보상 문제 생기면은 새벽에 일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청와대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스태프들을 붙여줘가지고 우리 세금을 쓰는 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 나 주말에 골프 칠 거 다 치는데 뭐 어때?'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그런 얘기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골프 얘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의원님 다만 이제 유명 골퍼의 이름이 거론이 됐었어요. 해당 골퍼가 부인을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면서 해당 일자에 후원사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다른 골퍼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여자 프로골퍼 지인에게 좀 물어보긴 했는데 폼이 일반인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근데 해당 골퍼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주진우: 근데 그 당사자가 부인했기 때문에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보라는 것이 본 사람이 비슷하게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strong〉본질은 김혜경 여사가 일단 골프를 쳤고, 프로골퍼를 대동한 것까지는 팩트〈/strong〉인 것이고, 그 프로골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비공식 일정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비공식 일정까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상임위장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제보받은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저는 그걸로 물타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민주당의 정신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는 건 항상 어느 정도의 오류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다만 핵심은 저게 지금 저 뭐야, 저를 고발하면서, 저를 공격하면서 민주당이 정신 승리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strong〉 그 과정에서 중요한 팩트들을 다 인정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고발장 기다리고 있어요.〈/strong〉▷이동재: 아, 기다리고 있어요?▶주진우: 왜? 고발장에 보면 팩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허위라고 적지 못한 것들은 다 진실 아닙니까?▷이동재: 고발장 나중에 받으면 그것도 한번 공개해 주세요.▶주진우: 네, 제가 고발장 여기 들고 한번 또 나와도 되나요?▷이동재: 어떤 어떤 부분이 좀 허위라고 적혀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주진우: 네, 대동한 프로골퍼와 관련돼서 그 대동한 프로골퍼가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다'라는 얘기잖아요.▷이동재: 지금까지 주장하는 걸로 봤을 때는.▶주진우: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냈느냐? 비용을. 전과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strong〉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을 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관련돼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strong〉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느냐? 저는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기소유예라는 건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거든요. 남편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그냥 남편과 배우자를 동시에 기소할 수 없어, 기소하는 게 좀 가혹하다고 봐서 기소유예를 한 것 같은데, 〈strong〉실질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인정이 됐고, 또 공직선거법상으로 그 법인카드로 그냥 경선 과정에서 밥을 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부분도 기소가 됐잖아요.〈/strong〉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strong〉 이미 국민 세금을 그렇게 허투루 쓴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자기 돈으로 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strong〉 제가 '10월 10일에 이재명 골프 관련해서 비용 어떻게 결제했어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영교 의원, 박지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물어봤더니 '자비로 결제했답니다'라고 전달을 해 왔어요. 근데 〈strong〉우리 국민 세금인데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결제를 했으면 결제 내역을 공개를 하면 돼요.〈/strong〉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뭐 그냥 기업하는 사람이 골프 치면은 김영란법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각자 그냥 나눠서 결제, 더치페이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 긁잖아요. 왜? 자기가 결제한 거를 흔적도 남겨야 되고? 그래서 딱 금액도 나눠서 n분의 1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느냐?' '현금으로 결제했느냐?'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이동재: 아직 답이 안 오고 있어요?▶주진우: 네. 답이 안 오고 있어요.▷이동재: 답이 안 오고 있다. 그러면 의원님,▶주진우: 현금 결제라면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이동재: 네.▶주진우: 그리고 저렇게 25번 중에 상당한 수는 골프를 당연히 쳤겠죠. 황제골프 내역이니까. 저 중에 골프 친 내역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결제했는지는 저는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됐으니까〈strong〉 특별감찰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아, 특별 감찰관이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 감찰관이 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못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김현지 실장 뭐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런 주장이긴 한데.▶주진우: 1급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1급이 아니라 수석 비서관 이상이니까 김현지 실장은 1급이니까 이제 표면상으로 안 된다는 건데, 공범 관계가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실장보다 더 세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와 관련돼서 특별 감찰관이 제대로 감찰을 해야 되고요.▷이동재: 판옵티콘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가장 빨리 할 것 같으세요? (웃음)▶주진우: 말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말한 것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strong〉공수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장은 상급 이상 공무원에, 그리고 또 대통령 가족까지 다 조사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공수처장한테 물어봤더니 문제 제기가 되면 원칙대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저번에 김현지 실장 관련된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됐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봤어요. 공수처장 대답이 걸작이더라고요.〈/strong〉▷이동재: 아 뭐라고 합니까?▶주진우: 잘 모르겠대요.▷이동재: 모르면 뭐 공수처장 생활 끝나요?▶주진우: 그러니까 공수처에 사건이 몇 건이나 있다고 사건 자체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좀 닦달했더니,' 아 기억났다'라고 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 국감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미 김현지 실장 사건은 경찰로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strong〉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봐서 되겠는가? 권력의 감시 체계가 이렇게 느슨하게 작동돼 가지고는 그거는 사실상 잘못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strong〉▷이동재: 그렇게 되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그 영상 저희가 뭐 재생해 드리긴 했는데, 그 의원님이 어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에요. 근데 원래는 유튜브 채널 거를 쓰려고 생각을 안 했고, 국감 영상을 쓰려고 그랬었거든요.▶주진우: 맞습니다.▷이동재: 국감에서 영상 공개를 하려고 원래 그 예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오전 국감이 어제 30분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순서 딱 앞에서 딱 정해가 돼요. 그리고 오후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끝내 재생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주진우: 이제 청와대가 입장을 정확히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못 냈어요.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뭐가 허위냐는 건데 대동한 사람 내용이 틀렸다는 지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질은 제가 대동한 프로골퍼가 잘못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strong〉실질적으로 왜, 누구 돈으로, 이렇게 황제 레슨을 받고 있는 거야?〈/strong〉 민생은 어려운데 그래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생 관련돼 가지고 행사 예산이라고 해서 벌써 14억 원을 썼거든요. 그렇게 14억 원의 예산을 쓴다는 거는 국정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14억 원의 예산을 쓴다는 거는 관리 감독도 공무원에 준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몇 달 만에 14억 원을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이때까지 서영교 의원은 AI로 조작된 음성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걸 틀었었고요. 그리고 김의겸 간사는 청담동.▷이동재: 아, 유명하죠.▶주진우: 네. 가짜 뉴스 영상을 틀었는데, 저는 저 영상 자체는 있는 그대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나 청와대도 저 영상 자체는 다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요. 저게 어떻게 뭐, 꾸며낼 수가 없는 영상이잖아요. 〈strong〉근데 저 영상을 국감장에서 못 틀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 영상이 진짜로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민낯이 보여지는 거거든요.〈/strong〉 단순히 '골프를 쳤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골프 치는 장면이 보여졌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본인 집 안방처럼 스윙을 여러 번 연습하고, 골프 자세를 교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게 황제골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팩트 중에 하나 제가 워딩을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이동재: 어떤 거예요?▶주진우: 〈strong〉황제골프가 아니라 '황후골프'인데 황제골프라고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strong〉 클럽하우스가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좀 그렇잖아요. 마주치면 또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 가족이 왔을 때만 클럽하우스를 오픈하는 거예요.▷이동재: 전용 클럽 하우스는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 나온 것 같은데.▶주진우: 아니, 전용 클럽 하우스가 왜 없습니까? 제가 저 영상 끝에 보면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차량이 들어가는 게 찍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평소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클럽하우스가 있고, 그 클럽하우스 중에는 일반인들이 받지 않는 곳이 있는 거죠. 그때도 이재명 그 대통령이 10월 10일 자로 골프를 쳤을 때도, 저 장면이죠. 저 바리케이트를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치우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데도 본인들이 전용 클럽 하우스를 황제 클럽 하우스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용 클럽 하우스라고 하면 되나요? 〈strong〉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영 안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물 타고 저를 공격해서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저렇게 골프 치는 영상이 잡혔는데 납작 엎드려서 사죄를 하기는커녕, 그냥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골프 친 내역들이 계속 쌓여 있는데, 저게 어떻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겠습니까?〈/strong〉▷이동재: 이게 언론들이 근데 보도를 많이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놔가지고. 근데 많이 다 했습니다.▶주진우: 저는 박지원 의원처럼 다선 의원 할 바에는 초선하고 말겠습니다. 아니 권력에 좀 굴복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strong〉여당 의원이더라도 다선 의원 정도 되면 쓴소리도 하고 할 말 해야 되는 겁니다.〈/strong〉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골프 관련돼서 민주당이 그 수많은 의원들이 그 골프 한 번 가지고도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난을 해놓고, 지금 이 골프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사생활이 없냐?'이런 식으로 치받고 나온다면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골프비 누가 결제했냐? 대신 골프비 내줬어요. 누가 했습니까?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그 현금 누구 돈인데요? 그러니까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골프비를 현금으로 냅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했겠죠. 〈strong〉만약에 실제로 떳떳하면은 보란 듯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신용카드로, 개인 카드로 썼다 그러면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개인 카드를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는 최길수 특별감찰관이나 공수처장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공문 하나 보내면 어떻게 결제됐는지 바로 확인 가능해요.〈/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이게 검찰에 오래 계셔 갖고 간단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고요. 참고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좀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국힘 내부에서 이게 뒤따라오는 반응이 좀 없어갖고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청와대가 무엇이 사실이고 허위인지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슈가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골프 얘기 일단 이 정도 한번 여쭤보고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오면 그때 한번 의원님 자료를 저희가 더 받아가지고 이야기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그리고 다른 이슈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법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최근에 법조계 돌아가는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두 달째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공석입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했죠. 낙마를 하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 의원하고 양부남 의원 이름이 막 돌아다녀요. 이게 원래는 보통 이름이 좀 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살짝 좀 반응을 보려고 반응을 보려고 그러는 건가? 청와대에서 뭐 아니라는 식으로 그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이것도 이례적인데 검찰에서 어쨌든 간에 함께 몸 담으셨잖아요. 두 분 잘 아실 텐데, 뭐 유명한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세요?▶주진우: 〈strong〉일단 이재명 공소 취소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관 후보를 고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김승원 후보 그랬죠. 지금 박균택, 그리고 양부남 후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부남 의원도 다 이재명 공소 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찬성했던 사람들.〈/strong〉▷이동재: 일단 전제조건이 공소 취소 찬성.▶주진우: 네. 그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치안이나 범죄 예방에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strong〉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예요.〈/strong〉▷이동재: 그렇죠 그렇죠▶주진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strong〉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을 때 수사했던 검사들과 맞은편에 앉아서 서로 공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검사들 인사권을 쥔다? 그러면 앞에서 본인과 다른 얘기 주장하고 했던, 그 공소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검사들 좋아하겠습니까? 심각한 이해 충돌이에요.〈/strong〉 양심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관련된 내용의 본인 재판을 변호했던 변호인을 법무부 장관을 줘가지고, 일종의 복수혈전이거든요. 나와 수사했던 검사들 마음껏 날려줘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이동재: 사표쓰라는 얘기인데 사실은.▶주진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걸 뻔뻔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strong〉본인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재명 공소 취소만큼은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장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strong〉 아니, 너무 속이 빤히 보이잖아요.▷이동재: 그래도 근데 진짜로 밀어붙일 것 같으세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저분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는 고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주진우: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그게 검찰이 지금 수사권도 뺏긴 상태이고, 검사들 사기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살 길, 그리고 검찰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strong〉 이재명 공소 취소만큼은 누가 지시를 하면은 양심 선언을 해버리십시오. 누가 지시했는지 언론에 밝혀버리세요. 〈/strong〉그러면은 막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속으로 꿍하게 지시받고 끙끙 앓고, 소극적인 저항이 있잖아요. 사표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미룬다든지, 혹은 출세하기 위해서 받아들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몸 담았던 검찰은 사실상 명맥을 저는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이동재: 그런데 그 두 분 다 검사장을 하셨고, 아까 양부남 박균택 의원 모두,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하신 분인데.▶주진우: 네, 검찰에 있을 때는 소위 멀쩡했습니다.▷이동재: 사실 박균택 의원은 나름 따르는 후배들도 좀 있었고.▶주진우: 네, 〈strong〉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저도 경계를 하는 것이 정치가 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편향적으로 하고, 오히려 검찰주의자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검찰의 순기능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거기에 본인도 출세하고 의원 뱃지 한 번 더 달라고 검찰 관련돼서 민주당이 복수혈전하는 데 협조를 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없애버렸잖아요.〈/strong〉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버리니까 지금 당장 치안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장관을 하더라도,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들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고요. 권리가 아닙니다.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을 왜곡하지 않고 이재명 공소 취소와 관련된 거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정현 그, 대표적인 친명 검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30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공소 취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 본인이. 사건은 10만 건 이상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30년을 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없대요.▷이동재: 한 번도 없죠.▶주진우: 네. 그러니까 〈strong〉우리가 '공소취소'라는 단어 자체를 저도 검사지만 떠올려 본 적이 없거든요.〈/strong〉▷이동재: 사전에서 찾아보는 단어인데.▶주진우: 네. 근데 전 국민이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strong〉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재판과 자기 죄를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재판조차 받지 않고 없었던 일로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 사면보다 더 한 거예요. 특별 사면은 죗값이라도 치르고 잘못한 거는 인정이 되면서,〈/strong〉▷이동재: 그냥 그다음에 풀어주는 건데.▶주진우: 네. 그다음에 풀어주는 건데 이거는 아예 그냥 재판도 받기 전에 없애버리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이동재: 그럼 의원님 가시기 전에 딱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또 여러 가지 목소리 좀 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하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총 열어갖고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모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재재청 요구 거부는 물론이거니와 법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까지 또 문제를 삼아가지고, 저 조희대 원장하고 구회근 판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은 'AI 판사를 도입하자'라는 소리도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주진우: 저는 최민희 의원을 AI 의원으로 대체하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분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열이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의 마음을 누가 얻을 것이냐?'라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아직도 당권의 실질적인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를 비롯해 가지고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김용민 의원, 또 이성윤 의원 같은 사람들은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탄핵이다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알빠 아니죠.▷이동재: 알빠 아니죠, 그쪽에서는.▶주진우: 소위 말하면 '알빠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냥 무조건 끌어내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자니 받아들이는 순간 역풍이 불고, 본인이 결정권자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이자니 밀리거든요. 이렇게 약간 시간 끌기용 작업?▷이동재: 아, 그런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희대 탄핵을 미루는 건 정치적 자살이다' '이재명 재판 분명 재개된다' 그러니까 조희대 원장이 남아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남아 있으면 이 대통령 재판이 분명 재개된다라는 건데, 뭐, 이 얘기 어떻게 보셨어요?▶주진우: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도 재개될 건 재개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strong〉그 대법원장의 탄핵과 재판 재개를 연계시키는 거는 사실상 선동이죠.〈/strong〉 선동, 선동해 가지고 뭔가 김어준 씨가 아직 그 개딸들의 교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약간 이재명을 치받는 모습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사실상 그 개별 재판부가 당연히 재판을 재개할 수 있고, 재판이 재개돼야 하고, 그것은 개별 재판부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재판부가 인사 이동을 통해서 다른 재판부로 바뀌면 기존 재판부의 그 어떤 결정이 좀 구속되지 않아요. 그냥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strong〉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그냥 사실상 선동이죠. 대법원장 한번 탄핵해 봐, 알빠노인 거죠. 탄핵하면 탄핵의 역풍은 이재명·김민석이 받는 것이고.〈/strong〉▷이동재: 근데 시도하려고 할까요?▶주진우: 실질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고, 그 어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여론의 눈치를 보겠죠. 지지율의 추이를 볼 텐데, 저는 이거 탄핵하는 순간 지지율 바로 10%대로 꼴아박는다고 봅니다.▷이동재: 그 정도로.▶주진우: 지금도 저는 30%대라고 믿지 않지만, 지금 기준으로도 10%대로 꼴아박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strong〉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모든 재판이 멈춰버려요.〈/strong〉▷이동재: 그렇죠. 인사권이.▶주진우: 네,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가고요. 민주당이 맨날 '내란무새'처럼 내란 내란 하는데, 지금 재판 받고 계신 분들도 지금 무죄 추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대법원이 마비가 되면 대법원에서는 4개월만 구속할 수 있거든요.▷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그냥 개딸들한테 찍힐 수 없으니까 저는 〈strong〉사실상 쇼잉이라고 보는 거죠.〈/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에 의원님이 출연하셨을 때도 저희가 선관위 특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내일 올림픽 공원 투표함 현장 검증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저희 시청자가 보내주셨는데, 그 올림픽 공원 인근에 이제 경찰 병력도 집결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경찰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브리핑도 잘 안 하고, 생각만큼 스피드도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 그때도 하셨고, 이후로 압수수색 보도는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 이태현 특검이 '특검의 수사 범위가 상당히 좀 넓다'라면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신다면?▶주진우: 〈strong〉저는 수사를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strong〉 〈strong〉오죽하면 이태한 특검을 국민들이 나태한 특검이라고 부르겠습니까?〈/strong〉 이거는 통상의 브리핑을 사실상 나와서 해야 돼요. 브리핑을 해서 싫은 소리도 듣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나와서 자꾸 왜 구속 수사가 안 되는지를 설명하다 보면 사실상 더 수사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그냥 뒤에서 간헐적으로 언론 기사 하나씩 내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브리핑을 안 해요. 브리핑 안 한다는 얘기는 진행되고 있는 게 제대로 뾰족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있어야 브리핑을 하죠.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태한 특검이 과학 수사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이동재: 과학 수사.▶주진우: 과학 수사 좋죠. 그런데 이거는 역사에 남는 수사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선거 제도와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요만한 부정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사명감이 중요하지, 그 사명감과 의지가 보여지면은 요새 누가 비과학 수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점 봐서 수사하나요? 어디 가면 뭐 증거물이 있으니까 어디 누가 점 봐서 수사합니까? 다 과학 수사예요. 과학 수사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른 겁니다. 그런데 무슨 과학 수사 얘기를 왜 계속 합니까? 그 자체가 의지가 박약한 거예요. 과학 수사는 당연히 기본적인 세팅 값이고, 과학 수사가 아니라 〈strong〉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굉장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strong〉 뭔가 데이터 조작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투표율 조작한 거는 뭐 득표하고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일반 국민이 해킹을 통해서 투표율 관련돼서 조그만 숫자라도 하나 바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 구속이에요.▷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런데 선관위 직원이 자기가 공인된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킹을 통해서도 아니고 버젓이 책상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만졌는데 그거 만진 사람들 다 구속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 안 하고 있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이동재: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버리기가 힘든데.▶주진우: 네. 솔직히 올림픽 공원에 있는 표와 관련돼서 과학적인 검증하는 거 원칙적으로는 저는 찬성하는데, 제가 거기는 이번에 그 특검에서 요청받았는데 일단 제가 그건 신청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특검의 수사 의지와 수사와 관련된 거를 제가 지금 신뢰를 해야지 제가 거기 가는 순간 힘이 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올림픽 공원 재검표, 재검증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 선거에 관련된 부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전국 단위 선거로 봤을 때 거기에 있는 표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문제점은 전체 문제점에 0.3%,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킹이 없었다 라고 하면 전국 단위의 해킹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다 문제없었네, 문제없었다는 식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내는데,▷이동재: 문제 없었는데 올림픽 공원에 왜 왔었냐 뭐 이런 식으로.▶주진우: 네. 그렇게 이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9.5%와 관련돼서 100%를 다 모든 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서버도 그 전부 다 포렌식 해가지고 관련자도 구속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신뢰할 만큼 수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올림픽 공원 재검증하면 안 됩니까? 누가 뭐 도망가나요? 투표함에 발이 달려서 걸어가나요? 제가 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CCTV만 잘 비추게 해놓고, 사실상 무결성만 인정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걸 먼저 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strong〉지금이라도 다른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여기 뭐 재검증한다 라고 해서 모든 수사를 불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검증을 하면서 다른 부분도 아주 강도 높게 수사를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압수수색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 뭐 영장도 하나 친 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주진우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내는 말씀.▶주진우: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정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제는 쇼하는 게 더 이상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 부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관련돼 가지고 트집 잡고 물타기 하고 그냥 선동하고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될 때다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주진우: 감사합니다.▷이동재: 네. 또 뵙겠습니다.

尹 부부 '영치금 22억' 도마에…법무부 "수령액 제한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받은 영치금이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수용자의 영치금 수령액에 기간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영치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후원금 성격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대행은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역시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뒤 약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받은 영치금을 합하면 총 21억9천만원에 달한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를 초과해 입금된 영치금은 수용자 개인 예탁금 계좌로 송금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거액의 영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앞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이 보관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출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행은 단순히 보관금 상한액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인연 맺은 시민단체, 김현지 남편에 2천만원 지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잇달아 수탁했던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남편 측에 최근 3년간 2천143만원에 달하는 세무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체 대표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오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인물로, 경기도 사업 수탁 경위와 김 실장 배우자 측과의 거래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6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실장의 남편 최명수 세무사 측에 총 2천142만9천467원의 세무 수임료를 지급했다.2023년에는 최 세무사의 개인 사무소에 수임료를 지급했고, 2024~2025년에는 최 세무사가 소속된 세무법인 '택스탑 분당'으로 지급처가 변경됐다. 최 세무사의 소속이 바뀐 뒤에도 거래가 이어진 셈이다.문제는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이 이 대통령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잇달아 수탁한 곳이라는 점이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 지원과 키르기스스탄 여성직업교육센터, 탄소중립 교육거점 구축사업 등이 대표적이다.당시 이 단체는 사업 수행 역량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근용 도의원은 이 단체가 참여한 평화학교 사업이 3개 수행기관 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경기도 평가에서도 운영 실적과 관련 분야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꼬집었다.단체를 이끄는 정병준 대표는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다. 2013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베트남 탄호아성 초등학교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연회에 함께 참석했으며, 2021년에는 이재명 대선 선대위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정 대표는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도 성남 지역 시민사회 활동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성남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 대표단으로 활동했고, 정 대표는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을 맡았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사무국장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시민단체가 경기도 공공사업을 수탁한 데 이어 김 실장 배우자 측과 금전 거래까지 맺은 사실이 확인되자 야권에선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꾸려진 '공동체'가 현재 국정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최은석 의원은 "사업 역량에 의문이 제기된 시민단체에는 경기도 사업이 돌아가고, 그 단체의 세무 수임료는 김현지 실장 남편에게 흘러갔다"며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세무법인 택스탑과 김 실장 배우자의 연결고리가 오래전부터 형성돼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시절부터 이어진 인맥과 공적 사업, 사적 거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버지 두 번 못 죽여"…추모식 흔든 '암살자(들)'

강신철 "北과 전쟁나면 미군 믿을 수 있나"…'전작권' 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환 시점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매년 11월께 개최되던 SCM이 올해는 12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양국의 협의가 실제 전환 목표 연도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이날 국감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강 장관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장난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미국하고 이란하고 보라. 게임이 되나?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다.강 장관은 이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며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성 의원의 질문대로라면 미군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해명했다.전작권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를 맡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강 장관은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의 원칙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확정할 가능성도 거론됐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X년도'를 2028년으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강 장관은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한미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답변드린다"고 밝혔다.

"사망설 무색" 김정은, 방중·군 행사 이어 베트남에 답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행사 참석과 중국 방문에 이어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는 등 잇따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이 전날 럼 서기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에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 이후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선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양국 인민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럼 서기장의 건강과 당·국가가 영도하는 사업의 성과를 기원했다. 럼 서기장은 앞서 지난달 9일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작년 평양 방문 이후 양국의 친선관계가 계속 발전되고 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이 실질적·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며 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은 최근 사망설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중국 방문과 군 행사 참석 등 대내외 일정을 잇따라 소화하며 사망설을 무색하게 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도 김정은의 사망설을 허위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김정은의 사망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비공개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보고에서도 김정이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만, 공개 활동에서 움직임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등 뚜렷한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북한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 또 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장관이 럼 서기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고, 6월에는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이 북한을 찾았다. 지난달에는 려철웅 북한 국방성 부상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한군 베트남전 참전 기념물 제막식에 참석했다.

채상병 순직 1196일 만…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2023년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1천196일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도 그대로 유지됐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역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채 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들이 하천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당시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채 상병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대원들도 다쳤다.임 전 사단장 등은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는 지시 등도 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된 배경으로 지목됐다.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과 채 상병 순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에 관여한 행위 역시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심은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를 지휘한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이 수중과 수변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특히 상급 지휘관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이후 특검팀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다만 항소심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중 작전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박 전 여단장에게 수색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 등 사고 당시 지휘관들에게 내려진 형이 확정되면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됐다.

"북한군 코앞에 손님이?"…'자주포뷰' 스타벅스 진짜일까

북한군의 포병 장비가 카페를 향해 포신을 겨누고, 창가에 앉은 시민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다.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감을 담은 듯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했지만 AI로 생성한 사진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사진의 배경으로 지목된 곳은 북한과 불과 1.4㎞ 떨어진 경기 김포시 애기봉 생태공원 내 스타벅스 매장이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스레드에는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같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 게시됐다.사진 속 북한군의 장비가 카페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면서 해외 온라인 공간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매장 안에 있는 시민들이 창밖의 북한군을 촬영하는 장면과 포신이 카페를 향한 듯한 구도가 맞물리면서 실제 현장을 찍은 사진인지 의문도 제기됐다.온라인에서는 접경지역의 군사 장비와 스타벅스 매장이 한 화면에 등장한다는 점을 두고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 커피에 에스프레소를 추가하는 의미의 '샷(shot)'을 포격과 연결해 샷 추가를 조심해야겠다는 취지의 댓글이 등장했다.미국계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북한군의 포병 장비가 대비되는 장면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진의 소재가 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포병 장비의 모습은 실제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 담겼다.지난 25일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북한군의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장비가 포착됐다. 장갑 표면에는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포착된 자주포는 122㎜ 자주포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전방에 대량 배치한 주요 포병전력으로, 사거리는 약 15∼24㎞로 알려졌다. 해당 사거리를 고려하면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이처럼 북한군 장비로 추정되는 물체와 주변의 움직임이 남측에서 촬영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온라인에서 퍼진 사진처럼 카페 바로 앞에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의 배경으로 거론된 스타벅스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점은 2024년 11월 문을 열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조강 일대에 자리한 애기봉 생태공원은 북한 황해도 개풍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북한과의 거리가 약 1.4㎞에 불과해 매장 개점 당시부터 접경지역의 독특한 입지로 관심을 받았다.애기봉 생태공원 일대에서는 북한의 주택과 농경지, 산자락 등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장비나 병력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관측 장비가 필요하다.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처럼 카페 창가에서 북한군의 장비가 바로 앞에 놓인 듯한 장면과는 차이가 있다.매장 내부에서 북한군의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처럼 묘사한 장면과 달리, 북한 지역을 관찰하려면 2층 전망대로 올라가야 한다. 육안으로 세부적인 모습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망원 카메라 등을 이용해야 한다.

與 "오세훈 무죄 조희대 탄핵" vs 野 "장외투쟁 불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성 고혈을 쥐어짜 동학농민혁명을 만든 탐관오리인 조병갑이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 수괴, 내란 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에서 하고 있다"고 맞섰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현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실명을 적시했다. 당사자들의 거센 항의로 김 의원의 질의는 중단됐고, 서 위원장은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여야 간 충돌이 지속되면서 서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국감은 30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다.논쟁은 법사위 밖으로까지 번졌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조희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들고 나왔다. 정작 국민은 '조희대 탄핵 반대', '이재명 재판 찬성'이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정말 탄핵당할 사람인가? 좋아하는 AI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부국강병 박정희 정신 계승" 野 지도부, 추도식 집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47주기 추모식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린 가운데, 박몽용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경북도청 앞 동상 건립 성과를 보고하고 새마을정신 계승 의지를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지난 2024년 12월 5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높이 8.2m에 달하는 각하의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며 "동상 뒤편에 박 전 대통령 시대의 주요 업적과 어록, 역사적 의미를 담은 배경석 8개를 설치해 후손들이 시대를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조성했다"고 했다.이어 "우리가 동상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라나는 우리 아들 가슴속에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심어주고,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동상 건립 성과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시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민초로서, 대립보다는 화합을, 분열보다는 통합을, 비난보다는 책임을 다하는 새마을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일에 여생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또한 "고귀한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더욱 자랑스럽고 따뜻하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이날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겼다.장동혁 대표는 방명록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썼다.나경원 의원은 "나라 앞에서는 강철 같던 대통령도 아내를 잃은 밤에는 한 사람의 남편이셨다. 그런데도 북한은 반세기 동안 비극의 책임을 부인하고 왜곡해 왔고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를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또 "왜 저들은 그리도 대통령님을 깎아내리려고 할까. 두려운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꿈꾸신 부국강병 대한민국을 저희가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진숙 의원은 추모사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일으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위대한 성취를 허무는 데는 권력의 무책임한 판단 하나로 충분하다"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각별히 박정희 정신과 함께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올해는 각별히 더 자애로우셨던 육영수 여사와 함께 더욱 그립다"며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법무장관, 범죄세탁소·공소취소 로펌으로 전락"

국민의힘은 26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데 대해 '사설 로펌', '범죄 세탁소' 등을 운운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 모임 소속 두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같은 회의에서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로,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쥐약 게이트'로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공소취소용 인사"라며 "대한민국 법무부가 대통령 한 사람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사설 로펌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게 낫다는 비아냥도 나왔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이 꼭 민주당 의원이어야 하고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이 기준이라면 서 위원장만 한 적임자도 없다"며 "대통령 감싸기와 재판 개입에 서 위원장만큼 열심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고 비꼬았다.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으라는 것, 그게 민의"라며 "억지로 부인하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기 변호인을 장관시키고 이런 것들 안 된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 털어낸 오세훈 시장, 식사 정치 나섰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식사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항소심 당시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대해 잇따라 만찬을 가지고 있다.지난 23일에는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으로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등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시장은 2차 만찬도 계획하고 있다.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23일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들과는 27일 같은 장소에서 만찬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다음달에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도 식사를 가질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식사 정치'를 발판 삼아 보수 야권 통합과 당내 입지 강화에 나서는 등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오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휴일 내내 국회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고(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빈소를 조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국회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국민 룰라 택했다…중남미 '블루타이드'에 제동

브라질의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대선 결선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꺾고 통산 4선에 성공했다. 최근 수년간 라틴아메리카 전역을 휩쓸며 거세게 몰아쳤던 우파의 연쇄 집권 물결, 이른바 '블루 타이드'가 중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질 최초 4선 대통령 탄생브라질 고등선거재판소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개표율 99.77% 기준 51.77%의 득표율로, 48.23%에 그친 보우소나루 후보를 약 440만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이로써 룰라 대통령은 2003년 첫 집권 이후 통산 4번째 대권을 거머쥐며 브라질 현대 정치사상 최초의 4선 대통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반면 브라질 최초의 부자(父子) 대통령을 노렸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그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로, 부친의 정치적 기반을 계승해 우파 진영의 지지를 결집했지만 결선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의 역전을 막지 못했다.개표 과정에서 두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초반에는 룰라 대통령이 우세했으나 개표율 13.98%를 넘어서면서 보우소나루 후보가 선두로 올라섰다. 개표율 30%를 지나면서 룰라 대통령이 다시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고, 48% 안팎에서 역전하며 승기를 잡았다.이번 승리로 룰라 대통령은 1989년 처음 대선에 출마한 이후 총 7차례 도전해 4승 3패를 기록했다. 또 1989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에서 패배한 뒤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급제동이날 통산 4선에 성공한 룰라 대통령의 극적 승리는 '블루 타이드'의 파죽지세에 밀려 소멸하는 듯했던 '핑크 타이드'(좌파 집권 물결)의 최후 보루를 지켜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를 시작으로 온두라스, 칠레에 이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까지 잇따라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며 남미 전체가 순식간에 '우향우'로 기울었다.이 같은 파죽지세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승부처인 브라질마저 우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중남미 우파의 연승 행진이 '좌향좌'를 택한 브라질 앞에서 멈춰 선 것이다.이번 브라질 대선의 좌파 진영 승리에는 외세 간섭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남미 각국 선거에 개입하며 자국 중심의 '서반구 전략'을 강요해 왔다. 이에 반발해 라틴아메리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내려는 유권자들이 룰라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브라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우파 후보가 끝까지 팽팽히 맞섰다는 점에서 중남미 정치 지형이 확연히 핑크 타이드로 돌아섰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李 "CPTPP 가입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소통한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책임한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말했다.아울러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현실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CPTPP 가입은 현재 회원국 12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 간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장기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다만 이 대통령은 어렵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CPTPP 가입 시도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협상을)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럴 때)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안 해버리는 거"라면서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장래를 보고,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CPTPP 가입)은 피할 수 없다"며 가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농어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기금 1조 약속 이행…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통상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출시장을 개척해오면서 특히 농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제는 형평성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도, 해야 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면서 "농업상생기금 1조원 조성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아울러 농업의 안보·공익적 기능을 근거로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농가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익직불금 상향을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으로 수혜를 입은 산업이 반대로 손해를 입은 산업에 도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고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조화롭게 공존해야 된다"면서 "통상협정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일정 부분을 떼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했다. '수출 부담금' 등을 통해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농협구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뽑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예금토큰' 시대 개막…은행 "기존 결제망 활용해 사용"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시스템 국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전성이 높게 평가되는 '예금토큰' 상용화 준비가 빠르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한은과 국내은행들은 예금토큰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조만간 실증을 본격화할 전망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기업·농협은행, 부산·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은 예금토큰을 실거래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금토큰 발행·결제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편의점 등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은행들은 기존 결제망을 활용해 일반 가맹점에서 단말기 교체나 시스템 개편 없이 예금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화를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예금토큰 등 디지털화폐의 국내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예금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 예금을 디지털 증표인 토큰으로 변환하고 전송·결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한은이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면 은행들이 이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해 일반 소비자 지급·결제에 쓰이도록 하는 방식이다.한은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프로젝트 1단계를 진행하며 예금토큰의 제조, 발행, 유통 등을 위한 제도·기술적 준비를 진행해 왔다. 2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 시스템 정식 도입과 예금토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은은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집행도 시도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급 등을 시작으로 적용 부문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토큰을 도입하면 자금이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일반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산주기 단축 등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지급결제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축소돼 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출시·운영하는 등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며 "공공 영역에서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안보리 의장에 서한 맞불 "지뢰 폭발, 한국 자작극"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또 우리 군의 영토 침범이나 도발행위 시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는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통신에 따르며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선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또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두고는 "국경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 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강변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의 이번 서한은 앞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21일 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심으면 죽는데 또…'편백나무 死업' 반복하는 달서구

대구 달서구가 올해 심은 편백의 절반 이상이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백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 반복해서 나무를 심으면서, 폐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2022년 구목 지정 이후 올해까지 5년간 편백 4만9천644그루를 심었다. 투입된 예산은 21억원에 달했다.하지만 올해 심은 편백의 상당수가 살아남지 못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모두 6천700그루를 심었지만, 9월 기준 고사율은 68.9%에 이르렀다.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폐사율이 90%에 육박했다. 송현공원과 한실공원 등 도심 공원에서는 심은 나무 대부분이 시들었고, 와룡산 자락길도 7월까지 양호했던 생육 상태가 9월 들어 급격히 나빠지면서 고사율이 70%까지 치솟았다. 성서IC 등 도로 옆도 편백이 반복적으로 죽는 구간으로 꼽혔다.편백의 폐사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심은 편백 가운데서도 13.27%인 2천185그루가 고사했다. 올해보다는 고사율이 낮았지만, 식재한 나무 10그루 중 1그루 이상이 살아남지 못했다.주된 원인으로는 편백의 생육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 환경이 꼽힌다. 편백은 적절한 수분과 토양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잘 자라지만, 그늘이 없는 넓은 공원이나 도로변 나들목 주변에서는 생육에 어려움을 겪는다.올해 유독 심했던 폭염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5월 중순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고온·건조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옮겨 심은 나무들이 충격을 받았다. 기후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지형과 일조량 등 식재 장소의 특성까지 고려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하지만 나무가 죽은 뒤에도 같은 장소에 편백을 재차 심는 일이 반복돼왔다. 조경공사 계약상, 하자 보수 기간인 2년 안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시공업체가 동일 수종·동일 규격 이상의 나무를 다시 심는다. 계약에 따라 재식재는 4회 이상 이뤄진다. 구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같은 나무를 심어온 셈이다.지난 16일 열린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이신자 달서구의원은 "도시숲 확산을 위해 편백을 심는 건 필요하지만 적절한 환경에 맞춰서 심어야 한다"며 "5년간 21억원이나 투입한 가운데,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식재 환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달서구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곳은 환경에 맞는 다른 수종을 심거나, 편백이 잘 자랄 수 있는 장소를 새로 찾는 등 사업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달서구 관계자는 "올해는 날씨 탓에 폐사한 나무의 숫자가 유독 늘었다고 본다"며 "현재 식재 계획 변경을 위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상화 나선 市…대구 부동산 활력 찾나

대구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주택 공급 정상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에 나섰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량은 장기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분양 감소와 입주 물량 축소, 아파트 매매가격 반등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침체한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26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연말까지 2만5천128건으로 추산된다. 최근 15년간(2011~2025년) 연평균 거래량인 3만1천967건보다 21.4% 적은 수준이다. 올해 10월 현재 누계 거래량은 2만941건에 그쳤다.전세 거래도 부진하다. 최근 15년간 연평균 거래량은 1만6천519건이지만 올해는 10월 현재 1만2천956건으로, 연말까지 1만5천547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연말까지 1만4천12건으로 추정돼 15년 평균인 1만150건보다 약 38%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사기 여파와 전세대출 부담 등이 월세 수요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별 양극화와 대출 이자 부담, 각종 규제 등이 거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을 사지 못하거나, 주택 처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 거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나 최근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주택 입주 물량도 올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흐름이 변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01% 상승했다. 2023년 10월 이후 35개월 만의 반등이다.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정책 손질에 나섰다. 지난 1일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업 승인 절차로 전환했다. 미분양 감소와 향후 입주 물량 축소에 대비해 주택 공급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11월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5개 분야에서 교육·소방·재해 등을 포함한 8개 분야로 늘어난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9개 분야에 통합심의를 적용한다.시는 최대 90일 이상 걸리던 기존 분야별 심의을 관계 위원회가 함께 심의하도록 해 사업 지연과 설계 보완 부담을 줄이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심의도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지역 업체 참여 시 최대 43%포인트(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주택 공급의 속도는 인허가에서 갈린다"라며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실제 처리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혐오시설 이전" "경제 타격"…구미 도축장 20년 갈등

경북 구미시 선기동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도축장)를 둘러싼 20년 묵은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최근 기준치를 초과한 복합악취와 폐수 관리 논란이 불거지며 인근 주민과 시의회는 조속한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축협 측은 1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 비용과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축산 유통망 붕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어 상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기동 도축장은 지난 7~9월 구미시 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15 이하)의 2배가 넘는 복합악취(31)가 검출돼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고 최종 방류조 수돗물 혼입으로 고의 희석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도축장 반경 1㎞ 내 1만여 아파트 주민과 요양병원 측의 주거권 침해 호소가 거세졌다. 김정미 시의원 등 구미시의회도 "도시 팽창으로 시설이 주택가 한복판에 놓였다"며 연도별 이전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하지만 축협 측은 단속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구미시청의 악취 측정 내역을 살펴보면 도축 작업이 한창인 주간 시간대(오전 6시, 9시, 11시 등) 4차례 측정값은 복합악취 희석배수 4~11 수준으로 기준치(15)를 밑돌았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대기 정체로 냄새가 바닥에 깔리기 쉬운 '야간(오후 9시)'과 비 온 뒤 등 특정 조건에서 진행된 측정이었다.게다가 당시 악취 측정이 도축장 내부 배출구가 아닌 '부지 밖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변'에서 이뤄져 외부 요인이 뒤섞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 축협 측의 설명이다.폐수 혼입 논란 역시 동파 방지용 수돗물이 유입된 운영 착오일 뿐 고의 배출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축협은 방음벽 설치 검토, 안개분무 가동, 오후 5시 이전 도축 마감 등 단기 저감책을 추진 중이다.축산업계는 시설 폐쇄가 부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다. 구미는 경북 한우 사육 2위 도시로, 관내 축산업 종사자만 3천여명에 달한다. 선기동 도축장은 연간 소 3천여 마리와 돼지 20만여 마리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 가동이 중단되면 농가들은 원거리 출하로 감량 피해와 등급 하락을 입고, 육가공업체와 정육점 등 유통망이 흔들려 소비자 고깃값 인상으로 직결된다.이전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700억~1천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도축 수수료 순이익이 연 4억~5억원 선에 불과해 축협 단독 재원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1970년대 조성된 시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구미시의 과거 도시계획 실패가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결국 사태 해결의 열쇠는 행정 주도의 상생 지원책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축협 측은 시가 현 부지를 매입해 공공개발하고 대체부지와 기반시설, 국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지역 사회와 축산업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거점도축장 현대화 국비 사업 유치와 함께 구미시, 시의회, 축협,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4자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