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요격률 94%, 구미産 '천궁-Ⅱ' 게임체인저 등극
'Made in 구미' 방공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내며 글로벌 방위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현대전이 저비용 고효율의 자폭 드론 군집 공격과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뒤섞인 '복합 포화 공격' 양상으로 진화한 가운데, 경북 구미에서 양산된 국산 요격체계 '천궁-Ⅱ'가 이번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압도적 성능을 입증했다.4일 군 당국과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공습에 탄도미사일 174발, 순항미사일 8발, 자폭 드론 689기를 동원했다. 저렴한 드론으로 방어망을 소진시킨 뒤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전술이다.이에 아랍에미리트(UAE)는 우리나라 천궁-Ⅱ를 비롯해 미국의 사드(THAAD)·패트리엇(PAC-3), 이스라엘의 애로우(Arrow), 러시아 판치르-S1 등 5개국 연합 요격 자산을 가동했다. 이 가운데 천궁-Ⅱ는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이며 종합 요격률 약 93.5%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기술적 제원 역시 실전을 통해 완벽히 검증됐다. 천궁-Ⅱ는 고도 15~20km의 하층 방어를 담당하며,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360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특히 마하 5(음속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적 탄도미사일 탄두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힛 투 킬'(Hit-to-Kill) 기술이 기만체와 파편이 난무하는 전장 환경에서도 오차 없이 작동했다.방산업계가 천궁-Ⅱ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요격 비용의 딜레마를 깨는 가성비다.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요격탄으로 저가의 드론 공격을 일일이 방어하면 방어망은 경제적 고갈 사태를 맞는다.반면 천궁-Ⅱ 1개 포대(발사대 4기, 레이더, 교전통제소) 가격은 약 3천억~4천억원, 유도탄 1발당 가격은 약 15억원 수준이다. 타국 경쟁 무기체계의 3분의 1 수준 비용으로 뛰어난 교전 능력을 증명해 낸 것이다.현재 UAE에는 2022년 체결된 35억달러(약 4조1천억원) 규모의 계약에 따라 인도된 천궁-Ⅱ 10개 포대 중 2개 포대가 알 다프라(Al Dhafra) 공군기지 등에 선배치돼 있다. 도입 단기간에 신속한 실전 배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개발부터 최종 조립까지 일괄 수행하는 구미 방산 인프라의 유기적 지원이 있었다.이번 실전 검증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주요국으로 향하는 'K-방공망 벨트' 수출 전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실전 직후 요격탄이 소진된 UAE가 즉각 대량 보충을 타진하면서, 구미 방산 클러스터(LIG넥스원·한화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망과 대량 양산 능력이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TK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기류가 강해지자, 기존의 대구시장·경상북도지사 선거전이 '개문발차'식으로 전개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6·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최대 변수였던 통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주자들이 기존 선거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TK 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 대구시장 출마에 나선 의원들도 민주당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의원들은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충남·대전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 지역 동력도 약화된 만큼 전망은 어둡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달 초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선거 관리 등 통합 작업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간 통합 여부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구도를 뒤흔드는 최대 변수였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단일 선거로 재편돼 기존 선거 전략과 조직, 자금, 선거운동 방식까지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통합이 무산 수순에 들어가자 출마자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사실상 기존 선거구를 전제로 한 선거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대구에서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대구 달서구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등 현역 의원 5명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이 선거에 뛰어든 상태다.경북에서는 이철우 도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 등이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통합 변수가 완전히 사라지면 국민의힘의 경우 당내 지지도와 조직 기반 등이 경선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현역 의원들은 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론'을 해소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이 유리했던 선거 구도 속에 TK통합 이후에도 정치권 책임론 변수가 새롭게 떠오른 셈"이라며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책임론 여파가 이번 선거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확산 여파로 한국 금융시장이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고, 두 시장에서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다.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8.37포인트(p)(12.06%) 급락한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하락률 기준으로는 미국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12일 기록한 12.02%를 넘어선 사상 최대 수준이다. 낙폭 역시 전날 기록한 역대 최대치(452.22p)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4% 내린 5,592.59로 출발한 뒤 낙폭이 빠르게 확대되며 장중 한때 5,000선 붕괴를 위협받았다. 코스닥 지수도 14.00% 급락한 978.44로 마감하며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종전 기록은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했던 2020년 3월 19일의 11.71%였다.급락장 속에서 시장 안전장치도 잇따라 작동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동됐고,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도 약 4개월 만에 작동했다. 이어 두 시장의 지수가 동시에 8%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이날 80.3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번 급락으로 코스피는 불과 이틀 사이 약 1,150p 가까이 하락했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넘어섰던 상승분 상당 부분이 단기간에 되돌려진 셈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74%, 9.58% 하락했고, 현대차(-15.80%)와 기아(-14.04%)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항공주와 석유화학 업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와 원재료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며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수혜주로 분류됐던 방산·해운·정유 업종도 전방위적인 투매가 이어지며 장중 하락세로 돌아섰다.향후 증시 방향은 환율과 외국인 수급, 에너지 가격 흐름이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세가 둔화되고 외국인 매도 압력이 완화되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는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가 충족될 경우 밸류에이션 하단이 실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이날 장중 대규모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은 장 막판 매수로 전환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2천355억 원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다.
TK통합 사실상 무산…'與 규탄' 정치권·시도민 불만 고조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과 함께 여당을 향한 지역 정치권, 시·도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는 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의원, 당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이 총집결해 대규모 규탄대회도 열렸다.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이날 규탄사에서 "지방 소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민주당은 왜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도 "민주당이 전남·광주는 신속처리하고 대구경북은 붙들고 있는 이중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이 전남·광주행정통합법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TK통합법에는 각종 조건을 추가하며 '해줄 수 없다'고 버티는 건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라고 비판한다. TK통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여당은 충남·대전통합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충남·대전의 경우 단체장,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충족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인 셈이다.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은 일제히 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TK통합 당위성을 설파하며 수도권과 대등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통합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TK통합법은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대구 출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치도 않은 이유로 붙잡았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수시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지 않는 지역만 챙기는 게 통합 진정성인가"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하루에도 수 차례 SNS를 반복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 사활이 걸린 TK통합엔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김석기 의원(경주)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 문제는 우리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이것은 정략 대상이 되거나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규탄대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행정통합문제는 민주당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문제다. 국민을 갈라치더니 이제는 지역까지 갈라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면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줬다. 통합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인근 해역에 한국 선박 수십 척이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비상 대응 체계를 격상하며 선박과 선원 안전 관리에 나섰다.해양수산부는 4일 "중동 상황 악화에 따라 기존의 비상대비반을 비상대책반으로 격상하고 24시간 긴밀한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차관이 총괄 책임을 맡는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이 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있다.이날 오전 7시 기준 호르무즈 인근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는 한국 선박 40여 척이 항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인 페르시아만에만 26척이 머물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선박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장 선원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상당하다. 선원노련은 이란 공습 직후 호르무즈 해협 선박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등 현장 공포가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선원들이 긴급 대피처로 몸을 피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정부와 선사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해수부는 선사·선박과 실시간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인근 사고 정보 공유, 실시간 안전 확인, 안전수칙 당부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상황점검회의에서는 '중동 해역 우리 선박 안전 조치 현황', '해운물류 동향 및 조치사항', '선원지원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선원 애로사항 파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무엇보다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사전 준비 사항을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했다.
대구 도심에서 도로 위를 가로지르며 대형 중장비가 쓰러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천공기가 갑자기 기울더니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큰 인명피해가 없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만촌네거리 쿵 소리…"공사자재 떨어진 줄"4일 오전 찾은 수성구 만촌네거리에는 만촌역 공사현장에 설치된 대형 중장비 '천공기'가 전도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맴돌았다.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쓰러진 천공기로 인해 일대 차량 흐름이 크게 막혔고, 차로 위에 올라선 경찰들은 연신 수신호를 보내며 통행을 통제했다.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인 채 사고 현장을 바라봤고,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복구 작업을 지켜봤다.우측으로 기울어지며 도로 위 넘어진 천공기는 장비 하단 구조물의 내부 철제 부품까지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장비 곳곳을 둘러보던 작업자 20여명은 안전모를 쓴 채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사고 장비를 수습하기 위한 작업도 분주하게 진행됐다.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천공기를 인양하기 위한 100톤(t) 짜리 대형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가 난 천공기 무게가 63톤(t)에 달하는 대형 장비인 탓에 작업자 20여 명은 크레인을 이용해 도로 위 천공기를 절단한 뒤 인양하기 시작했다.사고는 출근 시간이 지나자 마자 발생했고 이곳을 자주 다니는 시민들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45) 씨는 "사고 당시 막 출근을 해 영업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쿵'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서 공사 자재가 떨어진 줄로만 알았다"며 "가게 외부에서 사고 현장 쪽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봐도 사람들은 출근하느라 발길을 재촉했고 큰 동요는 없었다"고 말했다.현장 인근 상인 B(30) 씨 또한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면서도 "공사 현장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엔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점심시간을 맞아 사고 현장을 지나던 직장인 C(33) 씨는 "사고 발생 시간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출근을 한 뒤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평소 출·퇴근길마다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 구간인데 출근이 한창일 때였더라면 출근을 못했을 뻔했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사고 발생 지점은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위해 작업 펜스와 그물을 쳐놓은 지점으로, 현재 지하철 출입구가 없는 곳이다. 이번 공사로 출입구가 생길 예정인 위치다.천만다행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일신문이 입수한 피해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천공기가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로 쓰러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영상에는 택시 차량 앞으로 천공기가 우측에서부터 가로로 넘어지면서 주저 앉는 모습이 나왔다. 천공기는 공사장 펜스를 넘어뜨리면서 순식간에 전도됐고, 택시가 속도를 조금만 더 냈더라면 차량이 그대로 깔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사고로 경상을 입은 해당 택시기사는 "쇠뭉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구나' 싶어서 눈을 감고 온갖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브레이크를 조금이라도 더 밟지 않았다면 죽을 목숨이었고, 지금도 병원이지만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사고 원인 두고 해석 분분…노동청, 시공사 불시감독천공기는 암석이나 공작물에 구멍을 뚫어 파일(철근재)을 박는 대형 중장비로,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기에 앞서 지반을 뚫는 기초 공사에 투입된다. 사고가 난 천공기의 무게는 63톤(t), 길이는 21미터(m)에 달한다.공사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천공기로 파일을 박는 작업은 지하 구조물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 지하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땅을 파내고 일명 '말뚝'을 박는 작업으로, 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파일을 박아 세우고 성토·복토 작업을 거친 뒤 출입구 신설 공사를 한다. 사고가 난 지점에는 올 초부터 천공기로 약 36개의 파일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사고 배경을 두고는 갖가지 추측이 이어졌다. 공사 현장을 둘러본 작업자와 관계자들은 천공기가 넘어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사고를 수습하던 현장 관계자 D씨는 "천공기로 땅에 파일이 수직으로 박힌 상태에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파일이 빠져 지하에 박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천공기와 함께 옆으로 기우뚱한 것 같다"고 했다.또다른 관계자 E씨는 "천공기에 있는 비트 부분에 고장이 났었고 이를 수리하려고 하던 와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정확한 사고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노동당국은 원인 분석을 위해 시공사를 대상으로 현장 불시감독에 나섰다.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 ㈜태왕이앤씨의 대구경북 지역 전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노동청은 ㈜태왕이앤씨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공하는 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벌여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만촌역 현장 감독을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전 현장의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교통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준공 시점이 거듭 미뤄진 상황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는 동편 출입구 4곳을 추가로 조성해 역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사 ㈜TST홀딩스가 발주했으며 시공은 ㈜태왕이앤씨가 맡고 있다.해당 공사는 지하 암석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공기가 두 차례 연장됐다. 당초 2022년 4월 착공해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추가 공기 연장을 거쳐 현재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1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공기 연장 배경에는 작업자가 직접 지하 공간에 들어가 시공하는 '비개착공법' 적용과 예상치 못한 암석 발견이 영향을 미쳤다.거듭된 공기 연장으로 아파트는 지하연결통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다. 당초 계획은 시행사인 ㈜TST홀딩스가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춰 완료한 뒤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지하연결통로와 아파트를 동시에 준공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과 달리, 대구시는 지난 2024년 6월 시행사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지하도 공사를 추후 완료하는 방식으로 두 사업을 분리했다.이에 수성구청은 같은 해 7월 31일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내줬고, 지하연결통로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입주민과 인근 상가 업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이곳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A(51) 씨는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상가 절반 가까이가 공실 상태"라며 "천공기 사고로 공사가 또다시 늦어진다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천공기 사고는 공사 측 책임인 만큼 공기가 추가로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피해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인근 아파트 주민 B(32) 씨는 "만촌네거리는 오랜 기간 공사가 이어지며 불편이 컸는데 이번 사고까지 발생해 걱정이 크다"며 "사고 영상만 봐도 놀랄 정도였다. 한 번 사고가 난 곳에서 다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당분간 더욱 조심하며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공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11월 말로 예정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가고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천공기 작업은 전체 공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계로, 다른 장비 투입이 가능해 사고로 인한 추가 공기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장 선거 출마 현역 의원들 'TK통합 책임론' 변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3월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구시장 선거전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였던 TK통합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선거가 기존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통합 무산 국면에 따라 누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출마자들은 고도의 눈치싸움을 벌이며 선거 전략 재수립에 돌입한 분위기다.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대구시장 선거 출마자 상당수는 TK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 왔다.특히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대구경북이 지난 2020년과 2024년에 걸쳐 이미 통합을 시도해온 만큼, 특별법 조기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구가 경북까지 넓어지게 되는 만큼, 일부 출마자들은 경북 지역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인지도 확장에도 공을 들이며 통합 변수를 대비하기도 했다.그러나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TK통합법은 표류하게 되면서 '현역 의원 책임론' 여파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통합이 무산 수순에 접어들자 지역 정치권을 향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조직력과 당 기여도 측면에서 현역 의원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나, TK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주자들로서는 법안 보류, 전략 부재, 동력 상실 등으로 역할에 소홀했다는 '정치적 책임'을 유권자에게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반면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원외 후보들은 이를 고리로 원내 후보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4일 여권 인사들은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으나, 약세 지역인 대구에서는 후보난을 겪고 있다.여야 간 책임 공방 속에 국민의힘 '무능론'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나, 전남·광주 통합법은 처리되고 TK통합법은 보류된 상황 속에 "시도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후보군들의 출마 명분이 애매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이달 내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의락 전 의원은 김 전 총리 출마를 촉구하며 선거운동을 접었다. 강민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북도지사, 현역 vs 도전자 경쟁 …통합 찬반 평가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기존대로 치러질 경상북도지사 선거 구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던 '현역' 이철우 도지사가 통합 불발 속에도 3연임에 성공할지, 이에 견제구를 날려온 도전자들이 '반전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공천장은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재원·이강덕·최경환 등 주자 간 경쟁의 승리자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이철우 도지사는 현역 프리미엄과 재선 도정의 성과 등을 앞세워 이의근·김관용 전 도지사에 이은 '3선 도지사'의 반열에 오를 각오다. 건강 리스크를 털어낸 이 도지사는 아직 행정통합 이슈가 진행 중인 만큼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예비후보 등록 등 본격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3선 의원, 4선(?) 최고위원이란 진기록을 갖고 있는 김재원 예비후보는 방송 출연 등으로 쌓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북 시·군 곳곳을 누비며 표밭을 갈고 있다.3선 포항시장 출신의 이강덕 예비후보 역시 그간 포항, 경주, 경산 등 출신 도지사가 없었던 점을 앞세운 '동남권 대망론'을 바탕으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4선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거친 최경환 예비후보도 정치 경륜과 관록을 앞세워 '명예회복'을 노리며 동분서주하고 있다.이들 간 경쟁전은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TK행정통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행정통합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달리 3명의 예비후보는 제대로 된 통합, 주민 의사를 확인한 통합, 졸속 통합 반대 등을 외치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다. 경북도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들의 통합 찬반 입장, 행보에 어떤 성적표를 매기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선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조, 부적격 기준, 가·감점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도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꼽힌다.당이 5일부터 8일까지 도지사 후보 신청 접수를 받는 가운데 추가 주자가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다. 구미갑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출마 의향을 밝혀온 바 있으며 송언석·임이자 등 경북 중진 의원의 출마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24일 중앙당 후보 면접을 마친 상태다.
대구시청 앞 도심 핵심 부지로 주목받았던 중구 동인동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이 매각 수순을 밟는다. 최근 잇따른 도심 핵심 개발사업 지연과 주요 시설 이전 논의까지 겹치며 대구 원도심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폐 위기 몰린 리츠회사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이하 에이리츠)는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 시니어 레지던스(노인복지주택) 예정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에이리츠는 지난 2020년 9월 동인동2가 4천376㎡ 부지를 매입해 지하 5층~지상 44층, 15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착공에 나서지 못했고 부지는 2023년 4월부터 임시 유료주차장으로 위탁 운영됐다.돌파구를 모색하던 에이리츠는 2024년 하반기 사업 방향을 주상복합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로 변경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4월 대구시는 지하 5층~지상 49층, 434가구 규모의 시니어 레지던스에 관한 건축심의를 조건부 의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본격 추진되지 못했고, 결국 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회사 사정은 점차 어려워졌다. 에이리츠는 지난해 8월 20일 기업의 계속성 및 공익성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다음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후속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에이리츠의 지난해 매출액은 26억4천451만원으로 전년 45억2천515만원 대비 41.56%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4억4천395만원으로 적자를 지속했으며, 당기순손실은 47억3천769만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2배가량 확대됐다. 회사 측은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분양 수입은 줄어든 반면,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동인동 개발 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도심 핵심 프로젝트 전반에서도 사업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5성급 브랜드 호텔로 관심을 모은 '신라스테이 대구'도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태다. 당초 목표는 2028년 9월까지 중구 동인동 공평네거리 2천16㎡ 부지에 호텔을 짓고 2029년 3월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일시 중단에 따라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잇따라 무산된 개발 사업도심 핵심 프로젝트가 멈추면서 대구 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대표 상권이었던 대구백화점 본점은 2021년 7월 폐업 이후 5년째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심 상업시설이 장기간 비어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도심 상권 침체를 상징하는 사례로 꼽힌다.행정 기능의 이동 가능성도 도심 활력을 약화시킬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구시청 동인청사는 대구신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매각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 대표 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 역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이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도심 공동화 우려를 부추겼다.문제는 동인청사와 경북대병원 부지 모두 향후 활용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동인청사는 2023년 10월 매각 결정 이후 개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경북대병원은 본관 2층 건물이 사적 제443호로 지정돼 있어 부지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여기에 도심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도시 정책 역시 침체를 심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임인환 대구시의원은 "대구 도심은 이미 대백 본점 폐업,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시 차원의 명확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심 기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정책들이 오히려 혼선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경북대병원 이전이나 동인청사 매각 같은 문제도 현실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논의부터 앞선 측면이 있다"며 "도심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인 만큼 세계 주요 도시처럼 도심 재생을 중심으로 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중구 동성로 일대 상권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옛 중앙파출소 전면 광장 정비와 통신골목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며 "하드웨어 정비뿐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도심 주거 기능 강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대 역사 자산을 활용한 신규 국비사업도 발굴하고 있다"며 "동인청사 이전 부지 등 주요 후적지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방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레이스가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후보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당은 청년 공개 오디션 도입, 인재 영입 등으로 지선 공천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현역 단체장들을 겨냥한 용단을 요구하며 물갈이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얼마나 잡음 없이 공천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5일 지선 후보자 신청을 시작해 광역·기초단체장은 8일, 광역의원(비례포함)은 10일, 기초의원(비례포함)은 11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다. 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온 후보자들이 실제 당 공천을 받기 위한 본격 경쟁에 돌입한다는 얘기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후광 효과로 선전했던 국민의힘이 이번 지선에서 정권 교체, 대통령탄핵 등 악재를 뚫고 선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현역 12명이 버틴 광역단체장의 경우 얼마나 수성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발 청년 공개오디션을 하기로 하는 등 젊은 피 수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 강원·충청·호남·제주권 등 3권역에서 오디션을 해 시·도별로 청년1명을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할 계획이다.이날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청년단체 등 출신의 인사 등 5명을 출마 예정자로 영입하기도 했다. 명단에는 ▷이범석(27)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철규(28) 리오스 스튜디오 공동대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오승연(35) 씨 ▷강아라(37)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 ▷이호석(28)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등 다양한 출신 청년들이 포함됐다.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국가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지역과 공동체 번영을 위해 뛰어들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온 분들"이라고 소개했다.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의 용단을 요구한 당 공관위가 얼마나 잡음 없이 공천을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 해소, 장동혁 대표를향한 투쟁 노선 변화 요구 등을 지선 과정에서 어떻게 담아내느냐도 관심사"라고 했다.
대미투자특위 본격 가동…특별법 12일 본회의서 처리될듯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익 차원에서 중대사인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해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특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 이날 오후에는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조율 작업도 벌였다. 소위에서는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 구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활동 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 여야는 그간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다수 쟁점에 대해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 심사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여야가 대구경북(TK) 통합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어 특위 운영이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등 전반 상황을 고려해 지연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내란 전담 서울고법 12-1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맡을 전담 재판부가 확정됐다.서울고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접수됐다"며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에 따라 형사12-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승철 재판장을 비롯해 조진구(주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재판부는 '내란·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 재판부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내란·외환·반란 사건과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한다.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함께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됐다. 두 사건은 앞서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됐다가 전담 재판부가 꾸려지면서 재배당됐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항소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란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들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인멸 염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두 번째 현직 의원이 됐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뒤 공천헌금 의혹에 휘말렸다.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이후 실제로 단수공천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해당 1억원이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해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의혹은 지난해 말 공개된 녹취록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였다.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 다음 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공천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쇼핑백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약 3개월 뒤에야 알았고, 인지 즉시 반환했다는 주장이다.경찰이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1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해 3월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이날 오후 6시 57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강 의원은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공천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시의원 역시 같은 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수사 첫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행적 등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친일 발언 논란' 이병태 인선에…김남국 "선 넘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위촉된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지킬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었다"라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부위원장이 여러 발언했던 것들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는 "예컨대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의 표현이 지킬 수 있는 선들을 훨씬 넘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를 포함해 또 친일 발언 논란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거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또한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과 관련해 "도덕적인 흠결 논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위촉 다음 날인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며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대변인의 발언 역시 이러한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이 부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대중 인식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본인이 유감이든 해명이든 본인 문제에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냐는 시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에 인선 재검토를 요구했다.
'모텔서 남성 2명 연쇄 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명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다.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해당 결과를 이날 검찰에 송부했다.
동성로 '놀장' 재운영, 상권 갈등 확산…먹거리 부스 반발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플리마켓 '놀장'이 기대와 논란 사이에서 지역 상권 갈등의 중심에 섰다. 젊은 창업자와 온라인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인근 점포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 정책의 명암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4일 중구청에 따르면 놀장은 구청과 동성로상점가상인회가 협력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상설형 플리마켓을 열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동성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대에는 디저트와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40여 개 부스가 설치됐다. 난립하던 노점을 정비했다는 평가 속에 겨울 휴식기를 거쳐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하지만 놀장의 운영 방식을 두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판매 부스 가운데 음식류 비중이 적지 않아 기존 점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놀장이 토·일요일마다 열리면서 기대했던 주말 특수가 사라졌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동성로에서 소시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주말 매출이 120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놀장 운영 이후 70~8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줄어든 매출 때문에 빚을 내 월세를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손님들이 '여기서 간단히 먹고 놀장 가서 더 먹자'는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있다. 지난해에는 일요일 영업을 포기한 날도 많았다"고 호소했다. 외지 업체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강원 강릉의 유명 감자 업체가 팝업 형태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동성로 상권 회복이 목표라면 지역 업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타지역 업체를 들이는 것은 기존 점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상인들은 놀장이 겨울철 휴장에 들어갔던 지난 1월부터 2월 말 사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반면 놀장의 먹거리 부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규모 판매자들에게 오프라인 판로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놀장에 참여한 D씨는 "온라인 위주로 강정을 판매해왔는데, 놀장에서 직접 제품을 소개하며 홍보 효과를 봤다"며 "명함을 나눠준 뒤 재구매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상인들의 민원이 최근 접수돼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놀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상인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선처를 호소했다.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외동딸을 생각하고 있을 강선우 의원을 생각한다"며 "영장기각 소식을 고대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글을 올렸다.그는 "저도 대북송금 특검 당시 아내보다는 두 딸이 받을 충격으로 대기하며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며 "강 의원께 죄송하지만 그에게는 발달장애의 외동딸이 있다. 지역구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는 딸과의 전화내용 등을 얘기하며 울던 모습이 너무 저를 괴롭힌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강 의원은 유무죄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 자진 탈당을 했다. 당의 제명은 탈당 후였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수사를 기피하지도 않았다"며 "공천헌금도 인정했고 반환시점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환한 것은 사실로 단 한푼도 받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현역의원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는 이미 수사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그의 발달장애 딸의 사연은 엄마의 도움없이는 상상도 못한다. 재판과정에서 유무죄 판결이나 형량이 결정될 때까지라도 엄마가 딸을 보살 필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눈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이 지난달 5일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증재(김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김씨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강 의원 측은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준 쇼핑백에 1억원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이를 뒤늦게 알고 같은 해 8월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다른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인기가 서점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속 단종의 실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역사서와 고전 소설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4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영화 공식 개봉일인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한 달간 '조선왕조실록'을 키워드로 한 도서 판매량이 개봉 이전 기간보다 2.9배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1배 늘어난 수치로, 영화 흥행이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예스24에서도 단종 관련 도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004년 발간된 이규희 작가의 장편 역사 동화 '어린 임금의 눈물'은 어린이 도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영화 흥행과 함께 주간 베스트셀러 차트에서도 이전보다 154계단 상승했다. 책은 단종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돼, 권력 다툼 속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짐과 싸워야 했던 어린 임금의 고뇌가 맑고 담백한 수묵화 풍경과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특히 영화 속 단종의 실제 이야기를 읽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찾는 독자들이 늘면서 관련 도서들이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교보문고에서는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박영규), '왕이 들려주는 조선왕조실록'(조아라) 등이 상위에 올랐고, 여러 권으로 구성된 이덕일의 '조선왕조실록' 세트 중에선 '세종·문종·단종' 편이 가장 높은 관심을 끌었다.예스24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에서도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단종·세조실록 편, '단종의 비애 세종의 눈물'(유동완) 등이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단종을 주인공으로 한 근대 문학 소설 '단종애사'도 다시 출간되고 있다. 1928~1929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1892~1950)의 작품으로, 작가 사후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다.영화 개봉 이후 새움에서 '단종애사'가 새로 출간됐으며, 열림원과 더스토리에서도 출간을 앞두고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다. 새움판 '단종애사'는 지난 3일 기준 교보문고 소설 부문 일간 베스트셀러 22위에 올라 전날보다 14계단 상승했다. 예스24에서도 4일 기준 한국 장편소설 베스트셀러 13위에 올랐다.
생후 42일에 불과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3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씨는 지난해 9월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자백하고 뉘우치며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대구시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출생아 1만 명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 다자녀·다문화 가족 지원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의 부담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 1만817명을 기록한 대구는 출생아 1만 명 이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보다 약 0.07명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 수준이지만, 전국 평균(0.8명)보다 0.01명 높은 수치다.대구시는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20~49세 시민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여성에게는 13만원, 남성에게 5만원을 지원한다.만 44세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대구에 거주한 난임 부부에게는 회당 최대 170만원의 시술비와 한방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만 19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원의 의료비를 각각 제공한다.출생 단계에서는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아이에게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된다. 여기에 대구시 자체 출생 축하금으로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대구시는 올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보다 1천200만원 상향해 최대 2천700만원까지 확대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모든 지원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양육 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다자녀 가정을 위한 생활 밀착형 혜택도 확대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만 18세 이하 자녀는 도시철도 요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대구시 예산으로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의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도 지원한다.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2024년부터 2년 연속 출생아 수 1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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