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배상액 최대 4배 차이…與 "불균형 해소해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원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재판부마다 다르게 산정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기존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이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개별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상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동일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2~4배까지 차이 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액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이 판결 확정 이후 추가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같은 사안을 두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배상액의 차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기존 민사 배상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국가가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정안의 헌법적 타당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신적 피해 산정이 곤란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동일한 피해 내용에도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족한 배상을 국가가 추가 보상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추미애 '친윤 검사' 공세에 "각자 역할에 집중"

김민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정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추 지사의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초반에는 '그 사안을 지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뒤로 가면서 연속된 질문에 그런 답을 하셨다"며 "초반 답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김 후보자) 청문회가 있으니 청문회를 맡은 분들을 통해 충분히 다뤄지는 게 맞다"며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상황도 설명했다.그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대해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다.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언들은 있다"고 말했다.조사 결과는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표는 "토론 내지 검증을 아직 못 거친 상태"라며 향후 당내 토론과 검증 절차를 거쳐 의원총회 공개 여부와 수사 의뢰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신천지 교인 가운데 최소 3만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검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것인데 보도된 것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당내에서 관련 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 전체를 생각하고 하겠다"며 "민감한 문제이니만치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이중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당의 인공지능(AI) 쪽 전문가인 의원 한 분이 (이중당적자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법안을 이중 당적까지 염두에 두고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노소영 맞상고 않기로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맞상고하지 않기로 했다.최 회장 측은 이미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여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제기 기한이었던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한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대상이나 분할 비율 등을 추가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부대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서울고법은 올해 7월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SK 주식 약 2조원어치를 포함해 총 2조9천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이에 최 회장은 지난 8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전체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도 제출했다.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정한 35%와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진 수준은 아니라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분까지 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반영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두고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정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2030년까지 'CES급' 국가·지역 대표 전시회 5곳 육성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 CES에 견줄 국가 대표 전시회와 권역별 지역 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키운다. 지역 대표 전시회는 내년 초 4~5개를 뽑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산업·문화 융합형 대형 전시회 비중을 현재 5%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내걸었다.지역 대표 전시회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고른다. 내년 1월 공모를 거쳐 2월 4~5개를 선정하고, 2028년까지 컨퍼런스·정책포럼·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2029년 1월 중간평가에서 2~3개로 추린 뒤에는 해외 로드쇼, 외교사절단 네트워킹 등 외국 진출에 힘을 싣는다.정부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문화·관광 자원을 묶은 예시도 내놨다. 대경권은 로봇·모빌리티 산업과 문화유산을 축으로 대구 엑스코와 경주 하이코를 거점 전시장으로 꼽았다. 동남권은 조선해양·제조와 해양체험, 서남권은 에너지와 음식체험, 중부권은 바이오와 문화유산을 짝지었다. 전시회와 지역 축제를 결합하는 방안으로는 대구 꽃 박람회와 대구데이 페스티벌, 경주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과 신라문화제·야간문화탐방 등이 거론됐다.전시장 면적이 5천㎡ 이상인 지역은 2028년부터 '전시산업 발전지구'로 지정해 인프라 개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을 지원한다.정부가 지역 전시회 육성에 나선 것은 수도권 쏠림이 심해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는 전시회 407건이 열렸고 이 가운데 대형 전시회가 31건이었다. 비수도권은 329건, 대형 7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시장 11곳 중 7곳은 가동률이 50%를 밑돌았다.국가 대표 전시회는 첨단산업과 소비재 두 갈래로 키운다. 한국전자전·반도체대전·아시아 기계 제조전·로보월드·산업 AI 엑스포를 올해 하반기 'K커넥트 AI'로 묶고, 2028년 11월 킨텍스 제3전시장(17만㎡)이 완공되면 하나로 통합해 아시아·태평양 최고 첨단산업 전시회로 육성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봄·가을마다 K-뷰티·푸드 전시회에 도심 축제와 케이팝 공연을 엮은 대형 행사를 연다.국내 전시산업은 몸집은 커졌지만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뒤처진다. 전시장 면적은 2008년 19만㎡에서 2024년 34만㎡로, 전시회 개최 건수는 264건에서 736건으로 늘었다. 2024년 전시산업 매출은 4조원, 고용 인원은 2만1천명이다.그러나 같은 해 전시면적 3만㎡ 이상 대형 전시회는 38건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했다. 국내 최대 전시회인 국제공작기계전시회(SIMTOS)의 해외 참관객 수와 거래액은 독일 하노버메세의 10% 수준이다. 외국인 참관율도 SIMTOS 6%, 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ADEX) 4%로 CES(36%)·하노버메세(42%)와 격차가 크다.정부는 인도·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 외국 전시장 운영권 확보를 지원하고, 내년 중 전시산업발전법을 고쳐 범정부 '전시산업발전위원회'(가칭)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재원 대책은 빠졌다. 산업부의 전시회 지원 예산은 2022년 63억원에서 올해 53억원으로 줄었다. 정부 스스로 기업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지만, 로드맵에는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 담기지 않았다.

"아일릿, 뉴진스 표절" 주장 민희진…명예훼손 혐의 송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는데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논란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공개적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빌리프랩은 약 한 달 뒤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 역시 민 전 대표와 함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앞서 법원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단했다.이어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민 전 대표 측의 표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당시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 역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이 같은 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냉장고 기능 먹통…프랑스 슈퍼마켓 '사이버 공격'

가족 친화형 야외 캠핑축제, 달성에서 23~25일 열린다

캠핑산업과 지역 관광,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가족 친화형 야외 캠핑축제 '2026 제2회 달성캠프닉페어'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달성화석박물관 일대에서 열린다. 매일신문이 주최하고 달성군과 교촌치킨 등이 후원·협찬하는 이번 행사는 캠핑 전문 전시와 가족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관광객 유입,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첫 행사에는 전국 100개 기업(200개 부스)이 참가했으며, 사흘간 총 3만3천35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올해는 113개 기업, 227개 부스로 전시 규모를 확대하고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가족 체류형 캠핑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캠핑카와 카라반을 비롯해 텐트, 감성 캠핑소품, 차박용품, 아웃도어 제품 등 다양한 캠핑 관련 제품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최신 캠핑 트렌드를 살펴보고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비교·체험할 수 있다. 캠핑차량 부문에서는 지역 대표 브랜드인 '예스알브이'를 비롯해 스테인리스 소재와 실용적인 실내 공간 구성을 내세운 트레일러 전문 브랜드 '카이트', 카라반 대표 브랜드 '캠프마스터' 등이 참가한다. 캠핑용품 분야에서는 감성 캠핑 브랜드 '위모캠', 핸드메이드 캠핑 브랜드 '아이언디자인', 20년 이상의 원단 봉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한 '오투라이프', 2층 텐트 브랜드 '더두칸', 캠핑·생활가전 전문 브랜드 '픽쏘(FixO)', 독창적인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이 특징인 자카드 블랭킷 브랜드 '림블(RIMBLE)' 등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한층 풍성해진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무아마운틴파크 핑크모래놀이터와 키즈 에어바운스, 캠핑놀이터를 비롯해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캠프닉 쉼터존이 운영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이 많은 행사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달성캠프닉페어 사무국 정신영 매니저는 "지난해 첫 행사에 보내주신 시민과 참가기업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전시 규모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가 캠핑 전문기업에는 새로운 판로를,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확대의 기회를,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풍성한 문화·여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전닉스 악몽 빠뜨린 中창신메모리?…차세대 D램 실체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차세대 D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다만 실제 제품의 성능과 생산 수율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차오칸위 창신메모리 사장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산업 콘퍼런스에서 차세대 D램 설계 기술인 '4F²'를 적용한 데이터센터 서버용 메모리를 연말 이전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4F²는 기존 D램에 주로 적용된 6F² 방식보다 메모리 셀의 면적을 줄여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기술이 구현되면 메모리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도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대량생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창신메모리는 차세대 설계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시장조사업체 집계에 따르면 창신메모리의 올해 2분기 매출 기준 D램 시장 점유율은 9.5%로, 직전 분기 7.6%에서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4위다.다만 창신메모리가 발표한 기술의 실제 경쟁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차오 사장은 신제품의 구체적인 성능이나 생산 수율 등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수율은 생산된 반도체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의 비율을 뜻한다. 수율이 낮으면 제조 비용이 높아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했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율과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시장조사업체 모닝스타의 징제위 애널리스트는 "창신메모리가 4F² 구조를 성공적으로, 경쟁사보다 먼저 D램 생산에 적용한다면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창신메모리의 제품 공개와 경제성 있는 수율을 확보한 상용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제조장비 확보도 변수다. 창신메모리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네덜란드 ASML의 최첨단 제조장비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비 조달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설계 기술을 제시했지만, 이를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해 경제성까지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창신메모리의 발표 이후 글로벌 반도체주도 출렁였다. 차세대 D램 개발 소식이 전해진 데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인공지능(AI) 관련주에 차익실현 압력이 쌓여 있던 점이 매도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딸 숨지던 21분 CCTV 사라져"…양재웅 병원 유족 절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누락됐으며 경찰의 초동수사도 부실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망 환자의 어머니 A씨는 딸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려 입원했다가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유족은 특히 사망 당시 CCTV 영상 일부가 확보되지 않은 점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A씨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CC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경찰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병원 측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A씨는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냈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유족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의사가 격리·강박을 직접 지시하도록 하고 관련 기록의 조작을 방지하는 한편, 격리실 CCTV 영상의 의무 보존과 유족에 대한 신속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쇄병동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찰의 초기 대응과 수사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전자의무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수사 책임자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강 의원은 "경찰이 6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며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는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발생 당일 전자의무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일부 인정했다.수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우영우'는 일본, '닥터X'는 한국…韓·日 리메이크 열풍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드라마의 한 장면이 되살아나는 작품이 있다. 요네즈 켄시의 '레몬' 전주만 흘러도 일본 드라마 '언내추럴'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일본에서 드라마와 함께 큰 사랑을 받은 노래와 장면들은 한국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 국경을 넘어 서로의 히트작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한일 드라마 리메이크가 활발해지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19일(월) 높은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리메이크작이 첫 방송을 앞두고 있고, 한국에서는 일본의 장수 메디컬 드라마를 옮긴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가 첫 회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로 출발했다.오는 19일 일본 간사이TV와 후지TV에서 첫 방송되는 '미나미다 미나미 변호사는 천재형'은 2022년 국내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신입 변호사가 편견을 넘어 대형 로펌에 입사해 성장해가는 원작의 핵심 설정을 이어간다."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미나미다 미나미. 키츠츠키(딱따구리), 토마토, 스위스, 코네코(아기 고양이)... 미나미다 미나미."한국에서 '우영우'였던 주인공은 일본에서 '미나미다 미나미(南田南)'가 됐다. 원작의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로 이어지는 자기소개도 일본어에 맞는 회문을 활용해 재현했다. 도쿄대 법학부 수석 졸업과 사법시험 수석 합격, 고래에 대한 남다른 관심 등 주요 설정도 이어받았다. 주연은 아역 시절부터 일본에서 사랑받아온 배우 아시다 마나가 맡았으며, 주변 인물들도 원작과 싱크로율 높은 캐스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현지 방송 이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반대로 일본의 천재 외과의는 한국으로 건너왔다. 지난 9일 첫 방송된 SBS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는 첫 회 전국 시청률 11.4%(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했다. 원작 '닥터X: 외과의 다이몬 미치코'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7개 시즌이 제작되면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작품이다.한국판에서는 김지원이 파견 외과의 계수정으로 변신했다. 환자를 살리는 일 외에 회진과 회식, 교수 논문 돕기, 원치 않는 야근 등을 거부하고 부패한 의료 권력과 맞선다. 연출을 맡은 이정림 감독은 "원작이 가진 뼈대나 매력적인 설정은 최대한 존중해 가져오고, 대신 한국적인 정서는 우리에 맞게 잘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재해석했다"고 밝혔다.내년에는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법의학 드라마 '언내추럴'도 tvN에서 리메이크 된다. 2018년 일본 TBS에서 방송된 원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속 가상의 부검 기관 소속 법의학자가 '부자연스러운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 나가는 이야기로, 제96회 일본 드라마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올랐다. 한국판에서는 이시하라 사토미가 연기했던 주인공을 임윤아가 맡는다.한일 드라마 리메이크는 최근 보다 다양한 장르와 방향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시그널', '굿닥터'를 비롯해 최근 '이태원 클라쓰', 'SKY 캐슬', '내 남편과 결혼해줘', '유괴의 날', '스토브리그' 등 법정·의학물을 포함한 다양한 한국 작품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반대로 일본 작품을 원작으로 한 '컨피던스맨 KR' 등이 한국에서 제작됐고 '최애',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 등의 한국 리메이크도 예정돼있다.

백악관 대변인, 첫 브리핑 "韓 알래스카 540억달러 투자"

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13일(현지시간) 첫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및 터미널 건설에 540억 달러(약 72조5천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재커라이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최대 2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에너지 투자 패키지를 공개했다"며 "이는 놀라운 합의"라고 말했다.재커라이어 대변인은 "여기에는 8기의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최대 1200억 달러가 포함되는데 이는 미국에 필요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약속을 지키듯이 이 약속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환태평양 국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맹국들에 연료를 판매하기 위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과 터미널 건설에 540억 달러가 투입되며, 텍사스에 6기가와트(GW)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말했다.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3가지 사업 가운데 텍사스 가스 발전소 사업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 2개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을 위해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의 경우 상업적 합리성 검토가 이제 시작됐으며, 아직 투자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합의된 내용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한국 법률 절차에 부합할 경우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주 방문에 맞춰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홍보했다.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브리핑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로의 역사적 여행을 위해 마린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브리핑을 끝낼 것"이라며 "거기서 대통령에게 모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브리핑룸을 떠났다.이날 브리핑은 14분으로 짧게 마무리됐다.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초반 8분가량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성과 홍보에 할애한 뒤, 본인이 직접 지명한 보수 매체 브레이트바트·폭스뉴스·뉴스네이션 기자 3명의 질문만 받았다. 쏟아지는 다른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대답할 것"이라고만 했다.재커라이어 대변인은 또 백악관 기자단에 새로운 언론 매체를 적극 수용하는 레빗 전 대변인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임무 외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돕기 위한 보수 논객 역할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정보 공유를 중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추후 알려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재커라이어 대변인은 개인 소개도 곁들였다. 남편과 사이에 12살·10살·8살·6살짜리 자녀 4명이 있다고 밝히며 "가능한 한 가족과 아이들을 내 일에 포함하고자 한다. 내 업무가 힘들더라도 아이들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가족 친화적 대통령"이라며 "4명의 자녀가 있고 이 일이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나를 신뢰한다는 건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보수성향 방송 평론가 출신인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레빗 전 대변인은 지난 8월 말 자리를 떠났으며,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전날 업무를 시작해 이날 첫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한편 CNN은 재커라이어 대변인이 과거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인사와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소아성애자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예상됐지만,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아예 질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텍사스 민주당 후보 '정신병원 입원설'…병원 "사실무근"

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민주당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오하이오주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엑스(X)에서 증폭시키며 수십만 건의 노출을 이끌었다.탈라리코 후보가 9일간 공개 유세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행방에 대한 의문이 확산됐다. 그와 캠프 측은 독감으로 인한 휴식이라고 거듭 밝혔다. 탈라리코 후보는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독감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보수 성향 콘텐츠 창작자 닉 소터는 자신이 병원 직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며, 탈라리코 후보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인근 정신건강 전문 시설인 린드너 희망센터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른 보수 인사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오하이오주까지 비행한 자가용 비행기 기록을 근거로 탈라리코 후보가 해당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비행기와 탈라리코 후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머스크 CEO는 "탈라리코 캠프는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거대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X에 썼다. 이 게시물은 그가 답글을 단 원문의 두 배가 넘는 87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린드너 희망센터는 "제임스 탈라리코 의원은 린드너 희망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공식 성명을 X에 게재했다. 탈라리코 후보의 일정도 음모론 측이 제시한 입원 시기와 맞지 않으며, AP통신이 검토한 이미지들은 그가 지난주 여러 날 동안 자택에 머물렀음을 보여줬다.탈라리코 후보는 "오하이오주에는 가본 적도 없다"며 "독감에 걸렸다.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음모론을 일축했다. 그는 9일간의 공개 유세 공백 이후 오스틴 시티 리미츠 음악 축제에 복귀했다.녹음의 신빙성도 도마에 올랐다. 소터는 병원에 전화하면서 환자 정보 확인에 필요한 보안 코드를 스스로 지어냈다고 시인했다. 더 긴 녹음본에는 병원 직원이 제임스 탈라리코라는 이름의 환자를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반복해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음모론 확산에 가담했던 정치 인플루언서 카르민 사비아는 X에 "탈라리코 후보가 정신건강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보도를 공유한 것에 사과한다"며 "당시 보도를 신뢰했지만 틀렸다.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11월 3일 치러지는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공화당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과 탈라리코 후보의 맞대결 구도다. 여론조사에서는 탈라리코 후보가 팩스턴 후보를 일부 앞서는 등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텍사스주 상원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해는 1988년이다.버지니아대 교수 다니엘 시트론은 워싱턴포스트에 "특정 인물이 특정 정당·의제와 결탁해 강력한 경쟁자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머스크 CEO의 선거 개입을 비판했다. 한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유포된 허위정보는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머스크 CEO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상원 후보들에게 거액을 기부하는 최대 개인 기부자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 확산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는 X에서 2억4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무속인 심씨, 조카 숯불 결박 살인…대법 2심 파기환송

악귀를 쫓아낸다며 30대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채 3시간 가까이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했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했다. 이들은 철제구조물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한 뒤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었다.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뒤에도 즉시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철제 구조물을 해체하는 등 현장을 정리했다. A씨는 같은 달 20일 전신의 약 25%에 이르는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심씨 등의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공범 6명에게 각각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를 적용해 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술의식의 효험을 상당히 믿고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사로 묶고 그 밑에 불붙인 숯을 두어 가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대단히 잔혹하고 위험한 것"이라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술의식의 효력을 진정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 주술의식에 내재된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이상 악귀 퇴치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오빠와 심씨 자녀(사촌언니)에 대해서도 살인방조를 인정했다. 주술의식 전 위험성을 듣고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제지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로 봤다.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이 살인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심씨와 공범들에 대한 형량은 2심보다 대폭 높아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코렌돈항공 납치 비상코드…독일 전투기 출격·공항 폐쇄

그리스 코르푸를 출발해 독일 뉘른베르크로 향하던 코렌돈항공 여객기가 13일 납치 비상코드를 오발신해 독일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고 뉘른베르크 공항이 일시 폐쇄됐다.승객·승무원 178명을 태운 코렌돈항공 소속 보잉 737-800(편명 XR456)이 그리스 코르푸에서 뉘른베르크로 비행하던 중 공중납치 비상코드를 발신했다. 항공기는 현지시각 오전 8시께 코르푸를 이륙한 뒤 1시간도 안 돼 납치 상황을 알리는 스쿼크 코드 7500을 발신하기 시작했다.경찰은 "조종실에서 7500 코드(납치 상황)가 발신됐고, 조종사와 무선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실제 보안 위협인지 즉각 판단할 수 없어 비상 절차를 가동했다.독일 당국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해당 여객기를 요격·호위했다. 원문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공군 전투기도 차례로 출격했다. 여객기는 독일 공군 유로파이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현지시각 오후 12시 16분께 뉘른베르크 공항에 착륙했다.경찰은 공항을 봉쇄하고 수 시간 동안 이착륙을 전면 금지하며 위협 여부를 조사했다. 보안팀이 기내를 점검한 결과 당국은 실제 위협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이후 승객들은 하기했고 공항 운항도 재개됐다.코렌돈항공은 무선 통신 장비의 일시적 오작동이 비상 코드를 발신시켰다고 밝혔으며, 보잉 737-800은 뉘른베르크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는 "어떠한 비상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승객·승무원·항공기는 한순간도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코렌돈항공은 항공기가 크로아티아 상공을 비행하던 중 무선 통신 시스템의 짧은 오작동으로 비상 코드가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원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부기장이 이스라엘행 기내에서 납치를 기도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벌어져 당국이 더욱 긴장했다. 미하엘 페촐트 경찰 대변인은 "조종실과 관제소 간 교신이 끊겨 최악의 상황, 실제 인질극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날 아침에는 뉘른베르크 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별도 수색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항 운항은 현지시각 오후 1시 30분께 정상 재개됐다.

수도권 남은 중앙행정기관 44곳도 세종 간다

정부가 외교부·국방부·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천929명이다.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내놓은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과 방식을 정했다. 지금까지 세종으로 옮긴 기관은 43개, 이주 당시 정원 기준 1만4천731명이다.이전은 두 갈래로 진행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2천995명)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 내년 중 옮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곳이 먼저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처 소속기관,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뒤따른다. 이 그룹에 포함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차례로 이전한다.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여기에 속한다. 단일 기관으로는 경찰청이 2천160명으로 가장 많다.계획대로 이전하려면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제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내년에 임차청사로 옮기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는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 신축에는 약 3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 전체 사업비는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전 공무원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한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문제로 곧바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했다.

'함흥차사' 선관위 특검, 정치적 이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한 지 40일 가까이 돼 가고 있지만, 활약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 알려진 수사 내용은 이달 말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검토 중이라는 것 정도다. 때문에 특검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경과를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너무 조용한 행보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해 합수본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은 선관위 특검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 9곳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지금껏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의 브리핑이 있었으나, 수사 관련 내용은 사실상 언급이 없었다.특검팀은 공보 활동보다는 당장 수사에 집중하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조작, 선거 관리시스템 관리·보안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치 여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과거 특검과 대비되는 '수사 공개'이 같은 양상은 현 정부 들어 출범한 4개의 특검과 비교해서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따르면 180일동안 이어졌던 내란 특검은 25회에 걸쳐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 역시 180일 동안 34회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다. 채상병 특검 역시 150일 중 36회의 수사 경과 브리핑을 가졌다. 3대 특검의 연장선 격인 2차 종합 특검 역시 180일 중 16회의 브리핑을 가졌다. 특히 이들 특검의 브리핑은 출범 초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더 크다는 분석이다.빈도는 물론, 그 수위 역시 차이가 크다. 앞선 특검은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빚기도 했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수시로 일었다. 2차 종합특검의 A 특검보가 친여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40분간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가 하면,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대해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결과적으로 '함흥차사'가 된 이번 특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수위는 적절히 조절하되, 국민적 궁금증을 적시에 해소해줄 필요성이 큰데도 브리핑이 미흡해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지적과 함께 이태한 특별검사에게 수사진행 경과에 대한 국민 브리핑을 수시로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출범한 지 35일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보고나 브리핑이 없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참정권의 문제다. 다른 특검들과 균등하게 수시로 자주 수사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인력부족과 태생적 눈치보기(?)특검의 조용한 행보에는 정치적 지형과 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요구에 밀려 출범한 데다, 현 정부에서 치러진 선거가 수사 대상이라 선관위 관련 부정적 보도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아울러 폭넓은 수사 범위와 비교해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과도기에 놓인 현 시점 역시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특검팀은 최근 2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 받아 17명의 파견검사를 두고 있으나, 정원(20명)에 비해서는 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리적 검토에 능한 검사 출신 중수청 수사관의 파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소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면 회계·금융·포렌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실시간 투표율 조작 의혹 등 초유의 사태를 겪은 것에 비해 특검이 조용한 행보를 보이면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검에 대해 정치권에서 주의를 환기하고 수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조어했다.

'조희대 때리기' 열중하는 與…헌재 고강도 압박

여권이 국정감사 기간에도 연일 '조희대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데 이어 조국혁신당은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 해외 출장 동행 문제 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법원과 별개의 헌법기관인 헌재를 상대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에 관한 법적 해석을 잇달아 질의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우회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부정하는 (조 대법원장)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만약에 탄핵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재판해야 한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국민의힘은 김 헌재소장을 공략하며 맞대응을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에 헌재소장이 사모님을 동반했다"며 "국외 출장계획 보고서에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배우자를) 초청받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초청 안 받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여야의 공방 속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헌법 제104조 제2항의 해석의 문제"라고 답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헌재 측은 김 헌재소장의 배우자 출장과 관련해선 공식 초청을 받았다는 입장을 펼쳤다.국감장 밖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날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 위법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했다.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임의 기재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KTX 이용객 83% 늘때 좌석 5% '찔끔 증가'

KTX 이용객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좌석 공급 부족과 열차 지연 문제뿐 아니라 열차 내 편의시설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3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KTX 좌석 공급 부족과 열차 관리 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인해 실제 고객들 사이로 "KTX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푸념마저 나온다.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이용객은 지난 2021년 4천544만6천명에서 지난해 8천323만4천명으로 약 83.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공급 좌석은 7천14만7천석에서 7천378만6천석으로 약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정 의원은 "KTX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지난해 공급 좌석은 오히려 줄었다, 국민은 표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탄 열차마저 지연되는 이중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임시열차와 기존 좌석 활용에 머물지 말고 열차 매진 현황을 토대로 수요 집중 구간의 정규열차 증편과 병목구간 개선을 통해 수송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평택~오송 복복선 공사를 오는 2028년까지 완료해 선로용량을 하루 190회에서 372회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고속열차를 도입하고, 수색∼광명 구간 24.5㎞ 노선 지하화 등 수도권 철도 병목구간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의원이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KTX 열차 내 자동판매기 고장 및 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 열차 내 자동판매기 고장 수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2023년 8.59일에서 올해 9월 기준 29.62일로 약 3.4배 증가했다.올해 기준 수리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던 자판기는 513일로, 이 역시 3년 전인 2023년 최장 기간인 172일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정 의원은 "KTX 열차 내 자판기는 대표적인 열차 내 편의시설"이라며 "현재는 고장 접수 이후 언제까지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만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러시…수성구 뺀 8곳 올려

대구 기초의회들이 줄줄이 의정비 인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금액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인상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도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대구 각 기초의회에 따르면 수성구를 제외한 8개 구·군이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협의했다. 인상률은 군위군의회 18%, 달성군 15%, 북구 13%, 달서구 12.3%, 중·남구 각 7%, 동구 4.5%, 서구 2.7% 순이다.이중 중구의회는 의정활동비도 기존 월 130만원에서 전국 동일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만 3.5% 인상하기로 결정해 내년 수령액은 인당 367만4천600원이 될 전망이다.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대구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올리기로 한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매달 지급되는 비용이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각 기초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된 이번 잠정안의 경우 7개 구·군이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한 인상안을 내놨다.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달서구의회와 달성군의회는 여론조사를, 다른 5곳은 주민공청회를 연다.잠정안이 확정된다면 달서구의회가 1인당 281만1천80원의 월정수당을 받게 돼 대구시 구·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받게된다. 수성구의회(251만8천970원)와 달성군의회(248만8천554원)가 그 뒤를 잇는다.하지만 의정비 인상률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도 잇따른다.달서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집행부를 견제하는 '구·군정질문' 건수는 의원 1인당 평균 0.08건으로 대구에서 가장 낮았고 의원발의 조례도 하위권으로 나타났지만,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금액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잠정안이 결정됐다.인상률이 대구 내에서 가장 높은 군위군의회의 경우 대구로 편입된 이후 타 구·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금액이 낮다는 점이 인상 이유로 제시됐다.하지만 군 재정자립도가 대구 기초지자체 중 가장 낮은데다, 지난 6일 진행한 주민 공청회에서 18% 인상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 나와 최종 인상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외에도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40여 분간 열린 중구의회 주민공청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반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의정비를 동결해달라는 서면의견이 한 건 제출됐으나, 의견 발표자로 나선 주민 3명마저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의정비심의위원이었다.이에 시민단체는 현재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이 통과의례에 불과할 수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9개 구·군 의회를 향해 ▷대구 차원의 통합 '의정활동 평가지표 및 시스템' 구축 ▷지표를 기반으로 매년 의회별 평가토론회 개최 ▷지방선거 공약 및 추진 상황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의정비 산정기준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납득할 수 있고, 주민의 결정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정비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공청회 참가자를 공정하게 구성하며, 여론조사를 통해 결과를 보완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 사실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 실제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관련해 "조사가 최근 일단락돼 최고위에 보고됐다.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7월 김민석 당시 당대표 후보가 개입설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에 신천지는 "어떠한 개입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친청계 또한 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당원 명부를 대조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활동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또한 일부 지역 신도의 민주당 가입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지만, 총회 차원의 조직적 가입 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 당적과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 등 업무를 지시한 바 있다.

尹 '대선 허위발언' 2심 선고공판 27일 열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특검은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특검은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진법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문제 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청장 공백' 대구중수청 인력 배치 혼선 어어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열흘이 지난 가운데 대구지방중수청에선 인력 배치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량에 맞춰 수사관을 다시 배치하기 위해 희망부서까지 재조사했지만, 정작 인사권을 위임할 중수청장이 공석인 탓에 조정 작업이 중단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은 지난 7일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다시 조사해 본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출범 초기 업무가 특정 부서에 몰리는 데다 새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려면 인력을 일부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현재는 인사와 예산, 청사 관리·리모델링 등을 담당하는 총무 부문의 업무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기존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직원 등을 중심으로 총무 부문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이 밖에도 수원지방중수청도 지난 2일 5급 이하 수사관들의 희망 부서를 다시 조사하고 일부 인력의 부서 변경을 추진했다. 그간 수사 경력과 무관한 부서 배치에 대한 내부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실제 인사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중수청장에게 수사관 임용권이 없기 때문이다. 중수청법은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은 중수청장이 지방중수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한다. 현재는 초대 중수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데다 관련 위임전결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지방청 차원의 인사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대구중수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불만 때문에 다시 희망부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출범 초기에 업무가 많이 몰리는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중수청장이 공석이고 위임전결 규정도 없어 현재는 인사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화 '암살자(들)'이 소환한 매일신문의 그날

영화 '암살자'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뜻밖에도 매일신문의 70여 년 전 역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화 속 가상 신문 '동성일보'가 겪는 언론 탄압이 1955년 매일신문의 수난사와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권력기관의 감시와 압박, 신문 제작을 방해하는 장면은 권위주의 시대 언론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윤전기에 모래를 뿌리는 듯한 장면은 실제로 매일신문사에 벌어진 테러를 연상시킨다. 영화와 현실은 다르지만, 권력이 언론을 침묵시키려 했던 역사는 스크린 밖에도 있었다.1955년 9월 13일자 매일신문 사설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인 임병직 대사의 대구 방문 환영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된 일을 비판했다. 공부할 학생들이 폭염 속에서 몇 시간씩 길가에 서 있어야 했던 현실을 보고, 최석채 주필은 권력의 잘못을 신문 지면에 썼다.이튿날인 9월 14일 오후 4시, 당시 대구 태평로에 있던 매일신문사에 20여 명의 괴한들이 곤봉과 망치를 들고 들이닥쳤다. 윤전기와 통신시설을 부수고 직원들을 폭행했다. 당일 발행된 신문도 빼앗아 갔다. 신문사는 사전에 피습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보호받지 못했다.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폭력을 당한 매일신문이 오히려 죄인이 됐다.테러 사흘 뒤, 당시 경북경찰청 사찰과장은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정작 최 주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물론 훗날 대구지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확정 무죄 판결을 받았다.영화를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매일신문 테러사건과 최 주필의 무죄 판결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다. 권력이 신문사를 습격하고 사설을 쓴 언론인을 법정에 세웠다는 사실은 영화의 해석과 별개로 기억돼야 한다.그날(?)의 역사와 기록은 우리만의 자부심이나 자랑으로만 소비할 일은 아니다.이 땅의 모든 언론이야 말로 권력의 감시견(watch dog)으로서 진실을 기록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갖기 때문이다.그날의 권력은 과거가 됐다.그러나 매일신문의 사설과 무죄 판결은 과거-현재-미래에도 남는다. 지금의 권력도 지나간다. 창간 80돌을 맞은 매일신문은 70년 전과 똑같이 오늘의 권력 자화상에 대한 팩트를 생생히 적어 나갈 것이다.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라는 사훈(社訓)을 가슴에 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