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악화·탄약창 이전…반도체 거점 과속 잠재적 난관

광주 군 공항(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새로운 반도체 제조 거점으로 우선 낙점을 받고 '속도전' 주문이 쏟아지면서 1전비의 소산(疏散)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군의 작전준비태세 유지는 물론, 미군시설 이전 문제, 탄약창 이전 및 기부대양여 사업성 악화 가능성 등 다양한 잠재적 난관들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작전성 검토 없었나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전비에서 이뤄지는 공군 조종사 훈련 소요를 다른 기지로 소산함으로써 새 군 공항이 건설되기 전에 현 1전비 부지를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정작 국방부와 공군 안에서는 구체적 작전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측의 관련 질의에 국방부와 공군 모두 지난 6일 김용범 실장을 통해 처음 들은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공군은 김 실장이 언급한 '소산계획'을 향후 만들 예정이고, 그 명칭 또한 달리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전에 군 차원의 작전성 검토 없이 발표가 먼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김 실장이 언급한 '소산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광주 군 공항 훈련소요를 분산하면 된다는 발언은 공군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김 실장을 강하게 성토했다.유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KF-21 전력화 수용시설 공사로 인해 모든 기지가 포화 상태에 있다. 공사가 이뤄지는 기지의 비행대대는 이미 다른 기지로 옮겨가 있어, 광주기지 전력 분산 시 이를 받아줄 여유가 있는 비행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조종사 양성기지라는 제1전투비행단의 특성상 시뮬레이터 및 항온항습장치 등 시설 이전에도 최소 1년 6개월이 걸린다.◆한미협상 조기타결 가능한가광주 군 공항의 약 10%에 달하는 미군 공여부지를 둘러싼 한미간 협의 역시 이번 계획에서 중대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광주 군 공항은 대구처럼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다. 평시에 미 항공기와 조종사가 주둔하지는 않되, 각종 시설과 장비 물자 등을 유지관리하며 유사시 해외에 있던 미 항공전력이 전개될 채비를 갖추고 있다.이 때문에 절차적 복잡성 문제가 상당하다. 주한미군 시설 이전에 따른 대미 협의 절차는 협의체 구성 → 포괄협정(UA)체결 → 이행약정·기술양해각서 체결 → 미군시설기본계획수립 → 미군시설 설계·시공 → 신기지공여 및 구기지 반환 등 크게 6단계다. 이중 포괄협정 절차만 문안 합의부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동의 절차 등 세부적으로는 10단계에 이른다.육군 장성 출신인 윤영대 전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본부장은 "미군은 모든 것이 매뉴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서 "한반도 안보에 흐트러짐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것이다. 대비태세 유지라는 측면에서 요구가 분명할 수 있다"며 협상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점도 변수로 제기된다. 미 정부 역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와 관련 투자유치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사업성 악화 및 탄약창 이전 지연후적지 개발 방향이 바뀌면서 기부대양여사업의 사업성 악화 가능성과 함께 먼저 진행 중이던 탄약창 이전사업 지연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이곳 부지 개발 방안을 그리던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발표 이후 두 거대기업의 세부 투자계획이 구체화하는 시기에 산업 및 주거용지, 녹지 등 각종 용지 비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문제는 가장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공동주택 용지가 빠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원칙상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종전부지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변경될 경우 20% 이상의 양여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듯하다"고 귀띔했다.우선 착공하려던 유휴부지, 탄약창 이전 예정 부지 등을 활용할 경우 그간 탄약창 조기이전을 학수고대하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부담이다.군 공항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마륵동 탄약고는 50여 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로 주민 재산권 제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 이전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해 설계 검토 용역에 착수하는 등 재개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곳에 팹이 들어설 경우 탄약고 이전 역시 군공항 전체 이전과 함께 묶여 지체될 수밖에 없다.다만 각종 비용문제, 한미협의 문제 모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우선 기부대양여 사업성 문제는, 광주는 투자 주체가 자금 여력이 충분한 데다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20조원, 후적지 조기 양여에 따라 생기는 비용 축소 효과가 있어 사업 추진 자체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부대 이전의 경우에도 대구시가 앞장섰던 사례와 달리 정권 차원에서 미군과 협의에 나선다면 절차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성적으로 몰지마" 수사팀장이 '장윤기 강간살인' 묵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과 관련,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이 직접 개입해 '묵살'한 정황이 드러났다.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유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브리핑에서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 역시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도 확인됐다.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스토킹 범죄를 반영한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수사단은 전했다.또한 사건 당일 이뤄진 차량 감식 현장에서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를 직접 만져보고도 팀원들에게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는 입막음 정황도 있었다.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다.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고, 같은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광주지검 역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형사과장, 수사부장, 청장 등 장윤기 사건 지휘 라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은 결박 도구(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지휘부 명령 등이 있었는지 규명 중이다.

반도체發 경기 회복 기대에도…청년 고용률 26개월째 ↓

경기 회복 기대에도 고용시장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했고, 청년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5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천명 증가했다. 5월 4만명 감소했던 취업자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10만~2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더 큰 문제는 고용률이다. 경제활동인구 증가 속도를 취업자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달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4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다. 2분기 평균 고용률도 63.2%로 지난해보다 0.3%p 낮아져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고용률이 뒷걸음질했다.청년층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5~29세 취업자는 342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7천명 감소하며 44개월 연속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43.9%로 1.7%p 하락해 2024년 5월 이후 2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청년 실업도 악화했다. 청년 실업자는 25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명 증가해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7.0%로 0.9%p 상승하며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9만7천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6만7천명 감소하며 26개월째 내리막을 걸었다. 내수 부진 영향으로 도소매업 역시 4만4천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1만1천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사실상 떠받쳤다.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과 수출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용 비중이 큰 산업의 부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흐름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용 둔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양극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대책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대구경북 고용시장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대구는 취업자가 4천명 늘고 실업률이 3.0%로 낮아지는 등 고용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각각 1만명 감소해 지역 주력산업 부진이 이어졌다. 경북은 실업률이 2.3%로 큰 폭 하락했지만 취업자는 1만4천명 줄고 고용률도 0.6%p 떨어졌다.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가 전체 고용 부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기념시설 '통합 운영' 재단 만든다…내년 7월 출범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역사자료관 등 관련 기념시설을 통합 운영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재단(가칭)'을 설립한다.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을 재단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기부금 유치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15일 구미시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재단(이하 재단)은 초기 설립금 3억원 규모로 출범한 뒤 매년 약 30억원의 출자·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운영비와 생가보존회 위탁사업비 등을 합한 수준이다.재단이 출범하면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역사자료관 등 기념시설의 운영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유품 보존과 연구(유품 기증 및 관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등), 기념행사(추모사업, 산업유산투어 등) 개최, 각종 기념사업 확대 등을 전담하게 된다.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하나의 재단에서 관리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재단 체제로 전환되면 재원 확보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는 기념품 판매 수익 등이 시 세입으로 귀속되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기념품 개발·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비롯해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유치도 가능해진다.설립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도 완료했다. 앞으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구성,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무처장을 비롯해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구미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시설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념시설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부와 자체 수익사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1만700원 시대…4년 만에 최대 인상 폭 기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고물가와 소비 침체 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과 영세 기업들 사이에서는 3%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신규 채용 중단과 근로시간 단축, 가족 노동 확대, 무인기기 도입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나온다.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산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관세 여파에 올 상반기 중동전쟁 등으로 생산성과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판매·공급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인력을 줄이면 서비스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놓인 셈이다.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려는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최은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자 1명당 임금 부담 年 95만원↑…中企 '비명'

구체적 기준 없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노사 갈등만 키워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해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고 노사 대립 끝에 표결로 결론을 내는 현행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세 자영업자는 지불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는 생계비 보장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같은 '을(乙)'들이 맞서는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지난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큰 틀이 바뀌지 않았다.그러나 근로자위원은 대폭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이나 최소 인상을 각각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합의가 쉽지 않다. 올해 역시 제14차 전원회의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고, 투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했다.이 때문에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최저임금위가 1988년 이후 법정 기한 안에 의결한 것은 9차례에 불과했다.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사실상 최종 결정을 주도한다. 일각에서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이 좌우된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된다.위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 효율적인 논의와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위원 수를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전문가 그룹 5명, 독일은 7명, 영국은 9명 규모로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는 점도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산정 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반영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노사가 서로 다른 통계와 논리를 내세우다 보니 막판 줄다리기와 '10원 단위' 협상이 되풀이되는 것이다.물가와 임금 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 상황, 영세사업자의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결정 주기를 2~3년으로 늘려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프랑스는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물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자동 조정한다. 벨기에는 2년 단위로 갱신하되 물가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 변하면 수시로 조정한다.회의의 폐쇄성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심의는 노사 모두발언 이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법에 비공개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은 없다. 전 국민의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요 쟁점과 판단 근거를 공개해 '밀실 협상'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구조인 탓에 서로 간극을 줄이는 소모적인 과정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며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與, 법 고쳐 종합특검 연장…野 "수사 성과 부족 인정"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사 장기화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15일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불참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난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감사를 막거나 지연하고, 감사 결과를 축소·왜곡·은폐하는 데 공무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수사 범위에 명시하려는 취지다. 종합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부실 감사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수사·기소와 관련,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규정됐다.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미 종합특검이 현행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던 만큼, 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성과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대 특검부터 2차 종합특검까지 약 37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경기 도중 심판이 규칙을 바꾸듯 법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미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낼 만큼 뒤졌음에도 또다시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억지 생명 연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힘 "민주당 의총, 보완수사권 폐지 극심한 혼선 겪어"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출하자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우려와 이견이 쏟아져 나왔다"며 "성폭력 등 예외적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별도의 법안이 발의될 만큼 혼선이 극에 달해 있다"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친명으로 알려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심을 받들며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만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 온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임시방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예외적인 경우라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의견이 충분히 취합되고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 "기소권 인정하면서 보완수사 부정은 위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자 유죄에 대한 심증의 표현"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또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사례로 들며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왜곡·은폐 수사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1차, 2차, 3차 피해는 누가 해소할 것이며, 그 억울함은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동우회는 "증거가 미흡한데도 보완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단체다.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제9대 회장을 맡고 있다.

보수층마저 "당 쇄신에 도움 안돼"…한동훈 복당 가시밭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수 재건 역할론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복당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나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차 한 의원 복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이 이어지면서 진영 내 입지도 더욱 좁아지는 형국이다.15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19명을 대상으로 '한 의원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고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도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57.2%로 집계됐다. '전혀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38.0%에 달했다.이념 성향별로도 부정적 응답이 더 높았다.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58.4%가 한 의원 복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중도 성향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53.4%로 집계됐다.당 안팎에서는 최근 불거진 한 의원의 '창당론'을 비롯해 복당이 또 다른 내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정 증언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해 "한 의원이 창당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렉카는 온라인 공간 등에서 비난성 메시지를 퍼뜨리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이어 "'친한'을 떠드는 렉카들이 포진해 있는 한, 그들에게 물리고 할퀴어진 분들의 '한(恨)'이 '한(동훈)'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고, 한 의원은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했다.그러자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고, 이를 두고 친한계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장동혁 대표도 이날 펜앤마이크TV에서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전 대표가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으면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갔을 것"이라며 "복당에 대해 언급할만한 명분이 상실됐다"고 했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李 대통령 "부동산 비중 너무 커, 생산적 금융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면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진단하고 소관부처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매우 원시적일 뿐 아니라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주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파산과 회생 제도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 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영 동력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효율적 대처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의 해악을 짚었다.그러면서 국가데이터처에 가짜(뉴스)를 즉각 분석하고 자동으로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지시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담합시정, 체납세금 징수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은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인력을 동원해 독촉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체납 세금을) 내고, 여력이 있는데 안 내던 사람들도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고 낸다고 독려하기도 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가 지난 1일부터 6일에 걸쳐 모집한 국민 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청와대는 매회 20여 명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회차마다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르게 배분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방문해 외교일정, 국정기조, 부동산·금융, AI시대 일자리 정책 등을 주제로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재원 확보 진전없는 대구…국가 주도 800조 유치한 광주

'삼전닉스 투자'를 계기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 관심 뒷전으로 밀린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안타까운 처지가 두드러진다. 이전지 지원, 후적지 투자, 절차 간소화 문제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분위기여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재원 확보 문제로 장기간 표류 중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5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구시 건의로 시작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1월 국방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뒤 1년6개월여가 지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멈춰있다.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 방안'을 묻는 강 의원 질의에 "현재 대구시가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과 정부 지원 방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재정여건 범위 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최대한 협조·지원토록 하겠다"고 더했다.국방부는 내년부터 기본설계 및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으나 '소요 재원 확보 시'라는 단서를 잊지 않았다.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재원 확보의 경우 이미 지난해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진전된 게 없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원 확보의 주체는 대구시이고 국방부는 협조 및 지원 역할을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눈총도 받고 있다.이러한 답변은 정부가 주도해 군 공항 부지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 재원 문제를 해결한 광주의 사정과 선명히 대비된다.새로운 군 공항을 지어주고 난 뒤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의 군 공항 이전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는 '최대 난관'으로 꼽히지만, 광주는 정부의 도움으로 단숨에 해결한 셈이어서다.군 공항이 이전해 갈 무안군도 정부의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정부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한 1조원 규모(대구는 3천억원)의 주민지원 사업을 약속받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첨단산업 유치 등 투자 계획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구 군 공항 이전 시 이전지 선정 후 사업계획 승인에만 5년이 걸렸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조기 착공을 위한 이른바 '선양여'라는 절차 단축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한때 쌍둥이 사업으로 불렸던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저만치 앞지를 조짐이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사업 전 영역에 정부의 대폭 지원이 쏟아져 '사실상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에 미뤄둔 TK와 온도차가 크다"고 했다.

2차전지 수출 비중 1%→38.5%…AI 손잡고 북극항로 조준

경상북도가 15일 하루 동안 2차전지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굵직한 협력 사업을 잇달아 발표하며 포항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북도-에코프로 적극 협력경북도는 이날 포항 영일만산단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경북도-에코프로 비즈니스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박용선 포항시장 등이 참석했다.이철우 지사 취임 이후 민선 9기 첫 기업인 회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는 자리이다.경북 포항시와 에코프로의 협력은 2016년 리튬2차전지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1천500억원 규모 투자양해각서(MOU) 체결로 본격화됐다.이후 에코프로는 2017년 1공장 착공, 2021년 포항캠퍼스 완공에 이어 2025년 4캠퍼스를 가동하며 연간 양극재 27만톤(t) 생산체계를 구축했다.지난 8년간 에코프로의 포항 투자(예정 포함) 규모는 4조9천억원, 고용 인원은 3천700명에 달한다.포항시 전체 수출에서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에서 2023년 38.5%로 크게 확대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할 공동기획 태스크포스(TF) 출범과 영일만 2차전지 염폐수 전용 처리장 구축, 5성급 호텔·리조트 합작 건립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이 도지사는 염폐수 처리 인프라 공동 투자와 관련해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속도를 내야 할 프로젝트"라며 "경북의 과제이기 때문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박용선 포항시장은 "에코프로가 2차전지 소재 분야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은 "지역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북극항로 지원하는 AI 개발에 박차같은 날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는 포항시·포스텍·KT·KT SAT·㈜맵시 등과 함께 '북극항로 대비 AI기반 해양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번 협약은 ▷AI기반 해양기술개발 공동 추진 ▷북극항로 대비 해양산업 생태계 및 클러스터 조성 ▷위성·해양데이터 기반 미래선박·극지해양 기술 실증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특화 개발 ▷AI 해양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다.극지해양 항해를 지원하는 AI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지자체와 기업이 협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협약식에 이어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는 장인성 KIOST본부장이 'AI시대 해양공학 R＆D 추진방향', 박별터 씨드로닉스 대표가 '미래선박을 위한 AI기반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이날 이뤄진 두 건의 협력은 포항이 철강과 2차전지 산업에서 축적한 기반을 발판으로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AI 산업은 대규모 생산 데이터와 함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ESS)를 필수로 요구한다.쉽게 말해 24시간 365일 끊이지 않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엄청난 크기의 보조배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포항은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거치며 관련 인프라를 이미 상당 부분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다.실제 기회발전특구에는 9개 기업이 총 7조8천억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며, 이 가운데 에코프로가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최대 투자기업이다.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맞춤형 거점항만이자 로봇·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특화항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영일만항과 통합신공항을 연계한 투포트(Two-Port) 전략을 통해 경북도를 동북아 물류거점, 국제크루즈 관광, K-푸드 수출 등 글로벌 경제권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이를 위해 참여기관과 1단계 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정부의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지역 항만발전 전략과 연계해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7~8기가 기업 친화 경북, 민관협력 버전 1.0이었다면 민선 9기는 기업 동행 경북 민관협력 버전 2.0"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단순히 보조하는 것을 넘어 함께 기획하고 투자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방산부터 라면…세계 시장 삼킨 Made in 구미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단순 조립·하청 기지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K-브랜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도하며 시장을 장악한 스마트폰부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첨단 방위산업, 그리고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까지, 글로벌 1등 제품의 생산 거점이 구미로 모이고 있다.◆스마트폰 세계 1위, 갤럭시의 고향 구미과거 애니콜 시절부터 구미를 지켜온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단순 생산을 넘어 글로벌 '마더팩토리'로 진화했다. 최첨단 자동화 라인을 구축한 구미사업장은 갤럭시 S, Z플립, Z폴드 등 최고가 플래그십 모델을 전담 생산하며, 이곳에서 확립된 제조 공정과 기술 표준은 전 세계 삼성 스마트폰 공장으로 이식된다.구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갤럭시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내 스마트폰 주력 사용자는 삼성 갤럭시 81%, 애플 아이폰 19%로 나타났다. 아이폰 선호가 뚜렷했던 20대에서도 갤럭시 비중이 1년 새 40%에서 47%로 올라 격차가 줄었다.글로벌 무대에서의 활약은 더욱 눈부시다. 올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 역성장한 악조건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20%) 대비 2%포인트 상승한 2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애플이 20%의 점유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삼성은 향후 선보일 '와이드폴드'로 글로벌 시장 판도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구미산 천궁-II, 단일 무기 누적 수출액 1위구미는 현재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휩쓸고 있는 한국형 패트리엇 대공 방어망 '천궁-II'의 핵심 생산 기지다. 구미에 기반을 둔 LIG D&A와 한화시스템 생산 거점에서 만들어지는 천궁-II는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어 중동 수요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이에 따라 천궁-II의 누적 수출액은 약 12조6천억원으로, 단일 무기 누적 수출액 1위다. 2022년 UAE(4조6천500억원)를 시작으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4조2천500억원), 2024년 이라크(3조7천135억원)까지 잇따른 대형 수출 쾌거를 올렸다.늘어나는 글로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IG D&A는 최근 구미 공단동에 생산 시설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방산 클러스터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는 중이며, 한화시스템도 지난해 11월 구미에 신사업장을 준공했다.◆K-라면 생산량 연간 20억개, 국내 1위첨단 산업의 무거운 이미지 이면에는 전 세계 소비재 시장을 강타한 구미 발(發) 'K-푸드 돌풍'도 거세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면이다. 현재 구미에 위치한 농심 공장에서 연간 17억개의 라면을 생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간 3억개 규모를 생산할 오뚜기 구미공장이 2029년에 완공되면 구미는 연간 20억개가 넘는 라면을 생산하게 된다. 구미는 이를 바탕으로 내수는 물론 글로벌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또한,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교촌치킨' 역시 1991년 구미 송정동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구미시는 해당 거리를 '교촌 1991로'로 지정해 산업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미국 대형 마트 '트레이더 조' 등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열풍을 주도한 냉동김밥의 주인공도 다름 아닌 구미 기업 '올곧'이다. 초기 물량 100만 줄 완판 이후 쏟아지는 글로벌 러브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구미에 제2공장 증설을 서두르고 있다.◆"다이소 물건보다 싸다"… 평당 1천원 파격 분양 승부수이러한 'Made in 구미'의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미시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다.구미시는 2026년 하반기 분양 예정인 제5국가산업단지 2단계 부지(82만평)를 반도체 제조공장(팹) 등 핵심 앵커기업에게 '평당 1천원'에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다.현재 평당 약 148만원임을 감안하면 총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혜택으로, 지방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김장호 구미시장은 "'Made in 구미'가 곧 글로벌 프리미엄이자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와 압도적인 투자 인프라 제공을 통해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구미 르네상스'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19조 투자 발맞춰, 구미시 AI인재 1천명 키운다

경북 구미시가 정부의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거점 육성 정책과 삼성전자·삼성SDS의 19조원 규모 투자에 맞춰 AI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 확보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지난 3일 정부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구미를 로봇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제조 AX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장 중심 AI 인재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구미시는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역에서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순 교육을 넘어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인재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다.우선 AI 비전위원회가 제시한 'AI 넥스트 리더 1천명 양성' 목표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 직업계고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실습 환경을 갖춘 '구미 인재키움센터'를 구축해 초급 실무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도 확대한다. 제조 AI와 방산 AX 분야까지 교육과 연구 영역을 넓혀 학부부터 방산 AX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교부터 석·박사급까지 지역에서 직접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구조를 만든다.지역대학들도 역할에 맞춰 AI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금오공과대는 인공지능공학과를 비롯해 AI로봇융합전공, 국방인공지능공학과를 운영 중이며 AX융합학과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AI빅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센터, 엔비디아 공동연구실 등 연구 인프라도 확충했다.경운대는 제조 AI 중심 교육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AI 특화 교육과정과 산업체 프로젝트, 디지털트윈 기반 실습교육을 통해 현장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경북대와는 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해 교육부터 채용까지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한다.DGIST 공학전문대학원 구미캠퍼스는 반도체 소재·공정 분야 기업 맞춤형 교육과 재직자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구미대는 'YES 구미캠퍼스'를 통해 재직자의 학위 취득과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정부의 제조 AX 혁신 거점 조성과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지역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AI 전문인력이 필수"라며 "지역 대학과 협력해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판돈만 10兆' 기업형 불법 도박 총책 강제소환·구속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을 거점으로 10조원이 넘는 판돈을 굴리며 국내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던 기업형 도박조직의 총책이 해외 도피 끝에 국내로 강제송환돼 구속됐다.단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국내 1천400여 개 불법 도박사이트에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최상위 공급책'을 검거했다는 점에서 국내 온라인 불법도박 생태계의 뿌리를 끊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배팅금액 지자체 1년 예산 맞먹어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수조 원대 불법 도박조직을 운영한 총책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해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대구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사태로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4일 A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조3천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데 이어,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내 1천400여개 도박사이트에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했다.이를 통해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만 약 9조원에 달하는 등 확인된 누적 도금액과 베팅액은 모두 1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자체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로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의 사이버도박 조직 운영책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이 과정에 도박 운영팀 전체가 약 26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개인 수익금만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기업형 도박조직, 운영방식까지 전파A씨는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해외 유명도박사이트 하부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다음 홈페이지 구축, 서버 관리, 게임머니 공급, 카지노 영상 송출까지 일괄 제공하는 이른바 '도박 플랫폼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누구든 손쉽게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생태계의 최상위 공급망 역할을 한 셈이다.여러 해외 도박사이트 본사의 노하우를 전수해 공동운영자와 함께 해외 및 국내 콜센터를 운영 1천441개의 도박사이트를 주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A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국내로 귀국한 공범들이 국내 수사기관에 순차적으로 체포되자, 콜센터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해외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운영했고, 인터폴 검거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여권을 만들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대구청은 A씨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 중인 핵심 공범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또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국내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조직원까지 수사를 확대해 조직 전체를 와해시킨다는 방침이다.대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관련된 피의자들을 검거해오며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합해 드디어 총책을 검거할 수있었다"며 "해외에 은신한 범죄조직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유력…간호·국방 종합大 되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 부지로 대전 자운대가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4년간 통합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국방부는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에는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해 왔다.하지만 합동성 강화 등을 고려해 국군사관학교 4년 통합교육 방안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법령 제정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도 교육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선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는 군사교육과 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장교 교육시설인 육군대학부터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등이 모여 있다.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더해 중장기적으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 등 교육기관까지 합치는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군사관학교가 각 단과대학을 포괄하는 종합대학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이 같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은 국방부가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하고,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학우 性 착취물 제작' 성 관념 뒤틀린 경북대 학생

최근 경북대학교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이 같은 학과 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대구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자신의 사진을 경북대학교 같은 학과 남자 선배인 A씨가 수집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드는 것 같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진정인은 SNS를 통해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제보를 받은 뒤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진정인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4일 사건을 동부경찰서에 이첩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진정인 측에 7월 말경 출석 요구를 해 둔 상황"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경북대에서는 해당 사건 외 다른 학과에서도 졸업한 남성이 같은 학과 여학생 등 지인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신고가 이달 초 경찰에 추가로 접수돼 수사 중이다.앞서 경북대는 지난 5월에도 모 학부에서 '학생회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불거져(매일신문 5월 10일 보도) 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회 구성원 4명이 사퇴한 바 있다. 해당 단체대화방에 가입해 성희롱성 발언을 주도한 2명은 학교 차원에서 퇴학 조치됐고, 다른 가입 학생들도 무기·유기 정학 조처를 받았다.경북대학교 측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북대 관계자는 "지난 5월 성희롱 사건이 불거진 이후 TF를 구성해 학생들의 윤리 위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윤리강령 제정과 SNS 사용 가이드라인 서약서 동의 유도, 성희롱 방지 교육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학내 익명 신고 플랫폼 개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영난·인력 부족' 경북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돌파구?

정부가 오는 8월 20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에 만성 적자와 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북대병원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북대병원은 최근 수년간 의정갈등 여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겹치면서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올해 경북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55.7%로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최하위권이다.경영난도 심각하다. 2025년 경북대병원의 의료수익은 3천618억원이었지만 의료비용은 4천551억원으로 933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의료손실은 2023년 474억원, 2024년 906억원, 2025년 933억원으로 3년 연속 확대됐다.이에 복지부가 내놓은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이 경북대병원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향'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앞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진료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 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의료 인력 확충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빅5' 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4.3명이지만 지역 국립대병원은 2.3명에 불과하다. 전임교원을 늘리고 민간병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총인건비 제한 완화와 탄력적인 정원 운영, 신속 채용 절차도 추진한다.시설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확충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와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R＆D)도 확대하기로 했다.지역 의료계는 "복지부 이관 자체보다 후속 지원 규모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중장기 재정 지원과 정책수가 확대를 예고한 만큼 실제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경북대병원의 정상화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명대 동산병원·대가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을 선정했다.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이 재지정됐고,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신규 지정됐다. 경북에서는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이 재지정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이어간다.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존 응급실 시설과 인력, 장비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질환 최종 치료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총 80개 의료기관이 신청해 현장평가와 정량·정성평가를 거쳤다.대구에서는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경북대병원이 재지정됐으며,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경북은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이 지정됐다.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영남대병원이 재지정에 실패하며 대구는 기존 2곳에서 3곳이 됐고, 경북은 기존과 같은 3곳을 유지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다. 중증응급질환과 중증외상 환자를 24시간 수용해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병원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환자 이송체계를 운영하고 응급의료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 역할도 맡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이송체계 개편에도 핵심 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지정 기관은 매년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6억원의 운영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 등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계획 이행 여부와 지역 이송체계 참여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다른 보건의료 정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역할 수행이 미흡한 기관은 지정 취소도 검토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으로 민선9기 핵심공약인 대구 응급의료체계 역량 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은 대구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경주 '요수재' 인근 계곡 검은 오염수·악취 발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요수재'와 조선시대 정원 '종오정' 인근 계곡에서 검은 오염수와 악취가 발생해 경주환경운동연합이 경주시에 긴급 원인 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했다.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주민의 제보를 받고 손곡동 만송정 위쪽 계곡을 현장 조사한 결과, 검은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렸고, 심한 악취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특히 오염이 확인된 지점에서 약 400m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요수재와 조선시대 정원으로 잘 알려진 종오정이 위치해 있다.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는 계곡을 따라 요수재 앞을 지나 하류로 흘러내리고 있어, 자연환경은 물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간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신고한 주민에 따르면 해당 계곡에서는 약 15일 전부터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염원 및 발생 원인 긴급 조사와 오염 확산 방지 ▷오염물질 성분 및 위해성 분석 ▷하천과 주변 생태계 영향 조사 ▷오염 행위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이어 "하천은 주민 생활환경이자 지역 생태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오염은 문화유산 인근에서 발생한 만큼 경주시는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오염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토지개발행위를 한 토양에서 오염원이 빗물을 따라 인근 계속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를 했으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보안관' 페덱 데려왔는데 '복덩이' 후라도가 아프다

엿새 간의 짧은 올스타 휴식기를 마친 프로야구가 정규리그 개막전 파트너와의 4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한다.전반기를 1위로 마친 삼성라이온즈는 후반기도 1위를 유지, 한국시리즈 직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호재와 악재가 함께 겹치며 쉽지 않은 후반기를 예고하고 있다.삼성은 1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개막전 상대인 롯데자이언츠와 19일까지 4연전을 치른다. 개막전 당시 롯데에 연패한 삼성은 이를 설욕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전망이다.통계적으로 보면 포스트시즌 진출 전망은 밝은 편이다. 10개 구단 체제가 확립된 2015년부터 지난 시즌인 2025년까지 11시즌 동안 전반기 최고 승률 팀이 정규리그 최종 1위까지 차지한 경우는 9번. 확률로 따지면 81.8%에 달한다.전반기 막판 10경기 8승 2패 상승세를 앞세워 LG 트윈스를 밀어내고 51승 32패 2무(승률 0.614)로 1위를 차지한 삼성 라이온즈에는 반가운 데이터다.KBO 전반기와 최종 정규시즌 승률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88이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현상이 얼마나 맞물려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지수이며, 1에 가까울수록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다. 0.88이라면 그만큼 삼성이 후반기 순위표에서도 높은 곳을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할 수 있다.여기에 삼성은 한국시리즈를 위한 미국 메이저리그(MLB) 투수를 영입했다. 단기계약으로 영입한 잭 오러클린을 내보내고 대신 MLB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활동했던 크리스 페덱을 영입했다.키 196㎝, 몸무게 98㎏이라는 좋은 체격조건에서 나오는 체인지업과 패스트볼이 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페덱은 당당한 체구, 마운드에서 타자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선수다. 텍사스 출신답게 카우보이 모자를 즐겨 써 '보안관'(The Sheriff)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만큼 삼성의 정규 시즌 1위를 지켜 줄 보안관이 될 전망이다.'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듯 좋은 일이 생기니 악재도 따라왔다. 전반기까지 삼성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아리엘 후라도가 끝내 어깨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지난해 삼성 유니폼을 입고 15승 8패 197⅓이닝 평균자책점 2.60으로 활약했던 후라도는 올해도 전반기 5승 1패 107이닝 평균자책점 3.11로 삼성 마운드를 지켜왔다.그러나 14일 삼성 관계자는 "후라도의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 검진 결과 몇 차례 선발 순서를 건너뛰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면서 "현재 6주 대체 외국인 선수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페덱의 영입으로 후라도-페덱-원태인-최원태-양창섭으로 이어지는 5선발 체제로 후반기를 맞이하려 했던 삼성은 후라도의 이탈로 선발 자원을 또 찾아야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장 대체가능한 자원은 불펜이지만 선발도 가능한 장찬희와 역대 두번째로 육성 선수 출신 투수의 데뷔전 승리를 일궈낸 김백산 등이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