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 비용 아끼는 게 기업 경쟁력 강화하는 길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는 개별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고, 그러다 보면 쉽게 노동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서 "그런데 노동 비용을 계속 아끼는 것만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기업 중심의 조직,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이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라며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잃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참혹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꼼짝 못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으니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것이다. 모든 게 악순환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 완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고용 유연성은 일 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불안하기 때문"이라면서 "(고용 유연성 완화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며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 측은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 만들까에 대해 논의하는 게 (경사노위의)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한다"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첫 출발은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너무 서두르지 말되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며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노사정 대화의 지속가능성을 당부했다.
대구 낙하산 공천 논란…추경호 "누가 당 위해 싸우겠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낙하산 인사 공천을 시도하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컷오프된다면 앞으로 누가 당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반발했다.추 의원은 19일 매일신문에 "총선 참패로 독배라 불리던 원내대표직을 맡아 나라와 당을 위해 온몸 던져 투쟁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며 "우리 당을 해산하겠다고 정치공작성 수사의 표적까지 된 (나를) 경선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누가 온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헌신하고 부당한 정권에 죽을 각오로 맞서 싸우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공정한 공천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공관위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현역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구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일각에선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이 중진 컷오프, 용퇴론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구시장에 출마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대구 현역 의원들은 이날 한자리에서 모여 컷오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논의한다. 장동혁 당 대표와의 면담 이후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 알려졌다.앞서 대구 의원들은 지난 18일 장동혁 대표와 만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은 장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기다려주면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고 방안을 가져오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구시장 선거는 지금까지 상향식 공천이었는데, 항간에 떠도는 방식에 따르면 (이번엔) 낙하산식으로 보이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장 대표에게) 말씀드렸다"면서 "경북도 (공천 신청자 중) 중진들이 있는데 대구만 중진이라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시민들도, (각) 캠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대구는 현역 시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기에 놓여 있고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TK신공항, TK 행정통합 등 대형 과제들이 많다"며 "대구의 공천 과정을 다른 지역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상대 측에서 강력한 후보가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이진숙-고성국-이정현' 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유튜버 고성국 씨,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이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19일 주 의원은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정현 위원장이나 고성국 씨나 (이진숙 예비후보를) 추천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느 쪽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고 씨가 이진숙 예비후보와 손잡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 더 긴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정현 위원장을 고 씨가 추천했고, 고 씨가 이진숙 예비후보를 밀고 있어서 저런다고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공관위 관계자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구와 부산을 전략공천으로 밀어붙이려다 공관위원들이 제동을 걸자 (공관위원장직을) 던지고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퇴했다가 복귀하고, 부산은 단수공천으로 밀어붙이다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경선으로 바꾸고, 대구 역시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자 또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공관위원장 자체가 이 선거에 가장 지장을 주는 존재로 바뀌었는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이 SNS에 올린 세대교체론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이 위원장은 전날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꽃길도 오래 걸었다면 이제 세대 교체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세대교체는 전당대회와 선거를 통해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원장이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건 혁신이라는 말로 포장된 독단이고 사심"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공관위가 함부로 전횡해 선거를 망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공천 혁신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만 갑자기 외부인이 와서 대구 중진들을 폄하하고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내리꽂으려 하니 대구 시민들의 분노가 삼중으로 쌓여 있다"고 전했다.주 의원은 민주당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을 두고는 "김 전 총리는 이미 대구에서 40.33%의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고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무게감 있는 인물"이라며 "거기에 걸맞은 후보를 공정한 경선으로 골라내야만 그나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공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관리하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사심과 편견을 버리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검찰개혁 강조하면 반명이냐…李 인기 길어야 3년"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이 대표가 개혁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이 발표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대통령 뜻이 담겼다고 주장하거나 추정하며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침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 기자들도 '현실론'을 내세우며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강경파'로 낙인찍었다"며 "'찐명' 정치 평론가와 유튜버들은 검찰개혁론자를 '반명'으로 몰아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개혁에는 종착지가 없다"며 "멈추는 순간 후퇴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검찰독재의 폐해를 경험한 만큼 개혁은 중도 확장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였다.또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아무리 인기 있는 정부라도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이라며 "2028년 총선 이후에는 차기 대선 구도로 중심이 이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내 주요 개혁을 완수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조 대표는 "검찰개혁 후 정치개혁, 사회경제개혁, 인권개혁 등이 차례차례 남아 있다. 나와 조국혁신당은 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데 진심"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손잡고 어깨걸고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 반발하고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 할만하다"고 주장했다.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 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집권세력이 자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리 박박 민 김영환 "나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도민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 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김 지사는 19일 SNS에 직접 머리를 짧게 자르는 영상을 올리며 "민심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나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도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이 휩쓸리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로 이날 이발소를 찾아 머리를 자르는 행동으로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더불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천 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앞서 그는 지난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상황에서도 출마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 지사 측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위원장이 결정 이전에 김수민 전 의원을 만난 뒤, 컷오프 직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며 배경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충북지사 후보 선정을 두고 현직인 김 지사를 제외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그 이유로 정치적 변화 필요성을 들었다.이 같은 결정에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탈당을 선언했고, 윤희근 후보 역시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에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반격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18일(현지시간)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7.38달러로 전장 대비 3.8% 올랐다.4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6.32달러로 전장 대비 0.1% 상승했다.브렌트유는 종가 산출 이후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48분께 배럴당 111달러대로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110달러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일 이후 9일 만이다.WTI 선물도 장중 한때 배럴당 100.5달러까지 고점을 높이며 상승 폭을 키웠다.이날 국제유가 급등은 중동 내 에너지 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방 영향이 컸다.이스라엘은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란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이란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며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실제로 이날 이란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 밀집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카타르 내무부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으로 북부 해안에 위치한 산업도시 라스라판의 국가 핵심 가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는 이란의 공격으로 가스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은 전 세계 원유 해상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 차질 문제를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스웨덴은행 SEB의 올레 발뷔에 애널리스트는 "이란 사우스파르스와 가스전 공격이 유가와 가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씨티은행은 브렌트유 가격이 며칠 내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4월까지 하루 1천100만∼1천60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에너지 시설에 광범위한 공격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폐쇄될 경우엔 브렌트유 가격이 올 2분기와 3분기에 평균 13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호르무즈 막히면 한국 끝"…안철수 "파병 적극 나서야"
대통령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이를 단순 군사 참여가 아닌 경제·안보 이익 확보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요청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일방적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유조선 26척이 이 해역을 통과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수송로 안전은 국가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에 대해 "군사와 경제, 통상을 묶어 추진하는 패키지 전략이 특징"이라며 "투자 압박과 관세 조치, 입법과 행정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병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며, "파병 참여를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해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교전 가능성,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국회 동의 여부, 파병 기간 등 여러 변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불확실한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자주국방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보호를 위한 다국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하며 한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중동 정세와 주요국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의회 본연의 행정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경주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현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해 적절성 논란과 함께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19일 경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6·3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주낙영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주낙영 예비후보 선대위는 오는 28일 공식 출범하는데, 이 의장은 선거 지원 활동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지자체의 조례·예산·결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특히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수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먼저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수장이 집행부 수장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장이라는 직위와 영향력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임기가 6월 말까지인 지방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한 채 집행부 수장의 선거캠프에서 상임본부장을 맡는 것은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동협 의장은 "임기도 남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해야 하지만, 주낙영 시장이 도움을 요청해 수락했다"면서 "지난 8년 동안 시장과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켜보니 (주 시장이) 일도 잘하고 APEC 이후의 경주의 미래를 생각해 선대위 본부장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산 주택가에 '마약 공장' 차린 베트남 일당…3만명분
고국에서 마약류 원료를 대량으로 들여와 경북 경산 주택가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던 베트남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17일 이 사건 제조책인 20대 남성 A씨 등 베트남인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2월 사이 베트남에서 항공특송화물로 원료를 밀수입해 MDMA(엑스터시)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 원료는 총 5.4㎏ 규모였는데 이는 약 2만9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이들은 경북 경산의 한 주택가 빌라를 임차하고 알약제조기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한 뒤 엑스터시를 제조했다. 챗GPT나 인터넷 검색으로 익힌 제조법으로 베트남 현지 원료 공급책과 연락해 가며 범행을 저질렀다.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관세청이 엑스터시 원료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원료를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유통하는 방식으로 마약 유통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1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김훈은 앞서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한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김훈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구속됐다.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동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사건 발생 전 A씨의 차량에서는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으며, A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름돋아"…'모텔 살인' 김소영과 사진 찍은 남성 등장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1)과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는 남성의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이들의 만남은 그간 김 씨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패턴으로 알려졌다.지난 18일 한 커뮤니티에는 김소영과 함께 '인생네컷'을 찍었다는 남성의 사진과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남성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인물이다.게시물에 따르면 남성 A씨는 과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김소영을 알게 됐고, 이후 연락을 이어가다 실제로 만나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공개된 대화에서 A씨는 "전에 당근거래 했었고 번호도 받았다"며 "(만나서 찍은)인생네컷 사진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A씨는 "소름 돋는다. 첫 만남 때도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다 냈다"고 밝혔다.이는 김소영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범행 패턴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소영의 범행 수법은 먼저 연락해 호감 표현을 하고, 음식과 금전 제공 요청을 하다가 약물 투여로 이어지는 구조였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소영은 다정한 포즈로 얼굴을 맞댄 채 촬영하고 있다. 촬영 시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남성 역시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죽다가 살아났네", "김소영의 전형적인 범행 패턴이다.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중고거래하다 결혼한 사례도 있어서 상황 자체는 낯설지 않지만 김소영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피해자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7번째 피해자가 여기 있었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경찰에 따르면 현재 김소영의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는 최소 6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과거 연락 등을 통해 접촉했던 남성이 수십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처럼 알려지지 않은 접촉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으로 선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에 사임 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 30분이다.한편 1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이번 추가 송치는 기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에 대한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김소영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모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서는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검출된 약물 성분은 기존 피해자들에게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수호와 양우현, 삼성 라이온즈 내·외야서 살아 남을까
치열한 경쟁은 보는 맛이 있다. 다만 경쟁에 뛰어든 당사자는 피가 마른다. 프로야구 무대는 '정글'과 같다. 살아남으려고 다들 이를 악 문다. 삼성 라이온즈 내·외야 후보 선수들도 마찬가지. 그 중 함수호와 양우현의 분투가 눈길을 끈다.삼성 외야는 북적인다. 구자욱과 김지찬, 김성윤이 주전. 지명타자인 베테랑 최형우도 한번씩 글러브를 낀다. 장타력과 수비력을 겸비한 이성규, 경험이 많은 김헌곤, 부상을 딛고 돌아올 박승규 등이 뒤를 받친다. 상무에서 전역한 류승민은 방망이가 제법 매섭게 돈다.함수호는 프로 2년 차 외야수. 대구상원고 시절 장타력으로 주목받았으나 프로 무대는 만만치 않았다. 프로 첫 시즌이던 지난해엔 주로 2군 경기에 나섰다. 1군에서 뛴 건 6경기. 14번 타석에 서 안타 3개를 때렸다.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기회를 잡기 어려웠다.프로 물을 한 해 먹었으나 아직 19살. 갈길이 멀지만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아쉽다던 수비도 착실히 보강했다. 함수호는 "지난해는 적응하느라 바빴다. 올해는 차분하게 준비 중이다"며 "수비도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다. 경험이 쌓이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타격에선 수비보다 칭찬을 들을 일이 많다. 그래도 더 욕심을 낸다. 꾸준하게 제 실력을 발휘하는 최형우는 살아 있는 교보재. 무라카미 타카유키 타격코치도 함수호를 세심하게 챙겼다. 그 덕분에 겨우내 진행된 해외 전지훈련에서 타자조 최우수선수로 뽑혔다.함수호는 "무라카미 코치님 조언대로 타격 자세에 얽매이기보다 공을 최대한 배트 중심에 맞히는 데 집중했다"며 "(최)형우 선배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힘을 빼고 가볍게 내 타격 지점(포인트)를 찾아 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잘 맞아 나가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양우현은 지난 겨울 어느 때보다 굵은 땀을 쏟았다. 아직 25살로 젊은 나이지만 천천히 갈 때가 아님을 알기 때문. 그보다 2살 어린 이재현과 김영웅이 이미 주전 유격수와 3루수 자리를 꿰찼다. 더구나 2루엔 베테랑 류지혁이 버티고 있다.지난 전지훈련에서 양우현은 유니폼이 가장 지저분한 선수로 꼽혔다. 그만큼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 삼성이 탄탄한 내야 수비를 강조하는 팀인 만큼 수비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양우현은 "성장했다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보완할 게 많다"고 했다.자신의 얘기처럼 '독기'를 품고 훈련했다. 내야수답게 좀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몸무게도 5㎏ 정도 뺐다. 몸이 가벼워지니 확실히 움직임이 좋아졌다는 게 양우현의 말. 그 덕분에 함수호와 함께 전지훈련 타자조 최우수선수로도 선정됐다.내야 경쟁 구도도 외야 못지않다. 붙박이 주전들이 있지만 '백업' 자리를 둔 경쟁도 치열하다. 전병우, 심재훈, 김재상 등이 경쟁자. 앞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믿는다. 양우현은 "타격이든 수비든 팀이 필요로 할 때 해결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경북 농어촌 지역 의료체계를 떠받쳐 온 공중보건의(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오는 4월 공보의 대규모 전역을 앞두고 신규 배치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287명이었던 의과 공보의 수는 2025년 153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오는 4월 9일 68명이 전역하는 반면 신규 배치 인원은 12명에 그쳐, 올해 실제 복무 인원은 97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불과 4년 사이 인력이 66.2% 줄어든 셈이다.공보의는 의료 취약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보의가 사실상 유일한 의사 역할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인력이 급감하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본 진료 기능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경북도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가 아닌 임상 전문교육을 받은 진료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본 진료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일 축소나 순회 진료 확대 등 임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특성상 의료 접근성 저하는 곧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보의 복무 기간 조정 문제가 다시 논의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육·해·공군 현역병 복무 기간(18~21개월)보다 두 배 가까이 길어 지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공보의 수급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대생 응답자 1천553명 중 97.9%가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사병보다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복무 기간 단축 시 지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30개월 단축 시 19.4%', '26개월 단축 시 62.9%', '24개월 단축 시 94.7%'로 나타나 복무 기간이 줄어들수록 지원 의사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역병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 복무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근무 환경과 보상체계, 특히 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송로 불안정이 확산하고 브렌트유 가격이 전쟁 이전 대비 40% 안팎 급등하는 등 수급 차질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14·15면산업통부는 이날 중동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산유국의 생산·수송시설 파괴로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가 규정하는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이번에 격상된 '주의' 단계는 수급 불안이 단순 우려를 넘어 실제적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풀기로 한 2천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공 분야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즉시 시행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차량 5부제 또는 10부제 시행 검토를 지시한 바 있어 민간 수요 억제 조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산적한 과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18일 염색공단은 제46기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을 확정했다. 공동이용 시설인 열병합발전소의 지난해 증기 판매량은 130만4천으로 전년(143만4천t)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기 판매량은 22만7MWH에서 20만9천MWH로 7.9% 줄었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증기·전기 판매량은 산업단지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실제 작년 연간 업체 가동률은 포염(49.8%), 사염(37.6%)로 모두 50%를 밑돌았다. 매출액 연간계획은 내수 및 수출 합산 7천886억 원이었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6천53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가동 업체는 5곳으로 이 가운데 3곳은 휴업에 들어갔고 2곳은 부도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상황에 산업단지 이전과 전용지구 해제 등 현안은 진척이 없어 입주 기업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염색공단은 이와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예정된 용역 최종 결과 발표에 근거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여전히 입주 기업 대사수는 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의견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전 과정에 요구되는 비용이다. 부지 조성과 공장 건립, 폐수처리 설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미 경기침체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는 지적이다.공단 측은 전용지구 해제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여러 기관과 대구시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정,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만큼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공단은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했던 1·2 폐수처리장 통합도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평균 유입량은 통합을 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수주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 최대치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 효율화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입주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단 측은 밝혔다.박광렬 염색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과 입주 업체는 해해야 할 많은 현안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염색업계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수성구가 초과 근무 도중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수성구청은 초과 근무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직 근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개선책에 따르면 보안·시설 점검을 맡는 야간 당직자는 오후 10시 이후 청사 내 초과 근무자가 있을 경우 순찰을 한 차례 추가로 실시한다. 기존 오후 10시와 다음 날 오전 6시 두 차례였던 순찰 체계에서 점검 횟수를 늘린 것이다.또 구청사 내 25개 과 사무실에는 당직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원 개인 전화기에도 당직실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오전 구청 별관 4층에서 초과 근무 중이던 30대 공무원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한 지 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5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출동했지만, 별관 문이 잠겨있자 출동 20여 분만에 철수하면서 대응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 정세 불안"…BTS 공연 앞두고 테러경보 '주의' 격상
정부는 방탄소년단(BTS)의 오는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의 테러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18일 정부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방탄소년단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다.'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 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한다.아울러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행사 기간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5월 총파업 현실화…쟁의투표서 93.1% 찬성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18일 가결됐다. 오는 5월 2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9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1% 찬성률로 쟁의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전체의 과반인 6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비롯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이다. 이번 투표에는 이들 3개 노조 재적 조합원 약 9만 명 중 6만6천19명이 참여해 투표율 73.5%를 기록했고, 6만1천456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 투표 결과로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9일 1호 지침을 선포하고, 오는 4월23일 경기 평택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5월 총파업까지 성과급 정상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실현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2026년 임금교섭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벌어질 경우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으로, 1969년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 된다.
이름 되찾은 안동 봉정사 덕휘루, 국가지정유산 보물 지정
'안동 봉정사 덕휘루'가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다.안동시는 지난 17일 봉정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봉정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물로 지정 고시된 '안동 봉정사 덕휘루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안동 봉정사 덕휘루'는 1680년 건립 당시 '덕휘루'(德輝樓)라고 불렸으나, 이후 '만세루'(萬歲樓)로 불려져 오다 이번 보물 지정 고시를 통해 본래의 명칭을 되찾았다.덕휘루는 1818년 중수 이후 큰 훼손이나 변형 없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특히 '봉정사동루기'(1534), '천등산봉정사덕휘루기'(1683) 등 건립과 중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내부 현판이 잘 보존돼 있어, 건물의 변천사뿐만 아니라 봉정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덕휘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봉정사 대웅전과 일직선상에 배치된 중층 누각이다.급경사지의 지형을 활용해 정면은 2층, 배면은 단층으로 구성됐으며, 누각 아래층을 통해 사찰 경내로 진입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기둥과 보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가구 구성 또한 건축학적 특징으로 꼽힌다.
"지방 갔다 2년도 못 버틴다"…청년 35% '수도권 유턴'
수도권을 떠나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비수도권 정착을 유도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사회적 관계망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19~39세) 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34.9%가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했다. 이들의 비수도권 체류 기간은 평균 1.6년에 그쳤다.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뒤 정착한 비율은 42.7%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율은 21.3%에 머물렀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수 연구위원은 "분석 기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47만7천432명 가운데 16만6천574명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청년 유턴의 핵심 요인은 경제적 기회였다. 산업연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5명 중 1명은 실질소득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일자리의 질과 임금 수준에서 수도권이 우위를 보인다는 의미다.정주 여건 격차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거 안정성, 문화·여가 시설, 교통 접근성, 사회적 관계망 등 생활 전반의 환경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산업연은 단순 인구 유입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 기반은 있으나 정주 환경이 부족한 지역은 주거·교통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신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구체 사례도 제시됐다. 경북 포항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취업 기회와 경력 형성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주거 안정성과 문화·여가 인프라, 대중교통, 지역 커뮤니티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산업 기반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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