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韓 통상공약 미이행에 美 분위기 좋지 않다고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고, 법안 처리 속도를 늦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원자력 협력,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미 관계 부처를 계속 독려해 나갈 것을 부탁했다"고 했다.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 초반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했다.다만 통상·투자 분야는 자신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고 한다.이어 루비오 장관은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관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조 장관은 아울러 방미 기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의체인 '포지 이니셔티브' 출범 행사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났다.이 자리에서 그리어는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對美) 투자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조속히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더불어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에 막대한 벌금 촉구"…李 발언, 美하원 소환장 명시

미국의회 하원 짐 조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이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미 하원 법사위 명의로 발부했다. 이 소환장과 함께 붙은 서한엔 한국정부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수 년 간 차별적 규제를 벌여온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한 문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쿠팡을 향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다.6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미 하원 법사위 소환장 서한에 따르면 법사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뒤) 신속한 데이터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미 보상에 합의했음에도 공정위를 비롯한 한국정부 당국은 쿠팡에 대해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법 집행, 형사 처벌 위협까지 반복적으로 가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고(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called for aggressive penalties and hefty fines against Coupang) 공정위는 쿠팡에 임시 영업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에서 차출한 수사관 400명을 보내 대면조사만 150건, 인터뷰만 200차례를 벌이며 1천1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엔 '미국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 때문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미국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기업 보다 미국기업에 더 부담스러운 규제를 적용하는 외국정부를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기업과 미국인 근로자,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이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소환장 서한엔 공정위의 최근 기업 규제 흐름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특히 이런 규제 흐름이 중국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한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외국정부는 디지털 관련 법 등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채택해 특정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만들었는데 대상이 된 특정기업 7곳 가운데 6곳이 미국기업이었다. 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혁신을 억제하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써 있었다.그러면서 "한국 역시 오랜 기간 미국기업을 표적으로 반독점법과 디지털 규제를 적용해 왔다. 특히 미국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규제는 EU 측 보다 두드러지는 게 사실"이라는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지난해 12월 보고서 '공정위의 규제 집행이 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했다.이어 "공정위는 규제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실상 중국기업을 배제해 미국기업만을 표적 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아시아정책연구소의 지적에 따라 우리 법사위는 지난해 7월24일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한 공정위의 규제는 미국기업만 차별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 서한을 공정위로 보낸 바 있다"고 했다.법사위는 23일(현지시각) 로저스 대표를 법사위로 불러 한국정부의 미국기업 '표적화'에 대한 증언을 받을 예정이다. 쿠팡 측에 청와대와 정부·국회 등과의 통신 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의회 소환은 불응 시 의회 모독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경찰, '김병기 갑질·특혜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구 소재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김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해 ▷특혜·갑질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등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李 저격한 송언석 "한가한 SNS 놀이 중단·현실 인식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라"며 연일 부동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남기는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SNS로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귀'라는 극단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 편가르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민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부담과 불안이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면서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찰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지 3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강선우 전 의원과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이 지난해 12월 29일이니,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38일 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어 한 달 넘게 지연된 구속영장이 뇌물죄를 제외한 채 청구된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이런 부실 영장을 낸 이유가 혹시 강선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은 더 이상 경찰 수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공천 뇌물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이라며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선우 의원을 지켜줘야 할지, 아니면 일단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나을지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구한다. 정정당당하게 정치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李 대통령 지지율 58%로…경제·민생 부정 평가 1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2월 1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8%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낮아졌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6%), '외교'(15%), '부동산 정책'(9%),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주가 상승'(6%), '직무 능력/유능함'(5%),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서민 정책/복지'(이상 4%) 등을 꼽았다.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경제/민생'(16%), '부동산 정책'(11%),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8%), '독재/독단'(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 '좌편향', '친중 정책'(이상 4%), '신뢰하지 않음/비호감',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선택했다.'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38%가 긍정, 45%가 부정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27%가 긍정, 56%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부정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민주당 지지층에선 64%가 '정청래 잘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7%가 '장동혁 잘한다'를 선택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한 41%,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25%로 집계됐다. 양당간 격차는 16%포인트로 줄었다.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1% 등의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 장중 5000선 붕괴…대형주 일제히 급락

"정부 바뀔 때마다 과학 흔들"…서울대생 우려에 李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과학기술계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얼마나 생태계가 연약하게 깨질 수 있는지 목도했다"는 한 서울대생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이날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지금의 이 대통령 정부처럼 과학기술계를 잘 지원해주는 정부도 있지만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방향을 튼다든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과학기술계를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정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학생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해당 학생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다양한 성격의 정부가 들어올 텐데 그럴 때마다 과학기술계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얼마나 저희 생태계가 연약하게 깨질 수 있는지 목도했다"며 "과학기술인 사이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비전 아래에서 과학기술계 사람들이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학생 쪽을 바라보며 "아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정책이 조변석개해서 예측이 어렵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이어 "그런 시스템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예산 삭감하면 그만이다. 정책 방향을 실제 지휘하는 최종 사령탑이 결정하면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다. 국가법률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기면 그만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이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그래도 믿어야 할 것은 우리 국민 자신"이라며 "혼돈과 곤란함도,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지 않았나. 결국 국민 손에 달렸다. 바로 여러분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권력자라고 현상적으론 보이지만 근저에 우리 국민이 있다. 결국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세상은 움직여진다"며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 정도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반영 속도가 달라졌다"며 "특정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경우도 보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또 "우리 기업도 세계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저도 자주 놀라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너무 유능한 것 같다"며 "여러분이 그 길을 이어갈 텐데 기대가 크다. 좋은 세상을 향해 함께 힘내서 달려가자"고 격려했다.

김용태 "尹 어게인 못 끊어내면 지방선거 100전 100패"

당내 대표적 '소장파'로 꼽히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 어게인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100전 100패한다"고 일갈했다.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 장 대표가 "똑같이 직을 걸라"며 맞받아친 것에 대해서는 "자해 정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대표가 전두환의 길을 갈 건지 김영삼의 길을 갈 건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 선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윤 전 대통령에 종속돼서 이런 판단들을 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선거 치르면 100전 100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김 의원이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로 장 대표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며 맞받아친 것에 대해서는 "자해 정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당 대표의 인식 수준, 자해 정치 수준에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며 "당의 위기에서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했던 제 바람이 높았던 것 아닌가 굉장히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그 발언을 보고 굉장히 경악했을 것 같다"며 "지금 이 논의가 왜 나오는 것이냐면 지방선거 이기자는 것 아니겠나. 물론 몇몇 의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건에 대해서 장 대표의 사퇴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러서는 지방선거 못 이기니까 바꾸자는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대해 직을 걸라는 대표의 발언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재신임투표를 하더라도 최근 입당한 당원들이 극우 성향이 짙어 장 대표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김 의원은 "당원들이 늘어난 것은 맞다"면서도 "윤 어게인 등 세력에 의해 당원들이 가입했다고 생각하는 것 대단한 착각"이라고 했다.그는 "지금 목동 바깥에 나가서 시민들 붙잡고 물어보라. 많은 시민들이 정말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장 대표가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지방선거 이겨보자는 지금 당내에 최소한의 어떤 발버둥에 당 대표가 이렇게 직을 걸라는 식으로 자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가 한가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꼈다"고 했다.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가 제명되자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재신임 투표는 소장파이자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이 처음 제안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제주 방문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직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저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당원 투표 통과 자신감…張, 당 흔드는 '소장파' 때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재신임을 묻겠다"며 배수진을 친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한 당내 비판을 정면 돌파해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재신임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에 깔린 승부수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최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이어졌다. 당내 대표적 '소장파'로 꼽히는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까지 "지선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왔다.장 대표로서는 이들의 비판을 계속 그대로 받아내기보다 승부수를 던져 당의 응집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당원들의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판단도 기저에 자리한 걸로 보인다.장 대표가 꺼내든 이번 카드는 당내 '소장파'에 대한 역공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또 "가벼이 당 대표가 스스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원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당 대표에 대한 사퇴·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장 대표는 아울러 당내 '소장파'가 수시로 당을 흔들며 체질을 약화시켰다는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곤 했던 당의 고질병에 대해 "작은 파도·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도 개탄했다.당내에서는 '소장파'들이 정작 정치생명까지 걸고 재신임을 묻기는 어렵고, 재신임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장 대표가 무사할 것이란 전망이 주로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5일 매일신문에 "재신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은 많지 않고, '친한계' 의원들도 재신임이 아닌 사퇴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비대위 체제로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원 경북도지사 출사표 "중앙정치 경험 적극 활용"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이 '경북 발전 최강 전략가'로 거듭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그 어느 지역보다 국책사업이나 예산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의 다짐에서는 풍부한 정치경험을 살려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가 읽혔다. 그 길을 열 핵심 공약으로는 군공항 이전 국비 확보, 영일만신항의 북극항로 거점화, 제조업 혁신 등을 제시했다.-도민들에게 스스로를 설명한다면.▶보수 최강 공격수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왔고 국난 극복과 산업화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보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 노력으로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4번 연속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신 것 같다. 이제 중앙정치의 경험과 에너지를 오롯이 경북도민 여러분을 위해 쏟아붓겠다. 보수 최강 전략가에서 경북 발전 최강 전략가로 거듭나겠다. 열정과 추진력으로 국책사업과 예산,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따 와서 경북을 다시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왜 김재원이어야 하나.▶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경북에서 학교를 다녔고 행정고시를 통과해 첫 공직 생활도 경북도청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경북에서 국회의원 3선을 지내며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내며 중앙 정치를 풀어내 다른 지역보다 우리 경북이 더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이재명 정부에서 경북이 자칫 밀려나고 소외될 수 있다. 힘 있는 제가 나서서 싸울 건 싸우고 풀 건 풀어서 경북이 어느 지역보다 국책사업이나 예산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지역을 살릴 미래 성장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농업 혁신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챙기겠다.-최고위원 선거 출마 때마다 당선, 스스로 비결을 꼽자면.▶4번이나 최고위원에 연속해서 당선됐더니 '직업이 최고위원'이 아니냐고 많이들 말씀하신다.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보수 최강 공격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 특히 우리 당원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비교적 정곡을 찔러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데 당원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다. 좀 우스개 소리지만 할머니 팬들이 많아서 지하철을 타면 경로석의 할머니들이 벌떡 일어나셔서 수고한다며 자리를 양보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다.-국회의원으로서 경북 발전에 기여해 온 성과는.▶3선 국회의원 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있던 2019년 말 경북도청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저의 활약상이 소개돼 있다. 당시 경북도는 전년도보다 7천777억원이 증액된 4조4천664억원을 2020년 예산으로 확보했다. 여기엔 도청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숨은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록돼 있다. 특히 그 증액된 예산으로 인해 미래산업 기반 구축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도 받았다.-경북 경제 활성화 방안 및 핵심공약 소개하자면.▶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경제지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국비로 하루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구미와 포항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텐데 이를 계기로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와 경북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 포항과 영일만 일대를 북극항로 전진기지로 만들어 신공항과 함께 경북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겠다.또한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청년이 떠나가지 않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청년인재뱅크'를 신설하겠다. 취업 청년을 경북도와 각 시군이 직접 관리하고 취업시켜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고 청년에게는 취업교육과 재취업까지 보장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군공항 이전 비용문제 어떻게 풀어내야 하나.▶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구를 방문해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올해 예산에는 단 한 푼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 놓고 광주신공항 이전지에는 1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 문제는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관건이다. 끝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도 연계해 지역 형평성을 따지겠다. 이전지인 의성 주민들에 돌아갈 혜택도 반드시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통합신공항이 경북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도시와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 인프라도 전폭 지원하겠다.-행정통합 논의 관련 '경북 주도·주민 투표·북부 배려' 원칙 밝히셨는데, 현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벌써부터 북부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 대구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다. 지난번 홍준표 시장과 통합을 추진할 때 이미 경북도민의 신뢰를 잃었던 이철우 지사와 이재명 정부의 임명직 공무원일 뿐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주민의 의사를 먼저 묻지 않고 개문발차식으로 졸속·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통합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지역주민에게 명칭, 재정, 권한 등 대구경북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이고 극심한 갈등만 낳게 된다.이에 더해 경북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경북 북부지역의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서도 경북을 좀 더 배려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 사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이전과 도심 군사기지 이전 문제 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어 대구는 혜택을 많이 얻게 되는 반면 경북 북부지역은 대구로 많은 권한이 쏠리는 흡수통합을 우려하며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북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보수정치의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국민 여러분 대다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상식, 공정, 배려 같은 부분에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우선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 힘없는 메아리로는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무너진 보수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수의 정체성을 재정비해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정치인들이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지금 경북의 현실은 참고 넘어가기엔 많이 답답하다. 경북 주민들이 내 손으로 뽑은 보수진영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고 인구소멸과 산업 쇠퇴로 청년들이 떠나가는 경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가 가진 젊은 추진력으로 돌파구를 열어 도민의 시름을 확실하게 해소해 드리겠다. 박정희의 혁신 정신으로 무장해 경북의 미래를 꽃피울 산업과 투자가 몰려오는 새로운 기회의 땅 경북을 열겠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64년 경북 의성 출생 ▷심인고 ▷서울대 법학과 ▷경북도청·국무총리실 사무관 ▷부산지검·서울지검 검사 ▷17·19·20대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20대 국회 당 정책위의장 ▷20대 국회 후반기 예결특위위원장 ▷국민의힘 최고위원(4선)

국힘, 하위 당협위원장 37명 교체 보류…공천 잡음 차단

국민의힘이 당무감사 결과 '교체 권고'를 받은 당협위원장 37명에 대해 최소한 지방선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지선 전 결집을 위한 조치로, 지선 이후 재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은 지방선거 공약 개발에도 착수했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최고위원회에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정기 당무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중 37곳(17.5%)의 당협위원장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권고하는 내용이었다.정희용 사무총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조치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장 대표는 또 "모든 지역에서 공천이 사천으로 흐르거나 공정성, 객관성을 잃는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주문하는 등 지선을 앞두고 전열정비에 나섰다.장 대표는 아울러 이들 37명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공지하고 지방선거 캠페인을 집중 관리해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지선 이후 이들이 당협 정비나 선거 기여가 미흡했다면 재평가를 통한 교체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했다.국민의힘은 5일부터 공약개발본부를 가동하며 '청년·부동산·노동'을 중심으로 정책 공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당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공약개발본부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정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당이 국민의 삶을 책임질 준비와 능력이 있는지를 민생 공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가받는 선거"라면서 " 공약개발본부의 민생 공약이 수권 정당으로 재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도 "실제로 국민 손에 잡히고 피부로 체감할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국민의힘은 12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됩니다'라는 이름의 지방선거 정책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비무장지대 관할권, 유엔사와 실무선서 조율 중"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두고 우리 정부와 유엔사가 실무선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km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유엔사가 계속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이 관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철책은 MDL 남쪽 2km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북쪽에 있다. 대북 감시와 경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국방부 제안은 철책을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하자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철책 이남에는 일반전초(GOP) 등에서 우리 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안규백 국방부장관은 DMZ 관할권 조율과 관련해 유엔사와 공동 관리를 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과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지난달 유엔사 측은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 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앞서 여당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으로 DMZ 출입 권한을 우리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통일부도 입법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유엔사는 법안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빚내서 SK하이닉스 5억 투자"…30대 공무원의 결말

SK하이닉스 주가에 레버리지로 무려 5억 원을 투자했던 공무원의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경제전문가 A 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1월 30대로 추정되는 공무원 B 씨는 하이닉스 주가에 5억 원을 베팅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적이 있다"며 "재미있는 건 모든 투자금이 자기 자본이 아니라 5억 원 중 3억 9천만 원이 융자였다는 점"이라고 한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B 씨의 SK하이닉스 매수 금액은 5억 3천866만 원, 평균단가는 61만 9천원, 보유 수량은 814주였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융자 금액은 3억 9천49만 6천원으로 나타나 있었다.A 씨는 당시 시장 분위기에 대해 "다시금 불이 붙은 현재의 코스피와 달리 당시엔 대부분 사람이 현금화하는 분위기였고 기관과 외국인도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던 터라 많은 사람이 걱정하기도 했다"며 "그중에는 '한강 엔딩'이라며 B 씨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적었다.실제로 당시 SK하이닉스 주가는 B 씨가 글을 올린 시점 이후 꾸준히 하락해 50만 1천원 수준까지 내려갔다.당시 B 씨는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B 씨는 해당 글에서 "주가가 50만 1천원 선까지 하락했을 당시 담보 비율 부족으로 증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신용거래 구조상 일정 금액을 담보로 설정해야 했으며 본인의 경우 그 금액이 8천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또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해당 8천만 원을 유통융자 상태에서 현금 주식으로 바꿨고, 신용거래로 인해 3억 원 기준 한 달 이자가 260만원 수준에 달했다"고 적었다.이후 주가가 반등하자 B 씨는 약 10% 수익 구간에서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그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종목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약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당시를 돌아보면 주가가 50만 원 선까지 내려갔을 때는 한강에 갈 뻔했다. 이후에는 조롱이나 비판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이 2028년까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이 정산되는 대로 일부는 저축하고 남은 자금은 다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전했다.공개된 계좌에 따르면 B 씨는 SK하이닉스 매매를 통해 약 10% 수익을 기록했다. 실현 손익은 약 5천만 원 수준이었고,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도합 누적 손익은 1억 4천100만 원에 달했다.이에 A 씨는 "과연 나라면 저렇게 투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답은 아니었다"며 "애초에 나라면 레버리지를 활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11월 당시에는 반도체 종목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물론 지금도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B 씨 역시 스스로의 행동을 '광기와 집착'이라고 표현한 만큼 한동안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한 명의 청년이 원하는 결과를 이뤘다는 점만 놓고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

국비 2천533억 투입…대구 도심 교통 병목 구간 뚫는다

정부가 대구 도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병목 구간을 연결하고 입체화하는 대규모 도로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5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6대 광역시에 향후 5년간 국비 1조1천75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구에는 모두 5개 사업(총사업비 6천538억원)에 국비 2천533억원이 배정됐다.이번 계획에 포함된 대구 사업은 신천대로, 성서공단로, 호국로 등 기존 간선도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대구 금호워터폴리스 IC 연결 사업(2.15㎞), 남대구 성서산업단지 입체화 IC 사업(1.1㎞), 호국로 동명동호 입체화 사업(1.3㎞)이 대표적이다.KTX 서대구역 인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매천대교~서대구역 네거리 구간(1.6㎞) 도로 신설도 추진된다. 서대구역 개통 이후 급증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달서대로 입체화 사업(2.4㎞)을 통해 제4차 외곽순환도로의 연속성도 확보한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순환 기능을 강화해 통과 교통을 분산시키는 역할이다.정부는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 도심 주요 축 통행 속도가 개선되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잇는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도로 확장에 그치지 않고,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점도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이번 5차 계획은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비중을 대폭 늘렸다. 전체 국비 가운데 지방권 투자액은 9천216억원으로, 이전 계획보다 33.5% 증가했다. 수도권 중심 교통 투자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대도시의 구조적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5차 계획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혼잡 지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물론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보건소장 구인난 확삭…적격자 찾기 하늘의 별

최일선에서 지역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를 이끌 보건소장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채용 공고 한 번 만에 소장을 뽑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가 현장에 만연하다.주민 의료 및 건강 복지를 위해 법률 완화와 인식 개선이 시급하지만 책임만 크고 처우는 낮은 현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보건소장은 '명예봉사직'이란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현재,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보건소장 사례가 감사에 적발되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낮은 연봉, 높은 책임 '손사래'대구경북 보건소 상당수가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내고도 지원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동구와 서구가 보건소장 공모에 나섰는데, 두 곳 모두 1차 공고에 지원자가 한 명뿐이어서 재공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경북도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도내 24개 시군 보건소 중 9곳이 보건소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직군이 소장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었다.상주시는 지난해 보건소장 공고에서 지원자가 없어 5급 행정직이 보건소장 직무를 대리했다. 이는 지난해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돼 지적받았지만 올해도 지원자가 없어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행정직이 보건소장 직무대리 중이다.보건소장은 지난 2024년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사면허 소지자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후 재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부적합 판단을 받아 3차 공모까지 갈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등도 모집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하지만 보건소장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돼, 일반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데다 져야 할 책임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공고 지원에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대구 일부 구·군에서는 개방형 4호에 임용되는 보건소장의 연봉 하한액을 7천49만원으로 설정했다. 소속되는 기초단체 동일 급수와 연봉을 통상적으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하한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치솟고 있는 의사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보건소장이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처럼, 갈수록 보건소장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커진다는 점도 지원을 막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대구지역 한 보건소장은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합돌봄이나 재난, 감염병 등 상황에서 져야 하는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개업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도 문제로 꼽히지만, 점차 확대되는 책임에 비해 법적 지원이나 보호책은 미비하다는 점이 지원 장벽을 높이는 것 같다"고 했다.◆불화 겪은 소장, 또 모셔야 하나기준에 부합하는 보건소장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 현장에선 인사를 두고 부작용이 터져 나온다.소장 지원자가 없어 과거 직원들과 불화를 빚었던 보건소장이 다시 복귀할 조짐이 보이자 보건소 직원들 측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다.동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구보건소장을 지냈던 A씨는 최근 진행 중인 보건소장 채용 공고에 다시 지원했다. A씨는 과거 소장직을 지낼 당시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갑질을 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린 바 있다.일부 직원들은 A씨가 직원에게 일과시간 종료 후 자신이 머무르는 병원으로 와 간병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성차별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고, 기관 평가에 영향 주는 교육에 불참하는 등 문제를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후 A씨는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자리를 옮겼고, 이 때문에 보건소는 5개월 간 소장 공석 상태로 운영됐다. A씨는 최근 동구보건소장 공고에 다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소 직원들은 노조를 통해 부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A씨의 채용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같은 인사 부작용들이 불거지는만큼 보건소 현장에서는 보건소장 채용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 개정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 직군이 아닌 보건 등 타 직군이 소장으로 뽑히면 의사협회 차원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며 "정작 모집 공고를 올리면 들어오는 의사는 드물고, 근무하다가도 더 나은 처우를 찾아 떠나는 게 다반사"라고 설명했다.경북지역 한 보건소장 역시 "능력만 되면 직군과 상관 없이 소장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보건법에 의해 의사만 지원할 수 있도록 막혀 있다"며 "행정을 잘 모르는 직군이 소장을 맡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도 많고, 유찰이 자꾸 발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관련 전문가들은 보건소장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정부와 관할 지자체장의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2024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 임용 가능 범위가 확대됐으나, 여전히 구인난이 이어지며 한계를 보이는 만큼 지역 의료 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이가 아니더라도 임용될 수 있도록 법안 기초는 마련했다. 소장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이 의지를 가지고 2차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의사 외 직군도 적극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김종연 경북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수 역시 "보건소장은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만큼, 의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채용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 합리성 위주로 왜곡돼 있다 보니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 인력 양성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보건소장 채용난에 영향을 끼쳤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공공성을 띤 보건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루 1만원에 정원 달린 집…성주 '체류형작은정원' 들썩

"제발 주황색!"지난 4일 오후 경북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강당.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입주자 추첨이 시작되자 객석은 숨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추첨함에서 공 하나가 뽑힐 때마다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주황색 공을 쥔 순간,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불렀고, 흰색 낙첨볼을 뽑은 신청자는 허탈한 웃음으로 고개를 떨궜다. 앞선 대기번호 공을 뽑은 이의 얼굴에는 안도와 아쉬움이 동시에 스쳤다.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이하 작은정원)은 이번 모집에서 총 19세대에 102명이 몰려 경쟁률 5대1을 훌쩍 넘겼다. 신청자는 대구가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10명, 수도권 4명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렸다. 연령대도 20~70대까지 다양해 '성주는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었다.이날 추첨의 마지막 장면은 유독 극적이었다. 102번째, 맨 마지막 순서로 단상에 오른 정새힘 씨가 마지막 남은 당첨볼을 뽑아 든 것. 경남 김해에서 온 정 씨는 "순서가 너무 뒤라 예비번호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첨돼서 믿기지 않는다"며 "집 옆에 놀이터가 있어 다섯 살 쌍둥이가 가장 좋아할 것 같다"고 환하게 웃었다.웃음꽃은 당첨자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작은정원 사업을 준비해온 공무원들도 높은 경쟁 속에 입주자가 결정되자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김경란 수륜면장의 표정은 밝았다. 작은정원 입주자들의 전입으로 20~30명의 인구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 면장은 "청정한 수륜에 도시민들이 찾아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이 들어서면 수도권과 부산·경남에서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작은정원은 수륜면 백운리 일원에 조성돼 있다. 체류시설, 개인텃밭, 개인정원을 갖췄고 입주자는 최대 2년간 머물 수 있다. 체류시설은 1층 6평과 2층 3평의 복층 구조에다 TV, 냉장고, 세탁기, 냉난방기 등이 갖춰져 있고 개인 주차공간과 야외 휴게공간도 있다.부담 없는 임대료가 인기의 비결이었다. 대구에서 온 한 당첨자는 "요즘 글램핑 1박에 20만~30만원은 기본인데, 1년 임대료가 396만원이면 하루 1만원 남짓"이라며 "자연 속에서 살다시피 하며 텃밭까지 가꿀 수 있어 정말 매력적"이라고 했다.성주군은 작은정원을 '체험형 주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주로 이어지는 발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대구·구미·김천 등과의 접근성이 좋아 생활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다"며 "전입 인센티브와 귀농·귀촌 지원,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생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입시 개편·의대 증원…2027학년도 수능 N수생 몰린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면서 올해 N수생이 대거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입 제도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에 더해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5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43만52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 이상 감소했지만, 수능 응시생 수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는 55만4천171명이었는데, 2028학년도 입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이보다 더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할 것이란 전망이다.◆현행 제도 마지막 수능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은 현행 제도로 시행되는 마지막 수능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통합형 수능 도입 ▷내신 5등급제 전환 ▷논·서술형 평가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돼 있어 대입 환경의 변화 폭이 크다.우선 기존의 '선택형 수능'은 '통합형 수능'으로 바뀐다. 국어·수학·사회탐구·과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모든 수험생이 사회와 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전공과 무관하게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구조다.내신 역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된다. 1등급 비율이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등급 간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논·서술형 평가 강화 방침까지 더해지며 수험생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도입에 N수생 증가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은 최상위권 N수생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37년 기준 의사 인력이 3천660~4천2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대까지 증원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아울러 2027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신설된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현 고등학생과 N수생 등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경우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역의사제에 지원할 수 있어, 이를 노린 N수생 유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종로학원이 중·고 수험생과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의대 진학을 고려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60.3%에 달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란 기대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입시업계 관계자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이후 입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시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하고 재수에 나서는 의대 지원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동계올림픽 주인공은 나!" 겁 없는 2000년대생들이 온다

'2000년대생이 온다.'오는 7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2000년대생 신성들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들의 활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목표인 '톱10 재진입'이 달려있다.동계올림픽 전통적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2007년생인 임종언(만 18세)과 2004년생 김길리(만 21세)는 생애 첫 올림픽에서 선배들의 명성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주니어 무대에서 당해낼 자가 없던 임종언은 쇼트트랙 남자 1,500m, 1,000m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투어 1∼4차 대회까지 5개(단체전 포함)의 금메달을 쓸어 담았기에 이번 올림픽 또한 기대가 크다. 임종언은 13일 (1,000m)과 15일 (1,500m) 금빛 사냥에서 나선다.김길리는 선배인 최민정과 선의의 경쟁을 할 전망이다. 지난 시즌 ISU 월드투어 3, 4차대회 1,500m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김길리는 15일 주종목인 1,500m 뿐만 아니라 13일 500m, 16일 1,000m에도 도전한다.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는 2008년생 최가온(만 17세)이 메달을 노린다. 최가온은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스노보드 월드컵 대회에서 세 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의 '하프파이프 여왕'이자 한국계 선수 클로이 김을 위협할 대상으로 이미 화제다. 최가온의 메달 도전은 13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피겨스케이팅에는 2001년생인 남자 싱글 차준환(만 24세)과 더불어 여자 싱글에 출전하는 2008년생 신지아(만 17세)가 떠오르는 신성이다.한국 선수단의 개막식 남자 기수이기도 한 차준환은 지난달 26일 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 남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노린다.2025-2026 시즌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신지아는 이번 올림픽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는 전체 6위를 기록했지만 조금만 더 다듬으면 메달권도 노릴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차준환은 11일(쇼트), 14일(프리)에, 신지아는 18일(쇼트)과 20일(프리) 은반 위에 선다.스피드스케이팅은 2005년생 이나현(만 20세)이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지난해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사상 첫 동메달을 따며 올림픽 예열을 마쳤다. 이나현은 10일(1,000m), 16일(500m) 메달 사냥에 나선다.

경북 설맞이 기획전…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지역 전통시장·중소기업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경북도는 오는 27일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몰 10여개사와 협업을 통한 설맞이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과 내수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200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해 엄선된 품질의 제품을 선보인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에서 '경북세일페스타'를 검색하거나, 11번가·우체국쇼핑 등 온라인쇼핑몰에 마련된 전용관을 이용하면 된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환급 행사도 진행된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17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포항(대해불빛·흥해·장량성도시장), 김천(황금시장), 안동(용상·중앙신시장), 영주(풍기선비골인삼·신영주번개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영천(공설시장), 상주(남성시장), 문경(중앙·점촌전통시장), 경산(공설·하양꿈바우시장), 영덕(영해만세시장) 등 9개 시·군 17개 시장이 참여한다.참여 시장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루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한다.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은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이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된다.다만,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도는 이번 행사가 명절 성수기 전통시장 방문 확대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에도 도민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할인·환급 행사 등을 통해 도민의 체감 물가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중소기업 매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