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고, '공군 정보통신 군특성화고' 선정…대구 지역 유일

대구 조일고등학교는 국방부가 주관한 '2026년 기술인력육성(군특성화고) 학급(특기) 확대 지원학교 선정' 심의 결과 공군 정보통신 분야 군특성화고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전국적으로 5개교(경북드론고, 금파공고, 강호항공고, 조일고, 영천전자고)가 선정된 가운데, 조일고는 공군 정보통신 분야 학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구 지역 유일한 선정학교로, 첨단 군사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인력 양성 거점학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이번 선정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주관으로 전국 군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조일고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점수를 받았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실습 인프라·교사 역량·학생 진로성과 등 다른 항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선정을 계기로 공군 부사관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 실습 중심 정보통신 교육, 군 간 협력훈련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한다. 또 공군 병과학교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군사정보통신 교육 및 졸업생 진로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최상현 조일고 교장은 "이번 선정은 조일고의 교육역량과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공군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일고는 내년부터 공군 정보통신 군특성화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협력형 실습 과정, 군 전문가 초청 특강, 정보보안 실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사정기관 사적 이익 위해 기강 파괴, 용납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를 해야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 집 사면 된다"는 발언과 전세 낀 매매, 일명 '갭투자'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23일 오전 10시쯤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내 집 마련에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또 이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수했는데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17년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를 6억4천500만원에 매수하고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초에 11억4천500만원에 팔아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원천 금지했다. 이 차관이 매매를 진행한 두 곳 모두 규제지역에 포함돼 현재 전세 낀 매매, 갭투자가 모두 불가능한 곳인데 본인은 갭투자를 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통상적 갭투자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복기왕 민주 의원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인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아파트'인 15억원 이하는 크게 정책 변화가 없기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3일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복 의원은 또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0·15 대책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춘 것은 이들이 실수요자라기보다 자산 증대 욕망이 더 큰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복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은)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6·27 부동산 대책 때 적용된 주담대 최대한도인 6억원이 유지됐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 1주택자는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 받고, 유주택자는 0%가 적용된다.다만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를 오를 때 사용해온 주요 수단인 '갭투자'는 불가능해졌다. 복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 보유자와 50억원짜리 아파트1채 보유자 세금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사상 처음 장중 3900선 넘었다…'사천피' 눈앞

코스피가 23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3,900선을 뚫었다.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48분, 전장보다 16.96포인트(0.44%) 오른 3,900.64로 3,900선 고지를 넘어섰다.이는 지난 20일 코스피가 장중 3,8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지 불과 3거래일 만이다.이날 코스피는 뉴욕증시의 약세와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에 대한 경계심에 전장보다 47.89포인트(1.23%) 내린 3,835.79로 출발했다.이후 한때 3,822.33까지 밀렸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해 3,902.21까지 올랐다.낮 12시 4분 기준 전장보다 14.48포인트(0.37%) 상승한 3,898.95에 거래되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3천569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기관도 장중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4천131억원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한국은행은 예측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미국과 아시아 주식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며 "개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캄보디아서 한국인 57명 또 체포 '온라인 사기 혐의'

대구국세청 세수 14%↑…"민생지원·공정세정, 투 트랙"

올해 8월 말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 실적이 9조421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7조9,316억 원) 대비 1조1,105억 원(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 우려 속에서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며 지역 세입이 탄탄한 흐름을 유지한 셈이다.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23일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안 보고에서 "경기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무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실신고 지원과 체납액 현금징수, 고액 불복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대구청은 세정지원의 범위를 '복지세정'과 '산업보호 세정'으로 이원화한다. 경북 산불피해지역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연기·중지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피해 사업장을 조기 파악해 재해손실 세액공제 및 장려금 직권신청을 추진한다.신산업·수출기업 등에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납기연장, R＆D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전방위 지원한다. 기존 수출 중소기업 중심이던 납기연장 대상도 중견·철강·석유화학 기업으로 확대된다.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납세 편의를 위한 디지털 기반 세정 환경도 강화된다. 업종별 맞춤형 안내자료와 절세 정보가 신고 전 제공되며, 오류 검증 및 '모두·미리채움 서비스'가 확대된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소득세를 환급받는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한 '전자신고 상담센터'가 상시 운영되고, 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서 체험형 설명회'도 정례화된다.민 청장은 "기업사냥꾼과 결탁한 주가조작이나 편법승계 같은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고,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소득 대비 사치성 소비가 큰 납세자에 대한 자금원천 추적도 강화된다.반면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조사와 '조사시기 선택제'를 확대해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납세자에게는 상주조사 기간을 단축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악의적 은닉재산 추적이 병행되며, 중요 사건에는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대구국세청이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지역의 재정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재난과 경기침체 속에서 수많은 지역민과 중소기업의 재기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최 의원은 "세정지원의 건수나 금액뿐 아니라 실제 지역경제 회복률이나 고용 유지율 등 경제지표와 연계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향후 청년고용기업과 전략산업 중심 기업으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대구국세청이 앞으로도 어려운 납세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세정, 위기 속에서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욱 대구시의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촉구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형건설사 중심의 불균형한 건설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이 시의원은 "최근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증가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 지난 6월 기준 미분양 공동주택은 8천 가구를 넘고,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대형 시공사가 수도권 협력업체를 대구로 끌어오면서 지역의 광고·회계·자재 등 비시공 부문 업체들마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론 ▷지역건설사의 비시공 부문 참여 확대 ▷지역 우수업체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조합·지역 건설업체 대상 단계별 컨설팅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이 시의원은 "현행 조례상 지역업체 참여 규정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이 방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지역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대구시는 지역사업자의 권리 신장과 조합의 자율성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中 '중앙위 전체회의' 폐막… 기술혁신 강국 비전 나올 듯

지난 20일 시작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막을 내렸다. 중국의 중기 경제 발전안인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 등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진행될 고위급 인사 교체도 핵심 의제다.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가늠할 단서를 쫓는 눈길도 바빠진 것이다.◆향후 중국의 5년, 최첨단 기술 발전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된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정식 승인은 내년 3월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뤄진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한되고 관영 매체 등을 통한 예측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4중전회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 발전' 등이 주된 내용일 거라는 중국 관영 매체들의 전망은 일치했다. 특히 미국과의 긴장 고조 속에서 중국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할지 보여줄 지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유사했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관련 주요 외신들은 이번 회의에서 첨단 기술 투자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5개년 계획에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 조치 등이 담겼을 것으로 점쳤다.중국공산당의 입인 인민일보는 23일 사설을 통해 "일부 국가가 다당제 시스템 속에서 단기적 정책 결정과 잦은 정책 번복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은 통일된 국가 전략을 고수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 방식이 양자컴퓨팅, 생명과학, 소재과학,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체제 우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기적 계획 사례로 'G60 과학혁신회랑'을 언급했다. 중국 동부 장강 삼각주 지역 9개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통합 개발 프로젝트로 2016년 처음 제안된 것이다. 신문은 이 도시들이 지난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2.2%를 차지했고, 전략적 경제 계획이 기술 진보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비슷하다. 과학기술 혁신은 물론, 실물경제를 근간으로 한 신흥 산업의 적극적 발전, 미래 산업 선제적 배치 등을 20일 사설을 통해 주문했다.◆인사가 만사, 예고된 물갈이이번 4중전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에는 포스트 시진핑 시대 구도 엿보기가 들어가 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 인사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중국 국방부는 4중전회 개막을 사흘 앞두고 군 서열 3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5위 먀오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 9명의 제명 사실을 공개했던 터다.205명의 중앙위원과 171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된 제20기 중앙위원회다. 주요 외신은 이번에 최소 9~12명의 중앙위원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7중전회(11명 교체) 이후 최대 규모가 된다.정원 7명의 중앙군사위도 3석의 공석이 있다. 시 주석이 주도한 반부패 숙청 등으로 시 주석, 장유샤 부주석, 류전리·장성민 위원 등 4명만 남아 있어서다. 어떤 인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후계 구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그러나 그에 걸맞은 인사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시 주석의 4연임 의지가 공고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서 후진타오 전 주석은 1999년 제15기 4중전회에서, 현재 시 주석도 2010년 제17기 5중전회에서 각각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된 뒤 주석이 됐다.

이미선 기상청장, 경북 안동·의성 산불 재해 현장 방문

이미선 기상청장은 23일 위험기상에 대비하고자 올봄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과 의성 지역을 방문했다. 이 기상청장은 의성군 관계자와 함께 지난 4월 산불이 발생한 재해 현장을 방문해 산불 피해사항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경북 지역의 위험기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는 안동기상대 현장을 방문해 대설 등 겨울철 위험기상 대비와 안정적인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 환경을 점검하고, 기상대의 대외적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상청장은 "방재 대응의 시작인 조기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실시간 집중관측과 예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기상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함께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기상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전문의 시험 '조건부 합격안' 유력…의료계 갑론을박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 처음 치러지게 될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고민 끝에 '조건부 합격안'을 내놨다.이를 두고 "불가피한 방식"이라는 의견과 함께 "수련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이다.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수련협의체 7차 회의에서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의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둘러싸고 불거진 수련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조건부 합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의 시험은 전공의들이 마지막 연차 수련을 마친 이듬해 2월 시행된다. 기존대로면 의정 갈등으로 지난 9월 복귀한 고년차 전공의들은 2026년 8월까지 수련을 받고 6개월 뒤에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그렇게 되면 전문의 배출 자체가 6개월에서 최대 1년 밀리는 상황이 발생,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추가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예산과 인력 문제로 실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래서 나오게 된 안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되 남은 6개월 동안 수련 역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하는 '조건부 합격안'이다.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23일로 예정된 전문학회 이사장, 수련이사들과의 회의에서 추인을 받고, 복지부가 10월 중으로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조건부 합격안'을 두고 다수의 수련병원장들과 개별 전문학회 수련이사 등은 수련 질 저하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 전문학회 수련이사는 "수련 기간에 따라 배운 양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데 난이도를 수련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맞춰서 내면 부실하게 교육받은 의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긴 사람에게 맞춰서 내면 합격률이 낮아져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털어놨다.합격률은 다음해 전공의 지원율과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각 진료과 전문학회는 고민이 깊다.또 다른 전문학회 수련이사는 "3월부터 수련한 전공의는 수련기간을 모두 채우고 전문의 시험을 보고, 9월에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는 2년 6개월이나 3년 6개월 만에 시험을 보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이 상황은 현재 본과 3학년 학생이 전공의를 마칠 때까지 반복될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합격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국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결론 날 확률이 높다"며 "복지부, 전공의, 의학회가 한뜻으로 (2월 응시 허용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정이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재섭 의원 "15억이 서민아파트? 그럼 난 불가촉천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비꼬았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버렸다"라며 복 의원을 겨냥했다.특히 김 의원은 "하긴 수억 원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인데 최소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서민의 기준을 15억 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고, 대다수의 청년들과 서민들은 대출 없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복 의원은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되지 않은 만큼 '서민 아파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며 "더 많은 수의 청년과 서민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낙동강 영천호 지점, 관심 발령 70일 만에 조류경보 해제

대구환경청이 23일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영천호 지점에 발령된 조류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이후 70일 만이다. 대구환경청이 이달 13일과 20일 영천호 지점에서 채수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관심' 단계 미만인 1천cell/㎖ 미만으로 관찰됐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1㎖당 남조류 세포수가 1천cells/㎖ 이상으로 두 차례 연속 측정되면 발령된다. 대구환경청은 유해 남조류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 이달 초 비가 내린 후 기온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현재까지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은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유지 중이다. 김진식 대구환경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기온 하락으로 녹조 감소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낙동강 중·상류 조류경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먹는 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 보느라"…4개월 아기 욕조 빠져 의식 불명 친모 체포

생후 4개월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친모가 긴급체포됐다.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의료진은 아이의 신체에서 멍 자국 등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사고 당시 A씨 남편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북구 일대 '위협운전' 20대 폭주족 무더기 검찰 송치

대구 북구 일대에서 무리 지어 위험 운전을 한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위험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로 20대 남성 A씨 등 9명을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 또 출석에 응하지 않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 1명은 지명수배 하기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북구 고성동 iM뱅크파크 일대에서 오토바이 5대와 수입차를 이용해 폭주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새벽 시간대를 골라 정당한 이유 없이 줄지어 운전하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검거된 9명 가운데 주동자 3명은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공범을 모집하고, 폭주 장면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주 행렬 뒤쪽에서 경찰 단속 차량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기도 했다.이들은 북구 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을 돌며 폭주 행위를 일삼았지만 신원 특정이 어려운 탓에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부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지난 7월 폭주족 중 1명을 특정한 데 이어, 잠복수사 끝에 10명을 모두 특정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방과 수사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폭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등생 쫓아 女화장실 들어간 고3…폰 안엔 '성 착취물'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강제 추행 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주장에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당시 피해자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을 갔다가 요의를 느껴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고, 한 남학생이 A양을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남학생은 A양을 바로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A양이 거절했다. 그러나 남학생은 다시 쫓아가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했다. 겁을 먹은 A양은 남학생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남학생은 범행 전부터 화장실 주변에서 A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도 남학생이 화장실 앞에서 A양을 지켜보는 모습, A양에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과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 문제 삼은 셈이다.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양 부모는 "이해가 안간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토로했다. A양은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미만이라 형처벌 대신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는 범행 동기와 사건의 고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축제 음식 가격 논란 또…꿔바로우 10조각 2만2천원 항의하자 "불만이냐?"

최근 폐막한 부산 차이나타운 문화축제에서 음식 가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축제 방문객이 양에 비해 값 비싼 음식에 항의했다가 업주에게 욕설과 위협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 앞서 지난 17~19일 부산역과 초량 차이나타운 일대에서는 제22회 부산차이나타운 문화축제가 열렸다. 해당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차이나타운 '2만2000원 꿔바로우' 10조각 논란, 술 취한 사장 욕설·행패'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글을 올린 방문객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 차이나타운 축제에서 한 화교 중식점에서 꿔바로우 2만2천원짜리를 시켰는데 사진처럼 나왔다"며 "몇 개인지 세어봤을 때 10조각이었는데 한 조각에 2천200원짜리 꿔바로우다"라고 적었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식당에 물어보니 '2만2천원짜리 꿔바로우 맞다. 왜 불만이냐'고 하며 술에 취한 사장이 반말과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면서 "술 취한 사장이 저를 때리려고 하자 (저의) 어머니가 말리는 와중에 사장이 밀어서 넘어질 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사 중 위협을 당해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식사하지 못했다"면서 "(사장의) 아들 분이 전액 환불을 해주셨지만, 술 취한 사장은 계속 시비를 걸며 저희 테이블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K-축제에서 호구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직접 겪어보니 호구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설과 위협까지 받아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 축제였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음식점의 메뉴판도 함께 공개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해당 업주의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축제 음식 양과 가격이면 납득이간다는 옹호도 일부 있었다. 한편, 최근 들어 전국 곳곳의 지역 축제에서는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엔 제주 탐라문화제에서 가격에 비해 부실한 '4천원 김밥'이, 14일엔 진주 유동축제 '1만원 닭강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 56% "캄보디아 사태, 외교부 초동 대응 잘못됐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외교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또한 82.4%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사태가 동남아 국가로의 해외여행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특히 만 18∼29세 청년층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88.3%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자국민 대상 범죄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현지 정부와 협력 및 공조 수사에 집중'이란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다.이어 '외교 채널을 통한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 협약 추진'이 27.5%, '군사작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5.2%였다.이전 정부에서 주도한 캄보디아 지원사업에 졸속 행정이나 이권 개입 등 비위 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57.0%가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35.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향후 한국과 캄보디아 간 경제·개발 협력 관계에 대해 52.9%는 '협력은 유지하되 관리·감독을 추가해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3.0%였다.이번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듯 2030 청년층이 해외 취업 사기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선 '국내 양질 일자리 부족'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임금 및 근로환경 불균형'(18.7%), '청년고용 정책의 부재'(15.7%), '정보 부족'(15.0%)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태원 참사에 영향 줬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12일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당시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 외 공식적인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도록 방치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당시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지연 또는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다.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예능 첫 등장한 대통령실 브리핑룸…강유정 대변인 출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이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다.SBS는 23일 처음 방송되는 새 토크쇼 '별의별 토크 : 보고보고보고서'(이하 보고보고보고서)에서 예능 최초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을 방문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만났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말 전하는 지구인'이라는 타이틀로, MC 장도연과 만나 대변인의 업무와 일상을 보여줄 예정이다.'보고보고보고서'는 MC들이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이라는 설정의 새 토크쇼다. 매회 지구인 게스트를 탐색한다는 콘셉트로 이야기를 나눈다.강 대변인과 더불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골든'의 작곡가 겸 가수 이재, 드라마 '폭군의 셰프'와 영화 '어쩔수가없다'에 출연한 배우 김형묵도 첫 회 게스트로 출연한다.

구윤철 "한미, 통화스와프보다 3500억달러 투자 초점"

정부가 대한국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화스와프보다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23일 기재부와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상황에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미국 정부는 3천500억달러를 선불로 투자해야 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균형 잡힌 투자의 구성을 협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미국의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한 재정적 안전장치, 즉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는 이 구조에 달려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고 말했다.이어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15%)에 비해 더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불리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에게 적극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최근 원화 약세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본다"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딥테크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국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