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정책은 외면"…반빈곤단체, 대구시장 후보들 비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들의 반빈곤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매일신문 5월 26일자 2면), 지역 시민단체가 후보들의 개발 중심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인권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반빈곤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내고 "현재 대구시장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개발과 토건뿐"이라며 "이 도시의 밑바닥을 지탱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빈민과 서민들의 삶을 향한 정책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라고 밝혔다.단체는 유력 후보들이 내세운 대구경북신공항, 도심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수조 원 규모의 토건 사업은 난무하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구는 수십년간 전국 최하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라는 불명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 대구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해법이 고작 토건 사업을 통한 낙수효과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또 "대형 개발 사업의 이익은 결국 자본가와 토지 소유자, 건설업자 등에게 집중되는 반면 젠트리피케이션과 주거 불안은 서민들에게 전가돼 왔다"며 "막대한 예산이 토건 사업에 집중되면 주거복지와 공공의료,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대구시장 후보들을 향해 ▷복지·인권 중심 시정 전환 ▷도시 빈민 및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빈민·소외계층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반빈곤네트워크는 "대구의 미래는 더 높은 빌딩을 짓는 데 있지 않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가난 때문에 존엄을 잃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매일신문은 경제적 위기를 겪는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장 이용자 1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에게 바라는 정책을 설문조사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무료급식 확대 등 현물지원(42.1%) 요구가 가장 많았고 노인일자리 확대, 의료지원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구시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신공항과 대형 개발 사업 등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대구행도 멈췄다"…서소문 붕괴-철도망 마비 이유는?

"출장 때문에 수서고속철도(SRT)를 예매하려는데 가는 편이고 돌아오는 편이고 가릴 것 없이 표가 너무 없더라고요. 사고가 난 곳이랑 떨어진 수서역으로 가는 건데도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31일 만난 대구 수성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56) 씨는 지난 주 서울 출장 일정을 잡다 예상치 못한 철도 대란을 체감했다고 토로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가 서울 도심을 넘어 동대구 착발(着發) KTX와 SRT까지 덮쳤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이 서울 도심 한켠이었지만, 실제로 멈춰 선 건 전국 철도망의 핵심 동맥이었다.26일 오후 2시 32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잔해가 아래 철길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차선이 손상되며 단전이 발생했고, KTX 서울~행신 구간과 경의선 서울~수색 구간 운행이 즉시 중단됐다.문제는 사고 지점의 위치였다.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를 지나는 철길은 KTX가 서울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핵심 구간이다. KTX는 경기 고양시 행신역 인근 차량기지에서 정비·대기를 마친 뒤 서울역으로 들어와 승객을 태운다. 일반열차 역시 수색 방면 차량기지를 거쳐 서울역으로 투입된다.이 길목이 막히자 서울역으로 진입하지 못한 열차가 외곽에 묶였고, 서울역 내부에도 열차가 쌓이며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서울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반열차와 ITX 운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모든 ITX-새마을과 ITX-마음 열차는 서울역 대신 수원역을 출·도착역으로 임시 조정했다. 서울역 출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동대구·부산 방향 경부선 KTX 하행 운행도 연쇄적으로 감편됐다.수서역을 출발하는 SRT도 예외는 아니었다. SRT는 서울역을 거치지 않지만, 오송역 이남 경부고속선 구간에서는 KTX와 같은 선로를 공유한다. 서울발 KTX 운행이 대거 취소되거나 지연되자 공용 선로 열차 배차 간격이 흐트러졌고, 이 여파가 SRT까지 번졌다.실제 운행 차질은 컸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나흘째인 29일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평소 735회에서 542회로 줄었다. 운행률은 73.7%에 그쳤다. 사고 다음 날인 27일 80.8%, 28일 82.3%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이용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겹쳤다. 고속열차 운행 감소 폭이 특히 컸다. KTX와 KTX-이음은 평소 383회 중 113회가 취소돼 270회만 운행됐다. 운행률은 70.5%였다. 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도 평소 352회에서 80회 줄어든 272회만 운행됐다.이번 사고는 철도처럼 전국이 촘촘하게 연결된 핵심 인프라에서 단 한 곳만 끊겨도 얼마나 광범위한 혼란이 빚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김윤덕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국토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소방청·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29일까지 8차례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복구 작업도 밤샘으로 이어졌다. 27일 오전 4시 45분 복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 교량 거더 16개(S9 구간) 철거를 완료했고, 28일 오후 7시 30분부터 29일 오전 4시 40분까지는 S8 구간 거더 6개 추가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국토부는 30일 첫차부터 그동안 중지됐던 서울~신촌 간 선로를 개통해 행신~서울·용산 간 KTX 운행을 재개하고, 청량리까지만 운행한 강릉·중앙선 KTX-이음도 서울역까지 운행을 정상화했다. 그리고 31일부터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한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불가피한 열차 운행 감축에도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울릉, 사전투표율 40.81% '경북 최고'…본투표 준비 착착

경북 울릉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전국 및 경북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참여율을 기록했다.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울릉군은 최종 투표율 40.81%를 기록해 경상북도 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23.51%)과 경북 평균(22.42%)을 모두 압도하는 수치다.지난 제8회 지방선거(47.09%)와 비교하면 6.28%p 다소 하락했으나, 도내 최저치를 기록한 포항시 북구(16.30%) 및 경산시(16.37%)와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섬 지역 유권자들의 강력한 투표 의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이번 선거에서 울릉군의 총 선거인 수는 8천226명(울릉읍 5천671명, 서면 1천299명, 북면 1천256명)으로, 사전투표는 관내 3개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차분하게 마무리됐다.선거 당일인 오는 6월 3일 본선거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총 7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지역별로는 울릉읍 3곳, 서면과 북면에 각각 2곳의 투표소가 설치된다.선거 개표는 기존 사용했던 울릉군 학생체육관의 신축공사 관계로 '울릉군 한마음회관 청소년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만채 중 17채만 팔렸다…갈수록 침체하는 대구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지방 시장의 '풍선 효과' 기대감과 달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수도권 대출 규제에 따른 한기가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다 미분양 물량과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며 복합적인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2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대구 지역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지난 4월 0.17%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이후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방에선 풍선효과를 기대했지만, 되레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0.41%였던 거래회전율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0.24%, 3월 0.21%로 떨어졌다. 거래회전율 0.17%는 유효 부동산 1만건 가운데 매매 거래가 이뤄진 건수가 단 17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2013년 6월 거래회전율(0.97%)과 비교하면 5분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최근 할인 분양으로 미분양 물량이 소화되고, 간간히 급매물만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침체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비롯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4월 용도별 거래회전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 0.32%, 건물 0.06%, 토지 0.05%에 그쳤다. 과거 거래회전율이 정점(2013년 6월)이었던 당시 집합건물 회전율 1.90%, 건물 0.71%, 토지 0.37%와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구군별로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동산 기준 회전율은 달서구(0.27%)와 중구(0.25%), 수성구(0.22%) 순이었다. 최근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은 0.06%로 가장 낮았다. 집합건물은 중구가 0.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구(0.37%), 서구(0.36%), 군위군(0.35%), 북구(0.27%), 달성군(0.23%) 등의 순이었다. 토지는 남구가 0.12%로 유일하게 0.1% 선을 넘겼다. 수성구와 동구는 각각 0.03%로 극심한 거래 침체를 보였다. 건물 역시 남구(0.11%), 수성구(0.04%), 동구(0.03%), 등의 순으로 매수세를 찾기 힘들었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수도권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체력이 저하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됐다"며 "대구는 고질적인 미분양 적체에다 매수 심리까지 얼어붙어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사기꾼·정신병" 아이유 악플러,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해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아이유와 관련된 악성 댓글 4건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유사한 악성 댓글 작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이 병합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해당 사건에서도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점과 문제가 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금호강 경치 즐겨요"…팔거천~동화천 산책로 연결

한동훈 "이재명 최악의 저질정치 박살내겠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31일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으로 자기 재판 공소취소 하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바로 그것이 최악의 저질정치"라고 적었다.한 후보는 "이 대통령이 인용한 플라톤의 말처럼,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하려는 자가 최악의 저질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제가 이재명 최악의 저질 정치를 박살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했다.이 대통령은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투표의 힘은 강하다.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0일에도 소셜 미디어에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6·3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한편 이번 6·3 지방선거는 30일까지 사전투표율 23.51%로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대구FC 통한의 무승부…용인FC 원정전 1대1

다 이긴 경기를 놓쳤다. 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는 30일 경기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용인FC와 K리그2 14라운드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안산그리너스FC와의 경기처럼 데커스를 왼쪽에 배치하는 등 선수 명단과 배치를 바꾸지 않고 용인을 맞았다. 전반전 초반부터 대구는 용인의 골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용인의 수비와 골키퍼 황성민의 선방에 막혔다. 전반 8분 류재문이 데커스의 패스를 받아 시도한 슈팅과 전반 11분 김주공의 헤더골 시도 모두 황성민이 막아냈다. 용인 또한 전반전 중반부터 공격을 거세게 밀어붙였지만 한태희의 선방으로 실점은 면했다. 후반전 대구는 세라핌을 빼고 박기현을 투입해 공격을 풀어나가려 했다. 후반 13분 황재원의 패스가 김대우 뒤로 흐르면서 아까운 공격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대구는 데커스를 빼고 에드가를 투입해 득점 기회를 노렸다. 에드가 투입에도 양 팀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슈팅이 골대 위를 넘어가거나 선방에 막히며 팽팽한 접전이 계속됐다. 팽팽한 침묵은 후반 32분에 에드가가 깼다. 대구의 코너킥 상황에서 김주공의 킥이 에드가의 머리 앞으로 직행했고 에드가는 이를 놓치지 않고 앞이마로 쳐서 바로 헤더골로 연결, 용인의 골망을 흔들었다. 1대0으로 승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던 이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약 30초를 남기고 용인은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다. 용인의 가브리엘에게 간 공이 다시 튀어올라 이승준 앞으로 갔다. 이승준은 가브리엘을 에워싼 대구 수비진의 빈 틈을 노려 공을 찼고 대구는 방어할 새도 없이 그대로 골을 내 주고 말았다. 최성용 대구 감독은 "후반전에 찬스를 만들면서 득점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1대1 무승부로 끝났다"며 "선수들의 노력은 고맙지만 결국 내 실수이지 않나 싶다"라고 경기 소감을 밝혔다.

"조망권 침해·특혜 의혹"… 송정 광어골 개발 갈등 확산

부산 해운대구 송정 광어골 일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해운대구청의 건축허가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혜 의혹 조사와 주민 협의 절차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정 광어골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해안 난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 절차 공개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송정 바다를 지켜내자", "조망권을 보장하라", "주민 협의 즉각 실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주민 측은 해당 부지가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후 계획도로가 해제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과 주변 관계자들의 토지 매입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길을 잃고 해안 경관은 훼손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초기 설명 과정에서 "조망권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의 건축"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협의 없이 건축 규모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주민 민원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해안 조망권 침해와 생활환경 악화, 철도 인접 공사에 따른 안전 우려, 송정~구덕포~청사포 해안데크길 주변 경관 훼손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행정은 주민 신뢰 위에 존재해야 한다"며 "건축허가와 변경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협의 무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의 공공 해안 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중단하고 주민 조망권과 안전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운대구청 측 입장과 건축허가 경위에 대한 추가 설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 본격화…시장경제 원칙 충돌 논란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초과이익을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원하청 상생 등을 위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분배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경제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화두를 던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AI 시대 일부 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느 이해당사자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분배 범위, 적절성 난제 산적 하지만 초과이익 기준부터 사회적 분배의 범위까지 논의 초기단계부터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경제학 관점에서 초과이익은 정상 이익을 넘어서 얻은 모든 이익을 뜻한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을 세금,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등을 빼고 남은 이익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고용 창출 등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는 만큼, 초과이익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분배의 몫으로 정할지부터 불명확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거 보고서에서 "경제학에는 정상이익은 존재하지만, 초과이익은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던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목표이익을 넘어선 모든 이윤을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보고 분배의 몫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특히 AI 반도체를 포함한 경기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실적 변동성이 큰 업종에서는 특정 시기의 고수익만으로 초과이익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초과공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분배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분명하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공동체와 사회 인프라가 제공한 유무형의 '사회적 지원'이 밑바탕이 된 만큼 상생을 위한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만 약 1천곳이 넘고 2·3차 협력사와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더하면 수천곳에 달하는 만큼 어떤 이해당사자까지 분배 대상에 포함할지 결정이 쉽지 않다.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분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또 다른 반발이 불가피하다. ◆ 시장경제 원칙 충돌 가능성 재계에서는 정부가 나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사회적 분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가 시장경제 핵심인 사유재산권과 경영 자율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정부 개입에 선을 그으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지만, 기업의 이익 배분 논의에 정부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시장경제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화에 모인 국힘 후보들…지역 정치 격전지로 떠올라

6·3 지방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경북 봉화 춘양 장터가 여야를 넘어선 지역 정치의 격전지로 떠올랐다.국민의힘은 '원팀 체제'를 앞세워 예산 확보와 지역 개발론을 내세웠고, 무소속 박만우 후보는 행정 경험과 현장성을 강조하며 '인물 경쟁력'으로 맞불을 놓았다.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29일 춘양농협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합동 유세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최기영 봉화군수 후보, 권영만 도의원 후보, 임종득·이달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이날 유세의 핵심 메시지는 '예산'이었다. 권영만 도의원 후보는 "도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봉화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와 봉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달희 의원은 봉화를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언급하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임종득 의원 역시 이철우 후보와 최기영 후보 지원에 나서며 보수 진영 결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선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쟁 후보를 언급하며 "신뢰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최기영 후보는 관광산업 육성을 선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중심으로 국제 정원박람회 유치 구상을 밝히며 "춘양을 정원과 관광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K-베트남 밸리와 분천 산타마을, 청량산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구상도 소개했다.최 후보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군수가 협력하는 체계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철우 후보도 관광산업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지역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며 "봉화가 가진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같은 날 무소속 박만우 후보 진영은 정당 공천보다 지역 밀착형 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춘양지역 유세 현장에는 지지자들과 선거 관계자들이 잇따라 연단에 올라 박 후보의 공직 경력과 지역 이해도를 강조했다.첫 연설자로 나선 박 후보의 아들 박상현 씨는 부친의 현장 경험과 책임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그는 "아버지는 책상 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딪히며 해답을 찾는 사람"이라며 "말로만 약속하는 정치가 아니라 끝까지 결과로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춘양이 살아야 봉화가 산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다"며 사과 가격 안정과 산림자원 활용,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박 후보의 의지를 전했다.특히 선거운동원들은 경쟁 후보의 경력과 홍보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고, "행정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예비역 장군 출신 지지 연설자도 "지방자치는 연습장이 아니다"며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행정 경험을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직접 연단에 오른 박만우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군민들이 선택해 준 후보"라며 "군민의 뜻으로 출마한 만큼 봉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춘양 사과 공판장 조성, 태백산 사고지 복원 사업 추진, 관광객 소비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또 봉화읍 도천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구상도 공개했다.선거 막판 봉화 정치권은 국민의힘의 조직력과 예산 확보론, 무소속 후보의 행정 경험과 인물론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장터를 가득 메운 유권자들 앞에서 펼쳐진 두 진영의 공방은 결국 '정당 경쟁력'과 '후보 경쟁력' 가운데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를 놓고 벌어진 민심 쟁탈전이었다.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봉화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25·여말선초·후삼국 역사로 읽는 서울·대구·부산 지선

6·3 지방선거의 여러 싸움터 중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곳을 선별하면 서울시장 선거, 대구시장 선거, 그리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맨 앞에 놓인다.서울시장 선거는 수도권 민심의 중심축을 묻는 선거다. 대구시장 선거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곳의 오래된 정치적 성곽이 얼마나 단단한지 또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 묻는 한판이다. 부산 북갑 선거는 정권심판론과 그 반대 여론이 이례적으로 여의도(국회) 멀리서 충돌하고 있는 전장이다.그 구도만 따지면 역사책 속에 비유할 만한 상황들이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6.25 전쟁 때 한강(서울) 전선을, 대구시장 선거는 여말선초(고려 말~조선 초) 변화의 흐름을, 부산 북갑 선거는 후삼국 시대의 막바지를 닮았다.물론, 역사는 그 결말을 잘 알지만, 투표함 속은 아직 모른다. 그럼에도 수도를 둘러싼 압박감, 오래된 정치 질서와 새로운 명분이 부딪히는 흐름, 3개의 깃발이 한 전장에 꽂힌 다자 대결 등 실제 역사에 있었던 구도는 현재 선거판을 읽는 데 유용한 비유가 될 수 있다.◆서울=한강 전선 위 수도 심리전현직 시장 후보에게 서울은 지켜야 할 성이다. 이미 구축해온 행정 경험, 도시 개발과 교통·주거 정책을 둘러싼 익숙한 브랜드, 서울시정의 연속성이 방어선이 된다. 도전자에게 서울은 새로 세워야 할 교두보다. 구청장 행정 경험과 생활정치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골목과 생활권에서 출발한 흐름을 서울 전체로 확장하려 한다.여기서 서울시장 선거를 6.25 전쟁 초기의 한강 전선에 대입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선거를 전쟁에 그대로 겹칠 수는 없다. 선거에는 점령도, 수복도, 패주도 없다. 후보를 어느 한쪽 군대에 대응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수도라는 공간이 주는 압박감, 한강을 둘러싼 민심의 흐름, 전선이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긴장감은 닮은 측면이 있다.한강 북쪽과 남쪽, 강남과 비강남, 청년층과 중장년층, 부동산 민심과 생활 행정의 평가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표심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선거 막판 의제 하나, 후보의 말 한마디, 투표율의 미세한 변동은 한강을 타고 부는 강풍이 될 수 있다.◆약한 방어 고리 노리는 국지전 지속전선이 팽팽하면 서로 약한 방어 고리를 노리는 전술이 의외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선거 막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GTX 철근 누락' 논란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폭행 전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여 있다.GTX 철근 누락 논란의 쟁점은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다. 앞서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구조물 기둥 일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됐고, 서울시가 이를 보고받은 후 국토교통부 등에 알리는 과정이 늦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 재임 시기 서울시의 안전불감증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 측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과실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늑장 보고나 은폐는 없었다고 반박한다.폭행 전과 거짓 해명 논란은 사건 자체보다 해명의 진실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 후보 측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고 해명하자 국민의힘 측이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과 폭행 피해자 육성 녹취를 공개한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전자는 서울시정의 연속성이라는 방어선에 균열 내지는 붕괴를 시도하고, 후자는 도전자의 도덕성·신뢰성 문제를 건드린다. 두 사안을 포함해 여러 크고작은 논란이 두 후보를 때리고 있는데, 이를 투표일 전까지 누가 더 많이 털어내느냐가 승부의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다.◆대구=고려 말 성 안팎 명분 싸움서울이 수도의 심리전이라면, 대구는 오래된 정치적 성곽을 둘러싼 역사극에 비유할 수 있다. 대구는 오랫동안 보수 정치의 핵심 공간으로 인식됐다.국민의힘 후보는 이 본진을 지키고자 한다. 정당 간판을 전면에 부각시킨 가운데 경제 관료 출신 정책 전문가 이미지와 TK(대구경북) 정치 정통성 프레임이 방어선이 된다.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구는 다시 뚫어야 할 성이다. 대구에서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생존하고 성장했던 개인 서사, '대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구호를 바탕으로 오래된 성곽 안으로 재진입하려 한다.여기서 대구시장 선거를 고려 말 명분 충돌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선거를 고려 말의 정치 격변에 그대로 포개기는 어렵다. 왕조 교체도, 회군도, 충절과 역성혁명의 대결도 아니다. 특정 후보를 정도전이나 정몽주에 대응시키는 것도 무리다. 그러나 오래된 질서가 스스로 정당성을 재증명해야 하고, 신규 명분 또한 성 안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단 점에선 분명 그때와 지금이 닮았다.◆신공항 해법, 유권자 판단은?사실 고려 말 싸움은 관념의 충돌만은 아니었다. 백성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얽혀 있었다. 대구시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유권자의 생활 내지는 생존 문제가 구체적인 과제를 무수히 도출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재편, 청년 유출 해결, 도심 활력 증대, 대구경북 신공항 같은 현안이 다소 공중에 뜰 수 있는 명분 싸움을 땅으로 끌어내린다.특히 선거 막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방식과 재원 대책을 놓고 정책 공약 대결을 펼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조기 착공과 정부 지원, 집권 여당과의 밀착을 강조하고 있고, 추 후보 측은 신공항 사업의 국가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누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이 선거의 결말 역시 아직은 성문 밖에 있는 얘기다. 국민의힘 후보가 본진의 성벽을 다시 굳히며 기존 질서를 지켜낼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래된 성곽 안으로 들어가 균열을 변화의 통로로 만들 수도 있다. 고려 말의 성문은 역사책 속에선 이미 열렸지만, 6·3 대구의 성문을 여는 쪽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부산=후삼국 말 세 깃발의 전장6·3 지선과 함께 실시되는 전국 14곳 재보선 중 하나인 부산 북갑 선거는 전국적 관심도만 놓고 보면 결코 작은 전장이 아니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구도는 정권심판론과 그 반대 여론, 정당 공천의 명분과 개인 정치의 파괴력 등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사례다.후삼국 말기 전장을 떠올리게 한다.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가 각자의 기반과 명분을 내세우며 한반도의 주도권을 다투던 시기다. 다만 세 후보를 왕건·견훤·궁예에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다. 후삼국의 결말은 통일 왕조의 탄생이었지만, 부산 북갑의 결말은 국회의원 1석을 둘러싼 유권자의 선택이다.◆보수 단일화는 변수(變數)? 실수(失手)?눈여겨 볼 변수는 선거일 전날까지 불을 지필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다. 다만 그 성격이 최근 변화했다. 애초엔 박 후보와 한 후보의 두 깃발이 묶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상승세를 탄 한 후보가 굳이 단일화 협상장에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 더 커져 있다.실은 후삼국 말 세력 관계도 고정돼 있지 않았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협상 상대가 되고, 지방 세력의 선택 하나가 전장의 무게중심을 바꾸기도 했다. 힘이 한쪽으로 기울면, 협상의 성격도 달라진다. 대등한 연합 논의가 아니라, 불리해진 쪽이 유리한 쪽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장면으로 바뀔 수 있다.부산 북갑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상상할 수 있다. 정당 공천의 명분을 가진 박 후보가 보수 본류의 깃발을 내세우지만, 한 후보가 3자 구도에서 앞서가는 흐름을 굳히는 경우 박 후보 쪽이 점점 절박해질 수 있다. 반대로 한 후보 입장에선 단일화를 승리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 행군을 흐리는 부담으로 여길 수도 있다.단일화는 두 후보의 표가 단순히 하나로 합산되는 문제가 아니다. 승복의 명분을 바탕으로 지지층의 감정과 후보 간 체면 문제까지 함께 연동돼야 하는 고도의 정치공학 기술이다. 특히 한쪽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판단하면, 단일화 논의는 협력보다 흡수, 연대보다 항복처럼 비칠 위험도 있다. 후삼국 말의 연합과 귀부(항복)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부산 북갑의 단일화 변수도 승부의 셈법을 풀기보다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만일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시너지가 아닌 역효과가 나기를 하 후보는 바랄 터다.결국 한 후보가 3자 대결 완주를 택할지, 박 후보가 막판 단일화를 요구할지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다. 박 후보는 출구전략을, 즉 선거 이후 자신의 정치 인생도 고려해야 한다.부산 북갑의 승자가 쥘 엑스칼리버는 아직 전장 한복판에 꽂혀 있다. 세 깃발이 끝까지 따로 달릴지, 두 깃발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 접힐지, 아니면 균열 자체가 승부를 가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지만, 홍준표 직격 "내가 하면 뿌리, 남이 하면 감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비난을 무릅쓰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이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홍 전 시장의 주장이 지닌 논리적 모순과 이중잣대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전직 시장의 변심에 실망한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김지만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은 누가 세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최근 홍 전 시장이 제기한 '감성 자극 투표론'과 '정권 지원론'의 허구성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strong〉보수 감성 자극했던 장본인의 변신… 지독한 '내로남불' 지적〈/strong〉김 의원은 우선 홍 전 시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측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운 감성 자극 투표"라고 날을 세운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동대구역 광장에 우뚝 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떠올랐다"며 "그 광장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꾼 사람, 시민 세금을 들여 동상을 세우고 성대한 제막식을 연 사람, 동상을 지키겠다며 공무원을 밤새 불침번까지 세운 사람이 바로 홍 전 시장"이라고 꼬집었다.자신이 필요할 때는 박정희 프레임을 가져와 '대구의 뿌리'라고 치켜세우고, 남이 그 정신을 다루면 '감성 자극'이라 폄훼하는 태도는 지독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자기가 동상을 세울 때는 뿌리이고, 남이 그 정신을 말하면 감성 자극 투표냐"며 "이 모순 앞에서 그의 훈계는 설 자리가 없다"고 일갈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홍 전 시장의 현란한 말바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strong〉"이재명 정부에 잘 보여야 지원? 대구 자존심에 대한 모욕"〈/strong〉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내세운 '정권 눈치 보기' 식의 논리가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로부터 TK신공항과 산업 대개편 지원을 받으려면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미워할 후보를 뽑으면 대구를 지원 안 해주니 여당 후보를 찍으라는 논리는 대구 미래를 위한 조언이 아니다"라며 "대구 시민에게 정권에 밉보이지 말고 알아서 굴종하라는 협박에 가깝다"고 강하게 성토했다.이어 "도시의 미래가 중앙 권력의 기분에 달려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죽음이자 대구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구는 한 번도 '잘 보이면 떡을 준다'는 말에 표를 판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구의 미래는 정권의 시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지역 유권자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strong〉"추경호 향한 무리한 프레임은 여론 재판… 먼저 거울 보시길"〈/strong〉당과 동지를 쉽게 등지는 전직 시장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30년 몸담은 보수정당을 두고 자기 당 후보가 아닌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전직 시장의 진심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이것이 진정 대구 미래를 위한 결단인지 아니면 개인적 감정의 표출인지 대구 시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추경호 후보를 향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김 의원은 "기소는 유죄가 아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무리한 기획 수사"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이야말로 홍 전 시장이 그토록 비판해온 여론 재판"이라고 받아쳤다.김 의원은 글의 말미에 "시장님 참 좋아했다. 더 큰 대구를 만들어 주실 거라 믿어서 더 좋아했었다"며 한때 홍 전 시장의 행보를 응원했던 지지자로서의 씁쓸한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감성 정치를 논하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시길 권한다"는 뼈아픈 충고로 글을 맺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지만 의원의 글은 홍 전 시장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며 "권력의 흐름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인의 모순을 향해 지역 민심이 느끼는 피로감과 실망감을 대구시의원으로서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대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구 달성 재보궐 사전투표율 17.56% '전국 최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30일 최종 24.12%로 집계됐다. 격전지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 북갑과 평택 을은 각기 평균을 웃돌거나 밑돌면서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최종 24.12%로 마무리됐다.이번 재보선은 총 14개 선거구에서 유권자 226만7천121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 중 54만6천757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선거구별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42.59%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충남 공주·부여·청양(30.16%), 전북 군산·김제·부안갑(29.71%) 등도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구는 대구 달성으로, 투표율이 17.56%에 불과했다. 대구는 지선 사전 투표율 또한 18.6%로 전국 최하위였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현 무소속)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출마해 관심을 모은 부산 북갑과 평택 을 지역구는 각각 평균 투표율을 상·하회하는 상반된 모습을 연출했다.한 후보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등이 격돌하는 부산 북갑 선거구는 25.57%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조 대표 이외에도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등이 경쟁하는 평택 을의 투표율은 18.39%를 보였다.

반도체 패권 전쟁은 '21세기판 삼국지'…천하통일 불가능?

◆네덜란드 ASML=천하의 공성병기삼국지에서 전쟁의 승패는 단순 병력 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성병기와 병참 체계 역시 중요했다.현재 반도체 산업에선 네덜란드 ASML의 EUV(극자외선) 노광장비가 공성병기 같은 존재다. EUV 장비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다. 엔비디아의 AI(인공지능) GPU든, 애플의 최신 칩이든, 첨단 미세공정을 구현하려면 EUV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장비를 전 세계에서 사실상 ASML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흥미로운 건 ASML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광원 기술, 독일의 광학 기술, 일본의 소재 기술이 결합돼야 비로소 EUV 장비 한 대가 완성된다. 즉 ASML은 단순한 네덜란드 기업이 아니라, 서방 첨단 공급망 전체가 집약된 전략 자산으로 볼 수 있다.미국이 중국을 EUV 수출 통제로 압박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첨단 AI 반도체 경쟁에서 EUV는 단순 장비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성문을 여는 열쇠'로 비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ML은 네덜란드는 물론 유럽 기업들 중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하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내 중요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HBM=AI 시대 병참선 군량미삼국지에선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군량이 끊기면 오래 버티지 못했다. 실제로 관도대전의 승패도 병참 체계 붕괴가 갈랐다.현재 AI 반도체 경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은 엔비디아 GPU를 AI 시대의 핵심 무기로 본다. 그런데 GPU만으로는 AI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는다.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HBM(고대역폭 메모리)이 반드시 필요하다.HBM은 GPU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다. AI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그 중요성도 급격히 커진다. 실제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HBM 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떠올랐고, 삼성전자 역시 관련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즉 AI 시대의 핵심 병참선을 한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쥐는 형국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삼국지는 물론 실제 전쟁에서도 군량과 보급선을 장악한 세력이 장기전에 강했던 교훈을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결국 AI 시대의 패권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 칩을 설계하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안정적으로 메모리와 패키징, 전력과 생산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즉, 오늘날 AI 패권 구도는 단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현대 산업의 병참 네트워크 전쟁이다.◆반도체 패권은 왜 '천하통일'이 어려울까?삼국지에서 조조는 천하통일 직전까지 갔던 인물로 묘사된다. 중원을 제패하고 막대한 병력과 자원을 확보했으며, 후한의 허수아비 천자 헌제를 확보해 정치적 정통성까지 손에 넣었다.그러나 적벽대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조조는 압도적 강자였지만, 끝내 천하를 장악하지 못했다. 이후 시대는 위·촉·오로 나뉜 천하삼분 구조로 재편됐다.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때 미국은 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과 국가 주도 투자를 바탕으로 독자 공급망 짜기에 나서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국과 대만, 일본과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도 각자 핵심 영역을 쥐고 있다.즉, 어느 한 나라가 반도체 산업 전체를 완전히 독점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건 경제 논리와 함께 안보 논리로도 설명된다.유비의 책사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를 떠올리게 한다. 제갈량은 조조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정면 승부만으로는 천하를 통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장기적으로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 속에서 생존과 확장을 모색하자고 유비를 설득했다.현재 반도체 산업 역시 단순한 1위 경쟁을 넘어 공급망과 기술, 생산 거점이 서로 얽힌 다극 체제로 가고 있다. 미국이 첨단 설계를 장악해도 TSMC가 필요하고, 엔비디아 GPU가 있어도 한국산 HBM 없이는 AI 성능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반대로 중국 역시 첨단 장비와 글로벌 공급망 없이는 완전한 자립이 쉽지 않다. 그 외 국가들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정확히는 전장(戰場)을 구성하고 있다. 기업 뒤에 반드시 정부가 '뒷배'가 돼야 하는 구도 역시 반도체 패권 전쟁의 특징이다.◆美, 공급망 동맹 집착 이유는?조조는 관도대전으로 원소를 무너뜨린 뒤 절대 강자가 됐다. 이어 적벽대전에서 큰 충격을 받았으나 세력이 붕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위나라의 기반을 다지며 삼국 중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았다.현재 미국이 비슷하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AI 플랫폼, 운영체제, 첨단 장비 규칙 등 핵심 영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세계 AI 생태계 중심에 서 있다.그러나 미국 역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은 대만 TSMC 의존도가 높고,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 소재와 부품은 일본 공급망과 연결돼 있다. 희토류 같은 핵심 자원은 경쟁자 중국의 비중이 크다.즉, 미국은 가장 강한 세력이지만 홀로 성립하는 제국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전략의 핵심은 단순한 중국 견제를 넘어선다. CHIPS법(칩스법,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으로 자국 반도체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엄연히 타국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수출까지 조율하려 한다.좀 더 전방위의 공급망 동맹도 결성한다. 지난해 12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팍스 실리카(Pax Silica)가 대표 사례다.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팍스'와 반도체 소재인 '실리카'를 합친 조어로, AI·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다. 핵심 광물부터 AI 인프라, 반도체 등을 공동의 전략자산으로 묶어 국가들을 조직화했다. 출범 당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등 8개국이 정식 회원으로 참여했다. 대만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캐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특별 초청을 받았다.이는 단순히 강해서 굴복시키는 맥락이 아니라, 패권 유지를 위한 관리에 가깝다. 힘으로만 밀어붙여 천하를 차지하려던 수준(적벽대전)에서 병참과 동맹 전체를 관리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한국 반도체 전략 가치 '실적 확인'이러한 과정은 한국에 위기와 기회 둘 다 될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투자 확대 압박과 대중국 규제 추세에서 복잡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이자 가시밭길을 걷는 일일 수 있다. 반면 AI 시대 핵심 병참선이 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 역시 크게 높아지는 등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건 분명 기회다.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매출 133조9천억원, 영업이익 57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반도체 담당 DS 부문 영업이익만 53조7천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 HBM4·SOCAMM2(차세대 AI 서버용 저전력 D램 모듈) 등 고부가 제품을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SK하이닉스 또한 2026년 1분기 매출 52조6천억원, 영업이익 37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엔비디아 공급망과 AI 메모리 수요에 힘입은 결과라는 분석이다.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최근 작성됐다. 이 업계 대장이자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이달 2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매출은 816억달러(122조2천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12분기 연속 신기록 경신이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30% 증가한 583억달러(87조6천억원).다음 분기 매출 전망은 더욱 높아진 910억달러로 제시됐다. 엔비디아의 지속적 매출 증가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자 한국 반도체 산업의 먹거리 확대로 볼 수 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는 특히 AI 팩토리 구축 붐을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AI 투자가 꺾이지 않는 한, 그 병참선인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쉽게 식기 어렵다는 뜻이다.이어 최근엔 피지컬AI(physical AI, 로봇·자율주행차·스마트 공간 등 자율 시스템이 실제 물리 세계에서 사물을 인지·이해해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협력이 가시화하며, 이 분야 역시 한국이 주요 병참선이 될 가능성을 짙게 드러내고 있다.

대구 요양시설 4곳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29일 대구지역 일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역 주간보호센터 2곳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재활원 등 4곳에서 입소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수성구와 동구 사전투표소 앞에서 이러한 장면을 포착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는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해당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최광재 구미시의원 후보 등록 무효에 가처분 신청

경북 구미시의원 아선거구(산동읍·장천면·해평면) 무소속 최광재 후보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무효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최 후보는 지난 28일 법원에 후보등록 무효 결정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최 후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탈당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며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최 후보는 2018년 자유한국당 탈당 절차를 밟았지만 행정 착오로 처리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30일 최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산동면 적림리 이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4월 산동면사무소로부터 '정당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안내를 받고 탈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8년 4월 19일 경북도당에 전화해 탈당 의사를 밝혔고,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팩스로 신청한 뒤 구미을 국회의원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최 후보는 "당시 구미시 을지역 청년부장을 맡고 있던 후배와 함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탈당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당비 자동이체도 같은 날 해지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 4월 이후 당비 자동이체가 중단됐고 이후 당 행사나 모임, 연락 등 어떠한 정당 활동도 하지 않아 탈당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또한 "지난 25일 밤 11시 45분쯤 당적이 남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탈당 관련 서류와 증언, 당시 보좌진의 행정 착오 가능성 언급에도 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8년 전 탈당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고 당시 통화 기록도 남아 있다"며 "제가 왜 후보 자격이 박탈돼야 하는지 용납이 가질 않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 분들을 위해 끝까지 진실을 위해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상주 화북면 단독주택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상주시 화북면 한 주택에서 50대 부부와 어린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은 숨진 부부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지인은 이날 부부로부터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상함을 느껴 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가족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석 "없는 줄에 어떻게" 새치기 의혹 법적대응 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도중 새치기를 했다는 논란이 오해로 밝혀진 가운데, 이 대표가 이후에도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SNS계정주 등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동을 벌였다는 이유에서다.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밤사이에 허위 사실 유포하던 많은 계정들이 조용히 삭튀(삭제 후 사라짐)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 만큼 아무 말 없이 삭튀한 계정들 모두 선거 범죄로 넣겠다"고 적었다.이 대표의 '새치기 논란'은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 대표를 향해 한 시민이 '왜 줄을 서지 않느냐'며 따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것이다.하지만 당시 영상을 확인해보면 사전투표 용지 배부 기기는 비어있었고, 이 대표는 현장 직원 안내에 따라 투표에 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줄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었다. 현장 직원이 바로 'F번 기계로 가세요'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사전투표 용지 배부 기기 앞에 사람이 없고 다 비어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항의한 분은 줄이 없는데 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투표사무원 뒤에 따로 서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설 줄이 없는데 어떻게 서요'라는 제목의 반박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이상한 소리하면서, 영상 올리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누락 없이 경찰서로 보내겠다"며 "사전투표일 당일 이런 선동을 한 자들은 용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또 "진짜 영상 보고도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며 "선처는 없다. 합의 없으니 계속 이준석 까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 쏘아붙였다．

사전투표 마친 文 "내란 세력 확실히 심판하는 선거 돼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표를 행사한 후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제가 거주하는 양산 지역 등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정치를 바꾸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표를 던졌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귀향한 뒤 지방선거 사전투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문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정당이 오랫동안 특정 지역의 정치를 지배하도록 두지 말아야 한다"며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지지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야 돼야) 한다"며 "지금 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는 비판, 박근혜는 기념촬영…경북교육감 후보 논란

경북교육감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 후보 측의 상반된 정치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스스로를 보수 단일 교육감 후보로 내세우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홍보물을 배포한 데 이어 정작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근하게 찍은 사진을 선거 홍보에 활용하면서 정치적 메시지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A후보 측 홍보물에는 '12년은 너무 깁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아니, 이미 썩었습니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담겼다.홍보물은 현직 교육감의 장기 재임 문제를 겨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을 집권하고 불행하게 끝났습니다'라는 표현도 포함됐기 때문이다.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까지 함께 언급하며 장기 집권 문제를 강조하자 지역 사회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 지나친 정치 프레임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논란은 이후 A후보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웃으며 기념 촬영한 사진을 선거 과정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면서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공개된 사진에는 A씨가 박 전 대통령 옆에서 임명장을 들고 다정하게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지역 정가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실패 사례로 비판하면서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이미지는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특히 교육감 선거는 법적으로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선거임에도 특정 정치 지도자와의 관계를 부각하거나 정치적 상징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단일후보를 강조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끌어오고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은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가 상충돼 보일 수 있다"며 "교육감 선거가 일반 정치선거처럼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보수 성향 단체 사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역의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진은 활용하면서 정작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최근 경북교육감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감정적 네거티브와 정치 상징 경쟁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SNS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상대 후보 비방 이미지 유포와 자극적인 홍보전까지 이어지며 유권자 피로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지켜보는 선거인 만큼 교육 철학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지나친 정치 프레임과 자극적인 네거티브는 오히려 중도층 반감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후보 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홍보물은 우리 캠프에서 절대 만들지 않은 모함성 이미지"라며 "모든 카드뉴스 등 홍보물은 검수를 거쳐서 발행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약속한 우리 캠프에서 절대하지 않았을 일이고 이에 대해 공식 성명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 부흥, 김부겸 아니면 할 수 없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RDP 30년째 전국 꼴찌인 대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TK신공항, 대구 산업 대개편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김부겸 후보가 아니면 그걸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대통령을 내세운 감성 자극 투표로는 대구 미래는 더 암담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더구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매주 재판을 받아야 할 후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대구시를 지원해줄 수 있겠습니까"라고도 말했다.

코레일 "31일부터 모든 열차 정상 운행"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약 나흘 간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31일부터 모두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 30일 코레일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고 복구를 마치고 내일부터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고 밝혔다. 철도당국에 따르면 코레일은 서울시가 전날 서소문 철거 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전철주 철거·신설과 전차선 가선, 케이블 포설 및 신호 설비 설치, 궤도 손상 여부 확인과 선로 점검 등 철도 시설물을 밤샘 복구했다. 작업차량(모터카)과 열차 시운전 등 안전 점검도 진행됐다. 이어 코레일이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31일부터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케 됐다. 앞서 코레일은 붕괴 사고 나흘 만인 이날 오전 경의선과 강릉·중앙선 KTX 이음 서울∼청량리역 구간 운행을 재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불가피한 열차 운행 감축에도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계단 오르기 벅차"…3층 사전투표소에 붕화 군민 불만

"투표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갈까 싶었어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북 봉화읍 봉화읍사무소.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3층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서 고령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여러 차례 멈춰 섰다.일부 유권자들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고, 또 다른 주민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이동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었지만 바로 연결되지 않아 복도를 돌아 이동해야 하는 구조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이날 봉화읍사무소를 찾은 한 주민은 "예전 청소년수련관에 투표소가 있을 때는 평지라 편했는데 왜 굳이 3층에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어르신들은 투표 한 번 하러 오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또 다른 고령 유권자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본투표 때 다시 오겠다"는 반응도 나왔다.사전투표소 입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로 붐볐다. 하지만 투표소가 건물 상층부에 설치되면서 특히 노인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동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다.봉화군은 전체 인구 2만8천184명 가운데 선거인 수가 2만6천152명에 이른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투표 접근성을 고려한 장소 선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29일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봉화지역에는 봉화읍을 비롯해 물야·봉성·법전·춘양·소천·석포·재산·명호·상운 등 모두 10개 사전투표소가 운영 중이다.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진행되며 봉화읍 제1~4투표소와 각 면 단위 투표소 등 모두 1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봉화군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 공사 후 투표소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게 됐다"며 "읍사무소 주변에 접근성과 공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현재 장소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드깡' 악용 우려…스타벅스 '무기명 카드' 판매 중단

'탱크데이' 행사 논란을 겪었던 스타벅스코리아가 다음 달부터 일정 기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이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무기명 실물카드 신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스타벅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도 같은 기간 운영하지 않는다.특히 10만원권은 모든 판매 채널에서 중단되며, 1만~7만원권은 플랫폼별로 제한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케이티알파의 '기프티쇼 비즈'는 이날부터 10만원권뿐 아니라 전 금액대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판매를 멈췄다. 11번가와 옥션, 지에스앤쿠폰 등 주요 플랫폼 역시 10만원권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이번 조치는 스타벅스가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존의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카드 잔액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과 기프티콘 거래 시장에서는 차익을 노린 거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당근마켓 등에는 정상가의 80~90% 수준에 스타벅스 카드를 매입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91%에 삽니다"라는 글에는 10만원권을 9만1000원, 5만원권을 4만500원에 사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환불 정책을 통해 전액 돌려받을 경우 각각 수천 원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그동안 스타벅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잔액 환불을 진행해왔다.하지만 최근 '탱크데이' 논란 이후 환불 요청이 급증하자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환불 기준을 완화했고, 이에 따라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스타벅스 카드 이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이뤄진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는 매장에서 직접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