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업무보고 '구설'로 퇴색…李 돌발발언에 공직 동요

이재명 대통령이 투명한 국정운영을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 업무보고가 연이은 '구설'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돌출 발언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고 국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어서다. 야당 출신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4면이 대통령은 17일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얘기하기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 해봤느냐"고 질문했다.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이 같은 업무보고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구축된 행정시스템에서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내놓으면서 가까스로 조율한 이익집단 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탈모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건립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집행 가능성과 한계 등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조금 앞서나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야당 출신 공공기관장을 향해 "써준 것만 읽지 마시라",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임기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다"는 원색적인 비판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관련해서도 의도와 달리 역사관 충돌로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 점검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고백 쇼"라고 비판했다.

反기업 정책이 부른 환율 폭등…원·달러 1,480원 돌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7일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환율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했으나 오전 11시께 상승세로 전환했다. 오전 11시 8분께에는 1,482.3원까지 치솟으며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도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환율 상황과 관련해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라고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환율 급등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맞물려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증시에서 2천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 미국 고용지표 둔화와 기술주 약세가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그 여파가 국내 증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는 고환율 부담으로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이미 누적된 해외 투자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환율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달러 보유 성향이 강화된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시장 안팎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는 정책 조합이 원화 약세 기대를 키웠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논의 등 기업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과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병행되면서 유동성 증가와 물가 압력이 환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또 환율 상승의 구조적 배경에 정부 정책 요인이 겹쳐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연장,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환 헤지 확대 요청 등 단기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투자 환경 개선 없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軍 공항은 국가재산…관리 처분 권한도 국가에 요구해야"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 이전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군·민간 공항의 통합 이전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이 핵심인 만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했다.◆군 공항은 국가재산, 국가가 주도해야대구지역산업진흥원과 매일신문은 지난 15일 매일신문사에서 지역균형성장을 주제로 '지역 자립 기반 강화 위한 공동 좌담회'를 개최했다.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표류 상태에 우려를 표하며 "현재 대구 군 공항은 노후화로 인해 미래 첨단 공군이 요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군 공항은 국가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연구위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2014년만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됐지만, 2017년 기부 대 양여 관련 재산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짚었다.이어 "제도 변경 자체만으로 사업비가 막대한 규모로 갑자기 커졌고, 사업 여건은 더 어려워진 것"이라며 "국방군사시설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관리 처분 권한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민간공항도 낙후된 탓에 내륙 도시 특성을 가진 대구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신공항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는 대구경북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항공 화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국토일극화보다 '항공일극화' 더 심각인천국제공항 중심의 국가 투자 전략도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인천공항은 수도권에 주요 산업이 입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생활 교통시설 수준에 불과해 산업 인프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항공 물류 관련 산업이 대구와 구미에 있음에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출품들이 인천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토의 일극화보다 항공의 일극화가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국토교통부 항공통계의 '항공화물 공항별 처리 실적'에 따르면 전체 국제선 항공화물의 96.0%가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국제선 여객수송 역시 국내 전체의 81.3%가 인천공항에 쏠려있다.김 연구위원은 "내륙 도시로서 후방산업을 맡고 있는 대구의 산업구조 전환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통 제조업 기반의 대구가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인공지능(AI) 혁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 항공 수출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를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전문가들은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구축과 관련해서도 투자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김태진 대구테크노파크 단장은 "핵심은 기업이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지역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신공항은 물론 신산업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좌장을 맡은 김태운 경북대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도 많았던 만큼 지역민 기대가 현실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 "덤으로 얻은 삶, 국가에 바치겠다" 3선 의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덤으로 얻은 삶은 국가에 바치겠다"며 3선 도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암 투병과 기적적인 회복 과정을 공개하며 그간 제기돼 온 건강 리스크 불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서울 대형병원을 택하지 않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배경과 경북도의 주요 현안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행정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는 3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멀쩡하던 폐에 암세포가 쫙 퍼졌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지난 5월의 위기 상황을 털어놨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행사와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등 강행군을 이어가던 중 급격한 체력 저하와 복통을 느꼈고, 검사 결과 위와 폐 등 여러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에서는 즉각 서울 '빅5'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인요한 전 의원이 직접 찾아와 세브란스병원 치료를 제안했지만 이 지사는 경북대병원을 선택했다. 그는 방송에서 "도지사가 살겠다고 서울로 가버리면, 살아도 욕을 먹고 죽어도 욕을 먹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북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실시한 검사에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고, '완전 관해'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같은 회복을 단순한 개인적 행운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국가에 바친 몸인데, 하늘이 덤으로 한 번 더 살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 몸을 다시 경북과 나라를 위해 쓰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곧바로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졌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과 방송 발언을 통해 "남은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사실상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2025년을 "산불, 암 투병, APEC까지 겹친 파란만장한 한 해였다"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링거를 맞아가면서 현장을 점검했다"고 했다. 그 결과 경주 APEC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3선 도전의 핵심 명분으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을 꼽았다. 그는 "공항 부지 가치만 12조원이 넘는데도 아직 제자리걸음"이라며 "필요하다면 경북도가 직접 자금 조달에 나서서라도 결자해지 하겠다"고 말했다.

두산, SK실트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구미 경제계 '환영'

두산이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을 인수한다. SK㈜는 17일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SK는 "세부적인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으로, 추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로 알려졌다. 구미 경제계는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당초 사모펀드(PEF) 등으로의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전략적 투자자인 두산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러한 우려를 씻어냈기 때문이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SK실트론은 구미 산단 내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온 효자 기업"이라며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반도체 사업 의지가 강한 두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구미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과 향후 증설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구미가 지난 2023년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SK의 웨이퍼 기술력과 두산의 후공정 역량이 결합될 경우 구미 산단 내 반도체 생태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 한파에…온기 잃은 대구경북 '사랑의 온도탑'

野 "국정 점검, 쇼로 활용…본질 뒷전 예능 콘텐츠 찍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그 안에 담긴 인식과 태도까지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쇼'로 활용하면서 국정 점검이라는 본질은 뒷전이 돼 버린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정 점검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고백 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업무보고를) 국정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예능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환단고기', '책갈피 외화반출' 발언이 나온 지난 15일 "(이 대통령은) 일하는 기분을 내기 위한 쇼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기본부터 다시 챙겨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숙고가 필요한 의제를 너무 가볍게 던지듯 얘기하며 정부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탈모약, 요즘은 생존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 문제 및 중증환자 보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연명 중단 강요가 될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발언이 자신이 기소된 혐의와 겹쳐지며 정치적 비판을 사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12일 책 중간중간에 외화를 끼워넣는 방식을 통한 외화반출 가능성을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는 "쌍방울 직원들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책에 달러 숨겨 출국했었다"는 지적이, 지난 16일 민간 카지노에 대해 '국가가 특정 민간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대통령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장면"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온 것이다.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17일 자신의 SNS에 "(이 사장이) 대통령 이재명의 블랙리스트 1호가 아니고 뭔가?"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임기가 정해진 공기업 사장을 온 국민 앞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엉터리 잡도리로 괴롭히며 물러나라고 요구하면 명예훼손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李, '건보공단 특사경·탈모약 건보 적용' 주문…의료계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지시한 가운데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특사경 제도가 없어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수사 평균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50명의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부터 특사경 도입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특사경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설 당시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닌가.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라고 말했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정 부담을 인정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약 외에도 비만약, 한방 난임 치료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도 언급했는데, 시행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건보 재정 건정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700원대' 기름값, 식료품·외식비도 줄인상…서민 부담↑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높이고 있다. 환율 변동에 민감한 유가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료품까지 순차적으로 환율 상승분이 반영되면서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은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내년 환율이 현재와 같은 1천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율 흐름에 따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1.7%에서 9월 2.1%로 올랐고 지난달에는 2.4%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은은 추석연휴 전후 여행 수요 증가로 개인서비스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모두 5%를 넘겼다.석유류 가격 또한 최근 환율과 국제 정제마진 상승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둘째 주 평균 리터(ℓ)당 1천703원에서 이달 둘째 주 1천746원으로 올랐고, 이 기간 경유 가격은 1천598원에서 1천660원으로 상승했다. 석유제품은 대부분 달러로 계약되는 만큼 원·달러 환율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으로 분류된다. 석유류 가격은 이달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부터 점차 하락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1분기 중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순에는 수입물가 상승 영향이 커지면서 체감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2%로, 지난 9월 0.7%, 10월 0.5%에서 급등했다.수입물가 상승분은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가루와 설탕, 커피, 팜유·버터 등 원료 먼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식품물가 전반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가격 부담이 장기화하면 공산품을 생산하는 식품기업도 하나둘 소비자가격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한은 관계자는 "축산물은 수입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환율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도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옥죄고 선심성 돈풀기…투자 위축~원화 약세 '악순환

기업 규제 강화와 확장 재정 기조가 맞물리며 국내 투자 환경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 위축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9.1%가 '투자계획 미수립' 또는 '투자계획 없음'이라고 답했다. 내년 투자 확대를 예고한 기업은 13.3%에 불과한 반면, 투자 축소를 계획한 기업은 33.3%에 달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정적인 국내외 경제전망(26.9%),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19.4%), 내수시장 위축(17.2%) 등이 꼽혔다. 이 같은 투자 위축의 배경에는 반(反)기업 입법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이 확대되면 자동차·조선업처럼 수많은 하청업체를 둔 산업에서는 노사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적용 범위 확대와 처벌 중심 구조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논의까지 더해지며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며 "기업의 미래 성장이 어두운데 어느 누가 주식을 사려고 하겠느냐"고 짚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고 있고, 국내 자금은 미국 증시 등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기보다 보유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병행되면서 유동성 증가와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원의 국비를 투입 역대 최대인 총 2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 같은 재정 확대가 단기 경기 보완 효과 보다 통화량 증가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를 되살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낙동강 강변여과수·복류수로 해법 찾나

정부가 수십 년째 해법을 찾지 못했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량·수질과 경제성이 뒷받침된다면 타 지자체와의 갈등 우려가 적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 "기후부 내부적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이다.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구 쪽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계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정수하면 1급수에 가까워지고 별도 대규모 송수관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며 "관련 예산을 낙동강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식수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해 온 대구시민을 생각해 집행했으면 좋겠다"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불거진 식수 불안에서 출발했다.앞선 문재인 정부 때는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t(톤)의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구시가 제안한 '맑은 물 하이웨이'가 대안으로 부상했다.정부는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하다가 최근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후부는 당장 내년에 플랜트를 건설해 매곡과 문산, 고령 등 대구와 인접한 낙동강 구간을 중심으로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 시험 취수를 진행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수량·수질만 검증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강변여과수, 복류수=강변여과수는 강바닥과 제방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하며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이고,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지하 자갈층과 모래층을 따라 흐르는 물이다. 하천 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는 기존 방식보다 수질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쿠폰 지급률' 대구 98.59% 5위-경북 98.38% 11위

올해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차 소비쿠폰이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되면서 자산 평가액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급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는 1·2차 지급률 평균 98.59%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 5위권을 기록했다. 경상북도는 98.38%로 11위였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률은 전남도가 합계 98.73%로 가장 높았고 전북도(98.70%), 광주시(98.70%), 울산시(98.61%)가 뒤를 이었다. 서울(97.50%)·경기(98.13%)·인천(98.35%) 등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하위권을 차지하면서 지역별 격차를 보였다.대구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력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대구지역 9개 구·군이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총 2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대구시는 소비쿠폰 신청부터 지급,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신속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휴학 중 또 입학?…포항 한 대학 '학과 충원율 높이기' 의혹

경북 포항의 한 대학에서 특정 학과 소속 학생 3명이 동시에 두 개의 학적을 보유한 이른바 '이중학적' 상태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 본부 측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학과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입학 비리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 중이다.17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포항의 A대학 본부는 지난 5월 자체 학사 통계 조사 과정에서 B학과 소속 1학년 학생 3명의 학적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중복 등록된 사실을 적발했다.당시 이들은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매년 입학을 반복한 후 다음 학기에 바로 제적 또는 휴학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휴학 중인 상태에서 복학 절차를 밟지 않고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해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은 학생의 이중학적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한 학생이 정원을 이중으로 점유해 발생하는 입시 공정성 훼손과 대학 충원율 지표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게다가 대학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은 이중 등록 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 학칙 위반을 넘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돼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 한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측은 이번 사태가 해당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학과는 최근 재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3명의 학생이 이중으로 등록됨으로써 외형상 충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사태를 인지한 대학 본부는 즉시 감사실 조사와 함께 별도 교내 조사팀을 꾸려 학과장과 조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퇴원 등 학적 변동 서류가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학과 차원에서 임의로 작성·제출된 정황도 일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학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학 자체 조사에 강제성이 없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고소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해당 학과장은 이중학적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학과장은 "대학 본부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고 학과에 학생들을 자퇴 처리해 달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학생이 원서를 낸 것을 학과가 어떻게 아느냐. 어떤 목적으로 원서를 냈는지도 알 수가 없다. 학과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교학에 물어봐라"고 해명했다.

운영·사후관리 엉망…'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질타

경북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가 주민 주도의 노후화된 도시 환경 개선과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애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구미시의회에서 제기됐다.구미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선주원남동과 금오시장 일대에 각각 현장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연간 4억4천원만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구미시의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현안 특위)는 최근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부터 사업 운영 현황과 사후 관리 계획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현안 특위 위원들은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만들었지만 내실 있는 운영과 사후 관리 부족, 주민과 소통 창구 역할 등이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실제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도 구미시는 4단계 평가 중 가장 높은 '양호' 평가를 얻지 못했다. 센터와 지원센터 등 총 3곳은 2024년도 평가에서 각각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에 그쳤다.올해 평가에서도 같은 평가를 받았고, 구미시와 센터 측은 해당 평가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센터의 기본적인 운영 관리도 허술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센터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5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자료실은 지난 2021년 7월, 소식지는 2024년 11월 이후 업데이트가 멈췄다. 또한 센터에는 11명의 직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출퇴근 현황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임금 문제까지 제기됐다. 센터 소속 비상근 직원(현장 코디네이터, 센터장)은 주 2회, 월 8회 출근하면서 출근 1회당 46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월 기준 1인당 36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가 투입되는 셈이다.구미시의원들이 최근 센터를 방문해 민원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현장 코디네이터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김춘남 현안 특위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센터의 철저한 운영과 사후관리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향후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한국판 IRA' 보조금…초광역 전략산업 집중 육성

정부가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성격의 특별보조금 도입을 추진한다. 규제·금융·인재·재정을 묶은 '성장 5종 세트'를 앞세워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산업통상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 전략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핵심은 '지역중심 경제성장'이다. 산업부는 내년 2월까지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아우르는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산업부가 구체적인 실행 구상을 공개한 것이다.성장 5종 세트의 중심에는 특별보조금이 있다. 산업부는 미국 IRA를 벤치마킹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광역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 IRA 지원금 수준에 준하는 기업 투자 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 규모, 지급 요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규제와 인재 지원도 병행한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대해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경북대 등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인재 공급 체계를 강화한다.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액의 40% 이상을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에 배정한다.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 대상이다. 무역보험 한도 확대와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초광역 전략과 연계해 권역을 넘는 메가 권역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는 경북 구미와 부산·전남 광주를 잇는 구조로 조성된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에 강점을 갖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이 분야 생산 허브로 집중 육성한다. 여기에 포항과 새만금·청주·울산 등 영남·충청·호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내년 하반기에 구축한다.대구는 AI 기반 로봇 산업을 미래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협업작업과 물류운반 등 AI 로봇 개발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R＆D 사업에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재생에너지 전환도 주요 축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내년 중 RE100 시범단지 선정과 착공에 나선다. 상반기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입지를 정한 뒤 하반기에 시범단지를 확정한다. RE100 산업단지에는 최고 수준의 세제·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교육·주거 여건을 갖춰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산업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AI 대전환을 위해서는 1천여 산·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와 AI 융합을 확대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500개로 늘린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13개 AI 전환 실증 산업단지도 조성한다.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아래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로 키운다. 영국 Arm과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해 2030년까지 반도체 설계 인력 1천400명을 양성한다.자동차 분야에는 내년 743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내년 7만1천기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조선업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실증과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기술 확보에 나선다. 조선 협력업체 전용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하고, 철강-조선,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도 내년 1분기에 출범시킨다.

'화재 10년' 서문시장 4지구 정비 사업, 동신건설이 맡는다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을 맡을 시공사가 확정됐다. 지난 2016년 서문시장 4지구에 화재가 난 지 9년여 만이다. 그동안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4지구 정비 시공사는 동신건설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17일 오후 대의원회를 열고 '동신건설 공사도급 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 84명 중 68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고, 이들 중 62명이 찬성해 과반을 넘겼다. 조합은 조만간 동신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동신건설로 선정하고 공사비 등 공사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4지구 재건축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23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수차례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4지구가 서문시장 한복판에 있는 만큼 공사 여건이 까다로운 탓에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지난해 1월 서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선정 절차를 문제 삼았고 서한은 참여를 포기했다. 지난해 5월 시공사로 선정했던 성우아이디건설의 경우 소방·토목 면허 문제로 인한 자격 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4월 선정이 취소됐다. ◆착공 다가온다…사업 속도 기대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신축상가 평면 배치안 확정 ▷조합원 분양신청 일정 및 공고안 승인 ▷조합원 분양신청 예산안 승인 ▷조합 업무방해에 따른 민·형사 소송 진행 승인 안건까지 모두 5건으로, 모두 이날 대의원회를 통과했다. 조합은 오는 22일부터 50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가 분양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신청·인가, 착공, 일반 분양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실상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은 내년 3월쯤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는 재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완료까지는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조합 측은 보고 있다. 조합은 4천735㎡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상가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4지구 상인들은 지난 2016월 발생한 화재로 상가 점포가 전소된 이후 임시 상가인 '베네시움' 등에서 영업을 이어 왔다. 내부 반발로 인해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합원 일부는 최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시공사 선정 무효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필요할 경우 민·형사 소송 등으로 대응하며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홍관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동안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X·혁신 엑스코 조직개편 "전시 경쟁력↑·운영 유연화"

엑스코가 17일 글로벌 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시 산업의 대형화·전문화·국제화 흐름에 대응해 전문성과 사업성을 높이고, 신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산업재·소비재 전시의 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다. 엑스코는 기존 전시 운영 체계를 재편해 신규 대형 전시 기획과 해외 신사업 발굴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수출·구매상담회 등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을 확대한다.전시실 운영 체계도 개편된다. 엑스코는 전시실을 AX(AI Transformation), NX(NeXt-Growth), CX(Consumer eXperience) 체계로 재구성했다. AX전시실은 미래 혁신기술 전시회를, NX전시실은 차세대 성장 산업 전시회를, CX전시실은 소비재 중심 전시회를 각각 담당한다. 단순 산업재·소비재 구분을 넘어 세분화된 운영 체계를 도입해 전시 기획·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조직 운영 방식도 유연화한다. 엑스코는 '길드 조직'을 도입해 전시 운영 간 협업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전시실별로 수출지원담당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신사업 발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부대사업 기능은 안전운영실에서 베뉴마케팅실로 이관됐다. 안전운영실은 안전 업무에 집중하고, 대관과 연계된 부대사업은 베뉴 조직에서 통합 관리해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매니징 파트와 마케팅 파트를 분리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중심 운영체계를 높였다.전략기획실은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AI 전환을 전담하는 디지털·AI전환담당관을 배치했다. 신규 사업 개발 파트도 산하에 재편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경영관리실은 'ESG경영관리실'로 전환해 친환경 스마트 전시장 구축과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사업 중심 조직으로 전환해 매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시회의 전문화와 신사업 발굴, ESG 경영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재경부 소관? "중심축 쏠려 시장 불안 키울라"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능을 신설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에서 정책 신호 왜곡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정책 조정 권한이 특정 부처로 쏠리면 기대심리가 흔들리고 시장 불안 요인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경부 출범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산하 부동산정책팀을 '부동산정책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7명 규모의 팀을 과 단위로 확대한 뒤 산업경제과·지역경제정책과와 순환하던 건설업 모니터링 업무까지 전담하는 구상이 유력하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십여 년간 숙원에 가까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직 확대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부동산 정책 기능이 경제정책국으로 넘어가면 2012년 팀 신설 이후 약 14년 만의 변화다. 재경부 출범에 맞춰 기재부 기능을 재편하면서 부동산 정책까지 직접 챙기려는 흐름이 형성된 셈이다. 그동안 반복돼 온 부처 간 조율 부재 문제 속에서 재정·금융 라인이 정책 영향력을 더 키우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며 이 같은 권한 확대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도시·토지 계획, 정비사업을 총괄하며 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을 설계해 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기재부가 규제·세제·재정 지원을 조율하는 구조가 기본 틀이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시장에 적시에 정확히 반영하려면 국토부 중심 체계로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현재도 정책이 '대통령→대통령실 정책실장→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을 거치는 구조인데 여기에 정책 키잡이가 더 늘면 시장 대응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싱가포르가 부동산 고가 시장임에도 주택 구매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건 주택개발청(HDB)이라는 단일 기관에 공급과 정책을 일원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기재부·금융위로 흩어져 책임 소재 논란이 반복돼 왔다. 올해만 해도 금융위가 규제를 발표하고도 비주택 담보대출 규정이 하루 만에 정정된 사례에서 드러났듯 칸막이 행정의 한계도 이미 노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까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책임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신호가 시장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 신호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부처 간 힘의 이동만으로도 불안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안에서도 정책 연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심축 이동으로 읽힐 만한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재경부·금융위·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가장 현실적"이라며 "조직 확대보다 국토부에 데이터·인력·권한을 보강하는 방식이 정책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앞으로 정치 행동은 안 할 것"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훈포장과 세제혜택 등 연맹의 현안이 줄줄이 있지만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정치와 관련된 행동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재직을 끝으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강 총재는 1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항 출신인 강 총재는 18대 국회 때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로 등원해 내리 3선을 한 뒤 2022년 12월부터 총재직을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안보·국민운동단체인 자유총연맹은 1950년대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시작해 1963년 반공연맹법이 제정되면서 법정단체 지위를 얻었다.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NGO 지위도 획득했으나 조직 특성상 '강성 보수' 이미지도 뒤따랐다. 강 총재는 재임 기간동안 "연맹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지킴이·대국민봉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연맹이 과거에 흑역사가 많았다. 선거에 관여를 못하는데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렸다"며 "선거에 관여하려던 정무직 직원들을 해고시킬 정도로 존재 의미 자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외연 확장에도 힘썼다. 연맹의 낡은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강 총재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을 지난해 설립했다. 주니어연맹에는 만 18세부터 25세의 청년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 대국민 청년 안보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은 광주에 있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와 정화활동도 진행했다. 강 총재는 올해 초 3년의 새 임기를 시작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연말 사퇴를 결심했다. 정권이 바뀐 후 연맹의 현안이 꽉 막혀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매년 7월 창립기념일에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훈포장'이 대표적이다. 1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한 회원들에게 대통령·국무총리 명의의 상이 수여되는데 올해는 정권 교체 여파로 훈포장 수여가 미뤄지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내가 있기 때문에 훈포장을 아직까지 안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새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맡는 게 맞다"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훈포장은 늦었지만 1월에라도 꼭 수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연맹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내년 살림살이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처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면제 법안 연장안이 빠지면서 연맹의 세제 혜택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부동산세를 면제받아 왔다. 강 총재는 "우리는 임대수익과 자회사 한전산업개발의 배당을 받아 연간 80억원 예산으로 운영된다. 각 지자체에서 지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그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며 "당장 재산세를 물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만 30억원 정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공익단체라는 이유로 우리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3개단체가 70% 감면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우리만 쏙 빠져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 총재가 연말 사퇴를 시사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왔으나 그는 "앞으로 정치에 관련된 행동은 안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총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1955년생 동갑으로 18대 국회에서 함께 등원했다. 강 총재는 "나는 기업을 일으켰던 경험, 정치를 했던 경험들을 십분 발휘해 조용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힘 경선룰 '당심 50%'+'국민선거인단 20%' 도입 논의

국민의힘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유지하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은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비중을 낮춘 부분은 '국민선거인단 투표' 20%로 채우는 방식이다.17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선 경선 방법으로 현행(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과 함께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및 국민 선거인단 투표 50%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기획단은 여론조사 오차범위 및 역선택 문제 해소, 당세 확장 등을 고려해 '당심 70% 확대안'을 추진했으나 당내에서 '민심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따른 절충안인 국민선거인단 제도는 다른 정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구조다.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이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당심 70% 반영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기획단 관계자는 "세부 사항은 추후 회의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르면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한 뒤 지도부에 자체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현역 단체장 평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9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정량평가 50%, 개인 프레젠테이션 20%, 여론조사 30%로 이뤄지며, 정량평가에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리더십 ▷당 기여도 등이 들어간다.

지역구 도의원·군수 도전장…경북도의회 비례 6명 행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경북도의원 6명이 각기 다른 선택지 앞에 섰다. 지역구 도의원 도전과 기초단체장 출마, 선거보다는 지역 봉사에 방점을 둔 행보까지 갈래는 뚜렷하다. '비례대표'라는 출발선을 같았지만 정치적 진로는 제각각으로 갈라지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은 정경민(국민의힘) 도의원이다. 그는 경주시 제4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지며 지역구에 도전한다. 재선의 박승직 도의원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변인과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내며 당내 인지도도 확보했다. 정 도의원은 "당당히 경쟁해서 재선 도의원으로 돌아오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규탁(국민의힘) 도의원도 칠곡군 제2선거구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재선의 박순범 도의원과의 맞대결이 불가피하다. 대구 출신이지만 칠곡에서 20년 넘게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역 기반을 다져왔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정치권 인맥도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의회에서는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 회장과 수석대변인을 맡아 존재감을 키웠다. 박선하(국민의힘) 도의원은 김천지역 3개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을 놓고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북 장애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도의원은 "이미 역할과 검증은 끝났다"며 재선 도전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숙(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문경시 '나' 선거구(점촌2·4·5동)에 시의원 출마를 예고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여성부위원장과 직능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협의회 여성위원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문경시의원에 도전한 바 있다. 김 도의원은 "체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문경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임기진(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청송군수 선거에 도전한다. 배대윤 전 군수와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민주평통 청송군협의회 회장과 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그는 보수 성향이 강한 청송에서 오랜 기간 진보진영의 기반을 묵묵히 다져온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황명강(국민의힘) 도의원은 불출마로 기울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여성위원장 출신으로, 여성 리더십 조례 제정 등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 황 도의원은 "봉사에 더 충실하겠다"며 출마보다는 지역 활동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교통공사, AI 안전혁신 '가장 신뢰받는 公기관' 도약

대구교통공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22여 종의 정부 및 대외기관 표창과 인증을 획득해 가시적인 운영 성과를 입증했다. '도시철도 운영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1995년 대구지하철공사 창립 후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기능을 통합하면서 2022년 10월 새롭게 출범, 현재 1·2·3호선 94개역을 운영 중이다. ◆지방공기업평가 1위…'가장 신뢰받는 공공기관' 대구교통공사 통합 출범과 함께 취임한 초대 김기혁 사장은 시스템 혁신과 고객경험 개선, 미래교통 대응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수입 다변화를 통한 경영체질 개선,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고도화, ESG 경영 강화 등 전방위적인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은 '2년 연속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달성을 비롯해 올 한 해동안 정부·대외기관 표창 및 인증 22종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운영 안정성 제고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난 셈이다. 이같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사는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우선 이용객 불편과 민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도시철도 환경을 개선했다. 고객 설문 문항을 직접 설계하고 분석해 30여 개의 서비스 개선과제를 도출해 실행했다. 이를 통해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알림제, 민원 처리 약속제, 현금영수증·열차지연증명서 발급 온라인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시행됐다. 열차 냉방 및 청결 모니터링 상시화, 역사내 안내표지 재정비, 안전장비 이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힘썼다. 고객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3호선 역사에 고객대기실을 추가하고 쿨링포그도 설치했다. 지상역에는 조류 차단망을 설치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했다. 교통약자 배려 측면에서는 휠체어 이용객의 안전한 열차 승하차를 위해 경사 고무발판을 3호선 6개역에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충전기 실시간 이용현황 안내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전 호선 모든 역 승강장안전문에 임산부 배려석 위치를 표시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이동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AI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무사고 실현 공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도시철도 운영 고도화, 빅데이터 기술 접목으로 안전관리와 운영체계 전반에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지능형 폐쇄회로(CC)TV 시스템, AI 기반 에스컬레이터 고장예측 시스템, 3호선 루프케이블 변형감지 시스템, 모노레일 분기기 자동감시 시스템 등을 자체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AI 기반 에스컬레이터 고장예측 시스템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에스컬레이터 593대에서 발생한 전도사고 1천174건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해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적용 결과 68일간의 사고 건수가 기존 16건에서 1건으로 줄어들며 94%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고객편의, 기타 업무전반에 걸쳐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철도 운영시스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사내 AI 공모전을 개최했고, 그 결과 40종의 업무혁신 사례가 모였다. 데이터 기반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정교하게 마련했다. 승객 수요 변화와 장애 상황에 대응해 역사별 인력 지원체계를 A·B·C 등급으로 구분하고, 5분 이내 지원이 가능한 즉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이례상황 발생 시 대응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한 열차 화재 등 돌발 상황에서도 2차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객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설비도 보강했다. ▷승객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바 ▷발 빠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틈새 안전발판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승강장안전문 개폐 LED 경광등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다. 지난 2023년 송현역과 용산역에 시범 설치했고, 지난해부터는 대실역 등에 확대 적용하며 교통약자를 배려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AI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공사는 창사 이래 2년 연속 철도사고 무사고를 최초 달성했다. 올 한해 동안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최우수 운영자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평가 대통령상 ▷재해경감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안전한국훈련 우수 기관 행안부장관 표창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갱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ISO45001) 인증 갱신 등 재난안전 분야 7관왕을 달성하며 안전관리 체계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도약, 혁신 사업 추진 이제 공사는 지역 맞춤형 교통혁신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경선과 1호선 하양연장선의 성공적 개통과 광역 환승제도 시행으로 대구･경북의 광역 교통망 연결 및 교통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 대구형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서비스를 총 8개 권역, 22대 규모로 운영해 대중교통 취약지의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수성구 범물동과 북구 연암서당골 지역에 신규 DRT 노선을 도입해, 생활기반 시설과의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현재 공사는 도시철도·버스·택시·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대구형 마스(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모빌리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마스 플랫폼은 하나의 앱을 통해 목적지로의 최적경로 안내,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서비스로,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 시민이 교통수단의 종류나 결제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이동이 가능한 스마트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올해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중심 경영,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 미래 모빌리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거둔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도시철도 운영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촘촘하고 유연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