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총자산 1315억원, '397억원 반환' 대법 결정시 타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4일 서울고법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돼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반환 대상 금액은 전체 자산의 약 30%에 달한다. 실제 반환 의무가 발생하면 당 운영비와 조직 관리, 선거자금 확보 등 재정 운영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앞서 1심 선고 이후부터 거론됐던 397억원 반환 위험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더욱 구체화한 셈이다. 다만 반환 의무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발생한다.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 대상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한다.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은 후 1차로 공문을 통해 30일 이내 보전 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령한다. 선관위는 반환 마감 시점 10일 전까지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2차 반환 명령을 보낸다. 2차 반환 명령에도 불응할 시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를 위탁한다. 대선의 경우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종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두 차례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재정적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李 대통령, X 이어 '대통령의 Y'로 소통한다…유튜브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선보인다.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활발히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로도 국민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4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를 23차례 소화했고, SNS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왔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뉴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유튜브 프로그램명은 '대통령의 Y'로, 영어 단어 'Why'의 의미가 포함됐다고 한다. 성 수석은 "트위터인 엑스(X)를 통한 소통에 더해 유튜브 와이를 매개로 국민과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첫 녹화를 마쳤다. 이는 다음 날인 5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프로그램은 주요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해 진행자와 이 대통령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ENT 대표가 맡았다. 한 회차 분량은 30분 정도이며, 2∼3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성 수석은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을 고려해 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의 발언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무번호 투표지 140여 곳·투표록 40여 곳 위변조"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4일 오전 9시쯤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특별검사보 1명과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모두 44명이 투입됐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10개 부서가 포함됐다.◆'무번호 투표용지' 140여곳 사용…투표록 40여곳 위변조 의혹특검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개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이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을 사후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한 정황을 포착했다.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일부 선관위는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란에 사후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검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사용된 전국 140여개 투표소 가운데 최소 40여곳에서 투표록 위·변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변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록은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으며, 관련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채 국회 등에 제출됐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투표록은 선거 과정 기록하는 중요 공문서…사후 수정 경위 수사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 등이 작성하며, 개표가 끝난 뒤에는 봉인해 당선인의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특검은 이처럼 보존해야 할 투표록에 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존 기록을 변경한 행위가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거관리 부실을 넘어, 사후 기록 변경이 중앙선관위 차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투표록 위·변조는 특검이 새롭게 포착한 혐의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다.특검팀은 "투표록 위·변조를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대화도 선택지"라더니…北, 美 중간선거 날 미사일 도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선택지'로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특히 이번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중간선거 당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했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만 발표했다. 탄도미사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정확한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00㎞ 미만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거리가 300㎞ 미만인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발사가 주목받는 건 시점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현지 시각 3일 트럼프 행정부 집권 2년 차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중간선거가 진행됐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선택지 중 하나로 언급한 직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데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여정이 '선택지'를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여정은 같은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일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역시 한미 및 한미일 연합·합동훈련을 비난하며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정책은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달아 감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KN-25) 10여 발을 동시 발사했다. 이어 31일에는 집속탄두인 '산포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달 3일에는 전날 실시한 전략순항미사일 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과 표적을 수직으로 타격하는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사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최근 일주일 동안 네 차례 무력시위에 나선 셈이다. 이날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같은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세 번째가 된다. 북한은 최근 시험발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군의 최전방 감시소초(GP), 항공기 격납고, 포병진지 등을 모사한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도 잇달아 선보였다. 대남 군사적 위협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 페덱, KS 2차전 출격 "대구에 우승 반지 선사하겠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시리즈 2차전 마운드에 외국인 에이스 크리스 페덱을 올린다.두 팀은 4일 오후 6시 30분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2026 신한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을 치른다. KT는 고영표, 삼성은 페덱을 선발로 내세운다. TV 중계는 MBC가 맡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삼성은 1차전에서 선발 최원태가 2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다. 1차전에서 8-7로 승리한 KT를 상대로, 삼성은 2차전 승리로 1승 1패 균형을 맞춘 뒤 대구 홈으로 이동하겠다는 각오다. 7회에 5점, 8회에 2점을 뽑아내며 1점 차까지 좁혔지만 끝내 역전에는 실패했다.페덱은 정규시즌 13경기에서 7승 3패, 평균자책점 2.95를 올렸다. KIA 타이거즈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4⅔이닝 5실점으로 고전했지만, 지난달 30일 4차전에서는 5⅓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페덱은 플레이오프 4차전 이후 나흘을 쉬고 한국시리즈 2차전에 오른다. 당시 투구 수가 82구에 그쳐 구단 내에서는 큰 체력 부담이 없다는 판단이다.KT를 상대로는 좋은 기억이 있다. 지난 8월 29일 홈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고 삼진도 7개를 잡아냈다. 수원케이티위즈파크 등판은 페덱에게 처음이다.페덱은 지난 7월 18일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한 KBO리그 데뷔전에서 6이닝 1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이 도시에 우승 반지를 선사하고 싶다"고 밝혀 삼성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이번 2차전에는 KT 외국인 타자 샘 힐리어드와의 맞대결도 주목받는다. 두 선수는 모두 미국 텍사스주 출신으로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 시절 인연이 있다. 페덱은 이번 대결을 두고 "진짜 카우보이 매치라고 생각한다. 같은 동향인끼리 타국에서 맞대결을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힐리어드는 올해 너무나도 좋은 시즌을 보냈다. 최근에 출산해서 둘째가 생겼다고 들었다. 아빠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힐리어드는 1차전에서 4타수 3안타 1볼넷 2타점 2득점을 기록하며 KT의 8-7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기 후 최우수선수상(MVP)과 결승타를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오늘의 타격감 상'을 모두 받았다. 정규리그 142경기에서 타율 0.304, 44홈런, 139타점을 올리며 kt 타선의 핵심으로 활약했다.힐리어드는 페덱과의 대결에 대해 "준비 과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평소처럼 영상을 보고 분석 자료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상대할지 시뮬레이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좋은 투수라도 실투가 나오고 한가운데 몰리는 공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쳐야 할 공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차전을 승리한 팀이 최종 우승까지 차지한 사례는 42차례 중 31차례로, 확률로 따지면 73.8%에 달한다. 두 팀은 2차전을 마친 뒤 5일 하루를 쉬고, 6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3차전을 치른다.

트럼프, 민주당 하원 탈환에도 자신만만한 이유는?

美 중간선거 투표소 곳곳서 투표용지 동나…수시간 대기

미국 2026년 중간선거일인 3일, 시카고 전역의 투표소 여러 곳에서 종이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수 시간씩 줄을 서야 했다.투표용지가 바닥난 투표소는 업타운, 필센, 로건스퀘어, 올버니파크, 니어웨스트사이드 등 시내 곳곳에 분포했다. 일부 투표소는 당일 투표용지가 두 차례 이상 소진되는 사태를 빚었다.시카고 시의원 다니엘 라 스파타(제1선거구)는 자신의 선거구 내 여러 구역에서 투표용지가 동났으며, 괴테 초등학교 투표소 두 곳은 오전 9시쯤 이미 용지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 30분에 종이 투표용지가 소진됐다는 증언도 나왔다.노블스퀘어의 한 투표소는 오전 9시 45분부터 종이 투표용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고 현장에서 확인됐다. 로건스퀘어의 한 구역에서는 투표용지와 전자투표기가 동시에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 일부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를 하지 못했다.투표용지가 바닥난 투표소들은 남아 있는 전자투표기 한 대에 유권자가 몰리면서 대기 줄이 급격히 늘어났다. 로건스퀘어의 한 유권자는 오전에 투표소를 찾았다가 나중에 다시 오라는 안내를 받고 돌아갔으며, 재방문 후에도 한 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투표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가 투표를 마친 뒤 오후에 또다시 종이 투표용지가 동났다는 안내가 나왔다.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선거구가 서로 다른 의회 선거구로 분리된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로 안내됐으나 처리 속도가 느려 지연이 심화됐고, 일부 유권자는 인근 조기투표센터로 이동을 안내받았다.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줄리 메테아는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 중이며, 투표 마감 전에 줄을 선 유권자는 모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유권자연맹도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상황을 알렸으며, 추가 용지가 배송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혼란 속에서도 오후 4시 45분 기준 시카고에서 약 25만 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2022년 중간선거 같은 시간대에 기록된 투표 수는 약 22만 7,633표였다.

'제주 고 씨' 댄 고, 美 하원 당선…고경주 前 차관보 아들

한국계 이민 3세 정치인 댄 고(Dan Koh)가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AP통신은 민주당 소속 댄 고 후보가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에서 공화당 마이카 존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댄 고는 조부의 고향이 제주도인 '제주 고씨'로, 한국계 부친과 레바논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백악관과 미국 노동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치인이다.◆조부는 주미 외교관·부친은 보건부 차관보…하버드 출신 정치인댄 고는 1985년 1월 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 앤도버에서 성장했다. 하버드대에서 학사 학위를, 하버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조부 고광림은 제주 출신으로 미국 주재 한국 외교관을 지냈으며, 부친 고경주(하워드 고)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다. 숙부 고홍주(해럴드 고)는 예일대 로스쿨 학장과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 등을 지냈다.댄 고 역시 민관을 두루 거쳤다. 허핑턴포스트와 정보기술(IT) 기업 등에서 일했으며, 보스턴 시장 비서실장과 바이든 행정부 노동부 장관 비서실장, 백악관 고위 참모 등을 역임했다.2018년에는 매사추세츠주 제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했다. 이후 2026년 9월 제6선거구 민주당 경선에서 약 40.9%를 득표하며 본선에 진출했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입성에 성공했다.◆김창준부터 앤디 김까지…미국 의회 진출한 한국계 정치인들한국계 미국인의 연방의회 진출 역사는 1992년 김창준(제이 김)의 하원의원 당선으로 시작됐다.서울 출생인 김창준은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당선돼 1993~1999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계 최초의 미국 연방의원이다.이후 2018년에는 한국계 이민 2세인 앤디 김이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앤디 김은 2024년 선거에서 한국계 최초의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됐다.2020년에는 영 김(공화당), 미셸 박 스틸(공화당),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당) 등 한국계 여성 3명이 나란히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2024년에는 한국계 이민 2세인 데이브 민이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한국계 정치인의 의회 진출 계보를 이었다.이번 댄 고의 당선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1세대뿐 아니라 미국에서 성장한 2세와 3세로 한국계 정치인의 활동 무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李 "집값 떨어지고 있다"…강남 매물 폭증의 진짜 이유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크게 낮아진 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직접 언급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동반 하락했지만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과 단지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들의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을 둘러싸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계에 근거해 시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주택가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통계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내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을 이익으로 보는 쪽이 그 자료 중 일부만 갖고, 뭐랄까,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도 부동산 시장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질 때가 됐고 반드시 깨야 한다"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적었다.실제 강남권에서는 역대 최고가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확인됐다. KB부동산이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최근 60일간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 대비 하락액이 큰 상위 10건 중 7건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였다.하락액이 가장 컸던 거래는 압구정 현대(신현대) 전용면적 182㎡였다. 해당 주택은 지난달 14일 88억원에 매매됐다. 올해 7월 기록한 최고가보다 24억5000만원, 비율로는 21.77% 낮은 금액이다.같은 단지 전용 111㎡도 지난달 19일 55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최고가와 비교하면 19억1000만원(25.46%) 떨어졌다. 현대1·2차 전용 160㎡는 지난 9월 80억원, 현대8차 전용 163㎡는 지난달 67억4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두 거래 역시 역대 최고가보다 각각 18억원, 15억6000만원 낮았다.대치동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에서도 기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내건 매물이 나왔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일 은마아파트 8동 전용 76.79㎡ 저층 매물이 29억9000만원에 등록됐다. 전체 14층 가운데 1~4층에 해당하는 저층으로, 남동향이며 최초 게재일은 지난달 29일이다. 해당 매물의 호가는 같은 면적 저층의 최근 실거래가보다 낮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은마아파트 전용 76.79㎡ 2층은 지난 9월 11일 30억2000만원, 1층은 같은 달 28일 30억5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강남권의 약세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10월 넷째 주 자료에 따르면 10월 2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8% 하락했다. 서초구는 0.35%, 송파구는 0.22% 내렸다. 강남·서초구는 12주 연속 하락했고, 강남 3구 모두 전주보다 낙폭이 커졌다.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인 0.13%와 비교하면 오름폭은 축소됐지만 상승 흐름은 이어졌다. 성북구가 0.39% 올랐고 서대문구와 종로구도 각각 0.36%, 0.35% 상승했다. 강남 3구가 일제히 하락한 것과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은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온 일부 지역과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한 반면, 수요가 꾸준한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 지표와 강남권 개별 지역의 거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난 배경이다.부동산 전문가 아기곰(필명)은 강남권 거래가격 하락을 집값 급락의 신호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최근 강남 매매가격 하락을 "보유세 절세를 위한 소유주 물갈이"로 해석하며 "집값 폭락의 전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아기곰은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 배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들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 폭이 줄어들면 주택을 매도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양도차익이 50억원인 주택을 예로 들었다. 10년 보유와 10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기존에는 최대 80%인 40억원을 공제받아 나머지 10억원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아기곰은 2028년부터 공제 한도가 20억원으로 줄고,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으로 축소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과거에 시세차익이 많은 사람은 집을 팔 수 밖에 없다"며 "언제 팔겠나. 빠르면 2027년도, 늦으면 2028년도에 집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앞서 양도차익이 큰 주택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민주, 尹정부 '조작기소' 정조준…특검법 상정에 국힘 퇴장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가 시작된 직후 일제히 퇴장했다.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조작수사·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등 모두 12개 사건이 포함됐다.다만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당초 발의된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기존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비판해 왔다.이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을 특검법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된다.앞서 순직해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추진됐다.

김민석 '눈물 사과'에…한동훈 "울지 말고 법적 책임져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천지 연대설'과 관련해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대응 지시를 언급하며 김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공소청, 경찰 등에 주문했다"며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신천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 허위사실 유포는 울 일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진짜 진실은 뭔가, 왜 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한 직후 나왔다. 당초 의총에서는 당원정비TF 단장을 맡은 박선원 최고위원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제안에 따라 보고 일정은 취소됐고, 김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의총이 끝난 뒤 김성회 원내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신천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누구도 그런 부분을 인지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도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했던 특정 지역의 신천지 신도 대규모 당원 가입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사과 이후 당내에서는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됐다. 전당대회 당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정청래 전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당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대표는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며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공개적으로 밝혀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가 되고 김 대표는 유죄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업자득,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총장 안에서도 김 대표를 향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그동안 조사한 사람은 뭐가 되나. (신천지 교인이) 조직적으로 침투해왔는데 보고할 기회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며 조사 결과 보고가 무산된 데 대해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 역시 "당의 분열의 씨앗이 제기된 거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당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 대표의 사과를 당내 화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용기 청년최고위원은 SNS에 "당 대표로서 통합을 이끄는 데 부족했다고 말하며 눈물도 보였다. 갈등을 수습하고 당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내린 무거운 결단"이라고 적었다. 이어 "사과를 빌미로 '책임지라'는 말부터 꺼내면 당내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며 김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는 열람만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수사 의뢰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청래, 김민석·친명계 책임 압박 "사과는 가해자 의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둘러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놓고 다시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정청래 의원은 4일 낮 12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다.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라며 "가해자는 모욕감으로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적었다.이어 "비공개 사과를 구국의 결단처럼 영웅시하는 쉴드치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2차 가해를 멈춰라"고 했다.◆'가해자 김민석-피해자 정청래·당원' 구도 굳히기정청래 의원은 전날부터 김민석 대표를 '가해자', 자신과 당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구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김민석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하자, 정청래 의원은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가 되고, 김민석 후보는 유죄가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또 "김민석 후보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당원과 본인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공개 사과와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사고를 친 사람이 사과해야 한다" "자업자득,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표현도 썼다.4일 글에서는 이 같은 구도를 한 단계 더 밀어붙였다.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과를 '결단'으로 평가하며 갈등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는 주장이다.◆김민석은 "당 통합·민생에 매진"…공개 사과 요구엔 응답 없어반면 김민석 대표는 갈등 봉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김민석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당내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과 친청계가 요구한 별도의 공개 사과나 책임 표명은 하지 않았다.전날 김민석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당초 예정됐던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보고도 김민석 대표의 제안으로 취소됐다.◆친명계 "이제 마무리"…친청계 "공개 사과·책임부터"양측의 온도 차도 분명하다.친명계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사과한 만큼 이제 논란을 정리하고 당내 통합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대체로 김민석 대표의 사과를 당내 통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더 이상의 공방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반대로 친청계는 '사과했으니 끝내자'는 접근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에 비밀연합은 없었다. 정청래 전 대표와 당원들은 결백하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4일 "비공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조사 결과 전면 공개와 김민석 대표의 공개 사과·책임을 요구했다.◆같은 '사과' 두고 봉합이냐 책임이냐결국 현재 민주당 내부의 쟁점은 조사 결과 자체보다 그 이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김민석 대표와 친명계는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당내 통합과 민생으로 넘어가자는 입장이다.반면 정청래 의원과 친청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당원과 특정 계파가 장기간 공격받았던 만큼 비공개 사과만으로 끝낼 수 없고,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정청래 의원이 이날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민석 대표에게 사과의 방식과 책임을 결정할 권리는 있어도, 그 사과를 받아들여 논란을 끝낼 것인지는 자신과 당원들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김문수 "전쟁 이기는 게 먼저, 전작권 전환 北 기뻐할 소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또는 즉시 전환 움직임에 대해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먼저 '군사주권'을 내세우는 것은 김정은이 기뻐할 소리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김문수 전 장관은 4일 오후 1시 45분쯤 페이스북에 "'전시작전권 즉시 전환' 절대 반대한다"고 적었다.그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도로 가져온다면, 미군은 주한미군 2만5000명과 전시 증원되는 미군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단독으로 '보유'한다기보다, 전시에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 양국의 지침을 받아 지정된 한국군과 미군 부대를 작전통제하는 연합지휘구조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합의돼 있다.◆"한국군은 핵 없고 정보·실전경험도 부족"김문수 전 장관은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이 아직 미군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핵무기가 없고, 위성정보·신호정보·인적정보 등 모든 정보가 절대 부족하고, 실전경험이 베트남전쟁 이후 50년간 전무하다"고 했다.이어 "북한군의 핵공갈과 드론공격, 선제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미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군은 2만5000명 미군의 목숨을 한국군 지휘부에 절대로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또 "주한미군이 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못하고 한국사령관 지휘를 받게 될 경우 생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고 했다.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 시점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공식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 측도 최근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김문수 전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이 나토 31개국 어느 나라로부터도 전시작전통제를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전쟁 승리보다 군사주권 앞세우면 김정은만 기뻐"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군사주권'보다 실제 전쟁 승리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다.그는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먼저 '군사주권'을 내세우는 것은 김정은이 기뻐할 소리일 뿐"이라며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올 뿐인 '전시작전권 즉시 전환'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이재명 정부는 전작권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식적으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른 전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전환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한미는 조건 충족 여부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김문수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것보다 한국군의 정보·핵 대응·실전 지휘 역량과 미군 증원전력의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특검, 사전투표지 발급기 특혜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4일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파견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총 32명을 투입,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해당 업체 사무실,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자체 수사와 감사원이 송부한 수사 참고자료를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자 선정과 소모품 공급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특검팀이 확인한 특혜 정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선관위가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한 정황이다. 또 해당 업체는 장비성능평가 이후 발급기가 자신들이 제작하는 전용잉크만 인식하도록 임의로 개조해 선관위와의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국 각급 선관위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돼 있던 잉크 등 소모품을 해당 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정황도 확인됐다.특검팀은 이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해당 업체에 발급기뿐 아니라 발급기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은 약 1만7천 대의 발급기를 각급 선관위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발급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해당 업체가 2023년 12월쯤부터 2026년 7월쯤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박스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138억 원에 달해, 관련 사업 규모는 합계 459억 원에 이른다.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해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국가에 발생한 손해 규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김진우 특별검사보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살빼려면 위고비 대신 '1시간 일찍' 자야…얼마 빠졌나보니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만큼 잠자리에 드는 시각도 중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취침 시간을 1시간 앞당긴 사람은 8주 동안 약 0.6kg의 체중이 추가로 감소하는 연관성이 확인됐다.3일(현지시간) 해외 의학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NYU) 로리 마이어스 간호대학 연구진은 당뇨 전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간호연구(Nursing Research)'에 발표했다.연구에는 당뇨 전단계인 21~64세 성인 196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평소 하루 수면 시간이 6.5시간 미만이었다.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양쪽 모두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포함한 생활습관 교육을 받았다. 한 그룹은 여기에 수면 개선을 위한 별도 코칭을 추가로 제공받았다.8주간의 관찰 결과 두 그룹 모두 수면과 체중 측면에서 개선이 나타났다. 특히 수면 코칭까지 받은 그룹은 스스로 평가한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낮 시간 졸음도 더 크게 줄었다. 실제 잠자리에 드는 시각 역시 유의미하게 앞당겨졌다.눈에 띄는 결과는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취침 시각과 체중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연구진은 참가자가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와 관계없이 잠자리에 드는 시각이 빠를수록 체중 감소 폭이 컸다는 점을 확인했다.취침 시각을 1시간 앞당길 때마다 8주 동안 체중이 약 0.6kg 더 줄어드는 연관성이 나타났다. 수면 시간이 얼마나 늘었는지와는 별개로, 잠드는 시각 자체가 체중 변화와 관련성을 보인 것이다.연구를 이끈 뉴욕대 로리 마이어스 간호대학 조교수는 "언제 잠드느냐가, 얼마나 많이 자느냐 못지않게 체중 감량과 대사 건강에 중요하고도 간과된 요인인 것 같다"고 밝혔다.연구진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침 시각을 앞당기면 늦은 시간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식사 시간도 신체의 대사 리듬에 더 잘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체중 변화와 달리 혈당 수치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연구진은 "수면 시간이 짧은 당뇨 전단계 성인에게 수면을 연장하면 혈당과 체중 감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도 "수면 시간과 무관하게 취침 시각을 앞당기는 것이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유망한 접근법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일용직으로 수천만원 벌어도 건보료 '0'? 사각지대 손본다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과 달리 상당한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사라질 수 있을까.일용근로소득부터 사적연금, 금융상품 수익까지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공식 보고했다.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 등 별도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는 소득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을 중심으로 부과하지만, 분리과세 소득은 일부 항목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다. 이밖의 상당수 분리과세 소득은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제외돼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일용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국세청에는 매월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해당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왔다.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상당한 연간 소득을 올리더라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 체계에서 빠져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금융상품 수익도 보험료 부과 사각지대로 거론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적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보험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연금과 기타소득도 마찬가지다.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과 건당 300만원 이하인 자문료·원고료 등 분리과세 기타소득 역시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공단은 이처럼 세금은 부과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하는 소득이 적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실제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금융·연금·기타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공단이 추진 과제로 제시한 핵심은 그동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소득을 건강보험료 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기존 가입자와의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수개월 훈련' 선수 출신 러너도 마라톤하다 사망…원인은

대학 시절 필드하키 선수로 활약했던 건강한 24세의 젊은 미국 여성이 생애 첫 뉴욕시 마라톤에 도전했다가 결승선을 밟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3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경찰은 지난 1일 오후 1시40분쯤 뉴욕시 마라톤 현장 24마일 지점 인근에서 레이첼 아파(24)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현장 목격자가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출동한 의료진도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다.아파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서도 의료진은 6시간 넘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파는 결국 오후 9시40분쯤 사망했다. 아버지 스티브 아파는 딸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의료진이 장시간 사투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에 전했다.뉴욕 로드 러너스는 성명을 통해 "마라톤 후 레이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유가족, 친구, 그리고 모든 러닝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다.아파의 사망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횡문근융해증이 사망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여러 언론에 전했다.다만 뉴욕주 검시관실은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시관실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최종 사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횡문근융해증은 근육 세포가 손상되면서 세포 안에 있던 물질이 혈액으로 방출되는 질환이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물질이 신장에 손상을 일으켜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 약물 복용, 기저질환 등이 발병 요인으로 꼽힌다.근육통과 근육 경직, 근력 약화, 소변 색깔 변화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마라톤처럼 장시간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위험군에 포함된다. 다만 장거리 운동 자체만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휴식 없이 무리하게 운동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인은 벅넬대학교에서 4년 동안 필드하키 선수로 활동했으며, 마라톤을 앞두고 수개월 동안 훈련을 이어왔다.아버지 스티브 아파는 딸이 평소 건강했고 신체적으로도 좋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믿을 수가 없다"며 "건강도 완벽했고, 몸매도 완벽했는데, 겨우 24살이었는데"라고 말했다.대회 당일 아파는 어머니와 친구 몇 명과 함께 출발선에 섰다. 아버지는 펜실베이니아주 루이스베리 자택에서 마라톤 앱을 통해 딸의 이동 상황을 확인하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가족에 따르면 딸은 출발 후 몇 마일을 달렸을 때 "기분이 너무 좋다"와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약 14마일 지점에서는 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딸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그러나 이후 딸의 메시지는 달라졌다. 아버지는 몇 마일을 더 달린 뒤부터 "으윽"이나 "아파"와 같은 내용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20~21마일 지점쯤부터는 딸과 연락이 끊겼지만, 마라톤 앱에서는 여전히 달리는 것으로 표시됐다. 그러다 24마일 지점에서 더 이상 이동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아파가 뉴욕시 마라톤 참가를 결심한 데에는 파킨슨병으로 사망한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는 파킨슨병 환자를 지원하는 모금팀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했다.아파는 모금 페이지에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소개하며 참가 이유를 직접 적었다. 그는 "할아버지는 제가 자라면서 본보기가 되셨다. 말년에 할아버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고, 저는 그 병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유로운 움직임을 서서히 앗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했다.아파의 모금 활동에는 2만1000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당초 목표액으로 설정했던 4000달러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뉴욕시 마라톤에서 참가자가 경기 중 의료적 문제를 겪은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는 2024년에도 있었다고 뉴욕 로드 러너스는 밝혔다.

박진영 "이단·사이비 핍박 본격화…하나님께서 해결"

박진영이 자신의 종교 모임 '첫열매들'을 향한 이단·사이비 의혹에 대해 "핍박이 본격화됐다"며 직접 입을 열었다.박진영은 3일 유튜브 채널 '첫열매들'에 공개된 '잘못된 자신감 vs 올바른 자신감'이라는 제목의 강연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단, 사이비 소리를 듣고 핍박을 본격적으로 많이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해결하는 것도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적당한 순간에 적당하게 또 해결이 된다"며 의혹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박진영은 "'첫열매들 거기 이단이야 사이비야' 하면 '아니야' 하고 교리적으로 막 따지고 그 말하는 사람 영상 밑에 조직적으로 달려가서 댓글 달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 핍박을 피하는 방식이 우리 노력으로 피하는 게 아니다. 그 해결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강연에서는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과정도 소개했다. 박진영은 "저 마흔 살이 돼서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뭐가 안 됐다. 그전에는 실패를 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결국엔 되더라"며 "그렇게 40년을 산 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 그런데 제가 40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며 "자신감을 잃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했다.'첫열매들'은 당초 성경 공부와 강의 모임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교회 형태로 규모가 확대됐다. 서울과 부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 국내외 8개 지역에서 예배와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진영의 설교 영상 등을 공개하고 있다.박진영은 2018년에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으나 당시 SNS를 통해 "성경공부 모임은 구원파 조직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전 속해 있는 교회나 종파가 없다. 특정한 종파에 얽매이기 싫어서"라고 반박했다. 2020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는 "어느 조직, 교회와도 연결되지 않은 우리끼리 하는 성경 모임"이라고 설명했다.과거 교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종파 없이 순수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일 뿐"이라고 해명했던 그는 최근 강연에서 "첫열매들은 근본 없는 모임이 아니라 확실한 기원과 족보를 지닌 교회"라고 주장했다. 박진영은 신학적 영향을 받은 교파로 웨슬리안 감리교를 꼽았으며, 미국 독립침례교 피터 목사의 저서를 언급하며 그의 책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고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예장통합)는 2023년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부산노회가 연구를 요청한 뒤 서면 질의 등의 절차를 이어왔으며, 내년 9월 정기총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는 교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로, 이단 여부에 대한 교단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산불조심기간' 돌입…합천, 산림 옆 불씨 '과태료 50만원'

산림 옆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처음 걸려도 과태료 50만원이다.경남 합천군이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에 들어가면서 읍·면 산불감시원들이 '불씨 단속' 최전선에 섰다.합천읍과 가회·덕곡·묘산·봉산·삼가면은 2~3일 산불감시원 직무교육을 잇따라 열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인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해 초동 대응 체계를 다지고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서다.교육의 초점은 '불씨 차단'이었다. 가회면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승인 없이 불을 피우면 1차 위반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교육하고 주민 계도를 당부했다.합천읍·묘산·삼가면도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홍보를 감시원 핵심 임무로 제시했다. 이창기 묘산면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다.현장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봉산면은 스마트폰 앱으로 현장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담당자와 사진을 즉시 공유하는 실무 교육을 병행했다. 산불 진화 차량 진입을 위한 교통통제 요령도 다뤘다.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직접 찾아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비상시 주민 대피 요령도 익히도록 했다. 삼가면은 화목보일러 재 안전 처리를 주민 홍보 항목에 넣었다.봉산면 감시원 9명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화기물 소지자 단속, 불법 소각 단속 등을 맡는다.덕곡면은 감시원 5명에게 취약지역 순찰 요령과 산불 발생 시 보고 체계, 근무 중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교육했다.묘산면은 입산자·주민 계도 요령과 산림연접지 화기 취급 주의 안내를 주문했다. 합천읍은 지난달 26~27일 전문교육에 이어 감시원 9명을 다시 모아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이윤호 가회면장은 "산불감시원의 철저한 순찰 활동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명섭 삼가면장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삼가면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