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참정권 침해 사태 미온적…정권 몰락 트리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써 52일째를 맞았다. 참정권을 침해당한 이곳 시민들의 목소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를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출범 국면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다.이 과정에서 잠실 올림픽공원과 전국 참정권 집회 현장을 거의 매일 찾으며 대여(對與) 투쟁의 최선봉에 서있는 정치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참정권 침해 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강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장 대표는 지난 25일 대구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직전 가진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권 몰락의 '트리거'(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 8일부터 전국 참정권 침해 집회 현장을 순회했다. '선관위 투표율 조작 사건'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데.▶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고, 그동안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켰던 선거 제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선거의 모든 결과물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나오는 것인데 이걸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그 전까지의 모든 선거 과정을 아무리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검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야당의 결집이 부족하고 응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지방선거 끝나고 국민의힘이 당내 문제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집중해서 싸웠더라면 국정조사도 특검도 훨씬 더 속도가 났을 것이다. 그러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이 본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빨리 왔을 텐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점에서 안타깝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50일 넘게 지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된 것이다.-민주당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고 있나.▶대통령이 지나치게 전당대회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서울시장부터 너무 많은 공천 개입을 사실상 한 거지 않느냐. 국회의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전당대회까지 개입하니 역효과가 나는 것이다.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하다 보니까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기대했던 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고 있다. 역효과로 인해 전당대회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장윤기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히려 정치적 사건에서 경찰은 훨씬 더 편향된 모습을 보여 왔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나. 이 막강한 권력을 경찰에 전부 주면 장윤기 사건처럼 은폐 또는 조작하더라도 이제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다. 경찰은 절대적으로 더 부패하게 될 것이다.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고 중요한 사건들은 정권의 바람과 권력 따라 움직이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선물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역풍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만 믿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다가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소위 '소장파'라 불리는 당내 의원들이 여러 개혁 구상으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소장파, 쇄신파, 혁신파 용어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오남용이 됐다. 자칭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소장파도 아닐뿐더러, 그들이 천착하는 것은 당 공격에만 몰두해 왔다는 거다. 당내 분란과 갈등 유발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다.-윤리위를 통한 '해당 행위자' 징계 방침에 반발도 있다.▶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가 분명히 있는데도 무소속 후보나 타당 후보를 지원한, 그런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 그냥 묻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당이 어떻게 존속되고 운영되겠나. 해당 행위만큼은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는.▶논의할 이유도 없고 시기도 아니다. 저는 복당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다. 당원 게시판 사건을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변명하고 마치 그게 이 사건의 실체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사건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빨리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범죄 행위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이 기소됐을 때 정치적 수사에 의한 정치적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상급심에서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최근 '당원 중심 정당'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이를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이 당원의 뜻을 무시하고, 당 지도부나 원내 의원 몇 사람 의견에 따라 움직여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당원 중심 정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민 정당'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 정당의 시작이자 출발점이다.-구상 중인 당 혁신의 방향은.▶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다. 조만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굳이 당 대표가 필요하나라든지, 당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반 국민에게 공천권을 전부 오픈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당법의 정당 모습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차기 총선 전략은.▶지금부터 조직을 확실히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고인물이 계속하는 것이 아닌, 당의 공천을 받았으면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맞춰 갈 수 있는 당성이 확실한 인물들로 재정비해서 준비해야 한다. 상임위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싸워 나가는 것이 중도 확장이고 유능한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저 당내 문제나 목소리 낸다면 국민 마음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에서도 계속 멀어진다.-반도체 호남권 투자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우려가 크다.▶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지역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TK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소외하고 그쪽에 모든 것을 다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 측면도 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도 강하게 싸우지 못하지만, 특히 지역 현안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 더 잘 싸우지 못한다면 문제다.-TK 시·도민과 당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전통적인 지지층인 TK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많은 실망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TK를 또 지켜주셨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이 더욱 쇄신하고 다가가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셨던 TK가 지역 현안과 균형 발전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대담=최두성 정치부장정리=강은경 기자

권영진 중징계 요구 빗발…일각에서는 "자진탈당해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두고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멱살잡이'를 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진탈당론'까지 나오며 권 의원의 정치 행로에 짙은 먹구름이 꼈다.◆상임위 배정 문제가 폭행으로권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결과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정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았다는 후문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고 상임위원장 후보를 뽑은 뒤 의원별 상임위 배정 결과를 알렸고, 이 직후 갈등이 표출됐다.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권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 간사로 배정됐으며, 정보위원회를 겸임하고자 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권 의원이 배치된 행안위의 경우 '5극 3특' 등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대응의 중요도가 높은 곳이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연간 5조원 단위의 인센티브도 약속했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까지 약속한 상태기도 하다. 권 의원은 재선 대구시장을 지냈고, 과거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기에 'TK가 여권으로부터 홀대받지 않도록 챙기라'는 당내 의중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다.권 의원은 전반기에 '인기 상임위'에 있었던 의원들 경우 비인기 상임위로 가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여러 의원들의 불만이 있었고 이를 항의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으나 과격한 행동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됐다.◆당내 비판 비등 징계 및 탈당론도권 의원은 이튿날(24일) "정 원내대표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다. 아울러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행안위 간사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6일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내일(27일) 최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TK 정가에서도 권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역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나. 항상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권 의원이) 너무 심했다"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도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했다.현역 의원이 당내에서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점에서 2021년 송언석 의원(김천)이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건과도 비교가 되고 있다. 송 의원은 당시 재보궐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했고,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송 의원은 결정이 나오기 전 자진 탈당했고, 약 넉 달 뒤 복당했다.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5일로 예정돼 있던 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시당위원장 선출방안을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29일이 중앙당 차원의 선출 시한이었으나 이를 넘기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강명구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대선 선거비용 397억 반환 기로…尹, 27일 1심 선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토해낼지 여부의 첫 결정이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날 예정돼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날 경우 보전 비용을 모두 내놔야 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토론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검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지목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대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에 육박한 막대한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2024년 기준 국민의힘 재산이 약 1천198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물론 확정 판결로 선거비용 반환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의힘이 실제 반납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관위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는 사람이 86명에 달하고 금액만 23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도 적지 않다. 만약 국민의힘이 반납하지 않으면 업무 위탁을 받은 세무서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 재산(2024년 기준)은 토지 642억원, 건물 215억원, 비품 8억6천만원, 현금 및 예금 72억600만원, 그밖의 재산 260억8천9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 위협 '체감 38도' 펄펄…대구경북 '폭염중대경보'

대구경북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사실상 마른장마가 끝난 가운데 8월까지도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 등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26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군위 제외)를 비롯해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고령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나머지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이날 오후 1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경북 경주 38.4도, 구미 35.6도, 대구 35.4도, 포항 32.1도를 기록했다.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예상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폭염 특보다.올여름 대구경북은 장마 기간에도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도는 '마른장마'가 이어졌고, 장마가 사실상 끝난 뒤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치면서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기상청은 8월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 상담 막고 대면 허용…'수시 접수 코앞' 현장 혼란

#대구 지역 고등학교 3학년 김모 양은 최근 한 대형 입시업체가 이달 온라인 합격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혼란에 빠졌다. 수시모집을 앞두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 운영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신경 쓰지 않는 중위권 학생들이 믿을 만한 유일한 창구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오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입시업체들의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학생부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학생부는 대학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과도한 사교육비 유발 막아야교육부는 일부 입시업체들이 학생부를 구매한 후 대입 상담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활용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시업체들이 영리 목적으로 학생부를 수집·가공해 대입 합격 예측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학생부는 교과(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서술형 항목)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생부는 교과 담당 교사가 작성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진로 활동 등을 기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등 비교과 활동이다.주요 위반 사례로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에 수집·보유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또 학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 권한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생부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도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된다. 그동안 학생들이 사설 입시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생부 기재 또는 수정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다만 학생이 직접 학생부를 출력해 학원에서 대면으로 상담을 받는 행위는 가능하다. 해당 학원이 학생부의 열람을 넘어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다른 컨설팅에 활용하는 등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된다.◆애매모호한 기준…우왕좌왕입시업체들은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합격생들의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해 제공해 온 수시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했다.메가스터디는 "그동안 진행했던 학생부 기반 상담을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가 무료로 운영해 온 학생부 기반 대입 수시 모의지원 서비스는 해마다 수만 명의 수험생이 이용하는 주요 입시 참고 서비스로 꼽혀왔다. 종로학원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과거 학생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하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유료로 수시 합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웨이도 "29일 이후 일부 기능이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진학사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학생부 기반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보류했다가 "교과 성적을 활용한 성적 산출과 모의지원, 일반적인 입시정보 제공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교육부 법령 해석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 관련 서비스만 재개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우리가 제공하는 학생부 AI 분석 서비스는 기존 합격생들의 학생부를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서술형 항목이 담긴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서비스는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모두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입시 업계에서는 어디까지가 영업적 목적인지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차상로 학문당 입시연구소장은 "현재의 기준은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한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법이 시행된 후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고소·고발이 난무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성적 이외 내용은 모두 상업적 이용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학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직접 출력해서 받는 대면 상담은 또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며 "교육부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에 기준과 관련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경인베스트 "대백, 민관 합동개발·주상복합 검토"

靑 "국내 기업-글로벌 빅테크, 1,300조 반도체 협력"

청와대가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이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천500억달러(한화 약 1천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이 같은 성과를 전했다.김 실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이날 서밋을 계기로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된 규모는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수준이다.이와 함께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향후 5년간 7천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적 공급 협력을 진행한다.김 실장은 반도체 분야에 이어 AI 데이터센터 협력 논의 성과 또한 있었다고 소개했다.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약 5GW에 달하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 약 200만장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다.이날 SKT는 엔비디아에 최대 2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확장에 대한 지원을 받고, 최신 GPU '베라루빈' 시스템을 우선 할당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앤트로픽과는 국내 GW급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투자·협력을 추진키로 했다.네이버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투자 협약을 맺었다. 글로벌 투자기업 브룩필드와는 인프라 공급 계약을 통해 총 1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키로 했다.'3대 메가 프로젝트' 마지막 분야인 피지컬 AI와 관련한 분야에서도 협력 성과가 나왔다.현대자동차그룹과 엔비디아는 AI 로봇을 개발·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반인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공동 구축해 대학·스타트업의 다양한 로봇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현대차그룹은 웨이모와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삼성 SDS와 앤트로픽은 AI 신규 시장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AI 엔지니어를 함께 양성하기 위해 이날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文 서해 피격 논란' 3년 7개월 만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다만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최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원내지도부와 충돌한 권영진 의원 두고 TK 정가 들끓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두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당 원내지도부와 물리적 충돌까지 빚는 등 논란을 일으키자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잇따른다. 재선 시장 경험을 살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시·도 통합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주길 기대했으나 후반기 국회 시작도 전에 당내 난맥상만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평소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으로서 당 지도부를 향해 각을 세웠던 권 의원이 '희생 없이 이익만 챙기려한다'는 뒷말도 나온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의원들은 이번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특정 위원회 쏠림을 배제하고 고른 분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전반기 때 일부 상임위에 다수 대구 의원이 배치되고, 교육위나 보건복지위에 지역 의원이 없어 현안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역구 의원 12명은 1명씩 고르게 상임위 배정이 됐고 행정안전위원회에만 권영진, 주호영 등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행안위의 경우 이재명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정책인 '5극3특', 시·도 행정통합 및 소멸위기 극복 등 현안 대응의 중요도가 높은 여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수조원 인센티브도 약속했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까지 약속한 만큼 행안위는 'TK 패싱'을 막아내야 할 전진기지로 꼽힌다. 6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의 경우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며 누구보다 앞장서 행정통합을 외친 인물이며, 권 의원 역시 재선 대구시장을 지냈고, 과거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상임위 배정에 권 의원이 행안위 간사를 맡고, 당내 최다선인 주 의원과 보조를 맞춰 TK가 여권으로부터 홀대받지 않도록 챙기라는 당내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전날 권 의원이 원내지도부를 찾아 상임위 배정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충돌을 일으키자 이러한 의도 역시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권 의원은 행안위 간사도 맡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원칙 없는 상임위 배정을 두고 여러 의원들의 불만이 있어 항의하러 간 것이며 간사직을 내려놓은 건 전반기 때 이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으로 다른 의원에게 양보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몸싸움까지 벌인 건 과했다는 게 정치권의 일관된 평가다. TK 정가에서도 권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역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도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나. 항상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권 의원이) 좀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했다.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 생각만 옳다는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극한 대립만 있을 뿐"이라며 "나와 다른 생각이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경북 지역구(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의원 사태를 정조준했다. 정 사무총장은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요구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사태 파장은 더 커질 조짐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등 원외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윤리위원회의 권 의원 즉각 징계 심의 회부, 중징계 처벌, 대구시당위원장 등 모든 당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를 소집한 상태로, 후보는 권 의원이 유일했다. 이처럼 들끓는 여론 속에 권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단체방에 사과의 글을 올리는 한편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과 글에서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라며 "정 원내대표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꼈을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들, 국민께도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의원들에게는 "이번 일을 돌아보며 제가 시당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다른 의원님께서 맡아 주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일단 운영위를 연기하고 지역 의원들과 이 사안에 대해 모여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유시민 "李, 계파 수장처럼 행동…당대표는 부하 아냐"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측의 만남 요청 가능성에 대해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계파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누가 당대표가 돼도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유 작가는 지난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이 특정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당 대표가 부하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직업 공무원과 호흡을 맞춰서 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른바 '뉴이재명'의 수장이 이 대통령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계파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측의 만남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생선 비린내'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론적인 대답을 한 것"이라며 "모든 권력이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예외는 아닌 것"이라고 해명했다.유 작가는 최근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재건축론',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에 이어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라고 말하는 등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유 작가는 자신의 행보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위한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더불어근저당이 통상적 거래? 지지율 폭락이 답했다

"불법과 〈strong〉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strong〉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strong〉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strong〉입니다."〈strong〉-〈7월 21일 제 31회 국무회의에서〉〈/strong〉"〈strong〉내 돈은 없지만 대출받아 사자는 식의 투기 구조〈/strong〉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라는 이름으로 〈strong〉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적 허점도 바로잡아야〈/strong〉 합니다."〈strong〉-〈7월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strong〉취임 이후 줄곧 부동산 규제를 주창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 부부는 최근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매금의 절반이 넘는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것이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빗발친 것이다.청와대는 부랴부랴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그간 과도한 규제에 억눌렸던 민심은 폭발하고 말았다. 국민의힘이 붙인 '더불어근저당' 딱지는 어느덧 정부를 넘어 여권을 집어삼켰다. 과격한 어휘까지 동원하며 개혁 의지를 다지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설득력을 잃었다.그럼에도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의 저당권 설정이 '통상적인 거래 형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제 인식 자체가 잘못된 두둔이라는 게 정치권의 주된 평가다.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은 법의 잣대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정책과 상식의 잣대도 넘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듯, 여러 잣대 사이 어딘가에서 넘어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논란 직후 7% 넘게 폭락했다.〈strong〉◆"국민 대출은 규제, 대통령은 '셀프 대출'로 피해가나" 비판〈/strong〉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완료됐다. 여기에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17억7천700만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지난 20일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결국 해당 아파트의 거래 형태는 사실상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대금 절반이 넘는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긴 구조가 됐다.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것이 이달 말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마감을 앞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요컨대 매수인들이 이른바 '물딱지'를 면하고 재건축 관련 자격을 얻는 것과, 이 대통령 부부가 재건축 가치를 인정받는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한 상태로,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물론, 일반 여론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부동산 거래 제한, 대출 금지·제한 등 시장에 각종 억제책을 풀어놓은 이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이다.그러자 청와대는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 측에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함께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설명했다.추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지만, 이 같은 해명은 되레 증여 논란으로 번졌다. 결국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추가 입장을 내야 했다.〈strong〉◆"더불어근저당" "내로남불" 국민의힘, 부동산 '총공세'〈/strong〉국민의힘은 근저당 논란에 대해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할 판"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이 대통령을 향해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기조를 변경하라"고 요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강남 부자들 욕하더니 하는 짓은 딱 '강남 스타일'"이라며 "청와대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17억 7천만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다고 통상적이라 하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대출 규제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유형에는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 있다"며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기준으로 조사를 받은 국민이 두 달 동안 231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은 이 대통령 사례를) 조사도 해보지 않고 정상 거래로 결론내렸다. 세무조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다"며 "알아서 긴 것이든, 외압에 의한 것이든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라고 맹폭했다.아울러 "앞으로 '대통령도 했는데'라고 하면 국세청은 뭐라고 답할 것이냐"며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 집 팔 때 대통령 컨설팅 좀 받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다"며 공세에 합류했다.오 시장은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 형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실패 증거'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strong〉◆법 잣대는 넘었어도 국민 상식 밑돌았다…중도층 부정여론도 '과반'〈/strong〉정부여당 입장에서 가장 뼈아팠던 점은 이 같은 보수진영의 비판이 일반 국민들의 문제의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론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여권 두둔보다 '꼼수' '특권의식' 등의 표현을 앞세운 야권 공세에 호응했다.장 대표는 지난 24일 "일반 국민이었다면 이런 거래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민은 안 되지만 나는 된다'는 특권 의식과 내로남불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고 직격했다.윤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게는 은행 대출 문턱을 높여 놓고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서액을 빌려주는 방식이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이며, 부동산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윤 의원은 "합법 여부를 떠나 국민이 정책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납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은) 법의 잣대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정책의 잣대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심 이반의 기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에서도 확인된다.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포인트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지난 23일 발표됐다.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6.5%로 긍정평가를 15.7%포인트 앞섰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7.7%포인트 상승했는데, 조사기간은 근저당 논란이 처음 불거진 시기와 겹친다.특히 연령별로도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웃돌았다는 점이 주목된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부정평가가 85.7%로 가장 높았다. 긍정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중도층은 긍정 45.5%, 부정 51.9%의 양상을 보였다. 진보층은 긍정 68.0%, 부정 30.7%의 분포를 나타냈다.〈strong〉(무선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3.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strong〉

정부, 8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784원 유지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유예한 것이다.산업통상부는 24일 "25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가격 기준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ℓ)당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유지된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물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당국은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급, 물가와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4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있다.정부가 이번에도 최고가격을 유지한 배경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이 감소한 데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면서 국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다만 산업부는 "이달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배럴당 82달러, WTI 77달러, 두바이유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3%대 물가 상승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을 함께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월평균 유가는 안정적이지만 최근 며칠 새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 폭이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결정에는 최고가격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도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1일 국무회의에서 악화되는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유가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지난달 27일 이후 국내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달 23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1천871원, 경유 1천85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차 최고가격 적용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진 수준이다.정부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0.7%포인트(p) 낮아졌으며, 제도가 없었다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실제 2.8%보다 높은 3.5%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됐다.산업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석유 수급, 물가와 민생 부담, 에너지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대구 청년정책 10년… 조례 뜯어보니

청년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청년수당일까, 취업 지원사업일까. 그보다 앞선 출발점이 있다. 바로 청년기본조례다. 청년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누구로 규정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지방정부는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를 담은 청년정책의 기본 틀이다. 단순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넘어 지역의 청년정책 철학과 방향을 담는 설계도 역할을 한다. 2015년 서울·광주·대구는 나란히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세 도시의 정책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표한 '청년기본조례 제·개정 과정으로 본 대구 청년정책의 성격'에 따르면 서울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참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했고, 광주는 생활밀착형 지원과 정주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대구는 청년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보다 지역 정착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 10년 동안 가장 적게 바뀐 대구 조례 이 같은 차이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청년기본조례 개정은 서울 24회, 광주 11회, 대구 9회로 대구가 가장 적었다. 연구진은 특히 대구 조례의 특징으로 핵심 정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둔 점을 꼽았다. 서울과 광주는 청년 참여기구 운영이나 권리 보장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킨 반면, 대구는 행정부 재량에 맡긴 조항이 많아 정책 추진의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센터 설치·운영 등도 상당수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렀다. 정책 추진 여부가 법적 의무보다 행정 판단에 좌우될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 같은 구조에서는 단체장이 바뀌거나 행정 기조가 달라질 경우 정책의 지속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기보다 계획과 집행 단계에서 결정하도록 설계돼, 조직과 예산 여건에 따라 정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제도 설계가 대구 청년정책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 예산도 '국비 의존'… 자체 사업 10%도 안 돼 이 같은 특징은 예산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대구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 따르면 2025년 대구시 청년정책 예산은 1천581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44억원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했고, 나머지 91.5%는 국비 연계 사업이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보다 중앙정부 사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 공모·매칭 사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회계 규모가 더 작은 광주의 청년정책 예산이 1천951억원으로 대구보다 약 370억원 많은 점도 대조적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정책 구조가 청년을 '권리의 주체'보다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한 정책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청년 참여와 실태조사, 정책 추진 의무 등을 조례에 보다 명확히 담고, 자체 재원을 확대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MZ 연구소] MZ 놀이터 된 냉동실… '얼려 먹기' 열풍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먹어온 젤리와 과자가 질렸다면? MZ세대는 냉장고에서 새로운 답을 찾고 있다. 익숙한 간식에 음료나 과일을 더해 얼리거나, 조합을 바꿔 새로운 식감과 맛을 만드는 '얼먹(얼려 먹기)' 레시피가 SNS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사실 얼려 먹는 문화 자체는 낯설지 않다. 아이스크림은 물론, 작은 요구르트나 음료를 냉동실에 넣어 먹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잘 벗겨지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를 이로 뜯다가 입안을 다치기도 하고, 손에 녹지 않게 급하게 먹던 기억도 익숙하다. 원하는 모양대로 초콜릿을 짜서 얼려 먹는 제품처럼 '얼려 먹는 재미'를 앞세운 간식도 오래전부터 판매돼 왔다.달라진 점은 기성품을 그대로 얼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얼먹' 메뉴는 젤리다. 가까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젤리와 사이다만 사 오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넓은 밀폐용기에 젤리를 펼쳐 담은 뒤 바닥이 살짝 잠길 정도로 사이다를 부어 냉동하면 완성된다. 다만 사이다를 너무 많이 넣으면 젤리 본연의 단맛이 옅어질 수 있어 적당한 양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그렇다면 왜 젤리를 그대로 얼리지 않고 사이다를 넣는 걸까. 사이다의 단맛이 더해질 뿐 아니라, 기존의 쫄깃한 식감 대신 바삭하게 부서지는 색다른 식감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수분이 더해지면서 잇몸이 아플 정도로 딱딱하게 얼어붙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테이프처럼 길게 이어진 젤리를 여러 겹으로 접어 얼리거나, 레몬즙이나 사과즙을 넣어 신맛을 더하는 등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지는 만큼, 젤리가 얼기를 기다리며 기대감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놀이다.유행은 젤리를 넘어 다른 음식으로도 번졌다. 그릭요거트와 요거트는 물론 샤인머스캣, 수박 같은 과일, 초콜릿이나 초코 과자까지 냉동실로 향한다. 평범했던 간식도 얼리는 순간 색다른 식감과 맛을 내기 때문이다.예상보다 맛있거나 독특한 조합을 발견하면 SNS에 영상을 올린다. '이 안아픈 젤리 얼먹.zip(모음집을 의미하는 말)', '얼먹하기 좋은 과자 TOP 4', '얼먹 젤리 100% 성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레시피가 공유되고 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다시 따라 하며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특정 레시피가 입소문을 탄다.'얼먹' 열풍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돼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레시피가 입소문을 타면 비슷한 조합이 잇따라 등장하고, 또 다른 재료를 더한 새로운 얼먹이 탄생한다. 익숙한 간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즐기려는 호기심과 직접 만들어 공유하는 재미가 만나, 냉동실이 새로운 간식 실험실로 변하고 있다.

[여야 내전] 한국계파사 "정권 바뀌어도, 계파 계속된다"

◆권력은 바뀌어도 계파는 살아남았다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정권의 흥망과 함께 계파의 부침도 반복돼 왔다.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주도 세력이 바뀌었고, 계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됐다가 권력 재편기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계파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곧 한국 정치의 권력 지형을 읽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자유당 내 다수파가 정국을 주도했다.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기에는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을 함께한 군 출신 인맥이 국정 운영의 핵심을 차지했다. 특히 전두환 정부에서는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가 사실상 '개국공신'으로 대접받으며 군과 정권의 핵심 요직을 장악했다.1990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 '3당 합당' 이후에는 민주화 세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계파 정치가 본격화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정치권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에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서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일이 잦았고, 누가 상도동과 동교동을 자주 드나드느냐가 권력의 중심과 거리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질 정도였다.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계파 정치의 명칭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대통령을 뜻하는 '친(親)'자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386세대를 중심으로 한 친노(親盧) 세력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떠올랐고,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후에는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며 집권 세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문(親文)계가 여권의 주류로 부상했다. 청와대와 정부, 당의 주요 요직에 친문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국정 운영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보수 진영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친이(親李)계를 구축했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승리 이후 당내 최대 계파로 성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親朴)계가 세를 확장하며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서도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친윤(親尹)계가 당내 최대 세력으로 부상했다.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주류에서 당의 주류로 올라서며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장악했다.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親明)계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집권 이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그러나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다시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차기 당 대표 선출과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계 내부의 신주류와 기존 친노·친문계 인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특히 당권 경쟁 과정에서는 친명계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맞붙는 이른바 '명청대전(明淸大戰)'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천440억원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책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그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했다.재판부는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다만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는 차원에서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것을 노 관장 측 기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이외에도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이날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켰다.한편,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린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것이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끝내 파경을 맞았다.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최 회장은 이혼 조정이 결렬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경북경찰, 안동시청 이어 임시주택 공급업체도 압수수색

경북경찰청이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공급 과정에 대한 수사(매일신문 7월 23일 보도)를 안동시청에서 공급업체로 확대했다. 업체 선정과 계약은 물론 제작·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산불 이재민용 임시주택 공급업체를 압수수색해 계약 및 납품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앞서 경찰은 전날 수사관 10여명을 안동시청 공보실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에 보내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들에게 공급된 이동식 임시주택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계약 절차의 적정성, 제작·검수·납품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업체에 사업상 특혜가 제공됐는지와 행정 서류가 누락된 경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임시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주택이 침수되거나 기초에서 이탈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더욱 커졌다. 주택 고정장치인 앵커볼트 미설치 문제와 함께 구조 관련 도면, 자재 시험성적서 등 일부 기술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또 안동시가 임시주택을 이재민에게 우선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현행법상 일반 단독주택으로 인허가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기 거주를 기대했던 이재민들의 반발도 나왔다.경찰의 이번 공급업체 압수수색은 이처럼 임시주택의 안전성과 행정 절차, 인허가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최근 경북 5개 시·군에 설치된 임시주택 2천84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두나의 두발 산책] 견훤 온다 도망쳐라!… 왕건과 지명

공산 전투는 오래전에 막을 내렸지만, 그 흔적은 아직 대구 곳곳에 남아 있다. 왕건의 패주와 견훤의 추격, 병사들의 함성과 비명이 스며든 지명들은 천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도 당시의 치열했던 전장을 증언하고 있다.살내천 일대에서는 견훤과 왕건의 군사들이 사활을 걸고 칼을 맞댔다. 둘 중 하나가 무너져야 끝나는 전쟁이었다. 팔공산 자락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전선은 이리저리 출렁이며 엎치락뒤치락했다.◆ 패배는 고개 이름을 남기고이 과정에서 '나팔고개'가 이름을 얻었다. 고려군이 고개 너머에 진을 친 후백제군을 향해 나팔을 불었다는 설, 반대로 후백제군이 고려군을 포위하며 진격의 나팔을 울렸다는 설 등 여러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쪽이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수많은 병사가 갑옷을 부딪치며 고개를 내달렸을 것이다.전선은 이제 동화사와 파계사로 올라가는 갈림길로 옮겨졌다. 고려군은 젖 먹던 힘까지 끌어와 후백제군에게 맞섰으나 참담히 패배한다. 장수들은 후백제 군의 칼에 목숨을 잃었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이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며 도망쳤다. 이들 고려군이 파했다고 해 고갯길은 '파군재'라고 불리게 됐다.그때 고려군의 잔당을 해치우던 후백제군의 눈이 번뜩였다. 고려군의 수장인 왕건이 보이지 않아서다. 그를 비롯해 충직한 신하 신숭겸과 김락도 자취를 감췄다. 그들의 목을 베어내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터였다. 후백제군들은 이미 피로 얼룩진 칼을 쥐고 수장들을 찾아 나섰다.◆ 대신 죽는 충신들도망치던 왕건을 충직한 신하들이 붙들어 세웠다. 자신들이 짜낸 마지막 묘책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군사를 통솔하는 왕의 상징인 겉옷을 벗긴 뒤, 신숭겸 장군이 자신의 옷과 바꿔 입혔다. 자신이 왕건의 행색을 하고 적을 유인할 테니 그사이 몸을 피하라는 뜻이었다. 김락 등 충직한 장수 몇 명도 뜻을 함께했다. 몇 번의 손짓 끝에 영락없는 왕의 무리가 완성됐다.신숭겸 일행은 달음박질치며 후백제군을 유인했다. 눈이 벌게진 후백제군은 계책에 속아 넘어갔고, 왕건과는 점점 멀어졌다. 결국 신숭겸과 김락 등은 추격해 온 적들에게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왕은 살아남았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지혜로운 계책이 나온 곳이라 해 지금의 '지묘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왕을 살리고 대신 죽음을 택한 이는 모두 여덟 명이었다. 사람들은 이들의 충절을 오래도록 잊지 않았다. 그래서 공산은 또 다른 이름을 얻었다. 여덟 공신의 넋을 기린다는 뜻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을 두루 껴안은 산이 오늘날 '팔공산'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산책길 된 도주로팔공산 자락에는 왕건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왕건길'이 있다. 왕건의 행적을 담아 조성한 길로, 총 8개 테마 코스로 구성돼 있다. 이 기나긴 숲길의 시작점은 '신숭겸장군 유적지'다. 공산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해 목숨을 바친 신숭겸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으로, 장군의 영정과 순절비가 자리하고 있다.유적지에서 산길을 따라 조금 걸으면 대곡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길목에서는 등산을 즐기는 주민들뿐 아니라 완만한 오솔길을 가볍게 달리는 자전거 이용객들도 마주칠 수 있다. 길이 어렵지 않다보니, 사람들은 가벼운 차림으로 부채질을 하며 산을 오른다. 오랜 세월 동네 사람들의 산책로이자 쉼터 역할을 해온 친숙한 길이다.숲길을 지나 마침내 전망대에 오르면 시야가 탁 트인다. 눈앞에는 팔공산 능선과 함께 왕건이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자락이 한눈에 펼쳐진다. 지금은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이지만, 천여 년 전 이곳에서는 왕건과 견훤의 군대가 험준한 산세를 타고 넘으며 목숨을 건 격전을 벌였을 것이다.

'채상병 사건' 3년…軍, 현장지휘관 4명 해임·강등 징계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현장 지휘관들이 사건 발생 약 3년 만에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일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중령)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각각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년만이다.사고 당시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 투입된 채상병은 안전 장비 하나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숨졌는데,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해 2월 전역했다.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사단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박상현 전 7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중학교 추천 도서에 '李 자서전'·'1020 극우가 온다' 논란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가 여름방학 추천도서에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과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의 책을 넣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학교 측은 학부모 항의에 더해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지난 21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여름방학 교과 추천 도서 목록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도덕, 국어, 수학, 역사, 과학, 영어 등 14개 교과 추천도서를 올렸는데, 이중 사회 부문 '1020 극우가 온다'와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가 문제가 됐다.'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이다. 16세 소년공 시절부터 사법 연수원까지 10년 간의 일기를 통해 정치인 이재명의 인생을 풀어낸다.또 '1020 극우가 온다'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온라인 혐오대응 TF위원을 겸하고 있는 정민철 작가의 책이다. '1020' 젊은 세대의 우경화 실체 등을 다룬다.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정치 편향된 도서를 추천했다"며 학교에 항의했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중학교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추천 도서를 다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가정에 보냈다.학교는 이날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가정 통신문에서 "교과별 추천 도서 목록과 관련해 일부 도서의 적절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귀한 의견과 우려를 전달받았다"면서 "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추천 도서 목록 전체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후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는 도서 목록을 재안내하겠다"고 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 청송 집결…의장협의회 정기총회

경북 22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청송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청송군의회(군의장 심상휴)는 24일 청송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총회는 청송군의회가 주관했으며, 경북 22개 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경희 청송군수와 군청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청송군의 자연경관과 문화관광 자원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심상휴 청송군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구한 유교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소카페 청송'에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총회가 경북 22개 시·군의회의 굳건한 연대를 다지고,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경희 청송군수도 축사를 통해 "청송을 방문한 22개 시·군의회 의장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상북도의 상생 발전과 도약을 위해 시·군의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개회식에 이어 감사품과 기념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협의회는 청송군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협의회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차기 협의회를 이끌 신임 협의회장을 선출했다. 투표 결과 의성군의회 지무진 의장이 신임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총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청송의 대표 문화시설인 심수관도예전시관을 찾아 4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조선 도공의 예술혼과 청송백자의 아름다움을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보완수사권 포함 검찰 직접수사 금지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모두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총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보완책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당내외에서 분출된 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의 큰 명분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였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 출범을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은 형소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문학을 품은 영화] 오만과 편견…인간적 결함 속 로맨스

영화 〈오만과 편견〉은 표면적으로는 영국의 아름다운 전원풍경을 배경으로 한 쌍의 남녀가 혐오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느린 호흡의 로맨스를 그린다. 그러나 이 영화가 시대를 초월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본질적인 이유는, 19세기 초 영국 사회가 지닌 모순과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가혹한 생존 조건을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시선으로 포착해냈기 때문이다.제인 오스틴이 원작에서 위트있게 꼬집었듯, 당시 영국 사회는 여성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여성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구조 속에서, 결혼은 로맨스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영화는 이러한 억압적 토대 위에서 주인공 '엘리자베스'라는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한다.'엘리자베스'는 흔히 말하는 '걸 보스'의 원형이자,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순응하지 않는 주체적 인물이다. 마차를 타는 대신 진흙탕 길을 걷고, 사교계의 가식적인 대화 대신 독서를 즐기며, 사랑이 없는 결혼은 가차 없이 거부한다. 그녀는 관계의 기반이 단순한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우정, 그리고 진정한 애정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독립적인 태도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강력한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던지며 관객에게 짜릿한 해방감을 선사한다.이 영화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는 인물들을 완벽한 영웅이나 악인으로 그리지 않고, 철저히 결함이 있는 인간들로 묘사했다는 점이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오만(Pride)'과 '편견(Prejudice)'은 두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다이시'가 극복해야 할 내면의 장애물이다.엘리자베스는 당차고 매력적인 주인공이지만, 동시에 첫 인상에만 의존해 타인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치명적인 편견의 소유자다. 그녀는 미스터 다이시의 서툰 태도를 오만함으로 단정 짓고 그를 밀어내며, 가식적인 위컴의 말에 쉽게 현혹된다. 반면 미스터 다이시는 막대한 부와 높은 신분 뒤에 극심한 사회적 서투름과 내성적인 성격을 숨긴 인물이다. 그의 무뚝뚝하고 거만한 태도는 사실 감정 표현에 미숙한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른 방어벽에 가깝다.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관찰과 갈등을 통해 비로소 스스로의 결함을 깨닫고 자아 성찰의 단계로 나아간다. 나아가 영화는 인물들의 도덕적 딜레마를 심도 있게 다룬다. 엘리자베스가 콜린스의 청혼을 거절하며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지킬 때, 그것이 개인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베넷 가문 전체를 경제적 파멸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기적인 선택일 수도 있음을 영화는 은연중에 드러낸다.리디아의 야반도주 사건 역시 당시 사회에서 평판의 추락이 한 가족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영화는 로맨스라는 환상 속에 안주하지 않고, 인물들이 발을 딛고 선 거친 현실의 무게를 잊지 않는다.2005년작 〈오만과 편견〉은 철저한 고증 위에 현대적인 영화적 문법을 결합하여, 고전 원작 변주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다. 거친 현실의 제약 속에서도 자신만의 존엄과 사랑을 지키려 했던 불완전한 인간들의 이야기는, 세련된 비주얼과 탁월한 연출을 통해 2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준다. 화려한 영상미와 영리한 텍스트 분석이 결합된 이 영화는, 시대를 초월해 영원히 회자될 진정한 시네마틱 마스터피스다.

[음읽남] 플랫폼 알고리즘, 우리 가락을 세계로 보내다

우리 가락과 흑인음악의 만남이 만든 결과물, 즉 음반은 주로 희귀 음반 수집가나 재즈 애호가, 국악 크로스오버에 관심 있는 이들이나 찾아 듣는 마니아적 영역에 가까웠다.요즘 상황은 다르다. 우리 가락은 유튜브, 관광 홍보 영상, K팝 뮤직비디오,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 두루 진출해 있다.여기선 흑인음악과의 결합만 있지 않다. 영역을 더 넓혔다. 2010년대부터 국악 크로스오버는 디스코, 뉴웨이브, 록, 댄스 그루브, 힙합, 트랩, 하우스의 감각을 흡수하며 사방팔방으로 뻗고 있다. 장르 구분은 느슨해졌지만,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리듬의 힘은 더 강해졌다.◆민요와 판소리, 밈이 되다그러한 변화의 중요한 흐름으로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이 이끈 밴드 '씽씽'이 있었다. 씽씽은 경기민요와 무속음악의 창법을 글램록, 디스코, 사이키델릭 록의 무대 감각과 결합했다. 소리꾼의 목소리는 그대로인데, 패션과 몸짓과 사운드는 몇 수 앞 미래를 걸었다. 씽씽 활동 종료 후 이희문은 전통의 전승과 실험을 오가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고, 추다혜는 사이키델릭 샤머닉 훵크 밴드 '추다혜차지스'를 꾸려 본격적으로 무가(무당이 굿할 때 부르는 노래)를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씽씽이 보여준 흐름을 대중적으로 폭발시킨 곡은 씽씽 출신 장영규가 이끄는 밴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2020)다.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을 소재로 쓴 이 곡은 뉴웨이브, 디스코, 록, 댄스 그루브가 섞인 얼터너티브 팝에 가깝다. 판소리를 설명의 대상에서 감각의 대상으로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규가 연주하는 베이스 라인을 중심으로 중독적인 반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펼쳐지는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춤이 유튜브로 확산, 사람들은 수궁가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리듬에 먼저 반응했다.◆K팝, 장단을 세계 팬덤으로글로벌하게 몸집을 키운 K팝은 우리 가락을 좀 더 다채로운 리듬과 결합해 세계 팬덤의 언어로 옮기고 있다.2010년대 들어 K팝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BTS(방탄소년단)의 'IDOL'(2018) 같은 사례가 나왔다. 남아공 하우스 계열 리듬인 gqom(곰)의 에너지와 한국 전통음악의 타악적 감각, 추임새, 시각 이미지를 혼합한 곡이다.BTS 멤버 슈가의 또다른 활동명 Agust D의 '대취타'(2020)도 주목할 사례다. 우리 전통 군악 대취타를 샘플링해 트랩 비트와 랩을 결합했다. 궁궐, 왕, 칼, 행차, 군악의 이미지가 힙합의 권력 서사와 맞물린다.스트레이 키즈의 '소리꾼'(2021)도 있다. 제목은 판소리 창자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역시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힙합과 트랩에 강한 브라스 사운드, 그리고 우리 전통 악기와 한국적 이미지를 결합했다.◆다채로운 현재화 작업물론 이 흐름에 K팝 아이돌만 있는 건 아니다. 실은 아이돌과 유튜브 밈의 폭발 이전부터 다른 계보는 성과를 쌓아나가고 있었다.대표적 사례가 2010년 데뷔한 '잠비나이'다. 피리·해금·거문고 등 국악기를 앞세운 잠비나이는 우리 가락의 긴장감과 포스트록·메탈의 폭발적 사운드를 결합했고, 2013년쯤부터 본격적인 세계투어에 나서며 해외 페스티벌과 월드뮤직·록 신에서 먼저 주목받았다. 씽씽과 이날치가 민요와 판소리를 그루브와 밈의 감각으로 대중화했다면, 잠비나이는 그보다 앞서 국악기가 세계의 록·포스트록 언어 안에서도 강력한 현재형 사운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2011년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한국 뮤지션 최초로 초청됐고 이후 꾸준히 유럽 등 해외 무대에 섰던 대구 지역 퓨전 클래식 그룹 '비아 트리오'가 서양악기와 국악기를 조합해 융합의 주 대상으로 삼은 게 아리랑을 비롯한 우리 전통 선율이다.이후에도 여러 갈래의 실험이 이어졌다. '서도밴드'는 전통음악의 서사, 리듬, 멜로디를 팝과 결합한 일명 '조선팝'을 표방한다. 여성 2인조 그룹 '해파리'는 종묘제례악 같은 의례 음악을 앰비언트와 테크노의 감각으로 재조합했다. '블랙스트링'은 거문고와 대금, 타악, 기타를 통해 국악과 재즈 및 월드뮤직의 접점을 넓혔고, '동양고주파'는 양금·베이스·퍼커션이라는 색다른 편성으로 우리 가락을 다루는 인디 음악의 새 질감을 주조한다.아이돌이 우리 가락을 세계 팬덤의 언어로 확산시켰다면, 이들은 록, 클럽, 페스티벌, 재즈 및 월드뮤직 신에서 우리 가락의 다채로운 현재형 문법을 작성 중이다.이판근의 재즈, 데블스의 소울·훵크, 잠비나이의 포스트록·메탈, 씽씽과 이날치의 디스코·뉴웨이브 감각, BTS를 비롯한 젊은 음악인들의 다양한 시도와 만나면서, 우리 가락은 낡은 유물이 아닌 현재의 그루브로 울리고 있다. 그 울림은 유튜브와 글로벌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타고 사방팔방으로 퍼진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