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과 같다"…지적장애인 구타·나체 촬영 10대들 실형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는데 모자라,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까지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다.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24)씨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명인 B(15)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에 나섰다.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씨 팔을 지지고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또 추행당하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이들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존에 구속기소 됐던 이모(19)군과 최모(19)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이군과 최군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며,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다.
李 "김용범 '초과세수' 배당 말해…초과이윤은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13일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란 제하의 글을 올렸다.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검토 제안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한 내용이다.박 의원은 "기업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제시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KDI "올해 성장률 2.5%"…반도체가 중동 리스크 압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대폭 올렸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충격에도 반도체 수출 호황이 이를 압도했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1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치인 1.9%보다 0.6%포인트(p) 높인 것으로, 한국은행과 정부 전망치(2.0%), 국제통화기금(IMF·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7%)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1.7%로 내다봤다. 성장률 상향의 핵심 배경은 반도체다. KDI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속에 고성능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영향이 더 컸다"며 "상향 조정된 0.6%p 가운데 반도체 기여도가 0.3~0.4%p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은 성장률을 약 0.5%p 끌어내린 반면,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0.2%p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내수 회복 전망도 성장률 상향에 힘을 보탰다. 민간소비는 소득 개선과 정부 지원 정책 효과로 올해 2.2%, 내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3.3%, 내년 2.4%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공사비 상승 여파로 회복이 더디지만 올해 0.1% 증가한 뒤 내년에는 1.1%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KDI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4.6%, 내년을 2.2%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급증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올해 2천390억달러, 내년 2천1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1천231억달러였다. 취업자 수는 올해와 내년 각각 17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물가 부담은 커지고 있다. KDI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회복 영향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p 올린 2.7%로 제시했다. 이번 전망은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91달러, 내년 82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인 1천475원 안팎에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KDI는 특히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부장은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시점은 현재 불확실성이 커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경기 부양보다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내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출 효율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기초연금은 취약 노령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향후 최대 변수로 중동전쟁 장기화를 꼽았다. 전쟁이 하반기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이 겹치며 성장률이 다시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부장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 실행될 경우 방향성 자체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중국 개방 요구할 것"…젠슨황·머스크 등과 동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래야 뛰어난 이들이 자신들의 마법을 발휘해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몇시간 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요청할 사항은 바로 이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믿을 수 없이 훌륭한 우리 두 나라에 이보다 큰 도움이 될 구상을 들어본 적도, 본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업인 명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젠슨 황은 에어포스원에 탑승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등 동행 기업인 명단을 열거하며 "위대한 나라 중국에 여행하며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 그는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로 예정된 방문 기간에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을 대면할 예정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 캠프는 당시 사건 경위 등이 담긴 판결문과 언론 기사를 공개하며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13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된 민주자유당 소속 장행일 구의원이 정 후보 사건과 관련해 질문한 내용을 공개했다.김 의원은 당시 장 구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 신분이던 1995년 10월 11일 23시경 양천구 신정5동 모 카페에서 1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주인과 말다툼하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폭행을 가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또한 "(정 후보는) 신고받고 달려온 경찰관 2명이 말리려 하자 폭행해 홍 순경은 가슴과 어깨에 2주 진단, 심 순경은 머리에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했다"며 "(정 후보는) 그 자리에서 자해 행위를 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여종업원과의 외박'이 2차 성매매를 암시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정 후보께 여쭤봐야 한다"며 "저는 속기록 내용을 그대로 읊어드렸을 뿐"이라고 언급했다.해당 카페가 술을 파는 형태의 매장이었냐는 물음에는 "속기록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라는 표현을 구청장(당시 양천구청장)이 쓰기는 했다"고 답했다.속기록에는 양재호 당시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기록돼 있다.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정 후보의 폭행 사건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이 문제가 조명되자 SNS에 글을 올려 "30년 전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본인의 추잡한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냐"며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정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정 후보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A씨의 비서관인 피해자 B씨가 함께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사건 직후 언론은 '6·27 선거(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와 5·18 관련한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의 주장만 담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이해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팩트체크도 없이 흑색선전으로 써먹는 국민의힘,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라며 "철없는 의원을 앞세워 저열한 공작을 끝도 없이 펼쳐대는 오세훈 후보, 제발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 후보 비서실장인 박민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매우 악의적이고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천군청 김제덕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男 단체전 '금메달'
경북 예천군청 양궁팀 소속 김제덕 선수가 '2026 현대양궁월드컵 2차 대회'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13일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제덕(예천군청),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으로 구성된 한국 남자 리커브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튀르키예를 세트 점수 6대0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다.올해 국가대표로 선발돼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김제덕은 예천군 출신이자 예천군청 소속 선수로, 예천이 '양궁의 메카'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각인시키고 있다.최근 김제덕은 한층 성장한 기량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으로 대표팀 우승을 견인했다.특히 김제덕은 이 대회에서 독보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25년 월드컵 2차·3차 대회 남자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총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국제무대 경험과 특유의 강한 승부 근성이 다시 한번 빛났다는 평가다.예천군과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 김제덕은 오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대한민국 양궁의 핵심 전력으로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김제덕 선수의 꾸준한 국제대회 성과는 대한민국 양궁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예천군이 세계적인 양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이사 죄송"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13일 "언제,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 맞춰서 찾아뵙고 싶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의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이 구체화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 어른들을 찾아뵙는 차원에서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구시장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김 후보는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한번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 특별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선 "후보가 다 정해지면 보수 결집이 빠르게 일어난다"며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났지만 그만큼 시민들에게 저의 쓰임새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번 것"이라고 답했다.또한 김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 간 일을 직접 언급하며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후보는 "제가 다녀보니 시민 중에 결국은 대구를 떠나 양평으로 간 데 대해 섭섭하다는 분들이 많다"며 "변명을 드리자면 국무총리직 수행하면 공직을 끝내고 정계 은퇴한다고 생각했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간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많은 분의 이야기가 좋든 싫든 대구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셨다는 지적을 해주셨다"며 "상처를 드린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16일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최종 엔트리가 발표되는 16일 누가 선발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파 선수들은 대부분 윤곽이 잡혔지만 국내파 선수들 중 홍명보 감독이 간택하게 될 선수 또한 주목해볼 대상이다.공격수는 손흥민(미국 LAFC), 이강인(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오현규(튀르키예 베식타시) 등 해외파 선수들이 유력한 가운데 K리그1에서는 이동경(울산 HD)이 승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황희찬(영국 울버햄프턴), 조규성(덴마크 FC 미트윌런)도 각각의 장점이 있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강인이 최근 리그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월드컵 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미드필더는 홍 감독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포지션이다. 황인범(네덜란드 페예노르트)이 중원을 장악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부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 이재성(독일 마인츠), 백승호(영국 버밍엄 시티)가 언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김진규(전북 현대), 서민우(강원FC)의 이름이 많이 들린다. 여기에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인 이승우(전북 현대)도 깜짝 발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수비 진영은 김민재(독일 바이에른 뮌헨), 조유민(UAE 샤르자FC), 박진섭(중국 저장FC), 이한범(덴마크 FC 미트윌란), 옌스 카스트로프(독일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등 해외파 선수들이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선수로는 조위제(전북 현대), 권경원(FC 안양)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한범과 조위제, 권경원은 장신으로 공중볼 능력이 강해 세트피스에 강한 체코와의 경기에서 우위를 노릴 수 있기에 발탁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골키퍼는 김승규(FC도쿄)와 조현우(울산 HD), 송범근(전북 현대)이 유력하다. 김승규와 조현우가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송범근이 K리그1에서 인상적으로 활약, 백업 멤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팀 선수 중에는 언급되는 이름이 없다. K리그1 득점 1위인 이호재(포항 스틸러스)가 대표팀 합류를 노리고 있지만 자주 언급되지는 않고 있으며, 김천에서는 언급되는 이름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주왕산 사망 초등생 부검…검시 결과 "추락 의한 손상"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실종된 후 사흘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초등생 A군에 대한 부검이 진행된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A군의 시신을 청송의료원에 안치한 후 의료진과 과학수사대가 검시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밝혀졌으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국과수로 이송한다.이는 검사의 부검 필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의 장례는 부검 이후 치러질 예정이다.앞서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주왕산국립공원 대전사를 찾았다가 "잠시 산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주봉 방향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A군이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당국은 경찰·소방·국립공원공단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지난 12일 오전 10시 16분쯤 주왕산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400m 지점 수풀 지역에서 숨진 A군을 발견했다.
한동훈 "19분 만에 후원금 한도금액 1억5천만원 채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측이 "한도금액을 채워 후원금 계좌를 닫았다"고 밝혔다. 13일 한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하자마자 입금이 몰려 전산오류가 발생했지만, 19분 만에 후원금 한도금액인 1억5천만원을 채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뜨겁게 후원해주신 마음에 감사드린다. 그 마음 잊지 않고 북구 재건, 보수 재건하겠다"고 썼다. 한 후보 캠프는 "후원금 관련 다른 자세한 사항은 여러 통계치를 분석한 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국민의힘 박민식·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3파전 구도로 치러진다. 세 후보는 지역 밀착형 행보와 각기 다른 선거 전략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는 12일 부산 북구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짜장면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일정은 당초 박 후보의 공식 일정으로 잡혀 있었지만, 하 후보와 한 후보도 비공식적으로 현장을 찾으면서 어르신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하 후보는 1층과 2층을 오가며 짜장면과 요구르트를 나르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마친 테이블을 치웠다. 박 후보와 한 후보도 분주하게 복지관 내부를 오가며 배식에 집중했다. 한 후보에게는 사진 요청도 이어져, 배식 틈틈이 어르신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다. 봉사를 마친 뒤 하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엄청 좋아하셔서 더 자주 봉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글로 쓰인 어르신 복지·돌봄 이런 것보다 (봉사활동 같은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들은 인상적인 말을 묻자 하 후보는 주민들이 한결같이 "'싸우지 말라', 그다음에 '발전시켜야지'였다"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봉사활동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한 후 "저와 오랜 인연이 있는 협심회 주관 짜장 나눔 행사에 갔다"며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해오신 북구 중식당 협심회 노두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적었다. 이어 올린 글에선 "모두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했다. 한 후보는 "북구의 어르신과 시민들을 정말로 정성을 들여 끝까지 잘 모시고 싶다"며 "볼 때마다 이분들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어르신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정희용, '국민배당금' 김용범 사과 요구… "시장혼란 책임"
지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제안으로 외신보도와 주식시장 충격파가 퍼진 것을 두고 이틀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사진)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정 총장은 "김 실장이 불쑥 던진 국민배당금 제안 여진이 오늘도 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단순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엔 파장이 크고, 최소한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데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문재인 정권 당시 가상화폐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사례와 닮아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 총장은 "2018년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발언이 나온지 4시간여 만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00조원 이상 증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청와대도 장관 발언이 나온지 7시간만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왜곡된 시장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나올리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정 총장은 지난 12일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AI산업의 결실은 정부의 공짜 금고가 아니다'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각성을 요구했다.청와대는 관련 비판이 잇따르자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도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은 총 101표 중 59표를 얻어 6선 조경태 의원(25표), 5선 조배숙 의원(17표)을 누르고 부의장 후보가 됐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제게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게 영광스럽긴 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며 "우리는 원팀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후보로 뽑은 국회 부의장은 추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선출된다.
봉화군, 베트남 대표단과 외국인 계절근로 협력 강화 논의
경북 봉화군이 베트남 다낭시 화방읍 대표단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봉화군은 지난 12일 레 푸 응우옌(Lê Phú Nguyện) 화방읍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베트남 화방읍 대표단이 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과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교류 차원에서 마련됐다.양측은 회담에서 계절근로자 근무환경과 현장 관리, 농가 애로사항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봉화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계절근로자 수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군은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한 근무 태도로 지역 농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박현국 봉화군수는 "화방읍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양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13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만으로 충분한 취수가 어려울 경우, 구미시와 협력해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의 선거사무소에서 "대구 시민들이 더 이상 낙동강 물을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 협의를 통해 낙동강 본류 개선에 나서겠다"며 "대구 맑은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대구 문산 취수장 중심으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통해 하루 50만톤(t) 규모의 원수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구시 차원의 검증단 구성을 통해 수량, 수질,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복류수, 강변여과수만으로 충분한 취수가 어려울 경우 해평쉬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 대구시가 감당할 몫이 있다면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상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기후부는 지난해 복류수를 주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강변여과수를 보조 수원으로 병행하는 취수원 다변화 방식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해당 방식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김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진한 안동댐 이전안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대해선 "안동댐 이전은 막대한 사업비 등 문제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며 사실상 추진에 선을 그었다.
민음사 회원 142명 연락처 노출…보상·시스템 개선 추진
출판사 민음사가 단체 문자 발송 과정에서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사과했다. 지난 12일 민음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행사 관련 포인트 서비스 중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작업상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멤버십 회원 142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문자 내용에 포함됐고, 해당 메시지가 약 4천 명의 회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음사는 "노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에 한정되며 이름·주소 등 추가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번호가 노출된 회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진행했으며, 문자를 수신한 회원들에게도 정보 삭제와 공유 자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언급한 안내 문구와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였지만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며 추가 사과했다. 민음사는 피해 회원 142명을 대상으로 민음북클럽 연간 가입비를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엑셀 기반 대량 발송 방식을 폐기하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당분간 마케팅 목적의 MMS 대량 발송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출판·콘텐츠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앞서 온라인 서점 예스24 역시 랜섬웨어 공격 이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실제 삶을 무대 작품으로'…'2026 예술인군위' 참가 모집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사연을 직접 무대 작품으로 꾸미는 문화예술교육이 마련된다.대구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은 14일부터 군민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2026 예술인군위' 참가자를 모집한다.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겪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노래와 극을 구성하는 '관객 참여형 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연기 지도를 넘어 실제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점이 특징이다.교육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 간이며 무료로 제공된다. 입문부터 실전 연습까지 각 단계별 맞춤형 과정으로 호흡, 발성, 안무 등 기초 과정부터 배역 분석까지 포함돼 무대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신청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실제 공연장에서 실전 연습을 거쳐 오는 11월 직접 무대에서 배우로 참여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54-380-7212)로 문의하면 된다군위군 관계자는 "주민의 목소리가 예술이 되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무대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 16개월 만에 최저…중동 전쟁 등 후폭풍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4천명에 그치며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을 짓누른 결과다.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96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천명 늘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만2천명 줄었던 2024년 12월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작다.산업별로는 중동 전쟁 영향을 받은 업종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만2천명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2만9천명 감소했다. 운수 및 창고업은 1만8천명 늘었지만, 전달 증가 폭(7만5천명)에 견줘 크게 둔화했다.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유가 상승, 물동량 감소, 소비심리 하락 등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둔화하는 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청년층 고용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천명 줄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해당 연령대 인구 감소(-15만6천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연령 범위를 넓히면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난다. 15~64세 고용률은 70.0%로 1년 전보다 0.1%p 올랐지만,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0%로 0.2%p 내려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실업자는 8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늘었다. 이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다는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증가했다.대구의 고용 사정은 다소 양호했다. 같은 날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취업자는 122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0.2%) 늘었다. 실업자는 3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명(29.9%) 줄었고, 실업률은 2.6%로 1.1%p 하락했다. 다만 제조업(-1만3천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2천명), 건설업(-8천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경북은 전국 흐름보다 더 부진했다. 지난달 경북 취업자는 145만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천명(2.4%) 줄었다. 고용률은 63.5%로 1.5%p 하락했다. 농림어업(-4만3천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3천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실업자는 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천명(7.5%) 늘었고, 실업률은 2.9%로 0.3%p 상승했다.
BTS 정국 명의 도용 380억대 편취, 中해킹 조직 국내 송환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지난 12일 확보했다.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씨를 지난 1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BTS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모(36)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다.앞서 전씨는 작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법무부는 작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화장실서 성적 행위?…'동탄 성범죄 무고' 50대女 집유
경기 동탄에서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 무고한 남성에게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앞서 A씨는 2024년 6월 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왔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고 B씨를 화장실에서 봤다며 범인으로 지목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맞은편 남자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었다.이 사건은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며 알려졌다.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과학관, 어버이날 맞아 'AI 오목 로봇' 체험 프로그램
국립대구과학관(관장 이난희)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달성군남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와 연계해 인공지능 오목 로봇 체험 등 어르신 대상 참여형 과학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지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남부노인복지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지역 사회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및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어르신들이 최신 과학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했다.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인공지능 로봇과 직접 오목 대결을 하며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수를 분석하고 반응하며 함께 게임을 진행하는 모습에 큰 흥미를 나타냈다.국립대구과학관 이난희 관장은 "어르신들이 과학기술을 어렵고 낯선 분야가 아닌 생활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숙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학문화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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