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부터 공천개입까지…한국 정치판에 등장한 '오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정국에 난데없이 '오빠'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서 정치권 인맥을 가진 사업가 양모 씨가 김승원 후보자를 부른 호칭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한 TV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이 사건이 향후 '오빠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까지 등장했다.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오빠'가 논란의 한복판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탁 의혹부터 돈봉투 사건, 공천개입 논란을 거쳐 최근 선거 유세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반복해 등장한다. 서로 무게와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들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공적 직함 대신 사적 친밀성을 드러내는 오빠 같은 호칭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이른바 '오빠의 정치학'이다.◆"오빠가 도와주면"…녹취록 속 주인공 '승원 오빠'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서 '오빠'라는 호칭은 최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잇따라 공개한 과거 녹취록에 등장한다.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는 김승원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김승원 후보자와 양씨 사이 녹취에는 양씨가 임상시험 문제를 설명하며 "오빠가 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고, 김승원 후보자는 이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담당 실무진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후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승원 오빠'라는 표현은 한동훈 의원이 추가 공개한 다른 녹취에도 등장했다. 2021년 10월 양씨가 제3자와 나눈 통화에서 양씨는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이야기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양씨가 제넨셀 측 인사에게 "승원 오빠 캐시 2천 쥐어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공개됐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승원 후보자가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실제로 임상시험 승인 이후 양씨가 업체 측에 김승원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김승원 후보자의 연간 후원금 한도가 이미 채워져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김승원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에 연락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검찰 역시 2024년 12월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 내용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오빠 호남은 해야 돼"…돈봉투·권력형 의혹에도 등장더 직접적인 전례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전 의원 간 통화 녹취에는 돈봉투를 전달할 의원들의 이름이 오갔다. 윤관석 전 의원이 호남 지역 의원들을 거론하자 이정근 전 부총장은 "거기 해야 돼 오빠" "오빠 호남은 해야 돼"라고 답했다. 여기서 '오빠'는 돈봉투 배포라는 은밀한 정치행위가 논의되는 내부자들의 언어였다.윤관석 전 의원은 이후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에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이정근 전 부총장은 별도의 금품수수 사건(돈봉투 사건과 별개 사건)에서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와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9천여만원을 확정받았다.2007년 벌어진 '신정아 사건'에서도 같은 호칭이 등장했다.신정아 씨는 법정에서 문자메시지 속 '오빠'가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뜻한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신씨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예일대 오빠에게 본드처럼 달라붙어서" 후원금을 얻어냈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개했다. 연인이라는 사적 관계와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뒤섞였다는 의혹이 오빠라는 한 단어에 압축된 셈이다.다만 변양균 전 실장이 신정아 씨의 성곡미술관에 기업 후원을 끌어다줬다는 뇌물 관련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별도의 사찰 특별교부세 압력 혐의만 유죄였다. 참고로 변양균 전 실장은 신정아 씨를 "쩡아야"라는 애칭으로 불렀다.◆尹정부 시절 대통령실까지 해명한 '우리 오빠'2024년엔 '오빠가 도대체 누구냐'는 물음이 정치 쟁점이 됐다. 타깃은 일반 정치인들이 아닌 대통령실(현 청와대)이었다.명태균 씨가 공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김건희 씨와의 메시지에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당시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던 만큼 정치권은 술렁였다.대통령실은 여기서 '오빠'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공식 해명했다. 평범한 가족 호칭의 지시 대상까지 대통령실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정우 오빠와 청래 오빠…오빠라 하면 찍어주나?가장 최근에는 정치인이 친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직접 '오빠'를 언급했다. 올해 5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같은 당 하정우 후보를 가리키며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두 사람은 사과했다. 아동학대 혐의 고발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려 수사는 종결됐다. 이 사건은 정청래 대표가 2025년 대선 유세에서도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을 '청래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영상을 소환하기도 했다.원래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국민들에게 박혔다. 그리고 하정우 후보의 낙선에 적잖은 지분을 차지하게 됐다.◆패가망신을 부르는 키워드 '오빠'?지금까지 살펴본 사건들을 같은 저울에 올릴 수는 없다. '오빠'라는 호칭이 불법의 증거나 청탁의 필요조건인 것도 아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호칭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사적 관계에서는 '오빠'로 불리는 순간, 정치적 위기가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그 상당수는 '패가망신'했다. 어떤 경우 부탁(청탁)에 돈이 그 뒤를 따랐고, 어떤 경우에는 공천 의혹을 만들었으며, 최근엔 정치인이 유권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연출 수단으로 사용했다가 혼쭐이 났다.'오빠 게이트'가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명명이라면, '오빠의 정치학'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병폐를 다루는 제목이다. 본질은 '오빠'라는 단어가 붙으면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를 뒤섞어 문제를 만드는 한국 정치의 희한한 소통 구조 아닐까?

버릴수도, 지킬수도…용혜인 논란에 김민석도 '진퇴양난'

'당정 일치'와 '취임 후 3개월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p) 상승'을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엄호 여부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용 후보자를 끝까지 지키자니 각종 특혜·사당화 논란에 따른 2030세대 민심 이반과 당 지지율 하락이 우려되고, 일찌감치 방어 대상에서 배제하려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여당 대표가 사실상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탓이다. 김 대표가 세운 두 가지 목표가 임기 초반부터 충돌하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strong〉◆'당정일치'·'지지율 상승' 두 공약 사이에서 고심〈/strong〉 민주당은 이미 용 후보자에 대한 공개 엄호에서 발을 뺀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원하는 발언을 쏟아낸 반면,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당내에서는 "용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용 후보자 지명은 청년 세대 대변은 물론 진보진영 연대의 상징성을 지닌 인선이었지만, 정의당 등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비판이 빗발치면서 당초 얻고자 한 정치적 효과 역시 희석됐다는 평가다. 최근 여론 흐름도 김 대표의 고민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인 40%로 내려앉았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전주보다 6%p 떨어진 2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38%로 1%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5%p 오른 30%를 기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격차가 가장 좁혀진 상황이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김 대표 역시 용 후보자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보다도, 일반 여론과의 균형점을 잡으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그는 지난 3일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용 후보자 논란과 관련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 등에 대한 입장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용 후보자는 이른바 꼼수 절세 논란에 대해 전날 "통상적 정치활동"이라고 반박 입장을 내는 등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문제는 여기서 김 대표가 정부의 의사표시에 앞서 강경한 '손절' 행보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김 대표가 당권 도전 당시부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정 일치'를 강조해왔던 탓이다. 용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8·30 개각에서 직접 낙점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총선에서 꾸렸던 '더불어비례연합'의 범여권 연대를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함의도 담겨있다. 여기서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부에 지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할 경우, 이는 당청 간 균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렇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용 후보자를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용 후보자가 별다른 변화 없이 청문회까지 버틸 경우, 악화된 민심이 당과 당 지도부 리더십에도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strong〉◆龍 '거취표명' 요구하고 金은 무조건 지키는 전략 취할 가능성〈/strong〉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막후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직접 '낙마'를 요구하기보다는 청와대에 민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용 후보자의 거취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한 데 이어, 개각 이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집안 식구'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방위 엄호를 펼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정치적 의혹 제기'로 평가절하하며 김 후보자에게 반박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가 이번 개각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데다, 다음달 새 형사사법체계 도입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역시 민주당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배경으로 언급된다. 김 대표 역시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에는 직접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제기를 주도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하셔야 할 시간"이라며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보고싶어 눈물 나네"…김승원∙브로커 녹취 깐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사진 논란을 두고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영장 담당 판사와 함께 찍힌 2022년 2월 사진에 대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하자 한 의원은 당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한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2월경 양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적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초선 국회의원이던 2022년 2월 9일 양씨와 통화하며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다.이에 양씨가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여의도야"라고 답했다.양씨가 "나 하남인데 1시간 후에 도착인데 그래도 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잠시만…아 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말했다.이어 양씨가 "아, 너무 긴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기다릴게"라고 답했다.같은 날 이뤄진 또 다른 통화에서는 김 후보자가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말했고, 양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답한 것으로 녹취록에 담겼다.이에 한 의원은 양씨가 언급한 "물건"을 두고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따져 물었다.한 의원은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했다.해당 녹취록에서 양씨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를 두고 "자기는 후원금 받아봐야 500만 원밖에 안 되니 자기가 식약처장 로비해 준 대가를 양씨가 충분히 챙기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또 한 의원은 앞서 공개했던 2021년 9월 14일 김 후보자와 양씨 간 통화 녹취록 중 양씨가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한 부분도 다시 공개했다.그는 2021년의 '내년'인 2022년에는 김 후보자가 출마할 총선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다는 친한계 인사의 글을 함께 공유했다.그러면서 "맞다. 그러니 이재명 민주당은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를 옹호한다"며 "김승원 철회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적 권력의 사적 남용이 부패"라며 "룸살롱 여동생 대박 나게 해주려고 독약 승인 로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잘한 일이라는 민주당과 이거 다 알면서도 김승원을 지명한 이 대통령은 부패한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이후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영장 담당 판사 정모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전날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장동혁 "용혜인 지명 뒷배 김현지…좌파 카르텔 빌드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혜인 후보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 그런데, 어제 그 이유가 튀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했다. 서 전 대변인은 방송 전 대화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JTBC 유튜브 방송 전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송출됐다"며 "방송에서는 못 할 얘기니 방송 전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실장을 겨냥해 "출신 학교는 물론, 고향까지 베일에 싸여 있다"며 "경기 동부연합과의 연루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거부 논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몰랐을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알았을 것"이라며 "'조직' 챙기는 일이니 눈감아 주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용혜인 후보자,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며 "든든한 실세가 뒤를 받치고 있으니 끝까지 버틸 기세"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연준, 금리 인하 안하면 무역 적자국과 무역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단한 고용 지표가 방금 발표됐다"며 미국의 경제 상황과 신용도를 고려해 금리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하며 고용 시장의 개선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고 강력히 인정했다. 이는 관세보다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중단 대상으로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을 언급하며 "그들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떤 나라들은 금리가 0.5%인데 우리는 4%다"라며 "우리는 (금리가) 1%나 0.5%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케빈 워시 신임 Fed 의장을 겨냥한 듯 "대단한 신임을 받는 지도자가 있는 연준 이사회는 현명해져야 한다"며 "변화를 위해 애국자가 되라"고 말했다.연준 이사회를 향해서는 "높은 금리는 미국을 아주 불공정한 불이익에 노출시키고,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무역 중단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인지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지지율 반등? 반대"…李 발목 잡는 용혜인·김승원

李, '수출 역대 최대' 관세청장 성과 보고 SNS에 홍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올해 수출 누계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관세청 보고를 직접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며 국정 성과를 알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종욱 관세청장님 보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5일 오후 1시 기점,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49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를 넘어섰다"는 이종욱 관세청장의 보고를 공개했다.이 청장은 보고에서 "올해 수출 누계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117일 앞당겨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상황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며 "지금까지 연간 1조달러 이상을 수출한 국가는 미국·중국·독일 3개국"이라고 덧붙였다.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9%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도 262.2% 늘었다.이 밖에도 석유제품(40.7%), 무선통신기기(28.1%), 선박(12.4%) 등 주요 품목의 수출도 증가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조현, 5~7일 네팔 방문…장관 회담·연락두절 가족 면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을 방문한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5일부터 7일까지 네팔을 찾아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한·네팔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홍수 피해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네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조 장관은 커날 장관과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통화하며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과 구조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조 장관은 네팔 현지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 실종자 가족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구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네팔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치면 느그 아들, 안 돼"…李, 군복무 상해보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을 언급하며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숨진 장병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군 장병 상해보험 정책을 설명한 한성숙 국무총리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너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말했다.정부는 전날 한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전역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군 복무 기간뿐 아니라 전역 직후까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 대통령은 이번 제도가 자신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추진했던 군 장병 상해보험의 전국 확대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성남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던 군장병 상해보험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군 입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도입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군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남동발전, 네팔 연락두절 직원 수색에 드론·수색견 투입

한국남동발전이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을 찾기 위해 헬기와 육상 수색팀에 이어 드론과 수색견까지 투입하며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UT-1 수력발전소 주변 람체(Ramche)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 수색 2개 팀과 드론 2개 팀 6기, 수색견 2개조 4두를 동원해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부터 임차 헬기 1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기상 상황 등으로 헬기 이륙 승인이 어려워지자 육상·레펠·드론·수색견팀을 잇달아 투입해 발전소 베이스캠프 주변과 산악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문 산악인 등으로 구성된 육상수색팀 6개 팀 65명을 투입해 람체에서 UT-1 수력발전소 베이스캠프 방향까지 사고지역 인근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는 열화상·적외선 특수카메라를 탑재한 고성능 드론 6기도 투입했다. 발전소와 직원들의 대피 추정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산악지역을 수색하고 있으며, 람체를 거점으로 하류와 산악지대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란 '최대 석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 인근서 폭발음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5일(현지시간) 오전 폭발음이 들렸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이란의 파르스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 4분 텔레그램에 "한 시간 전 하르그섬 인근 페르시아만에서 폭발음이 수 차례 들렸다"며 "상공이나 수면에서 연기나 불꽃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현재까지 폭발음의 원인과 출처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하르그섬이 불타는 인공지능(AI) 제작 영상을 올리면서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직원 10만명 정보로 블랙리스트…삼전 노조 위원장 송치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 시스템 무단 접속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지난 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10만 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경찰에 관련자들을 고소했다.삼성전자는 같은 달 16일에도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조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A씨를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삼성전자 측은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삼성전자 측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점 등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약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최 위원장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이들 4명은 초기업노조 조합원으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이를 별도의 명단으로 작성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명을 송치했다는 것 외에 특정 인물의 송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사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2명)과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4명)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고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협상 타결 이후인)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노사가 보안 하에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는 이번 사건을 비판했다.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여 명의 명단이 만들어졌다면 상당수는 우리 조합원"이라며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명단에 포함된 인원 규모와 소속 범위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 ▷자료 작성 목적과 실제 활용 내역 ▷현재 자료 보관 여부 및 파기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또 삼성전자 측에도 "회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자 동시에 관리 책임자"라며 "어떤 경로로 그 규모의 개인정보가 반출됐는지, 접근 권한과 감시 체계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임직원에게 개별 통지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 감축 반대"…삼전 DX노조, 뉴욕 중심에 광고 게재

삼성전자의 완제품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중심의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5일(현지 시각) 동행노조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이날 자정부터 매시 35분마다 "Great Products Begin With People.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WE ARE STILL HERE. 우리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는 15초 길이의 영상을 송출했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직원 10만여명의 노조 가입 여부를 담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동행노조 조합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삼성전자 DX부문 동행노조는 노사 임금협상 과정에서 DX부문이 소외됐으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의 보상 격차도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노조는 또 오는 18일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승기, 정산금 소송 또 승소…청구액 6억9천만원 인용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또 승소했다.5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3천만원 중 약 6억9천만원을 인용했다.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상 그 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승기에 대한 정산 의무는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별도 합의가 존재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원인이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도 짚었다. 소속사가 약 20년간 이승기에게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이승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그와 관련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승기 측은 당초 전속계약 기한인 2024년 8월까지는 매출액의 70%, 그 이후는 50%를 분배 비율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업계 관행상 계약 종료 이후에는 기존보다 적은 비율로 정산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60%, 40%를 인정했다.한편, 앞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이를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승기 측도 반소를 냈다.지난해 4월 1심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8천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봉화 노루재터널 안에서 '쾅, 쾅'…3중 충돌로 중경상 4명

경북 봉화군의 한 터널 안에서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받힌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가 마주 오던 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연쇄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5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노루재터널 내부에서 화물트럭 2대와 SUV 1대가 얽히는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충격을 받은 전방 차량이 균형을 잃고 차선을 이탈,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그대로 정면 충돌했다. 어두운 터널 내부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연쇄 충격 탓에 부상자가 잇따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과 구급대는 사고 발생 23분 만인 오후 3시 38분쯤 현장에 도착해 차량 파편이 뒤엉킨 터널 내에서 긴급 인명 구조 및 부상자 분류 작업을 벌였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오후 3시 40분쯤 긴급 후송됐다. 함께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역시 구급대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으며 오후 3시 51분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남성 2명은 다행히 경상에 그쳐 자차 등을 이용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2대와 SUV 1대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탑승자 진술을 토대로 안전거리 미확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가 선택한 첼리스트, 달서아트센터서 만난다

세계 3대 음악 경연대회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첼로 부문 1·2위 수상자가 나란히 대구 무대에 오른다. 달서아트센터는 오는 11일(금) 오후 7시30분 청룡홀에서 DSAC(달서아트센터) 시그니처 시리즈 네 번째 무대 '2026 퀸 엘리자베스 위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지난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6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에토레 파가노와 김태연이 출연한다.1937년 시작된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는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 음악 콩쿠르로 꼽힌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중심으로 이어져오다 1988년 성악, 2017년 첼로 부문을 신설했으며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꾸준히 배출해왔다.1위 수상자인 에토레 파가노는 2003년 이탈리아 출생으로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베를린 예술대에서 옌스 페터 마인츠를 사사하고 있다. 2022년 하차투리안 국제콩쿠르 1위, 2024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콩쿠르 2위와 청중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2006년생인 김태연은 현재 미국 커티스 음악원에서 게리 호프만과 피터 와일리를 사사하고 있다. 2024년 루토스와프스키 국제첼로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주요 콩쿠르에서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았다. 올해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서는 2위와 함께 청중 투표로 선정되는 '클라라 프라이즈(Klara Prize)'도 받았다.1부에서는 김태연이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번 가장조'와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피가로'를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작품을 연주한다. 깊은 서정성부터 화려한 기교까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인다.2부는 에토레 파가노가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와 마르티누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들려준다. 특히 파가노는 전설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사용했던 1733년산 마테오 고프릴러 첼로 '고프릴러 카잘스'로 연주한다. 피아노는 일리야 라쉬코프스키가 맡는다.'DSAC 시그니처 시리즈'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를 초청하는 달서아트센터의 브랜드 공연이다. 올해 키안 솔타니·박재홍, 에릭 루, 선우예권에 이어 이번 공연을 선보이며 오는 10월에는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무대에 오른다.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R석 5만원. S석 3만원.

친구에게 77번 돈 요구해 2억 빌리고 발뺌…30대 구속

친구에게 1억8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일부 채무는 선의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 B씨(35)에게 77차례에 걸쳐 빌린 1억89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는 2023년 3월 11일 전북 군산의 한 결혼식장에서 시작됐다.당시 A씨는 B씨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축의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말해 45만원을 빌렸다.이후 A씨는 '동업자와 운영 중인 술집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B씨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일 때마다 A씨는 "곧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나온다", "술집을 내놨으니 팔리면 바로 갚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해결해준다고 한다"며 변제를 약속했다.하지만 당시 A씨는 기존 채무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B씨가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친구가 나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힘들어할 때 '숙박을 해결하라'면서 60만원을 준 적도 있다"며 일부 금액은 B씨가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밝히며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면서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선의로 피해자가 돈을 줬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버스서 보고, 내리면 '졸졸'…3달간 15세 스토킹한 30대

시내버스와 정류장 등에서 3개월 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스토킹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8월 6차례에 걸쳐 B(15)양을 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등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조사결과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B양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B양이 버스에서 내려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뒤따라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특히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국가기밀' 빼돌린 40대 징역 5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내역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시기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 의사를 밝히며 접근한 뒤 가상화폐 지갑 개설을 요구했고 해당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북한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보내자 A씨는 이를 계기로 B씨에게 접근해 대북전단 살포 행사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이메일을 보내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기도 했다.이후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전달받고 추가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 가운데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 착용 사진과 얼굴 사진 등을 확보했다. 또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다.흥신소 측은 A씨에게 2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C씨의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 호실, 일정 및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같은 해 8~9월 다른 현역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앞서 같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배 아파" 남의 집 몰래 들어가 대변 본 50대…대가는?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화장실을 찾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집주인은 마당에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의 출입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이후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곳곳 여성 27명 몰카 찍은 20대 중국인…불구속 송치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동구뿐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도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A씨는 지난 7월 말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5일부터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자전거 탄 노인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유학생

새벽 시간 자전거를 타던 80대 노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1)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 42분쯤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불법 체류 신분은 아니다"라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