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부승찬 망언, 고개 숙인 민주당 '언행주의보'

더불어민주당 '투톱'이 자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연이은 설화에 자세를 낮추고 '언행주의보'까지 내렸다. 여당 안에서도 '강력 징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방 예산 부담을 두고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부 의원 역시 지난 19일 추 지사의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말해 거듭 논란을 빚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난 19일 이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책임감을 더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서영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20일 MBC 라디오방송에서 "(당원들의) 문자도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 주로 '징계해야 한다', '출당시켜야 한다' 같은 격한 의견들이 많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이런 망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소방관 헌신 예우 TF'를 꾸리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소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 강화 등 각종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재정 부담으로 치부하는 비정하고 몰상식한 언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품격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직격했다.한편 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부 의원은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李…국힘 "노동당 대변인이냐"

국민의힘은 20일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취지의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동당 대변인이냐"이라고 직격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대통령은 '방어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고 적었다.전날 이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이 같이 논평한 것이다.장 대표는 "북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의 발목이 날아갔다. 그런데도 오히려 북한이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 대통령, '불법 송금' 영수증이 두려운 것이냐, 공작금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범죄 은닉에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핵무기는 북한의 최후 방어 무기라고 변호했다"며 "현실과 괴리된 '애북 대통령'의 몽상이 참으로 위태롭다"고 했다.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파탄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북한 무력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맞서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생명을 철통같이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해외연수 '내로남불'…尹때 폐지됐다 李서 부활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던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사업이 이재명 정부 들어 부활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부터 평가위원, 최종 연수 참가자까지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사업에 2억3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각 10명씩 시민단체 활동가 20명을 선발했다. 1차 연수 대상자 10명은 지난 9월 이탈리아 볼로냐·트렌티노를 9일간 다녀왔고, 2차 연수 대상자 10명은 10월~11월 5명씩 스페인·네덜란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윤석열 정부에서도 운영됐으나 당시 민주당이 ▷특정 정치 성향 시민단체 편중 ▷특정 정치 성향 위탁업체 선정 ▷사업 자체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민사회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에 예산이 반영, 올해 재개됐다.문제는 정권 교체 이후 과거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각종 의혹이 정치적 성향만 바뀐 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1·2차 연수에 선발된 이들이 속한 단체 대부분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최소 7곳 이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앞장섰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대구여성회' 등은 꾸준히 진보진영 정계 인사를 배출하기도 했다.이번 사업의 위탁용역 업체로 선정된 '희망제작소' 역시 진보진영과 인연이 깊다. 희망제작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06년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상임이사를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위탁업체 선정 평가위원은 당연직 3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4명 중 3명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로 구성됐다.야권에선 해외연수 참가자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2차 연수 대상자로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생명평화아시아', '대구참여연대'에 속한 이들이 선정됐는데, 이들을 평가한 외부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해당 단체들과 직·간접적인 교류 관계에 있는 '대구시민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인사였기 때문이다.신 의원은 "시민단체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며 용역업체부터 평가위원, 심사위원까지 특정 진영으로 추정되는 인사들로 구성하고 선정했다"며 "심사위원이 소속된 지역에 따라 선정단체나 비율이 달라진다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해당 심사위원들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위탁용역 업체 심사에 참가했던 한 위원은 "다른 업체들은 숙소나 식사 등 참가자 편의성을 강조한 반면, 희망제작소는 매일 연수 내용을 점검하는 등 활동가들이 연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을 설계한 점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참가자 심사에 참가했던 다른 위원은 "대구지역 참가자들과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인 것은 맞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견 없이 선정된 팀"이라고 해명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사업 재개 배경에 대해 "영세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해외 선진 사례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었고, 이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재개한 것"이라며 "각종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허법인이 사기 쳐서"…70대, 4년전 같은 건물 또 방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압송되며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하자, 변리사가 자신의 상표를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20일 오후 6시15분쯤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이 준비해 온 종이를 펼쳐 보이며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A씨가 내보인 종이는 특허법인 측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출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자에는 온라인으로 보낸 서류를 등록증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A씨는 앞서 해외 국가에 상표 등록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법인 측은 해당 국가에서는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별도의 종이 등록증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변리사가 자신의 상표를 가로챘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허법인에 악감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2000년쯤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범행 준비 기간을 묻자 "한 3일 됐다"고 밝혔고,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했다.A씨의 범행 전 준비 정황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도 발견됐다.A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통 2개를 양손에 들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통을 들고 역삼동 신명빌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A씨는 오전 11시54분쯤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7분 뒤인 낮 12시1분쯤 약 200ｍ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에는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었다.범행 후에는 현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동대문구 일대로 이동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동묘앞역까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16분쯤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A씨가 이번에 불을 지른 두 건물을 찾아간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22년에도 두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 사건과 이번 방화가 특허 관련 갈등에서 비롯됐는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화재로 두 건물에서 총 19명이 피해를 입었다.신명빌딩에서는 특허법인에서 근무하던 변리사 1명이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자발순환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근무하던 남편도 화재 당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도 신명빌딩에서는 9명이 부상을 입고 60여명이 스스로 대피했다.한양빌딩에서는 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3명은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한양빌딩 화재는 낮 12시35분쯤 완전히 꺼졌다. 신명빌딩은 오후 1시12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오후 2시20분쯤 진화를 마쳤다.

공군, 광주 1전비 T-50 2개 대대 경북 예천 이전 공식화

공군이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T-50 고등훈련기 2개 비행교육대대를 경북 예천 제16전투비행단으로 임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물음표였던 배치 규모가 구체화되면서 예천 주민들의 반발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군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광주 군공항 전력을 예천과 서산 등으로 분산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1전비 소속 제189·216비행교육대대는 예천기지로 옮겨 T-50 고등훈련기를 이용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공군은 임시배치 병력의 주거여건과 전력 운용시설, 훈련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천169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당초 광주기지 임시배치는 2028년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정을 더 앞당기도록 재검토를 지시해 배치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예천에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존 군용기 운항에 고등비행교육을 위한 훈련비행까지 더해지면 소음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반대위원회 한 주민은 "지자체와 주민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전력 추가 배치를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이유로 광주 군공항 전력을 예천에 배치하면서 주민 협의와 피해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경북도도 정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전달되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저한테도 이야기가 없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 계획이 공식 통보되면 주민 의견을 듣고 도민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경주·안동 재선충병 '극심'…금강송도 '불안'

봄 산불·가을 가뭄·재선충병에, 경북 송이 '씨' 마른다

가을철 자연산 송이 공판량이 예년에 비해 80%정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송이 주산지인 경북 봉화와 영덕의 부진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송이 생육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그리고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꼽힌다.20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14년 연속 전국 송이 생산량 1위를 기록했던 경북 영덕의 송이 공판량은 2천8㎏, 공판금액은 약 7억 4천61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공판량 1만 612㎏, 공판금액 약 18억 7천527만원) 대비 공판량은 18.9%, 공판금액은 39.8%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영덕과 함께 송이 생산의 주산지 중 하나인 봉화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봉화의 공판량은 111㎏, 공판금액은 3천446만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천524㎏, 4억 7천371만원)와 비교하면 각각 4.4%, 7.3% 수준으로 급감했다.전국 합계 기준으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전국 송이 공판량은 총 1만 7천309㎏, 공판금액은 약 66억 7천692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날짜 기준(9만 1천670㎏, 179억 9천34만원)과 비교하면 공판량은 18.88%, 공판금액은 37.11% 수준에 머물렀다.여기서 송이 공판량 및 공판금액은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 거래된 송이버섯의 총량과 거래액을 뜻한다. 이는 송이 전체 생산량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올해 송이 수급 차질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경북 지역의 송이 공판량이 급감한 핵심 원인으로는 송이의 서식지인 소나무 숲의 훼손과 이상기후가 꼽힌다. 송이는 소나무 뿌리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균으로, 소나무 숲의 건강도가 생산량을 좌우한다.먼저 지난해 3월 영덕과 봉화를 비롯한 경북 북부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로 소나무 숲이 많이 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영덕, 봉화 등 주요 송이 생산지역의 소나무가 60% 이상 전소됐다.경북 전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면서 소나무의 수 자체가 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경북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54만5천843그루로, 전국의 45.4%를 차지해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여름 폭염과 가을 가뭄 역시 송이 생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송이는 비교적 시원한 환경에서 적절한 비가 내려 토양 수분이 확보되는 환경에서 잘 자란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 폭염일수는 39.3일로 역대 두 번째였으며, 여름철 평균기온은 25.9℃로 역대 1위였다. 또 가을로 들어선 올해 9월 대구·경북 평균 강수량은 21.6㎜로, 평년 148.1㎜의 15.1%에 그쳤다. 지난해 9월 강수량 158.6㎜와 비교해도 약 86.4% 감소했다. 기상 관측 이래 9월 강수량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천우재 임산식약용버섯센터 연구담당자는 "최근 발생한 산불과 재선충병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산불과 재선충병 방제 때문에 소나무가 소실돼 송이가 적게 날 수 밖에 없다"며 "가뭄과 폭염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후 비가 별로 오지 않았고, 올해 태풍이 크게 없었던 것도 송이 생육 부진의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그러면서 "가능하면 관수 시설을 많이 설치해 가뭄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70~80%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람이 직접 식생 정리를 하는 것 역시 송이 생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사망설 SNS 확산…北, 가족 사진 공개로 진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심각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해외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외부 활동 사진을 공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나아가 일부 SNS에서는 김 위원장이 치료 도중 사망했다거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권력을 승계했다는 등의 미확인 게시물이 잇따랐다.이번 사망설은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셰완쥔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민주당 주석이라고 자처한 그는 전날 SNS에 "김 위원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로 베이징 연합의과대학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며 "그의 시신은 비밀리에 북한으로 이송됐고 사망 소식은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구권 언론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파악된다.설상가상으로 1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11월 만남 가능성에 대해 모르겠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 사망설을 더욱 부추겼다.이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딸 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와 함께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며 사실상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4월 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불참하면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거나 사망했다는 억측이 외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례가 있다.

韓-우크라 관계 '악화일로'…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깬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20일 공관원 추가 철수도 결정했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공관원 철수가 외교적 항의의 뜻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X에 올린 글에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업비 이견…TK신공항, 市·道·정치권 올해 각개전투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의 '각개전투' 대응이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업비 조달 방식을 두고 대구경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모두 17조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이에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인 TK신공항 건설을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추 시장은 지난달 "전남광주는 정부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TK는 이미 국가안보 현실까지 감안해 부지도 마련했다"며 "국가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재원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가 공항 이전을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대구시가 정부에 건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사업비 2천882억원 전액이 미반영된 이후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자기금이 미반영될 경우 토지 보상 절차가 또다시 1년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앞서 지난달 정부안에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민간공항 건설 사업비(202억원)만 반영됐다. 대구시가 지난 5월 정부에 요청한 공자기금(3천324억원) 융자와 금융비용(80억원) 지원 등은 미반영된 상황이다.이미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는 물론 사업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 전환을 통한 시중은행 장기대출을 내세우고, 지역 정치권은 국가 주도 전환 등을 주장하면서 TK의 협상력 자체가 분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무엇보다 예산 정국에서 TK 국회의원 25명이 신공항 재원 문제에 있어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TK정치권의 전략 부재와 존재감 실종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국가주도 사업 전환으로 이끌어내고, 이와 병행 중인 공자기금 확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만이라도 지방채 발행해 신공항 부지 매입"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장기 표류와 관련해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부지 매입 의지를 밝혔다.이 지사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묻자 이 같이 대답했다.이 지사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국가가 선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먼저 투자해서 준비하려고 한다"며 "경북도라도 지방채를 발행해 6년째 재산권이 묶인 의성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경북도는 신공항 예정지인 의성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부지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토지 이용과 처분 등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현행법상 신공항 사업시행 주체가 대구시로 규정돼 있어 경북도의 직접 참여에는 법적 제약이 있다. 이 지사는 "농지은행이나 농협 등 공공기관이나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공항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에 3년이 걸린다"며 선제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와 대구 모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대구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도 광주 형태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뇌물수수 혐의' 文,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1일로 정해졌다. 앞으로 83일 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열린 8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고지하고 내년 1월 11일을 첫 공판일로 지정했다.첫날 오전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부터 공소청의 공소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1월11일부터 22일까지 10차례 진행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모두 10차례 열릴 예정이다.채택된 증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포함해 18명이다. 공소청은 당초 1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증인신문이 끝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전 사위 급여·주거비 2억여원 '뇌물' 판단이 쟁점공소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관할과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준비절차가 1년 넘게 진행됐다.이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배심원 선정부터 18명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까지 이어지는 장기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전직 대통령의 형사법정 반복…이번엔 文 '국민참여재판'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사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 이후 일부 사건에서 직접적인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관련 부담이 다소 잦아드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는 장면이 반복되는 셈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퇴임 뒤 이어진 여러 수사 국면을 지나 이번에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또 다른 사법 절차를 앞두게 됐다.

퍼주기 중독+52년 방만 재정…佛, 국가 시스템 무너졌다

프랑스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 전례 없는 폭동 사태로 번진 배경에는 반세기 넘게 해결하지 못한 재정적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누적된 퍼주기 중독과 방만한 재정이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19일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은 "프랑스 재정 위기의 심각성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 1974년 이후 52년 간 단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조차 2002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외신은 재정 규모를 넘어서는 포퓰리즘 복지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0%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독보적인 1위다. 특히 퇴직자 연금은 국가 재정을 흔드는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다 보니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1968년 '5월 혁명' 당시 대대적인 임금 인상은 프랑스 포퓰리즘 복지의 시초로 평가된다. 당시 조르주 퐁피두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전체 임금은 12.9%, 최저임금은 35% 인상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임금 인상은 소비와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프랑스 재정 위기는 1981년 첫 좌파 대통령인 미테랑 집권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미테랑 대통령 집권 전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6%였지만 그가 집권한 14년간 28%로 급증했다.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0세로 5년 앞당긴 것이 두고두고 프랑스의 발목을 잡았다.연금 수령 시기도 빠르지만 70%를 넘는 소득 대체율로 재정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55% 수준인 독일과 영국은 물론 43%인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높다. 프랑스 연금 수급자 소득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역대 정권 모두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다. 2007년 취임한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당시 연금 수급 시기를 60세에서 62세로 늘렸으나, 반발 시위로 국가적 혼란이 일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결국 정권을 잃었고, 다른 대통령들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이런 가운데도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은 2018년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시위 당시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을 뿐 아니라 특별 보너스 지급과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100억유로 규모의 '긴급 경제사회 대책'을 내놨다.이는 프랑스 재정 적자가 유럽연합(EU) 기준((GDP의 3.0%)을 대폭 초과하는 계기가 됐다. 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19%다.외신은 "추가 증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과 복지, 교육 등 공공지출을 줄이려 하면 국민적 시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 국가 채무불이행 및 구제금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경 닫고 이민 통제 강화…유럽 주요국 '우클릭' 가속화

프랑스에서 주말 시위를 틈타 검은 복면을 쓴 폭도들이 상점 약탈과 공공시설 방화 등 폭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유럽 안팎에서 이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이민 배경 청년이 폭동 주도"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극우 정치인들은 이번 폭동을 대선 주요 쟁점인 이민 이슈와 연계해 이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비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프랑스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은 "우리는 수십년간 통제받지 않은 이민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찰은 이주민 출신과 폭동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체포된 약 2천4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성인이라고만 했다.그러나 프랑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지도자들 상당수가 이번 사태를 '이민 통제 강화'와 연결짓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일찌감치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랑스 학생 시위는 학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대규모 이민"과 관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8일에는 "이민자들이 프랑스를 산산조각 낸다"며 "너무 늦기 전에 국경을 닫고 통제권을 가져오라"고 적었다.오랫동안 이민 정책을 두고 논란을 벌여온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논쟁도 더욱 가열됐다.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무분별한 파괴와 부당한 폭력 앞에서 헝가리가 왜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지, 어떤 압력에도 국경 보호와 이민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는지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됐다"고 썼다.반면 좌익 활동가이자 부다페스트 시의원인 언드라시 얌보르는 유로뉴스에 출연 "헝가리 총리가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와 부당한 폭력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민자 꼬리표 달기나 하다니 깊이 우려된다"며 "인구 구성이 그렇듯이 일부 시위자가 이주민 배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시위는 그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로부터 몇 시간 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프랑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폴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도,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을 것"이라며 헝가리가 엄격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옹호했다.◆"이민 문제, 유럽의 화약고"EU 정상들은 지난 15∼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이민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이탈리아·폴란드는 이민 정책에 관한 강경한 문구를 정상회의 결론문에 넣으려 했고, 10여 개국이 지지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EU 회원국 정상들이 차기 장기 예산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문제를 놓고 합의해야 하는 민감한 시점에 이민 문제를 놓고 균열을 드러낸 셈이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민 문제는 유럽에는 화약고와 같다. 점점 더 대담해지는 극우·우익 세력의 도전에 직면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주요국 정상에게는 더 그렇다"며 "이번 폭동과 약탈이 이들(극우·우익) 집권에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 재제청 요구, 대놓고 지역차별"

대구 법원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법관을 '향판'으로 폄훼하고 임명 절차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손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두고 '지역 향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서는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부른다"며 "지역 법관이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하는 것은 계급적 사고"라고 비판했다.이어 손 부장판사를 "좌도 우도 아닌 법률주의자"라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호남 출신인 김성수 대법관과 손 부장판사의 출신 지역과 경력을 비교하며 "이 정도면 대놓고 지역 차별 아니냐"며 "대구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들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를 졸업하고 대구·울산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2021년 이후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반면 김 대법관은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를 나왔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특정 후보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민기 후보자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 만큼 재판소원 도입 이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대법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갈등한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대로 임명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제청될 대법관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 자리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두겠다는 것이 이번 재제청 요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는) 지역 법관 중에서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한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다만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제청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아꼈다. 강 법원장은 "대법원장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법률적·헌법적 쟁점을 검토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덧붙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수사 중립 지킬수 있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소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지시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그러나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는 방침이 마련되면서 관행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정부조직법을 거론하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이처럼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 청장이 앞으로도 참석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김 청장은 전날 중수청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이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구조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항소 포기 결정"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공단 역시 '항소 미제기'로 결론을 냈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5일 자체 법무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여부를 심의한 결과 7명 만장일치로 '항소포기' 의결을 했다.심의위는 준공 이후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대구시에 이관돼 실익이 없고, 구조물이 존치돼도 공단 재산에 손해가 있거나 공공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앞서 공단이 법무법인 3곳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역시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법리 검토에선 1심 재판부가 법적 절차보다 대구시의 실질적 관리권을 인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안건, 논리가 없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익 검토에서도 동대구 광장은 어차피 준공 이후 소유권이 대구시로 이관되는 시설이어서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이러한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가 항소 포기를 의결한 만큼 공단 측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공단 측은 향후 동대구역 광장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조속한 준공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공단은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을 두고 대구시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로, 향후 준공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대구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1일 대구시가 이미 광장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원고 패소)했다. 공단이 항소를 하려면 이날이 기한이었다.강대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에 구조물의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었고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없는 소송제기였다"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소송이 남발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은 항소포기를 결정한 만큼 대구시와 조속히 협의해 준공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금융 지분 쥔 OK금융, 1천억원 차입 논란 휩싸였다

iM금융지주 최대주주인 OK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 지역금융지주 지분을 확보한 뒤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추천하거나 이들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정황이 나타나면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iM금융지주 지분 9.99%와 JB금융지주 지분 9.02%, BNK금융지주 지분 6.4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OK금융은 iM금융 최대주주에 올랐고 JB금융, BNK금융에서는 각각 3대, 4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OK금융은 금융지주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JB금융이, 지난 3월에는 BNK금융이 OK금융 측에서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사회에 추천 인사를 진입시켜 사실상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게다가 OK금융 계열사인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3개 금융지주의 은행·캐피탈 계열사에서 모두 1천145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입금리는 다른 제2금융권보다 1%포인트(p) 이상 낮았으며, 조달한 자금 상당액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자금난을 겪던 OK캐피탈로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최 의원은 "주요 주주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차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했다면 여신심사 독립성과 이해상충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대출심사와 승인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iM금융의 경우 지난 2024년 2월 300억원 규모 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했으며, 5.97%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iM금융 관계자는 "타행 대출금리 수준을 파악한 후 실행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대출금은 전액 상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OK금융그룹의 실질적 지배구조 ▷지역금융지주 지분 취득자금 출처 ▷실제 투자 목적 ▷사외이사 추천과 이해상충 관리 실태 ▷계열사 간 여신·부실채권 거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OK금융은 지분 보유와 관련해 단순 투자 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OK금융 관계자는 "3개 금융지주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시자료 외에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차입금리는 통상적인 심사 절차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으며 OK캐피탈 지원을 목적으로 차입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의식불명…엄벌 탄원 1만5천명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19세 여성이 사건 발생 일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여성의 친구가 게시한 가해자 최충락(59)의 엄벌 요구 탄원에는 1만5천명이 서명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 남동구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A(19)양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A양은 사건 당시 피해자 10명 가운데 두 번째로 공격을 당했다. 최충락은 식당가에 있던 A양과 그의 지인인 20대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맥박은 회복했으나,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최충락은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손에 흉기를 묶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그 사이 A양의 친구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최충락의 엄벌 탄원 서명에는 전날 밤까지 1만5천명이 동참했다.A양과 8년간 알고 지냈다는 친구는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무너뜨린 범죄에 합당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A양 어머니로부터 딸이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 피해 사실을 듣고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고 했다.이어 "친구는 꿈을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성실하고 굳센 친구였다"며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수와 범행 방식 등이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3명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다수 피해자 경합범' 기준이 적용돼 일반적인 살인미수 사건보다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서는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행이라는 점이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까지 인정될 경우, 최충락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대구 북구 천장 붕괴' 건물 소유주 과실치상 혐의 입건

대구 북구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며 3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 소유주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은 20일 사고 발생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 유지·보수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13일에도 이곳 건물 2층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에서 2층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며 노인 38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총 1천743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75만㎥ 사토' 울릉공항 공사장 버려지는 흙 처리 골치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인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다량의 사토(버려지는 흙)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관계기관이 처리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20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공항 활주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9천59억원이 투입돼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당초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을 일부 절취하면서 발생하는 사석과 사토를 해상에 활주로 매립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공정률 80%가 넘어서자 기존 예측과 달리 최대 75만㎥에 달하는 사토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울릉군과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 초기 가두봉 절취 과정에서 나온 사석과 사토를 현장에 바로 사용치 못하고, 타 지역에서 사석과 사토 등을 해상으로 수송해 매립지에 우선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케이슨 설치와 매립지 지반 침하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사토 75만㎥는 15톤(t) 덤프트럭(회당 7.5㎥ 적재 기준)으로 수송할 시에 약 11만대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공항 건설 공기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사토장을 빨리 확보해 현장 외부로 반출해야 할 상황이다. 만약 적합한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여객터미널 건설 착공시에 사토를 활주로 부지 안에 임시 보관할 수밖에 없어 공사 차질도 우려된다.문제는 섬 지형의 특성상 사토장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울릉도 내에서 사토장을 찾지 못해 뭍(타 지역)으로 사토를 수송할 경우, '차량 적재 → 바지선 선적 및 해상 이동 → 육지 육상 수송'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운반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발주처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산항공청)과 시공사, 울릉군은 머리를 맞대고 있다.부산항공청은 최근 울릉군과 경상북도, 동해안 인근 지자체, 수산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등에 공문으로 "다량의 사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입 가능 여부(수요)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울릉군 역시 각 실·과별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성토 작업 등 흙이 필요한 자체 사업을 부서별로 파악 중이다.울릉군 관계자는 "지역 내 여러 곳을 사토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발생량 중 최대 20~30% 정도만 소화 가능할 뿐 나머지 물량 처리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울릉(사동)항 방파제와 울릉공항 경계부에 활용 공간이 남아 있다. 공항 부지 내 유휴지와 착륙대 외곽 안전 여유 공간 등에 최대한 활용할 방법 등도 발주처, 시공사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자립' 주민들은 "악취 피해"

경북 안동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해 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 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20일 안동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환경부 주관 '2026년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공모사업이다. 국비 20억8천500만원 등 총 41억7천100만원이 투입되며,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수하동 하수종말처리장 일원에 구축된다.안동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우분고체연료화시설의 건조 열원으로 연계해 필요한 열량의 83%를 자체 충당하고, 옥상 태양광 설비로 운영전력을 확보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옥동과 송현·수상동 등 인접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기존 처리 시설만으로도 수년간 악취 고통이 이어진 상황에서 폐자원 연계 설비까지 추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근 수상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매캐한 냄새가 올라온다', '공기청정기가 연신 돌아가 창문을 열 수 없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수십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다. 이곳 역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반경 3㎞ 내외에 위치한 단지다.한 주민은 "기존 시설로도 불편이 심각한데 연계 설비까지 추가되면 생활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악취 차단 여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전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해당 하수처리장 반경 2㎞ 안팎에는 내년부터 2년간 1천4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입주가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어, 악취를 둘러싼 주민들의 불안감과 지역사회 갈등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한 예비 입주자는 "단지와 해당 시설 사이에 강 하나만 두고 있어 불과 1㎞ 남짓 떨어진 거리이다. 새집에 들어간다는 설렘보다 악취 속에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악취 유발 시설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당혹스럽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전 설명 한 번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안동시는 이번 사업이 시설 단순 증설이 아닌, 밀폐형 부식 공법을 도입해 악취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친환경 현대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과거 악취의 원인이었던 슬러지 소각 방식을 배제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슬러지를 부식·분해 처리해 냄새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현대화 사업"이라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는 내년 일정에 맞춰 주민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국감서 "산불 이재민들 아직도 임시 주택 거주"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비롯해 연구용역 관리 부실 등 경북도 행정 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불 피해 주민 1천898가구가 여전히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인 데다 주택 신축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주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 복구 대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임시주택의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안동 지역 임시주택 641동에 고정용 앵커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집중호우 당시 안동과 의성에서 임시주택 20동이 침수됐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임시주택 설치와 관리 기준이 달라 경북도 차원의 통일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지역에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현일 의원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조한 기금 집행 실적을 문제 삼았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금 사업 추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며 최근 관련 지침이 변경된 만큼 앞으로 집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답했다.고향사랑기부금의 낮은 집행률도 지적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북도 본청이 약 1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도 집행 실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호선 의원 역시 기부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모아서 의미 있는 곳에 쓰려고 안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경북도 산하기관의 연구용역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박주민 의원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용역 2건에서 심각한 표절 의혹이 드러났다며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용역비 2천만원이 지급된 사실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며 도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