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그알' 저격…"정치인 악마화 조작 보도는 선거방해"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을 보고 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다'는 취지의 누리꾼 글을 공유하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엑스)에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글은 지난 22일 SBS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SBS 노조는 진정한 언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해당 글에서 이 누리꾼은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거짓을 포장하여 만든 기사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저도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봤고 제 주위에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여 투표 당시 윤석열을 뽑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당선 후 며칠 안 돼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저를 그리고 그 프로를 원망했다"며 "그런데 확실히 거짓 보도였다는 판결이 난 지금은 너무 저주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 따지지 말고 먼저 거짓 기사로 인한 결과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SBS 노조가 그알을 향한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한 일을 비판하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사실 이 방송의 제작·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지연된 그 몇 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美 공화당 원로 "김민석, 백악관서 韓 상황 반대로 설명"

미국 공화당 원로이자 찰리 커크의 담임목사였던 롭 맥코이 전 캘리포니아 사우전드오크스 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악관에 한국의 상황을 진실과 정확히 반대로 말했다"고 밝혔다.지난 13일(현지시각)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대담 과정에서 한국의 종교 탄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최근 한국의 종교인 구속 등의 사건은) 종교인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닌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뇌물과 관련된 위반이라 종교인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해가 많이 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맥코이 전 시장은 24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선 지난해 4월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후보와 교회 내에서 대담한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그는 "김 총리는 백악관에 종교 탄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한국은 현재 손 목사 구속 때 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종교단체해산법이라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JD 밴스 부통령도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올초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권칠승 김우영 김준혁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일명 '종교단체 해산법'이라고 불린다. 선거와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단체 대상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유사한 조치도 가능해지며 해산 시 잔여 재산도 국고에 귀속된다.맥코이 전 시장은 "이건 목사의 정치 활동을 막는 법이다. 노조도 정치 활동을 하고 교사 단체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인가. 그러면서 김 총리가 백악관에 '종교 탄압은 오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건 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한국헌법은 미국수정헌법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국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다. 한국은 이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종교로부터의 자유'로 바꿨다"고 했다. 한국헌법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장과 더불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문장이 이어진다.맥코이 전 시장은 "이걸 기준으로 다들 '정교분리'를 말한다. 그런데 정교분리라는 말은 한국이 영향을 받았던 미국 건국 문서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댄버리 교회에 썼던 편지 속 표현이 완전 와전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거기에 '국가와 교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했다.그는 "이걸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다. '국교분리'라고 해야지 '정교분리'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교회가 정치 문제에 대해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원칙 자체가 잘못된 거다. 노조나 협회는 다 해도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차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맥코이 전 시장은 "한국이 미국과 무관한 나라가 되겠다고 하거나 공화국이 되기 싫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공화국이란 개념 자체가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을 세운 사람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한국의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최남선)은 미국으로 치면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면 내가 쓴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그는 "기독교 선교사가 조선에 오기 전 조선은 노예제가 있던 곳이었다. 선교사가 조선으로 와 정부 구성과 헌법, 삼권분립을 가르쳤다. 그래서 조선을 억누르던 노예 제도가 50년 만에 없어졌다"며 "아시아 어떤 나라도 이런 역사를 찾을 수 없다. 50년 만에 모든 여성에 대한 억압도 없어지고 심지어 프랑스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지 4년 만에 한국도 여성 투표권을 허락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지금도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다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반세기 전 세계에서 젤 못살던 나라가 세계 8위 국가로 발전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과 아무런 관계를 하기 싫다고? 기독교인을 억누르겠다고? 그건 좀 이상한 얘기"라고 했다.그는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을 때 난 이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오히려 더 이상한 악법이 발의됐다"며 "자유로운 사회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전체주의 사회"라고 덧붙였다.매일신문은 "한국 정부는 현재 신천지와 통일교 등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를 상대로 '왜 정당에 가입했냐'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당신은 정통 기독교 목사다. 정통 기독교 목사로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 단체에 가해지는 압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가"라고 물었다.그는 "미국에서도 '브랜치 데이비디안'이란 이단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정부가 거기에 사람을 다 죽였다. 그때 정부는 '우리는 종교단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단만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나? 그걸 정부에게 주는 건 너무 큰 권력을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난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서 이단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싫어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럴 자유가 있다. 만약 법을 어긴 게 있다면 법으로 다스려야지 이단 여부 판단을 정부에게 맡기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정했나 의문"…전한길, 이준석 하버드 입학 의혹 제기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영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장이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 대학교 입학 및 졸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25일 유튜브 '전한길뉴스'에 출연한 김영윤 소장은 이 대표의 하버드 입학 당시 제출한 에세이 내용을 언급했다.김 소장은 "이 대표가 하버드에 제출한 에세이 주제가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 주석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를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이어 "나라 돈(장학금)을 받아 가면서 에세이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존경한다고 쓰고, 과학 영재로서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 대신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학업 성적과 장학생 선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김 소장은 "이 대표의 SAT 점수는 1천600점 만점에 1천440점이었는데, 이는 당시 하버드 합격자 평균인 1천550점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서울과학고 재학 당시 성적도 120명 중 97등으로 하위권이었다"고 밝혔다.전 씨는 "제1회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민 세금으로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 선발 과정이 공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졸업 학위와 관련된 '복수 전공'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씨는 "하버드 대학교에는 당시 복수 전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 대표가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복수 전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대표가 해명으로 내놓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또한 경제학과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버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셈이라고 비꼬았다.김 소장은 "하버드 경제학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해 타 학과와의 융합 과정인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대표의 해명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상황을 "아프리카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서울대 의대와 법대를 4년 만에 복수 전공했다고 속이고 고국으로 돌아가 정치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전 씨는 이번 사안을 과거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에 빗대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정아 사건 당시에도 예일대 학장이 졸업생이 맞다고 확인해줬으나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던 선례가 있다"며, 최근 동탄 경찰서가 이 전 대표의 학력을 확인해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경찰이 왜 학력을 보증하느냐"며 의구심을 표했다.김 소장은 "이 전 대표가 저를 상대로 16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남발했으나 현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제가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 씨는 "하버드 졸업과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정치를 해온 이 전 대표의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힘 대구시장 본선 필승법은…'경선 후유증 극복'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가 유례없는 혼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경선 후유증 극복'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숙제로 꼽히고 있다. 가뜩이나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마저 분열할 경우 '텃밭'을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구시장을 수성하기 위해선 컷오프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주호영 의원과의 화합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또는 주 의원이 인지도를 앞세워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보수 표심이 흩어진다는 취지다. 일례로 지난 2018년 구미시장 선거가 재소환되고 있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왔었으나 당시 보수계열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무소속 후보가 득표율을 나눠 가지면서 사상 최초로 민주당 소속 시장이 탄생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이 컷오프 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위권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무소속 출마의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는 1대 1로 붙어도 비등비등한 상황"이라며 "무소속으로 누군가 나오는 순간 선거는 민주당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 후보는 컷오프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 전 위원장은 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주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캠프에서는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의 지지세를 흡수하는 전략을 고심 중이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나 인지도가 적은 초선 의원 또는 비현역 의원 캠프의 바쁜 움직임이 감지된다. 최은석 의원의 경우 '대구 동부권 후보'를 자처하며 지역구인 동구뿐 아니라 수성구 민심 공략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홍석준 전 의원은 이 전 위원장으로 향했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종 후보 선출 이후도 변수로 꼽힌다.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본선에서 '보수 결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천을 신청했던 후보 모두가 시너지를 이뤄 대구시장 수성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9년 만에 송환…靑 "엄정 단죄"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한국으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 노력을 기울인 지 9년여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 요청을 한 지 약 3주 만이다.박왕열을 태운 아시아나 OZ708편은 필리핀 클라크필드를 출발해 25일 오전 6시 34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호송관 2명은 수갑을 채운 뒤 박왕열 양옆에 앉았다.남색 야구 모자를 쓴 박왕열은 오전 7시 16분 출국장을 빠져나왔다. 천에 가려진 수갑이 손에 채워졌다.경찰과 법무부 직원 수십명이 박왕열 주변을 에워쌌다. 3분 만에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을 떠난 박왕열은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될 예정이다.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해온 한국인 3명을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총으로 쏴 살해했고, 범행 이후 이들로부터 받았던 카지노 투자금 7억2천만원을 빼돌렸다.현지에서 두차례 탈옥을 벌이다 결국 살인죄 등으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다 적발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다.정부는 이를 방치할 경우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다른 해외 교도소 수감자들의 모방 범죄가 잇따를 것을 우려해 그의 신속한 송환을 추진해왔다.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하면서 송환 조치가 급물살을 탔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한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범죄인을 필리핀 내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중단하고 임시 인도할 수 있도록 한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한 임시 인도 방식이다.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의 외교·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난항을 겪어왔으나,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이 더해져 결실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는 압송 즉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공범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단죄하겠다"며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범죄자가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도록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박왕열의 신병을 넘겨받는 즉시 사법처리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수사 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박왕열이 몸담은 마약 유통 조직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TF를 중심으로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단하고,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밤마다 주차장' 수성구 학원가 교통체증 확 잡는다

25일부터 공공차량 '5부제'…민간은 자율참여 유도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등 고강도 수요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기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으며, 이번 대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대책은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요일제로 운영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1·6번인 차량은 월요일, 3·8번인 차량은 수요일에 운행할 수 없는 방식이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최초 경고 조치와 경고장 부착이 이뤄지고,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각 기관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민간 부문은 단계적 적용을 검토한다. 기후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로 격상되면 공영주차장 진입 제한 등 의무적 참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공급 측에서도 대응이 병행된다. 현재 26기 중 15기가 가동 중인 원전의 경우 정비 중인 11기 중 신월성 1호기는 이미 재가동에 들어갔고 고리 2호기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한울 3호기·한빛 6호기·월성 3호기는 5월 중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후부는 확인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계절관리제 제약을 완화해 발전량을 늘린다. 기후부는 이 같은 조치로 현재 하루 평균 6만9천t(톤)인 발전용 LNG 소비량을 최대 20%(1만4천t)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고,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관리도 강화된다. 전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석유류 사용량의 91.4%를 차지하는 석유류 다소비 상위 50개 기업에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생활 실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 등 12개 행동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재생에너지 7GW 이상을 보급해 현재 37.1GW 규모를 44.5GW까지 확대하고 ESS 1.3GW 설치도 추진한다.김 장관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힘 달서구청장 경선 '김용판 vs 김형일' 구도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 경선이 요동치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에 이어 단일화까지 이뤄지면서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된 것. 후보들의 합종연횡이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대구 달서구청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과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4일 김 전 부구청장으로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김 전 부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십 년간 달서구와 대구시 행정을 두루 경험한 검증된 행정 전문가가 달서구 구청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하나로 모인 힘으로 국민의힘 최종 경선 승리와 달서의 기분 좋은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두 후보의 단일화로 달서구청장 경선 구도는 사실상 양자 대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달서구에서 전직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김용판 전 의원이 인지도 측면에서 앞서고 있으나, 행정관료 출신 구청장을 원하는 지역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김 전 의원은 두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명분 없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논의는 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오직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야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단일화는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와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사람이 단일화를 선언했다고 해도 오는 29일, 30일 실시되는 여론조사 경선은 양자 구도가 아니라 3자 구도로 치러진다"며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은 사퇴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썼고, 중앙당에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달서구청장 선거에는 세 후보를 포함해 권근상 전 대통령실 행정관, 손인호 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홍철 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모두 6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이중 권 전 행정관은 김 전 부구청장 지지를 선언했다.

20년된 풍력발전기는 '흉기'…영덕 노후 24기 모두 철거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19호기·1.65MW) 화재로 40~50대 작업자 3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인 24일 이곳 일대 풍력발전기 24기가 모두 철거된다.24일 영덕군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사망사고 발생 이후 운영사인 영덕풍력(주)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긴급회의를 갖고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24기의 풍력발전기를 모두 철거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이 풍력발전기들은 설계수명 20년이 모두 끝난 상태고, 안전점검을 받은 이후에도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존치할 수 없다는 게 철거의 이유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기존 풍력발전기 24기(39.MW)는 모두 철거되고, 새 풍력발전기 7기(43.4MW)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기초공사 중이며, 내년에 완공된다.◆화재 진화와 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24일 이른 아침까지도 사망자 시신 수습이 이어졌다. 위태롭게 매달린 날개(블레이드) 1개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 시신 수습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다.풍력발전기 상부 타워와 날개 끝 부분에는 여전히 불길이 벌겋게 올라왔다.기둥에 남아있는 날개를 제거해야 본격적인 진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타워 내부에 남아있는 기름도 진화의 걸림돌로 지적 받고 있다. 앞서 날개 2개는 불길로 지상으로 떨어졌다.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당국은 사망 작업자 2명이 날개 사이의 틈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날개 균열을 보수하기 위한 작업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원인 물질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또 정확한 화재 발생 장소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영덕 풍력발전기는 타워 내 이동방식이 사다리형(80m)이어서 발생장소에 따라 대피 가능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이다.경찰은 우선 사고 발생 당일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또 화재 당시 작업 과정, 안전관리 실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숨진 작업자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영장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 확인 후 합동감식을 진행할 것"이라며 "안전관리 부실 여부와 책임 소재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설계수명 다한 풍력발전기는 '흉기'지난달 2일과 이달 23일 발생한 영덕풍력발전 단지 내 풍력발전기 사고는 '날개(블레이드)'로 귀결된다. 앞서 사고는 길이 40m, 무게 5t에 달하는 날개 한쪽 접지면이 바람에 조금씩 벌어지면서 결국 이탈해 멀쩡히 가동되던 발전기 기둥을 꺾어버렸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설계수명을 다한 발전기를 더 가동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본격 제기됐다.23일에도 날개 부분에서 결함(균열)이 생겨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을 염두에 두고 블레이드와 내부 발전기 등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리파워링' 작업을 한 것이다.영덕 풍력발전기는 2005년 3월 스페인 베스타스에서 제작했다. 24기 모두 준공(2006년 1월)한 지 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기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됐다. 우리나라에 20년 이상된 노후 풍력발전기는 모두 26기다.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는 9기 시·군에서 총 222기다. 영덕을 제외하곤 대부분 최근에 건설됐다. 다만, 영양의 일부 풍력발전기는 2009년 설치돼 설계수명이 다가오고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문가들은 또 부실한 풍력발전기 내부구조가 비상시 대피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강원도 등에 지어진 풍력발전기는 승강기와 같은 이동시설이 설치돼 있어 대피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것.반면,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는 사다리를 타고 안전고리에 의지하며 이동해야 하기에 이번처럼 화재 발생 시 내부에 있던 근로자들이 지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기엔 어려움이 컸다는 것이다.또한 별도 장치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 매뉴얼 등도 없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연이은 사고에서 보듯 준공 20년이 넘어 수명을 다한 풍력발전기는 평소에도, 비상시에도 언제든 인명을 해칠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이에 대해 영덕풍력(주) 측은 "지난해 5월 외부기관 종합안전검사를 벌여 '문제없다'는 평가를 받아 조금 더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사고 이후 가동을 모두 중단한 상태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또다시 큰 사고가 발생해 너무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긴 글 읽기 싫어"…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문해력 저하'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문해력 이슈'는 청소년·청년층이 특정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202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한 교수가 '리포트를 금일(今日)까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금요일(金曜日)까지 제출'로 오해해 제출 기한을 놓친 학생이 항의했다는 일화는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이처럼 특정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를 넘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는 교육계 전반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최근에는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긴 글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숏폼 익숙한 세대… 긴 글 독해력 흔들입시정보업체 진학사에서 지난달 2~11일 전국 고등학생 3천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길게 읽어야 하는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많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3천525명 중 22.2%가 '그렇다'가 답했고 8.4%는 '매우 그렇다'고 밝혔다. '아니다'(26.0%)나 '전혀 아니다'(15.0%)라는 답은 41.0%에 그쳤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모두 긴 텍스트에서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성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하지만 숏폼(짧은 형태의 콘텐츠) 영상 위주의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뇌가 짧고 강한 자극에만 익숙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문해력 저하는 고등학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매체 환경이 활자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학습 방식도 달라지면서 초·중학생은 물론 대학생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해 초 발표한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숏폼을 매일 본다'는 응답은 49.1%로, 2022년(0.2%)과 비교해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루에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이 28.2%로 독서량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국교위 '문해력 특위' 설치… 국가 대응 본격화교육계에서는 문해력 저하가 더 이상 일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이 나온다.박한우 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문해력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이런 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은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영상 콘텐츠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원하는 부분만 빠르게 소비할 수 있지만, 활자 매체는 순차적으로 읽으며 맥락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인내심이 요구된다"며 "영상 중심 환경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이러한 능력을 기를 기회가 줄어 활자 매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2일 제66차 회의를 열고 '문해력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문해력 특위는 교육학 교수 등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 다음 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특위 운영 사례를 감안하면 위원 수는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특위 설치는 '문해력 문제'가 국가 차원의 핵심 교육 의제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국교위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영유아 사교육 등 교육 현안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이번 특위 역시 국교위가 올해 상반기 수립할 예정인 10년 단위 중장기 정책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문해력 교육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는 9개이며, 이번 두 특위가 추가되면 총 11개로 확대된다.국교위는 특위 구성안을 확정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문해력 회복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대구택시 기본요금 얼마나 오를까…인상 용역 발주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 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조정 수준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5월 나오는 조합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는 검증 용역을 거쳐 연말쯤 요금 조정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2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와 대구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공동으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법인택시조합은 이튿날 대구시에 '택시운임·요금 조정 등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등 추진 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요금 인상을 목표로 하는 용역 체결을 알렸다.법인 및 개인 택시조합은 비용 4천만원(법인1천500만원·개인2천500만원 각 부담)을 투입해 택시운임·요금 정책 합리화 방안을 살펴보고,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오는 5월 15일까지 받기로 했다.2006년 제정된 후 2014년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매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 택시요금 조정권한을 가진 대구시는 2014년 훈령 개정에 따라서 2년 마다 운송원가에 대한 검증 용역을 추진해왔다. 올해 역시 검증 용역 비용 2천500만원(시비)이 책정된 상태다.2000년대 들어 대구시 택시요금 변동 내역을 보면 중형택시 기준 ▷2002년 2월 5일 1천500원 ▷2006년 2월 4일 1천800원 ▷2009년 3월 31일 2천200원 ▷2013년 1월 1일 2천800원 ▷2018년 11월 1일 3천300원 ▷2023년 1월 16일 4천원 ▷2025년 2월 22일 4천500원 등이다.택시업계는 기본 요금이 최소 5천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광역시 가운데 대전을 제외하고는 대구의 택시 기본요금이 가장 낮아 현재 요금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은 서울·인천·부산·광주 4천800원, 대구·울산 4천500원, 대전 4천300원, 울산 4천500원 등이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택시는 재정 지원을 할 때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고 했다가, 요금 조정에 있어서는 민생안정을 이유로 '대중교통'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지난해 요금 조정 당시 다른 지역보다 경영 악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도, 영업환경이 나은 수도권 보다 인상율이 낮게 책정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지금도 수도권 대비 요금이 낮은데, 다른 지역도 인상을 위한 용역을 하는 상황에서 더는 요금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 5천원 이상은 돼야 적절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는 법인 및 개인 택시조합의 용역 결과를 5월 말 받아보고, 오는 7~9월 중 검증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쳐 연말쯤 내년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택시요금에 대한 변경신고 및 수리, 고시 등 행정 절차 이후 새 요금 도입 시점은 내년 1월이다.김미정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조합 측 건의 내용을 토대로 외부 검증 용역 결과를 살펴보고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한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비닐 대란' 조짐…"종량제봉투 생산 공장 멈출 수도"

"당장은 아니지만, 공장이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대구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모 업체 대표인 A씨는 원료 공급 차질로 생산시설 운영이 불안정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비닐 생산에 필수적인 폴리에틸렌(PE) 수지를 구하기 힘들어졌다.A씨는 "우리가 직접 원료를 수입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PE수지를 구매하는 구조"라며 "쌀(석유)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니 밥(PE수지)이 안 되고 식당도 문을 닫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원료 가격도 2월에 비해 15% 이상 올랐고 이제는 30% 오른 가격을 제시해도 구매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하는 '나프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를 원료로 하는 비닐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비닐 대란'에 대비한 사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실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종량제닷컴' 홈페이지에는 '전 지점 출고 지연' 안내문이 게재됐다. 회사 측은 "최근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부터 수급 및 입고 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품절 또는 출고 지연이 발생하는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밝혔다.24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중동 전쟁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37곳 중 71.1%는 공급사인 석유화학 기업으로부터 합성수지 공급 축소 및 중단 가능성을 안내받았다고 답했다. 원료 가격 인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92.1%에 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공급 업체로부터) 저밀도 폴리에틸렌 공급가를 다음 달부터 40만원, 심지어 80만원 더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대구지역 내 일부 매장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미리 구매하려는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대구 동구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직장이 B씨는 "SNS에 종량제 봉투를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글이 나돌고 있다.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 어쩌나 싶어 사전에 구매를 하려고 나왔다"고 했다.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현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미리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시유지 매각 난항…대구시 신청사 건립비 어쩌나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세운 공유재산(시유지)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탓에 주요 부지에 매수 의사를 보이는 곳이 없어, 시는 재원 확보 방안 추가 수립까지 고려하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매각대상지는 모두 29필지다. 2025~2030년까지 연도별 매각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모두 13필지를 팔 계획이었지만 실제 매각을 완료한 필지는 5개에 불과하다.인접 필지를 한데 묶어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매각대상지 8곳 중 2곳만 실제 매각이 이뤄졌다. 매각된 부지는 수성구·중구 일대 도로 3개와, 팔공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로 각각 77억원, 17억원에 팔렸다.앞서 시는 지난 2023년 10월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우선 성서·칠곡행정타운, 동인청사·주차장,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5곳을 주요 매각 대상지로 발굴해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행정타운 2곳은 중소기업제품판매장과 함께 재원을 확보할 주요 부지로 손꼽힌다. 시는 지난 2024년 2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던 성서·칠곡행정타운은 매각이 가능하도록 공공청사를 폐지했고, 중소기업제품판매장과 함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땅 가치를 올렸다.성서행정타운(달서구 이곡동 1252-8번지)은 면적 2만176㎡(약 6천114평)으로 매각을 통해 약 1천200억원, 중소기업제품판매장(달서구 용산동 268-5번지)은 면적 4천973㎡(약 1천506평)으로 800억원 가량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적 1만234㎡(약 3천101평)에 달하는 칠곡행정타운(북구 구암동 771-2번지) 부지의 경우 오는 2029년 매각 예정이다.문제는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가 이어지면서 애초 계획 대로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전체 신청사 건립 비용은 4천500억원(전액 시비)이다. 현재 확보된 청사건립기금은 720억원이다.대구시는 매각대상지 29필지를 팔아 총 4천222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천179억원(예상 추산치)을 지난해 성서행정타운과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부지 매각을 통해 마련하려 했다.하지만 주요 부지에 대한 매수 신청은 없었고, 자투리 부지 2곳을 매각해 94억원 가량 확보하는 데 그쳤다.신청사 건립은 대구시 자체 사업으로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전으로 간다면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대구시는 오는 7월 대구시장 부임 시 신청사 재원 확보 방안을 우선 순위 현안으로 올려 재원 마련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안 좋은 때 성급히 값을 낮춰 팔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 매각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사 건립 재원 조달은 공유재산 매각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저리 지방채 발행, 지방행정공제회 융자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에…李 "최대치 부과한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 강매가 적발된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약 1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향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물었다.앞서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을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15종의 공산품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통해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이같은 내용증명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됐다. 이어 2023년 3월부터는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발 체계를 구축했다. 이 기간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을 판매하면서 12.5~34.7% 수준의 마진을 붙여 약 6억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강제품목이 수저, 봉투 등 일반 공산품으로 음식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 관련이 없고 시중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신전푸드시스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3일 공정위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공정위가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을 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엑스 게시물을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적었다.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죠?"라고 질문했다.이에 주 위원장은 약 3시간 만에 올린 댓글에서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려고 노력했다"며 "점주에게 강제품목을 판매해 발생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약 64억 6000만원인데, 품목당 마진율을 고려하면 본부는 6억 3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맹본부가 자진시정(강제품목을 해제)한 점은 고려하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는 부당이득보다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 첫 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첫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안심판를 처리하는 지정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건도 없었고, 적법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처리됐다.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153건 가운데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안심리를 하는 전원재판부에 앞서 사전심사를 진행하는 지정재판부에서 줄줄이 각하된 셈이다.사유별로 보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에 따른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어 ▷청구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 ▷재판 결과에 단순 불복에 불과해 법원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는 청구 사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재법 72조 3항에 따라 사전심사 단계에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해당 조항 4호에 따른 각하 사유다. 보충성의 요건 미충족(1호)과 청구기간 도과(2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3호) 등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근거로 각하된 사건은 2건에 달했다. 특히 재판소원 접수 2호 사건으로 알려진 납북어부 유족 측의 국가배상 사건도 이에 따라 각하됐다. 보충성 요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유족 측은 2심에서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5건이 각하됐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밖에 확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청구 등 3건이 '기타 부적법한 청구'(5호)를 이유로 각하됐다.

대구 4월 3,289가구 입주…공급 집중에 시장 변동성 확대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대구를 중심으로 한 공급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입주물량은 총 1만6천311가구로 전월(1만2천98가구) 대비 34.8% 증가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8천118가구로 전월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 가운데 대구는 3천289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광주(4천29가구)에 이어 비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광주와 대구 두 지역이 전체 비수도권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구 주요 단지로는 남구 대명동 '대명자이그랜드시티' 2천23가구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동구 신천동에서는 '벤처밸리푸르지오' 540가구와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481가구가 동시에 입주하며 동대구 일대 공급이 집중된다. 시장 심리도 변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입주전망지수는 94.4로 전월 대비 4.5포인트(p) 하락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변화 가능성,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대구 주택시장은 당분간 입주 물량 소화 능력, 전세 수요 유입 여부, 금리 및 정책 변수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직방은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세제 변화가 맞물리며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입주시장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4월 5일 영주 봄길 달린다" 소백산마라톤 1만1천 참가

경북 영주시를 대표하는 봄철 스포츠 축제인 '2026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가 1만1천여 명의 참가 열기 속에 오는 4월 5일 막을 올린다.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참가자가 몰리며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 마라톤으로 자리매김했다. 소백산 절경과 영주 주요 관광지를 잇는 코스, 풍성한 먹거리 등이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코스는 영주시민운동장을 출발해 영주역, 서천교, 순흥면, 선비촌 일대를 순환하는 구간으로 구성됐다.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교통통제와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대회 당일 코스 전 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영주역 일대와 주요 교차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특히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정비상활주로에 주차장을 설치, 시민운동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안전요원 배치, 코스 정비, 환경정비도 병행 추진한다.대회 당일 현장에서는 잔치국수, 영주한우·한돈 불고기, 영주사과 등 지역 특산 먹거리가 제공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지역 특산품과 기념품을 제공한다.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대회는 4월 5일 오전 9시 영주시민운동장에서 풀코스 출발을 시작으로 하프. 10km, 5km 순으로 출발한다.

BTS 새 앨범 수록곡, 국립중앙박물관서 들을 수 있다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불을 지핀 K-컬처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그 중심에 선 곳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지난해 연 관람객이 650만명을 훌쩍 넘으며 루브르, 바티칸, 대영박물관에 이어 세계 4위에 우뚝 올라섰고, 올해 들어 이미 115만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유산을 소재로 만든 박물관상품 '뮷즈' 판매수익도 지난해 연 400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역시나, 최근 찾은 국립중앙박물관은 평일임에도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남녀노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대, 국적의 관람객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전시실들을 오갔다.◆"대동여지도와 서화실 꼭 보세요"국립중앙박물관은 건축면적 5만1천여㎡, 연면적 14만6천여㎡에 달하고, 크게 상설전시관과 특별전시실, 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등으로 나뉜다. 특히 주 전시실인 상설전시관은 ▷1층 선사·고대관과 중·근세관 ▷2층 서화실과 기증관, 사유의 방 ▷3층 조각·공예관과 세계문화관으로 구성돼있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 모든 전시품을 보려면 꼬박 하루, 혹은 하루 이상을 박물관에서 보내야 할 정도.시간이 많다면 상관 없지만, 대구에서 출장 간 기자에게 필요한 것은 '속성 관람'. 엄채현 학예연구사에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를 묻자 '대동여지도'와 '서화실'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대동여지도는 입구 보안검색대를 지나 이어지는 '역사의 길' 복도 오른편에서 볼 수 있다. 지난달부터 박물관이 새롭게 선보인 전시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1861년 제작한 대동여지도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다만 전시품이 대동여지도 원본은 아니다. 지도의 압도적인 규모와 조선시대 지도 제작 기술의 수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동여지도의 고화질 데이터를 실제 크기에 가깝게 전통 한지에 출력했다.별도의 유리막이 없는 대동여지도 앞에 서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의 크기에 먼저 놀라고, 웅장한 규모와 세밀한 표현에 두 번 놀라게 된다. 섬세하게 그려진 산줄기와 물줄기, 실제 거리를 가늠할 수 있도록 10리마다 점을 찍은 도로, 당시 사회의 다양한 행정·교통 정보를 담아낸 기호 등, 지도를 들여다볼수록 높은 완성도와 우수함에 감탄이 나온다.대동여지도를 뒤로 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 최근 새롭게 단장한 서화실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 명필 석봉 한호의 노년기 글씨를 모은 서첩을 비롯해 추사 김정희가 오랜 벗에게 써 준 글씨, 다산 정약용의 글씨 등을 감상할 수 있다.이어 지난해 대구간송미술관 전시로 우리에게 익숙한 탄은 이정의 '묵매', 김명국의 '달마도' 등 다양한 작품이 펼쳐진다. 특히 케데헌에 등장한 '일월오봉도' 앞은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서화실의 하이라이트는 주제전시. 박물관은 서화실 개편 기념으로, 대표 서화가들을 집중 조명하는 주제전시를 올해 네 차례 연다는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탄신 350주년을 맞은 겸재 정선이다.전시에서는 '진경산수화의 거장'으로 불린 그가 36세에 그린 초기 작품 '신묘년풍악도첩'(보물)을 볼 수 있다. 금강산을 두루 여행하고 피금정, 단발령, 장안사 등 13곳의 경관을 섬세하고 아름다운 필치로 남겼다.'박연폭포'는 노년의 원숙미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의 장엄함과 험준한 산세를 먹의 농담과 붓의 필압으로 표현해냈다. 또한 정선의 오랜 벗인 관아재 조영석의 대표작 '설중방우도'는 20여 년 만에 대중에 공개돼, 눈여겨볼 만하다.엄 학예연구사는 "4월까지 이번 전시를 진행하고, 이후 단원 김홍도와 추사 김정희, 조선 말기의 회화 등 3개월마다 주제를 바꾸고 작품을 교체 전시할 것"이라며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어 여러 번 찾는 관람객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다.◆'BTS 신곡' 성덕대왕신종 울림 감상도국립중앙박물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는 또 있다. 3층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신종'을 오롯이 느껴보는 공간이다. 성덕대왕신종의 문양이 담긴 탁본과 함께, 소리와 진동을 시각화한 영상을 볼 수 있다.스크린 앞에 놓인 의자에 앉으면 일정 시간마다 종이 울려, 웅장한 소리와 맥놀이(소리의 강약이 반복되며 길고 은은하게 이어지는 현상)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특히 성덕대왕신종의 음원과 문양은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새 앨범 '아리랑(ARIRANG)'의 수록곡과 협업 상품에 활용돼 이곳을 찾는 팬들이 크게 늘 전망이다.앞서 지난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이곳을 찾아 유홍준 관장과 함께 범종의 울림을 감상하고, 깊은 감명을 받아 국보 29호였던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 음원을 앨범 6번 트랙 'No.29'에 실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트랙은 1분 30초 가량 오로지 종 소리와 뒤를 잇는 울림으로만 채워졌다.또한 뮷즈숍에서는 성덕대왕신종의 공양자상과 그 주변을 감싸는 구름 문양을 활용한 BTS 협업 뮷즈를 판매 중이다.2021년 개관해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대표 전시 공간 '사유의 방'도 필수 코스다. 439㎡ 규모의 어두운 공간에 들어서면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마주하게 되는데, 고요하고 신비한 분위기가 초현실적인 느낌마저 들게 한다. 오묘한 미소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바쁜 일상 속 복잡한 생각들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말 그대로 '사유'하는 여유를 잠시나마 즐길 수 있다.◆대구 복식문화관 건립 등 지역 인프라 강화 계획국립중앙박물관 측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인기를 끄는 비결에 대해, 전시뿐 아니라 휴식과 문화 활동이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엄채현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을 '머무는 문화 공간'으로 확장해왔다"며 "대중성과 학술성을 모두 아우르는 전시, 야외 정원과 열린 공간, 다양한 편의시설, 어린이박물관 등은 관람객이 전시 관람을 넘어 하루를 보내며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점이 남녀노소는 물론 내·외국인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 받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중앙박물관의 흥행을 지역으로 이어가기 위해, '찾아가는 전시', '지역 고유 브랜드 육성',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협력 정책도 추진 중이다.엄 학예연구사는 "13개 소속 박물관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고유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다"며 "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부여박물관 대향로관과 같은 특화 공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을 비롯해 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하는 공간'에서 '직접 경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특별전과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우리 먹거리 문화의 원형과 변천을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7월 1일~10월 25일), 국내 최초로 태국 미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 '태국 미술'(6월 16일~9월 6일)이 예정돼있고 하반기에는 스위스 취리히 미술관 소장품전, 마리 앙투아네트 스타일전도 선보인다.엄 학예연구사는 "이와 함께 K-뮤지엄 전시해설 페스티벌(8~11월), 국중박 분장놀이(6~9월)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언제 찾아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왕사남' 1500만 눈앞…올해 '역대 흥행 1위' 영화 되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1천5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역대 흥행 1위 기록까지 넘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의 누적 관객수는 24일 기준 1천484만2천823명으로, '신과함께-죄와 벌'(2017·1천441만)과 '국제시장'(2014·1천426만)을 잇따라 넘어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순위 3위에 올랐다.작품은 개봉 7주차에도 평일 10만명대, 주말 30만명대의 관객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8주차인 이번 주중 1천500만명 돌파가 예고된 가운데, 4월 중 1천600만 관객 달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등 할리우드 화제작이 개봉했지만 뚜렷한 경쟁작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흥행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개봉작 1위와 2위는 각각 '명량'(2014·1천761만)과 '극한직업'(2019·1천626만)이다.특히 매출액 기준에서는 이미 역대 1위를 달성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매출액 1천425억원을 달성하며 '명량'(1천357억), '극한직업'(1천396억)을 모두 넘어섰다. 관객 수와 별개로 티켓 가격 상승과 장기 흥행 효과가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배급사 쇼박스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엔(N)차 관람' 유도 이벤트 상영도 확대하고 있다. 관객들이 영화 인물에 이입해 소리내 울 수 있도록 기획된 '통곡 상영회'는 큰 호응을 얻으며, 오는 29일(일) 롯데시네마 전국 10개관으로 확대된다. 관객에게는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이 굿즈로 제공될 예정이다.장항준 감독의 첫 천만 영화인 작품은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 간 단종 이홍위(박지훈)가 촌장 엄흥도(유해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며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이야기를 그렸다. 역사적 기록의 빈틈을 상상력으로 채운 따뜻한 서사와 박지훈, 유해진, 유지태, 전미도 등 주연 배우들의 열연이 세대를 넘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이번 흥행은 여러 측면에서 상징적인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에 이어 사극 장르로는 12년 만에 탄생한 네 번째 천만 영화로, 한국 관객들의 '사극 선호'를 입증했다. 동시에 한국 박스오피스 기준 역대 34번째 천만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또 2024년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에 등장한 천만 영화로 극장가 회복의 신호탄으로도 평가된다. 코로나19 이후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선 최다 관객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변화한 관람 환경 속에서도 콘텐츠의 힘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줬다.흥행 여파는 지역 경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주요 촬영지인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영화 개봉 이후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KB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개봉 후 4주간 일평균 매출은 개봉 전보다 35.7%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52.5% 늘어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주말 매출은 68.5% 증가해 관광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사람 도와온 70대…장기기증으로 3명 살렸다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7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3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월 부산대병원에서 공말수(71) 씨가 간과 신장(양측)을 기증하고 영면에 들었다고 24일 밝혔다.기증원에 따르면 같은 달 4일 공 씨는 시니어 클럽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족들은 평소 납을 돕기 좋아했던 공 씨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한다.김해시에서 3남 5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공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다. 결혼 후에는 자녀를 키우며 식당 일을 했다.공 씨는 주말이면 등산객에게 나누어 줄 식사 봉사를 했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서서 도움을 주는 따뜻한 성품을 가졌다.공 씨의 아들 정현석 씨는 "엄마, 하늘에서 우리 내려다보고 있죠? 우리에게 해준 것들이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사랑해요"라고 말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 공말수 님과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다른 이를 돕기 위해 힘쓰신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최선을 다해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천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 당선인 지위 확정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영천 은해사 주지로 선출된 성로 스님의 당선인 지위가 최종 확정됐다. 은해사 차기 주지 선출을 둘러싸고 산중총회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당선 무효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24일 은해사 주지 선거 소청 상소와 관련한 제170차 심판부를 열고, 청구인 덕관 스님이 제출한 심판 청구 취하서를 받아들여 심리를 종결했다. 덕관 스님은 전날인 23일 오후 재심호계원에 상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해사는 지난 1월16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차기 주지로 성로 스님을 선출했으나, 비밀투표 원칙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시 주지였던 덕관 스님이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이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 재심호계원 심판 청구까지 취하되면서 은해사 주지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최종 종결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조만간 성로 스님에 대한 은해사 주지 임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