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전시장 찾은 李…"먹고사는 문제 해결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폈다.강유정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둘러보고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상인들과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느냐"고 물었고,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줘 감사하다"고 답하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기도 했다.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어르신 상인에게 다가가 "춥지는 않으시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며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매했다.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시장을 돌며 아몬드, 생선과 고추 무침 등의 반찬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다.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일일이 "춥지 않으시냐", "장 보러 나오셨느냐"며 인사를 건넸다.해병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병대의 실질적 독립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한 어르신이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 내에 있는 한 횟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횟집 주인은 이 대통령에게 "오늘이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데, 대통령님이 온다고 해서 빨리 달려왔다"고 말해 현장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함께 찍은 뒤 시장을 떠났다.

'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25일 추가 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이었다.여 전 사령관의 경우 올해 초 구속기소 됐으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해 추가 구속돼 내달 2일까지가 구속 기한이었다.이날 법원의 추가 영장 발부로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됐다.형사소송법상 1심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앞서 이들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각각 지난 12일과 16일 비공개로 진행됐다.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한 심문도 전날 진행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재판부가 오는 30일까지 양측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李 대통령, 6개월간 한 번도 '환율' 언급 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 금리, 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2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개월간 한 번도 '환율' 말하지 않는 李 대통령'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안 의원은 이 글에서 "환율이 장중 1천484원을 돌파했다. 공항 환전소에서는 이미 1천5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가 싶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환율'로 검색해 봤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 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尹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환율 때문에 유가를 포함한 수입품 물가가 오르고, 수출 기업의 수익도 녹아내리고 있다"며 "골목가게는 원가도 못 맞춰서 장사할수록 적자이고, 청년의 단기 일자리마저 줄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환율은 전 세계 경제주체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며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李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러면서 "지난 6월 26일 이후 환율 무언급 180일이 지났다"며 "며칠째에 '환율'을 말하고 대통령의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한편,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8개월여 전 기록한 연고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 대비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과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처음이다.

'尹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져"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지방선거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24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애의 감상(感傷)에 빠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면 말 그대로 '더럽게 사나운 팔자'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집단 혹은 조직에 맞서는 행위가 한국 사회에서 그 개인에게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만한 사람은 안다. 나는 그것을 무려 세 번이나 시도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일견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삶을 살아온 내게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고난의 서사'의 성숙으로 읽은 분들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어느 직책에 출마해달라고 진지하게 요청했다"며 "처음에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그쪽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며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다시 압승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퇴행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 고민이 깊어진다"고 덧붙였다.앞서 신 변호사가 옥중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인품과 교양 등을 극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지난 8월 신 변호사는윤 전 대통령의 인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교양,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꼿꼿하고 맑은 인품 따위에는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일부 사람들이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여 막연하게 그를 '광인' 취급하는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온갖 굴욕과 수모, 가혹한 인권탄압에 시달리며 옥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뜻밖에도 그가 뿌린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장외에서는 탄핵정국 이래 조롱과 멸시로 점철된 판세의 열악성을 극복하며 다시 한번 괴력을 발휘하여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전한길의 존재가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들의 뜻대로 윤석열을 죽일 수는 있어도 윤석열 나무들까지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여 세상의 톱니바퀴는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APEC 기간 '노 트럼프' 시위…'반미' 대학생 단체 조사

경찰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불법 집회·시위를 벌인 반미 (反美) 성향 단체 회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북 경주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APEC 기간 반미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0월 29일 정상회의장(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 등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 60여명은 이날 경주박물관 인근(동궁과 월지)에서 집회를 하던 중 'No Trump(노 트럼프)' 등 문구를 쓴 천을 펼쳐 보이며 도로 약 300m를 달렸다.이들은 정상회담장 100m앞까지 접근했으나 경찰에 막혔다. 이들 중 20여명은 같은 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숙소인 경주 힐튼호텔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경찰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난 11월 초부터 현장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이달 초부터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최소 10여명 이상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시위에 가담한 일부 인원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한편, 대진연은 2019년 주한 미국 대사 관저의 담장을 넘어 반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회원 4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경감이 순찰차 운전…" 경찰 지휘체계 무너졌다

일선 파출소에 경찰 간부급인 '경감'이 급증하면서 조직 운영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장과 팀장에 이어 팀원 일부까지 경감으로 채워지며 지휘체계 혼선과 내부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통상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계장이나 팀장, 지구대·파출소 관리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승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리 보직이 포화됐다. 파출소에선 소장부터 팀장, 팀원 일부에 경감이 대거 배치되면서 지휘·평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구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감 A씨는 "소장이더라도 같은 경감인 팀장이나 팀원에게 근무를 지시할 때 곧바로 받아 들여지지 않아 마찰이 생기는 일이 있다"며 "또 나이가 비교적 젊은 경감이 소장으로 부임하면 같은 계급에 업무를 내리기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경감 B씨는 "경찰 근무 경험이 적더라도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팀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며 "순경으로 먼저 입직한 동료가 이런 경감에게 근무평정을 받게 되면 현장에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사기도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했다.파출소 팀장 한 경감 C씨는 "과거엔 경감이 순찰차를 타는 일이 없었다. 지금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작은 사건들에도 일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만2천319명이었던 경감은 지난해 말 기준 2만7천8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경감 계급 정원(1만967명)과 견줘도 두배를 훌쩍넘어서 규모다.같은 기간 대구도 경감이 576명에서 1천40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 정원(494명)을 크게 웃돌았다.이런 변화에는 2012년부터 시행된 경감 '근속 승진' 제도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2020년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근속 연수가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 점도 증가세를 가속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파출소에도 지구대처럼 경정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2월 인사부터 경감이 많았던 지구대의 수장에 경정을 대거 앉혔다. 현재 대구 관내 지구대 31곳 가운데 경정이 배치된 지구대는 모두 28곳이다.파출소 35곳 가운데 경정이 소장을 맡은 곳은 달서구 성서파출소와 군위 효령파출소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이들 파출소는 인근 파출소와 통합되며 중심지역관서로 지정됐고,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서 예외적으로 소장 보직에 경정이 배치됐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파출소장에 경정을 배치하려면 정원을 늘려야 한다. 본청 조직계에서 경정 정원이 정해져 있고, 늘리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파출소장의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사람 위주로 배치하는 등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경감으로 승진자를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직무대행 서장' 나오나…경찰의 꽃 총경 인사 '감감무소식'

'경찰의 꽃'으로 여겨지는 총경급 경찰 간부 인사가 연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경찰서가 '경정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34개 경찰관서 중에선 예천서 등 최소 5곳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정년퇴직하는 경찰 공무원은 만 60세(1965년생)이다. 이중 일선 경찰서 서장이나 시·도 경찰청 과장에 해당하는 총경은 퇴직 4~5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예컨대 연말 퇴직 예정인 총경은 7~8월 이뤄지는 하반기 인사로 교육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공로연수 후 퇴직하는 식이다.경찰 총경 인사는 지난 3월 단행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3월 인사 또한 통상적으로 1월 중 이뤄진 상반기 인사보다 2개월 늦었다. 한 때 총경 전보 인사가 10월 초 이뤄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연말 퇴직 예정인 일부 서장들이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9월 말 퇴임식을 진행했다 업무에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고위 계급부터 이뤄지는 인사의 특성과 현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땐 오는 31일 퇴직하는 총경이 근무하는 일부 경찰서는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진다.경찰 인사가 늦어지는 건 일종의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수뇌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안을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최대한 연내에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 반대파들이 주도한 '총경 회의' 참석자 명예회복과 고위직 경찰관의 12·3 비상계엄 연루 여부를 밝히는 헌법존중TF 조사도 변수다.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소지 논란에도 헌법존중TF 조사를 강행했다. 전 정부 인사 솎아내기, 검찰청 폐지 이후 여권의 '경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한 이유다. 일각에선 수도권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 정부에서 승진한 총경·경무관급 인사에 대한 물갈이를 인사 지연의 이유로 꼽기도 한다.지역의 한 경찰관은 "연말 퇴직자가 발생하는 보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경찰 인사가 명확한 시기 등 원칙 없이 이뤄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불송치…검찰, 재수사 요구

유엔(UN)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일부 무혐의를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기 혐의는 처분에서 빠졌다.경찰은 박 의원을 제외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 이모 대표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범행에 박 의원이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선 결정을 유지하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했다.검찰이 중대한 법리 판단의 차이로 재수사를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박 의원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후 함께 판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지난 2023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승인 없이 로고를 무단 사용하며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11월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박 의원과 법인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의구심 지운 張 리더십…'강한 야당' 24시간 절박한 외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국회 역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에 이어 역대 최장(24시간) 기록을 새로 쓰면서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대표가 24시간 동안 거대여당의 폭주에 몸소 맞서는 '투혼'을 보여주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한편, 단일대오 형성 및 강력한 대여 투쟁의 계기를 몸소 마련했다는 얘기다.장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개시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 11시 40분, '24시간 경과'로 인한 강제 종결 전까지 연단에 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세운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인 '17시간 12'분을 6시간 48분 초과하며 새 기록을 썼다.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법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표현하며 어떤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는지를 기억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23일 오전까지 장 대표는 물만 마셔가며 24시간을 버틴 것은 전당대회부터 '강한 야당'으로의 변화를 촉구해 온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임은 물론, 당내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대여 투쟁에 함께 온몸을 던지자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그동안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친한계와의 갈등은 물론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로 인해 자신에게 따라 붙었던 의문부호를 스스로 떼어내는 행보였다는 분석도 뒤따른다.이를 방증하듯 장 대표가 토론을 마치자 본회의장을 지키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은 큰 박수를 보내며 당 대표의 '투지'에 화답했다. 당내에서도 장 대표의 헌신적 투쟁에 대한 긍정적 반향과 함께 대여 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불태우는 모습이 관측됐다.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현장을 밤새 지킨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은 "국민들과 함께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의 절박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앞장서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국가, 국민을 향한 충정이자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말을 스스로 지킨 자기 증명의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김계리 "특검, 증거 '나무위키'에서 가져와…기가 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내란특검이 제시한 자료 근거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24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반이적 사건의 증거목록'을 사진 자료로 제시하며 "증거순번 3번. 나무위키 검색자료가 대통령을 이적으로 기소한 증거기록의 증거순번 무려 3번"이라며 "기가 찬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나무위키에 김계리 변호사를 검색하면, 생일도 틀렸다"며 "고향으로 표시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가 어딘지 들어본적조차 없는 지명이다. 당연히 가본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를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졸업하지 않아서 학사가 아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아직 수료하지 않았다"며 나무위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란 특검이 대통령을 이적죄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기소한 증거목록의 서두"라며 "어디 이따위 기소에 법원이 또 바람결대로 드러누워 영장을 발부하나 보자"라며 엄포를 놓았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48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각각 1시간 동안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측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취지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억수 특검보와 박향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4명 등 6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고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추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와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김병기, 돈 반환하면 끝? 이러면 누가 감옥가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부정한 돈을 받고 반환하면 끝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이 불거지자 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부정한 돈 받고 걸리면 반환하면 끝인가"라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호텔 숙박권 수수논란에 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160여만원의 객실·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정무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이 해당 의혹에 대해 묻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했다.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그런 질문을 왜 하나"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숙박료는 (알려진 것과)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당심 50→70% 경선룰' 국힘 지선기획단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기하고 결정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된 만큼,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천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기획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나경원 기획단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나온 소수 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 상향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도 "공직선거의 최종 결정자는 당원이 아닌 국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에 나 위원장은 지난 15일 지선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안 마련 등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결국 원안이 유지됐다.다만 기획단 결정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데다,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서 부총장은 "기획단이 작성된 안은 권고안, 기획안이며 최종 계획이 아니다"라며 "이후 지도부가 판단하고 공관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0일 출범한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울릉도서 대규모 낙석 4천톤…300여가구 수돗물 끊겨

경북 울릉도에서 대규모 낙석이 발생해 울릉군이 긴급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23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전날 서면 남양리 인근 급경사지에서 낙선 4천톤이 도로를 덮쳤다.다행히 낙석이 발생한 곳은 일주도로 통구미터널 선형 개량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된 폐쇄된 도로라 인명피해는 없었다.하지만 낙석이 떨어지면서 도로 아래 매설된 상수도 관로를 덮쳐 관로가 파손돼 인근 마을 300여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또 옹벽 파손 50m, 도로포장 파손 400㎡, 상수도관 파손 2 열(80mm, 350mm)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이곳은 지난 16일에도 낙석이 발생한 바 있다. 군은 단수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해 물을 공급하는 한편 군은 도로 통제를 이어가며 굴삭기 4대 등 장비를 투입해 낙석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군은 또 이날 울릉알리미 앱을 통해 "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해 남양2리, 통구미, 사동 안평전, 해군 118전대 및 충혼탑 일대에 순차적으로 비상급수 중입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돗물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경북도 공직 사회에 부는 女風…4급 이상 3년 새 4배↑

경상북도 공직 사회에 여풍(女風)이 강하게 일고 있다. 오랜 시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도청 실·국장이나 부단체장 등 고위직에 여성 공무원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모두가 여성 안배 등 기계적 인사가 아니라 업무 역량이나 공직 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얻어낸 성취이기에 더욱 빛이 난다는 평이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이뤄진 도청 서기관(4급) 이상 승진자 35명 중 여성은 14명(40.0%)에 달한다. 2022년 말 기준 10명이었던 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는 이번 인사를 통해 41명으로 4배 늘었다.이미 도청 곳곳에는 '유리천장'을 깬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에 다수 포진해 있다. 2017년 당시 최초로 여성 부단체장(청송부군수)을 지냈던 최영숙 환동해본부장(2급·이사관)과 조현애 산림자원국장(3급·부이사관) 등이 대표주자다. 최 본부장은 2020년 도청 첫 여성 대변인, 지난 6월 말 인사를 통해선 도청에서 자체 배출한 첫 번째 여성 이사관(2급) 등 '최초' 기록을 써왔다.지난 3월 북동부권 5개 시·군 대형 산불 당시, 밤낮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조 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고향(김천)의 부시장으로 영전한다. 김천시가 생긴 이후 최초의 '여성 부단체장'으로 이름을 올린 조 국장과 함께 이번 인사에선 칠곡·영천·영덕 등 총 4개 시·군에서 여성 부단체장이 탄생했다. 이들 역시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새해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이외에도 2023년 도청 첫 여성 인사과장을 지낸 김미경 항공산업과장은 에너지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지난 1년 6개월 간 각자 임지에서 첫 여성 부단체장을 지냈던 윤희란 경산부시장, 이정아 의성부군수는 이번 인사로 가각 교육, 파견 등 자리를 옮긴다.도는 성별, 연공서열 보다 업무 추진력이나 정책적 완성도, 조직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역량 교육 등도 한층 더 강화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여성 공무원 배려가 아닌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인재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과감히 발탁해 경북의 발전을 이끄는 일꾼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의회, 윤리특위 첫 구성…의원 징계 길 열렸다

대구 9개 구·군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의원 징계 기구가 없었던 동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은 재적 의원 15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위원 선임의 건은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윤리특위 구성안을 대표 발의한 배홍연 구의원은 "지방자치법과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며 의회의 자주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안건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구의회는 법적 의무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위는 배홍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연미 부위원장, 주형숙·최건·박종봉 구의원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윤리특위가 징계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동구의회 조례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 사무국은 조만간 자문위원회 구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동구의회는 지난 10월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다가 회의 시작 10분 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안건을 발의한 구의원이 의장 직권으로 추천된 인사 2명이 특위 구성원으로 부적절하다며 발의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번 윤리특위 구성에도 당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구의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일손 숨통…경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최다 배정

정부가 내년 대구경북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4천여명을 배정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는 24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적으로 10만9천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9만6천명)보다 14.1% 늘어난 규모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고용주 5천283명에게 근로자 1만3천796명이 배정됐다. 대구는 96명의 고용주에게 255명이 배정됐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정 인원을 확보했으며, 대구 역시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인력 지원을 받게 된다. 경북은 사과·포도·복숭아 등 과수 재배 농가와 시설채소 농가의 수확철 집중 인력난 해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번 배정에서 농업 분야 8만7천375명, 어업 분야 6천725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천명을 포함했다. 전국적으로는 142개 자치단체의 2만8천여 농·어가가 혜택을 받는다.정부는 이번 배정 확대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 증진, 인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한편, 올해는 대구경북 포함 전국 142개 지역에 9만5천596명이 배정됐고, 11월 말 기준 8만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에 달했다. 이탈률은 0.5%로 안정적인 운영이 확인됐다. 2024년 이탈률이 1.6%였던 것과 비교하면 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된 셈이다.

"2040년 의사 최대 1만8천명 부족" 의사인력추계위 전망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오는 2040년 국내에 의사가 최대 1만8천 여명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해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가 22일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최근 추계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추계위는 의사의 공급 부족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40년에는 최소 약 1만4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1천498명으로 추산됐다.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이나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천933명에서 최고 15만237명으로 예측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1만4천435명에서 최대 1만8천739명에 달하는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추진 근거로 삼았던 '2035년 1만5천명 부족' 추계와 큰 차이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실제로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 부족 규모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가 크게 나올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추계위는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문 앞 공영주차장 출입구…1년새 3차례 충돌 사고 '덜덜'

주택 대문과 직접적으로 마주한 공영주차장 진·출입구 탓에 10년 넘게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이 대책에 소극적이라고 주민이 호소하고 나섰다.공영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맞은편 정면의 주택 대문을 들이박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청은 예산을 이유로 출입구 위치 조정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문제의 장소는 대구 서부시장 공영주차장이다. 이곳은 1천228㎡에 46면 규모를 갖추고 지난 2016년 1월 준공됐다. 시장과 인근 상가를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곳으로 주차장은 서부시장상인회에서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시장 안쪽에 위치한 해당 주차장은 큰 도로와는 떨어져 있고 상가와 주택가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주차난이 극심한 이 지역 특성 상 차량들이 상시 드나드는 곳이다.주차장 진·출입구 맞은편에는 3층 짜리 빌라 건물이 있다. 해당 위치는 어두운 데다가 갓길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까지 더해질 경우 주차장을 나서는 운전자 시야에서 가려지기 쉬운 위치다.해당 빌라 주인 전모(70) 씨는 주차장이 생긴 뒤부터 출차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최근 1년 사이에는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3번이나 났다고 전했다.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면 좁은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전씨 건물과 마주하게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져나가다 건물 외벽을 자꾸 들이받는 다는 게 전씨 설명이다.지난 17일 저녁에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SUV 차량이 건물 외벽을 치면서 세입자들이 놀라 혼비백산하는 소동까지 일었다. 진출 차량이 건물 출입문으로 그대로 돌진하면서 문 한쪽이 떨어져 나갔고 외벽이 파손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전씨는 구청에 출입구 위치를 옆으로 몇 미터 가량 조정해 차가 빠져나오더라도 건물을 바로 마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전씨는 "구청에서는 그동안 민원에 무대응이더니 이번 사고를 겪고 나서야 방지턱과 화분을 갖다 두겠다고 한다. 우선은 차가 치더라도 완충 작용을 하지 않겠냐는 건데, 임시방편일 뿐이지 주차장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화장실은 쓰지 못하도록 폐쇄해둔 상태인데, 화장실을 허물고 출입구 위치를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관할 서구청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위치 조정은 예산이 많이 들어 곤란하고, 방지턱과 긴 화분을 갖다두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화장실은 위탁 운영자인 상인회 측에서 안전사고 문제로 닫아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엄마와 남친에 월급 준 박나래?…횡령 소지 있어"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나래의 2023년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세무사가 "단순 해석 차이가 아닌 가공 경비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은퇴스쿨'에 '엄마 남자친구 월급 이렇게 줬다간...국세청은 귀신 같이 다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 영상에서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는 2023년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안 됐던 거 같다. 아마 그 대표이사를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급여처리를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특히 안 세무사는 가족 급여 지급 문제를 짚으며 "대표이사를 어머니로 올려놓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또 "실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친구의 경우도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본인이 한 역할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이어 "세무조사 결과 역시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차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가공 경비(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하는 것)를 써서 걸린 거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안 세무사는 "수억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에게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왜 이걸 용인했었을까"라며 "이후 1인 법인들 부인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와 관련해서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중"이라며 "1인 법인을 부인당하거나 심리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한편 박나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이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나래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