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37% 최저치…부정 평가 5%p 치솟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에 나서기 불과 30분 전, 취임 후 가장 낮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지지율, 지지도)와 가장 높은 부정 평가가 동시에 담긴 한국갤럽 '민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결과다.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1%에서 56%로 5%p 뛰었다.9월 들어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0%→38%→37%로 3주 연속 최저치를 새로 썼다. 부정 평가는 9월 1·2주 51%를 지속하던 게 이번 주 56%로 한꺼번에 상승했다. 직전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최고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긍정·부정 양쪽에서 재차 기록 경신이 이뤄진 것이다.◆15일 김승원 청문회 등 '민심악재' 예상됐던 조사기간이번 조사 기간이 눈에 띈다. 앞서 한국갤럽 정례조사가 15~17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기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의 후속 논란이 고스란히 겹친다는 점이 주목된 바 있다.15일 김승원 후보자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 등을 놓고 청문대에 섰고, 16일에는 강신철 후보자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등을 놓고 검증을 받았다. 그보다 앞선 13일에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지만, 인선에 대한 비판 여론은 여전히 남아있다.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후폭풍도 조사기간 내내 이어졌다. 마감 연장 뒤 공개된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사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계속됐다. 교육부 대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호평이 없다.◆부정 평가 5%p 급등…또 '부동산·인사'가 상위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부동산'과 '인사'가 나란히 상위에 꼽혔다.이는 직전 조사와도 연결된다. 지난 8~10일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많았고 '인사'가 16%로 뒤를 이었다. 당시 '인사' 응답은 한 주 만에 7%p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8·30 개각 이후 불거진 인사 논란과 관련한 흐름으로 설명했다.이후 용혜인 후보자 사퇴와 김승원·강신철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졌고, 이번 조사에서도 '인사'가 부정 평가 이유 상위권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다.반면 정당 지지도는 대통령 평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38%에서 40%로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29%에서 27%로 2%p 내렸다. 무당층은 25%였다. 대통령 긍정 평가는 다시 하락했지만 여당 지지도는 오히려 반등한 모습이라 그 복잡한 배경에 시선이 향하게 됐다.◆기자회견 직전 받아든 '37% 대 56%' 성적표…혹시 바닥?발표 시점도 공교롭다. 이번 조사는 17일 끝났기 때문에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오히려 기자회견에 들어가기 직전의 민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기준점에 가깝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 문제를 비롯해 연임 개헌, 공소취소 논란, 부동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미 투자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특히 이번 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단에 다시 '부동산'과 '인사'가 놓였다는 점에서 기자회견에서 이 두 현안에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지난주 38%였던 긍정 평가가 이번 주 37%로 한 걸음 더 내려간 것보다 수치상 더 큰 변화는 부정 평가가 한 주 만에 5%p 오른 56%라는 점이다.각종 악재에도 남아 있는 이 30%대 후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다시 말해 현재 지지율의 바닥권일 가능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바닥'인지 여부는 향후 몇 차례 조사에서 30%대 후반이 반복적으로 지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이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9.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 李 회견 직전 "전두환 4·13이냐 노태우 6·29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명과 암을 비유 소재로 꺼내들었다.1987년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조치'와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의 '6·29 선언'을 소환한 것.한동훈 의원은 18일 오전 9시 38분쯤 페이스북에 "'전두환의 4·13 호헌 선언이냐, 노태우의 6·29 선언이냐'"라고 적었다.이어 자신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사용해온 '오빠독약로비'라는 표현을 쓰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빠독약로비 김승원 강행하면 민심과 전쟁하겠다는 제2의 전두환 4·13 호헌 선언이 될 것이고,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동훈 의원이 끌어온 두 사건은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서로 정반대 방향의 선택을 상징한다.1987년 4월 13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현행 간선제 헌법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던 당시 민심을 거부한 조치로 받아들여졌고, 이후 "호헌 철폐"는 6월 민주항쟁의 핵심 구호 가운데 하나가 됐다.반면, 같은 해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해 김대중 사면·복권, 구속자 석방 등을 담은 8개항의 '6·29 선언'을 발표했다.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결국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전환한 선언이었다. 이어 그는 다음 대통령 자리를 선거로 얻었다.즉. 한동훈 의원의 비유에서 '4·13'은 여론에 맞서 기존 방침을 밀어붙이는 선택, '6·29'는 거센 민심을 받아들여 기존 방침을 바꾸는 선택에 각각 대응된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압박한 맥락의 글이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외교 및 정책·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초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였으나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마지막까지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견을 30분 연기했다. 이에 맞춰 한동훈 의원은 "한시간 남았다"라고 적은 맥락이다.

홍준표 "李대통령 정신 차려 오늘 정국 대전환 선언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친정 국민의힘과 여당 더불어민주당 양 정당이 겪고 있는 내부 갈등을 동시에 지적하면서, 18일 오전 기자회견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신차리라"며 '정국 대전환'을 주문했다.▶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는 장동혁 대표, 내부분열에 시달리는 김민석 대표"라고 여야 수정이 처한 상황을 짚었다.이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향하는 일부 보수층의 관심에 대해 "내우(內憂)의 한 조각에 불과한 한동훈에 매달리는 일부 정신 못 차린 보수층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뉴이재명' 등의 수식이 붙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국가시스템 파괴를 개혁이라고 우긴다"고 날을 세웠다.'내우외환'(內憂外患)은 내부의 근심을 뜻하는 '내우'와 외부에서 닥친 어려움을 뜻하는 '외환'을 합친 말이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 가운데 '내우'만 다시 떼어내 한동훈 의원을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권 전체 내부 갈등의 중요 요소로 표현한 셈이다.▶홍준표 전 시장은 "모두 모두 국민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선을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돌렸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현안에 대해 약 90분간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와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늘 대통령이 정신차려서 정국 대전환을 국민들 앞에 선언하면 좋으련만, 글쎄 그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내용 및 반응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내비친 맥락이다.글 말미에서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 TV조선 '강적들' 녹화를 하는 일정도 공개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와 TV조선 강적들 녹화를 한다"며 "추석 민심을 다독거리는 대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이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류비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9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데 이어 다시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보다 휘발유 122원 낮은 698원, 경유 145원 낮은 436원, 부탄은 51원 낮은 152원이 각각 유지된다.정부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최근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수개월째 이어진 하락세가 사실상 멈추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59.1원으로 전주보다 1.1원 내리며 17주 연속 하락했다. 경유도 0.5원 내린 1844.0원을 기록했다.다만 낙폭은 크게 줄었다.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 17일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858.55원, 경유 1844.00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는 전날보다 0.03원 내렸고 경유는 오히려 0.17원 올랐다.최근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른 추가 가격 상승 요인을 일단 차단한 셈이다.

차례상 30만원 재돌파…전통시장, 마트보다 9만원 더 싸다

애호박 한 개 값이 2410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1250원이던 것이 92.8% 뛰었다.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추석 차례상 품목 가격 동향에서 상승률이 가장 컸던 품목이다.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1년 만에 다시 30만원을 넘었다. 18일 확인된 한국물가정보 조사를 보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30만2500원으로 지난해(29만9000원)보다 1.2% 올랐다. 같은 상을 대형마트에서 차리면 39만7700원으로 1.6% 상승했다. 두 채널의 격차는 9만5200원이다.핵심은 이 격차가 품목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28개 품목을 통째로 한 곳에서 사면 비용은 조사 평균에 수렴하지만, 품목별로 구매처를 나누면 수만원이 남는다. 올해 조사에서 처음 온라인 플랫폼까지 비교 대상에 들어간 것도 그래서다.◆ 채소는 시장이 52.7% 싸고, 깐도라지는 71.9% 차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37개 시장을 포함해 제수용품 28개 품목을 조사했다. 그 결과 4인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5만2553원, 대형마트 43만2062원이었다. 마트가 18.4%, 금액으로 7만9509원 비쌌다. 온라인 플랫폼 평균은 37만367원으로 대형마트보다 약 6만원 낮았지만 전통시장보다는 4.8% 높았다.품목군별로 보면 차이가 선명하다. 같은 조사에서 채소류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52.7% 저렴했다. 수산물은 32.2%, 육류는 16.9% 낮았다.단일 품목 중 격차가 가장 큰 것은 깐도라지로 전통시장이 71.9% 저렴했다. 고사리도 68.6% 낮았다. 나물류처럼 소분해 파는 품목에서 전통시장의 가격 우위가 두드러진다는 뜻이다.◆ 밀가루·두부는 마트가 더 싸다반대 사례도 분명하다. 한국물가협회 조사에서 밀가루와 두부 등 일부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가격이 전통시장보다 낮았다. 28개 조사 품목 중 사과·배·생선 등 18개는 전통시장이 최저가였지만, 나머지는 다른 채널이 유리했다.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차례상 비용의 유통 채널 간 격차는 대부분 신선식품에서 발생했다"며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하고 가공식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도 "올해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가 다양한 구매 경로의 가격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폭염·집중호우가 올린 품목, 내려간 품목올해 가격을 밀어올린 원인은 여름 날씨다. 폭우와 일조량 감소가 애호박 값을 두 배 가까이로 끌어올렸고, 제수용 배 5개는 2만7300원으로 16.0% 올랐다. 대과 비율이 줄어든 영향이다. 쇠고기 양지는 10.5% 상승했다.축산·수산도 비껴가지 못했다. 전통시장 닭고기 1.5㎏은 9000원으로 12.5% 올랐고, 계란 10알 값은 16.7% 뛰었다. 러시아산 동태포는 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1만3000원까지 올라 상승률 30.0%를 기록했다.내린 품목도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차 조사에서 참조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24.5% 떨어졌다. 정부 수급 안정 조치가 반영된 결과다.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농산물 생육과 출하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 가격 추이를 살피며 구매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장보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수품 18만3000t·할인 1030억원…체감 가격은 별개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19대 성수품 18만3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평시 공급량의 1.6배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과일은 평시의 3배가 방출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1030억원이 투입돼 농축산물은 40%, 수산물은 5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전통시장 이용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300곳 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환급한다. 1인당 분야별 한도는 2만원이다.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한도를 채울 수 있어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사면 최대 4만원을 환급받는다.다만 할인 지원은 참여 점포와 지정 품목에 한정되고, 환급은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춰 현장 창구에서 받아야 한다. 대책 규모가 크더라도 소비자가 실제 계산대에서 체감하는 금액은 구매처와 품목 선택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통계마다 다른 차례상 값, 기준을 봐야 한다같은 4인 차례상인데 30만2500원과 35만2553원, 30만3750원이 동시에 나온다. 조사 기관마다 품목 구성과 조사 지역, 시점이 달라서다. 한국물가협회가 6개 도시 전통시장을 조사한 값은 30만3750원으로 지난해보다 4.1% 올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값이 가장 높은 것은 조사 품목과 대상 시장 범위가 다른 데 따른 차이다.상승률도 조사에 따라 1.2%에서 4.1%까지 벌어진다. 특정 수치 하나를 물가 전체로 읽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살 품목의 가격 추이를 보는 편이 실용적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폭염 영향으로 일부 채소 가격이 올랐지만 과일류와 가공식품 등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전체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목별로 유통업태 간 가격 차이가 큰 만큼 구매처를 나눠 이용하면 장보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배 상자 테이프 안 떼고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용혜인 낙마→김승원·강신철 청문회→李대통령 청문회?

공교로운 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30분(예정보다 30분 연기하는 것으로 18일 아침 공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해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에 걸쳐 약 90분 동안 질문을 던진다.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바로 직전 며칠 간 이어진 정치 일정을 늘어놓으면 묘한 장면이 만들어진다. 13일에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사퇴했고, 15일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김승원 후보자와 강신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17일 여당 주도로 채택됐다. 이렇게 후보자들이 국회의 질문대에 차례로 섰다면, 18일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질문을 받는 모양새다. 물론 대통령 기자회견은 법적·제도적으로 인사청문회와 전혀 다르다. 하지만 8·30 개각 이후 불과 보름여 동안 후보자 사퇴와 각종 의혹, 청문회가 잇따라 이어졌다는 시간표 때문에 이번 회견에는 일종의 '청문정국 결산' 성격이 자연스럽게 덧씌워진다. 실제로 청와대도 이번 회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장관 후보자 개인의 해명을 넘어서는 수위를 보일지 주목된다. 왜 이들을 골랐는지, 검증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임명을 추진할 것인지 등은 결국 인사권자의 판단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이미 물러났고, 김승원·강신철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반면 같은 청문정국에서도 비교적 매끄럽게 절차를 밟은 인선은 있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17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이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긴 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채택 자체에는 동의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역시 전날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데 이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 자율투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의 적격,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엇갈렸음에도 인선 절차 자체는 여야 참여 속에 진행된 셈이다. ▶결국 후보자들을 향했던 질문 가운데 상당수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되돌아오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 회견은 인사 문제만 묻는 자리도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문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미 투자, 부동산 정책, 청와대와 사법부 관계까지 질문지가 상당히 두껍다. 사실 '청문회'(聽聞會)라는 말 자체를 좀 넓게 풀어보면 이번 기자회견과의 연결고리도 생긴다. '청'(聽)과 '문'(聞) 둘 다 기본적으로 '듣는다'는 뜻을 품고 있다. 제도적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지만, 대통령 기자회견 역시 언론의 질문을 받고 그 너머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번 기자회견에 내건 문구도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이다. 그래서 형식은 기자회견이지만 시점과 의미를 겹쳐보면 조금 다른 이름도 붙여볼 수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주간' 마지막 날, 이번에는 국민과 언론이 인사권자에게 묻고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 같은 기자회견'이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쟁점 8·30 개각·인사검증: 용혜인 후보자 사퇴와 김승원·강신철 후보자 논란을 포함해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 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가 핵심 질문으로 예상된다.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연임·중임 개헌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공소취소' 논란: 대통령 관련 재판과 여권 일각의 공소취소 주장에 이 대통령이 어떤 선을 그을지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청 속에서 정부가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외교·안보 분야의 가장 직접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대미 투자·한미 관계: 예정됐던 대미 투자 사업 국회 보고와 발표가 미뤄진 가운데 협상 상황과 미국 측 요구에 대한 설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민생 경제: 집값과 대출·세제 정책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 증시 정책 등 경제 현안도 별도 '정책·경제' 세션의 주요 주제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미술관, 市 직속 사업소로 운영…4년 만에 재편입

대구미술관이 오는 21일부터 대구시 직속 사업소로 운영된다. 2022년 10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으로 통합된 지 4년 만에 다시 대구시 산하로 편입되는 것.대구시는 앞서 지난 7월 말 공공기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구시 자산인 소장품 관리와 학예 연구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 사업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당분간 인력 운용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당장 21일부터 기존 문예진흥원 소속이었던 인력 7명이 대구미술관에서 문예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들은 문예진흥원 문화예술기획본부가 관리하는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 문화예술회관 전시·비엔날레 관련 부서 등에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들 중에는 학예연구실장을 비롯한 팀장급 3명도 포함돼, 주요 인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대구미술관은 전임 관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관장직이 공석이었고, 학예연구실장이 관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미술관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큰 전시들을 관장과 학예연구실장 없이 치러내야 하는 상황. ▷프랑스 작가 스테판 티데의 '어미홀 프로젝트' ▷이인성미술상 수상자 이명미 개인전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전 '피카소, 모딜리아니, 미로-모더니티의 초상' 등 하반기 굵직한 전시 3개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대구시는 우선 21일 자로 6급 행정직 2명을 미술관 팀장에 발령하고, 이르면 10월 초 2명 이상을 더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학예직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11월까지 현 수준의 인원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미술관 관장직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공모를 시작해, 11월 초까지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미술관의 기존 전시 기획 담당 학예연구사가 문예진흥원으로 가는 경우, 겸임 허가를 받거나 파견 형태로 전시 개막까지 기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전시 준비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조직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극심한 오한·발열로 입원…1주일 병원 있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극심한 오한과 발열 증세로 응급실을 찾은 뒤 사흘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정청래 의원은 18일 오전 6시 22분쯤 페이스북에 '3일째 병원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누운 등의 사진을 올려 "1~2년 동안 쉼 없이 너무 무리했을까. 정신은 문제없었는데 몸이 못 따라왔을까"라며 "몸에 무리가 생겼다"고 밝혔다.이어 "잠시 쉬어가라는 뜻으로 알고 병원에 있다. 1주일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정청래 의원은 지난 16일 아침 극심한 오한과 발열 증세로 응급실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입원 후 사흘째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금식 중이라며 링거를 맞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그러다 전날 저녁에는 입원 이틀 만에 잠시 산책에 나섰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걷는 자유가 좋았다. 아파보니 역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동안 심한 과로와 피로 누적으로 몸이 못 버텨서 고장이 난 것 같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입원 기간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낙선을 가리키는 뉘앙스가 읽힌다.정청래 의원은 "잠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생각하겠다"며 "제 자신의 자기객관화에도 충실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넘어지면 발밑의 돌뿌리가 보인다고 했다"며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병원에 있는 동안이라도 자주 하늘도 보며 주변을 둘러보겠다"고 덧붙였다.공교롭게도 정청래 의원이 이 같은 근황을 전한 이날 오전 10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정청래 의원은 병실 TV나 자신의 스마트폰 등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보게 됐다.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 관계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해온 터라 같은 날 아침 올라온 정청래 의원의 글도 시점상 눈길을 끈다. 다만 정청래 의원은 그동안 '명청 갈등'을 허구라고 부인해왔으며, 이날 글에도 정치 현안이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주 '의혹투성이' 김승원 인사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인선을 놓고 여야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0여 분 만에 퇴장했다.민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이자 요식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지난 15일 열린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고, 상당수 자료도 미제출된 채 진행돼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은 진척된 게 없이 김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만 쏟아진 탓에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이런 상황에서 실상 법무부 장관 인선의 국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넘어갔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2기 내각 인선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서 물러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할 경우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의 불씨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죽어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로써 명확해졌다. 이번 추석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 직격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전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지명 철회 요구' 여권 내 초대 중수청장 후보 흔들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의 인사 난맥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범여권 강경파들이 연일 제기하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행정안전부가 반박하고 나섰지만, 여당 내 '후보자 흔들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까지 지시하면서 혼선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차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고검 차장 시절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검수완박' 반대 이력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였다고 해명했으며, '친윤'(親尹)이나 '검찰주의자' 프레임에도 선을 그었다.앞서 범여권 강경파들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2일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고 직격한 데 이어 16일에도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댔다.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또한 17일 자신의 SNS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고 따졌다.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전격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이 김 후보자를 적임자라며 발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이런 혼선으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는 등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이 표류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 등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조차 검증 프로세서를 적법하게 거친 인사를 거세게 흔드는 모습은 정부·여당의 인사 난맥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농민 투기꾼으로? 농지 전수 조사 당장 중단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조사 중단 및 사과를 촉구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과 괴리된 형식적 전수 조사로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등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은 보완 대책을 찾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억지 궤변으로 농업인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이 안 되나"면서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대표는 "우리 당은 고령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등 여러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농지 대란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며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 근본 원인"이라고 직격했다.이날 최고위에서는 충남 예산 지역 농민인 덕산농협 이연원 조합장이 참석해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한 농지 조사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 같은 우려 속에 민주당은 오는 21일 농지 전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는 처벌하고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野 "사전투표 폐지·투표용지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불신이 여전한 만큼 투표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선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게 취지다. 법관을 선관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의총에서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하도록 했다. 또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 개표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도 집계하도록 했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결과에 0.5%포인트의 차이가 확인되면 자동 재검표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시 본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서는 중앙·지방선관위원장은 상임, 시·구·군 등 기초단체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현행 조직 형태를 유지하되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을 배제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에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전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총 3명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이밖에 선관위 내에 선거 법령 해석을 전문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 철거 반대" 이인선 TK의원 첫 입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TK)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한 철거를 반대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해당 소송과 관련해 "철거보다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갈등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은 10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시설물의 귀속과 인도에 관한 법적 다툼을 넘어 대구경북의 자부심과 대한민국 현대사를 앞으로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다"고 했다.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각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동상 역시 "특정 인물에 대한 찬양이 아닌, 우리 현대사를 함께 기억하고 성찰하는 상징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소송과 관련한 관계기관에 ▷국가철도공단의 동상 철거 소송 취하 ▷동상 존치를 위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보완 ▷행정적 절차와 정치적 찬반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북한 주민 무제한 접촉 자유화?…국가 안보 구멍 뚫릴라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실제 입법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위협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북한 주민 무제한 접촉 허용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작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이 조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며,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통일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북한주민 접촉 사전신고를 거부한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 등이다.통일부는 김 의원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 7월 통일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만약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다.국정원과 법무부는 그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국회 외통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9월 "수리 거부 요건 삭제는 남북간 교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관리 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며, 특히 간접 접촉 신고 폐지로 북한 대남공작 활동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의 예방과 차단 측면에서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혀왔다.그러나 안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과 법무부는 지난 2월 통일부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법 개정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대북송금 우려"일각에서는 민간 대북 접촉이 전면 확대되면 '불법 대북송금' 등이 발생해도 걸러낼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안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주민 접촉 관련 법령 위반으로 총 33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10건·서면경고 23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관계자를 신고 없이 접촉했던 사례도 5건 있었다.안 의원은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며 "국정원과 법무부는 법적 안전장치 삭제에 왜 찬성으로 돌아섰는지, 자체 검토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여당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압박에도 고물가…한은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 긴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과 국내 물가, 금리 수준을 순차적으로 밀어올릴 전망이다.연준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온 건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내린 뒤 지난 7월까지 이를 유지해 왔다.연준은 금리 조정 배경으로 물가 불안을 지목했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유가가 뛰었고 물가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도 물가 관리를 우선하는 모양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FOMC 위원들 예상이 반영된 경제지표 전망 자료를 보면 연준은 내달 27~28일 혹은 12월 8~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00~4.25%로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3.6원 상승한 1천382.2원을 나타냈다. 지난 9일 달러당 1천336.1원에서 6거래일 만에 46원가량 상승했다. 한미 금리차(1.00%p) 확대로 원화 자산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도 커졌다.이미 올해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7월과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연속 인상을 결정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높였다. 올해 회의는 내달 22일과 11월 26일 두 차례 남아 있다. 증권가에선 국내 최종금리 전망치를 3.25%에서 3.50% 수준으로 올려잡는 분위기다.권민수 한은 부총재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동전쟁 전개 상황과 국제유가 흐름,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판로 다변화 꾀한 TK뷰티, 수출 증가율 전국 평균 추월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다. 제품 생산을 넘어 시장조사와 제품 기획, 원료·제형 개발, 용기 제작, 인허가와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 것. 대구경북에서도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생산 기반도 확대되는 등 성장세가 뚜렷하다.◆한국콜마, 선케어 앞세워 최대 실적…K뷰티 성장 견인한국콜마가 글로벌 고객사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17일 한국콜마 기업설명(IR)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한 8천613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별도법인은 매출 4천304억원, 영업이익 708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선케어 브랜드의 주문 확대와 다국적 기업 대상 매출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용기 제조 자회사 연우도 선케어 제품 수요에 힘입어 매출이 28.9% 늘었다. 화장품 개발·생산부터 용기 제조까지 이어지는 사업 기반이 K뷰티 수요 확대와 맞물려 성과를 낸 것이다.한국콜마의 성장은 연구개발과 생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내 ODM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브랜드사가 공장 건설 부담 없이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빠른 상품화와 시장 대응을 뒷받침하는 구조다.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콜마를 직접 취재해 K뷰티의 경쟁력을 ODM 중심의 수평분업 구조에서 찾았다. 닛케이는 국내 ODM 기업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에 비유하며 K뷰티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했다.◆대구는 홍콩·경북은 신규시장…수출 다변화 성과대구경북 화장품산업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83억2천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8천300만달러로 29.4%, 경북은 1억4천600만달러로 31.1% 늘어 두 지역 모두 전국 증가율을 웃돌았다.눈에 띄는 부분은 수출시장의 변화다. 대구는 기존 주력인 미국 수출이 28.7%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홍콩 수출이 137% 급증하며 최대 시장으로 올라섰고 일본과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 미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실제 수출 증가로 연결한 것이다.경북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라는 기존 양대 시장을 유지하면서 신규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캐나다 수출은 215%, 카자흐스탄은 221%, 튀르키예는 52% 증가했다.지난해 대구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섰고 경북은 2억651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지난해 수준의 수출 실적만 유지해도 두 지역 모두 연간 최대치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미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이 홍콩과 캐나다, 카자흐스탄 등으로 판로를 다변화하며 수출 성장세를 이어간 점은 고무적"이라며 "수출 실무교육과 해외 전시회 공동관 운영을 통해 지역 화장품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대출금리에…中企 45%만 "추석 상여금 줄 수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유 수급 불안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원가와 금융비용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7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이달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브렌트유 100.4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6.3달러로 집계됐다. 전날 두 유종의 선물 종가는 지난 5월 19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동서송유관 폐쇄가 공급 불안을 키웠다. 국내 도입 예정인 9~10월 원유는 상당 부분 확보됐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11월 이후 물량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유 공급 불안이 석유화학 원료 수급으로 번질 경우 비닐·포장재 등의 공급 차질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금리 인상 기조도 겹치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대내외적인 악재 속에 기업들의 추석 살림도 넉넉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 1천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자금 수요조사'에서 40.0%는 지난해 추석보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2.9%에 그쳤다.자금사정이 곤란한 기업들은 판매·매출 부진(71.5%)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59.5%)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추석 필요자금은 평균 2억5천645만원, 부족자금은 평균 5천848만원이었다. 부족분 확보 방안으로는 납품대금 조기 회수(40.6%), 금융기관 차입(38.3%), 결제 연기(29.9%) 등이 제시됐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45.1%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별도로 전국 5인 이상 60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명절 부담이 드러났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61.0%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p) 줄었다.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45.2%, 개선됐다는 응답은 9.1%였다. 악화 응답은 지난해 조사(56.9%)보다 줄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47.2%로 300인 이상 기업(29.4%)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담보 부족과 높은 대출금리라는 문턱에 부딪히고 있다. 추석 분위기는 체감하기 어렵고 올해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 정책 온기가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투표 부족사태' 선관위 특검, 대구시선관위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선관위 특검팀이 출범한지 10일 만이다.이날 선관위 특검팀은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시선관위 선거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투표용지 인쇄·발급 수량과 선거인 명부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대구선관위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인천·부산 등 지방선관위까지 모두 9곳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 내부 서버 등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인원 등이 투입됐다.대구에서는 선거 당시 동구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 동탄구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선거 직후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부산 북구 등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투표용지 수량 산정과 인쇄, 발급 및 투표소 배부 과정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였는지, 선거관리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또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수사중이다.특검팀은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시 원서 접수 먹통' 경북대 72건 구제…전국 최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구제가 확정된 사례 가운데 경북대학교가 72건으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최종 구제를 확정한 354건 가운데 경북대가 약 20%를 차지했다.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1천588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가운데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현재까지 354건의 구제를 최종 확정했다.대학별로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등의 순이었다.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모두 40곳으로 모집단위·전형 기준으로는 306개에 달했다.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 시스템 장애 당시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앞서 경북대는 장애 발생 당일 대교협의 오후 7시까지 원서접수 연장 요청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당초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전 접속자에 한해서만 접수를 진행했다.경북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은 오후 7시까지 원서접수를 연장했지만 경북대는 별도의 연장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구제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제 접수 취소 권고 사례도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장된 접수시간 동안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구제에 따른 전체 경쟁률 변화는 미미했다. 구제가 이뤄진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상승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도 255만4천259건에서 255만4천613건으로 354건 늘면서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소폭 올랐다.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같은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포항 영일만대교, 해상교량 대신 육상 우회도로 유력

경북 포항시민의 18년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순수 내륙 우회안' 검토로 좌초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역대 정부 공약에 일관되게 반영돼 온 '해상교량' 대신, 바다를 건너지 않는 2조원대 육상 우회도로가 유력 검토안으로 떠오르자 "18년간 희망고문 끝에 다리 없는 대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4조원 원안서 2조7천억 절충안까지…18년 갈팡질팡사영일만 횡단구간 사업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며 첫발을 뗐다.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 중 단절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서 북구 흥해읍 남송리까지 18㎞를 해상교량(9㎞)과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지난해 11월 완공돼 개통하는 동안 영일만 횡단구간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동해안 유일의 단절 구간으로 남았다.표류의 가장 큰 원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와 끊이지 않은 노선 갈등이었다. 당초 1조2천억원대였던 총사업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 등으로 4조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해군 군함 입출항에 따른 마스트 높이 확보와 해상 레이더 차폐 등 군 작전성 논란이 겹쳤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B/C(비용 대비 편익)가 0.3~0.4대에 머물며 재정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사업 무산 위기에 몰리자 국토교통부와 경북도는 대안을 모색했다. 군 작전구역을 피해 남포항IC에서 형산강 하구 서측을 거쳐 송도~영일대 앞바다를 잇는 5.8㎞ 해상교량 중심의 2조7천억원대 절충안을 마련했다. 사업비를 1조원 이상 줄여 재정 당국을 설득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포항시가 "18년 대시민 약속 훼손과 주민 의견 수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노선 확정은 다시 2년 넘게 헛바퀴를 돌았다.◆관료 면피주의와 '누더기 내륙안'의 덫노선 합의가 겉도는 사이 정부 예산도 줄줄이 새나갔다. 2024년 편성된 국비 1천350억원이 불용 처리됐고, 지난해 정부 추경에서는 1천8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어렵게 살려낸 485억원마저 연말 불용 위기에 처했다.이 틈을 파고든 것이 KDI의 '순수 내륙 우회안'이다. 남포항IC에서 대송~연일·이동·우현·양덕을 거쳐 흥해로 우회하는 27.9㎞ 육상 노선으로 사업비는 약 2조원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겪은 KDI 실무진이 특검·감사 트라우마로 인해 부처나 지자체의 정책 의견을 '외압'으로 규정하고, 책임 면피를 위해 경제성 최우선 잣대만 기계적으로 들이밀어 '최저가 내륙안'을 최적 노선으로 가표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는 2019년 문재인 정부 공식 자료, 2021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물론 대선 공약까지 일관되게 명시된 '영일만 해상 횡단' 취지를 전면 왜곡한 결정이다.내륙안 굳히기 소식에 위기감을 느낀 포항시는 뒤늦게 총력 수습에 나서고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영일만 횡단 해상노선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도 국비 증액과 해상안 관철을 공식 건의했다.포항 남·북구 정치권 역시 내륙안 저지와 해상대교 관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20년을 기다린 해상노선이 신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도 "KDI 내륙안은 절대 불가하다"며 해상교량 사수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포항 지역 정치권, 협치·리더십 부재…사업 표류 자초

영일만대교가 18년 동안 표류하며 '내륙 우회안'이라는 암초를 만난 배경에는 엄연한 정책 현안 앞에서도 해법을 도출해내지 못한 지역 정치권의 '협치와 리더십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경북 포항 정가에서는 그동안 국책사업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유력 정치인들이 저마다의 논리에 갇혀 단일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고 짚는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국비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12년간 시정을 이끌었지만, 예산 당국을 설득할 유기적인 정책 공조는 좀처럼 작동하지 못했다.정치권의 시각차는 '현실론'과 '명분론'으로 갈렸다. 김 의원 측은 4조원대로 불어난 원안만 고집하다간 재정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2조7천억원대 절충안이라도 수용해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이 전 시장과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 측은 18년간 시민에게 약속한 해상 랜드마크의 상징성과 물류 기능을 훼손할 수 없고, 원안 배제에 대한 설명이나 주민 공감대 없는 일방적 노선 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명분을 강조했다.문제는 현실과 명분의 접점을 찾으려는 정치적 중재와 결단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각자의 명분 속에 협의가 공전하는 사이 국토부는 결정을 미뤘고, KDI는 경제성을 빌미로 2조원대 '순수 내륙안'을 굳히는 빌미를 잡았다. 그사이 2024년 1천350억원 불용, 지난해 1천821억원 추경 삭감에 이어 올해 확보한 국비 485억원마저 연말 불용 위기에 내몰렸다.다음 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가 임박하자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은 최근 '해상노선 추진'으로 뒤늦게 뜻을 모았다. 하지만 18년 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표류를 자초했던 정치권이 이번에야말로 명분과 실리를 아우르는 치밀한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 결과물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시민 박모(55·남구 동해면) 씨는 "십수년을 정치권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결국 다리 없는 내륙 도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며 "벼랑 끝에 몰려 뒤늦게 원팀을 외쳤다면, 이번에야말로 말잔치에 그치지 말고 정부를 설득해 바다를 건너는 해상대교를 기필코 관철해 내는 결과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시진핑 24일 정상회담…무역갈등 담판 나설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주 앉는다.시 주석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인공지능(AI) 속도조절론과 이란 전쟁, 무역 갈등과 같은 당면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선 2차례 회담에서 미중 무역갈등이나 대만·중동 등 지정학적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면, 이번에는 AI 안전 문제가 세계적 공통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두 정상이 관련해서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미국에서는 최근 AI 업계 연구원과 수장들이 잇따라 통제 불능 상태로 발전한 AI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상태다.중국 입장에서는 AI 안전이나 속도 조절론 부각은 중국의 발전을 제약하고 미국이 AI 주도권을 독차지하려는 일종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AI 발전 속도를 늦추기 위해 견제를 시도하고, 시 주석은 미국의 압박을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시 주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도 이번 회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집권 2기 들어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부쩍 김 위원장을 향해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한편, 전직 미 안보 관련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성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이 당국자는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나 10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맞는 시 주석이나 서로 만나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길 원한다"고 했다.양국 정상 모두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회담에 나서는 만큼 구체적 결과물이 도출되는 자리라기보다는 글로벌 투톱 정상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국제정치쇼'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