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터지고, 미사일 쏴도 '대북 유화' 고집하는 정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확대 정황과 한반도를 겨냥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도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 기조만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22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전날 발생한 DMZ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 확인을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DMZ 작전은 유엔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조성을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이었다"고 밝혔다.최근 군은 서부전선 MDL 인근의 지형 변화를 식별하고,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해 왔다.이번 사고로 수색로 개척 작전 중이던 육군 25사단 간부 3명이 다쳤다.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지뢰로 확인되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이후 11년 만이다.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MDL 일대에 전술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벌이며 여러 차례 MDL을 침범했다. 이를 보고도 군이 안일하게 대응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북 유화 기조가 경계 태세마저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합동참모본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면서 사고 지점이 북한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20일 극초음속 추정 신형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첨단 국방기술력의 과시"라며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자찬했다.북한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반도 전역을 겨냥한 미사일의 방어망 회피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사거리 확대보다 저고도 활공과 도약 등 변칙 기동 능력을 고도화해 한·미의 요격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탄도미사일만큼 빠른 속도에 순항미사일만큼 낮은 비행고도를 결합하고 변칙 기동성까지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로도 불린다.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북·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단정 짓긴 어렵지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전방에 빈총 경계 근무를 시키는 이 정권이 이런 상황을 자초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정희용 사무총장도 "대북 유화책이 북한 도발과 오판을 방조한 것이라면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추진을 거론하며 "이것이 이재명 정권 안보의 민낯이다. 우리 장병은 지뢰밭에 내몰아 발목을 잃게 하면서 지뢰를 묻은 상대에게는 93억 의료 장비를 안기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 지뢰 매설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유엔사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靑-대법원장 '재제청' 정면충돌…서로 '헌법 위반' 사태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서로 상대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하며 대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여야 역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응원 메시지가 엇갈리며 대법관 제청권을 둔 대리전 양상도 연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했다.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뒤 25일 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침묵을 깬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에 청와대가 곧바로 반발하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이 같은 사태를 해석하는 여야 입장 역시 선명히 갈렸다.여당 측은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딨겠냐"며 이같이 말했다.여당 주변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쿠데타적 행태', '제왕적 사법관', '즉각 사퇴' 등 날선 발언도 쏟아졌다.반면 야당은 '헌법을 지킨 결단', '깊은 존경' 등의 표현으로 조 대법원장을 후방 지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고 사법부는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적었다.

李 대통령 "북핵 폐기 아닌 동결부터 단계적 요구해야"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북한의 핵무기 역량 고도화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폐기해야 대화를 시작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먼저 열어 추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의 증가를 막고 긴장을 낮추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함께 협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이른바 '동결' 단계에서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초기에 최종 목표로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한 뒤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지 않고 '축소' 협상이 고착될 경우 '북핵 용인'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역량 고도화의 중단과 축소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뇌물 혐의' 재판에 딸 다혜씨 증인으로 법정 선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 등 15명도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재판부는 내년 1월 법원 휴정기가 끝난 뒤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판 기간은 1월 11일부터 29일까지로,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국민참여재판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린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이번 재판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를 포함해 모두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부는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문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사위였던 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서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면서 회사가 급여 등을 지출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 건설

정부가 2천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들여 6.3GW 규모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짓는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협상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추진을 결정한 사업 1건과 추진 계획을 세운 사업 2건이 대상이다.국회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다.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발전소는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전력 수요와 사업성을 확인한 뒤, 발전 효율이 높은 4.9GW 규모 복합화력 설비를 추가해 총 6.3GW로 완성한다. 정부는 20년간 432억9천만~454억300만달러 수익을 거둬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구체적인 투자 추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 지분과 원전 기종을 놓고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신규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는 한국형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세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가 밝혀온 '상업적 합리성''원칙에 부합하느냐는 논란도 이어진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세계 시장 진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다는 입장이다.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 치열하게 협의해왔다"며 "국익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투자 집행 규모는 대미투자펀드 한도인 2천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산자위원은 비공개 보고 뒤 "양해각서(MOU) 체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 원전 투자에는 한국형 원전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황금연휴 된 추석…10집 중 6~7집 "차례 안 지내"

추경호 'TK패싱' 공개 비판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 유감"

추경호 대구시장은 22일 이재명 정부의 '대구경북(TK) 패싱'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반복돼선 안 된다. 정부·여당에서 민심 흐름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며 "지속된다면 TK 민심은 물론 국민 전체 여론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추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비롯해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탈락 등으로 불거진 'TK 패싱'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특정 지역에 쏟아붓기, 몰아주기 행태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추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의 힘도 필요하다. 민주당하고도 대화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K신공항, 이제 국가가 주도해야"추 시장은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성격과 재원 문제로 대구시가 단독으로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일찍 파악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이 실패했을 때 투자 현실을 재점검했어야 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전남광주는 정부가 저렇게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TK는 이미 국가안보 현실까지 감안해 부지도 마련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재원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가 공항 이전을 성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선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역사회가 배출한 지도자로, 우리가 정말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지도자"라고 설명했다.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두고도 "기존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지역사회가 의미있게 기억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나 정신들은 기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추 시장은 "재판 문제는 제가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당당히 임해서 제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 당당하게 싸워서 이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신청사 건립 "일반 재원도 투입"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선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다만 재원을 시유지 매각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재원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9년 부지 선정 이후 전액 시비로 마련해야 하는 사업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추 시장은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건설 방식을 두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인데 대해선 "지역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 그를 강행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시민들 앞에,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캠프·보은 인사 대신 전문성 중심의 인사 방식과 함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금과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선거 전리품이냐, 과거 구태를 반복하느냐'는 소리가 나왔을 것"이라며 "선거를 함께 했다고 해서 인사 청구서를 들이밀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손을 잡아준 시민들의 손과 눈빛을 기억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추 시장은 "능력, 전문성, 세평을 포함해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그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며 "다만 캠프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많았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인사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경제부시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복안이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며 "평생 제가 경제를 했던 사람이라 당분간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은 추경호가 한다"고 힘줘 말했다.◆"시민 자부심 지키는 시정 펼치겠다"아울러 이날 추 시장은 "시민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신다는 문제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1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대구가 어렵다는 데는 시장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지만, 공무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부족할 것이고 갈 길이 멀다"며 "대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역사의 중심이라는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드리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미래대응기금' 성토 "지방 자주재원 감소 안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약 30조원이 영향을 받는 것은 지방 몫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 약 30조원이 영향을 받고, 이 가운데 경북 몫이 4조5천억원으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 몫으로 정해진 재원을 중앙정부가 먼저 가져간 뒤 다시 배분하는 구조는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지사는 2023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경북의 교부세가 약 1조5천억원 줄었던 사례도 들었다. 그는 "많으면 중앙으로 가져가고 부족하면 알아서 하라는 고무줄 정책"이라며 세수가 늘고 줄 때마다 지방 몫이 달라지는 구조를 비판했다.경북도 재정자립도가 24% 수준인 만큼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경북도 본청 기준으로 약 8천억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는 교부세를 줄이는 대신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대응을 요청한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정부 '선추진 후보완' 국정 운영, 국민 혼란만 가중

이재명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우선 시행했다가 사후 보완하거나 번복하는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대통령의 즉흥적 업무지시 수행, 특정 이념·목적에 맞춘 정책 추진 등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 의사 결정을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농지 전수조사'는 선(先)추진·후(後)수습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투기 행위를 막겠다며 전국 농지조사에 속도를 내다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안을 찾겠다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올해 2월 이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전국 농촌이 술렁이자 당정은 21일 대책 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 예산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이 외에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의 경우에도 정부 계획 발표와 국민 반발, 수정·보완 및 유예 조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그 결과 정책의 단기조정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책 신뢰가 저하된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검찰·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선추진에 나섰다가 부작용을 걱정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보완책이 거듭 발표된 정책이다. 더욱이 내달 초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은 아직 수장을 정하지 못했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공백 상태여서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의구심도 들게 하고 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극심한 증시 불안을 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 광주 군공항 이전 및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정책 역시 각계 우려를 외면한 채 강행해 부작용만 우려되는 상황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초기엔 '이 대통령이 그래도 실력은 있다', '얄밉게 잘 한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제 와서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지 않았느냐"며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이 쏟아낸 말들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일단 사고를 치고 나면 뒷수습으로 땜질 처방을 내놓는 아마추어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죽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버리지 ETF' 실무 총괄자 국감 앞두고 장기 국외 파견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약 54조원 손실이 추정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실무 부서장를 유럽에 파견 명목으로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서장이 실무를 맡은 지 7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장기 국외 파견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2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최근 A 직전 자산운용과장의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파견 근무를 승인했다. UNIDO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지원하는 유엔전문기구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있다.A 전 과장은 지난 8월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자산운영과 실무 총괄자였다. 문제는 A 전 과장이 자산운용과장으로 임명된 지 고작 7개월 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금융위를 포함 정부부처 공무원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한다. 실제 A전 과장도 2024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9개월간 공정시장과장으로 근무하다 자산운용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금융위 내부에서도 "이런 갑작스런 파견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나 좌천이면 이해가 가지만 A 전 과장은 금융위 내부에서도 '꿀보직'으로 통하는 유럽 장기 파견 근무자로 선정돼 의문점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신청될까 봐 미리 담당 과장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권대영 부위원장은 "연초부터 관련 절차에 따라 UNIDO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과장 임명 전부터 예정돼 있던 파견이었다. 국정감사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인사가 난 지 7개월만에 장기 국외 파견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찾아보면 아마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한편,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로 상장된 ETF가 7월 국내 증시 대폭락의 주범이 돼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시장 보고서 기준 약 54조6천400억원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4월15일 의결,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초스피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화의 길을 열었다.이후 정부가 주식 버블기에 고위험 상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출시해 많은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조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정책적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할 정도였다.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이 이번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금융위에서는 이억원 위원장과 권대영 부위원장, A 전 자산운용과장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李 직격 "현지 누나·경기·성남라인 쫓아내야"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인사와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추산한 참석 인원을 1만여명으로 집계했다.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 계단을 메웠으며,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국민의힘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제기된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추석 민심을 겨냥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집회에서는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정부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거론했다.장동혁 대표는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치며 '정책 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부상 양상이 北 목함지뢰 추정"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25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 지뢰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피해 규모와 부상 양상을 볼 때 우리 군 지뢰일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한 의원은 지난 21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비무장지대 안에서 지뢰가 터졌다면 아군 지뢰냐, 북한 지뢰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지뢰를 하나씩 거론하며, 이번 사고의 피해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대전차지뢰, M16 대인지뢰, M14 대인지뢰 등 세 가지를 사용한다. 대전차지뢰와, M16 대인지뢰였을 경우 밟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 M14 대인지뢰는 밟은 사람만 다친다"며 "그런데 이번 사고는 장병 3명이 중경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어 "땅에서 바로 터져 밟은 사람이 다치고 주변 사람도 다치는 폭발 양상이 북한의 목함지뢰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화 작업에 매진하면서 설치한 지뢰들이 여름철에 떠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한 의원은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강경 대응에 나섰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그때도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큰 문제가 됐고, 군이 강하게 대응했다"며 "이번에도 상황은 똑같은데 왜 정부와 국방부는 가만히 있느냐"고 지적했다.이번 사고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방송에 나와 "우리 지뢰냐, 북한군 지뢰냐, 6·25 전쟁 전후 매설된 미확인 지뢰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MDL 가까이 수십m 지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쪽 지뢰일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이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의 목함지뢰가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일 가능성도 있다. 목함지뢰 한두 발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목함지뢰는 우리 M14 대인지뢰보다 폭약 양이 많아 위력이 훨씬 크다. 웬만한 대인지뢰가 터져도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지뢰보호 덧신 등 방어 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간부 한 분이 발목이 절단됐다는 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선 관련 질문이 쏟아졌으나 합동참모본부는 상당수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해 국민적 의구심만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北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김정은 "국방기술력 갱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중요 전투 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량형 발사 시험으로, 북한은 사실상 '완성 단계'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은 22일 "무기체계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를 지난 20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딸 주애와 함께 이날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에 대해 "첨단 국방기술력의 과시이자 무력 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무력 현대화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현장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과 주애가 보는 모니터 화면에는 '화성포-11마-1형 비행궤도'라는 글씨가 적혔다.오후 6시 4분 10초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화면 상단에는 '시간:446.1s(초), 속도:2146m/s, 고도:35.8km, 거리:908.2km'라는 문구가 확인된다.만약 이대로 미사일이 실제 비행했다면, 이는 합동참모본부가 포착해 발표한 미사일 사거리 450km, 600km와 다소 차이가 있는 수치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이 발사체가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신 사무총장은 "북한이 단거리 극초음속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공개한 것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며 "저고도에서 도약 및 활공 능력을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 발사체 날개 형상이 다소 길어진 형상 변화가 식별됐다"고 밝혔다.화성-11마는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형태의 미사일이다.탄도미사일만큼 빠른 속도에 순항미사일만큼 낮은 비행고도를 결합하고 변칙 기동성까지 지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도 불린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성-11마-1형 개량형의 방향은 사거리 확장보다는 더 높은 정점에서 더 오래 활공을 유지하며 종말 기동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활공의 효율과 기동성 중심의 개량형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준비 트럼프, B-2·F-22 띄워 시진핑 맞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 환영 행사를 통해 극진히 대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시 주석의 마음을 사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나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영접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 최고 수준 예우로 해석된다. 24일에는 백악관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빈 환영식이 열린다.백악관 정원에 열릴 군 사열식에는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1대와 F-22 랩터 전투기 4대 등 미군의 정예 공중자산도 동원된다.공식 무대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멜라니아 여사 등장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굵직한 무역·안보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핵심 각료를 동반해 담판에 돌입한다.같은 날 저녁에는 백악관 연회장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국빈 만찬이 거행된다. 시 주석 수행단은 물론 미국에서도 정·재계 고위인사들이 대거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간 백악관 차담에 이어 워싱턴DC 국립문서보관청의 미중 역사 기록물 관람이 예정돼 있다. 이날 일정은 미중 정상 간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무역·안보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 치열한 담판이 예고된 가운데, 시 주석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로 그로부터 유연한 입장을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도 엿보인다는 평가다.

이정현 檢총장 대행 李 관련 사건 공소 취소 포석 논란

이정현(58·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오는 23일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구자현 대검 차장이 지난 7월 3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검찰총장이 장기간 공석인 데다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다.내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려면 수장인 검찰총장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길이 없는 만큼 고육책으로 대행직을 수행할 대검 차장을 임명한 것이다.전남 나주가 고향인 이정현 신임 차장은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도 거론된 바 있으며 작년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축제 일정 맞추려고"…의회에 말도 없이 구비 쓴 남구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기초지자체가 구비를 먼저 집행했다가 뒤늦게 추경안에 편성해 의회 승인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축제 일정에 맞춰 조형물을 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선집행한 것인데, 의회는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했다며 질타했다.22일 대구 남구 등에 따르면 안지랑곱창골목 상인회는 로컬브랜드 K-골목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5일 '2026 안지랑 미드나잇 페스타'를 열었다. 이날 축제에서는 골목 야장과 노래방,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이번 사업에는 모두 1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은 대구시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3천만원은 남구가 구비로 부담하는 구조다. 남구는 구비 3천만원을 약 3m 높이의 축제 조형물 제작에 사용하기로 했다.문제는 남구가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기 전에 해당 구비를 사실상 집행했다는 점이다. 대행사 측은 남구가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한 것을 전제로 축제 일정에 맞춰 조형물을 제작했다.남구는 이후 지난 10일 제306회 임시회가 개회하자 해당 사업 예산 3천만원을 뒤늦게 추경안에 편성했다. 그 이전까지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번 사업은 지방의회 의결 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성립 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성립 전 예산은 추경 편성이나 지방의회 의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국가나 시·도 등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전액 교부됐거나 재난 대응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강민욱 남구의원은 "이번 사업은 남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 3천만원이 있어 성립 전 예산으로 임의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남구는 축제 일정과 조형물 제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의회 승인을 거친 뒤 조형물을 제작해달라고 전달했지만, 축제 개최 의뢰와 조형물 제작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남구의회는 당초 해당 예산 3천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삭감 없이 추경안을 승인했다.의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의회의 의결 전에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예산 집행 절차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가스에 커피 한 잔 16000원…명절 휴게소 가기 겁나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돈가스와 커피 한 잔의 평균 가격이 1만6천원을 넘어서는 등 주요 메뉴 가격이 최근 5년 새 일제히 올랐다. 정부도 휴게소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구조 개편에 나섰다. 대구·경북에서는 군위휴게소 부산 방향이 오는 12월 직계약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돈가스류 평균 판매가격은 1만1천454원으로, 2021년 8월 8천984원보다 27.5%(2천470원) 올랐다. 조사 대상 10개 주요 먹거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대표적인 휴게소 간식인 호두과자류도 같은 기간 4천391원에서 5천420원으로 23.4% 올랐다. 아메리카노는 4천66원에서 4천845원으로 19.2% 상승했다. 돈가스 한 그릇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더하면 평균 1만6천299원이 드는 셈이다.다른 먹거리 가격도 줄줄이 뛰었다. 떡꼬치류는 18.5%, 국밥류와 비빔밥류는 각각 18.4% 상승했다. 비빔밥 평균 가격은 8천504원에서 1만68원으로 올라 1만원을 넘어섰다. 핫도그류(15.5%), 우동류(12.9%), 카페라떼(11.0%)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휴게소는 이동 중 이용하는 특성상 일반 상권처럼 소비자가 여러 판매처의 가격을 비교해 선택하기 어렵다. 가족 단위 장거리 이동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에는 식사와 간식을 함께 구매하면서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업체와 계약하고, 운영업체가 다시 음식점·편의점 등 입점업체와 계약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임대료·수수료는 매출의 평균 33% 수준이며, 일부는 최대 51%에 달한다.정부는 도로공사와 입점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임대료·수수료 부담을 평균 8~9%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절감된 비용을 판매가격 인하나 음식의 양·품질 개선 등 소비자 혜택으로 돌린다는 구상이다.올해 전국 8개 휴게소가 직계약 시범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경북에서는 군위휴게소 부산 방향이 선정돼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운영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 가격과 서비스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인식하고 있다"며 "공공 직계약 방식으로 운영 구조가 개편되면 입점매장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음식 판매가격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높아진 시총 문턱…대구경북 소형 상장사들 줄퇴출 공포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구경북 소형 상장사들의 퇴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기차·2차전지 부품기업 에이에프더블류의 상장폐지 일정이 공시된 가운데 다른 지역 기업들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시장 퇴출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에이에프더블류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을 사유로 이날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매매일간 정리매매를 거치며, 내달 7일로 상장폐지일이 명시됐다.마찰용접 기술을 바탕으로 2차전지 부품과 금속가공품을 생산해 온 에이에프더블류는 자동차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지만, 영업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장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화된 기준이 지역 제조기업의 실제 퇴출로 이어진 사례라는 평가다.현재 시가총액 기준선은 코스닥 200억원, 코스피 300억원이다. 이마저도 내년 1월부터는 각각 300억원과 500억원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당장 현행 기준을 넘더라도 주가와 발행주식 수에 따른 시총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퇴출 위험에 직면한 기업들은 유상증자와 액면병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신라섬유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지정 사유에 시총 미달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시총 200억원 미만 상태가 25거래일 이어졌다는 이유다. 회사는 액면병합을 통해 주당 가격을 1천원 이상으로 높이고 거래 재개에 성공했으나 향후 시총이 기준을 넘어야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비케이홀딩스는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기준선을 넘어섰다. 대동금속 역시 시총 미달에 따른 지정 우려 안내 이후 모기업 대동이 참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유압부품·시스템 전문기업인 하이드로텍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다.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상장유지 요건을 맞추는 데 집중하면서, 신규 투자와 사업 전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과 함께 기술력·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의 회복 가능성을 살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 "상장유지 기준 강화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일시적인 업황 부진을 겪는 기업이 회복 기회까지 잃지 않도록 자금 조달과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울진군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삭감…지역사회 갈등

경북 울진군이 추석 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려던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이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의회를 규탄하는 단체 행동과 삭감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부딪히면서 지역사회 갈등도 커지는 양상이다.울진군은 지난달 18일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늘어난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지난 7일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7명 중 국민의힘 소속 4명이 반대해 사업비가 부결됐고, 예결위에서 찬성한 무소속 의원 3명은 이튿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군의회는 8일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민생활안정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4천9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됐다.표결 결과가 소속 정당에 따라 4대 3으로 갈리면서 정책의 필요성보다 정치적 구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소속 황이주 군수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다.이후 국민의힘 소속 울진군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울진군이 황이주 군수의 공약인 에너지연금을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겠다고 군민에게 알렸지만, 원전 관련 재원인 에너지연금은 법적 제한이 있어 일반재원으로 편성된 이번 지원금과 성격과 출처가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임승필 군의회 의장은 "울진군이 올해 3월 이미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재정자립도가 11% 수준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반기 143억원 규모의 1차 지원금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 한 해 300억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그러자 민생지원금 지급에 찬성표를 던졌던 무소속 군의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이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140억원이 당초 예상보다 추가 확보한 일반회계 일반재원 약 424억원 범위 내에서 편성됐고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며 황 군수의 에너지연금 공약과는 별개의 정책"이라고 했다.이처럼 지역 정치권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역사회의 갈등 또한 높아지고 있다.울진민생비상대책위는 군의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울진군이장협의회는 규탄 현수막을 내걸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도 성명을 내고 군의회의 전액 삭감을 비판했다.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올라왔다.반면, 울진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울진군이 섣불리 지급 내용을 공표했다', '원전 기금을 단순히 나눠갖는 선심성 정책보다 낙후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예산 삭감을 옹호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황이주 군수는 "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추석 전 지급은 어렵지만 앞으로 재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사 매입 물의' 車임베디드硏 경영 평가는 최고 등급?

경영 위기에도 3억5천만원대 원장 관사 매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이하 연구원·매일신문 9월 18일)을 두고 정부와 영천시 간 경영 평가 결과가 크게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상급기관인 영천시는 최근 6년간 연구원 경영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준 데 반해 행정안전부는 2년 연속 적자 등 경영 지표 악화를 이유로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22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경영분석 결과에서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부채 감축과 수익성 개선 방안 등을 담은 5개년 재무·부채 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해야 한다.반면 영천시와 연구원 이사회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연구원 경영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부여했다. 문제는 최고 등급 평가가 이어지는 동안 연구원 재무상태는 악화됐다는 점이다.이에 영천시와 연구원 이사회의 경영 평가가 실제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재무 위험 등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영천시장을 이사장으로 영천시와 경북도 간부공무원, 지역 기업인,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원 이사회가 내부 경영 상황에 대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연구원이 올해 3월 3억5천800만원을 주고 자산으로 등기한 원장 관사의 경우, 이사회에 자산 취득 예정 물건이 있다고만 보고하고 아파트 매입이란 구체적 내용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한 영천시의원은 "6년간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이 2년 연속 1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면 실제 경영 상태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영천시와 연구원 관계자는 "경영 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정부 기준에 맞춰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정과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방이면 충분"…삼성, 우승 견인할 '영웅'을 기다린다

경쟁 관계다. 그래도 둘 다 한 곳을 바라본다. 삼성 라이온즈의 프로야구 우승이 가장 큰 목표. 김영웅(23)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전병우(34)가 김영웅의 공백을 잘 메워주는 게 다행. 다만 삼성이 기세를 올리려면 김영웅의 힘이 필요하다.개인적으론 프로 데뷔 후 최고 한 해다. 20일 경기 전까지 타율은 0.238. 타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도 한 방으로 팀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51타점(종전 48타점), 10홈런(8개)은 모두 개인 최고 성적. 강한 어깨와 안정된 포구로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이다.입지도 크게 달라졌다. 올 시즌 삼성의 '주전 3루수'는 사실상 전병우다. 김영웅이 부진한 탓도 있으나 스스로 일궈낸 성과이기도 하다. 삼성 이적 후 2024, 2025년에는 58경기와 59경기에 나서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벌써 108경기에 출전했다.장타력은 전병우의 또다른 매력. 19일 롯데 자이언츠(3대5 삼성 패)와의 경기 때도 한 방을 터뜨렸다. 삼성이 1대2로 뒤진 6회초 2사 1루 때 롯데 나균안의 공을 잡아당겨 부산 사직구장 왼쪽 담장을 훌쩍 넘겼다. 역전 2점 홈런이자 데뷔 후 첫 두 자릿수 홈런.전병우는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주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가 못 쳐도 상관 없다. 좋은 동료들이 있다. 팀이 1등만 했으면 좋겠다"며 "(1위인) KT 위즈를 신경 쓰기보다 우리 팀이 이기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일단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김영웅도 마찬가지다. 올 시즌 부상과 부진 탓에 주춤한 상황. 2군으로 내려간 것도 여러 번이다. 남은 목표는 전병우와 같다. 김영웅은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이젠 팀만 우승하면 된다. 개인 성적보다는 팀 우승이 목표"라고 했다.말은 그렇게 해도 실망이 클 법하다. 지난 시즌 22홈런을 날렸으나 올 시즌엔 단 4개. 타율은 1할대다. 1군에 복귀했다가 지난 14일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타격감이 흐트러졌고, 자세도 흔들렸다. 166타석에서 삼진이 48개. 삼진율이 29%에 이른다.삼성 하위 타선이 힘을 받으려면 김영웅이 필요하다. 박진만 감독이 아쉬워하는 것도 그런 부분. 박 감독은 "(김)영웅이는 삼진을 안 먹으면 좋은 타구가 나올 수 없다. 주위에서 자꾸 삼진 얘기를 하니 움츠러든 것"이라며 "호쾌하게 방망이를 휘둘렀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