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5%-경유 25%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두 달 연장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한 채 적용 기간을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15%, 경유는 25% 인하된 유류세가 계속 적용된다.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실질 절감액은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ℓ당 145원이다. 인하 후 적용 세율 기준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정부는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당시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면서 인하 기간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당시 설정한 인하 기간이 5월 말 종료를 앞두면서 재차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산업·물류 분야에 필수적인 경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유류세 인하 폭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와 관련해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석유 최고가격 산정 방법 고시에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설명했다.향후 인하 조치 종료 시점에 대해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류 가격 흐름, 국내 소비량 변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확보된 재정 규모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투입하기 위해 확보한 재정 규모는 4조2천억원이다.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됐다. 이후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흐름에 따라 인하 폭과 기간을 조정해왔으며, 경유의 경우 최대 37% 인하까지 적용된 적이 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시 자격취소·징역 2년 '처벌 강화'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손질에 나섰다. 관리비 비리에 연루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로 사실상 퇴출하고, 장부 허위 작성과 자료 열람 거부 행위에는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는 가구당 평균 22만4천72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오른 수치다. 상승 폭은 소비자물가 수준이지만, 냉방 수요가 커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기·수도 사용량 증가로 관리비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국토부는 3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관리비 공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 이상 징후가 포착된 단지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합동 조사 결과 현장 시정·지도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9건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관리비 내역과 계약서·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회계서류 미보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수의계약 남용 등이 대표적이었다.정부는 우선 회계감사 면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300가구 이하 단지는 입주자 과반수, 300가구 초과 단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예외 조항이 관리 비리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주택관리사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관리비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금품을 받은 경우 기존 자격정지 처분 대신 자격취소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업계 영구 퇴출에 해당하는 조치다.형사처벌 기준 역시 강화된다. 장부 열람·교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관리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제도도 손질한다. 보험·공산품 구매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고,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또는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소·경비 용역 역시 기존 업체와의 관행적 재계약을 제한하고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엄격히 따져 예외적으로만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공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정 특허나 신기술을 이유로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다만 제도 강화만으로 고질적 관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유착, 청탁 등 은밀한 비리는 구조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입대위 임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관리사무소와의 청탁 같은 행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적발될 수 있는 구조"라며 "비리 유형이 추가로 발굴될 경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입찰제도 개선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와 형사처벌 강화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 "美-北 특별한 접촉 없는 것으로 알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소통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접촉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20일(현지시각) 이 당국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가 굉장히 긴밀하다"며 "북미 간 진전이나 적어도 접촉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접촉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서는 "미국이 팩트시트에서 밝힌 부분은 중국과도 어느 정도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는 미중이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번 한미간 만남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한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18일~2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서울에서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점을 최대 성과로 꼽으며 "(안보분야 협의) 상황 자체가 희망적으로 개선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쿠팡 문제 등 미국 디지털 기업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 행정부 기류를 묻는 말에 "워싱턴의 여러 당국자가 자국 기업 보호나 비관세 장벽 개선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있는 입장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미국 쪽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사나 조처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는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중동 정세와 관련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 대한 파병이나 추가 기여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요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는 데 대해 양국 간 이해가 있었고, 잘 협력해 나가자는 정도의 얘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철도사고 칼 뺀 국토부…21일 관계기관 긴급 안전간담회

정부가 반복되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철도안전 체계 전면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단순 부품 교체와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철도안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철도안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철도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철도 운행장애는 48건, 사고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첨단장비 도입과 안전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해왔지만 사고와 장애가 지속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안전 개선방안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코레일은 열차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품 수명을 예측해 고장 이전에 정비를 실시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체계(Condition Based Maintenance)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존 정기 주기 중심 정비에서 벗어나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주요 부품 상태진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차량 상태를 분석하는 데이터 전담조직을 구성해 유지보수 빅데이터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철도연은 차량 안전과 성능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제작사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시험·검증 방식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트윈, 자동검수 시스템, 정비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비체계'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차량 입고부터 점검·보수·출고까지 정비 전 과정을 자동화·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TS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빈도와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을 반영한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검사반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 인적오류로 발생한 사고와 장애에 대해 단순 과실 여부를 넘어 휴식시간 보장, 안전장치 구비 상태 등 작업환경 전반을 포함한 종합 분석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동안 철도사고 발생 시 고장 부품 교체나 규정 위반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응에 머문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술개발부터 제조·운영·유지보수까지 철도 전주기에 대한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중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전 노사 파국 피했다…총파업 90분前 극적 잠정 합의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20일 총파업을 유보하고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10시44분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에 대해 서명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서명 직후 "오늘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교섭이 재개됐고,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공동투쟁본부는 투쟁지침 3호를 발령해 총파업을 유보했다"며 "조합원 찬반투표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노조와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6개월여간 혼신을 다해 투쟁해 온 결실"이라며 "세 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준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삼성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도 "오랜 시간 임금협상 타결을 기다려 준 임직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이번 잠정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 직접 중재자로 나섰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합의에 이르게 된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합의가 잘 이행돼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다시 국민 기업답게 일터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길 바란다"며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대화로 해결한 것은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제도 개편과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장기간 대립해 왔다.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하면서 노사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사망 사고' 제주 카트장 또…9세 아동 혀 절단 사고

장동혁 "삼전 노조 선 넘는 동안 李대통령 뭘하고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빗대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었다"며 비판 메시지를 내놓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조가 선을 넘는 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되받아쳤다.장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선을 많이 넘었다'고 한다. 모처럼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노조가 선을 넘는 동안 대통령은 뭘하고 있었냐"고 했다.그러면서 "카카오 5개 법인도 오늘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모두 영업 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밀어붙일 때, 이럴 거라 그리 말렸건만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지 연구하는 사람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라며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었다"고 직격했다. 같은 날 삼성전자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결렬에 따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메시지다.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사회적 '금도(넘지 말아야 할 선)'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꼭 법률이 정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이 있으며, 이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본질을 짚으며 단체행동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주주)가 있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채권자·소비자·연관 기업 생태계도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찰 넘어 수행·장묘문화 결합 대도량…영천 만불사

경북 영천시 북안면에 있는 만불사는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파한다. 만불사는 이날 만불보전에서 봉축법요식을 열고 연등 점등과 관불의식, 봉축법문 등을 통해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중생들의 평안과 화합을 기원한다. 올해 봉축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는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 정신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데 중점을 뒀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만불산 도량을 수놓으며 참석자들은 합장을 통한 마음의 안식과 수행 정진을 서원할 예정이다. 만불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성보 문화공간 중 하나로 꼽힌다. 1980년대부터 조성에 들어가 1991년 창건됐다. 1993년에는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5과를 봉안했다.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30만 부처님이 상주하는 대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요식이 열리는 만불보전에는 법신 비로자나불과 보신 노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의 삼존불이 봉안돼 있으며 일만칠천불과 수정유리광여래불 등 다양한 불교 성보가 조성돼 있다. 또 화엄세계를 형상화한 해인화장세계와 법성게 경판 등이 자리해 불교 문화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 성보 가운데 하나는 높이 33m 규모의 아미타 영천대불이다. 국내 최대 규모 불상으로 알려진 영천대불은 만불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팔각 좌대에는 수많은 인등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좌상이 함께 봉안돼 장엄함을 더한다. 대불 복장에는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 명단과 법성게, 발원문, 33만 동판불 등이 봉안돼 위상을 자랑한다. 대불이 서있는 팔각 좌대에는 관세음보살 좌상을 비롯 1만 분의 인등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세계 최초 황동 재질의 와불열반상과 황동만불대범종 역시 만불사의 독창적 성보로 꼽힌다. 길이 13m, 높이 4m 규모의 황동와불열반상은 입멸에 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의 끈을 놓지 말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고 하신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불자들에게는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의 의미를 담은 수행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열반상 발바닥을 만지면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이 이뤄지고 업장이 소멸되는 공덕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범종 표면에 일만 원불을 새긴 황동만불대범종은 높은 예술성과 상징성을 갖춘 불교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관불대에는 부처님 탄생게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가 새겨져 있다.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부처님의 원력을 담고 있는 가르침으로 신도와 불자들은 감로수로 아기 부처님을 씻기며 각자의 서원을 기원하고 있다. 만불사가 단순한 사찰을 넘어 수행과 문화, 장묘문화가 결합된 복합 불교 도량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불사 회주 학성종사 큰스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생명의 법신세계를 이루길 발원한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과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 나가야 한다"며 "만불사를 찾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천년세월 지탱해온 안동의 사찰, "안동 정신문화의 한 축"

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동의 대표 사찰 세 곳은 중생의 해탈을 염원한다. 안동의 비보사찰 서악사, 왕실 불교문화의 흔적을 간직한 선찰사, 영남 불교 기록문화의 중심지였던 광흥사다. 천년 세월을 견뎌온 사찰들은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유산을 품고 오늘날까지 안동 정신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안동 팔경 품은 비보사찰, 태화산 서악사〈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안동 시가지 서쪽 태화산 기슭에 자리한 서악사는 도심과 가장 가까운 천년고찰 가운데 하나다.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지만 경내에 들어서면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가 펼쳐진다.서악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의 말사로, 안동의 허한 기운을 보완하고 흉한 기운을 막기 위해 세워진 대표적인 비보사찰로 알려져 있다.'영가지'에는 과거 서악사의 석불이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끌어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 굶주린 호랑이 형상의 산세를 누르기 위해 숲과 연못을 조성했던 '비보압승'의 흔적도 전해진다. 현재는 관왕묘 입구의 석조금강역사상 2구가 당시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서악사의 창건은 신라 말 도선국사가 세운 운대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의 사찰은 1748년 벽파 해운 스님의 중창으로 틀을 갖췄다. 극락전은 풍산현 삼백사의 목재를 옮겨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내에는 경북 유형문화유산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조선 후기 불화인 아미타극락회상도가 남아 있다. 특히 서악사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은 '서악사루전일락'이라 불리며 안동 팔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수몰의 아픔 견딘 왕실 원찰, 길안 선찰사〈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안동 길안면 천지리 들판에 자리한 선찰사는 소박한 시골 사찰이지만, 조선 왕실 불교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곳이다.신라 시대 창건된 선찰사는 본래 임하현 약산 동쪽 절벽 아래에 있었으나 임하댐 건설로 옛 절터가 수몰되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선찰사가 널리 알려진 것은 2023년 목조석가여래좌상이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1622년 조성된 이 불상은 조각승 현진 등이 참여해 만든 작품으로, 통통한 얼굴과 다부진 체구가 특징이다. 친근한 미소 속에 17세기 조선 불교조각의 특징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학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조사 결과 이 불상은 광해군의 왕비 유씨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자생왕비유씨명명'이라는 글이 적힌 저고리가 발견되면서 400년 전 왕실 복식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선찰사에는 금선묘 불화도 전한다. 검은 바탕에 금색 선만으로 형상을 표현한 희귀 불화로, 조선 후기 사불산화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꼽힌다.◆기록문화의 중심지, 학가산 광흥사〈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안동 서후면 학가산 자락에 자리한 광흥사는 안동을 대표하는 대찰이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며, 조선시대에는 왕실 원당이자 영남 지역 불서 간행의 중심 역할을 했다.조선 전기 광흥사는 450칸 규모의 대사찰로 왕실 어첩과 경전을 봉안한 원당이었다. 또 안동 지역 문인들의 독서처이자 불서를 간행하는 출판 중심지로 기능했다.1525년 '불정심다라니경', 1527년 '묘법연화경' 등 수많은 불서가 이곳에서 간행되며 영남 불교문화의 맥을 이어갔다.경내에는 보물인 안동 광흥사 동종과 응진전 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등이 남아 있다. 특히 명부전 복장유물 가운데 한글본 '월인석보' 권7·8·21이 발견되면서 광흥사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중심지였음이 다시 확인됐다.안동시 관계자는 "세 사찰은 안동 불교문화의 깊이와 역사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화려한 장식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흔적과 이야기가 살아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선조들의 신앙과 예술, 기록의 가치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가자 구호선 사건…李 "韓 나포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자 나포한 사건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현직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20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도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스라엘의 행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나포의) 법적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고 이스라엘을 겨냥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 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지 않느냐"면서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말했다.유럽처럼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체포영장 발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진 않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 여하튼 과도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한국 정부도 이 영장에 대한 협력 의지부터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면 체포할 건가. 제발 자중자애하라"고 적었다.ㅈ저

李 "세금 떼기 전 나눠 갖자? 투자자들 할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노조의 책임감 있는 선택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이 같이 말했다.파업이 눈앞으로 닥치자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파업을 실행하기보다는 다른 해법을 찾아볼 것을 강하게 압박하는 취지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 역시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최종 시한 전까지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어떤 경우에도 파업이 현실화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김 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사양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힘·시정공백에 실망…지역 민심 '실리형 투표' 기류

'보수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졌던 대구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굳어지며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전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시정 공백, 공천 국면에서의 내홍 등으로 보수층 지지세가 균열을 일으킨 가운데, 여당이 내세우는 '실리형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78.8%의 득표로 압승을 거뒀던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엔 박빙 흐름으로 바뀐 바탕에는 지역 민심의 실망감이 자리하고 있다.특히 이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파음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일부 주자들에 대한 컷오프(경선 배제) 결정과 이후 이어진 후보 간 분열 및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면서, 전통적 지지층 상당수가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이 '민주당에 기회를 줘보자'는 기류로 선회했다는 관측도 나온다.전임 홍준표 시장의 중도 사퇴에 따른 장기 공백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홍 전 시장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 사퇴한 이후 1년 넘게 시장직이 공석으로 남겨진 것은 민선 이래 초유의 일이다.동시에 홍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지역 주요 현안들이 꼬이거나 답보 상태에 머문 점도 시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대표적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사업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을 고수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취수원 문제 역시 민선 7기 때 구미시와 합의했던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안동댐 물을 끌어오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으로 급선회하면서 표류 중이다.결과적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해놓은 게 뭐 있느냐"는 비판론과 함께 본격적인 '실리형 투표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선출될 시장의 임기가 현 정부의 잔여 임기와 겹친다는 점까지 더해지며 자연스레 과거 국무총리까지 지낸 여당 후보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반대로 등판 초기 '대세론'을 이루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중앙정치권 이슈에 발목을 잡히며 기세가 꺾인 것 역시 선거판을 다시 안갯속으로 밀어 넣었다. 공소취소 특검법 문제가 부각되며 '보수 결집'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51대 49' 초접전을 예상하며 "김부겸 후보 당선 시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있게 '전폭적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전 파업 사태에…국힘 "노봉법 밀어붙인 민주당 책임"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및 파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곽규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20일 '노사갈등 근본원인 민주당, 깊이 반성하라'는 논평으로 포문을 열었다.곽 단장은 정부의 이번 사태 대응을 언급하며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줬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온 여당과 이재명 정권의 편향된 친노조 행보가 결국 산업 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도 "정부가 노조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기업의 팔만 비틀려 한 결과 파국이 눈앞에 닥쳤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능한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덧붙였다.여권은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에 유감을 표하며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몰아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사 간 교섭과 협의는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부처와 사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연 "청와대 행정관이 부총리급에 경고성 이메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끄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20일 공개 문제제기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이 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소속 한 행정관이 부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성 메일"이라면서 지난 17일 자 이메일을 공개했다.해당 이메일에는 모 행정관이 "이번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간담회 관련 비서관실 입장 전달드린다"며 "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 제출 마감이 금일(17일)까지이나 위원회 측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 이는 향후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적었다.이 위원장은 해당 메일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합위에서 지난 14일 위원장 승인 하에 대통령 보고사항을 관련 수석실에 전달했음에도, 위원회 측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청와대 측 요구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밤까지 직원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설명이었다.이 위원장은 "공직 사회의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청와대)에서 이런 방식의 소통이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4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번 상황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들어 사사건건 국민통합위와 위원장 본인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서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국민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공개적인 문제제기 배경을 밝혔다.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성향 인사로 여겨지는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의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이 위원장은 21일 열리는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을 대면한다.한편 청와대 측은 "이 위원장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勞 "적자사업부 성과급 보장" 使 "성과주의 원칙 훼손"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재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재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이날 교섭에는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과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 피플팀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주선하는 역할로 자리했다. 노동부는 "이날 교섭은 노사 당사자 간의 교섭이며, 김 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사후조정과 달리 강제력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는 절차가 아니다.노사는 성과급 지급을 두고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 등에 따르면 노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등에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조는 성과급을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배분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부문 공통 재원이 많아지면 적자 사업부도 흑자 사업부와 거의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돼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입장만 보이면서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현실화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가 파업을 금지시키고 강제로 조정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짙어졌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조합원은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정부 주도의 강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마지막까지 양측의 대화를 유도하고 타결을 촉진하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불광불급(不狂不及·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김 장관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긴급조정권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에는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조치에 반발한 바 있다.

성과급 갈등 매년 되풀이?…K-반도체 국가 신용도 추락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발 '노사 갈등'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파업 자체보다 노사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확대'가 세계 1위 한국반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노사 갈등, 구조적 뇌관 되나재계는 이번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 공급계약, 납기 준수, 품질 등 '신뢰도'가 핵심인 산업이다. 특히 AI 서버 수요 확대로 HBM, 첨단 패키징, 차세대 메모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반복될 경우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산업계에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보다 불확실성 자체를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최종 파업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되풀이될 경우 투자 판단과 생산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고, 한 번 거래선이 재편되면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노사 갈등이 자칫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꼽힌다. 호황기에는 성과 배분 요구가 커지고, 불황기에는 비용 부담과 구조조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성과급 산정 방식과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매년 노사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무노조 경쟁국 맹추격노사 갈등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를 앞세워 AI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고 있고, 대만은 안정적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망이 강점이다. 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TSMC는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후발주자로 평가되는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반면 한국은 기술 경쟁력과 생산 능력은 갖췄지만, 노사 갈등이 반복될 경우 투자 속도와 공급망 신뢰 측면에서 경쟁국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특히 대기업의 노사 리스크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의 생산과 투자 일정에 따라 중소 협력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 산업계 역시 장비, 정밀부품, 소재 분야 기업들의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세계적인 AI 반도체 수요 폭발과 메모리 초호황 사이클이 맞물린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성과급도 쟁의 대상? 삼전 사태에 법조계 설왕설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가 노동법상 정당한 쟁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의 논쟁이 뜨겁다. 최근 대법원이 대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한 이후 처음으로 관련 문제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핵심은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다. 노조는 영업이익 가운데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기업의 초과 이익 분배와 경영 판단의 영역을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그러나 최근 법원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노조 주장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급은 근로의 직접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확정한 바 있다.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은 단순 임금이 아닌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인 이석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취지만 보더라도 성과급은 일반 임금 협상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삼성전자 영업이익에는 반도체 업황 등 외부 요인 영향도 큰데 이를 모두 근로 대가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성과급 문제는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 성격이 강하다"며 "노조가 성과급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한 번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면 향후 성과급 비율 인상 요구를 계속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대법원 판결을 곧바로 "성과급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당시 판결의 핵심은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을 뿐, 단체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정당성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다.최수환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노무사는 "이번 사안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노조가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법원이 성과급을 근로 제공의 직접 대가로 보지 않는 만큼 고정급처럼 단순 권리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위기도 함께 대응" 한일 관계에 봄이 왔다

20일 한일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외신들은 양국이 셔틀외교를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공급망·안보 등 당면 현안에서 협력의 폭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한일 정상을 가깝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이다.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이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고 짚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이란전쟁 ▷중국의 공세적 움직임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역사적으로 갈등을 겪어온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셔틀외교가 상징적 복원 단계를 넘어 실질적 협력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양국 정상이 약속한 에너지 협력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공급망 복원력과 안보 협력을 함께 묶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이에 외신들은 에너지 안보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앞서 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통해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공급, 비축, 석유제품·LNG 스와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닛케이와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돈로주의'가 한일 협력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동맹 경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정부 기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란전쟁과 호르무즈해협 위기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강화되는 반면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한일 밀착을 재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국내 정치적 계산도 양국 협력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마이니치는 미일 동맹이 다소 소원해진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 협력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력을 부각하려 한다고 풀이했다.다만 양국 간 대중국 견제 수위와 과거사 문제에서는 여전히 온도차가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일본 역시 국내 보수층을 의식해 역사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이기 어렵다.AP통신도 한일 관계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은 향후 다시 긴장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란 발뺌 정부는 신중모드…'피격' 나무호 혼선 계속

이달 4일 호르무즈해협 안에 갇혀 있다 피격된 HMM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두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공격의 주체로 강하게 의심받는 이란은 발뺌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란 소행이 아니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모호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17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 역시 이스라엘의 위장공격이라는 이란의 전면 부인이 뒤따랐을 뿐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외교부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쿠웨이트산 원유를 실은 한국 국적 대형 유조선인 HMM 유니버설위너호가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시도 중이라고 보도했다.이란 정부는 휴전 기간 동안 발생한 피격 사건이 이스라엘의 '가짜 깃발' 공작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나무호 사건에 대해 "우리도 의문"이라고 했다. 17일 바라카 원전 드론 공격에도 같은 입장이다. 이스라엘이 UAE를 도발해 이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비슷한 전례가 있다. 2019년 5월 오만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노르웨이 선적의 유조선 4척이 폭발물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란은 "이스라엘의 장난"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피해국들은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여야도 20일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공격 주체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지만, 야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과 강경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며 맞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조사를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란 또는 이란의 특정 부대가 공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꼬집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계인의 소행이냐'는 조롱성의 말도 나왔다"며 "이란 측이 우리 선박을 공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안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한편 박선원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19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란의 함대미사일 조준 발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소행을 이란 정부가 '나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가짜 깃발' 공작이란?공격을 감행한 주체가 신분을 숨기고 교묘하게 적대국이나 제3자의 소행처럼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명분을 조작하거나 상대를 고립시키는 위장 전술로 쓰인다.

"밀가루값 6兆 담합" 서민 돈·물가 지원금 다 챙겼다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6천7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2006년 한 차례 담합 제재를 받고도 다시 가격 담합에 나섰으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710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7개 제분사와 관련 임직원 14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이번 담합은 라면·국수·빵·과자 업체에 공급하는 기업간거래(B2B) 시장 전반에서 이뤄졌다. 7개사의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7%에 달하며, 상위 3개사인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의 점유율만 62%다.담합은 대형 수요처 물량 경쟁에서 불씨가 붙었다. 2018년 대한제분이 농심 공급 물량을 대거 확보하자 경쟁사들이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후 상위 업체 임원들이 인근 식당 등에서 만나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담합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6년간 모두 24회 가격·물량을 합의했고, 55회에 걸쳐 대표자·실무자급 회합을 열어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조6천900억원이다.담합 효과도 컸다. 이들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는 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 농심이 ㎏당 80원 인하를 요구하자 제분사들이 20원만 내리기로 합의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 결과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업체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하위 업체들은 상위 업체 결정에 편승했다.삼화제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서 "제분 3사가 먼저 가격을 올려주면 오히려 고마운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담합은 이어졌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총 471억원을 제분사에 지급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보조금 수령 시점 이전에 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법 위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정황도 나왔다. 사조동아원 내부 회의에서는 "100% 공정위에 갈 수밖에 없다", "담합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 건지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발언이 오갔다. 업체들은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면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업체별로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나눠 실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천830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제분 1천792억7천300만원, CJ제일제당 1천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천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천800만원, 한탑 242억9천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천800만원 순이다.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업체는 3개월 내 담합 이전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책정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도 반기마다 제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밀가루 가격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밀가루는 라면·국수·빵·과자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재료"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청주공항 한번에 간다…정부, 공항버스 신설

정부가 공항버스 8개를 포함해 시외·고속버스 노선 23개를 새로 신설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청주국제공항과 김천·구미·동대구를 직접 잇는 공항버스 노선이 생겨 그간 불편했던 환승 없이 청주공항을 오갈 수 있게 됐다.국토부는 20일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 건을 검토해 23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에는 공항버스 8개와 일반 시외·고속버스 15개가 포함된다.대구경북 시도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노선은 청주공항↔청주 북부↔김천↔구미↔동대구 구간이다. 운행 거리는 212㎞이며, 하루 4회 운행한다. 금아리무진이 운송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노선은 2월에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공항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대구경북 북부 주민이 청주공항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환승해야 했다.유성(대전)↔경주↔포항 노선도 새로 생긴다. 하루 5회 운행하며 운행 거리는 251㎞다. 대전역과 경주역·포항역을 잇는 철도가 있지만, 대전역에서 거리가 있는 대전 서부 지역 주민이 경주·포항을 찾을 때 불편을 겪어왔다. 이 노선에는 금아리무진과 금아여행, 천마고속이 투입된다.기존 노선의 일부 운행편을 분리·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개편되는 노선도 있다. 서울↔동대구 노선 가운데 서대구에 정차하던 일부 편을 서대구를 건너뛰고 동대구로 바로 가는 서울↔서대구 미정차↔동대구(280㎞, 1회/일, 금호고속) 노선으로 분리한다. 서울↔구미 노선도 서울↔황간영동↔구미(253㎞, 3회/일, 동양고속·중앙고속)로 일부 운행편이 나뉜다. 포항 노선에서는 서울↔포항 일부 편이 서울↔동천역환승정류장(하행)·죽전정류장(상행)↔대이동우체국(포항)↔포항(327㎞, 2회/일, 한일고속) 노선으로 분리돼 포항 도심 접근성이 좋아진다.국토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해 이번 신설 노선의 운영 기간을 1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11년은 노선버스 차령(車齡)과 같다. 11년 뒤에는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 기회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노선 인가를 받고도 1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된다. 무단 미운행이나 임의로 경로를 바꾸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도 고친다. 현행 사업일부정지(30~90일) 또는 과징금에서 노선권 폐지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