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경찰 개혁안 조속히 마련" 지시…檢 개혁과 병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향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김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총리의 지시사항은 정부의 검찰개혁이 자칫 국가의 수사역량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업무능력을 개선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총리는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경찰청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파견 나온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받지 못해 땅에 폐지나 종이상자 등을 깔고서 잠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파견 경찰관의 처우에 대해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 탓에 불편을 겪게 됐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이어 "어려운 환경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경찰청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정청래 "내란범, 이완용보다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잔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고 적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론' 노만석 휴가…거취 고민하나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하루 휴가를 냈다.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확산고 있다.전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공식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된 것이다.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이어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되짚어 양측 엇갈리는 입장을 대비해 지적했다.

尹, 해병특검 첫 피의자 조사…진술거부 없이 질문 공방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변호인단과 짧게 만난 뒤 10시 20분에 조사에 들어갔다.변호인단에선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았다.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을 먼저 캐묻고 있다.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보고받고 지시한 상황 전반이 조사 대상으로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쪽이 넘는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조사받고 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내란특검팀에선 지난달 15일 조사받았다.수사외압 의혹 조사 분량도 상당해 이날 범인도피 의혹까지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심야 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이날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여느 주요 피의자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조사실에 입실했다.그동안 주요 피의자의 경우 1층 로비로 출입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안전 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강하게 요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과반수 이상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에브리리서치가 ㈜에브리뉴스,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로 나타났다.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 42.4%, 잘 모르겠다 7.4% 등 이었다.연령대별로는 △18세 이상 20대 △3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한 반면, △40대 △50대는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우세했다.지역별로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0.8%로 가장 높았으며,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에브리리서치는 "본 여론조사에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다음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대구~국가산단 30분 시대…대구산업선 첫 삽

李 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를"

사실을 표현했더라도 상대방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이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정당의 이름으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마구잡이 식으로 거는 행위와 관련해 "정당이라고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 법을 없애야 한다, 일종의 특례법을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막 걸려 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걸었다며 철거를 못 한다고 한다"며 "최초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악용 사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도 지자체장을 해봤는데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며 "지정된 곳이면 모르겠는데 아무 데나 정당이라고 막 달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현행법 안에서 하는 건데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걸 수 있고,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며 "일부에서는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정말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어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기는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률로 허용해 놓아 자치단체장 민원도 많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안 하는 것으로 이제는 바꿔야 할 것"이라며 "정당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게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원래는 못 달게 지정하는 곳에만 달 수 있었는데 정당이라고 아무 때나 달 수 있게 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며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보기 안 좋다"고 덧붙였다.

오동운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안돼…합리적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11일 오 처장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자,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 부장 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어 "순직 해병 특검에도 한 말씀 드린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수처 처장과 처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집단 반발에…임은정 "징계 각오하고 항소하면 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10일 임 지검장은 "아쉽고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적었다.임 지검장은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그는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밝혔다.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김혜경 여사 보좌'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임명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노 실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이어 "권 여사 역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라는 취지에서 이번 인선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제2부속실장의 경우 지난 9월 전임자였던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동안 공석이었다.

'빚투 발언 논란' 권대영 "진의 전달 안돼…표현 주의할 것"

'빚투'(빚내서 투자)를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옹호하는 듯 한 발언으로 파문을 빚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권대영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권 부위원장의 발언이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빚내서 하는 투자를 부추기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질타했다.이에 권 부위원장은 "제가 말하고자 한 취지도 위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한 것이다.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왔다. 권 부위원장은 '청년층 빚투 증가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나, 사실상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권 부위원장은 "사무관 시절 분석한 자료"라며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니 주식시장이 제일 나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률이 안 나는 것이지)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주식이) 낫다"며 "배당 수익이 좋은 가치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경찰, 협박글 작성자 추적 중

경찰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해당 글 작성자를 쫓는 등 대응에 나섰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10일) 낮 12시 10분쯤 경찰청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대통령 살해한다. 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경찰청 113 신고센터는 방첩 및 테러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사이트다.부산중부경찰서는 작성자의 IP를 추적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저 주변 순찰 강화에 나섰다.

조선족 중심 필로폰 유통망 적발…122명 검거·56명 구속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조직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56명은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총책인 중국인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쫓는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총책 A씨는 유통책 56명을 고용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3천58회에 걸쳐 주택가 우편함 등에 필로폰 1천890ｇ을 숨기는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책들이 필로폰을 숨긴 곳의 좌표를 A씨에게 전달하면 A씨가 매수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위치를 안내했다. 이들은 도심 주택가는 물론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사찰과 낚시터, 공원 인근 야산 땅속 등 은밀한 장소를 유통 경로로 택했다. 좌표를 안내받아 필로폰을 챙긴 뒤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매수자 66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유통책과 매수자 등 검거 인원 총 122명 중 한국인은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8명은 조선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책의 경우 56명 중 49명이 조선족이었다. A씨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유대감이 많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포섭한 뒤 필로폰 유통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족 유통책 중 1명은 검거 과정에서 형사를 경쟁 세력 조직원으로 오인해 회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년 12월 '조선족으로 구성된 판매책들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3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유통책을 추가로 포섭해 국내 필로폰 판매망을 재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위장거래 등을 통해 122명을 이번에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약 5만 5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천660ｇ과 야구배트, 회칼 등 흉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총책은 유통책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있고, 검거되면 중형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 전액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범죄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시 환급액 2조달러…안보에 재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 달러(약 2천913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결정한 국가별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패소할 경우 국가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pay back)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법원이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현재 대법원은 보수 우위(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 구도이지만,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도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치한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미 투자금도 환급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연일 여론전을 펴는 듯한 모습이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천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고하기도 했다.

반도체 호조에 11월 수출 6.4% 증가… 수입은 8.2% ↑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이번 달 한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6천만 달러로 6.4% 늘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과 같다.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17.7%), 승용차(16.2%)가 높은 증가 폭을 보아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p) 늘어났다. 선박 수출도 8.7%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4.0%), 무선통신기기(-21.1%) 등에서는 감소했다.주요 국가별로 보면 대미 수출이 11.6% 늘었고, 중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11.9%, 10.0% 증가했다. 반면 베트남(-11.5%)과 일본(-11.9%)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17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2% 늘어났다. 품목별로 반도체(16.1%), 반도체 제조장비(59.2%), 기계류(20.1%) 등이 증가했고, 원유(-20.1%)와 가스(-50.3%) 등은 감소했다.국가별 수입은 중국(19.9%), 유럽연합(54.2%), 미국(25.5%), 일본(4.4%) 등에서 늘었으나 호주(-15.4%)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카톡 이용자 10명 중 9명 "친구 탭 개편 피로감 느낀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이 친구 소식을 인스타그램의 피드처럼 보여주도록 개편한 것에 대해 이용자 다수는 피로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11일 공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톡 친구 탭 개편이 반영된 버전을 사용하는 이들의 90.1%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소식까지 보게 돼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카톡은 프로필 변동 내역을 자동으로 보여주도록 최근 친구 탭을 개편했다. 친구탭에 들어가면 알고싶지 않은 카톡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 변동 내역 등이 큰 화면으로 노출되는 등 이를 통해 제공되는 과도한 정보에 스트레스는 받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카톡 이용자 중 친구 탭 개편으로 '내 활동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90.9%로 집계됐다.'친구들 소식에 하트나 댓글로 소통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20.9%, '친구 근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하다'고 답한 이들은 20.5%로 긍정적 반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카톡 이용자의 79.7%는 친구 탭 개편 전 버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답했다.다만, 카톡의 기능 개편 중 대화방의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을 5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늘린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바로잡을 여지가 커져 마음이 편하다'고 답한 이들이 84.3%였다.또 '메신저의 삭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반응한 이들은 80.6%였다.하지만 삭제 시간이 연장된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67.5%) 혹은 '대화 내용이 바뀌거나 사라져 대화 상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 같다'(50.6%)와 같은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카톡이 본격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앱 내에서 챗GPT를 구현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기능을 담아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86.1%였고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평가는 61.2%였다. '더 편리하다'고 답한 이들은 38.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카톡 이용 경험이 있는 20∼60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이달 2일 실시됐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3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시간대에는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140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이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와 함께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를 시행하고,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행금지 공고도 이뤄진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이날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한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80% "교육부→복지부 이관 반대"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립대병원들이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태스크포스)는 10일 9개 지역 국립대병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입장문에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이상 가나다순)이 이름을 올렸다.협회는 지난 4∼6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1천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9.9%에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의 반대 응답률 73%에서 더 늘어났다.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 위축 우려'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 등을 주된 반대 이유로 꼽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현재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9개 국립대병원 순차 방문도 진행하고 있다.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국립대병원 교수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복지부가 의정대화를 강화하겠다는 와중에 당정 간 합의로 연내 복지부로의 이관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니 몹시 당황스럽다"면서 "설명회에서도 국립대병원 육성이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여러 교수들이 다양한 질문을 했음에도 '부처를 이관해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있어 답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협의체 공동의장인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4만명 임직원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인데, 국정과제 확정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무리 전설' 오승환, 30일 한일 프로야구 친선 경기 뛴다

2025시즌을 마치고 은퇴하며 한국 마무리 투수의 전설이 된 오승환이 1982년생 친구 이대호, 김태균과 함께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게임 2025'(한일 DPG 2025)에 출전한다.FSE(Fighters Sports＆Entertainment)가 주최하는 한일 DPG 2025는 한국과 일본의 프로야구 은퇴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경기가 열린다.경기는 30일 오후 2시 일본 홋카이도 기타히로시마시 에스콘필드에서 펼쳐진다.FSE에 따르면 오승환을 비롯해 봉중근, 정성훈이 이번에 '팀 코리아'에 새롭게 포함됐다.김인식 전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팀 코리아는 ▷고영민 ▷구대성 ▷김선우 ▷김태균 ▷박경완 ▷박용택 ▷서재응 ▷손승락 ▷손시헌 ▷윤석민 ▷이대호 ▷이병규 ▷이종범 ▷이종욱 ▷이진영 ▷이택근 ▷장종훈 ▷정근우 ▷정재훈 ▷조인성 ▷진갑용 등이 참여하고 있다.하라 다쓰노리 감독이 지휘하는 팀 저팬 명단에는 ▷나카다 쇼 ▷마쓰다 노부히로 ▷와타나베 순스케 ▷우에하라 고지 ▷우치가와 세이치 등 한국 팬들에게 익숙한 은퇴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앞서 오승환은 지난 8, 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체코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MBC 야구 해설위원으로 나서 방송 데뷔전을 치렀다.이날 오승환은 정민철 해설위원, 김나진 캐스터와 호흡을 맞추며 방송을 진행했다. 경기 후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여러 매체에서 "풍부한 국제무대 경험이 녹아든 해설", "깔끔하고 정확한 전달력" 등의 평가를 받았으며, 팬들도 대체로 칭찬을 쏟아냈다.오승환은 "해설이 쉽지 않더라. 순간순간 포착해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면서도 "욕 안 먹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