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만에 또…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북한이 29일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17일 만의 발사다.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 이상을 비행했다.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북중러 밀착하는데…한국은 美와 연일 동맹 '경고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방중 등 최근 북중러 밀착이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는 유례없는 '동맹 파열음'으로 삐걱대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8일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공개했다. 애초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군 지휘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이달 초 미주반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결국 미국 국감을 참여하지 못했다.이재명 정부 들어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및 정부 관료에 대한 패싱이 잇따르고 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한 지난 7월 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남을 추진해왔지만, 수개월째 성사되지 않고 있다. 스틸 대사가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지만, 유독 정 장관과는 만남을 꺼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핵 안보기밀을 누출한 정 장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6개월 이상 한미간 대북정보 공유도 제한하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도 한미간 입장차가 뚜렷해지면서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방부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등 한미간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통상 매년 11월쯤 개최되던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한국은 전작권 조기 및 신속 전환 방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적기'를 고수하면서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9일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탄으로 급기야 집권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부까지 불러온 외교 안보 파괴"라고 지적했다.윤상현 5선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국방위원장 인선부터 전작권 전환, 한미 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미국 비자 거부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진우, 李 부부 고발…"황제 골프 의혹, 진실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해 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주 의원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맞고발에 나선 것이다.주 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횡령 등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그는 취재진에 "제가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오히려 권력으로 입을 틀어막기 위해 저를 먼저 고발했다"며 "맞고발을 통해 강력하게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의 골프장 이용 내역과 관련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구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골프 비용 결제 내역과 서울 역삼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20일 김 여사의 골프 라운딩 및 동석한 프로골퍼의 레슨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주 의원은 "이런 황제골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스물다섯번"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쳤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 25번의 골프에 대해 함께 고발하니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했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26일 김 여사가 20일 서울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에게 고액의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당시 주 의원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세계적인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거론했으나, 리디아 고는 해당 날짜에 후원사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청와대 역시 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시 "확인도 없이 '황제'와 '범죄'를 덧씌워 대통령 가족을 악의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흑색선전과 악의적 가짜뉴스로 대통령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尹, 2심도 사형 구형…특검 "선고 주저할 이유 없어"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했다.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도 1심과 같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그러나 특검팀은 1심이 내란 준비 시기와 목적 등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했다며 항소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이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무죄 입장을 유지해 왔다.재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친 뒤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입장 막아놓고 휑한 필드…태릉CC '유령 골퍼'의 정체

주말과 연휴 태릉CC에서 연속된 티타임이 '미배정'으로 처리돼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군복지기금에 최대 1억원대 잠재 수입 손실이 생겼다는 추정도 나왔다.29일 데일리안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방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이용 사실이 알려진 지난 10월 10일 태릉CC 화랑코스에서 연속된 티타임의 내장 기록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10월 10일 화랑코스 2부 첫 티타임인 오전 11시 5분에는 예약자 구분이 '기타', 예약자 이름은 박OO으로 기록됐다. 실제 내장객 명단에 4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으며,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성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1시 12분부터 11시 33분까지 4개 티타임은 내장 기록이 공란으로 남았다.청와대가 대통령의 가족 동반 골프 사실을 인정한 날이지만, 제출된 예약 자료만으로는 실제 이용자와 등록된 명단이 일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국군복지단 내부 지침은 골프장 프런트에서 내장객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제 이용자와 예약 정보를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비슷한 형태의 기록 공백은 해군 병사 실종 수색이 진행되던 지난 7월 12일에도 나타났다. 화랑코스 2부 첫 티타임인 오전 11시 40분과 11시 47분에는 각각 4명의 내장객이 등록됐다. 이후 오전 11시 54분부터 낮 12시 15분까지 이어진 4개 티타임에는 내장 기록이 없었다.의원실은 올해 주말과 연휴에 이처럼 연속된 시간대가 비워진 사례가 반복됐다면서 이같은 연속 공백이 경호 목적의 티타임 확보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국군복지단은 최 의원실에 대면 보고를 하면서 해당 시간대가 예약 취소가 아닌 '미배정' 상태여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날짜를 신청하면 10일 전에 시스템에서 시간대를 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애초 배정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문제는 공백을 설정한 구체적 사유와 전산상 처리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 의원 측이 정회원에게 배정하거나 잔여 티타임으로 개방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국군복지단은 특정 개인의 행적과 관련돼 경호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이 제한된다고 답했다.의원실은 비워둔 티타임을 정상적으로 배정했을 경우 발생했을 수입도 추산했다. 올해 주말과 연휴에 확인된 연속 공백 92~107개 티타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정회원 요금으로는 약 1천958만~2천277만원, 준회원 요금으로는 약 3천533만~4천109만원, 비회원 주말 요금으로는 약 7천728만~1억700만원의 잠재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최대 1억원대의 수입 손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비워둔 시간대가 정상적으로 배정됐다는 가정에 따른 추산치로, 실제 발생한 손실액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최 의원 측은 주말 예약 경쟁에서 현역 군인과 정회원이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티타임 미배정이 반복됐다면 장병 복지 재원뿐 아니라 시설 이용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최 의원실이 국군복지단 실무진을 상대로 대면 확인한 결과, 태릉CC를 인터넷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는 대상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현역 군인 및 19년 6개월 이상 근속 예비역 등은 정회원, 10년 이상 근속 예비역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등 대우회원은 준회원으로 규정돼 있다.일반 민간인(비회원)은 개인 자격으로는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준회원과 동반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평일 비회원 이용(20% 범위)은 전년도에 사전 신청·심의를 통과한 '80개 비회원 단체팀'에 한해서만 별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매·감금·협박?…울릉도 가짜뉴스 봉변 어디까지

스페인 열차 참사에 한국인도 부상…李 "영사 급파" 지시

스페인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한국인 탑승객 일부가 부상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9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애도 메시지를 올리고,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은 스페인 국민과 부상한 한국인 탑승객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스페인 국민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특히 사고 열차에 한국인도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가 부상한 사실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사고 열차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일부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며 "부상을 당하신 우리 국민께도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다만 이 대통령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부상한 한국인의 정확한 인원과 부상 정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장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정부는 현지 외교공관을 통해 한국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 지원에 나섰다.이 대통령에 따르면 주스페인대사관은 사고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와 부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부상자 치료와 이동 등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제공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주스페인대사관은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 치료와 이동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한국인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지 공관의 피해 확인과 영사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인 부상 사실과 대사관의 현장 대응 상황을 공개한 만큼, 정부의 지원 방침도 공식적으로 확인됐다.이 대통령은 한국어로 작성한 메시지와 함께 동일한 취지의 스페인어 애도문도 게시했다. 스페인 국민과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부상자의 회복을 기원하고,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페인어로 설명했다.스페인어 메시지에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및 스페인 국민과 슬픔을 함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한국인 일부가 다쳤다는 사실과 한국대사관이 현장에 영사 인력을 파견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메시지 말미에 "이번 사고의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스페인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김건희는 골프 대신 쿠팡산 줄넘기"…측근이 공개한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했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줄넘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일화를 공개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둘러싸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나와 주목 받았다.정 전 행정관은 지난 27일 스레드에 "일전에 게시글을 통해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며칠 문의가 쇄도한다"며 "김 여사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김 여사가 과거 건강 문제로 근력이 약해져 주치의로부터 운동을 권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부인께서는 몸져누운 기간이 오래되어 근육이 너무 빠지긴 하셨다"며 "근력운동을 좀 하시라는 주치의의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정 전 행정관은 "영부인은 쿠팡에서 줄넘기를 3개 샀다"며 김 여사가 줄넘기 가운데 하나를 자신에게 주며 함께 할 것을 권유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강아지 산책 나가다가 아파트 어린이들이 줄넘기 연습을 하는 것을 볼 때면 영부인 생각이 난다"며 "영부인이 계신 그곳은 줄넘기처럼 긴 끈은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정 전 행정관의 이 같은 글은 최근 주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권에서 골프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왔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26일 김혜경 여사가 20일 서울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에게 고액의 골프 레슨을 받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 여사의 골프장 예약 경위와 레슨 비용 부담 주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레슨 당사자로 지목된 리디아 고 역시 당시 후원사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며 김 여사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앞서 정 전 행정관은 지난 17일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수록곡을 함께 부르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같은 게시물을 두고 김 여사의 석방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으나, 정 전 행정관은 "저 한 사람으로 여론전이 되겠느냐"며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당초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은 지난 2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매달 15만원 '상품권 살포' 경북 7개 지자체 공모 신청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모에 뛰어들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현금성 지원 확대를 부추기고 있지만 정작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선심성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 8개 군 가운데 의성·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 등 7개 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울릉군은 자체 검토 끝에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민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경북도가 집계한 7개 군의 신청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모두 27만1천270명으로 연간 사업비는 4천882억여원에 달한다. 국비가 절반인 2천441억여원을 차지하고 도비 1천220억여원, 군비 1천220억여원이 각각 투입되는 구조다.지역별 사업비는 의성군이 863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울진군 837억원, 청도군 756억원, 성주군 729억원, 영덕군 594억원, 고령군 576억원, 봉화군 527억여원 순이다. 의성군의 경우 도비와 군비를 합쳐 연간 431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양군과 청송군까지 고려하면 경북도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도가 전체 10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산한 연간 기본소득 사업비는 5천637억원을 웃돈다. 이 가운데 도비 부담만 1천4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사업과 별개로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현금성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문경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울진군도 올해 초 전 군민에게 30만~4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경북도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내세워 사업 확대에 나선 데다 시군에서도 주민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도가 시군의 공모 참여를 제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여러 시군이 한꺼번에 선정될 경우 당장 1천억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선정하는 지역의 시범사업 기간은 2027년 1년이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부 지원이 연장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 번 시작한 주민 지원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국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북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모든 지역에 사업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지방비 부담과 시범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림 빠듯한데…대구 8개 구·군 의정비 '슬쩍 인상'

정부의 이른바 '퍼주기식'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지역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해 지는 가운데 이를 살펴야 할 대구 구·군의회가 정작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월정수당 인상을 확정한 곳은 서구(2.7%), 군위군(3.5%), 남구·중구(각 7%), 북구(11.5%), 달서구(12.3%) 등 6곳이다. 특히 달서구는 이번 인상으로 9개 구·군 가운데 월정수당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됐다.동구(4.5%)와 달성군(15%)은 잠정 인상률을 정하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수성구는 유일하게 동결을 결정했으며, 이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에 따라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문제는 의정비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의정비는 각 구·군의회가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군청 예산 담당 부서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 수준을 논의한다. 심의위는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잠정 인상률을 정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그러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정량적 지표 없이 회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인상 필요성과 수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경기와 재정 상황이 의정비 인상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제한적이다. 의정비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때만 주민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의정 활동의 성과를 의정비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마다 구성돼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한다.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해당 의원들이 실제로 보여준 의정 활동의 성과를 인상 수준에 반영하기 어렵다.결국 의정비 인상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민 공청회나 심의위의 숙의 등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구의회가 자의적으로 보수를 올릴 수 있다"며 "의정비 인상에 반영해야 할 평가 지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 '초광역특구법' 범여권서도 "형평성"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노동규제 완화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결국 노동 특례 입법을 결국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특구에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이번에도 양대 노총에 밀리는 거다"며 "장관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고 일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민노총에 코드를 맞추고 일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호남 등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압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 투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성과 경쟁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면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메가 프로젝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31.5%, 국힘 40.5%…與 내부 갈등에 반사이익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를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6,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10월 3주)보다 3.4%포인트(p) 오른 40.5%로 집계됐다. 이는 KSOI 조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반면 같은 기간 민주당은 이전보다 3.4%p 떨어진 31.5%를 기록, 국민의힘보다 9%p 뒤처졌다.KSOI 측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 "정부·여당의 인사, 사법개혁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계속되면서 반사이익을 일부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직전에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도 보수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방 관련 실언 논란 속에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갈등 조정과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가 기존 지지층의 결집력을 떨어뜨렸다"고 풀이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 결론 못 낸 당정…추가 유예 무게

정부·여당이 내년 1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머리를 맞댔으나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조세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여당의 고민이 될 전망이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의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오 의원은 아울러 "국내 거래소의 정보들은 제도를 정비하면 바로 수집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는 어떻게 가져올지, 거래와 관련한 과세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면서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으나 지금껏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을 미루며 내년 1월부터의 과세가 예정돼 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 기타·지방 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 결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청년층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부동산 등 다른 세제 개편 방향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국힘 "'야만적 폭력' 李, 일진처럼 대법원장 모욕 줘"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야만적 폭력'이라며 맹비난했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단계에 맞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 국조와 관련해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가하는 감금, 갑질, 언어폭력, 스토킹 등 모든 행위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교실 뒷자리에 앉아 다른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시하고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일진 학생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야만적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면서 "사법부도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속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적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미 바꾼 휴대전화 이전 내역까지 통신 조회를 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주의 국가이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발했다.앞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장외투쟁 등 여당 추진 국정조사에 맞선 투쟁 의지도 분명히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장외투쟁을 두고도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고 얘기 나온 바도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탄핵 얘기가 나오면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행하자니 역풍, 물러서자니 이탈…與 '조희대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을 강행하자 실효성 논란과 정치적 역풍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강경 노선에 따른 지지층 이탈을 우려, 민주당도 쉽사리 물러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한 민주당은 오는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1∼2주일 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준비하고 나면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등을 국정조사에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국정조사 추진의 명분이 일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이달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석방 우려는 해소된 상황이다.여권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의혹을 재차 조사하더라도 새로운 위법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법부와의 대립을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탄핵은 말이 안 되고, 국정조사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조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난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반대'는 50.3%로 찬성(32.0%)보다 18.3%포인트(p) 높았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이 와중에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연일 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를 먼저 할 것인지, 탄핵 발의를 먼저 할 것인지 따지지 말고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 추진해야 된다"며 "국정조사 이후로 탄핵 발의를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놓고 신중론과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에서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내 이견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에 앞서 객관적 근거를 보강하고 국민 여론을 살피기 위해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생아 응급 전문의 인력난…소아 필수의료 '구멍'

대구지역 중증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는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각각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들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소아 필수의료 인력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개한 '202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는 각각 2명으로 집계됐다.전국 국립대병원 15곳 가운데 전담전문의가 2명 이하인 병원은 두 병원을 포함해 6곳(40%)이었다. 3명 이하인 병원도 10곳(66.7%)에 달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11명의 전담전문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생아중환자실은 미숙아와 저체중 출생아, 호흡곤란 등 집중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시설이다. 환자 상태가 급변할 수 있어 전문의의 지속적인 진료와 응급상황 대응이 중요하다.일부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는 전문의의 장시간 근무도 확인됐다. 전담전문의가 2명인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이 413.8시간에 달했다. 월평균 당직 횟수는 16.8회, 최장 연속근무 시간은 144시간(6일)이었다.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도 소아 필수의료 인력 확보의 변수로 떠올랐다.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한 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는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아응급 분야는 전문의 확보가 쉽지 않아 소수 의료진의 이탈만으로도 진료체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응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반면 경찰은 병원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환자가 없는 공간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으며,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정부도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 개선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의료기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경 잠깐 벗어봐" 학생은 오해 걱정, 교사는 민원 우려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시험장에서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교육 당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적발을 감독관의 '육안 식별'에만 맡기면서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감독관을 맡는 교사들은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학생들은 괜한 의심을 받아 시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불안감을 호소한다.◆국내외 실험에서 효과 측정지난 5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스마트안경은 초소형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이 내장돼 있는 안경으로 챗GPT·제미나이 등 AI와 결합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뿔테 안경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신종 부정행위 도구로 시험장에 유입되기 시작했다.스마트안경을 활용한 효과도 국내외 모의 실험을 통해 하나둘씩 측정되고 있다.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중의 스마트안경을 끼고 측면 카메라로 수능 기출문제를 비췄다. "수능 영어 영역 22번 문제를 풀어줘"라고 말하자 렌즈에는 "3번"이라는 정답이 즉시 표시됐다.유명 IT 유튜버 '테크몽'이 지난 6월 공개한 영상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수능 수학 모의고사 30문제를 푸는 데 단 18분이 걸렸다. 채점 결과는 96점이었다.홍콩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스마트안경 착용자의 시험 평균 점수가 92.5점으로, 전체 평균인 72점을 크게 웃돌았다.◆수능 감독관 육안 식별 의존최근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이 되는 수험생 발견 시 대응 지침이 담긴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자료를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지침에 따르면, 시험 전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겐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한다.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시험 도중엔 의심되는 수험생을 지켜보다가 그 교시가 끝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거둔 뒤 확인하도록 했다.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스마트안경을 단순 소지하거나 반입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문제는 감독관이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눈으로 살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험장별 환경 차이로 탐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탐지기를 올해 수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시험 앞두고 현장 혼란 가중교사들은 실물로 본 적도 없는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검사·적발 과정에서 따르는 수험생 항의와 민원도 교사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 당국이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스마트안경 단속과 관련해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중등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괜한 오해를 사거나 검사를 받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상황에 대한 염려가 나온다.지역 고3 이모 군은 "원래 뿔테 안경을 끼다가 최근 얇은 테 안경으로 바꿨다"며 "쓰던 게 편하지만 중요한 시험인데 괜히 신경 쓰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3 김모 양도 "안경 도수가 높아서 얇은 테는 못 쓰는데 괜히 오해받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평소 예민한 편인데 감독관이 계속 주시하면 어떡하냐"고 우려했다.◆기술 속도에 맞춘 대책 필요대구시교육청은 동영상, 브로슈어를 통해 감독관들이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을 숙지하도록 지원하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5일 관계자 회의를 갖고 교감, 교무부장,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실물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역의 감독관, 관리요원이 총 4천여 명에 달해 전체 감독관에게 실물 교육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외형적인 특징이 뚜렷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며 "애매한 경우 본부에서 함께 판단하도록 하고 민원이나 소송에 대비한 보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가속화되는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당국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최명숙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는 "감독관이 시험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안경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당장은 스마트안경 확인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을 모니터링하면서 AI 기기 확산에 맞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1년 시험 응시 불가로 미온적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거론된다.

교과서 한자 병기 두고 "문해력 증진" vs "학습 부담"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자교육 강화가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한자교육이 어휘력과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문해력특별위원회를 꾸려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 페이지 옆이나 하단에 각주 형식으로 수학·과학 등의 용어를 한자로 병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의 한자를 교과서 부록에 묶어 소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문제가 논의됐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이미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한자교육에 나선 곳도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자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과 어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학교인 청원초·오창중과 교과연구회,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 어휘와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하고 있다.한자교육 강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한자교육을 통한 어휘력과 사고력 향상이 문해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대구 수성구에서 한자교습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다"며 "교과목도 국어와 사회뿐 아니라 수학·과학에도 한자로 된 용어가 많아 한자를 알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정하정 계명대 한문교육과 교수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요인이 한자교육의 부재에 있다고만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문해력 문제의 대안으로 독서와 국어교육을 강화했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른 방향의 교육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자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한자를 쓰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고 파생·확장을 통해 언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며 "AI 시대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반면 한자와 문해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는 '심심(甚深)한 사과', '금일(今日)' 등 권위주의적 조직에서나 사용하는 철 지난 한자어를 요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모른다고 트집 잡으며 내놓는 처방"이라며 "교과서에 한자가 표기되는 순간 한자 급수시험과 조기 한자교육 등 사교육이 늘어나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학습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김혜정 경북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한자를 다시 가르치려면 학습량이 상당하고, 정작 해당 과목의 진도를 나갈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한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낯선 어휘가 나오면 교사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 현재 문해력 문제의 본질"이라며 "문해력 교육은 긴 글 읽기,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글의 논리 비판하기 등 언어의 유창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국교위는 이달 말까지 지금까지의 특별위원회 논의와 자문 내용 등을 담은 활동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교과서 한자 병기를 추진하거나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 신공항 '재원 문제' 대응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부지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이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반을 마련해 신공항 경제권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대구시는 28일 TK신공항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6일 '신공항 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지정되는 특별 구역으로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규제 완화, 행정 지원 등이 제공돼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지정 검토 대상은 군위군 신공항 경제권 일원으로, 군위 지역 455만㎡와 제1첨단산업단지 250만㎡ 등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특히 TK신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 투자 유치의 타당성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와 미래차, 방산 등 핵심 첨단산업의 입지 수요를 분석하는 한편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요를 예측해 기업 유치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연구용역 예산은 3억원 규모로, 수행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용역을 마친 뒤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절대농지를 개발 용도로 변경해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검토 등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과 사업 실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TK신공항 수출벨트 구축을 위한 비전 전략을 수립해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은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신공항 산업생태계 확장을 위한 공간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환풍기 연일 불날 때 현황 파악도 못한 코레일

대구 동대구역 인턴사원 휴게실에서 닷새 간격으로 환풍기 화재가 잇따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접 관리하는 환풍기의 전체 대수와 노후 설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한 환풍기 두 대 모두 코레일 관리 대상인 만큼, 자체 관리 설비의 현황 파악과 노후 설비 점검·교체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소방당국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7일 동대구역 내 인턴사원 휴게실에서 환풍기 화재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두 화재는 같은 휴게실에 설치된 서로 다른 환풍기에서 발생했으며, 두 환풍기 모두 설치 후 5년이 지나 노후 설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설치 후 5년이 지난 환풍기를 노후 설비로 분류하고 있다.다만 관련 법령에서는 일반 환풍기의 사용연한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환기설비의 설치·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환풍기의 사용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내용연수가 설정된 소방용품의 교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환풍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환풍기 등 공조 설비 관련 화재도 해마다 18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전국에서 환풍기·송풍기·공조기 관련 화재는 16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8건 ▷2023년 175건 ▷2024년 188건 ▷2025년 180건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80건에 달했다.문제는 코레일이 동대구역사 내에서 관리하는 환풍기의 전체 대수와 노후 설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역사 내 식당·카페 등 임대 매장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환풍기도 있어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지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환풍기 두 대는 모두 코레일의 직접 관리 대상이다.코레일 관계자는 "임대 매장에 설치된 일부 환풍기는 해당 매장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화재가 발생한 환풍기를 모두 교체하고, 소방당국의 권고에 따라 역사 내 환풍기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방당국은 두 화재 모두 모터 과열 및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환풍기의 사용 환경과 모터 상태에 따라 화재 위험이 달라지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 설비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환풍기는 일률적으로 교체 시기를 정하기 어렵지만, 대략 5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상업시설처럼 장시간 가동하는 곳은 모터 오염과 과열 가능성이 큰 만큼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제품은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모터 과열이나 전기적 합선 등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고,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는 배연·제연시설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 관련 설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벼랑 끝 경북 동해안 "고기 안 잡히고, 기름값 오르고"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항. 항구 위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부두를 따라 어선들이 빼곡하게 정박해 있었지만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날 동해안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탓이다. 항구 한편에서는 한 선주가 굵은 밧줄을 꼬아 엮으며 어구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풍랑주의보로 출항을 못 나간 지 사흘째"라며 "할 일도 없어서 어구를 손질 중"이라고 했다.이 어민이 올해 실제 조업에 나선 날은 약 70일에 불과하다. 조업을 하지 못하는 날에도 선원 인건비 등 고정비는 계속 발생한다. 며칠 뒤 지급해야 할 선원 월급부터가 걱정이라는 그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날씨가 받쳐줘야 월급이라도 줄 텐데"라며 굳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다.◆경북 동해안 연안어선 감척 급증장기간 이어진 어획 부진에 어민 고령화와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경북 동해안에서 배를 접는 어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조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어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어선을 처분하는 감척사업에 잇따라 참여하면서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감척 절차를 밟고 있는 연안어선은 모두 58척이다. 지난해 40척보다 18척 늘어 4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20척으로 가장 많고 울릉 15척, 영덕 11척, 울진 10척, 경주 2척이다. 현재 대부분 시·군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선박 가격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경북의 연안어선 감척은 2021년 12척, 2022년 9척에 그쳤지만 2023년 39척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에도 39척, 지난해에는 40척이 감척됐다. 올해는 58척까지 늘어나면서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10척 안팎에 머물던 감척 규모가 최근에는 40~60척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감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2023, 2024년에는 포항에서 각각 20척과 21척이 감척돼 경북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울릉 13척, 영덕 10척, 포항 9척 등으로 감척 수요가 북부 동해안으로 확산됐다. 올해는 포항뿐 아니라 울릉과 영덕, 울진에서도 두 자릿수 안팎의 감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먼바다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북에서는 2021~2023년 근해어선 감척이 매년 2척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32척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0척이 감척됐다. 올해는 총 37척이 감척을 신청했다.◆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어업 기반 흔들감척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선을 줄이고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산자원에 비해 어선이 지나치게 많거나 어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어선 수를 조정해 남은 어선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하지만 최근 감척 확대는 단순한 어선 수 조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어획 부진이 꼽힌다. 경북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경북 지역 어선감척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북지역 오징어 생산량은 2008년 약 9만1천700톤(t)에서 2024년 약 2천900t으로 줄었다. 16년 사이 96% 이상 감소한 것이다.오징어뿐 아니라 전체 어업 생산량도 크게 줄었다. 경북의 어업 생산량은 2008년 17만7천586t에서 2020년 9만2천411t으로 47.9% 감소했다. 2024년에는 10만8천498t으로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2008년의 61.1% 수준에 머물렀다.어업 기반 자체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경북 어가 수는 1994년 2만4천431가구에서 2024년 3천674가구로 85% 감소했다. 2024년 기준 경북 어업인의 약 46%는 70세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어획량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어업을 이어갈 인력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기름값·인건비 부담에 감척이 어민들의 '퇴로'로현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에 더해 기름값과 인건비 부담도 조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4년부터 선장으로 살아온 이정훈(58) 씨는 한 차례 조업에 나설 때 드는 기름값만 10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고기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항할 때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이 씨는 "외국인 선원 한 명에게 월급 240만원을 지급하고 식비와 보험료, 숙소비까지 합하면 매달 약 300만원이 들어간다"며 "출항하지 못하는 날에도 선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감척사업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본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구조개선 정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어민들이 어업에서 물러나는 사실상의 '퇴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양현주 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지역별 어업 현실을 모두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경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감척 수요를 조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업종과 지역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감척 이후 어업인들의 생계 전환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