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힘 연찬회 참석…'화합 메시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리는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찾을 예정이다.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연찬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행사 첫날인 27일 오후 참석할 계획이다.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연찬회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비당권파 의원 징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당내 화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 출연 유명 의사, 여성 불법촬영…과거 사진도 무더기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의사가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외에 과거 수년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사진도 추가로 발견됐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당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A씨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시 촬영한 사진 외에도 수년 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8~9명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사건 이후 근무하던 대학병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 말고 녹차라테로"…정이한, 인지도 올리려 '피습 쇼'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였던 정이한 씨의 이른바 '녹차라테 피습 사건'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정 씨는 범행에 사용할 음료의 종류와 공범이 외칠 말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에게는 적발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의 배우자 역시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내용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공개된 정 씨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고민하던 중 공범 A 씨와 피습을 가장하는 범행을 계획했다.두 사람은 2019년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정 씨는 당시 A 씨에게 피습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꺼냈다.정 씨는 A 씨에게 "유세 중 누가 쓰러지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줄 텐데", "내가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라고 말했고, A 씨가 "뭐라도 던져드릴까요"라고 답하면서 범행 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실제 범행 이틀 전 정 씨는 A 씨의 헬스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며 유세 현장에서 자신에게 음료를 던져달라고 부탁했다.정 씨는 음료 종류까지 직접 지정했다. "물은 (옷에) 색깔이 남지 않으니 녹차라테처럼 색깔이 남는 것을 던져달라"고 요구했고, 명함을 건넬 때에는 "어린 놈이 무슨 시장이냐"고 외쳐달라고 주문했다.A 씨가 "해봐야 상해 정도 걸리겠네요"라고 말하자 정 씨는 적발되더라도 자신이 선처를 요청해 사건을 빨리 끝내고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이후에도 두 사람은 경찰을 속이기 위한 연기를 이어갔다.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정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후보가 너무 어려 보여 짜증이 나 우발적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정 씨 역시 A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피습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설명했다.정 씨는 범행 다음 날에도 가해자가 현실과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정 씨가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두 7차례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연극은 이후에도 계속됐다.정 씨는 지난 4월 29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A 씨를 만나 "충분히 우발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나눴다. A 씨 역시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발적인 행동을 해 죄송하다"고 답했다.검찰은 이 면회 역시 실제로는 두 사람이 경찰 수사를 속이기 위해 미리 입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정 씨의 배우자도 자작극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배우자는 남편으로부터 범행이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을 들은 뒤에도 A 씨에 대한 허위 선처 탄원서를 작성했다. 탄원서에는 "피의자가 제 남편과 비슷한 연배라 마음이 쓰인다. 저희 부부의 정직한 진심을 살펴달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탄원서는 정 씨와 배우자가 함께 지난 4월 30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캠프 촬영팀은 배우자가 선처 탄원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는 모습을 촬영해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자작극으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상당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됐다.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18명이 투입돼 CCTV 분석과 차량 추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탐문 수사 등을 진행했다. 국가정보원과 대테러협의회까지 관련 대응에 나섰다.정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준석, 대표직 사퇴…지선 참패에 '후보 자작극' 여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참패와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다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당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좁아졌다.이 대표는 선거 패배와 정 후보 사태 이후에도 당내에서 쇄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대표직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취임 인사차 당을 찾기로 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일 '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접견 일정을 취소했다.
中유학생, 연락 두절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지인 체포
학위 수여식 참석 차 한국에 입국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가족 등과 연락이 두절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학생의 지인을 체포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시기 등을 조사 중이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산 모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는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지난 14일 인천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방학 기간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머물고 있었으며, 20일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뒤 23일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A씨는 귀국 항공편 등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 20일부터 가족·지인 등과 연락이 두절됐다. 다만, A씨의 가족은 중국 언론 등을 통해 19일 밤 11시34분에 마지막으로 영상통화를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A씨의 실종 신고는 21일 오후 7시 경북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 행적을 대학원 앞 편의점, 동대구역 인근 등에서 포착하고 대구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관할지구대 인력을 투입해 현장 수색을 진행했다.이후 A씨는 실종 닷새만인 25일 오후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30대 중국인 남성 B씨의 거주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자신의 A씨의 남자친구라면서, 지난 21일 경찰에 A씨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대구로 나간 여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B씨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우선 A씨의 정확한 사망 시각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B씨의 범행 동기·수단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소극장서 만나는 지역 청년 뮤지션…'조금 더 가까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와 신인 뮤지션의 음악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대중음악 공연이 관객들을 찾는다.대구스트릿컬처팩토리 소속 공연기획팀 오터스맵은 대중음악 공연 시리즈 '조금 더 가까이서 들을 것'을 오는 29일(토)과 다음 달 19일(토) 각각 H-Arts 스튜디오와 소극장 소금창고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지난 6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시리즈의 마지막 두 차례 무대다. 29일 공연에는 오터스맵이 큐레이팅한 여성 싱어송라이터 문재영, 규양, 빈달과 다음 달 29일 공연에는 신인 뮤지션 최예명, 영록, 이정언 등이 출연해 각자의 음악 세계를 들려준다.공연은 대형 콘서트장이나 라이브클럽이 아닌 소극장에서 진행돼 무대와 객석의 연결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관객들은 아티스트의 숨결과 연주, 음악의 세밀한 표현까지 감상하며 몰입감 있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7시 H-Arts 스튜디오, 9월 19일 오후 7시 소극장 소금창고에서 열린다. 티켓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전석 1만원. 만 12세 이상 관람가.
DGIST-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산업 혁신 이끌 업무협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25일 대학본부에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첨단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첨단 의료 및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국내 바이오·의료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과 실질적인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첨단의료산업 분야 기술 개발 및 비임상 시험, 기술 사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 ▷연구 인력 교류 및 전문 인력 양성 ▷첨단 연구 시설 및 장비, 공간의 공동 활용 ▷최신 학술 및 기술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협력은 DGIST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력 및 기초 과학기술 역량과 케이메디허브가 자랑하는 첨단 의료 실증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두 기관은 단순한 연구 협력을 넘어,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바이오·의료 생태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창출할 전망이다.DGIST 이건우 총장은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상용화'에 있다"며 "DGIST의 혁신적인 기술이 연구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케이메디허브의 첨단 인프라와 시너지를 내어 국가 첨단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케이메디허브 박구선 이사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의료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두 기관이 뜻깊은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DGIST의 우수한 연구 기술력이 케이메디허브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와 만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스 역투+구자욱 적시타' 삼성 라이온즈, 키움과 무승부
단기 계약 효과 덕분인지 잘 던졌다. 4번 타자도 한방을 날렸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챙기진 못했다. 프로야구 선두 KT 위즈와 승차를 1경기에서 0.5경기로 줄이는 데 만족해야 했다.삼성은 2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3대3으로 비겼다. 선발로 나선 오스틴 보스는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다. 4번 타자 르윈 디아즈가 추격에 시동을 거는 홈런포, 주장 구자욱이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으나 연장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보스는 6주 단기 대체 선수.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아리엘 후라도 대신 선발 역할을 해왔다. 애초 후라도는 30일 KT 위즈전을 통해 복귀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이날이 보스의 마지막 등판. 이날 전까지 보스는 1승 3패, 평균자책점 7.41을 기록했다.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이날 경기 직전 후라도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선발답게 한계 투구 수를 더 늘리고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들려는 조치. 추가로 생긴 공백을 메울 투수가 필요했다. 보스의 단기 계약이 2주 연장됐다.이날 희소식 속에 보스는 기대에 부응했다. 6이닝 동안 7피안타 8탈삼진 2실점으로 역투했다. 리그 데뷔 후 5경기 만에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기록했다. 1, 3회 1점씩 내준 것 외엔 실점하지 않았다.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건 디아즈와 구자욱. 0대2로 뒤지던 4회초 디아즈가 우중간 담장을 넘는 1점 홈런을 터뜨렸다. 키움에게 7회말 1실점, 1대3으로 점수 차가 벌어졌다. 구자욱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8회초 우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보스가 패전을 면했다.삼성은 연장 10회초 기회를 잡았다. 구자욱의 볼넷과 최형우의 안타로 무사 1, 2루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아쉬움을 삼켰다. 그나마 김재윤과 이승현이 실점 없이 뒷문을 잘 잠가 무승부를 기록할 순 있었다.
표창원이 본 장미란 씨 사망 정황…"어떤 추정도 일러"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범죄분석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이 현재까지 명확한 타살 정황이나 제3자의 개입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표 소장은 2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사망 원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프로파일링이나 과학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장 상황을 종합하면 목맴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실무 현장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전혀 없고 제3자가 드나든 흔적이나 시신의 변동·이동·유기 흔적도 없다"며 "현장에서의 시신 검안상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목맴사는 목 부위가 중력에 의해 압박되면서 질식해 발생하는 사망 형태다. 표 소장은 일반적으로 목맴사의 경우 스스로 행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다른 가능성까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표 소장은 "실무상으로는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배제할 수 없어 아직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또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경찰의 과학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의 개입 가능성 역시 함께 살펴 유가족과 국민에게 남을 수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경찰의 실종 당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표 소장은 장씨가 실종됐을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하면 도보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경찰이 애초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수색을 이어갔다면 생존 여부는 알 수 없더라도 조기 발견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씨는 앞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표 소장은 해당 경찰관의 행위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자 경찰의 직위와 권한, 시스템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만으로 경찰 조직 전체에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종자의 생존 여부와 소재가 실제로 확인될 때까지 관련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받는 중국인' 논란 李대통령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노령연금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어떤 제도를 설계하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체 점검만으로는 문제가 생겼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며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발언은 국내 국민연금에 짧은 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사례가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한 명이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 최대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 뒤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 경제활동이 중단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그러나 국내 체류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들이 추납 제도를 통해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한꺼번에 인정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제도의 취지와 실제 수급 방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국내에 단기간 체류한 외국인이 장기간 연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무임승차'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온다.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외국인의 혼인이나 가족관계, 체류자격 등의 변동 사항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금 부정 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북 경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하루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5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주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 23일 오후 8시쯤 경주시 충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북경찰청은 또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경주경찰서 소속 B경사를 긴급체포했다.B경사는 지난 23일 새벽 자신의 윗집에 사는 지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경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경북경찰청은 현재 두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이후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가 이번 주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연찬회 등이 예정돼 있어 국민의힘이 내홍을 딛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인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당 운영 구상과 개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근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당원 직선제'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당원 주권'을 명분으로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나 현역 의원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장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원 직선제' 강행 의지를 밝힐 경우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진들의 반발 움직임이 집단행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오는 26일 본회의 이후 별도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다만 '당원 직선제'와는 무관하게 대표 흔들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선제 논란이 봉합되더라도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을 둘러싼 불만이 누적된 만큼 당내 갈등이 쉽게 잦아들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분위기는 오는 27~28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여 전략과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나, 당내 파열음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계파 간 이견이 표면화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실제로 상당수 의원들은 '당원 직선제' 처리 여부에 따라 연찬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설령 연찬회에 가더라도 일찍 자리를 뜨는 일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원 직선제'는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찬회에 의원들이 불참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출장을 줄여 대부분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대표 픽하는 건 왕정, 오만" 유시민, 李 작심 비판
'친노' 계열 여권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웠다. 여당은 유 작가가 '갈라치기'에 나섰다며 자중을 촉구했다.유 작가는 지난 2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직격했다.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진보진영을 폭넓게 결집시켜 집권에 성공했으나, 현재는 분열로 이를 스스로 해체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그는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대척점에 서서 경쟁한 정청래 전 대표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유 작가가 날 선 비판을 반복하자 여권에서도 거친 반응이 감지됐다.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를' 운운했던 유 작가가 이번에는 반(反)호남과 민주당 전당대회 폄훼로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규정하며 "유시민 작가는 이제 자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봐, 내가 맞았지' 말고 유시민이 이 세상에 기여할 게 없다"라고 쏘아붙였다.친청계에서는 엄호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 방송에서 "유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니다.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감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까지 품는 외연 확장으로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범여 성향 4개 정당 대표와는 비공식 협의 기구인 '국회 의원회관 5층 코너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김민석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진보 세력과는 선거와 정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는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을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지혜를 갖고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김 대표는 범여권 군소 야4당과의 소통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첫 초대를 한 대표가 적당한 날짜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모임 이름은 김 대표와 한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의원회관 5층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4층에 의원실이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김 대표는 모임 안건과 관련해 "실무 (논의) 기구와 별개로 대표들끼리 편한 소통을 너댓 번 하면 대충 다 풀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군소 야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의제 등에 대해 대표 차원에서 논의하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 "대법원장 탄핵, 서면제청 철회 여부 보고 판단"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대법관 서면제청 철회 여부 등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나온 반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의중을 알렸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1일 출석 여부와 손봉기 후보자 서면제청 자진 철회라든가, 좀 지켜보면서 깊이 고민할 것"이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전제로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소추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출석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그건 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 박근혜 사법농단 때 대법원에서도 바꾸겠다고 내놓은 안이 있다. 거기도 법원행정처 폐지가 골자였다"고 부연했다.
보완수사권 복구론 재점화 "보고·점검·통제 장치 절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권을 확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부작용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될 경찰이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암장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걸러내거나 바로잡을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법조계 안팎에선 경찰 내부의 보고 라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하고 있다.대구의 한 변호사는 "제주도 실종 사건은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며 "피해자가 없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사건은 허위 종결 여부조차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수사지휘권 폐지로 유치장 감찰 등 견제 장치가 약화됐는데, 이번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됐으니 경찰 내부에서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내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무자가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팀장과 과장, 서장까지 이어지는 보고·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지휘선의 확인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여당이 경찰 조직 쇄신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야권에선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찰 권한을 키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 실종 사건은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이며, 국민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담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협의 직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에 쓰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전략적 투자 재원이자 세수 변동성 완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청년과 지방주도성장, 미래 성장 전략에 전략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의 하나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앵커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전기차 보조금은 미래 성장엔진 확충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당정은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해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례식장 화환 유족 소유, 비조리 음식 반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의 반입도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례비용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그동안 표준약관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족과 장례식장 사이에 갈등이 잦았다.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 2024년 12월에는 한 장례식장의 화환업체가 발인날 화환을 개당 1천원에 가져가겠다고 요구했다가 유족이 동의하지 않자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사례가 접수됐다. 2022년 7월에는 장례식장이 화환 수거를 자신들이 하겠다며 상주를 압박한 뒤 특정 협력업체에 팔아넘겨 이익을 취했다는 민원도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에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이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왔다. 개정 약관은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의 반입을 허용했다. 과일은 자르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소비기한과 제조일자가 표기된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도 반입할 수 있다.반면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 밥과 국, 반찬, 육류, 떡 등 조리된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외부 음식물로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유족이 지도록 했다.장례비용을 둘러싼 이른바 '고무줄 청구' 관행도 개선된다. 최초 상담 때는 장례비용을 최대 1천만원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1천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 서비스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명시했다.표준약관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만큼 업계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고 바람직한 거래 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사업(매일신문 4월 23일 등)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대구시는 지난 20일부터 달서구 대곡동 105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을 열람공고 중이다.현재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다수 노선버스의 기·종점지, CNG 충전소로 활용되고 있다. 드나드는 차량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온 곳이다.대구시는 기존 4천980㎡ 규모의 차고지를 9천201㎡로 확장키로 하고 기존 부지에 인접한 국유지를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확장 대상 사업 부지는 현재 대곡동 차고지에 인접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국유지로 4천220.6㎡ 규모다.부지 확장과 함께 연면적 900㎡ 가량의 부대시설(관리동, 정비동, 휴게시설 등)도 조성된다. 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각 각각 30%, 70% 배정된다.시는 지난 2024년 5월 사업계획과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다. 올해 3월에는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당초 계획 대로라면 올해 연말 준공이 목표였지만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 준공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남은 과제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 30억원은 모두 확보됐지만, 시비 예산은 70억원 중 31억원만 확보된 상태다.대구시는 올해 안에 추경 편성을 통해 20억원을 확보,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현재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조달에 문제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를 올해 2차 추경에 요청해둔 상태"라며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대구시내버스 차고지는 모두 23곳(공영 10곳·민영 13곳)으로, 총 면적은 20만5천24㎡, 약 1천652대 수용 가능하다.
현대차 노사 임협 잠정 합의…파업 멈춰도 정년연장 숙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10년 만의 전면파업으로 이어진 갈등을 봉합했다.다만 핵심 쟁점인 '정년연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공이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올 하반기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인 만큼 향후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세대 간 일자리 배분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부터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제17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천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조합원 1인당 4천8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노사는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도 합의했다.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을 각각 채용한다. 정년연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상여금 인상 문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한다.이번 합의로 장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일단 멈추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누적 60시간 파업을 벌였고 생산라인은 총 120시간 가동을 중단했다. 업계가 추산한 생산 차질은 5만5천200대, 매출 차질액은 2조3천억원을 웃돈다. 부품 협력업체로 피해가 확산하자 노사 모두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정년연장 문제는 하반기 노동시장의 최대 현안으로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되 청년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채용 확대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채용하는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산업계에서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재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의 합의가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만큼 하반기 국회 논의 결과가 향후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를 포함한 부품업계 전반에 임금·인력 운영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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