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나래 관련 고소·고발 총 6건 접수…"엄정 수사"

[속보] 경찰, 박나래 관련 고소·고발 총 6건 접수…"엄정 수사 방침"

"집 사려고 퇴직연금 깬다"…중도 인출 4만명 육박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 집을 산 사람이 4만명에 육박하면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내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이 노후자금까지 끌어들이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이 6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3% 늘었다. 인출 금액도 2조7천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사유별로 보면 '주택 구입'이 3만8천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가장 큰 비중이다. 인원 자체도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인원은 11.9%, 비율은 3.8%포인트(p) 늘었다. 이들이 인출한 금액은 1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급증하며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주택 구입 다음으로는 주거 임차가 1만7천명(25.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회생 절차 9천명(13.1%), 장기 요양 3천명(4.4%) 순이었다.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를 합치면 전체 중도 인출자의 82.0%가 '집' 문제로 퇴직연금을 당겨 쓴 셈이다. 이 비율도 전년보다 1.8%p 상승했다.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주택 수요가 유지된 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막힌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퇴직연금이 주택 자금의 대안으로 활용됐다는 의미다. 다만 노후 소득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 신호로 해석된다.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은 431조원으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214조원으로 49.7%를 차지했고, 확정기여형(DC)은 116조원(26.8%),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9조원(23.1%)이었다.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은 제자리걸음에 가까웠다. 도입 대상 사업장 164만6천곳 가운데 실제 가입 사업장은 43만5천곳으로 도입률은 26.5%에 그쳤다. 전년보다 0.1%p 오르는 데 그쳤다.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률이 10.6%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격차가 컸다. 중소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의 노후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경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2시간 '늦장'…어쩌다?

경찰이 15일 오전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의원회관 도착 2시간이 넘어서야 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결과적으로 의원실 내부에서 대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늦장 수사' 지적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전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건 이날 오전 9시쯤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다는 사실은 이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인력이 의원실에 진입해 PC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진 건 이보다 2시간 20분가량 지연된 오전 11시 20분쯤이었다. 압수수색이 지연된 이유로는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이 꼽힌다. 관례상 의원회관 등에 수사인력이 투입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절차가 선행되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의원실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2시간 이상 늦어진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동안 변호인 등 강제수사 대비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다. 의원실 바깥에서 대기중이었던 취재진 사이에선 "의원실 내부에서 기계 장치가 작동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거나 "종이 파쇄기 가동 소리 같다"는 등의 이야기가 일부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압수수색 대비 시간을 준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민주당 탈당, 무소속)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수사 당시에도 이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각기 시간차를 두고 들이닥쳤다. 당시 이 의원의 자택은 주말에, 의원회관 사무실은 월요일에 압수수색됐다. 이에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경찰이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에는 취재진이 의원실 앞에 놓인 폐품 더미에 보좌관의 이름, 영문 이니셜 등이 적힌 수첩이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 관계자에게 알리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김건희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1일 소환조사 예정"

김건희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는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예정"

"맞힐 수 있겠냐?" NYT도 경악한 수능 영어 문제 무엇?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불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던 한국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들을 소개했다. 이어 독자들에게 직접 풀어보라며 온라인 퀴즈를 만들어 내놨다. 15일 NYT는 13일(현지시간) '수능 불영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은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며 고난도 문항 4개를 제시하고 독자들에게 직접 풀어보라고 했다. "맞힐 수 있겠느냐"며 NYT가 소개한 문항은 4개다. 'culturetainment'라는 합성어가 등장하는 24번,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법철학을 다룬 34번, 시계가 반복적 자연현상을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36번, 게임과 아바타와 가상공간에 관한 39번 등이다. NYT는 이 문항들을 간단한 온라인 퀴즈로 제작해 독자들이 직접 답을 골라보고 정답과 대조해볼 수 있도록 해뒀다. NYT는 영어 부분에서 최고점을 받은 응시자의 비율이 작년에는 6%였으나 올해는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8시간에 걸쳐 보는 수능은 한국의 수십년 된 전통이며, 시험이 치러지는 시간대에는 수험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항공기 이착륙 금지, 공사 중단, 교통통제가 시행되며 일반인들이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BBC 방송, 일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 영국의 주요 언론매체들도 이번 수능 문항 일부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비판적 의견을 소개했다.

'비화가야 지배자 무덤' 창녕 고분군 발굴현장 공개

대구산업선 건설 가속도…내년 국비 1900억 확보

대구시가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내년 국비예산 1천918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구산업선은 서대구역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를 잇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국비 확보를 계기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15일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 따르면 대구산업선은 서대구역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를 잇는 일반철도 노선으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 국가 철도사업이다.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성서산업단지 등 대구지역 산업단지 85% 이상이 서·남부지역에 차지하고 있으나, 경부선 철도와의 접근성이 열악해 산업단지 내 생산하는 화물수송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산업단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으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인이 출퇴근 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역주민들도 교통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어옴에 따라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총연장 36.4㎞ 규모의 단선 철도로, 2030년 개통목표로 모두 9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조5천511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1조3천982억원, 시비가 1천529억원이 투입된다. 대구산업선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며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2022년 3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왔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의 전체 3개 공구 가운데 선행 공구인 제2공구 건설공사에 대해 지난달부터 착공했다. 제1공구와 제3공구는 현재 설계 및 인허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제1공구는 올해 말, 제3공구는 내년 하반기에 각각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제1공구는 서구 이현동에서 달서구 대천동까지 11㎞ 구간으로, 지상 3.2㎞와 지하 7.7㎞로 구성된 단선전철이다. 개통이 이뤄지면 서대구역에서 대구국가산단역까지 이동 시간이 약 31분으로 단축된다. 대구시 측은 "대구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1·2호선과의 연계를 통해 환승 교통체계가 구축되면서 지역 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만4천명 이용 '대경광역철도', 포항·김천 연장 될까?

경상북도가 대구경북광역철도(대경선) 노선의 동쪽(포항)과 서쪽(김천) 연장을 각각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중앙 정치권 설득 등에 본격 나선다.1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개통한 대경선은 1년 간 누적 이용객이 약 512만 명으로 하루 평균 1만4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대경선을 통해 경산~대구~구미가 '5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상권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 등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이에 김천·포항 등 인접 지자체에선 대경선을 연장 운영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경북도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인 '5극3특' 실현 등과 연계할 경우 대경선 연장이 시급한 과제다. 동대구역을 기점으로 각각 포항·김천으로 연장하면 기존 국철(경부선·대구선·동해선) 선로 활용이 가능하다.대경선 김천연장(22.9㎞) 노선은 총사업비 458억원(국비 321억원)이 추산된다. 다만 최근 마무리 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값)이 낮게 나온 것이 걸림돌이다. 도는 지역 정치권, 대구시 등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해당 노선이 연결되면 고속철도 간 연결(중부내륙철도~경부고속철도) 뿐 아니라 경북혁신도시(김천) 등 서남권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경북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경선 김천 연장, 일부역 신설 등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대경선 포항연장 노선(101.02㎞)은 사업비가 1천135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기존 대구선 활용 등이 가능한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역철도 포항역 신설 등도 가시화될 수 있다.이럴 경우 현재 각각 남북으로 치우쳐 있는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KTX역(포항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민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도는 지난 1월 개통한 동해선 철도의 폭발적 수요 등을 고려하면 대경선 포항연장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현재 도는 대경선 포항연장 노선 건설을 위해 동대구~포항 간 고속버스 노선 수요 분석 등도 진행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대경선 동·서쪽 연장의 경우 선로는 어느 정도 갖춘 상태다. 정차역 플랫폼에 대한 부분 개조나 안전시설 설치, 운행 열차 구입 비용 등이 소요 예산의 대부분"이라면서 "대경선 노선 연장 운행 안이 정부 상위 계획에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종교 혐오 테러…호주 총기 난사 사고 최소 16명 사망

또 일어난 종교 혐오 총기 난사 테러다. 호주의 유명 해안가가 테러의 무대가 됐다.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 행사를 노린 총기 난사였다. 최소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를 방치한 결과라고 호주 정부를 성토했다.범인은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이었다. 호주 수사당국은 반유대주의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S와 관련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다른 범행 동기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평온했던 일요일, 악몽 같은 총기 난사15일(현지시간)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즈(NSW)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시드니 유명 해변 본다이 비치의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장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했다. 8일간 이어지는 하누카 명절의 시작일인 14일을 기념해 유대인 등 1천여 명이 모인 행사장은 총격을 피하려는 이들로 아수라장이 됐다.총기로 무장한 두 명의 남성이 행사에 모인 군중을 향해 조준 격발과 연사를 반복했다. 범인들이 총기를 난사한 시각은 오후 6시 45분쯤으로 여름인 호주의 12월의 바깥은 밝았다. 주변 시민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이들의 모습은 비교적 선명했다. 10살 소녀, 87세 노인 등이 테러에 희생되는 등 16명이 숨졌으며 40명이 부상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범인 중 한 명(흰 바지 착용)인 사지드 아크람(50)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나머지 한 명인 나비드 아크람(24)은 경찰에게 총상을 입고 체포됐다. 둘은 부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참사 직후 현장에 주차된 이들의 차량에서 사제폭발물 두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시드니에 있는 이들 부자의 집과 에어비앤비 숙소 등을 수색했지만 다른 용의자는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호주 ABC 방송은 아들인 나비드가 2019년 시드니에서 체포된 IS 관련 테러 계획범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호주안보정보원(ASIO)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호주 합동 대테러팀은 이들 부자가 IS에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의 차량에서 IS 깃발 2개가 발견됐다고 ABC는 전했다.총기 소지와 관련해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사지드가 2015년부터 총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총기 6정을 허가받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네타냐후 "반유대주의 방치의 결과"이스라엘은 유대인 명절 '하누카' 행사가 열린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기 테러와 관련해 호주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한 결과라고 성토했다.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반유대주의는 지도자들이 침묵할 때 퍼지는 암"이라며 "당신들(호주 정부)은 이 병이 퍼지게 놔뒀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 끔찍한 유대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검토하던 호주 등 여러 나라 지도자에게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을 언급했다.호주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프랑스·영국·포르투갈 등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자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극렬히 반발했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2023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호주에서 반유대주의가 급증한 사실을 호주 정부에 경고했다"며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의 세계화 등 구호에 호주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총기 난사 테러의 범행 동기가 완전히 파악되진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유대인 겨냥 테러 사건이라 규정하고 규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엑스에 "우리 공통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며, 이 같은 반유대주의를 전 세계에서 차단해야 한다"고 썼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유럽은 호주와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한다. 우리는 폭력과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 단결해 있다"고 했다.◆되풀이되는 종교 혐오 총기 난사호주 본다이 비치 사건과 비슷한 종교 혐오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 9월에도 있었다.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블랭크의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모르몬교)에서 총격 및 방화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안식일을 맞아 수백 명의 신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용의자인 토머스 샌퍼드는 이라크전 참전용사 출신이었다. 그는 두 개의 미국 성조기를 꽂은 픽업트럭을 타고 교회 정문으로 돌진했다. 소총을 든 채 트럭에서 내려 교회 안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는 불을 질렀다. 범인인 샌퍼드가 현장에서 사살되면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8월 27일에도 가톨릭교회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총기 테러가 있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9월 신학기를 맞아 개학 첫날 미사를 드리던 학생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20대 여성 트랜스젠더로 알려진 용의자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유대교 명절 '하누카'(Hanukkah)는?유대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로 꼽힌다. 히브리력에 기초해 통상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해당한다. 기원전 2세기 셀레우코스 왕조의 종교 탄압에 맞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뒤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재봉헌한 사건을 기념한다. 전승에 따르면 성전을 탈환한 지도자 마카비가 하루치 성유를 태웠으나 기적적으로 8일 동안 타올랐다고 전해진다. 이를 기려 매일 한 개씩 촛불을 켜는 '하누키야'(아홉 갈래 촛대)를 밝힌다. 그래서 8일 동안 이어지며 '빛의 축제'로도 불린다.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 점등식, 하루카 요리 나누기, 선물하기 풍습 등을 즐긴다.

중앙선 KTX-이음 3배 증편…영천역은 '찔끔' 지역민 실망

경북 영천시민들이 요구해 온 중앙선(청량리~부전) KTX-이음 열차 영천역 증편 운행(매일신문 12월 8일 보도)이 하루 2회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중앙선 구간 KTX-이음 열차 운행이 기존 대비 3배 증편되는 것과 달리 영천역은 다수 열차가 여전히 무정차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15일 영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 열차는 기존 하루 6회(상·하 3회)에서 이달 30일부터 18회(상·하 9회, 주말 기준)로 3배 증편 운행된다. 청량리~안동 구간은 하루 18회에서 20회로 확대된다.반면, 중앙선이 개통된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4회(상·하 2회)만 정차하고 2회는 무정차 통과하는 제한적 운행으로 지역사회 불만이 컸던 영천역 정차·운행 횟수는 2회 증편된 하루 6회(상·하 3회)로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그쳤다.박영환 전 경북도의원(영천)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천역만 다수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었다.또 "영천역 정차 확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기업 유치, 산업단지 활성화, 물류 경쟁력, 인구 유입, 관광산업 성장과 직결되는 지역의 미래 30년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었다.지역 시민단체와 상공계는 "영천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임에도 불편한 교통 여건에 대해 조용히 참고 감내했는데 (영천역이) 정차에서 제외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차 열차가 제한된다면 (투자기업 등은) 당연히 다른 도시를 우선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그나마 영천역에서 출발하는 상행선 KTX-이음 열차 종착점이 모두 서울역까지 연장되고 하행선 1회 출발점도 서울역에 신설된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란 입장이다.영천시 관계자는 "영천역 증편 운행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KTX-이음의 (영천역) 확대 정차를 위해선 수요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 뉴진스 팬덤에 1억원 손배소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을 자처한 '팀 버니즈' 운영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명예가 지속적으로 훼손돼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에서다.15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근 빌리프랩은 "팀 버니즈 운영자가 아일릿을 상대로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해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빌리프랩은 팀 버니즈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와 같은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해 아일릿과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은 이로 인한 영업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또한 빌리프랩은 팀 버니즈가 대외비 자료인 아일릿의 '기획안'을 입수한 뒤 이를 온라인에 공개한 점,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을 부인하자 지난해 11월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한 점도 함께 문제삼았다.뉴진스의 팬덤을 자처하는 팀 버니즈는 그동안 자신들이 법조계·언론·금융·문화 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라고 소개해왔다.하지만 팀 버니즈 운영자는 미성년자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팀 버니즈 관계자 A씨가 기부금품법을 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기부 계좌를 공개했다. 해당 계좌에는 불과 8시간 만에 5천만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하이브 레이블 중 하나인 어도어 소속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약 1년간 독자활동을 시도하다, 지난달 복귀를 선언했다. 멤버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회사 측이 대부분 승소한 이후였다.당시 어도어는 입장을 내고 "(뉴진스)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두산, SK실트론 인수 실사 착수…노조 "밀실 매각 반대"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를 위한 현장 실사에 돌입한 15일, SK실트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배제한 일방적인 매각 절차"라며 즉각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재계에서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딜이 첫발을 떼자마자 노사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이날 경북 구미국가산단에 위치한 SK실트론 본사 및 공장에 실사단을 파견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실사는 SK그룹의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과 두산그룹의 반도체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이 맞물리며 추진된 것으로,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지분 51%를 포함해 최태원 회장의 TRS(총수익스왑) 계약 물량 등 경영권 지분 총 70.6%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매각가는 3조 원에서 최대 5조 원 안팎이다.그러나 SK실트론 노조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사측이 노조와의 사전 공유나 협의 없이 실사를 강행했다"며 구미 사업장에 규탄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 스크린 차량을 동원하는 등 본격적인 현장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회사가 매각 관련 주요 일정을 공유하지 않아 외부 경로를 통해 실사 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절차적 투명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각 이슈까지 겹치자 현장의 고용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단순한 지분 거래가 아니라 3천600여 명 구성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조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실사 강행은 불신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최무환 SK실트론 노조위원장은 "단체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인수가 추진될 경우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주사인 SK㈜와 인수 주체인 두산 모두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재계 관계자는 "두산의 자금 조달 능력과 함께, 강성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이번 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노조가 향후 '노조 패싱'이 지속될 경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만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 첫 결과…노상원 前사령관 1심서 징역 2년

[속보] 내란특검 첫 결과…노상원 前사령관 1심서 징역 2년

통일교 리스크에…李 대통령 지지율 54.3%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3%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3%였다.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0.1%포인트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다.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41.5%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등 소통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1.0%)에서 5.1%p 하락하는 등 광주·전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광주·전라(78.8%)는 6.9%p, 서울(50.6%)은 3.1%p 각각 상승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42.8%에서 34.7%로 8.1%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70대 이상(47.7%)은 2.5%p, 60대(57.0%)는 1.3%p 떨어졌다. 30대(46.3%)와 50대(65.8%)는 각각 3.4%p 상승했다.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진보층(84.5%)은 전주 대비 3.7%p, 보수층(30.9%)은 같은 기간 1.7%p 올랐다. 다만 중도층은 57.8%에서 56.3%로 1.5%p 하락했다.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은 전주보다 1.6%p 올라 3주 만에 반등했고 국민의힘은 2.4%p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진보·중도층 결집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4%로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혁신당은 전주 대비 0.8%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0.4%p 하락했다.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진중권도 환단고기 비판…"대통령실 해명이 문제 키워"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관련해 "대통령실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진중권 교수는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단고기가 졸지에 역사학의 '문헌'이 되어버렸다"며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는 25년 전 철 지난 유행인데 갑자기 왜 다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냥 말이 헛 나왔다고 사과하면 될 터"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이번 논란이 사회적 퇴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치가 아리아 인종 기원을 찾으려 고고학자들을 보냈고, 일제가 임나일본부를 찾으려 남의 나라 무덤을 파헤쳤지만 결국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이 모두가 과학이 신화의 신하가 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것이 그저 대통령 개인의 단순한 실수나 교양의 결핍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인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야기(뮈토스)에서 이성적 설명(로고스)으로 이행해 왔지만, 최근 다시 로고스에서 뮈토스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방송인 김어준씨가 한때 주장했던 '개표조작 음모론'을 다른 예시로 들기도 했다. 진 교수는 "김어준이라는 이야기꾼의 허구(구라)를 한국이나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전문 용어를 동원해 'K값' 등 과학적 이론으로 둔갑시켰다"며 "김어준이 세계를 열면 학자들이 들어와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 전반의 지적 수준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진 교수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멘탈리티 역시 과학이나 이성을 이야기에 종속시키는 특징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측 음모론에 대해서는 "이성의 잡티가 섞이지 않은 고대 오리지널 허구에 가깝다"고 했다.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환빠'(환단고기를 믿고 지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 논쟁이 있죠?"라고 언급했다.이에 박 이사장은 "(환빠) 그분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며 환단고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이냐에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통령실은 14일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소추 1년 만…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15일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헌재는 올해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관위 등 경찰력 배치로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청장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당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다양한 부처가 회의했는데 한 곳이라도 당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곳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비 0원' 위기의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돌파구 찾나

'국비 0원 사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영호남 연대를 고리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해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돼 동일한 구조를 가진 TK신공항에도 같은 기준의 지원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도심 군공항 이전이라는 공통 숙원을 안고 있는 광주시와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14일 정치권과 대구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7일 광주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TF 구성을 지시한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공식 자리다.이번 회의는 TK신공항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데다, 군공항 이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와 광주 모두 도심 군공항 이전이라는 구조적 난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과 재정 지원 기준이 구체화될 경우 TK신공항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6월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 대통령에게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풀어보려 했지만 잘 안 돼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해야 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 범위와 방식, 규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남 무안군이 공항 이전의 전제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TK신공항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TK신공항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토지 보상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져 주민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구와 광주 정치권은 영호남 연대를 강화하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근거가 담긴 패키지 법안 3개를 마련하고, 영호남 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이다. 영호남 정치권이 공동 전선을 형성,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미반영 문제 역시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실 주도로 군 공항 이전을 진두지휘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725가구 CR리츠 임대 전환…미분양 숨통 트이나

대구 지역에서 잇달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가동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는 데다, 전세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업계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전세 물량으로 전환하는 CR리츠가 침체한 대구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대구 4개 단지 총 725가구 CR리츠 전세로CR리츠 제도 부활 후 전국 1호가 대구에서 탄생하는 등 CR리츠를 통한 매각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지역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CR리츠를 설립,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2개 CR리츠사가 4개 단지, 총 725가구를 매입했다.단지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7일 에스밸류CR리츠는 지난 5월 준공한 달서구 빌리브 라디체(주상복합)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이 지난 9월 초 설립한 에스밸류CR리츠는 빌리브 라디체(222가구) 취득에 약 1천225억원을 투입했다. 총 606가구(아파트 520가구, 오피스텔 86가구) 규모로 지어진 빌리브 라디체 미분양 물량이다.앞서 지난 10월 31일에는 JB자산운용이 중구 힐스테이트 대구역퍼스트 1, 2차 등기를 마쳤다. 매입 물량은 총 215가구로 매입액은 1천262억원이다.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은 공가 주택을 모두 매입한 것이다. 매입물량은 조만간 전세 물량으로 전환돼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JB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중에 전세로 매입한 물건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적정 가격 책정을 위해 협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CR리츠 가동 시장 개선 신호탄 될까앞서 지난 5월 JB자산운용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CR리츠를 통해 주택을 매입했다. 해당 단지는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로 총 394가구 가운데 288가구를 JB자산운용이 매입, 전세 매물로 시장에 풀렸다.해당 단지는 전세 계약 시 에어컨 2대를 설치해 주고 입주청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 및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분양 대행을 맡은 김재현 ㈜대원솔루션 대표는 "대구 지역에 부족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비교적 저렴하게 전세 가격을 책정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로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현재 288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타입의 경우 이미 전세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계약이 속속 진행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매물도 크게 감소했다. 전세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333가구(7월1일 기준)까지 물량이 늘었지만, 이달 14일에는 115가구로 크게 줄었다.이같은 상황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물론, 급감 중인 전세 물량 공급 대책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CR리츠는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 감소에 일조하고 있다"며 "만약 CR리츠가 가동하지 않았다면 해당 단지들은 할인 분양을 진행해야 할 테고 결국 시세가 더 떨어지는 상황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세 매물로 나올 단지들도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요자 중심의 시장 가격을 잘 고려해 시장에 내놓는 것이 물량 소진 속도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로 못 가는 '국보' 팔공산 석굴암에 경유 요구 빗발

대구에서 유일한 '국보'가 있는 군위군 부계면 팔공산 석굴암의 급행버스 정차를 두고 주민들과 대구시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관광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급행버스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구시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발길 뜸한 대구 유일 '국보'…도심 연결 버스 없어지난 11일 오후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팔공산터널을 지나 가장 먼저 만나는 이 마을 팔공산 석굴암에는 국보 109호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석굴이 있다.팔공산 석굴암은 팔공산 절벽의 자연동굴에 만들어진 통일신라시대 석굴사원으로 경주 석굴암보다 100여년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날 오후 팔공산 석굴암을 찾은 관광객은 20여명에 불과했다. 공영주차장에서 삼존석굴사까지 좁은 도로를 따라 이어진 음식점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일부 점포는 '매매' 현수막을 내걸고 폐업한 상태였다.팔공산 한티재를 넘어오는 옛길 역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다. 팔공산 석굴암 진입로에서 700m가량 떨어진 팔공산능금마을 사과직판장 역시 손님이 드물게 이어졌다.주민들은 팔공산터널 개통으로 옛길의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취약한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부계면 남산1리 하상곤 이장은 "팔공산터널 관통 이후 인근 상권이 꾸준히 쇠퇴해왔다. 상권이 살아나려면 급행버스로 도심 방문객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실제 팔공산 석굴암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은 군위읍을 오가는 마을버스인 군위8번이 유일하다. 배차 간격은 40분~1시간으로 운행횟수는 하루 8회에 불과하다.대구 도심에서 오려면 석굴암IC교 아래 정류장에서 1㎞ 가량을 걸어야 한다. 이 곳 정류장에는 급행9번과 급행 9-1번, 급행 9-2번이 하루 17회 정차한다.◆주민들 "급행버스 노선 조정해야"…대구시 "불가"주민들은 기존 노선을 팔공산터널 둔덕교차로에서 팔공산 석굴암 공영주차장을 거쳐 대율리 돌담마을 입구로 이어지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운행 거리는 200m, 운행 시간은 5분 정도 늘게 된다.팔공산 석굴암 주변에는 부계면 동산 1, 2리와 남산 1, 2리 등 마을 4곳에 400가구, 646명이 살고 있다. 이 중 관광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76가구로 19%를 차지한다.군위군 관계자는 "군위8번은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길고, 버스 이용객도 고령자가 많아 급행버스와 환승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노선이 조정되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침체됐던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송정옥(73) 문화유산해설사는 "시내버스를 타고 대율리 돌담마을과 백송온천, 효령면 거매리 매운탕촌을 들르는 관광객이 적지 않다"면서 "팔공산 석굴암을 경유하면 관광객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도심 외곽과 중심부 혹은 도심 외곽 간을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버스의 특성상 우회 운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권순팔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급행버스 기능을 해치는 노선 변경을 특정 마을에만 적용하긴 어렵다"면서 "팔공산 석굴암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높이려면 군위군이 해당 노선 마을버스를 추가 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당선 무효형' 불복 대법 가는 동구청장, 인사 거래 의혹도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수장'이 구의회의 인사 전횡에도 얽히는 등 대구 동구가 연일 시끌하다.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난 12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었다.이런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동구지부에서는 현 의회사무국장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 인사 전횡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들은 공로연수 대상인 국장이 관행인 1년을 따르는 대가로 의회 행정직 6급 인사권을 얻어 오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11일 이를 규탄하는 농성도 진행했다.공무원노조 동구지부 측은 "후배들의 승진을 볼모로 의회가 제 식구 챙기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실제로 의장은 연수 신청서가 들어온 지난 9일 오전 11시 이후 구청장실을 방문해 6급 1명의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오도록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던 의회 6급 승진 인사위원회 대상자는 반나절 만에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의장과 구청장간 '밀실 인사 합의' 논란이 촉발된 계기다.문제는 해당 인사결정과정이 공무원 정원규정에 벗어나는 방식이란 점이다. 급수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만큼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 인사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승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동구의회는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 11일 오전, 회의를 거쳐 인사 심의 결과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동구의회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국장이 공로연수를 신청해 4급 자리가 비게 됐다. 그 자리를 대신해 6급 승진 인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해당 방식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사 결과를 취소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기존 1명만을 다시 승진심사 하려 한다"고 밝혔다.동구청은 "1월1일 인사 시점에서 6급으로 승진한 의회 직원 한 명이 구청으로 전출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인사권을 넘겼던 것"이라며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사심의를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11월 대구경북 수출 희비…전기·전자 웃고 철강 울고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 수출 실적이 엇갈렸다. 대구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증가했으나 경북 수출은 기기, 철강제품 위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15일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이 발표한 '대구경북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액은 40억9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 줄었다. 대구 수출이 7억6천만 달러로 12.4% 증가했고, 경북 수출은 33억3천만 달러로 3.8% 감소했다.주요 품목별로 대구 수출은 2차전지 원료 등 화공품(48.5%)과 전기전자제품(24.4%), 자동차·자동차 부품(4.6%), 기계류·정밀기기(1.1%) 등에서 증가했고, 직물(-10.4%)은 감소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반도체와 휴대폰 부품, 통신장비 관련 품목에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경북에서도 자동차·자동차부품(35.7%), 전기전자제품(3.9%)은 수출이 늘어났으나 기계류·정밀기기(-23.5%), 철강제품(-17.4%), 화공품(-15.2%) 등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 강화 등으로 철강 수출이 위축된 점 등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수출액이 대구와 경북 각각 52.6%, 0.1% 늘었고, 동남아 수출액도 각각 8.6%, 13.0%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대미국 수출은 대구에서 8.4%, 경북에서 3.1% 줄어들며 감소를 이어갔다.지난달 대구경북 수입액은 18억7천만 달러로 1.0%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8% 감소한 22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구 수입은 5억2천만 달러로 15.1% 증가했으며, 경북 수입은 13억5천만 달러로 6.1% 줄어들었다. 무역수지는 대구에서 9.1% 증가한 2억4천만 달러 흑자, 경북에서 무역수지는 2.9% 감소한 19억8천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대구 수입은 화공품, 전기전자기기, 기계류·정밀기기 등 대부분 주요 품목에서 증가했다. 경북 수입은 광물, 연료 등 품목에서 늘었지만 화공품, 철강재, 전기전자기기에선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