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화약고 '부동산' 사활…與 "TF 구성" 野 "특위 맞불"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후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켜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여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특위 발족을 의결하고 장동혁 대표를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부위원장엔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위원은 조은희·권영진(대구 달서구병)·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과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합류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특위에 대해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당에서 그만큼)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반감을 갖는 국민들의 심정을 특위를 통해 대변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수도권 집값 문제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문제도 함께 다룬다. 특위는 오는 22일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 현장간담회도 조만간 진행한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TF에는 민주당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참여했다.한 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다른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한 의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정책 모기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현재의 대출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이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 부과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스스로 표적 찾아 쏜다…K방산, AI·무인시스템 기술 선도

지난 20일부터 경기 고양시 KINTEX에서 개막한 'ADEX 2025'가 인공지능(AI)과 무인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우며 K-방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했다. AI 기반 완전 자율 K9A3 자주포, AI 자폭 드론을 탑재한 천무 3.0, KF-21과 편대를 이룰 다목적무인기 등이 핵심 무기체계로 등장했다.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전시에는 35개국 600여개 기업이 참가했고 실내 전시면적만 4만9천㎡에 달했다. 폴란드 수출 등으로 높아진 K-방산의 위상을 반영하듯 세계 3대 에어쇼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다.전시는 서울공항과 킨텍스로 이원화해 열렸다. 서울공항에선 KF-21 시범 비행을 통해 현재 성과를 과시했고, 킨텍스에선 차세대 핵심 기술을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집중 공개해 실리를 챙겼다.전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AI와 자율 시스템'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최초로 완전 무인 운용이 가능한 K9A3 자주포 개념을 선보였다. AI 기반 자율항법과 사격통제 시스템을 통해 지휘차량 1대가 최대 3문의 K9A3를 원격 통제한다. 사거리도 기존 40km에서 100km까지 연장을 목표로 한다.다연장로켓 천무는 '천무 3.0'으로 진화했다. 80km급 로켓이 목표 상공에서 '배회형 정밀유도무기' AI 자폭 드론을 분리해 스스로 표적을 탐색·식별한 뒤 자폭 공격을 감행하는 시스템이다.현대로템은 수소연료전지 기반 무인 지상 차량 '블랙 베일'을, 현대위아는 소형전술차량 탑재형 '경량화 105mm 자주포'를 공개했다. 기아는 신형 픽업트럭 '타스만' 기반 군용 지휘 차량 실물을 선보였다.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비전을 공개했다. 유인 KF-21 전투기 1대가 AI 조종사 시스템 'K-AILOT'을 통해 다수의 다목적무인기를 지휘·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편대 개념이다. 한 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해 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LIG넥스원이 공개한 전자전기도 주목받았다. 적진에 침투해 강력한 전파 방해로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K-방산이 단순 플랫폼을 넘어 첨단 기술 솔루션 공급자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줬다.K-방산의 영역은 우주와 해양으로도 확장됐다. 한화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인 15cm 해상도의 합성개구레이더 위성 기술을 선보였다. 지상의 휴대전화 크기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이다.지상 무기 강자 현대로템의 항공우주 추진기관 분야 진출은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이변이었다. 현대로템은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부터 초음속 순항미사일용 '덕티드 램제트 엔진'까지 핵심 라인업을 공개했다.한화는 AI 네트워크로 함정의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배틀십' 개념도 제시했다.이번 ADEX 2025는 K-방산이 '빠른 추격자'에서 '패러다임 설정자'로 도약하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로드맵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방산업계 관계자는 "전장의 운용 개념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 기술들이 대거 공개됐다"며 "K-방산이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5년 부산 APEC 땐 200억원 투입…경주엔 지원 뒷짐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재계, 관계 등 APEC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주 등 대구경북(TK) 지역과 비교해 전국적 '성공을 향한 여망'이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미·중 통상갈등 해결,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진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음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도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경찰이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이 앞장서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것을 강조한 셈이다.그간 APEC 정상회의는 지난해 6월 경주로 개최지 선정을 마무리했으나 이후 벌어진 대통령 탄핵 및 정권 교체 등 정치적 격랑 속에 준비 작업이 차질을 빚어왔다.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새 정부 체계가 꾸려지기까지 경북도, 경주시 등 지방정부가 선제로 지방비를 투입하는 등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잰걸음을 걸었다.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 인력 지원 없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상주문경)은 "2005년 부산에서 APEC이 개최됐을 때 한국은행은 APEC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통해 지정음식점과 숙박사업단 등을 지원했지만 올해 경주 APEC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번 APEC 행사에 대한 중앙 차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위기를 꼬집기도 했다.일부 언론은 APEC 지원에 나선 군부대에 예산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자료를 내는 등 잡음도 일었다.TK 정가 관계자는 "APEC 성공 개최는 TK만의 일이 아니고 전 정부 부처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화끈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日 첫 여성 총리…강경 보수 한일 관계는 '안갯속'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새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를 맡은 이후 제104대 총리이자, 140년 내각제 역사상 첫 여성 총리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경색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233표)을 웃돈 237표를 얻었다. 참의원(상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23표를 획득해,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치른 결선 투표(125표) 끝에 총리로 지명됐다.집권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재를 선출한 후에 정치색이 유사한 강경 보수 성향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로운 연정 상대로 끌어들여, 우여곡절 끝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 사퇴 이후 새 총리 자리도 꿰찼다.하지만 한일 관계는 다시금 안갯속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자민당 의원 시절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하고, 역사·영토 문제에서 한국 입장과 배치되는 '매파' 성향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낸 바 있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012년 각료, 자민당 주요 보직을 연이어 맡으면서 이러한 강경 발언을 다소 자제했으나,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는 정기적으로 참배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후 새로운 연립정권 구성 등 국내 현안에 매달린 탓에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지 않았다. 이달 17∼19일 진행된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참배하지 않았다.북중러 사회주의 3국이 관계를 강화하며, 동북아시아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미일 협력과 한일관계를 중시해 총리 재임 중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미일 동맹과 함께 한·미·일, 미·일·필리핀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협력하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향후 한일관계는 양국간 정상들의 수시 만남인 '셔틀 외교'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

LG 디스플레이 희망퇴직 실시…구미 경제 구조조정 파장

경북 구미 제조업에 구조조정 한파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 9월 LG전자가 전사적인 희망퇴직을 먼저 단행한 데 이어, LG디스플레이 역시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인력 감축에 돌입하면서 지역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글로벌 경기 둔화로 지역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자산업 중심지인 구미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감원의 칼을 먼저 빼 든 것은 LG전자였다. LG전자는 지난 9월, TV 사업부를 시작으로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전 사업부로 확대했다. 전사적인 희망퇴직은 2023년 이후 2년 만으로,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가 원인이 됐다.한 달 뒤인 10월, LG디스플레이도 구조조정 대열에 합류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일부터 2주간 근속 3년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사무직, 올해 상반기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은 추가적인 인력 효율화 조치다.희망퇴직자에게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기본급 최대 36개월치의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현재 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에 근무하는 4천800여 명(사무식, 생산직 포함) 가운데 실제 희망퇴직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두 대기업의 연쇄적인 인력 감축은 구미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암울한 지역 경기 전망을 그대로 입증하는 모습이다.지난 9월 1~12일 지역 제조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2.7%가 "올해 당초 계획했던 연간 매출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고 답했다.매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수시장 침체'(44.1%)를 꼽았다. 또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원자재가 상승'(36.3%)과 '인건비 상승'(24.5%)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결국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고정비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구미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잇단 구조조정 소식에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구미 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역 대표 기업들의 연쇄적인 희망퇴직은 구미 제조업 전반이 겪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술의 빛으로 더 아름다워진 도동서원 은행나무

김범수, 시세 조종 혐의 1심 무죄…한숨 돌린 카카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벗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 그룹도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대내외 악재를 겪은 카카오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활을 걸고 진행해야 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신사업 분야에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경쟁사인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이사회 의장 복귀 이후 두나무와 합병을 비롯한 과감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부재 자체가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의 악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그룹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일단 치료와 건강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힘 "1천300만 개미 투자자 우롱, 민중기 특검 고발할 것"

국민의힘은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키로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민 특검은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고 했다.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한 태양광 소재 업체가 상장폐지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1억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국민의힘은 20일 민 특검을 향해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지만, 민 특검은 같은날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캄보디아 사원에 韓 시신 3구 더 있어…사인은 '심장마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중국인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폭행·고문을 당해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22) 씨의 유해가 21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8월 8일 시신이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최근 박씨 시신을 화장한 현지 불교 사원에선 한국인 시신 3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그 먼 곳에서 얼마나 외로웠니"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이날 낮 12시45분쯤 경북경찰청에서 박씨 유골함을 가족에게 전달했다. 박씨 유해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현지시간) 캄보디아 턱틀라 사원에서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 등이 입회한 가운데 합동 부검을 실시한 뒤 화장됐다.부검에선 장기 적출 등의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에서 조직 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유해를 인도 받은 박씨 부친과 형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족들은 별도로 빈소를 차리지는 않고 천도제를 봉행한 뒤, 선산에 박씨를 매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씨 유골이 송환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렸다. 이날 오전 예천군 용문면에서 만난 주민 이모(64)씨는 "뉴스에 (박씨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젊은 청년이 그 먼 곳에서 얼마나 외로웠겠나"라며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도 안된다"고 했다. 유해 송환이 늦어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박씨 부친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걱정한 이웃들은 눈시울을 붉혔다.이웃 박모씨는 "가족들이 슬픔과 죄책감에 한 달 넘게 밤잠도 제대로 못잤다고 들었다. 장례를 하지 않아, 멀리서나마 박씨를 위로하고 또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다.◆"한국인 시신 3구 더 있어"박씨 시신이 안치돼 있었던 턱틀라 사원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 일대에선 화장 시설을 갖춘 몇 안 되는 곳이다. 현지에서 외국인이 사망하면 대부분 이곳에서 장례를 치른다. 캄보디아인들은 가족이 사망하면 전문 업체를 불러 주로 집에서 화장한다.턱틀라 사원 내 시신 안치실에는 이날 송환된 박씨 시신 외에도 한국인 시신 3구가 더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한국인 남성을 제외한 수치다. 보관 중인 한국인 시신 3구는 모두 남성으로, 사인은 '심장마비'다. 이들 시신의 정확한 보관 시점 등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범죄 연루 정황 등도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캄보디아에선 돈을 주고 사인(死因)을 심장마비로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알려져 있다. 박씨도 사망 당시 검안서에는 '폭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인이 기록된 바 있다.한편, 경찰은 박씨를 캄보디아 현지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 A(20대·구속) 씨와 알선책 홍모(20대·구속) 씨를 상대로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경위와 추가 가담자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출국 이후 박씨 명의 통장에서 범죄수익 약 5천만원 정도가 인출됐다.경찰은 A씨와 홍씨 등이 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확인해 자금 세탁과 현금 인출 등에 가담한 관련자를 쫓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와 홍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 시대…경제 '아베노믹스' 외교 '강한 일본'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다. 그는 26년간 이어온 공명당과의 연정이 깨진 후 위기에 몰렸으나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을 통해 극적으로 총리직에 올랐다. '아베노믹스'를 신봉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 등 '강한 일본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경기 부양 위해 재정 확대 지향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 신봉자다. 그동안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자민당 총재 선거 때에는 후보 5명 중 유일하게 적자 국채 발행도 용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는 "재정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1년 전 총재 선거 때 "금리를 지금 올리는 것은 바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비해 수위는 높지 않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일본은행을 견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대목으로 해석된다.그는 총재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대상 중점 지원 교부금 확충,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세액 공제 신설 등 적잖은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할지는 알 수 없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는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시대 극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지만 현재는 고물가가 경제의 최대 숙제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시대라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점으로 지적된다.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많다. 이런 기대감은 벌써부터 지수에 반영되고 있다. 닛케이225평균주가 종가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기 전날인 3일 4만5769엔에서 다카이치 총리 취임이 확실시된 20일 4만9000엔 선을 돌파하며 급등했다.◆ 외교·안보 정책은 우경화 모드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인 지난 17∼19일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 기간에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 공물 대금만 사비로 봉납했다. 그전까지는 봄과 가을 예대제,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이번에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은 총리 취임을 목전에 두고 외교적 파장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정상 외교 무대 데뷔를 앞둔 현실론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물론 그가 계속 합리적이고 온건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지지기반인 당내 보수층의 여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이 연정에서 빠져나가고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새로운 연립 파트너가 됐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상황 변화로 꼽힌다.헌법 제9조 개정 여부도 주목된다. 일본유신회는 연정 구성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에 관한 위법 행위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자민당 측에 제안했다.일본 헌법 제9조는 평화 헌법 핵심 내용으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2년 책정한 3대 안보 문서에는 방위력 강화 방침이 담겼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뒤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개정 검토를 지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FIX 2025 개막 무대, 대구 기업들 혁신기술 두각 드러냈다

22일 개막하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를 앞두고 대구 지역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FIX 2025는 대규모 비즈니스 상담회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수출 계약이 기대된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THN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5G·6G 투명 안테나 기술로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FIX 혁신상은 박람회가 표방하는 '미래 혁신기술의 대표 모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 기술은 높은 광투과율과 안정적인 송수신 성능을 동시에 구현해, 스마트 디바이스와 차량,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외장형 안테나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핵심 기술로 평가받으며, 스마트시티와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필수 인프라 기술로 인정받았다.또 다른 대구 기업인 신라시스템은 AI 기반 근골격계 질환 진단·예측 솔루션을 선보여 '혁신상'을 받았다. 이 솔루션은 사용자의 질환 상태를 AI 알고리즘으로 진단하고 향후 경과를 예측하는 의료 소프트웨어로 맞춤형 치료와 재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준다. 신라시스템 관계자는 "지역 대형 병원과의 실증 및 임상 과정을 통해 제품 검증을 마쳤다"며 "미국, 유럽,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FIX 2025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도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되면서 첨단 산업 분야 글로벌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수출 상담이 대폭 확대됐다.엑스코에 따르면 KOTRA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 중심의 70개국 전략 바이어를 초청했다. 해외 바이어 1천700개사와 국내 기업 4천여 개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상담회가 동시에 운영된다.엑스코 현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등 대구경북 주력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1대1 수출 상담회와 기술 교류 미팅이 잇따를 예정이다. 초청된 주요 글로벌 기업으로는 GM, 리비안, 메르세데스-벤츠, BMW,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등이 포함됐다.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신흥시장 바이어가 동시에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한층 넓히겠다"고 말했다.

10억 쓴 첨성대 미디어아트, 점등식만 '반짝'…시스템 오류

국가유산청과 경주시가 10억원을 들여 기획·제작한 첨성대 야간 미디어아트(미디어 파사드)가 점등식 때 상영 후 시스템 다운으로 추가 상영이 무산돼 500여명의 관람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국가유산청과 경주시는 20일 오후 6시30분 첨성대에서 야간 미디어아트 점등식을 개최했다.하지만 점등식 개막 상영 직후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첨성대 외벽 화면에는 '종료 중', '디스플레이 모드' 등 컴퓨터 오류 화면만 반복적으로 뜨고 영상은 상영되지 못했다.추운 날씨 속에서도 2차 상영을 기다리던 500여 명의 시민과 외국인 관람객들은 "미디어아트 장비 오류로 인해 상영이 어렵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이 미디어아트는 영상 제작비용 4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였다. 이달 말 개최되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천문학의 역사와 신라 황금문화를 알린다는 취지로 7분짜리 영상 작품을 제작했다. 단순한 투광조명 방식에서 벗어나 첨성대 외벽 전체를 거대한 무대로 활용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적용했다.20일부터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달 1일까지 오후 7~10시에 1시간 간격으로 상영하기로 했다.국가유산청과 경주시 관계자는 "리허설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점등식 후 전력 문제로 합선이 되면서 기계가 고장 났고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복구해 22일부터는 상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초과근무 수당" 줄소송 초읽기…수련병원 난색

대법원이 전공의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직후 수련병원에 비상이 걸렸다.대법원 판례에 따른 인건비 계산을 다시 하게 되면 전공의에게 드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는 교수들의 부담 또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사립 수련병원들은 지난 2년간 의정갈등으로 인해 전공의 없는 상황에 익숙해진 터라 인건비 추가부담 보다는 전공의 근무를 줄이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이다. 이와별도로 유사한 계약을 맺은 전공의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 전공의 근로자로 인정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출신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6천900만~1억7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2014~2017년 이 병원에서 일한 A씨 등은 "수련 기간 근로기준법상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전공의가 교육생인 동시에 진료 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수련 계약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포괄 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초과근로 기준을 '주 80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으로 보고 병원이 이들에게 1억6천900만~1억7천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 80시간'을 규정한 전공의특별법의 취지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제한 없이 수련하는 것을 허용하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왔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수련병원 재원마련 빨간불수련병원 중 국립대병원처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병원이 아닌 사립대나 종합병원의 경우 재원 마련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대구 시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주 80시간 계약을 맺어도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당직 등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자리에 교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교수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교수들에게 줘야 하는 수당이 전공의들에게 줘야 할 수당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병원 경영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수련병원들이 더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수련의 부실화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없는 병원은 당연히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게 될 테고, 그렇다면 수련에 임하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게다가 현재 전공의들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련 시간의 공백이 큰 상황에서 받아야 할 수련시간 조차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전문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또 다른 대구 시내 수련병원 관계자는 "일부 진료과는 수련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지 모른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수련병원들 간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수련의 부실화를 어떻게 피해야 할 지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이 키운 30년…대구 민선지방자치 새로 쓴 경제·문화

지방자치의 씨앗을 틔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지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1995년 시민의 손으로 지역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가 열렸고, 대구는 대구직할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출발하며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됐다.지난 30년간 대구시는 권한의 분권을 넘어 시민 삶의 주권을 확립해왔다. 산업구조 대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곳곳에 문화의 자치까지 확장하며 대구 정체성을 새롭게 써왔다.이제 대구의 지방자치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힘입은 '자립형 미래도시'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민선1·2기, 산업기반 재정비와 문화정책 토대 구축대구시는 민선 1·2기(1995~2002년) 전통 주력산업이던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1999년 '섬유·패션도시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이른바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세계적인 섬유 패션도시 육성에 나섰다.검단동 종합유통단지, 성서산업단지, 동대구벤처밸리 기획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패션·디자인·유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지방자치제에 맞춰 대구시는 문화정책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1996년 '대구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한 이후 1991년 개관한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을 확산했다.◆민선 3기, 첨단산업 및 문화도시 정체성 강화민선 3기(2002~2006년) 들어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등 10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대구형 지속가능 발전 모델' 마련에 주력했다.2003년부터는 성서4차산업단지와 달성2차산업단지 등 첨단기업 입지를 위한 산업 공간 개발을 추진했다. 2004년에는 지역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이 설립됐다.2005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구센터 유치를 확정하고 첨단기술·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연구·혁신 기반의 도시로 산업 정체성을 확장하기 시작했다.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나섰다. 2003년 국내 최초 오페라 전용 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에 이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를 최초 개최하면서 공연예술 중심도시로 나아가게 됐다.2003년에는 세계 174개국이 참가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문화·체육 융합도시 기반을 확립했다.◆민선 4·5기, 산업 다원화 및 문화산업 육성민선 4·5기(2006~2014년)에는 동·남부권을 중심으로 신규 성장 거점 조성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07년 대구 동구 신서동 일대에 '대구혁신도시 팔공이노밸리'를 착공해 복합 클러스터화 구축이 본격화됐다. 2008년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 이후 테크노폴리스, 수성의료지구, 신서첨단의료지구 등을 중심으로 '자족형 경제거점'을 갖추게 됐다.2009년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섬유 중심의 일극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유망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이와 함께 2011년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대구미술관을 개관했으며, 2011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최는 육상도시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민선 6·7기, 신산업 클러스터 태동과 세계창의도시 도약민선 6·7기(2014~2022)에는 '로봇산업클러스터' 출범으로 로봇산업 중심 도시로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했다.2017년에는 '수성알파시티'의 도시 개발을 본격화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시티'로 특화하기 시작했다.2019년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가동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되면서 혁신거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2020년 8천813억원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5+1' 미래신산업(로봇·물·미래차·의료·에너지·스마트시티) 육성을 본격화했다. 2021년에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유치하면서 대구는 로봇 실증 중심 도시로 부상했다.문화적으로는 2017년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지정되며 세계적 공연예술도시로 도약했다. 치맥페스티벌은 글로벌 대중 축제로 성장했다. 2018년에는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통해 정체성 확립에 힘썼다.◆민선 8기,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 및 문화글로벌도시 도약민선 8기 대구시는 기존 산업단지 중심의 공간 구조를 첨단지식산업 복합단지로 확장하고, 5대 미래신산업(미래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비메모리반도체·ABB) 육성과 첨단 앵커 기업 유치 등 미래산업 선도도시로의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지난해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회·도심융합 등 6대 특구로 지정돼 산업 성장 엔진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는 전국 1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선정돼 미래형 실증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대구시는 군위군 대구 편입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문화관광 외연도 확장했다. 지난해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을 통해 시민 문화접근성을 강화했으며,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과 도심 상권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영양군, 내년부터 매달 20만원 지급 '기본소득' 시범 시행

오도창 영양군수는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영양군이 최종 선정된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 주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시범정책이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영양군은 1·2차 평가를 거쳐 최종 7개 군 중 하나로 선정됐다.영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년간 총사업비 754억3천만원(국비 226억, 도비 102억, 군비 426억)을 투입해 군민에게 매월 20만원(정부 지원 15만원+군비 추가 5만원)을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청·심사·확정 과정을 거쳐 매월 말 지급된다.아울러 올해 말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영양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720명 증가, 창농·창업 활성화, 지역소비 촉진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선정은 군민의 95%가 찬성한 절박한 염원과 행정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라며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순환과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풍력발전 낙후기금,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등 에너지 세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 청년층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알리바바 식구 된 G마켓 "7천억원 투입, 1위 플랫폼으로"

"앞으로 5년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을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AI(인공지능)라고 생각합니다. AI를 통해 기회를 잡는 것만이 지마켓(G마켓)이 다시 1위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입니다."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 지마켓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설립한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다시 출발선에 선 지마켓이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해외 플랫폼과 동맹을 발판삼아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중장기 전략 추진에 연 7천억원 투입지마켓은 이날 '국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장'을 축으로 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마켓은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잇는 마켓 플레이스'라는 뜻의 '글로벌-로컬 마켓'을 새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전략 실현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연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부문별 투자 규모는 ▷셀러(판매자) 경쟁력 지원 연간 5천억원 ▷고객 대상 프로모션 1천억원 ▷이커머스 맞춤형 AI 기능 고도화 1천억원 등이다.지마켓은 판촉 지원, 신규·중소 셀러 육성 등으로 입점 셀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빅 스마일데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드는 고객 할인 비용을 지마켓이 전액 부담하고, 신규 셀러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제로(0) 수수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입점 셀러가 해외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넓힌다. 지마켓은 알리바바와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 확대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룰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마켓은 지난달 알리바바 산하 동남아 지역 플랫폼 '라자다'와 제휴를 맺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베트남 5개국에 대한 상품 판매를 개시했다. 이어 2027년까지 아시아 지역과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등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AI 기술 도입으로 검색 기능 효율화AI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도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알리바바의 AI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성능을 높이고, 딥러닝(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해 학습하는 기술)을 활용한 상품 검색·추천 서비스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AI를 기반으로 검색 기능을 효율화하면 고객 행동 패턴을 감지하고 사용자 의도를 이해해 보다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지마켓은 설명했다.김정우 지마켓 PX(Product experience) 본부장은 "알리바바와 기술 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딥 러닝과 LLM(대규모 언어모델), 멀티모달 모델링(MMF, 텍스트·이미지·오디오 등 데이터를 통합해 처리·추론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술을 통해 더 똑똑한 검색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AI 에이전트'와 '쇼핑 피드' 형태의 상품 추천 서비스도 적용해 스마트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객정보의 중국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지마켓의 고객정보는 지마켓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AI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도 지마켓이 운영하는 독립된 클라우드에 보관되고, 국내 서버에 한정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변화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5년 안에 거래액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높이는 게 지마켓 목표다. 장 대표는 "향후 한국시장에서의 '리브랜딩'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K-뷰티, K-패션, K-푸드 등을 세계와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한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과 브랜드를 각국에 널리 알리고, 국내 회사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업 기술이 중국보다 앞서" 제조기업 32% 그쳐

'대륙의 실수'는 이제 옛말이 됐다. 첨단 기술을 앞세운 중국 산업계의 추격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발전 속도가 빠른 중국 업계와 경쟁하기 위해 폐쇄적 규제 환경 개선과 정부 지원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K-성장 시리즈(4)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제언'을 주제로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은 전체의 32.4%에 그쳤다. 양국 기술 경쟁력 차이가 없다는 답은 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는 답이 22.2%에 달했다.지난 2010년 동일한 조사에서 우리 기업이 앞선다는 답이 89.6%였으나, 15년 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가격으로는 응답 기업 84.6%가 우리 제품이 더 비싸다고 답할 정도로 중국의 경쟁력이 압도적이었다. 중국산이 우리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하다는 답은 53%로 과반에 달했다.실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무역센터(ITC)의 트레이드 맵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대비 중국산 제품 가격은 메모리 반도체가 65%, 리튬이온 배터리는 73%, 두께 10㎜ 초과 후판 기준 철강은 87%, 면 소재 섬유·의류는 75% 수준이었다.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마저 중국이 우위라는 답이 42.4%로 우리가 빠르다(35.4%)는 응답보다 많았다.상의는 이 같은 한중 기술 역전 현상의 배경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조8천억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지만, 한국은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마저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및 대기업 15%, 일반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 등으로 역진적 구조를 갖고 있다.이에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에는 규모별 지원이 아닌 혁신산업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한상의는 정부 지원도 '나눠 먹기' 식을 벗어나 성장형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지금은 N분의 1이 아닌 '몰아주기'가 필요한 때"라며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총책?…수억 가로챈 일당 실형

중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총책을 비롯한 일당에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된 관리자급 팀장 40대 B씨에게 3년, 콜센터 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금융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85명에게 5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특히 경찰관 출신인 A씨는 공동 총책인 C씨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해 이 DB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인적 관계를 활용해 조직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제안을 받고 고용된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토록 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A씨는 2014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앞서 이들에게 내려진 사기죄 등에 대한 확정된 형량과 이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심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사람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람 탄 車 주차타워 입고했다 추락사…경비원·소장 집유

주차타워에 세워진 차량 안에 잠들어 있던 남성이 차에서 빠져나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입주민 C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발생했다.이 오피스텔 입주민이던 피해자 D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주차타워까지 이동시켰다. 대리기사는 차량을 주차타워 승강기 위에 세운 뒤 D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차에 남겨둔 채 떠났다. 이후 D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약 5분 뒤, 또 다른 입주민 C씨가 주차타워에 도착해 승강기 위에 있던 D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내부를 살펴봤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어 경비실로 가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말한 뒤, 직접 입고 버튼을 눌렀다.주차타워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경비원 A씨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차량을 입고하도록 했고, 차량은 15층 높이의 타워 내부로 들어갔다.약 한 시간 뒤 잠에서 깬 D씨는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다 추락해 사망했다.재판부는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업무상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관리소장 B씨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입주민 C씨에 대해서는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날씨] 10월 22일(수)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