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정치혁신연대 "장동혁 결의 충분히 전달…단식 중단"

시민 정치단체 대구경북(TK)정치혁신연대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단식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중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TK정치혁신연대는 20일 "국민과 당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는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을 지킨 상태에서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도부와 동료 정치인들도 당 대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단식을 멈출 수 있는 출구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식을 '개인의 결기'로만 남기지 말고, 공천혁신과 인적 쇄신이라는 구조 개혁으로 승화시키길 바란다"며 "그 길만이 보수 정치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 세대 앞에 떳떳해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단식하는 張에 "숨지면 좋고"…김형주 전 의원 '극언' 논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민주당 공천 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죽음'을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생명에 대한 조롱"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단식 앞에 죽음을 입에 올리는 정치, 민주당 문화에는 인간적인 금도가 없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뉴스엔진'에 나와 "한동훈 전 대표가 (장 대표) 단식장에 가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다"며 "가더라도 아직 표정관리가 안된다. 썩은 정치인들만이 갈 수 있다. 가서 마치 정말 화해된 것처럼 표현하는데 한동훈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단식장에 갈 필요가 없다"며 "끝까지 단식하게 해서 소금 먹고 물 빠져서 거의 기절초풍하고 병원에 실려 가고 난 다음에 죽으면 좋고. 거기서 깨어나 손 좀 잡아주쇼 하면 그때 가면 된다"고 했다. 진행자 김혜승씨가 "아직은 팔팔하다. 조금 있다 가라?"라고 하자 "할 말도 없는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란 말이냐"며 "의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기간에 자기 정치한다고 욕먹을 수 있다. '나는 장동혁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간다' 이게 더 솔직한 거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도 "너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너를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며 동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김 전 의원의 발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전 민주당 의원이 '죽으면 좋다'고 말했다"며 "상식을 가진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문화는 이미 일반 국민의 양식으로 보기에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야당 대표가 특검 관철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단순한 혐오를 넘어 생명과 인륜에 대한 조롱과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또 "정청래 대표가 이미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해 '단식 투정','단식 쇼'라고 조롱하고 폄훼한 바 있다"며 "이제는 죽음이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리는 민주당의 정치문화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인도적인 문제까지 낳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벌이며 '혹시 반명입니까', '우리 모두 친명입니다'라는 대화를 나누며 폭소를 터뜨렸다고 한다"며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벌이고 있는데 웃음꽃을 피우며 만찬을 즐기는 민주당의 정치문화는 안타깝다 못해 비정하기까지 하다"고도 했다. 이어 "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의 처절한 단식 앞에서 죽음을 농담처럼 말하고 조롱한다면 정치는 비정한 권력의 영역일 뿐"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의 정치문화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 이전에, 최소한의 품격과 인간적인 금도는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지금 장 대표의 단식은 과거 민주당에서 했던 단식과 달리 정말 투명하고 공개된 현장에서 하는 단식"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보다 친한계 의원들이 장 대표의 단식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이런 행위들이야 말로 '해당 행위'라며 "본인들의 행동이 어떤 악영향과 후폭풍을 가져 오는지 최소한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여권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에 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국회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고 밤에는 텐트에서 눈을 붙이고 있다. 그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

'단식 6일차' 장동혁 찾은 유승민 "보수 재건의 길 찾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유 전 의원은 20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있는 장 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아 손을 맞잡았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에게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장 대표는 미소로 화답했다.유 전 의원은 장 대표와 3분 가량의 대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께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돼서 왔다"며 "빨리 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다시 당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근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국민의힘 쇄신 방안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이 가장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막아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최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 등을 둘러싸고 당 내홍이 격화된 것과 관련해서, 당원게시판과 한 전 대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부 문제에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당 의원들, 당원들 전부 같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유 전 의원이 유력한 야권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장 대표는 "목숨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며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는 자필 글을 게시했다.그러면서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썼다.수척해진 모습의 장 대표는 박준태 비서실장,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 등과 농성 텐트가 차려진 로텐더홀로 돌아가 국회 의료진의 검진을 받았다.이날 단식 농성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재원 최고위원,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자리를 함께했다.

"술 마시다 시끄러워"…처음 본 이웃 살해한 50대 남성

같은 아파트 이웃인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10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있는 8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B씨가 A씨를 초대해 술을 마시게 됐다.당시 B씨는 아들뻘인 A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초대했으나, 갑자기 폭행당한 데 이어 목숨까지 잃었다.A씨는 B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데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 중에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유족들이 공탁금 1억원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251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국무회의에서는 또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이 밖에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8천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회의에서는 대통령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외교부·재정경제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보훈부·외교부),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외교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재경부),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문화체육관광부)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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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혜훈 겨냥 "저런 사람까지 내세워야 하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국민통합도 좋지만 저런 사람까지 내세워야 하나"면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명 철회 하는건 야당에 굴복하는게 아니고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혜훈 청문회를 보면서 공직자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면서 "공직 후보자를 발가 벗기는 인사 청문회는 한 인간의 개인사를 모두 검증하는 잔인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인성(人性)조차도 엿볼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혜훈 후보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니 더이상 공직자를 시켜서는 안되겠다고 보여진다"면서 "저런 인성으로 어찌 장관직 수행이 되겠나"고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이 후보자가)처음 비례대표 하겠다고 찾아올때 알아 봤어야 했다"면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를 거론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국민통합도 좋지만 저런 사람까지 내세워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홍 전 시장은 지난 2일에도 이 후보자를 향해 "정치 이전에 인성(人性)의 문제다"라며 "지난해 연말 TV조선 '강적들'에 나가서 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 제가 한 말"이라고 일침을 날린 바 있다.홍 전 시장은 "좌우 통합을 위해 나쁘지 않다고 봤지만, 가부 여부를 떠나 어제 보좌관 갑질 녹취 파동을 들어보니 국민 감정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롤러코스터 탄 기분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자는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2017년 바른정당 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폭언한 녹취가 공개되자, 지난 1일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또 "이혜훈 장관 지명자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내가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 비례대표를 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이라며 "본인은 비례대표를 부탁했으나 당은 그녀의 시아버지인 울산 고 김태호 의원의 공적을 감안해 서초에 공천하기로 했던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당에 들어와 경제정책 전문가로 활동했으나 지난번 공천 때 지역구 '김치 파동' 등으로 서초에서 퇴출되고, 동대문·성동으로 전전하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 발탁됐다"고 덧붙였다.

법원 '유죄' 판결에도…나경원 "공수처 尹 수사는 위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덧붙였다.앞서 나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공수처를 "한국판 게슈타포"라고 부르며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현직 대통령을 불법체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원은 공수처가 '관련 범죄 수사규정'에 따라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 범죄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나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대통령실이 소재한 용산구가 토지 관할인 서부지법의 영장청구·발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관련 주장과 관련해 여당은 사과를 요구했으나 나 의원은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거부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장 출마' 홍석준 "TK통합 졸속으로 해선 안 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이 중요하면 원칙을 먼저 세워 자치단체가 협의하도록 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떡고물 던져주듯이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홍 전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너무 단편적이고 즉홍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의원은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하자 "재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통합교부세라 하는데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것인지 기존의 교부세 재원인지 분명치 않다"며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것이라면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이어 홍 전 의원은 통합시·도의 인구, 면적 등을 무시한 일률적 지원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꼬집었다.그는 "광주(139만)와 전남(178만), 대전(144만)과 충남(213만)은 다행히 인구와 면적이 비슷하다"며 "그러나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울경은 확실히 인구와 면적면에서 다르다. 이를 동일하게 접근하면 명백히 차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홍 전 의원은 "정부가 시도 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치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문제다. 결론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우고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성 군의원 강제추행 혐의' 하승철 하동군수 검찰 송치

경남 하동 군수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사법 판단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경남경찰청은 지난 18일 하승철 하동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송치는 기소 의견이 첨부된 것으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하 군수는 지난해 2월 말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여성단체 정기총회 행사 이후 여성 군의원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고소 내용에는 행사 종료 후 인사 과정에서 포옹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일부 참석자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 군수는 해당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토대로 추가 수사 여부와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산단에 카페·편의점 허용…입주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안에서도 건축물 용도를 바꾸지 않고 카페와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의 산단 입주도 허용돼 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 애로를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과 신산업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생활환경 개선과 입주 업종 확대다. 산업부는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단 입주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는 오피스텔이 앞으로는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다.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첨단·신산업의 산단 입주 문턱도 낮아진다.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범위는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린다. 산단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는 셈이다. 첨단업종 범위 역시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늘 경우 비수도권과의 산업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비수도권 산단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된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산단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와 시공을 위해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 않고도 공장 내에서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산단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인재 유입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균형 있게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교육부, 2천억 투입 초광역 라이즈·거점대 컨소시엄 추진

교육부가 총 2천억원을 투입해 '5극3특' 권역 체계를 기반으로 한 초광역 라이즈 사업과 9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사립대·전문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9일 17개 시도에 공문을 통해 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체계 개편 방향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이 공문에는 ▷초광역 라이즈 사업(800억원) ▷거점 국립대 중심 컨소시엄형 사업(1천2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사업명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초광역 라이즈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권역 체계를 기반으로, 단일 광역지자체를 넘어 여러 권역의 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 연계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진 과제 예시로는 ▷인재 양성 ▷취업 지원 ▷창업 허브화 ▷기술 사업화 등이 안내됐다.교육부 관계자는 "가령 부산시가 울산·경남 지역 대학과 기업까지 포함하는 과제를 제안하면, 교육부가 검토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기본적인 틀은 '5극3특' 권역 체계이지만, 필요할 경우 권역 외 대학도 포함해 함께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초광역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 하반기부터 약 6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나 아직 세부 과제 유형이나 과제당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1천200억원이 투입되는 거점 국립대 중심 컨소시엄형 사업은 선정·탈락 없이 대구경북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전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거점 국립대가 주관하고 다른 사립대·전문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교육부는 교원 및 학생 수·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 지원 규모를 잠정적으로 책정했다.권역별 배분 규모는 ▷중부권(대전·충북·충남·세종) 321억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278억원 ▷대경권 195억원 ▷호남권(광주·전남) 132억원 ▷전북 111억원 ▷강원 100억원 ▷제주 63억원이다.교육부 등은 이번 사업 신설이 기존 라이즈 사업을 대체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성격이라고 강조한다. 해당 두 사업은 기존 라이즈 사업과 별도로 신설된 증액분이라는 설명이다.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106조3천60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인 106조2천663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치며 945억원이 증액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지자체별로 이해관계와 여건이 다른 만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입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학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기존 RISE 사업 축소 가능성이나 대학 간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이 최종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한 지역 4년제 대학 관계자는 초광역 라이즈 사업에 대해 "대구와 경북의 경우 대구에서 수학한 학생이 경북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 반대 사례도 흔하다"며 "지역을 단일 광역 단위로만 묶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에 초광역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자칫 중앙집권적인 사업으로 흘러가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교육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후 내달 초 중앙 RISE 위원회 및 지자체 관계자 참여 회의 등을 열고 논의를 거쳐 설 연휴 전후로 2026년도 RISE 개편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 또한 "RISE 센터를 통해 각 지역 대학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시 차원의 공식 의견도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 아침밥 제공하니…"수업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선생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지난달 26일 아침 7시 40분이 되자 대구 경일여자중학교 학생들이 2층 복지실로 모여들었다. 1교시 수업 시작 전 간단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다.경일여중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학생 아침식사(조식)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아침식사 제공으로 학생 결식률(최근 7일 동안 아침 식사를 5일 이상 하지 않은 분율)을 낮추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은 올해 43.6%로 작년 42.4%에서 1.2%포인트(p)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1.9%, 여학생은 45.3%였다. 전체 결식률 수치는 2016년 28.2%에서 10년간 계속 늘었다.초기에는 한부모·맞벌이·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나 원하는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침 메뉴는 구운 계란, 시리얼, 토스트, 제철 과일, 주먹밥 등 간편식이다. 비용은 학교 운영비, 복지 단체 후·지자체 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매일 20~25명의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복지실을 찾는다. 학생들은 아침식사를 한 이후로 학습 능률이 올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3학년 박진서 학생은 "집에서 아침 먹을 시간이 부족해 거르곤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니 챙겨 먹게 된다"며 "배가 든든해지면 확실히 힘이 나고 수업 집중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2학년 송연서 학생도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시간 전까지 기운이 없다"며 "수업 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복지사들이 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정서적 지지를 나누고 위기 상황·방임 등 문제에 조기 개입하는 등 정신적 건강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이정화 교육복지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 보면 마음을 쉽게 열게 된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해 지원하기도 한다"고 했다.이원하 경일여중 교감은 "아침 한 끼가 학생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교육 현장에서 조식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힐끗"…서대문역 돌진 버스 블랙박스 보니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13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버스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블랙박스가 공개됐다.20일 KBS는 사고 모습이 담긴 704번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14분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는 출발한 이후 속도가 계속 빨라졌다. 버스기사 A씨는 당황한 듯 운전석 아래 페달 쪽을 계속 쳐다봤고 이윽고 중앙분리대와 부딪쳤다.승객들이 동요하는 사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향했고 보행자를 들이받고 건물과 충돌 후 멈췄다. 이 충돌로 버스 승객들이 바닥으로 나뒹구는 모습도 포착됐다.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고 건물에 부딪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0초 가량이었다. 사고 당시 주행 기록을 보면 버스의 최고 시속은 55km였다. 해당 버스는 최고 속도가 속 50km로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약 25초간 내달렸고 정류장을 출발해 사고가 난 이후까지 브레이크등은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페달 오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상 속에서 운전자 A씨가 발밑을 내려본 모습 등으로 볼 때 버스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사고 차량은 2022년 1월에 등록된 전기버스로, 버스 회사 측은 정비 이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번 사고로 버스 기사 A씨를 비롯해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중 중상자는 2명이며 부상자 중에는 보행자도 포함됐다.또 A씨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약물 간이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사고 현장 목격자들은 여러 매체에 사고 직전 버스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들렸다고 전했다.목격자 B씨는 "영천시장 방면에서 오던 버스가 '다다다' 하는 굉음을 내며 중앙분리대를 계속 충격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30대 C씨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부딪히며 돌진해 불과 1m 정도를 남겨두고 오른쪽으로 피신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한편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 접수 하루 만에 마감…대구국제마라톤 열기 '후끈'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2001년부터 시작된 대구국제마라톤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둔 2009년부터 국제대회로 승격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돼 왔다.올해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엘리트 풀코스에 해외 선수 50명, 국내 선수 100명이 참가한다.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의 경우 풀코스 2만명, 10㎞ 코스 1만5천명, 건강달리기 5천여명이 참가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6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참가 접수 결과, 총 4만1천254명이 신청, 21일만에 마감됐다. 지난해 4만130명이 접수해 81일 만에 마감된 것과 비교하면 60일 빠르다.종목별로 살펴보면 10㎞는 1만5천여명이 신청해 접수 당일 마감됐으며, 건강달리기 참가자 5천여명은 접수 3일 만에, 풀코스 2만여명도 21일 만에 마감됐다. 접수 기간동안 대구시는 참가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서버 수용량을 전년보다 4배 늘렸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원이 몰려 신청기간 내내 접속 장애와 접속 대기가 지속됐었다.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에는 수천 명 수준의 동시접속자 수가 접수기간 당시 78만명에 이를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몰렸다"며 "대구시민을 포함한 전국에서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2013년부터 세계육상연맹이 '실버라벨' 대회로 인증했고, 2023년부터는 '골드라벨' 대회로 인증받았다. 올해 대회부터 런던과 보스턴, 뉴욕, 도쿄 등 세계 12개 도시에서만 열리는 세계육상연맹 최고 등급 '플래티넘 라벨' 대회로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대구스타디움과 대구시내 일원을 코스로 하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다음달 22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스타트 총성이 울린다.

또 다른 가스공 신인 우상현, 프로 본 경기서 볼 수 있을까

올해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에 입단한 신인 중 한 명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아직 2군 경기에만 출전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1군 무대에서도 볼 가능성이 높다.D리그는 KBL이 운영하는 프로농구 2군리그다. 10개 프로농구단의 2군 선수단과 상무농구단이 참가, 11개 팀이 리그에 참가 중이다. D리그의 특징은 구단 내에서 출전 기회가 적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치러지다 보니 1군 무대에서 뛰는 선수도 컨디션 조절 및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간혹 출전하는 경우가 있다.지난 19일 경희대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D리그 가스공사와 서울 삼성 썬더스와의 대결에서 가스공사는 84대81로 삼성을 꺾었다.이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바로 우상현이다. 우상현은 이날 27분 2초를 뛰며 20점 2리바운드 1어시스트 1스틸로 활약했다. 20점은 D리그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이다.우상현은 양우혁, 김민규와 함께 올해 가스공사에 입단한 신인이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2025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6순위로 가스공사에 들어왔으나 아직 정규리그 경기는 출전한 적이 없다. 하지만 D리그에서 알토란같은 활약을 선보이며 정규리그 데뷔를 꿈꾸고 있다.경희대 농구부의 주장이기도 했던 우상현의 프로 적응은 쉽지 않았다. D리그는 KBL의 2군 무대이기도 하지만 신인들이 프로 데뷔 전 적응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가스공사의 주축으로 떠오른 양우혁이나 김민규도 입단 확정 후 D리그에서 경기를 뛰기도 했다. 우상현은 올 시즌 D리그 초반 3경기에서 5득점밖에 하지 못했다.그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일 D리그 부산 KCC 이지스와의 경기였다. 팀은 59대71로 패배했지만 우상현은 37분 48초 동안 코트를 누비며 13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 기대감을 갖게 했다.우상현의 강점은 3점슛의 정확도로 알려져 있다. 대학리그에서 3점슛 12개 중 7개를 성공시켰고, 지난해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서 상명대전 22점, 연세대전 20점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다. 연세대전에서 비록 팀은 64대80으로 졌지만 야투율(자유투를 제외한 2점, 3점슛 성공률) 80%를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다만 프로 리그에서 적응을 위한 강한 체력과 더 정확한 슈팅 실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2대2 수비 상황에서 대처 능력도 키워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다보면 대구체육관에서 우상현의 활약을 볼 날도 곧 올 전망이다.가스공사 관계자는 "187㎝ 가량의 신장을 갖춰 체격 측면에서 충분히 우수한 수준의 가드인 것은 확실하다"며 "최근 D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이 괜찮아서 코치진들도 1군 경기 출전을 고려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사기·로맨스스캠…캄보디아 사기조직 157명 검거

캄보디아 바벳과 프놈펜 등에서 투자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범죄 피해액만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범죄단체구성 가입 활동 등 혐의로 바벳에 거점을 둔 A 조직과 프놈펜에서 활동한 B 조직의 조직원 157명을 적발해 이 중 4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52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6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바벳에 거점을 둔 A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운영한 투자 사기 조직이다. 이들은 가짜 여행·숙박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가입시킨 뒤 "동남아 숙박업소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였다.초기엔 수익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고액 투자가 이뤄지면 연락을 끊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92명, 피해액은 46억원에 달한다.프놈펜에서 활동한 B조직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조직이다. 유명 플랫폼 이름을 본뜬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가입비와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인증 과정은 일부러 실패하도록 설계돼 있었고, 실패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추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47명, 피해액은 64억원이다.검거된 조직원 대부분은 20대로, 도박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조직에 가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감금이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두 조직 모두 관리자와 팀장, 팀원으로 역할을 나누고, 개발팀·홍보팀·실행팀을 갖춘 체계적인 범죄 구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에 있는 총책과 핵심 조직원에 대한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흉기 소지하지 않았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김씨도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사건 당시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모친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A씨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할 때에도 나나의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라고 봤다.

구미 기획부도 파장…"400억 묶여, 사형선고 앞둔 심정"

"사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지난 15일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5공단 인근의 한 사무실. '기획 부도' 의혹을 받고 있는 A사의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공장의 기계는 멈춰 섰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A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피해액은 400억원대로 추정되고, 줄줄이 도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2천~3천명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다.장비 턴키 제작납품을 맡은 협력업체들의 피해규모는 더욱 크다.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수십억원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장비를 제작, 납품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4곳의 업체 피해액은 각각 25억~35억원에 달한다. 장비 턴키 제작납품 업체 B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회생절차로 20명이 넘던 직원이 대부분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정리 인원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문제는 협력업체 대부분의 현금 유동성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만 겨우 지급하거나, 또 다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어음으로 돌려 막기를 이어가는 곳도 적지 않다.B업체 대표는 "30년 넘게 업을 해왔는데 이 한 건으로 전부 다 털렸다"라며 "2월에 돌아오는 어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솔직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A사 측의 태도도 협력업체를 분노케 하고 있다. A사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법원 관계자들이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는 자리에 회생 신청(12월 9일)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회생신청 전 간담회도 없었고, 회생신청 이후로도 연락이 두절됐던 대표이사가 법원의 현장검증에야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C업체 대표는 "A사 대표이사 등은 수개월 전에 벤츠 최고급 브랜드 차량을 뽑아서 타고 다니지만 재산 목록에는 10년이 넘은 국산 승용차량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급여 명세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