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갈등…추미애 때리고, 지도부 반발 '도돌이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좀처럼 정리되지 못한 채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가 친윤(윤석열)계 검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연일 '자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쉽게 상황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강경파의 반발과 김민석 대표의 견제구 날리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추미애 도지사는 전날 늦은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이 지켜본다. 검증 똑바로 하라"며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징계 반대' 집단행동을 했고,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도 했으며,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 당시 정진웅 검사 기소를 승인했다는 등의 의혹을 거론했다.이에 김 후보자가 친윤은 물론 친한동훈 검사인 만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김민석 대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김 대표는 전날 방송에서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 여론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주문했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권 내 자중지란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각종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조기에 해명 입장을 내는 등 달라지는 사정이 없다면 상황이 쉽게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추 지사와 함께 김 후보자 반대 대열에 앞장섰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등 당내 갈등 양상은 법정 공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다.시민단체 측은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목숨처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김 후보자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처남의 비위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지용 "여야 막론 공정 수사하겠다…수사 정치화 청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중수청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그는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내란 범죄와 부패·금융 범죄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나아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부패·금융·화이트컬러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조직 안착을 위한 인력 구성과 시스템 정비 계획도 내놨다.그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뿐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겠다"고 밝혔다.또 "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건강민원 961건·접견 454번…김건희·이화영 감빵생활?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면회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밖으로 전하기도 한다. 반대로 바깥의 지지자들이 수용자의 처우를 걱정하며 민원을 쏟아내기도 한다.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옥중 뉴스'를 만들어내는 두 사람을 꼽자면 김건희 씨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다.김건희 씨를 둘러싸고는 불과 19일 동안 건강·처우 관련 민원 961건이 구치소에 몰렸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16개월 동안 454차례 접견했다.인기 드라마 제목을 빌리자면, 두 사람 모두 꽤 '화제만발 감빵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김건희, 19일간 민원 961건…밖에서 구치소로 몰렸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 동안 서울남부구치소에는 김건희 씨의 건강 상태와 처우 등을 묻는 민원이 모두 961건 접수됐다.지난 5월 관련 민원이 3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여 만에 폭증한 것이다.민원 급증 시기는 김건희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법정 증언과 맞물렸다.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김건희 씨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하고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아 일어설 기력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반면 구치소 내부 보고서에는 김건희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수액 처치를 받은 적은 있지만, 구치소가 제공하는 단체식은 선택적으로 먹고 영치금으로 구매한 식품도 취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김의겸 의원은 대규모 민원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석방이나 특혜의 명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건희 씨의 경우 여느 정치인 내지는 유명인들과 반대로, 옥중에서 밖으로 메시지를 내보낸다기보다, 바깥의 관심과 지지가 구치소 안으로 밀려드는 형태에 가깝다.◆이화영은 반대…16개월간 접견 454번이화영 전 부지사는 방향이 정반대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모두 454차례 외부 접견을 했다.일반 접견 81건, 변호인 접견 353건, 장소변경접견 20건이었다.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한 차례에 가까운 수준이다.장소변경접견은 가림막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이뤄지는 접견이다. 흔히 '특별면회'라고도 불리지만,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우뿐 아니라 변호인과 민감한 내용을 논의하는 데 활용되기도 해 횟수 자체만으로 특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같은 기간 서신도 172차례 주고받았다. 발신 21건, 수신 151건이다.최근에는 접견과 변호인을 통한 메시지가 정치적 의미까지 띠고 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회한 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어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전했다.김건희 씨가 바깥의 관심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이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접견과 서신, 변호인을 통해 안의 메시지를 밖으로 밀어내는 쪽에 가깝다.◆박근혜는 편지 한 장…김대중·만델라는 수백 통수감 중에도 바깥 정치와 사회에 계속 영향을 미친 사례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쓴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은 당시 보수진영 통합과 선거 전략을 둘러싼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됐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성격이 달랐다. 가족에게 보낸 안부와 독서 기록,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생각 등이 쌓였고 훗날 한 정치인의 사상과 시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 됐다.해외에서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27년간 투옥된 동안 가족과 동료, 정부 관계자 등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고, 훗날 이 기록들은 그의 정치적·역사적 유산을 보여주는 자료가 됐다.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역시 수감 중 변호인들을 통해 외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의 정치적 입장은 2024년 2월 사망 전까지 SNS를 통해 계속 확산됐다.누군가는 편지 한 장으로 선거판에 영향을 미쳤고, 누군가의 편지는 수십 년 뒤 역사 기록이 됐다. 또 누군가는 변호인과 면회를 통해 감옥 밖 정치와 연결됐다. 감옥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인류의 한 소통 방식이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을 특별법으로 양성화하고,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농지는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괴리를 대폭 인정한 조치다.정부는 이를 "현실에 맞는 제도 정상화"라고 설명하지만, 야권이 그동안 제기해온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사" "선량한 농민까지 불안하게 만든다" 등의 비판을 상당 부분 수용한 모양새여서, 결과적으로 농지 전수조사 초기 설계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가능해졌다.◆5월 시작→9월 논란 폭발…대통령까지 직접 해명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시작됐다.정부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 뒤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는 동시에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그러나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농촌에서는 오래된 임대차 관행이나 휴경, 상속농지, 미등기 농지, 실제 이용과 지목이 다른 토지까지 모두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했다.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사짓다 힘들어서 못 짓는 땅을 강제로 팔라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전수조사는 투기를 가려내고 농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사흘 뒤인 9월 21일 당정은 명백한 투기는 처분하되 관행적인 위반은 계도·양성화하고 특별조치법까지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야권 "농촌 현실과 동떨어졌다"…정부는 당시 "괴담" 반박국민의힘은 당시 정부 방안을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농지 전수조사 중단과 농지법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특히 고령농의 위탁경작과 관행적 임대차, 상속농지 등을 현행법 잣대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시작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반면 당시 당정은 야권의 문제 제기를 "사실 왜곡" "괴담"이라고 반박하면서 선량한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후 정부 발표는 점점 야권과 현장의 문제 제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5가지 유형은 아예 '처분 제외'…농지법보다 앞서는 특조법 추진정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 결과 가운데 투기성이 뚜렷하지 않은 일반적인 위반·불일치 사례는 아예 농지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기로 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등 5가지다.정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유형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지은행 임대·매도 등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전수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올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이처럼 조사 뒤 처분 대상을 좁히는 수준을 넘어 기존 농지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까지 새로 만들기로 한 것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농촌의 실제 소유·이용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정부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볼 수 있다.◆'수정'인가 '정책 실패 인정'인가정부 입장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오히려 낡은 농지제도의 문제를 확인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처음부터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민 처벌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조사를 시작한 뒤 농촌 현장에서 불안이 확산되고 야권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당정이 처분 범위를 좁힌 데 이어, 이제는 특별법을 만들어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을 양성화하고 지목까지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애초 현행 제도와 농촌 현실 사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해 조사와 후속조치의 기준을 먼저 설계했다면, 굳이 조사 이후 대규모 양성화와 특례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정부는 이를 '농지제도 대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대로 야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지적했던 문제가 결국 정부 후속대책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주장할 만하다.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정책 보완에 성공한 사례로 남을지, 아니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먼저 조사를 밀어붙였다가 뒤늦게 제도를 뜯어고친 사례로 평가될지는 앞으로 특별조치법의 내용과 실제 현장 혼란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가 처음에는 야권의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 우려가 제기된 영역을 중심으로 양성화·지목변경·처분대상 축소에 나섰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뼈아픈 대목이다.
서문시장 4지구 시공사 다시 뽑는다…착공 일정 '변수'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의 연내 착공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하며 2016년 대형 화재 이후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지만, 계약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로 했다.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조합은 8일 오후 대의원회의를 열고 기존 시공사로 선정된 동신건설과 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 46명이 참석해 4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4지구 재건축은 2016년 11월 대형 화재로 점포 600여 곳이 소실된 이후 장기간 지연돼왔다.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절차를 밟아왔고, 지난해 동신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착공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후 본계약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지만 공사비와 사업 조건 등을 두고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조합 측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공사비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하는 사업 구조에서 향후 미분양 발생 가능성 등에 따른 부담과 계약 조건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조합 관계자는 "돈 때문에 시공사를 바꾸기로 한 것은 아니다"며 "분양을 해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경우 공사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두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4지구 재건축은 다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 등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조합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여서 시공사만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공사비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원자재와 인건비 등이 오른 상황에서 새로운 업체가 기존보다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물가도 많이 오른 만큼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며 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숫처녀 가고 먹방 온다" 시대상 반영 늘어나는 한글 표현
우리말을 담아내는 사전이 시대 변화에 맞춰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낯설었던 신조어와 미디어 관련 표현이 새로운 표제어로 속속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기존 단어의 뜻풀이에서도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은 사라지고 있다.최근 3년간 여러 사전에 새롭게 추가된 표제어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와 관련된 표현이 대거 사전에 실렸다.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K팝 등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해외 학습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표현을 사전에 담아낼 필요성도 커졌다.음식을 먹는 방송을 뜻하는 '먹방', 한 번에 여러 회차의 콘텐츠를 몰아보는 행태를 뜻하는 '정주행', 결말이나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스포하다',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를 뜻하는 '최애' 등이 새 표제어로 추가됐다.사회 변화 역시 국어사전의 표제어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해에는 '쪽방촌'과 '구도심' 등이 새로운 어휘로 등재됐다. 주거 환경과 도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들이다.2024년에는 '초미세먼지', '확진자' 등 환경과 감염병 관련 표현도 새롭게 표제어가 됐다. 당시 사회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단어의 등재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고정관념 걷어내기존 단어의 뜻풀이도 시대에 맞게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접두사 '숫-'이다. '더럽혀지지 않아 깨끗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숫-'의 용례에서 '숫처녀'와 '숫총각'이 삭제됐다. 대신 '숫눈', '숫사람' 등 특정 성별이나 순결 관념에 기대지 않는 표현으로 교체됐다.'연분홍'의 용례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연분홍 치마를 입은 지수는 무척 여성스러워 보였다"는 문장이 제시됐지만, 현재는 "지수는 연분홍의 원피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했다"는 문장으로 정비됐다. 특정 색깔과 성별 역할을 연결하는 전통적인 관념을 덜어낸 것이다.단어의 뜻 자체뿐 아니라 예문에 담긴 사회적 인식까지 시대에 맞춰 손질하고 있다. '배타성'의 경우에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관점이 반영된 예문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리 문화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기 쉽다"는 문장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의미 활용을 보여줬다.◆ 언젠가 사전에 등재될지도… 신조어 속속 정착사전에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이미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표현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답정너'와 '내로남불'이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인 이 표현들은 더 이상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만 통용되지 않고 방송과 기사, 일상 대화에서도 쓰이고 있다.게임이나 만화에서 출발한 말이 일상어로 자리 잡은 사례도 있다. '빵셔틀'은 빵과 영어 단어 '셔틀'을 결합한 말이다. 셔틀은 PC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병력을 실어 나르는 유닛을 뜻하며 게임 커뮤니티에서 널리 쓰였다.이후 학교에서 힘이 센 학생 등이 다른 학생에게 빵이나 간식을 사 오도록 시키는 행태가 게임 속 셔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데서 '빵셔틀'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후 '담배 셔틀', '가방 셔틀' 등으로 의미가 확장됐다.'신의 한 수' 역시 만화 '고스트 바둑왕'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표현이다. 본래 바둑에서 나온 말이지만 지금은 바둑판을 넘어 어떤 상황을 단번에 유리하게 만든 결정적인 선택이나 기막힌 묘수를 뜻하는 말로 폭넓게 쓰인다.◆ "자연스러운 변화"앞으로도 신조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에 오르고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우리말의 영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사전은 우리말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운 단어가 생기거나 기존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며 "모든 신조어를 사전에 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새 단어가 충분히 이용되는지 등 이용 실태를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등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언어 사용 행태를 꾸준히 살펴, 우리말의 사용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을 여러 사전의 용도와 성격에 맞게 수록하겠다"고 했다.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해 9일 한글날 대구 곳곳에서 다양한 '한글' 행사가 개최된다.우선 경북대학교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경상도 사투리를 활용한 백일장을 연다.경북대 박물관과 한국어문화원은 한글날 교내 박물관 야외전시장 월파원에서 '사투리 백일장-복현골에 핀 글꽃을 찾습니다'를 개최한다.백일장은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공개되는 시제에 맞춰 경상 방언을 활용해 글을 쓰게 된다.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지역어에 대한 이해·활용도 등을 종합해 수상작을 선정한다.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경북대 총장상을 수여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각각 박물관장상과 한국어문화원장상이 주어진다.대구시교육청 역시 이달 한달간 지역 공공도서관 10곳에서 우리말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은 11일 '한글을 지킨 내방가사' 행사를 연다. 같은날 남부도서관에선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대한 한글, 알고 쓰고 놀고 체험하자' 행사를, 달성도서관은 초등학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글날, 그림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말' 행사를 각각 연다.두류도서관은 가족들이 함께 한글 자음에 해당하는 책 제목을 찾아보는 'ㄱ부터 ㅎ까지, 한글 따라 도서관 한 바퀴'를, 수성도서관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풀어보는 '수성도서관에서 우리말 겨루기' 행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대구간송미술관도 한글날을 맞아 '우리 산, 우리 글, 우리 소리' 특별 주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특별 주간에는 전시와 함께 한글날 연계 교육과 국악 공연,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이한다.특히 특별전 '겸재 정선 – 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와 한글날을 맞이해 진행되는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우리 산, 우리 글'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와 한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촉각을 활용해 정선의 작품 속 산과 바위, 물의 표현을 손끝으로 직접 만지며, 한글 도장을 활용해 작품과 어울리는 시구절을 찍어 '나만의 제화시(題畵詩)'를 완성해 볼 수 있다.10일 오후 4시, 미술관 박석마당(야외)에서는 국악 공연 '우리 산, 우리 글, 우리 소리'가 열린다. 대구국악협회와 함께하는 공연은 실내악 연주, 가야금. 판소리, 사물놀이 등을 통해 그림 속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소리로 생생하게 풀어낼 예정이다.이와 함께 겸재 정선의 예술세계와 진경산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전시 기간 중 운영된다. 성인 대상 심화형 프로그램인 '간송예술강좌'와 함께, 한국화가 장병언 작가와 함께 겸재 정선의 작품을 감상하고, 전통 회화의 표현 방법을 통해 직접 그려보는 '나도 겸재'가 관람객의 참여를 기다린다.이외에도 남구국제스포츠 클라이밍장에선 '2026 한글날 신나는 클라이밍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클라이밍 체험은 한글날 오후 1시부터 3차례 진행되며 현장 접수로 참여가 가능하다.
한글날 10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이 일상적인 우리말에까지 진영의 색깔을 덧씌우면서 '언어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어를 정치적 의미로 왜곡하거나 지역 방언을 특정 진영 언어로 규정하면서 우리말 의미와 사용 영역을 오히려 좁히고 있다. 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에서 사용되는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일 X(구 트위터)에 지지자 계정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좌아하게'는 '우아하게'의 '우'를 정치적 좌우의 '좌(左)'로 바꾼 표현이다. '좌아하다'의 '좌아(坐衙)'는 실제 국어사전에 등재된 말로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해 있다'는 뜻이다. 지역 방언이 정치적 표현으로 오해받은 사례도 있다. 경남 거제 출신 한 아이돌 멤버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것을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혜정 한국독서학회장(경북대 국어교육과 교수)은 이 같은 현상을 '언어의 정치화'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언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인데, 이를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집단의 정체성과 연결해 해석하는 것이 언어의 정치화"라며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색깔을 판단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영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고, 없던 단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며 "말을 해보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선을 긋고 선입견을 갖게 하는 혐오의 언어, 분리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野 "혼자 6인분치 발언" vs 서영교 "인신공격" 후폭풍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이 정지 조치된 가운데, 해당 조치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8일 법무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선서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지난 6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발언권이 정지된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해당 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권을 정지해버리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발언권 정지다. 위원장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태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소리도 높았는데 그쪽은 '음소거'하고 참 편향적으로 듣는다"며 "저에게 그런 말(인간이 돼라) 했던 분 말고 다른 분에게 그 말을 하면 과연 참을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일 국감에서 김태규 의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질의하던 중 논쟁을 벌이다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반발했고, 언성 끝에 발언권이 정지됐다. 같은 날 박형수 의원은 참고인 발언 절차 등 서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면서 언쟁을 벌이다 발언권이 정지됐다. 당시 서 위원장이 박형수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직폭력배 같다"고 한 것에 대해 박형수 의원은 "여자 깡패"라고 맞받았다.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제 질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고 도저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당시 조치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태규 의원은 제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을 존중한다"면서도 "야당 의원 망신 주기,야당 의원 '입틀막'에만 신경 쓰면서 본인 정치적 입지 높이려고만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봤는데 하루에 (회의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 숫자를 언급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한다. 선서도 해야 하고 회의의 의미도 이야기해야 한다"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발언권 정지 이유에 대해 "(당시) 시작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제가 그거 다 넘어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감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국감장에) 앉았는데, 여러분(국민의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단호하게 발언 정지시키고, 경고하고, 퇴장시키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과 관련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손솔 의원 질의 중인데 암살자(들) 영화에 긁혔는지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조롱을 했다"고 했다.이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이 이어지면서 국감 시작 약 45분이 지나서야 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정부가 농지 조사에 투입한 중국산 드론의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은 일시 중단시켰다"며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농지 조사에 동원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라고 지적(매일신문 10월 7일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는 미국산 5대, 국산 4대였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투입된 41대 중 39대도 중국산이었다. 촬영자료 가공에는 러시아 업체 에이지소프트가 개발한 '메타셰이프' 프로그램이 쓰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들 장비와 프로그램을 쓰면서 별도의 보안성 검토나 대체 제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 영상에는 농지뿐 아니라 주변 도로와 건축물, 지형 등이 함께 담길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토정보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드론을 '로컬 데이터 모드'로 운용하고, 촬영자료는 외부망과 분리된 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서 관리해 해외 유출을 막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도 "보안 조치와 장비 운용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만 했다. 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에서 쓰는 드론은 중국산이지만 운용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바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역에서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드론 65대도 매뉴얼에 따라 보안 조치를 했다고 했다. 접경지역 논란에는 "군사 접경지역은 사전 허가가 나지 않아 드론 촬영이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경북에서는 시·군 조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 등 589명이 약 92만8천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다.
5년 만에 이뤄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경북 시군의 명암이 엇갈렸다. 경주시는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으로 분류된 반면 예천군과 칠곡군은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관심지역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양상과 여건이 다른 만큼 각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경북도는 7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 15곳이 모두 재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경주시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활력+지역은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곧바로 중단하지 않고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지원을 5년간 유지하는 제도다.경주시는 이번 분류를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일자리 기반 확충과 함께 주거·돌봄·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 왔고,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과 체류인구 확대에도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주시 합계출산율은 2024년 0.88명에서 지난해 0.94명으로 상승했다.반면 예천군과 칠곡군은 이번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기존 김천시까지 경북의 관심지역은 모두 3곳으로 늘었다. 예천군은 경북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군 전체의 인구감소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청신도시가 들어선 호명읍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동안 기존 예천읍을 비롯한 다른 읍면에서는 인구 유출과 감소가 이어지는 등 지역 내부에서도 인구 여건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칠곡군의 관심지역 신규 지정 역시 주목할 만하다. 칠곡군은 과거 시 승격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상당한 인구 규모를 갖춘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인구감소 우려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인구 규모뿐 아니라 경제·생활 활력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경북도는 이번 재지정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하고 시군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하는 한편 지역별 인구 구조와 산업 여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양상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시군별 여건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군과 협력해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코프로, 1조5천억 헝가리 공장…4개월 만에 영업중단
에코프로그룹이 1조5천억원을 들여 설립한 유럽 첫 양극재 생산거점인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데브레천 공장이 현지 당국의 제지에 의해 가동 중단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현지 당국의 생산 중단 처분을 받았는데, 이 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공장 운영 손실만 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완화로 2차 전지 소재사업에 대한 회생 희망 속에, 이를 견인할 해외사업이 삐걱대면서 내부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8일 에코프로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지난 5월 본격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현지 당국으로부터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제조동에서 검은 분말이 유출되고 배관 주변 밀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산 중단 처분과 86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앞서도 해당 공장은 환경·수질·폐기물 관리 등 여러 문제를 잇따라 지적받으며 3차례에 걸쳐 벌금 6천여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현지 당국에서는 산업안전·환경·폐기물·소방·수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브레첸 공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재점검받으면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에코프로비엠은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도 생산중단 조치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헝가리 정부에 피력하고 있다. 또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흰 천으로 구석진 곳을 닦은 뒤 검은 때가 나온 것을 환경오염'이라고 적발하는 '타깃형 단속'은 사실상 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데브레첸 공장에서 연간 양극재 생산능력은 5만4천t에 이르며, 현재 NCA 생산라인에서 NCM(니켈·코발트·망간)제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이 공장은 삼성SDI 괴드 공장과 BMW 데브레첸 공장으로 향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하지만 2차전지 소재사업에 대한 헝가리 정부와 환경단체, 주민 등의 반대 시각이 만만치 않아 공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4월 헝가리 총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야당인 티서당이 현지 배터리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 보조금 지급 등의 전면 재조사를 비롯해 공장 인허가 재검토, 환경·노동 감독기관 설립 등의 공약을 점차 실행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현지 환경단체(마이크페르치 환경어머니협)도는 과거 법규 위반을 근거로 기존 공장 허가 취소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에코프로관계자는 "현지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은 맞지만 생산중단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다. 현재 시정 조치가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문제를 삼으려 칼을 들이대는 현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사업을 이어갈지 고민이 크다. 정권 교체 이후 배터리 사업에 대한 현지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더욱 걱정스럽다"고 했다.
피지컬AI 투자 5% 미만…TK 로봇·부품 '선점' 나서야
정부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해 로봇을 포함한 '피지컬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체 AI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로봇과 자동차부품 등 제조 기반을 갖춘 대구경북이 강점을 살려 피지컬AI 산업을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내년도 정부안 기준 피지컬AI 관련 예산은 4천622억원으로 과기정통부 전체 AI 예산 9조4천211억원의 4.9%에 그쳤다. 올해 1천758억원과 비교하면 162.9% 늘었지만 전체 AI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은 수준이다.피지컬AI는 AI가 로봇이나 기계와 결합해 현실 공간을 인식하고 판단해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제조·물류·자동차 등 실제 산업현장과의 접점이 중요한 만큼 기존 제조업 기반과 로봇산업 생태계를 갖춘 대구·경북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대구경북은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의 로봇 연구·실증 인프라와 기계·자동차부품 산업, 구미의 전자·제조 기반, 포항의 철강·2차전지 산업 등을 활용하면 피지컬AI를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대구의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해 한정된 피지컬AI 투자를 선점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대구 골든기회와 K-AI 로봇 수도 전략' 보고서를 보면 지역에는 로봇기업 251개와 소프트웨어 기업 243개가 입지해 있으며 최근 10년간 로봇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도 39.7%에 달했다.정부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로봇부품 전환 지원과 국산 휴머노이드 공공보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품기업의 새로운 판로와 수출 기회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기존 자동차부품 기업이 축적한 정밀가공·구동·제어 기술을 로봇부품으로 확장할 경우 지역 제조업의 사업다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로봇 특화단지 지정으로 대구경북이 국가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특화단지에서 만들어질 로봇과 관련 부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 '퇴직공무원 취업비리' 의혹…경찰, '무혐의' 불송치
경북 포항 한 환경단체가 제기한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의 '퇴직공무원 취업비리' 의혹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8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A사 재직 중인 퇴직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발 내용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앞서 포항환경운동연합 측은 지난 4월 A사가 퇴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기고 특혜를 줬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게 된 사측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A사는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전 공직자윤리시스템 절차를 철저히 밟았고 고용노동부 '고용24'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구인·채용했다"며 "그 어떤 법률 위반도 없었음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고발인 측은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로 확정해 공표했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근거 없는 허위 의혹 제기로 회사와 소속 퇴직 공직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미 법적 조치에 착수했고,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행정소송 승소로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환경단체의 발암물질 초과 의혹 제기와 사측의 반발(매일신문 지난달 10일 보도 등)로 진통을 겪었다. 여기에 이번 퇴직 공무원 고발 사건과 사측의 명예훼손 대응까지 맞물리면서 양측의 갈등은 고소·고발이 꼬리를 무는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올 쌀 생산 351만8천t…재배면적 줄어 0.6% 감소 전망
올해 쌀 생산량이 351만8천톤(t)으로 지난해보다 0.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영향이다.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지난해 353만9천t보다 2만1천t 적다. 이대로라면 쌀 생산량은 2022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게 된다.벼 재배면적은 67만69㏊로 지난해 67만7천514㏊보다 1.1% 줄었다. 데이터처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전환사업 등 쌀 적정 생산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단위면적당 수확량은 늘었다. 10a당 예상생산량은 525㎏으로 지난해 522㎏보다 0.5% 증가했다. 잦은 비로 병충해 피해가 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벼가 가지를 치는 분얼기와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의 기상이 양호했다. 포기당 이삭수는 22.1개에서 22.2개로, 이삭당 낟알수는 85.8개에서 86.4개로 많아졌다. 벼알이 여무는 9월 1~27일 일조시간도 187.6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3시간)보다 57.3시간 길었다.지역별로는 국내 대표적 곡창지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3만8천159t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68만8천525t)과 전북(53만3천445t), 경북(47만340t)이 뒤를 이었다.경북 예상생산량은 지난해 47만4천157t보다 0.8% 줄었다. 재배면적이 8만6천296㏊로 0.4% 감소했고 10a당 생산량도 545㎏으로 2㎏ 줄었다. 다만 경북의 10a당 생산량은 충남(55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대구는 재배면적이 4천816㏊로 6.9% 줄면서 생산량이 2만4천968t으로 3.9% 감소했다. 10a당 생산량은 518㎏으로 3.2% 늘었다. 대구경북 생산량은 49만5천308t으로 전국의 14.1%를 차지했다.이번 수치는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인 현백률을 92.9%로 적용한 결과다.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12분도 쌀 기준인 90.4%를 적용하면 342만4천t이다. 조사는 지난달 10~22일 전국 약 6천300개 표본구역에서 이뤄져 이후 기상 여건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생산량은 다음 달 13일 발표된다.
대구 뷰티기업들이 일본 화장품 박람회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만나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섰다.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2026 일본 코스메 오사카&테크 박람회'에 지역 뷰티기업 4곳의 참가를 지원해 총 361만6천282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대구시가 지원하고 대구TP가 수행하는 'K-뷰티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제이앤제이컴퍼니, 대성글로벌, 이노버에이치, 유바이오메드가 참가해 자사 제품을 선보였다. 참여 기업들은 일본 현지 바이어와 총 69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제품의 시장성과 현지 유통·판매 가능성, 수출 조건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후속 협의를 통해 계약을 추진하는 금액은 220만9천443달러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현지 제품 선호도와 유통환경, 바이어 요구사항을 토대로 제품·수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거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구TP도 바이어 발굴과 후속 상담을 지원해 실제 수출계약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전상인 대구TP 스타일테크센터장은 "이번 전시회는 대구지역 뷰티기업이 일본 현지 바이어와 직접 소통하며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뷰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유망 해외전시회 참가와 현지 바이어 발굴, 후속 상담 및 수출계약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호·임세주 '6년 열애' 보도 2시간 만에 '결별' 보도
배우 유승호(33)와 임세주(35)가 6년째 열애 중이라는 단독 보도가 나온 지 약 2시간 만에 두 사람이 최근 결별했다는 후속 단독 보도가 나왔다.8일 오전 10시 38분 이데일리는 '[단독]유승호·임세주, 알고보니 장기연애 커플…6년째 열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이어 약 1시간 53분이 지난 이날 낮 12시 31분 iMBC연예는 '[단독] 임세주, 유승호와 이미 결별 "6년 열애 맞으나 최근 헤어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다.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결별 소식까지 전해진 셈이다.◆이데일리 "6년째 열애 중"…드라마 '메모리스트'로 인연이데일리는 8일 취재 결과를 토대로 유승호와 임세주가 6년째 열애를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두 사람은 2020년 3월 방송된 tvN 드라마 '메모리스트'에 함께 출연하며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유승호는 동백 역, 임세주는 이슬비 역을 맡았다.이데일리는 두 사람이 작품을 계기로 가까워져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측근들에게만 교제 사실을 알린 채 조용히 만남을 이어왔다고 전했다.또 최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유승호의 반려견을 함께 산책시키거나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는 내용도 덧붙였다.◆iMBC연예 "교제는 사실, 최근 결별"…소속사 확인그러나 약 2시간 뒤 전해진 소식은 달랐다.iMBC연예는 임세주 소속사 무빙픽쳐스컴퍼니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두 사람이 이미 결별한 상태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관계자는 "임세주 배우와 얘기를 나눠본 결과, 6년 동안 유승호 배우와 만남을 가진 건 맞으나 최근 결별했다"고 밝혔다.iMBC연예는 두 사람이 약 한 달 전 이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두 사람이 약 6년간 교제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현재도 열애 중이라는 최초 보도 내용은 후속 취재를 통해 수정된 셈이다.두 배우는 교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적이 없었던 만큼, 이날 연이어 나온 단독 보도를 통해 오랜 연애와 결별 사실이 짧은 시간에 함께 알려지게 됐다.◆1993년생 유승호·1991년생 임세주…2살 연상연하유승호는 1993년 8월 17일생으로 올해 나이 만 33세이다. 2000년 MBC 드라마 '가시고기'로 데뷔했으며, 2002년 영화 '집으로...'를 통해 아역 스타로 주목받았다.이후 드라마 '무사 백동수', '복수가 돌아왔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등에 출연하며 성인 배우로 입지를 다졌다.임세주는 1991년 5월 20일생으로 올해 나이 만 35세이다. 2011년 '해오라'라는 활동명으로 가수 데뷔한 뒤 2014년 배우로 전향했다.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하나뿐인 내편', '살인자ㅇ난감' 등에 출연했다.
이준석 "나라장터, 5000억원 넘는 세금 누수 찾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을 민간 시중가와 직접 비교하는 웹사이트를 열고 국민 세금이 과도하게 지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내는 작업에 나섰다.단순히 나라장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대한 공공조달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누구나 검색·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준석 의원 특유의 IT·데이터 활용 능력을 보여주는 시도이기도 하다.▶이준석 의원은 8일 오전 11시 5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는 돈이 많다"며 "지금까지 5000억 넘게 찾았다"고 밝혔다.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나랏돈 50조 찾기' 웹사이트에 따르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된 105만3261개 상품과 기관들의 납품요구 기록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비슷한 제품의 사양과 가격을 토대로 적정가를 계산한 뒤 실제 공공기관 구매가격이 이보다 높은 사례를 골라내는 방식이다. 사이트가 공개된 8일 기준 추정 차액은 5628억원으로 집계됐다.이준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똑같은 제품을 민간보다 훨씬 비싸게 사고 있다면 어떻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조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보고자 직접 연구를 시작했다"며 "이번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약 105만개 상품의 가격을 전수조사하고, 실제 납품 사례까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웹사이트에는 실제 비교 사례도 공개돼 있다. 한 네트워크스위치는 나라장터 구매가격이 126만1000원인 반면 동일 모델의 시중 판매가격은 27만원으로 제시돼 약 4.7배 차이가 났고, 다른 유선전화기는 나라장터 등재가 18만2000원에 비해 시중 판매가격이 5만600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이트는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인 만큼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이준석 의원은 "시중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비싸게 구매한 사례가 있는지,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실제 분석에는 단순 가격 비교뿐 아니라 무료 또는 저가 대체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과거 최고가 단가로 계약을 이어간 사례,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수량이나 입찰 자격이 비정상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도 포함됐다.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5628억원 규모의 세금 누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준석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분석 작업을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했다.그는 "나라장터에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되는 제품을 발견했거나, 공공기관의 납품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며 "제품명이나 나라장터 링크만 남겨줘도 함께 비교하고 검증해보겠다"고 했다.'나랏돈 50조 찾기' 웹사이트에서는 기관·업체·상품별로 구매가격을 직접 검색할 수 있고, 오는 12일부터는 나라장터 원본 데이터와 API·MCP(Model Context Protocol)를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세금 낭비 의심 사례를 발굴하는 해커톤도 진행한다. 총상금은 1000만원이다.이준석 의원은 "예산을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지금 있는 예산부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곳을 국민과 함께 찾아내겠다. 105만개 상품, 하나씩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 조달가격 문제를 감사나 자료요구를 통해 지적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데이터 분석 도구와 별도 웹사이트를 활용해 방대한 조달정보를 공개 검증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자신의 정치적 강점으로 내세워온 이준석 의원의 방식이 국정감사와 예산 감시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대구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출신 10명 중 3명 '3년 내 퇴사'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출신 신규 직원 10명 중 3명꼴로 입사 3년 안에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 이전지역인재의 퇴사 비율보다 20%포인트(p) 안팎 높아, 산업부 소관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격차가 가장 컸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채용한 수도권 출신 22명 가운데 7명(31.8%)이 입사 3년 안에 퇴사했다. 같은 기간 이전지역인재는 45명 중 5명(11.1%)만 회사를 떠나 퇴사 비율 차이가 20.7%p에 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수도권 출신 51명 중 16명(31.4%)이 3년 안에 그만뒀다. 이전지역인재 퇴사 비율은 13.8%(65명 중 9명)로 수도권 출신과 17.5%p 차이가 났다. 두 기관의 격차는 산업부 소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9개 기관 가운데 각각 1, 2위다. 역시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는 퇴사 비율 자체는 낮았다. 수도권 출신 273명 중 22명(8.1%), 이전지역인재 182명 중 5명(2.7%)이 3년 안에 퇴사했다. 다만 수도권 출신 퇴사 비율이 이전지역인재의 3배였다. 9개 기관 전체로는 같은 기간 수도권 출신 775명, 이전지역인재 595명을 새로 뽑았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퇴사한 인원은 수도권 출신 153명, 이전지역인재 82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1.9배 많았다. 채용 인원 대비 퇴사 비율은 수도권 출신 19.7%, 이전지역인재 13.8%다. 기관별로는 9곳 중 7곳에서 수도권 출신의 퇴사 비율이 높았다. 한국세라믹기술원(수도권 17.6%·이전지역 32.3%)과 한국석유공사(10.7%·13.6%)만 이전지역인재 퇴사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도권 출신 95.2%, 이전지역인재 91.1%로 출신과 관계없이 신규 직원 대부분이 3년 안에 회사를 떠났다. 공사는 힘든 현장업무와 낮은 임금·처우, 열악한 근무환경을 주요 퇴사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관들은 직원 정착을 위해 사택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택을 제공하고 무주택 직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대출해 준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택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관만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정착할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더 잘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기관별 정착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해 지역 청년의 취업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딸 전신 화상 입히고 방치…가수 겸 유튜버 징역 25년
친딸을 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양을 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의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또 범행 이후 A씨가 보인 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상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독립된 헌법상 권한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서 위원장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지위가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며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다.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대통령이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거듭 말했다.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다.헌법 제66조 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명시하는 동시에 같은 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반면 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를 행정부의 수반 또는 '행정부의 장'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서 위원장이 발언하는 동안 국감장 곳곳에서 항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태규 의원은 답답하다는 듯 얼굴을 쓸어내리며 마른 세수를 했고, 박형수 의원은 "행정부의 장은 대통령"이라고 했다.박 의원이 "대통령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왕인 줄 아느냐"고 맞받았다.다만 서 위원장은 재차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거다. 대법원장이 착각을 하고 있다. 제청이라고 하는 절차는 대법관 임명을 위해 추천위가 꾸려지고 나면 보통 11만에 한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걸 모르냐"고 발언을 이어갔다.서 위원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공방은 국감장 밖으로도 이어졌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동시에 국가원수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이라며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해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올라온 후보자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대 1학년도 알고 있는 이런 헌법 개론도 모르고, 행정부 수반이 국무총리라는 무식을 시전하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도 없는 무식한 소리"라며 "법사위원장 자격도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했다.다만 서 위원장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 취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비판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전체 수반"이라며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같은 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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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구·야구 아시안게임 후폭풍…주호영 '병역 혜택 폐지법' 발의
호남 1조5천억 vs TK 148억…3대 프로젝트 예산 '100배' 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