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 결의가 우리 당 마지막 입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9일 의원총회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발전 영입인재 환영식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그날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지도부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의총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그날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입장이 국민의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결의문에 담기지 못했지만 여러 다른 논의들도 있었다"며 "당대표로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수용하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대표로서 곧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약 3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의총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한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선다 등 세 가지를 결의했다.

정성호 "내가 공소취소 요구? 전혀 사실 아니다" 전면 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연결해 어떠한 메시지나 문자도 전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검사들에게 전달해 온 메시지는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은 이유를 성찰하고 변화해야 한다"면서 "개혁 과정에서 동요하지 말고 각자의 본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해왔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 기능에 충실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인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며 "건설적인 개혁 논의에 다시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찰개혁이라는 공적 논의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런 주장들이 공론장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며 법무부 역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부 고위 인사가 최근 여러 고위 검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해당 인사가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며 "공소 취소를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장 씨는 이 같은 메시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정치권에서는 장 씨가 언급한 '대통령의 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 장관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종합특검 "계엄 합참 관계자, 내란 혐의 입건·출국금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첫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항소심서 무죄 주장…"비상계엄 끝까지 만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사건 개요를 확인한 뒤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갔다.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첫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오후 재판에 출석 예정인 일부 증인이 중계에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후 심리의 중계 여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이날 오전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 측은 1심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한 전 총리가 받아들인 행위 등을 무죄로 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나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점,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특검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의도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또 1심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부분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당시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설득해 막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며, 이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2024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결국 뒤집혔다…법원 "MBC 과징금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내려졌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6월 MBC에 부과했던 3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소송이 제기될 당시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였지만, 이후 해당 기관이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변경됐다. 논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 일정을 마친 뒤 발언한 장면을 MBC가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회의장을 나오며 참모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국회(미국)'이라는 자막과 함께 발언의 일부를 '안 해주면 바이든은'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실제 발언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에 가까웠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4월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 가운데 최고 수준인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해 6월 이를 최종 확정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가까운데 보상無"…울진 풍력단지 인근 주민 반발

北, 이란 모즈타바 승계 지지…"미국·이스라엘 침략 규탄"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1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 문답형식을 통해 "이란 전문가이사회가 새 이슬람교혁명지도자를 선출하였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기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우리는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근간을 허물고 국제적 판도에서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나라의 정치제도와 영토완정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체제전복기도를 공공연히 제창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전세계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88인 전문가회의는 지난 8일(현지시간)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인 데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비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이란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동 국가로,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에는 중동 내에서 거의 유일한 북한의 우방국으로 꼽힌다.

김윤지 또 해냈다…李 "동계패럴림픽 새 역사 쓰는 중"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두 번째 메달을 따낸 김윤지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이애슬론 금메달에 이어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스프린트 좌식 종목에서 은메달을 추가한 김윤지에게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성과에 대해 "이번 성과로 대한민국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경신했다"며 "이제부터 우리 선수단이 따내는 메달 하나하나가 곧 새로운 역사가 된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은메달의 의미를 특히 강조하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대한민국 크로스컨트리 여자 선수 사상 최초 메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설명했다.또 김윤지의 활약에 대해서는 " '매 순간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치겠다'던 포부 그대로 김윤지 선수는 첫 패럴림픽 출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며 "바이애슬론에서 보여준 정교함에 이어, 폭발적인 힘으로 설원을 가르는 크로스컨트리 경기까지 완벽히 소화하며 진정한 '설원 위 멀티플레이어'로 거듭났다"고 치켜세웠다.이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 기량으로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김윤지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 열릴 크로스컨트리 10㎞ 인터벌 스타트 경기에서도 특유의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또 한번 멋진 레이스를 펼쳐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윤지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스프린트 좌식 결선에서 3분 10초 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금메달은 미국의 옥사나 마스터스가 가져갔다.앞서 김윤지는 지난 8일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2.5㎞ 종목에서 우승하며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구시장 출마 윤재옥 "'더블100 시대'로 대구 위상 회복"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1일 "대구 산업·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더블100 프로젝트'(미래산업 수출 100억불, 외국인관광객 100만명)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비전발표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선 9기 대구시정 청사진을 밝혔다.윤 의원은 "현재 30억불 수준인 미래산업 수출액을 임기 내 100억불로, 40만명 수준인 외국인관광객을 1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확실한 목표치를 제시해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더블100'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남부권 실리콘 힐스(Silicon Hills) 조성 ▷대구형 스케일업·딥테크 벤처펀드 조성 ▷AX(AI 전환) 미래전환지원센터 구축 ▷팔공산 글로벌 웰니스 관광 명소화 ▷의료관광 활성화 ▷서문시장·칠성종합시장 체험관광 자원화 등을 제시했다.윤 의원은 "미래산업 수출 100억불로 산업 전환을 완수해 대구의 영광과 위상을 되찾고, 대구 시민들의 삶과 실속을 챙기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힘, '오세훈·김태흠 미신청' 서울·충남 후보자 추가 접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서울·충남 등 2개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하기로 했다.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만들고 선택을 넓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공관위는 12일까지 서울·충남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은 뒤 13일 면접 심사를 할 예정이다.앞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후보 등록 신청 마지막날인 지난 8일 "당이 절윤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이날 오 시장 쪽 관계자는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그 세력들과 단절하자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혔던 나경원·안철수·신동욱 의원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김태흠 충남지사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천 신청을 보류했다.이날 공관위의 결정은 두 현직 단체장을 향해 공천 신청의 문을 다시 열어둠으로써 경선 흥행성과 후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서울구치소 이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이 의혹은 작년 12월 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선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尹 측이 극구 만류해서"…전한길, 국힘 탈당 돌연 취소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예고했다 하루 만에 돌연 취소했다.전 씨는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1일)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 씨 측은 밤 10시쯤 언론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를 전 씨가 직접 방문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그런데 11일 새벽 2시쯤 다시 '전한길 대표 탈당 취소 공식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탈당 취소 의사를 밝혔다. 전 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전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등록된 한 게시글에 "국민의힘 지지, 자유와 혁신 지지, 소수 보수 정당 지지, 신당 창당 등 네 가지 선택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창당 취지에 대해선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 씨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창당 의사를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이 만류하면서 실제 창당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최근 전 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날까지 정치 노선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탈당하거나 창당을 고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국민의힘이 지난 9일 12·3 내란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다.전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재명 이중대. 가짜 보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106명과 함께 '절윤'한다면 장 대표를 지지할 수 없다"면서 직접 자신과 만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전 씨는 "직접 만나서 장 대표의 의중을 듣고 싶다"며 "윤석열 어게인을 지지할지, 아니면 절윤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합수본, 신천지 재압색…'당원 가입 의혹' 추가자료 확보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지난 1월 총회와 이만희 총회장 주거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필요한 추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코로나19 시기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 이후 진보 진영과 신천지가 적대 관계가 됐으며, 이에 보수 진영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합수본은 그간 전·현직 신천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총회장과 관계자들의 녹취록, 당원 가입 지시 내용 등을 파악했다.지난달에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당원 명부를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다.합수본은 이날 구치소에 수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접견 조사할 예정이다.한 총재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벌어진 금품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앞서 검찰은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국회의원 11명 후원회에 법인 자금 1천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190개 방산 협력사…구미, K-방산 소부장 '초격차' 이끈다

'K-방산'이 중동 등 글로벌 무대에서 연일 수출 잭팟을 터뜨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의 긴 '리드타임'(조달 기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무기체계는 일반적으로 30년 이상의 긴 수명주기를 가지며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뛰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적이다.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수요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방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이 필수적이다.오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앞두고, 구미국가산업단지가 K-방산 초격차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구미는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당장 방산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할 수 있는 '완성형 생태계'와 '압도적 인프라'를 모두 갖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는다.◆190개 협력사와 앵커기업이 뭉친 '원스톱 생태계'구미 방위산업의 가장 큰 무기는 이미 현장에서 가동 중인 촘촘한 기업 간 협업 기반이다. 구미에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라는 2개의 거물급 앵커기업과 190여 개의 방산 중소기업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성장하며 기업 간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특히 기존 첨단 산업과의 '이업종 융합 시너지'는 타 지자체가 모방할 수 없는 구미만의 강점이다. 전자·기계 기반 정밀가공과 전장·전자부품 제조 분야에서 축적된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방산 체계에 필수적인 소부장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실제로 구미산단 내에는 반도체 344개사, 통신·네트워크 120개사 등이 포진해 있어 첨단 미래 무기체계 부품 개발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여기에 금오공대 등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군(육군 제83정비창)이 참여하는 산·학·연·관·군 협력사업도 활발히 수행 중이다.◆전력·용수·부지…방산 기업 입주 '프리패스' 인프라소부장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주저 없이 단행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 시설이 필수 조건이다. 이런 면에서 구미는 방산 관련 기업 입지를 위한 최적의 국가산업단지 인프라를 이미 '완성형'으로 갖추고 있다.가장 돋보이는 경쟁력은 압도적인 에너지 인프라다. 경북 지역은 2024년 기준 무려 228%의 전력 자립도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전력 생산량 면에서도 99,763GW로 전국 2위에 올라 있어,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정밀 방산 부품 제조 공정에서도 전력 수급 불안정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공업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 능력 역시 타 지자체의 추종을 불허한다. 구미시는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해 일일 취수 가능량 100만4천t 가운데 현재 32만115t(31%)만 사용하고 있어 용수 공급 여력이 매우 풍부하다.폐수 역시 일일 처리 가능량 46만8천300t 중 33만1천744t(71%)만 처리하고 있어, 환경 규제나 용량 한계에 부딪힐 염려 없이 즉각적인 공장 증설과 생산 확대가 가능하다.여기에 즉시 공급 가능한 대규모 산업 부지도 넉넉하게 준비돼 있다. 신공항 예정지 인근으로 향후 물류 확장성이 뛰어난 구미 국가5산단 2단계 168만평과 장천면 일원 일반산단 30만평이 조성 중에 있어, 대규모 앵커기업은 물론 수백 개의 협력사들이 동시에 둥지를 틀기에 부족함이 없다.◆신공항 물류 혁명과 정부 정책의 완벽한 정합성물류 접근성도 방산 수출의 핵심 경쟁력이다. 구미는 직선거리 10km 이내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배후도시가 조성될 예정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5개 고속도로 연결은 물론,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대구경북 광역철도 신설 등이 추진되고 있어 글로벌 수출을 위한 최적의 물류망을 갖추게 된다.정부 정책의 방향성 역시 구미를 향하고 있다. 산업부의 이번 3기 특화단지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로, 새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된다.특히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서는 단순한 앵커기업 입주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지방정부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예비검토제'를 통해, 구미시는 앵커기업 주도의 완성도 높은 상생 사업 계획을 집중적으로 다듬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수입 부품의 조달맥을 뚫고 완벽한 국방 자주 자립을 이뤄내기 위해,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의 구미 유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퇴직연금 개편 본격화…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특수고용직과 단기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한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노동계·경영계·정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이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정책이다.정부는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계약형 중심 구조에 더해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기금형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재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세부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작업반은 수탁자 책임과 지배구조, 자산운용 규제, 감독 체계 등 핵심 제도를 논의해 올해 7월까지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뒤 단계적 의무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 기간과 갱신 관행 등을 조사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과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 세부 내용을 마련한 뒤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제도 개편은 퇴직금 중심 구조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부담과 기금 운용 책임성 확보, 특수고용직 적용 방식 등 쟁점이 남아 있어 향후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협 지배구조 개혁 본격화…독립 감사기구 신설 검토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과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을 손보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선거제 개편과 범농협 차원의 독립 감사기구 신설이 개혁의 핵심 축이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골자로 하는 '농협 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농협 지배구조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초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감사에서 드러난 내부 통제 미흡, 인사·경영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우선 중앙회 내부 감사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회에 있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 기능을 통합해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인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새 기구는 중앙회와 지주회사, 자회사, 지역 조합까지 아우르는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농식품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농식품부·금융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위원과 중앙회 추천 위원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존 감사 구조는 중앙회 내부 조직 중심이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앙회와 분리된 별도 조직이 상시적으로 감사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직원 비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금품수수·횡령 등 범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금품수수·채용비리·성 비위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정부의 감독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농식품부 감독은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포함된다. 중앙회나 조합에 대한 기관 '주의·경고'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중앙회장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중앙회장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이나 재단 이사장 등 다른 직위 겸직도 금지할 방침이다.선거제도 개편도 핵심 과제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 약 1천100명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소수 투표권자 중심 선거 구조로 인해 금품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참여 확대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204만명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조합원 직선제'와 조합장·대의원·이사·조합원 일부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단제'다.윤 정책관은 "두 제도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운영 방식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금품선거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고 과태료 상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중앙회가 회원 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에 대해서도 관리 장치를 마련한다. 중앙회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장(명지대 교수)은 "이번 방안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1단계 개혁"이라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2단계 개혁방안도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가 습격에…에너지주 웃고 항공·전력주 울었다

국제유가가 약 3년 9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업종별 희비가 갈리고 있다.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에 맞물려 국내 금융시장도 하루 단위로 급등락하는 가운데 관련 수혜주를 찾는데 분주한 모습이다.증권가에선 고유가·강달러 현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에너지. 정유업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기름 소비가 많은 항공, 전력주 등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전일 11만3200원에 장을 마쳐 최근 세 달간 주가가 40.5% 올랐다. 같은 기간 SK이노베이션과 GS의 주가도 각각 10.3%, 15.7% 상승했다. GS는 100% 자회사인 GS에너지가 GS칼텍스 지분을 보유해 정유주로 분류된다.정유주 주가가 오르는 건 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유주는 유가가 오르면 정제마진의 개선으로 수익성이 확대되는 만큼 고유가 시대의 전통적인 수혜주로 꼽힌다.실제 국제유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큰 폭으로 상승,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을 시사함에 따라 전쟁이 예상보다 조기에 끝날 것이란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루 새 배럴당 80달러대로 복귀했지만,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유가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정유주뿐만 아니라 자원을 개발하는 종합상사에도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특히 에너지 사업 비중이 높은 종합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후 지난 5일부터 3거래일 동안 누적 27.4% 상승했다.유가와 가스값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개발 사업의 가치가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과 호주 세넥스 등 해외 에너지 사업을 보유하고 있어 판매 가격이 국제 유가와 연동된다. 유가 상승이 중장기적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 환경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우호적"이라며 "미국 에너지 노출도가 높은 일본 종합상사들도 같은 이유로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밖에 석탄 개발 사업과 LNG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LX인터내셔널, 국내 유류 유통을 담당하는 중앙에너비스, 석유류 판매업체인 흥구석유 등도 고유가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최근 급등했다.반면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기름 소비가 많은 항공·전력주에는 비상이 걸렸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전력 등은 전쟁 발발 이후 주가가 크게 빠졌다.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항공사들은 전체 영업 비용에서 30%를 차지하는 항공유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한전 등 전력업종 역시 연료비 단가에 국제유가가 반영되는 만큼 유가 상승 시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가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8%가량 하향 조정됐다"라며 "단기적으로 악재를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도림사 농지 불법 개발 논란…원상복구 놓고 구청과 갈등

지난해 농지 불법 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대구 동구 진인동 도림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둘러싸고 관할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찰 측은 주민 안전과 공익 목적의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구청은 관련 법령상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며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11일 찾은 대구 동구 진인동 도림사 입구에는 돌로 쌓은 4단 옹벽이 설치돼 있었고, 그 아래에는 버스정류장과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약 8m 높이의 석축 위 평지에는 마른 잔디와 물웅덩이, 돌멩이가 뒤섞여 있었다.이곳은 지난해 9월 불법 개발행위로 적발돼 동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요청을 받은 부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작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림사는 당시 석축 위에 체험관과 종교시설 건물 두 동을 짓기 위해 동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그러나 구청의 심의 검토 과정에서 해당 석축과 인근 아스팔트 도로가 허가 없이 조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10년 이상 유지돼 온 시설이 뒤늦게 불법 개발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도림사는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25일 건축심의를 자진 취하했지만, 이후 구청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동구청은 지난달 4일 도림사 측에 약 300㎥ 규모의 석축과 700㎡ 규모의 농지 포장 부지를 이달 9일까지 원상태로 복구하라고 통보했다.이에 도림사 측은 장기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 온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도림사 관계자는 "석축은 장마철마다 토사가 유실되던 경사진 땅을 안전하게 보강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도로 포장 역시 일부 구간을 시내버스 회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청과 구두 협의를 거쳐 조성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동구청 관계자는 "석축은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버스 회차장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사후 추인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해당 부지가 농지여서 농지법상 사후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전 묻힌 비극…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진상 규명

한국전쟁 당시 최대 3천500여 명의 민간인이 무참히 희생된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과 함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조사 대상과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비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경산 코발트광산은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을 위해 개발됐으나,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 군경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학살된 비극의 현장이다. 당시 희생자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수직 갱도 입구에서 총격을 당한 뒤 추락하거나 산 채로 매장되는 참혹한 고초를 겪었다. 현재까지 수습된 유해는 520여 구로 전체 추정 희생자의 15%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참혹한 역사가 차가운 갱도 안에 묻혀 있다.이번 진화위 3기 조사 신청 기한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약 2년간이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부터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사건을 포함한다. 신청 자격은 피해 유족이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며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3기 진화위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실 규명을 받았으나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3년 내 소송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으며,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유족회 측은 유가족 상당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번이 '생애 마지막 진실 규명'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정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생리대 무상 배치 나선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생리대 무상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7월부터 국비 약 30억원을 투입해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에서 '공공 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천 원의 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카드사별 사용 가능 판매점이 달라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는 23만4천15명으로, 이 가운데 91%인 21만2천981명이 신청했다. 실제 이용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78%인 18만2천69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무상 지원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다. 대구 서구는 지난해부터, 달서구는 2023년부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에 무상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시작되는 공공 생리대 시범사업은 지원 대상을 연령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 달성군 농민수당 올해 첫 시행, 지역 농업 지원 강화

대구 달성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액 군비를 투입해 본격 시행한다. 달성군은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달성군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다. 특히 직전 연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등이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며,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달성군 지역(일부 업종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대상농가의 경영주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읍·면과 군에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한 뒤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까지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인들을 위해 마땅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