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검찰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지휘부 사퇴하라"

현직 검사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 대검 지휘부에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 8일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시라. 더 이상 당신을 검찰 선배, 일선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또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노 대행은 현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것이다. 차 부장은 노 대행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의 대표로 지목됐다.박 검사장은 이밖에도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주요 사건의 보고 라인에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고, 항소 포기를 검찰이 결정하게 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박 검사장은 항소 포기를 최종적으로 수용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한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이날 저녁 노 대행에게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보다 더 참담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분노스럽다"며 "무슨 낯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정 검사장은 문자에서 "원칙을 지키지도 못하고, 조직을 지키지도 못하고, 후배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검사로서 자존심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저 정권에서 시키는대로 문고리 잡고 있다가 문닫고 나가는게 목표냐"며 "검찰청 문닫기 전에 검사들이 수치심에 먼지가 되어 없어질 판이다. 이 사태에 책임 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노 대행은 이날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다만 거취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정 지검장은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대검에)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공판팀은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검, 尹 '이적죄'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재판행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다.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구 남구 고교서 사제폭발물 설치 신고…경찰 "확인 중"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제폭발물 설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10일 대구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13분쯤 "학교에 폭탄이 설치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자는 교직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직원은 출근 직후 학교 메일에 이 같은 내용이 전송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학교는 신고 직후 학생들이 전원 하교토록 조치했다.대구경찰청은 현장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폭발물이 실제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소방당국도 이날 오전 9시 16분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학교 인근에 인력을 배치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발송된 메일의 IP를 추적하는 등 용의자 색출 작업도 수색과 병행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킹조직, 사이버 공습…스마트폰·PC·카톡까지 장악

북한을 배후로 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을 사용했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의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례 없는 공격 수법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커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PC 등에 침투한 뒤 장기간 잠복하며 구글 및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정 정보 등을 탈취했다. 해커는 스마트폰의 구글 위치 기반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 등이 아닌 외부에 있는 시점을 확인한 뒤 구글 '내 기기 허브'(파인드 허브)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원격 초기화했다. 동시에 자택·사무실 등에 있는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나 태블릿을 통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지인들 일부가 악성 파일임을 의심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진위를 물어도 해킹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푸시 알림·전화와 메시지 등이 차단된 '먹통'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추가 피해는 빠르게 확산했다. 해커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해커가 피해자가 외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PC 등에 탑재된 웹캠을 활용한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악성코드에 웹캠,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돼 있었는데, 감염된 웹캠을 통해 피해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 데이터 삭제와 계정 기반 공격 전파 등 여러 수법을 결합한 전략은 기존 북한발 해킹 공격에서 전례가 없었다"며 "북한의 사이버공격 전술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실질적 파괴 단계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지니언스는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인 2단계 인증을 적용하고 브라우저 비밀번호 자동 저장을 삼갈 것을 조언했다. PC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사용자 차원의 보안 수칙과 더불어 디지털 제조사 차원의 다중 인증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북한 인권 운동가의 해킹 사례를 수사 중이며 범행에 이용된 악성코드 구조가 북한 해킹 조직이 주로 사용해온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 임용 의혹' 반부패수사대 배당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10일 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그러나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울릉 1시간 시대…2028년 울릉공항 문 연다

"연장해야" vs "충분"…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놓고 갈등

국내 첫 도서공항으로 건설 중인 경북 울릉공항이 공정률 70%를 넘어서며 윤곽을 드러냈지만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주민은 "안전을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는 "현 설계로도 충분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안전과 효율, 경제성을 모두 만족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울릉의 하늘길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애초 50인승 소형항공기를 기준으로 길이 1천200m 활주로로 설계됐다. 그러나 2022년 항공기 좌석 수를 80석으로 확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주민은 "항공기 크기가 커진 만큼 안전 여유 거리가 부족하다"며 활주로를 1천500m로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9월 감사원도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실었다. 감사원은 "울릉도는 우천일수가 많고 착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활주로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남한권 울릉군수도 "무안공항 사고 이후 군민이 활주로 안전성에 불안이 크다"며 "활주로 폭을 늘리지 않고 길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윤배 '안전한 울릉공항 추진위원회' 위원 역시 "울릉공항에 투입될 ATR-72 기종은 최적 조건에서도 이륙거리가 1천315m로, 현재 1천200m 설계로는 악천후 시 안전운항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울릉이 연간 강수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기상이 험한 만큼 현실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활주로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활주로를 300m 연장하려면 수심 60~70m의 바다를 추가 매립해야 해 사업비가 최소 1조원 늘고, 공사 기간도 3년 이상 지연된다는 이유에서다.국토부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만 연장할 수 없고, 착륙대 폭도 현재 150m에서 280m로 확대해야 한다"며 "안전성·비용·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ATR-72 항공기의 실제 운영 여건을 근거로 1천200m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천315m는 최대 연료와 만재 탑승 등 극단적 조건을 가정한 수치"라며 "운항 단계에서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연료와 탑승 인원을 조정해 운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요론공항, 필리핀 부수앙가 공항 등 활주로가 1천200m인 섬 공항도 수십 년간 무사히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지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해 지난 9월 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고, 오는 12월에도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한편, 수요와 지속 가능성도 숙제다. 지난 9월 감사원은 최근 울릉공항의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추정치(107만명)보다 49% 적은 55만명 수준이라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맞춰 수요를 재검토해 터미널 규모와 시설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개입 여부 조사해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야당은 정권 차원의 수사외압을 강하게 의심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환수할 길도 막혔다며 검찰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이라고 지적했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검찰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점에서 한때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면서 "이번 일로 대다수 검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겠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은 지키면서 검사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 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환수할 길이 막힌 것에 대한 비판도 분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은 김만배 불법 이익을 6천100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원씩 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도 "다시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는 영구히 상실됐다. 대장동 일당들은 몇 년 감옥 살다 오면 그냥 1인당 천억씩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보다 100배 심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태보다 100배 더 심하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했던 건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다.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심에서 김만배가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방법이 없다. 1심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노난 것"이라며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몇 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됐다. 4천억 내지는 7천억 원 되는 돈을 국가가 포기해 버린 거고 그 돈을 그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7천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약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한 전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했는데 비유한 게 아니라 팩트"라며 "검찰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은 하지 말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건데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다. 그럼 자살한 것이다.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냐"고 비판했다.이어 후속 조치에 대해선 "당장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청, 민정수석실 다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라디오쇼에 나와 "(검찰의 항소 포기로) 428억원 외에는 국가가 가져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1천600억원은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김만배씨가 수감생활 중이긴 하지만 그 수감생활 중간에라도 그 돈을 처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준석 "李 '파란 尹' 되려 하나…檢총장대행 사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채상병 사건'에 빗대며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군지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을 것이지만, 정권이 그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해주겠다는 약속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언급했다.이번 사태의 책임자라고 스스로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검사 윤석열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할 '깡'은 있었다. 오늘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언어로 장난쳐선 안 된다. 자제 강요"라며 "그러면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했다.

李 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축하…전 세계에 깊은 감동"

T1이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3연패를 달성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격려했다.10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T1은 전날(9일) 중국 청두 동안호 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2025 롤드컵 결승전에서 'KT 롤스터'를 3대2로 꺾고 통산 6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LoL은 한 팀당 다섯 명이 각기 다른 역할(탑·정글·미드·바텀·서포터)을 맡아 상대 진영의 넥서스를 먼저 파괴하면 이기는 전략 게임이다.이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KT 롤스터 선수단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LCK 4시드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믿는 팀워크가 결국 역사를 다시 썼다"며 "T1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명승부를 펼친 KT 롤스터의 준우승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롤드컵 기간 보인 BDD 곽보성 선수의 눈물은 e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진정한 스포츠임을 보여준 장면이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정부는 선수들의 성장과 팬들의 열정이 함께 빛날 수 있도록 대회 인프라 확충, 선수 복지 강화, 국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내년 2026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e스포츠 대표팀이 이번 대회의 감동과 열기를 이어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기소…지휘관 4명은 불구속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0일 순직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예편)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당시 병장은 정신적 상해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병특검은 설명했다.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완화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안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25%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억 원 초과 배당소득 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25%로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중 3억 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 35% 세율(지방세 제외)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는 낮지만, 투자 유인을 위해 별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하지만 개인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장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소영·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오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정부와 여당은 "세율 인하가 배당 투자 확대를 이끌고, 결과적으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이에 증권가에선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증권업계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던 게 긍정적으로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와 연계된 금융지주, 지주사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 셀코리아, 반도체 종목 팔고 LG·제약주 담았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 공세가 거세다. 일주일 동안 7조원 넘게 국내주식을 팔아치운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반도체 종목들에 팔자세가 쏠렸다. 다만 LG씨엔에스, LG이노텍, LG화학 등 전기·화학주와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등 제약업종으로 포트폴리오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이 팔아치운 주식은 7조2640억원으로, 2000년 이후 주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전 역대 1위 기록은 지난 2021년 8월 둘째주 기록한 7조454억원이었다.이 기간 외국인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해온 대형 반도체주를 집중 매도했다. 순매도 1, 2위 종목은 모두 반도체주였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3조7151억원어치, 삼성전자를 1조502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미국 기술주 급락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최장 기록을 이어가면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AI 등 성장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다.반면 LG씨엔에스, LG이노텍, LG화학 등 전기, 전자, 화학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 기간 외국인 순매수 1위는 LG씨엔에스로 193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LG이노텍과 LG화학도 각각 689억원, 444억원어치 순매수했다.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저평가 종목들의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대내외 환경 악화 속에 LG씨엔에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하락했지만 AI 수요 증가에 따른 데이터센터 매출 확대로 클라우드 및 AI 부문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주가는 지난 6월 고점 이후 주가가 급락한 상태다.최근 AI 관련 매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LG이노텍은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 러시가 이뤄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에는 엔터테인먼트 업종들도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6, 7위 종목은 하이브와 와이지엔터테인먼트로 각각 481억원, 479억원어치 순매수했다.엔터주는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특히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K-팝 가수들의 중국 공연 언급에 호응한 바 있다.글로벌 시장 확장성과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들도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을 1041억원, 파마리서치를 402억원어치 사들였다. 리가켐바이오도 298억원어치 순매수했다.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성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 이전상장 을 본격화한 상태다. 파마리서치는 의료미용·피부재생 관련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리가켐바이오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증권가에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쏠린 반도체주의 조정 국면에서 소외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론 주도 섹터의 강세 흐름에 무게를 둔다.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첫 강세 기간 때 주도주였던 업종들이 조정 기간에 낙폭이 큰 반면 소외주 업종들이 조정 기간에 선방했다"며 "조정 기간에 소외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고 2차 강세 기간에는 기존 주도주의 랠리 재개와 함께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시장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변화와 기준금리 경로, 미국 셧다운 해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이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종료 징후가 나타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살아나고 있다. 이날 10시58분 기준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521억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는 406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1원 오른 1457.0원에 개장한 뒤 1450원대 중반에서 안착하는 모양새다.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매도세는 단기 과열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에 가깝다"면서 "환율 안정과 금리 완화 시그널이 확인되면 12월 중순 이후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SS 시장 연간 20% 성장"…韓 배터리 AI로 새 돌파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로 침체기를 겪은 한국 배터리 업계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반등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새로운 돌파구로 떠올랐다. 9일 블룸버그NEF(BNEF)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 안팎의 성장률(CAGR)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투자 확대로 전력망용 ESS 수요가 증가 중이고 청정에너지 투자 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북미 시장이 빠르게 팽창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사업 성장에 힘입어 2분기 연속 보조금 제외 흑자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스텔란티스와 함께 캐나다에 세운 합작공장 넥스트스타의 일부 라인을 자동차용에서 ESS용으로 전환하며 생산 조정에 나섰다. 삼성SDI와 SK온은 기술력을 내세우며 ESS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삼성SDI는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ESS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SK온은 내년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미국 대규모 프로젝트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쌓은 양산 노하우를 국내 생산 안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극재 업계는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인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ESS 전환에 맞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엘앤에프는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은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향후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ESS용 배터리에 필요한 LFP 양극재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iM증권 리서치본부는 '미국 ESS 산업 구조 변화의 시작' 보고서를 통해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중요성 부각이 ESS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미국은 단기적으로 중국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로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은 ESS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년 1년 늘리면 고령자 5만명 은퇴 유예 "청년 어쩌나…"

여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년이 1년 늘어날 경우 약 5만명의 고령 정규직 근로자가 은퇴를 유예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가리킨다.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였던 2023년 29만1천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천명으로 5만5천명 감소했다. 1960~1964년생 전체로 보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평균 5만6천명이 줄었고, 감소율은 20.1%에 달했다. 이는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거 퇴직이 이뤄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특히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에서는 정년의 영향이 더 두드러졌다. 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은 59세에 4만5천명이었으나, 60세에는 2만5천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 역시 평균 1만7천명(43.3%)이 줄었다.이에 따라 정년을 61세로 1년 연장할 경우 해당 연령대에서의 급감 현상이 1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최대 5만6천명의 고령 정규직 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도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 1명이 추가로 고용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정년이 1년 늘어나면 연간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이재명 정부는 최근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함께 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 위축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울릉~내륙 2주간 운항 중단 위기…"고립" 애타는 주민들

오는 12월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항로가 2주가량 모두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울릉도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운항 중인 여객선이 내달 여객선 정기 검사로 인해 2주간 휴항에 들어갈 계획이어서다.울릉도는 애초 강원권과 경북권에서 총 5척의 여객선이 운항했었다. 이 중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후포~울릉)는 휴항 중이다. 씨스타1호(묵호~울릉), 씨스타5호(강릉~울릉)는 11월 중 동절기 휴항에 돌입한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대체선인 썬라이즈호(포항~울릉)는 해양수산청의 요청으로 10일 이전 노선으로 복귀한다.문제는 유일하게 운항이 가능한 뉴씨다오펄호(포항~울릉)마저 12월 9일부터 2주간 선박 정비(정기검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이처럼 2주간 뱃길이 끊겨 뭍과 단절되는 탓에 지역에선 고립을 우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이 단합해 집단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김민정(울릉읍·여·48) 씨는 "뱃길은 주민에게 생존이자 복지의 첫걸음"이라며 "섬 주민에겐 여객선 운항이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불안감을 잠재워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울릉군 관계자는 "유일한 해결책은 현재 선박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내선 3월 운항하기 전까지 크루즈선이 선박 검사(휴항)를 미루고 이 기간동안 운항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포항해수청과 선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점을 찾고 있다"며 했다.하지만 선사 측은 선박 점검과 검사를 미뤄 운항하다 혹시 모를 안전과 책임소재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남한권 군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울릉도 여객선 문제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뱃길만큼은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 믿어달라"고 호소했다.또 "지난달 27일 열린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울릉 여객선 노선 공영제와 대중교통화 문제를 공식사항으로 12월 열리는 협의회의때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홍성근 울릉군의원은 "지난달 29일 포항해수청과 면담 시에 해수청장은 울릉군과 경북도, 선사 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수청에선 휴항에 따른 선사 계획안을 보고 인가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고, 11일 열릴 회의때 추가적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따라 몰린 관광객…영덕 물가자미 축제 성공적

'영덕 물가자미 축제' 마지막날인 9일 경북 영덕군 축산항 일대. 전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본격 개통되면서 3일간 열린 이번 축제는 유난히 대구·울산에서 찾은 관광객들이 많았다.같은 시기 대구 인근 구미에서 라면축제가 열리고, 영덕 지척 울진에서 수산물 축제가 마련되면서 당초 관광객이 예년보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속도로 개통이 효자 노릇을 했다. 특히 지난 3일 첫 위판된 대게까지 축제에 합류하면서 강구항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경북 포항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30.92km)가 8일 본격 개통되면서 기존 7번 국도의 교통량도 현저히 줄었다. 평소 주말 1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40분대면 충분했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0분 내 영덕 진입이 가능했다.포항~영덕 간 고속도로에는 동해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고속도로에 자리한 휴게소(2곳)와 쉼터(4곳)뿐만 아니라 도로 전체가 '바다 전망 맛집'이라는 별칭을 붙여도 손색없을 정도로, 운전 도중에도 동해안 풍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포항휴게소에서 바라본 탁 트인 동해 바다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탁 뜨인 직선 고속도로는 운전에 대한 피로도도 줄여준다. 창문 너머로 밀려오는 바다향에 취해 30여 분 만에 도착한 강구항에는 영덕대게를 맛보려는 인파가 넘쳤고, 15분 더 달려 도착한 축산항은 축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볐다.산불 등의 여파로 연기됐던 물가자미 축제는 고속도로 개통의 최대 수혜 이벤트로 보였다. 다만 고속도로에 이용객이 뺏기면서 초래될 기존 7번 국도변 상권 침체와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주말 동안 열린 물가자미 축제는 실속으로 승부를 걸었다. 1만원이면 어른 손바닥만한 전복과 골뱅이, 양미리, 홍가리비 등을 그릴에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았다.외지 노점상이나 가수 초청 공연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민들이 중심이 돼 기획한 '참여형 어촌문화축제'로 꾸며졌다.정창기 영덕 물가자미 축제 준비위원장은 "개통된 고속도로 덕분에 관광객들이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이 찾았다"며 "수산물을 저렴하고 맛있게 드시라는 의미에서 알차게 구성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대구에서 축제장을 찾은 전민찬(50) 씨는 "애들 축구경기가 있어 영덕을 종종 찾곤 하는데, 교통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잘 뚫린 고속도로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왔다"고 했다.또 다른 관광객 이다솜(울산 삼산동) 씨는 "강구에 새롭게 마련된 숙소(파나크 영덕)도 훌륭하지만 물가자미 회와 구이 등 영덕의 수산물도 상당히 저렴해 이용이 편했다"며 "접근 시간도 절반 이상 짧아져 내년 해맞이를 영덕에서 할까 한다"고 했다.

수능날 질서 유지 경찰 2만명 투입…폭파 협박 대책 수립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국 경찰 약 2만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0일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수능일 교통 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만475명을 투입하고, 출제본부와 채점본부 등에도 9천21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경찰은 수능 고사장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방범죄 우려와 효과적 대응 등을 고려해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이는 올해 8월부터 학교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범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사례를 교육 당국에 공유한 상태다.수능일 교통 관리에는 순찰차 등 경찰 장비 2천238대도 동원된다.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불필요한 소음 유발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또 지정된 시간에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도 실어 나른다.한편, 경찰은 이태원·홍대를 관할하는 이태원파출소와 홍익지구대가 핼러윈 기간인 10월 31일∼11월 1일 총 94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핼러윈 기간인 10월 25일∼26일의 633건보다 33% 늘어난 수치다.경찰은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구청 등과 안전 활동을 벌인 결과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령 지산동 704호분, 대가야 멸망 후 신라 석실묘로 확인

경북 고령군이 도굴로 훼손된 지산동 704호분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벌여'신라계 횡혈식 돌방무덤(석실묘)'이란 점을 10일 확인했다. 발굴조사팀은 이 무덤이 대가야 멸망(562년) 이후 고령지역의 동향을 알려주는 주요 유적이라고 밝혔다.이 무덤은 발견 당시부터 도굴로 입구가 개방된 채 방치돼 지난 2010년 정밀지표조사를 벌여 지산동 704호분으로 명명하고 보존해왔다. 고령군은 이어 유물 확인과 고분의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13일부터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발굴조사 결과 석실묘는 폐쇄석 상단을 통해 도굴이 이뤄졌지만, 묘도·연도·현실로 구성된 내부구조는 대부분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에는 현실로 이뤄지는 배수로를 조성했고, 현실의 천 내부의 후벽에 붙여 시상이 설치되어 있었다.현실에서는 인화문(印花紋)이 새겨진 굽다리(대부) 목긴항아리(장경호)가 출토됐는데, 이는 7세기 중반 이전의 유물로 대가야멸망 이후 고령지역에 축조된 신라 석실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령군은 향후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석실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발굴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복원 정비할 예정이다.이주관 고령군 문화유산과장은 "지산리 석실묘는 대가야 멸망 이후 고령지역의 동향을 알려주는 신라계 횡혈식석실묘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도 훼손된 우리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