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風 '보수 대결집'…지지층 투표장으로 불러내나

대구 칠성시장에서 시작된 '박근혜 바람'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을 넘어 강원도까지 불어닥쳤다. 전직 대통령이자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막판 '광폭 행보'를 보이자 보수 지지층이 대결집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인천 등 수도권으로 지원 유세를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중도 민심에 악영향을 주는 등 '역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최근 불고있는 '박근혜 바람'을 두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지선 등판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획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시작했던 게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상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호의를 갚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찾게 됐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 이를 알렸던 것이 전부라고 했다. 유 의원은 "칠성시장 갔다 오시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한 번만 다녀가셨으면 어떻겠느냐, 대통령 뵙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나서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려운 지선 판세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한 지원 유세가 아닌 것은 물론 개별 후보들의 요청에 현장을 찾아 도움을 주는 게 전부라는 얘기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지선 막판 보수 대결집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데 정치권의 해석은 일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지리멸렬한 보수 진영의 모습, 공천 내홍 등으로 실망해 지선 투표 포기까지 이르렀던 지지층을 다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구 칠성시장을 다녀간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따돌리는 결과를 내는 등 보수 결집의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지선 경합 지역인 수도권으로 지원 유세 보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등 수도권 일부 출마자들이 개인적으로 유 의원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방문을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대구, PK 등 지역에선 보수 결집 즉, 투표 참여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중도로는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것이고 서울 등에서는 '탄핵당한 사람이 왜 나오냐'는 말을 안 들을 수 없다. 전국 판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문경엔 박근혜, 김천·구미엔 정청래…경북서 여야 세대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 정치권은 '보수의 텃밭' 경상북도로 달려가 지선 후보를 지원하며 '세대결'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앞세우자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와 보조를 맞추며 맞불을 놨다.이날 경쟁의 시동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걸었다. 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현재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진 의원은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함께 도의회를 찾아 '농업 수도 경북' 5대 공약 발표에 동참했다.오 후보는 국가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세계 할랄푸드 시장 공략 등 공약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경북 대전환을 완수하고 농업이 미래 먹거리가 되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 후보의 공약 발표에 진 의원이 함께한 것은 향후 원만한 국비 유치 등 후광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오 후보는 이날 진 의원과 예천, 영주 등 시장 유세를 벌인 뒤 오후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합류해 김천, 구미 등 지역에서 합동 집중유세를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안동 등 경북을 찾아 지선 후보 지원을 하려했으나 당시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뒤늦게나마 약속을 지키며 경북 지역 지선 출마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은 셈이다.이처럼 중량급 민주당 인사들이 경북을 찾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세워 '푸른 바람' 차단에 나섰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문경 청운각에 방문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김학홍 문경시장 후보, 안재민 상주시장 후보, 안병윤 예천군수 후보 등 지선 주자들이 총출동했다.이철우 후보는 "박 대통령께서 저와 우리 지역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따뜻한 격려를 건네주셔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 굳건히 단합해 경북을 넘어 대구, 수도권까지 보수우파 승리 기세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金 '국가지원' vs 秋 '국가주도'…막판 승부수 'TK신공항'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이 막판 승부처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 소보면 일대를 찾아 '해법 경쟁'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까지 총출동한 가운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지원사업'을,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주도사업' 추진을 내세우며 '승부수'를 던졌다.김 후보는 이날 직접 신공항 조기 착공 브리핑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손명수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았다.김 후보는 신공항 공약인 총 1조원 재원 확보를 언급하며 "지난번 정청래 대표도 약속했지만 입법을 책임지고, 예산 도장을 확실히 찍어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저를 보증 서려고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분들(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사업이 한 발짝도 못 나갔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고 못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건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1조원 마중물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요청에 맞게 수용해서 즉각 처리하고 집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군위전통시장에서도 유세차에 올라타 "취임 첫해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갈 것"이라며 "신공항이야말로 대구가 미래로 향하는 확실한 기관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후보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주호영 대구시당 총괄선대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찾았다.추 후보는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여당 결단을 촉구했다. 추 후보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만 결단하면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빠르면 6월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강대식 의원과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은 신공항 국비사업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 이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추 후보 및 대구경북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낭독했다.추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오늘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재원 구조나, 국가 재정 투입 계획, 법 개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말 뿐이냐"고 적었다.

수험생 "의대보다 반도체"…4년제大 학생도 전문대 'U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이 반도체 호황 속에 역대급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로가 의대 중심으로 쏠렸다면 최근에는 반도체 계약학과와 첨단 공학 계열로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존 '의치한약수(의대·치과대·한의대·약대·수의대)' 대신 '의치반도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선호 일변도였던 최상위권 이과생들의 진로 선택이 첨단 산업 분야로 다변화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인 업황만 보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의치한약수'에 '반도체' 더해져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성과급 이슈를 계기로 반도체 계약학과 관련 언급이 크게 늘고 있다.한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한의대에서 반도체 계약학과로 반수하려고 한다", "고연봉과 성과급, 복지 등을 생각하면 의사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1학년 때부터 반도체 계열을 희망했는데 계약학과 경쟁률이 더 오를까 걱정된다"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입시업계에서도 최상위권 이과생들의 관심이 의대에서 반도체 계약학과로 일부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전에는 이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지가 의대와 서울대 공대 정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계약학과도 하나의 주요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내년 대입에서는 반도체 계약학과 경쟁률과 합격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 분당 등 학원가에서는 이미 '의치한약수'에 반도체를 더한 이른바 '의치한약수반' 대비반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I·반도체·로봇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직업계고 경쟁률과 취업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마이스터고 경쟁률은 ▷2024학년도 1.80대 1 ▷2025학년도 1.88대 1 ▷2026학년도 1.73대 1을 기록했다. 특성화고 경쟁률도 ▷2024학년도 1.01대 1 ▷2025학년도 1.16대 1 ▷2026학년도 1.10대 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역시 ▷2023년 62.7% ▷2024년 65.3% ▷2025년 67.8%로 꾸준히 증가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반도체 호황만 보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이공계 진학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성이 큰 만큼 지금 수험생들이 졸업해 취업할 시점의 산업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성이나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보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대학 반도체학과 몸값도 '상한가'대구권 대학가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관련 학과에는 고교 특강 요청과 진학 상담이 크게 늘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뒤 다시 반도체 계열로 진학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김봉환 대구가톨릭대 반도체전자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호황 분위기와 함께 고등학생들의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다"며 "예년에는 연간 14차례 정도였던 고교 특강이 올해는 최근까지 이미 10차례 진행됐을 정도"라고 말했다.또 "언론 등을 통해 반도체 계약학과가 주목받으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더 커진 것 같다"며 "교수가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뿐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대학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취업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반 4년제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다시 반도체 분야로 진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방종욱 영진전문대 반도체전자계열 교수는 "취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입학하거나 이미 대학을 졸업한 뒤 반도체 계열로 재진학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있다"며 "한 반에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 정도가 이런 사례"라고 말했다.실제 자영업을 접고 반도체 분야에 도전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영진전문대 반도체전자계열에 입학해 SK하이닉스 취업을 준비 중인 2학년 A씨는 "경기 불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며 "주변 친구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공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대구·경북 지역 대학들도 반도체 인재 양성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을 운영 중이며, DGIST와 POSTECH은 삼성전자와 연계한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와 영진전문대 등도 산학연계 중심의 반도체·전자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與 실책' 공소취소 발목…서울·영남권 초접전 구도

서울·영남권 광역단체장 선거와 일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앞서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특검법'으로 국민의힘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 막판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주요 격전지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의 선거 평가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당은 막판 변수 차단과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궐선거의 경우 진영별 단일화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면서 광역단체장 주요 격전지 판세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과 대구, PK(부산·울산·경남)에서 앞서가는 흐름을 보였으나 '공소취소특검법' 논란을 기점으로 보수층 결집과 정부·여당 견제론을 자극하며 주요 승부처가 박빙 구도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서울·대구·PK 결과에 따라 여야의 선거 승패가 나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으나 야당이 주요 격전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경우 정권 견제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평가다.진영별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투표율이 높을수록 본인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고,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곳곳에서 지지층 결집,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다.선거 막판 진영별 단일화 여부에 따라 결과가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 이날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김상욱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박맹우 무소속 후보를 향한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구애'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전희영 진보당 후보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 뜻을 밝힌 바 있다.국회의원 보궐선거 격전지도 단일화 여부가 화두다. 부산 북구갑의 경우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나 당내 정치지형 등을 고려하면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이 나온다. 평택을 역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알박기 주차·현수막 공해…선거운동은 치외법권?

"사흘 투표가 하루보다 유리" 사전투표 독려 나선 여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개시되는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여야는 지지층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접전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3일 투표'(사전투표 2일+본투표 1일)가 '1일 투표'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하자"면서, "특히 사전투표 꼭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 역시 29일 직접 사전투표에 나서며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역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에서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다.국민의힘도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건 마찬가지다. 일각의 사전투표 불신을 겨냥해 '안심하고 3일 투표' 등 당 차원의 홍보물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투표에 대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지지층의 투표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신동욱 의원이 이끄는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한 지지층 우려를 덜고자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이들은 각급 선관위원을 선임해 투표함 보관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사령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직접 사전투표에 임할 예정이다.양당 대구시장 후보도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일제히 투표장으로 향하며 참여와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29일 오전 9시 30분 고산2동 주민센터에서 배우자 이유미 여사와 함께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도 29일 오전 10시 수성구 범어1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김희경 여사와 함께 투표하기로 했다.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해 온 일부 강성 보수층의 색깔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도부가 사전투표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해 온 만큼 사전투표를 과하게 독려할 경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 투표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지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를 많이 한쪽이 이긴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퇴임 후 고향 간 박근혜…전직 보수 대통령과 차별성

6·3 지방선거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고향(대구)에 정착한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년 만에 대구로 귀향해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자리를 했다. 대구 삼덕동에서 태어난 박 전 대통령에게 '대구 달성'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로, 정치적 고향이다.그는 2017년 4월 탄핵 정국 당시 서울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뒤 내곡동으로 이사했다가 2021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정착했다.박 전 대통령의 '고향' 대구 정착은 과거 보수 진영 출신 대통령과 차별화된 행보로 꼽힌다. 대구경북(TK) 출신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기거했다.경남 거제 출신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저에서 퇴임 후 여생을 보냈다. 포항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서울 논현동 부지를 사들여 지은 사저에서 살고 있다.고향에 내려와 정착한 '보수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전부인 셈이다.진보 진영 출신 대통령들은 이와 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뒤 경남 김해 고향 봉화마을로 내려와 거처를 마련해 생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로부터 차로 50분 거리에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사저를 지어 퇴임 후 머무르고 있다.대통령에게 고향은 출신지의 의미를 넘어 든든한 지지 기반이자 정치적 배경이 되는 만큼 퇴임 후 이에 정착하는 것은 힘을 보태준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도 적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사태를 겪은 뒤 대구로 내려오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올바른 보수 대통령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TK 정가 관계자는 "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선 각종 유세 현장에서 크게 환영받는 배경에는 과거 보수 대통령들과의 차별화된 행보를 보인 것도 바탕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힘 공보물에 오세훈 사진 빠졌다... 배현진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공보물에 오세훈 후보 사진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사진을 큼지막하게 내 건 것과 정반대다. 되레 이를 총괄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배 위원장은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보물에 다른 후보 사진을 넣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다른 후보 사진을 넣어도 문제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이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각 가정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공보물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오 후보 사진이 빠져 있었다. 민주당은 정 후보 사진을 시의원 비례대표와 함께 올렸다.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공보물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제작한다. 일부 당원은 26일 서울시당을 총괄하는 배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따지자 배 위원장은 "원래 그렇게 해온 것"이라며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보물엔 다른 후보 얼굴 못 넣어요. 다음에는 선관위에 문의하시길"이라고 답했다. 매일신문 확인 결과 선관위 입장은 달랐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어도 된다. 다른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를 넣으면 문제가 된다"며 "배현진 위원장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매일신문은 재차 질의를 던졌다. 배 위원장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내놨다. 그는 "(내 사진 나온 자리에 원래는 오세훈 후보와) 저희 서울시당(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넣었다가 인쇄하기 전날 선관위가 '후보자 사진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내 사진으로) 교체했다"며 "선관위에 확인하면 된다. (선관위에서) 아마도 그 뒷 페이지에 오 후보 사진 1컷과 비례대표 후보 사진이 있어서 (오 후보 사진) 중복 불가라고 정정을 요구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공보물 보셨나. 뒤에 오 시장님 사진이 한 컷 들어간다. 한 컷 이상 반복해서 쓸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배 위원장 설명과 달리 공보물엔 오 후보 사진이 없었다. 중복이 생길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조철희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처음에 오 후보와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같이 찍은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빼라고 했다. (인쇄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배 위원장 사진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신문이 "그럼 배 위원장 사진 대신 오 후보 사진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던지자 조 처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공보물에 오세훈 후보 사진 첨부 관련해서 문의를 받은 적이 일절 없다. 사진을 빼라 마라 한 적도 없고 답변이 나간 적도 없다"고 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북 중심인 광화문에서 신설동까지 이어지는 종로대로 곳곳에 오 후보 플래카드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매일신문 확인 결과 종로대로 주요 사거리에서는 오 후보 플래카드가 찾아보기 힘들었다. 되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플래카드가 더 많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 관계자는 "종로대로엔 종로구민 보다 외지인이 많아 종로구민 거주지 위주로 설치해서 그렇다"고 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 금리, 적절한 시기 올릴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현송 신임 총재가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8회 연속 동결이 결정됐으며, 신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통화정책 전환을 예고했다.이날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음 회의(7월 16일) 전까지 약 1년 동안 연 2.50%로 고정된다.금통위는 중동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 사태 추이와 파급 영향을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확전 시 시장이 재차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다만, 당연직 금통위원인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은 이날 당장 기준금리를 2.75%로 높여야 한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신 총재도 "물가·성장·환율·주택시장 등 모든 면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물가 지표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올라 1998년 2월 이후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특히 원재료 가격은 같은 달 28.5% 급등해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물가지수도 2.6% 상승해 한은 목표치(2.0%)를 상회했다.성장 지표는 크게 개선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의 2월 전망치(0.9%)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2.1%로 올렸다.

박형룡 "첨단산업 육성" vs 이진숙 "정부·與 견제"

28일 열린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가 정치적인 논쟁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지역 일꾼론'을 앞세워 예산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한 반면, 이 후보는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내세워 정부·여당 견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보였다.이날 TBC 대구방송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지역 현안 대신 상대 후보의 자질과 과거 논란을 둘러싼 공방에 무게를 뒀다. 박 후보는 이 후보의 과거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꺼내며 "진짜로 법인카드로 산 빵들을 모두 직원들에게 돌린 게 맞나"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제가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를 갖고 있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2024년 말에 고발됐던 것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이 후보는 박 후보가 한 행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를 "2.5% 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해당 수치가 적극투표층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전체 판세가 초박빙인 것처럼 설명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수치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표현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박 후보는 이 후보가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한 사례를 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이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 중 '1만석 규모 K팝 공연장 건립'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두 후보는 '출마 계기 및 국회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을 묻는 공통질문에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대구에서 일곱 번째 도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성군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이후 무소속 출마를 고민했으나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인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해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한편,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국회의원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

"멀고 비싸서" 돈줄 막힌 서문 공영주차장 장기 표류 우려

서문시장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예산 확보에 발목이 잡히면서 표류하고 있다. 당초부터 주차장이 시장과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이어진 데다, 공사비 확보까지 무산되면서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급증할 주차 수요에 대응할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가 준공 이후 방문객과 차량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영주차장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 역시 한층 짙어지는 분위기다.◆ 공사비 미확보로 사업 발목27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는 서문시장 일대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대신동 일원(대지면적 2천79㎡)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58억원으로 철골 구조 3단4층 규모에 주차면 210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듬해에는 약 88억원을 들여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한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3월 4일 자로 멈춘 상태다.용역이 중단된 배경은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공사비 67억원을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하려 했지만 지난 3월 중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당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공사비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철골 구조 주차장 대신 노면주차장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사업 장기 표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한 차례 밀린 상태다. 중구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세입자 퇴거 문제가 불거지며 명도소송 절차까지 거쳐야 했다.사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주차장 부지는 서문시장과 약 680m 떨어져 있다. 이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과 청라언덕역 사이 거리인 약 570m보다 먼 거리다. 시장 이용객들이 짐을 들고 이동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중구의회 내부에서도 사업 부지와 시장 간 거리가 지나치게 멀다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서문시장 상인 A씨는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부지에서 시장까지 걸어오면 10분이나 걸리는 거리"라며 "관광객이나 야시장 손님들도 멀다고 느낄 거리인데 짐을 들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서문시장 인근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시장과 가까울수록 보상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해당 부지로 정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한 2차 추경 관련 행정 절차는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 의회에 다시 올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4지구 재건축 앞두고 주차난 급증 예상서문시장 일대 주차난은 오랜 기간 반복된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특히 2016년 대형 화재로 전소된 서문시장 4지구가 재건축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주차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 시 대지·건축물 권리 배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사업 절차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앞서 조합은 지난해 시공사를 동신건설로 정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가 분양신청을 접수 받았다. 상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589명으로 확인됐다. 새 상가는 4천735㎡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연면적 2만9천984㎡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4지구 상가 재건축이 준공되면 일대 주차난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4지구 내에 지하 주차장 260여 면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전국 관광지로 자리 잡은 서문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방문 차량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조합 관계자는 "4지구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생기면 차량 흐름이 한결 낫겠지만, 서문시장은 전국 관광객부터 외국인들도 오는 곳이기에 주차장이 더욱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보유 목표 14.9%→20.8%로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피 급등에 따른 목표치 현실화 조치로, 올해 1월 상향 결정 이후 약 4개월 만이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오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올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 현실화와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자산배분안은 향후 5년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목표 비중과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5년 주기 계획이다.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 자산배분 목표 비중 변경은 국내 주식시장 수급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당초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지난해 5월 의결한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14.4%였다. 기금위는 올해 1월 코스피 상승세를 반영해 목표 비중을 14.9%로 0.5%포인트(p) 올렸다. 자산배분 비중이 목표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포함하면 19.9%였다. 그러나 코스피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2월 말 기준 실제 국내 주식 비중이 24.5%에 달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기금위는 국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비중 확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 비중을 20.8%로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와 기금의 장기 수익성·안정성 제고가 주된 목적이다. 새 목표 비중은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된다.기금위는 국내 주식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해외 주식 34.7%, 국내 채권 23.1%, 해외 채권 7.4%, 대체 투자 14.0%로 조정된다. 이번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으로 다른 자산군 비중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안정성과 금융시장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원칙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지붕 두 가족' 대구 서점조합 법적분쟁까지 내홍

지역 서점업계가 사단법인 설립과 조합 기금 운용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벌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서점조합 A조합장은 전 조합장 B씨가 '사단법인 대구시서점조합'을 조합원 동의 없이 설립하고, 기존 조합 기금 1억여 원을 사단법인으로 임의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서점조합은 2003년 지역 서점 운영자들이 결성한 비법인사단이다. B씨는 2021년 2월 조합장에 취임했고, 이듬해 4월 대구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대표로 취임했다. A씨는 "B씨가 제대로 된 사단법인 설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회의록을 작성해 대구시에 제출했다"며 "재산 출연 과정에서도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조합이 2021년 1월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3천만원을 B씨가 취임 후 임의로 환불받았다"고도 했다. 조합은 2019년 지역서점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전체 매출의 3%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매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기존 조합 측은 법원에 '사단법인 설립 원천무효 소송'과 '금전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기존 조합이 비법인사단인 만큼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 측은 법적 지위를 확보한 뒤 다시 항소하겠다며 현재 별도의 법적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 B씨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B씨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인원이 모이기 어려워 대구시 의견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사단법인 전환 찬반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아 설립총회를 대신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회의록"이라고 해명했다. 적십자 기부금 환불 논란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지역 서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기부금을 환불받아 조합원들의 운영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당시 제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회원 명부와 설립총회 회의록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돼 허가를 내줬다"며 "행정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실제 동의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선관위 공정선거참관단 '모의시험' 현장 점검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하루 먼저 투표소를 찾은 이들이 있다. 바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참관단'으로 활동 중인 참관위원들이다.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최대 목표로, 28일 사전투표소를 찾아 본인 확인 과정부터 투표용지 발급, 비상 상황 대응 훈련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휴대폰 신분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28일 오후 1시 40분쯤 경산시 북부동 사전투표소에서 대구시선관위의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시작됐다. 분주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 참관위원 7명은 진지한 표정으로 모의시험 운영 과정 점검에 들어갔다.선관위 직원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발급기와 명부단말기에 대해 설명하자, 참관위원들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휴대폰 신분증은 명부단말기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냐", "위조 신분증을 구분하는 기능은 있느냐"며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참관위원들은 투표용지를 넣는 투명한 관내 사전투표함도 살폈다.참관위원인 박영환(54) 한국지방의회학회 이사는 "공무원이나 정당 관련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선거 과정을 보면 부정선거와 같은 의혹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참관위원들은 실제 신분증을 이용해 모의 투표용지 발급과 확인 과정도 거쳤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데,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바로 넣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에 한 참관위원은 투표용지 길이가 봉투보다 긴 만큼, 용지를 반으로 접지 않고 봉투에 넣더라도 무효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참관위원 전찬우(29)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은 "이전에는 선거 과정은 모르지만 투표만 하는 투표자였다면 이제는 그 과정 전체를 알게 되니까 선거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됐다. 참관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참관단은 이날 사전투표 모의시험과 준비 과정을 비롯해 사전투표소 운영, 관외 회송용 봉투 우체국 인계 및 관내 사전 투표함 회송,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점검, 투표용지 송부 및 투표지 분류기 검증, 선거일 투표소 운영 및 투표함 이송, 개표 현장 등 선거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선관위 "안심하고 투표 참여해 달라"사전투표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강동명 대구시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서구 상중이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본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모의투표에 참여하며 모의시험 과정을 점검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실시간 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 일부 지역 국힘 비례대표는 깜깜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일부 지역 국민의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유권자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텃밭인 경북에서 보수정당 비례대표 당선이 사실상 굳어진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공보물까지 누락되자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유권자의 주소지로 배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의 공약과 경력, 비전 등이 담겨 후보를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들은 상대 후보와 경쟁하는 선거운동보다 같은 당 지역구 후보 지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공보물마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지역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주의 경우 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3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미·허지연 후보, 국민의힘은 박지우·박종우 후보, 진보당은 김은영 후보를 각각 등록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들은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해 각 가정에 배부됐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천과 예천 등에서도 국민의힘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김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들이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이 후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 검색해야 하는 불편까지 낳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공보물 제출은 의무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정당이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아도 후보 자격이나 선거 절차상 법적 문제는 없다.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다른 정당은 모두 배포했다. 국민의힘이 지지세가 강한 지역 특성상 정당 투표만 믿고 최소한의 정보 제공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후보들은 "처음 출마해 책자형 공보물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선관위에 제출한 학력·경력·재산 정보 등이 자동으로 유권자에게 안내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일부 당원협의회 관계자들도 "지역구 선거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비례대표 공보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금난이 멈춘 후포~울릉 여객선 "운항 재개 언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27일 찾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여객선터미널(이하 터미널)은 잔뜩 흐린 날씨만큼 분위기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터미널 대합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대신 파도 소리만 힘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한때 새벽부터 여행객들의 발길로 북적이던 이 일대는 적막감이 느껴졌다. 울릉도를 오가던 여객선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가 재정난으로 인해 지난해 9월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후포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이곳은 울릉도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를 떠받쳐 왔다.특히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는 관광객과 주민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이었다. 배가 운항할 때는 주변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수산물시장까지 활기를 띠었다.하지만 운항 중단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했던 터미널 인근의 유진식당 대표 A씨는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아침 먹고 배 타러 가고, 울릉도 다녀온 사람들이 저녁 먹고 가곤 해서 손님 받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예전 매출의 절반도 안된다"면서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식당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여행객들이 이용하던 터미널의 넓은 주차장은 텅 빈 채 황량한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숙박업계는 상황이 더 어렵다.인근 모텔 업주 B씨는 "여객선이 아침에 출항했기 때문에 미리 후포에 도착해서 하루 묵고 가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예약이 아예 없어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지경"이라고 했다.택시 기사들도 "예전에는 배 들어오는 시간만 되면 손님 태우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택시가 터미널 쪽으로 가지도 않는다"고 했다.운항 중단이 계속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여객선 운항 여부에 따라 상권 분위기와 지역 매출이 좌우되는 구조가 오랜 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운항 중단 초기 거리 곳곳에 운항 재개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나붙기도 했었다.주민들은 "여객선 운항 중단 장기화로 상권 경기가 위축돼 있다"면서 "과연 '언제 다시 배가 뜨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했다.문제는 선사의 적자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만큼 선사가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운항 재개가 어렵다는 점에서 울진군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소문 사고' 여파 동대구역 열차 지연 속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져 내린 지 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에도 사고 여파가 미치고 있다. 하행선 열차 지연으로 인한 교통편 불편과 함께 예기치 않은 사고도 있었다.28일 동대구역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일부 열차 운행 중지와 지연을 알리는 전광판 및 종이 안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열차 출발 안내표에는 도착 시각이 임박한 대부분의 차량들이 10분 이내부터 30여 분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가 떠 있었다.열차 지연 탓에 맞이방과 대기의자는 평소보다 사람으로 더 북적였다. 승차권 시간을 확인하며 초조한 듯 발을 구르는 이들도 있었고, 타지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지인을 기다리는 이들도 지친 표정으로 하염없이 팔짱을 끼고 전광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서울로 올라가는 표를 현장 예매한 정모(40대·여)씨는 "12시 49분에 출발하는 차가 45분까지도 도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없고, 15분 지연됐다는 문구만 떠 있다"며 "현장에서 발권했는데 늦는다는 안내가 따로 없어서 불안하다"고 말했다.대구로 출장을 나온 직장인 윤모(48·남) 씨는 무인 매표기 화면을 씁쓸한 표정으로 종료하며 "보통 현장에 와서 임박한 기차표를 예매하는데 지금 서울로 갈 수 있는 차는 아예 예매가 안 된다. 명절 때보다 차표 구하기가 어렵다"며 "운행 중지인 열차도 너무 많고, 있는 차도 다 매진이어서 계속 어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씨는 "조속한 사고 조사와 교통편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예매한 열차의 운행 중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역사를 찾은 이들도 있었다. 남편과 함께 역을 방문한 윤모(60·여) 씨는 매표소에서 화난 얼굴로 돌아 나오며 "오후 1시 21분 차여서 머리도 못 말리고 급하게 준비해서 나왔는데, 안내 문자 하나 받지 못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실을 이제 알았다"며 "오늘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뒷시간대 차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전날 오전에는 동대구역 차량사업소 개량(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 3명이 감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당초 작업은 당일 오전 1시 40분부터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고가차도 사고로 열차가 지연 운행됐고, 전기를 끊지 않은 상황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준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관계 기관 등은 보고 있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KTX 등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소보다 121회 줄었다. 행신역~서울역,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은 고속열차 운행이 중지됐고, 하행 열차들이 지연됨에 따라 상행 열차들도 줄줄이 지연 및 취소돼 승객들은 대체 이동 수단을 찾아야 했다. 운행하지 않게 된 열차는 자동 환불된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의 GTX 철근 누락 문제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는 병폐 때문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취업난에…'무급 가족 봉사' 청년, 대구 3만6천

지난 2017년 서울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도모(35) 씨는 졸업 이후 서울에서 줄곧 행정고시를 준비하다 지난해 고향인 대구로 내려왔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우며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목표를 전환했다. 도씨는 "혼자서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니 생활비가 부담되는 데다 심리적으로도 무슨 일이든 하면서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보수를 받지 않고 부모님 가게 등에서 일을 돕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어나고 있다. 경기 부진과 청년 취업난 등으로 사실상 '취업 대기자'가 늘어난 상황으로 풀이된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대구에선 인건비 부담 등으로 가족을 동원해 영업을 이어가는 사업장이 확대된 추세로 읽힌다. ◆무급가족종사자 증가율 최대 동북지방데이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의 무급 가족종사자 수는 지난해 동기(3만3천명)보다 3천명(8.2%) 늘어난 3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3만6천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를 보면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30만4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3.4%) 증가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9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0.9%) 줄어들었다. 임금근로자 중 보통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1년 전보다 1만5천명(7.9%) 늘었으나 고용 상태가 안정적인 상용근로자는 7천명(-1.1%) 줄었고, 주로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도 1만5천명(-31.1%) 급감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26만8천명으로 7천명(2.7%)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대구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무급 가족종사자가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무급 가족종사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보수 없이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구에서 무급 가족종사자는 2024년 8월 3만명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 왔다. 이는 전체 무급 가족종사자 수가 줄어든 전국 흐름과 대조적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무급 가족종사자는 72만5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만6천명 감소했다. 다만 20대 무급 가족종사자의 경우 3만8천여명으로 700여명 증가했다. 특히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20대 후반에서 2만9천여명으로 약 2천500명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불경기에 청년 취업난 심화 이처럼 무급 가족종사자 증가가 두드러지는 건 청년 구직난으로 불거진 현상으로 해석된다.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면서 부모 자영업을 거드는 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가족 운영 사업장 외에서 단기 근로를 하는 청년층도 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2만3천명이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21년(15만5천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들은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구직자와 유사한 상태에 있어 '불완전 취업자'로 불린다. 대기업 입사나 전문직을 목표로 하는 취업 준비생이 늘어나면서 직업군별 채용 경쟁률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 등이 직원들에게 '억 단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고연봉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기 위축에 기업들이 별다른 교육을 거치지 않고 노동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점도 청년 구직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 여파가 본격화하면 일자리 질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위주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가 주춤한 것도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2025~2026년 4월 대구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무급 가족종사자: 3만3천명 → 3만6천명 (+8.2%)-자영업자: 26만1천명 → 26만8천명 (+2.7%)-상용근로자: 69만3천명 → 68만5천명 (-1.1%)-임시근로자: 18만7천명 → 20만2천명 (+7.9%)-일용근로자: 4만9천명 → 3만4천명 (-31.1%)〈자료: 동북지방데이터청〉

대구대 제14대 총장에 윤재웅 교수 선임

대구대학교 제14대 총장으로 윤재웅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신임 총장 체제를 맞은 대구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 혁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학과를 확대하고 학생 진로 설계 중심의 학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학협력과 취·창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윤 총장의 선임은 학내 구성원 투표와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일 실시된 제14대 총장후보자 선거 결선투표에서 윤 총장이 1위를 차지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윤 총장을 최종 선임됐다. 윤 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재학생 충원율 제고와 중도탈락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괄 전담부서 설치와 중도탈락 방지 시스템 개편, 재학생 지원 체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단과대·계열별 자율전공 신설 등 모집단위 광역화를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 구상도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보다 유연한 학사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웅 신임 총장은 "대구대학교가 가진 우수한 교육 자산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100년 대구대학교(PRIDE DU)'를 만들어 가겠다"며 "미래를 선도하는 명문 사학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등판, 여야 격돌 "부끄러움 몰라"-"선거판 뒤집혀"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에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충남 논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유세 지원을 겨냥해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28일에도 서울 강동구 암사역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윤어게인'도 모자라 '박근혜 어게인', 'MB(이명박) 어게인'으로 지선 성격을 바꿔놓고 있다"고 직격했다.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정 위원장을 향해 "부끄러워해야 할 정당,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장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며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 환영하고 박수를 보낸다"면서 "선거판이 뒤집어지니 민주당은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청래는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억까(억지로 비판)다. 추미애는 '평생 사죄해도 모자란다'고 악을 쓴다"며 "박 전 대통령 다니시는 거 보니 많이 부러우냐. 부러우면 이미 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파업 위기' 카카오, 정신아 대표 "불확실성 해소 못해 송구"

카카오 노조가 다음 달 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노사 갈등으로 커진 내부 혼란과 불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이어 "(노사간) 협의가 길어지며 크루 여러분의 기다림 또한 길어지고 있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현재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결국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 서로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크루"라고 밝혔다.또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조직 운영 방향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 안정적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관점의 기준을 다시 세우며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할 때"라고 설명하며 일부 조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현재 카카오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 체계를 둘러싸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달 파업 돌입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엔 문 닫나…李 대통령 '일베 폐쇄' 언급, 현실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 검토를 직접 언급하면서 실제 폐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일베 폐쇄'는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의 '일베 인증 사진' 논란 등이 이어지며 재점화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혐오 표현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일베 폐쇄에 찬성하는 측은 댓글을 통해 "혐오와 조롱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사회적 방치 수준을 넘어섰다"는 반응을 보였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를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표현의 자유 침해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일베 폐쇄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제기됐지만 실제 사이트가 문을 닫지는 않았다.지역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방심위 심의 기준상 사이트 폐쇄는 전체 게시물 가운데 불법정보 비중이 통상 70% 이상이거나 사이트 목적 자체가 불법이어야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사이트 폐쇄 자체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오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문제와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반국가 단체나 마약 거래 사이트처럼 사이트 목적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거나 운영자가 불법 게시물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예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 지선 이후 '5극 3특' 발표…지역균형발전 드라이브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비수도권 성장 전략을 담은 이른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본격 발표한다.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산업·에너지·인공지능(AI) 혁신을 묶어 지방 경제의 성장축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이후 화두는 지방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 업무 슬로건인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에 맞춰 준비해온 지역 정책을 6월 말이나 7월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우선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현금 방식으로만 재정을 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토지·건물 같은 현물 매칭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성장 거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초광역 경제권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연계해 지방 산업 생태계를 키운다는 구상이다.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에너지를 결합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과 후속 조성 절차를 추진한다.제조업 AI 전환 정책인 'M.AX'도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AI 전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담은 'M.AX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M.AX는 제조 현장 전반에 AI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부 주도 전략이다.김 장관은 대전 성심당과 안동 회곡양조장의 AI 팩토리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점이 선과 면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AI·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암묵지를 그냥 두면 제조업 세대교체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정부도 재교육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장관은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5강'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7천9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이 3천65억달러로 1년 전에 비해 40.9% 늘었다.김 장관은 최근 수출 호조가 반도체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0%에 달해 주목받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 품목도 14~15%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소기업 수출도 10% 증가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법인 슈퍼카 사주들, 세무조사 착수…혐의액 3천억

국세청은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19개 업체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3천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고가 슈퍼카 90대(약 300억원 상당)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주 일가가 개인 전용 차량으로 운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차량 사적 사용이 법인자금 유용, 가공인건비 지급 등 광범위한 탈세 혐의를 확인하는 단초가 됐다. 사례별로 보면, 제조업체 A사 사주 B씨는 시세 3억원 이상의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수입차 45대를 법인 명의로 보유했다. B씨는 법인카드로 유흥비 약 15억원을 결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약 60억원을 과다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을 위해 약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고, 해외계좌에 보유한 약 17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건축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C씨는 약 6억원으로 슈퍼카 3대를 구입한 뒤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했다. 자녀에게 가공급여 2억원을 지급하고, 거래 중간에 자녀 회사를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원도 법인 자금으로 충당했다. 뷰티 업체 D씨는 슈퍼카 3대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배우자에게 운행하도록 했다. 가족에게 가공인건비 약 15억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골프장·호텔·상품권 등에 약 10억원을 결제한 혐의가 확인됐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60억원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설업체 E씨는 유학 중인 자녀의 귀국에 맞춰 회삿돈 3억원으로 슈퍼카를 구입해 운행하도록 했다. 약 180억원 규모의 빌딩 공동 매입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약 50억원을 증여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1억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 등록 대수는 2023년 5만1천542대에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직후인 2024년 3만3천960대로 줄었으나, 2025년에는 3만9천429대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적인 세금 포탈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