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선임 부당 개입'…경찰, 정몽규·이임생 등 송치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축협 기술총괄이사 등을 22일 불구속 송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몽규 전 축협회장, 이임생 전 축협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축협 상근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간 경찰은 정 전 회장이 축구협회장 지위를 이용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경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 등은 홍명보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 심의 안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정해성 전 축협 전력강화위원장은 홍 전 감독을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 중 1순위로 보고했지만, 정 전 회장이 홍 전 감독을 바로 선임하지 않자 2024년 6월 사퇴했다.사퇴 당시 정 전 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에 향후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한 진행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정몽규 전 회장 등은 '정해성이 감독 선임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상,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게 규정돼있다. 하지만 축구협회 임원진이 전력강화위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것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경찰은 이외에도 특정 감독들에 대한 과다 연봉 지급, 국가대표 선수간 다툼 관련 명예훼손 등 기타 고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축구협회 규정을 무시한 채 홍 전 감독의 연봉을 정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협회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北 핵무기 개발 중단 - 대북 제재 맞바꾸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핵화를 한 번에 달성하기보다 핵 개발의 '중단·감축·폐기'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구상이다.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정상(북미)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법을 거듭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엔총회 기간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 입장을 밝히며 미국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우선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특히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한국이 이란 호르무즈 관련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데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어느 정도 뜻밖에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대치 상황을 완화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및 대미투자 관련 압박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다만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그녀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당원 모집 의혹' 안동시청 압수수색…정책보좌관 등 4명

경찰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부터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안동시청 지방시대정책실 등에서 근무하는 정책보좌관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들은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당원 모집 경위와 구체적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로 권기창 안동시장의 친동생 권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산업부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넘으면 투자 않을 것"

[속보] 산업부 국회 보고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한도 넘으면 투자않을 것""대미투자 1호 텍사스가스발전, 2·3호 원전·알래스카""美와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5~10% 범위 협상中"

추경호 'TK 패싱' 비판…"국민이 상응하는 평가하게 될 것"

추경호 대구시장은 22일 이재명 정부의 '대구경북(TK) 패싱'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반복돼선 안 된다. 정부·여당에서 민심 흐름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며 "지속된다면 TK 민심은 물론 국민 전체 여론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추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비롯해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탈락 등으로 불거진 'TK 패싱'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특정 지역에 쏟아붓기, 몰아주기 행태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추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의 힘도 필요하다. 민주당하고도 대화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K신공항, 이제 국가가 주도해야"추 시장은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성격과 재원 문제로 대구시가 단독으로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일찍 파악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이 실패했을 때 투자 현실을 재점검했어야 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전남광주는 정부가 저렇게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TK는 이미 국가안보 현실까지 감안해 부지도 마련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재원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가 공항 이전을 성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선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역사회가 배출한 지도자로, 우리가 정말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지도자"라고 설명했다.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두고도 "기존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지역사회가 의미있게 기억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나 정신들은 기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추 시장은 "재판 문제는 제가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당당히 임해서 제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 당당하게 싸워서 이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신청사 건립 "일반 재원도 투입"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선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다만 재원을 시유지 매각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재원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9년 부지 선정 이후 전액 시비로 마련해야 하는 사업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추 시장은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건설 방식을 두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인데 대해선 "지역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 그를 강행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시민들 앞에,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캠프·보은 인사 대신 전문성 중심의 인사 방식과 함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금과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선거 전리품이냐, 과거 구태를 반복하느냐'는 소리가 나왔을 것"이라며 "선거를 함께 했다고 해서 인사 청구서를 들이밀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손을 잡아준 시민들의 손과 눈빛을 기억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추 시장은 "능력, 전문성, 세평을 포함해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그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며 "다만 캠프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많았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인사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경제부시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복안이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며 "평생 제가 경제를 했던 사람이라 당분간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은 추경호가 한다"고 힘줘 말했다.◆"시민 자부심 지키는 시정 펼치겠다"아울러 이날 추 시장은 "시민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신다는 문제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1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대구가 어렵다는 데는 시장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지만, 공무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부족할 것이고 갈 길이 멀다"며 "대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역사의 중심이라는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드리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각에 출근 대신 골프장…판사님은 '천룡인'인가?

10월 2일 檢 고소 창구 폐지…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제한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길이 막히고,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제한된다. 지난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조치다. 검사가 고소·고발을 접수하도록 한 제237조 조항이 삭제되고, 제245조의7 제3항에는 신청 기한이 새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불송치 통지는 몇 년이 지나도 다툴 수 있었다. 앞으로는 통지서를 뜯지 않고 보낸 석 달이 구제 기회를 통째로 없앤다.◆ 이의신청 5만6165건, 뒤집힌 건 1130건경찰청이 지난 7월 김재섭 의원실에 제출한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지난해 5만6165건이었다. 2021년 2만7262건에서 4년 만에 2.1배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만4001건이 접수돼 연간 7만건에 육박하는 흐름이다.모수인 불송치 결정 자체가 불어났다. 같은 자료에서 경찰의 연간 불송치는 2021년 38만9179건에서 지난해 58만774건으로 49% 증가했다. 불송치 대비 이의신청률은 7.0%에서 올해 상반기 11.3%로 올라, 열 건 중 한 건 넘게 고소인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결론이 실제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이 자료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 단계에서 기소로 전환된 사건은 지난해 1130건이었다. 2021년 528건보다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전체 신청의 2% 수준이다. 경찰 수사심의 신청도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세 배가 됐고, 이 가운데 보완·재수사 의결은 80건에서 711건으로 8.9배 뛰었다.◆ 검찰 직고소 2만3046건 중 1만7466건은 이미 경찰로창구 일원화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돼 있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직고소·직고발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 2만3046건 가운데 1만7466건, 75.8%가 경찰로 이송됐다. 검찰에 내도 네 건 중 세 건은 결국 경찰이 수사했다는 뜻이다.대신 경찰이 받는 물량은 커졌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지난해 71만8330건으로 2021년 40만건대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56.4일, 불송치로 끝난 사건은 61.1일이었다.◆ 수사기한 3개월·6개월 지연 이의제기도 함께 신설개정법은 피해자 쪽 장치도 함께 넣었다. 제238조는 경찰이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수사가 늦어지면 제245조의11에 따라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불송치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청구권도 제245조의12로 신설됐다. 2022년 빠졌던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은 무고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되살아난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3개월 처리 기한을 실무 규칙에 반영했다.주의할 것은 적용 시점이다. 부칙 제7조는 3개월 기한을 10월 2일 이후 통지가 나가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기준은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송부일부터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지만 관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2%밖에 안 뒤집히는데" vs "석 달로는 증거 못 모은다"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기소로 뒤집히는 비율이 2% 안팎인 불복 신청이 해마다 늘어 수사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가 몇 년씩 수사 재개 위험에 놓이는 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 기한 신설을 발의한 쪽의 논리다.반대편 우려는 다른 지점을 짚는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기한만 1개월로 명문화된 탓에,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는 동안 피해자의 석 달이 흘러간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자료로는 이의신청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1만7122건, 올해 상반기 9702건에 이른다. 경찰청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검찰 재수사 요청 7789건 가운데 19.77%인 1540건이 송치로 뒤집혔다.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마을 공동체 대표 횡령 사건은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1년 8개월 만에 기소됐다. 이런 역전은 3개월 안에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면 아예 시작되지 않는다.한 형사소송 전문가는 "통지서를 받아 두고도 열어 보지 않은 채 몇 달을 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 몇 달이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른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자리엔 한준호?…주진우 "성남라인 보은 인사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였던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강훈식 실장 자리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 자리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여권 일각의 인선 시나리오를 전했다.주진우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39분쯤 페이스북에 '강훈식 자리에 한준호, 한준호 자리에 김용? 민생 버리고 성남라인 보은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주진우 의원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단독 사의 표명은 뜬금없었다"며 "성남라인 핵심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이어 "친명 대표 평론가는 몇 달 전부터 강훈식 실장이 나가면 한준호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고양을 보궐선거에 김용이 출마한다는 시나리오를 공공연히 떠들어왔다"고 주장했다.한준호 의원의 이름이 강훈식 실장 후임 하마평에 오른 것 자체는 최근 복수의 보도에서 확인된다. 한준호 의원과 함께 천준호·박성준·이해식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여권 정치인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차출할 경우 재보궐선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인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측근으로 꼽히며, 올해 들어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주진우 의원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성남라인 보은 인사' 가능성과 연결,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성남라인 보은 인사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대신 사법리스크를 짊어져 온 측근들이 국정을 농락하고 있나"라며 정진상 전 실장과 김현지 실장 등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뒤 강훈식 실장의 사의 수용 여부와 후임 인선을 함께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포스코 파업은 일단 멈췄지만…경북도의회 역할론 부상

포스코 노조의 부분파업이 21일 일단 중단되면서 포항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살피고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원들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포항을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원들이 노사 양측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교섭 재개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경북도의회 전체 64명 가운데 포항 지역구 도의원은 9명으로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많다. 김희수 도의장도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포항 지역 도의원들이 공동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도의원들이 노사 임금협상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포스코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북도와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등과 함께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역할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직전까지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했던 박용선 포항시장과 경북도 등과의 협력도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가 21일 오전 7시 종료했다. 노조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집행부 선거를 이유로 파업과 임금교섭을 중단하고 새 집행부 선출 이후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노조는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는 2.0%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가 포항 제조업과 협력업체, 지역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교섭 과정에서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는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포항 지역 도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사와 지역사회의 소통을 돕는 한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석 휴게소 은행 이동점포 11곳 이틀만…상행선은 0곳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에 12개 은행의 추석 이동점포 11곳과 탄력점포 11곳이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내놓은 추석 연휴 금융이용 편의 대책에서다. 신권 교환과 현금 인출을 노린 귀성객이 몰리지만 이동점포는 23~24일 이틀간만 선다. 자리도 수도권 인근 하행선 휴게소에 쏠려 귀경길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동점포 11곳, 문 여는 시간은 10시부터 대여섯 시간5대 시중은행은 21일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계획을 각각 공개했다. KB국민은행은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하행선,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목포방향에 배치한다. 하나은행은 경부선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차량을 세운다. 우리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부산방향에서 ATM 2대를 돌리고, NH농협은행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 특수차량 'NH Wings'를 투입한다.운영일은 다섯 곳 모두 23~24일로 같다. 시간은 국민·신한·농협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우리가 오후 5시까지다. 오전 10시 이전에 휴게소를 지나면 창구는 닫혀 있다.신권 교환과 현금 인출이 주된 업무다. 우리은행은 같은 자리에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도 함께 한다.◆ 5만원권 20장, 100만원이 창구 한도명절 전 시중은행의 1인당 5만원권 신권 교환 한도는 통상 20장, 100만원어치다. 영업점마다 기준이 다르고, 이동점포에 싣고 나온 물량도 정해져 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귀성 첫날 오전에 신권이 동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동·탄력점포의 세부 위치와 운영시간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행선엔 한 곳도 없다… 이틀 지나면 원점이동점포의 한계는 분명하다. 기흥·화성·망향·만남의광장·하남드림 모두 수도권 인근 하행선이다. 귀성 행렬이 몰리는 이틀만 운영하고 접는다. 연휴 후반 귀경길에 현금이 필요하면 기댈 곳이 없다.규모도 예전만 못하다. 2019년 추석에는 이동점포 14곳, 탄력점포 33곳이 섰다.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4곳까지 줄었다가 올해 11곳으로 늘었지만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내놓은 특별교통대책을 보면 대책기간 5일간 이동인원은 3천93만명으로 전망됐다.◆ ATM 4610개 증발, 5대 은행 없는 시·군·구 96곳평소 현금 인프라는 더 빠르게 사라진다. 서일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전국 은행 ATM은 2만4천711개다. 2022년 말보다 4천610개(15.7%) 줄었다. 시중은행 영업점도 같은 기간 276곳 감소한 5천381개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11월 집계한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 점포는 2020년 12월 이후 5년간 1천189개가 문을 닫았다.의원실이 지난 10일 공개한 자료에서는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 이상의 ATM이 아예 없는 시·군·구가 전국 96곳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이 81곳, 우리은행 74곳, 신한은행 73곳, 국민은행 48곳 순이다. KB국민은행이 강원 평창군에서 2대, 충북 괴산군에서 1대를 빼면서 해당 지역에 기기가 한 대도 남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지역 격차도 크다. 울산은 2022년 말 601개이던 ATM이 올해 6월 말 472개로 21.5% 줄어 감소율 전국 1위였다. 경남과 제주가 각각 20.8%, 경북이 18.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60대 이상 80.7%는 여전히 창구와 ATM현금 인프라 축소의 부담은 고령층에 쏠린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소비자의 80.7%가 대면 채널을 주로 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4년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은행 이용에 20㎞ 이상 이동해야 하는 지역은 30곳이었다. 이 가운데 26곳은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웃도는 초고령 지역이었다.은행권은 모바일뱅킹 확산과 기기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ATM 한 대에 연간 수백만원의 유지비가 들어 효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은 21일 보도자료에서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석 12시간 알바 20만6400원 vs 12만3840원…이유는?

추석 연휴 사흘 중 하루를 12시간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만6400원과 12만3840원으로 갈린다. 올해 법정 최저시급 1만320원과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직원이 다섯 명이냐 네 명이냐에 8만2560원이 걸린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도 12시간 근무 전부에 2배가 붙지는 않는다.◆ 8시간까지 1.5배, 넘긴 시간만 2배… 12시간 일하면 20시간분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가 나온다. 기본 100%에 휴일가산 50%가 붙는다.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만5480원, 8시간이면 12만3840원이다.8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200%가 된다. 휴일가산 50%에 연장가산 50%가 겹치기 때문이다. 시간당 2만640원, 4시간이면 8만2560원이다. 둘을 더하면 12시간을 일하고 20시간분인 20만6400원을 받는다. 12시간 내내 2배로 계산해 24만원을 기대했다면 어긋난다.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야간가산 50%가 겹친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이 심야에 걸리면 250%, 시간당 2만5800원이 된다.◆ 5인 미만 317만명은 가산 0원… 12시간 일해도 12만3840원이 공식이 통째로 비켜 가는 곳이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 조항에서 빠진다. 같은 12시간을 일해도 시급 1배인 12만3840원만 받는다.고용노동부의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32만4844곳으로 전체의 62.9%다.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는 317만8175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으로는 2024년 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221만1824곳, 소속 근로자는 355만3998명이다.현실은 통계보다 더 벌어져 있다. 직장갑질119가 20일 발표한 공휴일 유급휴일 실태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55.6%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0%였다. 39.6%포인트 차이다.◆ 알바생 62.8% "이번 연휴에도 일한다"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18일 공개한 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계획 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연휴에 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대는 67.3%였다. 이들이 희망한 평균 시급은 1만3452원으로 최저시급보다 3132원 높았다. 매장을 여는 자영업 사업주의 43.4%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뽑겠다고 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휴일 규정에서 빠진다. 연휴에 하루 이틀만 나오는 단기 근무일수록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위장 5인 미만 14만4916곳… 기소율은 10.3%5인 미만이라는 경계선 자체가 조작되기도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을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의심 사업장이 14만4916곳이었다. 2018년보다 210% 늘었다. 5인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300인이 넘는 곳도 44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3%인 4만63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5.4%, 경기 14.9% 순이었다.적발돼도 처벌까지는 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실이 공개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처리 현황을 보면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신고 2705건 가운데 휴일수당 미지급은 634건이었다. 처리 사건 1208건 중 법원에 기소된 것은 114건, 기소율 10.3%에 그쳤다. 신고 업종은 제조업 363건, 음식점업 302건 순으로 명절에 문을 여는 업종에 몰렸다.◆ "인건비 못 버틴다" 반론… 10월 8일 처벌은 5년·5000만원으로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을 전면 적용하자는 법안에는 반론이 따라붙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주의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일괄 적용하면 명절 영업 포기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확대 법안의 처리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대신 처벌은 무거워진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8일부터 가산수당 미지급 사업주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린다.한 노동법 전문가는 "추석에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2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며,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있어 실근로 100%와 휴일가산 50%를 더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임금체불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현, 심수봉 사과 받았다…"마음 잘 추스를 것"

가수 김다현(17)이 대선배 심수봉(71)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직접 사과의 말씀 해주셨다"고 밝혔다.김다현은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수봉 선생님과 직접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생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따듯한 위로도 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팬님들 이번 일로 속상하시고 걱정하셨죠"라며 "저는 마음 잘 추스를 테니 걱정 마시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라고 했다.앞서 심수봉은 지난 20일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에서 김다현 다음 순서로 무대에 올라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노래를 듣고 내가 너무 힘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앞에 저 선수 내보내지 말아 달라. 나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래라는 걸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인생의 경험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위로해주는 음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심수봉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 상에서 확산했다. 이에 대해 후배 가수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이었다며 논란이 일었다.결국 심수봉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말 그대로 실언을 했다"며 "모두가 웃고 즐겨야할 트로트 축제 현장에서 적절치 않은 순간에 상식을 벗어난 말로 뱉어진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김다현 양과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앞 순서 가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고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해 한 말은 절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어른으로서 후배 가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점은 분명 잘못됐다"고 했다.김다현은 '청학동 훈장' 김봉곤의 삼녀로, 2020년 MBN '보이스트롯' 준우승을 차지하고 2023년 MBN '현역가왕' 3위를 기록하는 등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소송비 추심 포기해달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는 공식 민원을 냈다.김 씨는 21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 달라고 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근거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김 씨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소송비용 추심을 중단하고 관련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했다.당시 김 씨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이후 김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고,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다만 김 씨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어서 소송비용 일부는 김 씨가 부담하게 됐다. 최근 충남도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서 비용 추심 문제가 불거졌으며, 김 씨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가운데 다툴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김 씨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충남도가 추심 여부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 씨는 "충남도청은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청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지금 제게는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지적했다.충남도는 김 씨가 요구한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발행어음 참전한 삼성증권…'삼성 프리미엄' 또 통할까

삼성증권이 9년 만에 발행어음 시장에 뛰어들었다.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 선발주자가 선점한 시장에 후발로 합류했지만 압도적인 자산관리(WM) 기반과 '삼성'이라는 그룹 브랜드를 앞세워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21일 발행어음 1호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초기 시장 공략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인 연 5.5%(세전) 초단기 특판을 앞세웠다. 9월 이후 신규 고객 등을 대상으로 2~90일물에 연 5.5%를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제공하고, 종합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1년물 연 4.3%를 준다. 특판 마감 이후 일반 발행어음 금리는 적립형 연 4.6%, 1년물 연 3.95% 등이다.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지 열흘여 만의 속도전이다. 삼성증권은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에 이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당시 대주주 관련 사법절차와 이듬해 배당사고로 인가 신청을 철회했고, 지난해 재신청 이후에도 거점점포 검사에 따른 제재로 심사가 한 차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인가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어 개별 기준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삼성증권은 최대 16조원가량을 끌어모을 수 있다.삼성증권의 참전으로 발행어음 시장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발행어음 잔액은 7개 증권사 55조9291억원으로, 사업자가 4곳뿐이던 1년 전(44조3912억원)보다 25.9% 늘었다. 여기에 삼성증권의 조달 한도까지 더해지면 시장 규모는 하반기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아직은 한국투자증권이 22조원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미래에셋증권·KB증권(각 11조원), NH투자증권(9조원)이 뒤를 잇는 등 상위 4개사가 전체의 94%를 차지하는 과점 구도다.경쟁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시장금리 상승과 은행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겹치면서 증권사들은 고객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특판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6개월물 연 4.5% 특판을 내놓아 당일 판매 5시간 만에 완판됐고, 키움증권은 1년 만기 연 5.0%, 한국투자증권도 1년 만기 연 4.9% 특판 상품을 출시했다.여기에 메리츠증권까지 인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23일 금융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가 시 사업자는 9곳으로 늘어나면 시장 내 고객자금 확보 경쟁과 금리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strong〉◆'삼성 프리미엄'이 승부처…WM 기반·브랜드 신뢰〈/strong〉이런 국면에서 삼성증권의 차별화 포인트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삼성'이라는 브랜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투자자는 금리뿐 아니라 발행 주체의 신용도를 함께 따질 수밖에 없다. 같은 금리 조건이라도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 자금 유입 속도가 달라지는 이유다.삼성증권의 경쟁력으로는 단순한 증권사 신용을 넘어 그룹 브랜드가 주는 신뢰가 꼽힌다. 발행어음은 발행사의 신용에 기반한 상품이지만 시장에서는 삼성 계열 전반에 대한 신뢰가 투자자 인식에 반영되며 초기 자금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신용등급만 보면 은행이나 금융지주 계열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는 개인 투자자일수록 발행 주체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브랜드에 더해 삼성증권이 내세우는 실질적 강점은 압도적인 WM 기반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리테일 고객자산은 652조원, 1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57만명을 웃돈다. 1000억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패밀리오피스 고객도 193가문, 관리자산 51조원 규모다.발행어음이 단순 금리 상품이 아니라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안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고객 기반은 초기 수신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제공한다. 검증된 IB 역량과 운용처 확보, 선발주자들이 다져놓은 상품 구조와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후발주자의 이점으로 거론된다.다만 과제도 뚜렷하다.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업자 간 금리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높은 금리로 끌어온 자금을 웃도는 수익을 낼 운용처를 확보하는 일이 수익성의 관건으로 꼽힌다. 조달은 곧 비용인 만큼 여기에 상응하는 자산을 찾지 못하면 외형을 키울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문제는 담을 자산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발행어음은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유지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운용 한도는 올해 15%에서 내년 10%로 줄어든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조달액의 10%에서 내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까지 갖춘 적격 투자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삼성증권은 이런 부담을 감안해 외형 경쟁보다 안정성을 앞세운 전략을 택했다. 사업 초기부터 수신 규모를 빠르게 키우기보다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삼성증권 관계자는 "후발주자로서 실제 운용 가능한 우량자산과 모험자본 투자 여력,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외형 경쟁보다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운용자산은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건전성,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별하고 기업대출·인수금융·회사채 등 안정적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기본 포트폴리오로 삼겠다"며 "조달 만기가 운용자산보다 짧을 수 있는 만큼 현금성 자산과 신속하게 유동화할 수 있는 우량자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유동성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발행어음은 삼성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2분기 별도 기준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어 IMA 인가 요건을 충족한 만큼 발행어음에 이어 사업 영역을 넓혀 WM 고객에게 제공할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증권가에서도 발행어음 진출을 삼성증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액자산가 중심의 WM 경쟁력에 신규 사업이 더해지며 중장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김성훈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고액자산가 중심의 견조한 WM 사업 성장세와 함께 발행어음, 외국인 통합계좌 등 추가 성장 동력이 붙으면서 중장기 펀더멘털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며 "리테일 채널 경쟁력을 바탕으로 발행어음 잔고의 조기 안착과 운용자산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바지 입어 반성"…연세대 치대생 반성문 공개 논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복장 규정을 어긴 학생들에게 손글씨 반성문을 쓰게 하고 이를 강의실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졌다.21일 연세대 학보사 연세춘추 등에 따르면 연세대 치대 소속 한 학생이 작성한 반성문에는 "부주의로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단정한 복장은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지만, 날씨가 덥다는 안일한 생각과 편안함을 쫓아 치과대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규정을 망각한 채 반바지를 착용하고 등교했습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큰 결격사유이자 부끄러운 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 다른 학생의 반성문에도 더운 날씨를 이유로 복장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학생들이 어긴 규정은 연세대 치대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치대 생활에 적절한 학생 복장' 지침이다.해당 안내에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치과의사로 커나가는 연세대 치대 학생들에게 '치대생답게 입기'를 권장한다"며 "짧은 치마, 반바지, 슬리퍼는 착용하지 않고, 노출이 심한 복장은 착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발목 위로 올라간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발등을 덮는 신발을 착용하며, 신발의 뒤축을 눌러서 신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됐다.치대 측은 복장 지침과 관련해 "환자를 대면하는 원내생뿐 아니라 실습 이전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점진적으로 배워나가도록 복장 지침 안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그러나 학교에서 이처럼 세부적인 복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이 쓴 반성문을 공개된 공간에 게시한 조치 역시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번 양보해서 슬리퍼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치고, 반성문 공개는 (너무했다)", "반성문까진 그럴 수 있어도 전체 공개는 미개한 아이디어", "반성문을 강의실에 게시해둔 게 역하다. 집단 괴롭힘도 저런 괴롭힘이 있냐"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이에 연세대 치대 측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면서 "향후 실습 외 복장 규정 개선에 대해 학생들과 열린 자세로 대화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강남불패·부동산투기 공화국, 옛 이야기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주거안정플랜에는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만큼, 순방 중에도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정책 목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에 나선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이 대통령은 다음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관련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구상으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뜻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연설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한 방법론을 제시할지 주목된다.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간 접촉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위 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 나가고 우리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경우 대미투자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북미 대화 등 한반도 현안을 두고 어떤 언급이 오갈지도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23일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AI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등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알린 뒤 멕시코로 이동할 예정이다.

"대리기사 폭행 개그맨 저 아닙니다"…김대범 직접 해명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개그맨 김대범(47)이 직접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김대범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기사 댓글을 보니 간혹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저로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린다"며 "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저는 한국에 없다"며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김대범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같은 개그맨으로서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출발해 김씨의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과 언론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서는 'KBS 공채 출신'이면서 김씨 성을 가진 개그맨들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확산했다.이 과정에서 김대범의 이름까지 일부 댓글에서 언급되자 직접 SNS를 통해 자신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최근 개그맨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엉뚱한 인물이 지목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일에는 자신을 'S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 실제 SBS 공채 개그맨들의 이름이 거론됐다.당시 SBS 공채 16기 출신 개그맨 박종욱도 "SBS 공채 난동 사건은 저 아니니까 제발 연락 그만 달라"며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이후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는 해당 남성이 실제 방송사 공채·특채 개그맨 명단에 없는 인물이라며 '공채 개그맨 사칭'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체 날려버릴 수도"…트럼프 경고에 이란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를 보복 공격하겠다고 맞서면서 역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를 거론하면서 "언제 그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지가 문제"라며 "그들은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아주 큰 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행동뿐 아니라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거나 합의를 이루는 방안도 선택지로 제시했다.이란도 즉각 강경한 메시지로 맞섰다.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동 국가들에 미국의 행동에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미국이 공격에 나설 경우 중동 지역 미군기지와 미국의 이익을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격 대상이 인도양의 미 해군 전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미국 정부도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미 국무부는 중동에 머무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경보를 발령하고 "예측하지 못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캠프 데이비드 방문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일찍 끝내고 백악관으로 복귀했다.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면서 역내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후티가 홍해와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물류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위협을 주고받고 있지만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이란 측은 전쟁 종식과 동결 자금 해제, 해상 봉쇄 해제 등을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에 문을 열어둔 상태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제81차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도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이란 핵심 대표단의 유엔총회 참석을 허용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총회 기간 중동 정세를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이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구메세나협회 3주년…클라리넷 선율로 시민과 만난다

대구메세나협회 창립 3주년 기념 '2026 대구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오는 29일(화)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다.이번 공연은 지역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함께 성장하는 메세나 정신을 확산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창립 3주년을 맞은 대구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를 갖는다.이날 공연은 임성혁 지휘자의 지휘 아래 대구 클라리넷 앙상블이 무대에 오르며, 작가 박종규, 작곡가 권은실, 클라리네티스트 권소민, 소프라노 강수연 등이 함께해 음악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율리우스 푸치크(Julius Fučík), 조반니 팔레스트리나(Giovanni Palestrina), 프란츠 단치(Franz Danzi), 바츨라프 넬리벨(Václav Nelhýbel), 가에타노 도니체티(Gaetano Donizetti), 김동진, 카를 마리아 폰 베버(Carl Maria von Weber) 등의 작품이 연주된다.대구메세나협회 관계자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하고 대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공연은 이달 29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리며, 입장권은 전석 2만원이다.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손으로 익힌 원리…학교 교과 연계 '대구 메이커교육'

인공지능(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융합형 인재'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미다.대구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메이커(Maker)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미래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메이커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교육 방식이다.◆단순한 체험 넘어 깊이 있는 학습으로대구시교육청은 2018년 '상상에서 실현까지, 개념 기반 탐구로 미래를 만드는 교육'이라는 핵심 비전 아래 교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에 나섰다. 이 공간은 학생들이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직접 무언가를 제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2019년에는 대구형 메이커스페이스로 명명된 '상상제작소'가 도입됐고, 2020년에는 '대구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메이커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학교 현장의 메이커교육 확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메이커교육 선도학교 및 실천학교 180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다른 학교에 전파하고, 실천학교는 메이커교육을 교과와 연계해 학생들이 일상 수업에서 메이커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다.특히 올해부터는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의 각론의 '핵심 개념'과 연계해 교과 속 원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메이커교육의 중심축을 옮겼다.그동안 체험 중심으로 결과물 제작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메이커 활동을 통해 원리를 경험하고 깨달으며 나아가 교과의 핵심 개념과 연계해 체험이 학교 수업과 자연스레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메이커교육 탐구 과정도 ▷원리 알아보기 ▷관찰·탐색해 보기 ▷내 손으로 만들기 ▷나누기·실천하기 등 4단계로 체계화했다.이러한 방향 전환은 지난 19~20일 이틀간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2026 대구메이커페스타'의 '스쿨존 부스'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됐다. 학교들은 문화·변화·상호작용 등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질문을 설정하고 메이커 활동을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핵심 개념이 같은 부스들은 같은 색으로 표시해 다른 체험 일지라도 결국 같은 핵심 개념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설계했다.장서진(16) 대명중 학생은 "압력의 원리를 수업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어렵고 재미가 없었다"며 "직접 손으로 만들면서 배우니 이해하기 쉽고 교과에 더욱 관심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또 올해 처음으로 체험이 끝난 이후 QR코드로 성찰지를 작성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무엇을 만들었는지 되짚어보는 과정을 넘어 참가자들이 원리를 다시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떠올려보도록 했다. 단순 체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교과 원리와 핵심 개념을 실생활과 한 번 더 연결 지어보는 과정이다.정원영 정화중 교사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AI 시대에 사고를 깊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학습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중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수업에서 배운 원리 적용해 탐구 확장정화중은 기체 압력 변화와 열팽창을 활용한 '에탄올 대포 만들기' 부스를 선보였다. 학생들은 핵심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압력과 열은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될까'라는 핵심 질문을 탐구했다.우선 필름통, 나사못, 압전소자(압력·진동을 전기에너지로 변환) 등을 이용해 대포 발사체를 직접 조립한다. 필름통에 에탄올을 넣고 손으로 감싸면 온도가 높아지며 에탄올이 기화되고, 이후 필름통에 연결된 압전소자 스위치를 누르면 열에 의해 필름통 내부 기체가 팽창하고 압력이 높아져 대포가 발사된다.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압전 효과'와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태 변화' 원리를 이용했다.박정윤(14) 정화중 학생은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거나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메이커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은 중2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미리 체험하며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대명중은 메이커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핵심 개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부스를 운영했다. 이들은 '압력은 어떻게 전달되어 시스템을 움직일까'를 핵심 질문으로 삼아 기체와 액체가 압력으로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힘을 전달하는 과정을 탐구했다.학생들은 모터가 아닌 유압(물·기름에 압력을 가해 동력 기계를 작동하게 하는 일)을 이용한 인형 뽑기 기계를 만들어 주목을 끌었다. 네 개의 주사기를 밀거나 당기면 유체 압력으로 인해 뽑기 크레인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원리다. 참가자들은 보통의 인형 뽑기처럼 목표물을 설정해 주사기들을 번갈아 밀고 당기며 집게로 물체를 집어올렸다.이기돈 대명중 교사는 "인형 뽑기는 원래 모터로 움직이는데 금속 레일과 주사기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학생들과 모형을 직접 만들었다"며 "과학 압력 단원에서 배운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학생들이 배운 내용이 쓸모가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메이커 활동을 설계했다"고 했다.중리초는 사회 교과의 '우리 지역 알기' 단원과 연계해 '우리 지역 캐릭터 도장 만들기' 부스를 운영했다. '지역의 특징은 어떻게 상징을 통해 문화로 자리 잡을까'라는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은 사과, 섬유, 팔공산 등 대구의 상징을 떠올리고 직접 그림을 그려 도장을 만들었다.김가인(11) 종로초 학생은 "대구를 대표하는 새가 독수리인 줄 처음 알게 됐다"며 "독수리 도장을 직접 만들어보며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강은희 교육감은 "대구 메이커교육은 이제 '무엇을 만들었는가'를 넘어 '그 안의 원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를 묻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메이커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촘촘히 연계해 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77세 운전자 주차 중 페달 착각…SUV 편의점 덮쳤다

경남 거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주차 도중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 오후 6시 46분쯤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의 한 주차장에서 SUV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편의점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 매대 등이 파손됐다.사고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원 1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SUV를 운전한 77세 남성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아내 역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에 "주차하던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의 진술과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