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문성 기반 조직 정비…경제 정책 '투톱' 주목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나면서 민선9기 대구시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본격적인 시정 인수 작업에 착수하면서 대구시청 안팎에서는 대규모 인사와 조직개편,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청사 운영 방향 등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대구시는 민선8기 동안 강도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조직 슬림화를 추진했던 만큼 민선9기에서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고려한 재정비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경제부시장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새로운 인선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관심사다.◆경제부시장 인선에 쏠리는 관심민선9기 첫 인사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자리는 경제부시장이다. 현재 경제부시장은 공석 상태다. 추 당선인이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에서 활동한 만큼 당초에는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가 경제부시장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하지만 최근에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뿐 아니라 대구의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 현안을 잘 이해하는 지역 밀착형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공석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인선 역시 함께 주목받고 있다. 경제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선은 향후 대구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장 인사도 관심사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을 둘러싼 인사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일부 기관장은 임기가 연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기관장 공석 상태다. 민선9기 출범 이후에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전반에 걸쳐 기관장과 임원 교체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임기 연장 기관장이 근무 중인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기관장이 공석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정책연구원 등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관심은 인선 방식에 쏠린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발탁될지, 퇴직 고위 공무원이 중용될지,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을 도운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맡게 될지가 관심사다.◆캠프 인사 시정 참여 여부 주목대구시청 내부 인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추 당선인을 도운 캠프 인사들의 시정 참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와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 가운데 일부가 시정 핵심 보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과거 정무실장과 정책보좌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조직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선8기에서 신설됐거나 기능이 확대된 일부 국·단위 조직 가운데 업무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부서는 기능 조정이나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산격청사 중심 체제 유지될까추 당선인이 최근 주거지를 북구 산격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선9기 시정 운영의 중심축이 산격청사에 더욱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산격청사는 이미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시장 집무실과 주요 간부들이 근무하는 사실상의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접근성이 좋고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행정의 중심 기능이 집중돼 있다.민선9기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산격청사가 대구시 행정의 실질적인 본청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동인청사와 산격청사의 기능 조정 문제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청사 건립 논의와 맞물려 청사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북도, 지방전략·식품한류국 신설 '연속성 속 변화'

3선에 성공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도정 운영은 연속성을 중점에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인위적 변화보다는 지난 8년간 성과를 토대로 한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도 경북의 강점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소폭의 도 본청 조직개편, 정무직 인선 등이 예상된다.◆경제부지사는 연임? 파격 발탁?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정무직 인선이다. 두 차례 임기 중 이 도지사는 1급(관리관)인 경제부지사를 정점으로 정책 발굴, 도의회 소통, 기획, 청년, 투자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보좌관(특보)을 임명해 왔다.이 도지사는 그간 경제부지사 임명을 통해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첫 임기에는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출신인 전우헌 전 삼성전자 전무(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를 경제부지사로 파격 발탁했다. 2020년 7월 말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이후에는 신공항 중심의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대성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임명한 바 있다.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여당' 소속 도지사로 당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당 사무처 출신인 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2024년 총선 이후 원활한 국비 확보 등을 위해 국회의원을 지낸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기용했다.4명의 전 경제부지사들의 임기는 평균 2년이었다. 이 도지사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경제부지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도청 안팎에서 40대 후반의 젊은 경제부지사설이 흘러나온다. 도가 추진해 온 '농업대전환' '저출생과의 전쟁' 등 관련 정책을 기획·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반면 양 부지사가 당분간 현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없지 않다. 최종 결정은 이 도지사 의중에 달려 있다.◆'고요함 속 변화' 예고, 산하기관장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19곳으로 통·폐합을 하며 구조개편을 진행했다.이 도지사가 기관장 전원을 임명했다. 현재 교통문화연수원 원장직만 임기 만료로 공석이다. 퇴직 공무원, 캠프 인사 등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 절차도 진행 중이다.다만 일부 기관장의 경우 내년 초 임기가 끝나면 옷을 벗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도지사는 지방선거 이후 도정에 복귀해 정년이 임박한 간부 공무원에게 "(산하기관) 자리가 없다. 맡은 자리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선 단체장 임기와 정무직 공무원, 산하기관장·임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전 시장 시절이던 2022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해 시행 중이다. 이 도지사가 3선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하는 산하기관이 적지 않은 데다 통상 산하 기관장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알박기'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민선 7기 시절, 직전 도지사가 임명한 산하 기관장이 감사·징계 등을 두고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도 본청 조직, '따로 또 같이'경북도는 지난 16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개편 입법 예고안을 공고했다. 기존의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APEC준비지원단을 폐지하고 식품한류산업국과 지방정부전략국 신설 등이 골자다. APEC 준비지원단은 지난해 열린 경주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한시 조직으로, 당초 운영 기간은 올해 8월 말까지였다.폐지되는 저출생본부와 지방시대정책국은 '지방정부전략국'으로 합쳐진다. 기존 저출생대응정책, 아이정책, 아이돌봄 등 업무와 함께 광역행정과 인구정책, 청년정책 등을 맡게 된다.식품한류산업국은 K푸드 세계화를 비롯해 한류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맡는다.또 대변인실을 기존 과(課) 대신 국(局)으로 확대 재편하고, 유튜브나 SNS 등 뉴미디어 홍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일부 국의 명칭 변경, 업무 분장도 예정돼 있다.도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 농업대전환 등 지난 8년의 성과를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 산업으로 한류문화 확산과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조직개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레오 14세 교황 내년 방한, 43년 만에 대구도 올까

43년 만에 교황의 대구 방문이 성사될까. 내년 8월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맞아 방한하는 레오 14세 교황이 대구를 찾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세계청년대회는 전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다. 198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처음 열린 이후 스페인, 폴란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호주, 브라질 등 세계 각지에서 3~4년마다 개최돼왔다.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7년 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발표했다. 아시아 국가 개최지는 지금까지 필리핀이 유일하다. 내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젊은이축제, 가톨릭문화박람회, 십자가의 길 등의 일정으로 채워진다. 대구대교구는 그보다 앞선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대구와 왜관, 경주 일대에서 교구대회를 연 뒤, 본 대회에 집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에 교황들이 참석해왔고, 세계청년대회 일정에 교황 환영 행사가 예정돼있는만큼 교황의 방한은 확실시된다. 최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의 공식 면담에서,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공식 초청한 바 있다. 역대 교황으로는 네 번째 방한이 된다. 고(故)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한 차례 방한한 바 있다. 13년 만의 교황 방한에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호남 천주교회의 뿌리인 대구를 찾을 지도 주목된다. 앞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와 103위 순교복자 시성식에 참석한 뒤, 대구를 비롯해 광주, 부산 등 주요 교구들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대구 공설운동장에서 강론을 하고 성모당과 계산성당 등을 찾아, 신자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번 방한까지는 일 년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차후 확정될 전망이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아직 교구 방문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빈 방문으로서, 교황청과 현재 동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野 중재에도…잠실개표소 진입, 시위자 반발에 무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시위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12일째 봉쇄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중재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진입을 두고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또다시 무산됐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후 4시쯤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 취재진과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육회 관계자들을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오후 2시 10분쯤 경찰·체육단체와 경기장 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만에 상황 종료를 밝힌 것이다.장 대표는 체육단체 당 두 명씩 순차로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가져오고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두 대가 동행해 생중계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장 대표가 이를 발표하고 시위 참가자 다수가 동의를 표하며 중재안은 사실상 추인됐다.이에 경기장 진입 준비가 완료됐으나,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여성 청년 한 명이 문을 붙잡고 저항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시위 참가자가 두 시간가량 설득했음에도 통하지 않자 장 대표는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장 대표가 상황 종료를 알리자 일부 참가자는 환호하며 2-1 게이트 문을 청 테이프와 끈으로 묶어 완전히 봉쇄했다. 체육단체 직원들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전적 피해가 60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업무방해 피해 상황을 호소하며 경찰의 조속한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현장에서 세 차례 경고 방송을 한 끝에 시위대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송파경찰서는 낮 12시 1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전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장 대표와 별개로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9명은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나 의원은 "시민들의 외침은 참정권이 박탈됐으니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패가망신이라니요"라며 "국민을 강제 진압하려는 자세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청장은 "자칫 분위기에 휩쓸리면 중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라며 "거친 표현이었던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투표용지 부족' 착오? 방치?…법관 책임론도 쟁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인지, 고의적 행위인지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법관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1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내부 결재 문서와 전산 자료, 업무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했다.합수본은 압수수색과 함께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급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수사팀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선거인 수와 예상 투표율 산정 과정, 투표용지 인쇄 물량 결정, 예비 투표용지 관리, 내부 보고 체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수사의 핵심은 고의성 입증 여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와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모두 고의가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단순한 실수나 업무상 과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만큼,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법조계에서는 특히 현직 법관들이 맡고 있는 선관위원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문제를 두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방해죄와 직무유기죄는 모두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 범죄"라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또 "이번 수사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도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대부분 비상임으로 선거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며 "투표용지 배분과 관리 문제는 실무 조직의 역할이 큰 만큼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 역시 "선거 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은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 조직에 집중돼 있다"며 "사고 발생만을 이유로 위원장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호·김태현 회복 빠르다…'26명 완전체' 훈련

외형만 커진 대구TP·적자 DIP…추경호 시정 시험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16일 새 시정 출범을 앞두고 대구 미래산업 정책의 양대 실행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DIP는 지난해 적자 전환 이후 운영비 지원이 재개됐고, 대구TP는 사업 외형이 크게 커졌지만 자체 운영 기반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가 새 시정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DIP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수익은 555억7천50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사업수익 572억3천889만원과 비교하면 16억6천388만원 줄어든 규모다. 사업외수익 등을 반영한 최종 당기순손익은 2024년 4억9천364만원 흑자에서 2025년 7억9천26만원 적자로 전환됐다.이번 결산 수치는 대구시가 올해 DIP 운영비 지원을 재개한 배경과도 맞물린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이후 중단했던 DIP 운영비 지원을 올해부터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시비 5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대구TP는 지난해 살림 규모가 전년보다 9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분 대부분은 목적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재단 운영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은 오히려 줄어 기관 자체 운영 기반이 함께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구TP의 지난해 수입·지출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결산액은 2천517억7천92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수입 결산액 1천625억8천533만원보다 891억9천392만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외형 확대를 이끈 것은 목적사업이었다. 전체 수입에서 목적사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5.7%에서 79.1%로 높아졌다. 대구TP의 사업 수행 규모가 1년 사이 크게 커진 셈이다.반면 재단 자체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줄었다. 지난해 재단운영수입은 129억778만원으로 전년 155억5천478만원보다 26억4천699만원 감소했다. 특히 기관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간접비 수입이 2024년 36억6천296만원에서 지난해 24억6천210만원으로 12억86만원 줄었다. 수익사업 수입도 2024년 253억226만원에서 지난해 206억5천321만원으로 46억4천905만원 감소했다. 목적사업 확대와 별개로 자체 수익 창출 기반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대구TP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라이즈(RISE) 사업을 수행하면서 목적사업 규모가 커졌다"며 "단순한 사업 수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계획과 지원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45일간 국정조사…위원장은 국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고 위원 숫자는 여야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 사실을 밝혔다.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및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이고, 중앙 및 각급 지역 선관위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비교섭단체의 참여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판단에 맡겨 2명이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뒀다.천 원내수석은 양당 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원내수석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과정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관련된 점을 언급하며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정조사의 가닥이 잡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추진하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 특검에 응하라"며 "그것이 진상규명,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을 원하는 국민께 도리"라고 적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경주)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실시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여야는 이번 사태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는 입장차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안에는 '음모론적 내용이 섞여 있다'며 거리를 둬 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신속한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국힘 '7곳 재선거' 소청에 당내 갈등 폭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7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소청을 17일 선관위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없이 재선거 요구에 나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공개 비판했고, 비당권파 의원들은 관련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오후 늦게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경기 등 6개 지역의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17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사라진 충북에 대한 소청 방침도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7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들을 추가로 다 찾아서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보해 놓을 것"이라며 "전국 재선거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오세훈 시장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친한계 등 비당권파 의원들의 모임 '대안과미래' 역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선거소청과 관련한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서 "(장 대표에게) 권한은 있지만,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지적 속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지도부 결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그러면서 "어제 개혁신당에서 이미 서울시장까지 선거 소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해 심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청을 제기해 놔야 국조나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을 때 액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소청을 두고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똑같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대구나 경남은 왜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道 급증한 3급 인사 어쩌나 "복수직급·인사권 이양"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경상북도 본청이 조직개편, 부단체장 인사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한 3급(지방부이사관) 인사 운용폭에 대해 지역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복수직급제 도입이나 시·군으로 부단체장 인사권 이양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통상 부이사관은 도 본청 실·국장, 21개 시·군 부단체장(포항 제외)으로 보임한다. 부단체장은 각 시·군 소속이지만 도 본청 인사를 통해 전보가 이뤄진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은 2024년부터 상향됐다. 그 해 연말 인사부터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도 기존 4급(서기관)에서 3급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도내에선 상주, 문경과 칠곡 제외 10개군(울릉 제외)의 직급 조정이 이때 이뤄졌다. 인구 5만 시·군도 2025년 3급 부단체장 부임으로 상향 조정됐다.경북에서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통한 부이사관 직급만 총 13곳이 늘었다. 도 본청 실·국장, 직속기관, 교육연수, 파견 등을 고려하면 부이사관 규모는 40여명에 육박한다.문제는 늘어난 인원에 비해 보직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도의 실·국 조직 규모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온 시·군을 중심으로 부단체장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인사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교육·파견 정원 등도 여의치 않은 데다, 승진의 경우엔 결국 퇴직자가 나와야만 가능해 이 또한 쉽지 않다.일각에선 동일 직위에 부이사관·서기관이 함께 맡을 수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 필요성도 나온다. 조직 확대 없이 인사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부단체장을 역임한 일부 부이사관을 본청 복귀 시 실·국의 과장 직위를 맡기는 방안이다. 경찰의 경우 총경 승진 수요 확대 등을 위해 경정이 보임했던 112상황팀장·범죄예방계장 등에 총경이 부임하는 복수직급제를 시행 중이다.광역단체장이 행사해 온 부단체장 인사권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시·군 공무원 노조는 인사권 독립 등을 이유로 부단체장 자체 승진 인사를 요구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따른 인사 문제는 타 광역시·도 또한 비슷한 고민일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또 어느 순간 다수의 퇴직자가 발생하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與 김민석·송영길 호남행…당대표 출마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6일 나란히 호남행에 나섰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조기 가열되면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당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후 8시쯤 전남 보성에서 열리는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찾았다. 송 의원도 워크숍에 참석했다.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가량이 집중된 핵심 권역인 만큼, 김 총리와 송 의원의 이번 호남행을 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경우 6월 말∼7월 초 사퇴한 뒤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송 의원은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 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들과 당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지난 12일 전남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호남 당심 확보에 나섰다.김 총리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2박 3일간 전남·광주 일정을 이어간다.송 의원은 부산·울산·경남(PK)도 찾을 계획이다. 송 의원은 오는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낙동강 복류수' 실효성 검증…대구 물 문제 해법 될까

대구 취수원 문제의 해법으로 거론된 '낙동강 복류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사업이 본격화됐다.대구시와 기후환경에너지부는 16일 복류수 실증시설을 처음 공개하고, 수질 개선 효과와 안정적인 취수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취수원 이전 논의가 수차례 무산된 가운데 복류수가 대구 물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에서는 '낙동강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 가동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해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추 당선인 등 참석자들은 가동식 이후 복류수 실증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계획 절차를 살폈다. 특히 추 당선인은 대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한강 원수 수준의 수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당선인은 "낙동강 물이 오염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흐를 수 있는지, 대구에서 필요한 하루 60만톤(t) 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구 시민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받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김 장관 또한 "대구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복류수 실증시설이 실제로 괜찮은지 시민들도 눈으로 봐주시고, 대구의 물 문제가 제대로 풀리기를 소망하며 기후부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실증실험은 기후부가 지난 1월 제시한 '대구 물 문제 해결 3단계 전략' 가운데 취수방식 전환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기후부는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 취수장, 안동댐) 취수원 이전안을 원점으로 돌리고, 복류수·강변여과수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이 가운데 '복류수'는 강바닥을 5m 안팎으로 파낸 뒤 하천 바닥의 모래 자갈층 속 흐르는 물을 채수하는 방식이다. 하천 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는 기존 방식보다 수질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이번에 공개된 복류수 실증시설은 가로 6m, 폭 3m, 높이 7.5m 규모의 대형 수조 2기로 구성됐다. 실제 복류수 취수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수조 내부에 모래와 자갈층을 채웠다.실증시설은 총유기탄소(TOC),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미량유해물질 등 60개 항목을 분석해 수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 가능성 등을 실측한다.검증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구시,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는 매달 실험 결과를 공동 평가하며 관련 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시는 또 복류수와 함께 강변여과수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강변여과수는 강과 2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우물을 설치해 취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별도의 지질조사가 진행 중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복류수 실증실험은 이달까지 시운전 기간을 거치고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라며 "1년간 실증실험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연말 정도가 되면 복류수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勞 "차별 안돼"vs 使 "감당 안돼" 최저임금 적용 격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2천원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은 다음 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최저임금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노동계 "최저시급 1만2천원" 제안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친 다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하루 전인 15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보다 16.3%(1천680원) 높은 수준이다.이들 단체는 지난 2023~2025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평균 물가상승률(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만2천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비용"이라면서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최저임금법 본래 취지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임금 인상 폭 감당 힘들어" 호소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혹은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9일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은 40년 가까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인상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22년 9천160원, 2023년 9천620원, 2024년 9천860원에서 지난해 1만30원으로 오르며 1만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만320원이 적용됐다. 이 기간 전년 대비 인상률은 5.05%(인상액 440원), 5.0%(460원), 2.5%(240원), 1.7%(170원), 2.9%(290원)를 기록했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저임금안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9차례에 불과하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임위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꿈 쌓아야 할 학교에서…빚 쌓여 가는 청소년들

인기리에 방영 중인 '넷플릭스'의 시리즈 '참교육'의 일부 회차에서 교실 안 학생들이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사이버 도박을 하며 점차 빠져들어 결국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려냈다. 작중 교권보호국의 '참교육'으로 사이버도박에 빠진 학생들이 구제되며 회차가 마무리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달리 사이버 도박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청소년들 역시 도박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상담기관을 찾는 청소년도 해마다 늘고 있다.◆ 친구 따라 시작한 도박…빚·자퇴로 이어져"도박을 끊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자꾸 다시 손대게 돼요."대구의 18세 청소년 A군은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로 상담기관을 찾았다.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처음 접한 온라인 도박은 어느새 일상이 됐다. 한 달 동안 도박을 한 날만 30일. 지금까지 잃은 돈은 1천만원에 달한다.처음에는 용돈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다. 친구들은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았고, A군이 갚지 못하자 부모에게 연락해 원금과 이자를 요구했다. 결국 A군은 결석이 잦아지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교우관계도 위축됐다. 도박을 끊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뚜렷한 목표도, 취미도 없는 A군은 습관처럼 도박을 했다.16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이용인원 통계에 따르면 도박 문제로 치유 서비스를 받은 대구지역 청소년은 2021년 51명에서 2022년 90명, 2023년 127명, 2024년 161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30명을 기록했다.이들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이용자였다. 지난해 상담·치유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 130명 가운데 127명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도박 이용자는 3명에 불과했다.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청소년 도박이 학업 중단과 가족 갈등, 채무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B(17) 군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 이후 불법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B군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매일 도박을 했다. 가장 크게 땄던 돈은 160만원이지만 결국 수백만원을 잃었고 누적 손실액은 2천만원을 넘어섰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과 선배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빚이 쌓이자 부모가 1천600여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친구들과 관계는 틀어졌고 불안과 우울 증세까지 겪게 돼 결국 학교를 자퇴했다.도박으로 2천만원가량을 잃은 C(18)군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적게는 2만원, 많게는 700만원까지 빌렸다. C군은 도박으로 돈을 따 빚을 갚으려 했지만, 돈을 따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베팅을 이어갔고 잃으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도박에 나서는 안숙환에 빠졌다. 결국 도박 빚만 1천4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관계가 틀어졌고 부모의 신뢰도 잃었다.◆ 상담 늘었지만 대부분 수면 아래에문제는 상담기관을 찾은 청소년들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도박 문제는 대게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청소년 스스로 중독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이미 심각한 중독에 이른 뒤에야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론 온라인 카지노와 사다리 게임, 각종 베팅 사이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상담 사례에서도 도박 시작 계기로 '페이스북 광고'와 '친구 권유'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돈을 잃더라도 만회하려는 심리로 다시 베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고 학교 부적응, 결석, 자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경찰에서도 청소년들은 잃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부모 계좌를 무단 사용하거나 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도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오기혁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관은 "처음엔 몇천원 정도로 게임처럼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중독 위험도 훨씬 커졌다"며 "처음엔 피해자였던 청소년이 어느 순간 가해자가될 수있다. 도박은 절대 게임이 아니다. 한번 빠지면 학업과 인간관계, 미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을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하는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의 일상과 학업, 미래를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이경랑 수성중독연구소 소장은 "청소년들은 도박을 범죄가 아닌 게임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이라도 도박으로 돈을 따본 경험은 재발 위험으로 남는 만큼 예방 교육과 조기 개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빚의 늪 나와 다시 일상으로"…대구회생법원, 성적표는?

지난 3월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이 개원 두 달여 만에 개인회생 사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며 긍정적인 첫 성적표를 받았다. 사건 처리율만 놓고 보면 전국회생법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등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구회생법원의 공간 확장 문제 역시 대두될 전망이다.◆사건처리 한달여 단축대구회생법원 개원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건 처리 속도다.이전까지는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와 장기간 심사로 인해 회생·파산 사건의 적체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구회생법원 개원 이후에는 ▷실무준칙 마련 ▷신청서 첨부 제출서류 양식 정비 ▷외부회생위원 위촉 ▷개인회생재판부 증설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그 결과 현재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322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357일보다 35일 단축된 수치다. 특히 대구회생법원 개인회생재판부는 지난 4월 기준 처리율(법원에 접수된 사건 대비 처리된 사건의 비율) 113%를 기록해 전국 회생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내부 회생위원이 담당하는 재판부만 놓고 보면 처리율은 144.8%에 달했다.◆개인 신청 늘고, 법인 도산 줄고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은 증가한 반면 법인 도산 사건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구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원일인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법인회생 15건, 개인회생 2천792건, 법인파산 22건, 개인파산 1천817건이다.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법인회생은 30건에서 15건으로, 법인파산은 24건에서 22건으로 줄었다. 반면 개인회생은 2천489건에서 2천792건으로 12.2% 증가했고, 개인파산도 1천725건에서 1천817건으로 5.3% 늘었다.이 같은 흐름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 자영업·소상공인 경영난, 가계부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이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재기를 모색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사건 유형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음식점과 주점, 개인서비스업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업종에서 회생·파산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폐업 후 직장인으로 전환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사회 초년생들이 신용대출, 카드채무, 생활비성 채무, 투자 손실 등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가족 부양·과거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신청사 공간 확장 필요대구회생법원 신청사를 둘러싼 공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손 꼽힌다. 현재 회생법원 청사는 임시 공간으로 내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내년 9월 이전 예정인 옛 대구식약청 건물을 둘러싼 공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회생·파산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기록물과 이해관계인이 많아 공간 수요가 큰 편인데, 신청사는 연면적 3천260㎡ 규모다. 현재 임시청사보다는 넓지만, 향후 사건 증가 추세와 조직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계획 중인 청사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설계를 통해 업무 수행과 민원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우선 회생·파산 기록은 법령에 따라 대부분 전자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현재보다 법관과 직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전제로 공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추억의 약속장소 '중앙파출소'…동성로 문화거점 재탄생, 상권 회복 기대

한때 '동성로 약속의 장소'로 불리며 시민들의 만남의 중심 역할을 했던 옛 중앙파출소 부지가 청년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침체된 동성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연·전시·교육 기능을 갖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구 동성로3가 옛 중앙파출소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도심캠퍼스 3호관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오는 8월 착공된다. 준공 목표 시기는 2027년 6월이다. 옛 중앙파출소는 한때 시내 '약속의 장소'로 통했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전 '중앙파출소 앞'은 친구와 연인을 만나는 대표적인 약속 장소였다. 이후 파출소가 이전하면서 공간의 상징성도 사라져갔다. 대구시는 해당 부지를 다시 사람과 문화가 모이는 공간으로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새로 들어서는 도심캠퍼스 3호관은 연면적 146.63㎡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건물 1층은 광장과 연결된 개방형 야외관람석으로 꾸며지고, 상층부에는 강의실과 전시·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공연 등 청년 활동이 어우러지는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바닥분수가 올라왔던 전면광장도 새롭게 바뀐다. 분수대 대신 청년 버스킹과 거리공연 등을 열 수 있는 다목적 문화광장으로 새롭게 꾸며진다. 과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던 공간이 앞으로는 공연과 문화를 즐기기 위한 장소로 바뀌는 셈이다. 대구시는 동성로 일대 골목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통신골목과 야시골목 등에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공실 상가를 활용해 청년과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통신골목 삼거리 교통섬은 기존 조형물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 동성로 상인들은 이번 사업이 청년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전시와 공연 등이 운영되면 유동인구부터 체류시간 증가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건축물이 완공되면 야간 조명과 어우러져 동성로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부지가 과거 '약속의 중앙파출소'로 불렸던 상징성을 지닌 만큼, 완공 이후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의미 있는 명칭을 정한다면 공간의 상징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여성 사망 …치료 거부 의사들 3년만에 검찰 송치

3년전 대구 '응급실 뺑뺑이'로 1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들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16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대구의 4층 건물에서 추락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B양(당시 17세)에 대해 기초 치료 없이 타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구급대는 B양을 태우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갔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이어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도 신경외과 관련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 사고 이후 병원 8곳을 전전하며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양은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들 병원을 상대로 응급치료를 기피한 사유를 집중 조사해 사건 발생 3년 만인 지난 4월 A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대구시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의사 검찰 송치와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같은날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며 "이 비극의 원인을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한 의사 개인에게 돌리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에서 누가 응급실을 지키고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응급의료 개선이 아니라 응급의료 해체를 앞당기는 행위다. 응급실 현장 의사 개인에 대한 희생양 찾기식 수사와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영주시 첫 여성 총무과장…'유리천장' 깨고 핵심 보직 발탁

경북 영주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무과장이 탄생했다.영주시는 지난 16일 정경숙(55) 아동청소년과장을 신임 총무과장으로 임명했다.정 신임 총무과장은 1995년 휴천2동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감사실 평가팀장, 총무과 교류후생팀장, 인사팀장,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5년 7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아동청소년과장을 맡아왔다.총무과장은 시청 조직 운영과 인사, 행정 전반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시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남성 공무원들이 맡아왔던 자리인 만큼, 이번 인사는 조직 내 유리천장을 허무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 확대와 핵심 보직 발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주시 역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인사 혁신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영주시 한 공직자는"과거에는 여성 공무원이 핵심 보직에 오르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능력 중심 인사가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여성 총무과장 탄생은 영주시 공직사회 변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7.2p '뚝'…하강국면 진입

6월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7.2p 떨어지며 한달만에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9.1로 전월(86.3) 대비 7.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보합 국면에 들어서며 상승했으나, 한달만에 하강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대구보다 더 낮은 77.1로 조사됐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5.2p(72.9→78.1) 상승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1.7p 하락한 76.9로 전망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5.0p(82.5→97.5), 경기 7.9p(68.4→76.3)는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이 유일하게 8.2p(84.6→92.8) 상승했다. 반면, 세종 7.7p(92.3→84.6), 대구 7.2p(86.3→79.1), 대전 4.3p(86.6→82.3), 광주 2.8p(76.4→73.6), 부산 0.5p(70.5→70.0) 순으로 하락했다.주산연은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적체, 최근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 매수 수요가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등 전망이 악화됐다"며 "지방 사업자들은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 사업을 이행할 여력이 없어 부정적인 전망이 증가하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6월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3.4p 하락한 69.6으로 조사됐다. 시장 금리 상승 우려와 사업자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 기관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자재수급지수는 10.6p 상승한 77.7로 전망됐다. 전월 자재수급지수가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는 물론, 중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부당노동행위 의혹' 한국옵티칼 구미사무실 압수수색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과 노동자 해고로 갈등을 빚어온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에 대해 노동당국이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오전 9시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옵티칼 청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옵티칼 사측이 공장 전소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불이익취급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행됐다. 노동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측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물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한국옵티칼은 지난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주동자와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사실상 동일한 모기업(일본 니토덴코 그룹)을 둔 평택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와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등 극한 대치를 벌여왔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향후에도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도 '원격근무'…대구서도 '스마트워크센터' 시범 운영

이르면 다음달부터 검사들이 소속 청사가 아닌 다른 검찰청에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지난해 형사사건 기록의 전자화가 본격화되면서 대면 조사 등을 제외한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본 운영을 목표로 전국 주요 검찰청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중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공유 오피스 형태의 업무 공간으로, 검사들이 소속 검찰청과 관계없이 다른 청사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거나 서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설치 대상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을 비롯해 의정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다. 전체 규모는 160여 석으로, 사무실 1곳당 6명 안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대구지역에는 대구지검과 서부지청에 총 10석 규모의 스마트워크센터가 이미 마련된 상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월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검사와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과 관계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가 도입되면 생활권과 근무지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대구지검 소속 검사가 서울에 있는 검찰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록 검토와 결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검사도 대구 청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이미 일부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검찰은 수사 업무를 주로 하는 데다 사건 기록이 대부분 종이 문서로 작성되는 업무 특성상 스마트워크센터 도입이 다른 부처보다 늦어졌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형사사건 기록의 전자화를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사건 기록 열람과 검토, 보고서 작성 등 상당수 업무가 전산망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공간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검찰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근무 여건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와 근무지가 떨어져 있는 검사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출장이나 교육 일정 중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제도를 두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반응도 나온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 실적과 수요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살펴본 뒤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교동·들안길 글로컬·로컬테마상권 선정…경산공설시장도 백년시장 합류

대구 중구 교동상권과 수성구 들안길상권이 정부의 '글로컬상권'과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경주 황리단길과 영주문어 1955 상권이 글로컬상권에, 경산공설시장이 백년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 육성사업'의 올해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글로컬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유망골목상권 50곳, 백년시장 10곳이 선정됐다. 대구 중구 교동상권은 동성로 인근에 자리한 대구 대표 관광상권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이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외국인 유학생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비 로컬 창업가를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주 황리단길은 첨성대, 천마총 등 역사·문화 자원과 개성 있는 점포가 조화를 이루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글로벌 관광객 유입 확대와 로컬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영주문어 1955 상권은 영주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자숙문어 등 지역 대표 먹거리를 보유한 점이 평가받았다. 신영주번개시장과 영주종합시장을 포함해 외국인 맞춤형 결제·안내체계 구축과 체류형 관광 패키지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컬상권 선정 상권에는 2년간 최대 5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분담하며,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기초단체 소재 상권은 국비 비중이 6대 4로 늘어난다. 대구 수성구 들안길은 공예 체험을 테마로 한 체험형 로컬테마상권으로 선정됐다. 로컬테마상권은 1개당 최대 40억원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2년이다. 경산공설시장은 조선 후기 남매지장터의 전통을 계승한 시장으로 백년시장에 선정됐다.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시장으로 뽑힌 기반 시설과 시장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평가받았다. 테마거리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디지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경북권 도심형 전통시장의 대표 모델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백년시장에는 2년간 최대 30억원이 지원된다. 대구 동구에서는 평화시장닭똥집명물거리가, 경북에서는 포항 쌍사상가와 구미 금리단길, 구미 진평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유망골목상권에 이름을 올렸다. 유망골목상권은 1개당 최대 5억원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1년이다. 이번 선정에는 처음으로 국민참여평가가 도입됐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에 관심 있는 국민을 공개 모집해 약 5.6대 1의 경쟁을 거쳐 119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유학생 등 외국인 29명도 참여했다. 백년시장 평가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지역 고유의 자원과 로컬 창업, 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2030년까지 글로컬상권 11곳과 로컬테마상권 4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잦은 고장 '울릉~독도' 여객선…해수부, 긴급 점검 고삐

최근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잦은 고장으로 운항 중단이 반복되면서 방문객들의 불편이 커지자, 해양수산부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항 예정이던 여객선 A(364톤, 정원 444명)호가 갑작스러운 엔진 이상으로 운항이 중단됐다.당시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갑작스러운 결항 통보에 하선하며 선사 측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A호는 이틀 뒤인 15일에도 또다시 엔진 이상을 일으켜 운항이 중단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A호의 운항 차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와 엔진 정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주민들의 우려도 크다.2017년엔 수협 작업선과 올해는 정박 중 유람선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었다. 또 지난해 운항 중 너울성 파도에 선체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승객 3명이 다쳤다.그리고 2023년 제주도를 운항하다 우현 주기관(메인 엔진) 이상으로, 2025년에도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일한 우현 주기관 이상으로 정비 후 출항했다.선사 관계자는 "여객선 엔진의 시동 관련 스타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치를 위해 부품을 공수해 16일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며, 오는 7월 휴항 기간을 활용해 전기·전자 분야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과 부품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용객 불편이 가중되자 포항해수청은 15일 선원해사안전감독관을 울릉도 현지에 긴급 파견해 전문 기술진과 함께 고장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엔진 계통 내 센서 오류가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센서 부품 전체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포항해수청 관계자는 "A호는 2013년 건조된 선박으로 노후화보다는 거친 동해안 해상 특성이 잦은 고장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고속선이 파도를 뚫고 운항하며 가속·감속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계와 센서에 무리가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A호는 매년 정기 검사를 받고 있으며 올해 3월에도 점검과 수리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며 "감독관들이 이중·삼중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어 부실 점검은 불가능한 구조"라며 "앞으로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니 여행객들은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