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주가조작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3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대상 가운데 그간 과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거론된다.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께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실제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혀 주가가 급등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받아왔다.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고, 주가 급등 시기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때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김 여사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이자, 전날 특검팀이 현판식을 한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

이재명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 가까이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일시 차입했다.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세수 결손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 대출 상시화도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천억원)보다 3% 남짓 감소했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천억원만큼 남았다.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여야도 공수를 교대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한은의 대규모 일시 대출을 지적하며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 대통령 직속 TF서 챙겨야"

새 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사업이 도심 내 군 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성격과 방식이 동일한 만큼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군사 시설 이전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지적도 제기된다.2일 대구경북(TK) 정가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는 최근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자리에서 분출됐다.지난달 30일 질의에 나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우선 같은 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당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을 공식화하고 정부가 주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고 거론했다.유영하 의원은 "저는 이 말씀을 TK 신공항을 위한 TF도 정부에서 만들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TF가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된 만큼 TK 신공항도 그에 상응한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다.유 의원은 "국방은 자방자치법상 국가 사무이고 K-2 군 공항은 대한민국 최대 군 공항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공항"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주장은 이튿날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등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동일사유, 동일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대구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대통령실에 설치되는 TF에서 동시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TK 신공항 문제도 형평성이 맞게 추진하라"라 거듭 강조했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등 입장을 끌어내기도 했다.두 의원은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지방채를 담보로 기획재정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요청했음에도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며 "TK 신공항 문제를 국책 과제로 격상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유 의원 역시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신공항을 만들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 국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맑은물하이웨이' 원점 재검토 기류 "모든 가능성 열어둬"

민선 8기 대구시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이 회의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듯한 기류가 국회에서부터 감지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잇따랐는데, 환경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을 상대로 대구시 취수원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요구하며 관련 질의에 나섰다.임 의원은 자신이 맑은물하이웨이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면서 비판적 인식을 공유했다.임 의원은 "(해평취수장 이용 시) 관로의 길이가 45㎞면 해결되는 사안을 110㎞로 연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비용 및 실현 가능성 문제를 거론했다. 또 "안동댐의 수질 문제도 지역에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구시-구미시 간 협약을 되살려 해평취수장 이용 방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지역 여론 역시 상당함을 강조했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역시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취수원 문제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해평취수장을 비롯한 낙동강 표류수 활용안으로 회귀 가능성 역시 언급하며 "협의 문제를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 차관은 임 의원에게는 "어느 한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유 의원에게는 "환경부가 중심이 돼 각 지역 지자체, 지역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빨리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방안은 민선 7기(권영진 시장)의 낙동강 구미 해평취수장 사용에서 민선 8기(홍준표 시장)의 안동댐 직하류 취수(맑은물하이웨이)로 방향을 틀었다.다만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구 안에서도 극명히 갈려 왔다. 신규오염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댐물'을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 안동댐 중금속 퇴적 영향 등을 근거로 비판론이 일기도 한 것.대구시 취수원 안동댐 이전안은 국가사업 확정을 위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막바지 심의 절차에 계류돼 있으며, 대구시도 '해평취수장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3일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안동댐과 구미 해평취수장 2개 안을 같이 열어 놓고 정부와 국정과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中, 전승절 李대통령 초청 타진…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중심의 실리외교가 시작부터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G2'로 불리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향해 노골적으로 '누구 편'인지를 묻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전략적 모호함을 지렛대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엄중한 국제정치 현실의 벽에 부딪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서울에서 2일 진행된 한국과 중국의 외교국장급 회의에서 중국은 오는 9월 수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전승절)에 이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미국과의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늦어지고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는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며 "외교 채널에서 이뤄지는 구체 내용을 밝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여권에선 서둘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통상협상과 관련한 성과를 만든 후 중국의 초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중국의 전승절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통상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집중한 후 미국의 양해 분위기 속 중국의 제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3일 진행될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대국민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인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외출 사이 또 아파트 화재…7·11살 자매 숨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58분쯤 기장군의 한 13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화재 발생 알림이 울리고 검은 연기가 목격되자 아파트 관리인이 119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집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A 양(11)과 B 양(7)을 발견했다. 1명은 현관 입구 중문 앞에서, 1명은 거실 베란다 앞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자매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화재 당시 부모는 잠시 외출해 자매만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화재로 아파트 주민 등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불은 35분 만에 진화됐으나 아파트 내부 등을 태워 2천8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2003년 건축 허가를 받은 이 아파트는 2007년 준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송언석 "李 회견,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국민 우습나"

국민의힘이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머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다 왔는데 좋은 말씀도 물론 있지만,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 얘기했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도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 뒤 한 달 만인 오늘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가 오후 열릴 예정"이라며 "총리 지명자 중에 이렇게 문제 많은 후보자 없었을 텐데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국회 존중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은 "국무총리 지명자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자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과도 한 번 하지 않는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정권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8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을 때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면서 낮은 자세로 협조를 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김 후보자는 당시 이 전 총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한데 집권 여당은 엄호하기만 바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뒷짐 지고 양해를 구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송 위원장은 "이런 상황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오만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하라고 했다"며 "오히려 국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총리를 임명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김민석 총리 인준안 처리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법안 처리는 저희가 협조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물어본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대통령이 임명 의지를 보이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등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가동되지 않았다.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지만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특별감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다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경우 참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곧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계은퇴' 홍준표 신당 창당?…"국힘 대체 정당 나올 것"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체 정당을 거론하는 등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3일 홍 전 시장이 만든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에 따르면 전날 한 지지자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며 "새로운 보수 정당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남겼다.이에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라고 답했다.홍 전 시장은 같은 플랫폼에서 다른 지지자가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홍 전 시장)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고 하자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홍 전 시장이 정계 개편 국면에서 신당 창당을 통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최근 정치권에서는 홍 전 시장의 '신당 창당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홍 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홍 시장도 (나이 등으로) 더 기다릴 수 없기에 지방선거 때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의원은 "사실 신당 창당 동력은 대선이 큰 편이고 지방선거는 크지 않지만 홍 시장은 시간 변수 때문에라도 시도할 것 같다"고 했다.홍 전 시장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 대한 분노 뿌리는 윤석열, 한동훈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밝히며 '신당 창당설'에 불을 지폈다.그는 이어 "두 사람과 함께 8년여 국정 난맥상을 펼친 정치 검찰은 업보를 치러야 하며 이를 방조한 국힘 중진들도 죄과를 면키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 강건한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다.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30년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정계 은퇴 및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달 25일에는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구 상장사 시총 점진적 회복세…이수페타시스 증가 1위

대구지역 상장사(56곳)의 올해 2분기 기준 시가총액이 전분기 대비 15.1% 증가한 20조2천815억원으로 나타났다.코스피 상장사 22곳 시가총액은 15조 5천29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6.4% 늘었고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사 34곳 시가총액도 11% 오른 4조 7천522억원으로 집계됐다.대구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1위는 2025년 1분기 말과 동일하게 한국가스공사가 차지했다. 이어 반도체 회로기판 전문기업 ㈜이수페타시스가 2위를 차지했고, 전분기 대비 2단계 상승한 ㈜iM금융지주가 3위에 올랐다. 또 ㈜엘앤에프, 에스엘㈜이 뒤를 이었다.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이수페타시스(1조 5천877억원↑)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iM금융지주(5천974억원↑), 한국가스공사(5천539억원↑), ㈜에스앤에스텍(1천898억원↑), ㈜한국비엔씨(88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역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며 "상장 유망기업 발굴과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36℃ 예보된 날, 생산현장은 40℃ 훌쩍 넘어"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대구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가능성이 유독 높은 환경에 노출되고도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달 16일부터 보름 동안 대구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중 3곳에서 지난 3년 새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현장의 체감 온도는 기상청 발표 기온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31회 측정한 작업장 기온 중 기상청 발표보다 현장 온도가 높았던 사례가 31회 중 24회에 달했다.특히 대구에 올 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달 28일 기상청의 발표 기온은 36℃였지만, 건설업 옥외 작업장의 실제 기온과 체감 온도는 42.5도에 달했다.하지만 폭염 대비책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7곳(58.3%)이 폭염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지 않았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사업장은 3곳(25%)뿐이었다 .한 근로자는 "금속 프레스를 옆에 두고 일하고 있는데 기계 온도가 평균 120도가 넘다보니 매일 온열질환과 싸우고 있다"며 "아직 6월인데도 현장 온도는 37도까지 치솟는 일이 잦고 습도도 높아 직원들이 느끼는 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성호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월드지부장은 "근무 특성상 야외 근무가 많은데, 오전 11시만 지나도 39도까지 치솟으니 근로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다행히 사측과 합의해 폭염 대책을 세우게 됐다"며 "노동조합이 없고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소수서원 첫 여성 원장 취임

이배용(78) 국가교육위원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소수서원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서원 창건 480여년 만에 첫 여성 원장 취임이다.소수서원 유림대표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이 위원장에게 원장 망기(望記)를 전달하고 공식 취임을 알렸다.망기는 유림이 새 원장에게 직임을 위임하고 예를 갖춰 취임 사실을 알리는 전통 문서로, 소수서원에서 이어져 온 의례 절차 중 하나다.이 원장은 2011년부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장'을 맡아 소수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이끌었고 이후 (재)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며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가치 확산에 힘써 온 인물이다.이 원장은 오는 음력 9월 초정일(初丁日)에 봉행되는 추향사(秋享祀)에서 초헌관(初獻官)으로 참여해 안향 선생을 기리는 전통 의례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이 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에 여성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소수서원의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시대와 세대를 잇는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소수서원 관계자는 "이배용 신임 원장은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지금도 세계유산의 가치확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다"며 "소수서원 역시 이번 원장 취임을 계기로, 전통과 현대를 잇는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 1박스 3만원" 자영업자도 손님도 깊어지는 시름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식품물가가 치솟으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비 부담에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은 재료비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이중고'를 호소하는 모양새다.2일 대구 북구에서 음식점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방모 씨는 "깍두기 담을 때 필요한 무도 1박스에 1만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3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물가가 예전에는 20~30%씩 올랐는데 요즘은 2~3배씩 올라버리니 감당이 안 된다. 그렇다고 식당에서 해마다 음식 값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2.1%로 나타났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 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지수는 대구(2.5%)와 경북(2.4%) 모두 상승했다. 식품물가가 대구(3.4%)와 경북(3.6%) 모두 큰 폭으로 오르며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세부 품목별로 보면 마늘, 커피 등의 물가 상승률이 가팔랐다. 마늘의 경우 봄철 저온, 가뭄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마늘 산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수확량이 줄어든 점도 물가가 뛰어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필수 양념 채소인 마늘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물가도 상승 추세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와중에 채소 등 식자재 비용이 배로 뛰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음식 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날 중구의 한 유통업체에서 만난 주부 이모 씨는 최근 장보는 횟수를 줄였다고 했다. 물가가 너무 오른 탓에 유통업체를 찾는 횟수라도 줄여 생활비 부담을 덜어보기로 한 것이다.이 씨는 "물건을 예전이랑 비슷하게 담아도 요즘은 1만~2만원씩 더 나오니 장을 보는 게 부담"이라면서 "커피며 채소, 과일까지 비싸지 않은 게 없다. 채소는 가격이 오른 데다 한 번에 담아서 파는 양도 줄어들었다. 생활비를 아끼려면 어떻게든 식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없다…日 최대 3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나라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백악관 공동취재단이 전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한국과 일본 등 57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그 기한이 오는 7월 8일 종료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매우 터프하고, 지난 수십 년간 미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갔다"며 "그들은 미국과의 합의에 익숙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대해 "좋아하는 인물이지만, 일본과의 협상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미국산 차량은 거의 수입하지 않았다"며 "쌀 등 필수 품목조차 미국산을 들여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 보낼 서한에는 30%나 3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담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무역 조정 대상은 일본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대다수 국가에는 한 페이지짜리 단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예 종료 이후 개별 국가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에 대해 "바보"라고 비난하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며 차기 의장 후보군으로 2~3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정치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추진한 감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토머스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재선에 불출마할 경우,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훌륭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 법원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의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헌재는 전날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해당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이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된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은 모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이다.청구인은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대구 공공기관장 절반 올해 임기 끝, 물갈이 될까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서면서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혁신도시 등 지역 공공기관장은 총 12명으로 이들 중 절반이 올해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최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도 나와 공공기관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임기 종료를 앞둔 기관은 6명이다. 임기가 가장 적게 남은 기관장은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다. 그는 다음 달 23일 임기가 끝난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같은 달 28일 임기를 마친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과 홍성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소장도 각각 오는 9월 6일과 10월 23일 3년의 임기를 마친다.올해 12월에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8일),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31일)이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아울러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난해 임기 만료 후 유임돼 1년 5개월째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대구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내년 5월까지,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과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각각 2027년 5월과 8월까지 임기다. 이난영 중앙교육연수원장과 김수환 중앙119구조본부 본부장은 올해 1월과 3월에 임기를 시작했다.이처럼 대구 지역 절반가량이 올해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도 나왔다. 대구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낙제점(D·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C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이 같은 상황에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 윤석열 전 정부 등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기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양한 변수가 있어 대거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 중고차매매업체 불법영업 '봐주기 처분' 만연

A씨는 안동의 한 자동차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했다. 구매 당시 사고 이력도 없고 성능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당 업체에서 들었다. 하지만 구매 석 달도 안 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해당 업체에 항의했지만 차량 점검표를 들이밀면서 매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 점검표의 진위가 의심됐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경북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시군 행정기관이 오히려 '봐주기식' 처분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도적 허점이 누적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경북도의회 박채아 도의원(경산·교육위원장)은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2024) 경산·경주·안동·구미·포항 등의 중고차 거래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중대한 불법 행위들이 다수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허가 취소에도 영업 강행박 도의원에 따르면 경산 등 5개 지자체에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미고지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상품용 표지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의무 사항 위반 등이 확인됐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시중에 차량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매매업체가 취급하는 자동차 관련 서류는 여전히 수기로 작성돼 임의 수정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5개 지자체 중 경산시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경산의 한 자동차 매매업체는 점검기록부 고지와 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다 허가가 취소됐다. 더욱이 타 업체 명의를 빌려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고, 취득세까지 회피하는 탈세 행위를 벌였지만 경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경산시는 영업정지를 받은 자동차 매매업체가 지역사회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지 기간을 열흘 경감해주기도 했다. '위반 사항 없음'으로 단속한 업체의 서류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재검토 방침을 밝히자 매출 30건 중 17건이 위반 사항이라도 수정하기도 했다.박 도의원은 "상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감경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상급기관 보고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고차 매매 현장에서 불·탈법 행위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차량 성능과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아예 점검기록부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도 빈번했다.특히 점검기록부에 이상 내용이 기재될 경우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매매업자는 이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키고 있다. 법적 의무인 보증보험 역시 판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팔고 나면 끝이라는 식의 '소비자 무지 악용'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무기력한 단속 시스템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에 앞장서야 할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소속공업직 공무원 상당수는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대부분 보낸 탓에 지역 내 매매업체와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박 도의원의 설명이다.단속을 맡는 매매조합 역시 구조적으로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합 임원이 조합원(매매업체) 투표로 결정되는 탓에 실질적인 자정 기능보다는 '봐주기식' 운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매뉴얼·인력 확충·정보 공유 등 구조적 개편 시급박 도의원은 불법 매매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개선책을 제시했다.먼저 시군별로 제각각인 단속 기준과 절차를 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의 통합 단속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태점검반 구성과 단속 시기, 처분 기준, 위반 사실 확인 절차 등을 표준화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중고차 매매조합의 자정 노력도 요구됐다. 조합 차원에서 점검기록부 작성과 보증보험 가입 등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조합 전산망을 통해 불법행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시군 공무원들이 매매조합 전산망에 접근할 수 없어 성능점검 이행 여부나 보증보험 가입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박 도의원은 "중고차 시장의 신뢰 회복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도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모두 총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산서원 훼손' 드라마 촬영팀 기소유예 처분

경북 안동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를 훼손한 KBS드라마 촬영팀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측은 "종친회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방송사 촬영팀이 드라마 소품용 초롱 6개를 매달고자 병산서원의 만대루 보머리 6곳과 동재 기둥 1곳에 무단으로 못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었고, 시민들과 안동시는 촬영팀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방송사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복구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촬영 영상은 모두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병산서원은 조선시대 유학자 류성룡 선생을 기리고자 세워진 서원으로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특히 누각인 '만대루'는 소박하고 절제된 조선 중기 건축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포항시 "구룡포 코스트코 건립 긍정적 이야기 오가"

국제 대형유통체인 '코스트코'의 경북 포항 지역 신규 점포 건립(매일신문 지난 1월 6일 등 보도)을 두고 포항시가 올해 내 투자 확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2일 포항시는 "포항 구룡포지역 내 유력 후보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올해 내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포항시는 지난해 종합 장례문화시설인 '추모공원' 건립을 앞두고 파격적인 지원 혜택과 함께 추모공원 선정지역 내 코스트코 포항점 건립을 공언한 바 있다.기피시설인 장례문화시설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으로 코스트코를 내세운 셈이다.당시 코스트코코리아(한국 법인) 측과 포항시는 신규 점포 건립에 대한 사전 논의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포항시의 지원 정도에 따라 토지 선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비록 이강덕 포항시장 등 포항시 관계자들이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코스트코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계엄 정국 탓에 무산됐지만 양측은 이후 꾸준히 만나 신규 점포 건립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코스트코 측도 지난해 4월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직접 포항을 찾아 지역 경제상황과 관광수요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주요 후보는 남구 구룡포 내 3곳 정도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중 한 곳이 유력 후보지로 논의 중이다.포항시 관계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코스트코 측과 만나 신규 점포 건립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펼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