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 다칠 때 李 골프장에…최은석 "靑 적반하장"

대구에서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로 시민 38명이 다친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들과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데 유감을 표하자 대구를 지역구로 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대구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시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의 기자회견 직전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사실을 인정했다.이를 두고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해명은 사과는커녕 국민을 향해 되레 큰소리치는 적반하장 그 자체"라며 "대구에서는 부상자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구시민의 절박한 상황과 아픔을 외면한 채 골프장에서 지시 몇 마디 내렸으니 할 일은 다 했다는 것이냐"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사적인 비공개 일정'이 따로 있느냐"고 반문했다.최 의원은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교통통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오전부터 태릉체력단련장 인근에서 경찰의 신호통제가 이뤄져 주민들이 상당 시간 도로에서 기다려야 했다"며 "차량 통제로 자녀의 소아과 진료에 늦었다는 제보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골프는 사적인 일정이라면서 가족들과의 골프를 위해 시민들의 일상과 통행까지 제한한 것이냐"고 지적했다.청와대 참모진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청와대의 입장문을 보니, 이제 이 정부는 기본적인 정무적 판단조차 작동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레드팀 하나 없는 정부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며 "대통령의 행동을 감싸고 정당화하는 변명만 넘쳐난다"고 했다.그는 "국민이 묻는 것은 대통령에게 휴식할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장관, 임은정 감찰 지시 "수사기관을 정치기관 착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지시하겠다"고 적었다.임 청장이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 온 데 대해 장관이 직접 감찰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앞서 임 청장은 지난 6일 광주중수청 출근 첫날부터 김 후보자를 향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오는 14일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그러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실망스럽다. 민주당 반대로 참고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 역시 역사는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에 윤 장관은 신설 수사기관의 간부가 기관장 후보자 비판에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공직 부패와 경제·사이버·마약 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정해진 인사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나라니…서글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 청장이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정면 대응 의사를 밝혔다.임 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그는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징계를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켰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번 감찰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임 청장은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전 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적었다.앞서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방침을 공개했다.윤 장관은 "임은정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양측의 갈등은 임 청장이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임 청장은 지난 6일 광주중수청 출근 첫날 김 후보자를 향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임명에 반대했다.오는 14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많이 실망스럽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李 "욕설 계정 차단은 당연…'좌아하게'는 文때부터 쓴 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적었다. 자신의 SNS에서 거친 표현으로 비판 댓글을 달던 일부 이용자를 차단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시던 분"이라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어느 날 자신의 SNS 계정이 폭언과 욕설 댓글로 도배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소통한다면서 차단할 수는 없다"며 고민스러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통의 장에 폭언·욕설·비아냥으로 오물을 뿌리는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방해다. 이런 오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저는 보는 대로 다 차단할 뿐 아니라 심하면 신고까지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박 전 시장도 악성 계정들을 차단·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며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도 적었다.'좌아하게'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우아하다'의 '우'를 좌(左)로 바꾼 표현이다. 이 대통령이 이 단어를 SNS에서 사용하자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한쪽 진영만 바라보는 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좌아하게'라는 말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라며 "'우아하게'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비튼 말장난(언어유희)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엄혹하고 바쁜 세상이지만 가끔은 맑은 하늘도 쳐다보고 주변도 둘러보는 여유도 가지면서 해학과 유머, 장난도 즐겨 보시기 바란다"며 "드라마를 다큐 취급하는 '과잉 진지'도 경계하자"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별도의 엑스 게시물에서는 서민 복지 예산 삭감을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민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힘든 이들을 챙기는 것이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며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비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기도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철우 "TK신공항, 이제는 계획 아닌 실행으로 답할 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2016년 대구 군 공항 통합이전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난제가 이어지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지역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착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 지사는 "이제는 계획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업이 늦어진다고 서로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착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대구경북신공항은 논의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됐다. 이제 큰 틀의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남은 것은 실행이다. 그러나 실제 착공 단계에서 재원 조달과 사업 방식에 대한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시도민의 기대가 점차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계획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다른 지역,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정부 지원 속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신공항만 계속 지연된다면 지역민이 느끼는 상실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신공항 사업의 최대 난제는 재원이다.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이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또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도민 펀드나 지방채 등 지역 차원의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건설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할수록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시설 이전이라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면 정부 역시 단순한 승인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사업비 증가나 금융비용, 장기적인 재원 조달 위험 등 지방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도민펀드나 지방채 등은 현재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안하는 방안이다. 이것으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사업 지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지역사회의 절박함과 시도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의 뜻이 정부에도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경북도는 신공항 조기 착수를 위해 공동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토지 보상과 설계, 재원 조달 등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라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정작 공항이 들어서는 경북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동사업시행자가 된다면 경북도는 이전지역 토지 보상과 주민협의, 사업관리와 각종 인허가 지원, 재원 조달 등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설계와 공정 관리에서도 대구시와 역할을 나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대구시의 책임을 대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경북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뜻이다.-신공항 예정지 주민들은 장기간 개발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수해 왔다. 사업 지연이 계속될 경우 주민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와 보상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속한 사업 착수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보상절차가 시작돼야 주민들이 장기간 겪어 온 재산권 제약과 생활상의 불편도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현재 경북도는 의성군과 함께 이전지역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와 군뿐 아니라 주민대책위원회도 참여해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행정통합 특별법에도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장과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무엇보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행정통합이 지연될 경우 신공항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두 사업 모두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어느 한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대구와 경북의 협력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신공항은 주요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고 실제 사업 착수를 앞둔 단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을 움직이기 위한 실행력이다. 두 사업을 선후 관계로 연결하기보다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양대 프로젝트로 보고 각각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신공항이 대구경북 산업 생태계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는가?▶공항 주변에는 단순한 물류창고가 아니라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첨단 융복합산업단지, 항공기 정비·수리·분해조립(MRO) 산업 연구개발 기능 등을 집적시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성 공항신도시에도 항공물류·첨단산업·모빌리티 기능을 연계하는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화물 전용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를 연계하면 신선식품과 바이오제품, 반도체 등 시간 민감형 고부가가치 화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영일만항과 신공항을 연결해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하나의 물류망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북극항로 시대까지 대비한다면 동해안의 영일만항과 내륙의 신공항이 연계된 새로운 글로벌 물류축도 구상할 수 있다.-사업 지연으로 여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대구시는 사업시행자로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경북도 역시 필요하다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이전지역 주민 문제와 재원 확보, 공항경제권 조성까지 적극적으로 책임을 나눠야 한다.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신의와 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도민의 합의로 이전지를 결정했고, 대구와 경북이 공동합의를 통해 여기까지 사업을 끌고 왔다. 사업이 늦어진다고 서로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기업 떠나고 정부 지원은 축소…농공단지의 굴레

낡고 사람 없는 농공단지…정부도 활성화 해법 찾는다

정부가 전국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현황 파악에 나섰다. 노후 기반시설과 인력난, 입주업종 규제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농공단지의 활로를 찾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1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전국 시·도를 상대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검토의견 및 지역별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농공단지 지역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어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각 시·도에 전달하고, 소관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와 추진 일정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농공단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 기반시설 개선이다. 간담회에서는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환경개선사업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입주 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농공단지의 입주 제한 업종을 다시 검토해 범위를 넓히고, 업종 제한에 따른 토지가격 차이 등 입주기업의 재산권 제약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방안과 인력난도 핵심 과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대기기간 단축과 숙련기능인력(E-7-4)의 한국어능력시험 요건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간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경북은 전국 농공단지 486곳 가운데 68곳이 있는 지역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올해 2분기 산업단지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북 농공단지의 분양률은 94.5%로 전국 평균 96.7%보다 낮다. 미분양 면적은 47만8천㎡로 전국 미분양 면적 190만㎡의 25.2%를 차지한다. 경북 농공단지 68곳 중 51곳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업부의 지역별 순회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현재 진행 중인 농공단지 관련 연구에도 반영해 개선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내년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외국인 발길…대구 관광, 체류·소비로 이여야

대구를 찾는 외국인의 발길과 씀씀이가 늘면서, 이들을 지역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음식과 쇼핑, 문화·예술, 야간관광, 숙박 등으로 여행 동선을 넓혀 지역경제 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 체류·소비 늘리는 대구 관광 대구시는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 특화자원을 관광상품으로 연결하고 있다. 치맥페스티벌 등 축제·미식을 관광상품화하고 야간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모바일 간편결제, 다국어 메뉴판, 공항~호텔 간 짐 배송 등 외국인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담은 제7차 대구권 관광개발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다. 대구 관광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개발 방향을 새롭게 짜야 하는 시점이다. 대구시는 현재 제7차 계획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차기 관광개발계획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경주·안동 등과 연계한 대구경북 관광권 사업도 추진한다. 대구만의 관광자원으로 승부하기보다 인근 지역까지 여행 동선을 넓혀 관광객이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외국인이 지역에서 보다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접근성·콘텐츠 경쟁력 높여야 다만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K관광 호황이 곧바로 대구 관광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외국인이 대구를 하나의 관광 '목적지'로 선택하게 하려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구를 찾아올 이유가 될 관광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화 전 계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부산과 대구의 차이로 관광자원과 접근성을 꼽았다. 부산은 바다를 비롯한 자연자원에 전통시장과 먹거리, 야간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가 더해져 외국인이 머물며 소비할 기반이 갖춰진 반면 대구는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제노선 확충을 대구 관광의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최 전 교수는 "부산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노선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이 바로 들어올 수 있지만 대구는 선택지가 부족하다"며 "국제노선을 적극적으로 늘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부족한 관광자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구만으로 관광상품을 완결하기보다 경북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구의 미식과 문화·예술, 경북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연결해 관광객이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최 전 교수는 "대구만 가지고는 안 된다. 대구와 경북을 연계해 관광상품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전시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한다. 문화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관광자원을 계속 재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봤다. 새로운 시설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미 조성된 관광자원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개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교수는 "대구가 머무는 관광지가 되기에는 아직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항공노선과 먹거리, 관광 콘텐츠 등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외국인이 대구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전반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능 코앞, 집중 안돼"…해마다 느는 ADHD 치료제 처방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화제가 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도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ADHD 치료제를 강요하는 학부모의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이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학군지 중심 해마다 처방량 급증최근 몇 년 새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DHD 치료제 처방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19세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은 9만8천682명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 처방 인원인 10만6천997명의 약 92.2%에 해당하는 규모다.10~19세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은 ▷2022년 4만7천447명 ▷2023년 6만3천346명 ▷2024년 8만3천577명 ▷2025년 10만6천99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ADHD는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해지고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등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대표적인 ADHD 치료제인 콘서타(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활동을 증가시켜 복용 환자의 집중·조절 기능을 높여준다.특히 시·군·구별 ADHD 치료제 처방량은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서초구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열기가 높고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이른바 '학군지'에 처방이 집중된 것이다. 대구 수성구의 10대 처방량은 2020년 34만1천7개로 전국 7위였지만, 2024년에는 87만9천159개로 4위까지 올라 2.6배 증가했다.ADHD 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도 횡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능 직전 적발한 온라인상 ADHD 치료제 불법 판매 게시물은 2022년 33건, 2023년 200건, 2024년 711건, 2025년 72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적발된 게시물 수만으로 실제 유통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만큼 불법 유통이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5월과 8월 특별 점검으로 ADHD 치료제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천733건을 적발했다"며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약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약을 복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무분별한 오남용 부작용 주의해야'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ADHD 치료제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다.고3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 씨는 "최근 수능을 앞두고 아이가 공부에 너무 집중하지 못해 ADHD 치료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며 "주위에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다 보니 우리 아이만 약을 쓰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다"고 하소연했다.수험생 커뮤니티에도 "ADHD 치료제를 먹으면 집중력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병원 검사에서 일부러 ADHD 판정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집중이 안 돼서 ADHD 치료제를 먹어보고 싶은데 특정 대학 지원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고민되네요", "ADHD 치료제를 잘 처방해 주는 병원을 추천해 주세요" 등 복용과 관련한 질문이 다수 올라와 있다.이미 ADHD 치료제를 복용 중인 수험생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공유하기도 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 약물 복용을 권유하기도 한다.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을 벗어난 ADHD 치료제 오남용은 성적 향상 등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박승현 대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먹고 거짓말을 하면 진위를 가리기 쉽지 않다"면서도 "ADHD가 아닌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성적 향상 등 기대하는 바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DHD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두통, 두근거림,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장을 위해 잘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오남용 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스스로 증상을 의심하거나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면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대병원·대구의료원 현직 원장 나란히 연임 도전

대구지역 공공의료의 양대 축인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의료원의 차기 수장 인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현직 원장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과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이 나란히 차기 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면서 두 기관 모두 현 체제가 한 차례 더 이어질지 주목된다.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41대 경북대병원장 후보는 양동헌 현 병원장과 전영훈 진료부원장 등 2명으로 압축됐다.경북대병원 이사회는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병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한 양 병원장과 전 부원장, 유은상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을 심사한 뒤 양 병원장과 전 부원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양 병원장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순환기내과 교수로 경북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과 순환기내과분과장, 진료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23년 9월 제40대 병원장에 취임했다. 이번에 다시 병원장으로 임명되면 3년간 경북대병원을 한 차례 더 이끌게 된다.경쟁자인 전 부원장 역시 경북대 의대 출신으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이며 현재 경북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대구시 산하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에서도 현직 원장이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차기 대구의료원장 후보는 김시오 현 원장과 김영애 전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차순도 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등 3명으로 압축된 상태다.김 원장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칠곡경북대병원장과 경북대 대외·산학협력 부총장 등을 거쳐 2023년 대구의료원장에 취임했다. 현직 원장으로 대구의료원의 조직과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경쟁 후보들의 이력도 만만치 않다. 김영애 전 실장은 달성군·대구 중구보건소장과 대구시 보건과장·보건복지국장, 시민안전실장 등을 거쳐 지역 보건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차순도 전 회장은 계명대 동산의료원장과 대구경북병원협의회장,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을 역임해 대학병원 경영부터 중앙 보건산업 정책까지 두루 경험했다.대구의료원장 후보들은 이달 말 추경호 대구시장과 면접을 치를 예정이다. 이 가운데 1명이 내정되면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10일 차기 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두 현직 원장은 공교롭게도 모두 2023년 취임해 3년간 각각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을 이끌어 왔다. 이번 인선 결과에 따라 대구지역 공공의료의 양대 축이 기존 수장 체제를 유지할지, 동시에 또는 일부가 새로운 수장 체제로 전환할지가 결정되는 셈이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두 병원 모두 앞으로 지역·필수의료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이전보다 커지는 상황"이라며 "현직 원장의 연임을 통한 정책의 연속성에 무게를 둘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변화를 선택할지가 이번 인선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66명 대피·38명 부상…대구 상가 천장 붕괴 합동 감식

38명이 다친 대구 북구 상가건물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선다.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건물 2층 내부 전체를 대상으로 천장 마감재와 반자 등 구조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조적 결함이 붕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현장 감식에는 약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현장에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던 업체가 설치한 홈캠 1대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경찰은 감식 결과와 영상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천장 마감 공사가 언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지상 4층짜리 상가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2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있던 66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소방 당국은 대피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집계했다.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개별적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까지 포함해 모두 18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명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가 발생한 상가는 1994년 준공된 지상 4층 규모 건물이다. 1층에서 영업하던 식자재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후티, 사우디 리야드공항 공습, 사망 12명·부상 309명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또다시 공격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주변 국가에 발생한 가장 큰 피해로 중동 분쟁이 재격화하는 중대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사우디 수도 공항 마비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은 10일(현지시간)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피격당해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GACA는 12명의 사망자 중 4명은 사우디인, 2명은 방글라데시인, 그리고 미국,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수단, 이집트 국적자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고 밝혔다.후티가 지난 5일 사우디의 공항·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격을 발표한 이후 킹칼리드 공항이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최소 세 번째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사일이 공항의 제3·4터미널이 있는 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후티 측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공격이 예멘의 민간 기반시설 등을 겨냥한 사우디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전 세계가 예멘의 공항과 항구,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병원과 시장이 공격받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민간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GACA는 공항 시설의 피해 상황과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공항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리야드로 향하던 항공편은 모두 다른 공항으로 우회하거나 취소됐다.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5일 킹칼리드 공항과 서부 해안 도시 라빅의 아람코 정유시설, 남서부 아브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이후 사우디 주요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6∼7일에는 리야드와 아브하 공항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8일에는 킹칼리드 공항을 겨냥한 두 차례 공격으로 사우디 항공사 기장 1명을 포함해 3명이 사망했다.◆트럼프, 군사 개입 시사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격을 방금 보고 받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을 공습하는 데에 미국이 함께할지 결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 살펴보겠다"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곧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예멘 정부군은 지난 4일 후티가 장악한 예멘 영토 탈환을 위한 '예멘의 새벽'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의 주요 거점 탈환에 나섰다.후티는 지상에서 예멘 정부군과 교전하는 동시에 예멘군을 공중 지원하는 사우디 본토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등으로 반격하고 있다.

파산 패션연구원 떠안은 섬개연, 패션제조 지원 본격화

한국섬유개발연구원(KTDI·섬개연)이 기존 섬유소재를 넘어 패션제조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관련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파산한 한국패션연구원(패션연)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비 상당수가 노후화돼 최신 패션제조 환경에 대응할 첨단 장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지난 8일 섬개연에 따르면 지난해 패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올해부터 7명 규모의 전담 조직인 '패션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섬개연이 패션제조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배경은 지난해 패션연이 파산하면서 관련 연구개발·기업지원 기능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지원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관련 기반 시설도 갖췄다. 섬개연은 패션연이 보유했던 장비 200여대를 매입하고 패션제조 샘플실도 구축한 상태다. 이곳에서는 본봉기 등을 포함한 17대의 장비가 설치돼 있다. 지역 패션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기술을 이전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다만 섬개연이 인수한 장비 상당수가 2004~2006년 도입된 노후 장비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패션제조 현장이 디지털·자동화되는 만큼, 기존 장비만으로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첨단 장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대표적으로 ▷3D 텍스처 스캐너 ▷자동 다품종 소량 패턴 재단기 ▷자동 포켓 머신 등이 꼽힌다. 3D 텍스처 스캐너는 원단의 색상과 무늬, 표면 질감을 스캔해 3D 의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소재 데이터로 변환하는 장비다. 자동 다품종 소량 패턴 재단기는 디지털 패턴에 따라 원단을 자동으로 잘라 다양한 디자인의 샘플과 소량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자동 포켓 머신은 포켓 부착 등 봉제 작업을 자동화하는 장비로, 작업시간을 줄이고 제품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섬개연은 장비 확충과 별개로 패션제조 지원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대표 사업인 '올인대구'를 통해 지역 소재기업과 패션기업을 연결하고,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대구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섬유패션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기업 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섬개연은 소재·패션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개발한 소재가 실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디자이너와 브랜드 등이 지역 패션제조업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지털 봉제 클러스터맵'도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업체별 생산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지역 제조업체의 일감 확보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 패션제조 마스터 20'도 선정했다. 지역 패션제조기업 524곳을 전수조사한 뒤 제조 역량 등을 갖춘 앵커기업 20곳을 추렸다. 섬개연은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이너와의 협업과 지역 내 일감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섬개연 관계자는 "3D 텍스처 스캐너 등 첨단 장비는 'AX기반 산업이음세대 이음형 염색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소재부터 패션·봉제까지 모든 과정을 연결하고, AI 기반 디지털 패션테크 혁신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패션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받고 한 푼도 안 돌려줬다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후 받은 유족연금 1,300만원이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약 1,300만원을 수령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은해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간 지급된 연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공단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부 의무자인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은해는 2019년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이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수급권을 취소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유족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은해 사례는 이 규정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이은해 사례만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34건, 금액으로는 4억1,094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3,132만원으로 56.3%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2년 6건(2,484만원 부정수급·1,732만원 환수), 2023년 11건(1억2,145만원·9,204만원), 2024년 9건(1억3,977만원·4,094만원), 2025년 6건(9,865만원·6,276만원), 2026년 6월까지 2건(2,623만원·1,825만원)이다. 2024년의 경우 부정수급액 대비 환수율이 29.3%에 불과했다.공단 자료에는 이은해 사례 외에도 황당한 부정수급 사례가 담겼다.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22년, 273개월 동안 약 9,600만원의 유족연금을 타낸 사례다. 이 사실은 2023년 해당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비로소 드러났다.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료 작곡' 제안 알게 된 여성 추행…유재환 대법서 유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7)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유 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유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유 씨는 지난 6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특별히 형을 감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유 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한편 유 씨는 작곡을 의뢰한 23명으로부터 약 5천500만원을 선입금받고도 곡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2024년 8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경찰은 지난해 1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소인들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유 씨는 작곡 의뢰인들에게 돈을 갚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믹스커피 하루 2개만"…직원 커피값에 불만 터뜨린 대표

회사 탕비실의 믹스커피가 떨어지자 직원들의 커피 소비 비용을 직접 계산하고 하루 음용량까지 제한했다는 한 회사 대표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10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최근 '직원한테 쓰는 500원도 아까운 대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정보기술(IT) 업계에서 근무한다는 작성자 A씨는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믹스커피가 떨어지면서 벌어진 일을 소개했다.A씨에 따르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 믹스커피를 추가로 구매해도 되는지 대표에게 물었다. 그러자 대표는 "커피를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 마셨느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대표는 곧바로 휴대전화 계산기를 꺼내 100개들이 믹스커피 한 상자의 가격과 개당 비용, 직원 한 명이 하루에 마시는 양을 계산하기 시작했다.계산을 마친 대표는 "한 사람당 하루에 500원어치씩 마시는 거네? 이거 한 달이면 얼마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이후 믹스커피는 추가로 구매됐지만, 탕비실에는 '1인당 하루 2개'로 음용량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었다.A씨는 "1개도 아니고 무려 2개이니 저희가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는 커피뿐 아니라 회사의 다른 비품도 지나치게 아낀다고 주장했다.A씨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품은 제일 저렴한 제품을 쓰고, 심지어 휴지도 사다 놓지 않아 다들 개인이 구매해서 쓴다"고 토로했다.또 회식은 1년에 한 번 정도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진행되며, 대표에게 제출한 문서도 이면지로 재활용하라는 지시를 받는다고 전했다. 야근할 때는 막차가 끊기기 전에 퇴근하라는 당부를 듣는다고도 했다.A씨는 "참고로 대표님 차는 외제차고 취미는 골프"라며 "대단한 복지를 바란 것도 아닌데 구석구석 직원들에게 돈을 아끼려는 모습을 보니 정이 붙지 않는다"고 호소했다.이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또 나가는 게 무모한 지 알지만, 서글퍼서 못 다니겠다"고 밝혔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표의 행동을 비판하며 이직을 권유했다.한 누리꾼은 "커피값이 아까우면 임금 주는 것도 아까울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른 누리꾼들도 "빠른 이직이 답인 것 같다", "휴지를 개인적으로 가져와 쓰게 한다는 건 너무 심하다", "일단 다니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천호선, 한동훈에 "노무현 신화 없다…절대 이길 수 없어"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치인들과 논쟁을 펼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향해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노무현 신화는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앞서 노무현재단이 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신화" "가스라이팅" 등의 발언에 공식 입장을 낸 데 이어,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천호선 전 이사도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천호선 전 이사는 10일 오후 3시 11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의 헛된 싸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동훈씨가 노무현 신화와 싸우겠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미안하지만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노무현 신화는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동훈 의원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검찰개혁 논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작수사의 피해자'로 신화화하고, 이를 통해 검찰을 악마화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다만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사후에 조작수사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세력이라고 선을 그어 강조한 바 있다.◆"사람들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노무현을 기억"천호선 전 이사는 한동훈 의원이 사용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도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 말처럼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통령 시절, 그리고 퇴임 후까지 사람들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체험으로 노무현을 기억한다"고 했다.천호선 전 이사는 "노무현은 누구도 속이려 하지 않았다. 지나칠 정도로 솔직했고 겸손했다"며 "그것은 품성이었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였고 정치를 하는 철학이었다"고 평가했다.또 "정치인 출신이든 공무원 출신이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우리 기억 속의 노무현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다.◆"사실의 작은 일부가 전체의 왜곡 정당화 못 해"천호선 전 이사는 그렇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부 논란이나 과오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누구도 노무현이 완벽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의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를, 그리고 그의 문제의식과 그 문제에 임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있지도 않은 허상과의 싸움은 싸움을 거는 자만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며 "사실의 작은 일부가 전체의 왜곡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잔기술 부리지 마시라"고 한동훈 의원의 최근 행보를 비판했다.즉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과오가 없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일부 사실이나 논란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전체와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신화' 또는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읽힌다.이는 천호선 전 이사가 과거 내놓았던 이른바 '노무현 탈상론'과도 맞닿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던 2019년 천호선 전 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제는 '탈상'(脫喪)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당시 월간중앙 인터뷰 제목도 '천호선 "이젠 탈상, 노무현 前대통령 객관적 평가할 때"'였다.추모와 진영의 상징으로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라보기보다 성공과 실패, 정치철학과 유산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그런 점에서 이번 "노무현 신화는 없다"는 표현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오를 감추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일부 사실과 논란은 인정하고 평가하되, 그것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전체와 국민이 직접 보고 겪으며 형성한 기억까지 '신화'나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읽힌다.천호선 전 이사는 이어 한동훈 의원에게 '노무현평전'을 읽어볼 것을 권했다. 그는 "무소속 의원은 그리 바쁘지 않을 테니 '노무현평전'을 차분히 읽어보기 바란다"며 "'있는 그대로 쓰라'고 하신 그대로 쓴 책"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당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괜히 읽지도 않고 사진 찍히려고 들고 다니지 않을까 살짝 걱정은 된다"고 꼬집었다.이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유럽 출장길에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는 등, 책과 관련한 이미지가 자주 부각됐던 점을 비튼 표현으로도 읽힌다. 한동훈 의원은 평소 '모비딕'을 좋아하는 책으로 꼽고 학생들에게 직접 선물한 일도 있었다.이어 천호선 전 이사는 글 끝에 "노무현재단의 성명이 발표된 지 며칠 지났기에 덧붙여 본다"고 첨언했다.천호선 전 이사는 참여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과 의전비서관, 대변인, 홍보수석을 지냈고 이후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대표적인 친노 인사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에서, 노무현재단의 공식 대응에 이어 친노 인사들의 개별 반박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남의 딸 탈탈 털던 검찰, 한동훈 딸 앞에선 멈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관련 경위 공개를 촉구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 측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말했다.이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교과서"라며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당시 수사가 중단된 경위를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셀프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 신청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도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구체적인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조계원 대변인 역시 한 의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딸 스펙쌓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게 들통났는데도 '못 들은 척' 한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한 의원이 당시 수사 절차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와 함께 법무부·검찰의 국제사법공조 반려 과정 전반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北 지뢰 해수욕장까지…李, 굴종 광대극 멈춰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을 향한 굴종 광대극을 즉각 멈춰야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바다까지 지뢰밭으로 만드는 북한,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하려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천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인근에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지뢰가 DMZ에 이어 이제 우리 바다와 해수욕장 인근까지도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접경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칫 관광객이 지뢰를 밟았다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합참의 최종 발표 이후 5일이 넘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없이 올리는 X게시물에서 북한의 '북'자는 물론, '지뢰'라는 단어 조차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군 당국은 지난 5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 일부를 제거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선 바 있다.안 의원은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는 듯 하다"라며 "이번에도 가만 있다면 더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북 강경 대응도 촉구했다.안 의원은 "그리고 뭐라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북방송, 전단살포, 대북확성기 설치 등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그 무엇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할 용기가 없다면 X에 대통령 규탄 성명이라도 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韓총리, 대구 사고에 "부상자 신속 이송…재발 방지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이송과 추가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이어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구조 작업과 관련해서도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대구시에는 "부상자 치료 및 심리적 안전 지원, 사고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 대구 북구의 한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현장에 있던 66명은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38명이 경상을 입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우크라 대사 귀국…'北포로 공개' 갈등 이어질 듯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관련 공개와 이후 대응에 항의하는 뜻으로 소환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가 10일 오전 귀국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박 대사는 이날 국내로 들어왔다.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해당 사안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박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정부 당국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사 소환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정부가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를 항의 차원에서 소환한 것은 2008년 주일본대사 소환 이후 19년 만이다.다만 정부는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그럼에도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재추진? 음식점·편의점 따져보니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히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이소영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직원 없이 혼자 일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참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이다.핵심 질문은 간단하다. 모든 업종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과연 가장 공평한가? 아닌가?◆음식점·카페…사장도 직원도 모두 빡빡하다음식점과 카페는 업종별 차등 논의가 나올 때 늘 제일 먼저 거론되는 곳이다.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람이 꼭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일정한 매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재료비와 임대료 부담도 크다.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을 줄이고 사장이 직접 더 오래 일하거나, 주문기·키오스크 같은 무인화 장비를 들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차등 적용은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반대로 이 업종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낮게 받게 된다면 "왜 같은 시간 노동을 하는데 더 적게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편의점…심야 한 시간의 값은 얼마인가편의점도 비슷한 업종이다.24시간 또는 장시간 영업을 해야 하지만 심야에는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도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그 시간의 인건비가 큰 부담이다.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님이 없더라도 매장을 지키고 사고와 도난에 대응하며 자신의 시간과 체력과 집중력을 제공하고 있다.매출이 적은 시간이라고 노동의 최저가격까지 낮춰도 되는지가 논쟁의 핵심이다.◆숙박·관광업…비수기와 성수기 차이는 크지만숙박업과 관광업은 계절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큰 업종이다.비수기에는 인건비가 특히 부담스럽고 지방의 작은 숙박업소는 구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그래서 차등 최저임금이 사업체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을 낮추면 오히려 사람이 더 오지 않는 역효과도 생길 수 있다. 이미 구인난이 심한 업종이라면 낮은 임금이 인력난을 더 키울 수도 있다.◆돌봄·요양…싼 임금으로 묶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돌봄과 요양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기관의 재정 여건만 보면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이다. 하지만 이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돌봄노동 자체를 저가 노동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고령화로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의 비용을 줄였다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답은 '낮출 업종 고르기'보다 복잡하다그래서 업종별 차등을 단순히 "어디의 최저임금을 깎을까"라는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나오기 어렵다.업종마다 실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다른지, 인건비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지, 무인화가 가능한지 등을 함께 봐야 한다. 또한 근로자 임금을 낮추지 않고도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나 세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가 아니다. '전 업종 똑같이'와 '업종별로 깎기' 사이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최저임금 논쟁 끝에는 '사람 대신 기계'가 기다리나그런데 최저임금 논쟁을 조금 더 멀리 보면 결국 자동화 문제와 만난다.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음식점은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을 늘리고, 편의점은 무인시간을 확대하고, 숙박업은 체크인과 안내를 자동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하면 주문·결제뿐 아니라 조리·배달·고객응대까지 사람의 몫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해 조사에서는 3곳 중 1곳이 AI 로봇을 이미 사용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외식·돌봄업계도 심각한 구인난을 이유로 서빙·조리·운반 로봇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미국에서도 음식 배달로봇과 자동조리 시스템이 다시 확산하는 모습이다. 워싱턴DC에서는 AI 성능을 높인 배달로봇이 음식점 배달에 투입되고 있고, 관련 업체들은 특히 피크시간과 악천후 때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다만 자동화가 곧바로 '사람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 요양시설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는 로봇을 도입한 시설에서 오히려 인력 유지가 쉬워지고 일부 고용이 늘어난 결과도 나타났다. 로봇이 무거운 물건 운반이나 반복작업을 맡으면서 사람이 돌봄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식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점주와 고객 모두 로봇만 있는 매장보다 사람과 서빙로봇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문제는 속도다. 노동비용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로봇 도입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다. 중국 기업 자료를 분석한 2025년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로봇 도입이 0.42%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관찰됐다.그렇다면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쟁은 단순히 "얼마가 적정한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임금을 너무 낮추면 사람의 생활이 무너지고, 사업주의 부담을 지나치게 높이면 자동화 속도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 결국 질문이 하나 더 생긴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이 어느 순간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하게 만드는 선까지 갈 수 있는지다.※참고문헌·자료▷Eggleston, Karen·Iizuka, Toshiaki·Lee, Yong Suk·Xi, Ellie(2026), "Robots and Labor in the Service Sector: Evidence from Nursing Homes", Health Affairs Review. 일본 요양시설의 로봇 도입이 인력 대체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 유지와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석한 연구.▷Eggleston, Karen·Lee, Yong Suk·Iizuka, Toshiaki(2021), "Robots and Labor in the Service Sector: Evidence from Nursing Homes", NBER Working Paper No. 28322. 서비스업 로봇이 어떤 노동은 대체하고 다른 노동은 보완할 수 있음을 일본 장기요양시설 자료로 분석한 초기 연구.▷China Economic Review(2025), 중국 기업 단위 자료를 활용한 최저임금과 로봇 도입 관련 연구.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자동화·로봇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Technology in Society(2025), 음식점 서비스로봇과 인간 종업원의 협업 방식에 관한 연구. 고객과 사업자 모두 완전 무인화보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을 분석.▷Stanford University,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2026), "How robots are easing Japan's elder care worker shortage." 일본 요양시설에서 로봇 도입 이후 돌봄 인력과 간호인력 고용이 증가하고 인력 유지 문제가 완화된 결과를 소개.▷Reuters(2026.5.20), "One in three Japan firms using or considering AI robots." 일본 기업 3곳 중 1곳이 AI 로봇을 사용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인력 부족이 주요 도입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