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헌법존중 TF 공직사회 통합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총리는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등 3개국 방문과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며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관세 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으로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아울러 김 총리는 "어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송 장관도 많은 영감을 얻었다"며 "특별히 송 장관은 앞으로 꿈이 농식품부 장관이었던 학생을 만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도 반드시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달라"며 "대통령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특별히 장관들의 일정을 챙겨달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野, 법무부서 항소 포기 규탄…"정성호·이진수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에게 7천400억원을 안겨줬다"며 "이들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라며 "이제 대놓고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과 함께 기필코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달 19일과 20일에는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미 팩트시트에…北 "한국 핵잠 보유는 핵 도미노 초래"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8일 조선중앙통신은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북한은 이날 3천8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그러면서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이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일축했다.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중국 견제 목적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책임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이밖에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 한 데 대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북한이 이번 팩트시트 및 SCM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을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낸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동훈 "박범계, 추미애·정성호와 달라…토론 일정 잡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토론에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다 맞추겠다"고 답했다.글에서 일관되게 박범계 의원을 '전 장관(전 법무부 장관)'으로 호칭한 게 눈길을 끈다.▶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오전 9시 16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알리며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정성호, 추미애, 조국)과 다르시다"고 적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거친 인물들은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 제안을 했던 인물들이고, 모두 답이 없거나 거절한 상황이다. 그러다 같은 카테고리(민주당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속하는 박범계 의원이 응답한 상황.이어진 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관심 있는 언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 일정 확인해 일정 잡아주시면 저는 다 맞추겠다"고 부연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고, 진행자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태도도 바꾸고"라고 조건을 덧붙였다.여기서 토론 태도 변화를 조건으로 단 것에 대해서는 "공손하게 답하겠다"고 답한 셈이다.▶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였던 17일 오전 9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했다.박범계 의원이 자신(한동훈 전 대표)과 조국 전 비대위원장 둘 다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언론 보도를 가리키며 "안보이는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면서 "정성호, 추미애, 조국 민주당 법무부 장관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범계 전 장관님이 민주당 법무부 장관 대표선수로 나와주시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같은날 낮 12시 47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공개토론 제안을 받았다"면서 전날(16일) 같은 방송(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함께 출연한 걸 가리켜 "어제 일요진단이 비공개였나? 대면 토론?"이라고 적었다.당시 방송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나와 대담을 하고, 이어 박범계 의원도 출연해 대담을 했다. 즉 같은 방송에 출연했으나 각각 대담한 형식이었다.이어 박범계 의원은 "'ㄱ소리(개소리)'니 뭐니 공개적으로, 닥치는대로 난사하는데다 특유의 '깐ㅈ(깐족)' 태도가 여전한데, 태도가 본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러나 다시 하루 뒤 토론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맥락이고, 불쾌감을 드러낸 요인이었던 토론 태도의 변화를 조건으로 건 상황이다.

전광훈, 경찰 출석…"은퇴한 목사는 개털, 교회 재정 몰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전 목사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사태 전날 시위에서도) 사회자가 '절대 차도에 가면 안 되고 경찰과 부딪치지 말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2026 수능] 가채점 바탕 대학별 고사·정시 선택해야

정청래,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지역 현안 해결책 내놓을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순회 차원의 의례적인 방문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험지 공략'을 위해서라도 당 대표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오는 19일 대구를 방문해 시당 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후에는 수성구 알파시티를 찾아 입주 기업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시당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지역 문제를 건의하는 내용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메시지를 내러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지역에서는 여당 대표의 방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이전을 재차 강조한 데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의 숙원 사업이자 1순위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여권에서는 지방정부로서의 대구 역할을 확인하는 차원의 방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대구를 AI로봇·모빌리티·메디시티 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에 걸맞은 환경 등을 점검한다는 취지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대구에 3대 산업 화두를 던졌지만 사실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그림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 가장 어려운 동네에 와서 최소한의 메시지는 낼 것"이라며 "당 대표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을 향한 지역 민심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간부 地選 출마?…실·국장급만 5자리 넘게 비나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직 경제부시장에 이어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겨냥한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면서 연쇄 작용으로 12월 대구시 인사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국장급 공석만 5자리 이상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17일 홍 부시장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행정 전문가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홍 부시장은 그동안 주변에서 출마 요구가 많아 고심해왔다. 늦어도 내년 1월 전에는 거취를 정리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2월 대구시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유례없는 대규모 인사 이동도 예고된다. 우선 2급 고위 공무원 자리부터 2자리 공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내년부터 장기 연수(1년)를 준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2급 간부가 장기 연수를 가는 것은 처음으로, 이미 차기 미래혁신성장실장에 대한 하마평도 오르내리고 있다.김형일 달서구청 부구청장의 경우 3선 연임 제한으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차기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구시 직제상 2급 인원은 재난안전실장과 미래혁신성장실장, 신공항건설단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 4자리이며, 이르면 연말에 2자리가 공석이 될 수 있다.국장급(3급) 공석에 따른 연쇄 인사도 대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서구 부구청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연말 공로연수로 공석이 되는 송기찬 수성구 부구청장 후임에는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강현 신공항건설국장은 내년부터 해외 유학길에 오른다.또한 북구청장 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진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 해당 자리는 공석이 된다. 이 자리는 향후 대구시 3급 인사가 명예퇴직 후 맡을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적체된 인사 수요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중량감 있는 간부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조정으로 3급 자리 승진 요인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업무 성과와 내년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능력 갖춘 인사들로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구미 AI 심장' 공식화…"兆단위 투자 2028년 완공"

삼성이 450조원 국내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에 대규모 AI(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17일 공식 발표했다.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SDS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조 단위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최첨단 GPU 수만장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삼성전자 하드웨어 생산의 중심지였던 구미 1공장을 리모델링해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AI 서비스를 총괄하는 'AI 심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핵심은 '삼성 AI 서비스의 내부화'다. 갤럭시 AI부터 반도체 설계, 스마트 가전, 경영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반의 AI 연산을 외부 클라우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체 인프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막대한 AI 연산이 필요한 R＆D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비용 효율화를 꾀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이 이 핵심 인프라의 입지로 구미를 택한 것은, 삼성전자 구미사업장(모바일, 네트워크)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동시에 구미의 전략적 가치가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AI 데이터센터 건립은 구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조 단위의 투자와 최첨단 GPU 수만 장 탑재는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AI 모델 운영, 서버 아키텍처, 네트워크 보안 등 고도의 기술을 갖춘 IT 전문 인력의 대규모 유입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는 구미시가 '오래된 공단' 이미지를 벗고 'AI 인프라 허브 도시'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삼성이라는 확실한 수요처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AI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연관 산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될 가능성도 크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삼성의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구미시의 모든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가 구미를 첨단 디지털 인프라의 허브로 만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사고 나면 참사' 악마의 상주영천고속道, 이대로 괜찮나?

일명 '악마의 도로'로 알려진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17일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나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사상자 6명이 발생했다. 2019년 12월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살얼음)로 인해 차량 28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사망자 7명을 포함해 3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0분쯤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방면 93.6km 지점에서 25톤(t) 화물차와 벙커C유 2만4천ℓ 적재한 26t 유조차 간 1차 추돌 사고가 났다. 이어 뒤따르던 14t 화물차와 2.5t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또 유조차와 추돌한 2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H빔 등 사고 차량 잔여물이 반대 방향인 영천방면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이를 피하려던 13t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가드레일 및 옹벽 등과 충돌하는 3차 사고로 이어져 차량 13대가 연쇄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26t 유조차와 14t 화물차, 2.5t 화물차 등 3대가 불에 탔다. 불에 탄 2.5t 화물차 운전자와 영천 방면을 주행하다 H빔에 파손된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과 영천시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유조차 등에서 발생한 불을 모두 진화하고 벙커C유 및 오염수 유출 방재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고 당시부터 양방향 교통이 통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동군위 나들목(IC) 구간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부분 통행이 재개됐으나 완전 통행은 이날 오후 늦게야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천시는 이날 오전 4시35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동군위IC 구간 화재사고 발생으로 양방향 통행 제한 중 국도 우회바랍니다"란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사고는 2019년 12월14일 오전 4시43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영천방면 서군위 나들목 부근 26.4㎞ 지점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기상 여건은 달랐지만 '대형 화물차+위험물 운반+새벽 시간대+연쇄 추돌+화재·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최악의 조합에서 같다는 것이다. 2019년 사고 당시 상주영천고속도로(주)는 "사고예방 대책으로 관리 인력 및 장비 추가를 비롯 사고 예방 표지판, 자동 염수분사시설, 과속 카메라 등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설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은 "상주영천고속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 적정성 여부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도 "특히 상주영천고속도로는 화물 차량들의 과속 운행이 많아 운전자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단속 카메라 등 시설 개선 및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일부 차량의 운전 부주의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며 "사고 현장 당시 기온이 영상 10도로 블랙아이스와는 무관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나름의 조치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연장 94km에 10여개의 IC 및 분기점(JCT)이 있는 국내 최장의 민자 고속도로로 2017년 6월 개통했다.

"책 추천해 드려요"…文, 전직 대통령 최초 '유튜버' 데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유튜버로 데뷔했다.18일 유튜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TV'에 출연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대담하는 형식의 '시인이 된 아이들과 첫 여름, 완주'라는 영상을 공개했다.문 전 대통령이 특정 채널에 고정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 제작은 김어준씨의 겸손방송국이 맡았다.대담에서 평산책방 책방지기로 소개된 문 전 대통령은 첫 추천작으로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꼽았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위탁 처분을 받은 경남 청소년위탁센터의 청소년 76명이 작성한 시를 모은 책이다.그는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면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나게 된다"고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느냐, 안 그러면 계속 빗나간 생활을 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애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달라진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로 꼽은 것은 '눈은 떠졌고 숨은 쉬어졌고 그게 다다'는 내용의 표제시 '가만히'였다.그는 "아이가 고립감, 외로움, 무력감을 체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같은 게 느껴진다"며 "같은 제목의 시 '못된 딸' 두 편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추천작은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등이 엮은 '네 곁에 있어 줄게'이다.그는 "소년부 부장판사, 청소년위탁센터의 센터장, 선생님들, 멘토, 청소년위탁센터를 수료한 졸업생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글을 엮은 것"이라며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읽고 보면 좋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책이 많이 팔린다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얼마씩이라도 인세라는 걸 한번 줄 수 있다"며 "그래서 '나는 시인이야. 시집도 나갔고 인세도 받았어'라는 자긍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영상에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해바라기를 다듬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일상적인 모습도 담겼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다. 대파, 상추, 고추, 토마토, 심지어 생강, 토란까지 온갖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단독] "과로사만은 아냐"…쿠팡 위탁 업체 "음주 정황"

제주 쿠팡 위탁배송업체 기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숨진 30대 배송기사를 두고 전국택배노조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구조적 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과로사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배송 전 음주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사고 기사와 함께 일해 온 제주 쿠팡 위탁 배송업체 팀장은 "사망 자체는 안타깝지만, 고인이 술을 마셨던 정황이 동료들에 의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에도 숨김없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노동 환경과 개인 사정이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 쿠팡 새벽배송이 시작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쿠팡 제주 위탁배송업체 팀장 B씨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기사 A씨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평소 술을 자주 마셨다"고 말했다. 그는 "위탁배송업체 내에서도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며 음주사고로 확산 될까 싶어 위탁배송업체에서는 사고 기사 A씨를 위해 함구령이 암암리에 내려졌고 동료를 위해 모두 신경쓰고 있었음에도 위탁배송업체의 책임을 묻는 여론에 기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사고는 지난 10일 새벽 2시 16분쯤, 제주시 오라2동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1톤 탑차를 운전하던 중 통신주를 들이받았고, 차량은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약 12시간 만에 숨졌다.경찰은 사고 초기,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전국택배노조는 "새벽배송 구조 자체가 과로를 유발한다"며 "사회의 책임이 명백한 죽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B씨는 "사고 직후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술 때문 아니냐'였다"며, 동료기사들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들려줬다. 그는 "사고를 알게 된 날, 가까웠던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런데 한 명이 '술 마신 게 나올까 걱정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정황과 문자 내용을 포함해 모두 진술했다고 밝혔다. "수사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전해 들은 인물들의 이름도 전달했고, 경찰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사망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은 고인의 근무 및 휴식 실태였다.일부 보도와 노조는 "장례 직후에도 출근 압박을 받았고, 연속된 업무로 인해 과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B씨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B씨는 "쿠팡 시스템은 6일 이상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 전산이 자동으로 막힌다. 목요일은 고정 휴무였고, 명절이나 아이들 관련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대체 인력을 돌려서라도 쉬게 했다. 실제로 이틀 연속 쉰 기록도 있다"고 밝혔다.가장 큰 쟁점이 된 '부친상 직후 출근 독촉' 논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B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일을 내려놓고 장례에 집중하라고 했다"며, 이후 휴식 연장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하루 더 쉬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B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인의 근무기록과 단체 채팅방 내용 등을 모두 제출했다며, "사실관계가 다르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과로로 밀어붙이기엔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다. 오히려 기사들이 더 많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인이 수입이 줄어든 시점은 휴무가 많았을 때였다. 본인이 쉬겠다고 한 날까지 억지로 일 시킨 적은 없다"며 억울해 했다.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B씨는 "다른 업체에서 적응하지 못해 본인이 직접 데려온 기사였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처음 들어왔을 땐 배송도 느리고, 백업 기사들이 고생을 좀 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속도도 빨라졌고, 수입도 월 900만 원까지 올랐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고, 집 근처 노선을 좋아해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사고 소식을 접한 날, 그는 부산 출장을 마치고 첫 비행기로 제주에 돌아와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사망 선고 이후 장례식장까지 동행했다"고 말했다.위탁배송업체 측은 장례비 전액 지원과 함께 산업재해 신청을 위한 노무사 연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B씨는 "고인의 두 자녀를 위한 모금도 위탁배송업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들끼리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 떼어 보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생활비라도 보태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그러나 B씨는 "그럼에도 사고 이후 쿠팡 위탁배송업체 전체가 '죽음의 배송'으로 비춰지는 현실은 견디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위탁배송업체 전체가 마치 악덕 영업점처럼 낙인 찍히는 현실이 억울하다. 과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개선돼야겠지만, 술을 마셨다는 정황도 사실대로 봐야 한다. 모든 걸 구조 탓으로만 몰고 가는 건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겐 가혹한 일이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재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고인의 혈액검사 결과와 문자 메시지, 참고인 진술, 근무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음주 여부와 과로 여부가 병행 조사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달 말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탁배송업체가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노조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배송업체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이자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 반도체·2차전지 첨단 소부장 기업에 1200억 지원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1천200억원이 지원돼 5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한다.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2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투자지원금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약 2천100억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첨단산업 4개 업종(반도체·2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에 총 1천211억원(지방비 포함)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으로, 투자액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중견기업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40%를, 중소기업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50%를 지원받는다. 국비 지원한도는 기업당 200억원, 투자 프로젝트 건당 150억원이다.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별도 안내를 통해 사업추진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6개 업종(로봇·방산분야 추가)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 기준 국비 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7개국 UAM 전문가 한국 모인다…19일 K-UAM 컨퍼런스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의 글로벌 협력과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1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국토교통부는 18일 "국토부 주최,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2025 K-UAM 국제 컨퍼런스'를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영국 교통부(DfT), 미국 연방항공국(FAA) 인증 전문가, 캐나다 항공혁신연구기관(CRIAQ), 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NLR) 등 세계 각국의 UAM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K-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1년부터 K-UAM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매년 150명 이상의 기업·학계 관계자가 참여해왔다.올해 행사는 국내 기업·학계를 비롯해 한국·미국·캐나다·영국·네덜란드·일본·브라질 등 7개국 10개 이상의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참여가 예상된다.1부 행사에서는 DfT, CRIAQ 등 UAM 선도국들의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로드맵을 발표한다. 특히 DfT는 자국의 대표적인 UAM 지원정책인 'Future of Flight'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국내 실증과 연구개발 정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CRIAQ에서는 캐나다 퀘벡주의 UAM 상용화 로드맵을 소개하는 등 행사에 참여한 산학연 관계자들과 각국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2부에서는 UAM 인증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FAA의 인증 전문가(DER), Eve Air Mobility 등 UAM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국내외 인증동향 및 상용화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한다. FAA DER는 실제 선도기업의 기체 인증 과정에 관여했던 전문가로, 국내 기업이 향후 UAM 기체를 인증받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이 한국형 eVTOL(전기수직이착륙기) 개발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삼보모터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요 부품 공급사로서 자동차 모터·스포츠 외에 eVTOL 항공기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이 외에도 영국 ZeroAvia, 브라질 Eve Air Mobility, 일본 Intent Exchange 등 UAM 관련 기업이 기체개발 및 실증현황, 향후 상용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이후에는 글로벌 협력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어진다.국토부는 K-UAM 국제 컨퍼런스를 지속 확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UAM 공개강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UAM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오송천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UAM은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컨퍼런스와 같이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작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국 국적' 1위…1만6천명 검거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퇴거 대상은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 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이번 법안은 최근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라 발의됐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이와 관련,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천470건에서 2024년 3만5천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천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외 베트남(3천922명), 태국(2천204명), 우즈베키스탄(1천962명) 등의 순이었다.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라화 된 시신 강력범죄 연루?…"안동댐 괴담 근거 無"

유튜브 등 인터넷 공간에서 제기됐던 '안동댐 괴담'(매일신문 5월 21일 보도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시랍화(屍蠟化) 상태로 발견된 50대 남성 시신을 두고 강력범죄 연루 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19일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A씨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최종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된 이후 일각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 하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8월 검찰에 접수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를 경찰에 이송하고 재수사 등을 진행해 왔다.A씨 시신은 발견 당시, 바지와 셔츠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머리·팔·다리 등은 훼손돼 있었다. 몸통 등 나머지는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시신이 시랍화(시신이 산소가 부족한 수중에서 활동하는 혐기성 세균에 의해 분해돼 밀랍처럼 변하는 과정)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시신 인양 이후 A씨 가족과의 유전자(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계했다.재수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국과수는 "시신이 반드시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며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으면 부패가스가 발생해도 높은 수압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돌이나 진흙, 나뭇가지 등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국과수는 시신 훼손과 관련해선 신체 일부가 수중에 노출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가능성과 함께 조류에 떠밀려 흩어질 가능성도 제시했다.경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외에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발견된 유서, A씨가 우울증 등을 앓았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최종 종결처리 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살인 피해 의혹과 관련해선 국과수의 부검 결과, 소견 등을 토대로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인 도박장, 대보아파트에 밀집…'6년 전 화재' 재연될라

노인 이용 비율이 높은 불법 도박장(매일신문 11월 16일)이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 건물에 밀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상당수가 6년 전 화재로 사상자까지 발생했던 대보아파트 상가에 몰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교적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수백명이 이용하는 도박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방문한 대보아파트 상가 4층의 복도와 점포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4층은 이른바 '쉼터'로 불리는 노인 도박장이 밀집한 곳이다. 이곳 쉼터와 복도를 구분하는 가벽은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과 목재로 이뤄져 있었다. 곳곳에 소화기가 놓여 있긴 했지만, 근처에 놓인 콘센트는 새까만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고 있어 화재 위험이 커 보였다. 쉼터가 밀집한 대보아파트 상가는 1980년 7월 준공돼 만 45년을 넘겼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는 20~30년을 한참 넘겼다. 노후 건물인 이곳은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소방법상 의무 설치 규정 제정 전 완공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다. 다만 2018년 개정된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7층 규모의 대보아파트 상가는 전체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물이 노후해 대형 화재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데다 쉼터 이용자 상당수가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인 만큼 특히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보아파트 상가는 지난 2019년에도 사우나의 노후 콘센트에서 불이 붙으며 3명이 숨지고 8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건축 자재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맞는 경로를 찾아 계단으로 대피하기도 어려워 보여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이렇게 위험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 한해서는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대보아파트 상가의 경우 지난 9월 정기 점검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법상 요구되는 소방시설을 잘 갖춰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73개 공관 중 42개 공석…재외 국민은 누가 보호하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재외 국민들을 보호할 해외 공관은 여전히 공석이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때도 애틀랜타 총영사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한국인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때도 그 나라 대사 자리는 비워 있었다. 해외 대사관 경험이 있는 외교 공무원들은 "재외 국민들을 보호하는 대표격인 대사나 총영사가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사관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 처리 외에는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73개 재외 공관 중 4분의 1 공석 지난달 20일 외교부와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내 173개 재외 공관 중에 4분의 1에 달하는 42개 공관이 리더십 공백 상태다. 대사 공석은 25곳, 총영사 공백은 17곳이다. 대한민국 재외 공관 진공 상태를 만든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유엔 등 주요 공관장에 대해 2주 이내 물러날 것을 지시한 후 이후 후임 인선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사 공석인 25곳은 ▷교황청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러시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OECD ▷온두라스 ▷유네스코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 ▷콜롬비아 ▷쿠웨이트 ▷피지 ▷헝가리 ▷호주. 총영사 공석인 17곳은 ▷뉴욕 ▷니가타 ▷다낭 ▷두바이 ▷몬트리올 ▷삿포로 ▷선양 ▷애틀랜타 ▷오사카 ▷요코하마 ▷우한 ▷이르쿠츠크 ▷호놀룰루 ▷호치민 ▷홍콩 ▷후쿠오카 ▷휴스턴. 한국인의 해외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1만7천28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치(外治)보다 내치(內治), 李 정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단 해외 공관 대표격인 대사나 총영사를 물러나라고 지시한 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선 승리에 기여한 특정 인사들에게 전리품(엽관제, 스포일스)처럼 자리를 나눠주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내란 청산을 위한 3개 특검, 검찰 개혁, 야당 때리기 등에 집중하는 대신 해외 공관 공백을 서둘러 채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새로 부임한 공관장은 강경화 주미대사, 이혁 주일대사, 노재헌 주중대사, 차지훈 주유엔 대표부 대사뿐이다.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내정이 되었지만, 한달이 넘은 지난주에야 취임했다. 이도훈 전 대사는 7월에 이임했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러 정상이 결집한 대형 이벤트에서도 러시아 당국과 접촉할 대표 인사는 없었다. 캄보디아 사태 역시 지난달 뒤늦게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하고, 박일 전 레바논 대사를 TF 팀장으로 급파했다. 대구 출신으로 중동, 북미, 남미 등 외교관 경력 28년의 전직 대사는 "이런 비정상적인 공관장 공백 사태는 정치인 출신들을 위한 자리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보은인사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재외 국민들의 권익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카카오맵 '친구 위치 공유' 확대…사생활 침해 우려 논란

카카오톡이 새롭게 업데이트한 '친구위치' 공유 기능이 사생활 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기능은 친구끼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맵 서비스 이용시간이 최대 6시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됐으며 사용자가 공유를 끄기 전까지 위치 방향, 이동 속도까지 노출이 된다.1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업데이트로 새로운 '친구 위치' 기능을 적용했다.친구위치는 이용자와 카카오톡 친구와 동의 하에 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카카오맵 지도 위에서 친구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채팅으로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또 기존에는 최장 6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었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시간 제한 없이 친구와 위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카카오톡 친구와 최대 10개 그룹으로 친구 위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위치 숨기기 기능으로 내 위치를 잠시 숨길 수 있다.14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위치 공유 대상이 새로 생길 때마다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카카오는 또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톡 메신저 안에서 바로 초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플러스 메뉴를 추가했다.카카오는 업데이트 공지에서 "소중한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보거나, 사랑하는 연인, 친구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주말 모임을 위해 약속 장소로 모이거나 러닝 크루, 등산 동호회 멤버와도 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위치를 지도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업데이트를 두고 자칫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치매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유용할 듯하다', '어린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좋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가족이나 연인간 과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 '직장 내 위치 감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거셌다.카카오는 친구위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이 친구가 내 위치를 볼 수 없다"라며 "더 이상 위치공유를 하고 싶지 않다면 친구위치 그룹 나가기로 위치 공유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