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안이 의결된 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나 의원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그러면서 그는 범여권이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사면법 개정안까지 연달아 강행 처리한 것을 겨냥해서도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판결이 나온 뒤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무기징역'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 고난 겪게 해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을 향해 20일 사과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 숙였다.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평가를 남겼다.윤 전 대통령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히 배척하지는 못했지만,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반면 "재판부가 (내)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이 국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담보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털어놨다.또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나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공지를 내고 "해당 입장문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소 포기 관측을 일축했다.아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습니다.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습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랍니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합니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합니다.〈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선고 직후 복귀한 구치소에서의 첫 식단도 공개됐다.20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직후 기존에 수감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을 유지하며 수용 환경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은 약 2평으로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되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동선 등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이 복귀 후 처음으로 제공받은 저녁 식사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조림, 잡곡밥, 배추김치였다.20일 아침에는 어묵 김칫국과 줄기상추 장아찌, 열무김치가 제공된다. 점심 메뉴는 돼지순대국밥과 양파장아찌, 찐 고구마, 배추김치로 구성된다.저녁에는 소고기 해장국과 온두부, 양념장, 들기름김치볶음이 배식될 예정이다.구치소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일괄 배식되며 수용자들은 각자 수용동에서 식사를 한다. 사용한 식기는 수용자가 직접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통상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되며, 형이 확정돼 기결수로 전환되면 교도소로 이감된다. 다만 2심과 대법원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밀 수용 등을 이유로 인근 교도소로 옮겨지는 사례도 있다.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다수 남아 있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된다.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외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위증 혐의 등 총 6개 재판이 남아 있다.
靑 직원 月62시간 초과근무…李 "나라 전쟁터, 힘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직원들의 한 달 초과 근무가 평균 62시간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靑(청와대) 업무량 역대 최고 수준…1인당 초과 근무 月(월) 62시간'이라는 제목의 관련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해당 보도는 청와대 직원들의 월평균 초과 근무량이 62.1시간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약 3.7배, 일반 근로자의 8.4배 수준에 달한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4년 국가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는 16.7시간 수준이다. 재난·재해 업무가 많은 경찰청(29.8시간), 소방청(25.4시간), 해경청(23.9시간)의 초과근무도 청와대의 절반 이하다.근무 강도가 가장 높았던 달은 지난해 7월로 69시간에 달했다. 이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트럼프 행정부가 통보한 관세인상일이 다가오자 협상 담당자 업무가 급증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경남 산청 산사태까지 겹치며 근무시간이 크게 늘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라면서도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아울러 "언제나 말씀 드리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국민의 참여와 격려 속에 큰 성과를 내고 안정된 평화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청와대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 있다"며 "비록 힘은 들어도, 짧은 인생에서 이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귀하디 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 힘을 내자"고 했다.
'李 대통령 지지' 배우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배우 장동직(58)이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임명됐다.20일 공연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장동직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2월 11일까지 3년이다. 이사장은 비상근직으로 국립정동극장 이사회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장 이사장은 모델 활동을 거쳐 1995년 영화 '런어웨이'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영화 '귀천도'·'비트', 드라마 '야인시대'·'무인시대'·'쩐의 전쟁'·'천추태후'·'아이리스' 등에 출연하며 활동해 왔다.그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그는 당시 SNS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당을 지지하기 보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힘있는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라며 "저는 용기와 실천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국립정동극장은 서울 중구 덕수궁 정동길에 위치해 있다. 1995년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를 복원한다는 의미로 설립됐다.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발전, 공연예술 진흥을 목표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이다. 전통 기반의 연희극을 비롯해 창작 공연을 발굴·육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작·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정성숙 정동극장 대표이사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1심, 尹 무죄 추정해야"…장동혁, '절윤' 없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입장을 밝혔다.장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판결의 논리적 완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에 흔적들이라고 믿는다"면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판단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재판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당의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연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저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다"면서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이라고 했다.장 의원의 이번 발언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당내 대응 방향과 향후 정치적 입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장동혁, 尹 세력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20일 입장을 낸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보수 재건을 위해 끊어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남겼다.한 전 대표는 "장동혁은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는 것"이라며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이에 장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털어놨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반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2024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적었다.또 "그로부터 443일이나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윤석열 노선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오히려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도 더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현황 규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사실상 규제하는 방향의 제도 손질을 수차례 주문해왔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보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의 경우 RTI 조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이를 종합하면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李 "국방력 바탕 전작권 회복…자주국방 시대 열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 나서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마주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한 세기 동안 쌓아 올린 평화와 번영의 근간인 국제 규범은 자국 이익을 앞세운 힘의 논리에 위협받고 있다"며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짚었다.또 "평화의 시대에 안주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관한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국민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을 남겼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나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李, '식민 지배 미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등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김 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감사 결과를 토대로 19일 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포함한 14개 비위 의혹을 해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독립기념관 이사회도 이 같은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김 관장 측은 청문회에서 감사가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해임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관장 해임에 따라 관장 직무는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한다. 당분간 독립유공자 서장환 지사의 손자인 서태호 대구대 교수가 직무를 맡고,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임 관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지닌 뉴라이트 성향 학자라며 사퇴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시민 "미친 짓" 발언에…친명 "민주당원 폄훼 발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 반박이 나왔다.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겨냥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듣고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가 만들어진 이유를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냐"고 반문했다.채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하는 묘한 커뮤니티"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과 당원을 전체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유 전 이사장이 당원이 아닌 상황에서 당과 의원들을 향해 해당 표현을 사용한 점도 비판했다. 채 의원은 "당원도 아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과거 몸담았던 정당을 향해 '미쳤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 비판이냐"고 말했다.또 과거 발언 논란도 언급했다. 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상대 후보 배우자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동료 의원들을 향해 유사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채 의원은 끝으로 "'미쳤다'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며 "공취모가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4'에 출연해 공취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당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과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공취모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와 입법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서명 운동을 한다고 한다"며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한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마음으로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겉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친명 성향 지지층 일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묘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당한다"며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블로그 글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총장실 압수수색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대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대 총장실을 포함한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가운데 한 명인 이인재 총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 교수 임용 과정에서 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대학 측 관계자들이 채용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인천대 무역학부 소속 A 교수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A 교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접수된 고발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관계자, 교수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총 23명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유 교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으며, 대학이 채용 관련 문서를 규정에 따라 보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 공개 채용을 통해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 교수의 심사 점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유 교수가 논문 질적 평가에서는 하위권이었지만 학력, 경력, 논문 양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높은 순위로 1차 심사를 통과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채용 절차가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히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채용 과정 전반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독도는 일본땅" 日외무상, 국회 연설서 13년 연속 망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약 1년 전 이와야 다케시 당시 외무상의 발언과 대동소이하다.일본의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한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이어오고 있다.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北당대회 개막…대외·군사 문제보다 경제·주민 생활 강조
북한의 최고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 향후 국가 운영 방향 설정에 들어갔다.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전날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를 맞는 소회를 밝히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지난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이번 개회사에서는 대외 관계나 군사 문제보다 경제와 주민 생활 개선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 우리 당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경제 발전 계획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새 전망계획기간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하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해 책정하고 시발을 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밝혔다.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출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된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기간의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규약 개정과 관련한 문제, 당의 지도역량을 정비하는 문제들을 비롯해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의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이번 당대회에는 중앙기관 구성원 224명과 지역 및 부문별 대표자 4천776명 등 총 5천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여성 대표는 413명으로, 직전 당대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에서 노동당은 국가 운영 전반을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당대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한다. 이번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당의 관변 야당, 이른바 '우당'(友黨)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제9차 당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축기를 보내왔다.
대구 토지시장 소비심리가 1월 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반면 경북 주택 매매심리는 상승국면으로 올라서며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렸다.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20일 발표한 '2026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81.7로 전달(86.4)보다 4.7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남(-10.0p), 제주(-5.6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낙폭이다. 대구 토지 소비심리는 지수 기준 85∼95 미만인 하강국면 1단계에 머물렀다.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수는 보합·상승·하강 3개 국면, 9개 단계로 구분된다.대구의 종합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주택+토지)는 104.8로 전달보다 1.0p 올랐지만, 전국(113.2)이나 비수도권 평균(108.5)을 크게 밑돌았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3으로 전달보다 1.6p 상승하며 강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110.2로 1.6p 올랐으나, 상승국면 진입 기준선(115)에는 못 미쳤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104.5로 1.7p 상승하며 보합국면에 머물렀다.경북은 주택매매 소비심리 회복세가 눈에 띈다. 경북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월 117.0으로 전달(110.2)보다 6.8p 급등하며 상승국면(115∼135 미만)으로 전환됐다. 비수도권 주택매매지수(115.4)도 이달 상승국면으로 올라선 가운데 경북이 비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경북 종합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06.6으로 3.3p 올랐고,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110.1로 3.8p 상승했다. 다만 경북 토지 소비심리지수는 75.4로 전달보다 0.5p 하락하며 하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국적으로는 주택매매 소비심리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4로 전달보다 4.2p 올라 상승국면으로 전환됐고, 수도권(120.4)은 상승국면을 유지했다.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22.1로 6.3p 뛰었다. 인천(+15.1p), 울산(+11.5p), 광주(+9.8p)가 주택매매 소비심리 주요 상승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토지시장은 전국 지수가 84.0으로 0.5p 오르는 데 그쳤고, 경남과 제주, 대구 등이 주요 하락 지역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 지역거주가구 6천680명과 중개업소 2천338개소를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내 모든 항공사 기내서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국내 모든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고,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해 달라고 안내했다.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허용한다. 다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비닐백·파우치에 넣어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좌석 앞주머니 등 승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했다.이번 조치로 국내 11개 항공사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도입했고,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운항 시작 때부터 사용을 막아왔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그로부터 나흘 후인 26일부터 각각 시행 중이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이달 1일부터 금지했다.조치 배경에는 잇단 기내 화재 사고가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여객기는 보조배터리 화재로 상하이 푸둥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지난달 8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천발 홍콩행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가 발화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티웨이항공 청주행 여객기에서도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외국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지난달 15일부터 기내 사용을 금지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에미레이트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도 오는 4월부터 일본 출발 모든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대형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간 충전 인프라 격차는 변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부분 기종에 좌석 전원 포트를 갖췄다. 반면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포트가 없는 기종이 적지 않아 승객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러브콜?" 묻자 침묵…靑영입설 '충주맨' 발언 재조명
충주시 공식 채널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며 일명 '충주맨'으로 불린 김선태 주무관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그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김 주무관이 청와대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지난달 8일 유튜브 채널 '이면서다'에 김 주무관은 '충주맨이 프리선언하면 과연 잘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에 홍보전문가라는 소개를 받으며 출연했다.이날 게스트로 나선 김 주무관은 "강연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작년에 강연을 모두 끊었다. 그런 행동들이 '팔 비틀기'의 일종이라 생각했다"고 답변했다.그는 강연에 나섰을 때의 생각도 전했다.그는 "사실 강연이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왜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강연하며 돈을 받느냐'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털어놨다.김 주무관의 말을 들은 진행자가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상당할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주무관은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 팀을 만들어놓고 또 강연하러 다니느냐는 소리를 듣기 싫어 작년에는 수십 곳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런데 그가 강연 '거절'을 말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장소가 나왔다.김 주무관은 "최근에 인사혁신처에서 강연 제안이 와서 몇 번 거절했다. 그런데 이번엔 꼭 해줘야 한다고 부탁하더라"고 운을 뗐다.이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꽤 위에서 불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진행자가 "혹시 그 위가 잼프(이재명 대통령)?"라고 묻자,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노코멘트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앞서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전담해 B급 감성의 영상으로 구독자 수를 97만명까지 늘리면서 공공기관 홍보의 좋은 사례로 제시됐다.그러다 지난 13일 구독자 1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사직 소식을 전하고 장기 휴가에 돌입했다.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사직 발표 직후 김 주무관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채용설에 휩싸였다.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 인사 관련이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고 김 주무관도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김 주무관은 이달 말쯤 의원 면직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카 의전 요구? 악의적 음해"…황희찬 측, 법적 대응
축가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희찬을 둘러싼 '차량 의전 서비스 갑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선수 측이 의혹을 제기한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코퍼레이션은 19일 "최근 불거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의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오후 방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사안의 성격을 '일방적 폭로'가 아닌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규정했다. 비더에이치씨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제적 곤경에 처한 A씨가 유명 선수를 압박해 금전을 편취하려다가 실패하자 벌인 악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황희찬의 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인 황희정도 별도로 입장을 냈다. 황 대표는 갑질 피해를 주장한 의전 업체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는 정정 보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계약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내놨다. 황 대표는 "당사와 상대 업체의 계약은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 맞교환하는 방식이었으나 ▷계약 주체 폐업 사실 은폐 ▷임금 체불 및 대표이사 개인 채무 문제 등 재정 부실 ▷중고차 판매·투자 유치 등에 선수 초상권 무단 도용 ▷업체 대표의 과거 범죄 이력 등 문제를 인지해 작년 10월 양사 합의하에 협력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논란의 핵심이 된 의전 요구와 차량 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희찬이 가족 의전을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족 의전 서비스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업무 범위이며, 그 외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은 단연코 없었다"고 했다.고가 외제차 제공 요구 의혹에 대해서는 "수퍼카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면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거듭된 사과와 함께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 처리를 완료했고, 상대 업체가 '피해 사고'까지 합산해 사고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소속사는 "계약상 홍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대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약속된 이행을 회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그는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 음해를 시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2일 한 매체는 황희찬이 고장 난 슈퍼카를 한강 다리 위에 세워둔 채 현장을 떠났고, 접촉 사고 이후 수습을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이에 대해 황희찬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내가 없으면 파멸"…정희원 박사 스토킹 女연구원 송치
'저속노화'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 연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A씨는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정 대표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으며, 정 대표 배우자의 직장 인근에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정 대표 측은 A씨가 '가족과 계실 때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둘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표현들이 실제 의도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사용된 화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석은 "정 대표가 상담자 역할을 요구하거나 선을 넘는 상황에서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며 "이혼을 요구하거나 불륜을 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한편 A씨는 고소 이후 정 대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다만 최근 A씨는 정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역시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확보된 증거와 양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맞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망치로 '쾅쾅'…시드니 한복판 한국인 3명 '묻지마 피습'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이 새벽에 괴한들에게 망치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면서 현지 여론은 얼어붙었다.20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뉴스닷컴닷에이유(news.com.au)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3시쯤 시드니 도심의 리버풀 스트리트와 피트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 편의점 앞에서 벌어졌다.피해자는 23세, 28세, 29세의 한국 남성 3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리버풀 스트리트를 걷던 중 정체불명의 남성 3명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용의자 중 한 명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타격했으며, 또 다른 용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노려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한국인인 피해자들은 손을 들어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해자들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고, 피해자 3명은 구급대원에게 응급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들은 현재 도주한 상태다.해당 영상을 게시한 SNS 계정 '아시안스위드애티튜즈'는 댓글을 통해 가해자들이 백인과 중동계 남성이었다고 전했다.이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새벽에 헬스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사건을 목격했다면서 처음에 편의점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했다.그러다 한 남성이 "내 친구랑 싸울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전했다.그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영어를 거의 못해서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라고 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 직후 상대편이 망치를 꺼내 들었고, 나머지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당시에는 모두 일행인 줄 알아 말리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친구들과 외출할 때는 서로 곁을 지키며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가볍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당부했다.피해자 중 한 명이 SNS에 "이틀 전 망치에 맞아 죽을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온라인에서 왜 맞서 싸우지 않았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이 피해자는 "싸움은 절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 일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호주를 향한 원망보다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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