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주-혁신 합당 추진 "사전에 논의된 것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청와대는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22일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얘기가 되거나 사전에 (민주당에서) 알려온 게 있나. 교감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거듭된 질문에 "일단 제 선에서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기도 하다"며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4명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법무부가 오는 27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대장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다.22일 법무부는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박규형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각각 임명했다.금융·증권 범죄 및 선거 사범 사건이 많은 서울남부지검장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신임 검사장은 총 7명이다. 박진성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했다.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국무조정실 파견), 안성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각각 대전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보임했다. 이정렬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전주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좌천성 인사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7명이 전보 조치됐다.이 중 박현준·박영빈·유도윤·정수진 지검장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일선 지검장 18명이 공동으로 이름으로 올린 항의성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유임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재직 업체 압수수색…편입·채용 의혹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차남이 다녔던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부터 김 의원의 차남 김 모 씨가 재직했던 업체 A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사 대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뇌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김 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가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한 편입 요건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B씨의 회사에 재직했다는 취지다. 전직 보좌진은 김 씨가 B씨의 회사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도 재직자로 인정받아 숭실대에 편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의원이 B씨 회사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는 A사에 재직하면서 통상적인 업무 시간 중 헬스장에 가고, 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약 한 달간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지역사무실을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다닌 헬스장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내란특검,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판결에 항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22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도 이미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재판부는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가 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사랑하는 강훈식 출마설 질문에…李 "전 아내를 사랑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전혀 예측 불능이다. 알 수 없다"고 밝혔다.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며 "사랑하는 강 실장을 지선 출마를 위해 떠나보내실 수 있겠나"고 물었다. 강 실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맞물려 통합광역단체장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다.이에 이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자리에 함께 있던 강 실장도 웃으며 주변 참모진들에게 고개를 젓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다.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강 실장을 바라보며 "그런데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됐나. 어휴 징그럽다"라며 "모두를 사랑한다"고 농담을 건넸다. 강 실장도 "아닙니다"라며 손을 저었다.이날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당초 예고했던 90분의 두 배 가량인 2시간 53분간 진행됐다. 첫 30일 회견 당시 2시간 4분 간 15개 질의, 100일 회견 때 2시간 34분간 22개 질의를 받았던 것보다 더 길게 열린 셈이다.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과 녹색 바탕에 흰색 사선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착용했다. 청와대는 특정 정당의 상징색을 피해 국민 통합 의지를 부각하는 뜻이 담겨있고, 도약을 의미하는 사선 무늬와 지속 성장을 뜻하는 녹색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기자회견장에는 슬로건인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 큼직하게 적힌 대형 전광판 두 개가 설치됐다. 이 대통령이 착석하자 취임 후 7개월여 동안의 국정 성과를 담은 3분짜리 영상 '이재명 정부 대전환의 길'이 상영됐다.10시에 시작한 회견은 낮 12시 53분 종료됐는데, 예정된 시각을 83분 넘겼다. 청와대는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고 회견을 평가했다.

코스피 5000 넘었다…삼전·SK하이닉스 동반 강세

여야 줄다리기 끝 합의…이혜훈 인사청문회 23일 열린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개최된다.그동안 부실한 자료제출로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던 야당이 이 후보자측의 자료 제출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이다. 비록 지난 21일 청문회 개최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여야합의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22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는 내일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가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26일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경우 안하겠다고 해서 내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조금전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와 23일 인사청문회하기로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DMZ 평화의길 재개방 추진…대북 신뢰 회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강원도 고성의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찾아 막혀있는 구간의 재개방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정 장관은 21일 일반에 막혀있는 'DMZ 평화의 길' 고성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DMZ 평화의 길 코스는 2019년 4월 개방됐으나 전체 11개 코스 중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의 DMZ 내부 구간이 2024년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일반에 개방이 중단됐다.정 장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운영이 중단된 DMZ 평화의 길 3개 구간의 재개방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통일부는 그 중에서도 고성A구간이 재개방에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군·유엔군사령부와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그러나 DMZ를 관리하는 유엔사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유엔사는 이날 배포 자료를 통해 "DMZ 내부에 위치한 3개의 도보 구간은 보안상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며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에 속한다"면서 "지금의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DMZ에 대한 모든 출입은 안전, 보안, 그리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DMZ 내부 도보구간은 유엔사와 협의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한편, 이날 정 장관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정 장관은 "통일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선민후관'의 원칙을 토대로 남북 교류 협력 생태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동해선 출입사무소가 다시 '평화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신뢰부터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동부전선 최북단을 지키는 22사단 장병들을 만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위문 성금을 전달했다.

성일종 "민주당은 가짜 단식…장동혁은 진짜 위독"

통일교 특검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8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은 정말로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단식하기 때문에 8~9일을 넘기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야가 단식하는 거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며 "국민의힘은 예를 들면 이정현 전 대표, 또 황교안 대표 그리고 김성태 대표, 장동혁 대표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김성태 대표를 옆에서 보니 정말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게 8~9일 넘기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식 20일, 25일 가도 끄떡없다"며 "상식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단식을 그렇게 잘한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민주당에 단식을 17일인가 하신 분은 국회 사우나에 와 가지고 아침에 헬스장, 사우나를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정말로 단식이라고 하는 게 절박하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이렇게 페이크(가짜)하게 해도 되는가. 그리고 또 담배도 핀다. 담배 피우고 걷는 것도 봤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단식을 하면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는 "장 대표는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도 내려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있는 그대로 장 대표가 국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좀 많이 들어주십사한다"고 했다.장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본인의 판단 아니겠냐"면서도 "한 전 대표가 사과는 했지만 당원게시판 사태는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제기한 문제니까 어떤 부분이 조작으로 잘못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홍익표 수석은 굉장히 결이 곧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면서 "대야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는데 좀 첫 스텝이 꼬인 것 같다. 단식을 하고 있으니 나 같으면 야당을 먼저 찾아왔을 것 같다"고 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 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2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서부지검 앞에는 약 100여명의 전 목사 지지자들이 모였다.이날 오전 7시 59분 전 목사를 태운 호송 차량이 서부지검으로 들어서자 이들은 손을 흔들며 "목사님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경찰의 질서 유지 속에 별다른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봤다.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튿날인 14일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

내수 부진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작년 성장률 1% 그쳐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 침체 속에 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1.0%)와는 부합하지만, 전년 성장률(2.0%)의 절반 수준이자 1.8%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친다.한국은행은 22일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속보치)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이다.분기별 흐름을 보면 성장세의 변동성이 뚜렷하다. 2024년 1분기 1.2% 성장 이후 2분기 -0.2%로 꺾였고, 3분기 0.1%에 그친 뒤 4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후 2분기 0.7%, 3분기 1.3%의 반등이 있었지만, 4분기 재차 역성장을 기록했다.특히 4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두 달 전 제시한 전망치(0.2%)보다 0.5%포인트나 낮아,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 소비가 줄었지만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전 분기보다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로 0.6%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모두 부진해 3.9% 급감했고, 설비투자 역시 자동차 등 운송장비 감소로 1.8% 줄었다.수출은 자동차·기계·장비 중심으로 2.1% 감소했고, 수입도 천연가스와 자동차 감소 영향으로 1.7% 줄었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특히 내수 기여도는 직전 분기(1.2%포인트)보다 1.3%포인트나 급락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운송장비·기계·장비 부진으로 1.5% 감소했고, 전기·가스·수도업은 전기업 위주로 9.2% 급감했다. 건설업도 5% 위축됐다. 반면 농림어업은 4.6%, 서비스업은 0.6% 증가했다.한편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8%로, 실질 GDP 성장률(-0.3%)을 웃돌았다.

대구산 '삼화맑은국간장'서 유해물질 46배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2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8리터 용량 총 4297리터(2387개)가 생산됐다.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0.93㎎/㎏으로, 기준치인 0.02㎎/㎏을 약 46배 크게 웃돌았다. 검사는 민간 검사기관인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했다.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삼화식품은 70여년 동안 장류만을 연구·개발해온 기업으로 알려져있다.

식약처 회수 조치에…삼화식품 "검사업체 기계 오류"

삼화식품공사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삼화맑은국간장'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에 대해 "검사업체의 기계 오류에 따른 부적합한 검사 결과"라며 22일 이의를 제기했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삼화맑은국간장'(혼합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긴급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3-MCPD는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해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삼화식품 측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했다. 삼화식품공사는 "사전에 실시한 동일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동진생명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도 '불검출'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3-MCPD 기준 초과 결과가 통보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이에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 기계 오류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삼화식품 측의 입장이다.삼화식품 측은 검사 결과의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식약처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재검사를 공식 요청했다.삼화식품 관계자는 "이런 일방적인 검사 방침과 통보로 식품회사는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되고, 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큰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며 "평소 엄격한 자가 품질테스트는 물론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국민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생각하는 로또 1등 적정액 '52억'…1년 새 2배로

국민이 생각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의 적정 수준이 평균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조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지난해 만 19~64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5.3%였다"고 밝혔다. '불만족' 응답은 32.7%였다. 현재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회차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20억원 안팎이다.당첨금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91.7%는 "당첨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1등 당첨금은 평균 52억2천만원으로, 1년 전 조사(28억9천만원)보다 23억3천만원(80.6%) 증가했다.금액 구간별로 보면 '30억원 이상'이 6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억~30억원 미만 26.8% ▷10억~20억원 미만 4.0%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억원 이상' 응답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었다.연구원은 이러한 기대치 상승의 배경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지목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약 52억원일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35억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권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등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식'이 50.3%, '복권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 49.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최근 1년 내 로또복권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당첨금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구매액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다. '구매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27.1%에 달했다. 반면 로또 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30.2%는 "당첨금이 오르면 구매하겠다"고 답했다.연구원은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첨금 상향 요구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첨금 인상은 기존 구매층의 구매액 유지·증가와 함께 비구매층의 신규 유입을 유도해 로또복권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수요자의 인식 및 행태 변화에 따른 복권 발행·판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농협 비위 근절"…정부, 41명 투입 추가 특별감사 착수

정부가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국무조정실은 22일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사반은 모두 41명 규모로 꾸려졌다. 국무조정실 7명, 농림축산식품부 12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5명, 감사원 2명, 공공기관 인력 11명,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감사 범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해 농협 전반의 비위 의혹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둘러싼 비위 의혹 2건이 수사 의뢰됐고,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총 65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국조실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감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감사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고,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선, 내부·외부 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별도 구성해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농협이 공공성과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부친 7년 간호' 60대,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하늘로

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3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 14일 고려대학교구로병원에서 지정순(68) 씨가 간과 신장 양측을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기증원에 따르면 지 씨는 같은 달 3일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도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에 빠졌다.가족들은 지 씨가 장기기증을 통해 타인의 몸속에서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증을 결심했다.서울시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지 씨는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여행과 산책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다. 특히 지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7년 넘게 간호하며 효심이 가득했다.지 씨의 딸 어유경 씨는 "엄마처럼은 못하겠지만 아빠랑 다른 가족들 잘 챙기고 잘 지내도록 할게. 엄마, 하늘에서 마음 편히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말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지정순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셔틀외교 중심에 선 안동 "국제적 도시 거듭날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한일 셔틀외교 장소로 경북 안동을 사실상 낙점하면서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 국제적 도시로 급부상할 기회를 맞고 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 고향 안동에서 한일 회담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고, 총리님도 흔쾌히 좋다고 했다"고 밝혔다.◆정신문화의 보고셔틀외교를 통해 안동이 가진 세계유산과 인문가치가 자연스럽게 지구촌에 알려지고, 이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역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셔틀외교 경우 양국 정상이 안동에서 2, 3일을 머무르면서 회담과 숙식은 물론, 지역 명소를 직접 찾는 일정을 소화한다. 지구촌 곳곳에 실시간으로 안동의 매력을 알릴 기회가 된다.실제 안동은 지난 1999년 외국 정상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찾았고, 여왕이 하회마을 충효당 마루를 신발을 벗고 오르는 모습이 지구촌에 타전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안동에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기도 했다.이후 ▷2005년 아버지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009년 아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007년 마르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 ▷2018년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등이 찾았다.안동시 한 관계자는 "안동은 우리나라에서 전통과 정신문화, 인문가치가 가장 잘 보존되고 전승되고 있는 도시로 국내외에 인정받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안동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한일 셔틀외교 장소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어디서 묵을까이 대통령은 안동의 회의장과 숙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관련 부처에 인프라 점검을 지시했다. 안동은 정상들이 회담과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스태프와 안전요원 등만 해도 적지 않은 인원이 움직이는 탓에 점검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한일 정상회담 안동에서 이뤄질 경우 경북도청과 도청 신도시에 들어선 스탠포드호텔, 하회마을과 마을 입구에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한옥호텔 '락고재' 등이 주요 셔틀외교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스탠포드호텔 안동은 도청 신도시에 자리한 4성급 호텔로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시설이다. 객실 규모와 편의시설 면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수의 객실과 연회장, 회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 정상급 인사의 숙박과 실무진 동시 수용이 가능하다.하회마을 인근에 위치한 락고재는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고급 한옥호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과의 상징적 연계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대식 대형 호텔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국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외교 일정이나 소규모 만찬, 비공식 회담 장소로 활용될 경우 상징성과 메시지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안동호를 끼고 자리한 고택형 리조트 '구름에'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전통 한옥과 현대식 숙박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자연 경관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규모 숙박보다는 정상급 인사나 소규모 수행단을 위한 휴식형 숙소로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이 밖에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이 밀집한 도산권역도 주요 셔틀외교 무대로 거론된다. 이 일대에는 한옥 체험형 숙박시설과 종가·종택이 다수 분포해 있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신적 가치, 자연환경을 함께 소개할 수 있는 외교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안동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향이 해외 정상들과의 외교장으로 활용되도록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동지역 한 유림 인사는 "셔틀외교를 계기로 정치적 정파와 여야관계를 떠나 안동 발전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측은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와 문화적 상징성이 뚜렷한 도시다. 관련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외교·문화 교류는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마을중앙연수원·마사회·농협중앙회 경북으로 옮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계기로 경북 북부권에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와 별개로 서둘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마을중앙연수원(경기 성남)을 비롯해 한국마사회(경기 과천), 농협중앙회(서울) 등을 이전 희망 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 왔다.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자, 새마을 세계화 운동 중심지이다. 새마을중앙연수원이 경북으로 이전해도 어색하지 않다는 얘기다. 임직원 5천명이 넘는 '알짜배기 공기업'으로 여겨지는 한국마사회 경북 이전도 자연스럽다. 국내 제4경마장이 문을 여는 영천과 국내 최초 폴로(polo)파크가 들어서는 경주 등 도내 4개 시·군이 말(馬)산업 특구'로 지정돼 있다. 다만, 이들 기관들은 해당 산업과의 연계나 관련 기반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북부권 보다는 구미, 영천 등 도 서남부권에 유치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TK통합 이후 안동·예천에 농협중앙회 본사가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도(農道)' 경북으로선 놓칠 수 없는 기관인 데다 경북도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농업대전환' 정책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농협중앙회 경북 이전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농가 수도 전국에서 경북(16만2천801가구, 2024년 기준)이 가장 많다.이민청은 지방 소멸·인구 감소 등을 단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경북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앞서 외국인 광역비자제 시행 등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 이민청 설립 논의가 한창 이뤄졌던 시기(2024년)에, 안동을 중심으로 시·군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계획 수립도 나름 진척된 상태기도 하다.유치 혹은 확장 등의 필요성이 검토되는 기관으로 청송군이 한 때 유치전에 나섰던 교도소 신축 및 교정타운 조성 등도 꼽을 수 있다. 청송군은 과밀포화 상태인 전국 교도소 수용자 분산을 위해 신규 교도소 건설과 함께 교정직 공무원 주거시설 등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법무부가 청송 대신 경기 화성에 여자교도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도 관계자는 "TK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통합지역 내 균형발전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외에도 더 많은 공공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숙지지 않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해결책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를 열어 회원을 대거 모집한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먹튀'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지만 이들을 구제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20일 방문한 대구 동구 율하동 상가의 한 헬스장. 기구 하나 없이 텅 빈 상태로 불은 켜지지 않았고, 바닥은 쓰레기와 먼지, 누수흔적 등 어지러운 상태였다. 헬스장 입구와 마주하고 있는 개인 사물함은 모두 열린 채, 미처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소지품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해 12월 18일쯤 영업을 중단했다. 사업주는 이용객들에게 별다른 안내 없이 기구를 빼고 영업을 종료했고, 연락이 끊겼다. 해당 헬스장은 임대인과 임대료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이용자는 "지난해 끊은 1년치 이용권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일이 있어 못 가는 기간 동안 헬스장이 증발해버려 당황스럽다"며 "할인 이벤트를 하길래 한 번에 현금 52만원 정도를 입금했다. 헬스장에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 돌려받을 방법도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 전국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4천874건, 2024년 5천148건, 2025년 4천987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역시 2023년 171건, 2024년 109건, 2025년 86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 벌써 6곳의 체육시설 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방지할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024년 이용료 3개월 이상을 선납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 피해 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지자체장이 피해 보상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추가 개정안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권고함과 동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파격적인 금액을 내보이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시설은 경계가 필요하다.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 항변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체육시설 이용 인원과 매출에 따라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법제화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종민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업체가 선불 거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지도·점검하고, 보증보험 가입 인증업체를 홍보할 수 있다"며 "집단 민원·신고 센터를 마련해 피해자들의 결집과 행정 지원을 돕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