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당협 재선출' 개편…취임 1년 당 개혁안도 발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을 통해 당원 의사 결정권을 확대하는 쇄신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취임 1주년을 맞아서는 당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당원 중심 정당'을 구현하고 선명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개혁 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장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 체제 지도부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기조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전국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에 대해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총의로 확인한 상황이다.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난 20일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내부 반대 등의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다만 선출 방식 개편 자체는 최고위 권한인 데다 장 대표 측이 이를 관철하는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원외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의 경우 장 대표가 제안한 '당원 투표를 통한 선출' 방식에 손을 들어줄 분위기다. 장 대표가 표결을 시도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계속 논의했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 끝에 내일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장 대표는 오는 26일 남은 임기 1년간 당 운영 방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자신의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진퇴양난' 한동훈…노웅래 무죄 판결에 거센 공세 '직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여권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보수 일각에서는 한동훈 당시 장관의 부실 수사로 여권의 검찰 폐지 동력만 키운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은 노 전 의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로 결론나자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적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은 윤석열 정부 사법부를 이끌었던 한동훈 의원을 향한 비토로도 옮아가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위법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 사건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 부인과 노 전 의원 간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 조 연구원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 역시 검찰의 잘못된 기소 피해자로 규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라고 했다.
"무사하다"던 실종자, 시신으로…제주 실종 경찰이 담당자
제주에서 50일 넘게 실종 상태였던 남성 B씨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사건 역시 장미란(37) 씨 장기 실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경찰관이 실제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수색을 벌이던 중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A경장은 당시 신고한 가족들에게 '실종자 B씨가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실종 상태였다. 최근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장미란 씨 장기 실종 사건을 접한 뒤 B씨 역시 여전히 실종돼 있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경찰은 재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과거 B씨 사건 담당자가 A경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21일 당시 사건이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실을 파악했다.이후 경찰은 B씨를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섰지만,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경찰은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이나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다만 B씨 사건 역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전날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현재 허위 종결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A 경장이 B씨 사건뿐 아니라 3개월 넘게 장기 실종 상태인 장씨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장씨는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시원에 책상 빼고 욕조 넣기?…잇단 논란에 정부 재검토
정부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고시원 개별 호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현행 기준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각 호실에 학습시설을 갖춰야 하며 욕조는 설치할 수 없다. 고시원 내 욕조 설치는 2015년 이후 금지돼 왔다.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단순한 학습·숙박 공간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형태의 고시원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화재 등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측에서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상 고시원 각 호실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가운데 욕조를 제외하고 취사시설만 금지 대상으로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이라는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그러나 행정예고 이후 고시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욕조 설치가 고시원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입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한 시민은 "좁고 방음이 안 되는 닭장 방에 욕조를 넣으면 곰팡이와 위생 악화만 초래한다"며 "좁은 방에 욕조를 넣을 게 아니라 최소한 개인 취사시설이라도 허용해 밥이라도 스스로 지어 먹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시민 역시 여러 입주자가 공용 취사실을 함께 이용해야 하는 현재의 고시원 운영 방식에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시민은 "청년들이 간단한 식사라도 직접 해결할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했다.논란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욕조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청년 주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에도 있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이다. 황 의원은 이후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제안을 철회했다.
대구경북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건설사의 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건설 수주액마저 급감하고 있어서다. 건설업은 레미콘·철근 등 자재부터 장비·운송·설계·감리·인력까지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큰 만큼 지역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경북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5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폐업한 종합건설업체(47곳)를 8개월여 만에 넘어선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폐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경북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38곳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업체(26곳)보다 12곳 많다. 대구는 올해 4개월가량이 남은 시점에서 16곳이 폐업해 지난해 연간 폐업 규모(21곳)에 육박했다. 전문건설업계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달 20일까지 대구경북에서 폐업한 전문건설업체는 196곳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폐업 업체(277곳)를 감안하면 벌써 연간 규모의 70% 수준에 이르렀다. 경북은 올해 148곳이 폐업해 지난해(190곳)의 77.9%에 달했고, 대구는 48곳이 폐업해 지난해(87곳)의 절반을 넘어섰다. 건설업계 폐업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신규 일감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대구경북 건설업계의 수주 여건은 실제로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2분기 대경권 건설 수주액은 8천5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8.6% 감소했다. 특히 대구 수주액은 9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급감했다.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수준까지 건설업 업황이 위축되면서 기존 사업을 마친 건설사의 일감 공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건설업 위기가 개별 건설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설공사가 줄면 레미콘·철근·시멘트 등 자재업체를 비롯해 건설기계·장비업체, 운송업계, 설계·감리업계 등 연관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설현장 인력 수요가 줄면 지역 고용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히 건설사 한두 곳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신규 수주 자체가 크게 줄면서 업계 전반의 생존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남측 600m 구간까지 일반차량 통행이 허용될 경우 보행자 안전과 불법 주정차 관리, 주변 이면도로 정비 등 후속 대책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전문가들은 차량 접근성을 높이더라도 기존 대중교통과 보행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대구시는 오는 27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이후 대구경찰청과 중구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교통체계 및 안전 대책을 협의해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남은 구간이 보행량과 버스 통행이 많은 만큼 북측 450m와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일반차량이 지나다닐수 있게만 한다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만큼 지정 해제 이후 이곳을 찾는 인원 수와 이들이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승용차가 거리를 통과하는 것과 이곳을 지난 방문객들이 실제로 차에서 내려 소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차량 증가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소음이 늘면 오히려 보행 환경이 나빠져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심 상권은 지나가는 차량 수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머무르느냐가 중요하다"며 "버스와 일반차량이 함께 다닐 경우 병목과 추월 과정의 안전 문제, 기존 주차난이 더 심해질 가능성까지 살펴서 이를 방지할 대안을 같이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전면 해제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로는 과거 택시들이 도로변에 줄지어 대기하면서 버스 통행을 방해하고 정체를 유발했던 만큼 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불법 주정차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상관 경운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유지하려 했다면 그동안 주변 이면도로 정비와 접근성 개선 같은 후속 투자가 뒤따랐어야 했다"며 "해제를 결정하더라도 현재 도로 여건에서 한꺼번에 전면 개방하기보다는 우회전 등 일부 통행부터 허용해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느냐보다 결정 이후의 조치가 더 중요하다"며 "이면도로 정비와 보행자 안전대책, 불법 주정차 관리 등 치밀한 준비와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만에 멈춘 현대차…5만명 공동파업에 車 공급망 비상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까지 공동 행동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생산 차질이 누적되는 데다 기아 노조도 부분파업을 예고해 파업 리스크가 자동차 공급망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전체 조합원 3만8000명이 참여하는 8시간 전면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의 오전·오후 생산라인이 총 16시간 멈췄다. 올해 누적 파업시간은 노조 기준 60시간, 생산라인 기준 120시간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누적 생산 차질이 5만5천200대, 매출 차질액은 2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공동파업대회를 열었다. 전날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사업장 등에서 파업한 1만2000명을 포함하면 공동 행동 규모는 5만명에 달한다. 노조는 65세 정년연장과 부품사 납품단가 인상,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 교섭 등을 요구했다.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기아 노조도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근무조별 2∼4시간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기아 노사의 5년 연속 무분규 기록도 깨진다. 완성차 생산 중단이 장기화하면 부품사의 납품 감소와 재고 증가,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관세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파업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현대차의 실적 가시성과 주가 방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협력사 화재로 인한 물량 차질로 2분기 연속 자동차 부문 매출 역성장을 경험했다"며 "노사 간 협상 지연으로 3분기 파업 손실 누적이 누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원청 교섭과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갈등을 키울 변수로 꼽힌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면 정부가 지침을 내놓더라도 해석 주체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결국 법적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년연장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여서 퇴직 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전까지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정년만 일률적으로 늘리면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80.4%가 필요 인력과 적격 여부를 고려한 '선별 재고용'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이유로는 숙련·전문성 활용이 75.4%로 가장 많았고 인력 부족 대응이 55.4%로 뒤를 이었다. 재고용자 임금은 퇴직 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였고 감소한다는 기업은 34.2%였다. 임금을 줄인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다. 다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후 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뚜렷했다. 기업들은 일률적인 65세 정년연장에는 부담을 나타냈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추가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신규 채용 축소, 기존 재고용제 축소·폐지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근무 연령을 늘릴 경우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계적 정년연장과 선택적 재고용을 병행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근로시간 조정, 청년 채용 지원을 함께 설계하는 '세대상생형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기아와 포스코, 네이버·카카오 계열사에서도 쟁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임금과 성과급을 넘어 정년연장과 근무제도, 본사의 교섭 책임까지 요구 범위가 넓어지면서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아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로 2∼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21년부터 이어진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도 깨지게 된다. 철강업계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창사 이래 처음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가뜩이나 철강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경제에도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을 넘어 IT업계에도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제트 등 16개 법인을 한꺼번에 묶는 본사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 계열사가 아니라 근로조건과 예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본사가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의권을 확보한 네이버제트는 다음 달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카카오뱅크 노조도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닷새간의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산업계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노사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보고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원청 등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린 셈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교섭창구 구성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한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금뿐 아니라 정년과 경영 판단, 그룹 본사의 책임까지 교섭 의제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더해지면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교섭 주체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확립하지 못하면 생산 차질과 투자 지연 등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시행령·지침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해석 지침은 행정 지도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원 판단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 시행령 역시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선 그을 수 없다"며 "법 개정으로 모호한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멈추자 협력사도 타격 우려…파업에 떠는 부품업계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자동차부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완성차업체의 생산 일정에 맞춰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 특성상 파업이 장기화하면 납품 감소와 재고 증가, 현금흐름 악화가 협력사로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협력사 손실 우려↑ 현대차 노조가 21일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은 오전·오후조를 합쳐 총 16시간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누적 파업시간은 노조 기준 60시간, 생산라인 기준 120시간으로 늘었다. 누적 생산 차질이 5만5천200대, 매출 차질액은 2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완성차 생산 차질은 협력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체의 생산계획에 맞춰 1차 협력사가 부품을 공급하고 다시 2·3차 업체가 소재와 세부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면 1차 협력사의 주문이 줄고, 그 여파가 영세한 2·3차 업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부품업체는 납품이 중단돼도 인건비와 설비 유지비 등 고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미 생산한 부품을 쌓아둘 공간도 필요하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는 파업 종료 후 잔업과 특근을 통해 일부 생산량을 만회할 수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는 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파업 충격이 일시적인 생산 차질을 넘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부품업계가 완성차 내수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미래차 전환과 연구개발 역량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발표된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사업체 2만1천49개, 종사자 45만6천519명, 매출 207조6천328억원 규모다. 전체 매출 가운데 내수가 181조6천726억원으로 87.5%를 차지했고 수출은 12.5%에 그쳤다. 국내 완성차 생산 변동에 부품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미래차 전환 속도 역시 더딘 편이다.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전용 부품업체는 578개사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들 미래차 전용 부품의 매출도 5조7천739억원으로 전체 부품 매출의 2.8% 수준에 머물렀다. 사업전환이나 다각화를 추진 또는 계획하는 업체는 6.1%에 그쳤고 93.9%는 관련 계획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완성차 파업은 협력사의 매출과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미래차 부품 개발과 설비 전환에 투입할 자금마저 줄일 수 있다. 노사 갈등의 비용이 공급망 최하단으로 전가되고 미래차 전환까지 늦어지면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을 확대하는 점도 국내 협력사에는 부담이다. 대형 1차 협력사는 완성차업체와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지만 자본과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한 2·3차 업체는 국내 생산물량 감소에 대응할 수단이 제한적이다. 대구지역 한 차부품사 대표는 "관세와 현지화,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부품업계에 완성차 파업까지 겹친 셈"이라며 "현대차 노사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협상 당사자를 넘어 공급망 최하단의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서울만 보지 말고 지방 건설 경기 살릴 대안 내야"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건설업체를 넘어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대책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산업·일자리 등 지역 성장기반 마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지방 건설업체 상당수가 주택 사업과 맞물려 있어 미분양 문제를 방치하면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협력업체·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건설업을 경기부양책이 아닌 일자리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설 투자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지역의 고용을 지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서울에 집중하는 정책과 지방에 투자하는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지방 경제가 계속 위축되면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 기반이 약해진다"며 "정부가 서울 주택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는 SOC와 산업, 일자리라는 성장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도 대구경북(TK)의 취약한 경제·산업 기반 속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청업체의 경영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회장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하위권이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데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반산업도 없다"며 "지역 건설사뿐만 아니라 그 아래 하청업체의 경영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승수 효과가 큰 TK신공항 이전과 SOC 확충 등 지역 현안이 표류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현 정부가 지방시대 구호는 외치지만 정작 지방 부동산은 관심 밖이고, AI·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 또한 대구경북 지역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장기 침체에 허덕이는 비수도권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상가 대폭 할인, 대구 주상복합 단지 수분양자 집단 반발
2년 전 대구 중구 한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김모 씨는 최근 당혹스런 소식을 접했다. 주인을 찾지 못했던 같은 단지의 상가들이 분양가의 절반 수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었다.김 씨는 "약 4억원짜리 상가를 빚까지 내가며 분양받았는데 비슷한 금액대의 점포가 2억원대에 나오니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만 손해를 떠안게 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다"고 말했다.대구 중구 한 주상복합 단지에서 미분양 상가 물량들이 대폭 할인된 채 매물로 나오면서 기존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수분양자들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형성되면 상가 담보가치가 낮아져 대출 연장 과정에서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구 A 주상복합 단지 시행사는 미분양 상가 61개 호실에 대해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곳 분양대행사에 따르면 최초 분양가보다 30% 낮은 가격에 판매 중이며, 인테리어 등 입주 지원 혜택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할인 폭은 최대 45%에 달한다.해당 상가들은 주거시설과 함께 2024년 4월 준공됐다. 아파트 894가구·오피스텔 256실을 비롯해 상가 218개 호실이 들어섰다. 현재 판매 물량은 전체 상가의 약 28% 수준이다. 매각이 시작된 이달 초를 기점으로 일부 상가에는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등 거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수분양자들은 미분양 물량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될 경우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이들 상당수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물량이 적잖은 만큼 할인된 금액대로 실거래가가 형성되면, 기존 담보가치가 낮아져 대출 연장 과정에서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분양자들의 우려다.이곳 또 다른 상가 소유자 이모 씨는 "3억원 정도의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보가치까지 낮아지면 대출 연장 때 일부를 갚아야 할 수도 있다"며 "갑자기 수천만원을 마련하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인들이 많은데, 파산을 걱정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토로했다.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은 지난 18일부터 중구청 앞에서 할인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고있다.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현재 매각 중인 상가들은 2020년 분양 당시 계약이 이뤄졌지만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물량"이라며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매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주상복합 단지 상가를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준공 이후 일부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자리를 차지하는 등 하자 민원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중구청 관계자는 "상가 분양은 상호 계약 관계이기에 구청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수분양자들의 사정을 알고 있다. 해당 내용부터 하자 민원 등과 관련해 시행사·시공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24일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하며 이란을 더욱 압박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 내부에서는 수개월째 이어진 전쟁을 이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협상파의 논리다. 이란이 과거처럼 내핍으로 제재를 견딜지, 미국과 새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의사들과 만나 "힘과 존엄을 갖춘 지금이 전쟁을 끝낼 때"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 공격을 이겨낸 이란의 저항력을 세계가 인정하는 반면, 미국은 학교·병원 공격으로 국제적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으로 넘어가 국력을 보전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다. 이 발언은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가 효력을 다하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4일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전쟁 이후 해상 봉쇄로 이란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란의 원유 수출은 전쟁 전 하루 130만~150만 배럴에서 약 30만 배럴로 줄었다. 비석유 부문 수출도 24%가량 감소했다. 미 재무부는 MOU에 따라 허용됐던 해상 체류 이란산 원유 판매까지 다시 막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해상봉쇄와 경제제재를 동시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란의 환전상 ▷그림자 선단 관련 선박·선주·보험·터미널 업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전반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란 원유 수출의 약 80%를 사들이는 중국이 국내법을 동원해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터키·파키스탄도 마찬가지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파괴적 경제작전"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란의 주요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이유로 교역을 중단한 것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UAE는 연간 약 58억달러 규모의 이란 상품을 수입해왔고, 제재를 우회하는 비공식 무역·금융 허브 역할도 해왔다.
"현장에 답이 있다며"…다카이치, 소극적 현장 행보 구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소극적인 현장 행보에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부 언론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음에도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특히 전임 총리들에 비해 현장 행보가 적다는 지적이다.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21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현장 시찰에 나선 건 8차례에 그친다고 교도통신이 분석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셈이다. 취임 후 10개월 동안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22차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31차례 현장을 찾은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8차례의 현장 시찰 중 3차례는 지진 피해 지역 방문이었다. 2차례는 이달 '원폭의 날'과 관련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찾은 것이었다. 현장 시찰이 매우 드물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나아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토·일요일과 공휴일(총 94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따졌다.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1일을 관저나 아카사카 의원 숙소에서 하루 종일 보냈다. 외출한 휴일 43일 중 대부분인 36일은 행사 참석이나 외교 일정 등 공무 목적이었다.다카이치 총리도 할 말은 있다. 관저에 머무는 날에도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측근은 닛케이에 "자신이 움직이면 경호원이나 비서도 출근해야 하므로 관저에서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자민당 내부에서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자민당 간부는 "국가 수장이 현장에 가면 관계자들에게 격려가 된다"며 "현장에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일도 있다. 가능한 한 직접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 주류 출고량이 27년 만에 300만㎘(킬로리터) 아래로 떨어졌다. 맥주와 소주 출고량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었고, 탁주(막걸리)는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98만8천㎘로 집계됐다. 국내 주류 출고량이 300만㎘를 밑돈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292만2천㎘) 이후 27년 만이다. 주종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맥주는 지난해 출고량이 151만9천㎘로, 2022년 이후 3년간(169만8천㎘→168만7천㎘→163만7천㎘→151만9천㎘) 감소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희석식 소주의 출고량도 2022년 이후 3년째(86만2천㎘→84만4천㎘→81만6천㎘→79만3천㎘) 감소하며 80만㎘ 밑으로 내려갔다. 탁주 출고량은 2020년 38만㎘에서 2021년 36만3천㎘로 감소한 이후 5년간(36만3천㎘→34만3천㎘→33만9천㎘→33만5천㎘→31만8천㎘) 내리 감소했다. 대중적인 술로 꼽히는 이들 3대 주종의 출고량 감소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주류 시장이 단기적 변동을 넘어 구조적인 축소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강에 대한 관심, 고령화, 인구 감소, 회식 문화 변화 등이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주류 시장의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주류업체들의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맥주와 소주 등 전통 주류의 소비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가 주류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위스키 업계까지 판매 부진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조니워커를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업이익이 94억원으로, 전년(182억원) 대비 '반토막' 났다.디아지오코리아는 최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024년 자발적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약 2년 만에 다시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다.발렌타인과 로열살루트를 판매하며 디아지오와 유흥·가정용 시장을 양분해온 페르노리카의 한국 법인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부진은 더욱 컸다.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업이익은 151억원으로 전년 대비 71.6% 급감했다.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09억원에서 57억원으로 7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국내 토종 위스키 기업인 골든블루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도 각각 33억원, 26억원에 달했다.골든블루는 지난해 실적 부진 여파로 월급여의 100∼130% 수준을 격려금 형태로 주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경북 영주시가 '2026년 통합돌봄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면서 필수 보험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선정 업체는 영주시청 간부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특혜·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23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과 2월(재공고)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1억2천960만원을 투입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영주시는 공고상 필수 제출 항목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A업체를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병원동행서비스는 이용자의 자택 출발부터 병원 이동, 접수, 진료·검사, 약 처방,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수행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꼽힌다.한 주민은 "A업체가 제출한 보험서류는 기존에 운영하던 재가복지시설과 관련해 가입한 '기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이번 사업에서 요구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병원동행서비스 관련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필수서류가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선정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게다가 A업체가 시청 간부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해당 공무원의 심사·선정 과정 관여 여부와 담당 부서와의 이해관계 등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논란이 불거지자 영주시는 A업체로부터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가입증명서'를 뒤늦게 추가로 제출받는 등 향후 추진된 수행기관 입찰공고에서는 필수 항목인 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선정 후 가입·제출하도록 수정했다.이에 대해 해당 시청 간부공무원은 "나와 무관한 회사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고, 영주시 관계자는 "공고문에 통합돌봄사업 전용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신청 기관들은 당시 수행중이던 사업과 관련 배상책임보험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제출된 보험서류를 토대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중수청 특례임용 검사 100명 이상 지원…"예상 밖 흥행"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와 달리 막판에 많은 검사가 지원하면서 예상 밖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는 1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8월 10일 기준 검사 현원이 2천63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검사의 약 5%가 지원한 셈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전체 지원자는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2천375명으로, 중수청 총정원 2천874명의 82.6%에 해당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중수청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6~37기와 10년 차 이상으로 직급 강등이 없는 부부장급 검사들이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과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 공인전문검사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 중인 검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모집 초기에는 임관 때부터 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검사들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데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검찰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겠느냐는 전망도 많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반감과 별개로 수사 전문성을 이어가려는 현실적인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낡은 공장 사이 들어선 창업허브…대구 제3산단 변신 속도
21일 오전 대구 북구 제3산업단지. 도금과 금속가공 등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한 골목 사이로 새 건물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이다.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과 외부 정비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 산업단지인 제3산단이 첨단 제조창업 거점을 품고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오래된 제조기업의 기술과 현장 경험에 젊은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산단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옛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총사업비 282억원을 들여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연면적 6천871㎡ 규모로 이달 기준 공정률은 87.15%다. 10월 준공 후 11월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고 12월부터 입주기업 모집과 임시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곳은 단순한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넘어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제조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복합허브센터에는 창업기업 입주공간 27실과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교육실, 스튜디오, 기업연구소·연구기관 공간 등이 들어선다. 부속동에는 협업팩토리와 자율제작실 등 공동제작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주변에 도금·금속가공 등 제조기업이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제조기업의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창업기업의 아이디어와 연결해 새로운 제품과 사업모델을 만들어내는 개방형 혁신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경북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도 확대 이전해 제조장비와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옛 공간의 흔적도 남겼다. 삼영초등학교 강당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공동제작실 등으로 활용한다. 오래된 공장지대와 학교 건축물, 새 창업시설이 한 공간에 공존하면서 기존 산업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덧입히는 독특한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 옛 삼영초 부지 일대에는 혁신지원센터·복합문화센터와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창업기업 보육에서 성장기업 입주, 기존 제조기업과의 협업까지 이어지는 제조창업 집적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장기적으로 이곳에 창업기업 200개사를 누적 집적하고 기업 간 협업을 연간 50건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관과 선배기업 20곳도 모아 기술과 사업 경험을 창업기업에 연결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3산단은 대구 제조업의 오랜 역사와 기술이 축적된 곳인 만큼 그린스타트업타운을 통해 기존 제조기업과 새로운 창업기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 창업가와 기술·아이디어가 유입돼 노후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제조창업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방 가면 떠난다" 금감원 젊은 직원 82.5% "이직 고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에서 해마다 직원 100명 이상이 퇴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한창 실무를 하고 전문성을 쌓아갈 20∼40대 이탈이 두드러졌다. 퇴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년∼올해 7월) 금감원 퇴직자 수는 총 481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2022년 102명,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 2025년 11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54명이 금감원을 떠났다.전체 퇴직자 481명 중 20대는 26명, 30대 71명, 40대 83명으로 총 180명으로 전체의 37.4%였다. 올해 퇴직자 중에서는 27명으로 절반에 달했다.최근 금감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젊은 층 이탈은 가속화할 가능성도 커졌다.한 금감원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맞벌이하는 배우자와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지방이전 시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결국 서울에 남을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천538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에 관한 구성원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40세 미만 직원 중 지방이전 시 이직을 적극 고려하는 직원은 82.5%로 전체 연령대 응답률(69.7%)보다 높았다.금감원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이 취업심사를 받은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집계됐다. 최근 10년여(2016년∼올해 7월)간 총 25건이었다.법무법인 광장(12건), 율촌(10건), 세종(9건), 태평양(8건), 화우(6건)가 그 뒤를 이어 대형 로펌으로의 재취업 현상이 두드러졌다.최근 들어 금감원 감독·검사와 밀접한 업종인 두나무(9건)·빗썸 및 빗썸코리아 계열(7건) 등 가상자산 업계로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도 상당수였다.박성훈 의원은 "금융사를 검사하고 제재하던 인사가 퇴직 후 피감 금융사나 관련 로펌으로 이동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취업심사가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을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장 공모 시작…복지부 이관 후 첫 병원장 인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경북대학교병원이 제41대 병원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병원장부터 최종 임명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경북대병원의 첫 '복지부 시대' 병원장 인선이 본격화됐다. 병원장 인사뿐 아니라 비당연직 이사·감사 임명, 정관 변경, 예산·결산 등 주요 운영사항의 관리 주체도 복지부로 바뀐 만큼 새 병원장이 어떤 경영 방향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1일 병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9월 4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임용 기간은 3년이며, 병원 이사회가 일정 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기존 이사회 추천 후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던 절차에서 최종 임명권자만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이번 공모는 양동헌 현 경북대병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17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당초 의료계에서는 소관 부처 변경으로 공모가 늦어지면서 차기 병원장 취임이 내년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북대병원이 21일 공모에 들어가면서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원서 접수가 9월 4일 마감되는 만큼 이후 서류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차기 병원장의 임명은 양 원장의 현 임기가 끝난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 후보자 심사와 이사회 추천, 복지부 장관의 최종 임명까지 별도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 정관 제19조 제3항은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차기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양 원장이 계속 병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새 병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경북대병원은 지원자에게 단순한 자기소개서뿐 아니라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성 강화계획에는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 이관 이후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되는 상황에서 차기 원장에게 경영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역량까지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바뀌면서 경북대병원 운영을 둘러싼 정부 권한도 상당 부분 바뀐다. 비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명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고 정관 변경 인가권도 복지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제출 대상과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역시 복지부로 바뀐다. 복지부 체제에서 경북대병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전문의 확충과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연구·AI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앞으로 경북대병원에 대구경북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구심점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이스가 곧 돌아온다. 삼성 라이온즈의 아리엘 후라도가 복귀를 앞두고 있다. 부상을 털어내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그가 선발투수진에 합류하면 프로야구 선두 싸움을 하는 데도 큰 힘이 된다.후라도는 삼성 선발투수진의 핵. 지난 시즌 15승을 거두며 에이스로 활약했다. 안정감은 리그 최고 수준. 올해도 마찬가지다. 17회 등판해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만 13회 기록했다. 5승에 그친 건 승운이 따르지 않은 탓.잘 버텨주던 후라도가 안 보인다. 7월 중순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다. 오른쪽 어깨 근막 손상과 극하근 염증 소견을 받았다. 예상 재활 기간은 6주. 김백산, 장찬희 등 대체 선발 자원은 있었다. 하지만 삼성은 새 외국인 투수 오스틴 보스와 6주 단기 계약을 맺었다.보스는 그런대로 잘 버텨줬다. 7월 26일 두산 베어스와의 데뷔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뒤 두 경기 연속 좋지 않았다. 하지만 19일 대구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선 제 모습을 찾았다. 5이닝 5피안타 12탈삼진 2실점으로 잘 던졌다.시간을 벌었다. 후라도의 복귀 시점이 늦춰져도 보스에게 좀 더 기댈 만하다. 주무기 스위퍼(옆으로 휘는 슬라이더)가 위력적이다. 그래도 후라도가 제때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당초 예정대로라면 30일 대구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가 복귀전이다.후라도는 퓨처스리그(2군)에서 담금질 중이다. 투구 수를 늘리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 14일 등판해 1이닝(투구 수 10개)을 무실점으로 마쳤다. 19일엔 3이닝 2실점(투구 수 28개). 50개까지 던질 예정이었기에 불펜 투구로 남은 개수를 채웠다.박진만 감독도 후라도의 상태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는 "아직까진 몸에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구속은 아직 덜 나온다. 19일 (최고 시속) 143㎞를 찍었다"며 "24일 한 번 더 2군에서 던질 예정이다. 이후 1군 복귀 시점이 확실히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일단 25일이 보스의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다. 후라도의 복귀가 늦어져도 계속 그와 함께하긴 사실상 어렵다. 포스트시즌 출전이 가능한 새 외국인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은 8월 15일. 포스트시즌에 보스를 활용하려 했다면 그 날짜 전에 정식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후라도가 제때, 건강히 돌아오는 게 최선. 크리스 페덱과 후라도가 함께 뛰면 선발투수진이 더욱 탄탄해진다. 둘 모두 제 모습이라면 어느 팀 부럽지 않다. 박진만 감독도 선발투수진이 더 안정되면 연승 행진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후라도가 그 구상의 마지막 퍼즐이다. 창원에서 채정민 기자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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