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청문회 野 "맹탕 청문회" vs 與 "정쟁의 장" 격돌

25일 시작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첫날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양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두고 날 선 설전을 벌인데 이어, 후보자의 신상 의혹을 놓고도 정면충돌했다.언쟁은 증인·참고인 채택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번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김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며 "국회의 검증권을 완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성남FC 뇌물 공여 의혹 대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네이버 수장이었던 김상환 전 대표이사 등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원천 차단으로 무산됐다"며 "증인이 없다면 투명한 자료 제출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 또한 거부당하고 있다"고 했다.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 성남FC 관련 증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요구한 증인과 감정인들이 모두 수용돼야만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후보자와 관련 없는 선관위 관련 자료 요청이 가득이었다"며 반박했다.이후 질의에서는 한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 양평 땅 농지법 위반 방치 의혹,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다부동산 보유자가 승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오셨다. 이런 대통령의 견해와 한 지명자 사이에 모순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총리로 지명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따졌다.민주당에서는 백승아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졌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필요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감쌌고, 김동아 의원은 양평 농지와 관련해 "시정공문이 발송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방어했다.

베네수엘라 규모 7 이상 연쇄 지진…사망자 10만명 관측

24일(현지시간) 오후 6시 4분쯤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한 규모 7 이상의 연쇄 지진으로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전국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25일 오전 1시 기준 사상자 수는 최소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168km 떨어진 북부 카리브해 연안 마을인 모론 서부지역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39초 후 첫 번째 진앙에서 남서쪽으로 약 45㎞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5 지진이 이어진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북쪽의 카리브판과 남쪽의 남미판이 만나는 경계선에 걸쳐 있어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USGS에 따르면 1812년 3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와 메리다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약 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에도 카라카스에 규모 6.6의 대지진이 발생해 300명 이상이 숨졌다.이번 지진은 규모도 크지만 발생 시간대 탓에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은 베네수엘라 독립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카라보보 전투 기념일'로 공휴일이었던 데다 지진 발생 시각마저 오후 6시를 갓 넘긴 때여서 주민 상당수가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국영 방송에 출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카라카스 외곽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폐쇄됐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사망자나 부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 25일 이른 새벽시간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7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날이 밝아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 사상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최대 피해지역이라고 밝힌 라과이라주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USGS도 "막대한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베네수엘라 강진을 전후해 환태평양 불의 고리도 동시에 움직였다. 24일 오전 8시 1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멘도시노 카운티 인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 25일 오전 7시 30분쯤에는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일어났다.

호남에 전공정 팹까지 몰아준다니…"갖춰진 인프라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전공정 생산시설(팹)을 호남권에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조율하면서 산업계가 술렁인다. 전력과 용수, 인력, 협력업체 생태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선 결정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두 기업은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정부와 조율 중이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민관 합동 보고회에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잇달아 만나 투자 문제를 논의한 뒤 호남 전공정 투자 구상이 급부상한 만큼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적 필요성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우선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반도체 전공정 라인에는 기가와트(GW)급 전력이 24시간 끊김 없이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호남 발전 설비의 약 47%를 차지하는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출렁인다. 낮 시간대 최대 11GW에 달하던 발전량이 야간에는 최저 8GW 수준으로 급락하며, 이 편차를 메울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는 수조~수십조원이 소요된다.송전망 여력도 한계에 다달았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호남권 345kV(킬로볼트)급 송전망 13곳 가운데 12곳이 2030년까지 '수용 부족' 상태에 놓이고, 2031년 이후에는 13곳 전부가 수용 한계에 도달한다. 지역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도 불안 요소다. 1호기는 지난해 말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중단했고, 2호기도 오는 9월 운전을 멈춘다. 3~6호기도 2034년부터 차례로 설계수명이 끝난다.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대규모 초순수 확보도 난제다. 영산강 수계만으로는 장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충청권 대청댐 물을 끌어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화할 경우 지역 간 물 이용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은 인력이다. 현재 반도체 핵심 인력과 협력업체 생태계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조차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호남에 수천 명 규모의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HBM(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첨단 반도체는 연구개발과 생산 공정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석·박사급 연구인력, 장비 엔지니어, 소재·부품 협력업체가 함께 집적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남방한계선으로 통하는 이천·평택조차 지리적으로 멀다는 불만이 팽배한데 호남에서는 인력 문제가 훨씬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는 사업 추진 방식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통상 반도체 전공정 공장은 부지 검토부터 인허가, 전력·용수 인프라 확보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입지 선정 과정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토지 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 유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공정 공장은 부지 검토에만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기업은 통상 극도의 보안 속에서 입지를 검토하는데 이번 사업은 논의 단계부터 정부와 정치권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업계도 의아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10대 소비자 상담 3배 급증…'다크패턴' 피해도 확산

대구지역 10대 소비자 상담이 최근 4년 사이 3배 이상 늘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는 '다크패턴' 관련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디지털 거래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양상이 빠르게 바뀌면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5일 대구시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지역 10대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2년 23건에서 2025년 76건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8.9%로, 전국 평균 증가율 27.7%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전국 10대 소비자 상담 건수도 937건에서 1천949건으로 늘었다.온라인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유도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관련 상담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12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다크패턴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제, 구독, 개인정보 제공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비대면 거래와 모바일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청소년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층에서도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대구시는 이 같은 소비자 문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2026년 소비자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열었다.이번 교육에는 대구시와 구·군 소비자 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 소비자단체 상담원, 조사요원, 한국소비자원 업무 담당자, 소비자교육 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매년 소비자 업무 담당자와 현장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아카데미는 최근 상담 데이터와 소비자 업무 담당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소비환경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교육 과정은 청소년 소비자 문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온라인 다크패턴 사례와 예방법, 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트렌드 코리아 2026'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디지털 소비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청소년 소비자 피해와 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소비자 리더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얼굴 찍고 침까지"…잠실 시위 40대 여성 구속영장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4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해당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경찰관들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경찰관 가족들에 대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3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홍명보 면전에다 "선수들 집단 식중독 걸렸나" 혹평

金총리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 정리…국회 결정 따를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라고 했다.김 총리는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또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그는 "2차로 나눠서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을 때의 합의였다"라며 "그 당정 합의에 따라서 지난 1차 개혁안은, 즉 1차 입법예고안은 당과 협의했던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제출했다. 그 1차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내용도, 시기도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이어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에 처리하려고 했다"며 "그것을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음 달 1일 청와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한다.25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소개했다.다만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외 일정으로 불참하면서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오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오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교통비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 9월까지 연장"

대중교통비를 최대 절반까지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5일 "올해 1월 출시한 모두의카드의 추가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추고,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 이용자에게는 기본형 환급률을 30%포인트(p) 추가 상향했다. 환급률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차시간대 이용 기준으로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다. 지방권 일반 이용자의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2만7천원, 플러스 4만7천원이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이보다 낮아 지방 거주자일수록 더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6월 현재 557만명으로, 4월에 500만명 돌파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비수도권 이용자도 지난해 말 125만명에서 이달 171만명으로 약 46만명 증가했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도입 이후 혼잡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4% 줄고, 시차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1% 늘어 혼잡 완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남 등과 같은 모두의카드 기반 지방정부 사업은 없다. 가령 세종시의 경우 월 2만원을 선결제하면 세종·충청권 대중교통을 5만원어치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의 지역 특화 혜택을 별도로 운영한다. 대신 대구경북에서는 시도민 이용이 많은 지역 소재 금융권 카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M뱅크는 신용(후불)과 체크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액의 10%를 할인·환급해 준다. iM유페이도 실물·모바일 선불카드(원패스) 두 종류를 운영해 추가 마일리지를 최대 7천원까지 적립해 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후불·선불·모바일 중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korea-pass.kr) 또는 앱에서 가입 및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교통비는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복지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교통복지망을 구축해 국가대표 교통카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미래성장엔진 찾는다…26일 '5극3특' 전략포럼

대구시와 경북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경권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구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엑스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전략포럼 대경권'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정책과 연계해 대구경북의 강점 산업을 미래 성장엔진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역 앵커기업과 혁신기관,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5극3특 성장엔진은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넘어 권역별 강점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정부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 세제, 금융, 기술, 인프라, 규제특례 등 지원 패키지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별 산업 여건과 투자 수요에 맞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권역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성장엔진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연구원 전문가가 대경권 성장엔진 후보산업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후보산업별 지역 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 잠재력, 국가산업전략과의 정합성 등이 다뤄진다. 이어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경권 산업 현황과 육성 방향을 소개한다. 이후 앵커기업과 대구시, 경북도, 지역혁신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전략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경권 전략산업이 정부 성장엔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미경 대구시 미래혁신정책관은 "이번 포럼이 대경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엔진 육성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산업통상부,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대경권의 강점 분야가 성장엔진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체육중고 역도부, 전국선수권대회서 메달 18개 쾌거

대구체육중고등학교 역도부가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며 명문 역도부의 위상을 알렸다.대구체육중고는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98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와 '제40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총 18개의 메달을 수확했다고 25일 밝혔다.대구체육중 역도부는 금메달 1개·동메달 5개, 대구체육고 역도부는 금메달 1개·은메달 4개·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 금메달은 대구체육중 2학년 조강현(2학년)과 대구체육고 2학년 황예희에게 각각 돌아갔다.임소연 역도부 주장은 "함께 땀 흘린 동료들과 지도자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완해 앞으로 열릴 전국 대회와 국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대구체육고 황예희와 임소연(3학년)은 태극마크도 단다.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역도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고영선 역도부 감독은 "무더운 날씨와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값진 결실을 맺은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했다.이영길 대구체육중고 교장은 "이번 성과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지도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카투사 95세 류영봉 참전용사, 삼성 라이온즈서 시구

"시구는 유명하고 직책이 높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노인이 마운드에 선다고 하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6·25전쟁 참전용사이자 대한민국 최초 카투사 소속에 이름을 올린 류영봉(95) 씨가 오는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시구에 나선다. 어린 시절 취미로 야구를 즐겼던 그는 일정이 잡힌 뒤로 '공 던지기' 연습에 한창이다.이번 시구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류 씨가 던질 야구공은 교복 대신 군복을 입고 전장으로 향했던 한 소년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갑작스런 징집…한국 카투사 첫 기수류 씨는 나라의 부름을 받았던 1950년 8월 16일 당시가 어제처럼 느껴진다. 대구 원대동에서 학교로 가던 길, 경찰로부터 '키가 크네' 한 마디에 군용트럭에 올라야만 했다. 목적지도,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가족에게 인사할 틈도 없이 18세 류 씨는 교복을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다.집결지에는 속옷 차림부터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다. 당시 모인 인원은 약 2천명.류 씨를 비롯한 청년들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합의에 따라 유엔군으로 편성됐다. 이후 이 조직은 카투사(KATUSA)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다. 그는 카투사 첫 기수 가운데 한 명이었다. 군번은 'K1101755'. 전화번호보다 또렷하게 뇌리에 박힌 숫자다.부산항을 거쳐 일본 요코하마와 후지산 인근 훈련소로 이동한 그는 3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다. 구호법과 응급처치,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후송하는 방법, 사격훈련 등 교육을 거쳤다.훈련에 참여한 인원 대부분 무학자였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류 씨가 유일했다. 그는 어린 시절 큰형으로부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면 영어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전을 들고 다니며 영어를 스스로 익혔다.생활영어가 가능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군 교관의 눈에 띄었다. 이후 교관의 지시사항을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통역 역할까지 맡게 됐다.◆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까지군사 훈련을 마친 그는 미군 7사단 의무대 위생병으로 배치되면서, 같은 해 9월 인천상륙작전에 곧장 투입됐다. 당시 장병들은 상륙작전이 군산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맥아더 장군이 군산상륙작전인 것처럼 정보를 흘린 것은 북한군을 속이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결국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 수복이 가능했는데, 맥아더 장군의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죠."서울 수복 이후 북진한 부대는 압록강 인근까지 진격했다. 전쟁이 끝날 것만 같았으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세는 급변했다. 류 씨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장진호 전투에 투입됐다.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벌어진 전투는 2주 넘게 이어졌다. 중공군은 해가 어두워질 때마다 인해전술로 공격해 왔고, 의무병이었던 그는 부상자를 후송하고 전사자를 수습했다.특히 함께 근무하던 미군 위생병 우드 상병을 잃은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우드 상병은 제가 많이 의지하던 친구였습니다. 환자를 후송하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는데 전우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 후퇴하던 흥남철수 역시 잊을 수 없다. 피란민과 같았던 북한 주민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씨가 속한 미 7사단은 대포와 군수물자 등을 배에서 내린 뒤 그 무게만큼 주민들을 태웠다.류 씨는 한 달 넘게 이어진 가칠봉 전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군 5사단과 함께 힘을 합쳐 치열한 공방 끝에 승리한 전투였다."만약 그때 가칠봉을 점령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설악산은 우리나라 명산이 아니라 북한 땅에 있었을 겁니다. 나라를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이후에도 류 씨는 휴전이 이뤄진 1953년 7월까지 최전선에 머물렀다.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전장에서 그는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살아남았다.◆ 45년간 캠프워커 근무…미군과의 인연휴전 이후 미군 측은 류 씨에게 통역관으로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형제를 잃고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면서 1954년 7월 4일 군복을 벗었다.제대 이후 민간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미군부대로부터 다시 제안을 받았다. 영어를 구사하고 의무병 경험이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돼 1958년부터 대구 캠프워커 응급실에 취직했다."당시 미군은 현장 기술과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후에 시험을 쳐서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미군 덕분에 2004년까지 45년간 수간호원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퇴직 후에도 미군과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미군들에 대한 고마움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잊지 않았던 그는 미군 적십자사 봉사활동에 뛰어들었다. 10여 년 동안 이어진 봉사시간은 5천974시간에 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류 씨는 95세가 된 나이에도 학교를 찾아 '6·25 바로 알리기'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는 나라가 존재하기에 오늘의 자유와 일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다."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세대가 지켜낸 나라를, 지금의 청년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줬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산불 피해 재건 마중물 될까…김대진 도의원, 조례안 발의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 지역의 경제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국민의힘·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63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유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안동을 비롯한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광범위한 산림자원 소실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피해, 주민 생계 기반 붕괴 등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발사업 절차를 적용할 경우 각종 인허가에만 수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와 지역 재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조례안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비롯해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취소·대체 지정,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검사, 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특히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레저·휴양·치유산업, 스마트농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 투자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어 피해지역 재건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 도의원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지금도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치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치의 기반이 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철저한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기업 투자 유치와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명보 "남아공 전 패배 결과적으로 제 판단이 잘못됐다"

"결과적으로 제 판단이 잘못된 듯합니다."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25일(한국 시간)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패배한 뒤 "결과가 안 좋게 나온 데 대해 여러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이런 큰 무대에서의 결과는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했다.날씨와 같은 외부요인의 작용에 대해 홍 감독은 선을 그었다. 홍 감독은 "과달라하라와 환경 차이가 영향이 없진 않았겠지만 우리는 이 경기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홍 감독은 "선수들이 실점 후 급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마친 듯하다"며 "중앙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며 패인을 분석했다. 또 "사이드 플레이에서 잘 제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손흥민을 후반전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가 힘이 있을 때보다는 상대가 힘이 빠진 후반전에 공간이 더 많이 만들어질것으로 보고 투입하려 했다"고 밝혔다.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98.8GW…역대 최고치 경신 전망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8.8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냉방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8월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셋째 주 '94.1~98.8GW'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상한인 98.8GW는 폭염과 흐린 날씨가 겹치는 최악의 기상 조건을 가정한 수치로, 역대 최고였던 2024년 8월 20일의 97.1GW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기후부는 "전력 공급능력을 지난해보다 2GW 늘어난 107GW로 확보했으며, 최대전력수요가 98.8GW에 달하더라도 예비력이 8.2GW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폭우·태풍에 따른 불시 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8.8GW 규모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본격적인 폭염 전에 취약 설비를 점검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등 설비관리도 강화한다. 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 1구간은 현행 '0~200㎾h(킬로와트시)'에서 '0~300㎾h'로,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구조로, 구간 기준선이 높아지면 그만큼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고, 7~9월에는 전기요금 미납 가구에도 전기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빈틈없는 전력수급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기업·산업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본부세관 세금 징수 9조2천905억…전년보다 0.6%↓

지난해 대구본부세관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한 세금이 9조2천90여억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줄었다. 전국 관세청 세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대구세관은 이 같은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것.관세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관세통계연보'를 국가통계포털(KOSIS)과 수출입무역통계에 공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세관 징수액은 9조2천904억3천300만원으로 2024년(9조3천447억3천800만원)보다 약 543억원(0.6%) 줄었다.연도별 흐름을 보면 대구세관 징수액은 2021년 7조2천598억원에서 2022년 12조6천84억원으로 급등하며 고점을 찍었다. 이후 2년 연속 9조3천억원대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그 아래로 내려앉았다.전국 세관 전체로는 지난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가 68조8천7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2024년(66조9천509억원)보다 2.9% 늘었다. 2021년(31.2%) 이후 3년 만의 증가 전환이다. 관세청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품의 원화 환산 과세표준이 커진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세관별로는 부산본부세관이 14조346억원(비중 20.4%)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공항본부세관 12조1천33억원(17.6%) ▷인천본부세관 11조2천138억원(16.3%) ▷평택직할세관 10조5천52억원(15.3%) 순이었다. 대구세관은 전체의 13.5%를 차지하며 5위에 자리했다.6위인 광주본부세관(7조4천918억원, 10.9%)도 지난해 2024년(8조407억원)보다 6.8% 줄었다. 감소폭은 대구(0.6%)보다 훨씬 컸다. 두 세관 간 격차는 2024년 약 1조3천43억원에서 지난해 1조7천986억 원으로 오히려 벌어졌다.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53조1천21억원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고, 관세 7조6천408억원(11.1%), 개별소비세 등 기타 내국세 8조1천274억원(11.8%) 순이었다.관세청은 이번 연보를 국회·재정경제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도서관 등 150여 곳에 책자로 배포하고 KOSIS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장동혁 "李, 청년 지지율 폭락하자…느닷없이 모병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데 대해 25일 "느닷없이 모병제를 끄집어냈다. 청년 지지율이 폭락하자 마음이 조급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장관에 대해선 "당장 경질하고 대한민국 안보 파괴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15만 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탄핵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안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기준 16만명을 넘었다.장 대표는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 철책 설치, 휴전선 일대 요새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방부는 거꾸로 민간인통제선을 축소하려고 한다"며 "드론까지 날릴 수 있도록 접경지역 군사 규제도 풀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북한은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스스로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유출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중지되자 해외 민간 업체의 위성 정보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중러 밀착으로 전략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 언급에 대해선 "느닷없이 모병제를 끄집어냈다. 청년 지지율이 폭락하자 마음이 조급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어제 연평부대에서 공언한 '선택적 모병제'는 인구절벽 현실 속에서 심각한 병력 공백을 초래해 국방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졸속 개편은 국가 방위 태세에 치명적인 허점만 남길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쟁은 역사책 속 이야기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핵 무력을 갖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조차 주저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주말 안방서 반등할까…26일부터 2위 KT와 3연전

프로야구 선두 탈환은 두 번째 문제다. 이번 주말에도 수세에 몰리면 힘들다. 발걸음이 무거운 3위 삼성 라이온즈가 2위 KT 위즈와 안방 대구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여기서 2승은 챙겨야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며 중위권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다.삼성은 23, 24일 1위 LG 트윈스에 연거푸 패했다. 23일엔 3대4, 24일엔 0대2로 밀렸다. LG는 5연승, 단연 선두. 2위 KT와의 승차도 4경기(25일 경기 전 기준)로 벌어졌다. 붙어보니 LG는 확실히 강했다. 많은 점수를 내진 못해도 좀처럼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다.LG는 단단하다. 선수층이 두터운 게 가장 큰 장점. 4번 타자, 마무리 투수 등 핵심 자원이 이탈해도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약셀 리오스도 선전 중이다. 최고 시속 160㎞가 넘는 '광속구'를 던지며 LG 마운드에 힘을 보태고 있다.타선이 부진한 게 아쉽다. 최근 10경기에서 최형우(타율 0.323, 6타점)와 르윈 디아즈(0.308, 2홈런)은 괜찮다. 박승규도 타율 0.310으로 선전 중이다. 다만 다른 타자들이 힘을 더해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타격에는 기복이 있기 마련이라지만 중요할 때 이러니 더 힘겹다.구자욱은 최근 10경기 타율이 0.237에 그쳤다.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하는 위치라 더 뼈아프다. 류지혁과 김지찬도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194, 0.241에 머물렀다. 부상을 털고 가세한 김영웅은 23일 복귀전에서 안타 1개를 신고했으나 24일엔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더 밀리면 안 된다. 25일 경기 전까지 4위 KIA 타이거즈와 단 1.5경기 차. 선두 싸움은 고사하고 중위권으로 내려앉을지도 모른다. 일단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김영웅을 3루수로 세우고, 김도환에게 포수 마스크를 씌운 건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이젠 방망이가 터져야 한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대법원 판단도 무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전 대표에 대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최 전 대표는 벌금 1천만원, 김 전 대표는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반면 자녀 채용을 청탁한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된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76명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일부 합격자는 지원 서류가 미비했거나 공인 어학성적을 충족하지 못했고, 심지어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 업무를 담당하던 A씨의 딸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A씨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이 없어 두 차례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지만 재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외압을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정 지원자 채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언행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 전 의원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내추천제도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씨 딸의 채용 과정과 관련해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대표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경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검토한 결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배임 사건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천7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SNS 공범 모집, 교통사고로 보험금 3억원 챙긴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은 SNS로 공범을 모집해 역할 분담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5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들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는 등 수법으로 60차례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3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피의자들 가운데 A씨와 B(30대)씨 등 2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보험사기에 가담할 인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며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하지않는 허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부정하게 타낸 보험금 중 모집책 격인 A씨와 B씨 등 2명이 대부분 챙기고, 나머지 피의자 57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챙겼다.한편, 대구경찰청은 올해까지 총 105명, 115건, 7억 2천만원 상당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

김소희 의원, SMR 세제 지원 반도체 수준 강화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반도체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대형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은 비용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적기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SMR은 전력 소비처 인근에 직접 건설할 수 있어 송전망 부담이 없고, 24시간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이 가능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이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정부 차원의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바탕으로 SMR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조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SMR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소희 의원은 "SMR은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AI와 반도체 산업의 필수 에너지원이자 국가전략자산"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감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는 지난 24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의성·군위지역 수질환경보전회 위원들과 함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의성군과 군위군 주민대표, 환경단체 관계자, 의성군청 환경지도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해 농업용 저수지 수질관리 현황과 수질개선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수질오염 원인과 저수지 내 낚시객 계도 필요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 활동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사는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해 주요 오염원 제거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의성군위지사는 매년 분기별 농업용 저수지 수질조사와 중점관리 저수지 녹조 예찰, 수질개선사업지구 유지관리 등을 통해 관내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진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은 "지역 거버넌스를 활성화해 수질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수질환경보전회를 중심으로 참여 주체와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해 지속가능한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과징금 2.1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빗썸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진행됐다.조사 결과 빗썸은 지난해 9~11월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안내한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의 시스템으로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13개 해외 거래소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도 일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정보위는 오더북 공유 관련 위반에 과징금 1억2천만원, 가상자산 이전 관련 위반에 과징금 9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법상 요건을 준수하고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 막는다는데…지주사 가치 재평가 시대 올까

중복상장 규제가 본격 추진되면서 지주회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가 주주 간 이해상충을 유발하고 기업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지주회사 할인 요인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물적분할 자회사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상장까지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별도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회사 가치가 별도 시장에서 평가받으면서 모회사 기업가치가 희석되는 이른바 '더블카운팅' 문제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주주 가치 훼손 논란의 원인은 물적분할 자체보다 모자기업 동시상장에 있다"며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상장하는 구조에서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증권가에서는 중복상장 규제가 정착될 경우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줄어들면서 지주회사 할인 요인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회사 가치 비중이 높은 지주회사일수록 제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변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HD현대로보틱스다. HD현대는 로봇 사업 확대를 위해 HD현대로보틱스 상장을 추진해왔지만 중복상장 규제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관련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로봇 사업은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만큼 IPO는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혀왔다.SK에코플랜트는 상장 대신 투자자 정리에 나섰다. SK와 SK에코플랜트는 지난 4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한 보통주와 전환우선주(CPS)를 약 1조500억원 규모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SK의 SK에코플랜트 지분율은 기존 66.7%에서 71.2%로 높아졌다.LS 역시 LS이브이코리아와 LS에코첨단소재 지분을 FI로부터 되사들이며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규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자회사 IPO 대신 지분 정리와 지배력 강화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자회사 IPO는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신사업 확대를 위한 주요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다. 중복상장 규제가 정착될 경우 기업들은 IPO 대신 모회사 지원 확대나 자체 현금흐름 활용 등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예외 허용 기준과 일반주주 보호 방안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당초 이달 초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면서 일반주주 동의 방식과 시행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과 일반주주 다수결(MoM)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복상장 규제가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 금지로 전환하면서 예외 허용의 핵심 요건으로 모회사 일반주주의 실질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역할과 재무 안정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속보]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