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위헌 발언에도 꿈쩍 않는 靑…"대법관 신속 재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 대법관 제청 절차 관여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음에도,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에 청와대가 그대로 맞서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대치가 더욱 장기화하는 형국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재제청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이를 거부하는 조 대법원장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법관 공백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비롯한 형사·사법 체계가 원활히 자리 잡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과 관련,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는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포로 송환을 공개했으며 또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했고 현재도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크라이나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대사 소환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뢰 폭발 '장병 중상' 같은 사안, 11년 전과 차이 극명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이 2015년 발생했던 '목함지뢰 사건' 때와 비교해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지뢰로 군 장병이 부상을 입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한 조치가 이뤄진 반면 이재명 정부는 증거를 제시하는 수준의 미온적 대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날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쳤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현장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다. 강 장관은 이를 '단호한 대응'으로 해석한 셈이다.군은 "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 지대에 대해 물리적 제거 작전을 벌인 최초 사례"이며 "앞으로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 작전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하지만 군의 이같은 대응 수위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재개하는 등 강경하게 나선 당시 정부의 대응과 대비하는 목소리가 많다.앞서 군은 5일 한국군·유엔군사령부 공동 현장조사, 작전 인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감정 결과와 폭발 지점 및 발견 당시 매설 여부 등 사실관계 중심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조사 결과도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엿새 만에 발표됐으나, 이번에는 사건 발생 2주일이나 지나 최종 발표되는 등 최대한 늦추는 모양새를 보였다.이를 두고 군이 대북 유화 노선을 이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 평화공존에 방점을 둔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지칭한 것이 군의 대응 수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국방부 차관)은 "지뢰 제거 작전은 결기는 있으나 또다른 위험을 안고 있어 좀 무모하다. 대북 확성기 재개와 같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군 통수권자부터 강력한 의지가 없으니, 북한으로부터 책임있는 조치를 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北 "지뢰 폭발 자작극, 영토 1mm라도 침범 시 강력 대응"

북한이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우리 군이 북한군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에 따른 도발이라고 최종 판단한 데 대해 공개 반발했다.북한은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국이 DMZ 내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과 억지로 결부시킨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지뢰제거작전'과 대북 외교·군사적 대응 조치를 추진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대구·경북 "TK통합특별법 연내 통과, 2028년 출범"

6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4자 회담'에서는 다양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협력 논의가 오갔다. 먼저 양 시·도는 통합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에 공동 대응하고, 사업비 조달과 시행 방식 등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 지연으로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사업을 시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묶여 있는 땅이 많은데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모색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기본적으로 국회 계류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공항 문제는 큰 현안이며, 인천 공항 때문에 서울이 저렇게 발전했다"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하되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서도 대구·경북은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 기반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초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는데 뜻을 모았다. 대구·경북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추진단도 구성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광 분야 공동사업도 추진한다. 지방재정 확충 문제도 논의됐다. 양 시·도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활용되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인환 대구시의회의장은 "대구·경북의 공동 현안은 어느 한 지역이나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도와 양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현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의장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시·도와 의회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500만 시·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공동 현안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경찰 실수로 합격 취소·영장 없는 신체수색…무슨 일?

경찰의 행정 착오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시민의 일상과 권리가 침해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할 외부 통제장치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에 상대로 지난해 22건, 올해 11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내렸다.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의 처분이나 수사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하는 제도다.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경찰의 행정 착오로 실제 취업 기회를 잃은 경우다. 한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는 지난해 말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경찰이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잘못 회신하면서 합격이 취소됐다. 당시 이 여성은 특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 복지관 측은 뒤늦게 경찰로부터 통보가 잘못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다른 지원자를 채용해 복직은 불가능했다.당시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가족이 책임을 묻자 "그렇게 좋은 자리였나요?", "58년생이신데", "좀 쉬시면 안 되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처리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유발했다며 해당 경찰관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시정권고했다.경찰의 잘못된 전산 입력으로 실제와 다른 범죄 혐의가 형사사법포털(KICS)에 남은 건도 있었다. 한 신청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해 실제 혐의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었지만 KICS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의자로 기재된 것이다. 신청인이 정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돼 시스템상 수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권익위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정권고하고, 경찰청에는 KICS상의 죄명을 실제 혐의로 정정하라고 의견표명했다.경찰이 시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사례도 있었다. 한 시민이 우체국 ATM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자 제3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은 시민에게 신분증과 통장 제시를 요구했다. 시민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시민의 몸을 수색, 직접 외투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영장 없이 시민을 수색한 행위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련 경찰관들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이밖에도 마약수사 협조자가 보복 우려를 호소했지만 경찰이 신변보호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또 경미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도주나 위해 우려가 크지 않은 시민에게 수갑을 사용해 권익위가 관련 교육과 제도 정비를 요구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선 경찰을 견제하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권익 침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권한 확대에 맞춰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을 비롯한 기존 견제 장치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신 의원은 "이미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하다"고 강조했다.

김밥·떡볶이…분식도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포장

국힘 "北 도발에 사과해 달라 읍소만…李 정부 자멸국방"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저자세'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알려진 전방 군단의 '빈총 경계' 사례를 두고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며 여권을 압박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두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정 원내대표는 DMZ 지뢰 도발에 대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됐다.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면서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조치는 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정 원내대표는 '빈총 경계' 논란을 두고도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면서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면서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면서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인가. 당장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李 대통령 "중수청, 엄정 수사…권력에 휘둘리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개문발차(開門發車)로 어수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78년 만의 형사사법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수장(首長) 공석과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검찰이 과거 존재이유로 자주 언급했던 거악척결(巨惡剔抉)에 있어서 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익과 직결되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 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하느냐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면서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이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은 물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또한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인용하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요구했다.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 중 인권보호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인데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1년 사이 증인 530→200명' 맹탕 국감 만드는 민주당

6일 시작된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예년에 비해 상임위별 증인 채택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 등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들이 의결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200명 안팎의 수준으로 파악된다. 2024년 622명, 지난해 530명인 점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국회 운영위 등에서 아직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지 않은 곳이 있고, 향후 변경을 통해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증인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경우 지난해 채택된 일반증인 105명에 달했으나, 올해는 6일 현재 14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에 집중하며 다수 증인을 국감장에 세웠으나, 올해는 '국정 방어 전선'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다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법사위와 같은 두 자릿수(각 105명) 일반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올해 각각 29명, 32명 등으로 예년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국민의힘이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여러 상임위에서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뤘다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진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 등에 대해서도 국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한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철벽 방어막'을 치고 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용범 전 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국회 출석을 가로막으며 맹탕 국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주요 증인에 대해 반드시 채택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 정쟁 소재로 만들기 위해 증인들을 무작위로 채택하려고 시도하는 행태들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자화자찬 빈축산 국방부 장관 "지뢰 제거, DMZ 사상 처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우리 군이 제거한 작전과 관련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가 지뢰 제거 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참(합동참모본부)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강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 차이도 언급했다. 그는 "군사분계선(MDL)이 (남·북·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현장 또는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군은 전날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쳤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현장 일대에 설치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다.우리 군이 MDL 이남의 북한군 매설 지뢰지대에 물리적 제거 작전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첫 실질적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자유전' 원칙…행안부 차관 모친 소유 땅 '농지법 위반'

이재명 정부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앞세워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가 농지법 위반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구미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홍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차관 모친이 소유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00-1번지 농지는 현재 휴경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대장상 이용 현황은 '자경'으로 기재돼 있다. 홍천군은 해당 농지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차관이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해당 농지가 모친 소유라고 명시돼 있다. 홍천군은 해당 토지의 경작 사실이 2024년까지 확인됐으며, 2025년 이후 경작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청문 등을 거쳐 1년간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기간 성실하게 경작할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후 3년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처분 의무가 소멸한다.

정면반박 '꼿꼿' 조희대…민주당 의원들 핏대 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에도 꼿꼿한 자세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사태, 업무추진비 논란 등에 대한 질의에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자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등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대응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특히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하면서 공방은 더욱 거칠어졌다.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거나 명단을 보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자신이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현장을 찾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자신도 현장에 가려 했지만 사태 수습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상황이 정리된 뒤 방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했으며, 긴급 대법관회의를 통해 법관에 대한 테러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도 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도 언급했다.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고가의 와인과 식사 등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도 잡는다며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회식에서 기준을 넘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에도 조 대법원장은 국제기구 자료를 거론하며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개선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강한 발언도 쏟아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독재정권", "입법 독재" 등의 항의와 맞받아치는 발언이 이어졌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설전이 반복됐다.

헌법상 권한 설명한 조희대…법조계 "분명하게 선 그어"

여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법조계에서는 "후련하다"는 평가가 나왔다.지역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만큼,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제청 과정 자체를 문제 삼고 현직 대법원장에게 증언을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남아 대법관 제청권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서부지법 사태 등 여권 의원들의 각종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하면 한치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지역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정치권을 상대로 공개적인 반박을 자제해왔던 것과 달리 이날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제청 절차를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국회와 대통령은 각각 동의와 임명이라는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제청권 행사 자체를 놓고 대법원장에게 증언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현직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공격한 것은 일종의 망신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잘 대처했다고 본다"며 "국회의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는 시도에 대해 대법원장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필요한 대응이었다"고 말했다.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회와 사법부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원칙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넘어 헌법기관의 고유 권한까지 직접적으로 따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국회나 대통령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은 없다"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 자체를 국회가 문제 삼을 헌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청권 행사 자체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 추궁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 국회 사법부·기업 압박 권한 행사 절제를

6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충돌하면서 '민생 국감'을 내건 여당의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생 현안은 뒤로 밀린 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증인 선서·이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국감 첫날부터 정치적 기싸움에 매몰된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올해 국감을 '민생·정책·책임 국감'으로 규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국감을 과거의 비판 중심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증인 선서와 이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까지 이어졌다.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이 국감장으로 옮겨온 셈이다.이 과정에서 이날 각 상임위에서 다뤄진 다른 현안들은 사법부 공방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날 국감에서는 대미 투자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줄줄이 다뤄졌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방에 집중됐다.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기업에 대한 정책 검증을 넘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277명 가운데 기업인이 102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대미 투자와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대구상공회의소 소속 성서산단의 한 기업 대표는 "국정감사가 기업의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는 자리인 만큼 필요한 검증은 이뤄지는 게 맞지만 기업인 증인 채택과 출석이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당장 수출, 자재 수급 등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국감에선 정치싸움이나 하니 답답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교육 현장에서도 국회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소통이나 협의 과정 없이 강행했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 방향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프레임으로 점차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 역시 국감장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보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나 검찰청 폐지 등을 보면 사법권의 지위는 낮추고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국가기관 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가의 모든 행위는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비자 거부설…국정원 "개인 신상 관련 프로세스 문제"

정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원은 즉시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6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정원 소속 직원들을 워싱턴 주재 외교관으로 보내려 했으나 비자 발급에 차질을 빚으며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단순히 한미 정보 당국 간의 소통 문제를 넘어서 '한미 정부 간 신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과거 한미 간 민감 현안이 불거졌을 때 미국이 비자 발급을 늦추거나 거부한 이력이 있다는 취지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 기업 차별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 공식 언급, 전 CIA 대북 분석관 수미 테리의 국정원 직원 접촉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해당 보도를 두고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는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까지 파탄시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안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동맹 파탄의 주범인 정동영(통일부 장관)과 이종석(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친중·친북 노선을 포기하고 한미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직원 파견, 미국이 비자 거부' 제하의 국내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한 비자 프로세스 문제"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신공항·公기관 이전 맞손…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가동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연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추진하고, 신공항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의장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4자 회담을 열고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생활·경제권 구축, 지방재정 확충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대구·경북은 우선 연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한다. 오는 11월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행정통합추진단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북 북부권을 아우르는 공동발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추 시장은 "대구와 경북은 한뿌리, 한몸이며,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하는 정신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현안을 해결할 정말 최고의 핵심 해법이고 과제로, 당초 목표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행정통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으로 한 나라처럼 운영해야 한다"며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고 우리 힘으로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조립 하청기지 탈피 미사일 전주기 직접 만든다

경북 구미시가 단순 조립 하청 기지를 탈피해 연구개발(R＆D)부터 완제품 양산, 체계통합, 유지·보수·정비(MRO)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미사일 전주기 집적단지' 구축에 착수했다.구미시는 6일 구미시청에서 코스닥 상장 방산 전문기업인 ㈜MSDI와 '구미 미사일 메가프로젝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황성환 ㈜MSDI 대표이사,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1단계 7천억원 이상을 우선 투입하는 대규모 방위산업 거점 조성에 합의했다.이번 사업은 유럽 유수의 글로벌 방산기업이 보유한 첨단 유도무기 기술과 국내 정밀제조 역량을 결합해 정밀 유도탄을 국내에서 직접 양산하는 프로젝트다. F-15K 및 국산 차세대 전투기(KF-21, FA-50)에 탑재되는 핵심 유도탄의 양산 및 체계통합을 목표로 한다.특히 '미사일 생산 → 차세대 무기 R＆D → 전투기 체계통합·수출 → 정기 MRO'로 이어지는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장 유치와 궤를 달리한다.사업은 탄약 보관 및 최종 결합 조립 라인을 외곽 개별 입지에 분리 배치하고, 연구·초기 생산시설은 고아농공단지를 우선 활용한 뒤, 2028년 말 장천 신규 일반산단으로 확장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장천산단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인접해 항공 물류 연계 시너지도 기대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단순 생산라인 유치를 넘어 R＆D부터 MRO까지 이어지는 독자적 방산 생태계를 구미에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구미를 차세대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죽전3구역 재건축 인허가…장기집회 갈등 해결책 모색

2년이 넘도록 대구 달서구 구청 앞을 점거하다시피하며 이어진 죽전3구역 재건축 갈등(매일신문 2024년 5월 23일 등)이 공개 토론의 장으로 옮겨갔다.달서구 외에도 대구시청 앞 등 지역 전역에서 반복되는 집회로 장기·상습 집회 장소 인근 시민들이 겪는 소음·공해 등의 불편, 집회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달서구가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집회 소음·공해 등의 불편과 집회의 자유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인다.6일 오후 4시 달서구청 2층 강당에서 죽전3구역 재건축 인허가를 둘러싼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죽전3구역재건축조합 정상화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담당 부서인 건축과,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참석했다.대책위는 조합과 시공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고, 달서구가 이를 묵인한 채 인가를 내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1천6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달서구는 관련 인허가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대책위는 그동안 달서구청 앞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방송과 대중가요를 송출하고, "달서구가 비리를 저질러 조합원들에게 1천억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며 시위를 이어왔다. 집회는 2024년 1월 시작돼 2년 7개월 간 이어졌다.장기간 집회가 이어지면서 공무원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 호소도 잇따랐다. 대책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요를 틀고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방송을 반복해서 송출했다.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결국 1년간 휴직계를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다행히 지난 7월 장기 집회는 마무리됐다. 김용판 달서구청장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를 대책위가 받아들이면서다. 장기간 구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대신, 공개적인 자리에서 쟁점을 따져보는 방식을 제안해 갈등 해결의 물꼬를 텄다.이날 현장에서는 대책위와 재건축 조합, 담당 부서와 인근 주민, 고소·고발을 접수한 달서경찰서 관계자 등 약 250명이 모였다. 발언에 나선 김학규 대책위원장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별다른 방법이 없어 구청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이어오게 됐다"고 했다.이어 "다만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조합 측과 시공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무영 죽전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총무이사는 "조합은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 없이 진행했고, 공사대금과 이익을 정상적으로 분배했다"고 했다.달서구청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장영식 월성보성타운1단지 선거관리위원장은 "반복적인 집회 소음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해, 지난 2년 7개월동안 3천500명의 주민들은 지옥 속에서 살았다"며 "야간 근무자가 낮에 잠을 자거나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란 불가능했다"고 했다.토론 이후 구청 측은 조합 문제를 재검토할 달서구 민관합동점검반을 꾸릴 예정이다.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비사업을 살펴볼 수 있는 점검반을 자체적으로 꾸리겠다"며 "갈등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번 갈등의 중심에 있는 죽전3구역 재건축 사업은 이미 2년 전 마무리된 상태다.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4년여 만에 '죽전역 에일린의 뜰'을 완공해 입주민을 받았다.

금감원 "12개국 19개 인터넷주소로 금융권 해킹 공격"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어난 무작위 해킹사고와 관련해 공격자로 추정되는 인터넷주소(IP)를 특정했다. 시중은행에서 해킹피해를 확인하고 전 금융권에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인터넷은행 3사에 대해서도 올해 초부터 수차례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은 이번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된 공격자 IP 19개를 지목했다. IP 소재지는 미국, 일본, 홍콩(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일본,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 등 12개국으로 파악됐다.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과 스웨덴, 독일은 2개씩 포함됐다. 국내 IP도 1개 있었다.국적 불명의 해커가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IP로 우회 침투, 금융회사 시스템 내 여러 서비스를 탐색하다 취약점을 발견하고 집중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간 IP를 토대로 공격자 IP 범위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은 공격에 사용된 IP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점검을 지시했다. 그 결과 최근 시중은행을 해킹한 공격한 IP 중 일부가 국내 인터넷은행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IP는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카카오뱅크에 접근했으나 보안 체계를 통해 탐지·차단됐으며 현재까지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에서도 같은 IP로 접속 시도가 있었으나 접속 시도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IP는 토스뱅크 서버에 대해서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0여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뱅크에서 접속 시도를 차단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일각에선 중국어 기반 인공지능(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된 데 따라 이번 해킹을 중국발 공격으로 추정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등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그 전에 어느 나라 해커의 소행인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공격자 IP 목록을 전 금융권에 배포하고 오는 8일까지 자체 점검과 미흡사항 조치를 마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유된 공격자 IP를 차단했는지 ▷공격자 IP에 따른 침해 시도나 피해가 있었는지 ▷사이버 위협과 침해 시도의 조기 탐지·대응을 위한 실시간 보안 관제 체계를 운영 중인지 등을 묻는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공공 유니폼 대량 발주에도…국산 원단업체는 '그림의 떡'

군복 등 대규모 유니폼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내 섬유업체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법상 납품업체에 국내 직접생산 의무가 적용되지만, 국산 원단 사용 규정이 없어 값싼 해외 원단이 시장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대규모 공공발주가 국내 원단업체의 일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산 원단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근무복 등을 비롯한 유니폼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3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2024년 말 지정된 유니폼은 2027년까지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대상에는 전투복과 군용근무복을 비롯해 남녀 정복·근무복·작업복, 소방용기동복 등 13개 제품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납품업체에는 직접생산 의무가 적용된다. 실제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직접생산을 인정받기 위해선 ▷국내 등록된 생산공장 ▷본봉기·특종기 각각 3대 이상 ▷상시 생산직 근로자 3명 이상 등을 갖춰야 한다. 관련 서류뿐 아니라 실제 생산공정도 확인한다. 문제는 직접생산 범위에 국산 원단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공장에서 유니폼을 제작하더라도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한 원단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는 설명이다. 발주 조건에 국산 원단의 기준이 따로 없다면 납품업체가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선택해도 이를 제한하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진행된 경찰 근무복 발주도 물량이 39만3천196점에 달했지만, 국산 원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별도 조건은 없었다. 지역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국산 원단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납품업체에 이를 의무화할 규정이 없어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업체가 원단을 해외에서 싸게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문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섬유업계로서는 이 같은 구조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공공 유니폼은 물량이 많아 국내 원단업체에 안정적인 일감이 될 수 있지만, 납품업체가 수입 원단을 쓰면 대규모 공공발주가 국내 원단업체의 수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섬유업계에서는 국산 원단 사용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산 원단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3월 발간된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에도 같은 문제가 담겼다. 업계 건의자료에 따르면 군복·경찰복·작업복 등 공공부문 피복 수요는 연간 수백만벌에 달한다. 그러나 주요 기능성 원단의 수입산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내 원단업체가 대규모 공공조달 시장의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제복은 국내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만큼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국산 원단을 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 길고양이 5년 사이 80% 줄었다…조사 신뢰도 의문

대구의 길고양이 수가 3년 새 10만 마리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기관도 급감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현행 조사 방식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다.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길고양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천9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일 동안 전국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관계기관은 길고양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2020년부터 2~3년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문제는 대구의 길고양이 개체 수가 단기간에 크게 줄어든 점이다. 대구의 추정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최대 25만 마리에서 2022년 13만 마리, 지난해 3만6천443마리로 급감했다. 3년 사이 추정 개체 수가 10만 마리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개체 밀도 역시 2020년 1㎢당 294.8마리에서 지난해 171.3마리로 감소했다.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의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서울의 추정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7만9천 마리에서 지난해 9만1천 마리로 오히려 늘었다. 개체 밀도도 1㎢당 211.6마리에서 193.3마리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의 개체 수 감소를 중성화 사업 활성화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대구의 중성화 길고양이 비율은 5년 전 7.8%에서 13.7%로 높아졌지만,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인천·대전·서울 등과 비교해도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이 같은 결과를 낸 조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길고양이를 직접 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대구의 중앙값으로 지정된 달서구를 대상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곳을 조사 지점으로 정했다. 조사원 2명이 조를 이뤄 지점을 도보로 돌아보고, 발견한 고양이의 상태를 수기로 기록하고 촬영하는 방식이다.육안으로 개체 수를 측정하다 보니 조사원의 숙련도나 당시 현장 상황에 따라 집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 확인된 개체 수를 대구 전체로 확대해 추정하기 때문에, 개체 수가 조금만 줄어도 전체 추정 개체 수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사 주체 역시 조사원의 숙련도를 비롯해 전염병의 유행,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료 급여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명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전문가들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길고양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부정확한 조사 결과는 향후 예산 규모 산정과 정책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곳곳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기차 늘어도 적자…충전업계 '서비스 다각화' 승부수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반면 충전 업계는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했지만 투자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 주요 기업들은 서비스 다각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9만9천대로 전체 신규 등록 자동차의 23%를 차지했다. 6월 말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는 109만5천218대로 지난해 말보다 21.8% 늘며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다.하지만 전기차 보급의 수혜가 충전 업계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채비는 올 상반기 연결 매출 4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성장했지만 영업손실은 197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브이시스는 매출이 455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줄고 영업손실은 34억원에서 65억원으로 확대됐다. SK일렉링크와 GS차지비도 지난해 연간 각각 약 159억원, 9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업계는 충전망의 이용량을 늘리고 수익원을 다변화하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채비는 공용 급속충전에 이어 가정용 충전으로 영역을 넓힌다.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와 출시한 '마이홈차저'는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 등에 개인 충전기를 설치하는 구독상품이다. 약 140만원 상당의 7㎾ 충전기와 초기 설치비를 지원하며 월 최소 약정 이용량 300㎾h 기준 요금은 7만3천500원이다. 36개월 약정 종료 후 충전기 소유권을 고객에게 무상 이전한다.복합충전문화공간 '채비 스테이'도 차별화 전략이다. 충전에 카페·식당·세차 등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대기시간을 소비와 휴식으로 연결한다.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식음료 등 부가 매출을 확보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충전요금에 의존하던 사업을 생활서비스로 넓히는 셈이다.이 외에도 이브이시스는 충전요금 할인 구독권과 유통시설 주차·멤버십 혜택을 연계하고 북미·동남아 시장을 공략한다. SK일렉링크는 초급속 충전 회원 할인으로 이용을 유도한다. GS차지비는 스파로스EV 충전망을 인수해 대형 유통시설 거점을 확보했다.현재의 적자를 시장 전체의 '포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완속충전기 신규 설치 둔화에 따라 늘어나는 전기차의 충전 수요가 급속 충전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로보택시(완전자율주행차) 확산도 급속충전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채비가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급속충전기 가동률이 8% 수준에 도달하면 운영 부문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원은 "자율주행 확산은 전기차 보급과 급속 충전 수요를 함께 늘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