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임명되면 방송3법 후속 조치할 것"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성공적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3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 최대 현안을 묻는 질문에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조직 구성원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다독거려 조직 안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성공적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3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YTN 승인 취소와 관련해 항소를 할지 여부를 묻는 말에는 "판결문을 충실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미통위로 개편된 지 50여 일 만에 위원장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종철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장을 맡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신변보호 조치하고 소환조사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야당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불러 고소 취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 등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재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이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국회 한 의원실 소속인 여성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윤리감찰단은 장 의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의원은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한 당사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고소에 나섰다. 장 의원은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고소·고발장 제출 뒤 취재진에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대화 내용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저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무고 혐의 관련 질문에 장 의원은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며 "실제 피해 사실이 있어 지난해 바로 고소했다면 저는 어떤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청 발표에서도 당시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며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 상황에서 저를 봐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을 상대로 그동안 직·간접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회유나 압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B씨에게 제기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최초 언론 보도 당시 B씨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15년 구형에…김건희 측 "응징 심리 과도하게 개입"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특검의 '징역 15년형' 구형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3일 밤 SNS를 통해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벌금 20억원·추징금 9억 4천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개인 범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이 '과거 국정에서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형량을 사실상 징벌적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으로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구형은 '한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며 특검 구형에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김건희 여사 사건은 여론의 파도 속에서 시작됐지만 판결은 법의 잣대로 내려져야 한다"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4일, 1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추가 조사, 윤 대통령도 17일 민중기 특검의 소환 조사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 광풍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날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천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천72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출석 문제로 여야를 달궜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부터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 인사뿐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문 수석부대표가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본부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요청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를 받은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 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곳곳에서 '만사현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며 "김 실장은 '청와대 상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니 김현지를 국회에 못 보내지"라고 일갈했다. 지난 국감 당시 김 실장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제1야당의 강력한 요청에도 김 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한 번 '비선실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래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은 산림청장 인사 관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번 논란을)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했으나 당 대표 차원의 언급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직원이 민간단체 인사까지 주무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회원사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구조다. 특히 협회 내부적으로는 회장직에 내부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을 지금껏 선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초기부터 김현지 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제법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대통령실 직원들을 형, 누나라고 편하게 부르는 데다 인사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보면 얼마나 정부 기강이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김형석, 저작권협회 '큰손' 빼돌려 4억벌고 협회장 출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에 출마한 작곡가 김형석이 저작권료 부담으로 음저협을 등진 '큰 손'과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음저협 이용 비용 보다 싸게 음원을 넘겨 약 4억원을 벌어 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업체 건물에 싼 임차료로 사무실을 얻는 대신 업체 소유 매장에 무료로 틀 수 있는 음악을 공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음악계 일각은 "음저협을 제치고 이득을 본 사람이 음저협 회장에 출마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3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형석이 운영하는 케이노트는 지난 2011년 말쯤 국내에서 여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A 사와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음원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케이노트는 2019년까지 약 40여 곡을 A 사에 넘기고 곡당 평균 1천만원 정도를 받아 도합 4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저작권도 대부분 A 사로 넘어갔다.문제는 A 사가 음저협과 음원이용계약을 해지한 시기가 케이노트와 첫 음원공급계약을 맺은 직후라는 점이다. 김형석 후보 캠프에 따르면 A 사와 음저협 간의 계약이 해지된 건 A 사가 케이노트와 첫 계약을 맺은 뒤 4개월이 지난 2012년 4월이었다. 음저협 입장에선 시기상 케이노트가 음저협의 '큰 손'을 빼돌린 것이다.실제 계약 해지 전까지 음저협에 등록된 대중음악이 흘러나왔던 A 사엔 2012년 이후 케이노트의 음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케이노트 음악이 대중음악 공간의 일부를 대체한 셈이었다.A 사는 케이노트 덕에 음원사용료로 나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A 사가 2019년 음저협과 다시 손을 잡고 최근까지 음원사용료 등으로 낸 돈은 20억원이 넘고 1년에 내는 돈만 약 4억원이다. A 사에게 김형석은 음원사용료를 대거 줄여준 고마운 사람이었다.이에 대해 김형석은 "내가 판 건 광고 음악과 캠페인 음악이다. 광고음악과 캠페인 음악은 음저협 신탁 관리 대상 음원이 아니다. A 사가 광고 음악이랑 캠페인 음악을 자기 매장에 튼 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며 "애초 매장 음악을 목적으로 넣을 거였으면 수백 곡을 넣었을 것이다. 내가 A 사와 커넥션이 있어서 매장 음악을 내가 했다는 '프레임'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매일신문은 김형석의 1차 해명 뒤 추가 취재에 들어갔다. 추가 취재 결과 김형석은 2016년~2023년 사이 A 사 본사 안에 264㎡(약 80평) 규모 사무실을 월 200만원만 내고 사용했다. 같은 시기 이 지역 사무실 월세 단가는 같은 규모 기준 약 330만원 선이었다. 약 40%가량 할인 받은 셈이었다.김형석은 월세를 깎는 대신 A 사와 연간 5곡 이상 음원을 제작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합의 내용 안엔 "A 사 매장에 송출 가능한 음원 50곡을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김형석의 1차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이에 대해 김형석은 "나 김형석이다. 난 1천400곡을 쓴 사람이다. 내가 빌어먹고 살겠나. 엮지 말라"며 "난 최초 광고 음악 계약하고 난 뒤에 A 사가 음저협과 계약을 해지한 걸 알게 됐다. 내 계약 때문에 A 사가 음저협과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떳떳하게 월세 내고 썼다. 월세 깎는 대신 했다는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3일 오후 5시 5분경 경남 창원시 합성동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으로 사망자 총 3명과 중태 1명으로 집계됐다.창원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4층짜리 모텔에서 112신고가 접수됐다. 10대 A양이 최초 신고자였지만 당시 경찰에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 신고 받은 경찰이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성의 "(신고)하지마"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창원소방본부에 즉각 공조 요청을 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텔 3층 객실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의 A양과 C군을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이들은 끝내 숨졌다. 검안 결과 두 명의 시신에서 예리한 흉기에 의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한다. 다른 중학생 D군도 흉기에 의해 목 큰 상처를 입고 치료 중에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20대 피의자 B씨가 호텔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상태였고 모텔 화장실 내부에는 A양과 10대 C, D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양과 B씨, C군이 숨지고 D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당시 B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모텔에 혼자 입실했다.경찰은 B씨가 이날 A양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C, D군과 동행했다가 모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 관계" 류중일 전 감독, 국민청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4일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전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직접 나선 것이다.류 전 감독은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류 전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 당했다..전 남편 류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씨와 B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설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60세 은퇴는 옛말"... 2039년엔 '65세 정년' 시대 열린다
〈strong〉◆ 3줄 요약〈/strong〉〈strong〉언제부터?: 이르면 2029년부터 정년이 61세로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됩니다.〈/strong〉〈strong〉핵심 내용: 법적으로 정년만 늘리는 게 아니라, 퇴직 후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을 섞어 기업 부담을 줄입니다.〈/strong〉〈strong〉쟁점: 기업은 "인건비 부담에 임금 깎아야(임금피크제)", 청년은 "우리 일자리는 어떡하냐"며 우려합니다.〈/strong〉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이르면 2028년, 늦어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40년 전후로 65세까지 연장하는 3가지 복수안을 노사(勞使)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와 임금체계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경영계(경총·중기중앙회)에 정년 연장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제시된 안은 ▷1안(2028~2036년, 2년마다 1년 연장) ▷2안(2029~2039년, 2·3년 주기로 1년 연장) ▷3안(2029~2041년, 3년마다 1년 연장) 등 세 가지다. 경영계는 시작 시점이 너무 빠른 1안에, 노동계는 완료 시점이 너무 늦은 3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는 '2안'이 유력한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2안이 채택될 경우, 법정 정년은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032년 62세, 2035년 63세, 2037년 64세, 2039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절벽)'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정 정년이 61세가 되는 해에는 기업이 63세까지, 63세가 되는 해에는 65세까지 재고용을 허용해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직무급제 도입이나 임금피크제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임금 삭감 등)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도 여전하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고용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급하게 꾸린 '청년TF'가 정년 연장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연내 당론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나, 국회 상임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처리는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공학전환'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까지…경찰 추적 중
남녀공학 전환 방침이 결정된 동덕여대를 향해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오후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쫓고 있다. 신고된 글은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영어 문장과 함께 가방에 넣은 칼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덕여대는 이날 총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우리 대학은 2일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권고안을 제출받았으며, 그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권고안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대학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동의 판단이자 책임 있는 결론"이라며 "향후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 공학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학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공학전환의 이행 시점을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여러분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은 대학본부의 공학전환 결정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동덕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은 성명을 내고 "동덕여대에서 학사·안전·명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는 명백히 학생들"이라며 "학생들의 삶과 학습 환경을 좌우하는 결정에서 교직원의 의견이 학생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하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논란은 앞서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당시 학생들은 의견 수렴 없이 전환을 추진한다며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적는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4일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영우(54)의 신상이 공개됐다.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충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비켜라 BMW" 테슬라, 1위 왕좌 탈환…대세는 '친환경'
〈strong〉◆ 3줄 요약〈/strong〉〈strong〉테슬라 1위 복귀: 11월 7,632대 등록, BMW·벤츠 제치고 압도적 1위〈/strong〉〈strong〉BYD의 약진: 국내 진출 1년도 안 돼 수입차 'TOP 5' 등극〈/strong〉〈strong〉대세는 친환경: 수입차 10대 중 9대는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strong〉국내 수입차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전기차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테슬라가 독일 3사를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는 사상 처음으로 판매 순위 5위권에 진입하며 매서운 성장세를 보였다.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1월 테슬라의 신규 등록대수는 7천632대로 집계됐다. 이는 2위를 기록한 BMW(6천526대)를 1천 대 이상 앞선 수치다. 테슬라의 뒤를 이어 메르세데스-벤츠(6천139대), 볼보(1천459대), BYD(1천164대)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테슬라의 1위 탈환은 주력 모델인 '모델 Y'의 폭발적인 인기가 견인했다. 모델 Y는 지난달에만 4천604대가 등록되며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테슬라 전체 브랜드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10.9%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BMW는 2.1% 감소했고, 벤츠는 20.7% 증가하는 데 그쳤다.중국 전기차 굴기를 상징하는 BYD의 약진도 주목된다. 올 1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BYD는 지난 9월 7위, 10월 6위를 기록한 데 이어 11월에는 5위에 오르며 수입차 시장의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11월 등록대수는 전월(824대) 대비 41.3%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수입차 시장의 체질 개선도 가속화되고 있다. 고가 내연기관 차가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시장을 장악했다.11월 연료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가 1만5천64대로 전체의 51.3%를 차지하며 과반을 넘어섰다. 전기차는 1만757대(36.6%)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차종을 합친 친환경차 비중은 전체 신규 등록 대수의 약 90%에 육박한다. 반면 가솔린은 3천210대(10.9%), 디젤은 326대(1.1%)에 머물며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한편, 11월 전체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만9천357대로 전년 동기(2만3천784대) 대비 23.4% 증가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등록대수 역시 27만8천769대로 전년 대비 16.3%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격 벼르는 국힘…장동혁 "내란몰이 폭거 준엄하게 심판"
국민의힘이 3일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의 '내란당 공세'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벼르고 있다. 그간 장외투쟁을 진두지휘하며 여권을 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내 온 장동혁 대표는 계엄 1년을 맞은 이날도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새벽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오고, 추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자 기자들에게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헌법적·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당 안팎의 외연 확대 요구에도 강성 지지층 여론을 담아내는 행보를 이어갔던 장 대표 입장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은 그간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향후 당 장악력을 이어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어 장 대표의 운신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장 대표의 자신감은 이날 내놓은 별도 메시지에서도 읽힌다. 그는 메시지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총론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핵심적 귀책사유는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 정체성과 신념, 애국심을 갖춘 보수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며 '집토끼'(강성 지지층)의 코드에 맞췄다. 다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에 방점을 둔 당내 소장파, 친한(한동훈)계 등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계엄 사과 메시지를 내는 등 장 대표와 결을 달리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국민의힘 107명을 대표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며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당내 다수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으로 내년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전까지는 장 대표의 리더십, 당 장악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지선이 임박해 오면 집토끼 일변도의 투쟁 노선에도 변화가 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표적감사' 고개숙인 감사원…사과에도 여론은 '싸늘'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전임 정부 때의 '정치·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정권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감사원의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행은 3일 감사원 제3별관에서 열린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TF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감사' 주체로 지목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민감한 사안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9월부터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 결과를 재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감사원이 정치적 지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번 발표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상존한다.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제도적으로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정치적 환경에 휘둘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취지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이번 발표에 앞서 "TF의 구성, 활동 절차와 방법, 내용과 결과 모두 법과 규정의 테두리를 심각하게 일탈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李 "민주주의 지켜낸 국민 노벨상감…12·3 기념일 지정"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기자회견'에서 1년 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정중단 상황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업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추천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대답하면서 국민들의 의중을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당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애국심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겠다는 의중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여권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해 온 '날'에 12월 3일이 추가될 전망이다. ◆ "트럼프, '한국 우라늄농축' 동업제안 한미 5대 5 추진"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작업을 수행하되, 미국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국은 농축된 우라늄을 어디에서 수입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전체 수입량의) 30%를 수입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다. (한미가) 동업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 5대 5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올해 두 차례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최근 현안이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개인 간 관계나 국가 간 관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물가 불안에 대책마련 약속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3일 최근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하는 영향도 있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며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며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또 일부는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고 생각했다.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단합 급한데…'尹과 결별' 별도 메시지 낸 25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김형동(안동예천)·권영진(대구 달서구병)·우재준(대구 북구갑)·이상휘(포항 남구울릉) 등 대구경북 의원들을 포함해 25명이 이름을 올렸다.다만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표해 사과 입장을 밝히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굳이 별도 집단행동을 하는 건 당의 단합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날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과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또한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재선 의원 주도의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이 입장문 초안을 작성한 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모아 낸 것이다. 당내에서 소장파 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대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 확장성의 위기감을 느껴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장파로 분류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선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당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낸 메시지에서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뒀다.
'재석 의원 60명 미만 시 필버 중단'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견만 확인한 미국-러시아 종전 협상…핵심 쟁점은 '영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 등 미국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종전안을 두고 다섯 시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양측이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 파악되진 않으나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 중 일부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급도 더해졌다.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은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대화는 유용하고 건설적이며 의미가 있었다"며 "접촉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분은 비판을 유발했고 대통령 또한 여러 제안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특히 "영토 문제도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타협 없이는 해결책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 초안을 만든 뒤 우크라이나 측 의견을 반영해 19개 항목으로 된 수정안을 다시 만들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이 있었으나 러시아의 희망 사항이 대폭 담겼다는 비난을 사면서 일부를 삭제하고 당사국 정상이 논의할 사안으로 수정한 바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안 협상을 벌이는 사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럽의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 움직였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는 한편 EU 주요국 정상,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과도 통화하는 등 외교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찾아 캐서린 코널리 대통령과 미할 마틴 총리를 잇따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도전적인 동시에 낙관적인 순간"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가성비 끝판왕 저비용 군사무기 개발 붐, 시장 판도 바꿀까
세계 각국에서 가성비 끝판왕 저비용 군사 무기 개발 경쟁이 뜨겁다. 중국 기업은 1억원대 가격의 마하 7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선보였다. 기존 유사 극초음속 미사일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스라엘 기업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아이언빔을 개발했다. 발사당 가격은 '0'에 가깝다. 이런 저비용 무기 개발은 기존 고비용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1억원대'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 민간 항공우주기업 링콩톈싱 테크놀러지(凌空天行·링콩톈싱)는 마하 7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초저가 판매를 공언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링콩톈싱은 지난주 공식 계정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YKJ-1000' 시험 영상을 공개하고 기존 유사 미사일의 10분의 1 수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YKJ-1000은 내열 코팅에 발포 콘크리트와 같은 민간 재료를 사용해 '시멘트 코팅'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가졌다. 최대사거리 1천300㎞의 마하 5∼7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진 비행시간은 최대 6분이다. 일반 컨테이너 등으로 옮길 수 있고 은폐가 용이하며 이동식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다. 링콩톈싱은 영상을 통해 사막 발사장에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도 공개했다. 애니메이션으로 해당 미사일이 발사 비행 중 목표물을 자동 식별하고 회피 기동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링콩톈싱은 양산 가능한 YKJ-1000 기본 버전의 경우 1기당 가격을 9만9천달러(한화 1억4천500만원)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는 1기당 410만달러인 미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SM-6과 비교할 때 40분의 1 수준이다. 참고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기 기당 가격은 1천200만∼1천500만달러, 대만이 구입하길 원하는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용 PAC-3 요격기는 기당 370만∼420만달러에 달한다. 중국 군사전문가 웨이둥쉬는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과 침투력이 뛰어난 초저가 YKJ-1000이 출시되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인기 상품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주요 군사 강국들도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발사비용 '0' 고출력 아이언빔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은 차세대 고출력 레이저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빔'(Iron Beam)을 개발했다. 이 무기는 실전 실험을 마치고 이달 말 이스라엘군(IDF)에 최초 인도될 예정이다. 아이언빔은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의 기존 미사일 기반 요격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2014년에 처음 공개된 뒤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 9월 작전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됐다. 아이언빔은 발사 비용은 사실상 '0'에 가깝다. 한발 당 6천만 원이 넘는 아이언돔 미사일로 격추하기 너무 비싼 드론과 로켓 등 저가치 표적이 대규모로 날아올 때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시스템의 단점은 짙은 구름이나 다른 악천후 등 가시성이 낮은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전 기록도 있다. 지난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발생한 무력분쟁 당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날아온 드론 약 35대를 격추했다. 대니 골드 이스라엘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국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 방산행사 '디펜스테크 서밋' 행사에서 "아이언빔 레이저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고 시스템 성능을 검증한 포괄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 가출' 위기의 학생…울릉서 찾아 "무사 귀가"
경북 울릉경찰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 후 가출한 학생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발견해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려보냈다.3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지난 1일 '전망대에서 추락사' 등의 글을 남기고 집을 나간 A학생의 휴대폰이 꺼져 있어 위치 파악도 불가능한데, 방금 울릉도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며 수색 공조 요청을 받았다.신고를 접수받은 울릉경찰서는 112상황실이 중심이 되어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 A학생이 태하 모노레일 매표소에서 카드 사용 후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로 향한 점 등을 확인했다.이후 주변 순찰차 및 형사팀 등을 출동시켰고 동시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울릉군의 협조를 받아 태하 모노레일 관계자 등에게 주변 수색을 요청했다. 다행히 모노레일을 내려 향목전망대로 향하던 A학생을 무사히 발견할 수 있었다.A학생은 발견 당시 다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으나,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통제돼 부모에게 인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사정이 이러자 경찰서는 A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경북경찰청 항공대에 요청해 헬기로 A학생을 포항까지 후송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최대근 서장은 "신고 접수 후 불과 30분 만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과 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 때문"이라며 "협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안전한 울릉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車도 보행자도 아찔' 울릉 일주도로 '마의 구간' 정비한다
경북 울릉군은 섬을 잇는 울릉도일주도로(울릉읍 도동~저동 구간) 중 폭이 좁아 교차 운행이 어려운 이른바 '마의 구간'을 정비한다.3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도일주도로의 교통량 급증으로 상업밀집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키 위해 '도동∼저동 간 관광지 연계 순환 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은 17억9천여만원 투입해 도로 폭 확장(338m)과 옹벽(296m) 설치, 암거 보강(286m) 등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사업구간은 울릉읍 울릉고 인근부터 이레전기 주변 일주도로 338m 구간이다.이 지역은 급경사지와 도로 폭이 좁아 대형차가 지나면 맞은편 차선의 차량은 멈춰야 하는 등 교통 불편이 컸다. 더욱이 차도와 인도, 민가의 경계 구분이 없어 보행자 사고 위험도 높았다. 또 겨울철 제설작업 시에 쌓인 눈으로 인해 양방향 차선 확보가 안돼 사고 위험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컸었다. 주민들이 '마의 구간'으로 부르는 이유다.하지만 군은 이런 위험성과 불편 등을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예전부터 도로가 급경사지를 끼고 민가 옆으로 나있어 섣불리 개선사업도 할 수 없었다.주민 A(54·울릉읍) 씨는 "수년 전부터 늘어난 대형버스와 대형 건설 차량이 이 도로를 지나면 운전하다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등학교와 민가까지 있어 보행자가 지나면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군 관계자는 "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 확보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美상무 "韓日 대미 투자 7천500억$, 원전 건설로 시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성과를 나열하면서다.러트닉 장관은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7천500억 달러(일본 5천500억 달러, 한국 2천억 달러)의 투자처를 밝히면서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 창고를 가져야 한다. 일본과 한국이 투자하는 자금으로 지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원자력(건설)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은 일본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5천500억 달러의 투자금 중 3천320억 달러가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사용될 것임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프로젝트도 명시했다.대미 투자 총액 3천500억 달러를 약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에너지인프라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2천억 달러가 현금 투자인데 일부가 우선 원전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와 보증, 선박금융 등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여기(미국)에서 짓고 현금 흐름을 50대 50으로 나눌 것"이라며 "1천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투자 수익 배분도 못 박은 바 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0대 50의 비율로 나누지만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10(한국·일본)대 90(미국)의 비율로 바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미 관세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자력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공치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나라인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일본과 한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그들은 전례가 없을 만큼 우리를 뜯어냈지만 이제 우리는 관세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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