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대사

    이란대사 "美 거래 많은 한국선박, 호르무즈 못나간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1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연계된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갇혀 있는 한국 선박 26척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음료 3잔'에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더본

    '음료 3잔'에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더본 "현장 조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 본사와 정부 조사로까지 확대되는 등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1일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고용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며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감독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를 비롯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준수 여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던 중 퇴근하면서 음료 3잔(약 1만2천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A씨는 해당 음료가 주문 과정에서 남은 재료로 만든 것이거나 제조 실수로 폐기해야 할 음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임의로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A씨는 원래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다 인력 부족으로 해당 매장에 파견돼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 소속 매장 점주가 쿠폰 부정 적립과 현금 절도 의혹을 제기하며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점주 측은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에게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총 35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반면 A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밝혔다.특히 A씨가 지급한 합의금 550만원은 약 5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약 298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음료 반출 행위에 대해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 항공사 유류할증료 3배 넘게 오른다…다음달 더 인상

    항공사 유류할증료 3배 넘게 오른다…다음달 더 인상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달 발권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전달보다 최대 3배 이상 뛰어올랐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이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유류할증료 기준인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갤런당 326.71센트(배럴당 137.22달러)로, 전체 33단계 중 18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전달 적용된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가 뛰어오른 것으로, 현재의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다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편도 기준 항공권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대한항공은 이달 국제선 편도 유류할증료를 최소 4만2천원에서 최대 30만3천원으로 책정했다. 전달(1만3천500원∼9만9천원) 대비 최고 3배 이상이다. 티웨이항공도 1만300원∼6만7천600원에서 3만800원∼21만3천900원으로 올렸다.5월 유류할증료도 추가 상승이 예고된다. 3월 31일 기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522.08센트로 33단계 상한(470센트 이상)을 이미 웃돌고 있다. 이 흐름이 4월 15일까지 이어지면 5월 유류할증료는 현행 체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최고 단계(33단계)를 기록하게 된다.

  • 국힘, 서울·부산 지선 '빨간불'…민주 여론조사서 우세

    국힘, 서울·부산 지선 '빨간불'…민주 여론조사서 우세

    6·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주자들을 상대로 우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공개됐다.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42.6%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28.0%)을 14.6%포인트 차로 앞섰다.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오 시장의 대결에서도 박 의원이 39.6%, 오 시장이 28.2%로 11.4%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오 시장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의 맞대결에서만 전 의원 32.8%, 오 시장 32.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 정 전 구청장, 박주민·전현희 의원과의 모든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 열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우세 흐름이 나타났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의 가상 대결에서는 전 의원 43.7%, 박 시장 27.1%로 16.6%포인트 차이가 났다. 전 의원(45.3%)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25.5%) 간 대결에서도 격차는 19.8%포인트로 나타났다.정당별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정 전 구청장 22.7%, 박주민 의원 15.7%, 전현희 의원 2.8%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오 시장이 27.4%로 가장 높았고, 윤희숙 전 의원 5.2%, 박수민 의원 2.6%가 뒤를 이었다.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39.9%로 선두였고,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4.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시장 23.1%, 주진우 의원 16.6%로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달 29~30일 서울 거주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8.6%다.부산 지역의 경우 지난달 28~29일 부산 거주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7%다. 두 지역 모두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철우·최경환 '원팀'…국힘 경북도지사 경선 지지 선언

    이철우·최경환 '원팀'…국힘 경북도지사 경선 지지 선언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선거캠프가 이철우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지지선언은 이 예비후보 측 요청을 최 전 부총리 캠프 측에서 전격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최 전 부총리 캠프 관계자는 "과감한 혁신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공약, 이를 추진할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해 이철우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 전 부총리가 제시한 경북 비전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경북의 비전을 함께 담아내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전과 공약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정치와 행정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경북 성장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양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지선언을 계기로 경북에서 이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기반을 지키고 대구와 전국으로 확장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선거캠프와 힘을 모아 '원팀'이 돼 도민에게 더 나은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 "교도소보다 못하다"…기초과학硏 부실 급식 논란

    국내 기초과학 연구를 이끄는 핵심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구내식당 식단이 공개되면서 '부실 급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김병민 화학공학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IBS 구내식당 사진과 함께 문제를 제기한 글을 올리며 이목을 끌었다.공개된 사진에는 연구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식사가 담겼다. 눌어붙은 흰쌀밥에 호박국, 소시지 부침, 단무지와 오이무침 등 단출한 구성으로, 전반적인 질과 수준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 공학자는 "지난주 IBS 유전공학센터 구본경 단장님과 식사를 하며 일 이야기를 하다가 연구원 구내식당 수준으로 화제가 옮겨졌다"며 "국책연구원 중 묵직한 위상을 가진 곳인데, 설마 말씀처럼 (식사가) 형편없을까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구 단장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며 "지금은 저런 학식도 나오지 않는다. 누가 이런 점심을 주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냐"라고 지적했다.또 "반찬 투정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먹는 건 기본적인 욕구"라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책이나 규정도 있겠지만 이건 기관장의 문제"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90년대 학생 식당, 교도소보다 못하다" "식비에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 건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였다.한편 기초과학연구원은 2011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자연현상의 근본 원리를 규명하고 새로운 과학 지식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집팔아 직원 월세 지원"…토스 이승건 만우절 공지 진짜?

    만우절에 올라온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의 메시지가 기업 내부는 물론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월세 등 직원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공지했다.그는 "창업하기 전부터 누구는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누구는 주거비 때문에 생존의 어려움에 서는 이 부조리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있었다"라며 "개인 명의로 소유한 제가 거주 중인 집을 팔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차익으로 토스 팀원 100명의 월세와 이자 전액을 평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원 대상과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월세나 대출이자를 내는 토스 직원이 1일 오후 9시까지 링크에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추첨을 거쳐 당첨자가 선정된다"면서 "당첨된 토스 직원은 월세나 대출 이자를 자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공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현재 월세를 내거나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직원이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이자를 상환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월세나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당첨자는 같은 날 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이 선정되며, 이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매달 지원을 받게 된다.다만 해당 공지가 만우절인 이날 1일 올라온 관계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만우절 당일 올라온 점과 함께, 이 대표가 과거에도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벤트성 메시지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토스 관계자는 "매년 이 무렵 이 대표가 메시지를 올리긴 했지만 만우절 이벤트인지 알 수 없다"라며 "다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이 대표는 평소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만우절에 맞춰 표현해오곤 했다"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그동안 만우절을 계기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2022년에는 테슬라 차량 20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뒤 직원 10명을 추첨해 1년간 무상 대여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직원 100명을 선정해 일본 오키나와 단체 여행을 제공했다.두 사례 모두 이 대표의 개인 비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차장 도장 16억?"…수성구 고급 아파트 공사비 갈등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주차장 도장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지역 건설업체와 16억원 규모의 지상 2~5층 주차장 도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실은 올해 2월 공고 이후 주민들에게 알려졌다.이후 일부 입주민들은 공사비가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동일 설계·시방서 기준 타 업체 견적이 약 6억~8억원 수준이라며, 이번 계약 금액이 두 배가량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입찰 방식 역시 논란이다. 해당 공사는 특정 방수 관련 특허 보유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최저가 낸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도장 공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특허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사실상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맞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공사비와 절차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8억원대 견적은 시방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자료"라며 "바닥·벽체·천장 및 배관까지 포함된 공사로, 자재 두께와 공법에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또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진행해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대해서도 "해당 공법은 내구성 면에서 우수한 기술로, 도장 공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입주민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연기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가 진행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약 19억원 중 대부분이 소진돼 향후 대규모 시설 교체 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김장덕 비대위원장은 "주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3억2천만원의 계약금이 지급됐다. 반대 여론이 거센 데도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아파트 공동 자금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A씨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여러 차례 설명 자리를 마련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공사가 지연될수록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전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시공업체 측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오는 6일 예정된 공사를 7월로 미뤄둔 상황이다.

  • 대구 시내버스 얼마나 오를까…원가 재산정 마무리 단계

    대구 시내버스 얼마나 오를까…원가 재산정 마무리 단계

    대구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절차가 이르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구시 조례에 따라 5년 마다 산정되는 운송원가는 재정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는 기준 지표로 쓰인다.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시비 2억7천만원을 투입해 '대구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적용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실시한다.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결정한다. 용역을 통해 직전 5년 간 실제원가조사, 향후 5년치 산정기준 마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대구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지난 2015년 3천316억원에서 2022년 4천억원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4천373억원을 기록했다.버스 요금과 광고 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운송수입액'은 2015년 2천281억원에서 2023년 1천986억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2024년에는 요금 인상 여파로 2천446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같은 기간 시 재정지원금은 2015년 1천30억원에서 2022년 2천577억원으로 뛰었고, 2024년에는 1천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요금인상에 따른 운송수입 상승으로 재정지원 규모는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2천145억원으로 올라섰다.이번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용역 완료 전 버스운송사업조합 측 협의와 대구시 준공영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지난달 3일자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대구시는 조합과 의견 조율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교통국장 포함 14명으로 구성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열어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이번 용역에서 항목별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해 원가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구시 목표다. 다만 인건비, 재료비, 차량 부대비용 등이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원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대구시로부터 용역 안을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항목들을 더 낮게 산출하게끔 조정했다"며 "책임경영제 취지에 반하는 내용도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조합 측 의견을 받아 검토해보고 최종 용역안을 토대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트럼프 "美, 2~3주 이내로 이란에서 아주 곧 떠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종료하는 시점에 관해 "아주 곧"이라고 말했다.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취재진이 미국 내에서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묻자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그러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철수 시점을 2∼3주 이내로 예상하면서 이란 정권을 교체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 목표가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 국힘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충청 4선' 박덕흠 의원

    국힘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충청 4선' 박덕흠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맡을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덕흠 의원(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1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후 취재진과 만나 "공관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와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 의원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고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이는 새로운 공관위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작업과 이어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관리는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지원 단장처럼 통상 관례로 공관위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 공관위와는 별도로 새로운 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제보 접수"…정청래, 김관영 전북지사 윤리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1일 민주당은 언론에 알림 메시지를 통해 "정 대표가 김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해당 제보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전날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플러스건설이 소유 중인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시중 최저가의 3분의 1 가격에 임대(전세)해 거주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의혹"이라며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삼풍참사' 다음날…김영삼

    '삼풍참사' 다음날…김영삼 "공업화 과정 불가피한 현상"

    대한민국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수습 초기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이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31일 비밀 해제된 외교부의 '코르만 바누아투 총리 대통령 예방 요록'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다음날인 1995년 6월 30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막심 칼롯 코르만 총리의 예방을 받았다.요록에서는 김 대통령이 코르만 총리의 삼풍사고 위로 서한에 사의를 표하고는 "사건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김 대통령은 또 "경제가 발전된 중요한 나라치고 사건이 없는 나라가 없고, 경제가 발전되다 보면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100% 완전한 나라는 없다"며 "미국에서도 사건이 많이 나고 있으며 일본도 심각할 정도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외 없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참사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김 대통령은 코르만 총리에게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어 언론들이 너무 많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언론들은 일단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엄청나게 과장 보도한다"고 말했다.삼풍백화점은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쯤 무너졌다. 김 대통령이 코르만 총리를 만난 시점은 이미 사망자 수십명·부상자 수백명이 확인되고 일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때다.김 대통령은 실제로 당시 코르만 총리 접견 직전, 소속당인 민자당 당직자들과의 조찬모임,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모임 등을 모두 당일 취소해 사고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코르만 총리를 만난 다음날인 1995년 7월1일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결국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을 내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단일사고로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으로 기록됐다.한편, 함께 비밀 해제된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접견요록'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참사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25일 미국에서 만난 워런 크리스토퍼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삼풍 사고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하자 "우리는 유교적 풍속 때문인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두 대통령 책임인 것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습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변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최은석

    최은석 "대구, K-아이웨어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야"

    1일 '2026 대구국제안경전'이 개막하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를 K-아이웨어의 글로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는 세계 4대 안경 생산지 중 하나다. 안경테 제조부터 렌즈 가공, 금형·표면처리, 조립까지 전 공정이 한 도시 안에 촘촘히 집적된, 대한민국 안경 산업의 심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타 지역에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고 했다.이어 "저는 CJ에서 비비고와 올리브영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내며 저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다"며 "제조만으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대구 안경 산업이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제조 중심'에서 '기술·디자인·브랜드 중심'으로, 산업의 축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전 공정이 집적된 대구만의 강점을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공동 기획·개발 체계를 구축해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디자인과 기획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제조 중심 구조를 제품·브랜드 중심 구조로 과감히 재편해야 한다"며 "이것이 제가 구상하는 'K-아이웨어'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K-아이웨어' 부흥을 위한 제언도 쏟아냈다.그는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능성 렌즈를 넘어 정밀·의료·스마트 안광학으로 산업의 외연을 과감히 확장해야 한다"며 "산학연 협력으로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스마트 아이웨어를 축으로 산업의 판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UX·콘텐츠·데이터가 결합된 서비스·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 칠성동 '캐리어 시신 사망' 50대 여성, 사위 폭행에 숨졌나

    칠성동 '캐리어 시신 사망' 50대 여성, 사위 폭행에 숨졌나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숨진 50대 여성 피해자는 함께 살던 20대 사위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1일 대구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A씨 부부는 피해자 사망 전 A씨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통 진술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는 숨진 피해자와 함께 중구 거주지에서 살았고 피해자 남편은 따로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지에서 시신이 발견된 칠성동 잠수교까지는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로, 이동 수단이나 방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캐리어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뚜렷한 외상은 없었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폭행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잠수교 아래 수상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면 위로 떠오른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회색 여행용 캐리어 안 시신은 5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같은 날 밤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중구 거주지에서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살해여부와 구체적 범행동기와 방법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1㎞ 안에 있으면 떠나라"…이란, 美 빅테크에 보복 경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을 이어갈 경우 애플과 구글, 테슬라 등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31일 이란 타스님통신 등에 따르면 IRGC는 성명을 통해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ICT(정보통신기술) 및 AI(인공지능) 기업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표적 암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순차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RGC가 언급한 대상에는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HP, 인텔, IBM, 시스코, 테슬라, 엔비디아, 오라클, JP모건, 보잉, 델 테크놀러지, 팔란티어, 제너럴일렉트릭, G42, 스파이어솔루션 등 총 18개 기업이 포함됐다. 걸프 지역 국가들에는 이들 기업의 지사와 유통망이 이미 구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명수비대는 "이 기업들은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1일 오후 8시(한국 시각 2일 오전 1시 30분)부터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 행위에 상응하는 관련 시설의 파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 기업 소속 직원 및 1㎞ 이내 거주 주민은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정권 핵심 인사 다수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이스마일 하티브 정보장관, 알리레자 탕시리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암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기반시설 공격과 지도부 제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스라엘 및 걸프 지역 거점을 타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월 초에는 이란 드론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내 아마존 데이터센터를 공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란군은 별도 발표에서 이날 새벽 벤구리온 공항 인근과 하이파 지역의 지멘스, AT&T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지멘스 산업용 소프트웨어 센터는 AI와 산업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스라엘군의 무기 생산 라인 최적화 및 군사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하이파의 AT&T 통신 센터는 이스라엘군을 위한 첨단 네트워킹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분야를 지원하는 거점"이라고 주장했다.

  •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투기 근절 칼 빼든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투기 근절 칼 빼든 정부

    정부와 여당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며 농지 투기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훼손과 농지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이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 증가와 비농업적 이용 확산이 청년농과 귀농인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판단이 깔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농지 195만4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실시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를 점검한다. 2단계는 내년이다. 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심층조사를 벌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 위험군 72만㏊를 현장 점검한다. 위험군에는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과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농지는 22만㏊ 규모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을 투기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 우려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 간 가격 격차는 크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가 평당 60만7천원으로 전남의 7배, 경북의 5배를 넘었다. 다만 전국 평균은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정부는 위법 농지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행정처분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는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1년 이내 처분 규정을 즉시 처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을 구성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조사에 투입된다. 조사 인력 5천명도 새로 채용한다. 예산도 대폭 투입된다.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고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1천1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와 농지보전총량제 도입이 검토 대상이다. 전수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 구축이다. 그동안 비농업인 소유와 유휴농지, 임대차 증가에도 정확한 통계가 부족해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량 매물 출회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정책관은 "개발 이슈가 있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농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미등록 임대차에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을 통한 대체 농지 알선도 검토 중이다.

  • '슈퍼 사이클' 반도체 호황…수출 861억달러 '사상 최대'

    '슈퍼 사이클' 반도체 호황…수출 861억달러 '사상 최대'

    중동 전쟁 충격 속에서도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반도체 의존 심화와 전쟁발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됐다.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861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48.3% 증가했다.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12월(695억달러)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수입은 604억달러로 13.2% 늘었고, 무역수지는 257억4천만달러 흑자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이번 기록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28억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1.4% 급증했다. 월 기준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가격 급등이 배경이다. DDR4와 DDR5, 낸드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며 수출 단가를 끌어올렸다.반도체 쏠림은 한층 심화됐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8.1%로 역대 최고치다. 과거 20%대에 머물던 비중이 올해 들어 급격히 확대됐다. 2018년 '슈퍼사이클'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이 같은 구조는 양날의 검으로 평가된다. AI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성장 동력이 되지만 업황이 꺾일 경우 수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18.4% 증가해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 선박, 2차전지, 컴퓨터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증가세를 보였다.총액 지표와 달리 세부 지표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다. 석유제품은 가격 상승 영향으로 금액 기준 증가했지만 중동 지역 수출 통제 이후 휘발유와 경유, 등유 물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석유화학제품도 지난달 말 기준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 특히 나프타는 수출 제한 조치로 타격이 컸다.지역별로도 대비가 뚜렷하다. 대(對)중국과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각각 64.2%, 47.1% 증가했다. 반면 중동 수출은 물류 차질로 49.1% 급감했다.수입에서도 전쟁 영향이 도드라졌다. 유가 상승에도 원유 수입액이 5% 감소한 것.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량 확보에 차질이 발생한 결과다. 반면 반도체와 장비 수입은 증가해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에너지 수입은 줄었지만 비에너지 수입은 늘었다. 이는 경기 회복 기대와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에너지 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전환 우려에 대해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입 물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라 당장 적자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무역수지 흑자 규모보다 안정적인 원유 확보 자체가 더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 통근버스, 10m 아래 논으로 추락…26명 전원 중경상

    통근버스, 10m 아래 논으로 추락…26명 전원 중경상

    출근 시간대 회사로 이동하던 통근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도로 아래 논으로 떨어지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45인승 통근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혔다.충격 여파로 버스는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약 10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차량 일부가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전복되지는 않고 바로 선 상태로 멈췄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20대)씨와 버스 탑승객 등 26명 전원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모두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1차로를 달리던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1천680억 투입' 경북도, 산불 피해지 '마을 재생' 박차

    '1천680억 투입' 경북도, 산불 피해지 '마을 재생' 박차

    경상북도는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의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형 농촌 마을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의성·청송·영덕 등 4개 시군 24개 지구에 총 1천680억원을 투입해 특별재생과 기반시설 복구, 공동체 재건을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복구는 물론 공동체 기능 회복에 방점을 둔 재생 전략을 수립했다. 주민 소통과 치유 기능을 겸한 공간을 조성해 생활 기반과 공동체 결속을 동시에 복원하는 게 목표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재생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정부 합동 점검을 거쳐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구체화해 왔다.핵심 사업인 특별재생사업은 총 98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달기 약수터 일원을 중심으로 단기·중장기 계획을 병행 수립했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도는 상반기 내 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의성·영덕·청송·영양 5개 지구에 415억원을 들여 공동작업장과 커뮤니티센터, 힐링 공간 등 주민 거점 시설을 조성한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생활 기반과 공동체 활동 공간을 동시에 확충할 계획이다.마을기반 조성사업은 발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안동시 8개 지구 등 총 17개 지구에 285억원을 투입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있다. 산사태 등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까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중장기 회복 기반도 마련된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이 추진되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및 사전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도는 내낸도 국비 확보를 목표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복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초대형 산불' 추가 지원 본격화…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초대형 산불' 추가 지원 본격화…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지난해 3월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비롯해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추가 지원과 지역 재건을 위한 간담회가 31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일 공식 출범한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 위원 중 도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예산 확보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산불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구성됐다. 도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 재건 위원회 구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7명과 법률·농업·임업·산업·의료·복지 등 분야에서 민간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5명이 도와 지역 피해단체가 추천한 인사다. 간담회에서 도는 ▷생계비 추가 지원 ▷기존 지원단가와 현실 간의 괴리 해소 ▷비공식·무형적 가치 저하 등 2차 피해 지원 ▷화상 치료비 지원 ▷산불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인정 ▷주거지원비 및 세입자 지원 현실화 ▷농·임·축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생산기반 복구지원 확대 등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한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24개 마을(里)에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산림경영특구, 산림투자선도 지구 등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황명석 도 행정부지사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산불 피해 주민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해, 추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홍지백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과 지역재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검찰이 여성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를 무혐의 처분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박사가 A씨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다만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다.

  • 스마트폰·숏폼 보느라 글 못 읽는다…아이들 문해력 '비상'

    스마트폰·숏폼 보느라 글 못 읽는다…아이들 문해력 '비상'

    "예전에는 국어 학원이라고 하면 고등학생 대상 수능 대비 중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초·중등을 겨냥한 문해력·독서·논술 계열 학원이나 교습소 등 '글 읽기' 자체에 초점을 둔 공간이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의 한 문해력 전문 학원. 이곳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기술·과학·인문 분야 비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달성군 다사읍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발이 넓다'와 같은 관용어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등 속담의 의미와 사용 맥락을 익히는 문제를 풀며 어휘를 학습하고 있었다.◆급격한 환경 변화 맞물린 구조적 문제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교육 전반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이를 단순한 학습 태도의 문제가 아닌 매체 환경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통 단절 등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꼽는다. 활자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이동하고, 유아기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면서 학생들이 긴 글을 읽고 의미를 곱씹는 경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유튜브 쇼츠 등 짧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깊이 있는 읽기와 사고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구 수성구에서 문해력 전문 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스마트폰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매체"라며 "이로 인해 깊이 있게 읽고 집중해 정독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숏폼처럼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질수록 단편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고, 스스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문해력 저하 가속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역시 문해력 저하를 가속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입 모양을 보며 언어를 익히는 경험이 줄었고,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언어 자극과 정보 습득 기회도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또 대면 활동이 제한됐던 기간 동안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가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영상 중심 자극에 장시간 노출됐고, 이것이 문해력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3년 '읽기와 쓰기: 학제 간 연구 학술지(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에 게재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미국 초등·중학생 5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읽기 점수가 0.09~0.17 표준편차 감소했으며 특히 초등 3~5학년과 저소득층에서 학습 손실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공은희 대구치료교육기관연합회 회장(아하심리언어클리닉 원장)은 "언어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만 3~5세 유아기인데,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언어 기능과 사고력을 기른다"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부족할 경우 문해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 시기 동안 가정의 개입 정도에 따라 문해력을 포함한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현장에서도 중간 수준 학생은 줄고,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고력·글쓰기 약화로 이어져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근간이며, 문해력 저하는 단순히 글을 읽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까지 동시에 약화시키는 '연쇄적 붕괴'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문해력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에서도 교과서 중심 수업만으로는 문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많다"며 "독서교육과 함께 기초 한자어 이해를 돕는 교육, 비문학 독해 활동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해력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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