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분권,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국가적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인구의 50.6%가 살고 있고 처우가 좋은 주요 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연구시설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 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 통합과정에서 통합 자치단체 청사 소재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청사를 두 지역의 중립지역에 짓거나 두 지역 필지를 모두 품는 청사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검 "통일교 민주당 인사 금품제공,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여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안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예정라고 밝혔다.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8월쯤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참여 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을 들었다"며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입건 전 조사)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그는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 특검보는 "특정 정당과 관련해 (특검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앞서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그는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했다. 이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진술했다.그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누나' 신원 밝혀야 하나?" 물어보니 국민 과반 '찬성'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이른바 '현지 누나' 논란으로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민 과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확한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김 실장 신원 확인 필요성을 물어 이날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54.0%, '반대한다'는 응답은 27.9%로 집계됐다. '모르겠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18.1%였다.연령별로 찬성 응답을 보면 30대 65.5%, 20대 이하 61.3%, 60대 53.8%, 70세 이상 51.7%, 40대 49.3%, 50대 45.8% 등으로 나타났다.반대는 50대 39.0%, 40대 33.0%, 60대 30.4%, 만 18~20대 22.1%, 70세 이상 20.6%, 30대 18.5% 등이었다.지역별로는 찬성이 서울 63.7%, 대구·경북 58.0%, 경기·인천 54.0%, 부산·울산·경남 52.8%, 충청권·강원 46.7%, 호남권·제주 44.9% 등으로 나타났다.반대 의견은 충청권·강원 36.1%, 대구·경북 29.6%, 경기·인천 29.0%, 부산·울산·경남 28.1%, 서울 23.8%, 호남권·제주 19.9% 등이었다.이념 성향별로는 찬성이 보수층 74.7%, 중도층 59.8%, 진보층 28.3% 순으로, 중도층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진보층 45.6%, 중도층 26.1%, 보수층 16.3%로 집계됐다.정당 지지별로는 찬성이 국민의힘 지지층 84.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23.5%로 나왔다. 반대는 민주당 지지층 50.6%, 국민의힘 지지층 7.9%였다.이번 조사는 천지일보 의뢰로 휴대폰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당시 문 수석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씨를 추천했다.이에 김 전 비서관이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비서관은 이같은 논란에 사의를 표명했고, 문 수석은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나경원 "李 대통령, 정원오 공개 칭찬?…선거개입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는 글을 남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선거 개입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의 신호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일찌감치 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퇴짜를 놓는 것이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낙점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이어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대통령이 미리 찍어놓은 사람을 밀어주는 관권 프라이머리의 나쁜 싹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관위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대통령의 선거법상 중립 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경고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가 올해 구정 정기 여론조사에서 구정 만족도 92.2%를 기록한 것을 두고 정 구청장을 칭찬하는 말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이 대통령이 올린 언론 기사에 따르면, 성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2.9%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은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잘하긴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호평했고, 이에 정 구청장은 "감개무량하다. 더욱 정진하겠다"는 댓글로 화답했다.정 구청장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이 사실상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현직 대통령이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주자들이 줄을 잇는 상황이라 대통령이 직접 후보군 중 한 명인 정 청장을 띄우며 '정리'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최소 8명의 후보군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일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며 출마를 굳힌 전현희 의원(재선)과 박홍근 서영교(4선) 박주민(3선) 김영배(재선) 의원 등 현역 5명, 원외인 홍익표 전 원내대표,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다.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손흥민 협박'女, 1심 징역 4년·남자친구 징역 2년 선고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일당이 8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이날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양씨는 재판에서 "계획 범행이 아니며, 받은 돈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손씨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용씨에 대해선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양씨는 손씨 측에 3억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원의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한 양씨는 연인관계인 용씨와 공모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손씨를 다시 협박하고, 7천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당초 양씨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제야 양씨는 손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KTX·SRT 통합 추진…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한다

추미애 경기·서영교 서울…TK 출신 민주 의원 수도권行?

대구경북(TK) 출신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TK 출신 수도권 단체장' 가운데 복수의 대통령, 대권 후보가 배출된 만큼 도전만으로도 정치인으로서 중량감을 대폭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8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6선이자 대구 달성 출신 추미애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얘기가 이슈가 됐다. 이를 위해 적당한 시기 추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내놓겠다는 뜻을 당 측에 피력했다는 것이다.경북여고, 한양대 법대, 사법시험 합격(제24회), 판사 등을 거쳐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에서 5선을 쌓은 추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하남시갑으로 자리를 옮겨 6선 고지를 밟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자당 광역단체장을 보유한 경기도지사 선거에 중량급 인사가 나서 수성(守城)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 중랑구갑에서 4선을 쌓은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잰걸음을 걷고 있다. 서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사법개혁 등 당이 추진 중인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최근에는 '덕수궁·광화문 데이트' 라이브, 유홍준 관장과의 '국중박(국립중앙박물관)' 라이브 등을 통해 서울시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두 의원의 도전이 가시화되고 실제 경선과 본선을 거쳐 당선될 경우 여성 첫 광역단체장 타이틀과 함께 이명박(포항, 서울시장)·김문수(영천, 경기도지사)·이재명(안동, 경기도지사) 등 3인의 정치인 뒤를 걷게 된다. 3인 중 두 명은 대통령이 됐고 한 명은 대권 본선 주자로 활약했다.

경북 택시요금 500원 인상…기본·거리·시간 모두 오른다

경북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일부터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500원 인상되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상승 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요금 인상에다 기본거리·시간요금까지 조정하면서 전체 요금 구조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상 4~5년 간격으로 이뤄지던 요금 조정이 2년 만에 단행되면서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5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도 2km에서 1.7km으로 줄어든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줄어 상향 조정됐다. 소비자단체는 단순 환산 기준으로 실질 인상폭이 20%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다.인상 간격이 짧아지면서 누적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북의 택시요금은 2013년 2천800원, 2019년 3천300원, 2023년 4천원으로 인상됐다. 4~5년을 주기로 조정됐던 요금이 이번엔 불과 2년여 만에 이뤄졌다. 2019년부터는 6년 동안 약 36%가 오른 셈이다.특히 하차 구간이 짧고, 이용객이 많은 기차역·시외버스터미널·버스환승센터 등지에서는 체감 요금 인상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거리가 줄어들면서 이전보다 요금이 더 빨리 올라, 출퇴근·통학·병원 방문 등 생계형 이동이 잦은 주민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김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전 요금으로 김천구미역에서 집까지 기본요금으로 4천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기본거리가 줄어들어서 금방 5천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짧게 타도 부담이 커져 출퇴근할 때마다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주민은 "학생이나 어르신처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체감 부담이 훨씬 크다"며 "병원 한 번 다녀오는 비용도 이전보다 크게 올라 생활비 자체가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현재 경북 지역에는 약 9천40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대부분이 중형택시인 탓에 주민들의 체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은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2025 초등 대구미래학교 콘퍼런스'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일 가온미래인재개발원에서 초등 대구미래학교 및 일반학교 교원 등 총 250명을 대상으로 '2025 초등 대구미래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대구미래학교는 학생의 기초역량을 바탕으로 삶과 배움을 잇는 '탐구'와 '학습 주도성'을 강화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는 학교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대구미래학교가 이룬 변화 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초등 대구미래학교 3色 이야기 ▷대구미래학교 수업 이야기 ▷대구미래학교에 묻다 순으로 진행됐다.'대구미래학교 3色 이야기'는 '대구미래학교의 시작, 변화, 성장'이라는 소주제별로 김영학 율하초 교사가 '긍정적 학교문화 형성 및 변화'를, 김영주 지산초 교사가 '학교·학년 교육과정 설계 운영'을, 오두희 대산초 교사가 '대구미래학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대구미래학교 수업 이야기'에서는 백재열 반송초 백재열 교사가 대구미래학교의 교수·학습원리인 학습의 사고(4go/思考)과정 및 10대 필수 학습기능을 적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며 대구미래학교의 교실수업 개선 모습을 선보였다.'대구미래학교에 묻다'는 강연자와 참가자가 함께하는 미니 토크콘서트로, 대구미래학교의 운영 원리·체제, 교육과정, 수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콘퍼런스는 교육과정 및 수업 중심의 대구미래학교가 시작하고 변화하며 성장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대구미래학교의 교실수업 개선 모델이 일반학교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내년 초등 대구미래학교는 신규 지정 17개교를 포함해 총 53개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檢, 택시기사와 실랑이 끝에 살해·도주 20대 '사형' 구형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탈취해 도주하며 목격자들을 차로 친 20대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보호관찰 5년,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줄 것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또한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차로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절도 및 살인미수)도 받는다.A씨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지만 목적지가 나오지 않고 30분간 헤매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반면 A씨 측은 A씨의 '조종 망상' 등 정신병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고,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A씨는 최후진술 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피해자의 유족 측은 계속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KDI "소비 중심 경기 개선 지속"…두 달 연속 긍정 평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으로 경기 개선 평가를 내놨다. 특히 소비가 경기 반등을 이끌고 있다는 진단을 반복하며 이전까지의 부정적 평가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KDI가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건설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소비를 축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KDI는 전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지난 5월 '경기 둔화'라는 진단을 낸 이후 10월까지 '미약' '낮은 수준'처럼 보수적 요약을 내놓던 평가와 방향이 달라진 지점이다.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했지만, 9∼10월 두 달 평균으로 보면 1.6% 증가해 플러스로 전환됐다. 생산 흐름 자체는 단일 월 기준보다 기간 평균에서 안정된 개선 조짐이 감지된 셈이다. KDI는 소비 회복이 전반 경기 개선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 정책지원이 이어지며 내수 소비가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실제 10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0.3%로 크지 않았지만, 9~10월 평균 증가율은 1.3%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도소매·숙박음식·예술 서비스 등 소비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도 점차 완화되는 흐름이 관측됐다. 수출 부문에서는 반도체가 흐름을 지탱했다. 10월 수출 증가율이 3.5%로 둔화됐지만 11월에는 8.4%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다만 KDI는 이 증가세가 가격 급등의 영향이 크며, 물량 기준으로는 높은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고율 관세 여파로 전체 수출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환경 변수도 언급됐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체결됐지만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물가 흐름은 안정세로 평가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공급 요인 영향으로 2.4% 상승했지만 KDI는 기조적 물가 흐름이 2%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란 1년인데 '조진웅 논란'? 이상해"…김어준 의문 제기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범죄 이력이 문제가 되면서 은퇴 선언을 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최근 연예계 이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김 씨는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제 정세를 다루던 중, 국내 언론의 보도 흐름을 지적하며 "이런 가운데 갑자기 우리 뉴스의 큰 트렌드를 연예 뉴스가 차지하고 있다. 내란 1년인데"라고 말했다.그는 함께 출연한 권민정 아나운서에게 "본인(권 아나운서)이 배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크게 와 닿을 때가 있죠"라고 말을 건넸고, 이어 "재작년에 그런 뉴스들 있지 않았냐"면서 "이선균 씨도 그랬고, 지디(가수 지드래곤)도 그랬죠"라고 언급했다.이후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도 방송에 출연해 과거 사례를 들어 "(과거) 제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갔다가 기각된 날 서태지 씨 결혼 기사가 나왔다"며 "BBK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승소했을 때 서태지 씨 이혼 기사가 나왔다. 이상하게도"라고 밝혔다.이어 "나꼼수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예인 기사가 나왔다"며, 정치적 사안이 수면 위로 오를 때마다 주목도 높은 연예계 뉴스가 함께 터졌다는 경험을 전했다.김 씨 역시 "물타기 기사가 꼭 있었다"면서 "공교롭게도 그런 타이밍에 폭로성 연예 기사가 참 많이 겹쳤다"고 거들었다.한편, 조진웅의 은퇴 선언 후 범여권 일각에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씨는 민주당과 오랜 기간 교류해온 대표적인 친여 성향 연예인으로 꼽힌다.박범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조진웅 배우 하면 떠오르는 홍범도 장군의 귀환, 그리고 몇몇 영화"라며 "대중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썼다.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며 조씨의 복귀를 촉구하는 송경용 신부와 한인섭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다만, 애초 조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은 "제보자들이 조씨가 8·15 경축식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장면을 보고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정식 출범…위원장에 김위상 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노동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8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통해 김위상 의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임명장은 위원 50명을 포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해 수여했다. 김위상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 입안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노동계 인사로서, 보수정당에서는 취약할 수 있는 노동 분야 어젠다를 이끌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 체불임금 근절, 노사민정 대화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정책들을 당 노동위원회와 함께 제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넘어 노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거듭 나겠다"라고 더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무리한 노동 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현장 노동자와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제대로 된 노동 정책들을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 위원단 50명은 경영계·학계·법조계·전문직·청년 등 24명을 포함한 노동계 인사를 중심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여부, 빠른 시간 내 결정하겠다"

대구경북 최다선(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내년 초 대구 민심과 여러 의견을 더 들어보고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며 "결정하고 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 부의장은 8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주 부의장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대구시장 출마 권유를 받았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년 지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직 총리한 분(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나오니 아무래도 한번 선거를 했고 정치 경력도 많은 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단체장이 의원 경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세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원 경력자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예전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능력 중 하나로 평가됐는데, 지금은 국회 교섭과 입법 능력이 단체장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됐다"며 "국회 교섭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론이 많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주 부의장은 "국민의힘이 방향을 못 정했고 아마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될 것 같다. 다만 당의 중요한 일이 지방선거의 승리"라며 "대구시장에 뜻을 두면 대구 시민들의 뜻도 확인해야 하고 의원들과의 협의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다.이어 "상당 정도를 준비했지만 절차들이 남아있어서 최종 결심은 하지 못했다"며 "연초 빠른 시간 안에 결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의 최종 결정자들은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라며 "당원은 전체 유권자의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주 부의장은 "공직 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이라며 "당심 반영 비율을 50%에서 70%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민심 비율이 높아져야 하고, 공직 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설에…홍준표 "훌륭한 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해 "여야 대립 때 언제나 화합에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홍 전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온라인 청년소통플랫폼 '청년의 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코너는 '청년들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는 의미로 현 사회와 정치 상황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질문에 홍 전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해당 게시판에서 한 글쓴이는 '준표형님, 차기 대구시장은 누가?'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추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인용됐다.글쓴이는 "전 대구시장이자 그 누구보다 대구에 애정이 많은 분으로서, 차기 대구시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해당 글에 홍 전 시장은 "김 총리는 한나라당 시절 같이 있다가 못 견디고 민주당(2003년 탈당, 열린우리당 입당)으로 갔지만,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때 언제나 화합에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는 댓글을 달며 호평했다.반면 홍 전 시장은 같은날 게시판에 올라온 '보수우파의 현실'이라는 비판 글에는 국민의 힘을 직격하는 댓글을 달아 이목을 끌었다.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지금 보수우파의 모습은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갇힌 집단"이라며 "오랜 지지자로서 느끼는 답답함은 더 깊다. 국가적 위기의식은커녕, 내부 혼란과 책임 회피만 반복하는 모습에 더는 '보수'라는 이름에 걸맞은 무게와 절박함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에 홍 전 시장은 "박근혜 탄핵때 한번 붕괴되었다가 재건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더 참혹하게 붕괴될 것"이라며 "재건할 지도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지난 4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그 당은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으로 변절한 지 오래됐다"고 지적하며 연일 비판 행보를 보이고 있다.그는 "비상계엄령 발표하던 날 밤 10시 45분경 TV를 보다가 첫 번째 든 생각이 '계엄 사유도 안 되는데 뜬금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든 생각이 '야당이 절대다수인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면 한여름밤의 꿈이 되는데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였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에서는 2026년 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주호영 의원, 윤재옥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출사표를 던진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후보군에 오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李 대통령 "정원오, 일 잘하나보다…전 명함도 못 내밀듯"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의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직접 남겼다.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했다.성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2.9%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은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얘기한 것일 뿐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성동구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다. 조사 결과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가 반영됐다.

"대통령이 국민 버려, 의도적 회피" 억장 무너진 탈북민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민들을 두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히자 탈북민 사회를 중심으로 "억류된 국민들을 대통령이 버렸다"는 성토가 쏟아져 나온다. 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북한 억류자'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2012년 탈북했던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을 두고 "정상 국가라면 할 수 없는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억류된 자국민 송환 요구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이다.그는 "물밑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거나,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않겠다는 걸 넘어 아예 몰랐다는 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을 대통령이 버린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 비전향 장기수 송환 때도 우리는 납북자 송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 진보 정권이 전반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탈북민들은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피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6명이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민은 "이 대통령은 이미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까지 했던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그 정도 질문에 몰랐다고 했던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북한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회피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어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민이 3명만 북한에 간 것도 아닐 것이다. 2019년쯤 탈북민 중에서 다시 북한에 간 사람이 30~40명은 됐던 걸로 기억한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억류자 구명에 나서야 한다. 억류자 가족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만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앞서 대통령실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민이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6명이라고 발표했다. 선교사들은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대상 구호·선교 활동을 펼치다 평양 등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탈북민들은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북한으로 가 한국계 미국인들을 데려온 것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탈북민은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도 억류자 송환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억류자들에겐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여권 국가안보법 폐지 입법 예고에…반대 댓글 줄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도중 북한 억류 국민들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정부의 대북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강해지고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대(對) 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과 관련한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최근 범여권 차원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까지 국회에서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국보법을 두고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됐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반면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행위로 최근 징역 9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고, 지난 5년 동안 북한을 찬양 및 선전한 불법 정보 심의 제재 건도 1만여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다.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7일 오후 4시 기준 이번 법안에 대해 약 8만9천건의 의견이 달렸다. 의견 대부분은 "외부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쏠려 있었다.야권에서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보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면서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혁 땐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 가"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이를 우려하는 사법부 측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잇따라 열려 어떤 메지시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 1개,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1개 등이 상정된다. 법관들이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거나,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아울러 이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설명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를 들은 뒤 법관들의 구체적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다.사법부 측은 이미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법원장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했다.법원장들은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사건 선고를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 외부에서 추진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지속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한 뒤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냈다.조 대법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도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고등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이들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수사 과정 중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박 전 이사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데다, 안 전 회장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과 회사 채용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하지만 안 전 회장은 이후 이를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증언을 번복했다.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 선고…3대 특검 중 첫 1심 결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재구속 기로에 놓여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는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 금액이 4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재판 편의를 알선할 목적으로 약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그가 수사 무마 및 재판 편의 등을 요구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 씨는 재판에서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금원 수수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은 청탁 알선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가가 인정되기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가성이 아니라면 금전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거나, 직접거래가 아닌 간접거래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체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피고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점,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범행 이후에도 김 씨의 재판 관련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씨로부터 받은 4억 원과 청탁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전성배의 양아들'로 불릴 정도로 전 씨와 가까운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간 193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하락세…대구는 0.5%p 증가

11월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하락세에도 대구 지역은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상승거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이다.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상승거래 비중은 전월(45.2%) 대비 0.50%포인트(p) 늘어난 45.7%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1.3%p 줄어든 전국 상승거래 비중(45.3%)을 웃도는 수준이다.권역별로 10월 대비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수도권 2.3%p( 47.6%→45.4%), 지방 0.1%p(45.4%→45.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은 1.9%p(52.2%→54.1%) 늘었지만, 경기는 1.5%p(45.7%→44.2%) 비중이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에서는 ▷전북(2.70%p) ▷대전(2.25%p) ▷울산(1.91%p) ▷광주(0.85%p) ▷부산(0.76%p) ▷강원(0.56%p) ▷세종(0.49%p)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이에 반해 경북(-0.16%p), 전남(-2.28%p)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직방 관계자는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수도권 도심과 일부 지방 광역시는 국지적 거래 활력 속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외곽 지역과 중소도시는 보수적인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LG엔솔, 벤츠와 2조6천억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에 2조6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급 제품은 중저가 전기차 모델용 배터리로 추정되며 고성능 제품을 중심으로 한 양사의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공급 규모는 회사의 지난해 매출 25조6천196억원 대비 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급 지역은 북미·유럽이고,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계약 금액 및 기간 등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고객사와 협의에 따라 공시 내용 외 추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앞서 벤츠는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4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겠다는 대규모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다. 프리미엄급 모델부터 엔트리급 모델에 이르는 다양한 모델에 들어갈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양사가 진행한 3건의 대규모 공급 계약 제품이 모두 고성능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원통형 46시리즈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며 이번 계약 제품은 중저가형 모델용 배터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하이엔드 고성능 모델에 원통형 46시리즈, 표준형과 중저가형 모델에 고전압 중니켈(Mid-Ni) 파우치형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폭넓은 포트폴리오와 현지 생산 능력을 앞세워 다양한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중국 업체가 장악해가던 유럽 및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잃었던 점유율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 업체의 거센 공세에 밀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으나,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이번 계약을 앞두고 지난달 13일에는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이 서울 여의도 LG윈타워에서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와 만나 미래 전장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당시 칼레니우스 회장은 "LG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는 혁신, 품질,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반으로 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갈 차량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8분 기준 4.23% 오른 44만4천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