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신도시→의성 물류단지…신공항 일정 다 꼬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못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섰다. 대구시가 요청한 핵심 예산이 모두 반영되지 않으면서 착공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이에 따라 신공항과 연동되는 경북도의 배후 신도시·물류 인프라 조성 사업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경북도는 자체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지만, 신공항 착공 없이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여서 사실상 대구시의 국비 확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적' 처지에 놓였다.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주변 신도시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배후 신도시 건설은 신공항 착공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항 공정이 늦어지면 도가 준비한 사업도 함께 묶일 수밖에 없다.문제는 공항 개항과 직결되는 경북도의 핵심 프로젝트 상당수가 공항 일정에 연동돼 있다는 점이다. 의성군 일대에 조성될 대규모 물류단지는 항공 물류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개항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 입주와 물류 흐름이 맞춰져 있다. 신공항 착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물류단지의 기업 유치 계획과 산업 투자 일정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항 배후 신도시 개발 역시 교육·주거·생활 인프라가 항공수요 증가와 맞물려 활성화되는 구조여서 공항 사업의 속도 조절은 곧 경북도의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경북도는 신공항 건설의 직접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배정받는 구조가 아니지만, 공항 완공의 속도가 곧 도가 구상하는 산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속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경북도는 신공항의 배후 기능을 기점으로 정주권 확대, 기업 유치, 항공물류 체계 확립 등 '공항경제권' 구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대구시의 국비 미확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계획 전반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일정 지연 리스크를 감안하며 자체 계획을 유지하되, 대구시의 예산 확보 상황을 지켜보며 사업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 축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는 만큼, 두 지자체 모두 일정 지연 최소화에 힘을 합쳐야 될 상항이다.경북도는 "우리는 공항의 사업 주체가 아니어서 국비 자체가 없다"면서도 "대구시의 예산 확보 여부가 결국 경북 사업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공항 개항이 늦어질 경우 경북도의 계획도 지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3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의지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 또는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4일 0시 1분, 국회 측이 본회의 소집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낸 직후인 0시 3분, 추 의원이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영장청구서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나흘 전 관저 만찬 등을 통해 계엄 계획을 인지했고, 선포 당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했다.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현지누나에 추천" 김남국 청탁 문자에…대통령실 "경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됐다.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때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 텔레그램을 보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하는 메시지였다.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씨다.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이어 문 의원은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해줘봐"라고 했다.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장했다.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고 했다.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문 의원이 대학 동문인 홍씨를 민간단체 회장직에 추천하기 위해 김 비서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김 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했었다.야권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리는 대통령 임명 직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도 SNS에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요"라며 "현지누나는 누굽니까"라고 했다.이에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했다.김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인사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루 만이다.

장동혁 "계엄, 의회 폭거에 맞선 것…당대표로 책임 통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문자 그대로 암흑기였다.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 정권'이자,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며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 정체성과 신념, 그리고 애국심을 갖춘 보수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며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 벤처 투자 71%가 수도권… 대구는 고작 '1%'

추경호 영장 기각에…한동훈 "정치특검의 예정된 결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3일 기각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정된 결말이었다"는 반응을 남겼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특검의 예정된 결말입니다"라는 짤막한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이 과거에 썼던 글도 다시 공유했다.한 전 대표가 공유한 과거글은 지난달 4일 게재된 글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과거 글에서 한 전 대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그렇다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가 이날 올린 게시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한 전 대표는 늘 앞서가시는 분이다", "무능한 정치특검 임명한 민주당은 오늘만큼은 자중하길!!", "추경호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착하게 살아야 한다" 등의 반응이 줄이었다.한편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 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다.이어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대장동 국조 요구서 단독 제출…"몸통 밝히겠다"

국민의힘이 2일 단독으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2천200배에 달하는 7천800억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였다"며 "당초 관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민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주류 측근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대장동은 항소가 돼야 했었지만 결국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다.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범죄수익 7천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같은 비리의 공범이 누군지는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조작 기소나 항명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또한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무회의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백조 발 역할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발이 정 장관이면 몸통은 누구인가"라며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자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 비방글 올린 정유라,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전 정유라)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토대로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대선을 앞둔 당시, 정씨는 배 의원을 겨냥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등의 비난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올린 바 있다.이에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고 응수했다. 이후 배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경찰에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야, 예산안 시한내 처리…명분·실리 챙긴 '주고받기' 협상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기' 협상으로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원안 사수'를 자평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예산 규모의 순증을 막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여야는 이날 오전 정부 원안(728조원 규모) 대비 4조3천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강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전부 지킨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방점을 뒀던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에도 사업 자체는 모두 유지됐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업의 금액을 일부 낮추는 정도"라며 "예컨대 1천개소를 하려던 것을 900개소로 낮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중복·과다 편성을 이유로 AI 관련 예산 1조2천억 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했으며, 실제 2천64억원을 감액했다. '방만 운영' 문제를 지적해왔던 정책펀드 역시 3천억원가량 감액됐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며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번 예산은 확장 재정"이라며 "109조원이나 적자 국채 발행을 해 마련한 예산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 그것이 관철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과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부활한 특활비에 대한 감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두고는 "100%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꽉 막힌 도심 軍공항 이전, '영호남 패키지법' 발의로 압박

도심 군공항 이전이라는 공통의 숙원을 품은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패키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영호남 연대를 통한 대(對) 정부 압박을 통해 재원 마련 문제로 꽉 막힌 군공항 이전 사업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에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해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 작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함께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근거가 담긴 패키지 법안 3개를 마련하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영호남 의원들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패키지 법안 3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TK신공항(대구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 특별법 개정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을 내용을 바꾸고 후적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 측은 영호남 의원들의 충분한 공동발의 참여를 끌어낸 뒤 내주 초쯤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고, 여기서 나올 결론이 대구 군공항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영호남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여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TF의 결론이 연내 나올 경우 TK신공항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 그간 난항을 거듭하던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총사업비 변경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순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것으로 보여서다. 총사업비 변경안은 기존 2조3천835억원보다 3천160억원 늘어난 2조6천995억원 규모로 그간 의성군의 숙원으로 꼽힌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안 등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확정·고시될 기본계획에도 '의성군은 전용 화물기 화물을 처리하는 전용 화물터미널로 활용하고, 군위군은 여객기 벨리카고 화물을 처리하는 상용 화물 터미널로 활용한다'는 점이 명시될 전망이다.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조성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여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2년여 진통 끝에 의성군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게 돼 다행"이라며 "의성군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있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개헌 지지부진, 골든타임 놓치나…기득권 포기 않는 與

12·3 비상계엄 이후 헌정사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으면서 각계각층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했으나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87년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다수 공감하는 만큼 정치권의 호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요구는 국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제기됐다. 불법계엄의 배경이 된 현행 대통령제는 물론 29번의 탄핵소추 등 의회폭거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국민적 요구에 화답하고자 당시 대선 후보의 가장 큰 화두도 개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고, 이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1호로 채택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우선되길 바라고 있다.'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투표에 부쳐 단계적인 개헌에 나서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 1심이 끝난 이후를 개헌 논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위해선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야의 호응을 얻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구조 개편'인데, 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 없는 탓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야권 역시 쉽사리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헌 논의 시 자연스레 이 대통령 연임 이슈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현행 헌법은 개헌 당시 대통령은 효력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권과 절대 의석을 가진 여권이 이 조항마저 손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그럼에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현 정부가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현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그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 발전을 위한 체제를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극성 지지층만 보는 여야…정치 양극화 '민주주의 후퇴'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 빚어진 12·3 비상계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양당 모두 서로 경쟁하듯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펼치면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비상계엄 1년을 맞도록 양당은 중도층 포섭 및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에서는 더욱 멀어진 채 전통적 지지층 공략에 골몰하고 있다. 당헌당규 및 공천 룰 개정 작업으로 일반 국민이나 온건파 대신 강성지지층의 의사가 당내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부터 강성 대여투쟁 노선을 타며 당권을 거머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 이재명을 영구 퇴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당내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 사과 등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이날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단독 과반의 의석수와 행정권력을 동시에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화와 타협의 미덕과는 거리가 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며 강경파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했다.정 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지지자들에게서부터 나오자 하루 만에 합의안을 깨버리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달 6일에는 친여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팬덤정치에 골몰하는 양상이다.양당 지도부 모두 극성 지지층에 기대 대화·타협·소통·협치 등 정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비난과 혐오가 확산하고 사회 역시 덩달아 병들고 있다는 우려가 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고 짚은 점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치적 양극화를 막으려면 승자독식 구조의 현행 소선거구제 축소를 비롯해 선거제도 개혁 역시 시급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다양성 확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창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이 피의자가 누군지까지 적시되진 않았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죄 피의자로 볼 수 있을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확인했다. 내란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이 '정치 공동체'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건희특검팀은 내란특검팀과 수사 조율을 거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 무기 수출 제한 철폐 결정…고위력 무기 등 5종 포함

일본이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 철폐 대상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방위장비 수출 용도 제한 규정이다. 이런 족쇄가 풀리면 살상 능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한 폭넓은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엄중한 동북아시아 정세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명시돼 있는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규정을 내년 봄에 없애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이 전날 개최한 안보조사회에서는 방위장비의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철폐를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내년 2월쯤 제언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는 4월쯤 규정을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철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위장비 수출을 5가지 용도로 제한한 규정은 2014년부터 운용됐고, 이 규정 내에서 일본이 무기를 수출한 것은 2023년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규정 철폐 이후 파괴력이 있는 무기가 분쟁 당사국에 전달돼 분쟁 격화를 조장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일본은 2023년에도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의 경우 라이선스 보유국에 부품만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꿔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최근 미국에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수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가지 용도 제한 규정 철폐가 실현되면 살상 능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한 폭넓은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진다"며 "일본 방위산업 강화, 우호국과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설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와세다대와 함께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견해가 67%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1%였다고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 "평화로운 노예 거부"…美 겨냥 항전 태세

미국과 베네수엘라간의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에 대비해 항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군사행동 관련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권당 지역 지도부 취임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를 향해 "베네수엘라는 평화로운 노예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주권, 평등, 자유가 보장된 평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전임자이자 베네수엘라 좌파 세력의 정치 지도자였던 우고 차베스(1954∼2013)를 언급하면서 "차베스 사령관 유해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민에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은 없을 것"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단에는 실리아 플로레스(69) 베네수엘라 영부인과 베네수엘라 권력 2인자로 알려진 디오스다도 카베요(62) 내무부 장관이 함께 섰다. 미군은 수십 년 새 최대 규모의 병력을 카리브해 일대에 증강 배치한 뒤 '마약 운반선'이라고 판단한 선박을 공격해 최소 83명을 숨지게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위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한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즉각 사임과 망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미군의 마약운반선 생존자 사살 의혹을 사실상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다. 미국 CBS 뉴스는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압박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익명 취재원들의 관측을 전했다.

철도노조 11일부터 총파업 예고…수송 대란 일어날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역에도 파업 여파가 미칠지 우려된다.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오는 10일까지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다. 철도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자원과 역량, 조직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결의와 역량을 모아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파업 대오를 구축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업이 이뤄지면 지하철과 기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한만큼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해 철도노조가 1년 3개월 만의 총파업을 단행한 7일 동안 크고작은 시민 피해가 잇따랐다.철도공사는 고속·일반철도 대부분과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끝까지 협상을 해, 파업을 막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 노사 협의 중이며,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한편, 대구지하철을 운영하는 대구교통공사 역시 현재까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별도의 수송대책은 없다고 밝혔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철도는 장거리 운송수단이어서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다. 과거 철도 파업 때도 별도로 증편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쿠팡 '징벌적 손배제' 적용 검토…李 "엄중 책임 물어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3천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 대처를 두고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록적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가동"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약 3천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넘어 추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를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 달리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 유사한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형벌적 성격을 띤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전환)'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로그인 없이 비정상 접속해 정보 유출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쿠팡 정보 유출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쿠팡 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응 경과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식별된 공격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보유출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에 관해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다. 여러 인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갖고 팀을 구성한다"면서 피의자 규모에 대해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김범석 의장 사죄해야" 소비자단체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을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소비자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점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등 관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ISMS-P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기업 개인정보 유출…지자체·공공기관들도 초긴장

최근 통신사 및 쿠팡 등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들 역시 긴장하고 있다.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각종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란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공기관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된다. 이처럼 오히려 사용자만이 등록하는 기업 서비스와 달리 공공기관에는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등록돼 있는만큼 민간 기업 이상의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2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391만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91만건 이상의 유출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건수가 급증한 데는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따른 유출이 발생할 경우 건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정보 유출이 있었던 사례는 2022년 경북대 정보유출 사태 때다. 당시 56만2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로 인해 경북대에는 과징금 5천700여만원,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었다. 대구시에서는 통합전산센터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 시를 포함한 구·군, 지역 공공‧출자‧출연기관 정보시스템을 24시간 관제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웹 취약점 공격, 악성코드, 비인가접근 등의 정보탈취 및 침해 시도를 2023년 65만건 차단한데 이어 지난해는 85만건 차단했으며 올해도 지난 9월 기준 53만건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는 그만큼 지역 공공기관에 정보탈취 공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선 대구시와 각 지자체 등은 노후 보안장비 지속 교체, 전문업체 연중무휴 유지관리 용역으로 정보유출을 예방하고 모의훈련과 공무원 정보보호 수칙 교육 등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의 민감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만큼,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지역민들의 민감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지만, 해킹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가동해 보안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사이버 테러 유형 파악해서 솔루션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용 영남이공대 사이버보안과 교수 역시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다르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하진 않지만 그래서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 등에선 해커의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두는 '위협 헌팅'이라는 선제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F 인증 발목잡힌 대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노후 청사 교체를 위해 추진 중인 대구 남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청사 건립에 필수적인 인증 절차가 발목을 잡은 것인데,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증가 우려도 나온다.2일 남구청에 따르면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 이천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지난달 15일 자로 잠정 중단됐다.앞서 구청은 1990년 준공된 기존 청사가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민원 불편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지상 4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문제는 청사 건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과정에서 불거졌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청사는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청사는 BF 예비인증 심사에서 ▷장애인 등 이용 가능 화장실 설치 ▷모든 화장실 내 시각경보기 설치 등 총 20건의 보완 요구를 받았다.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해 사업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착공이 지연될 경우 당초 약 5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실제 북구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경우 BF 예비인증에 7개월가량 소요되면서, 공사비가 인상돼 내년 지방채 10억여원을 발행한 상태다.청사 이용이 잦은 주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천동 주민 A(70대) 씨는 "현재 3층인 청사는 작은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다. 넓고 쾌적한 신청사에서 주민들끼리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준공이 늦어진다면 안타까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남구청 관계자는 "BF 관련 인증기관에 보완 서류는 오는 5일에 보낼 예정"이라며 "예비인증을 받는 데 1~2년씩 길어지면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오를 수 있겠지만, 이달 중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3월 착공 예정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육지도자 구인난에…군위 동부스포츠센터 한 달째 휴업

군위군 동부권 주민들의 거점 체육시설인 의흥면 동부스포츠센터(이하 센터) 일부 시설이 필수 인력 부족으로 운영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에 배치해야 하는 체육지도자를 찾지 못하는 게 원인인데, 두 차례에 걸친 모집 공고에도 지원자를 채우지 못해 '개점휴업'이 한 달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다. 2일 군위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센터 헬스장에서 근무할 체육지도자 2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다.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상 운영시간 동안 체육지도자 1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 운영 시간이 평일 하루 16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최소 2명의 체육지도자가 필요한 셈이다. 지난 2021년 11월 개관한 센터는 헬스장과 샤워장, 다용도 실내코트, 실내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는 종합 실내체육시설로 하루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개관 이후 체육지도자 수를 채우지 못해 법적 규정보다 부족한 1명으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센터 측은 규정에 어긋난 상태로 헬스장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부터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1만3천160원이던 체육지도자의 시급이 1천원 줄게 되자, 기간제 계약직이던 기존 인력이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시설 관리를 맡은 군위관광문화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냈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했고, 헬스장은 지난달 1일 문을 닫았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 전문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 휴관 사태에는 열악한 근로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필수인력인데도 낮은 임금의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채용하는 방식은 전문성의 단절을 일으키고, 채용 과정에서 매번 발생하는 인력 공백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철식 군위군의원은 "필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부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최근 채용 공고에서 지원자 1명을 확보했다. 운영 시간을 줄여서 다시 문을 열 것"이라며 "체육지도자 1명은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교장에 평교사 임명 '승진체계 무시'…상주 사학재단 논란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사립인 경북 상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통상의 승진 체계를 무시한 채 특정 평교사를 교장으로 전격 결정하면서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2일 해당 고교와 동창회 등에 따르면 지난주 재단이사회를 열고 체육 담당 평교사 A(57) 씨를 임기 3년의 신임 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통상 교장 임명은 교무부장·학년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뒤 교감으로 승진한 인력이 대상이 되며, 내부 공모나 승진평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A교사는 해당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랜 기간 진로진학 상담 업무를 맡아 온 모교 출신 교감 등 승진 1순위 후보들을 제치고 교장직에 올랐다.이처럼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 인사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와 교육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지역의 대표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수능 대비와 대학 진학 지도가 중요한데,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배제한 이번 인사가 학교의 입시성과와 미래를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학교 내에서도 "예측 가능한 순리 인사와는 거리가 먼 결정으로 내부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일부 학부모들은 "체육교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인문계 고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학 진학 지도인데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간부 교원들이 승진에서 제외된 점이 의아하다"고 비판했다.동창회 일부 관계자들 역시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납득하기 힘든 이 같은 승진인사는 학교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단의 권위적, 독선적 인사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갑작스러운 파격 인사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 측이 어떤 기준과 이유로 평교사를 교장으로 결정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이에 대해 해당 이사회를 진행했던 학교 관계자는 "재단이 이사회에서 신임 교장을 결정하면서 특별한 배경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