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죄 대가로 뇌물?"…대법관 고발 사건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이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낸 고발을 지난 19일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법하다며 세 명의 대법관과 이 대통령 등을 2022년 검찰에 고발했다.해당 시민단체는 당시 권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 대통령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2심에 돌려보냈다.

장동혁 "집값, 文 시절보다 폭등…李, 분당아파트 팔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른' 수준이 아니다. 부동산 지옥이라던 문재인 시절보다도 폭등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 국무회의에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남일처럼 물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전세와 월세는 아예 구할 길도 없다. 당연히 전월세 가격도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집값 오를 거라고 경고할 때마다 뭐라고 했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면서 자신만만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전월세 폭등할 거라고 경고할 때는 뭐라고 했나. 집 가진 국민들 '마귀'로 몰면서 겁박하지 않았나"라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장관, 참모들에게 대책 있냐고 따진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나저나 이재명 분당 아파트는 아직도 안 팔았나. 가격 내리면 팔린 건데 본인부터 그럴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부겸·추경호, TK신공항 예정지 방문 "적임자는 나"

28일 오전 대구 군위군 군위읍 군위전통시장. 오일장 장날을 맞아 방문객들로 분주한 장터에 확성기 소리가 가득했다.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정지인 군위군 역시 최대 승부처로 부각된 덕분이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공항 예정지인 소보면과 군위전통시장을 찾아 맞대결을 벌였다.전통시장 내 공연장은 추경호 후보가 터를 잡았고, 시장 입구는 김부겸 후보의 대형 유세차량이 틀어막았다.두 후보의 유세장 간 거리는 불과 80여m. 양측에서 터져나오는 지지자들의 환호 소리가 바로 귓전에 울릴 정도로 가까웠다.국민의힘 후보 유세장을 찾은 주민들의 세가 컸지만, 민주당 후보 유세차량 인근에도 예상을 넘는 주민들이 몰렸다.장터를 찾은 방문객들 역시 오가던 발길을 멈추고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군위군수와 대구시의원, 군의원 등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연단 앞에서 지지를 호소했다.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도 현장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정당 간 주도권 대결도 펼쳐졌다.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손명수 의원 등이 나서 여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TK신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김 후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 '국가 지원'을 내세우고 있고, 추 후보는 '국가 주도' 방식을 주장하며 치열한 대결을 펼치는 중이다.김부겸 후보는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려 있는 보물창고"라면서 "신공항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하고 세계로 향해 문을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보면 등 공항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지 6년 가까이 됐다. 왜 주민들이 그런 불이익과 서러움을 겪어야하느냐"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 '국가 지원'으로 1조원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부지 매입에 확실히 들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후보 유세장이 차려진 전통시장 내 공연장에는 수백여명의 인파가 몰렸다.이날 현장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등도 찾아와 지지를 호소했다.추경호 후보는 유세장을 찾은 주민 및 선거운동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눈빛을 교환했다. 연설 중간중간마다 지지자들은 "압승!"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했다.추 후보는 "전국의 지방선거 출마자 7천800여명 가운데 평생 나라 살림을 살면서 경제부총리를 한 사람은 추경호가 유일하다"면서 경제를 살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이어 "군위군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 건설이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당장 6월부터 군 공항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후보는 정부 견제론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민주당이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까지 차지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의 일당독재체제와 오만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장을 보러 온 주민 박모(72·군위군 소보면) 씨는 "지지할 후보는 이미 정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 다시 고민이 된다"면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가장 힘이 될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두 후보는 이날 공항 예정지인 군위군 소보면을 앞다퉈 찾아가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자기금, 정부 특별지원금 1조원 마중물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신공항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요청에 맞게 최대한 수용해서 즉각 처리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소보면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국비 추진 및 신공항 특별법 개정 당론 채택 결의문'을 채택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할 때만 TK 민심을 챙긴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 재정 투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다른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특검팀은 이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와 별도로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또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이며,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예정돼 있다.

"고문·성폭력 있었다"…이스라엘 석방 활동가들 증언

가자지구행 국제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억류됐던 활동가들이 당시 배 안에서 극심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등 단체는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스라엘의 평화항해 활동가 가혹행위 증언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회견에서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는 "남성들은 테이저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여성들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군인들이 조롱하고 명령하는 소리, 항해자들이 구타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길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다른 활동가 김동현씨는 "고문으로 고통받는 소리가 들려왔고, 상습적인 성추행이 이뤄지는 듯했다"며 "5∼10분간 셀 수 없이 구타당했고 케이블타이로 묶인 손에서는 계속 피가 났다"고 말했다.이날 회견엔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도 참석했다. 그는 "어두운 컨테이너에서 무장한 병사들에게 구타와 전기 충격을 당해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됐다"며 "머리를 잡아 올려 동료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거나 섬광탄, 빈백탄(비살상용 진압용 탄환)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증언했다.그는 "한 명도 빠짐없이 폭행당했고, 몇 사람들은 성폭력에도 노출됐다. 우리가 겪은 신체적·성적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이들은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국제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지난 20일 석방됐다. 김아현씨와 김동현씨는 22일 귀국했으며, 조나단 빅토르 리씨는 25일 귀국했다.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 김아현씨는 "다음 달 2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외교부 면담을 하기로 했다"며 "여권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한 번만!" 유세마다 인파 휩쓴 朴…손목 감쌌다

퇴임 후 고향 간 박근혜…전직 보수 대통령과 차별성

6·3 지방선거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고향(대구)에 정착한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년 만에 대구로 귀향해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자리를 했다. 대구 삼덕동에서 태어난 박 전 대통령에게 '대구 달성'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로, 정치적 고향이다.그는 2017년 4월 탄핵 정국 당시 서울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뒤 내곡동으로 이사했다가 2021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정착했다.박 전 대통령의 '고향' 대구 정착은 과거 보수 진영 출신 대통령과 차별화된 행보로 꼽힌다. 대구경북(TK) 출신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기거했다.경남 거제 출신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저에서 퇴임 후 여생을 보냈다. 포항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서울 논현동 부지를 사들여 지은 사저에서 살고 있다.고향에 내려와 정착한 '보수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전부인 셈이다.진보 진영 출신 대통령들은 이와 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뒤 경남 김해 고향 봉화마을로 내려와 거처를 마련해 생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로부터 차로 50분 거리에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사저를 지어 퇴임 후 머무르고 있다.대통령에게 고향은 출신지의 의미를 넘어 든든한 지지 기반이자 정치적 배경이 되는 만큼 퇴임 후 이에 정착하는 것은 힘을 보태준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도 적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사태를 겪은 뒤 대구로 내려오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올바른 보수 대통령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TK 정가 관계자는 "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선 각종 유세 현장에서 크게 환영받는 배경에는 과거 보수 대통령들과의 차별화된 행보를 보인 것도 바탕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등판, 여야 격돌 "부끄러움 몰라"-"선거판 뒤집혀"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에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충남 논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유세 지원을 겨냥해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28일에도 서울 강동구 암사역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윤어게인'도 모자라 '박근혜 어게인', 'MB(이명박) 어게인'으로 지선 성격을 바꿔놓고 있다"고 직격했다.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정 위원장을 향해 "부끄러워해야 할 정당,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장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며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 환영하고 박수를 보낸다"면서 "선거판이 뒤집어지니 민주당은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청래는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억까(억지로 비판)다. 추미애는 '평생 사죄해도 모자란다'고 악을 쓴다"며 "박 전 대통령 다니시는 거 보니 많이 부러우냐. 부러우면 이미 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파업 위기' 카카오, 정신아 대표 "불확실성 해소 못해 송구"

카카오 노조가 다음 달 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노사 갈등으로 커진 내부 혼란과 불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이어 "(노사간) 협의가 길어지며 크루 여러분의 기다림 또한 길어지고 있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현재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결국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 서로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크루"라고 밝혔다.또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조직 운영 방향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 안정적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관점의 기준을 다시 세우며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할 때"라고 설명하며 일부 조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현재 카카오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 체계를 둘러싸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달 파업 돌입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빠르다…1분기 가구 월소득 548만원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48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인 5.3% 증가했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돈 건 2024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이다.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2.4%(실질소득 0.4%) 늘었다. 근로소득은 342만2천원으로 0.3%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92만5천원(2.6%), 이전소득은 96만4천원(9.7%) 늘었다.같은 기간 가계지출은 424만1천원으로 4.2%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310만5천원으로 5.3%(실질 3.1%) 늘었는데 이는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비소비지출은 113만7천원으로 1.2% 늘었다.소비지출 세부 항목에서는 교통·운송(12.1%), 오락·문화(12.0%), 보건(10.4%), 음식·숙박(5.1%) 등이 크게 늘었다. 교통·운송 증가는 자동차 구입(29.6%) 급증이 주로 이끌었다. 반면 교육(-2.9%)과 주류·담배(-2.8%)는 줄었다. 교육비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대학·대학원 등 정규교육 지출(-10.9%)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학원·보습교육 지출(1.4%)은 오히려 늘었다.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34만4천원으로 2.7% 늘었지만, 흑자액은 123만9천원으로 3.1%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1.5%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p) 올랐다.소득 계층별로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원으로 2.7% 늘었고, 5분위(상위 20%)는 1천237만8천원으로 4.2% 증가했다. 5분위 소득이 다른 분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대기업 위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3만8천원으로 1.9% 늘었으나, 평균소비성향은 155.3%로 처분가능소득을 크게 웃도는 지출이 이어졌다.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지난해 1분기(6.32배)보다 높아졌다.다만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공식적인 소득 분배 지표는 행정자료로 보완되는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선 이후 '5극 3특' 발표…지역균형발전 드라이브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비수도권 성장 전략을 담은 이른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본격 발표한다.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산업·에너지·인공지능(AI) 혁신을 묶어 지방 경제의 성장축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이후 화두는 지방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 업무 슬로건인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에 맞춰 준비해온 지역 정책을 6월 말이나 7월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우선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현금 방식으로만 재정을 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토지·건물 같은 현물 매칭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성장 거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초광역 경제권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연계해 지방 산업 생태계를 키운다는 구상이다.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에너지를 결합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과 후속 조성 절차를 추진한다.제조업 AI 전환 정책인 'M.AX'도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AI 전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담은 'M.AX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M.AX는 제조 현장 전반에 AI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부 주도 전략이다.김 장관은 대전 성심당과 안동 회곡양조장의 AI 팩토리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점이 선과 면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AI·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암묵지를 그냥 두면 제조업 세대교체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정부도 재교육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장관은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5강'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7천9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이 3천65억달러로 1년 전에 비해 40.9% 늘었다.김 장관은 최근 수출 호조가 반도체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0%에 달해 주목받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 품목도 14~15%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소기업 수출도 10% 증가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가짜 보수" VS "민주당 도우미" 박민식·한동훈 신경전

6·3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를 향해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며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무소속 후보인 거지, 선거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에 기생해서 표를 얻으려 하냐"고 비판했다.이어 "창당할 용기도 없으면서 본인이 칼 꽂고 난도질해놓은 정당의 유산만 호시탐탐 노린다"며 "이런걸 '패륜 정치'라고 한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원내 야당은 국민의힘 뿐"이라며 "무소속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해 이재명 정부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무소속 한동훈이 당선돼 보수가 분열하는 것이 민주당이 진짜 바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한 후보는 "박민식 후보는 죽어도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고, 단일화 안 하려고 삭발까지 했다"며 "보수 후보 한동훈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하정우가 당선되게 하려고 하정우에게는 화이팅해주고 한동훈만 공격한다"고 비판했다.한 후보는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달라"며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한동훈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민식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다"며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조급한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감축 위험" 우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조급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감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28일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지난해부터 조급한 전작권 전환이 미군 철수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미국 측이 전작권 조기 전환 시 한미연합사 해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이론적으로는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연합사가 운영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지휘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미국이 동맹국에 최고 지휘권을 넘긴 사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다국적군 사례를 거론하며 대부분 미국 중심의 지휘 구조였다고 강조했다.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안 장관은 최근 '내일 전작권을 회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오늘의 자주파 환상을 위해 내일의 안보를 포기할 셈이냐"고 지적했다.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만으로도 안보와 경제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전략은 압도적 전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성이나 명분보다 국익과 실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 후보는 정부를 향해 조건에 기반한 신중한 전작권 전환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처럼 조급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조건 기반의 신중하고 장기적인 전환으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며 "진정한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같은 무리한 정책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쟁자인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초래할 수 있는 조급한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답하라"고 압박했다.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충분한 군사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이 조기에 넘어갈 경우,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 아래에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시점을 2029년 1분기 이후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중 전환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KTX구미산단역·이승환 논란…'구미시장' 토론회 대격돌

6·3 지방선거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난 26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요 공약과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토론회는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장호 국민의힘 후보, 조순자 개혁신당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모두발언과 주도권 토론, 공통질문을 통해 반도체·방산 산업 지원 전략, 연장형 보육 시스템 강화, 구미시민연금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장 후보와 김 후보는 장 후보의 KTX 구미산단역 신설 및 신행정타운 공약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김 후보는 장 후보의 KTX 구미산단역 신설과 칠곡 통합 및 신행정타운 구상에 대해 "KTX구미산단역으로 북삼역은 경사가 있어 KTX 정차가 어렵다"라며 "신행정타운을 하면 북삼역 인근으로 옮기자는 것인지, 구도심을 완전히 공동화를 만들고 망하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이에 장 후보는 "KTX 구미산단역은 구미시 경계와 가장 가까운 선로에 위치해야 한다"며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KTX 구미역 정차 문제를 정치권이 반복적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미역에는 수서발 이음 열차를, KTX 구미산단역에는 KTX를 정차시키는 '2개 KTX역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며 반박했다.장 후보는 또한 "이제는 광역메가시티 시대"라며 "칠곡과 상생 구조를 만들어 구미산단의 배후도시 기능을 강화해야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 유입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가수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장 후보는 "자신은 정치적인 행동에 적극 앞서면서 가수의 공연이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일이 계속 된다면 구미는 결국 폐쇄적인 도시, 나아가서 사람들이 다가오기 어려운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라며 "권력을 소수가 장악하고서 배제하는 것은 시민들을 전국적으로 망신시키는 일이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승환 씨 공연을 막은 적은 없으며, 대관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 당일 허가도 이뤄졌다"며 "과거 공연 과정에서 정치적 발언이 있었고, SNS를 통해 구미시민을 조롱하거나 비아냥하는 듯한 표현이 이어져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두 차례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조 후보는 시민 안전과 민생 문제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보여주기식 공약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 실천을 강조했다.특히 조 후보는 소아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과 당직의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대중교통의 시간대 조정, 심야 안심순환버스 도입, 여성·청소년 위한 안심 귀가 택시 인증제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조 후보는 "구미는 새로운 별이 돼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산업도시로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며 "시민들이 시청 광장을 내 마당처럼 느낄 수 있는, 시민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軍 총구 잡은' 안귀령 고발 각하…사건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이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은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김 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규직의 꿈' 오러클린,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 연장하나

'정규직'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프로야구 6주 단기 대체 선수로 삼성 라이온즈에 합류했는데 두 번째 연장 계약 조짐이 보인다. 호주 출신 선발 잭 오러클린 얘기다. 삼성의 선발투수진이 강해진 데는 그의 공도 적잖아 거취에 더 관심이 간다.오러클린은 '임시직'이다. 외국인 투수 맷 매닝 대신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매닝은 올해 초 해외 전지훈련(스프링캠프) 막바지 팔꿈치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을 접었다. 오러클린은 6주 간 총액 5만달러(약 7천500만원)를 받기로 하고 삼성의 손을 잡았다.괜찮은 선택인 듯했다. 왼손인 데다 제구, 경기 운영 능력이 좋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하지만 시즌 초 오러클린의 투구 내용은 들쭉날쭉했다. 4경기에 등판해 3⅔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 3이닝 4실점, 3⅓이닝 무실점으로 널뛰기. 선발로 쓰긴 애매했다.하지만 삼성은 오러클린을 믿었다. 계약 기간도 5월말로 연장했다. 3만달러(약 4천500만원)를 건네고 좀 더 쓰기로 했다. 오러클린은 기대에 부응했다. 4월 23일부터 5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기록했다.꿩 대신 닭이 아니다. 이젠 그냥 꿩이다. 성적이 말해준다. 오러클린은 10경기에 등판해 4승 2패, 평균자책점 3.68을 기록 중이다. 28일 오전 현재 팀 내 최다승 투수. 안정감이 '정규직' 외국인 선발 못잖다. '단기 대체' 선수란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무색할 정도다.박진만 감독의 평가도 후하다. 그는 "시즌 초엔 구속이 잘 올라오지 않았다.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구속이 시속 140㎞후반에서 150㎞대까지 올라오고 국내 무대에 익숙해지면서 자신감, 구위도 좋아졌다"고 했다.삼성 선발투수진은 안정적이다.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는 '꾸준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가장 큰 장점. 27일 SSG 랜더스전(4대1 승)에서도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원태인, 최근 완봉승을 거둔 양창섭이 뒤를 받친다. 최원태도 부상을 털고 복귀했다.한데 박 감독은 선발투수진 운용에 변화를 준다. 선발로 뛰던 신인 장찬희를 불펜으로 돌린다. 다른 선발들에게 적절히 휴식을 주고, 그때 빈자리를 장찬희가 메우게 할 방침. 장찬희가 못 던진 탓은 아니다. 경쟁이 격화할 후반기를 대비, 힘을 아끼겠다는 생각이다.이게 가능한 건 '믿음직한' 오러클린이 있어서다. 그가 잘 버티고 있는 덕분에 선발 로테이션이 무리 없이 굴러간다. 다른 선발들이 숨을 고를 여유도 생겼다. 박 감독은 전반기 선발들이 가급적 주 2회 등판하지 않게 할 생각이다. 두 번째 연장 계약도 초읽기다.다만 오러클린의 체력이 변수다. 지난 연말부터 호주프로야구(ABL)서 뛰었다. 남반구인 호주는 겨울에 시즌을 치른다. 게다가 호주 야구대표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까지 나섰다. 쉴 틈이 없었다. 삼성이 애초 오러클린을 잡을 때 고민한 것도 그 지점이다.그래도 오러클린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박진만 감독도 "현재 체력적인 부담은 없다. 구위도 떨어지지 않았다. 연장 계약하면 오러클린도 좀 쉬게 해줄 것"이라며 "이만큼 꾸준히 잘 던져주면 시즌 끝까지 갈 만하다. 구단에서도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MLB 김혜성, 마이너 강등은 모면…실력으로 살아남아야

어부지리다. 경쟁자가 부상을 당한 덕에 입지가 넓어졌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일단 마이너리그 강등은 피한 모양새. 하지만 오래 버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실력으로 보여주는 게 살 길이다.김혜성은 28일(한국 시간) 미국 LA에서 열린 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못했다. 전날 경기에 이어 이틀 연속 선발 제외. 2루수와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건 알렉스 프릴랜드와 무키 베츠였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이날도 김혜성을 외면했다.다저스는 선수층이 유독 두터운 구단. 그만큼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애초 김혜성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다저스행을 말리는 이들이 적잖았던 이유다. 하지만 김혜성은 스타가 즐비한 다저스를 선택했다. 남 탓할 게 없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자신이 책임지면 된다.다만 팬들로선 현재 김혜성의 모습이 아쉽다. 시즌 초 마이너리그에 있다 MLB로 승격, 어렵게 기회를 잡았다. 분투하곤 있으나 경쟁력이 있는지는 물음표. 주로 2루수와 유격수로 나서는데 수비는 괜찮다. 다만 타격은 좋지 않다. 28일 오전 현재 타율은 0.256.가뜩이나 힘든데 경쟁자가 늘었다. 우측 복사근 염좌로 5주 간 결장했던 주전 유격수 베츠가 지난 12일 복귀했다. 이어 팔꿈치 부상을 털어낸 키케 에르난데스가 26일 돌아왔다. 키케는 김혜성처럼 내야수와 외야수를 모두 맡을 수 있는 '유틸리티 맨'. 뒷덜미가 서늘할 수밖에 없다.그래도 김혜성은 살아남았다. 다저스는 프릴랜드를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고, 산티아고 에스피날을 방출(지명할당)했다. 김혜성의 수비와 주루 능력, 후보 자원 중 유일한 왼손 타자라는 점이 고려된 듯했다. 더구나 키케가 다시 다쳐 28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이 정도면 하늘이 돕는 게다. 문제는 계속 운에 기댈 순 없다는 점. 이날만 해도 프릴랜드에게 밀려 선발로 나서지 못했다. 게다가 내·외야를 모두 맡을 수 있는 토미 에드먼이 복귀를 준비 중이다. 실망스럽게도 누군가 다쳐야 안심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젠 방망이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다.

이번에도 후반전 매직?…용인전 원정 떠나는 대구FC

"이번에도 '후반전 매직'으로 이길까?"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는 오는 30일 경기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용인FC를 만난다. 김해FC와 안산그리너스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 대구FC가 3연승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용인FC는 올해 처음 생긴 구단. 김해FC나 파주프런티어FC처럼 하부리그에 있다가 올라온 구단이 아니라 창단하자마자 K리그2에 바로 둥지를 틀었다.리그의 무게감을 알아서인지 선수와 코칭스태프 또한 신생팀답지 않게 화려하다. 사령탑인 최윤겸 감독은 K리그1, 2를 오가며 다양한 팀을 맡아온 베테랑 감독이다. 여기에 테크니컬 디렉터로 K리그의 전설 중 한 명인 이동국을 초빙했다. 여기에 한때 한국 축구를 이끌어 나갈 공격수 유망주로 꼽혔던 석현준이 뛰고 있기도 하다.성적은 아쉽게도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12경기를 치른 용인은 2승5무5패로 리그 13위다. K리그2가 승격팀 증가 등으로 분위기가 뜨거워진데다 신생팀인 탓에 두각을 크게 나타내지 못하는 면이 크다. 최윤겸 감독도 대구와의 경기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다. 최윤겸 감독은 지난 24일 충남아산FC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대구와 다음 경기에서 만나는데 우리보다 전력적으로 좋다"고 말한 바 있다.전력적 격차로만 보면 분명히 대구가 우위에 있다. 하지만 공은 둥그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최성용 감독이 대구를 맡은 이후 '전반전 상대 파악 후 후반전 공격'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대 팀이 대응 방안을 찾아버리면 전반전에 골을 내 주는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전반전 중반 이후 선수들의 집중력이 살짝 약해지는 틈을 보이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한다. 김해전에서는 그 틈을 타 실점했고 안산전에서도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안산의 마무리가 좀 더 세밀했다면 클린시트는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팬들의 욕심은 전반전 말미의 집중력을 키우고 더 욕심을 낸다면 전반전 득점까지 원하고 있다. 리그 5위지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대구의 이번 경기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다.

광주 도심 흉기 휘두르며 돌아다닌 50대…벌금 200만원

길거리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거리에서 흉기로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 북구 노상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상점에서 흉기를 산 뒤 포장을 뜯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협박이나 상해 등 다른 범행이 없었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토목학회 "서소문 고가 붕괴, 개인 과실 아닌 구조적 참사"

대한토목학회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개인 과실이 아닌 구조적 제도 공백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긴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후 사회기반시설 해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신축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해체 공사에 특화된 별도 안전 기준과 감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 뒤 노후 인프라 해체 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회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국내 건설 제도의 '3대 구조적 공백'을 지목했다. 우선 교량 등 토목 구조물 해체 과정에서 사전 해체설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건축물과 달리 구조역학적으로 복잡한 토목 구조물은 철거 전 정밀 해체설계가 필수적이지만, 관련 법적 의무 규정은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미국토목학회(ASCE)가 지난해 '교량 철거 전용 기술지침'(MOP 157)을 별도로 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 부재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학회는 "구조해석 비용과 임시 지지 구조물 설치비, 계측비 등이 표준품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가 발주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장 안전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생략되는 문제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전문 감리 체계 미비 역시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재 건축물은 해체 전담 감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토목 구조물 해체 공사는 일반 신축 공사와 같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철거 현장임에도 해체 전문 감리 인력과 자격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설계 선행 용역 의무화 및 법제화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와 적정 공사비 보장 ▷토목 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붕괴 징후 발생 시 원격점검 우선 의무화 ▷공적 안전점검 참여 민간 전문가 보호체계 마련 등 5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승헌 토목학회장은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번 서소문 사고와 같은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전국에 유사한 노후 교량이 수천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사고를 인프라 안전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대안 마련에 학회의 전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중동 정세 불확실성 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가까이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시장에서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번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국은행도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진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군사 충돌이 확대되면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침체, 미국 관세 정책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통화 완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확대, 높은 환율 부담 등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졌다. 특히 원/달러 환율 급등은 금통위가 주목한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였다.올해 들어서도 금리 인하는 재개되지 않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했고, 물가 역시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자 한국은행은 1월과 2월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4월 회의에서도 중동발 리스크를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다만 최근 들어서는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상 가능성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금통위원들 역시 공개 발언을 통해 긴축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 압력도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28.5%에 달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소비자물가 역시 다시 오름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초 2.0% 수준에서 안정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4월 2.6%로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이 컸으며, 한국은행은 5월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반면 성장 지표는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7%를 기록해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반도체 업황 개선도 경기 회복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증시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 필요성보다 물가와 자산시장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환율과 부동산 시장 역시 불안 요소로 꼽힌다. 한때 1,44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 영향으로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1% 올라 3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젠슨 황 "대만, AI 혁명의 진원지…연간 207조 투자 계획"

젠슨 황 엔베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을 'AI 혁명의 진원지'라며 연간 1천500억 달러(약 207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황 CEO는 대만 타이난 출신으로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현지 본부 기공식 행사에서 "4∼5년 전 연간 100억∼150억 달러이던 대만 투자가 이제 1천억 달러를 넘어 1천5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황 CEO는 "대만은 AI 혁명의 진원지"라며 "칩과 패키징, AI 슈퍼컴퓨터가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엔비디아 대만 본부는 올해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후 4천명을 고용할 계획이다.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폭스콘·위스트론·콴타컴퓨터 등 AI 서버 제조 파트너와의 협업 범위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AMD 역시 지난 21일 대만 AI 산업에 100억 달러(약 13조8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차세대 AI 칩의 생산 및 패키징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의 대만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AI 반도체 공급망의 대만 집중 현상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엔비디아와 AMD 모두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별도 대규모 직접 투자 계획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이에 따라 대만은 설계부터 생산·조립까지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반면, 한국은 HBM 등 메모리 부품 공급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전·하이닉스 공격적 투자…'36조 빚투' 증권가도 긴장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풀로 들어가는 분위기죠."최근 증권가에서는 대형주 중심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증권사들도 다시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2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26조3993억원, 코스닥시장 9조8555억원 규모다. 주식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빌리는 예탁증권 담보융자 규모 역시 25조2817억원에 달했다. 지난 4월 말 35조원 수준이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한 달 새 1조원 넘게 증가하며 증가 속도도 가팔라지는 모습이다.시장에서는 최근 코스피 상승세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상승장은 다르다"는 분위기까지 퍼지며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도 늘어나는 분위기다.실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빠르게 증가하자 증권사들도 다시 신용 관리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신규 신용거래를 제한했다가 다시 재개하거나 한도를 조정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NH투자증권은 지난 13일 신용거래융자 및 증권담보융자 신규 매수·대출을 일시 중단한 뒤 18일 재개했지만 오는 28일부터 다시 신규 매수와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한국투자증권 역시 이달 들어 신용거래 신규 주문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했고 KB증권도 지난달 신용융자 매수 주문 제한 공지를 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예탁증권담보대출 및 신용융자 신규 대출을 제한한 바 있다.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시장 급등과 함께 신용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몰리면서 한도 관리가 이전보다 훨씬 민감해진 분위기라는 설명이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 신용거래 제한과 재개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증권사 입장에서도 신용공여를 무작정 조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장 강세 속에서 고객들의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용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로 고객이 이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빌리겠다고 하는데 안 빌려주면 결국 다른 증권사로 간다"며 "리테일이 워낙 좋다 보니 증권사들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신용잔고 증가와 함께 반대매매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4월 한 달간 약 278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현재까지 누적 6700억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매도와 대형주 변동성 확대가 겹쳤던 지난 20일에는 하루 반대매매 금액이 1458억원까지 늘어났다.증권가에서는 시장이 급등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신용잔고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다들 대형주는 쉽게 안 떨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지만 상승장에서 늘어난 레버리지는 조정이 시작되면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증권사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시중銀 떠난 농촌 금융망 수호…4천867개 점포 유지

디지털 금융 전환과 은행권의 수익성 중심 경영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농협 상호금융이 매년 4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지역 금융 안전망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농협 상호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수도권 지점 비중은 우리은행 71.5%, KB국민은행 68.6%, 신한은행 68.3%, 하나은행 63.5%에 달한다. 4대 시중은행의 전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수는 최근 5년간 3천500여 대가 줄었다. 비수도권 주민은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반면 농협 상호금융의 수도권 점포 비중은 25.4%에 불과하다. 농축협은 현재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이 1천159개로 가장 많고 호남 789개, 충청 743개 등 전국에 모두 4천867개 영업점을 유지하고 있다. ATM도 시중은행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1만6천246대를 운용 중이다.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은행권의 오프라인 점포 축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협 상호금융은 수익성보다 지역사회 금융 접근성 유지에 방점을 두고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장에서도 농협 금융 인프라 체감도가 높다. 문현영 강원 화천농협 과장은 "농번기나 명절처럼 금융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가까운 ATM이 없으면 주민이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한다"며 "농협 금융 인프라는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지역 생활을 유지하는 필수 기반"이라고 했다.농협은 농촌 지역 금융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매년 400억원 이상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노후 점포 환경 개선과 금융 장비 현대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이후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생활 밀착 거점에 ATM 196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최신 기기로 교체했다.윤성훈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 상호금융은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금융 소외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카페 밀크티,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카페인 많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밀크티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메가MGC커피·빽다방·스타벅스·이디야커피·컴포즈커피·투썸플레이스 등 6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말차·녹차라떼와 밀크티 각 6개씩 총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등을 비교 시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1잔당 카페인 함량은 45~172mg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특히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 티'(172㎎)와 투썸플레이스 '로얄 밀크티'(148㎎) 등 밀크티 2개 제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250㎖ 기준 132㎎)보다 카페인이 더 많았다. 소비자원은 차 음료가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다고 여기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산부가 해당 밀크티를 하루 2잔 마시면 카페인 1일 최대 권고 섭취량인 300㎎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말차·녹차라떼 가운데 카페인이 가장 많은 제품은 빽다방 '말차라떼'(93㎎)였고, 메가MGC커피 '녹차라떼'(45㎎)가 가장 적었다. 당류 함량도 높았다. 1잔 기준 당류 함량은 26~55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의 26~55%에 달했다. 이디야커피 '말차라떼'가 55g으로 가장 많았고, 스타벅스 '제주 말차 라떼'가 26g으로 가장 적었다. 포화지방 함량은 1잔 기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33~79% 수준으로,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 티'가 11.9g(7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식사 후 케이크 등 디저트와 함께 마시면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다며 영양성분을 미리 확인하고 시럽 양 조절 옵션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스타벅스·이디야커피·투썸플레이스 3개 브랜드는 모바일 앱 주문 시 당도 조절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자율 개선 권고를 받은 컴포즈커피는 밀크티와 그린티라떼에 당도 조절 옵션을 추가했고, 메가MGC커피와 빽다방은 신제품 출시 시 저당 제품 개발 및 시럽 양 조절 옵션 반영 계획을 밝혔다. 내용량 관리는 브랜드별로 차이가 컸다. 동일 브랜드·제품이라도 실제 제공량의 차이가 최소 36㎖에서 최대 119㎖에 달했다. 메가MGC커피 '로얄밀크티라떼'의 내용량 편차가 119㎖로 가장 컸고, 투썸플레이스 '로얄 밀크티'가 36㎖로 가장 작았다. 가격은 1잔에 3천500원~6천1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1.7배 차이가 났다. 말차·녹차라떼와 밀크티 모두 메가MGC커피가 가장 저렴했고, 스타벅스가 가장 비쌌다. 잔류농약·금속성 이물 등 안전성 시험에서는 12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등록인구 5배 넘어 역대 최고

지난해 4분기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체류인구가 10월 등록인구의 6배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북의 경우 지역 활력을 나타내는 주요 8개 지표 가운데 6개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28일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4/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10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3천483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2천997만5천명으로 등록인구(485만6천명)의 6.2배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92만명 늘어난 수치다. 다만 11월 생활인구는 2천774만5천명, 12월은 2천151만8천명으로 분기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체류인구 배수가 추석 연휴 등 연휴 효과로 10월에 급등했다가 11~12월 들어 빠르게 줄어드는 계절적 흐름이 뚜렷했다.경북은 분석에 활용된 8개 특성 항목 가운데 ▷재방문율(3개월 기준) ▷평균 체류일수 ▷평균 체류시간 ▷평균 숙박일수 ▷타 시도 거주자 비중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 등 6개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넘어섰다. 4분기 평균 기준으로 경북의 재방문율은 40.5%로 전체 평균 38.6%를 웃돌았고, 평균 체류시간은 12.1시간(전체 평균 11.7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7일(전체 평균 3.5일),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73.1%(전체 평균 69.0%),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3만5천원(전체 평균 12만4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시군구별 체류인구 배수에서는 강원 양양이 10월 17.7배, 11월 12.4배, 12월 10.2배로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군위군이 10월 10.7배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경북 청송은 11월 9.5배, 경북 영덕은 12월 6.9배를 기록했다.체류인구 규모로는 경북 안동이 10월 60만4천명, 11월 45만2천명, 12월 34만2천명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체류인구를 끌어들였다. 경북을 찾는 타 시도 체류인구의 주요 유입지는 대구 북구·수성구·달서구로 3개월 모두 같았다.12월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충북이 16만1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5만1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은 경북이 4분기 평균 29.4%로 전체 평균 35.0%를 밑돌아, 방문객 1인당 지출은 많지만 체류인구가 지역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보였다.장기 실거주 체류인구는 4분기 내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10월은 10만3천명, 11월 5만6천명, 12월 3만1천명씩 줄었다. 반면 단기숙박 체류인구는 10월 기준 1년 전보다 256만8천명 늘었다가 11~12월엔 각각 11만1천명, 15만9천명 감소했다.생활인구는 실험적 통계(2024-002호)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신 3사 모바일 자료와 신용카드 6개사 사용 정보 등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산정한다. 이번 보고서부터 농협·KB카드 2개사가 추가돼 지난해 기준 수치와 직접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데이터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