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영 방송에서 "트럼프 막내아들 어디서 죽일까"

이란 국영방송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이 올라와 미국 경호 당국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25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란 국영 IRIB방송에는 '배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라는 영어 문구가 적힌 그래픽으로 시작되는 3분 분량의 영상이 방영됐다.배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3남 2녀 중 막내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사이에서는 유일한 자식이다. 올해 20세로 2024년 뉴욕대 스턴경영스쿨에 입학해 현재는 대학생신분이다.해당 영상에는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를 포함해 배런이 공개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들을 보여주는 그래픽도 등장한다. 후반부에는 사람들이 "1천만달러 현상금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내레이션도 나온다.배런에 대한 위협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요인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SS)도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다.네이트 헤링 SS 대변인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SS는 해당 영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보호 대상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작전 보안 우려 탓에 보호 정보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란의 암살 위협을 언급하며 "나는 어떤 명단에도 올라 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좀 좋았지만 아마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사악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척하며 군용 수송기로 갈아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역시 이란의 암살 위협 때문이었다.

'5·18 왜곡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주도 통과

'5·18 왜곡 논란'을 빚은 이준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한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하지만 이 의원께서 개최하신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 차원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또 "이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했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진숙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면서 5·18과 관련해 몰라도 된다고 한다. 청년 여러분의 행동만이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바 있다.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서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천 의원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처리돼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TK신공항 지원 논의 '한발 더'…윤재옥, 정부 의지 확인

대구경북(TK) 신공항 재정지원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참여에 난색을 보이던 재정당국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대구에도 형평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TK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질의하자 정부 측의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이날 윤 의원은 TK신공항의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에 따른 재정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재정당국의 지원을 촉구했다.특히 국회가 2026년 예산안 심사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TK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윤 의원은 앞서 재정당국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바 있다.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기획예산처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재정사업이 아니다'는 이유로 협의기구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재정경제부도 '공자기금 지원 등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며 참여에 난색을 보였다. 이런 여건 속에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인 탓에 윤 의원은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으면 왜 TF(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하겠느냐"며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인데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황당무계한 답변이냐"고 질타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TK신공항 사업이 모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쌍둥이 사업'임에도 정부 대응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대통령실 주도로 재정당국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지만 TK신공항은 재정당국이 협의기구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윤 의원은 "똑같은 사업인에 왜 이렇게 달리 하느냐"면서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통합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예산안 부대의견의 취지가 있었으니 같이 논의를 해가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광주 군공항과 관련한 법규가 개정된다면 지역 간 형평성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대구도 적절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재정지원 논의와 지역 간 형평성에 따른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당국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 여장하고 동대구역 이동

경북 경산에서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복을 입고 택시를 이용해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경산시 하양읍에서 체포된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하양읍 금락리 한 원룸에 숨진 여성 B씨와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이날 밤 10시쯤 B씨의 옷으로 추정되는 원피스를 착용한 뒤 택시를 이용해 동대구역으로 이동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껐으며, 화장실에서 남성복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택시를 타고 하양읍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경찰에 "여자친구인 B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B씨 가족들의 실종 신고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으로 접수됐으며 이어 경북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분석, B씨가 다닌 대학원 근처 편의점·동대구역 등 B씨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를 토대로 대구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하고 지구대 인력 등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동대구역 인근 CCTV 분석을 토대로 여성복을 착용한 A씨를 확인, 범죄 혐의점이 있다 보고 A씨를 특정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특히 지난 25일 오전 A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한 뒤 체포영장 발부와 혐의 입증까지 반나절 내 처리했다.경산 모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B씨는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지난 14일 인천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B씨는 방학 기간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머물고 있었으며, 20일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뒤 23일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B씨는 귀국 항공편 등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우선 B씨의 정확한 사망 시각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일부 증거물 보전과 현장검증 등을 마친 뒤 A씨를 경산서 유치장으로 호송했다. 이후 26일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B씨와 교제 사실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목적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검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 등도 밝혀낼 방침"이라고 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첫 검찰 송치…국토부 공무원 7명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처음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로컬라이저 설치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로컬라이저가 충돌할 경우 쉽게 부서지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내용을 자료에서 누락하거나,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송치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검찰 송치다. 다만 로컬라이저 설치 관계자 등 67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29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공항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다.

"보고, 먹고"…대구 온 세계 육상선수들 지갑 열었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 1년은 주권 수탈…정권 되찾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대여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도록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 당원 중심 정당을 토대로 민생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차기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을 향후 당의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그는 "2028년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국민의힘 여대야소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부터 1년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라며 "바로 오늘이 그 치열한 여정의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의 1년은 주권 수탈의 시간이었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부동산 정상화 특위 확대 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진상 조사 TF 설치, 국민연금 연기금 운용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사법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의 마지막 문턱에 있다. 이재명 독재의 문을 열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멈춰 세운 5개 재판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이재명 재판 재개가 바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사법부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국민특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예고했다.그는 "시민과 청년들이 싸워서 이뤄낸 '국민특검'이 이제 곧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며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특검의 수사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올림픽공원을 지키고 계신 청년들과 시민들, 그 뜨거운 함성을 결코 잊지 않고, 참정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우겠다"고 했다.검찰 제도와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회복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보완수사권 회복 입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청년 정책과 부동산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청년 포기 정권"이라면서 "폐버스에 청년주택 만들고, 고시원에 욕조를 넣겠다고 한다"며 "청년들은 아파트 살 생각도 하지 말고, 빌라 사라고 등을 떠민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정당이 되겠다"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내에 청년 주거 TF를 구성해, 청년 맞춤형 주거 대책을 세우겠다. 청년의 일할 권리도 되찾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이진숙, 이제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 부르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번에는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거냐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이진숙 의원이 상당히 선호한다고 보여지는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부르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이어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시는가 보다"며 "'여자 전두환'에 대해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미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판결이 났다. 5·18에 대해서는 그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김 대표의 발언은 자신이 앞서 이 의원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과 함께 국회의원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김 대표는 이 의원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우리 당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 만에 걸치는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한 원내대표는 "어제(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진숙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참석 위원 1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아직도 5·18이 논란과 정쟁의 한복판에 서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고, 반성해야 할 이 의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높여 이 의원을 옹호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이번 논란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에서 촉발됐다. 당시 행사에서 "5·18은 소요 사태"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김 대표는 이후 이 의원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했다.이에 이 의원이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 의원 제명 촉구와 직무정지 입법을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힘 연찬회 참석…'화합 메시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리는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찾을 예정이다.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연찬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행사 첫날인 27일 오후 참석할 계획이다.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연찬회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비당권파 의원 징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당내 화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개혁신당 지선 참패·자작극…이준석 이어 지도부 총사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철·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함께 사퇴하면서 개혁신당 지도부는 총사퇴 수순을 밟게 됐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이어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개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다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선거 이후 이 대표가 추진해온 당 쇄신 작업이 내부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점도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사퇴에 이어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공지를 통해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개혁신당 당헌·당규에는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다. 대표 사퇴 등으로 당대표가 궐위할 경우 잔여 임기에 따라 전당대회 득표순으로 직을 승계하거나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주말 당 내부에 이미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당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었긴 한데 그게 갈등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들 의욕이 없었던지라 당 대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이한 후보 사태를 둘러싼 당내 책임론이 사퇴의 직접적인 배경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이 총장은 "정이한 사태 때문에 갈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한 뒤 "(당사자가) 구속기소 되고 당도 연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수습 국면으로 간다고 판단이 됐을 때 사퇴해야 한다는 판단이 당 대표 개인으로서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진우 "장미란 실종 인터폴 황색수배…중국인 범죄 위협"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경찰의 실종 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폴 황색수배 요청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실종 사건에서 흔히 활용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주 경찰이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경찰청에 인터폴 황색수배 요청을 했다"며 "황색수배를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인터폴 황색수배가 일반적인 범죄자 추적에 활용되는 적색수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그는 "적색수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적색수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을 때 하는 것"이라며 "황색수배는 피해자가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금 현재 제주도의 치안 상황을 굉장히 대변하는 것"이라며 "제주 경찰이 봤을 때도 '아, 이 사람이 제주도에 남아 있지 않고 피해자가 뭔가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인신 매매나 장기 매매 사건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인터폴의 황색수배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황색수배 요청 배경에 구체적인 단서가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주 의원은 "구체적인 단서가 나와서 수배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단서가 안 나왔지만 빨리 찾기 위해서 국내는 국내대로 수색을 하면서 인터폴에도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 국내에서 실종이 되면 인터폴 황색수배라는 실무적 요청을 하는 경우를 잘 못 봤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이번 황색수배 요청을 최근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그는 "인터폴은 세계 경찰이다. 세계의 경찰망을 동원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인 범죄와 관련된 위협이 실제적으로 제주도를 휩쓸고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연루 범죄 사례로는 소매치기를 언급했다.주 의원은 "소매치기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소매치기는 고도로 훈련된 범죄 조직이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근데 중국인 소매치기들이 제주도를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은 이미 중국인의 범죄 조직이 타켓팅을 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제주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무비자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주도 치안을 높여야 한다"며 "중국인이 관광 업체에 돈만 주면 관광객으로 가장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인이 극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망올 수 있다"고 말했다.또 "제주도가 지금 뚫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주 의원은 장씨 추정 시신 발견 이후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는 "장씨를 발견하자마자 범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 범죄 가능성이 꽤 높다. 경찰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재판, 11월 국민참여재판 진행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재판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단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 역시 성폭력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첫 재판은 11월 27일 열린다.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시작으로 CCTV 영상과 녹음 재생 등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이어 남씨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다.11월 30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남씨에 대한 선고까지 이뤄질 예정이다.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고려해 양측에 비교적 폭넓은 변론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인 만큼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 방법을 허용할 생각"이라며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자신의 제자인 여성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불발됐다.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던 남씨를 직위 해제했다.

'사교육 카르텔' 논란 현우진…수능 문항 거래 1심 무죄

법원이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수능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업체 직원 서아무개씨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현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돼 기소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3년 전에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내신 수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제작한 문제도 내신과 관계없이 수능을 위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현씨는 교재개발 업체 직원 서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3억4천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현직 교사에게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7천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현씨와 서씨, 교사 2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또 다른 교사 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수능 문항 거래를 둘러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서 현씨와 문항 제공 교사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시외·고속버스 요금, 10월 1일부터 9%씩 인상 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씩 오른다.국토교통부는 26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조정 방안을 밝혔다.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분을 반영해달라며 지난해부터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지난해 3월 '시외버스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해 1년 넘게 운송원가와 수입 등 경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당시 버스연합회는 시외(고속형) 24.2%, 시외(직행·일반형) 17.0% 인상을 신청했으나, 이번 조정 폭은 이보다 낮은 9%로 확정됐다. 시외·고속버스 운임이 오르는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에도 업계는 10% 인상을 요청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1월과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씩 나눠 올린 바 있다.국토부는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버스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노선 감축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시외버스 노선 수는 2019년 3천335개에서 지난해 3천177개로 4.7% 줄었고, 같은 기간 고속버스 노선은 208개에서 164개로 21%나 감소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도 운임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시외버스 하루 평균 승객 수는 2019년 54만명에서 지난해 27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속버스도 같은 기간 8만3천명에서 5만8천명으로 30% 줄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오른 데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류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운송원가가 크게 늘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시외·고속버스 업계의 경영난은 매출액 통계에서도 뚜렷하다. 코로나 확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시외버스 매출액은 1조3천896억원에서 9천875억원으로 28.9% 줄었고, 고속버스 매출액도 7천62억원에서 5천569억원으로 21.1% 감소했다.업계에서는 경쟁 교통수단인 KTX 요금이 14년째 사실상 동결돼 있어 시외·고속버스의 요금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장구중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의 필수 대중교통인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수익성 악화로 다수 폐지되고 있어 최소한의 운임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계와 함께 운임 조정에 따른 경영 개선 여건이 새로운 노선 발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 장 정책관은 "국민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노선은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외·고속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 외동 주민 숙원 '레미콘 공장' 철거…후속 방안은?

30여년 동안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경북 경주 외동읍 레미콘공장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철거됐다.경주시는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외동읍 입실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S레미콘 공장 철거와 부지 정비를 완료한 것이다. 이 사업에 국비 25억원을 포함해 모두 99억원이 투입됐다.S레미콘 공장은 1991년 조성돼 30여년 동안 가동하며서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공장 이전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이에 시는 2022년부터 이 레미콘 공장 대지 2만4천558㎡(시설면적 1만6천14㎡)을 매입해 철거하고 쾌적한 농촌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레미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등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했고, 철거와 부지 정비까지 마무리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됐다.시는 레미콘 공장시설이 정비되면서 주변 주거환경과 경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레미콘 공장 철거로 정비한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국가 공모사업 유치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나 주택 건설, 파크골프장 조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당초 해당 부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허가 놨던 곳"이라면서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적 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주낙영 시장은 "레미콘 공장 철거로 외동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며 "정비된 부지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스 2주 계약 연장' 삼성, 에이스 후라도 복귀 미룬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삼성 라이온즈가 선발투수진 운용 계획을 바꿨다. 프로야구 선두 싸움이 치열하지만 에이스의 복귀 시점을 미룬다. 완벽한 상태가 될 때까지 단기 대체 선수로 버틸 심산. 막바지 전력 질주를 위한 포석이다.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 삼성의 에이스는 아리엘 후라도. 지난 시즌 15승 8패, 평균자책점 2.60을 기록했다. 올 시즌엔 승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도 5승 1패, 평균자책점 3.11로 선전 중이다.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은 가장 큰 장점.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다.삼성은 이번 시즌 우승이 목표. 지난해 말 이미 그렇게 얘기했다. 후라도에다 위력적인 구위를 가진 선발투수를 더하려 한 것도 그 때문. 하지만 새 얼굴 맷 매닝이 시즌 개막 전 부상으로 좌초, 계획이 틀어졌다. 대체 선수 잭 오러클린을 수혈, 급한 불은 껐다.하지만 삼성은 만족할 수 없었다. 상대를 압도할 만한 투수를 원했다. 7월 오러클린을 내보내고 정식 계약한 투수가 크리스 페덱.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32승을 거둔 거물이다. 리그 6경기에 나서 3승 2패, 평균자책점 2.61. 선발감을 잘 골랐다.한데 후라도가 삐끗했다. 6월 오른쪽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더니 7월 전열에서 이탈했다. 어깨 근막 손상 등으로 복귀까지 6주가 걸릴 거란 진단을 받았다. 삼성은 다시 단기 대체 선수를 찾았다. 오스틴 보스가 6주 계약을 맺고 삼성 선발투수진에 합류했다.후라도의 재활 과정은 순조로웠다. 애초 예정한 대로 30일 복귀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퓨처스리그(2군) 경기를 몇 차례 소화하며 실전 감각도 끌어올렸다. 그러나 후라도의 복귀 시점이 2주 미뤄졌다. 부상 탓은 아니다. 보다 완전한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다.이종열 단장과 박진만 감독도 25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전 "2군에서 던질 때 구위나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투구 수가 40개 정도에 그쳤다. (한계) 투구 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보스와 계약을 2주 연장해 후라도에게 시간을 좀 더 준다"고 했다.삼성과 KT 위즈의 선두 싸움은 혼전 양상. 시즌 막바지에 힘을 내려면 제 모습을 찾은 후라도가 필요하다. 포스트시즌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마음이 급해도 후라도를 빨리 1군으로 올리지 않는 이유다. 정상 궤도에 오른 후라도와 페덱의 조합은 리그 최고라 할 만하다.마침 보스는 25일 선발로 나서 호투했다. 애초 마지막 등판이라 여겨졌던 경기. 그 승부에서 볼넷 없이 6이닝 7피안타 8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이젠 리그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 2주 더 쓰면서 후라도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계산이 잘 맞아 떨어진 모양새다.

마오쩌둥 풍자 조각 작가 가오전, 중국서 징역 3년 선고

중국 법원이 마오쩌둥을 풍자한 조각 작품으로 기소된 중국계 예술가 가오전(70)에게 2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베이성 싼허시 인민법원이 25일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가 영웅·열사 명예훼손' 혐의에 적용되는 최고형이다. 이미 복역한 기간을 감안하면 형기는 2027년 8월에 만료된다. 가오전은 동생 가오치앙과 함께 예술 듀오 '가오 브라더스'로 활동해 온 예술가로, 마오쩌둥과 그의 유산을 풍자한 조각 작품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뉴욕에 거주하던 가오전은 2024년 8월 중국을 방문하던 중 체포됐다. 법원은 마오쩌둥이 무릎 꿇고 참회하는 모습의 조각, 가슴과 피노키오식 코를 가진 마오쩌둥 흉상, 마오쩌둥을 닮은 인물들이 예수를 총살하는 장면 등 작품 3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해당 작품들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제작됐다. 가오전에게 적용된 법률은 2018년 시행된 '영웅·열사 보호법'으로, 2021년에 강화됐다. 문제가 된 작품들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작됐으며, 이번 사건은 해당 법률이 소급 적용된 첫 사례 중 하나다. 가오전은 가족과 미국 외교관이 참석을 차단당한 채 올해 3월 단 하루 비공개 심리를 받았다. 서방 외교관 다수도 재판 입장을 거부당했으며, 가오전의 아내 자오야량과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은 그가 체포된 이후 2년째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자오야량은 로이터통신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판결을 알게 된 뒤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담하다"며 가오전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인권수호자 연구원 셰인 이는 "법을 소급 적용하고 가족마저 배제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중국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가오전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엔·적십자 "킬러로봇 규제 지금 협상 시작해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미르야나 스폴야리치 위원장이 25일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각국이 자율무기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을 긴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우리는 기계가 인간을 자율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도덕적 마지노선을 위험할 만큼 가까이 넘어서고 있다"며 "명확한 금지와 제한 조항을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긴급히 채택하기 위한 협상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과 ICRC는 2023년 처음 공동 호소를 내고 2026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협상을 시작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으며, 생사를 가르는 결정에는 반드시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하고 인간 개입 없이 살상이 가능한 무기는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그 기한을 재확인하며 지금까지의 논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공동 성명은 "자율무기 시스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기 자율화를 향한 경쟁이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기술이 강력해진 AI에 힘입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개발·배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번 호소의 배경이다. 이번 촉구는 우크라이나·중동·수단 등 여러 분쟁에서 드론과 자율 기술이 활용되는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지상 로봇 차량은 주로 보급과 후송에 쓰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보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장 로봇 시스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현재 각국은 자율무기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미국 등은 기존 법으로도 충분하다며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에 반대하고 있다. 유엔과 ICRC는 오는 11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재래식무기협약 강화 협상 회의가 자율무기 규제를 향한 "가장 명확한 경로"라고 밝혔다. 군비 축소 전문가들은 무기 제조업체들조차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극장서 만나는 지역 청년 뮤지션…'조금 더 가까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와 신인 뮤지션의 음악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대중음악 공연이 관객들을 찾는다.대구스트릿컬처팩토리 소속 공연기획팀 오터스맵은 대중음악 공연 시리즈 '조금 더 가까이서 들을 것'을 오는 29일(토)과 다음 달 19일(토) 각각 H-Arts 스튜디오와 소극장 소금창고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지난 6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시리즈의 마지막 두 차례 무대다. 29일 공연에는 오터스맵이 큐레이팅한 여성 싱어송라이터 문재영, 규양, 빈달과 다음 달 29일 공연에는 신인 뮤지션 최예명, 영록, 이정언 등이 출연해 각자의 음악 세계를 들려준다.공연은 대형 콘서트장이나 라이브클럽이 아닌 소극장에서 진행돼 무대와 객석의 연결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관객들은 아티스트의 숨결과 연주, 음악의 세밀한 표현까지 감상하며 몰입감 있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7시 H-Arts 스튜디오, 9월 19일 오후 7시 소극장 소금창고에서 열린다. 티켓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전석 1만원. 만 12세 이상 관람가.

호남 반도체 용수 예타 면제…6조원 투입 클러스터 조성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가운데 6조원의 첫 투자처도 반도체 분야로 구체화됐다.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의결했다. 사업안에는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지목된 전력과 용수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예타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약 6.3GW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 송전망에서 산단까지 약 20∼25㎞의 공급 선로를 잇고 2029년까지 1단계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용수 공급 규모는 하루 65만t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동복댐에서 30만t, 주암·장흥댐에서 15만t, 보성강댐과 나주댐에서 각각 10만t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광주 제1하수처리수 하루 30만t을 일반 공정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이번 계획안에는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도 함께 윤곽을 드러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기반 시설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특히 이번 6조원 지원은 정부가 광주와 전남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졌다는 의미가 있다.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통합 재정지원 가운데 6조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입하기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통합 지원의 첫 대규모 사업이 반도체로 확정된 만큼 향후 나머지 재원의 배분 방향도 차츰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업 추진 일정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입주 협약을 맺은 뒤 11∼12월 예타 면제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2027년부터는 국가산단 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탄약고 등 부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인도받는 2028년부터는 곧바로 팹 건설에 들어가 2029년 팹 2기를 1차 완공하고, 2030년 6월부터 반도체 초도 물량을 생산한다는 목표다.군 시설 이전과 산단 인허가,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팹 건설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이른바 '전격전' 방식으로 추진된다.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전력·용수 사업 추진 부담을 덜었고, 재정 지원 방안까지 마련돼 반도체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2028년 착공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인프라 구축, 군공항 이전, 부지 정비 등을 동시에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DGIST-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산업 혁신 이끌 업무협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25일 대학본부에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첨단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첨단 의료 및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국내 바이오·의료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과 실질적인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첨단의료산업 분야 기술 개발 및 비임상 시험, 기술 사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 ▷연구 인력 교류 및 전문 인력 양성 ▷첨단 연구 시설 및 장비, 공간의 공동 활용 ▷최신 학술 및 기술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협력은 DGIST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력 및 기초 과학기술 역량과 케이메디허브가 자랑하는 첨단 의료 실증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두 기관은 단순한 연구 협력을 넘어,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바이오·의료 생태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창출할 전망이다.DGIST 이건우 총장은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상용화'에 있다"며 "DGIST의 혁신적인 기술이 연구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케이메디허브의 첨단 인프라와 시너지를 내어 국가 첨단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케이메디허브 박구선 이사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의료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두 기관이 뜻깊은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DGIST의 우수한 연구 기술력이 케이메디허브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와 만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