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북핵, 최후 방어수단" 野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최후 방어 무기'로 규정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명시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배라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물론 뭐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냐 얘기하지만"이라면서 "핵무기라는 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 아닌 '환수' 또는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조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미 간의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발언을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안보 인식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그 위험성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은 대통령의 기대가 아니라 북한이 공표한 핵 교리와 실제 군사적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면 대북 억제력과 군사 대비 태세에도 중대한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법제화했다. 국가 지도부에 대한 비핵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물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 핵 사용 조건에 포함했다"며 "북한 스스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춰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언급하면서 최후의 방어 무기라는 설명을 내놓아서야 되겠느냐"며 "북한이 스스로 명문화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윤 의원은 "국가안보는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시하고 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19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주적 북한에게 핵 협박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해온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며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이는) 북한 핵무기는 북한의 자체 방어용이고 절대 남쪽을 향해 쏘지 않을 테니까 북한 핵무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종북이 아니라면 북핵에 대해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인식 수준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에 상응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며 "적이 핵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비가 있어야 하고, 최선은 우리도 핵무기를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왔는데, 그나마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그는 "전작권 문제는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합친 연합방위 능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능력과 효율의 문제"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문제를 무슨 자주독립 국가의 주권 문제로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또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니,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인가"라면서 "대통령이 전작권을 군사 안보 차원이 아니라 무슨 종속이론 같은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런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고 국회도 빼앗긴 보수,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입만 바쁘다…부승찬 '소방재정 쭉쭉' 발언 또 사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소속 부승찬 의원의 이른바 '소방 재정빨대' 발언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당내 의원들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관련 부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할 일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어제 영결식도 있었고 추지사께서 연일 사과를 하고 계신데, 추모와 재정 정책을 논의하는 날이었다"며 "부 의원 발언이 있어서 표현과 말씀을 듣고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 싶었다"고 했다.그는 전날 부 의원을 엄중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직권으로 경고를 하고 윤리감찰단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했다.이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당이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논란은 부 의원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을 옹호하면서 불거졌다. 부 의원은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고 말했다.이어 소방 예산 부담 구조를 언급하며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발언했다.추 지사가 앞서 소방을 '재정빨대'라고 표현한 데 이어 부 의원이 해당 발언을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김 대표는 부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와 윤리감찰단 직권조사 지시 사실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다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추미애 감싼 부승찬, '소방재정 쭉쭉' 발언 사과 "깊이 반성"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관련 재정 부담을 두고 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공개 사과했다.부승찬 의원은 20일 낮 12시 1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했다.◆추미애 옹호하다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논란은 전날인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부승찬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고 말한 뒤,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국정감사가 7분여간 중단되기도 했다.부승찬 의원은 이후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는데, 언제까지 지방이 '쭉쭉 빠는 존재'가 돼야 하느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김민석 엄중 경고·윤리심판원 직권조사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즉각 조치에 나섰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승찬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명령했다.부승찬 의원은 이튿날 사과문에서 전날 해명이나 발언 취지를 다시 설명하지 않았다.대신 "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부승찬 의원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공군 소령으로 전역했으며,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그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추미애의 '내로남불'?…"불로소득 안된다더니 16억 차익"

"지사님 주장과 주머니가 정반대인 겁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아파트 매각 차익을 거론하며 '내로남불' 공세를 펼쳤다. 과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거론했던 추 지사가 정작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1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상대로 과거 '토지공개념' 관련 발언과 부동산 거래 내역을 잇달아 추궁했다.김 의원은 먼저 추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7년 언급한 토지공개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추 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을 두고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추 대표 측은 토지 국유화가 아닌 토지공개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땅은 국가가 보유하고 국민은 사용권만 갖는다는 그 토지공개념 소신에 아직도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추 지사는 "상당히 오독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이 과거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맞서자, 추 지사는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토지공개념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재차 "저 발언은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부정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이어 추 지사가 과거 지대개혁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한 점을 거론하며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추 지사는 "지대개혁을 해서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개혁하자는 건 저의 신념"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여전히 부정적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공공투자로 인한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나 지하철을 깔았는데 주변만 개발이익을 얻어선 안 딘다"고 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추 지사의 아파트 거래 내역을 꺼내 들었다.김 의원은 "지사님, 2002년에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7억1000만원에 매입하셔서 작년에 얼마에 매각하셨느냐. 23억6500만원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러면 16억5000만원 시세차익이 생기셨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신 불로소득과 너무 대비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추 지사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하지만 김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가 허락하는 이익은 가져가셨고, 국민에게는 토지 공산주의 같은 불로소득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지사님 주장과 주머니가 정반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추 지사는 싱가포르의 토지 제도를 거론하며 "싱가포르 같은 데를 토지 공산주의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맞섰다.김 의원은 "우리하고 싱가포르는 체제가 다르고 부동산 정책이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전세 제도가 있느냐"고 했다.두 사람의 공방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경기도 12개 지역 가운데 11개 지역의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주장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졌다. 또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민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추 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해제를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님께서는 경기도민의 편에 서셔야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펴는 이재명 정부 편을 드시면 안 된다. 선택을 하시라"며 "실패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에 추 지사는 규제지역에 대해 보다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추 지사는 "경기도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며 "공공주택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제대로 땀 흘린 사람이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모든 정책은 여건에 따라 단기에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며 "문제는 방향성이 옳으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토지를 통한, 땀 흘리지 않는 불로소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건강하지 않다고 모두가 생각한다"며 "그것이 많은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꿈을 좌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국내 유동성 증가나 금리 등 정책 외적인 문제도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에 대해 정부에 해제를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고, 추 지사는 남양주와 광주 등을 거론하며 일부 규제지역에 대해 연말 이후 해제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기존 규제지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지 묻자 추 지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신도시 개발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외에 투기 목적의 규제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그런 의견을 내셨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추 지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건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strong〉

"유홍준은 '전설도 믿게 되면 사실이 된다'고 했던 사람"

〈strong〉"전설도 사람들이 믿게 되면 사실이 된다. 굳이 '전설에 따르면'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strong〉 조선일보 기자로 오랜 시간 '땅의 역사'를 연재한 박종인 작가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과거 나눴던 '독특한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최근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중앙박물관에 자신의 5만원짜리 소장품을 애국지사 작품으로 출품했다가 동명이인 친일파의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는 유 관장의 역사관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화였다. 박 작가는 19일 오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내가 유 관장에게 '전설이면 전설이라고 해야 한다. 언론에서 이걸 전설이 아닌 사실처럼 당신 이야기와 책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고 했더나 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 대화는 박 작가가 유 관장의 베스트 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내용 가운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 시작됐다고 한다. 유 관장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해남 대흥사를 다루며 추사 김정희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 놨는데 박 작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흥사 승려도 '잘 모르는 이야기'였다고 한다. 이에 박 작가는 유 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쓰신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어진 대화였다. 박 작가는 "유 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바로 녹음기를 켰다. 그런 뒤 거듭 물었는데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라며 "유 관장은 스스로 학자라고 하는데 학자는 팩트가 생명이다. 기자 보다 더 철저해야 한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든 뭐든 유 관장이 쓴 글이나 하는 얘기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유 관장 때문에 한국이 베트남에서 국제 망신을 당한 일화도 공개했다. 2017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 축하 영상 메시지에 "베트남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호찌민 주석의 애독서가 조선시대 유학자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라고 했다. 이미 10년도 전에 거짓으로 드러난 얘기를 문 대통령이 이어간 것이었다. 2006년 연합뉴스 베트남 특파원이 호찌민 박물관장을 인터뷰했는데 관장이 '당신들은 중국하고 일본더러 자꾸 역사를 왜곡한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베트남하고 한국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면 어떻게 하냐. 호찌민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봤다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국제 망신이 발생한 배경엔 시인 고은과 유 관장이 있었다. 박 작가는 "유 관장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편인 강진 편에 '베트남 국부 호찌민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개혁 방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탐독했다. 목민심서를 자기 머리맡에 두고 읽다가 죽었다. 호찌민과 조선의 젊은 선비 정약용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썼다"며 "이건 시인 고은이 1988년 한겨레신문 뒤 '정약용의 반제국성, 호치민의 반제국성'이란 글에 목민심서를 갖다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거짓말을 쓴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지어내고 유 관장이 '유통공신'이 된 것이었다. 그는 "같이 몰려 다니는 고은과 황석영, 유 관장을 '3대 구라'라고 부른다. 서로 회전문처럼 서로의 글을 주고 받다가 사실처럼 굳어지는 것"이라며 "정약용이 태어난 곳이 남양주인데 2017년 남양주시가 호찌민이 태어난 베트남의 빈시(市)에 돈을 지원해 '남양주다산로'라는 길이 만들어졌다. 거짓말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기극으로 커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작가는 "유 관장은 아직도 자신의 책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 내가 겪어본 바로 유 관장은 평소 태도는 학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냥 이야기꾼이다. 이야기 먼저 해 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라며 "책 하나로 뜨면서 그 오류가 마치 팩트인 것처럼 계속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이를 수입으로 삼는 게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대중적 영향력으로 한쪽 진영에서 인정 받아 현재 중앙박물관장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언가 확인도 안 된 것을 알 수 없는 의도로 저렇게 대중한테 내놓고 흘러가듯 살아온 것 같은데 이번에 완전히 들통 나버린 것"이라고 했다.

'존경하는 영부인' 1위 육영수…2위와 큰 격차, 왜?

폭우 속 낙엽 걷어낸 국회의원…"촬영은 왜 하나" 비판도

18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 배수시설이 막히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낙엽을 걷어내는 모습을 공개했다.현장에서 비 피해를 살피고 배수시설을 정리한 행동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격려와 응원이 이어졌지만, 촬영을 동반한 현장 활동을 놓고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올리고 "우천과 강풍이 심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오늘 현장 민원실을 취소하고 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로 배수시설이 막힌 현장을 소개하며 "갑자기 쏟아진 많은 비로 도로의 배수시설이 막혀 급하게 낙엽을 걷어냈다"고 적었다.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배수시설에 쌓인 낙엽을 직접 치웠다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상습 침수지역도 두루 살펴 시민 불편이나 안전 위험이 없도록 챙기겠다"며 "안산시에서도 갑작스러운 비에 발생할 수 있는 소하천 범람과 침수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박 의원이 공개한 게시물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현장에서 직접 배수시설을 정리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나온 반면, 카메라로 촬영해 공개한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었다.현장 대응을 격려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이런 모습이야말로 민심을 살피고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고생했다"며 박 의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이런 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 "연출이라 하더라도 칭찬받을 일이다"라며 촬영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서 직접 대응한 점에 의미를 두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고에 감사를 표하거나 안전을 당부하는 반응이 나왔다.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은 "카메라를 켜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식 같다", "촬영하지 않고 일하는 게 더 진정성 있을 것 같다",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하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일부는 현장 활동 자체보다 이를 촬영해 알리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당시 수도권에는 강풍을 동반한 가을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비 피해 관련 소방 활동은 배수 지원 1건, 안전 조치 114건 등 총 115건이었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대에서는 오후 2시 30분쯤 강풍에 미상의 물체가 전기 선로와 접촉해 정전이 발생했고, 950세대가 피해를 봤다.인천 서구 마전동 완정사거리에서는 도로 침수로 차량에 고립된 3명이 구조됐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도 도로에 물이 차 운전자가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대피했으며, 고양시와 파주시 등에서도 도로 침수가 잇따랐다.

김정은 '사망설' 온라인 확산…과거 건강 분석 다시 보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해외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이나 중국 당국의 공식 확인은 없으며, 오히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로 전날 공개행보를 한 모습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20일 외신과 북한 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X(엑스, 구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거나 사망했다는 주장이 확산했다.일부 게시물은 북한의 의료 여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주장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권력을 넘겨받았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그러나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할 공식 발표나 신뢰할 만한 보도 등의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루머 퍼지던 그날, 딸·부인과 의류·신발 전시회 시찰오히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인 19일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전시장을 둘러봤다고 보도했다.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 등과 함께 전시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담겼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시된 의류와 신발의 디자인·품질 개선을 주문하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와 지방발전 정책의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즉 온라인에서 사망설과 혼수상태설이 확산하던 시점과 거의 동시에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보도한 셈이다.◆출처 따라가보니…SNS발 주장→해외 타블로이드 확산이번 루머의 시작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사망설과 혼수상태설이 19일 전후 X의 일부 반중국공산당 성향 계정에서 근거 없이 제기된 뒤 해외 타블로이드 매체로 확산한 것으로 파악했다.일부 매체는 "자체 소식통" 등을 언급했지만 북한·중국 당국의 공식 확인이나 의료기관 기록 등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특히 '김여정 권력 승계' '중국군 9000명 평양 투입' 같은 추가 주장도 함께 유통되고 있지만 현재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북한 최고지도자 '사망설' 왜 반복되나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건강이상설과 사망설은 과거에도 반복돼왔다.북한은 최고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하고, 공개활동이 며칠 또는 수주간 끊기는 경우도 있어 정보 공백이 생길 때마다 각종 추측이 확산하는 모습을 반복해 보이고 있다.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중과 흡연, 가족력 등을 근거로 건강 이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망설을 입증할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오히려 북한 매체가 공개한 19일 현장 활동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해당 시점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인 공개일정을 소화했다는 정황이 된다.◆현재 판단은…"사망 확인 안 됨, 최신 공개활동은 확인"20일 오전 현재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다.▷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혼수상태 주장은 해외 SNS와 일부 타블로이드에서 확산했다.▷북한과 중국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이나 입원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의류·신발 전시회를 시찰했다고 20일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김여정 권력 승계나 중국군 평양 투입 주장도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아울러 최신 공개활동 자료는 현재 퍼지는 사망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다만, 북한 체제 특성상 공개된 사진·영상의 촬영 시점과 편집 여부 등을 외부에서 면밀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추가로 국가정보원(국정원)이나 통일부, 미국·중국 당국의 공식 확인이 나오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김정은 나이·체중·건강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84년 1월 8일생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나이 만 42세다.과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 나와도 "치명적 위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만 42세로 접어든 데다 비만과 흡연·음주, 수면장애 가능성까지 거론돼온 만큼, 한국에서도 심혈관계 질환과 돌연사 위험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40대라는 점은 이전과 다른 변수다.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중과 건강 상태를 국정원이 공개활동 사진·영상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분석해왔다.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은 2012년 집권 초기 약 90㎏에서 2014년 120㎏, 2016년 130㎏, 2019년 140㎏까지 증가했다. 이후 2020~2021년에는 약 20㎏을 감량해 120㎏ 안팎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나, 2022년 다시 130~140㎏대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2023년 5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을 AI(인공지능) 분석 결과 140㎏ 중반대로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북한이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뎀 등 관련 의료정보를 해외에서 수집한 정황 등을 근거로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국정원은 외국산 담배와 고급 주류·안주 반입 등을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의 니코틴·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과 팔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상처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피부염일 가능성을 추정했다.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1994년 만 82세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만 69세에 각각 심장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다.김정은이 현재 만 42세라는 점과 연결하면 부친·조부 모두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가족력 역시 그의 건강 상태가 외부의 관심을 받는 배경 중 하나라고 덧붙일 수 있다.

경찰 '장모살인·아내납치' 김성우 송치…"18회 스토킹"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강원도 야산으로 끌고 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송치됐다.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은 김씨에게 "처음부터 계획했는가" "흥신소에는 어떤 내용 의뢰했는가" "장모 왜 살해했는가.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나. 다른 가족들도 죽이려 했나"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김씨는 별다른 답변 없이 이동했다.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쯤 송파구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이를 막아선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모는 소리를 지르며 김씨를 제지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이후에는 2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운 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찰과상을 입었지만 안전하게 구조됐다.경찰은 김씨가 범행 장소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사실을 토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김씨와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8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같은 달 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가 취하한 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김씨의 신상정보는 사건 발생 이후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신상정보 공개 사유로 고려했다.

'케데헌' 이재, 신영균 옛집서 결혼 "할아버지와 걷던 정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Golden)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싱어송라이터 이재(EJAE)가 프로듀서 겸 작곡가 샘 킴(사무엘 김)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결혼식 장소는 이재의 외조부인 원로배우 신영균(99)의 옛 자택이었다. 이재는 불과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외조부의 백수연에도 예비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20일 미국 패션지 보그에 따르면, 이재와 샘 킴은 지난 17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의 축복 속에 야외 결혼식을 올렸다.당초 두 사람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장소를 한국으로 바꾸고 일정을 한 달가량 앞당겼다. '케데헌'의 세계적인 흥행 이후 홍보 활동과 시상식 일정 등으로 결혼 준비를 잠시 미뤘다가 약 4개월 만에 예식을 준비했다.특히 결혼식이 열린 스테이지28은 이재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다. 외조부인 신영균이 과거 거주했던 자택이 자리한 곳으로, 이재 역시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이다. 이재는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조부모님이 이곳에 살았다"며 "정원을 돌아다니거나 집 뒤편 언덕을 할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어린 시절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다.신영균이 1968년부터 2010년까지 거주했던 이 공간은 행사장으로 탈바꿈했다. 이재의 오빠도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엔 같은 장소에서 신영균의 99세를 기념하는 백수연(白壽宴)과 제16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이 열렸다. 당시 이재는 예비 남편 샘 킴과 함께 참석해 외조부의 장수를 축하했다.신영균은 백수연에서 "내가 벌써 백 살이라니 말이 돼?"라며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소회를 밝혔다. 행사에는 박찬욱 감독과 배우 이영애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온 원로배우의 삶을 기렸다.외조부의 백수연 이틀 뒤, 이재는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또 하나의 가족사를 남기게 됐다.결혼식에 앞서 진행된 전통 혼례 행사인 폐백에는 신영균과 아내 김선희씨도 함께했다. 보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영균 부부가 손녀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모습이 담겼다.이재는 결혼식에서도 한국적인 전통을 살리는 데 공을 들였다. 폐백에서는 전통 한복을 착용했고, 야외 정원에서 진행된 본식에서는 맞춤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선보였다. 피로연은 유리온실 형태의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하객들을 위한 한국식 길거리 음식도 마련됐다. 이재는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 "정신없고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두 사람의 인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음악 작업을 위한 세션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가까워졌고,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약혼했다.이재는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으로, 레드벨벳의 '사이코'(Psycho), 에스파의 '드라마'(Drama) 등 여러 K팝 곡의 작업에 참여했다. '케데헌'의 글로벌 히트곡 '골든'에서는 작사·작곡·가창에 참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혁재, '음주운전' 혐의 송치…신호 대기하던 오토바이 쾅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54) 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2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자택에서 300∼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1∼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연합뉴스에 "식사 중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나왔고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주우려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했다.

김수현 측, '가세연 폐쇄' 유튜브에 요청…영상 삭제 요구도

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운영자가 구속기소 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폐쇄를 유튜브에 공식 요청했다. 관련 영상 30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채널 자체를 폐쇄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지난 6일 유튜브에 가세연 채널 폐쇄를 요청했다. 가세연이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가세연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음성 등 허위 증거를 근거로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가 수사로 확인됐다"며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채널을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수현 측은 채널 폐쇄 요청에 앞서 지난 3일 가세연이 게시한 김수현 관련 영상 30개의 삭제도 유튜브에 요구했다. 해당 영상들은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 대표가 구속기소 된 뒤에도 채널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지목됐다.김 대표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과 김수현 측의 협박이 김새론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김수현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김수현 측은 유튜브에 대한 요청과 별도로 법원에도 관련 영상 삭제와 추가 게시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문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현 측은 법원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문제의 영상이 계속 유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신청부터 심문까지 한 달 반이 걸릴 정도로 오래 걸려 그사이에 문제의 영상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플랫폼이 조치하기 전까진 명예훼손 게시물이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재범을 부를 위험이 있다"며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실질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수사기관 판단을 근거로 위해 영상물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는 의사입니다" 믿었는데 AI…노인 건강 유튜브 실체

유튜브에서 노인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인기 영상 4개 중 약 1개꼴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인공지능(AI)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신뢰를 얻거나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유튜브에 게시된 '노인 건강' 관련 조회수 상위 100개 영상 가운데 42개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4개 영상에서는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정황이 확인됐다.일부 영상은 가상의 전문가 이름을 유튜브 채널명으로 내걸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연출했다. AI로 제작한 영상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문제는 고령층이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건강정보 인식 조사'에 따르면 60대 응답자의 45.4%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건강정보를 검색한다고 답했다. 건강정보를 접하는 매체로는 인터넷 포털이 49.7%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14.4%로 뒤를 이었다.이처럼 온라인 건강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 위해정보에 대해 콘텐츠 생산자나 플랫폼에 자율적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체 점검과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데 그쳤고, 실제 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박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구글코리아가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제재가 이뤄졌다.구글코리아는 51개 채널의 영상 100개를 검토한 뒤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10개 채널을 폐쇄하고 해당 채널에 올라온 영상 31개를 삭제했다. AI 제작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없던 영상 13개에는 AI 라벨을 적용했으며, 5개 채널의 영상 10개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을 중단시켰다.박 의원은 "유튜브 등으로 건강정보를 접하는 어르신이 많아지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병을 키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과 플랫폼, 의사 등 전문가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영상을 적극 차단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38명 부상' 대구 천장 붕괴 사고…건물 소유주 입건

대구 북구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며 3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 소유주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은 20일 사고 발생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 유지·보수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13일에도 이곳 건물 2층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에서 2층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며 노인 38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총 1천743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사전 충분한 협의 없었다"…가스·석유공사 날림 통합

정부의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논의가 관련 중앙부처와 해당 공기업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 효과나 추진 절차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기업 주주 이익 침해와 재무 부담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등 8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정부가 통합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따져 물었다. 소액주주가 약 10만명에 이르는 만큼 통합에 따른 실익과 주주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통합으로 운영비용 절감이나 협상력 강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주주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통합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도 두 기관의 통합 추진 상황과 경영진의 입장을 확인했다. 홍 사장은 통합 발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추진 배경과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홍 사장은 "가스와 석유가 에너지 산업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실제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며 "통합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통합 방침을 발표한 만큼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했다.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정부의 통합 발표 이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절차를 전달받지 못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른 책임을 다하되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의 입장과 조직의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재무건전성과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세종시갑)은 두 기관의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통합 과정에서 재무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물었다. 통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주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주 권익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 문제도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가스공사 부지 내 7개 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홍 사장은 "해당 시설이 보안시설인 데다 개방을 위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고 운영비 부담도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는 방안을 희망했지만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구시와 동구청 등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中 딥시크 공세·美 데이터센터 차질…AI 호황 계속될까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기대에 올라탄 반도체 업계가 투자 수익성과 자금 조달이라는 시험대에 섰다. 중국 딥시크가 비용 효율을 높인 신모델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차질이 잇따르고 있는 것.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 급락이 매수 신호라는 평가와 AI 투자 속도 조절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교차한다.딥시크는 지난 17일 'V4.1-플래시-1017'을 공개했다. 회사 측은 이전 모델보다 성능을 높이면서 작업 시간과 답변 길이를 줄여 이용 비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비용 대비 성능을 끌어올리는 경쟁이 가속하면서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실제 투자 현장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규제정보업체 레그레이어 자료를 인용해 올해 미국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최소 47건이 지연·철회되거나 승인이 막혔다고 보도했다. 지역사회 반발과 인허가 문제에 자금 조달 부담까지 겹치면서 투자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데이터센터는 건설부터 반도체 확보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금리가 높아지면 차입 비용과 투자금 회수 부담이 함께 가중되는 구조다. 건설·가동 일정이 미뤄지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반도체의 주문·납품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런 상황에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자금 조달도 까다로워졌다"며 "AI 설비투자의 어느 정도 감속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짚었다.반면 주가 하락 폭이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등 주력 업종 대부분이 주가 상으로 과매도 국면에 있는 만큼 저가 매수 유인이 높은 구간인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AI 효율 개선이 반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용 비용 하락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AI 도입이 늘면 전체 연산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형수 HSL파트너스 대표는 "버블이라는 용어는 수요 자체가 부풀려진 경우와 기업의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진 경우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수요가 낮은 것도 아니고 가치가 부풀려진 것도 아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려면 자체 이익뿐 아니라 외부 조달도 필요한 만큼 자금이 병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금리는 기업의 성장과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이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를 뚫고 올라가는 '부력'의 힘이 작용한다"면서 "위기를 단정하기보다 차분히 지켜보되, 기술 진전과 수익성 우려에 시장이 반응하는 속도와 주가 곡선의 기울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반도체·모빌리티·로봇…"산업구조 대전환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수축사회 대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산업구조 전환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 구조 전반을 개선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구가 수축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대구는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역 산업의 성장 자체가 둔화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 전반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용수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또한 허 교수는 "AI, 반도체, 로봇 등 산업 전환 흐름과 맞물려 자원 소비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가 바뀌면서 일상생활과 전통적인 산업 현장에서 산업 구조의 다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AI와 반도체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역이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허 교수는 "우리는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는 빨리 적응할수록 생존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전문가들은 산업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선별적 대응,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 등 방향도 제안했다.대구지역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대구는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절정기에 있었지만 섬유산업이 쇠퇴하는 동안 산업구조 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지역의 주력 산업을 새롭게 키워 전환하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특화산업을 완전히 손을 놓을 순 없지만 파급 효과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구시가 '5극3특' 발전 전략으로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등 4대 산업군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4대 산업군이 지역 발전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적자·방만 복지에…佛 고교생·노동자 "못 살겠다"

최근 한 달 간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대규모 시위 배경에는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한 공공 재정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으로 레임덕에 시달리는 가운데 최악의 시위 사태까지 터지면서 집권 말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지난달 말 노동계층 밀집 거주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고교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이어 노동계 등이 합류하면서 사태는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로 커졌다. 생활비 급등과 유가 폭등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과 농사 비용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는 농민들도 가세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지는 등 무정부 사태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문제는 막대한 국가부채에 짓눌린 정부가 시위대 요구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거의 소진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구조와 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프랑스 통계청(INSEE)이 지난 1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8월 상승률인 2.4%보다 0.7%포인트 높아지며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였다. 9월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21.3% 급등했다. 석유제품 가격은 36.2% 뛰었으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각각 44.1%, 25.7% 상승했다. 가스 가격도 19.0% 올랐다.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구조적이다. 1974년 이후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조차 2002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약 3조6천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한다. 재정적자는 최근 3년 연속 GDP의 5%를 웃돌았다. 올해도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인 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이런 상황은 프랑스 정부의 방만한 연금 재정 운용 탓이 크다. 은퇴 전 소득의 70%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 때문에 프랑스 은퇴자들은 일하는 근로자의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지난주 발표된 프랑스 재무부 보고서엔 교육부 예산의 32%(약 285억유로, 약 42조7290억원)가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사태는 이미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한번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폭동 발생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5%로, 2017년 첫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반도체 산업에 밀려…울진수소국가산단 3년째 제자리

경북 울진군이 추진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이하 울진수소국가산단)가 후보지로 선정된 지 3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앞세우면서 수소산업이 후순위로 밀린 탓으로 풀이된다.일찌감치 수소국가산단 사업에 뛰어든 울진군으로서는 진척없는 정부의 사업 속도에 갈수록 근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이다.지난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울진수소국가산단을 포함한 전국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다.이 가운데 울진 수소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죽변 후정리 일원에 조성될 계획이었다.총 사업비 4천107억원(용지비 1천107억원·조성비 3천억원)을 들여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 144만8천600㎡ 규모로 지어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사업시행자는 LH(60%)와 경북도개발공사(40%)가 맡을 예정이며 후보지 지정 이듬해 6월 28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특히, 같은 해 3월 삼성E＆A·GS건설·GS에너지·롯데케미칼·효성중공업·BHI 등 6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맺었고 12월에는 경북도·울진군·삼성물산이 입주수요 33만㎡ 규모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울진수소국가산단은 원전 10기(신한울원전 3·4호기 포함)를 통해 확보되는 풍부한 전력을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7조1천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4천여명이 기대된다.울진군은 즉시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 나섰으며 후보지 발표 당시 '2026년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늦어도 올해 말에는 지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했다.그러나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은 지난달 재조사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예정 시점을 2028년 4월로 다소 늦춰 잡았다.울진군 관측에 따르면 조성공사 착공은 2029년 5월, 준공은 2033년 6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당초 계획보다 승인은 2년, 착공은 2년10개월, 준공은 2년6개월 늦어졌다. 이마저도 수소국가산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울진군의 희망사항인 셈이다.지난 2024년 12월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과 올해 7월 발표된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사업과 비교되는 부분이다.당장 사업이 이뤄지더라도 사업시행자와 맺은 협약 부담과 수소 판매처 확보 문제가 남는다.LH와 울진군이 체결한 협약에는 산단 조성 후 분양되지 않은 부지를 울진군이 100% 인수하도록 돼 있다.올해 본 예산 7천84억원의 울진군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아울러 경북도는 수소 생산 이후 주요 판매처인 포항과 울진 간의 해저에너지연결망 구축 사업을 발표했으나 약 9천억원의 사업예산은 아직 확보 방안조차 나오지 않았다.황이주 울진군수는 "수소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소규모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면 도저히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커녕 정치권도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금은 수소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내실화를 다지고 결과를 기다릴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 쏠림 주춤 신호? 4대 과기원 중도탈락 6년새 최저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의 중도탈락자 수가 최근 6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학기 의·치대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도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DGIST 등 4대 과기원의 중도탈락자는 총 2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6년간 가장 적은 수치로, 중도탈락자가 가장 많았던 2022년(295명)과 비교하면 54명(18.3%) 감소했다.연도별 중도탈락자는 2020년 277명, 2021년 259명, 2022년 295명, 2023년 288명, 2024년 250명, 2025년 241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대학별로는 지난해 KAIST의 중도탈락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UNIST 84명, GIST 36명, DGIST 30명 순이었다. DGIST의 경우 2023년 41명까지 늘었던 중도탈락자가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30명으로 줄었다. 2022년(29명)과 비교하면 1명 증가한 수준이다.의·치대 진학을 목적으로 과기원을 떠나는 학생도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4대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4개 과기원 모두 0명이었다. 1학기 기준 의·치대 진학 목적 자퇴자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2025년 4명으로 집계됐다.의·치대 진학을 위한 자퇴가 주로 2학기에 집중되는 만큼 연간 추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발생하던 1학기 자퇴자가 올해는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반면 과기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크게 늘었다.2027학년도 4대 과기원 수시모집 지원자는 총 3만3천349명으로, 전년도 2만4천423명보다 8천926명(36.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학년도 지원자 1만2천354명과 비교하면 약 2.7배 규모다.특히 DGIST의 수시 지원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DGIST의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9천208명으로, 전년도 6천182명보다 3천26명(48.9%) 증가했다. 2021학년도 2천338명과 비교하면 약 3.9배로 늘어난 수치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다소 주춤하고, 과학기술 분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기원뿐 아니라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도 학업중단자는 줄고 지원자는 늘었다. 중학교에서 고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진학 단계에서 이공계 인재풀이 늘어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의사제 도입과 수시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정시 지원 상황 등의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119 안심콜 도입 18년째…가입률은 2%대 그쳐

병력과 복용 약물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가 도입된 지 18년이 흘렀지만, 대구 지역 가입률은 2.7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대책은 숙제로 남았다.1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 119 안심콜 가입자는 6만4천77명으로, 가입률은 2.73%에 그친다. 대구 시민 100명 중 3명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119 안심콜 가입률은 2.17%로, 가입자는 11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2008년 도입된 119 안심콜은 이용자가 자신의 병력과 주소, 복용 약물 등 건강·생활 정보를 소방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다. 별도의 이용료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나 자녀 등 대리인도 등록할 수 있다.위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출동대가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구토를 하거나 입안을 다치는 등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소방대원은 미리 등록된 병력과 복용 약물 등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거주한다는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소방 측이 직접 연락해 건물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가입을 막는 걸림돌로는 접근성이 꼽힌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단계를 거친 뒤, 질병 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 한다. 전화나 서면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보호자가 없는 고령층일수록 가입이 어려운 구조다.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도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병력과 복용 약물 등 민감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만큼 소방이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 소방은 구조·구급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에게 가입을 안내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존하는 만큼 가입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등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김병수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보호자들의 가입을 독려하려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등록 방법도 고안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층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 현장 인력을 활용해 손쉬운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근 대구소방안전본부도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서비스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 어르신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해, 생활지원사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을 돕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에도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가입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등록을 도와주는 등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 산천 뒤덮은 가시박 동굴, 토종 식물 생존 위협

19일 오전 경북 김천의 한 농로. 좁다란 농로에서 논으로 이어지는 비탈면은 온통 초록빛 가시박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주변 풀과 나무를 휘감고 자란 가시박은 비탈면을 따라 빈틈없이 퍼져 있었다. 특히 높이 5m 남짓한 전봇대는 지지선을 타고 올라간 가시박에 휘감겨 거대한 초록색 괴물을 연상케 했다. 덩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전봇대의 형체마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인근 농공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도와 맞닿은 비탈면 곳곳을 가시박이 점령했고, 공장 외벽에 설치된 전선을 타고 건물 위쪽으로 뻗어 오르는 덩굴도 눈에 띄었다.농민 김기수(72) 씨는 "몇 해 전부터 어딜 가나 저 앉은뱅이 초록식물(가시박)이 지천을 뒤덮고 있다"며 "가을철 나무와 농작물 등도 통째로 뒤덮어 골칫거리"라고 말했다.경북의 산과 들이 생태계교란 외래식물인 가시박의 습격을 받고 있다. 낙동강변과 지방하천, 도로변은 물론 농경지와 야산 주변까지 덩굴이 뻗어나가면서 토종 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북아메리카 원산인 가시박은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2009년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식물로 지정했다. 줄기가 최대 8m까지 자라 주변 식물을 뒤덮고 햇빛을 차단해 생육을 방해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 포기에서 400~500개의 종자를 생산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피해는 농경지로도 번지고 있다.농촌진흥청은 2014년 경북 안동의 논에 가시박이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물을 따라 이동한 종자가 하천변과 제방에 정착한 뒤 주변 농경지까지 퍼지면서 농작물에 적잖은 피해를 일으켰다.경북도와 일선 시·군도 가시박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구미시는 올해 '생태계교란 식물(가시박) 제거사업'을 벌였다. 안동시도 지난해 가시박 제거 기동대 12명을 투입한 데 이어 송야천 제방 15㎞ 구간에서 가시박 제거를 진행했다.예천군도 2024년부터 하천변 가시박 군락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단체와 함께 어린 개체를 뿌리째 뽑는 작업을 실시하고 후속 예초 작업을 실시했다.경북도는 제도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단순 제거를 넘어 실태조사와 기술개발, 지속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하지만 가시박의 강력한 번식력에 한계도 뒤따른다.땅속에 남은 종자가 이듬해 다시 발아하는 탓에 한두 차례 제거만으로는 퇴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2016년부터 매년 방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존 제거 지역에서 가시박이 재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접근과 근본적인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기창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박사는 "가시박은 종자가 맺히기 전인 5~8월 집중 방제와 수년에 걸친 반복 제거를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정확한 서식 면적 조사와 연차별 제거 실적 관리,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