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다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했으나 당 안팎의 징계·자진 탈당 목소리는 더욱 거세진다. 권 의원은 탈당 요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실제 징계 절차를 거치더라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7일 권 의원은 정 원내대표를 찾아 10여 분간 면담하고 직접 사과 입장을 전했다. 그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제 언행은 이유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했다.이어 "이번 일은 너무 큰 실수였다. 아직도 내가 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멀었구나 생각했다. 주말 중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탈당을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 정도로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하지만 당 안팎의 탈당 요구는 점점 더 커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는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권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이번 사태가 벌어지자 원내부대표단을 비롯해 당 주변에서는 권 의원 징계는 물론이고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원외당협위원장 4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권 의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의 즉각 조사 개시와 일벌백계 차원의 엄정한 최고 수준 중징계 처분을 강력 요청한다"고 했다.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께 상처를 남겼다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당내 계파 갈등 구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가 규정한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지도부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다"며 "당권파와 비당권파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봐선 안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지자체 서울·세종출장소 "권익위 자료요구에 업무 마비"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과 세종에서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관들을 상대로 장기간 근무 실태 조사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가 수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관용차량 사용 여부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일선에서는 과도한 조사라는 불만이 나온다.27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각 지자체 협력관들은 권익위의 잇따른 자료 요구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지자체 소속 서울 협력관은 "우리는 국회와 정부부처를 다니며 여러 관계자들과 꾸준하게 소통하는 것이 역할인데, 사무직과 같이 일일이 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현장과 실무 사이에서 괴리를 크게 느낀다"며 "가뜩이나 서울과 세종 사무실에는 직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음에도 끊임없이 추가 자료를 요구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권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 협력관 관련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현재까지 권익위는 협력관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5차례에 걸쳐 소명·보완 자료를 요구 중이다.권익위가 비교적 장기간 조사에 임하는 데 이어 6·3 지방선거 이전인 2025년만 기준으로 삼자 관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던 곳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2025년 기준 국민의힘은 전국 12곳의 광역단체장을 석권했으나 지선 이후에는 4곳으로 쪼그라든 상태다.권익위는 지난해 충북지역 한 협력관의 복무 관련 문제가 국무조정실에 접수되자 이를 보고 전수조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지자체 소속 협력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조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최 의원은 "권익위 조사 대상이 300여명에 불과한데도 지난해 9월부터 1년 가까이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부터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 기준 시점이 2025년 12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이후 지금은 지자체 협력관을 떠난 이들도 상당수일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권익위 관계자는 "담당자가 중간에 교체되면서 조사기간이 더 걸린 측면도 있다"며 "조속한 조사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신임 미디어위원장에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을 임명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신임 상설위원장은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위원장직에 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당의 관련 분야 특별위원회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걸프전과 이라크전에 투입된 국내 최초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워싱턴 특파원과 보도본부장, 대전MBC 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이와 함께 법률자문위원장에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규 의원이 임명됐다.아울러 이날 국민의힘은 당 수석대변인으로 박충권 의원(비례)을 추가 임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2인 체제로 운영된 수석대변인 체제의 업무적 부담을 줄이고, 3인으로 운영 중인 원내대변인단과의 균형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의 수석대변인 임명에 따라 당 수석대변인은 기존 박성훈·최보윤 의원과 함께 3인 체제로 운영된다.
청와대, 정성호 사의설 일축…"공식 사의 표명 확인 안 돼"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은 청와대에 사표가 제출됐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사의가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은 없다"며 "발표할 시점이 되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與 특위,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27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근소한 표 차로 승부가 갈린 점도 언급했다. 특위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표 차는 6만259표에 불과했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이 직위를 박탈당한다면 시민을 철저히 기만해 부당하게 챙겨간 2021년 보전액과 이번 선거 보전액 모두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단 1원도 빠짐없이 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에 대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李 대통령 "유가불안 해소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한국시간) 심상치 않은 중동전쟁 상황을 언급하면서 "유가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되는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수도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어 국제유가 급등 때 국내 기름값 상승과 소비자 부담을 억제하는 제도다. 현재 주유소 공급가격 기준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이다.이 대통령은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유지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는데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 주문했다.
美 무역법 301조 근거 관세 부과…지역 수출기업 긴장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지역 수출기업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통상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품목별 관세도 확대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27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행된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에 따라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만료된 종전 무역법 122조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로 관세 대상 품목의 부담은 2.5%포인트(p) 높아지게 됐다.하지만 지역 산업계가 관세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을 잇달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도 향후 추가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관세율은 물론 원산지 기준과 품목 분류, 현지 조달 요건 등이 강화되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올 상반기 기준 대구와 경북의 대미(對美) 수출은 각각 9억4천만 달러와 47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두 지역 모두 중국에 이은 2위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19.2%, 경북 22.4%에 달한다.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가격 인상과 수익성 악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관세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현지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이 이를 떠안으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구조다.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과 현지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품목도 변수로 꼽힌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의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향후 조사 결과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다.무역협회는 지역 기업들이 한미 FTA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원산지 관리와 품목별 관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이외의 수출시장 개척과 생산·조달망 다변화, 현지 생산 확대 등 중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의 실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자사 수출품의 코드를 기준으로 금번 조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과잉생산 조사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수출기업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대구경북 레미콘 운송 중단 사태가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다. 운송단가가 단계적으로 최대 회전당 8만1천원까지 오르면서 지역 건설현장은 정상화될 전망이지만 공사비 상승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대구경북레미콘관리자협의회와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대경지역본부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6차 협상에서 노사는 운송단가와 용차 대여료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레미콘 노조측이 지난 달 29일 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이다.이번 합의안에 따라 운송단가는 2단계로 나눠 인상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회전당 6만5천500원에서 1만원 오른 7만5천500원을 적용한다. 이어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는 회전당 8만1천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용차 대여료도 1단계 일대 45만원(반일 32만원), 2단계 일대 47만원(반일 35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상이 타결되면서 레미콘 운송 중단 사태로 차질을 빚었던 지역 건설현장도 정상화되고 있다.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대구지역에서는 토목공사와 공동주택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8개 건설현장이 레미콘 공급 부족을 겪었고, 일부 현장은 콘크리트 타설을 연기하거나 다른 공정을 먼저 진행하는 등 공사 일정을 조정해왔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운송 중단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공정이 지연됐던 현장들은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운송단가 인상은 결국 레미콘 제조원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신규 분양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 '최저임금 1만700원' 이의제기… 재심 촉구
소상공인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700원을 고시했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르는 것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5.0%) 이후 4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7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약 7만9천원, 연봉 약 95만원이 오르게 되며,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면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 생계비'와 함께 '사업자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매장 무인화 전환과 영업시간 단축, 가족 경영 전환 등이 이어지면서 청년·노년층 비중이 높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소공연이 지난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 67%는 전년 대비 매출 상황이 "악화됐다"고 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58.2%) 등을 지목했다.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정규직 종사자 수는 연평균 5.90% 감소했으며, 특히 이·미용실(-20.63%)과 커피숍(-12.64%) 등 업종에서 감원 추세가 뚜렷했다. 주휴수당 등 부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쪼개기 알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39% 감소한 반면 사업주의 주당 근로시간은 0.33%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송 회장은 "매출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인건비 추가 부담은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 격년 결정과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등 경영안정 지원책을 요구했다.
대구백화점이 최대주주 변경과 본점 개발 기대감에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8분 기준 대구백화점은 전 거래일 대비 6.68%(340원) 상승한 5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투자사가 대구백화점 경영권 인수를 통해 대구 동성로 한복판에 위치한 본점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데 따라 투자자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구백화점 주주들을 모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알려진 세경인베스트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향후 신규 최대주주로서 본점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백화점은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창업주 2세이자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6인이 보유한 보통주 279만5743주를 세경인베스트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세경인베스트는 대구백화점 본점을 대구시·중구청과 합동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상복합이나 시니어 레지던스, 오피스텔 개발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개편하고, 복합 문화 공간 형태로 재단장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백화점은 1969년 개점해 지역 유일 향토 백화점으로 명맥을 이어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1년 본점 문을 닫았다. 이후 본점 부지와 물류센터 등 매각을 추진해왔다.
경북 한 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독도·울릉도 탐방 사업에서 최저가로 1순위 업체를 선정한 뒤 당초 입찰 조건에 맞지 않는 숙박시설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학생 55명과 인솔자 10명 등 65명이 참여하는 '독도 수호 나라사랑' 독도 탐방 사업을 진행했다.A교육지원청이 마련한 과업지시서는 숙소를 울릉도 사동 소재 단일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개축한 지 3년 이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했다. 또 탐방기간 동일 시설을 이용하고 70명 이상 행사가 가능한 세미나실도 갖추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문제는 최저가 입찰을 거쳐 1순위 업체가 결정된 이후 발생했다. 해당 업체가 당초 제시했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대체 숙소를 제시했고, 이 시설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숙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A교육지원청은 재공고 등을 통해 업체를 다시 선정하지 않고 1순위 업체의 대체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진행했다. 반면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 가운데는 당초 교육지원청이 요구한 조건에 맞는 숙박시설을 확보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업체 선정 이후 핵심 과업조건 변경을 허용한 것이 당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의 형평성이나 제안서 평가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한 숙박 조건을 전제로 경쟁했지만 최저가격을 제시해 1순위가 된 업체가 선정 이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재공고 등을 통해 다시 경쟁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특히 과업지시서는 승인된 일정과 내용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제출된 숙박시설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이 교체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실제 탐방에 참여한 일부 학생 사이에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사업과 참가 학생 선발 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한 학부모는 "어떤 기준으로 참가 학생을 선발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업체 선정부터 학생 선발까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순위 업체가 지역의 규모 있는 여행사였고 사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공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주민과 감찰 사이…성주 현장 공무원의 '샌드위치 여름'
"사장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부 합동감찰이 나오고 있습니다.""공무원도 힘든 거 압니다. 먹고살 길이 막막해서 그렇죠."지난 25일 경북 성주군 포천계곡. 계곡 내 평상을 걷어낸 식당 앞에서 공무원과 상인이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금방이라도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았지만 분위기는 차분했다.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 현장은 욕설과 몸싸움, 심지어 가스통까지 등장하는 극한 대립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올해 성주 계곡의 분위기는 달랐다. 국가가 추진하는 하천 복원이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상인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공무원들도 생계가 걸린 주민들을 설득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올해 현장 공무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감찰에 들어갔다. 불법시설 누락 여부부터 원상복구 이행, 후속 행정조치까지 모두 점검하는 만큼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성주군도 TF를 꾸려 자진 철거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줄자로 시설을 재고 사진을 남기는 모습보다 더 많이 눈에 띈 것은 공무원과 상인이 마주 서서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이었다.한 공무원은 "철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진 정비를 안내하러 왔다"며 "예전 같으면 현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웠지만 지금은 상인들도 정부 방침을 이해하는 분위기다. 그래도 감찰은 감찰이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거센 반발보다 한숨 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평상 대부분을 스스로 철거한 한 식당 주인은 "여름 두 달 장사로 1년을 버티는데 손님 받을 자리가 줄어 막막하다"면서도 "그래도 국가 정책이라는데 끝까지 버틸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도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괜히 얼굴 붉혀 봐야 해결될 일이 없다.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고 철거도 약속했다"고 했다.또 다른 상인도 "예전처럼 막아서거나 싸워 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다 안다"며 "대신 먼저 철거한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현장 공무원들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법은 원칙대로 집행해야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오랫동안 계곡에서 생계를 이어온 이웃들이다.한 공무원은 "주민들과는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라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늦어지면 감찰 대상이 된다"며 "주민과 감찰 사이에 낀 샌드위치"라고 털어놨다.올여름 성주의 계곡은 "함께 해결해 봅시다"라는 공무원들의 설득과, "공무원 입장 이해한다"는 상인들의 양보가 곳곳을 채웠다. 이들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맡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높기만 했다.
부모 이혼 후 동생 찾아간 초등생…경찰 "스토킹 참고인"
부모의 이혼으로 떨어져 사는 여동생을 보기 위해 학교를 찾은 초등학생에게 경찰이 스토킹 사건 참고인 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참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불응 시 체포 가능' 문구까지 포함됐다.2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지연(가명) 씨는 지난해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민수(가명)와 함께 살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영지(가명)는 전 남편이 양육한다.영지와 떨어진 민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이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외삼촌은 지난 3월 민수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영지의 학교로 갔다. 이들은 하교하는 영지를 먼 거리에서 잠시 바라본 뒤 집으로 돌아왔다.이후에도 민수의 부탁이 계속되자 외삼촌은 두 차례 더 영지의 학교 인근을 찾았다. 외할머니도 영지가 염려돼 외삼촌과 함께 한 차례 학교 주변에 갔다. 가족들은 모두 영지에게 말을 걸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먼 거리에서 바라본 뒤 돌아왔다고 한다.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이 같은 행위가 반복적인 접근에 해당한다며 지연 씨와 외삼촌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문제는 경찰이 민수와 외할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일 지연 씨에게 두 사람을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해당 조항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규정으로,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연 씨는 조사할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경찰 측은 민수와 외할머니의 대면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그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는데 돌아온 건 반인권적인 출석요구서였다"라며 "체포될 수 있다는 출석요구서를 보고 겁에 질린 아들은 구토 증세를 보였다. 지금도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지연 씨 측 변호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에게 피의자 체포 규정을 고지한 것은 강압적인 출석 요구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체포 가능성을 알린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사례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와 출석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인권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지연 씨를 선택해 출석요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용 서식이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문서의 실제 조사 대상은 민수와 외할머니였지만, 서식 하단의 체포 가능 문구가 삭제되지 않은 채 발송됐다는 것이다.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민수 군을 참고인으로 등록한 뒤 참고인용 출석요구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라며 "서식 선택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주 '성건 리뉴업센터' 건축설계 공모 '부실 검토' 논란
경북 경주시가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통한 당선작의 법정 다툼 비화(매일신문 27일자 보도)와 관련, 사전 기술검토와 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부실 검토·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경주시의 이번 건축설계 제안공모 당선작에 대한 논란은 건축설계 공모 지침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어긴 경우'에 해당돼 실격 처리를 해야하는지, 보안 가능한 경미한 수준으로 당초 심사 결과 공고대로 할 것인지 여부다.당선작은 성건 리뉴업센터(노외주차장)의 출구를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 6항)을 위반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이번 설계공모에서 관계법령(주차장법)을 중대하게 어겼는지 여부를 사전 기술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 경주시 공무원의 확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시전 기술검토는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7개 설계안이 접수 된 이후 건축사 2명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결과 확인서를 경주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주차장법 위반 건은 누락돼 심사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또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당일 한 심사위원이 주차장법 위반 건을 공개심사(유튜브로 실황중계) 전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작 공개심사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경주시 담당 공무원들 또한 법령 위반을 확인하지 못해 결국 '부실 점검과 심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했던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사전 기술검토와 본심사,담당 공무원의 검토와 확인 과정에서 주차장 출구 이격 거리 등 핵심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돼 당선작 등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법령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 기술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차장법 위반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심사가 끝난 후 공모에 응모했던 건축사사무소들이 이의신청을 해 '당선작이 일부 법령(주차장법 시행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으나 투표로 당초 심사의결서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이어 "심사위원회에서 주차장법 위반은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실시설계 때 주차장 입구를 경로당과 이격거리를 20m 이상 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건축 설계 전문가들은 "당선작의 주차장 출구 위치를 실시설계 때 일부 조정하더라도 경로당 인근 도로를 차량 출구로 사용하는 설계 자체가 노인들의 안전보행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법령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보안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파크골프 치고 식사"…구미 '영수증 입장제'에 상권 미소
경북 구미시가 운영 중인 '영수증 입장제'가 파크골프 이용객을 지역 상권으로 이끌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지역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을 이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예약 없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객 편의를 비롯해 인근 상권 매출까지 함께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영수증 입장제는 관외 이용객이 이용일 하루 전부터 당일까지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관광기념품 판매점 등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1팀(최대 4명) 기준으로 제출하면 예약 절차 없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영수증은 '이용일 1일 전 ~ 당일 소비'가 확인된 것만 가능하다.파크골프의 경우 4인 1팀인 경우가 대다수인만큼 이용객 1인당 1만원 이상씩은 소비를 하게 되는 구조다. 단순히 외지인이 파크골프장만 이용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구미는 경북 최대 규모인 288홀과 공인구장 3곳을 포함한 9개 파크골프장을 갖추며 '파크골프 성지'로 불릴 만큼 외지 이용객이 많지만 관외 이용객은 구장별 하루 15개 팀만 예약할 수 있어 성수기에는 예약이 쉽지 않았다.시는 이러한 불편을 영수증 입장제를 통해 지역 소비와 연결했다. 예약 없이 입장하려는 외지 이용객들이 아침 일찍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미리 결제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파크골프를 즐기고, 라운딩을 마친 뒤 다시 식당이나 카페를 찾는 소비 패턴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이 같은 효과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읍·면 지역 파크골프장 5곳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월평균 960명이 영수증 입장제를 이용했고, 인근 식당 등을 중심으로 월평균 1천200만원의 소비가 발생했다.성과가 확인되면서 올해 5월부터는 장애인파크골프장을 제외한 동 지역 구장까지 확대해 현재 8개 파크골프장에서 운영 중이다. 확대 시행 이후 월평균 이용객은 1천920명으로 두 배 늘었고, 지역 소비도 월평균 2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아이디어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미술 경매시장은 낙찰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일부 초고가 작품에만 거래가 집중되며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카이(KAAAI)는 '2026년 상반기 미술시장 분석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주요 경매사 7곳의 낙찰총액은 1천108억666만원으로 전년 동기(556억6천836만원) 대비 99.05% 증가했다.반면 출품작 수는 9천607점에서 8천547점으로 11.03% 줄어 거래량 확대 없이 총액만 급증한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다.결정적 계기는 3월 서울옥션 경매였다. 나라 요시토모의 '낫띵 어바웃 잇(Nothing about it)'이 150억원에 낙찰되며 국내 최고가를 경신했고, 같은 경매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펌킨(Pumpkin)'도 104억5천만원에 팔렸다.한 경매에서 100억원대 작품 두 점이 동시에 낙찰된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합산액(254억5천만 원)이 상반기 전체 낙찰총액의 23%를 차지했다.이 같은 거래 집중 현상은 해외에서도 확인됐다. 크리스티·소더비·필립스 3사의 상반기 합산 낙찰총액은 67억7천만달러(약 9조4천780억원)로 전년 대비 70.1% 늘어 2022년 상반기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낙찰 작품 수는 4.5% 증가에 그쳐 실적 개선을 이끈 것은 거래량이 아닌 단일 컬렉션과 초고가 작품이었음이 드러났다.보고서는 "거래 규모 확대와 거래 집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올 상반기 미술시장의 특징이었다"며 "화려한 지표는 시장 전반의 온기 회복이 아니라, 검증된 국제 블루칩 작품과 상위 경매사로의 선택적 집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스타항공, 9월 대구∼장자제 취항…대구 출발 첫 노선
이스타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대구∼중국 장자제 노선을 운항한다고 27일 밝혔다.2009년 이스타항공 운항 시작 이래 대구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처음이다.이 노선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주 2회) 운항한다. 가는 편은 대구국제공항에서 오전 11시 15분(이하 현지시간)에 출발해 장자제 허화 국제공항에 오후 1시 35분에 도착하고, 오는 편은 장자제에서 오후 2시 35분에 출발해 대구공항에 오후 6시 35분에 도착한다.이번 노선은 하계 항공 스케줄 기간인 10월 23일까지 운항한다. 내년 봄 이후 하계 기간에는 대구∼상하이 노선도 취항할 예정이다.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대구발 장자제·상하이 노선을 비롯한 11개 중국 노선의 국제항공 운수권을 확보했다.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대구 노선 취항을 계기로 영남권 시민들의 항공 여행 선택지를 넓히고 중화권 관광객의 대구 방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인단이 기존 300명 이내에서 1만 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혁신위) 공동위원장은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주재했다. 혁신위 위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정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뒤 선거인단을 1만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대한체육회 선거인단 개편안을 기반으로 축구 협회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규정 개정 절차를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프로, 실업, 대학 승강제 리그 구성원 등을 선거인단으로 추가하면 규모가 1만명 이상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회장 선거인단을 '300명 이내'로 제한하는 간선제가 원칙. 이에 따라 그동안 대한축구협회는 시·도 축구협회와 전국연맹 임원, 일부 지도자와 선수, 심판 등으로만 선거인단을 꾸려왔다.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게 혁신위의 구상. 박 위원장은 "모든 사람을 선거인단에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디까지 포함시킬지 논의 중"이라며 "아무래도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의 비중이 많이 늘 것"이라고 했다.
겨우 평가를 바꿨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 삼성 라이온즈가 상대 에이스에 밀려 고배를 마셨으나 프로야구 선두 자리는 유지했다. 패배 못지않게 아쉬운 건 불펜 미야지 유라가 다시 비틀댔다는 점이다.삼성은 26일 서울에서 두산 베어스에 0대7로 패했다. 삼성의 새 외국인 투수 오스틴 보스는 5이닝 5피안타 5탈삼진 2실점으로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타선이 상대 에이스 곽빈(6이닝 3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에게 막혀 고전한 끝에 패했다.보스는 6주 단기 대체 외국인 투수. 부상으로 이탈한 아리엘 후라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됐다. 이날 던진 74개의 공 가운데 속구는 단 15개. 변화구, 특히 스위퍼(옆으로 휘는 슬라이더·30개)를 많이 던졌다. 제구와 변화구 구사에 강점을 보였다.선발 공백 고민은 덜었으나 또 숙제가 생겼다. 두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희망을 안겼던 미야지가 또 흔들렸기 때문. 이날 0대4로 뒤진 8회말 등판했으나 공 1개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초구였던 시속 146㎞짜리 속구는 타자 강승호의 머리를 강타했다.리그 규정에 따른 '헤드샷 퇴장'은 아니었다. 확인 결과 공은 강승호의 어깨를 스친 뒤 헬멧 옆에 맞았다. 퇴장이 아니라 삼성 벤치에서 미야지를 바로 바꾼 것이었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삼성은 3점을 더 내주며 주저앉았다.미야지는 '아시아쿼터'로 영입한 불펜. 기대에 달리 제구 난조 탓에 중요한 상황에서 기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 후반기 1이닝 무실점을 두 차례 기록, 안정을 찾나 싶었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망감을 안겼다. 팀과 상대 선수 모두를 위해 더 두고 보긴 어렵게 됐다.
영주서 SUV차량 계곡으로 추락…60대 女 운전자 숨져
경북 영주에서 SUV 차량이 계곡으로 추락해 60대 여성이 숨졌다. 2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1분쯤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에서 스포티지 SUV 차량이 도로 아래 3~4m 계곡으로 추락해 전복됐다는 것. 이 사고로 60대 여성 운전자가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롤러코스터 증시 엇갈린 투자자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의 매매 전략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이달 들어 코스피가 상승하면 팔고 하락하면 사들이는 '역행매매'를 반복한 반면 외국인은 지수 방향과 대체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투자주체별 대응도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17거래일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방향과 코스피 등락 방향이 엇갈린 날은 16거래일에 달했다. 코스피가 상승한 8거래일에는 모두 주식을 팔았고 하락한 9거래일 가운데 8거래일에는 주식을 사들였다.매매 규모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뚜렷했다. 개인은 코스피가 상승한 8거래일 동안 총 20조764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한 9거래일에는 32조2716억원을 순매수했다. 지수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고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사들이는 흐름이 이달 들어 반복된 셈이다.증권가에서도 개인의 이 같은 매매 패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지수가 고점을 통과한 이후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는 개인이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종목별 수급 차이도 커졌다.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지수가 하락함에도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세가 멈추진 않았다"며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의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외국인의 매매 흐름은 개인과 달랐다. 이달 17거래일 가운데 12거래일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방향과 코스피 등락 방향이 일치했다. 코스피 상승일에는 총 9조1258억원을 순매수했고, 하락일에는 19조268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지수와 반대 방향의 매매를 반복한 것과 달리 외국인은 지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다만 지수가 7000선을 웃돈 이후에는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났다. 외국인은 지난 14~15일 순매수한 뒤 16일 순매도로 전환했고, 23일까지 이어졌던 순매수도 24일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다. 당시 15일과 23일 코스피 종가는 각각 7284.41, 7096.89였다.개인의 하락장 매수는 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에서도 두드러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개의 누적 순매수 흐름도 현물 수급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 상반기 반도체와 대형주로 자금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레버리지 ETF 매수와 신용 등이 수급을 뒷받침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는 같은 구조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모습도 나타났다.당분간 증시 방향은 기업 실적뿐 아니라 투자주체별 수급과 투자심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의 일별 순매수 빈도는 높아졌지만 외국인은 이달 누적으로 여전히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지수가 상승할 경우 개인의 매도 물량이 다시 출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탈보다는 수급과 뉴스, 심리에 의해 지수의 단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여부와 높은 신용잔고, 개인의 순매도 전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7월에 무너진 것은 반도체의 이익보다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 포지션"이라며 강제매도 정점 통과를 추세적 반전으로 보기보다는 외국인 현물 매수와 디레버리징 축소 등 수급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 조정에 '빚투' 최저…증권가 '장밋빛 전망' 여전
국내 증시가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과 AI(인공지능) 투자 수익화 우려 등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빠르게 식고 있다. 신용거래융자와 미수금, 투자자예탁금 등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감소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최근 하락이 기업 펀더멘털 훼손보다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조정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국내 증시의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27일 금융투자협회 종합 통계 포털에 따르면 23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2조84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37조3282억원)보다 12.27% 감소한 수준이며 6월 24일 기록한 최고치(38조6328억원) 대비로는 15.23% 줄었다.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5조8386억원, 코스닥 시장 6조9106억원으로 전월 말(29조2346억원·8조937억원)보다 각각 11.62%, 14.62%씩 감소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으로 개인의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같은 기간 '초단기 빚투'로 불리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9455억원으로 6월 말(1조2983억원) 대비 27.17% 줄었다. 위탁매매 미수금이 1조원을 밑돈 것은 지난 4월 23일(9966억원) 이후 약 3개월 만으로, 올해 1월 6일(9379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수금은 지난 6월 25일 2조원을 웃돌기도 했지만 현재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증시 대기성 자금은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 23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04조2975억원으로 6월 30일(121조6340억원) 대비 14.25% 감소했고,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도 110조4785억원에서 108조230억원으로 2.22% 줄었다. 반면 국내 증권사의 대고객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잔고(108조7752억원→109조8723억원)와 MMF(머니마켓펀드) 잔액(224조3185억원→246조1174억원)은 각각 1.01%, 9.18% 증가했다.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재고조와 AI 투자 수익화 우려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투자심리도 빠르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8476.48에서 6690.62로 21.07%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도 916.18에서 748.22로 18.33% 하락했다.김재승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현금흐름 악화에도 AI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설비투자(CAPEX)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AI발 수요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보다 CAPEX 확대로 인한 현금흐름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최근 급락을 기업 펀더멘털 악화보다 투자심리 위축과 레버리지 청산에 따른 과도한 가격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낮아진 데다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완화될 경우 반등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며 "반도체 업종은 단기 낙폭이 컸지만, 실적 개선과 외국인 수급 회복 등 긍정적인 요인도 남아 있는 만큼 차익실현 우려로 보유 비중을 줄이기보다 유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번 주 증시 향방을 가를 변수로는 오는 30일 새벽 발표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꼽힌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 수위가 투자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애플 등 미국 빅테크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AI 투자(CAPEX) 가이던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지도 핵심 변수다.황지우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는 통화정책과 기업 실적이 2~3일에 집중돼 방향성보다 시장의 반응 함수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라며 "FOMC 결과와 함께 빅테크들의 'CAPEX 상향과 FCF 훼손' 패턴이 반복될지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성급한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근 증시 급락은 기업 실적 악화보다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측면이 큰 만큼 현 구간에서는 투매보다 낙폭 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7월 증시에서 무너진 것은 반도체의 이익이 아니라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 포지션"이라며 "현 수준에서는 추가 매도보다 낙폭 과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구 AI·ICT, 경북 제조·공급망…첨단산업 '원팀' 나서자
대구경북 기업들이 지역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인공지능(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은 개별 기업이나 한 지역만의 역량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각 분야의 역량을 결합해 산업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 산업계에서는 지역을 넘어 기술과 시장을 중심으로 협력 상대를 찾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바라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동차 부품·ICT·로봇 결합…협업으로 신시장 개척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지역 간 협업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경산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한국형 자율주행차 '로이(ROi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삼보모터스를 비롯한 대구 자동차부품기업들과 협력해 차량 플랫폼을 완성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지역 제조기업의 부품 기술을 결합해 만든 로이는 싱가포르 등 해외 실증까지 확대하며 대구경북 산업 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중견기업 에스엘과 포항에 생산 거점을 둔 뉴로메카는 대구 성서산업단지 전자공장에서 국내 최초 이동형 양팔 협동로봇의 생산공정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로봇은 램프용 PCB(인쇄회로기판) 가공 공정에서 부품 선별·적재와 불량 판별, 공정 간 운송까지 수행하며 사람의 작업 방식을 구현한다. 양사는 생산라인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는 유연 생산체계를 구축해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AI 기반 공정 혁신을 앞당긴다는 목표를 수립했다.대구 이동로봇 기업 지오로봇은 삼성전자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AMR)과 모바일 매니퓰레이터(AMMR)를 다양한 제조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제조기업과도 물류 자동화와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봇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강태훈 지오로봇 대표는 "대구경북의 가장 큰 강점은 제조 기반"이라며 "로봇기업과 지역 제조기업이 협력하면 실증, 양산은 물론 사업화도 가능하다. 제조 역량이 뛰어난 경북과 기술력을 갖춘 대구 로봇기업이 협력을 강화해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AX 자동화로 제조업 혁신 앞당겨제조 AX 자동화 분야에서도 협업이 활발하다. 최근 대경ICT산업협회와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대구 ICT기업이 보유한 AI·소프트웨어·데이터 기술과 구미의 로봇·제조기업을 연결해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간 기술 매칭은 물론 공동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머신비전 전문기업 엠앤비젼은 대구에서 개발한 검사·자동화 기술을 경북 제조기업 생산라인에 적용하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전자산업 중심의 제조 현장에 AI 기반 비전 검사와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며 산업 경쟁력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올해 CES 혁신상 2개 부문을 석권한 대구 스타트업 파미티는 구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X 설루션을 보급하고 있다. 최대영 파미티 대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AI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제조사도 AX라는 큰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자인 업계와 첨단 제조업도 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북 경산 소재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에프알티로보틱스는 대구 디자인기업 에스아이와 경북 청도의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가 함께 제품 디자인을 개발했다. 업계에서는 기술 기업과 디자인 기업의 협업을 통해 투자유치와 연구개발, 공공조달 성과까지 산업 간 융합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경쟁보다 협력…"대구경북 원팀 돼야"경제계는 지역 경계를 넘은 협력 사례가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I와 로봇,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연구개발과 제조, 실증, 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휴머노이드 특화단지와 제조 AI 등 국가 공모 사업을 두고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경제계는 지금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구는 AI와 ICT, 연구개발 역량을, 경북은 제조와 산업단지, 부품 공급망을 갖춘 만큼 각자의 강점을 연결해야 수도권과 글로벌 기업에 맞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태 대경ICT산업협회장은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는 만큼 행정도 '대경 경제권'이라는 큰 틀에서 공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호남처럼, TK 뭉쳐야 성공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경북도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공동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광주와 전남은 한국전력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고, 이후 에너지밸리 조성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거둔 만큼 대구와 경북도 공동 대응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한 뒤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광주와 전남은 혁신도시를 나주에 조성하고 한국전력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았다. 이후 기관 유치는 물론,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연계한 에너지밸리를 조성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가 개교하며 지역 산업과 직접화할 학업 생태계까지 구축됐다.반면 대구와 경북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각각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주최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오는 28일에는 주호영 국회의원 등 의원 14명의 공동주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 유치전략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논의와 별개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실무진들이 모여 각 유치 희망 기관 등에 대한 의견은 나눴으나, 공동 전략이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이 같은 기관을 두고 경쟁하기보다 지역별 강점을 살린 기능 분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은 "산업 관련 공공기관은 대구와 경북의 유치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칠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기관을 놓고 지역 내부에서 경쟁하면 오히려 다른 권역에 기관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관 전체를 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대구는 기획·평가·사업화 기능을, 경북은 제조·실증·시험 기능을 맡는 식의 기능별 역할 분담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의 '5극 3특' 성장전략과 연계해 대구·경북이 공동 논리를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도 "현재도 대구와 경북이 각각 토론회와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공동 전략을 논의하는 체계는 아직 없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기 전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경북혁신도시는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기능을 특화하고 정부의 '5극 3특' 성장전략과 연계해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전략이 마련돼야 공공기관 이전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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