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언론도 한목소리 "李, 입틀막법 거부권 행사하라"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향한 각계각층의 비판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진보 성향 언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입틀막법'이란 논란 앞에 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비등해지고 있다.25일 진보와 보수진영을 떠나 정통망법 개정안이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법률로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했으나 지나치게 모호한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더한 과징금제 도입은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물론 언론 관련 단체들은 앞장서서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협업단체 역시 "권력 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들도 '정통망법 국회 통과, 언론자유 위축 우려 크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등 제목의 사설로 민주당을 비판했다.야당은 더 높은 어조로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인과 재벌만 좋은 정통망법, 올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우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중단하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적었다.참여연대 역시 전날 배포한 성명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적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사생활 의혹 논란' 김병기 "前 보좌진, 공익제보자 행세"

사생활 관련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반격하고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그간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고 좀 더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항공사와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에 대해 억울한 측면에 있다는 점을 김 원내대표가 항변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모든 책임은 제 부덕에 있음에도 전직 보좌직원들은 절대적 약자,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과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보좌직원들이 비밀대화방을 통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 등을 해 지난해 12월 초 직권면직했던 사정도 소개했다.이와 관련,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보좌진과의 갈등이 있는 것에는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다"며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했다.

北, 신형장거리대공미사일 시험 발사…핵잠수함도 공개

북한이 24일 오후 5시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으로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요란한 무기 과시는 이틀 연속 이어졌다. 25일에는 건조 중인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지금의 외형과 추세라면 전력화 시기가 우리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 등이 알려지는 등 한미 군사 협력이 현실화하자 그에 대응한 무력 과시로 풀이된다.◆크리스마스 이브의 미사일 시험 발사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동해상에서 진행했다고 이튿날 전했다. 그러면서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미사일들은 200km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다"고 밝혔다.200km 계선의 가상 목표를 명중했다고 발표한 것은 다층망 대공 시스템 확립을 강조한 의도로 보인다. 200km 계선은 고고도급으로 갈 수 있는 높이로 우리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우리 군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으며, (전날) 오후 5시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지난달 30일 있은 북한의 공군 80주년 행사 당시 공개된 것과 이날 공개된 미사일이 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조기경보기,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등과 함께 공개하면서 공군 현대화를 과시한 바 있다.◆韓 핵잠 대응, 건조 중인 핵잠수함 공개북한은 이튿날인 25일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 비난하면서 건조 중인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8천700t이라 주장한 이 핵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외형을 거의 갖춘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보다 전력화 시기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를 동력으로 쓸 소형 원자로까지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우리 당국의 추측이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북한은 일찌감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대내외에 알린 바 있다.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의 핵심 5대 과업 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꼽았다.최대 난제인 소형 원자로 확보에 성공했다면 수년 내에 진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형 원자로는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퇴역한 핵잠수함에서 원자로를 통째로 떼 북한에 넘겨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북한의 핵잠수함은 핵탄두가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이 탑재된 전략핵잠수함(SSBN)이다. 이를 전력화하면 이른바 '2차 타격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1차 타격 능력은 선제공격 역량을 의미하고, 2차 타격 능력은 적의 핵 공격에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지상 핵시설 무력화에도 즉시 반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북한의 핵잠수함 공개 배경은 복합적이다. 다만 미국의 핵잠수함 '그린빌함'이 23일 부산에 입항한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와의 핵 대 핵 격돌 구도를 굳히려는 미국의 대결적 본심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반발했다.

점입가경 '쿠팡사태'…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까지 호출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경찰청,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다.여기에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 역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 살펴보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비관세 장벽 협의 등을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휴일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적 시선을 내비쳤다.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한편 쿠팡이 이날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천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놓은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舊도청·창조단지·경북대, '산업+주거+문화' 거점으로

대구시의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 구상이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한다. 정부가 지방 대도시 도심을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는 도심융합특구의 향후 10년 청사진이 확정하면서다.국토교통부는 25일 내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하는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올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법정 종합계획이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5개 도심융합특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특구별 추진 방향을 담았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집적해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 거점을 만드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의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이번에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구 내 기존 부지를 활용해 보행권 안에서 직장과 주거, 여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고밀도 복합 공간을 구축한다. 단순히 공장이나 사무실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주거·문화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특화학교, 병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특구에 모으고, 기회발전특구·연구개발특구·글로벌혁신특구 등과 중첩 지정해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극대화한다.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는 물론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대구 도심융합특구는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후적지(지금의 대구시 산격청사),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잇는 약 98만㎡ 부지에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7천872억원(추정) 규모로 2035년까지 신산업 혁신거점, 인재 육성거점, 창업 허브거점으로 거듭나게 된다.시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약 14만㎡)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연구개발(R&D)존 ▷혁신기업존 ▷앵커기업존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인근 경북대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삼성창조캠퍼스의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지역 핵심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승인 당시 대구 특구에 대해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삼성창조캠퍼스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크고, 오페라하우스 등 기존 문화·주거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여기에 KTX 역사와의 접근성과 향후 도시철도 4호선 건립 등 교통망 확충 호재까지 더해져 기업과 청년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이번 종합발전계획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종합 지원 체계를 명시했다. 지방정부는 세제 감면, 부담금 완화, 공유지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R&D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이미 지난해 11월 특구 지정과 동시에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1단계 1만7천㎡) 착공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북대는 이곳에 2027년까지 산학연 혁신허브동을 건립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관련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연패 사슬 끊은 가스公…성탄절 홈팬에 승리 안겼다

크리스마스에 열린 프로농구 경기에서 산타클로스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에게 선물로 연패를 끊는 승리를 줬다.가스공사는 25일 대구체육관에서 수원 KT 소닉붐을 맞아 83대75로 승리하며 4연패를 끊어냈다.두 팀 모두 연패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 이번 경기의 승리는 너무나도 절실했다. 게다가 두 팀 모두 연패의 원인이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분석된 상황. 집중력을 끝까지 갖고 가는 팀이 우승할 확률이 높았다.김준일의 선제골로 문을 연 1쿼터에서 가스공사는 KT의 외곽에서 라건아, 양우혁, 신승민이 계속 득점을 만들어냈다. 공격 과정에서 '공을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공격 리바운드에 집중한 가스공사는 1쿼터에만 28점을 만들어내며 불타올랐다.김국찬과 양재혁은 2쿼터에 교체 투입되면서 흐름을 이어나가고자 했다. 김국찬은 초반 3점슛을 2연속 성공시키며 흐름을 이어갔고, 양재혁의 빗장 수비는 KT 골밑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KT도 데릭 윌리엄스와 조엘 카굴랑안 등 외국인 선수의 득점으로 따라붙기 시작했다. 2쿼터 중반 답보상태를 깬 건 벨란겔과 양우혁이었다. 벨란겔과 양우혁은 다시 KT 외곽을 요리하며 점수를 47대30, 17점차로 벌려놓았다.두 팀 모두 후반 집중력 유지 싸움을 해야 하는 3쿼터에서 가스공사는 계속 외곽에서 공격을 진행하며 집중력을 끌어나갔다. 양우혁과 양재혁은 계속 3점슛을 성공시키며 점수를 59대39, 20점차까지 벌렸다. KT는 윌리엄스의 돌파력을 이용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가스공사의 밀착 수비를 뚫는 건 어려워보였다.73대48로 3쿼터를 마무리한 가스공사는 4쿼터 중반까지 2점밖에 내지 못하며 또 다시 '후반 집중력 약화'라는 고질병이 나오는 듯했다. KT도 전열을 가다듬으며 가스공사를 추격하며 5점차까지 따라붙었다. 하지만 3분10초를 남기고 벨란겔이 3점슛을 성공시키고 KT 하윤기의 슛을 리바운드로 잡아 속공으로 연결한 라건아의 레이업 슛이 성공하면서 다시 흐름을 가져왔다. 이후 라건아가 연속으로 골밑 슛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다.

'24시간 필버'로 존재감 확인한 장동혁, 외연 확장 나서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존재감을 높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조짐이다. 당 정강·정책, 당명 개정도 염두에 둔 가운데 원로와의 만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동훈 전 대표 간 연대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장 대표가 그간 강성 보수 눈치만 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집토끼'를 안고 외연 확장까지 이루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25일 보수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새해를 맞아 보수 원로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다음달 2일쯤 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국 해법과 보수 정당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듣고 수용해 자신의 리더십에 담아낸 뒤 향후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장 대표의 외연 확대는 개혁신당과의 공조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여야 간 경합 지역에서 개혁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승리는 국민의힘에게 더욱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이와 관련 '통일교 특검'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일부 공조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계기로 양당이 그간의 간극을 더 좁힐 것이란 기대감이 표출된다. 일각에서는 특검 추천권 등을 고리로 대여투쟁의 공통분모를 품은 장동혁·이준석 대표가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한다.당내에서 결을 달리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계 회복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24시간 필버를 칭찬하며 "노고 많으셨다"고 썼다. 이른바 '당게 사태', 친한(한동훈)계 징계 등으로 내홍이 깊어졌으나 양측이 극한 갈등으로 치닫기보다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이를 두고 장 대표는 이날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평가에 대해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이처럼 보수 각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장 대표는 당의 정강·정책은 물론 당명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 둔 채 변화 의지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당 정강·정책 1호에 명문화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필요하다면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때 만들어진 '기본소득' 문구와 관련 2022년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 기조에 가깝다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통일교 특검 대립…野 "특단 조치 강구" 與 "단독 처리"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통일교 특검 도입 자체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지를 두고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좀처럼 접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외치고 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특검 방안을 '수사 지연' 전략으로 규정하고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가 하도록 규정한 것을 거론,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선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추천 주체로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은 '조희대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며 거부한 상태다.국민의힘은 이념 지형상 진보 우위인 헌법재판소나 민변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서 중립적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의 경북' 유리창 깨기…최초 여성 단체장 나올까

최근 경북도 인사에서 여성 고위직이 대거 탄생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경북 최초 여성 기초단체장이 탄생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천, 칠곡, 영천, 영덕에서 여성 부단체장이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이제 여성 단체장 도전이 낯설지 않은 분위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마침 현직 여성 경북도의원 2명이 나란히 기초단체장에 도전 가능성을 비추면서 지역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상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남영숙(64) 경북도의원과 청도군수에 도전하는 이선희(63) 경북도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남 도의원은 2006년 제5대 상주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3선을 지냈고, 2014년 제7대 전반기 상주시의회 의장을 맡으며 지역 여성 정치인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이후 2018년 제11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해 2022년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쌓았다.이 도의원 역시 보수 진영에서 오랜 당원 활동을 거쳐 2018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했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제12대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을 맡아 도 재정과 정책 전반을 다뤄 온 점은 단체장 도전의 강점으로 꼽힌다.이처럼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경북은 여전히 여성에게 보수적이다. 2022년 지방선거 기준(당시 군위 포함) 경북 지역 광역의원 61명 가운데 여성은 6명(9.8%)에 불과했고, 기초의원도 288명 중 59명(20.5%)에 그쳤다. 전국 평균인 광역의원 19.8%, 기초의원 34.5%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정치보다는 행정에서 먼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단행한 인사에서 서기관(4급) 이상 승진자 35명 가운데 여성 14명(40.0%)을 배출했다. 2022년 말 기준 10명에 불과했던 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는 이번 인사를 통해 41명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여성 간부 공무원 증가로 행정 경험을 갖춘 여성 인재 풀이 넓어졌고, 이는 곧 정치권으로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성 후보가 '도전' 자체로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경력과 경쟁력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왔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경북 최초 여성 단체장 탄생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소방, 급식지원차 도입…'컵라면 끼니' 최소화한다

"더이상 화재 현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떼우는 소방관이 없기를 바랍니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회복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19급식지원차'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급식지원차량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대구소방은 급식지원차의 현장 적용성과 운용 안정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24일 대구소방안전본부 청사 앞에서 사전 시연회를 개최하고 장비 구성과 급식 제공 기능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119급식지원차 도입은 올해 1월 도입된 '119회복지원차량'의 운영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원 기능을 한층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 회복지원차량은 휴식 공간 제공과 심신 회복을 중심으로 운용됐다면, 급식지원차는 현장 내 즉각적인 급식 제공 기능을 강화해 대원의 체력 회복을 돕는다.119급식지원차는 현대 봉고3(1톤) 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외부에는 발전기와 가스 설비를 갖추고 내부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온수통, 커피메이커, 화구 등을 설치해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장에서도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대구소방은 급식지원차와 회복지원차량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이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장시간 작전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119급식지원차 도입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수단"이라며 "급식과 휴식을 연계한 회복지원 체계를 통해 현장 대응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스쿨존 시속 20㎞ 하향?…경찰 "거짓에 속지 마세요"

내년부터 전국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하향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는 등의 허위정보가 온라인으로 퍼지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온라인상에는 2026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라는 내용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진 내용이 출처 불명으로 퍼지고 있다.이에 경찰청은 해당 내용이 왜곡된 허위 정보라며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알리고 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과 관련해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은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경찰청은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것 역시 거짓정보다. 경찰은 "앞서 2018년 12월 24일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된 이후 추가 법 개정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또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 '70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잘못됐다. 일반 운전자는 최초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하면 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이 외에도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과 2026년부터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내용 모두 허위정보다.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교통법규 변경과 관련한 정보가 유포될 경우 반드시 공식 발표나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천 3조5천억 투자유치 사업 1년째 진척 전무…중단?

경북 영천시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3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사업이 가시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실체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법적 강제력이 없는 MOU 체결에만 그쳐 사업 추진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사업 부지 조성 공사도 시행사 자금난으로 중단되서다.25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계열사로 코스피 상장사인 A사는 2023년 하반기부터 경상북도 및 영천시 등과 3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사업을 논의해 왔다.영천시 고경면 일원에 조성 중인 고경일반산업단지내 10만㎡(3만평) 부지에 수전용량 2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다.특히 A사는 현장실사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10월 영천시 등과 이런 내용의 비공개 MOU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3~4개 부지를 저울질하다 핵심 요건인 초고압 전력 공급과 주변에 민가 등이 없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영천을 최적지로 선택한 것이다.첨단부품소재 기업으로 알려진 B사 역시 A사와 비슷한 시기에 고경산단 내 부지에 5천100억원 규모의 투자 업무를 협의하면서 지난해 6월 비공개 MOU를 체결했다.영천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024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평가'에서 구미시를 제치고 대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하지만 MOU 체결 이후 1년이 넘도록 A사와 B사의 본계약 체결이나 착공 등 구체적 투자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억측과 함께 영천시가 MOU 체결 사실 만을 성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설상가상으로 민간에서 추진 중인 고경산단 조성 사업도 시행사 자금난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중단돼 영천시의 투자 유치 사업이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지역 업계는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이 MOU 이후 단계별 이행 점검과 리스크 관리 없이 번번이 멈춰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역사회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며 "영천시 등 행정 당국의 투자 유치 방식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여건이 나빠진 것은 맞지만 무산되거나 중단된 사항은 없다"며 "A사 등의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듀, 2025"…31일 국채보상공원서 제야의 타종 행사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제야의 타종' 행사가 오는 31일 오후 10시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이번 행사에서는 2026년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할 대구의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담은 '2026 대구, 새로운 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타종식에는 주요 기관·단체장들과 올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타종인사로 참여한다.타종 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신년사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구찬가' 합창, 불꽃쇼가 펼쳐진다.문화 행사로는 올해 동성로에서 열린 '청년버스킹 경연대회' 수상팀의 활기찬 공연을 시작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트로트, 성악,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진다.특히 올해는 달구벌대종 좌우에 가로 10m, 높이 5m의 대형 화면을 설치해 시각적 연출을 다양화하고, 시민들에게 현장의 모습을 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현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새해를 기념하는 야광 머리띠를 배부하고 ▷적토마 포토존 ▷캘리그라피 연하장 만들기 ▷굿바이 2025 포토 네컷 ▷신년 타로 운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참여한 시민들에게 핫팩과 따뜻한 음료도 제공한다.대구시는 이번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 등 76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펜스 설치 및 현장구급반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한편 행사 당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동인네거리~삼덕네거리, 공평네거리~동신교 서편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행사장 인근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18개 노선은 오후 10시 30분 이후 행사장을 우회 운행하고, 직행 1개 노선과 급행 4개 노선은 오전 1시부터 시내를 통과한다. 도시철도는 반월당역과 명덕역, 청라언덕역에서 막차 운행시간을 다음날 오전 1시 10~20분으로 연장한다.

구의회 "점심시간 휴무제 왜 늦었나"…혼쭐난 북구청

대구 북구의회가 점심시간 휴무제와 혐오 현수막 난립 문제를 놓고 북구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북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북구청을 향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과 비방·혐오 문구가 담긴 현수막 근절 방안 질의에 나섰다.이날 김상혁 북구의원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앞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청의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김 구의원은 "11월 18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결정했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난 12월 12일에서야 민원여권과가 의회와 관련 부서에 시행 계획을 통보했다"며 구청이 통보 이후에야 전국 지자체 휴무제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전 검토 절차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김진호 북구청 행정국장은 "각 구·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행방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며 "사전 검토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시행을 결정한 탓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이에 임수환 구의원은 "점심시간 휴무제는 2021년부터 도입 논의가 돼 온 만큼, 다른 구는 시범 운영과 사전 홍보를 거쳤으나 북구는 12일에야 홍보를 시작했고 대안 검토도 없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체 의결을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과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비판했다.북구청은 "휴무제 시행 1개월 후 제도의 정착 여부, 주민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 민원실 전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한시적 운영하는 방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오영준 구의원은 정당 비방·혐오 현수막 난립 문제를 두고 북구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오 구의원은 "학교 앞 통학로, 공원, 교차로까지 비방,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설치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관련 대구시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북구청을 질타했다.오 구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정당 현수막 철거를 단행했고, 서울 성동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적극 해석해 '혐오 표현 차단 매뉴얼'을 마련했다.그는 북구도 '북구형 혐오비방 현수막 가이드라인 수립'하고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교차로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자고 제안하며, 북구청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탄소중립 발전 기틀 마련

경북 포항시가 25일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소 실증사업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최종 지정됐다.이날 포항시는 "지역의 첫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선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날 제37차 에너지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기후부는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포항을 비롯 ▷경기 의왕 ▷부산 강서 ▷제주 전역 ▷전남 전역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 등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그러나 지난달 5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경북 포항·울산·충남 서산 등 3곳은 지정이 보류되며 한차례 진통을 겪었다.당시 명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적거나 전력 자립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것이 에너지업계의 분석이다.이후 포항시는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행정을 펼치며 최종 지정을 얻어냈다.포항시가 제시한 모델은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 실증사업'이다.영일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엔진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2차전지 관련 기업에 40MW급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암모니아(NH₃)에서 청정수소를 추출한 뒤 수소엔진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해당 사업에는 GS건설·HD현대인프라코어·AMOGY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이다.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내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전력 직거래가 가능하다.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기에 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여기에 대해 ▷기존 전력 시장의 규제 예외 적용 및 특례 요청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및 전기 공급 설비 우선 설치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포항시는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 물론, 내년 시행 예정인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기존 철강기업들의 산업용 전기료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최근 인공지능(AI)과 2차전지 등 대용량 전기소비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 중인 포항시로서는 산업위기 타파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향후 분산에너지 사업자, 산단 입주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오름동맹 포항 무탄소 에너지 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특화지역 기반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규제 특구 지정 등 행정적 절차에 나설 생각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포항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수출기업들이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대구 아파트값 108주 연속 하락…전세는 13주 연속 상승

대구 아파트 매매가가 108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세 가격은 바닥을 터치한 뒤 13주 연속 상승 중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대구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지난 2023년 11월 셋째주(-0.01%) 하락한 뒤 108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성구(0.06%), 중구(0.03%) 상승했고, 달서구(-0.06%)와 서구(-0.05%), 북구(-0.03%), 달성군(-0.02%), 동구(-0.01%)는 하락했다. 남구는 보합(0.00%)을 기록했다.대구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9월 넷째주0.01%)부터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별 전세가격은 수성구(0.08%)와 동구(0.07%), 달서구(0.04%), 남구(0.03%), 중구(0.03%) 순으로 올랐다. 북구와 서구는 각각 0.04%, 0.03%씩 내렸다. 달성도 0.01% 하락했다.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재개발" 대구 정비시스템 바꾼다

주민들의 의견만 모이면 언제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대구시는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도시 공간 구분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신규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체계적 도시정비시스템 구축에 나섰다.◆주거생활권 계획 도입하고 정비 사업 절차도 간편하게25일 대구시는 '203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오는 30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을 듣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중순에 확정 및 고시될 예정이다.이번 계획에는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촉진 ▷주거생활권계획 도입 ▷균형잡힌 주거환경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우선 도시정비 활성화 촉진 계획을 살펴보면 미미했던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 제도 개선과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인센티브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 주민 동의율과 건축물 노후도 등을 주민이 자체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 개념도 도입해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주거생활권계획도 도입한다.우선 대구시는 도시 공간을 55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했다. 이 지역을 6개 지표(인구, 경제활력, 사회안전, 교통, 공공서비스, 주거환경)로 분석, 각 주거 생활권의 여건을 진단했다. 그 결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16개로 전체 29%를 차지했고, 유지 관리 22%(12개), 부분 개선 49%(27개)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지역의 도시정비단위를 137개의 대가구(슈퍼블록)로 설정하고, 건축물 노후도 등 물리적 주거환경을 분석해 ▷관리유도 ▷정비유도 ▷정비촉진 3단계의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정비구역 지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기존 지자체가 주도해 5년에 한번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 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손본다. 시는 이를 위해 '사전타당성검토'를 도입, 정비구역 지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힘쓴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는 주거정비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인 주거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현실화한 노후 주택, 예견된 신규 주택 공급 부족 해결 기대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노후 주택 문제와 향후 수년 내 발생할 신규 주택 공급 문제 등에 선제적인 대응책 미련에 나서 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멈춘 사업장이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 향후 신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구시가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성은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길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주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노후 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 주거지를 개선한다는 것과 주민이 얼마든 원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정책"이라며 "다만, 호황기때 많은 물량이 몰리고, 침체기때 신청량이 줄어 시장 상황이 급변할때 정책이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어 대구시가 예민하고 영민하게 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7년, 지방대 취업률은 되레 하락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을 늘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도입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 7년 만에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상징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동시에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재정학회는 25일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논문은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전병힐 한국외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연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1~2019년 자료를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이전보다 약 4.1%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직접 대상인 공공기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지방대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률은 제도 도입 이후 약 1.5%p 하락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지방대 졸업생에게 뚜렷한 취업상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먼저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공공기관이 이미 상당 비율의 지역 인재를 채용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논문에 따르면 2018년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18%였지만, 제도 시행 직전인 2017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비중은 이미 53.9%에 달했다. 제도 도입이 채용 구조에 추가로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의 취업 준비 격차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2017년 이후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비와 자격증 취득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 졸업생의 상대적 우위가 공공기관 채용 경쟁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해당 지역 인재뿐 아니라 타지역 지원자까지 대거 몰려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역인재 제도가 특정 집단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보다 경쟁 구도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연구진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채용 비율 규제보다 지방대 학생의 학습 환경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상급 클라이밍 선수들 청송 모여 빙벽 등판 실력 겨룬다

경북 청송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여 빙벽 등판 실력을 겨룬다.'2026 국제산악연맹(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내년 1월 9∼11일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UIAA와 (사)대한산악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청송군과 경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다.청송은 한국 아이스클라이밍의 메카. 청송 얼음골은 독특하다.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곳. 아이스클라이밍 선수들의 훈련지로 활용되기 시작한 데 이어 이젠 매년 국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에 맞춰 시설 등 경기 인프라도 갖췄다.이번 대회에는 20여 개 나라에서 남녀 일반부 선수 150여 명이 참가한다. 9일 선수 등록과 테크니컬 미팅이 진행된다. 대회는 제한 시간 내 최대한 높이 오르는 리드 부문과 같은 길을 최대한 빨리 올라야 하는 스피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본격적인 경기는 둘째날 시작한다. 10일 개회식과 함께 리드 남녀 예선, 스피드 부문 예선과 결승이 열린다. 11일엔 리드 남녀 준결승과 결승전이 펼쳐진 뒤 시상식이 이어진다. 대회 주요 경기는 KBS를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지난해 청송군과 대한산악연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 연장 개최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조좌진 연맹 회장은 "아이스클라이밍의 박진감과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청송이 세계적인 겨울 스포츠 도시라는 위상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