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안 가니 걱정 마라"…尹, 계엄 후 추경호와 2분 통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특검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9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추 의원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추 의원에게 2분 5초간 전화를 걸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한 내용이 적시됐다.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적었다.또한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취지와 배경을 파악한 것으로 봤다.홍 전 수석은 오후 10시 56분쯤 추 의원과 3분 23초간 통화했다. 홍 전 수석은 해당 통화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 하고 강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총리도 오후 11시 11분쯤 추 의원과 통화하며 7분 33초간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통화 중 들은 내용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추 대표는 해당 통화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논리다.특검팀은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나 다른 의원들에게 연락해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공소장에 따르면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3명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4분부터 다음날 0시 13분까지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이때 '원내지도부가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의원 4명은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에서 원내대표실로 이동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표실에서 머물렀다는 것이다.특검은 공소장에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이 12월 4일 자정과 0시 27분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하자, 추 의원이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답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와 다른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다고 의심했다.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이던 서범수 의원을 통해서도 추 의원에게 연락해 '일부 의원이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지만, 추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통화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반면 추 의원 측은 이 같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등 국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입장이다.앞서 추 의원 측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탈을 유도한 바가 없다"며 "본회의 개의 전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며,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여야 입법 대치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여야 입법 대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건 필리버스터 신청하기로 의총서 총의 모아…첫 주자는 나경원 의원"

경북TP 임대료 계속 올리는 영남대 '돈 앞에 상생 없나'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와 영남대학교 간 '부지 임대차 재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월 3차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양측이 4차 재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대료 산정 방식과 협상 구조의 공정성을 두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경북TP는 1998년 12월 설립 당시 영남대로부터 5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본부동·글로벌벤처동·시험생산동 등 총 6만6천277㎡를 사용해왔다. 이후 2차, 3차 계약을 거치며 임대료는 꾸준히 인상됐고, 현재는 연 1억1천900만 원(임대료 5천만 원 + 제세공과금) 수준까지 올라왔다.▶영남대 "공시지가 기준 임대료 산정"…최대 2억 원대 요구경북TP와 영남대는 올해 6~9월 실무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재계약 협상을 이어왔다. 영남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시행령'의 국유재산 임대료 산정 기준을 근거로, 공시지가의 1천분의 10을 임대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영남대는 이를 기준으로 ▷2026년 1억3천649만 원 ▷2027년 1억5천924만 원 ▷2028년 1억8천199만 원 ▷2029년 2억474만 원 ▷2030년 2억2천749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해 경북TP로 전달했다.이에 대해 경북TP는 "2030년 이후 임대료가 사실상 100% 추가 인상되는 구조는 수용 불가"라며 기존 수준 동결(1억1천900만 원) 또는 10% 인상(1억2천400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부지가치 상승도 쟁점…"영남대 부지 가치, TP 입주 후 대폭 상승"경북TP는 설립 이후 기술사업화·기업지원·기업보육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왔고, 그 과정에서 영남대 부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반박한다.경북TP가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대비 현재 주요 필지 공시지가를 보면 본부동 등이 있는 삼풍동 300번지가 1㎡당 19만7천원 → 34만5천200원(75% 증가)으로, 502-1·502-2번지가 26만6천원 → 44만원(65% 증가)으로 증가했다. 또 산8번지는 2만4천900원 → 9만3천100원(273% 증가)으로 크게 증가됐다.경북TP는 "TP 유치로 인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학교·일반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가치가 크게 뛰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고액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 상생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총장이 임대자·임차기관 영향력 동시에"…이해충돌 구조도 논란이번 논란에는 영남대 총장이 영남대(임대자)와 경북TP(임차기관)의 당연직 이사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1월 10일 경북TP에 대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당시 손희권(포항) 경북도의원은 "영남대 총장이 경북TP의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제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임대료 협상 당사자 양쪽에 동일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무상임대 가능 법구조일각에서는 영남대의 고액 임대료 요구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현행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대학은 공공 목적의 기술·산업 지원기관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이 때문에 경북TP를 제외한 전국 8개 TP 중 제주·전북·세종·경남·경기대진 등 5곳은 임대료가 완전 무상이며 전남·경기·부산 등 3곳은 지가와 부지 규모 등을 비교해 경북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대학교 부지를 쓰는 TP만 비교해보면 부산은 동아대를 20년간 무상으로 쓰다가 최근 경북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매년 상승없이 고정 임대료를 내고 있다. 경기대진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20년간 대진대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경북만 영남대에 매년 상승하는 고액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경북TP는 "법적 근거상 무상임대가 가능한데도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계약 만료기간 넘어서…재계약 불투명애초 1일까지 계약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계약 만료기간도 넘어선 상태다.경북TP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재계약 대책 협의와 경북TP 이사회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 예정이다.경북TP는 "부지 임대차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기관의 지속성·지역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합리적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영남대 관계자는 "대학의 학교 재산 관리 및 법령 준수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 법인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법령과 각종 규범을 준수하면서 양 기관이 상생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당선무효형 윤석준 동구청장, 당장 사퇴하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향해 사임을 촉구했다.대구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41일만 출근하는 등 구청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구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동구청과 주민의 짐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경우 윤 청장은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거나 임기 만료 직전까지 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는 방식으로 동구청장 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지난 5일 대구지법은 윤 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윤 청장은 당시 "구민들께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대구지법은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태안화력발전소 '펑' 폭발음과 불…작업자 2명 병원 이송

태안화력발전소 '펑' 폭발음과 불…작업자 2명 병원 이송2시 40분쯤 신고 접수돼…소방당국 출동

日 '거대 지진 주의' 첫 발령…동일본대지진의 공포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그의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숨진 양평 공무원' 수사관 "개인에게 책임 뒤집어 씌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을 신문했던 특검 파견 수사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해 "책임을 개인에게 씌우는 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특검 파견 수사관 등 6명이 지난 1일 인권위 제22차 전원위원회에 출석해 양평군 단월면장 고(故) 정모 씨 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의결 건을 두고 의견을 진술했다.출석자는 특검 수사팀에서 정씨를 조사한 파견 경찰관 2명, 정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양평경찰서 경찰관 2명,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인권·변사 사건 담당 경찰관 2명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첫 전원위 안건 상정 당시에는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출석했다.회의에서는 일부 인권위원들이 특검 파견 수사관을 상대로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권위원은 정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심하게 추궁해 (고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 "유서에 그렇게 적혔지 않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정씨를 직접 조사했던 파견 경찰관은 "하던 대로 수사했는데 사망 사건 발생을 이유로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건 인권 침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신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수사관은 "방음이 안 됐다"거나 "이 정도를 큰 소리라고 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통상적 수사를 가혹행위였다고 몰고 가는 게 억울하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에서 특검 수사관이 특정 진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씨를 직접 조사한 파견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같은 팀 소속 수사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는 이들 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아울러 인권위는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 수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권고도 내렸다.숨진 정 씨는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한 기업이 참여한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민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10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0m 레인이 사라졌다…대구 수영선수들 어디서 연습하나

"50m 레인을 가진 수영장이 공사로 문을 닫으면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할 곳을 찾아다니느라 야단입니다."대구 시내에서 50m 레인이 있는 두류수영장과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영장이 시설 공사를 이유로 모두 문을 닫으면서 수영 선수들의 훈련할 곳이 사라졌다.이 때문에 대구시체육회 소속 수영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물론, 내년에 계획중인 각종 수영대회 또한 규모가 축소되거나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졌다.국제수영연맹의 수영 종목 중 경영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는 50m 레인 수영장에서 수립된 기록만 인정한다. 50m가 국제수영연맹이 지정한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은 선수의 훈련·연습 뿐만 아니라 수영 대회 개최와 유치 등에도 필수적이다.대구 시내에 있는 수영장 32곳(공공·사설 모두 포함) 중 50m 레인을 가지고 있는 곳은 두류수영장과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두 곳 뿐이다. 대구체육고에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이 있지만 재학생들의 훈련을 위한 용도다.문제는 선수들이 훈련하고 대회까지 열 수 있는 수영장 두 곳이 모두 공사중이라는 데에 있다. 두류수영장은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천장이 내려앉는 등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 지난달 24일부터 휴장에 들어갔다.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또한 센터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이 때문에 대구시체육회에 소속된 수영 선수와 각급 학교 소속 수영 선수들은 훈련할 장소를 찾아 헤매고 있다. 대부분 사설 수영장을 이용해 훈련을 이어가고 있지만 모두 25m 레인이라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대부분의 25m 수영장은 50m 수영장과 달리 깊이도 얕고 출발대가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스타트 기록부터 50m 레인에서 연습할 때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 경기장 규격보다 짧은 거리는 선수의 실제 경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대구시 수영연맹 관계자는 "입수 후 15m 가량을 잠영 후 본격적으로 팔 동작을 하게 되는데, 25m 수영장에서는 몇 번 못 젓고 턴을 할 수밖에 없다"며 "50m 수영장에서 경기를 할 때 체력 안배나 호흡 관리 등 전략을 짜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특히 학생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상급 학교 진학 등에 있어 대회 성적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더군다나 대구시 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대회인 대구시장배 수영대회, 대구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또한 이들 수영장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규모를 줄이거나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대구시 수영연맹 관계자는 "대구 내에서 수영을 즐기는 인구는 많지만 선수는 12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선수도 줄어드는 와중에 경기장까지 사라진 상황이라 한동안 준수한 성적을 거두던 대구 수영의 입지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수영장의 운영 중단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결정한 것이니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 결국 "사실무근"…신뢰성 '직격탄'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9일 '백 경정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가 이어질수록 백 경정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모양새다.합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적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마약밀수 사건을 수사하다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이후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의 외압을 받아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아울러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약 수입 사업'을 벌였다는 주장도 이어왔다.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이 지난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경찰 몰래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인만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경찰이 당장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말을 맞췄다.검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운반책들은 "그냥 연기해", "솔직히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 해" 등 서로 진술을 조작하는 지시를 내렸다.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운반책들은 검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서로 "세관에 대해선 기억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백 경정의 '수사 외압' 주장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자들이 영등포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이 경찰 공보 규칙에 의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 등이 백 경정 등의 메신저 기록에 남아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다만 합수단은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합수단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 발표한다"며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조진웅 보도 소년원 기록, 법원 유출이면 국기문란 사태"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기자들을 고발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조진웅이 미성년자 시절 받았던 '소년 보호 처분'을 '형사 처분'이라고 표현한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 조회는) 가정법원에서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나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실제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날 김 변호사는 소년법 조항을 근거로 기자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겪었다는)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9·10호으로 소년 보호 처분이다. 같은 조 6항은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디스패치는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을 확인해 기사를 냈다. 소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언론사 자체를 향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며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형사 재판은 형사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별된다"며 "(디스패치 보도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화 대구 동구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지역의원 최초

김영화 대구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국민의힘, 신암5동·지저동·동촌동)은 지난 8일 3년간 의정활동을 정리한 '의정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 대구 현직 기초의원 중 최초다.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지난 3년간 ▷5분 자유발언 20건 ▷조례 대표발의 9건 ▷공동발의 92건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또한 김 구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동촌로 가로공원 폭염 저감시설 ▷금호강 지저둔치 체육시설 개선 등 특별교부세 20억7천만원, ▷금호강 제방 벚나무길 마사토길 조성 ▷옹기종기 행복마을 다리공사 및 바닥공사 등 특별교부금 34억원, 시비 18억원, 구비 27억3천만원 등 100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했다고도 알렸다.김영화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3년간 확보한 100억 원의 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동구, 역동적인 동구 건설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퇴정 검사 '이화영 위증' 사건 법관기피신청 기각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전날 검찰이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본안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의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를 모두 기각하자, 소송 지휘에 반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법정에서 "소송 지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정을 선언하고 재판장을 향해 인사를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퇴정을 제지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 검사나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 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절차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법원은 이번 기피 결정문에서 "검사가 기피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심리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시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 다수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은 이미 주요 인물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한 바 있고, 위증 쟁점의 경우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관련성을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검찰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후 대법원 재항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애초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피 절차로 재판이 멈추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친명 前의원에 뒷돈 줬다"…與에 번진 통일교 금품 의혹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친명계 전직 의원이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연결 다리'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까지 터졌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로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에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인사들이 참석했던 사실도 드러났다.앞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과 특검 등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인 A씨는 친명계로 분류됐던 전직 의원 신분으로, 초선 시절인 2016년부터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연결 다리'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A씨는 현역 의원 때부터 초대 교주인 문선명 총재의 기일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2023년 4월 이모 통일교 천무원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은 일이 있었는데, A씨가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해 성사시켰다"며 "당시 주요 종교가 아닌 생소한 이단 종교인에 당직을 맡기는 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당내에 꽤 있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A씨는 당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실장이 민주당 대표 시절의 이 대통령에게 직접 부의장 임명장을 수여받고 기념 촬영도 했는데, 통일교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교단에서 밀려난 뒤에는 통일교 '3인자' 자리에 올랐다.이 과정에서 A씨가 연결다리 역할을 하면서 다른 민주당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간부를 맡는 등 민주당과의 교류를 이어갔다.지난 대선 당시 통일교가 이재명 캠프 쪽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20대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2022년 2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통일교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장을 찾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다. 민중기 특검은 이 만남을 통일교가 주선했고,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인사들도 이 행사를 계기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위성락(현 국가안보실장) 실용외교위원장과 김현종 국제통상특보단장도 행사장을 찾아 펜스 전 부통령과 환담하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김 단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펜스 전 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으로서 (펜스와) 환담을 나누었다"며 "펜스 전 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고 썼다.당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통일교 고위 인사에게 이 후보 측 인사와 행사 참석을 조율한 듯한 취지로 말했다.민중기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녹취록을 보면 윤씨는 "이재명 쪽도 김현종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어프로치(접근) 왔는데 다행히 만나지는 않았다"며 "양쪽 다 우리가 어디 한쪽을 밀었다고 느껴지지 않고, 신세를 지게끔 해야 된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 금품 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며 '편파 수사'에 대한 고발 조처를 예고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민중기 특검에 대해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처벌 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며 "이 정도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내년 '6대 개혁' 시작으로 국가대도약 출발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9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또 시급했던 민생경제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현실 정치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 없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실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원만하게, 원만할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입맛을 사로잡는 건 마음을 사로잡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라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 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마케팅, 물리 지원, 관광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수출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호감"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최근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한국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강용석 "재기불능 상태 김건모에 미안…너무 심하게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과거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해 "사과 하고 싶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변기클리닉'에 출연해 과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활동 당시 여러 공인들을 공격했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이 영상에서 강 변호사는 박종진 전 채널A 앵커와 대화를 나누며 "특정 연예인 하나 막 물어뜯어 갖고 거의 재기불능 상태 비슷하게 했던 건 김건모씨"라며 "김건모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중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심하게 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김건모씨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 따로 만나서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김건모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A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논란이 커져 출연 중이었던 SBS TV '미운우리새끼'에서 하차했고, 데뷔 25주년 콘서트도 취소했다. 2022년에는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법적 부부가 된 지 2년 8개월여 만에 협의 이혼했다.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1년 11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즉각 항고했으나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한편 김건모는 최근 라이브 투어를 개최하며 약 6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수원 공연 무대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댓글에 신경 쓰지 않고 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구시장 초유 공석사태'…텃밭 사수냐, 일당독식 타파냐

지난 4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구시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보수정당 독식 구도 속 야당 후보군들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정권교체를 발판 삼아 여당 후보들도 '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직 경쟁은 예년보다 빠르고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초유의 공석 사태로 속에서 '보수텃밭 주인' 자리를 노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그간 대구시장 자리를 독점하다시피 한 국민의힘에서는 배광식 북구청장,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이재만 전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홍석준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을 이루고 있다.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보수정당 후보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으로 여겨져 왔다. 민선 2기부터 8기까지 줄곧 보수정당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되며 '보수의 텃밭'임을 분명히 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문희갑 후보가 36.8%의 득표율로 16.9%에 그친 조해녕 민자당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된 것이 유일한 예외였다.홍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시정 공백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 재임 기간 대구경북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국립근대미술관 등 굵직한 사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난제에 부딪혔다.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로 인해 해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에 출마예정자들은 각자 정치인으로서의 관록, 경제·예산통으로서의 면모,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양상이다.올해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구도의 격변 역시 시장 선거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권교체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일당독식' 구조를 깨는 바람을 일으킬 채비를 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강민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홍의락 전 의원 등도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후보군으로 꼽힌다.국민의힘 후보군들 역시 '야당 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할 입장이 됐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투사형'보다는 정치력이나 기획력을 발휘해 정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인사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판세를 풀이했다.

대통령실, 청와대로 업무시설 이사 본격화…연말 마무리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각 부서의 업무 시설을 이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대통령실은 9일 오후부터 각 비서실의 사무실 집기와 각종 서류, PC 등 업무용 물품을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해 이번달 말까지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업무 시설 이사는 대부분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등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주가 시작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이삿짐을 옮기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식당·회의실 등의 공용 물품을 옮기는 이사는 전날 시작했다.바닥 등 인테리어 손상이 없도록 보호 자재가 설치됐고, 일반인 출입이 거의 없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 내부를 작업자들이 여럿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구내식당과 매점 등 공용 시설의 운영은 중단됐다.대통령실은 취재진이 이용하는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순차적으로 이사할 예정이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정부 출범 6개월 간담회에서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시진핑에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허용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도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H200은 최신 '블랙웰' 기반 GPU(그래픽처리장치)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견주면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AMD, 인텔, 그리고 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 통제 규제를 도입했다.트럼프 행정부도 블랙웰이 중국의 손에 들어갈 경우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수출을 제한해왔다.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어느 정도 성능을 낮춘 블랙웰 수정 버전을 통해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왔다.

고환율 대응 정부 TF 가동…수출기업 환전 인센티브 검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당국이 외환수급 불안 완화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등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 안정 전략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인력을 보강해 세부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외국투자 현황을 정례 점검하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환율 상승 기대심리에 기업이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 인센티브도 논의 대상이다. 해외 자회사 등에서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환전 부담을 낮춰 외환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익금불산입이란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현재는 해외 배당금의 95%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나머지 5%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 비율을 100%로 높이면 해외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환전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증권사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외국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설명 의무와 위험 고지 적정성을 점검하고,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살핀다. 외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무리한 투자 유입을 막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연금 수익성의 균형을 꾀하는 '뉴 프레임워크' 마련에 속도를 낸다. 연말 만료 예정인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도 핵심 논의 안건이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운용 전략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조정이 목적이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과 원화를 달러로 맞바꾸는 거래다.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환율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거론된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은 국내 자본 유출 압력을 키워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시장은 연준이 현 3.75~4.00%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한·미 정책금리 격차는 1.25%p로 줄어들고, 완화적 메시지가 이어질 경우 달러 약세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다. 연준이 0.25%p 인하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가 돼 한·미 금리 격차는 0.75~1.00%p 수준이 된다. KB국민은행은 8일 리포트에서 "FOMC 이후 연준의 완화 기조가 확인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급 쏠림이 완화될 경우 환율은 1천44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11월 대구경북 상장사 시총 1.1% 감소…유가증권 하락

11월 대구·경북 상장법인 시가총액이 전달보다 소폭 줄었다. 코스닥 종목은 오히려 늘었지만, 유가증권 종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9일 코스닥시장본부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11월 대구·경북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지역 상장법인 123개사의 시가총액은 105조9천674억 원으로 10월 말 대비 1조1천918억원(1.1%) 감소했다. 일반서비스(-6.5%), 전기·전자(-0.1%), 금속(-0.8%)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다.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역 기업(44사)의 시총은 92조5천724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5천573억 원 줄었다. 한화시스템(−2조5천882억), 포스코퓨처엠(−8천895억), 한전기술(−3천898억) 등 대형 종목 약세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사(79사)는 시총이 13조3천950억 원으로 3천655억 원(2.8%) 증가했다. 한국피아이엠(+1천117억), 한국비엔씨(+424억), 나노(+383억)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11월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5조7천298억 원으로 전달보다 2.8%(1천582억) 늘었다. 개인투자자 거래는 3.2%(1천669억) 확대됐고, 국가·지자체 또한 38.3%(13억) 늘었다. 다만 전체 시장 대비 지역 투자자 비중은 0.8%로 0.1%p 소폭 하락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은 3조6천983억 원으로 전달과 비슷했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2조315억 원으로 1천629억 원(8.7%) 증가하며 활기를 보였다.주가 상승률 1위는 이수페타시스(26.4%)가 차지했다. 코스닥에서는 에이비프로바이오(64.7%), 나노(64.3%), 한국피아이엠(53.6%) 등이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증가액 기준 역시 이수페타시스(+2조2천96억), 한국피아이엠(+1천117억)이 가장 크게 올랐다.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그널2 공개 앞두고 악재"…조진웅 사태에 개미들 울상

CJ ENM이 시그널2 공개를 앞두고 배우 조진웅발(發) 악재를 맞닥뜨리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속에 주가가 부진했던 상황에 대형 악재까지 겹치자 주주들의 원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CJ ENM 주가는 전일 대비 2.25% 하락한 6만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도 해당 주가는 0.66% 하락하며 이틀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CJ ENM 주가에 파란등이 켜진 건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배우 조진웅이 은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세간의 충격을 일으킨 이번 일의 가장 큰 파장은 조진웅 씨가 주연한 tvN의 대형 프로젝트 시그널2로 향하고 있습니다.시그널의 10년 만의 후속작으로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이던 이 드라마는 이미 촬영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주연 배우의 전격 은퇴로 방영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조진웅 씨의 연예계 은퇴 선언이 주식시장에도 여파가 미치는 것인데요. 이 드라마의 제작사인 CJ ENM은 "현재 논의 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힌 상태입니다.갑작스러운 소식에 CJ ENM 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사실 CJ ENM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29만49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주가는 6만원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콘텐츠의 특수 효과, 티빙-웨이브 합병 기대감이 맞물려 올해 6월 8만원대를 회복했지만 이후 다시 주춤해졌습니다. 주가를 발목 잡은 건 부진한 실적입니다.공시에 따르면 CJ ENM은 올해 3분기 매출 1조2456억원, 영업이익 176억원 등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이런 가운데 미디어플랫폼 영업손실은 3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빙 영업손실 161억원도 부담이 됐습니다.영화 '어쩔 수가 없다', 드라마 '폭군의 셰프' 등 기대작들이 흥행하는 등 콘텐츠 성과가 두드러졌지만 전방위적 경기 하락에 따른 광고시장 침체가 지속되며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끌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지난 10월 CJ ENM이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4배 확대 등 추진 의지를 밝혔음에도 주가는 부진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양호한 콘텐츠 경쟁력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것을 원인으로 꼽습니다.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CJ ENM 올해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다"며 "높았던 시청률과 화제성, 주요 흥행 콘텐츠에도 TV 광고 매출 감소, 피프스시즌(FS)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김 연구원은 "가입자 수 반등 및 매출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수준의 영업손실폭을 크게 개선시키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CJ ENM의 주요 모멘텀은 엠넷플러스의 글로벌 성과 구체화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주가 반등을 고대했던 주주들도 악재 속에 지쳐가는 모습입니다.한 개인 투자자는 "다른 엔터사들이 오를 때도 주가가 요지부동하더니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매출은 1조원인데 영업이익은 100억원가량 내는, 신뢰를 저버린 주식이자 외딴 섬에 죽은 주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다만 업계 안팎에서 바라보는 CJ ENM의 4분기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티빙이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의 HBO Max, 디즈니플러스재팬과 파트너십을 맺고 브랜드관을 여는 방식으로 동남아와 일본에 본격 진출하기 때문입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지난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에는 '환승연애'와 '친애하는X' 등 라인업이 몰려 있고, 10월에 출시한 웨이브-티빙 더블 광고 요금제와 브랜드관 매출 인식 등 여러 모멘텀이 확보돼 있어 손익분기점(BEP)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