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 실종자 잇단 사망…국가의 부재가 부른 죽음"
국민의힘이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37)씨 등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라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목했다.그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힘을 몰아준 기형적 설계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며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묻을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권한만 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어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 7만814명 가운데 7만591명, 99.7%가 본격적인 수색 없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숨진 채 발견된 성인 실종자가 1만3천639명에 달하고, 현재 사고 등으로 실종돼 수년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성인 실종자도 약 7천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제주에서 장씨의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A경장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장씨를 비롯해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고자들에게 허위로 안심시킨 뒤 실제 수색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앞서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실종됐으며,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장씨는 지난 24일 한림읍의 한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한 장치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그는 "부실 은폐 수사를 걸러낼 마지막 안전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이 묻힐 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오는 10월 2일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견제 속에서도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데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뽑아버리면 어떤 치안 대참사가 벌어질지 두렵다"고 했다.
석방된 경찰 '줄행랑'에…실종자 유족 "어디 가냐고!" 울분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두 실종자는 모두 이후 시신으로 발견됐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면서 A경장에 대해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A경장이 수용돼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자 현장에 있던 유족들이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A경장은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나려 했다.그러자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 B씨가 "야, 이리 와 봐! 어디 가냐고!", "야 말해 봐!"라고 소리치며 A경장을 뒤쫓았다.이 과정에서 A경장은 유족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A경장은 유족들을 뿌리친 뒤 빠르게 차량에 올라탔다.관계자들이 B씨를 제지하자 B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후 A경장이 탄 경찰차가 출발하자 B씨는 관계자들을 뿌리치고 전속력으로 차량을 쫓아가기도 했다.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사건을 단독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있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경찰은 이 같은 허위 종결로 장씨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했지만 장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A경장은 이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자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남성의 가족은 장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남성은 재신고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도 신청했다.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됐다.
전북, 동학농민혁명 후손 723명에 매년 120만원 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현행 국가 보훈체계에서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혁명의 발상지인 전북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족 지원에 나선 것이다.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당초 계획했던 지원액은 연 60만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배인 120만원으로 확대됐다.올해 사업비는 모두 8억6800만원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549명분의 수당을 반영한 데 이어 지난달 추경에서 지원 대상을 723명으로 늘렸다.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현재 대상 유족들은 전주와 정읍, 임실, 익산, 부안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신청은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유족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수당은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전북도는 이번 수당 지급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전북도는 수당 지급과 별도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참여자 서훈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동학 지도자와 동학교도, 농민 등이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반외세를 내걸며 일으킨 민중항쟁이다.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에 맞서 국권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신임 원장 공모 "적격자 없음' 결정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진흥원은 지난달 8일부터 원장과 선임직 이사 9명에 대한 공모에 착수해 서류 접수와 면접 등을 거쳐 후보자를 추렸지만, 이들이 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성과 리더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진흥원은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본부장·관장을 우선적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진흥원이 대대적인 조직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신임 원장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만큼 원장 선임을 서두르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본부장·관장을 먼저 채용해 분야별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진흥원 관계자는 "원장 선임 시기는 향후 조직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진흥원은 지난 7월 현 진흥원을 앞으로 문화재단, 공연재단, 관광재단 등으로 분리·독립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재단 설립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질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직개편 전반을 총괄·조정할 문화예술기획본부를 포함해 문화예술회관, 공연본부, 관광본부를 두는 과도기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진흥원은 이달 중으로 직제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장·본부장 채용 절차도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912만명…첫 900만명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급자 절반 이상은 한 달에 50만원도 받지 못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국가데이터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연금통계'를 발표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수급자는 912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48만6천명(5.6%) 늘며 처음 900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은 91.2%로 0.3%포인트(p) 상승했다. 연금 종류별로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7.6%로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 52.1%, 직역연금 5.9% 순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종류별 수급률은 중복 집계됐다.수급자가 받는 모든 연금을 합한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2천원(6.0%) 늘었다. 중위금액은 49만7천원이었다. 수급액 구간별로는 월 25만~50만원이 46.7%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33.8%, 100만~200만원 9.5% 순이었다. 25만원 미만도 3.6%에 달해 월 50만원 이하를 받는 수급자가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월평균 수급금액이 매년 늘고 있지만 중위금액보다 낮은 25만~50만원 구간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다"고 말했다.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는 392만6천명으로 전체의 43.0%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아 다층 노후소득 구조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수급액은 성별과 경제활동,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월평균 수급액은 95만7천원으로 여성(54만6천원)보다 41만1천원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는 월평균 91만4천원을 받아 무주택 수급자(58만1천원)의 1.6배 수준이었다.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683만1천가구로 1년 전보다 31만7천가구(4.9%) 늘었다. 이들 가구가 받는 월평균 수급액은 95만9천원이었고, 부부가구는 132만1천원이었다.반면 미래 연금 재원을 부담할 가입자는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등 하나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18~59세 인구는 2348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천명(1.1%) 감소했다. 연금 가입자는 2022년 2383만9천명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고 있다.
대구시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최고령 참가자인 태국의 사왕 잔프람(Sawang Janpram·106) 씨가 25일 오전 7시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사왕 씨는 그는 딸이자 운동 파트너인 시리판(Siripan·74) 씨, 태국 현지의 육상단체 관계자 등과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06세 고령인 만큼 건강 관리를 위해 대회 경기 전까지 별다른 부대 행사는 열리지 않으며, 국내에서 이동과 숙박, 경기 일정과 경기가 없는 날 국내 일정 등은 모두 태국 현지 육상단체가 관리한다고 조직위는 전했다. 태국 마스터즈 육상 선수로 알려진 딸 시리판 씨도 아버지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왕 잔프람 씨는 입국 이틀 뒤인 오는 27일 오전 11시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원반던지기 종목에 출전한다. 이틀 뒤인 29일 오후 6시에는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창던지기 종목에도 참가한다. 사왕 잔프람 씨는 남자 95세 이상 참가자들과 두 경기를 치른다. 다만, 순위는 참가자 중에서 100세 이상 선수들을 별도로 분류해 매기게 된다. 사왕 씨의 경우 함께 경기에 참여하는 100세 이상 선수가 없어 실격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받게 된다. 조직위는 사왕 씨가 국내외 주목을 받는 만큼 오는 29일 경기가 끝난 뒤 별도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인 추경호 대구시장이 그에게 최고령 선수 특별상을 주는 시상식을 진행한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두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허지웅은 지난 24일 본인의 SNS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을까"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빠르게 일상을 덮칠 것이다. 한 달 남았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일단 도입 후 개선한다는 말은 시민의 죽음 하나에 개혁 동력 하나씩이라는 말과 같았다. 멈춰 세웠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 대통령에게 사람을 살릴 확실하고 오래된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을 향해서는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허지웅은 "시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오만한 승리 메시지를 꺼내 보였던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을 예약해주소서"라고 적었다.한편, 허지웅은 앞서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당시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져 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시민들의 피해 하나하나가 비가역적"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최근 제주 실종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는 법"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단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에 경찰 개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심리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취업기회 전망도 낮아졌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5일 발표한 '2026년 8월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6으로 전월 107.2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대구경북 소비심리는 지난 6월 108.4를 기록한 뒤 7월 107.2, 8월 105.6으로 두 달 연속 떨어졌다. 다만 지수 자체는 100을 웃돌아 장기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심리 하락을 이끈 것은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었다. 8월 현재경기판단CSI는 77로 전월보다 6p 하락했다. 대구는 77로 6p, 경북은 77로 5p 각각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CSI는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경기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향후 경기 전망도 약화했다. 향후경기전망CSI는 87로 전월보다 1p 하락했다. 대구는 85로 2p, 경북은 89로 1p 각각 낮아졌다. 취업 여건에 대한 인식도 악화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0으로 전월보다 3p 하락했다. 경북은 80으로 5p 떨어졌고 대구는 81로 1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84로 5p, 40대가 81로 3p, 50대가 79로 3p, 60대 이상이 79로 1p 각각 낮아졌다. 반면 소비지출 전망은 개선됐다. 소비지출전망CSI는 112로 전월보다 1p 상승했다. 지출 항목별로는 의료·보건비가 115로 3p 올랐고 교육비는 99로 2p, 교통·통신비는 108로 2p 각각 상승했다. 주거비도 105로 1p 높아졌다.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보다 3p 하락했지만 100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향후 1년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22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 임금수준전망CSI는 125로 전월과 같았다. 금리수준전망CSI 역시 127로 전월과 동일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경북지역 6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됐으며 526가구가 응답했다.
"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야구 그만뒀다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결국 야구를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25일 야구계에 따르면 배재고 소속으로 청룡기 대회에 출전했던 학생 2명은 최근 학교 측에 야구부 생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이들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1회전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더그아웃에 있던 다른 선수들과 함께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구호가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비판이 나오며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의 장래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했다.배재고 선수단은 논란 이후 광주를 직접 찾아 광주제일고 선수단에 사과했으며,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다만 논란 당시 응원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두 학생은 이후 열린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배재고는 논란이 확산한 뒤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자체적으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권오영 배재고 감독 역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아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배재고는 지난 12일 열린 봉황대기 1회전에서 인천고에 5대8로 패하면서 대회를 마쳤다.올해 마지막 전국 고교야구대회였던 봉황대기가 끝나면서 두 학생의 시즌도 사실상 종료됐다. 이후 두 학생은 학교 측에 야구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교야구의 응원 문화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학교에서 상대 학교나 지역을 조롱하는 구호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학생 선수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당정, 2027 예산 '승부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고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도 추진한다.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방 교육·의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재정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에는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재정 체계도 마련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피지컬AI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며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말했다.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정 의원은 "2030년 달 착륙과 관련된 연구개발(R&D)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시범사업도 확대한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고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지방 성장과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예산안에 담긴다.정 의원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도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의 취약한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돕기 위한 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 지방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할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성장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이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5·18 토론회 이진숙…제명촉구안, 여당 주도 운영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우파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해 이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한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이어 "협의가 안 됐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며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이진숙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고 지적했다.또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이라며 "스스로 집단 괴롭힘이라 주장한다. 광주 학살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어디서 감히 괴롭힘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윤리위에 올라온 사안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라며 "다수 여당의 폭거로 우리 당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리위에 올리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있고, 비쟁점 법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신고한 여학생 보복…산 채로 불태운 전 교장 '사형'
7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학생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이슬람 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2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항소법원은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SM 시라즈 우드 다울라와 그의 지인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다만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대폭 낮췄다. 1심에서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공범 14명 가운데 4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0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항소법원은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이유를 담은 판결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보복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사건은 2019년 4월 6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약 100㎞ 떨어진 페니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19세였던 누스라트 자한 라피는 사건 발생 열흘 전 당시 교장이었던 다울라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다울라는 이후 지인들을 통해 라피 가족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다울라는 공범들에게 필요할 경우 라피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라피는 학교 옥상으로 유인돼 고소 취하를 강요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후 범인들은 라피의 몸에 불을 질렀고 결국 사건 발생 나흘 뒤 숨졌다.수사 결과 범인들은 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한 채 라피를 학교 옥상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라피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글라데시 전역에서는 거센 분노가 일었다. 시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여성 인권 보호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이번 항소심 판결로 사건의 주범인 전직 교장에게는 다시 한번 사형이 선고됐지만, 공범 14명 중 10명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항소심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단은 크게 달라졌다.
비트코인 '8만$' 눈앞…트럼프發 훈풍 가상자산株 강세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힘입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를 통해 미 국채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7분 기준 비트플래닛은 전 거래일 대비 15.81%(340원) 상승한 2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우리기술투자(12.44%), 파라택시스이더리움(5.51%), 비트맥스(2.25%), 갤럭시아머니트리(1.68%) 등 가상자산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는 중이다.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시각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 대비 1.19% 오른 7만9746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4.13% 오른 수준으로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6만 달러대 초반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상승폭이 상당하다.비트코인 가격 상승 배경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장기국채 바이백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같은 경제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재원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주요 단기 국채 수요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인 '지니어스(GENIUS)법' 역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93일 이하 단기 국채를 허용하고 있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업계와 접촉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과 미국의 규제 완화 기대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에도 투자심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관련주 상당수가 실제 사업 실적보다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송, 경북 두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28일 첫 지급
경북 청송이 영양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청송 주민은 오는 28일부터 매달 20만원씩 기본소득을 받는다. 정부 기준액인 15만원에 청송군 자체 군비를 얹은 금액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청송군 등 7개 군의 신청·접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7개 군은 청송을 비롯해 전남 구례군·보성군,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이다. 경북에서는 앞서 선정된 영양에 이어 청송이 두 번째로 대상지에 포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송은 지난달 말 기준 신청률이 91.7%로, 7개 군 가운데 무주군(9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7개 군 전체 신청률은 87.4%였다. 사업대상자 18만5천192명 중 16만1천851명이 신청을 마쳤다. 정부는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월 15만원을 첫 지급한다. 여기에 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보태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 적용받아 이달 말 2개월분을 한꺼번에 받는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가 확인된 뒤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다. 7월분 소급분을 포함해 이번에 순차 지급되는 기본소득 규모는 총 567억 원이다. 지급액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 소비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군별로 정한 생활권 안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읍 지역 주민은 3개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읍·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사업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 온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을 통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높은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첫 지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청송은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직후부터 전입 효과가 나타났다. 선정 소식이 알려진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550명이 전입했고, 진보면(222명)과 청송읍(143명)에 전입자가 몰렸다.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한 영양에서는 이런 흐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는 5.2% 늘고 신규 창업은 10.3% 늘어나는 등 지역에 활력이 살아나는 신호가 확인됐다.
현대차증권이 장문수 신임 리서치센터장을 중심으로 리서치 조직을 재정비한다. 기업분석 조직을 세분화하고 투자전략과 글로벌리서치를 통합해 리서치 기능 강화에 나선다.25일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기업분석팀·투자전략팀·글로벌리서치팀 등 3개 팀으로 운영하던 리서치센터를 기업분석1팀·기업분석2팀·글로벌투자전략팀·리서치지원팀 등 4개 팀 체제로 재편한다. 전체 인력 규모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기업분석 기능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투자전략과 글로벌리서치를 한데 묶어 산업 분석부터 국내외 투자전략까지 리서치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신임 리서치센터장은 장문수 기업분석팀 연구원이 맡는다. 장 신임 센터장은 2018년부터 현대차증권에서 모빌리티·자동차 섹터를 담당해왔으며 담당 분야에서 다수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장 신임 센터장은 애널리스트 간 협업을 강화해 신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기존 커버리지의 분석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기업분석 조직은 산업별 특성에 따라 2개 팀으로 나뉜다. 기업분석1팀은 박현욱 팀장이 기존에 이어 맡아 건설과 철강·비철금속, 조선, 음식료 등 경기민감·전통산업을 중심으로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기업분석2팀은 장 신임 센터장이 팀장을 겸직하며 모빌리티와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다.기존 투자전략팀과 글로벌리서치팀은 글로벌투자전략팀으로 통합한다. 투자전략과 글로벌리서치 기능을 연계해 국내외 투자전략과 자산배분 전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투자전략팀은 이화진 상무가 맡는다.리서치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리서치지원팀도 신설한다. 기존 각 팀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했던 조직 운영 관련 업무를 전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현대차증권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법인영업뿐 아니라 연금과 자산관리(WM) 부문으로 리서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신사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경대 연기예술과, 밀양·거창 연극제서 연출상 등 '3관왕'
대경대학교 연기예술과가 밀양공연예술제와 거창세계대학연극제에서 연출상과 연기상 등을 잇달아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다. 25일 대경대에 따르면 연기예술과는 중국 사예린·리서우칭·야오밍더의 작품 '만약 내가 진짜라면'으로 올해 밀양공연예술제 대학극전에서 연출상을 받은 데 이어 거창세계대학연극제에서 동상과 연기상을 수상했다. '만약 내가 진짜라면'은 청년 '리샤오장'이 도시에서 연극을 보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 권력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욕망을 풍자한 작품이다. 장희재가 번역하고 연기예술과 2학년 구윤채 학생이 연출을 맡았으며 황태선 교수가 지도했다. 대경대 연기예술과는 알루미늄 사다리를 무대 오브제로 활용해 배우들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과 상황을 유동적으로 전환하고, 배우들의 앙상블을 통해 작품의 역동성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출상은 구윤채 학생이, 연기상은 주인공 리샤오장 역을 맡은 2학년 남효린 학생이 각각 받았다. 특히 올해는 통상 3·4학년이 중심이 됐던 대학극전과 달리 2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 작품을 제작하고 두 연극제에 참가했다.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밀양공연예술제에 이어 이달 19일 폐막한 거창세계대학연극제에는 국내 8개 대학과 해외 3개 대학 등 모두 11개 대학이 본선에 참가했다. 김건표 대경대 교수는 "올해는 2학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작품을 제작해 두 연극제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극 전공 학생들의 창의적인 도전과 실험, 배우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대경대 연기예술과는 1997년 연극영화과로 출범해 올해 학과 개설 30주년을 맞았다.
LX판토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의뢰를 받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용 공대공 유도탄을 프랑스에서 포항까지 들여오는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최근 마쳤다. LX판토스는 25일 이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해병대용 국산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사업에 필요한 무기로,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공중 표적을 사격하는 유도무기다. 화물은 유럽 방산업체에서 출고돼 프랑스 샤토루공항에서 LX판토스 전세기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운송됐다. 이후 육상운송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포항 해병대 부대까지 인계됐다. 전세기에는 이 화물만 단독으로 실렸다. 공대공 유도탄이 폭발물 위험등급 클래스 1.2E에 해당하는 특수화물인 데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방산물자였기 때문이라고 LX판토스는 설명했다. 운송 과정에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중동·아시아 등 14개국의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야 했다. 방산물자 등 위험물 항공운송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운송 규정과 각국 항공 당국의 안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작업이다. LX판토스는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 보안측정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뒤 방산물류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후 KAI 등 국내 방산기업과 사업 경험을 쌓으며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 TISAX 최고 등급인 AL3를 획득했다.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방산물류 시장 규모는 1825억달러(약 267조원)로, 연평균 7.3%씩 성장해 2034년에는 3443억5000만달러(약 50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LX판토스 관계자는 "고도의 안전·보안 관리 역량과 물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국내 방산기업들의 물류를 지원하며 역할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기금 다 쓰고 빚만 쌓여"…경기도 인사 전격 보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하반기 인사 연기 방침에 반발하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해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없다"며 인사 연기 방침을 재확인했다.추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도 시급하다"고 밝혔다.추 지사는 취임 이후 경기도 재정 상황을 두 달째 점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 달째 점검 중인데 용처가 분명히 정해진 목돈인 기금도 거의 다 끌어 쓰고, 채권도 발행해 매달 이자가 쌓이는 빚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도 전체 실·국이 살림 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고도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전임 행정의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추 지사는 방만한 예산 집행의 사례로 시·군 사무를 경기도가 맡아 추진한 사업과 국가 사무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해외 각지에 설치된 사무소를 통한 통상·외교 사업 등을 거론했다.또 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상당수를 민간에 맡기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졌고, 부서 간 칸막이로 유사 사업이 중복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인사 연기와 관련해서는 성과 평가와 조직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추 지사는 "성과 평가를 한 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취임 열흘째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렸다"며 "공약은 반영하지 말고 이제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급식예산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 내용을 도의회에 설명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체에도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림살이를 맡아온 여러분이 문제를 공유하며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21일 인사 일정 변경을 공지했다. 당초 8~9월 예정이었던 부단체장과 실·국장급부터 팀장급까지 2~5급 간부 공무원 하반기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6급 이하 직원 역시 결원 보충을 제외하면 승진과 인사이동을 최소화하고,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도 보류하기로 했다.이에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이를 '반쪽짜리 인사'라고 규정하며 집행부의 공식 사과와 인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추 지사가 재정 상황 점검과 조직 개편을 인사보다 우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경기도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시치과의사회, 요양시설 어르신 찾아 맞춤형 구강관리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구경북회와 함께 지난 13일 수목원실버타운을 찾아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구강검진과 상담, 구강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에게도 구강관리 방법을 교육해 시설 내에서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대구시 치과의사회 손성일·강동화 부회장은 어르신들의 구강 상태를 살피고 치아 및 구강질환에 대한 검진과 상담을 진행했다. 어르신별 구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을 필요성도 설명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구경북회 소속 치과위생사들은 틀니 세척을 비롯해 설태 지수 측정, 타액선 기능 검사, 발음 정도 평가 등 구강건강 평가와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에게는 올바른 세척·관리 방법을 직접 안내했다. 수목원실버타운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어르신의 칫솔질과 구강위생 관리법, 틀니 관리, 구강건조 예방 및 관찰 방법 등 돌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고령층의 구강건강은 식사와 영양 섭취뿐 아니라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스스로 불편이나 통증을 표현하기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돌봄 종사자의 일상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대구시 치과의사회는 앞으로 지역 의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중심 구강관리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도 이번 사업의 성과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전국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사회 구강관리 협의체 구성과 돌봄 종사자를 위한 실무 지침서 제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9월 기업경기 전망 6개월 만에 '낙관'…제조·비제조 호조
9월 국내 기업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기준치를 넘어섰다.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달 BSI 전망치가 102.0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BSI 전망치는 미국·이란 사태 발발 이전 조사된 3월 전망(102.7)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웃돌았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BSI 전망치는 101.7로 전월(88.4) 대비 13.3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102.4)은 전월(91.5) 대비 10.9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동시에 긍정 전망을 나타낸 것은 2021년 10월 전망 이후 4년 11개월 만이다.제조업 세부 업종(10개) 가운데 의약품(125.0), 목재·가구 및 종이(116.7) 등 6개 업종이 호조를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전자 및 통신장비를 제외한 3개 업종은 부정 전망을 나타냈다.특히 반도체와 헬스케어 등 일부 주력 업종에 의존했던 이전 회복 국면과 달리,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여러 업종에서 제조업 심리 개선이 나타났다.최근 환율 안정화로 수입 원자재·부품 가격과 외화 결제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제조업(7개)에서는 추석 명절 특수가 기대되는 도·소매(115.6)와 운수 및 창고(104.2)를 중심으로 한 내수 업종이 호조를 견인했다.부문별로는 내수(100.3)와 수출(100.9)이 긍정 전망을 나타내며 기업 심리 개선을 주도했다.특히 환율 부담 완화와 추석 명절 특수로 내수 전망이 2022년 6월(102.2) 이후 4년 3개월 만에 기준선을 회복했다.수출 전망은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6월부터 4개월 연속 기준선 100 이상을 기록했다.다만 자금사정(94.5) 등 나머지 부문은 여전히 부정 전망을 나타냈다. 투자 전망(98.3)은 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2년 7월(99.7)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상호 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수출과 반도체에 국한됐던 기업 심리 호조가 내수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기업 심리 개선세가 투자와 소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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