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제도 큰 변화 맞이, '법의 지배' 가치 소중"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24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그는 "대법원은 지난 2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시범 운영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한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다.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 "사법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지만, 어떤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헌재 또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사법 제도에 발맞춰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피해자 2명 추가 발견…총 4명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총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최 전 의원의 통신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가 기존 미성년자 2명 외에 2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의 성범죄 피해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났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기록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만기일인 오는 25일께 최 전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한편,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최 전 의원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해당 혐의와 관련해 최 전 의원은 "성관계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AI 7대 원칙 첫 제정…자율주행 상용화 로드맵 수립

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AI 개발자와 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등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자율주행 AI 로드맵은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한 실증 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확보해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이고, 운수업계 노조와 자율주행기업, 플랫폼업계가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상생모델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기술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거버넌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자율규범으로, AI를 개발·제공·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지켜야 할 공통 가치와 원칙을 담았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5월 초안을 공개하고서 산업계와 학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 116건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7대 SEED' 프로그램의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대 SEED는 정부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처음 공개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 계획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10~20년 뒤 차세대 먹거리가 될 7개 첨단기술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게 골자다. 이번 딥테크 전략은 우수 연구개발(R&D) 성과와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딥테크에 특화된 초장기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바이오와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분야에는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권창영 특검 "내란 세력과 전쟁 시작…상설 특수본 필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종합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80일간 진행된 종합특검 수사만으로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 몇 조각 짜리 퍼즐인지 알 수 없고,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함께 살던 전처 말다툼하다 살해…60대 男 긴급체포

함께 살던 전처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40대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전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6시간 뒤인 같은날 오후 10시 50분쯤 112로 직접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A씨는 전처와 2~3년전 쯤 이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아파트에서 계속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별다른 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전처 사이에 자녀가 1명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 자녀는 집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기니 쓰레기산 붕괴…최소 30명 사망

김민석, 전대 후폭풍 수습?…박범계 단장 '대통합 추진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 직속 TF(태스크포스)인 '대통합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며 대통합 추진단 설치 방침을 밝혔다.추진단 산하에는 진보연대분과와 조국혁신당 연대분과, 영입 확장분과가 꾸려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보연대분과 위원장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을 맡는다. 영입 확장분과는 황명선·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투표 방식 등을 손질하기 위한 '전당대회 평가 및 전당대회 제도 개선 TF'도 설치한다. 당시 전당대회에서는 권역별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뒤 합동연설회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적용됐다.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평가 및 전대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다"고 했다.당원 명부 정비 작업에도 착수한다. 김 대표는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 놓았다"며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전당대회 여론조사와 관련한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김 대표는 "전당대회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구나운, 대구국제성악콩쿠르 1위…국무총리상 수상

소프라노 구나운이 지난 21일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2026 제44회 대구국제성악콩쿠르'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올해부터 대회 1위 상훈이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되면서 대회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사)한국음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동일문화장학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22개국에서 530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결선에는 국내외 젊은 성악가 16명이 올라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다.1위를 수상한 소프라노 구나운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국립오페라스튜디오 7기와 8기 과정을 수료한 차세대 성악가다. 국립오페라스튜디오 공연을 비롯해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며 기량을 쌓아왔다.대구국제성악콩쿠르는 1983년 '전국성악경연대회'로 출발해 올해로 44회를 맞았다. 특히 2024년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 총회에서 정회원 가입을 승인받으며 국제적 공신력을 높였다. 국내 WFIMC 가입 콩쿠르 가운데 성악 단일 부문으로는 처음이다.올해는 국제화를 한층 강화했다. 영상심사로 예선을 진행한 데 이어 준결선을 미국 뉴욕한국문화원과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나눠 진행하며 뉴욕·밀라노·대구를 잇는 경연 체계를 구축했다. 심사위원단에도 세계 오페라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세계적인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자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대구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살린 '한국가곡'도 주요 특징이다. 한국 최초의 가곡으로 평가받는 박태준의 '동무생각'이 탄생한 음악도시 대구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국가곡을 주요 레퍼토리로 다루고 별도의 한국가곡 특별상도 운영하고 있다.수상 이후 실제 무대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총상금은 6천500만원 규모로, 1위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2천500만원이 주어진다. 이탈리아 볼로냐 시립극장 특별상을 통해 기획공연 캐스팅과 볼로냐 아카데미 최종 오디션 기회를 제공하며, 대구오페라하우스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2027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캐스팅 및 오펀스튜디오 선발 기회를 제공한다.이상직 한국음악협회 대구시지회장은 "대구국제성악콩쿠르가 단순히 순위를 결정하는 경연을 넘어 젊은 성악가들이 세계 음악계와 연결되고 실제 다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국제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44회 대구국제성악콩쿠르 결선 무대는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대구MBC를 통해 특집 방송될 예정이다.

주주환원에 실적 전망…코스피, 7000대 재탈환 나설까

지난주 급등락을 거친 코스피가 이번주 7000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미국 장기금리 급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이 부각되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실적 전망도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주환원과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4%(113.68포인트) 내린 6799.27에 거래되고 있다.지난주 코스피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500포인트 이상 급락한 뒤 20일 5.89% 급등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3%를 웃돌면서 할인율 부담이 커진 것이 증시를 압박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다.다만 증시를 끌어올렸던 반도체 업황과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훼손되지 않은 데다 최근 국내 대형주의 주주환원 확대가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뒤 전량 소각하고,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90조~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시장에서는 주주환원 확대가 해당 종목의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스피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소각에 따른 주당순이익(EPS) 개선과 자본 효율성 제고가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소각은 단순한 단기 수급 이벤트에 그치지 않는다라"라며 "반복적인 자사주 환원으로 자본 효율성이 높아질 경우 주주환원 확대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요인"이라고 말했다.실적 전망도 대형주에 우호적이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일주일 만에 795조9000억 원에서 801조7000억 원으로 5조8000억 원 상향됐다. 이익 추정치와 외국인 수급, 주주환원 모멘텀이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주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가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이번주에는 AI 반도체 업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일정이 이어진다. 23일 개막한 '핫칩스 2026'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관련 기술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27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 규모뿐 아니라 수익성이 유지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신제품 전환 과정에서 원가 부담이 커져 마진이 낮아질 경우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실적의 관건은 높은 총이익률 유지 여부"라며 "매출이 늘어도 마진이 훼손되면 AI 투자 수익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패키징 공급 제약에 대한 언급 여부도 관전 포인트"라며 "공급이 병목으로 지목될수록 국내 메모리 업체의 가격 협상력에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미국 물가와 금리 흐름도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다. 26일에는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27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같은 날부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잭슨홀 미팅도 예정돼 있어 국내외 통화정책과 금리 방향을 가늠할 주요 일정이 잇따른다.특히 최근 국내 증시가 기업 실적뿐 아니라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주 물가와 통화정책 관련 지표·발언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PCE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연준의 통화정책 경계감이 확대될 경우 미국 장기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반대로 물가 둔화가 확인되고 장기금리 상승세가 진정된다면 최근 확대됐던 할인율 부담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라며 "PCE에서 물가 둔화가 재차 확인되고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까지 완화될 경우 국채금리 안정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국내에서는 한은의 금리 결정과 수정 경제전망도 변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오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 전망,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한은의 메시지에 따라 외국인 수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중동 정세와 국제유가도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를 경우 물가 부담을 높이고 미국 장기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결국 이번주 코스피의 핵심은 대형주에 새롭게 더해진 주주환원·실적 개선 동력이 금리와 유가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얼마나 상쇄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이익 전망과 주주환원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미국 장기금리까지 안정된다면 코스피는 다시 7000대를 넘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나정환 연구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에 미 재무부의 장기금리 안정화 시도까지 더해지며 그간 코스피를 제약해 온 요인은 대부분 해소됐다"며 "엔비디아 실적에서 AI 사이클 지속을 확인하고 잭슨홀을 계기로 미 국채금리 변동성까지 진정될 경우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북 중기·소상공 제품 30% 할인…추석 '세일페스타'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경북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정을 듬뿍 나누는 경북세일페스타'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판매를 촉진하고 추석을 앞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 우체국쇼핑, 롯데온, 지마켓, 오아시스마켓, 현대이지웰, 공영쇼핑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7곳과 협업해 진행한다.기획전에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00여 곳이 참여해 식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소비자는 각 쇼핑몰에 마련된 '경북세일페스타' 전용관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경북도는 올해 경북세일페스타 온라인 기획전 예산을 지난해 7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다.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행사를 연 4회로 확대해 지역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행사 제품은 각 온라인 쇼핑몰의 경북세일페스타 전용관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수료 부낮추고 지역 살리고"…구미 '착한 플랫폼' 뜬다

경북 구미시의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지역 콜택시 '구미토미콜'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착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거대 플랫폼들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는 공공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화폐 결제 등을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배달앱인 먹깨비는 7월 말 기준 가맹점 3천950개소, 회원 5만7천875명을 확보했다. 누적 매출액은 386억원, 누적 주문 수는 150만건을 넘어 경북 1위 공공배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지난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먹깨비는 1.5%의 낮은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면서도 가입비와 광고료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평균 주문액 2만5천원 기준 민간 배달앱보다 건당 평균 4천187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구미사랑카드 결제 가능한 점 등을 힘입어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7월 먹깨비 매출은 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으며, 주문 건수도 33만건으로 42% 늘었다. 또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최저가 보장 신고센터(타 민간배달앱보다 공공배달앱 가격이 높을 경우, 어플로 신고 시 3천원 할인쿠폰 지급)'도 운영해 가격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공공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통합 브랜드콜택시 '구미토미콜'도 지역 내에서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구미토미콜은 대형 플랫폼보다 부담이 적은 회비 체계를 적용하고 별도의 호출 수수료를 없애 택시기사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외부 유출을 줄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특히 앱뿐만 아니라 전화 호출도 가능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선 9기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있다"며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골목경제까지 확산하기 위해 지역경기살리기위원회와 골목상권지원단을 구성해 체감형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주베이스볼파크 다음 달 준공…전국 대회 유치 기대

경북 경주시 손곡동에 위치한 경주베이스볼파크 제3구장 다음 달 준공된다. 기존 1·2구장과 함께 모두 3개 구장이 운영되면서 경주시가 전국 규모 야구대회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경주시는 72억원을 투입해 손곡동 경주베이스볼파크 일원에 조성 중인 제3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준공할 계획이다.제3구장은 3만5천540㎡ 부지에 1만2천600㎡ 규모의 인조잔디 야구장을 비롯해 덕아웃과 불펜 등을 갖춘다. 관람석과 화장실, 광장, 진입도로 등 편의시설과 86면 규모의 주차장도 들어선다.준공 이후에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공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경기장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경주베이스볼파크는 2007년 준공된 제1구장과 2018년 조성된 제2구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두 구장의 이용객은 모두 2만6천973명에 달했다.제3구장이 추가되면 여러 경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와 운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경주에서는 선덕여왕배 전국 여자야구대회와 전국 중학야구선수권대회, 경주시장배 전국 공무원야구대회 및 동호인 야구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또 겨울철에는 야구팀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특히 3개 구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장 부족으로 대회 일정을 분산하거나 경기 운영에 제약을 받았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기간 여러 경기를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 참가팀 확대와 대회 규모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시는 제3구장 준공을 계기로 전국 단위 야구대회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은 선수와 지도자, 가족 등 방문객의 숙박과 식사, 교통, 쇼핑 등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만큼 체류형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제3구장 준공으로 전국 규모 야구대회를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졌다"며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PEC 효과' 경주 방문 외국인 70만명 돌파 관광객 1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높아진 국제적 인지도로 올해 상반기 경북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이 전년 동기보다 19% 늘어 70만명을 돌파했다.경주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이 70만7천197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 59만4천502명보다 19%(11만2천695명) 증가했다.월별 방문객은 1월 6만5천687명, 2월 6만7천822명, 3월 11만1천230명, 4월 16만2천605명, 5월 16만2천13명, 6월 13만7천840명이다.국가별로 방문객은 중국이 1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만이 9.3%, 일본이 6.4%, 미국이 6.1%, 필리핀이 4.5% 등의 순이다.시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주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가별 관광시장 특성에 맞춘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주낙영 시장은 "APEC 효과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관광시장 공략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머무는 봉화'로… 폐교 살린 산타포레리조트 개관

'365일 크리스마스' 풍경으로 매년 10만여명의 발길을 끌어모으던 봉화 분천산타마을이 당일치기 관광지의 한계를 벗고 머무는 힐링 명소로 탈바꿈한다.방치됐던 시골 폐교가 관광객을 맞이하는 감성 숙박시설로 환골탈태하면서, 스쳐 지나가던 관광 발길을 지역 내 체류와 소비로 이어주는 든든한 거점이 마련됐다.봉화군은 소천면 풍애길 옛 분천분교 부지에 조성한 '산타포레리조트'의 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산타포레리조트는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뒤 유휴공간으로 방치됐던 옛 분천분교의 장소성과 자연환경을 살려 재탄생시킨 체류형 숙박 거점이다.1만320㎡ 부지에 연면적 1천603.44㎡ 규모로 조성됐으며, 기존 학교 건물을 감각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일부 편의시설을 신축했다.단지 안에는 가족과 연인 등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객실 15실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물 캐릭터 카라반 4동이 들어섰다.숲속 아지트를 연상시키는 삼각형 오두막 형태의 카페·다이닝 공간은 통창 너머로 청정 자연을 감상하며 식사와 개별 바비큐를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아울러 업무라운지, 회의실, 교육실 등을 고루 갖춰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 및 기업·기관의 소규모 워크숍 수요까지 폭넓게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그간 분천산타마을은 겨울철 대표 축제와 더불어 사계절 썰매장, 트리전망대, 플라워가든, 낙동강세평하늘길·외씨버선길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숙박 시설 부족으로 방문객 대부분이 당일 일정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군은 산타포레리조트 개관을 계기로 낮 시간대 산타마을과 트레킹을 즐긴 뒤 리조트에서 머물고, 이튿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청량산, 지역 대표 축제(은어·송이축제)로 이어지는 1박 2일 체류 관광 코스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전문적인 시설 관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공간 큐레이션 및 복합문화공간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업 ㈜브랜드포럼(대표 최일신)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최기영 봉화군수는 "산타포레리조트는 방치된 폐교를 되살린 것을 넘어 분천산타마을을 '머무는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시키는 핵심 인프라"라며 "민간 전문업체의 역량을 더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관광객의 발길이 실질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 지역 당협과 함께 경남 통영 수해 복구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3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지역구 당원협의회와 함께 수해 복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고령·성주·칠곡 지방의원, 운영위원, 상설위원, 봉사단, 당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해가 발생한 통영시 산양초등학교 화양분교 일대를 중심으로 토사물 처리와 집기 정리에 나섰다. 현장에는 당협 관계자가 포클레인과 고압세척차량을 각 1대씩 투입해 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정 의원은 "수해를 입으신 통영시민분들께 힘이 되고자 복구활동에 나섰다"며 "재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승인 받고도 3년째 삽 못 뜬 LH 주택 20만호 쌓여있다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 승인을 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넘게 삽도 못 뜬 주택이 전국에 20만9천270호나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 면적만 865만8천505㎡로 여의도의 3배에 이르는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향후 5년간 5만3천300호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상태인 물량은 분양주택 10만1천634호, 임대주택 10만7천636호로 집계됐다.승인 연도별로는 2022년 이전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2만3천802호에 달하고 올해도 5천327호, 지난해 7만2천574호, 2024년 7만5천847호 등 매년 쌓이고 있다.미착공 주택이 몰린 지구는 전국 111곳으로, 수도권이 63곳(56.8%), 비수도권이 48곳(43.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곳, 충남·전북 각 7곳, 경남 5곳, 인천 4곳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3곳씩 미착공 지구가 확인됐다.미착공 사유는 '토지여건 미성숙'이 16만7천283호(7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승인받은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남아 있어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도로·관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다. 나머지 4만1천987호(20.1%)는 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 지역 민원 등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진 탓으로 분석됐다.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2026~2030년 5년간 5만3천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승인받은 물량조차 착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 공급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LH는 직접시행을 위해 설계·시공사 선정과 부지 조성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최근 8·13대책에서 사업 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56개월에서 3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정 의원은 "정부가 8·13대책을 통해 착공 소요기간 단축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정부 계획에는 '최대한', '획기적' 등 선언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어 LH가 향후 5년간 계획된 물량을 실제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판결에…진퇴양난 한동훈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여권의 비판이 거세다.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보수 일각에서는 한동훈 당시 장관의 부실 수사로 여권의 검찰 폐지 동력만 키운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은 노 전 의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로 결론나자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적었다.검찰에 대한 비판은 윤석열 정부 사법부를 이끌었던 한동훈 의원을 향한 비토로도 옮아가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위법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 사건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 부인과 노 전 의원 간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조 연구원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 역시 검찰의 잘못된 기소 피해자로 규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참패 공식' 기억해야…보수 정체성 복원 우선

정부의 불안한 국정운영, 거대 여당의 원내 독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활로를 찾지 못하는 보수정당의 상황을 두고 '보수대통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도로 출범했다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의 참패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중도보수세력이 통합해 출범한 미래통합당은 정당명처럼 '보수대통합'을 추구했으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출범 두 달 뒤 21대 총선 결과 103석으로 개헌저지선만 간신히 지키는 참패를 당한 것이다.총선을 앞둔 당시 정치적 지형은 미래통합당에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규제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및 경제지표 악화, 탈원전 정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악재가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다.나쁘지 않은 전장에서 야당이 전례 없는 수준의 대패를 한 것에는 외견상 통합에 그친 '보수대통합'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이 살림을 합쳤으나 선거용 일시적 통합에 가까웠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평가나 보수 가치의 재정립 없이 이름표만 바꿔 다는 통합으로는 통합의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더 심한 계파 간 갈등과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며 공천파동 등 부작용만 부각됐다.새누리당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으로 갈라진 야권과 맞붙었던 20대 총선 역시 비슷한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되새겨볼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야권 분열로 대승을 기대했으나, 친박·비박 간의 해묵은 계파 갈등과 김무성 당시 대표의 '옥새파동'으로 표상되는 공천파동에 시달리느라 122석에 그치며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당이 제대로 뭉치지 못한 채로 선거를 치러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팬덤·강성 당원층을 결집시키는 등 '선명성 강화'로 오히려 지지층을 넓히고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연거푸 이긴 민주당의 사례를 국민의힘이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노선의 선명성과, 이를 바탕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강성 당원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오히려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보수정가 한 관계자는 "보수 역시 외견상으로 쉬운 통합의 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힘과 정체성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형룡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2028년 총선 3석이 목표"

박형룡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부동산, 자영업자, 신산업,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는 시원한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23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했던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치열하긴 했지만 중간에 불복하고 뛰쳐나가지 않았다.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원팀'으로 뭉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뭉쳐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오는 2028년 총선 목표로 지역구 1~3석, 비례 2석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박 위원장은 "대구 당원들은 대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한다는 데 대한 절망감과 상대적 소외감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결국 민주당이 대구에서도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시정의 실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민주당을 바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그 첫 번째 지역구 한 석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와 당선이 가장 1순위"라며 "김 전 총리께서 총선 때 TK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계속 요청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특히 TK 인구 비율은 물론 전국 정당화를 이뤄 대선까지 승리하려면 적어도 TK에 최소한 비례 2석이 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위원장은 "저 역시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며 "달성군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더 힘을 모아 국민의힘 후보에 맞서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6·3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40.93%의 득표율을 거뒀다.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4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박 위원장이 세 번째다.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꼽았다. 박 위원장은 "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 규모 사업인데 그에 비해 시원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게 제일 큰 과제"라며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검토하면서 대구경북 발전에 최적화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선 "영남에서 소외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TK가 우리에게 맞는 발전 전략과 산업 비전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대구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대구 발전을 위해 총선에서도 12석 중에 최소 3석 정도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시면 대구는 훨씬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당협위원장 재선출 강행하나? 24일 최고위 주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을 통해 당원 의사 결정권을 확대하는 쇄신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취임 1주년을 맞아서는 당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당원 중심 정당'을 구현하고 선명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개혁 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장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 체제 지도부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기조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전국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에 대해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총의로 확인한 상황이다.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난 20일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내부 반대 등의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다만 선출 방식 개편 자체는 최고위 권한인 데다 장 대표 측이 이를 관철하는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원외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의 경우 장 대표가 제안한 '당원 투표를 통한 선출' 방식에 손을 들어줄 분위기다. 장 대표가 표결을 시도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계속 논의했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 끝에 내일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장 대표는 오는 26일 남은 임기 1년간 당 운영 방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자신의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張 "李 무죄 만들기 꼼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장 대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주장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2일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에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서면 제청'을 빌미로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이번 논란을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경위도 따져물을 방침이다.

현대차 이어 기아·포스코·네이버·카카오도 '쟁의 도미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기아와 포스코, 네이버·카카오 계열사에서도 쟁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임금과 성과급을 넘어 정년연장과 근무제도, 본사의 교섭 책임까지 요구 범위가 넓어지면서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아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로 2∼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21년부터 이어진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도 깨지게 된다.철강업계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창사 이래 처음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가뜩이나 철강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경제에도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조업을 넘어 IT업계에도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제트 등 16개 법인을 한꺼번에 묶는 본사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 계열사가 아니라 근로조건과 예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본사가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의권을 확보한 네이버제트는 다음 달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카카오뱅크 노조도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닷새간의 전면파업을 예고했다.산업계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노사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보고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원청 등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린 셈이다.경영계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교섭창구 구성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한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금뿐 아니라 정년과 경영 판단, 그룹 본사의 책임까지 교섭 의제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더해지면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교섭 주체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확립하지 못하면 생산 차질과 투자 지연 등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시행령·지침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해석 지침은 행정 지도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원 판단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 시행령 역시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선 그을 수 없다"며 "법 개정으로 모호한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 "최장 65세까지 근무"…정년연장 재점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년연장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여서 퇴직 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전까지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경영계는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정년만 일률적으로 늘리면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80.4%가 필요 인력과 적격 여부를 고려한 '선별 재고용'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이유로는 숙련·전문성 활용이 75.4%로 가장 많았고 인력 부족 대응이 55.4%로 뒤를 이었다.재고용자 임금은 퇴직 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였고 감소한다는 기업은 34.2%였다. 임금을 줄인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다. 다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후 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뚜렷했다.기업들은 일률적인 65세 정년연장에는 부담을 나타냈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추가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신규 채용 축소, 기존 재고용제 축소·폐지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근무 연령을 늘릴 경우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계적 정년연장과 선택적 재고용을 병행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근로시간 조정, 청년 채용 지원을 함께 설계하는 '세대상생형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총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