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 김정은, 대역이라더라" 꼬리 무는 사망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던 미국 거주 중국 반체제 인사가 이번엔 '대역설'을 꺼내 들었다.미국 거주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쥔(謝萬軍)은 20일 X에 최근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사진에 대해 "일부 네티즌이 인공지능(AI) 얼굴 인식을 통해 사진 속 인물이 실제 김정은이 아닌 대역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앞서 셰완쥔은 지난 19일 "김정은이 심각한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베이징 협화병원의 의료 전문가팀이 북한에 파견됐지만,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김정은을 중국으로 긴급 이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태가 위중한 데다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사망했다"며 "시신은 비밀리에 북한으로 옮겨졌고 사망 소식은 은폐되고 있다"고도 했다.이 같은 주장은 영국 더선과 미국 뉴욕포스트 등 해외 매체에 소개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실제로 뇌출혈을 일으켰거나 중국으로 이송됐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20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 사진을 내놨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의류를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김정은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 사망설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지만, 김정의 공개 활동을 보도하며 건재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됐다.그러자 셰완쥔은 사진 속 인물이 진짜 김정은인지 의심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 관영매체가 김정은의 사망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인과 딸과 함께 옷을 고르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고 했다. 다만 해당 AI 분석의 신뢰도와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셰완쥔의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최근 베이징 협화병원 일부 구역의 경비를 중국 중앙경위국이 넘겨받고 계엄령에 준하는 통제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 허가 없이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이 해당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며, 심지어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했다.다만 셰완쥔은 과거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망설과 대역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린 바 있다. 지난 19일에도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무차별적으로 숙청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하는 등 중국 지도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한국 외교안보 당국도 김정은의 사망설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김정은이 사망했거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인물이 대역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신뢰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은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 "금시초문" "황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25년→2심 9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李, 제미나이에 자문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론은…"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와 달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함께 언급된 정부조직법 제11조을 보면 1항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고, 2항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앞서 전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 뒤 처음 참석했다. 수사·기소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식 기관장이 자리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수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면서 "중수청은 여당, 청와대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다른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특검 조사받던 선관위 직원 사망…중앙선관위 "매우 유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던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최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아 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 10월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우리 위원회 직원이 오늘 아침 유명을 달리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고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무에 헌신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었다"며 "뜻밖의 비보로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분들과 동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특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절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탈북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했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가 인정되며, 강제북송으로 탈북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질타했다.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1심 재판부는 강제북송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범죄의 중대성과 남북 분단에 따른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李, 제주서 2박 3일간 머물 뻔…무슨 일정이었길래

"20%마저 붕괴 위기"…李 대통령 30대 지지율 21.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0대 사이에서 21.3%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0% 선에 근접한 가운데 18~2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70%를 넘어섰다.21일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32.1%, 부정 평가는 66.1%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9%였다.직전 조사인 지난 5~6일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5.7%에서 32.1%로 3.6%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2.6%에서 66.1%로 3.5%포인트 상승했다.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는 직전 조사 26.9%포인트에서 이번 조사 34.0%포인트로 벌어졌다.최근 조사 흐름에서도 긍정 평가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 8월 1~3일 45.7%였던 긍정 평가는 같은 달 30~31일 37.3%로 낮아졌다. 이후 9월 5~7일 36.4%, 9월 27~28일 35.8%, 10월 5~6일 35.7%를 기록한 뒤 이번 조사에서 32.1%까지 내려왔다. 8월 초와 비교하면 13.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1.7%에서 66.1%로 14.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52.0%에서 56.7%로 4.7%포인트 높아졌다.긍정 평가 세부 응답은 '아주 잘하고 있다' 23.2%, '다소 잘하고 있다' 8.9%였다. 부정 평가에서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56.7%, '다소 잘못하고 있다'가 9.4%로 나타났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77.2%로 가장 높았다. 긍정 평가는 21.3%에 그쳐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strong〉18~2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70.0%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29.2%였다. 30대뿐 아니라 젊은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웃돌았다.40대는 긍정 평가가 40.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는 58.0%였다. 50대는 긍정 33.9%, 부정 64.8%로 집계됐다. 60대는 긍정 32.7%, 부정 65.5%였으며, 70대 이상은 긍정 33.3%, 부정 62.5%로 나타났다.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60% 안팎 또는 그 이상을 기록했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부정 평가가 79.5%로 가장 높았다.〈/strong〉 긍정 평가는 19.2%였다. 강원·제주는 부정 70.2%, 긍정 25.2%였고, 서울은 부정 69.2%, 긍정 27.7%로 조사됐다. 인천·경기는 부정 68.3%, 긍정 31.0%였다.부산·울산·경남은 부정 평가 65.7%, 긍정 평가 31.6%로 집계됐다. 충청권은 부정 65.2%, 긍정 33.1%였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긍정 평가가 59.4%로 부정 평가 38.5%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7개 권역 가운데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한 지역은 호남권뿐이었다.응답자들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로 안보·외교와 민생경제 정책의 후퇴를 가장 많이 꼽았다.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 '대통령의 현실주의적 안보와 외교, 실용주의적 민생경제가 후퇴해서'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다. '기타'는 33.1%, '민주당 개혁파가 주장하는 검찰개혁 등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서'는 19.7%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6.6%였다.해당 문항은 안보·외교와 민생경제를 하나의 선택지로 묶어 제시했다. 따라서 두 분야에 대한 불만의 정도를 각각 구분하기는 어렵다. 기타 응답도 33.1%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에서 안보·외교·민생경제 정책의 후퇴를 지지율 하락 이유로 꼽은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60대에서도 같은 응답이 44.7%였다. 18~20대에서는 해당 응답이 39.6%, 기타 응답이 39.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국정수행 부정 평가층에서는 안보·외교·민생경제 정책의 후퇴를 지지율 하락 이유로 꼽은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다.반면 긍정 평가층에서는 기타 응답이 52.5%로 가장 높았다. 검찰개혁 등을 더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2.7%, 안보·외교·민생경제 정책이 후퇴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0.8%였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ARS(유선 2.0%·무선 98.0%)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남 사과 대신 본인부터" 정의당, 김민석 '과잉 의전' 지적

정의당이 최근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의 잘못을 사과하기 전에 본인부터 사과하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가 당내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주의를 당부한 것을 두고, 정작 자신의 행보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정의당은 20일 김나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는 유독 남들이 양보하고 감수해야 할 일이 많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의당이 문제 삼은 건 최근 김 대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전 논란들이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지역축제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당시 공연이 중단되면서 김 대표를 위한 과도한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18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 비서실장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직접 사과했다.지난달 30일 새벽 5시 일선 소방서를 방문한 일정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생 현장을 살피겠다는 취지였지만, 휴식하거나 출동을 대기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정의당은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러 가서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을 차지한 일은 정말이지 낯부끄럽다"며 "새벽 소방서에서도 대원들이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안하다는 인사에 앞서 간담회 일정을 조율했어야 한다"고 했다.김 대표 측의 해명 태도도 문제 삼았다.정의당은 "과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는 주인공으로 서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명과 사과는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된다"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까지가 특권의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불렀고 병원 관계자가 안내했다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의 이 같은 비판은 김 대표가 같은 날 당내 인사들의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언행에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나왔다.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당내 인사들에게 언행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의당은 이를 겨냥해 "김민석 대표는 남의 사과를 대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언행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라"고 했다.

박지원 "李 잘해도 당에서 나사풀린 짓…지지율 오르겠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나사 풀렸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당내 기강 해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김민석 대표에게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의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측면에서 '나사 풀렸다'는 진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나도 동의한다. 이걸 확 조여 매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고 밝혔다.최근 불거진 소방재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발언을 모두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이 지방 예산으로 이관된 소방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잘못된 발언을 했다"며 "처음부터 추 지사에게 경고나 경징계를 하고, 부 의원도 잘못했으니 징계해야 한다. 한쪽만 징계하면 공정성을 잃는다"고 말했다.이어 "203040세대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데 공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추 지사에 대한 징계가 계파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김민석 대표가 당을 추슬러 바른길로 이끌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갈 수 있다"며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당에서 나사 풀린 짓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나"라고 했다.김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과잉 의전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박 의원은 "동네 노래자랑에서도 정치인은 가수가 노래하는 도중 무대에 올라가면 안 된다"며 "노래가 끝난 뒤 들어가고 나올 때도 공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한다. 가수가 노래하는데 무대에 올라간 건 과잉 의전이고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했다.사회자가 불러 무대에 올라갔다는 취지의 해명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자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라며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올라간 건 잘못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국민은 논리적인 것보다 태도에서 본다"며 "김민석 대표가 오늘부터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가 새벽 시간 소방 현장을 방문한 행보에 대해서도 과도한 일정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박 의원은 "김민석 대표는 혼자 바쁘면 안 된다"며 "새벽 5시에 소방 민생을 격려하러 가는 것도 과유불급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김민석 대표가 잘하고 있고 저는 평가한다"고 덧붙였다.소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2부제 등 제도적 개편을 했다"며 "이번 문제도 개선해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더 책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태 "秋 '소방 설화' 예견된 일"…노무현 일화까지 공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예견된 일이었다"고 했다.유 전 총장은 2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 지사와 관련, "(추 지사가 경기지사 당선됐을 당시) 주변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한숨을 쉬었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예견된 일이었다.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추 지사의 과거 행보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 있었던 일화을 꺼냈다. 유 전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19일 우여곡절을 거쳐 당선된 뒤 가족들하고 모처럼 휴가를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를 추미애 의원이 다른 의원 한 분하고 둘이 찾아와 가지고 신당 (창당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했다.아울러 "신당이라는 엄청난 일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선 가장 믿는 최측근들부터 얘기가 될 일"이라며 "추미애 의원이 와서 그 얘기한다고 덜컥 하자고 그러겠느냐"고 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반응도 전했다. 유 전 총장은 "당선자가 '투표용지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냐'고 말했다"고 회고했다.그는 "투표 끝나고 3일인가 지나서 갔다"며 "그런 얘기를 꺼낼 상황 판단을 전혀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뜻이 있었다 한들 그 상대가 누구냐가 문제"라며 "모처럼 휴가 간 제주도까지 찾아와서 그랬다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유 전 총장은 당시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나중에 당선자한테 전해 들은 얘기"라고 했다. 이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아직 투표용지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며 돌려보냈겠느냐"며 "결국 나중에 저렇게 탄핵에 앞장선 게 그런 게 쌓여온 것"이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추 지사의 최근 발언을 지적했다. 이 고문은 "추 지사의 발언은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이 잘못돼 있는 것"이며 "돈이 많이 들어가도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문제를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사과했지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며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결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좌천됐을 때 제일 행복"…尹 부부 과거 '듀엣 영상'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거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올린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좌천됐을 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꼽았다며 과거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정 전 행정관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삽입곡을 부르는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자택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티셔츠 차림의 김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여사가 흰색 내의 차림의 윤 전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건네자 윤 전 대통령도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다.정 전 행정관은 "두 분은 '오페라의 유령'을 재미있게 보셨던 기억에 OST인 'All I Ask of You' 노래마저도 듀엣으로 연습하던 다정한 부부였다"고 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주말, 직접 나눴다는 대화도 공개했다. 당시 정 전 행정관이 "대통령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좌천됐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고 한다.정 전 행정관이 대통령이 된 지금보다 좌천 시절이 행복했던 이유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의 일화를 들려줬다고 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좌천됐을 때 주말마다 고속버스 타고 서울을 오면 우리 집사람이 터미널에 딱 데리러 와 있었다"며 "우리 집사람은 그때 아프지도 않아서 매주 영화나 공연을 보며 데이트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정 전 행정관은 지난 8월 말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일상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두 사람의 수용자 우편 주소를 안내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영치금이 생필품 구매비 등을 제외하고 소송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현재 각각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특히 김 여사는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별도로 진행 중인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 예정이다.

그놈의 '건보료'…394만세대 3.3조 더 걷고 1.8조 돌려준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매년 자동으로 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이 늘어난 394만세대가 보험료 3조2천911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소득이 감소한 232만세대는 1조8천1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됐다.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건강보험 재정 순증 효과는 약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실제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통해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조정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별도 신청 없이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받게 된다.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세대를 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대는 394만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는 총 3조2천911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실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환급받는 대상은 232만세대이며, 환급 규모는 1조8천14억원으로 예상됐다.두 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1조4천897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소득 증가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가입자가 있는 동시에, 소득 감소분을 반영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가입자도 발생하는 구조다.건강보험당국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국세청이 보유한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연 1회 직권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소득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줄이고,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실제 소득이 기존에 반영된 보수보다 많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적으면 환급받는 방식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 같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었을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 감소분이 보험료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세대에 그쳤다. 건보공단이 분석한 환급 대상 232만세대와 비교하면 실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세대가 제한적이었던 셈이다.소득 정산이 직권으로 이뤄지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환급 대상이 확대되는 동시에, 소득 증가분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가입자에게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산 사례도 제도 운영의 참고 자료로 제시됐다. 올해 4월 정산에서는 보험료 8천억원이 환급됐고, 4조5천억원이 추가 부과됐다. 환급액을 제외한 순증액은 3조7천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이미 정기적인 정산 절차를 적용받고 있으며, 건강보험당국은 이를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건강보험당국은 소득 정산 범위 확대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약 1조5천억원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보험료에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다.

'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최근 개인 소장품 전시 및 검증 논란이 불거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결국 관장직에서 물러난다. 박물관 수장이 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는 '불명예 퇴진'이다.유 관장은 21일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관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우리 박물관 직원들이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개인적인 실수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그간의 모든 비판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애국지사 유족분들, 그리고 박물관 직원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유 관장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온 미술사학자다. 1990년대 펴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문화계 안팎에서 활발히 활동했다.1990년대 영남대 교수를 지내면서 대학 박물관장을 맡았고, 명지대에서는 국제한국학연구소장·문화예술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문화재청(현재 국가유산청) 청장으로 취임하며 공직의 길로 들어섰으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내며 저술 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7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임명됐다. 취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650만명을 달성해 세계 3위 박물관 반열에 들어서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특별전에 나온 한 작품이 친일파의 글씨로 밝혀진 데 이어, 해당 작품이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유 관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사과했으나,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두순 감형했던 판사, 퇴임 후 근황? '성범죄 전문 변호사'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성폭력·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등을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태수 전 부장판사가 작년 3월 한 법무법인에 합류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판사는 현재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변호 성공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이 전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던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교회 건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이 판결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당시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조두순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조두순 사건 판결 이후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했고, 2018년에는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0년 2월에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승진했다.특히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소원'이 2013년 개봉하면서 당시 판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을 때에도 이 전 판사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가정법원장 출신이라는 경력과 우수법관 선정 이력 등을 내세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피고인의 감형과 집행유예를 변호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내린 재판장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이제는 성범죄 감형과 집행유예를 '성공사례'로 홍보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안동 병산서원, 400년 전으로 떠나는 꿀잼 시간 여행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동 병산서원이 어렵고 지루한 유교 의례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역사 체험 맛집'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이사장 류열하)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기간 동안, 병산서원에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알묘(謁廟) 및 목판 상시 체험'과 일반인 대상 '1박 2일 향사(享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축전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시 운영되는 알묘·목판 체험 현장은 연일 청소년들의 활기로 가득하다.처음에는 "알묘가 무슨 뜻인가요? 말이 되게 신기해요"라며 고개를 갸웃하던 아이들도, 현장을 이끄는 류종하 별유사의 찰진 입담 앞에서는 금세 고개를 끄덕인다.류종하 병산서원 별유사는 '사당', '참배' 같은 어려운 재래 용어 대신 "옛날의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는 것"이라며,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사하는 마음과 같다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그의 친근한 설명 덕분에 아이들은 낯선 전통 유복을 입고도 어색해하기보다, 존덕사(尊德祠)에 들어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400년 전 선비들처럼 정중히 예를 올린다.서재 공간에서는 옛 선비들의 지식 전승 방식인 전통 목판 인쇄를 직접 체험하며 배움의 소중함을 손끝으로 느끼고 있다.병산서원의 진짜 매력은 해가 진 후 드러난다.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된 '1박 2일 향사(享祀) 체험'은 일반 시민들이 서원의 핵심 기능인 제향(제사) 의식에 정식으로 동참하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체험단은 19일 오후 등록과 알묘를 마친 뒤, 서원 인근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며 병산서원 향사 입제부터 참여했다.특히 2일 차인 20일 이른 새벽 전통 제복을 갖춰 입고 문중 유림들과 함께 정식 추계 향사 본 행사에 직접 제관으로 참여했다.여성 참가자들이 병산서원 추계 향사에 참여는 처음이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홀기 낭독에 맞춰 예를 올리고 음복례까지 마친 참가자들은 눈으로만 보던 박제된 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서원의 진짜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됐다.추계 향사를 주관한 류한욱 한국의서원 운영협의회 회장은 "세계유산을 보존한다는 것은 그 공간에 깃든 선현의 정신을 현대인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이라며 "낯선 알묘 체험부터 1박 2일 향사까지, 시공간을 초월해 선비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고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 노후 원전 5기 수명 만료 줄줄이…가동 공백 우려

경북지역 노후 원전 5기가 2029년까지 차례로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면서 발전 공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 경주 월성 2호기의 가동 중단이 예정된 가운데 나머지 4기의 계속운전 허가 일정에 따라 수조 원대 전력 판매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1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모두 10기다. 이 가운데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5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끝났다. 앞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나머지 5기는 모두 경북에 있다.문제는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들 원전의 가동 공백에 따른 발전 기회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원전 4기가 정지 기간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량은 2천395만㎿h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부산시 연간 전력 소비량을 웃도는 규모다. 여기에 지난해 평균 원전 전력 판매단가인 1㎾h당 79원을 적용하면 전력 판매 기회비용은 약 1조8천919억원에 달한다.경북지역 원전 5기의 경우 발전설비 규모를 고려하면 잠재적인 기회비용은 더 클 수 있다. 경북 노후 원전 5기의 설비용량은 총 4천㎿(메가와트)로 월성 2~4호기는 각각 700㎿, 한울 1·2호기는 각각 950㎿ 규모다. 이들 원전이 모두 1년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가정하고 설비이용률 85%, 전력 판매단가 79원을 적용하면 생산하지 못하는 전력의 판매액은 약 2조3천529억원으로 계산된다.국가 전체의 전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전력 생산의 약 31%를 원자력이 담당한다.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경북 노후 원전 5기의 연간 발전 가능량은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원전이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해 장기간 가동을 중단할 경우 대체발전 비용이 증가하는 등 국가 전력수급 관리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한국전력공사의 2025년 전력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발전량은 59만5천649GWh(기가와트시)로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량은 18만4천693GWh를 차지했다. 경북 노후 원전 5기의 연간 발전 가능량은 설비이용률 85%를 가정할 경우 2만9천784GWh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원자력 발전량의 16.1%에 해당한다.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원전 발전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청 지연과 불투명한 심사 일정으로 멀쩡한 원전들의 가동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를 위해 계속운전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구공항 국내선 운항 11.7%↓…이용객 줄고 탑승률 상승

대구국제공항의 올해 월 평균 국내선 운항 편수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이용객 역시 줄었지만 탑승률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항 공급 축소가 이용객 감소를 견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구공항의 월평균 국내선 운항 편수는 1천26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61편보다 135편(11.7%) 감소했다.같은 기간 국내선 이용객은 136만8천191명에서 125만7천307명으로 11만884명(8.1%) 줄었다. 반면 탑승률은 80.7%에서 83.6%로 2.9%포인트 상승했다.황 의원은 "같은 기간 이용객은 줄었지만 탑승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운항 공급 축소가 이용객 감소를 견인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노선별로도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하계 운항계획을 기준으로 제주~대구 노선은 주 133회에서 119회로 14회(10.5%) 줄었다. 이 밖에 김포~김해, 제주~김해 등 주요 국내선에서도 운항계획이 감소했다.대구 공항의 재정 여건 역시 좋지 않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공항은 ▷2021년 134억원 ▷2022년 121억 ▷2023년 3억 ▷2026년 8월까지 3억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3억, 2025년에는 6억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합계로는 총 240억 적자다.전국으로 이를 확대하면 더 심각하다. ▷양양 ▷무안 ▷광주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군산 ▷원주 등 9개 공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황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의 성과는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운항 편수 축소로 인한 이용 불편과 공항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총장, 국감서 "'서울대 10개' 지원 대상 확대해야"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이 21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지원 대상 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마다 산업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거점국립대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허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사업,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지역마다 산업 여건이 다른 만큼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지원 대학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경북대는 올해 집중 지원 대상 대학 선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허 총장은 지역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그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과 관련해 "10년간 장기 지원하는 이 사업이 지역에 유치되면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연구개발(R＆D) 생태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7년 사업 공고 때부터 권역별 지역대학 선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허 총장은 "단년도 운영과 사업비 확정·교부 지연 등으로 실제 집행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대학별 지원의 과도한 차등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업 기간과 집행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대학별 지원 격차를 완화해 거점국립대학이 중장기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허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도 보고했다. 경북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4건 가운데 3건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이다.허 총장은 "경북대는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고등교육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인 추모런'·'교통 안전 문제'…러닝 열풍 연일 '시끌'

서울레이스에 참가했다 사망한 러너를 기리기 위해 달린 뒤 운동 기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일부 러너들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마라톤 대회 도중 숨진 고인을 추모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행동이지만, 달리기 거리와 시간을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논란의 배경에는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2026 서울레이스'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생이자 러닝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20대 유모 씨는 당시 결승선을 약 500m 앞두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인은 KAIST 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연구하면서 마라톤 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와 달리기를 병행하며 러닝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이후 일부 러너들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직접 달리고, 자신의 운동 기록에 '추모런'이나 '애도런'이라는 이름을 붙여 SNS에 게시했다. 고인을 기억하는 마음을 달리기로 표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달린 거리와 소요 시간까지 공개한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추모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한 네티즌은 A씨는 평소 유씨를 응원해 왔다며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추모 메시지와 함께 10㎞를 달린 기록을 공개하고 이를 '추모런'이라고 표현했다.또 다른 러너 B씨는 고인이 완주하지 못한 마지막 구간을 대신 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B씨는 "남은 500m 우리가 마저 뛰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러너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25.01㎞를 2시간29분 동안 달린 기록을 게시했다.이 같은 게시물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추모의 의미보다 운동 기록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마라톤 대회에서 달리다가 숨진 사람을 기리겠다며 다시 달리기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추모를 명분으로 자신의 운동 성과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굳이 게시하면 추모의 의미가 퇴색된다", "애도마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이었다.반면 추모 방식만을 근거로 참여자들의 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개인마다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달리기를 통해 추모의 뜻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일부 네티즌들은 "단지 고인을 생각하며 달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추모 방식이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성까지 의심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러닝을 둘러싼 논란은 추모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달리기 인구가 늘고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대회 운영에 따른 교통 통제와 시민 불편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도 최근 서울에서 열리는 러닝 대회가 지나치게 많다며 주말 교통 혼잡을 지적했다.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인생84'에는 올라온 영상에서 기안84는 함께 달리기를 즐기는 배우 권화운의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기안84는 권화운에 대해 "연예계 달리기 1등으로 최근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다"며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러닝 대회와 서울 도심의 교통 상황으로 이어졌다.기안84는 "서울에서 (러닝 대회를) 너무 많이 하니까 주말에 길이 막히더라"며 대회 개최에 따른 교통 불편을 언급했다. 러닝 대회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달리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권화운은 당시 러닝 대회가 동시에 세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안84는 "(러닝 대회 때문에) 길을 다 틀어막아 놨다"라고 토로했다. 권화운은 "진짜 메이저만 하고 하나에 몰빵을 하면 (어떨까)"라며 대회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적했다.실제로 전국 마라톤 대회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마라톤 대회는 2020년 19개에서 2021년 49개, 2022년 142개, 2023년 205개로 늘었다. 2024년에는 254개 대회가 열렸으며 참가 인원은 100만명을 넘어섰다.대회 일정 집계 사이트 코리아마라톤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개최 예정으로 집계된 대회는 총 369개였다. 서울에서만 120개가 집계됐다. 러닝 열풍과 함께 대회가 늘어나면서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도 제기되고 있다.

머스크 "SpaceX·테슬라 합병 검토"…메가기업 탄생할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SpaceX 최고경영자(CEO)가 두 회사의 합병을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병이 성사되면 시가총액 약 3조5000억 달러(약 4경800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기업 결합이 된다.머스크는 SpaceX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테슬라와의 합병이 "좋은 생각"이라며, 양사 이사회가 합병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주주들의 요청으로 구성됐으며 독립이사들로 이뤄져 있다고 머스크는 설명했다.합산 시가총액은 21일 종가 기준 약 3조5000억 달러로, SpaceX는 약 2조 달러, 테슬라는 약 1조5000억 달러 규모다. 이는 역대 기업 결합 사례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머스크는 자신이 양사의 이해충돌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권 규정상 어느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두 그룹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낄 수 없는 기묘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머스크는 "우리가 사실상 초지능 특이점에 와 있는 만큼 두 회사를 합치는 데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프트웨어, 칩, 로봇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사는 AI 소프트웨어, 칩 설계, 로보틱스, 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대규모 칩 생산 시설 '테라팹(Terafab)'을 개발 중이다.합병이 이뤄지면 테슬라의 전기차·배터리·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SpaceX의 로켓,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AI 사업과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된다.머스크는 특별위원회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합의가 이뤄질 보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테슬라 측에서는 단순히 투표에 참여한 주주가 아니라 전체 발행 주식의 50%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상당히 높은 장벽"이라고 말했다.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약 20%, SpaceX 지분 약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이 완료될 경우 통합 법인의 약 3분의 1을 소유하게 된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바클레이즈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12월 이전에 합병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 SpaceX 주가는 4.6%, 테슬라 주가는 1.2% 상승했다.테슬라는 합병 발표 하루 전인 20일 연례 주주 위임장을 제출했으나 합병 관련 의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전국체전] 근대5종 성승민, 4종 경기에 출전해 '3관왕'

"걱정이 많았는데 결과가 좋아 다행입니다."아시아 챔피언다웠다. 근대5종 대구 대표 성승민(한국체대) 얘기다. 그는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여자 일반부 경기에 출전, 금메달 3개를 거머쥐었다. 부상을 딛고 일군 성과라 더욱 값지다.근대 5종은 한 선수가 펜싱, 수영, 장애물 경기, 레이저런(육상+사격)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종목. 승마 대신 장애물 경기가 포함됐다. 이번 전국체전 여자 일반부에선 장애물을 제외하고 4개 세부 종목만 진행했다. 개인, 단체, 계주로 나눠 메달의 주인공을 가렸다.성승민은 20일 여자 일반부에서 3관왕에 올랐다. 4종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양지, 이가영(이상 대구시청)과 함께 나선 계주에서도 합계 997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성승민은 대구체고 출신. 고향에 금메달 3개를 안겼다.다관왕이 됐지만 크게 들뜨지 않았다. 성승민은 "함께 힘을 모아 이룬 성과다. 대구에 금메달을 보탤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아무래도 육상이 제일 힘든 것 같다. 그래도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 실력이 늘고 있다.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성승민은 한국 여자 근대 5종 간판.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고, 얼마 전 끝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어 전국체전에서도 정상에 섰다. 성승민은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했다.사실 성승민이 경기에 나설진 불투명했다. 오른쪽 허벅지 뒷 근육(햄스트링)을 다쳐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그래도 뛰겠다고 해 고마웠다. 경기를 무사히 마치기만 바랐는데 성적도 아주 좋았다. 대단하다"고 했다.이젠 부상을 빨리 치료하는 게 당면 과제. 성승민은 "부상 때문에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성적이 괜찮아 한숨을 돌렸다"며 "몸 상태가 나아진 후에는 동계 훈련에 집중, 내년에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주에서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사업비 이견…TK신공항, 市·道·정치권 올해 각개전투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의 '각개전투' 대응이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업비 조달 방식을 두고 대구경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모두 17조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이에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인 TK신공항 건설을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추 시장은 지난달 "전남광주는 정부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TK는 이미 국가안보 현실까지 감안해 부지도 마련했다"며 "국가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재원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가 공항 이전을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대구시가 정부에 건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사업비 2천882억원 전액이 미반영된 이후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자기금이 미반영될 경우 토지 보상 절차가 또다시 1년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앞서 지난달 정부안에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민간공항 건설 사업비(202억원)만 반영됐다. 대구시가 지난 5월 정부에 요청한 공자기금(3천324억원) 융자와 금융비용(80억원) 지원 등은 미반영된 상황이다.이미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는 물론 사업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 전환을 통한 시중은행 장기대출을 내세우고, 지역 정치권은 국가 주도 전환 등을 주장하면서 TK의 협상력 자체가 분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무엇보다 예산 정국에서 TK 국회의원 25명이 신공항 재원 문제에 있어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TK정치권의 전략 부재와 존재감 실종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국가주도 사업 전환으로 이끌어내고, 이와 병행 중인 공자기금 확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만이라도 지방채 발행해 신공항 부지 매입"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장기 표류와 관련해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부지 매입 의지를 밝혔다.이 지사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묻자 이 같이 대답했다.이 지사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국가가 선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먼저 투자해서 준비하려고 한다"며 "경북도라도 지방채를 발행해 6년째 재산권이 묶인 의성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경북도는 신공항 예정지인 의성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부지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토지 이용과 처분 등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현행법상 신공항 사업시행 주체가 대구시로 규정돼 있어 경북도의 직접 참여에는 법적 제약이 있다. 이 지사는 "농지은행이나 농협 등 공공기관이나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공항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에 3년이 걸린다"며 선제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와 대구 모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대구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도 광주 형태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