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맨 비서실장' 발탁에…정치권 "李, 마이웨이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자 이 대통령의 인재등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부동산·주식 시장 불안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헌법기관 간 힘겨루기로 국정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불협화음까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언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 대신 단순히 말 잘 듣는 '비서형' 인사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한 야권 인사는 "이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성공한 인사였는지 평가하면 모르겠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어 이들의 자리를 물려받은 IT와 세무행정 전문가인 한성숙 총리나 임광현 실장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인데, 현재 이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선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공급망 위기 상황이 여전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야 할 한미동맹마저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이냐는 추궁까지 나온다.임 실장 발탁을 두고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언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강단 있는 인사보다는 자신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할 사람을 선택했다"면서 "비서실장으로 손발이 맞는 내 사람을 들였다면 적어도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만큼은 쓴소리도 마다 않는 거물급 인사가 맡아야 하는데 지금은 '예스맨'뿐"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정 전문가인 임 실장인 복잡다단한 외교·안보 현안과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한 산업정책 등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내부에서도 "임 실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험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제행정에 특화된 공무원 출신"이라며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창의적 행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라고 평가하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추락하는 국정지지율 반전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보다 넓게 보고, 더 크게 듣는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을 점검하거나 야당과의 협치(協治)를 상의하기보다 본인의 소신 관철을 위해 '예스맨'만 등용할 경우 지금도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정부 '임기내 전환' 반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회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잇단 신무기 개발과 도발로 전작권 전환 기준이 변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 구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전작권 조건 변화"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고 밝혔다.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변화했고,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선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도 말했다.우리 정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계로 2028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핵심 역량과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이라며 "내가 찬성하지 않는 것은 수년 전 설정된 기존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커지는 한미 전작권 이견"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이견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된다.현재 미국 측은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OC 검증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충족됐던 일부 항목에 대해 올해 기준으론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FOC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 고위급 회의체 '한미 안보 협의 회의(SCM)'를 당초 11월에서 12월로 늦추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FOC 검증 완료'를 하자고 설득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례적으로 SCM을 미루려 한다는 것이다.한 의원은 "대통령 임기 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만 몰두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우리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환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김건희 이달 구속 만료…특검, 대법에 추가 구속영장 요청

민중기 특검팀이 15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김건희 씨 관련 3대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2일을 선고기일이 아닌 속행 합의기일로 정하면서, 이달 안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곧바로 요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는 22일 다시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건희 씨 구속 기간은 16일 후인 오는 31일 끝난다. 이때까지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가 나오지 않고, 매관매직 사건에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김건희 씨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된다.

가뭄 극심한 대구…8년 만에 금호강 물 '먹는물'로 쓴다

대구의 주요 식수원인 청도 운문댐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내달 초부터 대구 일부 지역에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금호강 물이 대체 공급된다. 이는 수돗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수단으로, 대구시는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점검과 추가 수질 검사 등 취수 준비에 나서고 있다. 15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구 동구 전역과 수성구, 북구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운문댐을 대체하기 위해 경산취수장 인근에 있는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일 운문댐의 용수공급 여력이 더 낮아질 경우, 운문댐 물과 금호강 물을 함께 취수해 공급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가동되는 것은 지난 2018년 운문댐 가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4~5개월가량 가동됐다. 대구시는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에서 길이 3.1㎞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5만톤(t)의 원수를 고산정수장에 끌어다 쓸 방침이다. 현재 고산정수장은 운문댐을 통해 수돗물을 하루 15만~16만t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최근 3개월간 금호강 상류를 점검한 결과 수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오는 21일 도수관로 정비에 나서 수질 검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운문댐의 용수공급 여력이 더 낮아질 경우 금호강 취수량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 내년 2월부터는 운문댐 물을 전량 대체할 계획이다. 취수량이 부족할 경우 매곡·문산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로 채운다.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가뭄 상황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올 1월 이후 운문댐 강수량은 634㎜로 예년 대비 57% 수준에 그쳤다. 지난 3월 2일 가뭄 '주의' 단계에 이어 7월 15일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이날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21.6%로, 작년 같은 기간 57.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낙동강 취수량을 점차 늘려 현재 낙동강에서 하루 7만t을 대체 공급하고 있다. 최미경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8년 갑작스런 공급으로 인해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호강 생태유지수를 공급하는 데다, 원수 수질 확인하니 과거보다 수질 상태가 현저히 안정적"이라며 "오늘 수자원공사와도 현장 시설 점검을 마쳤고, 정상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연내 윤곽…대구, 유치 경쟁 본격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연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전 대상과 입지를 둘러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배치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대구는 지역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앞세워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202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 시행 1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이전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기관은 350여곳으로 이 가운데 162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 필요성과 기관별 기능,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해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만 기관별 이전 여부와 지역별 배치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이전은 2005년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추가 이전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관심이 크다. 공공기관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특히 수도권에 남은 주요 기관을 유치하면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기관을 지역별로 단순 분산하기보다 산업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거점에 모으는 집적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의 산업 기반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연결해 이전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성, 기관을 수용할 공간, 교통 접근성 등을 내세워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달아오르는 유치전 유치 경쟁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 산업과 기존 공공기관의 연계성을 고려해 34개 유치 희망기관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제시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별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다. 경남은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유치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전남·광주와 충북 등도 핵심 기관을 선정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관별 유치 희망지가 겹치면서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기관 유치에 더해 임직원과 가족의 정착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지자체들의 과제로 떠올랐다. 기관을 유치하더라도 직원들이 실제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지역 이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비와 대출이자 지원, 자녀 교육 특례, 보육·의료 서비스 등 생활 지원책을 내놓는 지역이 늘고 있다. 정부 세부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 지역 기관·단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정부에 조속한 이전 추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관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초기 단계부터 기관 기능별 배치전략, 도심 연계, 교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이전 공공기관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투표자 수 허위 입력·창고계약 특혜 의혹

국힘, '임광현은 대장동 패밀리 인선' 규정…李에 맹폭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향해 '대통령 변호인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며 거센 공세를 벌였다. 임 실장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선거법·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사실이 연결고리가 됐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 변호사 일가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설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후안무치한 보은 인사를 당장 거둬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 실장 처남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온갖 사법 리스크를 틀어막아 온 핵심 변호인이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던 인물"이라며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는 대놓고 '측근 정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인사가 만사이지만, 이 정부 인사는 오늘도 참사"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 변호사 온 가족을 국가 요직에 임명하고 있다"며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들이 국정 요직에 모두 포진해 이 대통령을 철벽방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 명단을 나열하기도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나승철 국무총리 민정실장 ▷조상호 전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김수연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호명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임 실장 부부 등 고위직 부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공소취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난했다. 그는 임 실장과 배우자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 오영준 헌법재판관과 배우자 김민기 부장판사,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배우자 장유식 변호사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이 대통령 5개 재판 공소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임 실장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 다수를 변호한 점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법관 제청을 강요하고 있는 김민기 부장판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 김만배에게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점 ▷서영교 위원장이 국회 안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앞장서고 있는 점 ▷대통령 추천으로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장 변호사가 민변에서 사법센터 소장 등 요직을 맡으며 이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옹호한 점 등을 부각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순히 부부의 연이 아니라 이 대통령 관련 재판-우리법연구회-민변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라며 "목적은 단 하나, 본인의 공소취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의혹 전방위 수사…특검, 전국 17곳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과 선거물품 보관계약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등 전국 17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와 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모두 7곳을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가 선거관리 시스템과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관위들은 사후에 시간대별 수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확보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선거물품 보관계약과 관련한 강제수사도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부산·경남·경북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 5곳,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 모두 10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부산·경남·경북선관위가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독점 특혜성 창고계약을 체결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비롯해 30여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의 원인과 책임 소재, 선거물품 보관계약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인 14일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에서도 김지용 후보자의 검사 시절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중수청장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김지용 후보자를 "반윤 소신파"로 평가하며 엄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지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청문회 과정에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렸지만, 행안위는 예정대로 이날 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하면서 김지용 후보자의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진숙, 국감 제척에 권한쟁의심판청구…가처분 신청도

국민의힘이 이진숙 국회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이진숙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국민의힘은 과방위의 제척안 가결·선포가 이진숙 의원에게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이 제한됐으며, 애초 법률상 제척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실체적·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는 입장이다.이진숙 의원은 이날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 사진을 들고 헌재를 찾았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은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를 저에게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틀째 탄핵안이 발의되고 사흘째 탄핵소추가 이뤄져 174일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3년 임기를 채운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의결하거나 수행한 사안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여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제척안을 상정해 의결했다.이번 헌재 판단에서는 상임위가 국정감사 대상과 직접 관련된 전직 기관장을 위원에서 제척할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이 개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민전 "尹 부러우면 감옥 가라"…서영교 "尹 기다리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액 영치금 문제를 두고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말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해 "윤석열을 기다리는 겁니까?"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5일 낮 12시 1분쯤 페이스북에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을 기다리는 겁니까? 윤석열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법사위 국감을 모독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서영교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언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그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민전 의원의 발언이다.당시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받은 영치금이 2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거론하자 김민전 의원은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맞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부러우면 가보래"라고 따라 말하며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민전 의원은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SNS에도 올렸다.◆"'부러우면 가보세요'가 공당 의원의 답변인가"서영교 의원은 "국민이 비상계엄으로 겪은 공포와 민주주의가 입은 상처가 김 의원에게는 농담거리인가"라며 "잘못을 따지는 목소리에 '부러우면 가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공당의 국회의원 답변인가"라고 했다.이어 김민전 의원이 국감 뒤 SNS에 올린 글도 문제 삼았다. 김민전 의원은 당시 "영장 쇼핑까지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같은 공수처, 다른 잣대"라며 공수처 수사를 비판했고, "국민들이 보낸 마음을 조롱할 게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를 두고 "자신의 망언을 담은 영상을 SNS에 자랑스럽게 게재하며 '영장 쇼핑을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백골단'부터 "참 바보 윤석열"까지 다시 소환서영교 의원은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과거 발언과 행동도 잇따라 소환했다. 먼저 지난해 1월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 이른바 '백골단' 측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일을 거론했다. 당시 김민전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했고,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사과 입장을 냈다.서영교 의원은 "그때의 사과는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물었다.이어 김민전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글을 공유하며 했던 발언도 끌어왔다. 당시 김민전 의원은 "이 글을 읽는 순간 '참 바보 윤석열'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며 "윤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일도 없는데 이 엄청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대통령직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서영교 의원은 이를 두고 "계엄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수감 중 거액의 영치금이 들어오는 문제까지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길" 발언까지서영교 의원은 지난 8월 김민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강연을 들은 뒤 남긴 글도 다시 꺼냈다. 김민전 의원은 8월 28일 오전 10시 16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연을 두고 "감사와 감동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길 간절히 바라게 된다"고 밝혔다.서영교 의원은 이 발언을 그대로 끌어와 "박근혜 연찬회 연설을 들으며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던 김민전 의원, 윤석열을 기다리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절실해도, 국민을 조롱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장을 윤석열을 향한 충성 경쟁의 무대로 만들지 마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과 함께 웃으며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서영교 의원은 글 말미에서 "내란 잔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헌정질서를 유린하려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경원, 하동근·남광우·장건에 "사생활 운운? 퇴사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등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향해 "공공기관장 자리에서 사생활을 운운할 거면 퇴사하라"고 직격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들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및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연결된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자료 제출 공방이 아니라 인선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나경원 의원은 15일 오후 1시 3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존엄 김현지와 성남라인에는 국회 국정감사 질의도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라며 "위원회가 의결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버틴다"고 했다.실제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들 기관장의 자기소개서·직무계획서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나경원 "공공기관장 직무계획서가 사생활인가"나경원 의원은 기관장들이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장 직무계획서가 사생활인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안보에 관한 사항인가, 군사기밀인가?"라고 따졌다.이어 "이미 위원회가 의결한 자료"라며 "시간만 버티면 끝난다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국감 현장에서 나경원 의원은 남광우 원장, 하동근 사장, 장건 이사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자료 미제출을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이 국감장에 직접 출석한 만큼 필요한 내용은 질의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의 자료 요구가 정치 공세 성격을 띤다고 맞섰다.◆김현지 고리로 다시 묶인 남광우·하동근·장건나경원 의원이 3명 기관장에게 인사 자료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연계 의혹이 있다.하동근 사장은 성남 지역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공모에서 서류심사 8명 중 8위, 면접심사 5명 중 5위를 기록하고도 최종 임명됐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공개되며 야권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됐다. 다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외부 인사 압력은 없었다고 답했다.남광우 원장 역시 성남시민모임 초대 사무국장 출신으로, 당시 집행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간사가 김현지 부속실장이었다는 이력이 다시 소환됐다. 나경원 의원 측은 남광우 원장이 서류심사 3위, 면접심사 2위였음에도 두 심사에서 모두 1위를 한 후보를 제치고 임명됐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장건 이사장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건 이사장은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과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과거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함께 성남시민연대 명의의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기자회견에 동참한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성남·경기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 경력을 근거로 선임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경원 의원은 글 말미에서 "공공기관장 자리에서 사생활 운운할 거면, 퇴사하셔라"고 했다.국감장에서 시작된 자료 제출 공방이 결국 남광우 원장, 하동근 사장, 장건 이사장의 인선 과정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성남라인' 의혹으로 재차 번진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한동훈 딸이 '천재'면 수사 받을 필요 없나"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이른바 '스펙 의혹' 수사 문제를 다시 꺼내며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발언까지 함께 비판했다.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딸 조민 씨 등 조국 일가가 과거 입시·표창장·인턴 경력 등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사례를 다시 끌어와,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수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은 15일 오후 1시 39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의 딸이 '천재'라면, 수사가 필요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조국혁신당은 전날 배현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한동훈 의원의 딸을 '천재'라고 표현하며 "조국과 한동훈의 딸은 다르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은 "배현진 의원의 발언 수준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천재'라는 수식어로 의혹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부실 수사'라는 의문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공부 잘하는 것과 스펙 의혹은 다른 문제"조국혁신당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스펙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은 애초에 다른 문제"라며 "아무리 잘난 성적표라도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한동훈 의원 딸의 각종 활동과 관련한 의혹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논문·전자책·봉사활동·기부 등을 둘러싸고 '부모 찬스' 또는 스펙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고, 한동훈 당시 후보자 측은 입시에 사용된 적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조국혁신당은 이번에는 이른바 '노트북 50대 기부'와 수상 경력을 연결했다. 논평은 "한동훈 의원의 딸이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트북 50대 기부'를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워 2021년 5월 '서울시장상'을, 같은 해 10월 '인천시의회의장상'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이 가운데 서울시 수상 사실은 2022년 당시 서울시가 한동훈 의원 딸이 2021년 5월 서울시 시민상 어린이·청소년 부문 소년상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는 시스템 등재 누락으로 처음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 관련 수상은 정확히는 '인천시장상'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 후보 측은 한동훈 의원 딸이 국가 청소년정책 수행 위탁기관의 요청으로 2021년 11월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의원은 해당 활동을 대학 진학 스펙으로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적어도 수상 경력에는 쓰인 셈"이라며 "그 과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수상 공적이 정당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1년8개월 압수수색 0건…'천재적인 수사'"조국혁신당은 수사 강도도 문제 삼았다.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장관 일가는 9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은 1년8개월 동안 압수수색도,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단 한 번 없었다"고 주장했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까지 1년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한동훈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만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참으로 '천재적인' 수사"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댔다면 의혹의 실체는 진작 선명해졌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배현진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누구의 자녀든 같은 법, 같은 원칙으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앞에서는 천재도, 법무부 장관의 딸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대변인 "골대 옮기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불가능"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이 잇따르자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을 유동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왔다. 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전작권 전환의 평가 준거가 임의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 입장으로는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SCM(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변경됐는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는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했다.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계획 변경'의 주체가 미군인지 한미 양국인지는 불분명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2015년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추진된다. 공식 조건은 세 가지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조건별 세부 과제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 뒤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한미는 현재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 등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정 대변인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SCM을 통해 한미 간 남은 이견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6년 만에 유치한 '통계 올림픽' 무산…예산 1억원 증발

26년 만에 국내 유치에 성공한 세계통계대회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준비 과정에서 집행한 예산 1억여원이 사실상 증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일방적인 개최 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업무협약에 명시된 지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7년 제66차 국제통계기구(ISI) 세계통계대회 준비에 집행한 예산은 총 1억2천6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 4천500만원, 홍보물 제작 5천만원, 네덜란드 헤이그 세계통계대회 홍보부스 운영 2천만원, 영상장비 임차 1천만원 등이다. 대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 비용은 모두 매몰된 셈이다.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세계통계대회 부산 유치에 성공한 뒤 지난해 10월 헤이그에서 열린 제65차 대회에서 2027년 부산 개최를 공식 선언했다. 2001년 서울 개최 이후 26년 만의 국내 유치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 ISI가 개최 취소를 통보했고, 개최지는 아프리카 잠비아 루사카로 변경됐다.문제는 정부가 대회 개최를 위해 약속한 지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24년 4월 국제통계기구(ISI)·부산시·한국통계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개발도상국 통계교육 프로그램과 저개발국 참가자 초청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관련 사업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재정당국이 해당 사업을 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행사로 판단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회 개최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사업을 정작 예산 편성 때는 대회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셈이다.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 협상도 매듭짓지 못했다. 한국 측은 30억원의 재정 기여를 고려해 국내 참가자 등록비 할인을 요구했지만 ISI는 이를 거부하고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참가자 항공료·체재비 등의 부담을 요구했다. 비용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ISI는 지난해 12월 1일까지 합의를 촉구한 뒤 사흘 만에 개최 취소를 통보했다. 국가데이터처가 합의문 수정안을 전달한 것은 취소 통보 다음 날이었다.개최 무산 이후 정부가 행사 위상을 달리 설명하면서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유치 당시 세계통계대회를 '통계인들의 올림픽'이라고 소개하며 국제적 위상을 강조했지만, 최근 국회 제출자료에서는 '민간 주도의 통계 학술대회'로 바꿔 표현했다.김 의원은 "개최를 선언할 땐 '통계인들의 올림픽'이라더니, 무산되자 '민간주도의 학술대회'로 낮춰 부르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MOU에 스스로 적은 개도국 지원조차 예산에 담지 못해 놓고 ISI 탓만 할 게 아니라, 취소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월급을 못받았어요" 경기 한파에 임금 지급도 '빨간불'

대구 배터리 산업의 유망기업으로 주목받았던 A사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임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2023년 267억원으로 집계됐던 매출액이 2년 새 절반으로 급감했고, 당기순손실만 35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2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대구·경북 경기 침체의 그늘이 기업들의 임금 지급 여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기업들마저 경영난에 휘청이는 가운데, 임금체불 관련 지표는 해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은 2022년 7천658곳에서 2025년 8천88곳으로 5.6% 증가했다. 전국 임금체불 사업장 증가율이 0.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지역의 증가세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체불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975억8천700만원에서 1천279억700만원으로 31% 늘었다. 피해 근로자 수는 1만7천412명에서 1만8천670명으로 7.2% 증가했다.올해 들어서도 임금체불은 계속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구·경북의 임금체불액은 977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16억원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고, 건설업(154억원), 음식·숙박·도소매업(13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제조업·건설업에 임금체불이 집중된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이 꼽힌다. 제조업의 수주 부진과 건설업의 일감 감소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임금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분석이다.정부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부터는 임금 보전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렸다.다만 지원 기간과 금액에 한도가 있어 체불임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퇴직급여 역시 최종 3년분까지만 지원하고 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35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역의 B사에서도 60명이 도산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지만, 이들 가운데 장기 근무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못 받는 임금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며 "제도 내에서 받지 못한 금액들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산 보존에 가로막힌 석축 복구…하회·양동마을 딜레마

세계유산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에서 문화유산 활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엄격한 보존 기준에 잇따라 부딪히고 있다. 하회마을은 서애 류성룡기념관 건립 계획이 부결됐고, 주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방도로 포장은 세 차례 보류·부결을 거쳐 네 번째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했다. 양동마을은 무너진 석축을 복구하려는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문화유산의 원형을 지키는 일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지하 중심 기념관도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15일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하회마을 내 서애 류성룡기념관 건립 안건이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를 이유로 부결됐다. 출석위원 9명 모두 부결 의견을 냈다.사업 예정지는 옛 풍남초 부지인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대다. 대지면적 8천233㎡에 연면적 1천977㎡ 규모의 기념관을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지상에는 한식 목구조 건물 4개 동을, 지하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을 배치했다. 지상 면적은 582.93㎡, 지하 면적은 1천394.07㎡로 전체 연면적의 약 70.5%를 지하에 두는 설계였다.국가유산청장에게 보내는 주민들의 탄원서에는 풍남초 부지 일대가 류성룡의 학문과 수양, 마을의 자치·구휼 활동, 근대교육과 항일운동의 역사가 이어진 공간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관광객의 주요 동선에 자리한 만큼 역사·인물 전시와 휴식 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건립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주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 정비도 심의가 반복됐다. 하회마을 제방도로 포장사업은 지난 3월 심의에서 보류됐고, 4월 재심의에서는 '문화유산 진정성 보존 필요'를 이유로 부결됐다. 안동시는 노면 파손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일부 포장 구간을 줄여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7월 심의에서도 '포장재료의 이질감 저감 방안 제시'를 요구받으며 보류됐다.사업은 지난달 네 번째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안동시는 자연스러운 흙길 느낌을 구현하고 부분 보수 이후 색상·질감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황토콘크리트 건식공법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시공 과정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출석위원 10명 전원 가결했다.국가유산청의 '국가민속문화유산 현상변경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하회마을 관련 안건은 재심의를 포함해 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원안가결은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조건부가결 8건, 보류 4건, 부결 2건이었다. 기념관뿐 아니라 도로와 배수로, 보안등, 영농폐비닐 집하장·클린하우스, 소방시설 등 생활·안전 관련 시설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보안등 설치에는 수목에 거치하는 보안등을 제외하라는 조건이 붙었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은 설치 위치와 박스 마감 방식에 대해 관계된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했다. 생활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도 설치 방식과 주변 경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진 것이다.◆무너진 석축 복구안도 부결경주 양동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7월 무첨당 주변 석축정비 공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상부 길이 18.15m, 하부 길이 17.05m의 석축을 정비하는 계획이다. 양동마을에 있는 조선시대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 종택의 별당인 무첨당은 1964년 보물로 지정됐다.지난 7월 열린 국가유산위원회 제2차 민속문화유산분과 회의록에 따르면 경주시는 빗물로 흙이 유실돼 기존 석축이 붕괴됐고, 무첨당 담장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향나무 뿌리 노출도 확인돼 수목이 넘어지는 것을 막고 역사적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사 유실을 막고 붕괴된 석축을 복구해 관람객 안전과 문화유산 경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위원회는 '담장 관련 자료 보완 및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를 이유로 부결했다. 출석위원 8명 전원이 부결 의견을 냈다.하회·양동마을의 특수성은 문화유산이면서 주민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데 있다. 건축물과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통행과 배수, 야간 보행, 화재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하회마을 주민 측 탄원서에는 관광객 안내·휴게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도 담겼다. 걷다 지친 관광객들이 개인 주택에 들어와 물을 요구하거나 쉬어 가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 측은 생업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까지 겹친다고 호소했다.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안동 하회마을 보존·관리·활용 고도화'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방문객과 거주민의 공존 방안, 마을과 주변 프로그램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세계유산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편의시설 확충 등을 검토한다.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관리체계도 살필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방문객과 거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라며 "기존의 보존·관리뿐 아니라 활용까지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자 부담 어쩌나"… 대출금리 고공행진에 실수요자 울상

내년 초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이모(36·대구 중구 성내3동) 씨는 이사 문제로 걱정이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집을 사야겠는데,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씨는 "머지않아 자녀가 태어날 것까지 고려해서 이사 갈 집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금리 상승세가 뚜렷하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는 이미 5%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 사이에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등급) 금리는 4.368%로 집계됐다. 올해 초(3.497%)보다 0.871%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 산정지표로 활용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4.004%로 연초(2.784%) 대비 1.22%p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며 상승 추세를 이어 왔다. 실제로 은행들이 취급하는 가계대출 금리는 5%대 수준에 달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조회한 결과 지난 8월 국내은행의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5.56%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4.82%였으며,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6.43%로 나왔다. 금리 수준은 통화정책 긴축 기조에 따라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오는 22일과 내달 26일 등 두 차례 남겨 뒀다. 금융업계는 한은이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로 동결하고, 내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지난 7, 8월 연속 인상 이후 정책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한 차례 동결한 이후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긴축 기조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내달과 내년 2월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11월과 내년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해 최종금리를 연 3.5%까지 높일 것"이라고 봤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다음 달 기준금리가 3.25%로 오르고, 내년 1분기에 3.5%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과 가계에선 이자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다. 금리 인상 충격이 시차를 두고 내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62%에서 지난 7월 0.8%로 올라선 상황이다. 부문별로 가계대출(0.38%)과 기업대출(1.08%) 연체율 모두 올랐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구 주택매매 심리 한 달 새 7.9p 반등…전국 3번째 큰 폭

대구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한 달 새 7.9포인트(p) 오르면서 상승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컸다. 같은 기간 경북은 7.4p 떨어져 하락폭이 전국 두 번째였다.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7로 전월(102.8)보다 7.9p 상승했다. 강원(16.9p)과 세종(12.4p)에 이어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비수도권 평균(108.4)도 웃돌았다.대구는 전세 심리도 올랐다. 주택전세시장 지수는 107.5로 1.8p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를 합친 주택시장 지수는 109.1로 4.8p 올라 역시 상승폭이 전국 세 번째였다.토지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대구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62.0으로 전월(69.0)보다 7.0p 떨어졌다. 하강국면 가운데 가장 낮은 3단계(65 미만)에 해당한다. 17개 시도 중 3단계로 분류된 곳은 대구와 전북(64.7), 제주(59.7) 세 곳뿐이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대구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4로 3.7p 올랐다.경북은 주택 심리가 꺾였다. 경북의 주택매매시장 지수는 100.2로 전월(107.6)보다 7.4p 하락해 제주(-11.1p)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주택시장 지수도 101.5로 3.4p 떨어져 하락폭 3위였다. 전세 지수는 102.9로 0.7p 올랐다.반면 경북의 토지시장 지수는 71.8로 4.2p 상승했다. 충남(4.3p)에 이어 상승폭이 두 번째로 컸다. 경북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8.5로 2.6p 내려 100 아래로 떨어졌다.전국 주택매매시장 지수는 117.3으로 0.6p 오르며 상승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24.9로 0.7p 내렸고 비수도권은 108.4로 1.9p 올랐다. 서울은 130.8로 1.7p 하락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지수는 114.4로 0.9p, 주택시장 지수는 115.9로 0.8p 각각 상승했다.전국 토지시장 지수는 76.7로 2.9p 떨어져 하강국면에 머물렀다. 대전(-14.8p)과 서울(-12.5p), 전북(-10.7p)의 하락폭이 컸다.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나타낸다. 100을 넘으면 한 달 전보다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한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95 미만은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 일반가구 6천680명과 중개업소 2천338곳을 대상으로 전화로 진행했다.

대구 사회복지비 9조 돌파…10년 새 2.5배 불어난 복지비

대구시와 9개 구·군의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사회복지비 규모가 약 2.5배로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15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와 9개 구·군의 사회복지비 예산은 약 9조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1%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보다 11.7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사회복지비에는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포함된다. 복지 수요가 늘면서 관련 예산도 확대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복지 지출이 증가할수록 지자체가 지역 현안이나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대구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 본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48.4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본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본청과 기초지자체 예산을 합산한 비중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에 올랐다.구·군별로는 달서구가 73.29%로 가장 높았고, 동구도 70.39%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69.36%), 남구(68.60%), 북구(68.45%), 수성구(66.14%)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중구는 55.94%였으며, 달성군과 군위군은 각각 43.16%, 18.48%로 집계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인 43.18%와 비교하면 대구 대부분의 구에서 사회복지비 부담이 두드러졌다.10년 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비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대구시와 구·군의 사회복지비 규모는 3조5천492억원에서 9조45억원으로 약 2.5배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57%에서 54.21%로 11.64%포인트 상승했다.사회복지 예산 비중의 상승폭은 대구시 본청에서 가장 컸다. 대구시 본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10년 전 34.48%에서 올해 48.42%로 13.94%포인트 높아졌다. 중구도 같은 기간 44.23%에서 55.94%로 11.71%포인트 상승했다.복지 예산의 증가가 지역 자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서구는 사회복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재정 비상 체제'를 선언했으며,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기도 했다.달서구 관계자는 "기초연금 등은 정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매칭 구조지만, 노인 등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 비중이 늘면서 재정 비상 체제에 따라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아동·결혼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희망퇴직 조기 마감…대구 점포당 2~3명 신청

홈플러스가 희망퇴직 신청을 예정보다 8일 앞당겨 마감했다. 대구 지역 점포에서도 희망퇴직 신청이 이어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접수 종료로 신청 기회를 놓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15일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전날인 14일 조기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접수를 시작한 지 8일 만으로, 당초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 홈플러스 측은 "많은 직원이 신청함에 따라 희망퇴직 접수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별도의 위로금 없이 미지급 급여와 추석 상여금,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진행됐다. 대구 지역 점포에서도 희망퇴직 신청이 이어졌다. 한 현장 관계자는 "점포당 2~3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청하려다가 갑자기 접수가 마감돼 지원하지 못한 직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기 마감 배경을 두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당초 1천명 정도를 예상했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400명 선에서 마감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신청 규모와 조기 마감 사유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매출 부진과 인수 희망자 확보 난항 등으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에서는 남대구·수성·성서·칠곡점 등 4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영천시 재선충병 방제 '선택과 집중'…'지킬 소나무 지킨다'

경북 영천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대응을 위해 보전가치 및 시민안전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방제 체계로 전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15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역내 재선충병은 2014년 1월 화북면 정각리에서 처음 발생했다. 최근 3년간 피해 고사목만 6만1천553본에 달해 피해목 제거와 예방 주사 73.2ha 및 수종 전환 83.29ha 추진에만 74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용역 결과 역시, 지역내 방제 대상은 25만본, 필요 사업비는 208억원으로 분석돼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피해목을 방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영천시는 재선충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피해상황과 보전가치, 방제효과에 따른 방제 목적을 차별화 하기로 했다.2027년까지 생활권 위험지역 정비와 보호대상 선정, 집중 방제지역 재정립에 집중한다. 2028~2029년에는 보호지역 관리 강화와 피해밀도 저감 및 수종 전환을 확대한다. 2030년 이후에는 피해상황 변화에 따라 관리지역을 조정하면서 지속적 관리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특히 우량 소나무림을 지키는 방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재·관광지·사찰·서원·마을숲 등의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을 발굴을 위해 지난 9월 기준 56곳, 4만9천150본의 보호대상 기초자료를 만들어 '우량 소나무림 보호지도'를 구축했다.이를 향후 방제사업 대상지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피해가 극심해 반복적 방제 효과가 낮은 지역은 수종 전환을 통해 건강한 산림구조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주택·도로·시설물·관광지 등 생활권 주변 위험 고사목은 최우선으로 제거해 고사목 쓰러짐 등에 따른 시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영천시 관계자는 "재선충병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모든 피해목을 기존 방식으로 방제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의 방제 체계를 통해 소중한 소나무와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적극적 움직임과 압박 수비' KBL 한국가스공이 갈 길

가야 할 길이 보였다. 수비 조직력을 다지고 더 적극적으로 뛰면 남은 시즌도 해볼 만하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KBL 프로농구 2026-2027시즌 약체로 분류된 팀. 가스공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경기였다.가스공사는 14일 안방 대구에서 수원 KT 소닉붐을 82대69로 꺾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KT는 3연승을 달렸다. 3연패에 빠졌다가 직전 경기에서 연패 사슬을 끊은 가스공사에겐 힘든 상대. 하지만 한때 17점 차까지 벌어졌던 승부를 뒤집고 반전 드라마를 썼다.올 시즌 가스공사의 출발은 좋지 않았다.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73대82 패),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80대86 패), 부산 KCC 이지스(98대103 패)에 지면서 3연패. 지난 10일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를 81대75로 꺾고 겨우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14일 경기도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은 건 가스공사. 애초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였는데 그걸 해냈다. KT를 70점 이내로 묶는 데 성공했다. 가스공사는 3연패하는 동안 모두 80점 이상 내줬다.외국인 선수들과 2년 차 신예들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케베 알루마가 20점 13리바운드, 라건아가 14점 7리바운드, 샘조세프 벨란겔이 13점 4어시스트로 빛났다. 2년 차 양우혁(12점 5어시스트), 김민규(14점 7리바운드)는 기대 이상으로 잘 해냈다.가스공사는 국내 수준급 자원이 두텁지 않은 팀. 공을 잡고 흐름을 이끌 '볼 핸들러'가 더 필요하다. 정성우의 부담이 크다. 공격력이 뛰어난 포워드도 아쉽다. 전현우와 김국찬의 득점력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가드 양우혁과 포워드 김민규가 신예답지 않게 맹활약, 틈을 메워주고 있다.14일 경기에서 국내 선수 중 가장 오래 뛴 것도 양우혁과 김민규. 양우혁은 경기를 잘 조율하며 득점에도 가담했다. 고졸 신인이던 지난 시즌과 달리 몸도 더 단단해졌다. 김민규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리바운드를 많이 건져 올리는 등 팀에 활력을 보탰다.이날 가스공사가 갈 방향을 확인했다는 것도 소득. 적극적인 움직임과 많은 활동량, 즉 '에너지 레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압박 수비와도 연관되는 문제. 14일 그렇게 이겼다. 다양한 움직임 속에 공간을 폭넓게 쓰는 '스페이싱' 농구가 제대로 뿌리내릴 때까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승산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