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李 "인류사 모범 될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은 합니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전·현직 정치학회 회장이 비상계엄을 이겨낸 대한민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올해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추천인에는 김 교수를 비롯해 세계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정치학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정치학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등 총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빛의 혁명'이란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들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글로벌 모델이 됐다는 취지다.노벨평화상 추천을 김 교수에게 처음 제안한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및 아시아비정부기구학 대학원 겸임교수는 "처음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특정 단체나 대통령을 (수상대상자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오해를 피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빛의 혁명' 참가 시민 전체를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를 설명한 30여쪽의 영문 설명자료를 작성해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설명자료에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초까지 한국 사회는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로 촉발된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내전이나 대규모 탄압, 국제적 갈등 확산 없이 헌법 질서를 복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도발' 재발방지 의지 높이 평가"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감 및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19일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갖고 무인기 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두국가 주장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 방벽,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한편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3일에도 정동영 장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TK통합특별시' 7월 1일 출범…서울시급 위상 갖는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다시 하나가 된다. 1981년 7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북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분리된 지 45년 만이다. 올 하반기 새로 출범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는 수도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18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총 5편 10장 6절 39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통합 TK를 종전의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각각의 관할구역 내 수도 서울에 준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이하 TK통합특별시)를 설치해 한반도의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TK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오는 7월 1일이다. 6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특별시교육감을 각각 선출한다.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은 각각 4명과 2명으로 늘어난다.통합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청사 소재지는 종전의 대구시청(중구 동인동·북구 산격동) 청사와 경북도청(안동시 풍천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했다.통합 이후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22개 시·군은 기존 사무와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법안에는 TK통합특별시가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재정 등을 각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해 시·군·자치구의 권한과 자치권이 더욱 강화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통합 특별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으며, 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통합 특별시의회는 별정직 공무원이 보임하는 통합 특별시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권한도 갖게 됐다.경찰과 소방 등 치안·안전 행정도 대폭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로 이미 이원화돼 있어 현행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체제가 유지되는 대신 자치경찰위원회는 통합한다.소방은 각 시·도 본부를 통합해 '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소방·안전 대응 등 업무를 총괄한다. 대신, 특별시 소방본부엔 부본부장을 2명 둔다. 부본부장은 기존의 시·도 본부장과 같은 계급인 소방감(2급 상당)이 맡고, 향후 통합지자체 출범과 소방 고위직 인사 등이 이뤄지게 되면 서울과 동일하게 소방준감(1급 상당)이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의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지방특별행정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이양받을 지에 대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시·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 환경, 중소벤처기업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 줄 것을 희망했지만 구체적 이양 계획 등은 향후 법안을 보완해 나가면서 수립하기로 했다.TK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특별법안에 명시돼 있는 수도 '서울'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의 지위는 조직, 인사, 의전 등에 해당된다. 부교육감, 소방본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향후 본회의 통과나 국무회의 의결 등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난항…후보조차 모르고 투표할 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0일부터 광역의원 및 군을 제외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 획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맞물려 지방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마저 얻기 힘든 실정이다.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에 비해 경북도의회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의석 조정 없이 그대로 통합할 경우 헌법재판소 기준 대비 인구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지역 대표성이 저해될 우려가 나온다.대구시의회는 현재 비례대표를 포함해 의석수가 33석이고 경북도의회는 61석이다. 인구수는 대구 235만명, 경북 260만명으로 25만명 차이에 불과하지만 광역의원 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과다·과소대표,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 '원 구성'에 있어서도 '편가르기' 등의 후속적인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대구·경북 광역의원의 경우 선거구 5곳이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는 등 가뜩이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방의원 선거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중구 제1·2선거구와 군위군 선거구가,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울릉군 선거구가 기준 미달 대상에 포함됐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구 편차 기준 미달로 선거구 통폐합이 현실화될 경우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오늘 선고…정국 중대 분수령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판결 방향이나 형량에 따라 향후 정국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절연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극단 대치 중인 친한동훈계와 당권파의 내홍이 불가피하다.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시작된 계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당에서 제명된 이후로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권파에 대한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당권파를 중심으로는 현 체제를 오히려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중심이 돼 현 장동혁 지도부를 세운 만큼 저자세보다는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현 기조를 유지하자는 것.전문가들은 사과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기조 변화보다 현 체제 유지에 힘을 실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정도로 할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절보다는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는 정도로 예상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현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 유튜버 등과의 관계를 볼 때 아주 드라이한 정도 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친한계는 판결 관련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나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6·3 지방선거를 이끌고 있는 장 대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층 공략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어느 정도 외연 확장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메시지에 "명확한 당 방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도와 외연 확장에 대한 말씀이 담길 것이고, 전향적인 발언이나 수위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역시 윤 전 대통령 유·무죄 및 형량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큰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형량에 따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편 법안에 대한 강경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평균 월급 400만원?…직장인 80% 월 300만원 미만

장동혁, 당 의원에 "내부 총질 큰소리, 대여 투쟁엔 침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당내 의원들의 빈약한 대여투쟁력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아동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자신에 대한 비판 등 정치적 입장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장 대표는 당의 대여투쟁력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장 대표는 이날 당 지지율 추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대변인, 수석대변인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힘을 모아서 신속하게 목소리를 보탠다면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동시에 "그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늘 큰 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대담자가 'TK에 있는 의원들이 깜짝 놀라겠다'고 호응하자 장 대표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당내 문제에 대한 쓴소리에 비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대구경북 의원들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아울러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딱 한 말씀 드렸다. 대통령은 저렇게 밤낮없이 SNS에서 융단 폭격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SNS로 대통령 비판하는 글을 하나씩만 올려주셔도 하루에 107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대여 투쟁을 독려했다.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나온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을 내놨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자신과 설전을 벌이던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점을 중징계 사유로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장 대표는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민의힘이 아동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배 의원이) 저를 비판하거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연판장을 돌린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TK행정통합 2차전지·로봇 단지 환영…고속道 예타 면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경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다만 원안과 비교했을 때 특례 수용률이 76%에 그치는 점과 함께 알짜배기 특례 일부가 반영되지 못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남은 과정에서 양 시·도와 지역 정치권의 숙제로 남게 됐다.◆미반영 특례는 무엇?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비 특례 수용율이 76% 수준이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 조문 335개 가운데, 행안위를 통과한 대안 법안은 256건이 수용됐다. 수용된 256건 조문 중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건 71개, 수정안이 반영된 건 185건이다. 수용되지 않은 특례는 79건이다. 행안위는 이날 TK 외에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권역 통합 특별법안을 심사하면서 공통사항으로 135개 조문을 신규로 반영해 통과시켰다.하지만 재정·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이 전국의 공통적 기준이 필요한 특례 일부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정분야에선 인건비성 예산 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제26조), 국세교부에 관한 특례(제47조),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특례(제52조), 광역통합교부금신설(제60조) 등이다.또 경북 북부권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신설,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등과 관련된 특례는 여전히 정부 부처의 거센 반발로 반영되지 못했다.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한 철도·고속도로 신설 등 SOC 사업 추진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해 첨단신산업·지역균형 발전 사업 추진 시 예타 면제 조항도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특히,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 관련 특례의 경우 예타 면제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다만 도는 특별법에 통합신공항 관련 규정이 명시됐으며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별법안에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 특례,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특례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 특례는 향후 신공항 건설 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의 개발·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경북도 관계자는 "광주·전남 특별법에 포함된 무안공항 항공네트워크활성화 운항사업지원 규정 등이 TK특별법에 빠진 것은 아쉽다. 본회의 최종 의결 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선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엔 현행 예타 제도 내에서 통합 특별시의 예타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막판 반영된 특례안대구시·경북도는 행안위 소위 심사 중 집중 대응을 통해 미반영됐던 특례 40개 중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산업단지 기반 시설 지원 ▷2차전지·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지원 등 핵심 특례 28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경제전략산업 분야에선 ▷일반적 기업투자지원 조항 외 글로벌 미래특구 ▷투자진흥지구 관련 규정 ▷산업단지·특화단지 각종 특례 등 통합특별시의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이다.특히,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2차전지, 항공·방산, 지능형 로봇, 양자, 수소,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포함) 등에 더해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에너지산업,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등이 대부분 반영됐다.도시철도 사업 국비지원 근거 마련, 초광역 교통사업 재정 등 도시개발·교통분야 특례는 통합 이후 공동생활권이 발전·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문화·관광 분야에선 ▷세계한류문화중심도시 ▷신라·가야·유교 역사문화자원 지원 ▷세계문화예술수도 규정 등이 포함됐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기본 계획 수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등도 확대 반영됐으며 산림 소득 창출을 위한 규정들도 대부분 포함됐다.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특별시의 위상과 권한, 북부권 균형발전, 시·군·자치구 자율성 강화 등 주요 조항과 내용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6·3 지선 빅매치…인지도·조직력·지역주의가 승부처

오는 6·3 지방선거가 기존 선거 지형과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선거구가 넓어지면서 후보자들의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이 승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 속에 지역주의 및 여당 중량급 후보 등장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통합선거 가시화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6·3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게 된다. 이 경우 시장과 도지사 자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유력 정치인 간 '빅매치'가 펼쳐진다.선거구역이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예비후보들의 선거 전략 역시 크게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 당장은 출마예정지역 밖에서의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불가하지만,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선거조직을 더 폭넓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A 예비후보는 "경북 사람들은 대구시장 선거 출마자들을 잘 모르고, 대구 사람들도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자들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면서 "통합 선거가 될 경우 그래도 이름이라도 많이 들어본 사람을 찍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인지도·조직력에서 승패 갈린다이 때문에 급박하게 '통합선거'가 치러진다면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이 예비후보 간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경북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광역자치단체로 시·군 단위의 촘촘한 조직력이 결정적인 승패 요인으로 작용한다. 후보자 한 명이 22개 시·군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유권자를 만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후보를 대신해 읍·면·동 단위까지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바닥 민심을 훑어줄 지역 조직의 존재 여부와 능력에 따라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아울러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상대적으로 잘 보존돼 있는 대구경북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 내 평판과 구전이 표심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관변단체 등이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 빠르게 이들 거점 조직의 마음을 잡는 것 역시 예비후보자들의 숙제로 꼽힌다.'비대면 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다수의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TV토론,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미디어 선거'가 선거 운동에서 갖는 중요성도 동시에 커질 전망이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B 예비후보는 통합선거구 설정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경북 시·군을 일일이 훑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방송 출연이나 언론 인터뷰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역주의 구도 나올까, '행정통합' 이슈 블랙홀 가능성도통합 이후 지역 간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기에 후보자의 연고 및 기존 지역구에 따라 지역주의가 분출하는 양상으로 선거전이 흘러갈 가능성도 제기된다.크게는 대구와 경북의 대표 주자 간 대결구도가 만들어지고,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경북 지역 후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4년 전 제8회 지선에서는 경북의 유권자가 대구보다 22만4천여명 더 많았던 것은 물론 투표율 역시 52.7%로 대구(43.2%%)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한편 더 작은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표심 분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례로 경북 안에서도 도청신도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북부권의 반대여론을 달랠 수 있는 후보가 이곳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여당 소속 한 예비주자는 "대구, 경북 북부권·동부권의 정서가 다 다르다"면서도 "이런 차이를 잘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전략적으로 보자면 특정 지역의 표심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이번 지선이 폭넓은 정책 대결보다는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이나 통합특별시 청사 위치·기능, 권한 배분 등 통합 방식이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다른 지역 현안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인다.◆민주당 중량급 후보 부르나통합에 따른 여당 후보의 '체급 상향'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통합 선거'가 확정될 경우 중량급 후보가 등판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통합과 이에 따른 정부의 파격 지원이라는 담론이 부각되면서 집권 1년 차 여당 후보가 갖는 프리미엄이 한껏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특별시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측면에서도 여당이 높은 득표를 기록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최근 홍의락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후보자로 나설 경우 여권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 공략까지 노려볼 수 있을 전망이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에서는 통합 선거에 대한 (낮은) 준비도를 고려했을 때, 경선 통과를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대해 더 의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민주당의 경우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판 여부에 따라 선거 양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 노동신문 이어 北 매체 4종 추가 일반자료화 추진

통일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 발행 신문 4종에 대한 일반자료화 선별 작업에 나섰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 관영 매체 4종을 포함한 북한 특수자료 3만2천323건에 대해 일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통일부는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으며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20개 기관에서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허용되고 있다. 민주조선은 북한 내각, 교육신문은 교육성(교육부), 문학신문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다. 평양타임스는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관광 관련 소식을 대외적으로 보도하는 대외선전용 영문 매체다. 향후 일반자료화가 되면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취급 기관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열람도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새로 추가된 매체 4종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하는 기관지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일반자료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간판 바꾸는 국힘, 새당명 2개로 압축…내주 최종 확정

국민의힘이 새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장동혁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서는 당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과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김수민 전 의원이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취합한 당명 후보 가운데 선정한 2건을 보고했다.당 로고와 상징색은 새 당명이 결정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한 참석자는 말했다.국민의힘은 내주 초 최고위원회의에 당명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필요하면 내주 예정된 최고위를 이번 주말에 긴급 최고위 형식으로 앞당겨 개최하는 등 의사결정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 당명이 확정될 전망이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방안 중 하나가 당명 개정"이라며 "다음 주에는 최종적으로 당명을 확정하고 3월 1일 현수막을 통해 국민께 변화된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당명 개정을 예고하고, 대국민 당명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공화', '자유' 등 보수의 가치를 포함한 단어가 당명으로 다수 제안됐다.다음 달 1일 자로 당명 교체가 확정되면 2020년 9월 초 내걸었던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5년 6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배지 무게 못미치는 책임정치…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기?

지방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권력이다. 그러나 그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논란 역시 끊이질 않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지방의회 의원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뉜다. 기초의원은 구·군 단위에서 생활 현안을 다룬다면, 광역의원은 시·도 전반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한다. 역할의 범위가 다를 뿐, 권한의 성격은 같다.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개정·폐지권, 예산 심의·확정권과 결산 승인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집행부에 대한 질문·보고 요구권을 가진다.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예산과 조례를 통해 교통·복지·치안·도시환경 등 지역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행정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첫 번째 견제 장치인 셈이다.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작지 않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연봉은 대구시의원이 약 6천600만원, 구의원은 연 4~5천만원 수준이다. 겸업이 가능해 당선 전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잖다. 이 밖에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는 매달 업무추진비도 지급된다.◆권한은 크지만 책임은 미흡한 지방의회이처럼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가진 권한에 비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늘 따라붙는다. 비리·비위를 비롯한 각종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지난해 7월, 남구의 한 구의원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제명 징계를 받고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당초 그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있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먼저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을 피하려고 지인에게 운전대를 넘긴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달서구의 한 구의원은 2022년 3월 식당 광고 계약 등을 도운 대가로 언론사 기자 등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6만7000원 상당의 음식 대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지난 2022년에는 중구의 한 구의원이 아들 명의로 유령 회사를 차린 뒤 구청과 1천8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돼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의원은 이듬해 의원직에서 제명됐다.국외 출장 문제도 연중행사처럼 불거진다. 지난해 11월 동구의회·달서구의회·서구의회·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과 여행사 관계자 8명, 대구 현직 구의원 1명이 국외 출장 항공권 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총 38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달서구의회의 경우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대만 해외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산 바 있다.◆"주민과 행정 사이 가교 역할 축소…새 역할 발굴해야"전문가들은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의회에서 다뤄지는 만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늘리고, 선거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신뢰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의회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에 익숙한 한국은 자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당 공천이 의원 활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의원들이 민생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다양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의원 두세 명마다 정책지원관이 배정돼 있지만 여전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큰 성과는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주민과 행정 사이 지방의원의 중개 역할은 축소됐다. 새로운 역할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 교수는 또 "선거철마다 유인물이 쏟아지지만 차별성은 드러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며 "선관위나 지자체가 공약과 약력을 수합해 후보자별 차이점이 한눈에 보이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심제는 소송 지옥"…대법 재판소원 '정면반박' 논리는?

대법원이 18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 헌재의 찬성 입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클뿐더러, 4심제로 변질돼 국민들을 '소송지옥'에 몰아넣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헌재가 종전에 낸 입장에는 국민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며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대법원은 "헌법은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재판소원이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헌재가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재판기관인 만큼,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헌재 심판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 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다"며 "간통죄, 낙태죄, 과거사 소멸 시효 등 재판관이 바뀌면 동일 쟁점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기도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몫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어 재판소원제가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대법원은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다"며 "(재판소원제는)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즉각적 반향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 논의를 시작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또 재판소원법안에 담긴 재판소원 사유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 절차 미준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며 재판소원이 '소송 지옥'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재판소원제를 두고 대법원과 헌재가 충동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2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법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설 연휴 노린 'LH 사칭' 보피…경북 건설 장비업자들 분통

설 연휴 기간 경북 안동과 의성 일대에서 건설 장비 자영업자들을 노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가 잇따라 발생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을 악용한 수법으로 금전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례도 확인됐다.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의성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A씨는 설 명절이던 지난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의성의 한 아파트 조경·시설물 보강 공사 현장에 15톤(t) 덤프트럭을 3일간 투입해 달라는 제안에다 하루 일당 70만원이었다.최근 건설 경기가 얼어붙어 일거리가 줄어든 터라 A씨는 연휴임에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족들과의 명절 시간을 뒤로하고 18일 이른 아침 현장으로 향했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공사 흔적조차 없었다. 이후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A씨는 "명절에 3일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준비했는데 완전히 속았다"며 "기름값과 시간뿐만 아니라 명절날 가족들과의 추억마저 날려버렸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안동에서 중장비업을 하는 C씨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LH 공사라며 장비 투입을 제안한 뒤 "연휴라 대금 집행이 어렵다. 현장에서 사용할 라벨링 기계 대금을 먼저 결제해 주면 공사 대금에서 넉넉히 정산해 주겠다"고 요구했다. C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주변에 문의한 끝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그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순간 믿을 뻔했다"며 "연휴라 결제 시스템이 안 된다는 말에 의심이 들었다"고 전했다.건설 불황과 명절 연휴라는 특수 상황을 노린 범죄 시도가 이어지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절박한 심리를 파고드는 신종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다.지역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상적인 공공 공사는 계약 절차 없이 개인에게 자재비나 장비 대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지만 절박한 지역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게 문제"며 "최근 공공기관 명의를 내세워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기업들도 이미지 하락 등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경찰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사칭해 공사·납품을 제안하고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방지가 필요하고 의심 사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인 136명 수몰된 장생탄광 "국가적 지원 있어야"

명절날이나 제삿날, 집안 어른들이 모일 때마다 어린 전영복(60) 씨는 아버지 전석호(94) 씨의 회고록을 들었다. 언제나 멀고도 가깝게 느껴졌던 가족의 비극. 1942년, 일본에서 광부 일을 하시던 영복 씨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의 이야기였다.◆장생탄광 매몰, 희생자 절반 '대구경북민'"탄광이 매몰됐단다. 빨리 가 봐라."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초등학생이던 영복 씨의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했다.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시간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해 왔다. 영복 씨의 할아버지가 일하는 장생탄광(조세이 탄광)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다.긴장으로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안고 탄광으로 향한 어린 아버지가 마주한 장면은, 갱도 입구가 무너져 갱구 머리끝까지 물이 차 있는 모습이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이들만이 손 쓸 수 없이 내려앉은 갱도를 보며 울음을 토해낼 뿐이었다.그날, 해저탄광에서 작업하던 총 18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워낙 작업 환경이 열악해 현지 노동자들이 기피하기로 유명했던 조세이 탄광은 조선인들이 많이 일해 '조선탄광'이라고도 불렸다.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모집' 형태 등으로 동원된 1천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일상을 통제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곳. 그곳에서 숨진 이들 중 136명은 조선인이었고, 그중 영복 씨 할아버지를 포함한 75명은 대구경북 출신이었다.아버지와 가족들은 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사택에서 쫓겨났다. 국가의 탄광 증산 정책에 따라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채굴을 강행하던 회사는 사후 관리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았다. 영복 씨 할머니 홀로 오 남매를 키워야 했기에 생계는 늘 고단했다. '그래도 내 나라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해방 언저리쯤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그날의 참사를 평생토록 잊을 수 없었다.◆희생된 할아버지, 후손으로서 의무감"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제가 다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영복 씨는 현재 장생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에서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이 나서야 소통이 빨라진다는 판단에서 유족회 사무국을 조직했다.그가 본격적으로 유족회 일을 맡은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아버지께서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할 때마다 함께했던 형이 수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연로한 부모를 그저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던 영복 씨는 유족회 전면에 나서게 됐다.이후 유족회는 우리나라 정부, 1991년부터 활동해 온 일본 시민단체 '장생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새기는 회)' 등과 면담을 실시하고 유족 DNA 확보를 진행했다. 유해가 발굴되기만 하면 DNA 대조를 할 수 있지만, 발굴 비용이 만만찮다는 점이 문제다.2024년 9월 갱구 발굴과 지난해 8월 유골 일부 발굴 등 성과는 '새기는 회'의 모금과 뜻있는 이들의 자원봉사가 이뤄낸 결과다.영복 씨는 갱구가 발굴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강대식, 김준혁 의원 등이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발굴된 유골에 대한 DNA 공동 감식을 합의했다. 이후 일본의 유골 책임 부처인 후생노동성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현지를 방문한 유족들에게 일본 경찰이 서에 안치된 유골을 보여주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발굴 비보에 멈춰…국가차원 지원 필요지난 6일 유골 발굴을 위한 수중 조사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호주 잠수사가 두개골을 발견하자 현지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하지만 다음날 추도식을 진행하던 도중, 안타까운 비보가 현장에 전달됐다. 대만 국적 50대 잠수사가 유골 수색 도중 사망한 것이다. 11일까지 예정됐던 조사는 전면 중단됐고, 일본 후생성과 경찰, 외교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영복 씨는 "일본 청소년들이 잠수부들에게 꽃목걸이를 전달하려던 순간 사고 전화가 걸려 왔다. 유해를 찾기 위해 자원해서 온 분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고 미안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그는 "추가 희생을 막으려면 발굴과 조사 작업에 국가 차원의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민간 모금과 자원봉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위험한 해저 수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영복 씨는 장생탄광 참사를 통해 국가가 힘을 잃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달라고 했다. 동시에 그는 유해를 각자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한국에 추모 공간과 추모탑을 세워 아픈 역사를 오래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그는 "양국 정부가 DNA 조사라는 첫발을 뗀 만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밀가루 5조원대 담합 의혹…공정위, 가격 재결정 꺼내나

설탕에 이어 밀가루까지, CJ제일제당이 또다시 담합 의혹의 중심에 섰다. 밀가루 가격을 둘러싼 5조원대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국내 7개 제분사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심사관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공교롭게도 CJ제일제당은 앞선 12일 설탕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1천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매일신문 2월 12일 보도).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2월 중 전원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미 5년간의 수사 끝에 제분 7사가 가격을 밀약했다고 보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9천913억원으로 추산됐다.전원회의에서 담합이 인정되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가격 재결정 명령 포함 여부다. 이는 단순 제재를 넘어 실제 판매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강도 높은 조치로, 일정 기간 가격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모두 검토한다"며 "문제 행위 적발 이후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동원 가능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말했다.제분업계는 2006년 담합 적발 당시 8개사가 과징금 435억원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다. 20년 가까이 잠잠했던 카드가 다시 거론되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담합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일부 제분사는 최근 밀가루 가격을 4~6%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하 폭과 시기가 피해 회복에 충분한지도 함께 따질 방침이다. 앞서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조사 이후 세 차례 가격 인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담합 성립 여부와 매출 규모뿐 아니라 최근 가격 인하 조치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 등 생활 필수 식품의 원가와 직결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구조에도 연쇄 영향이 불가피하다.

상용직도 알바도 사라졌다…20대만 고용 '이중 한파'

고용 시장에 첫발을 내딛어야 할 20대에게 상용직도, 아르바이트도 동시에 줄어드는 '이중 한파'가 닥쳤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는 30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만9천명 감소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가 급감했다. 20대 상용근로자는 204만2천명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17만5천명 줄었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2023년 1월 244만4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금근로자다. 임시·일용직도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지난달 20대 임시·일용근로자는 10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천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감소 폭은 줄었지만 2년 연속 뒷걸음질이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동시에 줄어든 세대는 20대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30대와 50대는 두 유형 모두 증가했다. 40대와 60대는 상용직이 늘고 임시·일용직이 줄었다. 20대만 일자리 전반이 수축하는 양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대 내부에서도 격차가 뚜렷하다. 20∼24세는 상용직이 35만9천명으로 1년 새 5만 명 감소했고, 임시·일용직도 54만1천명으로 5만1천명 줄었다. 취업과 단기 일자리 모두 좁아졌다. 반면 25∼29세는 상용직이 12만5천명 감소했지만 임시·일용직은 4만7천명 늘었다.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한 구직자들이 단기 일자리로 밀려난 결과로 해석된다. '징검다리'가 아니라 '우회로'가 된 셈이다. 20대 일자리 감소 속도는 인구 감소보다 빠르다. 지난달 20대 인구는 561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3.5%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는 5.5%, 상용직은 7.9% 감소했다.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늘었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인구는 44만2천명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 폭 4만6천명 역시 4년 만에 최대다. '쉬었음'은 취업 의사도, 구직 활동 계획도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한 세대의 '상흔 효과'를 지적한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0년대생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구직을 단념하는 '조기 고립' 경향이 나타난다"며 "1990년대생은 취업 실패가 누적돼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대의 첫 일자리 경험은 향후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 진입 단계에서의 실패는 생애 소득 감소와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 늘리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 수요와 연계된 청년 맞춤형 채용, 직무 전환 훈련, 첫 직장 경험을 지원하는 인턴·공공 프로젝트 확대 등 세대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연장 놓고 충돌…농촌 현장 '한숨'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면서 "농촌에서는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소관과 규정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도 그럴 것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된다.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이다. 농번기 중심의 단기 노동력 수요에 맞춘 설계다. 하지만 농가들은 작목별 재배 주기와 수확 시기를 고려하면 8개월로는 안정적 인력 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인력 교체가 잦아지면 숙련도가 떨어지고 생산성도 낮아진다는 것이다.연령 기준 조정 요구도 이어진다. 현행 '25세 이상 50세 이하'를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바꿔 젊은 인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계절근로자의 83%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이다. 상한을 45세로 낮춰도 실제 운영에 큰 차질이 없다는 분석이다.반면 법무부는 신중하다. 연령 기준은 각 연령대의 학업·취업 특성을 고려해 설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체류기간 역시 과거 5개월에서 8개월로 이미 연장한 바 있다. 장기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문제는 현장 체감이다. E-9 비자는 사업장 변경 제한, 업종 요건 등 별도 조건이 많아 계절성 농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 인력난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데, 기준이 경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법무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한다"며 "농가는 매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처 간 엇박자가 아니라 농촌 현실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의 역설…부가세 80조 붕괴·법인세 35%↑

반도체 호황이 세수 구조를 뒤흔들었다. 수출이 늘었는데 부가세는 줄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자 법인세는 급증했다.18일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82조2천억원보다 3.7% 감소했다. 비교적 안정적이던 부가세가 8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원인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지난해 수출은 7천94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출은 부가세를 0%로 적용하는 영세율 구조다. 수출이 늘수록 기업이 원재료·부품 구매 시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 규모가 커진다.설비투자도 영향을 줬다. 공급가액의 10%를 선납하는 부가세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출 비중이 높으면 환급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도 0.5% 올라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증가 폭을 상쇄하지 못했다.반면 법인세는 급반등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4조6천억원으로 전년 62조5천억원보다 35.3% 증가했다. 2024년 20%대 감소에서 1년 만에 30%대 증가로 돌아섰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은 60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5% 늘었다. 세계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기·전자 업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법인세 원천분도 23조 7000억 원으로 2.6% 증가했다.최근 법인세 세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 -23.1%에서 2021년 26.8%, 2022년 47.2%로 급증했다가 2023년 -22.4%, 2024년 -22.3%로 급락했다. 2020년대 들어 최대 증감 폭은 69.5%포인트(p)에 달한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이 영향으로 국세 내 비중도 뒤집혔다. 2024년에는 법인세 18.6%, 부가세 24.4%였지만, 지난해에는 법인세 22.6%, 부가세 21.2%로 역전됐다. 세수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부가세보다 법인세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법인세 변동성은 세수 추계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년 시차로 반영되는 구조에 경기 급변이 겹치면 예측이 어렵다.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도 법인세 급감이 한몫했다.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지난해 소득세 수입은 13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임금 상승과 자영업자 소득 개선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19조9천억원으로 19.2% 늘었다. 외국주식 양도차익 증가와 주택 매매 거래 회복이 반영됐다. 최근 6년간 국세 내 소득세 비중은 32.6~34.9%로 큰 변동이 없었다.농어촌특별세는 9조2천억원으로 31.4%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확대 영향이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세율 0.03%p 인하로 27.7% 감소한 3조4천억원에 그쳤다.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개관 11주년 특별전 개최

지역 최초이자 대구 유일의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오는 2월 21일(토)과 22일(일) 양일 간 특별전을 개최한다.2015년 대구독립영화인의 열정과 시민의 후원으로 문을 연 오오극장은 지역 영화문화의 저변 확대와 다양한 독립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목표로 운영돼왔다.지난 11년 동안 오오극장은 800여 편의 독립영화를 개봉하며 다양한 작품들을 기획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해왔다. 그 결과 개관 이후 약 16만 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으며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오오극장은 개관 11주년을 맞아 그동안 보내준 관객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지난해 주요 영화제에서 호평을 얻은 작품들을 포함해 올해 독립영화 기대작으로 꼽히는 미개봉 신작 4편이 대구 관객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또 떠오르는 독립영화 배우 김연교의 단편영화를 한데 모은 특별 섹션도 함께 마련된다.2월 21일(토)에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감정원 감독의 신작 '별과 모래'가 상영된다.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인 이 작품은 금호강 팔현습지 보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곱씹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 우수작품상과 넥스트링크상을 수상한 박석영 감독의 '레이의 겨울방학'도 상영된다. 겨울방학 동안 도쿄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 중학생 레이와 한국 고등학생 규리가 며칠간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다.전주국제영화제와 시애틀국제영화제를 포함해 30여 개 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과 연출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성스러운 감독의 '여름의 카메라'도 이날 함께 상영된다. 여고생 여름의 성장기를 따뜻하게 담아냈다.22일(일)에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KBS독립영화상,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시선상을 수상한 김진유 감독의 '흐르는 여정'이 관객과 만난다. 서로 다른 상실과 희망을 지닌 인물들의 여정을 잔잔하게 그려내며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착하고도 귀한 영화"라는 호평을 받았다.아울러 주목받는 독립영화계의 얼굴 김연교 배우의 출연 단편 4편을 모아 상영하는 '김연교 배우전'이 대구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된다. 모든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 및 배우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 겨울 터전' 오키나와의 새 얼굴, 매닝·미야지·임기영

들어가는 말KBO 프로야구 2026시즌이 한달여 뒤면 막을 올린다. 10개 구단 모두 해외 전지훈련(스프링캠프)을 통해 담금질에 한창이다. '사자 군단' 삼성 라이온즈는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중이다. 이곳에서 훈련 중인 삼성 선수단의 이야기를 '오키나와의 푸른 사자들' 시리즈에 담는다.①'삼성 라이온즈의 겨울 터전' 오키나와의 새 얼굴들, 매닝·미야지·임기영삼성은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힌다. 지난 시즌 챔피언인 LG 트윈스와 정상을 다툴 거란 예상이 많다. 삼성 선수들, 코칭스태프도 그런 분위기를 잘 안다. 다만 그런 얘기에 그리 부담을 느끼진 않은 모양새다. 새 얼굴들도 팀에 잘 녹아들고 있다.◆온나손 달구는 훈련 열기17일은 설날. 한국인에겐 가장 큰 명절이다. 하지만 삼성 선수들은 설날을 즐길 여유가 없다. 스프링캠프에서 땀을 흘리는 데에 여념이 없다. 다른 구단들도 마찬가지. 훈련하는 날 사이에 끼워 놓은 휴식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설날이라고 쉬지 않는다.삼성은 1차 훈련을 괌에서 진행했다. 이어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와 2차 훈련에 들어갔다. 2차 캠프가 차려진 온나손 아카마 구장은 삼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용해온 곳. 삼성처럼 1, 2차 훈련을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구단이 대부분이다.LG의 1차 훈련지는 미국 애리조나주. 2차 훈련은 오키나와에서 진행한다.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는 호주 멜버른을 거쳐 오키나와에서 훈련한다. SSG 랜더스, 롯데 자이언츠는 각각 마국 플로리다와 대만 타이난이 1차 훈련지. 2차 훈련 장소는 일본 미야자키로 같다.KIA 타이거즈는 일본 가고시마를 거쳐 오키나와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다. 두산 베어스는 호주 시드니, 미야자키가 1, 2차 훈련지. 2개 구단은 한 곳에만 머문다. NC 다이노스는 미국 애리조나의 투산, 키움 히어로즈는 대만 가오슝에서 훈련 중이다.오키나와에서 훈련하는 구단은 꽤 많다. 일본 구단도 여럿이다. 오키나와현(県)을 관할하는 현청은 별도의 안내서를 발간한다. 각 구단의 정보와 훈련 구장, 인근의 음식점과 관광 명소 등을 담는다. 이번에도 '베이스볼 캠프 인 오키나와 2026'이란 책자를 펴냈다.온나손은 우리로 치면 규모가 읍이나 면 정도인 곳. 삼성은 20년째 여기를 찾고 있다. 2005년부터 온나손의 아카마 구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2005년이면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오승환이 새내기 시절 이곳을 찾은 해. 그만큼 삼성과 온나손의 인연이 깊다.온나손도 선수단을 반긴다. 이 지역 살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니 더 그렇다. 지난 12일엔 주민들이 마련한 환영회도 열렸다. 나가하마 온나손 촌장은 "올해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다치는 선수 없이 캠프를 무사히 치르고, 올 시즌 우승하길 기원한다"고 했다.◆삼성 마운드의 새 얼굴들장소도 낯익고, 보이는 얼굴들도 익숙하다. 사람 좋은 박진만 감독이 취재진을 반긴다. 다른 코칭스태프나 선수들도 대구에서 온 취재진인 건 아는 눈치다. 다만 돌아다니다 보면 낯선 모습도 보인다. 새로 삼성에 합류한 맷 매닝, 미야지 유라, 임기영이 그들이다.미야지와 매닝 모두 팀에 잘 적응하고 있다. 미야지는 "편안한 분위기다. 선수들이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다가와 줘 고맙다"며 "평소 이 시기에 추운 곳에서 훈련했는데 따뜻한 곳에서 야구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미야지는 구위형 불펜. 좋은 체격(키 186㎝, 몸무게 90㎏)에 걸맞게 구위가 좋다. 구속은 시속 150㎞ 중반. 빠르게 떨어지는 포크볼도 괜찮다. 스스로 꼽는 장점도 강속구와 포크볼이다. 삼성 선수들도 미야지에게 포크볼을 어떻게 던지는지 많이 물어본다.미야지는 "천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3월 초에는 실전 등판할 예정"이라며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완주하는 것, 그리고 삼진을 많이 잡는 게 목표"라며 "어느 역할이든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 팬들에게 역동적인 투구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매닝도 체격(키 198㎝, 몸무게 88㎏)이 크다. 그의 강점 역시 강속구. 이미 구속이 시속 150㎞에 이른다. 시즌 개막 직전이 되면 구속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투수 조련에 일가견이 있는 최일언 수석코치로부터 하체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도 듣고 있다.매닝은 "KBO리그를 경험했던 외국인 선수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주자들이 빠르고, 삼진을 잡기 쉽지 않다고 했다. 투구 동작을 빠르게 가져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며 "삼성이 날 선택해줘 영광이다. 팬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안다.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임기영은 지난 시즌 후 KIA에서 건너왔다. 경북고 출신이니 '귀향'인 셈. 사이드암 투수인데 구위를 높이려고 던질 때 팔을 좀 더 높이 올렸다. 그는 "한 번쯤은 삼성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게 돼 좋다"며 "어느 역할이든 가리지 않고 원하는 걸 해내겠다"고 전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