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배석 논란에…李 "AI도 맞다는데" 野 "궤변"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비판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과의 문답을 근거로 반박하고 나서자, 야권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수사권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곧바로 국무회의에 참석시켰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질타를 의식한 듯 21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대통령은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하며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얘기다.또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면서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도 강조했다.야당은 즉각 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하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이는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헌정사의 오랜 불문율"이라며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호출을 멈추고 필요한 지시는 장관을 거쳐 계통을 밟으라"고 촉구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배석이 '당연한 일'이라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본·영국·프랑스는 수사기관장이 아닌 관할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을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검찰을 억지로 해체하고 신설한 두 기관의 수장이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라고 짚으며 비판에 동참했다.이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논거를 제시한 점을 두고도 규탄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말이 부끄러운 줄 모를 정도면 속히 AI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했고,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나 자기 세상에 갇혀 있으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챗봇 답변을 들이밀며 훈계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여정 "10월 중 대남 확성기 가동…위해 끼치면 처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21일 남북 접경지역에서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달 중 전 국경선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북한 영토나 장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경우에는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전술적사냥조들은 새로운 진지들을 차지하고있으며 10월중으로 대한국심리전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될것"이라며 "이것은 가장 정당한 조치이며 적합한 대응으로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적의 경고사격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령토안전,장병들의 신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장병들은 리성을 잃은 무장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것"이라고 했다.김 부장은 이날 새벽 박정천 원수와 남북 접경지역을 직접 둘러봤다고 밝히면서 앞서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시찰 날짜를 직접 바로잡기도 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앞선 보도에서 김 부장과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이 전날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시찰에는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한 것으로 보도됐다.통신은 당시 "박정천 고문은 국경 영구화를 위한 차단물 공사 실태를 료해(파악)하고 적들의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조국의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에 일심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을 고무 격려하였다"고 보도했다.그러나 김 부장은 담화에서 "나는 오늘 박정천원수와 국경에 다녀왔다"며 "조선중앙통신은 보도기사를 발표하면서 날자를 오기하였다"고 정정했다.이어 "나는 전날이 아닌 바로 오늘 21일 새벽에 국경의 여러곳을 다녀왔다"고 밝혔다.김 부장은 시찰 당시 상황에 대해 "국경은 분명히 가로막혀있었고 점점 더 요새화되여가고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잘못 써온 력사가 바로잡히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오늘과 미래의 안전이 질적으로 담보되여가고있다는데 대한 뚜렷한 증례로 된다"고 주장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국경의 영구화를 강조했다는 언급도 내놨다.김 부장은 "국가수반은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며 따라서 그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군대는 적의 끈질긴 위협속에서도 중대한 대업을 이루어내고있다"며 "곧 평안하고 위대한 력사가 시작될것이다.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충돌위험성은 의심할바없이 해소될것"이라고 했다.우리 군의 접경지역 대응을 향해서는 비난을 이어갔다.김 부장은 "무장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곳에서 확성기경고도발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만약 오늘과 같은 경우 적을 향해 마주 경고사격을 한다고 치자. 국경의 정세는 상상할수없이 악화될것"이라며 "우리는 높은 자제력을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있다"고 말했다.

李, 제주서 골프치려 했나…공역통제 신청했다 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골프 일정을 추진했다가 돌연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 지역 골프장 인근에 대한 공역통제 요청과 대통령 전용기의 제주~성남공항 이동계획이 항공고시보(NOTAM)에 등록됐다가 한꺼번에 취소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2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항공고시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18분 제주 남동부 지역에 대한 공역통제 요청이 이뤄졌다. 통제 요청 기간은 16일 오후 7시 40분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로 지정됐다.공역통제가 요청된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로 인근에 샤인빌파크, 사이프러스, 해비치 등 골프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의 공식 행사 장소였던 제주월드컵경기장과는 별도로 골프장 인근 지역에 공역통제가 요청된 셈이다.대통령 전용기 이동계획에서도 이 대통령이 당초 2박 3일간 제주에 체류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2분 등록된 항공고시보에는 18일 오후 6시 10분부터 6시 50분까지 제주에서 성남공항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관련 계획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에 체류하는 일정이 검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나 이 계획은 항공고시보에 등록된 지 약 6시간 40분 만인 16일 오후 4시 43분 돌연 취소됐다. 제주 골프장 인근 공역통제 요청 역시 같은 시각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화재 영향으로 취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가족과 함께 서울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대구에서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최 의원은 "부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도 무려 8시간이 넘어서야 골프 일정인지 뭔지도 모를 2박 3일 일정을 취소했다. 뒤늦게 일정을 뒤집고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항공편 지연 사태까지 빚어진 것 아니냐"며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일정에 애꿎은 국민들만 공항에 발이 묶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날 혼란과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직접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이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한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지연 항공편은 하루 평균 56편에서 118편으로 112.5% 급증했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가 당초 이륙 대기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30분보다 52분 늦은 오후 9시 22분 이륙하면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연결 지연이 주된 원인이라며 대통령 전용기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극좌 블랙 블록·러시아 이란 관여…佛 배후설 무성

지난 주말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가운데 '블랙 블록'(Black Bloc) 등 극좌 세력이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이번 사태에 러시아와 이란 등이 개입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극좌 세력이 폭력 사태 주도"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광범위한 폭동과 약탈을 주도한 배후 세력으로 블랙 블록이 지목됐다.지난 수십년간 프랑스 시위 현장에 등장해 온 블랙블록은 무정부주의, 반자본주의, 반파시즘을 표방한다. 이들은 주로 검은 옷과 복면을 착용하고 경찰과 충돌하거나 자본주의 또는 국가의 상징물을 공격한다.앞서 17, 18일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는 55만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과 생활비 부담 급등에 항의하는 노동자·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다.이 과정에서 파리 등 주요 도시 곳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거리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돈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화점, 명품매장, 시청 등 각종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특히 프랑스 중부 리모주 시청 방화 혐의로 체포된 34세 남성은 극좌 세력과의 연계가 의심됐다. 기욤 게랭 리모주 시장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극좌 활동가들이 공격을 위한 물자를 준비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일부 지역에서 극좌파가 주도하는 봉기성 행동이 계획됐다"고 밝혔다.다만 프랑스 정부와 검찰은 극좌 세력이 약탈 등을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FT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성향 세력 가운데 폭력 행동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인물은 약 5천명이다. 블랙 블록은 1980년대 서독의 급진 좌파 운동에서 시작돼 이후 반세계화 시위 등을 통해 확산했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를 계기로 세력을 키웠다.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암호화한 메시지 앱으로 전술을 공유하고 즉흥적으로 집결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적인 지도부나 체계가 없어 당국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러시아·이란 개입"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러시아와 이란 등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전체주의 정권들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을 약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더타임스는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이번 시위를 처음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번 시위로 드러난 사회적 분열을 이용해 서방 측을 적대하는 국가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타임스에 따르면 공영 라디오 프랑스 퀼튀르는 "경찰과 지역 정보당국 소식통들은 외국 세력의 지원을 받거나 외국 세력에 의해 게시물이 널리 확산된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들이 소요 가담자들의 동원을 부추기고 증폭시키며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한다. 이란과 러시아, 알제리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파리 정치대학(시앙스포) 다비드 콜롱 역사학 교수도 "러시아, 이란, 알제리가 긴장을 증폭시키고 악화하는 데 관여했다. 특히 이란이 성과를 거뒀다"며 "극좌 단체에 침투한 점이 이란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러시아는 이미 자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선전공작 조직 '스톰-1516' 등을 통해 내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콜롱 교수는 "대규모 폭력이 발생한 17일 시위 현장에 러시아 공작원이 잠입해 참가자들을 격앙시키려는 프락치 공작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 왜 탈락했나" 질의 빗발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지원대학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대 등 탈락 대학들이 구체적인 평가 결과와 탈락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대학 총장들에게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강원권 국립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별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거점국립대 3곳을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북대를 비롯한 탈락 대학들의 구체적인 평가 점수와 탈락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서 의원은 "구두 발표나 질의응답도 없이 서면평가만으로 선정한 데다 대학별 점수와 탈락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탈락한 대학들은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내년 추가 지원대학 선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존 평가 결과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학을 2곳 이상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 의원은 "어떤 대학이 선정되고 어떤 대학이 탈락했는지, 탈락한 대학은 무엇을 보완해야 다음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2곳 정도 더 선정할 테니 열심히 준비하라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이어 교육부 관계자에게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느냐"고 거듭 질의하며 경북대뿐 아니라 탈락한 모든 거점국립대 총장에게 선정 결과와 평가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10월 초 선정 대학들에 확정 통보를 했으며, 향후 사업을 준비하는 대학들을 위해 추가 설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탈락 대학 총장들에게도 평가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자 "각 대학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사업이 일부 거점국립대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지방 국립대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올해 3곳에 이어 내년에 2곳을 추가 선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들이 남는다"며 "자칫 지방 국립대의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평가 기준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평가 결과 설명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나이들어 농사 못 짓으면"…귀농귀촌인 발길 돌려

"대통령에 직언해야" 민주당 의원들 쓴소리 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당 내부에서 자성을 촉구하거나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특히 이 대통령을 향해 불편한 진실도 직언해야 한다는 쓴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독일 사민당의 몰락, 민주당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라는 제목의 장문을 통해 "대통령도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부동산 세제 개편 ▷농지 전수조사 ▷반복되는 설화 등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다. 더 많은 변명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이라면서 "대통령의 성공도, 민주당의 성공도 결국 국민의 삶이 나아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독일 사민당'의 흥망성쇠를 거론하며 "개혁의 명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개혁을 지지했던 국민이 떠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 독일과 똑같지는 않지만, 최근 우리 정부와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보면서 나는 적지 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한 21일 MBC라디오에 출연,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논란과 관련해 "확 조여 매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대표인) 김민석도 산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나사가 풀렸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했다.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 또한 같은 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이 국민께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보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단을 할 시기가 왔다"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소방 빨대' 벌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경고를 주기로 했다.

브런슨 "북러 국방협력 심화" 연일 정부와 반대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잇따라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만큼 대북 대응 기조 변화 등 관련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북러 국방협력을 위험할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등장하는 만큼 우리는 그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고 밝혔다.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의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주 진영승 합참의장과 만나 다가오는 자유의 방패(FS) 연습에서 어떻게 훈련할지 논의했다"며 "우리의 준비태세를 연례 두 차례의 주요 연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비무장지대(DMZ) 관리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결이 다른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다.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작전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온도 차가 드러난 셈이다.한미 간 시각차뿐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진다. 최근 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추정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자, 정 장관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한 것이다.야권에서는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만큼 한미동맹과 국제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2022년과 2024년 참관했던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에 올해는 초청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이 국제 안보 협력망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동맹과 국제 안보 협력 체제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안보 협력의 작은 균열들이 쌓이면 공들여 쌓아 올린 안보의 토대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 발의 '주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형평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포함 등 광범위한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 반대가 여전한 것은 물론, 특구 입주 여부에 따라 동일한 업종·업무에 다른 규제가 적용될 경우 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핵심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관련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가 대상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하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현행 정산기간은 일반 업무 최대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최대 3개월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별도 특례도 담겼다. 특구 내 외투기업은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노동계는 예외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 확대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향후 논의에서도 특례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장이 특구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 개발과 인력 운용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산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는 특구 밖 기업에도 있다. 동일한 산업군에서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입주 지역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근로자의 동의와 건강권,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건의 업무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 "정부 현금성 지원, 참으로 두렵다"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이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작심 발언했다. 현금성 지원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구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금성 지원 참으로 두렵다"며 현금성 지원정책이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대규모 현금성 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해당 재원을 소방·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책무에 투자했어야 한다"고 했다.현금성 지원정책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이미 달서구 예산의 73.29%인 8천678억원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돼 재정이 부담된다"며 "게다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149억원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보훈회관과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현금성 지원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었다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언급했다. 달서구는 재정 비상체제 전환의 일환으로 에코전망대와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사업을 중단했다. 김 구청장은 "두 사업을 추진할 때 부담해야 할 구비는 약 230억원이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김 구청장은 향후 대규모 현금성 지원정책이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복지는 오늘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야지, 내일을 저당 잡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현금성 지원 확대에 확고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진숙, 22일부터 과방위 종합감사 참여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결정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는 발언할 수 없다.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직접 결정하거나 진행한 업무에는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앞서 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하거나 수행했던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고,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지난 15일 헌재에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농촌 각종 지원금 받자"…공무원 무더기 위장 전입

농어촌 지역의 각종 지원금과 교육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구 군위군으로 주소를 옮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인구정책은 실제 정착보다 위장전입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 가운데 공무원은 20여 명이 포함됐다. 특히 군위군 공무원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실제 군위군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해 둔 것으로 보고 올해 초부터 수사를 벌여왔다.위장전입은 군위군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위군 자체 조사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군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나 군 지역 학생 대상 교육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긴 사례가 파악됐다.군위군은 올해 초 군민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일부 체류 외국인이었다.군위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소속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수사 개시와 송치 사실을 통보받아 해당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군위군의 위장전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6개월간 인구가 480여 명 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40여 명이 읍·면사무소와 공장, 창고 등에 주소를 둔 위장전입자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선거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경북 영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경북도 감사 결과 영천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입을 승인했고, 63명에게 전입지원금 1천312만원을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은 직접 위장전입하거나 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환수 조치를 받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다수가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됐다.전문가들은 주민등록만으로 현금성 지원 대상을 정하는 방식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인 만큼,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소지만 두고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정책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역 단위에서 현금을 지급한다면 주민등록 기간을 2~3년 두는 등 지역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시대' 영일만항, 특화 물류항 승부수 걸어라

경북 포항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철광석과 수소 등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특화 물류항'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0일 열린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포항시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거점항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이날 감사에서는 북극항로의 실제 바닷길 여건에 맞춘 선박과 화물 특화 전략이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임주희 시의원은 북극항로의 수심과 운항 환경을 고려한 접근을 주문했다. 임 시의원에 따르면 한 번에 화물 상자 1만5천개를 싣는 15만톤(t)급 대형 컨테이너선은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만 최소 15m에 이른다. 반면 북극항로의 필수 통과 구간인 러시아 산니코프 해협은 수심이 12.5m에서 17m 수준이어서 초대형 선박보다는 수심 제약을 받지 않는 중소형 선박과 원자재 화물선이 훨씬 유리하다.그는 "포항시가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까지 구성해 의지를 모은 만큼 이제는 실제 운항 여건과 상업적 경제성을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며 "영일만항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과 역할을 나누고 포항만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정원석 시의원은 "포스텍과 한동대가 보유한 북극항로 관련 연구기술을 접목하고 향후 완공될 전시컨벤션센터 및 해양관광까지 세 축을 하나로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상민 경제산업위원장은 정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유치와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북극항로 2차 시범운항 때 원자재 화물선이 영일만항을 기항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라"고 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영일만항의 강점인 철강과 2차전지, 수소 등 지역 산업을 바탕으로 원자재·에너지 특화 물류항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성용우 포항시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러시아 최대 물류기업인 델로그룹 측과 접촉해 의견을 나눈 결과 수심이 얕은 구간이 있는 북극항로 특성상 중소형 선박과 광석, 석탄 등 원자재 화물 위주로 접근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부터 일상 생활까지 '혁신 기술' 쏟아졌다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6)가 21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모형에 설치된 개막 버튼을 함께 터치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AI, 기술을 넘어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24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510개 기업이 2천100개 부스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전시 분야는 미래모빌리티, 로봇, AI·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등 4개 분야다.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부터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끌 서비스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지역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지원 성과도 소개했다.대구시와 경북대는 이번 박람회에서 '대구팹리스반도체지원허브 공동관'을 운영하고 비수도권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 성과를 알린다.공동관은 양 기관이 추진해 온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 사업과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확인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과 지원 인프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관에는 반도체 분야 유망 기업 5개사가 참여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와 디자인하우스 ㈜에이직랜드를 비롯해 수퍼게이트㈜, ㈜에스티랩스, ㈜워프솔루션이 각사의 칩 설계 기술과 주력 제품을 선보였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행사가 기술과 산업, 사람을 연결하고 혁신을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가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대구시도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치의학硏 'TK 패싱' 논란 "평가 재설계·절차 공개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둘러싸고 'TK(대구경북) 패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후보지 선정 평가지표에서 대구의 강점인 치의학 연구·산업 인프라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반면, 교통접근성과 지역 성장 가능성 등 대구에 불리한 항목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계는 특정 지역에 유리한 평가기준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AI·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위배하고 대구의 핵심 강점인 치의학 연구·산업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특정 지역 맞춤형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논란의 중심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보지 선정 평가지표 연구보고서가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평가항목 중 교통접근성이 16.8%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차지했다. 이어 정주기반(16.5%), 지역 성장 가능성(14.7%), 치의학 연구 환경(14.3%) 순이었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은 5.5%로 9개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특히 교통접근성 평가에는 KTX역까지의 차량 소요시간이 포함됐다. 경쟁 지역인 충남 천안의 후보지는 천안아산 KTX역에서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있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성장 가능성 역시 최근 5년간 인구 증감률과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을 반영해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정체를 겪는 대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대구의 강점인 치의학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경북대 치과대학·치과병원, 치과의료기기 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에는 치과의료기기 기업 수와 매출액 등 산업 집적도를 직접 비교하는 독립적인 지표가 빠졌다.협의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단순히 연구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KTX역 접근성과 주택 증가율로 국가 핵심 연구기관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연구보고서 폐기와 평가기준 전면 재설계, 세부 배점 및 평가 절차 공개를 요구했다. 지역 5개 의약단체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대구시치과의사회도 오는 29일 경북대 치과병원·치과대학 등과 함께 공정한 후보지 공모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이번 보고서는 최종 확정된 공모 기준이 아닌 연구용역 결과로, 실제 선정 과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는 향후 결정된다.

국립대 무상등록금 논란…26학번 자퇴후 내년 입학하면?

정부가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재학생과 신입생 간 형평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대학에 다니더라도 입학 연도에 따라 등록금 지원 여부가 달라져 오히려 '반수'나 재입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과 관련해 입학 연도와 대학 설립 유형 등에 따른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지방국립대 30곳의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서 의원은 우선 기존 재학생과 신입생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같은 강의실에서 26학번과 27학번이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누구는 등록금을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학 연도에 따른 지원 격차를 지적했다.특히 등록금 무상화 정책이 반수나 재입학을 유도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 의원이 "올해 입학한 학생이 자퇴한 뒤 내년에 다시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신입생 기준이기 때문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서 의원은 "올해 입학한 학생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자퇴하고 내년에 다시 입학하면 등록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 제도가 재입학이나 반수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소득 수준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도 거론됐다. 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학생들이 새 제도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역인재장학금 제도 개편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대상을 지방 사립대 학생으로 한정할 예정이다.서 의원은 이에 따라 기존 지방국립대 재학생들이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기회를 잃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서 의원은 "이번 정책은 국립대냐 사립대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2027학번이냐 2026학번이냐에 따라 학생을 가르는 장학금 제도"라며 "제도 설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불이익을 받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연 "경북대, 클린룸 규모도 줄여"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국립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이 부지 선정과 설계, 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지연(매일신문 2026년 6월 7일 보도)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 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국립대학 가운데 실제 착공한 곳은 강원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구시설 구축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실습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강원권 국립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은 6개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마다 진행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며 "부산대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17개월째 진행하고 있고, 경북대 역시 사업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연구시설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늦어질수록 설계비와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결국 예산에 맞추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시설을 줄이게 된다"며 "경북대의 경우 클린룸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이 2~3년씩 늦어지면서 공사비가 오르고, 그 때문에 연구시설 규모를 줄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 의원은 반도체 특성화 교육사업과 연구시설 구축 일정이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소 준공이 2029년으로 늦어지고 장비는 2030년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클린룸에서 연구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라며 "국민 세금으로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교육부에 대학별 사업 기획과 예산 집행, 공사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같은 날 전남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국립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 가운데 실제 착공한 곳은 강원대 한 곳뿐"이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대학들의 연구소 착공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도 2029년 말로 늦춰졌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립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 사업은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대상 대학은 경북대를 비롯한 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강원대 등 모두 6곳이다.

부캉이 드디어 수로 밖으로…정든 부산과 작별하나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문 상어 '부캉이'가 세 번째 유도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빠져나왔다. 지난달 18일 처음 발견된 지 33일 만이다. 다만 부캉이가 발견된 제1부두 앞바다는 외해로 보기 어려워 일각에선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21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부캉이는 이날 오후 6시쯤 북항 제1부두 앞 해상에서 목격됐다.당국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세 번째 유도작업을 벌였다. 부캉이가 주로 모습을 드러냈던 제4∼5보도교에서 마리나 브릿지 방향으로 그물을 이용해 이동을 유도했다.오후 들어 부캉이가 마리나 브릿지 쪽 수로 출구 부근까지 이동하자 당국은 출구에서 약 60ｍ 떨어진 지점에 그물을 설치했다.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부캉이는 한동안 그물과 출구 주변을 오가며 머뭇거렸지만 오후 6시쯤 수로 밖인 제1부두 해상에서 모습이 확인됐다. 당국도 이에 따라 이날 유도작업을 마무리했다.다만 제1부두 앞은 외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부캉이가 다시 수로 입구에 설치된 그물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당국은 수로를 벗어난 부캉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외해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작업은 지난 2일 진행된 두 번째 유도작업과 방향부터 달리했다. 당시에는 제6보도교 쪽 출구로 부캉이를 몰았지만 이번에는 제4∼5보도교에서 마리나 브릿지 쪽으로 유도했다.작업 방식도 보완했다. 그물을 수상 작업용 부유시설인 '폰툰'에 고정해 부캉이가 이를 넘어 수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을 줄였다.2차 작업 당시 당국은 부캉이를 제6보도교 쪽 출구에서 약 100ｍ 떨어진 지점까지 유도한 뒤 그물을 설치하고 철수했다. 그러나 부캉이는 이튿날 그물을 넘어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두 차례 유도작업이 무산된 뒤 당국은 한동안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수온이 내려가면서 폐사 위험이 커지자 다시 외해 유도에 나섰다.특히 부캉이의 몸 곳곳에 상처가 늘고 한 달가량 먹이활동이 관찰되지 않은 데다 수온까지 빠르게 떨어지면서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몸길이 약 3ｍ인 암컷 흑상어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한 달 넘게 같은 수로에 머물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최근 160만명을 넘어섰다.

금호강 취수장 물개구리밥 부유물 유입 차단막 설치

내달 2일부터 취수지로 활용될 대구 동구 금강동의 금호강 취수장에 물개구리밥 등 부유물 유입을 막을 차단막이 설치된다.대구시는 오는 21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취수구 부근에 차단막을 설치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8일 대구에 24.3mm의 비가 내리며 취수구 인근에 물개구리밥이 대량 유입된 것에 따른 조치다.대구시는 주말 사이 비가 내린 데다 인근 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등 영향으로 물개구리밥이 상류에서 떠밀려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인근에 자리한 경산취수장의 경우 그간 취수를 해온 만큼 차단막이 설치돼 있어 물개구리밥이 크게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물개구리밥 자체가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이물질로 취수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근 부유물을 제거하려 한다"며 "물개구리밥이 죽어 썩으면 수질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점검해 취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뭄으로 용수공급 여력이 낮아진 운문댐을 대체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8년 만에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곳 원수를 하루 5만톤(t) 가량 고산정수장에 끌어다 쓸 방침이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비 부적정 사용…수사는 제자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연수 비용 부적정 사용으로 대구에서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세부내역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3건의 해외연수에서 42건의 연수 비용 부적정 사용을 지적받았다.군위군의회가 14건으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고, 대구시의회 10건, 동구의회 6건, 북구의회와 달성군의회 각각 3건, 서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수성구의회가 각각 2건을 지적받았다.통보 사항에는 항공료 과다청구, 공익적 목적 증빙 미비, 숙박료 과지급, 공무원 체제비 지급 가능액 초과 등이 포함됐다.특히 대구시의회는 33명 전원이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수성구의회 19명, 동구의회 17명, 북구의회 16명, 달서구의회 13명, 달성군의회 11명, 서구의회 8명, 군위군의회 7명 순으로 집계됐다.대구경찰청은 조사에 기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일부 기초의회 압수수색을 거쳐 구의원 1명과 의회 소속 공무원 및 여행사 관계자 등 21명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 22명은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송치됐다.당시 지방의원은 1명만 송치되면서, 국외출장 최종 결재권자는 의회 의장인 데다 국외출장 경비나 일정 등을 사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도 의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이유로 꼬리자르기 논란이 있어 왔다.지난해 12월 검찰 보완 수사 지시 이후 올해 초 재송치가 이뤄진 뒤, 대구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금까지 여전히 기소된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늑장 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한 기초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송치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진전 상황도 알 수 없어 궁금해하고 있다"며 "의회로 공문이 온 것도 없고 감사실에서 서류를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이에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공무 국외 출장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에도 늑장 수사와 기소를 함으로써 문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처리하고 경찰 수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더 폭넓은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지방의회에서도 해외연수 제도를 손질하고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116억 투입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복지 강화

대구시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내년도 소방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최근 부천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를 계기로 근무 환경 개선과 건강·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대구시는 '2027년도 소방 분야 예산안'을 전년보다 증액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산안에는 소방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과 노후 소방청사 정비, 산업단지 화재 예방, 안정적인 소방력 운영,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 조성, 퇴직자 건강관리 지원 등이 담겼다.시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소방청사를 정비하기 위해 6개 사업에 116억원을 편성했다.주요 사업은 군위소방서 신축(2031년 준공), 매곡119안전센터 이전·신축(2028년 준공), 황금·대현·무열로119안전센터 재건축(2028년 준공), 서부소방서 환경 개선 등이다. 대구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건물 상태와 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기반도 확충한다. 지난 5월 시작한 '산업단지 화재예방안전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 상설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스마트 우선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15억원을 투입한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맞춰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내년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보다 220억원 늘어난 3천31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는 156억원이며, 나머지 3천162억원은 대구시가 자체 부담한다.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대구시는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 조성에 5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추모시설은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 인근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다.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했다.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에 3천500만원을 신규 편성해 화재 현장 등에서 유해 요인에 노출됐던 퇴직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살펴 시민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3·4호기 경제 문제 발목…늦어지는 월성원전 허가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2호기가 오는 11월 1일 운영허가 기간(설계수명)이 만료돼 운전을 멈춘다.2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원전 2호기는 1996년 11월 운영허가를 받아 운전을 시작한 이후 설계수명인 30년 동안 약 1억5천㎿h의 전력(누적발전량)을 생산해 전국에 공급해 왔다. 월성 3호기는 내년 12월, 4호기도 2029년 2월에 각각 설계수명이 끝난다.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 개시 후 30년 동안 가동하고 2015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재가동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조기폐쇄가 결정돼 이듬해 12월 영구정지됐다.◆계속운전 절차와 추진 현황은우리나라에서는 설계수명(30~40년)이 만료되는 원전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인허가 심사를 거쳐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할 수 있다.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안정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서와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심사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허가 기술심사를 거쳐 최종 인허가 승인 여부가 결정해 설비 개선 및 안전검사 후 재가동한다.통상 계속운전 심사 기간이 평균 3.5년 정도 걸리고, 이를 거쳐 재가동하기까지 전력공급을 할 수 없다.국내 원전 중 설계수명을 다한 후 계속운전이 승인된 사례는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지난해 고리 2호기 등 세 차례다.현재 국내 운영 중인 26기 원전 중 9기가 계속운전 대상이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만료됐고, 운영변경허가 신청이 끝나고 계속운전 심사 중이다.월성 2~4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해 2024년 4월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했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해 5월 마쳤지만 현재까지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계속운전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캐나다형 중수로인 월성원전 2~4호기 계속운전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핵심설비인 연료관 집합체(압력관 등) 설비 변경에 따른 경제성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한수원 관계자는 "2021년 제정된 경제성 평가 지침의 기준이 전기판매단가가 아닌 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정산단가로 정해져 있고,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발전단가가 10% 정도 높아 월성 2~4호기는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 운영변경허가 신청이 늦어지고 있고, 조만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월성 2~4호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더라도 연료관 집합체(압력관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업체에서 자재 조달과 시공에 수년이 걸려 정작 운전기간은 6~7년에 불과하고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경제성과 연결된다.정동욱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우리나라는 계속운전 허가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시점으로부터 10년이고 이마저 과거의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소급해 계산해 실제 재가동 기간이 줄어든다"면서 "미국처럼 계속운전 승인 후 '새 면허 발효일'부터 하거나,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전성 확보와 세수·지원금 '두 마리 토끼' 잡을까경주지역에서는 월성 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로 운전이 멈추게 됨에 따라 계속운전 여부와 시기가 관심이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운전할 경우 지자체의 세수 증대와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통한 각종 지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원전 소재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월 발전량 1KWh당 1원으로, 경주시에는 0.65원이 경북도에는 0.35원이 배분된다. 법정지원금은 전전연도 발전량(KWh)당 0.5원이 지원된다.경주시에 따르면 월성 2호기 가동 정지 시 1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39억원, 법정지원금 19.5억원 등 모두 58.5억원이 감소한다. 여기에 월성 3호기까지 가동이 정지되면 연간 119.4억원, 월성 2~4호기 모두 정지되면 연간 177.6억원이 지원금 및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동경주가 지역구인 주동열 경주시의원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때 지역경제 침체를 경험한 많은 주민들은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조건으로 2호기의 계속운전을 바라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하지만 일부 원전 주변 주민들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은 "월성 2호기 배관 지지대 설계도면 불일치, 중수 누설, 부지 내 삼중수소 다량 검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균열 등 안전문제도 잇따라 확인된 만큼 월성 2~4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에 맞춰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월성 원자력이 안전성 확보와 세수·지원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통시장 상인들 "온라인 판매보다 방문객 유입 원해"

"주변 상인들 대부분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연령대도 높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판매하는 것보다 시장을 홍보해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온라인 판매보다 방문객 유입을 위한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1인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특성상 온라인 주문부터 포장·배송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을 알려 고객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의 '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상인 935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중 '온라인 홍보·마케팅 플랫폼 구축'이 65.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 진입 지원'은 18.1%에 그쳐 47.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상인회장 1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각각 64.4%, 20.2%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온라인 판매 진입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인력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소규모 점포에서는 매장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병행하기 어려운 데다, 농산물처럼 가격 변동이 잦은 상품은 판매가격을 수시로 수정해야 한다. 전국 판매자들과의 가격 경쟁도 부담이다.실제 온라인 판매에 참여하는 점포는 많지 않았다. 조사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4곳의 영업 점포 1만4천808곳 가운데 온라인 판매 점포는 1천569곳(10.6%)에 그쳤다. 나머지 1만3천239곳(89.4%)은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도 온라인 판매 지원이 실제 판매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홍보 관련 사업과 비대면 판로 지원사업에 각각 1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이후 상품 정보와 가격 관리, 배송 등은 상인들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 특히 가격 변동이 잦은 농산물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와룡시장과 신매시장 등 일부 시장은 자활센터 인력을 활용해 공동배송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장은 관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지역에서는 SNS를 활용해 시장과 상권을 알리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전통시장의 먹거리와 특색 있는 점포를 소개하는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식주가무 명인골목에서는 대학생 광고 동아리 '애들(ADlle)'이 상인회와 함께 '범식골' 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준모 ADlle 회장은 "상인들도 온라인 판매보다 골목을 알리고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골목 자체를 알리고 실제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다만 상인들의 홍보 수요가 높다고 해서 온라인 판매 지원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원기관의 입장이다.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는 만큼 장기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수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팀장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관련 지원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판매를 하든 오프라인으로 방문객을 유입시키든 둘 다 온라인 홍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