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20만원 결제"…G마켓 60여명 '의문의 결제' 피해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서 고객 60여 명이 본인도 모르게 결제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계정으로 결제가 이뤄졌다는 알림을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했으며, 상품권이 사용돼 환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2일 KBS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달 29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를 통해 사전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이 무단 결제됐다고 이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현재까지 60여명이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사례는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집중돼 있었고, 개별 피해 금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에 달했다. 결제를 위해 필요한 이용자의 G마켓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결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품권 20만원이 결제됐다며 "이미 (상품권이) 사용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상품권이 즉시 사용되면서, 대부분 환불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G마켓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서버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개인 계정 도용, 즉 명의도용 사고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용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단 결제를 당한 한 이용자는 "결제 비번까지 털렸는데 당황스러웠다. 이런 해킹이 처음이라서"라며 "어떻게 (개인) 휴대전화 (유출)로 그렇게 몰아가냐. 휴대전화 번호 바꾸고 주민번호 등록 재발급을 받고"라고 전했다.정보 보안 전문가들은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60건 이상 발생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슈가 명확하게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G마켓은 무단 결제 사고 이후 보안 시스템을 긴급 강화했으며,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이번 사건을 선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심사 미흡한 항목 '송곳 질의'…TK정치권 지역 현안 물꼬

여야가 심사·합의해 확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경북(TK) 미래발전, 지역 숙원 해결의 국비가 다수 담긴 데는 TK 정치권의 노력도 큰 힘이 됐다.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자리해 구심점을 잡았고 같은 당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우재준(대구 북구갑),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조지연(경산), 김위상(비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 등 TK 출신 예결위원들이 지원 작업을 벌였다.이들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TK 관련 국비 반영이 미흡한 항목들을 찾아 '송곳 질의'하며 정부를 압박했다.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마무리된 뒤 본격화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TK 의원들의 현안 챙기기는 계속됐다. 소위에 참여한 박형수, 김기웅, 임미애 의원은 TK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비 확보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애를 썼다.세 의원은 공동으로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부대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특히 박형수 의원은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로서 예산안 조정소위 '소소위'에도 참여해 TK 현안 국비 확보는 물론 강행 규정이 담긴 부대의견까지 하나라도 더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이 같은 TK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대구시, 경북도 주요 건의 사업 중 상당수가 국비 신규 확보 및 증액이라는 성과를 냈다.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이 외에도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과수 '열과 현상'의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사무소·출장소의 효율적 설치·운영 ▷국가간선도로망 단절구간 점검 및 반영 등도 부대의견에 담겼다.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도 수시로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 경북도 국비팀도 국회에 전진캠프를 차려 TK 예결위원들과 공조 작업을 벌였다.

행정·입법 거머쥔 巨野…마지막 남은 사법부 장악 정조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1년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앞세워 정권을 교체한 것은 물론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전방위적 속도전이 대화와 토론, 소통과 타협 등 정치 본연의 가치를 잃은 채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여권이 사법부를 정조준한 공세에도 힘을 쏟고 있어 자칫 3권 분립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벌어진 대선 국면에서 내란청산을 전면에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장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을 출범시켜 각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힘 등 구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하도록 명시하는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지지층 숙원이 담긴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의사일정 진행에 거침이 없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선에 도움을 준 세력,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국회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소수야당, '다른 목소리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미풍에 그쳤다.여권의 칼날은 사법부도 정조준하고 있다. 전 정부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구심점으로 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여권 주변의 판단이다.지난 1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2일에도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대법관의 전관예우 근절 등 추진을 위한 입법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 측은 연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 사법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를 내비친다.정치권 관계자는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강성 지지층 등에 싸여 지리멸렬한 사이 여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면서 "사법개혁의 경우 3권 분립을 흔든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과도한 속도전은 자칫 역풍을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AI·정책펀드 줄이고 지역상품권은 유지…728조 극적 처리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끝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했다. 감액과 증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정부 원안의 총지출 틀을 유지하면서도 쟁점 예산에서 절충점을 찾았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3천억원을 우선 감액하고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감액 대상은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이 중심이 됐다. 정부가 10조1천억원을 배정한 AI 대전환 예산은 중복·저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대 감액이 이뤄졌고 정책펀드도 규모가 줄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증액 항목은 여야 요구가 각각 반영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이 늘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청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확대됐다. 민생·산업 기반 사업을 보강해 감액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쟁점이었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 감액'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협상 경과에 따라 당초 사업 구조가 변경돼 자동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여야의 설명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합의는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도출됐다. 예결위 여야 간사가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가 각각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낸 점을, 야당은 총지출 증가를 막은 데 의의를 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면서 "5년 만에 예산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도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여야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도록 관철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펀드 관련 예산, AI 예산도 삭감할 부분을 삭감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특활비나 지역사랑상품권에서 감액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양보했다"면서 "국정 기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고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가 이뤄진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李대통령 "일부 세력, 계엄 위해 전쟁유도…위험천만"

李대통령 "일부 정치세력, 계엄 위해 전쟁유도…위험천만""통일, 수천년 지나도 가야할 길…흡수·억압 방식 안돼""대결 끝내야…평화 기반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필요"

"캠퍼스 내 킥보드 금지"…지역大 이용 제한 검토중

국힘, 대장동 국조 요구서 단독 제출…"몸통 밝히겠다"

국민의힘이 2일 단독으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2천200배에 달하는 7천800억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였다"며 "당초 관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민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주류 측근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대장동은 항소가 돼야 했었지만 결국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다.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범죄수익 7천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같은 비리의 공범이 누군지는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조작 기소나 항명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또한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무회의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백조 발 역할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발이 정 장관이면 몸통은 누구인가"라며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자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 비방글 올린 정유라,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전 정유라)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토대로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대선을 앞둔 당시, 정씨는 배 의원을 겨냥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등의 비난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올린 바 있다.이에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고 응수했다. 이후 배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경찰에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야, 예산안 시한내 처리…명분·실리 챙긴 '주고받기' 협상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기' 협상으로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원안 사수'를 자평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예산 규모의 순증을 막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여야는 이날 오전 정부 원안(728조원 규모) 대비 4조3천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강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전부 지킨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방점을 뒀던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에도 사업 자체는 모두 유지됐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업의 금액을 일부 낮추는 정도"라며 "예컨대 1천개소를 하려던 것을 900개소로 낮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중복·과다 편성을 이유로 AI 관련 예산 1조2천억 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했으며, 실제 2천64억원을 감액했다. '방만 운영' 문제를 지적해왔던 정책펀드 역시 3천억원가량 감액됐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며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번 예산은 확장 재정"이라며 "109조원이나 적자 국채 발행을 해 마련한 예산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 그것이 관철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과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부활한 특활비에 대한 감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두고는 "100%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꽉 막힌 도심 軍공항 이전, '영호남 패키지법' 발의로 압박

도심 군공항 이전이라는 공통의 숙원을 품은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패키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영호남 연대를 통한 대(對) 정부 압박을 통해 재원 마련 문제로 꽉 막힌 군공항 이전 사업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에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해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 작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함께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근거가 담긴 패키지 법안 3개를 마련하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영호남 의원들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패키지 법안 3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TK신공항(대구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 특별법 개정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을 내용을 바꾸고 후적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 측은 영호남 의원들의 충분한 공동발의 참여를 끌어낸 뒤 내주 초쯤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고, 여기서 나올 결론이 대구 군공항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영호남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여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TF의 결론이 연내 나올 경우 TK신공항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 그간 난항을 거듭하던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총사업비 변경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순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것으로 보여서다. 총사업비 변경안은 기존 2조3천835억원보다 3천160억원 늘어난 2조6천995억원 규모로 그간 의성군의 숙원으로 꼽힌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안 등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확정·고시될 기본계획에도 '의성군은 전용 화물기 화물을 처리하는 전용 화물터미널로 활용하고, 군위군은 여객기 벨리카고 화물을 처리하는 상용 화물 터미널로 활용한다'는 점이 명시될 전망이다.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조성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여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2년여 진통 끝에 의성군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게 돼 다행"이라며 "의성군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있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개헌 지지부진, 골든타임 놓치나…기득권 포기 않는 與

12·3 비상계엄 이후 헌정사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으면서 각계각층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했으나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87년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다수 공감하는 만큼 정치권의 호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요구는 국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제기됐다. 불법계엄의 배경이 된 현행 대통령제는 물론 29번의 탄핵소추 등 의회폭거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국민적 요구에 화답하고자 당시 대선 후보의 가장 큰 화두도 개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고, 이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1호로 채택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우선되길 바라고 있다.'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투표에 부쳐 단계적인 개헌에 나서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 1심이 끝난 이후를 개헌 논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위해선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야의 호응을 얻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구조 개편'인데, 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 없는 탓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야권 역시 쉽사리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헌 논의 시 자연스레 이 대통령 연임 이슈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현행 헌법은 개헌 당시 대통령은 효력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권과 절대 의석을 가진 여권이 이 조항마저 손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그럼에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현 정부가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현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그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 발전을 위한 체제를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극성 지지층만 보는 여야…정치 양극화 '민주주의 후퇴'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 빚어진 12·3 비상계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양당 모두 서로 경쟁하듯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펼치면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비상계엄 1년을 맞도록 양당은 중도층 포섭 및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에서는 더욱 멀어진 채 전통적 지지층 공략에 골몰하고 있다. 당헌당규 및 공천 룰 개정 작업으로 일반 국민이나 온건파 대신 강성지지층의 의사가 당내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부터 강성 대여투쟁 노선을 타며 당권을 거머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 이재명을 영구 퇴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당내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 사과 등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이날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단독 과반의 의석수와 행정권력을 동시에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화와 타협의 미덕과는 거리가 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며 강경파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했다.정 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지지자들에게서부터 나오자 하루 만에 합의안을 깨버리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달 6일에는 친여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팬덤정치에 골몰하는 양상이다.양당 지도부 모두 극성 지지층에 기대 대화·타협·소통·협치 등 정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비난과 혐오가 확산하고 사회 역시 덩달아 병들고 있다는 우려가 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고 짚은 점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치적 양극화를 막으려면 승자독식 구조의 현행 소선거구제 축소를 비롯해 선거제도 개혁 역시 시급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다양성 확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창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이 피의자가 누군지까지 적시되진 않았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죄 피의자로 볼 수 있을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확인했다. 내란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이 '정치 공동체'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건희특검팀은 내란특검팀과 수사 조율을 거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 무기 수출 제한 철폐 결정…고위력 무기 등 5종 포함

일본이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 철폐 대상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방위장비 수출 용도 제한 규정이다. 이런 족쇄가 풀리면 살상 능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한 폭넓은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엄중한 동북아시아 정세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명시돼 있는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규정을 내년 봄에 없애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이 전날 개최한 안보조사회에서는 방위장비의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철폐를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내년 2월쯤 제언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는 4월쯤 규정을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철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위장비 수출을 5가지 용도로 제한한 규정은 2014년부터 운용됐고, 이 규정 내에서 일본이 무기를 수출한 것은 2023년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규정 철폐 이후 파괴력이 있는 무기가 분쟁 당사국에 전달돼 분쟁 격화를 조장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일본은 2023년에도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의 경우 라이선스 보유국에 부품만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꿔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최근 미국에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수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가지 용도 제한 규정 철폐가 실현되면 살상 능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한 폭넓은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진다"며 "일본 방위산업 강화, 우호국과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설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와세다대와 함께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견해가 67%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1%였다고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 "평화로운 노예 거부"…美 겨냥 항전 태세

미국과 베네수엘라간의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에 대비해 항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군사행동 관련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권당 지역 지도부 취임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를 향해 "베네수엘라는 평화로운 노예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주권, 평등, 자유가 보장된 평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전임자이자 베네수엘라 좌파 세력의 정치 지도자였던 우고 차베스(1954∼2013)를 언급하면서 "차베스 사령관 유해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민에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은 없을 것"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단에는 실리아 플로레스(69) 베네수엘라 영부인과 베네수엘라 권력 2인자로 알려진 디오스다도 카베요(62) 내무부 장관이 함께 섰다. 미군은 수십 년 새 최대 규모의 병력을 카리브해 일대에 증강 배치한 뒤 '마약 운반선'이라고 판단한 선박을 공격해 최소 83명을 숨지게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위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한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즉각 사임과 망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미군의 마약운반선 생존자 사살 의혹을 사실상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다. 미국 CBS 뉴스는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압박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익명 취재원들의 관측을 전했다.

"부인, 사촌" 지도자 측근 부패에…세계 곳곳 反정부 시위

지도자만 청렴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측근 관리에 소홀하면 정권의 위기가 닥친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다. 지도자의 부인이 말썽인 곳은 스페인이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필리핀도 측근들이 대거 부패 의혹에 연루되면서 반정부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홍수 방지 사업 부패 스캔들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촌 등 측근들이 이름을 올리며 줄사퇴했다. 성난 민심이 거리에서 분출되며 지도자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스페인, 총리 부인이 불 붙인 반정부시위스페인 반정부시위는 산체스 총리 퇴진과 조기 총선 요구 목소리로 수렴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사회노동당을 이끌다 2018년 6월 집권 국민당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총리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좌파 성향 인물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었던 건 부인과 측근의 부패 혐의 때문이었다.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는 올해 8월 공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총리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웠다. 고메스는 콤플루텐세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개인 업무를 위해 총리실 보좌관을 동원하고 국가 예산으로 그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메스를 피고인으로 못 박은 부패 혐의는 또 있다. 지난해에도 직권 남용 및 부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마드리드 법원은 산체스 총리의 부인 고메스의 직권남용 의혹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메스가 지인들의 정부 계약 수주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이었다.산체스 총리는 우파 야당 진영의 정치적 공세 탓이라고 맞서며 아내를 감쌌다. 그는 당시 "극우 성향 사이트의 추정 보도를 근거로 한 정치적 공세로부터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그도 그럴 것이 이 수사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인 '마노스 림피아스'(깨끗한 손)의 고발로 촉발됐다. 마노스 림피아스는 "고메스가 아프리카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에어유로파라는 항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고, 이후 에어유로파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설상가상 산체스 총리 측근들에게도 부패 의혹이 제기됐다.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전 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위생 장비를 공급받는 정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보좌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필리핀, 국민 목숨 담보로 리베이트최근 연이은 태풍과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필리핀에서도 대규모 홍수 방지 사업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며 민심이 폭발했다. 필리핀은 올 여름 태풍 '라가사'와 '부알로이'의 악몽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태풍 '갈매기'와 '풍웡'이 차례로 덮치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 문제는 방재 관련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였다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피해였다는 것이다.일명 '홍수 방지 사업 부패 스캔들'이다. 지난 7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불거져 나왔다. 당시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심각한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부패'를 지목하면서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필리핀 재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홍수 방지 사업 부패로 우리 돈 최대 3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발표했다.이후 진행된 정부 조사에서 나랏돈을 탐한 이들이 드러났다. 2022년 이후 홍수 방지 사업에 투입된 약 13조 원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부실시공과 허위 문서 작성이 확인됐다. 400건 이상의 프로젝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프로젝트'였다. 건설사와 고위 공무원이 담합해 관련 예산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국회 청문회에서도 공공사업 담당 정부 고위관계자와 건설사 고위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가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계약 수주에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기가 막히는 대목은 정부 관료들의 증언이었는데 지난 15년간 홍수 방지 사업에 투입된 38조 원 가운데 최소 25~30%가 리베이트로 새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대통령과 사촌지간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비롯해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 조엘 빌라누에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 임시의장 등 측근들이 사임했고 대통령의 오른팔인 비서실장과 행정장관, 예산장관도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으로 물러났다. 최근에는 대통령도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뇌물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잘디 코 전 하원의원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홍수 사업과 관련해 우리 돈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민심은 폭발했다. 가두시위에 나선 시위대는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이들을 더 신속하게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가톨릭 성직자들도 동참했다. 가톨릭은 필리핀 국민 절대다수(80% 이상)가 믿는 국교나 마찬가지다. 이들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정권의 도덕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 11일부터 총파업 예고…수송 대란 일어날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역에도 파업 여파가 미칠지 우려된다.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오는 10일까지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다. 철도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자원과 역량, 조직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결의와 역량을 모아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파업 대오를 구축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업이 이뤄지면 지하철과 기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한만큼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해 철도노조가 1년 3개월 만의 총파업을 단행한 7일 동안 크고작은 시민 피해가 잇따랐다.철도공사는 고속·일반철도 대부분과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끝까지 협상을 해, 파업을 막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 노사 협의 중이며,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한편, 대구지하철을 운영하는 대구교통공사 역시 현재까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별도의 수송대책은 없다고 밝혔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철도는 장거리 운송수단이어서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다. 과거 철도 파업 때도 별도로 증편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쿠팡 '징벌적 손배제' 적용 검토…李 "엄중 책임 물어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3천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 대처를 두고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록적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가동"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약 3천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넘어 추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를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 달리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 유사한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형벌적 성격을 띤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전환)'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로그인 없이 비정상 접속해 정보 유출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쿠팡 정보 유출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쿠팡 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응 경과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식별된 공격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보유출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에 관해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다. 여러 인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갖고 팀을 구성한다"면서 피의자 규모에 대해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김범석 의장 사죄해야" 소비자단체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을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소비자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점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등 관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ISMS-P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기업 개인정보 유출…지자체·공공기관들도 초긴장

최근 통신사 및 쿠팡 등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들 역시 긴장하고 있다.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각종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란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공기관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된다. 이처럼 오히려 사용자만이 등록하는 기업 서비스와 달리 공공기관에는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등록돼 있는만큼 민간 기업 이상의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2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391만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91만건 이상의 유출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건수가 급증한 데는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따른 유출이 발생할 경우 건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정보 유출이 있었던 사례는 2022년 경북대 정보유출 사태 때다. 당시 56만2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로 인해 경북대에는 과징금 5천700여만원,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었다. 대구시에서는 통합전산센터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 시를 포함한 구·군, 지역 공공‧출자‧출연기관 정보시스템을 24시간 관제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웹 취약점 공격, 악성코드, 비인가접근 등의 정보탈취 및 침해 시도를 2023년 65만건 차단한데 이어 지난해는 85만건 차단했으며 올해도 지난 9월 기준 53만건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는 그만큼 지역 공공기관에 정보탈취 공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선 대구시와 각 지자체 등은 노후 보안장비 지속 교체, 전문업체 연중무휴 유지관리 용역으로 정보유출을 예방하고 모의훈련과 공무원 정보보호 수칙 교육 등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의 민감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만큼,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지역민들의 민감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지만, 해킹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가동해 보안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사이버 테러 유형 파악해서 솔루션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용 영남이공대 사이버보안과 교수 역시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다르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하진 않지만 그래서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 등에선 해커의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두는 '위협 헌팅'이라는 선제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체육지도자 구인난에…군위 동부스포츠센터 한 달째 휴업

군위군 동부권 주민들의 거점 체육시설인 의흥면 동부스포츠센터(이하 센터) 일부 시설이 필수 인력 부족으로 운영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에 배치해야 하는 체육지도자를 찾지 못하는 게 원인인데, 두 차례에 걸친 모집 공고에도 지원자를 채우지 못해 '개점휴업'이 한 달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다. 2일 군위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센터 헬스장에서 근무할 체육지도자 2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다.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상 운영시간 동안 체육지도자 1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 운영 시간이 평일 하루 16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최소 2명의 체육지도자가 필요한 셈이다. 지난 2021년 11월 개관한 센터는 헬스장과 샤워장, 다용도 실내코트, 실내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는 종합 실내체육시설로 하루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개관 이후 체육지도자 수를 채우지 못해 법적 규정보다 부족한 1명으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센터 측은 규정에 어긋난 상태로 헬스장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부터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1만3천160원이던 체육지도자의 시급이 1천원 줄게 되자, 기간제 계약직이던 기존 인력이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시설 관리를 맡은 군위관광문화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냈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했고, 헬스장은 지난달 1일 문을 닫았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 전문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 휴관 사태에는 열악한 근로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필수인력인데도 낮은 임금의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채용하는 방식은 전문성의 단절을 일으키고, 채용 과정에서 매번 발생하는 인력 공백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철식 군위군의원은 "필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부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최근 채용 공고에서 지원자 1명을 확보했다. 운영 시간을 줄여서 다시 문을 열 것"이라며 "체육지도자 1명은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경북道 '유니콘 기업' 산실…그린바이오 육성 지구 선정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경북을 포함한 7개 지역을 육성지구로 확정했다. 바이오산업 중 농업·식품 분야를 포괄하는 그린바이오 분야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전후방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평가된다.경북도는 6대 분야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곤충·천연물 등 3개 분야를 특화해 육성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5개 시군이다.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등 11개 기관과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면적 756㏊ 규모의 전국 최대 혁신융합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육성지구 지정에 따라 입주 기업은 국비 사업 참여 자격과 지구 입주 가점 등 법적 혜택을 받게 된다. 각 지자체는 공공시설과 용지의 수의계약 방식 대부가 가능해져 기업 지원 폭이 한층 넓어진다.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식물공장형 바이오로직스, AI 기반 동물용 의약품 개발, 천연물 소재 표준화 등 주요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현재 육성지구에는 3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90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제출했다. 경북도는 '경북형 밸류체인 완성'을 비전으로 3대 특화 분야의 전주기 산업체계 구축과 유니콘 기업 3곳 육성, 수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2031년까지 산업화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 총 4천725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1천700억원은 계속 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나머지 재원은 국비 확보와 지역활성화 펀드, 농식품부 전용펀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마련된다.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 곤충 분야는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에서 소재 표준화와 고부가 제품 개발이 추진된다. 천연물 분야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기능성 소재 기반 식품·화장품·의약품 개발·사업화를 총괄한다.경북도는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 주도로 기반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육성지구 조성을 통해 연간 2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배출되고, 통합자원관리로 사업화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연구·인프라 투자로 2천여명의 고용 창출과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린바이오는 미래 농업을 신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경북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장에 평교사 임명 '승진체계 무시'…상주 사학재단 논란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사립인 경북 상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통상의 승진 체계를 무시한 채 특정 평교사를 교장으로 전격 결정하면서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2일 해당 고교와 동창회 등에 따르면 지난주 재단이사회를 열고 체육 담당 평교사 A(57) 씨를 임기 3년의 신임 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통상 교장 임명은 교무부장·학년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뒤 교감으로 승진한 인력이 대상이 되며, 내부 공모나 승진평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A교사는 해당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랜 기간 진로진학 상담 업무를 맡아 온 모교 출신 교감 등 승진 1순위 후보들을 제치고 교장직에 올랐다.이처럼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 인사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와 교육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지역의 대표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수능 대비와 대학 진학 지도가 중요한데,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배제한 이번 인사가 학교의 입시성과와 미래를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학교 내에서도 "예측 가능한 순리 인사와는 거리가 먼 결정으로 내부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일부 학부모들은 "체육교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인문계 고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학 진학 지도인데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간부 교원들이 승진에서 제외된 점이 의아하다"고 비판했다.동창회 일부 관계자들 역시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납득하기 힘든 이 같은 승진인사는 학교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단의 권위적, 독선적 인사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갑작스러운 파격 인사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 측이 어떤 기준과 이유로 평교사를 교장으로 결정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이에 대해 해당 이사회를 진행했던 학교 관계자는 "재단이 이사회에서 신임 교장을 결정하면서 특별한 배경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힘 재선의원들 "尹·계엄세력과 정치 단절" 입장문 준비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담은 공동 입장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 소속 의원들은 '비상 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작성해 당내 의원들과 공유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이 입장문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정당 혁신 의지가 담겼다.이들은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했다.이어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 탄핵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우려하고 비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더 크게 꾸짖고 계신다"며 "이제 우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드린다"고 했다.입장문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겼다. 첫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다. 이들은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행위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존중한다"며 "당시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둘째,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 선언이다. 이들은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셋째, 정당 혁신과 체질 개선이다. 이들은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정당, 정책 정당, 수권 정당으로 당 체질을 바꾸겠다"며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또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저희의 앞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들은 107명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3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입장문에 동참한 한 의원은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도,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며 "계엄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털고 국민의힘이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많은 의원들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번 입장문을 시작으로 당 혁신과 재건 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안과 책임' 소속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은 지난 20일 장동혁 대표와 면담한 뒤 12·3 비상계엄 1년과 관련한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