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李 대통령 지지율…부정평가 이유 1위 '선관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전 조사 대비 7%포인트(p) 하락한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혀졌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5%로 직전 조사 대비 7%p 올랐다. '의견 유보'는 8%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1%)로 가장 높았다.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9%) 순으로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실 및 부정선거·선관위 문제'(1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14%), '부동산 정책'(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8%) 등의 순이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4%p 하락하면서 41%를,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7%p 오르면서 29%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등은 모두 2%의 지지도를 나타냈다. 무당층 응답자는 21%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李 대통령 "안미경중 유효성 잃어…국익 기반 접근 모색"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는 그동안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틀로 규정됐으나 최근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해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 발달로 경쟁이 커졌다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비 확대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이라며 "변화한 국제 환경과 현실에 맞춰 동맹을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결과를 브리핑하며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와 관련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양국은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양 무인기 침투' 尹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30년

계엄에 앞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무인기 작전을 지휘해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4년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한 혐의를 받는다.내란사건을 맡았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이란, 곧 종전 합의 서명"…호르무즈 해협 개방되나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내주 초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나 의향서(LOI)에 서명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미국 CBS 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CBS 뉴스는 익명 취재원 2명을 인용해 일단 LOI 혹은 MOU 서명이 이뤄진 후에 지속적 효력을 갖는 양국 간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이 60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합의 협상 기간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복수의 취재원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르면 토요일인 13일에도 유럽에서 MOU 체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MOU 서명이 이뤄지면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개방되고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각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MOU 문서에는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문구가 들어가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 처리와 핵시설 해체, 농축 프로그램 유지 여부 등에 세부 논의는 MOU 서명 이후 협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미 월드컵 A조에 담긴 한국 축구사 [금주의 이슈]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에서 대한민국이 전개해야 할 이야기를 승점표로만 따지면 꽤 단순해진다. 체코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점을 따고, 개최국 멕시코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최소한 버티고,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의 세 번째 경기에서 승점을 얻으며 다음 라운드인 32강 토너먼트를 안정감 있게 준비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한다.그런데 지도를 펼치면 이야기는 좀 더 확장된다. 멕시코는 한국의 오래된 축구 대결 상대이자 한국 월드컵사의 출발점이다. 멕시코는 북중미 최강권의 축구 강국이지만 월드컵 우승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절대 강호는 아니기에, 한국이 종종 어깨를 견주는 승부를 만들기도 했다. 체코는 비교적 적은 조우 속에서도 한국 축구의 유럽 경쟁력 대련 상대라는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엔 연습이 아닌 실전이다. 남아공은 대표팀 자체는 낯설지만 한국 축구의 첫 원정 16강 기억을 품은 지명이라 의미 부여를 할 만한 상대다.◆멕시코의 두 얼굴멕시코는 한국 월드컵사에서 너무나 익숙한 상대다. 이번에 조별리그에서 맞붙으면 월드컵 본선에서만 세 번째 조우가 된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우루과이와 함께 한국의 월드컵 최다 대결 상대 그룹에 들어가는 셈이다.월드컵을 포함한 A매치 전적은 한국이 열세다. 2025년 평가전 2대2 무승부까지 포함해 4승 3무 8패를 기록했다. 자주 만났고, 때로는 좋은 장면도 만들었지만, 객관적 지표는 멕시코의 우세를 가리킨다.첫 기억은 의외로 찬란하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은 멕시코를 5대3으로 꺾었다. 해방 후 국제무대에 나선 한국 축구가 세계에 이름을 알린 초기 장면이다. 멕시코와의 인연은 이렇게 승리로 시작됐지만, 월드컵에선 이야기가 달라졌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하석주의 왼발 프리킥 골로 1대0으로 앞서나갔지만, 곧바로 하석주가 퇴장당했고 수적 열세 속에 경기는 1대3 역전패로 마무리됐다.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강렬했던 '환희→추락'의 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멕시코는 한국에 아픔을 남겼다. 한국은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역습에 실점하며 끌려갔고, 손흥민의 왼발 중거리슛으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쳐 1대2로 졌다.축구 세대가 20년이나 차이 나는 두 월드컵 경기는 공통점이 있다. 멕시코는 한국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들면서도 결국 승점은 내주지 않은 상대였다. 그런 노련한 면모가 지금 멕시코에게도 있다.◆기록과 기억의 차이멕시코가 한국 축구에 패배의 이름으로만 남아 있는 건 아니다. 주목할 사례가 있다. 8패도 4승도 아닌 3무 중 한 경기다. 2002년 북중미 골드컵 8강전이다.한국은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 대회에 초청팀으로 참가해 멕시코와 0대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이겨 4강에 올랐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무승부지만, 대회 결과상 한국이 멕시코를 넘어선 경기였다. 그것도 북중미에서. 반대로 생각해보자. 월드컵도 아닌 북중미 대회에서 대륙 최강권 멕시코는 8강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 경기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이 북중미의 강호와 부딪히며 버티는 법을 익힌 무대이기도 했다.그래서 한국에게 멕시코 축구는 두 개의 층위로 읽힌다. 기록의 층위에서 한국은 A매치 전적 열세, 월드컵 전적 전패다. 그러나 기억의 층위는 결이 좀 다르다. 1948년 첫 승리, 1998년 하석주가 남긴 교훈, 2002년 골드컵 승부차기 승, 2018년 손흥민의 만회골, 그리고 가장 최근 승부인 2025년 평가전 무승부가 있다.이런 까닭에 2026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전은 단순한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가 아니다. 한국 축구가 오랜 기간 마주한 북중미 문지기를 다시 만나는 싸움이다.◆한국 축구가 다시 시작된 땅멕시코 얘기를 좀 더 해보자. 개최국 멕시코는 상대이기 전에 장소이기도 하니까.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 본격적으로 복귀한 곳이 바로 1986 멕시코 월드컵이다. 1954 스위스 월드컵 이후 긴 공백을 보낸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이탈리아와 한 조에 묶였다. 아르헨티나는 디에고 마라도나를 앞세워 결국 트로피를 들었고, 이탈리아는 직전 대회 챔피언이었다.이렇게 거친 조에서 한국은 1무 2패로 탈락했다. 아르헨티나와 1대3, 불가리아와 1대1, 이탈리아와 2대3의 스코어를 기록했다. 숫자엔 담을 수 없는 한국 월드컵사의 첫 장면들이 있다. 박창선은 아르헨티나전에서 한국 월드컵 본선 첫 골을 넣었다. 불가리아전 무승부로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으로 귀한 승점 1점을 얻었다. 이탈리아전 1골 차 패배는 세계 정상급 팀을 상대로 끈질기게 따라붙어본 경기였다. 멕시코는 한국 축구가 월드컵이라는 무대의 호흡을 처음 배운 장소였다.이후 한국은 마치 경제성장사처럼 축구 실력도 키운 걸까. 불과 16년 뒤 한국은 대회 4강에 올랐다. 1986년 멕시코 대회는 한국 축구의 월드컵 본선 연속 진출 행진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한국은 11회 연속 진출 기록을 쓴다.◆한국은 2차전이 약하다?다만 멕시코전에는 또 하나의 불편한 숫자가 따라붙는다.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2 한일 월드컵부터 21세기 6개 대회 기록만 따지면, 미국·프랑스와는 비겼고 아르헨티나·알제리·멕시코·가나엔 졌다. 2무 4패다. 같은 기간 조별리그 1차전에서 3승 2무 1패, 3차전에서 3승 1무 2패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유독 2차전의 성적이 무겁다.이유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2차전은 첫 경기 결과에 따라 계산이 가장 복잡해지는 시점이다. 첫 판을 이기면 무리하지 않으려 하고, 비기거나 지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해지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흔들리고 무너진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회 멕시코전도 바로 그 맥락에서 열린다. 개최국 이점까지 더한 강한 상대를 만나는 경기이면서, 한국 축구가 풀지 못한 '월드컵 2차전 무승'의 징크스를 대면하는 경기다.◆체코라는 시험지A조 첫 상대 체코는 승점 계산의 출발점이면서 유럽 중견급 강호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대회 경쟁력을 처음 확인하는 시험지도 된다. 한국은 체코와 그간 3차례 A매치를 펼쳐 1승 1무 1패로 팽팽한 역대 전적을 기록 중이다. 1998년 서울에서 2대2로 비겼고, 한일 월드컵을 1년 앞둔 히딩크호의 2001년 원정에서는 0대5로 대패했다. 이어 2016년 체코 프라하에서 2대1로 이겼다. 3차례 모두 친선전 내지는 연습경기 형식이라 대회에서 작정하고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체코는 앞선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엔 1962 칠레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유럽 강호의 면모를 보였다. FIFA 랭킹 40위권인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강한 체격, 조직적 압박, 세트피스, 실용적인 경기 운영이 강점인 팀이다. 결국 월드컵 본선보다 통과 자체가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유럽 예선을 뚫고 올라온 팀이기도 하다.그런데 21세기 들어 개최된 월드컵 첫 경기에서 한국은 모두 4차례 만난 유럽 팀을 더는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폴란드와 그리스를 꺾고 러시아와 비기면서 유럽 중견급 팀을 상대로 첫 판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았다. 그렇지만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스웨덴전 패배가 보여주듯 체격 우위와 조직력으로 촘촘한 수비 블록을 짠 팀과의 한 골 싸움은 여전히 조심해야 할 지점이다.◆낯선 남아공, 3차전의 무게3차전 상대 남아공은 체코보다 더 낯선 이름이다. 성인 남성 A대표팀 기준으로 한국과 남아공은 아직 맞붙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남아공 전은 상대 선수와 팀 컬러 등에 대한 정보력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경기다.물론 남아공이라는 이름 자체는 한국 축구에 낯설지 않다. 2010 남아공 월드컵은 한국이 원정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오른 대회였다. 한국 축구는 비록 16강전에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활약한 우루과이에 1대2로 석패했지만, 안방(2002 한일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어느 팀에게나 3차전은 토너먼트 진출 당락이 좌우되는 경기인데, 한국은 최근 기록과 기억 모두 좋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경기 막판 황희찬의 극적 결승골로 2대1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선 강호 독일을 손흥민의 투혼 가득한 쐐기골로 2대0으로 제압하며 비록 16강엔 오르지 못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뒀다.다만 이런 흐름을 타기 앞서 2014 브라질 월드컵 3차전에선 벨기에에 무기력하게 0대1로 지며 최종 1무 2패의 조별리그 성적으로 '실패한 월드컵'이라는 수식을 만든 바 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당시 사령탑을 맡았던 홍명보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다시 지휘봉을 잡게 됐다. 12년 전 결과에 대한 절치부심(切齒腐心)과 최근 2개 대회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다.

분노한 2030세대…60% 이상 "전면 재선거 찬성"

키움 이용규 코치 음주운전 사고…순찰차까지 들이받아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이 코치는 이날 오전 6시25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유턴을 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사고 후 옆으로 튕겨나간 이 코치의 차량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경찰차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이 코치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던 차량과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측정한 이 코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운전자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이용규 코치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등 취소' 정유미 검사장, "선관위 특검? 제의 오면 영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가 강등 당하고, 어제 법원에서 "강등은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정유미 검사장과 지금부터 전화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님. 안녕하세요.▶정유미 검사장(이하 정유미): 안녕하십니까.▷이동재: 검사장님 너무 오랜만이에요.▶정유미: 네 저는 늘 보고 있었는데요.▷이동재: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역사에 참 드문 인사 처분을 겪으셨는데 법원에서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검사장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님이 이긴 거예요.▶정유미: 예.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건 인정을 해 주지 않으셨고요. 재량권을 남용해서 부당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이동재: 2023년 9월에 대검검사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검사장으로 진급을 하신 후에 대검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창원지검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이후 이 대통령 당선 후 인사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를 당했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한창 시끄러울 때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면서 반발을 하셨잖아요. 그때 왜 그러셨던 거예요?▶정유미: 아니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strong〉그건 정의롭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희 검찰의 업무 저희 관행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strong〉 이게 그 사건 자체가 성격상으로 권력자의 중대 부패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무마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노골적인 압력이 계속 있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1심 선고 이후에 수사 공판팀이 일치해서 항소 제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단 말이죠.▷이동재: 예.▶정유미: 사실 이제 검사들이 자기가 맡은 사건이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래저래 왈가왈부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절차가 부당하다 보니까 그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대검에 의해서 묵살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프로스에 게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와 과정이 다 너무너무 부당한 거죠. 〈strong〉일선의 의견을 이렇게 대검에서 별다른 해명도 없이 그냥 묵살을 해버리는 경우는 없거든요.〈/strong〉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권력에 굴복한 거죠.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사실 검찰이 자기 검찰에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못한 거죠. 권력에 굴복해서 이거는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이렇게 저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이동재: 자존심이 상했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권력에 굴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반발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예상을 하셨을까요. 딱 두 달 후에 대전고검 검사 그러니까 검사장인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당시에 법무부가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 비난에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이러면서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는데 그러셨어요?▶정유미: 아니 일단 예견을 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검사장급이 갈 수 있는 제일 그러니까 제일 끝자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에요.▷이동재: 맞아요. 제일 한직이죠.▶정유미: 그래서 저는 뭐 〈strong〉거기서 이제 저의 검사 생활을 마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사실 강등까지는 예상도 못했습니다.〈/strong〉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이거든요. 〈strong〉검사 인사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였고 그리고 제가 공정성. 검찰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다는 그런 초유의 어떤 권력에 굴복한 그런 행동, 그 행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중립을 파괴를 한 거죠.〈/strong〉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한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니고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조직의 명예를 실추 시킨 거죠.▷이동재: 그 항소 포기를 예상 못 하셨을 건데.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도 '항소 포기'라는 걸 거의 할 일이 없잖아요. 검사들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그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표현하는 검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낯익은 이름만 몇 분 눈에 띄고요. 당시에 아쉽지 않으셨어요?▶정유미: 요즘은 좀 저도 마음이 아프죠. 〈strong〉이프로스에 의견 개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저를 비롯한 다른 검사장들을 좌천 내지 강등시키면서 법무부에서 노렸던 효과가 아닌가 그 효과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검사들이 지금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지만 무기력해요. 검찰 해체를 이제 앞두고 있고 또 업무에 치여 살다 보니까 좀 뭔가 변화할 거라고 기대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strong〉▷이동재: 검사들 사직 러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난달 중순까지 사직한 검사가 70명을 훌쩍 뛰어넘고 여기에 특검 파견 검사들도 엄청 많고요. 실제로 수사와 공소유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정유미: 그러니까 〈strong〉검찰이 막 엄청난 대단한 괴물이라서 손발을 다 묶어놔도 어떻게든 뭐 이렇게 꾸역꾸역 할 일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검사들도 시간과 물리적인 제약을 받는 그냥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들일 뿐〈/strong〉이거든요. 지금 이를테면 뭐 이렇게 지게에다가 나무 단을 한 70kg 80kg 쥐고 어떻게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100kg씩 200kg씩 더 얹어주고 있는 꼴이거든요.▷이동재: 640kg 짊어진 검사도 있더라고요. 천안지청의 한 저연차 검사가 1분기에만 640건 처리했다고 합니다.▶정유미: 그게 처리가 640건이면 한 달에 이제 나누면 210건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고생은 했지만 아마 더 남은 사건은 더 늘었을걸요. 계속 유입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40건을 처리해도 끝이 없어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 미제는 이제 그냥 숫자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그 사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빨리 민원인들 어떻게든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내 피해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조르고 있고.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서 어떻게든 나의 결백함을 밝혀달라 내지는 내가 억울하지 않게 해 달라 이렇게 계속 검사실에 연락도 오고 요청도 오고. 이제 들들 볶이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검사들은 지금 계속 떼 가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만들어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미제는 아마 저희 검찰 해체될 무렵쯤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이동재: 그 미제 사건이라는 게 다 국민 민생하고 관련된 거잖아요.▶정유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관심 있는 사건 대통령 하명 사건 이런 거 한다고 끌어가 가지고 민생 사건이 지금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지금 검사들이 어떻게 다 해결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strong〉공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을 아는 검사들 그러니까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을 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연차의 내용도 사건 내용도 모르는 검사들이 공판을 수행을 하니까 이게 지금 공소유지가 하는 데도 굉장히 좀 애로가 있는 상황이고요.〈/strong〉 굉장히 저희 지금 검찰의 업무 자체가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동재: 법조인들 얘기 들어보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얘기로 다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대 복귀하시는 거예요?▶정유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항소.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이동재: 이거를 대법원까지?▶정유미: 그러니까 저도 〈strong〉대통령께서 검찰에서는 쓸데없이 항소해가지고 사람 괴롭힌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도 항소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일관성이 저한테는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를 좀 봐야〈/strong〉 될 것 같고요. 〈strong〉근데 여기 어제 법무부 입장 나온 거 보니까 항소를 할 것 같다는 느낌〈/strong〉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 때까지는 복귀가 어떨지 모르겠고 또 집행 정지 제가 다시 지난번에 집행정지 신청했던 게 기각이 됐는데 이게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할지 말지 이거는 이제 오늘 저희 변호사님하고 좀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이동재: 어제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면 재판부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명령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또 "강등 징계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데. 이 부분을 또 법무부에서는 파고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규정상 검사 직급이 총장하고 검사 2개만 있다는 건데. 뭐 문구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은 다르잖아요. 평검사 하다가 다음 날에 총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정유미: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이게 강등이라고 했던 거고요. 검사들은 징계로도 강등을 할 수는 없어요. 법에 강등이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상위 직급에 있던 검사를 하위 직급으로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렇잖아요. 가택 연금이 우리 제도에 없는데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집에다 가둬 놓고 우리 법상 가택 연금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둔 것은 절대 가택 연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어찌 됐건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라면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검사 직급을 총장과 검사로 두 단계로 나눠놓은 것도 그것도 사실 이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하실 때 이제 민주당에서 나눠놓은 건데.▷이동재: 아 그래요?▶정유미: 근데 이제 그때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검찰 인사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승진 개념이 있고 평검사하다 부장 검사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차장 검사하다가 검사장 하다가 고검장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이동재: 그렇죠.▶정유미: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인사 때마다 검사장을 승진을 몇 명을 시켰네 어쨌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승진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법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강등. 법적인 강등이 뭐 있냐 아니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재량권, 재량은 그런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나 기준에 맞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강등이 맞습니다.▷이동재: 그리고 예전에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당시에 그때도 검사장님이 댓글을 다셨던 기억이 나요. 몇몇 검사님들 댓글이 이어졌는데 그때 검사님 댓글이 "피의자에게 직접 커피를 타주고 보이차까지 내주기도 했다"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박상용 검사, 햄버거하고 김밥 같은 외부 음식 반입이 징계 사유가 되기도 했었잖아요.▶정유미: 〈strong〉요즘 되게 거대한 가스라이팅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너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strong〉▷이동재: 국민 가스라이팅 그러니까.▶정유미: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무 문제도 아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제 "문제다 문제다.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사실 안에서 어떻게 업무가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안 되나 보다 잘못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마주 앉아서 밥도 먹고요. 간식이나 커피 같은 거는 그냥 조사받으러 오신 분들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옛날에는 교육받을 때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좀 편안하게 진술이 나오게끔 하려면 커피나 음료수 같은 걸 좀 권하기도 해라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이동재: 사실 저도 조사받을 때 알사탕 많이 먹었어요.▶정유미: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걸 자꾸 문제다 문제다 하면서 약간 국민들을 상대로 살짝 기만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화가 나요.▷이동재: 아까 박상용 검사 얘기도 했지만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검사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 지휘한 그런 검사 등등 지금 사직을 하고 싶어도 사직을 못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사직에 몇 달 걸리고 뭐 몇 년이 앞으로 걸릴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직을 하고 싶어도 보류돼서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유미: 그러니까 요즘 너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초식들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정리를 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냥 일관되게 사람을 묶어 놓고 패고 싶은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부당하고요. 이렇게 권리 어떤 〈strong〉법적인 차원으로 보면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런 걸 다 침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근데 검사도 국민인데 그렇게 함부로 권리를 침해를 해서 되겠습니까?〈/strong〉 그리고 나가더라도 뭐 이렇게 검사할 때 업무상 문제가 있었으면 처벌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이렇게 붙박아 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strong〉댓글 반응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선관위 특검, 정유미 검사와 박상용 검사에게 맡기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제의 오면 하시겠어요?〈/strong〉▶정유미: 〈strong〉영광이죠. 근데 선관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strong〉▷이동재: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정유미: 저는 이번 선관위 사태 보면서 이게 좀 제일 속이 상했던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는 뭔가 고의로 뭔가 이렇게 뭘 조작을 하고 이런 거 드러난 건 없으니까. 〈strong〉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어떻게 보면 무능과 나태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능과 나태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적으로 그걸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국민적 공분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이제 딱 그 법에 정해진 그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와 처벌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이게 잘 굴러가게끔 이제 법령을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모든 걸 문제만 생기면 수사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strong〉 그러면서 검찰에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건은 합수본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는 결국 검찰을 그냥 설정하는 것만 하라는 정치의 도구로 삼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신호로 보여가지고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이동재: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합수본에도 들어가고 특검에는 엄청 많이 데려가고.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저희가 왜 오늘 전화 인터뷰로 모셨나. 그 정유미 검사님께서 그래도 출근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이 돼가지고 출근을 하셔야 됩니다.▶정유미: 저 지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밖에서 벤치에 앉아서 전화 중이고 옆에 기차도 지나가고 이러는데 괜찮습니까?▷이동재: 오히려 더 좋아요. 검찰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법조인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법조인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정유미: 네 일단 어제 제가 〈strong〉법원에서 승소 판결났는데 그 뒤에 많은 응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국가기관 안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자꾸 그동안에 저희가 지켜오고 유지 보수해서 발전시켜왔던 시스템들이 자꾸 망가지는 게 가장 걱정이 돼요.〈/strong〉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운전자는 자기가 엑셀 밟고 페달 브레이크 밟고 핸들 움직이고 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 대부분의 운전자가 알 수 없는 데서 이렇게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 엔진이나 이런 부품들이 고장 없이 이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자가 자기 자동차 마음에 안 든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사 하나 빼버리고 선 하나 끊어버리고 그게 당장은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삐걱거리고 가다가 어느 언제 이게 서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strong〉70~80년 정도 국가 기관 운영을 해오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누적하면은 몇 백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거를 쌓고 고치고 뜯어고치고 발전시키고 하면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국가적인 기능들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하루아침에 쉽게 자꾸 손을 대서 지금 시스템들이 여기저기 되게 망가지고 삐걱거리는 게 보이거든요.〈/strong〉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검찰뿐만 아니고 또 저희 국민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감시하는 눈으로 잘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이동재: 감사합니다. 검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말씀처럼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곽대훈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 "내 꿈 이뤄낸 추 당선인"

"고려대 선·후배 관계인데, 학창시절에는 서로 잘 몰랐죠. 2018년 추 당선인이 달성에 출마할 때, 달성 현풍과 다사에 2번이나 지원유세도 갔죠. 개인적으로는 호형호제(呼兄呼弟) 하는 친한 사이입니다. ㅎㅎㅎ"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지난 5일 아침에 곽대훈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에게 전화를 했다. "오늘 오후 4시쯤 함 만나시죠. 2·28 기념사업회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이날 오후 만남에서 추 당선인은 정중하게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아 주기를 요청했고, 곽 회장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그 자리를 수락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둘은 성격부터 일하는 스타일 등 척척 맞다. 8일 인수위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 업무가 시작됐다.◆"내 마지막 꿈이 대구시장인데…."곽 위원장은 일생의 마지막 공직으로 대구시장을 꿈꿨다. 하지만 2020년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하면서 그 꿈은 서서히 멀어져갔다.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했지만 낙선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또다른 사명이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에 이어 현재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다."제가 사실 국회의원 3선 후 대구시장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그 꿈을 이룬 건 제가 아니라 추경호 당선인입니다. 사실 부럽기도 합니다. 한편 잘된 일이죠. 모든 것은 시대적 흐름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현안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에 추 당선인을 위해 열심히 도와야죠."추 당선인과의 일 호흡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척척 맞아 들어간다. 인수위 규모도 '초미니 실무형'으로 출범시켰다. 대구시 각종 현안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향후 2주 내에 인수위 주요 임무를 정리한 후 이달 말까지 대구시정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를 완성할 계획을 짜고 있다.현재 인수위에는 추 당선인 측에서 한동엽 공보실장, 하중환 대변인, 이은정 정책실장이 참여했고,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행정부시장, 오준혁 기획조정실장, 안중곤 행정국장, 한응민 정책기획관이 들어갔다. 추 당선인과 곽 인수위원장은 "직접 실무까지 챙기겠다"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강조하고 있다.◆전임 시장 때 문제점 개선에 주력"전 시장 때 드러난 여러 가지 대구시정의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K 신공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시 신청사 건립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은 거의 다 지지부진하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원 등 무리한 기관 통폐합으로 인한 부작용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전 시장은 당선 후 3년 동안 본인 스타일대로 시정을 이끌다 1년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를 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대구시의 각종 현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원동력이 약했다. 김 권한대행은 사실상 그동안 해오던 일을 잘 관리하고, 수습하는 일에 주력했다.추 당선인의 인수위는 기본적으로는 전 시장들이 잘한 일들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운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시장 본인의 대권 가도(중앙 정치에 관여) 를 위해 독선적인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와 소통 쪽으로 시정 방향을 바꾼다는 방침이 섰다.곽 위원장은 "공정한 인사관리도 필요하고, 무리한 예산 삭감도 없어야 하며, 문화예술 쪽도 부흥시켜야 한다"며 "특히나 고층 아파트 때문에 망가진 도심 경관(스카이라인)을 살릴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88올림픽 조직위 사무관 "큰 보람"곽 위원장의 공직 생활은 40년이 훌쩍 넘었다. 행정고시 합격 후 달서구 부구청장을 하다 선출직인 달서구청장에 도전해 3선, 국회의원 초선에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을 거쳐 현재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다. 누가봐도 국가 발전과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음을 그 이력이 증명하고 있다.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대뜸 물었다. "언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죠?", 다소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구청장, 국회의원 시절이 아니구요. 행정고시 합격 후 1985년부터 89년까지 88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할 때입니다. 경기 기획을 담당했는데, 올림픽 기간(16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곽 위원장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88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기회였고,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며 "고생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배웠고, 성공적인 개최 이후 마음 한켠에 이 나라에 대한 뿌듯함과 공직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고 특유의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대구시민의 바람 잘 읽어야 '성공'곽 위원장은 추 당선인이 다음달에 취임하면, "대구시민들의 바람을 잘 읽어야 성공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대구시민들은 집권 여당에 대한 막연한 기대(예산 전폭 지원)보다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야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당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을 잘 읽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번 선거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진숙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이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현 정부로부터 탄압받은 인사'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김부겸 바람이 거셌지만, 결국 보수의 심장은 파란색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대쪽 같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또, 그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 등 부정 선거 논란을 자초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거의 해체 수준에서 다시 개편하고,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관리하도록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곽 위원장은 이달 말에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을 끝내고, 다시금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자리로 돌아온다. 그는 "더이상 공직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대구를 위해 한없이 봉사하려는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 최초의 추기경 탄생…한국 가톨릭 200년 만의 경사

1969년 4월 28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김수환 추기경 서임식. 한국 천주교 2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47세, 전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었다. 박해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가 마침내 세계 가톨릭의 중심에 섰다.◆한국 가톨릭 2세기 만의 경사1969년 3월 28일, 바티칸. 교황 바오로 6세가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대주교를 추기경에 임명했다. 한국 가톨릭 2세기 만의 첫 추기경 탄생이었다. 아시아인으로는 다섯 번째였다.발표 당일 김 추기경은 일본에 머물고 있었다. 이튿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환호 인파가 가득했다. 일제강점과 분단,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제 막 일어서던 나라에 날아든 소식이었다. 종교계를 넘어 온 나라가 들썩였다.교황 바오로 6세는 이날 김 추기경을 포함해 35명을 동시에 서임했다. 가톨릭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제3세계 추기경 수를 18명에서 29명으로 대폭 늘린 것은 가톨릭의 세계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한국 교회에는 겹경사였다. 전년도 병인박해(丙寅迫害,1866년) 순교자 24명을 포함한 103위 복자(福者) 탄생에 이어, 첫 추기경까지 배출했다.◆ 낮은 곳을 향한 평생의 발걸음1922년 대구. 김수환은 가난한 옹기장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었다. 어머니로부터 베푸는 사랑을, 일본 상지대학(上智大學) 유학 시절 스승 게페르트(Geppert) 신부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향한 더 큰 사랑을 배웠다. 그 두 가지가 그의 평생을 이끈 뿌리였다.1951년 사제 서품. 1956년 독일 뮌스터(Münster) 대학에서 신학과 사회학을 전공했다. 이 시기 접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는 그의 사제관을 결정적으로 바꿨다.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시대 변화에 응답하는 교회의 쇄신 정신, 그것이 훗날 추기경으로서 그가 걸어갈 길의 나침반이 됐다.교회 안팎에서 맡은 소임도 막중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두 차례 역임했다. 1970년 아시아 천주교 주교회의 구성 준비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1967년 이후 한국 대표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 여섯 차례 참석했다. 1975년 6월부터는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며 분단된 땅의 교회를 함께 품었다. 1998년 5월 29일, 서울대교구장과 평양교구장 서리직을 내려놓았다. 서울대교구장 재임 30년, 목자의 길을 걸은 지 47년 만이었다.◆한국 가톨릭의 급성장그가 서울대교구장으로 활동한 30년, 한국 가톨릭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취임 당시인 1968년 본당 48개·신자 14만 명이었던 서울대교구는 1998년 본당 203개·신자 125만 명으로 불어났다. 신자 수만 9배 증가였다.종교 전문가들은 이 시기 한국 가톨릭 성장의 동력을 네 가지로 분석한다. 조직력·청렴도·결속력·개방성이다. ▷군사정권 시절 사회적 문제에 정면 대응한 조직력 ▷교황청과 교구에 귀속된 인사·재산권으로 부패 여지가 적은 청렴도 ▷관혼상제에서 발휘된 헌신적 결속력 ▷다른 종교를 향한 열린 개방성 등 이 네 가지가 맞물렸다. 가장 권위적으로 보이던 종교가 가장 평등하고 개방적인 종교로 자리매김했다.김 추기경의 이름이 역사에 깊이 새겨진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었다.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몸을 피했다.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는 경찰의 강제 진입을 막기 위해 "나를 밟고, 그 뒤에 신부와 수녀들을 밟고 지나가라"고 선언하며 시민과 학생을 지켜낸 일화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남아있다.매년 크리스마스, 그가 찾은 곳은 화려한 성당이 아니었다. 빈민촌, 외국인 노동자 숙소,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좁고 누추한 공간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이다" 그 말 그대로를 살았다.2009년 2월 16일, 향년 87세로 선종(善終)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각막을 기증했다. 눈을 감으면서도 세상에 빛을 남겼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짧았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난한 옹기장수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 최연소 추기경에 오른 사람. 평생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간 사람. '바보 김수환'이 남긴 유산은 지금도 이 나라 안에 살아 있다.

잊혀진 이름·호국영령 신원 밝히는 유해발굴감식단

"The Forgotten War"이는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을 일컫는 말이다. 앞서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이 워낙 유명한 데다, 뚜렷한 종전 선언 없이 휴전으로 마무리됐기에 특히 미국 내에서 6․25 전쟁은 존재감 없는 전쟁의 대명사로 불린다. 그러나 우리에게 6·25 전쟁은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굳이 남북으로 분단된 현 상황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76년이 지난 지금도 산하와 사람들의 마음속엔 상흔이 깊게 남아 있다. 그중 하나가 전사자 유해다. 전 국토가 전장이었던 특성상 6․25 전쟁은 이름 모를 산야에, 이름 모를 수많은 유해를 남겼다. 채 수습되지 못한 유해는 12만 3천여 구에 이른다. 다행히 이름마저 잊혀진 용사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2007년 창설된 유해발굴감식단은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전사자 유해를 조사·발굴하는 동시에 이름을 되찾아주고 있다. 유가족에겐 오랜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고, 국가로선 전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DNA 대조, 치아 확인, 유품 확인 76년이란 세월을 넘어 이름을 되찾는 작업엔 다양한 기술이 동원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유전자 검사다. 현장에서 발굴된 유골에서 유전자를 추출하고 PCR로 이를 증폭한 다음, 유가족 DNA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경우, 유해 발굴 지역의 전투 기록을 기준으로 유가족을 추적해 DNA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수다.DNA 확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발굴된 유골의 해부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생전 사진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기도 한다. 유골 손상이 심각할 경우, 3D 프린터로 손상 부위를 복원하는 작업을 거쳐 정확도를 높인다. 치아 역시 신원확인에 유용하다. 치아는 형태, 크기, 배열, 색상, 상태 등 개체별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훼손이 심해 유전자 추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치아는 비교적 멀쩡해 신원확인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다만 치아 진료 기록이나 X선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재와 달리 전쟁 당시 사망자에게 관련 기록이 있을 리 없기에, 보통 치아를 정밀 분석한 다음 유가족 증언과 일치 여부로 신원확인에 응용한다. 전사자 유품도 신원확인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인식표, 도장 등 신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유품이 유해 근처에 있으면, 신원확인 가능성은 크게 올라간다. 최근엔 수통, 철모 등 그렇지 않은 유품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법도 등장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DMZ에서 발견된 유품의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정확한 보존을 위해 먼저 유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데, 이때 방사선 비파괴검사, X선 촬영, 현미경 조사 등 각종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정보가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숟가락에 명기된 이름이 보존 처리 과정에서 새로이 밝혀지며 신원확인의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한다.◆동위원소 분석, 3D 얼굴 복원… 새 기술 활용에 기대 이러한 각종 기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 성공률이 아직까진 떨어진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전해진다. 특히 유전자 검사의 경우, 촌수가 멀어질수록 식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DNA 시료를 채취한) 유가족과 전사자의 관계가 부모․형제일 경우 높은 확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확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다. 유가족의 노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현재 매우 우려스러운 일인데, 안타깝게도 지금껏 신원확인 된 유해는 230여 위에 머문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지난 2017년 MOU를 체결했다. 한계를 보이는 DNA 대신 동위원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동위원소는 DNA보다 오래 보존되고, DNA 추출이 어려운 유해에서도 얻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특히 분석에 주로 쓰이는 스트론튬(Sr)은 각 지역 동식물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에 따라 고유의 동위원소비를 가진다. 이를 분석하면 생전 고인이 자주 먹었던 음식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고향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식습관만으로 고향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있고, 수입 사료․비료 사용 등 여러 이유로 조금씩 정밀도가 떨어지기에 이를 극복하는 과제가 있다. 최근엔 3D 기술을 동원해 전사자 유해의 얼굴을 복원해 화제가 됐다. 유해발굴감식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3월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지난해 5월 8일 고 송영환 일병의 얼굴이 복원된 것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먼저 CT로 두개골을 스캔하고, 근육을 하나하나 덧붙이면서 고인의 얼굴을 복원했다. 이는 실종자 얼굴 복원에 사용하는 기술로써, 덕분에 70대 외동딸인 송재숙 씨는 3살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KISTI의 과학향기 김청한 과학칼럼니스트

[산업유산 '문화로 꽃피다'] 1930년 상주에 고급 백화점?

일제강점기(1910~1945년) 우리나라에는 일본 자본과 민족 자본이 운영한 여러 백화점이 있었다. 당시 백화점이라 하면 서울의 화신백화점, 미츠코시 경성점, 조지야 백화점과 대구의 미나카이 백화점 등 주로 대도시에 집중돼 있었다. 상주백화점은 당시 지방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근대 상업시설이었기 때문에 "상주의 명물"로 불리기도 했다.1930년대에 건립돤 상주백화점은 당시 상주가 경북 내륙 교통의 중심지이자 농산물 집산지였기에 근대적 상업시설로서 들어설 수 있었다. 최근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련된 건축 양식을 자랑하고 있다. 2층과 3층 사이에는 기하하적 꽃문양 대리석이 장식되어 있으며 내부 계단과 창문도 고풍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었다.◆상주백화점→우체국 →개인 소유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근대식 상가로 지어졌으며, 당시 지방 도시에서는 드물게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오늘날의 대형 백화점이라기보다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종합상점의 성격이 강했다. 당시 백화점은 부자들이 고급 상품을 소비하던 부의 상징이자, 근대 시대의 서구적인 장보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신세계였다. 상주백화점은 당시 상주시의 위상도 보여준다.건물주 장 씨(82세)는 "이 건물의 역사가 10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당시 상주에 인구도 많았고, 작은 백화점이었지만 만남의 장소이자 당시 부자들의 자주 들리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상주백화점 인근에는 일제시대 대리석 건물인 식산은행 상주지점(SC제일은행 상주지점)이 그 시절 모습 그대로 자리잡고 있다.1950년 경부터는 이 건물에 상주우체국이 입주했다. 기존의 상주우체국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소됐기 때문에 새 청사를 지을 때까지 상주백화점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우체국 역사 기록에 따르면 상주우체국은 1905년 6월 부산우체국 상주출장소로 시작해, 1907년에 상주우체국으로 승격됐다.흥미로운 점은 상주백화점이 단순히 "백화점 건물"로만 남지 않고,백화점 → 우체국 → 상업시설 등으로 용도가 바뀌며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근대 상주의 번영과 꿈을 담아내고 있다.◆9년 전 산업유산 지정, 향후 활용 계획은?상주백화점 건물은 2017년에 경북 산업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아직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간 건물주인데다 3,4층에 주인이 2대에 걸쳐 살고 있는데다 건물 가치가 높아 상주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일단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1,2층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임대를 주고 있다.상주시는 이 일대를 근대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곳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상주백화점과 식산은행 상주지점 등 일제시대에 건립된 건물을 문화체험 및 관광명소로 만들어 상주를 방문하는 이들의 필수 코스로 만들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이 백화점은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김진형 상주시 문화예술과 국가유산팀장(학예연구사)는 4일 기자와 만나 이 건물을 함께 둘러본 후 "시 예산으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100년이 된 건물치고는 외관도 깨끗하고, 현 시점에서 봐도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상주의 젊은 새 시장이 7월 1일 취임하면, 이 건물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 향후 어떻게 할 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당시 상주백화점은 고급 잡화들이 많이 팔려 나갔으며, 전통 시장과 달리 지역의 상류층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자주 이용됐다고 전해진다. 유럽풍 양식의 근대 건물인데다, 큰 창문 위 아래로 꽃 문양 대리석들이 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단독] 추사의 걸작 '불이선란도' 속 자호는 '선로노인'?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난초 그림으로 알려진 보물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 속 자호(自號)를 두고 새로운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오동섭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백산서법연구원장)가 최근 발표한 논문을 살펴보면, 불이선란도의 하단 화제(畵題) 중 자호로 쓴 '선?노인(仙?老人)'은 그간 여러 출판물에서 각각 다르게 표기돼왔다. (해당 글자는 아래 사진 참고)오 원장은 논문을 통해 "최완수는 '추사명품'에서 '선락노인'으로, 김종헌은 '추사를 넘어'에서 '선객노인'으로 읽는다"며 "유홍준 역시 '완당평전 2'에서 '선객노인'으로 표기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지금까지 판독이 엇갈려온 데 대해, 비 우(雨) 자와 각 각(各) 자로 구성된 해당 글자가 한국에서 출판된 어떤 한자사전에도 등재돼있지 않고, 추사가 작품에서 한자 획을 생략하거나 약자를 자주 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오 원장은 추사가 해당 단어를 '이슬 로(露)' 자의 약자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가 중국전각대자전에서 찾은 '이슬 로(露)'의 자형이 해당 글자와 비슷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또한 그는 '선로노인(仙露老人)'이라는 자호에 대해 "선로는 '신선이 내려주는 이슬' 또는 '신선이 마시는 이슬' 등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명주(明株)가 더해져 선로명주, 즉 사람의 풍모나 서법이 원숙해 글씨체가 수려함을 비유하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말은 당 태종이 쓴 '삼장성교서'에 인도 유학에서 불법을 통달한 현장법사의 성품과 업적을 칭송하는 문장에 처음 등장한다. 추사는 서예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하는 이 서첩을 공부하며 '선로명주'의 의미를 새겼을 것이며, 만년까지도 선로명주가 되고자 이 말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원장은 "이러한 뜻을 이해한다면 '선로노인'이 과연 추사다운 자호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비록 문자 하나에 불과하지만, 추사의 높은 학식과 예술감각을 담은 그의 작품의 품위가 더욱 고조되길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한편 '불이선란도'는 추사가 말년에 달준(達夋)이라는 인물에게 선물한 작품으로, 문인화의 경지를 보여준다. 19세기 문화사를 상징하는 추사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며 높은 예술적·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어 2023년 보물로 지정됐다.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간송미술관 기획전 '추사의 그림 수업'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난 2일부터 대구에서는 최초로 공개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나경원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재선거 선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전면 내지 일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또 ▷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선거 소청 기간 연장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등도 요구했다.

"흔들려도 가는 놈이 간다" 동·서학 개미 반도체 홀릭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국내외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로 결집하고 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나란히 한·미 반도체 대형주를 사들이고 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베팅하는 흐름이 뚜렷한 모습이다.1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동학개미가 지난 5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 순매수액은 각각 21조1086억원, 21조121억원으로 두 종목을 합쳐 42조원 넘게 사들였다.동학개미의 반도체 사랑은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4위까지 모두 반도체 관련 상품이 이름을 올렸다. 순매수 1위는 'SOL AI반도체TOP2플러스'로 2조7727억원어치 개인 자금이 모였다.2~4위는 전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 2조3381억원이,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 2조1696억원이,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 1조9815억원이 유입됐다.개인들은 최근 급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지난 8일 개인은 삼성전자가 10% 넘게 하락하자 1조4508억원어치 사들였다. 개미들은 7% 넘게 내린 SK하이닉스도 413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급락하는 반도체 대형주로 오히려 개인 자금이 집중된 것이다.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집중 현상은 미국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학개미도 같은 기간 미국 반도체주를 대거 사들였다. 5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서학개미 순매수 1, 2위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마벨테크놀로지다. 국내 투자자들은 마이크론을 7억9937만달러(약 1조2239억원), 마벨을 4억6105달러(약 6126억원) 사들였다.라운드힐메모리 ETF(3억8399만달러·약 5880억원)와 ARM홀딩스(2억3339만달러·약 3574억원), 인텔(1억3474만달러·2063억원)도 개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변동 폭의 3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배(SOXL)' ETF도 1억4799만달러(약 2266억원)어치 사들였다.이런 쏠림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실적과 주가 강세가 맞물린 결과다.삼성전자는 올 1분기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주가도 한 달 새 35.6% 급등했다.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주가는 같은 기간 63.7% 올랐다. 미국 마이크론도 호실적에 힘입어 한 달 새 주가가 72.45% 뛰며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섰다.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5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9% 급증한 371억6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웃돌았고, 이를 기반으로 5월 전체 수출도 53.2% 늘어난 877억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배 급증한 90조원,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8배 증가한 69조원으로 추정돼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며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속도는 시장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같은 전망 속에 국내외 주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도 잇따른다.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7만원까지 높였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380만원으로 제시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최근 마이크론의 목표주가를 기존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약 3배 상향 조정했다.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3사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은 삼성전자 5.8배, SK하이닉스 6.2배로 마이크론(10.2배) 대비 각각 43%, 39% 할인 중"이라며 "국내 메모리 저평가 해소를 전망하며 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대구 방문 '아리송'…당대표 출마 선거운동?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대구를 찾아 로봇산업진흥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인 행복마당을 방문했다. 김 총리가 총리직 사임 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만큼 사실상의 선거운동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로봇산업진흥원 현황 및 대구 로봇산업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대구가 15년 정도 업력을 가지고 (로봇) 인프라를 축적해 왔고, 그것이 AI 전환 시대에 잘 결합이 되면 차세대 로봇 산업 전역에 큰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에 있는 인프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김 총리의 대구 방문은 각종 시설 점검보다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김 총리는 공식 일정을 전후해 대구 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인 및 출마자들과 회동을 갖기도 했다. 호남 등에 비해 대구의 민주당원 숫자는 적으나 험지 당원들의 상징성과 결집력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결코 작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선 김 총리의 선거운동을 부적절하게 보는 반응도 나온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간 상황에서 현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보다 당권 행보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정청래 "李대통령 중심 단결"…친명 "당 대표 사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3 지방선거가 미완의 승리로 끝난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주자인 김민석 총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 지선 책임론을 고리로 친명(친이재명)계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정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단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친명계의 공세를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대표는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 과거 발언을 언급한 뒤 "이 대통령은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선에 대해 어제 저는 이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며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에서 '대표직 사퇴 및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하지만 비공개 의총에서 지선 경선 공정성, 선거 책임론 등으로 정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들이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사퇴가) 의견 중에 나오긴 했다"며 "어디까지나 대표의 정치적 자유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정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장 의원은 의총 이후 페이스북에서 정 대표를 향해 "우리가 진정으로 통합하고 전당대회 이후 당력을 결집하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며 "정 대표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선거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라고 전했다.장 의원은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내용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참패였다"며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 통합해야 한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검 연발' 민주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엔 신중론

각종 정치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앞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국민의 참정권 침해 논란을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인데, 야권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검 잣대를 달리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권 지난 1년간 5개의 특검을 강행했던 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는 유달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추진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안을 지난 9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 도입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염두에 두고 특검 논의를 협상 카드로 남겨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앞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종합특검'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까지 꺼내들며 주요 정치 현안마다 특검 카드를 앞세워왔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2037년엔 65세까지"…민주당, 정년연장 로드맵 가닥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오는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 이후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1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 따르면 당은 2027년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둔 뒤 정년과 재고용 의무 연령을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확대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재고용 의무 연령 역시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2029년 62세로 조정한 뒤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에는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했지만 양측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 문제를 고려해 2027년부터 우선 정년을 63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2030년 이후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위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함께 추진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해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특례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사업주가 법률상 기준에 따라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는 이번 주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한 뒤, 빠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왜 이렇게 싸?" 상품권 대부업 경찰관 의심에 덜미

최근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불법 변종 '상품권 사채'(매일신문 6월 8일자 보도)와 관련, 해당 범죄가 한 경찰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돼 수사 끝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겉으로는 정상적인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연 1천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찰청은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의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사례를 대표 우수 성과로 선정했다.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피의자들은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을 벌였다. 상품권을 제공한 뒤 단기간 내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자를 챙겼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명, 거래 횟수는 1천26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으로는 상품권 매매 계약처럼 꾸몄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내는 구조였다.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형사고소까지 운운하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의 실마리는 담당 수사관의 의문에서 시작됐다.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액면가의 97% 수준에서 현금화가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30만원권 상품권이 2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에 의문을 느끼며 해당 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상품권을 즉시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는 특이한 계약 구조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됐다.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들을 직접 설득하며 거래 내역과 진술을 확보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수사를 통해 거래 실질이 고리대금업이라는 점을 밝혀냈고 결국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경찰은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사채는 젊은 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불법사금융 조직들은 SNS와 온라인 카페, 메신저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 '당일 입금', '신용조회 없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나 물품 거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변종 사채 수법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청년층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상품권 거래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한 변종 사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 외에도 마약 유통조직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범죄 수사 성과에 대해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檢, 1심 무죄 사건도 심의위 거쳐 항소제한 검토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달 초 '검사 구형 및 상소(항소·상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초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형사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해 1심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심의위 의결과 달리 항소할 경우 검사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현행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이 심의위에 출석해 과반수를 의견을 정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가벼운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항소를 자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의성이 미약하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 형량과 구형량을 형식적으로 비교해 항소하지 않도록 했다.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더해 대법원 양형 기준 준수 여부와 양형 관련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도 고려할 계획이다.검찰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취소가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더 논란이 되고 있다.법무부가 작년 8월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 대리 중인 검사들을 원래 소속 청으로 복귀시키면서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 상당수 재판에서 수사 검사들이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사건에서 무죄가 날 경우에도 항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일선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떤 방향성을 갖거나 내용이 확정된 건 절대 아니다"고 했다.

영천 모 요양병원, 보험급여 부정 수급 등 '의혹' 또

경북 영천의 한 의료법인 요양병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매일신문 6월 10일)에 이어 감염관리 전담 인력 운영 및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둘러싼 불법 행위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11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 B이사장과 직원 C씨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진정 및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이 공모해 보험급여를 부적절하게 수급받고 법인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C씨는 요양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면서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한다. 별도 급여를 받는 직원은 의료법인 이사로 등재될 수 없다는 현행법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C씨는 또 병원 측이 2024년 감염관리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 전담 책임자로 지정해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업무 외에도 환자 상담 및 이송, 간호 등 여러 업무를 함께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감염관리 업무 전담 인력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 인력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특히 B이사장은 2022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용역업체와 요양병원 간 보험급여 청구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33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C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의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B이사장의 법인 자금 유출을 도왔다고 한다.A씨는 "B이사장과 C씨는 오랜 기간 의료 행정 업무를 함께 해 온 사이로 과도한 보험급여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영리 의료법인을 개인 영리 수단으로 이용하고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부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른 A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전반적 운영 사항은 관계기관 기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으며 진정 및 고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사실 관계를 왜곡한 A씨 주장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車 로봇 부품 공급? 영천 화신정공 주가 불기둥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경북 영천에 본사를 둔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정공이 '나 홀로' 강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가 8일 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선 이후 하락 국면을 지속한 것과 달리, 화신정공은 8일부터 상한가를 잇따라 기록하며 급등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신정공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06% 오른 4천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화신정공은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해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후반들어 상승폭이 줄었다.화신정공의 급등세는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가 화신정공 영천 본사를 비공개 방문했다는 8일 보도가 기폭제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다이나믹스 엔지니어들은 지난 5일 화신정공의 경북 영천 공장을 찾아 휴머노이드 로봇용 부품 공급 가능성을 점검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일 2천20원을 기록한 화신정공은 다아내믹스 방문 보도 이후 세 번의 상한가를 기록하며 4거래일 만에 주가가 두 배 이상 뛰었다.화신정공은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에 적용되는 알루미늄 로어암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차그룹 협력사다. 알루미늄 경량화 단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 기술력이 로봇 부품 양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오는 8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인근에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를 가동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는 이곳에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HMGMA 생산현장에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시장에서는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 대량 양산을 위해 기존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화신정공이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에 최종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상장 이슈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한국거래소는 11일부터 화신정공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SPC 또 사고…대구공장서 노동자 오른팔 중상 입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8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A씨가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오른팔 피부가 깊이 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화섬식품노조는 성명을 내고 "삼립 시화공장 사고 이후 사측과 특별교섭을 통해 사고 예방 후속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SPC 계열사에서 산재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달 10일 삼립 시화공장에서는 2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 조사를 지시하면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바 있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