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李 SNS, 국민 소통 아닌 정책 실패 우기는 수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두고 "대통령이 자정이 넘어서까지 잠도 안 자고 시답지 않은 일로 SNS에 매달리는 모습, 그 자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이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본인의 SNS가 이 말과 부합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의 SNS를 비판하는 이유가 품격과 권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라며 "대통령의 자가진단부터 틀렸다. 애시당초 이 대통령에게 품격과 권위를 기대한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꼬집었다.최근 이 대통령이 사용한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언급했다.유 전 의원은 "'좌아하게'라 해도 국민들은 그저 '이재명이 이재명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도 SNS를 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의 진짜 문제는 실패한 정책을 우기는 SNS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그는 "특히 부동산에 관한 SNS를 수없이 올렸는데 정책실패를 반성하기는 커녕 서민들이 고통받는 전월세 대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식, 국민연금, 호남반도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는 수단이 SNS일 뿐 국민들의 걱정을 듣고 소통하는 자세는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의 SNS 활동이 여권 내부 갈등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SNS가 국민통합은 커녕 진영 내부만 향하고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매몰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여권 내 반명(반이재명) 인사들과 싸우는 대통령의 SNS를 왜 봐야 하는지 국민들만 피곤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를 경영하는 최종책임자로서의 깊은 고민과 성찰,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자리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고민을 했던 분"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러-우크라 에너지 휴전"…젤렌스키 "처음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도 계속되면서 실제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휴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측 모두 동의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이어 양국을 향해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휴전은 발전소와 전력망,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휴전 기간이나 적용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다.우크라이나 측의 반응은 달랐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지지하며 러시아 역시 이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휴전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의 공격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다고 밝혔다.러시아가 이번 휴전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양국은 그동안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며 충돌해 왔다.러시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전력망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벌였으며, 수도 키이우 등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정유시설 등을 드론으로 공격해 에너지 공급에 타격을 줬다.최근에는 러시아산 경유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도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도 완화했다.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경유 거래를 두고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 같다"며 비판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기회를 거부했다며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에너지 휴전이 발표됐다가 실제 공격 중단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양국은 지난해 3월 미국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후 공격이 계속되면서 서로 합의 위반을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을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양측의 관련 시설 공격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한미동맹 위기, 국민의힘 "통일장관·국정원장 경질"

한미동맹의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의 현 주소에 대해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 장관과 이 원장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장 대표는 구체적인 위험 신호로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에 우리 국정원만 참석하지 못한 사례 ▷워싱턴 파견 예정이던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거부 ▷합참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 확인 ▷직전 여당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등을 꼽았다.장 대표는 정 장관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으며,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북한편을 들었고,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며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장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한중 안보협력'을 공공연히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사드 반대, 지소미아 반대 등 한미동맹을 부정해왔고, 국정원은 '쿠팡 사태' 당시 '표적 탄압'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질책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부 들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문제로 정부가 주우크라이나대사를 귀국 조치한 것을 두고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라면서 "심각한 패착"으로 규정했다.

러 페스트 연구원 의문사…WHO "원인 병원체 밝혀라"

러시아 시베리아·극동 페스트 연구소 연구원 다리야 시필로바(28)가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숨진 지 9일이 지나도록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사망 원인 병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시필로바는 지난달 25일 연구소에서 작업하던 중 페스트균이 든 시험관을 깨뜨린 뒤 원인 미확인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했으며, 10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밤에 숨졌다. 그의 공식 사인은 현재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으로 남아 있다.시필로바는 페스트균을 비롯한 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원이었다. 러시아 보건 당국은 시필로바의 유해 검사에서 연구소가 다루던 위험 병원체와 페스트균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대한 두 차례 조사에서도 병원체 유출 등 비상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러시아 보건감독청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 시필로바와 접촉한 약 200명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르쿠츠크 지역 접촉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접촉자에서 감기와 코로나19 양성이 나왔지만 위험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가 감염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천 건의 검사가 이뤄진 뒤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러시아 당국의 정보 공개를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검사 기술을 고려하면 러시아 당국이 이미 원인 규명을 위한 유전체 분석을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공중보건 당국자를 지낸 라지 판자비는 "이미 검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세계보건기구(WHO)도 시필로바의 폐렴을 일으킨 원인 병원체에 대한 확인을 러시아 측에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WHO에 일부 정보를 제공했지만, 어떤 검사가 진행됐는지 등 WHO의 주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WHO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해 자체적인 위험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마리아 밴커코브 WHO 유행병·팬데믹 관리 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페스트가 원인에서 배제됐다면, 실제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매우 면밀히, 시간 단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시필로바가 근무한 이르쿠츠크 연구소가 생물무기 연구를 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가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당국의 기존 평가 때문에 이번 사건을 더욱 민감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을 러시아의 생물무기 연구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함부르크대 평화연구·안보정책연구소의 알렉산더 한 선임연구원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곧바로 악의적인 행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 병원체를 연구해야 할 정당한 공중보건상의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시필로바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균주가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다거나 해당 연구소가 생물무기를 연구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러시아 당국이 언제 사망 원인을 공식 발표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준 수억 주식 투자 실패…질책 두려워 살해한 딸

아버지에게 받은 수억원을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질책을 들을 것이 두려워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9월 13일 낮 12시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수억원 투자 손실…"만날 때마다 투자 실패 탓해"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아버지 B씨로부터 수억원을 지원받아 주식 등에 투자했으나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후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투자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질책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A씨는 범행 당일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행을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3주 넘게 지나 발견…딸 실종신고가 단서범행은 3주가 넘어서야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다. 이후 짐을 숙소에 남긴 채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8일 천안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가 집을 다녀간 이후 가스가 사용된 흔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후 긴급체포했다.법원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행적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업 떠나고 이름 바뀌고…애물단지 된 농공단지

與 내홍에 메시지 관리 '삐걱' 지지율 35% '李정부 최저'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에 메시지 관리까지 엇박자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이 각종 메시지를 정돈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등판시키며 정치적 공방을 키우고 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도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직전 조사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는 여권 내부 갈등이 우선 꼽힌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충돌까지 겹친 탓이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친윤' 성향 검사라는 주장에 직접 반박까지 했으나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여권의 메시지 관리 문제도 화두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평일 오전 7시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잦은 메시지가 당의 정책적 성과보다 당내 갈등을 부각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대표는 최근 이를 의식한 듯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줄이고 현장 행보와 당내 소통 강화에 집중하는 분위기다.이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크게 늘리면서 여러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엑스(X) 게시물은 지난 8월 37건에서 9월 11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달 게시물도 벌써 8월 전체 게시물 수를 넘어섰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정치적 논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메시지의 무게와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을 언급하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SNS 행보가 지나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교감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한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K의원들 "미래기금은 지방 강탈 기금" 국감서 비판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수십조원 지방 몫 재정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16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교육교부금 약 32조원 등 63조원에 가까운 지방 재정을 재원으로 한다. 현행법상 세수가 늘면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으나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이를 차단했다는 게 TK 정가 주장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7일 행안부 국감에서 윤호중 장관을 향해 "지방을 재정위기로 몰아넣는 '지방강탈기금'에 동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내국세가 증가돼 당연히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정부로서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돈줄을 죄고 생색내며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역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지방에 내려갈 돈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묶어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지방 몫을 보장하고도 늘어난 세수로 필요한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폐지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상주문경)도 같은 날 열린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근거 법률 개정안들이 향후 5년간 국회나 지방의회 추가 심의·승인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담았다는 점을 비판했다.임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재정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설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의회 재정 감시망 안에서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및 통제 장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TK 의원들의 공세 속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장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정권유지기금'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권의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빼앗아야 한다. 국민 혈세를 산업 발전, 민생 회복에 올바르게 쓰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상가 천장 무너졌을 때, 李 골프 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가 발생할 당시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11일 공개됐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면서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 받았다"고 알렸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특히 청와대가 골프 라운딩 일정을 공개한 시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이었다.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한편,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오전 대통령 경호차량 행렬은 태릉CC로 향했다. 그리고 오후 4시 49분경 태릉CC를 나왔다"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정부·여당이) 지난 정권 때 황제골프라고 얼마나 비판했나. 내로남불이다. 이번 황제 골프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국힘 "자주파? 北 눈치나 보는 종북파 인사 끊어내야"

최근 한미 관계에서 불거지는 마찰음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굴종적 대응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맹폭하고 있다. 소위 '자주파' 인사들의 존재가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인적 쇄신은 물론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 균열의 원인을 이들로 지목하며 강하게 성토했다.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과 이 원장을 겨냥해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여름 부임한 주한 미 대사가 수개월이 넘도록 정 장관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를 언급한 '북한 구성' 발언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중단을 유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북한 측이 이달 유엔총회에서 정 장관이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방패 삼아 지뢰폭발 사건의 화살을 우리 정부로 돌리는 상황도 빚어졌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이같은 점을 짚으며 "한미동맹 불신과 균열의 틈을 이 정부 스스로 만들어준 것"이라며 "무분별한 발언과 처신이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집권여당이 먼저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SNS를 통해 "북한은 우리 장병들이 다친 지뢰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조롱하고, 김여정은 우리 정부의 93억원 규모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마저 '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며 정부의 '대북 저자세 외교'를 질타했다.안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 "수없이 올리는 X게시물에서 북한의 '북'자는 물론, '지뢰'라는 단어 조차 찾을 수 없다"면서 "북한을 향한 '굴종 광대극'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여당 수뇌부의 '반미 행보' 이력 역시 덩달아 회자되고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국 비자 심사가 지연되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 일정에 불참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1989년 정 전 대표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 가담 이력을 꼬집으며 "(민주)당 안에서는 동맹국을 깡패에 빗대는 말까지 나왔다. 자기 당 의원의 반미 전력은 감싸면서 동맹국을 깡패로 모는 민주당이 한미동맹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백승주 "11년 전엔 北이 대화 요청…李, 주도권 잃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 유감 표명까지 이끌어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대응 기조가 일관되지 못하면서 대북 주도권을 잃었다는 지적이다.◆"朴 대통령 결심 덕에 대북 확성기 재개"백 전 의원은 11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군과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며 "반면 이번에는 조사 시작이 늦었고 대통령의 결기가 부족했으며, 통일부가 먼저 나서면서 대한민국의 대북 대응 주도권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그는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의 대응 과정이 굉장히 신속했다고 성명했다. 백 전 의원은 "당시 지뢰 폭발이 발생하자마자 국방부와 대통령에게 상황이 즉각 전파됐고 조사도 바로 착수했다"며 "군 지휘부 내에서는 북한 도발로 단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상태였다"고 회상했다.이어 "8월 6~7일 정밀조사를 거쳐 북한의 도발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10일에는 이를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며 "당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데 내부 반발은 없었다. 군 통수권자였던 박 대통령이 확고한 결심을 하고 밀어붙인 덕분"이라고 강조했다.당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8월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 군도 155㎜ 자주포 29발로 맞대응했다. 당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언하자 우리 군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백 전 의원은 "당시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크게 당황했고, 대응 포격까지 이어지자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며 "이어진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우리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우리 군 장병의 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했다.◆"대한민국이 한반도 주도권 가져야…통일부가 나설 시기 아냐"백 전 의원은 지난달 지뢰 폭발 사건의 대응 과정에는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조사 시기를 미루는 등 전반적인 대응 속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역할 분담이 부족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한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정부가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이 대응을 주도하고 통일부는 남북회담이 성사된 이후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대표성은 대한민국에 있다"며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대응 주도권까지 넘겨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결단과 부처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2015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만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 자체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우리를 얕보지 못하도록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디 공항 또 피격…트럼프 "후티 공격, 곧 결정"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또다시 공격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주변 국가에 발생한 가장 큰 피해로 중동 분쟁이 재격화하는 중대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사우디 수도 공항 마비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은 10일(현지시간)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피격당해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GACA는 12명의 사망자 중 4명은 사우디인, 2명은 방글라데시인, 그리고 미국,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수단, 이집트 국적자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고 밝혔다.후티가 지난 5일 사우디의 공항·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격을 발표한 이후 킹칼리드 공항이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최소 세 번째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사일이 공항의 제3·4터미널이 있는 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후티 측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공격이 예멘의 민간 기반시설 등을 겨냥한 사우디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전 세계가 예멘의 공항과 항구,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병원과 시장이 공격받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민간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GACA는 공항 시설의 피해 상황과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공항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리야드로 향하던 항공편은 모두 다른 공항으로 우회하거나 취소됐다.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5일 킹칼리드 공항과 서부 해안 도시 라빅의 아람코 정유시설, 남서부 아브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이후 사우디 주요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6∼7일에는 리야드와 아브하 공항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8일에는 킹칼리드 공항을 겨냥한 두 차례 공격으로 사우디 항공사 기장 1명을 포함해 3명이 사망했다.◆트럼프, 군사 개입 시사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격을 방금 보고 받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을 공습하는 데에 미국이 함께할지 결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 살펴보겠다"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곧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예멘 정부군은 지난 4일 후티가 장악한 예멘 영토 탈환을 위한 '예멘의 새벽'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의 주요 거점 탈환에 나섰다.후티는 지상에서 예멘 정부군과 교전하는 동시에 예멘군을 공중 지원하는 사우디 본토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등으로 반격하고 있다.

트럼프-푸틴 '경유딜'…EU "우크라전 돕나" 거센 반발

미국 내 경윳값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경유를 들여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유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은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 맞불을 놨다.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 공습으로 이틀간 우크라이나인 80여 명이 사망했고, 러시아는 EU 회원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 중단은 러시아에 전쟁을 수행할 수입을 더 벌어준다"며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며,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가 즉시 미국 및 세계 시장에 30만t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는 등 총 480만t을 풀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EU 집행위원회도 별도로 낸 성명에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부추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영국과 독일은 대러시아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강조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전했다.총리실은 "두 정상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유지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총리는 영국이 계속해서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독일 정부 대변인도 AFP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고수하며 새로운 제재에 관해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자력 방위를 위한 분투에 독일의 지원은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여러 차례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수출 합의를 비판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 정책자금 받고 한달 안 돼 폐업, 200곳 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폐업한 업체가 대구경북에서 최근 5년간 200곳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천910곳이 대출 한 달 이내 문을 닫았다.대출 사흘 만에 폐업한 사례까지 나오면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폐업 가능성을 미리 가려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이내 폐업한 업체는 대구 122곳, 경북 10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각각 23억5천만원, 21억1천만원이다.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2천910곳이 대출 한 달 이내 폐업했고, 지원된 금액은 608억8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천187곳, 2023년 465곳, 2024년 472곳, 지난해 467곳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319곳이 정책자금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문을 닫았다.특히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한 달 이내 폐업한 업체 가운데 음식·숙박업은 1천508곳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718곳, 도소매업 485곳, 제조업 137곳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음식·숙박업 비중은 더 높아졌다. 1~7월 한 달 이내 폐업한 319곳 가운데 192곳(60.2%)이 음식·숙박업이었다.대출과 폐업 사이의 기간이 불과 며칠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지난 6월 한 업체는 혁신성장촉진자금 6천만원을 받은 지 사흘 만에 프랜차이즈 인기 하락과 내점객 감소 등을 이유로 폐업한 뒤 재창업에 나섰다. 또 다른 업체는 지난 4월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뒤 일주일 만에 상권 침체와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매각했다. 폐업 사유에는 경영 악화뿐 아니라 사업체 매각이나 기존 사업을 정리한 뒤 재창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현장에서는 폐업 가능성을 사전에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과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심사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심사 과정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인지는 확인하지만, 향후 폐업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며 "악의적으로 자금을 받으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역 외식업계 관계자도 "부가세 신고 등을 통해 매출이나 경영상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언제 폐업할지는 알기 어렵다"며 "대출을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이후 폐업 여부까지 사전에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단순히 심사 문턱을 높이는 데 그치기보다 정책자금의 목적과 집행 방식 자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소상공인 분야를 연구해 온 김주호 계명대 교수는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생존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결국 잠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데 그치고 자금이 떨어지면 다시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공 지원사업은 한정된 기간 안에 집행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반면 소상공인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와는 차이가 있다"며 "정책 성과를 지나치게 단기간에 확인하려 하면 실질적인 경제 효과보다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연장을" 건의

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대구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필요하고, 건설사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금융위원회) ▷세제(재정경제부) ▷주택정책(국토교통부) 3개 분야에서 1건씩, 총 3개 과제를 지난 7일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금융정책은 주택 구입 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DSR(금리)를 미적용하거나, 향후에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도심의 외곽지나 구축은 단기간 내 미분양 소진이 어려운 만큼, 세제정책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현행 정부안(1년 연장)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주택정책 분야에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의 매입가격 상향(최대 100%)이 포함됐다.

"자투리 시간 티끌 모아 부수입" 불경기 앱테크 주목

주부 이모(61) 씨는 요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알림창을 눌러 광고를 보거나 다른 미션을 수행하고 포인트를 받는 게 아침 일과가 됐다. 이 씨는 "일상 중에도 수시로 알림을 확인하고 포인트를 챙긴다. 하루에 몇백원씩 꾸준히 모아 배달음식 쿠폰으로 바꿔 사용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경기 불황에 일상에서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으는 '짠테크'(짜다+재테크)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 자투리 시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부수입을 얻는 '앱테크' 콘텐츠도 다양해졌다. 은행권에선 높은 금리를 내세운 단기 적금상품이나 복권을 연상케 하는 경품행사로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1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운영 중인 1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은 모두 10개로 조회됐다. 대부분 금리가 높은 대신 단기간 비교적 소액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고금리 초단기' 상품이다. 이들 상품의 월 납입한도는 30만~500만원, 평균 금리는 기본 1.92%·최고 5.14% 수준으로 집계됐다.앱테크를 가미한 적금상품도 등장했다. 토스뱅크 '키워봐요 31일적금'의 경우 캐릭터 육성게임 요소를 적용한 상품이다. 저금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저금할 때마다 다람쥐 캐릭터가 성장하도록 해 이용자 참여를 유도한다.현금 혜택을 강조한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iM뱅크는 창립 59주년을 기념해 추첨을 통해 매주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2월 6일까지 10주간 입출금통장에 200만원 이상 보유한 응모자 가운데 월요일마다 1명을 선정해 20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흐름은 경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간편하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짠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금을 내건 경품행사가 늘어난 경향 또한 경기 악화와 함께 복권 판매가 급증한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중요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경품만 강조하거나 당첨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도록 광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했다고 보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소비자 입장에선 앱테크 콘텐츠 등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부작용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앱테크 미션수행 과정에서 소비자가 인식한 것보다 많은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질 수 있고, 개인정보 동의 철회가 불가한 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동시의회 방산업체 입지 갈등…자치 입법 권한 논란

안동시의회가 특정 방산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과도한 자치 입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안동시에 따르면 한 방산업체는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일대에 군 훈련용 탄약 등을 생산하는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직접고용 100여명을 비롯해 2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주민들은 '방산업체 반대 대책위'를 구성, 안동시청 앞에서 약 한 달 동안 집회를 벌이고 있다.이에 안동시의회는 화약·탄약 등 위험시설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반대 주민들에 적극 동조했다.김순중 안동시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화약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주거지역·주민이용시설과 500m, 저수지·하천·도로 등과 300m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제는 '화약류 관련 시설' 등 특정 업체 입주를 막기위한 조례 개정으로 해석되면서 안동시의 기업 유치를 막은 조례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이에 관련 안동시의회는 법제처에 조례 개정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자치입법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대한 내부적 숙의에 들어갔다.반대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앞세워 허가할 경우 주민들의 삶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가 주민들의 절박함을 조례로 막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업체 측은 상위법인 산업입지법을 앞세워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수요검증과 심의를 거쳐 28만4천㎡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조만간 안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부지 조성과 함께 건축하게 될 시설물 등에 대해 개발행위에 저촉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해 놓고 있다.산업입지법 제21조는 실시계획 승인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이 허가권이 있는 30만㎡ 이하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시설물 설치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라 '인허가 의제' 처리돼 도시계획 조례로 규제하는 시설물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항운하 축제 3천명 몰려…좁은 보행로·대기 줄 혼잡

경북 포항운하 일대에서 처음 선보인 빵 축제와 전통 낙화놀이에 주말 동안 3천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하지만 비좁은 산책로에 빵 축제 부스가 늘어서 통행이 마비되다시피 한 데다, 야간 낙화놀이는 주요 관람 구역이 사전 예약자 위주로 닫혀 있어 현장 방문객들의 불편이 잇따랐다.포항시는 지난 9, 10일 남구 해도동 포항운하 플라워트리 광장 일원에서 '2026 포항 낙화의 밤'을 열었다. 10일 낮에는 인근 수변 산책로에서 한동대학교 글로컬사업단이 주최한 '제1회 한동 국제 빵 페스티벌'이 함께 진행됐다. 운하 물길을 무대로 낮밤에 걸쳐 2개 축제가 동시에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방문객의 발길은 이어졌지만, 현장 공간 배치는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낮에 열린 빵 축제는 탑텐 포항해도점 옆 좁은 수변 산책로에 부스가 일렬로 들어섰다. 평소에도 두세 사람이 지나가기 빠듯한 길목에 부스와 대기 줄이 한데 엉키면서 산책로 전체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유모차를 끌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인파에 막혀 발걸음을 떼기조차 어려웠다.행사장 주변 주차 공간도 부족해 방문객들은 15분 이상 떨어진 형산강 체육공원에 주차하 뒤 걸어와야 했다. 앞서 행사 직전 명칭을 '포항'에서 '한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최 주체를 두고 혼선을 겪기도 했다.밤에 이어진 낙화놀이는 관람 구역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됐다. 운하 물길 75m 위로 불꽃이 쏟아지는 화기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는 필수였다. 하지만 포항시는 낙화가 정면에서 가장 잘 보이는 플라워트리 광장 일대에 안전펜스 150개를 치고, 하루 관람 인원을 온라인 사전 예약자 1천명으로 제한했다.예약을 하지 못하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전용 관람 구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안전펜스 바깥이나 멀리 떨어진 산책로에서 지켜봐야 했다. 시야가 가려지거나 인파 뒤편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시민 김모(42·포항시 남구 해도동) 씨는 "운하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는 열린 쉼터인데, 정작 가장 잘 보이는 명당을 펜스로 막고 예약자 위주로 들여보내 아쉬웠다"며 "화기 안전을 지키면서도 현장을 찾은 일반 시민들의 시야를 배려하는 유연한 관람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임 vs 새인물' 차기 대구 공공 의료기간 수장 누구?

대구지역 공공의료의 양대 축인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의료원의 차기 수장 인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현직 원장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과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이 나란히 차기 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면서 두 기관 모두 현 체제가 한 차례 더 이어질지 주목된다.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41대 경북대병원장 후보는 양동헌 현 병원장과 전영훈 진료부원장 등 2명으로 압축됐다.경북대병원 이사회는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병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한 양 병원장과 전 부원장, 유은상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을 심사한 뒤 양 병원장과 전 부원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양 병원장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순환기내과 교수로 경북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과 순환기내과분과장, 진료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23년 9월 제40대 병원장에 취임했다. 이번에 다시 병원장으로 임명되면 3년간 경북대병원을 한 차례 더 이끌게 된다.경쟁자인 전 부원장 역시 경북대 의대 출신으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이며 현재 경북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대구시 산하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에서도 현직 원장이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차기 대구의료원장 후보는 김시오 현 원장과 김영애 전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차순도 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등 3명으로 압축된 상태다.김 원장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칠곡경북대병원장과 경북대 대외·산학협력 부총장 등을 거쳐 2023년 대구의료원장에 취임했다. 현직 원장으로 대구의료원의 조직과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경쟁 후보들의 이력도 만만치 않다. 김영애 전 실장은 달성군·대구 중구보건소장과 대구시 보건과장·보건복지국장, 시민안전실장 등을 거쳐 지역 보건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차순도 전 회장은 계명대 동산의료원장과 대구경북병원협의회장,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을 역임해 대학병원 경영부터 중앙 보건산업 정책까지 두루 경험했다.대구의료원장 후보들은 이달 말 추경호 대구시장과 면접을 치를 예정이다. 이 가운데 1명이 내정되면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10일 차기 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두 현직 원장은 공교롭게도 모두 2023년 취임해 3년간 각각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을 이끌어 왔다. 이번 인선 결과에 따라 대구지역 공공의료의 양대 축이 기존 수장 체제를 유지할지, 동시에 또는 일부가 새로운 수장 체제로 전환할지가 결정되는 셈이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두 병원 모두 앞으로 지역·필수의료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이전보다 커지는 상황"이라며 "현직 원장의 연임을 통한 정책의 연속성에 무게를 둘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변화를 선택할지가 이번 인선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패션연 기능 넘겨받은 섬개연, 인프라 구축 과제 산적

한국섬유개발연구원(KTDI·섬개연)이 기존 섬유소재를 넘어 패션제조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관련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파산한 한국패션연구원(패션연)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비 상당수가 노후화돼 최신 패션제조 환경에 대응할 첨단 장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지난 8일 섬개연에 따르면 지난해 패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올해부터 7명 규모의 전담 조직인 '패션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섬개연이 패션제조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배경은 지난해 패션연이 파산하면서 관련 연구개발·기업지원 기능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지원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관련 기반 시설도 갖췄다. 섬개연은 패션연이 보유했던 장비 200여대를 매입하고 패션제조 샘플실도 구축한 상태다. 이곳에서는 본봉기 등을 포함한 17대의 장비가 설치돼 있다. 지역 패션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기술을 이전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다만 섬개연이 인수한 장비 상당수가 2004~2006년 도입된 노후 장비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패션제조 현장이 디지털·자동화되는 만큼, 기존 장비만으로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첨단 장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대표적으로 ▷3D 텍스처 스캐너 ▷자동 다품종 소량 패턴 재단기 ▷자동 포켓 머신 등이 꼽힌다. 3D 텍스처 스캐너는 원단의 색상과 무늬, 표면 질감을 스캔해 3D 의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소재 데이터로 변환하는 장비다. 자동 다품종 소량 패턴 재단기는 디지털 패턴에 따라 원단을 자동으로 잘라 다양한 디자인의 샘플과 소량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자동 포켓 머신은 포켓 부착 등 봉제 작업을 자동화하는 장비로, 작업시간을 줄이고 제품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섬개연은 장비 확충과 별개로 패션제조 지원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대표 사업인 '올인대구'를 통해 지역 소재기업과 패션기업을 연결하고,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대구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섬유패션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기업 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섬개연은 소재·패션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개발한 소재가 실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디자이너와 브랜드 등이 지역 패션제조업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지털 봉제 클러스터맵'도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업체별 생산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지역 제조업체의 일감 확보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 패션제조 마스터 20'도 선정했다. 지역 패션제조기업 524곳을 전수조사한 뒤 제조 역량 등을 갖춘 앵커기업 20곳을 추렸다. 섬개연은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이너와의 협업과 지역 내 일감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섬개연 관계자는 "3D 텍스처 스캐너 등 첨단 장비는 'AX기반 산업이음세대 이음형 염색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소재부터 패션·봉제까지 모든 과정을 연결하고, AI 기반 디지털 패션테크 혁신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패션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천장 붕괴 "마감재 지탱 와이어 노후 가능성"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시 등과 합동 감식을 벌였다.현장 잔해물과 사고 당시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천장 마감재 일부가 먼저 떨어진 뒤 나머지 부분도 잇따라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천장 구조물의 결함이나 노후화 여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사고가 난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시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감식은 사고가 발생한 2층 내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무너진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하는 마감재나 구조물)를 비롯해 건물 내부 전반을 살펴보며 구조물 결함 여부 등을 확인했다.천장 마감재는 석고보드와 종이합판 등으로 이뤄진 삼중 구조로, 외형상 일반적인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감재를 지탱하는 구조물의 상태와 시공 시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도 확보했다. 홈캠은 사고 현장에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한 업체 측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영상에는 2층 출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 설치된 무대 위 천장 마감재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나머지 부분도 잇따라 무너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와 잔해물 분석, 홈캠 영상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업체와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및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경찰 관계자는 "천장 마감재를 언제 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밀 감식을 거쳐 사고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행정당국 관계자는 "마감재를 지탱하던 와이어 등 구조물이 노후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PO 직행' 삼성, 2주간 담금질…가을 동화 다시 쓸까?

'가을 동화'를 쓸 때가 다가왔다. 정규 시즌 2위를 확정한 삼성 라이온즈가 포스트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선수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전열을 정비한다. 실전 감각을 잃지 않도록 자체 청백전도 진행하며 플레이오프 청사진을 그린다.삼성은 KT 위즈에 밀려 1위 탈환에는 실패했다. 그래도 2위를 굳히며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은 잡았다. 1위는 아니지만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는 4위로 마감해 와일드카드 결정전(4, 5위 간 대결),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11경기나 치러야 했다.삼성의 포스트시즌 첫 경기는 25일 대구에서 펼쳐진다.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가 12일 끝나니 약 2주 여유가 있다. 그동안 경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2회 정도 자체 청백전을 치른다는 게 박진만 감독의 구상. 낮 경기, 야간 경기 모두 진행해 실전에 대비한다.가을 야구는 단기전. 마운드가 두터워야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박 감독은 이미 포스트시즌 선발투수진 구상을 마친 상태. 크리스 페덱, 아리엘 후라도, 원태인, 최원태를 선발로 쓴다. 몸 상태를 살펴 페덱과 후라도 중 누구를 먼저 낼지 판단할 계획.박 감독은 "상대 팀을 고려하기보다 우리 투수들의 몸 상태로 등판 순서를 정할 것"이라며 "페덱은 마지막 등판(9일)에서 제구, 구속 모두 완전치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오랜만에 등판해 감각이 좀 떨어졌다. 페덱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11일 선발투수는 후라도. 시즌 중 6주 정도 공백이 있어 실전 감각을 다듬기 위해 등판하기로 결정했다. 12일은 이른바 '불펜 데이'. 불펜을 여럿 투입해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일단 양창섭이 먼저 등판하고, 가을 야구에서 던질 자원들이 뒤이어 마운드에 오른다.최대 관심사는 구자욱의 상태. 지난달 30일 경기 도중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 통증으로 교체됐다. 검진 결과는 대퇴부 근육 부분 손상. 시즌을 접고 치료에 들어갔다. 13일쯤 재검진, 결과가 괜찮다면 다시 방망이를 잡는다. 다만 복귀하더라도 지명타자로 뛸 전망.11일 경기 전 박진만 감독은 "구자욱이 훈련에 제때 합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돌아와도 수비 때 내보내진 않겠다. 부상 재발 가능성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그 대신 최형우를 좌익수로 쓴다. 12일 좌익수로 투입, 감각을 끌어올리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