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제주·인천 경선…정청래·김민석 '초박빙' 승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경선을 진행한다.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불과 0.99%포인트 차 초접전을 벌인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다시 맞붙으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주 헤리티크 제주에서, 오후에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김용, 김영호, 서미화, 한민수, 이성윤, 박선원, 임미애 후보가 정견을 발표할 예정이다.인천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에는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민주당은 지난 4~5일 온라인 투표를, 6~7일에는 ARS 투표를 진행했다.앞서 1주 차 순회경선에서는 정 후보가 45.51%를 얻어 44.52%를 기록한 김 후보를 0.99%포인트 차로 앞섰다.제주와 인천 권리당원 비중은 전체의 약 6.6%로 크지 않지만, 다음 주 예정된 호남과 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둔 만큼 승기를 잡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정 후보는 당 대표 재임 당시 추진했던 검찰·언론 개혁 성과를 앞세워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경력을 내세우며 당정 협력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인천에서 6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후보의 지역 득표율도 관심사다. 송 후보는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9.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선호투표제로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상위 두 후보에게 재배분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최고위원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 2명을 선택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다 득표자 5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한편 민주당은 9일 강원과 대구·경북 지역 순회경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4조2천억 '광업 프로젝트'…희토류 탈중국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30억달러(약 4조2천억원) 규모의 광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광업 관련 행사에서 "우리 행정부는 30억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광업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미 국방부 전략자본실이 배터리 기업 실라 나노테크놀로지스에 제공하는 14억달러 규모 대출이다. 해당 자금은 워싱턴주 차세대 배터리 생산시설 건설에 투입된다.국방부는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스칸듐 생산 확대를 위해 호주에 4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희토류 기업 나이론 마그네틱스에도 1억5천만달러를 지원한다.미국 수출입은행은 아이반호 일렉트릭의 애리조나주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10억달러 규모 금융 지원을 추진하며, 앨라배마주 흑연 광산 프로젝트에도 2천5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티리얼스 지분 4억달러어치를 취득한 바 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를 두고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미·중 무역 협상에서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다.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자국 내 핵심광물 채굴과 가공을 본격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은 핵심광물 채굴부터 자석 생산까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필요한 자원을 적대적인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국의 광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 등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소개하며, 채굴부터 정제·가공, 최종 제품 생산까지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러트닉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광업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늘고 있다며,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에 총 74억달러를 투자하는 고려아연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SK 대구 투자 취소가 던진 질문…'MOU=투자' 착시 깨야

갓 취임한 추경호 대구시장이 발끈했다. SK가 2년여 전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짓겠다고 한 AI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 통보를 하자, 지난 7월 23일 SK리츠 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항의한 것.◆뒤늦게 드러난 투자 취소2023년 12월 4일 대구시와 SK는 수성알파시티에 40MW(메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SK는 데이터센터 투자 환경과 내부 경영 여건 변화를 이유로 2025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고, 올해 1월 대구시에 중단 방침을 통보했다.애초 전임 홍준표 시장 시기에 파행 조짐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으나, 이러는 중 홍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해 2025년 4월 11일 퇴임했다. 이어 김정기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시기에 받은 SK의 사업 중단 통보가 수개월 묵혀졌다가 후임 추 시장이 항의했다는 소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진 맥락이다.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됐다는 분위기가 짙은 지역에서 느낄 실망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대구를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을 약속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MOU가 투자 확정?그런데 이 약속의 매개체인 MOU는 확약을 뜻하는 게 아니기에, 즉 취소 여지가 존재하는 약속이기에 시쳇말로 '뒤통수를 쳤다, 맞았다'는 표현을 붙이긴 어렵다.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정식 계약 전 협력 의사와 기본 조건을 확인하는 문서다. 문제는 협약식이 열리는 순간 투자 가능성이 투자 확정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최용민 무역통상연구소장은 올해 7월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과 신뢰이익'(한국무역신문 기고)에서 "적지 않은 경우 당초 화려했던 행사와는 달리 MOU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표현했다. MOU 당사자의 체급과 행사에 참석한 인물의 인지도, 언론 보도량 등과 별개로 구체적인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꽤 있다는 얘기다.물론 MOU에 법적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최 소장은 문서 제목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제 이행 의무와 실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정식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거나, 정식 계약 전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은 짧은 기사 몇 줄만 갖고 제대로 알기 힘들다. 언론도 당사자들이 문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다.◆악수만 남기고 사라진 투자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는 수시로 나온다. 2024년 2월 충남도·아산시와 중국 반도체 소재기업 강풍전자는 아산 음봉 외국인투자지역 예정지에 5천30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7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초고순도 부품 생산공장을 지어 200명을 신규 채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납품한다는 계획이었다. 충남도가 그해 첫 외자 유치 성과로 홍보한 사례다.그러나 1년여 뒤 투자 무산 사실이 드러났다. 공장 예정지는 아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고, 충남도와 아산시가 기업에 제공키로 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번복한 사례라기보다는, 지자체가 협약의 전제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성급히 투자 유치부터 발표한 경우다.또 202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체결한 박물관·국제학교·게임특화단지 관련 MOU들도 1년 뒤까지 후속 합의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앞다퉈 MOU 체결 건수와 협약액을 투자 유치 성과로 내세우는 경향이 짙지만, 기업의 변심과 지자체의 준비·관리 부족 탓에 본계약·착공·가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지역경제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투자 유치 성적표를 바꾸자지자체가 MOU를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체장과 기업인이 악수하는 사진, 거액의 투자금 유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망을 즉시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부지 확보와 인·허가, 자금 조달, 착공과 가동은 통상 몇 년 뒤에야 판가름 난다. 가능성은 현 단체장의 업적이 되고, 무산의 책임은 다음 임기로 넘기기 쉽다.따라서 지자체의 투자 유치 성적표를 단계별로 나눠 체크할 필요가 있다. 비구속적 MOU, 구속력 있는 투자계약, 부지 확보, 인·허가, 착공·설비 반입, 가동·고용 발생 등의 수준을 구분해 따져야 한다. MOU 금액은 '투자 유치 완료액'이 아니라 '협상 중 잠재투자액'으로 별도 표시하는 건 어떨까.지자체를 견제하라고 둔 지방의회는 협약별 진행률과 무산 사유, 투입된 공공비용 및 환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기업의 투자는 협약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협약식은 미미한 시작이다. 이후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비로소 지역경제의 자산이 된다.

일본, 독도 해양조사 또 항의…"사전 동의 없이 조사" 주장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을 문제 삼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서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3호'가 와이어 형태의 장비를 해저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외무성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나 신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 인근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항의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대구도시개발公 경영평가 '라'등급…1년 만에 두 단계 '뚝'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한 '라'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 판매 부진과 실적 악화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13위에 해당하는 '라'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나'등급 6곳, '다'등급 5곳, '라'등급 3곳, '마'등급 1곳으로 집계됐다.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나'등급에서 올해 '라'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하며 순위도 6위에서 13위로 크게 떨어졌다.이번 평가는 공기업의 사업 성과는 물론 경영관리, 재정 건전성, 지역 상생 등을 고려해 5개 등급(가~마)으로 발표했다.대구도시공사의 등급이 하락한 주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 판매 부진이 꼽힌다. 지난해 금호워터폴리스와 안심뉴타운 등 주요 사업지구의 토지 공급 목표액은 695억4천700만원이었지만 실제 계약액은 275억6천400만원에 그쳐 공급실적 달성률이 39.63%에 머물렀다.토지 판매 부진은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매출액은 1천179억원으로 전년(4천279억원)보다 72.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73억원 흑자에서 69억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701억원에서 22억원으로 96.9% 급감했다. 부채비율 역시 2024년 93.81%에서 지난해 101.07%로 상승하며 재무건전성도 악화됐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시개발공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영 여건 악화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이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미분양 용지 해소를 위해 토지 분양대금 무이자 할부와 선납 할인율 확대 등 판매 조건 개선에 나섰다. 특히 7일 안심뉴타운 내 유통상업용지 4만1천134㎡(648억원)에 대해 신세계사이먼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미분양 용지 판매 활성화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늘의 외계인, 바다의 귀향자…'호프'와 '오디세이'

거동 불편 모녀 덮친 새벽 화재…90대 母·60대 딸 참변

8일 오전 4시 35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13층짜리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나 90대 여성과 그의 60대 딸이 숨졌다.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4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진화 후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모녀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불이 난 아파트에서는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숨진 모녀는 해당 세대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90대 어머니는 고령으로, 60대 딸은 질병으로 인해 모두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년간 '주문→취소' 반복한 30대女…취소 금액만 400억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년간 상품을 대량 주문한 뒤 반복적으로 취소해 업무를 방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문 후 결제하지 않거나 배송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취소된 상품 규모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6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음식점 종업원인 요시다 마유(32)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요시다는 일본 대형 출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점프 캐릭터즈 스토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을 대량 주문한 뒤 취소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요시다는 2023년 10월부터 온라인 주문 시 '편의점 결제' 방식을 선택한 뒤 결제를 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요시다는 약 2년 동안 이 방식을 이용해 대량 주문만 반복하고 단 한 차례도 결제하지 않았다.이렇게 자동 취소된 주문 금액은 총 43억 엔(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착불 배송을 신청한 뒤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문을 취소했다. 경찰은 착불 주문 취소만 2천10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쇼핑몰 측은 약 750만 엔의 배송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요시다는 범행에 이메일 계정 238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요시다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고, 상품이 품절되기 전에 구매 버튼을 누르면 만족감을 느껴 기분이 풀렸다"며 "쇼핑몰에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쇼핑몰 측은 "다른 고객들의 공정한 구매 기회가 장기간 침해됐다"며 경찰에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도 의심' 아내 묶고 불에 달군 공구로 고문한 남편 검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과 고문을 일삼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지난 5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뒤, 케이블 타이와 휴대폰 충전선 등으로 아내의 양손을 묶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공구를 불에 달궈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 신체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고문해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녀의 112 신고를 통해 범행을 인지,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인근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핵심 증거물을 확보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중 진행된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달서소방서 대원들, 시장 음식점서 심정지 환자 생명 구조

대구 달서소방서 소속 대원들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펌뷸런스와 함께 출동해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4분쯤 달서구 달서시장 내 한 음식점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관할 구급차는 다른 현장에 출동 중이었다. 이에 본리119안전센터 펌뷸런스 대원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와 구급차의 합성어로, 구급장비를 갖추고 전문 대원이 탑승해 응급환자 출동 공백을 메우거나 현장을 지원하는 소방 출동 시스템이다. 주로 관할 구급차가 다른 곳에 출동해 대신 현장에 출동해 골든타임을 지킨다.대원들은 복잡한 시장 골목 상황을 고려할 때 소방차로 진입하기보다 직접 뛰어가는 것이 골든타임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자동심장충격기(AED)와 응급구조 가방을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응급처치했다.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했고, 환자는 현장에서 자발순환을 회복(ROSC)한 뒤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건강을 되찾은 상태다.김형국 달서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는 단 1초라도 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생존율을 좌우한다"며 "1분1초가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대원들의 기지 있고 신속한 판단이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 아시아쿼터는 어떨까…삼성, 새 투수 미야모리 영입

고대하던 새 얼굴이 왔다. 폭염으로 인한 프로야구 휴식기(5~9일) 동안 삼성 라이온즈가 새 아시아쿼터 미야모리 사토시를 영입했다. 미야모리가 제 몫을 해준다면 1위 탈환과 함께 정규시즌 정상도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삼성은 지난 7일 일본 출신 투수 미야모리와 이적료를 포함, 총 7만3천달러(약 1억3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의료진의 몸 상태 점검 과정(메디컬 테스트)도 마쳤다. 기존 아시아쿼터 투수 미야지 유라를 대체하는 자원이다.삼성의 아시아쿼터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야지가 제구 난조 탓에 제대로 뛰지 못한 탓. 불펜 필승조가 될 거란 기대는 일찍 접었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등판했을 때마저 비틀댔다. 결국 실망스런 성적(1패 3홀드, 평균자책점 5.87)을 기록한 채 한국을 떠나게 됐다.새 아시아쿼터 미야모리는 28세인 오른손 정통파 투수. 좋은 체격 조건(키 193㎝, 몸무게 93㎏)에 속구 구속은 시속 140㎞ 후반이다. 2022년 일본프로야구(NPB) 라쿠텐에 육성선수로 입단, 그 해 17세이브를 올렸다. 1군 데뷔 후엔 2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적도 있다.2025년까진 라쿠텐에서 뛰었다. 1군 통산 성적은 69경기에 출전해 2승 3패 10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5.10. 올해는 2군 출전 팀인 오이식스 니가타 알비렉스 소속으로 17경기 동안 5승 5패, 평균자책점 4.36을 기록 중이었다.선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삼성 선발투수진에 들어갈 수준은 아니란 얘기가 많다. 불펜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 불펜 필승조가 되길 바라는 건 아니다. 다만 아예 전력 외 판정을 받은 미야지보단 낫길 기대한다. 2~3이닝을 소화해주는 불펜(롱릴리프) 역할만 해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일단 구위, 제구 모두 상당히 뛰어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구가 안정적이진 않아도 미야지보다는 낫다는 평가다. 미야모리는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에서 뛰게 돼 기쁘다. 어떤 역할을 맡든 나갈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프로야구 아시아쿼터=기존 외국인 선수 3명 외에 추가로 1명 더 영입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아시아야구연맹 소속 국가 선수나 호주 국적 선수가 영입 대상. 다만 직전 시즌 또는 해당 연도에 아시아권 리그에 소속된 선수여야 한다.

3세 아동 학대…대구 북구 어린이집 교사 2명 검찰 송치

대구 북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이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송치됐다.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B씨는 3살 짜리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한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고 특정 교사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12월 15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두 보육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초 피해를 신고한 아동 외에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아동의 부모 역시 피해 정황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와 B씨는 각각 두 아동의 담임교사였다. 이들의 학대 정황은 낮잠과 식사 등 여러 반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의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록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건은 의무 송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권현 청도군수, '햇빛 연금 사업' 공약 시동걸어

박권현 청도군수가 민선 9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이른바 '햇빛 연금 사업'이 공약에서 제도화 단계로 접어드는 등 첫 시동이 걸렸다. 청도군의회는 7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도공영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역내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을 활용,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사업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해 공공주도의 에너지 이익공유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청도군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사업 시행 주체로 나서는 구상이 추진되면서 청도형 '햇빛 연금'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햇빛 연금'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이다. 단순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 추진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 군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 같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햇빛 연금'은 단순한 군수 공약사업을 넘어 청도의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대만큼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고,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다. 또한 사업 대상 지역과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따라서 박권현 군수에게 '햇빛 연금'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취임 이후 여러 공약을 제시했지만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는 결국 '공약이 실제 돈과 혜택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박권현 군수의 '햇빛 연금'이 선거 공약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청도군민의 지갑에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청도형 주민소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경원 "장기보유 1주택 세금폭탄 막겠다"…개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한 뒤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현행 제도를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 가운데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 대한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을 인정하고 시행 이후 기간에만 새 제도를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과, 공제 한도를 시행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하는 '한도 안분' 방안이 담겼다.또 법 시행 후 2~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하는 기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 특례와,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게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포함됐다.나 의원은 의원실 시뮬레이션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2005년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뒤 2029년 3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약 1억8천만원 수준이지만, 정부안이 경과조치 없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약 3억2천만원으로 80%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간 안분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신뢰를 인정해 세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실거주를 원해도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힘 윤리위 내홍 격화…부위원장·위원 동반 사퇴 선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리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두 사람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에게도 동반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윤리위의 파행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했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위원장도 더 큰 논란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두 사람은 윤 위원장의 일방적인 윤리위 운영을 비판하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 명단과 관련 내용이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윤리위는 당초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을 포함한 7인 체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의 사퇴 선언으로 다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한 서면질의서를 검토하고, 실언 논란으로 제소된 서범수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韓, 심판 성접대 경기서 '무패'…당시 올림픽 감독 홍명보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등의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 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 축구대표팀은 해당 경기들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런던 올림픽 대표팀은 예선전을 무패로 통과하고, 동메달 획득이라는 위업을 달성했으나 이번 일로 일부 빛이 바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내용에 따르면 협회는 2011년~2012년 사이 국제심판과 감독관 10여명에게 성 접대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 관여한 인사들이었다.이들의 국적은 ▷일본 ▷아랍에미리트 ▷이란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적이 대다수였다.한국 대표팀은 해당 경기들에서 5승 2무의 호성적을 거뒀다. 평가전(친선경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2승 1무를 기록했다.당시 기록을 보면 한국은 2011년 9월 21일 오만과의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1차전에서 2-0으로 낙승을 거뒀다. 리그 방식 경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첫 경기였다.2012년 3월 14일 열린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마지막 6차전에서는 카타르와 0-0으로 비겼다. 다만 한국은 이미 3승 2무를 기록하고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한 상태였다.당시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은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다. 당시 한국 대표팀은 런던에서 사상 첫 동메달 획득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바 있다.이외에도 한국은 2012년 2월 29일 쿠웨이트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 승리로 아시아 최종예선 진출이 확정됐다.A대표팀 평가전은 ▷온두라스(4-0) ▷세르비아(2-1) ▷ 폴란드(2-2)로 2승 1무를 기록했고, 올림픽 대표팀의 중국 평가전에서는 1-0으로 이겼다.경기 결과를 종합하면 축구협회의 성 접대가 그라운드에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월드컵, 올림픽 등 주요 대회 본선 진출을 건 경기에서 심판을 매수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하지만 의문스러운 점은 당시 대진이 이미 한국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요 대회 예선에서 만난 팀들은 당시 한국보다 한, 두 수 아래로 평가됐다. 이에 한국의 승전보에도 이를 의외의 결과로 보도한 국내외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결국 축구협회는 당시 대표팀의 온전한 노력과 실력의 결과마저도 성 접대 의혹의 그늘 아래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국제축구계에서 한국 축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다만 한국 축구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 차원의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FIFA 윤리강령은 각 위반 행위에 대해 5∼10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서다.성적 학대, 괴롭힘, 착취 등의 행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나, 협회의 심판 성 접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성 접대를 받았던 심판 대부분이 이미 은퇴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전담 수행원도…보고서엔 '공식 일정'

재임 당시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관련, 출장 당시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한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최근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한 자료와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해당 직원은 실제로는 배우자의 별도 일정에 동행하고도, 출장 보고서상으로는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지난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등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예산 7천194만원이,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천53만원이 소요됐다.이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쓰인 항공료·숙박비만 총 4천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 배우자 동행 사실 자체를 기재하지 않아 은폐 논란 등이 인 바 있다.결국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20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현재 합수본은 출장지 내 업무 활동 자료 등을 토대로 노 전 위원장 배우자의 별도 일정 내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해경,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한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법 시행 이후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단속 대상은 모든 어선이며 해경은 출·입항 시간과 주요 조업 해역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투입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 ▷선내에 비치만 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야간 조업 중 미착용 ▷승선원 일부만 착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울진해경은 일제 단속 종료 후에도 9월부터 상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영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비"라며 "어업인들은 단속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승선부터 하선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구윤철 "무주택 서민 애로 해소 위한 핀셋 지원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나와도 현금부자만 사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강남 지역 일부 매물이 나와도 결국 현금부자들만 사게 되니 대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구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좀 더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그런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는 짓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거주하는 주택 중 3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을 거의 줄여줬다"며 "집을 30억원에 사서 10년가량 거주하다 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 시중에서 말하는 초고가 주택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내년 5%포인트(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같은 시기에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두고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단계적 완화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가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국민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대책 여부에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높인 뒤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개인 순매도가 이어지는 등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제도는 이미 시행했고 준비 중인 제도도 있는 만큼 좀 더 모니터링한 뒤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름밤 수놓던 '개똥불'…정말 개똥에서 나온 이름일까

여름밤 시골 들판을 수놓던 반딧불이는 이제 쉽게 만날 수 없는 곤충이 됐다. 과거에는 해가 지면 논두렁과 개울가를 떠다니는 반딧불이의 불빛이 여름밤의 정취를 더했지만, 농약 사용과 서식지 감소로 청정지역이 아니면 좀처럼 모습을 보기 어렵다.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에게 반딧불이는 특별한 추억이다.그렇다면 시골에서 흔히 부르던 '개똥불' 또는 '개똥벌레'의 허리에서 반짝이는 반딧불(螢火)은 개똥과 관련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반딧불의 어원은 명사 반(光)과 명사 되(虫,벌레),명사 블(火불·빛)'이 결합해 '빛을 내는 벌레'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반되블은 1465년 원각경언해에 나타난다.반되블 → 반ᄃᆡ블 → 반듸불 → 반딧불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표준어 '반딧불'이 됐다. 여기서 '불'은 전깃불의 '불'처럼 불꽃이 아니라 '빛'을 의미한다.반면 표준어 반딧불에 해당하는 전국 방언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인 말은 '개똥불'이다. 제주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된 이 말은 '개똥'과 '불'이 결합한 형태여서 얼핏 개똥과 관계가 있을 것처럼 보인다.'반딧불이'는 반딧불이과의 딱정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비슷한 말로 개똥벌레라고 한다. 하지만 생태학적으로도, 어원적으로도 개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그러면 왜 반딧불을 시골 사람들은 '개똥불'이라고 했을까? 대표적인 설은 여름철이면 두엄 주변의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낮 동안 풀숲에 숨어 있던 반딧불이가 밤이 되면 일제히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두엄 주변의 풀에서 일제히 꽁무니에 빛을 내뿜고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때, 개똥을 모아 놓은 두엄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개똥벌레,개똥불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것이다.또 하나는 반딧불이가 여름밤에 사방천지에서 많이 날아오르니, 사방에 흔한 것이 개똥이어서 개똥벌레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설이다. '반딧불이'는 개똥벌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나, 개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반딧불이 애벌레는 청정지역에서 다슬기나 달팽이를 먹고 성장한다. 반딧불을 허리에 달고 나는 성충이 된 뒤에도 개똥을 먹지 않는다.결국 '개똥벌레'라는 이름은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민간의 명명일 뿐, 생태적 특성과는 무관하다.반딧불이의 빛은 사랑을 위한 신호이기도 하다.수컷은 허리 부분에 두 개의 빛을 허리에 달고, 암컷은 한 개의 빛을 허리에 단다. 여름밤 수컷이 황홀한 빛을 깜빡이며 암컷에게 구애하는 모습은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짝짓기 의식이다.동물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수컷 매미는 요란한 울음소리로 암컷을 부르고, 반딧불이는 황홀한 불빛으로 사랑을 전한다. 식물은 향기와 화려한 꽃, 풍부한 꿀로 벌과 나비를 유혹한다. 결국 소리와 빛, 향기와 색깔은 모두 종족 번식을 위한 자연의 언어인 셈이다.'개똥불'은 지역마다 다양한 방언으로 변화했다.개똥불에서 더 변화한 개띠불은 함북, 평북, 평남 지역에 보이는데, '개똥불〉깨또불〉개뚜불〉개뜨불〉개띠불'로 변화였다. 개띠불에서 더 변화하면 '개찌불(함남, 강원)〉개치불(함남)〉깨치불〉까치불(함북, 함남, 평북)'로 변화한다. 또 한편으론 개띠불에서 다른 방향으로 더 변화하면 '깨디불(평북, 평남)〉깨리불〉까리불(황해, 강원)〉꽈리불(황해)'로 변한다. 개똥불 계 어휘는 여름밤에 활동하는 개똥벌레처럼 많다.강원·경기·충청·영남·호남 지역에서는 반디뿔이 널리 쓰였으며, 반지뿔, ​반득불 등으로 변화한 지역도 확인된다.제주도에서는 전혀 다른 계통의 방언인 불란디 어휘가 보인다. 이는 '불이 많은 벌레'라는 뜻으로, 블한되 → 불한데 → 불한디 → 불안디 → 불란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가 됐다.반딧불이는 이제 여름밤의 낭만을 상징하는 곤충이 됐다. 하지만 '개똥불'이라는 소박한 이름 속에는 선조들의 생활환경과 언어 변화의 흔적,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민중의 시선이 함께 담겨 있다.한국방언연구소장 신승원 sinswon5@hanmail.net

안철수 "李정부 주택공급 '어닝 쇼크'…포기한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두고 "사실상 '어닝 쇼크'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착공 실적을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를 6만8천호로 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제 착공 물량은 1만3천121호로 연간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밝혔다.또 수도권 전체 착공 물량도 6만5천204호로 목표 대비 24%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국 비아파트 착공 물량 역시 1만4천773호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를 기업 실적에 비유하며 "연 매출 50조 원 목표를 내놓고 반년 동안 9조 원 실적에 그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과 같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바로 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와 수도권 5만 호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막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자본투자 없이 AI 성장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미 실패로 입증됐다"며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급 지연과 세금·대출 규제가 매매 수요를 전·월세 시장으로 밀어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의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포대(공급을 포기한 대통령)'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