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묵 일관하는 젠슨 황…美 의회

    침묵 일관하는 젠슨 황…美 의회 "소환장 발부 준비" 경고

    미국 하원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정보기관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앨리스 황과의 관계 및 엔비디아의 보안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11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브라이언 마스트 공화당 의원은 젠슨 황 CEO가 비공개 브리핑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환장을 발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공화당 의원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젠슨 황 CEO가 이날까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리핑 요청을 거부하면 소환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블룸버그 역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명을 인용해 의회가 젠슨 황 CEO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다만 보도 시점까지 실제 소환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 동부시간 11일 오후 4시20분 기준 젠슨 황 CEO나 엔비디아가 브리핑 요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했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의회의 압박은 지난주 마스트 의원과 물레나르 의원,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릭 크로퍼드 의원이 젠슨 황 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시작됐다.세 의원은 서한에서 젠슨 황 CEO에게 오는 18일 세 위원회를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브리핑 의제에는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었던 앨리스 황과의 관계, 외국 적대 세력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보안 절차 등이 포함됐다.의원들은 황 CEO가 11일까지 브리핑 요청을 수락하거나 다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브리핑 요청은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단계지만, 소환장이 발부되면 의회의 요구에 강제성이 부여된다.마스트 의원은 하루 전인 10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젠슨 황 CEO가 11일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절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의 핵심에는 앨리스 황을 둘러싼 중국 정보기관 연루 의혹이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앞서 젠슨 황 CEO와 앨리스 황의 관계를 보도하면서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에 정보를 전달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앨리스 황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전직 임원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중국 외교부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미 하원 의원들이 요구한 브리핑은 개인적 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엔비디아 내부 정보와 기술이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는지, 회사가 관련 위험에 대응할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의회가 젠슨 황 CEO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11일이었다. 당시까지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으며, 엔비디아 측의 공식 답변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석 달 전 경고했다…젠슨 황 스캔들에 재조명되는 보고서

    석 달 전 경고했다…젠슨 황 스캔들에 재조명되는 보고서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이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둘러싼 최근 논란이 몇 달 전 공개된 한 공매도 투자자의 보고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당시에는 시장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고서 작성자가 재조명되고 있다.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비지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뉴욕에 본사를 둔 공매도 투자업체 컬퍼 리서치를 운영하는 크리스티안 라마르코(31)는 지난 5월 13일 '엔비디아: 중국 문제'라는 제목의 40쪽 분량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과 매출 관련 정보 공개에 의문을 제기하고, 회사의 주요 고객사인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와 젠슨 황 CEO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컬퍼는 보고서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공매도하는 이유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이것은 AI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을 공매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컬퍼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과 사업 구조였다.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우회 가능성과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메가스피드의 역할을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다.메가스피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프라 기업이다. 앨리스 황은 이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했다. 컬퍼는 메가스피드가 알리바바와 연계된 아시아 기업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컬퍼가 보고서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별도의 공식 확인이 이뤄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보고서는 메가스피드와 젠슨 황 CEO의 관계도 거론했다. 컬퍼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메가스피드를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메가스피드의 모든 개발 단계에 직접 참여했으며, 중국인인 앨리스 황 대표와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메가스피드 직원의 말을 인용해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의 관계가 통상적인 사업 관계보다 가까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메가스피드 직원은 젠슨과의 관계를 '매우 가깝다'고 표현했으며, 이는 또 다른 전 엔비디아 직원이 우리에게 전한 의견, 즉 많은 엔비디아 직원들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는 말을 뒷받침한다"라고 적었다.보고서가 공개됐을 당시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엔비디아 주가는 발표 당일 오히려 상승했다. 컬퍼의 공매도 포지션과 중국 사업 관련 문제 제기는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마르코가 5월 보고서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라마르코는 NYT에 "모두가 우리를 조롱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 李 대통령, 16~19일 필리핀·중국 방문…다자외교 총력

    李 대통령, 16~19일 필리핀·중국 방문…다자외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3박 4일 순방 일정과 주요 외교 현안을 설명했다.이번 순방에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 성장 정책에 대한 아세안과 APEC 회원국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발표한 '한-아세안 CSP(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비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같은 날 한-메콩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메콩 지역 국가들과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문제를 다룬다.17일 오전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국가들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오후에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을 비롯한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구상도 제시할 계획이다.이후 18일에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CEO(최고경영자) 서밋'에 참석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도 자리할 예정이다.순방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에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 개방, 혁신, 협력'을 주제로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한다.정부는 이번 다자 정상외교를 계기로 경제협력과 역내 공동 현안 대응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서 주요국과 실질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외교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겠다"며 "에너지 공급망, 초국가범죄, 식량안보 등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 논의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이에나 떼' 불똥 끈 김민석

    '하이에나 떼' 불똥 끈 김민석 "기자는 국민 대신 묻는 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취재진을 '하이에나 떼'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김 대표는 1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최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당의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는 "기자나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쓰는 분들"이라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대신해서 존재한다'는 관점을 갖고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존중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겠다"고 했다.앞서 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지역구 당원과 지인 등 4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국회에서 취재 중인 사진·영상 기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했다.당시 최 최고위원은 기자들이 취재하는 모습을 두고 "어떻게든 이간 영상을 찍으려 저러고 있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해당 대화 내용은 지난 11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최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으신 기자님들에게 사과드린다"며 비공개 대화방에서 사진·영상 기자들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사실을 인정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정 전 대표와 직접 만나 대화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당 중진들의 의견에 대해 "만나서 대화로 풀어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다 반영되지는 않지만 그런 시도도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는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최근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고 당 자체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중진들의 권유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의총 전날 당 중진들과 만찬을 가졌다며 "이 문제를 최대한도로 덜 갈등적인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판단을 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 미시시피 '딥 레드' 붕괴됐다…44년 만에 민주당 깃발

    미시시피 '딥 레드' 붕괴됐다…44년 만에 민주당 깃발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미시시피주에서 민주당 후보의 상원 선거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중간선거의 '블루 쓰나미'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공화당 현역 신디 하이드-스미스 의원을 누르고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다.개표가 99% 진행된 가운데 콜롬 후보는 49.2%를 득표해 48.7%를 얻은 하이드-스미스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콜롬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55석을 확보하게 된다. 아직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알래스카주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미시시피주는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지지세가 특히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당선된 것은 1982년이 마지막이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24년 대선 당시 미시시피주에서 20%포인트(p) 넘는 격차로 승리했다.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잇따라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정치권에서 '블루 쓰나미'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하원에서도 민주당이 257석을 확보해 169석을 차지한 공화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 '변호사'로 공소청 찾은 홍준표

    '변호사'로 공소청 찾은 홍준표 "사람 하나 없는 공동묘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지방공소청을 찾은 뒤 청사 분위기를 "사람 하나 얼씬거리지 않는 공동묘지 같았다"고 표현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구 공소청에 우리 직원들 변론차 갔다"며 전날 공소청을 방문한 소회를 밝혔다.그는 "밤늦도록 새로운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심문 절차에 임하고 왔는데 결과가 어떨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냈다.홍 전 시장은 "수사권을 상실한 검사가 이제 영장청구권과 함께 유일한 무기인 기소편의주의로 경찰을 견제할 첫 사건으로 보인다"며 "검사에게 그런 기개가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야 파괴된 사법시스템이 복원될 텐데 그때까지 껍데기로 전락한 공소청에 그런 기개가 남아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기소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검사가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편의주의'가 약화하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로 바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홍 전 시장은 지난 10일 공소청 방문 당시에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기능이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수사 기록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짜깁기하더라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그는 자신이 변론에 나선 이번 사건이 향후 공소청의 역할과 수사기관 간 견제 기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홍 전 시장이 변론을 맡은 사건은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지출 의혹과 관련돼 있다.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 정치자금 약 2억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당시 캠프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 이기인

    이기인 "故김문기 유족 울린 李대통령…특검법 거부하라"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유족의 근황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문기 전 처장의 부인이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한 딸은 친구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했다는 사연이다.이기인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 33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7월, 고 김문기 처장의 아내가 제게 문자를 보내셨다"며 유족에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를 공개했다. 그는 "두 아이를 키우려고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하셨다. 대학에 간 딸은 친구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에게 '우리 다 같이 잘 이겨내 보자'고 했다는 그분은 문자 끝에 오히려 제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셨다"고 덧붙였다.◆2024년에도 김문기 유족 근황 전했던 이기인…이재명과 골프 사진 최초 공개이기인 위원장이 김문기 전 처장 유족의 근황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남시의원 출신인 이기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인물이다.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함께 해외출장을 갔을 때 촬영한 이른바 '골프 사진'을 2021년 12월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이기인 위원장은 2024년 11월 1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기 전 처장 부인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다며 유족의 사정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김문기 전 처장의 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지만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시험장에 호흡을 돕는 비상약까지 챙겨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기 전 처장의 부인은 이기인 위원장에게 남편의 죽음 이후 겪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는 2025년 7월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딸의 대학 진학 이후 상황과 부인의 생계 준비를 추가로 알린 것이다.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2021년 12월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중 숨졌다.◆"실무자 한 사람 못 지킨 정치가 대통령 한 사람 지키려 특검법"이기인 위원장은 김문기 전 처장 유족의 사연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연결했다.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현장에서 지시받은 일을 성실히 해 온 김문기 처장을 지켜준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며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를 떠나보낸 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 실무자 한 사람 지켜주지 못한 정치가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특검법까지 만들었다"고 변하지 않은 흐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김문기 처장의 아내와 두 아이 앞에서도 이 법이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이기인 위원장이 문제 삼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겨냥…"2011년엔 대장동 거론, 이제는 모른다?"이기인 위원장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대장동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로, 이른바 '성남 라인'의 일원으로 거론된다.성남시의원을 지낸 이기인 위원장 역시 당시 성남시의 행정과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에 참여해 온 만큼, 이용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이기인 위원장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을 거론하며 성남의 자족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제는 대장동 개발을 '모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이용철 후보자는 2011년 10월 18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해 대장동과 동원동 일대의 활성화가 성남시의 자족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과의 관련성이 거론되자, 이용철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 측은 과거 시의회 발언에 대해서도 산업지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한 일반론이었다고 해명했다.이기인 위원장은 이용철 후보자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답변을 미룬 뒤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고 밝힌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진상은 이제부터 밝히겠다면서 '조작기소'라는 결론은 어떻게 벌써 나왔느냐"며 "대통령이 기소된 어느 사건에서 누가 무엇을 조작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여기에 답도 못 하면서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할 명분부터 쌓는 특검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총리가 국무회의 의사봉 잡는다고 피고인 이름 바뀌나"…거부권 직접 행사 촉구글 말미에서 이기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직접 행사하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 다음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의사봉을 잡는다고 피고인의 이름이 바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의 재판이 걸린 법"이라며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이기인 위원장은 앞서 9일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하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는 김문기 전 처장 유족의 사연과 이용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함께 제시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 '손흥민 VS 96라인' 갈등설 일축

    '손흥민 VS 96라인' 갈등설 일축 "은퇴 협박설 사실무근"

    손흥민(LAFC)과 이재성(마인츠),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인범(페예노르트), 황희찬(샬케) 등 한국 축구대표팀 주축 선수 5명이 최근 대표팀 운영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동 입장을 내놨다.특히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가대표 은퇴를 거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대한축구협회는 12일 공식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들 선수 5명의 공동 입장문을 공개했다.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특정 선수와의 개인적 갈등이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대표팀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제는 불필요한 논란을 뒤로하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갈 대표팀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선수들은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다음 아시안컵까지 남은 기간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아울러 이번 평가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여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대한축구협회 역시 최근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협회는 "이번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선수들과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필요한 지원을 다해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strong〉다음은 입장문 전문〈/strong〉한국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드리는 글먼저, 최근 대표팀과 관련한 여러 보도로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저희는 이번 소집에서 함께 모여 대표팀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그동안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듣고 또 설명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무엇보다 저희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잠시 정체된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하고, 역사와 위상에 걸맞은 경기력과 성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당연히 그 마음은 이전에도 같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장거리 비행 직후였지만, 짧지 않은 시간 이어진 대화에서는 대표팀의 준비 과정과 운영에 관해 각자가 느껴온 생각을 가감 없이 나누었습니다.지난 월드컵에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렸던 후회와 아쉬움은 지금도 저희 모두에게 남아 있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가 그 고민의 출발점이었습니다.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대표팀 선수들이 특정 선수와의 개인적인 갈등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표팀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또한 은퇴를 조건으로 특정한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그동안 관련 보도에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대표팀에 관한 문제는 먼저 내부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각자 소속팀에서 활동하며 서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대화 없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무엇보다 대표팀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논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확대되고, 선수들 사이의 갈등으로 비쳐지면서 그 본래의 취지가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이제는 불필요한 논란을 뒤로하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갈 대표팀에 집중하려 합니다.저희는 오랜 시간 한국 축구를 위해 함께 뛰어왔고, 앞으로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료입니다.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한국 축구의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갈 젊은 선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다음 아시안컵까지 주어진 시간을 더 철저히 준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협회와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난 대회에서의 아쉬움과 후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저희의 설명보다 경기장에서 보여드리는 진심과 좋은 경기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이번 평가전에서도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한국 축구의 역사와 위상에 걸맞은 경기력과 자세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손흥민 이재성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 9월까지 국세 385조원 걷혀…이미 지난해 1년치 넘었다

    9월까지 국세 385조원 걷혀…이미 지난해 1년치 넘었다

    올해 9월까지 걷힌 국세가 385조원으로 이미 지난해 1년 동안 걷은 세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70조원 넘게 줄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조4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결산 기준 373조9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 많은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1조9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는 15조7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0조3천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5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9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9월(28조8천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됐다. 9월까지 걷힌 국세는 올해 추경 예산상 국세수입(415조4천억원)의 92.7%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시점 진도율보다 14.9%포인트(p) 높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9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186조4천억원으로 19조9천억원 늘었다. 이를 합친 총수입은 605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조6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9천억원으로 40조7천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집행률은 77.7%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늘면서 재정수지는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천억원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5천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52조4천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였다. 1년 전(102조4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70조5천억원 줄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36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1천268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101조3천억원 많다.

  • 아이 보기 힘든 마을…

    아이 보기 힘든 마을…"가끔 찾아오는 집배원도 반가워"

    "길이 많이 좁을낀데 개안켓어요?" 지난 3일 오전 대구 군위군 군위읍 외량3리노인회관 앞.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정기창(30) 씨가 적재함에 수북하게 쌓인 우편물을 들어 보였다.소포 20개, 등기우편 32통, 일반통상우편물 300통. 화요일인 이날은 집배원들이 유독 분주한 날이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 쌓인 우편이 월요일에 일제히 발송돼서다.군위우체국 막내 직원인 정씨는 2년간 대학 시절을 제외하면 군위를 떠난 적이 없는 토박이다. 5년 차 집배원인 정 씨의 우편 배송 담당구역인 군위읍과 소보면을 돌아봤다. 배달길 곳곳에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strong〉◆'주민 10명 중 6명 노인'…'손주'같은 집배원〈/strong〉정씨는 이날 군위읍 외량3리·대흥리와 소보면 봉소리·봉황리·송원리 등 10개 마을을 누볐다. 대부분 농경지와 좁은 산자락 사이에 자리잡은 마을들이다. 오토바이도 달리기 힘든 농로도 많아서 우편물의 절반은 두 다리로 분주히 나른다.첫 배송지인 외량3리는 이른 오전인데도 인기척을 찾기 힘들었다. 우편물량을 바쁘게 나르는 오토바이 배기음과 이따금 들려오는 마을 안내 방송만이 적막을 깼다."할매, 계십니까!" 등기우편물을 챙겨든 정 씨가 목청을 돋워 거듭 외쳤다. 뒤늦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고재금(90·여) 씨가 나타났다.구순이 된 어르신의 허리는 꼿꼿했지만, 걸음은 더뎠다. 등기우편에 서명을 한 고 할머니가 집 안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포도 3송이를 들고 나왔다.고 씨는 "언제든지 할매, 한잔 주소 캐라"라고 환하게 웃었다. 그는 "동네 친구들은 나이 먹고 먼저 하늘로 가버렸지, 마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 가끔 찾아오는 집배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고 했다.커피를 받아든 정 씨는 "요즘은 고지서도 스마트폰으로 받는 시대라 집배원이 필요하냐는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어르신들 많은 시골을 다녀보면 그런 얘기 절대 못한다"면서 "안부를 물으며 어르신들 말벗도 돼 드리고, 평소랑 다른 건 없는지 유심히 살핀다"고 말했다.집배원은 위급한 순간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지키는 '마을 보안관'이 되기도 한다.정 씨는 "지난 8월에도 군위군 의흥면에서 집배원 황중섭 선배가 전동 휠체어와 함께 수로에 빠졌던 90대 어르신을 목격하고 직접 구조한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strong〉◆아이 한 명 보기 힘들어…병원 가려면 '하루 꼬박'〈/strong〉정오에 다다라 소보면 면소재지로 들어섰다. 오일장을 중심으로 한식당과 중식당이 나란히 서 있다. 점심식사를 하려고 들른 중식당은 문을 연 지 51년을 헤아리는 노포다.13.2㎡ 남짓한 좁은 공간에 4인용 탁자 3개가 전부. 벽면은 오랜 세월에 닳아 군데군데 빛이 바랬고, 손때 묻은 나무 탁자는 반들반들했다.이곳 사장인 안정훈(71)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탕수육을 튀기고 있었다. 바쁜 손길과 달리 안 씨의 눈길은 이따금 문 밖으로 향했다.눈이 마주친 주민에겐 "바깥 양반은 아까 들렀다 갔네. 잘 지내나"라면서 인사를 건넸다. 젊은 시절부터 소보청년회장과 소방의용대장을 맡으며 마을 곳곳을 누빈 덕분이다.그는 "1975년에 식당을 개업할때는 소보면에만 초등학교가 5곳이나 됐고, 학생들로 늘 식당이 북적였다"면서 "올해 소보면에 유일하게 남은 초등학교가 휴교하면서 졸업생과 학부모를 모두 모아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런데 다 모아도 23명밖에 안되더라"고 씁쓸해했다.집배원 정 씨와 반나절을 동행했지만 마을에서는 도시에선 흔한 병원·약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보면 신계리 노인회관에서 만난 김갑순(91) 씨와 박금화(88) 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달고 사는데도 병원 한 번 가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한다"고 했다.이들이 병원이 있는 군위읍에 가려면 우선 집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가야 한다. 정류장에서 두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20분을 이동한 뒤, 다시 10분을 더 걸어야 병원에 닿는다.소보면에 의료시설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소보면사무소 인근에 군위보건소 소보면 보건지소가 있지만, 진료 과목이나 시간이 제한적이다.박금화 씨는 "한방 진료는 매주 화, 금요일에만 가능하고, 대부분 감기 같은 간단한 진료만 가능하다"면서 "마을 주민들도 대부분 버스 타고 군위읍으로 간다"고 했다.〈strong〉◆희망고문된 'TK신공항'…하염없이 기다리는 '농심'〈/strong〉오후 2시쯤에는 소보면 내의리에 방문했다. 내의리는 마을 전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속한다. 군위군의 신공항 편입부지 8.2㎢는 군위읍과 소보면 복성리·위성리·내의리·봉황리 등에 걸쳐 있다.편입부지와 인근 41.2㎢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편입부지는 2023년부터 개발행위도 제한돼 있다.신공항 건설 사업이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동안 편입 부지 주민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었다.내의리에 들어서자 방치된 낡은 집들이 눈에 곳곳에 들어왔다. 내의2리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김기수(60) 이장은 "개보수가 필요한 낡은 집들이 많은데, 거금을 들여 고쳐도 신공항이 들어오면 다 철거해야하니까 수리를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농민들의 피해도 만만찮다. 소보면 내의2리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이용우(63) 씨는 검게 변색된 사과나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이 씨의 과수원은 3만㎡ 규모다. 5년 전만 해도 연간 5천상자 정도를 수확했지만, 나무의 수령이 오래되면서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다.이 씨는 "사과나무는 수령이 15년이 되면 갱신을 해야하는데, 시기를 넘겼다"고 하소연했다.그는 "묘목을 주문하고 새로 심어도 수확까지 4~5년은 걸린다. 묘목값에 지주대까지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공항이 들어서면 수용될 땅에 거금을 투자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답답해했다.온종일 이어진 배달 업무. 길에서 만난 이들의 표정에서 '희망'과 '활력'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집배원 정 씨에게 "왜 고향을 떠나지 않느냐"고 물었다.〈strong〉"친구들도 언젠가는 고향이 그립고 돌아오고 싶겠죠. 저라도 이곳을 지키고 있으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을까요."〈/strong〉※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기획취재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 이상휘, 방만 재정 질타

    이상휘, 방만 재정 질타 "100조 반도체 세수 정치적 사용"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과도한 선심성 및 방만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특정 지역에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부처 관계자들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민생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산업은 전부 다 낭떠러지"라면서 "100조원 이상 되는 돈을 미래보다는 정치의 미래를 위해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각 부처의 포상금 관련 예산이 과거보다 약 8배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포상금이 많이 느는 사회가 후진 사회 아니냐"며 "감시와 견제가 팽배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역시 기존에 있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사업을 별도로 신규 편성하며 대통령 장학금으로 바뀐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통령 장학금으로 가며 비용이 116억 정도 증액이 됐다"며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갑자기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느냐.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지역 형평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특정 지역 대학 3곳만 선정한 것은 지역 편중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각 지역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고 싶어 전부 열심히 준비해 제출했음에도 3개만 먼저 정한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역시 광주와 대구 군공항 이전, 행정통합 지원금 등을 거론하며 관련 예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만 집중됐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를 위한 3천169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광주 군공항에만 선(先)양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군공항 이전이었다면 필요 없었을 임시배치를 위한 국비까지 투입하고 있는데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사업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 남궁현숙 대구시의원

    남궁현숙 대구시의원 "지역 옛 사진·기사, 역사 교재로"

    대구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은 보도사진·기사 등 지역 기록자원을 학교 역사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나왔다.남궁현숙 대구시의원(비례)은 10일 대구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실제 사료를 비교·해석하며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역사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남궁 시의원은 최근 현대사를 다룬 영화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접한 역사 정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역사 분야는 한 번 오개념이 형성되면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어린 시절부터 사실에 기반한 역사관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에서 지역의 변화와 문화유산 등을 배우는 만큼, 교과서와 기존 보조교재에 더해 언론사·박물관·기념관·민간기업이 보유한 사진과 기사, 생활사 자료 등을 수업에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남궁 시의원은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사진전을 사례로 들었다. 6·25전쟁과 근대 산업현장 등을 담은 사진은 시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사진 속 인물의 대구 행적은 학생들이 지역사에 친근하게 다가갈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학교 밖에 축적된 기록을 교육자원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마다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탐구 중심 수업 원칙을 반영하고, 지역화 교재인 '참 좋은 우리 대구'와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구 골목과 역사관·기념관을 찾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했다.권성연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다양한 전시를 교육과정과 연결하고 있으며, 추가 자료도 교육역사관을 통해 교원과 학생에게 전시·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추경호

    추경호 "수용 못해"…대구 변압기 전용 방안 검토 철회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의 변압기를 가져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가 전용(轉用)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것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전남광주 서구 변전소 후보지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에 쓰일 변압기를 두고 "기존 변압기를 옮겨 쓰는 방식이 아닌 새로 발주하기로 했다"며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기후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송전선로를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구축하기 위해 대구 등 5곳에 건설 중인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이에 추 시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추 시장은 지난달 27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과 신달성변전소 변압기 전용과 관련해 면담을 갖고 "또 다른 대구 홀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추 시장은 한국전력 측에 "타 변전소로의 자재 전용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한 2028년까지 신달성변전소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달성변전소는 이미 준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호남으로 전용 시 2년 가까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데다, 당초 계획된 전력 공급 일정이 흔들릴 경우 향후 지역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기후부가 당초 검토하던 전용 방안을 철회하며 물러선 가운데,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에 변압기를 새로 주문해 투입해도 일정엔 차질이 없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바디캠 경찰 의무 보급…'보급량 부족' 허울뿐 장비로

    바디캠 경찰 의무 보급…'보급량 부족' 허울뿐 장비로

    바디캠(제복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이 대구 경찰 현장에 의무 보급됐지만, 정작 보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촬영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현장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기록하고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장비지만, 착용 의무와 달리 촬영은 자율 판단에 맡겨져 있어 기대한 만큼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경찰 전체 인원은 약 6천명인 반면 바디캠 보급 대수는 649대에 그친다. 지구대와 파출소, 광역예방순찰대, 교통외근 등 현장 부서에 보급된 장비를 모두 합한 수치다. 전체 경찰 인원과 단순 비교하면 보급률은 10% 남짓에 불과하다.바디캠은 체포나 물리력 행사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위협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어 현장 대응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지난해 말 대구 경찰에도 보급됐다.하지만 바디캠을 착용한다고 해서 현장 상황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바디캠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지만, 촬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이뤄진다. 촬영 여부가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어 모든 출동 상황이 영상으로 남지는 않는다.현장 경찰관들이 촬영을 망설이는 데는 시민들의 민원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작용한다. 현장을 촬영하면 신고자나 주변 시민의 얼굴과 사생활이 영상에 담길 수 있고, 이후 초상권 침해 문제나 민원인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촬영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이유다.바디캠 영상의 홍보 활용도 제한적이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정책 홍보와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촬영된 영상 자체가 많지 않다. 영상이 확보되더라도 외부 공개까지는 쉽지 않다. 대구경찰청은 영상 내용과 자극성 등을 검토하고 시민의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살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실제 외부에 공개되는 영상은 극히 적다.반면 해외 일부 지역은 특정 상황에서 바디캠 촬영을 의무화하고 도입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미국 뉴욕과 시카고 등은 불심검문이나 체포 전 반드시 바디캠을 켜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여부를 경찰관의 재량에만 맡기면 정작 필요한 순간 영상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전문가들은 바디캠이 현장 경찰관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비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보급과 함께 촬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돈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바디캠이 왜 필요한지와 조작 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해 경찰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찰 제도와 현장 여건을 분석해 실정에 맞는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 북구 무태 파크골프장 아침반 폐지, 이용객 반발

    대구 북구 무태 파크골프장 아침반 폐지, 이용객 반발

    대구 북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태 파크골프장의 아침반 운영을 폐지하면서 이용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파크골프장과 달리 무태구장만 아침반을 없애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11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무태 파크골프장 아침반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기존 세 타임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뉜 두 타임에만 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북구에는 무태구장(18홀) 외에도 2017년 조성된 검단구장(27홀)과 지난해 중순 문을 연 금호구장(36홀) 등 모두 3곳의 파크골프장이 있다. 이 가운데 무태구장만 오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운영하던 아침반이 폐지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당초 북구는 아침반을 9월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이용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종료 시점을 10월 말로 한 차례 늦췄다. 북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장의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이에 무태구장 이용객들은 다른 구장과의 운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청와대에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무태구장을 이용하는 70대 주민 강모 씨는 "무태구장을 찾는 주민 중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등 생업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른 아침에 운동하러 온다"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밀접한 운동 기회를 없애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구장으로 옮기려면 걸어서 갈 수 있던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해 불편이 크다"고 토로했다.2024년부터 파크골프장을 직영으로 운영해 온 북구는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장 한 곳당 2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단구장에는 3억4천900만원, 무태구장에는 2억8천400만원이 투입됐다. 금호구장에는 조성비 일부를 포함해 11억2천400만원이 들어갔다.북구 관계자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세 구장 중 이용 수요가 가장 적은 무태구장의 인력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게 됐고,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아침반을 폐지하고 정규 타임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대구 동구의회 국외출장 적절성 논란…규칙 개정 추진

    대구 동구의회 국외출장 적절성 논란…규칙 개정 추진

    대구 동구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동구의회가 출장 비용 부적정 사용 6건을 지적받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 간 잇따르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11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손동한 등 동구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대구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출장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동행 직원 보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앞서 동구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개정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작업이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손 의원은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주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경우가 더러 있다. 또 같이 동행하는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칙에 명문화하려고 했다"며 "지난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후에도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우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의장이 출장 허가 여부를 검토한 내용은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의원 임기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이나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장을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적인 목적의 출장 역시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엄격히 따지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출장 이후 심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할 경우 의장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의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직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했다. 의원이 동행 직원에게 출장비 부담을 요구하거나 사적 심부름·회식 등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동구의회는 수년간 국외출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세부내역에 따르면 대구 지역 지방의회는 2022~2024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23건에서 비용 부적정 사용 사례 42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동구의회는 6건으로 군위군의회(14건), 대구시의회(10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동구의회는 해당 기간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도 17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의회(33명), 수성구의회(1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국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2023년 몽골 출장 당시 한 의원이 4박 5일 일정 중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하고도 잔여 여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일본 출장에서는 실제 33만여 원인 왕복 항공료가 서류상 95만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도 불거졌다. 관련 사건으로 동구의회 직원 3명 등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수능 막바지 총력전…

    수능 막바지 총력전…"핵심 개념 점검·생활 리듬 조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고3 수험생들과 N수생들이 막바지 총력전에 들어갔다.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오답과 핵심 개념을 다시 짚고 수능 시간표에 맞춰 생활 리듬을 조절하라고 조언한다.11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도 국어와 수학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국어는 2023학년도를 뺀 네 차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고, 수학은 5년 연속 변별력을 확보했다.이에 1교시 국어가 전체 시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초반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풀이 순서와 시간 배분을 미리 정해두면 좋다. '불영어' 논란이 있었던 영어는 지난해보다 쉬울 수 있지만, 9월 모의평가가 지나치게 쉬웠던 만큼 실제 시험에서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능 당일까지 임해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남은 기간에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거나 학습량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6·9월 모의평가, 최근 수능 기출문제, 그동안 정리한 오답노트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틀렸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한두 개 더 해결하는 것보다 실제 점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장대호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새로운 내용을 얼마나 더 공부하느냐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시험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반복적으로 나타난 실수를 줄이고 자신에게 익숙한 문제 풀이 방법과 시간 배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능 당일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남은 일주일 동안 생활 리듬을 시험 일정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 평소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조금씩 취침 시간을 앞당기고, 오전 시간부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평소 복용하지 않았던 우황청심환이나 보약, 안정제, 진통제 등을 수능 직전에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신체 반응이나 부작용으로 오히려 컨디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차상로 학문당학원 입시연구소장은 "수능에서는 학습량만큼이나 시험 당일의 컨디션과 시간 관리,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 올해 수능부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가 처음으로 인쇄돼 제공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는 답안지뿐만 아니라 가채점표에 답을 기록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전기·물 사용 득실 계산…경북 데이터센터 유치 재검토

    전기·물 사용 득실 계산…경북 데이터센터 유치 재검토

    경북도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한다.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와 기반시설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유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도내 대형 AI 데이터센터 유치·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득실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데이터센터가 물을 모두 당겨서 써버리면 다른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다른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설 때는 공사 인력이 잠시 지역에 들어오겠지만 가동 후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경북도는 30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가동할 경우 군 지역 한 곳에서 1~2년간 사용하는 수준의 전력과 하루 약 1만톤(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투자금액에 비해 운영 단계의 직접 고용인원이 수십 명 수준에 그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도내에서는 예천 도청신도시에 데이터센터가 가동 중이며 구미 국가1산업단지와 포항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구미 국가5산업단지에서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등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경북도는 지역별 산업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미와 포항처럼 전력·용수 등 산업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은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투자와 세수 확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력과 용수를 대량 사용하는 만큼 그래픽처리장치(GPU) 연산자원의 일부를 지역기업에 제공해 신약 개발이나 산업 현장의 AI 전환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기와 물을 사용하는 만큼 지역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기업의 신약 개발이나 AI 전환에 활용하면 데이터센터 유치가 추가적인 기업 유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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