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기 직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 확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4일 김지미 특검보는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군사령관 인사 관련 메모가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됐다는 것이 근거였다.김 특검보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수사 소회를 올린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수사관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진술조서를 올리고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해당 수사관은 자신의 SNS 프로필에도 이혼전문, 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 경력을 기재했다. 특별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아울러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황제 조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관계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양도세 신고 6월 1일 마감…미신고 시 최대 20% 가산세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오는 6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4일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탈루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예고했다.확정신고 대상은 2025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동일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안내문 발송 대상은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6천명, 국외주식 18만2천명, 파생상품 1만1천명 등 총 22만명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미납 시에는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율 선택 도우미 등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국세청은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주 적발되는 유형으로는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인테리어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양도차익 축소 ▷오피스텔 보유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 ▷형식적 세대분리를 이용한 비과세 수령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이 있다.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 실리콘밸리' 판교 집결…거래소, AI 기업 CEO와 소통

한국거래소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국내 주요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상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 기술 기업의 코스닥 시장 유입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다.4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가 핵심기술로 꼽히는 AI 산업을 대표하는 딥엑스, 래블업, 리벨리온, 업스테이지, 퓨리오사AI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소는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제도 등 최근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상장 준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참석 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딥엑스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업체로 저전력·저발열 기술을 강점으로 양산 제품을 기반으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다. 래블업은 GPU 자원 관리 효율화를 지원하는 AI 인프라 운영 플랫폼 'Backend.AI'를 개발·운영하며 사업성을 입증했다.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는 AI 추론에 특화된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설계·개발하는 기업으로, 모두 양산 제품을 보유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문서 처리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간담회에서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실효성과 심사 기준, 상장 준비 과정에서의 부담 요인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I 기업 대표들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보다 유연한 평가 체계와 시장 친화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거래소는 올해 증권시장 설립 70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선진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며, AI 전환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페어랩스'를 인수하며 관련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는 거래소 설립 이후 첫 기업 인수 사례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우수한 성과를 내는 국내 AI 기업들이 상장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혁신 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심 타선 깨어난 삼성 라이온즈, 순위권 싸움 불 당길까

방망이가 살아났다.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가 중심 타선을 앞세워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다. 최형우와 르윈 디아즈가 상승세. 구자욱이 이번 주 복귀하면 타선에 더 힘이 붙을 전망이다.삼성은 3일 중심 타선을 앞세워 한화 이글스에 역전승을 거뒀다. 4대6으로 뒤진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2, 3번 타자 김지찬과 최형우가 연속 안타로 출루했다. 이어 4번 타자 디아즈가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려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디아즈는 지난 시즌 50홈런을 날렸다. 이번 시즌 초반엔 다소 주춤했으나 서서히 제 모습을 찾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8안타. 3일 7경기째만에 홈런도 다시 날렸다. 디아즈는 "지난해 기록은 지난해에 묻어둬야 한다. 올해는 올해 야구만 생각하며 뛸 것"이라고 했다.최형우는 2002년 삼성에서 데뷔한 베테랑. 지난 겨울 KIA 타이거즈를 떠나 '친정' 삼성으로 돌아왔다. 10년 만에 푸른 유니폼을 입은 최형우는 이날 4타수 4안타 2타점으로 맹위를 떨쳤다. 특히 9회말 안타는 그의 2천623개째 안타로 KBO리그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이기도 했다.대기록을 세웠음에도 최형우는 담담했다. 경기 후 "어차피 나는 선수 생활 '끝물'이다. 잘하는 후배들이 이 기록을 다시 쓸 것이라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그보다 팀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구)자욱이가 돌아오면 경기력이 더 좋아질 거다. 5월 중순까지 잘 버티면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삼성은 시즌 초반 부상 선수가 속출, 골머리를 앓았다. 그래도 불펜의 힘으로 버텼다. 다만 타선이 생각만큼 터져주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7연패에 빠졌다. 득점타가 잘 안 나왔다. 그 와중에 구자욱, 김영웅, 이재현, 김성윤 등 주축 타자들이 부상으로 이탈했다.현재 김성윤만 복귀한 상태. 이달 중 남은 셋 모두 돌아온다. 박진만 감독도 이번 주 갈비뼈 부상을 당했던 구자욱부터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예고했다. 일단 삼성이 시즌 전 구상했던 상위 타순이 다시 제대로 굴러가게 되는 셈이다.구자욱, 디아즈, 최형우로 이어지는 3~5번 타선은 남부럽지 않다. 구자욱 뒤에 디아즈, 디아즈 다음에 최형우가 버티니 산 넘어 산. 1명을 쉽게 거를 수도 없다. 집중되는 견제를 분산시키는 효과다. 김영웅이 제 모습을 찾아 6번 타순에 서면 파괴력이 더 커진다.삼성은 5일부터 키움 히어로즈와 3연전을 치른다. 5일 선발투수는 잭 오러클린. 키움은 선발 로테이션상 오석주, 배동현, 강속구 에이스 안우진이 차례로 나설 전망이다. 타선이 오석주를 무너뜨려 키움 불펜을 빨리 끌어내야 다음 2경기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폐업하며 반려견 버렸나" 성시경 '맛집' 업주 논란

인테르, 조기 우승 확정…유럽 빅리그 정상 속속 가려져

유럽 프로축구 2025-2026시즌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주요 무대 우승팀이 가려지고 있다. 이른바 '빅리그'라고도 하는 '4대 리그' 중에선 우승을 조기에 확정하는 곳도 나왔다.보통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를 4대 리그라고들 한다. 축구 선수들에겐 '꿈의 무대'다. 이번 시즌에는 이들 리그에 큰 이변이 없다. 전통의 강호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는 분위기다.4일(한국 시간) 세리에A 명가 인테르 나치오날레 밀라노(이하 인테르)가 통산 21번째 리그 우승을 달성했다. 2023-2024시즌 이후 두 시즌 만에 다시 유니폼에 스쿠데토(우승팀 유니폼에 붙이는 이탈리아 국기 무늬 방패 문양)를 달 수 있게 됐다.인테르는 영어식으로 '인터 밀란'이라고도 알려진 클럽. 이날 리그 35라운드 홈 경기에 출전해 파르마를 2대0으로 꺾었다. 승점 82로 남은 3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2위 나폴리(승점 70)를 밀어내고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유벤투스(36회)에 이어 세리에A 최다 우승 2위다.지난달 20일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20일 리그 30라운드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를 4대2로 꺾으며 승점 79를 기록, 4경기를 남겨둔 가운데서도 2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승점 64)를 제치고 35번째 리그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김민재는 바이에른과 함께 두 시즌 연속 우승을 맛봤다.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세리에A 2위인 나폴리는 김민재의 전 소속팀. 김민재는 2022-2023시즌 나폴리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 있다. 바이에른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에도 도전 중이다.라리가에선 FC 바르셀로나(이하 바르샤)가 곧 축배를 들 것으로 보인다. 3일 34라운드 경기에서 오사수나를 2대1로 제치며 승점 88을 기록했다. 2위인 '숙적' 레알 마드리드와의 격차는 승점 14. 바르샤는 남은 4경기에서 1승만 거둬도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한다.EPL에선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아스날의 승점은 76. 맨시티보다 6점 앞선다. 다만 맨시티가 2경기를 덜 치른 상황. 승점이 같아지면 골 득실을 따져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세 시즌 연속 2위에 그친 아스날이 한(恨)을 풀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 안 하고 초과 수당" 교직원 80명 '13억 부정수급' 의혹

전북 군산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해당 대학 교직원 A씨 등 80명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해 약 13억 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실제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수급 방법에 따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름철 강·호수녹조, 인공지능으로 7일 앞서 예보한다

여름철 강·호수의 녹조 발생을 인공지능(AI)이 최대 7일 전에 예측하는 시대가 열렸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4일 "AI 기반 녹조 정밀 예측 정보 제공을 시작하고, 상수원 대상 조류(녹조)경보제 감시 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새 예측 체계는 수질·수량·기상 등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과 물의 흐름·수온 등 물리적 역학 구조를 분석하는 수치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낙동강 물금매리, 금강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을 중심으로 3차원 수치모델만을 활용해 왔으나 올해부터 AI 예측 기술을 병행 도입해 정확도와 신속성을 동시에 높였다.예측 정보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목요일 2회 '물모아플랫폼'(www.mulmoa.go.kr)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등 조류경보 발령 관계 기관과도 공유돼 녹조 발생 전 단계부터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조류경보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지점은 한강수계 의암호, 낙동강수계 영천호, 금강수계 용담호, 영산강·섬진강수계 옥정호 등 네 곳이다. 과학원은 2030년까지 지점을 28곳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김경현 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첨단 AI 기술과 수치모델의 결합은 녹조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며 "과학적인 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위헌 풀패키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 취소) 특검법을 두고 "위헌의, 위헌의, 위헌을 더한 풀패키지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인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 투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1년 동안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를 수백억 갖다 쓰겠다는 것"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조지 오웰식으로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를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일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주권자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이 대통령이 제지하면서 갑자기 중단됐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반년 만에 확인됐다.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 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고 거들었다.그러면서 "'재판 중지법' 입법을 중단시킨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재판 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며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했다.검사 출신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십몇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던 저희는 재직 중 단 한 건도 공소 취소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만큼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실제 제1공약이 드디어 드러났다. 바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통한 강제적 죄지우기"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분명하다. 이재명의 죄를 강제로 지우려는 민주당과 사법정의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대결이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기 직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17년 이어온 가족극 '호야 내새끼', 가정의 달에 돌아온다

사단법인 한울림은 가정의 달을 맞아 대표 레퍼토리 연극 '호야 내새끼'를 오는 5월 5일(화)부터 17일(일)까지 한울림소극장에서 공연한다.작품은 2010년 초연 이후 17년간 500회 이상 공연된 한울림의 대표 창작극으로, 매년 5월 관객과 다시 만나는 장수 레퍼토리 작품이다. 가족 단위 관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작품으로, 올해 역시 가정의 달을 맞아 무대에 오른다.이번 공연은 한울림소극장 프로젝트 '연극, 숨'의 일환으로, 극장의 대표 레퍼토리를 다시 선보이며 지역 공연예술의 지속 가능한 레퍼토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기획됐다.작품은 지적장애를 가진 청년 '호야'와 그의 가족, 이웃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휴먼 가족극이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순수한 청년 호야를 통해 가족의 사랑과 갈등, 사회적 편견을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또 지역 배우들과 창작진이 함께 만든 작품으로 사투리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대사와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가 소극장 특유의 가까운 호흡과 어우러져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감정 구조를 통해 관객들은 일상 속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6시, 일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러닝타임은 80분이다. 전석 3만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053-246-2925

세계 1위 신네르, 남자 테니스 마스터스 대회 5연속 우승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마스터스 대회 5연속 우승으로 노박 조코비치와 라파엘 나달을 넘어섰다.신네르는 3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3위)를 57분 만에 2대0(6-1 6-2)으로 완파하며 상금 100만 7천165유로(한화 약 17억 4천만원)를 차지했다.지난해 11월 파리 마스터스,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네르는 이번 마드리드 대회까지 마스터스 1000 등급의 5개 대회를 연속으로 제패했다.이로써 신네르는 마스터스 1000 등급 대회 최다 연속 우승을 기록, 기존 4회 연속 우승을 기록했던 조코비치와 나달의 기록을 경신했다. 신네르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1세트를 25분 만에 6-1로 끝낸 신네르는 2세트에서도 3번째 게임과 7번째 게임을 연달아 브레이크하며 여유 있게 마무리했다.신네르의 다음 목표는 로마오픈 우승이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조코비치만 달성한 마스터스 1000 전관왕,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를 이루게 된다. 또 다음 달 열리는 프랑스오픈까지 우승하면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역대 10번째 선수가 될 수 있다.한편, 지난해 프랑스오픈 챔피언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는 손목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불참했고 다음 달 프랑스오픈에도 나오지 않기로 했다.

"내일 줄게" 10년…떼인 인테리어 대금, 어떻게 받나요?

Q. 떼인 인테리어 공사대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A. 인테리어업자분들이나 전기공사업자, 목수분들의 공사대금 관련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인테리어 업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은 고질적인 관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규모 공사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무상 이유로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공사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일 주겠다"는 말로 지급을 계속 미루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수년이 지나버리기도 합니다.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이 지난 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공사대금을 영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사 완료 후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다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이 때문에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3년보다 더 긴 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무 인정 사실을 남기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도움말 : 법무법인 제이피케이 박예신 변호사(통합치의학 전문의)〉

김건희, 2심 징역4년에 상고…1년 6개월 윤영호에도 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2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김 여사 측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전망이다. 양측은 2심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김 여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 KB국민은행, 올해 1.5조 공급

KB국민은행이 올해 1조5천3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4일 KB국민은행은 올해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1조5천300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금융 소비자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상품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동안 총 2만1천288건, 3천68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신규로 취급했다. 이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전체 공급 물량의 약 48%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KB국민은행이 도입한 전용 신용평가 모델과 대환 상품 등 금융 서비스의 구조적 혁신이 배경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은 청년층과 중·저신용자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씬파일러(Thin Filer)' 고객을 포용하기 위해, 대안 정보를 활용한 저신용자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현장에 적용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위 신용등급 고객의 신용등급을 정교하게 세분화하고, 가계신용대출 심사 시 추가 한도를 부여함으로써 대출 문턱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에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KB국민도약대출'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연소득 및 재직 기간에 대한 제한 조건까지 철폐해 실질적인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KB국민은행은 향후 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온전한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그 핵심 일환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겨냥해 최대 500만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성실 상환자와 금융교육 이수자에게는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추가 우대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등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고객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며 "은행권 전반에 포용금융 실천이 확산할 수 있도록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신고가"…삼성전자·SK하이닉스 '고평가' 경고 왜?

국내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조정하면서,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부각되는 양상이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내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30 만원으로 내려 잡았다. 해외 글로벌 IB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낮춘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씨티그룹은 최근 불거진 노사 갈등을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역대급 메모리 업사이클이 지속되고 있지만, 파업이 격화할 경우 대규모 성과급 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씨티그룹은 이를 근거로 올해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각각 10%, 11%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실제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보고서를 작성한 피터 리 씨티그룹 연구원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주요 리스크로 ▲주요 고객사에 대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 지연 ▲경쟁사의 투자 확대 ▲원화 강세 전환 시 환율 효과로 인한 실적 변동성 확대 등을 꼽았다.다만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인공지능(AI) 수요 급증 등으로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점을 반영, 투자의견은 '매수(Buy)'로 유지했다.피터 리 연구원은 "고객사들이 이미 내년 물량을 선주문하고 있다"라며 "신규 팹의 리드타임 제약 및 제한적인 공급 증가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BNK투자증권은 앞서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한 리포트를 발간,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내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 주가가 20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발간된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거다.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60조2500억 원으로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 D램과 낸드 평균판매단가(ASP)가 각각 전 분기 대비 30%, 40%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하반기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추론 AI 사이클이 후반부에 진입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 매출 비중 확대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설비투자 상향 흐름도 3월 이후 주춤하고 있고, 현물가격과 고정거래가격 간 격차 축소로 ASP 상승 폭도 둔화될 전망"이라며 "기존 서버 주문이 커 수급은 타이트하겠지만 주가 모멘텀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일부에서 기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내놓지 못한 점도 '하향' 이유로 짚었다.이 연구원은 "높아진 기대 수준보다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미흡했다"라며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매출은 1%, 영업이익은 3% 각각 소폭 웃돌았다"라고 말했다.실제로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7조6103억 원, 매출액 52조5763억 원을 기록해 영업익과 매출 모두 분기 최대 기록을 썼지만, 기대만큼의 깜짝 실적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이 연구원은 "최근 마이크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4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며 "낸드(NAND) 비트그로스(비트 기준 출하량 증가율)가 분기 대비 11% 감소해 매출액이 기대보다 적었고, 이익률도 예상보다 낮았다"라고 평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가파른 실적 증가에도 사이클 후반에 진입함과 하반기 모멘텀 둔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저 주가수익비율(PER)주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러한 고평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0시 10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04%(4500원) 상승한 2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 대비 6.30%(8만1000원) 오른 136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노동절 연휴(5월 1일)로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휴장한 사이 뉴욕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던 것이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2.26%와 0.87%씩 상승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등 외부 불확실성이 상존했지만, 국내외 주요 국가 증시는 실적 시즌 모멘텀으로 지수 레벨업을 시현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은 대내외 주요 매크로, 실적 이벤트 등을 치르며 단기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과 주도주 모멘텀 강화에 따른 추가 매수 수요간 공방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男 골프 김시우, 세계랭킹 20위 올라 "개인 최고 기록"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시우(CJ)가 남자 골프 세계랭킹 개인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공식 세계 골프 랭킹(Official World Golf Ranking, OWGR)이 4일(한국시간) 발표한 세계골프 랭킹에 따르면 김시우는 평균 3.51점으로 지난주 25위에서 다섯 계단 오른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20위는 OWGR이 집계하는 세계 랭킹에서 김시우가 기록한 가장 높은 순위다. PGA에서 활동 중인 아시아 선수들 중에도 김시우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7위로 시즌을 마쳤던 김시우는 올해 들어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김시우는 올해 PGA 투어 12개 대회에 출전해 모두 컷을 통과했고 톱10에 여섯차례 들었다. 특히 4일(한국시간) 끝난 PGA 투어의 특급대회인 캐딜락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에 올라 상금 82만6천666 달러(약 12억2천만원)를 받았다. 김시우는 4라운드까지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치며 4위를 기록했다. 3라운드까지 공동2위였던 김시우는 4라운드에서 3개의 버디를 기록했지만 6개의 버디를 몰아친 캐머런 영(미국)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한편, 한국 선수 중 100위권 안에는 김시우 외에 임성재가 77위를 기록했고, 200위권 안에는 김성현(139위), 톰 킴(145위), 안병훈(149위) 등이 올랐다. 세계랭킹 1위는 스코티 셰플러(미국), 2위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지난주와 같은 순위를 지켰다. 캐딜락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캐머런 영은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을 4위로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다.

정유주, 고유가에도 강세…핵심은 정제마진과 재고이익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한 가운데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 상승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되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SK이노베이션은 34.5%, S-Oil은 27.73% 상승했다. 통상 유가 상승은 원재료 비용 증가와 수요 둔화로 정유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번에는 제품 가격 상승과 재고이익이 맞물리며 오히려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 실적 역시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S-Oil,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2조3000억원대, S-Oil은 1조원 안팎, GS칼텍스는 1조원 중반, HD현대오일뱅크는 2000억원 안팎의 실적이 예상된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정유사의 수익 구조가 있다. 핵심은 정제마진과 재고이익이다. 정제마진은 원유를 휘발유·경유 등으로 가공해 판매할 때 남는 차익으로 정유사의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원유 가격보다 제품 가격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 이 마진은 확대된다. 중동 전쟁 이후 석유제품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정제마진은 급등했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2월 배럴당 5.7달러에서 3월 16.5달러로 상승하며 손익분기점(4~5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1분기 기준으로는 19달러 수준까지 올라서며 높은 수익 구간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제마진 확대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국내 정유사들은 매출의 50~70%를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글로벌 제품 가격 상승이 실적에 직접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재고이익까지 더해졌다. 정유사들은 평균 3~4개월치 원유를 재고로 보유하는데 유가 상승기에는 과거 저가에 확보한 원유가 원가로 반영되는 반면 제품 가격은 현재의 고유가를 반영하면서 마진이 확대되는 '래깅 효과'가 발생한다. 중동 지역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일부 석유화학 제품에서는 실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 국영 석유화학 기업 SABIC 등 주요 업체들이 가동 차질을 겪는 가운데 글로벌 화학기업 BASF는 제품 가격을 최대 25% 인상하는 등 가격 상승 흐름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업체들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상 가동이 가능한 기업들은 공급 공백을 메우며 가격 상승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이익 약 5985억원과 정제마진 개선이 반영되며 정유 부문 영업이익이 1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1분기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19달러로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가 상승이 비용이 아니라 이익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정유업황 역시 단기적으로는 수익 확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에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제마진과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유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20% 이상 상승했지만 정제마진은 오히려 하락했고 부타디엔·에틸렌·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제마진과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수요 측면의 부담이 반영된 결과"라며 "유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흐름에 대해 "단기 실적은 시차 효과에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FSD '탈옥' 시도 85건 확인…국토부 수사 의뢰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탈옥 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이 마땅찮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모두 85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유럽, 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4월 14일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산 모델S·X와 사이버트럭에 한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산 모델3·Y 등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차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전체 테슬라 차량 18만684대 가운데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모델X 2천708대, 모델S 1천193대, 사이버트럭 391대 등 4천292대(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일부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FSD를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FSD 무단 활성화는 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고, 테슬라코리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필요 시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관악산에 등장한 '라면 국물 웅덩이'…등산객 몰리더니 결국

서울 관악산 감로천(등산로 중간에 형성된 자연 샘물) 일대가 라면 국물과 쓰레기로 오염된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는 분위기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감로천 인근 웅덩이가 붉게 오염된 모습이 담긴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웅덩이가 라면 국물이 버려지면서 붉게 물들고, 아이스크림 포장지와 휴지 등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글 작성자는 "관악산 정상에서 감로천에 라면 국물과 쓰레기를 버린 인간들, 정말로 진정한 쓰레기답다"며 비판했다. 이어 "새들과 고양이들, 야생동물이 먹을 물인데"라고 덧붙이며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일각에선 정상 부근에서 버려진 음식물과 쓰레기가 빗물 등을 통해 감로천으로 흘러내려 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져갔던 보온병에 다시 담아가야지, 왜 저기다 버려", "정기 받으러 갔으면 곱게 행동해야지", "사람 많아지기 전엔 이런 일 없었는데", "무개념 등산객이 너무 많다", "관악산 인기 많아진 뒤로 민폐 등산객 때문에 주민 피해가 늘고 있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최근 관악산은 젊은 MZ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정기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이 급증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역술가가 "운이 잘 안 풀릴 때 관악산에 올라가면 좋은 기운이 열린다"고 언급한 이후, 관악산 연주대에서 '인증샷'을 찍는 게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행이 됐다.그러나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이어졌다. 지난달에는 제1등산로 마당바위에 "너희에게 줄 관악산 운발은 없다 메롱"이라는 낙서가 등장하는 등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한편 관악산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시설 훼손이나 오염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원시설을 훼손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