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참정권 침해 사태 미온적…정권 몰락 트리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써 52일째를 맞았다. 참정권을 침해당한 이곳 시민들의 목소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를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출범 국면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다.이 과정에서 잠실 올림픽공원과 전국 참정권 집회 현장을 거의 매일 찾으며 대여(對與) 투쟁의 최선봉에 서있는 정치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참정권 침해 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강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장 대표는 지난 25일 대구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직전 가진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권 몰락의 '트리거'(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 8일부터 전국 참정권 침해 집회 현장을 순회했다. '선관위 투표율 조작 사건'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데.▶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고, 그동안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켰던 선거 제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선거의 모든 결과물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나오는 것인데 이걸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그 전까지의 모든 선거 과정을 아무리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검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야당의 결집이 부족하고 응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지방선거 끝나고 국민의힘이 당내 문제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집중해서 싸웠더라면 국정조사도 특검도 훨씬 더 속도가 났을 것이다. 그러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이 본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빨리 왔을 텐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점에서 안타깝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50일 넘게 지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된 것이다.-민주당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고 있나.▶대통령이 지나치게 전당대회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서울시장부터 너무 많은 공천 개입을 사실상 한 거지 않느냐. 국회의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전당대회까지 개입하니 역효과가 나는 것이다.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하다 보니까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기대했던 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고 있다. 역효과로 인해 전당대회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장윤기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히려 정치적 사건에서 경찰은 훨씬 더 편향된 모습을 보여 왔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나. 이 막강한 권력을 경찰에 전부 주면 장윤기 사건처럼 은폐 또는 조작하더라도 이제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다. 경찰은 절대적으로 더 부패하게 될 것이다.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고 중요한 사건들은 정권의 바람과 권력 따라 움직이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선물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역풍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만 믿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다가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소위 '소장파'라 불리는 당내 의원들이 여러 개혁 구상으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소장파, 쇄신파, 혁신파 용어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오남용이 됐다. 자칭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소장파도 아닐뿐더러, 그들이 천착하는 것은 당 공격에만 몰두해 왔다는 거다. 당내 분란과 갈등 유발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다.-윤리위를 통한 '해당 행위자' 징계 방침에 반발도 있다.▶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가 분명히 있는데도 무소속 후보나 타당 후보를 지원한, 그런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 그냥 묻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당이 어떻게 존속되고 운영되겠나. 해당 행위만큼은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는.▶논의할 이유도 없고 시기도 아니다. 저는 복당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다. 당원 게시판 사건을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변명하고 마치 그게 이 사건의 실체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사건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빨리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범죄 행위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이 기소됐을 때 정치적 수사에 의한 정치적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상급심에서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최근 '당원 중심 정당'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이를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이 당원의 뜻을 무시하고, 당 지도부나 원내 의원 몇 사람 의견에 따라 움직여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당원 중심 정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민 정당'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 정당의 시작이자 출발점이다.-구상 중인 당 혁신의 방향은.▶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다. 조만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굳이 당 대표가 필요하나라든지, 당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반 국민에게 공천권을 전부 오픈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당법의 정당 모습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차기 총선 전략은.▶지금부터 조직을 확실히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고인물이 계속하는 것이 아닌, 당의 공천을 받았으면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맞춰 갈 수 있는 당성이 확실한 인물들로 재정비해서 준비해야 한다. 상임위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싸워 나가는 것이 중도 확장이고 유능한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저 당내 문제나 목소리 낸다면 국민 마음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에서도 계속 멀어진다.-반도체 호남권 투자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우려가 크다.▶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지역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TK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소외하고 그쪽에 모든 것을 다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 측면도 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도 강하게 싸우지 못하지만, 특히 지역 현안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 더 잘 싸우지 못한다면 문제다.-TK 시·도민과 당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전통적인 지지층인 TK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많은 실망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TK를 또 지켜주셨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이 더욱 쇄신하고 다가가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셨던 TK가 지역 현안과 균형 발전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대담=최두성 정치부장정리=강은경 기자

권영진 중징계 요구 빗발…일각에서는 "자진탈당해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두고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멱살잡이'를 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진탈당론'까지 나오며 권 의원의 정치 행로에 짙은 먹구름이 꼈다.◆상임위 배정 문제가 폭행으로권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결과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정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았다는 후문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고 상임위원장 후보를 뽑은 뒤 의원별 상임위 배정 결과를 알렸고, 이 직후 갈등이 표출됐다.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권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 간사로 배정됐으며, 정보위원회를 겸임하고자 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권 의원이 배치된 행안위의 경우 '5극 3특' 등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대응의 중요도가 높은 곳이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연간 5조원 단위의 인센티브도 약속했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까지 약속한 상태기도 하다. 권 의원은 재선 대구시장을 지냈고, 과거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기에 'TK가 여권으로부터 홀대받지 않도록 챙기라'는 당내 의중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다.권 의원은 전반기에 '인기 상임위'에 있었던 의원들 경우 비인기 상임위로 가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여러 의원들의 불만이 있었고 이를 항의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으나 과격한 행동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됐다.◆당내 비판 비등 징계 및 탈당론도권 의원은 이튿날(24일) "정 원내대표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다. 아울러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행안위 간사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6일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내일(27일) 최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TK 정가에서도 권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역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나. 항상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권 의원이) 너무 심했다"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도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했다.현역 의원이 당내에서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점에서 2021년 송언석 의원(김천)이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건과도 비교가 되고 있다. 송 의원은 당시 재보궐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했고,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송 의원은 결정이 나오기 전 자진 탈당했고, 약 넉 달 뒤 복당했다.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5일로 예정돼 있던 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시당위원장 선출방안을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29일이 중앙당 차원의 선출 시한이었으나 이를 넘기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강명구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대선 선거비용 397억 반환 기로…尹, 27일 1심 선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토해낼지 여부의 첫 결정이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날 예정돼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날 경우 보전 비용을 모두 내놔야 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토론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검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지목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대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에 육박한 막대한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2024년 기준 국민의힘 재산이 약 1천198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물론 확정 판결로 선거비용 반환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의힘이 실제 반납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관위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는 사람이 86명에 달하고 금액만 23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도 적지 않다. 만약 국민의힘이 반납하지 않으면 업무 위탁을 받은 세무서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 재산(2024년 기준)은 토지 642억원, 건물 215억원, 비품 8억6천만원, 현금 및 예금 72억600만원, 그밖의 재산 260억8천9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 위협 '체감 38도' 펄펄…대구경북 '폭염중대경보'

대구경북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사실상 마른장마가 끝난 가운데 8월까지도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 등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26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군위 제외)를 비롯해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고령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나머지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이날 오후 1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경북 경주 38.4도, 구미 35.6도, 대구 35.4도, 포항 32.1도를 기록했다.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예상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폭염 특보다.올여름 대구경북은 장마 기간에도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도는 '마른장마'가 이어졌고, 장마가 사실상 끝난 뒤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치면서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기상청은 8월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 상담 막고 대면 허용…'수시 접수 코앞' 현장 혼란

#대구 지역 고등학교 3학년 김모 양은 최근 한 대형 입시업체가 이달 온라인 합격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혼란에 빠졌다. 수시모집을 앞두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 운영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신경 쓰지 않는 중위권 학생들이 믿을 만한 유일한 창구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오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입시업체들의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학생부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학생부는 대학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과도한 사교육비 유발 막아야교육부는 일부 입시업체들이 학생부를 구매한 후 대입 상담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활용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시업체들이 영리 목적으로 학생부를 수집·가공해 대입 합격 예측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학생부는 교과(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서술형 항목)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생부는 교과 담당 교사가 작성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진로 활동 등을 기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등 비교과 활동이다.주요 위반 사례로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에 수집·보유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또 학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 권한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생부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도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된다. 그동안 학생들이 사설 입시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생부 기재 또는 수정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다만 학생이 직접 학생부를 출력해 학원에서 대면으로 상담을 받는 행위는 가능하다. 해당 학원이 학생부의 열람을 넘어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다른 컨설팅에 활용하는 등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된다.◆애매모호한 기준…우왕좌왕입시업체들은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합격생들의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해 제공해 온 수시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했다.메가스터디는 "그동안 진행했던 학생부 기반 상담을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가 무료로 운영해 온 학생부 기반 대입 수시 모의지원 서비스는 해마다 수만 명의 수험생이 이용하는 주요 입시 참고 서비스로 꼽혀왔다. 종로학원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과거 학생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하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유료로 수시 합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웨이도 "29일 이후 일부 기능이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진학사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학생부 기반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보류했다가 "교과 성적을 활용한 성적 산출과 모의지원, 일반적인 입시정보 제공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교육부 법령 해석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 관련 서비스만 재개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우리가 제공하는 학생부 AI 분석 서비스는 기존 합격생들의 학생부를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서술형 항목이 담긴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서비스는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모두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입시 업계에서는 어디까지가 영업적 목적인지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차상로 학문당 입시연구소장은 "현재의 기준은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한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법이 시행된 후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고소·고발이 난무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성적 이외 내용은 모두 상업적 이용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학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직접 출력해서 받는 대면 상담은 또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며 "교육부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에 기준과 관련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경인베스트 "대백, 민관 합동개발·주상복합 검토"

대구 AI·ICT, 경북 제조·공급망…첨단산업 '원팀' 나서자

대구경북 기업들이 지역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인공지능(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은 개별 기업이나 한 지역만의 역량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각 분야의 역량을 결합해 산업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 산업계에서는 지역을 넘어 기술과 시장을 중심으로 협력 상대를 찾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바라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동차 부품·ICT·로봇 결합…협업으로 신시장 개척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지역 간 협업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경산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한국형 자율주행차 '로이(ROi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삼보모터스를 비롯한 대구 자동차부품기업들과 협력해 차량 플랫폼을 완성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지역 제조기업의 부품 기술을 결합해 만든 로이는 싱가포르 등 해외 실증까지 확대하며 대구경북 산업 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중견기업 에스엘과 포항에 생산 거점을 둔 뉴로메카는 대구 성서산업단지 전자공장에서 국내 최초 이동형 양팔 협동로봇의 생산공정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로봇은 램프용 PCB(인쇄회로기판) 가공 공정에서 부품 선별·적재와 불량 판별, 공정 간 운송까지 수행하며 사람의 작업 방식을 구현한다. 양사는 생산라인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는 유연 생산체계를 구축해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AI 기반 공정 혁신을 앞당긴다는 목표를 수립했다.대구 이동로봇 기업 지오로봇은 삼성전자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AMR)과 모바일 매니퓰레이터(AMMR)를 다양한 제조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제조기업과도 물류 자동화와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봇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강태훈 지오로봇 대표는 "대구경북의 가장 큰 강점은 제조 기반"이라며 "로봇기업과 지역 제조기업이 협력하면 실증, 양산은 물론 사업화도 가능하다. 제조 역량이 뛰어난 경북과 기술력을 갖춘 대구 로봇기업이 협력을 강화해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AX 자동화로 제조업 혁신 앞당겨제조 AX 자동화 분야에서도 협업이 활발하다. 최근 대경ICT산업협회와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대구 ICT기업이 보유한 AI·소프트웨어·데이터 기술과 구미의 로봇·제조기업을 연결해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간 기술 매칭은 물론 공동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머신비전 전문기업 엠앤비젼은 대구에서 개발한 검사·자동화 기술을 경북 제조기업 생산라인에 적용하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전자산업 중심의 제조 현장에 AI 기반 비전 검사와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며 산업 경쟁력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올해 CES 혁신상 2개 부문을 석권한 대구 스타트업 파미티는 구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X 설루션을 보급하고 있다. 최대영 파미티 대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AI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제조사도 AX라는 큰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자인 업계와 첨단 제조업도 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북 경산 소재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에프알티로보틱스는 대구 디자인기업 에스아이와 경북 청도의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가 함께 제품 디자인을 개발했다. 업계에서는 기술 기업과 디자인 기업의 협업을 통해 투자유치와 연구개발, 공공조달 성과까지 산업 간 융합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경쟁보다 협력…"대구경북 원팀 돼야"경제계는 지역 경계를 넘은 협력 사례가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I와 로봇,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연구개발과 제조, 실증, 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휴머노이드 특화단지와 제조 AI 등 국가 공모 사업을 두고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경제계는 지금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구는 AI와 ICT, 연구개발 역량을, 경북은 제조와 산업단지, 부품 공급망을 갖춘 만큼 각자의 강점을 연결해야 수도권과 글로벌 기업에 맞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태 대경ICT산업협회장은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는 만큼 행정도 '대경 경제권'이라는 큰 틀에서 공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호남처럼, TK 뭉쳐야 성공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경북도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공동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광주와 전남은 한국전력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고, 이후 에너지밸리 조성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거둔 만큼 대구와 경북도 공동 대응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한 뒤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광주와 전남은 혁신도시를 나주에 조성하고 한국전력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았다. 이후 기관 유치는 물론,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연계한 에너지밸리를 조성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가 개교하며 지역 산업과 직접화할 학업 생태계까지 구축됐다.반면 대구와 경북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각각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주최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오는 28일에는 주호영 국회의원 등 의원 14명의 공동주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 유치전략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논의와 별개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실무진들이 모여 각 유치 희망 기관 등에 대한 의견은 나눴으나, 공동 전략이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이 같은 기관을 두고 경쟁하기보다 지역별 강점을 살린 기능 분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은 "산업 관련 공공기관은 대구와 경북의 유치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칠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기관을 놓고 지역 내부에서 경쟁하면 오히려 다른 권역에 기관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관 전체를 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대구는 기획·평가·사업화 기능을, 경북은 제조·실증·시험 기능을 맡는 식의 기능별 역할 분담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의 '5극 3특' 성장전략과 연계해 대구·경북이 공동 논리를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도 "현재도 대구와 경북이 각각 토론회와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공동 전략을 논의하는 체계는 아직 없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기 전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경북혁신도시는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기능을 특화하고 정부의 '5극 3특' 성장전략과 연계해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전략이 마련돼야 공공기관 이전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K신공항 해법 놓고 대구 "국가 재정" 경북 "공동 사업"

대구경북(TK)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재원을 함께 마련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대구시는 국가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이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지원 속에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북도 "공동사업시행하자"경북도는 연말까지 'TK신공항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현행 TK신공항 특별법상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는 대구시장으로 규정돼 있지만, 경북도는 이전 예정지인 의성을 품고 있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만큼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용역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군공항 이전법 개정 필요성을 비롯해 공동사업자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공영개발 방식의 재원 확보 방안, K2 후적지 개발 참여와 수익 배분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부 재정 지원을 끌어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경북도의 구상은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뒤 자체 재원을 우선 투입해 의성지역 토지보상 등에 착수하고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는 약 5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경북도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국가 직접 사업 진행해야"대구시는 TK신공항의 본질은 민간공항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사업이며, 군공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시설인 만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구시는 총사업비가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23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연간 예산이 12조원 수준인 대구시가 복지와 필수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까지 책임지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다.특히 대구시는 토지보상비를 지방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토지보상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방정부가 첫 비용을 부담하는 순간 나머지 사업비까지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토지보상 단계부터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이다.지역 안팎에서는 "TK신공항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고 정부 재정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정부 설득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도 TK신공항 놓고 제각각 행보…집안싸움 번질라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신공항 문제 돌파구 찾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 구상 등 현안을 두고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다.대구 정치권은 국가사업 전환에 방점을 둔 TK신공항 건설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경북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구조를 둔 채 대구시와 경북도 간 사업 공동시행 구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서로 다른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는 대구·경북 정치권이 따로따로 행사를 개최해 자칫 유치 과정에서 집안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대구의원안 1건, 경북의원안 1건 등 총 2건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구의원안은 지자체 중심 기부 대 양여인 TK 신공항 사업 방식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5월 발의된 법안에는 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추경호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대구 지역구 의원 11명이 모두 공동 발의로 동참했다.추 시장 역시 TK 신공항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구 의원들과 궤를 같이한다.반면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경북의원안은 사뭇 결이 다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대표발의하고 경북 지역구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해당 법안은 기부 대 양여 틀을 유지한 채 추후 발생할 재원 부족분을 정부가 의무 지원하도록 했다.국가 재정 투입이란 목적은 같지만 방식에선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북도지사를 대구시장과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근거도 담았다. 국비 지원 전 초기 재원 마련에 대구시뿐 아니라 경북도가 동참해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다.하지만 지자체 사업의 틀을 버리고 전면 국가사업 전환을 주장하는 대구의원안과 거리감이 적지 않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시 군위군, 경북도 의성군 등 2개 광역단체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서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TK 정치권은 제각각 목소리를 낸다.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밑그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도 대구경북 정치권이 개별적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며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다. 경북 정치권은 지난 22일 이미 행사를 열었고, 대구 정치권은 오는 28일 토론회를 개최한다.자칫 2차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사전 교통정리에 실패한 채 내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도, 지역 정치권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 찾은 장동혁 "李 대통령, 국민 특검부터 받아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 특검'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권 몰락의 '트리거'(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장 대표는 지난 25일 대구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 참석에 앞서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26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국민 참정권조차 빼앗아 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당장 국민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도 믿지 못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마당"이라고 일갈했다.이는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데 따른 비판이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국민 특검'부터 받아야 한다"며 "사전투표 폐지하고 완전한 수개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별건의 페이스북 글에서 "합동수사본부도, 법원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또한 장 대표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는 선거 소청 심리를 두고 "직접 중앙선관위에 출석해 구두 변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장 대표는 본지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에 대해선 "경찰은 더 부패하게 되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의 경우 "허용할 수 없다"며 "서둘러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李 대통령 "한국, 대체불가 AI 공급망 핵심 국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젠슨 황(엔비디아 CEO)과 샘 올트먼(오픈AI CEO) 등 글로벌 AI 리더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한국, 대체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서밋에 참석해 이 같은 의지를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돼 세계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AI 시대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성장이 아닌, AI의 기회와 혜택을 전 세계와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도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 등이 함께 자리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우리는 이제부터 식구"서밋 행사 후 이 대통령과 VIP들은 해변이 보이는 현지 야외 테라스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강유청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의 없이 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식탁에는 피시앤칩스를 비롯해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이 올랐고 가벼운 맥주도 곁들였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식구라고도 한다. 한국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내가 '우리는'이라고 외치면 '식구다'라고 해달라"며 건배사를 했다.이에 젠슨 황 CEO도 "위 아 패밀리(We are family)"라고 화답했다.자리가 무르익자 이 대통령은 '(여기 모인) 기업인들 덕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갔고 이는 수십 년만의 최고의 실적'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CEO들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한국만의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CEO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가치를 합치면 2경원이 넘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천500억달러(한화 약 1천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 없이는 전 세계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두 번째 방문국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법무장관 사의 여권 균열론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던 시점부터 거취를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이후 사퇴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중요성과 전건송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무부 장관보다는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길 전망이다.정 장관과 마찬가지로 여권 내부에서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장윤기 사건' 등의 여파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일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가 당론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분위기다.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것은 3주여 앞으로 다가온 8·17 전당대회 영향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대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번지자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당론을 확정해 내부 논쟁을 조기에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갈길 먼 선관위 특검…여야 수사 범위 놓고 의견 충돌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권 난제를 넘었으나 수사 범위를 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부실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 등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여야 앞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어 선관위 특검이 조기 출범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1일 상호 합의에 따른 특검 추천권을 골자로 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다른 특검법' 합의문에 서명했다. 선관위 특검을 위한 첫 번째 난관인 '특검 추천권' 힘겨루기에서 여야가 서로 한 발씩 물어서며 돌파구를 찾았다.하지만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부실 문제에 집중해 진상 규명을 하자는 입장이다. 선관위 서버 등 그 외 사안으로 범위를 넓히면 신속 수사가 어렵고 특검 역량도 분산돼 성과 내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의 투표율 임의 조작 정황까지 나온 만큼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을 출범,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여러 차례 연장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선관위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친다.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의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 심사할 방침이지만 이같은 의견 차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이 당장 선관위 특검법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다.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당 관심의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여야 앞에는 올림픽공원 투표소 재검표 이슈도 힘겨루기 대상이다. 민주당은 신속히 재검표를 마친 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재검표는 특검 출범 이후로 미루고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나온 만큼 국조특위 활동을 일단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발 휘말린 주민 사망…경산 방화범 동기 규명 총력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동기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 류모(71) 씨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류 씨의 사건 전후 행적, 계획 범죄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경산 아파트관리실 방화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24일 오후 류 씨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담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류 씨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류 씨 휴대전화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류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한다.경찰은 압수물 분석 외에도 주민,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류 씨의 범행 동기 규명에도 나선다. 특히 류 씨가 아파트관리실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낸 뒤,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만큼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류 씨는 범행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류 씨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 23일 류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튿날 주민 A(여·50대)씨가 사망함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류 씨의 치료 경과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A씨 사인을 가리기 위한 부검도 진행된다. 경찰은 A씨가 화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27일 부검을 실시한 뒤,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예정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관리사무실 CCTV 케이블이 뽑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3일 오전 오전 8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폭발추정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류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와 관리비 등 문제로 관리사무소·입주민 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 깡통 전세사기 일당 실형…"피해자 구제 대책 시급"

매일신문이 실태를 추적해온 경북 구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2024년 10월 30일, 2025년 3월 31일, 2025년 10월 31일, 2026년 2월 5일 등)의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지난 22일 유죄를 선고했다. 건설업체 운영자인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건물을 넘겨받은 매수인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E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와 B씨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으며, 불구속 상태였던 매수인 3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됐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아니라 건설업자와 공인중개사, 소자본 갭투자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전세사기로 드러났다.이들이 거래한 건물 대부분은 금융기관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건물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거나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상태였다. 매수인들은 충분한 자금이나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버티다 결국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문제는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손길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피해자 상당수인 20~30대 사회초년생과 예비·신혼부부들은 전세자금대출과 수년간 모은 목돈으로 마련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마땅한 대체 주거지도 구하지 못해 경매 유예만 신청한 채 피해 건물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최성준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구미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시설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결 외에도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주거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자체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 비슬산 계곡 빠진 중학생 중태…물놀이 안전 비상

대구 비슬산 상성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중학생이 수심이 깊은 지점에서 물에 빠져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여름철 물놀이 주의보가 떨어졌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내 위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는 한편, 직접 신천물놀이장 등 현장점검에도 나섰다.2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46분쯤 달성군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 계곡에서 A(15)군이 물에 빠지는 수난사고가 접수됐다. A군은 당시 친구 3명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대구시는 수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 사고 현장을 전면 통제 조치하고 신속한 경위 파악과 함께 종합 안전대책 수립에 착수했다.특히 물놀이 관련 사고가 7~8월 몰려있는만큼 재점검과 함께 예방 조치에도 나선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04명으로, 이 가운데 54%인 56명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장소를 보면 하천이 32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28명(27%), 해수욕장 24명(23%), 바닷가 20명(19%) 순이었다.사고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이 42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 부주의 32명(31%), 음주 수영 15명(14%),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린 경우 9명(9%) 등이 뒤를 이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피서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이 일체화되어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천440억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책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그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했다.재판부는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다만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는 차원에서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것을 노 관장 측 기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이외에도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이날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켰다.한편,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린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것이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끝내 파경을 맞았다.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최 회장은 이혼 조정이 결렬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동구 동촌유원지 랜드마크 트리워크 완공, 우려 시선도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 전망대 두 곳을 포함한 목재 산책로 '트리워크'가 완공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동촌유원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와 침수 우려 지역에 목재 구조물이 설치돼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23일 방문한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금호강변 인근에 설치된 디자인 구조물 트리워크가 한 눈에 들어왔다. 목재 데크로 이뤄진 공중 산책로 한 편에 있는 나선형 구조 계단을 오르니 금호강변이 한 눈에 내려다 보였다.이곳 트리워크는 금호강변 숲 위로 조성된 173m 길이의 공중 산책로로, 9m와 12m 규모의 전망대 두 곳이 설치돼 있다.해당 사업은 동구청이 2023년 3월부터 추진해온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동구는 당초 사업비 약 19억7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8월까지 디자인 시설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려 했다.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구조물 규모가 116m에서 173m로 확대됐고, 조경 및 조명 등을 추가하게 되며 투입 예산 및 사업 기간이 늘었다. 이에 동구는 당초 계획보다 10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 총 사업비 29억7천만원으로 지난 5월 이곳을 준공했다.해맞이공원, 아양기찻길로 이어지는 길목 등 동촌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한다는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한편으로는 제방이 언제 들어설지 모를 금호강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설치한 목재 구조물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노남옥 동구의원은 "비가 오면 언제든 잠길 수 있는 곳에 나무로 된 구조물을 설치했으니, 물을 머금으면 나무가 썩어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구조물을 굳이 구비 10억원을 더 들여 연장해 완공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당시 용역사를 통한 이용자 설문 조사에서 산책, 휴식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와 특색을 더한 트리워크를 조성하게 됐다"며 "동촌유원지 일대가 침수 우려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구조물 높이를 높이고 대부분을 철골로 구성했고, 누전 차단 설계를 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코앞에 차량 출구…법정 향하는 건축설계 당선작

경북 경주시가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한 당선작이 설계공모 지침서상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어긴 경우에 해당된다는 문제 제기로 실격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경주시는 성건동1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4월 성건동 578-1·2번지에 주차장(4천240㎡)과 주민편의시설(660㎡) 용도의 지상 3층 건축물을 짓는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했다.이에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7개 작품이 응모했고, 사전기술 검토와 심사위원회(5인)의 심사를 거쳐 시는 지난 6월 4일 당선작 1점과 입상작(2~5등) 4점을 발표해 공고했다.문제는 당선작이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에 따른 실격 기준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어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당선작이 노인복지시설(경로당)로부터 14m 정도 떨어진 곳에 성건 리뉴업센터 차량 출구로 설계한 것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5조(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6항'에 위반, 실격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주차장법 시행규칙 5조 6항은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에는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다.당선작을 제외한 다른 입상작 4점은 모두 경로당이 있는 남쪽에 차량 출·입구를 두지 않고, 반대편인 북쪽으로 했다.경주시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서와 이 공모가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과업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 당선작 선정 후 협의를 통해 차량 출구의 소폭 이동을 통해 주차장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해 실격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2위 입상작을 출품했던 건축사사무소는 법원에 경주시를 상대로 당선작 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해당 건축사사무소 측은 "이 건은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사 직능단체에서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공모 지침서 위반과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바로 잡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병삼 영천시장, 우희종 마사회장에 본사 이전 제안

김병삼 경북 영천시장이 우희종 한국마사회장과 만나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민선 9기 역점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공동 추진체계 구축에 이어 마사회 수장을 직접 만나 본사 이전을 제안하는 등 김 시장의 발빠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26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김 시장과 우 회장은 25일 두번째 실전형 모의경주가 열린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을 방문해 오는 9월 정식 개장 및 운영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도·시의원과 인근 주민 등 100여명이 함께 동행하며 경마공원 시설과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봤다.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마사회 본사 이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지는 영천"이라고 설명하며 우 회장의 적극적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김 시장이 우 회장에게 제시한 논리는 타당성이 상당했다. 마사회 본사가 영천으로 이전하면 영천경마공원 2단계 체험·휴양시설 조성 부지에 본사 건립이 가능해 별도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또 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이 한 지역에 위치하면 현장 중심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마 운영과 말산업 육성, 관광·문화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김 시장은 영천의 말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고 경북도와 함께 행정적 지원과 임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우 회장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앞서 김 시장은 지난 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영천시와 경북도가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동 선언과 경북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국회·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 유치 활동 및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영천경마공원 방문객이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및 관광 연계 전략도 추진할 방침이다.김병삼 영천시장은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가 아니라 마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말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우희종 마사회장에게 영천 이전의 전향적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만희 국회의원과 지역 도·시의원,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영천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천을 경마와 승마, 말산업 연구·교육, 관광·문화가 집적된 대한민국 말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전문가 "영주댐 낚시 '수질오염 주범' 과학적 근거 부족"

경북 영주댐의 낚시금지 조치를 해제(매일신문 7월 23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낚시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0.1%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호수학 권위자인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낚시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0.1% 수준이며, 1%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그는 "수질악화의 주된 원인은 생활하수와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비료, 축산분뇨 등이다. 낚시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환경 분야에서는 호수와 저수지의 녹조 발생 원인으로 생활하수와 농업·축산 분야에서 유입되는 인(燐) 성분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 개선은 오염원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낚시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전국의 다른 댐과 저수지에서는 낚시를 허용하거나 낚시대회까지 개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러나 영주댐은 현재 수질보전 등을 이유로 수년째 낚시가 전면 금지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란 기회 조차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낚시인들은 "낚시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낚시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전국적으로는 충주호와 안동호, 임하호 등 대형 댐에서 낚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낚시대회를 개최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지역에서는 영주댐 역시 체계적인 관리 아래 낚시를 허용하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영주호 오토캠핑장과 카라반, 둘레길, 자전거길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하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영주댐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낚시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낚시인들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지정 구역 운영, 환경감시 강화 등 친환경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영주댐 낚시금지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美 무역법 301조 근거 '강제노동 관세' 한국 12.5% 적용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해 사실상 최소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60개 경제권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되기 불과 7시간 전 나왔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기존 관세가 끝나자마자 새 관세체계로 넘어간 셈이다.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그룹으로 분류됐다. 이 그룹 국가는 기존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의 경우 301조 관세를 더해 총 관세율을 12.5%로 맞춘다.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한국 제품에는 최소 1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일부 원자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됐다.이번 조치는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운영 여부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차등 적용한 결과다.유럽연합(EU)과 대만은 2그룹으로 분류돼 MFN 관세가 10% 미만인 품목은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0%를 적용받고, 10% 이상인 품목은 기존 관세율을 유지한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10%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 이 가운데 인도, 스리랑카, 온두라스, 요르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5개 경제권은 애초 예고됐던 12.5% 적용 대상에서 10% 적용 대상으로 조정됐다. 중국, 브라질 등 나머지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에 12.5%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정부는 이번 최종 발표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글로벌 10% 관세 종료 이후 이어졌던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별도의 301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강제노동 관세와 향후 확정될 과잉생산 관세를 합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면 기존 합의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과 잇달아 고위급 협의를 벌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2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두 차례 만남에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분야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관건은 과잉생산 분야 301조 관세의 수준이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최종 관세율이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지 않을지가 앞으로 한미 통상 협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상인들 "상권 타격"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강세로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중소상인·슈퍼마켓 단체 등은 골목상권 위축을 우려하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발했다.◆"중소 유통업계 보호해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부가 지난 21일 대형마트와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연합회는 "야간노동 제한과 의무휴업은 유통 재벌의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아니다. 심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을, 새벽마다 문을 열어야 하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골목상권이 받을 타격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이 연합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유통환경 변화와 이커머스 시장 경쟁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 슈퍼마켓과 골목상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자본력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대형마트가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까지 확대할 경우 동네 중소 슈퍼마켓은 가격 경쟁과 배송 경쟁 모두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 유통업계 보호·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소비자도 새벽 영업 찬성"정부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적용했다.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자 대형마트 업계는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마트 2위 업체던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 놓이고, 대형마트 규제가 그 원인의 하나로 꼽히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소비자 사이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반응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유통학회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4월 1~5일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65.1%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9.5%로 집계됐다.새벽배송 제한보다 의무휴업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새벽배송이 재개되더라도 손익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형마트 입장에선 월 2회 의무휴업 데미지(손해)가 훨씬 크다"고 짚었다. 그는 의무휴업 제도로 기존 점포들 성장률이 5%포인트 하락했고, 업체별 연간 영업이익은 5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산업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대형마트, SSM,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업계 전반과 '유통산업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지속해 소통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 상생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