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자녀 2명 분당 서현동 위장전입…"교육 목적 송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학군지에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과 전주에서 지내던 김 후보자의 장녀(당시 9세)와 장남(당시 6세)은 2006년 2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두 아파트는 약 10㎞ 떨어진 위치였다. 서류상으로는 초등학생이던 장녀와 미취학 아동이었던 장남, 어린 두 자녀만 부모와 떨어져 분당에서 거주한 셈이다.주민등록상 주거지 분리는 약 2년 8개월간 이어졌으며, 2008년 10월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가 장녀·장남의 주소지인 서현동 아파트로 전입했다.서현동은 분당 내에서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지로, 명문 고등학교로 평가받는 서현고가 해당 학군에 있다. 초등학교 진학 등을 앞두고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주소지만 허위로 옮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청문회에서는 이번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승인 청탁 의혹, 지인 자녀 의원실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국힘 "李, 龍에 약점잡혔나?…金 '잘된 인사' 주장 오만해"

국민의힘이 1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빌미로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용 후보자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약점이 잡힌 것 아니냐"고 결단을 압박했고, 김 후보자를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공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3%로, '적절하다'(22%)의 2배에 달했다"며 "국민 경고를 끝내 무시한 채 민심에 맞서려 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대가는 결국 이재명 정권 전체의 파멸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이어 김 대표가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 포고"라면서 "인사 검증은 실종됐고, 책임은 사라졌으며 오직 정권의 방탄만 남았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지난 10일 연 기자회견이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막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의 회견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 자신을 지명철회 하지 말라는 겁박이자 메시지였다"면서 "이쯤 되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잘된 인사라면 숨길 이유도, (인사청문회) 증인을 막을 이유도 없다"며 "김 대표가 김 후보자의 결백을 그토록 자신한다면 민주당부터 핵심 증인 채택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검증받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제기를 주도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김 대표를 향해 맞공세를 펼쳤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날 도망간 김민석이 계엄 막은 한동훈이 민주당 '오빠'들이 한 '오빠 독약' 로비를 막는 것이 '내란 연속행위'라고 한다"며 "김 대표가 김승원에 대해 보면 볼수록 잘 뽑았다던데, 민주당 대표 보면 볼수록 참 잘 뽑았다"고 비꼬았다.최근 한 총리실 직원이 자신의 국회 기자회견 도중 '일반인'을 사칭하며 질문한 논란도 공세 도구로 삼았다.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제한 기자회견 한다는데, '지나가는 공무원들'이 기자사칭, 일반인 사칭하고 많이 가서 말 끊고 방해하라"며 "이 정권은 그래도 별것 아니라고 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기자 사칭, 일반인 사칭 총리실 과장을 파면하고 추가 관련자 조사하도록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靑,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중단 촉구"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를 통해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도 강조했다고 한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는 점을 짚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개 짖어도 기차는 달려" 與 고발·경찰 수사 반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수사자료 유출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 12일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냐"라고 반발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 주기로 한 겁니까'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다.한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 장을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짖어놓고 물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한 의원은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을 직격했다.한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경찰에 보내는 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라며 "예쁜 사랑 하세요"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의원은 경찰을 향해서도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 구멍이 송송 나는 상황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고 공세를 펼쳤다.그러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저는 국민만 보고 계속 간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김 의원은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 의원은 전날부터 민주당을 향해 '이빨'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그는 전날 국회 등에서 남긴 발언 중 "김민석 등 '민주당 오빠들'에게 경고한다. 그냥 저를 물어뜯으시라. 주가조작 피해자들이나 공익제보자들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지 말라"며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레바논 지하요새 폭파 "4.1 지진파"

이스라엘군이 10일(현지시간) 밤 레바논 남부 알리 타헤르 능선 지하에 구축된 헤즈볼라의 대규모 지하 시설을 폭파했다. 폭발 규모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 기준 규모 4.1의 지진파를 일으킬 만큼 강력했다.이스라엘 방위군(IDF)은 폭약 1100t을 투입해 레바논 남부 알리 타헤르 능선 지하의 헤즈볼라 '전략 시설'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파괴된 지하 시설의 총 연장은 2㎞를 넘는다.폭발은 나바티예 서남서쪽 13㎞ 지점에서 규모 4.1의 지진파로 감지됐다고 USGS가 확인했다. 현지 주민 아마드는 BBC에 "하늘이 환해지고 약 15초 뒤 공포스러운 굉음이 들렸다"며 "집 전체가 말 그대로 지진처럼 흔들렸다"고 전했다. 능선 서쪽 6㎞에 위치한 나바티예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이 울면서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고 그는 덧붙였다. 진동은 북쪽으로 40㎞ 떨어진 해안도시 사이다에서도 느껴졌다.IDF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는 지휘센터·무기고·발전기실·생활공간·샤워실·주방 등이 갖춰져 있어 헤즈볼라 요원들이 장기간 머물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 중장은 지난 6월 이 시설을 "지하 군사 요새"라고 표현했다.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능선의 테러 기반시설과 지휘소는 갈릴리 정복을 위한 전진기지로 설계됐으며, 이스라엘 북부 메툴라와 키리아트 쉬모나에 대한 관측·화력 우위를 제공했다"며 "이번 파괴로 알리 타헤르 능선의 지상·지하 작전 통제권 확보가 완료됐다"고 밝혔다.IDF는 이번 폭파로 알리 타헤르 및 보포르 일대 총 8개 터널, 총연장 5.4㎞에 달하는 헤즈볼라 주요 터널망 파괴 작전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수개월 전 능선을 신속히 포위해 수십 명의 헤즈볼라 대원과 이란혁명수비대(IRGC) 고문단을 터널 안에 고립시킨 뒤 소탕 작전을 벌여왔다.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 시설은 이란의 자금 지원과 기획 아래 20년에 걸쳐 건설된 전략적 테러 기반시설"이라고 규정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헤즈볼라의 재건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는 이번 폭파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레바논-이스라엘 종전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레바논군이 해당 지역에 전개해야 하지만,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면서 이행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레바논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3월 2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숨진 사람은 최소 4383명(여성 395명·어린이 259명 포함)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당국은 같은 기간 이스라엘군 40명과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IDF는 최근 몇 주 동안 알리 타헤르 지하 시설 내부에서 헤즈볼라 요원 소탕 작전을 전개한 뒤 터널망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한 폭파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과 귀환 제한 등으로 레바논 내 피란민 약 33만 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안경 낄까요?"…'안경의 정치학' 뭐길래

수시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 '먹통'…입시전략도 흔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되면서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은 당초 마감 시각까지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원 기회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 2곳 중 하나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 서버가 다운됐다.당초 원서접수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막판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버는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쯤 정상 복구됐고, 대교협은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했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다운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접수 시간이 연장되면서 수험생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생겼다는 점이다.일부 대학은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맞춰 학과별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험생은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확인한 뒤 오후 7시까지 추가로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반대로 서버 장애 당시 원서접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원 자체를 포기한 수험생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대교협은 마감 연장에도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원서를 저장했던 기록 등을 확인한 뒤 별도의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대교협과 유웨이어플라이는 피해 수험생 구제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대학의 구제 대상을 확정하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추가 구제 규모에 따라 대학과 학과별 최종 경쟁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제 대상자가 몰린 모집단위의 경우 기존에 공개된 경쟁률보다 최종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번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다르크' 오자연, 황교안 당 최고위원 출마 "고마운 정당"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 현장에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30대 여성 오자연씨가 본명을 공개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당 '자유와혁신'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씨는 전날 자유와혁신 제2회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 기호 5번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오씨는 전날 후보자 기호 추첨 행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등 정계 입문을 공식화했다.1994년생인 오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유명세를 얻었다. 당시 오씨는 성조기를 허리에 두르고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2시간 가량 막아섰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오씨에게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오씨는 "올다르크라는 과분한 별칭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는 제 본명인 오자연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정당을 위해 용기와 열정으로 헌신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오씨는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이에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당시 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고,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오씨 측은 이것이 수사기관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오씨는 지난 7월 10일 경찰 출석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오 후보를 포함한 자유와혁신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다음달 23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유와혁신 전당대회는 다음달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내연녀"라 세뇌…16세 제자 성착취물 190번 만든 교사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과 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이 교사는 2022년 한 고등학교에 부임한 뒤 대학 입시 상담 등을 명목으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만 16세 여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후 '내연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죄책감을 심는 방식으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 모두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성폭행했고, 관계를 끝내려 하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은 약 3년간 이어졌다.이 교사는 또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뒤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 스토킹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에서 교사는 협박한 적이 없고 성 착취물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과 협박까지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초범인 점과 건강 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교사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물에 빠진 두 아들 구하던 엄마…3세 아들과 심정지 이송

전남 진도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 두 아들이 물에 빠지자 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간 어머니까지 사고를 당했다. 어머니와 3세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12일 해경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1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신비의 바닷길 인근 해상에서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구조대는 어머니와 3세 둘째 아들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함께 물에 빠졌던 6세 첫째 아들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해경은 두 어린 아들이 물놀이를 하던 중 먼저 깊은 물에 빠졌고,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해경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돈 받고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 빼돌렸다⋯현직 경찰 체포

청탁을 받고 경찰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외부에 넘긴 뒤 금품까지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내 경찰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유출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가 개인정보를 몇 차례 유출했는지와 그 대가로 받은 금품 규모 등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내부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관내 경찰관과 경남지역 경찰관을 각각 구속했다. 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 사설탐정도 구속한 바 있다.

아내 아닌 여성과 모텔 간 시의원, "남자로서 꿍꿍이" 해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광명시의원이 의회 회기 중 아내가 아닌 여성과 모텔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이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갔다", "시의원도 사생활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12일 광명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한 여성과 함께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을 방문했다. 두 사람이 모텔을 찾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인 11일 해당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다만 현재까지 해당 의원과 여성의 구체적인 관계나 숙박업소 안에서의 행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논란은 해당 의원의 해명 이후 더욱 확산했다. 해당 의원은 지역언론에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숙박업소에) 갔다"며 "시의원도 사생활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광명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시의회는 1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해당 의원의 사임안도 함께 가결됐다.시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경고와 공개사과, 1개월 출석정지 등이 있으며 탈세·면탈이나 각종 범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도 가능하다.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은 성명을 내고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최고 수위 징계를 촉구했다.이들은 "탈당이 면죄부가 될 수 없고, 해당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 책임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60대 母에 흉기 휘두른 20대 男…살인미수 혐의 체포

60대 어머니의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강화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소재의 단독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얼굴과 목 등을 다쳤다. 다만 상처가 깊지는 않아, 현재는 병원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속 104㎞ 질주…만취해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B(31)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4㎞로 달렸고, 신호까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게다가 A씨는 지난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점, 제한속도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높였다.

무면허 오토바이 몰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50대 '집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7단독 이성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7시 47분쯤 부산 남구 일대에서 운전면허 없이 300㏄급 오토바이를 약 19㎞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끼어들기 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당시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경찰관은 약 15m를 끌려갔고,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특히 A씨는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구 잔혹 살해한 '인면수심' 정재환⋯"술 취해 기억 안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살인·상해·절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 묻자 정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이에 재판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황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심신미약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정씨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탄원서 제출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과 친구들이 참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피해자 아버지는 법정에서 "저희 아들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 군대 보낸 기간을 빼고 제 품에서 다 키웠다"며 "그런 자식이 거리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보다도 못하게 죽었다"고 말했다.이어 "유족의 심정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며 "자기 자식이 죽고 손자가 죽는 일을 겪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어 아들의 손도 잡아보지 못했다. 매일 사진 하나를 보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며 "쓰레기는 치워달라"고 정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정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과정에서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와 범행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2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0월 2일 열 예정이다.

진중권 "김민석, 기어이 한동훈을 YS로 만들어 줄 모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제명·자격정지 등의 방침을 최근 밝힌 것과 관련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김민석이 한동훈을 기어이 YS로 만들어 줄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일을 지금은 민주당에서 한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같은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수사 기록 불법 유출로 규정, 국회의원직 제명 및 자격정지 등 징계를 거론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국회법을 고쳐, 민주당 단독 의결로 한·이 의원의 의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그때만큼 다급한가 보다. 입으로 표방하는 가치는 달라도 어차피 권력의 속성은 동일하다는 얘기인가"라며 "민주당의 현주소가 고작 박정희 정권 말기라니"라고 한탄했다.이어 "상식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면 이 정도 터져 나오기 전에 정리를 했어야 할 터"라며 "옹호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옹호하는 무리수를 두다 보니, 1:160으로 붙어도 판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렇게 골을 계속 먹다가 안 되겠으니 아예 축구협회를 움직여 상대 공격수 선수 자격 박탈하겠다는 얘기"라며 "진짜 약올랐나 보다"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공직윤리 이런 건 민주당에게 기대도 안 하고, 순수 정치게임의 논리로 말하더라도, 어차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면, 판을 빨리 정리하고 이길 수 있는 판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며 "이젠 이런 간단한 산수 문제도 풀지 못할만큼 전두엽이 망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민석 대표, 수렁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수첩에 받아 적으세요. '한동훈 OUT'이 아니라 '김승원, 용혜인 OUT'"이라고 했다.아울러 "국회에 오답 노트를 들고 나와 앉아 있으니, 그 대군을 이끌고도 리베로 한 명에게 코피가 터지게 처맞는 것"이라며 "휴, 차라리 정청래가 나왔을까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前 대통령,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1심 무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그가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관련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군사기밀 임무 중 하나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지시 내용을 언급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등을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하는 임무 현황 등을 알 수 있다며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하여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친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관 손가락 깨문 50대 집행유예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천시 공무원 25억원대 공금 횡령…경찰 대부분 확인

경북 영천시 한 공무원의 25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본지 7월 19·20일 보도)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이 실제 횡령액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영천시 개청 이래 최대 공무원 횡령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11일 영천시에 따르면 30대 남성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지역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회계 시스템을 조작해 230여 차례에 걸쳐 25억원대 공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횡령 사고를 저질렀다.영천시는 민선 9기 출범일인 7월1일부터 실시한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A씨는 7월 중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치소 수감과 함께 그간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횡령 규모는 251건, 2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달 하순쯤 법정에서 A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영천시는 최근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경북도에 요구하는 한편, 횡령액 환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1심 공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김병삼 영천시장은 사고 당시 기자 회견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A씨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등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며 "횡령 공금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초순 수출 82.6% 급증…무역흑자 역대 최대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80% 넘게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반도체 수출이 27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석유제품·승용차·선박·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열흘 만에 350억달러 육박…7월 기록도 넘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통관 기준 잠정치로 349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다.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직전 기록인 지난 7월 300억달러도 2개월 만에 넘어섰다.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8.5일이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82.6% 증가한 4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7천285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누적 수출액이 7천94억달러를 기록,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 7천93억달러를 넘어섰다.◆반도체 270% 급증…전체 수출 절반 육박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64억8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270.1% 뛰었다. 역시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포인트(p) 확대됐다.석유제품은 57.0%, 승용차 10.0%, 선박 66.8%, 철강제품 10.3%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정밀기기 수출은 4.8% 감소했다.국가별로도 중국 103.0%, 미국 137.5%, 대만 176.0%, 베트남 42.2%, 유럽연합(EU) 38.9%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었다. 중국·미국·대만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9%였다.◆수입 20.7% 증가에도…무역흑자 103억7천만달러같은 기간 수입은 246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7% 증가했다.반도체 수입이 91.5% 늘었고 원유 3.5%, 반도체 제조장비 44.8%, 승용차 70.9%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는 2.7%, 가스 9.7%, 석유제품은 38.4%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을 합친 에너지 수입액은 1.5% 증가했다.수출 증가폭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3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