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청도 열차 사고' 현장 책임자 3명 구속기소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 당시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했던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점검 중 발생한 열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책임자 3명(40대 2명, 60대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9일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철로에서 선로시설물 점검 작업을 '상례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으로 진행해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운행 중 열차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특히 ▷열차 운행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에 적힌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한 점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을 위반한 점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이 사고로 민간 업체 직원 2명이 숨졌고, 코레일 및 민간 업체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숨지거나 부상당한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 비탈면 구조물에 피해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가족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상 피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치료비와 간병비,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노동당국도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 등 5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대구 기업 73% "온실가스 감축목표 과도…경영 부담"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은 최근 정부가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그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제조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5 NDC 확정에 따른 지역 제조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3~61%까지 감축하는 목표가 '높다'고 평가한 기업은 73.3%로 조사됐다.또 응답 기업의 56.8%는 2035 NDC 확정이 향후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출 중심 기업(65.9%)이 내수 중심 기업(58.4%)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업종별로 보면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부담이 큰 자동차부품(71.4%)기업이 NDC 확정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기계·금속(68.0%), 섬유(58.0%) 등이 뒤를 이었다.NDC 확정에 따른 부담 요인(5점 기준)의 경우 ▷전기요금·연료비 등 에너지 비용 상승 부담(3.94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부담(3.84점) ▷생산설비·공정 개선 투자(3.81점) 순으로 집계됐다.응답 기업의 79.0%가 NDC 및 탄소감축 정책을 '중요한 경영 이슈'로 인식하고 있지만, NDC 및 탄소감축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5%에 불과했다. 대응이 더딘 이유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53.1%) ▷내부 전문 인력 부족(40.1%) ▷설비 투자 여력 부족(자금 부족)(38.8%) 등을 꼽았다.최근 1년 내 고객사(원청) 또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탄소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25.6%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업종의 62.9%가 탄소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바 있다고 답해 전체 평균(25.6%)의 약 2.5배 수준에 달했다.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035 NDC는 일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원가·투자·거래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함께 고효율 설비 투자, 탄소 데이터 관리 지원을 연계한 '전환투자 패키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친구 8천만원 돈 가방 들고 달아난 40대…적발되자 '장난'?

친구가 돈을 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돈 가방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40대 남성 B씨의 돈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B씨의 돈 가방에는 은행에서 인출한 8천500만원이 들어 있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뒤, 야탑동 쪽으로 이동할 것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범행 당시 헬멧을 쓰고 있던 A씨를 알아보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목돈을 인출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B씨는 A씨를 떠올리고 곧바로 연락했다.전화를 받은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장난이었다"고 둘러댔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온 A씨는 돈을 그대로 돌려줬다.하지만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친한 친구 사이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 새울 원전 3호기 착공 9년 만에 신규 가동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을 허가했다.원안위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새울 3호기 착공 9년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만이다.앞서 원안위는 지난 19일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이날 표결에서는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출' 다니엘 위약벌만 1천억?…중견기업 1년 매출 수준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소속 걸그룹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물어야 할 위약벌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어도어는 30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 소식을 전하며 "다니엘의 경우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법조계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에 요구하는 위약벌이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은 통상 계약 해지 시점의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해 산정된다.어도어는 2023년 1천103억 원, 2024년 1천11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다니엘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은 약 4년 7개월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천억원이 넘는 것이다.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도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서 어도어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약 20억 원 추산)에 뉴진스의 잔여 계약기간(약 54개월 추산)을 곱하면 약 1천8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이는 기존 엔터업계 최대 위약금 소송으로 알려진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130억 원을 8배나 뛰어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어도어 측은 "다니엘에게 요구할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한편 다니엘의 복귀가 불발되면서 5인조 뉴진스의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해린, 혜인, 하니가 소속사로 돌아온 가운데 나머지 멤버 민지에 대해 어도어는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니엘 측의 귀책 사유에 따라 위약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다니엘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YTN은 전날 법조계를 인용해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성수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YTN에 "전속계약 위반이 과실에 따른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 때리기에…고용 불안 떠는 대구경북 노동자들

숙행, '상간소송 女가수' 맞았다…"법적 절차로 밝힐 것"

유부남과 외도한 사실이 적발돼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던 숙행(46, 본명 한숙행)이 자필편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숙행은 30일 오후 자신의 SNS에 자필편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했다.숙행은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선 하차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숙행은 MBN 예능프로그램 '현역가왕3' 등에 출연 중이었다."이번 일로 인해 최선을 다해 경연에 임하고 있는 동료, 제작진에 누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깊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철저히 돌아보고 더욱 책임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다만 숙행은 앞서 제기된 외도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숙행은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남편과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40대 주부의 제보를 전했다. 방송 직후 일부 누리꾼을 중심으로 숙행이 해당 제보의 당사자라는 의혹이 확산했다.두 자녀를 뒀다는 제보자는 남편이 외도를 벌이며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반면 숙행 측은 사건반장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다.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상대 남성이)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며 "부모님께도 미래를 약속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진심으로 상대방을 믿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지만 남성의 말이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중단했고, 아내에게도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며 "곧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 답변서도 제출하면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숙행은 "나를 기망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남성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명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2021∼2024년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尹정부 인사'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기 남기고 사의 표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유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 위원장 재임 시기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갑질·특혜 의혹'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에 사과하면서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30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선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퇴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여론 악화와 국정 동력 악영향 우려 등을 고려해 이재명 정부의 집권여당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20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차기 원내대표는 당헌상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 초순까지)인 약 5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는다. 후보군으로는 박정·백혜련·한병도(이상 3선·가나다순) 의원을 중심으로 조승래 사무총장(3선), 이언주 최고위원(3선) 등이 거론된다.

정청래, 이혜훈 발탁 논란에 "李 대통령 믿고 밀어주시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에 관해"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밀어주시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잘된 결정일수록 성공한 결정이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밝혔다.그는 "이 후보자가 과거 허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채찍은 가하되, 이 대통령 결정까지 그렇게 (비판)하지는 마시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는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 등을 두고 당내 일각은 물론 범여권 정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기자회견 때 얘기한 것을 재생해서 말씀드리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 사과한다고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뽑은 선출직으로 임기가 보장됐다"며 "그 누구도 임기가 보장된 분에게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물음엔 "이 또한 잘 지나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당내 투표에서 부결돼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선 "청와대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 당의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당 대표 때부터 추진했던 방향이기에 당연히 논의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후보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진다는 지적에는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며 "친명·친청이라고 그러면 제가 반명(반이재명)이라는 것인데, 반명이면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저를 뽑아줬겠느냐"고 반박했다.이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다섯 명과 다 친하다"며 "그들이 최고위원이 되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들이고, 정청래 당 대표 지도부"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김병기 그만두든 말든 민주당 전체가 수사 대상"

대한항공 숙박권 사용, 보좌관 갑질 등 각종 의혹에도 사퇴를 하지 않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관련 1억 원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인 30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김병기 씨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그만두든 말든, 공관위에서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민주당 전체가 수사대상"이라고 일갈했다.한 전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같은 공천 대가 1억이라도 '브로커 건진법사가 받은 1억'보다 '민주당 공관위원 강선우가 받고, 민주당 공관위 간사 김병기가 묵인한 1억'이 백배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그는 "건빈법사는 브로커였을 뿐이지만, 김병기와 강선우는 민주당 공관위원, 공관위 간사들이었다"면서 "민주당 하청특검인 민중기 특검이 수사했더라도 차마 김병기, 강선우는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병기 씨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그만두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 공관위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민주당 전체가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앞서 이달 22일 김 전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자녀 특혜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됐다.김 원내대표는 잇따른 논란에도 대부분의 의혹을 부정하며 이를 제보한 이들이 자신과 함께 일하던 전직 보좌관들이라고 했다. 또 전직 보좌관들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하지만 전날 나온 공천 관련 1억 원 수수 의혹 보도가 김 전 원내대표의 사퇴 결심을 굳힌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MBC는 김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김병기, 말 잘 안 통하는 국힘 때문에 수고 많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잔재 청산, 개혁 입법을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내대표가)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그러면서 "김 전 원내대표가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정 대표는 "원내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이날 오후 1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또 정 대표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내란청산과 개혁입법, 민생입법,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사과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선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퇴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사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유승민에 국무총리직 제안?…그런 사실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청와대는 29일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 유 전 의원을 총리로 영입하려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변인실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반박했다.유 전 의원은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 중도·보수 진영 정치인으로, 2017년 바른정당 후보로 19대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총리 지명을 발표한 바 있다．

李,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30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한학자 前비서실장 등 검찰 송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을 썼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 점을 감안해 쪼개기 후원 사건부터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출범한 전담팀이 통일교 의혹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檢 항소 포기해야"

검찰이 기소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인들로 보면 당사자들에겐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이자 국격에도 큰 상처였다"며 "남북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기왕 검찰권 남용,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정도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응당 당연한 게 아니냐"며 "올바로 했는지에 대한 감찰, 정리가 필요한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께 말씀드린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판결문을 직접 보진 못했다"면서도 "다만 과거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남용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했다고 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정 장관은 "의혹을 밝혀야한다, 진상 조사를 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한 것 잘 알고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오남용, 폐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공식 사과하고 고발 취소했다는데 그 점을 잘 살펴달라"며 "국가 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을 억울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기관"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게 월북이냐 납북이냐를 뒤집기 위해 최초 보고서를 삭제해버렸다, 없애버렸다 라고 고발해서 문제가 됐는데 증거는 삭제 안됐고 남아있다는 거"라고 말했다.이어 "국정원도 남아있는 거 알면서 삭제됐다고 거짓말로 고소해서 수사하게 되고, 검찰은 압수수색 해서 남아있는 거 알았을텐데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판결이 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거 숨기고 이렇게 해서 사람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던지 하긴 해야한다"고 질책했다.

지갑 닫힌 11월…명절 특수 사라지자 소비 3.3% '감소'

산업활동 3대 지표 중 하나인 소비가 지난달 3.3% 줄어들며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다만 생산과 투자는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이 8% 가까이 늘어나는 등 주력 업종이 호조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다.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산업 생산 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0.9% 늘었다. 월간 기준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 0.4% 증가(이하 전월 대비)한 뒤 8월에는 0.3% 감소했고 9월에는 1.3% 다시 늘었다. 하지만 10월 2.7% 감소했고 지난달 다시 0.9% 증가했다. 매월 증가·감소가 반복되는 흐름이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자동차(-3.6%)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7.5%)와 전자부품(5.0%) 등에서는 크게 늘었다.데이터처는 "반도체는 D램과 LED 등의 생산이, 전자부품은 OLED와 인쇄회로기판 등의 생산이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9%로 전달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수치가 떨어져야 긍정적인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6%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3% 감소했다. 내수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도소매(-1.6%) 등에서는 생산이 줄었으나, 금융·보험(2.2%)과 협회·수리·개인(11.1%) 등에서는 증가했다.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지난 10월에는 전월 대비 3.6% 증가했는데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 감소율(3.3%)은 지난해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추석명절의 특수 효과가 사라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부문별로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와 의복 등 준내구재(-3.6%),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6%)에서 판매가 줄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0%)에서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다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6.5%)에서는 투자가 줄었다.건설기성(불변)은 전월보다 6.6%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토목(-1.1%)에서 공사실적이 줄었으나 건축(9.6%)에서는 공사실적이 늘었다"고 전했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다.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6으로 전월보다 0.4p 떨어졌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5로 지난 10월보다 0.3%p 상승했다.

"내란·외환의혹 기소 인사에 경주명예시민증 수여 반대"

경북 경주시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에게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한데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의 사과와 철회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경주지역 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정당과 경주주민회 주민동행 등 시민·노동단체는 29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지난 18일 경주시의회가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 입구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진보당 당직자들 앞을 지나며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다"라고 발언한 경주시 농축산해양국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 경주시 간부는 문제의 발언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감사 등을 이유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시는 29일 내년 1월 1일자로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을 농축산해양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를 규탄했다.이들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로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의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 중단과 사과, 대상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주명예시민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경주시지역위는 지난 26일 경주시의회를 방문해 경죽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막말을 한 시의원들을 지방자치법과 의회 윤리강령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한다며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 21명과 TK·부울경 국회의원 49명 등 70명에게 2차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 대상자 명단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전 원내대표 등 4명이 포함돼 파장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