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정보관, 외사 정보 중국 영사관 유출 의혹

현직 경찰 정보관이 외사 관련 정보·문서 등을 주한 중국 영사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1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달 초 경북경찰청 소속 A정보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북청 광역정보팀 소속이던 A정보관은 업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주한 중국 영사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청은 압수수색 직후 A씨를 일선 경찰서 비(非)정보부서로 전보하는 인사 조치를 했다. 또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해당 사건은 A씨의 소속 등을 고려해, 부산청 안보수사대가 맡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압수품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경북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관련 수사는 부산청에서 하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韓 "핵잠수함 한뜻" 서과 강조 vs 美 "승인" 주도권 부각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동시에 공개한 관세 관련 공동 팩트시트는 같은 합의를 담았지만, 핵심 문구와 강조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반면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표현하며 미국의 주도권을 강조했다. 이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실질적 이행과 권한 확보까지는 과제가 남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서 기존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후속 협의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관세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적용하던 25%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시행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의약품 관세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경우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은 조선 분야 1천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따른 2천억달러 등 총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 불신이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밝혔다.미국 축은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부문에 대한 1천500억달러의 한국 투자"라며 '승인'을 강조했다.미국 조선소 건조와 관련해서도 표현 차이가 있다. 한국 팩트시트는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은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준비된 미군 군함의 수를 가능한 한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며, 여기에는 한국 내 미국 선박의 잠재적 건조가 포함된다"고 표현했다. 순서를 바꿔 한국 내 건조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했다.안보 분야에서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위 실장은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계산한 것으로 최대 수치"라며 "새롭게 추가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비관세 장벽 해소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 연간 5만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식품 및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원예작물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정부는 "쌀·쇠고기 등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국·영·수 불수능 '1등급 컷' 하락…주요大 합격선 감소 전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 국어·수학 영역 모두 등급별 커트라인(원점수 기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 체감에 어려웠던 수능에다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원래대로 축소되고, 출산율이 높았던 '황금돼지띠' 고3 영향으로 수험생 수가 늘어나며 치열한 대입 경쟁이 예상된다.16일 대구 송원학원이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예상한 국어 영역 1등급 커트라인(원점수)은 85~88점으로 지난해 수능(91~94점)보다 하락했다. 언어와매체는 ▷1등급 85점 ▷2등급 79점 ▷3등급 69점, 화법과작문은 ▷1등급 88점 ▷2등급 81점 ▷3등급 71점으로 예상됐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도 올해 예상치는 133점으로 작년 수능(131점)보다 2점 높다.수학 영역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은 88~92점으로 작년 수능(88~95점)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했다. 확률과통계는 ▷1등급 92점 ▷2등급 82점 ▷3등급 75점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됐다. 미적분은 ▷1등급 88점 ▷2등급 80점 ▷3등급 72점, 기하는 ▷1등급 89점 ▷2등급 81점 ▷3등급 73점으로 예상됐다. 수학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의 올해 예상치는 131점으로 작년 수능(131점)과 같았다.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는 원점수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을 받는데 올해 수능 영어는 작년보다 어려운 수준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등급 비율은 6.2%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송원학원은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을 3~4%대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24학년도 수능(4.71%)과 유사한 수준이다.이에 따라 주요 대학 합격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원학원은 서울대 경영대학 합격선이 국어·수학·탐구 영역 원점수 합산 기준(300점 만점)으로 전년보다 6점 하락한 279점으로 내다봤다. 또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모두 267점으로 전년보다 12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가채점은 원점수 기준이므로 수험생들은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실제 수능 성적 발표 시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에 의해 지원 가능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재용 등 총수 7명 부른 李대통령 "국내투자 마음 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재계와 만나 규제 완화 등 후속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국내투자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과 마주 앉았다.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면서도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재계를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적극적인 기업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해소)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 위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계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60~64세 추가 고용에 16조…기업 인건비 부담 허리휜다

정년 65세 연장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2.1%는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를 선호하는 기업은 각각 33.1%, 4.7%에 그쳤다.이번 조사에서 중견기업계가 법정 정년 연장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인건비 부담 가중(64.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청년 신규 채용 여력 감소(59.7%)와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화(41.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중견기업 44%는 '20% 이상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10~20% 증가'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45%가량이었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1%에 불과했다.연공서열제가 보편적인 한국 고용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 시 인건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이 긴 직원의 임금이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 고용에 15조8천6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직접비용) 14조3875억원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간접비용 1조4752억원을 합친 수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근무 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 영향이 가장 높다.기업들은 정년 연장이 현실화되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 투자를 축소하고 이는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고령자 고용방식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정년 60세 의무화 시 법제화된 의무였던 '임금체계 개편'은 실제 현장에선 지지부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비롯되는 고용자 고용 부담이 막대한 만큼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고령자 고용방식 논의에 앞서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제아무리 합리적인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라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 조금의 변화도 끌어내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를 제안했다.또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하면 삼성전자 임금이 20％ 높고 현대차도 도요타보다 높다"면서 "지금까지는 기업이 버티고 있지만 노동 경직성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매센터에 테이블 수십개…도심에 파고 든 도박장

정년 연장·최저임금·AI 기술 발전…3중 파고 앞 노동시장

노동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한국이 올해를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20% 이상)에 진입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추진하는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가파른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켰다. 특히 지역·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의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고용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상 구조가 고착된 가운데 비정규직은 임금·복지·경력 단절 문제를 호소하면서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가 부각되고 있는 것.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노동시장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직은 물론 법률·회계·미디어·교육 등 전문직군에서도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시장 재편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동시다발적인 변화 속에서 균형잡힌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을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가뜩이나 취업문 좁은데" 청년층 불안…세대 갈등 커져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세대 갈등의 불씨도 커지고 있다.올해 들어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청년 고용 상황이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1∼10월 평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3%로, 같은 기간 기준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월별로는 18개월 연속 하락세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20대 인구가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14만∼21만명씩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20대와 60대의 고용률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20대 60.7%, 60대 61.1%)에 이어 10월에도 20대(60.2%)가 60대(60.8%)를 밑돌았다. 이는 2020년 4∼11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생이 급감한 시점 이후 처음이다. 사회 초년생 고용 여건이 은퇴 연령에 접어든 60대보다 불리해졌다는 분석이다.청년층 실업률도 뛰었다. 올해 1∼10월 평균 실업률은 6.1%로,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9.1%에서 2023·2024년 5.9%까지 내려왔던 흐름에서 반등했다.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 '실질적 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4년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16.1%로 상승했다. 일반 실업률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겉으로 보이는 실업률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난은 더 심각한 셈이다.경력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신입들의 취업 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2025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 작년 대졸 신입 채용자 중 28.1%가 경력자였다. 전년(25.8%)보다 2.3%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경력직에 유리한 수시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 비중도 48.8%에 달했다.정년연장 논의는 청년층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층 채용 감소 효과가 대기업에서 더 컸다는 점에서, 고학력 청년층의 일자리 타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대학원생 이모(29)씨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법 개정 추진으로 갈등을 키우기 보다 신규 체용 연계와 임금 체계 개편, 노후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정년연장, 대미투자 등 기업의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청년 고용 문제는 단기적인 구인난이 아닌, 생애주기적 문제인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與 "한미동맹 신뢰 확인" 극찬-野 "조건 달린 어음" 비난

한미 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는 16일 상반된 평가를 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 요구를 조율해 국익을 지킨 정부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에 확정된 현금을 주기로 하고서 얻어낸 건 조건이 달린 어음일 뿐이라며 국회 비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을사늑약이 될 뻔한 한미협상,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실이 한미 협상 초기안에 대해 '을사년이 떠오를 만큼 불평등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감내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확보했다"고 했다.이어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가 초반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정면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지켜낸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했다.백 대변인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이러한 태도로 협상이 진행됐다면 '을사늑약'에 가까운 결과가 됐을 것"이라고 구 여권을 향한 공세도 벌였다.그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진전된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신뢰를 확인시킨 성과"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국익과 실용 외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그는 "3천500억 달라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 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했다.그러면서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우라늄)재처리 권한 역시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아울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다"며 "2천억 달러 현금 투입 조달 방식·손실 리스크·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에서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며 "구체적 내용 하나 없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뿐"이라고 했다.

이철우 지사 "APEC 정상회의 발판으로, 민간외교 확대"

경상북도가 역대 가장 성공적으로 끝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를 발판으로 민간 외교의 지평을 새롭게 넓혀가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1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대구경북 국제교류협의회DGIEA)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경주 APEC은 경북의 품격과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신라 천년의 역사 위에 첨단기술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 APEC'의 상징 도시로 경주가 자리매김했다. APEC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문화·관광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또 "앞으로 DGIEA를 중심으로 각국 외교단 및 민간 관계망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경북이 주도하는 국제적 민간외교 기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40개국 주한대사·외교관, DGIEA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해 '더 친절한 세상을 지향하면서(Towards a Kinder, more Compassionate World)'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의료·문화·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각국 협의회 회원들과 상생 협력 및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40개국 대사관과 교류·협력의 틀도 다졌다.한편,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계명대 총장 등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총 40개 국가 협회와 1천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예술·문화, 경제·통상, 의료봉사 등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외교 단체다.

2천억$ 美 투자 '에너지' 1순위…韓기업 참여 극대화 과제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509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 방식으로 하기로 확정된 가운데 향후 이 자금이 어떤 분야에 쓰일지 관심이 쏠린다.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에너지, 반도체, 핵심 광물을 비롯한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만큼, 해당 분야에서 국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중 AI전쟁 패권전쟁 관건은 '전력'16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크게 미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재량껏 투자하는 2천억달러 현금(지분) 투자와 한국이 자율권을 갖고 민간 기업 투자, 대출, 보증을 유연하게 섞어 구성하는 1천500억달러 조선업 투자로 나뉜다.한미 투자 MOU는 "투자는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미국에 폭넓은 재량권을 준다는 뜻이다.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서 온 투자금을 높은 사업 리스크 탓에 민간 투자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특히 집중해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실제 미중 간 'AI 전쟁'이 컴퓨팅 파워(연산력) 확충 경쟁 양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구글, 메타, 오픈AI 등 민간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칩 구매와 데이터센터 구축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높은 사업 리스크 등의 이유로 발전소와 변전소·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구축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심각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금을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확장 속도를 높이는 데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구상은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일본과의 투자 구체화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미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방미를 계기로 미일 투자 MOU의 대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참여 후보 기업까지 거명한 공동 팩트 시트를 냈다.여기서 대형 원전 건설, SMR 건설, 기타 발전소, 변전소와 송전망 등 전력 계통 건설에 총 투자액 5천500억달러 중 절반이 넘는 3천3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비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미국은 향후 한국과 추가 논의 과정에서 2천억달러의 한국의 대미 현금 투자금 중 상당액을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산 철강 쓰이나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도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우선 검토될 사업 중 하나로 거론된다.한일 양국이 제공하는 자금의 투자처를 사실상 결정할 '펀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에서 투자받을 2천억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AI와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한일 투자금은 희토류 광산 개발 및 제련 시설 건설 같은 희토류·핵심 광물 탈중국 공급망 구축, 미국 내 신규 조선소·의약품 공장 건설, 양자 프로젝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사업' 사업에 쓰이게 될 전망이다.미국의 관세 압력에 의해 비자발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각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해 실질적인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가령 한국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면 1천300여㎞에 달할 송유관 건설에 한국 철강 제품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또 한국의 투자금이 웨스팅하우스 주도의 대형 원전 사업에 투입된다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로 한국 건설사가 참여하고 증기 발생기, 압력관 같은 원전 주기기와 터빈 등 핵심 기자재 공급을 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기업이 맡는 방식도 거론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투자) 프로젝트들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업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서 운용할 예정"이라며 "3천500억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4대 그룹 1500억$ 본격 투자…美에 공급망 핵심 거점 건설

한미 관세·안보 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확정되면서 민간 기업 중심의 1천500억달러(218조원) 대미 투자 계획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국내 기업 대표로 민간기업들의 1천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고, 삼성전자와 SK, 현대차그룹, LG 등은 앞서 정부에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K 반도체 거점 마련민간 중심 1천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전자는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25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해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70억달러(53조원)로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기업인 테슬라 애플 들과 파운드리 및 차세대 공급 칩 계약을 잇달아 체결해 현지 공급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배터리 사업 부문에선 삼성SDI가 인디애나주를 주요 거점으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1공장을 가동 중이며, 2027년을 목표로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 및 GM과의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차세대 HBM 생산을 위해 38억7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를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SK하이닉스의 경우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 내 AI 인프라 조성에 참여하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SK온은 미국에서 단독 공장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2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3분기 포드와 합작공장인 블루오벌SK(BOSK) 켄터키 1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와의 합작공장 1곳까지 포함해 SK의 대미 투자금은 총 108억달러(16조원)로 추산된다.◆ 현대차 전진기지, MASGA 조선도 관심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38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미국 루이지애나주 270만t 규모 전기로 제철소 건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능력 확대,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도 신설 등이 구체적 투자 대상이다. 현대차그룹은 1986년 미국 시장 진출 후 현재까지 총 415억달러(60조원)를 현지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LG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 홀랜드와 오하이오, 테네시에 북미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 중이며, 조지아에서 현대차와 합작공장을, 오하이오에서 혼다와 합작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주축인 한화와 HD현대는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천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HD현대는 투자의 일환으로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HII)와 함정 분야에서,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상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미국 미시간대, MIT 등 주요 대학들과 함께 조선 인재 양성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한화그룹은 현지에 보유한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하고, 핵추진 잠수함의 공동 건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압박

여당이 대법관 퇴임 후 장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취지인데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이하 TF)가 힘을 싣는 모습이다.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법관은 퇴직 후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TF는 사법 불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 개선을 위해 퇴임 대법관부터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5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부터 전관예우의 소지를 차단하면 하급심 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들은 주로 대법원 사건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만 수임을 제한해도 전관예우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향후 유사한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판·검사를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받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몰래 변론'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TF는 또 법관 징계 강화(실질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현행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파면 외에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겠다는 차원이다.TF는 추후 공개회의 등 추가 논의와 이번 달 중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동혁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식 체제 붕괴 시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16일 "히틀러식으로 가는 체제붕괴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노만석(전 검찰총장 대행)은 행동대장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특검이 진행 중인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채 해병) 사건으로 정권 내내 특검하자고 난리 쳤는데, 해봤더니 수사 외압과 관련된 5명 전부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냐"며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이 항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지시 있었는데도 특검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당내 단합'을 재차 강조했다. 각종 이슈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여당과 달리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당 내부에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다. 장 대표가 지난 12일 규탄대회에서 "나는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당내 비판이 일기도 했다.장 대표는 "정치 특검의 무도한 탄압 규탄 차원이었고, 어떤 사람은 탄압받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 기준은 조은석 특검의 생각과 똑같은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체제 전복이나 사법 파괴에 대해서, 무도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시민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으면서 각종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그는 "차근차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어려운 호남 환경 속에서 매일 치열하게, 악조건 속에서 싸우고 계신 우린 당원들과 당직자, 당협위원장님들이 계신다. 그들을 위해 메시지를 전해야 할 당 대표의 의무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면회를 가겠단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의혹 진상규명'에 대해선 "언제 해도 논란이 되는 문제"라며 "당원들께 약속드린 문제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겠지만 하겠다고 한 것은 한다"고 답했다.

한미 동맹의 역설…핵잠 건조 中 억제, 무기 개발비는 분담

한미 동맹에 아이러니한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자주 국방력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비용 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한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 '중국 견제'라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한국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엿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이하 원잠)의 목표를 언급한 미국 해군참모총장의 옹호 발언과 한국 등 동맹국에 향후 군사장비 개발비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美 해군참모총장 "韓 원잠, 中 억제 활용"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14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원잠을 건조하게 될 경우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커들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제1의 대외정책인 '중국 견제'와 궤를 같이 한다. 그는 이날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2002년)의 대사를 인용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원잠 도입을 설명하면서 북한과 함께 중국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미 해군 잠수함전력사령관 등을 지낸 커들 총장은 한국의 원잠 건조 추진에 "한미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파트너로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은 원잠을 지구 차원으로 파견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그 역할은 대북 억제가 아닌 대중 견제 등 미 전략 차원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이와 함께, '대만 유사시 주한 미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강대국 간 충돌이 생기면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말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최근 서해 구조물 등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美, 동맹국에도 軍장비 개발비 부과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향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쯤 국가간의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한국 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소식통들에 따르면 NC 면제로 그동안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은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카이치發 '中-日 관계 경색', 시진핑 심기 건드렸나

중일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는 분위기다. 중국이 당장이라도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듯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일 국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직 총리가 이렇게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중국이 대일 관계를 강경 일변도 자세로 고쳐 잡은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결부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지만 중국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들렸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이 발언을 내정 간섭으로 해석한 것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을 뭉갰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게 일본 언론의 시각이다.실제로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X(엑스·옛 트위터)에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는 건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들이민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도 올렸다가 지웠다. 자국민 일본 방문 자제 카드에서도 격분이 드러났다.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관련 발언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게 일본 주류 언론의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보수층 지지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일 관계 갈등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입장차가 있는 만큼 양국 간 중층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중일 관계는 유화모드로 마무리된 듯했다. 중국은 이달 3일 한국·일본 등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5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이후 금지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2년여 만에 재개했다. 불과 2주 전 있었던 일이다.향후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갈등의 중심에 대만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꼽으며 최악의 경우 장기간 갈등 양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이 더 강경한 조처를 단행한다면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 불린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관계 악화가 재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신입보다 경력" 2030대졸, 3만5천명 장기 실업자 신세

고학력을 갖춘 20~30대 청년층의 장기 실업이 13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구직 활동을 최소 6개월 이상 이어갔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급증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미스매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1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20~30대 장기 실업자는 3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3만6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연령대별로는 25~29세에서 장기 실업이 집중됐다. 해당 연령대 장기 실업자는 1만9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2만명 이후 최대치다. 학사·석사·박사 등 고학력자가 대거 포함된 점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고학력 청년 실업 확대는 전체 장기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국내 장기 실업자 수는 11만9천명으로 2021년 10월 12만8천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내 10만명을 넘어서던 장기 실업 규모는 이후 감소세에 들어갔지만 지난달 다시 빠르게 확대됐다.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 비중은 18.1%로 치솟았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최고다.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1999년 10월 17.7%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기 실업 비율은 지난 4월 9.3%였지만 5월 두 자릿수로 올라선 뒤 6개월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다.전문가들은 고학력 청년 장기 실업 확대를 명확한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신호로 진단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적인데 고학력 구직자는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공급과 수요 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청년 인구 감소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20~30대 인구는 지난 3월 801만6천명에서 4월 799만4천명으로 줄며 80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1년 전과 비교해 매달 20만명 안팎으로 감소하고 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고학력 청년층이 대기업 문을 두들기지만 대기업은 경력직을 원하는 소위 미스매치 현상이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대미 3천500억달러 투자에 따른 고용 위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청년층 미스매치의 악화를 더 구조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업 하나, 안 하나?…찾은 고객 헷갈리게 하는 홈플러스

연내 문을 닫을 예정이던 홈플러스 지점들이 폐점을 보류한 상태로 '고별 행사'를 진행해 혼선을 낳았다. 일부 지점은 입점 점포들은 철수하고 식품매장만 유지되는 '반쪽짜리' 상태로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16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동구 홈플러스 동촌점. 매장 1층과 지하 1층에서 고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고별 정리"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두고 각종 잡화를 할인가에 판매했다. 영업하지 않는 1층 일부 점포에는 가림막이 둘린 상태였다.이 행사는 지난 9월 25일부터 영업 종료일로 예정돼 있던 이날까지 이뤄졌다. 동촌점은 홈플러스가 폐점을 예고했다가 이를 보류한 지점 중 1곳이다. 입장이 모호해진 홈플러스 동촌점은 패션몰과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던 1층과 지하 1층을 이달 안에 비우고, 지하 2층에 있는 식품매장만 운영하기로 했다.이날도 식품매장은 빈 매대 없이 물건을 채워놓고 영업 중이었다. 홈플러스 동촌점 관계자는 "행사장과 몰 쪽은 이달 말까지 다 나가기로 했다"면서 "식품매장 운영에 관해서는 별다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전국 임차매장 15곳을 순차 폐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인수자가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일정을 보류했다.고별 행사의 경우 폐점 보류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업체와 계약한 사안이어서 진행이 불가피했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달 29일로 연장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곳이 인수의향서를 냈으며, 예비실사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입찰서를 접수할 계획이다.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인수자가 관련 사안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폐점을 보류한 상황"이라며 "다만 이는 협력사의 물품 공급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남편 구치소가자 자녀 버리고 도망간 지적장애 친모 '실형'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세 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지적장애인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3)군과 D(2)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 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급 지적 장애인인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도 더 이상 양육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B씨는 A씨가 자녀들을 유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했고, 경찰에는 "A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A씨를 숨겨준 것으로 파악됐다.신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