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속보]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李 대통령 지지율 58%…부정평가 전주 대비 3%p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8%로 집계됐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반면 부정평가 응답은 직전 대비 3%p 상승한 32%로 나타났다.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각각 89%와 64%였다.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58%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선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로, 국민의힘이 22%로 집계됐다. 각각 직전 조사에 비해 3%p하락, 1%p 상승한 것이다.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이 2%를 기록한 가운데 없음·무응답이 32%에 달했다.한편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5%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항소심서 "잘못 모두 반성"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진행됐다. 지난 4월 1심 선고 이후 7개월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이날 검찰과 문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처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문씨 측은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문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저지른 점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음주 운전을 비롯해 문 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종섭 호주도피'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무더기 기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27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는 차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 임명 및 출국 조력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2023년 11∼12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독촉하고, 이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모로코 등 다른 국가의 대사 임명도 함께 진행하게 조치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적극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공수처의 반대에도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대구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체포

대구시교육청 간부급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대구 중구 남산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로 이동된 뒤에도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UCL 성적표는?…이강인 빛났고, 김민재 아쉬웠다

이강인이 뛴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이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승전고를 울렸다. 하지만 김민재를 후반 투입한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고배를 마셨다.PSG는 27일(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5라운드에 출격해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5대3으로 제쳤다. 이강인은 후반 교체 투입돼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선제골은 토트넘의 몫. 히샬리송이 랑달 콜로 무아니의 헤더 패스를 헤더로 마무리했다. PSG는 전반 45분 비티냐의 오른발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5분 콜로 무아니가 오른발 발리슛을 성공시켰다. 3분 뒤 비티냐가 드리블 후 왼발 감아차기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이강인이 후반 11분 교체 투입됐다. 14분 PSG가 전방 압박으로 공을 빼앗았고, 파비안 루이스가 골로 연결했다. 20분 이강인이 추가골의 기점 역할을 했다. 이강인이 코너킥을 찼고, 공이 수비를 맞고 흘러 나오자 윌리안 파초가 오른발로 득점해 4대2가 됐다.토트넘이 콜로 무아니의 오른발슛으로 추격했다. 하지만 31분 비티냐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PSG가 5대3으로 달아났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 윌슨 오도베르, 데스티니 우도기를 한꺼번에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으나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이강인에 대한 평가는 후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평점 7.2를 줬다. 교체로 뛴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 이날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94%(16회 중 15회 성공), 슈팅 1개, 지상 볼 경합 성공률 71%(7회 중 5회 성공)를 기록했다.뮌헨은 이날 영국 런던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대회 5라운드 경기에 나섰으나 아스날(잉글랜드)에 1대3으로 패했다. 김민재 대신 선발 출전한 중앙 수비수들의 경기력이 아쉬웠다. 뮌헨은 4승 1패로 3위가 됐다. 아스날은 5전 전승으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김민재는 줄곧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뮌헨의 수비는 경기 내내 흔들렸다. 김민재는 후반 막판에서야 교체로 들어갔다. 단 8분만 뛰는 데 그쳤다. 11월 한국 대표팀에 차출돼 평가전 2경기에 모두 전 시간을 소화할 정도로 몸에 문제가 없었으나 중용되지 못했다.이날 뮌헨의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이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요나단 타. 하지만 둘 다 불안했다.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의 선방이 없었다면 대량 실점할 상황이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우파메카노에게 평점 4.7, 타에게 6.1로 낙제점을 줬다.

제52대 한국편집기자협회장에 중앙일보 김형진 부장 당선

김형진 중앙일보 부장이 한국편집기자협회 제52대 협회장에 당선됐다.김 협회장 당선인은 25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 협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협회장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머니투데이에서 언론사 경력을 시작해 현재 중앙일보 편집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당선인은 51대 집행부 부회장이자, 협회보 국장을 겸임하며 협회 내부 사정과 편집기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왔다.김 협회장 당선인은 "편집기자 사이에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고, 편집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며 "편집사회의 구성원들이 편집의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洪 "사람 망가지는 건 한순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 이라는걸 뒤늦게 깨달아 본들 기차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27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그 신중하고 사려깊은 그가 왜 터무니 없는 꿈을 꾸었을까"라며 이같이 썼다.그는 "한덕수에게 50년 관료생활을 비참하게 끝낼수도 있으니 권한대행으로 엄정하게 대선관리만 하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 한덕수 총리를 끼워넣어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한 사람들은 누구였나"고 물었다.홍 전 시장은 "윤석열.김건희의 사주 였나, 참모들과 윤핵관들의 사주였나, 보수언론들의 사주였나"라면서 "나라야 어찌되던 간에 자기들 살 궁리만 한 자들의 소행임은 분명한데 징역 15년이나 구형 받은 한덕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썼다.이어 "그걸 두고 부화뇌동죄라고 하는걸 한덕수는 알고 있을까"라고 덧붙였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지난 정부 각료 중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나온다.특검 측은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밝혔다.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을 저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洪, 한덕수와 단일화 약속 했으면서 이제와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 받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나라야 어찌되던 간에 자기들 살 궁리만 한 자들"이라며 "사람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한덕수 전 총리를 비판하자 "이제와서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과거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경선 때 배포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두고서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홍준표 전 시장을 가리켜 "'저런 문자 보냈던 사람'이 '이제와서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지난 21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던 올해 4월 27일과 28일 홍준표 전 시장 측이 당원들 등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strong〉"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잡을 후보는 홍준표와 한덕수로 나옵니다. 홍준표를 선택해서 한덕수 대행과 빅샷 단일화를 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strong〉〈strong〉"저 홍준표가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원샷 국민경선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strong〉등 아직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기도 했던 한덕수 당시 총리와의 단일화를 '빅샷' '원샷'이라는 수식으로 약속한 내용이다.이는 홍준표 전 시장이 4월 27일 오전 7시 40분쯤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다.그보다 앞서 4월 26일 오후 9시 5분쯤엔 페이스북으로 "결승 올라가면 대통합 전선에 나가겠다. 곧 한덕수 총리도 만나겠다"고도 공언했다.다만, 홍준표 전 시장은 4월 29일 안철수 의원과 함께 4강에서 탈락, 이후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간 최종 경선이 치러졌다.▶홍준표 전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8시 3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국민의힘)대선 후보 경선에 한덕수 총리를 끼워넣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한덕수를 끼워넣어 대선 경선을 망치게 하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라며 "(내가)한덕수에게 50년 관료 생활을 비참하게 끝낼 수도 있으니 권한대행으로 엄정하게 대선 관리만 하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었는데, 그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가 왜 터무니 없는 꿈을 꾸었을까?"라고 물었다.이어 "윤석열, 김건희의 사주였을까? 그 참모들과 윤핵관들의 사주였을까? 보수언론들의 사주 였을까?"라고 보기를 질의 형태로 제시했다.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도 "나라야 어찌되던 간에 자기들 살 궁리만 한 자들의 소행임은 분명한데, 징역 15년이나 구형 받은 한덕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두고 '부화뇌동죄'라고 하는 걸 한덕수는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걸 뒤늦게 깨달아본들 기차는 이미 떠났다"고 덧붙였다.

김종혁 "76살 한덕수 짠해…감옥에서 인생 끝내란 얘기"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내란특검팀이 전날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 이유로 "지금 한 전 총리(1949년생) 나이가 76세로 거의 80살에 육박한다. 15년 구형이면 그냥 감옥에서 인생을 끝내라는 얘기여서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다"는 점을 들었다.김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진보, 보수 진영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던 분이다. 그렇다면 국가 위기의 순간에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했어야 했다"며 "대통령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면 어떻게든지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윤어게인 시위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좀 편승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또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나이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큰 잘못을 한 만큼 죗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앞서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특검에 따르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구형인 것으로 알려졌다.선고 공판도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중에선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해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년 1월21일 선고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김용현 "이재명은 대통령 호소인…'직권남용' 특검해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법정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하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켜 "대통령 호소인"이라며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이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법정 모욕)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이 변호사 등은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에 앞서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재판 참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법원으로부터 감치 선고를 받은 이들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이 변호사는 "호소인이 우리를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다. 사법 모독했다고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다"며 "오히려 즐거웠다. 호소인씩이나 나서서 우리를 얘기해주니 저희는 당연히 즐겁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진관 판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변호인단과 김용현 장관은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아주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이 변호사는 "호소인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정했으면 저런 정도까지 얘기하겠느냐"며 "(이 대통령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범죄 행위"라고 했다.이어 "호소인 이재명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특검"이라며 "국민의 힘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이럴 때 특검하자고 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변호사 등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 서초경찰서로 접수됐고,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부동산·고환율에 4연속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10·15 등 각종 대책의 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음 달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무엇보다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최근 원화 가치 약세 배경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서학개미 등 거주자의 해외 달러 투자 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이와 함께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환율뿐 아니라 자칫 집값과 가계대출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0% 높아졌다. 상승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0.50%) 정점을 찍은 뒤 3주 연속 떨어지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업비트서 540억 가상자산 해킹 사고…입출금 서비스 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는 27일 "오전 4시42분쯤 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회사는 추가적인 비정상 이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산을 모두 안전한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에 긴급 이관했다고 설명했다.업비트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일부 디지털자산에서 이상 출금이 탐지되자, 회원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입출금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동시에 해당 네트워크와 지갑 시스템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을 진행하며 추가 피해 차단에 나섰다.탈취 대상이 된 자산은 더블제로(2Z), 액세스프로토콜(ACS), 봉크(BONK), 두들즈(DOOD), 드리프트(DRIFT), 후마파이낸스(HUMA), 아이오넷(IO), 지토(JTO), 주피터(JUP), 솔레이어(LAYER), 매직에덴(ME), 캣인어독스월드(MEW) 등 솔라나 계열 토큰들이다. 정확한 피해 토큰별 물량과 상세 경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두나무는 "비정상 출금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확인 즉시 내부적으로 파악을 완료했다"며 "회원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향후 보안 강화와 추가적인 자산 추적,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콩 고층 주택 대형 화재…최소 44명 사망·279명 실종

홍콩의 한 고층 주택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소방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6일 홍콩 신계지구 타이포구에 있는 주택 단지 왕푸코트에서 불이 났다. 화재 현장 영상에는 서로 인접한 최소 5개 건물에서 불길이 번지고 아파트 창문에서 불꽃이 솟구치는 모습이 담겼다. 불길은 맹렬히 타올라 주택 단지 외부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건축용 그물을 타고 번졌고, 화염 기둥과 짙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이 주거 단지는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천가구가 거주한다. 이번 화재로 홍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 22분쯤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경보 단계를 격상했다. 5급 경보는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친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실종된 주민은 279명에 달하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층 건물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사망자 중에는 소방관도 포함됐다. 홍콩 소방청장은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호씨가 불이 난 건물의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심폐 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 처치를 시작했지만, 호씨는 44분 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 건물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700명 넘는 소방 및 의료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강렬한 열기 때문에 아파트 꼭대기 층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밤이 되면서 진화 작업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홍콩은 건설 현장에서 대나무 비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전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홍콩 정부는 올해 초 안전 문제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대나무 비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하면 인근 '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새롭게 확대 지정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새로운 P73을 설정할 계획이다.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설정돼 있고 두 구역이 중첩된 형태이다.그러나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되며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의 P73가 새롭게 설정될 예정이다.수방사는 P73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 소형무인기(드론)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과, 고속·저속 유인기의 핵심구역 침범 시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등 전술적 대응을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P73 비행금지구역은 정부마다 조금씩 변해왔다.문재인 정부 때는 면적이 청와대 반경 8.3km였고, 구역도 P73A(청와대로부터 약 3.7km 지역)와 P73B(약 8.3km 지역)로 구분돼 있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P73B를 삭제했다.이러한 가운데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에 침투했고, 기체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넘어온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인 바 있다.수방사는 "새로운 P73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국토교통부에서 영구공역으로 발효될 예정"이라며 "집무실과 관저 이동시기가 다를 경우 P73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부 주관 공역협조회의 시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혐의'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이날 재판부는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비리 백화점' 오명 영남공고 5년만에…정이사 체제 전환

각종 비리로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학교법인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면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어온 학교법인 영남공업교육학원 소속 영남공고가 5년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4일 열린 제235차 전체 회의에서 관할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추천한 후보 18명 중 8명을 정이사로 선정했다.정이사로 선정된 후보 8명이 결격사유 조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다음 달 중 정이사로 공식 선임돼 법인 정상화 절차가 마무리된다.영남공고는 지난 2019년 교사 부정채용,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동창회 관계자 물품 구매 강요, 여교사 임신 포기 각서 강요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정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승인이 취소됐다. 또 당시 재단 이사장은 교사 채용 과정에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이 확정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듬해 1월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 학내 부조리 해소, 교직원 인사 투명화,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교육청은 미래형 실습실과 고교학점제 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급식실 개선, 내진 보강 공사 진행 등 노후 시설을 정비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영남공고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교육부가 공모한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산업체, 학교가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직업계고로 영남공고는 대구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북대, HD현대로보틱스 등 56개 기관·기업·대학과 손잡고 향후 5년간 130억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새롭게 개편되는 4개 학과는 ▷M-로보틱스학과(로봇제조 및 운영) ▷M-데이터SW학과(센서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M-전동제어과(전기시스템제어) ▷M-소재·에너지과(첨단소재 및 에너지 제조) 등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이사 체제 전환은 정상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법인 정상화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영남공고 관계자는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동력 삼아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학교의 건학 이념을 잘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학교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1050원 초코파이에 손댄 40대…1심 벌금형→ 2심 무죄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 학교서 '무차별 흉기 난동' 6명 다치게 한 고교생 중형

교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7일 오전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눈에 보이는 교사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학교 밖으로 나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과오를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과적 병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36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당시 일찍 등교한 A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로 향하지 않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아 특수교사(여·48)와 상담 중 완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1층 복도에서 마주한 이 학교 교장(59)과 행정실 직원(48), 환경실무사(여·54) 등 3명은 A군과 대치하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과호흡과 쇼크 증상을 보인 특수교사는 보건교사의 도움으로 인접한 보건실로 대피했다.A군은 학교 밖으로 도주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시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도 받는다.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천서 50대 남성 열차에 치여 사망…"사고 경위 조사 중"

26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김천시 백옥동 대전 방향 경부선 철로에서 50대 남성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에 따르면 A씨는 김천역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이날 사고 인해 경부선을 이용하는 열차 4대가 30~70분가량 지연을 겪었다.경찰과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관로 매설공사 여파'…주산지 12월부터 한 달 전면 통제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는 청송군 환경관리과 및 건설새마을과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관로 매설공사로 인해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산지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통제는 환경관리과가 시행하는 주산지 오수관로 매설공사와 건설새마을과의 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관로 매설공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성수기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시기를 12월로 조정했다"며 "불가피하게 탐방로 통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통제 구간은 명성 주산지휴게소부터 주산저수지까지 1.014㎞ 구간으로, 이곳에서는 굴착 및 복구 등 관로 매설 관련 공정이 진행될 예정이다.최영호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탐방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사 완료 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