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상장사 시가총액 20%↑…배터리 기업 쌍끌이

2025년 10월 대구·경북 지역 상장사들의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금속 업종의 강세가 지역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다.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역 내 상장사(122개)의 시가총액은 107조1천592억 원으로 전월보다 18조 2천115억 원(20.5%) 늘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33.1%)와 금속(11.7%), 일반서비스(23.1%) 분야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장사 중 대구·경북 상장사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도 2.7%에서 2.8%로 0.1%포인트 높아졌다.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44개)의 시가총액이 94조1천297억 원으로 22.5% 급증했다. 포스코퓨처엠(6조4천931억 원 증가), 이수페타시스(3조1천272억 원), POSCO홀딩스(2조7천922억 원)가 대표적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사(78개) 시가총액은 13조295억 원으로 7.8%(9천423억 원) 늘었다. 피엔티(2천161억 원), 에스앤에스텍(1천426억 원), 한중엔시에스(1천2억 원) 등의 상승이 반영됐다.대구·경북 지역 투자자 거래대금은 5조5천716억 원으로 전월보다 22.3%(1조152억 원)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가 21.7%(9천428억 원), 기타 법인이 25.6%(383억 원), 금융투자가 66.4%(295억 원) 각각 늘었다.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3조7천30억 원으로 37.2%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은 1조8천686억 원으로 0.6% 늘었다. 전체 투자자 중 지역 투자자의 비중은 0.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10월 한 달 동안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새로닉스로 89.7% 올랐고, 엘앤에프가 64.3%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전국적으로도 10월 증시는 강세였다. 코스피는 4,107.50포인트로 전월 대비 19.9%(682.9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했다.

내년 한국 경제 1.8% 성장 그쳐…미국 관세에 수출 둔화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세에도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로 1.8%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올해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 속에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에는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국 내수 부진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올해 4.1%에서 내년 1.3%로 낮아질 것"이라며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내수 부문은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소비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높은 1.6% 증가가 예상되며, 건설투자 역시 올해 -9.1%에서 내년 2.2%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의 투자가 이어지며 2.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와 유사한 2.0%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고용시장도 내수 개선에 따라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KDI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명 증가에서 내년 15만명 증가로 축소될 것"이라며 실업률은 2.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KDI는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적자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재정부담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되 물가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총리 "경찰 개혁안 조속히 마련" 지시…檢 개혁과 병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향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김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총리의 지시사항은 정부의 검찰개혁이 자칫 국가의 수사역량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업무능력을 개선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총리는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경찰청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파견 나온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받지 못해 땅에 폐지나 종이상자 등을 깔고서 잠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파견 경찰관의 처우에 대해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 탓에 불편을 겪게 됐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이어 "어려운 환경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경찰청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정청래 "내란범, 이완용보다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잔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고 적었다.

국민 과반수 이상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에브리리서치가 ㈜에브리뉴스,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로 나타났다.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 42.4%, 잘 모르겠다 7.4% 등 이었다.연령대별로는 △18세 이상 20대 △3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한 반면, △40대 △50대는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우세했다.지역별로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0.8%로 가장 높았으며,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에브리리서치는 "본 여론조사에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다음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치킨 시키신 분 계세요~" 영주 하늘에 뜬 배달 드론

예천=육상…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개관

11일 오후 경북 예천군 예천스타디움 입구에 들어서자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만난 한 관계자의 말처럼 "예천=육상"이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스타디움과 육상실내훈련장, 그리고 새로 문을 연 교육훈련센터가 한데 모이면서 육상 도시로서의 완성을 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이날 막 문을 연 센터에는 선수와 지도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이들 사이로 센터 현관에 들어서자 로비 중앙에 새겨진 '대한민국 육상의 꿈, 예천에서 세계로'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건물은 부지 3천324㎡, 연면적 5천402㎡에 지하 1층, 지상 6층에 규모로 지어졌다. 3층부터 6층까지는 2인 1실 형태의 기숙형 숙소 76실이 양쪽 복도로 배치됐으며, 체격이 큰 선수들을 위해 2m10cm 크기의 슈퍼싱글 침대 두 개가 설치됐다.각 층에는 세미나실, 경기분석실, 물리치료실, 세탁실, 휴게실 등이 마련돼 있었다. 대부분을 통유리 외벽으로 마감해 실내 어디서든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개방감이 주는 쾌적함이 인상적이었다. 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의 진천선수촌 외 훈련과 국가대표 후보·청소년·꿈나무 선수의 전지훈련, 지도자·심판 교육, 생활체육 활성화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 실업팀은 기존처럼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센터 내 식당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침이다.예천은 매년 10여 차례 전국 육상대회와 전지훈련 등이 열리면서 연인원 8만~9만명이 방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육상교육훈련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방문객이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직접 소비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포함하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이로써 예천군은 국제대회 개최, 상시 훈련, 지도자 양성까지 모두 한 지역에서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됐다.김학동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는 대한민국 육상의 백년대계를 여는 상징이자 예천의 자부심이 담긴 랜드마크"라며 "이곳에서 자란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태극마크를 빛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예천군은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김학동 군수를 비롯해 육현표 대한육상연맹 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강영구 예천군의회의장 등 체육계 인사와 지역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인택시 "경영·서비스 평가 주기 줄이고 인센티브 확대"

대구시가 경영·서비스평가를 통해 법인택시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예산을 늘리고 평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7일 산격청사에서 '2025년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최종보고회'를 열고 택시 서비스 제고와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법인택시와 협동조합 택시의 경영 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서비스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6월부터 5천400만원을 투입해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2년 마다 시행되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대구시는 올해 법인택시 업체 62곳, 협동조합택시업체 10곳 등 72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상위 6개 업체에 인센티브 1억원을 나눠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올해의 경우 대구시 재정 악화로 인해 인센티브 예산이 지난 2023년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구시에 따르면 평가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09년 이후 인센티브 예산은 ▷2011년 2천500만원 ▷2013년 3천만원 ▷2015년 1억원으로 점차 늘었다가 지난 2017~2023년에는 2억원씩 책정됐다.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최근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대구시에 인센티브 예산을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며 "인센티브와 연계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비스 평가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년치 실적을 한꺼번에 평가하기에는 생기는 변수가 많고 급변하는 업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평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2년마다 하되, 필요 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대구시는 이달 말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관련 단체의 여러 입장과 사정을 고려한 뒤에 평가 방식을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와 업계, 노조 등 여러 상황과 다른 지자체 사례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尹탄핵 반대' 23만건 게시글, 매크로 유포 30대 남성 검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반복 입력 자동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23만건이나 올라오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남성 A(38)씨를 비롯한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10일 이틀간 악성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홈페이지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해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크로를 이용해 직접 4만4천여건의 글을 자동으로 등록했다.A씨가 올린 매크로 링크를 따라 57명이 19만건의 탄핵 반대 글을 반복 게시하면서 당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송치된 피의자 중 남성은 41명, 여성은 17명으로 파악됐다.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1명이었으며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불법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매크로를 악용해 선거나 정책과 관련한 여론을 조작하거나 티켓 예매, 상품 거래 등에서 불법 행위를 한 유포자, 사용자에 대한 형사 책임도 철저히 물을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 수능 대비 주정차 통제 등 경찰 730명 투입

경찰이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경찰력을 집중한다.대구경찰청은 수능 문답지 경비와 교통관리 등을 위해 대구 11개 경찰서 730명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수능 당일인 13일에는 교통 혼잡에 대비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한편 시험장 정문에도 경찰을 배치해 입실 시간대(오전 6시 30분~8시 10분) 질서 유지 활동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수험생 입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요 교차로 교통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경찰은 입실 이후에는 소음 관리팀을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시험장 인근 집회와 시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화물차 등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은 시험장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우회하도록 유도한다.수능날 야간에는 대구경찰청 11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자체, 청소년 관련 단체와 함께 중구 동성로나 수성구 신매광장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도·보호활동을 진행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도 이날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모든 수험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험 당일 대중교통 이용과 소음 자제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상환경 악화·환율 불안정…내년 수출 0.9% 증가 전망

통상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기준 상위 1천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 증가 전망 업종은 6개 업종으로 증가율은 선박(5.0%), 전기전자(3.1%), 일반기계(2.3%), 바이오헬스(2.1%), 반도체(1.7%), 석유화학(0.7%) 순이었다. 반면 자동차(-3.5%), 철강(-2.3%), 자동차부품(-1.4%), 석유제품(-1.3%) 등 4개 업종은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33.7%),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22.8%), '관세 협상 등을 통한 불확실성 완화'(20.7%) 등을 꼽았다. 이에 반해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67.3%)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고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 '중국발 세계시장 공급과잉', '미중 무역갈등 심화'(이상 8.6%)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77.3％는 내년 수출 채산성이 올해와 비슷하다고 봤다. 악화 전망은 18.0%였고 개선 전망은 4.7%에 그쳤다. 채산성이란 수출을 통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으로, 채산성이 좋으면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기업의 이익은 증가한다. 업종별로 선박, 전기전자를 제외한 8개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이 '개선' 응답보다 많았다. 악화 응답 비중은 석유제품(50.0%), 철강(30.4%), 자동차부품(22.2%), 자동차(20.0%), 반도체(16.7%) 순으로 높았다.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63.0%),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14.8%),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11.1%), '미중 무역 갈등 심화'(11.1%) 등을 꼽았다. 특히 기업들이 내년에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은 평균 1,375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평균 환율은 1,414원, 내년 전망치는 1,456원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53.3%),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불안정'(17.3%), '미중 무역 갈등 심화'(16.7%)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올해 4월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수출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1.1%, 1.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이익 감소율은 자동차(-8.5％), 철강(-4.0％), 전기전자(-2.6％), 일반기계(-1.0％), 석유화학(-0.7％)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세제지원 및 외환시장 안정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檢, 尹·韓 정치검사가 망쳐"…한동훈 "입 다물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검찰을 비판하며 "윤석열·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들의 탓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라고 맞받았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되어 헤매다가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어 "검사들이 저 지경이 되고 검찰 조직이 해체되었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각자도생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윤석열·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들의 탓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검찰에 평생을 바친 훌륭한 선배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어쩌다가 검사와 검찰이 저 지경까지 몰락하고 타락했을까"라며 "결국 검찰의 정치화가 초래한 비극이지만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홍 전 시장은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비호세력' 사건과 관련해 6공황태자로 불렸던 노태우 전 대통령 처남 박철언 전 의원을 전격 구속하면서 이른바 '모래 시계' 검사로 주목받은 바 있다.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해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라고 홍 전 시장을 직격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중도 탈락하자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한 전 대표는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라고 홍 전 시장을 비난했다.

'대장동비리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으로…형사3부 배당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사건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아들 2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1심은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투기 어렵게 됐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IOC, '트랜스젠더 선수' 여성 올림픽 출전 전면 금지 검토

스포츠계에서 성전환(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여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들의 여성 부문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영국공영방송 BBC는 11일 "IOC가 이르면 2026년 여름, 늦어도 2028년 LA 올림픽 이전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이는 '여성 스포츠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짐바브웨 수영 국가대표 출신으로 올림픽 메달 7개를 획득한 코번트리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여성 스포츠는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성전환 선수에 대한 대책 및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과학 위원회 등을 신설했다.이후 IOC의 의학·과학 위원회는 남성으로 사춘기를 거친 뒤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면 여성보다 월등한 근력·심폐지구력 등의 운동능력을 유지하고, 호르몬 치료 등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IOC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국제 스포츠 연맹의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 과거 IOC는 성별 규정을 개별 스포츠 연맹 자율에 맡겼고, 이로 인해 뉴질랜드 역도 선수 로렐 허버드가 2020 도쿄 올림픽 본선에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그러나 최근 공정성과 안전을 이유로 남성 사춘기를 거친 선수들의 여성 부문 참가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22년 6월 세계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엘리트 여성 대회 출전을 금지한 데 이어 세계육상연맹 또한 지난해 3월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 대학 스포츠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IOC의 새 정책 추진이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다만 '성 발달 차이'(DSD) 선수들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미정이다. DSD 선수는 남성 염색체(XY)와 남성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을 가졌지만 여성으로 태어나 성장한 경우로, 육상의 캐스터 세메냐(남아프리카공화국)가 대표적이다.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알제리) 역시 DSD 선수로 추정돼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지금까지 트랜스젠더 선수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

李 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를"

사실을 표현했더라도 상대방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이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정당의 이름으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마구잡이 식으로 거는 행위와 관련해 "정당이라고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 법을 없애야 한다, 일종의 특례법을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막 걸려 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걸었다며 철거를 못 한다고 한다"며 "최초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악용 사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도 지자체장을 해봤는데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며 "지정된 곳이면 모르겠는데 아무 데나 정당이라고 막 달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현행법 안에서 하는 건데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걸 수 있고,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며 "일부에서는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정말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어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기는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률로 허용해 놓아 자치단체장 민원도 많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안 하는 것으로 이제는 바꿔야 할 것"이라며 "정당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게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원래는 못 달게 지정하는 곳에만 달 수 있었는데 정당이라고 아무 때나 달 수 있게 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며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보기 안 좋다"고 덧붙였다.

오동운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안돼…합리적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11일 오 처장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자,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 부장 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어 "순직 해병 특검에도 한 말씀 드린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수처 처장과 처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집단 반발에…임은정 "징계 각오하고 항소하면 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10일 임 지검장은 "아쉽고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적었다.임 지검장은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그는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밝혔다.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김혜경 여사 보좌'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임명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노 실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이어 "권 여사 역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라는 취지에서 이번 인선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제2부속실장의 경우 지난 9월 전임자였던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동안 공석이었다.

'빚투 발언 논란' 권대영 "진의 전달 안돼…표현 주의할 것"

'빚투'(빚내서 투자)를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옹호하는 듯 한 발언으로 파문을 빚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권대영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권 부위원장의 발언이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빚내서 하는 투자를 부추기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질타했다.이에 권 부위원장은 "제가 말하고자 한 취지도 위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한 것이다.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왔다. 권 부위원장은 '청년층 빚투 증가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나, 사실상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권 부위원장은 "사무관 시절 분석한 자료"라며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니 주식시장이 제일 나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률이 안 나는 것이지)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주식이) 낫다"며 "배당 수익이 좋은 가치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경찰, 협박글 작성자 추적 중

경찰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해당 글 작성자를 쫓는 등 대응에 나섰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10일) 낮 12시 10분쯤 경찰청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대통령 살해한다. 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경찰청 113 신고센터는 방첩 및 테러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사이트다.부산중부경찰서는 작성자의 IP를 추적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저 주변 순찰 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