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수백채씩 사면"…임대사업자 조준한 李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최고위 보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9일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밝혔다.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이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도 제명됐다. 현재 윤리위는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신동욱 "한동훈 제명이 김옥균 프로젝트? 들은 바 없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김옥균 프로젝트' 주장은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토크콘서트에서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제명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 한 것"이라고 했다.신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 발언에 대해 "당원이 아닌 개인 발언이기에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다만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당시) 원내 수석대변인으로 나름 느낀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를 불신하고 몰아내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중간에서 중재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재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윤 전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추 원내대표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봐 왔다"며 "'언더 찐윤'이 김옥균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 실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신 최고위원은 "아마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그런 프레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본 것 같다. 그렇기에 모든 정치적 사안을 프레임으로 보려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갈등 국면을 그런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몰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만을 갖지 않았냐. 이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지 않았겠냐"면서 "지난 1년의 국민의힘 정치 행위들을 전부 '한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는 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한편 신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쓴 당원게시판 게시글에 대해서도 '건강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그는 "가족들이 올린 글인지, 자신이 올린 글인지 명백하게 왜 밝히지 못하냐"면서 "우리가 그러면 다 가져다 놓고 무엇이 사실인가 하고 일일이 가려내고, 징계가 적절한지 등을 판단 해보고 싶었는데 한 전 대표가 왜 어떤 소명 절차에도 응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 진도군수 만장일치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희수 진도군수를 제명했다.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당원 1명에 대해 최고위 비상 징계가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상자는 김 군수, 사유는 2월 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 일으킨 내용"이라며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됐다"고 덧붙였다.김 군수는 지난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생방송에서 인구 소멸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 "경찰 수사 전한길, 토론까지 변호사 써 무사하길"

오는 25일 부정선거 공개 토론을 앞두고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말 잘하는 건 인정하지만 밑천을 드러내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내자 이 대표가 "경찰조사 받을 텐데 토론 때까지 변호사 써서 무사하라"며 받아쳤다.이 대표는 9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한길 씨가 학계 등에서 동반할 3명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마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 선거를 믿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들 중 몇 분을 데리고 올 것이다"고 했다.그러면서 "1 대 1로 해도 좋고 1 대 100도 괜찮다고 그랬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뭐 100명이 한다고 그래서 논리가 생기겠냐"고 반문했다.이어 진행자가 "전한길 씨가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직을 걸라'고 했다"고 묻자 이 대표는 "전한길 씨는 제가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 제가 바로 고소했다"며 "전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준석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증명만 하면 이준석은 의원직이 박탈된다"고 응수했다.이번 공개 토론이 오히려 부정선거를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에 이 대표는 "민경욱 이런 네임드 부정 선거론자가 선고 소송 제기했던 거 포함해서 126번인가 선고 소송했는데 다 졌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고 있기에 이분들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대중이 알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는 12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앞둔 전 씨에게 "(구속되면) 토론을 못 하게 되니까 훌륭한 변호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 25일 토론까지는 무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전씨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후 페이스북에서도 "부정선거 토론에 참여하시면 진정성과 적극성, 틀린 생각의 교정 여부 등에 따라 고소를 취하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전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토론 제안을 수락하며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온 전씨는 그동안 총선과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지난 8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이 대표와 오는 25일 1대 4로 공개 토론 일정이 잡혔음을 알린 뒤 "이준석이 교묘한 변명과 괴변으로 넘어가는 등 말 잘하는 건 인정하지만 나는 정직함으로 대결하겠다. 이길 자신 있다"고 말했다.

스노보드銀 김상겸 "더 좋은 선수되려 술도 끊었다"

광주 찾은 이진숙에…시민단체 "내란세력 광주 떠나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광주에서 강연에 나서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란세력은 광주를 떠나라"며 항의해 소동이 벌어졌다.이 전 위원장은 8일 오후 광주 동구 ACC디자인호텔에서 열리는 호남대안포럼 초청 강연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단체 관계자들은 '5·18 폄훼 모욕, 이진숙은 광주를 떠나라' '내란세력 이진숙을 감옥으로'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위원장을 향해 "광주를 떠나라"고 외쳤다.시민단체 등의 거센 항의에 이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를 찾는 것을 이렇게 막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밝혔다.이어 "지금 내란이라고 말하는데 (내란재판) 1심도 끝나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전 위원장이 강연장으로 입장한 뒤에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광주를 떠나라"며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이 전 위원장은 당초 이날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전일빌딩245에서 강연을 열 계획이었으나, 광주시가 대관을 취소하면서 강연 장소를 전일빌딩245 인근 호텔로 옮겼다. 광주시는 조례에 규정된 대관 취소 사유 중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전일빌딩245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탄흔 245개가 발견돼 건물 이름이 '전일빌딩245'로 바뀐 곳이다.이 전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하거나, 항쟁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SNS 게시글에 공감을 나타내는 등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 광주시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나경원 "오세훈, 남 탓 그만…국힘 배에 구멍내는 행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스페셜 게스트,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스페셜게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금부터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방송하려고 해요. 오랜만에 나경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나경원): 안녕하세요?▷이동재: 오늘 추운데. 밖에 영하 8도던데 찾아왔습니다.▶나경원: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던 것 같은데요.▷이동재: 감기 조심하시고요. 밖에도 많이 돌아다니니까.▶나경원: 오늘 질문 엄청 많아요.▷이동재: 그러니까요. 중간에 민감한 것도 많이 들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설 연휴 전에 저희가 사실 즐거운 내용, 좋은 내용만 다루고 싶은데 오늘 제가 여쭤볼 질문도 그렇고 의원님 SNS도 그렇고 무거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미국 측의 외교 신호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신뢰를 정말 완전히 잃었습니까?▶나경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우려를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안보 실장이 동시에 이야기했어요. 〈strong〉아시다시피 (미국과) 작년부터 별로 편하지 않았는데 그림만 잘 찍었죠.〈/strong〉 트럼프 대통령하고 많이 만났지만 공동 성명이 없었잖아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에 신호를 또 무시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처음 만났을 때 종교 차별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는데 헤프닝이라고 잘 넘어갔다고 했지만 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쿠팡하고 손현보 목사 이야기했다는 거를 그냥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trong〉미국으로서는 여러 번 경고했지만 개선하는 게 없구나 해서 관세를 25%로 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strong〉 최근에 미국 국방 전략 발표한 것을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핵우산을 걷어간 거 아닙니까? 최초로 핵 우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거의 파탄 지경에 다른 것 아닌가. 그래서 그 핵심 원인을 곰곰이 따져 보면 역시 〈strong〉종교 차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strong〉▷이동재: 종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이었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처음 만나기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만났을 때도 그렇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통상 공약 이행 관련해서 미국 정부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위성락 안보실장 역시 관세 협상이 사달이 나서 안보 협의도 흔들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만, 경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보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원자력 잠수함하고 핵농축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나경원: 뭐. 지금 종교 차별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봐야 하는데요. 이 정부가 통일교 특검을 가지고 통일교 다음에 신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목표가 기승전결 기독교 탄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도 자세히 들어보면 진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권력을 잃어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정교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strong〉결국 목사님의 설교 자유까지도 본인들이 개입하겠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민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을 통해서 발의했는데 그거는 뭐냐. 한마디로 종교 재단도 종교 단체도 해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strong〉 결국 저는 기승전결 이것이 기독교 탄압으로 간다고 보고요. 교묘한 것이 차별 금지법은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여성가족부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성평등부로 바꿨습니다. 저희는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평등 가족부가 이야기하는 것. 양성이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가 이야기하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탄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경고가 있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하면서 종교 말씀도 쿠팡 말씀도 하셨고.▶나경원: 〈strong〉이 쿠팡 문제도 쿠팡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왜 이렇게 이 정부가 과도하게 쿠팡 문제를 붙잡고 있느냐는 첫 번째 시작이 쿠팡 노건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할 때부터 아닙니까? 일종의 쿠팡 노조를 죽이기 위해서 새벽 배송 금지를 이야기했다가 이거는 역풍이 오니까 거둬들였다가 그다음에 보면 쿠팡 관련해서 계속해서 국감에서 이슈를 만들어요.〈/strong〉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드디어 위증 고발까지 됐는데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채택해서 그 검사는 또 쿠팡이 비슷한 퇴직금 결정이 나왔는데 왜 이 검사를 타겟으로 했느냐. 또 이 사람이 대장동 사건 주인 검사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이런 식으로 드잡이한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손해로 돌아온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쿠팡 최근에 미국에서 반응 나오는 거 보니까 쿠팡이 우리나라 외교부보다 능력이 좋은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 …▶나경원: 〈strong〉작년에 우리 한미의원연맹에서 갔더니 모든 미국 의회에서 쿠팡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부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주기는 했지만 미국은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 오히려 불을 질러버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미국 이야기 저희가 너무 많이 여쭤본 것 같아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SNS 이야기 조금만 더할게요. 대통령이 한밤중에 SNS할 시간이 있다면 국익을 위한 신뢰 회복 노력이 나서야 한다 이것도 남기신 말씀이에요. 요즘에 이 대통령이 SNS에 많이 올리잖아요. 처음에는 다주택자, 나중에는 똘똘한 한 채, 지금은 임대사업자까지 지적하고 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저는 〈strong〉이재명 대통령이 기승전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종의 공격을 하는 거죠.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데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돈의 마귀라고 하면서 일종의 마귀로 표현했고 두 번째는 비거주 1주택 보유자를 이야기했고요.〈/strong〉 이제는 세 번째는 그냥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을 협박하는 SNS 정치, 결국 부동산을 협박으로 때려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갈라치기와 협박 정치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통하겠느냐. 부동산 정치에서.▷이동재: 지방 선거 앞두고 혹시 통하지 않겠느냐고라고 관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통할 것 같으세요?▶나경원: 그런데 이 정부가 곳곳을 협박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협박을 계속하면 국민도 처음에는 협박에 당하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이거는 정말 아닌데 하고 지방 선거에서 표를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trong〉대한상의 문제도 제가 보면 대한상의에서 말한 거는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지나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본질인데 이것이 국세청이 과연 규정에 맞게 자산가 부분을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일종의 별건 조사를 한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상의를 압박하는 것, 지금 입틀막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협박 정치, 이것도 지금 모든 SNS를 통한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것도 역시 협박 정치인데요. 협박 정치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역시 공이 주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민이 주도해야 하는데요.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부 다 공공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부터 생각해서 풀리지 않겠다고 보고요. 지금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토허제는 온통 다 묶어놓고 대출도 꽁꽁 묶어놓고 지금 집 팔라는 것으로 이거 협박하겠다. 저는 길게 가지 않는다.〈/strong〉▷이동재: 길게 가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길게 갈 수가 없다. 공이 그러니까 민이 주도해야 하는데 관이 주도하니까 길게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에서 다선 하신 야당의 거의 의원님 빼고는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서울의 야당 다선 의원으로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주택난 풀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나경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가 한 것이 용산국제업무단지에 하겠다. 또 태릉골프장에 짓겠다. 하는데요. 이거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골프장만 해도 교통 부분을 해결하고 이거 발표해야 하는 거고요. 그 지구를 그렇게 주택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사실 토허제를 과도하게 묶어놔서요. 주택이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 갖다준다고 해서 그 지역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교통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는 뭐가 문제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 계획을 짜면 지금 또 길게 되는 거예요. 한 2, 3년을 더 늦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정말 알짜배기 땅입니다. 세계 10대 도시에 그렇게 서울 도심 한가운데 그 넓은 땅이 있는 곳이 없는데요. 그거를 주택으로 쓴다? 저는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의 가장 알짜배기 땅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strong〉그래서 민이 주도하게 해야 하고 지금 과도한 대출 규제 특히 이주비 대출 규제 때문에 서울의 40군데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이 스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풀어주는 것이 먼저다. 보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서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냐 하면 요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달아 SNS에 민감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자격을 잃었다. 장동혁 자격을 잃었다. 사퇴해라라고 하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의 중진으로서 서울시장이 이런 글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왜 이런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는지.▶나경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strong〉오 시장님이 남탓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던데.〈/strong〉▷이동재: 강하게 올렸죠. 저거 구청장에게도 발리는 서울시장이 지금 당권 다툼에 나설 때인가?▶나경원: 이거를 당권다툼으로 볼 수도 있고 포스트 시장 이후에 당권 다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 선거 점점 어려워지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지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남탓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지만 힘들 때일수록 각자 자기 일을 충실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strong〉본인이 왜 서울에서 4번씩이나 시장을 했는데도 평가를 못 받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 이지. 안 그래도 당이 시끄럽고 분란인데 배에 구멍내는 행태를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strong〉 집 걸어라 마라부터 하는데 집 거는 거 원조는 오세훈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시의회 힘들다고 여러 가지 불평하다가 거는 바람에 저희가 서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웠는데 저는 이렇게 당이 힘들수록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법사위에서 줄반장도 못됐어요. 간사도 안 됐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할 때 남탓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안 시켜줍니다. 줄반장을 안 시켜주네요.▷이동재: 그리고 의원님 예전에 서울시장 말씀하셨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요즘에 옛날 생각 하면.▶나경원: 힘들 때는 수습해야 하니까 나가고 좋을 때는 이상한 룰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러네요.▷이동재: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이야기 조금만 여쭤보면 당권에 욕심이 있는 거로 보이세요?▶나경원: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그거는 아니라고 기사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도 일단 시장 다시 할 생각이 많지 않으실까요? 일단? 그런 생각일 것 같은데.▷이동재: 그러고 정원오 성동구청장 아까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인데 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여당에서도 박주민, 서영교 다수 출마를 위해서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글쎄요, 여당에 맞서서 서울시장을 수성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여쭤볼게요. 지금 갤럽 조사 같은 거 보면 야당 시장이 돼야 한다가 42% 나오고 여당이 40% 나오는데 살짝 오세훈 시장이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서울 민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나경원: 〈strong〉저는 일단 서울 민심 잡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해야 하겠지만 조금 더 서울시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strong〉 과연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통상의 그림 외에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이동재: 통상의 그림 외에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의원님 SNS 며칠 거 싹 다 봤거든요. 댓글 보니까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서울시장 출마하는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야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궁금해요. 의원님.▶나경원: 〈strong〉저는 제가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아직 제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도 어렵고 선거도 어려운데요.〈/strong〉 과연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을 해서 우리 당도 다시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서울을 비롯한 지방 선거도 이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이동재: 고민 중이다 알겠습니다.▶나경원: 너무 답이 그런가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제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우리 진영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다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국회도 엉망이고 지방 선거도 그렇죠. 서울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 대한 지지는 그래도 강고할 수 있는데 그거를 끌어모으고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정권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고민 중입니다.▷이동재: 일단 나라면 남탓 안 하고 배에 구멍 안 내겠다.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나경원: 저는 사실 그게 맞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이동재: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SNS 좀 긁어왔는데 당 이야기에 앞서서 마사회 회장에 광우병으로 이름이 높았던 우희종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더라고요. 이분을 선임했다는 내용을 꼬집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특검이나 최근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될만한 건이 많이 있고 공격할 만한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여권에 만행이 이 지경이라고 쓰시면서 이 지경인데 우리 당은 분열을 자초하며 분열의 기사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쓰셨습니다.▶나경원: 사실 우리 당 문제는 뒤에 쓴 것이고요. 사실 〈strong〉우희종 교수까지 임명하는 거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의와 부정의 뒤집〈/strong〉기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이 잊어버리셨을 수 있지만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 구멍 숭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마사회 회장으로 임명해요. 그러면 가짜 뉴스했던 사람들이 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가짜 뉴스 했던 사람들을 버젓이 앉힌다? 저는 이 정부가 지금 정의와 부정의를 이렇게 엎어버리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범죄 혐의, 수많은 범죄 혐의로 결국은 기소인이고 피고인이고 한 것을 다 뒤집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은 전부 항소 포기. 그러더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공소 취소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지적을 계속하는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정부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뒤집어놓겠구나. 역사의 진실도 뒤집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이동재: 지적을 나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국힘 분열로 더 덮이는 것 같아요.▶나경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속상한 겁니다. 명청 갈등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부분 국힘 분열이에요. 그런데 국힘 분열을 사실은 명청 갈등하고 저는 우리당 분열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새로운 권력에 대한, 미래 권력에 대한 다툼이라고 보면 우리 국힘 분열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당이 이지경에 온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서로 묻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분열 기사가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의 핵심 중의 하나가 남탓부터 시작된다.〈strong〉 그래서 제가 남탓하는 거는 하지 말자. 일단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세운 대표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방법은 마음에 드는 게 있지만 어떤 방법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스스로 좀 자제하자.〈/strong〉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전화 하면 전화 안 받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연락 안 하지만 전화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야기 못 합니까?▷이동재: 국힘은 뭐만 있으면 바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나경원: 걱정입니다. 당이 질서가 없어졌어요.▷이동재: 질서가 없어졌다. 지방선거 패배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까요? ▶나경원: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거를 빨리 봉합해서 하나로 가지 않으면 정말 뒷짐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동재: 야당보다 더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여당보다. 여당의 내용하고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제명이 돼서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만 글쎄요, 어제 토크 콘서트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나경원: 〈strong〉저는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저는 통합해서 하나로 가야 한다 하지만 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적인 통합은 안 되고요. 본인이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이 당당하다면 그것보다는 더 센 행보가 있었어야 하는데 수사 부분도 안 하겠다, 가처분도 안 하겠다 이렇게 보면 본인이 당원 게시판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꾸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strong〉▷이동재: 끝으로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는 앞으로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도 맡으셨으니까요.▶나경원: 그거는 이미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strong〉저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이번에 공천을 해야 한다 그게 핵심 메시지였고요. 중간에 몇 가지 룰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판을 만들어드리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정강 정책을 제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지도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원래 당원 70에 국민 여론조사 30으로 바라는 지지층이 많았는데 이게 5:5로 갔다는 말이에요.▶나경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에요. 사실은 저는 재선거의 유불리와는 상관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제가 재선거 유불리, 제가 혹시 나올지 모르는 시장 선거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론 조사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믿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 여론조사로 당원의 마음을 모은 것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당원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저는 선거 앞두고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괜히 불필요한 논쟁이 될 수 있으니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이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그리고 그간 당이 위기에 빠진 순간을 많이 보셨죠. 이 정도 위기는 처음인가요?▶나경원: 이거 지난 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방선거 보다는 훨씬 좋다. 그때는 저희가 진짜 지지율이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싱가포르 정상 회담도 있었지만 완전 완패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저는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스피 5000도 너무 빨리 코스피 5000이됐어요. 계속 연기금을 많이 갖다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5000 부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 부분까지 봐서 그렇다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광폭이 넓은 광 자가 아닌 다른 광폭으로 일종의 SNS가 움직이면서 이것이 상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의회에서 국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이 깨달으시게 되면서 저는 우리한테도 꼭 희망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이동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비하면 지금은 훨씬 분위기가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이런저런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나저나 오늘부터 4일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더라고요. 설 연휴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론전으로 흐를 것 같은데 국힘에서 어떤 부분 강조하실 거세요?▶나경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한두 개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정. 한두 개가 아니니까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큰 중심이 될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부분 지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스피 부분에 있어서는 연금을 자꾸 무분별하게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 말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 연휴 앞두고. 나흘만 있으면 설연휴 시작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지 안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한마디 여쭤볼게요.▶나경원: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매일신문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국민의힘의 지지에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어려울수록 저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 있는 정당 그리고 원칙 속에서 통합하는 정당. 그래서 더 강한 정당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가 또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노력하는 이들의 땀방울이헛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휴 동안 나라 걱정도 조금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편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새해 인사 마치되도록 하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796만원 버는 맞벌이도 기초연금?…국가 재정 '빨간불'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과 실업급여가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면서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도의 선별성과 기능이 흐려지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중산층까지 넓어진 기초연금, 선별성 논란우리나라 기초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까지 수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소득 및 재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 있다.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단독가구는 매달 최대 34만9천700원을 수급할 수 있다. 노인 부부의 경우 20% 감액이 적용돼 월 55만9천520원을 받는다.문제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256만4천원·단독가구 기준)의 96.3%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노인 빈곤 완화라는 당초 취지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이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데, 현 기준에선 중산층에 속하는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각종 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점도 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액 116만원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일반재산 역시 지역에 따라 최대 1억원 이상 공제된다. 이를 종합하면 월 최대 468만8천원의 소득이 있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월 796만원을 벌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전체 노인 가운데 수급 비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려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만 65세 이상 인구수를 수급 자격 요건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 2030년에는 약 908만명, 2040년에는 1천200만여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수급자 증가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도 불가피하게 늘어나며 국가 재정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675만여명에게 약 24조원이 소요됐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데다 의료 환경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10여 년 뒤에는 기초연금에만 매년 30조원 이상이 투입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청년층에선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한다.30대 직장인 A씨는 "중산층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건 어려운 노인을 보듬는다는 취지와 배치되는 꼴"이라며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청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같은 규모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적자 전환된 실업급여, 고용보험기금 경고등실업급여 역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 불안으로 지급 규모가 커진 탓에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적자 구조에 놓였다.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2024년 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에 남아 있는 적립금은 약 3조5천941억원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적립금에는 고용노동부가 2020~2022년 사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7조7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차입금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계정은 약 4조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여기에 더해 차입금에 따른 이자 부담만 해마다 1천억원 안팎에 이른다. 올해도 여전히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한파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대구의 실업자 수는 약 6만2천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만8천명 증가했다.일각에서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가 단순 소득 보전 제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업 기간 동안 생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년마다 실업급여 수급을 염두에 두고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는 게시글과 손익을 따지는 글까지 공유되고 있다.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30대 B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당시 고용센터 절차가 간소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선 구직활동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실업급여 개편론 부상 "현 구조 지속 불가능"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실업급여의 현행 지급 구조와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먼저 기초연금이 중산층에 근접한 계층까지 지급되는 것과 관련, 수급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행 노인 하위 70%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7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절감된 재정을 빈곤 노인층에 집중 투입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부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당시 노인 세대는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현재 만 65세로 진입하는 세대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연금은 기여형이 아닌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젊은 세대가 내는 세금이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구조는 정책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단기적으로 보면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현재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더 구체적인 선별적 복지를 통해 실제로 복지 예산이 절실한 노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되도록 하는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적자 구조로 돌아선 만큼, 주요 수입원인 고용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인상 폭에 대해선 근로자의 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다. 인상 여부와 수준은 현 직장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또한 부정수급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빙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업급여 지출을 완화하기 위해선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박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인공지능에 밀려 구직에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크게 보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고, 교육·훈련을 연계해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선 앞 균열 깊어지는 국힘…'쇄신 공천' 새국면 열릴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에 방점이 찍힌 쇄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및 당협위원장 출마자에 대한 사퇴 시한 규정을 당헌당규에 신설하는 한편, 현직 단체장 및 다선 의원에 대해 선수별 차등을 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당협위원장이나 최고위원이 여태껏 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위원은 지선 출마 관련 사퇴 규정이 없고, 당협위원장 역시 원내·외를 불문하고 공천신청 시점까지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최고위원 등 당직자는 선거 6개월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격인 지역위원장은 120일 전에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점이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이로 인한 시비도 있다. 지선 공천 규칙 설정에 관여할 수 있는 최고위원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역시 직을 유지할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이번 지선 '쇄신공천'의 신호탄을 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헌당규개정특위를 비롯해 당 내부에서도 해당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맥락에서 현직 단체장 및 다선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수별로 유의미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역시 그 수위를 놓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쟁쟁한 경쟁자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사퇴로 인한 '사고당협'이 될 경우 다시 당협위원장을 맡을 거란 보장이 없어 섣불리 출마하기 어렵다"면서 "자질을 갖춘 신인들이 의욕적으로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돼 국민들에게도 당의 혁신 의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이날 오후 당헌당규 개정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공지했다. 이날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합당 두고 파열음 지속, 범여권 집안싸움 어디까지 번지나

범여권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놓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범여권 집안싸움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답변이 없으면 합당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은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조국혁신당은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선 합당이 불발되는 경우에도 선거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홍에 휩싸여 갈등 중인 민주당을 겨냥해 아예 경쟁할 것이냐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민주당 내 합당 내홍을 관망하던 조 대표가 갑자기 합당을 재촉하며 입장을 낸 배경을 두고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의 공개 저격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조국 대표도 이번 민주당 통합 사태에 있어서 일정 책임이 분명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 과정과 경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최근 제기된 조 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 밀약설을 지적한 바 있다.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는 공세 타깃을 조 대표로 옮겨가면서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정 대표가 계속 합당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합당 연결고리인 조 대표 비판에 집중해서 논의 자체를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통합 논의에 심각한 장애물"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저랑 조국당을 내부 정치투쟁에 이용하지 말라. 우당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민주당 내 합당 내홍은 최근 특검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여당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친이재명계의 반발을 불러온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여당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선택했다.정 대표는 친명계의 강한 비토에 당의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며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친명계가 반대하는 합당 추진에 특검까지 충돌하면서 내홍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 3거래일 만에 5300대 회복…코스닥 1100선 돌파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4% 넘게 급등해 5,300대를 회복했다.9일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12.33포인트(4.17%) 오른 5,301.47이다.지수는 전장보다 209.96포인트(4.13%) 오른 5,299.10로 출발해 한때 5,317.63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이후 3거래일 만에 상승세다.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0원 내린 1,465.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152억원, 2천99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반면 개인은 4천42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2천35억원 '사자'를 나타내고 있다.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최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다.특히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47% 급등해 사상 처음 50,000선을 돌파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97%, 2.18% 뛰었다.엔비디아(7.87%)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5.70% 뛰었다.이에 국내 증시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5.55%)가 급등해 16만7천원대로 올라섰으며, SK하이닉스(5.48%)도 88만원대를 돌파했다.아울러 현대차(1.82%), LG에너지솔루션(2.60%), 삼성바이오로직스(1.14%), 한화에어로스페이스(6.10%), 두산에너빌리티(7.64%) 등도 상승 중이다.한미약품(-0.91%), 엔씨소프트(-5.77%) 등은 하락하고 있다.업종별로 보면 종이목재(6.16%), 의료정밀(5.76%), 전기전자(5.53%) 등 대다수 업종이 오르고 있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28.18포인트(2.61%) 오른 1,108.95다.지수는 전장보다 29.14포인트(2.70%) 오른 1,109.91로 출발해 상승 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333억원, 127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458억원 매도 우위다.에코프로(4.11%), 에코프로비엠(2.17%)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4.57%), 레인보우로보틱스(3.65%), 삼천당제약(2.80%), 에이비엘바이오(3.72%) 등이 강세다.파마리서치(-4.12%), 에임드바이오(-0.38%), 오스코텍(-3.63%) 등은 하락 중이다.

밴드 축제 열고 화훼 팝업스토어…골목에 젊은층 몰린다

온라인 소비 확산과 상권 노후화로 침체됐던 대구의 골목상권들이 '공간 개선'과 '문화 콘텐츠', '상인 조직화'를 결합한 정책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상권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외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골목의 역할 자체를 바꾸고 있다. 대구시는 공간·콘텐츠·조직화를 축으로 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중구 남산동악기점골목대구 중구 남산동악기점골목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악기 판매점과 음악 관련 업종이 밀집한 상권이다. 1980년대부터 명덕네거리를 중심으로 클래식 악기와 음향기기, 음악 학원 등이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상권은 점차 침체됐다.최근 이 골목은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상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골목 담장에는 벽화 디자인을 적용했다. 보행로에는 공공디자인을 도입해 문화·역사적 이미지를 강화했다.지난해에는 지역 밴드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남산썸머사운드' 축제가 처음 열렸다. 해당 행사에는 2천7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골목 전반에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는 계기가 됐다. 공간 개선과 문화 행사가 결합되며 남산동악기점골목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남명호(61) 남산동악기점골목 상인회장은 "작년 행사를 하면서 대구에도 악기 골목이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골목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상인들도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시행한 대구시는 5년간 50개 골목상권을 신규로 발굴·육성했다. 지난해에는 상인동 먹자골목과 교동연합골목, 동성로 로데오골목 등 5개 골목상권이 새롭게 조직됐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개별 점포 지원에 머물렀던 기존 상권 정책에서 벗어나, 골목 단위의 브랜드 구축과 공동 기획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이 사업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춘 골목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정부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전인 2020년 3곳에 불과했던 지역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53곳으로 늘어나 약 18배 증가했다.◆동구 불로화훼단지·율하아트거리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골목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브랜드 확장의 계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동구 불로화훼단지는 80개가 넘는 화훼·원예 업종이 밀집한 상권이다. 화훼 소비 위축과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으로 상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4년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을 통해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외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혔다. 3일간 진행된 동성로 팝업스토어에는 하루 평균 1천500명이 방문해 상권 홍보 효과를 냈다. 지난해 이틀간 운영된 팝업스토어에는 관람객 8천100여 명이 방문했고, 체험프로그램에는 3천여 명이 참여했다. 통합 브랜드 구축과 상권 상징 조형물 설치, 팝업스토어 운영 등이 병행되며 불로화훼단지의 인지도를 도심 전반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이성해(68) 불로화훼단지연합회장은 "동성로 팝업스토어를 통해 젊은 층이 화훼에 관심을 가진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제는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상권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와 IT 기술을 화훼 산업에 접목한 스마트 화훼단지로의 전환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상인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공방과 에스테틱 등 소규모 업종 30여 곳이 밀집한 동구 율하아트거리는 이번 골목경제권 사업을 계기로 '각자 장사하던 골목'에서 '함께 움직이는 상권'으로 성격이 달라졌다.지난해 2월 열린 현대시티아울렛 팝업스토어와 같은 해 10월에 열린 율하아트거리 축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업하고, 매장 밖으로 나와 서로의 상품과 공간을 공유하는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상권 내 업종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고 이는 상권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했다.김주연(51) 상인회장은 "예전에는 상인회라고 하면 부담부터 느꼈지만, 직접 함께 해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혼자 장사하던 골목이 이제는 서로 도와가며 움직이는 공동체가 됐다"고 말했다.◆'K-대구 골목' 육성대구시는 올해도 14억원을 투입해 'K-대구 골목'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은 조직화-안정화-특성화의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조직화 단계에서는 신규 골목상권 공동체 3개소를 발굴해 상인회 구성과 공동마케팅을 지원한다. 골목상권당 500만원씩 총 1천500만원의 시비가 투입돼 상권 형성을 위한 기초 기반을 마련한다.2단계 안정화 단계에서는 회복지원과 활력지원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상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최대 1억원을 투입, 브랜드 개발·홍보·경영 컨설팅·시설물 설치·환경개선 등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3단계 '특성화'는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높이고 '로컬브랜드 K-골목' 육성에 주력한다.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결합한 관광형 핵심 상권 조성을 목표로, 상권당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로페이 연계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변화는 골목상권이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제 대구의 골목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매력적인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골목상권이 각자의 색깔로 빛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개별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을 지역 경제 회복의 든든한 마중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 '檢 보완수사권 박탈' 검찰 개혁…법조계 반발 격화

여당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수사의 완결성과 효율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보완수사권 사수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간 법무부 역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데 그치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에 정치권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은 계속 연장하면서 보완수사권만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거나,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성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고검장 출신 B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간단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하고, 경찰은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재송치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단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권 여부는 형사사법을 아는 실무자와 학자들이 논의할 사안이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검찰은 최근 보완수사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며 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구지검과 산하 지청이 낸 수사 성과 보도자료 11건 가운데 7건은 보완수사권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 기소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제목과 본문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한 검사장급 검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오히려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건 국민과 범죄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건 피해자 구제의 문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증거 수집 문제가 발생하면, 사소한 실수로도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對 한국 관세 25%' 행정 절차 강행…무역 협상 옥죄는 美

정부가 관세 재인상을 둘러싼 대미 무역 협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요구하는 등 다중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8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재인상 철회와 관련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오히려 미국은 내부적으로 대(對)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기 위한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미측에 설명하며 관세 인상 조치의 철회나 최소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의 근거로 거론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상황이다.기업들은 혹여라도 미국의 행정 조치가 먼저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자동차 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현대차·기아 경우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로 지난해 2·3분기에만 총 4조6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경제 6단체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의 '비관세 장벽'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당초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탓이다.한미는 관세 및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고, 비관세 장벽 이슈는 한미 FTA 공동위를 열어 정리하기로 했다.이후 양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으나,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동위 개최는 한 달 넘게 밀린 상태다.특히 최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혀 한국이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양보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한미는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비트코인 60조 잘못 지급…실보유량 초월 '돈 복사' 논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른바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데이터베이스(장부·DB)상' 코인이 순식간에 12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등 '돈 복사' 논란이 제기되면서다.◆'초유'의 오지급 사고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다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사고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 60조원대, 1인당 2천440억원 상당이다.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관련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장부거래 논란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돈 본사' 논란도 제기된다.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중앙화 거래소 방식은 거래 속도, 수수료, 편의성 등이 우수하지만, 시스템 오류 때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과 장부상 수량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초과 보유 수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4만6천여개 수준으로 추정된다.문제는 빗썸이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실제 보유 수량의 12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60조7천600억원 상당)을 보낸 점이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총발행량(2천100만개)의 3%에 달하는 막대한 수량이다.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의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내부인 누군가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인지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데이터베이스상 거래는 당연한 방식으로, 장부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제도권 금융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실시간 잔고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지갑 찾아주고 2천원 꺼냈는데…요양보호사, 벌금형

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에서 2천원을 꺼낸 뒤 우체통에 넣은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작년 5월 17일 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카드지갑을 발견했다. 막차가 들어오는 급박한 시간이라 일단 집으로 가져간 그는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아갔다. 습득한 곳 근처에서 처리해야 주인이 찾기 쉬울 거라는 배려였다. 그때 지갑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천원이 들어 있었다. 일부러 차비를 들여 현장까지 찾아온 터라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2천원을 꺼냈다. 지갑은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7월, A씨는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주인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고, 그사이 사라진 2천원이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2천원을 반환했다. 지갑을 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멈출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적 의미의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는다. 그러나 전력이 알려질 경우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갑을 찾아주려 했던 선의'가 사실상 '범죄'로 기록됐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차대로 했다'는 원론적 내용뿐이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자료를 누락한 일이 없으며,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친 것 자체가 나름의 선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혹시 내 여자친구가"…中 호텔서 몰카 무더기 발견

중국 호텔 객실의 불법촬영물 실태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투숙객은 객실 내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6일 "최근 중국 호텔 객실에서 촬영된 불법촬영물 수천 개가 여러 사이트에서 포르노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불법촬영물 사이트를 7개월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총 54대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고 한다. BBC는 통상적인 호텔 객실 점유율을 기준으로 이 기간 투숙객 수천 명이 촬영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촬영물 대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됐다. "호텔 객실 180여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운영 중"이라는 문구로 홍보하는 업체도 있었다. 회원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확인됐다. 생중계 웹사이트도 존재했다. 월 450위안(약 9만천원)의 구독료를 내면 객실 내부 생중계 영상을 볼 수 있는 식이다. 투숙객이 키카드를 꽂아 전기가 공급되는 순간 영상이 시작됐고, 생중계 화면을 처음부터 되감아 보거나 파일 형태로 내려받는 기능도 있었다. 구독자들은 실시간으로 객실 내부를 지켜보며 투숙객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행위에 점수를 매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영상 속 단서를 수집한 뒤 전문가를 대동해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의 한 호텔을 찾아 수색한 결과, 실제로 벽면 환기 장치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 건물 전력 공급망에 연결된 해당 카메라는 침대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불법 촬영과 유통은 중국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BC는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보다 상위에 있는 '카메라 소유자'가 존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중개업자들은 구독료를 받으며 생중계 링크를 유통하지만, 실제 카메라 설치와 플랫폼 운영·관리, 수익 배분은 상위 운영자가 통제하는 구조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범죄 조직은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BBC가 모니터링한 한 채널만 해도 지난해 4월 이후 최소 16만3천200위안(약 3천448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중국 평균 연 소득은 4만3천377위안(약 917만원)이다. 실제로 한 남성은 여자친구와 함께 중국 남부 선전의 한 호텔에 묵었다가 불법촬영 피해자가 됐다. 숙박 이후 뒤늦게 한 포르노 사이트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남성은 "혹시 나와 여자친구 영상이 다시 나타날까 무서워 여전히 가끔 접속해 확인해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누군가 알아보기라도 할까 봐 여자친구와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며, 더 이상 호텔에 숙박하지 않게 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