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국제고…TK 특별법 '알짜 조항' 줄줄이 패싱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한 핵심안이 빠진 채 의결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초 건의안 300여 건 가운데 100여 건 이상이 정부 부처 회람 과정에서 제외된 데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가 '핵심안'으로 재요구한 9개 조항마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껍데기 특별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야당은 심사 과정에서 표결에 불참했고, 국민의힘은 "핵심은 빠진 채 통합의 외형만 남은 양두구육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쟁점은 행정통합 특별법의 어떤 특례가 포함됐느냐다. 정부는 TK 특별법 335개 조항 중 137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으며,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약 100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고·영재학교 설립 권한, 지역거점 국립의대 설치, 전기사업 특례 등 주요 조항들이 대거 제동이 걸렸다.상황이 이렇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일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28개 핵심 특례를 재정비해 반영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군사시설 이전 특례 ▷예타 면제 특례 ▷지역거점 국립의대 설치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이들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28개 특례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9개 조항으로 압축했다.대구는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산단 기반시설 지원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TK 신공항 등 군사시설 이전 특례를, 경북은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지정 ▷전기사업 특례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등을 포함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11일 저녁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9개 조항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아낸 뒤 12일 오전 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이 일사천리로 의결되면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향후 본회의 통과 이후 제도 보완 과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총리실과 관계 부처를 상대로 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시급성이 높은 대구시, 경북도 9개 특례◆대구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산단 기반시설 지원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TK 신공항 등 군사시설 이전◆경북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지정 ▷전기사업 특례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與, 위헌 소지 '사법개혁 3법' 강행…조희대 공개 우려 표명

여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사법부와의 충돌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법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입법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2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도입 법안까지 묶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소원 대상에 '확정된 판결'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도록 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낳는다.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말해왔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

세수 37조 늘었지만…확장 재정에 국가채무 1300조 육박

지난해 세수가 37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는 1천289조원을 넘어섰다. 세입이 반등했음에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정의 구조적 적자 흐름이 이어졌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이재명 정부가 지출 확대를 지속할 경우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에 힘입어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1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3천억원 줄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늘었지만 재정 전반의 균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2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54조3천억원 증가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천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가 대규모 적자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불었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28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천억원 증가했다. 연초 대비로는 148조3천억원 순증했다. 국고채 잔액이 132조9천억원 늘었고 외평채도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채무는 1천300조원 문턱에 다가섰다. 국채 금리도 오름세다.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38%, 10년물은 3.607%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외국 금리 상승 영향이 반영됐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채무가 누적되면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재정 경로는 더 큰 변수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해 지난해보다 8.1% 늘렸다. 이후 2027년과 2028년은 5%, 2029년은 4%로 증가율을 낮춰 연평균 5.5% 수준으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계획보다 실제 지출 증가율이 더 높아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도 매년 8.1%씩 지출이 늘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인 2030년 총지출은 994조1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근접한다. 세입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적자와 국가채무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매물 숨통, 지방은 거래 위축…5월부터 양도세 중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계약 기준 확대와 실거주·전입의무 한시 완화 등 보완책을 함께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수도권 매물 증가와 달리 지방 시장에는 심리 위축과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중과 유예는 애초 일몰 시한인 올해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종료한다. 대신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보완해 시장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이달 내 공포·시행이 목표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가산한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한시 배제해 왔다. 정부는 우선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양도일'에서 '계약일' 중심으로 보완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지난해 10월 15일 이전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주택은 오는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증빙돼야 한다. 가계약이나 허가 전 사전약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작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적용 기한을 더 늘렸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 중과를 배제한다. 신규 지정으로 매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 부여했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이달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단,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조정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구입 목적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 기존에는 6개월 내 전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허용한다. 다만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이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거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실거주 및 전입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주택자 매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용범 재경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을 시장에 유도하면서도 임차인 거주권과 무주택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규제지역이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은 매물 증가로 거래가 숨통을 틀 수 있지만, 지방은 심리 위축과 가격 하방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도 세제 강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세 부담 불안이 추가 매수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강한 규제를 내놓으면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 가능성을 먼저 떠올린다"며 "회복세를 보이던 대구 수성구가 정체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은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시장 심리 자극 효과도 거론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 속에 '이번 기회에 상급지로 갈아타자'는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서울은 공급 부족 인식이 강해 매물이 소화될 여지가 있지만 지방은 공급이 이미 많은 상황"이라며 "지방은 가격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보유세 정책도 시장의 또 다른 변수다. 그는 "양도세는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으면 다주택자가 버틸 가능성도 있다"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를 함께 조정해야 효과가 나는데 보유세를 그대로 두면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도 "정부가 현재는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보유세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시점이 되면 수도권 주택을 보유한 지방 거주자가 지방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완의 추모, 끝나지 않는 슬픔…대구지하철 참사 23주기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대구 지하철 참사가 23주기를 맞는 가운데,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각종 추모 사업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유족들의 숙원인 수목장 설치는 현행법에 가로막혔고, 참사를 계기로 설치된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추모 사업도 논의가 멈췄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사업들이 오랜 시간 표류하면서 가족을 떠나보낸 상흔도 쉽게 아물지 않고 있다.◆현행법에 가로막힌 수목장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08년 약 250억원을 들여 건립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수목장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법에 발목을 잡혔다.대책위는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공간인 만큼, 상징성을 살려 안전테마파크에 수목장 조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테마파크가 팔공산 국립공원 구역에 자리해 현행법상 수목장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연공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원구역 내 묘지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사망한 원주민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역시 걸림돌이다. 해당 법령은 수목장을 '산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전테마파크 부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 수목장을 조성하려면 지목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는 조경수 위주로 식재되어 있고 나무도 부족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인근에 마을지구가 형성돼 있는 점도 현실적인 한계로 꼽힌다.수목장 설치를 둘러싸고 대책위와 대구시 간 입장 차도 평행선을 달린다. 유족들은 2005년 11월 대구시와 수목장 조성과 관련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2009년 희생자 192명 가운데 32명의 유골을 안전테마파크 부지에 안치했다. 이에 대구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대책위는 수목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며 2024년 4월 대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같은 해 11월 항소도 각하됐다.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채 절차를 종료한 것이다.지난달 열린 양측 면담에서도 수목장 설치 관련 이면 합의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해당 합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행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대구시 관계자는 "수목장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특례 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봤으나 거절당했다"며 "현행법으로선 수목장이 어렵고 유족들에게 다른 추모 사업을 제시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 난항지하철 참사를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한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 사업도 십여년째 진전이 없다. 지난 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 조례개정안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유보됐다.해당 개정안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이 현재 명칭만으로는 지하철 참사의 추모 의미를 담을 수없다며 지난 1월 대표발의하면서 추진됐다.개정안 유보로 심사가 멈추면서 명칭 변경 사업은 지난 8대(대구시의회·2018~2022년)에 이어 9대에서도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오는 6월 전까지 개정안 심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시민안전테마파크 내 국민성금 8억1천500여만원이 투입돼 조성된 '안전상징조형물'을 추모탑으로 전환하자는 방안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인근 상인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끊겼다.화재로 불에 탄 전동차 가운데 일부만 전시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하철 참사 당시 전소된 1079호와 1080호 전동차는 총 12량이었지만, 현재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전시된 차량은 1량에 그친다.9량은 이미 매각됐고 나머지 2량은 동구 안심차량기지에 보관돼 있다. 이들 차량은 2004년 1월 월배기지에서 안심기지로 옮겨진 뒤, 추모사업추진위원회 논의에 따라 현 위치에 남게 됐다.이후 별다른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18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 상태로 남아있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남은 전동차 두 량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2·18안전문화재단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김정은 딸 김주애, 北 후계자 내정 단계"

떠난 딸의 목소리 반복해 들어…지하철 참사 유족의 눈물

윤근(79) 씨는 오늘도 낡은 녹음기를 귀에 갖다 댄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스물다섯 살에 멈춘 딸 지은 씨의 웃음과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어린 시절 칭얼대던 울음, '아빠'를 또박또박 부르던 음성, 사고 며칠 전 나눈 일상의 대화까지 고스란히 담겼다.딸의 흔적은 녹음기의 목소리 외엔 찾을 길이 없다. 윤근 씨의 시간은 딸과 이별한 2003년 2월 18일에 멈춰 섰다.그날 오전 9시 53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지적장애인 김대한(당시 56세)이 안심 방면으로 향하던 1079호 열차 안에서 방화를 저지르며 참사가 시작됐다.수학 교사를 꿈꾸며 중앙로 소재 학원을 다니던 지은 씨는 그 시각, 반대편 선로로 들어오던 1080호 전동차에 올라타 있었다.중앙로역 승강장에서 두 열차가 마주 선 순간, 지은 씨가 탄 전동차로도 불길이 번졌다. 객차 사이를 잇는 케이블이 타들어 가며 전원이 차단됐고 출입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연기 속에 갇힌 승객들은 피할 새 없이 거센 화염을 마주해야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은 씨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남기지 못했다.경남 창녕에서 재활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윤근 씨는 딸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사고 당시 지은 씨는 고열에 흔적조차 남지 않아 실종자로 분류됐다.'생전 겪어보지 못했을 그 불길은 뜨겁다 못해 얼마나 잔혹했을까.' 윤근 씨는 이 물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했다."옷에 불이 붙고 몸이 타들어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차라리 유독가스를 먼저 들이마셔 일찍 혼절했기를 바랐습니다. 그랬다면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짧지 않았겠습니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직후 3달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지은 씨를 사망자로 인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전동차 안에서 수습된 유품이 윤근 씨의 손에 건네졌다. 검게 그을린 열쇠와 멈춰 선 시계, 휘어진 안경테는 객차 안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말없이 증언했다.윤 씨는 지금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순간을 되짚는다. '중앙로를 지나지 않았더라면', '사고 당일 몸이 아파 학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정이 꼬리를 문다.23년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된 윤근 씨는 눈을 감을 때마다 딸의 얼굴이 떠오른다. 운전 연수를 시켜주던 날, 차가 덜컹거리자 '난폭운전해서 미안해'라며 웃던 목소리도 귀에 남았다. 그래서인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지은 씨가 사무치게 그립다.윤근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시간이 흐르며 참사가 기억 속에서 흐릿해지는 일이다. 딸을 포함해 192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추모 공간 조성이나 후속 사업은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채 남아 있다.그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잊지 않고 공감해야 한다"며 "함께 분노하고 문제를 바로 보는 사회적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안동체육단체장 금품 제공 의혹…"시장 선거 때 전달"

안동지역 체육 단체 회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이와관련 권기창 안동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인생을 통 털어 단 한번도 부당한 정치자금에 손 댄적 없다"고 반박하는 등 금품수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체육단체 A회장은 1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을 전후해 두차례에 걸쳐 3천만원과 2천만원 등 5천만원을 권기창 안동시장 측근 인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국힘 안동시장 선거 후보 경선 2, 3일을 앞두고 안동시 용상동 자신의 집으로 권 시장 캠프 관계자 김모씨는 불러 3천만원을 전달했고 그 자리에는 전달된 돈을 마련했던 B씨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권기창 시장이 국힘 경선에서 공천자로 확정된 이후 또 다시 김씨를 자신의 용상동 아파트로 불러 2천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2천만원은 자신이 직접 은행에서 인출한 돈이었다는 것. A회장은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당시 권기창 후보가 내게 선거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해 왔다. 특별히 후원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내가 직접 현금을 준비해 전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A회장은 지난 2024년 김씨와 권기창 시장 동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선거 과정에서의 역할에 비해 홀대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말하면서 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같은해 6월 김씨로부터 5천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A회장은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두 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금품 전달과 되돌려 받은 경위, 이와 관련된 사진 등 증거·정황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도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 제보를 가장한 '청탁 거절에 대한 보복', 선거철만 되면 제기되는 '정치자금에 대한 의혹'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추악한 프레임 뒤에 숨은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힘 빼고, 헌재 권한 키워 '李대통령 엄호' 노림수?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옥죄기 3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섰다. 퇴임 후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엄호의 의미와 함께 불편한 관계에 있는 대법원 '힘 빼기'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살펴보고 뒤집을 여지가 생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이 대통령 역시 무죄를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게 된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추천권을 활용, 대법관 인적 구성을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연말 법사위를 통과,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는 법원이나 검찰의 자의적 법 해석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이 표출되고 있다. '사법부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헌재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반면 대법원의 역할과 위상은 예전만 못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4심제·대법관증원=범죄자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적힌 피켓을 내세우며 항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여당의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 여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힘 "한 사람 구하겠다고 법치 뒤엎어" 본회의 보이콧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이 처리된 것에 반발하며 12일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집중하는 사이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등 각종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철회하라",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겠다고 국민 삶을 뒤엎어버리고 있다"며 "(사법개편 3법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 국민 피눈물 3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 국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성토에 나섰다. 그는 "사법제도는 권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보호법"이라고 여당에 일침을 놓았다.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여당에 대한 질타와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조계, 학계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법왜곡죄까지 도입하는 것은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마피아 같은 무차별 보복 기도"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의원 역시 여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을 지적하면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국회, 우리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 너무 많다"고 일갈했다.

속전속결 與, 지선 유리한 고지 전략? 재정적 특례 이유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6·3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속전속결' 전략이 밑자락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12일 1소위를 열어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좀더 세심히 살펴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는 명분을 노린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여야 합의 등 지난한 과정보다 단독으로 신속 처리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명쾌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집권 초인 만큼 대구경북을 공략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성공리에 개최하며 치적으로 홍보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고 피력하는 등 민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지선 전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의 예산을 주겠다는 특별법을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장 지역민들이 예산을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겠지만 통합과 맞물려 예산 혜택을 받는 듯한 느낌은 줄 수 있다는 것. 실제 경제학에서 정부나 정치가들이 선거 전에 예산 증액이나 집행을 독려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Political Business Cycle)과도 맞닿아있다는 설명이다. 여당 주도로 행정 통합이 통과돼 통합단체장 선거가 이뤄질 경우 여권 유력 인사를 차출해서 20조원 예산의 홍보 효과와 맞물려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면적으로 보면 대통령 공약과 균형 발전에 대한 염원이 담긴 통과라고 볼 수 있다. 대구경북 2명의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보다 한 명과 협의하기 편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역을 위해 돈(예산)을 주는 것 아닌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월 3일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특별시 출범 '시나리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달 내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이 이뤄지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TK,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열고 의결했다. 이날 의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에는 법사위에서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친다. 하반기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설 연휴 이후 법사위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 등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여겨진다. 다만, 상임위 심사 등이 지연되면 3월 초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또 대구시·경북도, 총리 산하 특별시 지원위원회(가칭)는 통합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준비한다. 지원위원회는 통합 특별시의 중앙 부처 권한·재정 이양 사무를 비롯해 통합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 지자체 출범 시점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 지원위원회 구성 등은 속도전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목표대로 하반기 통합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을 찾아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2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시·도 통합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중앙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지역별) 공통분모를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영하 "삼성 반도체 팹 2기·삼성병원 분원 유치 지킬 것"

오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직에 도전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4년 전 첫 번째 도전 당시와 비교해 더욱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그 사이 국회에 입성해 중앙정치의 중심부에 섰고, 대구발전을 위한 시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 현실화시키며 스스로를 증명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풍요롭고 품격이 있는 도시'를 대구의 미래로 제시했고, 핵심 공약으로 삼성반도체 '팹' 유치 및 삼성병원 분원 유치를 꼽았다.-대구시장 두 번째 도전이다. 각오는.▶지난 4년간 대구의 위기감을 더욱 절박하게 느꼈다. 말로만 하는 지역 사랑, 보여주기식 정치로는 대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지금 대구는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청년 유출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위상과 직결된 문제다. 저는 이 위기를 정치가 책임지고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시민들에게 유영하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공약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현실에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다.-대구시를 이끌 적임자인 이유, 가장 큰 장점은.▶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첫째, 보수의 가치와 대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대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온 도시다. 저는 그 역사와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시정의 원칙으로 삼겠다.둘째, 실행 중심의 정책 준비다.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삼성병원 분원 유치를 통한 의료 메카 구축, 산업 전환 등 모든 공약을 재원·입지 등을 검토했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준비해 왔다.셋째, 중앙 정치 경험과 정부·여당 인적 네트워크다. 대형 국책사업과 국가 예산은 중앙과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고 자부한다.-국회 입성 후 지역을 위해 한 일들을 소개하자면.▶국회 입성 이후 제 정치의 기준은 늘 대구였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챙기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촉구했다.아울러 로봇·의료·미래모빌리티 분야가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써왔다. 예산을 따오는 걸 넘어, 대구의 역할을 국가 전략 속에 넣도록 해왔다.또한 취수원 다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리와 환경부를 상대로 대구 취수원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고, 광역상수도 국가책임 원칙과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안에 대한 시험 사업 추진과 타당성 조사 국비 반영을 이끌어냈다.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에 국비 1천918억원을 확보해 본격 착공의 길을 열었고, 정부안에 없던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사업과 'R3 모델팩토리 구축 사업' 등을 신규 반영시켜, 성서산단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했다.-주요 경쟁자들에 비해 정치·행정 경험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경력의 길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래 했다고 해서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기존의 관성과 타협하는 행정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행하는 리더십이다. 산업·재정·도시·의료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오랫동안 의견을 구하며 함께 논의해 왔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시정을 만들겠다.-대구시 조직문화 혁신 방안이 있다면.▶형식과 절차만 남는 행정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 각 실 국장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주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민의 삶을 바꾼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우심전전야'(憂心輾轉夜)라는 글귀가 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다. 저의 마음과도 같다. 대구 시정 역시 대구 걱정으로 '우심전전야'하는 공무원들로 채워가겠다.-스스로 그리는 대구시의 미래와 주요 공약은.▶'풍요롭고 품격이 있는 도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도시'다.우선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삼성 반도체 팹 6기 중 2기의 팹을 대구로 유치하겠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팹 1기당 생산유발효과는 128조원, 고용 유발효과는 37만명이고 조세수입이 2조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구경북신공항과 결합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또 삼성서울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 시민들이 치료받기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고달픈 현실을 끝내고, 대구 시민들의 의료복지 수준의 향상은 물론이고 대구를 의료 메카로 만들겠다.-대구 경제 활성화 방안은.▶대구 경제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 반도체 팹 대구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남부권 반도체산업 중점도시로서 인근 구미지역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연계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 반도체 팹이 유치되면 웨이퍼세척에 필요한 초순수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도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상·하수도 관련제품 인증인정기구인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아·태연구시험소의 대구유치를 통한 물기술 인증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가 있다.투자 기업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고용과 연구개발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로 설계하겠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 기업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대구경북 행정통합 전제, 대규모 재원 활용 방향은.▶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안보·물류·인구 전략을 다시 짜는 국가 프로젝트다. 재원 활용의 방향은 토목 중심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중심 투자다. 공항·철도·산업·물·인구·생활을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 재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중시켜야 한다.첫째, 공항과 철도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물류·산업 축을 구축하는 것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셋째, 물 관리와 환경 인프라에 대한 국가책임형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인구와 삶의 질을 지키는 분야에 재원을 과감히 써야 한다. SOC는 도로 중심에서 의료·교육·주거·문화 인프라로 전환돼야 한다. 다섯째, 재원 집행 구조 자체를 통합형으로 바꿔야 한다. 행정통합의 효과는 규모의 경제에서 나온다. 특별회계와 패키지 예산으로 묶어 '한 번에 확보'하고, '한 번에 집행'해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후광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후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정치는 신의가 기본이고 정치인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다.지금까지 누군가에 기댄 정치를 하지 않았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나 스스로 소신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왔기에 후회도 없다. 저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구의 미래를 만드는 정치로 시민께 보답하겠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962년생 ▷연세대 행정학과 ▷청주·인천·서울북부지검 검사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22대 국회 정무위·정보위·예결특위·APEC지원특위 위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정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결국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영남이공대 보건계열, 국시 합격·취업 성과로 경쟁력 입증

영남이공대학교 보건계열 학과들이 국가고시 합격률과 취업 성과 등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다. 같은 캠퍼스에 위치한 영남대병원과의 연계 교육이 이 같은 성과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12일 영남이공대에 따르면 간호학과는 상급종합병원 취업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남대병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임상 실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 기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의대생과 간호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직 간 협업교육(IPE)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영남대 의대 교수진과 교육 교류 간담회를 열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또 미국 간호사 면허(NCLEX-RN) 취득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캐나다·호주·두바이·몰타 등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및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치위생과는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6년 연속 100% 합격을 기록했다. 영남대병원과 국립의료원, 경희대병원 등에서의 임상 실습과 더불어, 지역 대학 최초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한 최첨단 치과 임상 실습 환경이 높은 합격률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보건의료행정과 역시 높은 자격 취득률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80% 이상, 병원행정사 85% 이상, 건강보험사 9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의료정보IT관리사와 개인정보보호사는 100% 취득률을 달성했다. 특히 2024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배출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물리치료과는 재활 분야 실습과 취업에서 강점을 보인다. 영남대병원과의 임상교육을 기반으로 실습의 전문성과 밀도를 높였으며,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를 보유한 전임교수와 독일 인증 도수치료 지도자 자격을 갖춘 전임교수 등 우수한 교원진을 확보하고 있다.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은 "상급종합병원 취업, 국가고시 성과, 국가면허 수석 배출, 높은 자격 취득률, 해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표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꾸준히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3시간 웨이팅도"…전국적 화제 '강릉길감자' 대구 온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전국 관광객 발길을 끌어모으는 로컬 브랜드 '강릉길감자'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팝업 스토어(임시 매장)를 연다. 동성로상점가상인회가 주최하고 대구시와 대구 중구청이 후원하는 '2026 동성로 놀장' 축제 일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12일 동성로상점가상인회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따르면 '2026 동성로 놀장' 축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 기간 동성로 일대에서 먹거리·디저트, 수공예·디자인 굿즈(기획상품) 전시·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체험형 콘텐츠, 포토존, 거리공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인회와 재단은 이번 축제 콘텐츠의 하나로 강릉길감자 팝업 스토어를 유치했다. 강릉길감자는 강원도 강릉중앙시장 인근에서 운영하는 분식집이다. 강원도 감자를 사용해 쫀득하게 만든 감자 반죽을 뭉쳐서 튀긴 '길감자'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려지면서 전국구 '맛집'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강릉길감자 팝업 행사는 방문객들이 3시간씩 줄을 서 음식을 사갈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강릉길감자는 이번 팝업에서 강릉 지역의 특색을 살려 만든 감자 기반 메뉴와 브랜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성로 놀장 축제에 다른 지역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유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릉길감자가 팝업 행사를 여는 건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강릉길감자 유치는 상인회와 재단의 합작이다. 상인회가 먼저 동성로 상권에서 로컬 브랜드 등과 협력하는 팝업 행사를 여는 방안을 제시했고, 재단이 강릉길감자에 행사 참여를 제안하면서 이번 팝업이 성사됐다. 재단 관계자는 "사람들이 동성로를 찾도록 할 이유를 고민하다가 수도권에서도 보기 힘든 것을 대구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강릉길감자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브랜드 중 한 곳인데다 강릉의 로컬 브랜드니 지역 간 협력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릉길감자 외에도 푸딩 카페 '키츠네', '서울 족발 30년 가마솥 통닭', '오사카 푸드' 등 30여 개 업체가 이번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한다. 상인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로컬 브랜드와 함께하는 팝업 스토어, 상권과 연계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 기획·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동성로 놀장은 동성로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인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문화 플랫폼"이라면서 "행사 운영에 앞서 인파 관리, 우천 시 대응 방안,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행사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민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성" 86.18% 압도적

경북 영덕군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원전 유치를 지역 경제 회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군민들의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영덕군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위탁해 지난 9일부터 진행한 이번 조사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영덕군민의 원전 유치 찬성률은 86.18%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85.5%, 리서치웰 조사에서 86.9%를 기록했다. 성별과 연령, 거주지 등 모든 지표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적극 찬성' 응답이 77%를 상회해 주민들의 유치 의사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영덕읍과 축산면의 찬성률이 각각 87.9%, 88.1%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두 조사기관 모두 20대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와, 청년층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들이 유치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였다. 이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정부 지원금 및 지방 재정 확충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유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 안전성 문제 등이 꼽혔다. 주민들은 향후 원전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어 주민 안전과 건강, 주민 의견 수렴과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영덕군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원전 유치 동의안을 영덕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적으로 유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영덕군은 찬성 여론을 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반대 측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13일부터 영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봉화 '우리 쌀로 만드는 건강 소금빵' 이색 교육 인기몰이

최근 디저트 시장을 달구는 '소금빵'을 우리쌀로 만드는 이색 교육이 경북 봉화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단순한 요리 강좌를 넘어 쌀 소비 확대와 가공 역량 강화를 겨냥한 실전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봉화군이 추진 중인 '2026년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이 교육생들의 호응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우리쌀을 활용한 제과·제빵 메뉴 개발을 통해 농업인의 가공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쌀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디저트 메뉴를 우리쌀과 접목해 상품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지난 3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총 8회 과정으로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연수관에서 열리고 있으며 관내 주민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강의는 한국외식제과직업전문학교 이은숙 교무처장이 맡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1~2회 차에서는 '허니 쌀 피낭시에'와 '쌀가루 소금빵' 만들기 실습이 진행됐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활용해도 쫄깃한 식감과 풍미를 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소개되면서 교육생들 사이에서는 "상품화해도 경쟁력이 있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평소 좋아하던 소금빵을 쌀가루로 직접 만들어 보니 훨씬 담백하고 속도 편했다"며 "배운 기술을 활용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신종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에서 우리쌀 가공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전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美 '엡스타인 문건' 파장 확산…의회서 민주-법무 충돌

미국 정치권에서 미 법무부의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둘러싼 파문이 의회로 번졌다. 하원의원들이 미 법무부의 문건 공개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려보다 가해자 인권을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해자 수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팸 본디 법무장관이 반박하는 과정에 양측이 언성을 높이는 등 강하게 맞서는 모습이 연출됐다.11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래스킨 의원이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들을 거명하며 정부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 규명, 책임 추궁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무부가 엡스타인 문건 공개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이름을 가림 처리를 한 채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사적인 세부 정보를 노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가 권력자들의 정보는 가리지만 피해자 인권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래스킨 의원이 법무부의 표적 수사 의혹과 함께 엡스타인 사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본디 장관은 헌법학 교수 출신인 그를 향해 "변호사도 못 되는 자"라고 지칭하며 언성을 높였다.프라밀라 자야팔 의원(민주당)이 본디 장관 뒤편에 앉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본디 장관은 "정치쇼에 맞춰 저급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반면 본디 장관은 공화당 의원들과 질의에서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토마스 매시 의원(공화당)이 "(엡스타인 사건) 생존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을 했다"며 법무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에 본디 장관은 "트럼프 광적 집착 증후군", "위선자"라고 강하게 응수했다.

"美·러시아로부터 그린란드 지키자"…나토 북극 경비 시작

미국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와 러시아 군사 활동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차원의 견제가 본격화한다. 나토는 11일(현지시간) 북극 지역에 대한 임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각국은 인근 지역에 군사력 증강을 약속하는 등 나토의 움직임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브뤼셀 나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몇 시간 전 '북극 경비' 임무를 개시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 증가와 중국의 북극 고위도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에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뤼터 총장은 북극 경비 임무에 대해 "바다가 녹으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 지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 대응해 나토 동맹국들을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하려는 것"이라며 "어떤 (안보)공백이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나토는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 노르웨이 주도의 '콜드 리스판스' 같은 군사훈련을 아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훈련에 참여 병력만 수만 명에 이른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초기 작전에 유로파이터 전투기 4대와 공중급유기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영국도 노르웨이에 배치된 병력을 향후 3년간 기존 1천 명 수준에서 2천 명까지 배로 증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런 작전 계획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면서 수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동맹국 간 방위 분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유럽 내 병력 일부 감축하고, 지휘통제센터 통제권을 유럽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에는 미군 약 8만5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순환 병력을 철수시킨 뒤 재배치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 미국 버지니아 노퍽 소재 나토 합동지휘통제센터와 이탈리아 나폴리 소재 나토 합동지휘통제센터에 대한 미군의 통제권을 영국과 이탈리아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