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곳 전방위 압색…한학자 '280억 돈뭉치' 조사 속도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15일 그간 의혹의 무대로 거론된 통일교 관련 시설은 물론 전·현직 의원들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경의 미진한 수사가 특검에서 뒤집혀 '김경수 유죄'로 결론난 드루킹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야권은 통일교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민중기 특검도 수사 대상이라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엔 전재수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 총재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미 입건된 윤 전 본부장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찰은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해 계좌추적 등 자금 흐름을 살피고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7월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280억원 상당 현금 뭉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검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충분히 이첩되지 못한 수사 자료 일체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이 통일교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이날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도착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착수한 것도 비판을 사고 있다. 사실상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가뜩이나 정부·여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여건에서 오해를 살 만한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논란을 일으킨 드루킹 사건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2017년 3월 관련 사건이 불거진 뒤 검·경이 수사에 나섰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 허익범 특검이 이듬해 6월 출범한 뒤 2개월여 만에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김 지사는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을 벌였으나 2021년 7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1년 연장…고환율에 '안정 도모'

정부가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과 총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기금위는 "지난해 말 환율 급등 이후 환손실에 대비해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했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를 2026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한도는 2022년 9월 100억달러로 시작해 2023년 4월 350억달러, 지난해 6월 500억달러로 확대됐고, 같은 해 12월 650억달러로 늘어났다.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국외투자 과정에서 달러가 필요할 때 현물환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외환당국과 원화·달러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방식이다. 환율 급등 국면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달러 매입 수요가 현물환 시장에 쏠리는 것을 막아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스와프 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돼 외환보유액 감소는 제한적이다.한편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1천480원에 근접하자 전날인 14일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뉴 프레임 워크'를 논의 중이다.

특검 6개월 간의 활동 끝났는데…내란 공세 안 멈추는 與

6개월의 활동기간 간 숱한 논란을 낳은 내란특검이 15일부로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그 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임명된 내란특검은 검사 58명과 수사관 43명, 실무관 5명 등 1개 지검급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수사관 5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2명 및 수사관 1명도 합류해 '매머드 특검'을 구성했다. 특검은 이제 규모를 줄이고 공소유지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검은 3차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치며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34건을 이첩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등을 재구속했고,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이유 등에 대한 수사에 힘썼다. 반면 이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잇따른 영장 기각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성이 짙다고 비판받는 입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양당의 반응을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 수사는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종결됐다며 야당 탄압 특검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법 등 추가입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추가 특검법 입법을 예고했다.

"구미 모바일 초격차…정부가 나서라" 지원 촉구 목소리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출시와 동시에 세계 시장을 강타하며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량을 생산하는 곳이 구미라는 점에서 지금의 상승세를 타고 격차를 확실히 벌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구미시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트라이폴드의 성공은 구미가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과 부품 생태계를 갖춘 '모바일 1등 도시'임을 스스로 증명한 결과다. 실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스마트시티)은 개발(R＆D)부터 시생산, 제조, 품질 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삼성전자의 유일한 '갤럭시 허브'다. 여기에다 현재 삼성SDS가 구미에 대규모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라이폴드로 입증된 구미의 경쟁력에 날개를 달기 위해 정부 차원의 '플러스알파'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첨단 R＆D(연구개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구미는 '글로벌 모바일·AI 메카'로 도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구미 산단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잘하는 곳에 자원을 몰아줘야 효율이 오른다"며 "정부가 구미에 차세대 폼팩터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면 삼성은 트라이폴드를 넘어 롤러블, 슬라이더블 등 미래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 역시 구미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갤럭시 허브인 구미사업장과 삼성 AI데이터센터는 구미를 모바일과 AI가 결합된 첨단 산업도시로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 지역 내 호재와 연계해 모바일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한 경제 전문가는 "트라이폴드의 성공은 구미가 여전히 세계 모바일 산업의 심장임을 증명한 사건"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지원이라는 윤활유를 충분히 공급한다면 구미는 대한민국 수출을 이끄는 1등 도시로 다시 비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企 AI 대전환' 대구혁신센터 짓는다…내년 9월쯤 개소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전담 지원하는 거점으로 대구AI혁신센터를 구축한다. AI 활용 인프라를 한곳에 집적해 기술 도입 초기 단계 기업도 실증과 교육, 컨설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전환을 위한 공간과 장비, 인력을 한데 묶어 기업 현장에 직접 연결하는 실행형 인프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AI혁신센터는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옛 동부소방서·3천97㎡) 내에 조성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고, 반경 200m 이내에 창업·기업지원 기관이 밀집한 점을 활용해 지역 내 AI 솔루션 확산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센터 개소는 9월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구AI혁신센터는 대구만의 AX(인공지능 전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본격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구를 비롯해 경남,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자치단체를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센터 내부는 AI 데이터센터, 운영지원실, 테스트베드, 데이터 안심구역 등으로 구성된다.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 기반 신경망처리장치(NPU) 서버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인프라를 공동 활용 방식으로 제공한다. 대여형과 현장 방문형 클라우드 환경도 함께 지원된다.대구시는 이 같은 AI 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별 성공 모델을 축적하고, 향후 지역·전국 단위 AI 거점 네트워크로 확산시키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대구에 찾아온 AI 로봇수도 조성 프로젝트는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다른 방식으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지금부터 면밀하게 준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 찢은' 미스 핀란드…'동양인 비하' 챌린지 확산?

복지부 "내년부터 도수치료 건보 적용"…의료계 반발, 왜?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된다. 정부가 가격을 정하게 되는 것인데, 의료계는 개원의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가운데 과잉 진료 우려가 크거나 가격 편차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3개 항목 중에서도 도수치료는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5대 대형 손해보험사가 올 1~9월 지급한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천848억원이었는데, 이중 정형외과가 1조8천906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1위였다.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이 70.4%로,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현재 100% 본인 부담인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은 95%로 낮아진다. 또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면 회당 10만원 수준인 도수치료 비용을 정부가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도수치료는 낮은 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주장했다. 도수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지역 병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 원장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10만원 하는 도수치료가 3만~5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며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도수치료를 전담하는 물리치료사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절전문병원의 B 의사는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병원에서도 도수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서 환자들이 원해도 해당 치료를 받기 쉽지 않아질 수 있다. 또 도수치료를 하더라도 가격에 맞게 시간을 줄이는 등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불만을 표했다.

라이즈 첫해, 일반대 집중…전문대 지원 '반토막'난 곳도

라이즈 사업이 시행 첫 해를 맞은 가운데, 기존 개별 재정지원사업이 라이즈로 통합되면서 오히려 대구 지역 전문대학들이 지원 받은 금액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 중심 구조가 전문대 지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은 그동안 교육부가 따로 운영해왔던 LINC(링크), LiFE(라이프), HiVE(하이브), 지역혁신사업 등 수십 개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광역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도록 바꾼 제도다. 기존엔 지역 대학이 교육부에 사업 계획서를 냈다면, 이제는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내려받은 대구시가 사업 참여 대학들의 계획서를 검토하고 예산을 배정한다.1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소재 전문대학 7곳 중 취재에 응한 6곳의 2024년 재정지원사업(링크·라이프·하이브·지방전문대활성화·마이스터대·RIS 등 6개 사업) 지원 금액과 2025년 라이즈 사업 지원 금액을 비교한 결과, 올해 라이즈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총액은 약 268억5천만원으로 지난해(344억5천만원) 대비 80억원 가까이 줄었다.6곳 중 한 곳을 제외한 지역 전문대학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국비 지원이 줄었다. 감소 폭은 최소 14.6%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에 달했다.특히 지난해 지역 전문대 중 가장 많은 개별 사업들에 참여했던 A대학은 지난해 73억6천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올해 라이즈 사업으로 받은 지원액은 35억7천만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51.5%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전년 대비 지원금이 늘어난 곳은 B대학 한 곳인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으로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전년도 수혜액이 비정상적으로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였다.결국 지역 전문대들이 실제로 받은 국비 지원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한 지역 전문대 관계자는 "올해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실습 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전보다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예년보다 축소하는 등 학생들이 일부 피해를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는, 라이즈 사업 첫해인 올해 대구시가 투입한 765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구 소재 일반대학 3곳에 집중된 점이 꼽힌다.라이즈 사업의 취지가 대학과 연계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내에서 취·창업해 정주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정작 지역 정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 시행 첫해인 만큼 아직 평가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성과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해 전문대에 대한 예산 배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당장 특검" vs 민주 "꿈도 꾸지 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권 핵심관계자들을 둘러싸고 불거진 '통일교 게이트'를 밝힐 특검법을 추진하며 모처럼 단일대오로 대여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을 일축하면서 이를 막아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 등으로 기세가 오른 범야권은 총공세에 나서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설을 뒤늦게 경찰로 이첩한 점 등을 짚으며 통일교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중기(김건희)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통일교에 민주당 신자가 얼마나 입당했는지 당원 명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연대해 통일교 특검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특검)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안 초안 작성 막바지에 있으며, 추후 개혁신당과의 협상을 통해 특검추천권 등 핵심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보수성향의 범야권이 모처럼 연대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특검에 대해 '절대불가'라며 물러설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 요구는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맞불을 놨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등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은 오히려 경찰 수사에 혼란만 줄 뿐, 통일교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 할 생각 말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통일교 신도 700여명 추산…대외 활동 크게 없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연루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통일교 활동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통일교 대구경북교구는 대구 남구 대명동과 동구 일대 등 2곳에 시설을 두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각 군마다 1곳씩 조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통일교는 지역별 신도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어 대구·경북 전체 신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지난 11월 30일 통일교가 '종교 자유와 평화'를 주제로 동대구역에서 개최한 집회에 약 700명이 참석한 것이 지역 신도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 지표로 여겨진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구 지역 통일교 신도 수가 많지 않아 당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사실상 대부분으로 추정된다"며 "활동 규모가 크지 않아 경찰에서도 별도로 접촉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대구 통일교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나 추가 집회 계획은 없다. 대구 통일교 측 역시 향후에도 별도의 정치적 활동보다는 종교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대구경북교구는 최수경 교구장이 이끌고 있다. 최 교구장은 2024년 9월 취임식을 통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으며 취임 당시 대구·경북 지역 공동체의 부흥과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

구속 기한 만료 앞둔 尹 풀려날까…法, 이달 말 연장 심사

내란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엮어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초부터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곧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내년 초 결심 공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 사건을 병합하고 내년 1월 5일, 7일, 9일 등 3일에 거쳐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 피고인 검찰 구형 및 피고인 최후진술 등 선고 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미 내년 1월 21일로 선고 기일이 잡혀 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게 나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후 나올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달 중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 역시 2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비상계엄 과정에서 숨은 기획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현복 부장판사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린다며 정부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됐다. 노 씨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원 형사25부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을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은석 특검 "尹, 자신 거스르면 반국가세력 몰아 제거"

6개월 동안의 수사를 15일 마무리한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를 밝혔다.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동기에 대해 '장기간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판단하면서 그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꼽았다.박지영 특검보는 "명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마음먹게 된 배경에 김 여사와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포함되고 겹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반감과 왜곡된 인식도 비상계엄 선포 뒤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내놨다.내란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현 여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것 역시 비상계엄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됐다는 풀이도 내놨다.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군과 밀착하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만나며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모의에 대해 포착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김용현 당시 경호실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명분 쌓기'를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내란특검은 당시 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명령을 받고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시행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으나,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나오지 않아 무위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본인(김 여사)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며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 인력을 재구성하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민간 법원 이송 사건도 인계받아 공소유지에 임할 예정이다.

당내 반발·중도 피로감에도…민주당 "2차 종합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 등 자신들이 추진한 3대 특검의 순차적인 종료에 맞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비상계엄의 뿌리를 뽑고 내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에서다. 특검 정국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 통일교 사태에 따른 야권의 특검 공세 등으로 역풍이 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도 읽히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동조 여부, 외환죄 수사와 노상원 수첩의 진실, 내란의 '진짜' 동기,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3대 특검 수사에서 부족했던 점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으로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특검 정국을 이어가려 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계엄·탄핵을 거치며 정권을 교체했고 특검 정국을 이어가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진정한 내란세력 심판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2차 특검의 실제 추진 가능성을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수개월간 진행된 3대 특검에 따른 중도층의 피로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반감을 살 수도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 목소리로 통일교 사태 특검을 요구 중인데 이는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검만 도입할 경우 역풍이 일 수도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21~24일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때 2차 특검 법안을 상정할 수 있으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당내 의원들도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2차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가야 할 것인가는 논의를 좀 거쳐야 한다"며 "수사 대상 범위, 일부를 경찰에 맡겨야 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수사 범위 등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2차 특검 방향은 정해졌고 범위에 관한 조율이 이번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도부-친한계 갈등…단합은커녕 서로 총구 겨눈 '국힘'

지지율 열세를 기록 중인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끊이질 않으며 소란만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 주도권 다툼이 당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확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 등 단합된 모습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총구를 안으로 겨누는 모습만 보여 보수진영에서 강한 비판이 나온다.15일 여의도연구원은 이사회를 열고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방송출연 등을 통해 장동혁 대표를 지원해 온 인물로 '한동훈 저격수'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장 대표가 장 전 청년최고위원을 등용하면서 '친한계'(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선 연일 '대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당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외연 확장은커녕 '극성 당원'을 대변하는 인사를 임명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지도부를 향한 친한계의 반발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친한계로 꼽히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11월과 12월 최근 3번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였다. 민주당은 평균 41.6%로 우리가 약 2배 낮다"며 "(계엄 정당론, 부정선거론 등은)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기에 동의부터 해야 반성도 있고 혁신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표현되는 갤럽과 NBS 여론조사의 경우 면접자 설문방식"이라며 "왜 레거시와 민주당을 넘어 우리 당에서까지 갤럽 등 '면접자 설문방식'을 들고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나"라고 충돌했다.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와 친한계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지선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당 대표 흔들기'를 통해 당심 반영 비율을 낮추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당심 비율이 높아지면 당내 기반이 약한 친한계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여의도 정가에선 국민의힘이 단합하지 못할 경우 '지선 대패'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흔든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이 오른다거나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며 "'명청대전'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 품격 있는 보수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했다.

李대통령 "제주 4·3사건 지휘관 박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나섰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과거사 논란과 이념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살고 있는 제주에서는 이 대통령의 결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국가가 이미 인정한 공적과 희생마저 정권의 역사관과 이념의 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이 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동안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박 대령이 받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역사까지 재단해 정권 입맛에 맞추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이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라면서 "이 대통령은 진영 갈등을 촉발시키는 지시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한-미 통상·안보 협상 후속조치를 비롯 국운을 가를 외교안보 현안이 즐비하고 부동산 대책과 물가불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과 경제 현안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굳이 진영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사와 이념 논쟁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이 전진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 대통령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1㎏당 1만5천원 金방어…'겨울철 별미' 맛보기 힘드네

방어가 겨울철 '인기 어종'으로 부상했다. 방어는 과거 기름기가 많은 데다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환영받지 못했으나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재조명되면서 '겨울 별미'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수요가 오른 상황에 공급은 불안정해지면서 시세가 뛰는 흐름을 보였다.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도매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4일 2주간 국내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활해면어류(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 중 거래물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방어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방어는 3만1천235㎏, 5억43만원 상당 거래됐다. 방어 거래량은 무게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2.5% 늘어났다.방어 시세도 오름세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북구 매천동 수산물 도매시장의 방어 판매가격은 1㎏당 1만5천545원으로, 지난 2023년 9천193원, 지난해 1만3천901원에서 상승했다. 매천동 수산시장 횟집들은 방어 중에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방어를 작년 이맘때보다 8.6% 오른 1㎏ 3만8천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여름철 이상기후 여파로 공급이 축소된 상황에 수요가 오르면서 시세도 올라선 것이다. 방어 양식장이 있는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는 지난 8~9월 고수온과 적조현상 등으로 양식 어류가 대량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수입산 방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산 방어 또한 올해는 현지 조업 부진으로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방어 가격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현상 영향으로 주요 방어 양식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원물 시세가 작년보다 상승했다. 올해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 축양이 늦어졌고 '방어 시즌'도 1달가량 미뤄졌다"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양식장과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대량 확보해 소비자가격 상승을 방어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中, 판다외교 중단·군함도 소환 '日 전방위적 압박' 이어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 이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우호 외교의 상징인 판다를 일본에서 데려가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른바 '판다 외교'가 일본에서는 중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과거사 재조명도 묵직하다. 관영 인민일보는 15일 과거사 반성에 등한시하는 일본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드러내 보이며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 현지 취재 기사를 게재했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일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판다 두 마리가 내년 1월 하순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도쿄 우에노동물원에 있는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의 반환 기한은 내년 2월 20일로 도쿄도는 중국 측과 새로운 판다 대여 교섭에 나섰지만 최근 악화된 중일관계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는 성체가 되는 만 4세쯤이면 중국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쌍둥이 자이언트판다는 2021년 태어났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새로운 판다 대여를 중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실현 전망은 서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대여 없이 두 마리 판다가 반환되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진다"고 전했다. 중국은 자국에만 있는 자이언트판다를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선물하거나 대여하는 형식으로 '판다 외교'를 펼쳐왔다. 중국의 일본 압박에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팔을 걷었다. 일제의 강제 동원과 강제 노역의 현장인 군함도를 조명하며 일본의 과거사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나섰다. 인민일보는 15일 '역사를 직시해야만 미래를 더 잘 맞이할 수 있다'는 제목의 군함도 현지 취재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1890년 일본 미쓰비시가 매입·개발한 뒤 석탄 산업 기지가 됐고, 1939년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대규모로 징용한 뒤 1943년 중국의 전쟁 포로 역시 대대적으로 징용해 노동자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고 소개했다. 또 군함도에서의 채굴 작업이 해수면 1천ｍ 아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1944년 가스 누출 사고 당시 일본 측이 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거부한 중국 노동자들을 구금·구타하는 등 비인도적 행위가 자행된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23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지만 일본이 강제 동원 역사를 충분히 소개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지영 대구지검장 "어려울수록 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최근 검찰 조직의 내우외환 속에 취임한 정지영 신임 대구지검장의 첫 일성은 '원칙'과 '기본'이었다.그는 15일 취임사에서 "마냥 무기력하게 있기에는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가 너무도 무겁다"라고 밝혔다.정 지검장은 이날 대구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검찰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시작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파견과 사직 등으로 실근무 인원이 현저히 줄어 구성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범죄자들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범죄의 실행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기본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자고 말하고 싶다. 이웃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검찰 본연의 임무, 그 기본 중의 기본에 다시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을수록,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라는 원칙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전임자인 박혁수 전 지검장에게도 "탁월한 통찰력과 인품으로 대구검찰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박 전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일선 검사장들 중 한 명이다. 지난 11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게 세간의 평가다.한편 정 지검장은 광주 송원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후,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33기) 후 서울 동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 중앙지검 공판2부장 검사 등을 거쳤다. 이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거쳤다.

칼라스퀘어, 80억대 '대형 미디어아트' 입고 부활 신호탄

침체된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가 '미디어아트'를 등에 업고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다. 이곳에 80억원 규모의 미디어아트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대구 수성구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최초의 대형 미디어아트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상권은 부푼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주와 부산, 여수 등에 자리해 인기를 끌고 있는 '빛의벙커', '아르떼뮤지엄'과 같은 미디어아트가 대구에도 세워진다면 또 하나의 관광 트렌드 시설로 주목될 전망이다. 15일 수성구에 따르면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 사업자 선정 공모'를 이날 마감했다. 국내 민간 업체 한 곳이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대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을 운영하는 디지털 디자인·아트 기업 디스트릭트도 접촉했지만, 시기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는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한 뒤 올해 안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장비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7월에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문화특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 지하 1·2층에 약 80억원(국비 20억원·구비 14억원·시비 6억원·민간투자 40억원)을 투입해 대구 최초의 대형 미디어아트 시설을 설치한다는 사업 구상을 발표했다. 지하 1층(417㎡), 지하 2층(4천293㎡) 등 5천44㎡ 규모다. 수성구 관계자는 "미디어아트 시설은 대구미술관, 국립대구박물관, 삼성라이온즈파크 등 기존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관광객들을 유치할 거점시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주변 소상공인들과도 상생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칼라스퀘어 상가 상인들은 누구보다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지난 2021년 홈플러스 대구스타디움점이 폐점하고 2023년에는 지하 1층에 있었던 대규모 실내 동물원인 아이니테마파크까지 문을 닫으며 이곳 상권은 몇 년째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대구스타디움몰 상가번영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스타디움몰 입점 업체는 15곳 미만이다. 초창기 150여곳에서 대폭 줄었다. 공실률은 80~90%정도로 추정된다. 이곳 상인들은 지금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미디어아트 시설 개관을 기다려왔다. 박천식 칼라스퀘어 상가번영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홈플러스가 빠지고 손님이 뚝 끊겼다. 하루 종일 매출이 한 푼도 안 나올 때도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아트 시설은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다. 지자체가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고, 이 사업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일부라도 공유해주면 우리의 의견도 전달해 참고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업체 미납 세금 때문에…영천 공영차고지 공사 중단

경북 영천시가 발주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시공업체의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과 공사 중단 사태로 말썽이다. 15일 영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택가와 도로변의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해소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영천시 신기동 동영천 나들목(IC) 일원 2만9천722㎡ 부지에 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해 화물차 170대를 포함한 195면 규모의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영천시는 지난해 7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A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본격적 공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A업체는 공사 계약 체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3년치 국세 체납 문제가 올해 들어 불거지며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가 올해 3월 A업체와 체결한 2차분 공사 계약(33억원)과 관련해 지급한 기성금 13억원 등이 체납 국세 납부 등에 전용되면서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지급 대금 규모는 14개 업체, 1억2천만원에 달한다. 또 현재 공정률 78%에 이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A업체의 자금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14개 업체의 대금 회수와 공사 재개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피해 업체들은 영천시에서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천시는 관련 계약 등에 지급 규정 및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영천시 역시 A업체와의 계약 해지나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 및 재발주 준비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잔여 공정률 20% 정도를 남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완공에 상당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피해 업체 한 관계자는 "A업체는 회계 및 재무관리 직원도 없이 대표 혼자서 이런 업무를 맡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런 부실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영천시가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A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달 17일까지 문제 해결을 촉구한 상태"라며 "공사 선급금 5억원 회수 등 필요 조치와 함께 피해 업체 지원 방안 검토 등을 통해 공사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입·전출 반복…경북 지자체 인구 늘리기 '제로섬 게임'

최근 영천시가 인구 늘리기 사업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인구 유공 지원금 부정 수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경북 지자체들의 인구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정책은 지역 간 전입·전출만 반복시키며 실질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제로섬 게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안동·영주·의성·울진 등 15개 시·군이다. 또 인구관심지역은 경주·김천 2곳이다. 인구 감소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는 포항·구미·경산·칠곡·예천 등 5곳뿐이다. ◆유입보다 순환이 더 많다…신도시 인구 흐름의 역설 인구 유입 정책 중 하나인 신도시·택지 개발 경우 지역 내에서 인구가 재배치될 뿐 실질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는 타 시·도나 시·군·구에서 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1천280명이다. 이 가운데 67%는 경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신도시로 전입을 했고, 대구시를 포함해 타 시·도 전입은 총 23%에 그쳤다. 반대로 신도시에서 외부로 전출한 인구는 1천202명으로 36%가 타 시·도로 나갔고, 나머지는 64%는 도내 시·군으로 옮겼다. 이 같은 흐름은 경북 인구가 외부 유입보다 도내 이동에 의해 재편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도시 한 주민은 "지향하는 정주여건과 자녀 교육 등 고려해 봉화에서 예천으로 이사를 왔고, 자녀들이 더 크면 대구로 이사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생·신혼부부 지원도 '오품가품'…정책 취지 희석 신혼부부·다자녀 지원 정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큰 탓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혜택이 더 큰 인근 지역으로 주소만 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입 유도 목적의 재정 지원이 거주 실태와 어긋나면서 정책의 취지와 효과가 동시에 희석되고 있다. 대학생 전입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이 소재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학생들을 상대로 전입지원금과 기숙사 생활관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전입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나, 경북 출신 학생의 경우 주소지만 시·군 간 옮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 타 시·도에서도 대학이 많은 경산과 포항 등지로 전입을 한 학생들도 졸업 후에는 다른 광역지자체나 수도권으로 다시 전출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예천 학생이 안동으로, 안동 학생은 경산으로 옮기는 식이어서 '오품가품'이 반복된다"며 "이런 식으로 전입 장려 비용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 실질적 인구 증가 효과는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영천 부정 수령 사태로 드러난 실적주의의 그늘 실적 중심의 경쟁 과열로 인한 인구 정책의 단면도 드러났다. 영천시에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과정에서 위장 전입 민간인과 유공 지원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실적을 채우려는 행정 부담과 함께 제도적 빈틈을 노린 부정 수령 사례까지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등록 인구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교육·주거 기반 확충을 통해 '머무르는 인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층의 장기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일자리·문화·환경 개선과 함께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가 단기성 전입 유도 정책에서 벗어나 다자녀 지원이나 귀농귀촌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제 지역에 살고, 생활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