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데 수뇌부 대거 물갈이…경찰 지휘체계 비상

경찰청장이 1년9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대대적으로 물갈이됐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고, 경찰청 본청과 국가수사본부 주요 보직까지 대거 바뀌었다.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각각 승진·이동했다.경찰청 본청 주요 보직 인사도 크게 바뀌었다.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이 경찰청 대변인으로,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각각 치안감 승진 임명됐다.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는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미래치안정책국장에는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 범죄예방대응국장에는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국제치안협력국장에는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각각 임명됐다.국가수사본부도 수사기획조정관에는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수사국장에는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되는 등 수사 분야 전문인력을 전면 배치했다. 이외 경찰인재개발원장에는 손제한 치안감, 중앙경찰학교장에는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보임됐다.이처럼 14만 경찰 조직의 지휘부 대부분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수장 없는 경찰'의 기형적인 지휘체계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경찰 기강 논란으로 조직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사를 통한 문책과 쇄신은 이뤄졌지만, 정작 경찰 조직의 최종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남게 된 것이다.이런 상황에 경찰청장이 없는 상황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조직 개혁과 책임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 통제와 개혁 등 쇄신이 시급한 만큼 차기 경찰청장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종철 신임 차장은 이임식을 앞두고 취재진에 "경찰 수사·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재설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직이 정상 운영되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기본 원칙'인만큼 이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장윤기 부실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불구속 기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를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언론에 밝혔다.검찰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함께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현 강력범죄수사계장), 전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현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박성주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수차례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및 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23)의 범행을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러한 지시 탓에 사건 담당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박성주 전 본부장은 경찰 초동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을 경우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재차 확산할 것을 우려,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스토킹·강간과 살인 혐의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잇따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지른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 상대 성폭행 및 스토킹 사건에서도 콜백(신고 24시간 내 사후 모니터링)을 누락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파악됐다.장윤기 사건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 별건으로 나뉘어져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이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기소,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졌다.광주지검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이다.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여성 유족 측, 국가배상 소송 준비

제주에서 벌어진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 실종 신고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이날 "국가와 허위종결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리인은 조만간 유족과 함께 제주를 찾을 예정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 인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한 A 경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으로도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을 대리하며 사건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찰청 징계 과정에도 유족 측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 신고 역시 허위로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날 A 경장을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검찰 송치 직전 진행된 공식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A 경장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결론내렸다 한다. 이외에도 A 경장은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허위 종결이 나중에 탄로 날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종결 2건에 더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 10건,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한 상태다.

용혜인, 의원직 사퇴 요구 질문에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사)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문회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 국민께서 정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성평등부가 가장 먼저 있겠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앞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과거 비례대표 출신 장관들이 의원직을 사퇴한 전례를 들어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가족소득당" "의원직 사퇴 안 하는 게 남편 월급 때문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씨는 기본소득당 사무총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 다만 박씨가 당직자로 근무하며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용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가 2021년께 경기 안산시 주택을 매입한 뒤 약 11개월 만에 중국 국적자에게 매도해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21년 4월 용혜인 후보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뒤, 2022년 3월 중국인에게 되팔았다. 1년도 안 돼 시세차익 2천만 원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부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밝혔다. 이어 "안산 주택을 매수한 날 용 후보는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본인 주택은 왜 더 싸게 팔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용 후보가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했다는 것"이라며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 검증 기준은 내로남불과 불공정인가. 용혜인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할리우드 논의 무산"…김민종, MC몽 명예훼손 혐의 고소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소했다.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오성헌 변호사)는 이 같은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MC몽은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이와 관련해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뛰고 싶다" 보스 빛나는 역투, 삼성 선두 유지

장경태 "성추행 의혹 실체 고소인 前남친의 데이트폭력"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고소인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채팅방)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이를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앞 뒤가 맞지 않는 상황임을 지적했다고도 밝혔다.장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증거들이야말로 그날의 실체가 (고소인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무고죄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사건 다음 날 동석자들과 고소인의 단체대화방 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결근이 숙취로 둔갑한 것인가"라며 "무고로 몰아가려다 보니, 실제 있었던 데이트폭력 진술마저 앞뒤가 맞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그러면서 "회식 다음 날, 고소인을 제외한 동석자들의 대화방에는 고소인 남자친구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다"며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석자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자신이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장 의원은 "통상 권력형 범죄는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가 인사권한을 빌미로 압박할 때를 말한다"며 "타당 의원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고, 다른 참석자들과 똑같이 회비 2만7천800원을 이체한, 지극히 대등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증거는 확보한 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무관한 사람의 가정파괴 등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차근차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 사건(성추행·2차 가해 혐의)은 경찰을 거쳐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장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장 의원을 불러 약 9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5·18단체, 이진숙 찾아간다…"폄훼 사과하고 사퇴하라"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18 관련 단체들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2일 5·18서울기념사업회와 80년해직언론인회 등 3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의원실을 찾아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공개질의서에는 이 의원이 공직 후보자 시절부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으며 '학술적 재조명'을 내세워 5·18 희생자와 유공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가 포럼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공개질의서를 보좌관에게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해당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이어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조국 "李 항소심, 유죄 가능성 높아"…친명 "배은망덕"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최고위원은 2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 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검찰 항소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됐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김씨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기업대출 부실화 빨간불… 은행 부실채권 8년 만에 최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유동성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부실화가 확대된 영향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63%로 지난 3월 말보다 0.03%포인트(p) 상승했다. NPL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이 기간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8조9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증가하며 2018년 6월(19조4천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5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는 2019년 3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77%로 전 분기보다 0.03%p 상승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실적·현금 흐름 악화와 금리 상승 부담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은 전 분기보다 1조7천억원 증가한 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5조7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신규 부실(4조5천억원)이 1조2천억원 불어난 반면 대기업 신규 부실(1조2천억원)은 4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iM뱅크 부실채권 규모도 기업대출 위주로 반등했다. 2분기 iM뱅크의 NPL 규모는 5천895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805억원 증가했고, NPL 비율은 0.94%로 0.1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NPL 규모는 4천96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40억원 늘었고, NPL 비율은 1.35%로 0.2%p 오르며 부실채권이 비교적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진단하면서도 중동사태 장기화, 국내외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부실채권 비율이 오른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 건전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과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 고정이하여신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뉜 금융기관 여신 중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여신 합계액으로, 통상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비하 응원' 배재고 징계…선수 2명·감독 출전정지 1개월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불거진 '비하 응원' 논란과 관련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감독과 선수, 당시 경기 주심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상대 팀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주도한 배재고 선수 2명과 지도 책임이 있는 감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배재고가 이미 팀 차원의 징계를 받은 점과 선수들이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 측에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제일고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한 점도 반영됐다. 앞서 협회는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징계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인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했다. 다만 이번 징계와 별도로 문제의 응원을 주도한 배재고 학생 2명은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당시 경기 운영을 맡았던 주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협회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이어졌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경기를 계속 진행한 책임을 물어 해당 주심에게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항의 과정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한 광주제일고 코치에게는 당시 상황과 위반 경위 등을 감안해 견책 조처가 내려졌다.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학생 야구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경기장 내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막기 위한 계도 활동을 확대하고, 2027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할 선수단 행동 요강을 마련해 유사 사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이 '찜'한 경북 관광명소는?…경주·안동·포항 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에서 경북 관광명소가 1천88건의 국민 선택을 받았다. 서울 1천261건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는 여행전문가 추천을 통해 100개 주제별로 100개의 명소를 발굴하고, 주민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6~7월 국민 4만여명이 참여해 총 153만여 표를 행사했다. 전국에서 9천883곳이 대표 명소로 선정됐다.경북에서 지역별로는 경주가 286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안동 196건,포항 121건 등의 순이다. 이들 세 지역이 전체 선정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관광콘텐츠의 색깔은 지역마다 달랐다.경주는 동궁과 월지,대릉원 등 역사문화유산부터 황리단길과 보문관광단지까지 폭넓게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주역이 경북지역 내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 명소에 올랐다. 동궁과 월지는 전국 명소 부문에서 제주 성산일출봉,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안동은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전통문화, 포항은 스페이스워크와 영일대해수욕장 등 해양·체험 콘텐츠가 두각을 나타냈다.영주·문경·봉화 등 백두대간권에서는 산림·걷기·웰니스, 영덕·울진은 해양·트레킹, 울릉은 나리분지와 성인봉 등 섬 고유의 자연자원이 이름을 올리며 지역마다 서로 다른 관광 매력을 보였다.이 같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에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추진해 온 관광콘텐츠 다양화 정책이 기여했다는 평가다.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새로운 여행 주제로 경북의 관광자원을 재조명하는 '경북여행 MVTI'를 발표하며 계절과 여행 트렌드에 관광자원을 소개해 왔다.또한 올해 2월부터는 제철 식재료와 지역을 연결한 'METI'를 통해 경북의 제철 먹거리를 미식여행 콘텐츠로 확장했다.지난 4월 트레킹과 미식,섬,농촌체류를 핵심 테마로 한 'TGIF 경북'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을 체험과 체류로 연결하는 테마별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8월에는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굴하는 등 동해안의 숨은 수중 절경도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로 선보였다.APEC 정상회의와 PATA 연차총회로 높아진 경북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보문관광단지내 야간경관 개선과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볼거리를 강화하고,보문호 산책로 9.5㎞를 야간관광 명소로 만드는 '빛의 루트' 등을 추진해 야간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의 역사· 문화유산과 명소, 체험,미식,야간관광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국민의 선택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경북 관광콘텐츠의 경쟁력을 실제 방문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명소를 비롯해 경북 곳곳의 관광자원을 월별·테마별 콘텐츠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광상품화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실제 여행으로 연결하는 데 관광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1천88건의 국민 선택은 경북 곳곳에 저마다 다른 '여행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면서 "이들 관광콘텐츠가 실제 방문과 체류로 연결해 경북을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주 APEC 후광효과 확인…"경북 전역 확산할 골든타임"

2024년 6월 경주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지역 관광지 입장객과 관광소비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후광효과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 만큼 올해와 내년을 경주의 관광 수요를 경북 전역으로 확산할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2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한국은행 경북 지역발전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APEC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김현학 국민대 교수와 설윤 경북대 교수, 권두휘 한국은행 조사역은 경주가 APEC 개최지로 확정된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경주 관광지 25곳과 경북 비경주 관광지 283곳의 입장객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개최 확정 이후 경주 관광지 입장객은 비교 관광지보다 17.7~18.9%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안동과 포항의 관광 흐름을 활용해 APEC 개최 확정 효과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주'를 만든 합성통제법 분석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가상 경주의 추정치를 100으로 놓으면 실제 경주의 방문객 지수는 133.8, 소비지출액 지수는 153.9, 내비게이션 검색 지수는 220.3으로 나타났다. 각각 가상 경주보다 33.8%, 53.9%, 120.3% 높았다는 의미다.APEC 개최 확정 효과는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개최 확정 이후 외국인 관광소비액은 확정 효과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치보다 130~13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치를 100으로 놓으면 230~237, 즉 약 2.3배 수준이다. 다만 연구진은 분석 기간에 따라 증가 효과가 40.7~143.9%로 달라지는 만큼 단일 수치보다 외국인 관광소비가 증가한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경주의 관광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번진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APEC 개최 확정 전후 안동·포항의 변화를 전주·강릉과 비교한 결과 두 지역의 내비게이션 검색은 21.6%, 외국인 관광소비는 26.1%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내국인 방문과 소비의 확산 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선희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실장은 "경북은 이미 강한 방문 수요를 체류·소비·지역가치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자원을 경험으로, 경험을 체류와 소비로, 지역의 작은 성공을 경북 전체의 가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양아트센터 신임 관장에 조충제 전 성주문화도시센터장

아양아트센터 신임 관장으로 조충제 전 성주문화도시센터장이 1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조 신임 관장은 계명대에서 음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공연장 서비스 스케이프와 관객 충성도 등을 연구했다. 성주문화도시센터장, 영주문화관광재단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총괄 PM, ㈜지앤지 상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민간과 공공 영역을 넘나들며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해왔다.특히 주민 문화 거버넌스 운영과 문화적 도시재생 등 지역과 생활문화에 기반한 문화정책 사업을 수행해왔다.성악가로서의 이력도 갖고 있다. 이탈리아 라스페치아 국립음악원 출신으로 국내외 오페라극장과 공연장에서 수십 편의 작품에 주역 및 솔리스트로 출연했다.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 순회공연과 재즈·클래식 융합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 기획에도 참여했다.조 관장은 "아양아트센터가 그동안 구축해온 기반 위에서 직원들과 함께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이 동구의 정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장난글의 대가…"1256만원 배상"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천256만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온라인 협박성 게시물로 발생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서울경찰청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이 국가가 해당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 유류비, 급식비 등 서울경찰청이 산정한 국고손실금 1천256만여원을 게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사건은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백화점 일대 순찰과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다.경찰은 현장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게시자인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경찰력 투입 등에 따른 비용 1천256만7천881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미·이란 교전 재개에 국제유가 급등…정유株 강세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유·석유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9시57분 기준 흥구석유는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2.83% 오른 1만1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앙에너비스는 4.19% 오른 1만2180원, 한국석유는 1.52% 상승한 1만138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관련 종목의 강세는 미·이란 간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군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라라크섬의 로켓 발사대 2곳을 타격했다. 이후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무력 공방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다. 교전 재개로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5.20%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4.60% 상승한 배럴당 94.65달러에 마감했다.

8월 소비자물가 3.1%↑…휴대전화비 기저효과 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라 7월(2.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 할인지원과 작황 호조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휴대전화 요금 반값 할인의 기저효과가 통계를 밀어올린 결과다. 정부는 2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특징, 19대 성수품 가격 동향과 관리 계획,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보는 "지난달에는 농축수산물이 정부 할인지원과 작황 양호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2019년 11월(2.7% 하락) 이후 최대폭으로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농축수산물 값은 지난해보다 2.6% 떨어졌다. 그는 이어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일시적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이 올해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8월 물가가 3.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비 할인에 따른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5%로 추정된다. 석유류 가격도 변수로 작용했다. 7월 이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8월 석유류 상승률은 14.2%로 7월(15.5%)보다 소폭 둔화됐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8월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p) 낮춘 것으로 보고, 이 제도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강 차관보는 "이번 달 물가 상승세는 지난달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기후 영향 등 상방요인이 남아 있다"며 "정부가 물가 상방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전 부처가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40~50% 할인한다. 19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8만3천톤을 공급한다. 농축산물·수산물 취급 시장 각 300곳에서는 구매액의 30%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정부는 명절 기간 할인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 43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정책금융 4천800억원을 2개월간 공급한다. 화물차와 여객차, 연안화물선의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담합과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참석자들은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 조사와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이 참석했다.

급등락세 진정됐지만…코스피, 7000대 안착 난항 왜?

국내 증시의 극심한 급등락세가 진정됐지만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변동성은 가라앉은 대신 개인 자금의 해외 이탈과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다. 코스피가 7000대에 안착하려면 외국인 자금 재유입과 거래대금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의 공포심리를 나타내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6월 말 96.94까지 치솟았던 것이 지난달 31일 46.05까지 내려온 데 이어 지난 1일 44.03으로 2개월여 만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40선대로 내려온 것이다.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 발동 횟수도 6월 10회, 7월 15회에서 8월에는 5회로 줄었다. 7월에만 4회 발동됐던 서킷브레이커는 8월 들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 이상 출렁인 날은 7월 22거래일 가운데 14일(64%)에 달했으나 8월에는 19거래일 중 8일(42%)로 줄었고, 5% 이상 급등락한 날도 10일에서 3일로 급감했다.이는 지난 7월 31일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겨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 규제의 효과로 풀이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30일 32.48%에서 최근 3%대까지 떨어졌다.문제는 시장이 안정을 찾은 대신 거래 자체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는 점이다.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5조7000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5~6월 50조원대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7월(37조원대)보다도 30% 넘게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량 역시 3월 11억주에서 4월 9억주, 5월 7억주, 6월 5억주, 7월 4억주로 꾸준히 줄어든 데 이어 8월에는 3억2000만주 안팎까지 내려왔다. 주식이 얼마나 활발히 손바뀜됐는지를 보여주는 상장주식 회전율도 지난달 0.54%로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루 동안 전체 상장주식 1000주 가운데 약 5.4주만 거래됐다는 의미다.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6월 초 139조원대에서 지난달 말 90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줄며 시장에 유입될 실탄마저 마르고 있다.거래 위축의 이면에는 증시의 상승 탄력이 떨어진 가운데 국내를 떠나는 개인 자금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미국 주식 23억9600만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 4~5월 순매도로 돌아섰던 개인 투자자들은 6월 이후 3개월 연속 미국 주식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권범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예탁금, 신용융자 잔고 등 개인 수급 관련 지표가 모두 하락세"라며 "개인 매수 심리 지표는 지난 6월 이후 하락 추세로, 평균 회귀를 가정할 때 개인 매도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이런 부진한 수급 속에 코스피는 9월 들어서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4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29% 하락한 6679.54에 거래되고 있다. . 7월 말 5500대까지 밀렸던 지수는 6200~6400대를 오르내리다 지난달 중순부터 6800~6900대에서 움직이며 7000대 돌파를 시도 중이지만 번번이 무너지고 있다.지수 위쪽에 쌓인 개인 매물벽도 상단을 짓누른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7000포인트 이상 구간에 형성된 개인 순매수는 약 87조원에 이른다. 개인과 연동된 금융투자 물량(24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매물대는 1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원금을 회수하려는 매물이 흘러나오는 구조다. 구간별로는 7500~8000포인트에 30조2000억원, 8000~8500포인트에 28조3000억원 등 7500포인트 위쪽에 물량이 몰려 있다.다만 이런 매물벽이 상승 방향 자체를 되돌리기보다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 매물을 소화한 뒤 추가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코스피 상장사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989조7000억원으로 7월 말 974조9000억원보다 1.5% 높아졌고, 2027년 전망치도 같은 기간 1310조9000억원에서 1314조300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럼에도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5배 안팎의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같은 실적 전망 속에 기업들의 대형주들의 잇단 주주환원 확대는 지수 하단을 받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결국 코스피가 7000대에 올라서려면 얇아진 수급을 메울 외국인 자금의 복귀가 관건이다. 이번 주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방향성을 둘러싼 눈치싸움도 이어질 전망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시즌 프리뷰를 통한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 재개, 브로드컴·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주 실적을 계기로 최근 불안정했던 국내 반도체주의 수급과 투자심리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7500포인트 이상에 집중된 개인 매물대로 인해 월 중 단기 상단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비 많이 낸 사람들…226만명에 3조760억원 환급

지난해 병원비로 개인별 본인부담 한도보다 많은 돈을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26만여 명에게 총 3조원이 넘는 의료비가 돌아간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된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일부 의료비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지급 대상자는 226만2천605명으로 전년 213만5천776명보다 5.9% 늘었다. 지급액도 2조7천920억원에서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으로는 약 136만원을 돌려받는다.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6천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천556억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했다. 65세 이상은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고 지급액 기준으로는 2조596억원(67%)이었다.환급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사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천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2천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2일부터 등록된 계좌로 순차 지급된다.나머지 대상자에게는 건보공단이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와 KT PASS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전화·팩스·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李 지지율 하락 고육책?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정책을 주도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 참모가 교체된 건 이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시장 불안,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고물가 부담 등으로 성난 민심(民心)을 다독이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언론에 "위기 상황 수습이 중요하다"면서 "김 전 실장 흔들기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 지지율이 7주 연속 추락해 30%대까지 주저앉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가면 차기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자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 전 실장 유임으로 지난달 31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중폭 개각'의 국정 쇄신 효과가 반감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김 전 실장이 물러나기로 결심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선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탄식)이라면서 김 전 실장 경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 정부 '경제정책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면서 "사퇴한다고 사라질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