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재판, 한덕수 등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최근 민주당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 의혹과 관련 "한 전 총리와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부인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대표도 이날 "부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원장을 어떻게 해야겠나"라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K-방산의 심장 보러 온다"…15개국 무관단, 구미 총집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구미시가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오는 9월 23일부터 이틀간 그리스, 폴란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15개국 22명의 해외 주재 무관단이 구미를 방문해 '2025 구미 방위산업 파트너십(GDIP)' 행사에 참여한다.무관은 자국 대사관에 주재하며 주재국과 군사·국방 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군사 전문가로, 이들의 방문은 K-방산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을 보여준다.구미코에서 24~26일 열리는 '2025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무관단은 한화시스템 등 국내 대표 방산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K-방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포럼에 참석하며 실질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해외 무관단의 방문은 K-방산의 중심으로 떠오른 구미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방산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집적된 구미의 방위산업 생태계는 K-방산의 심장과도 같다.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찰을 넘어, 구미가 K-방산의 글로벌 허브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행사 첫날인 23일 무관단은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전시관을 둘러본다. 저녁에는 구미시장이 주재하는 환영 만찬이 금오산호텔에서 열리며 방산기업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교류한다.24일에는 구미코에서 '협력으로 여는 K-방산의 미래'를 주제로 GDIP 포럼이 열린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기조 발제를 하고 이건혁 LIG넥스원 생산부문장 등 전문가들이 국방기술과 글로벌 전략, 방산생태계 진화, 해양무인체계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한다.구미시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새마을 테마공원, 박정희 대통령 생가, 구미 성리학 역사관 등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이는 무관단에게 첨단 산업도시의 면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 상호 이해를 높이고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지역 방산 관계자는 "이번 해외 무관단의 대규모 방문과 GDIP 개최는 구미시가 방위산업의 생산기지를 넘어 연구개발과 국제 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국립대 육성 지원 본격화

이재명 정부의 지역대학 살리기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격화된다.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 가운데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 대학·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과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대학을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거점으로 키우는 것이 골자다.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학문별 최고 교수를 지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도입해 연구력을 강화한다. 정년(65세) 예외를 인정해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고도화해 지역대학과 산업, 지자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과 교원, 연구 장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대학 협력을 강화해 한계 사립대학의 규모 조정과 기능 전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초광역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아울러 초중고 학생이 인공지능(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AI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학생 수준별 기초학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 교원을 확충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李 '선출권력 우위' 주장에…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하며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밝혔다.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며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다.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0~40년간 (사법개혁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행은 자신이 최근 강연에서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이나 관용 없는 개혁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라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라며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고,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본다"고 했다.

'김 여사 측에 공천청탁' 김상민 前 검사 구속 심사 출석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김 전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16분에 법원에 도착했다.그는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농어촌 주민에 월 15만원"…대구경북 몇 곳 선정?

APEC D-44…이철우 지사 경주 머물며 직접 준비 나선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7일부터 '현장 준비 체계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남은 기간 경주에 상주하면서 주요 인프라 조성 등 각국 손님맞이에 나선다.경북도는 이날 경북문화관광공사 대강당에서 'APEC 정상회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대통령실 경호안전통제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약 44일 남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정상회의 기간 경호 안전 등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은 이달 내로 완공될 예정이다. 도는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시운전 등 리허설을 통해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각국 정상들이 묵는 PRS(Presidential Royal Suite)급 숙소의 경우 총 35곳(준 PRS 10곳 포함)을 마련하는 데, 현재 코모도 호텔을 제외한 전 숙박시설의 공사가 완료됐다. 21개 회원국 정상이 묵을 숙소 외 나머지 PRS급 숙소는 글로벌 CEO 등 각국 요인들에게 배정된다. 이외에 정상회의가 열리는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 인근에 숙박시설 1만2천800여곳을 마련했다. 또 글로벌 CEO들은 영일만항에 대형크루즈 2척을 띄워 수용할 계획을 마련해뒀다.이날 회의에선 정상회의와 연계한 각종 문화·전시 등 공연행사, 교통·수송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경호 부분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경호 분야에선 정상회의 기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낮은 경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호안전통제단 관계자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경북도·경주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재명 정부 경호 원칙이 낮은 경호인만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이 실질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경제 회의'인 APEC 특성을 고려해 지역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 투자유치 및 수출계약 체결 등을 위한 경제 행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각국 정상과 배우자들이 경주에 머무는 기간 관람할 수 있는 관광 코스 개발 등도 추진한다. 이 도지사도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도지사는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앞으로 경주에 머물면서 시설공사, 숙박·식당 서비스 등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에는 APEC 준비지원단 사무실에서 현장도지사실 현판식을 열고, 현장준비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이 도지사는 "인구 25만 중소도시인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했을 때 모두가 보인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성공 개최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의 참석으로 세계 평화의 기운을 움트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하고 경주가 글로벌 10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했다.

영일만항, 철강·에너지 경쟁력…'新해양수도권' 열어야

북극항로 개척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거점항만' 전략에 경북 포항의 영일만신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글로벌 거점항만 도약 ▷국가 해상수송력 20% 확충 ▷쇄빙 컨테이너선 등 신기술 확보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조선업 도약을 주요 골자로 한 북극항로 계획을 밝혔다.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항로다.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잇는 기존 인도양 항로(2만2천㎞)를 북극항로로 이용할 경우 1만4천㎞로 약 36%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송 기간도 10일이 줄어들면서 연료비도 3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북극항로 개척 기회 선점을 통해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수출입물류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 지위 공고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 지원 및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오는 2028년 유엔 해양총회를 개최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지정해 글로벌 물류 허브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한국석유공사는 북극항로를 일반화물보다 '에너지 물류 항로'로 개발해야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석유공사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가 우리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열고, 북극항로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김일태 석유공사 에너지인프라사업처장은 "북극항로는 일반화물보다 원유·가스 등 에너지 물류 중심으로 개발할 때 경쟁력이 크다"며 "석유공사가 종합에너지 물류 터미널로 추진 중인 울산 남항도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거점항만은 포항 영일만항과 부산항, 울산항 등 화물별로 특화된 인프라로 재편된다. 포항 영일만항은 철강, 물류·에너지 등 벌크화물 처리 중심지로, 울산항은 에너지 허브로,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여수·광양항은 LNG 허브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겼다.영일만항은 깊은 수심과 환동해권 중심 입지로 LNG·원유 수송에 최적화돼 있으며, 포스코 등 대형 수요처가 인접해 안정적인 물동량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부산항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울산 남항이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 잡는다면, 영일만항은 환동해권의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대구·경북까지 아우르는 신(新) 해양수도권 구도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부산·울산·포항이 북극항로 3각 거점으로 연계된다면, 대한민국은 물류·에너지·조선·해운을 아우르는 K-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野 김상훈 질의에 김민석 "노란봉투법 매뉴얼 만들겠다"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나타냈다.이날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김 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친노조 정책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김 총리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들의) 우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아마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법 시행 전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만들고 또 설명도 드리겠다"고 했다.한편,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법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으로 경영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대재해 기업에 은행권 돈줄 죈다…정부, 금융 압박카드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금융 부문 전반에 걸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금융위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지난 1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위 소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이다.금융위는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 등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특히 이번 방안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세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은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하던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도성 대출 감액·정지'하는 여신 약관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정책금융기관의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관련 기업에 대한 평가 감점 제도를 강화한다.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일률적으로 5점을 감점했지만, 앞으로는 5점에서 10점까지 차등 감점한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평가 등급을 하향하고 보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등급 하향 시 보증료율도 최대 0.20%포인트(p)까지 가산된다.보험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의 보험료율이 최대 15%까지 할증된다.자본시장에서도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감시와 압박이 강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으면 관련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도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된다.반면, 안전 관리에 힘쓰는 기업에는 확실한 '당근'이 주어진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등을 받은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혜택을 받게 된다.우선 보험료가 5~10% 할인되며, HUG의 보증료율 우대 폭도 기존 0.10%p에서 0.20%p로 확대된다.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신설한다.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0.8%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금리, 한도, 보증료 우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 부문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이 노동안전 문제에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21일 대구서 보수 결집" 국힘, 6년 만의 대규모 장외투쟁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집회가 '보수대결집'을 통한 정국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회 인파 규모는 물론, 연단에 오르는 인사들의 면면이 대여투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집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조국사태'가 번지던 2019년 황교안 전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에 국민의힘이 펼치는 장외투쟁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에서 성공적인 집회가 이뤄진다면 추후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우선 관건은 집회 참석 인원이다. 지난 2월 동대구역에 경찰 추산 5만여명이 모이며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와 비교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집회는 당이 아닌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으나 대통령 탄핵과 사실상의 대선국면이 펼쳐지며 기록적인 인파가 몰렸다.야당은 현재 각 지역 당원협의회 등을 통해 '동원령'을 선포한 상태다. 다만 수도권 등 원외당협위원장 등의 동원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야당 장외투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권주자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보수대결집'을 연출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전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직 대통령까지 등판할 명분이 쌓인 상태"라며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함께 집회 현장에 등장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이번 집회가 '지지층 결집'을 넘어 국민적 주의 환기와 여론 반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집회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일 무대에 누가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을 지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국민의힘은 17일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사퇴압박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짓밟고, 의회 독재와 사법 장악이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청도 열차사고 여파에…코레일 명절 예매 첫날 '먹통'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첫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 접속이 한때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사고 여파로 명절 증회가 무산된 데다 예매 시점까지 2주 늦춰지면서 차질이 속출했다.◆온라인 예매 첫날 앱 먹통…시민들 발 동동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다.하지만 이날 예매 개시 직후부터 약 2시간 넘게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조차 안 되는 '먹통' 사태가 벌어졌다.오전 8시가 넘도록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오전 9시 20분까지도 코레일 승차권 예매 사이트는 몇 분째 접속이 되지 않았다.이용자들은 "과거에는 접속에 시간이 걸릴 경우 대기자 수가 표시됐는데 이번엔 대기 번호 화면 조차도 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오전에 벌어진 먹통 사태로 동대구역 현장을 찾는 발길도 이어졌다. 하지만 코레일이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표를 판매키로 하면서 대다수 승객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명절을 고작 2주 남긴 상황에서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친정이 서울에 있다는 정모(43) 씨는 "아침부터 가족들 다 같이 열차표 예매를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현장에 왔다. 그런데 오늘은 KTX 예매가 안된다고 하더라"라며 "오전에 온라인 예매 '대기인원 9만명'까지 봤다. 아직까지 1만5천명에 멈춰 있는데 이러다가 추석 때 부모님 얼굴을 못 뵐까 걱정"이라고 했다.◆청도 열차사고 여파에 시민 불편 더 커명절 승차권 예매를 둘러싼 시민 불편 배경에는 지난달 발생한 청도 열차사고가 영향을 미쳤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명절 연휴 기간 별도로 증회 운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도 열차사고 여파로 일부 구간의 운행속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증회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작년 추석 연휴(9월 13~18일)의 경우 코레일은 KTX를 178회 증회 운행해 10만5천명의 승객을 더 받았고 일반열차도 57회 증회해 2만8천명의 좌석을 확보한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 연휴에도 철도 수송력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청도 열차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구간 열차 통과 속도가 시속 60㎞ 이하로 제한 중으로 아직까지 선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에는 증회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사고 여파로 올해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 시점이 평년보다 늦었다는 점도 승객 혼란을 더했다. 당초 코레일은 지난 1~4일 승차권 예매를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발생한 청도 열차사고로 선로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매 일정을 2주 연기했다.이처럼 아직까지 철도 열차사고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로 승객이 몰릴 경우 기존 열차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오후 4시쯤 동대구역 출발 전광판에는 표시된 열차 6대 중 3대가 운행 지연을 알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집중될 경우 지연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은 평소 명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긴급조치에 착수한 상태로 시스템 정상화하고 있다.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차부품 관세 확대 절차 착수

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전날부터 신규 품목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접수 기간은 29일까지이며, 상무부는 제출된 요청을 받은 뒤 60일 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를 활용한 파생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이 수입 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는 매년 5월·9월·1월에 업계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받은 의견을 토대로 6월에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을 추가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관보에는 자동차부품을 25% 관세 부과 품목에 추가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공지됐다.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지정 품목 외에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대체 추진체계, 자율주행 등 기술 변화가 빠르다"며 "국방에 중요할 수 있는 새로운 부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 의견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이후 60일 내로 상무부가 관세 여부를 확정한다. 의견 제출은 미국 내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사 또는 관련 협회만 가능하며, 접수 시기는 매년 1월·4월·7월·10월로 정례화돼 있다. 이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한국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 '새마을 협력국 장관회의' 개최…노벨평화상 도전

경상북도는 16~19일까지 경주에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중앙회 공동 주관으로 '2025 새마을 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를 연다.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 최대 국제회의로 개발도상국 34개국 장관급 인사와 주한대사,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는 한국의 경험과 각국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창립된 협의체로 현재 4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지난 2023년 부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이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 협력 모델로 정립·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회의는 첫날 환영 만찬으로 시작해 17일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본회의, 경주 야간 투어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의 모델화와 자생적 확산 방안, 농촌개발 정책 연계 전략이 중점 논의됐다.이어 18일에는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대륙별 세미나와 유엔 거버넌스센터 주관 토론회가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포항 포스코와 구미 삼성전자 산업현장 시찰로 끝맺는다.경북도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은 2005년 베트남·인도네시아 자매결연에서 출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현재까지 16개국 79개 시범마을을 조성했으며, 91개국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했다.아울러 대학생·도민 봉사단을 판견해 국제 교류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스리랑카·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국가 단위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코이카와 함께 12개국에서 K-시그니처 사업을 운영하는 등 ODA 국책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경북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 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새마을운동을 '글로벌 경제협력체'로 확장한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성과를 토대로 노벨평화상 도전에도 나설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운동 덕분"이라며 "빈곤퇴치 모델로 인정받은 새마을운동이 국내외에서 더욱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AI전환 로봇공정 이렇게" 로봇진흥원 전시관 투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을 활용한 제조 혁신을 알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조AX 상설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을 오는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 활용되는 제조로봇 공정모델과 미래형 무인·자율화 첨단 제조공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초·중·고등학생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투어는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실제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다양한 로봇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람은 회당 1시간이며 1일 4회(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운영된다. 관람 신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회당 최대 30명이 참여 가능하다.류지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로봇 기술 발전으로 산업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크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 이번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학생과 시민들이 로봇을 활용한 제조 현장의 변화와 미래를 체험하면서 로봇 산업의 중요성과 미래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로봇 활용과 산업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돌봄청년의 짐, '대구형 협력'으로 나누자" 초록우산 포럼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대구에서 열렸다. 최근 돌봄아동청년의 하한 연령을 삭제해 지원 대상을 넓힌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향후 과제를 짚고,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는 17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 꾀꼬리극장에서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등과 함께 '가족돌봄청년 지원 공동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원규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포럼은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정소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청년 특성 및 민관협력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학업 중단과 심리적 고립 등 어려움에 놓인 아동청년들의 조속한 발굴이 과제로 지적됐다.정 교수는 "3년 이상 가족돌봄을 수행한 아이들이 60%에 달하지만, 스스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돌봄아동청년 상당수가 학교에 있다 보니 현장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등 발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순서에서는 구안나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과장이 '가족돌봄아동청년의 목소리, 대구형 협력으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현장의 실태를 알렸다. 건망증을 앓는 부모로 인해 8살부터 식사를 준비했던 중학생부터, 발달장애를 앓는 남동생을 복지관에 보내고 학교에 지각하는 초등생 등 사연을 전했다.이어 박영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건복지서비스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곳에 제한적으로 설치된 '청년미래센터'와 같은 거점 기관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영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구시 복지정책과 등이 참여해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발굴 체계 강화 ▷지속 가능한 사례관리 인프라 구축 ▷학교-복지관-공공기관 간 민관 협의체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강은희 교육감은 "가족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아동과 청년은 또래보다 더 큰 책임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포럼은 지난 7월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열려 의미를 더했다. 기존 '만 9세 이상~34세 이하'로 규정된 조례에서 하한 연령이 삭제됨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청년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한편 매일신문은 지난달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도움을 받아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기획 기사를 4편을 보도했다.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돌봄에 쓰며 청춘을 반납한 가족돌봄청년들의 삶을 밀착 취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법을 담는 데 주력했다.

국가유산 지산동 고분군, 미디어아트로 야경 밝힌다

경북 고령군이 오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대가야읍 지산동고분군을 무대로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고령 지산동고분군'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미디어아트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야간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고령군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2주년이자 대가야 고도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다.이번 미디어아트의 주제는 '대가야, 열두개의 별'로, 대가야 악성 우륵이 작곡한 가야금 12곡과 지산동고분군에 담긴 대가야의 영광이 미디어아트를 통해 재해석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성은 크게 3개의 메인콘텐츠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주변으로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를 꾸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지산동고분군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또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2주년 기념식(9월 23일) ▷드론라이트쇼(9월 23일) ▷군립가야금연주단 정기공연(9월 24일) ▷대가야 문화예술제(9월 27일) ▷대가야사 토크콘서트(9월 27일) ▷가얏고음악제(10월 2일) ▷더 캔들 인 고령(10월 3일) ▷가야고분군 버블쇼(10월 11일) 등 다채로운 연계행사를 마련했다. 행사기간 중 대북퍼포먼스, 드로잉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번 미디어아트는 행사기간 중 쉬는 날 없이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며, 대가야박물관의 야간개장을 통해 다양한 가야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지산동고분군은 고대국가 대가야의 실체를 증명하는 유산으로 잊힌 가야문명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보고(寶庫)로, 지난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金치' 식당서 보기 힘들어진다…김치찌개 가격 상승세

"요즘 국밥이나 감자탕 파는 집에서도 김치 보기 힘들 겁니다. 배추 한 포기가 7천원을 넘는 데다가 양념값,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올해 이상기후 여파로 배추 시세가 치솟으면서 김치 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밥상에 빠질 수 없는 필수 밑반찬 배추김치는 식당가에서 점차 '보기 힘든 몸'이 돼가는 양상이다.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의 김치찌개 백반 1인분 가격은 평균 8천417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7천833원, 6월 8천167원, 7월 8천250원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것이다.지난달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1달 전보다 167원(2.0%), 지난해 8월보다는 850원(11.2%) 오른 수준이다. 소비자원이 매달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김밥·자장면·칼국수 등 8개 외식메뉴 중 지난달 판매가격이 지난 7월보다 상승한 건 김치찌개 백반이 유일했다.올해 여름철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기승을 부린 탓에 배추 시세가 높아진 영향이 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통계를 보면 지난달 대구의 배추 상품 소매가격은 한 포기 7천547원까지 올랐다.식당가에서는 배추김치 대신 섞박지, 깍두기 등을 반찬으로 내놓거나 중국산 김치로 대체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식당 직원은 "재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섞박지나 깍두기를 내주고 있다. 배추가 너무 비싸서 모든 테이블에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건 엄두를 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정부는 공급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통업계는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이마트는 추석 연휴 김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간 '절임배추 특별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산 절임배추(10㎏)를 행사카드로 구매 시 5천원 할인한 2만7천8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학교 인근 불법 금지시설 전국 203곳…'경북 69곳' 최다

학교 인근에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초·중·고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금지시설은 총 203곳이었다.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으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유해업소 종류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가축분뇨·분뇨)이 1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신변종업소 40곳 ▷미니게임기 14곳 ▷성기구취급업소 6곳 ▷노래연습장 4곳 ▷숙박업 2곳 순이었다.특히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늘었고,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지역별로는 경북이 6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곳 ▷광주 28곳 ▷경기 18곳 ▷부산 11곳 순이었다. 대구는 4곳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문 의원은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인에게 알몸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 2심서 징역형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벌금형에서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었다.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해 형의 종류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형량도 높아졌다.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기도 했다.이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 한달 전부터 '낌새' 있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가 최소 지난달 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KT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피해 고객 278명의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다.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는데 최초 발생일이 8월 5일이다. 이는 사건이 언론 보도로 최초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보다 한 달이나 앞서 있다.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일 한 자릿수에 머물던 무단 소액결제는 8월 21일과 26일에는 각각 33건, 27일에는 106건으로 급증했다.이후에도 결제 건수는 두 자릿수에서 오르내려 뚜렷이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특히 8월 21일을 기점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점을 들어 해커들이 사전에 예행연습을 거쳤다는 추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KT는 이달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았으나 당시에는 일반적인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만약 그때라도 조치했다면 2일과 3일 109건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KT는 4일 특정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사안을 재분석했고, 결제 이력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확인해 5일 새벽부터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4일과 5일은 피해 결제가 보고되지 않았다.황 의원은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KT는 이에 "사전에 확인·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수사 문의를 받은 후 구체적 피해 명단 확인과 원인 파악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를 추적·발견하는 등 사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가 확인되는 사항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