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법무장관 발표 이후…與 조작기소특검법 통과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하루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데 이어 법안까지 가결됐다.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특검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쯤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약 7시간 20분 동안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약 7시간 7분간 찬성 토론을 벌였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도 연단에 올라 법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투표로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필리버스터를 끝냈고, 곧바로 특검법 본안 표결을 진행했다.이번에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이 포함됐다.특검은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은 논란 끝에 삭제됐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항의해 장외집회 등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장관 '성남라인' 이용철·정무수석 '친문계' 최인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라며 국민이 정책 변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법무부 장관에 이용철…노무현 정부 청와대·방사청 초대 차장 출신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60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변호사 출신이다.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이끌었으며,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방위사업청 출범에 관여한 뒤 2006년 초대 차장을 맡았고, 2025년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은 이력이 있어 두 사람의 오랜 인연도 주목받고 있다.◆정무수석에 최인호…친노·친문계 재선 의원 출신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196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 동인고와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에서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정치인이다.노무현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맡았다.최인호 내정자는 정치권에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날 함께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 역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두 인사의 공통된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특히 이용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인선은 친명·친노·친문 인맥을 두루 아우르는 구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인호 내정자의 기용이 당청 소통과 여권 내부의 관계 조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국세청장에 안덕수…행시 40회·세무조사 전문가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971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용인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정통 세무관료다.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지난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조사국장을 역임한 세무조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이번 지명으로 지난 10월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공석이었던 국세청장 자리도 채워질 전망이다.

李 지지율 전국 2%p 오를 때…TK는 5%p 올라 2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반등한 가운데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즉 영남에서도 긍정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권에서는 2주 연속 하락해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1주 차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1%로 전주 대비 2%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50%로 긍정평가보다 9%p 높았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근 3주간 40%→39%→41%로 등락했다. 한국갤럽은 이를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가까운 흐름으로 평가했다.◆TK 5%p 반등…이재명 대통령 경북 청송·영양 방문도 눈길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지역 중 하나는 TK다.TK의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는 전주 21%에서 26%로 5%p 상승했다. 최근 3주간 28%→21%→26%를 기록해 급락 이후 반등한 모습이다. 다만 2주 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앞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TK 지지율은 10월 2주 차 26.8%에서 5주 차 31.6%로 4.8%p 상승한 바 있다. 두 조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근 TK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관측됐다는 점은 공통적이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경북 청송과 영양을 잇따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가 11월 3~5일 진행된 만큼 경북 방문 이후의 여론이 반영된 조사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다만 경북 방문이 실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반등이 일시적인 변화인지,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에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이후 조사에서 살펴볼 대목이다.◆PK는 42%로 전국 평균 웃돌아…TK와 16%p 차이같은 영남권인 PK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PK의 긍정평가는 전주 39%에서 42%로 3%p 올랐다. 최근 3주간 41%→39%→42%로 등락했지만, 모두 전국 평균과 같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PK의 긍정평가는 전국 평균인 41%보다 1%p 높았으며, TK의 26%와 비교하면 16%p 차이가 났다.다만 PK의 부정평가는 47%로 긍정평가보다 5%p 높았다. 같은 영남권에서도 지역별 지지율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이러한 차이가 앞으로도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충청은 2주 연속 하락…서울도 다시 30%대 초반반면 대전·세종·충청권은 최근 3주간 46%→43%→36%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7%p 떨어져 전국적인 소폭 반등 흐름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앞서 리얼미터의 10월 5주 차 조사에서도 충청권 지지율은 전주 대비 8.5%p 하락한 30.6%를 기록했다. 서로 다른 조사에서 충청권의 하락이 잇따라 관측된 셈이다.서울은 최근 3주간 30%→37%→34%로 등락했다. 이번에는 전주 대비 3%p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보다 7%p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반면 광주·전라에서는 긍정평가가 전주와 같은 68%를 기록했다.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등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였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9.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지역별 조사 표본은 전체보다 적어 개별 지역의 주간 변동 폭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李 162조 미래대응기금…張 "대통령 Y서 끝장토론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Y'에서 미래대응기금 끝장토론을 하자"고 했다.장 대표는 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가 이날 언급한 대통령 Y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과 국정 현안을 놓고 왜 이러한 결정했는지를 직접 출연해 설명하는 유튜브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약 162조 원 규모의 대형 재정기금 등을 일컫는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두 가지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첫째로 지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인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하자"며 "필리버스터는 비록 오늘 끝나지만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는 이제 시작이다. 반드시 국민 앞에서 이것은 따져 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대통령 Y가 아닌 다른 곳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면 당장 달려가서 하겠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의 80% 이상은 민간 부문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공공 임대에 집중돼 있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는 80% 이상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주거나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공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재개발마저도 계속 공공 주도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자꾸 민간을 한쪽으로 젖혀두고 공공으로만 가려고 한다"며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이는 대장동 시즌2로 가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을 공공으로 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했지만 결국 '대장동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어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받았다. 이제 그거마저 없애겠다고 특검법 만들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공공으로의 공급은 일정 부분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계속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미래대응기금으로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시장 경제 원칙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종철…23개월 대행 체제 끝나나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 현 경찰청장 대행(경찰청 차장)이 지명됐다.국가경찰위원회가 후보자 임명 제청에 동의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도 제청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23개월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막을 내릴 지 주목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종철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제25대 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행안부는 국가경찰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후보자 임명을 제청했다.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현장 치안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했다"며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특히 김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으로 직무대행 기간 보여준 리더십과 경찰개혁 의지를 꼽았다. 윤 장관은 "청장 직무대행으로 경찰청을 이끌어오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경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며 "형사사법체제 개편과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경찰의 계급 구조와 당시 인사 여건을 들었다.윤 장관은 "조지호 전 청장 파면 당시 치안정감 상당수가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일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받거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즉시 임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치안감에서 치안총감까지 두 계급을 한꺼번에 승진시킬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치안정감 가운데 적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경남 함양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서장을 거쳐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역임했다.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이후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참석에 앞서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받게 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 정지 이후 이어진 장기 대행 체제도 마무리된다.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세 차례 직무대행이 경찰 조직을 이끌어왔다.새 청장 앞에는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과 수사 역량 강화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의 국회 봉쇄 동원과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으로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후 확대된 경찰 수사 책임에 걸맞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순환인사 확대 문제와 조직 내부 갈등을 조율하는 일도 과제다. 경찰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사기와 수사 전문성을 함께 지켜내야 하는 만큼 김 후보자의 조직 운영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받게 된다. 경찰청장은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뒤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한편 이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다. 또한 지난달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발탁됐다.나머지 비서관급 등 청와대 개편 인선 전망과 관련해 임광현 실장은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 연속성,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하겠다"고 했다.

'환상투' 후라도…푸른사자, 안방서 마법사 잡았다

선거 참패에도…트럼프 "韓기업 등에 관세 최대 3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에도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이 관세 정책 덕분에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외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 3천여개의 공장과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며 "내가 지금 관세를 없앤다면 이 공장들은 전부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장 건설 이유의) 99%는 그러지 않으면 50%, 100%, 150%, 250%의 관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라며 "건설을 시작하면, 그리고 가동을 시작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내 투자도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에 짓다 만 공장들이 생길 것이고 중국과 일본, 한국, 필리핀에서 제품을 들여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기업에는 최고 3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미국 내 공장이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면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물가 역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관세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행정명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치적 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했다.그는 "우리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1주일간, 2주일간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 많다"고 말하며 추가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앞서 관세 정책과 이란전쟁 등에 따른 고물가 문제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이후에도 관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최고 300%의 관세를 거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화법일 가능성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한편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및 통상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에서 강경한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李 "트위터 댓글, 욕도 비난도 본다…수면 부족? 잠 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잦은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SNS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5일 저녁 공개된 대국민 소통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서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갇히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권한이 클수록 주변에서 좋은 얘기만 하게 되는데, 오히려 있는 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트위터(엑스·X) 등 댓글도 많이 읽는다.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고 설명했다.주변에서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제게는 '왜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냐'는 얘기와 똑같이 들린다"고 반박했다.이어 "SNS에도 사람이 산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SNS 활동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해야 한다"며 "논란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했다.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을 인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면 다 의미가 있다"며 "'이런 입장이 있다', '나는 이런 입장이다'를 대비해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인용한 게시물 작성자의 과거 이력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인용한) 사람의 이력을 다 확인해서 말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지금의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날 첫선을 보인 '대통령의 Y'에서는 SNS 활동뿐 아니라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느냐"며 "대통령이 하는 공적인 일은 국민의 일인데,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데 따른 부담도 인정했다. 생중계의 위험성을 묻는 말에 "위험하다"고 답하면서도 "오류나 부적절함이 노출될 때도 있지만 아직은 감내할 만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저는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잖느냐. 그것조차도 공개돼 있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며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신뢰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도 설명했다. 그는 "제가 살아오면서 언론도, 정치도, 권력도 모두 저를 공격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정보 전달을 언론이 하기도 하지만 충분치 않다. 저한테는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유튜브 방송에 생방송 형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생방송을 좀 하면 좋겠다"며 "집무실에서도 가끔 불시에 생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사람들 입장에서 편집(한 방송)은 전부가 아니라고 느끼는 선입견이 있다"며 "제가 위험하지만 생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다. 속까지 다 보여드리려고"라고 설명했다.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수면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는 "활동하는 게 많이 보이니까, 평정심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잠은 충분히 잘 잔다"고 답했다.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범죄 재범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전자발찌를 하는 경우는 사실 보완책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흉악범이라고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기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살아야 한다.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느냐"며 "제일 가슴 아픈 것 중 하나가 '동반자살'이란 것이다. 그 용어도 바꿔야 한다. 죽임을 당하는 가족들이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이번엔 전두환 소환한 추미애 "존경하지 않는 분이지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난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달빛정책' 일화까지 꺼내 들었다.추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 출석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민생이 절박함에 안쓰럽고 눈에 밟힘에도 (예산으로) 담을 수 없는 현실이 무척 고통스럽다"며 "민생을 복원하려면 묘책을 갖다 달라"고 말했다.이어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 되도록 인용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운을 뗀 뒤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추 지사는 "햇볕정책을 펼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같은 진영에서 비난하자 전 전 대통령이 이들을 나무라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달빛정책이라도 갖고 오시오'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이 제기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앞서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날 추 지사의 예산 편성을 두고 '예산 난도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한 바 있다.이에 추 지사는 "예산을 난도질, 칼질, 깎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에게는 칼 살 돈도, 도마를 살 돈도 주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예산 복원을 하지 않아서 제가 도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정치적 난타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남이 하면 눈속임, 내가 하면 재정혁신인가"라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비난만 하지 말고 지방채도 안된다, 기금도 안된다 하려면 묘책을 가져다 달라"며 대안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소방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사용했던 '정치적 화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추 지사는 "제가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인건비는 국가부담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제가 정치적으로 튀려고 한 게 아니고 세입에 대한 절규이고 고민"이라며 "소방인건비가 2027년도에 1조2천억원이 넘는데 이걸 국가가 부담한다면 그 돈을 민생 바구니에 담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가 별명이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이다 보니 말 화형을 좋아하나 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닐뿐더러 제가 왜 이미지에 좋지도 않은 말을 자꾸 입에 올리겠나"라며 "이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수립한 내년도 본예산 조정안을 바탕으로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경기도가 오는 11일 예산안을 제출하면 도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공개 좋아한다는 李…유승민 "국민연금 회의록 왜 은폐"

"제가 원래 공개를 좋아한다.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재명 대통령)"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간 은폐하지 말고 지금 공개하라." (유승민 전 의원)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간 은폐하지 말고 지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Y' 1회를 직접 봤다고 언급하며 국무회의 생중계 대목에서 이 대통령이 "제가 원래 공개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발언이 귀에 들어왔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원래 공개를 좋아한다'면서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불리한 건 비공개?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첫 유튜브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니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렸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간 은폐하지 말고 지금 공개해 달라"라며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은 누가 결정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유 전 의원은 앞서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비중 상한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은 모든 것이 비공개 깜깜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도 '누군가는 했겠죠'라고 대통령이 장난 치듯이 말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전략적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깜깜이로 비공개한 조치는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이 출연한 '대통령의 Y' 첫 회는 5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과 '이재명' 채널에 동시 공개됐다. 약 30분 분량으로 청와대 상춘재에서 녹화됐다. 소통을 주제로 SNS 활동과 국무회의 생중계, 전자발찌 제도, 대통령의 일상까지 폭넓게 다뤘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느냐"며 "대통령이 하는 공적인 일은 국민의 일인데,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자살 관련 통계 데이터를 잘못 표현했던 논란에 대해 "그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잘못 표현한 거다. 그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주변에서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제게는 '왜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냐'는 얘기와 똑같이 들린다"고 반박했다.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수면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는 "활동하는 게 많이 보이니까, 평정심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잠은 충분히 잘 잔다"고 답했다.

한동훈 "李 정부, 국민연금 삼전닉스 '몰빵'해 182조 증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코스피 5000선 붕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확대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직접 답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삼전닉스에 몰빵한 국민연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내 증시의 급락 상황을 언급하며 "방금 전 코스피 5000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전날 밤 미국 나스닥지수가 5.5%, 반도체지수가 12% 넘게 급락한 점도 거론했다.이어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라며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 국민의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을 성과로 내세우는 데 집중한 나머지 시장 하락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한 의원은 "지난 3월 저는 '지금 오르는 건 반도체 사이클 덕이니 자화자찬 말고 하강기를 대비하라'고 했다"며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가 상승기에 보유 주식을 줄이는 대신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그는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전닉스에 몰빵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결과 석 달 반 만에 182조가 증발했다"며 "이번 주 폭락 전의 숫자"라고 강조했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된 국내 상장기업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 말 515조9천293억원에서 10월 15일 333조5천330억원으로 감소했다.약 3개월 반 동안 줄어든 평가액은 182조3천963억원으로, 감소율은 35.3%에 이른다.다만 해당 수치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시장 평가액 변화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182조원 규모의 투자 손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한편 이날 코스피는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한 여파로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오전 9시 3분쯤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20분간 일시 중단됐다.

정청래에 '신천지 비밀연합' 주장했던 김민석 "죄송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온 과정에서 상처 입은 모든 분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당의 자주적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화합과 민생에 집중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과는 김 대표가 당내 자체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와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도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과의 뜻을 전한 셈이다.김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의혹에 대한 당 자체 조사 결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시 그는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전날에는 민주당 유튜브 프로그램 '민티 07'에 출연해 당원들에게 거듭 사과했다.김 대표는 "우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신천지 문제라는 것을 처음 제기했을 때도 불편했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다.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자체가 참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논란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었던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당 차원의 조사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됐다.정 전 대표와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은 김 대표의 비공개 의원총회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이들은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열차가 만든 전기, 한 해 3만 가구분 버려진다…이유는?

국내에서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한 해 만들어내는 전기가 32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양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3만 가구분은 쓰이지도 못한 채 버려진다. 회생전력을 계량하고 거래할 제도가 없어서다. 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전기를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도시철도를 포함한 국내 전기철도의 연간 회생전력은 약 1천185GWh이고, 이 중 약 115.5GWh가 버려진다. 코레일 열차만 따지면 연간 728GWh다. 회생전력은 열차가 제동할 때 바퀴가 전동기를 돌려 얻는 전기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북)이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회생전력의 약 70%는 인근 열차가, 7.4%는 역사 설비가 쓰고 나머지 22.6%인 164GWh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전력망으로 넘어간다. 김 의원은 이 전기의 가치가 연간 약 300억원에 이르지만 코레일은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코레일이 올해 4월 전력거래소에서 일부 전기를 직접 사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한전과 달리 전력거래소는 회생전력을 계량한다. 코레일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계량에 따른 손실을 2천886억원으로 추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계량 설비 설치와 요금 환급을 요구하는 재정을 신청했다.한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계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열차 설비를 전기설비로 인정하지 않아,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정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외국은 사정이 다르다. 코레일에 따르면 유럽은 철도 회생전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그만큼 전기요금에서 빼주고, 이 전력을 전력망에 통합해 주거지와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쓴다.코레일은 전기사업법을 고쳐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고, 회수·저장·활용 설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정책 지원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한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발의됐지만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전기사업법 주무 부처인 기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전도 국감에서 고조파 등 회생전력 품질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전력이 이미 계통에 유입되고 있었다면 품질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박용정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장은 "철도 회생전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코레일은 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서울·부산·인천교통공사 등과 함께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정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9일부터 3개월간 면제

증권사가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9일부터 3개월간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담보로 잡힌 주식 가치가 떨어져 담보비율이 기준을 밑돌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투자자가 이를 채우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외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올해 3%대 중반 성장,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다"며 "이를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재산분할금 마련? 최태원 SK 주식 9440억원어치 팔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약 9천440억원 규모의 SK㈜ 주식을 처분했다. 이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이던 SK㈜ 주식 총 165만3천924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매각 물량은 97만2천493주와 68만1천431주로 나뉘며, 주당 처분 가격은 각각 55만9천387원과 58만7천원이다. 전체 매각 대금은 약 9천440억원에 달한다.이번 거래로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은 기존 1천297만5천472주에서 1천132만1천548주로 감소했다. 지분율 역시 17.76%에서 15.49%로 2.27%포인트 낮아졌다.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전체 지분율도 25.21%에서 22.93%로 떨어졌다. 다만 최 회장은 이번 대규모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앞서 SK㈜는 지난달 2일 최 회장의 주식 매각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주가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대량매매와 증권사와의 주가수익스와프(PRS) 거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계획된 매각 규모는 시간외대량매매 약 5천440억원, PRS 거래 약 4천억원 등 총 9천440억원이었다.최 회장이 거액의 주식을 처분하게 된 배경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있다.두 사람의 이혼 분쟁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과 함께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하는 데 그쳤다.그러나 2024년 5월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1조3천808억원, 위자료는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은 불법 비자금에 해당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에 관한 판단은 확정됐다.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 몫을 3분의 1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최 회장은 지난 8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재산분할액 가운데 7천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한 상태다.

무보수 명예시장 신현준, 아내 회사는 서울시와 억대 계약?

서울시 무보수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는 배우 신현준의 가족 회사가 서울시 홍보 영상 제작 사업을 잇달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불거졌다.신현준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관련 영상 제작으로 3억7천만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약의 적정성과 특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준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제이스앤리버'의 서울시 홍보 영상 수주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제이스앤리버는 신현준이 출연하는 서울시 유튜브 콘텐츠 등 영상 7건을 제작하면서 총 3억7천565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건당 계약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해당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신현준은 지난해 9월 배우 정준호, 배구선수 김연경과 함께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명예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위촉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논란이 된 제이스앤리버는 가방과 의류 디자인업 등을 해오던 회사로 알려졌. 윤 의원은 이 업체가 지난해 3월 법인 등기에 영상 제작업 등을 추가한 뒤 서울시 영상 사업을 수주한 점을 문제 삼았다.윤 의원은 "등기에 업종만 추가됐을 뿐 이 회사의 본래 업무는 패션 회사, 가방 회사"라며 "명예시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서울시 계약을 수주한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가방 회사가 억대의 공공 영상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제작 역량과 실적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업체의 과거 실적을 검토해 수의계약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회사의 실적을 검토하면서 수의계약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제이스앤리버가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세세한 계약 상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당연히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이스앤리버 측은 "서울시 명예시장 임명 이전부터 제이스앤리버는 서울시와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이 있다"며 "서울시 관련 콘텐츠 제작 역시 명예시장 임명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은 아니다"고 했다.이어 "제이스앤리버 대표는 단순히 유명인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영상 제작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전문 여성 기업인"이라고 밝혔다.같은 감사에서는 서울시 홍보대사와 관련된 영상 제작 계약도 거론됐다.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대표로 있는 '슈카친구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홍보 영상 21편을 제작하고 총 4억65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홍보대사 역시 무보수로 위촉된 인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앞에서는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로 세워 놓고 뒤에서는 홍보대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4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챙겨줬다면 우회적인 특혜"라고 했다.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계약이 명예시장이나 홍보대사 직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별도로 기획한 콘텐츠를 제작해 납품받는 용역 계약이라고 했다.명예직 수행에 따른 급여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출연자가 참여하는 전문 영상 제작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법정 선다…'구속기소' 김세의 재판에 증인 출석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김수현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이번 재판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김수현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다만 김 대표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대표는 정신 질환 등을 사유로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보석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다.

조진웅 논란에도 '시그널2' 방영…tvN "잘못 옹호 아냐"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편성이 무기한 연기됐던 드라마 '두번째 시그널'(시그널2)이 오는 12월 7일 첫 방송을 확정했다. 제작진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진웅의 인물 교체까지 검토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무산됐다며, 이번 방송 결정이 출연자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tvN은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두번째 시그널'을 오는 12월 7일부터 tvN 월화드라마로 편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tvN은 "특정 출연자의 잘못된 과거 행적은 채널로서도 결코 가볍게 바라볼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두번째 시그널'은 특정 출연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획 단계부터 촬영과 후반 작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태프와 제작진, 관계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공동의 창작물"이라며 "출연자 개인에 대한 평가와 작품 자체의 가치, 창작자들의 노력은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tvN은 편성을 결정하기까지 출연자 논란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술로 조진웅을 다른 인물로 교체하는 방안까지 시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tvN은 "영상 기술을 활용한 수정 방안을 모색하고 AI를 활용한 인물 교체 테스트도 진행했다"며 "하지만 연기 표현과 서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당 기술의 최종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tvN은 "작품의 공개가 문제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긴 시간 작품을 기다려주신 분들과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수많은 배우·스태프·제작진의 노력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아울러 "이번 결정이 보내주신 우려들을 모두 해소하기엔 어렵겠지만, '두번째 시그널' 본연의 이야기와 의미를 가치 있게 전달하되 채널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두번째 시그널'은 2016년 방송된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 '시그널' 후속작으로, tvN 개국 20주년을 맞아 선보일 예정이었던 작품이다. 그러나 주연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편성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조진웅은 배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방송은 기존 시간보다 늦은 오후 10시에 편성된다. 총 8부작으로, 첫 방송일인 12월 7일에는 1회 분량을 일부 축소·조정해 1·2회를 연속 방송한다. 이튿날인 8일에는 3회를 방송하고, 이후 매주 월·화요일 한 회씩 공개할 예정이다.

"연애 제한, 성형비도 갚아라"…뉴진스 '비밀 계약서' 파장

걸그룹 뉴진스가 10대 시절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연애 제한부터 성형수술 비용 상환,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사용에 관한 조항까지 포함되는 등 유례없이 제약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 시각) 뉴진스 멤버들이 2022년 10대 연습생 시절 체결한 비공개 전속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당시 계약서에는 멤버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다수 담겼다. 불성실한 태도와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차별적 발언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용 시술에 관한 내용도 논란이 됐다. 계약서에는 연습생 기간 소속사가 성형수술이나 기타 미용 시술에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데뷔 전 멤버들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고, 소속사 어도어 측이 멤버 가운데 몇 명을 상대로 미용 시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 부모 중 한 명은 계약서 서명 전에 일부 조항 변경을 요청했지만, 어도어 부사장은 "초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NYT는 한국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와 달리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는 청소년의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거나 과도한 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실제 뉴진스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연습 공간에는 영상 촬영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는 관계자 증언도 소개했다. 멤버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를 자퇴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NYT는 해당 계약서상 권리 범위가 광범위해 어도어가 계약 종료 후에도 멤버들의 초상과 음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목소리 복제본이나 챗봇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며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했다. 또 "당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부속합의서와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수면권·교육권·휴식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비용 분담과 위약벌 산정 방식도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며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했고, AI 콘텐츠에 목소리와 얼굴을 활용할 경우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멤버 및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며 "당사는 NYT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기사에 민희진이 계약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이런 하이브와 어도어 입장에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다. 계약서의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며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고,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아울러 "하이브 대표이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했다.

'뺑소니 사망' 진쓰레블 유족 "고인, 韓 무사히 돌아오도록"

볼리비아에서 자전거로 여행하던 중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여행 유튜버 진쓰레블(본명 조진우·33)의 가족이 고인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인의 친형은 지난 5일 밤 조진우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가족을 대표해 입장문을 올렸다.그는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미어지고 무겁다"며 "저의 친동생이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아온 진쓰레블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대형 트럭과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진쓰레블은 지난 4일 오전 볼리비아 엘알토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로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구독자와 지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친형은 유가족이 깊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수많은 따뜻한 고결한 마음들은 평생토록 감사히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며 "다만 지금은 저희 유가족들에게도 고인을 온전히 애도하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그는 "고인의 소식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산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유가족과 고인을 향한 비난이나 악의적인 댓글, 무분별한 사생활 언급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했다.고인의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친형은 "현재 저희 유가족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볼리비아 현지 외교부 대사관에 계시는 수많은 관계자 분들과, 영사관님들의 조력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가족들은 일정을 중단하고 볼리비아로 출국해 현지에서 고인의 귀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참석하는 장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그는 "조금만 더 저희 진우가 한국에 무사히,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2020년 개설된 유튜브 채널 '진쓰레블'은 구독자 약 6만6천명을 보유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국내외를 여행하는 콘텐츠로 구독자들과 만나 왔으며, 국내 일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 등을 누볐다.약 1년 전부터는 멕시코를 출발점으로 중남미 여행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게시된 페루 산맥 도로 여행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된 마지막 콘텐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