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 SNS 답하느라 새해부터 불효자 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SNS 공방과 관련해 명절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어머니 발언을 전했다.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라고 한 말씀하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노모가)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한 말씀 덧붙이신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앞서 16일에도 충남 보령에 있는 어머니 자택 사진을 공개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부터 불효자가 된 기분"이라며 "어머니가 '이 집을 없애려면 내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이 같은 발언은 다주택자 정책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의 공방 속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지방 주택 등은 사회적 문제와 무관하며 정부가 처분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또 "주택 보유가 과도한 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일부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주택자 정책을 놓고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둔 정부, 세제 개편 '만지작'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막거리는 분위기다.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물리적으로 빠듯해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책 방향은 '매물 유도'와 '실거주 보호'로 요약된다. 다주택자의 시장 매물을 끌어내는 동시에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다. 반대로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성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 등 거래 비용을 낮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조합이다.특히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려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다. 보유 비용이 낮으면 매물을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관망할 유인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일괄적이고 급격한 세율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책 기조는 전면전보다 '핀셋 조정'에 가깝다. 세제마다 존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고, 시장 왜곡이 큰 지점을 선별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과거처럼 광범위한 세율 인상 대신 세부 설계를 통해 부담을 재배분하는 전략이다.핵심 변수는 '거주 여부'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는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1주택 보유에는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구상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세 체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나 개인 다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카드가 예상된다. 매매 차익뿐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직접 세율을 손대지 않더라도 정책 수단은 적지 않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조정만으로도 체감 세 부담은 달라진다. 이는 법 개정 없이도 행정적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다.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처럼 신중히 다루는 배경에는 이런 정책 여력이 깔려 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조합을 찾겠다는 계산이다.다만 보유세 강화는 곧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거주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반도체 호황의 역설…부가세 80조 붕괴·법인세 35%↑
반도체 호황이 세수 구조를 뒤흔들었다. 수출이 늘었는데 부가세는 줄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자 법인세는 급증했다.18일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82조2천억원보다 3.7% 감소했다. 비교적 안정적이던 부가세가 8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원인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지난해 수출은 7천94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출은 부가세를 0%로 적용하는 영세율 구조다. 수출이 늘수록 기업이 원재료·부품 구매 시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 규모가 커진다.설비투자도 영향을 줬다. 공급가액의 10%를 선납하는 부가세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출 비중이 높으면 환급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도 0.5% 올라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증가 폭을 상쇄하지 못했다.반면 법인세는 급반등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4조6천억원으로 전년 62조5천억원보다 35.3% 증가했다. 2024년 20%대 감소에서 1년 만에 30%대 증가로 돌아섰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은 60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5% 늘었다. 세계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기·전자 업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법인세 원천분도 23조 7000억 원으로 2.6% 증가했다.최근 법인세 세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 -23.1%에서 2021년 26.8%, 2022년 47.2%로 급증했다가 2023년 -22.4%, 2024년 -22.3%로 급락했다. 2020년대 들어 최대 증감 폭은 69.5%포인트(p)에 달한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이 영향으로 국세 내 비중도 뒤집혔다. 2024년에는 법인세 18.6%, 부가세 24.4%였지만, 지난해에는 법인세 22.6%, 부가세 21.2%로 역전됐다. 세수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부가세보다 법인세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법인세 변동성은 세수 추계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년 시차로 반영되는 구조에 경기 급변이 겹치면 예측이 어렵다.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도 법인세 급감이 한몫했다.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지난해 소득세 수입은 13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임금 상승과 자영업자 소득 개선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19조9천억원으로 19.2% 늘었다. 외국주식 양도차익 증가와 주택 매매 거래 회복이 반영됐다. 최근 6년간 국세 내 소득세 비중은 32.6~34.9%로 큰 변동이 없었다.농어촌특별세는 9조2천억원으로 31.4%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확대 영향이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세율 0.03%p 인하로 27.7% 감소한 3조4천억원에 그쳤다.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연장 놓고 충돌…농촌 현장 '한숨'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면서 "농촌에서는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소관과 규정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도 그럴 것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된다.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이다. 농번기 중심의 단기 노동력 수요에 맞춘 설계다. 하지만 농가들은 작목별 재배 주기와 수확 시기를 고려하면 8개월로는 안정적 인력 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인력 교체가 잦아지면 숙련도가 떨어지고 생산성도 낮아진다는 것이다.연령 기준 조정 요구도 이어진다. 현행 '25세 이상 50세 이하'를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바꿔 젊은 인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계절근로자의 83%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이다. 상한을 45세로 낮춰도 실제 운영에 큰 차질이 없다는 분석이다.반면 법무부는 신중하다. 연령 기준은 각 연령대의 학업·취업 특성을 고려해 설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체류기간 역시 과거 5개월에서 8개월로 이미 연장한 바 있다. 장기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문제는 현장 체감이다. E-9 비자는 사업장 변경 제한, 업종 요건 등 별도 조건이 많아 계절성 농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 인력난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데, 기준이 경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법무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한다"며 "농가는 매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처 간 엇박자가 아니라 농촌 현실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푸드·화장품 나란히 연간 100억달러…'제2주력' 부상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을 이르는 K-푸드와 K-뷰티가 나란히 연간 수출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한국 수출 구조의 판을 바꾸고 있다.17일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표 K-소비재인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124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전년보다 6.0% 늘었다.농수산식품 수출은 2021년 102억달러로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2022년 105억달러, 2023년 108억달러, 2024년 117억달러를 기록했다. 5년 연속 100억달러를 웃돌며 상승 곡선을 그린다.품목별로는 라면이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김, 포도, 김치도 고르게 증가했다. 한류 확산과 함께 외국에 한식당이 늘면서 고추장·간장 등 소스류 수출은 10%가량 급증했다. 단순 가공식품을 넘어 '식문화'가 함께 수출되는 구조다.화장품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114억달러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사상 최대치다. 2024년 102억달러로 처음 100억달러를 넘긴 뒤 1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특히 2024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K-뷰티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대 유망 소비재로 분류한 의약품(107억달러·11.9%↑), 생활용품(95억달러·5.2%↑), 패션(23억달러·0.1%↑) 역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재 전반이 동반 성장한다.그동안 한국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중후장대 산업 중심이었다. 기업 간 거래(B2B) 구조였다. 소비재는 보조 축에 가까웠다. 식품과 화장품이 각각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산업부가 관리하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과 비교해도 존재감이 뚜렷하다. 식품과 화장품은 가전(73억달러), 2차전지(72억달러), 섬유(97억달러)를 넘어섰다. 컴퓨터(138억달러)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힌다.정부는 기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을 2030년 7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463억달러 수준이다.다만 소비재 수출은 유행과 브랜드 경쟁력에 민감하다. 현지 규제, 통상 환경 변화, 모방 제품 확산도 변수다. 한류 의존도를 낮추고 품질·안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하중도, 200억원 투입 전망대 등 설치 관광명소화
대구시는 '금호강 하중도 친수공간 조성 및 명소화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구 유일 자연생태섬인 하중도에 노을 전망대와 다목적광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을 들여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하중도에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기반시설을 강화해 일 년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로 바꿀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하중도 사업이 본격화하면 시민 일상에 살아 숨 쉬는 매력적인 친수공간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3 지선 광역·기초의원 경쟁률은…'무투표 당선' 감소?
오는 6·3 지방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동네 일꾼'을 뽑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도 시선이 모인다. 보수 텃밭인 대구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무투표 당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구도가 형성될지 주목된다.일각에선 광역·기초의원 경쟁률을 끌어올릴 핵심 변수로 단체장 선거 구도를 지목한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 단체장 선거에 거물급 인사가 등판하면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 영향으로 시·구의원 출마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그간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거대 양당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는 광역의원 29개 선거구 중 20곳이 무투표로 당락이 결정된 바 있다. 전체 선거구의 약 68.9%가 경쟁자 없이 '나 홀로 출마'로 당선증을 받았으며, 이들 선거구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차지했다. 직전 선거에서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3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였다.기초의회 선거구에서도 일부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있었다. 정원이 3명인 달서구 아선거구의 경우 후보자가 3명(더불어민주당 1인 포함)만 출마해 전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바 있다.지난 선거의 경우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이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무투표 당선이 많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지방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장 선거가 변수로 꼽힌다. 정치 경험을 갖춘 중량급 후보가 단체장으로 나올 경우, 유권자 관심과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 지방의회 출마자가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대구 한 기초의원은 "지방선거는 위에서 끌어당기는 선거다. 가장 큰 변수는 대경통합특별시장(가칭) 선거가 될 것"이라며 "예컨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인물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에서 시의원·구의원에 도전하려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당내 분위기도 크게 달아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성철 공론센터소장(정치평론가)은 "선거가 경쟁 구도가 되지 않으면 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의지와 강도가 떨어진다"며 "선거가 치열해지면 민원 해결을 위한 경쟁부터 공약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혜택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좌파·빨갱이' 운운 개의치 않아…토지공개념 실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사회권 선진국'을 대한민국 비전으로 내세우며 청년시대를 위한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구호)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크게 보아 일단락됐다.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힘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된다. 그렇지 못하면 정치판은 궁중암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정치가 단지 권력을 뺏고 더 갖기 위해 갈라치거나 이합집산하는 공학 또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비전과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며 "정치인도 시류에 따르며 움직이지 말고 자신이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국 대표가 언급한 '사회투자 골든 룰'은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 즉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다.유럽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 골든 룰'(Social Investment Golden Rule)을 참고해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제도로 정착시키자는 취지다.조 대표는 "'사회투자 골든 룰'은 미래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인 것"이라며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한국이 '보호적·투자적·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핵심 조건"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끝으로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창당 시 초심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야간에 재발화되면서 확산됐지만, 산림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32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17일 산림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1분쯤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즉시 진화차량 34대와 인력 106명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했고, 오후 6시46분쯤 주불을 잡았다. 발생 54분 만이다.하지만 이후 인근 지역에서 재발화로 추정되는 불길이 다시 확인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봉화군은 이날 오후 9시48분쯤 춘양면 석현리 산126-1 일원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하자 진화차량 33대와 진화인력 103명을 긴급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야간 진화 작업 끝에 산불은 발생 1시간32분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20분쯤에 완전히 진화됐다. 당시 현장에는 서남서풍 평균풍속 0.5m/s의 비교적 약한 바람이 불어 확산 저지에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군은 이날 오후 10시24분쯤 산불 발생 알림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오후 10시43분쯤 산불 대비 사전 대피 문자를 추가 발송하며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현장에는 진화대 47명, 소방 30명, 공무원 11명 등 88명이 투입됐고, 지휘차 2대·진화차 11대·소방차 14대 등 장비 29대가 동원됐다.산림 당국은 현재 잔불 정리와 함께 뒷불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면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주 초산동 논두렁 화재 발생…소방당국 20분 만에 초진
경북 상주시 초산동에서 논두렁 화재가 발생했다.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7분쯤 상주시 초산동 한 논두렁에 불이 났다.이 불로 인근 사유림과 논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인력 20명과 장비 9대가 투입해 20분여 만인 오후 4시 37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안동 임하면 야산 화재 신속 진화…헬기 5대 투입 완진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서 발생한 야산 화재가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1분쯤 임하면 천전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야산 초입 잡목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은 소방과 산림 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봉화·의성 산대단과 안동 신속대응팀이 투입됐으며, 헬기 5대(소방 3대·산림 1대·임차 1대)가 동원돼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 진화를 벌였다.그 결과 낮 12시25분 초진에 성공한 데 이어 12시33분 완전 진화가 이뤄졌다. 화재로 잡목 165.28㎡(약 50평)이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당시 기상은 맑고 기온 7도(℃), 습도 35%, 서북서풍 3m/s로 비교적 건조한 상태였다.소방 당국은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설 명절 안동서 잇단 화재…정미소 3개 동 전소·80대 중상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 안동시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형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분쯤 안동시 일직면 송리리 한 정미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오전 10시 51분쯤 완진했다.이 불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1동(1735.5㎡)과 철골조 2동(859.5㎡·66.11㎡) 등 건물 3개 동이 모두 전소됐으며, 지게차 1대와 농자재 및 잡곡류 약 1천톤(t)이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이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쯤에는 안동시 임동면 고천리 한 주택 옆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당했다. 불은 오후 2시 43분쯤 진화됐으며, 소방당국은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정밀 조사 중이다.
설 대이동 대비 'AI 차단 총력전'…봉화 6중 방어망 구축
설 연휴를 앞둔 경북 봉화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잇단 발생으로 위기감이 높아지자 지역은 사실상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 체제로 전환됐다.지난 6일 봉화읍 도촌양계단지 한 농가에서 폐사축이 확인됐고, 이튿날 정밀 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이어 12일 또 다른 농장에서도 추가 발생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 기간, 추가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봉화군은 즉각 방역 수위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다. 기존 3곳이던 방역 초소를 6곳으로 확대해 단지 전역을 촘촘히 둘러쌌다. 단지 출입구 통합초소와 발생 농가, 예방적 살처분 농가 인근 초소는 24시간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됐다. 비발생 농장 주변 3개 초소는 주간 집중 소독과 출입 통제를 전담하며 외부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현장에는 매일 공무원 24명이 고정 배치된다. 축산 관련 차량은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고, 소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단지 진입이 원천 차단된다. 거점 소독시설 또한 24시간 가동되며 주요 도로와 농가 주변을 수시로 방제하고 있다.지휘부도 현장에 나섰다.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한 실·과장급 간부 10여 명이 설 연휴 기간 직접 방역 초소 근무에 투입됐다. 산불 비상 대응과 명절 종합대책 추진으로 행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지만, 방역 최전선에서 솔선수범하겠다는 판단이다.박현국 군수는 지난 15일 방역복을 입고 초소를 점검한 자리에서 "연이은 비상근무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AI 확산 저지는 군민의 생업과 직결된 문제"라며 "설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며 완전 종식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군은 6개 초소를 축으로 24시간 차단망을 유지하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도촌양계단지는 단일 지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산란계 밀집 단지다. 닭 약 150만 마리가 사육되고, 하루 평균 100만개 이상의 계란이 생산된다. 전국 계란 생산량의 약 2%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이다.
근로소득세 68조4천억 '역대 최대'…국세 비중 18%↑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1조원보다 7조4천억원, 12.1%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근로소득세는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에는 40조원대로 확대됐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처음 60조원을 넘긴 뒤 지난해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재경부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28만3천명 늘었다. 1.7% 증가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도 2024년 10월 416만8천원에서 지난해 10월 447만8천원으로 31만원, 7.4% 올랐다.근로소득세 증가 속도는 전체 세수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최근 10년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지만 근로소득세는 152.4% 급증했다.비중도 확대됐다. 지난해 총국세 373조9천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한 비율은 18.3%다. 2015년 12.4%였던 비중은 2019년 13.1%, 2020년 14.3%로 상승했다. 2021년 13.7%로 소폭 낮아졌으나 2022년 14.5%로 다시 늘었다. 2023년 17.2%, 2024년 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세다.올해도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확대가 예고돼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 1억 원 기준 약 1억4천820만원 규모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이 같은 근로소득세 비중 확대는 세수 기반이 임금소득에 점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법인세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근로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정책적 고려 대상이다.
"주식보다 낫네" 입소문…세뱃돈 파킹 통장 '연 8% 이자'
설 연휴를 맞아 아이에게 받은 세뱃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이들 사이에서 '파킹 통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 통장은 마치 차를 잠시 주차하듯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국민은행이 삼성금융네트웍스와 협업하여 만든 것으로, 설맞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고객이 모니모 앱에서 특별한 미션을 달성하면 세뱃돈 봉투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니머니로 교환하여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SC제일은행은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을 통해 예치금을 자동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고 최대 연 5%의 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계좌 잔액을 '스마트박스'와 '기본박스'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금리를 제공하며, 조건에 따라 스마트박스에는 우대 금리를, 나머지 잔액에는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기업은행의 'IBK든든한통장'은 급여 또는 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최고 연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 연 0.1% 금리를 시작으로, 급여 및 연금 수급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적용한다.한편,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K저축은행의 'OK짠테크통장Ⅱ'는 5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5.0%의 금리를 제공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최대 연 7.0%까지 상승한다. 50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또한 KB저축은행의 'KB팡팡mini통장'은 새로운 고객을 겨냥한 상품으로 세전 기준 30만원 이하 잔액에는 기본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며, 요건을 충족할 시 최고 연 8.0%까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로 조정돼 있어 소액 투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처럼 설 연휴를 맞아 각 금융기관의 다양한 파킹 통장 상품이 세뱃돈을 활용하려는 고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각 상품은 서로 다른 조건과 금리 혜택을 제공하므로, 고객의 필요에 맞춘 선택이 필요하다.
지역 최초이자 대구 유일의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오는 2월 21일(토)과 22일(일) 양일 간 특별전을 개최한다.2015년 대구독립영화인의 열정과 시민의 후원으로 문을 연 오오극장은 지역 영화문화의 저변 확대와 다양한 독립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목표로 운영돼왔다.지난 11년 동안 오오극장은 800여 편의 독립영화를 개봉하며 다양한 작품들을 기획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해왔다. 그 결과 개관 이후 약 16만 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으며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오오극장은 개관 11주년을 맞아 그동안 보내준 관객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지난해 주요 영화제에서 호평을 얻은 작품들을 포함해 올해 독립영화 기대작으로 꼽히는 미개봉 신작 4편이 대구 관객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또 떠오르는 독립영화 배우 김연교의 단편영화를 한데 모은 특별 섹션도 함께 마련된다.2월 21일(토)에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감정원 감독의 신작 '별과 모래'가 상영된다.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인 이 작품은 금호강 팔현습지 보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곱씹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 우수작품상과 넥스트링크상을 수상한 박석영 감독의 '레이의 겨울방학'도 상영된다. 겨울방학 동안 도쿄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 중학생 레이와 한국 고등학생 규리가 며칠간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다.전주국제영화제와 시애틀국제영화제를 포함해 30여 개 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과 연출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성스러운 감독의 '여름의 카메라'도 이날 함께 상영된다. 여고생 여름의 성장기를 따뜻하게 담아냈다.22일(일)에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KBS독립영화상,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시선상을 수상한 김진유 감독의 '흐르는 여정'이 관객과 만난다. 서로 다른 상실과 희망을 지닌 인물들의 여정을 잔잔하게 그려내며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착하고도 귀한 영화"라는 호평을 받았다.아울러 주목받는 독립영화계의 얼굴 김연교 배우의 출연 단편 4편을 모아 상영하는 '김연교 배우전'이 대구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된다. 모든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 및 배우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될 예정이다.
"길 잘못 든 것 같아" 설 역주행 20대女, 생전 통화 '아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전 길을 잘못 든 것 같다고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대전시 대덕구 갑천도시고속도로에서 20대 후반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 1대가 세종 방향으로 역주행하다가 시내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승용차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가 정면충돌하면서 A씨는 숨졌고, 버스 승객 등 18명 중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사고 8분 전 고속화도로 요금소를 통과해 정상적으로 주행한 기록을 확인했다.JTBC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가 친구들과 "길을 잘못 든 거 같다"라고 통화한 기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숨진 여성이 고속화도로를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길을 착각해 거꾸로 진입한 것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니 딸 가만 안 둬" 대부업자인 척…여친 부모에 2억 갈취
여자친구의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해 2억 원을 뜯어내고, 경찰에 신고당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B씨 부모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39차례에 걸쳐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갈취한 돈은 A씨의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B씨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중단됐다.A씨는 경찰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B 씨의 가족에게 "B씨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에게 욕설하고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재판부는 "공갈죄로 형이 집행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부모에게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복구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설 연휴 최고 명당 톱10…에버랜드 밀어낸 '의외의 1위'?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장 많이 검색된 관광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T맵 내비게이션에서 코엑스로의 검색 건수는 9만3274건에 달했다.이어 에버랜드가 6만5080건으로 2위를, 롯데월드가 5만7867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지산포레스트리조트, 킨텍스, 속초해변, 월미도 등이 상위 목록에 올랐다.지역별로 분석했을 때, 서울에서는 코엑스뿐만 아니라 롯데월드, 예술의전당, CGV 용산아이파크몰(3만212건) 등의 복합문화 공간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공간은 공연, 전시, 쇼핑, 영화 등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어 다양한 문화 소비를 원하는 이들에게 각광받았다.반면 부산 지역에서는 해동용궁사, 광안리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등이 주요 검색지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바다와 경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대구에서는 엑스코, 수성못, 이월드, 2·28기념중앙공원, 스파밸리 등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명소가 상위에 올랐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김승수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 관광은 단순한 관광지 방문이 아닌, 교통, 숙박, 음식, 체험이 종합적으로 연결된 산업"이라고 설명하며,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1시군 1호텔' 속도… 체류형 관광 인프라 본격화
경상북도가 올해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1시군 1호텔' 프로젝트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확산되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트렌드에 대응해 시·군별 글로벌 수준의 목적지형 호텔을 확충하고, 체류 시간 증가와 지역 소비 확대를 통해 관광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숙박시설 경쟁력이 지역 관광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도내 16개 지역에서 호텔·리조트 건립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안동·영덕·문경·상주·영주·포항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1단계 선도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에는 317실 규모 글로벌 브랜드 호텔이 5월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영덕 고래불 해변에는 420실 규모 프리미엄 해양 리조트 조성이 진행 중이다. 문경 일성콘도 재구조화, 상주 경천대 관광지 가족형 호텔, 영주 소백산 파크골프 리조트, 포항 송도해수욕장 특급호텔 건립도 투자자 모집과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 토지 현물 출자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결합한 위험분담형 투자 모델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경제부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이 개발 기획부터 금융 구조화,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민간 투자 유치를 총괄하고 있다. 도는 호텔·리조트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 수준인 12.5명에 달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0실 규모 호텔 조성 시 약 4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객이 1박을 추가할 경우 1인당 평균 18만원의 소비가 발생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는 선도사업을 기반으로 포항 환호공원 특급호텔, 영양 자작나무숲 웰니스 리조트, 울진 사계절 오션리조트 등 2단계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 시·군으로 숙박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체류형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연계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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