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 지점 재개장… 영업방식 조정·매장 효율화"

회생절차 재개가 결정된 홈플러스가 전 지점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홈플러스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시휴업 중인 67개 지점을 모두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4일까지 회생절차가 연장된 데 따라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남대구·수성·성서·칠곡점 등 4개 지점이 다시 문을 열 전망이다.67개 재개장 지점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업 방식을 일부 조정한다. 복층 매장은 약 3천300㎡(1천평)로 단층화해 영업 면적을 최적화하고, 식품과 자체 브랜드(PB), 고회전 생필품 위주로 판매한다는 설명이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런 사업모델은 미국 유통기업인 트레이더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경쟁하는 환경에서 기업 회생과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며 "매출이 크고 회전율이 빠른 생필품부터 우선 확보해 판매하며 현금 흐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홈플러스는 DIP 대출금이 들어오면 상품 대금과 연체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이 지연된 직원 급여와 소상공인 미정산 대금 지급도 병행한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 우려가 높던 성서점 등 대구 지점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홈플러스는 최근 대구 지점들에 대한 전기요금 1개월분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67개 지점보다 먼저 휴업에 들어간 37개 부실 지점의 경우 남은 회생기간 중 폐점이 진행된다. 대구에서는 상인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플러스는 막바지 단계인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 짓고, 매각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홈플러스 본사와 매장 근무인력을 최소화하며, 나머지 인원은 당분간 휴직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입점 상인들 중심인 몰 영업과 온라인 영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부문은 수도권 16개 지점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배송사들과 협의를 통해 영업 지점과 배송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먹구름이 연기?…서울 대형 쇼핑몰 '화재 오인 신고' 소동

서울 여의도 소재 대형 쇼핑몰 '더현대 서울'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소방 당국이 대거 출동했으나, 오인 신고로 밝혀지는 소동이 빚어졌다.22일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4분쯤 "더현대 서울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현장에 차량 15대와 인력 52명을 투입해 일대를 수색했다. 하지만 화재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은 신고 약 30분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소방 관계자는 "한 시민이 하늘의 검은 구름을 연기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은행대출 연체율 0.67%…중기 연체 1% '건전성 우려'

올해 5월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67%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를 돌파하며 건전성 우려를 키웠다.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은행권 전체 연체율은 0.6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61%) 대비 0.0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전년 동월(0.64%)과 비교해도 0.03%p 높아진 수준이다.연체 채권의 질적 악화도 수치로 확인됐다. 신규 연체액은 3조3천억원으로 전월(2조9천억원)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은행들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천억원에 그쳐 전월(1조6천억원)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는 늘어난 반면,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속도는 오히려 더뎌진 셈이다. 이에 따라 신규 연체율 역시 0.13%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의 부실 우려가 컸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월(0.74%) 대비 0.10%p 올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 대비 0.05%p 오르는 데 그쳤다.그러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0%를 기록하며 0.10%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법인 연체율이 1.11%로 전월 대비 0.13%p 급등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역시 0.84%로 0.06%p 올랐다.가계대출 부문 연체율은 0.45%로 전월(0.42%)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 대비 0.01%p 오르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하지만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90%로 전월 대비 0.07%p 오름세를 보였다. 생활 자금 목적이 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 본격화에 따른 기업 대출 증가 및 금리 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연체율 상승세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이적극적인부실채권 상매각 및충분한자본·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온몸에 피범벅" 제주 흉기 난동 불법 체류 중국인 검거

제주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국인 2명이 식재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중국인 A씨와 30대 중국인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두 사람은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숙소에서 '너는 왜 식재료를 사 오지 않느냐'며 다투던 중 서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당시 흉기에 찔린 B씨가 숙소 밖으로 뛰쳐나왔고,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 모두 경찰에 검거됐다.이 사고로 B씨는 온몸에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에 불법 체류하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배재고 재학생 "민주시민교육, 학생들 2명 빼고 다 잤다"

'스타벅스 가야지' 등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1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 시간에 학생 대부분이 잠을 잤다는 재학생의 증언이 나왔다.21일 청소년 언론사 토끼풀에 따르면 배재고 재학생 A군은 "학교에서 가능한 한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며 "30명이 넘는 반 학생 가운데 나를 포함해 2명만 깨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잤다"라고 밝혔다.A군은 "강의를 맡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자도 상관없는데 들을 학생은 확실히 들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이 전부 자기 시작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A군은 "혐오 표현이나 일베에 관해 전혀 배우지 않았다"라며 "'혐오 표현이 존재하고 나쁜 것이니 하지 말라'는 정도의 설명만 있었을 뿐, 어떤 혐오 표현이 있는지, 왜 나쁜지는 배우지 못했다. 하는 둥 마는 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 이후에도 '우리 학교 큰일 났다'라며 위기의식을 갖는 학생은 없다"라고 덧붙였다.앞서 배재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일부 학생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파장이 커지자 학교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했다.배재고는 지난 6일 학생 선수 전원과 교직원·학부모 등 80여 명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직접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후 학년별로 이재오 이사장이 진행하는 2시간 분량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로 감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열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권오영 배재고 야구부 감독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했다.감경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보여주기식 대처" "본보기로 삼았어야 했다"라는 비판과 "애들 장난에 과도한 징계" "징계 절차의 정당성부터 따져야 한다"라는 반박이 엇갈렸다.

영주시청 청원경찰 장지호 씨 '100번째 헌혈' 달성

월드컵 공연 효과…BTS '다이너마이트' 조회수 폭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내린 가운데 사상 처음 열린 결승전 하프타임 쇼가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연 직후 무대에 오른 곡들의 스트리밍·유튜브 조회수가 빠르게 증가한 데 이어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비공식 응원가인 오아시스의 '원더월(Wonderwall)'은 30년 만에 역주행하는 등 월드컵의 여운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빌보드는 21일 음악 데이터 분석업체 루미네이트 집계를 인용해 샤키라와 버나 보이가 부른 월드컵 공식 주제가 '다이 다이(Dai Dai)'의 결승전 당일 미국 내 스트리밍 횟수가 전날보다 25% 증가한 97만9천 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 스트리밍은 하루 만에 13% 늘어난 16만 회를 기록했다. 또 저스틴 비버가 선보인 '에브리싱 할렐루야(Everything Hallelujah)'는 전날보다 34% 증가한 13만 회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고, 마돈나의 '뮤직(Music)'도 6% 증가한 3만3천 회를 기록했다.이번 하프타임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 마련된 결승전 축하공연으로, 온라인에서도 열기가 이어졌다. 22일 오전 기준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공연 영상 조회 수는 BTS가 1천313만 회를 넘기며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고, 샤키라는 1천144만 회, 저스틴 비버는 343만 회, 마돈나는 293만 회를 기록하며 월드컵과 음악이 결합한 무대의 화제성을 입증했다.또 하프타임 쇼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번 월드컵 최대 '역주행'의 주인공은 오아시스였다. 브릿팝을 대표하는 밴드 오아시스의 대표곡 '원더월(Wonderwall)'은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비공식 응원가로 자리잡으며 발매 30년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 재진입했다.'원더월'은 이달 10~16일 집계된 빌보드 '핫100'에서 27위에 올랐다. 이 곡이 '핫100'에 이름을 올린 것은 1996년 이후 처음이다. 발매 당시 최고 순위 8위까지 올랐으며, 20주 동안 차트에 머무르다 빠진 바 있다.곡은 이번 월드컵 기간 잉글랜드 대표팀의 선전 속에서 팬들의 응원가로 불리며 다시 조명받았다. 특히 지난달 17일 크로아티아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4대2로 승리한 뒤 선수들과 수천 명의 팬들이 경기장에서 함께 '원더월'을 열창해 화제를 모았다.이에 힘입어 곡의 미국 내 스트리밍도 전주 대비 73% 증가한 870만 회를 기록했고, 라디오 방송 횟수도 41% 늘어난 220만 회로 집계됐다.오아시스 멤버 노엘 갤러거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더월'은 모두의 것"이라며 "경기 후 함께 이 노래를 열창한 것은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오세훈, 李대통령 '근저당'에 "시민도 천만개의 사정 있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설명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다"고 받아쳤다.오 시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분당 집 매도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오 시장은 해당 설명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실패 증거'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국민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꼬집었다.또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때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교묘히 회피한 거래라는 비판이 일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신문화재단-철도공사 경북본부 '지역관광 활성' 협약

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은 21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본부장 강석진)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의 철도 네트워크와 안동의 관광·축제·마이스 콘텐츠를 연계해 철도 이용객의 안동 방문을 확대하고, 이동 편의 증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력 내용은 ▷안동 문화관광․축제․마이스 콘텐츠 홍보 ▷철도 연계 관광 및 방문객 교통편의 증진 ▷체류형 관광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양 기관의 시설과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등이다.양 기관은 철도 이용객에게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운영하거나 연계하는 문화관광시설의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한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선성현문화단지 등 안동의 관광․마이스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안동은 경북 북부권의 중심도시이자 역사와 정신문화가 깊이 축적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의 철도 네트워크와 안동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안동을 찾고 머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석진 코레일 경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철도가 안동지역 관광활성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축제와 문화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 칠곡지부·건보공단 칠곡성주지사 "온열질환 예방"

농협 칠곡군지부(지부장 정경식)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성주지사(지사장 심미정)는 21일 왜관시장에서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고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및 국가암검진 수검 독려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급격히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왜관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폭염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전단지와 무더위를 식혀줄 부채와 쿨링타올 등 폭염피해 예방용품을 전달했다.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는 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농협에서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백주은 농협 부지부장은 "농협과 건강보험공단이 힘을 합쳐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길 수 있어 뜻깊고,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협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 칠곡군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심미정 지사장은 "농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시민 "뉴이재명 수장 李대통령…절대 권력 100% 부패"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뉴이재명' 세력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채널 '2분 News' 인터뷰에서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자칭 '친명'(친이재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정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 검찰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 이 가설이 아닌 다른 가설로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유 작가는 이어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결과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판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공급하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라며 "그것을 어떤 제약도, 비판도 가하지 않고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누군가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며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쫓아내서 아무도 말을 못 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김민석 전 총리는 22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유 작가를 비판했다. 그는 "동지의 언어와 애정의 시각에는 '필패'나 '썩은 내'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육성과 진심을 왜곡·변조하며 평론의 선을 넘어선 정치가 절제와 품격마저 놓쳤다. 과거 김지하, 조순, 이낙연의 사례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유 작가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으며 "평론의 옷을 벗고 정계 회귀를 노리는 공격성 역시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견해로 간주해 대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명(반이재명) 세력과 분열주의, 신천지 등의 합작을 모두 이겨내고 당과 정부, 국정과제를 지켜낼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중당적 정리와 유령당원 의혹을 일소해 당을 정비하고, 연대·통합·확장의 중심으로서 당당히 대로를 걷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취임 전 회귀한 코스닥…부양책도 못 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작 혁신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1년여 만에 취임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코스닥 시장 개편, 연기금 투자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의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9%(3.70포인트) 오른 753.34에 거래를 마쳤다.이는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종가(750.21)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0.42%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실상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반면 코스피는 같은 기간 2770.84에서 6747.95로 143.5% 급등, 국내 증시 전체가 강세장을 이어가는 동안 코스닥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으나, 투자자들은 좀처럼 코스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실제 국내 코스닥 관련 ETF 상당수는 올해 들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대표 ETF는 물론 바이오와 이차전지, 성장주 중심 ETF까지 줄줄이 손실 구간에 머물면서 코스닥 투자 상품이 사실상 전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외면받으면서 코스닥 ETF 역시 기초지수 자체가 부진한 탓에 수익률 경쟁에서 밀렸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해외 주식이나 코스피 대형주 ETF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흐름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자본시장 공약과 대비된다.당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는 한편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핵심 자금조달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술기업 상장을 활성화해 성장기업 중심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면 코스닥에도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취임 이후에도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성장펀드다. 정부는 AI와 바이오,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서는 코스닥 상장 기업 상당수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도 추진했다.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시장을 신설하고 대표지수와 ETF를 개발해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 역시 우량 기술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 중심인 코스닥 시장에 장기 투자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투자 확대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장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AI 투자 열풍 속에서 코스닥은 반도체 중심 장세가 고착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에 투자금이 집중됐고, 바이오와 이낸차전지, 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수급에서 밀려났다.무엇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대형주 쏠림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인투자자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리면서 코스닥으로 향할 유동성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대부분 중장기 과제에 머물렀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중심 강세장이 이어지는 동안 정책 효과가 시장의 수급 구조를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증권업계에서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은 결국 성장주에 대한 투자심리와 유동성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중심 장세가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책 효과는 상대적으로 희석됐다"라고 말했다.이어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취임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특정 대형주에 집중됐다는 의미"라며 "코스닥을 살리려면 발표 중심의 정책보다 실제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의 코스닥 정책은 대부분 펀더멘털 개선 없이 수급만 늘리는 방식이었다"라며 "상장과 퇴출 제도를 미국 나스닥처럼 효율적으로 개선해 시장의 옥석가리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철교·청송약수마을·고령어울림센터 새로 태어난다

안동 폐철교와 청송 신촌약수마을, 고령 대가야 어울림센터 등 경북 3곳이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 3곳에 국비 84억5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144억3천만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48건 가운데 15건이 뽑혔으며, 사업당 국비는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의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토대로 직접 사업을 발굴해 신청하는 상향식 공모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문화·복지 시설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모에서 단순 기반시설 건설보다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과 유휴자산을 활용해 재정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동시는 장기간 방치된 폐철교 1만795㎡를 보행공간 겸 쉼터로 리모델링해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5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20억원)이다. 청송군은 '일상이 흐르고 사람이 머무는, 신촌약수마을'을 사업명으로 내걸었다. 1만1천463㎡ 규모로 로컬 자원을 활용한 중심가로 특화 정비와 정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도시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35억원(국비 24억5천만원, 지방비 10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고령군은 '모이고, 즐기고, 자생하자 대가야 어울림센터' 사업으로 선정됐다. 7천680㎡ 부지에 이색숙박시설(20실)과 연계한 어울림센터를 조성해 컨벤션홀, 워케이션 공간,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 관광·이색레포츠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해 체류형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59억3천만원(국비 30억원, 지방비 29억3천만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15곳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안동을 비롯해 강원 홍천, 경남 산청 등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공간을 생활거점으로 되살리는 유휴자산 재생·활용 사업 ▷고령과 충북 영동, 전남 해남 등 의료·돌봄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 ▷청송과 함께 선정된 강원 정선, 충남 부여 등은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소득과 연결하는 사업 ▷전북 진안, 강원 영월 등 교통편의·정주기반을 개선하는 사업 등이다. 전국 15곳에는 총사업비 약 804억원(국비 389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가진 폐교, 공공시설 등 유휴자산을 지역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모델로 공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힘 "노란봉투법 부작용 현실화…이재명 정부, 자업자득"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자업자득"이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했다. 최 대변인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혀놓은 노란봉투법,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천국'을 만들어놓고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이재명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며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늦었지만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 인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논란은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제 와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기업의 경영권과 투자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기이하면서도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끝없는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된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토막 났던 로봇주…삼성전자 로봇 사업 본격화에 급등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가 장 초반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0분 기준 코스모로보틱스가 29.96% 상승하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티엑스알로보틱스(29.95%) ▲아이로보틱스(29.89%) 등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앤로보틱스(26.90%) ▲레인보우로보틱스(21.02%) 등도 20% 넘게 오르며 로봇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강세는 장기간 조정을 받아온 로봇주에 삼성전자의 사업 확대 기대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로봇주는 휴머노이드 상용화 시기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최근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 다시 확인되면서 업종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삼성전자는 전날 대표이사 직속 'RX(Robotics eXperience) 사업추진실'을 신설하고 로봇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조직을 하나로 묶어 중장기 전략 수립부터 제품 개발, 사업화까지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증권가는 이번 조직 개편이 국내 로봇 산업 전반의 기대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제조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축적한 데이터를 AI와 하드웨어 개발에 다시 활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제조를 시작으로 홈과 리테일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로봇 섹터는 6월 이후 고점 대비 약 50% 조정되며 단기 모멘텀 부재와 상용화·수익화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며 "밸류에이션 부담과 휴머노이드 기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삼성전자의 사업 본격화가 산업 기대감을 다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딸 합격 위해 논문 조작' 대학교수, 징역 3년6개월 확정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과 실험을 맡기고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이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사실상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딸의 연구 실적으로 활용해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와 재판 과정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맡겼고,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 결과가 가설에 맞도록 실험 수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딸은 실험에 두세 차례 참관한 것 외에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구보고서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해 수상 실적까지 쌓았다. 이후 해당 논문과 수상 경력을 활용해 서울대 치전원 입시에 합격했다.1심과 2심은 모두 부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딸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한편 이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됐으며, 서울대도 같은 해 8월 딸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필리핀 SPUSM 해외 봉사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부 총장 김재구)는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필리핀 불라칸주 산미겔 소재 St. Paul University San Miguel(SPUSM)에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학생 16명과 김재구 부 총장을 비롯한 인솔 교직원이 참가했으며, 'Global Connection, Beyond Borders'라는 주제로 한국과 필리핀 학생 간 문화·교육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현지에서 ▷기증 품 전달 식 ▷요리 교류(한국 김치·필리핀 아짜라) ▷응급처치(CPR) 교육 ▷K-pop 댄스 교류 ▷페이스페인팅 ▷탤런트 나이트 등 다양한 봉사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PUSM 학생들과 소통하고 문화적 교류를 나눌 예정이다. 또 학생 대표 소감 발표와 지역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며, 참가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는 지난 6월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남해 캠퍼스가 통합되며 새롭게 출범한 이후, 국제 협력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해외 봉사는 글로벌 교육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김재구 부 총장은 "이번 해외 봉사를 통해 학생들이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직접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 며 "SPUSM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SPUSM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향후 정례 적인 해외 봉사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 찾은 '마음안심버스'…입주민 정신건강 지원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에 나섰다. 상담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이동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에 힘을 보탰다.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5일 기장군 일광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이동형 상담 차량인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해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기 어려운 입주민들에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지 정문 앞에서 진행됐으며, 입주민들은 차량 내부에서 심리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공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우울감 예방과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입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대구과학관 연간 회원제, 도입 3개월 만에 1천명 돌파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4월 21일 시작한 연간 회원제가 도입 3개월 만에 회원 1천명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국립대구과학관 연간 회원제는 과학관을 자주 이용하는 관람객이 다양한 과학문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연간 회원제는 상설전시관 무료 관람 등 실질적인 혜택과 가족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연간 회원제는 단순한 할인 제도를 넘어 가족이 일상에서 과학문화를 꾸준히 접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다.국립대구과학관은 앞으로도 연간 회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역 문화시설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회원 전용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연간 회원 혜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이난희 국립대구과학관장은 "연간 회원 1천명 달성은 국립대구과학관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룬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연간 회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더욱 많은 시민이 과학문화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임금체불 근절"…발주자 직접지급 2028년 가동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챙겨주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2028년 1월 본격 가동된다. 원·하수급인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근로자 몫의 임금은 차단 없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고질적인 건설업 체불이 사실상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확정했다.건설업은 발주자에서 원수급인, 하수급인을 거쳐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 탓에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대금체불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천264억원에서 2024년 4천657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천28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4월까지 1천176억원으로 집계됐다.공공발주 공사는 2019년 6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이미 의무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통해 공공부문 국가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공사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100대 건설사의 76%는 이미 민간 개발 시스템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과 민간 건설현장 모두에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법 개정에 발맞춰 하도급지킴이를 개편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새 시스템의 핵심은 공사대금과 임금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이다. 원·하수급인의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설계한다.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몫을 구분해 대금지급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와 장비업자를 보호할 방침이다.시스템 운영 주체는 조달청에서 국토부로 이관된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인 만큼 건설산업 주무부처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정보원 등록정보(KISCON)와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일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조기 구축을 위해 조달청이 이미 진행 중인 3억원 규모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활용하기로 했다.정부는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되는 2028년 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체불 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와 민간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중 국토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외 분야의 하도급 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장윤기 살인 사건 부실수사…'윗선'은 광주경찰청장 출신

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단순 살인이 아닌 성범죄 사건과 하나로 합쳐 '병합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냈다. 강간 목적 살인은 일반 살인 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그런데 당시 상부에선 '본부장 지시'라는 이유를 들며 병합 의견을 묵살했는데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장윤기 살인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장윤기 범행 직후인 지난 5월8일 광주 광산경찰서 상급기관인 광주경찰청 간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모 당시 국수본 강력계장이 김 모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사건을 '분리 수사'를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당시 본부장은 박성주 본부장이었다. 강간 목적의 살인이 의심되는데도 처벌이 약한 일반 살인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것이 이번 수사 핵심으로 떠올랐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박 전 본부장의 이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전남 보성군 출신인 그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고교를 졸업하고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21대 광주경찰청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절제된 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인물이었다. 그는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신봉한다"고 말해 왔다.박 전 본부장은 언론에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매뉴얼대로 보고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추가 지시 없이 사건 처리를 승인했을 것"이라고 답했다.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 측은 "광산서에서 광주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어지는 의사 연락이 확인됐다"며 "병합 수사의 이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상부의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美 "이란 전쟁에 55조원 투입…핵시설 타격 능력은 기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지금까지 약 375억달러(약 55조5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밝혔다.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까지 375억 달러(약 55조5천억원)가 투입됐다"고 말했다.이어 "그 수치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유지비, 군인 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체 금액의 성격에 대해 "일부 항목은 현재까지의 실제 비용을 의미하고, 군인 급여와 운영·유지비, 기타 비용은 9월 30일(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876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가운데 약 670억달러가 국방부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체로 맞는 수치"라고 답했다.또 지난해 편성된 예산 중 약 750억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이를 인정하며 "우리 군을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계획과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란의 핵시설과 관련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이란이 '곡괭이산' 지하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시설을 미군이 공격할 경우 파괴가 가능한지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의 많은 능력은 기밀"이라며 언급을 삼갔다.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적대국들 사이에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리는 이를 억제할 여러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방법들 가운데 일부와 (중·러와 이란의) 협력의 깊이 및 범위는 기밀"이라며 "두 나라(중·러) 모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란이 하는 일부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이 있다"고 덧붙였다.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적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의 핵무장 저지가 이번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그는 "북한에서는 재래식 전력 증강이 핵 능력을 숨기는 데 이용됐고, 그 핵 능력은 더는 저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란이 '미드나잇 해머'(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지하 핵시설 폭격) 이후에도 계속하려 했던 것"이 재래식 전력 증강이었다면서 "그들의 재래식 능력, 즉 미사일 발사대와 방위산업 기반과 해군을 공격하는 것은 모두 그 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전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해 헤그세스 장관의 모두발언이 네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남학생 받지마"…성신여대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남학생 모집 추진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21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이 그해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아 시위를 벌였다.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학생 13명을 특정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들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송치했다.검찰은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나경원 "반도체 공장, 이미 준비된 구미가 적격" SNS 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은 기업의 선택이었다"던 이재명 정부의 발표를 두고 "국민과 시장을 속인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 구미를 이미 준비된 현장 가운데 한 곳으로 꼽았다.2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증언을 보면 기업이 원해서 호남을 간 게 아니라 정부가 장소를 지정하고 압박한 '관치 강요'로 볼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한 엄연한 직권남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곳을 우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강제로 만들 수는 없지 않으냐.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이며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호남이 기업의 선택이었다던 정부의 입장과 달리 SK그룹은 아직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나 의원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초단위 속도전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력도, 용수도, 인력도 당장 갖춰지지 않은 곳에 공장을 지으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산업현장의 목소리"라며 "정부가 할 일은 강요가 아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고 빗장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호남이든 충청이든 TK·PK·강원·경기든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시장과 조건에 따른 최적지순으로 산업이 육성돼야 한다"며 "구미 등 전력과 용수, 소부장 생태계가 이미 준비된 현장부터 당장 착공해 공급을 늘리는 게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그는 "기업을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제의 교조적 적용, 반기업적 법안들로 기업인의 손발을 묶어 놓고 무슨 수로 기업더러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라는 것인가. 그래 놓고 초과이윤 배분하자고 하고 입지까지 찍어 누르니 치솟던 기업주가가 꺾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관치 반도체 폭주를 멈추고 시장과 기업에 입지 선택권을 돌려주라.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고 기업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라"고 했다.이어 "이번 반도체 입지 관치 강요 과정에서 전력난과 불합리한 노동규제의 한계가 드러났으니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원전 증설과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법개정 등에 즉각 협조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