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여아에 "오빠 해봐요"…정청래 아동학대 '무혐의'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부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검찰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14일 사건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내면서 해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논란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열린 유세 과정에서 발생했다.당시 정 의원은 하정우 후보와 함께 유세를 진행하던 중 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위원장 역시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이후 두 사람은 같은 날 해당 학생과 부모에게 사과했다.그러나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경찰은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정서적 피해를 주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객실 상태 왜 이래?" 매형이 혼내자 20대, 호텔 불 질러

호텔 관리 상태를 지적받은 뒤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20대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매형 B씨가 운영하는 강원 원주의 한 호텔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6월 14일 일회용 라이터로 객실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화재로 객실에 머물던 투숙객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0여 명이 대피하거나 소방대에 의해 구조됐다.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투숙객들에게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등에 의한 기관지염과 폐렴,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B씨가 호텔 청소 상태 등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약 2시간 동안 부모를 언급한 욕설을 섞어 자신을 질책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하지만 A씨의 방화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7월 29일에도 영업이 중단된 호텔 객실에서 생활하던 중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내부 벽면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초기 단순 누전으로 추정됐던 화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인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자 수사를 확대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방화 정황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초에도 B씨에게 호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질책받자 호텔 사무실 벽지와 집기류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호텔 인근에 다른 무인텔, 주유소 등이 있어 연소가 확대될 경우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4팀 이상의 투숙객이 호텔에 있었으므로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양측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이 양형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장난전화…경찰 "2차 가해 엄단"

제주에서 약 3개월째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미확인 사실을 유포·조롱하는 등의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행법상 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 작성은 사안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의 온라인상 게시물들을 삭제·차단키로 했다.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국민들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장미란(37)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 한림읍에 있는 자택을 나선 뒤 3개월이 넘도록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종 당시 장씨는 긴 생머리에 키 158㎝가량의 마른 체형이었으며,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장씨는 약 10년 전 제주로 이주한 뒤 연인과 함께 한림읍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연인은 가족에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씨가 '어디로 간다'는 말없이 보이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장씨 가족 측은 "현재 가족과 지인들이 장씨 얼굴 등 인상착의를 공개해 제보받는 등 장씨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가채무 1천조 육박한데…정부, 세수초과분 딴 주머니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업황 호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등 세수 초과분을 채무 상환이 아닌 별도 기금으로 떼어내 투자하기로 했다. 기금 지출 상당 부분을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재정 통제력 약화와 건전재정 원칙 훼손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신설 배경으로 들었다.기획처 관계자는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이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쓰면 산업 대전환의 분수령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가 이번에 새로 정의한 '추가세수' 개념이다. 이듬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로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긴다. 여기에 매년 9월 세입 재추계 때 늘어나는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더해진다.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장관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500조원과 기획처가 제시한 산식을 감안하면 내년 한 해에만 100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 규모(328조1천억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청년 분야는 일자리·주거·혼인출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 성장동력 분야는 AI 3강 도약과 소형모듈원전(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미래기술(SEED) 투자에 쓰인다. 지방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외국 인재 유치에 각각 투입된다.기금은 기획처가 총괄 운용하고 관계 부처가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부처기금' 형태로, 5개 계정과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문제는 통제 장치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건전화법 논의조차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위한 새 통로부터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8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이에 대해 기획처는 "기금 허용 범위 내에서 국회가 결정한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오는 24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 이어 같은 달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준표 "나도 골프쳤다고 당원권 정지…징계 받아들여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21일 "흔쾌히 받아들이고 향후 정국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처하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홍 전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사자들이야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홍 전 시장은 수년 전 자신이 윤리위에 회부돼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김기현 대표 시절 날 쳐내기 위해 친윤들이 합세해 수해골프도 아닌 주말 골프 쳤다고 나를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한일이 있었다"며 "당시 대구는 아무런 수해 피해도 없었고, 나는 위수지역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9홀이 끝나고 경북지역의 수해 소식을 보고 받아 바로 그만 두었는데, 김 대표가 (내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윤리위를 동원해 징계하며 창피를 줬다"면서 "(그럼에도) 나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숙했다"고 덧붙였다.홍 전 시장은 "얼마 가지 않아 김기현 체제가 흔들리면서 그들 스스로 내 징계를 무효화 시킨 일이 있었다"고도 했다.그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었던 그때도 나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국민의힘 피징계 4명은 징계사유가 너무나 명백하다"며 "그걸 또 가처분 절차로 가게 되면 두 번 망신 당할 수도 있다. 법조인 출신들이 그걸 모르고 징계했겠나"라고 반문했다.앞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20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징계 수위는 긴 순서대로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이다.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정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사 대상에 올랐다.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윤리위에 제소됐다.서 의원과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진 의원의 경우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에 포함됐다.2028년 4월 총선이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징계가 내려진 만큼,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스위스 알프스 레스토랑 화재…5명 실종·8명 부상

파나마 운하, 하루 선박 통과 36척→32척 단계 축소

파나마운하청이 엘니뇨로 심화된 가뭄을 이유로 9월 3일부터 하루 선박 통과 수를 현행 36척에서 단계적으로 32척까지 줄인다.파나마운하청은 20일(현지 시간) 강수량 부족을 이유로 9월 3일부터 하루 통과 선박 수를 34척으로 제한하고, 9월 15일부터는 32척으로 추가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파나마 운하의 하루 최대 처리 용량은 40척이다.이번 결정은 5월 당시 올해 통행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파나마운하청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악화된 수자원 상황이 계획 변경을 강제했다.중앙아메리카는 엘니뇨가 촉발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엘니뇨는 중동부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 바람·기압·강수 패턴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상 현상이다. 가툰호수 수위는 최근 9일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강수량이 뚜렷이 줄었으며 슈퍼 엘니뇨가 2026년 하반기에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파나마 운하 선박 통행권 가격은 수위 저하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8월 통행권 경매 평균 낙찰가는 110만 달러(약 15억 2000만 원)에 달했다. 대형 선박이 이용하는 갑문의 통행권은 최근 평균 250만 달러(약 34억 7000만 원)까지 올랐다.2023년 가뭄 때는 파나마 운하 통행량이 약 36% 감소해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빚어졌다. 당시 일일 통과 선박 수는 평시 36척 수준에서 최저 18척까지 떨어졌다.파나마 운하의 저수지는 파나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에게 식수를 공급한다. 운하 당국은 국제 해운 수요와 지역 주민의 물 수요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두 선박을 같은 갑문에 함께 통과시키거나 신형 갑문에서 물을 재활용하는 등 절수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다.파나마 운하는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5%를 처리하는 물류 요충지다. 파나마운하청은 기상 상황과 예보를 매주 검토해 엘니뇨의 영향을 평가하고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7시간 굶겨" 19개월 딸 숨지게 한 20대 母…징역12년

생후 19개월 딸을 최대 67시간 굶기는 등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해당 여성이 딸을 살해할 고의를 가질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이유에서다.〈strong〉◆평균 몸무게 10.4㎏인데…사망 당시 4.7㎏, 젖병 들 힘조차 없었다〈/strong〉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세 여성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바꾸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19개월 된 둘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의 신체를 두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숨진 당시 B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같은 19개월 여아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실제로 B양은 숨지기 직전,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조사에선 A씨가 지난 1월부터 B양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B양에게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A씨는 B양이 숨지기 직전인 지난 2월 28일 이후 닷새 동안 거의 집에 머물지 않았다. 이 기간 A씨는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A씨가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기록이 확인됐다.〈strong〉◆"죄책 매우 무겁다"면서도 "고의성은 없다" 판단한 재판부…왜? 〈/strong〉다만 재판부는 각종 기록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A씨에게 딸 B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는 A씨가 경계선지능 수준이라는 임상심리평가 결과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경계선지능 수준인 A씨는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는 'B양이 너무 말랐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사서 준 것으로 보인다"며 "홈캠에서도 B양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하나 거부하자 분유를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분유도 일정량을 급여하면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 의견이 있고, A씨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이유식을 거부하는 B양의 체중을 늘리고자 분유만 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재판부는 부검 당시 B양에게서 별다른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A씨가 B양의 예방접종을 꾸준히 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숨진 피해자는 생후 19개월에 불과했고 비교적 성장이 더뎌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B양의 건강 악화를 알면서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A씨를 질타했다.그러면서도 "(A씨가)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미혼모로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재판부는 "피고인 가정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지원은 있었지만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했다"며 "혼자 다자녀를 돌보는 경우 자녀의 영양 상태 점검이나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 관여가 충분치 못했던 걸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사립대 총장들 "이제는 취업·정착 비자 문턱 낮춰야 할 때"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대학가에서 유학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단순한 '유치'에서 '취업·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구직·취업비자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산업 여건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한국이민정책학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운영하며 비자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다.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2월 기준 31만4천397명으로 정부가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했던 2027년 30만 명 목표를 조기에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기준 4년제 대학 외국인 학생의 89.7%를 사립대가 교육하고 있다. 사총협은 이제 유학생을 단순한 대학 정원 충원 자원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핵심 요구는 졸업 이후 비자 전환 문턱 완화다.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은 "졸업 후 구직비자(D-10) 기간을 확대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나 지역특화산업에 취업하는 우수 유학생에게는 영주권 취득 경로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취업비자(E-7) 기준 역시 지역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문성제 선문대 총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임금 구조가 다른데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방 기업의 구인난과 유학생 취업 수요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지역별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제조업·생산기술·뿌리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는 연봉과 전공·직무 연계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사총협은 이와 함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입학·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부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유학생 정책을 총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졸업 이후 취업·정착 성과까지 추적할 수 있는 국가 단위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법무부도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 유학생 비자와 정착 경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향숙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유학생의 입국·체류·취업·정착을 연계한 이민경로를 강화하고, 이공계와 뿌리산업·돌봄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주 비자 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전민현 사총협 회장은 "이제는 얼마나 많이 유치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인재를 어떻게 교육하고 취업과 정착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유학생 정책을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국가 인재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 첫 사형…파친코 방화로 5명 살해한 58세

일본에서 21일 오사카 파친코 가게 방화로 5명을 살해한 다카미 스나오(58)의 사형이 집행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권 출범 이후 첫 사형 집행이다.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다카미의 사형이 집행됐다. 직전 사형 집행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집권 시절인 2025년 6월로, 1년 2개월 만이다.다카미는 2009년 7월 5일 오사카 고노하나구의 파친코 가게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손님과 아르바이트 점원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사형이 확정됐다.다카미는 사건 다음 날 야마구치현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후 조사에서 "근무처가 도산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 자살을 생각했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누구라도 같이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시바 전 총리 집권기인 지난해 6월에는 SNS로 피해자를 유인해 9명을 연쇄 살해한 시라이시 다카히로의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끝에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히라구치 법무상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100명이며, 이 중 43명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히라구치 법무상은 사형 제도 존폐와 관련해 "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의 다수가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저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본 형사소송법은 사형 집행을 판결 확정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상이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 청구 여부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靑, 北 김여정 '조롱 담화'에 "비방 중단·평화 공존 촉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20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가리켜 "전쟁놀이 못 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며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비난하는 담화를 낸 가운데, 청와대가 21일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발언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관계자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부장은 지난 20일 밤 발표한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꼰 바 있다.이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도 나왔다. 김 부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대구 앞산빨래터공원서 맥주페스타·물총놀이터 개최

대구 남구 앞산빨래터공원에서 늦여름 더위를 식히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대구 남구청은 오는 8월 29일 앞산빨래터공원 일원에서 '2026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연계한 '세계음식 남구 맥주페스타' 및 '물총놀이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당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펼쳐진다.이번 행사는 주말을 맞은 시민과 나들이객을 위해 낮 시간대 체험 행사부터 야간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낮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물총놀이터'가 운영된다. 물총놀이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공식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이와 함께 행사장 일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대표 먹거리와 음료를 맛볼 수 있는 식음료 부스, 푸드트럭이 들어선다. 다양한 수공예품과 생활 소품을 만나볼 수 있는 플리마켓도 함께 열린다.무대에서는 음악과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지는 '2026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남구 관계자는 "앞산빨래터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도심 속 여유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년욱 선생 전통춤 잇는다…백년욱춤보존회, 첫 정기공연

백년욱춤보존회는 오는 9월 5일(토) 오후 6시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제1회 정기공연 '뿌리 깊은 춤의 혼 : 무연동행'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백년욱 선생의 춤을 계승해 온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승의 예술세계를 되새기고, 오랜 시간 이어온 춤의 유대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 전통춤의 예술적 가치와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의미를 시민들과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백년욱춤보존회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단체로, 백년욱 선생의 춤 정신과 작품을 체계적으로 전승·보존하고 연구와 교육, 공연, 기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무대에서는 태평무와 입춤, 쟁강춤, 민요수건춤을 비롯해 백년욱류 달구벌검무와 장고춤, 소고춤, 대구시 무형유산인 수건춤 등 다양한 전통춤의 멋과 흥을 선보인다.총연출은 문화예술학박사인 최석민이 맡는다. 백년욱 선생의 춤 정신과 이를 이어온 제자들의 전승 의미가 공연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구성하고, 작품별 고유한 특성을 살린 전통무용 무대를 선보인다.백년욱춤보존회는 "이번 공연은 백년욱 선생의 춤을 이어온 제자들이 함께 스승의 춤 정신을 되새기고 앞으로 전통춤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확인하는 첫 정기공연"이라며 "공연과 교육, 연구·기록 활동을 지속해 백년욱 선생의 춤 세계와 대구 전통춤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2026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통무용활동지원사업 선정작이다. 전석 1만원.

대구소방, 구급지도의사 위촉…119구급 전문성 높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권역응급의료센터장 안재윤 교수를 구급지도의사로 위촉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더나은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안재윤 교수는 앞으로 119구급상황관리 대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비롯해 구급활동 평가, 교육·훈련,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 교수는 119종합상황실 내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 신고 접수부터 구급대 출동, 의료지도, 병원 선정 및 이송에 이르는 구급상황관리 업무 전반과 대응체계를 살펴봤다. 구급지도의사는 응급의학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구급대원과 구급상황관리 대원에게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제공하고, 구급활동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해 119구급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진정희 구조구급과장은 "구급대원과 의료진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미 지주택 20억 뒷돈 '조합 돈' 썼다…시효 직전 밝혀

경북 구미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지주들의 땅을 싸게 사들이도록 돕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업무대행사 이사와 지주 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지난 19일 구미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이사 A씨와 사업대상부지 지주 단체 대표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1년쯤 A씨로부터 "다른 지주들의 토지를 저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조합 자금에서 나온 2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이 사건은 B씨가 토지 거래가격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조세포탈)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사건 기록 전수조사와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던 20억 원대 배임수증재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검찰 수사 결과, 다른 지주들은 B씨를 대표로 선정한 탓에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떠안는 등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두 차례나 은닉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 "대행사 대표 등 다른 피의자 관련 부분은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인 지역주택조합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前 대통령, '기록적 폭우' 거제에 1천만원 기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에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21일 공개됐다. 경남 거제시는 문 전 대통령이 시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 형식을 빌려 전달됐다. 문 전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거제에 기부금을 전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복절 연휴 당시 거제에는 900㎜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진 바 있다. 극한 호우로 인해 산가태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역 곳곳의 주택과 상가,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가 다수 나왔다. 현재 거제시는 신속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모금을 진행 중이다. 모금액은 수해 이재민 긴급 구호·피해 주민 생활 안정·지역 복구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 거제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오랜 숙원 창녕상공회의소 출범 및 윤병국 회장 취임

창녕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창녕상공회의소 출범 및 윤병국 초대 회장 취임식이 지난 20일(목) 11시, 창녕 경화회관에서 거행됐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인 박상웅 국회의원을 비롯한 성낙인 창녕군수, 박재홍 창녕군의회 의장, 이종섭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재, 이상주 경남도의원, 창녕 군의원과 지역 기관장 및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고. 상공계 참석 내빈으로는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최재호 회장과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창녕상공회의소 출범과 초대회장 취임을 축하했다.식전공연과 함께 이어지는 기념식에는 윤병국 회장에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이상우 수석부회장이 취임패를 전달하고 창녕상공회의소기(旗)는 성낙인 창녕군수가 수장기를 달아서 전달했다. 윤병국 초대회장의 취임사와 박상웅 국회의원, 성낙인 창녕군수, 박재홍 창녕군의회 의장의 축사, 그리고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의 격려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영상으로 축하 message를 전했다.2부 행사에서는 떡케이크 컷팅, 건배제의, 오찬 순서로 이어져 이종섭 창녕교육장, 이경재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박종희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창녕이 고향인 윤 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 첫발을 내딛는 창녕상공회의소는 창녕군민과 상공인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 결실을 본 것으로 지역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웅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녕의 우수한 산업기반과 성장잠재력이 기업의 투자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성낙인 창녕군수는 축사에서 창녕상공회의소가 기업과 행정을 잇는 가교가 되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인의 권익과 상생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당부했다.박재홍 창녕군의회 의장도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기업 간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조 했다경남 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도내 상공회의소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을 싣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남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 고 말했다.창녕상공회의소는 2021년 5월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2026년 3월 18일 밀양상공회의소로부터 관할구역 분할승인통보를 받고, 5월 15일 설립동의서와 발기인승낙서를 제출한 기업인 139명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창녕상공회의소 정관을 제정했다.6월 15일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아 7월 22일 제1대 의원 및 특별의원선거에서 의원 50명, 특별의원 5명이 선출되어 7월 29일 55명이 참석하는 제1회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윤병국 회장과 임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창녕상공회의소 설립은 창녕군민과 창녕 상공인들이 함께 이루어낸 6년 만의 성과이며 도내 10개의 상공회의소 중 군 단위로는 함안에 이어 두 번째이다.

스파이는 전쟁보다 먼저 움직인다…정보가 만드는 균열

최근 국내 곳곳에 위치한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외국인들의 안보 침해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은 이달 초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 국적자 2명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 명은 전북 군산공항 인근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교신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다른 한 명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내부 직원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자료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갔는지 등 배후를 수사 중이다.지난해에는 중국인 조직이 현역 장병에게 접근해 한미연합연습(UFS) 계획과 주요 표적 위치 등을 넘겨받은 사건도 적발됐다. 단순 촬영을 넘어 감청과 내부자 포섭으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모습이다.◆돌아온 스파이의 시대이에 언론들은 방첩 체계와 현행 간첩죄의 공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늦었지만 오는 9월 13일부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힌 개정 형법이 시행된다. 물론 이 법 개정이 간첩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발생을 완전히 차단해주지는 못한다.사실 수법과 장비만 달라졌을 뿐 국가 간 경쟁의 그늘에서 정보전은 계속됐다. 돌이켜보면 오히려 낯선 건 '스파이'(Spy, 간첩,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가 다시 활개를 치는 오늘이 아니라, 우리가 한동안 스파이를 영화 속 존재처럼 여긴 시간일지도. 냉전 종식 후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에 익숙해진 사이 동서고금 지속해 이어졌던 냉혹한 현실을 잠시 잊었던 셈이다. 국가와 세력이 서로 경쟁한 거의 모든 시대에 첩자는 군대보다 먼저 움직였다.◆항우의 의심, 로마의 참패고대 병법서 '손자병법'의 마지막 13편이 '용간(用間)', 즉 스파이를 쓰는 법이다. 책을 쓴 손자는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선지(先知)', 즉 상대를 먼저 아는 능력은 귀신이나 계산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얻는다고 강조했다. 향간·내간·반간·사간·생간이라는 5가지 유형까지 구분했다. 정보전이 전쟁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였다는 의미다.기원전 206~202년 초한전쟁 때 한나라 유방의 책사 진평은 용간을 실전에서 보여줬다. 원래 항우 휘하에 있다가 유방에게 귀순한 진평은 초나라 내부 사정과 인물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유방이 형양에서 항우에게 압박받자 그는 이런 강점을 활용, 거액의 금을 풀어 초나라 진영에 항우의 중신들이 배신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반간계를 썼다.항우는 결국 핵심 책사 범증까지 의심해 박대했고, 격분한 범증은 귀향길에 병사했다. 이 계략 하나로 항우가 패망했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적 지휘부의 신뢰를 흔드는 정보공작이 전쟁의 저울을 움직인 대표 사례인 건 분명하다.서기 9년 지구 반대편 로마군의 토이토부르크 숲 전투 참패도 내부를 잘 아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게르만족 지도자 아르미니우스는 로마군에서 복무하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동맹군 장교였다. 로마 총독 바루스의 신뢰를 얻은 가운데 비밀리에 반란을 준비, 거짓 정보를 이용해 불리한 장소로 꾀어낸 로마군 3개 군단을 궤멸시켰다. 엄밀히 말하면 전형적인 간첩보다는 배신과 기만에 가까운 사례지만, 적 내부의 행동 양식과 판단 구조를 아는 자가 적으로 돌아섰을 때 낼 수 있는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준다.◆진주만의 관찰, 노르망디의 기만1941년 일본군 공습에 앞서 미국 하와이 오아후섬 진주만을 대상으로도 거창한 첩보 장비 가동보다 반복되는 관찰이 힘을 발휘했다. 일본 해군 정보장교 출신 다케오 요시카와는 일 외무성 직원 신분을 이용해 오아후섬에서 미 해군 함정의 배치와 입출항을 관찰해 보고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자료에도 그가 해군 배치와 함정의 도착·출발 상황을 보고했다고 적혀 있다. 가령 군함 1척이 어느 날 항구에 와 있다는 사실은 작은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함정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관찰을 계속 쌓아나가면 이는 함대의 운용 패턴이 된다.1944년 연합군의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선 반대로 거짓 정보의 축적이 위력을 냈다. 스페인 출신 후안 푸홀 가르시아, 암호명 '가르보'는 독일 스파이로 위장한 영국 MI5(보안국)의 이중간첩이었다. 영국에 27명의 정보원을 거느린 것처럼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 독일 측에 진짜와 거짓을 섞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렸다. 특히 노르망디 상륙 전후 연합군의 주력이 파드칼레에 상륙할 것이라는 거짓 그림을 만들어냈다. 결국 독일군은 노르망디 상륙을 양동작전으로 믿어 기갑사단 2개와 보병사단 19개를 묶어뒀다. 작은 정보들을 누적시켜 상대가 스스로 잘못된 그림을 완성토록 한 셈이다.◆암호를 뚫고, 내부를 파고들다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자 첩보전은 전장의 관찰과 기만을 넘어 통신망과 조직 내부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미국 해군 통신 전문가였던 존 워커는 1967년 소련 대사관을 찾아가 미 해군의 암호 통신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건넸고, 이후 가족과 지인까지 포섭했다. 미 FBI(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소련은 그가 넘긴 자료와 암호기술을 활용해 미 해군의 암호 통신을 해독할 수 있었다. 무려 17년 동안 100만건 이상 비밀 전문이 전해졌다. 이는 통신 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를 넘긴 것이었다.1985년부터 소련을 위해 활동하다 1994년 체포된 미 CIA(중앙정보국) 방첩 담당자 올드리치 에임스는 더 깊숙한 단계를 보여줬다. 그는 CIA가 소련 내부에서 운용하던 정보원들을 다수 노출, 일부는 처형됐다. CIA는 에임스를 기관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내부 첩자로 평가한다. 담장 밖에서 관찰하고 통신을 들여다보는 단계보다 더 위험한 것은, 담장 안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이었다.◆작은 조각이 큰 그림으로왜 작은 사진 한 장, 교신 한 번, 고위급도 아닌 사람의 이름과 일정을 일일이 경계해야 하는지는 정보학에서도 설명된다. CIA 분석관 출신 리처즈 휴어 주니어는 1999년 펴낸 'CIA 심리학'(Psychology of Intelligence Analysis)에서 "정보가 조금씩 들어올 경우 개별 조각 하나만으로는 기존 판단을 바꾸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 조각에 담긴 '누적된 메시지'는 전체로 보지 않으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발생 전 미 정보기관이 그날그날 들어온 정보를 전날 것과 비교하는 데 급급해 축적된 증거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사후평가를 사례로 들었다.미국 정보공동체 및 국가안보 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에이미 제가트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2022년 펴낸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알고리즘'(Spies, Lies, and Algorithms)을 통해 디지털 시대 정보전에서 공개된 정보의 비중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 정보와 공개 데이터가 미래 정보활동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비밀(비밀문서 등)은 10년 전보다 상대적 중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SNS 사진, 위치 정보, 상업 위성영상, 공개 데이터 같은 게 과거 간첩의 망원경과 수첩 역할을 한다는 것.결국 달라진 건 도구다. 진평은 소문을 뿌렸고, 아르미니우스는 거짓 정보를 이용했으며, 다케오 요시카와는 함대를 관찰했고, 존 워커는 암호를 넘겼다. 이어 요즘 정보수집자는 스마트폰, SNS,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디지털 시대에 수집한 정보의 전달도 쉬워졌고, 스파이 모집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기도 한다.하지만 적의 작은 행동들을 관찰해 모아 패턴을 읽고, 가능하면 내부자를 포섭한다는 원리는 변치 않아 보인다. 군산에선 담장 밖 전파를 들여다봤고, 평택에선 담장 안 사람에게 손을 뻗었다.역사가 반복해 보여주는 건 스파이 1명이 혼자 국가를 무너뜨린다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더 무서운 교훈은 국가가 대수롭지 않게 흘린 작은 조각들이 적의 손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광고주도 움직였다…돈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공감

'대구 사람이라면 안다'는 공감은 댓글과 공유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역색 짙은 콘텐츠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지역 가게와 기업도 이들을 광고 파트너로 찾기 시작했다. 광고 방식도 조금 다르다. 음식을 카메라 앞에 내보이며 "맛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대신, 평소 만들던 대구 사람들의 상황극 속에 가게가 등장하고 지역의 일상에 제품이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광고주가 '로컬'을 찾는 이유대구 동성로에서 마피아카페 1호점을 운영하는 심재민(31) 씨는 가게 홍보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맛집·핫플레이스 전문 계정부터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까지 선택지는 많았지만, 그가 택한 곳은 '대구타이슨형제들'이었다.심 씨가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팔로워 숫자보다 콘텐츠의 성격에 있었다. 평소 대구의 상권과 장소, 지역의 이야기를 꾸준히 소재로 삼아온 점이 마음에 들었다. 심 씨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대구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눈길이 갔다"고 말했다.촬영도 단순한 가게 소개와 달랐다.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마피아게임을 이해하고 즐기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됐다. 심 씨는 "광고 촬영을 하러 왔다기보다 정말 대구 청년들이 함께 즐기는 느낌이었다"며 "너무 광고처럼 보이면 거부감이 생기는데 실제로 즐기는 모습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광고가 나온 그 달은 오픈 이후 가장 바쁜 달이었다"고 말했다.지역 대표 관광시설도 비슷한 이유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찾는다. 이월드는 '노빠꾸 시골쥐의 상경일기'를 운영하는 류채우 씨와 두 차례 콘텐츠 협업을 진행했다. 이월드 세일즈마케팅부 김지현 주임은 "류 씨는 대구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꾸준히 콘텐츠로 풀어낸다는 점이 차별점이었다"고 말했다.이월드는 특히 지역 콘텐츠가 외지인의 방문 동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 주임은 "대구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콘텐츠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구를 방문할 이유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월드도 하나의 방문 콘텐츠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팔로워 수보다 중요한 '누가 보느냐'그렇다면 지역 광고 시장에서 이런 '좁고 깊은 영향력'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업계에서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보다 '누구에게 노출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지역 마케팅·광고업체 이놀자 데뷰 김정훈 대표는 "대구에서 장사하는데 굳이 전국을 대상으로 광고할 필요는 없다"며 "대구까지 직접 와야 하는 업종이라면 전국 팔로워 10만~20만 명에게 알리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직접 찾아와야 하는 업종은 팔로워 규모가 작더라도 대구 사람이나 대구에 관심 있는 이용자가 모인 계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전국적 '인지도'보다 지역 안에서의 '밀도'가 중요한 셈이다.김 대표는 '어디에' 못지않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 맛집을 검색해 첫 페이지에 노출돼도 제목과 내용에 매력이 없으면 클릭과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노출은 출발점일 뿐, 방문을 만드는 것은 콘텐츠의 힘이다. 마케팅은 파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보다 커진 '로컬의 영향력'로컬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광고비로만 환산되지 않는다. 지역에서 쌓은 친밀감과 신뢰는 공익 캠페인과 홍보대사, 공공기관과의 협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사랑의열매)는 SNS '대구툰'의 워효 작가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랑의열매가 주목한 것은 팔로워 숫자보다 대구 시민과 쌓아온 관계였다. 대구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은 높은 인지도가 장점이라면 지역 크리에이터는 시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쌓은 친밀감과 신뢰가 크다"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친근함이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말했다.특히 주요 기부자가 장년·고령층에 집중된 사랑의열매에는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지역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은 젊은 층에게 나눔과 기부를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다. 대구사랑의열매 관계자는 "평소 좋아하고 공감하던 사람이 좋은 일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지자체도 로컬 크리에이터를 새로운 홍보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대구', '효제로', '대구싸람 제이슨', '대구툰' 등 지역 창작자들과 협업해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식 홍보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강점이 있다면 크리에이터 콘텐츠는 시민의 경험과 언어로 정보를 풀어낸다"며 "지역민에게는 '내 이야기'라는 공감을, 외지인에게는 대구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시는 핵심 정보와 사실관계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표현 방식은 창작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의 이야기가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과정 자체가 지역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협업이 지속되면 창작자에게는 활동 기회가 생기고 지역 자원도 재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컬 인플루언서 경제학 "대구로 먹고 삽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 휴대폰 카메라 앞에 선 두 청년이 동시에 뛰어오른다. 한 번, 두 번. 마음에 드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촬영을 반복한다. 대구 사람만 알아듣는 사투리와 익숙한 일상도 입혀진다. 그렇게 짧은 영상 한 편이 완성됐다."이거 완전 내 얘기", "내 친구도 똑같다." SNS에 올리자 곧바로 반응이 따라붙는다. 누군가는 친구를 태그하고, 누군가는 영상을 공유한다. 너무 익숙해 이야깃거리조차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대구의 일상이 수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내는 콘텐츠로 바뀌는 순간이다.그렇게 쌓인 공감은 화면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사람이 모이자 광고주가 움직였고, 광고는 다시 소비자를 움직였다. 지역 가게와 기업이 이들에게 광고를 맡기고, 콘텐츠를 본 사람들은 실제 가게와 관광시설을 찾아 나섰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공감이 오프라인의 소비로 이어진 것이다.사람과 돈이 움직이자 콘텐츠를 둘러싼 시장도 넓어지기 시작한다. 크리에이터 한 사람의 성장이 주변의 또 다른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촬영과 편집, 디자인, 마케팅 등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고, 크리에이터가 쌓은 영향력은 새로운 사업으로도 뻗어나간다.지역은 더 이상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구의 말투와 일상, 동네의 기억은 이제 사람을 모으고 소비를 움직이며 새로운 일과 사업을 만들어내는 자원이 되고 있다. 대구를 이야기하며 대구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들이 만들어가는 '로컬의 경제학'을 들여다봤다.◆ 대구를 콘텐츠로 만든 사람들SNS에서 '대구타이슨형제들'로 활동하는 박경민 씨(30)와 성기태 씨(30)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우리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처음에는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참고해 따라 해보기도 하고, 직접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짜 촬영하기도 했다.그러다 답을 가까운 곳에서 찾았다. 바로 '대구'였다. 두 사람은 콘텐츠에 깊이 공감할수록 댓글과 공유 같은 반응이 커진다는 나름의 공식을 발견했다. 여기에 당시 대구에서 지역 한정 공감을 전면에 내세운 계정이 많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렇게 '대구 찐 로컬 공감'이 이들의 색깔이 됐다.소재는 거창하지 않다. 비가 온다는 예보에 우산과 장화까지 챙겼지만 정작 비는 오지 않는 '대구 장마철 공감', 무더위와 지상철, 음식에 대한 대구 사람들의 '덥부심·지상철부심·맛부심'처럼 지역민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가 모두 콘텐츠가 된다.여름철 동성로를 걷다 자라나 지오다노 앞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교동·동성로·광장코아 등 술집 골목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묘하게 달라지는 익숙한 일상의 풍경도 놓치지 않는다. 서울 친구와 대구 친구가 서문시장에서 상인을 부르는 방식, 노래방을 각각 '코노'와 '동노'라고 부르는 차이처럼 지역 밖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대구의 모습도 소재가 된다.흥미로운 점은 콘텐츠의 범위를 대구로 좁힐수록 오히려 반응이 커졌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특정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활발한 것 같다"며 "그만큼 깊은 공감이고, 그 공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댓글을 달거나 영상을 공유한다"고 했다. 특히 대구를 떠나 서울 등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향 생각이 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사투리는 그 공감을 완성하는 장치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억양을 일부러 더 과장하기도 한다. "대구 콘텐츠를 하면서 사투리를 안 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투리가 보는 사람들과 내적 친밀감을 쌓아준다"고 했다.◆ '대구 사람이라면 안다'는 것들대구의 일상을 콘텐츠로 만드는 방식은 비단 영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SNS 계정 '대구툰'과 '대구대구'는 사투리와 지역의 생활문화를 그림과 목소리로 풀어낸다. '옷이 작다'를 '쫑긴다'고 표현하거나, 대구 사람에게 익숙한 우방타워랜드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고속도로를 오가며 무심코 지나쳤던 대구 인근의 건물과 향토음식, 대학교에 얽힌 이야기까지 지역민에게 익숙한 것들을 소재로 삼는다.대구툰 워효 작가는 "내가 생각하는 지역 콘텐츠는 맛집이나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며 "대구를 주제로 한 숏폼을 보면 맛집이나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정보성 콘텐츠가 많은데, 나는 실제 대구 사람으로서 느끼고 살아온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지역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사는 사람의 말투와 감정, 경험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다.실제로 지역민의 반응이 큰 것도 이런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였다. 대구대구 제우준 작가는 "대구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을 때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주셨다"며 "그럴 때마다 대구 사람들끼리 통하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공감은 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지역민들은 댓글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보태며 콘텐츠에 참여한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이 실제로는 서구에 있다는 점을 소재로 만화를 그리자 '다행히 북구청은 북구에 있다'는 유쾌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지역민에게는 너무 익숙해 이야깃거리조차 되지 않았던 말투와 장소, 생활 습관.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익숙함 자체가 콘텐츠가 됐다.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대신, '대구 사람이라면 안다'는 좁고 깊은 공감을 파고들자 지역성은 이들만의 경쟁력이 됐다.◆ 대구를 떠나도 따라가는 '대구다움'그렇다면 '대구 사람이라면 안다'는 이야기는 대구에서만 통하는 것일까. SNS '노빠꾸 시골쥐의 상경일기'를 운영하는 류채우(26) 씨에게는 오히려 반대였다. 대구를 벗어나자 '대구 출신'이라는 정체성이 자신을 구분하는 경쟁력이 됐다.대구에서 태어나 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한 류 씨는 약 3년 전 서울로 올라갔다. 계정을 만든 것은 상경한 지 불과 2주 뒤였다.처음부터 '대구'를 내세우려 했던 것은 아니다. 영상 제작에는 익숙했지만 그동안 무엇을 콘텐츠로 만들어야 할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던 류 씨에게 서울살이 자체가 새로운 소재가 됐다. 집을 구하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겪은 낯선 경험, 서울에 처음 올라온 지방 청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영상에 담았다. 류 씨는 "서울에는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집을 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7개월 동안 140편이 넘는 영상을 올렸지만 팔로워는 1천 명을 넘지 못했다. 전환점은 '서울 당일치기' 콘텐츠였다. 서울 토박이에게는 익숙한 장소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의 시선으로 찾아다니며 소개한 영상이 크게 확산됐다. 서울을 잘 모르는 '지방 사람'이라는 약점처럼 보였던 정체성이 오히려 다른 서울 콘텐츠와 자신을 구분하는 차별점이 된 것이다.서울살이를 다루는 계정이지만 그의 콘텐츠는 고향 대구가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대표적인 것이 '개웃긴 대구' 시리즈다. 달서구에서 자라며 익숙하게 봐왔던 선사유적지의 거대한 원시인 조형물을 소재로 삼은 영상에서 시작됐다. 류 씨는 "어릴 때부터 길가에 누워 있는 원시인을 보며 '왜 저기 누워 있지?' 싶었다"며 "대구가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는 도시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만들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훨씬 컸다"고 말했다.대구 이야기는 대구를 배경으로 하지 않아도 통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류 씨는 서울 사람들과 대구의 말투와 문화, 생활방식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서울의 시선으로 고향 대구를 다시 바라본다. 대구라는 공간을 떠났지만 '대구 출신'이라는 정체성은 오히려 콘텐츠를 만드는 또 하나의 자산이 됐다.그 과정에서 지역 콘텐츠를 소비하는 범위도 대구 사람을 넘어선다. 류 씨는 "대구 사람들끼리 공감해서 공유하기도 하지만, 서울 사람이 경상도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기도 한다"며 "서로 다른 지역의 차이가 이야깃거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확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떠나고 나서야 보인 '대구다움'지역을 떠난 뒤에야 자신에게 남아 있던 '지역성'을 발견한 경우도 있다. SNS '은현인디'를 운영하는 류은현(30) 씨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다 수도권으로 옮겨 현재 안양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그가 '경상도 와이프'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타지역에서 생활하면서부터다.대구에 살 때는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말투가 수도권에서는 달랐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표현도 지역에 따라 억양과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체감했고, 이를 부부의 일상에 녹여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ㅔ·ㅐ·ㅖ'를 읽는 미묘한 억양 차이부터 숫자 '56'을 '오십여섯 개'라고 읽는 방식까지, 대구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웠던 말들이 하나둘 콘텐츠가 됐다. 이런 사투리와 억양 차이를 다룬 영상 가운데는 조회 수가 1천만회에 가까이 나온 것들도 여럿이다. 류 씨는 "일부러 만든 캐릭터라기보다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니 언어나 환경이 자연스럽게 내게 녹아 있는 것"이라며 "그게 그냥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해주는 게 신기했다"고 말했다.대구를 떠난 청년은 서울에서 대구를 이야기했고, 대구에 남은 청년은 대구의 일상을 콘텐츠로 만들었다. 방식과 공간은 달랐지만 이들이 꺼내든 것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지역'이었다.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과 기억은 누구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이들만의 콘텐츠가 됐다.

불안과 스트레스 달래주는 잇템… 역사 깊은 '워리스톤'

MZ세대의 가방에 주렁주렁 달린 장식품을 눈여겨본 적 있는가. 귀여운 캐릭터 인형이나 키링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약돌 하나가 눈에 띈다. 이리저리 살펴봐도 영락없는 돌멩이다. 왜 MZ세대는 조약돌을 들고 다니는 걸까.이 조약돌은 '워리스톤(Worry Stone)'이라고 불린다.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만지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워리스톤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지만 공통적으로 가운데가 손가락 모양에 맞춰 움푹 파여 있다. 이용자는 이 오목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지르며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손안에서 반복되는 단순한 움직임이 불안감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트레스 완화용 소품으로 이름을 알렸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워리스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모양은 그야말로 가지각색이다.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얼굴을 본뜬 제품부터 납작복숭아와 딸기 같은 과일, 하트와 꽃 등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 다양하다. 표면에는 바니쉬나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 매끈한 광택을 더하고, 키링처럼 가방에 달 수 있도록 고리를 부착하기도 한다. 스트레스 해소용 소품인 동시에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직접 만드는 재미도 워리스톤 유행의 한 축을 담당한다. 동성로 등 시내 소품숍과 공방에서 완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지점토를 이용해 자신만의 워리스톤을 만드는 이들도 늘고 있다.먼저 지점토를 동그랗게 굴린 뒤 손가락이 닿는 가운데 부분을 자신의 손가락 크기에 딱 맞게 다듬는다. 이후 원하는 색을 칠하거나 반려동물의 얼굴, 좋아하는 캐릭터 등을 표현해 세상에 하나뿐인 워리스톤을 완성한다. 크기와 모양, 색상까지 모두 취향대로 정할 수 있어 '커스터마이징'을 즐기는 MZ세대의 성향과도 맞아떨어진다.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필요한 재료는 지점토와 아크릴 물감, 바니쉬나 투명 매니큐어 정도다. 대부분 문구점이나 다이소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도전할 수 있다. 손재주가 부족한 사람들은 워리스톤 제작을 돕는 공방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들기도 한다.온라인 반응도 뜨겁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친구의 계정을 태그하며 "같이 만들자", "직접 만들어 선물해주고 싶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귀여운 캐릭터가 내 걱정과 불안을 몽땅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계속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반응도 이어진다. 단순한 돌멩이 하나가 스트레스를 달래는 도구이자 취향을 표현하는 소품, 친구와 마음을 나누는 선물로까지 의미를 넓혀가고 있다.

"전혀 미안하지 않다"…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다른 전 직장 동료들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정보통신망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도 했다.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배송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A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하루 전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외에도 A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김씨는 범행을 준비하면서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이용해 A 항공사의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접속해 피해자들의 비행 일정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7개월 이상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 주변 환경과 생활 패턴을 살피고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 도주 경로까지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봤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항공사 내 공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법정에서 범행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반문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다"며 김씨가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파멸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정에서도 범행을 후회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교육교부금 '20.79% 공식' 깨진다…산정 방식 변경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21일 내국세 연동 구조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뀐다. 두 재원 모두 전국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만큼 산식 변경에 따른 실제 지방 몫 증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상정해 논의했다.◆지방교부세, 미래대응기금 적립액만큼 모수 축소지방교부세는 현행대로 내국세의 19.24%를 지급하는 연동 비율은 유지하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범위에서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재원 삼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이다.기획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목적 자체가 장기추세치를 기준으로 내국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 계산 방식이 지방교부세에도 그대로 적용돼,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는 추가·초과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에 19.24%를 곱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지방계정'을 신설해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정은 꼬리표 없이 자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세수가 장기추세선을 밑돌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 기능을 신설·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세수 결손 시기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삭감돼 지방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의 배경으로 언급했다.◆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대신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아예 계산식 자체가 바뀐다. 현행 '내국세×20.79%'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로 산정한다. 새 산식에서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된다. 지방교육재정 세출 가운데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직원 인건비가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 연동제의 가장 큰 단점은 세수가 많을 때는 과도하게 들어오고 적을 때는 부족하게 가는 예측가능성의 문제였다"며 "2022년 갑자기 27.6% 늘었다가 2023년 14.0% 줄어드는 등 변동성이 컸던 게 대표적 사례"라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그는 이어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어 현장 충격을 고려해 35%만 반영하기로 했다"며 "향후 5년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재정을 적절히 운용하면 기본적인 교육활동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20.79% 포기'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산식이 바뀌어도 안정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입장이다.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는 변동성이 커서 하방으로 떨어질 때가 많은 반면 경상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교육재정을 운영할 때 오히려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며 "20.79%가 없어져 재정 안정성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개편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오히려 담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 총액이 기존 중기재정계획보다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산식을 적용한 교부금 총액은 올해 75조7천억원에서 2030년 92조7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5.2%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증가율 4.4%(2025~2029년)를 웃도는 수치다. 연도별로도 개편안이 기존 중기계획보다 매년 1조8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 많다.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도 늘어난다. 개편안 기준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천330만원에서 2030년 1천950만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10.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8.5%보다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산식 개편이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산식 개편으로 총액이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또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실제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교육, 우수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재원은 개편 첫해인 내년에는 교육·인재계정으로 곧바로 유입되지 않고, 2028년부터 적립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3~5년 주기 세수 변동 흡수"…교육계 소통 부족 지적도산식 개편이 세수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은 통상 3~5년 주기로 호황과 결손을 오가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기금을 설계할 때 이런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세수가 미달할 때는 꺼내 쓰는 재정안정화 기능, 말하자면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추세치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반도체 업황의 호황·불황이 양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추세치·적립 규모 등 구체적 수치는 재정경제부의 세입 전망이 확정되는 다음 주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육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초중등 교육 홀대 우려에 대해 또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기금 지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면서도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별도로 뒀다"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산식 개편 과정과 관련한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8일에도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달 24~28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조항은 각각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미래대응기금법과 함께 '패키지'로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