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해봐요" 정청래 초1 여아에 재촉…野 "아동 성희롱"
국민의힘은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어린이에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된 자당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을 두고 '아동 성희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구포시장 등 부산 북구 일대를 돌면서 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라고) 해봐요"라고 재촉했다. 하 후보도 여학생 앞에 앉은 채로 자신을 가리켜 "오빠"라고 맞장구쳤다.여학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두리번거리자 정 대표는 "오빠 해봐요"라고 재차 말했고 이에 학생이 마지못해 작은 소리로 말하자 하 후보는 "아이고" 하면서 손뼉을 쳤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초선·서울 송파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등학생에게 40살도 더 차이 나는 정치인을 '오빠'라고 부르라는 건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라며 "이런 자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웃픈(웃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야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그걸 듣고 '오빠'라고 맞장구 치며 웃고 있는 하정우 후보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성일종 국민의힘(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62세 정청래 대표와 50세 하정우 후보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뜨겁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망설이는 아이에게 정 대표, 하 후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재차 '오빠라고 해보라'고 재촉하는 모습은 일종의 아동 학대나 다름없다"며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마지못해 '오빠'라고 불러야 했던 저 아이가 얼마나 불편했겠나"라고 했다.이어 "하정우 후보! 나이 50에 8세 여자아이한테 '오빠'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나"라며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어린아이를 고통스럽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 정청래 대표는 자기들 행동이 잘못인 줄 모르는 것이냐"며 "자기들 어린 자녀가 처음 보는 50대, 60대 남성 둘에게 둘러싸여 저런 행동을 당해도 괜찮나"라고 했다.
4성급 안동 스탠포드 호텔이 만실?…한일 정상회담 열리나
오는 18일과 19일 안동지역 4성급 '스탠포드 호텔 안동'의 객실 예약이 끝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5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스탠포드 호텔 안동'은 한일 셔틀외교가 안동에서 개최될 경우 양국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한 경북도청과 인접해 있는데다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이 묵게될 한옥형 호텔과도 붙어 있어 객실 만실이 한일정상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그동안 5월 중순쯤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 대통령은 올 해 초 국무회의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고향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이후 외교부 의전담당관실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주한일본대사관 등이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수차례 사전 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하회마을과 지역에서 외교 당국 차량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다.한일 정상회담이 이 시기 안동에서 개최될 경우 지난 1999년 4월 엘리자베스2세 영국 여왕의 방한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경북 안동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정상회담 일정의 주요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경우 1주일 전에만 양국이 소통하면 성사가 가능한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스탠포드 안동 호텔의 객실 예약 만료는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사전 대책 일환으로 전망된다.안동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국정신문화 수도 안동이 지닌 유교문화를 비롯해 음식과 관광지 등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주목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운동권 강골서 총리까지 한 김부겸, 마지막은 대구시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악전고투를 벌여온 자신의 인생 궤적을 발판 삼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종횡무진하고 있다.일평생 숱한 역경을 극복해 온 김 후보는 특유의 투사적 기질과 뚝심으로 대구 정치사를 새로 쓴 '지역주의의 전사'로 불린다.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국무총리 출신의 집권 여당 후보'로 더 강력해진 면모로 돌아왔다.김 후보는 "대구가 살길을 열겠다. 이제 지역주의 극복이 아니라 '지역 소멸'의 벽을 함께 넘자"며 대구 시민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강골 김부겸'의 운명1956년 경북 상주군 상주읍 오대리에서 태어난 김 후보는 공군에 복무하는 아버지 슬하에서 2대 독자로 태어났다. 대구국민학교, 대구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제적과 복학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구속되는 파란만장한 대학생활을 보냈다.1979년 유신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 열망이 커질 무렵, 김 후보가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우리가 결단해 열어나가자"며 15분가량 연설한 일화는 유명하다. 웅변가로 각인되며 '아크로폴리스의 사자후'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이 붙었다.◆선배들과 걸은 정치인의 길1982년 한국은행 대구지점에서 근무하던 이유미 여사와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운동권 수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줄곧 고초를 겪었다. 결혼 전에도 이 여사는 대공분실로 연행돼 가혹한 심문을 받기도 했다. 결혼 후 김 후보는 '대구 미 문화원 폭파사건'에 휘말리는 일을 겪었고 부부는 돌도 안 된 첫째를 데리고 무작정 상경했다.부부는 신촌에서 '오늘의 책'이라는 서점을 열었다. 이 여사가 발로 뛰어다니며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금도 아내와 말다툼이 안 되고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마음의 빚 때문"이라고 회고했다.'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정치권 활동을 시작했다. 19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로 합류해 이해찬, 문익환, 제정구 등 재야 지도자들과 함께한 경험은 정치적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1991년 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고, 노무현 당시 대변인 밑에서 부대변인을 맡았다. 1995년 노무현 전 대통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에 몸담았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통추가 갈라지면서 한나라당에 합류, 김대중 전 대통령 손을 잡은 노 전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소신과 집념, 진정성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 출마해 근소한 표차로 당선,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약 8만장의 명함을 뿌렸던 진정성이 통했던 결과였다.국회 입성 후에도 '소신'을 택할 줄 아는 정치인이었다. 당론과 다른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김부결'이라는 별명도 얻었다.2003년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하며 다시 노 전 대통령과 한배를 탔다. 김영춘, 안영근, 이부영, 이우재 의원과 함께 열린우리당으로 옮겨 '독수리 5형제'라 불리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모색했다.탈당의 회오리 속에서도 군포시민들은 두 번이나 김 후보를 신임해 줬다. 군포는 그에게 '제2의 고향'으로 깊은 인연의 땅이 됐다. 주변에서 "가만히 있으면 4, 5선은 거뜬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김 후보의 고민은 다른 곳에 있었다.◆대구 정치사 새로 쓰다학생운동 시절부터 투옥을 거듭한 강성 운동권 출신이지만, 현실 정치에 뛰어든 이래 줄곧 진영을 가르는 정치는 안 된다고 주창해 왔다. 3선 의원이 된 김 후보는 왜 자신이 정치를 시작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다.그 답은 '고향 대구'였다.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내려놓고 다시 도전의 길에 나서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자신의 아성이었던 군포를 떠나 2012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선언하자 '무모한 도전'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대구에서 네 번의 도전을 이어갔다.2012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갑에 나섰으나 고배를 들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해 40.33%의 득표율을 얻었으나 지역주의의 벽 앞에 분루를 삼켜야 했다.그는 홀로 수성구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났다. 저녁에는 술집을 돌며 주민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어려움을 들었다. '험지 중 험지'에 대한 당의 지원은 전무했지만 '나홀로 운동' '벽치기 유세'를 하며 고군분투했다.결국 3번째 도전인 2016년 20대 총선(대구 수성구갑)에서 대구 민심이 화답하며 4선 의원에 올랐다. 민주당 최초로 보수 정당 후보를 꺾고 대구 의원에 처음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았다. 2020년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정부와 당에 대구 지원과 연대를 강하게 요청하며 1조원 예산 지원도 이끌어냈다.김 후보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대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듯한 표현은 정말 참기 어렵다"며 "특정 지역에 편견을 갖다 붙여 차별하고 냉대하는 게 지역주의고, 그걸 정치에 악용하는 행태가 지역주의 정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2020년 총선에서 다시 대구 수성구갑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들었다. 2021년 제47대 국무총리에 오른다. 퇴임과 함께 정계를 은퇴한 김 후보는 지난 3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대구로 귀환했다. '도전'으로 압축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온 김 후보는 이제 '첫 민주당 소속 대구시장'이라는 새 역사에 도전한다.김 후보는 "나의 땀 한 방울까지 모든 걸 대구를 위해 쏟겠다"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취수원 문제 해결, 대구경북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구조 재편까지 제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했다.
30년 내공 대한민국 경제 수장 추경호, 대구 구원투수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생애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사와도 닮아 있다. 변변한 어린 시절 사진 한 장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딛고 실력 하나로 성장, 경제부총리와 여당 원내대표까지 오르는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 그가 이제 자신의 뿌리인 대구의 '경제 구원투수' 출사표를 던졌다.◆가난했던 대구 청년, 경제관료 정점까지추 후보는 1960년 경북 달성군 다사면(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서 3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대구수창국민학교, 평리중학교,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온전히 대구의 품에서 성장했다.추 후보는 이 시기, 남아 있는 사진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는 "어머니께서 돼지껍데기나 내장 같은 부속물을 사오시는 날이 집에서는 큰 잔칫날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양대창 등이 고급요리가 된 시절을 맞아 격세지감은 물론 살아온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고 덧붙였다.그가 대구를 떠난 것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79학번'으로 입학하면서다. 무역 상사맨이 돼 세계를 누비는 경영자의 꿈을 꿨다.그러나 곧 '국가경영이 세계경영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 공직에 투신할 것을 결심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사찰에서의 공부를 여름 휴양 겸 떠나게 됐는데 곧장 1차 시험에 합격했다. 3학년이던 1981년 25회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했고, 1983년 대학 졸업 직후 총무처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약 30년 간 경제관료로서의 핵심 요직들을 거치며 금융분야는 물론이고 실물경제, 국제경험을 두루 섭렵했다.1987년 9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EPB) 물가정책국 물가총괄과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경제관료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경제관료로서 재정경제원과 재정경제부에서 최연소 승진 기록을 갈아치우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1996년 2월에는 서기관으로 승진해 재정경제원 종합정책국에서 근무하다 1998년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에 파견됐으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입성했다.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하다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으며, 1년 남짓 근무하다가 1999년 6월 세계은행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파견됐다.2002년 7월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복귀한 뒤 은행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 금융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쳤다. 이후 국내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후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다.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5월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으로 임명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후속 수습 대책을 지휘했다. 2011년 9월엔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올라 주요 경제정책을 설계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그가 주도해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2014년 7월, 장관급인 제2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보좌관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등 박근혜 정부의 모든 국무총리들을 보좌하며 '롱런'했다.◆정치인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로30년 이상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하며 장관급으로 공직을 마친 그는 곧장 정계에 입문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대구 달성군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 다시 지역의 품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정치인으로서의 출발선에 섰다.20대 국회 첫해에는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중 유일하게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고, 2017년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당의 중심부에서 역할을 해왔다. 특기를 살려 기획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달성군에서 공천을 받았고 67.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을 차단하고자 했다.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올랐다. 기재부 내부 업무 효율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서를 줄였고, 호평을 받았다.현직 부총리로는 이례적으로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돼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2005년 은행제도과장 시절을 비롯해 모두 세 차례 이름을 올려 이 부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그는 총선을 4개월여 앞둔 2023년 연말 부총리직에서 퇴임, 이듬해 총선에서 75.3%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 유일하게 10만표 이상을 획득한 사례였다.2024년 5월에는 총선 결과 만들어진 극단적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중 70명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및 정치적 갈등이 불거진 각종 입법 현안 등 여러 난제를 두고 소수여당 대표로 분투해 왔다.지난해 연말 지역 중진 의원 중 최초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대구경제 구원투수'로 등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인 경선' 끝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본선에 올랐다.
삼성家, 12조 상속세 완납…건국 이래 최대 규모 납세 이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12조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 이행이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은 이건희 전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이후 2021년 4월 상속세를 신고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총 6회에 걸쳐 분납 절차를 마쳤다. 유족들은 신고 당시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밝혔다.상속 대상은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이다. 총 상속세액 12조원은 2024년 기준 국가 전체 상속세 세수(8조2천억원)보다 약 50% 많은 규모다. 재계에서는 이번 완납이 복지·보건 등 공공 재정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무엇보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부를 국가적 재원으로 환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이번 완납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삼성 일가는 납세와 별개로 1조원 규모의 의료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기탁한 3천억원은 지난 5년간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약 2만8천명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했다. 2021년에는 이 전 회장의 소장품 2만3천여점을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했다. 당시 추정 가치는 최대 10조원에 달했다.이재용 회장은 올해 초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전시 갈라 디너에서 "6·25 전쟁 등의 고난 속에서도 이병철 창업 회장과 이건희 선대 회장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다"며 삼성의 문화 환원이 지닌 역사적 뿌리를 강조했다.
미국인 62% "트럼프 지지 안해"…재임중 최고치 기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이 그의 재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현지시간)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임기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ABC뉴스, 여론조사기업 입소스와 지난달 24∼28일 미국 성인 2560명을 조사(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지난 2월 조사 당시 기록한 39%와 비슷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로 그의 1·2기 임기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공화당 지지자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85%였지만, 공화당 성향 무당파의 지지율은 56%로 저점을 기록했다. 무당파 전체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25%에 그쳤다.미국인들은 이란 전쟁과 여러 주요 현안에 걸쳐 폭넓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는 66%가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3%였다.경제 이슈에 대한 지지율도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락했다. 경제 대처에 대한 지지율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여파 등에 따라 지난 2월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진 34%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대처 지지율도 같은 기간 5%포인트 내린 27%를 기록했다.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항목은 생활비 문제로, 응답자의 7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찬성은 23%에 불과했다.'오늘 하원 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등록 유권자의 49%가 민주당이라고 답해 공화당(44%)을 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화당의 근소한 하원 과반 의석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제 상원 과반 의석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봤다.
정원오 "컨설팅 받아보라" 하정우에 이어 '여권 시장 악재'
'악수 논란'을 빚었던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까지 '컨설팅'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며 여권발 '시장'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정부의 지지를 받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연이은 실책에 야권에선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3일 정치권에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5일 남대문시장 상인과 만나 나눈 대화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정 후보는 '장사가 너무 안된다'는 상인에게 "장사가 왜 안 돼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라며 "소비 패턴이 바뀐 거니까 계속 이러지 마시고 컨설팅을 한 번 꼭 받아보세요. 진짜 좋습니다"라고 발언했다.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하 수석 역시 시장 상인과 악수한 뒤 손을 '탁탁' 털어내는 장면이 포착돼 여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일기도 했다.정 후보와 하 수석의 언행을 두고 야권에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온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일 '서울 선대위-시민동행선대위원장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의 컨설팅 발언과 관련해 "시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라며 "정책 소비자인 시민 여러분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묻는 것이) 시장 후보자로서 더욱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했다.이에 정 후보 캠프 박경민 대변인은 "상인 한 분이 '장사가 너무 안돼 한탄스럽다'고 토로했고,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 행정가인 정 후보는 즉석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해 봤다"며 "이런 진심 어린 대화를 오 후보 측에서는 '훈계'를 두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손 털기 논란' 하정우, 뒤늦게 고개 숙이고 두 손 악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최근 이른바 '손털기'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논란을 의식한 듯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민심 행보에 나섰다.하 전 수석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만덕 체육관에 들러 배드민턴과 탁구하시는 분들 뵙고, 구포시장을 들러서 새집에서 잘 때 덮을 이불 세트를 샀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응원과 격려의 말씀 주셔서 에너지가 뿜뿜 난다"면서 "더 많은 고향 북구 지역 이웃 행님, 누님들을 더욱 열심히 찾아뵙고 겸손하게 말씀 듣겠다"고 했다.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하 전 수석이 구포시장과 체육관 등을 방문해 주민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담겼다.이는 지난달 29일 하 전 수석이 부산 첫 일정으로 방문한 구포시장 유세 중 상인과 악수한 뒤 손을 비비거나 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태도 논란'이 일자 이를 정면 돌파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논란 당시 부산 북갑 보선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현직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하정우 손 털기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 묻는다"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따졌다.국민의힘 부산 북갑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평생 지역을 일궈온 주민들을 자신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다른 부류'로 대하는 그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무의식중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하 전 수석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해명했다.하 전 수석은 "하루에 수백 명, 1천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다"며 "마지막으로 가다보니 손이 저렸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부산 사투리로 '시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나. 그 이전에는 물 묻은 장갑을 낀 상인들과 악수를 많이 했다"며 "이런 게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또 한 전 대표를 언급한 하 전 수석은 "어제 한동훈 대표를 중간에 만나서 '발전적으로 하자'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조작기소 특검 '지선 최대 변수'…야권 "李 구하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이 담겼다고 보고 '특정 개인을 위해 헌법 시스테임이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등 31명 의원 명의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윤 정부 당시 진행된 총 12개 사건에 달한다.여당은 당시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이 집중 동원돼 검찰 행정권이 남용됐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정당들은 여당의 특검법 추진을 '삼권분립을 손상하고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지선 앞 '정권 심판 연대' 구축에도 나설 조짐이다.범여권 정당인 정의당도 지난 1일 성명에서 "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있어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선 앞 여권 내 균열 소재로도 작용할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직' 장세용·'현직' 김장호 4년 만에 '구미시장 리턴매치'
경북 구미시장 선거가 4년 만에 전·현직 시장 간 '리턴매치' 구도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장호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전 시장이 다시 맞붙는 이번 선거는 시정 연속성과 시정 복원이라는 구도 속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호소하고,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층을 상대로 표밭을 갈고 있다.국민의힘 김 후보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전통적인 보수 지지 기반을 토대로 수성에 나선다. 지난 4년간의 시정 성과와 추진력을 앞세워 국정과 시정 간 안정적인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일하는 시장'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김 후보는 "낙동강처럼 멈추지 않는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겠다"며 재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에 맞서는 민주당 장 후보는 지난달 30일 국가산업단지에서 출마선언식을 열어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는 등 '실속 행정' 이미지를 부각하며 표심 확장에 나서고 있다. 그는 "구미의 시간은 거꾸로 갈 수 없다. 실속 행정·진심 정치로 구미의 자부심을 되찾겠다"며 시장 탈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은 변수 확대, 국민의힘은 안정적 구도 유지에 각각 승부를 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프리미엄에다 보수 분열 등 변화가 커질수록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가 경북 내에서 비교적 젊은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 측은 경쟁력으로 꼽는다.하지만 구미는 여전히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도 보수층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성지로 인식된다. 게다가 탄탄한 조직력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결집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아울러 김 후보의 축적된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 행정 경험 등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2022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김 후보 70.29%의 득표율로 26.91%에 그친 장 후보를 크게 앞선 바 있다.다만 지역정가에서는 장 후보가 당선됐던 지난 2018년이 재현되면 승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에는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20%가 넘는 득표를 기록하며 보수 표심이 크게 분열됐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구미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 간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며 "민주당 돌풍이 다시 불어 '어게인 2018'이 실현될지, 2022년 분위기를 이어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지켜낼지에 따라 구미를 넘어 경북 정치 지형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해석 제각각…현장선 '적용 기준' 자체가 흔들
같은 법을 두고도 기관별로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을 둘러싸고 법원과 정부, 노동위원회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는 적용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교섭 당사자 지위를 받아들였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을 노조법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가 이후 입장을 일부 조정했다. 명확한 기준이 정리되기 전에 교섭과 갈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법 해석의 공백이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가장 먼저 방향을 제시한 것은 법원이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물차주가 외형상 개인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운임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특정 운송 구조에 편입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반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초기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을 "개정 노조법 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규정하며,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의 성격을 노사 문제라기보다 대기업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집단 간 이해관계 충돌로 본 것이다. 다만 이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이와 달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판정에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보고 사용자 측의 교섭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개정 노조법 2조가 규정한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기준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게 해석한 결과다.입법 과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적용 범위와 원청의 사용자성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혼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노사 양측이 각각 유리한 해석을 취하는 이른바 '체리피킹' 논란도 이어진다. 경영계는 교섭 부담 확대를, 노동계는 원청의 교섭 회피 구조를 문제로 지적한다.전문가들은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자성과 노동자성이 혼재된 상태에서 기준이 불명확하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 노동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명확한 해석 기준과 입법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 노조 첫 인정…유통·제조·소비재 공급 '甲' 위치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 판정으로 화물연대가 법적 파업권과 면책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처음 확보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집단 운송 거부나 교섭 요구가 본격화할 경우, 영향은 물류를 넘어 제조·유통, 나아가 소비자의 장바구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파업권 인정 수위…풀파업 우려 고조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로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조합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쟁점은 두가지로 나뉜다. 단체행동권(파업권), 쟁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면책 범위다. 즉, 교섭이 결렬되면 집단 운송 거부를 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불법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그동안 화물연대는 특수고용 형태라는 이유로 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실상 '이익단체' 또는 법외노조에 가까운 지위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집단 행동 시 업무방해 등 법적 분쟁에 노출되는 구조였다.이번 판정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도 커졌다. 노동계는 "특수고용 근로자도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아울러 현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교섭 요구의 확산 가능성이다. 화물연대는 전국 단위 조직으로, 각 지회가 주요 물류 거점과 항만, 공장 출입 운송을 맡고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 교섭이 시작되면 유사한 구조의 다른 사업장으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만약 일부 거점에서라도 운송 거부가 발생할 경우 영향은 업종별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은 상품 입고가 지연되고, 자동차·전자 업종은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라인 운영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식음료 업계 역시 원재료와 완제품 운송이 막히면 공급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과거 사례에서도 이런 연쇄 효과는 확인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당시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산업계 피해 규모는 수조 원대로 추산됐다. 당시 항만 반출입량 감소와 생산 차질이 동시에 나타나며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줬다.이번 판정을 계기로 특수고용 근로자 전반으로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근로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별로 새로운 노사 관계 재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내 장바구니까지…"배송 지연, 물가 상승 압력"물류 차질은 결국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에서는 상품 입고 지연으로 품절이 늘어나거나 배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생활필수품의 경우 체감도가 더 높다.운송료 인상 가능성도 변수다. 교섭 과정에서 운임이 오를 경우, 이는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 가격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납품 일정이 지연되면 재고 관리에 차질이 생기고,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 공급망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리스크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 달서구 한 치킨집 사장은 "인건비가 워낙 오른 데다, 고용 부담 등으로 배달 대행을 주로 이용해 왔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 보인다"며 "혹시나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오토바이를 구매해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노동계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한 단계 진전됐다고 본다. 최근 화물연대는 "그동안 교섭조차 어려웠던 구조에서 벗어나, 노동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반면 경영계는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외노조에 가까웠던 조직들까지 원청 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사업장별 협상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부 과제…"기준 정립과 충돌 관리"전문가 의견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가 깊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화물연대 소속 지회들이 각각 노조 지위를 갖게 될 경우 개별 사업장 단위 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점거나 운송 거부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운임 보장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임금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앞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쟁의행위 범위와 절차 정비 ▷특수고용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 등 향후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법적 인정이 실제 근로 현장에서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정부도 일단 판정 결과와 후속 절차를 주시하면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개념과 교섭 구조 등 쟁점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제도 안착해 가는 과정"이라면서도 "(노동계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과도한 기대를 품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무작정 교섭을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테이블에 나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배터리 소재 빅2 업체 'LFP 양극제 상용화' 엇갈린 승부수
배터리 소재 업계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을 극복하고 실적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전략을 두고 엇갈린 선택으로 눈길을 끈다. 엘앤에프는 ESS(에너지 저장 장치)를 겨냥해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반면, 에코프로는 기존 삼원계 양극재 중심의 고부가 가치 소재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엘앤에프는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설명회)에서 LFP 양극재가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FP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시장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증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존 LFP 시장은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추격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3.3%포인트(p) 하락한 15.4%에 그친 반면, 중국 상위 5개 기업의 점유율은 68%에 육박했다. 이는 같은 기간 LFP 양극재 적재량이 56.2%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 재생에너지 확대,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수요가 맞물리면서 ESS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를 중심으로 중국산 소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탈중국' LFP 소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 주요 셀(배터리 완성품) 고객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1단계 대구 공장이 완공되면 3만t 규모의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되고 향후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LFP 양극재 확대를 '원점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회사는 ESS용 LFP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일럿 라인 구축은 물론 양산 공장 투자도 검토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재 주력 분야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아울러 해외 생산거점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공장은 내달 1개 라인을 가동 후 9월에 1개 라인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으로 올해 생산량은 1만t, 내년은 3만t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선 유럽 규제에 따라 고객사들의 역내산 양극재 조달 필요성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헝가리 생산 물량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업·가족·투자 성향 분석해 접근…'표적 범죄'로 진화
"지금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올해 2월 대구의 한 원룸에서 40대 남성 A씨는 이 말을 철썩같이 믿고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둔 채 일주일 가량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른 '셀프감금' 상태였다. 그는 수십 년간 모은 자산을 정리해 총 18억원 송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설득에 나서기 전까지 범행을 의심하지 못했다. 해당 사례는 송금 직전 가까스로 피해를 막을 수있었지만, '피싱' 범죄가 점점 조직화, 고도화되면서 지금도 누군가는 범죄의 낚시고리에 걸려있다.◆건수 줄고, 피해 규모 확대…'선택과 집중' 범죄 변모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가 단순 사기 수준을 넘어 고도화된 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의 전방위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금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3만7천667건에서 2023년 1만8천902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액은 같은 기간 6천398억 원에서 4천472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8천545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5년 9월 기준 9천867억 원까지 치솟았다.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커지는 '역전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특히 2024년 이후 피해액이 급증한 것은 범죄가 소액 다건형에서 고액 집중형으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구경찰청 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0년 1천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3년 100억 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2024년 290억 원, 2025년 492억 원으로 급증했다.◆ 고도화 피싱 범죄…가상자산 '심리적 지배' 결합피싱범죄가 고액 집중형으로 변화한데는 범죄 방식의 변화와도 맞물린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소액을 빼내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특정한 개인을 분석하고 겨냥한 '타겟형 범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전화 사기를 넘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범죄 조직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직업, 투자 성향, 가족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맞춤형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채거나, SNS를 통해 해외 거주 외국인으로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등장하는 것이다.이처럼 수사기관 사칭, 가족 사칭, 투자 유도 등 다양한 수법이 결합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특히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로 몰아넣는 행태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음성 사칭과 원격 제어 앱 설치를 통한 스마트폰 장악 등 '피싱' 범죄는 더더욱 진화 중이다.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는 '치안전망2026'을 통해 "경찰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범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대응해나가야한다"며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음성 기반 동일 화자 식별', '데이터 분석'의 문제를 AI로 수사하는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전국 수사 실무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경찰 전방위 대응…"사후 대처보단 예방"대구경찰청은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3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피싱 예방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123건(피해액 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7%(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대구경찰은 지난해 시민 설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및 예방 홍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설문에는 총 6천1명의 시민이 참여해 가장 근절해야할 범죄로 '보이스피싱'을 손 꼽았다.이에 대구경찰은 지역별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고령층 대상 범죄 수법과 대처법을 대면 교육하는 한편, 청년층에는 SNS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신종수법을 신속히 공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지금까지 캠페인과 예방 교육 등 총 120회에 걸쳐 홍보및 교육 활동을 추진했다.특히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행동 요령인 '어서 끊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금융·수사기관 사칭이나 저금리 대출, 카드 배송 등 모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통화를 종료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대구경찰은 대구시의 '달구벌미소문자서비스'를 활용, 대구시민 약 7만7천여명에게 피싱 예방 안내 메시지를 매월 발송하고, 대구 지하철 94개 전 역사 전광판에 '어서 끊자' 캠페인 영상과 홍보 문구를 상시 송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최근 피싱조직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가 경찰관조차 불신하게 만드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뜨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과 협력해 고액 현금인출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역경찰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 설득하는 등 노력에도 나서고 있다.실질적인 범죄 예방 성과도 올리고 있다. 지난 16일 검사 사칭 피싱조직에 속아 불안해하던 친구를 대신해 경찰과 상담 후 현장 형사의 신속한 조치로 친구의 퇴직금(1억5천만원)을 전액 보호한 사례도 있는 등 올해 1분기에만 총 63건, 합계 61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대구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예방 수칙인 '어서 끊자!'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서울' 수시 확대…지방대 미충원 부담 심화 우려 목소리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권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수시 선발 규모는 확대되면서 수시 중복 합격자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시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지방권 대학은 수도권 이탈에 따른 수시 미충원 우려가 커졌다.3일 종로학원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2028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전년보다 1천232명(3.8%) 감소했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정시 선발 비율도 38.0%에서 36.2%로 1.8%포인트(p) 낮아졌다.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로만 한정하면 정시로 뽑는 인원은 2027학년도 대비 576명(11.3%)이나 줄었다.반면 서울권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은 5만4천432명으로 전년보다 1천871명(3.6%) 증가했다. 여기에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인원 610명도 대부분 수시 전형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상위권 대학의 수시 확대에 따라 중복합격으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상위권 대학에 동시 합격한 학생이 더 높은 선호 대학으로 이동하면, 그 자리를 다른 합격자가 채우게 되는 구조다.종로학원은 지방대학 입장에선 이 같은 흐름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지방권 대학은 2028학년도에도 전체 모집 인원의 89.8%를 수시로 선발하는데,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동이 늘어날 경우 수시 미충원 규모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학년도에도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 이월된 2만2천887명 중 지방권 대학이 87.2%를 차지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복합격에 따른 학생 이탈이 늘어나면 일부 서울권 대학의 수시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대학은 미충원 확대, 수도권은 경쟁 심화라는 양극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본선도 못 갔다… 경북대, 1천억원대 국가연구소 예선 탈락
경북대학교가 최대 1천억원 규모의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서 올해는 본선 무대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사업에서 1차 평가는 통과했으나 최종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것(매일신문 2025년 11월 17일 단독 보도)과 비교하면 한 단계 더 밀린 결과다.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국가연구소 사업에 재도전했지만, 지난달 말 발표된 예비평가에서 탈락했다.이번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 부설 이공계 연구소 육성을 목표로 10년간 최대 1천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는 전국 30여 개 대학이 응모했으며, 예선 평가를 거쳐 전국대학(유형1) 트랙 7곳, 지역대학(유형2) 트랙 6곳이 각각 본선 진출 대상으로 선정됐다.경북대는 올해 '선택과 집중'을 내세워 지역대학 트랙에만 '초지능 인공지능(AI) 로보틱스 국가연구소(S-AIR)'로 도전장을 냈다. AI 기반 로봇의 지능(Brain)·신체(Body)·감각(Sense)을 통합하는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연구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참여 교수만 50명 이상으로 규모를 키우고,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 등 지자체 매칭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본선 진출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앞서 경북대는 지난해 공학·의약학 분야 연구소로 지원해 1차 평가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한 바 있다.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대학을 위한 별도 트랙이 신설됐음에도 이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업에 참여한 한 경북대 교수는 "애초에 이번 사업은 연구 중심 사업인데 인적 구성·기획 전반에서 그 점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고, 연구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했던 게 패착이 된 것 같다"며 "사실 내부적으론 애초에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이번 도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AI로봇 수도 실현' 공약과 대구시의 로봇 산업 육성 전략과 궤를 같이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흐름과 엇박자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축이 전북 새만금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감돈다.지역에서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탈락을 넘어 향후 대형 국책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정책에서 경북대가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같은 영남권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부산대(초저온 메타수소 연구소)가 이번 국가연구소 사업에서 예선을 통과해 본선 진출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경북대 내부 관계자는 "국가연구소 사업은 글로컬대학 이후 가장 큰 연구사업인데 여기서 탈락했다는 건 연구 역량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이미 받은 것"이라며 "경북대의 위기 신호로 보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李대통령 "불법 대부는 무효, 빌린 돈 갚지 않아도 무방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3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해당 글에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법정 이자를 초과한 불법 사금융의 실사례를 열거하며 개정안 의의를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춘다"면서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인다"라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이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고 소개했다.이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표 전화를 공유하면서 "혼자 짋어지지 마시라.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금융 취약계층은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과 수신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아울러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도 주문한 바 있다.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보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맛·품질 다 잡은 경북 6대 쌀…우수 브랜드 전국구 부상
경상북도는 지역 고품질 쌀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 업체에는 사업비 2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6대 브랜드는 ▷안동양반쌀(안동) ▷일선정품(구미) ▷영주일품쌀(영주) ▷금빛고랑 미소진품(상주) ▷풍년쌀골드(상주) ▷새재청결미(문경)이다.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200여 종의 브랜드 쌀 중 단일브랜드 매출 20억원 이상 경영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의 완전립 비율, 분상질립, 피해립, 싸라기, 투명도 등 외관상 품위분석을 진행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식미치, 단백질 함량, 품종 혼입비율 등을 평가해 6대 브랜드를 선정했다.'안동양반쌀'은 농협양곡(주) 안동라이스센터의 대표 브랜드 쌀로 품종은 영호진미다. 영·호남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우수품종으로 구수한 향과 단맛이 특징이다. 투명한 쌀알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 찰지고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해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다.구미의 '일선정품'도 품종은 영호진미로, 낙동강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한 구수한 향과 부드러운 식미가 조화를 이루어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영주일품쌀'은 일품 품종으로 쌀알이 짧고 둥글며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다. 특히 밥맛이 뛰어난 데다 윤기와 찰기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지역 최대 곡창지대인 상주에서 생산된 '금빛고랑 미소진품'과 '풍년쌀골드'는 모두 미소진품 품종이다. 두 브랜드 모두 쌀알이 맑고 투명해 밥을 지었을 때 윤기를 많이 띠는 데다, 밥맛이 좋아 소비자 만족도도 높다. 또한 풍년쌀골드는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부터 수확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신뢰를 받고 있다.'새재청결미'는 일품 품종으로 백두대간 중심의 비옥한 토질과 경천호의 청정수가 연중 공급돼 윤기와 찰기가 많고, 밥맛도 좋아 소비자의 호평을 얻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6대 브랜드 쌀은 앞으로 1년 간 상품 포장재 등에 선정내역 표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대도시 직판행사 등을 통해 홍보한다. 도는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에 홍보·마케팅과 포장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업체당 2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박찬국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공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경북 쌀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 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불안이 팽배하다. 러시아 전쟁 당시에도 치솟은 LNG 가격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한국전력이 부채를 떠안고 이후 산업용 전기가 급등한 전례가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제조사들은 선제적인 조치로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구축했다. 대동의 신산업 분야 계열사인 대동모빌리티는 대구 S-팩토리 지붕에 자가용 태양광 설비(면적 3만1천㎡)를 설치했다. 공장 내 소비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회사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 연간 약 2억3천만원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남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대동기어 역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하나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해 연간 13만335톤(t)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60t 절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제조환경을 구축했다. 자동차부품 업계의 강자 에스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사업장의 경우 2022년 에스엘 미러텍을 시작으로 성서공장, 성산공장, 천안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유수지 태양광 발전사업 지분에 참여, 10MW(메가와트) 규모의 전기 생산 용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에스엘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해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계절별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전력 부담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한 기업들이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ESG 경영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경우 관련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찾은 영남이공대학교 카지노 게이밍센터.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딜러 복장을 갖춰 입은 학생들이 조를 나눠 테이블에 둘러앉아 블랙잭과 바카라 게임 실습에 한창이었다. 실제 카지노 보안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서베일런스 룸'에서는 학생들의 실습 장면이 36개 분할 화면과 파노라마 카메라 3대를 통해 360도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PTZ 카메라(Pan–Tilt–Zoom Camera)를 활용해 게임 칩을 만지는 손동작까지 확대하며 수상한 행동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인 취업 성과를 앞세운 특성화 학과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영남이공대 카지노&서베일런스 전공이 높은 취업률과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이 전공은 '카지노의 꽃'으로 불리는 전문 딜러 양성과 함께 서베일런스(감시 요원) 전문 인력까지 동시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과정으로, 2017학년도에 신설됐다. 서베일런스는 카지노 내 보안실에서 CCTV 등 감시 시스템을 통해 내부 전반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고객과 직원의 이상 행동을 감시하고 자산을 보호하는 직무다.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등 카지노 운영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보안 업무를 맡는다.국내 카지노 산업의 구조적 수요는 학과 인기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에는 총 18개 카지노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강원랜드를 제외한 17곳은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화 획득과 관광객 유치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산업 특성상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하고, 일부 카지노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돼 처우가 안정적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이 같은 산업 수요는 곧바로 취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영남이공대 카지노&서베일런스 전공은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졸업생이 전원 취업에 성공하며 2년 연속 100%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입시 경쟁률 상승으로도 나타나 2025학년도 5.08대 1(25명 모집에 127명 지원)에서 2026학년도 6.24대 1(25명 모집에 156명 지원)로 증가했다.졸업생 진출 분야도 다양하다. 카지노 딜러뿐 아니라 서베일런스와 마케터 등 직무로도 진출한다.딜러와 서베일런스 진로에 관심이 있는 조연진(2학년) 학생은 "고등학생 때 우연히 카지노 동아리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계기로 전공을 선택하게 됐다"며 "서베일런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 대민 스트레스에 덜 노출되면서도 카지노 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다"고 했다.마케터 직무에 관심이 있는 방채은(2학년) 학생은 "원래 4년제 어문학과 진학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한 뒤 재수를 준비하던 중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본 딜러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인상 깊어 전공을 선택하게 됐다"며 "카지노 산업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외국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다. 이를 살릴 수 있는 마케터 직무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향후 전망도 밝다는 평가다. 김현주 영남이공대 카지노&서베일런스 전공 교수는 "정원 25명 규모의 소수 정예 학과지만 강원도,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지원하는 학생 비중도 적지 않다"며 "카지노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카지노 산업은 AI가 도입되더라도 결국 사람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분야"라며 "국내 수요가 이미 풍부한 데다 2030년 일본 오사카에 대형 복합리조트가 개장하면 해외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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