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교육세 인상안 협상 난망…여권 뜻대로 관철되나

법인세·교육세 등 세금 인상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상통한다.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세 또한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고 전날(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추후 수정될 여지는 있다. 여야는 이날도 이에 대한 입씨름을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세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 성장엔진을 꺼뜨릴 수 있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 아마추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노선은 국가 경쟁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수 펑크 90조원, 윤석열 정권이 남긴 청구서"라면서 "국민의힘은 법인세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책임 있게 세수 기반을 복원하고, 경제 회복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얼어붙은 대구 분양시장…전국 4만가구 공급 '올해 최대'

12월 대구 부동산 시장은 단 한 건의 분양 물량도 없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반해 전국에서는 4만가구가 쏟아지며 올해 연중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만9천855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이다. 이 중 2만5천8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급, 일반분양 모두 올해 월별 최대 물량이다.권역별 살펴보면 일반분양 물량의 69%(1만7천756가구)가 수도권이다. 나머지 31%(8천131가구)는 지방 물량으로 집계됐다.시도 별로 살펴보면 대구 일반분양 물량은 하나도 없는 가운데 경기 1만2천236가구(47%), 인천 5천353가구(21%), 울산 2천628가구(10%), 충남 1천929가구(7%), 세종 1천71가구(5%) 등 규모로 분양에 나선다.대구 지역의 경우 적체된 미분양 물량 등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해 분양 시기를 2026년으로 미루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연말 분양 물량이 뚝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도 분양을 미뤄오다 후분양에 나선 단지가 대다수였던 것처럼, 준공 시기 여유가 있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미뤄왔던 분양 물량이 하나둘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이달 아파트 공급 물량을 2만444가구(임대 일부 포함 총가구수·모든 가구가 임대로 구성된 임대 아파트는 제외), 부동산R114는 3만9천384가구(임대 포함 총가구수)가 공급된다고 집계했다.

김건희특검, 오세훈 시장 등 기소…'여론조사 대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관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1일 설명자료를 내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오 시장의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역임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강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남긴 것으로도 보고 있다.이에 명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강 전 부시장과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고 특검은 결론내렸다.김씨는 오 시장 요청에 따라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천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특검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協 "장경태 성추행 강력 규탄…깊은 배신감"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성명을 내며 책임 있는 수사와 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했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여성을 성적인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더욱이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소속 정당 차원의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일단 부인하고,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역공격하며, 2차 피해를 주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협의회는 "장경태 의원의 성 추문 사건부터 그런 악습을 단호히 뿌리 뽑고, 가해자가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도덕적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여성의 존엄한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남녀 평등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은 모든 정치적인 간섭과 압박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밝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이번 성명에는 전국 54개 회원 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약 500만 명의 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했다.장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속 여성 비서관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장 의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직후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 지시를 내렸고, 현재 장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 중이다.장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비서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영상 확보…동석자 조사 조율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이 발생한 당시 112 신고는 있었지만 장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확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답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에 돌입한 탓에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한 상태이지만, 일지 내 장 의원 언급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당시에 수사는 장 의원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당시 출동일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당시 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장 의원은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고소장에 담긴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 의원은 무고죄 '맞고소'도 공언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석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장 의원의 '맞고소' 고소장은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삼성, 외인 투수 '매닝'·아시아쿼터 '미야지' 영입

송언석 "장경태,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 가장 파렴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장 의원이 저지르는 2차 가해는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에서에도 가장 파렴치한 행각"이라고 비판했다.1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장 의원의 성폭력에 이은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장 의원 주장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범이 데이트 폭력 장면을 스스로 촬영해 방송사에 제공했다는 건데 이 앞뒤 안 맞는 발언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본인이 살고자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장 의원 지역구 선배인 민병두 전 의원도 성추행 미투 폭로가 나자마자 의원직을 사퇴했다"라면서 "장 의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최측근인 장경태에 온정주의, 감싸주의로 일관하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민병두, 박완주 의원 등으로 이어진 유구한 성폭력 DNA를 하루빨리 벗어나길 촉구한다. 성추행범, 2차 가해범 장 의원으로부터 의원직 사직서를 받아내라"고 압박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는데, 이에 장 의원은 무고와 음해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장 의원은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고소인 남자친구 A씨의 '데이트 폭력'이 사건의 본질이라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경원 "李, 中에 쿠팡 직원 체포요구 못하면 '쎄쎄 정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인 쿠팡 전 직원에 대한 체포와 국내 송환을 중국 정부에 즉시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한 3천370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라고 언급한 뒤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또한 정부는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종합 대책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자초한 쿠팡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피의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쿠팡에서 퇴직해 출국한 상태인지, 쿠팡에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동일인인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으로부터 지난 2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지방권력까지 내주면 대한민국 시스템 무너져"

12월 3일은 비상계엄 1주년이다. 또한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소위 '엉망이 된 당'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100일이다. 공교롭게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영장실질심사) 결정이 예견되는 날이기도 하다.당의 운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 장 대표는 전국을 돌며 대여(對與)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요약했다.국민의 삶, 즉 민생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로 방치됐다고 한 장 대표는 "작년 12월 3일, 우리는 하나로 뭉치지 못했고 탄핵 국면에서도 우리는 뭉쳐 있지 못했다"며 "적어도 이번 12월 3일에는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임 일성으로 우파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현시점의 평가는.▶완성 단계는 분명 아니다. 당 대표가 되자마자 민주당의 법치 파괴와 싸워야 했다. 12월 중순 이후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 여러 악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킬 것 같다. 당의 쇄신 방안이 나오고 내년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가면서 보수 결집과 연대는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달라진 당의 모습이 있다면.▶여당과 맞서는 모습에 있어 속도감 있게 이슈를 끄집어 내 적은 인원으로 잘 싸우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 질서 안에서 민생을 챙긴다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할 텐데, 민주당이 걸어온 지난 6개월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데 야당이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러다 보니 계속 더 세게 싸우는 모습들만 비치게 돼서 안타깝다.-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전망은.▶기각을 100% 확신한다. 영장 내용이 처음에는 원내대표라는 직권을 남용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했다. 그게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수사였고 영장이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당 차원의 대응 방안은.▶결집이다. 부동산 정책,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반격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기간으로 2일까지 전국 순회를 계획하고 있다. 장외집회를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결집이 다 안 됐다. 당장 어떤 선택을 하든 차곡차곡 기록했다가 3년 후 총선에서 그 싸운 결과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민주당의 국정 방해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보는 건가.▶그렇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 헌재 판단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결국은 계엄을 유발한 원인이라는 것이다.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당의 폭거를 막아내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막아냈어야 했지만 결국은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민주당이 폭거와 입법에 의해 국가 헌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내란을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로 뭉쳐 막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민주당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대법원을 능멸하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부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되면 이제 이를 지킬 수 있는 당사자들은 법관들이다. 헌법이 입혀준 사법부 독립이라는 법복을 입고 있는 법관들이 이걸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관들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재판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폭거가 계속될수록 재판 재개 가능성은 커진다. 어딘가에 양심 있는 판사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10·15 부동산 대책,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음에도 뚜렷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아쉬움이 분명 있다. 여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슈를 계속 다른 이슈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결국 당의 결속력을 끌어올려야 된다.-결속력을 높일 방안은.▶부동산 정책도 가장 폭발력을 가지는 시기는 내년 2~3월이 될 것이다. 주식도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고 환율 위기는 계속 커질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가야 한다.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갖고 연말까지 계획했던 대로 갈 필요가 있다.-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카드를 꺼냈다.▶국민연금으로는 환율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돈 가치를 뚝 떨어뜨려 놓고 급하니까 국민연금 쓴다고 한다. 당장 대미 투자까지 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 외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외부 충격이 있을 때는 내부에서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야 하는데 당장 내년 지선 전에 얼마나 또 돈을 풀겠나. 경제는 선언이 아니라 과학이다.-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는.▶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선 이미 약속을 했고 당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덮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내년 지방선거 의미와 전망은.▶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파괴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남은 권력이 지방 권력이다. 지방 권력까지 내주면 대한민국 모든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는 최악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거다. 지방선거는 장동혁 지도부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선거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는.▶모든 사람과 다 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대 범위도 잘 고민해 봐야 한다. 중요한 건 연대는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형식의 연대가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 지금은 우리 당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혁신하면서 여당과 제대로 싸우는 걸 고민할 때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선거를 구상하는 것이 급선무다.-젊은 후보 등판 등 혁신적인 공천 방향은 있나.▶공천에서도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모셔올 수 있는 분들을 모셔와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 룰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선택이라도 하겠다. 혁신적 공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과 선택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지지율이 정체 상태다. 반등의 묘수는 있나.▶이제 무당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책으로 더 보여줘야 한다. 특검 상황을 거치면서 에너지와 전투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연말까지만 지켜보면 지금보다 더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대구경북 시·도민과 당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보수가 이길 수 있는 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늘 대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지방선거는 가장 이기고 싶은 선거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69년생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와 서울대 사범대 불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전직했다. 대전·인천·서울중앙지법 판사, 국회 파견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2022년 충남 보령·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법조인 출신의 전문성을 발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법사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며 보수야당 수장에 올랐다.대담=최두성 정치부장정리=강은경 기자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재실시 결정"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일 법무부는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추경호 향한 매서운 칼끝…내란특검 성패 가를 '분수령'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 종료된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 만이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은 이후 석방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해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내란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지난 10일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외환(外患)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남은 주요 사건은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다.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본다.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여야 간 극한 대립을 부른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 정당 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예산 전액 삭감…출범 6개월 국립문화공간재단 '존폐 기로'

법정 처리 기한을 코앞에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작 반 년 전 출범한 한 공공기관의 '핀셋' 해체계획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지난 정부 인사가 초대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새로 생긴 공공기관장 예산 전액 삭감과 함께 해체 의견을 그대로 강행했다고 나타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실패하자 방통위 조직 자체를 없앤 이른바 '방통위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난 것이다.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2025년 신설된 국립문화공간재단을 해체하고 재단 사업을 유사 공공기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대표 인건비 삭감"이란 의견이 달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5월 출범한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반 년 전 출범한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 30억원 가운데 대표 인건비를 콕 집어 전액 삭감하고 해체 계획을 담은 사실상의 '조직해체안'이었지만 이 문체부 예산안은 손쉽게 문체위를 통과했다. 이튿날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문체부 예산안은 막히지 않았다. 문체위를 포함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엔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모두 포함돼 있어 상임위원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문체위 관계자는 "민주당엔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임명 당시 언론 플레이로 공격했지만 낙마하지 않아 계속 노리고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에 조직해체 방안을 문체부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민주당은 초대 대표로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이 임명되자 "블랙리스트 관여자는 부적절하다"며 거센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 관여자를 중용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비토를 멈췄다. 문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펴낸 백서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실무를 담당했던 오영우 전 선임행정관은 문 정부 시절 무려 두 차례나 문체부 차관을 지냈다. 자신들의 과오도 드러나 비토는 멈췄지만 우 대표 찍어내기를 다시 시작한 셈이다.국립문화공간재단엔 우 대표 외에도 직원이 14명이나 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갈 곳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이를 알게 된 한 예결위원은 "예결위 전체회의 때 뒤늦게 이 문제를 접하고 논의하고자 했으나 문체위에서 이미 정한 걸 예결위에서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통과 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맘에 안 드는 수장이 임명됐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이어 이런 식으로 조직 자체를 없애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이다. 여야는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 기한을 이틀 앞둔 30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 "국민연금 외환스왑 연장·해외투자 실태점검 추진"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왑 연장과 금융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등 종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도 개시했다.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New Framework)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4자 협의체는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24일 이들 4개 기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수급 주체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 중후반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채 장기간 지속한 사례는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친 2022년, 비상계엄 상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네 차례뿐이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국민연금은 연간 600억달러가 넘는 국외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대규모 달러를 확보하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었을 때도 이 같은 대책을 한시 도입한 바 있으나 환율 안정 후 중단됐다.국민연금 운용자산은 1천322조원이며 이 가운데 외국 주식 비중은 36.8%(486조4천억원)에 이른다.

날개 단 반도체에…11월 수출 전년比 8.4%↑사상 최대

지난달 국내 전체 수출액은 역대 1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요 품목의 견조한 수출이 실적을 견인했다.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8.4% 늘어난 610억4천만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증가율 역시 전월 3.6%에서 8.4%로 크게 높아졌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27억1천만달러로 13.3% 늘며 마찬가지로 11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1~11월 누계 수출도 6천402억달러에 이르러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 중 6개가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72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늘며 역대 11월 최고치를 넘어섰다.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1~11월 누계 수출액은 1천526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최대 기록(1천419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중심의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출 증가폭을 키웠다고 평가했다.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모두 호조를 보이며 1년 전보다 13.7% 늘어난 6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계 660억4천만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무선통신기기는 1.6%, 2차전지는 2.2% 증가했다.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정기보수에 따른 생산 감소로 10.3% 줄어든 32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14.1% 감소한 30억6천만달러에 그쳤다.국가·대륙별로는 9곳 중 5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의 건실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철강·일반기계 등이 관세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며 0.2% 줄었다. 대중 수출은 6.9% 늘어 3개월 연속 110억달러 이상을 유지했고, 대아세안 수출도 6.3% 증가했다. 중동 수출은 33.1%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유럽연합(EU)으로 수출은 철강과 선박 부진으로 1.9% 감소했다.지난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달러로 집계됐다. 에너지 수입은 18.4% 줄었으나 에너지 외 수입이 6.4%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7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억7천만달러 늘어난 수치이며, 1~11월 누적 흑자는 660억7천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흑자를 넘어섰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부품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이달에도 수출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122조원…연초보다 3조원 증가

올해 국내 10대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122조 원으로 재집계되며 연초 계획보다 3조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10대 제조업의 투자 계획을 다시 점검한 결과 올해 투자 총액이 연초 119조원에서 122조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의 후속 조치로, 분야별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집계 결과 투자 증가의 핵심 요인은 연초에 미정이던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투자 계획이 확정된 데 있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변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으로 해외 투자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제조업의 투자 계획이 오히려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투자 이행률은 지난해와 같은 68%로 유지됐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주요 분야의 투자가 계획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전체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며 확장세를 주도했다. 반도체는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투자가 늘고 있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10대 제조업 투자는 국내 전체 설비투자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이 비중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100조원, 지난해 110조원에서 올해는 120조원을 넘어서는 추세다. 제조업 기반이 국가 경제 전반의 투자 흐름을 견인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공급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전기요금 인하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용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야 국내 투자 확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대미 등 해외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럴수록 국내 제조기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기업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인상…대주주 감액배당엔 과세 부과

정부가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대주주의 감액배당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거래세 환원과 자본준비금 배당의 과세체계를 동시에 정비해 과세 형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인상된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코스닥과 K-OTC는 현행 0.15%에서 0.2%로 각각 0.05%포인트(p) 오른다. 코넥스는 0.1%로 변동이 없다. 기본세율은 0.35%로 유지되나 탄력세율이 인상되는 방식이다. 적용 시점은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정부는 거래세 인상 이유로 과세형평 제고를 들었다. 코로나19 이후 거래세율을 인하한 조치가 점진적 환원 단계에 들어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거래세는 투자자의 실질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시장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제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대주주의 감액배당 과세를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다.정부는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활용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관행이 지속돼 제도 취지와 과세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의제배당으로 이미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감액배당 과세는 과세 형평을 회복하고 자본준비금 배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제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추가 보완사항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소비쿠폰 덕' 소상공인 매출 늘었다는데…이익은 5% 감소

3분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매출 회복세를 이끌었지만, 급등하는 운영비에 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1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천560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6% 증가했다.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5.28% 늘어난 수치다.하지만 평균 이익은 1천17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63% 줄었다. 평균 지출이 고물가 영향으로 3천435만원까지 증가하며(전 분기 대비 +3.22%), 이익 증가 폭을 훨씬 상회한 결과다. 이익률도 24.7%로 1.5%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작년보다 이익(10.22%)과 이익률(1.11%포인트)은 개선됐다.업종별로 보면 외식업 중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이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뷔페(-11.8%),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스포츠·여가(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여행 서비스업(4.5%), 교육서비스업(3.1%) 등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통업은 소비쿠폰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슈퍼마켓·편의점 등 종합유통업의 매출은 8.8% 증가해 개별 업종 중 가장 높은 분기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가구·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은 0.9% 줄었다.소비쿠폰 효과는 시기별로도 분명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부터 4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유통업은 16.5%나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10.9%)과 대구(10.5%) 등 비수도권에서 증가 폭이 더 컸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된 2차 소비쿠폰도 영향이 있었다. 연휴 전후 4주간 평균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추석 연휴 기간만 비교해도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동일하게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3분기 소상공인 금융 현황에서는 대출 부담이 여전히 커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726조6천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이 433조5천억원, 비은행권이 293조1천억원이었다. 연체 금액은 1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 증가했다.특히 저축은행(6.0%)과 상호금융(3.2%)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은 362만1천개이며, 이 가운데 13.6%인 49만4천개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폐업 사업장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천237만원,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으로 집계됐다.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쿠폰 정책 이후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의 경기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한편, KCD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이용하는 전국 200만개 자영업 중 표본을 추출해 매출·지출 등을 분석했다. 금융 현황은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했다.

'홈캠' 12만대 해킹…내 사생활 영상, 성착취물로 팔렸다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일명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공범 관계는 아니다.무직인 A씨는 6만3천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으로 545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팔아 3천5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챙겼다.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던 B씨도 IP 카메라 7만대를 해킹하고 648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해 가상자산 1천800만원어치를 챙겼다.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두 사람이 만든 영상은 최근 1년간 C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에 달했다. 이 해외 사이트는 다양한 국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이 밖에 자영업자 D씨는 IP 카메라 1만5천대, 직장인 E씨는 136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다. 이들은 유포·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4명 중 E씨를 제외한 3명을 구속했다.IP 카메라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 등으로 가정에 널리 쓰인다. '홈캠'으로도 불린다.인터넷망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하다.피의자들도 이 틈을 노렸다. 해킹된 카메라들은 아이디·비밀번호가 단순한 형태였다. 동일 글자의 단순 반복, 숫자나 문자의 순차 배열 등으로 설정된 것이다.경찰은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우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했다.2차 가해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및 엄정 수사하고 있으며, 외국 수사기관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공조 수사도 벌이고 있다.경찰청은 IP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안을 당부했다.

李 대통령 사칭 SNS 범죄에…대통령실 "엄중 처벌할 것"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SNS 가짜 계정들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1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전 부대변인은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전 부대변인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노조원이 동남아 관광?…우리은행 노조 공정성 논란

우리은행 노조는 해마다 노조원 약 200명을 두 번 나눠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관광을 보내준다. 표면상으론 노조 활동을 잘한 인원이 뽑힌다고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원이 동남아 관광에 참여한 정황이 나왔다. 이 혜택을 받은 비노조원은 모두 영업점 소속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특정 부서' 관련 인원이었다. 우리은행 직원끼리 모여 만든 사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황이 나왔다.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봉수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주요 간부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위원장과 간부 일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노조 행사를 준비하며 업체에 행사비 외 일정 금액을 얹어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총 9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최초 수사는 페이백 정황으로 시작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노조와 사내 신협의 동남아 관광 관련 논란이 흘러나왔다. 노조가 2023년 초 4박5일 간의 4월·9월 동남아 관광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원 4명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이었다.우리은행 노조원은 총 9천명이고 1년에 200명 정도만 동남아 관광 혜택을 받는다. 약 2%만 선택 받는 자리에 누군가가 '무임승차'를 했으니 뒷말이 나온 것이었다. 혜택을 받은 비노조원 4명이 모두 영업점이 아닌 본사 소속 인원이었다. 더군다나 본사에서도 우리은행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인사 관련 부서원으로 분류되는 4명만 동남아 관광자 명단에 포함되다 보니 뒷말은 더욱 무성한 상태다.이뿐만 아니었다. 우리은행엔 직원 6천여명이 모여 만든 사내 신협 역시 연 2회에 걸쳐 약 60명을 동남아로 보내준다. 1% 확률이다. 보통 사내 신협 가입금액이나 대출을 많이 받은 조합원이 수혜 대상이 돼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선 신협을 탈퇴한 직원 3명과 미가입 직원 9명도 2024년 동남아 관광자 명단에 포함된 정황이 나왔다.박봉수 노조위원장은 사내 신협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이 사건은 모두 박 위원장 재임 시절 벌어졌다. 이에 우리은행 내부에선 "이번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불거진 각종 금전 문제는 노조 내부 문제라고 치더라도 노조원과 사내 신협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동남아 관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노조 눈에 들면 동남아 관광 혜택을 받는 것이냐.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대한 박 위원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한편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직원 관광 등의 명목으로 하나투어에 입금했다가 군소여행사로 옮겨 '파킹'한 4억8천만원의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외 여행이 중단되자 노조 집행부는 이 돈을 노조 계좌로 돌려 받지 않고 2021년 12월 한 군소여행사로 입금했다. 노조가 입금 받았으면 이자가 노조 계좌에 쌓였을 텐데 파킹으로 군소여행사에 쌓였다면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어서다.매일신문이 입수한 노조 집행부와 군소여행사 대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여행사는 2023년 노조 집행부 일부에게 800만원~1천만원에 달하는 무료 관광을 보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공무원도 AI 시대…대구시도 내부 행정망에서 AI 활용

1일 대구시 공무원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 서비스에 접속하자 '000님 반가워요 무엇이 궁금한가요?'라는 화면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실제 사용 환경은 챗GPT와 유사했다. 시범서비스는 두 가지 챗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며 하나는 삼성SDS, 다른 하나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새로 나온 법령과 기존 법령의 차이와 관계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비교적 정확한 결과값을 내놨다"고 말했다.번역 기능과 행정 문서 초안 생성 기능도 제공된다. 상황 보고서를 요청하면 기본 틀을 갖춘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화면 한쪽에는 AI가 작성한 초안의 근거가 된 문서와 정보 출처가 상세히 표시된다. 정보 출처 표기는 기존 챗GPT보다 더욱 신중한 형태였으며, 'AI가 생성한 초안이므로 반드시 검토 후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도 반복적으로 강조됐다.그동안 행정 영역에서는 AI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부 행정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이 강화된 전용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AI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전국 공무원 약 50만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서비스 개시 첫날 전국에서 약 5천명이 가입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구시 반응도 뜨거웠다. 대구시 지능정보화담당관실이 내부 행정망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자 평소 100여 건 수준이던 조회수가 2천건을 넘겼다.정부는 이용자 의견을 취합해 보완을 거친 뒤 내년 3월 서비스 정식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도 행정에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AI행정혁신팀을 신설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이노텍 "구미, 글로벌 광학 거점으로"…3천411억 투입

LG이노텍이 지난 3월 경북도·구미시와 체결한 투자 협약(MOU)의 후속 조치를 현실화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3천41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구미사업장을 글로벌 광학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LG이노텍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말까지 광학솔루션 사업에 3천411억원을 신규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3월 구미시청에서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LG이노텍은 구미 4공장(구 LG전자 A3공장) 인수에 이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약속했고, 이번 공시로 그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다.이번 투자는 구미 4공장 내 유휴 공간을 최첨단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으로 채우는 작업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광학솔루션 사업의 신모델 대응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비 고도화 계획을 내비쳤다. 구미가 단순 생산 기지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 심장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베트남 하이퐁 공장이 아닌 구미로 향한 점에 주목한다. 이는 LG이노텍의 철저한 '이원화 전략' 때문이다. 베트남은 이미 안정화된 기술을 대량 생산하는 기지인 반면, 구미는 고난도 신기술을 선행 개발하고 수율을 잡는 '마더 팩토리' 역할을 맡는다.이번 투자 목적이 '신모델 대응'인 만큼, 2026년 출시 예정인 북미 고객사의 차기 플래그십 모델(가칭 아이폰18)에 들어갈 신기술 공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R&D 인력 접근성이 좋은 구미가 최적지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구미시는 이번 투자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3천411억원의 자금이 풀리면 자동화 설비 등 장비 발주가 이어져 지역 협력업체들의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첨단 라인 운영을 위한 엔지니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뒤따를 전망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LG이노텍의 투자는 구미가 글로벌 소재·부품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노벨상 효과 여전…'소년이 온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

1일 예스24와 교보문고의 2025년 연간 도서 판매 분석 및 베스트셀러 결산 발표에 따르면 올 한해는 한국문학의 인기가 1년 내내 이어진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젊은 독자의 지지를 받은 성해나 '혼모노', 양귀자의 '모순' 등 한국소설의 존재감이 강했다. 교보문고는 이러한 흐름에 20대 독자의 부상이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며, 올해 '텍스트힙' 소비가 확산되고 시집·만화 등에서 20대 비중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풀이했다.전자책 시장에서도 20대 ebook 이용자가 증가했다. 예스24는 eBook 종합 TOP10 중 절반이 한국소설이었고, 구독 서비스 '크레마클럽'에서는 구병모의 '파과'가 가장 많이 읽힌 작품으로 나타났다.2025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는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등극했다. 예스24는 '소년이 온다'가 27주간 종합 TOP10을 유지하며 두 해 연속 연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교보문고 역시 2년 연속 1위를 확인했다.팬덤 기반 문학·에세이도 올해 시장을 움직였다.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 특별증보판은 종합 2위, 김영하의 '단 한 번의 삶'은 8위에 오르며 각각 여러 주간 1위를 기록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의 추천으로 역주행한 코이케 류노스케 '초역 부처의 말'은 연간 6위를 차지하며 스테디셀러로 안착했다. 출판업계는 이 트렌드를 '파생 소비 강화'로 해석하며 리커버·특별판·굿즈 소비 증가가 올해 출판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설명했다.정치·경제 분야의 변화는 더 뚜렷했다. 예스24는 정치사회서 판매가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종합 4위와 eBook 부문 연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교보문고 측 역시 상반기 탄핵 정국·조기 대선 이슈로 정치사회 분야 판매가 19.1% 늘었고, 하반기에는 새 정부 출범과 증시 회복이 맞물리며 경제·투자서 판매가 반등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ETF·AI 투자에 집중된 독자 관심이 11월 주식 분야 판매량을 전년 대비 99.3%나 끌어올렸다.또 두 플랫폼이 공통으로 강조한 부분은 'AI 도서의 폭발적 확산'이다. 교보문고는 AI 키워드 도서 판매가 지난해보다 68.5% 증가하고 출간 종수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예스24는 AI는 경제·정치·인문·자기계발·직무 실용 분야까지 파고들며 'AI 쇼크'가 올해 출판을 흔들었다고 밝혔다.아울러 교보문고는 올해 인문 분야에서 철학·고전 기반 자기성찰형 독서가 강화됐으며,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태도·습관 중심 실행형 책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풀이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뇌 건강과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청소년 분야에서는 공감·위로형 문학 시리즈가 강세였다. 예스24는 필사 노트·만화 단행본·아날로그 기록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