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5억 차익' 보도에…"개눈에는 뭐만 보여, 악의적"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자신이 내놓은 분당 아파트와 관련해 '시세차익이 25억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왜 이렇게 악의적인가"라며 유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이미지를 씌워주고 싶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에 대해 "내가 이 집을 산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했다.이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싶어 세상에 죄짓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매각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돈 때문에 산 것이 아니듯 돈 때문에 파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제적으로 따지면 (지금 파는 것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파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만약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더라도 그 이유는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군가의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닌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 인형 같은 집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도 인정은 하겠지만 나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했다.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힌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27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1단지 금호아파트(전용면적 164.25㎡)다.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1998년에 3억6천600만원에 매입했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해 9월 계약된 29억원으로, 이 대통령은 29억원에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계약이 체결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 자택의 매매가 완료된 이후 청와대의 공지가 있을 예정으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與 '사법개혁' 강행에 반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박 처장을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처장의 후임으로 임명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 기구로,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각종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박 처장은 지난 25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을 대법원으로 소집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여권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세 가지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사법부는 이들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입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이날 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2만명 지켜봤다⋯이준석-전한길 7시간 '부정선거 토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27일 '부정선거, 음모론인가?'라는 주제로 생중계 토론을 벌였다. 부정선거론을 음모론으로 보는 이 대표와 실재한다고 믿는 전씨 측이 '전용 링' 위에서 만난 셈이다.이날 토론은 한때 실시간 시청자 수 32만명을 넘기며 큰 관심을 모았다. 주최 측에 따르면 토론회 중계의 누적 조회수는 28일 새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464만회를 돌파했다.7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토론에서 전씨 측은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라며 각종 사례를 끊임없이 제시했고, 이 대표는 이를 최대한 논리에 입각해 풀이·배격하려는 양상이 반복됐다.〈strong〉◆"호남 10표 조작하려 부정선거 했나"vs"빙산의 일각일 뿐"〈/strong〉전씨와 이 대표는 27일 오후 6시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 펜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토론에는 이 대표와 전씨를 비롯해 전씨 측 토론자 이영돈 프로듀서(PD), 박주현 변호사, 김미영 VON 대표가 참가했다. 다만 김미영 대표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2부에는 불참했다.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이론이 나온 뒤로 무수히 많은 검증의 기회를 갖고자 (토론을) 제안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됐다"며 "과연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오늘 국민들이 알게 될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전씨는 "사실 부정선거는 검증의 영역이지, 토론할 분야가 아니다"라며 "오늘 이준석과 싸우러 나온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라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판을 깐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후 양측은 부정선거에 대한 '형식논리'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경합했다.이 대표는 "저는 2020년 총선에서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서 낙선했다. 그때 제가 이 사안을 깊게 보고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졌지만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 이번에 부정선거로 이준석이 당선되려면 사전투표에서 이겼어야 했다"고 짚었다.그러자 전씨는 전주 완산구 서신동 비례대표 본투표 개표상황표를 담은 자료를 꺼내 투표용지 1693장이 투표자 수 1683명보다 많은 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에 이 대표가 "10장을 위해 부정선거를 했다는 주장인 것인가"라고 따지자, 전씨 측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맞받았다.김 대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핵개발 사업인 '맨해튼 프로젝트'가 한국의 부정선거와 비슷한 전개 방식을 가졌다며 "부정선거에 과학자와 정치가, 군인이 합세했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한국 측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과학자로는 안민우"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김 대통령은 평생을 낙선한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의 주체라는 것이냐"고 반론을 폈고, 이에 김 대표는 "부정선거는 낙선이랑 상관이 없다"고 재반박했다.또한 김 대표는 부정선거 여부 검증 방식에 대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투표든 사전투표든 그날 실제로 투표한 사람의 명부가 남아 있다"며 "종로면 종로, 한 지역만이라도 검증하면 3일 안에 결론이 난다"고 주장했다.반면 이 대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까자고 하는데 주민등록정보다. 그걸 개인에게 주고 사법기관에서 검증해야 하는가"라며 "수사하려면 혐의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strong〉◆"전한길을 선관위 사무총장 시키면 다 바꿔"vs"미쳤어요? 부정선거론자를?"〈/strong〉박주현 변호사는 "설계, 입찰, 여론조사, 투표, 개표, 재검표, 증거보전까지 선거 전 과정에서 카르텔이 있다"며 "부정선거의 주체는 선관위"라고 지목했다.박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대법관 등도 부정선거 카르텔에 동참하거나 최소한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립을 보여왔는데, 이들의 선거 승리를 도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영돈 PD는 19대 대선부터 21대 대선까지의 각종 선거 통계 자료를 비교하며 "실제 투표한 유권자를 조사한 수치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투표율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22대 총선의 경우 조사상 실제 투표율은 38%인데 선관위 발표는 46.7%인 등, 퍼센트가 부풀려진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제시한) 수치는 누가 한 조사냐"고 물었고, 이 PD는 "갤럽이 실시했고 선관위가 의뢰한 조사"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오차 범위를 묻자 이 PD는 "전체적으로 2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20%라는 것이 퍼센트포인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냐"며 "36%와 43%라면 7%포인트 차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 PD가 "5.9, 9.3, 11 등 여러 차이가 있다"고 논쟁을 이어가자, 이 대표는 "표본조사의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4% 정도라면 통계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토론 도중 전씨는 "이 자리는 내가 와야 할 자리가 아니라 입법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김어준씨가 와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김어준"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그럼 전한길씨는 왜 할 게 없어서 김어준을 따라하나"라며 "본인이 (부정선거 주장을) 검증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strong〉◆"그럼 트럼프,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겠네?"vs"당연하죠!"〈/strong〉전씨는 토론 도중 "전한길한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시켜달라. 다 바꾸겠다"고 돌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발언을 접한 이 대표는 "미쳤냐. 왜 전한길을 시키나. 부정선거론자를 왜 시키나"라고 실소를 터트렸다.설전을 이어가던 전씨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봐라"고 새 공세를 펼쳤다.이 대표가 "왜 나한테 묻나. 모른다"고 반응하자, 전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이미 범죄자 집단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전씨는 "부정선거 망상론자, 음모론자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인 건가.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도 그렇나"라고 이 대표에게 따져 물었다.이에 "당연하다"고 받아친 이 대표는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데 트럼프가 왜 나와야 하나"라며 "전한길씨가 계속 섞는 게 미국의 부정선거 케이스는 후보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우편투표를 조작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례가 한국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은 셈이다.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의심할 거면 '타진요'식 검증"이라며 "전한길이 중국인이라고 검증할 수 있다. (부인하면) '아닌 증거를 대라',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떻게 검증인가"라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토론은 2시간 30분 길이의 1부와 20분 휴식 뒤 이어지는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다만 2부 토론은 별도의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양측이 토론 종료에 합의할 때 끝내기로 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토론을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회자 역시 오후 11시부터 30분마다 양측에 연장 의사를 물었다.27일 시작된 토론이 자정을 넘기자, 전씨 측은 건강 문제를 들어 토론을 끝내자는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대표 측이 "끝까지 가자"며 반대했다. 결국 오전 1시가 넘은 시간까지 토론은 이어졌고, 이후 이 대표가 토론 종료에 합의하면서 7시간 20분에 달하는 '끝장토론'은 오전 1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조국혁신당 "손팻말로 '퍽'…野서명옥 윤리특위 제소"

조국혁신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폭행했다며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들고 있던 손팻말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윤리특위 제소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 검토, 형사·민사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에 반발하며 '사법 파괴 즉각 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혁신당이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서 의원이 "초상권 침해예요"라고 말한 직후 손팻말을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이해민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시위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영상을 촬영했는데, 서 의원이 다가와 '영상 찍지 말라'고 하며 손팻말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설명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 브리핑에서 "서 의원의 이 의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서 의원 개인과 국민의힘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이 의원이 확보한 영상과 국회방송 화면 등 추가 자료를 종합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특수폭행죄 적용 여부를 포함해 형사 고소와 민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재판소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사법파괴 독재완성'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등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한동훈,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다" 직격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박3일째 대구에 머무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다"고 쏘아붙였다.이 전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이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택시를 타고 (대구) 서문시장 앞 도로를 지나오다가 도로 양쪽에서 '한동훈'을 외치는 시민들을 봤다"며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먹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먹고, 대한민국을 잡아먹은 X이다'라는 현수막 뒤에서 '한동훈 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탄압을 당하고 쫓겨났다"면서 "국회에 불려갈 때마다 당신(한 전 대표)을 원망했다. 당신이 대통령과 각을 지지 않아 총선에 승리했다면 우파 정치인·기관장들이 이렇게 수모를 겪지 않았을 텐데, 왜 총선에 지게 만들어서 우파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혔느냐"고 따져 물었다.이 전 위원장은 "당신은 마치 정의를 행했던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며 "무려 28건의 무법적인 탄핵이 이뤄지고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청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 때, 당신은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어떤 투쟁을 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대구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당신의 대구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며 "'자유 우파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분탕질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혹자는 한동훈이 대구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동하고 대구 거리를 누비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달 말 이른바 '당게 사태'의 여파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아울러 이 전 위원장은 "보궐 선거에 나설 계획이 없다면 더더욱 이 시점에 서문시장까지 '행차'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며 "얼마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문시장을 다녀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능가하는 인원을 동원해 장 대표의 지위를 흔들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 전 위원장은 "당신이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며 "더 이상 당을 흔들지 말고,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고, 대구시민을 흔들지 말고 대구를 떠나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한편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대구에 머물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문시장에 방문했다. 서문시장 일정에는 배현진, 박정훈, 진종오, 김예지 등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이 동행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진숙씨가 생각하는 윤어게인, 부정선거, 계엄, 탄핵에 관한 생각이 과연 대구의 정상적인 시민들의 생각인지 묻고 싶다"며 "제가 만나본 분들은 이진숙씨가 생각하는 윤어게인 노선을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반박했다.한 전 대표는 "누가 대구에 오지 말아야 하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4심제' 재판소원법 국회 통과…대법판결 번복 가능

"약물 투약 후 포르쉐 질주"…반포대교 추락 30대 구속

약물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전날인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마약 투약 및 약물 운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프로포폴과 주사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중 포르쉐 SUV 차량으로 난간을 들이받은 뒤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A씨와, 추락 과정에서 해당 차량에 부딪힌 벤츠 승용차 운전자(40대)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차량 안에서는 프로포폴로 추정되는 마취·진정제 빈 병과 약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튜브 등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다음 날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약물 확보 경위와 불법 처방 여부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노란 옷도 아닌데 'Yellow'?…美 스타벅스 인종차별 의혹

미국 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국인 손님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 26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인 동료가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컵에 'yellow!!'라고 적혀 있었다"는 글과 함께 관련 영상이 게시됐다.'옐로우'는 동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돼 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글 작성자는 "동료는 노란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음료를 마시기 전까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이 문구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컵 뒷면에 부착된 영수증 스티커에는 한국인 이름으로 보이는 주문자명과 함께 'yellow'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해당 게시물은 수천 건의 '좋아요'와 다수의 댓글이 달리며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고, 매장 측에 공식 항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스타벅스 본사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사망사고 5개월 만에…부산구치소서 수용자간 집단폭행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폭행 피해 신고가 접수돼 교정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27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 수용실에서 30대 수용자 A씨가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입소한 이후 같은 방에 수용된 인원 중 4명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구치소 측은 신고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수용자들과 피해자를 분리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이곳에서는 지난해 9월 수용자 3명이 20대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해당 수용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수용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다.

최은석, 정청래 TK통합법 지연 사과 촉구에 "정치 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놓고 "국민의힘이 일단 대국민 사과하라"고 한 것을 두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동구군위갑·사진)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며 맞받아쳤다.최은석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는 대구를 무대로 정치 쇼를 벌이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통합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지금 공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하고 꾸준히 추진해온 과제"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구·경북을 위해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지역 사회"라고 짚었다.최 의원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만 남은 일을, 야당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대구경북을 정치적 공방의 무대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대구경북 통합은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아니라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면서 "본인들 권력 다툼에 대구경북 시도민을 끌어들려 갈라치기 하지 말라. 법사위에 계류된 통합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 여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李, 3월 1∼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AI·원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 동남아시아 2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3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자격으로 찾는다고 밝혔다.먼저 이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친교 오찬을 함께한다. 이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도 면담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싱가포르가 공동 주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 자리해 인공지능 분야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한다.싱가포르는 동남아 지역에서 자유무역과 금융·물류의 중심지로 꼽힌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통상, 투자,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와 원전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어 3월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진행하고,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필리핀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로,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의 병력을 파병한 전통적 우방이다. 특히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3일은 양국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산업과 인프라, 통상 분야 협력 확대를 비롯해 원전, 조선, 핵심 광물, AI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두 정상 간 신뢰를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잇달아 방문하는 만큼,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 구상인 'CSP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파문' 송영길, 3년 만에 다시 민주당 품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당이 27일 의결됐다.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만이자, 탈당 이후 약 3년 만의 당 복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의 복당 안건을 의결했다.정청래 대표는 회의 직후 "자진 탈당자의 경우 당의 요청이 없으면 경선 과정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당 대표로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복당과 함께 감산 적용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당을 환영하며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당시 관할이던 서울시당으로 이첩됐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당 여부를 논의했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2023년 4월 탈당했다. 이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달 13일 해당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됐고, 이를 계기로 복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송 전 대표가 당에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과거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내려놓았고, 해당 지역구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받은 바 있다.한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후보 정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에 대한 복당도 함께 의결됐다. 당 지도부는 지역 인사들의 포용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단수공천…"역량 탁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6·3 지방선거 강원지사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김이수 중앙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관위는 후보자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 비전 종합 심사 결과, 우상호 후보를 강원툭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가운데 당 공천을 확정한 첫 번째 인사가 됐다.김 위원장은 "1987년 6월 항쟁 최전선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우 후보는 1999년 민주당에 입당해 27년 동안 당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이 돼 민주당의 목소리를 지켰고,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 당이 어려운 시간에는 비상 대책위원장으로 헌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무수석에 임명돼 정부 성공,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했다"며 "이에 중앙당 공관위는 지금까지 당을 지켜내 온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단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한편 공관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게 될 오영훈 제주지사의 이의 신청은 기각 처분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선출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며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수본, 국힘 당사 압수수색…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연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당원 데이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위탁업체 역시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대상에 오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천지 지도부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2020년 3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경찰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합수본은 신천지 측의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체계와 경선 절차 등 정당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지난달 경기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가평군 고성리의 평화연수원(일명 '평화의 궁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한편 신천지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천지는 입장문을 통해 "교인들의 동의가 있다면 명부 제출 의사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의 당원 명부와 교인 명부를 동시에 비교하는 공동 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또한 "정치적 유착이 있었다면 적법하게 매입한 교회 시설을 종교시설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똘똘한 한 채' 통했다…대구 미분양 아파트 530가구 감소

"지난해엔 제도가 미분양을 줄였다. 올해엔 시장이 직접 움직였다."지난달 전국 미분양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대구는 500가구 넘게 줄며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기업구조정(CR)리츠 편입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기댔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일반 매매 거래 증가가 감소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27일 국토교통부와 대영레데코·빌사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미분양은 전달에 비해 530가구 줄어든 5천432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은 66가구 늘어난 6만6천576가구로, 두 흐름은 정반대를 가리켰다.구별로는 동구가 163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북구 120가구, 달서구 87가구, 남구 66가구 순이었다.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동대구역', '더팰리스트 데시앙', 북구 '대구역 센트레빌', '두산위브더제니스' 등이 대표적인 소진 단지로 꼽혔다.매수세가 살아난 배경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핵심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의 확산이다. 신고가 단지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지금이 기회', '앞으로 더 오른다'는 심리가 잠재 매수자들을 자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진 이 흐름이 지역 핵심 입지로 서서히 번지는 양상이다.공급 공백도 매수 심리를 뒷받침한다. 대구는 지난해 6월 이후 신규 분양이 사실상 중단됐다.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경기 회복 기대감이 겹치며 기존 미분양 단지로 수요가 몰렸다. 여기에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 입주 물량은 1만752가구, 내년은 1천686가구에 불과하고 2029년까지 입주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투자 수요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그러나 낙관하기엔 이르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 미분양 5천432가구 가운데 58%인 3천15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이다. 입주가 끝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오히려 한 달 새 146가구 늘었다. 일반 미분양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악성 물량이 쌓이는 속도가 빠를 경우 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송원배 대영레데코·빌사부 대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이제 서울·수도권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역별·구별로 디테일하게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구에도 향후 4~5년간 입주 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신규 공급 아파트 가운데 똘똘한 한 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檢, 심의위 개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다만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신강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머그샷 배포 등에 동의할지 결정하게 된다.김씨는 모텔 등지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건네는 수법으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그동안 피해자 유족은 김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청해왔지만, 경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 허가…"엄격 보안 전제"

20년간 공전을 거듭해 온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국외반출이 조건부로 허가됐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가공 의무화 등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한 결정이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대 5천 수치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제시된 보안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협의체에는 국토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다.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구글이 제출한 보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 충족을 전제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핵심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의무화했다. 또한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데이터 처리 방식에도 제한을 뒀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반출 대상은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정보로 한정된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보안사고 대응 체계도 마련된다.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험이나 구체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 이른바 '레드버튼'를 구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의 국내 상주도 의무화했다. 정부와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갖추고,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는 절차도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편의 제고와 지도 서비스 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과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 개발 지원, 공간정보 산업 육성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 및 AI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방안을 강구·이행할 것을 주문했다.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군사 기지를 포함해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해 2월에도 반출 요청을 받았지만 결정을 계속 미뤄왔다.구글은 그동안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는 길찾기 기능을 한국에서 충분히 서비스하지 못하는 이유로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표현하는 수준의 정밀도가 확보돼야 글로벌 표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살아나는 부동산·주식시장…1월 국세수입 6.2조로 껑충

소비와 고용, 주식시장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올해 세수가 순조로운 출발을 끊었다. 연간 목표 달성률도 최근 5년 평균을 웃돌며 재정 당국에 청신호가 켜졌다.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1월 46조6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13.4%) 늘었다. 연간 목표 390조2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13.5%로, 작년 1월 진도율 12.5%와 최근 5년 평균 12.5%를 모두 웃돌았다.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환급이 줄고 국내 수입액이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달 국내 전체 수입액은 571억달러로 1년 전 511억달러보다 11.7% 증가했다. 수입 확대가 과세표준을 키운 결과다.소득세도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재경부는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수는 1천66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명(1.2%) 늘었다. 고용 개선이 세수 확대로 직결된 구조다.증시 활황도 세수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302조7천억원으로 2024년 12월 174조7천억원보다 73.3% 급증했다. 코스닥시장도 같은 기간 130조9천억원에서 240조6천억원으로 83.8%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이 같은 거래 급증에 힘입어 2천억 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3천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다만 대외 변수가 복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출이 둔화하고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법인세와 증권 관련 세수가 흔들릴 수 있다. 1월 세수가 양호한 출발을 보였지만 연간 목표 달성까지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9곳 고강도 조사 착수

물가 안정을 위해 낮춘 관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들에 대해 관세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27일 "이달 9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은 9개 업체다. 2026년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가운데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의 수입 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혐의가 포착된 곳을 선별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판매가를 유지하거나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와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관세청은 수입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정밀 점검에 나선다. 유통·판매단가 결정 구조와 국내 거래 세적자료를 들여다보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 중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관세 차익을 편취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될 경우 외환조사도 병행한다.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을 부당하게 과점 매입한 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는지, 실수요자 배정 물량을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시중 유통에 돌렸는지도 점검한다. 관세청은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전담반 43명을 편성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유통가격 미인하 행위가 확인되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연계한다. 수입가격 고가 조작이나 할당물량 부당 확보가 적발되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범칙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024~2025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물량 수입 후 유통을 지연하거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물량을 부당 확보한 사례를 적발해 1천59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불경기' 쿠팡 알바한 임주환…"사인 받았다" 목격담도

배우 임주환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다는 온라인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되며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27일 소속사 베이스캠프컴퍼니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관련 글에 대해 "임주환 씨가 과거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네티즌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임주환을 직접 봤다는 글을 올렸다. 댓글에는 임주환임을 알아보고 사인까지 받았다고 전해 화제를 모았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8월 작성됐으나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임주환은 지난해 작품 공백기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몇 차례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는 차기작 준비를 위해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임주환은 2003년 모델로 데뷔해 배우로 전향한 뒤 올해 데뷔 23주년을 맞았다.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동해 온 인지도 높은 배우가 연기 활동이 아닌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은 한때 화제였다.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연예계 전반의 제작 환경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제작이 줄어들면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일감을 찾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배우 이장우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드라마 업계의 침체를 언급하며 "배우 친구들이 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임주환은 2003년 MBC 시트콤 논스톱으로 얼굴을 알린 뒤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함부로 애틋하게', '삼남매가 용감하게'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해왔다. 연극 '킬롤로지', '프라이드' 무대에 올랐고, 영국 드라마 '갱스 오브 런던' 시즌3에 깜짝 출연하는 등 활동 영역도 넓혔다.부업을 병행하는 취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4년 2분기(4~6월) 부업 경험이 있는 취업자는 월평균 67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경제인협회가 집계한 자료에서도 부업 근로자는 2020년 월평균 39만4000명에서 2023년 48만1000명으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대신?"…결혼자금 3억 '국장'에 올인한 공무원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강세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혼을 앞둔 한 공무원이 모아둔 자금 3억원을 국내 대표 반도체주에 투자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여자친구랑 합의해서 모아온 결혼 자금 오늘 삼전·하닉 반반씩 삼'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은 지난 2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주식·투자 게시판에 처음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여자친구와 상의 끝에 결혼을 위해 마련해 둔 3억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절반씩 투자했다고 밝혔다.매수 가격은 삼성전자 주당 19만9700원, SK하이닉스 100만2000원으로 각각 1억5000만원 규모다.A씨는 "여자 친구와 서로 1년 뒤 이 3억원이 10억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끝에 아직 상승장 초입이라고 판단했고, 국장 뉴노멀 시대에 기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결혼식과 전세 자금으로 쓸 예정이던 돈을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 투자해 자산을 키우겠다는 선택이었다.투자 직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7.13% 오른 21만8000원, SK하이닉스는 7.96% 상승한 109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과 사흘 만에 약 2800만원가량의 평가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두 종목의 강세 배경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특히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투자 확대에 대한 낙관론이 더욱 힘을 얻었다.엔비디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3% 증가한 68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가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어,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힌다.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른바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지난 25일 보고서에서 AI 서비스 확산으로 D램과 낸드 가격이 유례없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34만원과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제시된 국내외 증권사 전망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수준이다.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수요의 중장기 성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글로벌 증시 흐름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기술주 변동성에 따라 반도체주 역시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