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급등에…주얼리 제품 수출·내수 모두 '곤두박질'

"장신구 구매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난해 금값 급등에도 국산 주얼리 제품의 수출액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얼리 수입 규모는 수출의 3.4배에 이르면서 수입에 의존적인 구조가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수요가 해외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몰리면서 지역 귀금속거리는 예식 성수기에도 전처럼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가 발간한 '한국 주얼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주얼리 및 모조 신변장식 용품(귀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패션주얼리)' 수출액은 5억1천774만 달러(한화 약 7천630억원)로 전년 대비 22.2%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이 17억4천62만 달러로 29.1% 증가해 무역수지는 12억2천288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주얼리만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4억2천536만 달러로 24.7% 줄었다. "금 시세 급등에도 수출 물동량 자체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값은 지난해 말 온스당 4천341.10달러까지 오르며 연간 상승률 62.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도 금값은 1돈(3.75g)에 88만3천원으로 연초 대비 65.6% 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금값이 오르는 속도는 국제(8.4%)와 국내(11.4%) 다소 둔화한 상태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국제 금값은 온스당 4천693.70달러, 국내 금값은 1돈에 98만원이었다. 지난해 주얼리 수입액의 경우 15억6천401만 달러로 33.5%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해외명품 브랜드 중심의 수입 구조가 뚜렷해지며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미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한 규모가 전체 수입의 86.1%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연구원은 높아진 금값에 대한 소비자들 부담이 국산 제품에서 더 크게 체감되면서 수입품을 선택하는 소비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투자성으로 골드바를 사는 경우는 늘었지만 장신구 구매는 많이 줄었다. 장신구는 세공비가 붙는 데다 되팔 때 손해가 생기니 장신구 살 돈으로 금이나 작은 골드바를 사는 것"이라며 "금 투자가 늘었어도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체 거래는 엄청 줄었다"고 말했다. 나유림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연구원은 "주얼리 수출 감소는 전년도 일시적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브랜드 파워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수입 브랜드는 가격 상승 국면에서도 브랜드 프리미엄을 앞세워 수요를 확대한 반면 국산 주얼리는 원가 상승 부담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며 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 차별화에 기반한 수출 전략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에 "확대 해석, 대법원 상고할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 여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김 여사 변호인단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28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일부 정황을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도 "법치주의, 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선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간접적인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들이 다수"라며 "단순 전주에 있어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주가조작 전 과정에 관여했거나 추가 (위험을) 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했는데, 단순히 돈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과거 판례나 지금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뒤, 이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행위를 문제삼았다. 특히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또한 법원은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결론지었다. 앞서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대목이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을 무죄로 봤었다. 가방을 받은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며,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은 것이라 봤다. 이외에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들어,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독]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강제추행 혐의 피소

대구 중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의 중심에 서 있는 류규하 현 대구 중구청장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의혹의 피해 당사자인 A씨가 류 구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공식 고소하면서, 정치권의 진실 공방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28일 본지 취재와 단독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대구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여성청소년과에 류 구청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그동안 정치권 내에서 소문과 투서 형태로 떠돌던 의혹이 공식적인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전직 기초의원이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장수 중구청장 예비후보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침묵을 깨고 사법 대응에 나선 결정적 계기는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자술 탄원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A씨는 인터뷰에서 "비밀이 보장돼야 할 자료가 유출되면서 인터넷과 언론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는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침묵하면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처럼 둔갑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상대 측에서 '억울하면 고소했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호소가 아닌 법적 절차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A씨는 "정 후보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올해 2월 청년과 여성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로 추천을 받아 처음 연락이 왔다"며 "사적 인연이 아니라 '류규하 구청장의 3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일치해 합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탄원서 제출 당일 오해를 막기 위해 정 후보에게 사무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정 후보가 만류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A씨는 현역 단체장이라는 권력의 격차를 짚었다. A씨는 "당시 초선 기초의원이었던 내가 사실상 재선이 확정된 현직 구청장을 상대로 혼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주변 지인과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 강요였고, 결국 공천을 받고도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의 방관이 곧 공범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류규하 구청장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류 구청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상대 후보 측 관계자가 5년 전의 일을 두고 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까지 고소도, 수사도,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또한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양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에도 1년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된다.이번 피소 사태로 인해 대구 중구의 선거판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앞서 정장수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 가해자와 경선을 치르는 것은 후보 자격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경선 불참을 선언하고,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중앙당 감찰을 요구했다.한 정치평론가는 "선출직 공직자를 향한 도덕성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진 상황에서, 현직 구청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피소된 것은 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라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해당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덕적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지방선거에서 수사 대상자를 공천할 경우 전체 선거판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1개월 일하면 249만원…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준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최대 248만8천원의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왜곡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공공기관 약 2천100곳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약 7만3천200명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 대비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을 없애고 임금 격차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공정수당은 최저임금 대비 118% 수준인 기준금액 254만5천원을 바탕으로 계약 기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아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2천원), 3∼4개월은 9.5%(84만6천원), 5∼6개월은 9.0%(126만원)다. 6개월 초과 구간은 8.5% 정률이지만 실수령액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개월 이상 248만8천원으로 달라진다.문제는 재원이다. 공정수당은 전액 공공 재정으로 충당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절반인 7만3천200명이 지급 대상인 만큼 예산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관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여기에 세금으로 특정 고용 형태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같은 처지의 민간 비정규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보전 정책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공정수당이 임금을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율적 임금 형성 기능을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계약 기간이나 직무 가치, 개별 기관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보상률을 적용하면 노동시장 가격 신호가 흐려진다는 것이다.정부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되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한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인력 활용 시 추가 비용과 행정 절차가 동시에 늘어나는 셈이다.지역의 한 경영학부 교수는 "이로 인해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외주화로 전환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비용 상승이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실태조사 결과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계약자는 1만1천498명으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15.7%를 차지했다.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확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민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그러나 민간까지 번질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축소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코로나 백신 부실 관리 의혹'…文·정은경, 수사 받는다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 1천285건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이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물 백신과 제조번호가 동일한 다른 백신들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감사원은 또 2021~2023년 사이 2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이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물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1건도 접종된 바 없으며, 별도로 격리·보관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도 조사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끌어낸 수사"라고 평가했다.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곰팡이 백신 은폐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 우리 국민의 팔에 곰팡이 백신을 놓은 민주당 정권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영주 출신 정도전, 충북 단양 출생? 왜곡 멈춰라"

韓銀, 1분기 순이익 4조2천억 '역대 최대'…작년比 3배

고환율이 지속된 올해 1분기 한국은행의 누계 당기순이익이 4조2천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1조3천874억원)의 3배 수준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였던 2020년 3월(2조2천165억원)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한은이 28일 공고한 월별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누계 순이익은 3조2천498억원으로 작년 동기(6천68억원)의 다섯 배를 웃돌았다. 이후 3월 한 달간 약 1조원이 추가로 불어나면서 1분기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 전체(4조5천850억원)에 육박했다. 한은은 전년도 결산이 확정된 2월 이후부터 누계 순이익을 집계해 공고한다.순이익 급증의 주된 배경은 고환율이다. 올해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460원을 웃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외화증권 매매 손익과 해외 자산 운용 이자 등이 증가해 순이익이 늘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외환 매매익이 늘고,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금리가 작년 1분기보다 하락한 것도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덧붙였다.한은의 수지는 주로 외화 유가증권 이자와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금리·환율·주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은 원화 약세 시 원화 환산 평가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한은 순이익이 늘어나면 정부 세입도 함께 증가해 재정 운용의 여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한은은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쌓은 뒤 나머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한다. 지난해 한은 순이익은 전년(7조8천189억원)의 두 배인 15조3천27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10조7천50억원이 정부 세입으로 납부됐다. 한은 순이익 증가분은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세입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자금사정·채산성 악화…중동戰 탓 체감 경기 '빨간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4월 28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4월 대구경북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9.4로 전월(101.9) 대비 2.5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 CBSI는 99.4로 전월(97.6) 대비 1.8p 상승했으나, 두 업종 모두 5월 전망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해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에 경고음이 켜졌다.제조업 심리 하락의 주된 요인은 자금사정(기여도 -1.8p)과 업황 악화(기여도 -0.8p)다. 실제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6에서 69로 7p 급락했고, 채산성 BSI 역시 79에서 67로 12p 떨어졌다. 원자재구입가격 BSI는 131에서 155로 24p 뛰어오르며, 비용 부담이 채산성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업 경영애로사항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지목한 업체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월(20.9%) 대비 14.0%p 상승한 수치다. 불확실한 경제상황(19.2%), 내수부진(15.4%)이 뒤를 이었다.비제조업은 매출(기여도 +1.5p)과 자금사정(기여도 +0.8p) 호조로 4개월 만에 CBSI 99대를 회복했다. 비제조업 매출 BSI는 전월 66에서 73으로 7p 올랐고, 자금사정 BSI도 75에서 78로 3p 상승했다. 비제조업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최대 경영 애로(21.9%)로 꼽았으며, 전월(12.3%) 대비 9.6%p 높아졌다.전국과의 비교에서 제조업 온도차가 두드러진다. 4월 전국 제조업 CBSI는 97.1에서 99.1로 2.0p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은 같은 기간 2.5p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비제조업은 전국(+0.1p)과 대구경북(+1.8p)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5월 전망지수에 대해 제조업이 96.6(전월 대비 -5.7p), 비제조업이 93.0(전월 대비 -6.2p)으로 각각 내다봤다고 밝혔다. 제조업 채산성 5월 전망 BSI는 64로 현재(67) 대비 3p 추가 하락이 예상되며, 자금사정 전망 BSI도 67로 현재보다 2p 낮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2분기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9~17일 대구·경북 568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07개 업체(응답률 71.7%)가 응답했다.

'상호 개방' 무색…전문건설마저 대형 건설사 잠식

전문건설업계가 2021년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전면 허용 이후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다며 회원사 탄원서 40만여 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설비협)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40만8천391부를 전달한 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대 전건협 대구시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회장과 업종별협의회 회장, 설비협 회장단 등 양 단체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전건협은 상호시장 진출 제도 시행 이후 10억원 미만 공사가 99%인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전문건설 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전건협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위원장은 "전문 시장은 57%가 종합업체에 개방된 반면 종합 시장은 8.7%만 열려 있다"며 "보호구간이 운영 중임에도 전문·종합 간 수주 격차가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억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의 80%가 종합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잠식 규모는 2023년 약 2천억원에서 2024년 약 4천억원, 지난해 약 7천억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문업체가 종합시장에 진출하려면 종합건설업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반면 종합업체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전문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전문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업체들이 면허를 추가 취득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간접비 부담이 커 영세 업체는 이윤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면담에서 전건협과 설비협은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발주 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문건설보호구간을 1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영구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영구화하는 법안을,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이 보호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보호기간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양 단체는 이번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지난해 국토부가 전문건설업계와 간담회에서 불공정 경쟁 체제에 공감하고 연구 용역을 올해 6월까지 조기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가 다음 달 초까지 실질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국 6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특혜를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종합과 전문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산권·이주 제한…TK신공항 사업 밀려 생존 위협 투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예정지 주민들이 공항 건설 사업 지연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TK 민·군통합공항 편입지주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대구 군위군 소보면 군위농협 소보지점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업 예정지 주민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김기수 편입지주대책위원장은 "공항 건설사업이 재원 확보 문제와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당초 계획 대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면서 "그 사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보상지연, 이주대책 부재 등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면서 긴급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영농 계획 수립이 불가능해져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마을 공동체 역시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 기준의 보상가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했다. 이와 관련, 편입지주대책위는 정부와 대구시에 ▷조속한 보상 착수 및 구체적 로드맵 제시 ▷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대책 마련 ▷실질적인 이주 및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집회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때까지 무기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기부대양여 방식인 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도 요구했다. 김교묵 군위군 소보면이장협의회장은 "광주 군공항이전사업은 국가 사업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책을 약속받았다"면서 "불확실한 기부대양여 방식 대신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향후 관계 기관의 대응 여부에 따라 추가 집회 및 집단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집회 현장을 찾은 김진열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보상과 착공이 시급하다.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공항을 만들어야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소멸위기 극복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세계기상기구 등록, 포항관측소 첫 현장 공개

"셋, 둘, 하나… 발사합니다." 28일 오전 경북 포항 송도동에 있는 포항관측소. 헬륨가스를 주입한 하얀 풍선이 빠르게 상공으로 올라갔다. 사람 몸보다 큰 풍선 아래에는 기온·습도·기압 등을 측정하는 관측 장비가 매달려 있었다. 해당 장비는 상층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 뒤,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풍선이 터지고 낙하산을 통해 바다나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날 대구지방기상청은 고층 기상관측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대구기상청이 공식적으로 고층관측 진행 현장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관측소는 국내 최초로 세계기상기구(WMO)에 등록된 고층 기후관측소다. 관측의 연속성과 정확성, 기록 축적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 2004년 WMO 지정 관측소로 등록됐다. 이곳은 1963년부터 매일 두 차례 풍선을 띄워 상층 대기를 관측해 왔으며, 현재는 통상 하루 네 차례 고층관측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고층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을 파악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기상 예보와 기후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WMO 지정 오존 관측소로 등록된 시설이기도 하다. 오존 관측은 매주 한 차례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기후 변화 등 지구 대기 환경 변화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항관측소는 1943년 '포항측후소'로 출발해 1992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80년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위치에서 관측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관측소 이전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관측소가 있는 포항 송도해수욕장 일대는 영일만 관광특구 개발 등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고도개발 제한 등으로 인해 관측소가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상당국은 관측소의 과학적 가치가 커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상 관측은 한 지점에서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야 의미를 갖는다. 장소가 바뀔 경우 기존 데이터와의 연속성이 단절돼 기후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고층 기상관측은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 기후 관측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며 "관측 장소가 변경될 경우 수십년간 축적된 자료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에 핀 독도"… 영남대, 대구CC '독도야생화 정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대구컨트리클럽(CC) 골프장 내에 '독도야생화 정원'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항일 독립운동가 고(故) 우제린 선생의 뜻을 잇는 애국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영남대 독도연구소와 대구CC는 최근 독도야생화 정원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내 부지를 활용해 독도 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했다. 연구소가 독도에서 채취한 종자를 발아·배양해 온 식물을 제공하고, 대구CC가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뤄졌다.정원에는 독도 해국·섬기린초·술패랭이·땅채송화·섬초롱·참나리 등 독도를 대표하는 자생식물 6종이 식재됐으며, 다음 달부터 12월 초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연구소는 이번 조성을 시작으로 학교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독도 식물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사업을 이끈 대구CC 우기정 회장은 평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해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의 이러한 행보는 선친인 독립운동가 우제린 선생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우제린 선생은 일제강점기 말 대구 원대동에서 '미국의 소리(VOA)' 단파방송을 청취하며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1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항일 결사조직인 '원대결사대'를 조직한 인물이다. 이들은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무장 투쟁을 준비했으나, 1944년 일제에 발각돼 체포되며 혹독한 고문과 옥고를 겪었다. 비록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지만, 일제 말기 독립 의지를 이어간 대표적인 지역 항일운동으로 평가된다.이 같은 선친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우기정 대구CC 회장은 "골프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독도야생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 소장은 "독도 식물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독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독도야생화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캠퍼스 내 '독도자생식물원'과 '독도자연생태온실'을 운영하며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 생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독도에서 채종한 식물을 배양·증식하는 연구를 지속하며 독도 식물 보존과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영남대 새마을학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공대에 신설

한국의 대표적 개발 경험을 이론화한 '새마을학'이 아프리카로 본격 확산된다. 영남대학교가 서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나라인 시에라리온 정부와 손잡고 현지 공립대학 2곳에 '새마을경제개발학과'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단순 교류를 넘어 교육·연구·지역개발을 아우르는 실행형 국제협력 모델이 가동됐다. 영남대는 최근 시에라리온 밀턴 마르가 기술대학교(MMTU)와 이스턴 기술대학교(ETU)와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에라리온 기술고등교육부 하자 라마툴라이 우리 장관이 직접 서명하며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우리 장관은 영국 울버햄튼대 석사와 워릭대 의학 박사 출신으로, 시에라리온 고등교육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영남대와 시에라리온 정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대학 단위 실행 단계로 협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새마을경제개발학과 개설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컨설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원·학생 교류, 학술자료 공유, 공동연구 등을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단계적으로 학과 설립과 교육·연구 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새마을개발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개발을 연계하는 모델을 현지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혁신이 지역사회 변화와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에라리온 정부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자 라마툴라이 우리 장관은 "교육은 국가발전의 핵심 아젠다다. 이번 협약은 시에라리온 기술·교육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학을 현지화해 교육 전반에 확산시키고, 근면·자조·협동의 원칙이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의 실질적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한 시에라리온 폴 소바 마사콰이 대사 역시 "이번 협약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닌, 그동안의 신뢰가 결실을 맺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영남대의 지속적인 관심이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프로젝트를 현실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협약 체결 후 시에라리온 대표단은 3박 4일간 영남대에서 새마을운동 및 개발 연수에 참여하기도 했다. 연수는 ▷국가 발전 전략과 연계한 새마을학 적용 방안 논의 ▷박정희새마을대학원 교육과정 소개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영남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에라리온과의 협력을 학과 설립에 그치지 않고 연구거점 구축과 인적 교류, 공동연구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방문 중심 교류를 넘어 현지에 뿌리내리는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이 빈곤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룬 핵심 자산이며, 이를 학문으로 체계화한 새마을학은 국제사회에서도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연구, 인재 양성의 성과가 시에라리온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많은 포항, 경북 최초 길고 찰진 장립종 쌀 재배

포항에서 경북지역 최초로 장립종 쌀 재배에 나선다. 포항시는 28일 북구 청하면 일원에서 장립종 벼 시범 재배를 위한 첫 파종 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단립종 중심의 기존 쌀 소비 구조를 넘어 외식·가공용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다. 장립종 벼는 소위 말하는 '안남미(인디카)'의 모양을 띤다. 다만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쌀보다는 찰기가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포항시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으로부터 분양받은 '케이롱'과 '아미면' 2개 품종을 활용해 1㏊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생육 특성, 지역 적응성, 수량성, 재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장립종 쌀은 지역 유통업체와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평가회를 통해 밥맛과 식감,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식문화 다양화로 장립종 쌀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재배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실증에 나선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배 결과를 토대로 장립종 벼의 지역 내 재배 가능성을 판단하고 향후 계약재배와 판로 연계, 가공·외식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iM뱅크, 원화 스테이블코인 MOU…디지털 혁신 전환

iM뱅크(아이엠뱅크)가 핀테크 기업 핑거,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밸리데이터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8일 체결했다. 은행권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은 국내 최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기술검증(PoC)에 착수한다. PoC에서는 은행 예치금과 블록체인 발행량 간 실시간 대사(Reconciliation) 시스템 구축, 글로벌 표준 아키텍처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해외 유통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연결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iM뱅크는 지급준비금(Reserve) 수탁 및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을 담당하며 은행의 신뢰성과 규제 정합성을 아키텍처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PoC는 양자내성암호(PQC·Post-Quantum Cryptography)를 적용한 아키텍처 위에서 구현된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논의에 PQC가 전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는 iM뱅크의 금번 PoC는 은행의 신뢰도와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설명하면서 "금번 협력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신뢰 기반의 디지털 원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목표를 전했다.

李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왜 외국 군대에 의존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2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했다.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또한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연어 술파티' 증거 사진 오인용…서영교 주장 신뢰성 흔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어 관련 증인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그런데 서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연어 술파티 관련해 제시한 사진 자료가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 '뽐뿌'에 올라온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위원장은 당시 이 사진을 제시하며 "2023년 이마트 소주 가격은 1천800원"이라고 했는데 확인 결과 이 사진은 2020년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위원장은 "사진이 어떻든 그때나 지금이나 소주가 1천800원이란 건 변함 없다"고 해명했다.2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23년 5월17일 연어 술파티 때 (쌍방울 법인카드에) 1천800원 결제가 있었다. 당시 2023년 이마트 소줏값이 1천800원이다. 이 1천800원(짜리 소주) 하나로 대한민국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재명과 이화영을 쌍방울에 엮어서 비상계엄 준비를 해온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시 서 위원장은 이 발언과 함께 A4에 컬러로 인쇄된 소주 진열대 사진을 하나 제시했다. 사진에는 1천800원 가격표가 붙은 푸른밤 소주와 참이슬, 처음처럼 등이 차례로 서 있었다.매일신문은 이 사진의 출처를 찾았다. 서 위원장은 이 사진이 2023년이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2020년 4월1일 뽐뿌에 올라온 사진이었다. "편의점 소주 가격 얼마입니까"란 제목의 이 게시물에는 서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단순 착오일 가능성도 매우 낮다. 서 위원장이 제시한 사진에는 '푸른밤' 소주도 같이 놓여 있는데 푸른밤은 2023년 당시 살 수 없는 술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소주에서 생산했던 소주 브랜드 푸른밤이 2021년 초 단종됐다.서 위원장은 왜 2020년 게시물을 가져와 2023년 소줏값이라고 주장했을까. 서 위원장은 "2023년 소주 가격이 얼마였는가. 1천800원이었다. 그 1천800원 가격을 보여주려고 그 사진을 쓴 것이다. 2023년에 소주 가격이 달랐나"라며 "1천800원짜리가 붙어있는 걸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이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 핵심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2024년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수사 때 검찰이 이 대통령과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되는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문제는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날짜를 여러 차례 번복해 신빙성을 의심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일각에선 이를 기정사실화했고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는 "실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이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가 연어 술파티 당일 검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영장을 보면 기각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TF는 "박 전 이사는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오후 6시30분쯤 운전기사에게 연락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에 이 씨는 오후 6시34분과 6시37분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방검찰청 인근에 있는 이마트24광교법원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한 뒤 병갈이를 마치고 6시40분쯤 수원지검으로 들어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소주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그런데 지도를 보면 편의점과 수원지검 입구는 322m 떨어져 있다. 네이버지도에 따르면 이 거리는 일반인 걸음으로 약 5분이 걸린다. 쉽게 말해 TF는 일반인이 그냥 걸어도 5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이 씨가 병갈이까지 마치고 고작 3분 안에 주파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게다가 편의점 구입 기록만 있을 뿐 실제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린 게 무슨 시장" 정이한에 음료 투척男…본인도 30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에게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지고 달아난 운전자가 3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28일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8시 57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 개혁신당 정 후보를 향해 접근해 액체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정 후보에게 "어린놈의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라며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후보는 1988년생으로 37세다.그러나 A씨 자신도 정작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정 후보는 얼굴 등에 음료를 맞고 중심을 잃으며 뒤로 넘어졌고, 특히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쳐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범행 직후 가해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던 A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검거됐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모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개혁신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사실상의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개혁신당 공보국은 사고 직후 논평을 내고 "공개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다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선거는 생각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과정"이라며 "정치적 의견 차이를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다.정 후보 측도 "이번 음료수 테러는 청년 정치인의 도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중대 범죄"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가해자를 밝혀내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이 니 밥이가" 시민 항의에…한동훈 "더 하세요"

"니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밑반찬해주는 동네가 부산 북구냐."(시민) "다 하셨어요? 더 하세요."(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지방선거 부산 북구갑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 행사장에서 부산 시민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부산 북구 구포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흰 셔츠 차림으로 행사장을 돌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나 행사 도중 한 여성 시민이 공개적으로 항의에 나섰다. 이 시민은 관계자의 저지에도 "부산이 니 밥이가. 어데(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대구에서 쫓겨나가지고"라고 외쳤다.이에 한 전 대표가 직접 마주하자 이 여성은 "타워팰리스 사는 X이 부산에 왜 왔냐. 니가 뭐 지역장을 한번 해봤냐"라며 "누구 덕에 법무부 장관하고, 누구 덕에 (그동안)뭐 했는데? 왜 부산에 와서 그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여성은 이어 "부산에는 니 필요없거든? 부산 사람들 너 안 원해. 오지 마라"라며 "니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밑반찬해주는 동네가 부산 북구인줄 아냐. 북구가 너의 밥이냐. 너 같은 배신자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길 오냐"고 말하며 비판을 이어갔다.이 같은 항의가 이어지는 동안 한 전 대표는 별다른 반박 없이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듣던 그는 "다 하셨어요?"라고 되물었고, 시민이 "아직 멀었다"고 답하자 "네, 더 하세요. 더 하세요"라고 말했다.이 여성이 항의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한동훈'이라고 연호하자 한 전 대표가 이를 손짓으로 제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기도 했다. 현장 분위기가 격해지자 다른 시민이 나서 항의하던 여성을 막아서며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한 전 대표는 이 여성의 항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향해 "지금 저 말씀 하신 시민처럼 제가 부산에서 결심하고 부산에서 큰 정치를 해 보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믿어달라"며 "저는 여기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여기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보수를 재건하는 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같은 자리에서는 보수 진영 내 경쟁 구도도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 재선을 지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행사장을 찾았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마주쳐 짧게 악수를 나눈 뒤 각자 일정을 이어갔다.

李 "조세 정의 매우 중요"…SNS서 국세청장 공개 칭찬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벌이는 것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격려했다.2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앞서 국세청은 전날 지난해 7월 이후 총 5건(외국인 3건·내국인 2건),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자 해외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다.임 청장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더는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정치자금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선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