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전과 4건 공개…교통방해·집시법 위반 벌금형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전과 4건이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공개됐다.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14~2015년 일반교통방해 2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등 총 4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용 후보자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14년 8월 29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 기록은 같은 해 4월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작성됐다.나머지 3건은 집시법 위반 2건과 일반교통방해 1건이다. 집시법 위반 사건은 각각 2014년 6월 11일 서울 관악경찰서와 2015년 4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사건 기록이 작성됐다. 일반교통방해 사건은 2015년 12월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기록됐다.법원은 이들 3건에 대해 2020년 11월 21일 각각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용 후보자의 전과 4건에 따른 벌금액은 총 320만원이다.한편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용 후보자는 출근길에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기본소득당을 두고 '가족소득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용 후보자는 앞서 출근길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며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이형일 부총리 후보 4개월 실거주 아파트, 4.2억→20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7년간 보유하며 4개월만 실거주해 논란인 아파트 가치가 4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재건축도 예정돼 준공 후 더 큰 가치 상승이 전망된다.이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간주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재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인 만큼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서구)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경기 과천 부림동 아파트는 2009년 2월 4억2천만원에 매입됐다. 올해 2월 해당 평형 입주권이 23억5천만원에 거래된 걸 고려하면 5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해당 단지는 재건축도 진행 중으로, 2030년 사업이 완료되면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해당 아파트 가치를 13억원대로 신고했으나 실제는 더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여건이다.하지만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한 것은 4개월 뿐이어서 비판을 사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실거주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 등 총 4개월여 기간이다.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보유용' 자산이었던 셈으로, 이 후보자는 장기간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얘기가 된다.이재명 정부의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간주해 각종 세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했다.그러나 이 후보자 스스로가 자신이 설계한 정책이 비판하는 유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큰 폭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전날 '비거주 1주택' 지적과 관련해 "갖고 있는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서 멸실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김상훈 의원은 "이 후보자의 오랜 비거주 이력과 그 사이 불어난 가산 가치는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준다"며 "정작 본인이 이끄는 재경부가 '비거주 1주택은 사실상 투기'라며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마당에, 자신부터 그 원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공소청 조직도 윤곽…2차장 없애고 사법통제부 신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대구지방공소청의 조직 윤곽이 나왔다. 검찰의 직접·인지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데 맞춰 이를 지휘하던 2차장검사 자리가 없어지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맡는 '사법통제부'가 새로 들어선다. 다만 부서별 검사·수사관 정원 등 구체적인 인력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4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기존 2차장검사 직제를 폐지하고 1명의 차장검사가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체제로 재편된다.2차장검사는 그동안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 등 주요 인지수사 부서를 지휘해왔다. 공소청 전환과 함께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해당 지휘라인도 함께 없애는 것이다. 기존 수사과와 조사과 역시 폐지된다.반부패·강력 분야를 담당하던 부서는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합·개편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수사할 때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송치와 공소 제기·유지 과정에서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대신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은 별도 부서로 강화된다. 대구공소청을 포함한 각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돼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이행 여부 등을 전담한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재배당이나 징계 요구 등을 검토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기존 형사1·2·3부와 여성아동조사부, 공공수사부 등은 유지된다. 공판부는 '공판송무부'로 개편돼 공소 유지와 형 집행, 송무 기능 등을 담당한다.전국적으로도 같은 방향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대검찰청의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되고,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 또는 축소된다. 일선 43개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29개 중대범죄 전담부서로 통폐합되고, 67개 수사·조사과도 폐지된다.문제는 조직도만 나왔을 뿐 실제 인력 배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구에서도 각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신설 부서장 인선 등이 남아 있다. 현재 대구지검 소속 검사와 간부들도 공소청 출범에 맞춰 새 직제에 따라 다시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지역의 한 검찰수사관은 "현재 나온 것은 몇 부·몇 과를 둘지 정한 큰 조직도 수준이고 세부 정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한 달 이내에 기존 간부와 신설 부서장을 새 직제에 맞게 임용해야 하는 만큼 인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집중호우' 경남 통영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시 전체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오늘 18시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지난 8월 21일 경상남도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며 "특히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직원 10만명 정보로 블랙리스트…삼전 노조 위원장 송치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 시스템 무단 접속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지난 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10만 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경찰에 관련자들을 고소했다.삼성전자는 같은 달 16일에도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조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A씨를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삼성전자 측은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삼성전자 측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점 등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약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최 위원장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이들 4명은 초기업노조 조합원으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이를 별도의 명단으로 작성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명을 송치했다는 것 외에 특정 인물의 송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사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2명)과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4명)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고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협상 타결 이후인)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노사가 보안 하에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는 이번 사건을 비판했다.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여 명의 명단이 만들어졌다면 상당수는 우리 조합원"이라며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명단에 포함된 인원 규모와 소속 범위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 ▷자료 작성 목적과 실제 활용 내역 ▷현재 자료 보관 여부 및 파기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또 삼성전자 측에도 "회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자 동시에 관리 책임자"라며 "어떤 경로로 그 규모의 개인정보가 반출됐는지, 접근 권한과 감시 체계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임직원에게 개별 통지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팔 대홍수 9일 만에…발전소 터널서 2명 구조

"다치면 느그 아들, 안 돼"…李, 군복무 상해보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을 언급하며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숨진 장병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군 장병 상해보험 정책을 설명한 한성숙 국무총리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너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말했다.정부는 전날 한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전역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군 복무 기간뿐 아니라 전역 직후까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 대통령은 이번 제도가 자신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추진했던 군 장병 상해보험의 전국 확대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성남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던 군장병 상해보험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군 입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도입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군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무조건 인서울' 옛말?… TK 수험생 70%대 지역大 고려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인서울' 대학 선호가 낮아지고 자신의 출신 지역 대학을 지원 후보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수험생 4명 중 3명 이상이 지역 대학을 모의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4일 진학사가 최근 5개년(2023~2027학년도) 수시 모의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에 모의지원한 비율은 전국 10개 권역 모두 2년 연속 감소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분석 대상은 모의지원자 5만3천107명이다.대구경북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역 고교 출신 수험생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을 1곳 이상 모의지원한 비율은 2025학년도 48.8%에서 2026학년도 45.0%, 2027학년도 42.5%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2.5%포인트(p) 낮아졌다.반면 대구경북 대학을 지원 후보군에 포함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지역 고교 출신 수험생 가운데 대구경북 소재 대학을 1곳 이상 모의지원한 비율은 2023학년도 69.6%에서 2024학년도 73.3%, 2025학년도 73.9%, 2026학년도 75.1%, 2027학년도 76.6%로 상승했다. 5년 사이 7.0%p 오른 셈이다.전국 비수도권에서도 지역 대학 선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비수도권 수험생이 자신의 출신 고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을 모의지원한 비율은 2025학년도 63.8%에서 2026학년도 65.2%, 올해 69.5%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비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77.6%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76.6%, 대전·충남이 70.7%로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 8개 권역 모두 전년보다 지역 대학 모의지원 비율이 상승하면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권 대학 모의지원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비수도권 전체의 서울 소재 대학 모의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51.9%에서 지난해 47.3%, 올해 43.3%까지 떨어졌다. 서울 지역 고교생 역시 서울 소재 대학 모의지원 비율이 지난해 77.6%에서 올해 74.0%로 3.6%p 하락했다.진학사는 취업난과 대학 진학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대학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늘어난 데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정책 등이 지역 대학 선호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권 대학 모의지원 감소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서울'이라는 상징성보다 실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등 지역 대학 지원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실제 수시에서도 지역 대학을 주요 선택지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상욱 회장 "李대통령에 '서울대 10개' 추가 뜻 전할 것"

정부의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만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데 대해 전국 국·공립대 교수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선정 6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수록 대학 간 새로운 서열과 격차가 고착될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신속히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상욱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은 4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3개 대학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우려했다"며 "3개 대학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 회장은 경북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대 시애틀 물리학과와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을 했으며, 2003년부터 전북대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국·공립대 교수사회를 대표하는 국교련 상임회장을 맡고 있다.특히 한 회장은 올해 선정된 대학과 미선정 대학 간 지원 시차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원이 늦어질수록 교육·연구 여건의 차이가 벌어져 거점국립대 사이에 또 다른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회장은 "한두 곳만 발전시키고 나머지는 뒤에 따라오라고 하면 새로운 서열화가 되고 지역 간 격차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학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사업의 선정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수백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임에도 대학별 구두 발표나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계획서를 중심으로 3곳을 선정한 것은 일반적인 대형 국책사업 평가와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한 회장은 "통상 대형 과제는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과 추가 자료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구두 발표도 없었다"며 "각 대학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기업들과 협약을 맺는 등 상당한 준비를 했던 만큼 선정 과정에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국교련은 올해 미선정된 경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 등 6개 거점국립대가 내년부터 기존 선정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요구할 방침이다.한 회장은 "이미 대학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준비도 해놓은 만큼 예산만 확보되면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며 "내년 3~4월 정도부터 지원이 이뤄진다면 올해 선정된 대학들과 큰 시차 없이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국교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뜻을 전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부와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한 회장은 "교육부도 추가 지원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국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 등을 상대로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을 면담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을 직접 만날지,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의견이 대통령실까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다만 정부의 지원 확대만큼 대학 스스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사회가 정부의 평가와 지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과 대학의 미래를 위한 혁신 방향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한 회장은 이제 거점국립대들이 정부 지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 협력해 세계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이제는 부산대를 나왔느냐, 경북대를 나왔느냐, 전남대를 나왔느냐를 놓고 대학끼리 경쟁할 때가 아니다"며 "우리나라 대학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시애틀 워싱턴대에서 직접 연구했던 경험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의 물리학 교수를 모두 합쳐도 2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워싱턴대 시애틀은 한 대학에만 물리학 교수가 100명이 넘었다"며 "우리 대학들이 힘을 합쳐야 해외 대학 한두 곳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 우리끼리 경쟁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학과 대학뿐 아니라 학문 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융합해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나올 수 있다"며 "정량평가와 재정지원으로 대학들을 계속 경쟁시키기보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나머지 6개 대학도 함께 지원해 각 대학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 대학끼리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약없는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인선…2개월째 공석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가 7월 중순부터 두 달째 비어 있다. 앞서도 두 달 가까이 걸렸던 인선 지연이 되풀이되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 단장은 지난해 3월 임명된 신윤근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다. 신 단장은 올해 7월 토지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신 단장 인선에도 56일이 걸렸다. 2024년 연말부터 후임 단장 후보로 과장급 인사 승진설이 무성했지만, 인사 검증에만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2월 말에는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임명은 3월 17일에야 이뤄졌다. 단장 공백은 조직 운영에도 부담이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부서장인 TK신공항건설추진단은 국장급 조직이지만 단 내에 과장 보직도 없어 팀장 2명이 실무를 나눠 맡고 있다. 단장에 이어 과장급 결재라인까지 비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우 대구대(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역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활히 소통할 정부 측 카운터파트가 없는 셈"이라며 "인사권은 정부에 있어 지역이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단장이 빨리 정해져야 협의할 대상이 생겨 지역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선이 거듭 늦어지면서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을 직접 지시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정부가 속도를 내는 반면 TK신공항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되고 있다며 "정권 관심도에 따라 국가사업 속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인선 지연에 특별한 배경은 없으며, 순차적인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공백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 조직 관리 차원에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공석 직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승진과 전보로 순차적으로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토부와 예산·지원금 등 협의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 정리가 끝나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미제사건 털기'…졸속 처리 우려도

검찰청 폐지를 한 달가량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사건 정리에 들어갔다. 추가 수사가 어려운 장기미제는 현재까지 확보된 기록을 토대로 처분하고, 끝내지 못한 사건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식이다.짧은 기간에 미제사건을 대거 정리하고 수사기관까지 바뀌는 만큼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연속성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대검찰청은 지난 3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전달했다.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해야 한다.특히 시행 전 송치된 장기미제 사건은 추가 수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기한 내 보완수사가 어렵다면 가급적 현재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를 토대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현장에서는 장기미제 사건 상당수가 애초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남아 있는 만큼, 공소청 출범 일정에 맞춰 처리를 서두를 경우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를 더 이어가야 하는 사건은 결국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해 처리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한 부장검사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더 할 수 있는 기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록만으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건도 적지 않다"며 "억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결국 이관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이관 기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과정도 변수다.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해온 사건 가운데 남은 기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중수청으로 보내고 경찰로 넘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아직 현장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이 기존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가는 동안 처리 지연도 불가피할 수 있다.특히 피의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기소중지된 사건은 수사 공백 우려가 더 크다.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지명수배한 사건은 검찰청 폐지 전에 기존 영장을 정리하고 경찰 등 새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절차가 필요하다. 오는 2일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검찰이 지명수배한 피의자가 붙잡히더라도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영장과 수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한 검찰수사관은 "기소중지 사건의 피의자가 10월 2일 이후 검거될 경우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이 청구한 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이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면 지명수배도 해제되는 만큼, 새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재수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병 확보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추적…경찰 광역 수사 조직 추진

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실종아동처럼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또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종 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날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찾은 김 대행이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경찰은 우선 성인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실종사건의 지휘·감독 체계도 강화한다.경찰은 실종사건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현재 형사국이 맡는 실종자 수색·수사와 생활안전교통국이 담당하는 관련 시스템·정책을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일선 현장의 사건 종결 절차와 야간·휴일 대응체계도 손질한다.특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모든 실종사건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한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현재 일부 지역에서 1명이 담당하는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다만 인력이 실제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야간·휴일에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 사건에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총재의 죄질에 비해 1심의 징역 2년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이번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하면 한 총재와 같은 징역 2년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을 공소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도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한편, 한 총재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과 이모 전 재정국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어준 "李대통령, SNS 많이 해…알고리즘에 가둬진 듯"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둘러싸인 상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어준씨는 4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은 SNS를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씨는 "한 10년 전부터 봐왔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정치인의 SNS를 둘러싸 버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알고리즘이 우리가 좋아하는 정보만 보게 만드는 필터"라며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그렇게 둘러싸버리면 그 알고리즘 속에 가둘 수가 있다"고 말했다.또 "의도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알고리즘 속에 가두는 기법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등장했다. 지금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고도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이 팔로우하거나 보게 되는 그 SNS, IT에 따라 쭉 따라가는 정보들 있지 않나. 그 정보들을 알고리즘으로 가둬서 대통령이 특정 정보 안 속에 맴돌게, '아 여론은 이거구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내 생각은 그래'라고 우리가 분명히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틀림없이 이럴 거야'라는 전제 하에 비판하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한번 직접 본인의 언어로 과거에 그랬듯 돌파하지 않으면 이 국면이 과연 돌파가 될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합의…용혜인은 18일? 2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4일 언론에 밝혔다.이에 따라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15, 16일 이틀 간 5개 부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일정이 확정됐다.▷15일=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16일=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지난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 인사 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그런데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 16일이 아니라 18일 또는 22일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혜인 후보자는 다른 5명 후보자가 언론 카메라 및 여론의 조명을 분산해 받는 것과 비교, 상대적으로 집중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화보국 잇는 기증…간송미술관, 문화유산 28점 수증

간송 전형필 선생 탄생 120주년을 맞이한 올해, 대구간송미술관에 '문화보국(文化保國)' 정신을 잇는 기증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대구간송미술관은 올 상반기 6명의 기증자로부터 28점의 작품과 자료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주요 작품으로는 ▷대구간송미술관을 설계한 최문규 교수와 가아건축사사무소의 대구간송미술관 건축 설계 모형과 전시 패널 5점 ▷유지연 씨의 이계호(李繼祜) '묵포도8폭병풍' 8점 △유준혁 씨의 이인문(李寅文) 산수화 2점과 관련 자료 4점 ▷유정향 씨의 김정희(金正喜) '수석노태지관(壽石老苔池館)' 현판 ▷박현주·차중은 씨의 김진우(金振宇) '난죽8폭병풍' 8점 등이다.유지연 씨가 기증한 '묵포도8폭병풍'은 원형으로 말린 각각의 포도 넝쿨을 8폭 병풍으로 만들어 하나의 포도 넝쿨처럼 보이게 배치한 절지식(折枝式) 연폭 병풍이다.조선 후기 포도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렸던 이계호의 작품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15점 뿐이다. 이 작품은 그 중 하나라는 희소성과 함께, 그가 70대 때 확립한 전수식(全樹式) 포도도 병풍의 전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박현주·차중은 씨가 기증한 '난죽8폭병풍'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진우의 작품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창칼을 닮은 그의 묵란과 묵죽은 기세의 강경함 뿐 아니라 세련된 조형성과 품격을 갖추고 있어, 예술성과 정신성을 아우른 당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기증받은 작품과 자료는 대구시의 문화유산으로 관리되며, 미술관에서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 적절한 수리·복원 과정을 거쳐 향후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미술관은 간송 전형필의 생애와 간송미술관의 역사를 더욱 깊이 연구하기 위한 '아카이브 자료 2차 공개 구입'도 진행 중이다.공개 구입 대상은 ▷간송 전형필 선생의 생애 전반의 자료(사진, 친필, 서신 등) ▷간송 컬렉션 관련 자료(경매도록, 영수증 등) ▷2000년대 이전 서울 보화각(간송미술관)의 실물 자료 ▷한남서림 인수 관련 근대기 도서 자료 등이다.출처가 분명한 자료에 한해 누구나 오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한편 미술관은 지역사회 공헌과 개인·법인·문중 등이 소장한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무료 훈증소독을 지원한다.지원 대상 유물은 1945년 이전에 종이 또는 직물로 제작된 회화·서예·전적이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류문화유산은 살충·살균 소독을 통해 손상을 방지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훈증소독 지원 접수 기간은 10월 11일까지다.미술관 관계자는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지켜낸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보존하여 전달하고 이를 세상과 나누는 것이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AI 인재가 中企 경쟁력"…정부, 5년간 1600명 키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끌 실무인력을 대폭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제조AI 인력을 1천600여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청사진이다. 핵심은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다. 중기부는 우선 제조 현장의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제조AI 솔루션 개발 실무인력을 올해 600명에서 내년 1천600여명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제조AI 펠로우 양성사업'을 신설해 500명을 선발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는 중소 제조현장 AI 전환 전문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관련 마이크로디그리를 주고 중소 제조기업 취업까지 연계한다. 마이크로디그리는 학위과정과 별도로 특정 분야 소규모 교과를 이수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제조AI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연간 1만명에게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AI 특화 계약학과도 올해 10개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지역 인재난 해소에도 나선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지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올해 60%로 높인다. 제조AI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신규 채용 지원 인원도 2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력의 도입부터 체류·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한다. 청년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현재 2년간 최대 720만원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은 올해 3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늘린다. 근무환경 개선책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인·구직 연결망도 확충한다.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34개로 늘렸다. 정부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선배 창업가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지역별 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내년 개원하는 전남·전북연수원은 각각 반도체·항공우주·석유화학, 미래차·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한다. 경북 경산의 대구경북연수원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력을 양성한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AI 대전환기에 중소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겠다"고 했다.

봉화 노루재터널 안에서 '쾅, 쾅'…3중 충돌로 중경상 4명

경북 봉화군의 한 터널 안에서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받힌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가 마주 오던 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연쇄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5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노루재터널 내부에서 화물트럭 2대와 SUV 1대가 얽히는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충격을 받은 전방 차량이 균형을 잃고 차선을 이탈,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그대로 정면 충돌했다. 어두운 터널 내부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연쇄 충격 탓에 부상자가 잇따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과 구급대는 사고 발생 23분 만인 오후 3시 38분쯤 현장에 도착해 차량 파편이 뒤엉킨 터널 내에서 긴급 인명 구조 및 부상자 분류 작업을 벌였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오후 3시 40분쯤 긴급 후송됐다. 함께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역시 구급대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으며 오후 3시 51분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남성 2명은 다행히 경상에 그쳐 자차 등을 이용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2대와 SUV 1대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탑승자 진술을 토대로 안전거리 미확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 곳곳 여성 27명 몰카 찍은 20대 중국인…불구속 송치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동구뿐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도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A씨는 지난 7월 말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5일부터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자전거 탄 노인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유학생

새벽 시간 자전거를 타던 80대 노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1)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 42분쯤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불법 체류 신분은 아니다"라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실종 신고 하루 만 경기 안성서 숨진 채 발견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행방을 찾던 30대 여성이 경기 안성시 소재 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40대 남성도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4일 경기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9시쯤 안성시 보개면 한 공터 컨테이너 안에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발견 당시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에 대해서는 가족이 지난 8월 31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9월 2일 실종 신고를 했고, B씨에 대해서는 8월 31일 역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경찰은 숨진 A씨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B씨까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