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삼전·하이닉스 유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12일 대구 숙원인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과 '대기업 유치'라는 공약 보따리를 풀었다.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5년 내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한 투자로도 확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경제·산업 공약'을 발표하며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기업 유치를 총괄할 '대구산업대전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과의 투자·협력 확대에 직접 나서겠다. 경제전문가와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기업 유치단'도 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HMM 부산 이전에도 강한 그립감을 보이는 가운데 김 후보가 집권 여당 후보로서 내놓은 대구 이전 공약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기업 유치와 삼성전자 등 투자 확대 공약은 보다 진일보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김 후보는 "저는 구두선처럼 대기업 유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20% 정도 진행되면 3곳의 기업 CEO들이 관심이 있다는 의견을 저한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후보는 ▷전략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특화단지 지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분원 유치 등 과학기술 진흥 공약도 내놨다.김 후보는 이날도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대구 지역 의사 100명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 의사들은 선언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국가 운영 능력을 검증받은 만큼, 지역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리더"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그는 대구경북기계조합,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삼성창조경제캠퍼스에서 청년토크콘서트를 열고 2030 세대 표심 공략에도 집중했다.아울러 김 후보 측은 이날 법정 후원금 모금액이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빨리 찰 줄 몰랐다.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6월 3일 여러분과 펑펑 울고 싶다. 기적이라 불릴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추경호 "외국 관광객 200만명 유치…도심 관광자원 확충"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12일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맞받아치며 역공을 펼쳤다. 지역관광업계와 만난 자리에서는 대구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열자고 독려하며 정책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후보가) 경제부총리 때는 (대구경북신공항 국가사업전환이) 안 된다더니 시장 후보가 되니 해내겠다고 한다. 어느 쪽이 진짜 추경호냐"며 비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서도 추 후보 지역구 시의원이 통합반대 결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추 후보의) 묵인이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추 후보는 곧장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맞받아쳤다. 추 후보는 한 의장에 "야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삼가라"고 직격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 특검법 철회하고 대구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쓴소리를 했다.또 한 의장이 사실상 김부겸 후보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김 후보에 "점잔 떤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란다. 내일 서울에다가 이 추경호 또 까라고 하라"고 공세를 펼쳤다.추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조찬토론회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논의도 이어갔다.올 1분기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명에 이르는 등 수도권은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리고 있으나, 대구는 그중 극히 일부만이 방문하는 것에 그치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날 업계의 지적이었다.추 후보는 대구의 관광객 유치목표를 연간 200만명으로 제시하며 "한국에 오는 관광객 5%는 (대구가)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민선 8기에 있었던 관광조직 통폐합 문제에 대해 "묶어도 너무 묶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후보는 또 랜드마크형 돔 공연장을 도입하는 한편, 전통시장 특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도심 속 관광자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용범 '국민 배당금' 여파…코스피 8천P 문턱 5% 급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12일 7999.67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 5% 이상 떨어진 것을 두고 김 실장의 발언이 원인이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라고 보도했다.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라면서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배 급증하고,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39조원에 달하는 등의 실적 호조가 자리 잡고 있다.김 실장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재원 활용 방안으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예시로 들었다.이에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AI 호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에 구체적인 정책 파장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놨다.장 초반 8000선을 넘보며 7999.6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김 실장 제안이 알려지며 순식간에 5.12% 급락해 7400선까지 주저앉았다. 주가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최근 증시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다.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은 AI의 등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우려를 뒷받침한다"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전리품을 업계 리더들이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공공의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시장의 낙폭이 커지자 김 실장은 즉각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김 실장은 투자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호민 리 롬바드 오디에 싱가포르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하락 속도를 볼 때, 촉발제는 김 정책실장의 예상치 못한 '국민 AI 배당' 발언이었다"라며 "김 실장이 한발 물러나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이라고 전했다.증시를 흔든 김 실장의 발언에 야권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AI 산업의 결실을 마치 정부가 마음대로 꺼내어 쓸 수 있는 '공짜 금고'로 여기고 있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발상이자, 사회주의식 분배 방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이번 제안으로 이재명 정권 핵심 정책 라인이 시장과 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견제와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 실장이 거론한 '국민 배당금제'를 두고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혼자만 잘 먹고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 싸게 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했다.
美 "韓, 이란전 동참하라" 압박…헤그세스-안규백 회담
미국이 한국에 대(對)이란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 피격된 상황으로 인해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동참 압박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에 회담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안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함께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안전과 항행 자유 보장 관련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현재 종전 협상으로 중단된 호르무즈해협 내 상선 이동 지원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란이 HMM 나무호를 공격했다고 규정하며 이같이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양국은 공동 보도문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양국은 12일부터 열릴 한미 국방 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금만 갔다 올게"…주왕산 찾은 소년, 돌아오지 못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를 좋아했던 한 초등학생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A(11) 군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지역사회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가족과 함께한 평범한 주말 산행은 결국 안타까운 비극으로 남게 됐다.◆인력 350명, 헬기·드론·구조견 동원 끝 시신 발견…실족 추정12일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주왕산 주봉 인근 계곡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수색견이 A군을 최초 발견했다. 발견 지점은 주봉 탐방로에서 약 100m 떨어진 비정규 구역으로, 일반 탐방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급경사 숲지대였다.수색당국은 이날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 의용소방대 등 350여 명의 인력과 헬기 3대, 드론 6대, 구조견 16두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다. 수색 범위는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 구간을 중심으로 탐방로 주변 비탈면과 계곡, 암반 지대까지 확대됐다.앞서 A군은 지난 10일 오후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A군이 예정 시간 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같은 날 오후 5시 53분쯤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신고 직후부터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은 야간 수색 체제로 전환해 밤샘 수색을 이어갔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과 소방헬기, 구조견 등이 동원됐고, 구조대원들은 어두운 산속을 훑으며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색을 반복했다.실종 소식은 전국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실종 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하지만 수색 사흘째인 이날 오전 끝내 A군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족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몸을 웅크린 상태가 아니라 추락한 형태였다"며 "등산로를 이탈한 뒤 급경사 지형에서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주왕산 초등생 사고 지점 살펴보니…탐방로 100m 벗어난 숲속A군이 발견된 장소는 일반 탐방객들이 거의 접근하지 않는 험준한 산비탈 지역이다. 현장 주변은 키 큰 나무와 수풀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고,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지는 급경사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수색 관계자는 "수직 절벽처럼 낭떠러지가 이어진 형태는 아니었지만,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가능성이 큰 위험 지형이었다"며 "탐방로에서 벗어난 숲속 지역이라 발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특히 A군이 발견된 지점은 주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공식 탐방로가 없는 곳에서 약 300m 떨어진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등산로를 벗어나 이동하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주왕산 주봉 구간은 평소에도 경사가 가파르고 탐방로 폭이 좁은 곳이 적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구간은 암반과 흙길이 혼재돼 비나 이슬에 미끄러지기 쉽고, 초행길 탐방객들은 길을 잃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다 빠른 수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제기됐다.한 주민은 "주왕산 일대에는 송이버섯 채취 경험이 많은 주민들이 많아 산세와 샛길을 훤히 알고 있다"며 "초기 수색 단계부터 이들을 적극 투입했더라면 발견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은 "실종 초기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해 함께 수색했다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산 지형을 아는 사람이 수색하면 더 효율적이고 신속했을 것인데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5극3특 체제 완성" "메가프리존 도입"…여야 지방공약?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대구경북(TK) 등 비수도권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들이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 확충을 장담했고, 국민의힘은 파격적 규제 혁파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이 같은 공약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선을 맞아 각 정당들이 제출한 '정당 정책'을 공개한 바, 이를 분석해 살펴볼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별로 10가지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이 가운데 전국 공통 공약이라기보다 TK 등 지역민에게 더 밀접한 정책을 추려 살펴본다면 지선 투표 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선 때마다 장비빛 비전을 제시하는 중앙 정가의 외침이 나오는 가운데 옥석을 가려 냉정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유권자의 안목'도 절실하다.◆ 與, '5극3특' 띄워 성장엔진·광역교통 심는다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이번 지선 10대 공약 가운데 정책순위 1번은 '균형발전'이 차지했다. 총선, 대선과 달리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에 높은 가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강원·전북·제주) 체제 완성'을 공언했다. 이미 진행된 전남·광주 통합 외에도 TK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당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에 나설 복안이다.균형발전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다수 제시한 점이다.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은 지방정부들이 여러 정권에 요구해 온 숙원으로 꼽힌다.민주당은 2순위 정책으로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제시하며 지역민 표심을 얻는데 공을 들였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TK 권역이 정부의 메가특구 선정 지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지역자율 R&D 예산 대폭 확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등도 공언했다.정책 3순위에 오른 'AI 등 신산업육성, 성장 기반 구축'에서는 TK 지역에 보탬이 될 공약들도 다수 눈에 띈다. 지역·산업과 AI를 연계하는 AX(AI 대전환)은 대구, 지역거점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은 안동, K-방산수출 육성은 구미,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은 포항 등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규제혁파·예타기준 대폭 완화 앞세운 野국민의힘 역시 이번 지선 10대 공약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다수 정책 목표와 이행 방법 등을 제시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주도의 추진 방안에 힘을 실었다면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 지자체장에 권한 이양 등에 방점을 둔 게 차이다.우선 국민의힘은 정책 2순위로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을 꼽으며 구체적으로 '메가프리존' 도입을 제안했다. 메가프리존은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각종 규제 특례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구역을 말한다.2030년까지 철도 및 교통 거점 역세권,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도 100개소 지정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복안이다. 도심 속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으로 꼽을 만하다.국민의힘은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5순위 정책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소멸방지·균형발전 계획을 다수 포함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경제 부활 패키지 도입 항목에서 수도권 기업 본사 및 주요 생산시설 비수도권 이전 시 일정기간 100% 법인세 면제를 제시했다.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대폭 완화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SOC 예타 조사는 지나친 경제 논리 접근으로 비수도권 발전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20여 년째 받고 있지만 대폭의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SOC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2배씩 상향해 대상 사업을 대폭 줄이고,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지역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점도 미분양 아파트로 시름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눈길을 끈다. 당은 일률적으로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완화하고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광역교통망 확충 한목소리…에너지 확보 방안엔 '이견'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서로 공통된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도 발견됐다.여야는 우선 전국 주요 권역을 철도로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전국 광역철도 확충과 함께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을 정책에 포함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및 기업본사 이전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폐철도 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국민의힘 역시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약속하며 '대구경북권 광역급행철도' 등 추진 방침을 밝혔다.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의지 역시 여야의 뜻이 같았다. 민주당은 방한 외국인 상위국가 항공노선의 지방공항 취항을 유도하고 지방공항 슬롯 추가 확보 및 터미널 주차장 등 여객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공항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 인천공항-지방공항 환승편 확대,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AI 시대 맞춤형 전력 확보 방안은 양당의 정책 구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갈리는 분야로 꼽혔다.민주당은 정책 7순위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기후위기 대응'을 꼽으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방안을 다수 이행방법을 제시하며 상술했다. 10대 공약 가운데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력 공급, 원자력발전소 3기 추가 건설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공약했다.이 외 민주당의 경우 광역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2차 공공기관 이전 항목을 이번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해 자칫 특정 지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리 얼룩' 대구 중구의원들 모두 물갈이 '최악의 의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기초·광역의원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온갖 설화가 뒤따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지방의회의 공천이 민심을 대변하기보다는 정치권 인사들의 자리 배분과 내부 논리에 따라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구의원으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은 모두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제9대 중구의회는 보조금 부정수급·가족 업체 수의계약 논란·형사처벌·주소지 남구 이전 등 숱한 오명을 뒤집어쓰며 '최악의 의회'로 꼽혀왔다.동구에서는 제9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가족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은옥 구의원이 이번엔 사실상 당선권으로 꼽히는 지역구 가번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다. 서구는 기초의회 국외출장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다 지난해 항공운임 과다청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김준범 대표가 시의원 공천장을 거머쥐었다.북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현규 전 북구갑 당협 사무국장이 이번에는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역의원이 시정 감시와 예산 심사 등 막중한 역할을 맡는 자리임에도 사실상 '하향식 공천'이 이뤄졌다는 평가다.수성구에선 '바 선거구' 소속이던 현역 박충배 구의원이 5인 선거구인 '마 선거구' 가번으로 옮기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마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5명을 모두 공천해 표가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달서구는 기초의원 '나번'을 받았던 후보들이 민주당 입당 등의 이유로 후보직을 포기하자 현역 의원들로 후보가 교체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후보를 포기한 이들은 '나번'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구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경선 비율을 높여 정당성을 갖춘,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의 바람을 일으켜 전국으로 가자."국민의힘 경북도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경북 압승을 통해 보수 결집의 동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 지도부도 경북 출마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선거에서 승리해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자고 강조했다.12일 오후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등 경북 지선 출마자들이 모두 모였다.지도부는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이며 경북에서부터 보수 바람이 불길 기대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이 터질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 경북이 하나로 뭉쳐 압승을 이루어야 한다"며 "경북에서 모아주는 표심이 돌풍이 되고 태풍이 돼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했다.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선 출마자들을 향해 "절대 말실수하지 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처럼 '오빠'라고 강요해서 되겠나"라며 "부지런히 골목, 골목을 다녀 이 바람이 대구로, 부울경으로, 대한민국으로 불게 해달라"고 했다.이날 이 후보와 경북 현역 의원들은 지선 출마자들에게 "대구에 전화를 해달라"라며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구는 경북의 아들"이라며 "대구경북에서 압승해서 전국으로 바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 선거뿐만 아니라 대구 (시장) 선거도 열심히 해달라"라고 했다.이어 추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며 "경북은 파란 점 한 점도 들어오지 않게 압승해야 한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도부 외에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과 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상주문경)·김정재(포항 북구)·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 의원 등이 참석해 지선 출마자들에게 선거 승리를 위한 각별한 당부를 하기도 했다. 행사에 불참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을 두고는 지역구 기초단체장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규식 "대경선 비산역" vs 권오상 "서대구역 정차 확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서구청장 자리를 두고 최규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오상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두 후보 모두 서구 숙원인 악취 근절과 서대구역 활성화·역세권 개발에 정책적 중심을 뒀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최 "비산역 신설, 서대구역세권 개발"최규식 민주당 후보는 서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생활 민원 중 하나로 악취 문제를 꼽으며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노후 산업시설 및 환경취약지역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최 후보의 시각이다. 악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최 후보는 "서구는 오랜 기간 산업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제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또다른 공약의 한 축은 서대구역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이다. 서구 미래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복합환승체계 강화를 통해 청년·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중심권을 조성하겠다는 게 최 후보의 복안이다.특히 서대구역 개발효과가 원도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대구권광역철도(대경선)에 가칭 '비산역' 신설을 추진한다. 비산동 복개천 육교 인근에 역을 새로 만들어 비산동·평리동·원대동 등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고, 역세권 중심 도시재생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최 후보는 아울러 "서대구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상권·주거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 청년층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발전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권 "악취 문제 근절, 역동적 부도심으로"권오상 국민의힘 후보 역시 서구를 대구의 변두리가 아닌 새로운 경제·교통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서대구역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다.권 후보는 서대구역이 KTX 정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유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곳을 사람들이 북적이는 교통·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우선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서둘러 추진하고, 전국적 철도 운행 개편 시기에 맞춰 고속철 정차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철도 5호선의 조기 착공을 통해 서대구역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급선무로 꼽았다. 아울러 역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거점을 만들어 역동적인 부도심을 만들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첨단 미래 산업의 전초기지로 대전환할 계획이다. 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의 기능을 재편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AI(인공지능)교육센터나 연수시설 등을 건립해 인재들이 서구로 모여들도록 유도한다.악취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구 실정에 맞는 엄격한 환경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폐쇄를 포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권 후보는 "달서천과 금호강변은 공원화해 '일터·쉼터가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 산단'을 구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된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끊임없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자 각각의 관내 사전 투표 특표수 대비 관외 사전 투표 특표수가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거나,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투표함 바꿔치기, 정말 가능할까?사전 투표가 종료된 뒤 투표함을 개인차·렌트카·관용차량 등을 이용해 옮기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이뤄진다는 주장도 있다.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다면 주장 자체가 '소설'에 가깝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거일 투표함은 투표관리관이 관련 법에 따라 투표 종료 이후 정당·후보자가 지정, 신고한 투표참관임 참관 하에 투표함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송부한다.사전투표함 또한 동일하다. 공직선거법 158조, 170조 등에 따라 본 투표함과 동일한 절차로 이송되고,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추천위원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다. 투표함 보관 장소는 출입이 통제되는 한편,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곳에 보관되며 보관상황은 실시간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되고 있다.모든 투표함의 윗면에는 투표함 관리번호가 기재된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투표 개시 전 관리번호 확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는 것 자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63대36, 부정선거의 증거일까사전 투표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일각에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든다. 서울·인천·경기의 사전 투표에서 시·도 평균득표 비율이 63%대 36%의 비율을 보여 '부정 선거'라는 게 핵심 주장이다.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주장은 양대 정당 후보들만 계산한 사전투표 득표율로, 수도권에선 평균 63.95 대 36.05, 63.43 대 36.57, 63.58 대 36.42 등의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에선 39.21 대 60.79, 경북은 33.5 대 66.5, 울산은 51.85 대 48.15 등으로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총선 기준 총 253개 선거구 중에선 17곳(6.7%)만이 63 대 36의 비율로 확인됐다.과거 선거 개표 결과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있었다. 제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당시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 득표율이 73 대 26(서울), 71 대 28(인천), 72 대 27(경기)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하는 특정 비율의 경우,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관내사전득표수 대비 관외사전 투표특표수가 특정상수로 동일하다는 주장 역시,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수는 전체 지역구(253곳) 중 11곳(4.3%)에 불과하다.선관위 관계자는 "극히 일부 지역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다"며 "(평균득표비율, 관내사전투표 대비 관외사전 투표 특표수 등)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부정선거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각 정당에 대한 직전 선거의 지지율이 (조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며 "사전투표 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연령대나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9년 전엔 '황제 의전'…트럼프 예우, 이번 방중 땐 다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8년 6개월 만에 찾은 중국이다. 2017년의 '황제 의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번에는 아예 샅바싸움을 대놓고 해야 할 판이다.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말하기도 어려워졌다. 중국이 손에 쥔 카드가 더 많아 보여서다. 특히 미국이 이란전쟁 종전의 중재를 중국에 요청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논의 테이블 메뉴는?글로벌 G2 패권 당사자들의 만남이다. 그만큼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사하고 상징하는 바가 작지 않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분위기다. 당장 의전부터 그렇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49년 건국 이후 최초로 자금성 만찬을 외국 정상과 함께 하는 등 '황제 의전'이라 불릴 만큼의 특급 예우를 했다.이번은 이전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AP통신은 11일 "중국이 이전만큼 성대한 수준의 환대를 연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현재진행형인 이란전쟁의 여파다. 더구나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이다.그 외의 현안들도 묵직하다. 백악관은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설립과 운영, 양국 간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등 분야의 추가 협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두 나라는 고비율 관세 부과 등 핑퐁 싸움을 지난해부터 이어온 터다. 휴지기를 갖고 있지만 풀어내야 할 숙제로 인식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목적의 회담을 한차례 가진 바 있다. 이 밖에도 대만 문제나 인공지능(AI) 의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본격적인 이벤트는 14일부터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이틀 동안 펼쳐진다. 두 정상은 환영행사에 이어 ▷정상회담 ▷천단 기년전 관광 ▷국빈 만찬 ▷티타임과 업무 오찬 등에서 총 여섯 차례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도 '을(乙)'이 되나촉박한 건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낮은 지지율 회복이 급선무다. 그러나 미국 국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원유 가격 불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 추세를 꺾지 못하고 있어서다. 성과를 내보여야 할 시점인데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 급해진 건 미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교착상태에 빠진 이란전쟁 종전의 출구 찾기에 중국의 도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이란전쟁 종전 방안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으로서도 이란전쟁 종결에 나설 명분이 있다. 21세기판 실크로드 정책인 일대일로(一带一路)의 원활한 수행과 국내 경기 부양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동지역 등으로 수출하던 중국산 제품들이 덤핑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손을 내민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 정세에 끼칠 영향도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 등은 동북아 정세를 하나로 묶어 풀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는 것이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이라는 중동의 늪에서 빠져나와 무대를 아시아로 옮기고 싶어 한다. 대만과 북한을 흥미로운 곳으로 보는 것 같다"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찾은 것은 북한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김 위원장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12·3 계엄 노상원 징역 2년 확정·이상민 항소심 9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징역형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도 선고되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재판부는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필요할 경우 해제를 건의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책임을 외면한 채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선보이는 신형 군용 스마트폰 '갤럭시 S26 택티컬 에디션(TE)'의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이 제품을 어디서 생산할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지인 베트남과 고난도 공정 및 보안이 강점인 한국의 구미 사업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갤럭시 S26 TE의 생산 최적지를 검토하고 있다.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베트남 공장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베트남은 이미 고도화된 공급망과 생산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다.한국의 구미 사업장 생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구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마더 팩토리'로서, 신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군용 스마트폰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표준에 따른 이중 암호화와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특수 설계가 적용된다.업계 관계자는 "군용 단말기는 기밀 유지가 핵심인 만큼 보안 인프라가 철저하고 숙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구미 사업장이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갤럭시 S26 TE는 직전 모델인 S23 TE보다 사양이 대폭 강화된다.우선 저장 공간은 전장 지도와 드론 영상을 여유 있게 담기 위해 기존 512GB에서 1TB로 용량을 두 배 키웠다. 또 야간 작전 시 고화질 영상을 보정하는 기능과 실시간 전술 상황 요약 등 '밀리터리 AI' 기능이 대거 적용된다. 모래폭풍과 6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하는 미 육군 납품 규정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삼성전자가 군용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성장성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나비오는 세계 군용 스마트폰 시장이 2033년까지 약 31억달러(4조2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애플이 NATO 보안 인증을 획득하며 시장 진출을 예고한 만큼, 삼성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수성하겠다는 복안이다.특히 구미는 2023년 '방산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돼 한화시스템, LIG D&A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삼성전자가 이곳에서 군용 스마트폰을 생산하게 되면 지역 내 방산 생태계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생산지와 관련해 "갤럭시 S26 TE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과 생산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스승의 날 조퇴하는 교사들 "선물 받다 징계 받을까 걱정"
대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 조퇴 신청을 해뒀다. 반 아이들에게 며칠 전부터 '편지만 받겠다'고 당부했지만 혹시 졸업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찾아와 선물을 건넬 것이 걱정돼 차라리 이른 퇴근을 선택한 것이다.교육 현장에서 스승의 날을 기피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사소한 오해라도 사지 않기 위해 학생들과의 접촉도 최대한 피하겠다는 분위기다.지난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의 스승의 날 행사나 선물은 이미 대폭 축소된 분위기다. 지난 2024년 9월 한 고교 담임교사가 스승의 날에 2만원 상당의 케이크 선물 받았다가 교육청의 감사와 징계를 받았다는 게시물이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등 실제 징계 사례도 나오고 있다.중등교사 B씨는 "방과 후 파티나 꽃·편지 선물만으로도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조용히 보내려 한다"며 "스승의 날에 조퇴하는 선생님이 예전보다 늘었고, 학교도 크게 눈치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대구 지역 유·초·중·고 교사 6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교사의 절반 이상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교내 행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스승의 날을 떠올리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근로자의 날처럼 휴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54%(378명)로 가장 많았고, '스승의날에 출근해 행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32%(225명), '스승의날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이 생길까 걱정스럽다' 8%(55명)가 뒤를 이었다.이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스승의 날에 재량 휴업을 하기도 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학교(462개교) 중 중학교 1곳, 고등학교 3곳 등 총 4곳이 15일 휴업한다. 이날 휴업을 하는 한 고교 C교장은 "스승의 날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사들이 많아 의견을 물었더니 재량 휴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답이 가장 많아 몇 년 전부터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반면 학원가에서는 학원 강사에게 선물을 주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에게 어느 선까지 선물을 전하면 괜찮겠냐' 등의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한 학부모는 "다들 학원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는 분위기라 나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스승의 날을 기피하는 현상이 교사는 물론 학생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부담스럽다고 무조건 피하거나 없애면 오히려 교육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학생들이 교사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도 생기고 교사도 교육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권 침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사와 학생이 만드는 아름다운 사례들을 널리 알려 많은 학교 현장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전엔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이 늘 동났었는데, 올해는 많이 남았네요…."12일 찾은 대구 수성구의 중동의 한 꽃집. 진열대에는 팔리지 못한 카네이션 바구니와 꽃다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꽃집 사장 박은택(70)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꽃들을 손질했다. 그는 "불경기임을 감안해 예년보다도 물량을 적게 들였는데도 아직도 상당수 재고가 남아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화훼업계의 대표 대목인 '5월 특수'가 실종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어버이날에 이어 스승의날까지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특수는 고사하고 카네이션을 사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박 씨 가게의 어버이날 주간 카네이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오는 15일 스승의날이 남아있지만 매출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다.2016년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카네이션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30년간 꽃 장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힘든 5월은 처음"이라며 "남은 카네이션들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수요 감소뿐 아니라 부자재 등의 원가 부담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포장지와 리본, 바구니 등 부자재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판매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일부 업장에서는 재고 부담을 우려해 카네이션 물량 자체를 줄였고, 아예 들이지 않은 곳도 있었다.북구 칠성꽃시장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최모(74) 씨는 "예전에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시즌이면 카네이션을 취급했는데 올해는 아예 들이지 않았다"며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재고 부담이 크고 경기까지 안 좋아 판매를 장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상인들도 올해는 꽃이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며 "원래 5월이 가장 큰 대목인데 올해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고 했다.한편, 불경기 여파는 다른 '효도 상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건강식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안마의자·안마기 판매량은 10.8%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 최우선 한다더니"…포항 폐기물 처리장 갈등 심화
유착 의혹 등 논란을 겪고 있는 포항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매일신문 5월 7일 등 보도)과 관련해 포항시가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했다"고 했지만, 정작 그 근거가 되는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환경운동연합은 1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행정이 어떤 절차와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자료 ▷포항시·시의회 내부 협의 내용 및 절차 ▷주민 의견 반영 검토 자료 ▷사업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하지만 포항시는 '자료 부존재'를 통보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청구 법정 처리기한인 10일을 훨씬 넘기도록 담당 부서를 반복 이관하며 시간을 끌었고, 최종적으로 북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서 판결 관련 자료와 내부 협의 내용조차 없다는 포항시의 발뺌이 어처구니가 없다. 자료가 없다는 것은 결국 주민수용성 검토 자체가 없었다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청하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필요시설'이라며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던 사업체가 뒤에서는 처분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결국 거래 가능한 투자 상품으로 취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허가 과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건축 연면적 1천812㎡에 하루 처리량 48톤(t) 규모의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21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3월 포항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시행업체 측이 승리하며 다시 진행 중이다.특히, 최근 퇴직 공무원들과 정치·언론계 관계자들이 해당 시행업체에 취업했거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 산불 피해 주민단체, 안동시장·산림조합장 등 고발
경북 안동 지역 산불 피해 주민단체들이 피해목 처리 과정의 불투명 행정 의혹을 제기하며 안동시장과 산림조합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산불피해대책위)를 비롯해 길안면 주민자치회, 이장자치회, 체육회 등 지역 16개 단체는 12일 오전 길안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날 오후 안동경찰서를 찾아 안동시장과 안동시 산림조합장, 산림 관련 공무원, 피해목 수거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직무유기와 횡령·배임,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산불피해대책위는 공동성명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불투명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안동시와 산림조합이 주민 요구를 외면한 채 계근 없는 피해목 반출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피해목 반출 과정에서 계근(무게 측정)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금이 톤당 단가 기준으로 산정되는데도 일부 현장에서 계근 없이 반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산불피해대책위 측은 "파쇄장 상당수에 계근대와 CCTV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며 "산주들은 실제 반출 물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목 처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산주 보상금을 '0원'으로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다고 주장하며 입찰 과정 공개도 요구했다. 이들은 "보상 조건을 제시한 업체보다 사실상 무상 반출 구조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다"며 "선정 과정과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구간별 보상 단가 차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산불피해대책위는 "일부 사업지 1·2차는 t(톤)당 1만5천원 수준인 반면 다른 사업지인 3·4차는 3만9천500원이 적용되고 있다"며 "동일한 산불 피해인데도 지역별 보상 기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 기준과 정산 방식이 담긴 계약서 없이 단순 동의서만으로 벌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전 사업지 계근 의무화 및 CCTV설치 ▷표준계약서 체결 ▷입찰 과정 공개 ▷동일 기준 보상 적용 등을 요구했다. 산불피해대책위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정산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산림조합에 관리업무 대행을 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측으로 문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산불피해대책위는 산림조합 측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질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길안면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이장자치회, 체육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회, 남녀 자율방범대,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구텐베르크 성경 30년 앞선 '예천 사시찬요' 국보 승격?
경북 예천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사시찬요'(四時纂要)의 국보 승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예천군에 따르면 사시찬요 국보 신청 건이 경상북도 국가유산위원회에서 가결돼 국가유산청 최종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사시찬요는 1403년부터 1420년 사이 주조된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 '계미자'로 인쇄된 유일한 판본으로,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1455년 간행된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30~50년가량 앞서 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우수성과 동아시아 인쇄문화사를 보여주는 핵심 유산이라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예천박물관은 국보 승격 추진은 물론 사시찬요의 국제적 가치 확산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립농업박물관과 연구 자료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중국 함양시 소재 함양박물관과도 지명 유사성을 매개로 공동 활용 및 교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박창배 예천부군수는 "올해는 사시찬요 국보 승격에 전력을 다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예천박물관 소장 '내방가사'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시 불장에 TK 상장사 시총 150조 돌파…역대 최고
반도체 산업 호조와 주식시장 '불장' 등에 힘입어 대구경북 지역의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15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12일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4월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 증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구경북 상장사 122곳의 시가총액은 155조681억원으로, 지난 3월보다 23.7%(29조7천63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난 2023년 7월(148조6천674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은 지난해 10월 100조원 위로 다시 올라온 뒤 전반적인 오름세를 이어왔다. 지난달 강세는 전기·전자(22.1%)와 금속(36.0%), 일반 서비스(21.7%) 등 업종이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장별로 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42곳의 시가총액은 134조2천377억원으로 1달 전보다 23.5%(25조5천672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80곳 시가총액은 20조8천303억원으로 24.8%(4조1천390억원) 뛰었다.코스피 종목 중에선 ▷POSCO홀딩스(9조6천994억원 증가) ▷포스코퓨처엠(4조3천139억원) ▷이수페타시스(3조8천393억원)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코스닥시장에선 ▷채비(9천895억원) ▷에스앤에스텍(5천291억원) ▷씨아이에스(4천332억원) 등의 증가 폭이 컸다.전체 상장법인 시가총액 대비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2.6%로 전월 대비 0.1%포인트(p) 축소했다. 전체 투자자 거래대금 대비 지역 투자자 거래대금 비중은 0.7%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 거래대금은 9조8천289억원으로,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전월 대비 2.2%(2천25억원) 불어나면서 전체적으로 1.7%(1천61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거래소 대구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에는 중동지역 분쟁 영향으로 주가지수 상승 폭이 축소됐으나 미국·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이후 인공지능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강해졌고,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끝나지 않은 42살 최형우 전성기…29살 때보다 불방망이
정말 '나이는 숫자일 뿐'인 듯하다. 불혹을 훌쩍 넘겼는데도 한창 때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삼성 라이온즈의 베테랑 최형우 얘기다. 지금도 삼성 타선의 기둥이다. 그가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덕분에 삼성도 프로야구 정상을 노릴 만하다.◆한계를 잊어버린 최형우'에이징 커브'(Aging Curve)는 스포츠에서 선수가 늙어 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이르는 표현. 나이가 들면서 운동 능력이 줄어드는 정도를 분석, 함수 그래프로 변환해보니 포물선 모양을 그린다 해서 만들어진 말이다. 우리말로는 노쇠화라고 할 수 있겠다.프로야구 선수들의 전성기는 보통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한데 최형우는 다르다. 세월을 잊었다. 처음 타율 3할대(0.340)에 진입한 건 29살이던 2013년.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올해 타율(11일 기준)은 0.371다. 1983년 12월생이니 올해 42살이다.최형우는 2002년 삼성에서 데뷔했다. 2017~2025년엔 KIA 타이거즈에서 뛰었다. 지난 겨울 다시 '친정'이 내민 손을 잡았다. 삼성의 선택에 물음표가 달리기도 했다.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만 언제 에이징 커브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물음표를 깔끔히 지웠다. 이름값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랬다. 2010년 전후 때처럼 최형우는 여전히 팀 타선의 중심. 팀 내에서 타율(0.371), 장타율(0.597), 안타(46개), 홈런(7개) 부문 1위다. 10개 구단 전체 선수들과 비교해도 출루율 2위, 타율과 장타율 3위다.영락없는 4번 타자감. 자신은 젊은 선수들에게 중심 타선을 맡기고 6번 타순 정도가 좋겠다 한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잘 한다. 구자욱, 르윈 디아즈와 함께 3~5번 타순을 이룬다. 최형우는 지난해 12월 2년 최대 26억원에 친정으로 돌아왔다. 돈이 아깝지 않다.최형우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출근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팬들 덕분이다. 그는 "지금 많이 행복하다. 한 번씩 1루에 나가면 정병곤 코치님과 그런 얘기를 한다. 잘하든, 못하든 항상 야구장을 가득 메워주시는 팬들이 정말 고맙다. 감동적이다"고 했다.◆베테랑은 신기록 제조기최형우는 '기록의 사나이'다. 지난 3일 한화 이글스전에 3번 타자로 나서 홈런 1개를 포함, 4타수 4안타 1볼넷 2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이날 4안타를 보태 통산 2천623안타를 적립, 손아섭(두산 베어스·2천622안타)을 제치고 리그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새로 썼다.꾸준히, 잘 해서 세울 수 있는 대기록. 철저한 자기 관리가 몸에 밴 덕분이다. 최형우는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매일 웨이트트레이닝을 거르지 않는다. 매년 초 시즌 준비도 남보다 일찍 시작한다. 40대가 된 뒤엔 충분히 잘 쉬는 데도 신경을 쓴다.평정심도 그의 무기. 여유와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오랜 세월과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리그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우고도 담담했다. 밝게 웃긴 했지만 들뜨지 않았다. 오랜 시간 야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기록일 뿐이라는 게 그의 말.당시 최형우는 "(신기록까지) 안타 몇 개가 남았는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다"며 "나는 이제 끝물이다. 기록을 세워도 후배들이 다 갈아치울 거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젊은 타선에 경험과 안정감을 더해줄 거란 생각이 맞았다.그가 최근 새로 쓴 기록은 더 있다. 지난 10일 NC 다이노스전에서 리그 최초 통산 2루타 550개 기록을 세웠다. 이튿날엔 2안타를 추가해 리그 최초 통산 4천500루타 기록까지 달성했다. 이미 리그 최다 타점 기록(1천764개)을 갖고 있어 뛸 때마다 새 기록이다.최형우의 방망이는 여전히 뜨겁다. 최근 10경기 타율도 5할(0.545)을 넘는다. 리그 최고령 선수라는 게 무색할 정도. 잘 치면서도 침착하다. 노련하게 볼을 잘 고른다. 볼넷 31개를 골라 리그 1위. 이럴 때는 나이가 장점이 된다. 늘푸른 소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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