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北포로·DMZ 공세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추석 연휴 내내 파고든 2개의 외교·안보 현안을 연휴가 끝난 28일 아침 다시 동시에 꺼내 들었다.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북한군 포로 2명 문제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2분과 8시 10분, 불과 8분 간격으로 페이스북 글 2개를 잇달아 올리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포로 보내준 우크라이나 비난"…李 향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한동훈 의원은 오전 8시 2분쯤 올린 첫 글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 강국 러시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북한군 포로를 보내준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 것을 겨냥했다.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귀국해서 첫마디로 북한지뢰공격을 한 북한이 아니라 북한포로를 보내준 우크라이나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앞으로는 한국으로 북한 포로 보내지 말아라'라는 국제사회를 향한 짜증"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 포로를 대한민국이 받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라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안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개했다며 "많이 아쉽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27일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반론도 나와 양국 간 진실공방으로 번진 상태다.◆DMZ 현장조사 해명에 "장병 아닌 정권·똥별들의 트라우마"한동훈 의원은 8분 뒤인 오전 8시 10분쯤에는 '장병들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과 똥별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현장조사 미룬 것'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글을 올렸다.이번에는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가 사고 발생 직후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문제 삼았다.한동훈 의원은 정부와 군이 "장병들 트라우마 때문에 21일 폭발의 현장조사 시작을 29일로 미뤘다"고 설명했다면서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사고 당시 장병들이 북한군 목함지뢰를 봤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장병들은 21일부터 북한군 지뢰였다고 당당하게 증언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병들 트라우마 때문에 미룬 것이 아니라 북한 지뢰인 것이 드러나 북한 심기 건드리고 이재명 순방 망칠까 봐 '이재명 정권과 비겁한 똥별들이 트라우마'를 느껴 장병들 입틀막하기 위해 29일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한동훈 의원은 "유엔사 조사 요구 거부하고, 장병들 북한지뢰 뭉개고 입막음 통제하고, 이재명 정권 당신들 뭐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당신들 졸로 보입니까"라고도 했다.

한은 직원 186명 개인정보 유출…5년간 해킹 시도 2천건

한국은행 직원 186명의 이름과 연락처, 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외부 해킹으로 무더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9일부터 6월 8일 사이 한은 온라인 연수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가 이용하는 깃허브(GitHub) 시스템에 외부의 불법 침입이 발생했다.이 과정에서 한은 직원 186명을 비롯해 해당 업체 회원사들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성명·회사명·이메일·전화번호뿐 아니라 직급, 직무, 소속, 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포함됐다.한은은 "수탁업체가 6월 11일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며 "이튿날 피해 직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고에 앞서 채용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있었다. 2023년 6월 23일 통계조사보조원 채용 지원자의 지원서가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 사항,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은은 다음 날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한은을 직접 겨냥한 해킹 시도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06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5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192건, 2023년 97건, 2024년 52건, 지난해 3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8월까지 135건이 탐지되며 다시 급증했다. 지난해 연간 건수(30건)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올해 탐지된 공격 135건의 유형별 내역을 보면 비인가 접근 시도가 1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악성코드가 10건이었다.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기간의 공격 유형은 비인가 접근 시도가 1951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악성코드 95건, 정보수집 16건,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외에서 시도된 해킹이 2024건으로 전체의 98%였고, 국내발은 39건에 그쳤다. 공격 대상은 주로 한은 대표 홈페이지와 경제통계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등 인터넷망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다.2022년 해킹 탐지 건수가 192건으로 급감한 데는 보안 체계 개편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그해 2월 이메일 서버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로그인 규칙을 강화한 덕분에 이메일 계정에 무작위 대입 공격 시도가 제한돼 탐지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서비스 장애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023년 12월 19일 한은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간헐적으로 접속이 지체됐다. 한은은 "국외 접속을 차단해 국내 서비스를 정상화한 뒤 국외 접속을 일부 허용하면서 전체 서비스를 복구했다"며 "해당 기간 금융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종욱 의원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직원 개인정보 유출과 잇단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며 "되풀이되는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륜이 잘못이라고?"…영국 성인 52%의 뜻밖의 대답

영국 성인 가운데 기혼자와의 성관계를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젊은 세대가 전체 평균보다 불륜에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이 보도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자와의 성관계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응답한 영국 성인은 48%였다. 나머지 52%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거나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는 등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답하지 않았다.이는 1989년 같은 조사에서 불륜을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답한 비율인 52%보다 4%포인트 낮은 수치다.지난 수십 년 동안 영국에서는 동성애와 혼외 출산, 이혼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졌지만, 불륜을 바라보는 도덕적 기준에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던 셈이다.조사에서는 결혼 제도에 대한 인식도 살펴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알렉스 보그단 연구원은 "결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응답자는 결혼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실제 혼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결혼했거나 법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성인은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1991년에는 그 비율이 58%였다.외도 경험을 묻는 별도의 조사 결과도 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7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영국 성인의 17%가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외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불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남녀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16~24세 응답자의 53%는 불륜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답해 전체 평균인 4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한편 영국인들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묻는 조사에서는 마약 투약이 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축구장 난동이 62%로 뒤를 이었으며, 불륜은 20개 조사 항목 가운데 세 번째에 올랐다.

네타냐후, 하마스 정보 묵살 의혹 속 UAE 아부다비 방문

하마스 기습 공격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아부다비를 극비리에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회동했다.이스라엘 채널12(N12)가 처음 보도했고, 이스라엘 외교 소식통이 예루살렘포스트에도 이를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용 행정기 편으로 벤구리온 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간 오후 3시10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이번 방문은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무함마드 대통령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약 열흘 반 전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하마스의 대규모 작전 계획을 경고했다고 보도한 직후 이뤄졌다. 의혹의 진원지인 무함마드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움직인 것이다.하레츠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대통령은 2023년 9월 말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야히야 신와르(당시 하마스 지도자)가 지역을 뒤흔들 대규모 유혈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 하레츠의 보도 내용이다.경고가 전달된 경위도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신와르 당시 하마스 지도자가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는 파타 정당 고위 관계자에게 위협 발언을 흘렸고, 이것이 UAE 대통령 고문을 거쳐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에 9월 중순 전달됐다. 이스라엘 측의 미온적 반응을 우려한 무함마드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하레츠의 설명이다. 하레츠는 이 경고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나 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도 보도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통화 사실 자체가 없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하레츠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야당 지도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이전의 안보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 측은 하레츠의 폭로가 사실이라며 총선 정국에서 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총선을 앞두고 험난한 재선 레이스를 벌이는 상황이다.이스라엘 총리실과 UAE 대사관 측은 이번 방문의 목적과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한 현지 언론의 확인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앞서 올해 초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UAE 비밀 방문을 둘러싼 엇갈린 발표가 있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방문 사실을 공개했으나 UAE 측이 이를 부인했다. 당시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무함마드 대통령은 3월 26일 오만 국경 인근 오아시스 도시 알아인에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UAE는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수교한 뒤 미국·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UAE가 역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워싱턴과 독자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내식당 무알코올 맥주 32% 늘었다…군부대도 '건배'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올해 1~8월 무알코올 맥주 제공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현대그린푸드는 2024년부터 무알코올 맥주를 단체급식 사업장에 본격 도입했다. 올해는 북중미 월드컵 기간 치킨 등 특식과 묶어 제공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증가 폭이 커졌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유량이 없어 탄산음료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군부대 단체급식 사업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현대그린푸드는 밝혔다.CJ프레시웨이는 2020년 단체급식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알코올 맥주를 처음 선보였다. 무알코올 맥주 매입 규모는 2021년 대비 지난해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아직은 특식이나 사내 행사, 스포츠 이벤트 등과 결합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삼성웰스토리는 지난 6월 FIFA 월드컵 공식 스폰서인 카스와 손잡고 '카스 제로 킥오프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월드컵 기간에 한정해 전국 150여 개 구내식당에서 무알코올 맥주 '카스 제로' 약 10만 캔을 제공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최근 헬시 플레저 트렌드 확산으로 무알코올 음료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맥주의 맛과 분위기를 즐기려는 수요를 겨냥해 구내식당의 메뉴와 음료 구성을 다양화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아워홈은 2021년부터 고객사 요청에 따라 무알코올 맥주를 제공해왔다. 사내 식당 차별화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게 아워홈 측 설명이다. 아워홈은 지난해 7월부터 '바이트 더 비트' 캠페인을 통해 DJ 라이브 공연과 함께 무알코올 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업무 시간에도 부담 없이 페스티벌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한 행사로, 무알코올 맥주는 행사 2회 중 1회꼴로 제공됐다.풀무원푸드앤컬처는 현재 군 급식과 기업체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무알코올 맥주를 상시 취급하지 않는다. 올해 특식으로 일시 제공한 사례는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현재는 정규 급식 품목보다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기호성 음료의 하나로 보고 있다"며 "정규 도입·확대 계획은 없지만, 사업장 특성이나 고객 수요에 따라 브랜드 협업이나 특식·이벤트에서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무알코올 맥주가 아직 단체급식의 기본 음료로 자리 잡지는 않았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 등 특식 메뉴, 스포츠 경기, 음악 행사와 결합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들이 고객 경험 차별화에 힘을 쏟는 만큼 무알코올 맥주의 활용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과거 단체급식 음료 선택지는 일반 탄산음료나 주스가 중심이었다. 무알코올 맥주는 특식·이벤트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급식 현장에 스며들고 있다. 현대그린푸드·CJ프레시웨이·삼성웰스토리·아워홈 등 주요 단체급식 업체들이 잇따라 무알코올 맥주를 도입하면서 음료 구성의 다양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만 2세 전 스마트폰 시작" 37%…WHO 권고 무색

"10번째 옷 벗겨진 여성의 시신"…남아공 연쇄살인 우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와 인접한 에쿠룰레니에서 최근 세 달간만 여성 시신 10구가 발견됐다.2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경찰은 이날 에쿠룰레니 지역에서 10번째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성명을 통해 "현재 시신 발견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며 "필요한 모든 전문 인력이 현장에 파견돼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에쿠룰레니에서는 지난 7~8월 반경 7㎞ 이내에서 여성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이달 초에도 불과 열흘 만에 시신 6구가 무더기로 발견돼 연쇄 살인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경찰에 따르면 전날까지 발견된 희생자 10명은 모두 20대 또는 30대 여성이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나체이거나 옷이 일부 벗겨진 채 주요 도로 인근 공터에 유기된 상태였다.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국가적 위기"라고 선언했다. 남아공 정부는 여성·청년·장애인부 장관, 사회개발부 장관, 에쿠룰레니가 속한 하우텡주 수반, 국가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복잡한 사건이나 연쇄 강력 범죄를 전담하는 프로파일러 조직 '수사심리분석팀'(IPU)을 수사에 투입했다.경찰은 지난 17일 발견된 9번째 희생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성 2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다만 이들을 다른 살인 사건들과 연결 짓지는 않았다.토미 음톰베니 경찰청장은 현지 국영 방송 SABC에 "수사관들은 9번째 살인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나 나머지 사건 중 일부가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일부 살인 사건에서 범행 수법 등의 유사점을 확인했지만 동일범 또는 동일 집단의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한편,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지난 1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 공지를 통해 교민들에게 야간 외출과 단독 도보 이동, 우범 지역 및 외딴 장소 방문을 피하고 경찰의 강화된 검문검색에 대비해 신분증을 상시 지참할 것 등을 당부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3.1%p 올랐지만…부정평가 여전히 6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7.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60.1%로 집계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9%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수치다.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3.3%포인트 내린 60.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2.2%포인트로 조사됐다.일간 지지율은 지난 18일 37.2%에서 22일 39.0%로 상승한 뒤 23일에는 37.1%를 기록했다.리얼미터는 "지난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논란이 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도 평가를 받으며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인 0.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38.7%, 국민의힘은 0.9%포인트 상승한 39.4%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4%였다.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 여파로 40대 이하, 중도층이 이탈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를 계기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실태를 집중 공격하는 한편, 사법부 갈등과 개헌 논란을 부각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는 22~23일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8%, 정당 지지도 3.5%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송 야산 인근 주차된 차량서 불…70대 추정 남성 숨져

청송의 한 야산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1명이 숨졌다.청송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8시 14분쯤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 야산 인근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소방차량 등을 현장에 보내 인명 검색과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불은 신고 접수 28분 만인 오전 8시 42분쯤 완전히 꺼졌다.이 불로 차량 안에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2011년식 렉스턴 SUV 1대가 전소됐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자의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베트남 수도에 북한군 기념물…현판에 새겨진 문구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북한 인민군을 기리는 조형물이 들어선다.조선중앙통신은 28일 베트남 군사역사박물관 야외전시구역에 건립되는 북한 인민군 군상기단의 현판 제막식이 지난 25일 현지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행사에는 베트남을 방문 중인 려철웅 북한 국방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리승국 주베트남 북한 대사가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응우옌 쯔엉 탕 국방부 차관과 레 꽝 밍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군사역사박물관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베트남 인민군 의장대가 조형물 양옆에 도열한 가운데 양국 국방 당국 관계자들이 제막포를 걷어내자 '베트남-조선 친선의 정'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판이 공개됐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형물 해설판에는 "조선(북한)은 베트남 인민의 반미구국항전 시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전문가들을 파견해 도와줌으로써 베트남 혁명승리에 기여했다"는 설명이 담겼다.또 "조선군인들이 발휘한 전투정신과 희생정신은 훌륭한 국제적 단결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상징"이라는 문구도 적혔다.현장에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방성이 드린다'는 글귀가 적힌 꽃바구니와 꽃다발도 놓였다.북한은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조종사 90명을 포함한 공군 병력 200~40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군은 공중전에서 미군 항공기 26대를 격추한 것으로 전해진다.북한 국방성 대표단은 베트남 북부 박닌시에 조성된 인민군 열사 추모구역도 방문해 추모비에 헌화했다.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1월 수교했다. 이후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과 한국·베트남 수교 등을 거치며 관계가 냉각됐으나,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공식 방문을 계기로 관계를 회복했다.지난해 10월에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국빈 방문했다.북한 국방성 대표단은 지난 22일 평양을 출발해 베트남을 방문 중이다.

부산 항구의 노래, 광복동서 다시 듣는다 '광복레코드페어'

부산항을 거쳐 들어온 음악은 광복동에서 어떻게 들렸을까. 부산근현대역사관이 10월 9일부터 이틀간 별관 1층에서 여는 '2026 광복레코드페어'는 항구도시 부산의 음악과 그 시절 풍경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다.올해 3회째인 행사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바다와 항구'를 주제로 삼았다. 첫날 오후 1시에는 1970~80년대 부산 원도심의 음악감상실 '무아'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무아 출신 DJ 최인락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음악을 소개한다. 오후 7시에는 베이시스트 노선택의 해설과 함께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조용필의 노래를 듣는다.10일에는 바이닐 디제잉과 부산항 관련 희귀 음반을 소개하는 음감회가 이어진다. 오후 4시 가요평론가 이동순은 '부산은 트로트의 고향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오후 7시 공연에는 '김일두와 달별들', 싱어송라이터 조동희와 박혜리가 무대에 오른다.레코드 판매와 청음 공간은 행사 기간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약 20명의 소장가와 판매점이 참여한다. 음악감상실·강연·공연 등 일부 프로그램은 9월 28일부터 부산근현대역사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람은 무료다.

해수면 상승에 유엔 공동 대응…2028년 부산서 논의

해수면 상승이 삶의 터전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데 각국이 뜻을 모았다. 유엔은 공동 대응을 위한 선언을 채택했고, 한국은 2028년 부산 유엔해양총회를 후속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2차 해수면 상승 고위급 전체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회의에는 각국 정상급 30여 명과 장관급 60여 명 등이 참석했다.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해수면 상승에 관한 유엔 선언'에서 과학·데이터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안 기반시설 복원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고위급 대화와 후속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황 장관은 연설에서 "해수면 상승 위협에 대응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학과 금융, 국제사회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실천적 행동을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 '北 눈치' 비판 확산…추석 밥상 뒤흔든 안보 불안 심리

형사사법체계 졸속 개편, 설익은 부동산·주식 정책 추진, 인사 참사 등으로 촉발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구심이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만성적 경기침체에 시름하는 국민들은 굳건해야 할 대통령의 국방·안보 인식마저 '김정은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사는 등 안보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2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잃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된 국방·안보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주된 논란은 유엔총회 일정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 대통령이 현지 매체와 진행한 각종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지 않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맥락의 발언에 방점을 두며 촉발됐다.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 사례다.이 발언은 지난 22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산 추정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한 와중에 나와 여론의 더 큰 반발을 샀다. 더욱이 DMZ 지뢰 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이 지연되는 등 청와대, 국방부 대응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은폐 논란까지 더해졌다.합동참모본부는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등 준비 활동 탓에 늦어진다고 밝혔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송환된 사실이 우리 정부가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육성으로 먼저 공개되자 일각에선 '은폐' 논란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비공개가 적절했다는 입장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보로 일관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방, 우리 장병들의 안위보다 김정은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했다. 김정은 심기 경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신구주류 檢개혁 내전 "李가 속였다" "분열 멈추라"

검찰개혁 수위를 두고 여권 내 신·구주류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전분열(敵前分裂)을 자극하는 언행을 멈추라고 발끈하는 모양새다.정치권에선 양측 모두 차기 총선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내홍은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대응 강도를 고심 중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사들을 수사 담당, 기소(소추) 담당 검사로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면서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이에 유 작가는 2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유 작가의 비판에 이 대통령도 반격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25일 멕시코 국빈 방문 중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은)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꼬집었다.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경찰이 요즘 세상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유 작가를 직격했다.여권에선 대법관 임명, 후속 장관 인사, 대미투자 등 간단치 않은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내분까지 겹쳐 국정운영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구주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차기 총선 공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장기전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發 농지 전수조사 공방 "국민 명령" "농민만 잡는 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 공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며 추진 의지를 높였고, 야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와중에도 농지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셜미디어 글을 올리는 등 논란에 적극 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에 대해 장 대표 역시 지지 않았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더니 투기꾼 잡는다면서 농민들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배우들이랑 셀카 찍을 시간은 있으면서 왜 농민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볼 시간은 없는 것인가"라며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대책, 청년 농업인 키울 방안부터 찾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관망·타 후보 제청·추천위 재구성…조희대 앞 놓인 3개 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사안이 추석 연휴 정치권의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이 향후 별도의 재제청 없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대법관 후보를 재추천 받거나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된 다른 후보를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망할 수도 있다.이미 올초 후보 추천이 이뤄진 뒤 7개월 동안 제청이 미뤄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둔 상태기도 하다.대법관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다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된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방안도 열려 있기는 하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 요구에 따라 후보 제청이 이뤄진 선례로 남아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 대법원장이 고르기 어려운 선택지로 여겨진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후보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받는 방안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여당이 이 방안을 반대하고 있고, 기존 후보 추천 인사의 지위 및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상존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공세를 이어갔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왜 그러냐는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며 "역대 대법원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바로 비수를 꽂고, 뒤통수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비판 수위가 높았다"고도 덧붙였다.이용우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에 기초하여 재제청을 요청했다면 대법원장은 당연히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재제청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최선희 "백년, 천년이 지나도 북핵 보유 의지는 절대불변"

북한이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한 공동성명에 반발해 선을 긋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향후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 문제는 대화 주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고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우리 국가의 확고부동한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공동성명에서 최 외무상은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변함 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한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됐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이로써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이 아무리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꾸어도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증되었다"고 했다.최 외무상은 아울러 "핵은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국가주권의 핵심 구성이고 국권수호의 최고의 담보로 된다는 우리의 평가와 입장은 확고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우리 국가의 당위적인 핵 보유의 정당성과 그 강화에 필요한 명분만을 깔아주고 우리의 대미 대적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굳혀줄 뿐"이라고 역설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보유국 지위가 절대 불가침의 존재로 영존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핵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과 고착은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최 외무상의 이 같은 강경한 자세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7년만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음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도 있다.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창출 지원 금지 및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에 대한 협력 의지도 천명했다.

강원 1곳서 100대 충전…대구 고장나면 수소버스 멈출 판

정부의 탄소중립 대전환에 발맞춰 전국 지자체들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구는 수소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소시대 전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소충전소가 부족하다 보니 수소버스 보급 확대가 더딘 데다 대부분 충전소가 도심 외곽에 몰려 있어 이른바 '원정 충전'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수소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수소버스 보급뿐만 아니라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소충전소 277개소 가운데 대구 지역 수소충전소는 5개소에 그쳤다. 인천 18개소, 울산 17개소, 경북 15개소, 부산 12개소, 서울 10개소 등 주요 지자체와 비교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타 지자체들이 수소충전소 확충에 나서는 것은 수소버스를 비롯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 시내버스의 89.2%를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내년부터 추가 생산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수소·전기 등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하지만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수소버스 보급 목표 30대 가운데 이달까지 실제 보급된 대수는 10대에 그쳤다. 대구 시내버스 1천652대 가운데 현재 운행 중인 수소버스는 87대로 5.2% 수준이다. 수소버스 보급 대수는 정부의 지원 기조에 따라 2024년 22대, 지난해 49대로 늘었지만 올해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운수업계에서는 수소충전 인프라 부족을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운행 노선과 차고지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데다 충전소 대부분이 외곽에 위치해 충전을 위해 불필요한 공차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충전 용량도 75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검단충전소를 제외하면 1곳당 2~7대에 불과해 충전 수요가 특정 충전소에 몰리는 문제도 있다.대구 지역 수소 승용차도 2023년 629대에서 지난해 854대, 올해 945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내년에는 1천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수소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소 확충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병수 시의원은 지난 24일 제327회 임시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수소버스는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이 짧아 친환경 시내버스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지만, 충전소 확충이 늦어질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준비 없는 사업 추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버스만 늘리고 충전시설이 부족해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특사경 237명 중 전문관 3명…나머지 경력 3년 미만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체계에도 혼선이 우려된다. 순환보직으로 수사 경험이 짧은 특사경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지휘가 사라지는 만큼 법률 판단과 수사 절차를 지원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와 9개 구·군 소속 특사경은 모두 237명으로, 10개 분야 66개 법률에 걸쳐 수사업무를 맡고 있다.특사경은 식품·환경·산림·노동 등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특사경은 2만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관건은 수사 경험이다. 대구시 특사경 가운데 전문관 3명을 제외하면 모두 경력 3년 미만이다. 일반 행정업무와 특사경 업무를 오가는 순환보직 구조 탓에 장기간 수사 경험을 쌓기도 쉽지 않다.그동안 복잡한 사건은 형사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률적 판단과 수사 방향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직접·보완수사와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 역할도 '협의·지원' 중심으로 축소된다.현장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증거 확보,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사건 처리뿐 아니라 수사 담당자의 법적 책임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나온다. 특사경은 담당 행정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형사법과 수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런 불안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약 두 달 동안 전국 특사경 80명가량이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에서는 수사 전문성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만 없애면 특사경 개인에게 판단과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자체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 관계자는 "검사 수사지휘가 사라진 뒤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법률구조기관의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특사경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와 별개로, 수사 전문성을 뒷받침할 체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가 적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관여할 수 없게 되면 특사경은 법률 판단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초기 수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사건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교육과 법률지원 등 전문성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일 레버리지·인버스 규제 효과, 거래대금 92% 급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예탁금 규제가 강화된 이후 관련 상품의 거래대금과 회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시행 전 한 달간 12조2천500억원에서 시행 후 한 달간 9천900억원으로 92% 감소했다.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높였다. 이번 자료는 규제 시행 전 22거래일과 시행 당일을 포함한 이후 21거래일을 비교한 것이다.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전 8조6천400억원에서 규제 후 8천억원으로 91% 줄었다. 인버스2X ETF 2종은 같은 기간 3조6천억원에서 1천900억원으로 95% 감소했다.거래 회전도 급격히 둔화했다. 인버스2X ETF를 제외한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회전율은 규제 전 43.6%에서 규제 후 5.9%로 낮아졌다. 인버스2X ETF 2종의 회전율도 1천110.4%에서 125.0%로 떨어졌다.거래 위축은 규제 직후에 그치지 않았다.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직전인 7월 27~30일 6조4천400억원에서 시행 첫 주 8천7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둘째 주 6천200억원, 셋째 주 7천900억원, 넷째 주 6천억원을 기록했으며 8월 31일에는 5천300억원까지 줄었다.개인 투자자의 매매 방향도 달라졌다. 개인은 규제 전 5주 동안 모두 일평균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규제 시행 당일인 7월 31일 1조706억원을 순매도했다. 이후 8월 24~28일을 제외한 기간에도 주간 기준 순매도 흐름을 이어갔다.다만 거래 감소만으로 투자자 보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만 의원은 "거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 보호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예탁금 규제 효과가 장기화하는지, 규제 밖 상품으로 위험이 옮겨가는지 시장을 계속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美中 정상…300억불 관세 인하 합의, 희토류는 평행선

미국-중국 정상회담 이후 양국 성과 발표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적지 않은 온도 차가 확인됐다.무역 분야에서는 300억 달러(약 40조8천억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와 무역·투자위원회 가동 등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희토류는 중국 측 발표에서 아예 빠졌다.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했지만 공동 규범 마련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미-중 정상회담 성과 강조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존중과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중국도 26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양국이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의 '8대 성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 당시 내세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에 '존중·공정·대등'이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을 부각했다.양측은 무역 분야에서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양국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가 가동된 점을 공통으로 성과로 제시했다.이는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의 틀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진전시킨 결과다.◆세부 내용은 '차이'세부 발표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양측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중국이 발표한 회담 성과에는 희토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절반 이상, 정제·가공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앞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활용해온 만큼 미국은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주요 과제로 꼽아왔다.양측은 AI 분야에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오히려 정상회담 과정과 이후 공개 발언에서 온도 차가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은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며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다만,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데 두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양측이 밝혔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무역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며 양측 발표문의 차이는 핵심 무역 갈등 사안에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해결 의제들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두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