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김병주 맹비난…韓 향해 "모든 것 각오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재차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 전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을 배치해 임무 대기 태세에 돌입했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예고했다.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한국 청와대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가 21일 주제넘은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또다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장은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면서 한국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 영구화 공사는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특히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김 부장의 담화를 두고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이에 김 부장은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청와대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고 맞받았다.또 "적반하장이란 말의 뜻도 모르고 송사리 같은 자가 무책임하게 지껄이고 있다"며 "총 한 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이어갔다. 김 부장은 "의혹투성이의 사고를 자초해 피를 흘리고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집 울바자(울타리)를 세우는 일에도 철면피하게 간섭하는 그 뻔뻔스럽고 몰상식하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저능아"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앞서 김 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도 북한군의 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이달 중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정은 사망설' 이후 공개된 시진핑 답전…무슨 내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뇌출혈 사망설'이 해외 소셜미디어를 시작으로 확산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에게 보낸 답전에서 양국이 세대를 이어 서로 지켜주고 도와왔다며 북중 친선관계를 과시했다.22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답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일 김정은에게 "중조(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으며 세대를 이어 친선적이고 운명을 함께하면서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은 시종 중조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했다.이번 답전은 김정은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 77주년을 맞아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 대한 회답이다.시 주석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조관계의 심화발전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고 전략적 인도를 진일보 강화했다"고 평가했다.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무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중국 측은 조선(북한) 측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빛내이고 정치적인 호상신뢰를 공고히 하며 실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의사소통과 조률을 밀접히 진행해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북한의 체제 발전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조선이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면적 발전기를 펼쳐나가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보고 있다"며 "총비서 동지(김정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굳건한 영도 밑에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이 반드시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나가리라 믿는다"고 했다.시 주석의 답전이 공개된 시점은 최근 김정은의 신변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한 직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앞서 지난 19일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쥔은 X에 김정은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영국 더선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이 해당 소문을 다루면서 김정은의 사망설은 빠르게 확산했다. 일각에선 김정은 사망 이후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보란듯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이 건재한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을 방문해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의류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선 한국 외교안보 당국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은 "금시초문" "황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북중 관계는 2024년 북러 밀착으로 한때 소원해졌으나, 작년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올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동혁 "北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무기는 바로 李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을 두고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의 방어 무기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 무기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관련 질의에 "우리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물론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이기도 하다"라며 "핵무기로 실전을 치를 것이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북한은 그 핵무기를 최전선에 증강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적반하장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겠다고 한다"면서 "정작 우리 군은 발목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하고도 대응 조치 하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최후 방어 무기는 지뢰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다.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 무기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더니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마디에는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다"며 "준비도 안 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 진영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는 반미·종북·종중과 같은 말이고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이대로 두면 MDL(군사분계선)이 북한 핵무기 발사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 대통령은 연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외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으로 핵의 선제공격을 명시했는데도, 대통령은 북핵을 '최종 방어무기'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 통수권자가 공격과 방어도 구분을 못 하고, 지뢰 도발과 '불의의 사고'도 구별을 못 하는데, 전작권 전환이 가당키나 하냐"고 말했다.전날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비판에 제미나이 답변을 활용해 반박한 것과 관련해서 장 대표는 "나 홀로 정신승리에 빠져 있다"라며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 목숨을 구걸하는 판"이라고 밝혔다.이어 "저도 제미나이에게 한번 '이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다고 한다"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답은 딱 하나,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했다.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8월 14일까지 집계된 개인 투자자 손실만 무려 6조 3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대통령은 대책을 묻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삼전닉스 ETF는 김용범·이억원·이찬진의 합동 작품으로 지방선거 일정 맞추느라 심사까지 대충 했다"며 "이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집 팔아 주식 하라면서 국민을 선동했고, 주가가 오르자 샴페인 터뜨리며 정권의 성과로 자랑하기 바빴다"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기는 했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 뻔뻔한 유체이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걱정했다면 들킬까봐 걱정했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감 제척’ 일부 취소된 이진숙 "헌재가 다수 폭력에 제동"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자신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방위의 제척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전날 일부 인용하며 22일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그는 이어 "국정감사 권한은 헌법과 달성군민 25만명이 준 권한"이라며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2명이 25만명의 뜻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제척 의결이 공정한 국감이라는 명분과 달리 "민주당의 눈엣가시인 이진숙을 국감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결정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척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재직 때 결정한 안건은 질의하지 않을 테니 제척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현 민주당 의원이 2020~2023년 방통위 상임위원(퇴직 당시 부위원장)을 지내고 퇴직 10개월 만인 2024년 6월 과방위에 배치됐다며, "방통위를 그만둔 지 10개월 만에 과방위에 배속된 저와 똑같은 상황인데 '김현은 되고 이진숙은 안 된다'고 한다"고 짚었다.한준호 민주당 간사에 대해서도 "공정한 국감을 말한다면 제가 아니라 한 의원을 공영방송 국감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실 보좌진이 지난 9월 19일 KBS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에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이 보도로 확인됐음에도, 한 의원이 지난 12일 KBS 기자협회장에게 직접 질의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송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YTN 민영화 결정에는 관여한 바 없어 관련 질의가 가능한데도 이를 막으려 했다고도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 같은 사안들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대해서 "다수당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표출한 것"이라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민주당 독재를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달라"고도 호소했다.

"불 끄다 죽어야지"…'순직 로또' 조롱에 소방관이 남긴 글

경기 부천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가운데, 소방관의 죽음을 '로또 당첨'에 빗댄 발언을 접한 한 현직 소방관이 남긴 글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지난 19일 스레드에는 현직 소방관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A씨가 '불 끄다 죽어야지'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올라왔다.A씨는 "어제 김진석 소방위의 죽음을 두고 누군가 말했다"며 "소방관 순직하면 가족은 로또 맞은 거임. 소방공무원 6만 명이 조의금 모으면 10억임"이라는 발언을 소개했다.그는 "소방서에서 일하다 죽으면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조의금을 모아서 전달한다"며 "공무원이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큰돈이다. 지방에 아파트 한 채는 얻을 수 있고 남은 건 아이들 대학 교육까지 시킬 정도는 된다"고 적었다.이어 "그래서 우리끼린 죽어도 꼭 불 끄다 죽어야 한다는 말을 농담처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농담은 사실 농담이 아니라 주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뜨거워도 들어가야지. 죽어도 불 끄다 죽어야지. 불 끄다 죽으면 내 가족은 걱정 없으니까"라며 이를 "용기를 내게 만드는 주문"이라고 표현했다.A씨는 글 말미에 "당신 말처럼 우리는 긁으면 100퍼센트 당첨되는 로또다. 덕분에 없던 용기를 쥐어짜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다"며 "죽어도 불 끄다 죽어야지. 주문을 왼다"고 했다.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족의 목숨을 대가로 억만금을 줘도 필요 없다" "사람이 죽었는데 로또라니" "어떤 소방관도 화마에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A씨는 20일 또 다른 글에선 주황색의 소방 기동복에 근조리본을 단 사진을 올리며 "월요일 출근하니 책상에 근조리본이 놓여 있다. 입사 10년 차. 작년 한 해만 제외하고 해마다 꼬박꼬박 리본을 가슴에 달았다"며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 번씩. 처음엔 요령이 없어 삐뚤빼뚤 달았는데 이제는 한 번에 똑바로 달 수 있다. 그 익숙함이 슬프다"는 글을 올려 먹먹함을 자아냈다.한편 김 소방위는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순직했다. 11년 차 소방관이었던 그는 선착대로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갑자기 불길이 확산하면서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인의 영결식은 지난 19일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됐으며,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이에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김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린 19일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확산했다.두 사람은 이후 사과했으며,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돌아온 '고집불통' 부캉이…그물망 인근서 목격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연내 결론"…집중 점검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결론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도 두 달 이상 남아 있다"며 "예산 논의가 가장 큰 문제라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집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직접 제안했다고 전했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김 대표는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결국 시장 환경은 괜찮은가, 청년층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 제도가 갖춰졌는가 하는 문제"를 꼽으며 "세수를 따질 환경은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사례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논쟁을 많이 해 결국 유예됐고, 가상자산도 몇 번 유예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형일 부총리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방안을 언급했다. 송언석·김상훈·정성국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야당도 과세 유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고수해 왔던 '예정대로 시행'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며 추가 유예나 보완책 마련을 염두에 둔 의견 수렴으로 선회하는 기류다.김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도 입장을 밝혔다.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에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한 여론 설득과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김 대표는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필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작가의 기존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며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두 번 올리고 '숨 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이후 인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고 경기 회복세도 뚜렷해 긴축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르면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지난해 2월과 5월에 걸쳐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후 올해 5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으나,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가 살아나고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7월 약 3년 6개월 만에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8월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하며 통화 긴축 강도를 높였다.당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로 상승했다. 이후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3.1%, 9월 2.9%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10월에도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신 총재 역시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0% 수준으로 안정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예상보다 강한 경기 회복세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크게 반등했다. 2분기에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0.6% 성장률을 기록했다.수출을 중심으로 대외 지표도 개선됐다. 올해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천792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다.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올렸다. 낙관적인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3.6%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다음 달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역시 금통위가 주시하는 변수다.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에서는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지난달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이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대출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다.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인상했다. 오는 27~2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반면 최근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은 다소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원·달러 환율은 전날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등의 영향으로 장중 1,322.8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장중 최저가 기준 2024년 10월 2일 기록한 1,317.1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 총재는 한미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원화의 기초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도 금통위가 고려해야 할 문제다.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을 발표하면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3조3천억원, 기업은 약 3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신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취약 차주가 저희 통화정책으로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건일 금통위원 역시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며 "양극화 심화 양상과 취약 부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이 긴축 종료보다는 추가 인상을 앞둔 일시적인 속도 조절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물가가 높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향후 금리 결정에는 오는 27일 발표될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와 다음 달 2일 공개되는 10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11월 26일 개최된다.한편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삼전닉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반토막…증권가 평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쓰고도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밀렸다. 인공지능(AI) 수익성 우려와 외국인 매도가 겹친 탓이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된 것으로 보고 현재 주가 수준을 역사적 저평가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AI 거품론에 기댄 과잉공급 우려가 남아 있어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중순 고점 대비 지난 20일 삼성전자 주가는 38.34%, SK하이닉스는 55.87% 급락했다. 특히 이달 들어 깊은 낙폭을 보였는데, 1~21일 삼성전자는 17.06%, SK하이닉스는 27.76% 내렸다.주가 흐름과 달리 실적은 정반대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07조4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주가 하락을 주도한 건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18일 이후 한 달 가까이 매도세를 이어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9조9662억원, 삼성전자를 4조752억원 순매도했다. 기록적인 이익에도 외국인 이탈을 막지 못한 셈이다.외국인이 등을 돌린 배경에는 AI를 둘러싼 불안이 있다. AI 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기술 추격, 미국 코어위브발 신용 위험, 물가·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식었다.그럼에도 증권가는 이번 급락을 과도한 조정으로 본다. 두 회사의 펀더멘털이 훼손됐다기보다 국내 증시의 수급 공백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글로벌 경쟁사인 TSMC의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주가 하락률은 6.8%로 국내 반도체 투톱보다 낙폭이 훨씬 작았다.저평가의 핵심 근거는 밸류에이션 지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올해 6~7배에서 움직였지만 최근 급락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마이크론(12배)이나 TSMC(28배)와 견주면 극단적인 저평가다.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3.5배, 2.8배 수준으로 역대 다운사이클 최하단을 하향 이탈한 상태"라며 "2028년 이후 큰 폭의 감익 사이클 시작을 가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AI 수요 강세와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를 감안하면 과도한 비관론"이라고 진단했다. 실적 전망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점도 저평가론을 뒷받침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4분기 범용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10~15%, 낸드플래시는 15~20% 더 오를 전망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도 마이크론이 내년 공급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실적에 긍정적이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최근 주가 급락은 경기 침체와 이익 감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선반영된 결과"라며 "추가 하락 위험보다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따른 상승 여력이 더 큰 비대칭적 투자 기회"라고 분석했다.해외 투자은행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4.2배로 역사적 평균을 밑돈다고 진단했다. 단기간 20% 넘게 빠진 이번 급락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맞먹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JP모건은 한국·대만 증시에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AI 하드웨어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67만원, 470만원으로 파격 전망을 제시하며 메모리 수요가 2028년까지 공급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이같은 긍정론은 국내 증권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지만 목표주가를 낮춘 국내 증권사는 없다. 오히려 메리츠증권은 지난 12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31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올렸다.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AI 거품론에 근거한 반도체 초과공급 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공격적인 증설 경쟁이 자칫 메모리 과잉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수요를 견인한 시스템당 메모리 용량 증가율이 내년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HBM 생산이 기대에 못 미치면 수급이 내년 하반기 이후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결국 저평가 매력이 실제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AI 투자가 계속된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당분간 외국인 매도세 진정 여부와 메모리 가격 흐름, 오는 28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주가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AI 수요가 극도로 견조해 둔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비관적 해석보다 업종내 선두 그룹의 낙관적 전망에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600억 돌려달라"던 론스타…결국 한국 법원서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천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던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따른 결과다. 소송의 발단은 론스타가 국내 기업에 투자해 거액의 수익을 거둔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 지분을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배당금과 수조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얻었다. 당시 외환은행 등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에 론스타는 관련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세 등 8천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새로 부과한 세액에서 공제·충당했다.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앞서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 1천535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에는 지방세 환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강남구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2심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인세 자체가 취소됐다면 해당 세금에서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 역시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1천530억원,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외환은행 등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닌 실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론스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된 경우 실질적인 세금 납부 주체를 론스타로 보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에 직언해야" 민주당 의원들 쓴소리 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당 내부에서 자성을 촉구하거나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특히 이 대통령을 향해 불편한 진실도 직언해야 한다는 쓴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독일 사민당의 몰락, 민주당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라는 제목의 장문을 통해 "대통령도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부동산 세제 개편 ▷농지 전수조사 ▷반복되는 설화 등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다. 더 많은 변명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이라면서 "대통령의 성공도, 민주당의 성공도 결국 국민의 삶이 나아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독일 사민당'의 흥망성쇠를 거론하며 "개혁의 명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개혁을 지지했던 국민이 떠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 독일과 똑같지는 않지만, 최근 우리 정부와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보면서 나는 적지 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한 21일 MBC라디오에 출연,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논란과 관련해 "확 조여 매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대표인) 김민석도 산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나사가 풀렸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했다.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 또한 같은 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이 국민께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보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단을 할 시기가 왔다"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소방 빨대' 벌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경고를 주기로 했다.

브런슨 "북러 국방협력 심화" 연일 정부와 반대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잇따라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만큼 대북 대응 기조 변화 등 관련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북러 국방협력을 위험할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등장하는 만큼 우리는 그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고 밝혔다.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의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주 진영승 합참의장과 만나 다가오는 자유의 방패(FS) 연습에서 어떻게 훈련할지 논의했다"며 "우리의 준비태세를 연례 두 차례의 주요 연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비무장지대(DMZ) 관리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결이 다른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다.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작전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온도 차가 드러난 셈이다.한미 간 시각차뿐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진다. 최근 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추정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자, 정 장관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한 것이다.야권에서는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만큼 한미동맹과 국제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2022년과 2024년 참관했던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에 올해는 초청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이 국제 안보 협력망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동맹과 국제 안보 협력 체제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안보 협력의 작은 균열들이 쌓이면 공들여 쌓아 올린 안보의 토대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 발의 '주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형평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포함 등 광범위한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 반대가 여전한 것은 물론, 특구 입주 여부에 따라 동일한 업종·업무에 다른 규제가 적용될 경우 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핵심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관련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가 대상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하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현행 정산기간은 일반 업무 최대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최대 3개월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별도 특례도 담겼다. 특구 내 외투기업은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노동계는 예외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 확대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향후 논의에서도 특례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장이 특구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 개발과 인력 운용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산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는 특구 밖 기업에도 있다. 동일한 산업군에서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입주 지역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근로자의 동의와 건강권,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건의 업무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 "정부 현금성 지원, 참으로 두렵다"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이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작심 발언했다. 현금성 지원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구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금성 지원 참으로 두렵다"며 현금성 지원정책이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대규모 현금성 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해당 재원을 소방·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책무에 투자했어야 한다"고 했다.현금성 지원정책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이미 달서구 예산의 73.29%인 8천678억원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돼 재정이 부담된다"며 "게다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149억원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보훈회관과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현금성 지원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었다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언급했다. 달서구는 재정 비상체제 전환의 일환으로 에코전망대와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사업을 중단했다. 김 구청장은 "두 사업을 추진할 때 부담해야 할 구비는 약 230억원이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김 구청장은 향후 대규모 현금성 지원정책이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복지는 오늘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야지, 내일을 저당 잡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현금성 지원 확대에 확고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농촌 각종 지원금 받자"…공무원 무더기 위장 전입

농어촌 지역의 각종 지원금과 교육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구 군위군으로 주소를 옮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인구정책은 실제 정착보다 위장전입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 가운데 공무원은 20여 명이 포함됐다. 특히 군위군 공무원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실제 군위군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해 둔 것으로 보고 올해 초부터 수사를 벌여왔다.위장전입은 군위군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위군 자체 조사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군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나 군 지역 학생 대상 교육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긴 사례가 파악됐다.군위군은 올해 초 군민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일부 체류 외국인이었다.군위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소속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수사 개시와 송치 사실을 통보받아 해당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군위군의 위장전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6개월간 인구가 480여 명 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40여 명이 읍·면사무소와 공장, 창고 등에 주소를 둔 위장전입자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선거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경북 영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경북도 감사 결과 영천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입을 승인했고, 63명에게 전입지원금 1천312만원을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은 직접 위장전입하거나 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환수 조치를 받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다수가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됐다.전문가들은 주민등록만으로 현금성 지원 대상을 정하는 방식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인 만큼,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소지만 두고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정책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역 단위에서 현금을 지급한다면 주민등록 기간을 2~3년 두는 등 지역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시대' 영일만항, 특화 물류항 승부수 걸어라

경북 포항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철광석과 수소 등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특화 물류항'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0일 열린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포항시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거점항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이날 감사에서는 북극항로의 실제 바닷길 여건에 맞춘 선박과 화물 특화 전략이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임주희 시의원은 북극항로의 수심과 운항 환경을 고려한 접근을 주문했다. 임 시의원에 따르면 한 번에 화물 상자 1만5천개를 싣는 15만톤(t)급 대형 컨테이너선은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만 최소 15m에 이른다. 반면 북극항로의 필수 통과 구간인 러시아 산니코프 해협은 수심이 12.5m에서 17m 수준이어서 초대형 선박보다는 수심 제약을 받지 않는 중소형 선박과 원자재 화물선이 훨씬 유리하다.그는 "포항시가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까지 구성해 의지를 모은 만큼 이제는 실제 운항 여건과 상업적 경제성을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며 "영일만항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과 역할을 나누고 포항만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정원석 시의원은 "포스텍과 한동대가 보유한 북극항로 관련 연구기술을 접목하고 향후 완공될 전시컨벤션센터 및 해양관광까지 세 축을 하나로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상민 경제산업위원장은 정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유치와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북극항로 2차 시범운항 때 원자재 화물선이 영일만항을 기항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라"고 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영일만항의 강점인 철강과 2차전지, 수소 등 지역 산업을 바탕으로 원자재·에너지 특화 물류항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성용우 포항시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러시아 최대 물류기업인 델로그룹 측과 접촉해 의견을 나눈 결과 수심이 얕은 구간이 있는 북극항로 특성상 중소형 선박과 광석, 석탄 등 원자재 화물 위주로 접근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부터 일상 생활까지 '혁신 기술' 쏟아졌다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6)가 21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모형에 설치된 개막 버튼을 함께 터치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AI, 기술을 넘어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24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510개 기업이 2천100개 부스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전시 분야는 미래모빌리티, 로봇, AI·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등 4개 분야다.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부터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끌 서비스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지역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지원 성과도 소개했다.대구시와 경북대는 이번 박람회에서 '대구팹리스반도체지원허브 공동관'을 운영하고 비수도권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 성과를 알린다.공동관은 양 기관이 추진해 온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 사업과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확인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과 지원 인프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관에는 반도체 분야 유망 기업 5개사가 참여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와 디자인하우스 ㈜에이직랜드를 비롯해 수퍼게이트㈜, ㈜에스티랩스, ㈜워프솔루션이 각사의 칩 설계 기술과 주력 제품을 선보였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행사가 기술과 산업, 사람을 연결하고 혁신을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가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대구시도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치의학硏 'TK 패싱' 논란 "평가 재설계·절차 공개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둘러싸고 'TK(대구경북) 패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후보지 선정 평가지표에서 대구의 강점인 치의학 연구·산업 인프라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반면, 교통접근성과 지역 성장 가능성 등 대구에 불리한 항목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계는 특정 지역에 유리한 평가기준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AI·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위배하고 대구의 핵심 강점인 치의학 연구·산업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특정 지역 맞춤형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논란의 중심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보지 선정 평가지표 연구보고서가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평가항목 중 교통접근성이 16.8%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차지했다. 이어 정주기반(16.5%), 지역 성장 가능성(14.7%), 치의학 연구 환경(14.3%) 순이었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은 5.5%로 9개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특히 교통접근성 평가에는 KTX역까지의 차량 소요시간이 포함됐다. 경쟁 지역인 충남 천안의 후보지는 천안아산 KTX역에서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있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성장 가능성 역시 최근 5년간 인구 증감률과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을 반영해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정체를 겪는 대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대구의 강점인 치의학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경북대 치과대학·치과병원, 치과의료기기 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에는 치과의료기기 기업 수와 매출액 등 산업 집적도를 직접 비교하는 독립적인 지표가 빠졌다.협의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단순히 연구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KTX역 접근성과 주택 증가율로 국가 핵심 연구기관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연구보고서 폐기와 평가기준 전면 재설계, 세부 배점 및 평가 절차 공개를 요구했다. 지역 5개 의약단체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대구시치과의사회도 오는 29일 경북대 치과병원·치과대학 등과 함께 공정한 후보지 공모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이번 보고서는 최종 확정된 공모 기준이 아닌 연구용역 결과로, 실제 선정 과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는 향후 결정된다.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연 "경북대, 클린룸 규모도 줄여"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국립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이 부지 선정과 설계, 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지연(매일신문 2026년 6월 7일 보도)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 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국립대학 가운데 실제 착공한 곳은 강원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구시설 구축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실습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강원권 국립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은 6개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마다 진행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며 "부산대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17개월째 진행하고 있고, 경북대 역시 사업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연구시설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늦어질수록 설계비와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결국 예산에 맞추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시설을 줄이게 된다"며 "경북대의 경우 클린룸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이 2~3년씩 늦어지면서 공사비가 오르고, 그 때문에 연구시설 규모를 줄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 의원은 반도체 특성화 교육사업과 연구시설 구축 일정이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소 준공이 2029년으로 늦어지고 장비는 2030년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클린룸에서 연구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라며 "국민 세금으로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교육부에 대학별 사업 기획과 예산 집행, 공사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같은 날 전남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국립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 가운데 실제 착공한 곳은 강원대 한 곳뿐"이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대학들의 연구소 착공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도 2029년 말로 늦춰졌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립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 사업은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대상 대학은 경북대를 비롯한 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강원대 등 모두 6곳이다.

금호강 취수장 물개구리밥 부유물 유입 차단막 설치

내달 2일부터 취수지로 활용될 대구 동구 금강동의 금호강 취수장에 물개구리밥 등 부유물 유입을 막을 차단막이 설치된다.대구시는 오는 21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취수구 부근에 차단막을 설치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8일 대구에 24.3mm의 비가 내리며 취수구 인근에 물개구리밥이 대량 유입된 것에 따른 조치다.대구시는 주말 사이 비가 내린 데다 인근 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등 영향으로 물개구리밥이 상류에서 떠밀려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인근에 자리한 경산취수장의 경우 그간 취수를 해온 만큼 차단막이 설치돼 있어 물개구리밥이 크게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물개구리밥 자체가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이물질로 취수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근 부유물을 제거하려 한다"며 "물개구리밥이 죽어 썩으면 수질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점검해 취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뭄으로 용수공급 여력이 낮아진 운문댐을 대체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8년 만에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곳 원수를 하루 5만톤(t) 가량 고산정수장에 끌어다 쓸 방침이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비 부적정 사용…수사는 제자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연수 비용 부적정 사용으로 대구에서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세부내역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3건의 해외연수에서 42건의 연수 비용 부적정 사용을 지적받았다.군위군의회가 14건으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고, 대구시의회 10건, 동구의회 6건, 북구의회와 달성군의회 각각 3건, 서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수성구의회가 각각 2건을 지적받았다.통보 사항에는 항공료 과다청구, 공익적 목적 증빙 미비, 숙박료 과지급, 공무원 체제비 지급 가능액 초과 등이 포함됐다.특히 대구시의회는 33명 전원이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수성구의회 19명, 동구의회 17명, 북구의회 16명, 달서구의회 13명, 달성군의회 11명, 서구의회 8명, 군위군의회 7명 순으로 집계됐다.대구경찰청은 조사에 기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일부 기초의회 압수수색을 거쳐 구의원 1명과 의회 소속 공무원 및 여행사 관계자 등 21명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 22명은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송치됐다.당시 지방의원은 1명만 송치되면서, 국외출장 최종 결재권자는 의회 의장인 데다 국외출장 경비나 일정 등을 사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도 의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이유로 꼬리자르기 논란이 있어 왔다.지난해 12월 검찰 보완 수사 지시 이후 올해 초 재송치가 이뤄진 뒤, 대구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금까지 여전히 기소된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늑장 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한 기초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송치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진전 상황도 알 수 없어 궁금해하고 있다"며 "의회로 공문이 온 것도 없고 감사실에서 서류를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이에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공무 국외 출장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에도 늑장 수사와 기소를 함으로써 문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처리하고 경찰 수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더 폭넓은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지방의회에서도 해외연수 제도를 손질하고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3·4호기 경제 문제 발목…늦어지는 월성원전 허가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2호기가 오는 11월 1일 운영허가 기간(설계수명)이 만료돼 운전을 멈춘다.2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원전 2호기는 1996년 11월 운영허가를 받아 운전을 시작한 이후 설계수명인 30년 동안 약 1억5천㎿h의 전력(누적발전량)을 생산해 전국에 공급해 왔다. 월성 3호기는 내년 12월, 4호기도 2029년 2월에 각각 설계수명이 끝난다.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 개시 후 30년 동안 가동하고 2015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재가동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조기폐쇄가 결정돼 이듬해 12월 영구정지됐다.◆계속운전 절차와 추진 현황은우리나라에서는 설계수명(30~40년)이 만료되는 원전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인허가 심사를 거쳐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할 수 있다.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안정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서와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심사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허가 기술심사를 거쳐 최종 인허가 승인 여부가 결정해 설비 개선 및 안전검사 후 재가동한다.통상 계속운전 심사 기간이 평균 3.5년 정도 걸리고, 이를 거쳐 재가동하기까지 전력공급을 할 수 없다.국내 원전 중 설계수명을 다한 후 계속운전이 승인된 사례는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지난해 고리 2호기 등 세 차례다.현재 국내 운영 중인 26기 원전 중 9기가 계속운전 대상이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만료됐고, 운영변경허가 신청이 끝나고 계속운전 심사 중이다.월성 2~4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해 2024년 4월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했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해 5월 마쳤지만 현재까지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계속운전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캐나다형 중수로인 월성원전 2~4호기 계속운전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핵심설비인 연료관 집합체(압력관 등) 설비 변경에 따른 경제성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한수원 관계자는 "2021년 제정된 경제성 평가 지침의 기준이 전기판매단가가 아닌 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정산단가로 정해져 있고,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발전단가가 10% 정도 높아 월성 2~4호기는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 운영변경허가 신청이 늦어지고 있고, 조만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월성 2~4호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더라도 연료관 집합체(압력관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업체에서 자재 조달과 시공에 수년이 걸려 정작 운전기간은 6~7년에 불과하고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경제성과 연결된다.정동욱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우리나라는 계속운전 허가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시점으로부터 10년이고 이마저 과거의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소급해 계산해 실제 재가동 기간이 줄어든다"면서 "미국처럼 계속운전 승인 후 '새 면허 발효일'부터 하거나,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전성 확보와 세수·지원금 '두 마리 토끼' 잡을까경주지역에서는 월성 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로 운전이 멈추게 됨에 따라 계속운전 여부와 시기가 관심이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운전할 경우 지자체의 세수 증대와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통한 각종 지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원전 소재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월 발전량 1KWh당 1원으로, 경주시에는 0.65원이 경북도에는 0.35원이 배분된다. 법정지원금은 전전연도 발전량(KWh)당 0.5원이 지원된다.경주시에 따르면 월성 2호기 가동 정지 시 1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39억원, 법정지원금 19.5억원 등 모두 58.5억원이 감소한다. 여기에 월성 3호기까지 가동이 정지되면 연간 119.4억원, 월성 2~4호기 모두 정지되면 연간 177.6억원이 지원금 및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동경주가 지역구인 주동열 경주시의원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때 지역경제 침체를 경험한 많은 주민들은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조건으로 2호기의 계속운전을 바라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하지만 일부 원전 주변 주민들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은 "월성 2호기 배관 지지대 설계도면 불일치, 중수 누설, 부지 내 삼중수소 다량 검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균열 등 안전문제도 잇따라 확인된 만큼 월성 2~4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에 맞춰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월성 원자력이 안전성 확보와 세수·지원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