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나경원 마이크 꺼버린 우원식…野 "직권남용" 성토

국민의힘이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차원에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선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았다"고 선언했다.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추진·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규제·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대여전선을 펼치고 있다.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이번 달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필리버스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이날 먼저 상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 이를 철회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이 정무위, 법사위 토론을 거쳐서 온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통해 와서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됐다"고 지적하는 등 발언을 이어갔다.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가맹사업법)와의 관련성 여부를 따지며 수차례 발언을 제지하다 결국 마이크를 꺼버렸다.국민의힘에서는 전례에 비춰 무제한 토론을 할 때는 법안 내용과 절차 모두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치가 이어졌다.국민의힘에서는 우 의장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폭거"라고 규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우 의장의 행동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면서 "국회의장직을 민주당 지부로 격하시켰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안건 합의 불발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 민생 쿠데타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제때 처리할 것"이라며 "오늘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죄 재판 이제 1심…"내란재판부 단어 남용 국민 기만"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용어 남발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를 두고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용어를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기존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사용하던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 대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9일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어제 법관대표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아직 내란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판사들 입에서 내란이 나오면 국민들이 더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란이라는 단어는 담지 않겠다는 게 어제 회의에서 나온 뉘앙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후 확정되지 않은 '내란'이라는 단어가 정치권 곳곳에서 남용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내란죄 재판은 지금 이제 겨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재판소 전담 재판부는 이름을 전담 재판부라고 바꿔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시키려고 일부러 특정한 법관을 골라서 그 재판부를 이미 자의적으로 구성한다면 그것이 헌법주의 27조 1항에 위배된다"며 "법원 외부의 세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더더욱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용어는 최근 정치권을 넘어 행정부 곳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장관 직속으로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에서(정치적인 수사 등으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며 꼬집었다.

2030 글 쏟아진 매일신춘문예…6천72편 응모 '역대 최다'

'2026 매일신춘문예'에 모두 6천72편이 접수돼 역대 최다 응모 신기록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7개 부문에서 골고루 응모가 늘어난 가운데 '텍스트 힙'(text hip·글쓰기의 미적·감각적 소비 문화가 2030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현상)의 여파 등으로 2030세대의 참여가 크게 확대된 것이 응모 급증의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1천만원의 상금으로 국내 신춘문예 최고 상금을 자랑하는 단편소설 부문에는 433편의 작품이 도착했고 ▷시 3천170편 ▷시조 488편 ▷동시 1천1편 ▷동화 197편 ▷수필 676편 ▷희곡·시나리오 107편 등이 접수됐다. 7개 부문에서 모두 6천72편이 접수돼 지난해(3천780편)보다 무려 2천292편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기존 최다인 2021년(5천346편)을 훨씬 넘어서는 역대 최다 규모다. 이번 응모에서는 2030세대의 작품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 특히 단편소설 부문에서 2030작가들의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SF,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작품들이 많았다. 젊은이들의 신춘문예 도전이 늘어난 것은 웹소설의 인기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한몫 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좋은 작품이 많아 최종 한 작품을 고르기 위해 격논이 펼쳐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문학계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것이 열풍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텍스트 힙'으로 불리는 최근 현상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짧고 감각적인 문장으로 취향을 드러내는 글쓰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창작은 더 이상 전문 작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의 방식이 됐다. 이러한 글쓰기 경험이 신춘문예 폭발적 응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문학계에서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정서적인 불안 등이 텍스트힙과 연결되는 것 같다"라며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창작 의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응모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싱가폴 등 해외에서 접수된 작품들도 다수 보였다. 또한 동시 부문에서 만 11세 최연소 참가자, 수필 부문에서 84세 최고령 참가자가 나오면서 참가 연령대의 폭도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올해 심사도 4년 연속 예·본심 통합 심사로 진행된다. 응모작이 가장 많았던 시에서는 사회적인 소재보다는 일상적인 소재에 집중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젊은 시인의 응모가 늘었으며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았다"라며 "일상적인 소재에서의 감각적인 접근이 많았으며, 압축해서 쓰는 기존의 시보다 풀어 쓰는 긴 시들도 눈에 띄었다"고 평했다. '2026 매일신춘문예'는 ▷시 부문 정끝별 신용목 장석남 조용미 위원 ▷단편소설 부문 서하진 하창수 장정옥 구효서 위원 ▷희곡·시나리오 부문 김수미 최원종 위원 ▷수필 권남희 이미영 위원 ▷동시 부문 김성민 위원 ▷동화 부문 서정오 위원 ▷시조 부문 이달균 위원 등으로 심사진을 구성했다. 이들은 9일 심사를 시작했으며, 토의를 거쳐 숙고한 뒤 당선작을 결정한다. 당선작은 2026년 1월 2일(금) 자 본지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 모색…경북도 추진협 출범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경상북도 북극항로추진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특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본격 논의됐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경북 동부청사에서 북극항로추진협의회 첫 전략회의를 열고 해운·물류·에너지·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항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경상북도 북극항로추진협의회'는 경상북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진흥공사, 고려대·포스텍·한국해양대 등 학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영일만항 물류기업 등 정부·연구기관·산업계를 아우르는 20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극항로가 만들어낼 해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발표에 이어, 경북도의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가 공유됐다. 경북도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 확장을 통한 물류·에너지·철강 벌크화물 중심 관문항 육성 ▷AI 기반 극지연구 산업생태계 조성 ▷북극경제이사회(AEC) 참여 등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협력 강화 ▷북극해운정보센터·특수선박 정비시설 등 국가기관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영일만항이 철강·에너지 등 벌크화물 운송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며, 다른 항만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극항로의 주요 운송 품목이 광물·에너지 화물인 점을 고려할 때, 포스코 철강산업과 2차전지·해상풍력·수소·SMR 등 배후 산업단지를 갖춘 영일만항은 복합항만으로서 경쟁력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논의는 북극항로 시대 경북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북극항로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며, 영일만항을 특화항만으로 키워 지역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9월 환동해지역본부장 직속으로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해 정부 북극항로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있으며, 영일만항을 북방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방문객 전국 최저…경제 확장 한계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력 자체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지역을 찾는 사람 자체가 적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제약이 드러났다.9일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북 인구감소지역 15곳의 생활인구는 382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등록인구 84만6천명, 체류인구 297만5천명으로 구성됐지만 체류인구 배수는 3.5배에 그쳐 전국 8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평균 4.6배와의 격차도 컸고, 강원 7.5배, 충남 4.7배, 전남 4.2배 등에 비해 현저히 뒤처졌다.대구 인구감소지역 3곳(군위군·서구·남구)의 6월 생활인구는 58만1천명이며 등록인구 13만6천559명, 체류인구 42만7천209명으로 구성됐다. 체류인구 배수는 3.1배로 경북보다도 낮았다. 4~6월 평균치를 봐도 경북 3.6배, 대구 3.7배로 전국 평균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대구경북 전반에 걸쳐 외부 방문객 유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저조한 셈이다.체류인구 배수가 낮다는 것은외부 방문객 유입이 적다는 의미다. 경북의 타 광역시·도 거주자 체류 비중은 71.4%로 전국 평균(68.5%)보다는 높았지만 강원 81.6%, 충북 80.3%, 충남 79.7%에는 미치지 못했다. 경북 시·군 가운데서는 안동의 생활인구가 54만6천5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주 37만873명, 문경 35만4천603명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남구 56만5천911명, 서구 52만7천581명, 군위 19만7천472명 순이었다.반면 경북 체류인구의 소비력은 압도적이었다. 6월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3만1천원으로 전국 최고였다. 충북 12만7천원, 대구 12만3천원, 전남 11만9천원을 제쳤고 전국 평균 11만9천원보다도 높았다. 4~5월에도 경북은 각각 13만9천원, 13만3천원으로 1위를 유지했다. 재방문율(3개월 기준) 역시 42.4%로 전국 평균 39.2%를 웃돌았다. 방문객은 적지만 한 번 찾으면 많이 쓰고 다시 찾는 경향이 뚜렷했다.평균 체류일수는 경북 3.3일, 대구 3.1일로 전국 평균 3.2일과 비슷했다. 지역 체류시간도 경북 12.2시간, 대구 11.6시간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체류인구 카드 사용액이 전체 카드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31.0%, 대구 35.4%로 전국 평균 37.2%보다 낮았다. 지역을 찾는 절대적 인원이 적어 외부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업종별 소비는 대구경북 모두 음식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북은 음식 29.3%, 종합소매 18.4%, 운송교통 17.4% 순이었고 대구는 음식 29.9%, 보건의료 18.9%, 종합소매 16.5%였다.이번 통계는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이동통신사 위치정보, 카드 사용액 등을 가명결합해 산정한 실험적 통계다. 6월 기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생활인구는 2천720만6천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2천234만3천명이었다.

내년부터 '점심시간 문 닫는다'는 대구 구·군 민원실

경북TP "임대료 동결" vs 영남대 "대폭 인상" 재계약 논란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와 영남대학교 간 '부지 임대차 재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월 3차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양측이 4차 재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대료 산정 방식과 협상 구조의 공정성을 두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경북TP는 1998년 12월 설립 당시 영남대로부터 5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본부동·글로벌벤처동·시험생산동 등 총 6만6천277㎡를 사용해왔다. 이후 2차, 3차 계약을 거치며 임대료는 꾸준히 인상됐고, 현재는 연 1억1천900만 원(임대료 5천만 원 + 제세공과금) 수준까지 올라왔다.▶영남대 "공시지가 기준 임대료 산정"…최대 2억 원대 요구경북TP와 영남대는 올해 6~9월 실무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재계약 협상을 이어왔다. 영남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시행령'의 국유재산 임대료 산정 기준을 근거로, 공시지가의 1천분의 10을 임대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영남대는 이를 기준으로 ▷2026년 1억3천649만 원 ▷2027년 1억5천924만 원 ▷2028년 1억8천199만 원 ▷2029년 2억474만 원 ▷2030년 2억2천749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해 경북TP로 전달했다.이에 대해 경북TP는 "2030년 이후 임대료가 사실상 100% 추가 인상되는 구조는 수용 불가"라며 기존 수준 동결(1억1천900만 원) 또는 10% 인상(1억2천400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부지가치 상승도 쟁점…"영남대 부지 가치, TP 입주 후 대폭 상승"경북TP는 설립 이후 기술사업화·기업지원·기업보육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왔고, 그 과정에서 영남대 부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반박한다.경북TP가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대비 현재 주요 필지 공시지가를 보면 본부동 등이 있는 삼풍동 300번지가 1㎡당 19만7천원 → 34만5천200원(75% 증가)으로, 502-1·502-2번지가 26만6천원 → 44만원(65% 증가)으로 증가했다. 또 산8번지는 2만4천900원 → 9만3천100원(273% 증가)으로 크게 증가됐다.경북TP는 "TP 유치로 인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학교·일반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가치가 크게 뛰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고액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 상생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총장이 임대자·임차기관 영향력 동시에"…이해충돌 구조도 논란이번 논란에는 영남대 총장이 영남대(임대자)와 경북TP(임차기관)의 당연직 이사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1월 10일 경북TP에 대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당시 손희권(포항) 경북도의원은 "영남대 총장이 경북TP의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제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임대료 협상 당사자 양쪽에 동일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무상임대 가능 법구조일각에서는 영남대의 고액 임대료 요구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현행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대학은 공공 목적의 기술·산업 지원기관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이 때문에 경북TP를 제외한 전국 8개 TP 중 제주·전북·세종·경남·경기대진 등 5곳은 임대료가 완전 무상이며 전남·경기·부산 등 3곳은 지가와 부지 규모 등을 비교해 경북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대학교 부지를 쓰는 TP만 비교해보면 부산은 동아대를 20년간 무상으로 쓰다가 최근 경북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매년 상승없이 고정 임대료를 내고 있다. 경기대진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20년간 대진대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경북만 영남대에 매년 상승하는 고액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경북TP는 "법적 근거상 무상임대가 가능한데도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계약 만료기간 넘어서…재계약 불투명애초 1일까지 계약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계약 만료기간도 넘어선 상태다.경북TP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재계약 대책 협의와 경북TP 이사회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 예정이다.경북TP는 "부지 임대차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기관의 지속성·지역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합리적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영남대 관계자는 "대학의 학교 재산 관리 및 법령 준수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 법인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법령과 각종 규범을 준수하면서 양 기관이 상생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힘 "한동훈 가족 연루 '당원게시판 논란' 작성자 확인 중"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설'이 불거진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해당 게시글의 실제 작성자를 파악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한동훈 당시 대표의 가족들 이름으로 무더기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그는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A, B, C의 경우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동일하고, D의 경우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된다"며 "위 4인의 탈당 일자가 (지난해 12월 16~19일로) 거의 동일한 시기"라고 했다. 위에서 거론된 4명은 한 전 대표의 부인, 장모, 장인, 딸과 이름이 같다. 이 위원장은 이 공지를 보낸 배경에 대해 "최근 당원게시판과 관련해 이미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등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내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당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한 바 당원게시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 결과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당무감사위가 확보한 관련 자료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리위원장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론 도출, 후속 조치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조사 완료 후 당무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 '피의자 조희대' 검토…법조계 "의도적인 모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의 입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 사실 여부를 두고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고발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특정된 사건이 아니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고발이)한두 건이 아니어서 특정해서 어떤 사건인지 확정도 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현재 고발인조차 누구인지 특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고발된 사건이 워낙에 많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고발이 되면 자동 입건되는 시스템이다. 참고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입건됐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대법원장을 사퇴한 다음이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에게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유로 입건한 것이라면, 이는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통상적으로는 입건 뒤 고발인 조사 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맞다. 현재 공수처의 행동은 그저 이슈 만들기에 치우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통일교 후원에도 민주 수사 묵살" 국힘 '민중기 특검' 고발

국민의힘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전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터무니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이냐"며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한 통일교 측 인사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특검팀 면담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특검 조사 때 현직 장관급을 포함한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면서 부당함을 짚었다. 또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최근 법정에서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히며 이목을 끌었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나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날 브리핑에서 해명했다. 특검팀은 또 진술 확보 당시 사건기록을 만들었으며, 향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힘 "대통령실·여당, 특별감찰관 두고 짜고치는 역할극"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행위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지 누나' 발언 논란을 기점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서다. 하지만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제 추천될 가능성이 적어 '여권이 뭉개기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비판한 맥락이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만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권력형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이어졌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집권한 대통령이 미온적인 것은 물론 추천 권한을 가진 국회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 시 존재 자체가 부담인 탓에 여당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국회가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현재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추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보겠다"면서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세계 경제, 관세·AI 쏠림 변수…성장률 3% 내외 전망

미국발(發) 관세 정책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약화에 따른 위기 대응능력과 인공지능(AI) 기술투자 쏠림현상이 내년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세기대구경제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연사로 나서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026년 통상여건 및 세계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KIEP에 따르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관세충격을 완화하는 모습이지만, 인도와 아세안 일부 국가를 제외한 주요국 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이는 일부 업종에 수혜가 집중돼 있어 낙수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단기 확장이 아닌 중장기 재정여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여유를 찾은 대만과 국채 발행을 통한 대응이 가능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경제를 지탱한 제조산업 생태계도 도전에 직면했다. 선도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을 포함한 후발주자 기업들에 의해 시장 지배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관세 여파로 인한 자국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분업구조 약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역 산업계는 민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회 포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아울러 AI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은혜 "대장동 불법 수익 1원까지도 환수" 특별법 첫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21년 말까지 발생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규정해 비리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의 재산이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함께 신설해 국가가 재산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 수익 환수도 가능케 했다. 법안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여준 7천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 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구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기관장, 과거 직장 내 갑질 의혹

대구 서구의 신설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게 된 재단법인 이사장이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 이사장은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당시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무마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구 서구에 따르면 내년 4월 개관을 앞둔 비산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기관 공개모집 결과 A재단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A재단의 이사장은 앞서 남구자원봉사센터를 맡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 연락과 사적인 행사에 동원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6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었다. 당시 남구의회 행감에서 한 구의원은 "A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손자 돌잔치에 부조를 요구했다", "근무시간 외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재단 이사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명의로 지난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진정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직원들이 진정을 이어가는 것을 원치않아 한달만인 지난 8월 취하했다. 이에 남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없다며 A재단 이사장에 대한 별도 징계는 하지 않았다. 다만 남구청은 A재단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인 남구자원봉사센터 위·수탁 운영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청은 뒤늦게 A재단 이사장에 대한 지적사항을 알았지만, 당장 결격사유가 없고 징계나 처벌 전력도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는 지난달 19일 비산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평가를 거쳤고, 모집 공고에 신청한 재단법인 2곳 중 A재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A재단이 위탁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에야 남구의회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들을 인지했다"며 "재단 대표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쳤고 이의 신청 접수 기간에도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울진 금강송주' 한국-러시아 수교행사 만찬장에 오른다

울진 금강송주가 한·러수교 문화행사 만찬주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9일 울진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최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한국과 러시아 수교 35주년 기념 문화행사에 울진금강송주가 만찬주로 등장했다. 주한 러시아연방대사관과 (사)한러친선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비롯해 손경식 한러친선협회 회장(CJ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양국 주요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 금강송주가 만찬주로 등장한 것이다. 금강송주가 만찬주로 선정되기까지 울진 출신인 문종금 (사)한러친선협회 이사장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 참석자들은 금강송주의 독특한 향과 부드러운 맛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러시아 무역대표부 관계자들로부터 보드카보다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아 러시아 수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울진군산림조합이 지난 2015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금강송주는 쌀과 금강송 송이, 금강송 솔잎으로 빚은 발효식 증류주로 도수가 최저 18.8도부터 최대 42도까지 다양하며 연간 6만병이 출시되고 있다. 만찬에 참석한 강성철 울진군산림조합장은 "금강송주는 나무 중의 으뜸이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울진 금강소나무의 솔잎과 그 숲에서 자란 자연산 송이버섯을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빚은 지구촌 최고의 전통주"라고 소개했다.

법원행정처 "정치 하청기관 전락" 내란재판부 집중포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사법개혁을 주제로 진행하는 공청회에서 시작부터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번 공청회가 사실상 여당발 사법개편안에 대한 전면 비판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일정으로 공청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사왜곡죄 신설 등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특히 제도 남용, 사법 독립 훼손, 정치적 재판부 도입 시도 등 여당안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비판이 이어지며 공청회 기간동안 한층 더 격화된 논쟁을 예고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입법위원장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정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들면, 그 재판을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사건 전담부 등을 요구할 것이다.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 신뢰의 핵심은 누가 재판을 받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믿음"이라며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사에 나선 변호사협회와 학계에서도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하며 여당발 사법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법제도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과정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민주적 감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이번 공청회의) 주요 의제가 여럿이지만 축약하자면 사법의 신뢰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의 개선 및 확보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것이고, 공평무사의 중립적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성 4년 만에 2천825억 매출…구미 강소특구 2단계 돌입

구미국가산단의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기업 ㈜라씨는 최근 2년 만에 매출을 1억9천만원에서 12억원으로 끌어올리며 6배 성장을 이뤘다. 라 씨는 성장세에 힘입어 구미 5산단에 42억원을 투자해 4천241㎡ 규모의 새 공장을 짓고 지역 청년 13명을 채용했다.자동화 설비 기업 ㈜디에이치티 역시 100만불 수출 탑을 쌓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5산단 내 4천770㎡ 규모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지원을 받은 지역 기업들이 매출 급등과 지역 재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기업 성장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구미시는 이 같은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1단계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발판 삼아, 오는 2025년 '강소특구 2단계 사업' 선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2021년에 시작된 구미 강소특구 1단계 사업은 구미의 산업 구조를 '제조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금오공대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삼아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특화한 결과, 4년간 기술이전 170건, 연구소기업 45개, 창업 54개 등 목표를 넘어섰다.특히 기업 지원의 성과가 실제 경제 지표로 이어진 점이 주목된다. 특구 지원 기업들의 총매출은 2천825억원, 투자 연계액은 245억원에 이르며, 1천104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구미 강소특구는 연차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진행된 1단계 사업 종합평가에서도 2단계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구미 산단의 미래를 이끄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골든크로우는 금나노막대 기술로 10억원 투자를 유치하며 해외 시장을 넓혔고, ㈜알에프온은 재밍 모듈을 수출해 방산 강국들과 거래를 성사시켰다. ㈜엑스빅은 골프 퍼팅 디바이스로 'CES 2025' 혁신상 수상을 확정했다.구미시는 1단계 성공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강소특구 2단계(2026~2030년) 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술 창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라씨나 ㈜디에이치티처럼 기술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지역에 공장을 짓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며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유치해 구미를 명실상부한 첨단 R＆D 제조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산단 조성에 사라질 영주 '아치나리'…'주민 추억' 책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사라질 영주시 휴천3동 일대, 이른바 '아치나리' 주민들의 추억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보상지역 주민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스토리북 작업으로는 두 번째다.책 제목은 마을 이름을 그대로 딴 '아치나리 사람들'. 개발로 인해 집과 논밭을 떠나야 하는 주민 10여 명의 구술과 수필, 오래된 사진, 마을 전설과 풍경을 모아 '여기, 분명 사람 살았다'는 흔적을 남겼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지형은 완전히 바뀌지만, 그전에 사람들이 살던 이유와 표정을 기록으로라도 지키겠다는 취지다. 책 제작에는 수필가이자 소설가인 김이랑 씨와 박채현 동화작가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책 속 이야기는 처음부터 옛날이야기처럼 풀린다. 하천 정비 공사를 하다 바위를 뒤집는 순간, 포크레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커다란 구렁이' 전설이 대표적이다. 공사 인부들이 겁을 먹자 주민들은 공사를 멈추고 며칠 동안 지켜보다 막걸리를 떠다 놓고 제를 지냈고 구렁이가 막걸리를 마신 뒤 슬며시 산으로 사라졌다는 구술이 그대로 실렸다. "구렁이 집을 헐었으니 예를 갖춰 양해를 구했다"는 한마디가, 이 동네 사람들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웃기고 슬픈 농촌지역의 에피소드도 사실적으로 담겼다. 송아지 한 마리에 집안의 희망을 걸었다가 병과 사고로 잃어버린 이야기, 나무에 묶어둔 염소가 한 방향으로만 빙빙 돌다 목줄에 스스로 목이 졸린 이야기 등이다.주민들은 "우리 삶도 염소처럼 사철 농사만 뱅뱅 돌며 사는 것 같았다"면서도 "그래도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을 버틴다"고 털어놓는다.사람 이야기는 더 솔직하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이, 자식 공부를 위해 땅을 팔고도 "그래도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부모, "각자 자기 복대로 사는 것"이라며 담담히 이주를 준비하는 노부부까지 각자의 문장으로 삶을 정리한다. '내 한 생에서 가장 멋진 녀석은 바로 나', '땅은 정직하다. 진심을 심은 만큼 거둔다'는 문장은, 유명 인용구보다 더 생생한 생활 철학으로 읽힌다.이번 책에는 아치나리에서 나고 자란 인물들의 발자취와 마을 풍경 사진도 함께 담겼다. 흙먼지 날리던 논길, 굴렁쇠와 소 울음소리가 뒤섞인 장터 가는 길, 장독대와 드럼통이 나란히 서 있던 뒤꼍(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등, 곧 지도에서 사라질 장면들이 흑백과 컬러 사진으로 이어진다. 책 장 한쪽 구석에 적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더욱 아까운 길은 다들 어디로 떠났을까'라는 문장이 이 풍경에 힘을 더한다.경북개발공사는 앞서 다른 사업지에서도 보상지역 주민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바 있다. 이번 '아치나리 사람들'은 두 번째 작업이다.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보상금은 숫자로 남지만 고향에 대한 마음은 숫자로 셀 수 없다"며 "토지는 수용되더라도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만큼은 오래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은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그 출발점에는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준 주민들이 있다"며 "아치나리 사람들이 떠나는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나중에 이곳에서 일하게 될 젊은 세대에게는 '이 땅의 지난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리천장 깬 여성 리더들, 영주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 분다

유교 문화의 전통이 깊게 뿌리내린 선비의 고장 경북 영주시에 '유리천장'을 깬 여성 리더들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지역 행정이 새로운 시대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증거다. 영주시 전체 사무관은 남성 43명, 여성 17명으로 여성 간부 비율은 28%에 불과해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숫자 너머에서 변화를 실체로 만들어가고 있다. 여성 리더들이 '보조적 역할'이 아닌, 정책 결정과 행정 운영의 중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현재 영주시에는 본청 사무관 30명 중 9명이 여성이다. 이윤희 토지정보과장, 현수진 건강증진과장, 박영화 감염병관리과장, 정경숙 아동청소년과장, 임정옥 공원관리과장, 권명옥 새마을봉사과장, 김호정 선비인재양성과장 등이 활약하고 있다. 조용하지만 꼼꼼한 행정,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빠른 실행력을 보여 줘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읍·면·동장 19명 중 7명이 여성이다. 안순기 가흥1동장, 박미선 하망동장, 손현숙 평은면장, 김금주 휴천1동장, 류정희 영주2동장, 이지원 영주1동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현장형 행정'을 실천해 오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크지 않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 그리고 농업·유통 현장을 정확히 꿰뚫는 전문성은 지역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이다.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차별과 구조적 한계를 넘어 자신의 자리까지 올라선 '유리천장 파괴자'들이다. 영주시 여성 리더들의 공통된 강점은 공감, 소통, 현장 중심, 그리고 실행력이다. 지시보다 설득, 명령보다 협력에 가까운 여성 특유의 상호작용적 리더십이 조직 전반의 분위기까지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여성 리더십은 단순한 성별의 문제를 넘어 행정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라며 "여성 특유의 상호작용적 리더십이 조직에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경력 개발, 승진 구조의 공정성 확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혁명이 지역 행정의 미래를 어디까지 바꿔 놓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 쿠팡 첫 강제 수사…이용자 200만명 이탈 가속화

경찰과 국회가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경찰은 쿠팡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결정한 국회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런 가운데 쿠팡 이용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비자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첫 강제 수사…창업주 증인 채택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1시쯤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에는 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총경급 과장 등 17명이 투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섰다.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로 유출자를 추적해왔다.쿠팡을 상대로 강제수사까지 나선 것은 유출자를 쫓는 동시에 쿠팡 측의 보안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쿠팡 측은 현재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과 쿠팡은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주거침입 등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를 오는 17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현안질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쿠팡 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과방위는 특히 김 의장이 불출석하는 경우엔 '강제구인'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불출석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 요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쿠팡 소비자 이탈 가속화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 수 감소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9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천594만74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1일 1천798만8천845명에 비해 204만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 30일 사상 처음 1천700만명대를 넘어선 뒤 지난 4일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가 6일 1천500만명대로 더 축소됐다.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천500만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달 28일 이후 8일 만이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유통업계는 쿠팡의 대규모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계정이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앱에 접속했지만, 쿠팡의 대응 방식에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자 쿠팡 회원을 탈퇴하거나 앱 이용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K-아이웨어 파크' 재추진… 안광학진흥원 이전도 검토

대구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에 안광학 기업과 전시·판매장, 기업지원시설 밀집 단지를 만드는 'K-아이웨어 파크 조성사업'에 다시 파란불이 들어왔다.9일 대구시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등에 따르면 내년 중 K-아이웨어 파크 조성 타당성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일 북구 노원동 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 안경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시는 지난 10월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흥원, 지역 안경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의논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금호워터폴리스 안광학산업 집적지 조성을 통한 안경산업 육성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안광학산업 집적지 입주 예정 기업들은 금호워터폴리스 기반시설 확충을 요청해 왔다.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교통편을 포함한 기반시설 조성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현재 7개 기업이 안광학산업 집적지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내년 1월까지 사옥·공장 건축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안광학산업 집적지는 시가 검단동 일대에 산업·물류·상업·주거가 어우러진 첨단복합단지 금호워터폴리스(118만6천㎡)를 조성하면서 안경·안경렌즈 제조업체가 입주하도록 지정한 2만7천㎡ 규모의 지구다.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안광학산업 특화단지 조성 방안을 담은 'K-아이웨어 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안경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와 기업 입주공간 등을 갖춘 'K-아이웨어 메타스페이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하는 '아이웨어 스트리트' 등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이후 대구의 산업육성 정책이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경을 포함한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시는 기존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현 상황에 맞는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중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2027년쯤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진흥원은 이번 용역 과정에 진흥원의 검단동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진흥원 관계자는 "지난 10월 타운홀미팅에서 금호워터폴리스 안광학 클러스터에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다시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내용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진흥원에 관해서는 무조건 이전을 전제로 하기보다 이전, 분원 조성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 '여론조사·토론'으로 결정한다

정부가 잠정 중단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문제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조기 확정하기로 했다. 차기 에너지믹스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을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향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첫 총괄위원회를 열고 수요전망, 전원 구성, 전력망, 시장제도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마련되는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의 첫 종합 에너지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12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믹스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에 대한 해결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차 전기본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설비용량 1.4GW급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부지 선정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원전 확대·축소 양측의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원전 찬성 측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되돌리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공론화를 명분으로 원전 증설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장기 절차 대신 여론조사 중심 방식을 택한 것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사에서는 원전 확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5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1%가 원전 발전량 확대를 지지했고, 원전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은 87%에 달했다. 다만 지난 10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확대' 40%, '현 수준 유지' 37%로 양분돼 여론의 미세한 변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시장제도 개편 등 전기본 핵심 과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고려해 '계통혁신' 소위를 신설하고, 수요계획·설비계획·시장혁신·제주소위 등 기존 소위와 함께 잠정안을 마련한다. 소위별 워킹그룹은 구성하지 않고 각 쟁점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량을 제시하고, 이를 전력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과 시장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도 단계적으로 수소 혼·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원전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옥상·창호도 혁신…건설업계 '0 에너지' 빌딩 시대 연다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가 본격 적용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각종 친환경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내 건설사 최초로 방수, 단열, 태양광 발전이 한번에 가능한 '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GS건설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옥상에서 누수는 물론 열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무근콘크리트 위에 별도로 철골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형 모듈을 그대로 설치하는 형태로 제작했다. 이에 따라 방수, 단열층을 훼손하지 않고 넓은 면적을 설치할 수 있고, 유지 관리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모듈 하부에 통기층을 만들어 여름철 고온·다습 환경에서 패널 온도 상승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태양광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또 건축 마감재 규격을 적용해 옥상 외관의 통일감 확보는 물론 옥상 공간 활용도도 높였다.GS건설 관계자는 "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은 모듈화 시공을 통해 누수·열손실 등을 줄이고,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확보까지 가능한 친환경 설루션"이라고 설명했다.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함께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를 개발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활용해 온실가스의 주 배출 재료인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 적용해 기존 콘크리트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54% 줄었다.건물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기술 개발도 활발하다.최근 계절마다 성능이 바뀌는 고기능성 '필름 일체형 성능가변 창호기술'이 최근 개발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기술 개발에는 이건창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대진 4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창호는 창틀 내부에 햇빛 조절용 고기능성 필름(차양막)을 내장해 별도 블라인드 설치 없이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뷰전은 건축용 제품인 'VEXA Space'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자외선 99.9%, 적외선 80% 이상을 차단하는 유리 부착식 점착형 필름이다. 전기가 공급되면 0.01초 만에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바뀐다. 통창, 틸트앤턴 창호, 폴딩도어 등 고급 창호에 적용 가능하다.뷰전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벡사 적용 시 전기요금 약 40% 절감, 에어컨 사용량 20% 감소, 연간 약 3만3천㎏의 탄소배출 저감(3천평 기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라운드원은 건물 운영 자동화 플랫폼 아크플로우(Archflow)를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AI가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 쾌적도, 환경 변화 등을 분석해 연동된 건물 관리 시스템(Building Management System, BMS)과 냉난방 등 주요 설비 제어를 자동화하는 설루션을 제공한다. 홍윤정 그라운드원 대표는 "기존 운영 시스템과 연동이 간편해 대규모 설비 교체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