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만 믿었더니 낭패…연말정산 빠트리면 안 될 '이것'?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사전에 어떤 항목을 챙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누락되는 공제 항목이 많아 실수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7일 한화생명은 연말정산에서 간과하기 쉬운 공제 항목 8가지를 소개하며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직접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대표적인 누락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회사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도 사용자 명의의 영수증이 필요하다.장애인 공제 역시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병을 앓는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이유공자나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자증명서로도 공제가 가능하다.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한 영수증과 함께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하면 적격 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다.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예체능 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서 별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직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임에도 종종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학교나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챙겨야 한다. 국외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준하는 외국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자녀의 학비는 공제 가능하며, 유학 자격 증빙서류와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액은 송금일 혹은 납부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 일반 대상자는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아울러 과거 5년간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與 "北무인기 용의자, 尹대통령실 근무 이력…엄정 수사"
'북한 침투 무인기' 용의자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일을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안보 문제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주민 불안을 키운다"고 했다.이어 "수사 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접경지 주민들이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채널A는 전날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처하는 30대 남성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알려졌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무인기 사건의 민간 용의자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외환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보인다"며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은 재임 시절 군을 동원해 북한을 자극했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민간을 통해 또다시 북한을 도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물만 마시며' 사흘째 단식…동료 의원들 찾아 격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고 전날 밤도 텐트에서 눈을 붙였다. 그는 500㎖ 생수병에 담긴 물을 투명한 잔에 따라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는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피곤한 듯 면도를 하지 않은 거친 얼굴에 연신 마른세수를 하거나 안대를 착용하고 의자에 기대 쉬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이날도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일부 의원들은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혼자 둘 수 있겠느냐"며 통상 주말이면 하던 지역구 일정도 취소하고 국회에 남았다고 한다.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비서실장,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곁을 지켰고, 5선의 나경원 의원과 3선의 임이자 의원 등 중진들도 농성장을 찾았다.당 원로들도 조만간 격려 방문을 하기 위해 지도부와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 지지자들은 당 대표실로 응원 화환과 꽃바구니를 배달시켜 힘을 실었으며, 일부 청년 당원들은 이날 오후 단식 농성장을 응원 방문한다는 계획이다.장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당 윤리위가 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계속 반발하고 있다.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전 대표 지지자들과 함께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홍준표, 국힘 당내 인사들에 "정치 쓰레기" 원색적 비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당내 인사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라며 당 안팎의 특정 인물들을 겨냥해 "등뒤에 칼 꼽는 영남 중진", "TK통합 방해해 놓고 또 그 자리 계속 하겠다고 설치는 놈", "나이 60을 넘기고도 소장파 행세하는 놈" 등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홍 전 시장은 이어 "권력 따라 아부하며 정치생명 연명하는 수도권 일부 중진놈들", "아무런 쓸모없는 일부 상임고문단들", "두번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從物들"을 함께 거론하며, 이들을 "모두 모두 홍수때 한강에 떠내려 오는 정치 쓰레기들 아니냐?"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내 그놈들 보기 싫어 그 판에서 나왔다"고 밝히며 정치권을 떠난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했다.홍 전 시장은 끝으로 "그것들 청산 못하면 그당은 희망 없다"고 덧붙였다.
"사형과 제명" 1·2인자의 동반 몰락…보수 재건 가능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1월13일 늦은 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정계에 입문한 지 1년 만에 대선에서 승리한 전직 스타 검사 尹과, 한때 같은 곳을 바라봤던 한 전 대표가 동반 몰락한 셈이다. 문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국힘의 '지방선거 필패론'까지 부상시켰다는 것이다. 수세에 몰린 보수를 살릴 방법, 과연 '기습 단식'이 유일할까.〈strong〉◆한동훈 제명에 갈등 최고조, "자멸의 길" 비판까지〈/strong〉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보도자료를 배포해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이하 당게사건)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이같은 결정은 우연찮게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발표됐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범개혁 보수 세력을 끌어당기면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없이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지만, 역풍은 예상보다 더욱 거센 상황이다. 한 전 대표는 제명 결정 직후 "또 다른 계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친(親)한동훈계 인사들뿐 아니라 당내 주류 중진들까지 "제명은 과한 결정"(권영세 의원)이라며 장 대표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5일 국힘 윤리위를 겨냥해 "비정상의 길을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느냐"라며 "국민의힘은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strong〉◆일각선 한동훈 책임론 '솔솔'…기로에 선 韓의 선택은〈/strong〉당이 현재 극심한 내부 혼란에 빠진 것을 두고 한 전 대표의 책임도 적잖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한 전 대표는 당게사건 의혹이 불거진 이후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가 당대표일 때, 한창 당게사건 의혹이 불거질 때에도 그는 "위법과 같은 부분이 아닌 문제제기에 대해선 제가 건건이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했었다.최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는 과거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사실대로 말하고 넘어갔으면 됐을 것인데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한 전 대표는 작금의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계엄과 탄핵, 당원게시판 논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전 대표 때 벌어진 일 아니냐"며 "한 전 대표가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한 일을 먼저 사과하라"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이 아닌 사과를 통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다만 한 전 대표는 현재까지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의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재심 신청 생각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strong〉◆장동혁, 이번엔 '기습 단식'…필버효과 기대하나?〈/strong〉이 가운데 장 대표는 지난 15일 돌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명분이다.그러나 당 안팎으론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자 '단식 카드'를 통해 장한 갈등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계파색이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24시간 필리버스터로 효과를 본 장 대표가 다시 '체력전'으로 위기 돌파에 나선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 장 대표는 '비상계엄 사과 거부'로 당내 비판이 높아지던 지난해 12월 22∼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동안 이어가며 리더십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다만 이같은 단식 카드가 이번에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분분하다. 당권파 김재원 최고위원은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 있다"며 장 대표 지원에 나지만,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들은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며 "장 대표는 모든 일의 총책임자로서 잘못 지은 매듭을 직접 풀어야 우리가 나아갈 길이 트인다"고 지적했다.
李 "악질적 횡포" 한마디에…부산시 '바가지' 근절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에서 숙박요금이 최대 10배까지 폭등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부산시는 곧바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과 함께 QR코드 기반의 신고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부산시는 오는 6월 12~13일 예정된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관광객 피해를 막기 위해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시스템은 국내외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숙박요금 등 부당한 사례를 신고하면, 한국관광공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와 관련 기관으로 즉시 전달된다. 부산시는 숙박업소 등에 QR 신고 안내 스티커와 포스터를 배부했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또 구·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당 요금 징수, 예약 조건 미이행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호텔의 등급 평가에도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QR 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와 현장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숙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BTS 콘서트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시는 이와 함께 콘서트장 인근 숙박 수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공연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숙박 밀집 지역을 SNS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간 관광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바가지, 불친절이 관광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부산에서의 바가지요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BTS의 부산 무료 공연 당시에도 일부 숙박업소가 평소 요금의 수십 배를 요구해 논란이 됐고, 시는 당시에도 숙박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배현진 "굶어 죽어 얻을 것 없다"…장동혁 단식 중단 촉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당내부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중단하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 대표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에 돌입했다.배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며 장 대표의 단식 배경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장 대표는 당 내외에 큰 충격을 준 제명 사태를 하루 빨리 수습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순간이 소중한 이 때 출마 예정 후보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대표의 건강만 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우리 후보들의 미래와 생계, 당의 생존도 박살난다"며 "단식을 풀고 일터로 돌아와 드라이브 걸었던 비정상적 징계 사태를 정돈하고 분열된 당을 수습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다.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장 대표는 17일 사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날 밤 역시 국회 내 텐트에서 쪽잠을 청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에 "사흘째 되니 장 대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아침에는 말도 제대로 못 하셨다"며 "지금은 조금 호전된 것 같지만, 계속 물만 드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쌍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겠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진행했던 단식과 비교하며 "'출퇴근 단식', '보온병 단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실제 장 대표는 면도를 하지 않은 수척한 얼굴로 연신 마른세수를 하거나 안대를 착용한 채 의자에 기대 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장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는 당내 인사들의 발걸음도 계속되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비서실장, 김장겸 정무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5선의 나경원 의원, 3선의 임이자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농성장을 방문했다.
70대 고령 운전자, 앞차 들이받고 인도 돌진…여아 중상
충남 공주시 도심에서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10대 여아 등 보행자 등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2분쯤 공주시 신관동의 한 삼거리에서 7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이후 차량은 한 1층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10대 여아가 크게 다쳤고, 80대 여성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차량이 충돌한 건물 1층 일부가 파손됐지만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로 제한된 구간이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원주 아파트서 택배기사 위장 침입 살인…20대 남성 검거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한 남성이 집 안으로 침입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7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중반 A씨를 전날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6시 39분쯤 이 아파트에서 B(4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B씨를 때리고 있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B씨는 흉기에 의해 머리와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모친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당시 B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 우선 B씨의 모친을 결박하고 폭행·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인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방적인 진술을 한 뒤 추가적인 답변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與 "北 무인기 용의자, 尹대통령실 근무 이력…엄정 수사"
'북한 침투 무인기' 용의자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일을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안보 문제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주민 불안을 키운다"고 했다.이어 "수사 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접경지 주민들이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채널A는 전날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처하는 30대 남성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알려졌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무인기 사건의 민간 용의자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외환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보인다"며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은 재임 시절 군을 동원해 북한을 자극했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민간을 통해 또다시 북한을 도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 "이혜훈은 수사 대상…청문회 현재로는 열 수 없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현재 상태로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전날인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다"며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간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다시 제기한 청문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임 위원장은 "각종 의혹에도 끝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를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취재진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청문회 일정을 취소할 수 있냐'고 묻자 임 위원장은 "(청문회를 열기로 한 건) 조건부 결정이었다"고 답했다.이어 "반드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정태호 (민주당) 간사가 담보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때 위원장으로서 얘기해놓은 부분도 있다"며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앞서 지난 13일 국회 재경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양당 간사의 합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를 달은 바 있다.앞서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쪽에서) 748건의 답변이 왔지만 그 중 절반이 넘는 415건이 개인정보 미동의 등으로 사실상 빈껍데기 자료"라며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했다.이후 여야 간사들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과 일정 연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입장문을 내어 "임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청문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 시각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엄격하고 책임있게 검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임 위원장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고속도로 의성 안평2터널 입구서 5t 화물차 엔진서 화재
17일 오전 10시 28분쯤 의성군 안평면 삼촌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113km 안평 2터널 입구에서 5t(왕겨 적재) 화물 차량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 전소됐다.한국도로공사는 불이 나자 안평2터널 영덕 방향 진입을 차단하고 국도로 우회조치해 50여분 간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주혜 전 의원 "제명 결정, 가처분 가면 한동훈에 유리"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판사 출신 전주혜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문은 제명이 의결되고 법원으로 가면 통과되기 어려운 결정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법원에 "윤리위 제명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구하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본 것이다.15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전 전 의원은 "윤리위 결정문에 오류가 일단 발견이 됐다는 게 커다란 하자다. 윤리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정을 했다. 또 결정문에 감정적인 언사가 많이 쓰여 있는 것은 재판 과정에 안 좋게 비춰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법원에 가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 효력이 정지가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당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는 자멸하는 길"이라며 "6월3일 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하는 그런 일"이라고 했다.전 전 의원은 윤리위가 더 많은 소명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윤리위에서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처분이 단순 경고나 경징계가 아니다.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 처분이다.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더 충분한 기회를 주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전 전 의원 의견과 달리 국민의힘 윤리위 측은 "당무감사위를 거친 안건은 당헌·당규상 당사자 소명을 안 들어도 된다. 절차상 위반 여부는 이미 꼼꼼히 유권해석을 거쳤다"며 "가처분 갈 것도 다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14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24년 11월 6일 새벽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셧다운'된 동안 '한동훈 명의'와 한 전 대표 아내 '진은정 명의' 글이 대량 삭제됐다. 그 뒤 한 전 대표는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했다. 또한 당차원의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중단을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한 전 대표는 가족의 게시판 글 작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논란을 인지한 뒤에도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는 걸 방치했고 새로운 윤리위 출범 이후 친한계를 앞세워 윤리위를 공격했다"고 했다.당무감사위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난 작성자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게시글 전체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돼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당 대표로서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당무감사위 조사마저 회피해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野신동욱 "韓 제명 논란, 최고위 차원 공개 검증 필요"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게시판 논란 종식을 위한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햇수로 벌써 3년째에 접어 들었다"며 "우리 당은 어쩌면 지금 이 문제에 발목 잡혀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가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재심 기회를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 의결이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감정을 앞세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 해법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공개 검증을 제안한다"며 "이마저도 무산된다면 이 문제는 결국 수사의 영역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도 주민들을 "2등 시민", "아류 시민"에 비유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졌다. 추 의원은 해당 표현이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11일 MBN 시사프로그램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당시 추 의원은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추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정체성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2등 시민 의식,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참 풀기가 어려웠다"며 "교통, 교육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지만 가장 교통지옥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경기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 문화·교육·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일자리 면에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기지사를 노린다는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해준 도민에게 '2등 시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며 "민주당에는 지역 비하 DNA라도 있나"라고 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은 13일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이미 1등이다.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대접받게 할 차례다.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난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서울의 그림자도, 대안도 아니다. 경기도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성장 가능성의 땅이며, 서울의 아류도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삶과 노동, 꿈을 걸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그 자체로 이미 희망과 꿈이 있는 살아 숨 쉬는 공동체"라며 "경기도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했다.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실은 "경기도를 서울시보다 못하다고 보는 낡은 인식을 전환하고, 경기도의 잠재력과 위상을 바로 세워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표현만을 발췌해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李대통령, 중장 진급자 보직 신고 받아…삼정검·수치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3성 장군인 중장 진급자 20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이 하나로 결속해 호국·통일·번영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이다.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처음 수여되며, 이후 중장과 대장으로 진급할 때 대통령이 직접 붉은색 수치를 달아준다. 수치에는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검 손잡이 부분에 부착된다.이날 이 대통령은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최장식 육군참모차장,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 이상렬 제3군단장, 최성진 제7군단장, 박춘식 육군군수사령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 권혁동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등에게 차례로 수치를 수여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날 수치를 받은 20명은 지난해 11월3일 국방부가 발표한 인사 대상자 가운데 중장으로 진급한 인물들이다. 당시 인사는 통상 5~10명 안팎이던 중장 진급자 규모에 견주면 2~3배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였다.수여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곽태신 국방비서관이 배석했다.이 대통령은 신고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코·김수미 결혼 14년만 이혼…"부모 역할은 함께 할 것"
힙합 그룹 다이나믹듀오의 멤버 개코(본명 김윤성·45)가 인플루언서 아내 김수미(43)와의 이혼 사실을 직접 알렸다.개코는 1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부부로서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저희 두 사람은 부모로서 공동 양육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수미 씨도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저희는 오랜 시간 충분한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선택으로 부부로서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혼 사실을 전했다.그는 "개인적인 이야기인 만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전한다"며 "앞으로 두 사람 모두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변함없이 함께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관심이나 섣부른 해석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개코와 김수미 씨는 2011년 결혼해 그해 아들을 얻었고, 2015년에는 둘째 딸을 출산했다.
'선연 찾아서'…전국 불교 종립학교 은혜사서 템플스테이
영천 선화여고와 대구 능인고를 비롯한 전국 불교 종립학교 학생들이 사찰에서 수행과 진로를 함께 모색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불교적 가치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단순 체험을 넘어 '불교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로 진행됐다.영천 선화여고, 대구 능인고 등 전국 불교 종립학교 학생 51명은 지난 9~10일 경북 영천 은혜사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선연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이 주최한 것으로, 불교적 소양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생들은 '체(體)·인(認)·지(智)'를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 그리고 지혜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감명상과 걷기명상, 호흡·집중명상을 비롯해 카드 역할극, 도미노 게임, 비전 일기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자기 성찰과 미래 비전을 그려보는 경험을 했다.특히 '체인지(Change)' 프로그램에서는 불교 에니어그램을 활용해 자신의 성향과 삶의 방향을 탐색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강조됐다. 참여 학생들은 수행과 놀이, 토론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적 가치가 삶과 진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체감했다.학생들은 "불교 에니어그램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불교가 삶과 진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소년출가와 불교 인재의 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조계종 전국교법사단 관계자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단순한 종교 체험을 넘어, 수행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미래 불교를 이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며 "특히 소년출가를 포함한 불교 인재 개발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권진영 선화여고 교장은 "이번 만남의 목적은 말 그대로 '선연(善緣)'에 있다"며 "학생들이 불교적인 시각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의 길을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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