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상장사 시가총액 20%↑…배터리 기업 쌍끌이

2025년 10월 대구·경북 지역 상장사들의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금속 업종의 강세가 지역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다.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역 내 상장사(122개)의 시가총액은 107조1천592억 원으로 전월보다 18조 2천115억 원(20.5%) 늘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33.1%)와 금속(11.7%), 일반서비스(23.1%) 분야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장사 중 대구·경북 상장사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도 2.7%에서 2.8%로 0.1%포인트 높아졌다.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44개)의 시가총액이 94조1천297억 원으로 22.5% 급증했다. 포스코퓨처엠(6조4천931억 원 증가), 이수페타시스(3조1천272억 원), POSCO홀딩스(2조7천922억 원)가 대표적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사(78개) 시가총액은 13조295억 원으로 7.8%(9천423억 원) 늘었다. 피엔티(2천161억 원), 에스앤에스텍(1천426억 원), 한중엔시에스(1천2억 원) 등의 상승이 반영됐다.대구·경북 지역 투자자 거래대금은 5조5천716억 원으로 전월보다 22.3%(1조152억 원)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가 21.7%(9천428억 원), 기타 법인이 25.6%(383억 원), 금융투자가 66.4%(295억 원) 각각 늘었다.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3조7천30억 원으로 37.2%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은 1조8천686억 원으로 0.6% 늘었다. 전체 투자자 중 지역 투자자의 비중은 0.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10월 한 달 동안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새로닉스로 89.7% 올랐고, 엘앤에프가 64.3%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전국적으로도 10월 증시는 강세였다. 코스피는 4,107.50포인트로 전월 대비 19.9%(682.9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했다.

내년 한국 경제 1.8% 성장 그쳐…미국 관세에 수출 둔화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세에도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로 1.8%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올해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 속에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에는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국 내수 부진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올해 4.1%에서 내년 1.3%로 낮아질 것"이라며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내수 부문은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소비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높은 1.6% 증가가 예상되며, 건설투자 역시 올해 -9.1%에서 내년 2.2%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의 투자가 이어지며 2.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와 유사한 2.0%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고용시장도 내수 개선에 따라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KDI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명 증가에서 내년 15만명 증가로 축소될 것"이라며 실업률은 2.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KDI는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적자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재정부담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되 물가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총리 "경찰 개혁안 조속히 마련" 지시…檢 개혁과 병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향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김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총리의 지시사항은 정부의 검찰개혁이 자칫 국가의 수사역량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업무능력을 개선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총리는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경찰청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파견 나온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받지 못해 땅에 폐지나 종이상자 등을 깔고서 잠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파견 경찰관의 처우에 대해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 탓에 불편을 겪게 됐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이어 "어려운 환경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경찰청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정청래 "내란범, 이완용보다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잔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고 적었다.

국민 과반수 이상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에브리리서치가 ㈜에브리뉴스,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로 나타났다.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 42.4%, 잘 모르겠다 7.4% 등 이었다.연령대별로는 △18세 이상 20대 △3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한 반면, △40대 △50대는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우세했다.지역별로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0.8%로 가장 높았으며,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에브리리서치는 "본 여론조사에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다음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치킨 시키신 분 계세요~" 영주 하늘에 뜬 배달 드론

회의 안건·증인 채택 충돌…법사위 개회 38분 만에 정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 간 상반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맹탕으로 마무리됐다.회의 안건과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개회 38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개최의 건'이 상정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불법적 지시이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관계자가 모두 나와서 정상적인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려면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서로 간에 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정상적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추미애 위원장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항소 포기가 타당하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이 건과 별개로 기소돼 있으나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도 이번에 항소포기로 인한 영향은 안 미친다"며 "추징금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안건 채택 없이 회의를 연 추 법사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오늘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해 국민의힘이 협의거부를 해왔다"며 회의 안건과 진행 등을 여야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고 정회를 선포했다.이후 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간부 4명과 수사·공소 검사 4명을 부르자고 하니 이를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며 "(추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서 억지로 시늉만 하며 진실을 가리고 싶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힘 "李대통령 탄핵"…정부여당 압박 강도 최대치 고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고리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다. 야당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잇따라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데 이어,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 대규모 인파를 집결시켜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예정이다.11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항소포기 규탄 사법정의 암매장', '검찰항소 멈추게 한 진짜 윗선 누구입니까'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든 이들은 '정권방탄 정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맹공을 가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항소 포기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는 '범죄자 주권 국가'를 만들고야 말았다"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정성호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인적 구성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정진상을 비롯해 김용, 이화영을 특별면회까지 하면서 입단속과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며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주요 당직자는 물론 당협위원장, 광역기초의원, 일반 당원들까지 참여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에 대한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간다.

시군 도의원 1명 보장 '위헌'…울릉·영양 선거구 조정되나

시·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내년도 치러질 경북도의원 지역 선거구 중 일부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원선거구구역표 중 전북 지역 선거구(장수군) 부분이 인구편차 허용 기준(상하 50%, 인구비례 3대1)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공직선거법 제22조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 지역일지라도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무시하고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지적한 맥락이다.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요청에 반한다는 것.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며 내년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허용 범위 내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경북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평균인구수(4만5천652명)를 고려할 때 허용 가능한 인구 하한은 2만2천826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울릉(8천757명), 영양(1만5천468명)은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말 현재 2만3천424명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 청송의 경우 하한선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이 1명의 도의원도 사수하지 못하면 국·도비 확보 등에서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울릉군 관계자는 "그나마 내륙에 있는 곳은 인근 지역과 연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울릉은 섬 지역이란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가 선거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면서도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민주 "지선 압승…국힘 지방권력 심판"…성급한 자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겠다"며 '압도적 승리'를 선언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정·대 단결도 강조했다.민주당은 10~11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년 만에 실시됐다.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 5개월 만에 윤석열·국민의힘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시켰다"고 자평했다.이어 "3대 특검(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3대 개혁(언론·사법·검찰 개혁) 등 '민주 회복', 민생추경·민생입법 등 '민생 회복', UN기조연설· APEC개최·정상외교 복원 등 '국격 회복', 'AI(인공지능) 3대 강국', '코스피 5000 시대' 미래비전 등 희망찬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석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압도적 승리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 역사 이래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선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원 보이스로 차돌처럼 단단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자재업계 "공사비 크게 오를 것"…소비자 부담 가중

정부가 당초 건설·자재업계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발표함에 따라 건설 공사 비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은 물론 후방 산업인 시멘트 업계까지 34년만에 극심한 출하량 감소에 허덕이고 있어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NDC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문제는 당초 정부가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를 정부안으로 제시했으나,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전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53∼61%'로 결정했다는 점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결정에 건설업과 탄소집약적 업종인 시멘트 업계에는 상당한 충격이다. 시멘트 제조 시 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정부안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초 산업계는 NDC 하한선을 48% 이하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었다.이에 더해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출하량도 크게 감소해 앞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것이 업계 반응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출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5%(721만t) 감소한 3천650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991년(3711만t) 이후 3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의 입장은 공감이 되지만, NDC 목표달성을 위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 탄소 감축 부담만 늘어나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며 "시멘트업은 장지 기반 산업인 만큼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 각종 공정 개선해 왔는 데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더 바꾸려면 상상할 수 없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건설업계도 결국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 건설 상장사 임원은 "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은 물론 지열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는 데 적잖은 비용이 들어 간다"며 "정부의 목표에 맞추다보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 'AI 3강' 외치며 탄소 감축…기업들 "경쟁력 훼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이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11일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천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천950만∼3억4천890만t이 된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세부 추진전략 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등이 포함된다.산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 높은 목표치가 설정되면서 탄소 감축 기술 및 설비에 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신사업 전환에 투자될 비용이 축소할 경우 고용 축소,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감안하면 국회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이나 국가적으로 받게 될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력 확보 측면에서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육성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 AI 확산으로 향후 에너지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이날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고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SGI는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해 산업계의 전력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급 인프라와 제도적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전반적인 전력 시장 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 비중 확대만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났다.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모진 말·시선에 상처…발달장애 가족 우리가 죄인인가요?

자녀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순조롭게 받아들인 부모는 없다. '오늘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다짐하며 치료실을 전전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매번 좌절한다. 부모들은 칫솔질 같은 일상 과업을 가르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린다고 말한다.언제 발현될지 모르는 자녀의 돌발행동으로 하루에 수십번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바깥 세상보다 집 안을 택하면서 독박 돌봄과 고립이 뒤섞인 채 살아간다.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주돌봄자 개인 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3.5시간에 그쳤고 주말에는 2.9시간으로 줄어든다. 평생 돌봄이란 굴레 속에서 한발 짝도 벗어나기 힘든 것이 발달장애가정의 현실이다.◆ 수영장 물에 익숙해지는 데 6년자유형 50m에 1분 38초, 100m에 3분 32초. 자폐성 장애 수영선수 김시혁(16) 군의 레이스 기록이다. 어머니 권은정(47) 씨는 아들의 발달지연 개선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일찌감치 수영을 배우게 했다."시혁이는 자폐예요. 운동하면 혈액 순환으로 뇌혈관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또 피부에 물이 닿으면 인지 능력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수영을 택했죠."처음엔 모든 게 쉽지 않았다. 시혁 군은 6살 무렵부터 수중재활을 시도했지만 울음을 멈추지 않자 수업에서 거부당했다. 그때부터 은정 씨는 '물에만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한 가지 바람으로 동네 목욕탕을 전전했다. 손님이 끊긴 마감 시간대에 "단 30분만이라도 아이와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한 달간 목욕탕에서 물과 익숙해진 이후 다시 수영장을 찾았으나 시혁 군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수영장 특성상 작은 소리가 크게 울렸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 그렇게 7개월 동안 시혁 군은 은정 씨 목을 안고 물에 떠 있기만 했다.수영복 등 물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 하나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아들을 위해 은정 씨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수영안경 색깔이 검정, 분홍, 파랑 등 다양한데 혹시 세상이 다르게 보여서 힘들어하는 건가 싶어 투명한 것으로 바꿨어요. 수모는 천이나 실리콘을 거부해서 반 코팅 우레탄 제품을 찾아줬고 수영복도 길이를 바꿔가며 맞췄습니다. 수영에 익숙해지는 데 6년이 걸렸어요."시혁 군이 특수학교에 다닌 지도 어느덧 7년. 은정 씨의 마음은 늘 불안하다. 매일 교실에 들어간 모습을 눈으로 보고 오지만, 뒤돌아서면 '오늘 하루도 무사하기만'이라는 바람이 절로 생긴다.은정 씨는 아들과 집 밖을 나서면 허리를 굽힐 일이 많다. 하루는 시혁 군이 엘리베이터에서 크게 뛰면서 작동이 멈춘 날이었다. 온몸에서 땀이 난 은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시혁이는 크게 흥분하면 소리를 질러요. 어릴 때는 사람들이 '아이니까'라며 이해해 주었는데 이제는 덩치가 커져서 돌발행동을 보일 때마다 빨리 숨고 싶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마트를 가거나 줄을 서서 기다릴 때면 눈치가 많이 보여서 여전히 힘듭니다."캠핑을 즐기는 가족이지만 온전히 그 시간을 누려본 적이 없다. 잠시 고개를 돌리면 시혁 군이 다른 텐트로 가서 고기를 집어 먹는 경우가 잦아서다. 동대구역 등 기차를 탈 때도 과자를 먹고 부스러기를 흘리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은정 씨는 아들이 지나간 장소에선 환경미화원처럼 청소하고 있다.영화관은 집 밖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어서다. 그럼에도 아들의 돌발행동을 대비해, 언제든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출입문 앞에 좌석을 잡는다.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은 아이가 자라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두렵다고 말한다. 나이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은정 씨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의 인중에 수염이 나자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자폐성 장애는 자기주도적이지 않아요. 면도하는 법을 알려줘도 왜 하는지 모릅니다. 시혁이에게 가르쳐야 할 게 많은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치과 치료도 성인 4명이 붙어야김종길(48) 씨는 아들 민재(15) 군이 세 살 무렵,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며 자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대구 북구 칠곡에 살던 종길 씨는 동네에 있는 모든 치료실 센터를 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자폐로 보인다'는 소견이었다."아이를 낳기 전 자폐를 염두에 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발달이 늦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일반 아이들처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매달 50만원가량 치료비를 냈었죠."아들이 자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종길 씨 부부는 4년이 지난 뒤에서야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됐다.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였다.학교 입학 전에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상동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벽지를 뜯어 입에 넣었다가 뱉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특정 행동이 잠잠해지면 곧바로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어느 날부터는 엄마 화장대 위를 화장실처럼 여기며 대변을 보기 시작했다.돌발행동을 하는 탓에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비염이 심한 민재 군은 이비인후과를 자주 가야 했지만, 중학생이 된 뒤로는 몸집이 커지면서 집에서 버티는 날이 더 많아졌다."민재가 어릴 때는 제 무릎에 앉혀서 힘으로 제어하며 진료를 봤어요. 지금은 155㎝에 60㎏만큼 자라서 통제가 안 돼요. 진료를 보는 와중에 의사 선생님 다리를 세게 걷어차기도 합니다. 콧물이 보여도 참다가 중이염이 되면 그제야 병원으로 갑니다."치과 진료를 위해서는 성인 남자 4명이 민재 군을 침대에 눕혀 묶어야만 했다. 주사 바늘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마취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칠 전에는 뇌전증으로 대학병원을 갔는데 MRI나 피를 뽑아야 했어요. 이렇게 병원을 가야 할 때면 '검사라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2~3일 전부터 엄청 긴장돼요."어머니 이주희(40) 씨는 오후 2시쯤 하교하는 민재의 돌봄을 전담하다시피 한다. 한때는 바깥 세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자 했다. 그러나 민재 군이 홀로 돌아다니는 아찔한 모습을 본 뒤로는 집 밖을 나서는 빈도가 크게 줄었다."대로변에 있는 편의점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들이 쌩쌩 오가는 도로 중간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혼자 숨어버리기도 하는데 잊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외부활동은 최소화합니다."이 때문에 종길 씨 부부는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민재 군에게 조끼를 입히고 있다. 조끼에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설명과 부모 연락처가 쓰여 있다.종길 씨 부부는 첫째 민재 군에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둘째 아들에게 한없이 미안함이 크다. 가족끼리 외출하더라도 둘째가 원하는 곳보다 모든 일정이 민재 군에게 맞춘다."둘째가 캠핑장처럼 체험 활동하는 곳에 가보고 싶어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민재를 데려가는 게 어려워요. 똑같이 소중한 아들들인데 아픈 첫째를 많이 돌봐야 하다 보니 둘째 욕구를 못 들어줘서 항상 미안합니다."

IB 고교생 90만원 지원하면, 일반 학생은?…형평성 논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고등학교 과정(DP) 학생 재정 지원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논술·서술·구술 평가와 토론식 수업 비중이 높다.IB DP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 말 IB 본부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출제·채점하는 '외부평가'를 치른다. 해당 점수를 토대로 IB 성적을 인정하는 세계 150여 개 대학과 일부 국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현재 IB DP 외부평가 응시료는 학생당 싱가포르 달러 기준 876달러(한화 98만원)이다.이재화 시의원(서구2·국민의힘) "수능을 치르는 일반 고3 학생들은 응시료 4만7천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며 "IB 학생들에게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들이 IB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응시료도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해당 예산을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데 IB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니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시교육청은 2023, 2024년 IB DP 1·2기 이수 학생 128명의 응시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해 왔고, 올해는 3기 이수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다. 예산은 약 2억2천700만원 정도다.백채경 교육국장은 "해당 학생들은 초기 IB DP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에 응시료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며 "추후에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손한국 시의원(달성군3·국민의힘)은 저소득층·위기 학생을 돕는 학교 교육복지사의 낮은 배치율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대구 지역에는 초등학교 상담복지사 74명, 중학교 교육복지사 50명이 각각 근무한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등 교육 취약계층 대상이 많은 학교(초등학교 32명 이상, 중학교 44명 이상)를 기준으로 배치된다.손 의원은 "내년부터 학생 개개인의 학습·복지·건강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도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채용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이 별도로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김태훈 부교육감은 "해당 업무는 교육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대신 대신 정규 상담 교사를 점차 증원할 계획"이라며 "교사 인력이 충분히 증원되기 이전에 대체 직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늘봄학교 실무사 퇴사자 증가 ▷학교 시설개방 현황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30년 이상 노후 건물 안전점검 실태 ▷저조한 지역 외국인 강사 연수율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다.

하천 점용 불허…수성구청 금호강 전망대 용역비만 낭비

대구 수성구청이 2023년부터 조성을 추진하던 금호강 생태전망대가 관계기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하천 제방 인근에 구조물을 짓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전 협의가 부실해 애꿎은 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1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금호강 생태전망대는 지상 2층, 건축면적 257.04㎡(약78평) 규모로 수성구 매호동 29-3번지 인근 제방 비탈면에 세워질 예정이었다.해당 사업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분야에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사업은 수성구청이 지난해 개최한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에서도 대상 사업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최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하천인 금호강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탓이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전체 사업비 5억원 중 국비 4억5천만원은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낙동강청은 구청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송한 사전 협조·검토 공문에도 대상지 구간 내 '최소한의 자연체험 및 관찰시설'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올해 2월까지 낙동강청과 하천점용허가 관련 협의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결국 하천 점용허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이를 두고 수성구청이 용역에 앞서 사업 현실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청 측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축실시용역 등을 진행하며 구비 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수성국제비엔날레에서는 생태전망대 설계 작가에게 초청비 명목으로 구비 2천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다른 대상지를 찾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혈세 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에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실시계획설명서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미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전에도 낙동강청과 협조 공문을 주고 받는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 사업 불발은 '최소한의 관찰시설'에 대한 의미 해석이 달라 불거진 결과"라며 "기존 대상지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을 뿐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국토부 공모에 다시 응할 계획으로 미리 진행한 용역 결과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북구 편중"vs"분포 고려" 불공정 시비

대구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 선정 과정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대구 서문시장연합회가 참여 시장이 일부 지역으로 쏠렸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는 지역 내 점포 분포 등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행사다.대구에서는 8개 시장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시장은 ▷남구 성당시장 ▷달서구 월촌역시장 ▷북구 팔달신시장 ▷북구 칠성종합시장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서구 신평리시장 ▷수성구 신매시장 ▷중구 번개시장이다.이에 서문시장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선정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개 시장 중 3곳이 북구 지역의 시장인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칠성시장은 처음 추천 단계에서 빠졌던 곳이라는 것이다. 매천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서문시장연합회 관계자는 "구군별로 1개 시장을 추천하기로 했으나 북구에 소재한 3곳이 선정됐다"면서 "처음 추천에서 떨어진 칠성시장을 명확한 기준 없이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매천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세금으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자격 있는 전통시장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구시는 구군청 추천을 받아 행사 참여 시장을 결정했으며, 이번에 동구·달성군·군위군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점포 수가 많은 북구에서 추가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더라도 당초 행사 취지가 소비 촉진인 만큼 환급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사 참여 시장을 정할 때는 가급적 많은 시장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장 규모와 참여 횟수 등을 고려한다"며 "동구·달성군·군위군은 일부러 제외한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없었다.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 소비 지원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품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시장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5만 명에 8억원 지급, 구미 K-온누리패스 '조기 종료"

경북 구미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된 '2025 K-온누리패스(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업'이 시민과 방문객의 큰 호응 속에 상품권 조기 소진으로 지난 5일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새마을중앙시장과 문화로, 중앙로동문상점가 등 주요 상권 점포가 참여한 가운데, 총 5만115명이 환급에 참여해 8억2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됐다.지역 내 직접 소비금액은 약 49억8천만원, 경제유발효과는 투입 예산 대비 10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특히 대경선 구미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환급 행사 효과로 인해 즉각적인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점포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 전통시장 재방문율 제고 등 세 가지 성과를 거뒀다.시는 앞으로도 상권별 환경개선사업, 빈점포 상생거래소,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온누리패스가 시민 혜택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대표 지역경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美 셧다운 종료 임박…민주당 '중도파 이탈' 문제로 내홍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9일(현지시간) 현재 역대 최장인 40일째로 돌입한 가운데 미 상원이 셧다운 종료를 위한 초당적 예산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상원의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 지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인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NN은 가결에 필요한 찬성 60표가 이미 확보됐다고 전했다.팀 케인, 앵거스 킹, 매기 하산 등 민주당의 중도 성향 의원들은 "40일 동안의 셧다운 피해가 심각하다"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부당 해고된 공무원 복직과 임금 보장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공화·민주당 중도파가 주도한 이번 합의안은 강제 감원 철회와 연방 공무원 복직·소급 임금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셧다운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ACA·저소득층 의료지원)'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달 둘째 주까지 ACA 연장 법안 표결을 보장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향후 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 지출법안을 최종 처리하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상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시작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이 수일 안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가 우려되어온 셧다운 사태가 반전을 맞이한 데는 민주당 중도파들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진 섀힌과 매기 하산 의원(이상 뉴햄프셔) 같은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또 재키 로즌(네바다),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마크 켈리(애리조나), 존 오소프(조지아), 게리 피터스(미시간),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과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이들 민주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이 제시한 단기 지출법안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임시예산안 표결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53석)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한편, 상원에서 60표 이상 찬성으로 표결이 이뤄지면, 이후 본회의 통과 및 하원 재가결,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정부가 공식 재가동된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이르면 며칠 내로 셧다운이 공식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험악해지는 日·中 관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 전쟁 등 비상사태)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일본과 중국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다. 친(親)대만 다카이치 취임 이후 대만을 둘러싼 양국 간이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해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 이례적일 정도의 '막말'에 일본 내 여론이 들끓으면서 의회에서는 해당 외교관 추방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中 "목 베겠다" VS 日 "쉐젠 추방"주(駐)오사카 중국총영사인 쉐젠(薛剣)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서 있는가"라는 무례하고 도발적인 글을 올렸다. 몇 시간 뒤 쉐젠은 이 게시글을 삭제했다.하지만 쉐젠은 다시 다카이치를 겨냥, "대만 유사시 개입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부디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같은 민족적 멸망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다시 올렸다.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중국 재외공관장 발언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하다.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일부 의원은 "쉐젠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국외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양국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쉐젠의 극한 발언은 우발적 실수라기보다 중국의 정교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대만 노선을 계승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대만과 일본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한 어조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갈려있다.◆日-中 초긴장 상태 지속될 듯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만난 이후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고, 일본이 나서는 형국이다. 더불어 일본은 '대만 개입'를 명분으로 군사력(자위대 강화) 확대를 꾀하고 있다.반면,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경고'를 했다. 쉐젠은 4년 전에도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다. 분명히 말해둔다!"라는 글을 올린 인물이다. '전랑 외교'(늑대처럼 무력을 과시하는 외교)에 특화된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양국간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한 달 사이 '통일 후 대만의 미래' 청사진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만 흡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정책 설계자인 왕후닝(서열 4위) 정협 주석은 '대만형 일국양제'(한 나라 두 제도)' 모델의 제시했다.다카이치 총리 역시 중국과의 대립 구도에서 피할 생각이 없다. 그는 중의원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내각과 자민당의 요직에는 주로 친대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내각 서열 2위 관방장관은 일본과 대만 의원 간담회 사무국장도 맡은 바 있다.

'스마트 물기술' 대구 모인다…국제물주간 12일부터

대구시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엑스코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K-water,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를 연다.올해 행사는 '물의 미래를 함께 여는 스마트 혁신'을 주제로 열리며, 세계 물도시와 기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산업 협력과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한다.이번 국제물주간의 핵심 프로그램은 '세계물도시 포럼(World Water Cities Forum, WWCF)'과 '대구물산업 포럼'이다. 대구시가 주도하는 WWCF는 2015년부터 매년 열리며 물 선진도시와 개도국 도시 간 정책·기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포럼에는 핀란드 미켈리, 일본 구마모토, 방글라데시 다카, 나이지리아 콰라 등 12개국 9개 도시와 인도네시아 물협회, 세계물위원회(WWC), 아쿠아페드(AquaFed), 이클레이 코리아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포럼은 13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공·민간 부문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공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정책과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민간 세션에서는 민관 협력과 스마트 물기술의 해외 진출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특히 민간 세션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KWCC)와 대구 물기업 6곳(블루센, 에이티티, 문창, 유솔, 이룸기술, 한국유체기술)이 참가해 기술력과 해외 진출 경험을 공유한다.포럼 본 행사에 앞서 대구시 홍보관에서는 지난해 첫 참석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인도네시아 물협회와의 물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된다. 이를 통해 양국 물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기술·정책·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어지는 '대구물산업 포럼'에서는 물산업 진흥 정책과 대구시의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전시회에는 71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수돗물 생산, 하·폐수 처리, 초순수, 산업용수 설비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공공구매상담회,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도슨트 투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운영된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행사가 전 세계 도시와 기관들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물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구가 글로벌 물협력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스마트 물기술을 선도하는 물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