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DMZ 신속 조사"…주거·일자리 초과세수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함께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한 민생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당했다"며 장병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쾌유를 기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 인근에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장병 장구류에서 TNT 성분과 갈색 이물질이 검출된 점,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와 유사한 물체를 목격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생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이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정책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주거 안정과 일자리 확대, 서민금융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분야에 재정 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실제 국민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中企 수출 6개월째 증가…대구경북 38.5%↑ 권역 최고

지난달 대구경북 중소기업 수출이 1년 전보다 38.5% 늘며 전국 8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중소기업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앞세운 대기업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29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8월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경권 중소기업 수출액은 10억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5% 증가했다. 경북이 6억8천800만달러로 43.2%, 대구가 3억2천만달러로 29.3% 늘었다. 1~8월 누적 대경권 중소기업 수출은 75억2천900만달러로 20.0% 증가했다.반면 대경권 중견기업 수출은 9억600만달러로 2.0% 줄었다. 경북(-3.0%)과 대구(-0.9%) 모두 감소했다. 대기업 수출은 27억3천100만달러로 12.1% 늘었다. 대경권 전체 수출은 46억4천700만달러로 13.6% 증가하는 데 그쳐, 대기업 수출이 급증한 경기(143.1%)·충남(196.3%)과 격차가 컸다.전국 중소기업 수출은 101억달러로 20.4% 늘어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87.1%), 컴퓨터주변기기(51.9%), 정밀기기(40.0%), 철강제품(15.4%) 등이 늘었고, 승용자동차는 40.0% 줄었다. 미국(39.3%)·중국(25.5%) 등 중소기업 주요 10개 수출국은 모두 증가했다. 중견기업 수출도 109억달러로 8.8% 늘며 같은 기간 증가세를 이어갔다.대기업 수출은 771억달러로 94.2% 급증했다. 대기업 반도체 수출이 434억8천만달러로 244.7% 늘어난 영향이 컸다. 대기업 수출 증가율은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40%를 웃돌았고, 6월부터 3개월 연속 700억달러를 넘었다.이에 따라 전체 수출 983억달러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78.4%로 높아졌다. 관세청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해 8월에는 대기업 비중이 68.1%, 중소기업 비중이 14.4%였다. 1년 새 중소기업 비중은 10.3%로 4.1%포인트(p) 낮아졌다.수입은 중소기업 135억달러(18.8%), 중견기업 120억달러(30.1%), 대기업 373억달러(21.8%)로 모두 늘었다. 중견기업 수입은 2024년 7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했다.관세청은 기업규모별 무역통계를 계속 제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마 같은 영화"…'암살자' 제작진,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영화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에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와 의혹을 다뤘다. 이는 당시 수사 당국의 발표와는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사건 당시 수사 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박 전 대통령 옆에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중정 윗선'이 사건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형사와 기자들이 추적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도 '암살자'가 아니라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배후에 있었거나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전 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고발장 작성 때문에 방금 암살자들 봤다. 악마 같은 영화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문세광은 범인이 아닐 것이라며, 진범을 박정희 대통령으로 몰아가더군요. 끝날 때는 확인 사살하듯 실제 영상도 보여준다"며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상영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제작진은 논란과 관련해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라며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본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했다.◆개봉 동시 '1위' 올랐던 '암살자(들)'…2위로 떨어져'암살자(들)'은 '8월의 크리스마스', '덕혜옹주'를 만든 허진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배우 유해진·박해일·이민호가 주연을 맡았다.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으나, 28일 기준 2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이날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의 하루 관객은 6만7407명, 누적 관객 수 163만3622명이다. 이같은 순위 변동에는 이번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암살자(들)'이 2위로 하락하면서 1위는 영화 '타짜: 벨제붑의 노래'(하루 관객 수 6만8913명, 누적 관객 수 90만1929명)가 차지했다.

'암살자' 단체관람 LH·국토안전관리원…돈은 누가 냈나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 임직원 300여명을 초청해 영화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도 임직원 대상 단체 관람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사를 위한 영화관 대관료는 미래에셋증권이 냈다.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진행했다. 두 기관의 총무부서에서 주최한 영화 단체 관람 행사였다.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역사 왜곡 논란 영화를 단체 관람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암살자(들)은 1974년 있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는데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탄에 사망한 육 여사 저격에 청와대와 중앙정보부가 가담했다는 식으로 스토리가 구성돼서다.현재 이 논란은 문화계 전반을 넘어 정치권에까지 번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육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다. 심지어 북한의 선전영화 '민족과 운명'을 리메이크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은 이 사건에 대해 '암살 음모는 하급자들이 관련됐으며 나는 사전에 그런 음모를 알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한 바 있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내부 사내 문화 활동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 강제도 아니었고 신청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경남 진주의 한 영화관에서 이뤄졌는데 대관료는 미래에셋증권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사 금융 상품을 단체 가입해 준 보답으로 미래에셋증권이 통 크게 쐈다고 한다.

젤렌스키 "북한군 8000명 러에 주둔…1만명 추가 파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으며, 1만명을 추가 파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그 대가로 기술을 지원해 북한이 드론을 대량생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현재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으며 추가로 병력 1만명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자국군에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병력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북한에서 샤헤드 공격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악이 퍼져나가는 방식이며 세계 한 지역에서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위협은 오직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이 러시아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보고했다"며 "러시아는 이미 추가 동원을 시작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원하는 병력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장기적으로 최대 5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 병력을 1만 5500명 늘려 현역 155만 5000명을 포함해 총 244만 1630명으로 자국군 상한을 확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지난 18~20일 치러진 국가두마(하원) 선거 이후 대규모 추가 동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로로 잡혔던 북한군 2명을 한국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공개 합의 여부에 대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었다.

"부캉이, 더 넓은 바다로" 북항에 늘어선 배웅 인파

美 국채금리 5% 시대… 증시 떠받친 'AI 빚투' 시험대에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린다.' 이 오랜 공식이 무색합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5%를 넘나드는데도 코스피는 7000대를 오르내리며 6000포인트 후반을 지키고 있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부근입니다. 버팀목은 인공지능(AI)입니다. 빅테크가 AI 투자를 멈추지 않고 그 수혜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실적으로 이어지며 증시를 떠받치고 있어서입니다.실제로 미 국채금리는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 10년물 금리는 현지시각 28일 5.241%까지 올라 2007년 6월 이후, 30년물은 5.561%로 2002년 6월 이후 최고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마친 전일 코스피가 그간 벌어진 금리 급등을 반영해 2.70% 내린 6889.74로 마감하고 외국인이 하루에만 3조2000억원어치를 팔았지만 6000대 후반에서 낙폭을 지지받는 흐름입니다. 고금리 부담 속에서도 AI가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국채 금리를 밀어올린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긴축 가능성, 40조달러를 넘어선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에 따른 국채 공급 부담이 겹쳤습니다. 여기에 AI 투자 열풍도 새 변수로 더해졌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채권시장의 자금 수요를 키우고 있어서입니다.문제는 이 고금리가 이제 AI 투자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시를 떠받쳐온 AI 투자는 상당 부분 빚에 의존해왔는데요. AI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력 설비에는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제 매출과 현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 시차를 메우려 빚을 냅니다.규모는 상당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 5대 빅테크의 설비투자는 올해 약 8000억달러, 내년에는 1조2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채권시장에서 나옵니다. JP모건체이스는 데이터센터 기업 등 AI 관련 기업들이 2030년까지 약 4조1000억달러의 부채를 발행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국채금리가 5%로 오르면 부채의 조달 비용이 높아집니다. 회사채는 국채와 경쟁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기에 국채금리가 오른 만큼 발행금리를 높여야 합니다. 안전한 국채가 5%를 주는데 회사채가 그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 투자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채금리 상승은 AI 기업의 조달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여기서 기업 간 체력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마존·구글·메타·MS 같은 빅테크는 막대한 현금흐름과 투자등급 신용등급을 갖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오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변동금리 부채의 이자비용이 약 3000만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자금을 대는 쪽도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HC캐피털아메리카의 리디 톰슨 부사장은 "네오클라우드 기업이 50곳이라면 시장이 실제로 관심을 갖는 곳은 20곳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자체 현금으로 버티는 빅테크와 외부 차입에 기대는 기업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그렇다면 반대 방향은 어떨까요? AI 회사채 발행이 국채금리를 밀어올린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자본을 둘러싼 경쟁은 현실이며 이는 금리 상승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I 회사채는 주로 장기물이고 미국 국채 발행은 단기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어 두 시장의 투자자층이 달라 직접 경쟁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지점은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5%대 금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6%를 웃돌고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5% 수준에 이르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그렇다면 증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대신증권은 미 10년물 금리가 6개월 새 1%포인트 이상 오르면 S＆P500이 10% 넘게 하락할 확률이 뚜렷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금리가 이 부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지금은 빅테크의 AI 투자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으로 이어지며 증시를 받치고 있지만 그 투자가 빚에 기댄 만큼 조달 비용이 임계점을 넘으면 버팀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은 미 10년물 금리가 5%대에 눌러앉으면 조달 비용이 폭등해 AI발 주식시장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물론 아직은 버틸 힘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빅테크의 재무 완충력과 외부 조달 여력을 감안하면 2028년까지 AI 투자 동력이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관건은 5% 금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높이 가느냐입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AI가 가져올 높은 수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5%의 무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동 1년 5개월 NSDS, 공매도 위반 혐의 중 74% '미착수'

불법공매도를 상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적발된 위반 혐의의 74%가 조사조차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DS가 지난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이후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공매도 위반 혐의 건수는 총 95건으로 집계됐다.NSDS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거래정보와 매매주문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등을 걸러내는 인프라다. 거래소가 1차적으로 위반 혐의를 적발해 통보하면 금감원이 이를 넘겨 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다.그러나 문제는 적발 이후의 후속 조사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이 혐의를 잡아내도 정작 당국이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박민규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NSDS 통보 건별 진행 상황을 거래소 통보 문서 기준으로 재집계한 결과, 전체 95건 가운데 71건(74%)이 아직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적발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시행된 2025년에 통보된 58건 가운데 35건(60.3%)이 아직 미착수 상태로 남아있다.특히 올해 통보된 37건 가운데서는 무려 36건(97%)이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올해 통보분 중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조치가 완료된 건은 전무한 상황이다.전체 95건의 혐의 통보 문서 중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14건이며, 조치가 최종 완료된 사안은 10건에 그쳤다.조치가 완료된 10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무혐의 4건, 조치면제 5건이었다. 실질적인 제재인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는 대목이다.지연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인력 부족과 중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조사 착수가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관련 조사인력은 9명뿐인데, 이들이 NSDS 통보 사건은 물론 거래소의 다른 혐의 통보 사건과 자진신고 사건, 테마점검 등을 모두 함께 처리하고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따른다"고 해명했다.박민규 의원은 "불법공매도를 잡기 위해 중앙점검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통보된 혐의 4건 중 3건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발된 사건이 조사와 최종 제재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사인력과 사건 처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또 우왕좌왕…3위 한국을 태국으로 황당 오기

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얻은 한국 남자 육상 계주 대표팀이 주최측의 어이없는 판정 실수로 동메달을 잃을 뻔했다. 대회 운영의 난맥상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전남광주시청),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안산시청)는 28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400ｍ 계주 결선에서 38초43의 한국 신기록으로 중국(38초17), 대만(38초32)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동메달의 기쁨을 나누던 대표팀은 대회 홈페이지에 동메달리스트로 38초49로 4위를 기록한 태국이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조직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경수 남자 단거리 대표팀 감독은 "조직위원회에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떴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대표팀은 예선부터 판정 시비에 시달렸다. 27일 열린 예선에서 배턴 인계 구역 이탈 판정을 받아 실격 처분이 나왔으나 항소 절차를 거처 판정을 뒤집었다. 비웨사는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선에서) 우리는 파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모습을 결선에서 펼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의 메달리스트 표기를 잘못한 사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23일엔 대회 공식 홈페이지가 수영 계영 800ｍ에 나가지도 않은 김영범을 동메달리스트로 표기하는가 하면 20일에는 근대5종 경기 개인전에서 전웅태와 이종현이 아닌 서창완과 김영하를 각각 은메달, 동메달리스트로 표기해 혼선을 주기도 했다.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강행시 3개월간 투자자 국내 탈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최소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한동훈 의원은 29일 오전 9시 45분쯤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즉시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정권은 가상자산 과세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2027년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빨리 유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시작된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첫 신고는 2027년 소득을 대상으로 2028년 5월 이뤄진다.한동훈 의원은 이 같은 신고 시점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는 아랍에미리트에 있고, 다른 대형사인 게이트아이오는 케이맨 제도에, 비트겟은 세이셸에 있다"며 "국가간 정보교환체계(CARF)상 아랍에미리트나 세이셸은 2028년에나 첫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홍콩, 싱가포르도 2028년이고 미국은 2029년"이라고 설명했다.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암호자산 보고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제도다. 한국은 2027년까지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그룹에 포함돼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세이셸·홍콩·싱가포르는 2028년, 미국은 2029년까지 첫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한동훈 의원은 국가별 일정이 다른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할 경우를 가정, "우리 국민 투자자는 남은 3개월 동안 국내에서 탈출해 과세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탈중앙화 공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어 "적어도 2년을 유예하면 2028년에 CARF 네트워크의 핵심 국가들이 실제 첫 교환을 시작하므로, 최소한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정보는 국내외 모두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의원은 과세 유예 기간을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유예하면 더 중요한 문제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며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법적 특성이 먼저 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이어 다른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기간 등 세부 제도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며 "연말에 폭탄 던지듯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 때처럼 공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더 늦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현재 정부는 2027년 1월을 기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1명 당 연 2억원 지급…"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대법관 1명에게 연봉 외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까지 더해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천152만원으로 월 929만3천원 수준이다.여기에 별도 경비가 붙는다.대법관 1인당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6천144만원, 월 51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연간 약 2천400만원, 월평균 200만원 규모의 격려금도 지급됐다.이를 모두 합치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1억9천700만원이다.◆매달 200만원 현금 격려금…감사원 감사로 드러나특히 대법관에게 매달 지급된 격려금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씩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감사원 지적 이후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부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정업무경비 내역은 비공개반면 연간 6천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가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대법원은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담긴 내역을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 수행과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용민 국회의원은 "연 2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대법관에게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 경비까지 지급되는 만큼 집행 과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민 세금에 대한 감시와 검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대법관 14명→26명…연봉·특경비 부담도 함께 커진다대법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대법관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증원돼 최종 26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대법관 1명에게 지난해 기준 약 1억9천700만원이 지급됐다는 단순 계산을 적용하면, 현재 14명 체제에서는 연간 약 27억6천만원, 26명 체제에서는 약 51억2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물론 실제 보수와 경비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법관 증원이 곧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업무경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증원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행주 추가 상승 기대 커지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은행주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가 5%대를 넘어선 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다만 기업 연체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과 건전성 부담은 변수로 남아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우리금융지주는 7.69% 상승했다. 신한지주는 2.20%, KB금융은 0.52% 올랐고 하나금융지주는 0.73% 하락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주요 금융지주는 모두 상승했다. 하나금융지주가 한 달간 8.69% 올랐고 신한지주는 8.14%, KB금융은 2.85%, 우리금융지주는 0.60% 상승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일부 은행주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은행주를 둘러싼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9월 28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24%까지 올라왔다. 시장은 이미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높은 금리의 장기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용이 둔화하더라도 물가와 유가, 기간프리미엄이 함께 낮아지지 않는다면 장기금리가 쉽게 안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준은 9월 정책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했다. 점도표에서는 18명 중 16명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보다 높게 제시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내에서도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인 가운데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로 7월 2.8%보다 높아졌다. 근원물가도 OECD 방식 기준 2.6%에서 3.4%, 농산물·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2.5%에서 3.1%로 각각 상승했다. 다만 8월 물가 상승에는 통신요금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향후 근원물가 흐름이 고금리 기조의 지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 은행주에는 수익성 개선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일정 시차를 두고 대출자산 금리에 반영되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NIM이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채금리 상승은 유가증권 평가이익 감소나 자산건전성 부담을 키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담보다 NIM 개선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주는 금리 방향성과 주가 흐름이 대체로 같은 방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주주환원 기대를 바탕으로 방어주 성격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금리 장기화가 은행주에 일방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연체가 늘어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개선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지난 7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3%로 전년 동기보다 11bp 상승했다. 연체채권 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16% 늘었으며, 특히 기업 연체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 연체가 이어질 경우 대손비용 증가뿐 아니라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확대 기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은행주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러한 건전성 부담에도 현 단계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채금리 상승이 유가증권평가익 축소 및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NIM 기대가 건전성 우려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은행주의 방어주 성격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 지역 기업과 이주배경 가족 지원 협력

대구 성서경찰서(서장 권창현)는 외국인과 이주배경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iM뱅크노동조합,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외국인과 이주배경 가족의 교육·문화·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지역 기업과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iM뱅크대구은행지부는 후원금 2천만원을 지원한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내 유휴공간을 '다름이 아름다운 창작 스튜디오'로 개편한다.창작 스튜디오는 이주배경 가족들이 촬영과 녹음, 편집, 기획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권창현 서장은 "외국인과 이주배경 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은 치안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업과 복지기관이 힘을 보태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 지역상권 육성사업 선정

대구 동구(구청장 우성진)는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 공모에서 '유망골목상권'에 선정돼 국비 2억3천만원을 교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동구는 대구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닭똥집명물거리의 정체성을 살린 '체류형 로컬미식 관광상권' 형성을 목표로, 지난 6월 공모 선정 시점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비 3억8천여 만원을 들여 상권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으로는 ▷골목입구 상징게이트 조성 ▷브랜드 리뉴얼 ▷디지털 참여 콘텐츠 개발 ▷축제 및 네트워크 운영 ▷멘토링 기반 맞춤형 컨설팅 ▷SNS 홍보마케팅 등이 포함됐다.지난주 국비를 교부받은 동구는 내달 중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닭똥집명물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를 협의 중이라 밝혔다.

장동혁 "좌파 진영 박정희·이승만 공격, 국가 정통성 부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을 넘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좌파 진영'의 비판 전반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전날 영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언론·문화예술·교육 등 사회 전반의 진영 문제로 주장을 확장한 것이다.▶장동혁 대표는 29일 오전 9시 3분쯤 페이스북에 "좌파 진영이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건국의 역사를 삭제하고, 산업화의 여정에 먹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을 나쁜 독재자로 만들어야 자유민주주의 건국도 잘못된 역사로 만들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 부인까지 죽인 독재자로 만들어야 산업화를 실패한 역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리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며 "영화 '암살자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전날에도 '암살자(들)'에 대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황당한 스토리"라고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비판 대상을 문화예술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넓혔다.그는 "좌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독재자로 몰면서도 3대로 이어진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입을 다문다"며 "'인권' 주장하며 보수 정부를 공격하지만 북한의 진짜 '인권 탄압'에는 눈을 감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자들이 정부여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 문화예술, 종교, 교육,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심지어 막대한 자금력의 중국 자본이 이들의 뒤를 떠받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번 '암살자(들)' 논란에서 2030세대의 역할도 강조했다.그는 "좌파의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대는 2030 청년 세대"라며 "영화 '암살자들' 불매 운동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타벅스 불매'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신뢰하는 청년들은 낡은 좌파를 거부한다. 좌파들은 그런 청년들을 '극우'로 몰기 바쁘다"고 했다.그러면서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며 "청년의 힘이 대한민국의 '좌파 진지'를 청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영화 제작진은 전날 역사왜곡 논란에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실제 기록에 가상의 인물과 상황, 영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극영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 34일 연속 최장기 강우… 결항 공지 전 취소하면?

도쿄 비가 34일 연속 이어지며 도심 기준 1886년 관측 이래 최장 강우 기록이 29일 경신됐다. 일본 기상청이 이날 낸 도쿄 관측소 기상 통계 속보에서다. 제26호 태풍 '수리개'는 10월 1일 도쿄 연안에 가장 가까이 지난다. 황금연휴 일본행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는 '공식 결항 공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서 갈린다. 결항이 확정되면 0원, 겁을 먹고 먼저 취소하면 전액이다.◆ 34일 연속 비, 도쿄 9월 일조시간은 평년의 40%종전 기록은 2019년의 33일이었다. 지요다구 기준점에서 28일까지 33일 연속 비가 내려 기록과 동률을 이룬 뒤 하루 더 이어졌다.비의 양보다 해가 사라진 폭이 크다. 기상청 간토지방 관측 자료를 보면 이달 27일까지 도쿄 도심 누적 일조시간은 45.8시간으로 평년의 40% 수준이다. 198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적다. 인근 요코하마도 50.3시간, 평년의 39%에 그쳤다.9월 상순 간토·고신 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365%로 194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였다. 같은 기간 일조시간은 평년의 31%로 1961년 이후 최저였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동일본 강수량은 평년비 207%, 일조는 57%다.◆ 태풍 수리개 10월 1일 도쿄 최근접, 연휴는 최장 9일기상청 태풍 통보문을 보면 수리개는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초속 35m로 북상한다. 30일 간토·아이치현 일대에 강풍과 호우를 뿌리고 10월 1일 도쿄 남남동쪽 310㎞ 해상을 지난다. 서일본 히로시마현 구레시에는 이미 시간당 68.0㎜의 비가 쏟아져 9월 관측 최고치를 갈아치웠다.하필 연휴와 겹친다. 개천절 대체휴일은 10월 5일이어서 한글날까지 연차 3일을 붙이면 3일부터 11일까지 최장 9일을 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8일 발표한 추석 연휴 실적에서 일본 노선 이용객은 30만8천287명으로 국제선 1위, 점유율 28.2%였다. 일평균 여객 21만9천805명은 개항 이래 추석 최다다.◆ 항공 피해구제 58.4%가 취소수수료… 먼저 취소하면 소급 면제 없다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으로는 태풍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결항이 공식 확정되면 취소 수수료는 100% 면제된다. 문제는 그 반대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4일 낸 명절 연휴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보면, 공식 결항 발표 전에 임의로 취소하면 기상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가 소급 면제되지 않는다.같은 자료에서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0% 늘었다. 이 가운데 취소수수료 과다 등 계약해제 분쟁이 4천341건, 58.4%다. 결항·지연 등 운항 불이행은 2천20건으로 27.2%였다. 연도별로는 2023년 1천705건, 2024년 2천532건, 2025년 3천201건으로 2년 만에 87.7% 늘었다.실제 접수 사례도 그 지점에 몰린다. 결항 공지 직전 스스로 항공권을 취소해 1인당 2만원씩 4명분 8만원을 차감당한 사례가 있다. 온라인 여행사에서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천원에 사고 닷새 만에 취소했다가 여행사와 항공사 수수료가 이중으로 붙어 77만원을 뗀 경우도 있다.◆ JR은 계획운휴 땐 1년 내 전액, 2시간 지연엔 특급요금 환불철도는 기준이 더 분명하다. JR 여객영업규칙을 보면 태풍 접근 1~2일 전 계획운휴가 발령되면 구간 승차권과 특급권은 수수료 없이 전액 돌려받는다. 청구 기한은 승차 예정일 다음 날부터 1년이어서 당일 창구에 줄을 설 필요가 없다.열차가 목적지에 2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특급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도쿄에서 호우로 신칸센이 2시간 30분 지연 도착한 뒤 신오사카역 유인 창구에서 특급권 요금을 전액 환급받은 사례가 있다. 반대로 운휴 발령 없이 승객이 지정석을 임의 취소하면 전날부터 출발 전까지 30%, 최소 340엔이 공제된다.◆ 항공권은 돌려받아도 호텔·렌터카는 못 받는다환불 범위는 항공권에서 끝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태풍 결항은 항공사 귀책이 아니다. 쓰지 못한 현지 숙박료와 렌터카, 후속 일정 손실은 항공사에 물을 수 없다. 지연 배상금도 기상이 아닌 항공사 귀책일 때만 적용돼 국제선 12시간 초과 지연에 운임의 30%, 4~12시간 20%, 2~4시간 10% 기준이 붙는다.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 불가' 특가는 현지 숙소가 정상 영업 중이면 결항만으로 자동 환불되지 않는다. 결항확인서를 붙여 개별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용 JR 패스는 사용을 개시한 뒤 자연재해로 신칸센이 멈춰도 유효기간 연장이나 부분 환급을 해 주지 않는다. 여행자보험 항공 지연 특약도 보험개발원 해외여행보험 약관상 통상 4시간 이상 지연 때 식음료·대기 숙박 실비를 영수증으로 보상하고, 단순 일정 포기는 보상하지 않는다.지난해 결항 사유 가운데 태풍·바람 등 기상 요인은 78.2%였다. 소비자원은 이 주의보에서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의 취소 규정을 확인하고, 기상 악화 때는 항공사 공지를 직접 확인한 뒤 취소하라고 당부했다. 일본정부관광국은 재해 상황에 대비해 한국어를 포함한 24시간 다국어 전화 상담을 운영한다.

지역 성장 '앵커'로… 대구과학대, 산업·인재·정주 연결

기업의 고민이 대학 수업의 과제가 되고, 학생이 익힌 기술은 다시 지역기업의 현장으로 향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청년에게는 취·창업과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은 지역민에게 열린다. 대구과학대학교가 대학과 산업,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 성장의 '앵커'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대구과학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교육혁신과 산학협력, 창업, 유학생 지원, 평생교육 등을 지역과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2차년도에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정주, 취·창업 등을 아우르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우선 지역산업과 학생 수요에 맞춰 스마트모빌리티과, 지역인재개발학과, 글로벌기계과, 글로벌케어학과 등 4개 학과를 신설했다. 지역정주형 교육과정과 무전공 자율융합전공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교육체계도 구축했다.산학협력도 기업 현장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캡스톤디자인에는 21개 학과와 56개 기업, 88개 팀이 참여해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과제를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활용해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2차년도에는 이 같은 산학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체 전문가와 대학 교육을 연결하는 'JA 교수제'를 운영하고 전체 학과가 기업 연계 캡스톤디자인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매칭 랩과 기업연계 프로젝트 랩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과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형 교육도 확대한다.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D5 앵커기업군 채용연계형 융합교육과정'도 핵심 사업이다. 기업의 인력 수요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하고 기업 연계 캡스톤디자인과 마이크로디그리,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을 연계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한다.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대학의 역량을 투입한다. 전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디지털 전환교육과 시제품 제작, 디지털 마케팅, 시장 진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돕는다.지난 9월 문을 연 'TSU 커넥트 스페이스'는 창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맡는다.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시제품화지원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을 한곳에 모아 학생과 교직원, 지역 청년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대학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창업동아리 육성에 이어 기술사업화와 지역 내 기업 정착까지 연계할 계획이다.글로벌케어학과와 글로벌기계과 등 외국인 전담학과를 운영하고 입학과 교육부터 취·창업, 지역사회 적응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대학의 교육자원은 캠퍼스 밖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대학과 함께하는 대구시민 평생학번제'를 기반으로 구·군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박지은 총장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학협력, 취·창업, 평생교육 등 대학의 역량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중권 "암살자, 배우들 똥 밟은 사건"…이동진은 ★★★

시사평론가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만 미학자로서 문화예술·영화 비평에도 꾸준히 참여해온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선 영화 '암살자(들)'을 강하게 혹평했다.진중권 교수는 29일 0시 45분쯤 페이스북에 "뭔가 했네…"라며 운을 뗐다.이어 "뻔데기 아이큐 수준의 허접한 음모론 시나리오 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급 배우들을 줄줄이 섭외한 감독의 능력에 찬사를…"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그냥 배우들이 똥 밟은 사건으로 이해하렵니다"라고 평가했다.최근 '암살자(들)'을 두고 야권에서는 역사왜곡이라는 비판이, 영화 측과 최민희·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에서는 '픽션'이라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 교수는 이와 달리 픽션이라는 형식 자체보다는 작품이 채택한 '음모론 시나리오'와 그 완성도를 문제 삼은 셈이다.◆'디 워''부러진 화살''명량'도 거침없이 평가진중권 교수는 서울대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미학 오디세이' 등을 쓴 미학자로, 과거에도 영화에 대해 거침없는 평가를 내놨다.2007년 심형래 감독의 '디 워'에 대해서는 영화의 기본인 서사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혹평했다. 2012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부러진 화살' 논쟁에서는 "영화는 그냥 영화로 보라"면서도 실제 공판기록과 영화의 차이를 들어 사실 왜곡 문제를 비판했다.2014년 천만 관객을 동원한 '명량'에는 "솔직히 졸작이죠"라며 흥행을 이순신 장군의 인기에 빗대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김한민 감독의 전작 '최종병기 활'에는 "참 괜찮았는데"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진중권은 혹평, 이동진은 별 셋…엇갈리는 영화평영화평론가들의 시선이 모두 진중권 교수처럼 부정적인 건 아니다.국내 대표 영화평론가인 이동진 평론가는 유튜브 채널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를 통해 '암살자(들)'에 별 3개를 주고(별 5개 만점) "사건의 흐름과 틈새를 밀도 높게 파고드는 시선"이라는 한줄평을 남겼다.언론 시사회에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가 적잖았다. 씨네플레이에서는 주성철 기자가 별 4개와 함께 역사적 진실과 장르적 재미 사이의 균형을 높이 평가했다.일부 언론평에서는 몇몇 인물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는 구성에서 '내부자들', 시대적 사건을 집요하게 따라가는 방식에서 '서울의 봄'이 연상된다는 평가도 나왔다. '암살자(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내부자들'과 '서울의 봄'을 제작했다는 점도 이 같은 비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추석 연휴를 하루 앞뒀던 9월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은 허진호 감독이 연출을 맡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심은경, 류경수, 엄지원, 류혜영, 박지환, 박정민, 박해준 등이 함께 출연했다.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영부인 저격 사건을 모티브 삼아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미스터리극이다. 허진호 감독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특정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당시 시대상과 인물들의 시선, 기자들의 추적을 통해 질문을 던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이 당일 공식자료를 내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나경원 "민주, '역사왜곡처벌법' 만들든 5·18법 폐지하든"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육영수여사서거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 것인가, 5·18 왜곡처벌법을 폐지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요구했다.▶나경원 의원은 29일 오전 7시 44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양자택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암살자(들)', 육영수 여사 서거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심각한 역사왜곡이다"라며 "감독은 중정 권력암투를 뜻한 것뿐이라고 발을 빼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이런 영화가 나왔다면 민주당은 이 영화사를 망하게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영화 앞에서는 픽션일 뿐이라며 보러 가야겠다고 말한다"고 했다.이는 전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암살자들은 픽션이다. 긁어 부스럼 만들어 좋을 게 뭐 있을까? 암살자들 보러 가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논픽션 영화도 아니고 픽션 영화"라며 관람을 독려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나경원 의원은 "역사가 왼쪽에 있으면 성역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단순한 픽션, 영화 소재인가"라며 "심각한 위선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비교 대상으로 꺼냈다.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 한마디에 징역 5년까지 가능한 법을 만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역사왜곡처벌법 신설을 말하지 않는다. 국가가 역사의 정답을 정하고 어긋나면 처벌하는 순간, 사상과 학문, 예술과 창작의 자유가 무너지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이나 전시·공연물, 공개 토론회·집회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시사·역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나경원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하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당장 '육영수여사서거 역사왜곡처벌법'과 '6·25 역사왜곡처벌법'부터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특정 역사만 성역화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자신들이 정한 역사만을 성역화, 징역형으로 억압해 보호하고 다른 역사적 비극은 표현의 자유로 난도질하는 끔찍한 위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김승원 前 보좌관 "제2 조국 막으려 대통령께 편지 써"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관련 내부 고발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던 전직 보좌관이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2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자신이 편지 형태의 탄원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 보낸 편지 맨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대통령님 승원이를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승원이를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게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A씨는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되는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 기소가 될 거다. 자기가 속해 있던 조직이 수사를 받고 있고 자기가 그 수사 기관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을 두 번째 이유로 언급했다.A씨는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미신고 통장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급여 페이백'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예를 들면 출장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모아 공식적인 업무추진비 말고 추가된 업무추진비로 썼을 수 있다"며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자금이 있다"고 말했다.A씨는 2024년 총선 당시 경기도당이 홍보를 위한 ARS 음성 메시지 관련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3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주장했다.A씨는 김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당내 조사가 이뤄졌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A씨는 "(당에서) 아주 강도 높은 특별 감찰을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고발인에게 안 왔다. 결론은 났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아울러 다른 전직 보좌진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A씨는 "저는 모른다"고 말했다.A씨는 수집한 자료와 이를 분석한 데이터 등을 가지고 향후에 폭로를 이어가겠다며 "이번 주에 충격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李 선친 묘 농지법 위반 복구 명령에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가 농지법상 묘지를 쓸 수 없는 땅에 조성돼 있고, 관할 군청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28일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와 관련 "대통령을 만들어준 묫자리여서 법 위반도 불사하겠다는 건가"라면서 "이 대통령 가족이 농지법을 위반하고라도 선친 묘를 옮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썼다.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자인 이 대통령의 형 A씨는 농지에 묘지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2023년과 2024년, 2025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받았지만, 과태료만 내고 묘지는 옮기지 않았다. 또한 봉화군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고, 이행 기한은 올해 12월 20일까지라고 했다.이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경자유전이니 하면서 모든 토지 임대인들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을 하더니 정작 본인 가족은 농지법을 위반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고도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면 농민들의 분노가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려 3차에 걸친 원상회복 명령을 무시한 것은 대통령 부모의 묘소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이재명은 이 땅이 형 소유로 되어 있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만들어준 터이니 법을 어기고서라도 계속 뻗대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