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낙찰!"…女 노출 사진 걸고 연락처 '경매 소개팅'

최근 유튜브에서 이른바 '경매 소개팅'이 유행하는 가운데, 성매매 등 음성적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BJ)가 "20초 남았다. 카운트 들어가겠다"라며 화면 속 초시계를 보고 외쳤다.화면에는 여성의 노출 사진과 함께 나이, 키, 몸무게, 거주지 등 프로필이 제시됐다. 여성과 소개팅을 원하는 시청자는 시간 내 BJ의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보내야 한다.BJ가 "이 분은 실물이 더 예쁘다", "더 없냐"며 후원을 독려하는 2분 사이 채팅창은 흡사 사설 경매장으로 변했다.한 시청자가 2만원을 후원하자 BJ는 "현재 선두"라고 말했다. 다른 시청자가 질세라 5만원을 후원하자 순위가 금세 바뀌었다. 시청자들은 채팅방에서 "드디어 돈 쓰네", "시원하다"며 환호했다.후원금이 치솟으며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15만원을 낸 시청자가 최종 1위가 됐다. BJ는 이 시청자에게 여성의 연락처를 전달했다.BJ가 여성의 사진과 프로필을 띄우고 최고액 후원자에게 연락처와 데이트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획득한 데이트권은 물건처럼 제3자에게 '양도'되기도 한다.경매와 비슷하지만, 실제와 달리 '낙찰'받지 못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오로지 연락처를 얻기 위해 경쟁이 붙으면 후원금은 순식간에 100만원 단위까지 치솟는다.이들 방송을 보면 실제로 여성 프로필에 성적 취향 등 노골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 채널은 출연 여성에게 후원금의 20%를 '배당'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경찰은 이 같은 방송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BJ가 매개 역할을 했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금품이 오가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런 경매식 소개팅 방송이 '불건전 콘텐츠'로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을 할 방침이다.

홍준표 "이혜훈, 본인·가족 풍비박산인데 장관 하고 싶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를 향해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홍 전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장관 지명 철회 한다고 해서 야당에 굴복하는 게 아니다"라며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홍 전 시장은 "민심에 역행해 독선 인사를 하면 그게 쌓여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해진다"며 "수가재주(水可載舟) 역가복주(亦可覆舟)(물은 배를 띄울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이 후보자를 향해 "본인과 가족의 인격이 풍비박산 났는데도 장관을 하고 싶으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홍 전 시장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잔인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그래도 괜찮은 제도라고 느끼는 것은 이번처럼 여야가 차분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지명철회 하기 전에 자진 사퇴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홍 전 시장은 이 후보자가 "부정 당첨된 아파트도 자진 반납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의도에 파다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핵심 친박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임명직에 오르지 못했다"며 "청와대가 그 시절 인사 검증했던 분들에게 한 번만 물어봤더라도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아쉬워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옹호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로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청와대는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선에서 이 후보자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앞서 24일 오전 1시까지 15시간에 걸쳐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에게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논란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도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줄을 이었다. 공세가 점점 거세지자 이 후보자가 적극 방어에 나서는 모습도 수시로 연출됐다.

수술 후 엑스레이 안 보고 '6시 퇴근' 의사…환자는 사망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60)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수술 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 3분께 퇴근했다. 또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께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가슴 만지곤 "고마워"…인도 공항서 성추행 당한 韓 여성

인도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현지 공항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해 해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공개됐다.22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NDTV 등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김모(32) 씨는 지난 19일 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켐페고우다 국제공항에서 지상직원 A(25)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해 11월 관광 비자로 인도에 체류하던 심씨가 귀국을 위해 공항에 있던 중이었다.사건은 김씨가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한국행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발생했다. A씨는 김씨에게 접근해 탑승권을 확인한 뒤 "수하물에서 경고음이 났다"며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 보안 검색대로 돌아가면 비행기를 놓칠 수 있다며 김씨를 남자 화장실 인근으로 데려갔다.김씨는 NDTV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매우 전문적이고 진지하게 설명했다. 보안 절차라고 생각해 믿었다"며 "그는 저에게 남자 화장실로 오라고 했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김씨에 따르면, A씨는 김씨의 가슴과 신체 부위를 만지고 껴안는 등 강제로 접촉했으며 이후 "고맙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껴안았다. 너무 놀랐다"며 "제 최우선 목표는 그에게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직원이 항공사 태그를 달고 있었고, 권위 있어 보여 의심하지 않았다"며 "출입국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공식 절차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곧바로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보안 요원이 출동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경찰은 공항 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장면을 확인했고, 다음 날인 20일 A씨를 체포했다. 그는 현재 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구금된 상태다.A씨는 공항 지상·화물 서비스를 담당하는 에어 인디아 SATS 에어포트 서비시즈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해당 직원을 해고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듣보잡' 유튜브 유행…뉴라이트 역사관 청년 오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뉴라이트 역사관에 일부 젊은 청년이 오염이 되어 떠들고 있다"며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되는 우경화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24일 조국혁신당 유튜브 채널에는 조 대표와 역사학자 황현필 작가가 출연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못 하는 게 패륜, 그들이 뉴라이트다'라는 제목의 대담 영상이 게시됐다. 황 작가는 "20대 청년이 보수화되고 있는데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문제"라며 "10대 보수화도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조 대표는 "우연히 남자 고등학생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큰아버지, 요즘 애들이 보는 건 이런 건데 아시나요'라고 묻더라"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저급한 통상 말하는 '듣보잡' 유튜버인데 고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 대대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해당 유튜브 채널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그는 "그 유튜버의 내용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는 주장들이 많았다. 고등학생 때부터 빠져있고 알고리즘을 타고 20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황 작가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유튜브의 편향성을 꼽았다. 그는 "유튜브의 역기능이다. 젊은 세대는 정치, 역사를 유튜브로 듣는다. 왜곡된 역사를 사실인양 받아들인다"며 "현재 40~60대가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는 10대, 20대는 아예 보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 세력, 그리고 조국혁신당 역시 반성해야 한다. 청년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큰 고민"이라고 했다.학교 현장의 역사교육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50~60대 기성세대는 과거 학력고사 세대라 수능형 문제를 풀어도 30~40점(50점 만점 기준)은 맞는다. 그러나 현재의 20대 중에는 30점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황 작가는 실제 수업 중 있었던 사례도 언급하며 "'김구 선생님은 자본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사회주의자'라고 답했다"며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사회주의와는 다른 노선을 걸으신 분이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황 작가는 "권력을 잡는 자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추지 못하면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정치인은 반드시 역사를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조 대표도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주권자의 저항 정신과 창조 정신이 담긴 올바른 역사 인식이 다음 세대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무료 주차장"…LH임대 아파트 단지 논란

李 "격려 가야겠죠?"…캄보디아 피의자 송환 성과 치하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 강제송환 하는 것에 대해 "격려방문 한번 가야겠죠?"라고 노고를 치하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 국정원 등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캄보디아 범죄 씨를 말렸다…사상 최대 송환 작전 코리아전담반 성과'라는 제목의 한 언론매체 기사도 링크했다.앞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송환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 작전이다.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정원, 현지 경찰 등이 수사를 벌여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들에게는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 등 사법 처리는 물론 은닉한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TF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영양군 영양읍 학교 기숙사서 화재… 작업자 1명 경상

지난 23일 낮 12시 10분쯤 경북 영양군 영양읍의 한 학교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기숙사 내 보일러실 인근에서 등유 저장탱크 용단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내부 벽면으로 옮겨 붙으며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과 함께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했고 화재는 발생 20여 분 만인 낮 12시 32분쯤 완진됐다. 이 불로 작업자 1명이 안면부 1도 화상과 단순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 피해는 보일러용 기름 탱크 일부가 소실되고 외벽 3.3㎡가량이 그을린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상주 야산서 캠핑 중 이소가스 가열하다 폭발…40대 중상

경북 상주에서 야영을 즐기던 40대가 캠핑용 이소가스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0시 36분쯤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야산 전망대에서 캠핑을 하던 중 이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A씨(40대)는 일행 1명과 함께 야산 정상부에서 야영을 하던 중 휴대용 버너에 연결하기 위해 캠핑용 이소가스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폭발로 A씨는 오른쪽 눈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 관계자는 "얼려진 이소가스를 뜨거운 물에 데우는 과정에서 용기 파열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 용기를 가열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폭발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시 비리에도 인기?…책 출간 기념 팬 사인회 연 조국 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5) 씨가 두 번째 책 출간을 기념해 25일 서울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팬사인회를 개최한다.조 씨는 24일 자신의 SNS에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출간 기념 사인회를 한 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책상 당일에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구매한 책만 사인회 참석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린다"며 "많이 많이 놀러 와 달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지난달 두 번째 에세이 '반드시 좋은 날들이 찾아올 거야'를 출간했다. 조 씨는 이번 에세이에서 지난 2년간 겪은 결혼과 사업 시작 등 인생의 큰 변화를 겪으며 느낀 감회를 담았다.조 씨는 영상에서 "이번 책의 제목은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고 했다.조 씨는 2023년 첫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하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팬덤 파워를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사인회도 조국 대표 지지자, 조민 씨 개인 팬 등이 몰려 흥행을 이룰 지 주목된다.조 씨는 조국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혜훈 "25평 신혼집에 가족 5명, 밤에 가서 잠만 잤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과거 장남의 25평형 신혼집으로 일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과 관련해 23일 "가족 5명이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잤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용면적 25평형 아파트에 일가족 5명이 거주한 것이 궁금하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31일 본인과 남편 김영세 교수, 차남과 삼남 등 일가족이 일제히 장남의 용산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용산구 주택에 후보자 일가족 5명과 전세계약 당사자인 장남의 배우자(며느리)까지 6명이 함께 살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당시 장남의 약혼자는 용산에서 전출해서 (도곡동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용산의 25평 방 3개짜리에 5명이 가서 살았다. 어떻게 살고 지냈나"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잤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시 "그 잠을 어떻게 잤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잠이야 여름인데 마루에서도 자고 (그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0평 아파트에 살던 34살, 32살, 28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신다"며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정말 약 2달 동안 용산에서 살았던 게 맞느냐.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거주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막내가 할머니 집에 자주 가 있다든지, 친구들 집에 자주 가 있다든지 했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이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도 있는데 아들과 파탄 지경에 이른, 사이가 유지되기도 불확실한 아들과 며느리 사이였는데, 왜 하필 며느리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다른 집을 구할 만한 사정이 안 됐다"며 "지금 같으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로)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trong〉◆ 이혜훈 "비망록, 내가 적을 수 없는 내용"〈/strong〉 이 후보자는 금품 수수 무마 정황과 무속인 의존, 낙선 의원 명단 등이 담긴 비망록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망록 내용이 후보자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제가 가장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적혀 있다"며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비망록에 신앙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거의 170페이지나 적혀 있다. 내가 적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신이 과거 '건전 재정'을 중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며 확장 재정에 대한 생각 변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자 조승래 의원은 "계몽령이니 뭐니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계몽되신 것이냐"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갑질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자당 소속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자 그에게 청문회 총평을 요청했고, 손 의원은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짓말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손 구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정치를 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니,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규탄 집회도 동원령까지 말하면서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총공세가 계속되면서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약 15시간 만에 끝났다.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에…국토부 "사실이면 당첨 취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자도 당첨자 지위 박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반기별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부정청약 사례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부정청약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어 당첨되는 행위를 말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에 공급계약 취소를 권고하고, 이후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집에 거주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판결에서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있지만, 다른 판결에서는 부정청약으로 처벌된 경우도 많다"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부정청약을 보다 확실히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국토부는 이번 해석과 절차에 따라,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도 향후 재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절차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국토부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신청 무효, 공급계약 취소, 퇴거명령,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앞서 대법원은 2024년 5월, 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당시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는 도정법상 조합 임직원 비리를 규제할 뿐,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당첨자 역시 위장전입 의심으로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됐으나, 주택법을 적용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도정법에 주택법 수준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이 현재보다 강화되고 제도 허점을 이용한 편법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민주 초선 28명 "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 논의 중단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에게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정 대표를 향해 "독단적 합당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더민초는 23일 '독단적인 졸속 합당 추진, 정 대표의 성찰과 민주당 소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우리는 당의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독단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성명에는 김우영·이재강 의원 등 28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초는 "정당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합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 논의와 충분한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최고위원회는 물론 당내 어떠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합당 제안은 결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과 합당 관련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본질을 흐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당 간의 합당은 정당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합당 제안의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부담을 드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추진 방식은 그 진정성을 퇴색시킬 뿐"이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당내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합당만이 유일한 승리 공식은 아니"라며 "선거 연대나 정책 공조 등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들이 있음에도, 굳이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하여 혼란을 자초하는 배경에 대해 당원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 대표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민초는 "정 대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며 "일방적 추진 과정에서 상처받은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당원주권 정당을 지향한다면, 현재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해 당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이혜훈, 부동산·병역·입시·갑질…다 건드렸다"

-방송: 1월 23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진행: 조정연 아나운서-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조정연: 오늘 국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원펜타스 부정 청약,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청문회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이혜훈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갑질까지 어떻게 검증하느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사실 이 장관 후보자 지명 전에 이 갑질 논란 같은 평판 조사도 하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사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조응천: 그렇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각종 고위 공직자들 검증을 했었는데 특히 그 인사청문회에 나가는 그 대상자는 청문직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인선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정 동력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촘촘하게 봅니다.특히 국민들의 3대 역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부동산, 병역, 그다음에 대학 입시. 이게 3대 역린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강선우 의원서부터 해가지고 갑질이 계속 나와요. 이혜훈, 김병기.갑질도 공정을 중시하는 이 트렌드 속에서는 4대 역린으로 들어가야지 마땅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역린이라는 거는 걸리면 그냥 아웃. 국민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그런 거죠.그런데 이분은 거진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원펜타스 같은 거는 어쨌든 일반 공급 1순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가점을 봐야 될 거고요. 다른 건 다 객관적인 거거든. 무주택 기간, 또 청약저축 가입 기간.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동거 가족 수. 이거 가지고 하는데요.대개는 그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부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거꾸로 직계 비속 자기 아이, 아이를 장가갔는데 딴 살림 차렸는데 동거 중인 미혼 자녀로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이거 같으면 저 같으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아파트 차량 출입 내역, 또 건강보험. 그래서 주로 토요일 같을 때 집 근처 병원을 가니까 건강보험 청구 내역, 그리고 쿠팡 같은 거기에 배송지 주소, 우체국에 등록된 우편물 수령 주소.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죠. 그거 살펴보면 한 개 걸립니다.안 한 게 의아스럽고 '갑질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갑질 심한 방은 한 반나절이면 돌아다녀서 국회의원회관에 퍼져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피해자인 보좌진 쪽에서 쫙 돕니다. 그래서 보좌진 적당한 사람 컨택해가지고 알아보면 금방 나와요.▷조정연: 그런 것도 검증 과정이 있습니까?▶조응천: 그게 세 평이죠. 세간의 평가. 그거를 보좌진만 컨택해도 나오는 거고 동료 의원도 어렴풋이는 압니다. 미리 그런 검증을.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죠.▷조정연: 그리고 또 본인 해명을 꼭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김현지 실장이 전화해서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기도 했잖아요. 이혜훈 후보자 역시 이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조응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대 역린, 혹은 4대 역린에 거진 객관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청문회 가도 이미 국민 여론이 부적합하다가 적합하다보다 3배 이상 많은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민심을 거슬러 가지고 임명하기가 힘들 겁니다.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 초반 내지 50대 후반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강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돌아오고요.또 여기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앵커님은) 어떠세요?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잘 해명이 되는 것 같아요?▷조정연: 잘 안 되던데요.▶조응천: 그렇죠? 그래도 잘 해명이 됐다 치고, 임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살아 있는 이슈로 계속 가요. 예를 들어 원펜타스 같은 거 국토부가 바로 조사를 들어가지 않고 '청문회 결과 보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국토부가 먼저 조사에 나서 가지고 객관적인 걸로 '야 이거는 부정한 청약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릴 것 같으면 이 청문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근데 장관이 됐다(고 치면) (국토부 장관이) 같은 장관인데 (기획예산처 장관) 조사하기가, 못하잖아요. 그럼 머뭇거리면 '왜 안 하냐'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이게 계속 살아 있는 걸로 될 겁니다. 물러나거나 혹은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땅에 묻히죠.그리고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혜훈 의원 방을 거쳐간 보좌진들, 그중에서 몇 개 꺼낸 걸 거예요. '근데 난 저 꼴은 못 보겠다' 하고 계속 꺼낼 수가 있습니다.▷조정연: 계속 꺼낼 수 있다.▶조응천: 그러면 그 부담이 계속되겠죠.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과연 면이 서겠느냐. 그리고 야당과 협상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부정적이라고 봅니다.▷조정연: 살아 있는 의혹들이 너무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들 참 많은데요.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원펜타스 부정 청약 논란. 이와 관련해서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부정 청약인 게 드러나게 된다면 또 현실적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명은?▶조응천: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그 사돈댁을, 사돈 영감을 앞으로 어떻게 보려고 저렇게 하는지,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되겠다고 그러는 건지.그거잖아요. 2023년 12월에 결혼식을 했는데 직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졌다. 최악으로 치달았다. 혼인관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됐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다녔다. 이런 얘기잖아요.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건강보험, 아파트 차량 출입, 교통카드, 쿠팡 주문 내역 이런 거라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아무리 그래도 깨졌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냐" 할 건데 어쨌든 그거 안 내고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조정연: 그리고도 잘 살고 있죠.▶조응천: 그런데 그 사이에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관계가 괜찮아졌대.▷조정연: 괜찮아져서 다시 살 수 있죠. (웃음)▶조응천: 이분이 보니까 원펜타스 청약 모집 공고가 2024년 7월 19일에 났어요. 근데 특징이 이 집은 며느리만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이 집 식구는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다닙니다.7월 19일에 청약 모집 공고가 나니까 느닷없이 며느리가 도곡동 렉슬 아파트로 전출을 가요. 그리고 7월 30일에 '일반 공급 1순위'로 접수를 하고 원펜타스 7월, 그다음 날 7월 31일에 전부 다 큰아들의 용산 신혼집으로 가요. 전입을 다 해요.그리고 8월 7일에 당첨됐는데 그때부터 그 부정 청약인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9월 23일에 전 가족이 또 원펜타스로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그다음 날 9월 24일에 며느리를 용산으로 다시 보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는데.제가 보기에는 며느리한테 "야 아가 저 친정으로 가 있을래?" 아니면 "용산으로 갈래?" 어쨌든 아들이 미혼으로 동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외양을 갖추는데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조사하면 "이게 누굽니까? 이름이 같이 올라온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곤란하잖아요. 곤란하니까 며느리는 용산 갔다가 도곡동 갔다가 여기저기 동동동 떠다니는 거야.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과)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가지고 이 혼인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한 반 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시댁 식구끼리만 옮겨 다니고 며느리는 혼자 가는 건데, 이게 난 눈물겨운 충성이라고 보여지더라고. 심정이 어떻겠어요?▷조정연: 며느리 심정도 참.▶조응천: 근데 만약에 자기 남편 결혼하자마자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시댁에서) '가라' 그러면 '아니 뭔 소리냐'고 '그거 왜 합니까?'(했을 텐데) 나 이해가 안 돼.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건강보험. 또 자동차 출입 내역, 쿠팡 배송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 좋겠어요.▷조정연: 제출하고 앞으로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조응천: 국토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대개 부모님을 안 모시는데 모시는 것처럼 하면 그거는 건강보험을 봐요. 요양보험. 병원 많이 가시니까, 어른들은. 그거는 국가 기관이잖아. 건강보험공단. 그래서 그거는 협조가 돼요. 근데 아이들은 병원 별로 안 가요.▷조정연: 그렇죠.▶조응천: 안 가니까 그거 해도 잘 안 나와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기업이에요. 영장 없이는 안 돼요. 수사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발하기가 힘들죠. '야 이거 거의 틀림없다' 싶어야지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부모님 위장 부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장 미혼은 거의 없어요. 못 잡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국토부가 빨리 기초 자료만 조사해 가지고 '겨우뚱? 그럼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돼요.▷조정연: (국토부가) 그럴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조응천: 모르겠습니다. 왜 청문회 이후에 이걸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조정연: 바로 했어야 하는데.▶조응천: 그때 말 나왔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정권의 특징은 자기 편은 끝까지 솜방망이고 야당 상대방은 특검, 재특검, 종합특검 해가지고 계속 우려 먹는 게 이 정부의 특징이니까.※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혈의집 줄세운 뜻밖의 '이것'…부산혈액원, 두쫀쿠 650개 확보 구슬땀

겨울철 혈액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기 간식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헌혈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이색 이벤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결과, 부산혈액원의 헌혈 참여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24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 따르면, 부산 지역 헌혈의집 13곳에서는 지난 23일 하루 동안 전혈 또는 혈소판 헌혈자에게 두쫀쿠 1개씩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SNS를 통해 해당 소식이 퍼지면서 헌혈의집에는 이른 아침부터 대기 줄이 이어졌고, 예약자 수도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서면센터의 경우, 오전과 오후 각각 20명씩 예약이 꽉 찼으며, 현장 접수 인원까지 더해지며 하루 동안 평소의 2배가 넘는 시민들이 헌혈을 위해 방문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1월은 혈액 보유량이 가장 낮은 시기라 걱정이 컸는데, 두쫀쿠 이벤트로 헌혈자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부산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마련된 대책이었다. 전날 기준 부산의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2.5일로, 권장 수준인 5일의 절반에 불과했다. 혈액형별로는 AB형(1.5일), O형(1.7일), A형(2.1일), B형(4.2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인 4.2일에도 못 미쳤다. 문제는 두쫀쿠의 수급이었다. 처음에 행정팀 직원들이 대형 카페나 빵집에 연락을 돌렸지만, 제품 품귀 현상으로 대부분 협조를 거절했다. 당시에는 일부 카페에서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고, 관광객이 많은 부산 특성상 물량 확보가 더욱 어려웠다. 결국 간호사들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소규모 카페를 중심으로 일일이 찾아가 헌혈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결과, 약 일주일 만에 13곳의 카페로부터 총 650개의 두쫀쿠를 확보했다. 납품량은 카페별로 2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다양했다. 간호사들은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 전날 저녁 또는 당일 아침에 직접 제품을 수령했고, 헌혈자들에게 현장에서 나눠줬다. 이 같은 노력에 시민들도 화답했다. 행사 종료 이후에는 전포동 카페거리의 한 카페 사장이 두쫀쿠 100개를 기부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부산혈액원은 해당 기부품을 오는 27일 서면센터에서 헌혈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혈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호, 나경원 직격 "오천피 신기루라더니…되니까 폄훼"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천을 달성한 가운데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코스피에 대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태도 변화를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공약을 두고, '허황된 구호', '신기루'라며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바 있다"고 적었다.그는 "그러나 코스피는 실제로 5천 선을 돌파했다. 현실이 예측을 넘어섰다면, 정치에는 최소한의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나 의원의 선택은 달랐다. 판단이 틀렸다는 인정 대신, 이번에는 '연금을 동원했다', '몰염치한 착시'라며 성과 자체를 폄훼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코스피 5천 돌파로 국민연금 보유 자산이 약 250조 원 증가해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며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 성과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재산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또 "공적 연기금의 투자 성과는 조작이나 '동원'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자산 가치를 키운 정상적인 결과"라면서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해 폄훼하는 것은 국민의 자산 증가마저 공격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이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의미를 깎아내리고 동기를 의심하는 모습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자기 오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다"면서 "틀린 예측 앞에서는 사과가 없고, 성과 앞에서는 폄훼만 남는 정치, 이것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 보여주는 '난가병 정치'의 실체"라고 비판했다.전날 코스피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1.39% 급등한 5021.13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980년 출범 이후 46년 만에 '꿈의 지수'로 불리던 5천선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27일 4천선을 돌파한 지 약 3개월 만의 기록이다.

쿠팡 문제 꺼낸 밴스…金총리에 "오해 없게 관리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 문제와 북미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김 총리는 미 조야에서 불만과 오해가 깊어진 쿠팡 문제와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본인을 향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뜻한다.이들 업체는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사건과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이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김 총리는 아울러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고 질문했고, 나는 크게 2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이 애초 계획됐던 40분보다 1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됐다고 전했다.또한 김 총리는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했으며, 밴스 부통령에게 방한 초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회담 결과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를 언급했고, 밴스 부통령도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

'생후 9개월' 아들 목 누른 아빠…동생 밴 엄마는 지켜봤다

생후 9개월 된 아기의 목을 묵직한 성인 남성의 무릎이 짓눌렀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이유를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수사가 이어지자, 그는 자식의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고 실토했다.그렇게 생후 4개월부터 5달간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은 아버지와, 이를 임신 상태에서 방관한 어머니는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strong〉'인천 생후 9개월 영아 살해 사건' 등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 〈/strong〉〈strong〉◆생후 9개월 목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아빠 '징역 20년'...방조한 아내도 징역형〈/strong〉생후 9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상습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20대 아내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 A씨에겐 10년, B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 대해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또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strong〉◆"가게 부순다" 출소하고 또 속옷매장 女주인 스토킹·폭행 60대男〈/strong〉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가게 여주인을 30차례 넘게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한 속옷 매장 주인 B씨를 32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장 손님으로서 B씨를 알게 된 A씨는 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A씨는 2024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상태였다.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해 볼 때까지 해 보자 이거지. 가게를 부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고, '연락하지 말고 돈을 요구하지도 말라'는 B씨 남편의 경고에도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급기야 '당신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있으니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매장을 찾아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스카프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녹음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는 잠금이 풀리지 않자 지인을 통해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양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형 생활을 마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양 판사는 휴대전화 절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당일 돌려줘 소유권을 가로챌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만으로 그 가치가 소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strong〉◆오픈채팅서 만난 유부녀 때리고 남편까지 스토킹한 30대男 실형…알고보니 전과자〈/strong〉오픈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유부녀를 폭행하고, 그의 남편에게 16차례나 연락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이 범행 전에도 강간상해죄와 감금 범죄 등으로 복역했던 이력이 있었다.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자신과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가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 플랫폼에서 B씨를 만나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폭행 사건 후 연락하지 말라는 B씨와 경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8일부터 이틀간 B씨의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를 B씨와의 대화내용 사진으로 바꾸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과 관련,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서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감금 범죄를 저질러 재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이전 형까지 모두 복역하고 지난 2024년 10월 출소했다고 한다.〈strong〉◆"생활고 때문에" 한집 살던 형 살해 뒤 80대母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검거〈/strong〉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50대 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데 이어, 80대 모친 C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집안에서 자해해 크게 다친 상태로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이송하고, 숨진 B씨 시신을 수습했다.A씨는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체포나 입건 절차를 아직 밟지 못했다"며 "일단은 범행에 대한 자백만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C씨는 치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trong〉◆"나는 신" 의붓딸·女신도 세뇌해 성범죄 저지른 '유사 교주'…구속기소〈/strong〉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를 받는 교주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인 5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A씨는 지난 2024년 1월에서 4월 사이 의붓딸인 30대 C씨를 상습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신도들이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다음 성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구체적 범행 정황을 들춰내고, 이내 A씨를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주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며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만족만을 추구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로 추가 성범죄 및 무고, 교주의 위해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며 "해당 교주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金 한 돈 100만원'…안전자산 선호 심리 어디까지 갈까?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순금 1돈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24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순금 1돈(3.75g) 매입 가격은 100만9천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초 금값은 한 돈당 50만원선이었지만 1년 새 2배 가까이 치솟았다.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금값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전망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준을 향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금값을 올리는 재료가 되고 있다.금 가격도 랠리를 지속하며 사상 최초로 온스당 5천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기준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같은 시간 전장보다 1.4% 오른 온스당 4981달러에 거래됐다.금값에 대한 기대가 지속하면서 금 투자에 돈이 몰리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판매하는 KB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21일 기준 2조1천2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뒤 약 10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투자 수요가 잇따르면서 새해 들어서만 약 1천978억원 불어났다.골드뱅킹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0.0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기한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을 매입·매도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골드바 투자도 크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지난해 판매한 골드바 규모는 약 6천900억원으로 전년(1천654억원) 대비 4배 넘게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