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신임 산림청장에 박은식 현 산림청 차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신임 산림청장으로 박은식 현 산림청 차장을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 청장은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청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임자인 김인호 전 청장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 전 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한 바 있다.강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인 만큼 산림청장 인사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토론 500만뷰…장동혁 "선거제 개편 논의 착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진행한 이른바 '부정선거 끝장 토론'과 관련해, 해당 논의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장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토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누적 시청자 수 500만 명을 넘었다. 유권자의 15%에 달한다"라며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어젠다가 되었다"며 "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토론을 통해 선거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선거 관리 부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했다.장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입틀막' 하기에 앞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선거 시스템 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부활 ▷본투표일 연장(1일→3일)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힘 "장동혁 1채 내놨지만 매수 문의 없어…5채는 아직"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장동혁 대표의 주택 매각 요구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보유한 6채 가운데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5채는 당장 처분이 어려운 구조"라며 "사용하지 않는 1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매수 문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공방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27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보유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1단지 금호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에 내놨다고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25㎡로, 지난해 9월 29억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같은 금액인 29억원에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호가는 층에 따라 31억~32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 3억6천6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주택을 매각하는 행위가 시장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적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란 이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중진 의원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방 일정 등 향후 행보를 준비 중인 만큼 상황에 맞춰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장 대표가 여러 차례 밝혔듯 지방선거 승리와 자신의 정치적 책임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필요한 발언과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징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이 당원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당원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정밀 지도 가져가는 구글…野 "관세협상 청구서 아니냐"
정부가 미국 구글에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두고 한미 통상 협상과 연관된 추가 양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에 대해 "이는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모호한 설명을 해왔지만, 그 '합의된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은 없다"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반출이 허용된 고정밀 지도에 대해서는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이라면서 "국내 공간 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관련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의 해외 이전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대 5000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하는 고정밀 자료로, 그동안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다.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군사·보안 시설 노출 가능성과 국내 서버 미사용 문제 등을 들어 불허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세 번째로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 방식 등 기술적 보완 사항을 제시해 왔다.이번 허가에는 다섯 가지 핵심 조건이 붙었다. ▷위성·항공사진의 보안 처리 ▷대한민국 영토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보안 사고 대응 체계 구축 ▷이행 상황 관리 등이다. 원본 데이터는 해외로 이전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가공·심사를 거친 정보만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했다.또 군사·보안 시설은 과거 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도 가림 처리해야 하며, 안보상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레드버튼'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구글은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한국 정부와 상시 협의를 위해 지도 전담 인력을 국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정부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구글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탕치는 사람들 정리해야" 홍준표, 배현진 겨냥 직격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다시 한 번 직격탄을 날렸다.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30년째 잠실에서 사는데 송파 정치인들은 어찌 저렇게 분탕치는 사람들만 있는지 참 안타깝고 송파 주민들이 불쌍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이어 "다음 총선에서는 저런 분탕치는 사람들은 모두 정리 했으면 한다"고 적었다.그는 또 "지역 주민들이 분개하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천방지축 날뛰고 있으니"라고 덧붙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송파구을이다.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고 말해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현장에는 친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을 비롯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박정훈·안상훈·정성국·진종오·김예지 의원과 최근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이 동행했다.홍 전 시장은 지난달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전면에 세운 것을 두고 당이 이른바 '폭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주체 역시 한 전 대표가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또 같은 달 페이스북에서는 배 의원을 향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인성(人性)이 그런줄 몰랐다"며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 요즘 시끄러운 장관 지명자나 너나 다를 바 없다. 이제 그만 하거라"고 적었다.이달 17일에도 홍 전 시장은 "소정의 절차라는 말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노회(老獪·경험이 많고 세상 물정에 밝아 교활하다)하다는 말을 뜻을 알고나 했겠냐마는 43년 공직생활을 늘 당당하게 살아온 날더러 노회하다고 하는 무지한 사람 처음 보았다"며 "그 말에 책임져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끝장 본 끝장토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27일 '부정선거, 음모론인가?'라는 주제로 생중계 토론을 벌였다. 부정선거론을 음모론으로 보는 이 대표와 실재한다고 믿는 전씨 측이 '전용 링' 위에서 만난 셈이다.이날 토론은 한때 실시간 시청자 수 32만명을 넘기며 큰 관심을 모았다. 주최 측에 따르면 토론회 중계의 누적 조회수는 28일 새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464만회를 돌파했다.7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토론에서 전씨 측은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라며 각종 사례를 끊임없이 제시했고, 이 대표는 이를 최대한 논리에 입각해 풀이·배격하려는 양상이 반복됐다.〈strong〉◆"호남 10표 조작하려 부정선거 했나"vs"빙산의 일각일 뿐"〈/strong〉전씨와 이 대표는 27일 오후 6시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 펜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토론에는 이 대표와 전씨를 비롯해 전씨 측 토론자 이영돈 프로듀서(PD), 박주현 변호사, 김미영 VON 대표가 참가했다. 다만 김미영 대표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2부에는 불참했다.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이론이 나온 뒤로 무수히 많은 검증의 기회를 갖고자 (토론을) 제안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됐다"며 "과연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오늘 국민들이 알게 될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전씨는 "사실 부정선거는 검증의 영역이지, 토론할 분야가 아니다"라며 "오늘 이준석과 싸우러 나온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라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판을 깐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후 양측은 부정선거에 대한 '형식논리'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경합했다.이 대표는 "저는 2020년 총선에서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서 낙선했다. 그때 제가 이 사안을 깊게 보고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졌지만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 이번에 부정선거로 이준석이 당선되려면 사전투표에서 이겼어야 했다"고 짚었다.그러자 전씨는 전주 완산구 서신동 비례대표 본투표 개표상황표를 담은 자료를 꺼내 투표용지 1693장이 투표자 수 1683명보다 많은 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에 이 대표가 "10장을 위해 부정선거를 했다는 주장인 것인가"라고 따지자, 전씨 측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맞받았다.김 대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핵개발 사업인 '맨해튼 프로젝트'가 한국의 부정선거와 비슷한 전개 방식을 가졌다며 "부정선거에 과학자와 정치가, 군인이 합세했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한국 측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과학자로는 안민우"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김 대통령은 평생을 낙선한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의 주체라는 것이냐"고 반론을 폈고, 이에 김 대표는 "부정선거는 낙선이랑 상관이 없다"고 재반박했다.또한 김 대표는 부정선거 여부 검증 방식에 대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투표든 사전투표든 그날 실제로 투표한 사람의 명부가 남아 있다"며 "종로면 종로, 한 지역만이라도 검증하면 3일 안에 결론이 난다"고 주장했다.반면 이 대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까자고 하는데 주민등록정보다. 그걸 개인에게 주고 사법기관에서 검증해야 하는가"라며 "수사하려면 혐의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strong〉◆"전한길을 선관위 사무총장 시키면 다 바꿔"vs"미쳤어요? 부정선거론자를?"〈/strong〉박주현 변호사는 "설계, 입찰, 여론조사, 투표, 개표, 재검표, 증거보전까지 선거 전 과정에서 카르텔이 있다"며 "부정선거의 주체는 선관위"라고 지목했다.박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대법관 등도 부정선거 카르텔에 동참하거나 최소한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립을 보여왔는데, 이들의 선거 승리를 도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영돈 PD는 19대 대선부터 21대 대선까지의 각종 선거 통계 자료를 비교하며 "실제 투표한 유권자를 조사한 수치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투표율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22대 총선의 경우 조사상 실제 투표율은 38%인데 선관위 발표는 46.7%인 등, 퍼센트가 부풀려진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제시한) 수치는 누가 한 조사냐"고 물었고, 이 PD는 "갤럽이 실시했고 선관위가 의뢰한 조사"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오차 범위를 묻자 이 PD는 "전체적으로 2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20%라는 것이 퍼센트포인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냐"며 "36%와 43%라면 7%포인트 차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 PD가 "5.9, 9.3, 11 등 여러 차이가 있다"고 논쟁을 이어가자, 이 대표는 "표본조사의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4% 정도라면 통계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토론 도중 전씨는 "이 자리는 내가 와야 할 자리가 아니라 입법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김어준씨가 와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김어준"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그럼 전한길씨는 왜 할 게 없어서 김어준을 따라하나"라며 "본인이 (부정선거 주장을) 검증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strong〉◆"그럼 트럼프,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겠네?"vs"당연하죠!"〈/strong〉전씨는 토론 도중 "전한길한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시켜달라. 다 바꾸겠다"고 돌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발언을 접한 이 대표는 "미쳤냐. 왜 전한길을 시키나. 부정선거론자를 왜 시키나"라고 실소를 터트렸다.설전을 이어가던 전씨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봐라"고 새 공세를 펼쳤다.이 대표가 "왜 나한테 묻나. 모른다"고 반응하자, 전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이미 범죄자 집단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전씨는 "부정선거 망상론자, 음모론자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인 건가.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도 그렇나"라고 이 대표에게 따져 물었다.이에 "당연하다"고 받아친 이 대표는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데 트럼프가 왜 나와야 하나"라며 "전한길씨가 계속 섞는 게 미국의 부정선거 케이스는 후보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우편투표를 조작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례가 한국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은 셈이다.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의심할 거면 '타진요'식 검증"이라며 "전한길이 중국인이라고 검증할 수 있다. (부인하면) '아닌 증거를 대라',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떻게 검증인가"라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토론은 2시간 30분 길이의 1부와 20분 휴식 뒤 이어지는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다만 2부 토론은 별도의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양측이 토론 종료에 합의할 때 끝내기로 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토론을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회자 역시 오후 11시부터 30분마다 양측에 연장 의사를 물었다.27일 시작된 토론이 자정을 넘기자, 전씨 측은 건강 문제를 들어 토론을 끝내자는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대표 측이 "끝까지 가자"며 반대했다. 결국 오전 1시가 넘은 시간까지 토론은 이어졌고, 이후 이 대표가 토론 종료에 합의하면서 7시간 20분에 달하는 '끝장토론'은 오전 1시 30분쯤 마무리됐다.
범죄 뒷전 예쁘면 장땡?…모텔 연쇄살인女 감싸는 사람들
"솔직히 예쁘다 인정? 나 같아도 음료수 바로 마심" "예쁘니 무죄"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를 둘러싸고 미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등에는 김씨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범행을 미화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경우 지난 24일 기준 팔로워 수가 약 1만명에 육박했다. 사건이 알려지기 전 20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약 50배 급증했다.대다수는 범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지만 "나 같아도 음료수 바로 마심", "저런 여자가 먼저 모텔 가자고 하는 데 굳이 거부할 남자가 100명 중 1명 있을까 싶다"등의 김씨를 미화하거나 두둔하는 반응도 올라왔다.'모텔 연쇄살인 사건' 등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이번 주에 보도된 기사 중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모아 정리해봤다.〈/strong〉〈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SNS, 팔로워 45배 치솟았다…결국 비공개 전환〈/strong〉'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신상유출 논란이 불거진 끝에 지난 25일 비공개 전환됐다.김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언론 보도를 거치며 꾸준히 늘었다. 김씨를 팔로우한 누리꾼 대부분 인터넷에서 김씨 신상 정보를 검색한 뒤, 계정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김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에게 벤조디아제핀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23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카페 주차장에서도 당시 교제 중이던 남성 A씨에게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특히 김씨는 A씨 사건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까지 받은 뒤 시기를 조율하는 사이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 남성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 놓은 상태다.한편 피해자 유족이 김씨의 신상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가운데, 경찰 대신 검찰이 이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약물 운전이었나"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한강 둔치 아수라장〈/strong〉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반포대교에서 차량을 몰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5일 오후 8시 44분쯤 검은색 포르쉐를 운전해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추락 당시 차량에 부딪힌 벤츠 승용차의 40대 남성 운전자 B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차량 내부에서는 프로포폴로 추정되는 빈 병과 약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튜브 등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치료를 마친 A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 당국은 사고 원인과 약물 입수 경로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3리터 과다출혈' 출산 아내 옆에서 기저귀 광고한 1천200만 인플루언서〈/strong〉23시간에 걸친 아내의 출산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중국 인플루언서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대량 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촬영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기저귀 광고를 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의 폴'(Paul in USA)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중국 인플루언서가 최근 아내의 출산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논란이 된 영상에는 아내의 23시간에 걸친 출산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내는 분만 중 항문 괄약근까지 손상될 수 있는 3도 회음부 열상을 입었고, 3ℓ가 넘는 과다 출혈을 겪었다.긴급 수술과 수혈 끝에 산모와 갓 태어난 딸 모두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영상에는 아내의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포함됐고 의료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촬영은 계속됐다. 심지어 그는 기저귀 광고 문구를 직접 읽는 장면까지 영상에 집어넣었다.광고 수익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의 60초 이상 영상 광고 단가는 29만 8천위안(약 6천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누리꾼들은 "조회수를 위해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 "아내가 과다 출혈로 위험한 상황인데 광고를 찍고 있었다니, 계정 정지로는 부족하다"는 등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논란이 커지자 그의 아내는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저희는 출산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 했던 것"이라며 "분만이 항상 순탄하지 않고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다음 날인 지난 11일 해당 플랫폼은 '관련 법규 및 플랫폼 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 처리했다. 논란이 된 영상도 현재는 삭제됐다.
"큰 거 온다"더니 진짜였다…李 대통령, 틱톡 전격 가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했다.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글로벌 대표 숏폼 서비스다. 이날 공개된 약 40초 분량의 첫 게시물에는 '틱톡 가입' 문구가 적힌 결재 서류를 전달받은 이 대통령이 직접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안녕하세요, 틱톡. 이재명입니다. 팔로우와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거나 얼굴 주변에 하트를 그리는 제스처도 선보였다. 틱톡 계정 개설은 전날부터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2월 28일, 큰 거(?) 온다"는 글을 올려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당일 오전에는 '왔다 ㅌㅌ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며 계정을 공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운영하는 SNS 채널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 블로그에 이어 틱톡까지 총 6개로 확대됐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약 30분 만에 팔로워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
민주 "李 대통령 집 내놨다, 이제 장동혁이 답할 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보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답을 기다린다"는 글을 올렸다. 최민희 의원 역시 "국민의힘 측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가진 분당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에 내놨다"며 "장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압박했다. 전용기 의원도 "이제는 장 대표가 약속을 이행할 차례"라며 보유 중인 주택 처분 여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특히 "여섯 채를 실제로 내놓을지, 아니면 당시 발언을 농담으로 돌릴지는 본인의 선택"이라며 "정치인의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다시 거론된 배경에는 지난 6일 발언이 있다. 제주 방문 당시 일부 시민이 "집을 팔라"고 요구하자 장 대표는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현재 서울 구로구 아파트, 여의도 오피스텔 등 총 6채의 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장 대표는 "대통령 때문에 불효자가 된다"는 취지로 응수하기도 했다. 또 장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며 "대통령이 엑스(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고 하신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엑스(X)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말고 금융·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장 대표에게 공개 질의하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약물 투약 후 포르쉐 질주"…반포대교 추락 30대 구속
약물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전날인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마약 투약 및 약물 운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프로포폴과 주사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중 포르쉐 SUV 차량으로 난간을 들이받은 뒤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A씨와, 추락 과정에서 해당 차량에 부딪힌 벤츠 승용차 운전자(40대)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차량 안에서는 프로포폴로 추정되는 마취·진정제 빈 병과 약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튜브 등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다음 날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약물 확보 경위와 불법 처방 여부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초등생 집 따라가 추행한 여성, CCTV에 담긴 모습도 충격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집 안까지 따라가 성추행한 여성의 범행 당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아이를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으로 제압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JTBC '사건반장'은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제보를 보도했다. 앞서 방송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성추행 사건을 처음 보도했으며, 피해 아동 부모는 이후 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발생했다. 아이에 따르면,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여성이 다가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느냐"고 묻더니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따라왔고, 아이가 '가시라'고 했지만 함께 집 안까지 들어왔다.문제의 여성은 아들을 끌어안은 뒤 침대에 눕히고, 자신도 함께 누우려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다행히 아이를 돌보러 집을 방문한 돌봄 교사가 현장을 목격하고 여성을 제지했다. 그러나 문제의 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돌봄교사에 따르면, 갑자기 이 여성이 바지를 벗더니 속옷까지 벗는 등 돌발 행동을 했다.가해 여성은 사건 당일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됐으나, 보호자가 "잘 챙기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이 여성은 다음 날에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걸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다시 출동했다.경찰은 해당 여성을 같은 날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입원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부모가 추가로 확보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범행 초기 정황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여성은 아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아이를 계속 바라보며 볼을 만졌고, 아이가 층수 버튼을 누르자 이를 취소시키려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이후 뒤에서 아이를 끌어안아 승강기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모습도 확인됐다.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뒤 아이는 몸부림치며 집으로 달려 들어갔고, 여성은 곧바로 뒤따라 집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부모는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을 보고 많이 울었다"며 "이건 절대 보통 일이 아니고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이 입원해 조사받을 수 없다고 해 경찰이 다음 달 초 병원에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아직 못 했다고 해서 수사가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사건 발생 약 20일 만에 가해 여성의 부모는 피해 가족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딸이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왔고 관련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딸을 장기 입원시켰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피해 부모는 "만약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자아이였다면 어떻겠냐"며 "아들이라는 이유로 호들갑을 떤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보호자 약속만 믿고 풀어준 경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노란 옷도 아닌데 'Yellow'?…美 스타벅스 인종차별 의혹
미국 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국인 손님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 26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인 동료가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컵에 'yellow!!'라고 적혀 있었다"는 글과 함께 관련 영상이 게시됐다.'옐로우'는 동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돼 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글 작성자는 "동료는 노란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음료를 마시기 전까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이 문구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컵 뒷면에 부착된 영수증 스티커에는 한국인 이름으로 보이는 주문자명과 함께 'yellow'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해당 게시물은 수천 건의 '좋아요'와 다수의 댓글이 달리며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고, 매장 측에 공식 항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스타벅스 본사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폭행 피해 신고가 접수돼 교정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27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 수용실에서 30대 수용자 A씨가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입소한 이후 같은 방에 수용된 인원 중 4명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구치소 측은 신고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수용자들과 피해자를 분리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이곳에서는 지난해 9월 수용자 3명이 20대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해당 수용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수용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다.
'돈봉투 파문' 송영길, 3년 만에 다시 민주당 품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당이 27일 의결됐다.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만이자, 탈당 이후 약 3년 만의 당 복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의 복당 안건을 의결했다.정청래 대표는 회의 직후 "자진 탈당자의 경우 당의 요청이 없으면 경선 과정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당 대표로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복당과 함께 감산 적용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당을 환영하며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당시 관할이던 서울시당으로 이첩됐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당 여부를 논의했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2023년 4월 탈당했다. 이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달 13일 해당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됐고, 이를 계기로 복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송 전 대표가 당에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과거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내려놓았고, 해당 지역구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받은 바 있다.한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후보 정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에 대한 복당도 함께 의결됐다. 당 지도부는 지역 인사들의 포용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단수공천…"역량 탁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6·3 지방선거 강원지사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김이수 중앙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관위는 후보자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 비전 종합 심사 결과, 우상호 후보를 강원툭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가운데 당 공천을 확정한 첫 번째 인사가 됐다.김 위원장은 "1987년 6월 항쟁 최전선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우 후보는 1999년 민주당에 입당해 27년 동안 당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이 돼 민주당의 목소리를 지켰고,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 당이 어려운 시간에는 비상 대책위원장으로 헌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무수석에 임명돼 정부 성공,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했다"며 "이에 중앙당 공관위는 지금까지 당을 지켜내 온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단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한편 공관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게 될 오영훈 제주지사의 이의 신청은 기각 처분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선출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며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똘똘한 한 채' 통했다…대구 미분양 아파트 530가구 감소
"지난해엔 제도가 미분양을 줄였다. 올해엔 시장이 직접 움직였다."지난달 전국 미분양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대구는 500가구 넘게 줄며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기업구조정(CR)리츠 편입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기댔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일반 매매 거래 증가가 감소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27일 국토교통부와 대영레데코·빌사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미분양은 전달에 비해 530가구 줄어든 5천432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은 66가구 늘어난 6만6천576가구로, 두 흐름은 정반대를 가리켰다.구별로는 동구가 163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북구 120가구, 달서구 87가구, 남구 66가구 순이었다.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동대구역', '더팰리스트 데시앙', 북구 '대구역 센트레빌', '두산위브더제니스' 등이 대표적인 소진 단지로 꼽혔다.매수세가 살아난 배경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핵심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의 확산이다. 신고가 단지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지금이 기회', '앞으로 더 오른다'는 심리가 잠재 매수자들을 자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진 이 흐름이 지역 핵심 입지로 서서히 번지는 양상이다.공급 공백도 매수 심리를 뒷받침한다. 대구는 지난해 6월 이후 신규 분양이 사실상 중단됐다.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경기 회복 기대감이 겹치며 기존 미분양 단지로 수요가 몰렸다. 여기에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 입주 물량은 1만752가구, 내년은 1천686가구에 불과하고 2029년까지 입주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투자 수요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그러나 낙관하기엔 이르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 미분양 5천432가구 가운데 58%인 3천15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이다. 입주가 끝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오히려 한 달 새 146가구 늘었다. 일반 미분양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악성 물량이 쌓이는 속도가 빠를 경우 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송원배 대영레데코·빌사부 대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이제 서울·수도권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역별·구별로 디테일하게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구에도 향후 4~5년간 입주 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신규 공급 아파트 가운데 똘똘한 한 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살아나는 부동산·주식시장…1월 국세수입 6.2조로 껑충
소비와 고용, 주식시장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올해 세수가 순조로운 출발을 끊었다. 연간 목표 달성률도 최근 5년 평균을 웃돌며 재정 당국에 청신호가 켜졌다.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1월 46조6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13.4%) 늘었다. 연간 목표 390조2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13.5%로, 작년 1월 진도율 12.5%와 최근 5년 평균 12.5%를 모두 웃돌았다.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환급이 줄고 국내 수입액이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달 국내 전체 수입액은 571억달러로 1년 전 511억달러보다 11.7% 증가했다. 수입 확대가 과세표준을 키운 결과다.소득세도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재경부는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수는 1천66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명(1.2%) 늘었다. 고용 개선이 세수 확대로 직결된 구조다.증시 활황도 세수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302조7천억원으로 2024년 12월 174조7천억원보다 73.3% 급증했다. 코스닥시장도 같은 기간 130조9천억원에서 240조6천억원으로 83.8%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이 같은 거래 급증에 힘입어 2천억 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3천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다만 대외 변수가 복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출이 둔화하고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법인세와 증권 관련 세수가 흔들릴 수 있다. 1월 세수가 양호한 출발을 보였지만 연간 목표 달성까지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9곳 고강도 조사 착수
물가 안정을 위해 낮춘 관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들에 대해 관세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27일 "이달 9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은 9개 업체다. 2026년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가운데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의 수입 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혐의가 포착된 곳을 선별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판매가를 유지하거나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와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관세청은 수입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정밀 점검에 나선다. 유통·판매단가 결정 구조와 국내 거래 세적자료를 들여다보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 중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관세 차익을 편취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될 경우 외환조사도 병행한다.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을 부당하게 과점 매입한 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는지, 실수요자 배정 물량을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시중 유통에 돌렸는지도 점검한다. 관세청은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전담반 43명을 편성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유통가격 미인하 행위가 확인되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연계한다. 수입가격 고가 조작이나 할당물량 부당 확보가 적발되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범칙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024~2025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물량 수입 후 유통을 지연하거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물량을 부당 확보한 사례를 적발해 1천59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불경기' 쿠팡 알바한 임주환…"사인 받았다" 목격담도
배우 임주환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다는 온라인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되며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27일 소속사 베이스캠프컴퍼니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관련 글에 대해 "임주환 씨가 과거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네티즌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임주환을 직접 봤다는 글을 올렸다. 댓글에는 임주환임을 알아보고 사인까지 받았다고 전해 화제를 모았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8월 작성됐으나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임주환은 지난해 작품 공백기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몇 차례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는 차기작 준비를 위해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임주환은 2003년 모델로 데뷔해 배우로 전향한 뒤 올해 데뷔 23주년을 맞았다.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동해 온 인지도 높은 배우가 연기 활동이 아닌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은 한때 화제였다.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연예계 전반의 제작 환경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제작이 줄어들면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일감을 찾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배우 이장우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드라마 업계의 침체를 언급하며 "배우 친구들이 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임주환은 2003년 MBC 시트콤 논스톱으로 얼굴을 알린 뒤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함부로 애틋하게', '삼남매가 용감하게'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해왔다. 연극 '킬롤로지', '프라이드' 무대에 올랐고, 영국 드라마 '갱스 오브 런던' 시즌3에 깜짝 출연하는 등 활동 영역도 넓혔다.부업을 병행하는 취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4년 2분기(4~6월) 부업 경험이 있는 취업자는 월평균 67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경제인협회가 집계한 자료에서도 부업 근로자는 2020년 월평균 39만4000명에서 2023년 48만1000명으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대신?"…결혼자금 3억 '국장'에 올인한 공무원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강세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혼을 앞둔 한 공무원이 모아둔 자금 3억원을 국내 대표 반도체주에 투자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여자친구랑 합의해서 모아온 결혼 자금 오늘 삼전·하닉 반반씩 삼'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은 지난 2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주식·투자 게시판에 처음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여자친구와 상의 끝에 결혼을 위해 마련해 둔 3억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절반씩 투자했다고 밝혔다.매수 가격은 삼성전자 주당 19만9700원, SK하이닉스 100만2000원으로 각각 1억5000만원 규모다.A씨는 "여자 친구와 서로 1년 뒤 이 3억원이 10억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끝에 아직 상승장 초입이라고 판단했고, 국장 뉴노멀 시대에 기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결혼식과 전세 자금으로 쓸 예정이던 돈을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 투자해 자산을 키우겠다는 선택이었다.투자 직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7.13% 오른 21만8000원, SK하이닉스는 7.96% 상승한 109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과 사흘 만에 약 2800만원가량의 평가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두 종목의 강세 배경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특히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투자 확대에 대한 낙관론이 더욱 힘을 얻었다.엔비디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3% 증가한 68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가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어,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힌다.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른바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지난 25일 보고서에서 AI 서비스 확산으로 D램과 낸드 가격이 유례없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34만원과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제시된 국내외 증권사 전망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수준이다.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수요의 중장기 성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글로벌 증시 흐름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기술주 변동성에 따라 반도체주 역시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대구 방문에…'엄마부대' 버스 대절했다
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하면 수백억 포상금…로또보다 쉬워"
'돈봉투 파문' 송영길, 3년 만에 다시 민주당 품으로
이진숙 "한동훈, 대구에 설 자리 없어…'朴·尹·대한민국 잡아먹었다'더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與 '사법개혁' 강행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