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 같았던 TK의 보수 정당 지지, 돌아온 것은 '낙하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파동을 계기로 대구경북(TK)이 각종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보수 정당에 '묻지마 표'를 줬던 과거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다. 보수 정당에 대한 신뢰, 보수의 심장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의 공천 결과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던 결과 '낙하산 인사'들에게 손쉬운 당선증을 줘 왔던 것을 한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9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호남 지역은 민심이 당의 의지를 결정하지만 TK는 결정된 당의 의지만 수행한다'던 여의도 정가의 해묵은 정설이 이번 지선 공천 파동과 맞물려 지역민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가 들린다. 아무리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도 잘못하면 표로 심판하며 경고장을 준 호남과 달리 그러지 못했던 TK의 차이가 이번 공천 파동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실제 TK 유권자의 보수 정당 짝사랑은 뿌리 깊다. 대구경북의 선출직 자리는 언제다 보수 정당의 몫이었고 경우에 따라 일부 자리를 내주기는 했으나 대세 자체가 바뀌거나, 보수 정당을 향한 전방위적 심판론도 없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파동이 일었던 2016년 이른바 진박 감별 공천 사태 때도 당이 비박계를 배제하고 친박 인사들을 심으려는 의지에 표로 답했다. 당시 보수 지지층이 당에 환멸을 느끼며 이탈, 민주당이 원내 1당 자리를 차지하는 등 파장이 컸으나 TK는 당의 뜻을 거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전국에서 대구와 경북 두 곳만 보수 정당 단체장이 배출되는 등 TK의 보수 정당 사랑엔 변함이 없었다.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진 건 이같은 투표 결과가 쌓여 만든 관행인 셈이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간 전혀 지역민과 스킨십이 없었고 이름 조차 몰랐던 인사가 공천을 받아 와도 당선을 시켜주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게 TK 정가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공언했으나 당은 TK 일부 지역구를 향한 인위적 개입을 그치지 않은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정당에 대한 TK 지역민의 애정에 당은 낙하산 인사 공천을 반복하며 뒤통수를 쳐온 격"이라며 "이젠 그 수준을 넘어 당이 오만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심판론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번 지선이 TK 유권자의 수동성을 능동성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각종 TK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저조하고 민주당이 선전하는 경향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평론가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보수 정당을 향한 TK의 민심은 올바른 정치로 나라와 지역이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은 그런 기대, 희망을 져버리고 내홍만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이번 선거에서 지역민들은 보수 정당이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심판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험지' 챙기는 정청래…김부겸 등판 힘 싣나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경남·세종·충북을 찾아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선다. 가장 험지인 경북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을 검토하면서 보수 강세 지역을 선제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다음 주 경남 김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영남권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또 세종, 충북 제천 등 모두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순회할 계획이다.우선 김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당세가 약한 경남에서 유일하게 다선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있는 곳이다. 다만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에 시장을 내주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어 이번엔 당의 핵심 지역으로서 반드시 탈환해서 낙동강 벨트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세종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으나 지난 지선에서 패배했다. 행정수도인 만큼 청와대 이전 등과 맞물려 다시 가져오겠다는 목표다. 제천도 보수 강세 지역으로 충북 전체 승리를 위해 일찌감치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의 지역 행보를 두고 현장 밀착형 붐업 전략으로 보고 있다. 권역별 세종(행정수도), 제천(충북권), 김해(경남) 등 전략적 요충지를 돌면서 바닥 민심을 훑고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지역 균형 발전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것.여기에 경북을 방문할 경우 대구시장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연계해 험지에서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집권 다수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는 과거 선거 결과를 비추어볼 때 민주당에 사실상 '사지(死地)'에 가까운 선거구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대권 주자급인 김 전 총리의 등판이 가시화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선거 지역이 됐다.만약 김 전 총리가 승리하거나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경우,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힘이 실리고 정 대표도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선거에서 득표율이 가장 저조한 경북은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보다는 보수 균열과 득표율 증가를 노리는 것에 가깝다"며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 외에는 쉽지 않았다. 이번 지선에서 경북 득표율이 오를 경우 다른 지역 보다 눈에 띄는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지역 우대 원칙, 추경 편성 시 철저히 준수"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대응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반드시 지역 우대 형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역경제가 (중동전쟁 여파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면서 "추경 편성에 있어 지역우대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뿐 아니라 공공조달, 연구개발(R＆D), 관광 활성화 등 전 분야의 정책을 집행할 때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역주도 균형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하라"고 주문했었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우대'를 연이어 언급하자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선심성 행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고용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의 기조(基調)를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짓누른 기름값에 속터지는 주유소, 억제 정책 한계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통해 유류 가격 안정에 나서면서 소비자 부담은 줄었지만, 일선 주유소들은 재고 손실을 떠안으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자 안정 효과는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유류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정유사에는 공급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19일 현재 고시된 최고가격은 휘발유 1천724원, 경유 1천713원, 등유 1천320원이다. 해당 가격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으며, 2주 후인 26일 다시 고시될 예정이다. 현재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할 때 다음 고시 가격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만으로 시장 흐름을 장기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인위적으로 눌린 가격이 조정 시점에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일선 주유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정책 시행 이전 확보한 재고 유류다. 주유소들은 국제유가 상승 전망에 따라 3월 초 이미 리터(ℓ)당 1천900~2천원대 가격으로 유류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후 정부가 판매가격을 낮추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대구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정부 정책으로 유류 가격이 내려간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현장 주유소들은 사실상 손해를 보며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비싼 가격에 들여온 유류를 정부 기준에 맞춰 가격을 내리다 보니 일주일 만에 3천만원가량 손해를 봤다"며 "재고가 많은 곳은 손실이 1억원 이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주유소들은 재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3월 초 확보한 유류는 판매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이에 주유소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의 1.5%로 책정된 카드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일부 주유소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1천900~2천원)을 내걸 경우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점검 대상이 되기도 한다.동구 지역 주유소 대표 B씨는 "가격이 최고가격보다 조금만 높다 싶으면 곧바로 시청과 구청 단속은 물론 경찰까지 단속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구입가가 적힌 거래명세서를 보여주면 단속반도 현실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푸념했다.주유업계에서는 현재 가격 체계가 유지되는 동안 재고를 최대한 소진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이다. 26일 이후 새로운 기준가격이 발표되면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돼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고가 유류를 하루 빨리 소진하고 26일 이전에 1천700원대 유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수성구 한 주유소 관계자 C씨는 "3월 초 확보한 유류는 단가가 높아 우선 모두 소진해야 하는 처지"라며 "유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26일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 지금까지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에스엘 5.2조' 대구 車부품사, 매출 5조원 시대

대구경북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사상 첫 매출 5조원 기업이 등장한 가운데 1조원 매출 기업도 잇따라 늘어나며 산업 외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18일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에스엘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5조2천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약 4조9천732억원) 대비 약 5.4% 증가한 수치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5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이번 실적은 주력인 자동차 램프 사업이 견인했다. 램프 부문 매출은 약 4조1천2억원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유지했다. 여기에 전동화 부품 매출도 약 6천376억원으로 확대되며 실적 상승을 뒷받침했다.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LED 램프와 전동화 부품 채택 비중이 늘어나면서 친환경차 전환 흐름이 매출 성장으로 직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와 인도 등 해외 시장에서도 매출이 고르게 확대되며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에스엘은 기존 램프 중심 사업에서 전동화·로보틱스 부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어 향후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에스엘과 함께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전반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삼보모터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약 1조6천84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조5천706억원) 대비 약 7.2% 증가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완성차 수요 회복과 플라스틱 부품 중심 공급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같은 기간 피에이치에이(PHA·옛 평화정공)는 연결 기준 매출액 약 1조2천7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1조1천529억원) 대비 약 4.1% 올랐다. 도어래치와 도어모듈 등 핵심 부품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진 영향이다. 비상장 합작 계열사인 평화발레오와 카펙발레오 매출까지 포함하면 모회사 피에이치씨(PHC) 그룹 전체 매출은 4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처럼 에스엘의 5조원 돌파를 비롯해 지역 주요 부품사들이 나란히 외형 성장을 이어가면서 대구경북 자동차 부품 산업 전반의 체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중견 부품사들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 '1조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아진산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 1조8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7천768억원) 대비 29.9% 증가했다. 고객사 생산 확대와 북미 수출 증가가 맞물리며 외형이 크게 확대됐다. 티에이치엔(THN) 역시 잠정 실적 기준 매출 9천891억원으로 1조원에 근접했다. 전년(6천510억원) 대비 51.9% 급증하며 주요 부품사 가운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졸속" 경북도지사 예비경선도 시끌…"도민 알 권리 무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후폭풍이 경북도지사 선거로도 확산되며 이정현 공천관리위발(發) 공천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경북도지사 본경선 진출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경선'이라며 집단 반발, 공천 논란이 대구경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김재원·백승주·이강덕·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의 본경선 일정은 경북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생략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 공관위를 향해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본경선 일정을 4월 중순으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최소 3회 이상의 TV토론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경선이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역대 최악의 지지율 속에 지선 참패 위기가 커지는 상황 속에 '공천 내홍'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진출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5인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내놓는다. 예비경선은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 등 5명의 후보가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일 발표되는 1명의 후보가 이 지사와 '1대 1' 본경선에서 최종 승부를 겨룬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는 '3자 경선'(김용판·김형일·홍성주)으로, 포항시장 선거는 '4자 경선'(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연인 처럼 다정하게"…AI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

국힘 포항시장 경선 '괴문자' 그대로 확정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본경선 대진표가 19일 4파전으로 최종 확정됐다.하지만 발표 전부터 포항에서는 이들 후보들의 이름을 정확히 짚어낸 문자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공정성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19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충운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상 가나다 순) 등 4명이 포항시장 공천을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1964년생의 문충운 예비후보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쌓아온 글로벌 인맥과 일신상선 부사장을 지내며 얻은 경영·해양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포항의 애플디벨로퍼아카데미 유치 때도 그의 인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978년생의 박대기 예비후보는 올해 고향에서 첫 선거에 도전 중이다. 현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은 나이이며 국회 보좌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실 등을 거치면서 쌓은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책 예산 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1969년생의 박용선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제10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뒤 11대, 12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내는 등 12년 간 포항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포스코(옛 포항종합제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지역 밀착형 정책에 강점을 자랑한다.안승대 예비후보는 1970년생으로 제2회 지방행정고시를 합격한 행정 관료 출신이다. 경북도와 울산은 물론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를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 및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 왔다.한편,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은 총 10명의 예비후보자가 지원했으나 이번 컷오프로 6명이나 고배를 마시게 됐다.특히 경선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기도 전인 지난 16일부터 확정자 명단을 알리는 '괴문자'가 떠돌며 공천 과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모양새이다.해당 문자에는 '포항시장 예비후보 4명 확정'이라는 글과 함께 위 4명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국민의힘 공관위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19일 오전 최종 명단을 발표하기 전 잠시 재논의 시간을 갖기도 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이를 두고 탈락한 몇몇 예비후보들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 특정 세력이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 예비후보는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 명단이 돌았고, 실제 결과까지 일치한다면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수 유튜버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말이 많다. 중앙당에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에 '바이오반도체 국가연구소' 들어선다

경북 포항에서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국가연구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포항시는 18일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바이오반도체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K-BIGHEART·이하 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바이오반도체는 생체 신호 검출과 전자적 신호 처리를 결합한 기술로, 초정밀 질병 진단 및 맞춤형 치료 등 차세대 의료기술 혁신을 이끌 미래 핵심 유망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이날 개소식에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 등 정부·지자체·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 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따라 추진됐다.오는 2034년까지 총 1천130억원(국비 950억원·지방비 100억원·민자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미래 바이오 반도체 기술을 주도할 전략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바이오와 반도체를 융합한 '바이오반도체' 기술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글로벌 헬스(휴대용 진단기기) ▷오가노이드(인공장기 줄기세포 배양) ▷세포치료(세포 배양 및 치료제 개발) ▷분자의학(질환 탐지) ▷양자기술(질병 측정) 등 5대 핵심 연구 분야를 집중 탐구할 계획이다.특히, 연구소의 성과를 기반으로 바이오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제조 시설)를 구축해 시제품 및 검증기술, 데이터가 지역 기업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바이오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초대 연구소장에는 포스텍의 루크 리(Luke P. Lee) 교수가 임명됐다.루크 리 교수는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며, 나노기술과 생명과학·광학이 융합된 '나노바이오포토닉스' 분야를 선도해 온 연구자이다.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포항이 보유한 방사광가속기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기존 바이오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포항이 글로벌 바이오 기술을 선점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 컷오프' 유탄 맞은 최은석·유영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현역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구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지역 정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특정 후보 '내정설'까지 제기되자 시장직에 도전한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을 향한 비판 여론도 동시에 증폭되는 양상이다.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인물 경쟁력 문제와 맞물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역 중진 주호영(6선·대구 수성구갑), 윤재옥(4선·대구 달서구을), 추경호(3선·대구 달성군) 의원 등 당사자들과 대구 지역 의원들은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정현 위원장은 유튜버 고성국 씨가 추천했고, 고씨는 이진숙 예비 후보와 손잡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이진숙을 밀고 있어 (공관위가) 저런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다"며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의원은 다년간의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각각 당내 최다선,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등을 거치며 중량감을 갖춰온 인물들이다. 개별적으로 부담 요인도 존재하지만 대구시정 공백으로 위기감이 커진 특수한 상황에서 "사실상 누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적 시정 운영은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컷오프 논란이 커지자 초선 의원들을 향한 시선도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최은석, 유영하 의원 모두 경쟁 없이 국회에 입성한 뒤 곧바로 시장직에 도전하는 행보에 대한 비판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지역 기반과 시정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직에 직행하려는 시도 자체가 공천 논란과 결합되며 반감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에서 선거일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국민추천 프로젝트'를 통해 사실상 전략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특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업을 일으켜 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 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력, 이런 것을 갖춘 새 인물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이후, 공관위가 대구시장 후보로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인 최 의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내정설이 나돌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한 후보는 "단일대오로 여당 후보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정도로 감정이 상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힘을 합쳐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파병' 압박 속 美日 회담…韓도 촉각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등 동맹국들을 향한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요청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출국 직전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일본 내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다만 중국의 각종 압박 속에서 대미 관계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안보 당사자론'을 제기한 것도 부담 요인이다. 일본 원유 수입의 약 94%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불안이 큰 실정이다. 국익과 동맹 요구 사이에서 절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과 비슷한 상황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카이치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다만,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군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일본이 제시할 대응은 다른 동맹국들의 협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약 730억 달러(약 1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한 점도 협상 변수로 꼽힌다.한편,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심 에너지 시설을 상호 공격하며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구공항국제선 14개 운항…하계 항공편 확정

오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하계 대구국제공항 국제선이 일본·중국·대만·동남아·미주 등 14개 노선으로 운항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2026년 하계(3월 29일~10월 24일)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하계 국제선 운항 횟수는 지난해 하계(주 4천783회) 대비 37회(0.8%) 늘어난 주 4천820회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하계(주 4천619회)를 웃도는 수준이다.대구공항 국제선은 이번 하계에 모두 14개 노선을 운항한다. 일본 노선은 도쿄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 3개, 중국 노선은 상하이푸동·옌지·장자제·칭다오·홍콩 5개, 대만 노선은 타이베이 1개, 동남아 노선은 방콕수완나폼(태국)·다낭·나트랑(이상 베트남) 3개, 미주 노선은 괌(미국) 1개다.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도 운항된다.전국 기준으로 올해 하계 국제선은 245개 노선을 최대 주 4천820회 운항한다. 지난해 하계(주 4천783회)보다 37회(0.8%) 늘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하계(주 4천619회)도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하계에는 부산-미야코지마(일본, 진에어)가 신규 취항하고, 지난 동계에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몬트리올·캘거리·자그레브 등이 복항한다.국내선에서는 지방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김해-인천 환승전용 내항기를 주 4회 증편하고, 제주-인천 국내선을 이르면 5월 중 신설할 예정이다.이번 하계 정기편부터는 항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지난해 12월 30일 시행) 사항이 처음 적용됐다. 기존에는 개별 노선 단위로 안전성을 검토했지만, 이번부터는 전체 운항 규모가 늘어날 경우 항공기와 정비사·운항승무원 등 항공종사자 수가 충분한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항공기 정비시설과 항공종사자 확보 상태 등 운항 안전 관련 사항도 노선허가 과정에서 사전 안전성 검토를 거쳤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들의 이동 수요를 적극 고려해 일정을 확정했다"며 "이번 하계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노선(국제선 인천-호놀룰루·인천-자카르타, 국내선 김포-제주)에서 대체사로 선정된 LCC들이 운항을 시작하게 되므로 안전운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항별 국제선 노선은 인천 155개, 김해 39개, 제주 18개, 청주 19개, 김포 8개(정기편 미대상)다.

홍석준 "현역들 과도한 대구시장 출마, 비판적 시선 많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석준 후보는 녹록치 않은 대구 경제 상황에 근심을 하면서도 오랜 대구 공무원 생활과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시급한 현안 해결책을 쉴새없이 쏟아냈다.홍 후보는 지난 18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대구 선거 분위기는 어떤가'라는 물음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우 냉랭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침체 해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역할 부족, 내부 분열, 현역 의원의 과도한 시장 출마 등 비판적 시선이 많다고 전했다.홍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이유에 대해 24년간 대구시 공무원으로 일했고,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누구보다도 대구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 정책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홍 후보는 심각한 대구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4대 공약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AI 활용 기업 지원 정책 강화와 시스템 반도체·로봇·데이터 분야 대기업 유치 ▷중단된 R＆D 사업 재개, 첨단 부품·소재 클러스터 조성 등 ▷팔공산·비슬산 케이블카, 금호강 투어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미분양 아파트 활용 청년 무상 주거 제공 및 유튜브·웹툰 등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이다.행정통합 관련해선 현 정권과 민주당의 졸속 추진과 지역 정치권의 자중지란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질타했다. 예타 면제·국립 의대 유치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는 강점으로 예산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뿌리부터 꿰뚫고 있어야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시 역대 공무원 중에서 본인 보다 많은 R＆D 예타 사업을 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차기 시장이 될 경우 임기 내내 야당인 것에 대해 정권을 잡았을 때보다 10배 20배 더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일수록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논리와 정보싸움에서 밀리면 안된다.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접촉하면서 뛰어다니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홍석준 시정'이 시민에게 보여줄 각오에 대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알고 있다고 했다. 대구를 위해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홍석준 전 의원은 ▷1966년 경북 성주 출생 ▷대구 달성고 ▷계명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대구광역시청 경제국장 ▷계명대 특임교수 ▷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사과 대신 소송"… 학폭, 교육 해결 실종 '법정 싸움' 됐다

"머리카락이 스쳤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 "째려봤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학폭위가 열렸다."최근 대구 지역 맘카페에는 이 같은 하소연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는 주장과 함께, "요즘은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먼저 신고해버리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씁쓸한 글도 있었다.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학폭 문제가 점점 '교육의 영역'을 벗어나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원행 학폭 사건 급증… 경미한 사안도 법적 대응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0개 대학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3천273건 중 2천460건)의 75.2%가 탈락했다. 정시에서도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학폭 기록이 남은 지원자(593건 중 535건)의 90.2%가 불합격 처리됐다. 학폭 기록이 있으면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이 때문에 학폭은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학부모 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학폭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9단계로 구분된다.대학에 따라 경미한 1~3호 조치까지 입시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 학폭 사안이 교육적 해결이 아닌 '기록을 둘러싼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실제로 법원으로 가는 학폭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19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학폭 사건은 2022년 9건에서 2023년 11건, 2024년 17건으로 증가하더니, 2025년에는 45건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 만에 약 5배 늘어난 셈이다.법무법인 진수 나현경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중대한 폭력 사건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이 사안이 과연 학폭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례도 학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분쟁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학생부 기재와 입시 영향이 커지면서 초기 대응부터 민감하게 접근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고, 학폭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도 확연히 증가하는 흐름"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뉘우침 사라진 교실… "솔직하면 오히려 손해"현장에서는 현행 제도가 또 다른 왜곡을 낳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학교에선 학폭 사안을 심의할 때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보다 '법적 대응 전략'이 우선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처벌 중심의 시스템 속에서 자아성찰과 관계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지역 한 교육계 관계자 A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학생은 오히려 처벌을 피하고, '그때 속상해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라고 솔직하게 인정한 학생은 학폭 이력이 남는 구조"라며 "그러니 학부모 입장에선 자녀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무조건 부인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받더라도 시간을 채우면 끝일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강제되지 않는다. 서면사과 조치를 이행할 때도 사과문에 '미안' 딱 두 글자만 적어도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진심 어린 사과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또한, 학폭 조치는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소년범 보호처분 등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진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아울러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안영빈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학교 내 다른 징계는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학교폭력 조치만 입시에 반영돼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이어 "교사들이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학폭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재 과정에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는 만큼 교사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징계 중심→관계 회복 패러다임 전환교육당국 역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이는 경미한 학폭 사안에 한해 심의 이전 단계에서 숙려 기간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징계 중심에서 '학생 간 관계 회복'으로 학폭 대응 패러다임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다.대구시교육청도 지난 2019년부터 관계회복지원단을, 지난해부터 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해 교육적 해결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갈등조정지원단은 기존 남부지원청 소속 학교에서 올해 대구 전체 학교로 운영 대상을 확대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로 심의에 올라오는 사안 중 중대한 폭력은 소수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갈등 수준"이라며 "처벌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 회복 중심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법인택시 '월급제 폐지' 건의에…국회 법 개정 움직임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들의 운송 수익 전액을 관리하면서 월급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이하 월급제·매일신문 2025년 9월 9일 보도 등)'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구에서도 법인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8월 20일 '택시 월급제' 시행 임박19일 대구시와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택시월급제가 시행된다. 택시 회사에서 전체 운송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주는 제도다.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규정하는 대신 그만큼의 정액 급여를 보장한다. 지난 2019년 법 개정 이후 2024년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2년 유예가 결정된 바 있다.대구에서도 법인택시조합을 중심으로 꾸준히 월급제 폐지 또는 개선 건의가 이어져왔다. 택시업 특성 상 근로시간을 고정하는 게 적절치 않고, 근로 형태 유연화를 가로막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지난해 9월 법인택시조합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윤재옥 의원실에 '택시운수종사자 월급제 개선 및 택시근로형태 다양화 관련법 개정 건의' 공문을 보내 택시 월급제를 폐지하고,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담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손명수·권영진 국회의원이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6일에는 김위상 국회의원이 관련 법령 개정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노사 합의'라는 예외 조항을 별도로 둔 것이다.김 의원을 포함해 12명이 공동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를 거쳐 운송수익금 납부 방식, 근로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여지를 두자는 것이다.김위상 의원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등장한 제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업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월급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구 택시 '과잉비율' 34.7%…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업계에서는 월급제가 시행되면 업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과중해진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지난해 8월 22일~9월 8일 법인택시조합이 대구 택시 업체 84곳의 운수종사자 3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 인원 2천100명 가운데 택시 월급제를 원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법인 택시 업계에 따르면, 주 40시간 일한 기사에게 회사가 법정 월급을 주려면 차량보험 및 할부금, 연료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해 기사 1명 당 매달 270만원은 나가야 한다. 1명 당 월 550~600만원을 벌어야 제도 시행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들은 가뜩이나 불황에 손님이 없어 소득은 저조한데 월급제 시행은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택시 월급제가 개선되면 공급 과잉 문제 해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구는 택시 과잉 공급 비율이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5년 마다 실시하는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공고 당시 기준 대구의 택시 면허 대수 총 1만5천703대다. 과잉 공급 대수는 5천446대(과잉 비율 34.7%)다.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 19.1%, 부산 25.1%, 인천 20.5%, 대전 25%, 광주 11%, 울산 22.8% 등으로 10~20% 대에 그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의 택시 면허 대수는 1만5천697대(개인 1만33대·법인 5천664대)다. 이 중 실제 운행 중인 대수는 1만3천697대(개인 1만15대·법인 3천682대)다. 법인택시 35% 가량이 '개점 휴업' 상태인 셈이다.업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다면 택시 운전 기사 모집이 수월해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사 수급이 원활하면 휴업 중인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업체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서덕현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를 폐지하고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58.2%가 60세 이상이어서 주 40시간 근무는 힘들다"며 "면허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 세워만 두는 차량에 드는 고정비 지출이 부담이 크다. 월급제를 규정한 현행 법안대로라면 근로 형태 다양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월급제 개선으로 기사 수급이 원활해진다는 업계 입장은 일정 부분 이해한다"면서도 "월급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법기관 움직임을 살피고, 법에 맞춰 현장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34년간 돌본 지적장애 딸 살해한 父…위기의 벼랑 끝 가족

34년간 지적장애 딸을 돌보던 아버지가 끝내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돌봄의 굴레 속에서 범행에 이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복지 안전망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7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대구 북구 전처의 집에서 딸 B(당시 40대) 씨가 큰 소리를 지르자 달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딸이 밤새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했고, 자신 또한 실명 상태에 이르자 돌봄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력이 악화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돌봄에 허덕이던 부모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3건 정도의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2023년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도 발달장애를 앓던 39세 남성이 친부의 손에 의해 숨졌다. 평생 양육에 헌신해 온 이 아버지는 아들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데다, 본인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다.현대 의학에서 발달장애는 완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돼 부모의 돌봄은 숙명과도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1천300명의 주돌봄자 가운데 부모의 비율이 78.6%에 달했다.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청능치료 등을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까지만 지원돼 성인 발달장애인은 제도 밖에 놓인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지원 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를 낳고, 각종 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금도 현실 수요에 못 미친다. 대구에는 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조차 없는 실정이다.복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 가정을 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이 힘들다고 하여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지금의 발달장애인 지원책은 국가책임제라고 하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서비스 간 촘촘하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돌봄 부담을 분담하고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해야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기업 노조 "철강산업 붕괴 직전…국가 비상 사태"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 전선에 나서며 철강산업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들의 행동에 동참 등 정치 논리와 이득을 떠나 철강위기 심각성에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포스코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붕괴 직전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대응은 양대 노총 소속 노조가 기업 간 경쟁과 이념적 차이를 넘어 협력에 나선 첫 사례이다.철강산업 위기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이날 노조는 현재 철강업계가 ▷글로벌 수요 침체와 공급 과잉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 ▷탄소 규제 강화 ▷유가·환율 상승 등 복합 악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철강이 방위산업·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산업 붕괴 시 제조업 전반으로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제조업의 뿌리를 흔드는 국가 안보의 위기"라며 "노조가 모든 경계를 내려놓고 연대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송재만 현대제철노조 지회장도 "전기료 상승과 탄소중립 전환 부담 속에 공장 폐쇄와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과 국가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양 노조는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현실을 반영한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전환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정치권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하며 초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양대 노총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철강산업 위기가 국가 산업안보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입법을 넘어 정부의 실질적 정책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역시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둔화 속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에너지 정책 등 산업 전반에서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양 노조는 향후에도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철강산업을 국가 산업안보 핵심 산업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견제·감시 어디로…경주시의회 의장 선대위 참여 논란

지방의회 본연의 행정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경주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현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해 적절성 논란과 함께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19일 경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6·3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주낙영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주낙영 예비후보 선대위는 오는 28일 공식 출범하는데, 이 의장은 선거 지원 활동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지자체의 조례·예산·결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특히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수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먼저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수장이 집행부 수장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장이라는 직위와 영향력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임기가 6월 말까지인 지방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한 채 집행부 수장의 선거캠프에서 상임본부장을 맡는 것은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동협 의장은 "임기도 남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해야 하지만, 주낙영 시장이 도움을 요청해 수락했다"면서 "지난 8년 동안 시장과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켜보니 (주 시장이) 일도 잘하고 APEC 이후의 경주의 미래를 생각해 선대위 본부장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구 낙하산 공천 논란…추경호 "누가 당 위해 싸우겠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낙하산 인사 공천을 시도하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컷오프된다면 앞으로 누가 당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반발했다.추 의원은 19일 매일신문에 "총선 참패로 독배라 불리던 원내대표직을 맡아 나라와 당을 위해 온몸 던져 투쟁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며 "우리 당을 해산하겠다고 정치공작성 수사의 표적까지 된 (나를) 경선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누가 온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헌신하고 부당한 정권에 죽을 각오로 맞서 싸우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공정한 공천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공관위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현역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구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일각에선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이 중진 컷오프, 용퇴론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구시장에 출마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대구 현역 의원들은 이날 한자리에서 모여 컷오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논의한다. 장동혁 당 대표와의 면담 이후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 알려졌다.앞서 대구 의원들은 지난 18일 장동혁 대표와 만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은 장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기다려주면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고 방안을 가져오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구시장 선거는 지금까지 상향식 공천이었는데, 항간에 떠도는 방식에 따르면 (이번엔) 낙하산식으로 보이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장 대표에게) 말씀드렸다"면서 "경북도 (공천 신청자 중) 중진들이 있는데 대구만 중진이라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시민들도, (각) 캠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대구는 현역 시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기에 놓여 있고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TK신공항, TK 행정통합 등 대형 과제들이 많다"며 "대구의 공천 과정을 다른 지역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상대 측에서 강력한 후보가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 걱정에…美 연준 이어 한은도 금리 동결하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을 포함해 당분간 금리를 연 2.50%로 묶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 사태로 유가가 치솟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데다, 한은의 금리 인하로 현재 1.25%포인트(p)인 미국과 격차가 더 벌어지면 이미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란 사태와 고유가 환경이 길어질 경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기 진입 시점이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연준, '물가 걱정'에 2연속 금리동결 연준은 17∼18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10·12월 3연속 인하 이후 올해 1월과 3월 동결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피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물가를 거론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지난 5년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관세 충격에 이어 이제 규모와 기간을 알 수 없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했다"며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도 물가 걱정 연준의 연속 동결과 약해진 인하 전망으로 미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역시 다음 달 10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7연속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물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한은에 따르면 2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5.39로, 1월(143.74)보다 1.1% 상승했다. 작년 7월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지난달 28일 이뤄진 만큼 2월 수입 물가에 전쟁의 직접 영향은 반영되지도 않았지만, 전쟁 전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만으로도 물가가 들썩였다. 세부 품목에서 원유(9.8%)·나프타(4.7%)·제트유(10.8%) 등의 수입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1,500원대 환율도 부담 한은이 금리를 낮추기에는 최근 1,500원을 넘나드는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도 너무 높다. 최근 연일 금융위기 이후 환율 최고 기록 경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은이 금리까지 낮추면 환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최근 황건일 금통위원은 "3월 들어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대외 환경 급변으로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특정 방향으로 기대를 형성하기보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경제지표 등을 지켜보면서 당분간 신중한 중립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성은 실직, 여성은 폭력"… 홈리스도 '성별 차이'

3월이지만 아직도 바람은 매섭다. 봄이 오는 듯하다가도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온다. 계절이 짧아지며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날씨는 점점 '춥거나 덥거나'로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유난히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 바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이다. 그런데 홈리스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는 것은 아니었다.2025년 〈대구경북연구〉에 발표된 '대구지역 남녀 홈리스 분석'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홈리스가 거리로 내몰리는 이유와 자립 과정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실직이나 부채 등 경제적 요인이 큰 반면, 여성은 가정폭력과 돌봄 부담, 정신질환 등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성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성은 '실직', 여성은 '폭력'남성과 여성 홈리스는 거리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홈리스의 경우 실직이나 부채 등 경제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주거를 잃고 노숙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여성 홈리스는 가정폭력, 돌봄 부담, 정신질환 등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 홈리스의 노숙 원인이 남성보다 훨씬 복합적인 구조를 보이며, 남성이 약 12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반면 여성은 최대 34개의 요인이 얽혀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정신건강 문제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홈리스의 정신질환 진단 비율은 55.4%로 남성(27.3%)의 두 배 이상이었다. 장애 진단 역시 여성(47.6%)이 남성(22.9%)보다 높게 나타났다.홈리스들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집을 '개인적인 독립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자립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여성은 집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정서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이 같은 차이는 자립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남성의 자립 유형은 스스로 자립을 추진하는 주도형과 시설 종사자의 권유에 따르는 순응형 두 가지로 구분됐다. 반면 여성은 보다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개인 공간을 중시하는 자치형,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가족형, 시설에서 만난 사람들과 협력하는 협력형, 종교적 믿음을 기반으로 삶을 재건하는 신앙형 등 네 가지 유형이다.◆ 자립 성공 사례 살펴보니연구진은 노숙인 지원 정책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성과 여성 홈리스가 거리로 내몰리는 원인과 자립 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어렵다는 것이다.실제 자립에 성공한 사례들은 주거 지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남성 홈리스는 쉼터 생활과 자활 근로를 통해 저축한 돈으로 원룸을 계약하며 자립에 성공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고시원과 쉼터를 거친 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했다.여성 홈리스의 경우 시설에서 만난 동료들과 서로 의지하며 자립을 준비하거나,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주거를 마련하는 사례가 많았다.◆ 성별 차이 고려한 지원책 필요연구에서는 특히 정신질환 대응을 위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확대 배치와 함께, 개인 상황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독 주거 형태뿐 아니라 공동 이용주택이나 체험형 주거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주거 제공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통합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가족형 쉼터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체험홈 등 기능별 시설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대구시는 2019년 「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앞두고 관련 정책 준비도 진행 중이다.연구진은 "노숙인 지원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의 삶의 맥락과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성별 노숙 진입 원인 분포〉■ 남성 홈리스집(Home)을 잃어버림 : 50% (부모 사망, 가족 해체 등)선택하지 않은 병 및 회피로 얻은 병 : 30% (조현병 발병, 알코올 중독 등)신용을 잃어버림 : 10% (보증 문제, 채무 등 경제적 파산)■ 여성 홈리스선택하지 않은 장애 및 정신질환 : 70%여성이기에 감당함 : 40% (가정폭력, 독박 가사·돌봄 노동 등)집을 잃어버림 : 30%신용을 잃어버림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