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의 전쟁…로봇이 집안일하는 '피지컬 AI' 시대 왔다
인공지능(AI)이 말하고 쓰는 단계를 넘어,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시대로 진입했다.6일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의 주인공은 단연 '피지컬(Physical) AI'였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자동화까지 실물 세계를 이해하고 작동하는 AI 기술이 전시장 전면에 등장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전환의 신호탄은 개막 전날인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 블로라이브에서 열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이었다. 황 CEO가 검은 가죽 재킷 차림으로 무대에 오르자 객석 곳곳에서 환호와 함께 스마트폰이 일제히 치켜들었다. 그는 로봇 2대와 무대에 올라 "AI의 다음 단계는 로봇"이라며, 텍스트와 이미지에 머물던 AI가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순간이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황 CEO는 "실물 AI의 챗GPT 순간이 도래했다"고 표현하며, 자율주행 플랫폼과 로봇 시뮬레이션 생태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가 '칩 제조사'를 넘어 피지컬 AI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선언한 셈이다.현대차그룹도 이날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하며 피지컬 AI를 제조현장에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아틀라스는 실제 작업 동작을 시연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관절을 자유롭게 회전시키며 물체를 집어 옮기는 모습은 연구실을 넘어 산업 현장 투입을 전제로 한 단계임을 보여줬다.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AI로 전환하면서 (피지컬 AI를 대표하는) 로보틱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왔다"면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을 보스턴다이내믹스 및 외부 파트너와 (협력을) 본격화하는 시기"라고 현재 현대차그룹이 진행 중인 로보틱스 상용화 작업을 설명했다.LG전자도 이번 CES에서 홈 로봇 'LG클로이드'를 공개하고 가사 노동을 줄이는 '제로 레이버 홈'(Zero Labor Home) 비전을 제시했다.반도체 진영에서도 변화는 피지컬 AI에 초점이 맞춰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성능 메모리와 AI 가속 기술을 앞세워 피지컬 AI의 연산 기반을 뒷받침했다. 생성형 AI를 넘어 자율주행·로봇으로 확장되는 수요를 정조준한 행보다. 업계에서는 "피지컬 AI 경쟁은 결국 반도체·시스템·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맞물리는 총력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은빈 기자
[단독] 정부 공식 위원회 수장이 '마두로 석방 시위' 참가?
'전문시위꾼'이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사대개위) 수장인 박석운 위원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석방 시위에도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공식 기구 수장이 특정 외교 사안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주한미국대사관 맞은 편에선 마두로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반미 시위'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친형이 이끄는 촛불행동과 진보당, 전국민중행동, 한국YWCA,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267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이날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를 맡은 박 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미국이 침략 전쟁을 하고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며 자원 강탈을 시도한다"며 "미국에 맞서야 한다. 미국이 다시는 이런 일을 꿈도 꾸지 못하게 힘을 모아 적극적인 반대 집단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10일 광화문 대규모 반미 규탄 집회 개최를 예고하며 전국 각지에서 미국 규탄 행동에 동참할 것도 강조했다.문제는 박 위원장이 3주 전 김 총리로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구인 사대개위 수장으로 임명된 인사라는 점이다. 사대개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사회·제도 개혁과 관련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의결사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이행계획 수립과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무원 파견 요청권, 총리실을 통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권을 갖고 있다.법조계에선 박 위원장의 이런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홍웅기 법무법인 선정 파트너 변호사는 "위원회 존립 목적은 갈등 조정과 공정한 운영이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논란이 되는 정치적 시위에 앞장서는 행위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이 정한 '공정한 운영'과 '원활한 이해 조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행정기관위원회법 취지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운다는 것이다. 사대개위가 객관적인 심의와 의결 등을 진행한다면 공무원과 다름없는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사대개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를 해도 위원회 활동에 저해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해 온 전문 시위꾼으로 16년째 한국진보연대를 이끌고 있다. 진보연대는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기무사 해체, 정전협정 폐기, 이적단체 활동 보장 등 급진적 강령을 내세우는 NL(민족해방) 계열 시민단체다.박 위원장은 살아있는 반정부 시위꾼이다. 그는 미선·효순 양 사건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사드 배치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전장연 시위,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 등 거의 모든 반정부 시위 현장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좌파 운동권 내부 사무총장'으로도 불렸다.
"납치된 베네수엘라 대통령"…마두로 첫 공판서 무죄 주장
미국의 전격적인 체포 작전으로 붙잡혀 미국 법정에 선게 된 니콜라스 마두로가 자신은 "무죄"라며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인 형사 피고인이 아닌 전쟁 포로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5일(현지시간) 낮 12시 뉴욕 맨해튼의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폴로레스가 출석했다. 마두로는 카키색 바지에 반소매 남색 상의 수의를 입었으며, 양손은 자유로웠지만 양 발목에는 신체 구속장치를 착용했다.기소인부 절차는 미국 내 형사재판 단계로 재판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묻고 재판 절차를 계속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판사가 형량을 정하고,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마두로 대통령은 마약테러 및 코카인 밀수 공모, 코카인 밀매 조직 총괄 등 협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 마두로는 스페인어로 "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며 1월 3일부터 이곳에 납치돼 있다"라고 말했다.헬러스타인 판사가 유죄 인정 여부를 묻자 마두로는 "나는 결백하다. 나는 무죄다. 나는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답했다.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마두로는 자신을 형사 피고인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규정해 이에 준하는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체포 작전이 군사작전인지 혹은 형사 기소 집행 차원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무력 충돌 중에 체포, 구금된 전투원을 의미한다. 개인적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과 달리 심문을 받는다. 독방 등 가혹한 처우가 금지된다.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제기된 형사기소를 집행하는 차원이라며 합법적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1989년 마약 밀매 혐의로 파나마에서 체포한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과 같은 사례라는 것이다. 반면 미 야권은 군사작전이 미 의회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마두로 측 변호인은 마두로가 국가원수로서 면책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뉴욕타임스는 대니얼 리치먼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와 인터뷰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마두로 양쪽 모두 자신들의 언어가 국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계산하고 있다"며 "다만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규제 풀면서 노동은 옥죈다?…李정부, 정책-현장 '엇박자'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적 시장주의'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기업 친화적 행보를 강조해 왔다. 과도한 경제형벌을 정비하고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메시지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실제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하고,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소상공인의 생계형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 성격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노동 정책 영역으로 시선을 옮기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시작으로 포괄임금제 전면 손질,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논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친기업 기조와 노동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 규제는 동시다발…현장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 러시'기업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정책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이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노사 교섭의 기본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실제로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2.9%는 "2026년 노사관계가 2025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불안 요인으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지목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기업이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노사 갈등의 초점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원청 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조사 결과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로 산업현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섭 대상 확대에 따른 교섭 및 분규 장기화(58.3%) ▷불법파견 논란 및 원청 대상 직접고용 요구 증가(39.7%)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따른 불법행위 증가 및 상시화(23.8%) 등이 뒤를 이었다.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기대한 응답은 3.3%, '노사 간 대화 촉진으로 분규 감소'를 꼽은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갈등 완화보다는 분쟁의 구조적 확대를 우려하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다.여기에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논의까지 겹치며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이 경영에 가장 부담을 줄 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73.5%)과 '법정 정년 연장'(70.2%)을 나란히 1·2위로 꼽은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다.◆포괄임금제 전면 손질…'공짜 야근' 해소와 관리 부담 사이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를 겨냥해 이같이 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지 않나", "대체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나"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차라리 금지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주무 부처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포괄임금제는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포괄임금제는 197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이후 반세기 넘게 산업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사전에 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R&D), 영업, 사무직 등 근로시간을 정밀하게 산정·관리하기 어려운 직군에서 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누적되면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적용 요건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노동부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등 근로시간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취지 자체에 이견은 크지 않지만, 산업계는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다.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근로시간 관리의 경직성이다. 휴식 시간이나 대기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커질 경우 사소한 문제도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명분 아래 폐쇄회로(CC)TV나 업무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가 노사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었다.근로자 측에서도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정수당이 줄고 실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연장근로 수당 감소로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업무의 성과와 강도를 단순한 '시간' 개념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진 현실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분석이 많다.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과 행정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 손질과 함께 유연근무제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도입 등 보완 장치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경제형벌은 완화, 노동 처벌은 강화…엇갈린 정책 신호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을 옥죄던 경제형벌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대폭 줄이는 대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징벌 수위를 높이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이 정비되며, 특히 유통·하도급 분야의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보다 최대 10배까지 상향한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방안(110개 과제) 포함 400개가 넘는 경제 형벌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노동·산재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난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산재 기업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처벌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하지만 올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해 처벌 중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현재 25개 고용·노동 관련 법률에 포함된 처벌 조항은 357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65%는 사업주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기업은 "규제는 완화된다면서 노동 영역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임금·단체협약 교섭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기업들이 주목하는 변수다. 조사 결과 임단협 소요 기간을 '3~4개월'로 예상한 응답이 36.4%, '5개월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도 35.7%에 달했다. 교섭 장기화는 인건비 조정과 생산 계획 수립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산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 개혁의 목표가 '덜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회'라면 제도 취지와 함께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하나하나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동시에 작동할 때 나타나는 누적 효과"라며 "속도 조절과 단계적 시행 없이는 현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떠나 대구서 통했다…파미티, 지역 최초 CES 2관왕
"보는 것을 넘어 이해하는 AI의 시대가 열릴겁니다."대구의 인공지능(AI) 기업 최대영 대표는 '피지컬 AI' 시대 갖춰야 하는 역량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3D 공간지능 AI를 개발해 세계 최대 첨단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도전장을 낸 파미티는 지역 최초 2개 부문(AI·디지털 헬스) 동시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뤘다.파미티는 기존 2차원 영상 분석의 한계를 넘어 공간의 깊이와 구조를 분석하는 3D 공간지능 AI를 핵심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CCTV 영상만으로 실제 공간에 가까운 3차원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다. 로봇 도입, 공정 자동화에 맞춰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이해'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높다.최 대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 경영자)가 피지컬 AI 등장을 예고했다. 두뇌를 넘어 실체를 가진 AI가 등장하는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의미"라며 "피지컬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물을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공간 지각능력이 요구된다. 파미티의 공간지능 분석이 이를 가능케 한다"고 했다.파미티는 AI 분석 시스템 '피비스'(FIVIS)를 공급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 특화된 피비스 세이프X는 공간·행동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AI 기반 안전지능 솔루션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의 움직임과 위험요소를 실시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료 영상을 위한 피비스 메디X는 3차원 의료데이터를 세분화시켜 정밀한 진단 및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그는 "한국 산업현장을 고려해 맞춤형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내 대형 중공업 현장에 시스템을 구현했고 최근엔 일본 진출을 앞두고 검증을 받았다. 작업자 동선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위험상황을 사전에 감지한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이어 "의료 데이터도 3D로 변환해 혈관, 장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진의 판독 부담을 덜 수 있고 더 나아가 원격진료가 활성화 되는 경우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기술"이라며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데이터셋을 구축해왔다. 3차원 재구성·해석 엔진 기술이 우리의 가장 큰 경재력"이라고 했다.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지만 핵심 하드웨어도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해 기술 자립화에도 성공했다. 레이더 기반 설루션인 피라(FIRA) 시리즈의 핵심인 레이더보드를 보유하고 있다. 고속 신호처리 회로와 다중 안테나 어레이 구조를 기반으로 AI 엔진과 직접 연동되는 데이터 버스 구조를 구현하며 처리 속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최 대표는 이번 CES 수상을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계기로 보고, 수도권이 아닌 대구에서 첨단 AI 기술로 글로벌 무대에 도전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 대표를 포함한 구성원 대다수가 서울과 판교 등에서 경력을 쌓은 개발자 출신이다.그는 "첨단 AI 기업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파미티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대구에서 수행해 왔다"며 "지역 산업 현장과 밀착해 기술을 고도화한 경험이 오히려 차별화된 경쟁력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대구는 제조업과 의료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로, 공간지능 AI를 실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며 "현장 중심 데이터 축적과 빠른 검증이 가능했던 점이 CES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우리 지역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공간지능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창고형 약국 등 약국의 대형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동네 약국들이 존립의 기로에 서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사실상 '건강 상담사' 역할을 해온 동네 약국이 무너질 경우,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준도 규제도 없는 '창고형 약국'지난 5일 오전, 대구의 한 창고형 약국에는 카트를 끌며 의약품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매장에는 대형마트처럼 종류별로 분류된 의약품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카트에 상비약과 영양제, 자양강장제 등을 가득 담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매장을 찾은 손님들은 "대체로 저렴한 것 같다", "카트를 끌고 약을 산다는 게 신기해서 와봤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른바 '창고형 약국'이라 불리는 대형 약국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현재 없다. 통상적으로 100평(약 330㎡) 이상 규모에, 마트처럼 진열된 의약품을 소비자가 직접 골라 카트에 담는 형태를 창고형 약국으로 부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율 쇼핑 방식으로 운영되며, 원할 경우 약사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 매장 구조상 많은 손님을 대상으로 1대1 복약 지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창고형 약국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북구와 서구 등 2곳이 지난해 하반기 영업을 시작했으며, 달서구와 동구에서도 추가 개설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창고형 약국 개설 컨설팅 제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형마트 내 초대형 약국도 등장하고 있다. 대구에는 아직 없지만, 울산과 부산의 일부 대형마트에는 이미 창고형 약국이 입점했고, 서울 금천구의 한 대형마트에는 60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다.약국 대형화 추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대한약사회의 약사공론에 따르면, 2025년 인허가 약국의 평균 면적은 77.0㎡로, 2024년(59.9㎡), 2023년(61.6㎡)보다 크게 늘었다. 그동안 신규 약국 평균 면적은 60㎡ 안팎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약국 대형화가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약사 사회는 이 같은 흐름 뒤에 투기 자본 개입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약국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의 한 대형마트 창고형 약국은 마트 측이 적극 개입해 기존 약국을 대형화한 사례로 알고 있다"며 "거대 자본이 약국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 동네 약국들은 순식간에 설 자리를 잃고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동네 약국 무너지면 지방 의료도 함께 무너진다지역 약국업계는 약국 대형화가 곧 동네 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그 충격은 수도권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수도권 일부 창고형 약국은 관광객 수요를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 인구가 적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대형 약국이 난립할 경우 인근 동네 약국들은 직접적인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문제는 동네 약국이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동네 약국은 만성질환 관리, 약물 중복 복용 점검, 건강 상담 등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사실상 떠맡아 왔다. 이들이 사라질 경우 지역 주민, 특히 고령층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 안전망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들의 공통된 우려다.대구 북구의 A약사는 "손님의 대부분은 인근에 오래 거주한 어르신들로, 위장이나 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며 "약만 사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처럼 들러 건강 상담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운영이 점점 버거워지는 게 느껴지다 보니, 오히려 손님들이 '약국 문 닫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라고 토로했다.마트식 자율 쇼핑 구조가 과도한 의약품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상담과 복약 지도가 필수지만, 창고형 약국 구조에서는 소수 약사가 다수 고객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의약품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량 진열·대량 판매 방식은 재고 소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 이날 찾은 대구의 한 창고형 약국에서는 '유통기한 임박' 의약품을 대폭 할인 판매하고 있었다. 약효 저하나 성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은 "의약품을 마트처럼 자율 쇼핑하게 하면 불필요한 구매와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데, 대형 약국이 확산되고 동네 약국이 무너지면 지방 의료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더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고형 약국 아닌 기형적 약국" 대한약사회 우려 목소리
최근 창고형 약국들이 대구에 속속 문을 열면서 약사 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를 단순한 '창고형 약국'이 아니라 '기형적 약국'으로 규정하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대한약사회는 최근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신설 ▷불법·편법 투기자본 및 네트워크 약국 금지 ▷창고형·마트형 등 소비자 유인을 조장하는 명칭 사용 금지 ▷의약품 오·남용 조장 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입법을 요구했다.약사단체는 대형 약국의 경우 상당한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개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투자를 받아 약국을 개설할 경우 약사와 투자자가 수익을 나누게 되면서 사실상 '면허 대여'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약국업계 관계자는 "개설 비용이나 물건을 쌓아 놓고 판매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약사 개인 자본만으로는 쉽지 않다"며 "약사들에게 대형 약국 개설을 제안하며 투자자와의 수익 배분율부터 꺼내 드는 컨설팅 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약사 직능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투기자본의 산물"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기형적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고, 법과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부정하며,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하고, 결국 대형 투기자본에 의한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이는 약국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정부도 규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치한약수' 지원 6천명 줄어…총 1만8천명 5년 새 최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자연계열 최상위 학과로 꾸준히 높은 인기를 누려온 '의치한수약' 지원자가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의대 모집정원 축소와 인공지능(AI) 분야로의 진로 분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이하 '의치한수약') 정시 지원자 수는 전년(2만4천298명) 대비 24.7%(6천1명) 줄어든 1만8천2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2022~2026학년도) 사이 가장 적은 수치다.대학별 전년 대비 지원자 감소율을 살펴보면, 의대가 32.3%(1만518→7천125명)로 가장 컸고, 이어 ▷약대(22.4%) ▷치대(17.1%) ▷수의대(14.5%) ▷한의대(12.9%) 순이었다.특히 대구경북 지역 13개 대학의 2026학년도 의치한수약 정시 지원자는 2천54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0.2%(1천98명)나 줄어 전국 평균보다 감소폭이 컸다. 권역별 지원자 전년 대비 감소율은 ▷경인 38.7% ▷대구경북·충청 30.2% ▷호남 26.9% ▷부울경 25.4% ▷제주 22.8% ▷강원 20.7% ▷서울 11.6% 순으로 이어졌다.의대 선호도 하락이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열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4.4%(428명) 늘어 대조를 이뤘다.전문가들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축소 영향으로 의대 지원자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지만, 실제 감소 폭이 예상을 웃돌았다고 분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최상위권 수험생 규모 자체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다, 적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하는 이른바 '묻지마 지원' 경향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로 관심이 분산되면서 의약학계열 선호도가 주춤한 것에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향후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 등 의대 모집정원 변수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의약학계열 전국 109개 대학 평균 경쟁률은 7.23대 1을 기록했다. 전국 부문별 최고 경쟁률은 ▷의대 고신대 24.7대 1 ▷치대 강원대(강릉) 13.4대 1 ▷한의대 동국대(WISE) 25.5대 1 ▷약대 계명대 54.0대 1 ▷수의대 제주대 27.4대 1로 각각 확인됐다.
"특검 입법 자제" 외치더니…"강행" 하루 만에 말바꾼 與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각종 특검 입법 논의를 자제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하루 만에 바꿔 조속한 강행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천 헌금 파동,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 등 각종 악재 속에 이 대통령의 방중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6일 최근 불거진 공천 헌금 파동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야권이 주장하는 '공천 헌금 특검' 대신 기존에 검토 중이던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천 헌금 특검 도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반면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추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민생법안들도 같이 상정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더했다.애초 민주당은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예고한 법사위 전체회의(5일)를 열지 않는 등 여야 간 쟁점을 다투는 법안 처리를 자제하기로 했다. 8일 본회의를 염두에 든 관련 법사위 일정들도 순연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결국 하루 만에 기존 방침을 번복한 셈이다.다만 8일 본회의가 실제 개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요청하고 있어서다.김 원내대변인은 "구정(설) 전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법원조직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5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8일 본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이런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 민주당도 동의 의사를 밝혔던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권이 추진 중인 특검 외에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혜훈 후보자, 김병기, 강선우 의원 문제 등 각종 악재를 민주당이 돌파하기 위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이슈는 특검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보좌진 갑질' 논란 속…李지사 '끈끈한 의리' 눈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때 아닌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소환하고 있다.이들과 보좌진 간 사생결단식 폭로전과 달리 이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인연을 맺은 보좌진과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끈끈한 의리(?)를 과시하고 있어서다.이 도지사는 2008년 첫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후 지금까지 승진과 이직 등 자발적 퇴직을 제외하고는 보좌진 교체가 없었다. 직전 국회의원의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한 뒤에도 변함없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임대성 경북도 대변인이 대표적이다. 연세대를 갓 졸업하고 이철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스물네 살 때 지사님을 만나 인품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도망 못 가고 옴짝달싹 붙잡혀 있다. 자발적 퇴사 외에는 단 한 명도 지사님이 내 보낸 직원이 없다"고 웃었다. 서울 출신이지만 경북 여성과 결혼했다.박수형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과 김민석 경북도정책실장은 김천이 지역구인 전직 국회의원의 참모에서 이철우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문패만 바꿔단 경우다.이들은 "의원 시절 도지사는 국회 사정을 잘 아는 보좌진들에게 직원 인선 등 모든 권한을 맡겼고 일임했다"며 "'너희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처럼 일하라'고 항상 우리를 존중해 줬다"고 말했다.'의전'과 '격식' 파괴 일화도 유명하다.김 정책실장은 "회식 때는 매번 의원님 자택에서 마무리한 탓에 사모님 보기에 송구했을 정도였다. 의전도 일절 없어, 늘 의원님 소재 파악에 애를 먹곤 했다"는 후일담을 전했다.이런 '이철우식' 스타일은 2018년 경북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비서실 문턱을 낮춰 팀장급(5급) 이하 공무원도 도지사에게 수시로 대면 보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 휴대전화도 개방했다. 초기 경북도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 공무원은 "7급 여성 공무원이 인사 문제로 도지사 집무실에 들어가 한참 지사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는 어안이 벙벙했다"고 기억했다.지난 경주 APEC을 함께 준비했다는 경북도 한 직원은 "보통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사소한 일에도 인상을 찌푸리기 마련인데 도지사는 암 투병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들에게 짜증 한 번 내지 않았다"고 귀띔했다.일각에서는 이 도지사의 이런 소탈한 면모가 때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들은 '모두가 내 맘 같지는 않다'는 인간적 본성을 이유로 들었다.
의혹 덩어리 이혜훈 "청문회서 소상히 설명" 정면 돌파?
국민의힘은 6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이 후보자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관련 의혹에 대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 곳간만 불린 '사익 추구 전문가'"라고 깎아내리는가 하면 "제2의 조국 사태를 방불케 하는 입시 비리 의혹이 있고, 보좌진을 아들 집사처럼 부리는 갑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사회초년생인 (이 후보자) 세 아들의 총 재산만 47억원에 달한다. 이 후보자는 이 재산을 어떻게 만들어줬는지 낱낱이 밝히고 물러나라"고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 역시 이날 이 후보자를 겨냥해 "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 출연해 이와 관련 "청문회 날 지켜봐야 되겠다. (청문회 문턱을) 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임명 철회나 자진사퇴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이 후보자도 이날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자격으로 별도 일정을 소화한 것은 누적된 논란 속에서도 이 후보자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도 "청문회에서 다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수사 중 출국·민주 지도부 개입설…"공천헌금 특검 시급"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된 인사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고, 당 지도부와의 연관성까지 제기되자 이를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인 만큼 경찰 수사로 한계가 커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6일 여의도 정치권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 과정에 걸쳐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으로 시끄럽다.특히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이 수사 중임에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에 수사를 맡겨서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확산하고 있다.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의 경우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신자로 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으나 이듬해 초 당 대표실, 당 윤리감찰단을 거쳐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져 '지도부 개입설'로도 번진 여건이다.이 같은 여권발 논란에 야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천 뇌물 의혹이 김현지 실장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보도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개인의 일탈로 돌릴 수 없다"며 "특검을 수용하고 사실 관계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개인 일탈로 규정하며 선을 긋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 휴먼 에러에 가깝다.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북, 투자 최적지"…道, 中서 지방 정부 투자유치 설명회
경북도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주관 지방 정부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해 중국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북의 투자환경과 미래 협력 전략을 소개했다.이번 행사는 한중 정상회담과 연계해 개최됐으며 경북도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투자자·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투자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유창한 중국어로 직접 발표에 나서 "먼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한다"는 협력 철학을 강조하면서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단순히 투자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교감부터 먼저 시도한 자리로 활용한 것이다.구체적으로 경북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등 대한민국 핵심 제조업이 집적된 지역임을 강조하고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물류 인프라 강점을 소개했다.아울러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 1전담반', 한국 파트너 매칭, 금융 연계 등 3대 특별 혜택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경북도는 이날 2025 APEC 준비 과정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1,000개 체크리스트'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성공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이른바 '포스트 APEC'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 투자 기업에게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 본부장은 "올 한 해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올해 핵심과제로 제시한 5대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소속 의원 68명, 美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공개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비판하자 정치권에선 섣부른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이용선·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을 내고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들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칫 미국의 군사 작전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진 한국의 경우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미국의 마약 확산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엄단한 조치"라며 "냉혹한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 없이 운동권적인 시각으로 공개적인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영·프 "법 집행" vs 중·러 "주권 침해"…두 쪽난 안보리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사건을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엔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는 미국 입장을 두둔한 반면, 중국은 마두로 체포를 "주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와 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대체로 서방 국가들은 마두로가 받는 마약 밀수 등 기소 내용과 부정선거 문제를 들어 마두로 체포를 옹호했다. 마이크 왈츠 미국 주유엔대사는 마두로가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뉴욕 법원에 기소된 점을 들어 "잔혹한 외국 테러조직 '데 로스 솔레스'(태양의 카르텔)의 수장"에 대한 "합법적인 기소를 집행하기 위한 법집행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카리우키 영국 주유엔 차석대사는 2024년 부정선거 논란 등을 거론하며 "마두로의 집권은 사기였다"며 "영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합법적인 정부로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이양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쑨레이 중국 주유엔 부대표는 미국이 과거 이라크와 이란에 이어 중남미에서 군사 공격, 점령을 시도한 점을 거론하며 "무력 사용은 더 큰 위기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엘 몬카다 베네수엘라 주유엔대사는 "미국 정부에 의한 공화국 대통령 납치"이자 "주권국에 대한 폭격"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공격을 용인할 경우 "법은 선택이고 무력이 국제 관계의 진정한 중재자라는 참담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및 베네수엘라와 관계에 따라 아르헨티나·칠레·파라과이·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 편에, 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쿠바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신설 공사 준공 시점이 거듭 미뤄지면서 일대 교통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하 암석이 변수로 떠오르며 공기가 늘어난 가운데,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6일 대구시에 따르면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는 동편 출입구 4곳을 추가로 설치해 역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2대, 엘리베이터 2대, 계단 2곳도 새로 설치된다.공사는 당초 2022년 4월 착공해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잇따른 공기 연장 끝에 현재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1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공기 연장의 배경에는 '지하 암석'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좁은 지하 공간에 인력이 직접 들어가 시공하는 '비개착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암석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된 것이다. 개착 공법의 경우 지하에 장비 투입이 가능해 암석이 발견되더라도 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다만, 시는 공법 변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암석이 발견된 이후인 2024년 9월쯤 대구시와 시행사, 시공사 등은 개착 공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최소 6개월 이상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대구시 판단에 따라 무산됐다.공사가 지연되면서 불편과 위험은 이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2024년 해당 구간 반경 300m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4건에 달하며, 중·경상을 포함한 부상자는 166명으로 집계됐다.인근 주민 안모 씨는 "만촌역 공사 이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것을 체감한다"며 "특히 만촌네거리에서 제2작전사령부 방향으로 우회전할 때 차선이 변경돼 있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까 늘 신경이 쓰인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수성구는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모습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공사 발주처가 대구시가 아닌 시행사여서 공법 변경을 강요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라며 "다만, 개착 공법으로 전환할 경우 차로 3~4개를 점유해야 해 오히려 교통 흐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수성구청도 "문제의 시발점은 지반과 매설물에 대한 예측 실패"라며 "대구시가 사업을 승인했고, 구청은 해당 승인에 근거해 사용검사(준공)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가 공무원 채용문 활짝…소방·경찰 선발 인원 대폭 확대
올해 국가직 공무원 채용의 문이 활짝 넓어지면서 공무원 시험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특히 올해 고용노동직 국가 공무원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난데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채용도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 민간 기업 채용시장이 둔화된 데 이어 공무직 채용문이 넓어지면서 취업 시장에서 공직 선호 태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6일 인사혁신처의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은 총 5천351명이다. 최근 5년간 이어지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직급별로는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천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천802명이다.특히 올해는 고용노동직 공무원 채용 인원이 크게 늘었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올해 7급 공채 선발 인원 1천168명 중 고용노동 관련 직렬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공개채용 500명과 고용노동 행정직 100명 등 총 600명이다. 지난해 고용노동직렬 7급 채용 인원 12명에서 50배나 증가했다. 고용노동직렬 9급 공무원 역시 올해 전체 채용 인원(3천802명)의 14.4%인 546명으로 지난해 채용인원(34명)의 16배 규모다.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법 교재 등은 현재 서점 등에서도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6일 대구 교보문고를 방문해 공무원 노동법 교재를 찾아보자 모두 품절인 상태였다. 온라인에서도 주문하면 3주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여기에 경찰 및 소방 공무원도 신규 채용이 크게 는다. 경찰청은 올해 신임 순경 채용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97억원 늘려 4천800명에서 6천4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신임 순경을 상반기 65명, 하반기 102명으로 채용인원이 늘었고 경북경찰청도 지난해 채용인원 246명 중 219명이 하반기에 채용되는 등 인원이 늘고 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임 순경 채용 인원을 늘리려는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방청별로 채용 인원을 검토중인데 확실히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소방도 6일 2026년 소방공무원 2천367명 신규 채용안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440명 늘어난 규모다. 모집 분야별로는 자격·학력·경력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 1천176명, 경력경쟁채용 1천191명을 선발한다.소방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응시 연령 하한이 '18세'로 통일되고,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 시에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을 덜었다. 이에 더 많은 수험생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K-MEDI 분야 혁신 전략 공고히"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지방 사립대학의 생존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구한의대학교는 2024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된 이후,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K-MEDI 전략을 앞세워 대학 혁신과 지역 연계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매일신문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최근 제7·8·9대에 이어 제10대 총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2025년 성과… "글로컬 전략, 실체를 갖추기 시작"2025년을 돌아보며 변 총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대학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됐고,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교육 분야에서는 K-MEDI 교육과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변 총장은 "현재 한의학, K-뷰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국내외 2천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은 경북도 내 3개 로컬캠퍼스와 해외 6개국 10여 개 대학에 수출돼 운영 중"이라며 "이는 단순 교류를 넘어 중외합작, 2+2 복수학위, 단·중장기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능성 소재, 화장품, 식품, 재활의료 분야 등 100여 개 K-MEDI 관련 기업이 대학에 입주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25년 한 해에만 1천3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산학협력 분야에서도 성과가 뚜렷하다"고 덧붙였다.성과와 함께 아쉬움과 앞으로의 과제를 솔직히 밝혔다.변 총장은 "시간과 현실적 제약 속에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하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쉽다. 특히 학생들이 글로컬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충분히 체감하고, 더 큰 꿈을 품도록 만드는 데 아직 부족함이 있다"며 "2026년에는 더 선제적으로 움직여 지역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성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글로컬대학30, "2026년은 성과가 보이는 해"2026년 목표에 대해 변 총장은 "가시화의 해"라고 표현했다.변 총장은 "한의학 실크로드와 K-뷰티 실크로드를 본격 확산시키고, 글로벌캠퍼스를 10곳까지 확대하며 경북 지역 산학연 캠퍼스를 7곳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연간 3천명 이상의 국내외 학생이 지역과 세계를 오가며 학습·연구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이어 "또 기업 유치를 확대해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고, 지역 K-MEDI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대구한의대가 주력할 핵심 분야로는 단연 'K-MEDI'를 꼽았다. 한의학을 기반으로 바이오, 재활, 웰니스,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그는 "전통을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전통을 미래로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며 "한의학의 학문적 깊이에 첨단 바이오 기술과 데이터, 글로벌 표준을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교육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K-MEDI는 단일 학문이 아니라 교육·연구·산업·글로벌 협력이 결합된 대구한의대만의 정체성이자 전략 축"이라며 "어떤 환경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학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를 택한 총장으로 기억되길"변 총장은 어떤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은 지를 묻는 질문에 "훗날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를 선택했던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편안한 길보다 필요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모든 결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책임을 나누는 리더가 되고자 했다"며 "대한민국 한의학을 과학화·산업화·세계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말로 인터뷰를 맺었다.한편, 변 총장은 현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외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회장, 한국사학진흥재단 혁신발전위원회 위원, 대구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입전형운영협의회 위원, 한국주거환경학회 회장,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고 있다.
경북도 3천억원 집중 투입…RISE 혁신 생태계 조성 이끈다
경상북도는 올해 총 3천억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경북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도 RISE 체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체계다. 지자체가 주도해 대학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연계, 지역 정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도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며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경북 전역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RISE 체계를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올해 도는 경북형 글로컬대학과 메가버스티(MEGAversity) 연합대학을 추진한다. '경북형 글로컬대학'은 글로컬대학30에는 아쉽게 탈락하였으나,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혁신 의지를 가진 대학들을 선정해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AI 인재 양성과 미래 수요 전략산업을 중심축으로 대학을 선정한다.도는 공고에 지원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선정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 연간 9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내 대학이 함께 자원을 공유하며 상생하는 연합모델로 각 대학의 특성화 역량에 집중한다.세부적으로는 '경북형 모빌리티혁신대학(MII)'(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은 경북 산업체 수요를 반영해 미래차 혁신부품, 친환경 배터리 등 학교별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또 금오공대·경운대·구미대 등 구미권 3개 대학이 참여하는 '신(新) 한국인 양성 1천'사업은 유기적인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 생활은 물론 취·창업과 행정까지 종합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또 지난해까지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4개교(포항공대,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를 중심으로 RISE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계획도 세웠다. 도는 4개 대학과 지자체 간 소통·협력을 늘리는 한편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역량을 강화한다.이상수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경북, 대학이 지역을 움직이는 경북형 지역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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