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1명 심정지

서울 여의도역 인근 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다수가 매몰되고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18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는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같은 날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매몰됐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중상이며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약 7분 뒤 현장에 도착했으며 현재까지 소방 인력 83명과 장비 21대를 동원해 인명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은 현장 수습 등이 종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 소추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조 청장 탄핵 소추를 주도한 현 여권은 조 청장이 지난해 11월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하며, 이 역시 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같은 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돈봉투 수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2021년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백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 통일교 천정궁 추가 압수수색…19일 전재수 소환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 본부인 천정궁을 다시 찾아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이다.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 경기도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 수사관들을 투입했다. 통일교 측이 변호사 입회를 요청해 아직 내부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15일 천정궁, 통일교 서울본부,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일 만이다. 통일교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시한이 1월 중순까지라 통상적인 조사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과 협의를 통해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찰은 2018~2020년 사이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한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오전 10시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한일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을 위한 청탁성 금품이라는 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다.경찰은 앞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자택과 세종 해수부 장관 집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소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휴대전화, PC, 통일교 행사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금품 전달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 원에 책 500권(총 1천만원 상당)을 일괄 구매한 정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갑제 "김문수·한동훈 맞손, 장동혁 체제 무너뜨릴수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잡고 "우리 당 보배"라고 언급한 사실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발언했다.조 대표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 변화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17일 김 전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한 전 대표를 향해 "국가로서나 우리 당으로서나 보배"라며 치켜세우고 한 전 대표와 손을 잡은 사진이 공개됐다.이날 김 전 장관은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다른 데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영입해야 할 사람"이라며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가 계속 사람을 영입해서 모셔오고 찾아 하나로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회자가 라디오에서 해당 일화를 언급하자 조 대표는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을 오랫동안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원래 인간 김문수는 이런 사람"이라면서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 한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또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가 만나면 당을 변화시키는 파괴력이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는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사회자가 '한동훈 세력이 세가 단단할진 몰라도 좀 작다. 근데 행동하는 김문수 세력과 한동훈 세력이 만나면 당을 변화시키는 어떤 파괴력을 가질 거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조 대표는 "바꿔서 비대위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라면서 "성공할 걸로 본다"고 답했다.또 조 대표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면서 "그리고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두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신뢰가 있다. 예컨대 경선 때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지만 일단 이 세력이 한덕수로 후보 교체하려고 했을 때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한동훈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장 대응 과정 기록…대구 경찰, '바디캠' 정식 도입

'비상계엄 관련 기소 인사' 경주명예시민증 받는다

경북 경주시가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 등이 포함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19일 경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이강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여를 보류하자는 보류 수정안을 요구했고, 이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이 보류 동의안은 재적 21명 가운데 2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표, 반대 18표로 부결돼 폐기되고,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경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민주당 이강희 시의원과 무소속 김동해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사일정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12·3 내란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에게까지 명예시민증을 주려는 것은 경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소동이 있었다.시는 관련 안건이 이날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여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인데, 논란이 확산돼 수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내란에 동조하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들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경주시민으로 치욕스럽다"면서 "경주시는 12·3 내란과 관련 혐의자 전원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촉구했다.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내란 혐의가 있는 인사들에게까지 경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은 오히려 경주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했다.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개최도시 선정위원 등 21명과 영남권 국회의원 49명 등 총 70명에게 2차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 중이다.이 명단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돼 지역사회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앞서 시는 1차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1명을 추천하는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11일 통과됐다.

대구경북 원도심에 1조원대 재생 바람…경주·영주·영천·고령·예천 선정

정부가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원도심에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투입하며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조1천161억원이 투입되며, 쇠퇴 지역 458만㎡를 재생하고 약 8천61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경북에서는 경주와 영주, 영천, 고령, 예천 등 5곳이 포함됐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인정사업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전체 선정지 가운데 90%에 가까운 43곳이 비수도권으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겨냥한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먼저 경주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 허브를 조성하는 구상이다. 혁신지구 후보지는 향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 완성도를 높인 뒤 본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경주가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 최대 250억원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경주는 영천과 함께 올해 신설된 빈집정비형에도 선정됐다. 빈집정비형은 국비 50억원이 4년간 지원되며, 지역 내 빈집 밀집도와 빈집 활용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고령은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뽑혔다. 대가야 고도(古都)이자 세계유산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려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 세계유산마을 정비 등을 추진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체류형 관광을 늘리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영주와 예천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일반형 대상지로 선정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과 생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영천시는 빈집정비형 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철거·활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달서구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복지·문화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점 단위로 빠르게 정비해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69곳 가운데 현장 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48곳만을 추렸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장 신청 했어? 1학기 국가장학금 마감 D-8,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금 바로 신청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오전 9시부터 이달 26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고, 지원구간 산정에는 약 8주 내외의 기간이 걸린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예비대학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으로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까지 지원되며, 연간 지원단가는 25년도 2학기부터 인상된 단가로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추가 필요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를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민간사 앱 웰로(Wello)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 가구원 동의자(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장학재단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1800-3922)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에 "李 감시대상 되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취지에 대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달았던 것 기억하느냐"며 "원래 판옵티콘이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지만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장 많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 본인이다. 모험을 한 것이고 어려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업무보고에서 잘 만들어진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단계부터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이라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 한 인사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쌓기 위한 '탄압의 서사'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최근 대통령의 공개 질타 이후 '장외 반박'을 이어간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진행자가 해당 사례를 언급하자 강 대변인은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반박이 아닌) 해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이전이 될 듯하다"며 "약속을 지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김종혁 징계?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차라리 저를 겨냥하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과 닿아있는 분들이다. 상식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걸 막아보겠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대표는 또 그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체가 저를 많이 공격했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내 인사 분들이 저를 정말 원색적으로 많이 비판했었다"며 "제가 (당 대표일 때)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나. 당대표를 비난하는 것을 못 견디는 정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우리 당의 보배를 잘라내려고 한다"며 자신의 손을 들어준 것 관련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라며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보다 1년이 넘었는데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민주당의 폭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제가 정치적인 고난을 겪더라도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를 위해 대통령 부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정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그게 배신인가. 그러지 않는 게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 전재수 책 1천만원 구매 의혹…田 "정상적 구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자신의 책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보도에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통일교 측이 제 책을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언론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지난 2019년 11월 전 의원의 책 '따뜻한 숨' 5백권을 권당 2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고 보도했다.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도서 구매 형식으로 정치인들을 지원해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출판기념회 등 책 판매를 통한 수익금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앞서 전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해양수도로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또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언코 없었다"고 말했다.장관직 사퇴가 혐의 일부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걱정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여러 일을 밝혀나가야 하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해수부에 누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더 책임있게,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궁 가셨나' 묻자 나경원 "더 말씀 안드린다고 했죠"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방문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도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나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일교 관련 의혹 질문을 받았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민중기 특검팀에 통일교 지원 대상으로 5명의 정치인을 언급했는데 나 의원은 이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바탕으로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방문했으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진행자가 나 의원에게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천정궁에 온 걸 봤다고 특검에 진술한 의원 명단에 나경원 의원, 정동영 장관 이런 분들 이름이 있었다"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다"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더는 드릴 거 없다는 말씀드린다"고만 했다.'천정궁에 가기는 가셨나'라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으나, 나 의원은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라고 했다.나 의원은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 전재수 장관부터 시작해서 세 분이 지금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많은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더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금품 수수의 의혹이 있느냐 문제, 또 그리고 과연 그 사이에 어떤 부당한 거래가 있었느냐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에서는 나 의원도 수사 대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천정궁 관련 답변은 왜 얼버무리느냐"며 "이러니 국힘당의 통일교 특검 주장이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당당하면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응하라. 내란 그리고 김건희 물타기 정도껏 하라"고 말했다.

"조국, 재판 묵비권 수백번 쓰더니"…한동훈 분노한 이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참 시끄럽다"며 "조국씨 부인 정경심씨 최초 기소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날 고소하라"고 발언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참 시끄럽다. 재판에서는 묵비권만 수백번 쓴 사람이"라며 이 같이 발언했다.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앞서 조국 대표는 한 전 대표가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며, 한 전 대표가 해당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8월부터 터진 이른바 '조국 사태'때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버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벌어진 계기는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를 최초 기소할 때 쯤이라고 답했다.조국 대표는 해당 인터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한동훈,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진짜처럼 "개똥 같은소리"를 말하고, 경향신문은 이를 검증하지 않고 실었다"며 "인터뷰에서 한동훈은 가소롭게도 자신이 무결점 인간인냥 말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동훈 말대로 윤석열이 한동훈을 업어키우진 않았지만, 한동훈이 윤석열 '꼬붕'이었은 명백하다"고 말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꼬드겨 조국 수사를 한 거라는 프레임이 있었다"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조국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했고, 나는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총장의 참모였다"고 밝혔다.정치검사 혹은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을 수사하면 정치검사인가"라면서 "지금껏 제가 한 수사들을 보라. 정권 빨아주는 수사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리고 제가 써달라고 하면 언론이 써주나. 반대로 제가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의 취재 응대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내년 재보궐선거에 출마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 미리 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중단하겠나. 저는 이 끝에 뭐가 있는지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당대표 유지' 보수 67% 찬성…중도 50% '사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와 계파 싸움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80%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중도층 50% 이상은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18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5~16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34명을 대상으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지,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46.2%는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43.1%는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두 응답의 격차는 3.1%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정당별로 구분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9.9%는 장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69.5%가 사퇴, 22.7%가 유해야 한다고 답했다.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서는 '유지' 답변이 67.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퇴'는 25.4%에 그쳤다. 반면 중도층에선 '사퇴' 50.8%, '유지' 36.6%로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9%는 긍정 평가를 했다. 부정 평가는 39.8%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다. 응답률은 2.3%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임종성, 통일교 금품 의혹에 "사실무근…시계 원래 안차"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임 전 의원은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돈 봉투 수수' 의혹 항소심 재판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특히 통일교 천정궁에서 현금과 시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시계는 원래 안 찬다"고 말했다.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과 함께 사진은 찍은 적 있지만, 잘 모른다"면서도 "통일교 내 다른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대해 "통일부 산하 단체에서 일하는 지인의 부탁이 있었다"면서 "남북통일은 당의 관심사라 주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임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추진과 관련해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한두 번 행사에 참석했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라 그다음부터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선 앞두고 李 비판 연설'…유동규, 선거법 위반 기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법정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황진아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7일과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이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담았으나, 경찰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은 검찰에 불송치했다.재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으로 지난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부, 외환건전성 규제 한시 완화…외화 유입 촉진 나선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속에서 외화 유입을 제약해온 제도적 요인을 완화해 외환시장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감독 부담으로 금융기관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외화유동성을 과도하게 보유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손질한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적용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기존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외국 본점에서 외화를 조달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영업 구조가 외국계은행 지점과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외국계은행 지점에는 375%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도 넓힌다. 지난해 12월 수출기업에 한해 시설자금 목적 외화대출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금 목적 외화대출까지 가능해진다. 기업의 외화 조달 선택지를 확대해 외환 수급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편의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이 폐지되면서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기준도 명확히 했다. 해외 상장 외국기업은 별도의 판단이나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돼 위험회피 대상 확인 절차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조정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으로의 외화 유입이 늘고,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와 함께 환헤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연내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수요가 확인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했다.

LG엔솔 배터리 계약 해지 여파에 이차전지 업종 '흔들'

LG에너지솔루션의 대형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지며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대한 경계 심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실적 변수로 부각되면서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분위기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7.34%), 엘앤에프(-6.83%), 포스코퓨처엠(-5.04%), 삼성SDI(-4.92), 에코프로(-3.48%) 등 주요 이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하락은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의 배터리 계약 해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체결했던 약 9조6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약 28.5%에 해당하는 규모다.해당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총 109GWh 규모의 배터리를 유럽 시장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돼 포드의 전기 상용차 E-트랜짓에 탑재될 예정이었다. 포드가 전기차 전략을 수정하며 일부 모델 생산을 중단한 것이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미국 소비자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수요 둔화 등과 유럽 친환경차 정책 변경 국면 속 2차전지 대표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의 대형 계약 해지로 단기적 주가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다.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해지된 계약이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해당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수주를 즉각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2027년 유럽 공장 가동률 개선은 예상보다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다만 모든 영역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 연구원은 "미국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현지 생산 강점을 활용한 이익 회복 가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수요 부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리튬 가격 상승세도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최근 중국 장시성 주요 리튬 중심지인 이춘(Yichun)시 자연자원국은 내년 1월22일 종료되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이후 27건의 채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광저우선물거래소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탄산리튬 선물 계약 가격은 장 중 한때 톤당 10만9860위안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통상 탄산리튬 가격 상승은 양극재 판가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시차를 두고 기업들의 실적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AI 거품론 속 마이크론 실적 … 삼전·하이닉스도 청신호

메모리 풍향계인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오라클발(發) AI 거품론이 상존하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국내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망을 밝게 점친다.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은 136억 4000만 달러(약 19조 원)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수치로 월가 예상치인 128억~130억 달러를 상회했다. 주당순이익(EPS) 역시 4.78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3.93달러를 20% 이상 웃돌았다.무엇보다 시장이 주목한 건 매출 가이던스다. 다음 분기(12~2월) 매출 가이던스로 시장 예상치(144억 6000만달러)를 30%가량 상회하는 187억 달러를 제시했다.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업계를 선도하는 HBM4를 포함해 2026년 전체 HBM 공급에 대한 가격 및 물량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마이크론이 주요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해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인공지능(AI) 거품론 우려 속에서도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기존에는 삼성전자 83조원, SK하이닉스 75조원 수준으로 두 회사의 합산 연간 영업이익이 1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암묵적인 시장 컨센서스였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세 속에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연간 영업이익 기록은 2018년 58조8900억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3조4673억원이다.내년 D램과 낸드가 15~20%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 속에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내년 연간 영업이익을 107조6120억원으로 예상했다. iM증권은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93조8430억원으로 제시했다.최근 AI 산업에 대한 수익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 "기존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JP모건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선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JP모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내년에도 크게 증가해 한국·대만의 하드웨어 공급망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온디바이스 AI 기능 확대로 스마트폰과 PC 수요도 반등하면서 내년 D램 평균판매단가(ASP)는 올해보다 57%, 낸드는 27% 상승할 것"이라고 점쳤다.증권가에선 내년도 증시 역시 반도체 대형주가 견인하는 상승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맥쿼리증권은 "현재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메모리 공급난에 직면해 있고 향후 2년간 공급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의 상승장을 예측했다.다만 시장에선 AI 거품론이 지속되고 있다. 마이크론 호실적이 공개된 이날 오라클이 짓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에서 핵심 투자자가 이탈했다는 소식에 대규모 AI 설비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산했다.호실적을 낸 마이크론은 시간외에서 8% 급등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18.14포인트(-1.81%) 내린 2만2693.32에 거래를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관련 악재에 휘말린 오라클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AI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AI에 대해 환호하는 국면에서 벗어나 엄격한 검증에 나서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하도급 대금 '원청 승인' 없앤다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원청 건설사의 '대금 지급 승인'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국토교통부는 18일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청에 지급하면, 원청이 하청업체의 청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한 뒤 대금을 풀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국토부는 원청이 이미 대금 청구 단계에서 검토를 마친 만큼 지급 단계에서의 추가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늦추는 명분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이번 개정으로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원청이나 하청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원청 명의 계좌에 대금이 묶여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면서 건설사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로 발생하던 임금·자재비 체불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조달청은 법 개정에 발맞춰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을 개선한다. 조달청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 3월 30일부터 시스템을 통해 새 지급 방식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취지인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 현장 투명성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통계 작성 이래 최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늘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운용으로 비전문취업 인력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9천명(9.8%) 증가했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한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자를 모두 이민자로 분류했다.외국인 상주인구는 169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8.4% 늘었다. 귀화허가자 상주인구도 5만2천명으로 1.4% 증가했다.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0%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올랐고, 고용률은 65.5%로 0.8%p 상승했다. 귀화허가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7%로 0.2%p 높아졌다.취업자 수 증가는 유학생과 비전문취업 인력 확대가 이끌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 취업자가 71.8% 늘었고, 비전문취업(E-9)과 영주(F-5) 자격에서도 각각 6.1%, 17.1% 증가했다.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비전문취업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다"며 "올해 5월 상주인구 기준으로 고용허가제 적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된 제도로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E-9 비자 등을 통해 최장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다.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취업자가 49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22만6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4만8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광·제조업은 8.0%,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8.4%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0.5% 감소했다. 귀화허가자 역시 광·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순으로 취업자가 많았다.임금 수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월 200만~300만원 미만이 52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도 38만7천명에 달했다. 두 구간 모두 전년 대비 각각 7.5%, 9.2% 증가했다. 귀화허가자는 300만원 이상 구간이 9.5% 늘어난 반면, 100만~200만원 미만은 11.5% 줄었다.근무지역별로는 경기가 38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만명, 충청권 15만3천명 순이었다. 대구경북권은 7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8천명 늘어 12.1% 증가했다.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4만9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국 27.8%, 베트남 21.3%로 높았다.송 과장은 "베트남 유학생 유입이 늘고 비전문취업 분야에서도 베트남 출신 인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외도 의심하다 여친父 보복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자신을 경찰에 신고힌 것에 격분해 연인의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의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의 부친을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릐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에 있는 연인 B씨의 부모 집에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는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후 B씨의 피해 진술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