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바가지' 李 경고…주유소협회 "마음대로 못 올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최근 유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에서 '주유소 폭리' 의혹이 제기되자 주유소 업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한국주유소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기름값 상승의 주요 원인을 두고 "최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상이며 주유소는 이를 반영하는 소매 유통업 구조"라고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크게 올라갔고, 이 영향이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루 사이 휘발유가 100원 이상, 경유가 200원 이상 오르는 사례도 나타났다.6일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는 1리터당 1천866원, 경유는 1천878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공하는 석유전자상거래 시세정보에 따르면 전날 휘발유 1리터당 가중평균은 1천696원, 경유는 1천954.55원이다.협회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 소비자 체감 가격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도 설명했다.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주유하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선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가격 상승 체감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주유소가 가격을 임의로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석유제품 가격의 약 50~60%는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외하면 주유소 유통비용 비중은 전체 가격의 4~6%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또 카드 수수료와 금융비용, 인건비 등 운영비를 고려하면 주유소가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 범위는 2% 미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가격 결정의 핵심은 공급가격과 세금 구조"라며 "주유소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일부에서 제기되는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곧 주유소 마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 비교라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가격이 거래 조건, 물량, 물류비, 계약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고를 언제 확보했느냐에 따라 원가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매입 시점 차이로 인해 일부 주유소가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며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또 저장 탱크 용량이 제한돼 있어 대량 물량을 확보해 가격을 올리는 방식의 매점매석 역시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가 검토 중인 '주유소 최고가격 고시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특정 알뜰주유소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기준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이 시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매 가격만 제한될 경우 주유소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급가격 연동이나 손실 보전, 차액 정산 등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주유소 판매가격 변동을 '폭리'로 규정하기보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과 재고·정산 시차, 판매가격 반영이라는 유통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 우려 속에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부당 이득은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수급에는 아직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면서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응 해야 한다"며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날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을 '중대범죄'의 예로 들면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휘발유 가격 상관없다"…트럼프, 유가보다 '전쟁'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 여파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것일 뿐"이라며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쟁이 끝나면 휘발유 가격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며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 인근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이란 해군은 이미 바다 밑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연방 휘발유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과 여름철 휘발유 환경 규제를 완화해 에탄올 혼합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란과의 충돌이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8% 가까이 뛰며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역시 약 5% 올라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섰다.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발언과 달리 정치 분석가들은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생활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면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 작전이 약 4~5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로이터는 정치·군사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가 이번 전쟁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아들 안 된다" 트럼프, 이란 후계 구도 개입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델시 로드리게스 문제에 관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인선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가 언급한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당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이후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가 석유 생산 확대와 정치범 석방 등을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베네수엘라 상황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그는 이란 권력 승계 문제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에 불과하다"며 "그가 최고지도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이란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가 등장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만약 이란이 기존 노선을 이어가는 강경 지도자를 세울 경우 미국이 "5년 안에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겨냥해 "아버지가 그에게 권력을 넘기지 않은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과 협력해 핵무기 없이도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지도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식 직함은 없지만 최고지도자실과 정보기관 등에 영향력을 가진 막후 권력자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내부에서 지지를 받는 강경파 인물로 알려져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란 차기 지도자 문제를 언급하며 "지도자가 되려고 나서는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 세력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다만 미국이 공중 지원을 포함한 군사적 도움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또 그는 "미국은 필요하다면 무기를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현재 이란은 해군과 공군 능력이 거의 무너졌고 공중 감시 체계와 레이더도 대부분 파괴됐다. 군대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의지뿐"이라고 말했다.

대구 경제계 "3월 임시국회서 통합특별법 처리 촉구"

대구지역 경제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이날 대구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한건설협회대구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구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광역시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구지회 등 지역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조속히 상정·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산업·교통·물류·에너지·첨단과학기술등 주요 분야를 하나의 정책 아래 통합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화된 지역 경기 침체를 돌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5극 3특'국토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영호남이 함께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원화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동일한 원칙 아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라며"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상주 드론비행장서 차량 돌진 후 흉기 난동⋯3명 사상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공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과 상주시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48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경북 무인항공기 비행교육원 드론 비행장 내에서 5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몰고 교육장으로 돌진했다.A씨는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던 남성 교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성 교관을 공격했다. 여성 교관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사건 당시 교육생 3명은 현장을 급히 피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당국에 의해 헬기로 안동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씨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차량에 치인 남성 교관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숨진 여성 교관은 부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멧돼지 살리고 농가 죽이고…'야생동물기피제' 철거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1천600km에 달하는 광역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된 빈자리는 야생동물 기피제와 위성항법장치(GPS) 포획트랩 등으로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방역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동물기피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 장벽에 막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처 간 엇박자와 획일적인 행정 편의주의 탓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방역망과 농작물 보호 시스템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매일신문 취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경기 연천군에서 ASF가 최초 발생한 이후 정부는 1천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철제 광역울타리를 둘러쳤다.그러나 이 광역 금속 울타리는 야생동물의 이동을 단절시켜 생태계 파편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23년 겨울철에는 이동로가 막혀 폭설에 고립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 75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비극까지 벌어지며 그 한계와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생태연결성이 높은 국립공원 등부터 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울타리를 걷어내는 대신 실시간 감시와 포획트랩 배치, 그리고 기피제 살포 등을 통해 방역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문제는 정부가 핵심 대안으로 지목한 바로 그 야생동물 기피제가 당장 올해 중순이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동물기피제는 멧돼지나 고라니의 농경지 침입을 줄이고 축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냄새 울타리를 치는 등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자체와 농가 역시 ASF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 동물기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상태다.하지만 최근 동물기피제가 살생물제품 인증 체계로 편입되면서, 서류상 관리 대상 품목이 됐을 뿐 정작 인증을 마친 제품은 현재 단 한 개도 없는 모순적인 공백 상태에 빠졌다.현행 살생물제품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환경유해성, 유효성 등 수십 가지 시험 항목을 기준(GLP)에 맞춰 수행해야 한다. 이 평가 틀은 애초에 유해 생물을 죽이는 용도인 살균제나 살서제에 맞춰 설계된 것이다.즉, 동물을 죽이지 않고 단순히 냄새 등을 통해 행동만 돌려세우는 야생동물 기피제의 본질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독성 관점과 잣대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안전한 제품만 살아남게 하겠다는 제도적 취지는 타당하지만, 평가 기준과 비용 구조가 기피제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험한 제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한 제품까지 통째로 밀어내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인 기피제 제조사들에게 이러한 기준은 안전성 확보를 넘어 사실상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철벽이다. 시험 항목 하나하나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수많은 관련 업체가 인증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사업 포기를 고민하는 등, 시장 전체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동물기피제 제품의 제조 유예기간은 이미 지난해인 2025년 12월 31일부로 끝이 났으며, 제품 판매에 대한 유예기간 오는 6월 30일이면 전면 종료된다. 인증 유예기간이 완전히 끝나면, 현재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없는 동물기피제 시장은 법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이 경우 전국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집행해 오던 방역 및 야생동물 피해 저감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축산 농장 출입로나 야생멧돼지 이동 경로에 울타리 및 포획틀과 함께 병행 사용돼 오던 기피제가 사라지면, 농장이나 도심과 야생동물을 부드럽게 분리해 주던 '행동 기반 완충 수단'을 잃게 되는 셈이다.방역 전문가들은 기피제의 공백이 결국 ASF의 전국적 확산 위험과 천문학적인 농작물·임산물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다.방역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과도한 살생물제품 인증 요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기피제마저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면, 대한민국의 방역 구조는 또다시 '죽이는 방역'과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철조망 방역'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 외에는 남지 않게 돼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를 해소하고, 기피제의 공익적 기능과 시장 현실을 반영해 제품 승인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동시에 기피제에 걸맞은 현실적인 효능 시험 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수정이 시급하다"고 알렸다.한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법무부, 대검에 유가담합 엄정 대응 지시…"중대 범죄"

법무부가 5일 대검찰청에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행위에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며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 석유 동맥 끊겼다…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0척 충격'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이 사실상 멈춰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상 통로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30%가 지나가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로 꼽힌다. 5일(현지시간) 영국 해상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에는 50척이 이 해협을 지났지만, 다음 날인 3월 1일에는 3척으로 급감했고 2일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정보 협력 체계인 '연합해양정보센터(JMIC)'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유조선이 아닌 일반 화물선의 통과도 크게 줄었다. 화물선 통과 대수는 2월 28일 98척에서 3월 1일 18척, 2일 7척, 3일에는 1척으로 감소했다. JMIC 집계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선박 종류를 모두 합쳐 하루 평균 약 138척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정보업체 S＆P글로벌이 운영하는 원자재 거래·공급 정보 서비스 'CAS'의 선박 항로 추적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4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유조선은 한 척도 없었다. 다만 5일에는 일부 유조선이 동쪽 방향으로 항해하며 해협 인근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AS 자료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전 일주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은 하루 평균 50척 이상이었다. 또 블룸버그통신이 5일 집계한 선박 위치 추적 데이터에서도 전쟁 직전과 비교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량이 9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물량은 하루 약 1500만 배럴 수준이며, 여기에 LNG 등 기타 에너지 운송량 약 500만 배럴이 추가된다. 이들 물량의 주요 목적지는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다.

李 지지율 65% '최고치 재도달'…여야 격차 더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 수준에 다시 도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5%로 집계됐다.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7월 4일 조사에서 기록했던 취임 이후 최고치와 동일한 수준이다.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의견을 유보했다'는 응답은 10%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대응'(1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10%) 등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3%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법을 마음대로 바꾼다'(8%), '독재·독단적 운영'(7%) 등의 의견이 나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를 기록했다.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로 조사됐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44.7%, 응답률은 11.9%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도소서 애인과 놀아" 李가 벼른 '마약왕' 박왕열, 누구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 대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동남아 한국인 3대 마약왕' 박왕열 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정부에 임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면서다.이 대통령은 4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 씨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임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범죄자가) 징역 60년 받고 수감 중이라고 하는데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메신저를 활용해)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교도소 안에서 애인도 불러다 논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박 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필리핀 대법원에서 단기 57년 4개월, 장기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필리핀 뉴빌리비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필리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은 원칙적으로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야 국내 강제 송환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이 합의할 경우 '임시 인도' 방식으로 한국으로 데려와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법무부는 2018년 한 차례 박왕열 인도를 요청했지만 필리핀 정부가 이를 보류했다.박 씨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동남아 한국인 3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왔다. 이 인물은 드라마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수감 중에도 300억원 규모의 마약을 한국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국내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A 씨 역시 박왕열에게서 마약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2023년 11월 JTBC와의 옥중 인터뷰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입을 열면 한국) 검사부터 옷 벗는 놈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또 마약 유통 책임에 대해서도 "삼성 휴대폰에 중독된 애들이 밥 먹을 때도 폰을 들고 있으면, 이건희가 나쁜 놈이냐"고 반문하며 마약 중독자들의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다만 마약 유통과 관련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 전화 한 통이면 내일 모레 마약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는지 나는 다 안다. 사업을 해봤으니 유통 구조를 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국내 수사기관이 자신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한국에) 못 간다. 왜냐면 증거가 없다. 내가 마약 판 증거가 있느냐"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판매한 마약이) 내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하면 한 번 뒤집어진다. 검사부터 옷 벗는 놈들도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현지 교도소 생활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JTBC에 따르면 박씨는 교도소 안에서도 '마약 사업가'로 활동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개인 방을 마련하고 테니스를 치는 등 생활을 이어가며 휴대전화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경찰 관계자는 "박왕열이 수감 중인 교도소가 사실상 범죄자 마을과 비슷한 곳"이라며 "TV 시청이나 운동은 물론 여자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자유로운 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北에 무인기 날린 3명 송치…"국익 위협" 이적죄 적용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됐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이들이 2023년 9월쯤 함께 설립·운영한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은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했다"며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무인기였다. 경찰은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 부대장에게 군기지 촬영을 승인받지도 않았다. 경찰은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경기 여주 일대에서도 지난해 6월~11월 18차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3일 경기도 여주 이포보 일대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된 무인기도 이들이 함께 저지른 '시험비행' 중 하나로 확인돼 TF 사건에 병합됐다. 이들은 여주시에서 띄운 무인기는 '시험비행',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는 '실전비행'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전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오씨와 장씨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을 하는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했다. 경찰은 "TF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이들 3명 외에 국정원과 군 관계자 등 4명이 더 있다. 경찰은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文 "지구촌 곳곳서 극단적 진영 논리, 민주주의 가치 훼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해 최근 국제사회에 만연한 극단주의에 우려를 표하고 대화를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스 호텔에서 열린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주최 만찬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혐오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배제보다는 포용을, 갈등보다는 통합을 선택해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라는 시대적 병증을 치유하자"고 제언했다.국제사회에 만연한 극단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대립과 증오의 목소리가 커지는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는 대화를 통한 평화와 포용과 협력"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란 사태를 언급하며 "무력 사용은 무고한 희생을 낳고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오히려 평화와 안전을 더 크게 위협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무력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외교·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급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퇴임 후 첫 번째 해외 방문이라 매우 특별하다"며 "재임 중 오지 못했던 LA를 방문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해외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PCI와 랜드연구소의 초청으로 LA를 찾게 됐다.한편, 이날 만찬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청년과 미래 가교 프로젝트' 고등학생 청년대사 12명을 만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했다. 다음날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랜드연구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얼쩡거린다고 선거 못 이겨" 한동훈 선 그은 野 박수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7일 부산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 지역구도 아닌데 굳이 맞이하러 갈 생각이 없고 가까이 있어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내 지역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왔다고 해서 옆에 얼쩡거리는 것이 선거에 이기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 전 대표가 구포시장의 민심을 직접 살펴보고 분위기가 뜨겁다면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명이 됐으니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설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되면 국민의힘 표가 갈라져 결국 민주당에 의석 하나를 더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더 큰 틀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또 박 의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장동혁 대표나 당에 피해를 주겠다고 한다면 전직 당 대표로서 그게 할 일인가"라며 "더 큰 정치를 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향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시장이 수사를 받아야 할 전재수 의원에게 두 자릿수 이상 뒤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주진우 후보가 출마해 경선 체제로 들어가면 당에 대한 바람이 다시 불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검사 출신인 주진우 후보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 지지율이 높은 만큼 후보 지지율이 당 지지율 수준만 회복해도 부산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7일 부산행을 예고 했다.그는 "봄이 오는 부산에서 시민들 뵙고 말씀 나누고 싶다"며 "상식적인 다수 시민들께서 국가중심세력이고 구심점"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12시 반 부산 구포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오후 4시 금정 선거 역전승의 상징인 부산대역 앞에서 장전역 쪽으로 걸으며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한 전 대표의 부산 방문에도 지난 대구 지역 방문때 동행했던 친한계 의원들이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27일 한 전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보겠다"고 밝혀 재보궐 선거 출마설이 힘을 입었다.

한동훈 "장동혁, 법원도 제명할 건가…무능하고 무책임"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 등을 겨냥해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어게인 당권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을 못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 이호선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국민과 당원, 지지자가 있는 곳 어디라도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당대표 본인이 싫어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배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보통은 정당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을 해서 정당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단을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하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장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뭘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우리 당헌들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과 함께 간다" 배현진, 장동혁엔 "백배사죄해야"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예정된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국민과 당원, 지지자가 있는 곳 어디라도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당대표 본인이 싫어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정도까지 간다면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너희는 진짜 볼 것 없다'고 내팽개치실 것이다. 저는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 일정에 동행했던 친한동훈계 의원 8명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바 있다.배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보통은 정당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을 해서 정당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단을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하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장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뭘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우리 당헌들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잔치' 출판회만 있는 줄…'진짜' 출판회 연 정치인 누구

매일신문이 지난달부터 한 달 사이 여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현금 수거 논란을 보도하자 '미스터 쓴소리' 여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출판회에서 책값을 이유로 웃돈의 현금이 오가 '불법 정치자금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었다.유 전 총장은 5일 CBS라디오에 나와 "(최근 정치인 출판회를) 보니까 봉투함이 있고 그냥 '봉투 넣고 책 몇 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라'고 한다. 선관위는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봉투 내고 책 한 권 받아 가는 건 불법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소위 '불법 후원금'을 받는 통로가 많으면 적어도 지금 출마할 사람들의 출판회에는 관계 당국에서 나와 그러지 못하게 예방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선관위가 (정치인의 출판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매일신문은 지난달 4일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오전엔 박찬대·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함운경·장진영·이종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의 출판회에서 돈 봉투가 오가는 현장을 보도한 바 있다. 전 의원과 황 의원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기까지 했다.다만 비교적 깨끗한 출판회를 연 정치인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대구 한 호텔에서 출판회를 열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10대나 마련됐고 정가 판매를 위한 잔돈도 수북이 준비됐다. 불필요한 정치 자금 모금이라는 오해 소지를 차단하는 조치였다. 출판사 측이 봉투를 쥐어주려는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정중히 돌려주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장면도 연출됐다.같은 날 서울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판회도 열렸다. 여기에서도 돈 봉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 시장은 출판회 소식을 알리며 축의금 형태의 모금을 일절 받지 않는다고 예고한 바 있었다. 주최 측은 흰 봉투를 여러 번 제시하는 참석자에게 "우린 출판사 직원이다. 봉투를 받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거듭 거절 의사를 밝혔다.지난달 4일과 22일 출판회를 열었던 권칠승·추미애·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출판회도 남달랐다. 웃돈이 오가는 책 구매는 찾기 어려웠다. 웃돈이 담긴 봉투 대신 카드 결제를 주로 권장했다.출판회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은 지난해 이미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검은봉투법'을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출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 외엔 제약이 없는 셈이다.

'왕과 사는 남자' 단종 신드롬…2년 만에 '천만 영화' 나왔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6일 오후 개봉 32일 만에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지난 2024년 5월 '범죄도시4' 이후 22개월 만에 한국 영화에서 천만 영화가 탄생했다.'왕과 사는 남자'는 역대 국내 개봉 영화 중 34번째로 관객 수 1천만명을 넘겼으며, 한국영화로는 25번째 기록을 세웠다. 사극 영화가 천만 관객을 달성한 건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이후 4번째이기도 하다.이번 기록은 2년여 만에 한국 영화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국내 영화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 영화는 경기 침체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부상, 외화 및 일본 애니메이션에 밀리며 긴 침체기를 겪었다. 2024년에는 '파묘'와 '범죄도시4'가 천만 관객을 달성했지만, 지난해에는 천만 영화를 한편도 배출하지 못했다.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작품은 강원도 영월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며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단종의 이야기를 담았다. 장 감독은 2002년 '라이터를 켜라'로 데뷔 이후 24년 만에 천만 감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마을 촌장 엄흥도 역을 맡은 배우 유해진은 '왕의 남자', '베테랑', '택시운전사', '파묘'에 이어 5번째 천만 영화를 갖게 됐다. 한명회 역의 유지태는 1998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천만 영화의 영예를 안았고, 단종 역의 박지훈은 영화 데뷔작으로 천만 배우가 됐다.통상 개봉 첫 번째 주말 관객 수가 가장 많고 이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왕과 사는 남자'는 주말 관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1천만명 돌파 이후에도 흥행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장관, 캐나다서 '60조 잠수함 수주전' 지원 총력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를 방문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 등 관련 기업 고위 인사가 동행해 방산을 넘어선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수주전에 힘을 보탰다.6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의 넥스트스타 에너지 배터리 공장 준공식을 계기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과 면담을 갖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28일 캐나다 측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번 면담에는 현대차 등 관련 기업 고위급 인사와 전문가가 함께해 민관 합동으로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현대차는 이 자리에서 캐나다 내 수소 자원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설명하고, 생산·충전·모빌리티를 연계한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캐나다 측이 잠수함 수주 조건으로 자국 내 자동차 분야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 여부가 수주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양국 장관은 "4개월 내 세 번째 만남으로 양국 간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다"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양국 산업 협력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시킬 모멘텀"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에서 투자와 고용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처럼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후보에 올라 오는 6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날 오전 열린 준공식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 드류 딜켄스 윈저 시장 등이 참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합작사인 스텔란티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고용 인원을 1천300명에서 2천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준공으로 미국 미시간 공장과 함께 북미 최대의 에너지저장장치(ESS)망을 갖추게 돼 북미 시장 선점에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이번 잠수함 수주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지정되는 순간까지 민관의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 선정 "의료 기반 결합"

대구가 정부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선정돼 의료 기반과 웰니스를 결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부산·인천·강원·전북·충북 등 6곳을 선정하고 개소당 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해 최종 6곳을 골랐다. 선정지는 유형에 따라 의료관광 중심형(대구·부산)과 웰니스관광 중심형(인천·강원·전북·충북)으로 나뉜다.대구는 풍부한 의료 인프라와 웰니스 자원을 결합한 '도시형 메디웰니스 관광도시'를 추진한다. 3년간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 60개 이상을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은 동부권(온천·요양관광), 서부권(생태관광), 도심권(뷰티·스파관광) 등 권역별로 의료관광 자원과 웰니스를 연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한다.웰니스관광 중심형으로 선정된 인천은 도심권·송도권·영종권·강화권 4개 권역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국내외 의료·웰니스 관광객 146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강원은 원주·양양·평창·정선 등 권역별 자원을 활용한 '강원형 수면 웰니스 관광'을, 전북은 한옥마을과 발효음식 등 인문·치유 자원을 결합한 웰니스 주제를 고도화한다. 충북은 청주·충주·제천·증평 4개 도시를 중심으로 '수변과 산림을 복합화한 블루웰니스' 브랜드를 육성한다.'글로벌웰니스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웰니스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6조8천억 달러 규모로, 20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이 예상된다.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맞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문체부 관계자는 "여행과 신체적·정서적 치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치유 여행' 흐름이 확산하면서 관광객들은 치료와 회복, 체험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여행을 원하고 있다"며 "지역별 웰니스 관광자원과 의료 기반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관광 목적지가 활발히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혹시 내 주민번호도?" 사랑의열매·희망브리지 '쑥대밭' 왜

국내 최대 규모의 법정 모금기관들에서 기부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급회 사랑의열매에서는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의 정보가 유출됐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1000명이 넘는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정부는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6일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5일 오후 기부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을 가리지 않은 '2022∼2024년 결산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현재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희망브리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뒤늦게 인지했다.희망브리지는 개인정보 유출 20일 만인 지난달 25일 오전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당일 오후 4시10분쯤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틀 뒤에서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안내와 사과문을 올려 "추가 유출과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희망브리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며 "기부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국내에서 자연재해 발생 시 구호물품 지원과 성금 모금을 담당하는 구호 기관이다.앞서 사랑의열매도 전날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600여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1998년 설립된 법정 전문모금·배분기관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지회를 둬 각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은 해당 지역의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4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를 회원으로 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사랑의열매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결산 자료는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간 홈페이지에 무방비로 공개됐다가 전날에서야 삭제됐다. 기부자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지 않은 채 자료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1998년 설립된 법정 전문모금·배분기관이다.사랑의열매의 경우 개인정보 미식별 조치를 거치지 않은 자료가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양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 등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소외당한 조선株, 다시 주목⋯중동발 수혜 입고 반등할까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랠리에서 소외되는가 싶었던 조선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선주는 지난해 조선업 호황과 마스가(MASGA)에 대한 기대감에 겹쳐 상승세를 펼쳤으나, 올해는 증시 분위기에서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다만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LNG 운반선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사를 각각 20% 안팎의 비중으로 담는 'KRX K조선 TOP10 지수'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7.55% 상승했다.이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42개 테마형 지수 가운데 33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KRX 반도체 Top 15(62.58%), KRX FactSet 모빌리티 이노베이터(40.96%), KRX 블루칩 25(39.87%), 코스피 200 ESG(38.14%)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지난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조선주들이 올해 들어 부진에 빠진 건 중국과의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사들이 점유하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시장에 중국이 저가 수주 공세를 펼치면서 국내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다만 조선주는 최근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 여파로 재차 주목받는 모습이다. 중동 공급망 불확실성과 미국 LNG 프로젝트 확대가 맞물릴 경우 글로벌 LNG 운반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이 신규 수주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에서다.실제 전문가들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LNG 운송 수요 확대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면 해운 운임 상승을 계기로 에너지 운반선 발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카타르 라스라판 LNG 플랜트가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LNG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카타르산 LNG는 수출량의 80%가 아시아, 15%가 유럽으로 향하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카타르에너지가 시설 공격을 받아 LNG 생산을 중단했다"라며 "카타르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호주와 미국의 LNG 물량이 아시아로 옮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연구원은 또한 "이는 곧 LNG 운반선 가동률과 선박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업 절반을 LNG 운반선에 의존하는 한국 조선업계가 이번 전쟁으로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와 더불어 미국이 해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한국을 상대로 군수 지원 선박·상륙함 등 특수선 발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해군 전력과 해상 보급 능력에 특화된 국내 중형 조선소의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DS투자증권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LNG 운송 수요 확대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프로젝트의 계약 및 최종투자결정(FID) 물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김대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FID가 예상되는 LNG 프로젝트 물량만 연간 8100만 톤(MTPA)에 달해 선박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신조 수요는 인도 기준으로 2029년 131척, 2030년 101척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이어 "공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내 조선소의 2029년 잔여 도크는 60~65척 수준인 반면, 미국發 프로젝트의 2029년 필요 척수만 80~85척으로 이미 공급자 우위 시장에 진입한 상태"라며 "여기에 알래스카 LNG 물량 및 중동 물량 전환분까지 고려하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분석했다.그는 또한 "중국 조선소의 수주는 주로 자국 및 중동 물량에 치중된 반면 국내 조선소는 미국 프로젝트 선박 발주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조선소엔 기회라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조선사들은 특히 위기에서도 탄탄한 수주 기반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실적 측면에서 안정적이란 분석도 나온다.백주호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조선업은 고선가 수주 물량 인식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지난해 기대에 그쳤던 미국 조선업 협력 모멘텀이 올해에는 법제적 변화와 실질적 협업 성과 가시화로 전환되며 추가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