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돌풍' 2018년 55석 내준 국힘, 더 많이 뺏길 가능성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공천 파동이 거세지면서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대구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어게인 2018'이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분출되고 있다.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바람 속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당선인이 대거 배출됐던 만큼, 이번 공천 논란이 대구 전역의 판세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구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지지층이 배신감을 느낄 정도의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황당하다", "이러다 2018년처럼 풀뿌리의회를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대구 광역·기초의회에 입성하며 대거 약진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구에서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50명 지역구 당선인 배출에 성공하며 '역대 최다 당선'이라는 기록을 썼다.대구 구·군 지역구 기초의원 102석 중 민주당은 44%에 달하는 45석(지역구)에 당선됐으며, 이 가운데 수성구의회의 경우 전체 지역구 18석 중 민주당이 절반인 9석을 가져갔다. 또한 대구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는 29개 선거구(66%)에서 득표율 1위로 당선되는 등 상당수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대구 유권자들이 대구시장과 구청장들은 보수 정당에 허락했지만,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닥 민심이 민주당에 많은 표를 몰아주면서 보수 정당 독식의 지역 정치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가는 '역대급 압승'을 거뒀다.이에 국민의힘 공관위의 대구시장 후보 중진 컷오프(공천 배제)설이 공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로도 비화되자, 지역 보수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어게인 2018' 영광을 재연하기 위해 대구 전반의 선거 전략을 두고도 고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번에 촉발된 공천 과정에서의 불신이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실제 투표 행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대구 지역 선거구의 한 출마자는 "민생 경제 어려움과 현 정부 실정을 부각해 민심을 파고들만한 선거 전략은커녕 생각도 못한 대구시장 공천 사태로 출마자들도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 정치 지형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패배 시 당의 존립 기반이 위태해질 텐데 위기감이 크다"고 전했다.
수성구 내 민주당 고정표 '40%+α' …달서구도 20%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대구 내 민주당 고정표의 존재감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구 핵심 지역인 수성구와 달서구 등은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에 20~30% 이상의 견고한 지지를 보냈던 바 있고, 김 전 총리는 수성구갑에서 60%대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정치권에서 대구를 보수의 심장으로 부르지만, 선거 통계가 말해주는 대구의 속살은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구의 정치 1번지' 수성구와 인구 최대 밀집지인 달서구 등은 최근 선거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에 난공불락의 요새는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수성구는 이미 김부겸이라는 인물을 선택한 바 있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김 전 총리는 수성구에서 47%대 득표를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권영진 후보와 약 2%p도 안 되는 초접전을 벌였다.비록 낙선했지만 이어진 2016년 총선에서는 60%대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되며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었다. 2020년 총선에서 주호영 후보에게 패했지만, 당시에도 약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견고한 '김부겸 지지층'과 민주당 표심을 확인했다.달서구 역시 주목할 만한 전략지다. 달서구는 대구에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꾸준히 20%대 중반의 득표율을 유지하며 '기초 체력'을 증명한 바 있다.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인물 경쟁력에 따라 표심이 요동칠 여지가 충분하다는 평가다.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은 싫지만 김부겸은 괜찮다'는 중도층과, '이번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민주당 고정표의 결집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대구 핵심인 수성구 국회의원 당선 경험과 전국적 인지도, 여권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밀집한 달서구 지역의 실용주의적 표심을 공략하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또 공항 이전과 개발 이슈가 있는 동구도 김 전 총리의 공약 행보에 따라 충분히 영향받을 수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으로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지역 민심이 싸늘하게 바뀌고 있다"며 "보수층 투표율이 실망감에 하락할 경우 민주당 고정표가 충분히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6·3 지방선거 구도 속에도 광역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온갖 잡음을 일으키며 칼을 휘두르자 결국 배후에 장동혁 대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공천판까지 흔들어 내홍이 극심하지만 장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장 대표가 '윤어게인' 등 강성 보수의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 TK 중진, 현역 광역단체장들과의 차기 당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8일 보수 정치권에서는 서울, 충북,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파장을 일으키며 내홍을 자처하고 있는 이정현 위원장, 장동혁 대표의 움직임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장악하고 지방정부까지 노리는 여권에 맞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도처에서 자중지란을 벌이며 갈등을 반복하는 이유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더욱 강하게 결집을 끌어내야 할 TK에서도 공천 농단에 가까운 파장을 일으키며 당심을 갈갈이 찢어놓는 '자살골'을 넣는 모습엔 "당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장 대표는 이정현 위원장에게 공천 전권을 맡겨놓았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럼에도 공관위 결정들의 최종 승인 권한이 결국 지도부에 있고 이를 장 대표가 이끌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 위원장 행보에 장 대표 의중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관위 결정과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장 대표에게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실질적 컨트롤 타워인 장 대표가 공천 책임론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기 위해 이 위원장의 사퇴·번복 등 과정을 일으키며 '약속대련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를 통해 장 대표가 얻는 정치적 이득이 무엇이냐를 두고 갖가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당 강세 지역에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를 공천해 우호 세력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 강성 보수 인사에 공천을 줘 자신을 당 대표로 만들어준 이들에게 보답하고, 차기 당권 경쟁에서 확실한 지지기반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등 관측이 그것이다. 보수 정가 한 관계자는 "누가 봐도 지선 폭망이 예정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도대체 장 대표가 무슨 꿍꿍이인지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당의 외연 확장은 완전히 포기하고 강성 보수 일색의 정당으로 만들려는 '확신범'이 아니냐"고 했다.
'마이웨이 공천' 이정현 "중진 컷오프, 흔들리지 않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공천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우려에도 중진 컷오프 등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지역민이 납득할 만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의 뜻이 옳다며 이를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이 위원장이 인위적 공천 개입 뜻을 굽히지 않자 반사이익이 누구로 쏠릴지에 대한 온갖 소설이 여의도 정가를 떠돌고 있다.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정현 위원장은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구는 과거에 머무를 도시가 아니다. 대구도 달라져야 하고 대구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며 "새 얼굴, 새 감각, 새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주호영(6선, 대구 수성구갑), 윤재옥(4선, 대구 달서구을), 추경호(3선, 대구 달성) 등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중진 의원의 후보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앞서 이 위원장은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반발을 우려한 공관위원들의 이견에 부닥치자 사퇴 의사를 밝히며 배수진을 치는 등 대구시장 공천에 유독 공을 들이고 있다.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으며 사퇴를 번복해 공관위원장 자리에 복귀한 만큼 자신의 구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페북 글을 통해 분명히 한 셈이다. 인위적 컷오프 없이 시장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지역 여론에는 귀를 닫은 채 '대구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며 오히려 회초리를 들었다.현역이 없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기대됐으나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공천 개입 탓에 판이 크게 흔들리자 누구를 위한 각본이냐를 두고 뒷말도 쏟아지고 있다. 보수 유튜버 지원을 받는 이진숙 후보에게 이 위원장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부터, 유영하·최은석 등 초선 후보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이날 이 위원장이 쓴 글에서 대구 현안을 산업구조 전환, 일자리 창출로 규정하고 차기 시장의 덕목으로 미래 산업 유치·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감각, 실행력 등을 거론하자 대기업 CEO 출신의 최은석 의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시장 공천을 주고 이진숙 후보는 과거 출마 이력이 있는 최 의원 지역구(대구 동구군위갑) 재보궐로 공천을 줘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며 "지역 여론을 외면하고 상향식이 아닌 낙하산 공천 의지를 거두지 않으니 밀실에서 벌어지는 '진의'를 찾기 위해 모두가 혈안이 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과 검사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의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기준이 불명확하고 선례도 부족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법관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경찰이 맡을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할지 명확한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왜곡죄 수사하는 경찰 부담 불가피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등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고, 법왜곡죄 '1호 수사'로 꼽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도 같은 부서가 맡게 됐다.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당하게 석방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다른 법관들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형사법관(판사)과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하지만 정작 수사를 맡게 된 경찰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는 법관 등 공무원의 내심을 추측해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신설된 조문이라 판례도 없다.대구·경북 일선서의 한 형사과장(경정)은 "법왜곡죄 관련해서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른 범죄보다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부터 교육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최근 경찰청이 법왜곡죄 관련 법 조항 참고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것도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료에는 법률 적용 판단에 필요한 각 조항의 취지와 의미 등이 담겼다.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왜곡의 의도성을 입증하려면 재판부 내부 자료 등 물증 확보가 핵심이지만, 영장 발부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목된다.또한 대법원 행정처가 최근 법왜곡죄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계획 중인 만큼, 법원 차원에서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법왜곡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되레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가 수사 진행이 미흡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 경찰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선서 경찰들은 법왜곡죄 수사를 꺼리는 분위기다. 대구 한 형사과 경감은 "현실적으로 판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기존 수사 업무도 이미 포화 상태인데, 법왜곡죄 피의자는 고위공직자라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가능하면 사건이 배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등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수사기관은 어디인가법왜곡죄로 고발된 법관 사건의 수사 주체를 정하는 문제도 과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동일 사건이 경찰과 공수처에 동시에 접수될 경우 어느 기관이 우선 수사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판사는 적용되지 않는다.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 제2조는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로 신설된 조항이다. 공수처 수사 범위가 법왜곡죄 조항 도입 이전에 정해진 만큼, 법 개정 전까지는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는 다른 수사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됐을 경우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단독범죄로 고발되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검토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거나 없다는 점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힘 경북지사 예비경선 여론조사 "20일 본경선 발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한국시리즈'방식의 첫 관문이 진행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5인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한 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이번 예비경선은 3선에 도전하는 현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외한 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가나다순) 등 5명의 후보가 맞붙는 방식이다. 여론조사를 포함한 경선에서 살아남은 단 1명의 후보가 이 지사와 '1대 1' 본경선에서 최종 승부를 겨룬다.각 후보는 이날 여론조사에 돌입함에 따라 저마다 강점을 도민들에게 호소하며 일제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높은 인지도와 보수 진영 내 존재감을 강조하면서 '힘 있는 도지사'를 부각하고 있다. 백승주 전 전쟁기념사업회장은 전 국회의원, 전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정책 전문가 이미지와 안정감 있는 도정 운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경북 최대 도시 수장으로서의 실무형 리더십을 어필하고 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상주·문경)은 3선 출신 의원으로서 강한 추진력,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의 확장성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국회의원과 경제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경제를 살릴 해결사임을 내세우고 있다.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여론조사가 끝나는 20일에 지체 없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번 예비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당심과 민심의 향방에 당락이 결정된다.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선출된 1인과 이 지사 간의 본경선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경북 민심이 3선 안정감을 선택할지 아니면 현역 교체를 위한 강력한 대항마를 세울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역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당심에 강점 있는 후보가 복수다 보니 오히려 일반 여론조사가 승부를 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명이 넘는 특례시·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19일에는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와 경선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공관위는 18일 경기 용인·성남·안산·남양주·김포 및 경남 김해, 서울 강동, 충남 천안 등 8곳의 후보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경기 용인특례시장 후보로는 이상일 현 시장, 성남시장 후보로는 신상진 시장이 단수 공천됐다. 안산과 남양주에서도 각각 이민근·주광덕 현 시장이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와 경남 김해시도 김병수 현 시장과 홍태용 현 시장이 각각 낙점됐다.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로는 이수희 현 구청장, 충남 천안시장 후보로는 박찬우 후보가 확정됐다.이날 발표된 8명의 후보 가운데 천안을 제외한 7곳은 현직 단체장이 그대로 공천받았다. 현직이 아닌 박 후보가 공천된 천안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이던 박상돈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상실한 상태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관위가 공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대구경북에서는 대구 달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공천을 중앙당에서 관리한다. 대구 달서구의 경우 6명, 포항은 10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지역 정가에서는 기존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 외에 '낙하산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있었으나 공관위는 현 후보 내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19일 두 곳의 경선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일부 컷오프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며 "컷오프의 경우 면접과 여론조사 등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회심의 카드인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오디션'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오디션을 거쳐 선발되는 광역 시·도별 청년 1인은 각 시·도 광역의원 비례 당선권에 배치될 예정이다.18일 정오부터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오디션 1차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지원자들은 국민투표로 1차 예선을 거친 뒤 개인면접, 팀토론 등으로 최종 순위를 가릴 예정이다.전체 79명의 지원자 중 대구시의원 청년후보는 7명, 경북도의원 청년후보는 6명으로 확인됐다.이날 18시 기준 대구에서는 이신·주호동·김상규·류승엽 후보가 실시간 투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회 권영진의원실 비서관으로 중앙과 지역 간의 탁월한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출신인 주 후보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김 후보는 지역활동 이력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에서 봉사단을 운영 중인 류 후보는 중앙당 활동 경험도 풍부하다.경북에서는 허지훈·박윤경·김예영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 부대변인을 맡고있는 허 후보는 국가보훈부 장관실 청년보좌역을 역임하는 등 나이에 비해 잔뼈가 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후보와 김 후보는 이번에 지역발전 인재로 영입된 이들이다. 박 후보는 20년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현장을 누빈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 전문가인 김 후보는 지역 청년 및 여성 인재 발굴에 앞장서왔다.
최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괴문자'가 나돌면서 지역 정가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당 공식 발표 이전에 몇몇 특정 후보가 확정됐다는 내용이 유포되자 정작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17일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포항지역에 '포항시장 예비후보 4명 확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예비후보 4명의 이름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문제의 메시지는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적 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실제 배후나 경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도 문자 메시지를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다. 아직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란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공천 절차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오는 20일 전후에야 명확한 발표가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가짜 정보' 유포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공천은 정당 내부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사안인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먼저 퍼지면 선거 판세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원칙 초월 방안 필요" TK신공항 정부 지원 청신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답보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기부대양여가 대원칙이나 원칙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의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강 의원은 이날 대구 군 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건설을 위한 TK신공항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군 공항 이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구시, 기재부 간 정부 지원 방안 협의 중이며 이전사업비 확보 방안 마련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거론했다. 같은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기부대양여 원칙하에 통합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반영된 점도 안 장관에게 상기시켰다.이미 3개월이 지난 성황에서 국방부가 실제 지원 방안을 도출한 게 있느냐고 따진 것이다.TK신공항 사업은 대구시가 비용을 마련해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새로운 군 공항을 지어준 뒤 기존 군 공항 후적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이를 충당하는 방식(기부대양여)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비용을 조달할 때 이자 등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정부 재정 지원이 절실한 여건이다. 대구시는 기부대양여의 틀을 깰 수 없다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부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이와 관련, 안규백 장관이 기부대양여 원칙의 한계에 공감하고 '뛰어넘는 것'을 강조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안 장관은 "지금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국방부도 재경부 측에 대구시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 광주, 수원 등 국내 군 공항 이전 대상 중 대구가 가장 롤모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자기금 융자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경북 농어촌 지역 의료체계를 떠받쳐 온 공중보건의(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오는 4월 공보의 대규모 전역을 앞두고 신규 배치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287명이었던 의과 공보의 수는 2025년 153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오는 4월 9일 68명이 전역하는 반면 신규 배치 인원은 12명에 그쳐, 올해 실제 복무 인원은 97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불과 4년 사이 인력이 66.2% 줄어든 셈이다.공보의는 의료 취약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보의가 사실상 유일한 의사 역할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인력이 급감하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본 진료 기능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경북도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가 아닌 임상 전문교육을 받은 진료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본 진료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일 축소나 순회 진료 확대 등 임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특성상 의료 접근성 저하는 곧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보의 복무 기간 조정 문제가 다시 논의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육·해·공군 현역병 복무 기간(18~21개월)보다 두 배 가까이 길어 지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공보의 수급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대생 응답자 1천553명 중 97.9%가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사병보다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복무 기간 단축 시 지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30개월 단축 시 19.4%', '26개월 단축 시 62.9%', '24개월 단축 시 94.7%'로 나타나 복무 기간이 줄어들수록 지원 의사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역병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 복무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근무 환경과 보상체계, 특히 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 "주식 팔면 왜 이틀 뒤 돈 주나" 개선 필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이 매매 체결 이틀 뒤에 정산되는 현행 결제 방식에 대해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느냐"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정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주식 결제 구조를 거론하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며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고 하더라)"며 "저도 '왜 그래야 되지'(생각했다)"고 했다.이어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하다"며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그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결제 주기 단축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유럽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또 "나중에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 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이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재 국내 주식 시장은 'T+2' 방식이 적용돼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대금이 지급된다. 이는 거래 안정성과 결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간 청산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지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와 함께 일부 계좌에서는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우는 방식으로 보유 현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문할 수 있는 '미수 거래'도 가능하다.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미국은 기존 T+2에서 지난 2024년 5월 28일부터 T+1 체계로 전환했다. 일본과 홍콩은 여전히 T+2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유럽 주요 국가들도 현재는 T+2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T+1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송로 불안정이 확산하고 브렌트유 가격이 전쟁 이전 대비 40% 안팎 급등하는 등 수급 차질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14·15면산업통부는 이날 중동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산유국의 생산·수송시설 파괴로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가 규정하는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이번에 격상된 '주의' 단계는 수급 불안이 단순 우려를 넘어 실제적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풀기로 한 2천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공 분야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즉시 시행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차량 5부제 또는 10부제 시행 검토를 지시한 바 있어 민간 수요 억제 조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모습이다. 그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통해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이란은 이미 초토화돼 동맹의 도움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의 말과 실제 상황은 괴리가 컸다.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반응을 "살면서 대통령이 저렇게 화가 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이란과 전쟁이 3주째 접어들면서 동맹을 끌어들여 부담을 줄여보고자 했던 구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곤란한 처지가 SNS 게시물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반복해서 호언장담했다. 또 "뼈 속까지 끝내야 한다고 느낄 때 끝내겠다"며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나 상황은 다르게 흐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세가 계속되며 출구 확보에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애초에 전쟁 개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예상과 다르게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스티프 위트코프 대사는 지난달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을 폭격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집결하며 막강한 무력을 과시하는 데 왜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지 의아해 했다"고 전했다.전쟁 개시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에 나서고, 주변국의 핵심 시설에 대한 공습을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향해 해협 개방을 도우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동맹국들은 모두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외국 지도자들을 무력으로 위협하면 겁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확신한다"며 "전쟁 당사자들이 평화가 경제적 호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만 이해하면 분쟁은 금세 끝낼 수 있다고 과신한다"고 지적했다.또 "그가 오래 전부터 돈벌이보다 더 큰 신념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서툴렀다"고 덧붙였다.심지어 이란 내부에서는 더 호전적인 인물이 나타나 미국에 저항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백악관 내에서도 이란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일부가 언제, 어떻게 이란 전쟁을 끝낼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백악관 관계자는 이 매체에 "우리는 전장에서 이란을 분명히 박살냈지만 지금은 이란이 상당 부분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서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전쟁에) 관여할지, 우리가 지상군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 난국에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부터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기 침체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산적한 과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18일 염색공단은 제46기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을 확정했다. 공동이용 시설인 열병합발전소의 지난해 증기 판매량은 130만4천으로 전년(143만4천t)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기 판매량은 22만7MWH에서 20만9천MWH로 7.9% 줄었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증기·전기 판매량은 산업단지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실제 작년 연간 업체 가동률은 포염(49.8%), 사염(37.6%)로 모두 50%를 밑돌았다. 매출액 연간계획은 내수 및 수출 합산 7천886억 원이었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6천53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가동 업체는 5곳으로 이 가운데 3곳은 휴업에 들어갔고 2곳은 부도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상황에 산업단지 이전과 전용지구 해제 등 현안은 진척이 없어 입주 기업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염색공단은 이와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예정된 용역 최종 결과 발표에 근거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여전히 입주 기업 대사수는 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의견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전 과정에 요구되는 비용이다. 부지 조성과 공장 건립, 폐수처리 설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미 경기침체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는 지적이다.공단 측은 전용지구 해제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여러 기관과 대구시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정,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만큼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공단은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했던 1·2 폐수처리장 통합도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평균 유입량은 통합을 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수주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 최대치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 효율화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입주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단 측은 밝혔다.박광렬 염색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과 입주 업체는 해해야 할 많은 현안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염색업계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수성구가 초과 근무 도중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수성구청은 초과 근무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직 근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개선책에 따르면 보안·시설 점검을 맡는 야간 당직자는 오후 10시 이후 청사 내 초과 근무자가 있을 경우 순찰을 한 차례 추가로 실시한다. 기존 오후 10시와 다음 날 오전 6시 두 차례였던 순찰 체계에서 점검 횟수를 늘린 것이다.또 구청사 내 25개 과 사무실에는 당직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원 개인 전화기에도 당직실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오전 구청 별관 4층에서 초과 근무 중이던 30대 공무원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한 지 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5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출동했지만, 별관 문이 잠겨있자 출동 20여 분만에 철수하면서 대응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 정세 불안"…BTS 공연 앞두고 테러경보 '주의' 격상
정부는 방탄소년단(BTS)의 오는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의 테러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18일 정부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방탄소년단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다.'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 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한다.아울러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행사 기간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5월 총파업 현실화…쟁의투표서 93.1% 찬성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18일 가결됐다. 오는 5월 2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9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1% 찬성률로 쟁의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전체의 과반인 6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비롯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이다. 이번 투표에는 이들 3개 노조 재적 조합원 약 9만 명 중 6만6천19명이 참여해 투표율 73.5%를 기록했고, 6만1천456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 투표 결과로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9일 1호 지침을 선포하고, 오는 4월23일 경기 평택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5월 총파업까지 성과급 정상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실현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2026년 임금교섭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벌어질 경우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으로, 1969년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 된다.
이름 되찾은 안동 봉정사 덕휘루, 국가지정유산 보물 지정
'안동 봉정사 덕휘루'가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다.안동시는 지난 17일 봉정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봉정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물로 지정 고시된 '안동 봉정사 덕휘루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안동 봉정사 덕휘루'는 1680년 건립 당시 '덕휘루'(德輝樓)라고 불렸으나, 이후 '만세루'(萬歲樓)로 불려져 오다 이번 보물 지정 고시를 통해 본래의 명칭을 되찾았다.덕휘루는 1818년 중수 이후 큰 훼손이나 변형 없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특히 '봉정사동루기'(1534), '천등산봉정사덕휘루기'(1683) 등 건립과 중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내부 현판이 잘 보존돼 있어, 건물의 변천사뿐만 아니라 봉정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덕휘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봉정사 대웅전과 일직선상에 배치된 중층 누각이다.급경사지의 지형을 활용해 정면은 2층, 배면은 단층으로 구성됐으며, 누각 아래층을 통해 사찰 경내로 진입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기둥과 보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가구 구성 또한 건축학적 특징으로 꼽힌다.
"지방 갔다 2년도 못 버틴다"…청년 35% '수도권 유턴'
수도권을 떠나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비수도권 정착을 유도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사회적 관계망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19~39세) 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34.9%가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했다. 이들의 비수도권 체류 기간은 평균 1.6년에 그쳤다.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뒤 정착한 비율은 42.7%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율은 21.3%에 머물렀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수 연구위원은 "분석 기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47만7천432명 가운데 16만6천574명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청년 유턴의 핵심 요인은 경제적 기회였다. 산업연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5명 중 1명은 실질소득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일자리의 질과 임금 수준에서 수도권이 우위를 보인다는 의미다.정주 여건 격차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거 안정성, 문화·여가 시설, 교통 접근성, 사회적 관계망 등 생활 전반의 환경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산업연은 단순 인구 유입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 기반은 있으나 정주 환경이 부족한 지역은 주거·교통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신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구체 사례도 제시됐다. 경북 포항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취업 기회와 경력 형성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주거 안정성과 문화·여가 인프라, 대중교통, 지역 커뮤니티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산업 기반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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