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구시장 느림보 공천 피로감…컷오프 '조연' 주목

국민의힘이 17일 대구시장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본경선 주자 2인을 압축함에도, 정작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독자 행보가 더 주목을 받는 이례적인 경선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무려 5명의 현역 의원들이 난립한 탓에 최종 후보를 가려내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경선 레이스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경선 레이스에서 이탈한 이들에게 오히려 주도권을 넘겨준 채 조명을 받지 못하는 탓에 본경선 흥행을 위한 '모멘텀'(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구시장 선거는 예비경선을 통해 현재 6명인 경선 후보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가운데 2명으로 압축해 본경선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토론회와 선거운동,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치면 최종 후보는 빨라야 26일쯤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역 보수 정가에서는 애초부터 현역 의원들 간에 사전 조율을 이뤄내지 못하고 5명이나 시장 선거에 뛰어든 점을 경선 흥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다자 난립 구도 속에 촉발된 공천 파동이 장기화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붙잡아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경선 2명 압축은 통상 본선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분수령이지만, 오히려 컷오프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소속 출마 변수에 따른 '보수 표 분열'이 더 부각되면서 경선 의미 자체가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한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8인 경선을 복원하라"고 요구한 뒤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선 과정 중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등판하면서 본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음에도 현역 의원 출마자들이 이렇다 할 반전의 계기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선 주자들 간에 '원팀' 승리를 위한 대승적 전략과 이벤트가 부재한 데다 각자도생 경쟁에 나서고 있어 경선 흥행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경선 레이스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떨어질수록 이는 보수 민심 이탈의 신호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내놓고 있다. 지역 보수 정가 관계자는 "지금 경선의 '주연'이 아닌 '조연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모두 흡수하고 있는 셈이다. 무소속 출마로 3자 구도가 되면 필패"라며 "선거를 뛰어야만 하는 경선 주자들의 대의와 명분이 공천 갈등 장기화 속에 다 묻혀버렸다"고 말했다.

이철우 "대구 공천파동 심각…주호영·이진숙 설득을"

6·3 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이철우 예비후보가 대구경북(TK)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3선 도전에 나섰다. 보수 종가인 TK가 뭉쳐 힘을 실어주면 열세에 놓여 있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워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지선 성격을 '이재명 정부 중간 평가'로 규정한 이철우 예비후보는 TK 행정통합에 어깃장을 놓은 더불어민주당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예비후보는 16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 전화 인터뷰에서 "TK가 무너지면 자유우파 보수가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며 "TK는 꼭 지켜야 하고 이 바람을 수도권으로 불어넣어야 한다. TK를 공동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TK공동선대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철우 예비후보는 "법적 검토를 해보니 공동선대위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면서 "대구 공천 파동이 심각한데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대구 공천 국면에 대해 "일단 경선을 빨리 진행해 후보 한 분을 선출하고, 선출에서 제외된 이진숙·주호영 예비후보를 잘 설득해야 한다"며 "이진숙 후보는 국회로 보내고, 주호영 의원은 당 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줘야 한다"고 했다.자신이 7년 전부터 추진해 온 TK 행정통합에 대해선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시·도민에게 이를 알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선거에서 민주당에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민주당 탓을 안 하고 우리 탓을 하고 있다"며 "선거를 통해 TK 시도민에게 낱낱이 알리고 똘똘 뭉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선거는 경제다. 살기 어려우면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데 마치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처럼 돼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중간 평가다. 이를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하고 TK를 중심으로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에 다시 확신시켜야 한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이 예비후보를 향해 '끝장 맞짱토론'을 하자고 선전포고하는 등 향후 벌어질 선거전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이란 전쟁도 끝 보인다" 국제사회 전후 대처 준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향한 보폭을 늘리고 있다. 최종 합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전쟁의 끝이 보인다는 신호가 감지되면서 국제사회도 전후 질서를 회복하고 준비하기 위해 잰걸음을 보인다. 8면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었으며 양국이 기본 합의에 조금 더 다가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등의 중재로 휴전 만료 시점인 21일 이전에 남은 이견을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이 바빠졌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등은 15일 이란을 찾아 미국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는 "합의가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희망적이라 생각하며 양국 모두를 계속 압박하려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휴전 종료 시한 전 2차 종전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포괄적 합의의 세부 사항을 협상하기까지 시일이 촉박하다. 휴전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세부 사항이 복잡하다. 이틀 만에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종전 신호가 강하게 감지되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청와대는 16일(우리시간 17일 저녁)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공동 주최하는 다자 간 화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해협의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다국적 계획이 논의될 전망이다.

美 주도 휴전 협상에도…전쟁 의지 안 굽히는 이스라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칭 '안보지대' 확보 의지는 강하다. 헤즈볼라의 거점인 빈트 즈베일 확보는 물론 시리아 접경지까지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EU에서는 이스라엘과의 협력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침략 아닌 안보지대 강화휴전 성사를 위한 협상은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에는 공습 중단 등이 포함되나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는 않는다고 전해졌다. 휴전 개시 시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점령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단기 휴전 낌새는 여러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의 전언을 근거로 휴전이 이르면 16일(현지시간) 시작돼 일주일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휴전 지속 기간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유지 여부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레바논 당국자들은 관측했다.이스라엘의 목적은 완충지대 확보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계속 타격하고 있으며 자칭 '안보지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빈트 즈베일을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지목하며 "곧 격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북부 국경과 불과 2km 정도 떨어진 헤즈볼라의 거점지 빈트 즈베일을 확보해 완충지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사실상 레바논 남부에서 시리아 접경지까지 통제권을 넓히겠다는 뜻이다.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궤멸 의지는 확고하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은 "지난달 교전이 격화한 이후 레바논에서만 1천700명 이상의 헤즈볼라 요원을 사살했다"며 "이는 테러 조직에 가해진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리타니강 라인까지 레바논 남부 전역을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살상지대로 만들라"고 지시했다.◆차가운 국제사회의 시선전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있은 연설에서 "휴전에 매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이 협상 과정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우리 지역에는 '약속의 땅'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이스라엘 정부에도 불구하고 안정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이스라엘과 맺은 협력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벨기에 언론 브뤼셀타임스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유럽 시민 발의'(ECI)라는 시민 청원에 100만 명이 서명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유럽좌파연합(ELA) 주도로 지난 1월 시작된 이 청원은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의 협력 협정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 등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집단학살, 인권 침해를 조직적으로 자행한다는 게 이유다. 레바논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100만 명 이상 서명한 청원에는 법적 의무가 생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LA 공동의장 카타리나 마르틴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고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정치범에게만 적용되는 사형법까지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EU는 특혜적인 무역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보상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지역균형발전 엇갈린 행보…도로공사의 '수도권 사랑'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본부 사옥을 필요 면적의 최대 5배 규모로 매입하고 절차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 낭비와 공공기관 의사결정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사옥매입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 도로공사는 2024년 9월 경기도 고양시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을 수도권본부 사옥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규모 산정, 입지 선정, 의사결정 절차 전반에 걸쳐 부실을 드러냈다. 도로공사는 수도권 관리 노선 증가와 업무량 확대를 이유로 본부 신설을 추진하며 이 건물을 620억원에 샀다. 취득세 등 부대 비용 40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219억원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879억원에 이른다. 건물은 지상 7층·지하 5층, 연면적 2만2천626㎡ 규모다. 가장 큰 문제는 과다 매입이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상 수도권본부 정원(112명) 기준 필요 면적은 6천332㎡다. 내부 기준을 적용해도 약 4천800㎡면 충분하다. 그런데 실제 매입 건물은 이보다 5배 크다. 기존 8개 지역본부와 비교해도 최소 2.5배에서 최대 5.4배에 달한다. 실제 활용도도 낮다. 건축기획 용역 결과 전체 면적 중 사무공간으로 쓰는 면적은 3천753㎡에 그쳤다. 나머지 공간은 활용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매입이 이뤄졌다. 내부 담당자 역시 감사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더 많고 규모가 과도하다"고 인정했다. 입지 선정도 비정상적이었다. 기존 지역본부는 고속도로 IC 인근에 자리 잡았지만,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기존 방식 검토를 배제했다. 대신 직원이 업무 중 우연히 발견한 건물을 유력 후보지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결정 절차 위반도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인 2024년 8월 이사회에서 매입 안건을 먼저 의결했다. 국토부는 수차례 "건물 규모가 과도하고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재무 부담도 적지 않다. 도로공사 부채는 2028년 50조원을 넘어 부채비율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비수익성 자산에 879억원을 투입했다. 회사채 이자율 2.8%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만 25억원 수준이다. 반면 비슷한 규모 사무실을 빌리면 연간 비용은 12억원대 수준으로 추정돼 투자 대비 효율성도 떨어진다. 법 위반 소지도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수도권 내 신규 시설 설치 시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미래홍보관 설치 계획을 반영했다.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유사 사례로 지적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을 대표적 관리 부실 사례로 판단하고 도로공사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동시에 "과다한 자산 취득과 리모델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매각 등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2월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현재 수도권본부 직원 약 100명은 매입 건물 인근 임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또 다른 감사에서 고속도로 표지판에 사설 시설 명칭을 부당하게 표기하고, 민원 해결 비용 약 1천만원을 시공사 부담이 아닌 설계에 반영하는 등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일부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되풀이되는 '부정선거' 의혹…투표지 논란 팩트체크

대구시장 본경선…추경호·윤재옥·유영하 선두권 형성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본경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2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대구시장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공관위는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등 후보 6인에 대해 당원(70%)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진행했다.최근 여론조사 추이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추경호, 윤재옥, 유영하 후보 등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 뒤를 이어 최은석, 홍석준, 이재만 후보 등이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현역 의원들 가운데는 추경호 후보의 우세가 예상된다.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와 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높은 인지도와 '경제 관료' 출신임을 장점으로 내세운다.윤재옥, 유영하 후보의 이름도 자주 오르내린다. 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윤 후보는 '리스크 없는 협상가' 이미지를 앞세워 타 후보들과 차별점을 갖는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 후보는 삼성 반도체 팹 2기와 삼성병원 분원의 대구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슈 몰이에 한창이다.예비경선의 경우 당원들의 투표 비율이 높은 만큼 당내 조직 장악력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대구 달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조직 표가 분산될 수도 있다. 결국 인지도에 앞서는 사람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재만, 최은석, 홍석준 등 3명의 후보가 막판 세 결집을 통해 '뒤집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대구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 후보들은 연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면서 "전통시장, 각종 행사장 등을 누볐지만 아직은 모두 최종 후보가 아니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국힘 대구시의원 단수추천은 16곳 경선 지역은 11곳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6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제10차 공관위 회의를 열고 대구시의원 단수 추천 및 경선후보자를 의결했다. 단수추천 선거구는 16곳으로 ▷중구2(이형원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동구2(박소영 대구시의원) ▷서구1(이동운 서구의원) ▷남구1(권오섭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변인) ▷북구2(박현규 우재준의원실 선임비서관) ▷북구3(최수열 북구의회 의장) ▷북구5(김재용 대구시의원) ▷수성구1(정일균 대구시의원) ▷수성구3(이성오 대구시의원) ▷수성구5(김태우 대구시의원) ▷달서구1(이영애 대구시의원) ▷달서구5(진미숙 가족역량교육실천연구회 대표) ▷달서구6(김주범 대구시의원) ▷달성군1(하중환 대구시의원) ▷달성군2(최재규 달성군의원) ▷달성군3(배창규 대구시의원)에서 공천이 확정됐다. 경선이 이뤄지는 곳은 11곳으로 중구1(송해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임인환 대구시의원) ▷동구3(권기훈 대구시의원·김정민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동구4(이재숙 대구시의원·정인숙 동구의회 의장) ▷서구2(김동근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김준범 한국공무연수개발원장) ▷남구2(고병수 남구청 정책보좌관·김종숙 전 남구의회 의원·윤영애 대구시의원) ▷북구1(류종우 대구시의원·이일근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북구4(장영철 북구의원·허정수 북구의원) ▷수성구2(김중군 수성구의원·문차숙 시인) ▷수성구4(박종필 대구시의원·정수남 두산정책포럼 대표) ▷달서구2(김기열 달서구의원·허시영 대구시의원) ▷군위군(박수현 군위군의원·박창석 대구시의원)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시의원 경선은 오는 20·21일 양일 동안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로 이뤄진다. 20일에는 모바일 투표를, 21일에는 ARS 투표를 시행한다.

"안 갈 이유없다"…홍준표, 17일 李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홍 전 시장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한 만큼, 직전 대구시장으로서 선거 경험과 정국 상황 등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과 이 대통령 간의 이번 오찬은 청와대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름 전 홍(익표) 수석이 연락해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3년 5월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직접 찾아 홍 전 시장을 만나고 대구시와 민주당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과거에도 수차례 김 전 총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홍 전 시장과의 만남에 의지를 드러내는 등 '보수 텃밭' 대구에서 전방위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홍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대구 시정을 하려고 했던 게 있었을 거고 중간에 또 잘 진행된 게 있고 중간에 좌절된 게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시정의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의 김 후보 지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장동혁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홍 전 시장이 김 전 국무총리 손을 들어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당에서 당대표 두 번에 원내대표, 5선 국회의원에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고 했다.

사법리스크 극복 못했다…신현국 문경시장 '컷오프'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경선 방식으로 선출된다. 신현국 현 문경시장은 사법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16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북 기초단체장 공천 결과에 따르면, 문경시장 선거는 경선을 거쳐 후보를 가려내기로 했다. 김학홍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엄원식 전 가은읍장이 맞대결을 벌인다. 신 시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됐다. 기초단체장 경선은 당원 투표 결과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린다. 영주시장 후보는 예비경선을 통해 선출한다.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정근 전 영주시장 권한대행, 최영섭 영주발전연구소장, 황병직 전 경북도의원 간 4파전으로 짜여졌다.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 7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본경선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 경북도당 공관위는 나머지 안동, 고령, 예천 등 선거구에 대한 공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최대한 내달 초까지 전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행정통합 급제동…전남·광주특별시 예산 전액 삭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빠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어겼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여권이 대폭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정작 재정 지원에서 어깃장이 발생하자 '지선용 헛공약이 아니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통합 준비 예산 576억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보 시스템 통합에 167억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242억원 등이 포함됐으나 정부가 '전쟁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삭감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공 자금을 빌려 쓰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남·광주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지방에 비용을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 야당 단체장들도 정부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럴 줄 알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호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광주특별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감언이설에 대전과 충남도 졸속으로 통합했더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만 남겨줄 뻔했다"며 "대전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추경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20조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도민 고통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통합은 안 된다"고 적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다 무산된 대구경북(TK) 정치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TK 정가 관계자는 "추경에 전남·광주통합 예산만 반영했다간 TK 등 타 지역의 거센 반발을 샀을 것"이라며 "지선도 있으니 정부가 숨고르기 한 게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약속한 수조원의 예산 조달, 지원 방식 등을 두고 정부와 통합 단체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중동발 전쟁 여파에 신음하는 민생을 구하기 위한 전쟁 추경을 사기극으로 몰아세우는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TK기업 70% "수도권과 격차"…AI·로봇 산업 전환이 해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에 맞는 경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겠다고 공언했다.특히 대구는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1.3% 역성장을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반 산업의 쇠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대기업 유치'는 단골 공약이 됐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구조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산업 전환의 '골든 타임'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축인 중소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커지는 격차, 중소기업의 '한계'16일 중소기업중앙회 현황 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대구의 사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에 이르고 고용은 92.3%, 매출액은 71.2%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고용 80.4%, 매출액 44.9%)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다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는 구조적인 한계도 명확하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순유출과 고령화, 노후 산업단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 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격차는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실제 올해 초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의 과반 이상인 63.4%가 '수도권과 기업 경영환경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대구경북은 격차가 크다고 응답한 기업이 70.7%로 더 높았다.격차를 체감하는 분야를 보면 인력확보(66.2%)가 1위를 차지했고 교통·물류·입지 인프라(51.2%), 판로기회(17.5%), 투자·금융 접근성(30.2%)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의 경우 인력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대구경북 모두 경제 기반이 약화된 상태다. 대구의 경우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 채용은 축소되고 경북은 전자·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수요 변화 및 공장 이전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화 품목에 집중된 수출도 대외 악재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중기중앙회는 "대구경북은 제조업 약화와 서비스업 비중 확대로 경기 민감도가 크게 높아졌고 고용 안전성은 저하되는 추세"라며 "대구 수출은 배터리 소재, 경북은 철강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업황이 좋을 때는 상승 흐름을 타지만 반대로 글로벌 관세 정책 및 경기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이어 "대구는 청년층 기반이 약화되면서 창업기업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북은 우수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고급 인력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기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돌파구인공지능(AI), 로봇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이 지역 경제를 재건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산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AI 스마트제조 확산을 통해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대구는 전통 제조업 기반이 강점으로 꼽히고, 경북의 경우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중기중앙회는 대구지역 특화 과제로 ▷대구 중소기업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전환 지원 및 고도화 ▷염색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및 산업단지 인프라 재구조화 ▷대구패션주얼리특구 글로벌 메카 육성 지원 ▷대구 ABB 분야 등 여성기업 지원 확대 ▷D-FOOD 기반 글로벌·로컬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AI 의료·바이오 특화 생태계 조성 ▷대구 특화산업 중심의 청년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군위군 미래신산업 육성 지원 등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염색산업단지 인프라 개편은 최근 서대구산단과 연계해 도심 노후산단 개발 및 고도화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전환 지원의 경우 지역 내 가장 비중이 높은 차부품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된다.경북에 특화 과제로는 ▷자동차 및 신소재 부품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통합 신공항 연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경북 첨단클러스터 조성 ▷첨단 디지털 부품 도시 도약 ▷경북 라이프-케어(Life-Care) 소재 산업 육성 ▷도심 공동화 완화 위한 공공기관 경북 이전 확대 ▷경상북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실라리안 중심 중소기업 판로기반 확충 및 글로벌화 추진을 꼽았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구와 마찬가지로 경북도 자동차부품 사업 밀집도가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전기차 전환의 핵심인 배터리 소재 기업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심인 포항·구미·영천을 첨단산업 도시로 집중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중동전쟁發 공사비 인상 폭탄…대구 건설 현장도 덮쳤다

중동 전쟁의 포화가 대구 지역 건설 현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2024년부터 이어온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 여파에 이어 2월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전쟁을 계약서상 '불가항력' 사유로 규정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자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대구 북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미·이란 전쟁 등 건설환경 악화로 인한 공기 지연 및 원가 상승 리스크 보고'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포했다. 중동 전쟁이 현재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물론, 향후 우려되는 내용도 담겼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재 불균형과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당사뿐 아니라 누구도 예견 불가능한 대외적 변수로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설업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수급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문서를 통해 "자재 협력사에서 주요 자재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당사에 통보하고 있다"며 "레미콘 혼화제, 철골 강판 및 후판 등 주요 원자재 공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재 협력사에서 전쟁이 장기화하면 자재 납품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현대건설도 마천4구역 재개발조합에 기존 공사비(3천834억원)에서 75.6%(2천899억원) 늘어난 6천733억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공사비 상승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대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62곳 중 시공사가 선정된 곳은 51곳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증액 요청이 접수된 곳은 7곳으로 확인됐다. 대구 동구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현재 600만원 초반 수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돼 있는데, 현재 공사 금액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상당수"라며 "그런데 최근들어 원자재 가격이 살인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숨만 나온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공사비 상승 압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133.69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쟁 여파가 본격 반영될 2분기부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100)에 따르면 원유 등 광산품(44.2%), 석탄·석유제품(37.4%), 화학제품(10.7%)이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건설업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기초 원료인 나프타는 46.1%나 치솟았다. 나프타는 단열재는 물론 페인트, 레미콘 혼화제 등의 핵심원료로 건설 현장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막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수익성 악화, 원가 상승 등 리스크는 계속 커질 수 있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문제가 커지는 사업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첫 유상 운송 허가…택시도 '자율주행 상용화' 시동

국내에서도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물류, 대중교통을 비롯한 일상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가속화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가 첫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 터미널을 잇는 112㎞의 장거리 노선(중부고속도로)에서 시속 90㎞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트럭을 운영한다. 이후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 운송 계약을 맺은 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내 대구, 전주, 강릉 등 전국 각지에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을 위해 운행 초기에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달리다가(1단계), 내년부터는 조수석에만 탑승한 뒤(2단계) 완전 무인화(3단계)로 가는 단계적 전환에 들어간다. 대구경북 기반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도 지난 13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휴맥스모빌리티, SK스피드메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법무법인 세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개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회사는 지난 2월 국내 법인택시 자율주행 전환을 목적으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도 협업을 추진 중이다. 에이투지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기반으로 한 'K-자율주행 택시' 도입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참여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인택시 업계가 미래 모빌리티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기술의 완성도다. 에이투지는 자율주행 실증 누적 거리 97만km를 달성하며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룰베이스(추론 컴퓨팅)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E2E(통합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산업 전환을 지원한다.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에이투지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배차 시스템 및 관제센터·전용 차고지 확보 등 운영 인프라 구축 ▷K-자율주행 택시 전환 모델 분석과 수익구조 보상체계 설계 ▷개인택시 자산을 활용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상생형 모델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산업 전환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자율주행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 자체의 고도화뿐 아니라 기존 운송산업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택시 산업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역할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증 가능성과 사업 모델 측면에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경쟁력"…업무 플랫폼 속속 출시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한 보조도구를 넘어 업무 환경을 이전과 다른 형태로 바꾸고 있다. 일반 사무직은 물론 전문 분야로 AI 기술이 확산하는 가운데 AI 활용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산업통상부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디이노랩, 더픽트, 강원디자인진흥원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플랫폼 '원핏'(OneFit) 1단계 버전을 디자인 지원 사업에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데이터 분류를 넘어, 숫자로 정형화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정성적·감성적 요소까지 심층 분석하는 '에스노마이닝'(Ethnomining) 기술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AI는 실시간 시장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별로 최적화된 '초개별화 디자인 전략'을 도출한다. 진흥원은 플랫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할 핵심 고객층을 더욱 정확하게 설정 가능하게 하고, 고객이 제품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을 분석해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된 디자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대구 기업들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설루션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스타트업 에듀원큐는 교육에 특화된 플랫폼을 공공기관과 각 학교에 보급해 교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입시 전략 컨설팅을 마련하는 데 AI가 활용되고 있는 것. 수성 알파시티 소재 벤처기업 더아이엠씨도 공공기관 및 기업 업무를 보조하는 에이전트 AI 플랫폼 'aitom'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자체 AI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물론 전 계열사의 업무 방식을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부처도 예외는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AI를 적극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자체 AI 개발팀을 중심으로 업무지원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종 업무에 적용할 방침이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AI에 맞는 업무를 배분하고 할루시네이션(환각)을 파악하고 바로잡는 과정도 필요하다"면서 "AI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단계에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분석하고 잘 활용하는 개개인 혹은 조직의 노력도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위기이지만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美 '경제적 분노 작전'…中은행에 '이란 자금 차단' 압박

미국이 종전 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는 한편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끈도 조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경제적 분노 작전(Operation Economic Fury)' 개시를 밝히며 중국에도 이란과의 경제적 절연을 주문하고 나섰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반 면허란 이란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제사회가 제재 대상인 러시아와 이란의 원유 등을 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한 면허를 뜻한다. 호르무즈해협 역봉쇄로 이란 원유 통로를 막는 한편 경제적 제재도 더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전 협상의 막후 중재자로 인식된 중국에 경제적 압박 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90%의 이상을 구매해왔는데 이는 중국 에너지 수요의 약 8%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해협 봉쇄로 인해 중국의 구매가 중단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은행 두 곳으로 서한을 보냈다"며 "구체적 은행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이란의 자금이 그 은행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입증되면 2차 제재를 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경제적 분노 작전'의 하나로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겸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인 알리 샴카니의 아들인 모하마드 후세인 샴카니의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OFAC은 "샴카니는 이란 국민을 희생시키며 이란 정권 최상층부와 연결된 가문을 부유하게 만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러시아 석유 판매 제국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날 제재 조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개한 이후 현재까지 취해진 단일 조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장모 캐리어에 시신 유기' 조재복 구속 10일 추가 연장

검찰이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와 그의 아내 최모(26)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와 최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늘어났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앞서 이달 2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50대 A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A씨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얼굴 불법 합성 영상물 돌려 보며 조롱하는 학생들

최근 충남 계룡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침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천234건으로 그중 약 93%(3천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5천50건) 대비 소폭 줄었으나 2020년 1천197건, 2021년 2천269건, 2022년 3천35건에 비하면 여전히 증가 추세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침해 학생과 보호자 등에 대해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한다. 당초 학교에 설치됐지만 2024년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분석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의 경우 2020년 74건, 2021년 115건, 2022년 172건에, 2023년 252건으로 4년 동안 3.4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 많았다. 2024년부터는 교육청별 구체적인 심의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의 건수에 따라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 여부를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며 "2024년은 전년 보다는 감소했지만 교사들의 교권 침해, 교보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과거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문자, SNS, 몰래 촬영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권 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역의 한 초등교사 A씨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자 그 학생이 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자신의 SNS에 올린 적이 있다"며 "다른 학생들이 그걸 보고 사실로 오해해 억울하고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 B씨도 "학생이 수업시간에 태블릿으로 내 얼굴을 촬영해 딥페이크(Deepfake·불법 합성물)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지만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악화가 우려돼 교보위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다수의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 교권 침해 사실을 참고 넘어가 실제 교권 침해 사례는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 한 사람의 인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실에 있는 다른 많은 학생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며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요건을 제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락처 좀 주실래요?"…헌팅 성지 취급 받는 대형서점

교보문고 소설 코너 앞에서 책을 고르던 한 여성 주변을 한 남성이 서성인다. 잠시 뒤 여성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고 이어 연락처를 물었다. 여성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남성은 몇 차례 더 말을 붙이며 주변을 맴돌았다. 결국 여성은 책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최근 대형 서점을 중심으로 이성에게 연락처를 묻는 이른바 '번따(번호 따기)' 시도가 이어지며 이용객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호의 표현을 넘어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접근이 이어지 일부 이용객들은 이를 '피해'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경험자들은 불쾌감을 넘어선 심리적 부담을 토로한다. 한 이용객은 "단순히 말을 거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주변을 맴돌고 따라오는 느낌이라 스토커처럼 느껴졌다"며 "책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시선이 신경 쓰여 결국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 역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번 되묻는 상황이 이어져 난감했다"고 했다. 심지어 "거절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말을 걸더라", "서점 밖까지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험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실제로 이성을 만나기 위해 서점을 찾은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또 '서점 번따' 관련 콘텐츠가 공유되며 일종의 행동 지침처럼 소비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한 유튜브 영상 속 남성은 "번호를 묻고 싶은 이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책 읽는 모습을 노출 시키며 존재를 부각 시켜라", "F19코너에 서있으면 분위기가 좋아보인다", "핸드크림을 발라 좋은 향을 풍겨라" 등 이른바 '꿀팁'을 공유하기도 했다.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접근 시도가 반복되며 실제 서점 이용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의 몰입과 사색이 전제된 서점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방적 접근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서점 측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번따 피해 후기가 많았던 교보문고 광화문점에는 "몰입의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낯선 대화에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 "불편을 느끼면 즉시 직원에게 알려달라"는 문구가 포함된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다. 대구 지역 서점의 경우 아직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대구점 측은 "현재까지 번따와 관련한 고객 불편 신고는 별도로 접수된 바 없다"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안내 문구나 대응 조치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심야 시간 제한속도 50'…대구시, 가변속도제 확대 박차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 동안 완화하는 '가변속도제' 대상 구간 확대(매일신문 2월 3일) 시행과 관련해 교통 흐름 예측 등 분석 용역이 최근 시작됐다. 현재 가변속도제가 운영 중인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 사고 건수와 단속 건수가 제도 시행 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도 드러났다. 16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2천63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대구의 스쿨존 가변속도제 대상지는 기존 신암초 일대 1곳에서 4곳으로 확대 추진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대상지는 ▷서구 대성초 ▷북구 태현초 ▷달성군 가창초 등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가변제 대상 구간 속도 기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경위는 용역을 통해 대상지별 교통·안전 여건 분석, 주통학로 실태조사 및 위험도 분석, 대상지별 맞춤형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계획 수립 및 속도 개선안 등 검토, 교통안전시설 보완 대책 등 수립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는 2023년 9월 신암초 스쿨존 1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북구 대현로 왕복 4차로 약 350m 구간에 대해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로 운영하고 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시속 50㎞로 각각 운영 중이다. 이곳 일대는 가변속도제 시행 이후 사고 건수와 단속 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 교통사고 발생건수(북부서 관할)는 2020년 5건, 2021년 13건, 2022년 13건, 2023년 7건 등을 기록했다. 가변속도제 시범 운영 다음해인 2024년에는 9건, 2025년 6건, 올해는 현재까지 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구의 전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60건, 2021년 72건, 2022년 78건, 2023년 48건, 2024년 80건, 2025년 108건 등이다. 사업초기 2023년 9~12월 신암초 일대 월 평균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시(오전 8시~오후 8시)에는 단속 건수 총 403건에서 184.1건으로 218건(54%) 줄었고, 심야(오후 8시~익일 오전 8시)에는 218건에서 6건으로 212건(97%) 대폭 감소했다. 대구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연말부터는 가변속도제 운영 대상지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추가 시행 대상지에 가변속도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분석한 뒤 필요한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운영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성구 21세기 연합의원, 내달부터 야간·휴일 소아 진료

대구 수성구에서 다음 달부터 야간 및 휴일 소아 외래 진료가 시작된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수성구 '21세기연합소아과의원'에서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구·군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현재 대구에는 6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으며, 수성구에는 이러한 유형의 병원이 없어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운영 시간과 인력 기준 등은 달빛어린이병원보다 완화된다. 이를 통해 소아 야간 및 휴일 외래진료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달빛병원으로의 확대·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21세기연합소아과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이 상주하며 평일 오후 6~8시, 토요일 오후 1~5시 진료한다. 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3시 문을 연다. 시는 해당 기관에 연간 최대 1억2천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한다. 이번 선정으로 수성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동·북구 주민들의 소아 진료 편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 인프라를 촘촘히 채워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시민들이 아이를 키우며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