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美장 250조…테슬라·엔비디아 순으로 담았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250조원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테슬라 1위, 고환율에도 AI·플랫폼에 쏠린 자금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천705억 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251조원을 웃돈다. 지난해 말 1천636억 달러에서 불과 2주 만에 69억 달러가 늘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 말 442억 달러에서 2023년 68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천121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3년 새 약 4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투자 자금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미국 기술주와 주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되고 있다. 보관액 상위 종목을 보면 1위는 테슬라로 보관액이 276억 달러에 달한다. 전기차를 넘어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저장장치 등 미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 2위는 엔비디아(179억 달러)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며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집중됐다. 3위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72억 달러)이다. 검색·광고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에 더해 AI 서비스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평가가 작용했다. 이어 팔란티어(65억 달러), 애플(43억 달러)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AI·반도체·플랫폼이라는 키워드가 서학개미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임을 보여준다.개별 종목뿐 아니라 ETF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Invesco QQQ Trust, S&P500 지수를 따르는 Vanguard S&P500 ETF가 보관액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나스닥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까지 포함되며, 개인 투자자가 국내 규제 범위를 벗어나 고위험·고배율 상품에 직접 접근하는 흐름도 나타났다.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선을 오르내리는 고환율 국면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이어졌다. 외환당국이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환율 안정 메시지가 달러 자산 선호를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은 환율 하락을 미국 주식 '저가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이는 서학개미의 투자 행태가 단기 환율 수준보다 환율 방향성과 구조적 인식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iM증권 관계자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수록 미국 주식은 주가 수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된다"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도 달러 가치가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투자 심리에 작용한다"고 분석했다.◆투자 용이, 성장성이 매력전문가들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쏠림을 단순한 유행이나 환율 베팅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국내 증시를 구성하는 산업과 미국 증시의 차이가 주는 영향이 크다. AI, 반도체, 자율주행, 플랫폼 산업 등 미국 증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은 향후 성장 경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돼 있다. 단기 실적 변동성보다 장기적인 투자처로 미국 증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실제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미국 S&P500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1%였다. 같은 기간 5% 수익률을 기록한 코스피 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수익률은 연평균 9.3%, 한국은 0.3%로 격차는 30배를 넘는다.또 다른 부분은 선택지의 차이다. 국내 증시는 일부 대형주 쏠림이 구조적으로 강한 반면, 미국 시장은 성장주·배당주·방어주를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한국인은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친숙함도 크다"며 "삼성전자 쏠림이 심한 한국 증시와 달리 선택 가능한 종목이 많은 점이 미국 시장의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 검토 등 유인책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환전한 자금을 국내에 묶어두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임금체불·해고 입증 책임, 앞으로 사용자에게 씌운다

이재명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동자성 판단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법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0일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우는 노동자추정제 도입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포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목표 시점은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이다. 입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형태로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정부와 여당이 공동 추진한다.노동자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성을 증명해야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의 출발점과 방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다.적용 범위도 광범위하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최저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다. 사용자가 노무 제공 사실과 종속성이 없음을 반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노동부는 입증 책임 전환을 민사 분쟁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래 관계 전반이 잠재적 노동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인력과 자료 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는 분쟁 대응 자체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행정 부담도 커진다.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과세 자료 요청 권한도 함께 부여된다.정부는 노동자추정제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병행 추진한다. 이 법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전통적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포괄 대상이 된다.기본법은 안전·건강권과 공정계약, 적정보수, 사회보장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균등 처우와 성희롱·괴롭힘 금지, 사회보험 보장 노력을 요구한다. 체불이나 계약 해지 분쟁은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삼고,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부는 권리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경재계에서는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둔갑시키는 상상 초월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노동자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고용 관계와 도급·위탁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고용 위축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고향 안동서 열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진행했는데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다음에는 제 고향 안동으로 가고 싶다"는 의중을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당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안동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중을 밝힌 점을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시설보완을 해서라도 정상회담이 안동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만약에 시설보완을 좀 해서 정상회담을 치를 수 있으면 미리 정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며 "2025 경주 APEC 정상회담 준비에도 국고를 들여서 시설개선을 지원한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무차원에서도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이어졌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의전장이 안동 현지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회담개최 예정지인 안동에는 수행원들을 위한) 150객실 규모의 4성 호텔(스탠더드)이 있고 회의는 경북도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옥 호텔도 20채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 국빈이 머무는 최고급 객실인 PRS(Presidential Royal Suite)와 유사한 좋은 방도 하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안동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금 좁지만 여러 가지 품격은 충분하다"면서 한옥 호텔을 일본 총리의 숙소로 제공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답방 첫 회담 장소가 안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청와대는 시간을 두고 안동 방문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이 안동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의 단식 승부수…보수 통합·대여 투쟁 길 열었다

여당에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법안 수용을 촉구하며 시작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투쟁이 6일 차에 접어들면서 보수결집을 불러오고 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이어 또다시 장 대표의 '살신성인' 리더십이 보수 세력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당내 대표적인 비주류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장 대표를 찾아 격려하고 보수 재건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유 전 의원은 단식 중인 장 대표에 대해 다른 이유를 떠나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느끼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1일 새벽 귀국해 장 대표를 찾을 예정이다.범야권 인사들의 격려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농성장을 잇따라 방문해 장 대표를 응원했다.이날 단식 투쟁 후 처음으로 국회 본청 야외로 나온 장 대표는 쌍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단식하는 것은)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목숨을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천 헌금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단 수사 지시를 한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2차 종합특검' 실효성 의문…정치공세 도구화 우려 목소리

수사기간이 종료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재차 비판을 사고 있다. 추가 수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정치공세의 도구로 쓰일 것이 뻔하다는 취지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하는 2차 종합 특검법을 심의·의결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사실상 연장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재 분수대 앞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특검 앞에 이성을 잃은 채로 내로남불의 집단 광기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특검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정치권에서는 특검에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한 것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2차 종합특검 밀어붙이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이 상시 기관에 가까워지면서 기존 수사·기소 체계를 보완하는 예외적 장치가 아니라 정권·정당 간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특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은 총 209억여원에 이른다. 2차 종합특검에는 154억3천만원 상당의 비용추계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투입되는 자원에 비교해 2차 종합 특검 가동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핵심 사건들의 사실관계가 이미 앞서 진행된 장기간의 특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됐고, 남아 있는 사건들 역시 검찰이나 경찰 차원의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 특검을 가동할 필요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3일 관훈토론회에서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2차 종합특검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 투입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야당의 성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경제를 살릴 고민 대신 특검을 앞세운 '정치 보복'과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정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자리에 정치적 집착과 프레임 싸움만 남아 있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엉뚱한 집 도어락 뜯은 경찰…조치도 없이 떠났다

'공천헌금' 강선우 조사, 10시간 넘겨…늦은 밤까지 이어져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무소속)에 대한 경찰 조사가 10시간 넘게 이어지는 양상이다.강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조사는 오후 7시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던 게 맞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경찰은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대화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에 강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이에 이날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강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이는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와 김 시의원 둘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로 해석된다.반면 먼저 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은 금품을 강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 남씨 역시 강 의원 지시에 따라 쇼핑백을 차에 실었다는 입장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사실 규명이 필요한 경찰이 김 시의원과 남씨를 불러 개별·3자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금으로써는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대질조사는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데, 이미 김 시의원이 남씨와의 대질신문을 한 차례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경찰이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이날로 마무리할지, 추가 소환 일정을 잡을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강 의원 조사를 일단락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 "또 반기업 친노동 입법…경영 활동 더욱 위축될 것"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강행에 나서자 재계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오는 3월 시행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으로 인해 이미 위축된 기업 경영 활동에 제약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20일 재계 관계자는 "근로 조건은 물론 근로 강도, 업무 내용 및 성질 등은 물론 입장차이가 모두 다른 상황에 대해 기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각기 대응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이미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까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된다면, 끊이지 않는 소송을 야기하는 등 분란을 해결하느라 기업의 본질인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지역 플랫폼 업계도 '근로자 추정제' 도입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이 추진 될 경우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 연차휴가, 4대 보험, 퇴직금 등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역의 한 플랫폼사 대표는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가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퇴직금·주휴수당·산재 보상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이대로 입법이 강행된다면 대리운전 사업은 아예 접어야 할 판"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적용 범위와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심하다.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등 다수 플랫폼을 이용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사용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 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배달 대행의 경우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점주가 사용자인지, 연결책인 플랫폼이 사용자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화물 운송 업계도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도 화물 주인이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지, 중개 플랫폼이 책임이 있는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자발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근로자 지휘를 얻게 돼 노조를 만들어 쟁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업계 관계자는 "사용자를 어떻게 나누고 4대 보험이나 노조 교섭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정하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전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과잉 보호로 인해 산업이 위축할 경우 오히려 고용을 내쫓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잉 보호가 되면 사용자가 사라져 오히려 고용을 내쫓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플랫폼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백사장이 없으면 해수욕장이 어떻게 있겠냐"라며 "시장 합리의 원칙은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 시장 상황에 정부가 너무 개입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권리 밖 노동' 제도권 편입…법적 분쟁·부작용 더 커진다

이재명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보호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추정제를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는 점에서 분쟁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노동자성 판단 뒤집는 '노동자추정제'…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추정제 도입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등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무 제공자를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했고, 계약서상 도급·위탁 관계로 돼 있으면 사용자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방송작가 같은 특수고용 종사자와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적용을 요구하기 쉬워진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례처럼 기존 제도에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건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정부는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노무 제공자는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료를 보유한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노동자추정제는 민사 분쟁에 한정되고, 형사 사건에서는 기존처럼 국가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구조가 유지된다.그러나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애초 프리랜서로 계약한 인력이 계약 종료 국면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경우 사용자는 과거 계약 관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프리랜서 계약 특성상 사용자에게 과도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업계에서는 분쟁 구조 자체가 뒤집힌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IT기업 관계자는 "프리랜서와 수년간 거래한 기록까지 언제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증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외주 활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일하는 사람 기본법'까지 포괄…보호 확대인가 시장 혼란인가노동자추정제와 함께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보호 범위를 한층 넓힌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최대 86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이 법은 안전·건강권, 공정한 계약과 적정 보수, 사회보장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서면 계약, 부당한 계약 해지 제한, 보수 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한다. 체불이나 계약 분쟁은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계약·관리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다.문제는 이 같은 입법이 노동시장과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이다. 노동자추정제는 외국에서도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 테스트'는 광범위한 반발 끝에 예외 업종을 늘리며 사실상 후퇴했고, 스페인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일부 배달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유사한 선례를 찾기 힘들다"고 인정했다.플랫폼 업계와 자영업자들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직고용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외식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직고용 라이더 모델을 시도했던 일부 기업은 지원 저조로 사업을 접었다. 노동자 보호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수익 하락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라이더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현실에서 누가 사용자이고, 주 52시간을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이 없다"며 "결국 비용 부담만 커지고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 외식업 자영업자도 "플랫폼 비용 인상이 배달 수수료와 음식값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생활물가 자극을 우려했다.

국힘, 청와대 앞 규탄대회 "쌍특검 즉각 수용하라" 압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여권을 향해 "이재명 정부는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뇌물, 정치권의 뿌리 깊은 이 검은돈을 뿌리 뽑자는 특검 요구를 왜 외면하고 있느냐"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쌍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전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상당 부분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지시를 하면서 일이 뒤틀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이 신천지를 물타기 하려고 끼워 넣었지만 우리 당에서는 필요하다면 통일교·신천지 2개 특검을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단식을 6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자 집권당으로서 옹졸하고 비열한 언행을 보인다"며 정청래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단식에 '밥 먹고 싸우라'며 조롱한다. 반지성, 몰지각의 언어폭력 집단 각성하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진실 앞에서 입을 꾹 닫고 국민적인 중대 의혹 앞에서 특검을 회피하며 야당의 처절한 호소에 조롱으로 응답하는 것은 집권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이 함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정략용, 관권 선거용 내란 종합특검을 하면서 진짜 필요한 공천 뇌물 특검, 전재수 통일교 특검을 얘기하는 장 대표 단식에는 조롱하고 희희낙락하고 있다"며 "혹세무민용, 정략용 2차 종합특검을 즉각 폐기하고 쌍특검을 반드시 수용하라"고 했다.

이혜훈 청문회 기약 없이 표류…李대통령이 공 넘겨받나

자료 미제출 논란 속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우선 청문회 개최 불발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합의한 인사청문회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지난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후보자 없이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파행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료 제출 여부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다"며 "(요구한 자료의) 태반이 개인정보라서 못 내겠다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서 청문회가 진행되겠느냐"고 이 후보자 측을 비판했다.국회의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청문회 계속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청와대는 우선 국회의 최종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이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인 태도를 고려할 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기류가 있고, 이 대통령 역시 해명 내용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승민 '방문 이준석 '귀국' 쇄신파 '지지'…한동훈은 '침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유승민 전 의원과 당내 쇄신파 등이 하나로 뭉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통합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가 대여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사이 한동훈 전 대표는 반쪽짜리 사과 후 침묵 행보를 이어가며 대비를 이루고 있다.유 전 의원은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장 대표와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당이 위기에 있을 때 전부가 하나가 돼 보수 재건의 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왔다"며 "일부 문제에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당내에서는 유 전 의원의 방문을 두고 '뺄셈 정치를 끝내자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단식 등 야당의 대여 견제수단이 극단적이지만, 무기력한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합을 꾀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당 상황을 두고 "더 큰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당 의원님들, 당원들 전부 고민을 같이하고 중지를 모아야 될 때"라고 평가했다.6일 차를 맞은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은 보수 세력 사이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깃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원외당협위원장과 범야권 인사들뿐 아니라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두고 장 대표와 각을 세우던 당내 소장파 공부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도 이날 현장을 찾아 지지 의사를 밝혔다.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국정 운영에 맞서 싸우는 장 대표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당의 통합이다.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번 단식 이후 장 대표가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 대표를 만나기 위해 해외 출장 일정을 이틀 앞당겨 오는 21일 새벽 귀국하는 이준석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따로, 또 같이. 야당 본연에 충실하다면 독주를 막을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귀국하는 대로 장동혁 대표를 찾아 야권의 추가적인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향후 개혁신당과의 지선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여건인 셈이다.반면 '당내 내홍'의 주요 당사자였던 한 전 대표의 경우 별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할 경우 장 대표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우리가 똘똘 뭉쳐도 올해 지방선거 승리 확률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서로 삿대질을 할 필요가 없다. 보수 대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 대표가 특유의 희생 리더십을 보여줬고 단식을 계기로 자연스레 중도 확장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일대 특급호텔 건립 추진…'포항형 센텀시티' 조성 눈앞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 특급호텔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도심 해안에 대규모 민간투자 도시개발이 구체화되면서 해운대 센텀시티에 비견되는 포항형 해양복합도시 구상이 현실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포항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MOA(실시협약)를 체결했다.MOA(Memorandum of Agreement)란 기관·단체 간의 사업 역할 분담 및 책임 내용 등을 정리한 일종의 업무 각서를 말한다.통상적인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와 달리 의무와 책임까지 명시하며 법적구속력까지 갖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김승석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민간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해 영일대를 중심으로 한 복합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에 뜻을 모았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MOA 체결에 대해 "시 승격 이후 처음 추진되는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산업도시를 넘어 해양관광·마이스(MICE) 기능이 결합된 체류형 해안도시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6천869㎡)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공공성 확보와 사업 조건을 둘러싼 협의를 거쳐 체결됐다.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은 하나증권, 대우산업개발, 장정산업개발, 티앤유파트너스, 피디엠코리아, 아이앤디파트너스가 참여한 영일대 도시개발사업(특급호텔) 협력이다.총사업비 3천772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상 26층·지하 4층, 220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연회장과 회의실, 인피니티 풀, 스카이라운지 등 마이스 수요와 관광 수요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복합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프랑스 아코르그룹의 '노보텔' 브랜드 입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는 3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실시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착수를 거쳐 2027년 10월 착공, 2032년 완공 목표이다.특히, 호텔은 영일대해수욕장과 직접 연결되는 보행 육교(퐝퐝브릿지)를 통해 해안과 도심을 입체적으로 연결할 예정이다.관광객 동선을 호텔 내부에만 머무르게 하는 폐쇄형 개발이 아닌, 해변·상권·도심으로 소비와 유동을 확산시키는 개방형 도시 구조를 지향하기 위해서다.일반 시설 건립을 넘어 영일대 일대를 포항 해양관광과 비즈니스 기능이 집적된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영일대 해안선을 따라 새로운 도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고, 호텔·해변·상권·문화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포항의 도시 이미지 자체가 재구성될 것으로 포항시는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이번 영일대 특급호텔을 시작으로 환호공원과 송도 일대까지 약 1조원 규모의 고급 숙박·관광 인프라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영일대에서 환호·송도로 이어지는 해안 관광축을 포항형 '센텀시티 벨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영일대 특급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포항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해양관광과 국제행사, 시민 일상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포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포항시는 사업 대상 부지가 기존 공영주차장인 점을 고려해 인근 여객선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주차면수 250면을 이전·확보하고, 공사 기간 중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구 사학법인 '교비 횡령·부정 수급' 의혹…교육청 조사

대구경북에서 중·고교를 운영 중인 한 사립학교 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A학교법인 소속 학교 행정직원이었던 B씨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정 수급' 건으로 권익위에 A법인에 대한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B씨에 따르면, 법인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법인 기본재산(토지) 취득 과정에서 드는 비용 4억여원을 학교에 쓰일 법정부담금으로 지불해 지방세를 낭비했다.사립학교 법인은 재산 수익금을 학교 회계로 전출해 교직원 사학연금·4대보험 등을 포함한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에 납부해야 한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 부족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보충해 준다.법정부담금은 원래 학교 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적 형편이 안될 경우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한다.이 같은 상황에서 A법인은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할 비용을 법인 재산 취득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결함보조금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수급해 지방세를 낭비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또 교육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부외계좌'를 운용해 비자금을 회계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고, 학교 수입이 줄어든 만큼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았다고도 주장했다.A법인 소속 학교 교사 C씨도 A법인의 '국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교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C씨는 법인의 비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정직에 해당하는 보복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C씨에 따르면, A법인은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지원받은 국가 보조금을 교내 법인 공간 확장 및 리모델링에 사적으로 집행했다.C씨는 또 A법인 소속 학교 출신 유명 운동선수의 해외 구단 이적 기여금으로 산 학생 통학용 버스 매각 대금 3천여만원을 학교 회계가 아닌 법인 회계로 부당하게 편입해 교비를 횡령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A법인 측은 "법인 자산을 처분해 해당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수익용 재산이 줄어들어 향후 재정결함보조금을 더 지원받아야 한다"며 "이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 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부외계좌와 관련해서는 "법인 회계는 발전기금 계좌를 따로 만들 수 없다. 예산과 발전기금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비용이 뒤섞여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계좌를 따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이어 "학교 법인 공간 확장 건은 그린스마트 사업을 진행하며 교내 안 쓰는 공간과 법인 사무실 공간을 맞바꾼 것"이라며 "버스 매각 대금 문제 또한 버스가 법인 명의였기에 대신 매각 후 학교 회계로 전출했다"고 반박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권익위에서 해당 건이 이첩되어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절차적 위반이 있다면 그에 맞게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이송 중 순직한 군의관, 40년 만에 위자료 지급한다

40년 전 군에서 환자를 후송하다 사고로 숨진 군의관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국가배상법 개정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국가배상법 개정 이후 지역서 첫 유족 위자료 인정 판결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은 지난 16일 고(故) 이 모 씨의 유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배우자와 자녀 등 원고들에게 총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씨는 1985년 4월 군의관으로 입대해 강원 강릉의 한 부대에서 의무중대장으로 복무했다. 1986년 1월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군 앰뷸런스에 탑승했다가 차량이 벼랑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숨졌다. 이 씨는 순직 군경으로 인정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고, 유족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훈연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비극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그동안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제2조 제3항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지난해 1월 7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이후 발생한 전사·순직 사건에만 적용하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씨 사건은 2023년에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인정됐다.재판부는 "사고로 배우자는 남편을, 자녀들은 만 3세와 만 1세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다"며 "배우자가 현재까지 보훈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급여에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해당 사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병희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로, 그는 사망한 이 씨의 처남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망인이 순직하신 지 딱 40년이 흐른 지난 16일에 판결문을 수령했다"며 "피고는 개정 국가배상법의 취지대로 유족인 원고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판결을 수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남은 베트남전의 잔재… '이중배상금지' 50년사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보상 외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국가배상법이 처음 제정된 1951년에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1967년 박정희 정부 시기 삽입됐다. 베트남전 파병으로 전사·순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국가가 보상 이외에 손해배상까지 해줄 경우 국가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규정됐다.197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위헌 의견을 낸 대법원 재판관 9명과 법관 48명이 재임용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그 다음해 공포된 유신헌법에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헌법 규정으로 격상됐다. 이듬해 정부는 국가배상법을 다시 개정해 조항을 구체화했다. 1987년 개헌 당시에도 권력 구조 개편 등 당면한 현안에 밀려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영남대 로스쿨 원장을 지낸 금태환 변호사는 "국가배상은 최대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조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헌법 체계에서도 가능한 문제이나, 그동안 조문이 지나치게 축소 해석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했던 시기의 산물"이라며 "현재는 국가 경제 규모나 재정 여건이 달라진 만큼 점진적인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낙호 김천시장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배낙호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배 시장은 지난해 4월 김천시장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해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법원은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북車임베디드연구원, 또 '부실 회계·예산 낭비' 논란

경북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불투명한 예산 회계 처리로 또 다시 잡음이 나오고 있다.영천시 감사에서 계속된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받고도 뚜렷한 대책 없이 부적정한 업무 관행을 지속하고 있어서다.20일 연구원 경영공시 자료 등에 따르면 연구원이 2024년과 지난해 체결한 180여건의 수의계약 가운데 수십여 건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회계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다른 기관단체의 포럼·세미나·워크숍 대행이나 만족도 조사 등 연구원 본연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위탁사업 계약도 적지 않았다.A기관 비전 선포식 및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 진행이나 행사장 섭외 계약, B기관 사업 만족도 용역 조사 및 워크숍 개최 장소 임차 계약 등을 연구원에서 수행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것이다.예산 낭비 사례도 드러났다. 연초에 1천만원을 주고 연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업무용 차량을 연말에 3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매입해 결과적으로 당시 차량 시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사용 의혹도 제기된다. 연구원 현안 및 과제, 협력기관 교류 확대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이 지출됐지만 시점을 보면 업무시간이 아니거나 외부지역 음식점 등에서 결재된 사례가 수차례나 확인돼서다.영천시는 연구원에 50억원의 출자·출연금과 매년 3억~5억원 안팎의 시비를 지원하며 3년마다 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가장 최근인 2023년 감사결과를 보면 ▷용역 및 수의계약 부적정과 현황 공개 소홀 ▷예산 집행 절차 및 회계사무 규정 미준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관리 소홀 ▷공용 차량 관리 소홀 등 24건의 행·재정적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그러나 연구원 경영평가에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부여해 봐주기 및 부실 평가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사게 됐다.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일부 회계 처리 과정에 오해 소지나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의도적 지침 위반이나 사적 용도 예산 사용은 없었다"며 "문제 부분에 대해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1조 클럽' 신세계만 웃었다…대구 백화점별 매출 양극화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둔화 속에 소비 양극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백화점 간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에 진출한 백화점 3사 중에선 신세계만 성장세를 유지했고, 현대와 롯데는 나란히 역성장을 기록했다. 백화점들은 비교적 경기를 타지 않는 '큰손' 고객 공략을 강화하는 모양새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신세계백화점 매출은 1조6천억원대로 전년 대비 5.6% 상승했다. 대구 신세계는 지난 2021년 매출이 1조원을 넘는 이른바 '1조 클럽'에 진입한 이후 전국 6위 점포 위치를 유지 중이다.더현대 대구 매출은 5천900억원대로 전년 대비 2.5%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 매출은 각각 1천700억원대, 1천100억원대로 1년 전보다 5.3%, 3.9% 내려왔다. 대형 점포, 고가 품목 중심으로 소비가 쏠리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점포 간 실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소비 비중은 유통업 내에서도 백화점과 고가 브랜드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통상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백화점 매출 상승률(전년 대비 12.3%)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가장 컸다. 상품군 중에선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이 23.3% 증가하며 백화점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대구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대구의 경제활동 규모가 매년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명품 브랜드를 많이 보유한 점포로 소비가 쏠리면서 자연히 다른 점포들 매출은 줄어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백화점 실적은 명품 브랜드가 주도하는데, 전국적으로도 3대 명품 브랜드로 불리는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를 보유한 점포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소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백화점들은 VIP(우수 고객)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이들이 백화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고, VIP 등급을 세분화하면서 기준과 혜택 내용을 조정해 소비 증대를 끌어낸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현대백화점의 경우 최상위 VIP 등급 '쟈스민 시그니처'를 신설하고, 전용 라운지 등 혜택·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 1억5천만원 이상 적립 등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최상위 VIP '쟈스민 블랙' 회원 가운데 내점 일수와 VIP 선정 이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 개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은 각각 적립 실적 상위권 고객 999명, 777명을 최상위 VIP로 선정해 전용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에 공무원 파견

대구시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며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대구시는 19일자로 6급 공무원 1명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에 파견(1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 국정과제의 실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최상위 AI 전략기구다.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비롯해 부처 간 AI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기술혁신·인프라, 산업 AI 전환, 공공 AI, 데이터, 사회 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 과학·인재, 국방·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AI 정책을 총괄한다.이번 파견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방정부 인력을 실무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파견 수요 조사를 거쳐 참여 지역을 확정했으며, 현재까지 총 7개 지자체가 파견에 참여하고 있다.참여 지자체는 광주를 비롯해 대구, 울산, 대전, 부산, 충북, 제주 등이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파견을 시작했으며, 대구는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파견을 진행한다. 다른 지자체들은 각자의 인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파견을 시작할 예정이다.대구시 파견자는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총 6명이 지원해 6대 1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적으로 6급 공무원 1명이 파견 대상자로 결정됐다. 대구시는 이번 파견이 형식적인 인력 배치가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 선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파견 인력은 국가 AI 전략과 분야별 AI 정책 수립·시행 지원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 부처와 민간 부문 간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예·결산과 국회 대응 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운영 전반에도 참여한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파견을 통해 중앙정부의 AI 정책 논의 흐름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