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보험사 건물서 흉기 난동…경비원 중상 긴급 이송

서울 종로구 한 보험사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이 크게 다쳤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35분쯤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종로구에 위치한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경비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만1천명 부족" vs "1만8천명 과잉"…의정갈등 2라운드?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최대 1만1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이란 전망이 내놓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히려 1만8천명이 과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의협은 13일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천명 가까이가 과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간 2천80시간(주 40시간) 노동시간을 반영하면 2040년은 16만4천959명의 의사가 활동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미래 의료 환경 변화·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추산한 필요 의사 수는 2040년 14만6천992명으로 1만7천967명의 의사가 과잉될 것이라고 결론냈다.그러자 추계위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추계위는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의협 추천 위원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수로 투명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5천15명∼1만1천136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과 의료계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양측 모두 의정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이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월 한 달간 매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유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의협은 부정확한 추계에 대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부정확한 추계로 정책을 강행한다며 감사원에 복지부 공익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민원 대가 성관계·금품…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실형

여성 민원인과 관련한 성적 비위와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A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는 2023년 12월에는 A씨가 운영하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가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는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고, 성적 관계 역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어긋난 모정…시험지 빼돌린 엄마에 징역 4년6월 선고

새벽시간 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수년 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부모가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 대해 14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또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문제와 답을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피고인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학교의 시험 운영과 교육 행정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신뢰가 추락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사회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다수의 교직원들의 직업적 자긍심 마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A씨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로서 B씨와 함께 야간에 학교 행정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절취해 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B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자신과 딸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과 휫수, 금품 액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이어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해당 학교의 여러 관계자들과 교직원들이 피고자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D양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모 고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감기약도 조심"…4월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 시 처벌

최근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 외에도 감기약 등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처벌된다.또한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나 환각물질 등이다.다만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가 기준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경찰청은 약물운전 예방 수칙에 대해서도 ▷약 처방 및 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 확인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을 안내했다.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 발생했다.

'경찰과 도둑' 추억의 놀이 갔더니…성경 공부 모임?

코레일 철도 이용객 1억4천624만명,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지난해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한 철도 이용객이 1억4천624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규 노선 개통과 주요 간선의 KTX 운행 확대, 외국인 대상 서비스 개선이 맞물리며 수송 실적이 크게 늘었다. 14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이용객은 전년 1억4천480만명보다 144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KTX 이용객은 9천271만명,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은 5천353만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수능 이후 첫 주말인 지난해 11월 15일로, 하루 55만명이 열차를 이용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으로 12만명에 달했다. 이어 동대구역 5만2천명, 대전역 5만1천명, 부산역 4만9천명, 용산역 4만1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다 이용 구간은 서울~부산으로 연간 776만명이 승차했고, 서울~대전 574만명, 서울~동대구 498만명이 뒤를 이었다. 이용객 증가에는 신규 노선 개통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동해선, 교외선, 목포보성선 등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한 노선이 수요를 끌어올렸다. 동해선은 지난해 1월 운행을 시작해 일반열차와 KTX를 포함해 186만명이 이용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KTX-이음이 투입되며 강릉~부전 소요 시간이 3시간대로 단축됐고, 개통 첫날 이용객이 2천명을 넘어서며 일부 열차가 매진되기도 했다. 20년 만에 재개통한 교외선은 고양·양주·의정부를 연결하며 연간 21만명이 이용했다. 하루 4천원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교외하루' 패스 도입도 접근성을 높였다. 목포보성선은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16만명이 이용했으며, 주말에는 관광열차 운행으로 남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기존 노선의 KTX 운행 확대도 수송 실적을 끌어올렸다. 중앙선은 하루 운행 횟수를 3배로 늘리고 신규 정차역을 추가하며 누적 이용객 275만명을 기록했다. 강릉선 역시 KTX-이음 증편으로 좌석 공급이 늘어나 관광 수요를 흡수했다. 외국인 철도 이용객 증가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외국인 이용객은 606만명으로 처음 600만명을 넘어섰다. 코레일은 해외 카드 결제가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에 도입하고, 코레일톡 앱의 다국어 지원을 7개 언어로 확대했다. 서울역에는 외국인 전용 트래블센터를 운영하며 이용 편의를 높였다. 모바일과 온라인 기반 서비스 개선도 성과를 냈다. 코레일톡의 '셀프 좌석 변경' 서비스는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84건으로, 승무원을 통한 변경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홈페이지 단체승차권 발권 서비스 도입으로 단체 고객의 예매 절차도 간소화됐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신규 노선 확대와 서비스 개선으로 역대 최대 이용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열차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이동권을 높이겠다"고 했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부부 등 5명 출국금지

[속보]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부부 등 5명 출국금지

'사형 구형' 尹, 2월 19일 선고…최후진술 "계엄은 계몽령"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 같은 판단을 했다.윤 전 대통령은 나라와 헌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권력 행사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열린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 핵심 가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박 특검보는 "윤석열 등은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의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가 일체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된 것도 없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또한 "대한민국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몽령'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쯤 시작돼 장기간의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 조사, 최종변론, 최후진술 등을 거쳐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쯤 종료됐다. 결심 절차를 마무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했다.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특검팀의 구형은 실효적 구형보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청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관련해 여당은 14일 그가 사과·반성하지 않는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했다.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갖고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준표 "尹·韓 정치검사 둘 단죄…종물은 주물 따라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3일 밤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명 의결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동시에 겨냥해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젯밤은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 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한 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정치검사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분탕질 치던 지난 4년은 참으로 혼란스럽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제명 처분이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같이 쓸어내고 다시 시작 하라"며 "비리와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당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종물이고 한동훈 패거리들은 한동훈의 종물"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밤사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새벽 1시에 전격적으로 제명 발표가 이뤄졌다.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14일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는 자정을 넘어 이어진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마치고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는 선거 포기했나" 국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 직격

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으로 불리는 '대안과 미래'는 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과 관련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가 어제 밤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대안과 미래는 이 결정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명'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한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로 당원을 제명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방식'도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안과 미래는 또한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인가.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원내 지도부에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 개최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본인들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징계 결정에 반발했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당 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당을 살리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윤 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을 내린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의결을 뒤집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당을 선거 패배의 길로 몰고 있는 당 지도부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尹 사형 구형한 날 한동훈 제명…애꿎은 화풀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14일 새벽 당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에 사형을 구형받은 지 세 시간이 경과된 시점이었다.전날 저녁 회의를 개최한 윤리위는 이날 자정 넘게까지 이어진 심야 논의 끝에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윤리위는 이날 새벽 1시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피조사인(한 전 대표)이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그 내용과 활동 경향성으로 볼 때 당헌·당규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규정(성실의무), 윤리규칙(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 심각위반 등에 저촉된다"며 "피조사인 한동훈에 대해 이날 부로 '제명'을 결정한다"고 했다.윤리위 회의가 개최된 13일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날이기도 하다.윤리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증거와 사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분석과 판단만을 근거로 한 것이다. 여론의 압력, 미디어의 영향력, 정치 일정, 선거에서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압박 등은 윤리위 심의, 결정을 하는데 어떤 고려 대상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를 상대로 한 한 전 대표 측의 대응에 대해 "'괴롭힘', '공포의 조장'은 피조사인이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제명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윤리위의 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 결정은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밟을 전망이다.이번 징계 결과가 나오자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또 "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하더라도 미수범에 해당해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여지는 다름 아닌 계엄을 막아낸 한동훈 대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기상천외한 논리만 늘어놓으며 정작 해야 할 법적·정치적 방어는 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사람들이 이제는 애꿎은 한동훈에게 화풀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내 친한계 의원들은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등은 내놓지 않았다.

전한길 "목숨 걸고 尹 지킬 것…우파 유튜버 구독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집회를 통한 여론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 씨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이재명"이라며 국민 모두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특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을 다 뒤졌지만 내란죄·외환죄를 못 찾아 일반 이적죄라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지귀연 판사에 대해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달라"며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를 촉구했다.이어 "돈과 명예, 대법원장 등 엄청난 회유가 있을 것"이라며 "반면 가족이나 본인에 대한 협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1심 판결과 관계 없이 "민주당은 윤석열 무죄에 불안하니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설치한다"라며 "1심은 선고하겠지만 2심·3심은 내란재판부서 재판할 것이고, 이재명 부역 판사들이 당연히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1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연히 공소 기각과 무죄가 될 것인데 지귀연 판사가 여기 넘어가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 씨는 "전 목숨 걸고 윤석열 지킨다 하지 않았나"라며 "2월까지 좌파 언론은 미친듯이 윤석열 사형하라고 협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 한 달"이라며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평화 집회 참여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 말고도 우파 유튜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달라"며 "유튜버가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덧붙였다.전날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감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야 한다"며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잠깐 보인 뒤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 다시 무표정을 지어 보였다.방청석에서는 "미친XX" "개XX" 등 욕설이 쏟아졌다. 지귀연 재판장은 정숙해 줄 것을 당부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이번 사형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한 건 헌장사상 두 번째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 이뤄질 예정이다.

李에 드럼 가르쳐준 다카이치…BTS·케데헌 '깜짝' 연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깜짝 드럼합주'를 선보였다.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연주 사진을 올리고는 "어설프지만 그래서 더 잘 어울렸던 다카이치 총리님과의 합주. 슬쩍 숟가락 하나 얹어봤지만 역시 프로의 실력은 달랐다"고 적었다.이어 "박자는 조금 달라도 리듬을 맞추려는 마음은 같았던 것처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 행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이번 합주는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사전 공개하지 않고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직접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애호가인 것으로 유명하다.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나란히 착용하고 환담장에 준비된 일본의 대표 악기 브랜드 '펄'사의 드럼 두 대 앞에 각각 앉았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드럼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즉석 레슨'을 하면서 합주를 이끌었다고 한다.양국 정상이 입은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의 국기와 해당 정상의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면서 이는 양 정상의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연주를 마친 뒤엔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김 대변인은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환담장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4700 돌파에도 커지는 불안…공매도·대차거래↑

코스피가 사상 첫 47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대차·공매도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점 부담과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는 심리가 커지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14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13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 주수와 금액은 각각 30억3226만주, 121조1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29억3117만주·110조9229억원) 대비 3.45%, 9.22%씩 증가한 수준이다. 대차잔고 금액의 경우 지난해 11월 13일(123조5526억원)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120조원을 넘어섰다.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기관 투자자 등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통상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 대차거래 잔고는 유가증권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수량·금액을 뜻한다.유가증권시장에서 대차거래 잔고 금액이 높은 종목은 ▲삼성전자(96조8959억원) ▲SK하이닉스(16조2601억원) ▲두산에너빌리티(1조6792억원) 등 반도체·원자력 업종의 주도주들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에코프로(1조9689억원) ▲에코프로비엠(1조5036억원) ▲HLB(7676억원) 등 대형주들이 상위권을 기록했다.공매도 거래대금도 지난해 말 대비 증가하는 추세다. 공매도는 대차거래를 이용해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 갚는 거래다.13일 기준 유가증권시장(9017억5377만원)과 코스닥시장(2981억6048만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1999억원으로 거래소는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말 9855억5238만원보다 21.75%나 급증한 수치다. 양대 시장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전년 말 17조9232억원에서 지난 9일 17조9815억원으로 0.23% 늘었다.종목별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코웨이(36.20%) ▲율촌화학(32.02%) ▲하나투어(31.72%) 등이, 코스닥시장에서는 ▲와이즈넛(26.35%) ▲서울반도체(24.29%) ▲폰드그룹(24.16%) 등이 이름을 올렸다.또한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LG생활건강(5.80%) ▲코스맥스(5.26%) ▲한미반도체(5.19%) 순이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선 ▲엔켐(6.61%) ▲우리기술(6.22%) ▲피엔티(5.87%)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대차·공매도 거래가 증가한 것은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오면서 고점 부담이 커진 데다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경계하려는 수요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증시 '공포지수'로 여겨지는 '코스피200 VKOSPI'는 13일 기준 지난해 말(28.85)보다 12.72%나 오른 32.52를 가리켰다.이에 시장에서도 단기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K자형 경제 성장 구조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 내 업종별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지수와 달리 개별 종목과 업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코스피는 6거래일간 8% 넘게 급등했지만, 이 기간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평균은 각각 316개, 470개를 기록했다"며 "단기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와 쏠림 현상 해소 욕구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연초 급등 업종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숨 고르기가 출현할 가능성을 대응 전략에 반영해 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가계빚 37조 증가…4월부터 고액 주담대 옥죈다

지난 2025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년 대비 축소되며 양적 관리에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일부 존재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연요율을 높여 가계부채 고삐를 더욱 조이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을 통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37조6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2024년 증가폭인 41조6천억원보다 4조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고려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약 89.0% 내외로 추정돼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평가다.업권별로 살펴보면 희비가 엇갈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2조7천억원 늘어 전년(46조2천억원 증가) 대비 증가 폭이 13조원 이상 축소됐다. 당국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 증가하며 전년도 4조6천억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상호금융권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가계대출은 1조5천억원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전월(4조4천억원 증가) 및 전년 동월(2조원 증가) 대비 모두 감소세로 전환된 수치다.또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은 2조1천억원 증가하며 전월(3조1천억원 증가)보다 증가 폭이 둔화됐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6천억원이나 급감했다.금융당국은 2026년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핵심은 대출 금액에 따른 '차등 부과'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요율을 매겼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달리한다.즉, 고액 주담대 취급 시 은행이 내야 하는 출연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는 금융사들이 고액 대출 영업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번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적용된다.한편,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작년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책적 노력과 금융권의 협조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2026년 총량 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인해 연초부터 은행권의 과도한 대출 영업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정 시기에 대출 중단 사태나 쏠림이 없도록 연초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화원에 이불 씌워 폭행…양양 공무원 오늘 첫 재판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 선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과 모욕한 혐의도 있다.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를 '계엄령 놀이'라 불렀다.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냈다.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노동부는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자격증 없이 복어 조리해먹던 군산 섬마을 6명 마비증세

전북 군산시의 한 섬 주민들이 자격증 없이 복어를 직접 조리해 먹고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3분쯤 군산시 옥도면의 한 펜션에서 "주민 6명이 복어 튀김 요리를 먹고 마비 증세를 호소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의 공조 요청이 접수됐다.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 당국은 혀 마비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A 씨(70대) 등 섬 주민 6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결과 이날 사고는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2023년에 잡아 냉동시킨 복어를 요리해 먹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복어는 강한 독성을 품고 있어 반드시 복어조리기능사가 조리한 요리만 먹도록 당부하고 있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복어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증세가 심한 것 같다"며 "현재 주민 4명은 퇴원했고 2명은 아직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도주 중 명품 절도…200억 투자사기범, 2심서 징역 9년

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선고 직전 도주해 1년 넘게 잠적했던 서 모(5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서씨는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3~2016년 사이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약 237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등록 없이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무등록유사수신행위 혐의도 적용됐다. 서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카이스트와 아이스마트터치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이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또 "다수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원심 선고기일 출석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은 서씨가 기업 인수·합병 관련 경험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경력과 자산을 과장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명에게서 17억8천50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서씨는 지난 202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1년 2개월 뒤인 2024년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제주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을 훔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A 씨는 "사건의 원흉은 김성진 대표가 아닌 서씨다. 서 씨가 2016년 김 대표를 처음 고소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며 활개칠 동안 피해자들 눈에선 피눈물이 났다"라며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건의 진실이 일부 밝혀졌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카이스트 출신의 김성진 대표가 세운 스마트기기 분야 기술 기업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사 제품을 직접 시연하면서 단숨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총 24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