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 정치후원 파장…李 대통령, 대응 시나리오는?
통일교의 불법적인 정치후원 파장이 확산하고 특히 현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이 입길에 오르면서 지난 6월 취임 이후 가장 험난한 정치적 고비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초유의 종교단체 해산까지 언급하며 정교유착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후 여권 인사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향후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굵직한 외교 또는 경제 현안을 화두로 제시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거나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이 대통령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심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당일(11일) 수리했다. 전 전 장관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고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현 정부 초대 내각의 불미스러운 '낙마'는 이 대통령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통일교와 유착된 정황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자칫 이번 파동이 정권의 도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여권 주요 인사들을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나름 성과가 나올 경우 당장 새 정부의 국정지지율부터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야권에서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면을 전환할 필요성이 다분해진 여권이 빼내 들 카드로 한미관계나 한반도 주변 안보 이슈를 활용할 가능성을 정치권은 지목한다.이 대통령을 국내 정치의 영향을 덜 받는 이른바 '국익 영역'으로 대피시켜 놓고 '소나기'(비판여론)를 피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또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단숨에 붙잡을 수 있는 부동산, 세금, '민생지원금' 관련 뉴스가 쏟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물론 여권 일각에선 '공격이 최선의 방어'로 여기며 정권의 도덕성에 상처가 생기더라도 엄정하게 사안을 정리해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교 수사 두고 입장 차…野 "특검하라" 與 "필요없다"
통일교 금품수수 및 청탁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번진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은 필요 없다는 반응이지만,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연대해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고, 이를 특검에도 진술했다"고 진술하며 파문을 일으켰다.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아울러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여당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대한 동력을 모아가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은 물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각각 특검을 도입하자고 14일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물밑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양당은 우선 각자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이번 주 초 실무 협상을 통해 공동 발의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전망이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전 본부장이 이들 3명과 함께 거명한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李 '환단고기' 발언, 동의나 연구 지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14일 "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말한 결론 부분을 보면,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건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근본적인 입장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친일에 협력했었던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주장들은 어느 문헌에 있고, 어느 전문 연구가가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안부는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어느 문헌에 나와 있고 또 어느 전문 연구가가 주장을 하는 것인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이어 "이런 질문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는지, 혹은 역사관을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연구가 돼서 지금 확립돼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환단고기를 연구하라는 건지, 잘못된 거니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건지 입장을 달라'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한 입장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역사관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답을 내놔야 될 부분"이라며 "충분한 답이 됐는지는 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을 내놨는지를 국민이 보고 평가할 부분"이라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이런 논란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은 그냥 존재할 뿐,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신들의 입장이 있어야지 맞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왜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도 발언을 했느냐에 대한 건, 앞서 말했듯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또 "지금까지 대통령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어떤 특정 사안들을 해결해 온 분은 아니라고 대변인으로서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 보고에 참여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이 있죠"라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라고 물었다.이에 박 이사장이 "그분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며 환단고기를 위서로 본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라고 결론 내렸다.
'통일교 2인자가 포항사람?'…통일교 사태에 지역 술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출신이 포항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국제 조직에서 요직을 맡아 활동해 온 인물로, 최근 정치권 로비 및 금품 제공 의혹의 중심인물로 거론되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취재 결과 윤 전 본부장은 1994년 포항 동지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선문대·동국대학교에서 종교 관련 학과를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동국대·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종교학·철학 관련 박사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지고는 설립된 지 74년이 된 지역 명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6선 국회의원이자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전 의원, 두 형제가 다녔던 학교로 유명하다.다만, 윤 전 본부장은 고교 졸업 후 동창회나 향우회 등 지역사회 활동은 크게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의 고교 동창들은 학창 시절 친구들과 큰 교류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윤 전 본부장이 이미 그때부터 통일교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했다.포항 북구 죽도동에 통일교 포항교회가 운영 중이다.한 고교 동창생은 "졸업 후 지역 친구들과 특별히 연락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학창 시절 그다지 튀는 행동 없이 조용했던 친구"라고 기억했다.포항지역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소식이 알려지며 당혹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최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일원에 대규모 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 중인 '코스타밸리사업'에 통일교 관련기업인 모나용평㈜가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어 관련 의혹마저 무성하다.코스타밸리는 약 165만㎡ 부지에 호텔·콘도·18홀 골프장·국내 최대 펫파크 등 고급 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민간개발 프로젝트이며, 지난해 1월부터 지역 개발 업체인 ㈜중원과 모나용평이 특수목적법인(SPC) '㈜코스타밸리모나용평'을 설립해 참여하고 있다.코스타밸리는 총 9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포항시는 물론 경북 남부권 관광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그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 통일교 게이트 논란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코스타밸리는 2천년대 초반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특정 종교나 개인의 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사안은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당선 무효형' 불복 대법 가는 동구청장, 인사 거래 의혹도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수장'이 구의회의 인사 전횡에도 얽히는 등 대구 동구가 연일 시끌하다.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난 12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었다.이런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동구지부에서는 현 의회사무국장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 인사 전횡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들은 공로연수 대상인 국장이 관행인 1년을 따르는 대가로 의회 행정직 6급 인사권을 얻어 오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11일 이를 규탄하는 농성도 진행했다.공무원노조 동구지부 측은 "후배들의 승진을 볼모로 의회가 제 식구 챙기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실제로 의장은 연수 신청서가 들어온 지난 9일 오전 11시 이후 구청장실을 방문해 6급 1명의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오도록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던 의회 6급 승진 인사위원회 대상자는 반나절 만에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의장과 구청장간 '밀실 인사 합의' 논란이 촉발된 계기다.문제는 해당 인사결정과정이 공무원 정원규정에 벗어나는 방식이란 점이다. 급수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만큼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 인사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승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동구의회는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 11일 오전, 회의를 거쳐 인사 심의 결과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동구의회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국장이 공로연수를 신청해 4급 자리가 비게 됐다. 그 자리를 대신해 6급 승진 인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해당 방식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사 결과를 취소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기존 1명만을 다시 승진심사 하려 한다"고 밝혔다.동구청은 "1월1일 인사 시점에서 6급으로 승진한 의회 직원 한 명이 구청으로 전출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인사권을 넘겼던 것"이라며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사심의를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지역에서 잇달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가동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는 데다, 전세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업계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전세 물량으로 전환하는 CR리츠가 침체한 대구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대구 4개 단지 총 725가구 CR리츠 전세로CR리츠 제도 부활 후 전국 1호가 대구에서 탄생하는 등 CR리츠를 통한 매각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지역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CR리츠를 설립,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2개 CR리츠사가 4개 단지, 총 725가구를 매입했다.단지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7일 에스밸류CR리츠는 지난 5월 준공한 달서구 빌리브 라디체(주상복합)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이 지난 9월 초 설립한 에스밸류CR리츠는 빌리브 라디체(222가구) 취득에 약 1천225억원을 투입했다. 총 606가구(아파트 520가구, 오피스텔 86가구) 규모로 지어진 빌리브 라디체 미분양 물량이다.앞서 지난 10월 31일에는 JB자산운용이 중구 힐스테이트 대구역퍼스트 1, 2차 등기를 마쳤다. 매입 물량은 총 215가구로 매입액은 1천262억원이다.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은 공가 주택을 모두 매입한 것이다. 매입물량은 조만간 전세 물량으로 전환돼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JB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중에 전세로 매입한 물건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적정 가격 책정을 위해 협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CR리츠 가동 시장 개선 신호탄 될까앞서 지난 5월 JB자산운용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CR리츠를 통해 주택을 매입했다. 해당 단지는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로 총 394가구 가운데 288가구를 JB자산운용이 매입, 전세 매물로 시장에 풀렸다.해당 단지는 전세 계약 시 에어컨 2대를 설치해 주고 입주청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 및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분양 대행을 맡은 김재현 ㈜대원솔루션 대표는 "대구 지역에 부족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비교적 저렴하게 전세 가격을 책정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로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현재 288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타입의 경우 이미 전세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계약이 속속 진행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매물도 크게 감소했다. 전세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333가구(7월1일 기준)까지 물량이 늘었지만, 이달 14일에는 115가구로 크게 줄었다.이같은 상황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물론, 급감 중인 전세 물량 공급 대책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CR리츠는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 감소에 일조하고 있다"며 "만약 CR리츠가 가동하지 않았다면 해당 단지들은 할인 분양을 진행해야 할 테고 결국 시세가 더 떨어지는 상황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세 매물로 나올 단지들도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요자 중심의 시장 가격을 잘 고려해 시장에 내놓는 것이 물량 소진 속도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사카 총영사에 '김어준 방송' 패널 이영채 교수 내정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장기간 공석이던 주오사카 총영사직에 이영채 일본 케이센여학원대 교수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영채 교수는 진창수 전 총영사가 지난 7월 조기 귀국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5개월간 비어 있던 주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새로 부임할 예정이다.내달 13~14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관할하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더는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셔틀 외교 순서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현재 일본 내 고베·나고야·니가타·삿포로·센다이·오사카·요코하마·히로시마·후쿠오카 등 9개 영사관 가운데 오사카를 포함해 5곳의 총영사직이 공석인 상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 주요 공관의 대사·영사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앞두고 급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영채 교수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개혁모임 의장을 역임한 학생운동 출신이다. 이 교수는 일본에 연수를 다녀온 뒤, 과거사에 사죄하는 일본인을 만나 유학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게이오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06년부터 도쿄 소재 케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방송·언론에 자주 출연하며 일본 정치와 시민사회에 대해 분석해왔다. 특히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도 출연해 일본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 등 윤석열 전 정부의 대일 외교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한동훈 "한학자 만나자고 한 李 만났으니 답 못하는듯"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넓은 범위로 불거진 이슈인 금품 수수 의혹 등 '통일교 사건'(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로 지칭)과 관련,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났는지 답하라고 재차 공개질의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13일 오전 11시 36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났습니까? 왜 답을 못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몇번을 공개적으로 물어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 누구도 답을 못한다. 평소 같으면, 과잉충성 경쟁하는 다양한 층위의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저를 역공하겠다고 바락바락 달려들텐데, 아무 말이 없다"고 거듭된 공개질의에도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차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여부를 질문하면서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것 맞나?"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 후보 당시 만남 시도 의혹에 대해 물었다.그러면서 "만났으니 답을 못하는 것 같다.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강조,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때 그의 언행을 가리키며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쫓으려고 '외화 밀반출 못하게 시민들 책 뒤지라'고 트집 잡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만났는지, 왜 만나자고 했는지 답할 때"라고 지적했다.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4일 창원중부경찰서는 남재욱 창원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국힘의힘 소속인 남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겨냥해 '기생충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남 의원은 민주화운동단체 대표들에게 "과도한 행사비를 요구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 등을 하기도 했다.민주화운동단체들은 이 같은 남 의원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후 조사를 이어온 경찰은 남 의원의 언론사 인터뷰 발언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국내 주요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하다"
내년 3월 예정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국내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따르면, 응답 기업 87.0%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이 가운데 '매우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 비율은 42.0%에 달해 기업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경총은 전했다. 아울러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선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 응답 기업 77.0%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우려했다. 또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라는 응답 비율도 57.0%에 달했다.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선 응답 기업 59.0%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했다.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응답 기업 99.0%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완 입법이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방향(복수 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가장 많았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등이 뒤를 이었다.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설문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월급 안 오르고 집값 뛰고…2030 '여윳돈' 3년 만에 감소
올해 3분기 2030세대의 '여윳돈'이 3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주거비와 이자비용 등 부담은 늘었기 때문이다.14일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분기 기준 해당 연령대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이다.올해 3분기 국내 전체 가구주의 흑자액(143만7천원)이 12.2%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청년층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9%(4만6천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는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최저치다.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495만원)은 1.3% 늘었지만 2022년 3분기(0.8%)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근로소득(377만1천원)은 0.9% 줄었다.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의 감소세다. 사업소득(53만원)은 3년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 여건 악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소득과 달리 지출은 더 많이 늘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계지출(379만3천원)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85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월세·임대료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는 21만4천원으로 11.9% 급증하며 전체 가구주 평균(12만9천원)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 보험료 등)도 청년층 부담이 더 컸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은 16만6천원으로 23.4% 급증해 전체 가구주(13만3천원) 증가율 14.3%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자리 밖' 2030세대 159만명…'쉬는' 청년 역대 최다
지난달 국내 '일자리 밖' 2030세대 인구가 1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그만둔 것은 물론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을 합친 경우다.14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일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데도 일자리 밖에 내몰려 있는 2030세대는 지난달 모두 15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천명 증가했다. 이는 해당 연령대 국내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를 합친 것이다.지난달 '일자리 밖 2030 청년'은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11월 173만7천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2030세대 인구(1천253만5천명) 중에서는 12.7%를 차지했다. 역시 2021년(13.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기업 등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과 달리 정작 대기업은 경력직을 원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첫 취업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30대 일자리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지난달 2030세대 실업자 수는 35만9천명으로 지난해 11월(33만7천명)보다 2만2천명 늘었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2030세대는 지난달 71만9천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2030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지난달 51만1천명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교육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는 이들은 13만3천명, 그 외 취업준비자는 37만8천명이었다. 특히 30대 초반(30~34세)에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지난달 30대 초반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3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늘었다. 이 연령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6%로 11월 기준 2021년(10.1%) 이후 4년 만에 다시 10%대로 진입했다. 30대 전체의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62만명으로 4만5천명 늘었다.정부는 취업역량 강화·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쉬었음' 청년과 관련해 "취업의사 또는 직장경험 유무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미국, 한국 조미김 관세 15%→0%…대미 김 수출 탄력
미국이 한국산 조미김에 부과해 온 15% 관세를 0%로 낮추면서 대미 김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 수산물 가운데 유일하게 조미김을 무관세 품목으로 명시했다. 적용 시점은 지난달 13일부터다. 해수부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미김이 무관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참치 필렛도 무관세 적용을 받도록 미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김의 90% 이상이 조미김이라는 점에서 관세 철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엄격히 적용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미 김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까지 미국에 수출한 김은 2억2천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9% 늘었다. 11월 대미 김 수출액은 2천45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2% 증가했다. 이는 1~11월 누적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전체 김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다.김 수출 업계 관계자는 "관세 영향으로 미국 현지 소매가격이 일부 오른 상황에서 무관세 적용은 판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라며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그동안 관세가 수익성의 부담이었는데 부담이 해소됐다"고 했다.한편 올해 1~11월 한국의 김 수출액은 10억4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보다 13.3% 늘어난 규모다. 연간 기준으로 김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해수부는 올해 전체 김 수출액이 1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 전략과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선 무효형' 윤석준 동구청장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심 재판부도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5월1일 노동절 '공휴일' 되나…공무원까지 전면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복원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과 관련해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지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학교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직들은 쉬는데 선생님들은 또 출근하고, 학생들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재차 법정 공휴일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교사 공무원까지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닌데 '우리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나 보죠"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만약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노동절이 금요일에 해당하는 만큼 하루 연차를 더해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져 제도화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62년 만에 명칭을 환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만큼 내년부터는 달력에도 '노동절'로 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해"…남현희, '사기방조' 혐의 벗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에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남현희를 향한 악성 댓글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 변호사는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하면서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경영난에도 천원…고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 대표 별세
고려대학교 앞 명물로 불렸던 1천원짜리 버거 '영철버거'의 창업주 이영철 대표가 13일 별세했다. 향년 58세.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암 투병 끝에 이날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2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6시 30분이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이 대표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어려서부터 학업을 등져야 했고, 10살부터 중국집, 군복 공장, 막노동판 등을 전전했다.지난 2000년쯤 가진 돈이 2만2천원뿐인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앞에서 리어카로 햄버거 장사를 시작했다. 미국식 핫도그빵에 고기볶음, 양배추, 소스를 넣은 단출한 구성의 1천 원짜리 버거는 학생들의 허기를 채워주며 '고려대 명물'로 자리 잡았다.이 대표는 2004년부터는 매년 2천만 원씩 고려대에 장학금을 기부해 '영철 장학금'을 만들었고, 학교 축제 기간에는 수천 개의 영철버거를 무료로 제공했다.그 최대 4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성공 신화를 썼지만, 값싼 가격을 고수하며 운영에 어려움도 겪었다. 돼지고기를 등심으로 바꾸고, 재료비가 올라 버거 하나에 200원 적자가 나더라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2015년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을 때는 고려대 학생들이 나섰다. 당시 '영철버거 크라우드펀딩'에는 2천579명의 학생이 참여해 6천811만5천원을 모금했고, 이를 바탕으로 매장을 다시 열 수 있었다.그는 2021년 한 인터뷰에서 "장사한다고 이쪽에 왔을 때 상당히 절박했었다"며 "그 당시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여기서 장사하면서 학생들과 공감하며 서로 심적으로 의지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KBO프로야구 '아시아 쿼터'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가 일본인 투수를 잡는 등 대부분 구단들이 마운드를 보강 중이다. 다만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내년 프로야구엔 아시아 쿼터가 도입된다. 아시아야구연맹(BFA) 소속 국가와 호주 국적 선수를 대상으로 팀당 1명씩 영입할 수 있게 한 제도. 사실상 4번째 외국인 선수인 셈. 다만 신규 영입 비용은 최대 20만달러(약 2억9천만원)로 제한된다.기존 외국인 선수 제도에서 신규 영입 비용은 최대 100만달러. 비용을 생각하면 아시아 쿼터를 통해 특급 선수를 데려올 순 없다. 그래도 잘 뽑기만 한다면 쏠쏠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4번째 외국인 선수는 내년 순위 경쟁에서 변수가 될 만하다.야구는 흔히들 '투수 놀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마운드의 비중이 크다는 뜻. 게다가 국내엔 수준급 투수가 모자란다. 그런 현실에서 다들 투수를 찾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실제 계약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일본, 대만, 호주 선수 중 투수를 고르는 게 대세다.삼성 라이온즈는 불펜이 가장 큰 약점. 지난 시즌과 올 시즌 모두 뒷문이 불안해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들이 성장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펜 보강에 목이 마른 상황. 박진만 감독도 구위가 좋은 불펜으로 아시아 쿼터를 채우길 원했다. 구단 생각도 박 감독과 같았다.삼성의 선택은 일본 출신 강속구 투수 미야지 유라. 구속이 시속 150㎞를 웃돈다. 일본프로야구(NPB) 2군 리그에서 활약했다. 탈삼진 능력도 좋은 편. 아직 26살밖에 되지 않아 발전 가능성도 있다. 연봉 10만달러 등 1년 간 최대 18만달러에 미야지를 잡았다.다른 구단의 행보도 비슷하다. 19일 오전 현재 10개 구단 가운데 아시아 쿼터를 채운 구단은 8곳. 삼성처럼 대부분 일본인, 투수를 골랐다. 투수가 더 필요한 데다 일본 선수들의 기본기가 탄탄한 편이기 때문. 선수층이 아시아에서 가장 두터운 것도 이유였다.올해 통합 우승(정규시즌 1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는 호주 출신 투수 라클란 웰스를 영입했다.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에서 대체 외국인 선수로 뛴 바 있어 이미 국내 검증이 끝난 게 장점. 선발투수와 불펜 역할 모두 가능한 자원이다.삼성과 플레이오프에서 겨뤘던 한화 이글스는 대만 출신 왼손 강속구 투수를 골랐다. 왕옌청은 대만 국가대표 출신. 올해 NPB 2군 무대에서 10승을 거두기도 했다. 2018년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왕웨이중 이후 2번째로 KBO리그에서 뛰는 대만 출신 투수다.SSG 랜더스, NC,KT 위즈,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는 모두 일본 출신 투수를 데려왔다. SSG는 다케다 쇼타, NC는 토다 나츠키, KT는 스기모토 코우키, 두산은 다무라 이치로를 택했다.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만 아직 아시아쿼터가 빈자리다.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8명 모두 투수. 이 중 일본 출신이 6명이다.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반면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 TV 야구 해설위원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면 국내 야구 인프라가 위축될 수 있다"며 "한 시즌 운영해본 뒤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천 감포교 신설 개통,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 연결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11일,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를 연결하는 감포교를 신설 개통했다고 밝혔다. 감포교는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를 연결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으로, 홍수 시 제방 및 호안 유실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교량 내 인도 미설치로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교량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김천시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나서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후, 2022년 6월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해 이날 개통했다. 노후 교량인 감포교를 철거 및 신설하는 사업에는 사업비 295억 원이 투입됐다. 전체 도로 개설 구간은 모두 848m에 이른다. 이 중 새로 건설되는 교량은 연장 568m, 폭 12m의 규모이며 기존 교량에는 없던 보행자 인도부를 설치하고 본선 종점부에는 회전교차로 설치로 통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신설된 감포교가 개통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라며 "특히 감천 내 유일한 재해위험시설인 감포교 개체공사가 완료되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재해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내년 4월 4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벚꽃 성수기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최소화, 쾌적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하프코스·10km·5km 등 3개 부문만 진행한다.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보문호수와 도심 문화유산, 벚꽃길이 어우러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봄철 마라톤 대회다.참가 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모집 인원은 선착순 1만5천명이다. 접수는 모바일과 PC를 통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후 결제 완료 기준으로 참가가 확정된다.시는 이번 대회를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봄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대회 기간 경주 전역이 벚꽃 축제 분위기로 물들며,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 소비 확대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천년고도 경주의 봄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행사"라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도시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명품 마라톤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8시16분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한 단독주택에 화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주택 블러조 97㎡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2천417만의 재산피해를 입었다.이날 화재는 주택 내 등유난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화재 진화에는 소방인력 28명과 차량 10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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