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안전 투자 어딨나"…대통령이 제안한 '100조 펀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확충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자. 국민께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김 사장은 "2038년까지 1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지 않느냐"며 "(재정상) 100조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든데, 어차피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다.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설명했다.정부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인 만큼, 국민 참여를 받아 재원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민간 투자 허용을 언급한 바 있다.

李, '건보공단 특사경·탈모약 건보 적용' 주문…의료계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지시한 가운데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특사경 제도가 없어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수사 평균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50명의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부터 특사경 도입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특사경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설 당시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닌가.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라고 말했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정 부담을 인정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약 외에도 비만약, 한방 난임 치료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도 언급했는데, 시행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건보 재정 건정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샤이니 키 "주사이모 의료인인줄…집에서 진료 받아" 인정

샤이니 멤버 키가 일명 '주사이모'로 알려진 인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박나래의 불법 의료 의혹이 제기된 인물과의 친분 정황이 드러나면서, 키 역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 모 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하여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는 이 모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키는 최근 이 모 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현재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는 tvN '놀라운 토요일'과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있었다. 그는 다만 지난 8일 진행된 MBC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 녹화에는 해외 투어를 이유로 불참했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해외 투어 일정 및 관련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해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키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해외 투어 일정 및 활동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 분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입장 표명이 어려웠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 모 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하여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 모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키는 최근 이 모 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현재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능 사탐 2과목 치고 자연계 지원' 전년 대비 4.3배 급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회탐구 2과목을 치르고 자연계 학과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수가 전년 대비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진학사가 사탐 응시자의 자연계 지원이 가능한 대학 중 서울권 13곳을 분석한 결과, 자연계 학과 지원자 가운데 수능에서 사탐만 2과목을 본 수험생의 비율은 모두 15.9%로 집계됐다. 3.7%에 불과했던 전년 대비 12.2%포인트(p) 급증했다.대학별로 보면 홍익대가 전년 0%에서 올해 26.4%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홍익대는 작년까지 사탐 응시자의 자연계 학과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제한을 풀었다. 사탐 2과목 응시자의 자연계 학과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27.1%를 기록한 숙명여대였다.반면 과탐을 1과목 이상 응시하고 인문계열에 지원한 수험생 비율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15곳 기준 20.5%로 전년(30.8%)보다 10.3%p 감소했다.입시계는 필수 응시과목을 폐지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수험생의 교차지원(본인의 계열과 다른 모집단위에 지원)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과거에는 과탐을 응시한 자연계 학생이 상위 대학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침공' 현상이 강했다면, 올해는 사탐을 선택한 자연계 학생이 사탐 응시자를 허용하는 자연계 학과에 지원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탐구영역 중 사탐만 선택한 인원이 60%에 달할 정도로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사탐에서 1·2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전년 대비 30% 급증하면서 대입의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탐구 과목 선택이 단순한 시험 전략을 넘어 지원할 수 있는 계열과 대학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시 지원에서는 계열 구분보다 탐구 허용 구조와 대학별 반영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이번주 중 공동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를 통한 조율이 과제로 남았다. 국민의힘 송언석·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돌입했다. 양당은 최소한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자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있는 만큼 제3당인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 범위의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 금품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팀의 은폐·무마 정황을 별도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도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환율 상승에 수입물가 급등…서민물가 부담 커진다

국힘 경선룰 '당심 50%'+'국민선거인단' 20% 도입 논의

국민의힘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유지하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은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비중을 낮춘 부분은 '국민선거인단 투표' 20%로 채우는 방식이다.17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선 경선 방법으로 현행(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과 함께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및 국민 선거인단 투표 50%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기획단은 여론조사 오차범위 및 역선택 문제 해소, 당세 확장 등을 고려해 '당심 70% 확대안'을 추진했으나 당내에서 '민심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따른 절충안인 국민선거인단 제도는 다른 정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구조다.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이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당심 70% 반영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기획단 관계자는 "세부 사항은 추후 회의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르면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한 뒤 지도부에 자체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현역 단체장 평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9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정량평가 50%, 개인 프레젠테이션 20%, 여론조사 30%로 이뤄지며, 정량평가에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리더십 ▷당 기여도 등이 들어간다.

기업 옥죄고 돈 풀자 환율 껑충…원·달러 1480원 '역풍'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7일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환율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했으나 오전 11시께 상승세로 전환했다. 오전 11시 8분께에는 1,482.3원까지 치솟으며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도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환율 상황과 관련해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라고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환율 급등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맞물려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증시에서 2천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 미국 고용지표 둔화와 기술주 약세가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그 여파가 국내 증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는 고환율 부담으로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이미 누적된 해외 투자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환율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달러 보유 성향이 강화된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시장 안팎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는 정책 조합이 원화 약세 기대를 키웠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논의 등 기업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과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병행되면서 유동성 증가와 물가 압력이 환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또 환율 상승의 구조적 배경에 정부 정책 요인이 겹쳐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연장,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환 헤지 확대 요청 등 단기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투자 환경 개선 없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경산~울산 고속道 신설" 16만 시민 뜻 담아 국토부 전달

'원팀'을 선언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산시가 17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날 채택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3차 고속도로 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선언문'과 16만명에 달하는 사업 추진 염원 범국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산 지역 조지연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까지 합세해 국회 차원의 대정부 설득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이날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 20여명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의 국가 계정책 반영을 건의하며, 김 장관을 만났다.이들은 김 장관에게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부(16만123명)와 함께 전날 3개 지자체장이 채택한 공동 선언문을 공식 전달하며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위해 조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사업 설명회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다.조 의원은 이날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영남권 물류 혁신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 지도를 바꾸는 전략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의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조현일 시장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국토교통부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특별검사보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금품과 20대 대선 중 교인의 표·조직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출마금지 초성 전쟁…개혁신당 'ㅇㅈㅁ' vs 권영국 'ㅇㅈㅅ'

개혁신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이른바 'ㅇㅈㅁ' 출마 금지 기준을 내세우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맞대응에 나섰다.개혁신당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이나 '중대범죄 전과자', '막말 이력'이 있는 후보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일명 'ㅇㅈㅁ 출마 금지' 원칙을 발표했다.공천 배제 기준의 첫 글자 초성을 따서 붙인 이름이지만,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이름 초성과 같아 사실상 이 대통령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권영국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유치한 정치를 할 셈이냐"며 "똑같은 수준으로 돌려드린다. 'ㅇㅈㅅ' 출마 금지 원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권 대표는 "인종·이주민 차별, 장애인 차별, 성차별·성폭력 발언으로 일관하는 정치인의 의원직 제명 청원을 신속히 처리해 퇴출시키자는 원칙"이라 덧붙였다.권 대표가 언급한 'ㅇㅈㅅ'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의 이름 초성과 같아, 사실상 권 대표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이 대표의 대선 기간 성폭력 관련 발언, 장애인 혐오 논란 등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과거 대선 TV 토론에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급기야 이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50만 명이 넘게 서명하기도 했다.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난해 장애인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한편, 이를 두고 진보당도 "유치하고 저급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일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름으로 황당한 삼행시를 지었을 때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ㅇㅈㅁ 출마금지'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초성을 따서 짜 맞춘 것이다. 정치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저급한 언사"라고 말했다.손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이 해야 하는 건 이 대표가 그간 내뱉은 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막말·폭언·혐오 발언에 대한 사과"라고 덧붙였다.

유홍준 "李 대통령, '환빠' 지지한 게 아닌 대처 물어본 것"

최근 정부 업무보고 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환단고기'에 관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상상력이 투영된 자기 만족적 사관(史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16일(현지시간) 유 관장은 미국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강연 행사 도중 이 대통령의 최근 환단고기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환빠'(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그 사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던 것은 환빠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그 골치 아픈 환빠를 동북아역사재단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본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유 관장은 환단고기에 대해 "옛날 고조선이 세계지배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러니까 역사로 증명하는 시기에 자신들의 민족적 열등의식을 그냥 상상력으로 해서 자기만족 했던 사관이 환빠"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유 관장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은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하고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 논쟁'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박 이사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며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박 이사장은 "소위 재야사학자들보다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에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의 후속 질문에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고민거리"라고 말하며 이날 대화는 마무리됐다.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서'라는 판단이 내려진 환단고기를 여전히 진위 논쟁이 벌어지는 사료로 보면서 그 내용을 믿는 게 아니냐고 야권이 목소리를 내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재준 "李 대통령, 국회 대정부 질의도 직접 출석하자"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연일 이어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생중계)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장점을 국회 대정부 질의에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이다.우재준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10시 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대통령 공개 업무보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 논란도 있었지만, 국정 운영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장점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렇기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님, 다음 국회 대정부질의에는 직접 출석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제안을 던졌다.그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회로부터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를 직접 받는 것 역시 국정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비록 김현지 비서관(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을 강조해 오신 만큼, 이번 제안에도 흔쾌히 응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긍정적 검토를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기관장들에게 '돌직구 질문'을 던지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이며 최근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우재준 의원은 같은 취지로 역시 생중계가 가능한 국회 대정부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화제가 되며 자신이 말했던 의미를 더욱 살릴 것을 제안한 맥락이다.

오세훈, 李 대통령 업무보고 직격 "모르면서 아는 척 말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생중계(공개)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한 정부정책 영역에 대한 질문과 견해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간 서울 세운지구 개발 관련 문답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자"고 충고했다.▶오세훈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 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꼬집었다.그는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유산청이라는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허민 청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논란에 대해 묻자 "서울시는 국내법인 세계유산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경관을 헤쳐서 (개발을)할 수는 없다. 현재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될 수가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이튿날(17일 오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2026년 업무계획 발표 언론 간담회에서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에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며 "종묘 앞 스카이라인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못박았다.▶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오세훈 시장은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비판, "저는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다.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가유산청과의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서울의 미래는 멈출 수 없다. 역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의 경쟁력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서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의혹' 김기현 자택 압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부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건희씨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백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이에 이씨가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특검은 또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영장 발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자격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구속됐다.1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다.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전날 심문 후 구속됐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이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특검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전날 특검은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준비해 영장심문에 임했다.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이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관저 이전 의혹이란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 전시회에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2022년 5월 12억2천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

경찰,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

경찰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발 대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까지 연이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전날 밤 11시 필요한 서류를 분류해 가져오는 작업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부 자료가 전자정보 형태로 돼 있어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도 공수처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2일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와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했다.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앞서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기록을 검토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은 테러단체…유조선 출입 봉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16일(현지시간)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하며 마약 운반 추정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완전히 포위돼있다.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훔쳐 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겨냥,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 유지와 마약 테러리즘, 인신매매, 살인, 납치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자산을 훔친 행위와 더불어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다른 많은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나는 오늘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봉쇄 대상을 '제재 대상 유조선'이라고 규정했지만 미국이 이 정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송에 나서는 외국 유조선이 드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 효과는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유조선을 봉쇄하는 것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최대 자금줄(석유 수출) 차단에 나섬으로써 사실상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고사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범죄자, 테러리스트, 또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약탈하거나 위협하거나 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적인 정권이 우리의 석유, 토지, 기타 어떤 자산을 빼앗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즉시 미국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공항 활주로 주변 시설물 '부러지기 쉬운 재질' 설치 의무화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과 각종 시설물을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내 시설물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전면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공항시설법은 내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의 핵심은 활주로 주변 안전구역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과 각종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적용 대상은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한 착륙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재질의 구체적인 기준은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조류충돌 예방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환경 변화와 조류충돌 현황, 인력·장비, 예방시설 구축과 운영 방안이 담긴다. 위험관리계획에는 보고와 전파 절차, 인력과 장비, 조류 서식과 이동 현황, 위험요소 관리,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된다.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도 확대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관계부처 참여 범위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까지 넓혀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공항별 위원회에는 자치단체와 지상조업사, 조류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명시했다.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 반경 13㎞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충돌 발생 확률과 피해 심각도를 분석하는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공항뿐 아니라 활주로 길이 800m 이상이고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대규모 비행장에도 위험도 평가와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주요 예방장비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해 인력과 장비 기준을 구체화했다.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강화해 공항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구경북 육아휴직자 1만6천여명…아빠 휴직자 18%대↑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가 1만6천46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5.2% 늘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지만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8천142명으로 전년보다 390명(5.0%) 증가했다. 경북은 7천904명으로 443명(5.9%) 늘었다. 대구경북 합산 증가율 5.2%는 전국 평균 증가율 4.0%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20만6천226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해 전년보다 8천8명 증가했다.증가세는 부(父) 육아휴직이 주도했다. 대구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는 2천245명으로 전년보다 350명(18.5%) 급증했다. 경북도 2천524명으로 396명(18.6%) 늘었다. 반면 모(母)는 대구 5천897명으로 0.7%, 경북 5천380명으로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부는 6만117명으로 18.3% 증가했으나, 모는 14만6천109명으로 0.9% 감소했다.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구 33.1%, 경북 33.5%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년보다 1.4%포인트(p), 경북은 2.1%p 각각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34.7%에는 못 미쳤다. 특히 대구는 울산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위에 그쳤다. 제주(39.3%), 강원(38.8%), 세종(38.6%) 순으로 사용률이 높았다.출생아 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구 72.2%, 경북 73.4%로 전국 평균(72.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의 사용률은 대구 8.4%, 경북 10.4%로 전국 평균 10.2%를 밑돌거나 근접했다.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는 대구 40.0명, 경북 38.6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대구에서 모는 30~34세가 42.9%로 가장 많았고, 부는 35~39세가 38.7%로 가장 높았다.기업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기업 소속이 부 67.9%, 모 57.7%로 다수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모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3%), 부는 제조업(22.3)이 가장 많았다.육아휴직 통계는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11종 행정자료를 연계해 작성하며, 시의성을 고려해 잠정치와 확정치로 공표한다.

AI로 범죄 지능화…"해킹·사이버 성폭력 20~30%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범죄마저 지능화되고 있다. 해킹을 포함해 사이버 범죄가 특히 크게 증가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킹 등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1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는 2천6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검거율은 21%(551건)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연구소는 "수사기관 대응 역량이 일정 부분 강화됐지만, 동시에 해킹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첨단화·지능화해 검거율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업·기관 등 업무가 대거 온라인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공격 대상이 늘어난 것도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해커들은 AI를 적극 활용해 공격 난이도·속도·규모를 키워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짚었다.아울러 생성형 AI가 스스로 학습한 해킹 수법을 바탕으로 공격을 설계해 기존 해킹 공격과는 본질적 차이가 생겼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나아가 공격자가 직접 공격 코드를 작성할 능력이 없더라도 코드 생성 AI를 활용하면 손쉽게 해킹을 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는 점 역시 지적된다.사이버 범죄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 9월까지 사이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었으며, 특히 사이버 성폭력은 올해 9월 기준 22.4% 증가했다.AI 확산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대중화하면서 10·20대 대상 피해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아울러 AI 기반 음성사기, 핀테크 악용 자금세탁, 해외 강제노동형 스캠센터 등 결합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소는 "AI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기술유출 범죄 등 위험성이 커졌다"며 "AI 기반 위협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한편, 연구소는 올해 10대 치안 이슈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살인 사건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사건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건 ▷동탄, 납치살인사건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