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디자인 역량 이탈리아-첨단 제조 한국 시너지"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상호 보완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혁명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으로 국제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초 과학 강국으로 디자인 역량이 있는 이탈리아와 첨단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 힘을 모으면 새 산업 질서와 혁신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중 대한민국의 4위 교역국이며, 양국의 경제규모나 제조역량을 고려하면 향후 교역과 투자는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 우주 등의 전략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이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런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함께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특히 "양국은 문화에 대한 상호 호감도 매우 높다. 이런 양자간 호감은 양국간 협력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화장품, 푸드 같은 소비재 분야의 협력도 매우 유망하다"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기업인을 만나 반갑다. 여기 함께하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손에 양국의 산업·경제 발전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탈리아 로마에서 유광준 기자

"6·3 지선 재선거·특검하자"…장동혁, 與에 공개 제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6·3지방 선거 재선거와 선관위 특검 출범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장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국적으로 쌍둥이 득표가 869건이나 나왔고 세쌍둥이 득표도 15건이나 발견되었는데도 선관위 진상 규명 위원회에는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확률적으로 가능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실을 검증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직격했다.이어 "송파구 선관위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도 임시 사무소 짐을 빼내다 걸렸고, 투표용지 상자는 다 폐기했다더니 유튜버가 들고나왔는데 선관위는 '증거가치'가 없다고 했다"면서 "'증거 가치'판단은 선관위가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장 대표는 또 " 경기교육감 선거에는 1천700표가 누락되고, 후보별 득표를 거꾸로 입력한 것도 발견됐다"며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에게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 시키기 위해 3자 회동을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그는 "이번에도 다수 의석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라며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일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검찰 개혁 직격…"경찰 만능·범죄자 천국 우려"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 입법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시대가 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구조를 파괴시킬 권한은 없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과유불급"이라고 덧붙이며,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 논의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나타냈다.정부·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둘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며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또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하더라"며 "검찰이 정한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尹 전 대통령, 종합특검 도착…사형 걸린 '반란죄' 조사

내란·김건희·순직해병(3대 특검) 사건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13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이번 출석은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특검 청사 지하 통로로 들어가며 공개 출석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조사 당일 특검 사무실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단체 관계자들이 집결해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특검 측은 반란죄가 기본적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군 관계자와 공모한 민간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받고 있는 형사 처벌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한 외환 혐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반란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만큼 사실상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등이 기존 내란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에 별도 죄명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해명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美-이란, 종전 MOU 윤곽…핵무기 포기·경제적 보상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 문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이란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MOU 체결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해체로 이어진다"며 "핵 프로그램 해체(dismantling), 핵시설 해체(decommissioning)에 대한 약속(commitment)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MOU는 "미국이 농축 (핵) 물질의 얻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협정에 이 물질이 현장에서 파괴돼(destroyed) 국외로 반출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당국자는 양측이 종전 MOU에 서명하면 "농축 핵 물질을 어떻게 파괴하고 반출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60일 동안 기술적 협상(technical negotiation)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란의 이행 정도에 맞춰 미국이 그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성과 기반 합의"라고 덧붙였다.이번 MOU에는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미국은 호르무즈 개방에 맞춰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13∼14일)이나 월요일(15일)에 MOU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란도 MOU 잠정 합의를 확인했다.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어떠한 전제나 예외,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타결을 목전에 둔 합의를 위해 다른 방도는 없다"고 적었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그 어느 때보다 '이슬라마바드 MOU'(종전 MOU)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도 넘은 부실에 들끓는 재선 민심…與 지지세 '흔들'

류진 한경련 회장 "이탈리아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경제인들은 13일 새벽 (이하 한국시간) 한국경제인협회(한경련)와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행사를 준비한 류진 한경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며 "이곳에서 또 하나의 길 열어가고자 한다. 양국 경제계가 함께 개척하는 이 길이 미래와 세계시장으로 힘차게 뻗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류 회장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다. 이미 견고한 공급망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방산에서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 중"이라며 "이제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재생에너지, 로보틱스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할 차례"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특히 류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양국 경제인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준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미래 협력의 장을 열어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행사 전 기자들을 만나 '외국에서 한국 제조업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체감이 되나'라는 질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라고 답했다.아울러 이 회장은 존 엘칸 페라리 회장과의 인연에 대해 묻자 "저희가 디스플레이 납품을 한다"며 "(엘칸 회장은) 페라리 뿐 아니라 스텔란티스의 회장이기도 한데,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가 배터리 합작 공장도 같이 짓고 있다"고 언급했다.이탈리아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먼 곳에서 방문한 대규모 사절단에 감사드린다. 언제든 한국 기업을 환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탈리아 경제인연합회 조르조 마르시아이 부회장 역시 "한국의 산업 모델은 장기적 비전과 세대를 넘겨 기업을 이끌고 지켜가는 가족적 가치 위에 세워져 있다"며 "이탈리아 자본주의 역시 가족 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양측의 DNA가 같은 것"이라고 공통점을 부각했다.이탈리아 로마에서 유광준 기자

상습 절도범, 출소하자마자 성추행·강도 범행…징역 3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남성이 출소 직후 성추행과 강도 범행까지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강도, 강제추행,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일반 시민을 가리지 않고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말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잠든 틈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가져간 뒤 편의점 등에서 약 2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길에서 습득한 지갑 속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7장을 챙긴 뒤 일부 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다. 이후 노래방에서 추가 결제를 시도했으나 카드가 이미 분실 신고된 상태여서 결제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를 가로챈 범행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112에 신고하는 상황을 발견한 A씨는 위치 설명을 대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와 강도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60대 여성에게 접근해 음료수를 건네며 말을 건 뒤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따라갔다. 이후 함께 집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고, 이어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해 수십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바로 다음 날 성추행과 강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절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日 '난징 대학살' 표현 변경 맹비난…"역사왜곡 책동"

북한이 일본 나가사키시 원폭 자료관이 전시 설명에서 '난징 대학살' 대신 '난징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자멸을 앞당기는 일본의 역사왜곡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해당 조치를 언급하며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지적했다. 통신은 "엄청난 과거 범죄를 평범한 날에 있은 별치 않은 '사건'의 하나인 듯이 어물쩍해보려고 날뛰고 있는 사실은 신군국주의자들의 역사왜곡 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은 최근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전시 해설 개정안에서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난징 대학살과 관련한 설명을 수정했다. 기존의 '난징 대학살'이라는 표현 대신 '다수의 민간인이나 포로를 살해한 난징사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 문제도 거론했다.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축소·왜곡되고 있다며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를 희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역사 수정 움직임이 단순한 과거사 부정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보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의 '자위대' 무력은 해외 침략의 모든 준비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고창하며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침략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 일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 세대들을 전쟁의 직접적 담당자·수행자로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전시관과 교정을 통한 역사관 주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은 역사왜곡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자멸을 앞당기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평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데 이어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게재됐다.

대저페리·대한파크골프연합회, 울릉도 스포츠 관광 활성

대저페리가 대한파크골프연합회와 손잡고 전국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울릉도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대저페리는 11일 대한파크골프연합회와 울릉도 관광 활성화 및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파크골프와 천혜의 자연을 품은 울릉도·독도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최근 울릉군은 파크골프장을 정비하고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등 시니어 체육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포항~울릉 항로에 투입된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총톤수 3천158t)'는 파도를 뚫고 나가는 파랑 관통형 쌍동선 구조로 흔들림이 적어 고령의 동호인들도 뱃멀미 부담 없이 섬을 방문할 수 있다.두 기관은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 동호인들이 섬에 머물며 운동과 관광을 함께 즐기도록 유도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대저페리 관계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생활 체육인 파크골프를 울릉도의 자연과 결합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한파크골프연합회 측은 "파크골프를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울릉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김혜경 여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응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영부인 김혜경 여사는 12일 밤(이하 한국시간) 로마 한인신학원을 방문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준비에 헌신하고 있는 현지 성직자들과 한국인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신학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여러분을 로마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고 기쁘다"고 말하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세계청년대회는 1985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시작한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이자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 신앙과 문화를 나누는 국제행사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이자 비가톨릭 국가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대회다. 김 여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국적과 언어, 문화가 다른 전 세계 청년들이 평화와 희망, 연대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축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시아 청년교회의 중심으로서 전 세계 청년들을 가족으로 품어 안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청년들의 역할, 대회 준비 과정에서의 과제와 제안 등을 두고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 샬롬공동체 소속 빅토르 신부는 "세계청년대회는 청년들이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하느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이라며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마 교황청 국무원 국무부 소속인 구장한 신부는 "서울 개최가 발표된 순간부터 많은 청년들이 기다려왔다"며 "한국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로마 유학사제단 대표인 이인섭 신부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지역의 매력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김 여사는 "대선 과정에서 성당을 방문했을 때 신부님들로부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전해 들으며 관심을 가져왔다"며 "오늘 들려주신 의견들을 잘 새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의지를 다지며 홍보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교황청 국무원 국무부 소속 신부, 국제 가톨릭 신자 협회인 샬롬공동체 소속 신부와 신도, 로마 한인신학원 관계자, 한국인 봉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광준 기자

한국-이탈리아, 李대통령 방문 계기 정부 간 MOU 4건 체결

한국과 이탈리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산업 협력 강화 등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MOU) 네 건을 체결했다.먼저 양측은 '첨단 과학기술·ICT 협력 MOU'를 맺고 AI(인공지능) 및 양자기술, 바이오·생명과학, 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두 나라는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사업 이행을 단계적·실무적으로 점검한다.청와대는 "이는 과학기술 분야를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협력 축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양국은 '개발협력 MOU'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양국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커피 등 농업분야 사업 발굴과 디지털 교육 사업 등을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또한 한국과 이탈리아는 '사회연대경제 MOU'를 맺고 사회연대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사회연대 금융 활성화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이와 함께 양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대화와 제도교류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청와대는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역량과 장인정신,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을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이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에 합의했다.구체적으로 양측은 ▷정례적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핵심 원자재 및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 협력을 증진한다.더불어 ▷방위산업 간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초국가 범죄 퇴치를 위한 공동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이탈리아 로마에서 유광준 기자

한동훈 "출국금지 연장 유치해…그냥 접으려니 창피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일 "종합특검이 자신에 대한 출국 금지를 또다시 연장했다"며 '유치한 기싸움'이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출국 금지 여부 조회 결과'와 함께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이 '유치한 기싸움' 하고 있다"며 "오늘 또 아무 사유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를 출국 금지 연장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에 묻는다. 한동훈이 세 번이나 출국 금지당해야 할 사유가 뭐냐, 한동훈을 출국 금지해 놓고 그동안 뭐 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한동훈 낙선시키려 출국금지해 놓고 선거 끝나서 그냥 접으려니 창피하냐"고 지적했다.한 의원이 공개한 '출국 금지 여부 조회 결과'에 따르면, 출국 금지 요청 기관은 종합특검 김치헌 특검보실, 출국 금지 기간은 2026년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돼 있다. 사유는 '사건 수사'다.한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에 대한 출국 금지가 12일 만료된다며 '특검에서 연락조차 온 적 없는데 특검을 연장해도, 연장하지 않아도 코미디'라고 비판한 바 있다.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4월 13일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그에 따라 5월 12일까지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특검은 만료일을 앞두고 법무부에 기간 연장을 요청해 한 달간 연장됐는데 이번에 다시 연장된 것이다.한편,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특검은 한 의원에게 고발장이 접수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조작 수사를 했다'며 한 의원 등을 직권남용, 모해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尹 징역 30년'에 김계리 '울컥'…변호인단, 항소장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김계리 변호사가 울음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이날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본질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인 목적에서 군사 작전이란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 오물 풍선 대응 차원"이라는 취지로 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외환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직후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그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울먹였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김 변호사는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앞서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호 당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저는 계몽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유보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서도 "수개월간 북한의 오물 풍선 투하에 대응한 무인기 작전을 이적이라 한다"며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변호인단의 송진호 변호사도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5시 30분 만에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표지 사태 분노한 2030⋯60% 이상 "전면 재선거 찬성"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전면 재선거 요구가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 응답자는 44%, 반대한 응답자는 48%였다.연령별로는 20대(18~29세)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67%가 재선거에 동의했고, 30대에서도 62%가 재선거에 찬성했다. 반면 40대에서는 56% 응답자가 재선거에 반대했고, 50대와 60대는 각각 52%, 63%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차이를 보였다.정치 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는 찬성 62%·반대 33%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찬성 28%·반대 65%였다.한국갤럽은 "20·30대가 전면 재선거 쪽으로 기운 것은 결과에 앞선 과정상 공정성 중시 경향에서 비롯한 현상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응답자들은 부정선거보다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집중했다.'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67%였고,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유권자의 지방선거 결과 만족도에도 영향을 끼쳤다.'지방선거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 28%에 불과했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였다.지방선거 결과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의 이유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1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13%), '선거 과정 문제/부실 관리'(6%)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며 접촉률은 42.9%, 응답률은 11.3%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한길 "유재석·아이유, '재선거 요구' 동참해달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유재석,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에게 '전국 재선거' 주장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다.전씨는 지난 10일 '개표소 봉쇄 집회'가 진행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약 500m 떨어진 도로에서 열린 '부정선거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전씨는 현장에서 무대용 트럭에 올라 "오세훈(서울시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므로,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만 꺼내면 음모론자다, 극우다, 이상한 정신병자 취급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통계가 조작되고 컴퓨터로 조작되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이런 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전씨는 유명 연예인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재선거 주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전씨는 "아이유와 같은 유명한 가수, BTS(방탄소년단) 같은 월드 스타, 유재석 같은 최고의 (연예인)분들께도 부탁드린다"며 "당신들께서 인기 끌고 돈 벌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국민들의 사랑 덕분이었다고 늘 말하지 않았냐.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전씨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된 직후에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주도해왔다.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이동했다가, 인파를 따라 개표소 봉쇄 집회 현장으로 넘어왔다.전씨는 현재 현장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잠실은 '제2의 4·19 혁명 성지'가 될 것이다. 저는 이곳에서 살겠다"고 선언했다.

나경원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재선거 선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전면 내지 일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또 ▷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선거 소청 기간 연장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등도 요구했다.

"돌볼 중증발달장애 딸 있어"…강선우, 보석 심문서 호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이 "돌봐야 할 중증 발달장애 딸과 가족이 있다"며 12일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강 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극 인멸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이는 강 의원 측이 지난 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강 의원 측은 함께 재판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지역구 보좌간 남모 씨와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들과 자신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점에 주목해달라는 얘기다.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과 남씨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남씨는 불구속 상태이고, 강 의원은 구속됐다"면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은 남씨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방어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했다.또한 변호인은 "강 의원은 돌봐야 할 중증 발달장애 딸과 가족이 있다"고도 호소했다.강 의원의 배우자이자 변호인인 변희경 변호사는 이날 "아이와 강 의원 간의 소통이 전면차단 됐다"면서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안 찾냐'고 울부짖기도 한다"고 전했다.심문에 함께 참석한 강 의원은 자녀가 언급되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강 의원은 직접진술에서 "보석이 허가되면 어떤 조건도 모두 따를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사려해달라"고 말했다.하지만 검찰은 강 의원이 석방되면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가능성이 생긴다고 맞섰다.검찰은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며 "최종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상반되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별해 제출하는 등 왜곡하고 있다"며 "석방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극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몰아세웠다.이날 검찰은 강 의원의 이른바 '황제접견' 논란도 언급하며 보석 기각 필요성을 강조했다.검찰은 "강 의원 측은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지난 3월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접견 횟수가 무려 141회"라며 "언론에서도 이를 '황제접견'이라고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횟수를 제쳤다고 비판을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방어권 제한을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당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때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단수공천됐고, 이후 당선됐다.법원은 지난 3월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다만 강 의원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강등 취소' 정유미 검사장, "선관위 특검? 제의 오면 영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가 강등 당하고, 어제 법원에서 "강등은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정유미 검사장과 지금부터 전화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님. 안녕하세요.▶정유미 검사장(이하 정유미): 안녕하십니까.▷이동재: 검사장님 너무 오랜만이에요.▶정유미: 네 저는 늘 보고 있었는데요.▷이동재: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역사에 참 드문 인사 처분을 겪으셨는데 법원에서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검사장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님이 이긴 거예요.▶정유미: 예.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건 인정을 해 주지 않으셨고요. 재량권을 남용해서 부당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이동재: 2023년 9월에 대검검사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검사장으로 진급을 하신 후에 대검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창원지검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이후 이 대통령 당선 후 인사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를 당했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한창 시끄러울 때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면서 반발을 하셨잖아요. 그때 왜 그러셨던 거예요?▶정유미: 아니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strong〉그건 정의롭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희 검찰의 업무 저희 관행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strong〉 이게 그 사건 자체가 성격상으로 권력자의 중대 부패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무마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노골적인 압력이 계속 있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1심 선고 이후에 수사 공판팀이 일치해서 항소 제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단 말이죠.▷이동재: 예.▶정유미: 사실 이제 검사들이 자기가 맡은 사건이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래저래 왈가왈부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절차가 부당하다 보니까 그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대검에 의해서 묵살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프로스에 게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와 과정이 다 너무너무 부당한 거죠. 〈strong〉일선의 의견을 이렇게 대검에서 별다른 해명도 없이 그냥 묵살을 해버리는 경우는 없거든요.〈/strong〉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권력에 굴복한 거죠.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사실 검찰이 자기 검찰에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못한 거죠. 권력에 굴복해서 이거는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이렇게 저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이동재: 자존심이 상했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권력에 굴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반발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예상을 하셨을까요. 딱 두 달 후에 대전고검 검사 그러니까 검사장인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당시에 법무부가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 비난에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이러면서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는데 그러셨어요?▶정유미: 아니 일단 예견을 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검사장급이 갈 수 있는 제일 그러니까 제일 끝자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에요.▷이동재: 맞아요. 제일 한직이죠.▶정유미: 그래서 저는 뭐 〈strong〉거기서 이제 저의 검사 생활을 마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사실 강등까지는 예상도 못했습니다.〈/strong〉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이거든요. 〈strong〉검사 인사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였고 그리고 제가 공정성. 검찰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다는 그런 초유의 어떤 권력에 굴복한 그런 행동, 그 행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중립을 파괴를 한 거죠.〈/strong〉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한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니고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조직의 명예를 실추 시킨 거죠.▷이동재: 그 항소 포기를 예상 못 하셨을 건데.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도 '항소 포기'라는 걸 거의 할 일이 없잖아요. 검사들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그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표현하는 검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낯익은 이름만 몇 분 눈에 띄고요. 당시에 아쉽지 않으셨어요?▶정유미: 요즘은 좀 저도 마음이 아프죠. 〈strong〉이프로스에 의견 개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저를 비롯한 다른 검사장들을 좌천 내지 강등시키면서 법무부에서 노렸던 효과가 아닌가 그 효과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검사들이 지금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지만 무기력해요. 검찰 해체를 이제 앞두고 있고 또 업무에 치여 살다 보니까 좀 뭔가 변화할 거라고 기대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strong〉▷이동재: 검사들 사직 러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난달 중순까지 사직한 검사가 70명을 훌쩍 뛰어넘고 여기에 특검 파견 검사들도 엄청 많고요. 실제로 수사와 공소유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정유미: 그러니까 〈strong〉검찰이 막 엄청난 대단한 괴물이라서 손발을 다 묶어놔도 어떻게든 뭐 이렇게 꾸역꾸역 할 일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검사들도 시간과 물리적인 제약을 받는 그냥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들일 뿐〈/strong〉이거든요. 지금 이를테면 뭐 이렇게 지게에다가 나무 단을 한 70kg 80kg 쥐고 어떻게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100kg씩 200kg씩 더 얹어주고 있는 꼴이거든요.▷이동재: 640kg 짊어진 검사도 있더라고요. 천안지청의 한 저연차 검사가 1분기에만 640건 처리했다고 합니다.▶정유미: 그게 처리가 640건이면 한 달에 이제 나누면 210건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고생은 했지만 아마 더 남은 사건은 더 늘었을걸요. 계속 유입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40건을 처리해도 끝이 없어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 미제는 이제 그냥 숫자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그 사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빨리 민원인들 어떻게든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내 피해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조르고 있고.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서 어떻게든 나의 결백함을 밝혀달라 내지는 내가 억울하지 않게 해 달라 이렇게 계속 검사실에 연락도 오고 요청도 오고. 이제 들들 볶이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검사들은 지금 계속 떼 가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만들어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미제는 아마 저희 검찰 해체될 무렵쯤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이동재: 그 미제 사건이라는 게 다 국민 민생하고 관련된 거잖아요.▶정유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관심 있는 사건 대통령 하명 사건 이런 거 한다고 끌어가 가지고 민생 사건이 지금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지금 검사들이 어떻게 다 해결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strong〉공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을 아는 검사들 그러니까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을 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연차의 내용도 사건 내용도 모르는 검사들이 공판을 수행을 하니까 이게 지금 공소유지가 하는 데도 굉장히 좀 애로가 있는 상황이고요.〈/strong〉 굉장히 저희 지금 검찰의 업무 자체가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동재: 법조인들 얘기 들어보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얘기로 다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대 복귀하시는 거예요?▶정유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항소.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이동재: 이거를 대법원까지?▶정유미: 그러니까 저도 〈strong〉대통령께서 검찰에서는 쓸데없이 항소해가지고 사람 괴롭힌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도 항소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일관성이 저한테는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를 좀 봐야〈/strong〉 될 것 같고요. 〈strong〉근데 여기 어제 법무부 입장 나온 거 보니까 항소를 할 것 같다는 느낌〈/strong〉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 때까지는 복귀가 어떨지 모르겠고 또 집행 정지 제가 다시 지난번에 집행정지 신청했던 게 기각이 됐는데 이게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할지 말지 이거는 이제 오늘 저희 변호사님하고 좀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이동재: 어제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면 재판부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명령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또 "강등 징계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데. 이 부분을 또 법무부에서는 파고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규정상 검사 직급이 총장하고 검사 2개만 있다는 건데. 뭐 문구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은 다르잖아요. 평검사 하다가 다음 날에 총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정유미: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이게 강등이라고 했던 거고요. 검사들은 징계로도 강등을 할 수는 없어요. 법에 강등이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상위 직급에 있던 검사를 하위 직급으로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렇잖아요. 가택 연금이 우리 제도에 없는데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집에다 가둬 놓고 우리 법상 가택 연금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둔 것은 절대 가택 연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어찌 됐건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라면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검사 직급을 총장과 검사로 두 단계로 나눠놓은 것도 그것도 사실 이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하실 때 이제 민주당에서 나눠놓은 건데.▷이동재: 아 그래요?▶정유미: 근데 이제 그때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검찰 인사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승진 개념이 있고 평검사하다 부장 검사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차장 검사하다가 검사장 하다가 고검장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이동재: 그렇죠.▶정유미: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인사 때마다 검사장을 승진을 몇 명을 시켰네 어쨌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승진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법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강등. 법적인 강등이 뭐 있냐 아니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재량권, 재량은 그런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나 기준에 맞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강등이 맞습니다.▷이동재: 그리고 예전에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당시에 그때도 검사장님이 댓글을 다셨던 기억이 나요. 몇몇 검사님들 댓글이 이어졌는데 그때 검사님 댓글이 "피의자에게 직접 커피를 타주고 보이차까지 내주기도 했다"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박상용 검사, 햄버거하고 김밥 같은 외부 음식 반입이 징계 사유가 되기도 했었잖아요.▶정유미: 〈strong〉요즘 되게 거대한 가스라이팅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너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strong〉▷이동재: 국민 가스라이팅 그러니까.▶정유미: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무 문제도 아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제 "문제다 문제다.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사실 안에서 어떻게 업무가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안 되나 보다 잘못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마주 앉아서 밥도 먹고요. 간식이나 커피 같은 거는 그냥 조사받으러 오신 분들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옛날에는 교육받을 때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좀 편안하게 진술이 나오게끔 하려면 커피나 음료수 같은 걸 좀 권하기도 해라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이동재: 사실 저도 조사받을 때 알사탕 많이 먹었어요.▶정유미: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걸 자꾸 문제다 문제다 하면서 약간 국민들을 상대로 살짝 기만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화가 나요.▷이동재: 아까 박상용 검사 얘기도 했지만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검사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 지휘한 그런 검사 등등 지금 사직을 하고 싶어도 사직을 못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사직에 몇 달 걸리고 뭐 몇 년이 앞으로 걸릴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직을 하고 싶어도 보류돼서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유미: 그러니까 요즘 너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초식들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정리를 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냥 일관되게 사람을 묶어 놓고 패고 싶은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부당하고요. 이렇게 권리 어떤 〈strong〉법적인 차원으로 보면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런 걸 다 침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근데 검사도 국민인데 그렇게 함부로 권리를 침해를 해서 되겠습니까?〈/strong〉 그리고 나가더라도 뭐 이렇게 검사할 때 업무상 문제가 있었으면 처벌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이렇게 붙박아 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strong〉댓글 반응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선관위 특검, 정유미 검사와 박상용 검사에게 맡기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제의 오면 하시겠어요?〈/strong〉▶정유미: 〈strong〉영광이죠. 근데 선관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strong〉▷이동재: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정유미: 저는 이번 선관위 사태 보면서 이게 좀 제일 속이 상했던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는 뭔가 고의로 뭔가 이렇게 뭘 조작을 하고 이런 거 드러난 건 없으니까. 〈strong〉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어떻게 보면 무능과 나태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능과 나태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적으로 그걸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국민적 공분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이제 딱 그 법에 정해진 그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와 처벌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이게 잘 굴러가게끔 이제 법령을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모든 걸 문제만 생기면 수사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strong〉 그러면서 검찰에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건은 합수본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는 결국 검찰을 그냥 설정하는 것만 하라는 정치의 도구로 삼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신호로 보여가지고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이동재: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합수본에도 들어가고 특검에는 엄청 많이 데려가고.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저희가 왜 오늘 전화 인터뷰로 모셨나. 그 정유미 검사님께서 그래도 출근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이 돼가지고 출근을 하셔야 됩니다.▶정유미: 저 지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밖에서 벤치에 앉아서 전화 중이고 옆에 기차도 지나가고 이러는데 괜찮습니까?▷이동재: 오히려 더 좋아요. 검찰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법조인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법조인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정유미: 네 일단 어제 제가 〈strong〉법원에서 승소 판결났는데 그 뒤에 많은 응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국가기관 안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자꾸 그동안에 저희가 지켜오고 유지 보수해서 발전시켜왔던 시스템들이 자꾸 망가지는 게 가장 걱정이 돼요.〈/strong〉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운전자는 자기가 엑셀 밟고 페달 브레이크 밟고 핸들 움직이고 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 대부분의 운전자가 알 수 없는 데서 이렇게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 엔진이나 이런 부품들이 고장 없이 이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자가 자기 자동차 마음에 안 든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사 하나 빼버리고 선 하나 끊어버리고 그게 당장은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삐걱거리고 가다가 어느 언제 이게 서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strong〉70~80년 정도 국가 기관 운영을 해오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누적하면은 몇 백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거를 쌓고 고치고 뜯어고치고 발전시키고 하면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국가적인 기능들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하루아침에 쉽게 자꾸 손을 대서 지금 시스템들이 여기저기 되게 망가지고 삐걱거리는 게 보이거든요.〈/strong〉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검찰뿐만 아니고 또 저희 국민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감시하는 눈으로 잘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이동재: 감사합니다. 검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말씀처럼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 이용규 코치 음주운전 사고…순찰차까지 들이받아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이 코치는 이날 오전 6시25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유턴을 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사고 후 옆으로 튕겨나간 이 코치의 차량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경찰차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이 코치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던 차량과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측정한 이 코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운전자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이용규 코치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커버스토리] 노년 여가의 해법… 문턱 낮추고 관계 넓히고

놀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인복지관에는 운동과 취미, 배움의 기회가 마련돼 있다. 다만 공간의 존재만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는 처음 방문하는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쉽지 않은 첫 방문"조금 더 느끼하게 발음하셔야 해요!" 얼굴을 잔뜩 찡그린 노인들이 서툴게 연필을 쥐고 알파벳을 따라 그렸다. 완만한 경사로와 손잡이가 설치된 노인복지관에서는 영어부터 우쿨렐레, 스마트폰 교육, 미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그렇다면 왜 일부 노인들은 복지관 대신 반월당역을 찾을까. 이용자들은 그 이유로 '친구'를 꼽았다. 친구의 권유나 동행 없이 처음 복지관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운영된 복지관일수록 기존 이용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처음 방문하는 이들의 부담이 더 크다.실제로 지난 2일 수성구 대구시노인종합복지관 1층에서는 홀로 방문한 한 어르신이 이용을 망설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한동안 이용 방법과 안내문,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나 끝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발길을 돌려 정문으로 회관을 빠져나갔다.이곳에서 바둑을 두던 한 노인은 "친구를 가까이에 두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관을 이용한다"며 "혼자 처음 찾아오는 건 쉽지 않다. 집 근처에 회관이 있어도 친구를 따라 먼 곳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심리적 장벽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계가 말해주듯, 복지관 수 자체가 부족해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노인종합복지관은 많을 때 하루 900명이 찾는 탓에, 점심시간에는 쉴 자리조차 찾기 어려웠다.◆ 밥심·접근성이 관건노인복지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의 인동촌노인복지관은 서구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복지관 규모를 키우기보다 생활권 가까이에 분관을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다.하지만 무작정 시설을 늘린다고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개관 초기 이용자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식당이 없었기 때문이다.복지관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백년식당'을 열었다. 회관에서 걸어서 1분 거리의 작은 식당이다. 점심시간이 되면 텅그렁 식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반가운 인사가 오간다. 하루 평균 130~150명의 노인들이 1천800원짜리 식사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기와 나물, 국으로 구성된 화려하지 않지만 집밥 같은 한 상이다. 시내 보리밥집처럼 풍성하지도, 특별히 맛집으로 알려진 곳도 아니다. 그럼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 덕이다.식사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지난 4월 문을 연 비산노인복지관은 비교적 짧은 운영 기간에도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공간을 찾는 데 부담을 느끼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김보라 비산노인복지관 팀장은 "관할 지자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부담 없이 찾는다"며 "밥 한 끼 먹으러 왔다가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식사 친구와 함께 복지관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역에 머물거나 집에만 있는 노인들은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 관계를 맺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반월당역 지하가 저렴한 식사로 노인들을 불러 모은다면, 복지관은 그 식사를 계기로 관계와 배움·여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자발성도 핵심부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들이 스스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나섰다. 노인 전용 복합문화공간인 '하하센터'는 자발적인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난 8일 방문한 부산 해운대구 재송 하하센터. 이날 오전 1층에서는 보드게임 모임이 한창이었다. 8명의 어르신은 익숙한 모습으로 책상 위에 검은 보를 깔고 자리에 앉았다. 보드게임 '루미큐브'를 할 준비를 마치자마자 교실은 뜨거워졌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라며 게임에 몰입한 목소리가 터졌다.자발성을 기반으로 모임은 점차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회원들은 초등학교와 다른 노인 모임을 찾아 보드게임을 가르치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다시 모임에 합류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모임에 참여한 권필옥(65) 씨는 "보드게임은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에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모임이 구성됐다"며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대화도 많아진다.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회관의 주 이용층보다는 젊지만, 은퇴해 노인 반열에 오른 이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며 "자유로운 공간 활용과 자발적인 모임 구성으로 방문의 문턱을 확 낮췄고, 그 덕에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버스토리] 공공장소 향하는 노인들…"갈 곳 없어서"

놀 준비는 돼 있지만 놀 곳은 부족하다. 마땅한 여가 공간을 찾지 못한 노인들은 오늘도 지하철역과 공원으로 향한다.◆ 저렴한 밥에 이끌린 노인반월당역의 지상은 젊은 사람의 공간이지만, 지하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같은 공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진다. 오전부터 어르신들로 붐비고, 형형색색의 옷차림을 한 이들이 의자마다 자리를 채운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앉을 자리도 없이 지하가 복작해진다.점심시간이 되면 지하 2층은 식기 부딪히는 소리로 소란해진다. 이 일대 식당들은 비교적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어르신들을 겨냥해 형성됐다.가격은 저렴하고, 반찬은 넉넉하며, 회전율이 빠른 한식 위주의 가게가 여럿 자리잡았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가 높은 건 보리밥이다. 밥 양과 나물의 종류는 자신의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 가격은 단돈 5천원. 식사를 마친 후 음료를 사먹기도 부담스럽지 않다보니,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손님은 끊이질 않는다.이 곳을 방문하는 이들은 대부분 혼자다. 홀로 와 조용히 식사를 담은 뒤, 핸드폰을 보며 묵묵하게 식사를 마친다. 입을 여는 때는 가게를 나설 때 '잘 먹었습니다'고 인사할 때뿐이다.◆ 남은 시간은 '버티기'저렴한 먹거리에 이끌려 반월당역을 찾았지만 식사를 마친 후 놀거리가 마땅한 건 아니다. 결국 노인들은 가게 앞에 놓인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내려, 지하철역 안 의자에 앉아 하릴없이 시간을 보낸다.오랜 시간 지하철역에 머무는 이들이 많다 보니 각자 나름의 방식도 자리 잡았다. 딱딱한 의자 위에 두툼한 박스를 깔고 앉아 불편함을 줄인다. 잠시 일행을 기다리느라 자리에 앉은 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대화 없이 지나가는 이들을 구경하고 있다.대화할 만한 상대가 없을 때는 유튜브 속 세상으로 빠져든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유튜브 영상을 또렷하게 듣기 위해서 음량을 최대로 높인다.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지하 공간에서 적당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무료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간다.반월당역은 노인들을 불러 모으는 공간이지만, 관계를 만들거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공간은 아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머무를 뿐,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공간은 아닌 셈이다.◆ 공공장소 쟁탈전문제는 이마저도 안정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월당역과 공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공간이다. 지금은 노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용 방식이 바뀌거나 민원이 늘어나면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노인들의 '성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은 대표적인 사례다. 인기몰이의 비결은 장기였다. 바둑과 장기를 직접 두거나, 두는 이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기원과 달리 돈을 내지 않아도 오락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술도 먹고 근황을 나눴다.이곳은 지난해 7월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노상방뇨나 음주가무, 쓰레기 투기로 골머리를 앓던 종로구청의 결단이었다. 탑골공원에서 장기판 이용을 금지하고 술도 먹지 못하게 했다. 탑골공원이 유일한 오락이던 노인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대신 새로 지은 탑골 어르신 문화놀이터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넓다란 공원과 달리 놀이터 공간은 20평 남짓. 들어가지 못한 노인들은 '젊은 손님이 들어오지 않으니 비켜달라'는 주변 상인들의 눈초리를 피해 숨어든다. 노인들은 줄을 서서 놀이터 입장을 기다리거나, 지하철이나 계단에 몸을 숨기고 무료급식을 기다린다.이 같은 풍경이 대구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경상감영공원과 반월당역, 두류공원 역시 특정 세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어서다. 지금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모여들고 있지만, 탑골공원 사례가 보여주듯 공공공간은 노인들의 여가를 책임질 안정적인 기반이 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