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피의자 진술서·임명장 올린 종합특검 특별수사관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이씨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특검)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라며 특검에 합류한 동기를 적었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이씨는 SNS 프로필에도 이혼전문, 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 경력을 기재했다.특검팀은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논란이 일자 특검팀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처분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내일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다.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권창영 특검은 지난달 14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발언은 최 전 의원이 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일로 대북송금 수사팀장이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됐다.이밖에 김정민 특검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했는데, 종합특검팀이 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아내 죽였다"…이혼한 전처 살해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4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8쯤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사는 이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한 관계로, 사건 당일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B씨는 지난해 이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strong〉※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오빠 해봐요" 정청래 초1 여아에 재촉…野 "아동 성희롱"

국민의힘은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어린이에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된 자당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을 두고 '아동 성희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구포시장 등 부산 북구 일대를 돌면서 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라고) 해봐요"라고 재촉했다. 하 후보도 여학생 앞에 앉은 채로 자신을 가리켜 "오빠"라고 맞장구쳤다.여학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두리번거리자 정 대표는 "오빠 해봐요"라고 재차 말했고 이에 학생이 마지못해 작은 소리로 말하자 하 후보는 "아이고" 하면서 손뼉을 쳤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초선·서울 송파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등학생에게 40살도 더 차이 나는 정치인을 '오빠'라고 부르라는 건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라며 "이런 자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웃픈(웃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야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그걸 듣고 '오빠'라고 맞장구 치며 웃고 있는 하정우 후보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성일종 국민의힘(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62세 정청래 대표와 50세 하정우 후보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뜨겁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망설이는 아이에게 정 대표, 하 후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재차 '오빠라고 해보라'고 재촉하는 모습은 일종의 아동 학대나 다름없다"며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마지못해 '오빠'라고 불러야 했던 저 아이가 얼마나 불편했겠나"라고 했다.이어 "하정우 후보! 나이 50에 8세 여자아이한테 '오빠'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나"라며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어린아이를 고통스럽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 정청래 대표는 자기들 행동이 잘못인 줄 모르는 것이냐"며 "자기들 어린 자녀가 처음 보는 50대, 60대 남성 둘에게 둘러싸여 저런 행동을 당해도 괜찮나"라고 했다.

4성급 안동 스탠포드 호텔이 만실?…한일 정상회담 열리나

오는 18일과 19일 안동지역 4성급 '스탠포드 호텔 안동'의 객실 예약이 끝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5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스탠포드 호텔 안동'은 한일 셔틀외교가 안동에서 개최될 경우 양국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한 경북도청과 인접해 있는데다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이 묵게될 한옥형 호텔과도 붙어 있어 객실 만실이 한일정상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그동안 5월 중순쯤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 대통령은 올 해 초 국무회의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고향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이후 외교부 의전담당관실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주한일본대사관 등이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수차례 사전 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하회마을과 지역에서 외교 당국 차량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다.한일 정상회담이 이 시기 안동에서 개최될 경우 지난 1999년 4월 엘리자베스2세 영국 여왕의 방한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경북 안동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정상회담 일정의 주요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경우 1주일 전에만 양국이 소통하면 성사가 가능한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스탠포드 안동 호텔의 객실 예약 만료는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사전 대책 일환으로 전망된다.안동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국정신문화 수도 안동이 지닌 유교문화를 비롯해 음식과 관광지 등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주목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운동권 강골서 총리까지 한 김부겸, 마지막은 대구시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악전고투를 벌여온 자신의 인생 궤적을 발판 삼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종횡무진하고 있다.일평생 숱한 역경을 극복해 온 김 후보는 특유의 투사적 기질과 뚝심으로 대구 정치사를 새로 쓴 '지역주의의 전사'로 불린다.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국무총리 출신의 집권 여당 후보'로 더 강력해진 면모로 돌아왔다.김 후보는 "대구가 살길을 열겠다. 이제 지역주의 극복이 아니라 '지역 소멸'의 벽을 함께 넘자"며 대구 시민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강골 김부겸'의 운명1956년 경북 상주군 상주읍 오대리에서 태어난 김 후보는 공군에 복무하는 아버지 슬하에서 2대 독자로 태어났다. 대구국민학교, 대구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제적과 복학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구속되는 파란만장한 대학생활을 보냈다.1979년 유신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 열망이 커질 무렵, 김 후보가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우리가 결단해 열어나가자"며 15분가량 연설한 일화는 유명하다. 웅변가로 각인되며 '아크로폴리스의 사자후'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이 붙었다.◆선배들과 걸은 정치인의 길1982년 한국은행 대구지점에서 근무하던 이유미 여사와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운동권 수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줄곧 고초를 겪었다. 결혼 전에도 이 여사는 대공분실로 연행돼 가혹한 심문을 받기도 했다. 결혼 후 김 후보는 '대구 미 문화원 폭파사건'에 휘말리는 일을 겪었고 부부는 돌도 안 된 첫째를 데리고 무작정 상경했다.부부는 신촌에서 '오늘의 책'이라는 서점을 열었다. 이 여사가 발로 뛰어다니며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금도 아내와 말다툼이 안 되고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마음의 빚 때문"이라고 회고했다.'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정치권 활동을 시작했다. 19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로 합류해 이해찬, 문익환, 제정구 등 재야 지도자들과 함께한 경험은 정치적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1991년 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고, 노무현 당시 대변인 밑에서 부대변인을 맡았다. 1995년 노무현 전 대통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에 몸담았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통추가 갈라지면서 한나라당에 합류, 김대중 전 대통령 손을 잡은 노 전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소신과 집념, 진정성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 출마해 근소한 표차로 당선,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약 8만장의 명함을 뿌렸던 진정성이 통했던 결과였다.국회 입성 후에도 '소신'을 택할 줄 아는 정치인이었다. 당론과 다른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김부결'이라는 별명도 얻었다.2003년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하며 다시 노 전 대통령과 한배를 탔다. 김영춘, 안영근, 이부영, 이우재 의원과 함께 열린우리당으로 옮겨 '독수리 5형제'라 불리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모색했다.탈당의 회오리 속에서도 군포시민들은 두 번이나 김 후보를 신임해 줬다. 군포는 그에게 '제2의 고향'으로 깊은 인연의 땅이 됐다. 주변에서 "가만히 있으면 4, 5선은 거뜬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김 후보의 고민은 다른 곳에 있었다.◆대구 정치사 새로 쓰다학생운동 시절부터 투옥을 거듭한 강성 운동권 출신이지만, 현실 정치에 뛰어든 이래 줄곧 진영을 가르는 정치는 안 된다고 주창해 왔다. 3선 의원이 된 김 후보는 왜 자신이 정치를 시작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다.그 답은 '고향 대구'였다.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내려놓고 다시 도전의 길에 나서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자신의 아성이었던 군포를 떠나 2012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선언하자 '무모한 도전'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대구에서 네 번의 도전을 이어갔다.2012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갑에 나섰으나 고배를 들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해 40.33%의 득표율을 얻었으나 지역주의의 벽 앞에 분루를 삼켜야 했다.그는 홀로 수성구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났다. 저녁에는 술집을 돌며 주민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어려움을 들었다. '험지 중 험지'에 대한 당의 지원은 전무했지만 '나홀로 운동' '벽치기 유세'를 하며 고군분투했다.결국 3번째 도전인 2016년 20대 총선(대구 수성구갑)에서 대구 민심이 화답하며 4선 의원에 올랐다. 민주당 최초로 보수 정당 후보를 꺾고 대구 의원에 처음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았다. 2020년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정부와 당에 대구 지원과 연대를 강하게 요청하며 1조원 예산 지원도 이끌어냈다.김 후보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대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듯한 표현은 정말 참기 어렵다"며 "특정 지역에 편견을 갖다 붙여 차별하고 냉대하는 게 지역주의고, 그걸 정치에 악용하는 행태가 지역주의 정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2020년 총선에서 다시 대구 수성구갑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들었다. 2021년 제47대 국무총리에 오른다. 퇴임과 함께 정계를 은퇴한 김 후보는 지난 3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대구로 귀환했다. '도전'으로 압축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온 김 후보는 이제 '첫 민주당 소속 대구시장'이라는 새 역사에 도전한다.김 후보는 "나의 땀 한 방울까지 모든 걸 대구를 위해 쏟겠다"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취수원 문제 해결, 대구경북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구조 재편까지 제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했다.

"군대 왜 안 갔냐?" 유승준, 24년 만에 직접 입 연다

관악산에 등장한 '라면 국물 웅덩이'…등산객 몰리더니 결국

서울 관악산 감로천(등산로 중간에 형성된 자연 샘물) 일대가 라면 국물과 쓰레기로 오염된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는 분위기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감로천 인근 웅덩이가 붉게 오염된 모습이 담긴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웅덩이가 라면 국물이 버려지면서 붉게 물들고, 아이스크림 포장지와 휴지 등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글 작성자는 "관악산 정상에서 감로천에 라면 국물과 쓰레기를 버린 인간들, 정말로 진정한 쓰레기답다"며 비판했다. 이어 "새들과 고양이들, 야생동물이 먹을 물인데"라고 덧붙이며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일각에선 정상 부근에서 버려진 음식물과 쓰레기가 빗물 등을 통해 감로천으로 흘러내려 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져갔던 보온병에 다시 담아가야지, 왜 저기다 버려", "정기 받으러 갔으면 곱게 행동해야지", "사람 많아지기 전엔 이런 일 없었는데", "무개념 등산객이 너무 많다", "관악산 인기 많아진 뒤로 민폐 등산객 때문에 주민 피해가 늘고 있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최근 관악산은 젊은 MZ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정기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이 급증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역술가가 "운이 잘 안 풀릴 때 관악산에 올라가면 좋은 기운이 열린다"고 언급한 이후, 관악산 연주대에서 '인증샷'을 찍는 게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행이 됐다.그러나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이어졌다. 지난달에는 제1등산로 마당바위에 "너희에게 줄 관악산 운발은 없다 메롱"이라는 낙서가 등장하는 등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한편 관악산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시설 훼손이나 오염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원시설을 훼손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누가 교실을 '무균실'로 만들었을까? [가스인라이팅]

오늘날 우리 학교 풍경은 참 낯설다. 아이가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에는 공 차는 소리가 멈췄고 민원이 들어온다며 생일 파티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발송된다. 승부도 시상식도 없는 무색무취 운동회가 열린다. 교실 안에서는 가위질 사고가 걱정돼 교사가 미리 잘라둔 색종이만 붙이는 미술 수업이 진행된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가운데 312개교가 교과 시간 외 신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비율은 계속 증가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실시 비율은 2023년 98.8%에서 지난해 51.1% 수준으로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선생님에게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의 책임 회피적 자세를 고쳐야 한다는 게 대통령 발언의 요지였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는 번지수가 틀린 공격이다. 학교가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는 교육적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이 어떻게 번질지 장담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2017년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한 학생이 새벽 1시에 장난감 화살을 뾰족하게 깎아 친구에게 쐈다가 화살에 맞은 친구가 실명하는 비극이 있었다. 법원은 2021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며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사가 깊은 새벽에 일어나는 학생의 일탈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사법부는 교사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무결성을 요구했고 이런 사례가 쌓이며 오늘날 교실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디까지 해야 면책되는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됐다. 이는 교사의 무책임함이 아니라 학생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책임을 떠안게 된 '구조'의 결과다. 상황은 이런데 대통령이 복합적인 책임의 굴레는 외면한 채 원인을 교사 개인의 나태함에서 찾는 쉬운 선택을 했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현실에 맞게 면책의 기준과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된다.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교육 활동을 위험한 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만들어야 할 국회 모습은 어떨까.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체험학습 시 안전요원의 배치를 확대·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책임을 덜어주기는커녕 형식적인 행정 업무만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사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얻은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학생의 위기 신호를 교사가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외부기관과 나누며 개입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교사는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정보 공유 자체가 처벌의 위험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교사는 결국 침묵을 택하게 되지 않을까. 안전을 내세우지만 현장에선 교육 환경을 더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면 그건 아이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 현장을 더 겁먹게 하는 압박일 뿐이다. 초가삼간 다 태워 놓고 빈대 없는 안전한 무균실을 만들었다며 뿌듯해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박성준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 〈strong〉* 가스인라이팅(Gas Enlighting)은 매일신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칼럼 공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0년대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 파생된 용어입니다.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해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스인라이팅'은 그 반대로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strong〉 〈strong〉**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

미국인 62% "트럼프 지지 안해"…재임중 최고치 기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이 그의 재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현지시간)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임기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ABC뉴스, 여론조사기업 입소스와 지난달 24∼28일 미국 성인 2560명을 조사(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지난 2월 조사 당시 기록한 39%와 비슷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로 그의 1·2기 임기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공화당 지지자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85%였지만, 공화당 성향 무당파의 지지율은 56%로 저점을 기록했다. 무당파 전체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25%에 그쳤다.미국인들은 이란 전쟁과 여러 주요 현안에 걸쳐 폭넓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는 66%가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3%였다.경제 이슈에 대한 지지율도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락했다. 경제 대처에 대한 지지율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여파 등에 따라 지난 2월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진 34%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대처 지지율도 같은 기간 5%포인트 내린 27%를 기록했다.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항목은 생활비 문제로, 응답자의 7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찬성은 23%에 불과했다.'오늘 하원 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등록 유권자의 49%가 민주당이라고 답해 공화당(44%)을 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화당의 근소한 하원 과반 의석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제 상원 과반 의석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봤다.

정원오 "컨설팅 받아보라" 하정우에 이어 '여권 시장 악재'

'악수 논란'을 빚었던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까지 '컨설팅'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며 여권발 '시장'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정부의 지지를 받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연이은 실책에 야권에선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3일 정치권에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5일 남대문시장 상인과 만나 나눈 대화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정 후보는 '장사가 너무 안된다'는 상인에게 "장사가 왜 안 돼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라며 "소비 패턴이 바뀐 거니까 계속 이러지 마시고 컨설팅을 한 번 꼭 받아보세요. 진짜 좋습니다"라고 발언했다.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하 수석 역시 시장 상인과 악수한 뒤 손을 '탁탁' 털어내는 장면이 포착돼 여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일기도 했다.정 후보와 하 수석의 언행을 두고 야권에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온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일 '서울 선대위-시민동행선대위원장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의 컨설팅 발언과 관련해 "시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라며 "정책 소비자인 시민 여러분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묻는 것이) 시장 후보자로서 더욱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했다.이에 정 후보 캠프 박경민 대변인은 "상인 한 분이 '장사가 너무 안돼 한탄스럽다'고 토로했고,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 행정가인 정 후보는 즉석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해 봤다"며 "이런 진심 어린 대화를 오 후보 측에서는 '훈계'를 두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손 털기 논란' 하정우, 뒤늦게 고개 숙이고 두 손 악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최근 이른바 '손털기'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논란을 의식한 듯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민심 행보에 나섰다.하 전 수석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만덕 체육관에 들러 배드민턴과 탁구하시는 분들 뵙고, 구포시장을 들러서 새집에서 잘 때 덮을 이불 세트를 샀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응원과 격려의 말씀 주셔서 에너지가 뿜뿜 난다"면서 "더 많은 고향 북구 지역 이웃 행님, 누님들을 더욱 열심히 찾아뵙고 겸손하게 말씀 듣겠다"고 했다.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하 전 수석이 구포시장과 체육관 등을 방문해 주민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담겼다.이는 지난달 29일 하 전 수석이 부산 첫 일정으로 방문한 구포시장 유세 중 상인과 악수한 뒤 손을 비비거나 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태도 논란'이 일자 이를 정면 돌파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논란 당시 부산 북갑 보선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현직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하정우 손 털기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 묻는다"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따졌다.국민의힘 부산 북갑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평생 지역을 일궈온 주민들을 자신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다른 부류'로 대하는 그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무의식중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하 전 수석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해명했다.하 전 수석은 "하루에 수백 명, 1천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다"며 "마지막으로 가다보니 손이 저렸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부산 사투리로 '시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나. 그 이전에는 물 묻은 장갑을 낀 상인들과 악수를 많이 했다"며 "이런 게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또 한 전 대표를 언급한 하 전 수석은 "어제 한동훈 대표를 중간에 만나서 '발전적으로 하자'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조작기소 특검 '지선 최대 변수'…야권 "李 구하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이 담겼다고 보고 '특정 개인을 위해 헌법 시스테임이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등 31명 의원 명의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윤 정부 당시 진행된 총 12개 사건에 달한다.여당은 당시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이 집중 동원돼 검찰 행정권이 남용됐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정당들은 여당의 특검법 추진을 '삼권분립을 손상하고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지선 앞 '정권 심판 연대' 구축에도 나설 조짐이다.범여권 정당인 정의당도 지난 1일 성명에서 "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있어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선 앞 여권 내 균열 소재로도 작용할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직' 장세용·'현직' 김장호 4년 만에 '구미시장 리턴매치'

경북 구미시장 선거가 4년 만에 전·현직 시장 간 '리턴매치' 구도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장호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전 시장이 다시 맞붙는 이번 선거는 시정 연속성과 시정 복원이라는 구도 속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호소하고,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층을 상대로 표밭을 갈고 있다.국민의힘 김 후보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전통적인 보수 지지 기반을 토대로 수성에 나선다. 지난 4년간의 시정 성과와 추진력을 앞세워 국정과 시정 간 안정적인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일하는 시장'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김 후보는 "낙동강처럼 멈추지 않는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겠다"며 재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에 맞서는 민주당 장 후보는 지난달 30일 국가산업단지에서 출마선언식을 열어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는 등 '실속 행정' 이미지를 부각하며 표심 확장에 나서고 있다. 그는 "구미의 시간은 거꾸로 갈 수 없다. 실속 행정·진심 정치로 구미의 자부심을 되찾겠다"며 시장 탈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은 변수 확대, 국민의힘은 안정적 구도 유지에 각각 승부를 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프리미엄에다 보수 분열 등 변화가 커질수록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가 경북 내에서 비교적 젊은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 측은 경쟁력으로 꼽는다.하지만 구미는 여전히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도 보수층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성지로 인식된다. 게다가 탄탄한 조직력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결집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아울러 김 후보의 축적된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 행정 경험 등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2022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김 후보 70.29%의 득표율로 26.91%에 그친 장 후보를 크게 앞선 바 있다.다만 지역정가에서는 장 후보가 당선됐던 지난 2018년이 재현되면 승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에는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20%가 넘는 득표를 기록하며 보수 표심이 크게 분열됐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구미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 간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며 "민주당 돌풍이 다시 불어 '어게인 2018'이 실현될지, 2022년 분위기를 이어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지켜낼지에 따라 구미를 넘어 경북 정치 지형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해석 제각각…현장선 '적용 기준' 자체가 흔들

같은 법을 두고도 기관별로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을 둘러싸고 법원과 정부, 노동위원회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는 적용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교섭 당사자 지위를 받아들였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을 노조법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가 이후 입장을 일부 조정했다. 명확한 기준이 정리되기 전에 교섭과 갈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법 해석의 공백이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가장 먼저 방향을 제시한 것은 법원이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물차주가 외형상 개인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운임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특정 운송 구조에 편입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반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초기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을 "개정 노조법 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규정하며,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의 성격을 노사 문제라기보다 대기업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집단 간 이해관계 충돌로 본 것이다. 다만 이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이와 달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판정에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보고 사용자 측의 교섭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개정 노조법 2조가 규정한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기준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게 해석한 결과다.입법 과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적용 범위와 원청의 사용자성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혼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노사 양측이 각각 유리한 해석을 취하는 이른바 '체리피킹' 논란도 이어진다. 경영계는 교섭 부담 확대를, 노동계는 원청의 교섭 회피 구조를 문제로 지적한다.전문가들은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자성과 노동자성이 혼재된 상태에서 기준이 불명확하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 노동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명확한 해석 기준과 입법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 노조 첫 인정…유통·제조·소비재 공급 '甲' 위치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 판정으로 화물연대가 법적 파업권과 면책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처음 확보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집단 운송 거부나 교섭 요구가 본격화할 경우, 영향은 물류를 넘어 제조·유통, 나아가 소비자의 장바구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파업권 인정 수위…풀파업 우려 고조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로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조합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쟁점은 두가지로 나뉜다. 단체행동권(파업권), 쟁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면책 범위다. 즉, 교섭이 결렬되면 집단 운송 거부를 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불법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그동안 화물연대는 특수고용 형태라는 이유로 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실상 '이익단체' 또는 법외노조에 가까운 지위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집단 행동 시 업무방해 등 법적 분쟁에 노출되는 구조였다.이번 판정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도 커졌다. 노동계는 "특수고용 근로자도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아울러 현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교섭 요구의 확산 가능성이다. 화물연대는 전국 단위 조직으로, 각 지회가 주요 물류 거점과 항만, 공장 출입 운송을 맡고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 교섭이 시작되면 유사한 구조의 다른 사업장으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만약 일부 거점에서라도 운송 거부가 발생할 경우 영향은 업종별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은 상품 입고가 지연되고, 자동차·전자 업종은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라인 운영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식음료 업계 역시 원재료와 완제품 운송이 막히면 공급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과거 사례에서도 이런 연쇄 효과는 확인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당시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산업계 피해 규모는 수조 원대로 추산됐다. 당시 항만 반출입량 감소와 생산 차질이 동시에 나타나며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줬다.이번 판정을 계기로 특수고용 근로자 전반으로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근로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별로 새로운 노사 관계 재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내 장바구니까지…"배송 지연, 물가 상승 압력"물류 차질은 결국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에서는 상품 입고 지연으로 품절이 늘어나거나 배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생활필수품의 경우 체감도가 더 높다.운송료 인상 가능성도 변수다. 교섭 과정에서 운임이 오를 경우, 이는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 가격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납품 일정이 지연되면 재고 관리에 차질이 생기고,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 공급망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리스크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 달서구 한 치킨집 사장은 "인건비가 워낙 오른 데다, 고용 부담 등으로 배달 대행을 주로 이용해 왔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 보인다"며 "혹시나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오토바이를 구매해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노동계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한 단계 진전됐다고 본다. 최근 화물연대는 "그동안 교섭조차 어려웠던 구조에서 벗어나, 노동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반면 경영계는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외노조에 가까웠던 조직들까지 원청 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사업장별 협상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부 과제…"기준 정립과 충돌 관리"전문가 의견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가 깊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화물연대 소속 지회들이 각각 노조 지위를 갖게 될 경우 개별 사업장 단위 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점거나 운송 거부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운임 보장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임금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앞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쟁의행위 범위와 절차 정비 ▷특수고용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 등 향후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법적 인정이 실제 근로 현장에서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정부도 일단 판정 결과와 후속 절차를 주시하면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개념과 교섭 구조 등 쟁점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제도 안착해 가는 과정"이라면서도 "(노동계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과도한 기대를 품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무작정 교섭을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테이블에 나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배터리 소재 빅2 업체 'LFP 양극제 상용화' 엇갈린 승부수

배터리 소재 업계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을 극복하고 실적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전략을 두고 엇갈린 선택으로 눈길을 끈다. 엘앤에프는 ESS(에너지 저장 장치)를 겨냥해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반면, 에코프로는 기존 삼원계 양극재 중심의 고부가 가치 소재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엘앤에프는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설명회)에서 LFP 양극재가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FP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시장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증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존 LFP 시장은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추격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3.3%포인트(p) 하락한 15.4%에 그친 반면, 중국 상위 5개 기업의 점유율은 68%에 육박했다. 이는 같은 기간 LFP 양극재 적재량이 56.2%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 재생에너지 확대,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수요가 맞물리면서 ESS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를 중심으로 중국산 소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탈중국' LFP 소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 주요 셀(배터리 완성품) 고객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1단계 대구 공장이 완공되면 3만t 규모의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되고 향후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LFP 양극재 확대를 '원점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회사는 ESS용 LFP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일럿 라인 구축은 물론 양산 공장 투자도 검토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재 주력 분야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아울러 해외 생산거점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공장은 내달 1개 라인을 가동 후 9월에 1개 라인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으로 올해 생산량은 1만t, 내년은 3만t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선 유럽 규제에 따라 고객사들의 역내산 양극재 조달 필요성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헝가리 생산 물량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업·가족·투자 성향 분석해 접근…'표적 범죄'로 진화

"지금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올해 2월 대구의 한 원룸에서 40대 남성 A씨는 이 말을 철썩같이 믿고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둔 채 일주일 가량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른 '셀프감금' 상태였다. 그는 수십 년간 모은 자산을 정리해 총 18억원 송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설득에 나서기 전까지 범행을 의심하지 못했다. 해당 사례는 송금 직전 가까스로 피해를 막을 수있었지만, '피싱' 범죄가 점점 조직화, 고도화되면서 지금도 누군가는 범죄의 낚시고리에 걸려있다.◆건수 줄고, 피해 규모 확대…'선택과 집중' 범죄 변모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가 단순 사기 수준을 넘어 고도화된 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의 전방위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금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3만7천667건에서 2023년 1만8천902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액은 같은 기간 6천398억 원에서 4천472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8천545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5년 9월 기준 9천867억 원까지 치솟았다.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커지는 '역전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특히 2024년 이후 피해액이 급증한 것은 범죄가 소액 다건형에서 고액 집중형으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구경찰청 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0년 1천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3년 100억 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2024년 290억 원, 2025년 492억 원으로 급증했다.◆ 고도화 피싱 범죄…가상자산 '심리적 지배' 결합피싱범죄가 고액 집중형으로 변화한데는 범죄 방식의 변화와도 맞물린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소액을 빼내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특정한 개인을 분석하고 겨냥한 '타겟형 범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전화 사기를 넘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범죄 조직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직업, 투자 성향, 가족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맞춤형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채거나, SNS를 통해 해외 거주 외국인으로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등장하는 것이다.이처럼 수사기관 사칭, 가족 사칭, 투자 유도 등 다양한 수법이 결합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특히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로 몰아넣는 행태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음성 사칭과 원격 제어 앱 설치를 통한 스마트폰 장악 등 '피싱' 범죄는 더더욱 진화 중이다.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는 '치안전망2026'을 통해 "경찰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범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대응해나가야한다"며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음성 기반 동일 화자 식별', '데이터 분석'의 문제를 AI로 수사하는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전국 수사 실무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경찰 전방위 대응…"사후 대처보단 예방"대구경찰청은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3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피싱 예방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123건(피해액 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7%(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대구경찰은 지난해 시민 설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및 예방 홍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설문에는 총 6천1명의 시민이 참여해 가장 근절해야할 범죄로 '보이스피싱'을 손 꼽았다.이에 대구경찰은 지역별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고령층 대상 범죄 수법과 대처법을 대면 교육하는 한편, 청년층에는 SNS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신종수법을 신속히 공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지금까지 캠페인과 예방 교육 등 총 120회에 걸쳐 홍보및 교육 활동을 추진했다.특히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행동 요령인 '어서 끊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금융·수사기관 사칭이나 저금리 대출, 카드 배송 등 모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통화를 종료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대구경찰은 대구시의 '달구벌미소문자서비스'를 활용, 대구시민 약 7만7천여명에게 피싱 예방 안내 메시지를 매월 발송하고, 대구 지하철 94개 전 역사 전광판에 '어서 끊자' 캠페인 영상과 홍보 문구를 상시 송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최근 피싱조직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가 경찰관조차 불신하게 만드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뜨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과 협력해 고액 현금인출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역경찰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 설득하는 등 노력에도 나서고 있다.실질적인 범죄 예방 성과도 올리고 있다. 지난 16일 검사 사칭 피싱조직에 속아 불안해하던 친구를 대신해 경찰과 상담 후 현장 형사의 신속한 조치로 친구의 퇴직금(1억5천만원)을 전액 보호한 사례도 있는 등 올해 1분기에만 총 63건, 합계 61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대구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예방 수칙인 '어서 끊자!'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서울' 수시 확대…지방대 미충원 부담 심화 우려 목소리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권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수시 선발 규모는 확대되면서 수시 중복 합격자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시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지방권 대학은 수도권 이탈에 따른 수시 미충원 우려가 커졌다.3일 종로학원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2028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전년보다 1천232명(3.8%) 감소했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정시 선발 비율도 38.0%에서 36.2%로 1.8%포인트(p) 낮아졌다.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로만 한정하면 정시로 뽑는 인원은 2027학년도 대비 576명(11.3%)이나 줄었다.반면 서울권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은 5만4천432명으로 전년보다 1천871명(3.6%) 증가했다. 여기에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인원 610명도 대부분 수시 전형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상위권 대학의 수시 확대에 따라 중복합격으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상위권 대학에 동시 합격한 학생이 더 높은 선호 대학으로 이동하면, 그 자리를 다른 합격자가 채우게 되는 구조다.종로학원은 지방대학 입장에선 이 같은 흐름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지방권 대학은 2028학년도에도 전체 모집 인원의 89.8%를 수시로 선발하는데,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동이 늘어날 경우 수시 미충원 규모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학년도에도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 이월된 2만2천887명 중 지방권 대학이 87.2%를 차지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복합격에 따른 학생 이탈이 늘어나면 일부 서울권 대학의 수시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대학은 미충원 확대, 수도권은 경쟁 심화라는 양극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본선도 못 갔다… 경북대, 1천억원대 국가연구소 예선 탈락

경북대학교가 최대 1천억원 규모의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서 올해는 본선 무대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사업에서 1차 평가는 통과했으나 최종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것(매일신문 2025년 11월 17일 단독 보도)과 비교하면 한 단계 더 밀린 결과다.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국가연구소 사업에 재도전했지만, 지난달 말 발표된 예비평가에서 탈락했다.이번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 부설 이공계 연구소 육성을 목표로 10년간 최대 1천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는 전국 30여 개 대학이 응모했으며, 예선 평가를 거쳐 전국대학(유형1) 트랙 7곳, 지역대학(유형2) 트랙 6곳이 각각 본선 진출 대상으로 선정됐다.경북대는 올해 '선택과 집중'을 내세워 지역대학 트랙에만 '초지능 인공지능(AI) 로보틱스 국가연구소(S-AIR)'로 도전장을 냈다. AI 기반 로봇의 지능(Brain)·신체(Body)·감각(Sense)을 통합하는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연구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참여 교수만 50명 이상으로 규모를 키우고,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 등 지자체 매칭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본선 진출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앞서 경북대는 지난해 공학·의약학 분야 연구소로 지원해 1차 평가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한 바 있다.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대학을 위한 별도 트랙이 신설됐음에도 이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업에 참여한 한 경북대 교수는 "애초에 이번 사업은 연구 중심 사업인데 인적 구성·기획 전반에서 그 점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고, 연구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했던 게 패착이 된 것 같다"며 "사실 내부적으론 애초에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이번 도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AI로봇 수도 실현' 공약과 대구시의 로봇 산업 육성 전략과 궤를 같이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흐름과 엇박자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축이 전북 새만금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감돈다.지역에서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탈락을 넘어 향후 대형 국책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정책에서 경북대가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같은 영남권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부산대(초저온 메타수소 연구소)가 이번 국가연구소 사업에서 예선을 통과해 본선 진출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경북대 내부 관계자는 "국가연구소 사업은 글로컬대학 이후 가장 큰 연구사업인데 여기서 탈락했다는 건 연구 역량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이미 받은 것"이라며 "경북대의 위기 신호로 보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李대통령 "불법 대부는 무효, 빌린 돈 갚지 않아도 무방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3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해당 글에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법정 이자를 초과한 불법 사금융의 실사례를 열거하며 개정안 의의를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춘다"면서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인다"라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이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고 소개했다.이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표 전화를 공유하면서 "혼자 짋어지지 마시라.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금융 취약계층은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과 수신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아울러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도 주문한 바 있다.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보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맛·품질 다 잡은 경북 6대 쌀…우수 브랜드 전국구 부상

경상북도는 지역 고품질 쌀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 업체에는 사업비 2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6대 브랜드는 ▷안동양반쌀(안동) ▷일선정품(구미) ▷영주일품쌀(영주) ▷금빛고랑 미소진품(상주) ▷풍년쌀골드(상주) ▷새재청결미(문경)이다.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200여 종의 브랜드 쌀 중 단일브랜드 매출 20억원 이상 경영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의 완전립 비율, 분상질립, 피해립, 싸라기, 투명도 등 외관상 품위분석을 진행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식미치, 단백질 함량, 품종 혼입비율 등을 평가해 6대 브랜드를 선정했다.'안동양반쌀'은 농협양곡(주) 안동라이스센터의 대표 브랜드 쌀로 품종은 영호진미다. 영·호남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우수품종으로 구수한 향과 단맛이 특징이다. 투명한 쌀알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 찰지고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해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다.구미의 '일선정품'도 품종은 영호진미로, 낙동강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한 구수한 향과 부드러운 식미가 조화를 이루어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영주일품쌀'은 일품 품종으로 쌀알이 짧고 둥글며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다. 특히 밥맛이 뛰어난 데다 윤기와 찰기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지역 최대 곡창지대인 상주에서 생산된 '금빛고랑 미소진품'과 '풍년쌀골드'는 모두 미소진품 품종이다. 두 브랜드 모두 쌀알이 맑고 투명해 밥을 지었을 때 윤기를 많이 띠는 데다, 밥맛이 좋아 소비자 만족도도 높다. 또한 풍년쌀골드는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부터 수확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신뢰를 받고 있다.'새재청결미'는 일품 품종으로 백두대간 중심의 비옥한 토질과 경천호의 청정수가 연중 공급돼 윤기와 찰기가 많고, 밥맛도 좋아 소비자의 호평을 얻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6대 브랜드 쌀은 앞으로 1년 간 상품 포장재 등에 선정내역 표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대도시 직판행사 등을 통해 홍보한다. 도는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에 홍보·마케팅과 포장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업체당 2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박찬국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공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경북 쌀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 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