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말 안들어?" 딸 포르셰 망치로 부순 50대, 징역 1년

딸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차량을 망치로 부수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도로에서 딸 B(30)씨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수리비는 약 1천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한 부탁을 B씨가 거절하고 전화를 끊은 것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망치를 든 채 딸을 위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내부 격벽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 해당 차량 수리비는 약 25만 원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딸에 대한 불만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그러나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B씨 소유의 신발을 손괴해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B씨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지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탄 200발로 '살인 연습?'…산골 피로 물들인 엽총 난사

새벽 공기가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경북 봉화의 한 면사무소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창구 앞에는 민원 서류를 들고 선 주민들이 있었고 책상 위에서는 도장이 오르내렸다.그러나 잠시 뒤 출입문을 통과한 남자 손에 들린 엽총 한 자루가 그 평온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총성이 울렸고 사무실은 비명과 혼란으로 뒤덮였다. 수년에 걸쳐 누적된 갈등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 야기한 참사였다.〈strong〉◇이웃간 식수 갈등, 공무원 향한 분노로 번져〈/strong〉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식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귀농해 봉화군의 한 산촌 마을에 홀로 정착하며 아로니아를 재배했다. 공동 물탱크에서 끌어오는 지하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피고인의 집보다 위쪽에 위치한 주택들은 수압이 약했고, 2016년 가을 한 승려가 이사 오면서 갈등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싹텄다. 승려가 수압 문제를 이유로 모터펌프 설치를 추진하자 피고인은 기존 배관으로도 물이 부족하다며 반대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에 결국 공사를 허락했다.2016년 12월 승려로부터 모터펌프 비용을 부담하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니들 공사비를 왜 내가 부담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격분했고, 두 사람 사이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설상가상 2017년 1월에는 피고인 옆집의 화목보일러에서 연기가 발생하며 피해를 입게 되자 이웃에 대한 피고인의 불만은 더욱 쌓여만 갔다.같은해 4월 피고인의 집에 물이 끊기자 직접 승려를 찾아갔다가 언쟁을 벌이면서 갈등은 손쓸 수 없이 커졌다. 판결문은 이 시기를 "양측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된 시점"으로 적었다.피고인의 불만은 점차 행정기관으로 향했다. 승려가 자기 집 앞에 개를 풀어놓자 파출소에 승려의 개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어 면사무소를 찾아가 배관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으나 예산 문제로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이 과정에서 파출소장과의 면담도 있었지만 일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그는 공무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돈만 받아 나라를 좀먹는다고 여겼다. 이후 피고인의 선택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그는 승려를 비롯해 면사무소 공무원들, 파출소장까지 살해 대상으로 마음속에 정했다.분노는 충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5월 피고인은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엽총을 구입했다. 실탄을 200백발을 확보했고, 집 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 준비 과정을 "우발을 넘어선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공사업자의 집을 수소문했고, 파출소와 면사무소를 범행 대상으로 마음속에 그려 넣었다.〈strong〉◇산골마을 뒤흔든 총성…공무원 2명 순직·이웃 1명 부상〈/strong〉2018년 8월 21일 아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출고한 엽총을 들고 집을 나섰다. 실탄을 장전한 엽총과 함께 가스분사기, 잭나이프, 못이 박힌 나무막대기까지 챙겼다. 먼저 승려를 찾아가 방아쇠를 당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또 총을 쐈다. 승려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은 건졌다.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곧바로 차를 몰아 파출소로 향했다. 인근 주유소에서 실탄을 추가로 장전한 뒤 파출소 안으로 진입했지만, 경찰이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무도 없자 그대로 빠져나왔다.피고인은 그대로 차를 몰아 면사무소로 향했다.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엽총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행정계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고, 곁에 있던 동료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더 큰 피해는 현장에 있던 민원인의 제압으로 막혔다.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에 뜻을 모았다. 양형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사형을 선택한 배심원도 있었지만, 다수는 무기징역을 택했다.재판부는 "다수의 인명 살상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고 무능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실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엽총을 준비하여 무고한 공무원을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이유 없이 빼앗은 행위 및 그 결과 역시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10년간 숨은 남자를 꺼낸 '한마디'…고립 넘어 연립으로

박학준(69) 씨는 몇 년 전 독극물을 마셨다.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간신히 살았다. 그는 이후에도 몇 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우발적인 일은 아니었다. 학준 씨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끝내고자 했다. 외환위기 당시 사업이 실패한 뒤로 이혼과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정해진 수순처럼 찾아왔다. 밑동이 부러진 나무 같은 처지였다. 더는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그는 "지긋지긋한 삶에 순순히 투항"하자는 심정으로 대구 북구 칠성동의 쪽방에 기거했다. 10년간의 쪽방 생활은 그를 더 깊이 고립시켰다. 만취한 이웃들은 밤마다 시비를 걸었다. 갈등을 피하려 방에 틀어박히는 날이 늘었다. 보름 넘게 문을 잠그고 지낸 적도 있었다.변화의 계기는 2021년 찾아왔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사회복지사가 말을 건넸다. "아버님, 원예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가볍게요." 늘 흘려듣던 권유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큰 기대 없이 몇 차례 수업에 나갔다.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과 말을 섞고, 취미활동을 하는 날이 쌓이며 학준 씨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다른 취미도 만들고 싶어서 기타와 하모니카도 배웠다. 학준 씨의 일상은 조금씩 바깥과 연결됐다. "내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한참 힘들던 때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들 덕분이에요."바뀐 환경은 학준 씨의 삶을 다시 붙들어줬다. 그는 지금 주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된다. 최근에는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을 주제로 발표까지 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아들 결혼식도 못 갔었거든요. 요즘은 조금씩 용기가 생겨요. 조만간 만나려고요."학준 씨의 변화는 개인의 의지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그가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strong〉반복된 방문, 부담 없는 참여 제안,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느슨하게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맞물린 결과〈/strong〉였다. 학준 씨의 사례는 분명한 단서를 남긴다. 고립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은 '집 밖'에 있는 것이다.그러나 학준 씨처럼 스스로 문을 열고 다시 세상과 소통한 사례는 손에 꼽힌다. 〈strong〉대구엔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이 1만682명〈/strong〉(2023~2024년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족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만성질환 등 연쇄적이고 상호강화적인 과정을 겪으며 회복의 계기조차 만들지 못한다.본지는 전문가 6명에게 타 지역보다 빠르게 심화하는 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단순 발굴 이후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춘 현행 제도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strong〉고립((孤立)에서 연립(聯立)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strong〉을 주문했다.◆ 정확하고 세밀한 발굴이 시작…"주민 조직 활성화"사회적 고립 해소의 출발점은 신속하고 정확한 발굴이다. 전문가들은 행정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 주민 조직을 활성화해 현장에서의 관찰과 접촉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고립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기요금 체납 등 공과금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김석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과금 정보가 수천 건에 달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역 내 통장·반장을 중심으로 주민 조직을 구성해 고립 위험군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주민 조직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적·재정적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위험군 발굴에도 더 많은 행정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확인된 고독사 위험군은 8천599명이다.그러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strong〉대구의 고독사 누적 사망자는 1천114명으로, 사망자 대비 위험군 발굴 배수는 약 7.7배에 그쳤다.〈/strong〉 이는 광주(누적 고독사 사망자 881명·고독사 위험군 3만159명·발굴 배수 34.2배)의 4분의 1 수준이다. 서울(발굴 배수 11.1배), 인천(발굴 배수 9.0배) 등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뒤쳐진다. 사회적 고립이 빠르게 심화되는 대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위험군 발굴 규모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이고 촘촘한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상위 전달체계 구축해야"…지자체 역량 강화 주문1인 가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도 핵심 과제다. 고립 돌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하면 대구는 관련 제도 정비에 소극적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는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반면 대구는 지난 18일에서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 대구는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나 정책 범위가 없어서 촘촘하지 않고 서비스가 분절됐다"며 "조례가 제정됐다면 실질적으로 정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틀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1인 가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립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만큼, 〈strong〉지자체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strong〉도 나왔다.서울시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750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콜센터 '외로움안녕120' ▷고립 가구 소통공간 '서울마음편의점' 4곳 운영 ▷미션을 통한 보상으로 외출을 유도하는 '365 서울챌린지' 등의 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로움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책의 영역에서 지원할 필요가 생겼고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서울시는 전담 부서를 두고 1인 가구의 복지·고용·보건을 아우르는 상위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며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역시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고립을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위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제도가 우선돼야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선 〈strong〉복지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야〈/strong〉 한다. 복지 인력은 집 밖으로 한 발을 내딛기까지의 마중물이다. 이들의 역량은 고립의 해소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대구에서는 매년 500여 명의 '즐거운 생활 지원단(즐생단)'이 고립 가구 상담, 안부 확인 등을 맡고 있다. 고립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이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추가 복지 서비스를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김향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즐생단원들이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홍일 작은거인의꿈 대표는 "대구에는 은둔·고립 관련 전문 인력이 거의 없다"라며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전문가가 아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구에도 사회적 고립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5년 정도는 사례를 공유·연구하며 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고 덧붙였다.〈strong〉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주민 밀착형 모델로 전환〈/strong〉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커뮤니티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기존 복지관은 밖을 나오지 않는 고립 가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복지관은 물리적 공간에 머무는 서비스 전달에 그치고 있다. 고립된 주민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동 단위 생활권에 자리 잡은 지역밀착형 복지관은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다. 또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밀착형 복지관이 가동되면 고립 가구의 주거유형에 대응한 지원책을 제공하기도 좋다"라며 "예컨대 (장애인과 만성질환자들이 많은)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단지 기반 통합사례관리와 정기적 안부, 주민 주도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쪽방촌에는 주거지원과 의료, 정신건강, 알코올 치료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strong〉고립 예방 정책에서 중장년이 소외된 점 또한 개선해야 한다〈/strong〉는 목소리도 높다. 중장년층이 고립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송인주 사회적 고립 전문 연구소 스스로랩 대표는 "중장년 고립과 고독사의 출발점은 실직이나 조기 은퇴, 사업 실패인 경우가 많지만 이를 회복할 공적 자원은 거의 없다"며 "문제를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떠안는 사이 가족과 친척 관계까지 끊긴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기초 생계 지원과 함께 자격 취득 기간을 보장하거나, 중장년에 대한 사회·정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온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생각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내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구혁신과 발전포럼 주관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헌법 소원과 가처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지난 10월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최근 검찰이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혐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보고 있다"며 "기소 대상이 된 것도 아니고, 기소 혐의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날 강연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해 강연 시작 전부터 강연장을 모두 메웠다.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며 "(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연이 끝난 후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모든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뼈에 사무치게 느꼈다. 오늘 여기까지 발걸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것 자체가 목소리"라며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되고, 목소리 주권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이 대통령 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전남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역 지원을 약속했다.김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자부심을 강조하며 "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의 호남 방문은 이달 들어 두 번째로, 앞서 4일에는 광주를 찾은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호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꼈다고도 전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이 지역이 제자리를 찾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를 (이 대통령과) 여러 번 했다"며 "진짜로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됐다"며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등의 거점이 전남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 갈 때"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현 정부의 임기를 언급하며 "대선 전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생중계를 언급하며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재플릭스'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이어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댓글은 정부 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 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땐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도 했다.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경제에 대해서는 "최근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연방 행정부 크리스마스 전후 24·26일도 쉰다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서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전부처를 돌아다니면서 망언과 헛소리 콘서트를 계속하는지 제대로 직시해야한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율·물가 경제위기에 부동산·민생 폭망, 무너져가는 외교안보 책임을 가리고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돌리려는 비겁한 연막작전쇼"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대북 제재 완화 추진하겠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1950년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든 침략자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는 전범 집단"이라며 "한국군과 유엔군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약 200만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6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의 고통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민 납치 등 무수한 공격과 폭력을 일삼아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그런 북한을 두고,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니,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친구'였다는 말인가"라고 했다.그는 "이건 역사에 대한 심각한 망각이며,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노동신문 개방?? 국가안보 정신 무장해제다"라고 전했다.이어 "노동신문을 언론이라 생각하나?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선전 도구"라며 "이를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일상으로 들이밀어, 국민 여론과 안보 인식을 서서히 좀먹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직격했다.나 의원은 또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불법대북송금에 이어 북한에 바치는 충성 선물인가"라며 "대한민국 체제를 끝까지 부정하고 전향을 거부한 이들을, 중국을 경유해 북으로 보내주겠다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에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북한 간첩들의 귀환에는 이토록 애달파하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대북제재 완화? 안보현실과 국제사회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라며 "미국은 지난달에도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 발표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규제 완화는 유엔 제재 의무 위반이자 자유우방국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며 "그러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뱉은 이 위험한 발언들은 결코 그냥 흘려듣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범죄자 사무관…13년만 폭로에 속초시 '직위해제' 조치

강원 속초시가 최근 발표한 사무관 승진자 중 한 명이 13년전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시는 해당 인물에 대해 직위 해제 조처를 내리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20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무관(5급) 승진 대상자 5명을 심의·의결했지만, 이 가운데 해당 논란이 제기된 1명을 직위 해제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시 관계자는 "개인 간 발생한 사건으로 공식 징계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다뤄지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상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해당 논란은 지난 19일 속초시청 노조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A씨는 "성범죄자가 사무관이 됐다"며 과거 자신이 해당 인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사건은 2012년 4월경 발생했다. 당시 속초시청 소속의 L씨가 "술 한 잔한 상태고 커피 한 잔 할수 있냐"고 연락해 왔다고 한다.당시 L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 오빠였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대화 도중 갑자기 L씨가 태도를 바꾸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결혼 직후였고 L씨와는 이성적 관계도 없었다는 점에서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피하려 했지만 L씨는 뜻대로 되지 않자 목을 졸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A씨는 경찰에 고발하거나 감사팀에 이를 보고하지 못한 채 곧바로 속초를 떠나 고향으로 전출을 갔다. A씨는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색시가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겠냐고 오히려 내게 곱지 않은 시선이 돌아올까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고 당시 침묵의 배경을 설명했다.이후 수년이 지난 최근 A씨는 공무원 탁구대회에서 L씨와 우연히 마주하게 되면서 사건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L씨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했다.최근 속초시가 사무관 승진자 명단을 발표했고, 그 가운데 L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속초시 사무관은 아무나 다 되는 거냐. 성범죄자가 사무관이라니"라고 성토했다.이후 해당 글은 속초시청 노조 자유게시판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9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결혼식날 3억 기부…김우빈·신민아 부부 따뜻한 첫걸음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10년 간의 공개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는 날 기부 소식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더했다.20일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신민아와 김우빈이 올 연말에도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기관에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신민아는 2009년부터 15년 넘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며, 특히 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화상 환자 지원에 적극 나서왔다.김우빈은 2014년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를 시작했고, 이후 서울아산병원을 통해 소아암 환아를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코로나 피해나 산불·수해 피해 둥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기부에 동참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한편,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됐으며, 사회는 김우빈의 절친한 배우 이광수가 맡았다.두 사람은 2014년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뒤, 이듬해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10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 김우빈이 비인두암으로 투병할 때도 신민아가 곁을 지켰다.신민아는 1998년 패션지 '키키' 모델로 데뷔해 다양한 뮤직비디오 출연을 통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갯마을 차차차', 영화 '달콤한 인생', '야수와 미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김우빈은 2008년 모델 활동을 시작해 2011년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연기자로 데뷔했고, 드라마 '학교 2013', '상속자들', 영화 '스물', '마스터' 등에서 활약했다. 2017년 비인두암 진단 후 잠시 활동을 중단했지만, 이후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외계+인' 등을 통해 복귀했다.

李대통령 "초코파이 1천원 왜 기소했나"… 법무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에 대해 "초코파이 1천원짜리는 왜 기소했느냐"고 질타하며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19일 법무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논란이 된 사건은 한 중년의 경비노동자가 회사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1심에서 벌금 5만원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2년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은 피고인의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 사건에서 피해자(회사)는 강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했고 화해 없이 가다보니 기소가 이뤄졌으나 상고 포기하며 종료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그와 관련해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10원짜리 옷핀을 줏어가도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했다.이어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 문제 외에도 교통법규 범칙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봤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그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구 수성구서 SUV·시내버스 충돌…13명 중경상

20일 낮 12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달구벌대로에서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 버스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버스 승객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SUV가 주행 중 유턴하던 차를 피하려다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나래 주사이모, 해외동행 들키자 제작진과 언쟁"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박나래가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전 매니저의 주장이 나왔다.19일 방송된 MBN 시사프로그램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는 박나래의 과거 촬영 중 일어난 일을 근거로 든 전 매니저의 추가 폭로가 공개됐다. 전 매니저는 "대만에서 예능(나 혼자 산다) 촬영할 때 박나래가 '주사 이모'와 동행한 사실이 들통나 다툼이 벌어졌다"며 "불법인 걸 박나래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전 매니저에 따르면, 박나래가 대만 촬영 당시 녹화 시간이 다 돼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제작진이 숙소를 찾았고, 박나래의 방 안에서 약과 함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를 발견했다. 제작진이 A씨의 정체를 묻자,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박나래와 우연히 만났다. 내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를 지르냐"고 말하며 언쟁을 벌였다는 주장이다.전 매니저는 당시 박나래가 해당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나래가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너도 다치니 함구해야 한다 말했다'"고 주장했다.또 박나래가 이후에도 A씨에게 주사를 맞았으며, 주변에서 말리자 A씨 자택까지 찾아가 주사를 맞았다고 전 매니저 측은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실제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나래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나래 측은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주시 통합아동돌봄센터 완공…"아픈 아이도 책임진다"

경북 상주지역 최초로 연중무휴 돌봄이 가능한 '통합아동돌봄센터'가 연말 완공을 앞두고 내년 1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식 운영은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상주시는 20일, 경상북도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폐원한 어린이집을 매입해 지상 3층 규모의 통합아동돌봄센터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센터는 낙양동 188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한 공간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복합 돌봄시설로 운영된다.층별로는▷1층 다함께돌봄센터(초등 돌봄)▷2층 공동육아나눔터(0세 특화반)▷3층 아픈아이돌봄센터 및 아이돌봄 전담센터가 들어선다.일상 돌봄부터 긴급 돌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형 구조가 특징이다.특히 1층 다함께돌봄센터와 2층 공동육아나눔터는 경상북도 'K보듬6000사업' 지정시설로 선정돼 연중무휴 운영된다.이에 따라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돌봄 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3층에 마련되는 아픈아이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전담 돌봄사가 병원 진료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한다.진료 후에도 등교나 귀가가 어려운 경우 센터 내 간호사가 일정 시간 병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들의 긴급한 돌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상주시는 센터 개소와 함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해 지역 내 돌봄시설 정보, 상담 신청 및 온라인 예약 연계, 아동 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시설이 상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것이다"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수급률·주거 형태가 고립 지형 갈랐다…대구 공식 '첫 분석'

대구 지역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행정동 분석에서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 비중이 큰 지역에 사회적 고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고립 위험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생활공간의 구조 문제로 파악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구보건대 공동연구팀의 '대구 지역 고립사 위험군 분석'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은 특정 권역에 뚜렷한 군집화를 보였다. 단독·다가구 비율이 높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위험군이 많았다.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가장 강한 설명력을 보였다. 〈strong〉수급자 비율이 1%p 늘면 인구 1만6천명 규모 행정동 기준 고독사 위험군은 약 8명 증가〈/stro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 단위의 축소를 반영하는 '세대당 인구수'가 고립 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세대당 평균 인구수가 0.1명 줄어들 때마다 인구 1만6천명 규모의 행정동에서 고독사 위험군은 약 13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거 형태 역시 주요 변수였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험군 군집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strong〉영구임대아파트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취약계층 비중과 고립 위험이 동시에 높게 측정〈/strong〉됐다.이 같은 결과는 고립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구구조·빈곤·주거환경 등이 결합된 사회 현상임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주거·소득·관계 요인을 동 단위에서 연결하면서 고립 위험의 공간적 구조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고립·고독사 정책이 '발견 지연'에서 '조기 식별' 중심으로 이동한 흐름과도 맞물린다.우영민 코뮤니타스 본부장은 "위험군이 많다는 건 조기에 발견되고 있다는 신호다. 결국 발견력이 개입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라며 "복지는 사람이 사는 동네 단위에서 설계해야 한다. 지리 기반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전(2023~202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8개 구·군만 포함해 진행됐다. 연구는 강상훈 대구보건대 교수, 김석주 대구대 교수, 우영민 코뮤니타스 본부장, 신중언 매일신문 기자가 공동 수행했다. 연구 보고서는 이달 말쯤 대구지역 사회복지관과 구·군청에 배포될 예정이다.※이 기사는 대구보건대의 연구지원과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기획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혐의 전반적으로 부인…尹, 김건희특검 첫 조사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8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번 출석은 민중기 특검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였다.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정오 무렵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시 10분까지 이어졌다.이후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20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6시 30분쯤 귀가했다.특검은 이날 약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내용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 등이다. 또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공직 인사나 이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시절 공개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여부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조사가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진술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원활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될 예정으로, 이번 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소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윤석열 정적은 죽이고 김건희 범죄는 덮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실 수사를 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정보 고위 인사들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 결과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수사권을 오남용하여 윤석열의 정적은 죽이려 했던 반면, 윤-김 부부의 범죄, 검사 자신들의 범죄 증거는 인멸하려 했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행태가 이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이들이야 말로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 '되어야 한다"고 직격했다.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수색 대상이었던 일부 PC는 데이터가 과도하게 삭제돼, 누군가가 고의로 자료를 없앤 것으로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깨끗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자기장을 이용한 데이터 삭제 기법인 디가우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지지부진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느냐"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후로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이에 지난해 5월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고, 당시 이 전 총장이 이끌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이후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방문 조사했으며, 그해 10월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특검팀은 수사라인 검사들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이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수사 종료 다음 날인 오는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 대덕초, '사교육 경감 과제 운영 공모' 최우수학교에

대구 대덕초등학교가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한 '2025년 사교육 경감 1학교 1특색 과제 운영 공모'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이번 공모는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초는 지역 여건과 학생·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대덕초는 수요자 중심의 늘봄 운영과 체험 중심 교육 활동을 무상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학습 지원, 학생 개개인의 꿈과 소질을 계발하는 동아리 활동 등이 학생들에게 '학교 가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전숙희 대덕초 교장은 "이번 최우수교 선정은 교직원들의 열정과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덕초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판사조차 "착잡하다"말한 '이 사건' [금주의 사건사고]

[편집자주]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 이젠 가족을 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만큼 잔혹한 범죄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번 주에 보도된 형사사건 중 가족 간 벌어진 각종 범행을 모아 정리해봤다.◆정신장애 앓는 엄마, 광주→부산 택시에 버린 친딸…'집행유예'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지난 15일 정신 장애를 앓는 노모를 타지에 버린 혐의(존속유기 등)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을 광주에서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까지 보내고,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부산 도심에 홀로 버려진 모친은 다행히 복지 당국에 발견돼 구조됐다.모친와 한 집에서 살던 A씨는 부양이 벅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을 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A씨가)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어제 어머니 뺨을 10번" 80대 母 숨져…50대 子, 지속 학대 정황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50대 남성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80대 노모 B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B씨가 숨지기 전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세 대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확인 결과 이날 A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의 녹화본을 통해 지난 한 달간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 역시 확인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홀로 B씨를 돌본 A씨는 B씨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아내 상처·감염 방치' 軍 부사관, '중유기치사→살인' 혐의 바꿔 기소돼경기 파주시에서 근무하던 한 육군 부사관 A씨의 아내가 심각한 상처·욕창 등을 장기간 방치 당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군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중유기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형법상 중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한층 무겁다.군 검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과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 개념이다.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구급대가 도착 당시 30대 여성 B씨는 온몸에 배변이 묻은 것은 물론, 엉덩이와 겨드랑이·등 부위에서 욕창과 감염이 깊게 진행돼 피부 괴사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B씨는 병원 이송 도중 한 차례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난 8월 이후로 별다른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3개월간 욕창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셈이다.유족들은 "B씨 몸에 방치된 상처에서 기어가는 구더기가 발견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아내가 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워서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중요 부위 잘라 살해하려"…의부증 아내, 징역 15년 구형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사위 B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을,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역시 재판 중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검찰은 "A씨가 남편을 흉기로 50차례나 찌른 데다,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판사도 "착잡해"…수십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결혼생활 중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다루는 판사도 "착잡하다"는 소감과 함께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5년)보다 1년 적은 형량으로, 각종 감경요소가 최대한으로 적용된 결과다.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던 남편은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판결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이어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도 졸지에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재판부는 이날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했다. A씨가 수십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으로부터 모진 가정폭력을 당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의미였다.사건 이후 A씨의 자녀는 물론, 숨진 남편의 여동생까지 나서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며 "아무리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한다. 고심 끝에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재연 영주시의원 "공유재산 관리 허점 등 개선" 시정질문

경북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국민의힘·하망동·영주1·2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영주시가 추진하는 공유재산 관리 허점과 공모사업 남발, 연구용역 관행 개선 등 행정 전반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날 심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유휴·저이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익 창출이나 시민 활용으로 연결하는 성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실·폐가와 무단 점유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일부는 점유자조차 불분명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확충에 나서라"고 질타했다.이어 심 의원은 "사업의 실질적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단기 성과에 매몰된 행정은 예산 낭비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또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 "연구용역이 정책 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모사업과 주요 정책 용역 추진 과정에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공모사업·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관행적 문제는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귀결시키게 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할 때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경북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풍기읍·안정면·봉현면)이 지역을 향한 꾸준한 헌신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 지역사회 공헌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김 의원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 국가유산 보호, 농촌 환경 개선 등 영주시의 현실을 꿰뚫는 정책 활동으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2025년 영주시의회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률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주도하며, 실질적인 정착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또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에 참여해 방치된 주거 자산을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생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문화유산 보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김 의원은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유산 보호를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 참여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 문화유산을 시민과 함께 지키고 가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아울러 농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노후 농기계 방치 문제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려, 환경 오염 예방과 농민 안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등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왔다.김주영 의원은 "의정의 출발점은 언제나 현장"이라며 "작은 불편과 작은 목소리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 30% 늘어…李대통령 교도소에서 인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토의하는 중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 아니냐"며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가석방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죠"라고 하자 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직접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께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시에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농협 특별감사 마무리…정부, 내년 구조개혁 TF 가동

정부가 전날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감사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되는 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될 전망이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당초 지난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점검 분야에 일주일 연장됐다. 이는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과 함께 농식품부 홈페이지 익명제보센터로 접수된 100여건의 제보에 대한 검증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감사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1월 말 전 후 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특별감사는 농식품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전문 파견 인력까지 포함해 약 20여명이 투입된 대규모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의 자금 운용, 인사, 내부 지배구조 전반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감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를 주축으로 민간 전문가와 국회 등의 참여하며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앙회의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통제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구속과 수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조합장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며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이후 빵값과 식품값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유통망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관건은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간 농협 관련 감사와 수사는 개별 사건 적발과 징계에 그쳐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영구집권이 가능했던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