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사수' 넘어 격전지 승리? 국힘, 보수 재건 공간 열릴까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의 향후 정치적 운명과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완전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보수 재건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이지만, 성적표에 따라서는 보수 정치권 전체가 분열, 극심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을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묶어둔 상태다. 이밖에 서울과 부·울·경 등 8곳을 경합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서울·부산·충남·경남·강원 5곳은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보수 진영이 향후 정국 변화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TK 사수'를 꼽는다. 여기에 상징성이 큰 서울 시장자리를 지켜내는 동시에 초접전 지역 중 절반 이상을 이긴다면 비로소 안정적인 보수 재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과 마찬가지로 탄핵대선으로 인한 새 정부 출범 약 1년 만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반격에 성공할 경우 정부여당의 독주에 국민들이 회초리를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야당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지방행정 권력을 일정 부분 지켜냄으로써 여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차기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전을 치를 동력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지선 패배 책임론을 마주할 여권의 분열 역시 조기에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화두로 앞세웠던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맞닿아 있는 각종 입법안 역시 도마 위에 오르며 뒤늦게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비상계엄 이후 줄곧 일방적 수세에 몰려왔던 야당으로서는 '공수교대'를 알리는 '동남풍'을 기다리는 이유다.반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후폭풍은 필연적이다. 만에 하나 텃밭인 TK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하거나 서울, PK 등 주요 격전지를 모두 야당에 내어줄 경우, 보수 진영은 정국 주도권을 정부여당에 완전히 내줄 수밖에 없다.이 경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보수 정치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구심점을 잃은 상황에서 각 정파가 각자도생하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되면서, 보수 진영은 당분간 시계 제로의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보수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장 장동혁 대표 대척점에 서 있던 오세훈, 유승민 등 인사들이 주목받으며 야권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면서 내홍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법·행정에 지방권력도? 여권 명운 가를 분수령

6·3 지방선거 결과는 여권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4년 만에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다면 그야말로 제동 없이 독주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마련된다. 집권 여당은 22대 총선(입법 권력)과 지난해 대선(행정 권력) 승리에 이어 풀뿌리 지방권력까지 완전히 틀어쥐는 정권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적 우위 역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에 재편된 정치 지형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선거 직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무엇보다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거머쥔 역대 가장 강력한 국정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만큼, 민주당이 승리하면 당정은 '중간 평가'에서 국민 신임을 재확인했다고 보고, 국정 과제 이행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대선의 '연장전' 성격도 있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주도권을 공고히 할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된다. 지방 균형 발전, 망국적 부동산 투기 등 한국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치겠다는 국정 목표에도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가는 완승을 거두며 국정 주도권을 장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였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인 만큼 승리의 기세는 증폭될 수 있다.반대로 여당이 선거에서 고전하거나 패배한다면 정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동력 저하로 각종 개혁 과제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추진 전략도 일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변화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또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각종 입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더 거세질 수 있다.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수적 우위는 변함 없음에도, 당 안팎에서 불거질 책임론 여파로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정에 대한 일사불란한 입법적 뒷받침 역시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 성과에 따라 향후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서도 주도권의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진보 정책이 한국 사회에 더욱 반영될 것이고,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유럽에서도 수차례 사례가 있듯 쏠림 현상에 대한 경계심이 작동할 수 있어 집권 여당도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순 없다"고 했다.

체제 공고화 롱런? 조기 퇴진?…장동혁 운명의 날

6·3 지방선거 결과는 지난해 8월 말 선출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진로와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이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체제 공고화를 통한 '당권 롱런'이냐, 아니면 책임론 속 '조기 퇴진'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당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정부·여당 집권 만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격전지에서 의미 있는 반격에 성공한다면, 장 대표는 그간 체제를 흔들었던 온갖 악재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다.이른바 '절윤'(絶尹)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 및 극우 논란 등 극심한 당내 내홍과 잡음 속에서도 "결국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면죄부를 얻으며 책임론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차기 총선까지 1년 반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번 지선을 승리로 장식할 경우, 장 대표는 당대표 임기 후반부까지 운신의 폭을 크게 넓히며 당에 대한 장악력 역시 한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승리를 거두더라도 장 대표의 리더십이 온전히 안착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당장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중량급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장 대표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독자 생존'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의 승리가 곧장 '지도부의 성과'나 '체제 존속'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반대로 이번 지선에서 2018년과 마찬가지로 여권의 완승으로 끝날 경우 당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의 난맥상, 미국 장기출장 논란 등이 다시 부각되며 전방위적인 퇴진 압박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또다른 뇌관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향배다. 이곳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생환할 경우, 지방선거 성적표와 관계없이 장 대표에게 매우 불편한 국면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한 전 대표 징계취소 및 복당론이 재점화하며 당내 분란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장 대표 책임론 역시 불거질 전망이다.

대권 주자 반열? 당내 입지 흔들? 정청래 운명도 결론

6·3 지방선거 결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정치적 위상과 맞물려 있다. 정 대표가 승장(勝將)이 되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 내 체급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 대권주자로서도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이번 선거 결과는 차기 당권 구도와도 연동돼 있다.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의 역학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물밑에선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점화하고 있다.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 직후 총리직 사임 및 당 대표 출마설이 거론되면서 벌써부터 차기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도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정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불발로 타격을 입은 리더십을 회복하는 한편 여세를 몰아 대표 연임 추진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관건은 승패를 결정지을 서울과 부산 등 격전지 선거 결과다. 만약 격전지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당 차원 지원에 힘입어 승리를 거둔다면 정 대표는 '보수의 심장' 입성이라는 민주당의 역대 최고 승리 기록을 쓰게 된다.하지만 패배할 경우 대표 연임 도전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공천과 유세 지원 과정에서 불거진 책임 문제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사실상 당내 조직 기반 없이 권리당원 표를 앞세워 거대 여당 대표가 됐으나, 패배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에 더해 민주당이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정 대표에게는 텃밭인 호남에서 무소속 또는 조국혁신당에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이 향후 입지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전북지사 선거는 친청계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 간 초박빙 대결로 치러지고 있으나, 이른바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 후보는 "내가 당선되면 정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李"檢,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野 "공소 취소 예고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과 방송국을 향해 '책임감 있는 처신'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성과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당부했다.먼저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냐"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사과'나 '취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셀프 공소취소'를 위한 군불 때기라고 꼬집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적었다.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검찰총장 대행을 향한 발언인 만큼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도 적지 않다"면서 "선거 기간으로 잠시 멈춘 '공소 취소' '재판 취소'의 시도가 선거 이후 다시 본격화하는 시그널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방송사의 편향보도를 문제삼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중파나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제도적으로 막아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투표하고 고기도 먹고"…'이색 투표소' 된 고깃집?

한동훈·오세훈·이준석…선거 후 野 잠룡 운명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 견제론을 대표할 야권의 구심점 자리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잠룡들의 성적표에 따라 차기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수도, 반대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 야권 정계개편 국면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보수정가에서는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 당권파를 향한 비토 정서가 적잖은 만큼 한 후보가 원내 입성에 성공할 경우 야권 내 대안 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후보의 복당 여부를 두고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한 후보를 돕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 성적을 둘러싼 책임론까지 맞물리면서 당내 갈등이 재점화될 공산이 크다. 한 후보는 '무소속 승리' 경험을 앞세워 보수진영 내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숙제로 남는다.원내 입성에 실패할 경우 한 후보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잊히는 인물이 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확실한 팬덤층과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외 주자로서의 한계가 분명한 탓이다. 전직 대표 이력을 감안해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당권 경쟁의 중심에 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보수 진영의 향후 구도를 좌우할 인물이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를 경우 보수진영 내 독보적인 존재감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 구도에서 유력 주자로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된다. 특히 개인기를 앞세워 선거 승리를 이뤄낸 만큼 당내 재편 구도에서 발언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이슈'를 쟁점 삼아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지지층 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그에겐 호재다.반대의 경우에도 오 후보는 차기 보수진영 개편에 주축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선 출마 직전에도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줄곧 거론됐던 만큼 차기 당권 도전에 무게가 실린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도부로 돌리고 당 쇄신론을 명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끌어올리는 그림도 가능하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 이번 선거에 출마는 하지 않았으나 선거 결과에 따라 당의 존재감과 체급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소속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이 배출될 경우 제3지대 정당으로서의 생존력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보수진영 내에서도 일정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하지만 단체장은 물론 광역·기초 의원에서도 당선자가 저조할 경우 이 대표의 '1인 정당'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총선 전후 정치권 안팎에서 '보수 표 분열' 대신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김부겸·추미애, 여권 잠룡 선거 후 명암 갈려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여권 잠룡들의 정치적 명암도 엇갈릴 전망이다. 당선 시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 진보진영 내 세몰이에 나설 수 있으나 낙선 시 사실상 정계은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일 정가에서는 하루 앞둔 선거 결과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등 다자구도 속에 조 후보가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면서 당선 여부에 따라 진보진영 내 차기 구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정치권에선 조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과 진보당 등 진보진영의 '대연정'이 깨지고 각자 독자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기반을 확보한 조 후보의 정치적 중량감이 급상승하면서 민주당의 견제가 한층 거세질 것이란 해석이다. 조 후보는 다음 총선에서 '대안정당'으로서 지역구 당선자를 늘린 뒤 이를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낙선 시에는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원외에 머물 경우 조국혁신당의 독자 생존 전략에도 제동이 걸리고, 조 후보 개인의 대권 행보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차기 총선을 의식한 당내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추진한 뒤 훗날을 도모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험지' 대구시장 선거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민 김부겸 민주당 후보의 정치적 운명도 선거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청 입성에 성공할 경우 '첫 민주당 출신 대구시장'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영남 출신 민주당 대통령'의 계보를 이을 유력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건 TK통합을 성사시킬 경우 지역주의를 허문 정치인이라는 무게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대구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이번 선거가 마지막 정치적 행보일 것이란 게 지역정가의 공통된 평가다. 고령의 나이와 국무총리 출신이라는 정치적 체급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정치 활동은 명분과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진보진영 내 원로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역할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정 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당선 시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된다. 5선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적 이력에 경기도정 운영 경험까지 더해진다면 능력으론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다른 여권 잠룡들에 비해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위상은 다소 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낙선 시에는 확장성과 본선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꼬리표가 붙어 향후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지층 내에선 높은 인기를 자랑하나 대중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기초의회, 누가 출마?…이번에도 '깜깜이·로또 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가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와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투표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됐지만, 지역 정치권의 독점 구조와 선거제도의 한계 등이 맞물리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는 구·군의원 114명, 경북에서는 시·군의원 278명 등 총 39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한다.이번 선거는 공석인 대구시장 선거와 3선 연임 제한으로 단체장이 교체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등 굵직한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초의회 선거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의원 후보들의 면면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기초의회 선거가 유독 관심 밖으로 밀려난 배경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구의 경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취지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퇴색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8곳과 5인 선거구 1곳을 포함한 확대안을 제시했지만, 대구시의회가 이를 수정하면서 4인 선거구는 1곳으로 줄고 2인 선거구는 18곳으로 늘었다.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의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중대선거구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후보자들의 자질 논란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 예비후보 6천867명 가운데 2천477명(36.1%)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각종 전력이 있는 후보도 적지 않았다.대구 중구의회의 경우 제8대 의회 임기 동안 상당수 의원들이 비위 의혹과 징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로 인해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TK 지역 정치 구조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김영수 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공천이 의정활동보다 선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의원들이 주민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정치적 다양성과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지방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영·인지도에 좌우…교육감 선거 이대로 놔둘건가

대구·경북교육감 선거가 교육 비전과 정책 경쟁보다는 인지도와 진영 구도에 좌우되는 양상을 반복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당 공천이 없는 직선제 취지와 달리 후보 검증과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를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나 교육감 임명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최근 지역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교육감 선거의 응답 유보층은 25.5%에 달했다. 대구시장 선거의 유보층(5.4%)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경북은 부동층 비율이 40%를 넘는 결과도 나왔다.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진다. 후보 이름 앞에 정당 표시가 없고 선거운동 방식도 제한적이다. 제도 도입 취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지만 현실에서는 후보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인물과 조직 중심으로 흐른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는 공약의 차별성보다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조직 기반, 선거 자금 동원 능력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정책 경쟁보다는 정치적 진영 대결이 선거의 핵심 구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권택환 대구교대 부총장은 "교육 경력이 있는 개인이 선거에 나와 당선되기 굉장히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재력이나 조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를 앞세울 수 밖에 없다"며 "러닝메이트제로 가면 지역의 명망있는 교육 전문가가 발탁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다 보니 교육 현장 외부의 특정 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재 구조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방관하기에는 한계에 다달았다"고 말했다.교육 자치 훼손을 막기 위해 기존 교육감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 중심으로 설계된 공직선거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어 후보 난립과 과도한 선거비용, 정보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후보 검증과 홍보, 토론 과정을 공적 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상의 인자위 인사 "규정 위반" 지적에 묵묵부답

대구상공회의소가 산하기관인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부급 인사 발령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는 2013년 정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출범했다.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을 키워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별도 법인이 아닌 탓에 상공회의소 또는 경영자총회가 인자위의 설치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인자위는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 산하 조직으로, 인사권 역시 대구상의가 행사하고 있다.문제는 최근 대구상의가 대구인자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와 '인자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인자위 사무국장을 전담자로 임면할 시 사전에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하지만 대구상의는 해당 절차 없이 1급 부장 A씨를 지난 3월 9일자로 대구인자위 사무국장에 인사 발령을 냈다.이에 고용노동부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사후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후속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4월 22일 사후 실무협의회가 한 차례 열렸지만 대구시가 참석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매뉴얼상 사무국 전담자 임면 안건은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이후에도 사후 실무협의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A씨는 현재 대구인자위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상의가 해당 인사 발령을 낸 시점이 3월 4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3개월 가까이 인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대구인자위 한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사무국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사후 실무협의회가 열리더라도 절차 위반 문제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A씨의 사무국장 전담자 임면안이 논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관련 규정상 '논의' 사항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무협의회 결과만으로 인사 발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의무가 없다는 게 대구상의 측의 설명이다.대구상의 관계자는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맞고, 재논의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인사 운영 규칙을 보면 (임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결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젠슨 황 "로보틱스 투자 검토"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로보틱스 사업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엔비디아가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이른바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에도 기대감이 높다.2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전날 현지 식당에서 열린 국내 기업들과의 만찬 행사에서 "우리는 항상 한국 투자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투자 분야로 로보틱스를 꼽았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피지컬 AI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현재 엔비디아는 국내 주요 기업들과 반도체와 로봇 플랫폼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 '옴니버스'(Omniverse)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제조 역량을 결합하는 형태의 협력 모델을 확대하는 전략이다.업계에서는 로보틱스 사업에 속도를 내는 LG와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미 엔비디아의 범용 휴머노이드 추론 모델인 '아이작 GR00T(그루트)'를 기반으로 자체 피지컬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로봇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지능형 로봇의 현장 실증도 진행 중이다.LG전자는 홈 로봇 'LG 클로이드'를 중심으로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양산 체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향후 LG그룹 산하 AI연구원(엑사원)을 비롯한 LG이노텍(로봇 센싱·반도체 기판), LG유플러스[032640](클라우드) 등 계열사로 협력 범위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의 AI·로보틱스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 현장용 로봇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지능형 로봇 설루션을 선보이고, 2028년에는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현대차 역시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꼽힌다. 양사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고도화를 위해 엔비디아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확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이어 로보틱스 칩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네이버는 국내 플랫폼 기업 가운데 로보틱스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축적해온 기업으로 꼽힌다. 경기 성남 제2사옥 '1784'는 로봇·클라우드·5G·디지털트윈 기술을 결합한 로봇 친화형 건물로, 황 CEO가 오는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같은 날 양사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황 CEO는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며 "엔비디아도 한국의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AI와 로봇이 한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혜 공기업 빠져라"…포항 예선업계, 정부에 철수 호소

일감 감소와 기름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경북 포항항 민간 예선업체들이 해양환경공단(KOEM)의 예선 시장 철수를 강하게 요구(매일신문 지난달 27일 보도)하는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공식 청원을 내고 정치권에 개입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2일 포항항 예선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달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단의 예인선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은 현재 해양수산부 소속 관련 기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조만간 포항 남·북구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할 계획이다.한 예선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 혜택을 싹쓸이하며 영세 업체의 밥그릇을 뺏는 기형적인 구조를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지역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업계는 공단이 해양오염 방제선 지위를 앞세워 접안료와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정부용 면세유 사용과 관공선 부두 우선 배정 등 특혜를 누리며 민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공단의 시장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공단은 이 같은 혜택을 바탕으로 포항을 비롯해 전국 8개 무역항에서 23~27척 안팎의 예선을 가동 중이다. 업계에선 이들이 연간 4천~5천척 이상의 상선 이·접안을 지원하며 대형 선사들과 장기 계약을 맺어 연간 50억~70억원 규모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반면 포항항을 비롯한 항만 민간 업체들은 미국발 관세 인상과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로 물동량이 급감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포항항의 경우 전체 예선 실적이 2년 새 21% 줄었고 주력인 철강 원료선 입항도 크게 감소했다. 게다가 벙커A유 가격마저 리터당 600원대에서 2천원 이상으로 폭등해 비싼 과세유를 쓰며 고정비용조차 감당하기 벅찬 실정이다. 포항항에는 공단 예선을 포함해 현재 예선 18척이 운영 중이다.업계는 바다 환경을 지키고 오염을 막는 것이 본업인 해양환경공단이 수익 사업을 멈추고 공공 역할에 집중해야 민간 예선 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앞서 인천, 전남 여수 등 항만에서 공단 예선이 철수한 선례가 있는 만큼 포항항에서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더 늦기 전에 영세 민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대, 교수 승진 기준 두 배 높인다…교수사회 "즉각 철회" 반발

경북대학교가 연구중심대학 체제 전환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거점국립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북대 일부 교수들은 "연구 생태계 개선 없이 논문 생산만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경북대의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지표 개선안'에 따르면, 경북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실적물 인정백분율을 현행 500%에서 1천%로,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기준은 600%에서 1천200%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인문·사회계열은 SSCI·A＆HCI·SCIE급 논문 실적을 의무화하고, 자연·공학·의학계열은 Q2 이상 논문 실적을 필수 요건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연·공학·의학계열의 경우 국내 학술지인 KCI 등재지는 사실상 주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포함됐다. 재임용 기준도 강화된다.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 시 국외 우수 연구자 2인의 동료평가(Peer-review)를 도입하고, 일반 재임용 및 신임교원 재계약 심사에서도 연구실적과 강의평가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대가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연구 경쟁력 강화와 연구중심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형 재정지원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다른 거점국립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 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교수 승진 기준을 700% 이상, 교수 승진 기준을 1천% 이상으로 상향하고 인문계열 SSCI급, 자연계열 Q2 이상 논문 실적을 요구하는 질적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역시 지난해 8월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원 승진·재계약 연구실적물 인정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학 측은 연구 경쟁력 강화와 대학평가 대응 필요성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수 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달 열린 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 이후 교수회와 조교수 단체, 일부 단과대 교수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개선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본부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대응을 위해 성과 중심 지표를 무리하게 강화하고 있다"며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 기준이 연구 다양성을 훼손하고 교육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충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개선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한 교수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결과 지표만 급격히 높일 경우 단기 논문 생산 경쟁이나 논문 쪼개기식 연구, 장기·도전적 연구 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서울 상위권 사립대 수준의 연구 성과를 요구하면서도 연구비와 행정 지원, 대학원 규모, 국제공동연구 인프라 등은 그대로다. 지원 체계 개선 없이 결과만 요구하는 것은 연구 혁신이 아니라 성과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측은 "현재 단과대학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 승진·재임용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에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유가·기후 여파 식탁으로… 대구경북 물가 상승률 2년여 만에 최고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2024년 3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에 올라섰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5월 연휴 집중에 따른 여행·숙박 비용 급등이 맞물린 결과다. 대구경북도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쌀과 대파, 수박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오르며 식탁물가 부담을 키우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생산비 부담이 물가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류 가격 급등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전달(2.6%)보다 0.5%포인트(p) 높아진 수치로, 올해 누계 기준으로도 2.4%를 나타내며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 달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라며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지난달 21.9%에서 24.2%로 확대된 것이 첫 번째이고, 5월 연휴가 많아 여행 관련 개인서비스 가격이 뛴 것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공업제품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석유류가 24.2% 급등했고, 휘발유(23.1%)와 경유(33.3%)가 두드러진 상승 폭을 보였다. 이 심의관은 "외식 물가는 지난달과 같은 2.6% 수준을 유지했으나,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항공료와 여행·숙박 관련 품목이 크게 오른 것이 이번 달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먹거리 물가 '비상' 이날 동북지방데이터청의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119.5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 2024년 3월(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북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121.11로 3.5% 상승했다. 경북의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3.1%)을 웃도는 데다 2023년 10월(3.5%)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대구 3.4%, 경북 4.0%에 달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상회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 농작물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가 상승한 상황이다. 늦겨울과 초봄 사이 기온이 예년보다 오르고, 늦봄부터 이른 더위가 찾아온 점 등이 농산물 생육과 출하 시기 등에 영향을 주면서다. 고유가·고환율 등으로 비룟값, 유류비 등 생산비 부담이 커진 점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식인 쌀은 한 포대(20㎏ 기준)에 6만5천원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통계를 보면 지난 1일 대구의 평균 쌀 소매가격은 20㎏당 6만5천1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천667원(7.7%), 평년보다 8천618원(15.3%) 높은 수준이다. 필수 식재료인 대파의 평균 소매가격은 1㎏당 3천240원으로, 전년 대비 950원(4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더위로 수요가 부쩍 오른 여름 먹거리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수박 평균 소매가격은 한 통 2만5천250원으로 작년보다 1천370원(5.7%) 높은 것으로 나왔다. 연정인 한국은행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은 "기상충격 강도가 커질수록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아동참여위, 5년째 정책 반영 '0'…실효성 도마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하는 '대구시 아동참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운영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낮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26명을 선정해 공고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책 희망 사항을 실제 시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2021년 1기 위원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은 대구의 초·중·고교 학생들 30인 이내로 구성돼 6개월간 활동 기간 동안 매달 교육, 견학 등 체험활동을 펼치고, 연말에는 '정책발표회'도 연다. 하지만 지역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는 목적이 무색하게, 지난 5년간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 중 신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기까지 활동을 거치며 나온 정책 제안은 총 42건이다. 이 가운데 기존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건이 29건, 부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13건으로 신규 정책 반영은 없었다. 대구시는 위원회 활동 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운영 기관을 별도로 지정해 위탁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을 운영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해왔고,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대구시지원단에서 맡을 예정이다. 연간 활동비 명목의 예산도 800만원 정도가 전부다. 대구시는 아동참여위원회에서 건의된 정책 제안들은 이미 추진 중이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문 기관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맡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운영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매달 이뤄지는 교육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애초 해당 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이라며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이더라도 위원들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전쟁 중소기업에 직격탄, 3곳 중 1곳 "보유 재고 1개월 미만"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수급하는 중소기업 41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동 관련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급 애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동 정세가 생산활동에 미친 영향으로는 '원가 부담 증가'를 꼽은 기업이 94.6%에 달했다. '원부자재 물량 부족'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80.7%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조업 차질(19.8%), 납품 지연(12.4%) 등을 호소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올해 2월 말과 비교해 주요 원부자재 평균 매입 단가가 2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은 71.9%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 이상 40% 미만 상승'이 36.3%로 가장 많았고, '80% 이상 상승'도 15.1%를 차지했다. 특히 주 사용 원부자재가 포장재·필름·종이인 기업의 경우 58.8%가 40% 이상 가격 상승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고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평상시 적정 재고 수준 대비 현재 재고를 7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65.9%에 달했다. 특히 현재 보유한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는 응답도 36.1%로 집계됐다. 주 사용 원부자재가 건설·토목자재인 기업의 경우 절반이 넘는 51.0%가 1개월 이내 재고 소진을 예상했다. 중동 정세가 앞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39.8%는 조업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기타'라는 응답이 54.2%(222개사)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204개 기업은 사실상 별도 대응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전체 응답 기업의 49.7%가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원부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원부자재 가격 및 공급상황 모니터링 강화'(30.0%)를 꼽았다. 이어 '납품단가 조정 및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지원'(23.7%), '대체 원부자재·수입처 발굴 지원'(17.3%),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12.4%) 순으로 답했다. 설문조사 이후 진행된 현장 인터뷰에서는 대기업 공급사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원료 공급 제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필름·포장재 제조기업은 "구체적인 가격 산정 기준이나 사전 협의도 없이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원료 확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 생산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동발 공급망 충격 속에서 대기업 공급사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공급 제한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자금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 원료사·대리점의 가격 결정과 공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원료사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 공급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여파 지속… 항공·여행업계 '주 4일제' 확산하나

중동전쟁과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항공·여행업계에서 근무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주 4일제'를 한시적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회사가 하나둘 늘어나면서다. 관련 업계는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은 이번 달부터 주 4일 근무제를 부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을 휴무일인 '쉼 데이'로 지정하고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1시간씩 탄력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전체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명절 연휴·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쉼 데이를 연휴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트리니티항공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근무제도를 운영하며, 항공안전·고객응대 등 필수업무 수행 인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트리니티항공 관계자는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몰입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쉼 데이는 2024년 3월부터 소노트리니티그룹 내 모든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트리니티항공 역시 소노트리니티그룹에 편입된 만큼 제도를 함께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말 중동전쟁이 발발한 이후 항공사들이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연달아 선언한 상황에 국내 항공사가 근무제도를 조정한 첫 사례다. 중동전쟁 여파로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트리니티항공·제주항공 등은 객실 승무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진에어의 경우 상반기 신입채용에 합격한 객실 승무원 약 50명의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여행업계도 유가 급등과 여행수요 급감으로 경영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교원투어는 이달 말까지 두 달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형태인 '탄력적 업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정세 불안과 고유가·고환율 등 대외 변수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단기 대응 차원에서 이를 결정했다는 게 교원투어 측의 설명이다. 관련 업계는 고용불안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공·관광업계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제5차 비상고용노동 상황점검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항공운송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가 심화하는 경우 요건 완화 업종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한미동맹 우려' 기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며 이재명 정부의 급진 좌파적 경향을 지적한 기고문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렸다. '한국, 미국에 등 돌려 좌회전'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은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선임연구원과 북한자유연합 로런스 펙 고문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들의 비판 수위는 상당히 높다. 이들은 오늘날 한미동맹의 현주소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수사를 명분으로 주한미군기지 지휘통제센터에 들이닥쳐 미 공군 비행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국회의원과 검찰은 미국 기업 쿠팡의 우발적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 수사를 벌인다. 장관은 북한 핵 시설에 관한 기밀 정보로 추정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미국이 신뢰를 갖고 한국과 공유했던 정보를 북한에 사실상 노출시킨다"고 나열했다. 한미동맹이 서울의 강경 좌파 정부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씨름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켰다. 이들은 "민주당의 강경 좌파 지도자들은 자유주의 자체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21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고, 민주당 당기를 중국공산당 및 다른 공산주의·권위주의 정당들의 깃발과 나란히 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끄는 한국은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동맹에 훨씬 덜 우호적이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 확대보다는 축소를 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말미에 "워싱턴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슴·목 훼손된 리얼돌 '무더기'…장윤기, 결국 성범죄 목적 여고생 살해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23)가 피해 여성 A양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범죄와 스토킹, 불법 촬영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장윤기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장윤기는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15분 동안 뒤를 따라간 차량으로 납치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장윤기는 흉기로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윤기는 A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현장으로 달려온 또래 고등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가 B군에게 "119 신고해달라"고 말해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리게 한 뒤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군이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또 다른 범행도 확인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3일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의 외국인 여성 동료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지난해부터 C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미행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씨를 상대로 한 감금·성범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장윤기가 격분해 살해를 결심하고 5월 4일까지 피해자를 찾아다닌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A씨를 발견했고, 성범죄를 목적으로 납치를 시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불법 촬영 혐의도 드러났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총 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품(리얼돌) 여러 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장윤기가 성적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윤기는 리얼돌 훼손은 폐기물 배출 목적에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한편, 살해당한 A양의 유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윤기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승환 "소심·비겁한 김장호,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소송과 관련해 구미시가 항소했다고 밝히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승환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소심하고 비겁한 김장호씨는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판결문 요약본"이라며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다.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 제가 다 아깝다"고 비판했다.그는 "김장호씨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콘서트장 대관이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천500만원, 소속사에 7천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같은 달 이승환은 김 시장이 사과한다면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사과가 없자 지난 20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보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당시 김장호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흑자 회복한 대형병원들…경북대병원 '나홀로 적자 심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경영난을 겪었던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해 들어 잇따라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축인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은 적자 규모가 여전히 수백억원대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료 기능 수행에 따른 부담과 높은 인건비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의 2025년 경영 실적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의료수익 3천618억원, 의료비용 4천551억원을 기록해 933억원의 의료손실을 냈다. 칠곡경북대병원도 의료수익 4천410억원, 의료비용 4천577억원으로 16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두 병원의 의료손실 규모는 합쳐 1천100억원에 달했다.반면, 지역 나머지 3개 대학병원은 의정 갈등 이전 수준의 수익성을 대부분 회복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의료이익이 2024년 19억원에서 지난해 198억원으로 증가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도 2024년 44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45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영남대병원은 지난해 419억원의 의료이익을 기록하며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228억원)을 크게 웃돌았다.경북대병원 계열의 적자 구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의료손실은 2023년 474억원에서 2024년 90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933억원을 기록했다. 칠곡경북대병원도 2023년 117억원, 2024년 343억원, 지난해 167억원의 적자를 냈다.지역 의료계는 높은 인건비 비중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경북대병원의 지난해 인건비는 2천397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용의 52.7%를 차지했다. 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50%를 넘는 곳은 경북대병원이 유일했다.의료계에서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적자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시설·장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을 합쳐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차원의 공공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함께 병원 내부의 경영 효율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급 사우나에서 스포츠까지'…고령화 시대, '시니어 레지던스'가 뜬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질 높은 주거 환경은 물론 문화 생활까지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실버타운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 시니어 레지던스는 삶을 즐기며 노후를 만끽하려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시니어 레지던스 인기 '쑥'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천112만5천1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고령 인구(1천51만3천907명) 대비 5.8% 증가한 규모다. 전체 인구(5천160만9천121명)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도 21.6%로 전년(20.3%)보다 1.3%포인트(p) 늘었다. 65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52년 전체 인구 4천626만7천614명 중 40.8%(1천886만1천50명)가 65세 이상 인구로 예측됐다. 이처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거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임대 청약을 진행한 용산 '소요한남 by 파르나스'는 평균 경쟁률이 13.4 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평형은 전용면적 108㎡로 보증금은 52억5천500만~60억6천700만원이다. 식사, 헬스케어, 부가서비스까지 더하면 매달 1천만원 가량이 들어간다. 이곳의 최고 경쟁률은 56.5 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에는 전문의와 간호 인력이 상주한다. 청소, 택배, 세탁물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순천향대서울병원과 리움미술관, 블루스퀘어 등 문화·의료 인프라 접근성도 높다.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214가구 규모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 중이다. 앞서 롯데건설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의 고령층은 경제력을 갖추고 여가 생활을 주도적으로 즐기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핵심 주거 모델로 부상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가파른 고령화에 대구도 '꿈틀' 대구지역 고령화 속도도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대구 65세 이상 인구는 52만1천31명으로 전체 인구(231만5천299명)의 22.5%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체 인구(233만4천535명) 대비 65세 인구(49만4천102명) 비중이 21.2%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은 1.3%p, 인구는 5.45% 증가했다. 오는 2052년에는 전체 인구(179만5천789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5%(76만2천475명)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열풍과 인구 구조 변화 흐름에 따라 대구에서도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 내 자산가층의 역외 유출을 막고 시니어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극심한 상황인 만큼 당장 공사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A건설사는 경북대 인근에 시니어 레지던스 건립을 고심 중이다. 지역 내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이에 걸맞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진단에서다. 또 다른 B건설사도 동대구역 인근에 교통 편의성과 인근 인프라와 연계성을 높인 시니어 타운 개발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지표는 분명하다"라며 "다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