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릉 1시간 시대…2028년 울릉공항 문 연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여정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 평균 수심 23m의 동해를 메워 만든 울릉공항이 제 모습을 드러내며 '국내 첫 도서 공항'으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0년 착공 이후 5년 만에 공정률 70%를 넘어섰고, 2027년 말 준공 후 2028년 상반기 개항이 목표다.◆바다를 메워 짓는 국내 최초 '해상공항'6일 찾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일대 울릉공항 건설 현장. 40t(톤)급 험지용 덤프트럭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쉼 없이 오갔다. 굴착기가 암반을 깨부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김현기 울릉공항 건설사업관리단장은 "하루 4만t가량의 토사를 가두봉에서 깎아내 바다에 투입하고 있다"며 "3단계 매립이 끝나면 울릉공항 부지 마련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울릉공항은 울릉 사동항 일대에 들어서는 43만455㎡(약 13만평) 규모 소형 공항이다. 길이 1천200m의 활주로 1기와 길이 1천320m의 착륙대 1기, 계류장과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총 사업비 8천792억원이 투입돼 2020년 11월 착공했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설계와 시공을,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이 건설사업관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68.7%다. 올해 말까지 70%를 돌파한다는 목표다.애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자재 수급난, 기상 악화, 안전 확보 등 복합적 문제로 2027년 말로 2년여 미뤄졌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정률 70.4%, 내년 말까지 85%를 달성하고 2027년 말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범운행 등을 거쳐 2028년 상반기 정식 개항한다는 방침이다.울릉공항은 바다를 메워 만드는 해상공항이다. 평균 수심 23m, 최대 31m에 달하는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핵심 공정이다. 90만㎡ 규모의 1단계 매립은 2023년 10월, 310만㎡ 규모의 2단계 작업은 올 7월 각각 끝났다. 현재는 451만㎡ 규모 3단계 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마무리된다는 설명이다.해상 매립에 필요한 토사는 인근 가두봉에서 확보했다. 해발 198m였던 가두봉은 현재 82m까지 낮아졌으며, 최종적으로는 활주로 높이(약 23m)에 맞춰 평탄하게 다듬어진다.울릉공항은 '최초의 케이슨 공법 도입 공항'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쥔다. 케이슨은 바다에 가라앉혀 방파제 역할을 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울릉공항에는 높이 28m, 무게 1만6천t짜리 케이슨(아파트 12층, 3개 동 규모) 30함이 일렬로 설치됐다. 특히 DL이앤씨는 벌집 구조를 본뜬 '파력 분산형 케이슨'을 도입했다. 격자 구조에 생기는 공간이 파도의 충격을 분산하는 효과를 낸다. 케이슨을 곡선으로 설계해 파도에 대한 저항성을 더욱 높인 것도 특징이다. 200년 빈도의 파고(22.6m)에도 견딜 수 있는 내수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김 단장은 "주로 항만 공사에 쓰이는 케이슨을 공항 건설에 적용한 것은 전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스마트·친환경 공항으로 조성…EMAS·ILS 도입내년 초부터는 한국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공사를 시작한다. 울릉도·독도의 지형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지붕에 울릉도 전통 가옥 우데기의 외벽 디자인 등을 반영한다.류종석 공항공사 신공항건설2부장은 "셀프 체크인, 바이오 신분 검사대 등 탑승 수속 자동화 시스템과 공항 통합 감시 운영을 통해 스마트 공항을 구현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구축해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DL이앤씨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4월에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은 EMAS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양쪽 끝 종단안전구역에 길이 40m, 폭 38m의 EMAS를 설치한다.국토부 관계자는 "40m의 EMAS가 종단안전구역 90m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또 운항 안전을 높이고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 시계비행 공항이지만 계기착륙장치(ILS)와 진입등 등 항행안전·등화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결항률을 시계비행 시 26%에서 최소 6.77%로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릉의 연평균 선박 결항률 22.1%의 3분의 1 미만 수준이다.개항 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울릉을 1시간대로 오갈 수 있다. 현재 서울에서 울릉까지 기차와 배로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이 걸리지만, 공항이 개항하면 말 그대로 '획기적'인 교통 혁명이 일어난다. 항공기는 국내 소형항공사에서 운항 경험이 있는 ATR 기종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생항공사인 섬에어 등과 ATR-72 항공기 9대를 계약했으며 2027년까지 총 11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대 72석 규모의 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이다.정부는 울릉공항 건설로 약 9천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천6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6천9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남한권 울릉군수는 "도내 관광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울릉군은 이를 대비해 교통과 숙박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신규 관광 코스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힘 "'檢 항소 포기' 최악의 수사·재판 외압…진실 밝힐것"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오는 13일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증인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10일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장동혁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천800억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성토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그리고 4심제 도입, 이른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의 진상,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짜 윗선은 누구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이 참사의 배경인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11일 오전에는 대검찰청을, 오후에는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현장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여야 간 다툼이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 현안질의 역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까지 여야는 관련 일정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으나, 민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을 다룬다는 방침을 밝혔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11일 회의 때는 안 될 것 같고, 1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제 가장 큰 관건은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상황을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 및 검찰 지휘부 등 기관 증인의 출석 여부다. 국회 증언감정법 5조는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출석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현안질의는 무의미할 것이라며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4대 4 증인, 기관, 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국민의 귀를 막으려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을, 우리는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관여 검사들을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다"며 "이는 간사 간 협의로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석에 협조하는 것이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AI 3강' 도약?…美 벨퍼센터 보고서 "AI역량 10위권"

정부가 내년을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제적 평가를 보면 한국의 AI 역량은 10위권에 갇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발간한 '전략기술 지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글로벌 기준 9위 수준이었다.벨퍼센터는 "한국은 AI와 관련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국 중 AI 기술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룬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디지털 기술 경쟁력, 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AI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력한 ICT 인프라, AI 친화적인 사용자 기반이 AI 생태계 성장의 탄탄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이어 "하지만 한국은 AI에 대한 민간 투자 수준이 낮고 감소 추세에 있으며 생성형 AI 기술 격차와 국내 시장의 규모 한계, AI 전문 인력 부족 등은 과제"라고 지적했다.영국 시장조사 업체 토터스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AI Index' 순위(2024년)에서도 한국은 6위에 올랐다. 이 지수는 절대 지표와 상대 지표를 조합해 국가의 총 AI 역량과 인구 및 경제 규모에 대한 AI 역량을 측정한 결과다.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가 3위, 영국이 4위였다. 한국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AI를 적용하는데 강세를 보인다고 평가됐지만 다른 AI 선도국과는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미국은 AI 과학자, 엔지니어 및 연구원을 포함해 대다수의 AI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글로벌 자석'으로 평가됐다.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은 AI 인프라 확충 속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장비·인프라 확보만으로는 기술 강국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AI 경쟁력의 핵심 인재 확보와 산업 생태계다. 조지타운대 산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ET) 분석을 보면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AI 학술논문 수는 6만8천여 건으로 세계 11위권이다. 미국(35만 건), 중국(42만 건)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AI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 규모에서도 격차가 뚜렷하다. 2023년 미국과 중국에서 유입된 AI 투자액은 한국 대비 수십 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면 기술 사업화 속도도 느려진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대목이다.향후 한국이 'AI 3강'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글로벌 인재 유치,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 조성, 규제 혁신이 필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AI 3강 진입은 단기간에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인재와 자본이 자연스럽게 몰리는 환경을 만든다면 한국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독자적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자본과 인재를 끌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中 '마스가 상징' 한화오션 美 자회사 제재 풀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중단과 맞물리며, 지난달 '부산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미중 무역 휴전 합의가 실질적 조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의 후속 조치다. 합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정식 발효됐다.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들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이 미국의 조사 활동을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제재 대상에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곳이 포함됐다. 특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이다.당시 중국의 제재는 미중 간 항만 수수료 부과 갈등이 격화되던 시점에 이뤄져, 한국이 무역 분쟁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을 낳았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를 '경제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협력한 외국 기업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이후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 전쟁 확전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이에 맞춰 중국도 관련 제재를 철회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발표 직후 "중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PEC 회의장 1.2만명 '북적'…공개 관람 행사 성료

경북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념해 마련한 정상회의장 공개 관람 행사에 1만2천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정상회의장은 공개 관람을 끝으로 집기류 등을 경주엑스포대공원 안에 있는 APEC 경제전시장으로 옮겨 재현한다.10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APEC 정상회의장 공개 관람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3층 본회의장에서 진행했다.5일간 총 1만1천863명이 관람했으며, 사전예약 6천693명, 현장접수 5천170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한 날은 8일로 하루 동안 3천678명이 다녀갔다. 전주시청과 고령 월남전참전자회, 서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등 전국 각지의 단체 관람도 이어졌다.관람객들은 APEC 기간 회원국 정상들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 보거나 단상, 국기, 명패 등 주요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회의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그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의 감동과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경주엑스포대공원 안에 APEC 정상회의장과 기념물· 영상 등을 함께 모아 보존·존치하는 'APEC 전시관'을 조성해 역사적인 공간과 관광상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APEC 관련 시설 활용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지상 2층, 연면적 6천㎡ 규모의 국제미디어센터는 하이코와 연결 통로 마련 및 시설 보강 공사를 한 후 1층은 전시장으로, 2층은 회의장으로 각각 활용할 예정이다.국립경주박물관 마당에 한옥 형태의 건축물로 지은 '천년미소관'은 내년 3월까지 APEC 정상회의 기념 이벤트나 문화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천년미소관 부지는 문화관광부 소유이지만 건축물 사용 권한은 내년 3월까지 경북도에 있다.경북도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천년미소관을 존치시켜 APEC 기념 또는 역사적인 공간이나 문화 공연·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이에 대해 국립경주박물관 관계자는 "경북도와 계약에 따라 천년미소관은 내년 3월까지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이어가고 기념하기 위해서 임시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이후의 존치 여부는 계속 협의를 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준비한 정상회의장과 국립경주박물관내 천년미소관 등은 역사적인 공간"이라면서 "APEC 정상회의의 감동과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들 장소와 공간을 레거시(유산)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보존하고 존치할 것인지에 대한 단기, 중단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W' 21억·'힐스테이트' 21억…범어동 신고가 쏟아져

입시철을 앞두고 대구의 대표 학군지인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값이 오름세다. 대구 전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빠졌지만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학군 프리미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10일 아실(아파트실시간)과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을 중심으로 수성구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갱신 단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국민 평형인 84㎡ 대비 넓은 규모 고급 아파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평균 매매가격(9월·3.3㎡ 기준)은 2천846만원으로, 이는 대구 전체 평균(1천172만원)의 2.4배에 달한다.대구 대표 단지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29㎡가 지난달 18일 17억9천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달 인근 '가든하이츠3단지' 전용 248㎡도 15억3천만원에 매매가 이뤄지며 최고가를 갱신했다. 또 9월에는 수성범어W(더블유) 전용 102㎡가 21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 118㎡도 21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이 같은 견조한 흐름은 수성구 전반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첫째 주(3일 기준) 대구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101주째 추락하고 있다. 이에 반해 11월 첫째 주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온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첫째 주(7일) 반짝 상승( 0.07%)한 이후 13주간 떨어진 뒤 지난 10월 셋째 주(13일)부터 상승 반등하면서 최대 0.06%까지 오르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부동산 업계는 "입시철이 다가오는 하반기가 되고 학군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교적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하면서 어나드 범어 등 비슷한 가격대 신규 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데다 분양 당시 1평(3.3㎡)당 2천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자랑한 더블유가 부동산 침체에도 두 배 이상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인근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구 지역의 전반적인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학군지,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범어동 일대는 인기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균형성장 외쳤던 李정부 "지방공항 건설비 지방이 분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정권 출범 첫 해도 넘기기 전에 퇴색되고 있다. 시·도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지방공항 건설·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탓이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수도 있는 '신공항 공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 부담을 덜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 같은 지시를 전하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 이런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다.이 같은 지시사항이 현실이 될 경우 대구경북(TK) 지역의 재정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TK 지역에선 울릉공항이 건설 중이며 대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도 추진되고 있다.정부가 울릉공항 운영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전액 국비로 건설될 예정인 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 지방비 투입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민간공항 건설 비용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얘기다.TK 정치권 관계자는 "공항 운영 권한을 지방과 나눈다는 전제하에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는 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설 비용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신공항 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나름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 정부가 지방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면 지방교부세율 대폭 인상 등 그에 상응한 재정의 지방 이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벼랑 끝 가족] 물 익숙해지는 데 6년…발달장애 돌봄의 굴레

자녀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순조롭게 받아들인 부모는 없다. '오늘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다짐하며 치료실을 전전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매번 좌절한다. 부모들은 칫솔질 같은 일상 과업을 가르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린다고 말한다.언제 발현될지 모르는 자녀의 돌발행동으로 하루에 수십번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바깥 세상보다 집 안을 택하면서 독박 돌봄과 고립이 뒤섞인 채 살아간다.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주돌봄자 개인 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3.5시간에 그쳤고 주말에는 2.9시간으로 줄어든다. 평생 돌봄이란 굴레 속에서 한발 짝도 벗어나기 힘든 것이 발달장애가정의 현실이다.◆ 수영장 물에 익숙해지는 데 6년자유형 50m에 1분 38초, 100m에 3분 32초. 자폐성 장애 수영선수 김시혁(16) 군의 레이스 기록이다. 어머니 권은정(47) 씨는 아들의 발달지연 개선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일찌감치 수영을 배우게 했다."시혁이는 자폐예요. 운동하면 혈액 순환으로 뇌혈관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또 피부에 물이 닿으면 인지 능력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수영을 택했죠."처음엔 모든 게 쉽지 않았다. 시혁 군은 6살 무렵부터 수중재활을 시도했지만 울음을 멈추지 않자 수업에서 거부당했다. 그때부터 은정 씨는 '물에만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한 가지 바람으로 동네 목욕탕을 전전했다. 손님이 끊긴 마감 시간대에 "단 30분만이라도 아이와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한 달간 목욕탕에서 물과 익숙해진 이후 다시 수영장을 찾았으나 시혁 군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수영장 특성상 작은 소리가 크게 울렸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 그렇게 7개월 동안 시혁 군은 은정 씨 목을 안고 물에 떠 있기만 했다.수영복 등 물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 하나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아들을 위해 은정 씨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수영안경 색깔이 검정, 분홍, 파랑 등 다양한데 혹시 세상이 다르게 보여서 힘들어하는 건가 싶어 투명한 것으로 바꿨어요. 수모는 천이나 실리콘을 거부해서 반 코팅 우레탄 제품을 찾아줬고 수영복도 길이를 바꿔가며 맞췄습니다. 수영에 익숙해지는 데 6년이 걸렸어요."시혁 군이 특수학교에 다닌 지도 어느덧 7년. 은정 씨의 마음은 늘 불안하다. 매일 교실에 들어간 모습을 눈으로 보고 오지만, 뒤돌아서면 '오늘 하루도 무사하기만'이라는 바람이 절로 생긴다.은정 씨는 아들과 집 밖을 나서면 허리를 굽힐 일이 많다. 하루는 시혁 군이 엘리베이터에서 크게 뛰면서 작동이 멈춘 날이었다. 온몸에서 땀이 난 은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시혁이는 크게 흥분하면 소리를 질러요. 어릴 때는 사람들이 '아이니까'라며 이해해 주었는데 이제는 덩치가 커져서 돌발행동을 보일 때마다 빨리 숨고 싶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마트를 가거나 줄을 서서 기다릴 때면 눈치가 많이 보여서 여전히 힘듭니다."캠핑을 즐기는 가족이지만 온전히 그 시간을 누려본 적이 없다. 잠시 고개를 돌리면 시혁 군이 다른 텐트로 가서 고기를 집어 먹는 경우가 잦아서다. 동대구역 등 기차를 탈 때도 과자를 먹고 부스러기를 흘리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은정 씨는 아들이 지나간 장소에선 환경미화원처럼 청소하고 있다.영화관은 집 밖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어서다. 그럼에도 아들의 돌발행동을 대비해, 언제든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출입문 앞에 좌석을 잡는다.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은 아이가 자라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두렵다고 말한다. 나이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은정 씨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의 인중에 수염이 나자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자폐성 장애는 자기주도적이지 않아요. 면도하는 법을 알려줘도 왜 하는지 모릅니다. 시혁이에게 가르쳐야 할 게 많은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치과 치료도 성인 4명이 붙어야김종길(48) 씨는 아들 민재(15) 군이 세 살 무렵,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며 자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대구 북구 칠곡에 살던 종길 씨는 동네에 있는 모든 치료실 센터를 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자폐로 보인다'는 소견이었다."아이를 낳기 전 자폐를 염두에 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발달이 늦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일반 아이들처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매달 50만원가량 치료비를 냈었죠."아들이 자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종길 씨 부부는 4년이 지난 뒤에서야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됐다.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였다.학교 입학 전에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상동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벽지를 뜯어 입에 넣었다가 뱉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특정 행동이 잠잠해지면 곧바로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어느 날부터는 엄마 화장대 위를 화장실처럼 여기며 대변을 보기 시작했다.돌발행동을 하는 탓에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비염이 심한 민재 군은 이비인후과를 자주 가야 했지만, 중학생이 된 뒤로는 몸집이 커지면서 집에서 버티는 날이 더 많아졌다."민재가 어릴 때는 제 무릎에 앉혀서 힘으로 제어하며 진료를 봤어요. 지금은 155㎝에 60㎏만큼 자라서 통제가 안 돼요. 진료를 보는 와중에 의사 선생님 다리를 세게 걷어차기도 합니다. 콧물이 보여도 참다가 중이염이 되면 그제야 병원으로 갑니다."치과 진료를 위해서는 성인 남자 4명이 민재 군을 침대에 눕혀 묶어야만 했다. 주사 바늘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마취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칠 전에는 뇌전증으로 대학병원을 갔는데 MRI나 피를 뽑아야 했어요. 이렇게 병원을 가야 할 때면 '검사라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2~3일 전부터 엄청 긴장돼요."어머니 이주희(40) 씨는 오후 2시쯤 하교하는 민재의 돌봄을 전담하다시피 한다. 한때는 바깥 세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자 했다. 그러나 민재 군이 홀로 돌아다니는 아찔한 모습을 본 뒤로는 집 밖을 나서는 빈도가 크게 줄었다."대로변에 있는 편의점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들이 쌩쌩 오가는 도로 중간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혼자 숨어버리기도 하는데 잊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외부활동은 최소화합니다."이 때문에 종길 씨 부부는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민재 군에게 조끼를 입히고 있다. 조끼에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설명과 부모 연락처가 쓰여 있다.종길 씨 부부는 첫째 민재 군에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둘째 아들에게 한없이 미안함이 크다. 가족끼리 외출하더라도 둘째가 원하는 곳보다 모든 일정이 민재 군에게 맞춘다."둘째가 캠핑장처럼 체험 활동하는 곳에 가보고 싶어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민재를 데려가는 게 어려워요. 똑같이 소중한 아들들인데 아픈 첫째를 많이 돌봐야 하다 보니 둘째 욕구를 못 들어줘서 항상 미안합니다."

수능 직전 대구 고교서 폭발물 소동…"처벌 강화를"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전교생이 수업 도중 하교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형태의 협박 범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중협박죄' 등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구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로부터 폭발물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학교 측은 신고 이후 전교생을 하교시켰고 경찰은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폭발물 협박 범죄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확인한 폭발물 협박 범행은 99건이었다. 이중 72건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 중순 사이에 몰려 발생했다.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장소는 초등학교~대학교가 전체 99건 중 36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공항이나 정당 당사, 지하철역,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중협박죄는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강화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첫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반복되는 범행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은 처벌 강화 등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사건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도 늘고 있다.수험생을 둔 학부모 김모 씨는 "수능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 우선 놀랐고,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모방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허위 신고라 할지라도 투입되는 공권력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막대하지 않나.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문가 역시 모방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의 범인 중 상당수는 학생이다.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주목받고 싶은 욕구 등이 겹쳐져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모방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허위 신고라도 잦은 빈도로 벌어지면 시민들이 위기감을 잃고 '안전불감증'에 빠질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경찰도 수능 당일 폭발물 협박 범죄 발생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능 고사장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방범죄 우려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상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에서 폭발물 협박을 접할 경우, 그 즉시 대피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며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외출장 개정 규칙, 수정 한달 미룬 대구 동구의회

대구 동구의회가 정부 권고안에 맞춰 규칙을 마련하고도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한참을 방치하다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국외출장비 허위청구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까지 나온 동구의회가 정작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동구의회는 지난 9월 17일 자치법규 중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 공포했다. 의회는 이에 앞서 홈페이지에 해당 규칙 내용을 예고하고 주민 의견까지 받았다.해당 규칙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외유성 국외출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면서 마련됐다. 개정된 표준안은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를 위해 국외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일 이내 게시하던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공개토록 하고, 이에 대해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문제는 동구의회가 이후 개정된 규칙안을 방치한 채 수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구의회는 개정안을 의결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5일에야 규칙을 수정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 9개 구군이 정부 권고안에 맞춰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과 대조적이다.이를 두고 동구의회가 국외출장 관련 위법 정황으로 홍역을 앓으면서도 정작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동구의회는 지난 4일 2023년, 2024년 국외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의회 직원 3명이 검찰 송치된 곳이다.동구의회는 부서간 소통 착오로 업무가 누락됐을 뿐 고의적으로 규칙 수정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동구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구청 홍보전산과에는 규칙 개정 공문을 보냈으나 법규 수정을 담당하는 법무팀에 따로 개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후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 수정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與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 쿠데타적 항명"

여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건 자체가 '조작기소'라며 일선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전망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공포 정치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공론화된 후 민주당은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작 기소'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 사건은 이 건과 별개로 기소돼 있으나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이번 사건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는 관점도 적잖다. 지난 9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덧붙였다.이를 고리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조작한 검사·판사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소위 '법 왜곡죄'와 야당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특경가법상 배임)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재판에서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TF'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대 사법개혁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했다.

고령군 지산동 704호분은 '신라계 횡혈식 석실묘'

경북 고령군이 도굴로 훼손된 지산동 704호분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벌여'신라계 횡혈식 돌방무덤(석실묘)'이란 점을 10일 확인했다. 발굴조사팀은 이 무덤이 대가야 멸망(562년) 이후 고령지역의 동향을 알려주는 주요 유적이라고 밝혔다.이 무덤은 발견 당시부터 도굴로 입구가 개방된 채 방치돼 지난 2010년 정밀지표조사를 벌여 지산동 704호분으로 명명하고 보존해왔다. 고령군은 이어 유물 확인과 고분의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13일부터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발굴조사 결과 석실묘는 폐쇄석 상단을 통해 도굴이 이뤄졌지만, 묘도·연도·현실로 구성된 내부구조는 대부분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에는 현실로 이뤄지는 배수로를 조성했고, 현실의 천 내부의 후벽에 붙여 시상이 설치되어 있었다.현실에서는 인화문(印花紋)이 새겨진 굽다리(대부) 목긴항아리(장경호)가 출토됐는데, 이는 7세기 중반 이전의 유물로 대가야멸망 이후 고령지역에 축조된 신라 석실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령군은 향후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석실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발굴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복원 정비할 예정이다.이주관 고령군 문화유산과장은 "지산리 석실묘는 대가야 멸망 이후 고령지역의 동향을 알려주는 신라계 횡혈식석실묘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도 훼손된 우리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크로 이용 수천장 되팔이' 프로야구 암표상 검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프로야구 입장권을 구매하고 최대 8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되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본인과 가족, 친구 등 계정 5개를 동원해 439차례에 걸쳐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등 프로야구 입장권 1천374장을 9천~6만원에 예매한 뒤 온라인 티켓 판매사이트에서 정가보다 3.6~8배 높은 가격에 되팔아 5천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작업을 지정해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의 입장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프로야구 흥행으로 암표 매매가 성행하면서 매크로 이용 의심 판매자 집중 분석에 나섰고 A씨의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매크로 이용을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해 인기 스포츠 경기와 각종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암표 없는 건전한 스포츠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겨울 바다 최고 선물 '포항 구룡포 과메기' 컴백 축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포항 구룡포가 다시 한번 과메기의 향기로 물든다.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아라광장 일원에서 '제26회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가 개최된다.이번 축제는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매일신문이 주관하며, 포항시·구룡포수협·구룡포농협·구룡포신협·MG동포항새마을금고·구룡포오징어건조협회가 후원을 맡았다.구룡포는 전국 과메기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과메기의 본고장'이다.매년 늦가을이 되면 찬 동해 바람과 맑은 바닷바람이 청어와 꽁치를 건조시키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미가 전국 미식가들을 유혹한다.말 그대로 '겨울 바다가 안기는 최고의 선물'이다.축제장에는 20여개의 판매·체험 부스가 설치돼 신선한 구룡포 과메기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판매장이 운영된다.아울러 과메기 무료시식회와 함께, '과메기 먹고 힘자랑', '과메기 깜짝 경매쇼'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이어진다.개막식은 15일 오후 2시에 열려 축하공연과 팔씨름 대회, 초대가수 무대, 가요제 예선 등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트로트 공연과 지역 예술단체의 무대가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축하공연에는 미스터트롯과 현역가왕전으로 유명한 최수호 가수가 무대를 빛내게 된다.둘째 날인 16일에도 트로트 공연과 시민가요제 결선, 깜짝경매 등 준비돼 있어 축제의 흥을 이어간다.특히, 올해는 과메기를 처음 접하는 관광객을 위한 '과메기 김밥 시식 부스'가 새롭게 마련된다.과메기를 김밥 형태로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열린 제25회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대면 행사로 전환된 뒤 처음으로 정상 개최되면서 양일간 2만여명이 방문해 약 10억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좌동근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과메기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가 아니라 구룡포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문화이자 산업 축제"라며 "올해는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과메기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 어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구룡포 과메기는 차가운 겨울 바람과 해풍이 며칠간 생선을 건조시키며 숙성시킨 전통 수산가공식품이다.예로부터 영양이 풍부해 겨울철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오메가3·칼슘·비타민 D·아스파라긴산 등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웰빙 간식'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국힘 "9월 통계 미반영 10·15 부동산대책은 위법"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 방침을 밝혔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넣고자 8월 통계까지만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위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완화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안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25%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억 원 초과 배당소득 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25%로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중 3억 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 35% 세율(지방세 제외)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는 낮지만, 투자 유인을 위해 별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하지만 개인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장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소영·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오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정부와 여당은 "세율 인하가 배당 투자 확대를 이끌고, 결과적으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이에 증권가에선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증권업계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던 게 긍정적으로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와 연계된 금융지주, 지주사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PEC 때 역할 미미, 흔들리는 문화예술도시 대구"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0일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한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이날 행감에서는 ▷지역 공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대응과 투자 확대 촉구 ▷대구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마련 ▷판타지아대구페스타 축제 통합 효과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 ▷대구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이상화 생가 등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촉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근본적인 조직 혁신 방안 마련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맞춰 적극적인 대구 홍보 방안 마련 등을 내용을 한 질의가 오갔다.박창석 위원장(군위·국민의힘)은 최근 경주에서 치러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당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박 위원장은 "외교부에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숙박 등을 결정할 때 정치적인 입김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시장의 부재와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가 정말 안타깝다"며 "대구시가 지역 관광업체들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 확보에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국민의힘)도 "포항, 부산 모두 낙수효과 누렸다. 대구경북이 같이 간다고 해놓고 대구는 사실상 소외된 수준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이나 오페라축제 등을 내세워 시 차원에서 세계인에 대구를 알리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낙수효과가 없었다"고 인정했다.이재숙 시의원(동구4·국민의힘)은 공연도시의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북도청 후적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물었다.이 시의원은 "공연 건수나 티켓 판매액이 2019년까지만 해도 대구가 부산을 앞섰지만, 부산이 공연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역전하고 있다"며 "부산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하나의 도시성장 전략으로 보고 일관성 있게 투자하지만, 대구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구 공연시장은 수십 년을 쌓아온 저력이 있지만,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그 위상을 지키기 힘들다. 대구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국장은 "부산의 경우 라이센스 공연이 많고, 대구는 지역 기반 공연이 대부분이다보니 생태계가 다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인프라를 보강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쉽지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뮤지컬전용극장을 포함한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기조가 국립 공연장의 신규 사업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자체가 좌초된 것은 아니고, 내년 중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 관리감독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내년에 대구시가 문예진흥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다시 시행하는 데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정일균 시의원은 "문예진흥원 통합 이후 2억여 원을 들여 조직진단을 두 번이나 하고는 실행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9천만원을 투입해 조직진단을 하려 한다"며 "내부적인 작은 문제부터 수습해가야 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니 시간을 끌수록 곪아터지는 것이다. 조직부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구성한 문예진흥원 혁신자문단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이 국장은 "내년 조직진단 용역은 직무분석을 해서 통합된 상태를 이어가는 게 맞는지, 분리하면 어디까지 해야할지 원점에서 다시 짚어보는 것"이라며 "일단 이번주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혁신안을 만들고 자문단의 피드백을 거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3선 제한' 열린 기회, 달서구청장 선거 누가 뛰나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으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차기 구청장 자리를 노리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6명의 도전자가 나설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복수의 출마자 이름이 거론돼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매치업 성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민주당, 가나다 순)김용판 전 국회의원(67)은 달서구 출생으로, 초·중·고교를 지역에서 졸업했다.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 행정대학원으로 진학해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했다. 경북성주경찰서장, 대구 달서경찰서장 등을 거쳐 경찰청 보안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에 나서 당선됐다.김형일 달서구청 부구청장(57)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교를 다녔다.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후에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그는 주로 대구시청에서 의료산업과장, 도시관리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본부장과 동구청 부구청장도 지냈었다. 지난해 9월부터 달서구청 부구청장을 맡고 있다.박상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66)은 달서구 출생으로, 대구에서 초·중·고교와 계명대 한문교육과를 졸업했다. 영남대 행정대학원으로 진학해 일반 행정을 전공했다. 달서구 청년회의소 회장, 달서구 생활체육회 회장 등을 맡으며 지역 활동을 펼쳤다. 2010년 지선에선 한나라당 후보로 시의회 입성한 뒤 재선 의원을 지내며 7대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월배지역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배지숙 전 대구시의원(57)은 대구 서구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나왔다.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학원 강사로 근무했으며 세계입시학원을 설립해 원장을 지냈다. 2010년 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그다음 지선에서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2018년 지선에서 3선 시의원이 된 8대(2018~2022) 때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고,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조홍철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59)는 경북 고령 출생으로, 대구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정책정보대학원에 진학해 사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10년 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달서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다음 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시의회에 입성해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58)은 대구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영국셰필드대로 유학을 떠나 정치학 석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96년 지방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발을 들인 그는 대구시에서 문화예술과장, 건설교통국장, 녹색환경국장 등을 역임했다. 수성구와 달서구에서 부구청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올해 4월부터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다.여권에선 김성태 전 대구시의원(71)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경북 상주 출신인 그는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에서 공부했다. 경북대 행정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계명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2014년 지선에서 각각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달서구의원 선거에 도전해 모두 당선돼 재선 구의원을 지냈다. 2018년 지선 땐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현직 vs 도전자 5명…수성구청장 승자는 누가 될까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는 3선 도전에 나서는 김대권 현 구청장과 도전 의사를 밝힌 도전자 4명 간 국민의힘 공천 승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가 나올 예정이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치열한 본선 경쟁도 예상된다.(국민의힘·민주당 순, 가나다 순)3선에 도전하는 김대권 수성구청장(63)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계명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비교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 합격 후 대구시에서 문화산업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지냈다. 2015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본부장을 거쳐 수성구 부구청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수성구청장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재선했다.김대현 전 대구교통연수원장(54)은 대구 출생으로,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다녔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경북대 대학원으로 진학해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시의원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이후엔 대구교통연수원 원장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중앙연수원에서 교수로 일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대구한의대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62)은 경북 영양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뒤 경북대 사회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미국 미주리대학 컬럼비아 캠퍼스에서 사회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2000년 대구경북연구원(현 대구정책연구원)에 책임연구원으로 임용됐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원장을 지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전경원 대구시의원(52)은 대구 중구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다녔다. 계명대 경영학과 졸업 후 경북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보통신사업 대표 등 기업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8년 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재선을 지내고 있다. 8대(2018~2022) 후반기 교육위원장, 9대(2022~2026)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 중이다.정일균 대구시의원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영남대 경영대학원에 진학해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08년 한나라당 입당 후 대구시당 부대변인·부위원장·대외협력위원장 등을 지냈다. 2022년 국민의힘 후보로 시의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그는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와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온시스템 대표이사 또한 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노리는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53)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관광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8년 지선 수성구의원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도시보건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본부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