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보수' 하메네이 차남, 이란 차기 최고 지도자로

이란 언론이 3일(현지시간)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선출됐다고 보도했다.영국에 본사를 둔 이란 반(反)정부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모즈타바는 숨진 부친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강경 보수 진영과 궤를 같이한다. 이란 내부에서 정권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외적에 대해서는 단호한 정책을 취하는 방향을 지지해 왔다.이란의 종교 중심지인 콤 시의 신학교에서 시아파 신학을 가르치는 중견 성직자 신분이다. 그는 공식적으로 정부 직책을 맡은 적은 없다. 그러나 하메네이의 '문고리 권력(gatekeeper)'으로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 2019년 모즈타바에게 제재를 부과하면서, 그가 사실상 최고지도자를 대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모즈타바를 선출하는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쟁 터지자 기름값 '폭주'…불똥, 한국 주유소 덮쳤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량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전쟁 확산 가능성과 장기화 우려로 미리 주유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20.5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평균가 1788.47원보다 32.06원 오른 수준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전날보다 28.4원 상승한 1751.44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766.02원으로 전날 1707.43원보다 58.59원 상승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 역시 하루 사이 45.5원 올라 1680.12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서울 경유 평균 가격도 2023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1천760원을 돌파했다. 기름값 상승은 이란과 관련된 군사 충돌이 시작된 이후 단기간에 급격히 진행됐다. 지난 1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천696원이었지만, 불과 사흘 만에 ℓ당 55원(3.24%)이 올랐다. 경유는 같은 기간 73원(4.54%) 상승해 인상 폭이 더 컸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높아지자 소비자들이 미리 연료를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같은 '사재기성 수요'가 단기간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시간 기준 3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1.4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66달러(4.71%)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3.33달러(4.67%) 상승한 배럴당 74.56달러에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해군이 호위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한때 -8% 이상 폭락…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촉발된 중동발 충격이 한국 증시를 강타했다. 코스피가 연일 급락하며 4일 유가증권시장에 모든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유지될 때 채권을 제외한 코스피 전 상장 종목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조치다. 해제 이후엔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처리한다.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역대 7번째다. 지난 2024년 8월 5일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발단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부터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급등했고,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전날인 3일 코스피는 452.22포인트(7.24%) 급락한 5791.91에 마감하며 지수 산출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1731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88%, 11.5% 급락해 '20만전자'와 '100만닉스' 지지선이 동시에 붕괴됐다.4일 증시도 전날보다 199.32포인트(3.44%) 하락한 5592.59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개장 6분 만인 오전 9시 6분 코스피200 선물이 전 거래일 대비 6.04% 급락하며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후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하락을 지속하며 서킷브레이커 요건을 충족했다.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출발하며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코스닥도 이날 약세를 이어갔다.전문가들은 중동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단기 돌발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관세 리스크 등 여타 불확실성도 마주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진단했다.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이상 장기화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30% 폭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0.3~0.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텔서 남성 2명 연쇄 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명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다.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해당 결과를 이날 검찰에 송부했다.

'尹 훈장' 거부했던 공직자 781명, 李 정부에선 받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공무원과 교원, 군인 등 780여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퇴직 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훈·포장 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총 7천27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원이 5천8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공무원 1천344명, 군인·군무원 52명 등이었다.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수여한다. 다만 포상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여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윤석열 정부 당시 포상을 거부한 이들 중 상당수는 훈장 증서에 기재되는 대통령 명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포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2022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정부 포상을 거절했다.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 역시 2024년 10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근정훈장 수여를 거부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이전 정부에서 포상을 받지 않았던 인원 가운데 재수훈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원 5천877명 중 1천57명, 일반직 공무원 1천344명 중 172명, 군인·군무원 52명 중 18명이 다시 훈·포장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행안부는 이후 징계 여부와 형사 사건 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교원 663명, 일반직 공무원 107명, 군인·군무원 11명 등 모두 781명을 최종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다시 수여받았다.길준용 전 충남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전 정년퇴직 당시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오늘 충남교육청에서 전수받았다"며 훈장 증서 사진과 함께 포상으로 받은 시계 등을 공개했다.

대구시청 앞 '49층 시니어레지던스' 개발 결국 무산

대구 만촌네거리 공사현장서 천공기 전도…3명 경상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 있던 천공기가 쓰러져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쯤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덮쳤다.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천공기 기사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차량 18대, 인력 51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인명구조와 현장 수습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사고 이후 만촌네거리 일부 구간이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천공기 길이가 23m가 되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절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시간 정도는 교통 혼잡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순찰차 6대가 나가서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전문가 "하메네이 참수작전, 김정은에 적용 어렵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진행한 대(對)이란 군사작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등 정권 수뇌부를 제거한 이른바 '참수작전'을 북한에게는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엘렌 김 학술부장은 KEI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가 공동 주최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 인도·태평양에의 의미' 세미나에서 "며칠 전 이란 지도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모두가 '김정은이 지금 겁에 질렸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김 부장은 미국이 북한 김 위원장을 제거하는 군사작전 시행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로 "첫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군사작전 옵션을 선택하는 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이어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작전"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및 군사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바로 그곳에 있다"고 언급했다.김 부장은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검토했을 때 (당시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했다"며 "또 미군 내부에는 그로 인해 1억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다쓰미 유키 IIPS 선임 연구원 역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 교체를 독려할 가능성에 대해 "정말 그럴 거 같지 않다"며 "북한에서의 그런 재앙적 상황은 한반도의 대규모 혼란을 의미한다"고 했다.다쓰미 연구원은 "서울 등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일본인이 많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라며 "이 모든 것이 일본이 피하고 싶은 재앙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이란 공습 다음 날 황해북도 시멘트 공장 현지 지도에 나선 모습을 연출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아버지 김정일이 50일간 두문불출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일각에선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김정은의 시멘트 공장 방문은 지난달 19~25일 열린 노동당 9차 대회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이다. 미국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참수 작전'을 성공시킨 직후 첫 행보이기도 하다.

韓-필리핀 정상, 원자력 발전·방위 산업 협력 강화 약속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두 나라가 신규원전 사업과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이 대통령은 "두 나라가 원전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1976년 착공했지만 건설작업이 중단됐다. 필리핀 정부는 2022년 고질적 전력난 해결을 위해 바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향후 동남아시아 원자력 발전 설비와 운영 시장을 공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핵심광물 협력 MOU'에 기반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 분야에서의 두 나라 협력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양국이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2위(한국)와 4위(필리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양국이 힘을 모으면 공동 성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역내 정세와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양국은 오랜 우방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필리핀 마닐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인멸 염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두 번째 현직 의원이 됐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뒤 공천헌금 의혹에 휘말렸다.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이후 실제로 단수공천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해당 1억원이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해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의혹은 지난해 말 공개된 녹취록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였다.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 다음 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공천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쇼핑백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약 3개월 뒤에야 알았고, 인지 즉시 반환했다는 주장이다.경찰이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1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해 3월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이날 오후 6시 57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강 의원은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공천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시의원 역시 같은 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수사 첫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행적 등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선처를 호소했다.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외동딸을 생각하고 있을 강선우 의원을 생각한다"며 "영장기각 소식을 고대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글을 올렸다.그는 "저도 대북송금 특검 당시 아내보다는 두 딸이 받을 충격으로 대기하며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며 "강 의원께 죄송하지만 그에게는 발달장애의 외동딸이 있다. 지역구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는 딸과의 전화내용 등을 얘기하며 울던 모습이 너무 저를 괴롭힌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강 의원은 유무죄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 자진 탈당을 했다. 당의 제명은 탈당 후였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수사를 기피하지도 않았다"며 "공천헌금도 인정했고 반환시점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환한 것은 사실로 단 한푼도 받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현역의원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는 이미 수사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그의 발달장애 딸의 사연은 엄마의 도움없이는 상상도 못한다. 재판과정에서 유무죄 판결이나 형량이 결정될 때까지라도 엄마가 딸을 보살 필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눈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이 지난달 5일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증재(김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김씨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강 의원 측은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준 쇼핑백에 1억원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이를 뒤늦게 알고 같은 해 8월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다른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친일 발언 논란' 이병태 인선에…김남국 "선 넘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위촉된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지킬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었다"라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부위원장이 여러 발언했던 것들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는 "예컨대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의 표현이 지킬 수 있는 선들을 훨씬 넘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를 포함해 또 친일 발언 논란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거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또한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과 관련해 "도덕적인 흠결 논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위촉 다음 날인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며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대변인의 발언 역시 이러한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이 부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대중 인식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본인이 유감이든 해명이든 본인 문제에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냐는 시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에 인선 재검토를 요구했다.

TK통합법, '충남·대전 통합' 위한 정략적 볼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갖가지 조건을 달아 거부하면서 지역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우선 목표인 충남·대전 통합 불발과 엮여 함께 무산될 위기 속 지역 정치권의 뒷북 대응도 뒷말을 낳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에서 대구경북만 따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애초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기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지역 의회 반대, 당론 요구 등 조건을 연거푸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처리 조건을 모두 수용하자 이번엔 견해차가 큰 충남·대전통합특별법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을 추가했다.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고의적 발목잡기라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TK통합법을 걸고넘어진 배경을 두고, 여당의 최우선 목표였던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 등 지역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을 걸고 넘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통합을 함께 엮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될 경우 충남·대전 지선에서 해볼만 하고, 만약 통합이 불발되더라도 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몰고가겠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충남 지역구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충남·대전 현역 광역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공세를 취할수록 실익이 많은 상황이다.TK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이 모두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를 즉시 개최해 통합법를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충남·대전은 양 시도지사와 광역의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다만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전남·광주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면서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적잖다. 여당 내에서도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TK행정통합법을 발의했던 만큼 오히려 여야 협치 측면에서 명분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대전 통합 목소리가 큰 것은 현역 의원이 다수 있는 만큼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대구경북만 안 시켜준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다만 실익 측면에서 지선에서 당선 가능성은 논외로 쳐도, 통합되면 졸속 처리한 민주당 탓을 할 수 있고 무산돼도 민주당 탓을 하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최대한 빌미가 될 조건을 없애려 하는 차원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아직 팔 때 아냐"…20만전자·100만닉스 붕괴에도 산다

미국·이란 전쟁 격화로 국내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20만원, 100만원대 아래로 내려왔다. 국내 증시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는 하루 만에 두 종목에서 4조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했지만 동학개미들은 4조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개미 투자자들의 수급이 엇갈리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반도체 종목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올리며 상승을 점치는 모습이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1·2위는 삼성전자 3조2106억원, SK하이닉스 1조2164억원이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2조6886억원, SK하이닉스 1조4921억원을 순매수해 두 종목 합산 4조1807억원을 사들였다.이같은 흐름은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다. 개인은 1~2월 삼성전자를 10조1643억원, SK하이닉스를 5조2902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 18조8433억원, SK하이닉스 9조3530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의 연간 누적 순매수 규모가 15조 원을 넘어선 반면 외국인은 28조원 이상을 팔아치운 셈이다.외국인의 폭풍 매도세는 반도체 대형주의 급락으로 이어졌다. 전날 삼성전자는 9.88% 하락한 19만5100원, SK하이닉스는 11.50% 내린 93만9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급락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39조원, SK하이닉스는 87조원 감소했다. 코스피 전체로는 하루 만에 약 378조원이 증발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연휴 기간 반영하지 못한 낙폭과 최근 지수 급등에 따른 외국인 차익실현 압력이 더해지며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코스피가 48%, 코스닥이 29% 오르며 글로벌 증시 성과를 압도한 만큼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주가 변동성은 이틀째 이어지는 모습이다. 4일 오전 9시28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36% 내린 19만2450원에 거래 중이다. 5%대 급락 출발한 SK하이닉스는 0.11% 상승한 9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주가 폭락에도 증권가는 반도체 종목들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추세다.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키움증권도 삼성전자를 21만원에서 26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iM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20만원에서 26만5000원으로 조정했다.근거는 D램 가격 상승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범용 D램 평균판매단가(ASP) 상승률 전망을 전분기 대비 50%에서 76%로 높이며 "서버 D램 주요 제품 가격이 이미 HBM3E 수준인 기가바이트(GB)당 1.25달러를 넘어선 1.3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각각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202조원, 200조원으로, SK하이닉스는 168조원, 170조원으로 제시했다.이란 사태가 반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가 이번 충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며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했다.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도 "변동성 국면에서 시장은 결국 이익 가시성과 대체 불가능성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메모리 반도체는 확실한 자산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다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변수는 남아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긴축 통화정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AI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걸프 국가들이 약속한 3조 달러 규모의 AI 투자 지연 가능성도 거론된다.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급등을 동반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는 글로벌 자산시장 급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럼에도 추세 전환으로 보기 이르다는 게 증권가 중론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익·밸류에이션·정책 모멘텀이 유효한 만큼 이번 변동성을 추세 전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대구' 국내선, 8년 만에 다시 뜨나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 국내선이 8년 만에 재추진되며 국가 관문공항과 지역을 잇는 항공 연결망이 실질적으로 복원될지 시험대에 올랐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천공항 국내선 운항 수요조사를 마쳤다. 인천공항 국내선은 2018년 인천~대구이 중단된 뒤 사실상 멈춰 있었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들의 운항 의사를 확인했다"며 "지방과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번 재추진 논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되며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이동하려면 김포공항을 거쳐야 해 시간이 과도하게 든다"고 지적하면서 검토에 속도가 붙었다.현재 인천공항은 국제선 중심,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은 국내선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탓에 외국인이 내한해 지방으로 이동하려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김포공항으로 가서 다시 국내선을 타야 한다. 환승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 이 때문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국토부는 지방공항과 인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 신설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항공편 외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남부권 공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현재 인천공항에서는 김해와 대구를 오가는 이른바 '내항기'만 운항 중이다. 부산·대구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출국하거나 귀국하는 승객이 해당 구간을 '국내선'처럼 이용하는 방식이다. 김해 노선은 주 35회, 대구 노선은 주 7회 운항한다. 이를 확대하거나 신규 노선을 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인천공항의 인프라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슬롯은 78회다. 2024년 12월 4단계 확장 이후 최대 110회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물리적 여력은 확보된 셈이다.문제는 수요와 수익성이다. 제주공항은 이미 일본·중국·대만·홍콩 등에 국제선을 운영해 외국인이 제주로 직접 들어오는 경로가 적지 않다. 여기에 과거 전례도 부담이다. 과거에도 인천공항은 제주(2001~2016년), 김해(2001~2012년), 대구(2003~2018년) 국내선을 운영했지만 낮은 탑승률로 잇따라 단항됐다.여기에 대구 노선 재개에는 구조적 변수도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민간 공항이 군 공항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다. 항공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슬롯이 남아 있다면 즉시 취항이 가능하나 해당 시간대 슬롯이 포화라면 국방부와 협의해 추가 슬롯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 '직결'은 불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와 원만히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항공업계도 인천공항 직결이 편의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 김포발 국내선과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한다. 외국인 환승객 유치 효과가 실제 탑승률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근본적 해법은 외항사 직항 노선 확대"라며 "인천~지방공항 연결을 늘리면 오히려 지방공항 신규 취항을 위축시키고 인천공항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영천시 공공의료 공백 위기…3차례 공고에도 '0 명'

경북 영천시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급난으로 비상이 걸렸다. 신규 공보의 배정 지연에다 일당 60만원 조건의 기간제 의사 채용 공고까지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3일 영천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읍·면 보건지소를 포함해 시보건소에 복무중인 공보의는 의과 6명, 치과 4명, 한의 7명 등 총 17명이다. 이 중 의과 공보의 6명은 전문의(성형외과) 1명, 수련의(인턴) 4명, 일반의 1명으로 전문 진료 인력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다.문제는 이들 의과 공보의 가운데 전문의 1명을 포함해 4명이 오는 4월 9일 자로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신규 공보의 배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영천시보건소는 지난 1월과 2월 세차례에 걸쳐 일당 60만원의 기간제 의사 3명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이달 4일까지 원서 접수를 열어 놓은 상태다.비교적 높은 일당 제시에도 지방근무 여건과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공보의 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있다. 하지만 군복무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의무 복무기간이 37개월로 현역병(육군) 18개월 대비 19개월이나 길어 지원자 수가 크게 주는 형편이다.실제 전국 공보의 수는 2020년 1천309명에서 지난해 73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정치권에선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법안 발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영천시보건소 역시 금호·청통·화남·임고·자양·북안 등 6개 읍·면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 없이 치과·한의 공보의만 근무하고 있다.신규 의과 공보의가 충원되지 않을 경우 남은 2명이 시보건소와 11개 읍·면 보건지소를 오가며 순회 진료 등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때문에 공보의의 과도한 의료 업무 수행은 물론 주민 진료 대기시간 증가와 의료 접근성 저하 등 공공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영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공보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주민 불편은 물론 기본적인 1차 의료 기능 유지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공보의 인력난은 지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성로 '놀장' 재운영, 상권 갈등 확산…먹거리 부스 반발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플리마켓 '놀장'이 기대와 논란 사이에서 지역 상권 갈등의 중심에 섰다. 젊은 창업자와 온라인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인근 점포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 정책의 명암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4일 중구청에 따르면 놀장은 구청과 동성로상점가상인회가 협력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상설형 플리마켓을 열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동성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대에는 디저트와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40여 개 부스가 설치됐다. 난립하던 노점을 정비했다는 평가 속에 겨울 휴식기를 거쳐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하지만 놀장의 운영 방식을 두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판매 부스 가운데 음식류 비중이 적지 않아 기존 점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놀장이 토·일요일마다 열리면서 기대했던 주말 특수가 사라졌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동성로에서 소시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주말 매출이 120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놀장 운영 이후 70~8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줄어든 매출 때문에 빚을 내 월세를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손님들이 '여기서 간단히 먹고 놀장 가서 더 먹자'는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있다. 지난해에는 일요일 영업을 포기한 날도 많았다"고 호소했다. 외지 업체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강원 강릉의 유명 감자 업체가 팝업 형태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동성로 상권 회복이 목표라면 지역 업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타지역 업체를 들이는 것은 기존 점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상인들은 놀장이 겨울철 휴장에 들어갔던 지난 1월부터 2월 말 사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반면 놀장의 먹거리 부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규모 판매자들에게 오프라인 판로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놀장에 참여한 D씨는 "온라인 위주로 강정을 판매해왔는데, 놀장에서 직접 제품을 소개하며 홍보 효과를 봤다"며 "명함을 나눠준 뒤 재구매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상인들의 민원이 최근 접수돼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놀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상인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생아 1만명 시대 유지"…대구, 생애 주기별 정책 추진

대구시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출생아 1만 명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 다자녀·다문화 가족 지원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의 부담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 1만817명을 기록한 대구는 출생아 1만 명 이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보다 약 0.07명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 수준이지만, 전국 평균(0.8명)보다 0.01명 높은 수치다.대구시는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20~49세 시민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여성에게는 13만원, 남성에게 5만원을 지원한다.만 44세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대구에 거주한 난임 부부에게는 회당 최대 170만원의 시술비와 한방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만 19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원의 의료비를 각각 제공한다.출생 단계에서는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아이에게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된다. 여기에 대구시 자체 출생 축하금으로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대구시는 올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보다 1천200만원 상향해 최대 2천700만원까지 확대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모든 지원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양육 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다자녀 가정을 위한 생활 밀착형 혜택도 확대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만 18세 이하 자녀는 도시철도 요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대구시 예산으로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의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도 지원한다.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2024년부터 2년 연속 출생아 수 1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살해·삼전 폭파" 협박글 쓴 10대 구속 송치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벌인 10대가 구속 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오는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도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이다.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네임드'(인지도 있는 인물) 유저 중 하나로, 디스코드 내에서 사이가 틀어진 이들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군은 지난해 9월 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서울경찰청은 TF를 꾸려 수사한 끝에 A군을 검거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영장 반려로 인해 불구속 조사를 벌였다.이런 가운데 분당경찰서는 A군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범행한 14건의 스와팅을 추가로 밝혀낸 뒤 다시 한번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경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A군은 구속 이후 태도를 바꾸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 후 유치장에 갇힌 A군은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혐의를 시인했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재판 등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설득하며 조사했다"고 밝혔다.보강 수사 과정에서 A군이 지난달 16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상대로 3차례 스와팅을 추가로 한 사실도 확인됐다.앞서 발생한 모든 사건이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으로 A군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 경찰은 지난달 12일과 16일 각 1차례씩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등을 상대로 스와팅을 한 또 다른 10대 B군을 불구속 입건해 이 역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로써 이른바 '디스코드 발(發) 스와팅'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해 빚어진 피해를 산정해 피의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4월부터 확대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던 '문화가 있는 날'이 오는 4월 1일(수)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문화 정책으로,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했다. 이번 개정은 문화 향유를 특정한 '행사일' 이 아닌 일상 속 생활 리듬으로 확장하는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 시행과 함께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기존 문화 혜택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존 할인 등 문화 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가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문체부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민간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건희컬렉션 국외순회전, 워싱턴 이어 시카고서 선보여

이건희컬렉션 국외순회전의 두 번째 전시 '한국의 국보: 한국미술 2000년(Korean National Treasures: 2000 Years of Art)'이 오는 7일 미국 시카고박물관에서 개막한다.이번 전시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김환기, 박수근, 장욱진 등 한국 근현대미술 명작 13점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국보 7건과 보물 15건 등 총 140건 257점의 작품이 출품된다.고(故) 이건희 회장의 기증 작품 국외순회전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로 첫 여정을 시작했다.이 전시는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로 인해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개막하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의 지난 5년 동안 특별전 최다 관람객 수인 8만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여세를 몰아, 이번 전시는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시카고박물관에서 다음 여정을 이어간다.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시카고박물관은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립됐던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시카고 박람회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이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시를 개최한 곳이기도 하다"며 "안타깝게도 당시 아시아의 낯선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30여 년이 지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시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열리게 된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특히 2009년 건축가 렌조 피아노의 설계로 증축한 '모던 윙(Modern Wing)' 1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최초의 아시아 미술 특별전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더 이상 아시아의 낯선 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컬처의 뿌리이자 원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시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유산 총 140건 257점이 출품된다.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으로는 격동의 20세기 한국 역사를 반영하는 근현대 걸작 13점을 선보인다.첫 번째 순회전에서 선보인 김환기 '산울림 19-Ⅱ-73#307'과 백남순 '낙원' 외에 11점이 새롭게 엄선됐다.특히 이건희컬렉션의 가장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이중섭 '황소'와 '가족과 첫눈', 박수근 '절구질하는 여인', 장욱진 '나룻배'를 포함해, 한국 근대의 삶과 사람들을 담은 김은호 '간성', 박래현 '피리', 이종우 '우인상'과 전통의 근대적 변용을 담아낸 이응노 '군상', 강렬한 필치가 돋보이는 김기창 '군마' 등의 명작들이 시카고 관객들을 만난다.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출품하는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김홍도의 '추성부도', '천·지·현·황이 새겨진 백자 사발'과 삼국시대 금동불, 고려시대 '천수관음보살도', 조선전기 '석보상절' 등 22건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국보 또는 보물이다.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미술의 독창성과 탁월성을 총체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에서의 전시가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전시는 7월 5일 폐막 후, 대서양을 건너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으로 이동해 10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