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남북 평화 깨지면 민생 위협…적대행위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의 복원을 위해,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할 일을 국민과 차근차근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9·19 평양공동선언·남북 군사합의 7주년인 19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토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약속하고 군사합의를 채택했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남북의 대립이 크게 고조돼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 남북의 신뢰가 훼손되고 심지어 대화도 끊겼다"고 돌아봤다.이어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을 받는다"며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및 전단 살포를 중단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는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조희대 비밀 회동설?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비밀 회동설'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사자가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회동 의혹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그것(회동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있다. 말한 분들이 해명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지금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다"며 "그렇다면 최초에 (의혹을) 거론하신 분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근거와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이 의혹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인공지능(AI) 제작 음성으로 공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며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본희의장에서 열린 국회 대정무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경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를 재점화했다.김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일단 그 해명들을 서로 듣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는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될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 분야에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정치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 증거 같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그러면 수사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도 "언론은 그러면(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감은 누구?" 질문에…1위 조국 2위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전주 대비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63%를 기록했다가 둘째 주 5%p 하락(58%)한 뒤 이번에 반등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85%), 대전·세종·충청(60%), 서울(59%) 등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연령대별로는 20대(43%)와 70대 이상(46%)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얻었다. 특히 50대와 40대는 각각 76%, 72%로 지지세가 두드러졌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90%)과 중도층(63%)에서 각각 전주보다 3%p, 2%p 올랐다. 보수층은 31%로 지난주보다 3%p 하락했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통'(12%), '외교'·'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1%)가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독재·독단'(8%) 순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같았다.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각각 집계됐다.한편 한국갤럽이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각 4%를 기록했다.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 3%, 오세훈 서울시장이 1%로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은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신임 대표 정청래·장동혁과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며 "조 위원장은 진보층·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장 대표는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를 넘겼으나 다른 이들을 크게 앞서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검찰개혁 증인, 과거 동거녀 폭행 구속 사실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불쏘시개'가 된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경식 씨가 사기 전과만 9범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조 씨가 올해 초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확인됐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조 씨의 범죄 전력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4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2021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자유를 되찾은 지 8개월 만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용인시에 사는 동거녀 A(43) 씨 집에서 자신의 짐을 싼 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 깨끗하게 잊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쓰고 A 씨 집을 나왔다. 그런데 조 씨의 마음은 금세 바뀌었다.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흉기를 들고 다시 A 씨 집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간 조 씨는 귀가해 주차하던 A 씨에게 다가간 뒤 A 씨를 차 안에 밀어 넣고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조 씨는 A 씨를 위협해 A 씨 집으로 들어가 "경찰 부르는 순간 너는 죽는다"며 "내가 1월9일 이후 악에 받쳤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너랑 나랑 마지막 날"이라고 말한 사실도 수사 결과 밝혀졌다.1월9일은 A 씨가 조 씨를 못 이겨 떠난 날이었다. 조 씨는 이때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A 씨를 오도 가도 못하게 붙잡아 놨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A 씨로부터 600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조 씨는 이후에도 A 씨를 가만 두지 않았다. 지난 2월18일엔 A 씨 집 지하주차장에서 또 다시 A 씨를 만나려고 기다리며 열두 차례 전화로 위협한 사실도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사기 전과만 9범에 절도와 장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전과까지 있던 조 씨는 회칼을 들고 동거녀를 패다 올해 구속됐다. 그런 그에게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호피 무늬 안경을 쓴 뒤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민주당이었다.조 씨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 여러분 지금 잘 봐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라며 조 씨를 환대했다.조 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로비 등의 명목으로 48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8일 민주당은 조 씨 발언을 발전 시켜 검찰 추가 압박에 들어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조 씨의 발언을 근거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다.한준호 위원장은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11일엔 서 의원이 검찰 압박 거들기에 나섰다. 한 유튜브에 출연한 서 의원은 "조 전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갈등 끝에 증언을 결심한 만큼 조 전 부회장의 법사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APEC 만찬장 '국립경주박물관'→'경주 라한 호텔' 변경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만찬장이 기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경주 라한 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됐다.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1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국내외 각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사가 참여할 예정임에 따라 보다 많은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경주 라한 호텔 대연회장에서 공식 만찬 행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만찬장 장소 변경에 따라 국립경주박물관은 기업인들과 정상 등의 네트워킹 허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내 전략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퓨처테크 포럼 등 다수의 경제행사를 박물관 중정 내 신축 행사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 최우선"…APEC CEO 서밋 행사장 곳곳 점검

속도 내는 달빛철도, 李정부 '1호 예타 면제' 대상 되나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자, 30년 숙원사업인 달빛내륙철도(이하 달빛철도)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 사업이 '이재명 정부 1호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철도국 철도건설과에 달빛내륙철도 전담 사무관이 지정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달빛철도 조속 추진'에 발맞춘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예타 면제를 확정하겠다는 목표다.달빛철도 사업은 대구∼광주 약 200㎞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체 길이 198.8㎞ 노선으로, 서대구역에서 출발해 경북 고령과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을 거쳐 광주 송정역까지 6개 광역시·도와 10개 시·군을 거친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 이름 지었다.최소 4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월 예타 면제 특별법을 의결했고, 같은 해 9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대선 정국으로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애초 목표한 2030년 개통이 불투명해지자 정치권도 정부 설득에 나섰다. 앞선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에 빠른 추진을 요청했다.달빛철도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민심을 고려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국토부는 예타 면제 확정 후 총사업비 책정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기재부 관계자는 "5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짚어볼 부분이 있어 국토부와 계속해서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다.국토부 관계자도 "철도 분야 특별법 사례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 후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예타 면제를 확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 "서울 대림동 일부 반중 집회 필요시 강력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부 반중(反中) 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9일 김 총리는 최근 서울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열리는 일부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아울러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의 '혐중 시위'에 대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명동 상권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도 시위대의 욕설과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동 내 시위를 제한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경찰은 이에 지난 12일 시위대의 명동 진입 및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그러자 최근에는 일부 시위대가 대표적인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한편 김 총리는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및 조속한 조치 요청을 지시했다.그는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와 함께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오기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강행…與, 선 넘은 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됐다.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 애초 민주당은 국회에도 추천위 구성 권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는 제외했다.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민주당 안팎에선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이 아직 당론은 아니라면서 유보적 입장도 보이지만, 사법부 불신 여론은 상당한 여건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여당의 검찰청 폐지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이러한 여당 움직임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 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둔덕이 무안공항 참사 주원인…당장 특검해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만이 이 참사의 해결 방안이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위험한 둔덕을 없앨 것 아니냐. 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특검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당장 특검해야 한다"고 했다.양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전부터 조종사 과실로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지난 7월 이를 기정사실로 발표하려다 유족의 반발로 취소하고 사과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원인'과 탑승객 '사망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려고 하고 있다.그는 항공기 폭발의 주원인으로 공항 활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했다. 양 위원은 "조종사도 항공사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가 둔덕"이라며 이 둔덕이 2007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세 차례의 제거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실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한국공항공사는 2007년 무안공항 건설 직후 현장점검을 하고 국토부에 "활주로 끝으로부터 300m 이내 지점에 둔덕이 존재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둔덕 경사도 등을 감안할 때 '장애물'로 간주되니 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 위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하며 공사 건의를 묵살했다.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매년 '공항 운영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둔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여기엔 '로컬라이저 시설 및 장비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 보는 항목도 있었지만 국토부는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뒤 18년간 이 항목에 S(만족)를 줬다.2020년 기회도 날려 버렸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낼 때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말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더 보강하는 설계안이 채택됐다.양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 호남특위는 대표적 정치쇼 기구"라며 "민주당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 주지 않아 유가족이 울분을 토하고 계신다. 민주당만을 지지하고 의지해 온 호남인을 이제 그만 이용하라.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양 위원은 무안공항 재개항을 주장해 온 서삼석 민주당 의원을 직격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서 의원이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말씀만 되풀이하신다"고 했다.영암·무안·신안 지역구 3선인 서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안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제주항공 사고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 여행업계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의 하늘 길을 하루빨리 여는 것이 희생자를 기리는 길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통일교인 10%가 국힘당원, 통계적으로 정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특검팀이 전날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에 반발하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처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그는 또 "특검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핵심 정보는 탈취하지 못했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며 "추가로 압수수색을 나오더라도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 명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500만 명을 비교해 11만여 명의 공통된 명단을 추출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정상 범위'라고 맞섰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명이고, 그중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50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특검이 통일교 교인) 120만명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2만명이) 범죄 사실 영장에 기재돼 있는 어떤 특정 기관의 특정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연관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명이다. 통일교 신도는 120만명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그 10분의 1인 12만명이 국힘 당원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마치 대단한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흠집을 내는 게 야당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발했다.특검팀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 있는 당원 명부 관리 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7시간30여분 대치하다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당원 가입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이준석 "李, 계엄 수습자?…'계엄 비상' 프레임에 안주"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의 수습자로 당선됐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는다.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 왔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라며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연일 주장하시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무엇인가"라며 "일제가 즉결 처분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인을 통제했듯이, 평시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이어 "자연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와 무죄를 내린 판사가 공존하는 사법부, 그 최소한의 편차도 못 받아들이나"라며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시는 건가"라고 했다.그는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특별 재판기구'는 이런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며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적폐 청산에 취해 협치 없이 갔고, 결과는 더 깊은 분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은 총선 패배 후에도 거부권에 중독되어 결국 계엄이라는 독배를 들이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으면 한다. 비상의 편리함이 전두엽에 스며들지 않기를. '비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대통령 당신을 선택했다"라며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덧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검찰 송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수천만 원 상당 금액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에 고발에 수사가 시작됐다.앞서 이 위원장은 접대목적으로 서울 자택 근처 빵집, 와인바, 백화점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경찰은 일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학업을 병행한 서강대학교 대학원과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처 등 다양한 곳을 압수 수색했고, 서울과 대전의 유명 빵집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특히, 대전MBC의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고발 1년 만인 지난 7월 첫 소환을 시작으로 총 네 번의 소환 조사를 벌여 이 위원장이 배임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카드 사용 내역과 업무 관련성 여부,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 사용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른 부분은 일부 무혐의인 것도 있고,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어 불송치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언론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이 위원장은 첫 소환조사 때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해왔다.

KT, 서버도 해킹 당했다…"침해 흔적 4건·의심 정황 2건"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KT는 19일,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KT는 통신사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회사측은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융사 긴급 점검…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척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北, 러에 퍼주고 받은건 10분의 1…기술 이전도 제한적"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돌려받은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8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재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23년부터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과 로켓, 중화기, 병력의 시장가치를 최대 98억 달러(약 13조5천700억 원)로 추산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과 연료, 군수품의 가치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보고서를 작성한 올레나 구세이노바 한국외대 강사는 "러시아가 북한에 보낸 각종 물자 규모는 최대 11억9천만 달러(약 1조6천500억 원)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기술을 이전하는데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구세이노바 강사의 분석이다. 북한에 넘긴 물자도 대부분 하위급 무기 체계와 기본적인 생필품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규모가 최대 200억 달러(약 27조8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러시아의 지원 규모가 절반 이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평등한 보상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거래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전장에서 북한의 무기 체계를 시험해 볼 기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122㎜와 152㎜ 포탄을 비롯해 248기의 KN-23 탄도미사일과 집속탄 등 무기를 지원하고, 약 1만5천 명의 병력도 파병했다.

"尹 구명 논의" 전한길·찰리 커크 만났다던 사진 "합성"

미국 보수 성향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강연 도중 피살된 후, 그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함께 찍힌 듯한 사진이 국내 소셜미디어에 확산했으나 합성으로 확인됐다.17일(현지시간) AFP는 팩트체크를 통해 이 이미지가 조작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미국 보수 단체 '터닝포인트 USA' 배경 앞에서 커크가 정장을 입은 전 씨의 어깨에 손을 얹은 모습이었다.게시자는 "찰리 커크가 피살되기 며칠 전 전한길 대표와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명 운동을 논의했다"며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환대까지 하셨는데 커크 대표가 좌파의 총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한길) 대표가 매우 원통해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커크 대표의 유지를 받아 윤 전 대통령 구원에 나설 것을 기도할 때"라고 덧붙였다.해당 글에는 "한길쌤이 방탄조끼를 샀다고 한 이유를 알겠다. 커크 대표처럼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많이 걱정된다"는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이 사진은 커크가 지난 11일 유타주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연설 행사 중 총에 맞아 사망한 후 지난 15일 네이버 밴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AFP 검증 결과, 원본은 2021년 12월 2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행사 당시 촬영된 사진으로 드러났다. 당시 커크가 무대 위에서 소개한 인물은 전 씨가 아닌 카일 리튼하우스였다. 온라인에 퍼진 합성 사진은 리튼하우스 얼굴 부분에 전 씨의 프로필 이미지를 끼워 넣은 것이었다.리튼하우스는 2020년 위스콘신주 시위 현장에서 총격을 가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했으나,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은 뒤 미국 보수 진영에서 상징적 인물이 됐다.AFP는 합성에 쓰인 전 씨의 사진 출처도 밝혔다. 이 사진은 그가 한국사 강사로 활동할 당시 공무원 시험 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던 프로필 사진으로 추정되며 2018년 4월 이후 여러 국내 뉴스 보도에 사용됐다고 AFP는 전챘다.전 씨는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우파 단체 '트루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커크의 피살을 언급하며 "개인적인 롤모델이었는데 희생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 행사에 오면서도 누가 총을 들고 오는 것 아닌가 (걱정돼) 150만원짜리 방탄복도 구입했다"며 "언제 출국 금지·구속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온 것"이라고 했다.전 씨 관련 합성 이미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전 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자유훈장'을 받는 듯한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했으나, 역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양극재 수요 회복에 대구 수출 반등…하반기 美관세 관건

배터리 양극재 수요가 되살아난 데 힘입어 지난달 대구지역 수출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 8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대구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7억3천만 달러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대구지역 수출이 성장한 바탕에는 지역 1위 수출품목인 2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의 수출 회복이 있다. 지난달 기준 2차전지 소재의 수출이 1억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4월을 기점으로 대구 전체 수출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또 올해 들어 견조한 수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I 가속기향 인쇄회로(+50.3%)와 제어용케이블(+66.6%)도 수출 실적 상승을 이끌고 있다.다만 대구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현지 생산 압박·환율 변동성과 더불어 올 4월부터 적용된 미국의 25% 관세조치로 1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 역시 5대 수출시장 중 대미(對美) 수출이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했다.같은 기간 경북지역 수출은 10.2% 감소한 33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경은 무선전화기(+1.8%)·평판디스플레이(+7.1%)·알루미늄조가공품(+19.9%) 등 품목이 선방했지만 무선통신기기부품(-10.9%)과 2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 -42.3%)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열연강판(-15.0%)·냉연강판(-25.7%)·아연도강판(-20.6%) 등 수출이 급감했다.향후 수출 실적은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지난 4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이차전지소재의 수출 증가세가 대구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면서도 "지역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수출 회복 여부가 하반기 지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경북은 하반기에는 무선통신기기부품과 2차전지소재 수출 회복이 관건"이라며 "이와 더불어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미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조치를 우리기업이 슬기롭게 대응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1개 차로 충분"…대구퀴어축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1개 차로에서만 축제를 진행하라는 경찰 제한에 반발해 제기한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는 18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제한 통고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최근 공지천 하천에서 열린 춘천 퀴어축제,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인천 퀴어축제 등 다른 지역의 퀴어 축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들에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지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앞서 가처분 심문 당시 축제 조직위 측은 "축제 참가자의 안전 보장과 성소수자 집회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집회 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반면 경찰 측은 집회의 자유와 시민 통행권을 함께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1개 차로에서도 집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대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자 조직위는 즉각 유감을 드러냈다.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경찰과 법원이 퀴어문화축제가 왜 열리는지, 축제의 성격이 일반 집회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경찰과 잘 협력해서 축제를 진행했던 시절도 있었다. 헌법에도 명시된 집회의 권리가 일관되게 보장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참담하다"고 말했다.조직위는 가처분 기각에 대비해 지난 18일 경찰 측에 변경 신고한 장소에서 축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장소의 변경은 집회 시작 48시간 이전까지만 가능하다.경찰 관계자는 "조직위가 중앙네거리와 공평네거리 구간 왕복 6차로 중 편도 3차로를 활용해 축제를 열겠다고 변경 신고를 했다"며 "남은 차로에서는 경찰 통제 하에 일반 차량과 대중교통 등의 통행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 미흡했나?"…'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돌연 취소

정부가 19일 예정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속도전에 몰두하다 제도 개편의 키를 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계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지난 18일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내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당초 교육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취임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다.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차정인 신임 위원장 체제에 돌입한 국교위의 '보류 요청'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개선안의 핵심은 많은 교사가 요구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해당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국교위가 이 총론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 개선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교육부는 논란이 확대되자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교위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타 기관 등과의 엇박자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현행 고교학점제는 과목별 출석 2/3 이상,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적용하고 있다.이에 교원 단체들은 모든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해 왔다.

"자연 속 즐기는 안동의 맛"…1박2일 '특별한 미식 여행'

1박2일 동안 안동의 종가와 자연경관, 명소를 찾아 전통주와 가양주의 맛을 느끼고, 안동 특산 음식과 디저트, 다양한 다이닝 콘텐츠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미식 여행' 상품이 출시됐다.안동시는 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추진하는 '2025 K-미식 전통주 벨트' 사업의 하나로 1박 2일 프리미엄 여행상품인 '안동 더 다이닝'을 정식 출시했다.'안동 더 다이닝'은 안동 지역 전통주 여행을 하나의 코스요리처럼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여행객들은 1박 2일 동안 다섯 가지의 '잔'으로 풀어내, 안동 전통주의 다양한 풍미와 주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첫날 여행의 시작은 '맞이의 잔'으로 전통주 미식여행에 참여한 여행객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안동 종가의 맛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상차림을 맛본다.'풍류의 잔'에서는 병산서원과 선성수상길을 따라 안동의 풍경을 즐길 수 있고, '깊이의 잔'에서는 안동의 대표적인 전통주를 깊이있게 체험할 수 있다.대한민국 식품명인의 해설과 함께하는 명인 안동소주 양조장 견학과 3만 평 규모 밀밭을 가지고 있는 맹개마을의 밀소주 시음, 그리고 이 상품만을 위해 개발된 맹개마을 특별 안주 페어링을 체험한다.'머무는 잔'은 술과 음식이 어우러지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로움을 제공하는 잔으로 금소마을에서 가양주 페어링 프로그램과 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마지막으로 '기억의 잔'은 안동 지역 디저트가 제공돼 여행의 여운이 달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처럼 여행 전반이 전통주를 하나의 만찬처럼 풀어내는 코스로 기획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 상품은 10월 24~25일을 시작으로 10월 31, 11월 14일, 11월 21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운영될 예정으로, 상품가는농림축산식품부와 안동시의 지원을 받아 1인 25만2천원이다. 왕복 열차비, 연계차량비, 관광지 입장료, 식사, 전통주 체험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참가자 전원에게는 조식 푸드박스와 안동 지역 디저트로 구성된 디저트 박스, K-미식 전통주 벨트의 전용 굿즈가 제공돼 여행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또, 개별 여행객(FIT)과 도보 여행객을 위한 '안동 전통주 칵테일 택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여행객들은 원하는 일정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안동 전통주 문화를 즐길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www.korailtrav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 더 다이닝'은 전통주뿐 아니라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동 특산 음식과 디저트, 다양한 다이닝 콘텐츠, 그리고 지역 관광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며 "술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미식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전통주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