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잡기 나선 정부…'국장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혜택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외국주식 자금을 국내로 돌려세우기 위한 추가 세제 대책까지 내놨다. 환율 급등에 말로 경고하고, 세금 혜택으로 달러를 풀겠다는 이중 대응이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시장 관련 공동 메시지를 내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최근 1~2주간의 회의와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외환당국이 '과도한 약세'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환율 급등에 대한 경고 성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실제 원·달러 환율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83.6원을 기록하며 1,480원대를 굳혔다. 환율은 반년 넘게 1,47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1,352.6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불과 반년 만에 130원 이상 급등했다. 9월 1,400원을 다시 넘은 이후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았고, 지난달 평균 환율은 1,460.44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월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정부는 말뿐 아니라 제도 개편으로도 대응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날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급증한 개인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되돌리고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에 국내 투자로 돌아오면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각각 감면받는다.이를 위해 해외주식 매각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 해외로 나간 자금을 일시 유입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시장에 묶어두겠다는 의도가 담겼다.외국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환율 하락 위험을 줄이도록 환헷지 세제도 손질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환헷지를 실시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환헷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이며,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개인투자자는 자산을 유지하면서 환손실을 줄이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국내 기업의 국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도 완화한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여 기업 자금이 국내로 환류되도록 유도한다.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올해 3분기 말 기준 1천611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일부만 국내 투자나 환헷지로 전환돼도 외환 공급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11월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는 309억달러에 달한 반면, 국내 주식시장은 11조6천억원이 순유출됐다.정부는 이번 세제 패키지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RIA와 환헷지 관련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품 출시 즉시 적용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구두개입과 세제 유인을 동시에 앞세워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위성락 "핵잠수함 관련 별도 韓美협정 추진하기로 합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24일 위 실장은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그 중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했다.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위 실장은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위 실장 설명이다.

金총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천명에 국가 배상·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며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또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5천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안의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한편 정부는 최근 쿠팡을 비롯한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총리는 이행 강제금 등을 활용해 유출 사태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복구와 유사 사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들도 추진된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줄이는 방안이 사례로 제시됐다.

'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도 대부분 실형…형량은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중 1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선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 경내와 청사 등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 21명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 등도 모두 배척했다.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이뤄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당시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 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정 감독은 1심에서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됐다.

이하늬, 세금 추징 이어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송치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논란에 이어,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를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이하늬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두 사람은 이하늬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사명으로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과 2022년 각각 사명을 바꿔 현재 명칭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팀 호프)'다.지난해 이하늬는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당시 이하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사이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백업'이라는 무게…삼성 김재성·이병헌의 도전

늦게 피는 꽃이 오래 간다 했다. 다만 꽃을 피우기가 쉽지 않다. 프로야구 무대에선 특히 포수 자리가 그렇다. 유독 멀어 보이는 목표를 위해 적잖은 선수가 땀을 흘린다. 삼성 라이온즈의 백업 포수 김재성(29), 이병헌(26)도 그런 경우다.포수는 그라운드의 사령관이다. 경기를 읽는 눈이 중요하다. 투수와 함께 타자를 상대로 수 싸움을 해야 하는 건 기본. 경기 중 사인을 통해 코칭스태프의 지시를 전달한다. 자신의 수비, 체력 부담도 크다. 포수를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이유다.일찍 두각을 나타내긴 힘든 자리다. 그 대신 한번 입지를 확보하면 오래 뛸 수 있다. 삼성 주전 포수 강민호(40)가 그렇다. 꽤 오래 힘든 시기를 거쳐 입지를 다졌고, 이후엔 계속 주전으로 포수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얻었다.삼성도 후계 구도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다. 김재성, 이병헌에게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강민호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 올 시즌 김재성은 전체 144경기 중 43경기에 출전(타율 0.127)하는 데 그쳤다. 이병헌도 55경기에만 나서 타율 0.200에 머물렀다.김재성은 LG 트윈스에서 공수를 겸비한 포수로 기대를 모았던 자원. 하지만 바랐던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결국 2021시즌 후 FA가 된 박해민의 보상 선수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2022년 63경기(타율 0.335)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잦은 부상에 좌초했다.이제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 시간이 많지 않다. 더구나 삼성은 이번 시즌 후 1군 경험이 많은 포수 박세혁, 장승현을 데려왔다.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 지난 11월 저연차 선수들이 주로 가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훈련에 참가한 것도 그 때문. 변화가 절실했다.김재성은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안다. 자신감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마무리 훈련에 이어 일본 윈터리그에도 참가한 이유다. 실전과 훈련을 병행하며 스윙 궤도와 송구 동작을 수정하는 등 약점을 지우기 위해 땀을 흘렸다.이병헌도 움직였다. '비활동 기간'으로 불리는 휴식기지만 그냥 쉬지 않았다. 사비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주로 '단기 유학'을 떠났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 여비를 마련했다. 야구 아카데미 '드라이브 라인 센터'에서 몸을 다시 만들고 기술을 다듬고 있다.이병헌은 지난 시즌(95경기)보다 출장 경기 수 40경기나 줄었다. 위기 신호다. 미국행도 살아남겠다는 의지다. 이병헌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국적, 수준의 선수들을 보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느낀다"며 "내년에는 가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산 부전시장 찾은 李…"먹고사는 문제 해결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폈다.강유정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둘러보고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상인들과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느냐"고 물었고,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줘 감사하다"고 답하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기도 했다.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어르신 상인에게 다가가 "춥지는 않으시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며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매했다.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시장을 돌며 아몬드, 생선과 고추 무침 등의 반찬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다.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일일이 "춥지 않으시냐", "장 보러 나오셨느냐"며 인사를 건넸다.해병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병대의 실질적 독립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한 어르신이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 내에 있는 한 횟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횟집 주인은 이 대통령에게 "오늘이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데, 대통령님이 온다고 해서 빨리 달려왔다"고 말해 현장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함께 찍은 뒤 시장을 떠났다.

안철수 "李 대통령, 6개월간 한 번도 '환율' 언급 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 금리, 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2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개월간 한 번도 '환율' 말하지 않는 李 대통령'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안 의원은 이 글에서 "환율이 장중 1천484원을 돌파했다. 공항 환전소에서는 이미 1천5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가 싶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환율'로 검색해 봤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 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尹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환율 때문에 유가를 포함한 수입품 물가가 오르고, 수출 기업의 수익도 녹아내리고 있다"며 "골목가게는 원가도 못 맞춰서 장사할수록 적자이고, 청년의 단기 일자리마저 줄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환율은 전 세계 경제주체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며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李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러면서 "지난 6월 26일 이후 환율 무언급 180일이 지났다"며 "며칠째에 '환율'을 말하고 대통령의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한편,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8개월여 전 기록한 연고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 대비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과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처음이다.

김계리 "특검, 증거 '나무위키'에서 가져와…기가 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내란특검이 제시한 자료 근거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24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반이적 사건의 증거목록'을 사진 자료로 제시하며 "증거순번 3번. 나무위키 검색자료가 대통령을 이적으로 기소한 증거기록의 증거순번 무려 3번"이라며 "기가 찬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나무위키에 김계리 변호사를 검색하면, 생일도 틀렸다"며 "고향으로 표시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가 어딘지 들어본적조차 없는 지명이다. 당연히 가본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를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졸업하지 않아서 학사가 아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아직 수료하지 않았다"며 나무위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란 특검이 대통령을 이적죄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기소한 증거목록의 서두"라며 "어디 이따위 기소에 법원이 또 바람결대로 드러누워 영장을 발부하나 보자"라며 엄포를 놓았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48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각각 1시간 동안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측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취지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억수 특검보와 박향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4명 등 6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고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추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와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김병기, 돈 반환하면 끝? 이러면 누가 감옥가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부정한 돈을 받고 반환하면 끝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이 불거지자 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부정한 돈 받고 걸리면 반환하면 끝인가"라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호텔 숙박권 수수논란에 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160여만원의 객실·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정무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이 해당 의혹에 대해 묻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했다.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그런 질문을 왜 하나"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숙박료는 (알려진 것과)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내란재판부? 李정부, 멕시코 좌파정부 판박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멕시코 좌파 정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히틀러의 정부가 했었던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성 의원은 "현재 헌법에는 군사 법원 이외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정치권에서 사법부 보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냐"며 "멕시코 좌파 정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그리고 히틀러의 정부가 했었던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또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잘하라고 정권을 줬는데 지금 나라의 기둥을 아주 뽑고 있다. 국가를 허물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성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들한테 크게 혼란을 주고 속이는 일"이라며 "(원래는)모든 사건을 랜덤으로 해서 무작위로 해서 돌아가면서 판사들이 맡는 건데, 민주당은 로또 복권 당첨하는 것도 따로 뽑겠다는 거 아니냐. 사법부가 독립성을 가졌는데 이걸 지금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첫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을 채워가며 토론을 이어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범여권 정당들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고, 결국 표결을 통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尹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져"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지방선거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24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애의 감상(感傷)에 빠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면 말 그대로 '더럽게 사나운 팔자'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집단 혹은 조직에 맞서는 행위가 한국 사회에서 그 개인에게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만한 사람은 안다. 나는 그것을 무려 세 번이나 시도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일견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삶을 살아온 내게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고난의 서사'의 성숙으로 읽은 분들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어느 직책에 출마해달라고 진지하게 요청했다"며 "처음에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그쪽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며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다시 압승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퇴행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 고민이 깊어진다"고 덧붙였다.앞서 신 변호사는 옥중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인품과 교양 등을 극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지난 8월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인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교양,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꼿꼿하고 맑은 인품 따위에는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일부 사람들이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여 막연하게 그를 '광인' 취급하는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온갖 굴욕과 수모, 가혹한 인권탄압에 시달리며 옥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뜻밖에도 그가 뿌린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장외에서는 탄핵정국 이래 조롱과 멸시로 점철된 판세의 열악성을 극복하며 다시 한번 괴력을 발휘하여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전한길의 존재가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들의 뜻대로 윤석열을 죽일 수는 있어도 윤석열 나무들까지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여 세상의 톱니바퀴는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25일 추가 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이었다.여 전 사령관의 경우 올해 초 구속기소 됐으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해 추가 구속돼 내달 2일까지가 구속 기한이었다.이날 법원의 추가 영장 발부로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됐다.형사소송법상 1심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앞서 이들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각각 지난 12일과 16일 비공개로 진행됐다.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한 심문도 전날 진행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재판부가 오는 30일까지 양측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해비타트 의혹' 박수현 불송치…사기 혐의 수사중

유엔(UN)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일부 무혐의를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기 혐의는 처분에서 빠졌다.경찰은 박 의원을 제외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 이모 대표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범행에 박 의원이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선 결정을 유지하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했다.검찰이 중대한 법리 판단의 차이로 재수사를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박 의원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후 함께 판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지난 2023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승인 없이 로고를 무단 사용하며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11월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박 의원과 법인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APEC 기간 '노 트럼프' 시위…'반미' 대학생 단체 조사

경찰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불법 집회·시위를 벌인 반미 (反美) 성향 단체 회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북 경주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APEC 기간 반미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0월 29일 정상회의장(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 등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 60여명은 이날 경주박물관 인근(동궁과 월지)에서 집회를 하던 중 'No Trump(노 트럼프)' 등 문구를 쓴 천을 펼쳐 보이며 도로 약 300m를 달렸다.이들은 정상회담장 100m앞까지 접근했으나 경찰에 막혔다. 이들 중 20여명은 같은 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숙소인 경주 힐튼호텔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경찰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난 11월 초부터 현장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이달 초부터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최소 10여명 이상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시위에 가담한 일부 인원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한편, 대진연은 2019년 주한 미국 대사 관저의 담장을 넘어 반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회원 4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하며 감세 정책의 선을 그었다.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를 유지한다.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유지한다. 승용차 개소세는 기존 세율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가 이어지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감면액은 최대 143만원 수준이다.다만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세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돼 온 감세 카드에 종료 시점을 제시한 셈이다.반면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끝난다. 정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해 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를 올해 말까지만 운용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세율은 ㎏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환원된다.정부는 이번 방안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촌 일손 숨통…경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최다 배정

정부가 내년 대구경북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4천여명을 배정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는 24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적으로 10만9천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9만6천명)보다 14.1% 늘어난 규모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고용주 5천283명에게 근로자 1만3천796명이 배정됐다. 대구는 96명의 고용주에게 255명이 배정됐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정 인원을 확보했으며, 대구 역시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인력 지원을 받게 된다. 경북은 사과·포도·복숭아 등 과수 재배 농가와 시설채소 농가의 수확철 집중 인력난 해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번 배정에서 농업 분야 8만7천375명, 어업 분야 6천725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천명을 포함했다. 전국적으로는 142개 자치단체의 2만8천여 농·어가가 혜택을 받는다.정부는 이번 배정 확대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 증진, 인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한편, 올해는 대구경북 포함 전국 142개 지역에 9만5천596명이 배정됐고, 11월 말 기준 8만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에 달했다. 이탈률은 0.5%로 안정적인 운영이 확인됐다. 2024년 이탈률이 1.6%였던 것과 비교하면 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된 셈이다.

세무사 "엄마와 남친에 월급 준 박나래?…횡령 소지 있어"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나래의 2023년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세무사가 "단순 해석 차이가 아닌 가공 경비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은퇴스쿨'에 '엄마 남자친구 월급 이렇게 줬다간...국세청은 귀신 같이 다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 영상에서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는 2023년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안 됐던 거 같다. 아마 그 대표이사를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급여처리를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특히 안 세무사는 가족 급여 지급 문제를 짚으며 "대표이사를 어머니로 올려놓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또 "실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친구의 경우도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본인이 한 역할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이어 "세무조사 결과 역시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차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가공 경비(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하는 것)를 써서 걸린 거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안 세무사는 "수억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에게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왜 이걸 용인했었을까"라며 "이후 1인 법인들 부인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와 관련해서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중"이라며 "1인 법인을 부인당하거나 심리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한편 박나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이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나래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복숭아 농장 비닐하우스서 화재…잠자던 남녀 사망

대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남녀가 밤사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9분쯤 대구 수성구 삼덕동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가 숨졌다.소방당국은 차량 20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인 오전 4시 43분에 화재를 진압했다. 불이 꺼졌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화재 원인은 난방기 과열로 추정된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해당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복숭아를 재배하던 농업인들로, 5년 전부터 동거관계였다. 이들은 마땅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채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