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극항로 '멀티포트' 기대감…

    북극항로 '멀티포트' 기대감…"포항 상당한 변화 예상"

    경북 포항과 부산, 울산이 북극항로 시대의 '멀티 포트'(복수 항만)로서 중점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개설 및 북극물류 시대에 대비해 국내 항만별 화물 및 물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재수 후보자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북극항로 거점항구로서 복수(부산, 울산, 포항)의 항만을 지정해 중점개발하는 복수거점(멀티 포트) 전략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활성화 시기와 예상되는 항만별 특성을 감안한 거점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북극항로 거점항구로 포항 영일만항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 "포항항은 입지적 특성과 취급화물(철재 등)을 고려했을 때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상당한 물류·산업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포항 영일만항 인프라 개선, 경북 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변동, 동해 바다를 찾는 국민 해양관광 수요 등 다양한 현안이 있다"며 "경북 지역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외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핵 오염수 서해 유입 논란에 대해선 "관계 부처 합동조사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내년 부산시장 출마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질의에는 "출마를 생각할 겨를 없이 향후 주어질 과제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해수부에 주어진 과제를 이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여야 격돌 예고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여야 격돌 예고

    여야가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한 현미경 검증과 엄호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국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16일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1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청문회를 앞두고 각 후보자에게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낙마할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으로. 낙마 없이 전원 통과를 목표로 전방위 엄호에 나설 방침이다. 논문 표절, 보좌관 갑질 의혹 등에 휩싸인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의혹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복수의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강 후보자 청문회(14일)와 이 후보자 청문회(16일)를 정조준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부처 수장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과 등도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580건 자료 요청 묵살'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 '군 복무기간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 '갑질의 끝판왕'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표절 논란' 등 의혹이 너무 많아 열거조차 버거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후보자 검증 시간을 갖고 진행했음에도 의혹으로 낙마한다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초대 내각인 만큼 여당도 이견보다는 대통령실과 목소리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여론이 크게 악화하지 않는 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후보는 낙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며 "야당에선 어떻게든 낙마시키려 하기 때문에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에게 포화를 집중할 것이다. 한두 명 정도 낙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차관급 12명 인사…중기부에 대구 출신 노용석

    차관급 12명 인사…중기부에 대구 출신 노용석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 차관과 법체처장 등 외청장(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내용을 발표했다.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국가보훈부 차관에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등용했다.대구 출신인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경북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강 대변인은 노 차관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평가했다. 노 차관은 경북 구미 출신인 김성섭 전 차관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된다.또한 차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이와 함께 법제처장은 조원철 변호사, 관세청장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 병무청장은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은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낙점했다.

  • EU 윤여준·프랑스 강금실·영국 추미애·인도 김부겸 특사

    EU 윤여준·프랑스 강금실·영국 추미애·인도 김부겸 특사

    정부가 우리나라와 정치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에 특사단을 파견한다.정국안정을 되찾은 국내 상황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다.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프랑스 특사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영국 특사단은 추미애 국회의원,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단장을 맡는다. 각 특사단에는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2명씩 참여한다.지역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출신으로 중량감까지 갖춘 추 의원과 김 전 총리가 현 정부 들어 첫 행보에 나선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향후 활동 폭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하고 있다.14일 EU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국하는 특사단은 상대국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우호 협력 관계 확대를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EU 특사단은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다질 예정이다.특히 프랑스, 영국, 인도 등 개별국가를 방문하는 특사단은 상대국 주요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최근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여권 관계자는 "당면한 한미 통상협상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행에 대한 기민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길게 보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도 시급하다"면서 "특사단이 실용외교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력 없는데 또" 최저임금 상승에 소상공인 한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물가로 재료비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 인건비 부담마저 커지게 생겨서다.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고용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인건비 부담에 고용축소 불가피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며 "역대급 위기에 근본적으로 체질이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한계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2.9%지만 실제 고용주가 부담하는 상승 폭은 이를 상회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지급액·납입액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이다.내수경기가 침체한 상황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 만큼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무인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매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소상공인 단체는 심각한 경기 불황, 내수 침체에 부닥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대구 북구 등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양모 씨는 "최저임금 자체가 높으면 직원마다 근로의 질을 반영해 임금을 책정해 주기가 힘들다. 단기적으로 1, 2달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최저임금에 맞춰서 챙겨줘야 하니 매장에서 오래 근무해 일을 잘하는 직원은 그만큼 더 챙겨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임금 수준이 비슷하면 직원과 사업주 간 불신이 생겨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의욕을 잃고 이탈까지 이어지는 게 금전적 부분보다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1인 기업 증가·폐업률 상승 전망내년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곳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3% 미만 수준으로 오를 경우 "폐업을 고려한다"는 자영업자는 9.6% 수준으로 나타났다.이는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경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50%가 올해 최저시급(1만30원)에 대해 "부담이 많다"고 답했으며, 65%는 고용과 관련해 "현재도 여력이 없다"고 답변했다.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64.2% ▷도·소매업 51.9% ▷교육서비스업 50.0% ▷제조업 48.4% 등의 순으로 컸다. 전문가 사이에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 단체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더해 최저임금 격년 결정 등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김재홍 경북대 경영대학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수는 "최저시급이 1만원에 육박하면서부터 직원들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매장이 많이 늘었다. 대형 음식점도 최근 매출이 지난해보다 30%가량 하락했다고들 한다"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기업들 규모가 축소되면서 1인 기업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이어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한 해에 100만여 곳이 문을 닫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상황 개선을 위해선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반려견 수십마리 방치 악취·소음…사육 제한 추진

    반려견 수십마리 방치 악취·소음…사육 제한 추진

    대구 도심의 주인 없이 방치된 한 주택에 개 수십마리가 모여 살면서(매일신문 2023년 8월 7일 보도) 인근 주민들이 배설물 악취와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할 구청조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년째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동구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13일 오전 11시쯤 찾은 동구 신암동 인근 한 주택가. 큰 대로변에서부터 여러 마리의 개가 크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가 사육되고 있다는 주택에 가까이 다가서자 배변으로 인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이곳 주변은 식당과 카페,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돼있었지만, 악취가 워낙 심해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날씨에도 집집마다 창문이 굳게 닫혀있었다.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59.5㎡(약 17평) 규모의 해당 주택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35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주민들은 견주가 4년 전쯤 해당 주택에 들어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개 10여마리를 마당과 빈 방에 풀어놓고 키운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견주는 다른 집에 살면서 가끔 사료를 주기 위해 주택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수십마리의 개가 유발하는 악취와 소음에 수차례 동구청과 경찰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했다.주민 A씨는 "3년 전부터 항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견주에게 여러 차례 정중히 부탁도 해보고, 귀가 아파 죽을 것 같다고 호소도 해봤지만 '안 죽고 잘 살아있네'라는 식의 조롱만 돌아왔다. 구청에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동구청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배변 청소를 독려하는 등 구두 계도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도 개 짖는 소리는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수년 동안 주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과 축사의 이전이나 위해 제거 조치가 가능해서다.주형숙 동구의원은 "구체적으로 한 세대가 기를 수 있는 반려견 숫자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상위법을 근거로 신속하게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최근 반려견 양육 가구가 크게 늘면서 각종 민원이 속출하는 만큼 관련 법 개정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조례가 발의되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마땅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갈등 해결 기대감…학사일정·특혜 논란 숙제

    의정갈등 해결 기대감…학사일정·특혜 논란 숙제

    이번 의대생 학업 복귀 선언은 지난해 2월부터 지루하게 끌어온 의정갈등이 해결될 희망의 실 한 가닥이 드리워진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이 많다. 전반적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金총리 "큰 일보전진"·환자단체 "재발 방지책을"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선언을 두고 1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주술 같은 '2천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해결을)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 취임 첫날인 7일 의정갈등 이슈를 거론하며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고, 김 총리는 그날 바로 전공의, 의대생 대표 등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환자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의정갈등 지속으로 환자들의 고통이 컸다며 향후 의료공백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특혜성 조치를 한다면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 계획인 기자회견 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환자와 환자 가족은 더는 의료 공백 사태를 겪고 싶지 않고, 다시는 겪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 환경 개선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수업에 들어가기는 힘들어의대생들이 학업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의대 수업이 재개되지는 않는다. 공백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교육의 질과 양 모두를 잡아야 하는 학사일정이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면서도 "7월에 돌아가면 학사일정이 2월보다는 좀 늦어질 거 같은데 방학기간 조절 등을 통해 충분히 불합리한 일 없이 합류할 방안 자체는 있다. 그런 부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천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일정이 1년 단위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교육부와 의대 학장들은 "학사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12일 전국 의대 학장들에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한다"는 등의 기본 원칙을 공지한 바 있다.의대생들 또한 별다른 학사유연화 조치가 아니라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사일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업 일정은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와 대학이 결정해 달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특혜 논란' 불씨 여전…전공의 복귀는 언제?의료계는 자칫 내년에도 일반의, 전문의 배출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 2월에 의대 의학과(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학사일정을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의료계 인사는 "의예과는 1년 수업 주수가 30주라 여유가 조금 있지만 본과는 40주이기 때문에 지금 수업에 들어가도 의사 국시를 못 볼 가능성이 크다"며 "어떻게든 학사일정을 맞추든지 의사 국시 일정을 내년에만 1, 2개월 연기하든지 해서 의사 배출 절벽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런 정도의 학사일정 조정도 특혜 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단체들의 회동 이후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먼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KAMC는 현행 규정상 미복귀 학생들의 1학기 유급 처리는 불가피하기에 그대로 처리하고,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학기 수업과 계절학기를 활용해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진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복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불식하면서도 학사 일정을 제대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의대생이 복귀하는 만큼 전공의의 복귀도 곧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사직 전공의들의 경우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이들은 차질 없는 복귀를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천458명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 학생 복귀 반기는 지역의대, 수업량 증가는 부담

    학생 복귀 반기는 지역의대, 수업량 증가는 부담

    지역 의대는 학생들의 복귀를 반기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은 다행이 막았다지만 교수들의 숫자 감소와 이로 인한 교육 준비에 대한 부담, 전공의 미복귀로 줄어들지 않은 진료량 등 현재보다 더 힘든 나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들은 예측하고 있다.13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대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의대 학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의대 재학생 4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9%가 학업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결과가 나온 뒤 지역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처럼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는 교수들은 많지 않았다.대구 의대 A 교수는 "지난 주까지 학생들이 복귀를 원하는 듯한 움직임이 크지 않았기에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실현될 지 걱정이 많았다"며 "그래도 돌아온다는 결정을 해 준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의대 교수들이 마주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는 예과 1학년인 24, 25학번의 교육 문제다. 1년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았기에 같은 학년으로 묶인 이들은 졸업 후 의사 국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계속 경쟁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대구 또 다른 의대 B 교수는 "현재 같은 예과 1학년인 24, 25학번들이 본과 1학년이 될 때가 가장 걱정인데 아직 2년이 남아있으니 이 시기 안으로 시설 확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도 1년동안 배워야 할 양을 거의 6개월 안에 압축적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공부량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정갈등 기간 중 교수들이 개원가로 진출해 당장 교수들이 숫자가 줄어있는 것 또한 변수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진료와 교육, 연구를 함께 진행해나가기 버거운데 학생들이 돌아와 수업량까지 늘어나버리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대구 시내 의대 C 교수는 "아무리 10명이 수업을 듣나 100명이 수업을 듣나 준비는 같이 한다지만 진료는 늘어나있고 학생 숫자까지 늘어난데다 수업 시수까지 빡빡하게 늘어나버리면 이를 다 수행해내기 쉽지 않다"며 "나중에 전공의 복귀 후 수련교육도 걸려 있어 교수들이 이래저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TK신공항 중심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안 윤곽

    TK신공항 중심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안 윤곽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중심으로 4대 핵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공항형 스마트도시'가 조성된다.경상북도는 지난 11일 김천 혁신도시 내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열린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 특화 전략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TK신공항 연계 미래형 스마트 도시 조성에 대한 종합적 구상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2030년 개항 예정인 TK신공항은 항공물류·모빌리티·에너지·연구개발(R&D) 등 4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함께 스마트도시 공간을 ▷항공물류 ▷글로벌 테크-허브 ▷스마트 생활·서비스 ▷스마트 농식품·항공 혁신 산업 등 5대 권역으로 나눠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계획 등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항공·해상·육상 물류망이 융합된 복합물류체계) 입지를 기반으로 물류 네트워크, 자동화, 첨단물류 플랫폼 등 최적화를 통해 국토 중남부 핵심 물류거점으로 TK신공항이 특화할 수 있는 전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로·철도망 구축 외에도 영일만항 확장 등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또 탄소제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 분산형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등을 통한 '자급자족 및 에너지 거래의 허브'로 특화하기 위한 구상도 제시됐다.경북도는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TK신공항에 항공물류 등 산업과 도시 기능이 융합된 전국 유일 '공항형 스마트도시' 모델 실현과 함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균형 발전 전략의 선도 사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소멸 대응 전략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이번 청사진은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전략"이라며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단계별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통합 안 보이는 국힘…혁신안 두고 자중지란

    통합 안 보이는 국힘…혁신안 두고 자중지란

    진통 끝에 재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탄핵·계엄 사죄, 대표 단일 지도 체제 등 혁신안을 내놓았으나 당내 이견으로 혁신을 위한 힘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되려 파열음만 연일 증폭,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윤희숙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지난 11일 당내 의사결정 구조의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하며 당내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하고 당 대표 중심의 '중앙당무회의'를 신설, 그 기능을 대체한다는 구상이었다. 호준석 혁신위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통해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비치는 애매한 혼합형 지도체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이 같은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반면 당내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크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혁신위는 당원의 최고위원 선출권을 박탈 말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당원의 최고위원 선택권을 빼앗아 대표에게 헌납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은 선거를 통해 당 지도부에 입성해 전국구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기득권을 뺏어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게 진짜 혁신"이라며 "공천을 국회의원이나 공관위가 아니라 당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윤 위원장을 임명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최근 혁신위 활동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13일 KBS 방송에서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며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듯 대선 백서를 먼저 집필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당내 비판 속에서도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신발언'을 이어나가며 대치 국면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가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데 더 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인적 쇄신의 0순위"라며 "대통령은 이런 분들을 믿고 계엄을 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승객·수익 소폭 증가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승객·수익 소폭 증가

    대구 시내버스가 지난 2월 10년 만의 노선개편 이후 버스 한 대 당 평균 승객 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불편과 홍보 부족 등으로 노선개편 마다 승객 감소를 면치 못했던 시내버스가 당초 목표였던 '증차 없는 운영 효율'이라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노선개편 마다 승객 대폭 줄던 대구 시내버스…이번엔 늘었다1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선개편 직후인 3월부터 지난달까지 버스 한 대당 평균 승객 수는 388.1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82.9명) 대비 1.4% 늘어난 수치다.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버스 노선은 기존 122개에서 127개로 늘었지만 하루 평균 운행 대수는 지난해 약 1천509대에서 올해 1천507대로 큰 차이가 없었다.운송수익금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3~6월 시내버스 운송수익금은 842억6천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0억5천500만원)보다 2억1천만원 많았다.무임승차 대상자가 지난해 74세에서 올해 73세로 확대되면서 올해 어르신 무임승차 비율이 16.9%로 전년 동기(13.1%) 대비 3.8%포인트(p)나 늘었지만 전체 승객이 늘면서 무임승차자 증가로 인한 운송수익금 감소를 상쇄했다.일각에서는 대구시가 노선개편 목표로 밝힌 '증차 없는 운영 효율'이 일부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구시는 노선개편 마다 승객이 대폭 감소하는 등 홍역을 앓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노선개편이 있었던 2015년의 경우 이듬해인 2016년 하루 평균 승객이 6.5% 감소한 바 있다.유영근 영인아이티에스 대표(교통공학 박사)는 "버스 수요는 유가 상승 등 다른 사회적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노선 개편 이후 버스 한 대당 승객 수가 늘었다는 건 수요에 맞게 버스노선 개편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동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일방통행 도로 확대 등 승용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장기적인 버스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 "성공 단정 일러"…업계도 근로환경 악화 불만전문가들은 노선 개편 효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직 성공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승객 수 1.4% 증가는 크게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시내버스 노선이 바뀐다고 해서 버스를 타지 않던 사람이 버스를 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경산으로 가는 버스 노선 감소에 따른 승객 증감, 도시철도 승객 수 증감, 대경선 개통 등 다른 요인들이 시내버스와 연계되면서 발생한 효과인지도 분석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시내버스 업계는 노선 개편 효과와는 별개로 업무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의 '증차 없는 운영 효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희생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시내버스 기사 A씨는 "대구시가 버스 수는 확대하지 않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려 하다 보니 기사들의 업무 피로도가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며 "기사들의 근무환경 악화 주범인 장대노선은 여전히 많고, 올해 들어 촉박한 시간 안에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면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 외연 확장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주거단지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투입한 결과 승객 수가 늘었다고 본다"며 "개편 이후 들어오고 있는 각종 민원들을 수합해 축적해두고, 다음 노선개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폭염 누그러뜨리는 비…일주일간 계속

    폭염 누그러뜨리는 비…일주일간 계속

    이번주는 일주일 내내 비소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가 북서쪽의 찬 공기와 만나 집중호우를 유발하면서 폭염도 한동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13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15일 사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때 시간당 최대 50㎜에 달하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마른장마가 끝난 상황에서 이날 비소식은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한 열대저압부가 대한해협을 따라 동해로 이동한 탓이다. 열대저압부의 수증기가 북서쪽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강한 비로 이어지는 것이다.오랜만의 비소식에 무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비를 앞두고 흐린 날씨가 지속된 13일 오후 2시쯤 기상청은 대구경북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기상청은 14일 대구 낮 최고기온이 28도, 다음날인 15일에도 30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비소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6일과 17일 사이 비가 잠시 그쳤다가 재차 내려 오는 19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는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올해 국내기업 여름 휴가 평균 '3.7일'

    올해 국내기업 여름 휴가 평균 '3.7일'

    올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국내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42.5%는 휴가 일수가 '3일'이라고 답했다.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64.7%로 가장 많았고 '4일'(19.6%), '3일'(15.7%) 순이었다. 300인 미만 기업은 '3일'(45.8%)이 가장 많았고 '5일 이상'(28.8%), '2일 이하'(14.4%), '4일'(11.1%) 순이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방식이 77.3%를 차지했다. '장기간(1∼2개월) 실시'는 16.1%, '2주간 교대' 방식은 6.6%였다.반면 비제조업 기업에선 '장기간 실시'가 73.6%로 가장 많았고 '단기간 실시'(17.2%), '2주간 교대'(9.2%) 순이었다.

  • 수박 3만원대 눈앞…불볕더위에 농축수산물값 들썩

    수박 3만원대 눈앞…불볕더위에 농축수산물값 들썩

    올 여름 불볕더위와 고수온이 겹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계를 보면 11일 기준 수박 1개의 평균 소매 가격은 2만9천115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6.5% 비싸다. 평년 가격(2020년부터 작년까지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에 비해서도 38.5% 높다. 일주일 전보다는 22.5% 올랐다.수박 소매 가격은 4일까지 2만3천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7일과 8일에는 각각 2만5천원대, 2만6천원대로 상승하면서 3만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다른 제철 과일 가격도 강세를 보인다. 멜론 1개 평균 소매 가격은 1만76원으로 1년 전보다 21.7%, 평년보다 16.3% 비싸다. 복숭아(백도) 10개는 2만3천97원에 팔렸다. 1년 전과 평년에 비해 10%가량 올랐다.이밖에 깻잎(100g)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4.4%, 평년보다 24.6% 비싼 2천648원이었다. 배추와 무 1개 가격은 각각 4천309원, 2천313원으로 1년 전보다 10% 정도 저렴하다. 다만 일주일 새 가격이 배추는 27.4%, 무는 15.9% 오르는 등 최근 상승 폭이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축산물 가운데는 계란값 강세가 눈에 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계란(특란) 30개 평균 소매 가격은 7천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비싸다. 닭고기 소매 가격은 1㎏당 6천70원으로 1년 전 수준이지만 한 달 전에 비하면 11% 올랐다.소비자들이 횟감으로 자주 찾는 수산물값 오름세도 심상찮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광어 1㎏당 도매가격은 1만9천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뛰었다. 우럭(1만6천125원)은 41.8% 상승했다. 지난해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관측센터는 이달과 다음 달 광어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15.0%, 12.9% 각각 비쌀 것으로 전망한다. 우럭 도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0%, 19.5%로 예측했다.아울러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한 마리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4천778원으로 작년 같은 달(3천669원)보다 30.2% 올랐다. 오징어(원양 냉동) 가격은 13% 비싼 4천787원이었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배추 비축 물량 3만5천500톤(t) 확보 후 적기에 시장에 공급, 생육 상황 수시 관찰과 현장 기술 지도 강화로 시설 채소류 및 과일류 생산 관리, 폭염 고위험 축산 농가 지원,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업체 할인 행사 보조 등이다.또 해양수산부는 광어·우럭 양식장에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확대, 수산물 조기 출하 유도,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일부 어류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내는 긴급 방류 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

  • 경북 도시가스 요금 평균 4.13% 인상

    경북 도시가스 요금 평균 4.13% 인상

    경북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평균 4.13% 인상된다.경상북도는 지난 1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역별로 인상률은 포항권 4.66%, 구미권 2.48%, 경주권 4.43%, 안동권 4.85%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이 합산돼 적용된다.가정용 월평균 사용량(1천977MJ) 기준 포항권역은 월 5만1천970원(130원 인상), 구미권역은 5만2천160원(80원 인상), 경주권역은 5만1천690원(120원 인상), 안동권역은 5만3천840원(180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 약 90%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인상 시기는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이날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 회사는 대폭 인상안(17.43%)을 제시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소 인상하도록 공감대가 형성돼 최종 인상률이 4.13%로 확정됐다.경북도는 22개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는 서민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봉투 요금을 동결하는 등 인상 시기를 완화·조정해 관리 중이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 결정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올해 세법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유력

    올해 세법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유력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매년 핵심 현안으로 다뤘 부동산 세제가 후순위로 미루고, 대신 주식 관련 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울 주택 가격 급등 현상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세금 제도를 바꾸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부동산 세제 개편 신중론 확산13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이다.문재인 정부 때 세법개정을 통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의 과도한 쏠림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금액'을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당장 세법개정안에 담기에는 섣부르다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 "과세 초점을 똘똘한 한 채로 맞추려고 주택 수 기준을 없앤다면 다시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며 "단편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그 연장선에서 내년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 사안이어서 내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기류다.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때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고 기본 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는 쪽으로 대폭 완화됐다. 세율도 0.6∼3.0%에서 0.5∼2.7%로 인하됐고, 1.2∼6.0% 수준이던 3주택 이상 세율은 0.5∼5.0%로 조정됐다.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대폭 완화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여건상 부동산세제를 다루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다.◆배당소득 완전 분리과세 추진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현재 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해 세금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여기서 배당소득을 완전히 떼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이러한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분리과세 세율을 비롯해 어떻게 설계할지는 막판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와 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버전의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부자감세 논란이다. '1천400만 개미 투자자'가 반기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대주주를 중심으로 거액 자산가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경기선행지수(CLI)에서 한국이 7개월째 상승하며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3일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1.08로 2021년 11월(101.0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선행지수는 미래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미리 가늠하는 데 쓰이는 지표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향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7월(99.82)부터 20개월 동안 100 아래에 머물다가 지난해 2월(100.02) 100을 넘어섰다. 이후 완만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8∼11월 하락했고 다시 12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다.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 수준은 OECD가 공개한 12개 회원국 중 영국(101.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4위를 기록했고, 올해 2월 3위로 오른 뒤 3월부터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의 지수 수준은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100.50이나 주요 7개국(G7) 평균인 100.51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 지수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강한 미래 경기 확장 기조를 가리킨다는 뜻이다.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등이 지수 상승 흐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실제 최근 지표를 보면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조짐이 일부 나타난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월(93.8) 5월(101.8) 6월(108.7) 석 달 연속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다.고금리 기조가 완화하는 동시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12조원 규모 소비쿠폰도 조만간 풀리며 소비가 회복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을 봐도 올해 2·3·4·6월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각각 늘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6월 수출액은 598억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원·달러 환율은 4월 11일 장중 1,487원 60전까지 뛰어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1,300원대 후반에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대한국 25% 상호관세'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이에 따른 생산 증가세 둔화 등은 국내 경제를 여전히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 주왕산 새마을금고 ATM 1년 만에 철수 방침…상인들 분통

    주왕산 새마을금고 ATM 1년 만에 철수 방침…상인들 분통

    "ATM 설치 조건으로 출자도 하고 거래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철거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MG새마을금고가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입구의 MG365코너(ATM기)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일대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ATM은 지난해 4월, 청송새마을금고가 한강·동작새마을금고로부터 4천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것(매일신문 2024년 4월 17일)으로, 지역 상가번영회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유치됐다. 당시 상인 상당수는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금고와의 거래를 시작하며 ATM 설치에 힘을 보탰다.하지만 올해 들어 청송금고가 영양금고에 흡수 합병되면서,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ATM 철거 방침이 내려졌다. 조합원이기도 한 일대 상인들은 "지역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라며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금고는 조합원이 키우는 조직이며, ATM은 그 신뢰의 상징"이라며 "일방적인 철거는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용광 주왕산상가번영회 회장은 "이곳은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국립공원 관광지로, ATM의 의미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선다"며 "수익만 생각했다면 애시당초 유치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ATM의 청소와 유지 관리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MG새마을금고 측은 "직원 부족과 출장 경비 절감 지침으로 현장 점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지역 주민 B씨는 "전국에서 광고엔 수억 원을 쓰면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관광지 ATM은 철거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지역 주민 C씨는 "산불 피해지역이라 청송을 찾는 관광객도 많이 줄었는데 새마을금고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상가번영회는 새마을금고 경북지역본부에 철거 계획 철회를 공식 건의한 데 이어, 필요시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민원실까지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 달성 세천늪테마정원, 대구시 제1호 '지방정원' 됐다

    달성 세천늪테마정원, 대구시 제1호 '지방정원' 됐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세천늪테마정원'이 대구시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다고 달성군이 13일 밝혔다.세천늪테마정원은 과거 세천늪이 있던 곳으로, 도시 개발에 따라 인근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저류지로 전환됐다.이후 달성군은 이곳에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정원 조성에 나섰고, 세천늪테마정원의 모습을 갖추는 등 '세천늪'이라는 옛 이름도 되찾았다.달성군은 특히 지난해부터 약 10억원을 투입해 화장실, 수변데크, 물레방아오두막 등 편의시설과 체험공간을 확충했으며, 정원 인근에 약 240면의 노상주차장이 마련되는 등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지방정원 요건도 갖췄다.총면적 12만4천987㎡ 규모의 세천늪테마정원은 SNS를 통해 '튤립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봄의 튤립과 등나무, 초여름의 장미, 가을의 핑크뮬리 등 사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편의시설과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방문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탄생한 세천늪테마정원이 지역 정원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계절감을 살린 정원과 개선된 편의시설은 지역 주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도 큰 만족을 줄 것이며, 정원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북 동해안 몰려드는 대형 참치 떼 포착

    경북 동해안 몰려드는 대형 참치 떼 포착

    경북 동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참다랑어(참치) 떼가 수중 카메라에 포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이 사진은 지난 6일 영덕 강구항 앞바다에서 65마리의 참치 떼가 포획(매일신문 7일 단독 보도)되기 전날 오후 영해면 대진 1리 연안 수심 28m 아래에서 촬영됐다.사진을 찍은 수중사진작가 김광복 씨는 "지난 5일 오후 경북 동해안 수중 생태계 조사를 하던 중 영덕 강구 해역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참치 떼를 발견하고 급하게 셔터를 눌렀다"면서 "정어리 등 먹이 떼를 따라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참치 수십 마리가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장관이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된 동해안 수중 생태환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김 씨가 찍은 참치 떼(65마리·11t)는 지난 6일 강구 해역 정치망에 한꺼번에 걸리면서 영덕군이 확보한 참다랑어 쿼터량(47t)을 78%까지 근접했다.이후 8일 1천300마리(99t)의 참치가 포항과 영덕 경계 해안에서 또다시 잡히면서 영덕군이 확보한 쿼터 경계가 한방에 무너졌다.이날 잡힌 1천300마리의 참치가 모두 폐기처분으로 결정 나자, 어민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일부 어민들은 쿼터량이 확보될 때까지 어망작업을 포기하겠다며 개점휴업을 선언했다.영덕군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북도 등에 쿼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현재 지난 9일 밤 35t을 추가 확보한 상태지만, 8일처럼 대형 참치 떼가 출몰한다면 이도 의미 없는 숫자가 될 수 있어 어민들의 걱정이 상당하다.다행히 최근 1천500천마리 가까운 대형 참치를 한꺼번에 포획해서인지 영덕 강구 연안에서 정어리와 고등어 등이 다시 잡히고 있다.정치망 어선(신안호) 선주 최영주 씨는 "기후변화로 정어리와 고등어가 경북 동해안 연안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참치 떼도 먹이활동을 위해 덩달아 모이고 있다"면서 "이미 경북 동해안 지배종이 된 참치를 유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쿼터확대 및 서식종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美 사과 수입 즉각 중단" 청송군의회 강력 성명 발표

    청송군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을 통상 협상 카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최근 보도(매일신문 9일 보도)에 따른 신속 대응이다.청송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도내 사과 생산 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이는 초대형 산불 피해,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과수 농가를 절벽 아래로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청송군이 속한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 사과 주산지로, 청송·영주·안동을 중심으로 약 1만 8천여 농가가 1만 9천㏊의 면적에서 재배 중이다. 생산액 기준으로도 전국 1조 3천769억 원 중 8천247억 원(60%)을 경북이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와 농민 생존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성명서에서 청송군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농산물은 통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라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라 등이다.청송군의회는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농민의 생계이자 청송군민의 자부심"이라며 "군민 2만4천여 명과 전국 농민을 대표해 정부의 수입 추진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청송군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대응 전략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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