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하이웨이' 원점 재검토 기류 "모든 가능성 열어둬"

민선 8기 대구시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이 회의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듯한 기류가 국회에서부터 감지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잇따랐는데, 환경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을 상대로 대구시 취수원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요구하며 관련 질의에 나섰다.임 의원은 자신이 맑은물하이웨이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면서 비판적 인식을 공유했다.임 의원은 "(해평취수장 이용 시) 관로의 길이가 45㎞면 해결되는 사안을 110㎞로 연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비용 및 실현 가능성 문제를 거론했다. 또 "안동댐의 수질 문제도 지역에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구시-구미시 간 협약을 되살려 해평취수장 이용 방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지역 여론 역시 상당함을 강조했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역시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취수원 문제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해평취수장을 비롯한 낙동강 표류수 활용안으로 회귀 가능성 역시 언급하며 "협의 문제를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 차관은 임 의원에게는 "어느 한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유 의원에게는 "환경부가 중심이 돼 각 지역 지자체, 지역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빨리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방안은 민선 7기(권영진 시장)의 낙동강 구미 해평취수장 사용에서 민선 8기(홍준표 시장)의 안동댐 직하류 취수(맑은물하이웨이)로 방향을 틀었다.다만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구 안에서도 극명히 갈려 왔다. 신규오염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댐물'을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 안동댐 중금속 퇴적 영향 등을 근거로 비판론이 일기도 한 것.대구시 취수원 안동댐 이전안은 국가사업 확정을 위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막바지 심의 절차에 계류돼 있으며, 대구시도 '해평취수장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3일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안동댐과 구미 해평취수장 2개 안을 같이 열어 놓고 정부와 국정과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中, 전승절 李대통령 초청 타진…대통령실 "신중 검토"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겠다는 계획이다.중국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도 최근 나온 바 있다.중국의 초청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이전에도 전승절 행사에 한국 정상을 초청해 왔다'며 "참석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한중관계 관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격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와중에 중국이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에 정상이 참석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는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70주년 전승절에 참석했다가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지도자들은 중국 전슬절을 보이콧했는데,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참석했었다.당시 박 전 대통령은 우호적 한중관계를 조성해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등 일각의 불편한 시선에도 참석한 것이다.하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곧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일각에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시진핑 중국 주석 참석 문제 또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 법원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의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헌재는 전날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해당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이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된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은 모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이다.청구인은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수도권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안 의원은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대학교수·아이티(IT)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며 이같이 발표했다.안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데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의사 출신을 강조한 안 의원은 "메스를 들겠다"며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우하겠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날 송 비대위원장을 만난 후 취재진에게 "송 비대위원장에게 혁신위가 생기면 대선 패배에 대한 백서부터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선 패배를 포함한 지난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 "활동 방향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혁신위원 선임이 안 돼서 함께하실 위원을 선정하는데 우선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 의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선 "그동안 당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기구 만들었을 때 의사 결정 체계를 운영해 온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고려해 운용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향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혁신안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혁신하자는 의지에 있어서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 구성원 총의 모아 의지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전당대회 과정도 대표와 최고위 후보자들이 혁신하기 위해 각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 모아 새 당 지도부와 이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러나는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

퇴임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일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심 총장은 대통령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법무부 차관이 보임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혀왔다.그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도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퇴임하는 총장이 당일 공개적인 입장을 별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온건하고 신중한 스타일의 심 총장이 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전날에 이어 드물게 목소리를 거듭 내면서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수사·기소 분리를 골격으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지휘 라인이 확정되자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법무차관에도 '비특수통'으로 평가되는 이진수 차관(고검장급)이 임명됐다.심 총장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다.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심 총장은 연수원 동기 중 선두 주자로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법무부 검찰국 검사를 거쳐 '예비' 검찰과장이 통상 거치는 형사기획과장으로 일한 뒤 검찰국 선임인 검찰과장으로 근무했고, 전국 부장검사 가운데 가장 선임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했다. 법무부 기조실장에 이어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대프리카 레벨 업' 118년만에 6월 열대야

올해 열대야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빨리 관측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대 이후 폭염과 열대야일수가 폭증하면서 6월에 발생한 열대야도 올해가 가장 많았다. 재난급 폭염에 무더위도 더 빨리,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 열대야는 지난달 19일 처음 관측됐다. 열대야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으로 대구는 지난달 19일과 29일, 30일 등 세차례 열대야가 발생했다.6월 19일 열대야는 1907년 집계 이래 가장 이른 시점이다. '역대급 무더위'가 닥쳤던 지난해에도 7월 4일 열대야가 발생했다. 6월 세차례 열대야 관측도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올해 열대야가 더 일찍, 더 자주 발생한 것은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가 실종된 상태여서다. 기압계 흐름상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까지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장마전선)을 북한으로 밀어 올렸고, 대기 상층에서 유입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푹푹 찌는 열대야를 만들고 있다.올해 뿐 아니라 대구는 19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0년대만 해도 8.7일 수준이었던 연간 평균 열대야 일수는 1990년대 14.8일, 2000년대 16.5일, 2010년대 21.0일로 대폭 늘었다. 2020년 이후 작년까지도 연간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0일에 달한다.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10년간 대구의 평균 폭염일수는 33.4일로 밀양(33.6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여름철 폭염은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하는데 강한 햇볕으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밤 새 기온도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와의 상관관계도 높다.1980년대 연간 평균 17.9일 수준이었던 폭염일수는 1990년대 25.7일, 2000년대 22.4일을 기록한 뒤 2010년대 들어 33.1일로 증가했다. 폭염일수는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간 평균 35.8일 발생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올해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열대야 일수가 재차 늘어날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대구기상청은 이달과 다음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내다봤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앞으로 10일 동안은 대구경북에 큰 비 소식이 없어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기압계 패턴이 달라지면 무더위와 열대야 기세가 한풀 꺾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휴가 가기도 두렵다"

올해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가 서민들 삶을 팍팍하게 하고 있다. 폭염을 포함한 이상기후가 식재료 물가를 밀어올리는 동시에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키우는 탓이다.2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음식·숙박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5%로 나타났다. 경북의 음식·숙박물가 상승률은 2.8%로 대구보다 높았다.두 지역 모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 외식, 숙박에 대한 수요가 오르면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보험료, 가전제품 수리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세도 거세다.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률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3.0%, 3.1%를 기록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중에선 도시가스 요금이 대구에서 7.5%, 경북에서 6.7% 오르며 재정 부담을 더했다.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폭염은 배추 등 채소류 작황 부진을 유발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저온성 작물인 배추의 경우 온도가 26도 위로만 올라도 생육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이른 더위에 손님 발길이 뜸해졌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와중에 더위까지 이르게 찾아오면서 외출하는 소비자가 크게 줄어든 분위기라는 설명이다.박종호 서문시장연합회장은 "날씨가 더우면 손님들이 시장까지 나오기 힘들어지고 상인들도 힘이 든다. 장사가 안 되더라도 상가 안에는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야 해 전기료 부담도 크다"면서 "기후를 이길 수는 없지만 더운 날에도 시장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매 병행을 추진 중이다. 정부·당국과 지자체, 소비자가 관심을 가져주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먹거리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휴가지를 찾는 소비자가 '바가지 요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주요 피서지 현장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장보는 횟수 줄여" 이상기후에 식자재비 급등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식품물가가 치솟으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비 부담에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은 재료비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이중고'를 호소하는 모양새다.2일 대구 북구에서 음식점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방모 씨는 "깍두기 담을 때 필요한 무도 1박스에 1만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3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물가가 예전에는 20~30%씩 올랐는데 요즘은 2~3배씩 올라버리니 감당이 안 된다. 그렇다고 식당에서 해마다 음식 값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2.1%로 나타났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 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지수는 대구(2.5%)와 경북(2.4%) 모두 상승했다. 식품물가가 대구(3.4%)와 경북(3.6%) 모두 큰 폭으로 오르며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세부 품목별로 보면 마늘, 커피 등의 물가 상승률이 가팔랐다. 마늘의 경우 봄철 저온, 가뭄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마늘 산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수확량이 줄어든 점도 물가가 뛰어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필수 양념 채소인 마늘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물가도 상승 추세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와중에 채소 등 식자재 비용이 배로 뛰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음식 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날 중구의 한 유통업체에서 만난 주부 이모 씨는 최근 장보는 횟수를 줄였다고 했다. 물가가 너무 오른 탓에 유통업체를 찾는 횟수라도 줄여 생활비 부담을 덜어보기로 한 것이다.이 씨는 "물건을 예전이랑 비슷하게 담아도 요즘은 1만~2만원씩 더 나오니 장을 보는 게 부담"이라면서 "커피며 채소, 과일까지 비싸지 않은 게 없다. 채소는 가격이 오른 데다 한 번에 담아서 파는 양도 줄어들었다. 생활비를 아끼려면 어떻게든 식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 구군별 인구 인프라 따라 빈익빈 부익부

지난 10년 새 대구 중구 인구가 크게 늘어난 반면 같은 구도심인 서구와 남구 인구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을 계기로 교통과 의료 등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인구 증감에 고스란히 반영됐다.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구 인구는 9만9천598명으로 10만명을 눈 앞에 뒀다. 2016년만 해도 8만732명 수준이었던 중구 인구는 10년새 23.4% 늘었다.반면 서구와 남구는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겪었다. 2016년만 해도 20만명을 넘겼던 서구 인구는 지난달 16만1천58명으로 10년 새 20.6% 감소했다. 대구 8개 구군(군위군 제외) 중 가장 감소폭이 컸다. 남구 인구도 13.9% 줄면서 13만6천559명이 됐다.같은 구도심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구와 서‧남구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로는 인프라 격차가 꼽힌다.서구의 경우 도시철도 역사가 한 곳도 없어 도시철도 1~3호선이 모두 지나는 중구와 차이가 유독 큰 곳이다. 이 때문에 서구에서는 최근 대구시의 5호선 노선 계획을 두고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남구도 대구 주요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가 지나지 않고 지역 한가운데에 미군부대가 자리잡은 곳이어서 3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인프라 뿐 아니라 도시 개발 주기가 구도심에 돌아왔고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도시 외곽 신개발을 많이 했다면 지난 10년 사이 구도심 재개발로 인구가 재차 유입되고 있다. 인구와 산업은 그대로인데 새로운 공간이 개발되면 그쪽으로 인구가 쏠릴 수밖에 없다"며 "다만 구도심 중에서도 중구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직장과의 접근성 등 인프라 영향이 컸다. 달서구의 경우 재개발 사이클에서 벗어난 점이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정부 임명한 대구 公기관장 물갈이 가능성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서면서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혁신도시 등 지역 공공기관장은 총 12명으로 이들 중 절반이 올해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최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도 나와 공공기관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임기 종료를 앞둔 기관은 6명이다. 임기가 가장 적게 남은 기관장은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다. 그는 다음 달 23일 임기가 끝난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같은 달 28일 임기를 마친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과 홍성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소장도 각각 오는 9월 6일과 10월 23일 3년의 임기를 마친다.올해 12월에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8일),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31일)이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아울러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난해 임기 만료 후 유임돼 1년 5개월째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대구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내년 5월까지,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과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각각 2027년 5월과 8월까지 임기다. 이난영 중앙교육연수원장과 김수환 중앙119구조본부 본부장은 올해 1월과 3월에 임기를 시작했다.이처럼 대구 지역 절반가량이 올해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도 나왔다. 대구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낙제점(D·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C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이 같은 상황에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 윤석열 전 정부 등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기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양한 변수가 있어 대거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구자근 추대 가닥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재선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을 합의 추대하기로 가닥이 잡혔다.지난 30일 국민의힘 경북 의원들은 서울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갖고 이러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2일 알려졌다.구 의원은 구미 광평초, 구미중, 구미고를 졸업하고 구미시의원, 경북도의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한편, 위원장 최종 임명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출 시기를 정한 뒤 각 시도당의 선출 및 비대위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병산서원 훼손' 드라마 촬영팀 기소유예 처분

경북 안동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를 훼손한 KBS드라마 촬영팀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측은 "종친회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방송사 촬영팀이 드라마 소품용 초롱 6개를 매달고자 병산서원의 만대루 보머리 6곳과 동재 기둥 1곳에 무단으로 못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었고, 시민들과 안동시는 촬영팀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방송사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복구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촬영 영상은 모두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병산서원은 조선시대 유학자 류성룡 선생을 기리고자 세워진 서원으로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특히 누각인 '만대루'는 소박하고 절제된 조선 중기 건축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코스트코 포항점 건립 올해 내 확정될까

국제 대형유통체인 '코스트코'의 경북 포항 지역 신규 점포 건립(매일신문 지난 1월 6일 등 보도)을 두고 포항시가 올해 내 투자 확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2일 포항시는 "포항 구룡포지역 내 유력 후보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올해 내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종합 장례문화시설인 '추모공원' 건립을 앞두고 파격적인 지원 혜택과 함께 추모공원 선정지역 내 코스트코 포항점 건립을 공언한 바 있다. 기피시설인 장례문화시설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으로 코스트코를 내세운 셈이다. 당시 코스트코코리아(한국 법인) 측과 포항시는 신규 점포 건립에 대한 사전 논의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포항시의 지원 정도에 따라 토지 선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이강덕 포항시장 등 포항시 관계자들이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코스트코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계엄 정국 탓에 무산됐지만 양측은 이후 꾸준히 만나 신규 점포 건립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측도 지난해 4월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직접 포항을 찾아 지역 경제상황과 관광수요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주요 후보는 남구 구룡포 내 3곳 정도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중 한 곳이 유력 후보지로 논의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코스트코 측과 만나 신규 점포 건립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펼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지자체 심의 통과해야

2차 의료기관인 병원 신규 개설을 위해서는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병상 공급 제한지역으로 분류된 대구의 경우 병원 설립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병상 과잉공급 문제 해소와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있는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조치의 핵심 중 하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설, 인력 등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새로 도입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는 해당 지역의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요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해당 병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복지부는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입장을 밝혔다.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대구 시내 병원 신·증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대구 전역(대구 동북·대구 서남)이 병상 공급제한지역으로 분류돼 이전부터도 신규 개설이 어려웠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됐다.여기에 더해 복지부에서 세부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심의를 해야 하는 지자체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차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신·증설을 할 때 지자체 사전 심의 전에 의료기관 개설의 승인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승인과 연동해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업무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관련 법 시행 전후로 병원 신·증설에 대한 문의가 10곳 이상 왔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부처가 법 시행과 관련된 지침을 명확히 주지 않고 있어 병원 신·증설과 관련해 한동안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한편, 의료계는 병상 과잉공급 지역은 원칙적으로 병원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등 필수 분야의 신·증설은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고교 수행평가 '과도한 준비' 없앤다

앞으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는 반드시 수업시간 내 이뤄져야 하며 부모의 도움이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도록 운영된다.교육부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도입 취지를 보다 잘 살리기 위해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나간다고 2일 밝혔다.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하지만 최근 수행평가의 시행 횟수가 너무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돼 학습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우선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 이뤄진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한다.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과제형 수행평가'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현장 안내도 시행한다.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 평가 운영 관련 규정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이외에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라온호, 북극항로 개척 위해 91일간 북극해 탐사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북극항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탐사에 나선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이번 탐사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북극해에서 해양과 기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2일 "아라온호가 북극항로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탐사를 위해 북극해로 출항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아라온호는 3일부터 91일간 북극 베링해와 동시베리아해, 축치해, 보퍼트해 등 북극 주요 해역을 따라 항해할 예정이다.극지연구소 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이번 항해에서 지난해 설치한 장기 계류 장비를 수거해 1년 치 탐사 데이터를 확보한다. 연구팀은 일정 기간 해빙 위에 머물며 해빙의 두께와 수중 음향 환경 등을 측정해 종합적인 해양·대기 관측을 수행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북극항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탐사, 기상 데이터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해양생태계와 전 지구적인 대기 순환 구조 변화에 따른 한파나 폭염 등 이상기후의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한다.극지연구소 홍종국 박사 연구팀은 미국과 캐나다 연구진과 함께 캐나다 보퍼트해에서 국제 공동탐사를 진행한다. 미국의 쇄빙연구선 할리호와 협력해 러시아 북동부 인근의 랍테프해 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해수부는 "이번 연구는 한국이 북극 연구에서 국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先지급제…9월부터 예금보호 5천만→1억원

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고,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연 최대 40만원 인상된다.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와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각각 별도 항목으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이와 함께 이달 1일부터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며,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된다. 다만 비수도권 주담대는 연말까지 0.75%를 적용한다.교육 분야에서는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되며,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된다.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된다.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을 회수한다.입양 절차도 공적 체계로 전환된다. 19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하던 입양 업무를 국가·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 판단 및 후견인 역할을 맡고, 양부모 결연·적격심사는 중앙정부가 담당한다.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성장 사다리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기존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돼 약 573만개 기업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이 무효가 된다.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원사업자 부담 비용 전가,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등이 해당된다.문화·체육 분야에서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환경 분야에서도 실시간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933개 하천 수위관측소의 '심각' 단계 홍수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돼 국민의 재난 대응력이 강화됐다.지역으로 보면 오는 12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한다. 경북 포항 북구 흥해읍 북영일만 나들목에서 영덕 강구면 영덕분기점까지 총 30.92㎞ 구간(왕복 4차로)으로, 국비 등 총 1조6천96억원이 투입됐다.기존 7번 국도는 통행량이 많은 데다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구간 등이 다수 있어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자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았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주행거리는 6㎞, 주행시간은 약 23분 단축되는 등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주·포항, 북극항로 新실크로드 전략 필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척 구상이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대구정책연구원은 서울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대한지리학회와 공동으로 '북극항로 개척과 동북아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변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북극항로 진출 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박양호 원장은 '대구경북지역의 미래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박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해빙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존 수에즈·파나마 운하 경로 대비 운항시간은 약 10일, 물류비용은 약 25%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극해에는 미개발 석유자원의 13%, 천연가스의 30%, 희토류 등 미래 핵심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15년 내 북극 관련 인프라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그는 복수 거점 체제의 핵심으로 '대구–경주–포항–북극항로 新실크로드' 전략을 제시했다. 대구는 국토 중앙의 내륙 거점도시로, 광역교통망과 물류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구경북신공항, 달빛철도, AI 로봇산업 등 미래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이다. 경주는 글로벌 관광도시이자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북극 관광항로의 배후기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포항은 철강산업 기반과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동해안 대표 항만도시다.박 원장은 "포항항이 대경포 경제회랑의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해 북극항로의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충청·강원·호남권 물동량을 흡수할 수 있는 대구의 내륙물류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를 통해 전국 항만수요를 포항으로 유도함으로써, 북극항로에 특화된 물류 흐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또한 포항의 경우 포스텍 중심의 북극 연구개발 강화, 2차전지·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기반 조성, 글로벌 선사 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영일만신항 확대 등 다방면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주는 북극항로와 연계한 글로벌 크루즈 수요 확대에 대응해 K-관광문화 중심 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다수의 국제 크루즈가 영일만신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박 원장은 "대경포 메가시티 거점도시별 혁신과 연계 효과를 극대화해야 북극항로 전략이 실현 가능하다"며 "포항항–울산항–부산항을 잇는 슈퍼회랑지대와 함께 러시아·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실용적 파트너십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셀피글로벌 대표 검찰 송치…'주가조작 의혹' 수사 급물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대구 스타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셀피글로벌의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셀피글로벌을 둘러싼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몰릴 운명에 처했던 1만1천명의 주주들은 "대표 이사를 기소해야한다"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 회사와 관련된 추가적 진실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회사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1일 셀피글로벌 주주모임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셀피글로벌 대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주주모임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셀피글로벌 이사회와 공모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B기업의 10억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결정하고, B기업에 10억원을 송금해 셀피글로벌에 큰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셀피글로벌은 현 경영진의 주가조작, 무자본 M＆A, 횡령·배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주주모임 측은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검찰 송치 결정이 셀피글로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모임 관계자 C씨는 "그간 부침을 겪었던 수사에 속도가 붙어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위기로 1만1천명의 주주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기소 결정권을 쥔 검찰 수사 역시 빠르게 진행돼 불법 행위를 저지른 회사 관계자들이 처벌받고 회사도 서둘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대구 스타기업 셀피글로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상화가 이뤄질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셀피글로벌 대표 A씨는 이번 검찰 송치 결정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와 함께 고발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됐다. 동일한 건인데, 저만 송치된다는 게 말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도시철도 순환선 두고 서구 반발 거세

대구시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발하는 이의제기가 서구에서만 1천여 건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새 계획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에 서구 주민들은 대구시 철도시설과에 직접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서구청·행정복지센터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서구청은 접수한 민원들을 모두 시에 전달했다.대구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기한 내 이의제기에 참여한 서구 주민은 약 1천명에 달했다. 서구 한 아파트 주민 967명이 공동 서명한 의견서가 시에 전달됐고, 서구청도 주민 의견을 약 20건가량 수합한 것으로 알려졌다.유독 서구에서 이의제기가 많았던 이유는 서구 지역을 지나는 순환선 노선 계획이 주민 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나온 탓이다.공개된 노선은 몇년 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평리뉴타운' 대신 서대구공단을 관통해 이후 신평리네거리와 두류네거리를 지나는 형태다. 중리동이나 평리뉴타운 7구역 등 공개된 노선에 인접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난 2018년 한 차례 확정됐던 트램 노선처럼 순환선이 서대구로를 지나길 원하고 있다.서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대구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서대구역-북비산로-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방식의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 주민 대부분은 대구시가 주거 밀집지역을 외면하고 쇠퇴 중인 공단 지역을 지나도록 노선을 설정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한 평리5동 주민은 "트램 노선을 정하던 때는 평리뉴타운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대구로 경유'가 적격 판정을 받았었다"며 "그런데 인구와 수요가 훨씬 늘어난 지금, 노선이 오히려 노후 공단 지역으로 치우치게 나왔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구시는 아직 확정 노선이 아니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현행 계획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이 들어왔다"며 "의견서 등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노선 계획을 재차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