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경주 사고 현장 방문 "책임 소재 밝히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밤 유독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북 경주 두류공업지역내 조선화아연(HZO) 생산업체를 방문해 사고 수습 지휘에 나섰다.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내일(26일) 오후 노동부,법무부, 행안부, 검찰,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부처의 현장 감식 및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유명을 달리한 분과 유가족, 생사의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하루빨리 완쾌하길 빈다"면서 "사고 수습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안전보건감독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노동부 포항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이에 앞서 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 직후 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조치와 특별 근로감독을 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이날 오전 11시 31분 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내 조선화아연 생산업체 지하 저수조에서 유독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 1명은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장소인 저수조는 깊이 2미터, 폭 5미터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암모니아를 중화시키는 액체를 담는 용도인데 최근 새로 만들어 사고 당시엔 비어 있었다.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8일 전 저수조 내부 페인트칠을 마쳤고, 오늘은 다른 작업을 한 후 휴식 중이던 노동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동료 3명이 저수조 안으로 내려갔고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작업반장이 저수조 내부에서 쓰러진 4명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경찰은 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가스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을 맡길 예정이다. 또 하청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
경주서 페인트 도장 작업 중 인부 2명 숨져…2명은 치료중
25일 오전 11시30분쯤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유해 가스에 노출돼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날 사고는 안강읍 두류공단내 아연 제조업체인 A사 내부 수조 공간에서 인부 4명이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인부들은 2m 깊이 공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당국은 인부 4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50대와 60대 인부 2명은 숨졌다. 또 40대 및 50대 인부 2명은 호흡기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과 구조당국은 밀폐 공간에서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다가 유해 가스 흡입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한미협상? 韓 준비되면 나도 준비돼"…美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25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고 덧붙였다.이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 순방 관련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양국 간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한두 가지 쟁점만 남긴 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건 이미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다.전날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하면, 자신들이 요구한 조건을 한국이 수용한다면 곧바로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을 때 약속한 한국의 대미(對美)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이행 방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李대통령,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의 사의를 재가했다.대통령실은 25일 "이 차관의 면직안은 오늘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사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튜브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24일 밤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의 사의는 민심 악화로 인한 국정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중국 3번 갈 금액"…관광객 분노
울릉도 여행 물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울릉군청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24일 울릉군청 자유게시판에는 '중국 여행 3배 가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게시판은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글쓴이 A씨는 "울릉도 2박 3일 여행 총 경비 1인 100만원 넘게 들었다"며 "서비스는 기대도 안했지만 기대 그 이상이더라. 물가가 아무리 높다 해도 서울 번화가 임대료보다 높을까"라고 토로했다.A씨는 "며칠 전 중국 대련 여행 갔는데 먹고 자고 쓰고 비행기 값까지 1인 30만원 들었다. 울릉도 갈 돈이면 중국 3번 갔다 오고도 비용이 남는다. 푸꾸옥 패키지도 1인 100만원 조금 더 주면 다녀온다"며 "울릉도 여행지로 경쟁력이 뭐가 있나. 공항 완공되면 도시락 싸들고 당일치기는 갈만 할까"라고 덧붙였다.또 "군청에서는 뚜벅이 여행객을 위한 관광 인프라에 투자하셔야 한다. 이동수단, 연수원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숙소, 국가에서 관리감독 하는 관광 인프라로 일자리를 창출 하셔야 한다"며 "적어도 해외여행보다 1인당 발생하는 총 여행경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현재까지 울릉군청 측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이 글이 게시된 이후, 자유게시판에는 일각에서 제기된 여객선 공영제보다 관광객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게시글도 등장했다. 글쓴이 B씨는 "여객선 공영제 주장하면 국민들이 무엇이라 하겠는가? 국민들 바가지 불친절로 뒤통수 치고 국민들 혈세로 공영제를 한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그는 "먼저 친절한 울릉도라는 신뢰 회복부터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비용이 저렴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영제를 요구해보자"라며 "제주도도 여객선 공영제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최근 몇 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6만1375명이던 관광객 수는 2023년 40만8204명, 2024년에는 38만522명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20만900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3만1325명)보다 2만명 넘게 줄었다.울릉군은 이 같은 감소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여객선 운항 차질을 꼽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방문객들은 울릉도의 높은 물가도 방문을 꺼리는 이유로 지목한다.
수도권 오피스텔 성매매 590명 적발…17명은 공직자였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관계자들과 성 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수 남성은 590명에 달했는데, 이 중 17명은 공직자였다.25일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성 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렸고 사전 예약한 성 매수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성매매 시간·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대포폰과 CCTV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성 매수자의 나이·직업·인상착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성매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이번에 적발한 성 매수자 590명 중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돼 경찰은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4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12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국적으로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MS, 카이스트 총장 포섭 시도…이광형 "이상해서 거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과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과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됐다. 이 총장은 "저를 포섭하려 했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해명했다.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광형 총장이 과거 JMS 신도들과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사진을 공개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9년 총장님이 KAIST 부총장 시절 JMS 총재 정명석을 만났을 당시 찍은 사진으로, 해당 여성들은 성 상납과 관련된 조직에 몸담은 여성들인데 어떤 경위로 함께 사진을 찍었느냐"고 따져 물었다.또 "당시 JMS 신도의 차를 타고 충남 금산 수련원까지 가서 정명석과 암흑물질에 대한 측정 탐지법을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총장에게 학교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박정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총장님이 앞서 정명석 총재가 누군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명석과 암흑물질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광형 총장은 "이 일은 그쪽에서 저를 포섭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던 일 같다"고 해명했다.이 총장은 "6년 전 일인데 외부 강연장에서 '과학기술의 미래 중 우주에는 암흑물질이 있고, 암흑 에너지가 많은데 그걸 측정할 수만 있다면 노벨상에 해당하는 큰 업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이 총장의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영적 현상의 수준이 높은 분이 있는데 만나서 도움을 청하면 어떻겠느냐?"고 하길래 이에 응했고, 추천해 준 사람을 만나 "협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이때 만난 사람이 정명속 총재였고, 이 총장은 "금산 수련원에 가서 보고 난 뒤 이상하다고 생각해 인연을 끊었다. 저를 포섭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절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버스서 소변 실수한 할머니…승객이 닦아줘 '따뜻한 손길'
버스 안에서 소변을 참지 못한 할머니를 향해 한 승객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감동을 주고 있다.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오늘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로 시작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버스 안이 갑자기 웅성거려 살펴보니 한 할머니가 실수로 소변을 보셨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A씨는 당황한 할머니를 도와 직접 바닥을 닦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기사님이 차를 세울 수 없던 상황이어서 바로 할머님한테 가서 가방 안에 있던 휴지랑 물티슈로 바닥을 다 닦았다"며 "할머니가 엄청 미안해하시면서 나이 들어서 소변을 못 참는다고 하셔서 웃으면서 '저희 할머니도 급하시면 가끔 실수하신다, 괜찮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A씨는 이어 "기사님이 검정 비닐봉투를 주셔서 거기에 담아서 버릴 수 있었다"며 "제가 버리겠다고 하니 할머님이 '예쁜 손에 미안하다'면서 어깨를 토닥토닥해주시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셨다"고 안타까워 했다.그는 글 말미에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누군가라도 이런 상황을 본다면 놀라지 말고 도와드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게시글은 약 1만 개의 '좋아요'와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댓글창에는 "사람의 품격이 느껴졌다", "이런 분이 진짜 시민의식 있는 사람"이라며 찬사가 이어졌다.한 이용자는 "너는 늙어 봤느냐, 나는 젊어 봤다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우리 기준으로 어르신을 판단하면 안 된다. 몰랐던 걸 배웠다"고 적었다. 또 한 이용자는 "할머니 입장에선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우셨겠냐"며 "직접 나서서 도와준 분이 정말 멋지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데, 그런 상황을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일부 이용자는 "작년 추석 전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며 "거동이 불편해도 가족에게 피해 줄까봐 외출을 삼가셨던 모습이 떠올라 억장이 무너졌다. 천사의 마음을 가진 분에게 감사하다"고 남겼다. 또다른 이용자는 "우리 엄마 생각난다. 사람은 다 나이 든다. 본인이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며 "망설임 없이 도와주신 분 덕분에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고 말했다.댓글 중에는 "화장실 들어가면서 바지 단추를 미리 푸는 어르신들을 보며 예전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만큼 참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며 "이젠 그런 모습이 공감되고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에 'X발' 욕설 김태규…그 발언 후회하냐 물었더니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 (월,수,금 13: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최훈민 매일신문 기자- 대담: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요즘 사법부가 참 시끄럽습니다. 건국 이래 볼 수 없던 장면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이 현실을 잘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희귀한 경험을 많이 하신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하 김태규): 안녕하십니까?▷이동재: 안녕하십니까?▷최훈민 매일신문 기자(이하 최훈민): 처음 뵙겠습니다.▶김태규: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서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앞 방송 마지막에 문형배 재판관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마디 거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행은 부산 지역 지역법관입니다. 그리고 저도 부산 지역에서 지역 법관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공간에 있었죠. 같이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공간은 같은 부산 법원 안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배석 판사 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 대행이 먼저 타 있었어요. 고등법원이 더 위에 있습니다. 윗층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제가 한참 방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의 편향성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게 언론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던 시기였어요. 불편했겠죠. 당연히 불편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뒤에서 넌지시 이렇게 칭찬한답시고 "김 부장 너무 그럴 것 없어"라며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럴 거 없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정도의 심리 상태였냐면은 후배들이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자 자기 기준으로 저를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렇게 편향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이동재: 재판 끝난 후에 오히려 또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김태규: 그러니까요. 사실 재판할 때도 제가 방통위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라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참다 참다 한마디 한 게 재판장이 어떻게 초시계를 가지고 재판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 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 뿐만 아닙니다. 시나리오 갖다 놓고 재판을 했었고요. 재판이라는 게 특별히 시나리오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평생 판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 평소 해오듯이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 시나리오를 짜서 했고 더 창피한 건 그게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알려주는 게 나는 그게 더 창피한 일이다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공정한 듯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세기의 편파적인 재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재판 잘했다고 나와서 저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로서는 여전히 화가 나죠.▷최훈민: 요즘 문 전 대행이 방송 출연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업을 하셔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김태규: 모르겠습니다. 대개 보면 고위 법관은 나오면 바로 등록을 잘 안 하고 한 1년 정도 쉬거든요. 그래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동재: 구속 취소를 놓고 뭐 어떻게 그런 결정이 있을 수가 있냐 엊그제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김태규: 어떻게 그런 탄핵 결정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사후적으로 영상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주의 250년 역사에서도 물론 논의된 적은 있고 시도된 적은 있지만 탄핵이 성공한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불과 70여 년 사법 역사에서 그것도 10년 안에 지금 대통령 둘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잡아먹는 기관을 놔둬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존재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소장 대행을 하고 나왔으면 그냥 조용히 함구하고 계시는 게 사리에 맞고 사람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동재: 요즘 이른바 사법 개혁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한다, 4심 헌법소원 도입한다, 법관 평가제 법관과 추천위원회 구성 변화한다 등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는 "내 인생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어?" 하다가 제도가 싹 바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김태규: 이렇게 나열한 것만 해도 항목이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그냥 시리즈로 쫙 다 풉니다. 동기는 하나뿐입니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 오로지 한 명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바꾸는 게 상식에 부합한가요? 하나하나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왜 무너뜨립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법관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미사어구를 갖다 붙여도 누구든지 압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딱 보면 "아 저거 이재명 구하려고 그러는구나" 바로 보이죠.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법원은 완전히 배제돼 있죠. 법원도 지금 흥분하지 않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당연히 흥분을 해야죠. 지금 밖에 있는 제가 봐도 흥분이 되고 대한민국이, 사법부가 끝장이 나겠다 싶은데 판사들이 흥분을 안 합니다. 그게 더 오히려 지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최훈민: 일단 자기소개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김태규: 저는 7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했고요. 그 이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무직으로 일한 게 한 2년9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 전엔 잠시 변호사를 했고 그 이전에는 법원 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엘리트 법관 찍어내기를 했죠. 사법 파동이 있었죠. 법관들이 법관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자 아니면 컴퓨터를 열어보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격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본다는 건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 수사인데 강제 조사 기본은 영장주의고 그거는 수백 년 된 전통입니다. 영장이 있어야지 강제적으로 뭔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건 상식에 가깝거든요. 근데 판사들이 판사 컴퓨터를 보자는데 그냥 보자고 그럽니다. 제가 당사자도, 조사 대상자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한 사나흘을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이게 약간 뇌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사법부가 망가질 수도 없다. 정치가 법원을 뒤덮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써서 출근하는 새해 첫날에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괜히 올렸나 싶었습니다. 평생 그런 글을 올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언론에서 집중 조명 되고 법관들 거의 대부분이 봐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덜컥 겁이 났습니다.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최훈민: 그때 약간 도파민도 나오고 재미를 약간 느끼신 것 아닙니까?▶김태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게 된 겁니다. 그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랑 계속 각을 세우고 권익위에 가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계속 견제하면서 다퉈가고 방통위에선 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항을 했죠. 방통위에서 너무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국회에 가서 쓰러졌던 일이 있었죠. 두 번 쓰러졌습니다. 우리 직원의 35%가 한 101명 정도 되는데 심리 상담을 신청을 했어요. 민주당 의원이 몰아붙이면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선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고 공포에 빠집니다. 국회에 가서 보시면 장·차관도 국회의원한테는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냥 고분고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장·차관 밑에 있는 직원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차관은 국회의원이 잡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은 우리 직원들을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부 과장이나 고위급 간부는 국회에 똑같이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한 번 직원이 실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제가 국회 간 날에도 아주 난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흑역사'이긴 한데 우리 직원이 또 쓰러졌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당한 경험이 있는데 또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순간 사람이 이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딱 갔는데 진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제가 화가 났죠. 시야가 확 좁아져 버린 겁니다. 주변에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시야가 확 좁아지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저렴한 발언'이 나갔죠. 순간적으로 혼잣말인데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흥분된 상태라서 심리적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이제 건수 잡은 거지. 저 보고 "역대 정무직 장차관급 공무원 중 너 같은 녀석은 처음 본다"면서 막 몰아붙이고 그 와중에 나온 게 "법관 주제에"라는 게 나온겁니다.▷최훈민: 안타까운 게 그때 딱 워딩 한 방 치셨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요. "내 직원이 가장 소중하다" 이거 딱 하나 나갔으면 민주당 그냥 다 부들부들했을 텐데요.▶김태규: 순간적으로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너무 화가나서... 국회 일정이 시작되면 거의 잠을 못 자고 갑니다. 그런 생활이 거의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되면 지칩니다.▷최훈민: 궁금한데 아까 그 방통위 직원 쓰러졌을 때 '저렴한 발언'을 후회하시나요?▶김태규: 후회하죠.▷최훈민: 왜요?▶김태규: 제가 컨트롤은 최대한 하는데 그때는 너무 격분해서... 사실 정회 중이었고 아마 정회 중이 아니었으면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정회 중이었고 정회 중이면 대개는 공식 카메라는 다 꺼지거든요.▷최훈민: '저렴한 발언'이라는 게 '씨x'이란 단어 맞죠? 후회 보다 차라리 '씨x 아저씨'로 밀고 가시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김태규는 민주당에게 씨x이라고 외치는 사람이야"라는 인식을 주는 거죠.▷이동재: 저도 어느 정도 최훈민 기자한테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법관들이 지금 다 가만히 있어? 아무 얘기도 못해? 정말 답답한 세상에서 욕했었던 게 나다" 그런 거죠.▷최훈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부위원장님을 가리켜 "아 저 사람은 드디어 진짜 '마음의 법복'을 내려 놨구나"라고 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품위를 지키려는 그 경계선이 진영 차원에서는 힘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김태규: 무슨 말인지 압니다.▷최훈민: We go high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이동재: 그들이 저열하게 갈 때 우리는 높게 간다.▷최훈민: 근데 사람들이 선거에서 누군갈 뽑는 이유는 고공 폭격하라는 거지 위에서 걸어다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부위원장님이 정치를 하려고 하신다는 지라시가 국회에 돌았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법조인 출신인데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망한 이유에 대해 "마음의 법복을 못 벗은 법조인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김태규: 제가 예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울산 지역 대표로 갔었거든요. 전국법관대표회의 가면 한 120명 있는데 판사들끼리 하는 짓을 보고 "이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판사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판사들이 서로 정족수 맞추려고 누군갈 부르기도 하고 판사가 수시로 회의에서 특정 법관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등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얘들은 더 이상 법관이 아니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의 법복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나서 저는 "법원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적어도 법원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법원 역할을 좀 더 중립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미흡합니다. 그런데 법원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원이 대법원 법대 위로 올라간 사진을 보면 흥분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걸 서부지법 사태하고 비유를 했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왕좌에 올라갔다 는 논란 있었죠? 살아 있는 사법부 권력을 유린하기 위해 법대에 올라가서 저렇게 하는 건 괜찮고 물론 부적절하지만 이미 끝난 조선 왕조 왕좌 위에 잠시 기념 삼아 한번 앉았다고 별 희한한 표현을 들면서 무슨 모욕이니 국가 모욕이니 그런 얘길 하는 게 이해 안 됩니다.▷이동재: 요즘 사법부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요즘 제 주변에 법조인은 판사가 어떤 연구회 소속인가부터 보는 것 같더라고요.▶김태규: 지금 법원이 굉장히 많이 유린되고 있죠. 유린되면은 결국 그 직접적인 당사자는 법관입니다. 그런데 법관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안 쓰죠. 그리고 애를 쓸 때도 굉장히 편중돼서 애를 씁니다. 예전에 신영철 대법관이 세월호 사건 좀 빨리 재판하라 그랬다가 재판권 침해라고 난리가 나서 사법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법대 위에 올라가고 법원 의중 무시하고 대법관 수를 마음대로 만들고 새로운 제도 도입하겠다, 대법원을 빼고 얘기를 하겠다 해도 조용합니다.▷최훈민: 왜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장동혁 대표한테도 여쭤봤는데 판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자존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업 윤리라든가.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망한 거예요?▶김태규: 사실 자존감이나 윤리의식은 다소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명분이죠. 제가 좀 저렴하게 한번 가볼게요. 판사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 받는 직업이에요. 인정 받는 직업을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좀 심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인생이나 형제 인생을 좀 포기 시키면서 자기는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본질적으로 자기 안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 근데 책을 통해서 배우는 학습 내용은 대의 명분을 얘기하죠. 판사가 언제 흥분하는 줄 아세요? 판결이 잘못됐을 때? 물론 흥분하죠. 근데 언제 더 흥분하냐면 "내 인사가 잘못됐을 때." 내가 서울 쪽 법원으로 갈 순서가 됐는데 다른 쪽으로 갔다? 못 참습니다.▷최훈민: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김태규: 옛날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주의자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법원을 높게 평가하려면 법관 스스로가 당당해져야 됩니다. 〈strong〉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strong〉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말을 하고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국가입니다.▷최훈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같은 일반 사람은 판사라는 사람들을 엘리트 중 엘리트로 보고 존경도 받는 직업이니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데 왜 인사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굽실굽실하고 사나요?▶김태규: 저쪽은 뭔가 떠들고 하면 검사장도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은 더 당당하고 더 세게 나오고 마치 더 양심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당당하게 이성으로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좀 누를 줄 알아야 됩니다.▷최훈민: 왜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김태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잠 못 자던 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한 8년 전쯤인데 그러고 나서 계속 에스컬레이팅됐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 오가니까 글을 썼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법관대표회의에 나가고 법관대표회의 나가도 안 되니까 책을 쓰고 책을 써서도 안 되니까 나와서 떠들기 시작했고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권익위로 가게 됐고요. 모든 게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최훈민: 원하는 상태가 뭐예요?▶김태규: 김병로 대법관 시절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주의를 한 지 채 몇 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채 10년이나 지났을까 하는 그 시절에도 대법원은 저렇게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70년 이상을 했다는데 "그까짓 법관 그게 뭐라고"란 소리가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옵니다. 법사위에서 나옵니다. 이게 후퇴 아닙니까?▷최훈민: 후퇴가 아니라 거의 절멸됐다고 보는 게 맞죠.▶김태규: 적어도 김병로 때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위해 계속 싸워 갔는데 싸움이 중간에 뚝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그만두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싸움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고 정치를 해서라도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최훈민: 평소에 "이 사람 정도면 대통령 해도 우리나라 잘 굴러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있으십니까? 만약 부위원장님께서 먼훗날 법사위원장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분이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올 때쯤 부위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야 이거 판사한테 얘기 좀 잘해줘"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김태규: 예의는 갖추겠지만 결국 거절하지 않겠습니까?▷최훈민: 김병로가 했던 것처럼 "항소하세요"라고 할 수 있으시겠어요?▶김태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저보고 내란죄 인정하라고 수도 없이 윽박질렀습니다. 사과하라고 수도 없이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 정도 뭐 외압을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이동재: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남구 쪽에 지망하신 거 아니에요?▷최훈민: 거긴 현직 국회의원이 조금 힘든 곳이라 상처 받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김태규: 김상욱 의원이 신의를 저버렸죠. 저는 김상욱이 피켓 들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칠 때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사직서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저는 신의를 지켰습니다. 김상욱이 안 지킨 신의, 제가 지켰으니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금요비대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세금 너무 많이 걷었다"…대만, 1인당 46만원씩 돌려준다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입법원(국회)이 지난 17일 통과시킨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함에 따라 즉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원은 1만 대만달러를 내달 5일부터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입법원이 통과시킨 2천360억 대만달러(약 10조9천억원)의 해당 예산을 내년 4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대만인,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국가발전위원회(NDC)의 통계를 인용해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는 이번 현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이 해당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평가해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지난 2월 지난해 사상 최대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세수 통계' 발표에서 5천283억 대만달러(약 24조6천억원)의 초과 징수로 전년도 세수가 3조7천619억 대만달러(약 175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이 1조8천707억 대만달러(약 87조1천억원)라고 설명했다. 대만당국은 소비 진흥을 위해 대만인들에게 소비쿠폰 또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가 역대 4차례 있었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천600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3천 대만달러와 5천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 경기부양을 위한 현금 6천 대만달러를 각각 개인에게 지급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KBL 프로농구서 8연패 수렁
수렁이 깊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또 고배를 마셨다. 2025-2026시즌 프로농구 개막 후 8연패다. 가스공사는 25일 안방 대구에서 부산 KCC 이지스에 ?대?으로 졌다. 시즌 개막 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가스공사는 이날 새 외국인 선수를 전격 투입했으나 연패 사슬을 끊는데 실패했다. 26일 가스공사는 대구에서 다시 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KBL은 24일 가스공사가 망콕 마티앙 대신 닉 퍼킨스를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마티앙은 빠르고 수비에 강점을 가진 선수. 하지만 지난 포스트시즌 때 다친 발목 부상 여파로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라건아의 체력 부담이 커졌고, 가스공사의 연패는 길어졌다. 퍼킨스는 건장한 체구(키 203㎝)에 힘이 좋다. 골밑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 골 결정력, 속도도 괜찮은 편이라는 평가다. 마티앙이 제대로 뛰지 못한 탓에 라건아가 적절히 쉬지 못한 채 오래 뛰어야 했다. 퍼킨스가 그 짐을 나눠져야 가스공사가 더 강해진다. 이날 가스공사는 경기 내내 KCC에 밀렸다. 초반 5분 0대10으로 밀리면서 주도권을 잃었다. 송교창의 외곽포, 장재석의 골밑 공격을 저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KCC는 송교창, 장재석, 허옹, 숀 롱 등 4명이 두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가스공사를 무너뜨렸다. 가스공사의 새 식구 닉 퍼킨스는 21점 8리바운드로 분전했다. 라건아는 10점 9리바운드로 거들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제대로 지원 사격을 해주지 못했다. 4쿼터 막판 상대를 밀어붙였고, 퍼킨스의 3점슛으로 56대64까지 쫓아갔으나 더 따라붙기엔 힘이 부쳤다.
尹부부 '곤녕합' 방문 논란에 "문화유산 알리기 노력 폄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성황후의 침전이자 시해 장소로 알려진 '곤녕합'에 들어갔다는 논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국내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윤 전 대통령 내외의 노력을 자극적인 언어로 폄하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지를 통해 "곤녕합은 이미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적이 있었고 국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통령 내외가 사전에 현장을 꼼꼼히 챙겨봤다"며 이같이 반박했다.또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반인 관람 시간 외 방문한 것"이라며 "곤녕합이란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으로 침실이라고 쓰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5시 일반 관람 마감 직후 별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했다. 당시 근정전, 경희루 2층, 향원정, 건청궁 등을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건청궁은 명성황후가 생전에 머물렀던 공간으로, 보존을 위해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건청궁에 도착해 '닫힌 문을 열라'고 지시했고, 명성황후의 침전이자 시해 장소인 곤녕합 내부에 들어가 약 10분 동안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국가유산청은 윤 전 대통령 내외가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박물관 수장고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관리과장이 열쇠를 가지러 간 사이 30분가량 시간이 비게 되자 "바로 옆에 있는 경복궁을 잠시 들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궁박물관 측이 경복궁 방호과에 "대통령 내외가 넘어간다"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에 도착한 시각은 관람 종료 시각인 오후 5시경이었다. 이후 이들은 근정전, 경회루 2층, 향원정, 건청궁 순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건청궁 내 곤녕합의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문을 열라"고 지시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곤녕합에서는 경호관의 동행 없이 단둘이 약 10분간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지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을 다시 찾은 사실도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는 근정전과 경회루 2층, 흥복전을 둘러봤으며, 근정전 내 '왕의 의자'인 용상에 직접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가 대구·경북 사립전문대학 가운데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대학으로 나타났다.25일 문경대에 따르면 최근 공시된 2024년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문에서 문경대는 전국 사립전문대학 중 5위, 대구·경북 1위를 기록했다.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교육여건 개선, 장학금, 학생복지, 비교과활동 등 학생 교육과 직결된 분야에 사용하는 재정 투입을 의미한다.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사립전문대학의 교육비 전국 평균은 1천373만 원, 대구·경북 평균은 1천301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문경대는 2천185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800만 원이 높았다.2024학년도 문경대의 평균 등록금이 약 590만 원임을 고려하면,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3.7배에 달하는 교육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문경대학은 사립학교로는 매우 드물게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점도 적극적 교육비 투자의 배경이 되고 있다.문경시는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300억원에 가까운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문경대학은 학생이 체감하는 교육투자'를 핵심 목표로 삼아▷최신 실습실 확충 ▷AI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장학금 확대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신영국 총장은 "등록금은 학생을 위한 투자라는 원칙 아래 교육비 환원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문경대는 교육부 재정지원 평가에서도 투명한 재정운용과 학생복지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산업 연계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문경대학교는 오는 11월 7일(금)부터 21일(금)까지 2026학년도 수시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학과는▷간호학과(4년제)▷사회복지서비스과▷사회복지과(야)▷스포츠재활과▷농산업마케팅과(야)▷외식조리파크골프과▷자유전공과▷글로벌실버케어과 등 8개 학과다.
16년 백수 남편, 아내가 카드 뺏자 흉기 살해 '징역 17년'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약 2시간 반이 지난 뒤, 그는 직접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조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무직 상태로 아내 명의의 주택에서 생활하며 아내의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올해 7월 아내가 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계기로 갈등이 격화됐다.두 차례에 걸친 재요청에도 카드를 돌려받지 못했고, 딸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그는 "아내를 살해하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당일에도 "카드를 달라"는 요구에 아내가 "맡겨놨냐"고 답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반성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미국 유학' 박정희 장손, 해병대 입대…"본인 의지 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 박세현(20) 씨가 해병대에 입대한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세현 씨는 오는 27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해병대 병사 1323기로 훈련을 시작한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67)과 서향희 씨(51)의 네 아들 중 장남으로, 미국 유학 중 입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현 씨는 해병대 내에서도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수색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대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찰과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특수부대로, '해병 중의 해병'으로 불릴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수색대는 지원자 중 적성검사, 체력평가, 면담 등을 거쳐 선발한다"며 "이번 기수에서는 6명이 선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세현 씨가 최종 선발될 경우, 기본군사훈련 6주에 더해 11주간의 수색대 교육을 받게 된다. 해당 교육에는 낙하산 강하, 수영 및 스쿠버 잠수, 해상 침투, 은밀침투 등 고강도 훈련이 포함된다. 세현 씨의 가족은 군인 집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할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으며, 아버지 박지만 회장은 육사 37기 출신으로 1986년 대위로 전역했다. 세현 씨의 해병대 자원입대는 가족의 전통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현 씨 출생 소식을 듣고 "조카를 오래 기다린 만큼 온 집안의 기쁨"이라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자서전에서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세현이 재롱을 보며 많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덮친 화물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임신 17주차 였던 20대 아내는 끝내 숨졌다.25일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3분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 역시 사고 당시 숨졌다.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A씨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는 장면이 확인됐다.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끝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병을 확보한 뒤 송치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상해 정도를 판단했는데 중상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숨진 아내 B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남편 C씨는 "저희는 지난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이고 아내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생과 사를 오가는 사람들을 살리던 훌륭한 의료인이었다"며 "매년 헌혈을 통해 피를 나눴고, 헌혈유공장 수상자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꿈꾸고"…'21억원 복권' 1·2등 동시 당첨 대박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님의 집에 방문하는 꿈을 꾼 뒤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돼 21억원의 행운을 거머쥔 사연이 화제다.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285회차 연금복권720+에서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A씨는 평소 로또, 연금복권, 스피또 등 소액의 복권을 꾸준히 구매해왔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님 댁에 방문해 다과회를 즐기고 가는 꿈을 꾸고 충남 아산 한 편의점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을 구매했는데, 놀랍게도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되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운 시기가 많았고, 최근에는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번 당첨은 마치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부모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후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금복권 720+는 조(組) 번호와 6자리 숫자를 모두 맞혀야 1등이 된다. 한 세트(5장)를 같은 번호로 구매할 경우, 1등 1장과 2등 4장이 동시에 당첨되는 구조다.1등은 20년간 매달 700만 원, 2등은 10년간 매달 100만 원을 받으며, A씨의 경우 총 당첨금은 약 21억 6천만 원에 이른다.
"김현지 11월6일 국감 출석" 기대 밝힌 김지호 "우려 없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인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재차 "아무런 문제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결단이 상황을 반전시킬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다.▶김지호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오는 11월 6일 예정돼 있음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한 2주 좀 안 남게 남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게 없다"며 "어떤 사람처럼 금거북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샤넬의 구두를 받은 게 아닌데 출석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나?"라고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해당 의혹에 더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구두를 받았다는(정확히는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 및 구두 1개로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비교 사례로 들어 김현지 실장이 '문제 없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국민의힘에서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는 전략적인 대처를 하는 것 같다"고 짚으며 압력밥솥에 비유, "에너지라는 게 압력밥솥에 쌓이듯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의혹이 커질 수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김을 빼 줄 필요가 있고, (이번에)부속실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속실장을 하는 한 국감 출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번 국감 11월 6일에는 출석을 해서 본인과 관련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소명하는 게 국민들 앞에 뭔가 좀 겸허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게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어울린다"고 견해를 밝혔다.▶이 발언과 관련, 김지호 대변인은 이튿날인 25일 오전 9시 27분쯤 페이스북에 '흔들림 없는 공직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제가 방송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미 김이 빠졌는데 적에게 동지를 먹이감으로 바치려 들어? 어데서 굴러온 수박이 제2의 강선우 사태를 꾀하고 있노"라는 반응을 들었다며 이에 대해 "사자 우리 한복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동지들을 지켜온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걱정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리지만, 쉽게 먹히지 않습니다. 늘처럼 담대하게, 함께 지켜내겠습니다"라고 답을 한 사례도 전했다.'수박'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간에 주로 비명(비이재명)계를 두고 겉과 속이 다른 수박에 비유해 쓰는 멸칭이다. '강선우 사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걸 의미한다.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김지호 대변인은 "하지만 김현지 실장은 성품이 온화하고 태도가 매우 친절하며, 공직생활 내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 뛰어난 인재이다. 그런 만큼, 고위공직자로서 국감에 출석해도 아무런 문제나 우려가 없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왜곡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걱정보다는 신뢰와 응원이 필요할 때"라며 "끝까지 동지들을 지켜온 김현지, 그 믿음에 저 역시 함께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당색이기도 한 파란 하트 이모티콘을 곁들여 약속했다.
"우리 땅 독도"…대구시교육청, '독도 사랑의 날' 행사 펼쳐
대구시교육청은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두고 24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독도 사랑의 날'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땅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50여 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모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수호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표지석 앞에 모여 '독도 사랑 결의 대회'를 가졌다.또 24일 전 직원이 교육청 방문자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심어주고자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고 근무했다.이 외에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24일 동관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를, 31일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청 독도 마스코트 '한돌이'와 함께하는 미션 해결 활동 '독도사랑 실천 이벤트'를 진행한다.강은희 교육감은 "독도의 날 행사를 통해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독도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국과의 관세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 원한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담은 계획이 없다면서도, 상황은 변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사전(事前)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방한 기간 한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답했다.이어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미는 지난 7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 등 세부사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석달째 후속협상이 진행 중이다.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한다고 재확인했다.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그들의 자본과 노하우,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 조선업과 잠수함 건조의 재건을 돕기 위한 그들의 일반적인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일련의 경제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이런 합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 재편하고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부흥을 진전시킬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무역 합의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광물 관련 합의도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물론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답했다.다만 고위당국자는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아울러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부산에서 "주최"(host)한다고도 밝혔다.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을 논의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며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다른 의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면서 무역,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라고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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