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1년째 내란 선고 하나도 없어···법원이 불신 자초"

[속보] 문형배 "1년째 내란 선고 하나도 없어···법원이 불신 자초했다"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면직안 재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청문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있었으나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 표명 배경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암 기적처럼 회복…3선 완주 나선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 천명했다.이 도지사는 11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 8기 재정 평가 및 국비확보 성과 브리핑 이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말 암 판정을 받은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7년 간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그는 "이미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친 몸을 끝까지 바치고 가겠다"면서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북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더 나아가선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이 도지사는 약 6개월 간 치료 과정을 소개하면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넉 달 만에 큰 병(암)이 진행이 됐으나 현재는 회복이 돼 항암치료 대신 면역 강화치료만 집중하고 있다. 기적을 일으킨 몸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에 선배(이의근 전 경북도지사·김광용 전 경북도지사) 두 분은 모두 3선을 했다"고 웃으며 "지난 시간 열심히 뛰어 온 만큼, 그 성과를 도민들이 믿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급물살…도입안 내년 1월 입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의 핵심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발행 주체와 거버넌스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줄다리기가 정치권의 데드라인 압박에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다. 12월 내 도입 방안이 확정 되면 내년 1월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1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계 당국에 "12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기한(지난 10일)을 넘기자, 연내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당 차원에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이번 입법의 최대 뇌관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가'였다. 한은은 통화 정책의 통제력 상실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려해 "은행이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금융위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비은행 기업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맞서왔다.그러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한은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은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특히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은행 지분 51% 룰'에 난색을 표했던 것을 미뤄 볼 때, 재무 건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은행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다.이에 따라 다른 쟁점인 정책 협의체 '가치안정위원회'의 운용 방식 또한 금융위의 방안대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한은은 가치안정위원회 의사결정에 '만장일치제'를 도입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확보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다수결 원칙이나 금융위 주도의 인가권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디지털 자산 TF는 오는 22일 외부 자문위원 회의를 기점으로 입법안의 윤곽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1월 중 대표 발의가 이뤄지면, 기존 계류 중인 법안들과 병합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할 경우, 결제 시스템 혁신은 물론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전에 밀려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와 이용자 보호 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부실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 "이준석 12일 피고발인 소환…한동훈 18일 재소환"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당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오는 12일 이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며 언론에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특검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대표로부터 확보한 증거자료는 물론, 이 대표의 직접 진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특검은 앞서 한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오는 18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불영어에…SKY 자연계 지원 영어 1.7→2.6등급 '뚝'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국감 전 쿠팡 사장 오찬 회동 논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1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이사와 오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100% 공개 만남이었다"는 입장을 11일 내놨다. 이날 한 언론사가 지난 9월 5일 김 원내대표가 서울 소재 한 식당에서 박 대표와 약 2시간 30분간 비공개 오찬을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만남은 국정감사를 한 달쯤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고, 쿠팡의 국회 대응을 총괄하는 인사도 동행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을 점화했다. 당시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반복된 국감·청문회 불출석,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의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등 여러 사회적 논란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국감을 앞두고 피감 기업의 수장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다.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 노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참고로 지난 7월 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며 글을 끝맺었다.

국힘, 민주당 주도 사법개편안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인 11일부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국면에 돌입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사법개편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이날 국회에는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쟁점이 비교적 적은 법안으로 꼽혔으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의 사법개편안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첫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곽 의원이 연단에 서자마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펴자 우 의장이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곽 의원이 발언 도중 '비상계엄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하자 우 의장이 "안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제지를 하기도 했다.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에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편 법안을 처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美, 베네수엘라서 초대형 유조선 억류…역내 긴장감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실상 첫 번째 공식적인 작전을 펼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가 상승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여러분이 아마도 알겠지만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대형 유조선이다. 매우 크다. 사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유조선에 실린 원유 처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그냥 우리가 갖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해왔다.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에 군사력 대규모 증강을 지시한 뒤 나온 첫 공개적 조치로 풀이된다.그는 "다른 일들도 진행 중이며, 나중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해당 유조선의 소유주나 억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했다.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해안경비대는 전쟁부(옛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오늘,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했던 유조선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이 공개한 영상에는 헬기를 타고 유조선 갑판에 무장요원들이 총을 겨누고 선박을 장악해 가는 모습이 담겼다.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선박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영국 해상위험관리업체 뱅가드의 추측을 인용하며 '스키퍼(Skipper)'호가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나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키퍼(Skipper)'호는 앞서 '아디사(Adisa)'라는 이름으로 운항하며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생산 원유 대부분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글로벌 석유 시장을 이용하는 대신 위조된 위치정보를 외부에 발신해 구매자를 숨길 수 있는 '유령 유조선'을 동원한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이번 유조선 억류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원유 가격 변동은 미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있지만 베네수엘라가 공급하던 원유 물량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지역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정권 전복과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 장악이 목적"이라고 비난해왔다.트럼프 대통령도 그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질의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약탈'이라 규정하면서 국제기구에 중대한 국제 범죄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방문객 SNS 사상 검증, 부자 돈 내면 국경 오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 방문객에게 전자여행허가(ESTA)를 주기 전에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확인해 '사상 검열'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국경의 문턱을 낮췄다. 1백만 달러(약14억7천만원)를 내면 전문직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를 시작한다.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가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현지시간) 관보에 공개했다. CBP는 ESTA 신청자에게 5년간의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와 생체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국민이나 정부에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SNS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이제는 단기 방문객도 검열해 문제가 드러나면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비자 심사로 유학생 비자 6천 건을 포함,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된 바 있다고 전했다.SNS 검열에 대한 반발은 즉각적이다. 여행객이 미국 방문을 피하게 돼 관광 수익 저하는 물론 사업 연계 등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파르샤드 오지 전 미국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성명을 내고 ESTA 신청자에 대한 SNS 검열은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부자들에게는 국경 문을 활짝 여는 조치를 취해 빈축을 사고 있다. ESTA 신청자에 대한 SNS 검열을 선포한 당일 미 정부는 '트럼프 골드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다. 골드카드 구매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내면 몇 주 안에 전문직 비자(EB-1 혹은 EB-2비자)를 받을 수 있다.이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다. 영국 BBC는 런던정치경제대 연구를 인용해 "이 제도가 외국인 투자 중 극소수에게만 해당해 경제적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이 제도가 범죄 수익 세탁을 노리는 이들이 국적을 바꾸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연명부' 대구지검장·고검장 사실상 좌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성 성명을 냈던 박혁수 대구지검장 등 지검장 3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또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실상 강등 성격의 보직변경이 됐다.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인사가 발표되자 김창진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이들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고위간부들이다.검사장 직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법무부는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 반발이 일고 검사장 18명이 서명한 해명 요구서를 문제 삼아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그러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직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조직 안정'을 강조하면 징계를 보류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2주만에 좌천성 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신임 대구지검장에 정지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승진 임명됐다. 여성 대구지검장은 이번이 처음이다.정 지검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 인권보호관,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거쳤다.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문화재단은 구청장 인사판' 갑질·채용 비리 잡음 계속

대구 지자체의 문화재단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는 단체장 중심의 인사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재단 간부 상당수가 전·현직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되고, 비슷한 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11일 대구지역 기초 단위 문화재단 6곳(수성·동·북·중·달서·달성)의 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센터장 등 간부급 인사를 전수 분석한 결과, 재단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까지 전·현직 공무원과 지역 정계 출신이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성문화재단의 경우 대표이사는 현재 수성구청 문화교육국장이 직무대행하고 있다. 사무국장과 문화정책실·문화도시본부·도서관본부장 등 주요 보직 역시 모두 구청 파견 공무원이 맡고 있다.동구문화재단은 기획경영본부장이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도서관사업부장은 퇴임 공무원이다.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은 상임이사직을 중구청 관광경제국장이 겸하고 있다. 문화경영본부장과 봉산문화회관 관장도 퇴임 공무원 출신이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장은 파견 공무원이 맡고 있다.이처럼 문화재단의 간부급 인사가 행정·정치권 출신에 집중되는 이유로 문화재단을 지자체장의 홍보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 문화 전문성보다 지자체장과의 '호흡이 맞는 인사' 선호 등이 손 꼽힌다.문제는 이런 인사 구조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특혜 채용 등의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이다.수성문화재단은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전력이 있는 간부급 인사를 채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당 간부는 지난 10월에도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또 동구문화재단 역시 2022년 11월 지역 국회의원 사무국장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논란이 됐다.지난달 26일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평훈 동구의원은 "이해 충돌이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을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구문화재단 측은 "내부 규정대로 채용했다"는 입장이다.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는 지난 9월 경영본부장이 직장 내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경영본부장이 실무자에게 사업 책임을 떠넘기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한 문화계 관계자는 "문화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문화재단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에 따른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재단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여러 논란이 촉발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줄어든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박사는 "문화재단 간부에 대한 중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반기별로 직무 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한다면 간부들의 전문성 확보 등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확대 이어 경찰서 정보과 부활?…경찰 사회 술렁

경찰 정보과가 현 광역팀 체제에서 다시 일선 경찰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경찰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검찰의 1차 수사권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보과가 일선 서로 복귀해 '밑바닥 정보'까지 훑으면서 정보 독식 및 비대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 보고 등을 거치며 광역정보팀 체제에서 과거 일선 경찰서 단위 정보과 회귀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만큼 지역경찰청에 전달된 상황은 없지만, 조직 전반적으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보 경찰은 맡은 지역 내의 집회 관리, 기업·사회단체·언론사 동향 등을 수집하고 각종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경찰은 일선 서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현장 치안 중심 구조를 강화한다며 '기동순찰대' 등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시행한 바 있다.이 배경에는 같은해 7월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현장 중심의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대구경찰청도 2024년 2월 지역내 11개 경찰서 중 집회·시위 신고가 잦은 수성서와 중부서 2곳만을 남기고 나머지 9곳은 대구청 치안정보과에 광역정보팀 4개 팀으로 편입돼 각 권역을 담당토록했다.하지만 일선 서 정보과 폐지 이후 지역 현안 파악 지연, 집회·시위 조율 기능 약화 등 현장 혼선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왔다.특히 '캄보디아 납치, 피싱 사태' 역시 정보과 회귀를 촉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광역 중심 정보 체제가 지역 내 치안 위험 요인 파악의 한계점이 있고 지역밀착형 정보수집 역량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다시 각 지역 밀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선 서 정보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하지만 과거 정보 경찰에 대해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었던만큼 경찰 정보권한 비대화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찰 조직 회귀가 아닌 이번 기회에 밀착형 치안 강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범죄는 고도화되고 상당히 지능화되고 있는만큼 정보과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다만 수사권 확대에 정보력까지 더해지면 경찰 권한이 높아질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며 "단순 정보과 회귀에 그칠게 아닌 이 기회에 자치경찰제의 역할 강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조직 체계 개선을 논의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북 학교 23곳 문 닫아…도내 폐교 누적 759곳 코앞

내년도 경북 지역에서 23개교(유치원 포함)가 폐교 예정됨에 따라 도내 폐교 누적 규모는 759개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1일 경북교육청이 공개한 학교 재편안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감한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병설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5개교 등 총 23개교(원)는 문을 닫는다. 아울러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 등 4개 분교장은 통폐합·격하 등 형태로 바뀐다. 대신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개발지 등지에 병설유치원 2개원, 초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등 모두 8개 학교(원)가 신설된다.이 같은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신설 8개교와 폐교 23개교가 맞바뀌는 셈이라 순수하게 보면 학교 수는 15개교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과밀학급과 장거리 통학 문제를 동시에 풀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경북 지역 학교들의 폐교 누적 규모는 1982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모두 736개교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 3월 폐교 예정 23개교까지 더하면 누적 폐교 수는 759개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 가운데 495개교는 이미 매각 등으로 처분됐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자산으로 보유 중이다.문제는 이후다. 현재 보유 폐교 241개교 가운데 75개교는 연수원·교육연구시설·체험관·안전체험시설 등으로 자체 활용되고 있고, 111개교는 지자체·마을공동체·사회단체 등에 임대돼 마을회관, 체험마을, 창작 공간,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머지 55개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경북교육청은 폐교가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교육 인프라의 축소라는 점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 활용 정책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방침이다.입지와 접근성이 좋은 폐교는 학생·교사를 위한 연수원, 기숙형 체험시설, 미래형 직업체험관 등 교육용 시설로 재탄생시키고, 농산어촌 지역 폐교는 지자체와 협력해 농촌관광, 귀촌·귀농 체험,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세웠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배치의 적정성과 통학 안전, 교육 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설·폐교·분교장 개편을 추진하고 남게 되는 폐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활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美 연준 3연속 인하에도…한은 '동결 기조' 고수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한국은행의 동반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점쳐지고 있다.금리 격차 축소로 자본 유출 및 환율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시장의 실제 불안 요인은 금리 차가 아니라 해외투자 확대에서 비롯된 달러 수급 불균형이라는 진단이 정부와 한은 내부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 둔화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기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연준은 9∼10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 9·10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연속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고용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히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지만, 동시에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에 근접했다"며 향후 인하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FOMC 위원들의 예상 금리를 나타낸 점도표에서도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3.4%로, 연내 추가 인하는 단 한 차례(0.25%p)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로써 미국과 한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p로 줄었다. 다만 환율 안정과는 직결되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4일 1,477.1원까지 치솟은 후에도 1,460원대 후반∼1,470원대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됐던 지난 4월과 비슷한 수준이다.시장에서는 최근 환율 움직임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를 '금리 차'가 아닌 '달러 수급'으로 보고 있다.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수급 요인"이라며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개인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직전 금통위 이후 "환율 상승은 금리 차가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원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해외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한, 금리 차 축소만으로 환율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진단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환율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10일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핵심지역 둔화세는 더디다"며 "거래량 역시 서울은 줄었지만 경기·인천은 크게 줄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5일 열리는 새해 첫 금통위 회의까지 주택 가격이 더욱 안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요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환율과 집값이 안정되고,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약해질 때에야 비로소 한은이 인하에 나설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4월 한은 총재 교체 이후 경제 상황에 따라 1∼2회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며 "내년 성장률 상승이 주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저효과가 약해지면 경기 우려가 확대되고 금리 인하 검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수출 17% 급증했지만…대미 수출만 -3.2% '역주행'

이달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17% 급증하며 연말까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수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수출 구조의 불균형이 드러났다.관세청은 11일 "이달 1~10일 수출액이 205억7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3.5% 늘었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후퇴했지만 6월부터 11월까지 연속 증가했고, 12월 초 실적도 이런 흐름을 잇고 있다.품목별로는 반도체가 52억7천200만달러로 45.9%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석유제품은 23.1%, 무선통신기기는 25.1%, 컴퓨터주변기기는 65.4% 각각 늘어나며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5.7% 감소했고, 선박은 47.7%, 가전은 6.2% 각각 줄어 업종별 온도 차가 컸다.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2.9%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베트남은 35.8%, 홍콩은 58.5%, 대만은 15.2% 각각 늘었다. 유럽연합(EU)은 2.6%, 일본은 6.2%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수출은 35억7천2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2% 감소하며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강화된 미국발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수입액은 206억4천800만달러로 8.0% 늘었다. 반도체 수입이 20.8% 증가했고, 제조장비는 13.3%, 기계류는 12.8% 각각 늘었다. 반면 원유는 11.5%, 가스는 11.8% 각각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을 소폭 앞지르면서 무역수지는 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구 성서산단 3분기 평균 가동률 71%…2분기 연속 상승

대구 제조업의 중심인 성서산업단지 가동률이 2개 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간한 '2025년 3분기 입주업체 경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입주업체 평균 가동률은 71.4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2%, 직전 분기 대비 0.57% 증가한 수치다.특히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자동차 수출 확대 낙수효과와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확대의 수혜가 지역 산업계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다.업종별로 운송장비(+5.91%), 석유화학(+2.7%), 목재종이(+1%), 철강(+3.72%), 기계(+0.25%) 순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 폭이 컸다. 이에 반해 섬유(-1.42%), 비금속(-4%), 전기전자(-1.36%), 음식료(-2.11%), 기타(-4%) 등은 가동률이 낮아졌다.3분기 산업단지 총 생산액은 2분기 대비 542억 원(2%) 증가한 4조8천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내수(+0.84%)와 수출(2%)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 입주 업체 수는 23개가 늘어난 3천663개, 근로자는 167명 줄어든 4만9천658명으로 집계됐다.다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3분기 경기상황에 대해 '어려웠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이 과반 이상인 53.35%였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4.67%에 그쳤다. 경영 애로사항의 경우 수주물량 감소(28.1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인건비 증가(23.19%), 원자재 조달(12.64%) 등이 뒤를 이었다.차부품 제조기업 A사 관계자는 "관세 협상으로 한 숨 돌리긴 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 상승이 부담이다. 4분기까지 물량은 괜찮은 편이지만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하다"고 했다. 또 섬유 니트 제조기업 B사 대표는 "수출 물량이 이전에 비해 늘었으나 업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금리가 높아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상승세로 일부 낙수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침체로 업종별 편차가 컸다. 단기저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K-POP·뷰티·푸드 묶어…케데헌처럼 대구 브랜드 추진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대구의 도시 브랜드를 재창조하는 전략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K-POP·뷰티·패션·푸드 등 한류 자원을 묶어 융합형 콘텐츠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대구정책연구원은 11일 오후 2시 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K-컬처 시대, 대구형 한류 브랜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대구가 강력한 문화교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박 원장은 "대구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국제뷰티엑스포, 단편영화제, 치맥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축제를 축적해 왔다"며 "여기에 군위 편입과 신공항·달빛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 AI·로봇 수도 국가전략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까지 이어지며 한류 브랜드 창조의 골든타임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박경숙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구를 한류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월드 챌린저'를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창원시가 2011년부터 K-POP 월드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면서 해외에 있는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2016~2017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두 차례 축하 공연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대구 한류 종합 월드 챌린저는 각국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팀이 대구에서 본선을 치르는 올림픽식 구조다. K-POP, K-뷰티, K-패션, K-푸드, K-게임 등 5개 종목을 단계적으로 운영하며 금·은·동 메달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결승은 동성로 등 대구 주요 문화 거점에서 치러지고 대회 전후로 대구 한류 쇼핑 세일 페스타, 시티투어, 프리페스타 공연 등이 연계된다.최근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사례도 대구형 한류 확산 전략의 기반으로 언급됐다. 케데헌은 음악·애니메이션·패션·굿즈 등 장르 융합과 판타지형 스토리텔링을 통해 새로운 한류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를 도시 단위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한국으로 역유입되는 흐름은 대구형 글로벌 경연 콘텐츠의 확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제시됐다.박 연구위원은 "대회 개최를 위해선 정부, 지자체, 언론,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한류 메카로서 동성로 관광특구가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첫 ICT 상장사 이지스…첫 날 주가 36% 상승 마감

대구 최초 ICT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이지스'의 주가가 11일 상장 첫 날 36%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디지털 어스 플랫폼 기업 이지스는 이날 공모가(1만5천원) 대비 36.67% 오른 2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에는 3만3천300원까지 올라 '따블'(공모가의 2배)을 넘어서기도 했다. 다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은 축소됐다.이지스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하는 '디지털 어스'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핵심 제품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한 'XDCloud 디지털 어스 플랫폼'으로, 이는 물리적 공간을 디지털로 구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천109.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모가는 희망 범위(1만3천∼1만5천원) 상단인 1만5천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일반 청약에서는 546.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약 1조5천360억원의 증거금이 모이기도 했다.

산속 '대마 비닐하우스' 차린 일당…"삽니다" 경찰에 덜미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대마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강원 춘천시 인근 산속에 231㎡ 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 곳에서 재배·건조한 대마를 약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0월 29일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A씨에게 약 1.7㎏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제작해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시 출신인 A씨는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있던 산속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견상으로는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재배중인 작물이 대마인지, 일반 농작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대마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매수자인 척 B씨에게 접근했다. 지난 10월 28일 '샘플'을 받아 대마 실물을 확보한 경찰은 다음 날 거래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B씨를 긴급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6일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A씨 역시 검거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약 6.3㎏에 달하는데, 이는 시가 9억4천500만원 어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속182km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혐의 인정"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가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노란빛 장발 머리를 뒤로 묶은 채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남씨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기도 했다. 남씨는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도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남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비상계엄 "내란 인식 64%"…국힘 대응은 '완전 실패' 평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가중값 적용 후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응답자의 47%는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영향'에 대해 "발전했다고 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7%는 "퇴보했다고 본다"고 답했으며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긍정 평가가 높은 반면, 18~29세에서는 긍정, 부정, 중립 응답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당별 대응 평가를 보면 민주당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58%, 국민의힘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13%로 파악됐다. 민주당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35%, 국민의힘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80%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의 64%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27%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규명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52%, "사회 통합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2%로 조사됐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18.8%(총 5331명과 통화해 1004명 응답 완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