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업선 이달 착공…서대구~국가산단 30분 시대 연다

대구국가산업단지와 서대구역을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돌입했다.국가철도공단은 11일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의 제2공구(터널·궤도) 건설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구산업선은 서대구역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 총연장 36.4㎞를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5천538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개통으로 약 2조2천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1만6천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에 착공하는 제2공구는 대구 달서구에서 달성군을 잇는 구간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6월 남광토건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달부터 터널 굴착을 위한 수직구 공사를 본격 시작한다. 수직구는 철도터널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지하 진입 구조물로, 공사 중에는 터널로의 장비반입 통로로 사용되며 개통 후에는 비상대피 안전시설로 활용된다.대구산업선은 203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개통되면 서대구역에서 대구국가산단역까지 약 31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대구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1·2호선 연계를 통한 환승 교통체계가 구축돼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노선은 서대구역을 시작으로 서재, 세천, 계명대, 성서공단, 설화명곡, 달성군청, 달성산단, 테크노폴리스를 거쳐 대구국가산단까지 이어진다. 총 9개 정거장이 설치되며 서대구역 개량 1개소와 신설역 8개소로 구성된다. 전체 구간 중 터널이 34.9㎞로 95.8%를 차지하고, 토공이 1.5㎞(4.2%)다.제1공구(터널·궤도)와 제3공구(기타)는 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제1공구는 올해 말 태영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3공구는 서현에서 설계 중이며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산업선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고, 2022년 3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총사업비에는 대구시 부담분 1천529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 시 대구시가 요구한 서재·세천, 성서공단 정거장 추가 건설에 따른 것이다.안성석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은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으로 대구시 서남권 지역 및 국가산업단지,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통합 철도망을 구축해 산업생산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면서 CCTV를 제공하고, 본인 동선 CCTV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요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조 전 원장은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됐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토대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에 총력을 기울였다.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포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받지 못했으며, CCTV 제공 역시 논란이 된 사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제공 차원일 뿐 정치 관여 의도는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특검이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숨 고르기' 시간을 가졌지만, 이번 영장 발부를 계기로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를 시도 중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황 전 총리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아들 청첩장에 본인 계좌 기재"…민주, 또 경조사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아들 결혼 청첩장에 박 의장 명의의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박 의장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보면 '마음 전하실 곳' 문구 아래 신랑 측 계좌란엔 신랑 본인 계좌와 함께 신랑 아버지인 박 의장 명의의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었다.이를 두고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가 자신의 아들 청첩장에 자기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뒷말이 나왔다. 박 의장이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로 조례 제정 및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다.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는 5만 원(화환 포함 시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이에 대해 박 의장은 "잘 모른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유사한 논란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의 장모상 부고장에 시장 계좌가 기재돼 논란이 됐고 9월에는 최민희 의원 딸의 결혼 청첩장에 카드결제 링크가 포함돼 있다 비판 여론 이후 삭제된 바 있다.

피해 상인 아니었다…전가협, 전문 시위꾼 동원 발각

11일 MBC 신사옥 앞에선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을 겨냥해 '전문 시위꾼'을 계속 등장 시킨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기자회견이 열렸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출연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전가협은 이날도 가맹점주가 아닌 전문 시위꾼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번엔 이에 더해 '예산시장 피해상인'이라는 사람을 발언자로 섭외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상인이 아니라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 구(舊)시장을 주물렀던 '상인회 사무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시장 현대화로 신(新)시장 내 영향력을 잃은 인물을 백종원 압박 시위에 섭외한 것이었다.전가협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 변호사,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백 대표 방송 복귀 편성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가 최근 백 대표 출연 예정인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 편성을 확정했는데 이 방송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많은 논란에 휩싸인 백 대표가 방송으로 자칫 미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가협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가협은 기자회견에 다양한 피해자를 발언자로 모았는데 예산시장 피해상인 자격으로 이상식 씨라는 사람도 섭외했다. 그런데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씨는 상인이 아니라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 예산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을 맡으며 시장 상인을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던 사람이었다.이 씨는 예산시장 현대화 전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산시장이 현대화되며 젊은 상인과 외부인이 많이 모여 '상인회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힘을 잃었다.이 씨가 돌파구로 찾은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였다. 그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을지로위 소속 박주민·김남근·김윤·민병덕·이강일 의원이 지난해 9월 주최한 더본코리아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담회에 참여했다. 더본코리아를 겨냥한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간담회를 찾았던 그가 이번엔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 기자회견에도 손을 뻗은 것이다.다만 이 씨는 실제 집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가협이 급작스레 발언자를 교체해서였다. 교체된 건 김남순 씨였다. 김 씨는 이 씨의 동거인으로 확인됐다.김 씨의 발언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김 씨가 "나는 백종원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마자 옆에서 맞불집회를 연 예산시장 진짜 상인들이 "당신이 무슨 피해를 봤냐"고 물어서였다.김 씨는 우물쭈물 답을 하지 못했다. 전가협은 바로 기자회견을 중단 시키고 다음 발언자에게 서둘러 마이크를 넘겼다. 김 씨는 시위대 맨 뒷줄로 몸을 숨겼다.매일신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가협에 "이 씨는 상인도 아닌데 애초 왜 피해 상인으로 섭외했는가" "발언자가 김 씨로 갑자기 교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물었다. 전가협은 "인터뷰를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회견인데 왜 기자 질문을 안 받냐"고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한편 시위 현장엔 송명순 전가협 공동의장도 있었다. 송 의장은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 발언을 계속 해온 사람이다. 그는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며 나흘 전인 7일엔 서울 을지로에서 던킨도너츠 점주 자격으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캠프에서 일했고 이번 국정감사 땐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하겠다며 가맹점주 자격으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호출을 받기도 했다.문제는 그가 가맹점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송 의장은 여러 차례 전화 인터뷰 요청을 거부해 온 사람이었다. 이날 매일신문은 송 의장에게 직접 다가가 "가맹점주가 아니면서 계속 전가협 활동을 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그는 답을 회피했고 전가협 측은 취재진을 막기만 했다.전가협은 던킨도너츠 등 SPC 브랜드를 상대로 최근 활발한 압박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해부턴 연돈 볼카츠 사태에 뛰어들며 더본코리아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담당 일진'으로 불린다. 전가협은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사를, 가맹점주 노조화를 방해한다며 BBQ와 BHC를 압박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맞불집회를 열었던 예산시장 상인들은 "예산시장은 처음엔 백 대표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관광지처럼 자리 잡았다. 저 사람들만 아니면 예산시장은 백 대표와 관련이 없다. 예산시장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마다 묵묵히 장사하는 상인들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예산시장 상인들과 함께 맞불집회에 참여한 홍콩반점점주협의회장은 "전가협은 왜 연돈볼카츠 점주 5명 말만 듣나. 저들 때문에 3천여 명의 더본코리아 점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왜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소수 점주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정적 내용이 보도되면 매출이 체감상 25~30%가량 감소한다. 오죽하면 장사하다가 뛰어 나왔겠나"라고 말했다.

다산 정약용 첫 영정, 포항 장기면에 안치 된 사연은?

한동훈, 항소 포기 토론 제안 "조국, 도망가지 말고 나와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정부 및 범여권 인사들에게 제안한 가운데,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콕 찝어 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분쯤 페이스북에 앞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김규현 변호사와 토론을 붙으라고 한 SNS 발언을 가리켜 "조씨, 구질구질하게 누군지도 모르는 대타 내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토론 나오시라"고 요구했다.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1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민주당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거나 현임이며 모두 '정치인'이기도 한 인사들에 한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함을 달아 지목, "(이들)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어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저는 좋다"고 토론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여기서 '김어준 방송'이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채널은 범여권 정치인들의 주요 정치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즉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싸움도 응하겠다고 한 셈이다. 또한 1대3 등 구도의 일종의 다면기(多面棋,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동시에 바둑 대국을 하는 것) 토론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인 것.그러면서 "이 세 분(정성호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위원장)은 이미 각각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공방을 벌이셨으니, 공개토론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최근 SNS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와 3인이 온라인 설전을 벌인 것도 가리켰다.이어 3인 가운데 조국 전 위원장을 토론 상대로 지목한 맥락이다. 인지도와 정치 커리어 등을 보면 가장 체급이 높은 상대를 고른 뉘앙스이기도 하다.두 사람은 공개석상에서 한 공간에 자리한 적이 없다.한편, 조국 전 위원장은 오는 11월 23일 열리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당 대표 선거 후보는 1인, 즉 단독 출마를 한 것으로 당선이 유력하다.

회의 안건·증인 채택 충돌…법사위 개회 38분 만에 정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 간 상반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맹탕으로 마무리됐다.회의 안건과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개회 38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개최의 건'이 상정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불법적 지시이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관계자가 모두 나와서 정상적인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려면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서로 간에 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정상적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추미애 위원장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항소 포기가 타당하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이 건과 별개로 기소돼 있으나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도 이번에 항소포기로 인한 영향은 안 미친다"며 "추징금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안건 채택 없이 회의를 연 추 법사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오늘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해 국민의힘이 협의거부를 해왔다"며 회의 안건과 진행 등을 여야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고 정회를 선포했다.이후 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간부 4명과 수사·공소 검사 4명을 부르자고 하니 이를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며 "(추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서 억지로 시늉만 하며 진실을 가리고 싶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힘 "李대통령 탄핵"…정부여당 압박 강도 최대치 고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고리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다. 야당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잇따라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데 이어,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 대규모 인파를 집결시켜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예정이다.11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항소포기 규탄 사법정의 암매장', '검찰항소 멈추게 한 진짜 윗선 누구입니까'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든 이들은 '정권방탄 정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맹공을 가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항소 포기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는 '범죄자 주권 국가'를 만들고야 말았다"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정성호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인적 구성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정진상을 비롯해 김용, 이화영을 특별면회까지 하면서 입단속과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며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주요 당직자는 물론 당협위원장, 광역기초의원, 일반 당원들까지 참여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에 대한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간다.

민주 "지선 압승…국힘 지방권력 심판"…성급한 자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겠다"며 '압도적 승리'를 선언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정·대 단결도 강조했다.민주당은 10~11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년 만에 실시됐다.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 5개월 만에 윤석열·국민의힘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시켰다"고 자평했다.이어 "3대 특검(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3대 개혁(언론·사법·검찰 개혁) 등 '민주 회복', 민생추경·민생입법 등 '민생 회복', UN기조연설· APEC개최·정상외교 복원 등 '국격 회복', 'AI(인공지능) 3대 강국', '코스피 5000 시대' 미래비전 등 희망찬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석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압도적 승리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 역사 이래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선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원 보이스로 차돌처럼 단단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군 도의원 1명 보장 '위헌'…울릉·영양 선거구 조정되나

시·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내년도 치러질 경북도의원 지역 선거구 중 일부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원선거구구역표 중 전북 지역 선거구(장수군) 부분이 인구편차 허용 기준(상하 50%, 인구비례 3대1)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공직선거법 제22조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 지역일지라도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무시하고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지적한 맥락이다.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요청에 반한다는 것.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며 내년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허용 범위 내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경북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평균인구수(4만5천652명)를 고려할 때 허용 가능한 인구 하한은 2만2천826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울릉(8천757명), 영양(1만5천468명)은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말 현재 2만3천424명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 청송의 경우 하한선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이 1명의 도의원도 사수하지 못하면 국·도비 확보 등에서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울릉군 관계자는 "그나마 내륙에 있는 곳은 인근 지역과 연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울릉은 섬 지역이란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가 선거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면서도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정부 'AI 3강' 외치며 탄소 감축…기업들 "경쟁력 훼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이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11일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천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천950만∼3억4천890만t이 된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세부 추진전략 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등이 포함된다.산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 높은 목표치가 설정되면서 탄소 감축 기술 및 설비에 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신사업 전환에 투자될 비용이 축소할 경우 고용 축소,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감안하면 국회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이나 국가적으로 받게 될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력 확보 측면에서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육성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 AI 확산으로 향후 에너지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이날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고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SGI는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해 산업계의 전력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급 인프라와 제도적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전반적인 전력 시장 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 비중 확대만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났다.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기업 잇딘 하차에 흔들…난기류 만난 한국형 UAM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민간 참여 기업들이 잇따라 발을 빼면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도심 지역에서 실제 UAM을 테스트하는 K-UAM 2단계 실증 사업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핵심 기업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모두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모두 인공지능(AI) 투자를 우선하면서 초기비용이 막대한 UAM 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기체 개발을 담당하는 제조 부문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내에는 아직 UAM의 핵심인 기체를 직접 제작하는 업체가 없고,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세운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자회사 '슈퍼널(Supernal)'마저 최근 인력 감축과 경영진 공백을 겪으며 개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업계에선 이런 흐름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조 단위로 막대하며, 실증 이후 상용화까지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중국은 이미 한발 앞서 있다. '드론 택시'로 불리는 무인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가 세계 최초로 정부의 공식 인증을 획득,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 전기차 선도기업 샤오펑(XPeng)의 계열사 에어로HT(AeroHT)는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5)에 참석해 자신감을 드러냈다.에어로HT의 왕담 부사장은 "다른 기업들이 여전히 시제품이나 콘셉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이미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의 양산 준비를 마쳤다"며 "수십 년 동안 인류가 꿈꿔온 플라잉카의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실증과 상용화를 동시에 주도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는 인증·규제 중심, 실증사업과 상용화 노선 구축은 민간과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8월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에 선정돼, UAM이 뜨고 내릴 버티포트 등 핵심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일정대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수도권에서 진행된 2단계 실증 사업은 이미 마무리됐고, 일부 해외 기체의 도입 지연이 있었지만 대구 실증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시는 향후 버티포트 구축과 노선 검증 등 후속 실증을 위해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간 기업의 역할도 결정적이다. 김현덕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은 "대구의 삼보모터스처럼 초경량 비행체를 만들며 기술을 쌓는 기업들이 지금부터 부품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항공 부품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향후 국제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UA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에는 이미 인증을 받은 부품들이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되고, 그 시점에 대비해 지금부터 관련 기술과 부품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겉으로는 시장이 잠시 주춤해 보이지만, 지금부터 기술력과 인증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자재업계 "공사비 크게 오를 것"…소비자 부담 가중

정부가 당초 건설·자재업계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발표함에 따라 건설 공사 비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은 물론 후방 산업인 시멘트 업계까지 34년만에 극심한 출하량 감소에 허덕이고 있어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NDC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문제는 당초 정부가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를 정부안으로 제시했으나,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전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53∼61%'로 결정했다는 점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결정에 건설업과 탄소집약적 업종인 시멘트 업계에는 상당한 충격이다. 시멘트 제조 시 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정부안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초 산업계는 NDC 하한선을 48% 이하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었다.이에 더해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출하량도 크게 감소해 앞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것이 업계 반응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출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5%(721만t) 감소한 3천650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991년(3711만t) 이후 3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의 입장은 공감이 되지만, NDC 목표달성을 위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 탄소 감축 부담만 늘어나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며 "시멘트업은 장지 기반 산업인 만큼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 각종 공정 개선해 왔는 데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더 바꾸려면 상상할 수 없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건설업계도 결국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 건설 상장사 임원은 "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은 물론 지열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는 데 적잖은 비용이 들어 간다"며 "정부의 목표에 맞추다보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험악해지는 日·中 관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 전쟁 등 비상사태)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일본과 중국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다. 친(親)대만 다카이치 취임 이후 대만을 둘러싼 양국 간이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해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 이례적일 정도의 '막말'에 일본 내 여론이 들끓으면서 의회에서는 해당 외교관 추방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中 "목 베겠다" VS 日 "쉐젠 추방"주(駐)오사카 중국총영사인 쉐젠(薛剣)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서 있는가"라는 무례하고 도발적인 글을 올렸다. 몇 시간 뒤 쉐젠은 이 게시글을 삭제했다.하지만 쉐젠은 다시 다카이치를 겨냥, "대만 유사시 개입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부디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같은 민족적 멸망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다시 올렸다.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중국 재외공관장 발언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하다.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일부 의원은 "쉐젠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국외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양국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쉐젠의 극한 발언은 우발적 실수라기보다 중국의 정교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대만 노선을 계승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대만과 일본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한 어조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갈려있다.◆日-中 초긴장 상태 지속될 듯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만난 이후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고, 일본이 나서는 형국이다. 더불어 일본은 '대만 개입'를 명분으로 군사력(자위대 강화) 확대를 꾀하고 있다.반면,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경고'를 했다. 쉐젠은 4년 전에도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다. 분명히 말해둔다!"라는 글을 올린 인물이다. '전랑 외교'(늑대처럼 무력을 과시하는 외교)에 특화된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양국간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한 달 사이 '통일 후 대만의 미래' 청사진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만 흡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정책 설계자인 왕후닝(서열 4위) 정협 주석은 '대만형 일국양제'(한 나라 두 제도)' 모델의 제시했다.다카이치 총리 역시 중국과의 대립 구도에서 피할 생각이 없다. 그는 중의원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내각과 자민당의 요직에는 주로 친대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내각 서열 2위 관방장관은 일본과 대만 의원 간담회 사무국장도 맡은 바 있다.

하천 점용 불허…수성구청 금호강 전망대 용역비만 낭비

대구 수성구청이 2023년부터 조성을 추진하던 금호강 생태전망대가 관계기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하천 제방 인근에 구조물을 짓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전 협의가 부실해 애꿎은 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1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금호강 생태전망대는 지상 2층, 건축면적 257.04㎡(약78평) 규모로 수성구 매호동 29-3번지 인근 제방 비탈면에 세워질 예정이었다.해당 사업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분야에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사업은 수성구청이 지난해 개최한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에서도 대상 사업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최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하천인 금호강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탓이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전체 사업비 5억원 중 국비 4억5천만원은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낙동강청은 구청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송한 사전 협조·검토 공문에도 대상지 구간 내 '최소한의 자연체험 및 관찰시설'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올해 2월까지 낙동강청과 하천점용허가 관련 협의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결국 하천 점용허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이를 두고 수성구청이 용역에 앞서 사업 현실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청 측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축실시용역 등을 진행하며 구비 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수성국제비엔날레에서는 생태전망대 설계 작가에게 초청비 명목으로 구비 2천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다른 대상지를 찾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혈세 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에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실시계획설명서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미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전에도 낙동강청과 협조 공문을 주고 받는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 사업 불발은 '최소한의 관찰시설'에 대한 의미 해석이 달라 불거진 결과"라며 "기존 대상지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을 뿐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국토부 공모에 다시 응할 계획으로 미리 진행한 용역 결과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북구 편중"vs"분포 고려" 불공정 시비

대구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 선정 과정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대구 서문시장연합회가 참여 시장이 일부 지역으로 쏠렸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는 지역 내 점포 분포 등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행사다.대구에서는 8개 시장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시장은 ▷남구 성당시장 ▷달서구 월촌역시장 ▷북구 팔달신시장 ▷북구 칠성종합시장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서구 신평리시장 ▷수성구 신매시장 ▷중구 번개시장이다.이에 서문시장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선정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개 시장 중 3곳이 북구 지역의 시장인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칠성시장은 처음 추천 단계에서 빠졌던 곳이라는 것이다. 매천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서문시장연합회 관계자는 "구군별로 1개 시장을 추천하기로 했으나 북구에 소재한 3곳이 선정됐다"면서 "처음 추천에서 떨어진 칠성시장을 명확한 기준 없이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매천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세금으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자격 있는 전통시장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구시는 구군청 추천을 받아 행사 참여 시장을 결정했으며, 이번에 동구·달성군·군위군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점포 수가 많은 북구에서 추가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더라도 당초 행사 취지가 소비 촉진인 만큼 환급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사 참여 시장을 정할 때는 가급적 많은 시장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장 규모와 참여 횟수 등을 고려한다"며 "동구·달성군·군위군은 일부러 제외한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없었다.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 소비 지원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품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시장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IB 고교생 90만원 지원하면, 일반 학생은?…형평성 논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고등학교 과정(DP) 학생 재정 지원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논술·서술·구술 평가와 토론식 수업 비중이 높다.IB DP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 말 IB 본부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출제·채점하는 '외부평가'를 치른다. 해당 점수를 토대로 IB 성적을 인정하는 세계 150여 개 대학과 일부 국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현재 IB DP 외부평가 응시료는 학생당 싱가포르 달러 기준 876달러(한화 98만원)이다.이재화 시의원(서구2·국민의힘) "수능을 치르는 일반 고3 학생들은 응시료 4만7천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며 "IB 학생들에게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들이 IB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응시료도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해당 예산을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데 IB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니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시교육청은 2023, 2024년 IB DP 1·2기 이수 학생 128명의 응시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해 왔고, 올해는 3기 이수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다. 예산은 약 2억2천700만원 정도다.백채경 교육국장은 "해당 학생들은 초기 IB DP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에 응시료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며 "추후에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손한국 시의원(달성군3·국민의힘)은 저소득층·위기 학생을 돕는 학교 교육복지사의 낮은 배치율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대구 지역에는 초등학교 상담복지사 74명, 중학교 교육복지사 50명이 각각 근무한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등 교육 취약계층 대상이 많은 학교(초등학교 32명 이상, 중학교 44명 이상)를 기준으로 배치된다.손 의원은 "내년부터 학생 개개인의 학습·복지·건강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도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채용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이 별도로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김태훈 부교육감은 "해당 업무는 교육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대신 대신 정규 상담 교사를 점차 증원할 계획"이라며 "교사 인력이 충분히 증원되기 이전에 대체 직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늘봄학교 실무사 퇴사자 증가 ▷학교 시설개방 현황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30년 이상 노후 건물 안전점검 실태 ▷저조한 지역 외국인 강사 연수율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다.

5만 명에 8억원 지급, 구미 K-온누리패스 사업 '조기 종료'

경북 구미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된 '2025 K-온누리패스(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업'이 시민과 방문객의 큰 호응 속에 상품권 조기 소진으로 지난 5일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새마을중앙시장과 문화로, 중앙로동문상점가 등 주요 상권 점포가 참여한 가운데, 총 5만115명이 환급에 참여해 8억2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됐다.지역 내 직접 소비금액은 약 49억8천만원, 경제유발효과는 투입 예산 대비 10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특히 대경선 구미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환급 행사 효과로 인해 즉각적인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점포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 전통시장 재방문율 제고 등 세 가지 성과를 거뒀다.시는 앞으로도 상권별 환경개선사업, 빈점포 상생거래소,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온누리패스가 시민 혜택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대표 지역경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