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 사법 보험…대법원 비서관실 두겠단 발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대법관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현직 대법관 중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것과 맞물려 대법원을 사실상 정부·여당 입맛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의 지분도 다소 줄어든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인원은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구성은 일부 바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추가한다.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이 빠지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합류한다.법원행정처의 법관 평가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권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여당은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판소원제에 대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하고,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5% 관세 직격탄…대구 車부품 5개사 이익 733억 증발

올해 상반기 대구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이 매출은 늘렸지만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담과 환율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탓이다. 대구 소재 주요 5개사의 잠재이익 손실 규모는 합계 약 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해 상반기(1~6월) 연결 기준 매출 92조6천944억원, 영업이익 7조2천35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67조5천140억원)보다 37.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0.65%에서 7.81%로 2.84%포인트(p) 낮아졌다. 전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면 영업이익은 9조8천7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7조2천350억원에 그쳐 약 2조6천억원의 잠재이익이 사라졌다는 평가다.이 같은 흐름은 대구 주요 자동차 부품사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대구를 대표하는 글로벌 1차 협력사인 A사의 상반기 매출은 2조5천284억원, 영업이익 2천25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소폭 줄었고 영업이익률은 11.27%에서 8.91%로 2.36%p 하락했다. 전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면 영업이익은 약 2천85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A사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대구 주요 자동차 부품사 5개사의 합산 매출은 약 4조7천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7.43%에서 5.89%로 –1.54%p 하락했다. 전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3천553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2천820억원에 그쳐 잠재이익 약 733억원이 증발한 셈이 됐다.지역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의 수익성 악화가 납품단가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부품사들의 수익성이 일제히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가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한국 내 매출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며 "수출 물량에는 관세가 직접 부과되고, 인력이나 설비는 즉각 줄일 수 없어 손익 구조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트럼프 정부가 움직이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응책은 없다"며 "관세 협상이 타결돼도 25%가 15%로 줄어드는 정도일 뿐,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車 영업익 7%대 추락…부품사도 '관세+불황' 2연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담으로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7%대로 떨어지면서 대구를 비롯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5% 관세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현대차의 수익성 저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리스크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완성차의 수익성 악화는 곧 대구를 비롯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실적 둔화로 직결되고 있다.◆현대차그룹 관세 비용 1조6천억원20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 합산)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6천억원의 관세비용을 기록했다. 관세가 반영되면서 현대차의 영업이익률(EBIT/매출액)은 지난해 9.7%에서 올해 상반기 7.1%로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25% 관세 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며 영업이익이 매출 100원당 9.7원에서 7.1원으로 줄었다는 의미다.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완성차 의존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말 그대로 각자도생의 시대가 됐다"며 "예전에는 현대차 협력사라는 이유로 일정 부분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현대차도 여력이 없어 단가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정면승부를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실제 지역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B사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0.59%에서 0.51%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8천422억원, 영업이익은 42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같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면 영업이익은 약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과적으로 약 7억~8억원의 잠재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차량 도어모듈·힌지·트렁크 리프트 등 구조부품 분야에 특화된 C사 역시 매출은 4.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5.13%에서 4.85%로 0.28%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면 약 17억원의 추가 이익이 가능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방진·소음저감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고무·플라스틱 소재 전문기업 D사는 원가 절감과 비용 효율화가 맞물리며 수익성이 다소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천447억원, 영업이익은 172억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은 6.6% 늘고 영업이익은 16%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3.55%에서 3.87%로 소폭 올랐다.파워트레인·변속기 계열 부품을 생산하는 E사는 매출 3천525억원, 영업이익 5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10%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3.03%에서 1.57%로 낮아졌다. 전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면 영업이익은 약 107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돼 약 51억원의 잠재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관세 협상' 지연으로 리스크 악화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는 앞으로의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의 수익성 하락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를 비롯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부품 업계 관계자는 "아직 15%로 인하되는 협상이 체결되지 않아 현재는 관세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며 "관세를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당장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등 체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와 관세 부담이 동시에 겹치면서 손익이 악화되고 있다"며 "당장 큰 타격은 아니지만, 내년 이후에는 현지화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미국 판매 물량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비중이 높은 현대차의 손실 폭은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도 가장 크다. 나신평 보고서는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률은 9.7%에서 6.3%로 하락할 전망"이라며 "도요타(9.7→8.1%), GM(8.0→5.0%), 폭스바겐(6.0→4.8%)과 비교했을 때 현대차그룹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나신평이 지난해 미국 내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각 회사들의 관세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산한 결과 현대차그룹 8.4조원, 도요타 6.2조원, GM 7.0조원, 폭스바겐 4.6조원으로 추산된다.문제는 현재 일본과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미 관세율을 15%로 낮췄지만, 한국은 아직 25%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신평은 관세율이 15%로 인하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률이 7.5%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관세로 인한 추가비용이 약 5.3조원으로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익률이 예전처럼 9%대로 회복되진 않더라도 관세 인하만으로 약 3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한·미 간 관세 협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 간 관세인하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어 현대차그룹은 경쟁회사들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현대차가 의지할 '출구'는 미국 내 생산 확대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연 30만대 규모의 신공장을 완공하고, 향후 생산능력을 5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조지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한국 수입 물량 30만대를 대체하면 관세비용이 약 3조7천원으로 줄고, 영업이익률은 8.2%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이 공장은 현재 전기차만 생산 중이며, 하이브리드 생산라인은 2026년 2분기 이후에야 가동된다. 나신평은 "현대자동차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으로 확대된 투자 부담에 무난한 대응이 가능하고 기아는 브랜드 인지도 강화로 우수한 영업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두 회사 모두 높은 관세율이 장기화될 경우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의 변동 위험이 확대되거나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檢,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 58명에 구속영장 청구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일부는 감금·협박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 가해자가 되는 이중적 상황이 됐다.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됐다.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나게 됐다.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 사건을,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다.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전원 음성반응으로 확인돼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경찰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은 상태다.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범죄단지 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李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 방산 4대 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축사를 통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밝혔다.'K-방산'이 눈에 띄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에는 올해 35개국에서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국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 방산 3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이 새로운 수출전략상품을 선보이는 전시관을 운영한다.이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내 방위산업의 위상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에 과감한 예산 투자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 확대 시행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업체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시장을 적극 노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국내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시장과의 연대·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안보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시회와 함께 진행된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 산불피해, 2022년 이후 전국서 가장 컸다

도마 오른 李대통령 재판…서울고법 국감서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사건 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법원을 몰아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충돌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두른 점을 들어 법원을 압박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지난 대선 기간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60일이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반면 야당은 이 사건 항소심 사건 처리가 늦어졌음을 들어 법원을 질책하는 한편 파기환송심을 빨리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법원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한편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의원 질의에는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도 있고, 비용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점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원 국내 법인 계좌에 남아있다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 국내 금융사의 현지법인 계좌를 통해 순환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금액은 총 1천970억4천500만원에 달했다.가장 많은 거래를 한 곳은 전북은행으로 거래액은 총 1천216억9천600만원이었다.현재도 국민은행 566억5천900만원, 전북은행 268억5천만원, 우리은행 70억2천100만원, 신한은행 6억4천500만원 등 900억원이 넘는 프린스 그룹 자금이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 4곳에 남아있다.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 발표에 따라 프린스 그룹 측의 자산을 이미 동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제 제재 발표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프린스 명의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제재 준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민국 의원은 "금융위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검은돈 동결가능 여부 등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확한 실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 집계 입국자, 韓 법무부 추산의 두 배 수준

캄보디아 정부가 집계한 입국 한국인이 우리 법무부가 밝힌 캄보디아 출국자 수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인접국을 통해 우회 입국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이 정부가 추정하는 1천명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출국자 중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는 2021년 113명에서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에 이어 지난해 3천248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국내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다가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86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은 지난해 기준 19만2천305명으로 법무부의 캄보디아 출국자 통계(10만820명)보다 많았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웬치(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정부가 추정한 1천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범죄단지 근무자의 지인 A씨는 "한국인이 못해도 2천∼3천명 될 것"이라며 "비행기 타고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등을 거쳐 밀항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범죄단지에서 일했던 20대 남성 B씨도 "근무하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여명이 있었다"라며 "그 중 몇몇은 돈을 벌어서 새로 회사를 차린다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도 했다"라고 했다.특히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되는 피해를 입거나 폭행·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사례도 실제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A씨는 일부 범죄단지는 자체 소각장이 있다며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는 장기 매매도 이뤄진다. 웬치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는 범죄단지와 연관이 있는 한국인 규모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개별 출입국 기록과 영사·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종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하고 인력·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실종납치감금 TF' 구성…유인광고 게시자 추적

캄보디아에서 한국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집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 자체적으로 광역수사단에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관련된 집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TF는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수사대 1개팀과 사이버수사대 2개팀을 포함해 총 44명 규모로 구성됐다. TF는 재외국민 상대 납치와 감금,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범죄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즉시 사건을 이관받아 전담 수사를 맡게 된다.경찰은 사이버 분야 수사도 강화한다. 기존의 유인광고 삭제·차단 위주의 대응에서 나아가 계좌와 IP 추적 등 적극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박 청장은 "그동안은 유인광고 게시글을 삭제·차단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광고 게시자에 대해서도 계좌와 IP추적 등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도 불법 광고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 제공해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구인 광고임을 알면서도 게시하는 경우 운영자도 공범, 방조범으로 보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캄보디아 관련 납치·실종 등 신고를 총 36건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대상자의 안전이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종결된 건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범죄에 연루됐는지는 계속 파악 중이다.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벌이다 미국·영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전담팀도 꾸렸다.박 청장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며 "만약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캄보디아와 인접한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사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게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혐의가 나온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범죄 천국' 캄보디아 ODA 사업 전면 중단하겠다"

경상북도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등 각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2023과 지난해 캄보디아에 도정기 총 85대 지원, 소방펌프차 10대 무상양여(운송비 지원 포함) 등을 추진했다. 또 캄퐁톰주(州) 3개 마을에 대해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했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곳곳에 마을회관 건립이나 가로등 설치, 농업 기술 전수 등도 이뤄졌다.또 지난해 9월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에서 '언아더(Another) K(경북) 프로젝트'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을 경북과 같이 만든다'는 목표로 도가 추진해 온 농업대전환 사업, 스마트팜 등을 해당 국가에 전수해 기술력·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게 목표다. 또 현지 상황에 맞는 인재 양성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도는 해당 프로젝트를 처음 추진하는 사례로 캄보디아와 양해각서를 맺고, ▷스마트팜 설치 ▷지역맞춤형 작물 재배 ▷전문 생산단지 브랜드화 등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었다.지역 민간단체에서도 캄보디아에 대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북 5개 보건의료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는 2013년부터 매년 캄보디아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해 왔다. 2023년부터 시작된 지역 보건의료단체의 캄보디아 봉사활동은 지난해까지 연인원 4만8천135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됐을 시기엔 현지 방문 대신 의료·방역 물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은 올해도 7월 말 5박 6일 일정으로 캄퐁톰주 주립병원 등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올해는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 등으로 인해 도가 추진해 온 캄보디아 ODA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최근 발생한 대학생 사망사건 외에도 특검 조사 중인 건진법사-통일교-캄보디아 ODA 사업 청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업 재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도 관계자는 "캄보디아 국경 분쟁 등으로 인해 올해 계획한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도정기 지원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정부 지침이 나와야겠지만 국내 정치 상황, 최근 범죄단지 사건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캄보디아 관련 ODA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中 권력 지각변동 조짐…중앙위원 역대 최다 교체 전망

20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중전회'(4차 전체회의)에서 최소 12명의 중앙위원이 새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지도부 대거 제명 등 인사의 여파로 풀이된다. 향후 중국 권력 지형의 향방을 읽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앙위원 교체 역대 최대 규모될 듯중국 공산당은 23일까지 나흘 동안 당의 중요 방침과 인사 등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연다. 크게는 향후 5년(2026~30년) 동안 경제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적 입지가 수직상승하게 될 중앙위원 선출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이유가 있다. 현재의 20기 중앙위원회는 205명의 위원과 171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최근 2년 동안 반부패 정책 강화로 17명이 사직하거나 낙마한 탓이다. 여기에는 친강 전 외교부장, 리상푸 전 국방부장 등이 포함됐다. 류젠차오 전 대외연락부장 등 장기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인물들도 있다.5년 임기의 중앙위원 중 25명이 '정치국원'으로, 정치국원 중 7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의 자리에 오른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최고 지도부로 통칭된다. 중국 대내외적으로 중앙위원회의 지각 변동을 주시하는 배경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4중전회에서 최소 9명의 중앙위원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난 8일 보도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부패 혐의 조사와 사망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바탕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최소 12~14명의 중앙위원이 새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기존 최대 교체 규모는 2017년 18기 중앙위원회의 '7중전회'의 11명이었다.◆중앙군사위도 절반 물갈이 수순중앙군사위 인사도 마찬가지다. 중국 국방부는 이달 17일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위원 등 상장(대장) 9명을 당과 군에서 제명하는 '쐉카이(雙開)' 징계를 발표한 바 있다. 허웨이둥, 먀오화, 리상푸 등 3명의 낙마로 공석이 생긴 중앙군사위를 어떤 인물들로 채울지도 관심사다.7명으로 꾸려진 중앙군사위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장유샤 부주석, 류전리·장성민 위원 등 4명이 남아 있다. 장즈중 대만 카이난대학 교수는 싱가포르에서 발간되는 연합조보에서 "4중전회에서 둥쥔 국방부장이 중앙군사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류전리·장성민 위원 중 하나가 부주석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한편 친강 전 외교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식 석상에서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성도일보는 2년 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친 전 부장이 베이징 국제음악제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됐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총애를 받아 2022년 말 외교부장에 발탁된 데 이어 이듬해 3월 국무위원으로 초고속 승진했던 친 전 부장은 그해 7월 직위를 잇달아 박탈당했고, 지난해 7월 중앙위원회에서도 면직된 바 있다.

볼리비아, 20년 만에 좌파 탈피…중도 성향 대통령 당선

중남미 국가인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20년 좌파 정권이 무너지고 중도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국가 주도 경제 체제하의 무리한 국책 사업과 관료의 무능·부패 문제 등 총체적 위기가 정권을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는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에서 유효 투표 중 기독민주당 소속 중도 성향 로드리고 파스(58) 후보가 52.2%를, 우파 호르헤 키로가(65) 후보가 47.8%를 각각 득표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대선 1차 투표에서 파스 대통령 당선인은 32.06% 득표율로, 26.70%를 득표한 키로가 후보와 함께 이날 결선 맞대결을 펼친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1차 투표에서 좌파 성향 후보는 탈락했다.파스 대통령 당선인은 하이메 파스 사모라(86) 볼리비아 전 대통령(1989∼1993년 재임)의 아들이자 현 상원 의원이다. 하이메 파스 사모라 전 대통령은 1980년 군사정권 시절 발생한 석연찮은 항공기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5명 사망)로도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남부 타리하 시장을 지낸 파스 당선인은 1차 대선 전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3∼4위권으로 분류됐다가 소셜미디어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눈길을 끈 경찰 출신 에드만 라라(40)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막판 돌풍을 일으켰다.서방 언론은 파스 당선인을 정치 성향상 중도파 또는 중도우파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정부 권한 분산, 민간 부문 성장 촉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유지 등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신중하고 온건한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파스의 당선으로 1천130만명의 볼리비아 주민은 2005년 대선 이후 20년 만에 사회주의 좌파 정권 대신 자유주의 중도 성향 정권을 맞게 됐다.라틴아메리카 대표 좌파 정당으로 꼽히던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2006∼2019년 재임)과 루이스 아르세(62) 현 대통령 집권으로 이어지는 기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다가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분열과 맞물리며 유권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결과로 이어졌다.파스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투표를 마친 후 현지 취재진에게 "매우 불쾌한 시기는 이제 끝장나게 됐다"며 "지금은 변화와 혁신의 시기"라고 말했다.볼리비아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스 대통령 당선인은 유세 기간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접촉하며 일찌감치 미국과의 연대 강화 모색에 나선 바 있다. 이전 정부는 러시아·중국과 가까운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8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030년 11월까지다.

"3년 연속 국비 8조원 확보" 대구시-민주당 맞손 잡았다

대구시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인공지능(AI) 로봇수도 건설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해 대구 시민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 등도 두루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시는 2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민주당 대구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8조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시 실·국장, 시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대구시가 시청에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자리에서는 내년 대구시 투자사업 국비 4조3천600억원을 포함해 3년 연속 국비 8조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대구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한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주요 국비 증액 사업에는 ▷제조 인공지능(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 공동제조소 실증 ▷산불 방지 대책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 ▷뮤지컬 콘텐츠 캠퍼스 아카데미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허소 위원장은 "지역을 위해 뛰어보자는 마음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에 잘 모아졌고, 대구시도 김정기 권한대행 아래에서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대구시와 민주당이 어려운 여건과 제약 속에서도 많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그 예산이 대구시의 혁신과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김정기 권한대행은 "정부 예산안에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다양하게 반영됐다"며 "국회 본예산 통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구시 핵심 사업들이 내년 국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 중 국회 현장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내년 국비 확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22일 대구를 찾아 시청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와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범죄 경찰 된 IT 전문가, 수필 작가 된 청소년과 경찰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업무에도 더욱 여유롭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모습도 참 좋았고요."20일 만난 대구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이풍경 경감(58)은 경찰서 안팎에서 유명한 '작가님'으로 통한다. 이 경감이 50살이 되던 해부터 에세이 작가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몇 년 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연재하던 이 경감은 지난 2022년 동서문학상 수필부문에서 수상한 데 이어, 이듬해 에세이 문학 등단에 성공했다. 얼마 전에는 첫 수필집 '분홍유도선'을 출판하기도 했다.이 경감은 어린시절부터 작가가 되는 꿈을 꾸곤 했다. 당시 흔한 이름을 가졌던 이 경감은,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면 좋을까'라는 상상에서 뻗어가는 생각들을 꾸준히 메모로 남겼다. 초등학교때는 '찔레', '달래' 같은 꽃 이름을, 또 고등학교 때는 세례명을 떠올렸다. 그러던 이 경감은 50살이 된 스스로에게 '풍경'이라는 새 이름을 선물했다.이 경감은 "바꾼 이름을 사람들이 좋아해주니 자신감이 생기더라"며 "그 힘에 작가 등단도, 기타 연주도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이 경감은 어느덧 33년을 근무한 베테랑이 됐다. 대구 여성 경찰관으로는 처음으로 파출소에 배치되고, 이후 경제범죄수사팀에 자원해 14년간 수사 업무를 맡기도 했다. 도전과 노력의 연속이었던 공직생활에서, 이 경감을 버티게 해준 것은 글의 힘이었다.이 경감은 "처음에는 글을 쓰며 많이 울기도 했다. 그렇게 토해내니 글이 진솔해지고, 이걸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며 "본격적으로 글을 쓴 뒤부터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웃었다.정년을 3년가량 앞둔 이 경감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경감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 업무 중 겪은 일화를 엮은 책 한 권을 더 출간하고 싶다고 했다. 정년 후에는 그간 쓴 모든 글들을 갈무리해, 세 번째 출판에 도전하겠다고도 했다.이 경감은 "글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글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계속 보듬어주고 싶다"며 "아직은 세상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끼고,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목 엉뚱, 수치 제각각'…구미시, 시의회 자료 제출 부실

경북 구미시가 구미시의회에 부실 투성이 자료를 제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 표지에 실린 자료가 제출되고, 주요 수치가 페이지마다 다르게 표기되서다.20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구미시는 지난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각종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가 제출받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지에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표지가 인쇄돼 제출됐다. 심지어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환경소속위원회 소관이다.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업무보고 등의 자료는 담당 부서가 인쇄소로부터 받아 최종 검수를 하고 제출한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고, 관련 자료는 인쇄소에서 시의회로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 부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제7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에 실린 면적 수치와 산업건설위가 구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표기된 수치가 제각각이었다.산단문화 공원 부지의 경우 면적이 각각 3천504㎡과 3천510㎡로 달랐고, 사업 면적 부지를 합산한 결과도 자료마다 각각 1만8천280㎡, 1만8천344㎡, 1만8천274㎡ 등으로 달랐다.한 구미시의원은 "작은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회기마다 계속해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고 질타했다.구미시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실수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75% "영업이익 목표 미달"…코로나 때보다 악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 등 규제 강화로 국내 제조업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천275개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 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75.0%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 진행된 조사에서 '목표치 미달'에 응답한 기업 비중(74.0%)보다 높은 수준이다.올해 영업이익이 목표치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20.4%,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했다. 특히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를 예상한 기업(27.0%)보다 많았다.지난해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돌아선 기업 비중은 7.1%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응답한 기업(3.1%)의 두 배를 넘었다.제조기업들은 경영상 비용 측면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자재가 상승'(42.5%)과 '인건비 상승'(30.4%)을 꼽았다. 이어 '관세 증가'(8.9%), '이자 등 금융비용'(8.0%)이 뒤를 이었다.시장 침체와 함께 물가 상승 및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상황에 경영 규제로 인한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올해 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에 대해 체감하는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과반수(50.5%)는 '변화 없다'고 답했고, 44.3%의 기업은 '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은 5.2%였다.정기국회의 입법 논의 중 제조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인세 인상 등 기업비용 증가(50.5%)'였다. 또 상법·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기업제도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기업도 40.6%로 많았다. '노사관계 부담 증대'(38.6%)를 우려사항으로 꼽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기업들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올해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관세 부담, 대내적으로는 내수 침체 및 비용 상승 등 복합 리스크를 한꺼번에 감내하고 있다"며 "경영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경기전망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지금이 국회와 정부가 입법을 통해 우리 기업에 힘을 불어넣어야 할 적기"라고 했다.

대구 달서구 옛 화진예식장 '메디컬 빌딩'으로 거듭난다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일대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진 가운데 옛 화진예식장(웨딩엘리시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건물 대부분에 의료시설이 들어선 '메디컬 빌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20일 대구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달서구 본리동 옛 화진예식장 건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달서구청은 지난 6월 해당 건물에 대한 증축,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7월 이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2~6층 용도가 문화·집회시설과 사무소, 일반 음식점, 미용원 등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의원으로 변경됐다. 건물 규모는 현재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6천538.72㎡로, 그동안 예식장과 아파트 홍보관 등으로 사용돼 왔다.건축주는 내년 3월 말까지 건물 규모를 1층 위주로 599㎡ 넓히면서 내부 구조를 변경할 예정이다. 증축을 거쳐 주차장 등으로 쓰던 1층을 소매점으로 바꾸고, 지상 2~6층에는 의료시설을 입점시켜 '메디컬 빌딩'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최근 달서구 본동·본리동 일대는 본리네거리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연달아 들어서면서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진 분위기다. 옛 화진예식장 건너편의 6개 층짜리 상가 건물에서도 지난 5월부터 '메디컬 센터' 신축을 위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아파트 입주가 하나둘 이뤄지면 인구 수와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6월 317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데 이어 지난 5월 520가구 규모 아파트가 준공됐고, 내년 3월에는 1천157가구 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증축 허가가 난 상태여서 착공계를 제출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공사 이후 사용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집합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인 만큼 상가 점포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15 규제, 대구 핵심지 문의 늘어"…수도권 옥죄기 여파

수도권 부동산 옥죄기 정책으로 비수도권 핵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고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도 더해지며 대구 수성구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문의도 늘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20일 직방이 2025년 6~10월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대구 지역 9월 신고가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3.3%) 대비 0.7%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앞서 지난 7월 대구 지역 신고가 비율은 2.7%까지 떨어진 뒤 8월 소폭 상승해 3.1%를 기록했다.6·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방 핵심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어 최근 정부가 10·15 규제 대책까지 내놓자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대구 핵심지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하며 13주 만에 반등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규제 이후 서울, 경기도 지역민의 문의가 늘었다"며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지방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와 노후 단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비교적 저렴한 대체지를 찾아 투자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가 '불장'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위해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지방과 수도권 간의 온도차는 여전하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전체 아파트 거래량 가운데 24%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신고가 비율(22%) 대비 2%p 상승한 수치다. 특히 서울 핵심지는 신고가 비율이 거래의 절반을 넘기도 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은 54%에 달했다. 이어 강남구(42%)·용산구(35%)·송파구(32%) 순으로 나타났다.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대책 발표에 따른 적응 기간이 불가피해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핵심 입지 중심으로 이동을 이어가고, 실수요층은 예산에 맞춘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주택을 선택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시장 전반의 동반 상승보다는 입지·상품성·자금 여건에 따른 '선택적 회복'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골프 회동' 마무리…韓 총수들 美현지 투자 논의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마치면서 향후 한미 관세협상 및 대(對)미 투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치는 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기 후 그를 만나 현지 투자와 조선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웨스트팜비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골프 행사에 참여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일본·대만 등의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12조(4인 1조)로 골프를 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최자인 손 회장과 더불어 프로 골퍼 게리 플레이어, 브라이슨 디샘보와 같은 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골프 조는 미국 정부 인사 1명, 프로 골퍼 1명, 기업인 2명으로 구성돼 국내 총수들 모두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라운드했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단체로 정·재계 주요 인사와 골프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은 출국 전부터 누구와 함께 라운드할지를 통보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치지 않더라도 경기 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4대 그룹 회장과 김 부회장은 골프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현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들은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현황을 공유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을 특히 강조하며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회동의 성격상 관세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보다는 미국 내 투자를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라는 맥락으로 받쳐줄 수 있는 투자 현황을 설명했을 것"이라며 "총수들은 무엇을 요청했다기보다 국익을 위해 트럼프와 신뢰 관계를 쌓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