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에 '김현지 주례' 하동근…김미애 "장난인가"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공모 과정에서 서류·면접 모두 최하위권 평가를 받고도 임명됐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국정운영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김미애 의원은 6일 오후 2시 48분쯤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이미지를 올리고 "국정운영이 장난입니까"라며 "오로지 애지중지현지로 통하는 인사시스템"이라고 적었다.이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봉사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서류 8명 중 8위·면접 5명 중 5위…그래도 한난 사장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동근 사장은 지난 4월 사장 공모 당시 서류 심사를 통과한 8명 가운데 85.8점으로 8위, 면접 심사에서는 5명 가운데 81.42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이후 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5명을 최종 후보로 올렸고, 장관 제청을 거쳐 하동근 사장이 제13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연봉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약 2억4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성남라인'·김현지 주례 인연까지…野는 보은인사 의혹 제기하동근 사장은 성남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운동계에서 오래 활동한 인물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표, 성남문화연대 대표,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등을 지냈다.또 이재명 대통령·김현지 부속실장과 성남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한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며, 김현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인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전문성보다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착오로 취업 기회 잃게 하고서 "쉬면 안돼?" 되물은 경찰

경찰의 행정 착오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시민의 일상과 권리가 침해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할 외부 통제장치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에 상대로 지난해 22건, 올해 11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내렸다.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의 처분이나 수사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하는 제도다.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경찰의 행정 착오로 실제 취업 기회를 잃은 경우다. 한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는 지난해 말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경찰이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잘못 회신하면서 합격이 취소됐다. 당시 이 여성은 특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 복지관 측은 뒤늦게 경찰로부터 통보가 잘못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다른 지원자를 채용해 복직은 불가능했다.당시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가족이 책임을 묻자 "그렇게 좋은 자리였나요?", "58년생이신데", "좀 쉬시면 안 되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처리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유발했다며 해당 경찰관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시정권고했다.경찰의 잘못된 전산 입력으로 실제와 다른 범죄 혐의가 형사사법포털(KICS)에 남은 건도 있었다. 한 신청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해 실제 혐의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었지만 KICS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의자로 기재된 것이다. 신청인이 정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돼 시스템상 수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권익위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정권고하고, 경찰청에는 KICS상의 죄명을 실제 혐의로 정정하라고 의견표명했다.경찰이 시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사례도 있었다. 한 시민이 우체국 ATM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자 제3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은 시민에게 신분증과 통장 제시를 요구했다. 시민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시민의 몸을 수색, 직접 외투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영장 없이 시민을 수색한 행위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련 경찰관들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이밖에도 마약수사 협조자가 보복 우려를 호소했지만 경찰이 신변보호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또 경미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도주나 위해 우려가 크지 않은 시민에게 수갑을 사용해 권익위가 관련 교육과 제도 정비를 요구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선 경찰을 견제하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권익 침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권한 확대에 맞춰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을 비롯한 기존 견제 장치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신 의원은 "이미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선거부터 참여 안해" 공무원 동원 거부 구체화되나

지난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행 선거사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선거사무 동원을 거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선거사무 거부 조합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역본부도 각 구청 대의원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6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쇄신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전공노는 "국정조사와 특검, 개헌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2027년 재·보궐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도 현행 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사정 몰라줘" 불만 고조지방공무원들은 본업이 아닌 선거사무로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안는다며 불만을 드러내 왔다. 투표 당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보물 작업 역시 지방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업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대구 한 구·군 공무원은 "사실상 선거가 있기 전 3개월 전부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차출돼 업무가 마비된다"며 "말은 '동원'이지만 사실상 모든 일정에 필수 참석이라 부담이 크다"고 했다.대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무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달성군 다사읍은 선거인 수가 5만명 이상에 달하지만 사전투표소는 한 곳만 운영돼서다.김규환 전공노 대구지역본부장은 "사전투표소를 늘려야 한다고 수차례 전달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읍면동마다 1개소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며 "동원된 공무원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선거사무에 동원된 직원의 업무 공백을 다른 직원들이 떠안는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5월 전공노 달서구지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 동원을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동원된 직원에게는 보상 수당과 휴일이 제공되지만, 자리를 비운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미동원 직원에게는 별다른 보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선 안되면 거부운동까지노조 측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선거사무 개선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선거사무 거부운동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김규환 본부장은 "지방공무원의 고유 업무도 점점 복잡하고 많아지는데 선거사무까지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사무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책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수사 중수청 맡기는 방안에…공수처 "반대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6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한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 수사권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여당 내에서 관련 법 개정이 검토되는 데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밝혔다.이어 김 대변인은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후퇴 가능성이 크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해당 방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한 것은 없다"며 "다만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 간 견제와 공수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러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또한 공수처는 전국 조직 확대와 관련, 인력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지청 추가 여부를 떠나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한다"며 "현재 인원으로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암살자(들) 논란에…박근혜 '박정희 친필편지' 직접 꺼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친필 편지를 공개하자고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KBS 대구 1라디오 '신주현의 시사K'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가 세상에 공개된 경위를 설명했다.이날 유 의원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친필 편지를 공개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 편지를 내줄 테니 공개해도 되겠다"고 말했다며 "제가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이건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편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조지 오웰의 말을 인용해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직접 받았으며, 2023년 회고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거는 어디 세상에 나갈 편지는 아닌데,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쓰셨다"고 말했다며 이번에 편지가 공개된 것에 대해선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건 저들이 불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했다.유 의원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사·민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유 의원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고, 고소 기간은 6개월로 한정돼 있다"며 "형사상, 민사상 모든 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의 시효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작진을 향해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으니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다"며 "대신에 반드시,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해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복사본을 공개했다.

햄버거·커피만? 대구에선 김밥도 '드라이브스루'

李 "서울 주택공급 속도전"에…오세훈 "정신승리 그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차원의 속도전" 성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심야 X(엑스, 구 트위터) 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글에서 인용한 건 지난 9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주택통계'를 다룬 언론 기사다. 정부가 생산한 통계를 인용한 기사를 다시 X에 공유하면서 "정부차원의 속도전"이라는 평가를 덧붙인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바로 이 해석을 문제 삼았다.◆李 "서울 인허가 40% 증가…정부차원 속도전"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11시 19분쯤 X에 "정부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는 중"이라고 적었다.함께 인용한 기사에는 올해 8월 서울 주택 인허가가 1만130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4.4% 증가했고, 1~8월 누적 인허가도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전체 8월 인허가도 전년 동월 대비 105.6% 증가했다. 이 수치의 원자료는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다.◆오세훈 "정비사업 착공까지 10년…현 정부가 1년 만에 만들었나"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6일 오후 1시 2분쯤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난다"며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신가"라고 반문했다.서울시는 실제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해왔다. 또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잠재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오세훈 시장은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온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취소된 정비사업 가운데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했다며, 지난해 약 1만5000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수는 투기 권장, 진보는 억제? 이념으로 부동산 봐"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 자체도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이어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결국 두 사람의 공방은 같은 인허가 증가 통계를 두고 누가 그 성과의 원인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해석 싸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고,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특성상 현재 실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된 서울시 정책의 결과라고 맞선 것이다.

경북도의회 "TK신공항 늦어지면 안 된다" 착공일 등 점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경북도의회가 당초 추진 일정과 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책, 의성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북도 공항투자본부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안을 논의했다.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약 18.2㎢(551만평) 규모이며 민·군공항 건설에 약 14조2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항과 함께 항공물류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모빌리티 특화도시 등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지역 개발사업이다.경북도는 기존 추진계획에서 2026년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공사에 착수하고 2030년 신공항을 개항하는 일정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착공 시점과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이날 특위에서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경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경북도가 신공항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자체 재원 투입, 대구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경북도는 앞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토지보상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주민 재산권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신공항 예정지인 의성군 비안면 일대 주민들은 사업 장기화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데다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과수 갱신과 주택 개·보수,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특위 소속 손희권·백순창·김재환 도의원은 신공항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추진 상황 공개와 대구·경북의 협력, 조속한 착공을 주문했다.윤종호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은 어느 한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항을 지원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TK 의원들"'암살자들' 국제영화제 개막작 철회 요청하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 20명이 영화 상영 중단과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 요청을 촉구했다.TK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암살자(들)'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제작사는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영화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의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에 대해 즉각 철회 요청을 하라"고 요구했다.해외 영화제 상영을 통해 영화 속 내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의원들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한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탄흔 티켓 굿즈'에 대해서는 배급사와 상영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영화 제작 과정과 공공기관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영화 투자금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이들은 "모태펀드의 영화 투자액 중 24억원은 민주당 관련 인물이 대표를 맡고 있는 3개 투자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투자 과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응도 비판했다.의원들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더니, 출연 배우의 자택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협박조로 관계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영화 '암살자(들)' 배우들에 대한 신변위협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장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과 같은 일은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은 유해진 배우나 소속사 쪽에서 요청이 온 건 없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 보호 등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와 보수 유튜버 등 5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서울 성북에 있는 유해진 씨 집 앞에서 영화 상영 중단, '우파 영화' 출연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역사 각색하지 마라"…경북도의회, '암살자(들)' 규탄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에 대해 광역의회 차원의 첫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는 6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전정에서 '암살자(들) 역사왜곡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진행 중이었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점심시간을 쪼개 행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영화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행사에는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과 이춘우 부의장, 박승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영화가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실제와 다르게 묘사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왜곡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화적 창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왜곡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일수록 창작과 사실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허구적 내용이 실제 역사로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의 역사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구미 출신 윤종호 도의원은 이날 선창을 맡아 영화 '암살자(들)'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하나씩 짚으며 역사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윤 도의원의 선창에 맞춰 구호를 외치며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윤 도의원은 "역사는 영화적 흥미를 위해 임의로 각색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바로잡는 데 경북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박승직 원내대표는 "역사는 특정한 의도에 따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야 할 기록"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중수청, 정상가동 불가능"…김지용 후보자 비판도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중수청 개청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조직 정상화와 수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광주중수청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수사기관은 보안이 생명인데 큰 공간에 책상과 사람만 있다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며 "한두 달 안에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개청 준비 과정의 혼선도 공개했다. 임 청장은 지난 6월 초 법무부 장관에게 개청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며 "78년 만의 수사 구조 개혁이라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1년이라는 시간도 짧아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예산 등도 전혀 내려온 바 없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며 "5급 이상 간부들도 부임지를 개청 전날인 목요일에 통보받았고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중수청이 넘겨받게 될 사건 규모와 내용도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광역 단위 조직인 만큼 전북과 제주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광주까지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임 청장은 이와 관련해 "당장 지청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필요하면 출장 조사를 통해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경찰과 수사 영역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7대 중대범죄의 수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절제를 강조했다.그는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수사 결과에도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검찰처럼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뭐라도 나올 때까지 파고, 나오지 않으면 가족까지 파는 절제되지 않은 수사는 적어도 광주청에서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조직 내 갈등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임 청장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스스로 반대 의견을 내고 이의제기서를 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중수청에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수청에 지원한 배경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계 과정에 참여한 만큼 자신 역시 기존 검찰 조직을 떠나 새 조직에 합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광주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임 청장은 과거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맡으며 지역과 인연을 맺었고, 당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도 오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임 청장은 "중수청에서 기존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벗어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광주중수청은 오는 7일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2029 양도세 공제 축소…대구 400명·경북 사실상 '0명'

정부 세제개편으로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비거주 1가구 1주택자가 전국 1주택자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400여 명에 그쳤고, 경북은 사실상 한 명도 없었다.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1세대 1주택자 거주·비거주 및 주택가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는 전국 10만8천500명으로 전체 1주택자(1천201만명)의 0.9%였다. 서울은 9만1천800명(4.9%)이었고, 이른바 '강남3구'는 1주택자의 16.8%인 5만100명에 달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 각 연 4%에서 거주 연 8%로 바꾸기로 했다. 2028년 거주 6%·보유 2%를 거쳐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집에 살지 않고 보유만 한 1주택자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윤 의원 측은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인 실거래가 12억원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환산해 영향 인원을 집계했다.대구는 1주택자 58만3천600명 가운데 비거주자가 9만1천100명(15.6%)이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400여명으로 대구 1주택자의 0.07%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대구 1주택자도 거주·비거주를 합쳐 800명 남짓에 불과했다. 경북은 1주택자 69만4천300명 중 비거주자가 9만1천800명(13.2%)으로 전국 평균(16.6%)보다 낮았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를 통틀어 한 명도 없었고, 9억원 이상 비거주자는 수가 너무 적어 통계에서 수치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범위를 공시가격 8억원 이상으로 넓혀도 경북의 비거주 1주택자는 18명뿐이었다.전국 비거주 1주택자는 199만명(16.6%)이었다. 서울은 22.3%,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는 26.9%였고, 용산구는 39.5%에 달했다. 집값이 비쌀수록 비거주 비율도 높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비거주 비율은 24.4%로 9억원 미만(16.3%)보다 높았다.종부세 개편 영향도 수도권에 쏠렸다.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면 공시가격 12억~14억원 거주자 4만6천100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 중 3만3천500명이 서울이고, 강남3구만 1만5천900명이다. 정부가 초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12억원으로 유지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의 경우 공시가격 9억~12억원 4만6천600명이 해당된다.윤 의원은 "대상 규모와 부담 정도가 정확히 알려졌더라면 보편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필요 이상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이번 통계는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거주로, 다르면 비거주로 추정한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실제 거주 여부를 구분하는 공식 통계가 없다.

대구경북 농지 4분의 1 이상 외지인 땅…경북은 전국 3위

대구와 경북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외지인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컸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농지대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경북 농지 32만4천500㏊ 가운데 26.6%인 8만6천200㏊를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체 농지 2만1천100㏊ 중 26.5%인 5천600㏊가 외지인 소유였다. 두 지역의 외지인 소유 농지를 합치면 9만1천800㏊에 달한다.농지 소재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소유자를 외지인으로 분류했다.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농지는 소유자 가운데 1명이라도 외지인이면 해당 필지 전체를 외지인 소유로 집계했다.외지인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천㏊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8만6천800㏊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8만6천200㏊로 세 번째였다. 외지인 소유 비율은 전국 평균 28.2%보다 대구와 경북이 모두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인천 39.2%, 서울 35.5%, 충남 34.5% 순이었다.대구경북 시도민 가운데 다른 지역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외지 농지 소유자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대구시민은 12만9천명으로 서울 49만3천명, 경기 45만3천명, 부산 16만5천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경북도민은 4만9천명이었다.전국 농지 소유자 577만명 가운데 농지 소재지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190만4천명으로 33.0%를 차지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 195만6천㏊의 28.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7%였다.외지인 소유자의 상당수는 소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0.5㏊ 미만을 소유한 사람은 170만5천명으로 전체의 89.5%였다. 1㏊ 미만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97%에 달했다. 2㏊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만3천명, 5㏊ 이상 소유자는 2천명이었다.외지인이 가진 농지가 모두 투기용인 것은 아니다. 다만 임 의원 측은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집과 농지 사이 거리 30㎞' 기준에 비춰 불법 임대나 위장 자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제주 주민 7천명도 다른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었다. 제주의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맞닿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뿐이어서, 이들의 농지는 모두 제주 밖에 있다.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를 임대하거나 방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임 의원은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경북 건설업 사망자 증가…소규모 현장 사고 집중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대구경북의 건설업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됐고, 경북은 1억원 미만 공사와 지붕 보수·태양광 설치 등 사전 지도·점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장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건설업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7명)보다 5명 늘었다. 이 가운데 11명(91.7%)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다. 대구노동청은 전문 인력과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올해 대구 건설업 사망자는 8월 말 기준 5명으로, 전년 동기(10명)보다 50% 감소했다. 경북 건설업 사망자는 지난해 29명으로 전년(25명)보다 4명 늘었다. 이 가운데 공사기간이 짧아 사전 지도·점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1억원 미만 공사와 지붕 보수·태양광 설치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7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 19명에서 18명으로 1명 줄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이 급감 추세임에도 대구경북권만 급증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단순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산재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길고양이 3년 새 10만마리 증발?… 조사 신뢰성 의문

대구의 길고양이 수가 3년 새 10만 마리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기관도 급감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현행 조사 방식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다.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길고양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천9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일 동안 전국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관계기관은 길고양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2020년부터 2~3년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문제는 대구의 길고양이 개체 수가 단기간에 크게 줄어든 점이다. 대구의 추정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최대 25만 마리에서 2022년 13만 마리, 지난해 3만6천443마리로 급감했다. 3년 사이 추정 개체 수가 10만 마리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개체 밀도 역시 2020년 1㎢당 294.8마리에서 지난해 171.3마리로 감소했다.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의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서울의 추정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7만9천 마리에서 지난해 9만1천 마리로 오히려 늘었다. 개체 밀도도 1㎢당 211.6마리에서 193.3마리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의 개체 수 감소를 중성화 사업 활성화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대구의 중성화 길고양이 비율은 5년 전 7.8%에서 13.7%로 높아졌지만,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인천·대전·서울 등과 비교해도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이 같은 결과를 낸 조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길고양이를 직접 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대구의 중앙값으로 지정된 달서구를 대상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곳을 조사 지점으로 정했다. 조사원 2명이 조를 이뤄 지점을 도보로 돌아보고, 발견한 고양이의 상태를 수기로 기록하고 촬영하는 방식이다.육안으로 개체 수를 측정하다 보니 조사원의 숙련도나 당시 현장 상황에 따라 집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 확인된 개체 수를 대구 전체로 확대해 추정하기 때문에, 개체 수가 조금만 줄어도 전체 추정 개체 수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사 주체 역시 조사원의 숙련도를 비롯해 전염병의 유행,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료 급여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명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전문가들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길고양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부정확한 조사 결과는 향후 예산 규모 산정과 정책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곳곳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잠실 개표소서 "가짜 경찰" 외친 2030…1심 각 징역 6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열린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당시 경찰관을 에워싸거나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는 등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이 1심에서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5) 씨와 김모(23) 씨, 또 다른 김모(24)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중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2명 역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1명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해당 경찰관을 둘러싸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공판 당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적법하고 평화적인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전제를 그 판단 근거로 든 것이다.특히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피고인 중 24세 김씨는 재판 도중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고의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준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 판사는 이들이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천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박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김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본 연휴 덮치는 태풍 3개 동시 접근…10~12일 영향 집중

태풍 3개가 동시에 일본을 향해 이동하면서 10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일본 3연휴를 앞두고 현지 기상당국이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괌 동쪽 약 2560㎞ 해상에서 제29호 태풍 '고구마(KOGUMA)'가 발생했다. 앞서 활동 중이던 제27호 태풍 '초이완'과 제28호 태풍 '놀로'에 더해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존재하는 '트리플 태풍'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 초이완은 최대 풍속 초속 50m를 유지한 채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역을 따라 북상 중이다. 이날 오전까지 세력을 유지하다 이후 일본 동쪽 해상을 따라 북북동 방향으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제28호 태풍 놀로도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10일께 일본 동쪽 해상에 도달할 전망이다. 새로 발생한 고구마는 세력을 키우며 북서쪽으로 이동해 9~10일 사이 일본 최동단 섬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 접근할 전망이다. 일본의 10월 연휴는 매년 10월 둘째 월요일인 '체육의 날'에 맞춰 형성되며, 2026년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이 연휴 기간과 세 태풍의 예상 이동 시점이 겹친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진로와 세력 변화에 따라 항공편과 선박 운항, 해안 지역 관광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비매우 강한 세력의 27호는 8일께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고구마는 일본이 제출한 이름으로 별자리 '작은곰자리'를 뜻하며, 우리가 먹는 고구마와는 무관하다. 한국은 이번 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나, 열대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 일본 기상당국은 향후 진로를 주시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연휴 기간 세 태풍의 세력 변화와 진로를 집중 감시하며 추가 예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보수' 논란 박진영 "월 200만원 받는 줄도 몰랐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이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받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박 위원장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밝히며 "너무 죄송한 얘기"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알게 됐을 때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 안 받겠다'고 반납하면 된다.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며 "200만원을 받아 진정성을 의심받느니 무보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계적 흐름을 봤을 때 민관이 함께 일하는 일은 점점 늘어나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같은 민관 협력 기구가 반도체나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늘어나야 한다"며 "좋은 민관협력 시스템의 사례가 돼야 하는데, 직접 일해 보니 현재는 민간인이 정부와 함께 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뉴욕 출장에서 정부 업무와 회사 업무를 함께 보려고 하자 정부 일을 마치고 귀국한 뒤 다시 출국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이면 누가 이 일을 맡겠느냐"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부 업무와 회사 업무를 함께 보겠다고 했다. 이런 사례가 쌓여야 민관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직책수행경비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받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왜 받느냐'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다. 별도로 업무추진비 카드도 사용했다.현재까지 박 위원장에게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네 차례 해외 출장에도 국외여비와 수행 인력이 지원됐다.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하면 돈을 받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연봉은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월 직책수행경비는 공무수행비, 사실상의 급여다. 위원장이 아니라면 지급될 이유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오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국감 출석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참고인과 증인 가운데 어떤 자격으로 출석할지 묻기에 위증 책임이 따르는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했다"며 "지적받는 부분에는 솔직히 답하고,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진심만 전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증권·보험사·식당 등…日서도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

우리나라 금융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다.5일 닛케이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대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다이와증권은 외부 위탁 서버에 무단 접근으로 약 11만 명의 개인정보다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은 다이와증권이 고객 문의 관리 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는 스칼라커뮤니케이션즈에서 지난 2일 밤부터 3일 오전 사이에 일어났다.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성명,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이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문의 등을 포함하면 약 22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일본 최대 규모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다이이치생명그룹에서도 해킹이 일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사내 인사시스템에 불법 엑세스가 발생해 현직 직원 약 5만 명과 퇴직자 약 7만 명 등 총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는 직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성별, 소속, 직위, 담당 업무, 관리자 이름 등이 포함됐다.일본에서 약 300개 점포를 보유한 고기 요리 체인점 '야키니쿠 킹'도 해킹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야키니쿠 킹을 운영하는 모노가타리 코퍼레이션은 "지난 2일 야키니쿠 킹 앱에 불법 엑세스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앱은 예약, 쿠폰 관리 등 회원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한다. 모노가타리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앱 등록자의 90%에 달하는 약 107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앱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차량 공유 서비스 타임즈카의 서버도 공격을 받아 최대 160만 건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운전면허증 등 개인 신분증 문서가 포함됐다.

뉴욕주, 홍역 재난 비상사태 선포…미국 전역 확진 3887명

뉴욕주가 홍역 확산을 이유로 주 전역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1월 4일까지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25년 홍역 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뉴욕주 차원의 재난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주는 10월 3일 기준 올해 108건의 홍역 환자를 기록했다. 이 중 7건은 뉴욕시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101건은 주 내 다른 지역에서 확인됐다. 7월 15일 이후에만 18개 카운티에서 92건이 집중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 대부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촌 지역이다. 호컬 주지사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중증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뉴욕주에서는 간호사가 홍역 의심 환자 검사를 직접 지시할 수 있게 됐다. 약사와 구급대원 등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인력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모든 홍역 백신 접종 내역은 투여 후 72시간 안에 보건 당국의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뉴욕과 인접한 펜실베이니아주 상황은 더 심각하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올해 홍역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해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주 단위 유행을 기록했다. 펜실베이니아 보건부에 따르면 확진자는 39개 카운티에 걸쳐 1004명이며, 이 중 198명이 입원했다. 홍역 관련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주 전체 확진자 가운데 MMR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은 1% 미만이다. 텍사스, 유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집단 발병이 확인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0월 1일 기준 올해 전국 홍역 확진자가 3887명이라고 밝혔다. 1991년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최근 2년간 홍역 관련 사망자는 8명으로, 직전 30년간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유지한 결과 2000년 홍역 국내 전파를 사실상 차단했다. 뉴욕시에서 1000명 이상 규모의 집단 발병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1990년대 초였다.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접종률이 유행 예방에 필요한 95% 아래로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부모의 접종 거부, 의료 접근성 문제, 반백신 허위정보 확산이 접종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백신 움직임은 정치권과도 맞닿아 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백신 입장으로 논란을 빚어왔으며,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와 홍역 사망자 집계를 놓고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반백신 기조가 힘을 얻으면서 접종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범미주보건기구(PAHO)는 11월 회의를 열어 미국과 멕시코가 홍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PAHO는 "높고 균일한 백신 접종률 유지, 역학 감시 강화, 신속한 집단 발병 대응이 홍역 퇴치를 지속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청정국 지위를 잃을 경우 미국의 공중보건 위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홍역은 감염자가 숨을 쉬거나 기침·재채기를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되며, 공기 중에 최대 2시간 생존할 수 있다. CDC에 따르면 면역이 없는 사람이 감염자와 접촉하면 최대 90%가 감염된다. MMR 백신 2회 접종 시 홍역 예방 효과는 약 97%에 달한다.

트럼프 "러 페스트 연구소 사망 우려"…격리자 200명 육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 시베리아 페스트 연구소 직원 사망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페스트 발발 가능성에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돕겠다"고 말했으며, 아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사망자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 페스트 연구소 직원 다리야 시필로바(28)로, 현지 보도에 따르면 9월 25일 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렸다. 시필로바는 나흘 뒤 중증 폐렴 증세로 입원했고, 10월 1~2일 사이 숨졌다.그녀가 치료를 받던 셸레호프 지구 병원은 격리 조치됐으며, 당국은 그녀와 접촉한 197명을 격리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100명 이상은 병동에 수용됐다.러시아 소비자 안전 감시기관 로스포트레브나조르는 사망자가 "원인 불명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국은 환자 샘플 검사 결과 직업 활동과 연관된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시필로바의 사망이 폐페스트에 의한 것이라는 공식 확인은 없으며, 예방 차원에서 해당 지역 병원 5곳과 연구소 직원 수십 명이 격리됐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르쿠츠크주 연구소 직원 한 명이 중증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인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WHO는 사망 원인이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험실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CDC 및 관계 기관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많은 세부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페스트는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세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풍토병으로 남아 있다. 이번 러시아 사례는 세균이 폐를 감염시키는 폐페스트로 추정된다. 국무부는 "페스트는 잘 알려진 질병으로 일반 항생제로 치료 가능하며, 특히 조기 치료 시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가 사망자나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은 이르쿠츠크 지역의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페스트 연구원 사망에…러 당국 "페스트 아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항페스트연구소 직원 다리야 시필로바(28)가 숨진 뒤 페스트(흑사병) 감염 의혹이 불거지면서 접촉자 약 200명이 격리·관찰 대상에 올랐다.현지 보도에 따르면 시필로바는 지난달 25일 연구소에서 작업하던 중 폐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렸다. 이후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10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밤에 숨졌다.러시아 보건감독청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 시필로바와 접촉한 약 200명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일부 접촉자에서 감기와 코로나19 양성이 나왔지만, 위험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 시필로바의 검체에서 "직업 활동과 연관된 미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연구소의 생물안전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했으나 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비상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격리 조치는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시필로바가 치료받던 병원은 격리됐고, 연구소 직원 60명 이상은 건물 내부에 갇혔다. 인구 약 4만 명의 셸레호프시 시장 막심 모딘은 시필로바가 입원했던 지역 병원 입원동이 폐쇄돼 환자를 받지 못하고 일부 검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러시아 당국의 공식 입장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부랴티야 공화국 수장 알렉세이 치데노프는 초기에 시필로바가 페스트로 사망했다고 공개 메시지를 올렸다가, 이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가 "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주무 기관"이라며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공식 정보를 들을 것"을 촉구했다.미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5일 "연구소 직원이 감염돼 확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종류의 감염이 퍼지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경보를 울릴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같은 날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폐렴형 페스트는 페스트균이 폐를 침범하는 형태로, 고열과 혈담을 동반한 기침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 간 직접 전파가 가능해 선페스트보다 위험도가 높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에서 10년 만의 페스트 감염 사례가 된다. 유럽에서 인간 페스트 발병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보고된 적이 없다.현재까지 접촉자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페스트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은 연구소 내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수사하는 형사 사건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