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서욱 1심 '무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다른 관계자도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이들 5명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이후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2022년 기소된 바 있다.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다.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피격 사건'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은폐 사건'으로 비화됐다. 감사원이 지난 2022년 6월 관련 감사에 착수하면서다.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사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李 "정부 사기 당했다" 질타…국토부, 다원시스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26일 계약을 위반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도중 "정부가 사기 당했다"며 강하게 질타한 지 2주 만이다.국토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 다원시스의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다원시스를 계약 위반(사기 혐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구체적인 계약 위반 내용으로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을 꼽았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이 다원시스의 열차 장기 납품 지연 상황에도 불구, 추가 수주를 감행한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다원시스의 열차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총 세 차례에 걸쳐 ITX-마음 차량 구매 계약을 맺었다. ITX-마음 474량과 약 9천149억원이 오가는 대형 계약이었다.지난 2018년과 2019년 맺은 1·2차 계약은 납품 기한이 2023년까지였지만, 이달 기준 총 358량 중 218량만 납품돼 미납률이 여전히 약 39%에 달한다. 특히 188량이 미납된 2차 계약의 미납률은 90%에 육박한다.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116량)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도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 지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국토부가 1·2차 계약을 살핀 결과, 코레일의 선급금 일부가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 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2차 계약 선급금 2천457억원 중 1천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한정된다.아울러 국토부가 다원시스의 정읍공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열차 완성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은 2~12량 분량 정도만 확보돼 있었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감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코레일의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 중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대상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제3자에 부여키로 했는데,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신천지'의 유사 의혹도 포함해 또 다른 정치 공방이 예고됐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우선 통일교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에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관해 통일교의 불법성을 따져보고, 통일교 시설 인허가 관련 특혜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통일교와 신천지 신자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특검이 수사토록 했다. 신천지 의혹이 수사대상에 함께 명시된 건, 향후 법안 조율 협상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용도로 분석된다.문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갖는다.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특검 후보자 결격 사유로는 당적 보유자, 대통령실·검사직에 있었던 사람,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이 명시됐다.특검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특별 수사관은 60명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70일이다.특검이 대통령 기록물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영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근거로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우선 심리되도록 하는 조문 또한 담겼다. 판결 시한은 1심이 6개월 이내, 2·3심이 경우 전(前)심의 판결선고일 기준 각각 3개월 이내로 뒀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열린 임시국회는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채팅방 내역 공개' 김병기, 前 보좌관들에 고발 당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국회 보좌관들에 고소·시민단체에 고발 당하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특혜·향응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법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을 올리며 "지난해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도 밝혔다.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최고급 객실 숙박 초대권을 이용한 데 이어, 공항 편의 제공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하는 동시에, "제보자는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26일 시민단체에 의해서도 경찰에 고발됐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 원내대표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소속 상임위원회가 '마일리지 통합안' 등 대한항공 현안과 직무 연관성을 가짐에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다.사세행은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받아 사용했으므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보좌진에게 공적인 사무와 무관한 개인과 가족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호텔 최고급 숙박권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받아 사용하는 자리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사세행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뇌물죄는 명시적 청탁뿐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포함된다"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법 앞의 평등이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사세행은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 관련 비용을 반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반환 여부는 사후 행위로,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제공받아 사용했다면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 전원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이 이어지게 됐다.

도로 위 쓰러진 할머니…망설임 없이 달려간 청년

한파경보가 내려진 경북 안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도, 신호등도 잠시 멈춰 섰다.26일 오후 1시쯤 안동시 천리고가교 북단사거리 인근. 차디찬 도로 위에 넘어진 폐지수거 할머니를 향해 한 20대 청년이 망설임 없이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그 순간 도로 위에는 경적 대신 조용한 배려가 흐르기 시작했다.당시 할머니는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도로 위로 쓰러졌다.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목격한 청년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다.청년은 먼저 쓰러진 손수레를 세운 뒤 할머니를 부축해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손수레의 무게에 청년 역시 한동안 균형을 잡기 힘들어 보였다.그는 연신 "천천히 가도 괜찮다"며 할머니의 속도에 걸음을 맞췄다. 이 사이 신호등은 2~3차례 바뀌었지만, 뒤에 멈춰 선 차량들 사이에서 경적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오히려 도로 위의 정적이 이 장면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묵묵히 기다렸고,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또 다른 남성도 다가와 할머니의 반대편 팔을 잡아 함께 부축했다. 두 사람은 할머니가 인도 위로 안전하게 올라설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은 "날씨도 춥고 각자 바쁠 시간일 텐데 누구 하나 재촉하지 않았다"며 "잠깐 멈췄을 뿐인데, 오히려 마음이 더 따뜻해졌다"고 말했다.도움을 마친 청년은 별다른 말 없이 다시 차량으로 돌아갔다. 이름도, 직업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현장을 지켜본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매서운 한파가 도심을 덮친 날, 천리고가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차가운 공기와는 다른 온도의 풍경이 펼쳐졌다.

박수현 "김병기 의혹 엄중 인식…조만간 직접 입장 표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성탄절인데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소통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입장을 오늘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거취'에 관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나"라며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최근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본걱젹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2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 당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 의혹이 제기됐고 24일에는 대한항공과 김병기 부인·며느리·손주 의전 특혜 의혹 보도가 나왔다.또 다음날인 25일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3년 지역구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혹 제보자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하며 이들이 지난해 12월 계엄 직후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했지만,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김 원내대표 측은 이들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 부인을 향해 부적절한 언급을 했고, 여성 구의원을 희화화했다고 주장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이 작년 12월 직권 면직된 뒤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전직 보좌관은 지난 24일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 계정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취득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의혹으로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진흙탕 공방에 정치권에선 한숨 섞인 반응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BBS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더 자숙해야 한다"며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반성의 계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한·석' 연대?…장동혁 "지금은 국힘 강해져야 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계기로 거론된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 대해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26일 서울 도봉구에서 열린 약자와의동행위원회 당 봉사활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장·한·석 연대를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제가 얼마 전에 변화를 말했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할지 그림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라며 "구체적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또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만남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당을 이끌어오셨던 당의 어른 분들을 연말 전에 만나뵙고자 한다"며 "저희가 보다 넓게 확장하고 당의 힘을 넓히기 위한 행보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다만 유승민 전 의원과의 만남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아직은 전직 대통령을 뵙는다는 계획 외에 다른 분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당 안팎에선 장 대표가 '잘 싸우는 정당'의 모습과 결기를 몸소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특히 그간 장 대표의 중도 확장력에 비판적이었던 한 전 대표도 공개적으로 호평을 내놓으며 대여 투쟁 전선 확장 가능성이 거론됐다.한 전 대표는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노고 많으셨다"고 썼다. 이어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장 대표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연대 논의가 당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편 장 대표는 이날 도봉구 일대 도로 청소 작업을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약자동행위원회에서 환경공무관분들과 청소작업을 하는 봉사를 준비했다"며 "더 낮은 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살필 수 있도록, 약자동행위원회를 전국 254개 당협에서 함께하는 상설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힘, 통일교 유착 유죄 확정된다면 해산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교유착이 사실로 확인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멈출 수 없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을 언급하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새 역사를 썼다. 저는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그 역사적 순간에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자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국민이 지킨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140년간 지속되어온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강력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 '10조' 파급 효과…지역 경제 판 바꾼다

대구지역 군부대 이전은 단순한 부지 이동을 넘어, 대구 도심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미래 신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도시 전략으로 평가된다.대구시는 2023년 12월 국방부와 국군부대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내년 국방부의 마스터플랜 확정을 기점으로 2031년까지 대구 시내 5개 군부대를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전국 최대 군부대 밀집…도심 발전 한계대구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요충지로, 전후 대규모 군부대가 집중 배치된 도시다. 현재 대구 도심에는 국군부대 4곳, 미군부대 3곳, K-2 공군기지까지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들 부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13.57㎢로, 대구시 전체 면적의 7%에 달한다.문제는 군부대 부지가 대구 개발 가능 지역의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군사시설이 자리 잡으면서 도시 확장과 기능적 연결이 제한되고, 산업·주거·상업 공간 확보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뒤따랐다.수성구의 경우 국군부대 주둔으로 첨단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남구는 미군부대로 인해 도시 기능 연결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을 통한 도심 공간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민·군 상생' 군부대 이전대구시의 군부대 이전은 민·군 상생을 핵심 개념으로 한다. 군은 미래 국방 환경에 맞는 현대화된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하고, 도시는 확보된 도심 부지를 활용해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확충하는 구조다.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도심 부지는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5대 신산업 거점으로 활용된다. 섬유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제조, 의료,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유치해 도시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이전 계획에는 군 간부와 가족을 위한 '통합주거타운'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수성구 2작사 부지 인근에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갖춘 주거단지를 조성해 군인 가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수성구는 서울 이남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군 내부에서도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대구시는 국방부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2031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 측은 "기업과 인재, 자본이 모이는 도심 공간을 조성하지 않으면 장기적 도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군부대 이전을 대구 50년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10조 원대 경제 파급효과군부대 이전은 대구·경북 지역 경제에 유례없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0조6천495억원에 달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조5천1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용 측면에서도 6만8천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완료 후에도 매년 4천여 명의 고용 유지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것으로 보여, 대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사업이 될 전망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은 안보와 도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대형 프로젝트"라며 "대구 도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도 "대책 없다"는 서울 집값…10년 만에 이만큼 올랐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된 가운데, 10년 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액이 최대 14.9억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자유연구소'와 협업한 정책연구보고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을 배포했다.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된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에 따르면, 과거 10년간(2025~2025)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최대 14.9억 올랐다.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서초구의 경우 10년 전 9.3억이다가 올해 평균 가격은 24.2억으로 상승률이 159.8%에 달했다.서울 자치구 간 평균가격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10년 전에는 자치구 간 평균가격 격차가 3.5배였지만, 올해는 4.9배로 벌어지는 등 서울 내 주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서울 노원구의 경우 10년 전 평균 가격이 2.7억을 기록했고, 올해 평균가격은 5.1억으로 상승률이 90.6%에 그쳤다.연구소는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 만에 상승폭을 최대로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8%에서 0.21%로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폭으로는 10월 넷째주(0.2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다.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강동·마포·성동구 등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의 경우 상승률이 전주 0.18%에서 0.26%로 높아졌고 송파구는 0.28%에서 0.33%로, 서초구와 강동구도 각각 0.24%와 0.22%에서 0.28%와 0.26%로 높아졌다.또 서울 지역 연간 상승률(1월 1일~12월 22일)은 8.48%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하고는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며 "이번 보고서가 제안한 조세 및 공급 정책 대안이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논의돼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北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 논의…"자료 추가 개방 검토"

통일부가 일반의 접근이 제한되는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통일부는 26일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해왔다.정부는 '특수자료 취급지침' 자체를 폐지하려면 입법 조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일단 현행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자료 전환 이후에는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는 조치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한다. 북한 웹사이트 차단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이와 관련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차관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차관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대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김 전 차관과 황씨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결과다.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김 전 차관과 황씨가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도 작성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황씨와 A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지난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김 전 차관은 윤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을 비롯한 실무를 맡았다. 그는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인물로 지목됐는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한 김 여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남양유업 3세' 황하나 영장심사 출석…마약 혐의 심문

필로폰을 지인에게 투약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던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착했다.황씨는 두꺼운 회색 패딩 점퍼를 걸친 채 점퍼에 부착된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그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이다.황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이 같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이후 황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던 중 황씨의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은 황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마약 취득 경로 등 자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또 황씨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필 계획이다.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점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SNS상에서 이목을 모았다.그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역 정치권 "대구 위험군 밀집 지역에 맞춤 대응 필요"

'고립자'들이 특정 지역과 주거 유형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한 본지의 심층 기획 연재 '대구고립보고서'(매일신문 12월 2일자 1면 등)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고립을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지난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고립 위험군이 원룸·고시원 밀집 지역이나 영구임대주택 단지, 노후 주택가 등 특정 주거 유형과 행정동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지역·주거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본지 보도를 근거로, 북구 복현1동(원룸·고시원촌), 달서구 상인3동·월성2동(영구임대주택 단지), 남구 대명동 일대(노후 주택가) 등에서 고립 위험군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고립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인구 대비 고독사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복현1동(27.8명/천명), 상인3동(25.3명)과 월성2동(23.5명), 대명1동(16.0명) 순이었다. 이 상위 4개 동의 위험군 평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23.2명으로 대구 142개 행정동 평균(5.2명)의 4.5배에 달했다.정 의원은 "대구의 고독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고, 2017~2024년 누적 사망자는 1천114명에 이르지만, 위험군 발굴 규모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이어 ▷위험군 밀집 지역·주거 유형별 대응 전략 ▷복지·정신건강·의료 분야를 연계한 컨트롤타워 구축 ▷고독사 위험군 발굴률 제고 방안 등을 대구시에 따져 물었다.정 의원은 "이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곳'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며 "행정동 단위의 공간 구조와 주거 조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도 같은 날 시정질문에서 본지에서 지적한 바 있는 대구시의 부실한 중장년층 고립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최근 제정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지만, 정책 대상은 여전히 노인과 청년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최근 5년간 대구의 고독사·무연고사 사례 상당수는 40~64세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 고독사 위험군 1만682명 중 50대가 5천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천30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험군의 약 60%가 40~50대에 분포해 있는 것이다.하 의원은 "실직·이혼·질병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중장년층의 고립 위험이 큰 만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라며 "인공지능(AI) 안부전화 같은 비대면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중장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접근 ▷관계 회복 중심의 대면 지원 확대 ▷복지·정신건강·고용을 연계한 통합 대응 조직 마련 등을 대구시에 제안했다.하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본지의 '대구고립보고서'는 고립 위험군의 공간적 집중과 주거 유형별 고립 유형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고립을 개인이 아닌 지역과 구조의 문제로 제기했다. 연재 이후 행정과 정치권에서 잇따라 대응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립 문제를 공공 의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휴부지, 시민 품에"…옛 안동역 부지 활용 사업 '첫삽'

안동시는 12월 26일 구 안동역사부지 내 다목적공연장에서 '(구)안동역사부지 활용사업 및 안동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말 열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유휴부지로 남아 있던 구 안동역사 부지와 폐선 구간을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원도심과 강남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사업 내용은 ▷영가대교~웅부공원 간 남북 연결도로 개설(왕복 4차로, L=220m) ▷지하 1층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257면) ▷옥야동 일원 폐선부지를 활용한 늘솔길 산책로 조성(L=790m) 등이다.총사업비는 국비·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407억 원이며, 2026년부터 공정을 본격화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남북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기존 철도부지로 인해 약 1.7km를 우회해야 했던 시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대규모 집객시설에 대비한 지하주차장 조성은 원도심 주차 여건 개선과 방문객 편의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안동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급수탑, 전차대, 철교 등 기존 철도자원을 최대한 보존·활용해 옛 안동역 부지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는 동시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과 연계해 세계적인 문화관광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날 기공식에는 안동시장과 안동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 주민,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33년간 철도 기관사로 근무한 조재정 씨가 내빈으로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오늘 기공식은 구 안동역사 부지를 시민 생활과 도심 기능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단절됐던 도심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원도심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안동시는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관리와 소음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단계별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의협 "의대 정원 추계위 통계 왜곡…졸속 처리 말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산정을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 소지가 있다며, 정책 결정을 졸속 처리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분석 모형에만 의존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할 경우 통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추계위에서 활용 중인 ARIMA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추계위가 사용하는 해당 모형은 과거 자료의 흐름을 토대로 미래 수치를 예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한 의사 수가 아니라 실제 진료에 투입되는 시간을 반영한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하나의 모델에 집착하지 말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변수와 분석 기법을 폭넓게 반영해 다각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시간에 쫓긴 졸속 결정을 지양해야 한다"며 "의협이 요구한 합리적 모델을 반영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단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자체 연구센터의 별도 추계 결과를 다음 달 중 공개하고 정부가 제시한 자료의 통계적 오류와 한계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논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앞서 지난 22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11차 추계위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11차 추계위 자료에 따르면, 위원들은 최종 모형에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6%), 근무일수 5% 혹은 10%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3천명가량, 수요는 14만2천~16만9천명으로 잡았다.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규모 역시 1만~3만6천명으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다만,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위원 간에 입장도 첨예하게 갈려 추계위가 다음 주에도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나이지리아 IS 세력 공습…기독교인 학살 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국군통수권자로서 나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IS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전쟁부(국방부)는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완벽한 타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주로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 왔다"며 "나는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밤 그 대가가 치러졌다. 나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모든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한다. 여기에는 죽은 테러리스트들도 포함된다"며 "만약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중앙정보국(CIA) 세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인구의 53.5%는 무슬림, 45.9%는 기독교인이다. 보코하람 등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수십 년간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도 어린이를 납치해 왔다. 2009년 이후에만 이로 인해 4만 명 이상이 숨지고 200만 명 이상이 피란을 떠났다. 올해 10월 21일에는 나이지리아 북중부 니제르주의 한 기숙학교에서 학생 303명과 교사 12명이 납치되는 사건도 발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1일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며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 침해 우려가 심각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태어나지 말걸"…'전두환 사진' 올린 손자의 한마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성탄절인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과거 가족사진과 함께 개인적인 심경이 담긴 글을 올렸다. 전 씨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전 씨는 이날 유년 시절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다수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중에는 2005년 전 전 대통령이 쓴 것으로 보이는 서예 작품도 있었는데, '효도', '인내', '믿음' 등 한자 옆에 "전우원을 위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또 전 씨는 지난해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찾아 사죄했던 당시 사진도 함께 게시하며 "저 같은 벌레를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남겼다.이외에도 배우 차인표와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사진을 올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간에 등불처럼 서 계셨던 분들"이라고 표현했다. 남 전 지사는 마약 예방·치유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인물로, 전 씨가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과 연결되며 주목받았다. 전 씨는 LSD, 대마, 엑스터시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전 씨는 최근 자신의 가족사를 소재로 한 웹툰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재하고 있다. 작품은 전 씨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한 듯, 가족 간의 갈등과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웹툰 속에서 그는 어머니 최정애 씨가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을 앓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고, 자신은 도우미의 손에 길러졌다고 서술했다. 또 할아버지의 집을 '거대한 성'에 비유하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갇히거나, 차량 이동 중 멀미를 호소했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전재용 씨의 외도와 중혼, 새어머니와의 갈등 역시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전 씨는 지난 2023년 SNS 라이브 방송 등에서 전두환 일가의 비리 의혹과 가족 문제를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죄의 뜻을 밝히며 광주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대마,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매수 및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군위군 소보면 사찰 인근 야산서 산불…임야 500㎡ 태워

26일 오전 11시 11분쯤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한 사찰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500㎡ 가량을 태웠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7대와 진화헬기 7대, 인력 140여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