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부담 무한대…재계 "기업 경영에 치명적 제약"

정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지침)을 둘러싸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재계는 이번 지침상 사용자(원청)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사용자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원청 책임과 부담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돼 기업 경영에 치명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여전히 '모호'한 사용자 개념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개념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다.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의 판례가 예시로 제시됐다.구체적으로 원청 사용자가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의 수, 하청 교대제 등 근로시간, 업무 순서 등 작업방식 등을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에 해당한다.하청 노동자가 이용하는 통근버스, 휴게시설 등 복리후생, 하청 노동자의 위험·특근·야근수당 등 임금·수당, 작업장 및 안전 예산 등 노동안전에 대한 원청의 통제 여부도 사용자성을 고려하는 요소다.이런 사용자 개념의 규정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모호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보완책을 마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을 적용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고,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무엇보다 경제계는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원청이나 발주처까지 사용자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경총은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노동안전분야도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노란봉투법 2조 5호에서 '노동쟁의' 대상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됐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경총은 "이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단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당장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공장 문을 닫고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구조개편 안은 공장 합병과 셧다운인데 이 경우 유휴인력이 발생해 이동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구조조정과 배치전환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면 기업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번에 쟁의 대상에 포함된 근로조건 결정의 예로서 승진이 포함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재계 관계자는 "징계야 불이익으로서 근로조건으로 본다고 해도 승진은 기업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승진까지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짚었다.◆"명확한 기준 마련해야"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지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내년 3월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지침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탓에 노사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경총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자영업자 1인당 빚 3억8천만원…경쟁 속 수익성 악화

연중 최대 대목인 연말이 다가왔지만 지역 골목상권에선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어졌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소상공인들은 대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중화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9) 씨는 "주변 상인들과 얘기해 보면 작년 연말보다 못하다고들 한다. 통상 연말이면 11월부터 예약이 들어와야 하는데, 올해는 영 조용한 분위기"라며 "직장인 회식이 많이 줄어든 데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모임을 잡는 이들도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대구경북 한 달에 4천명 폐업불경기로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서 창업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 '월간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가동사업자는 전국 1천36만명, 이 중 개인사업자는 898만명(86.6%)으로 집계됐다. 가동사업자는 1달 전보다 2만명 늘었고, 개인사업자는 1만6천명 증가했다. 대구경북 가동사업자는 88만4천명으로, 개인사업자(78만5천명)가 88.7%를 차지한다.반면 지난 10월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8만2천명으로 전월보다 1만9천명 줄어들었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 7만3천명으로 1달 전보다 1만7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10월 폐업한 사업자는 5만명, 이 중 개인사업자는 4만7천명에 달했다. 1달 전과 비교하면 폐업사업자는 9천400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천6명 각각 줄어든 수준이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같은 기간 사업자 4천111명, 개인사업자 3천917명이 폐업 결정을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소매업･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창업이 감소했으나 폐업사업자 수도 동반 감소하면서 가동사업자 수는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업종 중 폐업사업자는 소매업(1만4천명)에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9천명), 부동산업(5천명), 도매 및 상품 중개업(3천명), 건설업(2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 배달 수수료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이어진 상황으로 해석된다.◆자영업자 부채 늘고 공실 증가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계속해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대구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 2024년 2분기 말 기준 5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3억8천만원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3억4천만원)을 웃돌았다.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부채 규모는 5년간 1.4배(15조1천억원), 차주 수는 1.5배(4만8천명) 뛰었다. 대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4년 상반기 평균 2.7%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했다.금융업권별로 보면 자영업자 부채는 은행에서 완만하게 늘었으며 비은행권에선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량차주 감소 등으로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여력이 축소되면서 비은행권 차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자영업자 수익성이 기울면서 빈 상태로 놀리는 점포 또한 쌓여가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3분기 대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5%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16.5%, 2분기 17.4% 등으로 상승세다. 대구 핵심 상권인 중구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3.3%로 지난 1분기 20.8%에서 연속 상승했다.한은 관계자는 "대구는 영세자영업 비율이 높고 영세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자영업자 간 경쟁이 격화하고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졌으며, 부진한 내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 현황- 대구 : 2024년 3분기 15.5%→ 4분기 15.9%→ 2025년 1분기 16.5%→ 2분기 17.4%→ 3분기 17.5%- 동성로 : 2024년 3분기 19.8%→ 4분기 20.8%→ 2025년 1분기 20.8%→ 2분기 21.8%→ 3분기 23.3%〈자료: 한국부동산원〉

주요 쟁점 법안 강행하는 민주, 권력 남용·위헌 논란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거나 일방통행을 예고하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야당 탄압 및 비판 차단에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입틀막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종합특검법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들 입법 전반이 '졸속·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안을 거쳐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대법원이 예규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과 달리, 법안은 판사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맡기고 있어 자의적 배당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판사회의가 소수 재판부만을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경우 특정 사건·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는 물론,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일명 '입틀막법'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한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진영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특히 정부 고위직과 정치인도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어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한 점 역시 행정부 산하 기구를 통한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싼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대규모 수사와 장기간 조사를 거친 사안들이 다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예외적 수단으로 도입된 특검이 상시적 정치 도구로 남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 사건 적체와 사법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 역시 '면피용 특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중립적 특검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수사 대상 정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한다'고 스스로 정한 원칙과 배치된다. 야권은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배제한 채 야당 의혹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반발한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들을 의식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에 대해 "국민 혈세를 무려 500억원 넘게 갖다 쓰는데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반에 달했고,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검찰 인력 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30% 이상 급증했다"며 폐해를 지적, 2차 종합특검 시도를 비판했다.아울러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하다.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 연초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법 독주 巨與, 민주주의 역행에 도덕성마저 추락했나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보에 대해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여권 인사들의 갑질, 성추행 등 논란 탓에 이들의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졌다는 질타가 잇따른다.2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민주당이 강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경우 3권 분립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긴 정통망법 개정안은 과도한 표현·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상황이 이런 데도 여당은 새해 비상계엄 등 사건에 대한 제2차 종합특검 등 또다른 입법 강행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2차 특검 역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당은 특검을 발족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갈 분위기다.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통일교 특검의 경우도 여당은 야권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설정한 수사 범위, 특검 추천 근거 등을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할 기세다.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뒤로한 채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거나 야권을 겨냥한 정쟁에만 골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여당 인사들 주변에서 쏟아지는 갖은 의혹도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고 있다.여당 지도부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관과 사생활 폭로전을 주도받는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같은당 장경태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지위로 2차 가해를 벌였다는 논란 앞에도 섰다. 차명주식 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은 무소속으로 입장을 바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여권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야당은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결국 국민 고통만 키울 뿐"이라며 "경제 살리고 민생 챙기는 데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또한 "서민정책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를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쁘다"며 "서울 집값 챙겨야 할 여당 서울시당위원장(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2차 가해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꼬집었다.

매일신문 창간 80주년 앞두고, 유튜브 구독자 80만명 돌파

매일신문 공식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의 구독자 수가 지난 25일 8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 일간지 유튜브 채널 중 세 번째로,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시청자를 유입시킨 성과로 풀이된다.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은 중앙과 지역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의 경우 라이브 방송 시 동시접속자 수가 1만명에 달하는 등 출근길의 시사 상식을 책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소속 청년 패널이 모두 출연하는 '금요비대위'와 퇴근 시간대를 겨냥한 '일타뉴스'의 인기도 상당하다. 주말에는 '배종찬의 정치폭격'을 통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인터뷰가 진행된다.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은 지난 9월 16일부터 경제 상식을 전하는 '뭐니머니'를 새롭게 런칭해 신규 구독자를 유입하고 있다.매일신문의 유튜브 채널의 성과는 지역 신문사는 물론 전국 신문사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손에 꼽힌다. 전국 신문사 중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보다 구독자 수가 많은 곳은 28일 기준 '조선일보(171만명)', '한겨레(98만명)' 등 2곳뿐이다.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 및 방문자는 물론 매일신문 독자들께도 신뢰받는 뉴스채널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北 '어둠의 은행가' 심현섭…美 FBI 100억원 현상금

성추행·인사청탁…내부 의혹 침묵하는 '내로남불 여당'

정권 교체 후 여권 의원들의 각종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상대 진영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각종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혹의 당사자들도 책임 있는 해명이나 거취 표명 없이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혹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지난 11월 술에 취한 국회 보좌진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명 과정에서 장 의원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의 직업과 전 남자친구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고, 피해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도 했다.장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과거 언행과 대비된다. 장 의원은 과거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두고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꽃뱀론 소위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인식 아닌가요? 저급한 인식 아닙니까"라고 발언했고,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지금은 본인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과거 국민의힘 인사의 성폭행 의혹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신속히 조사받으라"고 촉구한 민주당은 장 의원에 대해선 잠잠한 분위기다. 진상 조사에 착수한 민주당 윤리감찰단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지도부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 조사조차 머뭇거리고 있다.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으나 당 차원의 후속 조치는 전무하다.앞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질 때도 민주당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한 바 있다. 청탁을 받은 김 비서관은 곧장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작 청탁을 부탁한 문 수석부대표는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지도부 판단에 따라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당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의혹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걸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공받은 숙박비용도 당사자에게 반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다 들켜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여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최근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전망된다.여의도 정가에서도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가 연일 화제다. 한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권력형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교묘히 상황을 덮어가고 있다"며 "점점 내부 일탈을 봐주는 행위가 이어지다 보면 앞으로도 내부 처벌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스스로 공당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요한 사퇴 막후는?…정해용 "대화 실종 정치권에 경종"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0일 국회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며 정치권을 향한 각성을 촉구했다. 대선 등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나 비리 의혹에 따른 퇴진과는 성격이 다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정치권 안팎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사퇴의 당사자인 인 의원은 짧은 '사퇴의 변'을 남긴 뒤 수많은 인터뷰 요청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매일신문은 지난 25일, 1년 6개월 동안 그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정해용 수석보좌관을 통해,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막후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시절 혁신위원으로 만난 이후 1년 6개월 간 의정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사퇴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당 혁신위원장이 되고 (정치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여한 선교사 집안 4대째 후손으로서 본인 역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 이후의 사회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일해 왔다. 그런데 계엄이 터지며 큰 충격을 받았고, 현실에 대한 좌절이 커졌다. 그 와중에도 외교나 통일 관련 사안이나 핵연료 재처리 문제 같은 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는데, 야당이 필리버스터, 피켓 시위 같은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결심을 하신 거다.-답답한 속내가 종종 드러났겠다.▶사퇴 한달쯤 전에도 '도저히 내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없고, 사회에서 다른 일을 찾겠다'고 하셨다. 주변에서는 '원래 정치가 그런 거고, 국회의원이 그렇다', '버티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니 좀 참으시라' 얘기했는데 마지막 정기국회 모습을 보면서 특히 실망을 많이 하셨다. 상식이 통하는 대화는커녕 타협의 여지가 없이 싸움만 하니까. 약속이 잡혀 있던 몇가지 일정을 미루자고 하신 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예약을 하시는 걸 보고 사퇴를 직감했다.-당내에서 만류 목소리가 컸던 걸로 들었다.▶평소에 소통이 잘 되던 의원들 여럿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라'면서 많이 말렸으나 이미 결정했다면서 번복하지 않으셨다.- 기자회견에서도 짧은 입장만 밝히고 떠나셨다. 수석보좌관에게 전화가 많이 왔을 것 같다.▶사퇴 직후에 전화를 100통 정도 받았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그런데 의원님은 한사코 안 하겠다고 하셨다.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하셨는데 말씀 많이 안하시는 게 맞다고 본 것 같다.-임기가 한참 남은 상태에서 사퇴하셨다.▶정치권에 울림을 주고 싶고 경종을 울리려는 건데 그렇게 정치라는 게 호락호락 하지 않은 것 같다.-대구시 경제부시장까지 지내고 국회 보좌관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혁신위원회 때 인연으로 인요한 의원이 삼고초려 했다. 6개월도 좋으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인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본인 말씀대로 '순천 촌놈'이다. 지역 발전, 기독교적 유산에 대한 애착이 많고, '한국형 앰뷸런스'를 도입한 의사이기도 하다. 사회에 꼭 필요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국회로 오셨다. 일례로 구급차 내 운전석과 침대 사이에 응급처치에 필요한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구급차법'을 통과시켰다. 20년을 묵은 논의였다. 그런데 요즘의 정치라는 것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하시는 거다.-지금은 뭘 하고 계시나?▶쉬면서 생각을 정리 중인데, 아직까지는 전화기도 꺼놓고 계시다.-정치적 대척점에서는 '친윤의 퇴장이다' 같은 혹평도 있었다.▶국회의원 뱃지 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임기 2년 6개월 남기고 자기 손으로 먼저 던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나. 그 고심을 생각해야 한다.-덩달아 여의도 생활을 마치셨다. 대구시 경제부시장까지 역임한 이후에 국회로 가셨는데, 중앙에서 바라본 대구는 어떻게 보였나.▶야당에게는 이미 잡힌 물고기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여당에게는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 단적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자기금 융자나 그 이자 지원 예산조차 못 받지 않았나. 대통령이 대구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잘 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립서비스에 그쳤고 안타까운 상황이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대구에는 어떤 단체장이 필요할까▶대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깊이 천착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적 면모가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으로 본다. 대구시장은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민심도 수렴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이미 묵은 과제가 쌓여 있다.▶그렇다. 공항이나 취수원 같은 의제가 이미 20년 가까이 된 것들이다. 동남권 신공항 이슈가 2006년에 나왔고, 취수원 이전 얘기는 2008년쯤 본격화했다. 그 이후 대구시장 공약집 자료를 살펴보면 '대기업 유치'처럼 여전히 유효한 공약들이 많다. 이런 현안들도 잘 풀어야 하지만, 달리 보면 대구는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어젠다가 새롭게 더 나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내년 지방 선거에 나오시나▶동구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구청장) 리더십의 부재로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지역에서도 새 인물을 찾고 계시는 것 같다. 당 사무처 공채 4기 출신으로 중앙당, 대구시당에서 정치를 배웠고, 국회 전문위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장 정무특보, 경제부시장도 했다. 행정, 정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의회, 국회와 협업할 수 있는 틀도 갖췄다. 말하자면 '4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잃어버린 4년'을 수습할 수 있다고 본다.-동구에서 할 일은 뭔가▶신공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후적지 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대구역 주변은 동부소방서 후적지를 개발해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 지원기관은 동대구로에 몰려 있는데, 아직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도시와 첨복단지도 당초 조성 때 기대에 못 미친다. 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대구의 성장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대구가 지난 10여년 동안 도심 관광 활성화에 힘을 썼으면, 이제는 팔공산이나 금호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관광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 풍부한 발전 잠재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정해용(54) 인요한의원실 수석보좌관경북 영천 출생. 경주고, 경북대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1995년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사무처 공채 4기로 합격해 당직자로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2006~2014년 대구 동구 제3선거구에서 제 5·6대 재선 대구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 7월부터 6년간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정무특보로 재임했고, 2021년에는 역대 최연소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올랐다. 2021년에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2023년에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발탁됐다.

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국힘 "시기상조" 일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 선을 긋고 자강에 더 힘을 실었다. 당내의 변화와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한 대규모 쇄신안을 내년 초 내놓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장 대표가 자신 앞에 놓인 주요 과제인 당원게시판 논란, 지방선거 공천룰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 등을 어떻게 돌파할 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장한석 범보수 연대 구상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당내 혁신과 변화, 자강을 논하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 지에 대한 방안도 말씀드리지 못했고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벌써 연대에 대해 자꾸 논의하는 것은 스스로 변화와 쇄신할 시간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장 대표가 당장 보수 진영 내 연대에 나서기보단 자강을 우선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외연 확장을 할 것이란 구상을 밝힌 것이다.그는 내년 초 자강을 위해 그간 구상해 온 쇄신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정강·정책 변경, 당명 개칭, 파격적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자신의 당 미래 비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른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장 대표가 존재감을 과시했고, 국민의힘TV 구독자수 50만명 돌파,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수 100만명 돌파 등으로 자신감을 얻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다만 당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상태여서 결국 지선 승리를 위해선 '산토끼' 공략도 절실한 여건이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저희가 조직과 인적 쇄신을 하고 여당보다 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바뀐다면 국민 지지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여의도 정가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방선거 공천룰을 여론보다 당원 중심으로 변경하자는 요구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지에 따라 '변화 의지'의 진정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장 대표는 새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당 안팎 원로들을 만나 당의 쇄신과 혁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강압·편파 논란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28일 마쳤다. 특검팀이 끝내지 못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지난 7월 특검팀 초기 수사는 '3대 의혹'으로 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집중됐다.특검팀은 8월 6일 김 여사를 전격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다섯 차례 내리 소환해 조사한 뒤 8월 29일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된 것도, 구속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이후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 의혹들을 파헤쳤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 여사가 공직 등을 대가로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다만 특검팀은 적잖은 난관에 부닥치기도 했다. 지난 9월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수사를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발생했다.최근에는 특검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생산성 높이고, 원가↓…로봇, 인력난·경기침체 해결사"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차부품 기업 A사는 올해 프레스 및 품질 검사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 공정을 구축했다. 협동로봇 3대와 고정 이동용 직교 로봇 2대를 설치해 생산성을 25%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특히 A사는 기존 작업자의 육안으로 확인하던 품질 검사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금속의 특성상 반사로 인한 판단 착오가 있었지만 AI비전은 검출 신뢰도를 95%까지 끌어올렸다. 이전이 판독이 힘들었던 미세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어 품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뤘다.반도체 공장에 공급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B사는 반복 작업이 필요한 공정에 다관절 로봇을 투입했다.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설비 조작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과부하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였다.B사 관계자는 "표준 공정모델을 활용해 납품까지 소요기간을 단축시켰다. 기술인력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투입인원을 점감하는 동시에 고객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구 지역 제조기업들이 로봇 기술을 활용한 경쟁력 향상에 나서고 있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첨단제조로봇 실증 사업을 통해 제조기업과 로봇SI(시스템 구축) 기업의 협력을 강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기업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인력난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도 지역 전기전자 부품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봇을 도입해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기업은 표면 실장 기술(SMT) 공정에 로봇을 배치해 불량률을 낮추고 원가를 절감했다. 아울러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정부는 로봇을 포함한 제조현장의 AX(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제조업의 AI 전환)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조 데이터 공유사업 등 내년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내년에도 실증사업 확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 AI로봇을 학습시킨다는 계획이다.류지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본부장(원장 직무대행)은 "지역 제조업계는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현안"이라며 "이를 해소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로봇이다. AI 기술과 시너지를 높이는 로봇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제철 등 하청 파업 가능" 원청 교섭권 인정한 중노위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낸 조정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6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계에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아직 시행도 되기 전인데, 중노위가 하청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인정해 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중노위는 이날 주문에서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또한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거나 위원회의 사후조정제도를 권고한다"고 했다.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조정 신청을 냈지만, 원청 두 회사는 이날까지 세 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불참했다.중노위는 2022년 재심 결정과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번에도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하며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등, 한화오션에 대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등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정당하게 파업할 권한을 얻게 됐다.이번 사건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결과적으로 하청의 원청 상대 교섭권이 확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에 반발했다.1심에서 노조가 승소했더라도 확정 판결 전에 중노위가 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 중단을 한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에 경총은 "노동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경총은 중노위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정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데도 노조가 전국단위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중노위가 조정을 맡았다"면서 "아울러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단위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두 하청노조는) 조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李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인사' 이혜훈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진영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발탁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이 수석은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등용이유를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미국(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지낸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내달 2일 설립 예정인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종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재정기획 기능을 넘겨받았다.이날 이 대통령의 보수 인사 파격 등용을 두고 정치권에선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근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날부터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참모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힘, 이혜훈 제명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최악의 행위"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자를 제명조치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오후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모든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휴일에 발생한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최고위원들에게 유선으로 찬반 여부를 물어 가결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또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로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무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했다.이어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제명 조치를 취하기 전부터,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몰염치한 정치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의원이자 현직 당협위원장인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한 것은 명백한 배신 행위"라며 "이 후보자 행보는 출세를 위해 영혼까지 팔았던 일제 부역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혜훈 장관 지명'으로 물타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 후보자를 향해선 "장관 시켜준다고 하느냐"며 "이 후보자 검증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전 대표도 "'계엄옹호, 윤어게인'하는 사람(이 후보자)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이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BBS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형태"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로 결론이 났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한 바 있다.

"오늘도 공쳤네…" 송년회 줄어들자 대리콜마저 뚝 끊겼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서 일거리만 있으면 대리운전 그만두려고요..."자영업자에 머물던 불경기 여파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밤거리로까지 번지고 있다.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눈에 띄게 줄면서 대리기사들이 체감하는 호출량도 급감했다. 매일신문은 연말 대목이 실종된 현장을 따라 움직이는 대리기사 김상엽(58·가명) 씨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다.◆ 얼어붙은 밤거리, 콜도 멈췄다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7시쯤. 수성구 들안길에서 만난 상엽 씨는 집에서 가장 두툼한 패딩부터 방한바지, 발열조끼까지 껴입은 모습이었다. 강풍과 한파 예보를 확인하고 단단히 대비했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었다.상엽 씨가 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는 반경 1㎞ 내에 대리기사만 10명 가까이 몰려 있었다. 콜이 뜨면 목적지와 거리를 순식간에 판단해야 한다.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콜이 다른 기사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서구 내당동으로 운행하는 첫 콜을 수락했다. 상엽 씨는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대며 "차량까지 5분 정도 걸린다"고 손님에게 알렸다.금방 도착한다고 덧붙여도 마음은 늘 불안하다. 소요 시간을 안내하고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면 손님이 콜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전동휠이나 킥보드는 이동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상엽 씨는 동료가 장비를 타다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두 발로만 움직인다. 그렇게 환갑을 앞둔 그는 골목과 샛길을 가리지 않고 달렸다. 어두운 길에서 연석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잦다.20여분 운행 뒤 손에 쥔 돈은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1만6천원. 여기서 지난해 경미한 사고 이력으로 붙은 보험료 1천400원가량을 빼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더 줄어든다.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상엽 씨가 찾은 곳은 비교적 젊은층이 많은 달서구 광장코아 일대였다. 1차 술자리를 끝낸 취객들이 제법 나올 법한 시간이었지만 스마트폰 화면은 깜깜하기만 하다."얼마라도 벌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면 속상해요. 평소에 2~3개밖에 안 피우던 담배를 대리운전할 때는 한 갑 가까이 핍니다."하는 수 없이 또 다른 번화가인 '수성못'으로 움직였다. 운이 좋게 도착하자마자 북구 검단동으로 향하는 콜을 잡았다.그러나 상엽 씨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검단동처럼 주택가가 밀집한 곳은 상권이 없어 다음 콜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번화가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대리기사들을 실어 나르는 사설 셔틀차량은 한 번 탑승에 5천원이 들어 선뜻 내키지 않는다.그나마 가까운 상권인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서 콜이 보였으나 고객이 있는 곳까지 4㎞ 이상 걸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아무리 뛴다고 해도 1㎞ 이상 되는 거리를 갈 수는 없어요. 최대 800m 정도 되는 콜 위주로만 잡는 수밖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만둘까 고민해요."얼어붙은 날씨는 대리기사들에게도 얄궂다. 몸을 녹이기 위해 편의점이나 무인사진관을 찾는 것도 익숙해진 풍경이다. 동료 기사와 2인 1조로 움직이면 차 안에서 쉴 수라도 있지만 수입은 반 토막이 난다.상엽 씨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경북대 북문과 교동 일대를 옮겨 다니며 상권을 살폈다. 술집 안 손님 수와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는 것도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다. 유동인구가 없다고 판단하면 콜 수요가 있을 법한 번화가로 서둘러 이동하고 있다.그는 콜이 끊길수록 장거리 운전을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천이나 포항, 창원으로 향하는 콜은 한 번에 8만~10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장거리 운전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이틀 전 포항으로 향했던 상엽 씨는 대구로 돌아오는 콜을 잡지 못했다. 결국 포항에서 대리운전을 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첫 차로 돌아와야만 했다.새벽 운전은 또 다른 부담이다. 졸음이 몰려와 눈을 부릅뜨고 운전해야 한다. 인사불성이 된 취객을 상대하는 일도 버겁다."한 번은 취객이 '왜 대답을 안 하냐'며 욕을 뱉었어요. 신천대로를 달리고 있다 보니 꾹 참다가 이후에 경찰을 불렀죠."만취 고객이 잠에서 깨지 않으면 경비실을 찾아 차량 번호까지 알려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다음 콜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상엽 씨는 해를 거듭할수록 경기가 더 가라앉고 있다고 느낀다. "밤 11시면 들안길 일대에 불이 다 꺼져요. 최근에는 편의점 두 곳이 문을 닫을 정도였는데 얼마나 유동인구가 줄었는지 실감합니다."연말 모임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벽 콜을 기대하는 건 더욱 어렵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상엽 씨가 잡은 콜은 5건, 수입은 8만원 남짓이었다.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던 상엽 씨는 '오늘도 공쳤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다."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고 수입은 늘 들쭉날쭉이에요. 주변에 있는 대리기사 10명 모두 낮에 소일거리라도 생기면 다 그만두고 싶다고 해요."

경제 전문가 "내수 부진·소비 위축, 자영업 전반에 직격탄"

고물가·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 안팎의 저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이 자영업 전반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강기천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국제무역론·미시경제학 전공)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보기 드문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수 소비 위축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짚었다.이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불안정해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 당시 늘어난 대출 부담 역시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과 온라인 유통 확산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강 교수는 "경기 회복을 전제로 금융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폐업 압력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과 고정비 부담, 대형 플랫폼·해외 이커머스와의 경쟁 심화로 특히 일반 소매업과 영세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소비 위축의 구조적 배경으로는 '소득 대비 높은 물가'가 지목된다.김성숙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소비자학 전공)는 "물가는 올랐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며 "이로 인해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아주 저렴한 가성비 소비나 고급·프리미엄 소비는 일부 유지되는 반면, 그 중간에 위치한 일반 자영업 매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교수는 "가성비가 뛰어나거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B2C(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 중심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올해 크리스마스 특수 역시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그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연말 소비가 크게 살아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중심·소규모 소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외부 소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다만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함께 제기됐다.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대구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부진했다"며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실제로 대구의 서비스업은 전체 부가가치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부연했다.그러나 김 센터장은 "중앙정부가 본예산을 전년 대비 약 9% 확대했고, 대구시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확장 재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소비 심리가 올해보다는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가 오히려 법치주의 망가뜨린다"

"20여 년 검사 생활 동안 이런 식의 인사는 처음 봅니다. 법무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사실상 '강등 인사'를 당한 뒤 법원에 부당한 인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회)은 2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치주의 망가뜨리는 법무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정 검사장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미운 검찰 간부가 많았겠으며, 또 날리고 싶었겠느냐. 그래도 대검검사급(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보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보내는 초유의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 근거로 검찰청법 제6조를 내세우고 있다. 해당 조항에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있으니, 검사장을 부장급 보직으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이에대해 정 검사장은 "규정 체계상 전혀 맞지 않는 1차원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단순히 조문에 두 직급만 명시됐다고 해서 검사장을 마음대로 강등시켜도 된다는 해석은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법무연수원 생활관(기숙사)에 머물고 있으며 휴가를 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2주 내 끝내겠다고 했지만 법무부가 사실조회를 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어 정 검사장이 휴가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그는 "나는 법적으로 싸울 명분이 확실하다"며 "이번 인사가 '정권의 미운털'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개인의 의견 표명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들리지 않는 SOS' 가족돌봄 내몰린 아동·청년 118명 발굴

매일신문이 기획한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연속보도(6월15일 등) 이후, 대구시가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과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 118명을 발굴 해 총 2억2천160만원을 지원했다.대구시는 28일 대구시교육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본부,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118명을 발굴하고, 학습·정서·생활 안정 등을 포함한 맞춤형 통합 지원 181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6명, 기타 6명이다. 이들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가족을 돌보느라 어린 나이부터 돌봄 책임을 떠안아 학업 결손과 정서적 고립을 겪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그동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였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학기 초 각급 학교에서는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학생을 선제적으로 찾아냈고, 9개 구·군 종합사회복지관은 발굴된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한 뒤 학습지원, 정서·심리지원, 생활 안정, 돌봄 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그동안 민간 차원에서는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을 발굴하고, 기업 및 기관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1인당 100만~200만원 자기돌봄비를 지원했다. 해당 지원금은 교재비, 심리상담, 자격증 취득, 진로·경험 활동 등 학업 유지와 자립 준비를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시는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관련 조례 및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발굴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립 위험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전반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교육·청년·고립 예방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할 계획이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함께 관련 제도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매일신문은 지난 6월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도움을 받아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기획 기사 4편을 보도했다.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돌봄에 쓰며 청춘을 반납한 가족돌봄청년들의 삶을 밀착 취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법을 담는 데 주력했다.

"국보 외면" VS "선후 뒤바껴", 영천 청제비 예산 갈등 확산

내년도 본예산(안) 증감액을 둘러싼 경북 영천시와 영천시의회 간 정면 충돌(본지 12월 22일 자 12면)이 시민단체의 가세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국보로 승격 지정된 영천 청제비 관련 지원 예산 삭감이 빌미가 됐다.28일 지역 문화계 등에 따르면 청제비 국보 승격 및 청제 사적 지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영천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 중 청제비 관련 선양사업 2천100만원과 유네스코 등재 학술용역 2천만원 등 4천1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중 청제비 선양사업 예산은 경북도비 900만원을 확보한 상태지만 시비 삭감으로 인해 반납될 처지에 놓였다.추진위원회는 "청제비는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국가로부터 공인받아 국보로 승격됐고 경북도 역시 중요성을 인식해 예산 지원을 결정했는데 영천시의회는 오히려 전액 삭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이자 청제 전체의 국가 사적 지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추진위원장인 서길수 전 영남대 총장도 "청제비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돌을 보존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이어가는 일이다"며 "행정의 무관심과 단 한해의 예산 삭감으로도 그 유산의 숨결을 끊어낼 수 있다.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영천시 금호읍 구암리에 있는 청제비는 신라시대(법흥왕 23년·536년) 축조된 제방 시설로 현재까지 관개 수리 시설로 이용되는 유일한 저수지인 청못과 청제의 축조 및 중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2기의 비석이다. 1969년 보물 제517호 지정 이후 56년 만인 지난 6월 국보로 지정됐다.이에 대해 배수예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청제비 예산 삭감은 국가 차원의 잠정 목록 등재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전제로 한 선후가 바뀐 예산"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고 형식적·비효율적 예산을 편성한 영천시의 정책 판단 착오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송면 vs 신광면'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유치 2파전

포항의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매일신문 지난해 3월 13일 등 보도)에 남구 대송면과 북구 신광면이 유치에 나섰다.포항시는 해당 유치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2월쯤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한 에코빌리지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두 지역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에코빌리지는 현재 남구 호동에서 운영 중인 호동2매립장 및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대체할 복합 환경기초시설이다.포항시는 기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지난 2022년부터 에코빌리지 조성을 추진했다.그러나 적절한 입지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지난해 3월 호동2매립장을 재사용하기 위한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에코빌리지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비롯해 총 6개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2034년 준공이 목표이며, 약 30년간 포항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포항시는 이번 입지 공모 과정에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 23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유치 관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타 지자체 선진시설 견학도 실시했다.아울러 다양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포항시는 다음 달 중 주민대표와 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용역에서는 입지 여건과 경제성, 접근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다.5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에코빌리지 조성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사전 검토하며, 내년 12월까지 입지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해 두 지역 가운데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총 45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준공 이후 30년간 매년 약 17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제공된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에코빌리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