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장관 낙마…'후원설' 이어지면 내각 줄사퇴 불가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현직 장관이 불미스러운 일로 입길에 올라 자신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했다.대통령실은 11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전재수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사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장관은 본인의 사의는 새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저와 관련된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지만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는 사안에 연루돼 현직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은 이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은 정치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소문의 진위에 따라 최악의 경우 내각 줄사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다가 동료의 제안을 받아서 잠깐 차 마시러 천정궁(통일교 성지)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강원도 첩첩 산골짜기에 있는 곳을 그냥 약속도 없이 다녀왔다고 하는 이 황당한 궤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후원했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검법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편파수사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부채 1천738조원 '역대 최대'…GDP의 70% 육박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의 부채를 모두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1천7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다만 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지며 6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1천738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1천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65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1천7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68.0%로 전년(69.5%)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이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정부가 산출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중앙·지방정부 부채,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 중 중앙·지방정부 등의 부채만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1천27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1천217조3천억원)보다 53조5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49.7%로 전년(50.5%)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역시 6년 만의 감소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일반정부 부채가 늘었고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정부 국고채는 52조4천억원 급증했다. 중앙정부 부채는 1천219조7천억원으로 GDP의 47.7%를 차지했다. 2023년(1천167조6천억원·48.5%)과 비교해 액수는 52조1천억원 늘었지만 비율은 0.8%포인트 하락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전년보다 8조7천억원 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채는 2조2천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한 결과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도 농지은행 사업 관련 차입금 증가와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 등으로 1조2천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74조6천억원으로 전년(70조7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2.9%로 2023년과 동일했다. 대구경북(TK)도 부채 증가세가 뚜렷했다. 대구시는 차입금이 1조5천억원 늘었고, 대구교통공사는 채무증권 3천억원과 기타 미지급금 3천억원이 증가했다. 경북도는 채무증권 1조4천억원, 기타 미지급금 1조5천억원 등이 늘어나며 부채 부담이 가중됐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일반정부 부채 실적치는 내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내년 경제 기조 확장·전략 투자…'성장 5종 세트' 3월 가동

정부가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국가 경제 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며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를 '확장적·전략적 투자'로 잡았다. 대구경북 등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육성정책은 구조적 격차 해소를 목표로 대폭 손질되고,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가 자산을 활용해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기구로 상반기 중 설립 방향이 확정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총 50개 과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지역균형성장 정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을 통합 지원하는 '성장 5종세트'를 내년 3월 본격 가동한다. 지역 간 격차를 키워온 개별 사업 중심 지원 방식을 초광역 단위로 묶어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구체적인 수치나 업종 등이 아직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대경권의 경우 정부가 지난 8월 로봇·자동차부품·철강·2차전지를 성장엔진으로 제시한 만큼 해당 산업이 지원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자치단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패키지로 뒷받침하는 '자율 규제특례 제도'도 상반기 도입된다.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소멸 위험도 등을 반영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세제 감면 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정부는 초광역 단위 사업의 상시 지원을 위해 별도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보조사업 공모방식 역시 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아울러 대미 직접투자 3천500억달러 규모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상업성과 외환시장 영향 분석을 제도화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외평채 50억달러 발행 등으로 외환보유액 확충에도 나선다.이번 업무보고의 또 하나의 핵심은 '한국형 국부펀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국부펀드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단순 자산운용이 아니라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국부를 적극 창출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그는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을 예로 들며 "KIC는 외환보유액 운용이 목적이라 공격적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한국형 국부펀드는 산업 활성화와 국가 성장 기여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특정 산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바이오·신산업·미래 분야 등 고수익·고성장 분야에 적극 투자하며, 투자 성과를 다시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초기 재원은 물납받은 주식이 유력하다. 현재는 단순 매각이 일반적이지만, 국부펀드에 편입할 경우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한 경영권 확보, 가치 제고 후 매각 등 다양한 운용 전략이 가능하다.구 부총리는 "테마섹도 2억달러에서 출발해 3천200억달러 규모가 됐다"며 "우리도 작게 시작해 성과로 성장시키면 된다"고 말했다.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상반기 중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며, 필요할 경우 별도 법률도 제정한다.구 부총리는 "정부 조직은 본질적으로 M＆A나 벤처기업 투자 같은 적극적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며 "국부펀드가 외국 우량 기업 인수, 국내 벤처 투자, 상장 지원 등을 통해 국가 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단위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부펀드 조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지원과 보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국가가 대규모·고위험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 스퀘어처럼"…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대구 지역의 중심 상권인 중구 동성로 일원을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연상케 하는 '미디어 거리'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대구시는 이 같은 방향으로 특정구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성로 거리가 예상대로 변모할 경우 '새로운 관광 명소'로 이름을 알리게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특정구역 확정 고시 눈앞대구시는 오는 19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0일간 '동성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시안은 동성로 관광특구 안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는 디지털 광고물을 일반보다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시·도는 광고물 종류·모양·크기, 표시·설치 방법 등의 기준을 완화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시가 특정구역 지정을 예고한 대상은 옛 대구백화점 본점 앞 야외무대 '동성로28 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하는 12곳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이들 구역에서 디지털 광고물을 적용한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층수는 '4층 이상~15층 이하'에서 '2층 이상~23층 이하'로 확대되고, 디지털 광고물 적용 옥상간판 설치 가능 층수는 '5층 이상~15층 이하'에서 '3층 이상~23층 이하'로 넓어진다.◆미디어 아트 빛나는 거리로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운영은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방안의 하나다. 대구의 핵심 상권인 동성로를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같은 미디어 거리로 만든다는 목표다.중구청은 지난 2023년부터 동성로 상인들과 의견을 모아 디지털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완화를 준비해 왔다. 당시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으나 지난해 7월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다시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작년 10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측에서 자유표시구역에 준하는 특정구역 지정을 건의했고, 중구청은 지난 2월부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 해당 건물주 측의 참여 의사를 확인해 지난달까지 '민간기업 사업 투자 및 참여 협약'을 맺고, 대구시로 제안서를 제출했다.이번에 옥외광고물 표시 완화 고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동성로 거리에 새로운 전광판이 선보여질 전망이다. 특정구역 지정이 예고된 12곳 중 옛 대백 본점 인근의 한 건물에서는 지난 7월 기준 완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건물 4층부에 벽면간판을 설치했으며, 제도 완화 이후 간판 위치를 낮출 계획으로 파악됐다.정영호 중구청 광고물관리팀장은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건물 위주로 특정구역 후보를 선정했다. 가시적 성과를 위해 건물 위치와 규모 등을 고려했고, 타임스 스퀘어와 같은 환경이 나오도록 구상했다"며 "향후 특정구역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도 재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요 늘어난 2차 병원…'인력·병상' 발목 잡힌 상급병원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역 2차 병원들이 활발하게 신규 개원과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전이나 제2병원 건립 등이 논의됐던 상급 종합병원들은 의정사태 이후 의료진 확보 난항 등 어려움을 겪으며 시설 확충의 동력이 사라진 상태다.◆개원·확장 등 활발한 2차 병원2차 병원에 대한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롭게 개원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병원들이 많다.정형관절·수지접합 전문병원인 W병원은 기존 병원 건물 옆 부지에 연면적 1만1천612㎡(약 3천520평),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신관 건물을 짓는 공사를 지난 5월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22병상 규모의 중환자실을 개소해 병상 수를 261병상에서 462병상으로 대폭 확대했고, 치과의사 1명 등을 포함해 총 46명의 의료진이 있다.지난 6월에는 서구 평리동에 더필병원이 문을 열었다. 이 병원은 '심장질환 특화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필수 의료를 기반으로 정형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소화기내과 영역에서도 외상 및 응급·중증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또 중환자실 11개 병상, 일반 병상 100여개를 갖추고 수술실 3개, AI 기능이 탑재한 MRI와 128채널의 CT장비, 최신 심장초음파 등 대학병원급 장비가 구축돼있다.뇌질환 분야 특화 병원인 대구굿모닝병원은 기존 남구 대명동에서 서구 내당동으로 확장 이전한다. 신축 이전하는 병원은 지상 11층, 지하 2층에 연면적 2만3천100㎡ 규모로 기존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자랑한다. 또 최신 MRI 및 CT 장비, 심뇌혈관조영촬영장치 등을 완비하고 감염관리 시스템을 강화한 스마트 병동도 구축한다. 또 신경외과와 신경과 등의 의료진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소화기 질환 전문병원인 드림종합병원도 증축을 추진 중이다. 병원 인근 부지를 확보해 신축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현재는 설계 단계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 9월부터 24시간 응급 심혈관 시술 체계도 운영 중이다. 전문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며 심근경색, 부정맥 등 중증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척추·관절 분야 전문병원 보광병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척추 수술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포함한 정형외과 진료 공간, 내과, 영상의학과 등의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은 급성기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 신설도 검토 중이다. 증축 이후에는 척추 중심 진료를 유지하되, 여러 진료과를 갖춘 형태로 진료 범위를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이전·확장 동력 사라진 상급 종합병원들지역 상급 종합병원들은 만성적인 필수 의료 인력 가뭄에 의정사태 이후 의료진 부족이 더욱 심해진 데다 보건복지부 병상수 제한까지 겹치며 사실상 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상급 종합병원들에 대한 새로운 의료시설 확충은 물론 주차장 등 이용자들의 편의 시설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2011년 칠곡경북대병원을 새롭게 개원했고,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경우 성서에 새병원을 지어 계명대 동산병원을 2019년 이전했다.경북대병원은 본원 또한 노후화로 인해 꾸준한 리모델링과 증축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점 때문에 이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북대병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2작전사령부 이전을 통해 후적지에 '종합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해당 클러스터에 새 병원 건립을 통한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의 사퇴로 이전 또한 흐지부지된 상황이다.영남대병원은 오래 전 부터 제2병원 필요성 목소리가 나왔다. 영남대병원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 추가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보니 경북대병원처럼 제2병원 건립이 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의정사태 이후 상급 종합병원들이 의료진 수급 문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대구에 병상 공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2027년까지는 추가 병상을 늘릴수도 없는 상황이다.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등의 이전이나 제2병원 얘기가 한때 나왔지만 의정사태 이후 운영상 어려움으로 현재는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도 2차병원 중심으로 구조 개편 향후 특화진료 전문병원 외에도 급성기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 2차병원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됐지만⋯사각지대 여전

'대장동 항소 포기 연명부' 대구지검장·고검장 사실상 좌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성 성명을 냈던 박혁수 대구지검장 등 지검장 3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또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실상 강등 성격의 보직변경이 됐다.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인사가 발표되자 김창진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이들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고위간부들이다.검사장 직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법무부는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 반발이 일고 검사장 18명이 서명한 해명 요구서를 문제 삼아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그러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직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조직 안정'을 강조하면 징계를 보류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2주만에 좌천성 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신임 대구지검장에 정지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승진 임명됐다. 여성 대구지검장은 이번이 처음이다.정 지검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 인권보호관,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거쳤다.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주호영 "윤어게인 냄새 안돼"…장동혁 "내부 총질 말라"

대구경북 최다선(6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최근 대구에서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지도부를 작심 비판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내홍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내부 분열로 결집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뱉는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에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며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정권"이라고 밝혔다.이 발언은 '원조 친윤'(친윤석열) 윤한홍 의원에 이어 당 중진인 주 의원까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며 자신을 비판한 것을 이른바 '내부 총질'로 보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진 않느냐"며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순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정을 거듭했고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며 절연을 주장했다. 주 의원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 행보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됐다.주 의원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 여러 해석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는 주 의원,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등 서명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지도부에서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이 시작되면 항상 기득권의 불안이 먼저 드러난다"며 "내부 논의 대신 카메라 앞을 택하는 정치, 그것은 중진의 고견이 아닌 잡음에 불과하다"라며 중진들을 직격했다.그러면서 "대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며 "불안한 사람들이 대표를 흔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당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 내홍이 분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중진이 앞장서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흔들 경우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어 책임론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野, 여권 압박 최고조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사퇴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야당은 이번 사안을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여 공세의 무기로 삼아 앞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대통령과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번주 압수수색을, 다음주엔 소환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안팎에서는 특검을 도입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본인과 성남 라인 핵심 인사들의 직접적인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의힘에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남발하던 특검팀이 정작 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진술엔 넉 달이 지나도록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라고 비판했다.통일교 의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의 목소리도 일치시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써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3선 도전' 선언에…경북 정치권 '술렁'

암 투병 중으로 알려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1일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3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의 '불출마'를 전제로 내년 지방선거 도전을 저울질하던 경북지역 중진 의원들의 속내가 특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다.현역이 버틴 경북도지사 경선에 나설 의원이 있을지, 이철우 도지사와 원외 인사들 간의 싸움이 될지 향후 경쟁 구도에 이목이 집중된다.이날 이 도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재정 평가 및 성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내년 선거 출마 여부를 묻자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미 몸 바친 것 끝까지 몸 바치고 가겠다"면서 "경북도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더 나아가 국가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이로써 내년 경북도지사 경쟁은 현역의 3선 도전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쟁 후보들 간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역이 버틴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이 벌어질 경우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 등 측면에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통념이다.이 때문에 도전자들의 마음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건강 문제'가 발생한 이 도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접을 경우에 대비해 그간 표밭을 일궈온 노력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특히 경북지역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이 도지사의 불출마를 전제로 지방선거 도전을 저울질해 온 만큼 이날 날아든 소식은 이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지역 정가에선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구)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등 경북 3선 의원들이 언제든 이 도지사의 공백을 노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이들 중 포기 없이 현역의 아성에 도전할 사람이 나올지, 이 도지사의 출마로 대부분 뜻을 접을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이 외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주자들이 내년 지선에서 이 도지사와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당 측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인물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지선이 6개월 남아 있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 도지사의 3선 도전 입장이 나온 터라 후보군 난립을 막는 '교통정리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동 前 경북대총장 출마…경북교육감 선거 5자 구도

11일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이 내년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북 교육 수장을 둘러싼 선거 구도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6월 치러질 경북교육감 선거에 현직 교육감과 다수 도전자가 맞붙는 다자(多者)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현재까지 거론되는 경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임준희 경산 문명고 교장 등 4명이다. 여기에 김명동·이용기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장 등 2명이 이달 중 진행되는 투표를 통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 보수·중도·진보가 모두 이름을 올리는 구도가 되고 있다.이날 김상동 전 총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경북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공식 도전에 나섰다. 김 전 총장은 경북대 총장과 경북도립대 총장을 지낸 대학 행정가 출신으로 지역 교육·인재 양성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내세워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행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27%대 득표율을 기록했던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은 오랜 초등 현장 경험과 교육장 경력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책임 교육'과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는 학교'를 내세우며 보수·중도 성향 학부모층을 파고들고 있다. 임준희 문명고 교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요직을 두루 거친 고위 교육행정 경험과 현재 일반계 고교 교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강점으로 '행정과 학교를 모두 아는 후보'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진보 진영에서는 김명동·이용기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경북교육희망' 등 진보 교육단체가 주도하는 경선을 통해 이달 중 한 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 자치, 교사·학생 인권 강화,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등을 공통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진보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현 교육감과 보수·중도 후보군, 진보 단일후보 간 다자 경쟁 구도가 굳어질 전망이다.3선에 도전하는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은 지난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이미 도민에게 검증받았다는 점과 함께 재임 7년여 동안의 성과를 앞세운다. 교원 업무경감과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수학교육 활성화, 경북교육의 세계화, 디지털 기반 교육행정 전환, 해외 우수 유학생 유입, 전국 최고 취업률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내년 경북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에서 보수·중도 진영 후보가 얼마나 단일화될지, 또 진보 진영이 어느 정도 결집력을 보일지가 선거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국감 전 쿠팡 사장 오찬 회동 논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1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이사와 오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100% 공개 만남이었다"는 입장을 11일 내놨다. 이날 한 언론사가 지난 9월 5일 김 원내대표가 서울 소재 한 식당에서 박 대표와 약 2시간 30분간 비공개 오찬을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만남은 국정감사를 한 달쯤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고, 쿠팡의 국회 대응을 총괄하는 인사도 동행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을 점화했다. 당시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반복된 국감·청문회 불출석,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의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등 여러 사회적 논란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국감을 앞두고 피감 기업의 수장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다.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 노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참고로 지난 7월 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며 글을 끝맺었다.

국힘, 민주당 주도 사법개편안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인 11일부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국면에 돌입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사법개편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이날 국회에는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쟁점이 비교적 적은 법안으로 꼽혔으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의 사법개편안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첫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곽 의원이 연단에 서자마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펴자 우 의장이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곽 의원이 발언 도중 '비상계엄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하자 우 의장이 "안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제지를 하기도 했다.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에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편 법안을 처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美, 베네수엘라서 초대형 유조선 억류…역내 긴장감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실상 첫 번째 공식적인 작전을 펼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가 상승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여러분이 아마도 알겠지만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대형 유조선이다. 매우 크다. 사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유조선에 실린 원유 처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그냥 우리가 갖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해왔다.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에 군사력 대규모 증강을 지시한 뒤 나온 첫 공개적 조치로 풀이된다.그는 "다른 일들도 진행 중이며, 나중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해당 유조선의 소유주나 억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했다.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해안경비대는 전쟁부(옛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오늘,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했던 유조선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이 공개한 영상에는 헬기를 타고 유조선 갑판에 무장요원들이 총을 겨누고 선박을 장악해 가는 모습이 담겼다.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선박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영국 해상위험관리업체 뱅가드의 추측을 인용하며 '스키퍼(Skipper)'호가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나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키퍼(Skipper)'호는 앞서 '아디사(Adisa)'라는 이름으로 운항하며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생산 원유 대부분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글로벌 석유 시장을 이용하는 대신 위조된 위치정보를 외부에 발신해 구매자를 숨길 수 있는 '유령 유조선'을 동원한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이번 유조선 억류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원유 가격 변동은 미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있지만 베네수엘라가 공급하던 원유 물량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지역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정권 전복과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 장악이 목적"이라고 비난해왔다.트럼프 대통령도 그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질의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약탈'이라 규정하면서 국제기구에 중대한 국제 범죄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방문객 SNS 사상 검증, 부자 돈 내면 국경 오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 방문객에게 전자여행허가(ESTA)를 주기 전에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확인해 '사상 검열'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국경의 문턱을 낮췄다. 1백만 달러(약14억7천만원)를 내면 전문직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를 시작한다.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가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현지시간) 관보에 공개했다. CBP는 ESTA 신청자에게 5년간의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와 생체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국민이나 정부에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SNS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이제는 단기 방문객도 검열해 문제가 드러나면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비자 심사로 유학생 비자 6천 건을 포함,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된 바 있다고 전했다.SNS 검열에 대한 반발은 즉각적이다. 여행객이 미국 방문을 피하게 돼 관광 수익 저하는 물론 사업 연계 등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파르샤드 오지 전 미국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성명을 내고 ESTA 신청자에 대한 SNS 검열은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부자들에게는 국경 문을 활짝 여는 조치를 취해 빈축을 사고 있다. ESTA 신청자에 대한 SNS 검열을 선포한 당일 미 정부는 '트럼프 골드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다. 골드카드 구매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내면 몇 주 안에 전문직 비자(EB-1 혹은 EB-2비자)를 받을 수 있다.이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다. 영국 BBC는 런던정치경제대 연구를 인용해 "이 제도가 외국인 투자 중 극소수에게만 해당해 경제적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이 제도가 범죄 수익 세탁을 노리는 이들이 국적을 바꾸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화재단은 구청장 인사판' 갑질·채용 비리 잡음 계속

대구 지자체의 문화재단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는 단체장 중심의 인사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재단 간부 상당수가 전·현직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되고, 비슷한 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11일 대구지역 기초 단위 문화재단 6곳(수성·동·북·중·달서·달성)의 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센터장 등 간부급 인사를 전수 분석한 결과, 재단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까지 전·현직 공무원과 지역 정계 출신이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성문화재단의 경우 대표이사는 현재 수성구청 문화교육국장이 직무대행하고 있다. 사무국장과 문화정책실·문화도시본부·도서관본부장 등 주요 보직 역시 모두 구청 파견 공무원이 맡고 있다.동구문화재단은 기획경영본부장이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도서관사업부장은 퇴임 공무원이다.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은 상임이사직을 중구청 관광경제국장이 겸하고 있다. 문화경영본부장과 봉산문화회관 관장도 퇴임 공무원 출신이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장은 파견 공무원이 맡고 있다.이처럼 문화재단의 간부급 인사가 행정·정치권 출신에 집중되는 이유로 문화재단을 지자체장의 홍보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 문화 전문성보다 지자체장과의 '호흡이 맞는 인사' 선호 등이 손 꼽힌다.문제는 이런 인사 구조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특혜 채용 등의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이다.수성문화재단은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전력이 있는 간부급 인사를 채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당 간부는 지난 10월에도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또 동구문화재단 역시 2022년 11월 지역 국회의원 사무국장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논란이 됐다.지난달 26일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평훈 동구의원은 "이해 충돌이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을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구문화재단 측은 "내부 규정대로 채용했다"는 입장이다.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는 지난 9월 경영본부장이 직장 내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경영본부장이 실무자에게 사업 책임을 떠넘기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한 문화계 관계자는 "문화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문화재단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에 따른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재단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여러 논란이 촉발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줄어든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박사는 "문화재단 간부에 대한 중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반기별로 직무 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한다면 간부들의 전문성 확보 등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확대 이어 경찰서 정보과 부활?…경찰 사회 술렁

경찰 정보과가 현 광역팀 체제에서 다시 일선 경찰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경찰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검찰의 1차 수사권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보과가 일선 서로 복귀해 '밑바닥 정보'까지 훑으면서 정보 독식 및 비대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 보고 등을 거치며 광역정보팀 체제에서 과거 일선 경찰서 단위 정보과 회귀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만큼 지역경찰청에 전달된 상황은 없지만, 조직 전반적으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보 경찰은 맡은 지역 내의 집회 관리, 기업·사회단체·언론사 동향 등을 수집하고 각종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경찰은 일선 서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현장 치안 중심 구조를 강화한다며 '기동순찰대' 등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시행한 바 있다.이 배경에는 같은해 7월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현장 중심의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대구경찰청도 2024년 2월 지역내 11개 경찰서 중 집회·시위 신고가 잦은 수성서와 중부서 2곳만을 남기고 나머지 9곳은 대구청 치안정보과에 광역정보팀 4개 팀으로 편입돼 각 권역을 담당토록했다.하지만 일선 서 정보과 폐지 이후 지역 현안 파악 지연, 집회·시위 조율 기능 약화 등 현장 혼선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왔다.특히 '캄보디아 납치, 피싱 사태' 역시 정보과 회귀를 촉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광역 중심 정보 체제가 지역 내 치안 위험 요인 파악의 한계점이 있고 지역밀착형 정보수집 역량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다시 각 지역 밀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선 서 정보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하지만 과거 정보 경찰에 대해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었던만큼 경찰 정보권한 비대화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찰 조직 회귀가 아닌 이번 기회에 밀착형 치안 강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범죄는 고도화되고 상당히 지능화되고 있는만큼 정보과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다만 수사권 확대에 정보력까지 더해지면 경찰 권한이 높아질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며 "단순 정보과 회귀에 그칠게 아닌 이 기회에 자치경찰제의 역할 강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조직 체계 개선을 논의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북 학교 23곳 문 닫아…도내 폐교 누적 759곳 코앞

내년도 경북 지역에서 23개교(유치원 포함)가 폐교 예정됨에 따라 도내 폐교 누적 규모는 759개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1일 경북교육청이 공개한 학교 재편안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감한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병설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5개교 등 총 23개교(원)는 문을 닫는다. 아울러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 등 4개 분교장은 통폐합·격하 등 형태로 바뀐다. 대신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개발지 등지에 병설유치원 2개원, 초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등 모두 8개 학교(원)가 신설된다.이 같은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신설 8개교와 폐교 23개교가 맞바뀌는 셈이라 순수하게 보면 학교 수는 15개교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과밀학급과 장거리 통학 문제를 동시에 풀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경북 지역 학교들의 폐교 누적 규모는 1982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모두 736개교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 3월 폐교 예정 23개교까지 더하면 누적 폐교 수는 759개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 가운데 495개교는 이미 매각 등으로 처분됐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자산으로 보유 중이다.문제는 이후다. 현재 보유 폐교 241개교 가운데 75개교는 연수원·교육연구시설·체험관·안전체험시설 등으로 자체 활용되고 있고, 111개교는 지자체·마을공동체·사회단체 등에 임대돼 마을회관, 체험마을, 창작 공간,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머지 55개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경북교육청은 폐교가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교육 인프라의 축소라는 점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 활용 정책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방침이다.입지와 접근성이 좋은 폐교는 학생·교사를 위한 연수원, 기숙형 체험시설, 미래형 직업체험관 등 교육용 시설로 재탄생시키고, 농산어촌 지역 폐교는 지자체와 협력해 농촌관광, 귀촌·귀농 체험,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세웠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배치의 적정성과 통학 안전, 교육 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설·폐교·분교장 개편을 추진하고 남게 되는 폐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활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美 연준 3연속 인하에도…한은 '동결 기조' 고수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한국은행의 동반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점쳐지고 있다.금리 격차 축소로 자본 유출 및 환율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시장의 실제 불안 요인은 금리 차가 아니라 해외투자 확대에서 비롯된 달러 수급 불균형이라는 진단이 정부와 한은 내부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 둔화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기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연준은 9∼10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 9·10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연속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고용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히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지만, 동시에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에 근접했다"며 향후 인하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FOMC 위원들의 예상 금리를 나타낸 점도표에서도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3.4%로, 연내 추가 인하는 단 한 차례(0.25%p)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로써 미국과 한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p로 줄었다. 다만 환율 안정과는 직결되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4일 1,477.1원까지 치솟은 후에도 1,460원대 후반∼1,470원대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됐던 지난 4월과 비슷한 수준이다.시장에서는 최근 환율 움직임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를 '금리 차'가 아닌 '달러 수급'으로 보고 있다.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수급 요인"이라며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개인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직전 금통위 이후 "환율 상승은 금리 차가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원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해외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한, 금리 차 축소만으로 환율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진단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환율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10일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핵심지역 둔화세는 더디다"며 "거래량 역시 서울은 줄었지만 경기·인천은 크게 줄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5일 열리는 새해 첫 금통위 회의까지 주택 가격이 더욱 안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요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환율과 집값이 안정되고,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약해질 때에야 비로소 한은이 인하에 나설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4월 한은 총재 교체 이후 경제 상황에 따라 1∼2회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며 "내년 성장률 상승이 주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저효과가 약해지면 경기 우려가 확대되고 금리 인하 검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수출 17% 급증했지만…대미 수출만 -3.2% '역주행'

이달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17% 급증하며 연말까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수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수출 구조의 불균형이 드러났다.관세청은 11일 "이달 1~10일 수출액이 205억7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3.5% 늘었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후퇴했지만 6월부터 11월까지 연속 증가했고, 12월 초 실적도 이런 흐름을 잇고 있다.품목별로는 반도체가 52억7천200만달러로 45.9%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석유제품은 23.1%, 무선통신기기는 25.1%, 컴퓨터주변기기는 65.4% 각각 늘어나며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5.7% 감소했고, 선박은 47.7%, 가전은 6.2% 각각 줄어 업종별 온도 차가 컸다.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2.9%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베트남은 35.8%, 홍콩은 58.5%, 대만은 15.2% 각각 늘었다. 유럽연합(EU)은 2.6%, 일본은 6.2%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수출은 35억7천2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2% 감소하며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강화된 미국발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수입액은 206억4천800만달러로 8.0% 늘었다. 반도체 수입이 20.8% 증가했고, 제조장비는 13.3%, 기계류는 12.8% 각각 늘었다. 반면 원유는 11.5%, 가스는 11.8% 각각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을 소폭 앞지르면서 무역수지는 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구 성서산단 3분기 평균 가동률 71%…2분기 연속 상승

대구 제조업의 중심인 성서산업단지 가동률이 2개 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간한 '2025년 3분기 입주업체 경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입주업체 평균 가동률은 71.4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2%, 직전 분기 대비 0.57% 증가한 수치다.특히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자동차 수출 확대 낙수효과와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확대의 수혜가 지역 산업계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다.업종별로 운송장비(+5.91%), 석유화학(+2.7%), 목재종이(+1%), 철강(+3.72%), 기계(+0.25%) 순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 폭이 컸다. 이에 반해 섬유(-1.42%), 비금속(-4%), 전기전자(-1.36%), 음식료(-2.11%), 기타(-4%) 등은 가동률이 낮아졌다.3분기 산업단지 총 생산액은 2분기 대비 542억 원(2%) 증가한 4조8천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내수(+0.84%)와 수출(2%)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 입주 업체 수는 23개가 늘어난 3천663개, 근로자는 167명 줄어든 4만9천658명으로 집계됐다.다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3분기 경기상황에 대해 '어려웠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이 과반 이상인 53.35%였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4.67%에 그쳤다. 경영 애로사항의 경우 수주물량 감소(28.1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인건비 증가(23.19%), 원자재 조달(12.64%) 등이 뒤를 이었다.차부품 제조기업 A사 관계자는 "관세 협상으로 한 숨 돌리긴 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 상승이 부담이다. 4분기까지 물량은 괜찮은 편이지만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하다"고 했다. 또 섬유 니트 제조기업 B사 대표는 "수출 물량이 이전에 비해 늘었으나 업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금리가 높아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상승세로 일부 낙수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침체로 업종별 편차가 컸다. 단기저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대구 첫 ICT 상장사 이지스…첫 날 주가 36% 상승 마감

대구 최초 ICT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이지스'의 주가가 11일 상장 첫 날 36%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디지털 어스 플랫폼 기업 이지스는 이날 공모가(1만5천원) 대비 36.67% 오른 2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에는 3만3천300원까지 올라 '따블'(공모가의 2배)을 넘어서기도 했다. 다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은 축소됐다.이지스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하는 '디지털 어스'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핵심 제품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한 'XDCloud 디지털 어스 플랫폼'으로, 이는 물리적 공간을 디지털로 구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천109.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모가는 희망 범위(1만3천∼1만5천원) 상단인 1만5천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일반 청약에서는 546.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약 1조5천360억원의 증거금이 모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