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소방 당국은 7일 현장 브리핑에서 매몰됐다가 이날 오전 구조된 2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6분쯤 구조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고, 11시 15분에 구조된 1명은 현장에 설치된 응급의료소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또 전날 붕괴 사고로 구조물에 낀 채 발견된 1명은 밤샘 구조작업이 진행됐으나, 이날 오전 4시 53분에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사고 당시 작업자 9명 가운데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다른 2명은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돼 현재 구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머지 2명은 아직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 상태다.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국가과학자 100명 선정…연구 활동 지원금 제공
대통령실이 앞으로 해외인재 2천명 유치, R&D예산 확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 보고회를 열었다.'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충분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면 이를 통해 자연스레 기술 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그 혁신 성과를 이용해 다시 인재를 키워낼 여건을 마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파격적 지원 및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이와 관련,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연 20여명, 5년간 100여명가량 선정해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천명을 유치하고, 교원 및 전문연구직을 신설하고 출연연연구원에도 600여명의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도 주문한다.이 대통령은 ▷과학적 사고를 토대로 한 합리적 사회 ▷과학기술인이 존중과 우대받는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이날 발표된 정책은 이 대통령이 '우수 인재가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하 수석은 전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연구시설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초전도핵융합장치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수요 급증 및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힌다.하 수석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2차, 3차 정책 수립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16일 만에 또 도발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7일 오후 12시 42분경 언론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하기도 했다.일본 정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고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철저한 안전 확인 등을 지시했다"며 "계속해서 미국, 한국과도 협력해 정보 수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 이후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 성명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고, 2023년과 2024년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할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북한의 잠재적 공격 억제와 대화·외교적 활동 지원,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표현은 사라진 것이다.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이 주한미군 전력 유지에 동의했다는 취지지만,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은 빠져 주목된다.'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하지만 트럼프 1기 집권기였던 2020년 10월 열린 52차 SCM 공동성명에선 한 차례 삭제됐던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고 압박하던 때였다.이번에 '현 수준 유지' 부분이 사라지면서 주한미군의 전력과 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구성이나 규모, 역할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성명에는 또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달라진 것으로,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뀐 것이다.주한미군 역할이 북한의 위협 대응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돼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문구로 보인다.한미는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SCM 공동성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쿠팡 노조 "새벽배송 금지는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가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추진에 대해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쿠팡노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쿠팡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노조는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을 노동조합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야간 배송 기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만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그들의 조합 내 야간 배송기사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앞서 쿠팡노조는 2023년 정치적 활동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실질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조합원 93%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당시 쿠팡노조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강요를 못 참겠다" "조합원 권익보다 산별노조의 여러 활동 참여 요구가 잦았고 조합비 납부를 요구해 이익이 침해당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쿠팡노조는 전날 택배노동자인 김슬기 전국비노조택배연합 대표가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장에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장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의 반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라며 "정부는 쿠팡노조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즉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5일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장에서 '퇴장조치'를 당했다. 당시 회의엔 '종사자' 자격으로 민노총 택배노조가 참가했다. 김 대표는 노조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대화'에 끼지 못한 것이다. '전국비노조택배연합'에는 현재 6천여명의 택배기사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쿠팡노조는 "택배기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도 당사자인 쿠팡노조와 전국비노조택배연합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논의가 을을 배제한 채 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송언석 "김현지,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회로 끌어낼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실장이 전날 운영위 국감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국회로 공을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의 이른바 '배치기 충돌'과 관련해선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란 항간의 얘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실장을 향해 "더 꼭꼭 숨기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 지지율 63%에도…국민 4명 중 1명 "도덕성 불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새 6%포인트(p)가 올라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복귀한 것은 한 달 반만이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전주 대비 4%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8%였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전주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은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경제·민생'이 각 7% 순이었다.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와 'APEC 성과'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최상위에 올랐다"며 "최근 여당이 추진하다 중단한 일명 '재판 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 "李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7일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李 대통령, '인종차별 발언 의혹' 적십자회장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종차별' 논란이 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적십자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전날 JTBC는 2023년 열린 고액 기부자를 위한 적십자사 갈라쇼 이후 김 회장이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담긴 녹취에서 김 회장은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고"라며 "그냥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더만 보니까"라고 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외국 인사들은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와 대사 부인들로 김 회장은 그들을 '새까만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것이다.김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만난 자리에 동석하기도 했다.김 회장은 논란이 되자 사내 게시판에 "어떤 이유로든 저의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해병특검, 尹에 최후통첩 "8일 불출석 시 체포영장 검토"
채상병 해병순직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에 불응 의사를 전하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정민영 해병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어제(6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지난달 첫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도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변호인 의견을 반영해 시간 여유를 두고 토요일로 일정까지 조정했기 때문에, 특검은 조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는 하는데 아직 결정한 건 없어서 내일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었다.한편, 이날 특검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특검팀은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인치(데려다 조사하는 행위)를 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은 강제구인을 시도 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특검은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들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의 '1호 기소'가 될 전망이다.
"착용 여부 가리자"…김건희 측, 목걸이 DNA 감정 요구
김건희 여사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고가의 샤넬백을 두 차례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추가 수수 의혹을 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에 대해선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7일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적었다.변호인단이 DNA 감정 요청을 한 것은 실제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김 여사가 목걸이를 사용한 적 없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7월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가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하지만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전씨를 통해 해당 금품을 김 여사에게 건넸으며, 실제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은 물론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았다고 보고 있다.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찾아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해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전씨는 그간 검찰과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잃어버려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엿새 뒤인 같은 달 21일에는 김 여사에게 돌려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정교유착 의혹 정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한 총재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4일 재판부는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다.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안과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수용될 예정이었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박은정 "한동훈이 날 구했다고? 목숨 부지 감사나 해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2.3계엄의 밤에 "민주당은 할 말 없을 때마다 나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민주당이 나를 구한 적이 없다"고 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목숨을 부지한 것에 감사나 하라"고 꼬집었다.박은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5항'을 적시하면서 "한동훈 비국회의원이 내란의 밤에 계엄 해제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아무 말에 웃음이 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쳐들어온 무장 계엄군이 무서워서 숨어 들어온 거 아닌가. 본회의장에 본인 좌석이나 있나"라며 "그 밤에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고 목숨이 불쌍해서 두었더니 과연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답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검찰에 가서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나 풀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재수사 받으라"고 질책하면서 "폐문부재로 송달 안 되는 증인출석요구서나 제 때 송달받아 내란재판에 성실하게 증인으로 출석하기 바란다. 살아있는 게 고맙다면 그 도리를 다하는 게 인간"이라고 훈수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데 앞장 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이 없다. 그 날 저는 처음부터 목숨 걸었고 죽더라도 계엄을 막겠다는 생각 뿐이었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계엄 해제하러 가는 저를 자기들이 굳이 못 들어가게 막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저를 구해줬다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만약 민주당 정치인이 제가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 가는 걸 막았다면 특검식으로 말하면 그거야 말로 계엄해제를 방해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또한 "반국가세력으로 지목당한 야당이 계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만약 여당이 참여하지 않고 야당만 계엄해제 하려 했다면 출동한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고 야당끼리 계엄해제 표결했다면, 표결했더라도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끼리의 표결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승복 안해서 계엄해제가 되지 않았거나 2차 계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12.3 계엄은 대통령이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계엄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회사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6일(현지시간) 테슬라 측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주총 영상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이 주주 투표 결과 가결됐다.회사 측은 주주 75% 이상이 CEO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테슬라 지분 13∼1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 본인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법인 등록지가 델라웨어주여서 CEO 보상 관련 투표에 본인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작년 주총 이후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하면서 새로 적용된 법규에 따라 CEO 본인도 보유한 지분만큼 투표할 수 있게 됐다.앞서 테슬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테슬라 이사회가 설계한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미리 정해진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에 해당하는 4억2천300만여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머스크에게 지급하는 안이다.머스크가 이 주식 보상을 모두 받을 경우,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총 1조달러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CEO 보상안이다.이 보상안은 머스크의 지분율을 25% 이상으로 높여 머스크의 회사 지배력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이 보상을 받으려면 머스크는 첫 단계로 현재 약 1조5천억달러 규모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조달러로 끌어올린 뒤 단계별 목표치를 넘고 최종적으로 시총 8조5천억달러에 도달해야 한다.또 테슬라 차량 2천만대 인도, FSD(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천만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 로보(무인)택시 100만대 상업 운행,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천억달러 실적 등도 달성해야 한다.테슬라 이사회는 지난달 하순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 보상안이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했다.이날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50% 내려 445.91달러에 마감한 테슬라 주가는 CEO 보상안에 대한 주총 표결이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최태원과 이혼 확정' 노소영, 결혼식 웨딩드레스 SNS 공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최근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회를 밝혔다.노 관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혼이 확정돼 37년 전 시집 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며 "그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고 적었다.그는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며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만큼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 있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썼다.이어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해피 포에버!!'(Happy Forever!!)의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라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받을꼬. 이것 역시 곱게 접어 넣었다"고 했다.노 관장은 이 글과 함께 1988년 결혼식 때 입은 것으로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한복, 옷가지 사진도 올렸다. 또 노 관장의 글에 나오는 도화지로 보이는 종이 사진도 확인 할 수 있다.도화지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얼굴 사진 위에 종이로 만든 턱시도와 드레스가 붙어 있다. 또 여러 장의 메시지 카드가 장식돼 있다.한편,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는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했다.
구의원 쏙 빠지고, 공무원만 송치…해외연수비 수사 '시끌'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의뢰로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결과,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만 속수무책으로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결과를 둘러싼 불신이 커지며, 지역 기초의회와 공직사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국외출장 결정권한 기초의원에 있는데…'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수십 명의 피의자가 대거 검찰에 넘겨졌지만, 구의원은 이 중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 1명이 유일하다. 동구의회의 경우 2년 전 싱가폴·말레이시아 국외출장에 이어 지난해 일본 국외 출장때 부풀린 항공료가 문제가 돼 수사를 받았지만, 의정팀장과 회계 담당 주무관 등 직원들만 검찰에 넘겨졌다.수사 결과와는 상반되게 실제 국외출장의 권한과 책임은 의원들에게 쏠려있다. 국외출장의 최종 결재권자는 의회 의장이고, 국외출장의 경비나 일정 등을 사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도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다. 올초 국외출장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심사위 구성에 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경찰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A구의원은 "고의적으로 항공료를 부풀린 것이 아니고 티켓 회계처리가 잘못된 건데 다른 의회와 같은 혐의로 엮이니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의회 의원들도 똑같이 검찰 송치가 돼야 하는데 경찰 수사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공무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실무자에 책임 떠넘겨" 반발의회 내부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이 공무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염려로 진술이 희석됐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대구의 한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A씨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은 의장이 쥐고 있어 의원 지시로 항공료 조작에 가담했더라도 진술을 피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의정 팀장 정도가 되면 근무평가를 신경써야하는 위치라 결국 직원들만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로 검찰에 넘겨진 한 여행사 대표 B씨도 "의회 직원이 독단적으로 여행사에 항공료를 부풀리자는 제안을 할 수 없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국외출장 당시 소통했던 한 의회 직원은 본인도 윗선에서 시켜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지목이 된 의원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대구 공무원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김규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국외출장 최종 결재권이 의원들이 갖고 있고, 혜택도 의원들이 누리는데 뒷감당은 직원들이 하게 돼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조사 대상들의 진술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고 명백한 증거 등을 통해 입증된 사례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또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만약 누락된 판단이 있다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가 산하 출자출연·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평균 8.86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0.08점 오른 수치로, 2021년 청렴도 평가제 도입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경북도는 2021년 제정된 '청렴도 향상 조례'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부패 요인을 진단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의료원의 업무 특성과 민원 접점의 차이를 반영해 일반 기관과 분리해 별도 평가를 진행했다.평가 항목은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평가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외부체감도는 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도민이 평가하고, 내부체감도는 기관 직원이 응답했다. 청렴노력도는 부패 방지 제도의 운영 성과를, 부패실태평가는 실제 사건 발생 여부를 반영해 점수를 산정했다.평가 결과 외부체감도는 9.74점으로 전년(9.83점)보다 다소 낮았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내부체감도는 8.80점으로 전년 대비 0.36점 상승했고, 청렴노력도 역시 8.45점으로 0.19점 높게 나타났다.기관별 등급에서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 1등급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연구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포항의료원 등 8개 기관이 2등급에 올랐다.3등급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독도재단,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 경북문화재단, 안동의료원이 포함됐다. 이어 4등급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경상북도체육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김천의료원이 올랐다. 5등급에는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선정됐다.도는 평가 결과를 기관장 성과평가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상위 기관에는 총 1천200만원의 포상이 주어진다. 4등급 이하 기관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실시한다.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의 노력으로 청렴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분석과 개선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 돕던 50대 선교사, 5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선교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베풀었던 5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으로 5명의 목숨을 살렸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0월 3일 중앙보훈병원에서 김축복(59) 씨가 간과 신장(양측), 안구(양측) 기증하면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7일 밝혔다.지난 9월 19일 김 씨는 식사 도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판정을 받게 됐다.가족들은 김 씨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는 나빠졌다. 그러던 순간에 김 씨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서울시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씨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작성할 만큼 부지런했다.결혼 후에는 1남 2녀의 자녀를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했고, 10년 전부터는 선교사로 활동했다.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건넸고, 어려운 가정이나 보육원에 금액과 물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김 씨의 딸 한은혜 씨는 "엄마, 9월 초에 얼굴 보자고 만나자고 했는데 바쁜 일정에 계속 다음으로 미루고 결국 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엄마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 하늘에서 우리 항상 내려봐 주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김축복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불 거절에 음식쏟고 욕설…車로 들이받아도 '불송치'?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자신의 주문 실수로 환불을 요구하다, 음식을 바닥에 쏟고 차량으로 점주를 들이받는 등 소란을 벌인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이 손님에 대해 '범죄 의도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대전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중년 여성 손님 B씨로 인해 큰 소동을 겪었다. B씨는 키오스크를 통해 온밀면 단품 1개와 온밀면·돈가스 세트 2개를 주문했으며, 세트에 포함된 고구마 돈가스를 파 돈가스로 변경한 뒤 총 3만9700원을 결제했다.하지만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자 B씨는 "이건 내가 시킨 게 아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점원과 점주의 설명에도 환불 요청을 거듭했다. 이에 A씨는 "조리된 음식이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며 "포장을 도와드릴 수는 있다"고 안내했다.B씨는 이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잠시 뒤 다시 들어와 테이블 위의 온밀면을 그대로 바닥에 쏟았다. A씨가 "바닥에 음식을 쏟으면 어떡하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신고해"라고 응수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현장을 떠나려 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A씨가 B씨의 차 앞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차량 범퍼에 다리를 두 차례 부딪혔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B씨는 "빛이 반사돼서 (화면을) 잘못 눌렀다. 내가 확인 안 하고 누른 건 잘못했다고 치자"고 말하면서도 "내가 여기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이 큰 가게에서 (환불)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불평했다. A씨가 환불이 어렵다고 다시 설명하자 B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Shut the fXXX up!"이라고 고함을 질렀다.이에 A씨는 B씨를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돈 잘 버는 사람이 이거 하나 못 해주냐'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라며 "음식 만드는 사람에게 자기 음식을 바닥에 버린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라고 심경을 털어놨다.A씨 측은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으로 인해 주문 시 몇명이 왔는지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는 "직원들도 B씨가 일행이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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