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예산 중 지방비 2조9천억원…"여력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세수 및 정부 지방교부세 감소로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도 상당한 지방비 부담을 져야 할 처지여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예상치 못한 새 정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국비로 진행하거나 국비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전체 소요 예산 13조1천억원 중 국비 비율은 78.2%(10조3천억원), 지방비 비율은 21.8%(2조9천억원)로 집계됐다.이는 국비 지원율 80%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만 차등적으로 70%로 지원율을 적용한 결과다.이러한 지방비 부담액은 최근 5년간 추경 시 부담액과 비교했을 때 가장 과중했던 2021년 2차 추경안(약 2조8천억원)보다 많고, 올해 1차 추경안(약 8천6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문제는 각 지자체가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이 잇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지방 세수 역시 줄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이런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대규모 지방비 부담은 언감생심이라는 반응이 지방 관가에서 나온다.지자체별 재정력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4년 광역지자체 통합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74.6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세종시가 65.0인 반면 전북은 24.3으로 가장 낮고, 경북이 25.8로 두 번째로 낮다.경북도 측은 지방비 부담을 기존대로 20%로 할 경우 252만명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경우 국비 5천187억원, 지방비 1천2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초대형 산불 피해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큰 여건에서 수백억원 넘는 지방비를 마련하려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북도 설명이다.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비중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은 7대 3, 나머지는 8대 2로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힘들어한다"며 "예산 부담이 되더라도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비수도권·농어촌 민생지원금 증액 추진

더불어민주당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3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중이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정부 추경안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다 보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은 추가 지급 계획을 밝히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의원은 임 차관에게 "농어촌은 인구소멸지역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만원인데,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임 차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전체적 지원 규모가 (인당) 25만원 정도이지 않나. 형평도 고려해야 하고, 농어촌 지역만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를 포함해 저희 당의 많은 의원이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최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만약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정책위는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7월 말 韓美 정상회담 준비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측과 접촉면을 늘리는 한편 비서실과 부처에도 만반의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상호관세 조정 등 통상협상'과 '주한미군 역할 및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양국이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시급하지만 앞선 두 차례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30일 정치권에선 7월 중, 늦어도 8월 중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무대를 활용해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7월 넷째 주를 잠정 목표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비서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양국이 정상회담 조기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일정을 맞춰보는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앞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발 변수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7월 초 방한할 것으로 기대되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루비오 장관은 7월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한다. 여권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이 ARF 참석 전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통상·무역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27일 대한민국 헌정회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안다"면서 ▷관세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 ▷방위비 분담 등을 양국 간 현안으로 열거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안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다음 달 8일 종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우리는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사실상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서한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무역 협상은 끝났고, 각국에 관세 부과 계획을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미국 정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를 시행했으나, 같은 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협상을 병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언을 통해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관세 부과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미국의 관세 부과 기준과 방식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예고된 관세 서한이 실제 적용될 경우 우리 수출산업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을 거론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수백만 대의 차량을 수입하지만,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를 거의 들여오지 않는다"며 이를 '불공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사법권 독립 침해' 끝내 침묵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판사 스스로가 '사법권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논란 끝에 대선을 전후해 2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맹탕 회의'로 끝난 모양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임시회의를 열었다.이날 법관대표들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부당성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 사법신뢰 훼손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 통해 제도개선안 연구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요소 인식 ▷책임 추궁 제도 변경으로 재판독립 침해 등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모두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법관대표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치된 결론 없이 회의는 2시간 만에 종료됐다.법관대표회의 측은 "5개 안건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회의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정치권 눈치를 봐 '사법부 흔들기'에 제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보면 판사 스스로가 정치권 압박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린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안건들을 따져보면 좌우가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안건 모두가 부결된 것을 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모습"이라며 "과거 법원 내에서도 과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은 디지털화폐' 제도·기술의 벽 넘을 방법은?

법정화폐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됐던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이 결국 멈춰섰다. 수년간의 연구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2차 테스트 단계에서 중단되면서 제도적, 기술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형 디지털화폐 구축 구상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CBDC 중단, 생태계 변화한국은행은 CBDC의 설계 및 실험을 통해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지만, 정작 실사용을 위한 법적 기반과 상용화 로드맵이 미비한 채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디지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CBDC와 예금 토큰을 동일 선상에서 접근해온 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실험 중단 이후 각자도생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권에서는 주요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블록체인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핀테크·빅테크 기업과의 협업도 병행되며, 민간 주도의 디지털화폐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모양새다.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발행 주체에 대해선 은행과 민간 기업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CBDC 사업 중단 이후 내부 전략 재정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CBDC와 스테이블코인 결합이처럼 민간 부문이 디지털화폐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수 서울대 금융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정책토론회에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경쟁 구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특히 "CBDC는 금융 안정성과 결제의 최종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스테이블코인은 기술 혁신성과 국제적 확장력에서 강점을 가진다"며 "각자의 장점을 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쇄형 구조의 CBDC는 국제 연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비용 효율성과 크로스체인 호환성 측면에서 우수한 유연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다층적 구성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기술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CBDC는 도매 결제에 중점을 두고, 민간에서는 규제형과 오픈형 스테이블코인을 각각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CBDC 60%, 규제형 스테이블코인 25%, 오픈형 스테이블코인 15% 비중으로 설계된 디지털 통화 생태계를 제안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기술·유동성 백스톱 등 전방위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수의 지방시대위, 공공기관 2차 이전 재추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지방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재가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위원장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명되면서 '5극3특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등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김 전 지사는 지난 29일 인선 발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국토공간의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2023년 7월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지난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지자체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탄핵 국면 이후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위원장 임명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재가동될 조짐이 보이면서 TK 행정통합 등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김 전 지사가 '메가시티 전도사'를 자처할 정도로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윤 정부 당시 추진되지 못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전임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과제로 제시했으나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일각에선 공직에 복귀한 김 전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는 데 골몰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자문에 제한돼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한편 김 전 지사는 임명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역별 메가시티·5극3특·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국가운영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로, 개별 부처를 넘어 전 부처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일"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장관에 체코 원전 수주 주역…탈원전 끝내나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 밀어붙였던 '탈원전'과는 정책적 차별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국내 원전기업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에는 희소식이지만 부처 간 힘싸움, 진영논리들이 작용할 여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정책 분야 보직을 주로 맡았으며, 2018년 두산 DLI(현 두산경영연구원) 부사장직을 맡으며 민간으로 자리로 옮겼다. 김 후보자는 26조원 상당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성공한 '팀 코리아'에도 동참했으며 실무 조율 및 대외 협상 전반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이력으로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인선을 이재명 정부의 원전산업 재건 및 지속 지원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30일 한국거래소의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3.95% 오른 6만8천40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주가 급등으로 회사 시가총액은 43조8천144억원을 기록, KB금융(42조3천41억원)을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서며 시장의 기대 섞인 시각을 방증했다.김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다. AI 시대 머리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라며 "심장과 머리가 따로 떨어져 살 순 없다. 산업과 통상, 그리고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원전을 주창해 온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내 뿌리 깊은 신재생에너지 선호 기조를 감안했을 때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현역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페물 관리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원전 업계에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차 출근하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총량은 100이라고 하면 90을 (신)재생에너지에, 10을 원전에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PEC 특위 정부 늑장 준비 질타 "공사 속도 내야"

30일 오후 1시 26분쯤 경주시 신평동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 로비. 호텔 관계자와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이 잠시 후 방문할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에게 설명할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국회 특위 일정과 설명 내용 등은 모두 보안 사항이라 분위기는 딱딱했다. 로비에 일반 투숙객들이 자유롭게 오갔으나, 발표에 쓸 사진자료 등은 품에 안고 보이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었다.이 호텔은 정상회의 때 귀빈들이 묵을 숙소이다. 기존 방을 귀빈 숙소 수준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 중으로, 특위는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코자 이번 일정을 잡았다.◆보안에 엄격한 귀빈 숙소점검에 참여한 인원은 김기현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이만희(국민의힘),이달희(국민의힘), 이인선(국민의힘) 위원 등과 APEC 준비기획단과 준비지원단 관계자 50여명이었다.APEC 준비지원단 한 관계자는 "국가 정상들이 묵을 숙소인데 사소한 정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상대 국가에서 추후 보안사항을 문제 삼을 수도 있기에 무엇보다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라한호텔을 둘러본 특위 위원들은 인근 교원드림센터 내 리모델링 공사 중인 귀빈 숙소를 추가로 점검하며 혹시라도 빈틈이 없는지 살폈다.APEC 준비지원단은 정상회의 기간 중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묵을 최고급 객실(PRS) 35개를 만들고 있다. 기존의 16개에다 9개를 새로 만들고 여분으로 준 PRS도 10개 확보하는 것이다.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침실, 거실, 집무실 등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경주를 방문할 귀빈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위 위원들은 다음 일정으로 경주엑스포공원으로 이동해 이곳에 꾸며질 경제전시장을 확인했다. 경제전시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에 알릴 기회로 활용할 전시장이다.특위 위원들은 만찬장이 조성 중인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해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늑장 준비에 질타 쏟아져특별위는 숙소 점검 일정에 앞서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정상급들이 묵을 숙소, 만찬장 등 주요 시설의 진행상황과 수송, 의료 분야 등의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APEC 준비기획단에 따르면 정상회의장은 내부 개보수 공사를 착공했고, 미디어센터는 현재 공사 공정률이 40%를 나타내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외부공사를 마친 후 내부 시설 공사와 점검 등을 거쳐 완벽한 시설이 구축될 전망이다.정상들이 묵을 숙소 공정률은 50% 이상이며, 일부 호텔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만찬장 조성 공사도 기초공사를 마치고 철골공사를 진행 중으로, 9월까지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KTX 서울역~경주역까지 증편을 추진하는 수송과 의료 분야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이번 방문에서 일부 특위 위원들은 정부의 준비와 대응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정일영 위원은 "APEC 행사는 대한민국의 행사이지 경북도, 경주시의 행사가 아니지 않으냐. 외교부, 국토부, 경북도, 경주시, 상공회의소가 각자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 준비를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만찬장 공사 진도가 20%라는 게 말이 되느냐. 장마철인데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물은 뒤 " 외교부, 경북도, 경주시 모두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원활히 해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달희 위원과 이인선 위원은 "일부 언론에서 행사 준비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교감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희 위원은 "홍보 등 소프트웨어 분야 준비가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APEC 특위를 출범해 APEC 진행 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8천억원 투입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예타 통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미래 생존 전략으로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총 8천146억원(국비 3천8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예타 통과를 알리며 2026~2030년 포항제철소에서 본격 진행된다고 밝혔다.수소환원제철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할 때 기존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산화탄소 대신 수증기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를 95%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최적화된 제철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예타 통과를 계기로, 실증 사업은 포스코의 독자 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통해 추진된다. 파이넥스는 가루 철광석과 유연탄을 전처리 없이 바로 쇳물로 전환하는 친환경 공법이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파이넥스 공법을 기초로 2028년 연간 30만톤(t) 규모의 실증 공정을 구축하는 것인데, 예산 등 여러 이유로 1년 넘게 지연됐다. 이 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소 건립 부지 조성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등이 늦어지면서 1년 이상 밀린 상태다.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예타 통과는 사업 추진에 단비로 여겨지고 있다.물론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조성을 비롯해 전력 인프라 구축, 전기요금 지원, 경쟁력 있는 수소가격 확보 등 여러 선결 과제가 남았지만 관련 사업에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포스코 측은 일단 힘을 받는 모양새다.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는 포스코가 고로 중심의 제철소를 수소환원제철소로 전환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달성한다는 계획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이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1년…단속 손놓은 채 방치

보행자 통행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22년 대구에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가 실효성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별도 단속이나 관련 통계가 없어 사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일부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지정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조성조차 되지 않아 관리감독 부실 지적이 나온다.30일 오전 찾은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인근 효동2길과 6길. 지난해 3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이곳은 지정 1년이 지난 지금도 일반 차도와 같은 모습으로 방치돼 있었다. 골목으로 들어서는 일부 구간에 '천천히' 표지판이나 바닥에 30km 표식이 있을 뿐, 보행자 우선도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 포장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보행자 우선도로가 무색하게 도로 양쪽에는 불법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주민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목을 빼고 차량이 오는지 살핀 뒤에야 발을 뗐다.동구 주민 김명숙(56)씨는 "차가 다니다가 사람이 있으면 빵빵거리는 일도 있다"며 "표지판이 있어도 잘 안 볼 텐데,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차라리 인도와 차도를 확실히 나누는 게 더 안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동촌유원지 인근과 마찬가지로 보행자 우선도로인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과 송현동 행복빌리지도 불법 주차가 만연한 모습이었다. 이곳은 그나마 바닥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문구가 적힌 도로 포장이 돼 있었지만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위태로워 보였다.대구시는 지난 2022년 7월 보행자 우선도로를 정식으로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23억원을 투입해 보행자 우선도로 10곳을 조성하고 있다. 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받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문제는 실질적인 단속이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면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단속한 건수는 지난해 66건, 올해 5월까지 14건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구 전체 이면도로까지 포함한 수치여서 제대로 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효과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대구시는 캠페인과 안내표지판 설치 확대 등 보행자 우선도로에 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동촌유원지 인근 보행자 우선도로는 올해 말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도 쉽게 인지토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청 주차난 없앨 2층 규모 주차타워 준공

경북 문경시의 대표적 주차난 지역으로 꼽히던 문경시청 일대에 대형 주차타워가 새롭게 들어섰다.문경시는 84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 뒤편 모전동 공원 인근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 19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문경시는 인구가 10년 전보다 약 1만명 감소했음에도 차량 등록 대수는 오히려 6천600여대 증가해 도심 곳곳에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문경시청 주변은 관공서 20여곳과 3천여세대의 아파트 단지, 300여개의 상가가 밀집해 문경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는 지역으로, 상시적인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려 왔다.기존 시청 내 주차장은 210면에 불과했으며, 근무 직원 수만 420명에 달해 직원 차량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시청 마당은 늘 차량으로 빼곡해 2·3중 주차가 일상이었고, 민원인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청 방문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었다.주차난이 극심했던 만큼 새 주차타워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다. 일부 문경시청 직원들은 "그동안 주차공간이 없어 월 이용료를 내고도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출근길마다 주차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인근 주민 박모(51)씨는 "관공서 주변 공간이 항상 차로 뒤엉켜 있어 불편했는데, 절묘한 자리에 주차타워가 들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타워 개장을 통해 주변 노상주차 공간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주변 상가와 주민들도 주차난 해소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재 문경시는 57개의 공공 및 공영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전체 주차 가능 대수는 4천626면에 이른다. 하지만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신현국 문경시장은 "매년 시내 유휴 공간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차량 수가 늘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며 "올해에도 6곳에 103면 규모의 소형 주차장을 추가 조성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난도 수술 가능 '포괄 2차병원' 대구경북 14곳 선정

지역 주민들이 '서울 큰 병원'이라 불리는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총 175곳 2차 종합병원이 선정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4곳, 경북에서는 10곳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된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지부는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차 종합병원을 자문단 평가를 거쳐 선정,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 혁신에 대한 성과 지원금 등으로 연 7천억원 씩 3년간 2조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선정된 병원 중 대구는 대구파티마병원, 계명대대구동산병원, 대구의료원, 대구보훈병원 등 4곳이 선정됐으며, 경북은 동국대경주병원, 차의과대부속구미차병원, 김천제일병원, 김천의료원,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문경제일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등 10곳이다.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질환·증상에 포괄적 진료역량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50% 인상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은 일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 3만원을 가산한다. 이를 위해 연 1천700억원을 투자한다.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율도 인상한다. 연 1천100억원을 들여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한다.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연 2천억원 지원하고, ▷참여 병원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지원금도 차등 지원한다.또,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 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또한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밤 늦게 화상·분만 어디서…24시간 진료 병원 30곳 선정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겪는 5개 과목의 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병원 30곳이 선정됐다.이들 병원은 다음달부터 24시간 진료를 진행하며, 정부는 이들 병원에 연간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키우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일반 2차병원 등을 합쳐 약 1천700곳이 있지만, 각자의 기능과 역량이 달라 환자들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디로 가야하는 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더해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특정 질환에 진료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복지부는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리고,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달 5~20일 참여 신청을 받아 30곳을 선정했다.대구경북은 총 5곳이 선정됐는데 푸른병원(화상), W병원(수지접합), 효성병원(분만), 대구굿모닝병원, 포항에스병원(이상 뇌혈관) 등이다.이들 병원은 각 분야에 대해 휴일에도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또 응급이송체계 안에 포함됨으로써 필요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부터 환자를 이송받아 치료하게 된다.이들 병원은 24시간 진료 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받고, 우수한 곳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이 사업은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 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의 질을 한층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심 무죄 임종식 경북교육감 "교사들 열정 지키겠다"

"경북교육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2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선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3년간의 재판 과정을 담담히 털어놓으며 경북교육의 비전을 완성하고자 "다시 한 번 길을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시사한 발언이다.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임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절차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 증거의 영향력이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가정적으로 일부 증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로써 임 교육감은 법적으로 완전한 오명을 벗게 된 셈이다.임 교육감은 "법적으로는 벗어났지만, 교육감으로서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그는 "저 자신은 항상 떳떳하게 무죄를 확신해 생각해왔지만, 각종 구설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교육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했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시간 동안에도 아이들의 배움은 계속됐고, 교사들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들을 지키는 게 제 책임"이라고 했다.임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견해를 밝혔다.그는 "경북교육의 큰 그림은 이제 막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비전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행 중인 과제"라며 "시작한 일이라면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것이 제 교육철학"이라고 강조했다.직접적인 출마 선언은 피했지만, 사실상 3선 도전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경북교육청 안팎에서도 임 교육감의 출마 결심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히 최근 경북교육청이 APEC 교육장관회의와 연계한 'K-EDU EXPO' 개최를 준비하는 등 세계교육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는 점도 그의 연임 이유를 뒷받침하는 중이다.그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세계와 연결되는 교육을 지역에서 실현하려면 지속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짧은 임기로는 이 비전을 마무리하기 어렵다. 저는 정치를 하지 않고 교육을 할 뿐이다. 출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갈 교육환경을 책임지고 완성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했다.이어서 그는 "지난 재판 기간에 도민들이 보여주신 믿음이 큰 힘이 됐다"며 "그 믿음에 반드시 교육의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개장 30주년' 이월드 놀이기구 6종 교체·재단장 추진

올해 개장 30주년을 맞은 테마파크 '이월드'가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단계적인 투자로 '국내 3대 테마파크' 위상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고 전국구로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부다.30일 유원시설 업계에 따르면 이월드는 지난 28년간 운영해 온 놀이기구 '레인저' 운행을 최근 종료했다. 기종 노후화로 인해 기구를 철거할 예정이며,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회전하는 원반형 놀이기구인 '탬버린' 운행도 중단하고 신규 기종 도입을 준비 중이다.이월드가 지난해부터 개·보수 혹은 신규 도입을 추진하는 놀이기구는 6종이다. 이월드는 개장 30주년을 기념해 3개 기종을 '리노베이션'한다고 밝힌 이후 올해 상반기 '범퍼카' '제트레이스'에 대한 재단장을 마쳤다. '스카이드롭'도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부품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작업 완료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놀이기구 3종에 대한 신규 설치도 추진 중이다. 첫 대상은 회전목마로, 내년 3월쯤 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영상 촬영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층 수요를 고려해 회전목마를 모두 2개 운영하면서 이용객을 분산한다는 구상이다.이월드가 신규 기종을 도입하는 건 스카이드롭을 설치한 지난 2019년 이후 6년여 만이다. 더해서 이월드는 올 연말까지 방문객 설문조사를 거쳐 추가로 도입할 놀이기구 2종을 선정할 계획이다.이월드 관계자는 "스릴용과 가족형, 어린이용 등 여러 종류의 놀이기구가 있으니 고객이 선호하는 기종을 조사한 뒤 도입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며 "기종을 확정해 주문하면 설치까지 통상적으로 3~4년가량 걸린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해에는 이월드 내 동물농장 '주주팜'을 확대 조성하면서 놀이기구 '탑스핀' 운행을 종료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9월 방병순 이월드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후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온 추세로 풀이된다.이월드 관계자는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푸드트럭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안전설비 등에 순차적으로 투자해 왔다. 트렌드와 고객 수요를 반영해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투자를 확대해 온 만큼 이후에는 경기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투자 등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올 여름휴가 국내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번 여름휴가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1인당 휴가비로는 지난해(48만9천원)보다 9.4% 증가한 평균 53만5천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직장인 약 2천만명 중 절반이 여름휴가를 떠난다고 가정하면 약 1조원 이상의 소비가 발생하는 셈이다.올여름 휴가비를 작년과 비교한 질문에는 '더 많이 쓴다'는 응답이 32.2%, '적게 쓴다'는 응답이 26.8%였다. 지출을 늘릴 항목(복수 응답)은 식비(74.8%), 숙소비(58.1%), 교통비(31.0%) 순이었다.최자영 숭실대 교수는 "올해 여름휴가는 체류형 소비인 저활동·고휴식 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대구기업 절반 이상 "올해 실적 목표 달성 힘들 것"

올 3분기 대구지역 기업 경기전망지수(BSI)가 직전 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소재 기업 210곳(제조업 160곳, 건설업 50곳)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BSI는 제조업이 지난 2분기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6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설업은 전분기와 동일한 54를 유지했다.제조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업종은 2분기 대비 20p 하락한 62로 조사됐다. 미국의 관세정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부품 업종 기업도 13p 하락한 61로 나타났는데, 미중 갈등과 미국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영향을 미쳤다.반면, 섬유·의류 업종에서는 내수 부진과 중국과의 가격 경쟁 심화에도 소비 진작 기대로 전분기 대비 28p 상승한 60을 기록했다.제조업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으로 나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상을 수출기업, 50% 미만이면 내수기업으로 분류해 집계한 결과를 보면 수출기업의 3분기 BSI는 전분기 대비 5p 하락한 51, 내수기업은 2p 하락한 68였다. 수출 기업의 경기 전망 하락세가 더 컸다.건설업 BSI의 경우 건축자재수급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했다.2025년 주요 경영 실적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63.8%가 매출액 감소를 전망했다.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기업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3분기 경기 역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내수 활성화 정책과 수출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맞춤형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지방공무원 절반이 여성…20년 새 2.5배 급증

대구 지방공무원 10명 중 5명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여성공무원은 6천21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51.7%를 차지했다. 경북 여성공무원은 1만1천29명으로 44.9%였다. 전국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51.3%)과 비교하면 대구는 0.4%포인트(p) 높고, 경북은 6.4%p 낮다. 경북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는 대구가 두각을 나타냈다. 대구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475명으로 41.5%를 기록했다. 이는 부산(48.9%)에 이어 인천과 함께 전국 2위 수준이다. 경북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456명으로 24.1%를 기록했다. 이 역시 전국 평균(34.7%)을 크게 밑돌며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에 속했다. 대구경북 여성공무원 수는 지난 20년간 크게 늘었다. 행안부가 여성공무원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05년과 비교하면 대구는 2005년 2천481명에서 지난해 6천210명으로 2.5배 증가했다. 경북도 4천420명에서 1만1천29명으로 같은 기간 2.5배 늘었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증가폭은 더 컸다. 대구는 2005년 61명에서 2024년 475명으로 7.8배, 경북은 104명에서 456명으로 4.4배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7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대구 51.9%, 경북 48.6%로 나타났다. 8·9급 공채에서는 대구 55.2%, 경북 50.1%였다. 육아휴직 이용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육아휴직 이용자는 568명(여성 422명, 남성 146명)이었고, 경북은 784명(여성 581명, 남성 203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이 16만1천710명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2005년 6만4천683명(25.2%)에서 20년간 2.5배 증가한 수치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9천283명(34.7%)으로 2005년 1천36명 대비 9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57.5%), 서울(55.4%), 인천(54.3%) 순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았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부산(48.9%), 대구·인천(41.5%), 서울(40.7%) 순이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문화가 자리잡아 공직사회가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