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아파트 4채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아파트 4채 보유한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 비판한 것에 대해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천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며 투기용이 아니라고 밝혔다.25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에서 저를 흠집 내고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장 대표는 "저는 서울 구로구에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골의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주택을 상속받았다"며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처가로부터 아파트 지분 일부를 상속 등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이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라며 "등기 비용과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다. 제 제안에 이 대통령은 답을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주거 파괴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짓밟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사퇴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X발' 욕설 논란 김태규…후회하냐 물었더니?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 (월,수,금 13: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최훈민 매일신문 기자- 대담: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요즘 사법부가 참 시끄럽습니다. 건국 이래 볼 수 없던 장면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이 현실을 잘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희귀한 경험을 많이 하신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하 김태규): 안녕하십니까?▷이동재: 안녕하십니까?▷최훈민 매일신문 기자(이하 최훈민): 처음 뵙겠습니다.▶김태규: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서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앞 방송 마지막에 문형배 재판관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마디 거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행은 부산 지역 지역법관입니다. 그리고 저도 부산 지역에서 지역 법관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공간에 있었죠. 같이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공간은 같은 부산 법원 안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배석 판사 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 대행이 먼저 타 있었어요. 고등법원이 더 위에 있습니다. 윗층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제가 한참 방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의 편향성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게 언론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던 시기였어요. 불편했겠죠. 당연히 불편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뒤에서 넌지시 이렇게 칭찬한답시고 "김 부장 너무 그럴 것 없어"라며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럴 거 없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정도의 심리 상태였냐면은 후배들이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자 자기 기준으로 저를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렇게 편향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이동재: 재판 끝난 후에 오히려 또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김태규: 그러니까요. 사실 재판할 때도 제가 방통위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라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참다 참다 한마디 한 게 재판장이 어떻게 초시계를 가지고 재판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 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 뿐만 아닙니다. 시나리오 갖다 놓고 재판을 했었고요. 재판이라는 게 특별히 시나리오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평생 판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 평소 해오듯이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 시나리오를 짜서 했고 더 창피한 건 그게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알려주는 게 나는 그게 더 창피한 일이다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공정한 듯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세기의 편파적인 재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재판 잘했다고 나와서 저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로서는 여전히 화가 나죠.▷최훈민: 요즘 문 전 대행이 방송 출연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업을 하셔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김태규: 모르겠습니다. 대개 보면 고위 법관은 나오면 바로 등록을 잘 안 하고 한 1년 정도 쉬거든요. 그래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동재: 구속 취소를 놓고 뭐 어떻게 그런 결정이 있을 수가 있냐 엊그제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김태규: 어떻게 그런 탄핵 결정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사후적으로 영상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주의 250년 역사에서도 물론 논의된 적은 있고 시도된 적은 있지만 탄핵이 성공한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불과 70여 년 사법 역사에서 그것도 10년 안에 지금 대통령 둘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잡아먹는 기관을 놔둬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존재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소장 대행을 하고 나왔으면 그냥 조용히 함구하고 계시는 게 사리에 맞고 사람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동재: 요즘 이른바 사법 개혁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한다, 4심 헌법소원 도입한다, 법관 평가제 법관과 추천위원회 구성 변화한다 등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는 "내 인생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어?" 하다가 제도가 싹 바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김태규: 이렇게 나열한 것만 해도 항목이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그냥 시리즈로 쫙 다 풉니다. 동기는 하나뿐입니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 오로지 한 명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바꾸는 게 상식에 부합한가요? 하나하나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왜 무너뜨립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법관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미사어구를 갖다 붙여도 누구든지 압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딱 보면 "아 저거 이재명 구하려고 그러는구나" 바로 보이죠.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법원은 완전히 배제돼 있죠. 법원도 지금 흥분하지 않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당연히 흥분을 해야죠. 지금 밖에 있는 제가 봐도 흥분이 되고 대한민국이, 사법부가 끝장이 나겠다 싶은데 판사들이 흥분을 안 합니다. 그게 더 오히려 지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최훈민: 일단 자기소개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김태규: 저는 7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했고요. 그 이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무직으로 일한 게 한 2년9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 전엔 잠시 변호사를 했고 그 이전에는 법원 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엘리트 법관 찍어내기를 했죠. 사법 파동이 있었죠. 법관들이 법관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자 아니면 컴퓨터를 열어보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격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본다는 건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 수사인데 강제 조사 기본은 영장주의고 그거는 수백 년 된 전통입니다. 영장이 있어야지 강제적으로 뭔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건 상식에 가깝거든요. 근데 판사들이 판사 컴퓨터를 보자는데 그냥 보자고 그럽니다. 제가 당사자도, 조사 대상자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한 사나흘을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이게 약간 뇌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사법부가 망가질 수도 없다. 정치가 법원을 뒤덮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써서 출근하는 새해 첫날에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괜히 올렸나 싶었습니다. 평생 그런 글을 올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언론에서 집중 조명 되고 법관들 거의 대부분이 봐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덜컥 겁이 났습니다.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최훈민: 그때 약간 도파민도 나오고 재미를 약간 느끼신 것 아닙니까?▶김태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게 된 겁니다. 그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랑 계속 각을 세우고 권익위에 가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계속 견제하면서 다퉈가고 방통위에선 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항을 했죠. 방통위에서 너무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국회에 가서 쓰러졌던 일이 있었죠. 두 번 쓰러졌습니다. 우리 직원의 35%가 한 101명 정도 되는데 심리 상담을 신청을 했어요. 민주당 의원이 몰아붙이면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선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고 공포에 빠집니다. 국회에 가서 보시면 장·차관도 국회의원한테는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냥 고분고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장·차관 밑에 있는 직원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차관은 국회의원이 잡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은 우리 직원들을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부 과장이나 고위급 간부는 국회에 똑같이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한 번 직원이 실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제가 국회 간 날에도 아주 난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흑역사'이긴 한데 우리 직원이 또 쓰러졌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당한 경험이 있는데 또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순간 사람이 이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딱 갔는데 진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제가 화가 났죠. 시야가 확 좁아져 버린 겁니다. 주변에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시야가 확 좁아지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저렴한 발언'이 나갔죠. 순간적으로 혼잣말인데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흥분된 상태라서 심리적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이제 건수 잡은 거지. 저 보고 "역대 정무직 장차관급 공무원 중 너 같은 녀석은 처음 본다"면서 막 몰아붙이고 그 와중에 나온 게 "법관 주제에"라는 게 나온겁니다.▷최훈민: 안타까운 게 그때 딱 워딩 한 방 치셨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요. "내 직원이 가장 소중하다" 이거 딱 하나 나갔으면 민주당 그냥 다 부들부들했을 텐데요.▶김태규: 순간적으로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너무 화가나서... 국회 일정이 시작되면 거의 잠을 못 자고 갑니다. 그런 생활이 거의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되면 지칩니다.▷최훈민: 궁금한데 아까 그 방통위 직원 쓰러졌을 때 '저렴한 발언'을 후회하시나요?▶김태규: 후회하죠.▷최훈민: 왜요?▶김태규: 제가 컨트롤은 최대한 하는데 그때는 너무 격분해서... 사실 정회 중이었고 아마 정회 중이 아니었으면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정회 중이었고 정회 중이면 대개는 공식 카메라는 다 꺼지거든요.▷최훈민: '저렴한 발언'이라는 게 '씨x'이란 단어 맞죠? 후회 보다 차라리 '씨x 아저씨'로 밀고 가시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김태규는 민주당에게 씨x이라고 외치는 사람이야"라는 인식을 주는 거죠.▷이동재: 저도 어느 정도 최훈민 기자한테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법관들이 지금 다 가만히 있어? 아무 얘기도 못해? 정말 답답한 세상에서 욕했었던 게 나다" 그런 거죠.▷최훈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부위원장님을 가리켜 "아 저 사람은 드디어 진짜 '마음의 법복'을 내려 놨구나"라고 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품위를 지키려는 그 경계선이 진영 차원에서는 힘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김태규: 무슨 말인지 압니다.▷최훈민: We go high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이동재: 그들이 저열하게 갈 때 우리는 높게 간다.▷최훈민: 근데 사람들이 선거에서 누군갈 뽑는 이유는 고공 폭격하라는 거지 위에서 걸어다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부위원장님이 정치를 하려고 하신다는 지라시가 국회에 돌았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법조인 출신인데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망한 이유에 대해 "마음의 법복을 못 벗은 법조인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김태규: 제가 예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울산 지역 대표로 갔었거든요. 전국법관대표회의 가면 한 120명 있는데 판사들끼리 하는 짓을 보고 "이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판사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판사들이 서로 정족수 맞추려고 누군갈 부르기도 하고 판사가 수시로 회의에서 특정 법관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등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얘들은 더 이상 법관이 아니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의 법복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나서 저는 "법원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적어도 법원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법원 역할을 좀 더 중립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미흡합니다. 그런데 법원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원이 대법원 법대 위로 올라간 사진을 보면 흥분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걸 서부지법 사태하고 비유를 했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왕좌에 올라갔다 는 논란 있었죠? 살아 있는 사법부 권력을 유린하기 위해 법대에 올라가서 저렇게 하는 건 괜찮고 물론 부적절하지만 이미 끝난 조선 왕조 왕좌 위에 잠시 기념 삼아 한번 앉았다고 별 희한한 표현을 들면서 무슨 모욕이니 국가 모욕이니 그런 얘길 하는 게 이해 안 됩니다.▷이동재: 요즘 사법부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요즘 제 주변에 법조인은 판사가 어떤 연구회 소속인가부터 보는 것 같더라고요.▶김태규: 지금 법원이 굉장히 많이 유린되고 있죠. 유린되면은 결국 그 직접적인 당사자는 법관입니다. 그런데 법관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안 쓰죠. 그리고 애를 쓸 때도 굉장히 편중돼서 애를 씁니다. 예전에 신영철 대법관이 세월호 사건 좀 빨리 재판하라 그랬다가 재판권 침해라고 난리가 나서 사법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법대 위에 올라가고 법원 의중 무시하고 대법관 수를 마음대로 만들고 새로운 제도 도입하겠다, 대법원을 빼고 얘기를 하겠다 해도 조용합니다.▷최훈민: 왜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장동혁 대표한테도 여쭤봤는데 판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자존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업 윤리라든가.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망한 거예요?▶김태규: 사실 자존감이나 윤리의식은 다소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명분이죠. 제가 좀 저렴하게 한번 가볼게요. 판사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 받는 직업이에요. 인정 받는 직업을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좀 심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인생이나 형제 인생을 좀 포기 시키면서 자기는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본질적으로 자기 안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 근데 책을 통해서 배우는 학습 내용은 대의 명분을 얘기하죠. 판사가 언제 흥분하는 줄 아세요? 판결이 잘못됐을 때? 물론 흥분하죠. 근데 언제 더 흥분하냐면 "내 인사가 잘못됐을 때." 내가 서울 쪽 법원으로 갈 순서가 됐는데 다른 쪽으로 갔다? 못 참습니다.▷최훈민: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김태규: 옛날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주의자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법원을 높게 평가하려면 법관 스스로가 당당해져야 됩니다. 〈strong〉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strong〉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말을 하고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국가입니다.▷최훈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같은 일반 사람은 판사라는 사람들을 엘리트 중 엘리트로 보고 존경도 받는 직업이니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데 왜 인사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굽실굽실하고 사나요?▶김태규: 저쪽은 뭔가 떠들고 하면 검사장도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은 더 당당하고 더 세게 나오고 마치 더 양심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당당하게 이성으로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좀 누를 줄 알아야 됩니다.▷최훈민: 왜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김태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잠 못 자던 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한 8년 전쯤인데 그러고 나서 계속 에스컬레이팅됐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 오가니까 글을 썼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법관대표회의에 나가고 법관대표회의 나가도 안 되니까 책을 쓰고 책을 써서도 안 되니까 나와서 떠들기 시작했고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권익위로 가게 됐고요. 모든 게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최훈민: 원하는 상태가 뭐예요?▶김태규: 김병로 대법관 시절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주의를 한 지 채 몇 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채 10년이나 지났을까 하는 그 시절에도 대법원은 저렇게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70년 이상을 했다는데 "그까짓 법관 그게 뭐라고"란 소리가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옵니다. 법사위에서 나옵니다. 이게 후퇴 아닙니까?▷최훈민: 후퇴가 아니라 거의 절멸됐다고 보는 게 맞죠.▶김태규: 적어도 김병로 때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위해 계속 싸워 갔는데 싸움이 중간에 뚝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그만두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싸움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고 정치를 해서라도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최훈민: 평소에 "이 사람 정도면 대통령 해도 우리나라 잘 굴러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있으십니까? 만약 부위원장님께서 먼훗날 법사위원장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분이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올 때쯤 부위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야 이거 판사한테 얘기 좀 잘해줘"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김태규: 예의는 갖추겠지만 결국 거절하지 않겠습니까?▷최훈민: 김병로가 했던 것처럼 "항소하세요"라고 할 수 있으시겠어요?▶김태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저보고 내란죄 인정하라고 수도 없이 윽박질렀습니다. 사과하라고 수도 없이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 정도 뭐 외압을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이동재: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남구 쪽에 지망하신 거 아니에요?▷최훈민: 거긴 현직 국회의원이 조금 힘든 곳이라 상처 받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김태규: 김상욱 의원이 신의를 저버렸죠. 저는 김상욱이 피켓 들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칠 때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사직서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저는 신의를 지켰습니다. 김상욱이 안 지킨 신의, 제가 지켰으니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금요비대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JMS, 카이스트 총장 포섭 시도?…이광형 "이상해서 거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과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과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됐다. 이 총장은 "저를 포섭하려 했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해명했다.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광형 총장이 과거 JMS 신도들과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사진을 공개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9년 총장님이 KAIST 부총장 시절 JMS 총재 정명석을 만났을 당시 찍은 사진으로, 해당 여성들은 성 상납과 관련된 조직에 몸담은 여성들인데 어떤 경위로 함께 사진을 찍었느냐"고 따져 물었다.또 "당시 JMS 신도의 차를 타고 충남 금산 수련원까지 가서 정명석과 암흑물질에 대한 측정 탐지법을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총장에게 학교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박정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총장님이 앞서 정명석 총재가 누군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명석과 암흑물질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광형 총장은 "이 일은 그쪽에서 저를 포섭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던 일 같다"고 해명했다.이 총장은 "6년 전 일인데 외부 강연장에서 '과학기술의 미래 중 우주에는 암흑물질이 있고, 암흑 에너지가 많은데 그걸 측정할 수만 있다면 노벨상에 해당하는 큰 업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이 총장의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영적 현상의 수준이 높은 분이 있는데 만나서 도움을 청하면 어떻겠느냐?"고 하길래 이에 응했고, 추천해 준 사람을 만나 "협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이때 만난 사람이 정명속 총재였고, 이 총장은 "금산 수련원에 가서 보고 난 뒤 이상하다고 생각해 인연을 끊었다. 저를 포섭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절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박지원, 당신 집 위 미사일 '예포'라 말할 수 있나"

-방송: 10월 24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진행: 조정연 아나운서-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계속되고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한 검사와 판사를 형사 처벌하자'라는 건데요.하지만 '사법부와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요.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사실관계 왜곡. 그리고 법에 잘못된 적용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의원님 이 법 왜곡죄 어떻게 보셨나요?▶조응천: 나는 그 개혁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안 해요. 개혁 그러면 좋은 쪽으로, 나아지는 쪽으로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가치 중립적으로 개편. 내 생각은 개약인데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개편 정도로 하는 게 맞다.그래서 이미 검찰은 개편해 가지고 수사권 박탈하기로 결정이 됐고 1년 후에 수사권 없어지잖아요. 근데 뭘 검사한테 법 왜곡죄를 하지? 수사도 안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데.이 법 왜곡죄라는 게 어디 있냐 하면 이 독일에 있는 죄예요. 독일에 있는 죄. 이게 나치 독일에 부역한 판사나 검사들, 그다음에 구동독의 판사와 검사의 나치당이나 공산당에 굴종해 가지고 사실을 비틀고 법령 적용을 왜곡하고 해서 그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왜냐하면 독일은 나치, 그러면 치를 떨고요. 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동독 슈타지나 뭐 이런 비밀 경찰에 의해 가지고 탄압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해서, 독일은 과거 청산을 확실하게 합니다. (법 왜곡죄는) 그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법원, 검찰을 옥죄고 내 멋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트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법관 평가제, 하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거기다가 검찰은 형해화 시키고. 그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독일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예요. 즉, 범죄가 되지만 '이거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 있겠냐', 이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는데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의무적으로 기소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왜곡했다'라고 하기가 쉬운데, 편의주의는 재량권이 있는데 '왜 니가 재량권을 그렇게 많이 써'라고 하면 힘들겠죠.그리고 독일의 형사소송은 직권주의입니다. 판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널리 살펴가지고 판사가 주도적으로 재판을 장악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 원고 피고처럼 검찰이 기소하고 피고인 쪽이 방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고 갑론을박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독일의 법원보다는 (한국의 법원이) 권한이 약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이거를 독일에서 한다? '이거 좋은 거네 우리나라 판사, 검사 자기 멋대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것들 혼내줘야지'라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6.25 때 낙동강 벨트만 남겨놓고 다 점령이 되고 인민 재판에서 앞장서고 완장 차고 우리 양민 학살하는 사람들, 그때 판사라고 검사라고 했던 사람들 처벌은 모르겠는데, 왜곡됐는지 말았는지 그걸 누가 (판단해요)? 그것도 국민 주권주의라고 해서 국민들이 결정합니까? 그건 인민재판이고 히틀러가 만든 민족법원이에요.이런 식으로 사법 체계를 흔들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과정. 이게 연성독재고 선거 권위주의. 선거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국가라고 여러 세계의 석학들이 얘기했습니다. 다수당이 정권을 잡고 행정권을 잡고 그 힘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말살한다라고 했습니다.이 과정은 점진적이고 은밀하며 심지어는 합법적이기까지 해서 조각, 조각을 살펴보면 법왜곡죄, 대법원 판사 한 번 늘린 다음에 대법관 늘린 다음에. (이렇게) 조각, 조각, 조각 떼놓으면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근데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합법적으로 옵니다. 지금 그 과정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조정연: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왜곡죄 추진이 현재 진행 중인 이 특정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요.그리고 또 이걸 이야기할 때 정 대표가 특히 특정 검사의 실명과 또 특정 사건 쿠팡 사건을 직접 거론하고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겁한 기회주의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장면 보셨나요?▶조응천: 그나마 남아 있는 명예라도 지키려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해라. 매일 한마디씩 흔들고 있잖아요.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매일 나갈 때까지 욕 보이고 모멸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여기 있냐, 아휴 나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나갈 때까지 아마 저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세계의 독재자들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코트 패킹. 대법관 증원. 이게 베네수엘라 차베스, 헝가리 오르반, 아르헨티나 폴란드 이런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대법관 선정 방식을 바꾸고 대법관을 증원해 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어서 집권 세력의 행정행위 처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반대를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우리나라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지 뭐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딜리트, 삭제. 왜냐하면 임기 끝난 다음에 헌법 84조의 해석상 '임기 중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재판받지 아니한다'로 그게 통설이라고, 오늘 또 법제처장이란 작자가, 내가 작자라고 얘기하는 건, 나하고 법대 동기고, 연수원 동기예요. 통설은 무슨 통설. 아 왜 저래?어쨌거나 아니 그리고 이재명은 다 무죄래.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대장동 변호인을 해봐서 안 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법제처장이 정부의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무슨 저 독일의 칼 슈미트 같아요. 나치에. 완전히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치의 입맛에 맞춰준 칼 슈미트라고 아주 유명한 독일의 법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게 결단주의. '법 위에 더 중요한 게 주권자의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요? 딱 그거야.(중략)▷조정연: 네 법 왜곡죄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정권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제도를 뒤흔들고 있는 현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보다 오히려 김정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EU라든지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조응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가지고 탄도미사일은 발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탄착점이 최초로 함경북도 산에 맞았대. 전부 다 해상을 향해 쐈거든요.땅을 목표로 발사해서 맞춘 최초 사례예요. 이 사거리가 경주 정도 된다고 합시다. 비행 거리가 그러니까 '조금 틀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경주 불바다 만들 수 있어'라는 위협 협박 아니냐.단거리 미사일이 극초음속이다. 아니면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다.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사드나 패트리엇이 때리려고 하면 옆으로 비기고 해가지고 잘 맞추기 힘든 거기에 극초음속까지 가고 다탄두로 되면 이거 난리 나는 거거든.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국토를 보존해야 될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 그 안 참으면 뭐 어쨌는데? 기가 막혀. 이거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국가 보위를 해야 될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국가 보위, 헌법 준수, 플러스 국가 보위가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그 선서문에 들어가 있어요.위력적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가 보위에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 하면 국민들은 뭐 뭐라 해야 되나? 김정은한테 '안 그러면 난리 쳤을 건데 많이 참은 거 맞네요' 뭐 그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옛날에 작년 초에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에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김정은이, 김일성이가 노력한 게 뭔데? 6.25 일으키고 공작원 난파하고 테러하고 맨날 오물풍선 때리고. 우리한테 뭘 무슨 노력을 했는데? 그게 왜 폄훼한 거고, 아니면 폄훼 안 한 거야? 난 이해가 안 돼요.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가 왔을 때 단거리를 때렸거든요. 트럼프는 딴 거 관심 없습니다. ICBM 미국 본토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북미 회동이 열리는 게 좋다. 우리는 페이스 메이커를 할 거다?트럼프는 ICBM 등 전략 핵을 폐기하는 거 그리고 핵은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 정도로 해도 자기는 땡큐입니다. 왜? 투발 수단이 미 본토까지 안 가면 자기들은 세이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은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해라.그리고 B1 폭격기든 그 전략자산 전개, '한반도 전개를 중단해라' 이런 걸 요구할 거예요. 덜컥 받았다 칩시다. ICBM 더 이상 안 하고 핵개발 더 이상 안 하고 현 상태로 동결을 하는데 우리는 한미 연합훈련도 못해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지도 않아. 거기다가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일본 같은 인도 같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돼.우리는 최악이에요. 핵은 있어요? 저놈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우리한테 위협이 될 만한 핵은 충분히 갖고 있고 ICBM만 폐기하지.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은 그냥 내비두면 단거리 미사일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간다고요.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한 번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코리아 패싱이 된 상태에서 결론이 나버리면 앞으로 북미 수교하는데 쟤들은 어쨌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과 핵을 갖고 있고 핵 보유국이 된 나라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어요?페이스 메이커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왕따지. 거기다가 김정은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 남조선이라 안 그러잖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 너희는 딴 나라야 적국이야.우리 정동영 장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상태면 다른 나라라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김정은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ICBM도 폐기하고 핵 개발도 중단시켰다. '니네가 무슨 상관인데 다른 나라라며?' 할 말이 없어. 트럼프는 세계에 얘기하겠지 내 핵 확산 방 저지시켰다. ICBM 개발 포기시켰다. 나(트럼프) 노벨 평화상 타오. 그럼 우린 뭐냐고.▷조정연: 박지원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예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조응천: 이분은 연세 드셨으면..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기 강성 지지층들한테 귀가 솔깃해 하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견강부회 하는데 예포? 그럼 자기 집 위에 예포 쏘면 좋겠네?▷조정연: 예포라는 게 존경과 외교적 예우를 상징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조응천: 살상무기를 극초음속에 이스칸데르를 갖다가 예포로 쏴요. 그거는 한화에서 하는 거지 불꽃 축제에서 하는 거지 무슨 얘기야? 예포, 내 머리 위로 오면 다 죽어요. 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예포예요? 국민이 죽는데? 난 노망 난 것 같아.▷조정연: 거기다 요즘 또 자주국방 못하면 굴종적 사고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 의혹·유튜브 사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표명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결국 사의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이상경 차관은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당시 그는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샀다.그러나 이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17년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를 6억4천500만원에 매수하고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초에 11억4천500만원에 팔아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원천 금지했다. 이 차관이 매매를 진행한 두 곳 모두 규제지역에 포함돼 현재 전세 낀 매매, 갭투자가 모두 불가능한 곳이다.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23일 오전 10시쯤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내 집 마련에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李"대구 군공항 이저 지원 검토…취수원 조속 결론"

'미국 유학' 박정희 장손, 해병대 입대…"본인 의지 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 박세현(20) 씨가 해병대에 입대한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세현 씨는 오는 27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해병대 병사 1323기로 훈련을 시작한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67)과 서향희 씨(51)의 네 아들 중 장남으로, 미국 유학 중 입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현 씨는 해병대 내에서도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수색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대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찰과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특수부대로, '해병 중의 해병'으로 불릴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수색대는 지원자 중 적성검사, 체력평가, 면담 등을 거쳐 선발한다"며 "이번 기수에서는 6명이 선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세현 씨가 최종 선발될 경우, 기본군사훈련 6주에 더해 11주간의 수색대 교육을 받게 된다. 해당 교육에는 낙하산 강하, 수영 및 스쿠버 잠수, 해상 침투, 은밀침투 등 고강도 훈련이 포함된다. 세현 씨의 가족은 군인 집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할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으며, 아버지 박지만 회장은 육사 37기 출신으로 1986년 대위로 전역했다. 세현 씨의 해병대 자원입대는 가족의 전통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현 씨 출생 소식을 듣고 "조카를 오래 기다린 만큼 온 집안의 기쁨"이라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자서전에서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세현이 재롱을 보며 많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신호위반 트럭에 치인 신혼부부…임신 17주 아내 숨져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덮친 화물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임신 17주차 였던 20대 아내는 끝내 숨졌다.25일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3분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 역시 사고 당시 숨졌다.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A씨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는 장면이 확인됐다.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끝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병을 확보한 뒤 송치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상해 정도를 판단했는데 중상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숨진 아내 B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남편 C씨는 "저희는 지난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이고 아내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생과 사를 오가는 사람들을 살리던 훌륭한 의료인이었다"며 "매년 헌혈을 통해 피를 나눴고, 헌혈유공장 수상자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꿈꾸고"…'21억원 복권' 1·2등 동시 당첨 대박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님의 집에 방문하는 꿈을 꾼 뒤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돼 21억원의 행운을 거머쥔 사연이 화제다.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285회차 연금복권720+에서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A씨는 평소 로또, 연금복권, 스피또 등 소액의 복권을 꾸준히 구매해왔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님 댁에 방문해 다과회를 즐기고 가는 꿈을 꾸고 충남 아산 한 편의점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을 구매했는데, 놀랍게도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되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운 시기가 많았고, 최근에는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번 당첨은 마치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부모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후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금복권 720+는 조(組) 번호와 6자리 숫자를 모두 맞혀야 1등이 된다. 한 세트(5장)를 같은 번호로 구매할 경우, 1등 1장과 2등 4장이 동시에 당첨되는 구조다.1등은 20년간 매달 700만 원, 2등은 10년간 매달 100만 원을 받으며, A씨의 경우 총 당첨금은 약 21억 6천만 원에 이른다.

제44회 봉화군민체육대회 성황리…군민 3천명 한자리에

경북 봉화군의 가을 하늘 아래, 군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다.'제44회 봉화군민체육대회'가 지난 24일 봉화공설운동장 일원에서 3천여 명의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함께 뛰는 봉화! 희망의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봉화군이 후원하고 봉화군체육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군민 화합과 소통의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다.개회식은 육군학생군사학교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로 문을 열었다. 10개 읍면 선수단이 각자의 개성과 깃발을 앞세워 행진하며 관중의 박수를 받았고, 이어 개회선언과 환영사, 대회사, 축사가 차례로 진행됐다.무대에서는 난타공연과 함께 가수 최우진, 풍금이, 빈예서가 무대를 꾸미며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이번 대회는 승부보다 참여와 화합에 방점을 뒀다. 육상(100m, 400mR)을 비롯해 큰공 굴리기, 고무신 양궁, 색판 뒤집기, 화합 이어달리기, 힘자랑, 긴줄넘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9개 종목이 진행됐다.운동장 곳곳에서는 환호와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선수와 응원단이 함께 뛰며 '하나 된 봉화'를 만들어냈다.대회 결과 ▷봉성면이 종합우승 ▷봉화읍이 준우승 ▷법전면이 3위를 차지했다. 또 ▷모범선수단상은 춘양면 ▷성취상은 상운면 ▷화합상은 소천면이 각각 받았다.입장상은 명호면(1위), 재산면(2위), 물야면(3위), 응원상은 석포면이 수상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는 환호와 웃음이 이어지며 행사장은 끝까지 열기로 가득했다.박현국 봉화군수는 "오늘 하루 군민 모두가 웃고 뛰며 하나 된 시간이 됐다"며 "체육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화합하는 봉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박종화 봉화군체육회장은 "스포츠는 군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즐기는 체육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11월6일 국감 출석" 기대 밝힌 김지호 "우려 없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인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재차 "아무런 문제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결단이 상황을 반전시킬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다.▶김지호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오는 11월 6일 예정돼 있음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한 2주 좀 안 남게 남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게 없다"며 "어떤 사람처럼 금거북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샤넬의 구두를 받은 게 아닌데 출석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나?"라고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해당 의혹에 더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구두를 받았다는(정확히는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 및 구두 1개로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비교 사례로 들어 김현지 실장이 '문제 없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국민의힘에서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는 전략적인 대처를 하는 것 같다"고 짚으며 압력밥솥에 비유, "에너지라는 게 압력밥솥에 쌓이듯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의혹이 커질 수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김을 빼 줄 필요가 있고, (이번에)부속실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속실장을 하는 한 국감 출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번 국감 11월 6일에는 출석을 해서 본인과 관련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소명하는 게 국민들 앞에 뭔가 좀 겸허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게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어울린다"고 견해를 밝혔다.▶이 발언과 관련, 김지호 대변인은 이튿날인 25일 오전 9시 27분쯤 페이스북에 '흔들림 없는 공직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제가 방송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미 김이 빠졌는데 적에게 동지를 먹이감으로 바치려 들어? 어데서 굴러온 수박이 제2의 강선우 사태를 꾀하고 있노"라는 반응을 들었다며 이에 대해 "사자 우리 한복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동지들을 지켜온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걱정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리지만, 쉽게 먹히지 않습니다. 늘처럼 담대하게, 함께 지켜내겠습니다"라고 답을 한 사례도 전했다.'수박'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간에 주로 비명(비이재명)계를 두고 겉과 속이 다른 수박에 비유해 쓰는 멸칭이다. '강선우 사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걸 의미한다.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김지호 대변인은 "하지만 김현지 실장은 성품이 온화하고 태도가 매우 친절하며, 공직생활 내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 뛰어난 인재이다. 그런 만큼, 고위공직자로서 국감에 출석해도 아무런 문제나 우려가 없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왜곡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걱정보다는 신뢰와 응원이 필요할 때"라며 "끝까지 동지들을 지켜온 김현지, 그 믿음에 저 역시 함께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당색이기도 한 파란 하트 이모티콘을 곁들여 약속했다.

"우리 땅 독도"…대구시교육청, '독도 사랑의 날' 행사 펼쳐

대구시교육청은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두고 24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독도 사랑의 날'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땅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50여 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모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수호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표지석 앞에 모여 '독도 사랑 결의 대회'를 가졌다.또 24일 전 직원이 교육청 방문자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심어주고자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고 근무했다.이 외에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24일 동관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를, 31일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청 독도 마스코트 '한돌이'와 함께하는 미션 해결 활동 '독도사랑 실천 이벤트'를 진행한다.강은희 교육감은 "독도의 날 행사를 통해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독도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美 "韓과의 빠른 협상 원해…적절한 조건 수용하면"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국과의 관세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 원한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담은 계획이 없다면서도, 상황은 변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사전(事前)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방한 기간 한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답했다.이어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미는 지난 7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 등 세부사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석달째 후속협상이 진행 중이다.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한다고 재확인했다.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그들의 자본과 노하우,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 조선업과 잠수함 건조의 재건을 돕기 위한 그들의 일반적인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일련의 경제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이런 합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 재편하고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부흥을 진전시킬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무역 합의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광물 관련 합의도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물론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답했다.다만 고위당국자는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아울러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부산에서 "주최"(host)한다고도 밝혔다.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을 논의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며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다른 의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면서 무역,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동훈 "이재명·백해룡·임은정 사건도 상설특검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법무부에 상설특검을 요구했다. 정확히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다.법무부는 전날인 24일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과 '부천지청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는데, 이참에 이재명 대통령, 백해룡 경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주요 인물이 되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가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동훈 전 대표는 25일 오전 8시 20분쯤 페이스북에 '이거야말로 상설특검에 딱 맞는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백해룡 망상의 출발점인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말을 바꾸고,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면서 이날 나온 조선일보 '[단독] 세관 마약 연루 핵심 증인 현장 검증 도중 "정신분열증 도져…귀에서 딴소리 들려"' 기사를 공유했다.그는 "그런데, 백해룡 씨는 2년 전 이미 저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환청이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걸 알면서도 백해룡씨는 그런 환청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인 제가 대통령 부부 마약사업을 덮어줬다는 거대 음모론을 만들어냈고, 역시 그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음모론의 뒷배이자 보증인으로 직접 전면에 나섰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이유는 저를 비롯한 정치적 상대릍 공격하고 김현지, 사법부 모욕 이슈 등 궁지에 몰린 상황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이어 "어제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받고 수사과정에 의혹이 있다면서 몇몇 검찰수사에 대해 '상설특검'을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백해룡을 임은정 수사팀에 넣어 수사를 맡기라고 임은정 검사에게 불법지시한 이 사건'이야 말로, 수사과정 전체가 비상식적 의혹 덩어리인데다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고, '검찰, 경찰이 모두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상설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에 딱 맞는 사건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야 말로 '상설특검'하시라"고 요구했다.

"같은 꿈, 두사람"…故신해철 옷 걸친 李, 사진작가의 말

이재명 대통령이 가수 고(故) 신해철의 무대의상을 입은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사진은 사진작가 강영호 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신해철 11주기를 앞두고 공개됐다.강 작가는 23일 자신의 SNS 계정에 "신해철과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이 대통령이 신해철의 무대의상을 착용한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강 작가는 2022년과 2025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포스터 촬영 작업을 맡았던 인물이다.그는 "이 사진은 2022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포스터 사진 작업 후 내 개인적인 부탁을 친히 받아들여 내가 보관하고 있던 신해철 유품인 무대의상 한 벌을 입고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의상은 생전 신해철이 무대에서 착용했던 실제 의상으로, 유족의 요청에 따라 강 작가가 유품을 보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신해철의 미망인인 유원희님의 부탁으로 신해철의 모든 무대의상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며 "'마왕들'이라는 주제로, 신해철과 함께 꿈을 꾸었던 자들을 찾아 무대의상을 입혀 사진집을 만드는 중이었다"고 밝혔다.강 작가는 "정치인에게 전혀 쓸데없어 보이는 사진을 부탁했을 때 모델 이상으로 기꺼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주는 이재명은 이미 있는 길뿐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그런 이재명을 알게 되고 그와 예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건 그때도 지금도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사진집 작업을 할 때, 만약 정치에도 장르가 있다면 나는 그의 스타일을 '아트 정치'라고 명명하고 싶었다"며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에 신해철 거리를 조성했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때에도 신해철의 '그대에게'가 울려 퍼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신해철과 이재명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확신한다"며 "'민물 장어의 꿈' 그들은 분명 같은 꿈을 꾸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강 작가의 게시물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댓글을 남겼다. 박 의원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민물장어의 꿈'이었다"며 "나의 청춘을 위로했고 이끌었던 마왕 신해철, 그립다. 대통령님, 잘 어울린다"고 적었다.신해철은 2014년 10월 27일, 의료 사고로 인해 4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오는 27일이면 그의 11주기가 된다.

"김건희에 통일교 샤넬백 전해"…진술 뒤집은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전 씨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진행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전 씨는 전달 방식에 대한 특검팀의 질문에 "가방을 받아서 제 처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고, 전달은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했다"며 "유경옥은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할 때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에게 실질적으로 물품이 전달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김 여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전 씨는 김 여사가 건네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로 교환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는데, 저는 그냥 전달한 거니까 교환한 건 모르지 않았겠느냐"며 "나중에 김 여사 쪽에서 저에게 돌려주겠다고 해서 돌려받으려고 할 때 알게 됐다. 2024년에 돌려받았다"고 말했다.전 씨는 당초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 가방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지난 21일 특검팀에 그라프 목걸이 1점과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켤레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검팀이 물건을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김 여사가 증인에게 연락해 유경옥을 통해 돌려줄 테니 와서 받아 가라고 했고, 증인의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는 거냐"고 묻자 전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물품을 어떻게 보관했는지에 대해 "모처에 그냥 비밀리에 넣어놨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물건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전 씨는 "거기가 엄청 복잡하다"며 "총 3개 층인데, 집을 다 뒤집기 전에는 못 찾는다"고 설명했다.전 씨는 이 같은 진술 번복의 이유에 대해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고,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野의원 291회 무시"…나경원 '추미애 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에 일부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의원에게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의적인 토론 종결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발의에는 나경원, 곽규택, 송석준, 조배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 60조에는 의원은 의안에 대한 무제한 발언권과 토론권이 있다"며 "그런데 추 위원장이 두 달 동안 토론 종결권이라는 이름으로 야당 의원들의 토론을 마친 게 26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단 16분이 걸렸다.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단 30분이 걸렸다. 이게 무슨 토론권 보장인가"라고 했다. 이어 "또 추 위원장은 두 달 동안 의원 퇴장 명령을 한 게 벌써 다섯 번째이고 발언권 제한은 일곱 번째"라며 "위원장의 독재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특히 발언권 배정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나 의원은 "발언 기회를 달라고 야당 의원들이 말해도 무시한 게 291회"라며 "여당 의원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고 야당 의원들에게는 안 준다"고 말했다.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상임위 간사 선임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나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간사는 위원장이 호선한다고 돼있다. 호선은 요식행위이고 투표가 아니다"며 "그런데 추 위원장은 그것을 악용해 야당 간사 선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개정안에는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켓이나 문구가 적힌 노트북 등을 활용한 의사 표현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400kg에 깔려 억대 치료비 부담…비운의 성악가 끝내 사망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리허설 중 중대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던 성악가가 끝내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안영재(30) 씨를 추모하며 예술인의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안 씨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 무대 리허설 중 400㎏이 넘는 무대장치 아래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안 씨는 이 사고로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을 진단받았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 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안 씨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억대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연예술인 상당수는 프리랜서나 단기 용역 계약 형태로 일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오랜 치료 끝에도 회복되지 못한 그는 지난 21일 오전 4시쯤 심정지로 쓰러져 숨졌다. 사망 원인은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 부작용으로 추정된다.정부는 2012년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의무 가입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3.5%에서 2024년 2%로 떨어졌다.중대재해전문가넷은 성명서를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공연법에 공연예술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씨름, 검도, 펜싱 활약…대구대 체육부 전국체전 빛내

대구대 체육부가 부산 전국체전에서 금빛 땀방울을 흘렸다. 씨름·검도·펜싱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학의 스포츠 경쟁력을 입증했다.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 체육부 선수들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지역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포함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지역과 대학의 명예를 높였다.이번 대회는 10월 17~23일 부산시 일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및 재외한인 선수단 등 약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대구대 씨름부(감독 최병찬)는 10월 18~2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활약을 펼쳤다. 대학부 단체전에서는 대구대(4명)와 영남대(3명) 등 7명의 선수가 연합팀을 구성해 경북 대표로 출전, 금메달을 차지했다.개인전에서도 눈에 띄는 성적이 이어졌다. 용장급에 출전한 고민혁 선수(스포츠레저학과 4학년)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청장급 김민성 선수(스포츠레저학과 1학년)와 장사급 나태민 선수(스포츠레저학과 4학년)는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또한 대구대 검도부(감독 전홍철)는 경북 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수상했다. 선수 장창익, 김지원, 배성진은 19일 부산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학부 단체전에서 3위에 오르며 저력을 발휘했다.펜싱 종목은 대회 전 사전 경기로 진행됐다. 대구대 펜싱부(감독 김효곤)의 여자 플뢰레 선수 이희주, 호세진, 이가은, 한다현은 지난 9월 25~30일 부산 금정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학부 단체전에서 경북 대표로 출전해 3위를 차지했다.박순진 총장은 "이번 전국체전에 대학과 지역을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의 빛나는 활약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대구대는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우수 선수 양성과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 연임제 미적용?" 묻자…법제처장 "국민 결단 문제"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곽 의원이 이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이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곽 의원은 이에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면서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질의가 끝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처장에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선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고 지적했다.또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기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조 처장은 이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한편,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재판소원이 3심제를 부정하고 4심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반대 견해를 갖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심판 절차"라고 규정했다.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령이 바뀌는 과정에 법제처가 역할을 했다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조 처장은 "지난 정부에서 법제처의 법제 및 법령 심사 업무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심사 결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특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2022년도에 개정된 검찰청법에 사실상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지난 정부 법제처의 심사 업무 추진 내용이나 결과가 모법(母法)의 내용이나 취지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모법의 위임 법률에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을 중점 발굴해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에 김현지 실세방 있었다" 발언에…與 "허위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로 조명되며 과거 행적에 대한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장 시기 '집무실 지근거리 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오전 11시 48분쯤 페이스북에 당일 낸 서면브리핑 전문을 올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강찬호 논설위원이 23일(전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주장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시장 사무실 옆에 김현지 씨의 큰 개인 방이 있었다' '김현지 씨를 거치지 않으면 결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성남시청 공직자로 근무한 적이 없으며, 당시 성남시청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위한 별도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직원으로 근무했고, 개인 방 없이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는 성남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로 성남시청 2층에 위치했지만, 성남시장 사무실과는 건물 구조상 반대편에 위치해 물리적으로 수십m 떨어진 별도 사무실이었다"고 강조, "단언컨대 당시 김현지 부속실장은 성남시청 시장 결제(결재의 오기로 추정) 라인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김현지 실장의 당시 근무지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물리적으로는 물론 내부 조직적으로도 연결돼 있지 않았다고 공언했다.김지호 대변인은 "그럼에도 강찬호 위원은 마치 시청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성남시장 사무실 바로 옆에 개인 방을 만들어 성남시정에 관여한 것처럼 인상을 주는 발언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강찬호 위원의 주장은 구체적 근거 없이 남에게 들은 이야기에 기반해 정치적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 언론인(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언론에 사실을 정확히 알릴 책임을 다하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사실 확인 없는 정치적 주장으로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행태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한편, 김현지 실장 관련 이슈들 가운데서는 최근 제기된 '국정감사(국감) 전 휴대폰 교체설'을 두고 역시 김지호 대변인이 지난 20일 "거짓 음모론"이라며 브리핑을 통해 반박한 바 있다.당시 정작 김현지 실장 소속 대통령실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 시선이 향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실 대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반박 취지의 브리핑을 낸 것이라 눈길이 지속해 향하고 있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과거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오후 3시 12분쯤 페이스북에 21년 전이었던 2004년 3월 25일 벌어진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영상을 공개하며 관심이 향한 바 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성남시의원 재선 및 성남 지역구 경기도의원 출신이다.이어 방송에서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전언을 '썰'로 전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박도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