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구경북 수출 감소…추석 연휴·미국 관세 타격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대구경북 수출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들어서는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 감소 영향까지 겹치며 지역 수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대구경북 지역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대구경북 수출액은 125억5천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2% 감소했다. 이 기간 대구 수출은 23억1천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으나 경북 수출이 102억4천만 달러로 6.4% 줄어들었다. 지역 수출 성장률은 작년 4분기(-2.0%)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수출을 주요 업종별로 보면 철강 판(-29.8%), 방송기기(-22.4%), 합금강 판(-14.6%) 위주로 감소했고, 전기·전자 기타제품(30.5%)과 무선통신기기(23.1%), 비철금속(19.9%)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지난달에도 지역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같은 날 대구본부세관이 공개한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은 41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7% 감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구 수출액은 6.8% 감소한 6억8천만 달러, 경북 수출액은 11.4% 감소한 34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대구 수출은 기계류·정밀기기(-43.7%), 자동차·자동차부품(-12.3%), 직물(-14.2%), 경북에선 2차전지 원료 등 화공품(-25.7%), 철강제품(-16.6%), 전기전자제품(-8.5%) 등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주요 국가 가운데 대구 수출은 미국(-29.0%)과 중남미(-22.2%)에서 감소 폭이 컸고, 경북의 경우 EU(-24.8%), 중국(-17.8%), 미국(-10.4%) 등에서 수출이 줄어들었다. 지난달 수출 감소세는 추석 연휴 조업 감소와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대구경북 수입은 18억9천만 달러로 0.8%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8.3% 감소한 22억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대구 수입은 화공품, 비철금속, 전기전자기기 품목 위주로 늘었다. 수입이 5억 달러로 22.0%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43.8% 감소한 1억8천만 달러 흑자를 냈다"며 "경북 수입은 광물, 화공품, 철강재, 연료, 전기전자기기 등 대부분에서 줄어 13억9천만 달러로 5.2%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1.0% 줄어든 20억9천만 달러 흑자로 나왔다"고 했다.

해병특검, 이번주 '채상병 수사 외압' 혐의로 尹 기소

[속보] 해병특검, 이번주 '채상병 수사외압' 혐의로 尹 기소

제대 두달 앞둔 육군병장 사망…경찰, 부사관 입건 조사

경찰이 제대를 두 달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병장의 부대 내 따돌림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부대의 부사관 A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인 B병장은 지난 9월 18일 오전 5시쯤 진안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병장은 사망 직전 주변에 군 생활의 고충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B병장의 유족은 부대 관계자의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육군수사단으로부터 관련 사건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은 B병장이 생전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인 '기수열외'나 군 기간요원의 협박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李 대통령, G20 참석차 출국…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7박 10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정상외교 일정이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실용주의' 기조 아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 18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이후 이 대통령은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카이로대학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한다. 카이로대 연설에선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소개할 예정이다.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2∼23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 3개 세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를 방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등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대통령실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지는 이번 순방이 한국 정부가 비상계엄 등 혼란한 정국을 딛고 다자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음을 알리는 '피날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안정적 궤도에 올린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이번 순방에서 AI·방위산업·문화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G20을 계기로 인근 중동·아프리카 국가를 연이어 방문하는 이유는 격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대안적 협력 공간으로 꼽히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들)로 외교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구상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검찰 안정이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17일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앞서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법규상의 불이익 조처는 아니지만,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정부는 이밖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부동산 심리 제자리…전국 평균 못 미쳤다

'항소 포기' 논란에…李 대통령 지지율 54.5%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5%였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3.8%에서 49.9%로 3.9%p 떨어졌다. 부산·울산·경남(51.8%)과 인천·경기(57.1%) 지지율도 각각 3.0%p, 2.8%p씩 하락했다. 광주·전라(1.8%p↓)와 대구·경북(1.5%p↓)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지지율이 46.5%로 직전 조사 대비 7.0%p 하락했다. 30대 지지율도 3.0%p 하락하며 46.5%를 나타냈다. 이밖에 40대(1.3%p↓), 20대(1.3%p↓), 50대(1.2%p↓) 등 지지율도 대체로 내렸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율이 59.8%에서 57.5%로 2.3%p 떨어졌다.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4.2%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양당 지지율 격차는 11.7%p에서 이번 주 12.5%p로 벌어졌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이재명 탄핵' 등 강경한 공세를 펼친 데 대한 방어 심리로 내부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강경 대응이 대구·경북 및 보수층에 정치적 피로를 야기하며 핵심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민주당 지지율 증감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5.2%p, 광주·전라에서 3.5%p 각각 올랐다. 보수층 지지율도 6.7%p 상승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에서 2.7%p, 중도층에서 3.1%p 올랐지만, 대구·경북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2.2%p 내렸다. 보수층 지지율도 6.4%p 하락했다.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9.1%로 집계됐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추가 부담 비용 없다"…정부, 방위비 3배 증액 보도 일축

대통령실이 '방위비 분담금 3배 증액' 언론 보도에 대래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17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라며 "향후 약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부각하기 위해 동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미 측으로부터 동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앞서 지난 14일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330억달러 규모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계산) 한 것"이라며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맥시멈' (최대) 수치다.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 카운팅(계산)하면 10년치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10년에 100억달러 정도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장동혁 "李, 공직사회 편가르기 위해 휴대폰까지 뒤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17일 장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특별검사)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조금 전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사고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과거 영상을 재생한 뒤 "이랬던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들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고 나섰다"고 비판했다.또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언론과 국민들에 대한 '입틀막'이 시작된 것은 오래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지수가 101.51을 기록하며 집계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다"며 "평균 월세도 1년 전 126만원에서 14.2% 오른 144만원을 돌파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패가 이곳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즉시 10.15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되레 공무원들 범죄자 취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추진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내셨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며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는데, 이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관여) 수준도 있기 때문에 (TF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李 대통령, '관봉권·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 검사에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20년 퇴직해,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유지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7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전날 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내란특검,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2천390만원의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이 사건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관련 인력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됐다.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특검 측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며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 제외하라'는 세부사항까지 지시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기소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직할부대의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거쳐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특검팀이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없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준비 과정으로 조사한 사건을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승진 로비 소문을 들어서 충고한 피고인이 (현역 군인들에게) 금원을 요구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노 전 사령관은 최종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짧게 밝혔다.재판부는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19일 구속심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있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오는 19일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예정이다.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와 최씨는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김 여사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물품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이들은 지난 4일과 11일 특검팀에 동반 소환돼 각각 12시간가량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최씨의 동업자이자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김씨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사업 진행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지난 7월 국회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카카오 개편에 장시간 근무" 청원에…노동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카카오톡 개편 준비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발생했다는 내부 제보와 청원 요청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에 대한 공식 근로감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온)가 9월 15일 제출한 장시간 노동 제보와 감독 청원 요청을 청원심사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노조는 9월 23일 시행된 카카오톡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단위가 아닌 1개월 또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산하는 제도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나 내부 제보자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 기간 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구조, 휴가·휴일 제도, 인력 배치 등 전반적 근무 시스템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한다. 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맡는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런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동력 확보"…4대 그룹, 국내 800조 '통 큰 투자'한다

삼성, 현대 등 주요 대기업들이 전체 800조원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통해 안방에서 미래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관세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해외 생산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느라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4대 그룹이 전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공언한 국내 투자 규모만 800조원이 넘는다.삼성이 향후 5년간 국내 투자에 450조원을 투입한다. 이어 SK, 현대차, LG, HD현대,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들도 중장기 투자를 약속했다.이번 투자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결국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투자는 고용 창출과 투자 규모 확대의 의미를 넘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차세대 성장 산업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삼성은 반도체 투자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5공장 공사를 개시하고 전남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또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생산 거점을 울산 사업장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존 계획을 넘어서는 추가 투자를 예고해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로봇공장을 구축하는 등 그룹의 신사업인 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맞춰 투자를 추진한다.LG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투자 계획 중 60%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투입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이들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국내 제조 기반과 기술 생태계가 강화되고 향후 예정된 대규모 고용을 통해 인재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삼성은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대차는 올해 7천200명 채용에서 내년에 이 수치를 1만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예고했다.일각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R＆D 생태계 구축과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산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는 국내 제조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정부의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이 함께 뒷받침된다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0월 수출 595억弗 '5개월 연속 증가'…무역흑자 9개월째

지난달 수출이 5개월째 증가하며 역대 10월 기준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반도체가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무역수지도 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승용차 수출은 미국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 전환했고 중국 수출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증가한 59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5% 줄어든 535억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60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5.2% 증가한 158억6천만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하며 8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선박(135.8%), 석유제품(11.7%), 유선통신기기(37.4%)도 호조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12.6% 감소한 52억5천만달러에 그쳤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29.0% 급감하면서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무선통신기기(-8.7%), 자동차 부품(-21.0%), 가전제품(-21.4%), 액정디바이스(-19.1%)도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만(46.0%), 싱가포르(6.0%), 호주(16.4%)가 증가했다. 중국은 5.2% 감소한 115억4천만달러로 낮아졌다. 미국도 16.1% 감소한 87억2천만달러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유럽연합(EU)(-2.0%), 베트남(-2.5%), 일본(-7.7%)도 감소했다. 수입은 535억달러로 1.5% 줄었다. 소비재는 9.9% 늘었지만 원자재는 6.4%, 자본재는 0.6% 각각 줄었다. 원유 수입량은 13.1% 늘었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단가는 5.5% 떨어졌다. 가스(-37.2%), 석유제품(-13.1%), 석탄(-18.6%) 등 에너지 수입은 대부분 감소했다. 수입 국가별로는 미국(5.3%), 호주(23.8%), 대만(11.3%), 베트남(7.0%)이 증가했고 중국(-9.3%), 중동(-16.1%), EU(-2.7%), 일본(-12.0%)은 줄었다. 무역수지는 동남아 65억6천만달러, 미국 24억3천만달러, 베트남 23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동(-48억8천만달러), 호주(-19억8천만달러), 일본(-16억2천만달러)에서는 적자가 났다. 지난달 해상 수출 운송비는 미국 동부, EU, 중국, 일본에서 하락했고 미국 서부와 베트남에서는 올랐다. 컨테이너 2TEU당 운송비는 미국 동부가 전월 대비 2.8% 내린 534만3천원, EU가 11.6% 내린 310만2천원이었다. 중국은 24.7% 내린 53만2천원, 일본은 18.1% 내린 56만3천원을 기록했다. 미국 서부는 3.5% 오른 515만2천원, 베트남은 13.2% 오른 150만4천원이었다.

구의회 "수성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치책 필요"

대구 수성구의회가 최근 수성문화재단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지난 14일 열린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대현 구의원은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간부급 직원 A씨가 부하 직원 B씨에게 갑질을 해서 논란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온 게 언제냐"고 재단 측에 물었다.이에 대해 "재단은 9월 말에 일이 발생했고, 10월 중순쯤 재단이 인지했다"며 "B씨의 요청을 수용해, A씨와 B씨의 근무 공간을 분리한 상태"라고 답했다.이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2명을 선임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초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 수위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 구의원은 2023년 채용 당시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A씨가, 의회 등에 별도의 보고 없이 지난 9월 연장 재계약을 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신경써야 한다"며 "관련 교육을 잘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 좀 더 엄중하게 여기고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민 구의원은 과거 재단 내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한 사례를 들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꼬집었다.그는 "수성구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잘해나가고 있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인사 관련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표이사나 책임자급 인사가 오랜 기간 공백인 상황인 것도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재단 측은 "구청은 조직이 크고 이동이 잦지만 재단의 경우 순환 근무가 거의 없고 한 자리에 계속 있다보니 문제가 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한편 A씨는 지난 9월 말 사무실에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께 있던 15~20명 가량의 직원이 이를 지켜봤으며, 추후 이를 전해 들은 직원 B씨가 재단 내 고충상담위원과의 상담을 거쳐 지난달 재단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전화를 받으며 사무실을 나갔는데, 그 뒤에 폭언을 했다고 동료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누가 들어도 나를 겨냥한 폭언이었으며, 그것을 다른 직원들이 함께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B씨가 사무실을 나가고 난 뒤 혼잣말처럼 던진 말이었다"며 "이후에 B씨에게 사과했지만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영업 하나, 안 하나?…찾은 고객 헷갈리게 하는 홈플러스

연내 문을 닫을 예정이던 홈플러스 지점들이 폐점을 보류한 상태로 '고별 행사'를 진행해 혼선을 낳았다. 일부 지점은 입점 점포들은 철수하고 식품매장만 유지되는 '반쪽짜리' 상태로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16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동구 홈플러스 동촌점. 매장 1층과 지하 1층에서 고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고별 정리"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두고 각종 잡화를 할인가에 판매했다. 영업하지 않는 1층 일부 점포에는 가림막이 둘린 상태였다.이 행사는 지난 9월 25일부터 영업 종료일로 예정돼 있던 이날까지 이뤄졌다. 동촌점은 홈플러스가 폐점을 예고했다가 이를 보류한 지점 중 1곳이다. 입장이 모호해진 홈플러스 동촌점은 패션몰과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던 1층과 지하 1층을 이달 안에 비우고, 지하 2층에 있는 식품매장만 운영하기로 했다.이날도 식품매장은 빈 매대 없이 물건을 채워놓고 영업 중이었다. 홈플러스 동촌점 관계자는 "행사장과 몰 쪽은 이달 말까지 다 나가기로 했다"면서 "식품매장 운영에 관해서는 별다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전국 임차매장 15곳을 순차 폐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인수자가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일정을 보류했다.고별 행사의 경우 폐점 보류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업체와 계약한 사안이어서 진행이 불가피했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달 29일로 연장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곳이 인수의향서를 냈으며, 예비실사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입찰서를 접수할 계획이다.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인수자가 관련 사안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폐점을 보류한 상황"이라며 "다만 이는 협력사의 물품 공급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