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비망록엔 "내가 안 썼다"…갑질 논란엔 "죄송"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비망록'에 대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짐작과 소문을 버무려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비망록이라 주장하는 문서의 진위를 묻는 임이자 위원장의 말에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 않는다"며 "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제가 보기엔 저의 여러 가지 일정,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기반으로 제3자가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증하시면 처벌받는다는 것 알고 있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했다.해당 비망록을 입수한 천 의원이 '비망록을 국민에 공개해도 되느냐'고 묻자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 오해와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것을 다 공개할 때 제가 받는 여러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이미 상당의 피해를 받았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것인데 '이혜훈의 비망록'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나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지명 후 보좌진 등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과 원펜타스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저의 부족함에 대해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과, 청문위원,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내란 옹호 발언을 두고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했다.한편 천 의원이 이 후보자가 작성했다고 주장한 '비망록'에는 2017년 이 후보자 본인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무마' 정황, 무속인과 종교에 의지하는 내용, 낙선 기도와 낙선 의원 명단 작성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당 반발' 與 최고위원 3인 "정청래 독선·비민주성 규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23일 오전 지도부 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깜짝 합당' 카드를 꺼내 든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 내홍이 극에 달하며 결국 폭발하는 형국이다.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른바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들은 회견 내내 격앙된 어조로 정 대표의 사과와 진상공개를 요구했다. 정 대표가 합당 제안 발표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음은 물론, 정무적으로도 '실책'에 가까운 행동을 일삼았다는 지적이다.이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조차 전날 오전 9시 30분 회의 직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발표 20분 전에야 통보받았고, 대다수 의원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하루 전인 21일 이미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상대 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우리 당 지도부는 까맣게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황 최고위원은 "(정 대표는) 말로는 당원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당의 운명을 결정했다. 당원에게는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주권이냐"며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을 거쳤던 것처럼 비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규탄했다.강 최고위원은 "확인 결과 전날 (합당 제안) 발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공유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우상호 전 수석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못박았다.이어 "합당 제안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정 대표의)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했다.정 대표의 돌발 제안이 부각된 탓에 정부 성과가 가려졌다는 평가도 이어졌다.최고위원들은 "그 '단순한 제안'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역사적인 '코스피 5천 돌파' 뉴스가 묻혔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에게 ▷공식 사과 ▷재발방지책 제시 ▷합당 논의 과정의 진상 공개 등을 요구했다.정 대표가 촉발한 '1인 1투표제' 논쟁의 연장선에서 여당 지도부의 내홍이 격화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분간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실제로 여권 대표 스피커로 꼽히는 김어준씨가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음에도, 최고위원들의 기자회견 개최 등 갈등 양상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김씨는 "아래로부터 중지를 모으려 하면 이해당사자들의 물러설 수 없는 전장이 되기 십상이다. 어떤 사안은 리더가 결정하고 실무는 그 과정을 챙기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의 사익은 없다.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니어도 정 대표가 당 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형배 "정청래의 합당 제안, 李와 교감 확실히 있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향해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교감이 확실히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청와대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찬성한다며 "물론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할 때 여당 대표가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아는 정치문법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쪽과도 사전 조율 없이 불쑥 제안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며 "분명하게 사전교감이 있었을 거다. (홍익표) 정무수석 표현이 '사전에 연락 받았고 통합은 대통령 지론이다'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간의 교감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6월 3일 지방선거 필승전략 중 하나라고 본다"며 "따로 갈 이유보다 함께할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대표의 뜻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 정신이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에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 뜻을 살펴 결정하겠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5월 종료…연장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온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다주택자의 매도 시점과 시장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몰 시점 이후 추가 유예 없이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앞선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부동산 규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시행 중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p)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평가가 나왔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1년 단위로 여러 차례 연기해 왔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에는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현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까지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기한을 앞두고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매도 시점을 놓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구분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장 제도 개편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향후 세제 손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세제 전반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돈인 줄 몰랐다'는 강선우 진술…경찰, 전 사무국장 소환

경찰이 23일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4번째로 조사 중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남씨를 불러 지난 20일 강 의원이 경찰에서 내놓은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남씨는 이날 청사에 도착해 '호텔 카페에 동행한 게 맞느냐', '쇼핑백을 옮기며 돈인 줄 몰랐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앞서 21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그해 4월쯤 지방선거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김 시의원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집에 보관하던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다만, 경찰은 내용물을 모르는 쇼핑백을 석 달간 집에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호텔 회동에 동석한 남씨를 상대로 쇼핑백 전달부터 금품 반환 시점까지 과정을 재조사해 강 의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방침이다.이후 강 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8천200만원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 2023년 12월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5천만원을 후원했다고 한다.강 의원은 후원자들이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돈을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후원금을 반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후원금 역시 청탁의 대가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아이 낳지 않는 나라?…아이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

"기자님, 이번 회차도 허탕이네요" 수화기 너머 들려온 이OO(41)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번 시험관 시술동안 여러 차례 병원에서 마주친 그는 늘 "이번엔 될 것 같다"며 희망 섞인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배에 멍이 들도록 주사를 맞고, 회사 출장 중에도 시간 맞춰 약을 챙기던 모습이 떠오르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패였다.합계출산율 0.7명.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난임병원 대기실에는 오늘도 번호표를 쥔 부부들이 빼곡하다. 난임 시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새 36.7% 급증했고 재작년 태어난 아이 7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 초저출산 통계의 이면에는 극한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아이를 갖기 위해 버티고 또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적 숫자와 개인의 하루가 교차하는 지점, 그 간극 속에서 난임 부부의 시간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난임휴가 집행률 0.75% "현장 모르는 정책"새벽 6시.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이OO(41 아내) 김OO(41 남편) 부부의 하루가 시작된다. 알람을 끄자마자 김 씨는 냉장고로 향해 주사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약품 몇 개를 꺼낸다. 시험관 시술을 위해 매일 아침 맞아야 하는 주사 3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 중 한 가지는 '제조형' 주사라 더욱 손이 많이 간다. 가루약 2개와 생리식염수를 섞어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과정은 꽤나 복잡하다.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배꼽에서 약 3cm 떨어진 아랫배에 찌르는 방식인데,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이스팩으로 먼저 찜질한 뒤 오른쪽·왼쪽·아래쪽에 한 방씩 맞는다. "회사 출장 일정 중 시간 맞추느라 차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아이스팩이 없어 사용을 못하고 맞았더니 배에 멍과 주삿바늘 자국이 남았다. 냉장보관해야 하는 약품이 있다보니 집이 아닌 곳에서 주사를 맞아야할 때 항상 곤란을 겪는다"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통증이 난임 치료의 '가장 큰 고통'은 아니다. 시험관 시술이라고 하면 흔히 주사 바늘의 아픔을 떠올리지만, 워킹맘에게 더 두려운 건 일상의 조율이다. 회사 출장 중에 주사를 맞는 일은 그나마 쉬운 일이다. 병원 대기가 밀려 반차를 써놨다가 진료 순번이 계속 밀리면, 업무 복귀 시간을 맞추지 못해 다시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왜 미리 말을 안 하냐고 하지만 병원은 그날그날 대기 상황이 달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씨는 말한다.난임치료휴가가 제도적으로는 존재한다. 연 6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이다. 그러나 실제 난임휴가 집행률은 0.75%에 불과하다. 난임 치료의 특성과 휴가 제도의 시간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난임 치료는 사람마다 생리 주기와 호르몬 반응이 달라 시술 날짜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 당장 난자 채취 하루 전날에야 병원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밤사이 생리가 시작되면 다음날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생긴다. 이처럼 난임 치료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에 갑작스럽게 여러 날을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난임에 대한 인식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고 내과 진료처럼 1~2회 방문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시험관 시술 과정은 복잡하고 진료 횟수도 반복적이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환자인 내가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이 때문에 회사는 집행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시험관 시술 6회차인 A씨는 "회사에 난임휴가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쓰려 했더니 규정에 없다며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계속 미뤘다. 법적으로 보장되는지도 잘 모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5회차 B씨 역시 "직업군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아예 못 쓰거나, 쓰더라도 눈치를 보며 써야 한다"고 했다.휴가 일수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아이를 갖기 위해 '과배란 유도-난자 채취-배아 이식'이라는 한 사이클을 진행하다 보면, 본격적인 채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병원을 6번 넘게 방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간 6일의 난임 휴가를 준비 과정만으로 다 써버리게 되는 셈이다. 이 씨는 "정부는 시술하는 날만 쉬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정말 자주 드나들어야 한다"며 "결국 대부분을 개인 연차로 해결해야 한다.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이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들이 제대로 치료받도록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형 지원금 있지만, 비급여만 수천만원"이OO님, 1번 방으로 들어오세요" 3시간여 대기 끝에 이 씨의 이름이 불렸지만 긴 대기가 무색하게 진료는 짧게 끝났다. 그리고 이 씨의 손에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동의서가 쥐어졌다.PGT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기 전, 유전적 결함이 없는 정상 배아를 선별하는 검사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고령 산모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아지며 의료진도 적극 권유하는 추세다.문제는 가격이다. 이 씨는 "지난 회차에 PGT 비용으로만 350만 원이 들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라 정부 지원금으로는 한 푼도 충당할 수 없었다"며 난색을 표했다. 배아 한 개당 검사비는 평균 30만 원 선. 임신 확률을 높이려면 여러 개의 배아를 검사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시술 회차가 늘어날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제로 13회차 시술을 진행 중인 C씨는 지금까지 PGT 비용으로만 무려 3,000만 원가량을 쏟아부었다.다행히 난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지원금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대구형 난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공통안보다 지원 액수를 늘리고 거주 요건 등 문턱을 낮추어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금의 형태를 두고 아쉬움이 적지 않다. 지원금 총액은 늘었지만 사용 방식이 경직돼 있어 실제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회차마다 정해진 항목, 정해진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막상 가장 비싼 검사·약제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지원금이 남아버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의료진과 난임 부부 모두 "예산은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쓰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는 이 씨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지난 회차에서 난자를 채취해 배아를 만든 뒤 큰 비용을 들여 PGT 검사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통과된 배아가 없어 결국 '이식' 단계까지 가지 못한 채 회차가 종료됐다. 이로 인해 지원금 80만원이 고스란히 남았지만, 현행 규정상 이는 그대로 소멸됐다. 반면 비급여인 PGT 검사비 140만 원은 고스란히 이 씨의 주머니에서 나갔다. 이 씨는 "남은 지원금 80만 원을 PGT 검사비로 돌려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됐겠느냐"며 "이월도 안 되고 사라져 버리는 지원금을 보며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박병규 효성병원 난임의학연구센터장은 "비급여 항목은 환자들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라며 "검사 비용이 높은 만큼 의료적 필요성을 세밀하게 따져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항목별로 금액을 제한하기보다, 정해진 지원 한도 내에서 환자가 필요한 진료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임신 바우처' 방식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듭되는 실패에 우울…회차 쌓일수록 급증아침부터 함께한 이 씨의 하루가 유난히 길다. 고작 하루를 따라다녔을 뿐인데, 기자는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됐다. "끝이 보이는 싸움이면 좋을 텐데, 그죠?" 기자의 말에 이 씨는 잠시 생각을 멈추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임신이 되면 좋겠지만, 내 삶에는 또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다. 지금은 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그때는 또 다른 가치를 향해 열심히 살아볼거다."이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담했던 것은 아니다. 몇 년 전 그는 심각한 자살 위험이 발견돼 정신과 전문의에게 인계됐었다.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난임 시술 건강영향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난임 시술 뒤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10명 중 1명(9.5%)에 달한다. 시술 전에는 응답자의 67.6%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답했지만 시술 후에는 37.0%로 급감했다.이에 정부는 난임 및 유·사산 경험 부부, 임산부·양육모를 위한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 10개 권역에 운영하고 있다. 주간매일이 수집한 대구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상담건수는 2023년 6,200건 → 2024년 6,000건 → 2025년(12월 10일 기준) 6,000건으로 매년 1,000명 규모의 여성이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며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어려워한다.대구권역 상담센터 팀장은 한 사례를 떠올렸다. "홍보 부스를 열었는데 시험관으로 아이를 얻은 여성이 지나가다 들렀다. PHQ-9 우울감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 난임 시절 힘든 마음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참고 지나온 것 같았다. 난임 여성은 출산 후 우울감에 취약할 수 있다."팀장은 "센터에 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9년 개소 초기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 검사지를 배포하고,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평가를 진행한 뒤 상담을 연계하는 방안을 의료진과 논의한 적도 있었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중단됐지만, 그는 "지금 생각해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그 아쉬움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붕괴의 시점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1회차부터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3~4회차부터 힘듦이 시작되고, 5회차 이상 고차수로 넘어가면 많이 무너진다. 그 구간만이라도 병원과 정서 지원책이 연계된다면, 우울감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혜훈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적극적 재정 필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제가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관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 경제가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다 겨우 회복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동시에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정 철학으로 '지출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데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할 때 재정이 제 역할을 하되,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예산 운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중장기 경제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 물가라는 이중고를,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다섯 가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예산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니라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대응이 미뤄져 위기로 번지는 구조적 위험을 뜻한다.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과제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에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재정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재정 혁신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다"며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보좌진 폭언과 갑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동혁 외면 논란에…민주당 "단식 끝났는데 어리둥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 중단 후 회복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도 "단식을 종료했는데 단식장을 찾지 않았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아쳤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메시지를 내기 전에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진짜 예의"라며 이같이 밝혔다.당초 홍익표 정무수석이 같은 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 후, 장 대표를 찾기로 협의하던 와중에 '오후 4시30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이 장 대표가 단식을 종료했다는 이유다.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홍익표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은 것을 두고 '죽음을 내건 야당 당 대표의 단식을 외면했다'거나 '예의가 없다'고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죽음을 내건 야당 당 대표의 단식을 매몰차게 외면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24일간의 단식을 할 때, 국민의힘이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며 "금방 드러날 진실마저 왜곡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8일 단식을 보며 안쓰러워했던 국민들에게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장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장 대표도 8일에 걸친 단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단식 8일차에 접어든 장 대표를 찾아 손을 맞잡았다.박 전 대통령은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단식을 한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계속 단식을 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훗날을 위해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했다.장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자,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빨리 회복하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단식을 끝내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단식 종료 이후 "저는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인천대 압수수색…유승민 딸 '교수 채용서류' 확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에서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살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는데,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당시 참고 자료를 통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교수 임용 이전에 전임교원 채용을 4차례 진행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면서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정장수 벌금 90만원…구청장 출마 자격 유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의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홍준표는 이후 당내 경선에 탈락하는 등 이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앞서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정 전 부시장은 지난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되며 시에 입성해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했다. 현재 정 전 부시장은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정 전 부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선거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日총리, 중의원 해산…다음달 8일 조기 총선

일본 중의원(하원)이 23일 해산돼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해산키로 했다.이에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으며 해산을 선포했다.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지난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중의원의 본래 임기는 4년이다.중의원 해산에 따라 일본은 오는 27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산부터 총선까지의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60∼70%대에 달하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고려해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늘리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쥘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목표로 내세운 여당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면 퇴진 위기에 몰릴 위험이 커진다.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다. 이에 따라 과반은 233석이다. 현재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 '민간 무인기 北 침투' 피의자 3명 출국금지 조치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이날 출국금지된 대상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 씨를 비롯해 해당 무인기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장모 씨, 이들과 함께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 직함 등으로 활동해온 김모 씨 등 3명이다.군경합동조사TF는 앞서 피의자들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또한 죄명에 추가했다고 한다.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경찰과 군은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TF를 구성했다.조사에 착수한 TF는 지난 16일 피의자 오씨를 소환조사했고, 지난 21일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차량, 서울의 한 사립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캄보디아 성착취·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73명 집단 송환

캄보디아에서 성착취 스캠 범죄와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국내 경찰관서 등으로 압송돼 조사받게 된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의 도피전략을 써오다 검거됐으나 지난해 10월 송환 때는 제외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범 등도 이번 송환 대상자에 포함됐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이 송환됐다. 지역별로는 시아누크빌 51명, 태국과 접경지대인 포이펫 15명,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 26명 등이 적발됐다. 확인된 스캠 단지만 7곳이다. 이들 단지에서는 감금·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들이 구출되기도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범죄자 검거와 이번 송환 작전을 주도했다. 앞서 전날 대검찰청은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송환된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수익 또한 철저히 박탈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번에 송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터 관할 경찰과 협력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사건에 대응하고자 '신속대응팀'을 꾸린 바 있다. 신속대응팀 내 전담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담당 경찰과 협의하며 서로 관련 사건을 공유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울산지검이 이들에 대해 지난해 4∼10월 범죄인 인도 청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푸틴 "그린란드 10억달러면 가능"…트럼프 발언에 편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의 등에 업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영토 병합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 논란을 화두에 올리며,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가격을 10억 달러(약 1조 4천680억원)로 추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과 덴마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미국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1867년 러시아 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를 매각한 사례를 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가 약 171만 7천㎢ 규모 알래스카를 720만달러에 판 것으로 안다면서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오늘날 가격으로 계산하면 이는 약 1억 5천80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란드가 알래스카보다 약 44만 9000∼45만㎢ 더 크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 비용과 비교하면 그린란드의 가격은 약 2억∼2억 5000만 달러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금 가격 변동을 고려해 현재 이 금액은 1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며,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불할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덴마크가 이미 버진아일랜드를 미국에 판 경험이 있고,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언제나 식민지로서 잔인하지는 않더라도 꽤 가혹하게 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덴마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린란드 논쟁으로 서방의 결속이 흔들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하는 상황을 러시아가 반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는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병합을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영토 병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하기도 한다.

"너절하다" 질타한 온천 다시 찾은 김정은, 이번엔 화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년 전 "물고기 수조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던 온천 휴양시설을 다시 찾아 리모델링 성과를 칭찬했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과거 운영 실태를 신랄하게 질타했던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해 리모델링 성과를 칭찬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전날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해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의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온포근로자휴양소는 북한이 천연기념물인 온포 온천에 만든 북한 최대 규모의 온천 휴양시설이다. 김 위원장이 2018년 7월 온포휴양소를 방문해 현지지도를 하면서 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치료봉사기지로 신설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당시 김 위원장은 온포휴양소에 대해 "관리를 잘하지 않아 온천치료욕조가 어지럽고 침침하고 비위생적이다", "최근에 잘 꾸려진 양어자들의 물고기수조보다도 못하다", "환기가 잘되지 않아 습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정말 너절하다" 등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또 "이렇게 한심하게 관리 운영하면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업적을 말아먹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온포근로자휴양소 관계자들에게 설비 시운전 등 운영 준비를 마친 뒤 다음 달 중에 휴양소를 개업하라고 지시했다.9차 노동당 대회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개장 시점을 당대회 즈음으로 맞춰 성과 선전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역대 연예인 최고 금액이었다

차은우가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지난 22일 세무업계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 등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A씨가 설립한 B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계약 구조를 정조준했다.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B법인을 통해 체결함으로써,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가족 법인을 이용한 소득 분산' 의혹이다.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은 차은우뿐만 아니다. 지난해 2월 이하늬 역시 60억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강남세무서가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하늬 개인 법인까지 조사한 결과다.이하늬는 2015년 개인 법인 주식회사 하늬를 최초 설립했고,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에는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남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탈세 의혹에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 오히려 이중과세를 부과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유연석 또한 지난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연예인 중 최고액이었다.송혜교 역시 지난 2012년 불거진 '수십 억 원대 탈세 사건'으로 연예계 생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탈세한 금액이 무려 2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한편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무고죄 고소…"악의적 2차 가해"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를 조사한 뒤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써브라임은 이에 대해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성희롱' 중대 교권 침해…교육감이 '직접 고발' 가능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악성 민원에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된다.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관할청(교육감)의 직접 고발을 권고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도 매뉴얼에 명시할 방침이다.교원과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의 경우, 교보위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당국은 교사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 등 기관이 민원을 전담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이에 대해 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 실제 현장에서 교사를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핵심 방안이 빠져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결혼식 비용 수백만원?…'1만원 웨딩' 구미서는 가능하다

1만원이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구미에 생긴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고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스몰웨딩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 상담소는 구미역사 상업동 1·2층에 마련된 구미영스퀘어 내에 위치한다. 상담소는 예비부부를 위한 맞춤형 웨딩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벤트홀(메인 홀)과 스튜디오(신부대기실·미니 파티), 파우더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예식과 촬영, 준비 과정 전반을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담소는 결혼·연애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뷰티·메이크업 교육, 재무심리 컨설팅, 쿠킹클래스, 신혼여행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소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다. 이용료가 시설별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됐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상담은 사전예약 또는 현장 방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대관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대관신청을 통해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픈 당일인 24일 사전 참여자 50여명을 모집해 기념행사와 축하공연, 웨딩 컨설팅,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경북 거주 또는 소재기업 재직 중 미혼남녀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31일 웨딩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열어 퍼스널컬러 진단, 예식장·계절에 맞춘 드레스 선택, 메이크업 코칭을 제공한다. 결혼을 앞두지 않은 미혼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결혼 관련 교육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셀프다이닝, 공예, 부케만들기 등 청년 소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와 만남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경북 저출생 대응 시군 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과도한 비용과 형식 중심의 예식 문화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현실적 고민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상담·교육·교류를 결합한 거점으로 설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비용과 형식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스몰웨딩상담소가 건강한 결혼문화 확산과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