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 제안에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11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앞서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또한 이 대통령은 "SNS 등에서 특정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는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이어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할 범죄라고 생각해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인다 한다. 가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현상)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회복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힘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나라 엉망진창…물러나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긴급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장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있기 떄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800억 범죄 수익을 확보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하고 그 돈을 돌려줘라고 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이 대통령 바로 그분"이라며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의 부당 이득을 두둑이 챙겨 주면서 이를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들은 조작 기소라고 몰아세우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은 항명이라고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온통 엉망진창"이라며 "그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처벌받지 않는 로드맵을 만들다보니 모두 엉망진창"이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국가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방법 단 하나는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이날 대검찰청 앞 규탄대회에는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대검찰청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사 직원들이 제지하고 나서면서 들어가지 못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는 법무부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연다.

검사 집단 반발에…임은정 "징계 각오하고 항소하면 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10일 임 지검장은 "아쉽고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적었다.임 지검장은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그는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밝혔다.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오동운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안돼…합리적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11일 오 처장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자,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 부장 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어 "순직 해병 특검에도 한 말씀 드린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수처 처장과 처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시 환급액 2조달러…안보에 재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 달러(약 2천913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결정한 국가별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패소할 경우 국가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pay back)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법원이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현재 대법원은 보수 우위(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 구도이지만,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도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치한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미 투자금도 환급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연일 여론전을 펴는 듯한 모습이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천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고하기도 했다.

'W' 21억·'힐스테이트' 21억…범어동 신고가 쏟아져

균형성장 외쳤던 李정부 "지방공항 건설비 지방이 분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정권 출범 첫 해도 넘기기 전에 퇴색되고 있다. 시·도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지방공항 건설·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탓이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수도 있는 '신공항 공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 부담을 덜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 같은 지시를 전하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 이런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다.이 같은 지시사항이 현실이 될 경우 대구경북(TK) 지역의 재정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TK 지역에선 울릉공항이 건설 중이며 대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도 추진되고 있다.정부가 울릉공항 운영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전액 국비로 건설될 예정인 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 지방비 투입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민간공항 건설 비용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얘기다.TK 정치권 관계자는 "공항 운영 권한을 지방과 나눈다는 전제하에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는 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설 비용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신공항 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나름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 정부가 지방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면 지방교부세율 대폭 인상 등 그에 상응한 재정의 지방 이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 쿠데타적 항명"

여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건 자체가 '조작기소'라며 일선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전망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공포 정치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공론화된 후 민주당은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작 기소'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 사건은 이 건과 별개로 기소돼 있으나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이번 사건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는 관점도 적잖다. 지난 9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덧붙였다.이를 고리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조작한 검사·판사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소위 '법 왜곡죄'와 야당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특경가법상 배임)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재판에서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TF'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대 사법개혁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했다.

2028년 울릉공항 개항…서울~울릉 1시간 시대 열린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여정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 평균 수심 23m의 동해를 메워 만든 울릉공항이 제 모습을 드러내며 '국내 첫 도서 공항'으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0년 착공 이후 5년 만에 공정률 70%를 넘어섰고, 2027년 말 준공 후 2028년 상반기 개항이 목표다.◆바다를 메워 짓는 국내 최초 '해상공항'6일 찾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일대 울릉공항 건설 현장. 40t(톤)급 험지용 덤프트럭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쉼 없이 오갔다. 굴착기가 암반을 깨부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김현기 울릉공항 건설사업관리단장은 "하루 4만t가량의 토사를 가두봉에서 깎아내 바다에 투입하고 있다"며 "3단계 매립이 끝나면 울릉공항 부지 마련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울릉공항은 울릉 사동항 일대에 들어서는 43만455㎡(약 13만평) 규모 소형 공항이다. 길이 1천200m의 활주로 1기와 길이 1천320m의 착륙대 1기, 계류장과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총 사업비 8천792억원이 투입돼 2020년 11월 착공했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설계와 시공을,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이 건설사업관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68.7%다. 올해 말까지 70%를 돌파한다는 목표다.애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자재 수급난, 기상 악화, 안전 확보 등 복합적 문제로 2027년 말로 2년여 미뤄졌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정률 70.4%, 내년 말까지 85%를 달성하고 2027년 말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범운행 등을 거쳐 2028년 상반기 정식 개항한다는 방침이다.울릉공항은 바다를 메워 만드는 해상공항이다. 평균 수심 23m, 최대 31m에 달하는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핵심 공정이다. 90만㎡ 규모의 1단계 매립은 2023년 10월, 310만㎡ 규모의 2단계 작업은 올 7월 각각 끝났다. 현재는 451만㎡ 규모 3단계 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마무리된다는 설명이다.해상 매립에 필요한 토사는 인근 가두봉에서 확보했다. 해발 198m였던 가두봉은 현재 82m까지 낮아졌으며, 최종적으로는 활주로 높이(약 23m)에 맞춰 평탄하게 다듬어진다.울릉공항은 '최초의 케이슨 공법 도입 공항'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쥔다. 케이슨은 바다에 가라앉혀 방파제 역할을 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울릉공항에는 높이 28m, 무게 1만6천t짜리 케이슨(아파트 12층, 3개 동 규모) 30함이 일렬로 설치됐다. 특히 DL이앤씨는 벌집 구조를 본뜬 '파력 분산형 케이슨'을 도입했다. 격자 구조에 생기는 공간이 파도의 충격을 분산하는 효과를 낸다. 케이슨을 곡선으로 설계해 파도에 대한 저항성을 더욱 높인 것도 특징이다. 200년 빈도의 파고(22.6m)에도 견딜 수 있는 내수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김 단장은 "주로 항만 공사에 쓰이는 케이슨을 공항 건설에 적용한 것은 전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스마트·친환경 공항으로 조성…EMAS·ILS 도입내년 초부터는 한국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공사를 시작한다. 울릉도·독도의 지형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지붕에 울릉도 전통 가옥 우데기의 외벽 디자인 등을 반영한다.류종석 공항공사 신공항건설2부장은 "셀프 체크인, 바이오 신분 검사대 등 탑승 수속 자동화 시스템과 공항 통합 감시 운영을 통해 스마트 공항을 구현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구축해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DL이앤씨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4월에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은 EMAS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양쪽 끝 종단안전구역에 길이 40m, 폭 38m의 EMAS를 설치한다.국토부 관계자는 "40m의 EMAS가 종단안전구역 90m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또 운항 안전을 높이고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 시계비행 공항이지만 계기착륙장치(ILS)와 진입등 등 항행안전·등화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결항률을 시계비행 시 26%에서 최소 6.77%로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릉의 연평균 선박 결항률 22.1%의 3분의 1 미만 수준이다.개항 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울릉을 1시간대로 오갈 수 있다. 현재 서울에서 울릉까지 기차와 배로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이 걸리지만, 공항이 개항하면 말 그대로 '획기적'인 교통 혁명이 일어난다. 항공기는 국내 소형항공사에서 운항 경험이 있는 ATR 기종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생항공사인 섬에어 등과 ATR-72 항공기 9대를 계약했으며 2027년까지 총 11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대 72석 규모의 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이다.정부는 울릉공항 건설로 약 9천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천6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6천9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남한권 울릉군수는 "도내 관광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울릉군은 이를 대비해 교통과 숙박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신규 관광 코스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경찰, 협박글 작성자 추적 중

경찰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해당 글 작성자를 쫓는 등 대응에 나섰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10일) 낮 12시 10분쯤 경찰청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대통령 살해한다. 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경찰청 113 신고센터는 방첩 및 테러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사이트다.부산중부경찰서는 작성자의 IP를 추적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저 주변 순찰 강화에 나섰다.

'3선 제한' 열린 기회, 달서구청장 선거 누가 뛰나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으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차기 구청장 자리를 노리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6명의 도전자가 나설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복수의 출마자 이름이 거론돼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매치업 성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민주당, 가나다 순)김용판 전 국회의원(67)은 달서구 출생으로, 초·중·고교를 지역에서 졸업했다.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 행정대학원으로 진학해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했다. 경북성주경찰서장, 대구 달서경찰서장 등을 거쳐 경찰청 보안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에 나서 당선됐다.김형일 달서구청 부구청장(57)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교를 다녔다.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후에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그는 주로 대구시청에서 의료산업과장, 도시관리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본부장과 동구청 부구청장도 지냈었다. 지난해 9월부터 달서구청 부구청장을 맡고 있다.박상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66)은 달서구 출생으로, 대구에서 초·중·고교와 계명대 한문교육과를 졸업했다. 영남대 행정대학원으로 진학해 일반 행정을 전공했다. 달서구 청년회의소 회장, 달서구 생활체육회 회장 등을 맡으며 지역 활동을 펼쳤다. 2010년 지선에선 한나라당 후보로 시의회 입성한 뒤 재선 의원을 지내며 7대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월배지역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배지숙 전 대구시의원(57)은 대구 서구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나왔다.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학원 강사로 근무했으며 세계입시학원을 설립해 원장을 지냈다. 2010년 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그다음 지선에서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2018년 지선에서 3선 시의원이 된 8대(2018~2022) 때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고,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조홍철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59)는 경북 고령 출생으로, 대구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정책정보대학원에 진학해 사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10년 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달서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다음 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시의회에 입성해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58)은 대구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영국셰필드대로 유학을 떠나 정치학 석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96년 지방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발을 들인 그는 대구시에서 문화예술과장, 건설교통국장, 녹색환경국장 등을 역임했다. 수성구와 달서구에서 부구청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올해 4월부터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다.여권에선 김성태 전 대구시의원(71)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경북 상주 출신인 그는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에서 공부했다. 경북대 행정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계명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2014년 지선에서 각각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달서구의원 선거에 도전해 모두 당선돼 재선 구의원을 지냈다. 2018년 지선 땐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현직 vs 도전자 5명…수성구청장 승자는 누가 될까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는 3선 도전에 나서는 김대권 현 구청장과 도전 의사를 밝힌 도전자 4명 간 국민의힘 공천 승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가 나올 예정이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치열한 본선 경쟁도 예상된다.(국민의힘·민주당 순, 가나다 순)3선에 도전하는 김대권 수성구청장(63)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계명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비교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 합격 후 대구시에서 문화산업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지냈다. 2015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본부장을 거쳐 수성구 부구청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수성구청장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재선했다.김대현 전 대구교통연수원장(54)은 대구 출생으로,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다녔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경북대 대학원으로 진학해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시의원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이후엔 대구교통연수원 원장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중앙연수원에서 교수로 일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대구한의대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62)은 경북 영양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뒤 경북대 사회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미국 미주리대학 컬럼비아 캠퍼스에서 사회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2000년 대구경북연구원(현 대구정책연구원)에 책임연구원으로 임용됐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원장을 지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전경원 대구시의원(52)은 대구 중구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다녔다. 계명대 경영학과 졸업 후 경북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보통신사업 대표 등 기업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8년 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재선을 지내고 있다. 8대(2018~2022) 후반기 교육위원장, 9대(2022~2026)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 중이다.정일균 대구시의원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영남대 경영대학원에 진학해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08년 한나라당 입당 후 대구시당 부대변인·부위원장·대외협력위원장 등을 지냈다. 2022년 국민의힘 후보로 시의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그는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와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온시스템 대표이사 또한 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노리는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53)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관광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8년 지선 수성구의원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도시보건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반도체 호조에 11월 수출 6.4% 증가… 수입은 8.2% ↑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이번 달 한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6천만 달러로 6.4% 늘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과 같다.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17.7%), 승용차(16.2%)가 높은 증가 폭을 보아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p) 늘어났다. 선박 수출도 8.7%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4.0%), 무선통신기기(-21.1%) 등에서는 감소했다.주요 국가별로 보면 대미 수출이 11.6% 늘었고, 중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11.9%, 10.0% 증가했다. 반면 베트남(-11.5%)과 일본(-11.9%)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17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2% 늘어났다. 품목별로 반도체(16.1%), 반도체 제조장비(59.2%), 기계류(20.1%) 등이 증가했고, 원유(-20.1%)와 가스(-50.3%) 등은 감소했다.국가별 수입은 중국(19.9%), 유럽연합(54.2%), 미국(25.5%), 일본(4.4%) 등에서 늘었으나 호주(-15.4%)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외출장 개정 규칙, 수정 한달 미룬 대구 동구의회

대구 동구의회가 정부 권고안에 맞춰 규칙을 마련하고도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한참을 방치하다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국외출장비 허위청구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까지 나온 동구의회가 정작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동구의회는 지난 9월 17일 자치법규 중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 공포했다. 의회는 이에 앞서 홈페이지에 해당 규칙 내용을 예고하고 주민 의견까지 받았다.해당 규칙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외유성 국외출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면서 마련됐다. 개정된 표준안은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를 위해 국외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일 이내 게시하던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공개토록 하고, 이에 대해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문제는 동구의회가 이후 개정된 규칙안을 방치한 채 수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구의회는 개정안을 의결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5일에야 규칙을 수정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 9개 구군이 정부 권고안에 맞춰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과 대조적이다.이를 두고 동구의회가 국외출장 관련 위법 정황으로 홍역을 앓으면서도 정작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동구의회는 지난 4일 2023년, 2024년 국외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의회 직원 3명이 검찰 송치된 곳이다.동구의회는 부서간 소통 착오로 업무가 누락됐을 뿐 고의적으로 규칙 수정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동구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구청 홍보전산과에는 규칙 개정 공문을 보냈으나 법규 수정을 담당하는 법무팀에 따로 개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후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 수정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국힘 "9월 통계 미반영 10·15 부동산대책은 위법"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 방침을 밝혔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넣고자 8월 통계까지만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위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완화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안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25%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억 원 초과 배당소득 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25%로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중 3억 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 35% 세율(지방세 제외)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는 낮지만, 투자 유인을 위해 별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하지만 개인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장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소영·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오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정부와 여당은 "세율 인하가 배당 투자 확대를 이끌고, 결과적으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이에 증권가에선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증권업계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던 게 긍정적으로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와 연계된 금융지주, 지주사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능 직전 대구 고교서 폭발물 소동…"처벌 강화를"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전교생이 수업 도중 하교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형태의 협박 범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중협박죄' 등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구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로부터 폭발물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학교 측은 신고 이후 전교생을 하교시켰고 경찰은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폭발물 협박 범죄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확인한 폭발물 협박 범행은 99건이었다. 이중 72건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 중순 사이에 몰려 발생했다.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장소는 초등학교~대학교가 전체 99건 중 36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공항이나 정당 당사, 지하철역,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중협박죄는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강화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첫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반복되는 범행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은 처벌 강화 등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사건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도 늘고 있다.수험생을 둔 학부모 김모 씨는 "수능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 우선 놀랐고,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모방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허위 신고라 할지라도 투입되는 공권력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막대하지 않나.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문가 역시 모방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의 범인 중 상당수는 학생이다.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주목받고 싶은 욕구 등이 겹쳐져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모방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허위 신고라도 잦은 빈도로 벌어지면 시민들이 위기감을 잃고 '안전불감증'에 빠질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경찰도 수능 당일 폭발물 협박 범죄 발생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능 고사장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방범죄 우려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상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에서 폭발물 협박을 접할 경우, 그 즉시 대피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며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3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시간대에는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140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이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와 함께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를 시행하고,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행금지 공고도 이뤄진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이날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한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80% "교육부→복지부 이관 반대"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립대병원들이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태스크포스)는 10일 9개 지역 국립대병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입장문에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이상 가나다순)이 이름을 올렸다.협회는 지난 4∼6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1천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9.9%에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의 반대 응답률 73%에서 더 늘어났다.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 위축 우려'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 등을 주된 반대 이유로 꼽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현재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9개 국립대병원 순차 방문도 진행하고 있다.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국립대병원 교수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복지부가 의정대화를 강화하겠다는 와중에 당정 간 합의로 연내 복지부로의 이관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니 몹시 당황스럽다"면서 "설명회에서도 국립대병원 육성이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여러 교수들이 다양한 질문을 했음에도 '부처를 이관해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있어 답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협의체 공동의장인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4만명 임직원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인데, 국정과제 확정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