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14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더 이상 민주당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와의 접촉·금품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이제 분명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신경 쓸 사안이 아니다', '정치 공세일 뿐'이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중기 특검을 향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개월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조서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반면 동일한 진술은 야당 의원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선택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찰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며 "여당 관련 사건은 축소·지연되고, 야당 관련 사건은 과잉 수사된다는 현실에서 국민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겠는가"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누가 연루됐는지뿐 아니라, 누가 덮었는지까지 함께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야당 추천 특별검사제도만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여야·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원론적 발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분명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관련자 누구도 예외 없이 진실을 밝히고, 이 정권과 권력 주변에 얽힌 검은 거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조국 "'계엄 사과' 국힘 의원 25명, 새 보수 정당 만들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극우 본당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당하라"고 촉구했다.14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12월 14일은 국회가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년"이라고 했다.그는 "그날의 탄핵안 통과는 응원봉 시민의 함성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4·19부터 5·18, 6·10, 촛불혁명, 응원봉 혁명까지 광복 후 약 80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았다. 12월 14일은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의 술독에 빠져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고 적었다.조 대표는 "그나마 지난 3일 국민의힘 25명의 의원이 용기를 냈다. 불법 계엄에 사과했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선언했다"면서도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또한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 정치의 용기를 본받기를 바란다"며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영삼의 뿌리를 파내고, 전두환의 나무를 심는 정당으로 변질됐다.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오늘, 전국의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 82명에 대한 항의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묻겠다.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였음을 인정하는지, 윤석열과 극우 세력과 단절할 의사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겠다"고 했다.또 "이마저 침묵하거나 거부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내란 정당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며 "쇄빙선이 되어 검찰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망치선이 되어 극우본당 국민의힘을 제로로 소멸시키겠다.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잔당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화운동단체에 "기생충집단"…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4일 창원중부경찰서는 남재욱 창원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국힘의힘 소속인 남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겨냥해 '기생충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남 의원은 민주화운동단체 대표들에게 "과도한 행사비를 요구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 등을 하기도 했다.민주화운동단체들은 이 같은 남 의원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후 조사를 이어온 경찰은 남 의원의 언론사 인터뷰 발언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박나래, 주사이모 '불법' 알았나

개그우먼 박나래가 '주사 이모' 의혹이 제기되자 합법적인 진료였다고 해명한 가운데, 전 매니저에게는 "이거 문제 되는 것"이라며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단속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가 '주사 이모'와 해외 촬영지에서 만난 이후 매니저를 포함해 주변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제기됐다.전 매니저는 앞서 2023년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때 제작진 허락 없이 주사 이모를 동행했다가 숙소에서 발각되자, 박나래가 "이거 완전 문제되는 거다", "이거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되고, 절대로"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최근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또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받아 복용했고, 2023년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이씨를 데려갔다.박나래 측은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며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고 썼다. 그러나 국내 의사 면허증 취득 여부를 묻는 댓글이 쏟아지자, 이씨는 게시물을 모두 지웠다.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박나래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박나래 주사 이모가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다.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도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대리·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철저한 수사·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적 수치심 준 것 반성"…돌연 교수직 사임한 팝핀현준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교수로서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교수직에서 사임했다.팝핀현준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관련 논란에 대해 교수로서 사과와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그는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의도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결코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이어 "이에 따른 책임으로 오늘부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교수직을 사임한다. 그동안 감사했다"며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앞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SNS를 통해 수업 중 실용댄스학부 소속 교수가 반복적으로 욕설을 사용했으며, 문제 제기를 한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수업 현장에서 고성과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주장했으며, 학생들의 제작실습 수업에 대해 "이건 너희 무대가 아닌 내 무대"라고 언급하며 학생들을 '들러리'라고 지칭했다는 주장도 있었다.폭로 글 이후 팝핀현준이 직접 사과문을 남기며 해당 교수가 본인임을 인정했다.팝핀현준은 세계 여러 무대를 누빈 국내 대표 스트리트 댄서로, 팝핀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다. 국악인 박애리와 지난 2011년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있다.

수십년간 못 만난 딸…"혹시 몰라서 수급비 모아요"

오사카 총영사에 '김어준 방송' 패널 이영채 교수 내정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장기간 공석이던 주오사카 총영사직에 이영채 일본 케이센여학원대 교수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영채 교수는 진창수 전 총영사가 지난 7월 조기 귀국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5개월간 비어 있던 주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새로 부임할 예정이다.내달 13~14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관할하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더는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셔틀 외교 순서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현재 일본 내 고베·나고야·니가타·삿포로·센다이·오사카·요코하마·히로시마·후쿠오카 등 9개 영사관 가운데 오사카를 포함해 5곳의 총영사직이 공석인 상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 주요 공관의 대사·영사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앞두고 급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영채 교수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개혁모임 의장을 역임한 학생운동 출신이다. 이 교수는 일본에 연수를 다녀온 뒤, 과거사에 사죄하는 일본인을 만나 유학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게이오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06년부터 도쿄 소재 케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방송·언론에 자주 출연하며 일본 정치와 시민사회에 대해 분석해왔다. 특히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도 출연해 일본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 등 윤석열 전 정부의 대일 외교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한동훈 "한학자 만나자고 한 李 만났으니 답 못하는듯"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넓은 범위로 불거진 이슈인 금품 수수 의혹 등 '통일교 사건'(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로 지칭)과 관련,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났는지 답하라고 재차 공개질의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13일 오전 11시 36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났습니까? 왜 답을 못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몇번을 공개적으로 물어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 누구도 답을 못한다. 평소 같으면, 과잉충성 경쟁하는 다양한 층위의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저를 역공하겠다고 바락바락 달려들텐데, 아무 말이 없다"고 거듭된 공개질의에도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차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여부를 질문하면서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것 맞나?"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 후보 당시 만남 시도 의혹에 대해 물었다.그러면서 "만났으니 답을 못하는 것 같다.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강조,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때 그의 언행을 가리키며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쫓으려고 '외화 밀반출 못하게 시민들 책 뒤지라'고 트집 잡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만났는지, 왜 만나자고 했는지 답할 때"라고 지적했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5차 압수수색

약 3천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경찰이 닷새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사무실 대해 오전 9시 30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5일 연속으로 이뤄졌다.전담수사팀 6명이 이날 현장에 파견됐다. 압수수색을 처음 돌입한 지난 9일보다 인력은 11명 줄었다. 경찰은 5일간 매일 10시간가량 고강도 강제수사를 벌였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로 유출자, 유출 경로, 원인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다.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 A씨가 피의자로 적시됐다. A씨는 정보통신망침입과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770만 개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 그리고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다.

대구경북 신혼부부 절반 이상 '내 집 마련'…전국 평균↑

대구와 경북 초혼 신혼부부 절반 이상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결과지만 소득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지역 신혼세대의 주거·경제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신혼부부는 95만2천26쌍으로 1년 새 2만2천426쌍(2.3%) 줄었다. 대구는 3만9천464쌍, 경북은 3만9천982쌍으로 각각 감소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8천137쌍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5천644쌍, 수성구 4천760쌍 순이었다. 경북은 포항이 8천964쌍, 구미가 7천685쌍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초혼 신혼부부 75만6천358쌍 가운데 자녀를 둔 비중은 51.2%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p) 떨어졌다. 평균 자녀 수는 0.61명으로 1년 전(0.63명)보다 0.02명 줄었다. 대구 초혼 신혼부부 3만2천424쌍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53.5%로 전국 평균보다 2.3%p 높았다. 평균 자녀 수는 0.63명이었다. 경북은 초혼 신혼부부 2만9천374쌍 중 55.9%가 자녀를 두고 있었고, 평균 자녀 수는 0.67명으로 집계됐다.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전국 59.7%로 1년 전보다 1.5%p 상승했다. 대구는 58.6%, 경북은 53.7%를 기록했다. 혼인 1년차 맞벌이 비중은 64.2%로 가장 높았고, 5년차에는 57.1%로 낮아졌다.주택 소유에서는 지역 편차가 두드러졌다. 초혼 신혼부부의 전국 평균 주택소유율이 42.7%인 데 비해 대구는 51.0%, 경북은 55.9%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거주 형태는 아파트가 전국 77%였고, 대구는 87.6%, 경북은 81.2%였다.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86.9%였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천900만원으로 1년 전(1억7천51만원)보다 5.0% 증가했다. 대구는 대출보유 비중 88.2%에 잔액 중앙값 1억8천781만원으로 전국보다 높았다. 경북은 85.3%로 나타났다. 대출 1억원 이상 비중도 대구 72.4%, 경북 58.3%였다.초혼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은 7천629만원이었다. 소득구간은 1억원 이상이 23.9%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 6천568만원, 경북 5천957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1천61만원, 1천672만원 낮았다. 맞벌이는 9천388만원, 외벌이는 5천526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은 대구 23.1%, 경북 25.4%였다.만 5세 이하 자녀 보육은 어린이집이 47.6%로 가장 많았다. 맞벌이는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외벌이보다 3.8%p 높았다.데이터처 관계자는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8.8%로 1년 전보다 1.3%p 상승했다"고 말했다.

안동 청년들, 대만 한복판서 자선 행사 '행복 외교' 펼쳤다

경북 안동의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지역 NGO 간 협업으로 기획된 국제 자선행사가 대만 난터우에서 성황리에 열리며, '안동'이라는 도시 이름을 현지에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나눔과 문화, 청년의 실행력이 결합된 현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외교 무대였다.안동청년회의소(회장 손병현, 이하 안동JC)와 안동 영호라이온스클럽, 대만 난터우 국제청년상회(회장 황요, 이하 난터우JC)는 공동으로 난터우시에서 지역 아동을 돕기 위한 자선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안동JC 조용현 직전회장을 단장으로 김용현 회원 , 영호라이온스클럽 이정재 회원, 난터우JC 황요 회장 등 양국 청년 30여 명이 참여했다.'행복을 함께 만드는 따뜻한 행복 2025'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자선행사는 ▷12월 5일 차우툰 야시장 ▷12월 7일 난터우 가정지원센터에서 이틀간 진행됐다. 행사장은 K-푸드 시식과 한복 체험, 전통주 홍보, 안동 지역문화 소개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졌고, 현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한국 음식과 전통문화 콘텐츠는 현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행사장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고, 자선행사의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전액 난터우시 지역 아동을 위한 기부금으로 조성돼 난터우시 장가철 시장에게 공식 전달됐다.장가철 난터우시장은 "난터우에서 이런 따뜻한 자선행사가 열려 매우 감사하다"며 "난터우 청년들도 안동을 방문해 문화를 알리고, 양 도시의 청년들이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매년 한국과 안동을 난터우에서 소개해 달라"고 말했다.조용현 안동JC 직전회장은 "안동에서 대만까지 함께해 준 모든 팀원에게 감사하다"며 "현지에서 체감한 한국문화의 인기는 기대 이상이었다. 안동의 K-푸드와 전통주, 전통문화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길 바라며, 더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지역을 넘어 국가로, 봉사를 넘어 문화 교류로 확장된 이번 자선행사는 청년이 주도하는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들은 다음 무대로 안동시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일본 마츠모토를 예고하며, '도시 안동'의 글로벌 행보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신호…3급 재분류 행정명령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마약 분류 체계에서 대마초를 현행 1급(최고 규제)에서 3급(의학적 효용 인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연방 분류 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이나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처럼 의학적 효용이 없고 남용 위험이 높은 약물을 의미한다. 반면 3급은 코데인 계열 진통제처럼 일정 수준의 위험성은 있지만 의료적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분류된다. 대마초가 3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곧바로 대마초의 전면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주(州)별 규제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정책 변화의 영향은 특히 산업계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 1급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3급으로 조정되면 연구개발(R＆D), 마케팅, 인건비 등 비용 공제가 폭넓게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합법적인 대마 관련 기업의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간소화돼 대마 기반 신약 개발과 의학 연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도 2023년 같은 방향의 재분류 절차를 추진했지만, 마약단속국(DEA)의 행정 검토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명령이 실제로 서명될 경우, 대마 산업은 연방 차원의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재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선 무효형' 윤석준 동구청장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심 재판부도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김천 감포교 신설 개통,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 연결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11일,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를 연결하는 감포교를 신설 개통했다고 밝혔다. 감포교는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를 연결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으로, 홍수 시 제방 및 호안 유실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교량 내 인도 미설치로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교량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김천시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나서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후, 2022년 6월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해 이날 개통했다. 노후 교량인 감포교를 철거 및 신설하는 사업에는 사업비 295억 원이 투입됐다. 전체 도로 개설 구간은 모두 848m에 이른다. 이 중 새로 건설되는 교량은 연장 568m, 폭 12m의 규모이며 기존 교량에는 없던 보행자 인도부를 설치하고 본선 종점부에는 회전교차로 설치로 통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신설된 감포교가 개통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라며 "특히 감천 내 유일한 재해위험시설인 감포교 개체공사가 완료되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재해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룸서 극단 선택하려던 청년…경찰 정밀탐색 기술로 구조

경찰이 '112 정밀탐색기'을 활용해 원룸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주민을 구했다. 해당 기술은 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대폭 줄여줘 신속한 인명 구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20대 A씨는 자살예방상담센터 상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 이에 센터 측은 극단적 선택 시도 의심자가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신호를 기반으로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112 정밀탐색기을 활용해 그를 구조했다. 이 기기는 휴대전화에서 발신하는 무선 신호를 탐지해 전화기에 가까워질수록 신호 감도가 높아져 건물 위치는 물론, 층과 호실까지 특정할 수 있는 장비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실종 등 위치추적 신고 발생 시 112정밀탐색 기술을 활용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색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요구조자를 발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여대생 성폭행 시도 혐의로 구속기소

대구에서 같은 국적의 여대생을 강간하려고 한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구속기소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베트남인 A(40)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의 전 부인인 C(39)씨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불법 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같은 국적의 여대생 B(20)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B씨는 농업 현장에 외국인 인력을 소개해주는 일을 한 A씨의 집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A씨의 전 부인인 C씨는 같은 해 12월 22일 남편을 고소한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할 수 있다"라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또 A씨의 DNA를 확보한 결과 지난 2014년 발생한 미제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제 사건 역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검찰은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단서가 있었음에도 A에 대한 실질적 수사 진행 없이 만연히 성명불상 수사중지 결정, 1차 수사가 종결되었던 사안"이라며 "범죄의 실체가 규명되지 못한 채 장기간 암장 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심리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등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5월1일 노동절 '공휴일' 되나…공무원까지 전면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복원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과 관련해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지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학교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직들은 쉬는데 선생님들은 또 출근하고, 학생들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재차 법정 공휴일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교사 공무원까지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닌데 '우리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나 보죠"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만약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노동절이 금요일에 해당하는 만큼 하루 연차를 더해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져 제도화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62년 만에 명칭을 환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만큼 내년부터는 달력에도 '노동절'로 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 접촉 논란' 마라톤 감독, 1년 6개월 자격 정지 중징계

지난달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중징계를 받았다.12일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삼척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 대해 직무 태만,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이수민이 자신의 상체를 감싼 김 감독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중계 화면에 잡혔다. 이수민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이에 이수민은 같은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는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 여부가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라고 했다.그는 "당시 저는 숨이 가쁘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옆에서 갑작스럽게 매우 강한 힘으로 제 몸을 잡아채는 충격을 받았다"며 "그 순간 가슴과 명치에 강한 통증이 발생했고, 저항해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팔이 압박된 채 구속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남아 많은 분들의 논란을 불러온 것"이라며 "그때는 상황 파악조차 어려웠고, 이후 앞으로 걸어나오면서 그 행동을 한 사람이 감독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통증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수민은 먼저 김 감독을 찾아가 "골인 직후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셔서 통증이 있었다"며 "그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뿌리친 행동이 감독님께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렸다. 선수 입장에서 예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사과나 인정은 전혀 없었고, 말을 돌리는 식으로 대응하셨다"며 "저에게 논란이 있던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그 후로도 개인적·공식적인 어떤 사과나 연락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또 "이후 사건 공식 조사 과정에서도 감독님은 조사 전 단독으로 해명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와 본인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는 모습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선수를 보호하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사도 없이 해명 자료를 공개하는 모습은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이후 이수민은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과 스포츠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아닌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계약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22년 삼척시청 육상팀 창단 때부터 팀을 이끈 김완기 감독은 최근 시 체육회를 방문해 구두로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김 감독은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해"…남현희, '사기방조' 혐의 벗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에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남현희를 향한 악성 댓글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 변호사는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하면서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경영난에도 천원…고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 대표 별세

고려대학교 앞 명물로 불렸던 1천원짜리 버거 '영철버거'의 창업주 이영철 대표가 13일 별세했다. 향년 58세.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암 투병 끝에 이날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2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6시 30분이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이 대표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어려서부터 학업을 등져야 했고, 10살부터 중국집, 군복 공장, 막노동판 등을 전전했다.지난 2000년쯤 가진 돈이 2만2천원뿐인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앞에서 리어카로 햄버거 장사를 시작했다. 미국식 핫도그빵에 고기볶음, 양배추, 소스를 넣은 단출한 구성의 1천 원짜리 버거는 학생들의 허기를 채워주며 '고려대 명물'로 자리 잡았다.이 대표는 2004년부터는 매년 2천만 원씩 고려대에 장학금을 기부해 '영철 장학금'을 만들었고, 학교 축제 기간에는 수천 개의 영철버거를 무료로 제공했다.그 최대 4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성공 신화를 썼지만, 값싼 가격을 고수하며 운영에 어려움도 겪었다. 돼지고기를 등심으로 바꾸고, 재료비가 올라 버거 하나에 200원 적자가 나더라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2015년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을 때는 고려대 학생들이 나섰다. 당시 '영철버거 크라우드펀딩'에는 2천579명의 학생이 참여해 6천811만5천원을 모금했고, 이를 바탕으로 매장을 다시 열 수 있었다.그는 2021년 한 인터뷰에서 "장사한다고 이쪽에 왔을 때 상당히 절박했었다"며 "그 당시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여기서 장사하면서 학생들과 공감하며 서로 심적으로 의지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주시 풍기읍 단독주택서 화재…2천400만원 재산피해

13일 오후 8시16분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한 단독주택에 화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주택 블러조 97㎡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2천417만의 재산피해를 입었다.이날 화재는 주택 내 등유난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화재 진화에는 소방인력 28명과 차량 10대가 동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