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들 임금 후려치기 허탈" "필수의료 희망 접어"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떠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정갈등은 해결이 요원하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이 문제가 많다고 느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병원 바깥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가 점점 난맥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고통스럽다. 이들을 단지 '의대 정원 증원이 부당하다며 사직으로 떼 쓴다'고 몰아붙이기에는 이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전공의들 또한 1년동안 병원을 떠나면서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해 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일자리도 알아보지만 오히려 병원 밖은 수련 과정보다 더 힘들다는 게 사직 전공의들의 공통된 느낌이었다.어렵사리 사직 전공의 2명을 만나 1년 동안 느꼈던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익명을 요청했기에 편의상 A, B씨로 칭한다. A씨는 지난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에 임용됐지만 임용을 포기한 상태고 B씨는 인턴 과정을 끝내고 레지던트 임용을 앞두고 의정갈등 문제로 임용을 포기했다.◆ 1년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건 좌절감두 사람 모두 1년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좌절감'이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시기에 학부생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의료계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나올거라 기대했지만 지난해 2월 필수의료 패키지의 뚜껑을 열어보니 의료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이었다는 점에 젊은 의사들은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이들은 특히 가장 상처받은 표현이 '낙수효과'라고 말한다. 사람 살리는 진료과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고, 사람이 부족한 필수의료과는 더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를 경제논리에 입각한 채 '떨이'로 취급당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하다는 것."저는 본과 4학년 때부터 일반외과를 가려고 준비했어요. 주변에서 힘들다고 말렸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게 보람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낙수효과'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의 결정이 마치 실력이 모자라서 떠밀리다 안착한 것으로 치부됐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B씨)의료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또 좌절을 느낀다."의료개혁 문제가 여러 단체들이 엮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의료계, 정부, 보험사까지 엮인 이야기니까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면 친구들이 '2천명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데까지는 이해를 해 주더라고요. 반복해서 말해줘야 하니 어쩔 때는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A씨)◆ 병원 밖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더라수련병원을 나온 전공의들은 일반의로 취직을 했든, 다른 직업으로 돈을 벌든, 백수로 지내든 그 과정에서 세상의 냉혹함을 더 심하게 겪었다고 말한다. 특히 일반의로 취업을 하려 해도 고연차거나 운이 좋으면 수련 때만큼 받는 정도의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공의 때보다 훨씬 못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A씨는 일반의로라도 취업하기 위해 전국 100여곳의 병·의원에 이력서를 넣었다. 이 중 면접 기회를 준 곳은 10곳 정도였지만 말도 안 되는 처우에 지금은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서울 지역 한 피부과의원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주 5일 근무에 월급 3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인데 일반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보다 월급이 적더라고요. 일반의 공급이 늘어난 건 맞으니 임금이 내려간다 치더라도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의 노동력을 임금 후려치기를 통해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허탈했어요."(A씨)출산을 앞둔 B씨도 걱정이 많다. 본인도 출산을 준비하느라 전공의 사직 후 진료 보조 업무를 맡았던 유방외과 의원을 그만뒀고, 군의관 전역을 앞둔 남편도 아직 인턴 수료만 하고 군대를 간 탓에 레지던트로 들어가기가 어렵다."사실, 좀 불안해요. 남편도 전역 후에 취직 자리를 알아봐야 하고 저도 출산 이후에 돈 벌 방법을 고민해야 하니까요. 만약 남편도 전역 후에 자리가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 안 된 상황에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걱정이 많죠."(B씨)◆ 세상에 대해 신뢰가 깨졌다사직 전공의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증명해 준 사실이 하나 있다면 '필수의료과 전공의일수록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낮은 수가, 소송 위험 등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원인이었지만 의료개혁을 행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도저히 필수의료가 살아날 거라는 희망을 접어버린 전공의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한다."필수의료과를 지원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수련의 의미를 더이상 못 찾겠다'고 말해요. '필수의료'라고 말하지만 정작 필수의료를 한다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적이 없거든요. 교수님들이 밤을 새 가면서 노력했는데 환자가 더 좋아지지 못한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소송 운운하면서 '최선을 다 한 게 맞냐'라고 소리치는 걸 보면 그런 마음 먹는 것도 특이한 일은 아니죠."(B씨)"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겪었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도 깔려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태는 길어지고, 말은 안 통하고 그러다보니 의대생과 전공의 안에서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갈 데까지 가 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반수나 타 전공을 졸업하고 의대 온 학생들은 아예 의대 오기 전 전공으로 돌아간 케이스도 봤어요."(A씨)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단지 정원 동결 등 '벌린 저지레 닦아내는' 식의 방편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였다."의대 2천명 증원을 포함해 모든 의료 관련 정책이 저희들에게는 '통보'라 느껴졌고 의료계의 이야기를 듣고 법을 정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일단은 전부 백지화 한 후에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A씨)"정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의대생도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2020년 때 의대 정원과 같은 부분은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전 정권 일이라고 모른척한 부분처럼 말이죠. 게다가 24·25학번의 교육에 대한 해결책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도 불신을 더 키웠어요. 적어도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아요."(B씨)

"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졌다"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을 계기로 탄핵심판의 핵심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법조계와 학계는 탄핵소추 국회의결과정에서 일사부재리 위배, 탄핵심판 중 내란혐의 중도포기에 따른 소추 원안 붕괴,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피고인이 부인하면 심문조서증거채택불가라는 형사소송법을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위배함에 따라 탄핵심판 무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일사부재리 위배지난해 12월7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4일 사실상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돼 있다.'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최근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계엄 이후 탄핵소추를 의결했으나 첫 번째 탄핵의결에서 완벽히 기각된 사항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불성립'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불법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게 두 번째로 내란혐의를 추가해 탄핵의결을 통과시킴으로써 헌정 붕괴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국회가 탄핵 소추 과정에서 투표불성립이라는 새로운 의결방식을 보이면서 문제를 표출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동일성 요건의 불충족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정적수 미달로 폐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으므로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내란죄 철회 소추 원안 붕괴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는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 사유를 기반으로 심리돼야 한다'고 돼 있어 탄핵사유의 중대 변경은 새로운 소추 의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가 소추 사유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최희수 강원대 법전원 교수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혀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형소법 준용 위배대구변호사 133명이 참여한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고 있다"며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대구변호사 모임은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반 범죄자에게조차 적용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에서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립 근거인 헌법재판소법까지 위반한 것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8대0 기각" vs "내란 종식" 온 나라가 탄핵 찬반 여론전

헌법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 나라가 '탄핵 여론전'으로 들썩이고 있다. 선고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민·청년·정치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서울 도심은 물론 지방에서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높아지는 반탄 목소리…구미에도 2만명 참가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옳았다' 등 손팻말을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다.경기 이천에서 온 최진만(68)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기에 윤 대통령만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라며 "탄핵심판은 8대0으로 기각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다.연단에 오른 서울대 학생 이서진 씨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대통령이 조속히 복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여의도에선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3·15 국가비상기도회'를 진행했다. 경기 화성에서 온 박영규(68) 씨는 "탄핵 선고가 각하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같은 날 경북 구미역 일대에서도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이만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참가했다.전 씨는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건 누구인가. 조선시대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삼족을 멸해야 할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홍장원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진술 등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내란 몰이가 시작됐다"며 "내란 사기극을 끝내려면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애국가 4절은 애국가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발을 못 한다"며 무대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헌법재판소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밤 헌재 앞에서 만난 경북대 학생 고수현 씨는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비용적인 부담보다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마음에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24시간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밤에는 송언석(김천)·조지연(경산)·신동욱·유용원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尹 파면 촉구 집회 총력전…거리 행진도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제압하자' 등 손팻말을 흔들며 탄핵 찬성을 외쳤다.이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참가자들은 '내란 종식 민주 수호' 등의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대행 최상목은 헌정 파괴를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쳤다.범국민대회 사회를 맡은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를 완수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까지 나흘째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현장까지 의원·보좌진·당직자·당원 등이 참여한 도보 거리 행진을 했다. 행진은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국힘·민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재 심판 결과 승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저도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가 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기삿거리가 되나"라고 16일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기도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통상교섭본부장 "韓 관세 정책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예고한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조치에 대해 유연함을 보이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내달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이에 한국 정부도 고위급 만남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면담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정인교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포함한 미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 정책 면제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미국으로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관세 조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호관세를 도입을 해서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또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호관세)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진 한국 자동차 관세에 대해 예외가 되기 어렵다는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한 질문에는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자동차에 대한 특정 논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미국이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정 본부장은 "저의 소관이 아니다"고 답했다.다만 "미국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일정 부분 기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앞으로 봐야지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측이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 문제 거론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특정에서 얘기한 것은 없지만 위생 및 검역이나 기술규제 등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개혁땐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아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평균 5천만원 증가하고, 수령 연금액은 평균 2천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은 기금 소진을 늦추고 노후 보장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입 기간과 수습 기간을 각각 40년, 25년으로 가정할 경우 내는 돈은 지금보다 5천만원 늘고 받는 돈은 2천만원 증가한다.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의 2026년 신규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한 후 총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총 보험료는 1억3천349만원이다. 13%·43% 개혁 이후 내야 할 총 보험료는 1억8천762만원이다. 25년간 받는 연금액은 현행이 2억9천319만원이고 개혁 후에는 3억1천489만원이 된다.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원 늘고 받는 급여는 월 9만원 각각 늘어난다. 이 가운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급여는 수급 연령 도달 후 첫해 급여를 기준으로 삼았다.이번 개혁안은 기금 소진을 다소 늦추고 노후 보장도 다소 강화하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재정 안정과 노후 보장을 중시하는 각각의 그룹 모두 아쉬움을 나타낸다. 더 받는 개혁을 반대하는 재정안정론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 자체를 반대한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이들은 기금 소진 이후를 더욱 걱정한다. 기금 소진 이후에는 그 해 지급할 연금을 그 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기준 현행 35.0%에서 37.5%로 오히려 높아진다.반면 연금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은 대폭 오르고 급여 상승 효과는 적다며 비판한다. 주요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모두 포함된 것이어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정부는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법에 담고 출생아 수에 따라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딧도 군 복무기간에 맞춰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선 여야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안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말했다.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며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RISE 101개 사업 추진한다

경북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선정된 101개 과제를 최종 발표했다.17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RISE 사업은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올해만 1천135억원을 투입, 앞으로 5년간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경북 RISE사업은 ▷K-아이디어 밸리 프로젝트 ▷K-아이비 프로젝트 ▷K-러닝 프로젝트 등 3개 분야로 나뉜다.K-아이디어 밸리 프로젝트는 혁신과 융합을 통한 아이디어 산업 주도 지역 성장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세부과제는 ▷아이디어 창업밸리 ▷특화산업 스케일업 ▷로컬 맞춤형 R＆D(연구개발) ▷지역성장혁신랩 ▷현장실무형 고급인재양성 등으로 총 34개 사업이 추진된다.아이디어 창업밸리 과제는 ▷금오공대 ▷대구대 ▷영남대 ▷포항공대▷한동대 ▷선린대·포항대 컨소시엄을 선정됐다. 특화산업 스케일업 과제는 ▷경운대 ▷경일대 ▷금오공대 ▷영남대 ▷포항공대가 선정됐다. 로컬 맞춤형 R＆D과제는 ▷경국대 ▷경운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경북과학대가 선정됐다. 지역성장 혁신랩은 ▷경일대 ▷금오공대 ▷동양대 ▷영남대 ▷포항공대 ▷경북전문대 ▷구미대가 선정됐다.현장실무형 고급인재양성 선정대학은 ▷경북대(상주) ▷경일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위덕대 ▷한동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구미대 ▷대경대 ▷성운대 ▷호산대 등이다.K-아이비 프로젝트의 목표는 글로컬 대학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다. 메가버스티 연합대학은 ▷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 컨소시엄과 ▷경운대·구미대·금오공대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특성화 대학에는 ▷경국대 ▷경운대 ▷경일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양대 ▷영남대 ▷가톨릭상지대 ▷구미대 ▷대경대 ▷선린대 ▷성운대 ▷포항대 등이 선정됐다.K-러닝 프로젝트는 지역-대학 연계 지역인재양성체계 구축이 목표다. ▷대학평생직업교육체계 구촉 과제에 16개 대학 ▷해외인재 유치에 11개 대학 ▷사회적가치실현에 15개 대학 ▷로컬이슈 해결에 4개 대학이 각각 선정됐다.

이재용 "삼성 저력 잃어…'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고 질책하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연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에서는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이 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간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왔다.세미나에선 이어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삼성의 위기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이 자리에서는 "실력을 키우기보다 '남들보다만 잘하면 된다'는 안이함에 빠진 게 아니냐" "상대적인 등수에 집착하다 보니 질적 향상을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도 잇따랐다.참석자들은 내부 리더십 교육 등에 이어 세부 주제에 관해 토론하며 위기 대처와 리더십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크리스털 패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한 참석자는 "여기(크리스털 패)에 새겨진 내용이 사실상 이번 세미나의 핵심"이라며 "'삼성다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독한 삼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삼성이 너무 자만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더 독해져야 한다는 취지가 전달됐다"며 "그만큼 현재의 삼성이 절박하다는 위기의식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실제로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부진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납품 지연 등으로 지난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다.올해 전망도 밝지는 않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2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21곳의 실적 컨센서스(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5조1천1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적 눈높이는 최근 들어 5조원대 밑으로 낮아지는 분위기다.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TV 시장 점유율이 2023년 30.1%에서 지난해 28.3%로 하락한 것을 비롯해 스마트폰(19.7%→18.3%), D램(42.2%→41.5%) 등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다만 미래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는 지난해 각각 35조원과 53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그룹 전반의 복합 위기 타개를 위해 지난해 말 삼성글로벌리서치 산하에 신설한 경영진단실은 지난 1월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에 대한 경영진단에 착수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미래 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태스크포스(TF)'를 신사업팀으로 격상시키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대형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태다.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재 출연을 결정했다.홈플러스 주주사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직 구체적인 출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홈플러스 소상공인 거래처에 지급돼야 할 금액을 파악한 이후에 출연 규모 및 지원 방안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돌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같은 날 개시 결정을 받았다.이후 채권자들 사이에선 최대주주가 아무런 자구책 없이 채무 탕감을 노리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반발이 일기도 했다.김 회장의 사재 출연은 이러한 반발 기류를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경북 기업, MWC 상담 1300억·수출 계약 27억원 체결

경상북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를 통해 도내 ICT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등을 지원해 성공적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MWC 2025에 참석한 도내 기업들은 총 23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액 9천145만달러(한화 약 1천327억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실제 계약 체결액은 185만달러(한화 약 27억원)다. 이는 지난해 상담액 53만달러(한화 약 7억3천만원), 계약액 155만달러(한화 약 21억3천만원)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특히, 올해 계약액은 전시 기간 중에만 성사된 것으로 앞으로 2, 3개월 내 실질적인 성과 계약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도는 MWC 참관 과정에서 내년 전시 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도내 ICT 기업들이 지속해서 MWC 참관·전시 등을 할 길도 열렸다.도는 올해 MWC에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과 협력해 기업 전시관을 운영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모바일,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건강관리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소개해 참관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또 개인용 미래항공교통(AAM), 피부 측정 및 탈모 전문 검사 시스템,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 무선 가스 감지 시스템 등 도내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기술이 해외 구매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양해각서 및 계약 체결 성과도 이뤄졌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MWC 2025에서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북 AI·ICT 산업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해 AI·데이터·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기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 연봉 7천만원 돌파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이 7천만원을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1년 새 2.2% 인상된 7천121만원으로, 초과 급여를 제외해도 처음으로 7천만원을 웃돌았다. 상용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계약직과 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연 임금총액은 초과 급여를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정액·특별 급여)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은 지난 2020년 5천995만원에서 2022년 6천806만원, 2023년 6천968만원 등으로 높아졌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지난해 연 임금총액은 4천917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됐다. 대기업이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와 비교해 중소기업이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지난해 62.2%를 기록했다. 2023년(61.7%)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2020년(64.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대기업이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2020년 이후 임금 격차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업종별 연 임금 총액을 보면 에너지 생산 관련 업종인 '전기·가스·증기업'이 8천8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8천860만원)을 앞질러 2019년 이후 5년 만에 선두를 차지했다. 전기·가스·증기업의 특별급여 인상률이 전년 대비 22.7%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지만, 금융·보험업은 특별급여가 3.0%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연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천84만원)으로 1위 업종의 34.8% 수준에 그쳤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 방문한 대만 관광객 모바일 간편결제된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대구에 도입해 대만 관광객의 쇼핑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문예진흥원은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TBCA Soft, ICB 등 4개 기관과 대구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및 대만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를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은 별도 신용카드 없이도 자국의 결제앱인 'PX페이 플러스(PXPay Plus)'를 통해 한층 더 편리하게 쇼핑을 즐기고,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만의 간편결제 앱 'PX페이 플러스'는 대만 최대 슈퍼마켓 체인 PX마트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해외 결제 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올해 1월 한국에서 공식 출시됐다.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4년 관광통계에 의하면 대만은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한 주요 방한 국가이고, 대구를 방문한 대만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이처럼 대만 관광객의 대구 여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간편결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성길 문예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표준QR키트를 배포하고, 모바일 간편결제를 확산시켜 여행객의 쇼핑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외 결제사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시행하여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항 5개 품은 경북도, 특화 발전 사업으로 '날개'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5곳의 공항을 보유하게 되는 경상북도가 각 공항별 특화 발전 사업 발굴에 나선다. 이미 도는 올해 10월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포항경주공항 부정기편 운행 등 지역 공항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선 상태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연말까지 '경북도 지방공항 특화발전사업' 용역을 진행한다. 올해 본격적인 토지 보상 등 건설에 들어서게 되는 TK신공항과 함께 울릉공항(2028년 개항 목표), 포항경주공항, 예천비행장, 울진비행장 등의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도는 이 용역을 통해 각 공항별 특화발전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물류·관광 등 공항(비행장)을 통해 지역의 다른 산업과 연계도 계획하고 있다.이번 용역엔 TK신공항이 국내 제2의 물류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TK신공항에 물류항공사 유치 등에 나서고 있다.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나머지 공항(비행장) 활용 방안에 대한 구상은 이전에도 이뤄진 바 있다.도는 2021년 지방공항 활성화 연구 용역을 통해 ▷포항공항(지금의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포항공항 명칭 변경 외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당시 용역에선 1천700억원을 들여 포항공항 주차장 부지에 종합터미널 등이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방안이 도출됐었다.도는 이번 용역에서는 부정기편 운행 등 APEC 정상회의 이후 포항경주공항을 활용한 동해안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가두봉 절취, 해상매립 등 주요 공정 등 사유로 개항이 지연된 울릉공항은 동해안 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선다.1.8㎞ 길이 활주로를 보유한 국내 유일 전용 훈련장인 울진비행장은 항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교육원(KAA) 유치도 추진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발굴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 제시된 사업에 대해선 각 시·군 등과 협의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후속과제 도출과 국비 건의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울진 신한울2호기 잇단 방사선 경보 불안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1년도 안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2호기에서 잇따라 방사선 누설 경보가 울리면서(매일신문 3월 12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16일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한울2호기(가압경수로형, 140만㎾급)에서 보조건물 방사선감시기 지시값이 증가해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보고했다. 방사선 경보는 이날 오전 3시35분쯤 첫 경보가 울린 데 이어 오전 5시6분쯤 2차 경보가 울렸다.앞서 지난 12일에도 신한울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 지시값이 증가해 경보가 울렸다. 현장 점검 결과 원자로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누설이 발생, 한울본부는 누설부 점검을 위해 발전소를 수동 정지시키고 정비에 들어갔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방사선 경보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는 않지만 상업운전 1년도 안된 원전에서 연이어 방사선 경보가 울려 불안한 게 사실"이라면서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정비와 대책 수립으로 주민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와 관련,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17일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뒤 관련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박영길 위원장은 "단순히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발전소를 정지 하는 것과 방사선 감지로 인한 발전소 정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한울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사후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울본부 관계자는 "현재 발전소 외부의 방사선 영향은 없다"며 "방사선감시기 지시값 증가 원인을 점검 중이며, 누설부위 점검을 철저히 해 정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이트 앱서 만난 남성 사귈 것처럼 속여 5천만원 뜯어

대구 서부경찰서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할 것처럼 속이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4개월간 채팅을 이어가면서 교제할 것처럼 행동해 5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 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앱과 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AI대전' 미·중 패권 전쟁에 日 추격전…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미국은 AI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다. 최근 일본은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를 자청하며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AI 기술의 영역이 IT 산업을 넘어 국방·안보 등으로 확장되면서 한국도 국가 전략산업으로 AI 육성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AI 최강국 미, 중 힘겨루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첫 투자 계획으로, 최대 5천억달러(약 710조원)를 투입하는 AI 데이터센터 건립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며 관심을 끌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AI이니셔티브 전략을 토대로 국가 전략 산업으로 AI 기술을 축적한 미국은 여전히 가장 앞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난하며,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AI 핵심 기술 관련 품목의 수출 규제를 확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다만 중국의 추격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AI 첨단기술 분야 민간 기업에 1천200억위안(약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차세대 AI발전 계획'을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AI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응용서비스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저비용·고성능 생성형 AI 딥시크의 등장에 미국의 긴장감도 높다. 챗GPT 대비 60% 이상 낮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동등한 성능을 구현해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지난 11일 중국 정부는 연례 최대 행사인 양회에서 딥시크를 내세워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우주 과학기술이든 반도체 제조든 외부에서 가해지는 부당한 탄압은 멈춘 적이 없다. 하지만 봉쇄가 있는 곳에 돌파구가 있고, 탄압이 있는 곳에 혁신이 있다"며 미국의 제재를 뚫고 자국 산업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지각생 일본의 추격2000년대 이후 IT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일본의 추격도 거세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소프트뱅크는 오픈AI와 손잡고 일본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들 두 기업은 오사카에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전기 제품 제조 기업 샤프의 LCD TV 패널 공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뱅크와 샤프는 지난 14일 LCD TV 패널 공장 시설과 토지를 1천억엔(약 9천80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데이터센터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50메가와트(MW)의 전력 용량을 갖춘 일본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데이터 센터는 향후 240메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손정의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AI 산업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핵심 인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AI 혁명을 주도하는 오픈AI에 총 20억달러를 투자했다. 향후 추가 투자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의 현 주소한국 정부도 AI 컴퓨팅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의 빅테크가 선점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닌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선두 기업인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는 "딥시크가 AI 학습은 엔비디아 GPU로, 추론은 화웨이의 NPU 제품인 어센드 910으로 했다. 미국의 거대 컴퓨팅 보유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GPU를 1옵션으로 하면서 자체 설계 칩을 추론용 2옵션으로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자체 칩이 엔비디아보다 우수해서가 아니라 가격과 물량에서 엔비디아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엔비디아 GPU가 구축되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모두 딸려 들어온다. 그래서 '엔비디아 온리'로 인프라가 구성돼 버리면 이후 다른 하드웨어를 추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일각에선 딥시크의 부상에 대응해 새로운 AI 생태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우리나라는 주요 AI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연구개발 투자규모, 인프라 등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딥시크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용해 기술 공유·협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GPU 등 하드웨어 의존도를 낮추고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잘못되면 교사 책임? 현장체험학습 취소 연기 잇따라

최근 법원의 판결이 교사들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구경북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취소와 연기가 잇따르고 있다.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이 커진 교사들이 소풍과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위축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교사 법적 책임 판결, 체험학습 기피 확산현장체험학습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는 아니지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와 법원의 판결이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체험학습 자체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주차 중인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대상이 됐다.또한 지난 10일 울산의 한 학생수련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고등학생이 암벽타기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체험학습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됐다. 과거에도 2017년 경북 영주의 초등학교 수학여행 중 학생이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해, 교사의 책임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대구 초등학교 A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은 법적으로 필수 교육활동이 아니지만, 학교나 학부모의 요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겠느냐"고 토로했다.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이미 예정된 체험 학습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전세버스 업계는 올해 하반기까지 계획된 각종 체험학습과 소풍 등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다.임호근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올해 경북 지역에서만 벌써 10곳 학교가 체험학습을 취소했다"며 "전국적으로도 충남, 충북, 경남 등지에서 같은 이유로 취소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한 전세버스 업체 대표는 "아직 계약만 체결하고 출고 전 단계인데도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체험학습 취소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법 개정에도 불안 여전…실질적 보완책 필요"오는 6월부터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시행돼,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해당 법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서모세 대구교사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에서 말하는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며 "구체적인 보호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학교가 체험학습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급기야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대구교사노조가 최근 교사 1,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 우려(99.5%)'를 꼽았다.이 같은 상황에도 교육 당국은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축소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가 크고 교육적 효과도 높은 만큼, 사고 우려를 이유로 체험학습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에 맞춰 교사들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해 조례 개정, 보조 인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도 교원보호공제회를 통해 교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및 민·형사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체험학습은 필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의 법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소방청사 28% 노후화 심각 "차고지 부족"

대구 소방청사 10곳 중 3곳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청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노후로 일부 청사는 주요 설비마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환경 개선이 쉽지 않다.1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 소방청사 68곳 중 30년 이상 된 소방청사는 19곳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이중 40년을 넘긴 곳도 동부소방서와 중부소방서, 복현지역대, 대명지역대 등 4곳이나 됐다.일선 소방청사 일부는 열악한 시설 탓에 구급차 등 주요 차량 운용에도 애를 먹고 있다.실제로 성명119안전센터의 경우 차고 공간이 부족해 구급차가 차고 밖에 방치돼 있었다. 구급차가 차고 안에 있는 소방차 앞을 가로막고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운용 차질이 불가피해 보였다.이곳은 주변에 관문시장이 있어 골목길 이동이 용이한 경형 펌프차도 구비하고 있지만 해당 차량도 차고 없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외에도 명덕, 대현, 황금 119안전센터가 건물이 소방서가 구급 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시기 설계돼 차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환경 개선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어진 지 40년을 넘겨 환경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중부소방서의 경우 당초 재건축을 추진하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 위치 증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동부소방서는 자리를 대구혁신도시로 옮긴 끝에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사관리 예산은 111억원으로 2023년 294억원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쳤다. 올해 예산은 154억원으로 늘었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청사 일부가 차고 부족을 겪고 있고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부지 매입 및 민원 발생 문제 등으로 환경 개선이 쉽지 않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중 새로운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환경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년백수 120만명 시대…30대 '쉬었음' 31만명

국내 '청년 백수'가 지난달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그냥 쉬는' 청년을 모두 합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30대마저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 31만명대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점이다.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6만4천명)보다 5천명(2.0%) 늘어난 수치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 수는 2021년 41만6천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26만4천명까지 3년 연속 줄었으나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420만9천명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1만5천명 늘었다. 이 가운데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도 43만4천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자(26만9천명) ▷쉬었음(50만4천명) ▷취업준비자(43만4천명) 등을 모두 더하면 120만7천명에 이른다. 지난해 2월(113만4천명)과 비교하면 1년 새 7만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이 같은 상황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제조·건설업 등 주력 산업 침체, 기업의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현상 등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심지어 청년이 일자리를 어렵게 구해도 '단기직'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층 중 조사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은 93만6천명이었다. 같은 달 청년 취업자 수가 355만7천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취업자 4명 중 1명(26.3%)은 주 5일 출근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단기 근로자인 셈이다.청년층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도 지난달 1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천명가량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15만2천명)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통계청의 조사에서 '현재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 '현재 하는 일 이외의 다른 일도 하고 싶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다.여기에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마저 1년 전 같은 달보다 1만4천명 늘어난 31만6천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월 기준 최대치다. 게다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월 증가세(전년 동월 대비)를 나타내며 6개월 연속 역대 최대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 기간 매달 약 1만~5만명씩 늘었다.30대 '쉬었음' 인구에는 한 번 이상 퇴직하고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대와 달리 기업의 경력직 채용 기조보다는 일자리 미스매치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대구경북 내년 입주 8천가구↓미분양 해소 도움 기대

내년 대구경북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모두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입주 물량 감소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14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대구와 경북 입주 예정 물량이 총 3만8천481가구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올해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2천334가구, 경북은 1만1천210가구로 예상됐다.내년에는 대구 1만751가구, 경북 4천186가구으로, 올해에 비해 대구 1천580가구(12.81%), 경북은 7천24가구(62.7%) 감소한다.대구경북 모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천75가구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북도 2천214가구로 전국 시도 가운데 네번째로 많았다.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27만4360가구, 내년은 19만773가구 수준으로 예상됐다. 내년 입주량이 올해보다 30.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입주 물량 전망치는 36만여 가구 수준으로 매년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이처럼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하기도 했다.국토부는 "서울에 입주 아파트 물량은 정비사업 완료 구역이나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2027년 이후에는 수도권 신도시와 중소택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신축아파트가, 서울 도심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라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