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 공직자 매각 강요 없다"…보도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의 다주택 공직자 매각 압박 관련 보도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SNS 게시글을 통해 해당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논란의 발단은 5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승진·임용 과정에서 불이익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개인에게 있다"며 "주택 보유 여부를 이유로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직자들에게 집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과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이 더 이상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도 압박은 정책 효과 부재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해당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못 박으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 없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끝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는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의 시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김부겸 출마 임박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관위는 대구시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공모를 의결했다"며 "대구시의 미래를 열어 갈 후보자들의 결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전망이다.공관위는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는 전재수 예비후보와 이재성 예비후보 간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조승래 사무총장은 "당내에 후보자들의 비전을 둘러싼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후보자들의 경선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며 "두 분이 네거티브나 상대에 대한 비난보다는 부산의 어려운 미래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과 비전을 갖고 경쟁하는 좋은 경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경북지사 후보로는 오중기 전 경북 포항 북구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됐다. 김 위원장은 "(오 전 위원장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경북에서 평생을 싸워 왔다"며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께서 6전 7기에 도전하는 오 후보의 손을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뒷짐진 유승민…경기지사 영입론에 "아직 답 못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경기지사 후보 영입론이 제기된 가운데 유 전 의원은 출마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했다.27일 TV조선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아직 답을 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다만 경기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당내에서 자신을 후보로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당의 변화 여부에 따라 출마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유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보수가 10년 넘는 세월 동안 분열해왔는데, 이것은 지독한 감정적인 대립이니 그동안 갈라져 있던 분들이 다시 합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앞서 유 전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도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세 번째 말하지만 전혀 생각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군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장동혁 대표는 26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후보 영입과 관련해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다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지역"이라고 했다.다만 유 전 의원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장 대표는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는 행정 경험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설계해 본 인물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유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타이거 우즈, 플로리다서 또 체포…음주·약물 운전 혐의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타이거 우즈가 또 한 번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7일, 우즈는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 일대에서 차를 몰던 중 음주·약물 운전 혐의로 당국에 붙잡혀 신병이 확보됐다. ABC와 AP 등의 외신에 따르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우즈가 운전하던 랜드로버 차량이 마틴 카운티의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완전히 뒤집혔으나 우즈 본인은 신체적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우즈를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즉각 체포했으며,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즈의 교통사고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2월에는 LA 인근 내리막 도로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다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차가 전복됐고,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개월에 걸친 치료와 재활 과정을 버텨야 했다. 그 사고에서는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다. 당시 남부 플로리다 경찰이 도로변에 비정상적으로 세워진 차량 안에서 잠든 우즈를 발견했고, 우즈는 복용 중이던 진통제의 영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법원에서 부주의 운전을 인정하고 벌금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 박왕열…30억 마약 유통은 빙산의 일각?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됐다. 경찰은 앞서 우선적으로 밀수 2건과 30억원 상당의 마약 국내 유통 혐의로 박왕열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 담긴 범죄 사실은 그가 저지른 전체 범죄 규모의 극히 일부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개월 임시인도 기간 여죄가 얼마나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마약왕, 박왕열' 등 이번주에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했다.〈strong〉◆ '마약왕' 박왕열 구속…여죄 얼마나 드러날까?〈/strong〉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 마약 유통을 지휘해오다 국내로 임시 인도된 박왕열이 구속됐다.경기 의정부지법은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같은 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 구속된 피의자인 박왕열(4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도 공개했다.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에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했으며 피의자가 이의가 없었다"며 박왕열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이날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된 뒤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앞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박왕열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며 2019∼2020년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천500여정 ▷케타민 2㎏ ▷LSD 19정 ▷대마 3.99g 등 시가 30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2024년 두차례 총 4.6kg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적용됐다.다만, 전성기 때는 한 달에만 수백억원어치의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그의 혐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작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왕열이 송환된 후 하루 정도 조사해 확인된 결과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범죄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임시인도 기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은 수사의 걸림돌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여죄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 정부와 필리핀 사이 협상에 따라 임시인도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여죄 수사의 핵심은 역시 압수한 휴대전화 2대일 것으로 보인다.그는 2016년 살인죄로 필리핀 교도소 수감 후 본격적으로 마약 유통업을 시작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휴대전화로 조직을 운영하며 텔레그램 활동명 '전세계'로 국내에 마약을 대거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사용하다 교도관에게 제출했고, 이를 한국 경찰이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한국 경찰에 인도되기 전 증거 인멸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현재 포렌식으로 분석 중이며 박왕열이 사용한 가상화폐 거래 내용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박왕열은 입국 할 당시, "넌 남자도 아니다"라며 논란이 되는 발언도 내뱉었다. 지난 25일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 압송된 박왕열의 손에는 천에 가려진 수갑이 채워졌다. 통상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는 범죄자들과 달리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경찰과 법무부 직원 수십 명에 둘러싸인 박왕열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필리핀 교도소에서 호화 생활을 했느냐', '국내로 송환된 심경이 어떤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다만 안면이 있는 듯한 취재진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넌 남자도 아녀(아니야)"라고 원망 섞인 푸념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해당 취재진은 3년 전 필리핀 현지에서 박왕열의 '옥중 인터뷰'를 진행한 최광일 JTBC 탐사전문 PD로 확인됐다. 최 PD는 2020년 '바티칸'이라는 마약단 탐사 과정에서 공급 총책인 박왕열에 대해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필리핀에서 그를 직접 만나 조직범죄 행태와 호화 수감 생활 사실을 취재해 보도했다.특히 경찰은 박왕열을 상대로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마약 양성 반응도 나왔다. 박왕열 역시 조사 과정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한편,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기존에 경찰이 파악한 박왕열 조직의 검거 인원은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관리책 1명 등 42명이다. 단순 매수자 194명을 포함한 전체 검거 인원은 236명으로, 이 중 42명은 구속 상태다.〈strong〉◆ "천벌 받은 것이다"…'기장' 살해범 '김동환', 피해자에게 막말〈/strong〉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지난 26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 나갔다.부산경찰청은 지난 26일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받던 김동환을 부산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짙은 회색 티셔츠에 수염을 기른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김동환은 이전처럼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호송 차량으로 향했다.김동환은 보상금 소송 관련 문제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격앙된 목소리로 "악랄한 기득권이 한 인생을,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휴브리스'"라며 "미친 '네메시스', 천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휴브리스(Hubris)'와 '네메시스(Nemesis)'는 고래 그리스 신화와 철학에 나오는 용어다. 휴브리스는 '인간의 오만', 네메시스는 '신의 응징'을 각각 의미한다.한편,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 살해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8시께 경찰에 붙잡힌 뒤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그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한때 직장 동료였던 A씨 등 기장 4명에게 앙심을 품고 수개월 전부터 몰래 따라다니며 택배기사로 위장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인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김동환의 이름, 나이, 사진을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trong〉◆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시신 인도 절차 마무리〈/strong〉대전 안전공업에서 발견된 사망자 14명에 대한 시신 인도 절차가 참사 발생 엿새 만에 마무리됐다.대전경찰청은 지난 27일 "전날 밤 유족에게 시신 2구를 인도해, 사망자 14명의 시신 인도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밝혔다.경찰은 지난 23일 우선 시신 12구를 가족에게 인도한 뒤 나머지 2구에 대한 DNA 정밀 검사와 추가 유해 수색 등을 진행해 왔다. 시신이 인도됨에 이들에 대한 장례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안전공업에서 큰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특히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최초 화재 발생과 그 이후 급격한 연소 확대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희생이 컸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관련자 5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며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다.결국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하는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는 게 공통적인 진술"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이게 대피를 지연시킨 원인"이라며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부분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누가 경보기를 끈 건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해 앞으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지난 23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전 안전공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는 고개를 숙였던 모습과 달리, 내부 회의에서는 보여진 것과 다소 다른 언행이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지난 24일 SBS 등에 따르면, 안전공업 B대표는 화재 발생 이후 대전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현장에서 별도의 발언을 자제한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같은 시기 회사 내부에서는 다른 분위기의 발언이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SBS가 확보한 약 6분 분량의 녹취에 따르면, B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대화동 공장에 임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며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녹취에서 B대표는 제보자 색출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 어떤 X이 (기자랑) 만나는지 말하란 말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 소리 치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의) 변명(해명)이 전혀 없는거야"라고 말했다.또한 회의 도중 유가족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뭘 가만히 있어봐. 유가족이고 XX이고 간에"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회의는 가족이 B대표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표 가족은 참석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표 가족은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 이겨내고 어떻게든지 다시 재건해서 우리가 회사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사장님 행위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잘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미안해요"라고 말했다.노동계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한국노총 안전공업지부는 B대표의 발언 여부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임원진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노조 관계자는 "발언 등은 본사의 주요 보직자·임원과 동석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언이 나온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5곳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중증 치료 강화

오세훈 "빨간점퍼 입고 싶다…당 변화 없으면 독자 노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 전환을 재차 요구했다.오 시장은 2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 선거 전략과 관련해 "중앙당 선대위가 전국 선거를 중도 지향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그게 혹시 어려워진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중도 확장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저도 그분 모시고 싶다"면서도 "다만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그걸 계속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남은 선거 기간을 언급하며 당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아직도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다"며 "제일 좋은 건 선대위만 중도 확장성을 띠는 게 아니라 당 자체가 중도 확장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게 당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당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선거 전략도 불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분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분리할 수밖에"라고 말해 지도부와의 선거 분리 가능성을 열어뒀다.또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 당의 상징색을 둘러싼 질문에 오 시장은 "이렇게 답변드리겠다. 빨간색 입고 싶다. 입게 해달라"고 답하며, 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고민을 드러냈다.이외에도 오 시장은 현재 당의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 "이제는 실천 방안을 다시 한번 모여서 논의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나 하는 걱정이 아직도 깊다"고 말했다.아울러 자신이 제안했던 '혁신 선대위' 구상에 대해선 "그동안 혁신 선대위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이름을 정확히 하면 분명해지는데, 중도 확장 선대위라고 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선거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당 지지층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중도 확장 선대위는) 그런 중도적인 브랜드를 가진 인물을 영입해서 그분이 그분의 얼굴로, 그분의 노선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선대위원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인물 언급을 피했다. 그는 "특정인을 거명하면 오해가 생긴다"며 "자꾸 성함을 입에 올리는 건 결례인 것 같고 누가 됐든 당내 인사든 당외 인사든 그런 상징성을 수도권에서 가질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李 대통령 "쓰다만 소설"…그알 '조폭연루설' 연일 비판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가 방송한 이른바 '조폭 연루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하다"며 "쓰다만 소설"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폭 연루설' 허위 증언을 끌어내기 위한 범죄자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출연진의 연기가 조금만 리얼했어도…"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조폭 연루설'을 최초로 방송한 '그알'을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SBS 노동조합의 반발에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춰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춰서도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느냐"며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한편,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2018년 처음 보도한 '그알'에 사과를 요구했다.같은 날 '그알' 제작진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7월 21일자로 방영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제작진은 "방송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역시 같은 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그간의 사법적 판단을 설명했다.아울러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SBS가 지난 2024년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그러나 SBS 노조는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SBS 노조는 "'그알'은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참전명예수당 月 49만원…장동혁 "보훈수당 인상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장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 정책 강화 방침을 밝히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 보장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나라와 국민을 지킨 서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목숨까지 걸었던 분들께 반드시 국가가 합당한 예우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각종 보훈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 대표는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각종 보훈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겠다"며 "현재 월 49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국가를 위한 헌신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이 현재 월 15만원인데 월 30만원으로 2배 인상해 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며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서해 수호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다. 오늘의 정치와 정책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예우하는 정당이 아니라 제도와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장 대표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통행료? 사실상 '강도짓'…30억내고 호르무즈 통과했다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부 선박이 사실상 '통행료'를 지불하고 통과한 사례까지 확인되는 등 이란이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해운 데이터 업체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통제를 받는 특정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지난 13일 이후 최소 26척의 선박이 이 같은 승인 경로를 따라 이동했으며, 15일 이후 기존의 일반 항로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선박들은 이란 영해에 진입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선사들은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 선박 소유 구조, 화물 정보, 목적지, 승무원 명단 등 상세 자료를 IRGC와 연계된 중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선박에는 고유 승인 코드와 항로 지침이 부여되며, 이후 IRGC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는 방식이다.일부 선박은 통과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한 사례도 확인됐다.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모든 선박이 직접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두 척의 선박이 지불했으며, 그 금액은 중국 위안화로 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매체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여러 정부가 이란과 해당 시스템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소 한 척의 유조선이 약 2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통행권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미국 금융 제재로 달러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위안화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해협 통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통행량 감소로 이어졌다. 전쟁 이전 하루 평균 380척 이상이 오가던 것과 비교해, 최근에는 통행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지난 1일 이후 약 150척의 선박만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란의 원유 수출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 분석 업체 크플러에 따르면 이란 하르그섬 터미널의 이달 선적량은 약 160만 배럴로, 전쟁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주요 수요처는 중국의 민간 정유업체들로 알려졌다.통항 방식도 변화했다. 기존에는 해협 중앙의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라라크섬 북쪽 항로를 선택하는 선박이 늘고 있다. 이 경우 이란 영해에 보다 깊숙이 진입하게 된다.일부 국가는 외교적 조율을 통해 통항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드 측은 액화석유가스를 실은 인도 선박 2척이 비용 지불 없이 통과했다고 전했다. 인도 정부 역시 자국 선박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항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란 측도 비적대적 선박에 대해 통항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통화에서 비적대 국가 선박은 이란 당국과 조율을 거쳐 통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중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중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기준 전체 통과 선박의 약 67%가 이란 관련 선박으로 분석됐으며, 최근에는 이 비율이 90%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각국이 자국 영해에서 선박의 '무해통항'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자셈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는 이란의 조치를 "침략 행위이며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전문가들도 법적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캠벨대 해양 역사학자 살 메르코글리아노는 "국제법 어디에도 통행료 징수소를 설치하고 선박에 돈을 갈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 이는 이란이 현재 자신들이 가진 강점, 즉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출신 클레어 매클레스키는 "IRGC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외국 테러조직'(FTO)"이라며 "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민사상 책임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달이" 종량제 사재기에 '일반봉투' 배출 허용까지

전북 전주시가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전주시는 26일 종량제 봉투 공급 불안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배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며 "재고 소진 시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되면서 나프타 수급에 차질 우려가 커졌다. 나프타는 비닐과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로, 종량제 봉투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시민이 한 번에 100장 이상을 구매하는 등 사재기 움직임도 확인됐다.전주시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은 조례 개정과 의회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렵고,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가격 인상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대신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물이 확인 가능한 일반 비닐봉투를 활용한 폐기물 배출을 안내하고 있다. 향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임시 봉투 제작이나 일반 봉투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판매 등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공공 수요를 위한 것인 만큼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달라"며 "사재기 후 재판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북도 역시 상황 관리에 나섰다. 도는 26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27일에는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전수 점검 결과 전북 지역 종량제 봉투 평균 재고는 약 829만 매로, 약 150일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됐다.도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은 수급 안정을 위해 각각 300만 매와 103만 매를 긴급 제작 중이다. 공급이 완료되면 전주는 약 70일, 군산은 약 82일 이상 사용할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도는 원료 수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국내 재생 원료 비축량은 2만 5천700톤으로, 종량제 봉투 약 18억 3천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불안 심리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도는 사재기 방지를 위해 시군별로 1인당 구매 수량을 1~2매 수준으로 제한하고, 유통 현장에서의 은닉 및 매점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소 재고 관리 점검을 확대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로 인해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으로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경기 성남시 역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봉투를 활용한 쓰레기 배출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女 비서관 성추행 혐의' 장경태, 결국 검찰 불구속 송치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피해자 A씨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지 약 4개월 만이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은 이에 더해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장 의원은 지난 19일 수사심의위 결론 다음 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경찰은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 역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버드 졸업장 올린 이준석 "전한길, 타진요랑 똑같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자신의 하버드대 학력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추가 고소를 예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의 의혹 제기 방식이 과거 래퍼 타블로의 학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사태와 판박이라고 직격했다.이 대표가 지목한 문제 행태는 크게 세 가지다. 졸업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이 하버드대에 직접 확인한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버티며, 직접 사이트 로그인으로 인증해 주겠다는 제안은 거부하면서 아포스티유(국가 간 문서 공증 양식)만을 고집했다는 것이다.그는 "문서를 보여주면 위조됐다고 하고, 공식 졸업증명서 발급기관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걸 가져오라고 한다"며 "경찰이 하버드대에 직접 조회해 확인받아도 경찰을 못 믿겠다고 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 경찰이 저를 그다지 좋아할 이유가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답을 준 경찰"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졸업장 공개는 2012년부터 요구할 때마다 해왔다"며 "그런데 돈벌이가 필요한 유튜브에서는 마치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떠든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음모론자들끼리 '왜 안 하냐'를 반복하는 것이 전유관식이자 타진요식 소위 진실탐구의 실체"라며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자체도 고소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10곳 중 8곳 "보안 중요"…절반은 투자 못 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보안 공백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실시한 '2025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 5천500개와 만 12~69세 인터넷 이용자 3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0.6%는 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대응 여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정보보호 업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예산 확보(49.1%)가 꼽혔다. 이어 시스템 및 체계 운용 관리(45.7%), 제품·서비스 탐색(42.6%) 순으로 나타났다.현실은 더 냉정하다. 정보보호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은 54.8%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기업이 보안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셈이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품 유지보수(78.0%)와 폐쇄회로(CC)TV 설치·증설(57.4%) 등 기초 영역에 집중됐다. 전략적 보안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다. 예산을 쓰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과 무관하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다.조직과 인력도 취약하다.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갖춘 기업은 35.3%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 실시율이 낮아 보안 역량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침해 대응 능력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기업의 침해사고 경험률은 0.2%로 낮았지만, 7.5%는 침해 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피해를 입고도 모르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사전 탐지 체계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개인 부문은 양상이 달랐다. 국민의 72.5%가 침해사고를 우려했고, 59.2%는 관련 사고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했다. 실제 침해사고 경험률은 8.5%였다. 유형은 모바일 기기 해킹(44.7%)과 컴퓨터 해킹(34.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다만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41.2%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9.7%로 가장 많았다. 경미한 피해를 방치하는 문화가 반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내 기초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 조치

관세청이 나프타를 수출 제한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관세청은 27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고, 수입 후 신고를 늦추거나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하는 방식의 매점매석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는 수출 제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수입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 범위에서 가산세가 부과된다.가산세율은 지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1일 이상 50일 이하는 0.5%, 51일 이상 80일 이하는 1%, 81일 이상 110일 이하는 1.5%이며 110일을 초과하면 2%가 부과된다.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이번 조치는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관세청은 "나프타는 국내 기초 산업의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해결을"

구조적 결함으로 2년째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기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27일 대현동 주민자치회와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40여명은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축물 철거와 갈등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은 "스터드볼트 미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3년째로, 주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북구청에서 2020년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를 내린 이후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원 건립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북구청장 후보자로서 '민가 밀집 지역에 종교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의 편에서 중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이후 공사를 재개시켰다"며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안전권을 외국인 종교활동 때문에 포기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니 부실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고 말했다.앞서 북구청은 지난 2023년 12월 대현동 이슬람사원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볼트가 설계도서와 달리 상당 부분 누락됐기 때문이다.이후 지난해 북구청은 건축위원회를 열고 공사 재개 여부를 심의했으나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여전히 스터드볼트가 시공되지 않았고, 건물을 지지하는 보가 일부 처지는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북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 결론이 나온 이후 건축주 측에서 추가 심의 요청은 없었다"며 "민원을 이유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밌게 봐달라" 한동훈, SNL 등판…풍자 수위 어디까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8일 'SNL 코리아 시즌 8' 첫 방송에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한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인 김민교 씨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내일 토요일 저녁 8시 SNL 새 시즌 첫 회에 제가 나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한 전 대표 측은 "지난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할로 SNL에 출연한 영상이 합산 수천만 뷰를 기록한 걸로 안다"며 "SNL 측의 출연 제안에 한 전 대표가 흔쾌히 응했다"고 전했다. 이번 촬영은 신촌 등 외부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한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SNL 코리아 시즌 7'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당시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서 편의점 지점장 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이 순발력 테스트로 "'비상계엄 시도'와 '30번 넘는 탄핵 시도' 중 어느 쪽이 더 진상짓이냐"고 묻자,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시도를 선택했다. 한 전 대표는 "늘 솔직하게 직언하다가 잘리는데, 이런 말 해서 또 잘리겠다"고 말했다.이어 개그맨 정성호와 각자 점원과 손님으로 분해 상황 연기를 펼쳤다. 당시 정성호는 "제가 혹시 영업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 방해의 정의를 아십니까?", "저도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라며 한 전 대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이후 한 전 대표가 제작진에게 "내가 진짜 이러나? 저런 표정 앞에서 지으면 되게 약 오르는구나"라며 되돌아보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동물원 허가제의 그림자…구조만 있고 책임은 없다

시계를 2024년으로 되돌려보자. 실내동물원에 방치됐던 백사자 부부. 만약 이들을 받아줄 곳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동물단체들이 나서 구조를 시도했을 것이고, 보호시설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받아줄 곳이 없었다면, 그때는 어땠을까. 결국 아기 백사자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들은 2.5평 남짓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쳤을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가정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동물원 허가제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이 2028년 유예기간 이후 폐업할 경우, 최대 2만 마리에 달하는 동물들이 한꺼번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들을 받아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일까, 아니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먼저일까. 동물단체들은 이를 단기적·장기적 과제로 나눠 함께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구조 이후, 감당 못하는 현실동물원 허가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시설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설에는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관련 법을 개정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기존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태다.이 같은 제도 도입은 국내 동물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구조 이후를 감당할 공공 인프라와 책임 체계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동물원 동물 대부분은 '전시 동물'로 분류돼 구조 이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만큼, 보호와 수용은 결국 민간 동물원이나 시민단체에 맡겨지는 구조다.동물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 동물원 관계자는 "국립생태원이나 야생동물구조센터처럼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인프라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동물원도 구조된 동물을 더 많이 수용하고 싶지만, 공간과 비용 등 여러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을 감수하고 데려오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데 부담이 큰 경우도 적지 않다"며 "구조 동물을 데려올 때 사육 공간 조성이나 관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동물복지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로서는 보호시설 확충과 수용 능력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주도의 보호시설 확대와 함께 거점 동물원, 민간 동물원, 수의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기적인 수용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물자유연대 강재원 사회변화팀장은 "정부가 보호시설 조성과 거점 동물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며 "남은 개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다양한 수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본적 해결 없다면 개선 어려워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상황은 복잡하다. 반려동물은 물론 대형 야생동물까지 모든 개체를 보호시설에서 장기간 수용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정부 역시 거점 동물원 등을 중심으로 긴급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결국 인력과 예산,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 속에서 모든 개체를 무한정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유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수익을 목적으로 누구나 비교적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환경이 현재의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2022년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허가제가 도입됐지만 이 역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물을 들여온 이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량과 자본을 갖춘 곳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같은 구조는 반려동물 문제와도 닮아 있다. 동물자유연대 강재원 사회변화팀장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유실 동물이 발생하는 것 역시 동물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롯된다"며 "근본적인 유입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구조 이후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현실적으로 모든 개체를 장기간 보호시설에서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안락사 문제까지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안락사는 생명의 책임성 측면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결국 단기적으로는 보호 인프라를 확충해 구조된 동물을 감당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이중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조 이후를 감당하는 일과,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더 이상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북중미 월드컵도 독점중계 논란…6월 개최 전 해결 가능?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지난 2월 JTBC의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독점중계가 제한된 시청 통로에 따른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고, 이는 방송사 수지타산 논리와 별개로 공공재 성격의 재미와 감동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없었다는 문제 제기로 연결됐다.이어 2개월여 뒤 재차 JTBC가 독점중계할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주문, 정부와 정치권이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통상 지상파 3사가 공동중계해왔다. 그러다 종편채널 4곳 중 하나인 JTBC의 독점중계가 이번에 초유의 사례를 쓰며 논란이 된 것인데, 실은 3사의 과점중계 관행에 대해서도 지상파의 영향력이 점점 낮아지는 시대에 과연 정답인지 질문이 꾸준히 향한 바 있다.◆개회식 시청률 1/10로 급감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회식 시청률은 1.8%(이하 닐슨코리아)로 집계됐다. 4년 전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시청률 18%(KBS1 9.9%, MBC 4%, SBS 4.1%)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개막식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국민 반응이 다수 언론 보도 제목에 인용됐다.물론 이들 수치는 보정이 필요하다. 베이징 대회 개회식은 오후 8시 20분부터 초저녁 황금시간대에 중계된 반면 밀라노 코르티나 대회 개회식은 평일 새벽 3시 30분부터 중계됐다. 그래서 개회식 당일 낮 JTBC 재방송 시청률 1.9%도 더한 3.7%+알파(보정치)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데, 그럼에도 18%에 근접하기란 역부족이다.다른 주요 경기 시청률을 살펴봐도 밀라노 코르티나 대회는 가장 높았던 게 대한민국의 주 종목인 쇼트트랙 남자 500m·여자 1000m·남자 5000m 계주 경기가 연이어진 2월 16일 저녁 11.2% 기록이다.베이징 대회 땐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경기가 있었던 2022년 2월 14일 방송 3사 중계 합산 시청률이 최고 기록이다. 46.6%였다. 그 밖에도 20~30%대 기록이 숱했다.◆완성도 높이는 공동중계 효능이번 동계올림픽 땐 독점중계의 시청 만족도 저하 문제에도 시선이 향했다.지난 2월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최가온이 금메달을 차지,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 획득 기록이 작성됐지만 정작 이 순간은 JTBC로 생중계되지 않았다. 당시 쇼트트랙 경기를 내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JTBC는 최가온의 결승 1차 시기까지만 보여주고 쇼트트랙 경기로 중계를 전환했다. 이후 최가온의 경기는 JTBC스포츠에서 생중계됐다. 이어 최가온이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JTBC는 자막 속보로만 전했다.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JTBC 측은 "최가온 선수의 경기를 JTBC와 JTBC스포츠에서 동시 생중계했으나, 쇼트트랙 경기가 시작됨에 따라 JTBC는 쇼트트랙 중계로 전환하고 JTBC스포츠에서 하프파이프 중계를 이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JTBC가 쇼트트랙 중계 도중 다시 최가온 선수 경기로 전환할 경우 쇼트트랙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은 없어지게 된다. 쇼트트랙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강세 종목이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시청자 선택권을 고려해 중계를 유지했다"고 부연했다.그런데 JTBC스포츠는 JTBC와 비교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즉 시청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널이다. 특히 채널번호(대구경북 기준)가 JTBC는 10번대 위주이지만 JTBC스포츠는 87번부터 977번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일부 시청자들이 최가온의 경기를 계속 보기 위한 채널 전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는 KBS가 평소 대등한 인지도의 1·2TV 채널을 십분 활용해 여러 경기를 동시중계하고 유연하게 전환하는 노하우와 비교됐다.최가온의 경기를 화면 분할이나 같은 화면 내 미니화면으로라도 동시중계하고, 경기 종료 후 연달아 지연중계를 편성하는 등 운용의 묘가 부재했다는 비판도 나왔다.시청자 입장에선 중계 방송사가 여럿일 경우 가령 어느 한 곳이 실수를 저질러도 신속히 채널을 돌려 시청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때 방송사끼리 일종의 보험이 되는 순기능이 형성된다. 경쟁 구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청 만족도에 보완이 이뤄지는 셈인데, 이런 효능이 독점중계에선 나올 수 없다.◆李 "제도 개선"→여당 법 개정 착수최가온 경기 중계 문제 이후로도 독점중계를 타깃으로 한 지적이 쏟아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개진해 이슈에 불을 더욱 지폈다. 그는 대회 종료 이틀 뒤였던 지난 2월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이유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JTBC 독점중계 문제를 꼬집은 발언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즉각 여당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질의에서 "JTBC가 현행 방송법상 유료방송 가입 가구가 90% 이상이라는 이유로 '보편적 시청권'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으나 유료방송은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유료방송 시청률 90% 이상→보편적 시청권 충족 해석→독점중계 가능'이라는 현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그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무료방송에서 볼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는 영국 '리스티드 이벤트'와 호주 '안티 사이포닝' 제도를 사례로 들어 "시청권 범위를 무료방송 중심으로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한정애 국회의원은 올림픽·월드컵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고시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방송권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갖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JTBC가 따낸 중계권을 지상파 방송사들에 재판매하는 협상이 결렬돼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코리아풀·사전승인제 강화해야이달 20일엔 방미통위가 개막까지 2개월여 남았지만 여전히 중계권 협상 난항이 지속 중인 북중미 월드컵을 콕 찝어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을 위한 공개간담회를 개최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는 제목으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행사에선 결국 방송업계의 힘겨루기 결과인 셈인 중계권 협상 결렬이 곧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훼손으로 이어진 걸 두고 방송사 공동협력 체계(코리아풀) 강화와 사전 승인제 도입 등의 개선책을 거론했다.◆KBS 패럴림픽 중계권 파격 개방지상파를 통한 무료 시청 확대와 함께 온라인·디지털 접근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이는 앞서 KBS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독점 중계권을 다른 지상파는 물론 다양한 매체에 개방한 사례와 궤를 같이 한다.패럴림픽은 신체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동계·하계 대회 모두 올림픽 종료 직후 같은 개최지에서 이어진다. 그래서 올림픽을 중계한 방송사 인력이 그대로 남아 패럴림픽 중계도 맡는 편이다. 그런데 JTBC는 이번 동계패럴림픽 중계권은 사지 않았다.대신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KBS는 1·2TV와 유튜브 등 보유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대회를 중계했다. 아울러 다른 매체의 영상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뒀던 관행에서 벗어나 유튜브 업로드를 비롯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했고, 지상파를 포함해 뉴스 전문 채널과 종편 등 다양한 매체에 주요 경기 영상과 인터뷰를 제공했다. 마침 우리 선수단은 금 2·은 4·동 1로 종합 13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둬 그만큼 많은 소식이 쏟아졌다.이같은 파격적 독점 중계권 개방은 JTBC의 독점중계를 에둘러 비판한 맥락으로 해석됐다. KBS는 "수익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도에서 소외돼 온 패럴림픽의 위상을 높이고, 참가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널리 알리겠다는 공영방송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수신료의 가치'를 표방하는 KBS의 이러한 대승적 결단에 정부·정치권의 제도 개선 잰걸음이 더해져 관심 여론을 증폭, JTBC와 지상파 방송사들 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어 KBS가 동계패럴림픽 중계권을 전격 개방할 때 드러낸 마음가짐을 철회하지 않고 월드컵 때도 지속하면, 관행이었던 지상파 과점중계의 한계 역시 극복해 온라인·디지털 환경 기반 보편적 시청권을 대폭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우 이상보 '사망설' 갑작스런 비보…소속사 "확인 중"

배우 이상보(44)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속사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27일 소속사 KMG 관계자는 관련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앞서 한국일보는 이상보가 지난 26일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상보를 발견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981년 10월생인 이상보는 2006년 KBS 2TV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며느리 전성시대', '못된 사랑' 등을 비롯해 JTBC '사생활', KBS 2TV '미스 몬테크리스토', '우아한 제국'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스크린에서도 작품 활동을 펼쳤다. 일본 영화 '키사라즈 캐츠아이 월드시리즈'를 시작으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메피스토' 등에 출연했다.이상보는 지난해 KMG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활동 재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전해진 갑작스러운 소식에 주변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한편 그는 2022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이후 병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2023년 '우아한 제국'을 통해 복귀해 활동을 이어왔다.

"중환자실서 사직서 작성?"…유치원 교사 사망 감사 착수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유족은 사직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부터 경기 부천에 있는 해당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숨진 20대 교사 A씨의 사직서 작성 경위와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 유족은 지난 25일 부천교육지원청을 찾아 유치원 측이 제출한 딸의 사직서를 확인했다. 해당 문서는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작성된 것으로, A씨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 아버지는 "당시 딸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진단을 받은 뒤에도 사흘간 근무를 이어갔으며, 이후 고열과 구토 증상이 심해지자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당시 체온은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당시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열이 안 떨어져 눈물 난다. 너무 아프다" "수액도 맞고 약도 꼬박 먹는데 열이 왜 또 오르는지 모르겠다" 등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달 14일 폐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유치원 측은 "1월28일 보조교사를 배치했고 29일에는 A씨가 괜찮다고 해서 보조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30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치원에서 먼저 조퇴를 권고 했고 실제 조퇴가 이뤄졌는데, (숨지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교원단체들은 구조적인 인력난을 문제로 지목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독감 확진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노조는 "업무상 재해로의 인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노동 현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