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정치권에 대한 성토…눈치보며 복지부동, 정치력 '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12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으로 평가받는 대구·경북(TK)에서조차 지역 현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발전의 분수령으로 평가받던 초광역 통합 구상이 정치권 갈등과 전략 부재 속에 멈춰 서자, "정치적 영향력은 강조하면서 정작 지역을 위한 정치력은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수년간 논의돼 온 행정통합이 좌초되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피해는 지역만 떠안게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을 향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 다수가 공직자 출신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2명이 행정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 등 공직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 있어 '좌고우면'과 '복지부동'식 의사결정 문화가 통합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사회 특유의 눈치 보기와 책임 회피 문화가 정치권에서도 반복되면서 결정적 순간에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결국 지역 발전 전략 자체가 멈춰 선 셈"이라고 꼬집었다.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 등 지역 내부 갈등이 빌미가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차기 지방선거와 개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며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이처럼 중요한 현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행정통합은 몇 개월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급하게 추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지역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무산의 배경으로 여야 정치 공방뿐 아니라 지역 내부 공감대 부족과 전략 부재를 함께 꼽는다. 정치권이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과 주민 설득 과정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정치권 주도의 통합 방식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정치권에서는 통합이 지역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심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 단체장 의지에 따라 논의 방향이 반복적으로 흔들린 것도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광주·전남 등 타 지역이 통합을 추진하는 분위기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내실을 갖춘 뒤 추진해야 한다"며 "시·도민 간 신뢰와 합의, 공감 없이 정치권 주도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실질적인 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통합 효과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대구의 직장인 김모 씨는 "지역 정치권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실망이 컸다"며 "전남·광주는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데 대구·경북만 제동이 걸린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대학생 정모 씨 역시 "정작 당사자인 시·도민들은 통합 내용을 제대로 설명 들은 적이 없다"며 "백년대계라면서도 시민 공감대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지금의 상황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TK통합' 불씨 남았나?…지선 돌립 좌초 국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권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향후 통합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정치권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도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 체제를 본격화함에 따라 TK통합은 사실상 좌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TK통합 특별법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TK통합 특별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못하면서 특별법 처리가 물 건너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달 말까지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데다 여야 막판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내달 초까지도 기대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박한 6·3 지방선거 일정과 지역사회 여론 등을 고려하면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경북도지사 경선에 '한국시리즈' 방식을 도입하기로 발표하는 등 정치권의 시선이 이미 지방선거로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데드라인으로 여겨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TK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자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도 일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전남·광주만을 위한 20조원 몰아주기 전략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태세인 듯 보인다"며 "TK통합 특별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TK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TK통합 특별법과 달리 지난 1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거론하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주 부의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통과한 TK통합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며 "애초부터 지지 기반만 한껏 퍼주고 TK는 아예 해 줄 생각이 없었다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윤리위 제소 모든 징계 논의 중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절윤'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당내 모든 징계 논의를 지방선거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홍 수습에 안간심을 쏟고 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당 안팎의 여론이 비등하자 장 대표가 구체적 실행 조치를 밝히며 리더십을 공고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당직자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인적 쇄신과 같이 더욱 수위 높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윤리위에 요청한다"고 했다.또한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 마디 한 마디는 당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고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이라며 "당직을 맡은 모든 분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것에서 나아가 절윤 선언문에 담긴 당내 구성원 간 갈등 증폭 행위 중단을 위한 실행 조치까지 내놓은 셈이다.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전·현직 의원 8명과 강성 보수 인사인 고성국 씨 등이 제소돼 있다. 이들과 관련한 사안 논의를 지선 끝날 때까지 하지 않기로 요청한 만큼 당분간 윤리위발 뇌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하지만 이날 나온 장 대표의 후속 조치가 당 내홍을 완전히 잠재우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당의 쇄신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그간 논란이 된 중앙윤리위원장 등 당직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장 대표 조치가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아서다.장 대표가 이번 지선에서 뒤로 물러나고 혁신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구도를 짜고 있는 장 대표의 구상에선 아직 파격적인 쇄신안 등 노선 변경을 본격 추진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다만 선거가 임박해 골든타임을 노리다 자칫 실기하지 않도록 여론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법 3법' 첫날부터 파장…대법원장 고발·1호 재판소원

사법개편 3법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혼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제도 시행 첫날부터 대법원장이 형사고발되고 첫 재판소원이 접수되는 등 사법체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자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정부는 12일 전자관보를 통해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시행 첫날부터 실제 사례가 등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법왜곡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재판소원제 역시 시행과 동시에 첫 사건이 접수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이 제기된 것이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초기 부작용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주요 논의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재판 담당 법관 보호 및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과 단계적 도입 과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취소 거래설' 게이트 비화? 野 "사실이면 탄핵 사유"

여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이 연일 확산하면서 '공소 취소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다. 당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특검까지 꺼내 들며 대대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친여 성향 유튜버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이 예상 밖 파장을 일으키며 확산하는 것에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지난 10일 전직 기자 장인수 씨는 뉴스 공장 유튜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 취소의 대가로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이에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음모론'이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까지 나왔지만 비슷한 시점에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건이 포함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강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여권발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를 두고, 권력 다툼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제 살 깎아먹기를 감수한 자폭성 폭로라는 의견이다. 당청간 검찰 개혁을 비롯해 각종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다 보니 강경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견제구를 던졌다는 설명이다.민주당은 논란이 거듭 확산하고 당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비춰지자 지도부 차원에서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축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은 단순한 가짜 뉴스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경고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엄정 대응 예고에도 공소 취소 거래설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여권 관계자는 "민주 진영의 핵심 과제였던 검찰개혁 대의명분이 사실은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바꾸기 위한 협상 카드였다는 이미지가 생겨났다"며 "심지어 여권 내에서 제기되면서 더 뼈아프다. 뒤늦게 수습하고 있지만 이미 깊은 상처가 났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제기된 의혹을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신동욱 최고위원도 "검찰이 올해 10월이면 사라지지만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지막으로 쓸모있는 대목일 것"이라며 "그게 바로 공소취소를 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엑스코선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 일부 사라진다

대구의 주요 관문 도로인 '동대구로'를 상징하는 '히말라야시다' 수목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공사에 따라 일부 사라지게 됐다. 1970년대부터 동대구로를 대표해온 나무인 만큼 시민들의 아쉬움은 크지만 정거장 설치를 위해서는 일부 제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 식재된 히말라야시다는 모두 856그루로, 전체 가로수(24만2천51그루)의 0.35%를 차지한다.구·군별로는 ▷동구 310그루 ▷남구 4그루 ▷북구 168그루 ▷수성구 228그루 등이며, 두류공원 안에도 146그루가 심겨 있다.특히 대구의 전체 히말라야시다 중 약 44%에 해당하는 375그루가 동대구로 범어네거리~파티마삼거리 구간 연장 2.7㎞를 따라 식재돼 있어 관문 도로에 위용을 더하고 있다.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는 1970년에 조성된 나무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동대구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대구의 기개와 위상을 상징하는 큰 수목으로서 자리매김했다.이후 대구시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긴 구간에 걸쳐 식재돼 있는 히말라야시다를 가꿔오면서 동대구로 대표 수목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전국적으로도 연장 1㎞ 이상의 도로를 따라 같은 종의 가로수가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사례는 드물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이에 시민들은 오는 7월 도시철도 4호선 착공 소식에 히말라야시다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대구교통공사는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철도 4호선은 동대구로 3.54㎞ 구간을 지나게 되며, 이 중 히말라야시다가 식재된 화단 길이는 총 1.73㎞다.현재 식재된 히말라야시다는 구간별로 ▷범어네거리~벤처밸리네거리 670m 구간 165그루 ▷벤처밸리네거리~동대구역 420m 구간 138그루 ▷동대구역~파티마병원 200m 구간 61그루 ▷수성구민운동장역~범어네거리 440m 구간 11그루 등이다.이번 4호선 건설에 따라 사라지는 히말라야시다는 모두 27그루다. 정거장이 설치되는 위치에 인접한 수목들이다. 4호선 공사에 따라 벤처밸리네거리에 위치한 E03 정거장 하부 50m 구간에 8그루, E05 정거장과 연결되는 동대구역~파티마병원 200m 구간에 19그루가 각각 제거된다.교통공사는 설계안 입찰 당시부터 히말라야시다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정거장이 설치되는 구간의 수목 제거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정거장 설치 구간 이외에는 수목 훼손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히말라야시다 수목의 기둥과 4호선 교각 기둥 사이 이격 거리를 3m 이상 둬서 수목 생장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현역 5인 조직 총동원…현역 경북지사 아성 깰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공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시리즈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주자 간 판세에 미칠 영향, 유불리에 이목이 집중된다. 비현역 주자 간 예비경선을 거쳐 이철우 도지사와의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이 '현역 불패'의 고리를 끊을지, '도전자 잔혹사'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린다.1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 비현역 후보 간 예비경선으로 한 명의 승자를 결정한 뒤 이철우 도지사와 본경선을 치르는 2단계 압축경선을 하기로 했다.예비경선 대상은 공천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 심사에 응했던 ▷김재원 당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명이다.현직 없는 예비경선인 만큼 후보들은 누구든 승리할 수 있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벌이게 됐다.이들은 각각 전·현직 의원, 전직 기초단체장 등 정치 이력을 쌓아 경륜은 충분하지만 '당심 70%, 여론조사 30%' 룰의 예비경선에서 냉정한 인지도 평가를 받게 된다. 당심 비율이 높아 지지세 결집을 통한 조직력을 얼마나 발휘할지도 판세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방송 출연 등으로 얼굴을 알린 김재원, 국방전문가로서 구미에서 의원을 지낸 백승주,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에서 3선 시장을 지낸 이강덕, 3선 현역의원인 임이자, 정권 2인자를 지낸 중량감의 최경환 등 후보들은 양보 없는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경북 지역이 22개 시군의 넓은 권역을 보유해 후보별 출신 지역(김재원-의성, 백승주-구미, 이강덕-포항, 임이자-상주, 최경환-경산)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북에서는 청도 출신 이의근·구미 출신 김관용 전 지사가 각각 3선을 했던 만큼 타 권역 인사가 도지사를 해야 한다는 '소지역주의'도 존재한다.오는 19일 도전자 1명이 선출되면 이철우 도지사와의 후보 토론회, 선거운동을 거친 뒤 29~30일 본경선 투표(당원 50%, 여론 50%)로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예비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도전자 1명의 인지도가 상승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을 보유한 이철우 도지사와의 경쟁 결과도 예측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게 당 공관위의 판단이다. 예비경선 때보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도 높다.하지만 넓은 권역의 인지도를 도전자가 한 번에 끌어올리기 어려워 현직의 아성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본경선에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책임론의 화살이 누구를 향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론의 최전선에 있었고, 임이자 의원도 대외적으로 통합 찬성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후보들은 '졸속 통합 반대' 등 입장을 내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경북 도의원 선거판 '신구 격돌'…전·현직 맞대결 곳곳

국민의힘 광역의원 후보자 접수가 지난 10일 마감되면서 경북 지역 곳곳에서 흥미로운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다. 특히 전·현직 경북도의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 구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광역의원을 발판 삼아 기초단체장까지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의원 선거의 위상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현직 도의원 간 맞대결이다. 경주시 제4선거구에서는 재선의 박승직(68) 도의원과 초선인 정경민(54·비례대표) 도의원이 한판 승부를 벌인다. 같은 도의회에서 활동해 온 동료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경쟁자로 마주하게 됐다. 김천시 제3선거구 역시 비슷한 구도다. 초선 조용진(47) 도의원이 지키고 있는 지역구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박선하(67) 도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후보 간 연령 차가 큰 탓에 지역에서는 '신구 대결' 또는 '연륜 대 참신함'이라는 관전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전·현직 도의원 간 공천 경쟁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영양군 선거구에서는 윤철남(64) 도의원과 이종열(63) 전 도의원이 또다시 맞붙는다. 윤 도의원은 2024년 4·10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 전 도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뒤 본선까지 승리를 거뒀다. 봉화군 선거구에서도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박창욱(57) 도의원과 권영만(66·재선) 전 도의원이 다시 맞붙는다. 두 사람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경쟁했고, 당시 박 도의원이 권 전 도의원을 꺾고 본선에서도 승리하며 도의회에 입성했다. 상주시 제2선거구에서도 익숙한 대결 구도가 재연된다. 김홍구(64) 도의원과 김진욱(65) 전 도의원이 다시 맞붙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두 사람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쟁했고 김홍구 도의원이 승리하며 공천을 받은 뒤 본선까지 거머쥐었다. 의성군 제1선거구에서는 두 정치인의 세 번째 승부가 펼쳐진다. 재선의 최태림(69) 도의원이 김만용(74) 전 도의원과 다시 맞붙는다. 두 사람의 경쟁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됐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최 도의원은 무소속 김 전 도의원과 맞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뒀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같은 당 공천을 놓고 경쟁하기도 했다. 앞선 두 차례 승부에서는 모두 최 도의원이 웃었다. 영천시 제2선거구 역시 전·현직 도의원의 재회가 눈길을 끈다. 재선의 윤승오(63) 도의원에게 박영환(58) 전 도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두 사람은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인연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 도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박 전 도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영천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최기문(73) 시장에게 패하며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의원 선거가 단순한 지방의원 선거를 넘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며 "전·현직 도의원들이 맞붙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美 301조 조사, 韓 영향은 "기존 15% 관세 유지 전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새로운 관세 조치 없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상호관세 복원을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한국에 대한 관세 및 수출 등 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작스러운 발표라기보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예고된 조치"라며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에서 추가로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형태의 결과가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정부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도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토해 미국의 이번 301조 조사가 무효가 된 상호관세 조치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합의했던 이익 균형이 유지되고 우리의 수출에 있어 주요 경쟁국에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세수 확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5% 이상으로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국이 우려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이나 망사용 등 문제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무역법 301조로 사안별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특히 최근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지만, USTR 차원의 전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만큼 비관세 분야에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그리어 대표와 워싱턴DC에서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건이라고 설명하고,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전쟁 이미 우리가 이겼지만 임무 마무리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원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발언도 반복했다.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 재개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맞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열린 지지자 대상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성과를 설명하며 "우리가 이겼다"고 거듭 말한 뒤 "첫 한 시간 만에 승부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일찍 떠나고 싶은 건 아니다. 우리는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사실상 파괴했다"며 "2년마다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당분간 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지 않았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했다.전쟁 장기화에 대한 국내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승리를 주장하며 동시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 비축유 4억 배럴 방출을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에 따라 유가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히브런은 공화당 내에서 대표적인 대이란 군사작전 반대파인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의원의 지역구다.트럼프 대통령은 매시 의원을 겨냥해 "최악의 공화당원"이라고 비난하며 당내 경선 도전자인 에드 갤라인을 무대에 세워 "최고의 후보"라고 치켜세웠다.종전 시기를 본인이 정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이란은 휴전을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보장을 요구했다.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및 파키스탄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역내 평화에 대한 이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그는 "시온주의자 정권과 미국에 의해 촉발된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공격 행위(방지)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보장을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이란 측이 중재 측에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공습 재발 방지 확약을 휴전의 조건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익명의 관리들을 따르면 이란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휴전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 '조작 기소' 국조 요구서 보고 강행...파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까지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강행했다. 여권에서 제기된 검찰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맞물리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의사국장은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식 보고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에 착수하게 된다.민주당은 국조 요구서에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소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을 포함했다.해당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통해 기소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고 힘을 실었다.정치권에서는 여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재판 중인 대통령의 사건을 포함하고 '조작'으로 규정해 조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지적이다.특히 민주당이 국조 요구를 한 시점에서 여권 발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거래설까지 제기되면서 공소 취소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건 명백하게 국정조사권, 입법권의 오남용에 해당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공기 전도 여파, 달구벌대로 땅꺼짐 위험 조사

대구 수성구가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달구벌대로 일대의 도로 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탐사(GPR) 조사를 벌인다. 최근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서 대형 천공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12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번 GPR 조사는 수성교에서 사월교까지 약 11㎞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내달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되며, 총 사업비 2억2천만원(구비 1억1천·국비 1억1천)이 투입된다.GPR 조사는 도로나 지반에 전자파를 투과시켜 반사파를 분석하고 지하 내부 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수성구청은 사업 구간인 달구벌대로 하부 공간의 지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해 이상 여부와 공동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조사에는 지난 4일 천공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공사 구간도 포함됐다. 당시 무게 63t(톤), 높이 21m에 달하는 천공기가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쓰러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택시기사와 승객, 작업 기사 등 3명이 다쳤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관리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는 현재 추경에 반영해 둔 상태이며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靑 "이익균형 훼손 말아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균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조사 대상은 한국·중국·EU·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 총 16개국이다. USTR은 이들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조사 절차는 이달 17일 서면 의견 접수를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5월 5일 공청회를 연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접수한 뒤 관세·서비스 수수료·협상 등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결정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이 오는 7월 하순 종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대응 조치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형을 확정받으면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천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금은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에 기인한 게 아니라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자동 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비용이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아니라 개인 예금에서 지출된 만큼 선거비용 '수입' 부분을 무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인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은 이상,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엔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윤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려동물 식당 출입 허용…보호자도 업주도 혼란

"예방접종 안 한지 2년 됐는데 못 들어가나요?"3월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서 반려동물 동반 문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섰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규정만 지키면 합법 운영이 가능해졌음에도 정확한 기준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서 업주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 혼선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제도 취지가 외식 문화 다양화와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에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오히려 기존에 동반이 가능했던 업소들까지 운영을 망설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수성못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구청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신고를 마쳤다. 김씨는 "예전에는 단순히 반려동물 동반 운영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과태료까지 낸 적이 있다"며 "이제는 규정만 지키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반가운 변화"라고 말했다.◆ 규정만 지키면 합법 운영 가능이번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 신고 후 운영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는 업소는 ▷반려동물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판 설치 ▷주방 출입을 막기 위한 칸막이 설치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하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노펫존'을 선택하는 업소도 나타나고 있다. SNS 등에서는 "반려동물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거나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퍼지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동반 손님이 늘어 고민했지만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모호한 기준…보호자도 혼란명확하지 않게 전달된 기준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예방접종을 매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한지, 매번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반려견을 키우는 박모(45) 씨는 "우리 집 강아지는 2~3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하는데 동반 업소 출입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펫존이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외식업계 관계자는 "규정 자체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지만 정보가 부족해 오해가 많다"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식약처 역시 시행 초기 혼란을 인지하고 설명회 개최와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예방접종 확인 규정은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기본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접종 주기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골 손님의 경우 자체 관리 목록을 활용하면 매번 증명서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자세한 운영 기준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당 소동' 전한길 "저 따라 국힘 나간 분들 다시 와 달라"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탈당 선언을 번복한 데 대해 "판단이 성급했다"며 사과하고, 자신을 따라 탈당한 지지자들에게 복당을 요청했다.전 씨는 11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급하게 결정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가 채택되자 반발해 같은 날 밤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다음 날 새벽 이를 철회한 바 있다.전 씨는 탈당을 접은 이유로 세 가지를 들며 "압박이 아니라 바람일 뿐"이라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이를 수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가 제시한 요구는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후보의 공천 ▷장 대표가 약속한 부정선거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2차 토론 참여 ▷초심을 지켜달라는 당 지도부에 대한 당부 등이다.전 씨는 "이런 요구는 당원 신분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탈당하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경기 평택을 지역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석이 늘어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보수 진영 후보인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다.전 씨는 방송 말미에 "내 말을 믿고 탈당했다는 구독자들이 있다"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재판소원이 변수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다만 이날부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파악됐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총 4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접수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두 번째 사건으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이날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법정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면서 재판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재판 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로부터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개월 결정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로 판결했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사법개혁 3법이 이날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담합 9개사에 과징금 31억원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2일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또는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3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이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담합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졌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5개 업체가 브랜드육 견적서를 10차례에 걸쳐 미리 가격을 맞춰 제출했다. 일반육 입찰 103억 원, 브랜드육 협상 87억원 등 담합 거래 규모는 합계 190억원 수준이다.업체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가 6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드림엘피씨 4억4천100만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4억3천5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 총액은 계약 금액의 약 16.7% 수준이다.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제재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기준 돈가가 2.2% 올랐을 때 담합업체들은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는 6.4%만 낮춘 가격으로 입찰했다"며 "시장 가격이 오를 때보다 더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마트 외 다른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담합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른 업체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광고도 지역업체 우선"…시 조례 상임위 통과

대구 지역 대형 건설사업에서 분양·광고 등 유관 서비스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서비스 분야는 수도권 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이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뿐 아니라 분양·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건설과 연관된 분야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사업과 연계된 분양·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관련 서비스 계약에서 지역업체 비율을 70% 이상 권장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 조례는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자재·장비 사용 등 건설공사 분야 중심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했지만 분양·마케팅 등 연관 산업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은 건설사업과 연결된 서비스 산업까지 지역업체 참여 범위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민간 시행사가 추진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대구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 전반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이동욱 의원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시공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함께 만드는 산업"이라며 "비시공 부문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대형 마케팅 회사가 사실상 장악해 온 분양 광고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역 광고·분양 대행사와 회계·법률 서비스 업체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조두석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는 고사 상태에 빠진 관련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분양 광고 예산이 지역으로 재순환되면 인력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고용을 동시에 키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끼임 사망' 달성군 제지공장 압수수색

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발생한 달성군 제지 공장 사망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A제지 공장과 울산본사, 서울사무소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1월 A제지 공장 직원이 염색용 롤러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이번 압수수색은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16분쯤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A제지 공장에서 20대 남성 직원 B씨가 기계에 상반신 일부가 끼어 사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이 다른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B씨는 기계 바로 앞에 쓰러져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근무 중인 다른 직원들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한 직원은 없었다.B씨는 해당 공장에 약 2년 간 근무한 직원으로 하청 업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B씨가 도색 기계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왔다.경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