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안정면 전투기 추락, 산불 발생…소방당국 확인 중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야산에 전투기가 추락, 인근 야산에 산불이 발생,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과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현재 영주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통제단을 운영 중이며 전투기 기종과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거침없는 입법 폭주…상법안 처리·법왜곡죄 상정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을 법제화 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외부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거여(巨與)의 강행을 막아설 수는 없었다.민주당은 이후 '사법개편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다른 법안들도 곧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법원행정처장 및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은 25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들 법안을 두고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北 비위 맞추다 韓美동맹 '흔들'…李정부 '유화 정책' 집착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등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에 이상 파열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기존 한미동맹의 궤도를 벗어난 움직임이다. 유엔군사령부에는 DMZ 일부 구역 출입 승인 권한을 타진했고, 주한미군에는 서해 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것을 따져 물었다. 한미동맹 신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이례적 조처를 각각 취했다. 지난달 정부 여당이 입법 추진에 나섰던 일명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도 24일 오후 전에 없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비태세 훈련과 관련해 사과하는 일은 없다는 게 골자였다. 19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대규모 비행 훈련 중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한 상황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전례 없는 소통 부재로 읽힌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안보 자세 변화와 연관 있어 보인다. 대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화 제스처에 집착한 탓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 훈련 계획 발표 지연도 훈련 규모 등을 둘러싼 미군 측과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도부 비위 맞추기라는 비판도 비등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 예고된 만큼 우리 정부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주문도 나온다.

'AI·로봇·금융 주도' 대구 기업들, 시가총액 끌어올렸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대구 기업들도 인공지능(AI)·로봇·금융 등 각 분야를 주도하며 시가총액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구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이수페타시스의 시가총액은 8조5천400억원으로, 2024년 초(1조7천200억 원) 대비 5배 가까이 급등했다.이수페타시스는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MLB)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엔비디아, 구글,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글로벌 AI 인프라 밸류체인(가치사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AI 데이터센터 확장과 이에 필수적인 GPU(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수페타시스는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구에 신규 공장 증성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로보틱스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에스엘의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에스엘의 시가총액은 3조3천500억 원으로 지난 2024년 초(1조4천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뛰었다. 최근 1년간 주가는 105.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동차 헤드램프를 주력으로 하는 에스엘은 최근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분야 핵심 협력사로 재평가 받고 있다. 남주신 DB증권 연구원은 에스엘에 대해 "보스턴 다이내믹스(현대차 계열사)의 4족 보행 로봇은 물론 로보틱스랩 모베드 플랫폼에 부품을 공급 중"이라며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로봇 위탁생산(EMS) 역할까지 수행하며 기계 모듈 제조 역량을 활용한 로봇 밸류체인 진입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iM금융지주 시총도 2024년 1조3천836억 원에서 25일 종가 기준 3조2천700억 원을 기록했다. 지주사 출범, 시중은행 전환 이후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iM금융지주의 주가 상승은 은행주의 주주환원 확대 기조 강화, 기업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또 내부적으로도 실적 개선과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 정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긍정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김보근 대구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은 "신산업 체질 개선과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상장사 시가총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장 지원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동욱 "보류는 與 이간계…장경태가 먼저 TK 빼달라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류 결정으로 처리가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이간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2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한테 뜬금없이 요구했다"며 민주당의 사전 계획 가능성을 주장했다.◆ 장경태 "대구경북 통합안 빼달라"…추미애, 일사천리 보류신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그동안 발언을 아끼던 장 의원이 갑자기 발언권을 얻은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안을 반대하니 빼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언론에 묘사가 안 됐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무산의 원인은 민주당이라는 주장이다.장 의원이 충남·대전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대구경북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면서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몰아갔고, 추 위원장도 갑자기 대구시 의원들이 내놓은 반대 성명서 등을 언급하며 일사천리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과 위원장이 사전에 합을 맞추고 의도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보류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신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통과해 주려고 작전을 짠 걸로 보였다"며 "그게 아니라면 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대구경북은 해주지 맙시다'고 발언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두고 굳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라고 언급하면서 내부 갈등까지 촉발한 만큼 민주당의 이간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與, 충남·대전 불발에 국민의힘에 책임 전가신 최고위원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통과시켜 달라고 피켓 등 퍼포먼스를 했는데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다 밀어붙이면서 왜 우리한테 와서 호소하냐'고 반문한 일화를 소개했다.그는 특별법 내용을 두고 문제가 생긴 건데 마치 국민의힘 단체장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민주당 법사위원과 추 위원장이 분위기를 유도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뭔가 행정 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신 최고위원은 또 국민의힘끼리 싸워서 대구경북 통합이 안 되는 것처럼 갈라치기 하는 기사들이 많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는 대구경북 주민에게 더 나은 통합의 결실을 가져다주기 위해 협상 중인 사실을 강조했다.국민의힘 내에서도 통합 무산이 민주당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인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가로막힌 적이 있었느냐"며 "정부가 대구경북을 도와줄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특별법만 내고 나면 일사천리 될 것처럼 순진하게 믿은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분진·소음 민원에…칠성 홈플러스 부지 3년째 방치

코스피 6000P·시총 5천조원…상장사 시총 '세계 9위' 올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넘기며 '5천피 시대'를 연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세운 신기록이다.2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22포인트(1.91%) 상승한 6천83.86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6천을 넘어선 상태로 개장해 장중 6천100대까지 치솟았다.증시 강세에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5천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계액은 이날 종가 기준 5천16조8천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6일 4천조원을 넘어선 이후 25거래일 만에 1천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이번에 주가지수가 급등한 것은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한 영향이 컸다. 앤트로픽의 업무용 AI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워크' 출시와 기능 강화 발표 등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재편에 대한 불안감이 번지던 상황에 이 같은 협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일어난 것이다.기술주 강세와 함께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반등했고 한국증시까지 '훈풍'이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국내외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8천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은 코스피 목표치를 7천으로 상향 조정했고, 노무라금융투자는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최고 8천으로 제시했다. 노무라는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 등이 담보된다면 코스피가 8천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했다.

국내외 증권가 "코스피 8000선 간다"…'상고하저' 견해도

코스피가 6,000선까지 넘어서면서 국내외 증권가는 최고 8,000선까지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다.2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최소 10개 국내 증권사가 2026년도 코스피 밴드를 상향했다. 이들 증권사가 예측한 올해 코스피 상단 범위는 5,250∼7,870선이다.해외 증권사들은 국내 증권사들보다 더욱 과감하게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이달 초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6,000으로, 강세장 시나리오의 경우 7,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는 8,000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전쟁의 여파로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일반 D램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에 따른 신흥국 자산 강세도 여전하기 때문이다.국내적으로도 3차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는 등 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증시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 추세에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 중"이라면서 "정책 동력 강화와 실적 기대, 전망치 상향조정에 근거한 정책·실적 장세 전개가 전망된다"고 말했다.다만, 상당수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증권사들은 AI 경쟁 심화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도태,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변경,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일각에선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부양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당장 상승 추세 종료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추세 종료가 아니라 확장 국면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다"면서 "2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핵심은 이익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신산업·公기관, 전남광주 다 차지…TK 고립의 늪 빠지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될 경우 지역의 정치·경제적 고립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통합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이전, 신산업 집적화 등을 통해 TK를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철강·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있는 경북은 GRDP(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남에는 앞서 있지만 충남에 역전당한 상태다. 2024년 기준 대구·경북의 GRDP는 각각 74.5조원(11위), 134.7조원(5위)이다. 충남(150.7조원)은 GRDP 규모에서 경북을 앞서 전국 4위다. 또 석유·화학·중공업 등 기업이 집적해 있는 전남은 중위권(8위)에 머물고 있지만 특별법에 명시된 각종 특례들이 시행될 경우 경북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인구는 250만명에 달하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다. 특별법에 명시됐던 철강산업 구조 재편, 반도체 특화 단지 등 글로벌 미래특구 조성과 같은 기회를 놓친 것은 앞으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또한 통합 특별법을 바탕으로 호남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TK가 통합을 전제로 이전을 기대한 농협중앙회 등 알짜 기관 상당수가 광주특별시로 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재정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두고 통합 시·도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조성 10년이 넘도록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북혁신도시(김천)나 도청신도시(안동·예천) 등은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기대됐지만 통합 무산으로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당장 2년 뒤 2028년 총선에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행정통합에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통합 특별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등은 지역 발전 기회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지역 관가 관계자는 "TK국회의원 3명을 제외한 다수가 통합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다시 통합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이번 행정통합 열차를 놓칠 경우 지역 소멸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단체장 1인 권한 독점"…경실련, 독소조항 재검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특별법안이 단체장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2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해당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짚었다.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전면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최장 60년간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부정부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이전에 조례입법권 강화,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野 "정원오 조사" 鄭 "농지법 이전 취득"…농지 매각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조사하라"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농지법 제정 이전 조부모가 매입한 땅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을 일축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정원오 구청장은 0세 때와 2세 때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는데, 아무리 '농사 신동'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면서 농지 투기 의혹을 빚는 내각 명단을 줄줄이 언급하며 "즉시 조사해 매각 명령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지적했다.정 구청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강조했다.정 구청장은 그러면서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짚었다. 또 "간단한 사실 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地選 첫 인재 '회계사 손정화·엔지니어 정진우' 영입

국민의힘이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첫 지역발전 인재로 영입했다.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번째로 수혈한 외부 전문가다.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손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의 경험을 통해 세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디서 비효율이 생기고 왜곡되는지 확인해 온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의 간판이 어떻게 바뀌든 늘 같은 기준으로 묻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책임매니저에 대해서는 "전력산업 생태계에서 원전 산업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이 믿고 버틸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위태롭다. 그런데도 국민께서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장 대표는 영입 인재들에게 당 색인 빨간색 점퍼를 입혀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기록할 노트와 펜, 당헌·당규집, 국민의 일상을 챙겨달라는 의미의 우산과 시계를 선물했다.이에 화답해 손 이사는 현장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가방을, 정 매니저는 원자로 금속 모형을 당에 기증했다.국민의힘은 매주 2회에 걸쳐 지역발전 인재를 공개할 예정이다.

與 '尹정부 檢조작기소' 특위 신설…공소취소·국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당 공식기구를 25일 설치키로 했다.당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105명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해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된다"며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국조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이번 특위 구성이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향후 특위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수사 등을 조작기소 사례로 보고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공취모는 지도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별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공취모가 독자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오히려 계파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승찬, 김기표, 민형배 의원 등은 공식적으로 모임 탈퇴를 선언했다.

안전 비용 하도급 떠넘기기…포스코이앤씨 등 4곳 제재

지난해 안전사고로 5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건설사 4곳이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을 맺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해 소회의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며 "심사보고서를 송부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뒤 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추락·충돌 방지를 위한 선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운 특약도 둔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사고의 책임은 사안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나눠 부담할 여지가 있는데도 일체의 비용을 전가하도록 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KR산업도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는다.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관련 비용을 하청에 떠넘긴 혐의가,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체 불가로 한 특약을 둔 혐의가 각각 제기됐다.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7억7천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업체는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심사관은 4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다.유 조사관리관은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행위, 중대한 행위,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구분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다"며 "반복 위반 여부는 가중 요소, 자진 시정과 조사 협조는 감경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의결 전 단계에서 공개한 점도 주목된다.유 조사관리관은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사건 절차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 사실과 개략적 내용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미군 서해 훈련 사과 공방…임계점 넘은 '안보 자해'

북한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가 과감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인기 침투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하는 수준을 넘었다.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합동 군사 훈련이나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권한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내는 등 마찰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자유의 방패' 훈련 계획 발표마저 늦어지는 배경에 훈련 규모 축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 등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드러나면서 안보 이슈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에 집중하는 사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주한미군과 진실 게임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대규모 훈련에 나섰다. 서해상으로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자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하면서 한때 양국 공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19일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21일까지 예정됐던 훈련을 조기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는 이를 두고 "안 장관의 항의에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자주국방의 기개가 살아있음을 선전하는 듯한 장면이었다.주한미군은 입장문을 내 강하게 반박했다.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야밤(24일 오후 10시)에 입장문을 내면서 브런슨 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재확인했고,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사과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훈련 계획을 통보했는데 제때 보고받지 못한 게 우리 책임은 아니고, 훈련 자체를 사과할 일도 아닌 듯하다"로 해석된다.또 "고위 지도자들의 비공개 논의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동 안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훈계도 적시했다. 양국 군 수뇌부의 통화를 아무렇지 않게 외부에 공개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가장 먼저 익히는 수칙이 보안 엄수다.◆이전에 볼 수 없던 것들이례적인 장면은 또 있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DMZ를 관할하던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DMZ 출입 권한 확보 움직임과 관련한 입법 시도 탓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들어 연속된 것들이다.다음 달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 계획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야외실기동훈련 실시 등을 둘러싼 이견도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북 도발이라 풀이하는 대규모 병력 및 장비 전개를 축소하고, 야외실기동훈련도 시기를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주한미군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주한미군은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이 1년 전 확정된 계획이고, 그에 따라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인 추가 병력과 장비를 전개한 만큼 축소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28 민주운동 66주년 맞아…민주당, 대구서 현장 최고위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66주년인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오는 28일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정 대표 취임 후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대구 현장최고위원회의다.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영남특위를 가동하는 등 약세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어 이번 방문은 지역 격려 차원으로도 풀이된다.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28 민주운동은 독재에 맞선 대한민국 최초 시민운동, 시민 저항이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깃발을 든 도시가 대구"라며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그런 정신을 더 살려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응급실 뺑뺑이' 정책…대구시 운영 중 대책과 유사"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증환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의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3∼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중증도별 이송 분리'다.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중증도 분류에 따른 중증환자(1~2등급)는 광역상황실이 병원에 수용 문의를 한 뒤 적정 병원을 선정한다. 즉, 구급대원은 병원을 찾아 헤매는 대신 환자 처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중등증 이하(3~5등급) 환자는 지역별 이송 지침과 병원의 실시간 의료자원 정보를 토대로 구급대가 병원을 정해 바로 이송한다.병원과 구급대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와 병원의 중환자실·수술실 가동 현황, 영상 장비(MRI·CT) 보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상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불필요한 대기와 혼선을 줄인다.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송 시간 변화와 재이송률, 최종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해 제도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이송 체계 개선과 함께 지역 의료 기반 확충도 병행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응급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겠"고 밝혔다.

"국힘 당원모집에 안동시 공무원 연루…道, 재발 방지를"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들의 국민의힘 당원모집 연루 의혹에 대해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철환)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경북도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유철환 위원장은 지난 24일 이 도지사를 면담하고, 최근 제기된 안동시 공무원 '정당 당원모집 연루 의혹'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요구서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또,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사건 이후 책임 있는 설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노동조합은 ▷전 시·군 및 산하기관 대상 '공직선거 중립 의무 및 선거 관련 금지행위 준수를 위한 주의 공문 시달 ▷선거 관련 부정행위 감찰 및 점검 체계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등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대책을 요구했다.특히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법적 의무이자 도민 신뢰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경상북도가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공직사회가 특정 정치 목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앞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한국노총빌딩 1층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책간담회 일정에 맞춰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유 위원장은 "더 이상 공직이 정치 논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미 "글로벌 제조AI 데이터 도시로"…4대 전략과제 공개

경북 구미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제조AI 데이터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시는 구미코에서 '구미시 AI 비전선포식'을 열고, 구미국가산단을 글로벌 제조AX 집적단지로 변화한다는 의지를 25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구미시가 지역 경제인, AI 기업 임직원,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를 넘어 산업AI의 데이터 표준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이날 구미시는 '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 구미! - 초격차 제조 혁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2032년까지 제조 앵커기업 AX 전환 10개사, AI 전후방 기업 100개사 육성, AI 실무인력 1천명 양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특히 4대분야(AI 인프라 구축, 제조 AX 선도, AI 데이터 거점, AI 생태계 조성) 26개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AI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제조에 특화된 고성능 연산 자원과 에너지·통신 등 에너지 기반을 집적하는 '하이퍼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는 AI 창업과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기업 집적 거점이자 기업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지능형 제조 테스트베드다.지능형 제조 전환 분야에서는 '구미형 MAX 파운데이션 모델'의 구축·확산과'을 통해 산업 현장의 자율·지능형 전환을 본격화한다. 제조데이터 확산 분야에서는 '제조AI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과 '산업 AI데이터 가공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제조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을 체계를 정립한다.가치창출 AI생태계 분야 에서는 '제조AX 스케일업 필드'를 조성해 기업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AI를 검증·확산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피지컬 AI 스타트업 필드'를 통해 로봇·지능형 설비·자율제조 분야의 혁신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비전 선포와 함께 '구미형 제조 AX 얼라이언스'도 출범됐다.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력․부지 등 인프라 기관, 경제단체가 협력해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형 AX 전환, 인력 양성, AI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한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실증 성과를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실행 구조를 갖출 예정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산업의 구조 변화 속에서 AI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오늘 선포한 비전을 나침반 삼아, 구미가 가진 세계적 수준의 제조 인프라에 AI라는 두뇌를 이식해, 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하기 가장 좋은 '대한민국 대표 제조 AI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건조 특보 속 '효자 눈'…경북 산불 근심 포근히 덮었다

24일 경북 전역에 내린 눈이 건조 특보 속에 이어지던 산불 확산 우려를 크게 누그러뜨렸다. 최근 이어진 대기 건조 탓에 산불 위험이 고조됐으나, 이번 강설이 산림 지표면의 수분 함량을 끌어올리면서 불길 확산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기상청에 따르면 23~24일 경북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3~8㎝의 눈이 내렸다. 일부 산간 지역에는 10㎝ 안팎의 적설이 관측됐다. 지역별로는 문경 동로 9㎝ 안팎, 봉화·상주 일부 지역 8~9㎝, 김천 6㎝ 내외, 영주·청송 4~5㎝ 수준의 눈이 쌓인 것으로 집계됐다.경북은 매년 2~3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며 산불이 집중돼 큰 피해를 입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지난 30년(1995~2024년)간 전국적으로 3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2월이 뒤를 이었다. 10년 평균(2015~2024년) 발생 건수 기준으로 3월 연간 산불의 약 25%를 차지했다. 2월은 약 14%를 기록했다.이처럼 봄철 산불 건수는 전체 발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면적도 집중됐다. 10년 평균 피해 면적만 보더라도 경북은 전국 피해 면적의 약 52.6%를 차지한다. 시기는 대부분 2~3월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도는 올해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지난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최근까지 긴장 국면이 이어졌으나, 이번 강설로 일시적이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도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바짝 긴장한 상태였는데, 한 차례 강설이 내리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면서 "기온이 오르고 바람이 강해지면 언제든 산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다소 낮아진 지금, 산불 예방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실제 이번 적설은 즉각 산불 억제 효과를 보였다. 지난 23일 경남 밀양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이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이 능선을 타고 산불이 크게 번졌다.하지만 24일 오전부터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 약 1시간 뒤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를 선언했다. 현장에 투입된 한 관계자는 "새벽에 눈이 내려 지면이 젖으면서 주불 진화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SNS, 팔로워 45배 치솟아 '비공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신상유출 논란이 불거진 끝에 비공개 전환됐다.25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날 정오를 전후로 공개 계정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씨가 경찰에 긴급체포 된 지 2주 만이자, 구속 송치된 지 6일 만이다.김씨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언론 보도를 거치며 꾸준히 늘었다. 당초 팔로워는 지난 19일 기준 240명에 불과했지만, 25일 오후 3시 30분쯤에는 1만1천여명까지 늘어났다. 엿새만에 약 45배로 폭증한 것이다.김씨를 팔로우한 누리꾼 대부분 인터넷에서 김씨 신상 정보를 검색한 뒤, 계정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김씨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직접 사적제재에 나서 그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경찰은 김씨의 SNS 변화가 추가 수사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한 당시 곧바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가 문자와 SNS 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남성들을 조사하고 있다.이를 통해 경찰은 김씨의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을 추가로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남성은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한동안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깨어난 남성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 등을 최근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다만 경찰은 피해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은 어렵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