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말 안들어?" 딸 포르셰 망치로 부순 50대, 징역 1년

딸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차량을 망치로 부수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도로에서 딸 B(30)씨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수리비는 약 1천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한 부탁을 B씨가 거절하고 전화를 끊은 것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망치를 든 채 딸을 위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내부 격벽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 해당 차량 수리비는 약 25만 원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딸에 대한 불만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그러나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B씨 소유의 신발을 손괴해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B씨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지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탄 200발로 '살인 연습?'…산골 피로 물들인 엽총 난사

새벽 공기가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경북 봉화의 한 면사무소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창구 앞에는 민원 서류를 들고 선 주민들이 있었고 책상 위에서는 도장이 오르내렸다.그러나 잠시 뒤 출입문을 통과한 남자 손에 들린 엽총 한 자루가 그 평온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총성이 울렸고 사무실은 비명과 혼란으로 뒤덮였다. 수년에 걸쳐 누적된 갈등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 야기한 참사였다.〈strong〉◇이웃간 식수 갈등, 공무원 향한 분노로 번져〈/strong〉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식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귀농해 봉화군의 한 산촌 마을에 홀로 정착하며 아로니아를 재배했다. 공동 물탱크에서 끌어오는 지하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피고인의 집보다 위쪽에 위치한 주택들은 수압이 약했고, 2016년 가을 한 승려가 이사 오면서 갈등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싹텄다. 승려가 수압 문제를 이유로 모터펌프 설치를 추진하자 피고인은 기존 배관으로도 물이 부족하다며 반대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에 결국 공사를 허락했다.2016년 12월 승려로부터 모터펌프 비용을 부담하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니들 공사비를 왜 내가 부담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격분했고, 두 사람 사이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설상가상 2017년 1월에는 피고인 옆집의 화목보일러에서 연기가 발생하며 피해를 입게 되자 이웃에 대한 피고인의 불만은 더욱 쌓여만 갔다.같은해 4월 피고인의 집에 물이 끊기자 직접 승려를 찾아갔다가 언쟁을 벌이면서 갈등은 손쓸 수 없이 커졌다. 판결문은 이 시기를 "양측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된 시점"으로 적었다.피고인의 불만은 점차 행정기관으로 향했다. 승려가 자기 집 앞에 개를 풀어놓자 파출소에 승려의 개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어 면사무소를 찾아가 배관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으나 예산 문제로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이 과정에서 파출소장과의 면담도 있었지만 일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그는 공무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돈만 받아 나라를 좀먹는다고 여겼다. 이후 피고인의 선택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그는 승려를 비롯해 면사무소 공무원들, 파출소장까지 살해 대상으로 마음속에 정했다.분노는 충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5월 피고인은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엽총을 구입했다. 실탄을 200백발을 확보했고, 집 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 준비 과정을 "우발을 넘어선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공사업자의 집을 수소문했고, 파출소와 면사무소를 범행 대상으로 마음속에 그려 넣었다.〈strong〉◇산골마을 뒤흔든 총성…공무원 2명 순직·이웃 1명 부상〈/strong〉2018년 8월 21일 아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출고한 엽총을 들고 집을 나섰다. 실탄을 장전한 엽총과 함께 가스분사기, 잭나이프, 못이 박힌 나무막대기까지 챙겼다. 먼저 승려를 찾아가 방아쇠를 당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또 총을 쐈다. 승려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은 건졌다.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곧바로 차를 몰아 파출소로 향했다. 인근 주유소에서 실탄을 추가로 장전한 뒤 파출소 안으로 진입했지만, 경찰이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무도 없자 그대로 빠져나왔다.피고인은 그대로 차를 몰아 면사무소로 향했다.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엽총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행정계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고, 곁에 있던 동료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더 큰 피해는 현장에 있던 민원인의 제압으로 막혔다.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에 뜻을 모았다. 양형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사형을 선택한 배심원도 있었지만, 다수는 무기징역을 택했다.재판부는 "다수의 인명 살상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고 무능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실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엽총을 준비하여 무고한 공무원을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이유 없이 빼앗은 행위 및 그 결과 역시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10년간 숨은 남자를 꺼낸 '한마디'…고립 넘어 연립으로

박학준(69) 씨는 몇 년 전 독극물을 마셨다.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간신히 살았다. 그는 이후에도 몇 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우발적인 일은 아니었다. 학준 씨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끝내고자 했다. 외환위기 당시 사업이 실패한 뒤로 이혼과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정해진 수순처럼 찾아왔다. 밑동이 부러진 나무 같은 처지였다. 더는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그는 "지긋지긋한 삶에 순순히 투항"하자는 심정으로 대구 북구 칠성동의 쪽방에 기거했다. 10년간의 쪽방 생활은 그를 더 깊이 고립시켰다. 만취한 이웃들은 밤마다 시비를 걸었다. 갈등을 피하려 방에 틀어박히는 날이 늘었다. 보름 넘게 문을 잠그고 지낸 적도 있었다.변화의 계기는 2021년 찾아왔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사회복지사가 말을 건넸다. "아버님, 원예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가볍게요." 늘 흘려듣던 권유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큰 기대 없이 몇 차례 수업에 나갔다.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과 말을 섞고, 취미활동을 하는 날이 쌓이며 학준 씨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다른 취미도 만들고 싶어서 기타와 하모니카도 배웠다. 학준 씨의 일상은 조금씩 바깥과 연결됐다. "내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한참 힘들던 때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들 덕분이에요."바뀐 환경은 학준 씨의 삶을 다시 붙들어줬다. 그는 지금 주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된다. 최근에는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을 주제로 발표까지 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아들 결혼식도 못 갔었거든요. 요즘은 조금씩 용기가 생겨요. 조만간 만나려고요."학준 씨의 변화는 개인의 의지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그가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strong〉반복된 방문, 부담 없는 참여 제안,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느슨하게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맞물린 결과〈/strong〉였다. 학준 씨의 사례는 분명한 단서를 남긴다. 고립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은 '집 밖'에 있는 것이다.그러나 학준 씨처럼 스스로 문을 열고 다시 세상과 소통한 사례는 손에 꼽힌다. 〈strong〉대구엔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이 1만682명〈/strong〉(2023~2024년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족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만성질환 등 연쇄적이고 상호강화적인 과정을 겪으며 회복의 계기조차 만들지 못한다.본지는 전문가 6명에게 타 지역보다 빠르게 심화하는 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단순 발굴 이후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춘 현행 제도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strong〉고립((孤立)에서 연립(聯立)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strong〉을 주문했다.◆ 정확하고 세밀한 발굴이 시작…"주민 조직 활성화"사회적 고립 해소의 출발점은 신속하고 정확한 발굴이다. 전문가들은 행정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 주민 조직을 활성화해 현장에서의 관찰과 접촉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고립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기요금 체납 등 공과금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김석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과금 정보가 수천 건에 달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역 내 통장·반장을 중심으로 주민 조직을 구성해 고립 위험군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주민 조직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적·재정적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위험군 발굴에도 더 많은 행정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확인된 고독사 위험군은 8천599명이다.그러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strong〉대구의 고독사 누적 사망자는 1천114명으로, 사망자 대비 위험군 발굴 배수는 약 7.7배에 그쳤다.〈/strong〉 이는 광주(누적 고독사 사망자 881명·고독사 위험군 3만159명·발굴 배수 34.2배)의 4분의 1 수준이다. 서울(발굴 배수 11.1배), 인천(발굴 배수 9.0배) 등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뒤쳐진다. 사회적 고립이 빠르게 심화되는 대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위험군 발굴 규모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이고 촘촘한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상위 전달체계 구축해야"…지자체 역량 강화 주문1인 가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도 핵심 과제다. 고립 돌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하면 대구는 관련 제도 정비에 소극적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는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반면 대구는 지난 18일에서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 대구는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나 정책 범위가 없어서 촘촘하지 않고 서비스가 분절됐다"며 "조례가 제정됐다면 실질적으로 정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틀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1인 가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립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만큼, 〈strong〉지자체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strong〉도 나왔다.서울시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750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콜센터 '외로움안녕120' ▷고립 가구 소통공간 '서울마음편의점' 4곳 운영 ▷미션을 통한 보상으로 외출을 유도하는 '365 서울챌린지' 등의 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로움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책의 영역에서 지원할 필요가 생겼고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서울시는 전담 부서를 두고 1인 가구의 복지·고용·보건을 아우르는 상위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며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역시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고립을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위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제도가 우선돼야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선 〈strong〉복지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야〈/strong〉 한다. 복지 인력은 집 밖으로 한 발을 내딛기까지의 마중물이다. 이들의 역량은 고립의 해소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대구에서는 매년 500여 명의 '즐거운 생활 지원단(즐생단)'이 고립 가구 상담, 안부 확인 등을 맡고 있다. 고립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이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추가 복지 서비스를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김향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즐생단원들이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홍일 작은거인의꿈 대표는 "대구에는 은둔·고립 관련 전문 인력이 거의 없다"라며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전문가가 아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구에도 사회적 고립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5년 정도는 사례를 공유·연구하며 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고 덧붙였다.〈strong〉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주민 밀착형 모델로 전환〈/strong〉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커뮤니티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기존 복지관은 밖을 나오지 않는 고립 가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복지관은 물리적 공간에 머무는 서비스 전달에 그치고 있다. 고립된 주민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동 단위 생활권에 자리 잡은 지역밀착형 복지관은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다. 또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밀착형 복지관이 가동되면 고립 가구의 주거유형에 대응한 지원책을 제공하기도 좋다"라며 "예컨대 (장애인과 만성질환자들이 많은)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단지 기반 통합사례관리와 정기적 안부, 주민 주도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쪽방촌에는 주거지원과 의료, 정신건강, 알코올 치료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strong〉고립 예방 정책에서 중장년이 소외된 점 또한 개선해야 한다〈/strong〉는 목소리도 높다. 중장년층이 고립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송인주 사회적 고립 전문 연구소 스스로랩 대표는 "중장년 고립과 고독사의 출발점은 실직이나 조기 은퇴, 사업 실패인 경우가 많지만 이를 회복할 공적 자원은 거의 없다"며 "문제를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떠안는 사이 가족과 친척 관계까지 끊긴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기초 생계 지원과 함께 자격 취득 기간을 보장하거나, 중장년에 대한 사회·정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온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생각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내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구혁신과 발전포럼 주관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헌법 소원과 가처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지난 10월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최근 검찰이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혐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보고 있다"며 "기소 대상이 된 것도 아니고, 기소 혐의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날 강연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해 강연 시작 전부터 강연장을 모두 메웠다.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며 "(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연이 끝난 후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모든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뼈에 사무치게 느꼈다. 오늘 여기까지 발걸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것 자체가 목소리"라며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되고, 목소리 주권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이 대통령 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전남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역 지원을 약속했다.김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자부심을 강조하며 "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의 호남 방문은 이달 들어 두 번째로, 앞서 4일에는 광주를 찾은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호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꼈다고도 전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이 지역이 제자리를 찾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를 (이 대통령과) 여러 번 했다"며 "진짜로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됐다"며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등의 거점이 전남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 갈 때"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현 정부의 임기를 언급하며 "대선 전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생중계를 언급하며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재플릭스'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이어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댓글은 정부 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 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땐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도 했다.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경제에 대해서는 "최근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연방 행정부 크리스마스 전후 24·26일도 쉰다

조국 "윤석열 정적은 죽이고 김건희 범죄는 덮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실 수사를 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정보 고위 인사들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 결과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수사권을 오남용하여 윤석열의 정적은 죽이려 했던 반면, 윤-김 부부의 범죄, 검사 자신들의 범죄 증거는 인멸하려 했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행태가 이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이들이야 말로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 '되어야 한다"고 직격했다.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수색 대상이었던 일부 PC는 데이터가 과도하게 삭제돼, 누군가가 고의로 자료를 없앤 것으로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깨끗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자기장을 이용한 데이터 삭제 기법인 디가우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지지부진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느냐"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후로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이에 지난해 5월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고, 당시 이 전 총장이 이끌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이후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방문 조사했으며, 그해 10월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특검팀은 수사라인 검사들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이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수사 종료 다음 날인 오는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 대덕초, '사교육 경감 과제 운영 공모' 최우수학교에

대구 대덕초등학교가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한 '2025년 사교육 경감 1학교 1특색 과제 운영 공모'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이번 공모는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초는 지역 여건과 학생·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대덕초는 수요자 중심의 늘봄 운영과 체험 중심 교육 활동을 무상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학습 지원, 학생 개개인의 꿈과 소질을 계발하는 동아리 활동 등이 학생들에게 '학교 가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전숙희 대덕초 교장은 "이번 최우수교 선정은 교직원들의 열정과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덕초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판사조차 "착잡하다"말한 '이 사건' [금주의 사건사고]

[편집자주]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 이젠 가족을 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만큼 잔혹한 범죄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번 주에 보도된 형사사건 중 가족 간 벌어진 각종 범행을 모아 정리해봤다.◆정신장애 앓는 엄마, 광주→부산 택시에 버린 친딸…'집행유예'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지난 15일 정신 장애를 앓는 노모를 타지에 버린 혐의(존속유기 등)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을 광주에서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까지 보내고,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부산 도심에 홀로 버려진 모친은 다행히 복지 당국에 발견돼 구조됐다.모친와 한 집에서 살던 A씨는 부양이 벅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을 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A씨가)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어제 어머니 뺨을 10번" 80대 母 숨져…50대 子, 지속 학대 정황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50대 남성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80대 노모 B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B씨가 숨지기 전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세 대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확인 결과 이날 A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의 녹화본을 통해 지난 한 달간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 역시 확인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홀로 B씨를 돌본 A씨는 B씨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아내 상처·감염 방치' 軍 부사관, '중유기치사→살인' 혐의 바꿔 기소돼경기 파주시에서 근무하던 한 육군 부사관 A씨의 아내가 심각한 상처·욕창 등을 장기간 방치 당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군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중유기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형법상 중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한층 무겁다.군 검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과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 개념이다.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구급대가 도착 당시 30대 여성 B씨는 온몸에 배변이 묻은 것은 물론, 엉덩이와 겨드랑이·등 부위에서 욕창과 감염이 깊게 진행돼 피부 괴사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B씨는 병원 이송 도중 한 차례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난 8월 이후로 별다른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3개월간 욕창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셈이다.유족들은 "B씨 몸에 방치된 상처에서 기어가는 구더기가 발견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아내가 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워서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중요 부위 잘라 살해하려"…의부증 아내, 징역 15년 구형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사위 B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을,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역시 재판 중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검찰은 "A씨가 남편을 흉기로 50차례나 찌른 데다,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판사도 "착잡해"…수십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결혼생활 중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다루는 판사도 "착잡하다"는 소감과 함께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5년)보다 1년 적은 형량으로, 각종 감경요소가 최대한으로 적용된 결과다.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던 남편은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판결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이어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도 졸지에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재판부는 이날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했다. A씨가 수십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으로부터 모진 가정폭력을 당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의미였다.사건 이후 A씨의 자녀는 물론, 숨진 남편의 여동생까지 나서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며 "아무리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한다. 고심 끝에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재연 영주시의원 "공유재산 관리 허점 등 개선" 시정질문

경북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국민의힘·하망동·영주1·2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영주시가 추진하는 공유재산 관리 허점과 공모사업 남발, 연구용역 관행 개선 등 행정 전반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날 심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유휴·저이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익 창출이나 시민 활용으로 연결하는 성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실·폐가와 무단 점유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일부는 점유자조차 불분명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확충에 나서라"고 질타했다.이어 심 의원은 "사업의 실질적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단기 성과에 매몰된 행정은 예산 낭비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또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 "연구용역이 정책 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모사업과 주요 정책 용역 추진 과정에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공모사업·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관행적 문제는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귀결시키게 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할 때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경북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풍기읍·안정면·봉현면)이 지역을 향한 꾸준한 헌신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 지역사회 공헌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김 의원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 국가유산 보호, 농촌 환경 개선 등 영주시의 현실을 꿰뚫는 정책 활동으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2025년 영주시의회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률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주도하며, 실질적인 정착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또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에 참여해 방치된 주거 자산을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생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문화유산 보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김 의원은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유산 보호를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 참여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 문화유산을 시민과 함께 지키고 가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아울러 농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노후 농기계 방치 문제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려, 환경 오염 예방과 농민 안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등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왔다.김주영 의원은 "의정의 출발점은 언제나 현장"이라며 "작은 불편과 작은 목소리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 30% 늘어…李대통령 교도소에서 인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토의하는 중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 아니냐"며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가석방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죠"라고 하자 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직접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께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시에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농협 특벽감사 마무리…정부, 내년 구조개혁 TF 가동

정부가 전날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감사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되는 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될 전망이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당초 지난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점검 분야에 일주일 연장됐다. 이는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과 함께 농식품부 홈페이지 익명제보센터로 접수된 100여건의 제보에 대한 검증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감사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1월 말 전 후 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특별감사는 농식품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전문 파견 인력까지 포함해 약 20여명이 투입된 대규모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의 자금 운용, 인사, 내부 지배구조 전반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감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를 주축으로 민간 전문가와 국회 등의 참여하며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앙회의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통제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구속과 수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조합장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며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이후 빵값과 식품값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유통망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관건은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간 농협 관련 감사와 수사는 개별 사건 적발과 징계에 그쳐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영구집권이 가능했던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일교 의혹 전재수, 14시간 조사…"금품 수수 없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 넘는 강도 넘는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귀가했다. 전 전 장관은 전날 오전 9시 53분쯤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했고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조사를 마쳤다. 전 전 장관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 측이 저서 500권을 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아예 없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도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지난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전 전 장관이 참석했고 지난 10월에도 통일교가 설립한 해저터널 관련 포럼과 교류를 이어간 정황 등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500권의 책을 1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사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고가의 시계 등 구매 흔적을 찾고 있는 경찰은 관련 매장에 대한 강제수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균, 30년 야구 인생 마침표…"눈물 마르지 않아"

프로야구선수 황재균이 긴 야구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며,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황재균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손편지를 올리고 "오늘 저의 30년 야구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하루종일, 이 글을 쓰는 지금 이순간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함께 눈물이 마르질 않는다"라며 "2006년도부터 2025년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감사하다는 말로 짧은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은퇴 결심에 대해 "야구 유니폼을 벗는다는 게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줄 몰랐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오랜 시간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기에, 저를 응원해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하단 말밖에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큰 부상 없이 팀에 헌신하고, 늘 모든 면에서 노력하던 선수 황재균으로 많은 분들께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사건 사고 없이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소속 구단인 KT 위즈 역시 이날 황재균의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KT는 "황재균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구단을 통한 황재균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그는 "KT에서 좋은 제안을 했지만, 고심 끝에 은퇴 결정을 했다"며 "나는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고, 국가대표로 뽑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큰 영광을 누렸던 행복한 야구 선수였다"고 밝혔다.이어 "프로 생활 내내 큰 부상 없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로도 기억되고 싶다. 옆에서 늘 힘이 되어줬던 가족들과 지도자, 동료들, 그동안 몸담았던 구단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데뷔 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17년에는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했다. 2018년부터 KT 위즈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에 복귀했으며, 2021년에는 KT의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KBO 리그 통산 성적은 2200경기 출전, 타율 0.285, 2266안타, 227홈런, 1121타점, 1172득점, 235도루를 기록했다.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2020년 대회)에 출전해 태극마크를 빛냈다.

조응천 "李 사디스트 같아…생리대 싸지면 민생 나아지냐"

-방송: 12월 19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진행: 조정연 아나운서-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별, 부처별 업무 보고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께 모두 공개하겠다라는 의미이자 감시 대상이 되겠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사실 지난 일주일간 대통령의 말이 많은 논란을 낳으면서 설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기강 잡기, 또 환단고기, 제주 4·3, 탈모약 등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가장 최신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한 국장이 답변을 잘했다며 이른바 '콩 GPT'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이후에 알고 보니 대통령 질문은 국산폰 소비량이었고 답변은 국산콩 생산량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수치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조응천: 이게 부처 업무보고라는 게 장학퀴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라이브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주로 각 부처별로 '올해 연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이렇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 중에 부처 관련된 거는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로 넣은 것 중에 부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그러면 큰 줄기잖아. 큰 줄기에 관해서 '이거는 뭐 조금 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떨까요?' 하는 거지, '콩 생산량이 얼마예요? 그 GMO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대통령은 업무보고 가기 전에 각 부처로부터 당일날 보고할 자료를 다 받고요. 각 주무 비서관실에서 거기에 대해 아마 토킹 포인트 같은 걸, 제가 할 때는 작성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토킹 포인트 같은 걸 작성을 할 겁니다.근데 대통령은 거기 플러스, 댓글도 본다 하고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하는 이런 거. 그거는 스태프들 비서진을 거치지 않는 날 것의 것도 있죠.대통령은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는 대등하지가 않아요. 생사여탈권을 가졌잖아.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알고 있어? 이건 모르지? 나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거기서 "아휴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라고 대답할 공직자 아무도 없습니다.▷조정연: 그렇죠.▶조응천: 최고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 근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알아먹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묻는 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대답 못 하면 '말이 길다' '어디 놀다 왔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이건 자기 힘을 주체를 못 하고 힘 자랑하고 싶고 그 우월적 지위에서 골려 먹는 거를 즐기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하는 가학적인 증상이 엿보인다고요. 사디스트. 그러면서 그 표정이 재미있어 하잖아. 잔혹하다.이게 하나 골려먹고 자기 앞에서 꼼짝 못 하는 거, 그걸 즐기는 건데. 그리고 장학퀴즈해 가지고 뭐 하면 꿀밤 주고.모르면 얘기하지 말라며. 근데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틀린 말 한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거 틀렸습니다" 얘기 못 해. 그럼 틀린 사실을 전제로 또 이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국정이 희한한 쪽으로 가요.▷조정연: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또 원전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시효가 지났다'라고 언급했다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조응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환빠가 어떻고 환단고기가 저떻고. 환단고기는 사료가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그 탈모. '그거 요즘 목숨과 관련된 일일 정도로 중요한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건강보험이라는 게 왜 있는 건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어쨌든 표 되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아니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 한국 와가지고 막 보험료 조금 내고 막 치료받고 막 그런다고 문제 됐잖아.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임플란트를 다 보장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에다가 그런 걸 막 계속 얹는 거야. 그러고서 업무보고할 때 '이거 내가 공약한 거니까 얹어라.'그래놓고 건보 재정이 감당을 못 해 가지고 이제 한 10년 내에 고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젊은 사람들 뼈 빠지게 건강보험료 내고 한 10년 내에 고갈되면 자기들은 보장도 못 받아요.▷조정연: 오늘 또 속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남성은 탈모제, 여성은 생리대로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조응천: 그러면 테무에서 사면 되겠네? 우리나라 게 비싸면 테무에서 직구하면 되겠네. 언뜻 생각나는 건 그건데 나 뭐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격 비교해 가지고 요새 테무, 알리 이런 데서 막 사잖아요.▷조정연: (누리꾼들은) '생리대만 비싼 줄 아냐. 대통령이 돈 풀어서 모든 물가가 폭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환율도 치솟고 있잖아요.▶조응천: 소비 쿠폰 지원금 그것 때문에 원화를 많이 찍어내 가지고 원화 값이 떨어지고 원화 값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고.있는 사람은 달러 많이 사놔가지고 '달러 많이 올랐네' 기분 좋다 할 거고 달러 살 여유는 없는 사람들은 물가 다 올라가니까 죽을 지경이고.근데 탈모하고 생리대 해결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먹고 살 만합니까? 행복합니까? 민생 전체를 봐야죠. 이 와중에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그 얘기하다가 덮었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통화 증발의 원인이에요.▷조정연: 사실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로 논란이 촉발된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말이 참 길다', '딴 데 갔냐'라는 식의 대통령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의 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에 이학재 사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인천시장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조응천: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점잖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근데 '말이 길다', '어디 놀다 왔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너무한다 싶어 가지고 반박하니까 '어디 머리 쳐들고 대드냐'라고 하면서 또 때리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커졌죠.근데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는 게 MOU를 맺어가지고 이게 관세청하고 인천공항공사가 MOU를 맺어서 이거 인천공항공사 일인데 '왜 허위 보고하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이학재 사장이 보좌진, 대통령 보조하시는 분들 잘 좀 제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끝냈어.이게 무슨 얘기냐. 행정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데 전부 위탁이 있고 보조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 위탁은 예를 들어 민자 고속도로, 민자 철도처럼 공공이 해야 될 거를 통으로 민간한테 맡기는 겁니다.근데 이거는 못 맡겨요.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관세청하고 인천공항공사가 했다는 MOU는 보조 위탁입니다. 관리 책임, 모든 책임은 관세청한테 있고요. 인천공항공사는 MOU에 따라 사실상의 보조만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그걸 보조 위탁이라고 그래요. 행정보조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행정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에 나와요. 제11조에 나와요. 다 찾아봤어요.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행정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모르는데 아는 척 한 거예요.※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과 관련, 법무부에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며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를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들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다.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해보면 좋겠다. 의제로 하나 만들고 요약해서 하나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에 정 장관은 "중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마약범죄와 성범죄 등에서도 촉법소년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맺었다.한편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갈수록 소년범들의 중범죄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李 "우리나라 생리대 39% 비싸다고…조사 해봐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었다. 이어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주 위원장이 "조사 안해봤다. 살펴보겠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이 높은 배경에 대해 독과점이나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며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고 이러는 것도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냐"고 질문했다.이에 주 위원장이 "가맹 사업 등에 비하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여하튼 공정위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55%…통일교 특검 도입 찬성 62%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6%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늘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18%),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10%), '전 정부 극복'(4%),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상 3%) 등을 꼽았다.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독재/독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7%), '외교'(5%),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4%),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통합·협치 부족', '정치 보복', '법을 마음대로 변경', '진실하지 않음/거짓말', '좌편향',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이상 3%) 등을 선택했다.한국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했는데, 이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사법·안보 등 국내 다방면 현안이 망라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 26%로 양당 모두 지난주와 동일했다. 양당간 격차는 14%포인트다. 이어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통일교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선 '특검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 '필요 없다'는 응답이 22%였다. 지지층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7%, 국민의힘 지지층은 60%, 무당층 53%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해 여야 지지층 간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0.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권섭 특검팀, '관봉권 폐기' 관련 한은 수색영장 집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김기욱 특검보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본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색 취지를 묻는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국은행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결국 남부지검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넘겼다.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 기관에서 이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이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날 수색 검증이 처음이다.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공수처법과 검찰청법 해석을 통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특검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할 수 있으므로,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특검을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다.공수처는 우선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다만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의 관련 범죄에 연루된 자는 모두 수사 대상이다.지난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절차다.경찰은 사건을 이첩한 이유에 대해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첩을 받아들일지는 공수처의 유권해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었다.

이철우 "장동혁 잘해…내부 총질하는자, 가차없이 잘라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국민의힘 내홍을 수습할 해법으로 '강력한 인적 쇄신'과 '장동혁 지도부 중심의 단일대오'를 제시했다.당내 비주류나 이견을 표출하는 세력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잘라내야 한다"며 사실상 당의 '군기반장'을 자처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지난 17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캐비닛'에 이어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잇달아 출연해, 위기에 빠진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한 고강도 처방을 주문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이 지사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도부 리더십 논란에 대해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는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힘이 있으면 중도층은 알아서 딸려 온다. 내부 투쟁보다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했다.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해 "1.5선 의원이지만 역대 어느 대표보다 잘 싸우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장 대표가 바른 소리를 하며 강하게 나가야 하는데, 당 안에서 발목이 잡혀 허우적거리면 국민이 믿겠느냐"며 "자꾸 바람 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정리하는 게 당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사실상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당내 세력을 '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셈이다.이런 기조는 앞서 17일 공개된 매일신문 '뉴스캐비닛'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다.이 지사는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함인데, 정권을 뺏기고도 정신 못 차리는 이들이 있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은 87석을 가지고도 똘똘 뭉쳐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는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내부에서 서로 반대 소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갈 길이 바쁜데 바짓가랑이를 잡고 뒤에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며 "토론할 때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방향이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