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남북 평화 깨지면 민생 위협…적대행위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의 복원을 위해,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할 일을 국민과 차근차근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9·19 평양공동선언·남북 군사합의 7주년인 19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토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약속하고 군사합의를 채택했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남북의 대립이 크게 고조돼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 남북의 신뢰가 훼손되고 심지어 대화도 끊겼다"고 돌아봤다.이어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을 받는다"며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및 전단 살포를 중단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는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감은 누구?" 질문에…1위 조국 2위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전주 대비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63%를 기록했다가 둘째 주 5%p 하락(58%)한 뒤 이번에 반등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85%), 대전·세종·충청(60%), 서울(59%) 등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연령대별로는 20대(43%)와 70대 이상(46%)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얻었다. 특히 50대와 40대는 각각 76%, 72%로 지지세가 두드러졌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90%)과 중도층(63%)에서 각각 전주보다 3%p, 2%p 올랐다. 보수층은 31%로 지난주보다 3%p 하락했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통'(12%), '외교'·'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1%)가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독재·독단'(8%) 순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같았다.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각각 집계됐다.한편 한국갤럽이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각 4%를 기록했다.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 3%, 오세훈 서울시장이 1%로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은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신임 대표 정청래·장동혁과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며 "조 위원장은 진보층·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장 대표는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를 넘겼으나 다른 이들을 크게 앞서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검찰 송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수천만 원 상당 금액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에 고발에 수사가 시작됐다.앞서 이 위원장은 접대목적으로 서울 자택 근처 빵집, 와인바, 백화점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경찰은 일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학업을 병행한 서강대학교 대학원과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처 등 다양한 곳을 압수 수색했고, 서울과 대전의 유명 빵집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특히, 대전MBC의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고발 1년 만인 지난 7월 첫 소환을 시작으로 총 네 번의 소환 조사를 벌여 이 위원장이 배임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카드 사용 내역과 업무 관련성 여부,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 사용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른 부분은 일부 무혐의인 것도 있고,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어 불송치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언론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이 위원장은 첫 소환조사 때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해왔다.

김 총리 "서울 대림동 일부 반중 집회 필요시 강력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부 반중(反中) 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19일 김 총리는 최근 서울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열리는 일부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그는 아울러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이어 김 총리는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및 조속한 조치 요청을 지시했다.그는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와 함께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오기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증인, 과거 동거녀 폭행 구속 사실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불쏘시개'가 된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경식 씨가 사기 전과만 9범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조 씨가 올해 초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확인됐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조 씨의 범죄 전력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4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2021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자유를 되찾은 지 8개월 만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용인시에 사는 동거녀 A(43) 씨 집에서 자신의 짐을 싼 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 깨끗하게 잊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쓰고 A 씨 집을 나왔다. 그런데 조 씨의 마음은 금세 바뀌었다.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흉기를 들고 다시 A 씨 집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간 조 씨는 귀가해 주차하던 A 씨에게 다가간 뒤 A 씨를 차 안에 밀어 넣고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조 씨는 A 씨를 위협해 A 씨 집으로 들어가 "경찰 부르는 순간 너는 죽는다"며 "내가 1월9일 이후 악에 받쳤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너랑 나랑 마지막 날"이라고 말한 사실도 수사 결과 밝혀졌다.1월9일은 A 씨가 조 씨를 못 이겨 떠난 날이었다. 조 씨는 이때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A 씨를 오도 가도 못하게 붙잡아 놨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A 씨로부터 600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조 씨는 이후에도 A 씨를 가만 두지 않았다. 지난 2월18일엔 A 씨 집 지하주차장에서 또 다시 A 씨를 만나려고 기다리며 열두 차례 전화로 위협한 사실도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사기 전과만 9범에 절도와 장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전과까지 있던 조 씨는 회칼을 들고 동거녀를 패다 올해 구속됐다. 그런 그에게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호피 무늬 안경을 쓴 뒤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민주당이었다.조 씨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 여러분 지금 잘 봐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라며 조 씨를 환대했다.조 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로비 등의 명목으로 48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8일 민주당은 조 씨 발언을 발전 시켜 검찰 추가 압박에 들어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조 씨의 발언을 근거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다.한준호 위원장은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11일엔 서 의원이 검찰 압박 거들기에 나섰다. 한 유튜브에 출연한 서 의원은 "조 전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갈등 끝에 증언을 결심한 만큼 조 전 부회장의 법사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안전 최우선"…APEC CEO 서밋 행사장 곳곳 점검

속도 내는 달빛철도, 李정부 '1호 예타 면제' 대상 되나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자, 30년 숙원사업인 달빛내륙철도(이하 달빛철도)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 사업이 '이재명 정부 1호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철도국 철도건설과에 달빛내륙철도 전담 사무관이 지정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달빛철도 조속 추진'에 발맞춘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예타 면제를 확정하겠다는 목표다.달빛철도 사업은 대구∼광주 약 200㎞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체 길이 198.8㎞ 노선으로, 서대구역에서 출발해 경북 고령과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을 거쳐 광주 송정역까지 6개 광역시·도와 10개 시·군을 거친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 이름 지었다.최소 4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월 예타 면제 특별법을 의결했고, 같은 해 9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대선 정국으로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애초 목표한 2030년 개통이 불투명해지자 정치권도 정부 설득에 나섰다. 앞선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에 빠른 추진을 요청했다.달빛철도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민심을 고려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국토부는 예타 면제 확정 후 총사업비 책정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기재부 관계자는 "5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짚어볼 부분이 있어 국토부와 계속해서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다.국토부 관계자도 "철도 분야 특별법 사례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 후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예타 면제를 확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강행…與, 선 넘은 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됐다.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 애초 민주당은 국회에도 추천위 구성 권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는 제외했다.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민주당 안팎에선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이 아직 당론은 아니라면서 유보적 입장도 보이지만, 사법부 불신 여론은 상당한 여건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여당의 검찰청 폐지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이러한 여당 움직임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 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기소 땐 국민참여재판 강제…與, 사실상 '사법부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 특히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강제하는 법안까지 추진해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각각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법안 원문에 따르면 각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담당할 1·2심 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당 3명씩 총 18명의 판사를 둔다. 영장전담법관 3명도 별도로 임명된다. 추천위원은 법무부(1명),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당초 국회에서도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위헌 논란이 일면서 국회 추천 몫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해 이미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있는 내란특별법과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별도 '전담재판부'로 교체된다.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 원칙을 깨고,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위헌성 지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이와별도로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런데도 법관에 한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한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18년 소위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에도 도입돼 위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법조계 반박이 거셌다.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처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판사 기소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을 만드는 것은 사법부를 사실상 '협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위헌적 법률을 계속 만드는 것으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회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9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오늘도 자의에 따라 불출석했다"며 "교도소도 인치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와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구속된 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일곱 번째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출신 인사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기일로 잡혀있던 날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을 진행하자고 했다.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따른 조치다.박억수 특검보는 재판 시작 전 발언기회를 얻어 "김 전 장관 사건 공판 절차가 정지됨에 따라 공전된 기일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조지호 사건에 지정, 신속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안그래도 기피 문제로 기일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협조해 추가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양향자 "둔덕이 무안공항 참사 주원인…당장 특검해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만이 이 참사의 해결 방안이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위험한 둔덕을 없앨 것 아니냐. 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특검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당장 특검해야 한다"고 했다.양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전부터 조종사 과실로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지난 7월 이를 기정사실로 발표하려다 유족의 반발로 취소하고 사과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원인'과 탑승객 '사망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려고 하고 있다.그는 항공기 폭발의 주원인으로 공항 활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했다. 양 위원은 "조종사도 항공사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가 둔덕"이라며 이 둔덕이 2007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세 차례의 제거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실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한국공항공사는 2007년 무안공항 건설 직후 현장점검을 하고 국토부에 "활주로 끝으로부터 300m 이내 지점에 둔덕이 존재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둔덕 경사도 등을 감안할 때 '장애물'로 간주되니 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 위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하며 공사 건의를 묵살했다.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매년 '공항 운영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둔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여기엔 '로컬라이저 시설 및 장비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 보는 항목도 있었지만 국토부는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뒤 18년간 이 항목에 S(만족)를 줬다.2020년 기회도 날려 버렸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낼 때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말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더 보강하는 설계안이 채택됐다.양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 호남특위는 대표적 정치쇼 기구"라며 "민주당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 주지 않아 유가족이 울분을 토하고 계신다. 민주당만을 지지하고 의지해 온 호남인을 이제 그만 이용하라.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양 위원은 무안공항 재개항을 주장해 온 서삼석 민주당 의원을 직격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서 의원이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말씀만 되풀이하신다"고 했다.영암·무안·신안 지역구 3선인 서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안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제주항공 사고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 여행업계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의 하늘 길을 하루빨리 여는 것이 희생자를 기리는 길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李, 계엄 수습자?…'계엄 비상' 프레임에 안주"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의 수습자로 당선됐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는다.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 왔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라며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연일 주장하시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무엇인가"라며 "일제가 즉결 처분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인을 통제했듯이, 평시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이어 "자연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와 무죄를 내린 판사가 공존하는 사법부, 그 최소한의 편차도 못 받아들이나"라며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시는 건가"라고 했다.그는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특별 재판기구'는 이런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며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적폐 청산에 취해 협치 없이 갔고, 결과는 더 깊은 분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은 총선 패배 후에도 거부권에 중독되어 결국 계엄이라는 독배를 들이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으면 한다. 비상의 편리함이 전두엽에 스며들지 않기를. '비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대통령 당신을 선택했다"라며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덧붙였다.

"北, 러에 퍼주고 받은건 10분의 1…기술 이전도 제한적"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돌려받은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8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재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23년부터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과 로켓, 중화기, 병력의 시장가치를 최대 98억 달러(약 13조5천700억 원)로 추산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과 연료, 군수품의 가치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보고서를 작성한 올레나 구세이노바 한국외대 강사는 "러시아가 북한에 보낸 각종 물자 규모는 최대 11억9천만 달러(약 1조6천500억 원)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기술을 이전하는데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구세이노바 강사의 분석이다. 북한에 넘긴 물자도 대부분 하위급 무기 체계와 기본적인 생필품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규모가 최대 200억 달러(약 27조8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러시아의 지원 규모가 절반 이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평등한 보상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거래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전장에서 북한의 무기 체계를 시험해 볼 기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122㎜와 152㎜ 포탄을 비롯해 248기의 KN-23 탄도미사일과 집속탄 등 무기를 지원하고, 약 1만5천 명의 병력도 파병했다.

금융위 "금융사 긴급 점검…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척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처벌보다 투자 유인 제공" 산업재해 줄일 비책 공감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도입 4년 차를 맞았음에도 산업재해 감소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보다 지원과 보상 강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벌 중심의 제도에 기업들이 '면책'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소기업들은 지원체계 없이 예방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취지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8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토론회에서는 처벌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중처법 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2022년 중처법 시행에도 사고성 사망재해가 2021년 828건에서 2022년 874건으로 되려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고성 사망재해는 2023년에도 812건, 2024년에도 827건으로 평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수준에 그쳤다.함 교수는 "처벌을 강화할수록 회피수단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보조적 조치 없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것은 이론적,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곧이어 중처법 입법영향분석에 나선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증가했고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역시 효과성 여부를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란 입장"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토론에서도 구체적인 예방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과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필요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소기업에는 처벌보다 더 강하게 설정된 지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행사를 주최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인프라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상적 차원에서는 현행 제도보다 훨씬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업장이 가입 가능한 보험의 영역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대재해 정책 규제, 규제, 규제…건설업계 피로감 호소

건설업계가 잇따른 규제 강화로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조달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금융당국도 대출·보험 조건을 기업의 안전 리스크와 직접 연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정책이 잇따르면서 현장에서는 '규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조달청은 18일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입찰·낙찰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제와 사전자격심사(PQ)에서 건설안전 평가 항목을 기존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공사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업체의 시장 참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도 전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기업 신용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한도성 여신 감액이나 대출 정지까지 가능해진다. 사실상 안전 관리 실패가 금융 거래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다.한국주택금융공사(HF) 역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제한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일명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업계 입장에서는 금융과 투자 전반에서의 '이중·삼중 규제'가 현실화되는 셈이다.이처럼 중대재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장 반발도 커지고 있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자발적 투자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구 한 건설사 관계자는 "ISO 45001 등 안전경영 체계를 갖춘 기업에 금융·보험 우대가 제공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더해 이번 금융 부문 전반에 걸친 조치까지 적용될 경우 건설업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은 돈을 쓰는 만큼 나온다는 말이 있다. 발주자가 계상(계산해 장부에 올림)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해서 안전보건에 투자했을 경우 이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주자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징벌적 채찍만 휘두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나 우려 기업에 대한 의무 안전 교육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적 차원인 안전관리자를 확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주4.5일제 근로시간 줄면 경쟁력 저하" 재계 우려 목소리

대내외 악재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근로 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급선무라며 섣부른 4.5일제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법제처는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내 법률안 110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을 정비한다는 목표다.고용노동부도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한다. 다음달 출범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 ▷노사 자율 확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등 세부 과제와 추진 시점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이 이번에 공개된 법안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주 4.5일제를 적용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시키고 금요일 오후를 휴식과 재충전 시간으로 보장하다는 것이다.재계는 4.5일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분석 조사에서는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기준 52.98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21개국 가운데 17위에 그쳤다.경총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아직 우리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근로 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상의학 '초과' 예방의학 '0명'…대구 전공의 충원 양극화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돌아오기는 했지만 실제 충원율을 확인해 본 결과 필수·공공의료에는 지원자가 없거나 적어 이 분야에 앞으로 '인력 구멍'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시도별·전공과목별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지던트를 모집한 대구 25개 진료과 중 4개 과가, 경북 9개 진료과 중 4개 과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대구의 경우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예방의학과가 그 대상이었고, 경북은 가정의학과, 내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가 지원자 '0명'을 기록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정부도 인정하는 '필수의료과'이다 보니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게 서 의원실의 분석이다.지원자가 있더라도 충원율이 50%가 되지 않는 진료과도 상당했다. 대구는 핵의학과(8.33%), 가정의학과(11.54%), 병리과(18.18%), 일반외과(21.62%), 산부인과(27.03%), 진단검사의학과(30.00%), 내과(44.09%) 순으로 충원율이 낮았다. 경북은 작업환경의학과가 25%로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대구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전체) 충원율이 51.64%로 겨우 절반만 채운 상황에서도 소위 '인기과'들은 충원율이 100% 안팎을 기록했다.대구의 경우 영상의학과는 전체 23명 정원에 24명이 들어와 104.35%의 충원율을 보였고, 작업환경의학과도 정원 8명을 모두 채웠다. 대표적 인기과로 꼽히는 정신건강의학과(96.88%), 안과(94.59%), 피부과(94.44%)도 충원율이 100%에 가까웠으며, 성형외과(85.71%)도 매우 높은 충원율을 보였다.경북도 정신건강의학과는 전공의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피부과는 3명 정원에 4명이 채워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충원율이 100%를 넘는 경우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각 병원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사후 정원 확대 신청을 통해 전공의들을 합격시킨 경우로 실제 정원보다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결과를 두고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도 필수의료과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비수도권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마음 놓고 수련을 재개해 지역·필수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립대병원이 아닌 지역 공공병원은 더 차갑게 전공의 지원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의료원과 대구보훈병원의 전공의 지원자는 각각 1명에 불과했고, 2명을 뽑기로 한 김천의료원은 전공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이 낮은 진료 제공하면서 발생하는'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공공정책수가·성과연동 보전을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등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대화합의 장' 파워풀 대구가요제 26일 막 오른다

매일신문사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파워풀 대구가요제'가 오는 26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막을 올린다. 국내 인기 가요제로 부상하고 있는 파워풀 대구가요제는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세대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파워풀 대구가요제는 전국의 재능 있는 신인 가수의 등용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구 대표 축제들로 구성된 '2025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가을축제' 중 하나인 이날 가요제는 무료로 개최되며,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총상금 3천만원을 가리는 전국 가요 경연인 만큼 올해 가요제 역시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1등(대상) 1천500만원을 포함해 2등(금상)에게는 500만원, 3등(은상) 3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본선 진출자는 각 70만원 상금을 거머쥘 수 있다.전국 각지에서 428개 팀이 도전장을 낸 가운데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두 번의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팀이 가요제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특히 이날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 더욱 풍성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열띤 본선 무대와 함께 국내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이날 가요제에는 KCM, 린, 안성훈, 최수호 등 인기 가수들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대구시는 이날 행사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관람객 편의와 안전에 집중할 방침이다.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현장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기 위한 구급차를 고정 배치하는 등 응급 의료체계를 가동해 관람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사장 인근 주요 교차로와 진입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및 주변 안전 취약 구간에 관리 인력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사장 내 주차 공간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관람객들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며 "전국 최고의 가요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삼성 "5년간 6만명 채용"…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선다

한국을 대표하는 일류기업 삼성이 향후 5년간 6만명(연간 1만 2천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삼성은 인재제일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1957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공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올해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계열사는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기술인재 채용을 병행하고 있다.삼성은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학생 인턴십 규모를 대폭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십을 통해 검증된 우수인력은 적극 채용한다는 방침이다.2007년부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천600명을 특별 채용해 기술인력이 인정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삼성은 직접 채용 이외에도 사회적 난제인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청년 교육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SSAFY(삼성청년SW·AI아카데미)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및 AI 전문 교육을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18년부터는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나 사업 노하우가 부족한 삼성 외부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지금까지 기업 540여곳을 육성했으며, 대구경북 등에서 C랩 지역 거점을 운영하면서 지방의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중이다.삼성은 2022년부터는 청년희망터 사업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청년 활동가 단체를 지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 활동가 단체에 연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총 56개 지역 80개 단체, 총 1천414명을 지원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의 첫 만남 자리에서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FC 꼴찌의 반란, '시즌 첫 3연승' 잔류 불씨 살릴까

대어 '김천 상무'를 잡으며 '꼴찌의 반란'을 제대로 보여준 대구FC가 대전 원정을 통해 올 시즌 첫 3연승에 도전한다.대구는 20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K리그1 2025 30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수원FC와 김천을 연파한 대구의 최근 퍼포먼스는 어느 팀과 맞붙어도 쉽게 지지 않을 것같은 끈끈함이 있다. 특히 김천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적인 수세 속에서 여러차례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끝까지 수비집중력을 가져가며 리드를 지키는 모습에서 강팀의 면모도 엿보였다. 시즌 내내 위기 상황에서 쉽사리 실점을 허용하는 나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또한 김천전에서 전반 4-4-2 포메이션에서 후반 5-2-3으로 전술 변화를 시도했는데, 이를 선수들이 대체로 잘 소화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선수들이 점차 김병수 감독의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구는 연승을 통해 팀 분위기도 한층 좋아졌다. 고참 3인방의 팀 이탈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느낌이다.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연승하면서 무엇보다 자신감이 회복된 것이 크다.세징야가 최근 5경기에서 2득점 5도움을 기록하며 여전히 대구의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동료들이 골을 터뜨리도록 돕는 데 주력하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 점도 긍정적이다. 이젠 주전으로 거듭난 골키퍼 한태희의 안정적인 수비도 최근 팀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하기 전까지 남은 경기는 대전전을 포함해 단 4경기다. 아직 승점 22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다이렉트 강등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11위 제주SK FC(승점 31)와 승점차를 한자릿수로 줄인 것은 고무적이다. 만약 파이널 진입 전까지 승점차를 5, 6점 이하로 줄인다면 파이널 라운드에서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쓸 수도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리그 3위의 강팀 대전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대전은 최근 4경기에서는 1승 3패에 주춤하지만, 올 시즌 두차례 맞대결에서 대구에게 모두 패배의 쓴 맛을 안겼다. 부동의 스트라이커 주민규(시즌 11골 2도움)와 함께 부상에서 돌아온 에르난데스 등은 여전히 위협적이다.대구가 대전을 상대로 시즌 첫 설욕과 함께 시즌 첫 3연승을 만들어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