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공기관 쏠림 막겠다"공언한 날 전남광주법 공포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특정 지역 쏠림을 막겠다고 공언한 날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공포됐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특례가 포함돼 있어 다른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과 결합하는 집적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예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이 원안 의결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안 공포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문제는 특별법에 포함된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특례다. 통합 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향후 국책은행이나 대형 공기업 유치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경쟁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상태로,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구와 경북이 개별 자치단체 자격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통합이 안 되면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서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 공약이 5극 3특인데 실제론 전남·광주만 특별하게 챙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남·광주에만 적용되는 이전 우선권 특례와 어떻게 양립할 것인지는 향후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중동~극동 용선료 2배↑…韓 수출비 부담 더 커졌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원유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해운시장과 원유 생산이 급격한 변동성에 휩싸이고 있다.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해상운임 폭등, 전방위 확산5일 글로벌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 해역을 지나던 선박들이 대거 계류되거나 운항이 중단되면서 전세계 해상 운임 급등이 도미노처럼 번지는 상황이다.당장 유조선 스팟(단발성) 운임을 나타내는 유조선지수(WS)는 3일(현지시간) 기준 465.56포인트(p)를 기록했다. 전쟁 직전인 지난달 27일 224.72p에서 이달 2일 410.44p로 급등한 데 이어 하루 만에 55p 이상 추가 상승했다.중동~극동 노선을 운항하는 27만t급 초대형 유조선(VLCC)의 하루 용선료 역시 같은 기간 21만8천달러 수준에서 42만3천달러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유조선 용선료는 해당 노선을 오가는 선박을 하루 빌리는 비용으로 향후 운임으로 연결되는 선행지표다.운임 상승과 함께 해상 보험료도 급격히 올랐다. 블룸버그는 중동 걸프 지역에서 중국까지 대형 유조선으로 원유 200만 배럴을 운송하는 비용이 4일 기준 2천900만 달러(약 424억 원)로 2주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해운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컨테이너선 운임의 향방이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27일 1천333.11p를 기록했으며, 이달 6일 발표될 새 수치에 시선이 집중된다.해운업계 관계자는 "유조선 운임 상승이 컨테이너선까지 번질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은 총체적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원유 수급 비상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산유국은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경우도 있어 국내 원유 공급망에도 비상이 걸렸다.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세계 5위 산유국인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이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의 발이 묶이면서 수출하지 못한 원유를 저장고에 보관했으나 이라크의 저장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이 같은 감산이 다른 산유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비교적 충분한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저장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정부는 산유국 감산에도 단기적으로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상당한 규모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제 에너지 기구(IEA) 기준 한국의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약 208일으로 가입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대여투쟁·내홍·지선…국힘 장동혁 지도부 과제 산적

대여투쟁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 당 내홍 수습 등 과제가 산적해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어깨도 무겁다. 당 주류 운명은 6·3 지방선거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장 대표와 면담한 뒤 '절윤(絶尹)' 등 당 투쟁 노선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 역시 장 대표가 지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하기로 했다.당의 노선을 두고 추가 잡음이 이는 것은 일부 상쇄할 수 있겠으나 장 대표 부담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현재 당 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는 난수표나 다름 없다. 무기력증에 빠진 당의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부터 쉽지 않다.당은 여당의 사법 3법 단독 처리를 계기로 장외투쟁을 선언했지만 지난 3일 한 차례 도보 행진을 했을 뿐 이후 움직임은 미미하다. 이날 2차 도보 행진을 기획했으나 실효가 없다는 등 비판 속에 계획은 변경됐다.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그를 따르는 친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갈등은 언제는 발화할 수 있는 뇌관으로 상존해 있다. 무소속인 한 전 대표 대구 일정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의원 다수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어 당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지방선거 일정이 시시각각 가까워지는 것도 부담이다. 승패 결과가 명확히 나오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완패하거나 선전하지 못할 경우 책임론이 거셀 수밖에 없다.다만 보수 정가 관계자는 "위기는 곧 기회"라면서 "지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 경우 장 대표는 단숨에 보수의 구심점은 물론 유력 대권 주자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힘, 지선 공천 접수 시작…TK, 막판 눈치작전 예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녹록지 않은 선거 분위기 속 접수 첫날인 만큼 예년만큼 활발하진 않지만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 속속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8일까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받는다. 기초단체장은 9일, 광역·기초의원은 11일까지 후보자 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정권 교체로 전체적인 선거 지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타 지역 대비 당세가 강한 대구경북(TK)은 다른 곳보다 경선이 치열할 전망이다.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수 막판까지 눈치 게임을 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아직 접수 초반인 만큼 신청을 완료한 인원은 저조하다"며 "공천 신청을 조심스러워하는 정서도 있고, 마감 날짜까지 고민하다가 임박해서 대거 신청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한 후보는 "마감 전날이나 마감 날 접수를 할 것 같다. 써야 할 것도 많고, 서류도 발급해야 할 게 많은데 시간도 촉박하다"며 "빨리내거나 늦게내도 똑같은 만큼 마지막까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TK는 전국에서 여권 대비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인 만큼 공천 신청자도 기존에도 많은 편이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정당 지지율을 비롯해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타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한 TK 공천 신청이 도드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정부 입각이나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을 준비했던 인사들도 야권이 된 만큼 이른바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기회만 있으면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후보 중 상당수가 이번 지선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TK에서 가장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현역 단체장이 3선으로 물러나는 포항, 대구 북구·달서구 등이다. 포항의 경우 이강덕 전 시장이 사퇴 후 경북지사로 도전하면서 노리는 예비 후보자만 10여 명이 넘는다.국민의힘은 이번 지선 흥행이 쉽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정권교체로 입법, 사법, 행정이 한쪽에 쏠린 상황에서 지방 권력까지 한쪽으로 집중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과감하게 도전해 달라"고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대구 지하철 출입구 공사장 사고 공포 "2곳 더 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출입구 신설 공사 도중 대형 중장비가 전도돼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철 출입구 개선 공사 현장 위험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심 곳곳에 자리잡은 공사 현장들은 지하 매설물 예측 한계로 공사기간 연장이 잦은 탓에 위험이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출입구 개선 공사는 모두 4곳이다. 전날 오전 천공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만촌역과, ▷서부정류장역 ▷명덕역 ▷동대구역 등이다.신규 아파트 단지 시행사 등 민간에서 주민들의 도시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공사가 대부분이다. 이 중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공사는 대구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로, 최근 만촌역 공사와 비슷한 이유로 공기가 연장됐다.도시철도 출입구 개선 공사는 만촌역을 포함해 다른 역사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일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공사에 대해 고시공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열람'을 통해 성당네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사 기간 연장을 알렸다.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는 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로, 당초 2021년 12월 착공해 2026년 3월 완료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까지로 공기가 연장됐다. 만촌역 공기 연장 배경과 비슷하게 지하 지장물인 하수관로 탓이다.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는 1.65미터(m) 가량으로, 설계단계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깊숙한 곳에 있어 추가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만촌역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급기야 공사 중 사고까지 발생한 가운데 서부정류장역 역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공사가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근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관문시장 노점상과 서부정류장 손님을 대기하는 택시가 즐비한 곳이어서, 교통흐름은 늘 원활하지 않다.이밖에도 1호선 명덕역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는 당초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도로점용 인·허가 문제로 남구청과 협의과정에 시간이 더 걸리며 착공이 늦어져, 오는 5월 완공 예정이다. 동대구역 남측 방향 출입구 추가 설치공사는 공기 연장 없이 오는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거듭된 공기 연장 배경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지하 매설물은 설계단계에서 대부분 파악 되지만, 막상 지하 공사를 시작하면 예상보다 공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수십년 전부터 묻혀 있던 매설물들은 막상 땅을 파보면 깊이가 예상보다 깊거나, 다른 지장물들과 얽혀 있는 경우가 있다"며 "지하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기가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네거리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사전에 공기 단축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통 초기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입구 설치 필요성을 따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고가 난 만촌네거리는 대구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교차로이고, 성당네거리 역시 마찬가지"라며 "약속된 공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했고, 늦어진 데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과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토목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국가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이어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인 지하철 출입구 공사는 역사 개통 초기부터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고 미래 교통량, 이동량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천초 243 vs 장성초 0명' 대구 초교 신입생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주거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구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학교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직선거리로 2~3㎞ 떨어진 학교에서도 한 곳은 200명이 넘는 신입생이 몰린 반면 다른 한 곳은 10여 명에 그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하다.5일 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를 반영해 집계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상 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 공립 초등학교 228곳(분교장 제외)에 1만3천657명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학교별 평균 신입생 수는 약 61명이지만 학교별 신입생 수는 큰 격차를 보였다.달서구에 있는 용천초는 올해 신입생이 243명에 달한 반면 직선거리로 5㎞ 남짓 떨어진 같은 구의 장성초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다. 군위군 소재 학교 분교장을 제외하면 대구에서 유일한 '신입생 0명' 사례다.용천초를 비롯해 신입생이 200명을 넘는 학교는 경동초·장동초·성동초 등 9곳으로 집계됐다. 전통적인 학군지이거나 신도시 개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 학교들이 대부분이다.반면, 신입생이 20명 미만인 학교는 38곳으로 전체의 약 20%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장성초를 포함한 12곳은 신입생이 10명 미만에 그쳤다.이 같은 학교별 입학 규모 격차는 주거 여건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 학교에는 학생이 몰리는 반면 구도심이나 농촌 지역 학교는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는 양상이다.같은 구 안에서도 학교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최근 아파트 신축이 활발했던 중구의 경우 학교 간 거리가 가깝더라도 아파트 단지별 배정에 따라 신입생 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청라언덕역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영향을 받은 남산초는 2023년부터 매년 200명 이상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다. 올해 신입생도 204명으로 집계됐다. 수창초 역시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며 올해 신입생이 196명에 달했다.반면 이들 학교와 직선거리로 2.4~2.5㎞ 떨어진 삼덕초는 올해 신입생이 17명에 그쳤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 간 신입생 수가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이다. 삼덕초는 기존에 수성동 일부 지역에서 학생을 배정받았으나 올해부터 배정이 중단되는 등 학군 조정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입학생(31명)보다 신입생 수가 크게 줄었다.걸어서 13분 거리인 동덕초(80명)와 동인초(26명)도 격차가 컸다. 동덕초 인근에 주상복합 단지가 신축되면서 두 학교 간 신입생 수가 3배 이상 벌어졌다.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 격차가 커질수록 학교별 교육 환경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대구의 한 29년차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과거 한 반에 40명에 달하는 과밀학급의 경우 학생 개별 지도나 학습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반면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어도 또래 관계 형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꿈의 암 치료기' 양성자 치료기 2029년 대구에 2대 도입

대구가 2029년 암 치료의 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이어 칠곡경북대학교병원까지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확정지으며, 대구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양성자 치료센터 2곳인 도시가 된다.5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양성자 치료센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7천㎡ 규모로 치료·연구·지원 시설을 갖춘 지역 최대 수준의 전문 암 치료센터로 조성될 계획이다.이에 앞서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비수도권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나서 지난해 미국 프로톰사 '라디언스 330' 치료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을 목표로 암 병원을 건립하고 있다. 암 병원은 지하 5층, 지상 5층, 연면적은 2만2천485㎡의 규모다.양성자 치료는 암 조직만을 정밀하게 타격해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고정밀 방사선 치료법으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 소아암과 두경부암 등 고난도 암 치료에 효과적이다. 특히 정상조직까지 파괴하는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구토나 탈모, 극심한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현재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 2곳에서 양성자 치료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 대기만 수개월일 정도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2007년 도입 당시 연간 1천900여건 수준이던 양성자 치료 건수가 최근 9천여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암 환자들이 양성자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 수요로 인해 기존 양성자 치료기를 보유한 곳들을 포함해 대형병원들이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양성자 치료기 도입으로 지역 암 치료 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상당수 대구경북 암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는데, 2대의 양성자 치료기가 운영되면 지역에서 암 진단부터 수준 높은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헌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서울 '빅5' 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대구·경북 지역 암 환자는 18만3천697명이 이른다. 특히 경북은 12만 4천여 명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으며, 대구 역시 6만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수도권으로 향했다.뿐만 아니라 암 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남권과 전라권 등에서의 환자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대구가 비수도권 유일의 양성자 치료기 2대 보유 도시가 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을 막는 것을 넘어 타 지역 환자들이 대구로 유입되는 '메디시티 대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앞 국힘 "독재 도구로 쓴 사법, 끝까지 싸울것"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최종 통과되자 '독재가 가속화 된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야당은 이날 국무회의 개최를 앞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3법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회의에서 '사법독립 헌법수호' 문구가 적힌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다.이에 앞선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사법 3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오늘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오늘 이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 협박을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의 속개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현장 의총에는 장 대표,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의총을 마친 후 청와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 3법을 통과시키자 당 내부에서는 거센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사법 개혁'의 탈을 쓴 '사법 장악 선언'이자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정치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통제되는 사법은 독재의 도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함인경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지금은 많은 국민께서 (사법 3법이) '나와는 무관한 정치 얘기'라고 느끼실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사법체계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결국 국민 삶으로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 방탄을 택하고 국민 부담을 외면한 이 결정을,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보완수사권' 본격 논의…檢 "공백 어떻게 메우나"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이 저하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정부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단계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내달까지 이어질 의견 수렴에서는 검찰의 후신격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요구권만 인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에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데 그치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검찰은 자체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범행 동기나 공범 관계, 추가 피해 여부 등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해 왔는데, 이 같은 기능이 제한되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의료 자문을 거쳐 살해 고의를 규명해 낸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들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아울러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될 경우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던 사안까지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 부담이 가중돼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이 처리한 사건 1만375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사례는 6천640건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는 939건(9%)에 그쳤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되면, 현재 9% 수준인 경찰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단순 계산으로 최대 73%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이 담당해 왔던 많은 역할이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며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 미사일 막아낸 '천궁-II'…구미 'K-방산' 잭팟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인 '천궁-II'가 실전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보여주며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란의 공습을 막아낸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최근 천궁-II 추가 구매를 긴급 요청하는 등 중동을 사로잡은 경북 구미 주도의 'K-방산'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UAE 정부는 최근 천궁-II 추가 도입을 비공식 타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대거 발사하면서 UAE 전역에 위협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천궁-II 추가 도입을 서둘러 요청했다"고 전했다.UAE는 2022년 약 4조1천억원 규모 계약으로 천궁-II 10개 포대를 도입했다. 납품된 2개 포대는 이번 이란 공습 당시 패트리어트 등과 가동돼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했다. 탁월한 성능이 입증되자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고 추가 물량까지 서둘러 확보하려는 것이다.천궁-II 사업은 1회성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고 소모품인 요격 미사일을 지속 판매하는 완벽한 수익 구조를 지녔다. 포대가 거대한 인프라인 면도기라면, 지속 발사되는 요격 미사일은 알짜 수익을 보장하는 면도날인 셈이다.1발당 55억원인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달리 천궁-II 미사일은 1발당 15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원가 경쟁력 등 가성비가 뛰어나다. 한번 방공망에 이식되면 30~40년간 현지 정비와 부품 공급을 독점해 막대한 현금 흐름을 낳는다.지역 한 방산 관계자는 "생산 한계에 부딪힌 미국과 결함을 노출한 러시아의 빈자리를 'K-방산'이 꿰찼다"며 "천궁-II의 연이은 수출은 장기 초과 수익을 내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경북 구미가 이끄는 'K-방산'은 최고 부가가치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국민의힘을 상대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달 중하순쯤 나올 전망이다.

서영교만 아니었다…출판기념회서 또 오고 간 돈 봉투

매일신문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으로 전달되는 장면을 지난달 4일 보도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보도 뒤 각종 행사를 통한 사적 후원금 모금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금전 비위 행위 엄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서 의원이 보도 뒤 출마를 철회했다.첫 보도 뒤 자정(自淨)은 이뤄졌을까. 매일신문은 지난 한 달 간 주요 정치인 출판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돈다발은 계속 오갔다. 다만 비교적 깨끗하게 진행된 출판회도 눈에 띄었다.〈strong〉◇전재수 출판회에선 계좌번호 안내까지〈/strong〉유력 부산시장 후보이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2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출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명계남 황해도지사 등 주요 민주당 인사가 참석했다.현장엔 약 50m 길이의 판매대엔 흰 봉투와 수성 사인펜, 방명록, 명함 보관함 등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이윽고 다량의 5만 원 지폐가 봉투에 담겨 주최 측에 여러 번 전달됐다. 준비된 흰 봉투가 모두 소진되자 주최 측 관계자가 추가로 구매해 오기도 했다.전 의원 책은 2만 원이었다. 5만 원 여러 장의 뭉칫돈이 봉투에 담겨 현금 모금함으로 연신 들어갔음에도 잔돈을 챙겨가는 이는 드물었다. 구매자 대다수는 책을 1권만 들고 갔다.매일신문은 주최 측에 "현금이 없다"고 하자 "농협 036 XX XXXX17"라는 계좌번호가 적힌 갈색 서류봉투를 내밀었다. 이 계좌는 전 의원 계좌였다.매일신문은 전 의원에게 "정가 이상의 웃돈이 담긴 봉투가 주최 측에 많이 전달됐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다. 잔돈 다 거슬러 줬다. 그래서 1만원권이 많이 오고 갔다"며 "웃돈은 못 온 사람이 보냈을 수 있다. 10권씩 산 사람도 있는데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명함을 받아 놨다. 명함 주소로 책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난 계좌번호를 공개한 적이 없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확인해야겠지만 우리 보좌진이 한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다음날 매일신문은 계좌번호로 입금된 총액이 얼만지 물었다. 전 의원은 "계좌로 그날 들어온 돈은 6만 원에 불과하다. 책을 보낼 주소도 모두 받았다. 주소 확인해 택배로 부칠 예정"이라고 했다. 하루 전 "계좌번호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전 의원 계좌엔 돈이 들어와 있었다.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책값을 크게 웃도는 출판회 축하금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원이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축하금이 선거자금 제공으로 인정돼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strong〉◇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판회에서도 '뭉칫돈'〈/strong〉경기 성남에서 20·21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판회에서도 대량의 뭉칫돈이 주최 측에 전달되는 장면이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오는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지난달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H사옥에서 열린 출판회에선 참석자 대부분이 책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5만원권 여러 장을 봉투에 담아 현금 모금함에 넣었다. 봉투에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고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이날 판매된 책의 가격은 2만4천원이었다. 5만원 이상의 현금을 내고 잔돈을 받아 가는 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다수는 책을 1권만 가져갔다. 판매대엔 봉투와 수성사인펜, 방명록과 카드 결제기 등도 같이 배치됐다.김 전 비서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로 출판회 때 돈 봉투 오간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자 "무슨 말씀?"이라며 "회의 중"이라고만 했다. 다만 얼마 뒤 김 전 비서관 측근이 연락을 해 와 "출판회는 출판사가 하는 일이라 우린 잘 모른다. 100권을 사간 사람도 있을 거고 200권을 사간 사람도 있을 건데 들고 가기 힘든 수량은 택배로 보내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strong〉◇박찬대 의원 출판회에서도 '현금' 무더기〈/strong〉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4일 단수공천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출판회에서도 현금이 두둑이 든 봉투가 주최 측에 여러 차례 전달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판회를 연 바 있다.대강당 앞 2곳엔 판매대가 마련됐고 그 위에선 현금과 카드로 책값 결제가 이어졌다. 판매대마다 모금함과 봉투, 방명록과 수성사인펜 등이 마련돼 있었다.책 가격은 2만5000원이었는데 5만원 여러 장을 내고 책을 한 권만 가져가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책을 구매하고 잔돈을 챙기는 사람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박 의원은 "결산까지 보좌진에게 맡겨 난 잘 모른다. 관례적으로 돈을 좀 더 내는 경우가 있긴 하다. 선거관리위원회 통해 문제 여부 확인 뒤 행사를 열었다"며 "출판회 하게 되면 현금이 다 오가곤 하는데 다른 사람들 출판회도 다 취재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그렇다"고 답하자 "알겠다"고 말했다.〈strong〉◇국민의힘에서도 돈봉투는 쏟아졌다〈/strong〉매일신문 첫 보도 뒤 국민의힘은 행사를 통한 사적 후원금 모금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금전 비위 행위 엄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운경·장진영·이종철 당협위원장·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 공동출판회에서도 5만원 돈다발 잔치는 계속됐다.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들 출판회를 방문한 다수의 참석자는 5만원 지폐 여러 장을 다양한 색깔의 봉투에 넣고 판매대 모금함에 집어넣었다. 주최 측은 판매대 1곳에서 현금 모금함과 봉투, 방명록 등을 배치했다.참석자 상당수는 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가보다 웃도는 5만 원 여러 장을 품에서 꺼내 봉투에 담고 행사장 관계자에게 건넸다. 판매된 책의 정가는 2만5천원이었다. 하지만 구매자 대다수는 웃돈인 5만 원 내고 잔돈을 전혀 받아 가지 않았다. 또 이들 중 일부는 5만 원권을 여러 장 냈음에도 책은 고작 1권만 가져가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 당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갑에서 5만 원 지폐 여러 장을 꺼내 선뜻 주최 측에 건넸다.이들은 "판매는 출판사에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매일신문은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판매권수 대비 인세를 받는가 아니면 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산 받는가" 되물었다.출판회 총대를 멘 함운경 위원장은 "책 판매액과 수량은 출판사 담당이라 정확히 모른다. 인세를 받을 예정인데 출판사에서 책정하는 대로 줄 것이다. 웃돈이 오갔는지 여부는 출판회에서 저자 사인을 하느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장진영 위원장은 "책 판매 관련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총 판매금액과 권수도 모른다. 난 인세도 전혀 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종철 위원장은 "출판회에 손님 자격으로 응원차 함께 했다. 책의 가격·인세 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함운경 위원장이 더 자세히 안다"고 했다.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은 "책을 구매하고 한 권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권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50권을 구매한 사람이 출판회 때 저자 사인만 받고 나머지는 택배로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택배는 출판사가 보낸다. 어제 총 판매 수량·금액도 출판사에서 담당하기에 모른다.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인세를 얼마나 받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취재 과정에선 특이한 점도 발견됐다. 주최 측은 도서를 사전 판매하며 '(주)데이터정경연구원' 계좌번호를 적었다. 이 연구원 대표는 노무현 정부 선임행정관을 했던 최광웅 전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 확인됐다. 함 위원장은 출판회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판회를 홍보하며 "(사)시민과함께하는메가시티연구소가 내용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함 위원장은 최 전 부총장과 함께 이곳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strong〉◇제3당에서도 계속된 수금〈/strong〉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세종 아름동에서 출판회를 열었다. 이곳에서도 현금 뭉치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책을 2만 원에 판매했다. 그런데 5만 원 지폐가 여러 장 담긴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됐다. 책값에 맞춰 잔돈을 거슬러 주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다. 특이한 건 "국민은행 483XXX-XX-XXX462"라는 황 의원 계좌가 아예 판매대에 공지돼 있었다는 점이다.3일 황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황운하 의원실 관계자는 "출판회에서 의원 개인 계좌로 책값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출판회에서 누가 몇 권을 얼마에 가져갔는지 딱히 기록하지 않았다. 의원 님 계좌로 입금된 총액은 의원 님께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다음날까지 황운하 의원실은 계좌 입금 총액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4일 황 의원은 문자로 "당시 가진 현금이 없어서 계좌로 책값을 송금하겠다는 분이 계셨다. 그 분들 요청에 따라 보좌진이 조치한 걸로 알고 있다. 책값을 내 계좌로 입금하신 분은 미미한 숫자"라고 답했다.〈strong〉◇추미애·권칠승·윤건영, 오세훈 출판회는 어땠을까〈/strong〉반면, '돈봉투'는 물론 '불편한 초대'가 없는 출판회도 있었다.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회를 열었다. 참석자 대부분은 책 가격을 내거나 엇비슷하게 사전에 준비한 현금으로 책을 구매했다. 그 이상 책값을 냈으면 해당 액수에 맞춰 책을 여러 권 받아 갔다. 잔돈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주최 측은 현금 구매 대신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추미애·권칠승 의원의 출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웃돈의 현금이 오가는 책 구매는 찾기 어려웠다. 이들의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두고 의심스러운 돈이 오가는 행사가 아닌 '정가'라는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는 투명한 거래가 이뤄진 현장이었다.지난달 22일 하루 동안 3차례에 걸쳐 출판회를 연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판회에서도 돈 봉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 시장은 출판회 소식을 알리며 축의금 형태의 모금을 일절 받지 않는다고 예고한 바 있었다. 주최 측은 흰 봉투를 여러 번 제시하는 참석자에게 "우린 출판사 직원이다. 봉투를 받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거듭 거절 의사를 밝혔다.

대구 휘발유 ℓ당 2천원 등장…업계 "우리도 피해자"

"리터당 2천원이 넘는 기름값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루하침에 200원이 넘게 올랐거든요. 미국-이란 전쟁이 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마자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통상 국제유가는 국내 시장에 반영되는 데 2~3주가 걸리지만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반영되면서 상승 폭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평균 리터 당 1천821원으로 전일 대비 44원 올랐다. 지난달 말 1천693원에 비해 128원 뛰었다.같은 기간 대구지역 휘발유 판매가도 1천656원에서 1천828원으로 172원 급등했다. 이날 대구에는 휘발유 가격이 1천700원대인 주유소는 자취를 감췄고 리터당 2천원이 넘는 주유소도 속속 등장했다.시차 없이 기름값이 치솟자 이를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제유가가 반영된 원유가 아직 수입되지 않았고, 보유분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판매가를 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주유소 업계는 구조적인 가격 결정 방식 탓에 기름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해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면 주유소도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가격 상승을 우려한 사재기도 판매가 인상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만 해도 정유사 공급 가격이 200원이나 올랐다. 마진을 일부 남기고 있지만 공급가에 따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우리도 통보 받는 입장이라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내에 일감주기?…포항 유해화학물 시설 '특혜 의혹'

경북 포항에서 유해화학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포항시에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부서 간부 공무원 부인의 감리회사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업체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유해화학물 저장 및 처리업을 하기 위해 1만1천145㎡에 달하는 시설물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B업체(건축사 사무소)에 감리 업무를 맡겼다.A업체가 지난 2023년 9월 건축허가(2025년 1월 사용승인)를 받은 직후 동종업계에서는 "허가가 너무 쉽게 났다. 허가권자와 감리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돌았다.매일신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업체 대표 남편이 포항시 건축 허가부서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건축허가가 났던 2023년 당시엔 허가권자(과장)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감리업체의 대표 남편이 포항시청 허가부서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포항시가 관련 업무 회피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포항시에 따르면 대표 남편은 2022~2024년 포항시 건축허가 부서에서 근무한 뒤 2024년 말 그 부서에서 승진해 과장을 지낸 뒤 현재는 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포항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시설물이 유해화학물 처리와 관련돼 있어 허가가 쉽지 않았는데, 당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 이례적이었다"며 "포항시에서 감리책임자가 같은 과에 근무하는 팀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텐데, 왜 직무회피 절차 등이 없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실제 지역 법조계에서는 직접적인 허가권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때는 회피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명시돼 있다.지역의 한 변호사는 "허가권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감안해 이번 사안은 회피했을 필요가 있다"면서 "허가과정뿐 아니라 감리업무에서도 공정성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내가) 업무를 맡기 전 끝난 일이다. 또 앞서 이 시설물과 관련해 여러 부서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별 문제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민주 내 권력 역학관계가 'TK통합 지연'에 영향?

대구경북(TK)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원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권력 역학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5일 여야는 TK통합법 처리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을 TK통합과 억지로 묶어 볼모로 삼은 배경을 두고,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정략적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정 대표가 차기 당권을 노리고 친이재명계와 연일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초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강 비서실장의 체급을 굳이 키워주기보다는 차라리 충남·대전 통합이 무산되면 실익이 많다는 것. 게다가 대전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만약 통합이 무산돼도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만큼 표면적으로 정치적 부담도 없는 상태다. 또 TK 통합법만 단독 처리할 경우 충남·대전 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게다가 정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공들여온 호남을 챙기기 위한 전남·광주 통합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거둘 건 다 거둔 상태다.정치권에서는 경기지사로 출마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충분히 정 대표와 연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지선에서 대폭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법사위서 충남·대전과 TK통합을 모두 틀어막은 게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강 실장은 충남·대전 통합을 전제로 차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면서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과 시도의회가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인데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느 후보가 유리하냐, 누가 실익이 크냐를 놓고 정략적 판단을 해버리면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포항 천원주택 2차 모집 첫날, 청년들 인산인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하루 임대료 1천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2026년 포항형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5일 접수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됐다.이날 정오 무렵 포항시 북구청 주변에는 하나둘 모여든 청년들로 평소보다 활기가 감돌았다. 서류봉투를 손에 든 신청자들이 인근 거리를 오가며 접수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포항형 천원주택 접수는 6일까지 이틀간(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북구청 옆 포항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점심시간이 지나 오후 접수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은 인근 식당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준비한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오후 연차를 내고 왔다는 한 직장인은 "최근 포항에 취직해 아직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며 "작년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는데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오후 1시가 가까워지자 주거복지센터로 발걸음이 이어졌고, 서류봉투를 든 신청자들로 대기실은 금세 가득 찼다.포항시에 따르면 접수 첫날인 이날 오후 5시 마감 기준 523가구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모집 규모가 10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첫날부터 경쟁률이 5대 1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지난해 첫 사업에서는 854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포항 외 지역 거주자 19가구가 전입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포항형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 안팎의 파격적인 임대 조건을 내세운 주거 정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마다 100가구를 공급한다.포항시는 신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부터 입주 요건을 완화했다.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낮췄고, 지역 외 거주자 모집 유형도 별도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한 신청자는 "치솟는 월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천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 포항에 오래 정착해 살고 싶다"고 기대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모집은 서류 심사와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오는 6월 24일 포항시 주거복지센터 블로그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년 만의 천만 영화?…'왕사남' 주말 1천만명 돌파 눈앞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늦어도 이번 주말 1천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된다. 2024년 '범죄도시4' 이후 약 2년 만에 쾌거다.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5일 기준 누적 관객 959만7천458명을 달성하며 1천만 명까지 약 40만 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예매율도 62.6%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20만명 안팎의 관객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6일이나 7일쯤엔 1천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영화는 지난 2일 개봉 27일 만에 누적 관객 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빠른 속도로 관객을 모았다. 사극 첫 천만 관객을 달성했던 영화 '왕의 남자'(2005년)의 900만 돌파 속도인 50일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다.특히 이번 영화가 1천만 관객을 달성하게 되면 2년 만에 한국 영화의 '천만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이라서 국내 영화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 영화는 경기 침체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부상, 외화 및 일본 애니메이션에 밀리며 긴 침체기를 겪었다. 2024년에는 '파묘'와 '범죄도시4'가 천만 관객을 달성했지만, 지난해에는 천만 영화를 한편도 배출하지 못했다.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이번 영화는 강원도 영월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며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단종의 이야기를 담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역사 교사 이도연(29) 씨는 "우리 역사를 소재로 하면서 직관적인 연출이 더해져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다. 부모님과 함께 봤는데, 셋이 나란히 앉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만에 감동적으로 본 영화"라며 "자극적인 장면 없이 전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서 많은 관객이 관람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영화의 흥행 열기는 서점가와 지역 관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속 단종의 실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역사서 등의 판매도 함께 증가했다. 교보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 관련 서적 판매가 한 달간 3배 가까이 늘었다. 예스24에서는 2004년 출간된 단종 서사의 어린이 동화책이 베스트셀러 차트에서 154계단 상승했다. 단종을 주인공으로 한 근대 소설 '단종애사'(이광수)도 재출간됐다.또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와 무덤인 장릉을 찾는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청령포와 장릉의 지난달 방문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8배, 9배 증가했다. 설 연휴와 3·1절 연휴 기간에 힘입어 4만4천여 명이 방문하면서 지난해 연간 방문객의 3분의 1에 달하는 관람객이 이곳을 찾았다. 특히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에는 관람객이 몰려 청령포 매표를 조기 마감하기도 했다.

소·돼지·닭고기값 10% ↑…밥상물가 고공 행진

돼지고기와 한우, 닭고기 가격이 모두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르면서 축산물이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쌀과 일부 과일 가격도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품목별가격 정보에 따르면 돼지 삼겹살은 지난 4일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이 100ｇ당 2천637원으로 1년 전보다 13.5% 상승했다. 목심은 2천442원으로 14.5% 비싸졌다. 비교적 저렴한 앞다리도 1천548원으로 11.8% 올랐다.한우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안심은 1+ 등급 기준 100ｇ당 1만5천247원, 등심은 1만2천361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10.8%와 13% 상승했다.닭고기(육계)는 ㎏당 6천원을 웃돌고 있다. ㎏당 6천263원으로 11.1% 올랐다. 계란 특란 한 판(30개)은 6천852원으로 1년 전보다 5.9% 높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성폭행 피해 주장 교수, 명예훼손訴 무죄 확정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의혹 사건 자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피해자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21년 동료 교수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언론과 인터뷰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회식을 마친 뒤 B씨가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B씨를 불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대구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후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거짓 반응이 나타난 점을 근거로, B씨의 진술이 A씨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실수한 것 같다", "걱정 엄청 했다"고 말한 점과 A씨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답한 정황도 고려됐다. 연구사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고소하지 못했다는 A씨의 설명 역시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봤다.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구시 "공개 평가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 확산"

대구시가 성과 중심 행정체계 정착을 위해 추진해 온 부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조직을 시상했다.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정책 성과와 조직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일 잘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미래산업·복지·물정책·경제 활성화 성과 부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3월 4일 간부회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5개 실·국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시정 핵심 과제 추진력을 높이고 성과 창출 중심의 조직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25개 실·국과 116개 과를 대상으로 주요 시책 추진 성과와 부서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평가는 부서별 성과목표 달성도와 예산 집행 성과 등을 지표화해 진행됐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청렴도 향상 노력, 민원 만족도 등 40여 개 공통 평가 항목과 함께 부서별 역점 시책 추진 성과도 반영됐다. 특히 대구정책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평가 과정에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최우수 성과를 거둔 5개 실·국에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개최와 로봇특구 지정 등 미래 신산업 전환을 선도한 미래혁신성장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 복지 체계를 강화한 보건복지국 ▷취수원 이전의 국정과제 채택을 이끌며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대(大)프라이즈 핫딜 페스타' 등 대구형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 경제국 ▷규제혁신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15개 기업 투자를 유치한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선정됐다.이들 부서는 핵심 사업 추진 성과뿐 아니라 청렴도 개선, 국비 확보 노력, 조직 혁신 역량 강화, 적극적인 언론 홍보 등 조직 운영 전반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대구시는 선정된 우수 실·국에 상장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실·국 평가와 별도로 선정된 20개 우수 부서(과 단위)에는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성과 중심 조직 운영과 이에 따른 명확한 보상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박민우 본부장 올까"… 대구 FIX 2026 준비 박차

대구시가 미래 산업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글로벌 기술 전시회 'FIX 2026(Future Innovation tech eXpo·미래혁신기술박람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대구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엑스코(EXCO) 전관에서 미래 혁신 기술 전시회인 FIX 2026을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약 520개 기업이 참여해 2천200부스를 운영하고 13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FIX 2026의 가장 큰 목표는 관람객 체험 중심의 '킬러 콘텐츠' 확대다. 단순 기업 참가를 넘어 실제 상용 기술과 신제품을 중심으로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겠다는 점이 강조된다.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글로벌 완성차와 차세대 이동 기술이 전면에 배치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의 로봇 플랫폼 '아틀라스'와 이동형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 기아의 고성능 전기차 EV9 GT, 중국 지커(ZEEKR)의 7X 전기차, 소니혼다모빌리티의 전기차 '아필라(AFEELA)' 등이 주요 전시 모델로 거론된다.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인 삼보모터스가 개발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도 주요 타깃 콘텐츠다.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이 핵심 콘텐츠로 제시된다. 도구공간의 산업용 순찰로봇, 라이온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 코스모로보틱스의 재활 로봇, 헥사곤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주요 전시 기술로 꼽힌다.컨퍼런스 운영 방식도 변화한다. 대구시는 기존의 강연 수 확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연사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 80개였던 컨퍼런스 세션을 올해는 약 50개 수준으로 줄이고 CEO와 CTO 등 영향력 있는 연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편할 계획이다.특히 현대자동차 박민우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의 기조연설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기술 리더들이 참여하는 '탑티어 연사 중심 컨퍼런스'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시와 컨퍼런스를 연계해 산업 협력과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대구시는 지난달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전시·컨퍼런스 연계 강화와 탑티어 연사 초청,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등 행사 준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춰 박람회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FIX 2026을 통해 모빌리티와 로봇,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글로벌 기업과 산업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전시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