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재선거는 글쎄…진상규명부터"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9일 "팩트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낸 조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더 이상 (선거가) 의심받거나 공정성을 훼손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상규명위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등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조 위원장은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왜 이런 일(투표용지 부족 사태)이 생겼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인쇄하고, 어떻게 배송했고, 어떻게 투표지를 배분했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간도 시간이고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첩적이고, 저희는 수사권도 없다"며 "의심나거나 궁금한 것들을 (선관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고 파헤치는 식으로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사전투표와 투표용지 부족이 서로 연관돼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며 "사전투표는 저희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다만 투표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됐던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선거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기엔 정치권의, 진영에 따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함부로 꺼낼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눈길 끈 李 순방 환송…정청래 대신 김민석 온 까닭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9일 출국한 가운데,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 행사에 여당 지도부가 전원 불참한 것은 처음이다.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나와 환송했다. 통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귀국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은 직접 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을 배웅했다.반면 통상 참석해왔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 시에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공항에서 배웅하는 경우가 많았다.대통령실과 여당은 환송 인원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공항을 찾은 바 있다.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민주당에 '당 인사들은 나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뉴시스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용지 부족) 사태도 있고,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돼서 환송 행사를 최소화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며 "(당과 청와대가) 서로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다만 정치권에서는 전날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점과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총리는 참석하고 정 대표는 불참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오는 8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리에 대해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이 큰 잡음 하나 없이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면서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선거" 장동혁, '오세훈 사퇴 종용' 질문에 내놓은 답변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국 단위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장 대표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즉각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사태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재선거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과 불법을 인정하고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장 대표는 사전투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사전투표로,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처음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이라 밝힌 투표소는 서울 지역 12곳에 불과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국 67곳으로 늘더니 어제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무려 140곳이라고 밝혀졌고,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도 50곳에서 91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제 140곳이라는 선관위 말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개표 결과를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더 믿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다. 인천시장 선거 송도 1·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민주당 박찬대 후보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했는데 그 확률이 5억9천만분의 1"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투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는데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5억9천만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특별검사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고, 당장 특검법을 서둘러야 한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게 특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며 정 대표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 특검법 추진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아울러 "특검만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들이 오염될 것"이라며 선거 소청과 증거보전 신청도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장 대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어명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않을 인물이다. 결국 이재명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도 재선거와 특검에 필요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장 대표는 전면 재선거 주장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 참정권 침해 범위가 거의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정 후보 한명만 거론하며 그게 특정 후보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 논쟁을 할 여유가 우리에게 있나, 이걸 제쳐 놓고 다른 논쟁을 벌일 그런 여유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추경호式 '초슬림 인수위'…허례허식 덜고 실무에 집중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9기 시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를 역대 보기 드문 '초슬림·예산절감형' 조직으로 꾸리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가 대규모 위원 구성과 각종 자문단, 외부 전문가 조직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것과 달리 추 당선인은 규모를 대폭 줄이고 실무 중심 체계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형식보다는 효율, 보여주기보다는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출범한 민선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곽대훈 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추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보여주기식 운영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 조례상 인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민선9기 인수위는 통상 설치되는 고문단이나 교수 자문단도 두지 않았다. 대신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국·과장급 실무진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 시정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 규모를 최소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기업형·실용형 운영 방식이라는 평가다. 인수위 운영 방식에서도 '절약'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무실은 별도 장식이나 명패 없이 최소한의 집기만 배치했고, 보고 자료도 전자문서를 적극 활용해 인쇄 비용을 줄였다.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인테리어 공사와 각종 의전성 비용도 대부분 생략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사무실 단장과 각종 집기 마련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번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만 갖췄다"고 말했다. 인수위원들의 개별 발언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대외 소통 창구도 하중환 대변인으로 일원화했다. 인수위 내부 검토 단계의 아이디어가 확정 정책으로 잘못 알려지는 일을 방지하고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인수위가 단순한 조직 축소를 넘어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부터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실무와 효율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아낀 예산은 시민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파장…경찰, 경남도청 압수수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9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선거 막판 논란이 된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이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경찰관 1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청 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경남도청 외 다른 장소들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박완수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5건의 흑색선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방부기관 강연 맞아? "중국 눈으로 바라본 6·25"

영남대 이어 계명대도 시국선언…대학가 움직임 확산되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지역 대학가의 문제 제기가 오프라인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남대학교에 이어 계명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이 예고되면서 대학생들의 정치·사회 현안 참여 움직임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영남대 재학생들은 지난 8일 경산 영남대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규명과 재선거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성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박예은(영남대 회화과 21학번) 씨를 비롯한 재학생 18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시국선언을 주도한 박 씨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누군가는 행동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켜진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태로 봤고,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국선언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국선언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 다른 대학 학생들도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계명대에서도 오는 12일 오후 4시 대학 정문 앞에서 재학생들이 주도하는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다. 학생들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과 투표권 침해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총학생회 등이 잇따라 관련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오프라인 시국선언까지 이어지면서 대학가의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영남대에 이어 계명대에서도 현장 시국선언이 예정되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지가 표출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정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대학생들도 선거와 참정권 문제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이어 "SNS를 통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해 영남대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움직임은 진보·보수 등 이념적 문제를 떠나 청년 세대가 정치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다. 기성 정치권 역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철마다 반복…선관위 10년간 '휴직 러시'에 인력 공백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직이 증가하는 현상이 최근 10년간 반복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정원 3천34명의 약 6% 수준이다.휴직 인원은 지난해 말 148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 164명으로 늘어난 뒤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선거 직전에는 지난해 말보다 약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현상은 특정 시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2016년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2017년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9차례 선거에서 선거 직전 휴직자가 늘어나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된 2022년에는 휴직 규모가 더욱 커졌다. 당시 대선이 있었던 3월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까지 4개월 연속 휴직자가 200명을 넘겼다. 특히 6월 지방선거 당시 휴직자는 226명으로, 전체 정원의 7.6%를 차지했다.반면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2023년에는 연초 155명이던 휴직자가 연중 130~150명 수준을 유지했다.이후 2024년 총선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증가했다가 선거 종료 후 복귀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사유는 대부분 육아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실무 인력이 대거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선거 현장의 관리 부실 논란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2022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과정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발생해 비판을 받았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직원들에게 선거 기간 중 불필요한 휴직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조치는 권고 수준에 그쳐 휴직 증가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승수 의원은 "선관위의 안일한 조직 문화와 무책임한 행태가 결국 투표자의 참정권까지 위협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해체 수준의 고강도 선관위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닷새 일정 마치고 출국한 젠슨 황 "한국과 AI 미래 만들 것"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9일 출국했다. 황 CEO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한국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환영이 정말 훌륭했고, 저와 가족 모두 진심으로 환대받는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CEO는 이번 방한에서 SK하이닉스와의 다년간 파트너십을 비롯해 네이버, SK텔레콤과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협력까지 굵직한 성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는 이번 방한 성과에 대해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며 "SK하이닉스와 사업 확장 및 협력 다각화를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네이버·SK텔레콤과도 각각 AI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기여를 묻자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만들고 AI 생태계를 창출한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 없이는 이런 첨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함께 이 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 소감에 대해서는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꼈고, 발표한 내용들에 매우 흥분된다"며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강한 동기부여와 설렘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 정말 큰 기회가 있고,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방한 계획을 묻자 "제 삼겹살과 치킨 친구들(My barbecue pork and fried chicken friends)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웃으며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곧 다시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입국한 황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학,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을 잇달아 만나며 한국 AI 생태계 전반과 협력 기반을 다졌다.

北 찾은 시진핑 "북중, 사회주의 개척 인류사회 진보 촉진"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연회 답례사에서 "올해 중조(북중)관계는 새로운 력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조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인류사회의 부단한 진보를 촉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중조 두 나라는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하여왔으며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불패의 친선"이라며 양국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차 부각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환영 연설에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이에로 인도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사상의 공통성과 전투적우의를 초석으로 결합된 것으로 하여(인해) 조중 두 당, 두 나라는 장구한 세월 운명을 함께 하며 단결과 협력의 뉴대(유대)를 굳게 다져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과 평양 상봉을 계기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국 인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평양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두 나라 인민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해나갈 의지가 재확인된 데 대하여 언급하셨다"고 보도했다.한편 시 주석 방북을 기념하는 환영 공연도 8일 밤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와 중국 대표단은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무대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노래가 잇따라 선보였으며 각종 교예 공연도 이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와 습근평 동지는 훌륭한 공연무대를 펼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을 전하셨다"고 전했다.이어 "습근평 동지와 형제적 중국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두터운 신뢰와 진정한 우애를 환희로운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인 공연은 조중친선단결사의 또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아저씨, 쫄깃하게 붙었어"…학생들에 당선 인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이 특유의 방법으로 당선 인사를 하면서 미래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한 의원은 9일 '북구를 1순위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대형 손팻말과 함께 지역구인 부산 북구 덕천동 일대를 돌며 당선 인사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초중고 학생들과 '아저씨가 말이야'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 인기몰이했던 한 의원은 이날 한 중학생이 "저 알아요"라고 하자 "너 기억난다"며 "아저씨 됐어, 너 붙은 것 몰랐지"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갔다.이에 중학생이 "아 저 봤어요"라고 답하자 "지다가 쫄깃하게 붙었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옆에 있던 학생에게도 "오늘 처음 보지"라며 어깨를 감싸 안고 기념 촬영에 응했다.앞서 지난 4일 오전 2시 40분 한 의원은 42.99%의 득표율로 41.24%의 득표율을 기록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5%p 차이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선거 당일인 3일 발표된 JTBC 예측조사에서 한 후보는 하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설 것으로 예견됐다. 반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열세라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이처럼 조사 기관별로 지표가 엇갈리면서 한 후보가 정치 신인인 하 후보에게 고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실제 개표 초기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리면서 두 후보의 격차는 한때 크게 벌어졌다. 출구조사 발표 당시 한 후보는 자리를 떴고 캠프 좌장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출구조사 결과를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다"며 신중한 관망세를 보였다. 표 차이는 개표율이 70%를 넘을 때까지 좁혀지지 않았다.그러나 날을 넘긴 오전 1시쯤 한 후보가 다시 선거캠프를 찾은 시점에 기류가 달라졌다. 오전 1시 15분 기준 75.21%의 개표율을 기록한 시점에 두 후보의 표차는 350표로 좁혀졌다.이후 오전 1시 52분쯤 88.19%의 개표가 이뤄진 시점에 한 후보는 역전에 성공했고 이후 당선까지 확정 지었다.

"이승환, 이혼 당한 정치 선동꾼" 윤서인에 5천만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적인 표현을 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 씨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의 사건은 지난달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이에 윤서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라며 비판했다.해마루는 이 같은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또 "윤서인 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 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윤서인은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적었다.또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고, "나이가 환갑인데"라는 표현에는 "저도 50살 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노화가 찾아오는 서글픈 맘도 모르고 괜히 나이를 언급한 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이어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마루는 "이승환은 표현을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윤서인의 이번 모욕과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인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택하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한 중학교서 촉법소년이 동급생에 흉기 휘둘렀다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9일 안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안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생 A군이 동급생 B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B군은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관계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와 함께 임의동행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은 A군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배찬승 외 또 누구?…삼성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자원은

빠질 것 같아 아쉽다. 한데 들어갈 것 같아도 걱정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야구대표팀 선발 여부가 화두다. '군 면제'와 '전력 공백' 문제가 얽힌 일. 삼성 라이온즈 등 각 구단의 관심이 대표팀 명단에 쏠려 있다.◆5회 연속 우승 노릴 선수 명단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야구 국가대표 24명 명단을 11일 발표한다. 이들은 9월 열린 아시안게임에 나간다. 팀당 최대 3명씩, 만 25세 이하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다는 게 선발 원칙. 여기다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 와일드카드는 3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한국 야구는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 군 미필인 각 팀 젊은 유망주들에겐 절호의 기회. 큰 경기 경험을 통해 기량을 키울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도 생긴다. 선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다만 우승이 기본 전제. 그러려면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는 게 먼저다. 군 미필 선수에 대한 배려는 다들 관심이 쏠린 부분이지만 부차적인 문제. 일본, 대만을 압도할 진용을 짜는 게 선결 과제다. 와일드카드로 선발할 선수를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대표팀에서 뛰어 병역 혜택을 받으면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 간 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 삼성에선 원태인과 김지찬이 그런 경우다. 둘은 직전 대회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군 문제를 해결했다. 나이가 25살을 넘으니 와일드카드 후보다.각 구단은 군 미필 선수가 선발되길 바란다. 삼성도 다르지 않다. 예전부터 여러 선수 이름이 오르내렸다. 왼손 투수 배찬승, 유격수 이재현, 3루수 김영웅 등이 주요 후보군. 이들 모두 병역 문제를 해결한다면 삼성의 향후 전력 구상 작업도 훨씬 수월해진다.하지만 일이란 게 바라는 대로만 풀리진 않는 법. 이 가운데 대표팀 승선이 유력한 건 프로 2년 차 신예 배찬승 정도다. 22살 동갑내기 내야수 이재현과 김영웅은 지난해 예상과 달리 현재 시점에선 대표팀에 뽑힐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건강이 문제다.◆태극마크 달 삼성 선수는 누구배찬승은 강속구를 던지는 왼손 불펜이란 점이 매력적이다. 제구도 지난 시즌보다 안정된 모습. 청소년 대표 경력이 있어 국제 무대가 낯설지도 않다. 삼성도 배찬승이 태극마크를 달면 반갑다. 팀 내에선 왼손 불펜 이승민이 배찬승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유격수 이재현은 대표팀과 멀어지고 있다. 허리 통증으로 고전 중인 탓. 게다가 유격수 선발 1순위는 김주원(NC 다이노스). 수비가 좋은 데다 잘 치고 잘 뛴다. 박계범, 양우현, 김상준 등이 삼성의 '대체' 유격수로 뛸 수 있다. 한데 이재현의 선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김영웅도 마찬가지.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을 다쳐 1군 무대를 떠난 지 오래다. 대표팀에선 김도영(KIA 타이거즈)이 유력한 주전 3루수. 그래도 김영웅까지 데려갈 만하다. 유격수 수비도 잘해 활용 가치가 더 높다. 장타력도 갖췄다. 하지만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신인 투수 장찬희 얘기도 있다. 20살도 되기 전 군 문제를 해결할 기회다. 삼성으로선 반길 일이지만 희망사항일뿐. 경쟁자가 많다. 그보단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 와일드카드로 뽑힐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외야수 김지찬도 와일드카드 후보로 거론되는 모양이다.대표팀은 한 경기를 확실히 책임질 투수가 필요하다. 문제는 25살 이하에선 그럴 만한 투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원태인에게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에선 박승규, 김성윤이 김지찬을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막판 순위 싸움이 한창일 때 원태인이 빠지는 건 뼈아프다.박진만 삼성 감독은 "어떤 선수든 국가가 필요하다며 뽑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 박수를 칠 만한 말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팀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배찬승에다 김지찬, 장찬희가 뽑히는 게 삼성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포스코 협력사·법당 소유" 가짜 재력가의 15억 사기극

법당 원장과 기업 대표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빚더미 사기꾼의 정체를 숨긴 채 경북 포항지역 사회단체를 무대로 15억원대 사기극을 벌인 50대 여성(매일신문 2025년 12월 4일)의 민낯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 7명을 상대로 26차례에 걸쳐 15억2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판결문에 드러난 사기 수법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A씨는 국제봉사단체, 언론사 아카데미 등 여러 모임에 나타나 자신을 포항제철소 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경주 개인 법당 원장으로 소개했다. 가짜 직함도 번갈아 썼다. 신앙심과 재력을 갖춘 인물로 스스로를 포장해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었다.가짜 신뢰를 쌓은 뒤에는 정교한 덫을 놓았다. 여유 자금이 있는 지인에게는 "6명이 투자 중인 회사가 있는데 한 자리를 주겠다"며 4% 이자를 약속했다. "포스코 내 업체 사장들이나 수산업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유혹하기도 했다.화려한 껍데기의 속은 텅 비어 있었다. A씨는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인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피해자들의 돈은 정상적인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 오직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에 급급했다. 끝없이 커지던 폭탄 돌리기는 지난해 4월 이자 지급이 멈추면서 결국 터지고 말았다.사기 행각이 들통난 뒤의 태도는 더욱 뻔뻔했다. 범행이 명백함에도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을 고소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다른 사람을 부추겨 사문서위조 혐의로 억지 고소를 남발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도 뻔뻔함이 멈추지 않았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변제가 전혀 없는 '외상 합의'에 불과했다. 결국 갚을 금액을 두고 말을 바꾸자 분노한 피해자가 합의를 철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이렇게 거짓된 명성으로 지역사회를 흔들고 법정에서조차 적반하장이었던 사기극은 결국 철창신세로 막을 내렸다.박진숙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15억원이 넘어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과거에도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조원 매각 협상 스톱…구미 경제계, SK실트론 행방 촉각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핵심 축인 SK실트론의 매각 협상이 막판에 돌연 멈춰 서면서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SK실트론의 매각 여부는 이달 중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9일 재계 및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와 두산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전격 취소하며 5조원 규모의 매각 절차를 일시 정지했다. 이 배경에는 SK그룹 내부의 기류 변화가 있다.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기초 소재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을 매각하는 대신 SK하이닉스 등과 AI 시너지를 내기 위해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매각 철회론'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구미에 본사를 둔 SK실트론은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의 신공장 증설 투자를 거의 마쳤고 주인이 바뀌더라도 고용 유지가 전제될 것으로 보이는 등 공장 가동이나 고용 전반에는 흔들림이 없을 전망이다.그럼에도 구미 경제계가 주시하는 이유는 생산기지가 소속될 그룹에 따라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비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SK 잔류 시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망 역할을 지속하게 되며, 두산 인수 시에는 두산그룹 반도체 사업의 최전방 메카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오는 11~13일 열리는 SK그룹의 '뉴 이천포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사업 리밸런싱 방향이 조율된 후 15일 전후 열릴 양사 이사회에서 최종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투자 완료와 고용 유지에 있어서는 당장의 흔들림은 없겠지만, 구미 공장의 미래 가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달 중순 대기업들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 꽁꽁…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고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이 지난 달 일시적 회복세를 보이며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한달만에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미분양 적체에 대한 우려에다 대출 규제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압박이라는 복합적 악재가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대구 분양가 전망지수는 66.7로 전월(86.4)보다 19.7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4월 분양가 전망지수가 이달과 같은 수준(66.7)인 것을 감안하면 5월 반짝 회복세를 보인 뒤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이달 대구 전망지수는 전국 평균(69.4)을 밑도는 수준이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 지수는 기준선(100.0)보다 낮을수록 분양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대구 지역 하락폭은 광주(-22.4p)에 이어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18.9p), 부산(-16.6p) 등은 대구 뒤를 이었다.대구 지역 분양 시장이 이처럼 위축된 요인은 적체한 미분양, 공사비 상승, 부동산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공급 과잉 여파가 짙은 대구는 미분양 문제도 여전하다. 대구 지역은 미분양 4천820가구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80.7%(3천891가구)에 이른다.아울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건설공사비지수 자료를 살펴보면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6.88로 1년 전(131.06)보다 4.44%나 상승했다.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 여파도 전국적인 매수 심리를 위축하게 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대구 분양시장을 더욱 침체시키고 있다.특히 올해 하반기 6천717가구 규모 분양 예정이지만, 실제 분양에 나설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대구에서는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더샵 중앙로역센터폴 등 2개 단지, 457가구만 분양해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적체와 공사비 부담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며 "사업자들의 분양시장 기대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어게인4' 가수 김윤설, 향년 27세로 사망

JTBC 음악 오디션 예능 '싱어게인4'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가수 김윤설이 사망했다. 향년 27세. 9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윤설이 지난 7일 사망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엄수됐으며, 장지는 경기 성남 영생원이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동료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김윤설의 사망과 관련해, '싱어게인4'에 함께 출연했던 밴드 타카피 보컬 김재국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싱어게인 4'에서 6호 가수로 함께 출연한 김윤설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너무 착한 사람"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1998년생인 고인은 2013년 싱글 '남과여'로 데뷔해 '파이널리 굿-바이'(Finally Good-Bye) 등 노래를 냈다. 고인은 2013년 엠넷 어린이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키즈'에 참가해 우승했다. 이후 2020년 '보이스 코리아 2020', '너의 목소리가 보여7' 등에 출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방송된 '싱어게인4'에 6호 가수로 나와 1라운드를 통과해 시청자들의 반가움을 자아냈다. 고인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지금은 제 이름으로 다시 노래하고 있다. 제 노래가 닿는 곳마다 작은 행복도 닿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TK 3선 이만희·김정재 어디로?…국힘 상임위원장 주목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면서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에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몇 명이나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인다. 3선인 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합류가 유력한 가운데 재선이 주로 맡는 상임위 간사직을 두고도 TK 의원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외에도 야당 몫 상임위원장 규모와 주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협상 결과에 따라 TK 의원들의 입지도 달라질 전망이다.여의도 정가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TK 3선 의원들의 후반기 입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3선 의원 14명 중 7명이 이미 위원장직을 경험한 만큼, 후반기에도 국민의힘이 7곳 안팎의 위원장직을 확보할 경우 아직 위원장을 맡지 않은 3선 의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3선 의원들 중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전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을 주장하며 가져갔던 상임위인 만큼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되찾아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상임위 두 곳 모두 경북의 각종 현안과 관련성이 깊다.상임위원장직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간사직에 TK 의원들이 얼마나 배치되느냐도 지역 현안 대응력과 직결되는 변수로 꼽힌다. TK 재선 의원들은 간사직을 두고 당의 전략에 기본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나,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욕을 보이는 분위기다.지역 재선 의원들 중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전반기부터 활약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하고 있고,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그동안 'TK의 험지'로 꼽혔던 교육위원회를 최우선적으로 지망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문화예술허브 유치와 지역 대학 살리기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구미 국가산단 첨단화와 반도체·방산산업 육성을,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전과 동해안 에너지벨트 현안 대응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군 폭격에 숨진 독도 어부들…아직도 '조난자' 신세"

"조난자 아니고, 폭격 희생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폭탄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8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촛대바위 앞. 희생자 유족 김상복(84)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78년 전 미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위령비에는 지금도 '독도조난어민위령비'라는 이름이 새겨져있어 유가족을 두번 울리고 있다.1948년 독도 상공에서 미군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민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이날 울릉도에서 열렸다. 해방 직후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이지만, 78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들은 '폭격 희생자'가 아닌 '조난 어민'으로 기록돼 있어 명예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다.이날 위령제는 울릉군과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회가 주최·주관하고 경북도와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이 후원했다. 독도에서 위령제를 올리려 했으나 기상이 좋지 않아 울릉도에서 진행됐다.독도 폭격사건은 1948년 6월 8일 발생했다. 오키나와 기지에 주둔하는 주일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민들이 희생됐다. 이 사건은 다음 날 독도로 조업 나온 어민들에게 구조된 생존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폭격 경고가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에게는 전달됐지만 울릉도 어민들에게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규모는 기록마다 다르다. 공식기록에 따르면 14명의 어민이 희생·실종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척의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 기밀문서보관소 자료(사망·실종 30명, 침몰 선박 80척), 1995년 민간 조사(피해 인원 150~320명, 침몰 선박 80여 척) 등은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날 위령제는 78년 전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살풀이춤과 서예 퍼포먼스, 불교 축원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행사 도중 김상복 씨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어릴 때는 아버지가 미역을 따다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다"며 "10년 전쯤 진실을 알게 된 뒤부터 위령제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족은 사실상 김 씨가 유일하다. 다른 유족들은 생업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 대부분은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김 씨는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지위를 바로잡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폭격 사건 2년 뒤인 1950년 세워진 위령비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였다. 비석은 1959년 유실됐고, 2005년 경북도가 다시 세웠지만 명칭은 그대로 유지됐다.김 씨는 "폭격으로 숨졌는데 왜 조난자로 기록돼야 하느냐"며 "독도를 찾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루빨리 폭격 희생자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제 살날이 많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일을 기억해 줄지 걱정된다"고 했다.전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독도 폭격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독도 영유권 역사와 맞닿아 있는 사건"이라며 "어민들의 희생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일본 시마네현에서도 독도 폭격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코마츠 아키오 코마츠전기산업 사장 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회장은 울릉도 위령제를 온라인으로 지켜보며 같은 시각 종을 울리는 공동 타종 행사를 진행했다.코마츠 회장은 "오늘은 단순한 위령제가 아니라 한일관계를 대립의 문화에서 공생의 문화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며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일이 미래의 평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구조 전국 최하위권…DTRO 적자 해소 난항

대구교통공사(DTRO)의 수익성이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무임승차 손실은 매출의 3분의 1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DTRO의 부채비율은 19.1%로, 6개 도시철도공사 중간 수준이다. 2021년 16.3%에서 2024년 19.1%로 4년간 소폭 상승에 그쳐 재무구조 자체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표면적인 재무지표 선방 이면에는 구조적 재정 부담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2024년 DTRO의 총자산순이익률은 -4.2%로 서울교통공사(-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요금 현실화율도 35.1%에 그쳐 전국 평균(45.9%)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다.요금 현실화율은 운임수입이 실제 운영비를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낮을수록 운임만으로는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여기에 무임승차로 인한 잠재적 운임수입 감소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DTRO 매출액은 2천62억원인데 무임승차로 인한 잠재적 운임수입 감소분이 681억원으로 매출의 33.0%에 달했다. 부산교통공사(5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서울교통공사(20.0%)의 1.7배 수준에 육박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김원 국회예정처 예산분석관은 "도시철도처럼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은 요금 규제와 비용 구조로 인해 구조적 적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재정 지원, 요금 정책,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지방재정이 쪼그라들수록 도시철도 재정도 함께 흔들릴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요금 현실화와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더해 역사 내 상업시설 개발, 광고사업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자체 수익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퀴어축제 반대 확산, 3만4천명 인권위에 진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 3만4천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문제를 단순히 성소수자 인권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상인 영업권, 청소년 보호, 공공질서 등 공공복리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대구·경북 시민 3만4천215명이 참여한 '대구퀴어축제 관련 시민 이동권·공공질서·영업권 침해 및 공공복리 침해 우려에 대한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집단 진정에는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 김성미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표, 최성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 등이 대표 진정인으로 참여했다. 진정 대상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다.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민 이동권과 상인 영업권, 청소년 보호 문제 검토 ▷대구지법의 반복된 공공복리 판단 존중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대체 장소 활용, 권고 가능성 검토 등을 요청했다.이들은 "대구퀴어축제 문제는 특정 단체 간 갈등이 아니라 시민 생활권과 공공복리의 문제"라며 "성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대구 시민의 권리 역시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차량 통행과 버스 운행, 시민 이동권 보장, 교통 혼잡 완화, 도심 상권 보호 등 공익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의 집회제한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진정인들은 법원 결정문에 포함된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도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축제를 즐기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언급하며 행사 장소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대구월드컵경기장과 두류공원, 하천부지, 대형 광장 등 대체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왜 중앙로만 고집하느냐"며 "퀴어 행사로 대구 동성로는 매년 주말 하루가 마비된다"고 말했다.동성로상점가상인회도 이번 진정에 참여했다. 상인회는 그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로 인한 교통 혼잡과 도로 통제, 배달 오토바이 진입 제한, 영업 차질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은 "동성로는 주말 최대 유동인구로 토요일 하루 매출이 주중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퀴어 측이 준비하는 천막 부스들로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보는데 이건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말했다.김성미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청소년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행사 현장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과 성 관련 물품 전시·배포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중앙로 일대는 청소년과 가족 단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것 자체에 논란이 지속됐다"고 말했다.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매년 대구 도심에서 열리며 개최 장소와 도로 사용 범위를 둘러싸고 주최 측과 반대 단체, 행정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참전 세대 사라지는데…"보훈 정신 잇는 준비 시급"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이들은 고령화와 생활고, 의료·돌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참전 세대가 빠르게 사라지는 가운데 보훈에 대한 사회적 관심마저 옅어지면서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25 한국전쟁 이듬해 설립된 상이군경회는 전쟁·군 복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국내 대표 보훈단체다. 회원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보훈 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8일 대구상이군경회에 따르면 지역에만 4천969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회원은 3천969명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세대의 고령화로 회원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고령화·생활고 이중고…관심도 함께 줄어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참전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추모 분위기가 있었지만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보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월남전에 참전했다는 70대 A씨는 "예전에는 상이군경회가 어떤 단체인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세대는 물론 공무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충일마저 단순한 휴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회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는 건강과 생계다. 전쟁과 군 복무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고령화와 함께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만성 통증과 장애 후유증, 이동 불편은 물론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생활고까지 겹친 경우가 많다.대구상이군경회는 회원의 40~50%가량이 차상위계층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유공자라는 명예와 실제 생활 수준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크다. 참전 후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악몽과 수면장애‧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신청주의 지원체계로 적절한 치료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섰다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영웅들이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지역 상이군경들을 위한 전용 복지시설은 남구 영대병원 네거리 인근에 위치한 상이군경복지회관이 사실상 유일하다.특히 목욕시설은 의족이나 의수를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필수 공간으로 꼽힌다. 장애 특성상 일반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 2회 운영되는 목욕탕에는 하루 200~400명의 회원이 몰리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시설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참전세대 이후 준비해야…보훈체계 개편 목소리상이군경회는 앞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참전 세대가 사라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참전 상이군경들이 고령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만큼 향후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공상군경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2세대, 3세대로 보훈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김기환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장은 "참전 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정신을 지우지 않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라며 "참전 세대가 사라지고 국내 공상군경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10년 뒤를 대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관이 다원화돼 있어 예우 체계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노기호 군산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해 펴낸 '한국과 미국의 보훈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보훈처(VA)를 중심으로 의료·교육·주거·재정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단일화된 보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의 중복성과 예우 체계의 일관성 부족,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노 교수는 해당 연구를 통해 "미국과 같은 단일 창구 방식의 보훈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보훈철학과 정책적 목표 재정립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