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與 "김민석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면 직권상정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26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자동 산회했다"며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청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변인은 "민생 회복과 내수진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협조하고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추경안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서둘러 총리 인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문회 파행이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의도된 전략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가 아니냐"라고 비판했다.또한 "청문회장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취조를 위한 검찰의 심문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6억원 장롱' 발언으로 촉발된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현수막을 '허위 의혹' 제기라고 규정하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어떤 소명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범죄화, 악마화했다"며 "국민의힘이 전국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전날 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미제출 논란과 '6억원 장롱' 발언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정회했고, 이후 대치가 풀리지 않아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2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 8월4일 대구FC vs 바르셀로나, 매일신문 공식 파트너사

    8월4일 대구FC vs 바르셀로나, 매일신문 공식 파트너사

    세계 최고 명문 축구 구단인 FC바르셀로나가 15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FC바르셀로나는 아시아 투어 일정으로 8월 4일 오후 8시 대구 월드컵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경기를 갖는다.매일신문사는 대구 경기 공식 파트너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홍보 및 운영 등에 참여한다. 이번 경기는 '2025 아시아 투어'의 두 번째 한국 경기로, 앞서 7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전 후 대구로 이동해 열린다. 특히 이번 방한에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 하피냐 등 바르사의 핵심 스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어서 대구스타디움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바르셀로나라는 이름 석 자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스페인 라리가 통산 28회 우승, UEFA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 스페인 국왕컵인 코파 델 레이 32회 우승 등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중의 명문이다.특히 2008-09 시즌 리오넬 메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티에리 앙리가 이끌던 시절에는 라리가, 챔피언스리그, 국왕컵을 모두 휩쓸며 '트레블'(3관왕)을 달성해 축구계에 전설을 남겼다.티켓 예매는 25일부터 NOL티켓(인터파크)을 통해 진행된다. 대구FC 팬들을 위한 선예매도 마련됐으며, 세계적인 팀과의 대결인 만큼 조기 매진 가능성이 높다.매일신문사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유튜브, 네이버 뉴스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 세 채널을 모두 구독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티켓 이벤트를 마련했다.세 채널을 모두 신규 구독하고 인증하면 일반석 티켓 2매를 받을 수 있는 추첨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기존 구독자도 인증만 하면 동일하게 참여 가능하다. 응모 기간은 7월 초부터 중순까지이며, 당첨자는 매일신문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표된다.이와 함께, 구독 인증을 완료한 독자들에게는 일정 수량의 티켓을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판매 일정과 방식은 추후 매일신문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 민주당

    민주당 "尹정권 규제 완화가 집값 폭등 초래"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대출관리 규제와 같은 정책이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정부(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봤다"며 "종부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과 같이 집값 부양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이 지난주의 0.36%보다 더 커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서울 내에서도 비(非)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특히 가파르다.한 주간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광진구(0.59%) 상승률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다.진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가격 상승의 시작이라 분석했다. 그는 "오 시장의 토허제 지정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량도 큰 폭 증가했는데 그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금리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 종합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환경 등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또 "시중 자금이 더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곳,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정권에서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등도 꼼꼼하게 점검하게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금으로 이자 부담 '적자성 채무' 첫 70% 돌파

    세금으로 이자 부담 '적자성 채무' 첫 70% 돌파

    국가채무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금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전략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 적자성 채무는 923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 1천300조1천억원의 71.0%를 차지하는 수치다.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등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이나 융자금 등 상환 재원이 존재해 비교적 재정 부담이 적다.적자성 채무의 증가 속도는 특히 두드러졌다. 2019년 407조6천억원 수준이던 적자성 채무는 2023년 815조4천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2.7%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적자성 채무의 전체 채무에서의 비중도 같은 기간 56.4%에서 69.4%로 13.0%포인트 상승했다.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전체 국가채무는 전년 말 대비 125조4천억원 늘었으며, 이 중 적자성 채무는 108조1천억원을 차지해 증가분의 86.2%에 달했다.박승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키우고 재정의 경직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총량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재정준칙에는 적자성 채무에 대한 명확한 관리목표가 없어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일반정부 부채(D2) 기준으로 본 국가채무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37개 선진국 가운데 21위였다. 이는 선진국 평균 108.5%의 절반 수준이지만 증가속도는 가파르다.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39.7%에서 지난해 52.9%로 5년 만에 13.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7년 31위였던 순위가 지난해 21위까지 올라섰다.

  • 시내버스 파업 면했지만

    시내버스 파업 면했지만 "市 재정 부담 274억 늘듯"

    대구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 임금협상이 결렬을 거듭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며 타결됐다. 노측이 임금 인상 요구를 양보하면서 파업은 면했지만 대구시 재정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준공영제 이후 한해 2천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파업을 볼모로 한 마라톤 협상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6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대구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5일 오후 4시 경북노동위원회에 열린 본조정 1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만 거듭 확인한 채 30분 만에 회의를 중단했다.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동위원회는 노사 개별면담에 돌입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부터 노조 측과 사업주 측 각각 면담에 들어가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협상 당사자 간 대화가 합의 여지 없이 허공을 맴돌자 노동위원회 측에서 결국 양측을 각각 따로 불러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날 노측과 사측은 번갈아가며 노동위원회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회의 시작 6시간 만인 오후 10시 20분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노사 양측은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며 협상에 성공했다.회의를 주재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기간 안에 반드시 합의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로 노사 양측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급을 9.95% 올리고, 정년의 경우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기존 63에서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버스기사의 불친절한 언행으로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감봉 또는 면직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임금 동결' 노조 측 양보로 협상 타결…대구시 재정 부담은 증가노동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시내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대구시 재정 부담은 300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이번 협상에서 노사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인 지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석이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처럼 간주되며 시급이 올라간 상황에서, 임단협을 통한 임금 인상은 별개라는 노조 입장과 임금 자연 인상분이 상당하다는 사측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협상 타결은 노조 측이 한 발 물러서며 성사됐다. 노조가 별도로 요구한 시급 8.2% 인상은 없이 임금은 동결됐다. 노조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발을 멈춰 서게 한 데 대한 부담이 컸고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해 시민 일상이 무너질 거라는 걱정이 있었다"며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대구시 재정 부담은 올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시는 연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2천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파로 1천800억원 정도로 줄어든 바 있다. 시는 올해 재정보조금으로 약 2천3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른 임금 자연 인상분 9.95% 가량이 더해지며 274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 선거마다 관리 부실 논란

    선거마다 관리 부실 논란 "사무원 교육 의무화하자"

    '이재명 기표 용지' 사건 등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개표 사무인력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선관위가 투·개표 사무인력을 위촉한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뒀다. 투·개표 사무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현행 선거법은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한다. 이 외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문제는 이들에 대한 선관위 교육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이러한 제도 미비 속에 최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다. 투표사무원이 이중 투표를 한 범죄 행위까지 드러났다.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까지 했으나 결국 투표 사무원 실수로 회송용 봉투 2장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투표 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의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져 일부 선거인이 이탈,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이달희 의원은 "선관위 관리 부실로 국민 상식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투·개표 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에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공부 잘하는 약' 품귀 현상? ADHD 처방량 5년새 2배 증가

    '공부 잘하는 약' 품귀 현상? ADHD 처방량 5년새 2배 증가

    10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1년 처방량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병률도 늘었지만 수험생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용되며 오남용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년에 1천372만 개였던 처방량은 지난해 3천248만 개로 236% 늘었다.ADHD는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해지고 과잉 행동, 충동성 등을 보이는 정신 질환이다. 대표적인 ADHD 치료제로 꼽는 콘서타(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활동을 증가시켜 복용 환자의 집중·조절 기능을 높여준다.시군구 별로는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서초구 순으로 처방량이 많았다. 주로 사교육 열기가 높고 입시 경쟁이 치열한 소위 '학군지'(학군이 좋은 지역)들이다.10대 ADHD 치료제 처방량 전국 1위인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20년 69만235개에서 지난해 179만3천93개로 2.5배 이상 급증했다.대구 수성구의 처방량도 ▷2020년 34만1천7개(전국 7위) ▷2021년 41만6천804(7위) ▷2022년 51만개(7위) ▷2023년 64만7천676개(6위) ▷2024년 87만9천159개(4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성구 10대 환자의 1인당 평균 치료제 처방량은 305개로 전체 환자의 평균인 267개보다 많았다.전문가들은 ADHD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고 약을 복용하는 이들도 늘었지만, ADHD 치료제가 학부모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 '집중 잘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며 오남용되는 현상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임의 출신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를 복용하면 집중력이 높아져 학습 능력이 나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팽배해있다"며 "입시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자녀만 (약을) 쓰지 않으면 혹시나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가 원인"이라고 말했다.수험생, 학부모 사이에서 한때 유행처럼 번지며 이른바 '품귀 현상'을 빚었던 ADHD 치료제는 ADHD 환자가 아닌 일반 아동·청소년이 약을 오남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임 교수는 "약 복용 시 식욕 저하로 키나 몸무게 등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수도 있다"며 "일반 학생들이 ADHD 치료제를 복용했을 때 학습 능력이 좋아진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약에 맹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하루 루틴을 지켜가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운동, 가족과의 의사소통 시간을 늘려나가는 게 인지력, 학습 능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의약품의 치료외 목적 처방을 금지하는 고시에 ADHD 치료제를 포함시키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尹측

    尹측 "28일 오전 10시 출석…비공개 요청"

    특별검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조사 일정 고지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이 통보한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검찰의 비공개 출석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다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 대구시, 정부에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 TF 촉구

    대구시, 정부에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 TF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가운데, 대구시가 대구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TF 구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대구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신공항 건설의 국정과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 군 공항 이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고리로 정부 협의에도 공동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대구시는 25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과 TK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TF가 대통령실에 구성되면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도 같이 포함돼 논의될 수 있고, 대구 군 공항 이전 사례가 광주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관하겠다"며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국내 민·군 겸용공항은 대구와 광주 등 모두 8곳으로,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을 통해 가장 앞서 민·군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대구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 관련 TF 구성을 건의할 계획이다.그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재정적 부담과 책임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군 공항 이전 국가 주도를 시사한 만큼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정부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TK신공항 관련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육해공·해병대 전면 시행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육해공·해병대 전면 시행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에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한다. 이로써 입영 전 신체·심리검사를 통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병무청은 26일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입영판정검사를 다음 달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군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기존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입영일 30일 전부터 전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다.그동안은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된 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했다.지난 4년간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군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1만1천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했다. 이를 통해 귀가 조치로 인한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각 군도 신체검사 업무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 및 신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 효율성이 향상됐다.병무청은 9개 과목 및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 체계로 구성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어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심리검사를 시행한다.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명에서 내년 20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 설치해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검사장은 1일 최대 220명까지 검사할 수 있다.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으로 청년들이 입영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돼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대구경북 출생아 증가세 이어져…혼인건수는 줄어

    대구경북 출생아 증가세 이어져…혼인건수는 줄어

    대구경북에서 올해 4월 태어난 아기가 1년 전에 비해 늘어나면서 지역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대구 출생아는 88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804명보다 10.57%(85명) 증가했다. 1~4월 누계도 3천7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355명 대비 11.29%(379명) 늘었다. 경북 출생아는 871명으로 1년 전 840명에 비해 3.7%(31명) 증가했다. 1~4월 누계는 35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518명보다 0.37%(13명) 소폭 늘었다.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인구 1천명 당 출생률을 뜻하는 조출생률도 상승했다. 대구는 4월 4.6명으로 지난해 4.2명보다 증가했고, 경북은 4.2명으로 지난해 4.0명에 비해 늘었다.반면 출생아 수에 기반이 되는 혼인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대구 4월 혼인 건수는 74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813건보다 8.86%(72건) 줄었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3천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223건에 비해 3.2%(102건) 줄었다. 경북 혼인 건수는 721건으로 1년 전 749건과 비교해 3.74%(28건) 줄었다. 1~4월 누적으로는 3천112건으로 지난해 3천151건보다 1.24%(39건) 감소했다.전국적으로는 4월 출생아 수가 2만71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9천59명보다 8.7%(1658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4월 전국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1년 전 보다 0.06명 늘었다. 1~4월 누계 전국 출생아 수는 8만5천739명으로 지난해 7만9천627명에 비해 7.7%(6112명) 증가했다.전국 혼인 건수는 1만8천921건으로 작년 1만8천37건보다 4.9%(884건) 늘었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는 7만7천6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2천187건 대비 7.53%(5438건) 증가했다.전국 사망자 수는 2만8천78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만8천560명에 비해 0.8%(225명) 증가했다. 1~4월 누적 사망자 수는 12만9천6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1천927명 대비 6.38%(7754명) 늘었다.

  • 경북도,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한다

    경북도,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한다

    늦어지는 결혼·출산으로 발생하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지원 정책에 나선다.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의 난임 진단자는 2023년 7천794명에서 지난해 1만9명으로 28.4%(2천215명)이 증가했다. 도에서 지원한 난임 시술 건수도 같은 기간 5천947건에서 7천273건으로 22.3%(1천326건)가 늘었다.난임은 출산율 저하 현상과 맞물려 국가 인구 구조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 개인에게도 고가의 치료 비용, 반복적 시술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해 이를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도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무제한 ▷남성 난임 시술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등 난임 지원 정책을 통해 이 같은 부담 해소에 나서고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 시술 지원의 경우 2022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며, 지난해부터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 20회, 5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올해는 난임부부가 총 25회만 지원받던 난임 시술 무료 지원을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지역 난임 진단자 중 35% 수준인 남성에 대해선, 전국 최초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만혼 등으로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서도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 대상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산모·태아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올해 1분기 기준 도가 지원한 난임 시술은 지난해 대비 810건이 늘어난 2천628건이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1만300명 중 12% 수준인 1천288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등 난임 지원 확대 사업은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도는 안동의료원과 김천의료원에 각각 난임센터와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난임 시술과 맞춤형 심리·건강 상담, 양육·교육·영아 발달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엄태현 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경북도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초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원하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 인력난 악순환

    대구경북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 인력난 악순환

    주력 산업의 위축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력난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동북지방통계청이 발간한 '2025년 1분기 대구경북 지역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3월 대구경북 순유출 인구는 총 4천689명으로 집계됐으며, 연령대별 유출 인구는 두 지역 모두 20대가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대구경북을 떠난 순유출 20대 인구는 4천999명에 이른다.통계청이 2015년부터 2023년 지역 내 청년층(19~39세) 인구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구의 청년인구는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중은 24.6%로 수도권(28.3%)과 비교해 3.7%포인트(p) 낮았다. 조사 기간 중 약 8천명이 대구를 떠나 수도권으로 향했고 사유는 직업을 가장 많이 꼽았다.경북의 경우 2023년 기준 청년인구는 2015년 대비 23.7% 감소했다. 경북지역 청년층 비중은 20.7%로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 순유출 청년 인구는 6천명으로 사유는 대구와 마찬가지로 직업이 1위를 차지했다.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경북연구원이 산업별 인력 부족 전망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은 연간 13.9~19.7% 인력 부족률이 예상된다. 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대구가 5만6천명, 경북은 5만4천명으로 추산된다. 또 서민경제의 주력인 도소매업은 대구 2만9천명, 경북 2만8천명이 각각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제조업계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구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구인구직 행사를 열어도 50대 이상이 대부분 찾아오면 그나마 다행이다. 젊은 직원들은 뽑아도 근속 기간이 너무 짧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IT업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성알파시티 한 입주업체 대표는 "경력을 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경기권으로 이직하기 일쑤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IT기업은 인재가 전부다. 인재 없이는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전문가들은 각 지역이 자립발전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는 "대기업 본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비수도권은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본사의 부재는 양질의 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지식서비스업 창출이 어려워진다는 면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며 "본사가 있어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식서비스 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했다.

  • 대구 기반 성장 '앵커기업' 지역상생 강화 눈길

    대구 기반 성장 '앵커기업' 지역상생 강화 눈길

    대구를 기반으로 성장한 앵커기업(업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지역 상생을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대구 간판기업으로 성장한 '엘앤에프'는 성서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시작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2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최초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양산에 돌입한 엘앤에프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해 생산시설 확충에 나섰다.지난 2023년 대구시와 2조5천5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 내 55만㎡ 부지에 생산 시설을 구축했다. 회사는 급증하는 중장기 2차전지 수요에 대응해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R&D)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 엘앤에프는 최근 5년간 전체 신규 채용 인원 중 평균 86%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했다. 특히 지역 우수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 결과다. 또 대구시가 추진하는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실증팩토리 구축·활용 1호 기업으로 산업 전환에도 앞장서고 있다.국내 농기계 1위 기업 대동 역시 앵커기업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대구시와 손잡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채용을 확대했다. 협력 업체와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경제 성장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계열사인 대동모빌리티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 연간 최대 14만5천대 스마트 모빌리티를 생산할 수 있는 'S 팩토리'를 신설했다. 해당 시설은 전기이륜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제품은 물론 로봇 등 신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대동 관계자는 "농기계로 시작해 모빌리티까지 대구와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로봇을 포함한 미래산업 전환 과정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발전을 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 대구 '취수원 이전' 안동댐·구미 해평 투트랙 협의

    대구 '취수원 이전' 안동댐·구미 해평 투트랙 협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가 현재 추진 중인 안동댐 이전과 함께 민선 8기 들어 폐기했던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매일신문 6월 9일 8면 보도)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여당의 반대 기류와 새 정부 기조 변화가 예상돼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안을 되살려 '투트랙'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대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안동댐과 구미 해평취수장 2개 안을 같이 열어 놓고 지금 정부와 국정과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정부와) 안동댐 물에 대한 부분을 우선 협의하되 필요하다면 해평취수장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구미시장을 설득한다고 하고 있고 구미시의 입장 변경이 전제된다면 구미시하고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이는 먹는 물 문제의 시급성과 국가 주도의 취수원 이전을 고려하면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안동댐 이전안은 국가 사업 확정을 위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막바지 심의 절차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취임 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는 안동댐 이전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정과제 반영에 나서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안동댐 이전안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당과 정부 반대에 막히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안은 2022년 예타를 통과해 국가 사업으로 확정돼 있지만, 민선 8기 이후 대구시와 구미시 간 극심한 갈등으로 관련 협정이 파기된 상태다.시 관계자는 "취수원 이전은 대구 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시급한 문제"라며 "국정과제에 취수원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범어먹거리타운 주거시설 들어서면서 상권 위축"

    대구 수성구 범어동 먹거리타운에 노유자시설 건축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상인들은 먹거리타운 일대에 주거시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교통난이 심화하고,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25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지난달 범어동 노유자시설 건축에 대한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 연면적 1만7천㎡, 지상 27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지상 9층 이상은 '시니어 하우스'로 조성하고, 지상 8층까지는 편의시설을 갖춘 상가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문제는 사업 예정지가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으로 불리는 먹거리타운 중앙부에 가깝다는 점이다.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은 범어네거리 인근에 형성된 골목상권이다.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에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상인들은 해당 시설 성격이 먹거리타운과 맞지 않는 데다 주변 일대에 주거시설이 점차 늘면서 상권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0여 곳이던 먹거리타운 점포 수(상인회 회원점포 기준)가 올해 75곳 정도로 줄었다는 게 상인회 설명이다.이 상권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오피스텔이 늘면서 교통 체증이 극심해졌고 주정차금지구역도 늘어 가게 앞에 잠시 정차도 못 하는 상태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골목상권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건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푸념했다.건축주 측은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시설 입주민이 늘어나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은 주변 여건과 시설 용도·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와 주민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민원배심제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민원배심제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법률 전문가, 건축가, 교수 등 전문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대표와 사업주가 의견을 개진하면 배심원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중재하고, 중재가 되지 않을 때는 배심원 투표를 통해 조정안을 정하게 된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 주체가 본인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 등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설 용도·규모 등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변 여건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하는 건 상호 부담인 만큼 민원배심제를 통해 조정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염색공단 차기 이사장 선출 추대도 거론

    염색공단 차기 이사장 선출 추대도 거론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서상규 전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발생한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5일 염색공단에 따르면 공단 이사회는 내달 24일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을 선출한다. 차기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 이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2027년 3월 말까지다.염색공단은 지난해 안규상 전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이후 보궐 선거를 통해 서 이사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서 이사장도 이달 초 자진 사퇴하면서 2년 안에 총 3차례 이사장 선거를 치르게 됐다.염색공단 자문위원회는 조속히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염색산업단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자문위원회 관계자는 " 공단의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를 기원하며, 자문위원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이사장 선출 과정이 경선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입주 업체의 화합을 통해 향후 공단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내달 7일 입후보 등록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이사장 선출이 추대가 될 것인지, 기존 경선 방식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보궐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국내 거주 동남아인 사이 은밀히 퍼지고 있는 '야바'

    국내 거주 동남아인 사이 은밀히 퍼지고 있는 '야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비교적 마약 구하기 쉬운 자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그들만의 리그'에서 은밀하게 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마약유통에 손을 댔다. 또 유학생은 경우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전달만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밀수에 가담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과 내국인 10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31)씨 등 2명은 지난 2월 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발효식품 안에 마약류 '야바' 5천914정(시가 1억 1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지자 동남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야바를 전문적으로 밀수해 유통했다.베트남 출신 유학생 B(18)씨와 노동자 C(25)씨 등 3명은 지난 3월 23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비타민 통에 마약류인 케타민 112.41g과 MDMA 15정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해 전달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내국인 D(35)씨는 지난 12일 대마를 소지한 채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적 끝에 D씨의 배후를 찾아내 구속했다.검찰 측은 "경찰, 세관,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 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군 부대개방 행사 다문화가정은 왜 못 가나요"

    해군이 오는 28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하는 부대개방 행사를 두고 지역 내 다문화가정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해군이 군사보안을 이유로 외국인 출입을 제한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출입도 제한돼 해당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참석하기 어려워져서다.해군 1함대사령부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내 해군 포항항만방어대대에서 '호국보훈의 달 맞이 부대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지역 사회 교류, 미래 해군·해병대 인재 양성 등이 행사의 목적이다.호위함 등 해군함정 견학, 해군1함대와 해병대1사단 군악대 공연 등이 진행된다. 해병대의 상륙장갑차, 자주포도 행사장에 배치된다.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전, 심해잠수장비 등도 볼 수 있다. 해군은 초등학생들을 위해 고무보트 탑승 체험도 진행한다. 행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인이면서도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힘들다. 한국인을 증명할 신분증이 없는 어린 자녀들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는데, 외국인이 아닌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만 같이 갈 수 있다. 만약 부모 모두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호자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이 때문에 다문화가정 지원 기관에는 수일 전부터 "자녀가 너무 행사에 가고 싶어 한다. 자녀만 데려가 줄 수 없느냐" 등 결혼이주여성 등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포항 한 다문화가정 지원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려는 수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의 출입 기준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이들이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해군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포항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포항지역 남·여 포함 결혼이민자는 모두 2천300명으로, 이 중 1천164명은 귀화했지만 나머지 1천136명은 아직 한국 국적을 갖지 못했다.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군사보안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사 등 출입보안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군사보안이 전제돼야 한다. 다만 제기된 사항은 부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섹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