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스토킹 살인 대응 미흡" 지적에…경찰 "전수 점검"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18일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유 직무대행은 오는 4월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및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다.전수조사 대상은 우선 경찰이 수사 중인 1만 5천여건이다.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관계성 범죄는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안전조치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이번 남양주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을 포함해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등 제기된 문제를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려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李 대통령 마음이 내 마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유튜브 방송의 진행자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했다.정 대표의 출연은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가 김 씨에 대한 거리두기 선언을 내놓는 가운데 이뤄졌다.정 대표는 이날 자신이 전날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법안 최종안과 관련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해서 (논의를) 했다"면서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엔 전언에 의해 하다 보니 말이 왜곡될 수도 있고, 휠 수도 있었다"며 "(이번엔) 불필요한 오해, 전언에 의한 오해가 없었고, 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 없이 곧이곧대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정 대표는 특히 정부가 제출한 중수청 법안에 있던 45조(검사와의 관계·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사건 입건 통보 의무 등)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데 대해 "저희는 최대한 톤다운하거나 수정하려고 준비했다"며 "그걸 나름대로 고치려고 했더니 (청와대 측이)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 통편집(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청와대의 뜻이 이 대통령의 뜻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그래서 이심정심(李心鄭心·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일치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 결단 덕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검찰 보완수사권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할 것)"라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으로"라고 일축했다.정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법·공소청법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당정청 협의안은 쟁점이 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수정 없이 유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 아래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이 일부 수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언급하며 법안 처리가 늦다고 지적한 것에 관련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하면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를 다 가져올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훈식 "원유 1800만 배럴 도입…UAE, 韓 우선 공급 약속"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 실장은 1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고 전했다.강 실장은 "언제든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하도록 합의했다"며 "이에 총 1천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천20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으로, 앞서 공급받은 600만 배럴을 더하면 총 2천400만 배럴을 UAE에서 긴급 도입하게 됐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아울러 강 실장은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힘 경북지사 예비경선 돌입…5명 중 1명만 본선 진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한국시리즈'방식의 첫 관문이 진행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5인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한 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이번 예비경선은 3선에 도전하는 현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외한 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가나다순) 등 5명의 후보가 맞붙는 방식이다. 여론조사를 포함한 경선에서 살아남은 단 1명의 후보가 이 지사와 '1대 1' 본경선에서 최종 승부를 겨룬다.각 후보는 이날 여론조사에 돌입함에 따라 저마다 강점을 도민들에게 호소하며 일제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높은 인지도와 보수 진영 내 존재감을 강조하면서 '힘 있는 도지사'를 부각하고 있다. 백승주 전 전쟁기념사업회장은 전 국회의원, 전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정책 전문가 이미지와 안정감 있는 도정 운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경북 최대 도시 수장으로서의 실무형 리더십을 어필하고 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상주·문경)은 3선 출신 의원으로서 강한 추진력,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의 확장성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국회의원과 경제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경제를 살릴 해결사임을 내세우고 있다.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여론조사가 끝나는 20일에 지체 없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번 예비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당심과 민심의 향방에 당락이 결정된다.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선출된 1인과 이 지사 간의 본경선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경북 민심이 3선 안정감을 선택할지 아니면 현역 교체를 위한 강력한 대항마를 세울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역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당심에 강점 있는 후보가 복수다 보니 오히려 일반 여론조사가 승부를 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TK신공항 관련 "기부대양여 대원칙 뛰어넘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답보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기부대양여가 대원칙이나 원칙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의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강 의원은 이날 대구 군 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건설을 위한 TK신공항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군 공항 이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구시, 기재부 간 정부 지원 방안 협의 중이며 이전사업비 확보 방안 마련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거론했다. 같은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기부대양여 원칙하에 통합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반영된 점도 안 장관에게 상기시켰다.이미 3개월이 지난 성황에서 국방부가 실제 지원 방안을 도출한 게 있느냐고 따진 것이다.TK신공항 사업은 대구시가 비용을 마련해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새로운 군 공항을 지어준 뒤 기존 군 공항 후적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이를 충당하는 방식(기부대양여)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비용을 조달할 때 이자 등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정부 재정 지원이 절실한 여건이다. 대구시는 기부대양여의 틀을 깰 수 없다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부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이와 관련, 안규백 장관이 기부대양여 원칙의 한계에 공감하고 '뛰어넘는 것'을 강조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안 장관은 "지금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국방부도 재경부 측에 대구시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 광주, 수원 등 국내 군 공항 이전 대상 중 대구가 가장 롤모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자기금 융자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서울만 오르고 지방 멈췄다…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홍준표 "오세훈, 김종인·유승민과 '바른정당 시즌2' 구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혁신 선대위' 구상을 두고 "바른정당 시즌2 책략"이라며 비판했다.18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유승민을 불러들여 혁신 선대위라고 선전하면서 바른정당 시즌2를 구상하던 오세훈의 책략이 힘을 받지 못하고 저지됐다"고 밝혔다.바른정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창당한 보수 정당으로, 당시 참여한 주요 인물은 유승민, 김무성, 오세훈 등이다.이들은 안보는 보수적이되 경제와 복지 정책에서는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개혁 보수'를 표방하며, 기존 보수 정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이에 홍 전 시장은 "서울시장 선대위를 구성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야당 지도부를 쥐고 흔든 것은 김종인, 유승민이 서울시 선대위에는 참여안하겠다고 했나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자기 경쟁력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신구미월령(新鳩未越嶺)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신구미월령은 어린 비둘기는 재를 넘지 못한다는 말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다.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장동혁 대표가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꺾고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도 "신구미월령이 안 되어야 할 텐데"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한편,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선언하고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李, 중국 눈치보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결의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전 씨는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간 주한미군을 통해 막대한 안보 혜택을 누려왔다"며 "동맹국인 미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한미동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파병 요청에 확답을 피하고 있는 사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대다수가 한미동맹 수호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단장도 파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이라크 자이툰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 등 해외 파병 경험이 있는 김 전 단장은 "파병은 우리 군이 실전 경험을 쌓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대 규모와 임무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한다면 장병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충분히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한미동맹을 위해 즉각 파병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현 정권의 외교적 고립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며, 이번 기자회견이 무너진 한미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털까지 가져가나"…이정현, 대구 공천 놓고 중진 저격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주호영 의원 등 대구 중진들을 겨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18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시민들께서 오랜 세월 한 정치인을 키워주셨다면 이제 그 정치인은 그 사랑에 더 크게 보답해야 한다"며 "그 보답은 같은 자리를 또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이어 "당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벼랑 끝이다. 위기다"라며 "이럴 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그는 "혁신공천을 말하면, 세대교체를 말하면, 미래 리더십을 말하면, 거기에 협조하기는커녕 '호남 출신이 대구를 아느냐'는 식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말부터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그건 대구를 위한 말이 아니다. 그건 혁신을 막기 위한 말이다. 그건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을 위한 정치"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특정인과 싸우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 대구가 더 커지기 위해서,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또한 "의원들께 권한다. 대구가 키운 정치인답게 더 큰 정치를 하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달라.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달라. 그것이 대구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당 안팎에서는 공관위가 대구시장에 출마한 현역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 배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중진 의원은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 등이다.주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을 겨냥해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고 대구를 떠났다가 40여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나"라고 적었다.이어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은 이정현에게 있지 않다. 장동혁에게 있지 않다. 고성국에게는 더더욱 있지 않다. 그 전권은 오직 대구 시민에게 있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與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행안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반발로 거수 표결을 진행해 출석 17인 중 찬성 12인, 반대 5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중수청법은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 등·사이버범죄)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중수청·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국민의힘은 이날 '강행 처리',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 등 발언을 내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70여년간 유지된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했다.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중수청장의 정당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국가 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했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들도 행안부 산하에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성, 신분 보장이 돼야 하는데 법안 심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 수정된 부분이 없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 방탄 수사를 할 우려가 충분히 내재돼 있다"고 보탰다.이에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정 통제 하에서 중주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했다.또 윤 의원은 "이 법에서 민주적 통제, 중수청 독립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뤄갔다"며 "(기존 정부안의) 45조(검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드러냈다. 검사와 중수청 관계에 있어 여러 우려들은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여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중수청법은 오랜 시간 국민께서 요구해주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수사, 책임 있는 형사 사법 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권한은 나누되 책임은 분명히 하고 힘은 분산하되 정의는 더욱 단단히 세우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라고 했다.

원유 위기경보 2단계 '주의'로 격상…비축유 방출 초읽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원유 자원안보 대응 수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되는 요인이지만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해 현행 '관심' 단계를 우선 유지하고, 추후 단계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확대·강화한다. 지난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 IEA 사무국과 시기, 물량 등을 협의하며 구체적 방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는 노력이 시급한 만큼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분야의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민간 분야에 대한 자발적 캠페인 및 필요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 도입 등 석유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폭등하는 주유소 기름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범부처 합동점검단,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짜석유, 정량미달, 불공정거래,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에 韓 건설산업 '3중 충격'…구조 침체 현실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계속되면서 한국 건설산업이 공급과 수요 양측에서 동시에 충격을 받으며 구조적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발간한 '건설 브리프 3월호(Vol.99)'에 따르면 이번 중동 위기는 원유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교란하며 한국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유 유통 자체는 우회 수출 등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달리, 이번 사태는 생산과 유통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큰 충격에 노출됐다는 평가다.이번 위기의 핵심 변수는 유가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1.2달러에서 이달 13일 145.5달러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1천450원대에서 1천499원까지 치솟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수가 고점(지난달 26일 6,307) 대비 13.0% 하락한 5,487.2까지 밀렸다. 한국 국채(3년물) 수익률도 지난달 27일 3.04%에서 이달 13일 3.33%로 0.29%포인트(p) 올랐다. 유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3중 충격'이 현실화된 것이다.공급 측면에서는 원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됐다. 건정연은 건설 중장비 유류비가 기계경비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유가가 20% 오르면 토목공사 원가는 7%, 건축공사 원가는 4%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27일 리터(ℓ)당 1천597원에서 이달 10일 1천931원까지 20.9% 급등했다. 석유판매가격 최고가 지정제 시행 이후 이달 13일 1천872원으로 다소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철근·시멘트 등 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까지 겹치며 건설사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수요 측면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금리 인하가 요원해진 데다 중장기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 민간 개발 사업 발주 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심화가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금융채 수익률 인상과 연동돼 상승할 전망이다.해외 수주도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해외 건설 수주의 30%를 차지하는 중동 시장의 발주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위기 이후에도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가 안보 지출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김태준 건정연 연구위원은 "중동 위기 장기화 시 건설산업은 공급과 수요 양측에서 동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건정연은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건설기업에 핵심 자재인 철근·시멘트·아스팔트의 조기계약이나 가격 고정계약을 통한 원가 리스크 통제, 신규 사업의 수익성 재검토를 주문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한편 건설자재업체·건설장비업체·시공업체로 구성된 공급망 전반의 상생협의 마련을 촉구했다.

美 SEC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증권 아냐"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17일(현지시간)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토큰 분류 체계를 발표했다.앳킨스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특정 기업의 경영 성과에 종속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라며 "과거의 '집행에 의한 규제'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이번 발표는 가리 겐슬러 전 의장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해온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SEC는 비트코인 외에도 디지털 수집품(NF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을 증권이 아닌 자산군으로 분류했다.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향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아래에서 보다 유연한 제도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비트코인 슈퍼파워'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과 근무 중 공무원 사망…수성구, 당직 개선책 마련

대구 수성구가 초과 근무 도중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수성구청은 초과 근무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직 근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개선책에 따르면 보안·시설 점검을 맡는 야간 당직자는 오후 10시 이후 청사 내 초과 근무자가 있을 경우 순찰을 한 차례 추가로 실시한다. 기존 오후 10시와 다음 날 오전 6시 두 차례였던 순찰 체계에서 점검 횟수를 늘린 것이다.또 구청사 내 25개 과 사무실에는 당직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원 개인 전화기에도 당직실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오전 구청 별관 4층에서 초과 근무 중이던 30대 공무원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한 지 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5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출동했지만, 별관 문이 잠겨있자 출동 20여 분만에 철수하면서 대응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 갔다 2년도 못 버틴다"…청년 35% '수도권 유턴'

수도권을 떠나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비수도권 정착을 유도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사회적 관계망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19~39세) 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34.9%가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했다. 이들의 비수도권 체류 기간은 평균 1.6년에 그쳤다.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뒤 정착한 비율은 42.7%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율은 21.3%에 머물렀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수 연구위원은 "분석 기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47만7천432명 가운데 16만6천574명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청년 유턴의 핵심 요인은 경제적 기회였다. 산업연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5명 중 1명은 실질소득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일자리의 질과 임금 수준에서 수도권이 우위를 보인다는 의미다.정주 여건 격차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거 안정성, 문화·여가 시설, 교통 접근성, 사회적 관계망 등 생활 전반의 환경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산업연은 단순 인구 유입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 기반은 있으나 정주 환경이 부족한 지역은 주거·교통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신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구체 사례도 제시됐다. 경북 포항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취업 기회와 경력 형성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주거 안정성과 문화·여가 인프라, 대중교통, 지역 커뮤니티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산업 기반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취업자 23만명 증가…청년·제조·건설 '고용 한파' 지속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지만 청년층과 주력 산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고용시장 회복의 온기가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41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만4천명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치다. 올해 1월 10만명대까지 줄었던 증가세는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올라섰다.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8만8천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운수·창고업과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도 각각 8만1천명, 7만명 증가했다.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10만5천명 감소했고 농림어업과 정보통신업도 각각 9만명, 4만2천명 줄었다.주력 산업의 부진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4만명 감소하며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조업도 1만6천명 줄며 감소 흐름을 끊지 못했다. 다만 감소폭은 전월보다 소폭 줄었다.연령별로는 고령층 중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8만7천명 늘었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6천명, 6천명 증가했다. 40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16만3천명 감소하며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고용의 질도 엇갈렸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5만8천명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도 각각 증가했다. 자영업자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쉬었음' 인구는 272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천명 늘어 노동시장 이탈 흐름도 이어졌다.고용률은 개선됐지만 청년층은 후퇴했다. 15~64세 고용률은 69.2%로 0.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3.3%로 1.0%p 하락했다. 실업률은 3.4%로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7.7%까지 올랐다.

'더 잡고, 더 먹고'…올해 영덕대게축제 더 풍성해졌다

올해 영덕대게축제가 관광객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변신을 꾀한다.경상북도 우수 축제이자 동해안의 대표 축제인 '제29회 영덕대게축제'가 오는 26~29일 영덕군 강구면 해파랑공원에서 '잡게 즐거움, 드시게 영덕대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펼쳐진다.슬로건답게 관광객들이 직접 대게를 잡고 맛보는 체험프로그램이 보다 풍성해졌다는 게 올해 축제의 자랑이다.이 기간 축제의 백미인 '영덕대게 낚시'와 '통발잡이 체험'은 행사기간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두 차례 열릴 예정인데,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 측은 관광객들이 해당 행사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량 확보에 공을 들이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체험권은 프로그램 시작 30분 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또 다른 인기 프로그램인 '대게 싣고 달리기'는 올해 미니 토너먼트 방식으로 바뀌어 진행된다. 가장 빠른 기록으로 우승한 참가자에게는 특별 경품이 주어진다.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대게를 맛볼 수 있는 공간도 다양하게 준비됐다.'번개 경매' 코너에서는 영덕이 자랑하는 박달대게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축제장에서 완장을 찬 사람을 찾으면 선물을 주는 등 관광객들을 위한 색다른 깜짝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수율 좋은 대게를 특별가격으로 판매하는 '추진위원회가 쏜다'라는 행사를 열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대게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볼거리도 풍성하다. 축제 첫날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꾸미는 '영덕대게 프린지 공연'이, 둘째 날에는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 콘서트'가 각각 열린다.이 외에도 28일에는 가수 전유진이 출연하는 '영덕 ON 스테이지'가 열리며, 29일에는 가수 황민호의 노래와 화려한 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영덕군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을 올해도 적용하고, 혼잡이 예상되는 부스에는 '스마트 줄서기'를 시행한다. 또 줄이 많이 서있는 화장실은 미리 파악해 안내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바가지 요금 등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가격정찰제 모니터링 봉사단'도 축제장 곳곳에 배치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대게 판매 부스에는 가격표를 미리 붙여 영덕대게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도록 했다.이상호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축제 30돌을 앞두고 올해는 한층 더 풍성한 체험과 알찬 먹거리, 쾌적한 운영으로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며 "방문객 모두가 영덕대게의 참맛과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영덕관광 스테이영덕' 누리집(ydst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UN FUN한 대구로 오세요"… 관광 매력 전국 홍보

대구가 축제·미식·체험을 앞세워 전국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선다. 지역 고유의 관광 콘텐츠를 집약적으로 선보이며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는 행보다. 대구시는 19~22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대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매력을 집중 소개하는 '대구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관은 'FUN FUN한 대구, 뻔뻔한 여행'을 주제로, 단순한 관광 정보 제공을 넘어 대구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관람객이 직접 여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대구 여행 체크리스트'를 전면에 내세워 실질적인 방문 유도를 목표로 한다. 특히 대구 관광의 경쟁력으로 꼽히는 축제 콘텐츠가 핵심 축으로 배치됐다. 봄 시즌 대표 축제인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와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를 집중 소개하며, 대구가 국제행사와 문화축제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임을 강조한다. 미식 관광 콘텐츠도 강화됐다.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들을 묶은 '대구 10미(味)'를 중심으로 지역만의 먹거리 여행 코스를 제안하고, 대중교통만으로도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대구시티투어' 활용법을 함께 소개해 접근성과 여행 편의성을 부각한다. 체험형 프로그램 역시 확대했다. 홍보관에는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반사경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대구 여행을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 명소 사진을 맞히는 '대구 퀴즈 이벤트', '대구여행 명패 보석십자수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관람객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전국 200여 개 기관과 관광업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여행 전문 박람회다. 올해는 '일상을 넘는 여행, 지역에 남는 여행'을 슬로건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황보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축제와 미식, 체험이 어우러진 대구만의 관광 콘텐츠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관광객이 대구를 직접 찾고 머무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름 되찾은 안동 봉정사 덕휘루, 국가지정유산 보물 지정

'안동 봉정사 덕휘루'가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다.안동시는 지난 17일 봉정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봉정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물로 지정 고시된 '안동 봉정사 덕휘루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안동 봉정사 덕휘루'는 1680년 건립 당시 '덕휘루'(德輝樓)라고 불렸으나, 이후 '만세루'(萬歲樓)로 불려져 오다 이번 보물 지정 고시를 통해 본래의 명칭을 되찾았다.덕휘루는 1818년 중수 이후 큰 훼손이나 변형 없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특히 '봉정사동루기'(1534), '천등산봉정사덕휘루기'(1683) 등 건립과 중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내부 현판이 잘 보존돼 있어, 건물의 변천사뿐만 아니라 봉정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덕휘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봉정사 대웅전과 일직선상에 배치된 중층 누각이다.급경사지의 지형을 활용해 정면은 2층, 배면은 단층으로 구성됐으며, 누각 아래층을 통해 사찰 경내로 진입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기둥과 보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가구 구성 또한 건축학적 특징으로 꼽힌다.

"국제 정세 불안"…BTS 공연 앞두고 테러경보 '주의' 격상

정부는 방탄소년단(BTS)의 오는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의 테러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18일 정부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방탄소년단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다.'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 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한다.아울러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행사 기간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매치'서 미국 꺾고 WBC 첫 우승

미국의 야심은 수포로 돌아갔다. 베네수엘라가 야구 종주국 미국을 극적으로 누르고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정상에 섰다. 베네수엘라는 18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 출격해 미국을 3대2로 무너뜨렸다. 8강에서 일본(8대5), 4강에서 이탈리아(4대2)를 제친 데 이어 미국마저 넘어서며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을 맛봤다. 결승전은 '마두로 매치'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 1월 미국에 체포돼 수감 중인 상황에서 성사된 대결. 경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의 51번째주가 되면 어떤가'라는 메시지로 베네수엘라를 도발했다. 다만 베네수엘라 선수단은 정치적 질문에 입을 닫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많으니 그럴 만했다. 대신 경기 후 선수들은 우승 트로피를 받은 뒤 목청껏 국가를 불렀다. 트럼프의 조롱을 실력으로 보기 좋게 받아쳤다. 결승전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 팽팽한 투수전 속에 베네수엘라가 주도권을 잡았다. 베네수엘라 선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는 4⅓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미국 선발 놀란 매클레인도 2회까지는 베네수엘라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베네수엘라가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3회초 안타와 볼넷으로 만든 1사 1, 2루 기회에서 매클레인의 폭투로 1사 2, 3루가 됐다. 이어 마이켈 가르시아가 외야 희생 플라이를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5회초엔 윌리어 아브레유가 중월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더 보탰다. 경기 막판 베네수엘라가 흔들렸다. 2대0으로 앞선 8회말 마운드에 선 안드레스 마차도가 2사에서 볼넷을 내준 데 이어 브라이스 하퍼에게 중월 2점 홈런을 맞았다. 이 한 방으로 2대2 동점. 베네수엘라 덕아웃이 조용해진 반면 미국 덕아웃과 관중석은 후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바로 반격했다. 9회초 루이스 아라에즈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대주자 하비에르 사노아가 과감하게 도루를 시도, 성공했다. 이어 에우제니오 수아레즈가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 2루타를 날렸다. 9회말 마무리 다이엘 팔렌시아는 미국 타선을 3자 범퇴로 처리,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