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올림픽 독점중계 지적…"국민 접근성 폭넓게 보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결과를 두고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열기가 고조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는 JTBC의 단독 중계를 둘러싼 갑론을박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올해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했다.이를 두고 시민사회 등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원인을 둘러싸고도 JTBC에서는 지상파의 소극적 보도를, 지상파는 JTBC가 가한 각종 제약을 지목하며 논쟁을 벌였다.이에 이 대통령이 올해 6월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단을 향해서는 "모두의 뜨거운 도전은 국민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줬다"며 "스포츠 외교 측면에서도 값진 성과가 있었다"고 치하했다.이어 "'팀 코리아 정신'으로 국민에게 뜻깊은 겨울을 안겨준 선수단과 지원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한편 이 대통령은 방한 관광객의 증가와 관련해 "이런 흐름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면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대전환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숙박·쇼핑·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며 "과도한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尹측,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법리 오해 밝힐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전날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본회의서 표결
24일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본회의에서 진행된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나, 이 시한을 넘길 시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강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 종이 4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하기도 했다.한편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강 의원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이에 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 초에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에게 "큰 거 한 장(1억원)을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4일 오전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날 김 전 단장과 전 씨는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 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김 전 단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부대변인이 총기를 일부러 탈취하고 폭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전 씨도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이 민간인을 총기로 위협했고, 본인도 위협을 당했다는 식으로 세상에 알렸지만 사실 '총기 탈취 시도 사건'이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기를 겨눈 것이 아니고, 안 부대변인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시민들이 폭동을 유도하고자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제로는 안 부대변인이 가해자인데 계엄군들의 명예만 실추됐기에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단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안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서도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는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김현태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단장,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김 전 단장 등은 현역일 때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지난달 27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다.이후 6명 모두 국방부에서 파면돼 군인 신분을 잃었다.특전사 이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강남구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 18분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1명이 숨졌으며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 약 70명이 대피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6시 48분께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 중이다.
김여정, 北 노동당 9차 대회서 '장관급' 당 부장으로 승진
북한 노동당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새로 꾸려졌다.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당내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당내 직급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됐었는데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권부 최고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기존 내각총리이던 박태성, 기존 당 조직비서 조용원과 함께 김재룡, 리일환이 새로 들어갔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정세변화도 우리의 전진을 지체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 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낙후성과 폐단들을 극복 청산하는 데서 더욱 과감해야 한다"면서 당 대회 기간 사업총화 보고에서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부시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 등을 강조했다고 상기했다.최근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사업을 통해 건설한 공장과 부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시사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당과 국가가 현대적인 생산기지, 봉사기지들을 새로 꾸려 준 지 1년도 못 되어 관리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지도 통제도 소홀히 하는 극도의 태만과 무책임성, 당정책의 산물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고 목전의 이득에만 치중하는 고질적인 병집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0년, 20년 뒤 노동당 창건 90주년, 100주년까지 "국가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온 나라를 변모시키고 전국 인민들을 잘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장동혁 사퇴보다 더 좋은 지방선거 운동은 없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보다 더 좋은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없다고 본다"며 장 대표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가 얘기한 것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우리 당을 이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장 대표가 당 지지층 75% 정도가 '절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자신은 그걸 대변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집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더라"며 "얼음이 녹아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는 '많은 사람들 생각이 얼음이 있든말든 건너자고 하니 난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장 대표 사퇴론은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지금은 장 대표에 찍히면 괜히 공천 못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한다"며 "공천이 끝나는 3월말이나 4월초쯤부터는 사퇴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천을 받은 사람들조차 선거에서 지게 생겼으니 사퇴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43%가 있었는데, 이들을 투표장에 끌어내려면 한 전 대표를 복당시키고, 장 대표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 되면 사퇴론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전날 의원총회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장 대표를 둘러싸듯 앉은 건 장 대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기획한 일이었다고도 밝혔다. 당시 장 대표는 가장 앞자리에 자리했고, 장 대표 바로 뒤 배현진 의원이 앉았다.그는 "저희가 '저기 앉자, 앞자리 좀 앉자' 사전에 얘기하고 앉은 것"이라며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너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배 의원 징계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는데 선거 조직 자체를 다 와해시키는 그런 결정"이라며 "서울시당과 관련된 공천권도 빼앗는 것이고, 그래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일종의 항의 표현 형식으로 앉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진행자가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봤으면 저희가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며 "사진을 보면 장 대표가 의식을 하는 듯한 표정도 여러 개 나왔다"고 답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채용 의혹' 빗썸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 의원 차남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 중이다. 2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 빗썸 본사와 금융타워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차남 취업과 관련해 빗썸 등 코인 관련 회사에 관심을 보였으며, 2024년 9∼11월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간 일했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빗썸을 경쟁 업체인 두나무보다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김 의원의 총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밀양 삼랑진 산불에 소방 '대응 2단계' 발령…진화율 70%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며 산림과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24일 경남소방본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밀양 산불의 진화율은 51%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으나, 산불 확산에 대비해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등 누적 168명이 선제적으로 대피한 상태다.지난 23일 오후 4시 10분경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격히 확산했다. 이에 당국은 밤사이 대응 수위를 대폭 높였다.24일 0시를 기해 현장 통합지휘권이 밀양시장에서 산림청장(직무대리)으로 격상 이관되었다. 산림청은 불길이 잡히지 않자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이에 소방당국 역시 오전 5시경 민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방어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날이 밝으면서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현장에 쏟아붓고 있다. 지금까지 동원된 인력은 소방 273명, 산림 102명, 지자체 122명 등 총 621명에 달하고 소방 장비는 헬기 31대(산림 10, 군 10, 소방 3 등)가 일출과 동시에 가동되었으며, 지상에서는 대용량 방수포 등 장비 190대가 투입되었다.특히 민가 및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해 대용량 방수포를 이용한 예비 주수와 연소 확대 방지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전 중 주불 진화를 마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속빈 TK통합 반대" 도의회 "핵심 특례 반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재정 지원 약속, 핵심 특계 조항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시의회는 특히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의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면서도 "▷20조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법 등 졸속 행정통합 강행을 즉시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이날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추진단과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각각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통합 특별법 지방의회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반대로 일부 특례가 삭제되거나 완화된 것을 두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도민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북부 지역 균형발전의 관건으로 꼽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낙후지역 발전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특위위원들은 강조했다.도의회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정부 협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별 쟁점을 조율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법안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도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특위가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도민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안 되게 美와 우호적 협의"
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산업부 차원의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하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소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엘리엇 ISDS' 불복訴 승소, 1천600억 국고 유출 막아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약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은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였다.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건이 PCA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문제 삼은 한미 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돌려보내 본안 판단을 하도록 했다.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PCA의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한 끝에 23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에 배상 책임을 부과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됐으며,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음에도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이력으로 당내 반발이 나온 황수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23일 자진 사퇴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황 변호사가 공관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공관위원 중 한 명인 황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 출신임을 짚으며 "공천 당사자들이 승복하겠나"라며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공관위는 "황 변호사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황 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나며 논란을 매듭지은 것으로 풀이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 후 "황 위원을 임명한 배경에는 청년, 여성에 대한 배려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면서도 "여러 부정적 반응을 고려해 당내에서도 임명 강행에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본인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공관위원인 김보람 서경대 교수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논란을 빚는 것에 대해선 "최고위원 논의를 거쳐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포함 공관위 일부 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사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적었다.아울러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영익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공관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활동 개시…장동혁 "미친 짓"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이 23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결의문을 통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모임 참여 인원 105명 중 이날 행사에는 60여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소한 8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 취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로 두고 있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거론,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치검찰과 연방고등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다"며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원의 재판 진행 편파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무효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은 민주주의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더는 정치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쓰레기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멈춰세웠지만,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6000 턱밑…대형주 쏠림, 소형주는 '제자리'
국내 증시가 '오천피·천스닥'을 넘어 '육천피'를 바라보는 초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수 상승의 온기는 일부 초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된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끌어올리면서 중대형주는 급등한 반면 초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등 시장 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KRX 초소형 TMI' 지수는 연초 이후 9.77%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코스피(38.72%)·코스닥(24.48%) 지수 수익률을 한참 밑도는 수치며 거래소가 산출하는 34개 KRX 산업지수 중 'KRX K콘텐츠(6.78%)'에 이은 하위 2위다.반면 같은 기간 'KRX 중대형 TMI'는 40.83%나 급등해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수익률을 웃돌았으며 초소형주들과는 4배 이상(31.06%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했다. 'KRX 중형 TMI'와 'KRX 소형 TMI'는 각각 25.33%, 16.44%씩 상승했다.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4214.17에서 5846.09로 사상 첫 58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육천피'를 향하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도 925.47에서 1151.99로 '천스닥'을 달성했다. 코스피 상승세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이들 종목의 시가총액(1820조2701억원)이 코스피(4820조58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76%에 이르며 우선주인 삼성전자우(111조542억원)까지 더할 경우 40.07%까지 불어나게 된다. 시가총액 기준 올해 두 기업이 코스피 지수 상승에 기여한 비율도 각각 32.24%, 15.19%로 집계됐다. 두 곳의 합산 기여도는 47.43%로 전체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특히 지난해 연말 이후 코스피200 기업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증가액은 총 152조6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삼성전자(82조1000억원)와 SK하이닉스(67조3000억원)의 이익 증가는 149조5000억원으로 전체 97.9%를 차지한다.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주력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 증가는 AI(인공지능) 투자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HBM(고대역폭메모리)을 필두로 D램 반도체의 가파른 가격 상승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을 가파르게 상향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선 이 같은 대형주 쏠림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 중 일부 상위 기업의 성장 회복이 매출·영업이익률 평균을 끌어올렸으나 상당수 기업은 정체 국면에 머물러 있는 비균등 회복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가총액 가중 수익률 기준 IT·반도체 등 상위 대형 업종이 지수 성과를 주도해 지수를 견인했지만, 상승이 소수 종목에 집중되며 개별 종목 전반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강소현 자본연 자본시장실장은 "업종·종목 간 성과 분산이 확대될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 체감 성과와 실제 수익률 간 괴리도 커져 장기투자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며 "지수 주도 업종 외 성과 확산을 위해 인프라·제도 개선, 정보공시·IR 강화, 중소·성장기업 접근성·건전성(다산다사·多産多死)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대형주 쏠림이 지속되는 상황 속 급등 종목 출회 비율 증가로 순환매에 대한 갈증이 심화하는 환경인 만큼 소외 업종에 온기가 퍼질 것이라고 봤다. 실제 최근 1주일(13~23일) 동안 'KRX 중대형 TMI' 지수와 'KRX 초소형 TMI' 지수의 간극은 5.6%포인트로 줄어든 상황이다.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호실적 발표 후 한국 기업 이익 컨센서스 역시 단기 공백기에 진입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익 모멘텀은 일시적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지수 주도의 랠리보다 종목 간 성과 차이가 축소되는 키 맞추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 변화·인구 이동에 경북 원룸 공실 증가…해결책은?
경북 구미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원룸 공동화 해결을 위해 주거 기능 재설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경북연구원 '구미시 인동·진미동 원룸촌 문제점과 정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원룸 공실 증가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 이동이 맞물린 구조적 현상으로 임대 지원이나 환경 정비 등 단편적 대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경북연구원은 즉각적인 공실 감소를 위한 단기 처방과 함께 장기적으로 주거 기능 자체를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단기적으로는 공공 주도의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해 골목길 조명과 CCTV를 확충하고 안심 비상벨 설치, 보행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우범지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물에는 '안심 원룸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임차 수요 회복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제안됐다.공실 및 노후 원룸 활용 전략도 제시됐다. 장기간 비어 있는 건물 일부를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공 거점으로 조성해 유동 인구를 회복하고, 원룸 소유주 간 공동 정비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공용시설을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장기적으로는 원룸의 기능 재편, 다문화 공존 모델 등이 강조됐다.저층부에는 상업·문화시설, 상층부에는 주거 공간을 배치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 여건을 활용한 '다문화 공존 모델'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실 건물을 활용해 한국어 교육과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교류·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교류를 확대하고 침체된 상권과 생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다.권용석 경북연구원 박사는 "원룸촌 부정적 인식 완화를 위해 공동체 회복을 기반으로 한 주거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건물주와 임차인,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해 주거 환경 정비와 안전 관리,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수행하는 자율적 관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4년제大 8443명 '추가모집'…지방대 7년새 최저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한 전국 4년제 대학 161곳에서 8천여 명을 추가 모집한다. 지방권 4년제 대학들은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전년(1만1천226명) 대비 24.8%(2천783명) 감소한 8천443명이다.이달 27일까지 이어지는 추가 모집은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이 모두 종료된 이후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위해 실시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합격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정시모집에 합격했더라도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하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4년제 대학의 정시 추가 모집 인원은 서울권 668명, 경인권 574명, 지방권 7천201명 등 총 8천443명이다.전년과 비교해 경인권은 28.0%, 지방권은 26.2% 각각 줄었고 서울권은 2년 연속 같은 숫자다.지방권 대학의 경우 추가 모집 규모가 최근 7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2020학년도 8천930명이던 지방권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은 2021학년도 2만3천767명으로 증가했다가 ▷2022학년도 1만6천640명 ▷2023학년도 1만5천579명 ▷2024학년도 1만1천595명 ▷2025학년도 9천76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제주, 세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 특히 강원의 경우 전년 대비 534명(70.2%)이 줄며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고, 대전(-64.7%), 인천(-58.2%), 울산(-53.8%)도 감소 폭이 컸다.서울권의 경우 24개 대학이 668명을 추가 모집해 29개 대학이 668명을 추가로 선발했던 전년과 동일하다. 대구는 추가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12명, 제주는 14명, 세종은 18명 증가했다.지방권 추가 모집의 42.4%(3천51명)는 만학도,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성인 학습자 등 특별전형으로 파악됐다.지방권 대학의 특별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 추가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1.6%(2958명) 감소했고, 이는 정시전형에서 모집 상황이 크게 개선됐음을 나타낸다.지방권 대학들의 추가 모집이 줄면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인서울 현상'이 약화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방권 대학들은 중복합격으로 인한 미충원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 전화 통보 등 추가합격 횟수를 크게 늘렸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시에서도 지방권 지원자 수가 증가해 정치 충원이 지난해에 비해 좋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지방권 소재 대학에서 정시 충원율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볼 때 N수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그룹과 우선 대학 진학 후 적성을 찾겠다는 그룹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품수수 혐의' 예천축협 조합장 예비후보자 등 2명 구속
경북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금금수수 혐의(매일신문 1월 28일 자 단독보도)로 조합장 예비후보자 2명이 구속됐다.24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1억5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11일 예정이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5천만원을 직접 전달했거나 전달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전달하려다 검거됐다.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명단과 현금도 압수해 이들 전원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명해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들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600만 돌파 '왕사남' 천만 갈까…극장가 회복 신호탄
올 초 흥행에 성공한 '왕과 사는 남자'와 '만약에 우리'가 2026년 한국 영화계의 전면적인 반등으로 이어지는 도약대가 될 수 있을지 영화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4일 오전 기준 지난 4일 개봉한 사극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20일 만에 누적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며 역대 천만 영화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객 유입을 기록하며 단순한 초기 화력을 넘어 입소문에 기반한 장기 흥행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3일 대구의 한 극장에서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30대 관람객 장모 씨 "영화관에서 영화 본 지 1년 만인 것 같다. 그동안 볼만한 사극 영화가 없었는데 '왕과 사는 남자'가 재미있다는 소문에 영화관을 찾았다"고 말했다.또 20대 대학생 관람객 성모 씨는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역사에 관심이 커져 영화까지 보게됐다"라며 "영월 사람들의 의리가 멋있었고, 한 번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관람한 60대 관람객 김모 씨는 "연휴에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서 제일 상위권에 있는 '왕과 사는 남자'를 선택하게 됐다"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초들은 정치보다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개봉한 감성 멜로 영화 '만약에 우리' 역시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만약에 우리'는 4주 이상 주말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른 이 작품의 성과는 한국 관객들이 여전히 한국 장르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증명했다.이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한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영화 산업이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전체 누적 관객 수와 매출 지표는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시장 전체를 견인할 메가 히트작의 부재는 업계의 고질적인 고민으로 남아 있다.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5년은 단 한 편의 천만 영화도 배출하지 못했다. 2025년 한국 영화 누적 관객 수는 약 4천3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39%가량 급감했으며, 시장 점유율 또한 외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에 밀려 안방 사수조차 버거운 실정이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왕과 사는 남자'와 '만약에 우리'의 연이은 선전은 침체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한국 영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실증하며 2026년 한국 영화 산업의 질적·양적 회복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배우 김규리 팬미팅이 열린 가운데 해당 식당이 구청 단속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다. 이하늘은 이전에도 자신의 식당에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일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서울 연신내 곱창집에서 유튜브 채널 '김규리tv 몹시'의 구독자 정모를 마련한 근황을 밝혔다.해당 유튜브 채널에도 '곱창집에서 깜짝 콘서트'라며 정모 현장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영상에선 사장 이하늘과 정재용이 가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의 대표곡인 '런 투 유'(Run To You)를 열창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행사 주최자인 김규리가 등장해 춤을 추기도 했다.그런데 이후 이하늘이 최근 SNS 개인 라이브를 통해 이 즉흥 이벤트로 인해 신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일부 누리꾼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이하늘 곱창집을 구청에 신고한 것이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이에 이하늘은 "우리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김규리가 자기 팬클럽 사람들 대접하고 싶다고, 자리 전체를 다 예약해 계산했다. 어쨌든 김규리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오빠 노래 한 곡해 줘라', 그래서 불렀다. 거기서 김규리가 신나서 나름 팬 서비스한다고 그냥 바운스 이거 한 번 춘 거다. 그 한 장면 가지고 반대편 애들이, 김규리 저나 봤을 때 좌빨로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엄청 때린 거다. 지질하죠. 신고충들. 저희가 그걸로 영업하는 집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이하늘은 과거에도 자신의 식당에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7일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이하늘이 DJ DOC 멤버인 정재용과 함께 자신의 식당에서 무대 조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이를 본 한 누리꾼이 언제 가면 볼 수 있냐고 묻자, A씨는 "영업시간에 오시면 형님(DJ DOC 멤버)들 계시고, 공연은 정해진게 아니라 그날 형님(DJ DOC 멤버)들 느낌에 따라"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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