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도 중량 표시, 용량 꼼수 막는다…정부 물가 안정 대책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 연장, 농산물 공급 확대,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 대대적 대응책을 내놨다.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식품·수산물 가격 대응 방안, 식품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하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였다. 지난해 11월 물가가 1년 전보다 1.5%, 전월 대비 -0.3%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상반기 집중 인상된 가공식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잦은 강우와 환율 상승도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밀어올렸다. 실제 강수량은 9월 228.8㎜, 10월 173.3㎜로 평년 대비 크게 많았다.구 부총리는 "물가 관리는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라는 각오로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에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식품·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설탕,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은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은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 특히 설탕 할당관세 물량은 올해 10만t(톤)에서 내년 12만t으로 20% 늘려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도 내년 말까지 할당관세를 유지해 축산농가 부담을 낮춘다.농산물도 선제 공급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배추 8천500t, 무 2천t, 감귤 8천300t 등 약 2만t을 비축·계약재배 물량에서 풀기로 했다. 한우·한돈 할인 행사도 병행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용량 꼼수 근절도 본격 추진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이고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기존 시정명령 외에 품목 제조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치킨 외식업계에도 새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치킨에 대해 15일부터 10대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표시제를 의무화한다. 표기는 g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조리 기준일 경우 '호' 단위도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안에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순천·보성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처음 지정한다. 훼손된 서식지 복원과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연간 1천만명 방문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李대통령 "일부 세력, 계엄 위해 전쟁유도…위험천만"

李대통령 "일부 정치세력, 계엄 위해 전쟁유도…위험천만""통일, 수천년 지나도 가야할 길…흡수·억압 방식 안돼""대결 끝내야…평화 기반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필요"

파주 군 훈련장서 30㎜ 대공포탄 폭발 사고…4명 부상

2일 경기도 파주 소재 한 육군 훈련장에서 30mm 대공포탄이 폭발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이날 육군에 따르면, 폭발은 대공 사격훈련 중 송탄기에 걸린 30mm 대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폭발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다쳤다.부상자들은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이들은 어깨 부위 부상, 낙상, 이명 증상 등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육군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출석…"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 출석…"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이어져…위니아 딤채 '리콜' 당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대구에서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노후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제품의 확인 및 조치를 당부했다.2일 대구소방 화재대응조사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10월 말) 대구 지역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위니아 딤채 제품이 51건(89.5%)을 차지했다. 특히 그중 40건은 제조사 리콜 대상인 '2005년 9월 이전 제조 모델'로 확인됐다.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전체 57건 중 41건(71.9%)이 가정 내 주거공간에서 발생했다.2021년 이후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8명, 재산피해는 약 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새벽 발생한 대구 중구 아파트의 화재 역시 해당 브랜드와 연식의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최초 발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위니아 딤채 일부 모델에서 노후 부품의 절연 열화로 인한 화재 위험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 중이다.리콜 여부는 위니아 홈페이지, 고객센터(1588-9588), 리콜 핫라인(080-400-000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무상 점검·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김근식 예방안전과장은 "대구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의 대부분이 노후 위니아딤채 제품에서 확인된 만큼, 리콜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연소 확대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큰 만큼, 제품 설치 환경 관리와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캠퍼스 내 킥보드 금지"…지역大 이용 제한 검토중

日 무기 수출 제한 철폐 결정…고위력 무기 등 5종 포함

일본이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 철폐 대상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방위장비 수출 용도 제한 규정이다. 이런 족쇄가 풀리면 살상 능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한 폭넓은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엄중한 동북아시아 정세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명시돼 있는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규정을 내년 봄에 없애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이 전날 개최한 안보조사회에서는 방위장비의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철폐를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내년 2월쯤 제언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는 4월쯤 규정을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철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위장비 수출을 5가지 용도로 제한한 규정은 2014년부터 운용됐고, 이 규정 내에서 일본이 무기를 수출한 것은 2023년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규정 철폐 이후 파괴력이 있는 무기가 분쟁 당사국에 전달돼 분쟁 격화를 조장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일본은 2023년에도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의 경우 라이선스 보유국에 부품만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꿔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최근 미국에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수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가지 용도 제한 규정 철폐가 실현되면 살상 능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한 폭넓은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진다"며 "일본 방위산업 강화, 우호국과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설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와세다대와 함께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견해가 67%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1%였다고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 "평화로운 노예 거부"…美 겨냥 항전 태세

미국과 베네수엘라간의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에 대비해 항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군사행동 관련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권당 지역 지도부 취임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를 향해 "베네수엘라는 평화로운 노예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주권, 평등, 자유가 보장된 평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전임자이자 베네수엘라 좌파 세력의 정치 지도자였던 우고 차베스(1954∼2013)를 언급하면서 "차베스 사령관 유해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민에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은 없을 것"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단에는 실리아 플로레스(69) 베네수엘라 영부인과 베네수엘라 권력 2인자로 알려진 디오스다도 카베요(62) 내무부 장관이 함께 섰다. 미군은 수십 년 새 최대 규모의 병력을 카리브해 일대에 증강 배치한 뒤 '마약 운반선'이라고 판단한 선박을 공격해 최소 83명을 숨지게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위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한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즉각 사임과 망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미군의 마약운반선 생존자 사살 의혹을 사실상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다. 미국 CBS 뉴스는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압박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익명 취재원들의 관측을 전했다.

"부인, 사촌" 지도자 측근 부패에…세계 곳곳 反정부 시위

지도자만 청렴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측근 관리에 소홀하면 정권의 위기가 닥친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다. 지도자의 부인이 말썽인 곳은 스페인이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필리핀도 측근들이 대거 부패 의혹에 연루되면서 반정부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홍수 방지 사업 부패 스캔들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촌 등 측근들이 이름을 올리며 줄사퇴했다. 성난 민심이 거리에서 분출되며 지도자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스페인, 총리 부인이 불 붙인 반정부시위스페인 반정부시위는 산체스 총리 퇴진과 조기 총선 요구 목소리로 수렴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사회노동당을 이끌다 2018년 6월 집권 국민당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총리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좌파 성향 인물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었던 건 부인과 측근의 부패 혐의 때문이었다.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는 올해 8월 공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총리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웠다. 고메스는 콤플루텐세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개인 업무를 위해 총리실 보좌관을 동원하고 국가 예산으로 그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메스를 피고인으로 못 박은 부패 혐의는 또 있다. 지난해에도 직권 남용 및 부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마드리드 법원은 산체스 총리의 부인 고메스의 직권남용 의혹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메스가 지인들의 정부 계약 수주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이었다.산체스 총리는 우파 야당 진영의 정치적 공세 탓이라고 맞서며 아내를 감쌌다. 그는 당시 "극우 성향 사이트의 추정 보도를 근거로 한 정치적 공세로부터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그도 그럴 것이 이 수사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인 '마노스 림피아스'(깨끗한 손)의 고발로 촉발됐다. 마노스 림피아스는 "고메스가 아프리카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에어유로파라는 항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고, 이후 에어유로파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설상가상 산체스 총리 측근들에게도 부패 의혹이 제기됐다.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전 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위생 장비를 공급받는 정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보좌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필리핀, 국민 목숨 담보로 리베이트최근 연이은 태풍과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필리핀에서도 대규모 홍수 방지 사업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며 민심이 폭발했다. 필리핀은 올 여름 태풍 '라가사'와 '부알로이'의 악몽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태풍 '갈매기'와 '풍웡'이 차례로 덮치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 문제는 방재 관련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였다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피해였다는 것이다.일명 '홍수 방지 사업 부패 스캔들'이다. 지난 7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불거져 나왔다. 당시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심각한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부패'를 지목하면서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필리핀 재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홍수 방지 사업 부패로 우리 돈 최대 3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발표했다.이후 진행된 정부 조사에서 나랏돈을 탐한 이들이 드러났다. 2022년 이후 홍수 방지 사업에 투입된 약 13조 원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부실시공과 허위 문서 작성이 확인됐다. 400건 이상의 프로젝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프로젝트'였다. 건설사와 고위 공무원이 담합해 관련 예산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국회 청문회에서도 공공사업 담당 정부 고위관계자와 건설사 고위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가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계약 수주에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기가 막히는 대목은 정부 관료들의 증언이었는데 지난 15년간 홍수 방지 사업에 투입된 38조 원 가운데 최소 25~30%가 리베이트로 새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대통령과 사촌지간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비롯해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 조엘 빌라누에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 임시의장 등 측근들이 사임했고 대통령의 오른팔인 비서실장과 행정장관, 예산장관도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으로 물러났다. 최근에는 대통령도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뇌물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잘디 코 전 하원의원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홍수 사업과 관련해 우리 돈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민심은 폭발했다. 가두시위에 나선 시위대는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이들을 더 신속하게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가톨릭 성직자들도 동참했다. 가톨릭은 필리핀 국민 절대다수(80% 이상)가 믿는 국교나 마찬가지다. 이들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정권의 도덕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 11일부터 총파업 예고…수송 대란 일어날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역에도 파업 여파가 미칠지 우려된다.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오는 10일까지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다. 철도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자원과 역량, 조직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결의와 역량을 모아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파업 대오를 구축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업이 이뤄지면 지하철과 기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한만큼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해 철도노조가 1년 3개월 만의 총파업을 단행한 7일 동안 크고작은 시민 피해가 잇따랐다.철도공사는 고속·일반철도 대부분과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끝까지 협상을 해, 파업을 막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 노사 협의 중이며,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한편, 대구지하철을 운영하는 대구교통공사 역시 현재까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별도의 수송대책은 없다고 밝혔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철도는 장거리 운송수단이어서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다. 과거 철도 파업 때도 별도로 증편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쿠팡 '징벌적 손배제' 적용 검토…李 "엄중 책임 물어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3천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 대처를 두고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록적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가동"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약 3천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넘어 추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를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 달리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 유사한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형벌적 성격을 띤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전환)'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로그인 없이 비정상 접속해 정보 유출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쿠팡 정보 유출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쿠팡 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응 경과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식별된 공격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보유출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에 관해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다. 여러 인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갖고 팀을 구성한다"면서 피의자 규모에 대해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김범석 의장 사죄해야" 소비자단체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을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소비자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점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등 관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ISMS-P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기업 개인정보 유출…지자체·공공기관들도 초긴장

최근 통신사 및 쿠팡 등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들 역시 긴장하고 있다.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각종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란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공기관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된다. 이처럼 오히려 사용자만이 등록하는 기업 서비스와 달리 공공기관에는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등록돼 있는만큼 민간 기업 이상의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2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391만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91만건 이상의 유출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건수가 급증한 데는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따른 유출이 발생할 경우 건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정보 유출이 있었던 사례는 2022년 경북대 정보유출 사태 때다. 당시 56만2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로 인해 경북대에는 과징금 5천700여만원,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었다. 대구시에서는 통합전산센터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 시를 포함한 구·군, 지역 공공‧출자‧출연기관 정보시스템을 24시간 관제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웹 취약점 공격, 악성코드, 비인가접근 등의 정보탈취 및 침해 시도를 2023년 65만건 차단한데 이어 지난해는 85만건 차단했으며 올해도 지난 9월 기준 53만건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는 그만큼 지역 공공기관에 정보탈취 공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선 대구시와 각 지자체 등은 노후 보안장비 지속 교체, 전문업체 연중무휴 유지관리 용역으로 정보유출을 예방하고 모의훈련과 공무원 정보보호 수칙 교육 등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의 민감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만큼,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지역민들의 민감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지만, 해킹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가동해 보안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사이버 테러 유형 파악해서 솔루션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용 영남이공대 사이버보안과 교수 역시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다르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하진 않지만 그래서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 등에선 해커의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두는 '위협 헌팅'이라는 선제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체육지도자 구인난에…군위 동부스포츠센터 한 달째 휴업

군위군 동부권 주민들의 거점 체육시설인 의흥면 동부스포츠센터(이하 센터) 일부 시설이 필수 인력 부족으로 운영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에 배치해야 하는 체육지도자를 찾지 못하는 게 원인인데, 두 차례에 걸친 모집 공고에도 지원자를 채우지 못해 '개점휴업'이 한 달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다. 2일 군위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센터 헬스장에서 근무할 체육지도자 2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다.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상 운영시간 동안 체육지도자 1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 운영 시간이 평일 하루 16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최소 2명의 체육지도자가 필요한 셈이다. 지난 2021년 11월 개관한 센터는 헬스장과 샤워장, 다용도 실내코트, 실내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는 종합 실내체육시설로 하루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개관 이후 체육지도자 수를 채우지 못해 법적 규정보다 부족한 1명으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센터 측은 규정에 어긋난 상태로 헬스장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부터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1만3천160원이던 체육지도자의 시급이 1천원 줄게 되자, 기간제 계약직이던 기존 인력이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시설 관리를 맡은 군위관광문화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냈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했고, 헬스장은 지난달 1일 문을 닫았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 전문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 휴관 사태에는 열악한 근로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필수인력인데도 낮은 임금의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채용하는 방식은 전문성의 단절을 일으키고, 채용 과정에서 매번 발생하는 인력 공백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철식 군위군의원은 "필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부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최근 채용 공고에서 지원자 1명을 확보했다. 운영 시간을 줄여서 다시 문을 열 것"이라며 "체육지도자 1명은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경북道 '유니콘 기업' 산실…그린바이오 육성 지구 선정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경북을 포함한 7개 지역을 육성지구로 확정했다. 바이오산업 중 농업·식품 분야를 포괄하는 그린바이오 분야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전후방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평가된다.경북도는 6대 분야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곤충·천연물 등 3개 분야를 특화해 육성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5개 시군이다.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등 11개 기관과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면적 756㏊ 규모의 전국 최대 혁신융합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육성지구 지정에 따라 입주 기업은 국비 사업 참여 자격과 지구 입주 가점 등 법적 혜택을 받게 된다. 각 지자체는 공공시설과 용지의 수의계약 방식 대부가 가능해져 기업 지원 폭이 한층 넓어진다.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식물공장형 바이오로직스, AI 기반 동물용 의약품 개발, 천연물 소재 표준화 등 주요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현재 육성지구에는 3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90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제출했다. 경북도는 '경북형 밸류체인 완성'을 비전으로 3대 특화 분야의 전주기 산업체계 구축과 유니콘 기업 3곳 육성, 수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2031년까지 산업화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 총 4천725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1천700억원은 계속 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나머지 재원은 국비 확보와 지역활성화 펀드, 농식품부 전용펀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마련된다.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 곤충 분야는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에서 소재 표준화와 고부가 제품 개발이 추진된다. 천연물 분야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기능성 소재 기반 식품·화장품·의약품 개발·사업화를 총괄한다.경북도는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 주도로 기반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육성지구 조성을 통해 연간 2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배출되고, 통합자원관리로 사업화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연구·인프라 투자로 2천여명의 고용 창출과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린바이오는 미래 농업을 신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경북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장에 평교사 임명 '승진체계 무시'…상주 사학재단 논란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사립인 경북 상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통상의 승진 체계를 무시한 채 특정 평교사를 교장으로 전격 결정하면서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2일 해당 고교와 동창회 등에 따르면 지난주 재단이사회를 열고 체육 담당 평교사 A(57) 씨를 임기 3년의 신임 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통상 교장 임명은 교무부장·학년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뒤 교감으로 승진한 인력이 대상이 되며, 내부 공모나 승진평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A교사는 해당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랜 기간 진로진학 상담 업무를 맡아 온 모교 출신 교감 등 승진 1순위 후보들을 제치고 교장직에 올랐다.이처럼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 인사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와 교육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지역의 대표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수능 대비와 대학 진학 지도가 중요한데,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배제한 이번 인사가 학교의 입시성과와 미래를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학교 내에서도 "예측 가능한 순리 인사와는 거리가 먼 결정으로 내부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일부 학부모들은 "체육교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인문계 고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학 진학 지도인데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간부 교원들이 승진에서 제외된 점이 의아하다"고 비판했다.동창회 일부 관계자들 역시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납득하기 힘든 이 같은 승진인사는 학교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단의 권위적, 독선적 인사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갑작스러운 파격 인사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 측이 어떤 기준과 이유로 평교사를 교장으로 결정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이에 대해 해당 이사회를 진행했던 학교 관계자는 "재단이 이사회에서 신임 교장을 결정하면서 특별한 배경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월 대구 물가 상승률 2.2%, 경북은 2.5%…'고환율 여파'

대구와 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나란히 2%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입 먹거리,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물가 전반을 밀어 올리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2일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7.06(2020년=100)으로, 지난해 11월보다 2.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북 소비자물가 지수는 117.90으로 2.5% 올랐다. 대구와 경북 물가 상승률은 각각 지난 10월, 9월부터 연속 2%대를 유지 중이다. 부문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대구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귤(33.9%)과 돼지고기(9.2%) 중심으로 올라 5.3%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도 농축수산물 가격은 쌀(19.0%)과 돼지고기(5.3%) 가격이 뛰어오르며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물가는 환율 상승과 함께 수입산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환율 영향으로 수입산 가격이 오른 데다 김장철 등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공업제품 물가는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4% 급등했다. 이는 유류세 일부 전환, 환율 상승, 국제유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 온 유가 영향이 컸다. 휘발윳값은 1년 전보다 대구에서 5.7%, 경북에서 5.2% 올랐고, 경윳값 상승률은 대구 11.5%, 경북 10.2%를 기록했다.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재료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가공식품, 외식물가도 조금씩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환율 상승분은 3~6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석유류, 수입 농축수산물이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가공식품, 외식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힘 재선의원들 "尹·계엄세력과 정치 단절" 입장문 준비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담은 공동 입장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 소속 의원들은 '비상 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작성해 당내 의원들과 공유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이 입장문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정당 혁신 의지가 담겼다.이들은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했다.이어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 탄핵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우려하고 비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더 크게 꾸짖고 계신다"며 "이제 우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드린다"고 했다.입장문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겼다. 첫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다. 이들은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행위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존중한다"며 "당시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둘째,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 선언이다. 이들은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셋째, 정당 혁신과 체질 개선이다. 이들은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정당, 정책 정당, 수권 정당으로 당 체질을 바꾸겠다"며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또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저희의 앞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들은 107명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3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입장문에 동참한 한 의원은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도,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며 "계엄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털고 국민의힘이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많은 의원들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번 입장문을 시작으로 당 혁신과 재건 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안과 책임' 소속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은 지난 20일 장동혁 대표와 면담한 뒤 12·3 비상계엄 1년과 관련한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국방부 장관 "軍, 내란 연루돼 국민 위험 빠트려…사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안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국방부 장관 안규백 12·3 비상계엄 1년 담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돼 도리어 국민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 장병 대다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렸다"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자국이 내란 종식과 문민통제 확립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종일관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지난 7월 25일 장관 취임 이후 성과로는 ▷군 지휘부 쇄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의 내란 공식 인정 및 사과 ▷계엄 당시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전원 원복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헌법교육 및 부당 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을 꼽았다.안 장관은 "12·3 내란의 토양은 5·16군사정변,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며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좀 빼"…아파트 입구 '길막' 람보르기니, 주민은 '분통'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람보르기니 차주가 형사처벌 기로에 놓였다.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 소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는 등 1시간가량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아파트 방문차량 등록에 관한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를 벌이던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동안 아파트 주민들은 갖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당시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는 "유치원 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단지 밖에서 아이를 받아왔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차량을 치웠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야, 총지출 728조 규모 예산안 5년 만에 법정시한 처리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끝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했다. 감액과 증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정부 원안의 총지출 틀을 유지하면서도 쟁점 예산에서 절충점을 찾았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3천억원을 우선 감액하고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감액 대상은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이 중심이 됐다. 정부가 10조1천억원을 배정한 AI 대전환 예산은 중복·저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대 감액이 이뤄졌고 정책펀드도 규모가 줄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증액 항목은 여야 요구가 각각 반영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이 늘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청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확대됐다. 민생·산업 기반 사업을 보강해 감액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쟁점이었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 감액'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협상 경과에 따라 당초 사업 구조가 변경돼 자동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여야의 설명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합의는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도출됐다. 예결위 여야 간사가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가 각각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낸 점을, 야당은 총지출 증가를 막은 데 의의를 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면서 "5년 만에 예산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도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여야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도록 관철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펀드 관련 예산, AI 예산도 삭감할 부분을 삭감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특활비나 지역사랑상품권에서 감액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양보했다"면서 "국정 기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고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가 이뤄진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준석 "유출자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쿠팡 "수사 중"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오전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자가 조선족이냐,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쿠팡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2일 국회 과방위는 쿠팡에서 3천300만개가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것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팔렸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질의했다.이어 이 의원이 "범죄조직으로 넘어갔다고 볼 만한 피해사례 등 근거가 현재 있느냐"고 묻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브랜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시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전 직원의 동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점 해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쿠팡은 보안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전문가 지적에도 계속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쿠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비밀번호나 개별 해시 값이 아닌, 기업 최상위 보안 자산인 '프라이빗 서명 키(Private Signing Key)'였다. 이는 고객의 서비스 접근 토큰(암호)를 생성하고 인증하는 데 활용된다.유출자는 이 서명 키를 활용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짜 토큰을 만들고, 정상 사용자로 가장해 고객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키 비밀번호를 내부 개발자가 갖고 나간 것으로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는 상황"이라며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 차원에서 이를 리셋해야하는데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쿠팡 측 과실을 지적했다.이에 이 의원은 "가짜 토큰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쿠팡의 시스템 구조가 이례적"이라며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과거 쿠팡에서 어느 수준의 개발 권한을 가졌느냐"고 물었다.하지만 쿠팡 측은 "경찰 조사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결국 과방위는 쿠팡 측이 '회피성 답변'을 이어간다고 판단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내부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경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 한다"며 "오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의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쿠팡 측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 "아직까지 2차 피해 사례 없다고 파악"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2차 피해 가능성을 묻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박 대표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벌어져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