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KF-21 양산해 스스로 영공 수호…자주국방 위용 떨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에서 우리 방위산업의 도약을 강조하며 항공 분야에서도 자립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 축사를 통해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KF-21 양산의 의미를 자주국방 차원에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한 이 위대한 순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냈다"고 밝혔다.아울러 KF-21의 산업적 가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낮은 유지 비용, 기체 플랫폼의 높은 확장성 등으로 이미 1호기 출고 전부터 세계 각국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나아가 협력국에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개발 과정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한국 방산의 위상 변화를 언급하며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출고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구상을 밝힌 이후 25년 만에 결실을 공개하는 자리다. 양산 1호기는 향후 제작사와 공군의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행사에는 시험비행 조종사와 방산업체 관계자, 공군사관생도, 항공과학고 학생, 14개국 외교사절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청와대는 "KF21은 뛰어난 가성비와 유연한 확장성을 보유해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KF21이 우방국의 영공과 평화를 지키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퇴근 지하철 고령층 8%…무임승차 개편 논의 재점화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중 약 8명이 무임승차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면서, 혼잡 완화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65세 이상 무료 이용 인원은 약 8천519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승하차 인원은 약 10억3천만 명 수준으로, 고령층 비율은 8.3%를 차지했다.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7~8시 비중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8.5%), 오전 8~9시(7.9%), 오후 6~7시(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근 시간대 초반에 고령층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하루 전체로 확대하면 고령층 이용 비중은 더 커진다. 오전 6시 이전에는 31.1%로 세 명 중 한 명꼴이었고, 오전 11시~정오에도 25%를 웃돌았다. 반면 자정 이후에는 2%대에 머물렀다.이 같은 수치는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정책 방향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을 언급하며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으면 불편이 크다"며 "어르신 무료 이용을 특정 시간대에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노인 가운데도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어 구분이 쉽지 않겠지만, 단순 이동 목적 이용에 대해선 분산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덧붙였다. 이에 관계 부처들은 관련 대책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무임승차 제도는 재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전체 지하철 이용객 중 65세 이상 비중은 14.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 인구 확대와 함께 운영기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는 지난해 약 3천8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크게 늘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고령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도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령 기준 조정과 재정 지원, 이용자 부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령화에 따른 이용 증가, 재정 부담, 그리고 출퇴근 시간 혼잡 문제가 맞물리면서 무임승차 제도 조정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비적대적 선박만 통과 허용할 것"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자국과 사전에 협의한 "비적대적 선박"에 대해서만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에도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이란은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 행위에 참여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안전과 보안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비적대적 선박'은 이란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침략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이란을 겨냥한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비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뿐 아니라 "침략에 가담한 다른 참여국들의 선박은 비적대적 통항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해상 통로로, 걸프 지역 주요 화물 운송의 관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사실상 통제가 강화된 상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재 약 3천200척의 선박이 걸프 해역에 묶여 있으며, 전쟁 발발 이후 최소 22척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IMO는 긴급회의를 열고 선박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선박 추적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자국 영해 내 특정 경로를 통해 일부 선박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사전 검증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일부 선박이 안전 통항을 보장받기 위해 이란 측에 최대 200만 달러를 지불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 '李 대통령 비자금 주장' 전한길 명예훼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둘러싼 허위 주장 유포와 관련해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민주당 법률국은 이날 전 씨와 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최수용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8일 전 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나왔다. 방송에 출연한 최 씨는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측 정보 인사들이 파악한 내용이라며,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과 군사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최씨는 김 총리의 방미 일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음번 바통 주자(후계자)라고 미리 잘 좀 봐달라며 헛짓하고 온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전 씨는 방송에서 해당 주장과 채널의 공식 입장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너무 무섭다. 핵폭탄급 주제"라고 언급했다.민주당 법률국은 최씨에 대해 "피해자 이 대통령과 김 총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으며 전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진행자 역할을 넘어 최수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구 자택서 생후 42일 아들 살해한 친부 '징역 13년'

생후 42일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친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로 화환 시위를 벌인 시민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분노를 드러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김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김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김 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보채자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고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그러나 재판부는 몸무게 4㎏에 불과한 아기를 때려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점에 비춰 김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를 의미한다.재판부는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사망하게 하고 암매장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피고인의)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범행 이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회적 비난이 크고 자수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의 선고 당일 대구지법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부모들이 보낸 화환 20여개가 놓였다. 화환에는 '아동살해 ! 천벌이 안 두렵나', '작디작은 아가야 우리가 미안해' 등 문구가 담겼다.이날 법정에서 김 씨의 재판을 지켜보던 한 50대 부모는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눈물을 쏟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데다, 아동을 숨지게 한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이 부모는 "생후 42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안아보기도 조심스러울 만큼 가녀린데, 그런 아이를 숨지게 하고도 징역 13년이 선고된 것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며 "피고인이 친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족에 의한 아동 살해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동發 고유가 압력에…대구 휘발유·경유값 뛰나?

李, '그알' 저격…"정치인 악마화 조작 보도는 선거방해"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을 보고 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다'는 취지의 누리꾼 글을 공유하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엑스)에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글은 지난 22일 SBS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SBS 노조는 진정한 언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해당 글에서 이 누리꾼은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거짓을 포장하여 만든 기사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저도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봤고 제 주위에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여 투표 당시 윤석열을 뽑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당선 후 며칠 안 돼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저를 그리고 그 프로를 원망했다"며 "그런데 확실히 거짓 보도였다는 판결이 난 지금은 너무 저주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 따지지 말고 먼저 거짓 기사로 인한 결과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SBS 노조가 그알을 향한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한 일을 비판하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사실 이 방송의 제작·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지연된 그 몇 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이란, 큰 선물 줬다…핵 아닌 석유·가스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 측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의 선서식에서 기자들에게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은 오늘 도착했다"고 말했다.이어 "그것은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는 매우 큰 선물이었다. 그 선물이 뭔지 당신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핵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석유·가스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좋은 일을 했다. 그것(선물)이 내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들은 (이란에) 더이상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최선의 포지션에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해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현재 협상 중"이라며 "(미사일) 한 발이면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협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 요구조건에는 "최우선, 둘째, 셋째 모두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미리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의 지도부를 모두 죽였다. 이제 우리는 (이란에서) 새로운 집단을 갖게 됐다"며 "우리는 (이란의) 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라고 주장했다.이란의 정권 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 이란의 핵무기 추구 차단 및 미사일 역량 파괴 등 작전 목표를 밝히는 동시에 이란 국민들의 '행동'을 촉구하며 제기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전쟁)은 곧 끝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주류 언론의) 가짜 뉴스뿐"이라고 말했다.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동참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이라면서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더 많이"라고 답했다.

'대구시장 컷오프' 반발에…이정현 "일부러 흔들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컷오프(공천 배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용하게 가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다"며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경북은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바꿨으며,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고,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단과 기득권을 흔들어 전면 경쟁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은 추가 모집과 토론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게 갈팡질팡이냐"며 "아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맞춘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설계"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이나 계파 갈등, 돈 공천 논란이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그는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며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며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보했다. 실제로 지도부와 지역 의견이 전달되었지만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는 당내 일각에서 보수 정당의 텃밭 격인 대구에서의 컷오프를 두고 이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와의 교감 하에 차도살인(借刀殺人·제삼자를 앞세워 적을 공격)을 한 게 아니냐는 설이 나오는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해석된다.실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공관위 첫 회의 당시 장 대표가 공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찬을 함께하자고 한 제안을 거절한 뒤, 공관위원끼리만 도시락 회동을 하는 등 지도부와 거리를 둬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천이 아니라 이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공천"이라며 "공천은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로도 평가받아야 한다. 그 결과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최악 대비…정부, 비상경제 체계 가동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한 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콘트롤타워로 삼고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대응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는 금주 중 열릴 것"이라며 "비상경제본부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상경제본부는 기존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확대 개편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며, 본부 회의는 총리와 부총리가 한 번씩 주재하는 형식으로 주 2회 열린다.본부 아래에는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된다. 구 부총리가 반장인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을 담당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인 에너지수급반은 유가·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반장인 금융안정반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 민생복지반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책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반장인 해외상황관리반은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외 리스크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김 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신속한 처리와 집행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중동 전쟁 대응을 계기로 삼아 공급망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에너지 구조 전환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 "중동 전쟁 대비 추경안,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목표"

중동 전쟁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홍 수석은 25일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재정 당국이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일단 다음 주 화요일(31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에서 구성하는 비상경제상황실에서는 추경을 논의하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다.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타이밍이 곧 생존'이라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하루 피 마르는 심정으로 버티는 기업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홍 수석이 총괄 간사를,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실무 간사 역할을 하게 된다.상황실 산하에는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에너지 수급반 ▷금융 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 관리반 등 5개 실무 대응반이 운영된다. 물가대응·에너지수급·금융 안정반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총괄하며 민생복지반은 문진영 사회수석이, 해외상황 관리반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이 맡는다.홍 수석은 "각 대응반장은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 대응반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은 청와대의 실무 대응반 활동을 종합 점검해 결과를 매일 아침 현안점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점검 결과는 정기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 …취재진 향해 "넌 남자도 아냐"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한국으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 노력을 기울인 지 9년여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 요청을 한 지 약 3주 만이다.박왕열을 태운 아시아나 OZ708편은 필리핀 클라크필드를 출발해 25일 오전 6시 34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호송관 2명은 수갑을 채운 뒤 박왕열 양옆에 앉았다.박왕열은 이날 아침 오전 7시 16분 출국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검은색 야구모자를 쓰고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무표정한 모습이었다.호송관들과 함께 이동하는 박왕열을 향해 취재진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호화 생활한 것 맞나',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피해자나 유족들한테 할 말이 없나', '교도소 안에서 텔레그램 어떻게 활동했나', '국내 마약 조직 공범이 있나', '송환 예상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여러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왕열은 갑자기 자신의 왼쪽에 있던 취재진을 향해 "넌 남자도 아녀"라고 시비를 걸었다. 기자가 "남자가 아니라고요?"라고 되묻자 반말로 "응"이라고 했다.이후 '당신 때문에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냐' 등의 질문이 더 나왔지만 박왕열은 앞만 쳐다보며 답하지 않았다.경찰과 법무부 직원 수십명이 박왕열 주변을 에워쌌다. 3분 만에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을 떠난 박왕열은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될 예정이다.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해온 한국인 3명을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총으로 쏴 살해했고, 범행 이후 이들로부터 받았던 카지노 투자금 7억2천만원을 빼돌렸다.현지에서 두차례 탈옥을 벌이다 결국 살인죄 등으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다 적발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다.정부는 이를 방치할 경우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다른 해외 교도소 수감자들의 모방 범죄가 잇따를 것을 우려해 그의 신속한 송환을 추진해왔다.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하면서 송환 조치가 급물살을 탔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한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범죄인을 필리핀 내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중단하고 임시 인도할 수 있도록 한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한 임시 인도 방식이다.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의 외교·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난항을 겪어왔으나,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이 더해져 결실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는 압송 즉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공범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단죄하겠다"며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범죄자가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도록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박왕열의 신병을 넘겨받는 즉시 사법처리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수사 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박왕열이 몸담은 마약 유통 조직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TF를 중심으로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단하고,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서울 선거, 장동혁 지도부 방해 없으면 해볼 만"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선거 판세와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방해가 없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2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의 윤리위원회 징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법원이 두 번이나 뒤집은 것은 정당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했다는 걸 국민들 앞에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 계속되는 잡음을 생산해 내는 것을 당 대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피로감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라면 새로운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서울시당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따로 둘 것인가'라고 묻자 "장동혁 대표의 컬러와는 같지 않게 서울의 컬러를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장 대표 없이 선거유세를 할 것인가'라는 취지로 재차 물으니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후보를 전면에 앞세워서 후보들과 함께 뛸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의 색깔인 빨간색 대신 흰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원래 흰 점퍼, 빨간 점퍼를 교차해서 입었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본인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고 보수 재건의 상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지역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한 전 대표의 무소속 연대설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로서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며 "무조건 선거 출마를 고려한다는 전제로 여러 지역을 두루 고민한다는 건 좋은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한 전 대표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도권 차출론'에 관해서는 "지금 수도권은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부터 수도권에 이기는 전략을 낸 적이 없다.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고 말했다．

美 공화당 원로 "김민석, 백악관서 韓 상황 반대로 설명"

미국 공화당 원로이자 찰리 커크의 담임목사였던 롭 맥코이 전 캘리포니아 사우전드오크스 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악관에 한국의 상황을 진실과 정확히 반대로 말했다"고 밝혔다.지난 13일(현지시각)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대담 과정에서 한국의 종교 탄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최근 한국의 종교인 구속 등의 사건은) 종교인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닌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뇌물과 관련된 위반이라 종교인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해가 많이 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맥코이 전 시장은 24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선 지난해 4월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후보와 교회 내에서 대담한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그는 "김 총리는 백악관에 종교 탄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한국은 현재 손 목사 구속 때 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종교단체해산법이라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JD 밴스 부통령도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올초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권칠승 김우영 김준혁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일명 '종교단체 해산법'이라고 불린다. 선거와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단체 대상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유사한 조치도 가능해지며 해산 시 잔여 재산도 국고에 귀속된다.맥코이 전 시장은 "이건 목사의 정치 활동을 막는 법이다. 노조도 정치 활동을 하고 교사 단체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인가. 그러면서 김 총리가 백악관에 '종교 탄압은 오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건 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한국헌법은 미국수정헌법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국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다. 한국은 이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종교로부터의 자유'로 바꿨다"고 했다. 한국헌법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장과 더불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문장이 이어진다.맥코이 전 시장은 "이걸 기준으로 다들 '정교분리'를 말한다. 그런데 정교분리라는 말은 한국이 영향을 받았던 미국 건국 문서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댄버리 교회에 썼던 편지 속 표현이 완전 와전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거기에 '국가와 교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했다.그는 "이걸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다. '국교분리'라고 해야지 '정교분리'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교회가 정치 문제에 대해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원칙 자체가 잘못된 거다. 노조나 협회는 다 해도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차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맥코이 전 시장은 "한국이 미국과 무관한 나라가 되겠다고 하거나 공화국이 되기 싫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공화국이란 개념 자체가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을 세운 사람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한국의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최남선)은 미국으로 치면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면 내가 쓴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그는 "기독교 선교사가 조선에 오기 전 조선은 노예제가 있던 곳이었다. 선교사가 조선으로 와 정부 구성과 헌법, 삼권분립을 가르쳤다. 그래서 조선을 억누르던 노예 제도가 50년 만에 없어졌다"며 "아시아 어떤 나라도 이런 역사를 찾을 수 없다. 50년 만에 모든 여성에 대한 억압도 없어지고 심지어 프랑스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지 4년 만에 한국도 여성 투표권을 허락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지금도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다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반세기 전 세계에서 젤 못살던 나라가 세계 8위 국가로 발전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과 아무런 관계를 하기 싫다고? 기독교인을 억누르겠다고? 그건 좀 이상한 얘기"라고 했다.그는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을 때 난 이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오히려 더 이상한 악법이 발의됐다"며 "자유로운 사회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전체주의 사회"라고 덧붙였다.매일신문은 "한국 정부는 현재 신천지와 통일교 등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를 상대로 '왜 정당에 가입했냐'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당신은 정통 기독교 목사다. 정통 기독교 목사로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 단체에 가해지는 압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가"라고 물었다.그는 "미국에서도 '브랜치 데이비디안'이란 이단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정부가 거기에 사람을 다 죽였다. 그때 정부는 '우리는 종교단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단만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나? 그걸 정부에게 주는 건 너무 큰 권력을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난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서 이단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싫어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럴 자유가 있다. 만약 법을 어긴 게 있다면 법으로 다스려야지 이단 여부 판단을 정부에게 맡기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정했나 의문"…전한길, 이준석 하버드 입학 의혹 제기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영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장이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 대학교 입학 및 졸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25일 유튜브 '전한길뉴스'에 출연한 김영윤 소장은 이 대표의 하버드 입학 당시 제출한 에세이 내용을 언급했다.김 소장은 "이 대표가 하버드에 제출한 에세이 주제가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 주석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를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이어 "나라 돈(장학금)을 받아 가면서 에세이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존경한다고 쓰고, 과학 영재로서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 대신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학업 성적과 장학생 선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김 소장은 "이 대표의 SAT 점수는 1천600점 만점에 1천440점이었는데, 이는 당시 하버드 합격자 평균인 1천550점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서울과학고 재학 당시 성적도 120명 중 97등으로 하위권이었다"고 밝혔다.전 씨는 "제1회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민 세금으로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 선발 과정이 공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졸업 학위와 관련된 '복수 전공'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씨는 "하버드 대학교에는 당시 복수 전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 대표가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복수 전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대표가 해명으로 내놓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또한 경제학과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버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셈이라고 비꼬았다.김 소장은 "하버드 경제학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해 타 학과와의 융합 과정인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대표의 해명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상황을 "아프리카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서울대 의대와 법대를 4년 만에 복수 전공했다고 속이고 고국으로 돌아가 정치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전 씨는 이번 사안을 과거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에 빗대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정아 사건 당시에도 예일대 학장이 졸업생이 맞다고 확인해줬으나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던 선례가 있다"며, 최근 동탄 경찰서가 이 전 대표의 학력을 확인해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경찰이 왜 학력을 보증하느냐"며 의구심을 표했다.김 소장은 "이 전 대표가 저를 상대로 16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남발했으나 현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제가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 씨는 "하버드 졸업과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정치를 해온 이 전 대표의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방 소멸 막는다…정부, 중소도시 성장거점에 1천억 투입

정부가 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국비 1천억원을 투입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분야로 나뉜다.먼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 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자치단체 간 협업 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안팎을 선정한다. 역세권 복합 개발, 수소연료전지·스마트팜 복합단지, 인접 시·군 협업 사업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대상 지역은 수도권·제주도를 제외한 기초단체로, 발전촉진형(낙후지역·최대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된다.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100인 이상 신규 고용 창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준비 부담을 줄이되 사업 시행자 확정 여부·부지 확보 현황·재원조달 계획 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한다.지역수요맞춤지원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5곳 안팎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기반시설 건설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에 무게를 둔다. 기존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시·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2개 이상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에는 각 시·군에 추가 예산을 지원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시·군 간 협력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공모 상세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일 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서면·현장 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7월 말 대상지가 각각 선정될 예정이다.

수도권 상권 집중 해소…정부, 지방 로컬창업 1만명 육성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로컬창업 1만명 발굴, 로컬기업 전용펀드 최대 2천억원 조성 등을 담은 지방 상권 활성화 종합전략을 내놨다.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전략의 배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권 격차 심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핵심상권 123개 가운데 3분의 2인 79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분포가 각각 2천610만명과 2천501만명으로 비슷함에도 핵심상권 점포당 월매출은 수도권이 1억6천만원으로 지방(4천376만원)의 4배에 달한다. 지방 유동인구는 2023년 말 대비 2025년 말 332만명 감소해 수도권(-0.9%)보다 빠른 2.4% 감소세를 보였고, 지방 상가 공실률은 최고 19.5%로 수도권(8~10%)을 크게 웃돈다.정부는 상권의 점(창업)·선(성장·집적)·면(확산)을 활성화하는 입체적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국민참여 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천개사를 육성한다. 지방 로컬창업 지원 비중을 현행 79%에서 90%로 높이고, 선배 창업가 100명과 전문 멘토 300명으로 멘토단을 꾸린다. 로컬창업타운도 2030년까지 현재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상권 분석과 노무·세무 문제 해결을 돕는 AI 도우미, 매장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AI 네비게이션, 업종별 AI 교육과정 등 3종 AI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성장·집적 단계에서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 최대 5억원,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로컬기업 전용펀드를 2030년까지 최대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성장성·잠재매출까지 평가하는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신설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확산 단계에서는 방한객이 서울에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을 조성한다. 대구 북성로 공구거리, 경주 황리단길 등을 모델로 로컬테마상권 50곳도 만든다. 수원 남문시장, 전주 남부시장에 이어 백년시장도 올해 10곳을 추가 선정해 2030년까지 총 12곳을 구축한다.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상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오는 5월 시행된다. 골목상권의 조직화·브랜딩·판로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다움을 경쟁력으로 활기 넘치는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며 "로컬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시켜 자생력 있는 상권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동당국, 영덕 풍력발전기 사망사고 수사 본격 착수

40~50대 작업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와 관련, 경찰에 이어 노동당국도 수사에 본격 나섰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25일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운영사 원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안전준수 수칙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앞서 중대재해수사과는 사망한 현장 작업자 3명을 직접 고용한 하청 업체 대표를 불러 기초조사를 벌인 바 있다. 사고로 숨진 직원 중 1명은 하청업체 안전담당이고, 나머지 2명은 계약직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수사과는 이번 원·하청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이들 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현장 감식은 안전을 위해 풍력발전기 철거 작업이 이뤄진 뒤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도 터빈 상부에 불길이 머물러 있고, 블레이드(날개) 역시 1개가 기둥에 위태롭게 붙어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감식이 진행되면 현장안전 수칙과 안전시설물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발생 당일인 23일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작업 과정, 안전관리 실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사고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3살 딸 살해' 친모 신상 비공개…경찰 "2차 피해 우려"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피해자 유가족이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공개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한편 A씨와 교제하며 범행 이후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는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됐으며, 이후 19일 구속됐다.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에는 다른 아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를 검거했으며, 18일 피해 아동의 시신을 수습했다.또한 A씨가 최근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부천 금은방 여주인 강도 살해'…김성호 무기징역 선고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해하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백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도 이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태국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비자 만료로 귀국한 뒤,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김씨는 1월 15일 낮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한 뒤 2천319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김씨는 범행 전 서울 강서구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금은방 2곳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A씨를 살해하고 나서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나눠 파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후 동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캄보디아 韓 대학생 사망 관련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4년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로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대포통장 모집책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대학 후배인 B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포통장 모집책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배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하고, 통장에서 출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대포통장에 있던 금액이 인출되자 후배 B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금 행위로 인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질로 잡힌 통장 주인에게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공범들에게서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협박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통장 출금 행위를 사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B씨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