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주려다 60조 뿌렸다"…빗썸, 123억 아직 회수 못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이 1인당 2천억원 이상씩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가운데 규모가 약 60조원(65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급된 코인 대부분 회수됐지만 125개 (123억원)는 아직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7일 오전 추가 공지를 통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 중, 비트코인 수량 입력에 실수가 발생해 일부 고객에게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며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개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60조7천600원 규모다. 당초 1인당 리워드로 2천원~5만원씩 리워드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1인당 평균 비트코인 2천490개(2천440억원)를 지급한 것이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비트코인 1천788개는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빗썸은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다만 현재 125개(약 12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쯤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빗썸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의 수량은 엄격한 회계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매 분기 외부 회계법인과 진행하고 있는 자산 실사를 통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오지급 사고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BTC 수량은 회사보유자산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빗썸은 최초 입장문에서 "이번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 사안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천619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국힘 "참모는 강남, 국민은 규제…李정부 내로남불"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이라고 7일 비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말 바꾸기'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핵심 참모 31명 중 11명이 강남 3구에 터를 잡았고, 12명이 다주택자이거나 상가 건물주인 '부동산 자산가'들"이라며 "지금 대통령실에는 본인들의 자산을 불리는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꼬았다.이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하겠다'며 표를 구걸하더니, 집권 후에는 해명 한마디 없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며 국민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참모에겐 관대하고 국민만 투기꾼으로 몰아 '악마화'하는 비겁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협박으로는하라. 협박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들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82.1%),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다.유주택자 23명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이 15채를 보유 중이었다.구체적으로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 9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제외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 기타 지방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3천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2천만원)의 약 4.9배였다.

트럼프 "이란과 거래 국가에 추가 관세" 행정명령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날, 복수의 제재 조치를 내놓으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도 사실상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 여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5% 추가 관세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지난달 12일에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해당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된다.구체적인 부과 대상 국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중국이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대중 견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2차 제재(2차 관세)' 대상에 포함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에 앞서 국무부는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아래 이란 정권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불법 수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들이 창출한 수익이 이란 정권이 제재를 회피해 국내 탄압과 테러 지원 활동 등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재 대상 선박은 제3국 국적을 내세워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분류됐다.제재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국민과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국무부는 "이란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안보보다 불안정화 행위를 우선시해왔다"며 "미국은 이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운송·취득에 관여하는 선박업체와 무역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TK행정통합 지원해달라"…李 "규정대로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TK행정통합은 7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며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2월 도청을 방문했을 때도 직접 건의했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이 대통령이 뜻을 밝혔다"고 썼다.이어 "이번에도 통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며 "(이 대통령이)'경북이 먼저 시작했군요. 규정대로 하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또 "TK는 (통합을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쌓았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을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 청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행정통합에 대한 불안감이 큰 북부권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을 재차 약속했다. 이 도지사는 "도청과 도청 신도시도 이번 기회에 더욱 발전시켜 북부권을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을 확실히 이루겠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구경북이 함께 잘 사는 길을 시·도민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했다.

대구 군위읍 토허구역 일부 해제…52.7㎢ 규제 완화

대구시가 군위군 군위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고, 투기 우려가 낮아진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대구시는 6일 군위 스카이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공간개발과 연계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군위읍 8개 리, 총 52.7㎢를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12일부터 발생한다.해제 대상 지역은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등 군위읍 8개 리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이 지정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줄어든다.대구시는 이번 해제의 배경으로 지가와 거래 지표의 안정세를 들었다. 군위읍 지가변동률은 2024년 6.99%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2.59%로 낮아졌고, 해제 대상지의 누계 거래량 변동률도 대구시와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투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 점검해 투기적 거래가 늘거나 지가 급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재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안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해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해제는 개발사업 추진에 투기성 수요가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우선 선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산 자인버스정류장 준공 "이젠 편하게 기다려요"

경산시 자인면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인 버스정류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돼 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1979년 시외버스터미널로 문을 연 자인버스정류장은 대구, 청도, 밀양, 울산 등 시외 지역과 하양읍, 진량면, 경산 시내 등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 거점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지은 지 45년이 지나 시설이 크게 노후화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특히 냉·난방이 잘 되지 않고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경산시는 사업비 48억원을 투입, 노후한 버스정류장 건물을 신축하고 이용객 편의 공간을 갖춘 복합형 생활 교통 거점으로 바꿨다.전체 면적이 기존 798㎡에서 1천614㎡로 두 배 이상 커졌고, 넓고 쾌적한 대기공간과 승하차 공간, 편의점, 휴게시설 등 생활 편의 기능도 갖췄다.아울러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과 방문객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해 주요 생활 기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자인 버스정류장은 399번, 913번, 990번, 남산2번, 압량1번, 용성1번, 진량 1번 등 9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며 하루 평균 1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다.한편 6일 열린 준공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과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자인 버스정류장 현대화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의 생명 안전과 교통편의, 일상생활 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비금융자산 1경2천424조, 전국 절반 넘어서

수도권에 쌓인 비금융자산 규모가 2023년 기준 1경2천424조원에 달하며 전국의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자산 축적 단계에서도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가데이터처는 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자본스톡 개발 및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비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실물자산으로 부동산과 재고, 자원, 지식재산권, 계약과 면허 등을 포함한다.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비금융자산 규모는 1경2천42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비금융자산의 56.4%에 해당한다. 2001년과 비교하면 22년 만에 483% 증가했다.이에 따라 전국 비금융자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50.9%에서 5.5%포인트(p) 확대됐다. 경제 활동과 인구,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이 단순한 생산 지표를 넘어 자산 축적 구조로까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반면 주요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줄었다. 대구경북권은 같은 기간 10.2%에서 8.2%로 쪼그라들었다. 동남권(부산·경남·울산)은 13.9%에서 12.4%로 낮아졌고, 충청권 역시 10.7%에서 10.6%로 소폭 하락했다. 다만 충청권은 수도권 생활·산업권과의 연계성이 강해 사실상 수도권 영향권으로 분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데이터처는 이 같은 지역 간 격차를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소득 수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생산설비와 토지자산 등 자본 축적의 규모와 구성 차이가 지역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다.이에 따라 데이터처는 "기존의 유량(flow) 개념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넘어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저량(stock) 개념의 '지역자본스톡' 지표를 개발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7개 광역시·도의 비금융자산 규모와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담은 통계를 2029년 이후 국가 승인통계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는 그에 앞선 잠정 시산 결과다.아울러 데이터처는 오는 6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약 750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의 고용과 생산 구조, 인공지능 전환(AX) 등 변화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해 지역·산업별 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이명호 데이터처 차장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역경제 통계와 경제총조사를 통해 경제 규모와 구조 변화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경제학 행사로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금융학회 등 57개 학회와 교수·연구원·정부 관계자 등 약 1천600명이 참석했다.

쿠팡 견제하려다 당정 내부 충돌…새벽배송 논쟁 격화

정부와 여당이 13년 만에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논의 중단 요구가 나왔다.민노총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은 물론이고 쿠팡 새벽 배송도 금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단체와 참여연대 등 친여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전날인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매일 매출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시설이나 자금 지원 같은 상생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이어 "편의점까지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결국 대형마트와 플랫폼사의 독점화 구조가 온다"고 했다.이번 규제 완화 논의 대상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정이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영업을 제한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둬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토 단계부터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도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 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했다.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유통 재벌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만 급급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늑대 잡으랬더니 다른 늑대를 더 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5일 성명에서 "노동자를 무법천지의 심야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요구는 쿠팡 확대가 아니라 규제"라고 했다.전국상인연합회는 "새벽 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 넘어가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불과 얼마 전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 시간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보호, 노동 환경 문제까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새벽 배송 허용 여부는 단순 유통 규제 완화를 넘어 향후 유통 정책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한길 "이준석 의원직 걸든지, 토론 빠를수록 좋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1대 4 부정선거 토론' 제안을 수용하면서 "의원직을 걸라"고 도발했다.전 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좋다. 이준석은 혼자 나와도 된다. 난 전문가 (3명을) 데리고 나가겠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이준석이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그는 "저는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의 유무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더이상의 이런 혼란으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전 씨는 이 대표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측면에서 응하겠다"며 "장소와 시간 (정해달라). 빠를 수록 좋다. 2주안에도 좋다. 기꺼이 응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또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라이브(생방송)로 하자"면서 "공중파 3사든, 유튜브 등 생방송으로 누가 옳은지 맞짱을 뜨자. 끝장을 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전 씨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며 "전한길도 모든 걸 걸겠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유관(전한길)씨가 4대 4로 토론하자는데 4대 1로 받아들이겠다"며 "전유관씨가 원하시면 100대1 하시라"고 밝혔다.이어 "전문가를 데려온다는데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딨나. 전문적으로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며 "곧 경찰 수사받으시느라 정신없으실텐데 그 뒤에 하셔도 좋고 그 앞에 해도 좋다. 편의는 다 봐드리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한편,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이를 공식화했다.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했다.또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지 6년이 다 돼 간다"며 "그사이 제기된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한 건 예외 없이 기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 기억 종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얘기"라고 했다.앞서 전 씨와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전 씨가 지난 3일 귀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냐"라며 "이준석 대답해 봐라"라며 대뜸 반말로 포문을 열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귀국했으면 토론 참여하면 되잖아요"라며 "부정선거론자들은 왜 이리 잔말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응수했다.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첫 삽…이동 시간 1시간 내외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첫 삽을 떴다. 경북 내륙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 철도축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6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날 거제시 둔덕면 일원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및 각 경유지 지자체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2031년 개통을 목표로 남부내륙철도는 김천 삼락동에서 거제 사등면까지 총 연장 약 174.6㎞를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사업이다. 시속 250㎞급 고속·준고속 철도로 건설되며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거제 등이 주요 정차역으로 계획됐다. 총사업비 약 7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이 철도는 김천~거제 이동시간을 기존 2시간 이상에서 약 1시간 내외로 단축할 전망이다.이 철도가 개통되면 경북 서남부권과 수도권·경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경북도는 김천 혁신도시와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주요 산업·물류 거점이 고속철도망과 직결되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륙과 해양을 잇는 철도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방사형 철도망을 보완하는 국가 간선 철도축이다. 수도권과 중부, 영남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토 균형발전과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북과 경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역세권 개발과 연계 도로망 확충, 환승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김천을 중심으로 한 철도·도로 복합 교통거점을 조성하고, 경북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두환·尹 사진 걸자" 주장에…국힘, 고성국 징계 착수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고 주장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6일 S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고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심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씨는 지난달 초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같은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당사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만 걸려 있으며,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김형동·고동진·박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고 씨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상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며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요구서를 제출했다.이들은 "고 씨가 입당을 했음에도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이에 고 씨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 국회의원 10명이 나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했다"며 "내가 김무성을 모욕했고 오세훈의 컷오프를 주장했으며, 당사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그는 "국회의원들이 평당원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공격하며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특히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 자유우파가 그동안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논란이 확산되자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일 밤 SNS에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했다"며 당 회의실 등에 걸린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김 이사장은 "국힘에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버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 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 정신을 내다 버린 수구 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 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김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김 이사장의 아들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SNS를 통해 "당 안팎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고 전두환의 존영을 걸어 재평가하자고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장악한 당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의 뜻대로 YS의 존영을 내리라"고 적었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조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1심 판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3학기 총 600백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 역시 같은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공소 기각은 소송 요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형식적 재판이다.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한편,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 씨가 김 씨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의 돈을 뇌물로 보기 어렵고, 부친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알선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채씨의 50억원 수수가 곽 전 의원의 연락 하에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아들이 받은 돈이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차, 2차 수사로 재판받는 사이에 5년이 흘렀는데 잃어버린 명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과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 사건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그는 딸 조민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이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박찬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어떤 대리가 단 6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나. 연봉 2천500만 원을 받는 청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00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라며 "평범한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만 번 외쳐도 인정받기 힘들다던 '공소권 남용' 판결이 저들 앞에서만 마법처럼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서부지법 난입 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첫 재판 3월 20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첫 재판이 3월 20일 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형사 1단독에 배당됐다. 형사 1단독 재판장은 현재 박지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나 6일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그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도 있다.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은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한편,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 36명이 2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특수건조물칩입 등 혐의를 받는 유모씨 등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중 16명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이들 중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18명은 1심보다 2~4개월 가량 형량이 낮아진 징역 1년∼4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36명 중 21명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반 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꾸짖었다.또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 씨에 대해서도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정씨는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거나 합세하지 않고 그들과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에서 "당시 서부지법 청사 안으로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대구 경제 살리는 시장 될 것…신공항 신속 추진"

오는 6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일 "시장이라는 자리를 정치적 도구로 쓰지 않고 희생·결단의 리더십으로 대구 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불 꺼진 동성로 불을 밝혀야 한다"며 "대구에 미분양 주택이 7200세대나 있다. 분양 후 미분양이라는 악성 미분양이다. 3700여 세대가 있는데 전국 기준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왜 대구백화점에서 한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구백화점은 동성로에 있는 매우 오래된 백화점으로 한때 굉장히 융성했었는데 지금은 폐점했다"며 "동성로는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외식하고 쇼핑하는 시민들로 북적북적한 대구의 상징적인 거리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최근 동성로 상가 공실률이 거의 17% 이상이다. 다섯 점포 가운데 하나는 점포가 비어있다는 이야기다"며 "대구 경제가 얼마나 침체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 꺼진 동성로의 불을 밝혀야 한다. 시민들만 찾아오는 거리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그런 관광의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장이 되면) 제 임기 동안 관광 인구를 100만 정도로 늘리려고 한다. 지금은 30만 정도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동성로를 찾아올 수 있게끔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대구 경제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제 의지를 담아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앙 정부의 협조 없이 대구 자체적으로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항 문제와 취수, 달빛철도법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숙원 사업은 대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중앙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달빛철도법 통과시킬 때 여야 261명 동의받아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 의총에서 달빛철도법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여야 261명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우리가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다 같이 일하는 어떻게 보면 동업자다"고 했다.이어 "대구 현안은 상대 당하고 협조하며 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대구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협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다. 시장은 시민의 실용적인 도구가 돼야 한다. 이제 대구는 실용의 정치를 해야 할 시기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속도감 없이 문제 해결에 자꾸 지지부진한지 모르겠다. 이 문제에 저는 정말 절박함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이라는 자리를 정치적 도구로 쓰기보다는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결단하는 리더십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며 "대구시장은 대구를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당으로 당선되면 신공항·취수원·달빛철도 문제 등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 숙원 사업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 구체적인 성과로 시민께 보답하겠다"고 했다.윤 의원은 "취수원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항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부지만 먹는 물은 전부 먹는 물이기 때문이다"며 "이는 대구 시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문제다. 이 문제에 시장으로서 집중적으로 매달리겠다. 예비타당성 결과를 빨리 확정하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구와 경북을 미래 산업 수도로 만들 생각이다. 대구를 AI와 로봇이 중심인 미래 산업 선도 지역을 만들 거다"며 "대구엔 AI‧로봇과 관련한 여러 연구 기관과 인프라가 있다. 대기업 유치만 매달리지 않겠다. 지역 내 기업들을 선도기업으로 키워서 우리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앞으로 대구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대구 출신 청년이 타지역으로 떠나가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경청하고 필요할 때는 결단해서 대구의 미래를 시민과 같이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생일상 차린 子향해 총 쏜 父, "난 원래 착한사람" 반복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자신에게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63). 그는 범행 직후 이뤄진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했다. 재판정에 서는 순간에도 변함 없는 모습을 보였다.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씨가 "각종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꾸짖었다.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조 씨는 재판부 판결 후에도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다가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송도 사제총기 아들 살인' 등 〈strong〉이번 주에 보도된 기사 중 가장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모아 정리해봤다.〈/strong〉〈strong〉◆생일상 차린 아들 "살려줘" 애원에도 사제총기 쏜 60대男…'무기징역'〈/strong〉자신의 생일상을 차려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조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지난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 또한 명령했다.재판부는 "조 씨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이웃에게 참사 위험도 야기했다"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부연했다.또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앞서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아파트 33층의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격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조 씨가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한 차례 발사한 뒤, 총에 맞은 B씨는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조 씨는 다시 총기를 쏴 B씨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앞서 조 씨는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원 받다가 받지 못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들 일가를 살해함으로써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strong〉◆의붓형·편의점 20대女 흉기로 수십 번 찌른 30대男…항소심도 '징역 40년'〈/strong〉한 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는 등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30대 남성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A씨를 질타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고,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1심에서 재판장이 선고하는 10여분간, A씨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A씨는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변하기도 했다.〈strong〉◆지하주차장서 후진기어에 내려…차·벽 사이 끼임사고 끝내 사망〈/strong〉경기도 부천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과 외벽 사이에 끼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4일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19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과 벽 사이에 사람이 끼어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크게 다친 상태의 20대 여성 A씨를 발견,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4일 오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기어가 후진 상태에 놓여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중 차가 뒤로 밀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질식해 뇌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 주차방지턱에 걸린 상태에서 트렁크가 열리자 무게가 쏠려 차량이 뒤로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尹 사건 판사' 지귀연, 19일 선고 후 서울북부지법 전보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법관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나흘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대법원은 6일 오후 올해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된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어 온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을 맡으며 주목받았다.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들의 1심 사건에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한편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기일이 인사 시점 이전인 오는 19일인 만큼, 선고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야~동명 광역도로 2공구, 지역 참여 90% 확대 추진

대구시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2공구 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 인프라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고용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6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금호건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와 '조야~동명 광역도로건설 2공구' 지역 하도급 확대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 최상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호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장비·인력 활용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행정 지원을 맡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이 공공 발주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민간 발주사업에서도 지역 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사 착공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국지도 79호선과 대구4차순환도로, 국도 4호선을 연결해 국도 5호선과 중앙고속도로에 집중된 대구~군위·안동 간 광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3천700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7.9km 규모로 조성된다. 구간별로는 ▷1공구 침산동~조야동 1.7km ▷2공구 조야동~도남지구 3.5km ▷3공구 도남지구~동명면 2.7km로 나뉜다. 지난해 9월 2공구 낙찰자로 선정된 금호건설은 현재 실착공 준비를 진행 중이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로또, 스마트폰으로 산다…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손질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로또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인터넷 PC나 복권판매점에 한정됐던 구매 방식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복권제도 전반도 22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바일 로또 판매 도입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복권에 대한 인식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구매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찾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모바일 구매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구매 방식은 예치금 충전 후 사용하는 구조다. 간편충전이나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수동·자동·반자동 방식으로 번호 선택이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한도는 회차당 1인 5천원으로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적용된다. 모바일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다.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추첨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원이 넘으면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정부는 다만 올해 상반기를 시범 운영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모바일 구매를 평일에만 허용한다. 기획처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과 함께 복권수익금 배분 방식도 손질한다. 현행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지만,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우선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된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를 반영해 배분액을 조정하고,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모바일 로또 도입을 계기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기반의 건전한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환경을 재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개봉 50만원"…李 대통령 설 선물 벌써 당근에 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세트가 발송되자마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선물을 받은 직후 '미개봉' 상태로 되파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5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설 선물'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최근 등록된 판매 게시글들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판매자들은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며 30만~50만원대 가격으로 매물에 올렸다.지난 4일 청와대는 이번 설 명절 선물은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비롯해 각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순차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선물에는 국민통합과 지역균형성장,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이 반영됐다. 선물 구성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꾸려졌다.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집밥 재료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특산품이 포함됐다. '5극'에서는 간장(수도권·경기 양평), 표고채(중부권·충남 청양), 쌀(대경권·대구 달성군), 매생이(호남권·전남 장흥), 떡국떡(동남권·경남 김해)이 담겼다. '3특'에서는 찰수수(강원 영월), 현미(전북 부안), 찰기장(제주)이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을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선물에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일부 수령자들이 선물을 받은 뒤 곧바로 중고시장에 내놓으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물 소개 글에는 '대통령 명절 선물', '희소성 있음', '미개봉' 등의 표현이 강조돼 있었다.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이 대통령 명의로 발송된 탁상시계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한 바 있다. 당시 경기 화성시의 한 이용자는 대통령실 휘장이 찍힌 탁상시계 2개를 묶어 20만원에 판매했다. 당시 추석 선물은 탁상시계 외에도 보리새우, 천일염, 김 등 총 10종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일부 품목만 따로 판매되면서 '희소성 마케팅'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