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에 묶인 韓 선박 26척…정부, 이란에 정보 전달

정부가 이란에 특사를 파견해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가운데, 해협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선박 관련 정보를 이란 측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내 선박의 안전과 통항 관련 유관국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박 정보를 전달한 것은 특정 국가 선박만의 통행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휴전 사실을 발표한 이후 이뤄졌으며, 이후 정병하 특사가 이란을 방문해 선박 문제와 양국 관계 전반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총 26척이며, 탑승 선원은 173명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는 중동 지역 인도적 위기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은 선박 통행 문제와는 별개로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된다. 외교부는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중동 피해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을 감안했다"며 "글로벌 책임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는 중동 지역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쟁 이전부터 국제기구를 통해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번 충돌로 민간인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전세계 지켜…유럽, 우리에 배워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이 문명 수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그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네타냐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보안상의 이유로 사전 녹화된 홀로코스트 추모일 연설에서 "오늘날 유럽은 깊은 도덕적 취약성에 시달리고 있다.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야만주의로부터 문명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홀로코스트 이후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린 유럽을 이스라엘이 대신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유럽을 향해 도덕적 판단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은 우리에게 배울 점이 많다. 특히 선과 악 사이의 분명한 도덕적 구분이라는 핵심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 "진실의 순간에는 삶과 선을 위해 기꺼이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스라엘이 동맹국들과 함께 세계 안보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해 향후 역사가 기록할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는 동시에 전 세계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1년간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언급하며 "이란의 사악한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특히 이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핵시설을 과거 나치 수용소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이란의 핵, 미사일 및 기타 군사 시설에 조처하지 않았더라면,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파르친이라는 이름은 아우슈비츠, 트레블린카, 마이다네크, 소비보르처럼 영원한 공포로 기억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의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완수했다"며 "이번 홀로코스트 추모일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것이며, 미래 세대가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 "부동산 정책 라인은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빼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까지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대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정책과 관련해 점검하며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재기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쓸데없이 쓰레기 봉투를 미리 사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묻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재기했던 봉투들은) 중고 거래 시장에 싼 값에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나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니 사재기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런 일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조국 "평택을 재선거 출마…내란 완전 종식 실천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화했다.14일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일찍부터 이번 지선과 국회의원 재보선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며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출마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조 대표는 "평택을 국회의원이 돼 평택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평택에서의 '국힘 제로' 실천, '삶의 질 1위 도시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경기 평택을은 이병진 전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 지역이 됐다.이날 오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7명이다.국민의힘에서는 이재영·유의동 전 의원과 함께 이병배 경기도당 부위원장, 강정구 전 평택시의회 의장이 등록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재열 스카이학원 원장도 출마한다.

이철우, 국힘 경북지사 후보 확정…與오중기와 맞붙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로 이철우 현 도지사를 확정하면서 이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 경북도지사 본선에서 이 지사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경북도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게 됐다.이 지사는 1955년생으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수학 교사로 근무하다가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다 2005년 퇴임했다.정계 입문 이후에는 경북 김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에 당선됐다. 이어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살아난 미야지, 흔들린 오러클린…삼성 외인 희비

희망가만 부르긴 좀 어색하다. 외국인 투수 둘의 활약상이 대조적이기 때문. 삼성 라이온즈의 미야지 유라(26)와 잭 오러클린 얘기다. 제 모습을 찾고 있는 미야지와 달리 오러클린은 오락가락하는 투구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KBO 프로야구 2026시즌 초반 삼성은 순항 중이다. 불펜이 안정된 덕이 크다. 무엇보다 미야지 유라가 상승세란 게 반갑다. 미야지는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거치며 구속, 제구 모두 기대에 못 미쳤다. 하지만 이젠 불펜 필승조에 필적하는 모습이다.KBO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는 셋. 보통 투수 둘과 타자 하나를 선택한다. 이번 시즌 아시아쿼터 제도가 도입돼 외국인 선수가 1명 더 뛴다. 아시아야구연맹 소속 국가 또는 호주 국적 선수 중 직전 시즌이나 해당 시즌에 아시아리그(호주 포함)에서 뛴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일본 출신 미야지도 아시아쿼터. 일본 독립리그와 2군리그를 거쳤다. 경력은 일천하다.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무대에서 뛰었다. 하지만 삼성은 미야지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시속 158㎞에 이르는 강속구도 인상적. 젊지만 힘든 환경을 이겨낸 점도 눈여겨볼 만했다.기대는 어긋나는 듯했다. 구속이 시속 140㎞ 중반에 머물렀다. 애초 제구보다 구위에 강점이 있는 선수였으니 더 우려를 샀다. 그래도 박진만 감독은 믿었다. 그는 "몸 상태가 더 좋아지면 구속도 올라올 거다. 성실하고 인성도 좋은 투수다"고 했다.시간이 필요했다. 아직 젊은 데다 첫 외국 생활.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다 보니 더 그랬다. 삼성 선수들이 먼저 미야지에게 다가갔다.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다. 선배들은 회식 자리에서 미야지를 살갑게 챙기는 등 정(情)을 냈다. 코칭스태프도 구속에 얽매이지 말라고 격려했다.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했다. 구속이 올랐다. 11일 NC 다이노스전에선 최고 153㎞까지 찍었다. 경기 후 박 감독은 "그동안 구속이 안 나와 밸런스(균형)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힘으로만 던지려다 제구까지 흔들렸다.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구속, 제구 모두 좋아졌다"고 했다.그동안 제 몫을 하려고 무리하다 더 흔들렸다는 뜻. 악순환의 고리를 벗겨낸 셈이다. 날씨가 더 더워지면 구속도 더 오를 거라는 게 박 감독의 기대. 강속구와 예리하게 떨어지는 포크볼이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삼성 불펜의 핵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그래도 콧노래만 부르긴 힘들다. 선발투수진이 다소 불안해서다. 특히 오러클린이 문제다. 3경기에 나서 3⅔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 3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꾸준히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하지 못했다. 박 감독의 말처럼 '퐁당퐁당' 투구가 이어지고 있다.'커맨드'(command)가 좋지 않다. 커맨드는 스트라이크존에 공을 넣는 능력(보통 제구 또는 컨트롤이라 함)을 넘어 원하는 곳에 의도한 구질의 공을 정확히 찔러 넣는 능력. 박 감독은 오러클린의 커맨드가 안정적이지 않다며 아쉬워 했다.박 감독은 "키(196㎝)가 크고 변화구도 괜찮아 타자가 치기 어려운 투수다. 구위는 지금도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며 "타점(릴리스 포인트·공을 놓는 위치)이 잘 안 잡히는 듯하다.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승부가 필요해 보인다.

트럼프 "해상 봉쇄 시작됐다…이란, 합의 원한다 연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 기준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부로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가 개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이란에 대한 해상봉쇄가 시작됐다고 공식 확인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었지만, 시장은 양국 간 합의 가능성에 주목했다.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오전 10시 정각부터 시작됐다"고 확인했다.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봉쇄를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며 "우린 그걸 허용할 것이고, 아마 내일 그것(국가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상대편(이란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왔는데, 그들(이란)은 합의를 매우 간절하게 원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종전협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먼지(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를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로부터 되돌려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주말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이란과의 협상에서 "많은 것들에 합의했지만, 그들은 그것(핵무기 개발 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나는 그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확신한다.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미국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01.68포인트(0.63%) 오른 48,218.25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9.35포인트(1.02%) 오른 6,886.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80.84포인트(1.23%) 오른 23,183.74에 각각 마감했다.S＆P500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손실분을 모두 만회했다. 올 초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보다 불과 1.3% 낮은 수준이다.국제유가는 상승했다.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4.16(4.37%) 상승한 배럴당 99.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장 대비 2.51달러(2.60%) 오른 배럴당 99.08달러에 마감했다.국제유가는 이날 상승 출발해 장중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역시 미·이란 협상 기대에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미 달러 가치와 국채 금리는 내렸다.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0.2% 하락했다.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29%에,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2bp 내린 3.77%에 거래됐다.

李 "지휘관이 빨간색이면 발끝까지 빨간색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관료 조직의 관성에 휘둘리지 말고 개혁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업 공무원을 애니메이션 속 로봇 '태권브이'에 빗대며 조직 운영의 원칙을 설명했다. 선출된 권력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관료 조직은 이를 실행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만약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변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인 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은 빨간색을,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면 회색이 다 침투해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지적했다.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의 논리에 따라 정책 방향이 흐려지고 개혁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원래 그렇다. 거기 들어가면 힘들다"며 "사상 투쟁도 해야 하고, 논리 투쟁도 해야 하고, 권력 투쟁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끊임없이 공부하고, 우리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뭘 원하는지 탐구해서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 견디고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잘 안된다. 이것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더라"며 "저도 맨날 여러분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가벼운 농담도 오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출직과 관료제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강의하시면 돈 좀 벌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러다 쫓겨날 가능성이 많다"고 웃으며 답했다.

李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국힘 비판에 일침

이재명 대통령은 "오목 좀 둔다고 (바둑)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14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집안싸움에 집착하다 지구에 침공한 화성인을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최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이 대통령이 SNS에서 공유한 것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이는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를 비판한 것을 두고 '외교 참사'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 영상을 공유하며 "국제 인도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반발하자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게시물을 두고 연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공식 논평에서 이를 "SNS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고, 13일에도 "국가적 재앙",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수습을 촉구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다시 엑스를 통해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며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며 이스라엘 측 규탄 입장에 집중한 비판을 정조준한 바 있다.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의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이 대통령의 SNS와 관련 '실리 외교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갑자기 명분 외교를 하느냐는 야당의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국익이나 실용주의라는 관점은 단말마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인권의 보편 가치와 생명 존중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싶었고,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예측하지 못했던 불편과 괴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싶었다'는 두 가지를 표면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李 '심야 SNS'에…이준석 "분기탱천 말고 주무시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심야 시간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왜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이런 트윗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마트폰 새로고침 올리면서 분기탱천 하지 마시고 주무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같은 날 0시 21분쯤 X(옛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해당 게시글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어 "급발진 해서 가짜뉴스로 설화를 만드신 다음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외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이유 없이 고무되신 거냐"며 대통령 주변 참모진의 대응도 함께 비판했다.또 "왕의 대변을 매화라 불렀던 건 진짜 향기가 나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4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집안싸움에 집착하다 지구에 침공한 화성인을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최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이 대통령이 SNS에서 공유한 것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이는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를 비판한 것을 두고 '외교 참사'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 영상을 공유하며 "국제 인도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반발하자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유영하 "與 안 찍으면 예산 無? 대구 자존심 건들지 마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2부, 오늘 2부 초대 손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격전지가 되어버린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그림을 잘 그리는 의리남 대구시장 예비후보 유영하 의원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이하 유영하): 안녕하세요?▷이동재: 그런데 왜 한숨을 쉬세요.▶유영하: 어제 토론하고 왔으니까 조금 피곤해요.▷이동재: 토론회 저도 2배속으로 봤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이따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지금 한참 바쁘시죠? 오늘도 새벽에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유영하: 어저께 밤에.▷이동재: 거의 막차 타고 올라오신 것 같은데 하루에 시민분들 몇 분 정도 만나세요?▶유영하: 저 같은 경우 재래시장 돌고 이러면, 재래시장 사이즈 별로 다른데 최소한 1천에서 2천 명 정도는 보죠.▷이동재: 서문시장, 칠성시장 다 가시고.▶유영하: 서문시장, 칠성시장 갔다 왔고 큰 시장 중에 관문시장까지 갔다 왔으니까 팔달시장, 방촌시장 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이동재: 시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올라왔어요?▶유영하: 제가 느끼기에는 〈strong〉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싸우냐. 질책하시는 분도 꽤 있고요. 그 반면에 그래도 끝까지 밀어줄 테니까 잘해라, 이런 분이 더 많다고 저는 느껴요.〈/strong〉 느끼는데 어쨌든 저희 총선과 비교했을 때. 저는 총선을 치러봤으니까 〈strong〉총선과 비교했을 때는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고 그래야 하나,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썩 좋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strong〉▷이동재: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2차 비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로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강조하셨습니까? 워낙에 후보군이 많으니까 이야기할 타이밍이.▶유영하: 그렇죠. 제가 토론을 늘 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공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요. 〈strong〉결국 대구 경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녀보면 굉장히 어렵고 제일 가슴 아픈 게 장사가 너무 안된다. 임대료도 못 내겠다. 살게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 가슴이 먹먹해요, 사실. 그분들은 큰 욕심도 없거든요. 그냥 먹고살게 임대료 내고 내 입에 밥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할말도 없어요. 그런데 대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분석할 때 결국 대구 경제의 근본 틀이 안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하면 대구가 전국 GRDP 꼴찌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strong〉▷이동재: 30년 넘게 꼴찌가.▶유영하: 33년간 꼴찌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strong〉대구가 계속 가지고 있던 게 섬유 산업하고 내연 기관 부품 제조업이에요. 이 산업들이 전부 영세 산업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좀 커봐야 중소기업 정도. 대기업, 앵커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strong〉 그래서 생산 지수 높은 대기업,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판을 바꿀 수 있는데 대구에 대표적인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건복주나 기억하지. 그런데 건복주는 대표 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건 자꾸 반도체가 호황기다, 이러는데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왜 그러면 저는 반도체를 유치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저게 유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보탤지. 그런 긍저적인 마인드로 가야 하는데 그게 되겠어? 자기들이 공부도 안 하고 되겠어, 그래.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의 공약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이야기 안 하는데 공약이라는 게 다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불완전한 거를 설명드리는 쪽에서 저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토론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상대방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저는 그런 마인드로 갔고. 이 반도체가 들어오면, 반도체가 뭡니까? 지금 AI 시대 때는 반도체가 결국 쌀입니다. 우리 먹고사는 쌀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용인 반도체 팹을 이전한다니까 이분들이 만들어놓은 공장을 가지고 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의 국가산단에 들어와 있는 6개 팹은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떴어요. 부지, 토지 매입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를 움직이는 제일 큰 게 전력하고 용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정부질의에서도 총리께 말씀드렸고 총리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strong〉 제일 큰 문제는 반도체 팹을 한 군데에 몰아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strong〉 왜 그러냐 하면 반도체는 산업이지만 국가 전략 자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반도체를 분산합니다. 삼성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대만 TSMC 아니겠어요? 대만 TSMC가 파운드리 가장 큰 포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북부 신주부터 남부 가오슝까지 277km에 걸쳐서 반도체를 분산시켜놓았어요. 왜 그러냐, 이게 첫 번째. 〈strong〉천재지변이나 대규모 정전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이 모든 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분산시켜놓았는데 우리는 용인에 다 몰아놓았지 않습니까?〈/strong〉 SK 일반 산단에 4개 팹. 용인 삼성 반도체 6개 팹. 10개 팹을 다 몰아놓았어요. 만약에 우리 장사정포가 타격 거리입니다. 대정부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집중 타격받으면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산시키는 게 근본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다. 〈strong〉그래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전력과 용수도 부족하니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기업에서 설득시켜서.〈/strong〉 기업은 돈 되어야 내려오지 않겠어요? 암만 우리가 내려오라고 해도 자기들 돈이 안 되면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지 조건을 만들어주고 기업을 내려오라고 그러면 기업도 본인도 판단할 거예요. 용수하고 전력이 안 된다는 거 저는 삼성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어제 토론회에서도 강조하셨고 반도체 공장의 유치를. 생각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르노자동차 공장이 있고 울산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도 기아차.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대구에는 마땅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지금 봤을 때는 없네요. 딱 들어봐도 없는 것 같고 어제 삼성 반도체 팹 유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대구 시민들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대구 경제의 판을 뒤집겠다. 제가 어제 축약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어서 말씀을 여쭤보자면 통상적인 상황이면 토론회가 더 주목받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워낙 후보들도 많고 두 번째로 여전히 대구시장 컷오프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나 주호영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유영하: 〈strong〉결국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나 시민들이 보실 때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건 저는 맞다고 봐요.〈/strong〉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공천 신청할 때 늘 서약서를 냅니다.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내거든요. 아마 두 분도 서약서를 냈을 겁니다. 제가 〈strong〉2016년도로 기억하는데 송파 을에 출마했을 때. 그때 사실 옥쇄들고 나르샤 이런 표현 썼지만 저는 그때 공천이 결정되고 당 대표가 직인을 날인 못 해서 등록을 못 해서 출마를 못 했었어요〈/strong〉. 그렇지만 그때 제가 컴플레인 안 했던 거는 저는 서약서를 냈기 때문에 당이 결정한 게 저는 억울하죠, 사실. 〈strong〉그때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 결정에 이의 있으면 최고위에서 재의 신청을 해서 다시 공관위에서 결정을 따르면 되는 거지 당 대표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도장 못 찍겠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게 당이 결정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승복 안 하면 전체 당에 대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두 말 안 하고 토굴로 들어갔지 않습니까?〈/strong〉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인들이야 억울하죠. 내가 여론 조사 1, 2등인데 왜 나를 자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trong〉그러면 여론 조사만 가지고 후보를 결정할 거면 뭐 하러 면접 봅니까? 뭐 하러 면접 봐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은 전략적 판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꼭 내가 되면 굉장히 공정하고 자기가 안 되면 불공정하다. 이렇게 여기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배려받아서 공천되어서 당선된 건 전부 다 공정한 거예요? 아닌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쉽고 제가 만약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두 말 안 하고 승복했을 겁니다.〈/strong〉▷이동재: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나하고 이진숙 위원장하고 3인 결승전을 해야 한다.▶유영하: 〈strong〉저는 절대 안 받아줍니다. 저는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그냥 시민들한테 표로, 그냥 표로 단일화시켜달라.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의힘 안에 있으니까 여론 조사 나옵니다.〈/strong〉 막상 탈당해서 무소속 가서도 그 표가 나온다? 저는 절대 안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이 큰 선거는 삼지대 없습니다. 아마 15% 절대 안 나와요. 두 분 나오라고 그러세요. 사파전 되면 둘 다 10%도 못 얻을 겁니다. 아마 보존도 못 받을 거예요.▷이동재: 혹여 무소속 출마에도 단일화 없다.▶유영하: 저는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없습니다.▷이동재: 그리고 한 번만 더 이어가자면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위원장하고 며칠 전에 만났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만났던 것 같은데 극비리에 회동했다고. 국회에서 역할을 맡아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면. 글쎄요. 이진숙 위원장 쪽에서는 대구시장 8인 경선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으면 보궐로 가르마를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유영하: 모르겠어요. 저는 8인 경선을 만나신 것도 모르고 언론 보도에 그런 게 나오던데. 일단 〈strong〉이진숙 위원장이 8인 경선을 해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당이 결정해서 2차 토론까지 간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냥 자신 있으면 나가서 무소속 출마하라고 그러세요.〈/strong〉▷이동재: 자신 있으면 무소속 나가시라.▶유영하: 그래요. 무소속 출마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대구 시민의 선택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받으세요.▷이동재: 만약에 그러면 의원님이 후보가 된다면.▶유영하: 저는 안 합니다.▷이동재: 아니면 가르마 잘 타서.▶유영하: 저는 그런 거예요. 그전에 무소속 출마 안 하고 그전에 예를 들어서 단일화 결정해서 오면 저는 당연히 다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strong〉무소속 출마한 상태에서 다시 그거를 해서. 저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strong〉▷이동재: 출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협의가 가능하고.▶유영하: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이 결정하는 거예요. 당이 결정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이 결정해서 하면 만약에 제가 후보되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비교되는 거고. 그러면 공천의 결정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당에서 가지고 있는 중앙당 공심위에서 결정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옛날에 제 지역구인데 왜 이 사람 내보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헌에 당연히 따른다. 대신에 조건부로 그런 거는 저는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정치판 걸어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하고도 다르고요. 저는 저한테 어떤 데미지가 있든 불이익이 있든 간에 제가 정했던 원칙 이런 데서 벗어난 건 없어요. 그래서 〈strong〉저는 만약에 무소속으로 어떤 분이 출마했는데 그게 정말 보수 표가 분산되니까 단일화를 해야 한다. 암만 압박이 있어도 저는 안 할 겁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이어갑니다. 지지율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통상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대구시장 선거. 신문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알게 된 시점부터 대구시장 선거에는 큰 관심을 안 뒀거든요. 왜냐하면 공천 있고, 당선됐었으니까. 그런데 국힘이 민주당보다 지금 여론 조사가 대구에서 잘 나옵니다. 당 자체는. 국힘이 민주당보다 잘 나오는데. 그런데 후보별 양자 구도를 붙여보면 일단 갤럽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후보가 김부겸 전 총리에 뒤지는 결과를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컨벤션 효과 같은 것도 있고 공천 실망한 그런 기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유영하: 일단 〈strong〉김부겸 후보가 국무 총리를 지냈던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서 어쨌든 중량감이 있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저희 후보가 거기에 비해서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거 이해합니다.〈/strong〉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근대 산업화로 만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기초 초석을 닦으신 분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분에 대해서 공과가 있고 여러 비판도 있지만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산업화의 기틀을 만드신 건 누구도 부정을 못 할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 관료 출신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틀을 만든 겁니다. 지도자라는 건 비전과 결단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지금 지지율이 그런 건 일단 그런 무게감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저희 당에 대해 실망하니까 당이 보기 싫으니까 후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런 것도 저는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심각한 지표라고 저는 봐요. 막연하게 다음에 표가 모이겠지. 안 모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strong〉제가 대구 시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하나의 시장 자리를 뺏기고 지키는 것이 아니다. 대구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 흔히 보수의 심장, 보수의 뿌리라고 그런 거다.〈/strong〉 보수의 심장이 멈추고 뿌리가 뽑히면 보수 세력이 무너지는 거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크게 고민하셔야 한다. 중앙당이 공천이 잘못됐고 후보가 난리 피워서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정말 뭐가 보기 싫다고 그래서 뭐를 한다. 이거는 아닌 거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의 상징성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들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냐. 저는 후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후보가 적으면 괜찮은 거고 많으면 잘못됐다. 물론 현역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무슨,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대구시장이나 다른 부산시장이나 광주시장이나 그쪽에도 지금 현역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대구에 현역들이 5명 나왔다. 중진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중진은 안 나오고 저희가 초선만 나오면 되냐. 아니면 국회의원 아무도 안 나오면 전직 구청장 출신, 의회만 나오면 되냐. 그 기준이 대체 뭐냐.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 사람이 대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어떤 특정 계층이 많이 나왔으면 잘못되고 잘됐다.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이동재: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를 아까 했으니까 요즘에 선물 보따리 같은 이야기합니다. 여당 후보니까 선물 보따리 이야기를 하겠죠.▶유영하: 풀 수도 있겠죠.▷이동재: 본인이 풀 수도 있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선물 보따리가 진짜 가능한지 나는 선물 보따리 이런 것보다 더 자신있는 게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유영하: 그렇죠. 이런 거죠. 여당 후보는 여당 프레임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대구 경북 통합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TK 신공항 할 때 국가 재정을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볼 건데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strong〉 대구 경북 통합은 지금 행안위에서 통과된 거를 법사위에서 보류하지 않았어요? 지났습니다만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확인해 볼 때 4월 13일까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전에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대정부질의에서 이야기했고요. 물 건너갔죠. 그다음에 남은 게 TK 신공항입니다.〈/strong〉 신공항 국가 재정이 투입하지 않은데 지금 사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실 힘들어요. 대구 1년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17조 70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 공항 이전 비용이 11조 5000억이고 후적지 개발하고 하는 데 이전까지 하면 22조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지금 대구시 재정으로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처음에는 대구에서 SPC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경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고가 안 되니까 홍 시장이 그러면 공용 개발로 가서 대구가 책임지고 하겠다. 대신에 공자 기금을 좀 넣어달라. 이자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공자기금이라는 게 기재부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본인들이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형평에 안 맞다. 공적 기금을 하나도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보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상에 보면 이게 잉여 차익이 있을 때는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임의 조항이니까 하고 안 하고는 정부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 조항으로 넣든지 아니면 이게 사실 군 공항은 국가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군 공항을 옮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후적지도 국가가 개발해도 된다고 보니까 국가 재정이 투입 안 되면 저는 이 공항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strong〉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정부에 이야기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여당 시장이 되면 투입해 주고 야당 시장이 되면 투입 안 한다? 그게 뭡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물론 큰 돈입니다〈/strong〉.〈strong〉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후보를 찍어주면 해주고 안 찍어주면 안 해주겠다. 만약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선거 결과가 오히려 망할 거라고 봅니다.〈/strong〉 그쪽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이게 여야를 떠나서 TK 신공항은 정말 삼십몇 년간 동구 쪽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었어요. 가장 소음이 심한데도 정말 참고 견뎠으니까 그만큼 참고 견딘 사람들한테 이제는 국가가 그것을 줘야죠. 그런데 이게 여당이 되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 주고 야당이 되면 안 해주겠다. 이 정권이 100년, 200년 갑니까? 그렇게 안 가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30년 계약 물 건너갔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참으면 돼요. 대신에 저는 대구 시민들이나 지지층한테 이빨을 깨물고 똑똑히 해서 정권 뺏어오도록 만들자. 본때를 보여주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옛날에 2.28 국제 보상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도시 아닙니까? 이까짓 거 참아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해서 〈strong〉대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프라이드, 긍지가 있어요. 보따리 푼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구 시민들이 아닙니다.〈/strong〉▷이동재: 안 찍으면 예산 없다. 안 찍으면 공항 없다.▶유영하: 예산 없으면, 허리띠 졸라메고 견뎌보죠, 뭐.▷이동재: 알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구 동구 쪽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말도 못 할 정도로 시끄러워요. 전투기. 김포공항에서 느끼는 그 소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10배 정도 시끄럽다.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심각한 수준이고 그리고 보따리 푼다고 찍겠냐. 자존심을 건들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 이것으로 잡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언급했어요. 의원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각별하신 사이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엑스코 이름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바꾸자면서 또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상을 언급하고 컨벤션 센터로 이름을 바꾸자,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오래 있었던 입장에서 보실 때 이런 주장 좀 어떻습니까?▶유영하: 김부겸 선배를 행사에서 두세 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 내가 예방을 못하지 않겠냐. 그거는 예의상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 유 후보가 후보가 안 됐을 때는 지역의 어른이니까 한 번 찾아뵈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만 있었고 저는 그런 겁니다. 제가 다른 언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가 원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strong〉국가 원로가 지역에 계시니까 여당 후보라도 저는 와서 찾아뵙는 거 예의상 좋다고 봐요. 다만 정치공학적으로는 접근하지 마라.〈/strong〉 선거 때가 되니까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오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전에 본인이 총리할 때도 있었어요. 총리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께서 사면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난을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본인 총리 때 그 정도 성의는 보여줄 수 있었다고 봐요. 〈strong〉그런 게 있었으면 지금 와서 예방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일체 어떤 코멘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코멘트가 저는 진정성이 별로 없다고 보인다.〈/strong〉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박정희 컨벤션 센터 엑스코를 하는데. 저는 그런 계칭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2014년에도 아마 들고 나온 거를 기억해요. 그때도 아마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대로 비난받았던 것 같고 보수 진영도 비난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뚜렷한 공도 있지만 또 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지만 저는 공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상대방들은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러면〈strong〉 평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배출한 위대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쓰겠다. 이러면 시민들이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없이 그냥 뜬구름 없이 박정희 컨벤션 센터, 이름만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붙이겠다. 누가 납득하고 누가 그러겠어요. 선거 때니까 또 표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표에 도움이 되겠냐. 도움 될 수 있다고 본인들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구 시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strong〉 그 정도 눈가림하고 그 정도 페인팅 모션에 속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묵묵히 가면 인정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드리고 싶어요.▷이동재: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세한 설명은 어려우시겠지만 최근 정치 상황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유영하: 알고 계시죠.▷이동재: 다 알고 계실 거고 특히나 대구에 계시니까 대구 공천 파동에 대한 말씀도 서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분 간의 말씀을 자세히 여쭙기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는지.▶유영하: 사실 며칠 전에 잠깐 사저 들어가서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나왔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많으시고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말씀도 주셨고 또 제가 출마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물어보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구체적인 언급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하는데 저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저한테 하문하신 거나 주신 말씀을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고〈strong〉 아마 걱정의 강도가 조금 더 세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대통령님 뵀을 때 당이 이런 게 이렇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은 보면서 그런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뿌리가 뽑힐 수도 있는 그런 인식에 대한. 그런데 제가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잘못하다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도 초래될 수 있더라.〈/strong〉 제가 이렇게 시장도 다녀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도 많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는 계셨죠. 그게 저희가 앞으로 선거가 50일 조금 이쪽, 저쪽 남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거는 그렇습니다.▷이동재: 총선과 정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정도로 짧게 말씀하셨고 장 대표 단식할 때 그때 의원님이 그때도 한 번 방송에 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나오셨다 오셨는데 박 전 대통령도 그때 단식장을 찾았죠. 그때는 사실 지지율이 여야가 거의 비등했어요. 한 3, 4%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여론 조사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대구도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된 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유영하: 이것은 〈strong〉결국 당이 국민한테 실망을 많이 줬다는 거죠.〈/strong〉 〈strong〉그런데 실망을 준 거는 지도부의 책임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strong〉 〈strong〉어떤 이유를 들든 간에 지지율이 떨어진 건 지도부 책임입니다. 이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해서 지도부가 한 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strong〉 냉정하게. 물론 제일 큰 거는 공천 때 매끄럽지 못한 이유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지도부도 구성했고 책임은 지도부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러면 지도부를 물러나야 하냐.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지도부가 다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항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진짜 숫자도 적은 데다가 지역도 불리한 데다가 전황도 불리하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따지면. 이런 상태에서 한가하게 어떤 액션을 한다. 이거는 일반 국민이 볼 때 어떻게 납득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아마 공천 때 특히, 대구 공천 문제를 거치면서 이게 시끄러워졌고 그러니까 보수의 정말 뿌리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거기에서 실망한 분들이 지지에서 보류로 넘어갔고 어떻게 따지면 대구 경북 출신, 그러니까 영남권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에도. 이분들도 뿌리는 대구 경북의 영남권, 크게 보면 부울경까지 합쳐서 영남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하고 소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실망감, 이런 게 저는 전반적으로 퍼졌다고 보니까 더 늦어지면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거의 끄트머리, 끝물에 왔으니까 〈strong〉정말 국민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바뀌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과감한 저는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한 두세 개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 여쭤볼까요? 말까요?▶유영하: 말씀하시면.〈strong〉 저는 사실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SNS상에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하게도 반응하고 했는데 아예 대답,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다.〈/strong〉 그분은 그분대로 자유롭게 사시고 싶은 분이. 자유롭게 사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SNS 그거 키보드 두드리는 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 계속 나를 봐달라는 반증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언급 안 하고 놔두면 되는데 언론이 자꾸 다뤄주니까 이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strong〉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가지고 있는 포션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strong〉 제가 시장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 있어요. 물론 홍준표 시장 매니아들이 아주 적은 숫자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제외하고 제 앞에서 〈strong〉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한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들어봤습니다.〈/strong〉 제가 그분들 말을 옮기기는 적절치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냥 저는 언급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본인이 자유로운 시민으로 돌아가고 그것도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strong〉서울 시장 선거에 그냥 관심을 가지셔야지 투표권도 없는 분이 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세요.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메아리처럼. 그래서 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이야기도 짧게 여쭤볼게요. 부산 같은 경우에 전재수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은 정원오 전 구청장이 후보로 선출됐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았는데 바로 공천받고 다음날에 무혐의 처분 내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오 전 구청장 역시 해외 출장건부터 시작해서 여론 조사, 피고발건까지도 논란이 상당한데 여권 공천은 상대적으로 야권 공천에 비해서 보도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여권 공천에 대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검찰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서.▶유영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혹이라는 거는 정치권에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strong〉전재수 후보하고 우리 권성동 의원님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형평성에 맞나, 이런 생각은 제가 가졌어요. 다만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거는 제가 정확한 피의 사실하고 무혐의 처분한 결정문하고 처분하게 된 근거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공소시효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strong〉 까르띠예 시계 나왔지만 금품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저도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무작정 비난할 것은 아니다. 확정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냐, 3000만 원이냐. 이게 헷갈렸을 때 그러면 3000만 원을 기소했을 때 공소 기각 나올 때도 있겠죠. 2000만 원이 맞다고 그러면. 그런데 금액이 진술밖에 없었을 때 수사 기관으로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기가 〈strong〉후보 확정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무혐의 처분하니까 이게 조금 약간.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하여튼 전재수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문에서도 보고 증거를 판단했으면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는 저도 우리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거를 다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했고 걱정되어서 정확한 거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은 충분한 자료가 있다.〈/strong〉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지금이야 공방으로 끝나겠지만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선거 때만 되면 네거티브가 있고 의혹 제기도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대구 이야기 한두 개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대구시장 선거에 나오셨는데 대구의 문제점 찾자고 하자면 한두 개가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던 30년 넘게 전국 GRDP 꼴찌부터 시작해서 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젊은 층이 너무 많이 떠나기도 하고. 대구시장 출마하신 입장에서 대구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신지 말씀 좀 여쭤 볼게요.▶유영하: 〈strong〉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을 먹고살게 해주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제가 되게 어려운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문제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strong〉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이전해도 일자리 안 생깁니다. 와서 이분들이 금요일 되면 전부 KTX 타고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안 돼. 실제로 도움은 제조업 하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중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내려와야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서 정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찾는 건 결국 기업의 유치다. 기업의 유치도 어떤 기업이 와야 하냐. 그거는 고부가가치 기업이 와야 한다. 판단해서 반도체 팹, 이게 자꾸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반도체 팹을 이전할 때 인력이 되냐. 반도체 팹은 생산 시설입니다. 그래서 고학력 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오프레이트나 테크니션이나 엔지니어, 학사 정도. 고등학교, 전문학생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고 〈strong〉입지 조건도 대구 경북이 좋습니다.〈/strong〉 굉장히 좋고 이래서 어떻게든 유치시키면 이게 제가 분석하는 서울대 경제 연구소 분석한 거거든요. 착공 시설부터 완공되어서 나갈 때까지 9년이 소요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경제 유발 효과가 팹 1개당 128조입니다. 고용이 37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2개만 내려와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가 삼성 반도체가 1개당 50조, 2개면 100조 아니겠어요? 100조의 시설 투자가 들어가면 그 파급 효과가 저는 크다고 보고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삼성의 협력 업체, 운송 업체 다 따라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구 경제 판을 바꾸겠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도시를 바꾸려면 조금, 조금 바꿔서 되지 않는다. 저희가 아파트 인테리어 다시 리모델링 할 때 싱크대 하나 갈고 화장실 변기 하나 갈아서 표시 안 나지만 전체를 설계해서 다시 바꾸면 표시 나지 않습니까? 그 판을 엎고 싶은 거고 그 판을 엎을 때 제대로 엎어야 하고 제대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팹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대책은 또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의 직접 지원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이게 돌아와야. 원래 소비는 그런 겁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일자리를 따라서 사람이 오고 사람이 와야 사람이 소비하는 거고 소비해야 그 소비가 골목 상권에 퍼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순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 생각, 이 반도체가 앞으로 AI 시대에 쌀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되면 이게 제일 먼저 1순위로 하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아까 이야기도 하셨고 말씀인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대구에서 군 생활도 했었고 오가면서도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혁신 도시 보면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보면 그 옆에 편의점 정도나 평일에 잘되는 것 같고 주말 되면 기가 막히게 서울로 다 올라가요. 버스 타고 올라가고 KTX, SRT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권과 기업이 와야 한다는 거를 저도 생각했었는데 유영하 의원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그래서 대구시장에 출마한 대구시장 예비후보 유영하 의원과 함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과 대구 시장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각오 등등을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그러면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유영하: 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분이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와서. 그분들 공약도 좋은 게 많아요. 저는 제가 후보가 안 되더라도 어떤 분이 되더라도 삼성 반도체 팹에 대해서는 공부하셔서 이거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시민 여러분도 이게 시장 혼자서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유치가 가능하고 유치가 되면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인 대구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믿고 선택해 주시면 결과로서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대구 석유류 물가 11.7% 급등…'전국 최고 상승률' 기록

지난달 대구에서 석유류 물가가 11%대 급등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가운데 지역별 체감 물가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대구에서 작년 3월 대비 11.7% 올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도 11.2% 상승해 뒤를 이었고, 울산(10.9%), 충남·전북(10.8%), 대전(10.6%), 경기(10.4%) 등 대부분 지역이 두 자릿수에 근접한 상승세를 보였다.전국 평균 상승률은 9.9%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0.39%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반면 제주(5.4%)와 서울(7.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이는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기존에도 기름값이 높았던 지역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실제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보통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리터(ℓ)당 1천875.81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품목별로 보면 휘발유는 대구와 전북에서 9.4%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8.0%였다. 경유는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대구에서 19.3% 급등했고, 인천·울산·충남·전북·경남도 1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17.0%였다.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일부 가격 상승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2·3차 조정 과정에서 가격 상한이 높아지면서 추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적용 중인 3차 가격 기준은 휘발유 ℓ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

대전 오월드 탈출 '늑구' 포획 실패했다…다시 추적 중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수컷 늑대 '늑구'가 대전 중구 무수동 일대에서 발견됐으나 다시 달아났다.14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무수동에서 늑대를 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돼 확인한 결과, 인근 야산에서 늑구가 발견돼 포위했다.소방과 경찰,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은 늑구의 실체를 포착해 포위하고 이날 오전 6시께 마취총과 포획망 등으로 포획을 시도했다.그러나 늑구가 포획망이 좁혀지기 전 빠르게 달아나 마취총을 발사하거나 포획을 시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수색 당국은 드론으로 늑구의 위치를 다시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 현재 경찰 등 60여명이 인간띠를 형성해 다시 포획망을 두르고 있다.늑구가 당국에 포착된 건 지난 9일 새벽 이후 처음이다.한편,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쯤 대전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했다.이튿날인 9일 오전 1시 30분쯤 인근 야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열화상카메라에 촬영됐지만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놓쳤다. 이때 모습을 마지막으로 엿새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다.몸무게가 약 30kg인 늑구는 2024년 1월 태어난 성체로 대형견 수준의 크기다.

박상용,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녹취 선별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검사가 이를 제기하며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을 일부만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서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소장에 따르면 청구액은 녹취 파일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을 왜곡시킨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5천만원,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5천만원으로 구분된다.또한 박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검사 측은 소장에 "(서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살라미' 식으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이제 공작을 그만하고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아울러 박 검사 측은 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 등이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고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청구액에 3천만원을 추가하겠다고도 했다.한편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다. 지난달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당시 공개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서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을 지난 6일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개편…짓고 보는 사업 퇴출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시설 건립보다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14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 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시설 위주 사업 편중과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로 장기 성과를 내기 어렵고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 기준이다.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한다. 2027년 기금은 일자리·주거·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활용된다.기금 배분 과정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햇빛 소득마을'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단순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도 개정했다.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도 가능해진다. 집행률 관리 기준은 '연도별 배분액 대비'에서 '사업 계획 대비'로 전환되며 연도별 기금 배분도 탄력적으로 이뤄진다.배분 구조도 성과 중심으로 바뀐다.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김근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뛰어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고,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의 2분의 1 수준까지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광역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광역지원계정의 역할도 확대된다. 기존 단순 재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 연계·협력 사업 발굴과 기초 지방정부 투자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기능이 강화된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변수' 보수표 쪼개지나…대구시장 컷오프 후폭풍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공천 파동의 후폭풍이 대구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로 확산하면서 국민의힘 대구 선거 전반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독자 행보를 향한 불만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무소속 출마 변수를 둘러싼 혼란이 길어지자,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까지 연쇄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공천 과정에서 촉발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국민의힘 대구 선거 전반이 '각개전투'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견고한 단일대오를 형성해 여당 후보에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원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당에서 대구 선거 전반에 대한 전략이 있긴 한 건지 답답함이 크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는 수성구청장 선거는 물론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들에게도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동일한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수성구 하위 선거 출마자들 역시 '동반 이탈'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부겸 등판 효과'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기초단체 9곳 중 8곳에서 단체장 출마 희망자를 확보한 데다, 광역의원 출마 희망자도 20명을 넘기며 추격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출마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에 나선 한 출마자는 "당을 향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는 민심이 심상찮아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크긴 하다"며 "2018년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쁜 것 같다. 근 20년간 체감한 선거 분위기 중 이번이 가장 최악"이라고 전했다.

대구에 부는 '파란 바람'…민주, 2018년 성적 뛰어 넘나

'김부겸 효과' 등으로 대구경북(TK)에 파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세를 선거 때까지 이어가 TK에서 2018년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둘지 주목된다. 공천을 두고 TK 곳곳에서 국민의힘 내홍이 일어나면서 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까지 정비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역대급 엔딩' 전망도 나온다.민주당은 2018년 제7회 지선 때 TK에서 광역의원 14명, 기초의원 100명을 배출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구에서는 광역의원 5명에 기초의원 50명을 배출했다. 직전 선거에서 광역 1석, 기초 13석에 그친 것에 비해 '괄목상대'할 성적이었다.경북에서도 장세용 구미시장이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되며 승전보를 울렸다. 아울러 50명의 기초의원과 9명의 광역의원을 배출, 직전 선거에서 각 2석에 그쳤던 것에 비해 '대약진'했다.이번 지선이 TK민주당에 2018년을 뛰어넘는 성적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는 대구시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배출 여부에 달려 있다. 그간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풀뿌리 정치인들까지 기세를 몰아간다면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2018년 당시에는 서재헌 당시 민주당 대구 동구청장 후보가 약 4.4%포인트(p)의 득표율 격차로 석패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간 태평로·신암뉴타운 일대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며 젊은층 유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중구·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 자리를 사수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바닥 민심을 훑는 지역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택시 기사분들이 민주당 욕을 안한다"거나 "후보자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전혀 없어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반면 민주당 소속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대구는 험지"라며 "국민의힘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 지지율 격차는 중요하지 않고, 선거가 두 달 가까이 남아 아직 변수가 많다"며 낙관적 분석을 경계했다.

중동발 원자재 대란 직격탄…벼랑끝 대구 산업계

중동 전쟁 장기화로 대구경북 산업계와 지역 상권이 동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종전 협상과 함께 열리는 줄로만 알았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힐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제조업은 원자재 수급 위기감에 떨고 있다. 유가·환율 상승, 원가 부담, 소비 위축, '포장지 대란'까지 겹치면서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3, 4면13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63%를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공급 차질이 산업 현장의 비용 상승으로 곧바로 직결된다.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석유화학 기초 원료) 재고가 빠르게 줄면서 정유·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설비 가동 중단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해협이 1개월 봉쇄될 경우 국내 원유 약 9천만 배럴의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약 한 달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산업 현장의 타격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섬유·화학 기초소재 업종이다. 대구 염색산업단지는 원자재 수급난과 출혈경쟁에 지친 업체들이 수주를 포기하면서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업체들은 "이달 내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위기는 기초소재에 그치지 않는다. 헬륨·브롬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필수적인 첨단소재까지 공급 불안이 확산되면서 첨단 제조업 라인도 '셧다운'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산업연구원은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국내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최대 11.8%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대구 중심 상권도 초토화되고 있다. 이날 찾은 중구 동성로와 달서구 광장코아는 공실 점포가 줄줄이 이어지며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동성로 상인들은 경기 불황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이미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중동 전쟁 영향까지 겹치면서 소비가 더 움츠러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광장코아에서는 한때 1억5천만원을 호가하던 권리금이 5천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킨 상인들도 매물을 내놨지만 수년째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산업계 전반이 대응 여력 한계에 직면할 위험이 있고, 개별 기업 차원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쟁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대했던 요양기관이 '최우수' 등급?…복지시설 관리 부실

감사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돌봄서비스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질 관리,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출관리, 기초연금 지출관리 등 3개 분야에서 18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특히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8억원이 넘는 가산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는 지난 2015년 263건에서 2024년 64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담당자 착오 등으로 평가등급을 조정받지 못해 2020~2023년 사이 노인 학대를 저지른 기관 410곳 중 50곳이 최우수 평가를 받고 약 8억4천만원의 가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 동구 한 장기요양기관은 2022년 1월 24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던 노인의 머리를 종사자가 밀치는 등 폭행과 방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받았다. 하지만 다음해 공표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대구 달성군의 경우에도 2021년 10월 방임으로 학대 판정을 받았으나, 2023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3천965만원 가량의 가산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다.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결격사유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 관계자 40여명이 법원 선고 후에도 계속 활동을 했다는 점도 나타났다.특히 대구 서구의 한 기관 대표자는 지난 2024년 5월 형이 확정된 뒤 건보공단이 서구청으로 결격사유를 통보했으나, 인사이동 등으로 행정처분을 누락해 1년이 지난 2025년에서야 지정 취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 점도 확인됐다.또한 홀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됐다.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3억3천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혼자 거동이 불가능했던 요양보호사도 31명이나 됐다.이외에도 감사원은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코인이나 주식 등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이상 신고한 65세 이상 624명 중 9명이 1년간 총 4천만원에 가까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지붕 두 관리소장' 분쟁…주민 볼모 억지 대금청구 기각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한 지붕 두 관리업체' 사태(매일신문 2024년 7월 15일자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대의에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진정화)은 최근 해당 아파트에 청소장비 등을 공급한 A사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신 종전 관리업체인 B사에 대해 A사에 약 3천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사건은 관리업체 교체 과정에서 촉발됐다. 지난 2023년 10월 해당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은 B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이 관리비가 과도하다며 계약 조정을 요구했고, 협의가 결렬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했다.그러나 B사가 계약 해지에 불복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한 아파트 내에서 B사와 새 관리업체가 동시에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하며 권한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각 업체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각기 다른 계좌로 납부하라고 안내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입주민들의 일부 전기·수도 요금이 연체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B사는 습식 청소장비 2대에 대한 임대료를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자 A사는 지난해 입대의와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재판부는 청소장비 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입대의가 아닌 종전 관리업체 B사로 판단했다. 이어 입대의가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이후 장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일부 비용을 부담한 사정만으로는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사와 B사 간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설령 A사의 주장과 같이 입대의가 청소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 이행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라며 "A사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B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이지 제 3자인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입대의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장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당시에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입주민들에게 근거 없는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판 돈 하루 만에 돌려받나?…거래로 글로벌 실사 추진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T+1) 도입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킹에 나선다. 주요 선진 시장들이 잇달아 결제 인프라 고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자본시장 경쟁이 '거래 이후(Post-trade)'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T+1 결제체계 도입 관련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4년 5월 T+1 결제를 도입했으며 영국과 EU(유럽연합)는 오는 2027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 전환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주요 시장들이 결제 주기 단축에 나서면서 시장 인프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번 실사는 미국의 성공적인 제도 전환 경험을 점검하고 유럽의 추진 전략을 분석해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임원진이 직접 참여해 핵심 기관 및 시장참가자들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에서는 미국의 결제 주기 단축을 주도한 인프라 기관과 투자자 협회, 보관기관 등을 만나 이행 과정과 병목 요인, 리스크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한다. 이어 런던에서는 감독당국과 태스크포스, 인프라 기관 및 투자자 협회를 중심으로 유럽의 T+1 전환 로드맵과 추진전략을 살펴볼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현지 실사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모범사례를 제도설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결제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증시는 매매 체결 이후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증거금만 납부한 뒤 잔금을 추후 결제할 수 있는 반면 매도자는 대금을 실제로 활용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 개선 필요성은 정책당국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대금은 이틀 뒤에 받느냐"며 결제 주기 단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미수 거래 구조와 연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