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비대해진 경찰 권한 자치경찰제로 풀어가야"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치경찰제'를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처음 출범할 때, '이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나', '예산 낭비, 필요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다"며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제도는 발전적으로 정착 중인것 처럼 자치경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지난 6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자치경찰 특집 세션에서 박 교수는 '이재명 정부 자치경찰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박 교수는 "최근 심각한 스토킹, 묻지마 흉악범죄도 자치경찰제로 풀 수 있다"며 "읍면동 기초단위에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경찰청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을 맞아 주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치안행정의 결정 주체로 나서고,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자치경찰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 경찰 조직과 특별 부대를 직접 지휘한다. 현재 경찰청은 18개 광역시‧도 관할로 나뉘어 있으며, 255개 경찰서, 518개 지구대, 1천433개의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경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늘어난 경찰수사 권한 등 확대된 경찰 권한에 따른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자치경찰은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관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출발했다. 법률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도 보였다.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해야한다"며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의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치안, 협력 치안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업계, 설 명절 제수품·선물세트 판매 경쟁 '활발'

대형마트 업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대형마트들은 올해 불경기·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축산물과 과일류 등 명절 필수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상품들을 내놨다.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설날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올해 고객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6만원 미만 상품 비중을 84%로 구성했다. '당도선별 배 세트' '전통 나주배 세트' '유명산지 배 세트' 가격을 최대 43% 낮췄고, 쇠고기 특수 부위 3종과 한우 안심으로 구성된 '농협 안심한우 1등급 미식 스페셜 냉장세트'는 7% 인하했다.홈플러스는 오는 11일까지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먼저 딸기 전 품목(국내산)을 신한·삼성·롯데 등 8대 카드로 결제 시 5천원 할인하고, 5일간 검역과 위생검사 후 세척·소독을 거친 '미국산 백색 신선란'(30구)은 5천990원에 내놓는다.'농협 안심한우'(100g) 전 품목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미국산 초이스' '호주 청정우' 냉장 찜갈비(100g)도 40% 할인한 각각 2천580원, 2천67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차례 음식에 필요한 부재료도 최적가에 선보인다. 튀김·부침가루 10여종은 1천790원부터, '해표 식용유' '백설 2배 바삭 콩기름'(1.8L)은 각각 6천480원, 6천980원에 판매하며 '롯데 백화수복 골드' 2종(700ml·1.8L)은 각각 4천620원, 1만원으로 준비했다.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서 가격 부담이 커지기 쉬운 상품군을 미리 점검하고 공급과 가격 관리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롯데마트는 오는 16일까지 전 지점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5만원 미만 '가성비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 설 대비 30% 확대하고, 고객 취향을 고려한 프리미엄 이색 상품을 선보인다.축산 선물세트는 10만원 미만 상품부터 '맞춤 프리미엄' 상품까지 폭넓게 구성했다. 1등급 한우 국거리와 불고기로 구성된 '한우 정육세트 2호'와 '미국산 소 냉동 혼합 갈비세트'는 엘포인트 회원가 기준 9만9천원에 판매한다.과일 선물세트는 물량 절반을 '가성비 세트'로 구성하고, 종류도 지난 설보다 2배가량 늘렸다. 지난 추석 인기를 끌었던 '정성 담은 혼합 과일' 세트는 사과, 배, 애플망고 등 국산과 수입 과일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5종, 11종에 이어 8종 세트를 추가해 선택지를 늘렸으며 가격은 모두 3만9천900원이다.심영준 롯데마트·슈퍼 판촉마케팅팀장은 "명절 선물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성비 선물세트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이색 선물세트 등 차별화 상품을 강화했다"며 "고객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합리적인 명절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민주당, 13일까지 공식 답변 없으면 합당 없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당 합당 관련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8일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이와 함께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사회권 선진국' 비전의 수용 여부 ▷대선 전 합의한 정치개혁의 실천 여부 ▷2018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기초선거구제 개혁 제안 실천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했다.또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여부 ▷토지공개념이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 폐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까지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다"며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통합 논의에 심각한 장애물"이라며 "국민과 양당 당원들 앞에 다시 한번 단호히 말한다. (합당 관련)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與 "정청래, 특검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끼쳐 죄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접 사과했다.8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던 노력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핍박받은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라고 덧붙였다.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의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논의 없이 특검 후보자가 추천됐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면서도 "더 좋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언제까지 추천할 예정' 정도의 수준이 최고위원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고, 후보자 인적 사항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통해 폭넓은 추천을 받고 의견을 나눴더라면 이런 안일한 점이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여당의 이번 특검 추천을 놓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당내에서는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건태 의원), "대통령 모독"(전현희 의원) 등의 거센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李대통령 집 팔라니, 야당 해도해도 너무 심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를 요구하는 야당을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8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 누구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관저로 옮기시면 살던 집을 팔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잡음이 나온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이나 국정원장 공관에서 살았지만 제 소유 아파트를 팔지도 않았고 팔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기 소유 사저로 돌아가고 공직자도 직이 끝나면 자기 소유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청와대 관저가 이재명 대통령 개인 소유인가, 임기가 끝나도 관저를 이 대통령 사시라고 주나"라고 되물었다.이 대통령은 5월 9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고 있다.이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SNS에 "이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에선 연일 이 대통령도 주택을 팔라고 공격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작년 대선 후보 때 본인과 김혜경 여사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5천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주 의원도 7일 SNS에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은 2023년 분당 아파트 매각을 약속하고 24억원에 내놨다가, 슬그머니 매물을 거둬들였다"며 "이재명 소유 분당 아파트는 재건축 선도 지구로 지정됐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재건축 동의도 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쓴 글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허제(토지허가)로 묶고, 실거주 아니면 매매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고 썼다.그러면서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고, 실거주 없는 1주택 보유자도 투기꾼 취급했다"며 "청와대 핵심 인사 3명당 1명은 다주택자다. 이 대통령 본인도 실거주 없이 분당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돌아온 '밸런타인 데이', 특별한 초콜릿 선물은?

산림청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이틀만에 주불 진화 완료"

지난 7일 발생해 강풍을 타고 확산했던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 주불이 20시간여만에 진화됐다.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이틀째인 8일 오후 6시쯤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을 완전히 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7일 오후 9시 40분쯤 입천리 일원에서 산불이 나자 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불은 강풍을 타고 이날 오후까지 계속 확산했다.이번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54㏊, 화선은 3.7㎞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 '檢 보완수사권 박탈' 검찰 개혁…법조계 반발 격화

여당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수사의 완결성과 효율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보완수사권 사수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간 법무부 역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데 그치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에 정치권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은 계속 연장하면서 보완수사권만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거나,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성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고검장 출신 B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간단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하고, 경찰은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재송치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단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권 여부는 형사사법을 아는 실무자와 학자들이 논의할 사안이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검찰은 최근 보완수사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며 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구지검과 산하 지청이 낸 수사 성과 보도자료 11건 가운데 7건은 보완수사권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 기소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제목과 본문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한 검사장급 검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오히려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건 국민과 범죄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건 피해자 구제의 문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증거 수집 문제가 발생하면, 사소한 실수로도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對 한국 관세 25%' 행정 절차 강행…무역 협상 옥죄는 美

정부가 관세 재인상을 둘러싼 대미 무역 협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요구하는 등 다중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8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재인상 철회와 관련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오히려 미국은 내부적으로 대(對)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기 위한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미측에 설명하며 관세 인상 조치의 철회나 최소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의 근거로 거론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상황이다.기업들은 혹여라도 미국의 행정 조치가 먼저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자동차 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현대차·기아 경우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로 지난해 2·3분기에만 총 4조6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경제 6단체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의 '비관세 장벽'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당초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탓이다.한미는 관세 및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고, 비관세 장벽 이슈는 한미 FTA 공동위를 열어 정리하기로 했다.이후 양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으나,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동위 개최는 한 달 넘게 밀린 상태다.특히 최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혀 한국이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양보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한미는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 시대 정조준" 안광학산업진흥법 시동 건다

최근 안광학산업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산업 육성을 돕는 입법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안경산업의 중심지인 대구 북구를 지역구로 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6일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안광학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안광학산업을 첨단 융·복합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K-아이웨어'는 'K-컬처'와의 결합을 통해 한류 상품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고, AI·XR·ICT 및 의료·헬스케어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하며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어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토론회에서는 안광학산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립적인 진흥 법률이 부재해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장준영 대구보건대 교수는 발제에서 "분절된 산업 구조로 인해 융·복합 기회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통합·조정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기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본부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R&D,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원이 제정을 추진하는 안광학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스마트 안광학기기 개발·표준화 ▷디자인·브랜드화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창업·경영 지원 ▷혁신클러스터 지정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우재준 의원은 "안광학산업은 제조·디자인·의료·ICT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반도체·로봇 등 다른 전략 산업과 비교해도 안광학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가장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주최한 법률 제정 관련 정책 토론회로는 100회째를 맞는 자리로, 안광학산업이 국가 정책 의제로 공식 논의되는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행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 김지만·류종우 대구시의원, 김종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정왕재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다수의 산·학·연·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비트코인 60조 잘못 지급…실보유량 초월 '돈 복사' 논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른바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데이터베이스(장부·DB)상' 코인이 순식간에 12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등 '돈 복사' 논란이 제기되면서다.◆'초유'의 오지급 사고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다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사고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 60조원대, 1인당 2천440억원 상당이다.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관련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장부거래 논란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돈 본사' 논란도 제기된다.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중앙화 거래소 방식은 거래 속도, 수수료, 편의성 등이 우수하지만, 시스템 오류 때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과 장부상 수량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초과 보유 수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4만6천여개 수준으로 추정된다.문제는 빗썸이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실제 보유 수량의 12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60조7천600억원 상당)을 보낸 점이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총발행량(2천100만개)의 3%에 달하는 막대한 수량이다.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의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내부인 누군가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인지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데이터베이스상 거래는 당연한 방식으로, 장부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제도권 금융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실시간 잔고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지갑 찾아주고 2천원 꺼냈는데…요양보호사, 벌금형

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에서 2천원을 꺼낸 뒤 우체통에 넣은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작년 5월 17일 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카드지갑을 발견했다. 막차가 들어오는 급박한 시간이라 일단 집으로 가져간 그는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아갔다. 습득한 곳 근처에서 처리해야 주인이 찾기 쉬울 거라는 배려였다. 그때 지갑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천원이 들어 있었다. 일부러 차비를 들여 현장까지 찾아온 터라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2천원을 꺼냈다. 지갑은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7월, A씨는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주인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고, 그사이 사라진 2천원이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2천원을 반환했다. 지갑을 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멈출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적 의미의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는다. 그러나 전력이 알려질 경우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갑을 찾아주려 했던 선의'가 사실상 '범죄'로 기록됐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차대로 했다'는 원론적 내용뿐이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자료를 누락한 일이 없으며,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친 것 자체가 나름의 선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경찰, 안전한 설 명절 '생활밀착형 치안'으로 책임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일부터 설명절을 포함한 오는 18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한다.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범죄통계 등을 분석해 빈집이 많아지는 주택가나 무인점포·상가밀집지역 등에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귀금속점·편의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의 취약 요인을 진단해 방범시설을 보강하도록 한다.아울러 설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객 이동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고속도로 진출입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 역 주변 등으로 교통경찰관 200여명(순찰차, 싸이카 등 107대)를 배치,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설 연휴기간에도 음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도 진행한다.명절 기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연휴 전 피해자보호팀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 연휴 중 발생하는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연휴 중 빈발할 우려가 있는 주취 폭력·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도 집중단속한다. 특히 흉기 이용 범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계획이다.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대구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명절 기간 대구 시민 모두가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경찰 피의자 출석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1천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8일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방대해 수사 기간 종료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혹시 내 여자친구가"…中 호텔서 몰카 무더기 발견

중국 호텔 객실의 불법촬영물 실태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투숙객은 객실 내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6일 "최근 중국 호텔 객실에서 촬영된 불법촬영물 수천 개가 여러 사이트에서 포르노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불법촬영물 사이트를 7개월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총 54대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고 한다. BBC는 통상적인 호텔 객실 점유율을 기준으로 이 기간 투숙객 수천 명이 촬영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촬영물 대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됐다. "호텔 객실 180여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운영 중"이라는 문구로 홍보하는 업체도 있었다. 회원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확인됐다. 생중계 웹사이트도 존재했다. 월 450위안(약 9만천원)의 구독료를 내면 객실 내부 생중계 영상을 볼 수 있는 식이다. 투숙객이 키카드를 꽂아 전기가 공급되는 순간 영상이 시작됐고, 생중계 화면을 처음부터 되감아 보거나 파일 형태로 내려받는 기능도 있었다. 구독자들은 실시간으로 객실 내부를 지켜보며 투숙객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행위에 점수를 매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영상 속 단서를 수집한 뒤 전문가를 대동해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의 한 호텔을 찾아 수색한 결과, 실제로 벽면 환기 장치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 건물 전력 공급망에 연결된 해당 카메라는 침대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불법 촬영과 유통은 중국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BC는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보다 상위에 있는 '카메라 소유자'가 존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중개업자들은 구독료를 받으며 생중계 링크를 유통하지만, 실제 카메라 설치와 플랫폼 운영·관리, 수익 배분은 상위 운영자가 통제하는 구조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범죄 조직은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BBC가 모니터링한 한 채널만 해도 지난해 4월 이후 최소 16만3천200위안(약 3천448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중국 평균 연 소득은 4만3천377위안(약 917만원)이다. 실제로 한 남성은 여자친구와 함께 중국 남부 선전의 한 호텔에 묵었다가 불법촬영 피해자가 됐다. 숙박 이후 뒤늦게 한 포르노 사이트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남성은 "혹시 나와 여자친구 영상이 다시 나타날까 무서워 여전히 가끔 접속해 확인해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누군가 알아보기라도 할까 봐 여자친구와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며, 더 이상 호텔에 숙박하지 않게 됐다고 한다.

대구 지하철 청정 공기질 전국 최고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공기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교통공사가 지하역사 공기질을 공개했다. 8일 공사는 2021년부터 지하역사 공기질을 전국 도시철도 기관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대구 지하철 역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를 15㎍/㎥ 이하로 관리 중이다. 이는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인 50㎍/㎥의 약 30% 수준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예보등급 기준 '좋음'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초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세계 최초로 터널용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개발해 설치했으며, 2020년부터는 도시철도 기관 중 최초로 ICT 기반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지하역사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망과 공조·환기설비를 연계해 자동 가동하는 방식이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 동계 수난구조훈련 대원 격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이 7일 동계 수난구조훈련 현장을 직접 찾아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수난사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이날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엄 본부장은 옥연저수지 훈련 현장을 방문해 선착대의 초기 조치부터 수중 구조·수색, 대원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구조 장비 운용과 구조 절차가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엄 본부장은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엄 본부장은 "겨울철 수난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온 변화로 얼음 상태가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결빙 수면 접근 자제 등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앞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저수지 결빙 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와 저수온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6일까지 총 9일간 권역별 동계 수난구조훈련을 집중 실시했다.

李대통령 '가짜뉴스' 질타에…최태원 "재발 않도록 만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급증했다는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대한상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질타한 직후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책임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한상의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도 이날 사과문을 내고 "해당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의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실시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당일 오후 "관련 통계를 학술적·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추가적 검증 및 확인 전까지 인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 논란을 다룬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고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이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썼다. 또한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李정부, 미국 신뢰 잃어…종교탄압·쿠팡공격 탓"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종교탄압, 쿠팡 공격 등으로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8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는데 미국 측의 외교신호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적었다.나 의원은 첫 번째 원인으로 종교탄압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최초 한미 정상회담시 종교탄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개제기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손현보 목사 구속수사에 사실상 교회폐쇄 민법개정까지 추진, 통일교 신천지 종교몰이에 기승전 기독교 탄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쿠팡 공격은 쿠팡노조의 민노총탈퇴, 새벽배송금지, 쿠팡 퇴직금 사건을 빌미로 한 엄희준 대장동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이어지며 미국과의 통상 쟁점으로까지 스스로 비화시켰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대만 문제를 중국 내정으로 몰아준 셰셰 발언, 하나의 중국을 앞장서 재확인한 중국매체 인터뷰 등 미국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의 개입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며 "결국 미국의 신국방전략에서 핵우산 표현이 제외됐다"고 밝혔다.또 "핵 잠수함 추진문제도 처음부터 구체성 없던 약속이었던 만큼 조심스레 다루었어야 할 사안인데 미국 반대가 노골화되며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이어 "미국은 여기에 더해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는 문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위기 중의 위기"라고 우려했다.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밤 중에 SNS 정치 할 시간이 있다면 국익을 위한 신뢰회복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종교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기독교를 향한 편향적 탄압을 그만둬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쿠팡 문제 또한 합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규제만 남기고 정치적 보복과 과도한 여론몰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