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년 반 만에 당명 변경…국민 공모로 내달 확정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68%의 찬성에 따라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23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 77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명 개정 의견 수렴 결과 68.1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며 "서지영 홍보본부장 주도하에 전국민 참여할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결과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했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로써 2020년 9월 초 내걸었던 '국민의힘' 간판은 내달 교체가 확정되면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경찰 첫 조사 종료…재소환 방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반가량의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귀가했다.11일 오후 11시 1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2시 45분 조사실에서 나왔다.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반환됐음에도 실제 공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조사됐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날 시간의 한계로 경찰은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한 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이날 조사는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난달 29일 이후 13일 만이자, 김 시의원이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 약 4시간 만에 이뤄졌다.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았다.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텔레그램을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의 거주지 2곳과 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거주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하지만 의혹이 공론화된 지 2주 가까이 된 상황이라 실효성이 있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압수수색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尹 구형 연기에…김용현 변호인 "해야 할 일 완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결심 절차가 13일로 연기된 가운데, 김 전 장관 변호사가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줘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라는 뜻을 전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전날 결심에 대해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고 평가했다.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은 결심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14시간 50분 만인 이튿날 0시 11분 종료됐다.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10시간 넘게 서증 조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저희 변호인단이 오래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결론이 방해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순서나 내용을 다 협의했다"면서 "저희가 가장 전의적으로 싸웠어서, 앞에서 끌고 나가라고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희가 큰 방향과 범위를 정하면, 다른 변호인들 하고 마지막에 윤 대통령님이 거기 나온 것들을 포괄하고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는 계획). 멋지지 않나"라는 말도 덧붙였다.특히 이 변호사는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변론 시간을 뺏은 게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오래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대통령 변호인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왜냐하면 (추가로) 풀데이(full day)를 얻어서 변론하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고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력도 잘 되고 있다"며 "마지막 온전한 한 기일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만족한다"고 했다.결심공판 당시 변호인단의 행적을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진행을 빨리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권우현 변호사가 "말을 빨리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고 한 것을 두고, 이 변호사는 "얼마나 멋있냐"라며 "너무나 자랑스럽다. 훌륭하게 잘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또 "(공판이) 중계되는 환경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은 그냥 법정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쟁과 법률 투쟁이 합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비판도 했다.이 변호사는 '지귀연이 공소기각 안 하면 법정에 세울 거다'라는 댓글을 두고 "맞다. 그렇게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고 말한 뒤 "지귀연이 우리 편이냐? 절대 아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 속아선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했다.
광주 우치동물원에 시진핑 외교 선물 '판다' 한 쌍 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 한 쌍의 광주 우치동물원 대여를 제안한 가운데, 해당 동물원의 화장실 벽에 이미 판다 벽화가 그려져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묘한 우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있었던 3박4일간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후 지난 7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고 해 협의 중"이라며 "(혐중 완화를 위해)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대통령 방중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말 우치동물원에 판다 사육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우치동물원은 사육 인력과 부지, 진료 역량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우치동물원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우치공원 시설의 일부로 1992년 문을 열었다. 호랑이와 곰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등 89종 667마리의 동물이 머무르고 있다. 이곳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이에 중국의 협의로 판다 부부가 광주로 온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의 상징 동물들이 한곳에 모이는 진풍경이 펼쳐진다는 기대감도 나온다.또 우치동물원이 구상 중인 판다 사육 후보지는 열대조류관 앞 일대로, 3300㎡인 에버랜드 판다월드보다도 약 1000㎡ 넓다.온라인상에서는 이곳 화장실 외벽에 이미 '판다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다만 해당 화장실은 판다가 올 경우 이들의 생활 적정 온도인 20~24℃를 유지하는 실내 사육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판다 도입이 확정될 경우 사육 시설 신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인다. 우치동물원 측은 부지 개발과 시설 조성에 1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입식을 요청하면서 최근 광주시도 긴급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을 찾아 운영 현황과 수의사 등 인력 구성, 판다 사육시설 후보지 2곳 등을 살폈다.
코스피, 美 훈풍 타고 또 사상 최고…장중 4,650선 돌파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이 국내 증시로 그대로 옮겨붙었다. 코스피가 12일 개장 직후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4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76포인트(0.76%) 오른 4,621.08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장 초반 53.57포인트(1.17%) 오른 4,639.89로 출발한 뒤 한때 4,652.54까지 오르며 지난 8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4,622.32)를 넘어섰다. 종가 기준 최고치는 9일 기록한 4,586.32다. 미국발 훈풍이 상승 동력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48% 오른 49,504.07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0.65% 오른 6,966.28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81% 상승한 23,671.35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고용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였지만, 시장은 이를 통화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해석했다. 특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연준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3천410억원, 4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3천540억원을 순매도 중이며,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1천944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7원 오른 1,461.3원에 출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강세다. 자동차주는 강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호관세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며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상승했다. 다만 해당 판결의 구체적 결론과 시장 영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사실 미확인).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전기·가스, 금속 등이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섬유·의류, 유통 업종은 약세다. 증권가에서는 이익 전망 상향이 최근 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연초 이후 코스피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27조원에서 473조원으로 10% 넘게 상향됐다"며 "같은 기간 지수 상승률을 웃도는 이익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상승 흐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6.60포인트(0.70%) 오른 954.52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이 221억원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 우위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인 반면 알테오젠과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하락세다.
작년 대형 확산-올해 조기 진압…'기상·선제 방어' 차이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과 올해 1월 의성 산불은 발생 지역과 서풍 계열 바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대응 방식과 기상 여건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졌다.진화 당국의 초기 판단과 풍속, 풍향 분석, 선제적 방호선 구축이 이번 산불을 조기에 제어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11일 경북도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 의성에서는 안평면 괴산리 산61(오전 11시 24분)와 안계면 용기리 297-3(오후 2시 39분) 등 두 곳에서 산불이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는 산발적 발화로 진화 자원이 분산된 데다 당시 의성 일대에는 평균 풍속 초속 5~6m, 순간최대풍속 초속 17.9m에 달하는 강한 돌풍이 불었다. 바람의 세기뿐 아니라 방향 변화도 잦아 불씨가 능선을 넘어 빠르게 확산됐고 화선이 급격히 늘면서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반면 이번 산불은 지난 10일 오후 3시 14분쯤 의성읍 비봉리 산135-1에서 단일 지점에서 시작됐다. 초기 풍속은 서북서풍 초속 6.4m로 강풍이었지만, 바람 방향이 급변하지 않고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점이 중요한 차이였다. 진화 당국은 이를 사전에 고려해 사곡 방면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호선을 선제적으로 구축, 불길이 인접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했다.대응 속도 역시 달랐다. 신고 직후 대응 단계를 빠르게 상향하고 산불신속대응팀과 소방·산림 인력을 집중 투입했다. 야간에는 헬기 운용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진화대원들이 직접 산에 올라 지상 중심화선 분절과 잔불 제거에 주력했고 날이 밝자 헬기 19대를 투입해 남은 화선을 정리했다.결정적 변수는 기상이었다. 산불 발생 당일 늦은 오후부터 짧은 시간 동안 폭설이 내리며 습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비산하던 불씨가 크게 줄었다. 당국은 이 폭설이 야간 재확산을 막고 주불 진화를 앞당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1일 오전 산불은 완진됐고, 당국은 뒷불 감시에 들어간 상태다.이번 산불 당시에는 불길이 커질 경우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주민들이 가슴을 졸이기도 했다. 그러나 풍속을 읽은 선제 방어 전술, 집중 대응, 폭설이라는 변수가 맞물리며 지난해와 같은 대형 확산은 차단됐다.전문가들은 "지난해에는 산발적 발화와 순간최대풍속 초속 17.9m의 돌풍이 확산을 키웠다면 이번에는 단일 발화와 비교적 안정적인 풍향, 방호선 구축이 결과를 바꿨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바람을 어떻게 읽고 먼저 막느냐에 따라 산불의 결말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법대로' 당게 논란 재점화…보수 정치권 비판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보수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를 놓고 보이는 반응과 태도를 두고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법률적 잣대에 기대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정작 정치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도덕적 책임감이나 자기반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다.앞서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30일 '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에 넘겼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의하는 윤리위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별도의 결과 발표 없이 종료됐다. 앞서 윤민우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KT 21만명 빠져나갔다…SKT 이탈 넘어서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 규모가 앞선 SK텔레콤 면제 기간 규모를 넘어섰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KT에서 빠져나간 가입자 수는 21만6천2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열흘 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며 16만6천여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10일 기준 KT의 하루 이탈 가입자 수는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선 3만3천305명을 기록했다. 10일 하루 총 번호 이동 수는 6만3천651건으로, KT 이탈자 가운데 2만2천193명이 SK텔레콤으로, 8천77명이 LG유플러스로 갔다. 알뜰폰으로 간 가입자 수는 3천35명이다. KT 위약금 면제는 오는 13일까지로 영업일 기준 이틀 동안 막판 이탈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SKT 사태 당시 이탈했던 충성 고객들이 이번 KT 위약금 면제를 계기로 대거 복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복 입은 정치 연수생 등장…'청소년 정치 참여' 갑론을박
정당이 직접 운영하는 정치 인재 양성 과정에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8일 오후 7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청년정치연수원 3기' 개강식이 개최됐다. 이는 청년(만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 정치 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시당이 운영하는 정치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 과정에는 100명이 참여했으며, 내달 5일까지 5주간 매주 1회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3기 강사진은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애 금융경제교육 대표, 조경기 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등으로 이뤄졌다. 개강식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란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등장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2008년생과 2009년생의 고등학생으로, 별도 추천인 없이 스스로 참여 의사를 갖고 연수 과정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한 것"이라며 "정치와 선거,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시선은 다르다. 선거 제도의 이해 등 측면에선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고등학생들이 정당 건물에서, 정당이 설계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많은 고등학교 3학년들이 생애 첫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특정 정당이 청소년의 정치 인식 형성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실 정치와의 직접 접촉까지 연결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진로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며 "하지만 가치관이 형성 중인 상태에서 특정 성향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이후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 잡자"…대구시장 도전자, 행정동우회 발길
오는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대구시 행정동우회' 신년교례회에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전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대구시 행정동우회는 지난 9일 매일신문사에서 '신년교례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정동우회는 대구시와 구·군에서 근무한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등록된 회원만 1천300여명에 달한다.신년교례회에는 전 대구시장으로 행정동우회 고문을 맡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날 대구시장 출마 예상 후보군으로 꼽히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홍석준 전 의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배광식 북구청장 등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구청장 출마 예상자로 꼽히는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퇴직 공무원들도 이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다.출마자들이 지역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표밭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행정동우회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존재감이 커지는 조직으로 꼽힌다. 시정을 실제로 움직여온 전직 공무원들과 고시 출신 관료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어 대구 행정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집약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형성된 세평 등이 관료 사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는 경향이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이날 지선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행사 운영에도 긴장감이 감지됐다. 홍승활 대구시 행정동우회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관위에 요청해 직원들도 참관했다"고 말했다.
尹 '운명의 한 주'…13일 내란 구형·16일 체포 방해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각종 사유로 사법부 심판대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이 12일 시작되는 데다 이튿날 내란 혐의 재판 결심이 예정돼 있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윤 전 대통령 사건 첫 선고 나온다체포 방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당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 여당 공세 등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이에 앞선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결심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 조사 등이 지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날 열리는 추가 기일에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가량 증거조사와 함께 최후변론도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이 어느 수준으로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가 전부다. 같은 혐의로 30년 전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그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 무기징역 구형 등 옵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일반이적죄·위증죄 등 재판도 줄줄이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평양 무인기 의혹이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다.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될 것으로 본다. 일반이적죄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이 외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와 관련한 재판 공판준비기일도 잇따라 열린다. 우선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14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 출석 의무는 없다.
13일 일본서 한일 정상회담…李정권 들어 네 번째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네 번째, 일본에서 열리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특히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나라시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두 정상의 회동에서는 과거사를 포함한 양국 현안은 물론 중·일 갈등과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동북아시아 질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나라시에 도착해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 ▷일대일 환담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호류지(法隆寺·법륭사)를 방문하는 친교일정을 진행하고 오사카 등 일본 간사이 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위 안보실장은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양 정상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게 되며 현안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다소 민감한 주제인 과거사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위 실장은 "조세이(長生)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정치권에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두 나라와 연이어 정상회담(4일~7일 이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을 갖는 것은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에 가닥이 잡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 여부를 가늠할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여권의 '리스크' 수습이 나올지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 여권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이 후보자 경우 여권이 여론의 지탄에도 청문회까지 밀어붙인 형국에서 그의 거취를 결정할 '디데이'가 19일로 잠정 합의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할 예정으로 앞서 여야는 야권의 이틀 청문회 대신 질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루짜리 '끝장 청문회'에 뜻을 모았다.이 후보자가 본인을 겨냥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소명을 자신하며 밀어붙이는 '정면돌파'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앞서 12일에는 김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된 당 윤리심판원 결과가 예정돼 있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자진 탈당'을 요구한 상황이다 보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제명'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고 했다.전직 보좌진들과 폭로전을 이어오고 있는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과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연이어 내려놨다. 김 의원은 탈당이든 제명이든 어떤 결과를 받아들든 사실상 모든 정치적 자산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여권 관계자는 "당내에서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발목 잡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며 "결과에 따라 리스크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수습 방안 고심이 깊다"고 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 확산…사망자 100명 훌쩍 '유혈 진압'
이란 당국이 지난해 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반정부 시위는 사실상 이란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사상자도 점차 늘고 있다. 당국은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차단했다. 격화하는 시위도 강경하게 진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소 116명 사망 추정10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소재 인권단체인 이란인권활동가뉴스통신(HRANA)을 인용해 지난달 28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 이후 지금까지 최소 11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구금된 사람만 2천6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은 시위 참여자를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지난 8일부터 이란 당국은 국제전화와 인터넷을 차단해 이란 내부 시위 상황이 국제사회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과 CNN 등을 종합하면 보안군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병원에 몰린 시위대 시신에 대한 목격담도 전해진다. 테헤란에서는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독재자에게 죽음을"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종교시설인 모스크를 비롯해 신학교, 은행, 경찰서 등 주요 시설들을 불태웠다. 제2의 도시인 마슈하드를 비롯해 주요 도시들도 시위대가 거리를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연설에서 그는 시위대를 외국의 영향을 받은 '테러리스트', '트럼프의 꼭두각시'로 규정했다. 이란의 강경파들은 국민들에게 시위에 가담하면 사형에 처할 것이라며 강경 진압을 예고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대책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은 대규모 탄압 외에는 딱히 해결책이 없는 것이 이란 당국 앞에 놓인 현실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서방의 규제에 맞선 내핍과 계획 경제 등 '저항 경제' 체제 속에서 리알화 가치 폭락과 물가 폭등, 중산층 붕괴 등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포린어페어스는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이란 국내에서 적어도 기본 생계와 가격 안정 등을 보장했던 게 저항 경제"라며 "이를 보장하지 못한 것은 당국과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이 깨진 것"이라고 했다.외부의 타격도 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도운 것은 물론, 최대 압박 정책을 되살려 원유 수출도 막았다. 또 해외 수익의 본국 환류를 차단하는 등 수출 수익이 막힌 것도 이란에 타격이었다.향후 미국 등의 개입이 반정부 시위 사태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유혈사태가 벌어지면 "개입할 것"이라며 "가장 아픈 곳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쫓겨나 미국에 거주 중인 팔레비 왕조 마지막 왕의 아들 레자 팔레비 왕세자는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고 이란 국민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는 이슬람 공화국을 "무릎 꿇릴 것"이라며 도심 장악을 촉구하는 한편 "조만간 이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경찰 6,608명 신규 채용…작년보다 990명 더 뽑는다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은 6천608명으로 전년 대비 990명 증가했다고 11일 경찰청이 공지했다.올해부터 남녀통합선발이 이뤄지는 순경 공채는 상반기 3천202명, 하반기 2천86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위 공채 50명, 경위 이상 경력 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 채용 438명 등이 선발된다.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 14일 실시된다. 이후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기존 순경 공채에서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의 20% 안팎이었다. 이번부터는 이런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특히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돼 특정 성별 최소 15% 이상 선발 원칙이 적용된다.하반기 순경 필기시험은 8월 22일 실시돼 12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최종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흩어져 입교해 38주간 신임 교육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변호사(경감) 채용 인원은 40명으로 전년보다 10명 늘었다.아울러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재난사고 분야 채용은 기존 경장에서 경사 계급으로 상향됐고, 채용 인원도 전년보다 20명이 늘어난 30명으로 결정됐다.순경 공채, 경사 이하 경력채용 원서 접수는 오는 2월 경찰청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항공조종 등 경위 이상 경력채용 등 원서 접수는 국가공무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무엇이든 도전해야" CES서 아이디어 키운 대구 청년들
"어딘가 부딪히고 불편할 때 새로운 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편안함 속에 있지 말고 불편한 것에 부딪히고, 많이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창업에 관심 있는 대구 학생·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제8기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고 도전 의지를 다졌다. 앞서 6~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6'을 관람한 단원 16명은 이날 실리콘밸리로 이동해 구글과 HP 본사를 탐방했다.HP에서 단원들을 만난 에디 은(Eddie Eun) PM(프로덕트 매니저)은 "미국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하는 일을 알면 나중에 사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곳 분위기와 여러 성공 사례를 보고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그는 "어디에 가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AI(인공지능) 시대가 된 만큼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 많이 도전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자기 것'을 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구글에서 만난 한 유튜브 PM은 단원들에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주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면 본인의 커리어 또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맞춰갈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사람이 AI를 이길 수 있느냐"는 단원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부분에게 영향이 갈 거다. 인턴, 신입사원 채용도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아직 AI를 적용하기 힘들고,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단원들은 진로와 관련한 고민을 해소하는 데 더해 글로벌 기업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2년 차 개발자인 단원 김신희 씨는 "직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공통으로 직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조언하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줬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고,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경북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신설…AI·XR 인프라 추진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가상융합산업을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신설될 예정인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인프라·콘텐츠·기업·인재 등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세계적 기업들의 신규 증강현실(XR) 기기 출시 등 가상융합산업이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등 관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가상융합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97조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약 66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조·문화·관광 등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관련 시장은 연평균 4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제작·실증 인프라 조성 ▷제조 현장의 디지털트윈 전환 가속화 ▷산업과 문화과 결합된 AI메타버스 영상제 정착 등 관련 계획을 추진한다.도는 우선 국내·외 창작자가 공동으로 가상융합 콘텐츠를 제작·실증할 수 있는 개방형 제작기관(국제가상융합창작허브)과 인공지능 영상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에선 인공지능 기반 영상 콘텐츠의 제작·학습·실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또 각각 400억원, 350억원을 들여 디지털트윈 기반 원격공장 구축 사업과 물리인공지능(피지컬AI)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가상융합기술의 핵심인 디지털트윈을 제조산업에 적용,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올해 디지털트윈을 적용해 개발하는 '어촌지역 현안 해결 서비스 7종 플랫폼'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포항 구룡포·호미곶 일대의 재난 대응 신속성 제고, 행정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올해 3회째를 맞는 AI메타버스 영상제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공공 가상스튜디오와 연계를 강화해, 콘텐츠 제각과 인프라 활용을 촉진한다. 기업·제작사 등의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박시균 도 메타AI과학국장은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韓 1인당 GDP 3만6107달러…22년 만에 대만에 역전 당해
저성장과 고환율에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6천달러대를 겨우 유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목표대로 올해 2.0% 성장률을 달성한다 해도 1인당 GDP는 2021년 수준인 3만7천달러대에 그칠 전망이다.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대만은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해 올해 4만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1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6천107달러로 전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GDP 감소는 3년 만이다.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GDP는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8천662억달러로, 역시 2022년(1조7천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1422.16원)이 전년(1,363.98원) 대비 58.18원(4.3%)이나 오르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영향이다.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839달러로 3만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2018년 3만5천359달러까지 늘었지만,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 3만3천652달러로 줄었다.2021년에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수출 호조 등으로 3만7천503달러로 반짝 증가했지만, 2022년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에 따라 3만4천810달러로 다시 감소하는 등 10년째 3만달러대를 뚫지 못한 채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의미다.이에 반해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이미 한국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자국의 1인당 GDP를 3만8천748달러로 예상했다.이로써 한국은 지난 2003년 1만5천211달러로 대만(1만4천41달러)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하게 됐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자국의 1인당 GDP가 4만921달러로, 한국보다 먼저 4만달러를 첫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대만의 가파른 경제 성장은 인공지능(AI) 붐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이다. 대만의 대표 기업인 TSMC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로, 엔비디아 등에 납품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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