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오늘 아침 송환…59명 남아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이 국적기를 통해 송환됐다. 현재까지 63명 중 4명이 송환되면서 남은 구금자는 59명이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인원도 신속한 송환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은 송환 계획이 확정 전"이라고 밝혔다.캄보디아 국가경찰은 전날 성명에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오는 17일(현지시간)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구금 한국인을 한꺼번에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 투입을 현지 당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3천500억달러 선불 요구…트럼프 설득 불확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방미 중인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3천500억불을 선불로 하게 되면 외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3천500억 달러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美 "中의 한화오션 제재, 한미 조선협력 약화 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최근 한화오션을 제재한 것에 대해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1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위를 "민간 기업의 운영을 간섭하고, 미국 조선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국무부는 또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며, 한국을 강압하기 위한 중국의 오랜 패턴의 최근 사례"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화오션은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을 뜻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위한 대표적 기업이다.중국은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과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이다.이런 가운데, 한미는 이날 백악관에서 마스가 협력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를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양국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정치학교'에 제동…명·청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당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학교를 겨냥해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곽지원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활동에 미리 제동을 걸어두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1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은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개별 단체 진행 정치학교 등 프로그램 관련 안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공문엔 "최근 당 외곽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별 단체가 정치학교 등의 이름으로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프로그램은 중앙당과 어떠한 관련도 없이 진행된다. 공천 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경력 또한 사용할 수 없다"고 써 있었다. 이어 "당 공천 과정에서 반영되고 인정되는 사항은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직접 진행하는 공식 활동에 한정한다"는 문장도 덧붙었다.이 공문에 '이재명 정치학교'라는 명칭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정 대표의 이 대통령 견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혁신회의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을 끌어 모으고 있었서였다.더군다나 혁신회의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에게 '수강생 1인당 지역 유권자 100명 인터뷰'를 제공하고 입학 자격으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명시했기에 이런 뒷말은 계속 이어졌다. 민주당 공문에 이를 콕 집은 것처럼 "외곽 독립 단체의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 영향을 못미친다. 경력도 안 된다"는 취미 문구가 나왔었기 때문이다.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민주당이 김대중 정치학교와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건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민주당은 직접 운영하는 정치학교나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유사기구에서도 비슷한 걸 하다 보니 이곳들은 민주당과 무관하다는 걸 명확히 할 의도에서 공문을 내린 것"이라며 "특정 기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혁신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 모집 공고를 올린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전현희·황명선 의원이 강사로 집중강의 4회와 타운홀 미팅 1회, 실전특강 1회, 지역별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1천명에 한해 30만원에 팔겠다는 공고였다. 공고문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 정책, 문제해결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란 문장도 함께 했다.2023년 6월에 조직된 혁신회의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많이 소속된 이 대통령 외곽지원단체다. 출범 당시만 해도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많은 인사가 현역 민주당 의원을 넘고 공천을 받아 친노·친문 다음의 민주당 주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

李 대통령 '냉부해' 예능 출연, 대구·경북 49%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은 긍정적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8%,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답변하지 않은 비율은 18%였다.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79%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절반 가량이었다.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가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5%가 부정 평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긍정적이라고, 보수층의 5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48%,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37%였다.예능 출연이 국가 이미지 또는 K-푸드 홍보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이 외에도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된 국민 인식도 함께 조사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49%,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다.화재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으로는 '사전 대비 부족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75%로, '사후 대응 부족 책임이 크다'는 응답 18%를 크게 앞섰다. 정치적 책임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사고 수습과 복구가 우선이고,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64%,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56%로, 2주 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5%로, 동일 기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이 내음 가득한 가을…봉화서 즐기는 '맛과 멋'

캄보디아서 피살 한국인 대학생 부검 20∼21일 예정

캄보디아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다음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부검에 입회할 수사관을 현지에 급파할 계획이다.17일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2명(경감 1명, 경사 1명)이 이르면 이번 주말 캄보디아로 출국해 현지 부검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파견된 경찰관들은 부검 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경찰은 현지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범행 수법, 외상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주캄보디아 한국 영사관은 전날 유족 측에 부검이 오는 20∼21일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지 당국의 공식 통보 전이라도 부검 등 결과를 신속하게 확보해 국내 수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관이 주도한다.부검 결과는 공식 통보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공유된다. 한국인 대학생 시신은 부검 뒤 현지에서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범죄단체 대상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관련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연루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경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왜 가냐" 질문에 대답 못한 20대…경찰 내사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출국 목적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채 무작정 떠나려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한 20대 A씨의 출국을 제지했다.경찰은 당시 불심 검문을 하면서 "출국 목적이 무엇이냐"는 등 질문을 했으나 A씨는 "왜 막느냐 나가야 한다"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캄보디아 현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A씨의 출국을 제지했으며, 공항경찰단 수사과 사무실로 데리고 와 출국 목적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대화방에 이날 오후 7시 35분쯤 "출국 실패 내일 2명 일요일 1명 다 취소해야 하네 일단"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A씨가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추정도 나왔으나 경찰은 아직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A씨는 경찰관의 계속된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글 작성자와 A씨가 동일인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계속해서 추궁하면서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7시쯤에도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한 3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한 바있다.그는 경찰관과 면담 과정에서 "본업을 그만두고 쉬고 있었는데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동생이 항공기 탑승권을 보내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李정부 첫 국감 파행 또 파행, '무용론' 스스로 키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극한 갈등 속에 연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고 문제점을 바로 잡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국회가 국감 무용론만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24분 만에 파열음을 내며 중단됐다. 이날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국감에서 자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판결에 앞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 했을 뿐이란 취지였다.문제를 제기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보니,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워딩'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논박이 오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발언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최재해 감사원장 등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만 마친 상태에서 국감이 재개되기까지 약 1시간을 대기해야 했다.전날 여야 의원 간 욕설 및 문자메시지 공개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틀째 같은 사안으로 설전을 이어가며 국감은 뒷전이 됐다.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5일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란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고, 박 의원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마찰을 빚은 바 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도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를 둘러싼 비판과 위법 논란에 대해 항변했다.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며 이날 과방위 회의는 오전엔 40분 만에, 오후엔 20여분 만에 파행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현 민주당 의원의 발언 도중 "(사진·영상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는데, 기자분들 나가 달라"며 기자들을 모두 퇴장시키는 등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과방위 국감은 항공우주정책과 원자력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날인데 오전엔 단 하나의 질의도 못하고 파행됐다"며 "과방위원으로 활동한 이래 가장 부끄러운 하루다"라며 개탄했다.

'10·15 대책' 미분양 무덤 대구, 풍선효과 기대 어렵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과거와 달리 지역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장 반응이 나온다.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수도권 외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지방 부동산으로 자금을 유인할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이미 쏠림 현상이 가속화한 수도권 시장이 오히려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예 기간 등 시장이 적응할 완충 시간조차 없이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3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를 내놨기 때문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가구 등 약 230만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의 대출이 줄거나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8~12%로 늘어나게 됐다. 전날 1주택 보유자가 시가 5억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 1%를 적용해 500만원을 내지만, 이날부터는 8%인 4천만원을 내게 된다.동작구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문의가 뚝 끊어졌다고 생각될 정도로 조용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당장 매입하기 보단 현금을 가지고 관망하는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과거 서울, 수도권 중심의 규제가 지방 부동산에 풍선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번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으로 인해 더욱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것이다.대구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은 "과거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대구 전역이 관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범어동 등 일부 지역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나, 미분양 등 대구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이번 규제 영향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침체한 지방을 위한 '핀셋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는 10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7% 떨어지는 등 98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8월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국 최대인 3천702가구에 이른다.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대구 지역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자금 흐름이 유입되기란 쉽지 않다"며 "지방만을 위한 완화 정책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완화는 물론 금리 등의 유인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발 부동산 규제,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하나

여권이 쏘아올린 수도권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조짐이 보인다.무주택 서민 등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당장 서울 지역 지선 국면에서 여당엔 악재, 야당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야당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진보 정권의 실패를 답습한다는 등 혹평을 내놓으며 공세에 힘을 쏟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폭등,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정부를 두둔하고 나섰으나 지선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감지된다.16일 여야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시중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또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했기에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두둔했다.하지만 야당의 평가는 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혹평했다.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여권을 압박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여당 일각에서도 가뜩이나 내년 지선에서 서울시장 탈환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정부가 지선을 앞두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세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내년 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성범죄 혐의 교원' 절반 교단에 "업무에 지장 없어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버젓이 교단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선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반면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시도별로는 5년 평균 21%를 기록한 부산이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27%) ▷인천(32%) ▷울산(33%) 순이었다.대구경북권은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는 18명 중 12명(67%)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고, 6명(33%)은 직위가 유지됐다. 경북의 경우 28명 중 19명(68%)은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고, 9명(32%)은 직위가 유지됐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직위 유지 사유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첨예한 대립이 있어 수사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아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 등의 답변이 제시됐다.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영호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룡산 휴양단지 시설 6개로 축소, 의회 "이유 밝혀라"

대구 서구청의 와룡산 산림휴양단지의 기본계획 부실 지적(매일신문 8월 6일 등)에 대해 서구의회가 계획 축소와 접근성 미비, 악취 등 현장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16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사업 초기인 지난 2022년 주민설명회에 나왔던 사업 계획이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구청에 따르면 주민설명회 당시 조성을 약속한 시설은 15개였지만, 이후 수립된 추진계획에는 이중 6개 시설만 포함됐다.해당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다른 지자체 과업지시서를 그대로 베껴 용역업체에 건넸고, 업체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등 비과학적 속설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불과 3km 떨어진 같은 산의 달서구 시설과 지나치게 겹친다는 비판도 나왔다.김종일 서구의회 의원은 "준공을 앞둔 와룡산 산림휴양단지는 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며 "계획대로라면 대구수목원이나 수성못에 버금가는 대표 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크게 바뀐 계획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주변 시설의 악취 문제와 새방골 방면 대중교통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새방골 방면에서 와룡산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은 단 1개뿐이다"며 "DRT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서구청은 시설 정비와 접근성 개선 의지를 밝혔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와룡산 하나뿐인데,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다름 없다"며 "2022년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요구한 주차장, 화장실 공사는 이미 마쳤다"며 사업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24호 태풍 펑선' 발생 예보 시작…동남아 진입 전망도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 49호 열대저압부가 17일 발생, 기상청이 태풍 발생 예보에 돌입했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40분을 기해 49호 열대저압부가 필리핀 마닐라 동쪽 1200여km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알렸다.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형성돼 있던 96W 열대요란(매일신문 10월 13일 '24호 태풍 펑선·25호 태풍 갈매기 연달아 북상?…11월부턴 한반도행 통계 '0'' 보도)이 열대저압부로 발달한 것이다.49호 열대저압부는 앞으로 북서진 경로를 밟아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18일)엔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태풍 펑선은 이어 19~20일에 필리핀 루손섬을 관통해 남중국해로 나아가, 21일엔 홍콩 남쪽 400여km 해상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경로에 대해 다중앙상블(GEFS) 모델과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앙상블(Ensemble) 모델은 베트남 중남부, 즉 유명 관광지인 다낭 남쪽으로 향할 것으로 본다. 이어 좀 더 내륙으로 진입해 캄보디아까지 간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이 경우, 올해 베트남으로 향했던 태풍 6개(6호 태풍 위파, 13호 태풍 가지키, 14호 태풍 농파, 18호 태풍 라가사, 20호 태풍 부알로이, 21호 태풍 마트모) 모두 베트남 북부에 영향을 줬던 걸 감안하면, 처음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펑선(Fengshen)은 태풍위원회 14개국 가운데 중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바람의 신(風神, 풍신)을 뜻한다.

국가 전산망 화재로 장기이식 대기자 확인 불가능

최근 영남권의 한 대학병원에선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뇌사자가 나왔지만, 병원 내 자체 환자를 이식 수혜자로 결정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기존에는 병원이 달라도 대기 기간·응급도에 따라 전국 단위로 이식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로 시스템이 멈추면서 장기별 대기자 확인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 병원의 의료진 A씨는 "지금은 뇌사자가 발생해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인지 여부조차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복구가 시급한데 언제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운영하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코노스)이 마비되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장기이식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가행정정보시스템은 중요도가 높은 등급(1~4등급)일수록 복구율이 높은데, 전문가들은 3등급인 코노스가 생명과 직결된 만큼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코노스는 20일째 마비된 상태다. 통상 뇌사 장기기증자가 발생하면 혈액형과 백혈구 항원 교차 검사결과, 응급도에 따라 이식 수혜자가 결정된다. 하지만 코노스 가동되지 않으면서 전국 단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던 매칭 방식이 중단됐다.이에 최근 정부는 '뇌사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이식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라'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뇌사 기증자가 발생한 병원에 특정 장기에 대한 적절한 대기자가 없는 경우다. A씨는 "병원에서 적출한 장기를 받을 환자가 없으면 인터넷 지도 기준으로 거리를 재고, 가까운 순으로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의료진들은 국가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코노스가 3등급에 분류됐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복구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날 기준 코노스가 포함된 3등급의 복구율은 51%에 그친 반면, 중요도가 높은 1·2등급 복구율은 각각 77.5%, 55.9%에 달한다.조원현 계명대 동산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기존에는 가장 적절한 대기자를 전국 명단에서 선정해 이식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국가전산망 화재로 병원 내에서 응급도가 높은 환자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라며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식이 불가한 상황에는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타병원에 연결을 취하는 수고스러움도 있다. 코노스가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식 대기자 선정이 안 되면 코노스에 알리게 돼 있고, 취합한 뒤 선정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며 "장기이식 관련 시스템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에 필요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등급이 낮더라도 소관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복구를 계획했고, 빠르면 내일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자격취소 年 106건, 대부분 '아동학대' 때문

연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10~20년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어 법 기준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 건수는 총 42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건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가 있었다.전체 480건 중 371건(77.2%)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처벌에 따른 것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의대여가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경우(72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16건) ▷보육자격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10건)가 뒤를 이었다.지난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60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생 5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강제로 머리를 밀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얼굴과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문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에 따라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박성준 의원은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은 낮아지는 만큼 영유아의 돌봄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연평균 288건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은 모두 141건이 있었다.

'교통안전' '보은인사' 등 질책 쏟아진 TK 공공기관 국감

16일 대구경북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일제히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전임 정부의 인사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나란히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주요 화두는 '교통안전'으로,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6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진출입로 사고가 116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지난 5년간 40% 늘었지만 도로공사 예방시스템은 전국에 0.01%만 설치됐다"고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향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검사 미비와 배터리 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중국 제조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폐업, 연락 두절 상태여서 전기버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정보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운행 중인 5천84대 전기버스 중 일부가 제대로 된 안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대거 출석해 여야 의원 간에 '알박기' 논쟁이 일었던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은 국민 혈세를 들여서 2억원짜리 정부 고위 관료 보은 인사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며 상임이사직 선임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관계당국과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에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포함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비용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해 온 것을 질책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날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문자 공방 탓에 파행됐다.

APEC 앞두고 경부선 KTX 지연 작업중지 명령 해제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지연 도착 사례가 빈번해지자(매일신문 9월 26일 자 1면 등)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일부 작업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5일 발령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승인한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이에 코레일은 이날부터 주간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간 코레일은 노동당국의 행정명령 후 경부선 철도에 작업 소요가 발생할 경우 야간 또는 복잡한 작업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작업 전까지 문제가 된 구간은 통과속도가 시속 60㎞로 낮춰 운행돼 열차 지연을 야기한 것이다.코레일 관계자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규모 인원의 철도 이용이 예상돼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환영한다"면서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찾는 이 시기에 주요 철도 노선이 지연된다면, 국가의 신뢰와 품격에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며 완전 해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