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4일 일각에서 언급되는 '김건희 여사 측근 라인'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만 있다"고 일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비선조직, 이런 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통령실의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이런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유언비어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다.일각에선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이 '김건희 라인'을 형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 여사 측근 7인방의 퇴진이 쇄신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면서도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화하면 국정 신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을 두고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14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인적 쇄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정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김 여사와 가깝다고 지목된 대통령실 인사들을 정리하라는 요구로 해석됐는데, 한 대표가 이를 직접 확인해준 셈이다.'김 여사 라인'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돕거나 수행했던 인사들 가운데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으로 기용된 인사들로 추정된다. 한 대표 측은 7명 안팎의 대통령실 인사들이 김 여사의 곁에서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나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한 대표는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독대 일정과 관련 "만남 자체가 언제고 뭐고가 중요한 내용인가. 일정에 대해 제가 말하지 않겠다"면서 독대 의제에 대해선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정부·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연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두고 친윤(윤석열)계에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외부가 아닌 여당 대표가 이렇게 요청해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를 향해 '당정 지지율을 대통령실 탓만으로 돌린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권 의원 같은 분들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나.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런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차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자신(홍준표 시장)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시기 경쟁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에 "명태균 씨가 붙어 여론조작을 하는 걸 알았지만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도 털어놨다.다만, 그 영향으로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2위로 탈락했다는 분석도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14일 오전 11시 3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명씨가 운영하는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서 윤(석열) 후보측에 붙어 여론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며 "어차피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여론조사는 공정한 여론조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명씨가 조작해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쳐 계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는 2021년 당시 당원 50%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 50% 여론조사로 치러진 대선 경선에서 '당원' 부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지만 '국민' 부문은 홍준표 시장이 이겼던 걸 가리키는 맥락이다.자세히 살펴보면, 당원 50% 부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57.77%로 1위를 차지했고(홍준표 34.80%로 2위), 국민 50% 부문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48.21%로 1위를 차지했다(윤석열 37.94%로 2위).그런데 두 부문 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7.85%를 기록, 홍준표 시장이 41.50%로 뒤지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이어 대통령으로도 당선됐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 10.27%(포인트) 이기고도 당원 투표에(서) 진 것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 나는 결과에 승복한 것"이라고 재차 부연했다.글 말미에서 홍준표 시장은 "더이상 선거부로커('부로커'는 브로커를 뜻하며, 홍준표 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 비판 글을 잇따라 올리며 그를 가리키는 표현) 명씨가 날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짓"이라며 "검찰에서는 조속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인수위원회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했다"며 실제로 일부 인사들의 이력서를 보고 분석해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명 씨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당선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이력서도 자신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21년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판을 짰다'고 주장하며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것"이라고 자신이 중요한 인물임을 내세웠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다"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는 국민의힘, 감독은 김종인, 연출은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짤 테니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된다"고 말했다.자신이 말한 '연기나 잘하시면 된다'는 문구에 대해 "2021년 11월 3일 김 위원장이 연기나 잘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원래 제가 한 말"이라며 본인의 역할이 컸음을 거듭 강조했다.명씨는 또 2021년 6월부터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12월까지 6개월간 매일 아침 윤 대통령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조언을 했다며 친분을 강조했다.자신을 겨냥해 "허풍인지 실성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을 향해서도 "코바나콘텐츠에, 아크로비스타 306호엔 한 번 가보기라도 했냐"며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냐"고 비난했다.명씨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불화 원인은 '윤핵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정말 이준석 좋아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다"며 "윤핵관들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젊은 당대표 이준석과 한참 뜨고 있는 대선후보 윤석열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자기들은 평생 아웃사이더 된다 당에서"라며 "그러면서 어떤 이간질이 들어가고 어떤 오해가 생기고 대통령 여사가 어디서 또 상당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너무 많다"고 했다.
대구경북(TK) 통합 논의 재개 이후 한 달 만에 정부 중재안이 마련된 데 이어 통합 추진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물밑 지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달부터 다시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불씨를 살린 데는 행정안전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설득력을 부여했다.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중재안은 지난 11일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석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4차 실무협의'에서 도출됐다. 지난달 6일 행정통합 실무 논의가 재개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TK 행정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는 조율에 나선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K 행정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차관보가 일주일에 1번씩 회의를 주재하며 불꽃을 살리고 있다.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난 8월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서 "30년 넘게 유지돼 온 대구시와 경북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여러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구경북 통합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한 합의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그간 행안부는 지난 6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통합에 합의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하지만 TK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청사와 시·군 권한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최초의 광역단체 간 통합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은 TK 행정통합은 무산 수순을 밟는 듯했다.그러나 지난 8월 28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직접 대구시청을 찾아 홍 시장과의 논의에 나서는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론이 부각됐다. 행정통합의 핵심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의 적극 중재가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지난달 6일 행정통합 논의 재개를 발표한 이후 4개 기관은 한 달 동안 매주 실무 협의를 개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TK 행정통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정부는 중재안을 기반으로 시도가 최종 합의를 하면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정부는 TK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범정부 통합지원단'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통합지원단을 가동, 속도감 있는 지원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경북도는 행안부의 중재안 원안 그대로 수용이 아니고 문구 조정 과정에 있으며 중재안이 100% 합의가 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찰관 부부(매일신문 2020년 10월 11일 보도)가 4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대법원 제3부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무변론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 자녀 B군이 경북 포항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되자 이를 원장과 담당 교사에게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오간 금전 얘기가 빌미가 돼 고소를 당했다.어린이집 측과 검찰은 당시 A씨 부부가 경찰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할 것처럼 말하며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실제 4천500만원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보상 합의는 원장 측에서 먼저 꺼낸 것이고, 신분을 이용한 협박은 전혀 없었으며, 합의한 금액은 아동학대로 인한 자녀의 지속적인 심리치료 등을 위한 액수라고 반박했다. A씨는 또 변론에서 애초 수억원의 합의금을 말한 것은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원장 측의 태도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장 측과 대화를 한 모든 과정은 경찰관이 아닌 아동학대 피해자의 '엄마' 지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원장 측 주장의 손을 들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A씨가 공갈미수범이라는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A씨 측은 "이 사건으로 온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사건 당사자인 A씨는 공황장애, 중증 우울증, 수면장애 등 판정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등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다"며 "아이도 아직까지 아동학대 당시의 일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심정을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고통과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더는 이런 일이 우리 가족은 물론 다른 가족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남북을 잇는 도로를 폭파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군은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북한의 폭파 준비 활동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물리적으로 단절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를 증강했다.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타격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이와 함께 각급 부대, 구분대들에 감시경계 근무 강화를 지시했으며,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평양에는 반항공(방공)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이같은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인민군 총참모부의 발표 1시간 뒤 별도 담화를 내어 한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김여정 부부장은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방성 대변인도 담화를 통해 "무인기 도발에 한국군부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 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발표했다.
포항 KTX역 인근 주민들 차량소음 피해 원인 '낮은 방음벽'
경북 포항 KTX역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차량소음 피해(매일신문 10월 10일자 10면 보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방음벽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13일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아파트 주민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방음벽 높이는 1~3m 수준이다.주민들은 방음벽 높이가 아파트 입주에 앞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다 주변 소음을 막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방음벽이 도로와 인접한 곳이 아닌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일상생활에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통풍 및 채광 방해, 전파 장애 등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본지가 확인한 이인지구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방음벽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인근 28번 국도와 가깝게 설치하되 높이는 10m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인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와 28번 국도가 맞닿아 있는 부분 전체에 걸쳐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당초 계획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사업자 측은 도로변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규모의 방음벽을 세우는 것으로 소음방지 설비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한 주민은 "국도 28번은 4차로 교행도로로 밤낮으로 소음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곳인데 방음벽 등의 조치가 없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초 계획된 방음벽을 설치했다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관계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이인지구와 관련한 소음 민원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며 "이인지구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용우 제14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협회장직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의 반발에도 최근 대구시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협회 비상특별위원회(이하 비특위)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 8일 대구시가 기자 설명회를 개최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이날 전 회장은 협회 회원들에게 보낸 사퇴의 변으로 "협회장으로서 종사자들의 혼란과 이용 노인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민과 관의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데 있어 한계와 현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던 어르신들이 돌봄 공백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 사회복지 현장과 행정당국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전 회장은 지난해 3월 14일 제14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6년 2월까지였다.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의사 표명에 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협회 비특위는 지난 10일 임원 및 비상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 회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비특위 관계자는 "대구시가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전 회장이 충격과 비통함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 같다"며 "혼란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납품대금결제 기간 16~30일…평균 43.2% 마진율
편의점이 주거래 납품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은 16~30일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이 물건을 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는 기간은 16~30일이 56.4%로 가장 많았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유통벤더사 등 3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대금 지급 일자별로 살펴보면 31∼45일(18.6%), 15일 이내(14.9%), 46∼60일(6.9%) 등 순으로 나타났다.편의점 마진율은 납품단가 기준 직접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평균 43.2%, 유통벤더사는 평균 46.6%로 조사됐다.편의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비 24시간 영업으로 편의성과 높은 접근성 등을 인해 가격 민감성이 떨어지다 보니 마진율이 높은 편이었다. 타 유통 업태의 경우 대형마트 20.4%, 백화점 22.8% 수준이다.편의점과 거래 조건 협상 시 '편의점과 납품처 간의 중간 수준'에서 합의됐다는 의견이 직접 납품하는 업체와 유통벤더사 각각 79.8%, 61.4%로 나타났다.직접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대행비 등 납품 거래 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3.1%의 업체가 물류 대행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물류 대행비를 부담하는 업체는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비용으로 지출했다.물류 대행비는 거점물류센터에서 각 편의점 지점까지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 본사에 내는 비용이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14일 오전 성명서를 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4호선의 철제 AGT 차량방식 시공업체 선정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 4호선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가 시작되면 지난 1970년 조성된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 녹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 중 하나다.대구시가 채택한 AGT 경전철 방식은 교각과 그 위에 8.4m가 넘는 상판을 얹는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다. 안실련은 구조물들이 4호선 노선을 따라 도심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안실련은 성명서에서 "동대구로를 제외한 전 구간이 대부분 좁은 도로를 지난다는 것부터 문제이고, 고가구조물이 설치되면 소음과 도심 경관 훼손으로 상권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한낮에도 그늘질 도로는 겨울철 결빙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안실련은 구조물 설치로 수령이 50년도 넘은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들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로수들은 동대구로에서 범어로까지 2.7㎞ 구간에 걸쳐 이어져 있다. 그동안 태풍 후 안전 논란이나 도심 디자인 개선사업 등 대구시 차원에서 수종 교체 논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부정 여론에 막혀 보존이 결정됐을 정도다.김중진 안실련 공동대표는 "긴 시간 동안 대구의 상징물처럼 여겨져 온 가로수들을 지하철 노선을 이유로 베어선 안 된다"며 "가로수 훼손을 피할 방법을 대구교통공사가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안실련은 성명서에서 ▷기존 3호선과의 호환·연계성 문제 ▷건설비용 증가 ▷AGT 방식 변경 당시 대구시의 절차적 문제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도시철도 노선 확장 한계 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도시철도 4호선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대구교통공사는 4호선 설계 과정에서 히말라야시다 훼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절차가 실시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입찰 희망 업체들을 통한 훼손 방지책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달 5일 입찰 희망 업체들을 상대로 연 현장설명회에서도 설계 요구 조건 중 하나로 '히말라야시다 훼손 최소화'를 주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선거사범 201명을 단속해 112명을 송치하고 89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범죄 적발건수와 선거사범은 각각 102건, 201명으로 21대 총선(84건, 172명)과 비교하면 각각 18건(21.4%), 29명(16.9%) 증가했다.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열린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청법 개정 등 경찰의 선거범죄 단속 인력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30명), 현수막‧벽보 훼손(11명), 선거 폭력(7명), 공무원 선거영향(5명), 불법인쇄물 배부(2명), 사전 선거운동(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첫 총선이었던 만큼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는 4일, 경북은 3일 등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사 해결' 문제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경로당 6만8천885곳 중 87.3%인 6만151곳에서 어르신에 식사를 제공 중이다.이처럼 전국 경로당 10곳 중 9곳에서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 일수는 지역 간 차이가 크다. 경로당의 평균 식사 제공 일수는 주 3.5일이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남지역 경로당의 주당 평균 식사 제공일수가 5.3일로 가장 많았고 광주 5일, 충북 4.5일 순이었다. 이어 인천·대구·전북·경남이 각각 4일이었다.평균인 주 3.5일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10개 시도로 제주가 2.52일로 가장 적었다. 울산 2.7일, 경기·대전·충남·경북은 3일 등이었다.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전국 경로당의 35% 상당인 2만4천곳에 불과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5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양곡비를 지원하고 식사 제공일수가 늘어난 데 따라 경로당별 노인 일자리를 1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는 등 인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또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한 의원은 "고령의 어르신이 일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식사 해결' 문제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 활동을 원하는 65∼74세 어르신과 일상 돌봄 지원을 원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수요가 다른 만큼 세부 대상별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 구미시가 낡고 유수율이 낮은 상수도 관로 45km 구간 정비에 나선다. 시는 환경부의 2025년 국비지원 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15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하는 적수 및 탁수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431억원(국비 215억원, 도비 65억원, 시비 151억원)이 투입된다. 정비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진행되며,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된다. 시는 요금 현실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수질, 누수 등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 수돗물의 신뢰성 향상, 생활 편익 증진, 누수 감소에 따른 공기업 경영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국비지원 선정은 지방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수도 정비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 위주로 설치돼 있고 지방하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1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가 310개가 설치돼 있지만 지방하천 3천767곳 중 수위관측소는 36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홍수를 조기에 예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동안 하천 규모가 큰 국가하천을 우선으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낮아진 상태다.하천의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하천은 100km마다 수위관측소가 평균적으로 8.6개가 설치돼 있지만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6분의 1 수준인 1.4개에 불과하다.하지만 최근 기후위기로 예상을 뛰어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크게 늘면서 지방하천도 홍수 피해에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앞서 지난 5월 환경부도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곳에 불과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을 130곳으로 확대했으며, 홍수예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수위관측소는 홍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홍수특보지점 확대와 동시에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를 확대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퓨처엠이 경북 포항에서 건설 계획 중인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이 불투명한 가운데(매일신문 2일 보도) 최근 양극재 전용 공장 가동을 계획보다 3달 앞당기며 2차전지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13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전날 포항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전용 공장이 첫 생산 제품을 출하하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NCA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88%인 하이니켈 제품이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등을 원료로 사용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주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다.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1월 삼성SDI와 약 40조원의 공급 계약을 맺고 광양공장 일부 라인을 활용해 NCA 양극재를 공급 중에 있으며, 최근 고객사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에 건설 중인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계획보다 약 3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가동을 시작했다.포스코퓨처엠은 포항에 연산 3만t 규모의 첫 번째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대규모 수주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광양에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연산 5만2천500t 규모의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앞으로 연산 8만2천500t 규모의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포항과 광양의 NCA 양극재 전용 공장에서는 전기차 고성능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단결정 양극재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단결정 양극재는 원료를 하나의 입자 구조로 결합해 배터리의 열 안정성, 수명 등을 더욱 높인 소재다.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NCMA 단결정 양극재를 양산한 데 이어 NCA 단결정 양극재의 양산·공급 체제도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기술 선도 기업으로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포스코퓨처엠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NCM·NCMA 양극재에 NCA 양극재 양산 체제도 구축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함으로써 회사 수익성 개선을 물론이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세분화하는 고객 요구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포항과 광양을 핵심기지로 삼아 고객사 수주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포항은 연산 10만6천t, 광양은 14만2천500t의 생산공장을 완성해 총 24만8천500t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갖춰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우리도 선배님들 처럼 목소리 낼래요"호국 운동에 나섰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구공업고등학교(대구공고) 재학생들이 '10월 항쟁' 기념비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공고는 6·25전쟁, 2·28 민주운동 등 국난 때마다 나라를 살리고자 단체행동에 적극 나섰던 학교 중 한 곳이다.대구공고 역사동아리 '나의 고장 다시보기' 소속 2학년 학생 14명은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1946년 대구에서 일어났던 10월 항쟁 당시 대구 상황과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의 10월 항쟁 진상 규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 추모사업은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이들은 "10월 항쟁의 시발점이 대구이지만 정작 대구시는 시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지난 2016년 7월 위령사업의 지원 근거가 명시된 조례가 마련됐지만, 10월 항쟁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행사는 전혀 없다. 동대구역 광장과 남구 대명동에 건립 예정인 '대구대표도서관'에 10월 항쟁 기념비를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날 집회는 대구공고 선배들의 '호국정신'을 물려받은 후배들이 직접 기획했다. 대구공고 교정에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동문들을 기리는 기념탑이 마련돼 있다.박성규(대구공고·17) 군은 "우리도 선배들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중 10월 항쟁 위령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평소 역사에 관심이 깊었지만 고등학교 입학 전까진 10월 항쟁에 대해선 잘 몰랐다. 10월 항쟁 기념비를 세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항쟁의 의미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아리 지도교사인 박기형 씨는 "올해 1학기에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6·25전쟁, 2·28 민주운동 당시 대구의 역사에 대해 되짚어봤고, 10월 항쟁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됐다"며 "실제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보는 경험이 앞으로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집회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달성군 가창면에 10월 항쟁 등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을 건립했고, 추모제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 활동이 끝나는 진실화해위 2기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들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광복 이후 최초의 민중항쟁으로 꼽히는 대구 10월 항쟁은 미군정의 식량 정책 실패, 친일 경찰 중용 문제 등 사회적 혼란 속에 벌어진 각계각층의 대규모 시위로 대구에서 시작해 경북과 전국으로 확대된 사건이다.당시 대구경북에서 10월항쟁 관련인원 7천500명이 검거, 30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로도 한국전쟁 전후까지 수천명이 국가권력에 의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당했다.
위기의 삼성전자 대대적 쇄신 불가피…연말 인사 빨라지나
연말 인사를 앞두고 주요 대기업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위기감이 커지면서 대대적인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최근 '위기론'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실적 발표 후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명의의 '반성문'을 내놓은 삼성전자는 현재 전반적인 경영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삼성전자는 12월 초에 사장단과 임원 인사,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해왔다. 다만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긴 11월 말에 인사를 했고 올해도 연말 인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SK그룹은 지난해 부회장단을 전격 교체한 데 이어 그룹 전반적으로 리밸런싱(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CEO 세미나 이후 연말 인사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SK텔레콤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에 '임원 수 감축' 지침이 내려진 만큼 내달 통합 SK이노베이션 출범을 계기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현대차·기아는 오는 12월 해외권역본부장 회의를 열고 글로벌 판매 전략을 점검하고 대규모 인사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사업 분야인 전기차(EV)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을 담당하는 임원진이 상대적으로 약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또 LG그룹은 계열사별 사업 보고회 후 조직 개편,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그룹의 경우 선제적으로 임원 인사를 단행해 연말 이렇다 할 대규모 인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11월 1일부터 버스 내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지불하는 대구시내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40개 노선 583대 규모로 확대된다.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5개 노선 98대에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시범노선의 교통카드 미사용 승차객이 1.4%에서 0.17%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현금 사용 비율도 1.1%로 감소해 대부분의 승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국 최초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보급 덕분에 고령층에서도 '현금 없는 시내버스'에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대수를 5개 노선 98대에서 40개 노선 583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구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우행 대수 중 37.2%에 해당한다.대구시는 향후 시범운영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보완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모든 노선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대구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로 거스름돈 환전에 따른 사고 위험과 운행 지연을 예방하고 현금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카드 미소지 승객은 버스 내 요금납부안내서를 배부 받아 계좌이체하거나 정류장에 부착된 QR코드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철저한 사전 홍보와 준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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