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서 빠진 철강…업계 생존 전략 고심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우리나라 철강업계에서는 상호관세율을 인하(25%→15%)하는 무역합의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철강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 전 세계가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는 만큼 경쟁력을 가진 국내 철강업계가 다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낙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31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포함) 관세를 15%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는데, 이를 15%로 낮추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는 빠졌다. 이 품목에 대해선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는 의미인데, 현재 한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품목관세는 50%다.미국이 제조업의 상징인 철강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산에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한 것인데,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가 되면 국내 철강업계에도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철강업계에서는 고율의 관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판매 전략 수정만으로 미국 시장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13%에 달한다.이에 따른 실적 악화도 우려된다. 이미 지난 2월 부과된 25% 관세 영향은 수출지표에서 바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8% 감소한 24억 달러에 그쳤다. 3분기에는 50%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수출 시장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또 예상과 달리 대미수출량이 늘더라도 관세영향이 지속되면 현지 판매가 인하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양국 철강관세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철강업계의 입장이다.철강업계는 현재의 어려움을 탄소저감 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현지화 전략 등을 통해 극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포스코는 현대제철과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 달러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9년 상업가동이 시작되면 상황이 호전 될 수 있다는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율을 낮추는데 실패한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현지화 전략 외엔 없다"며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철강에 대해선 일괄 50%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했다.

美 "농산물 완전 개방" 韓 "쌀·소고기 개방 없다"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미 양국이 최근 무역 관세 협상에서 일부 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직접 진상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3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8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공식 보고받기로 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달 6일 오전 10시에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협상 실무진을 모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보고는 한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엇갈리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한국시각)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해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협상을 진행한 각료들과 나눈 대화"라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고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며 "우리는 늘 그렇게 주장했고, 미국 측도 상당히 공감해서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딜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와 트럼프와의 입장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아직 방위세 분담금에 대한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2주 내에 한미 정상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서 봐야 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짚을 예정"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른 점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까지 포함해 무역 전면 개방을 언급했다"며 "쌀과 소고기를 뺀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도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상회담서 방위비 청구서 내밀까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취임 두 달 가까이 미뤄져 온 한미 정상회담 성사는 성과지만, '방위비 청구서'가 곧이어 날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투자) 액수는 2주 내로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 설명했다.정상회담에서는 이번 통상협상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즉석으로 협의 내용을 바꾸곤 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특히 방위비 협상을 비롯해 이번 협상안에 담기지 않은 분야에 대한 대미 협상 준비에도 매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립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대인 한국의 국방비를 5% 수준까지 상향하고, 주한미군을 북핵 억제 뿐 아니라 대중 견제 역할까지 맡도록 재편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역시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북미 대화의 장이 열릴 때 우리 정부 목소리가 배제되는 상황이 없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 총수 잇단 방미…민관 '원팀' 외교 주목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예고 없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하며 협상에 힘을 보탰다. '민관 원팀 외교'가 협상 성사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재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조선 협력 구상을 가지고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이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어 2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각각 미국을 방문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총수들이 직접 방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테슬라와 최대 23조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추가 수주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내 전략적 존재감을 확대하는 모양새다.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최근 부과된 25%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약 20% 감소한 상황에서 직접 미국에 건너갔다. 그는 대미 투자 계획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지 기여도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동관 부회장은 한화가 제안한 MASGA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며, 미국 해군성 등과의 조선 협력 강화 방안을 조율했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는 지난 4월 존 펠란 해군성 장관이 방한 당시 직접 방문한 장소이기도 하다.이외에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협상 필요성을 설명하며 막후 외교 활동을 벌였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총수들의 방미는 정부 요청이 아닌 자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기업들도 협상 마무리 시점에 맞춰 미국과의 투자 협력 소식을 연이어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2조8천억원 규모의 자율주행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조원 상당의 ESS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했다. 셀트리온도 미국 내 바이오 생산시설을 7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보조를 맞췄다.

與 "국익 지켰다" 野 "너무 많이 양보" 협상 온도 차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31일 극적 합의에 다다랐으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려 한동안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익 중시 외교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상호 관세율이 15%로 인하된 점은 다행이지만, 이번 협상의 '최종 카드'로 제시된 3천500억 달러(약 488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다며 난색을 표했다.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산업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며 강조했다.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국내 쌀, 쇠고기 등 농축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을 전망이다.하지만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농축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췄다. 반도체와 의약품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도 협상을 통해, 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며 "애초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평가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관세 인하의 반대 급부인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사정을 감안했을 때 특히 과도했다는 지적이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본·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이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송 위원장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천억 달러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또 그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정부는 발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농업이 포함돼 있는데 관세가 '0'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안철수 의원 또한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 분담금, 미국의 최신식 무기 체계 등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짚었다.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물려받았을 때 여야가 힘을 합해 한 권한대행을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했어야 한다"며 한 전 권한대행 탄핵을 이끈 민주당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한편, 한미 양국은 향후 2주 내 정상회의를 갖고 통상 협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무관세, 농축산물 전면 개방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최종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 중복' 경산 버스 감차했더니 지하철 승객 감소?

대구시가 지난 2월 시내버스 노선개편 당시 도시철도 노선과의 중복을 줄이겠다며 대구와 경산을 오가는 차량을 대폭 축소했지만 올해 경산 구간 도시철도 승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와 겹치는 구간의 노선버스를 줄이면 도시철도 승객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빗나간 셈이다.◆수요 흡수 대신 동반 위축...영남대 하루 승객 전년 대비 3.12% 감소대구시에 따르면 노선 개편으로 대구와 경산 시내버스 업체가 공동배차하는 노선(이하 공동배차노선)은 5개에서 3개로 줄었다. ▷509 ▷814 ▷840 ▷708 ▷939 등 5개 노선 중 708번과 939번이 노선개편에 따라 운행구간이 축소되면서 경산시 운행을 하지 않게 됐다.공동배차노선 운행 대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대구와 경산을 합쳐 모두 126대가 투입됐던 공동배차 노선버스 대수는 현재 79대로 줄어든 상태다. 대구 업체 버스는 기존 97대에서 61대로, 경산의 경우 29대에서 18대로 각각 감소했다.대구시는 노선 개편 당시 공동배차 노선 축소에 대해 추가 도시철도 개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택지 개발 지역 교통수요를 위해 버스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구와 경산은 도시철도 중복 구간이 있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문제는 도시철도가 줄어든 시내버스 교통수요를 받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승객 수가 줄었다는 점이다.31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역 하루 평균 승차인원은 7천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천234명)에 비해 3.12% 감소했다.영남대역과 함께 경산 지역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정평역과 임당역의 올해 하루 평균 승차인원도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55%, 1.73% 줄었다. 같은 기간 도시철도 2호선 전체 승차인원이 0.63% 줄어드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유독 컸다.◆"버스와 도시철도 특징 달라 수요 흡수 어려워"전문가들은 단순히 노선버스를 축소한다고 해서 기존 시내버스 승객이 도시철도로 이동할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구 시내버스 이용 승객의 경산버스 유입, 인구와 학생 수 감소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우용한 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중복성을 줄이고 신규 택지에 노선버스를 투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라며 "다만 대중교통 이용객이 특정 대중교통 수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 승객 수 증감이 산술적으로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히려 시내버스 노선이 축소된 탓에 환승이 위축되거나 헐거워진 대중교통망에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선택하면서 도시철도 수요의 동반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우 교수는 "시내버스의 경우 정거장이 많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도시철도의 경우 '정시성'이 각각 특장점이다. 각 수단의 장점을 취하던 기존 승객은 노선 개편과 무관하게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기존 이용 수단을 계속 이용하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대구시는 경산 구간 도시철도 승객 감소를 줄어든 경산 시내버스 노선 탓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승객 수 감소는 학생 수가 줄거나, 기숙사 등 학생 주거공간이 확충됐거나 하는 등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대구 노선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경산 시내버스 승객으로 흡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확장 재정 드라이브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정부가 재정지출 소요 증대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엎고, 확장 재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법인세율은 기존에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까지 9%, 200억원까지 19%, 3천억원까지 21%, 3천억원 이상 24%였으나 각각 1%포인트(p)씩 인상된다.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지난 2022년 22.1%에서 지난해 17.6%까지 하락하고, 법인 세수가 2022년 103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62조6천억원까지 하락한 것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다.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자본 시장 개혁 드라이브를 세제 개편에도 이어가는 동시에 '응능부담 원칙'(능력에 따른 부담)을 자본 시장에 요구하기로 했다. 우선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한다.기존에 배당소득에 종합 과세하면 세율이 45%까지 적용되던 것을, 배당 소득만 분리 과세해 최고 35% 수준만 과세한다. 국내 주식 시장에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다만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대신 증권을 매도할 때 코스피 거래 시 0.05%와 농어촌 특별세 0.15%를 코스닥은 0.2%를 거두기로 했다.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 순매도는 (요건이 50억원이던) 2023년에 증가했었다"고 했다.

구미·포항으로 기업 이전 땐 법인세 최대 15년 감면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개편안에서 지역성장 지원을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았다.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 세액 감면 적용 대상과 기간을 2028년까지로 연장한다. 특히 구미나 포항 등 중규모 도시로 이전할 경우 주는 세액 감면 혜택이 최대 5년 이상 확대된다.기존에 지방광역시(7년 100%+3년 50%), 중규모 도시(7년 100%+3년 50%), 그 외 지역(10년 100%+2년 50%)의 낙후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주던 혜택을 지방광역시(7년 100%+4년 50%), 중규모 도시(10년 100%+5년 50%), 그 외 지역(10년 100%+5년 50%)으로 강화했다.수도권 내 이전도 일부 세액 감면이 지원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하기로 했다.'지방 경제산업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하는 제도는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5년 100%+2년 50%),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5년 50%),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3년 100%+2년 50%) 등이다.최근 여수와 같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당 지역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그동안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하도록 한 것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연장한다.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에 없던 20만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고 4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만원 기부 시 14만4천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만원은 답례품으로 받는다.'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도 이뤄진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총 8개 조합법인에 대해 2028년까지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대신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는 9% 세율을 유지하고, 20억원 이상은 15%로 인상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전체 조합법인 중 10곳 중 1곳 정도만 해당 세율 인상에 해당하며, 일반법인 보다는 그나마 세율이 크게 낮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 하향…개미들 "상승장에 얼음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을 2년여 전으로 되돌리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조정에 따른 증시 불안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31일 대주주 요건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등을 양도해 얻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장사 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만 양도해도 과세 대상이 된다.이번 개편안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높인 지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대주주 감세로 인한 조세 형평성 저해 등 우려에 따라 제도 환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주식 투자자 사이에선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보유 물량을 대거 정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주주 기준을 낮춰 대상자가 늘어나면 장세 불안정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입장문을 내고 "10억원 주식 보유자가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장세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하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한투연 관계자는 "10억원에 대주주가 되던 시절 가을 무렵부터 연말까지 연례행사로 대주주 회피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고, 그 틈을 탄 공매도 세력의 하방 작업에 비정상적 하락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정부는 대주주 기준 조정에 따른 연말 매도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과 2019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증가하는 등 매수·매도 흐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준 조정에 따라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의 연말 매도 완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대구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적극 나서 달라"

대구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관한 전략을 발표한 이후 대구지역 치과의사들은 대구시가 유치전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했다.대구시는 지난 30일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8월 중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추진단 간담회와 전문가 세미나등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기획위원회를 구성, 유치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대구시내 치과의사들은 대구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타 지역이 대통령 공약사항 등을 내세우며 유치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데 반해 비수도권 중 치과의료산업이 가장 활발한 곳인 대구는 그에 비해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는 게 대구시내 치과의사들의 우려섞인 반응이기도 하다.한 치과의사는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충남지역 공약 중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관련 공약이 나왔을 때 대구의 보건의료단체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서 민주당의 해명을 얻어냈지 않느냐"며 "'차분한 진행'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구의 강점을 정부에 알려서 유치전략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대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지역 치과의료계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가 대구의 산업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보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져야 유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또 다른 지역 치과의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대구에 왜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리는 데에는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구시와 지역 언론 등이 대구시민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자세히 알리고 설명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유치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부분이 평가 지표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구시 또한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Made in GUMI'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전 할인 판매

경북 구미시가 고향의 정성과 품격을 담은 지역 농특산물을 미리 선보인다.31일 구미시에 따르면 10월 1, 2일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5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본 행사에 앞서, 사전판매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1차 사전판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되며, 도축부터 판매까지 철저히 품질을 관리한 '구미한우', 2025년 전국 팔도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구미쌀 '영호진미', 우리밀 100%로 만든 '구미밀가리'를 비롯해, 구미지역의 농특산물과 G푸드 등 30여종이 준비됐다.소비자는 이들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에서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모든 제품은 'Made in GUMI' 슬로건 아래 구미지역 농가와 식품업체가 직접 생산한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구성됐다.대표 품목인 구미한우는 직영 도축장을 통해 유통돼 신선도를 자랑하며, 수제요거트, 흑마늘 한과·조청세트, 멜론빵·떡 세트 등 선물용으로도 손색없는 제품들이 다채롭게 마련됐다.사전판매는 전화(054-477-8104) 주문으로 진행되며, 입금 확인 후 순차 발송된다. 2차 사전판매는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가을 제철 농산물 등을 추가해 더욱 풍성한 구성이 기대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가 2회 차를 맞이한 맞아, 품질 좋은 지역 농축특산물을 보다 많은 분들이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전판매가 구미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업인의 유통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 스토킹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결정률 29%뿐

지난해 대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비율이 10건 중 3건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을 높이기 위해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잠정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8일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A씨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끝내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잠정조치 4호까지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잠정조치는 스토킹을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및 연락 금지, 구치소 유치 등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을 거쳐 법원이 결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이 있다. 잠정조치 중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조치는 4호가 유일하다.문제는 대구의 잠정조치 4호 신청건수에 비해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유독 낮다는 점이다. 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건수는 지난해 41건으로, 법원은 이중에서 12건(29.3%)만 받아들였다. 올해도 6월까지 19건 중 5건(26.3%)만 결정됐다. 지난해 전국 '잠정조치 4호' 신청 469건의 결정률이 52.8%였음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대구의 경우 잠정조치 4호 결정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22년에는 36건 중 16건(44.4%)이 받아들여졌고, 2023년에는 잠정조치 4호 신청 35건 중 27건(77.1%)이 결정됐다.전문가들은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만약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즉각적으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 구금 등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기록에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해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관할 구역 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했다.

포항시 2차전지 산업 글로벌 무대 도전장

경북 포항시가 '2025년 한국-캐나다 과학기술대회(CKC 2025)'에 참석해 북미 배터리 시장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올해 15회째를 맞는 'CKC 2025'는 8월 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한국-캐나다 과학기술 교류 행사다.포항시는 배터리 세션에 지자체로서 단독 초청돼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다.이번 대회에서는 양국 산·학·연·관 관계자 500여명이 과학기술·2차전지를 비롯한 혁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포항시의 참가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퀘벡주 에너지특구 3개 도시의 배터리 대표단 및 올해 1월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대사와 캐나다 배터리 비즈니스 사절단의 잇단 포항 방문 등 지금껏 다져온 협력 기반 위에서 이뤄졌다.지난 5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간담회에서도 다미안 페레이라 주한 퀘벡 정부 대표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0일 컨퍼런스 발표자로 나선 서현준 포항시 배터리첨단산업과장은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심장, 포항(Pohang, The Heart of South Korea's Battery Industry)'을 주제로 포항의 배터리 전략과 비전을 소개하고, 오는 11월 포항에서 열릴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에 대한 글로벌 기업·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또한 포항시는 이번 출장 중 맥길대학(McGill University)과 몬트리올대학교(Université de Montréal)를 방문해 포스텍 등 지역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인재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장기적 국제 학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아울러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트리니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인 하이드로퀘벡(Hydro-Québec)을 방문해 리튬메탈 음극 및 전고체전지 분야의 기술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이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생산기지를 조성 중인 베캉쿠르 현장에서는 지역 대표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매개로 도시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포항시 관계자는 "그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2차전지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선도하고 전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배터리 허브 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2년간 수당 부정수급…1년치만 확인한 북구청

대구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 및 직장 내 갑질을 이유로 정직 처분(매일신문 2024년 4월 18일 등)을 받은 것과 관련, 당시 북구청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구청 내부에서 초과수당 부정수급 등 비위행위가 2년 가까이 지속됐다는 제보가 나왔지만 감사실이 이중 일부만 들여다보는 데 그친 탓에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31일 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2023년 8월 시설관리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2022년 초부터 다른 직원 4명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고 이중 일부 상납을 요구했다는 내부 제보를 접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A씨는 감사 이후 정직 처분을 받았고 현재 퇴직한 상태다.당시 북구청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초과수당 130만원(약 80시간)을 부정수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감사가 징계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문제를 제기한 일부 직원들은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초과수당 부정수급이 2022년 초부터 2023년 9월까지 이어졌다는 제보에도 실제 감사는 2022년 말 세 달만 들여다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A씨는 부서 직원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초과근무 당일 작업 내용과 이를 증빙하는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제보자가 북구청 감사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일 찍은 사진을 2일과 3일에도 재사용하며 초과수당을 신청했다. 여러 날에 걸쳐 제출된 사진에는 직원들 옷차림이 같았을 뿐 아니라 사진 파일에 기록된 촬영 시각도 같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제보자 B씨는 "2022년과 2023년 부정수급 수법이 조금 달라서, 2022년 이야기를 먼저 하고 2023년 내용을 추가로 제보했다"며 "당시 단체채팅방 기록 등도 감사실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북구청은 A씨의 추가 비위 존재 가능성을 일부러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3년 제보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북구청 관계자는 "감사 진행 중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 감사실 인력이 대부분 교체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감사실이 당시 A씨를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한 만큼, A씨의 잘못을 축소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도체 쇼크' 삼성전자, HBM·파운드리로 반등 노린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이 4천억원에 그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가운데, 하반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6천76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2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 5조9천493억원에 비해 21.4% 낮은 수준이다.매출은 74조5천66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67% 증가했다. 순이익은 5조1천164억원으로 48.01% 줄었다. 특히 DS부문은 매출 27조9천억원, 영업이익 4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2023년 4분기 이후 최저치였다.메모리 사업의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과 비메모리 사업의 대중 제재 영향에 따른 재고 충당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8천억원 감소했다. 회사는 HBM3E와 고용량 DDR5 제품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서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센터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판매를 늘렸으나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하락했다.삼성전자는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E' 제품의 비중 확대와 후속 제품인 HBM4(6세대) 샘플 공급을 공급하는 등 HBM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회사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2분기 HBM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비트 기준 30% 수준 증가했으며 전체 HBM 수량 중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은 80%까지 확대됐다"며 "하반기에는 HBM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상반기보다 HBM3E 판매량을 상당 수준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최근 테슬라 수주를 시작으로 2나노(㎚·1㎚=10억분의 1m) 첨단 공정을 앞세운 실적 반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삼성전자는 "선단 공정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형 고객사 수주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2나노 1세대 공정 기반의 모바일 신제품 본격 양산으로 상반기 대비 매출 개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당 대표 공약 발표 "혁신 이름으로 분열 안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정부·여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화합으로 단결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과 싸우는 강한 국민의힘, 국민의 지지를 다시 찾아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재명 정권 폭압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 "꼿꼿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피고인 이재명의 5개 재판은 중지됐고 이제는 공소취소까지 획책하고 있다. 나아가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총통 독재와 야당을 말살하려는 무도한 극좌 정권의 정치 탄압, 극우몰이 선전 선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김 전 장관은 당 대표가 직접 이끄는 '2026 지방선거 승리 기획단'을 설치해 내년 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당론 결정에 전 당원 투표 적극 활용 ▷지구당 부활 ▷상향식 공천 등도 약속했다.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수용하고 가느냐'는 질문에 "혁신은 수술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술해서 사람이 건강해져야지 수술하다가 사람이 더 나빠지면 안 된다"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분열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자신과 관련한 극우 논란에 대해서는 '좌파가 쳐놓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걸핏하면 우리보고 극우라는데 누가 극우인가 누가 극좌인가 묻고 싶다"며 "누가 나보고 극우라 하나. 정청래인가. 끝장 토론을 한번 하자"고 말했다.

안철수 "친길·윤어게인 지도부 세워지면 좀비정당"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원내외 혁신 후보들의 최고위원 출마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안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을 좀비정당의 위기에서 지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최고위원 접수 현황과 예상 출마자들에 대한 보도를 보고 우려를 떨칠 수 없었다"며 "반헌법적,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후보들과 극단세력 후보들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친길 당대표, 계몽령 최고위원, 윤어게인 청년최고로 구성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특검과 이재명 민주당이 조준하고 있는 내란당 함정에 완벽히 걸려들어 정당해산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방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아도 친길 당대표, 윤어게인 최고위는 선거결과에 연연하지도 않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끝까지 자리를 고수하면서 당을 나락으로 끌고 가 국민의힘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좀비정당이 돼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또한 "상식과 합리, 혁신에 공감하는 원내외 후보들의 용기 있는 출마를 부탁한다"며 "함께 스크럼을 짜야 대한민국 보수를 살리고 국민의힘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의 이 같은 호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인물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4명 선출)에 도전장을 던졌거나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류여해 전 최고위원,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이다.이들 중 찬탄파(탄핵 찬성)는 김근식, 손범규, 함운경 정도뿐이다. 김태우, 김민수, 김소연은 대표적인 '윤어게인' 인사로 분류된다.

또 SS기…고령 농민 농기계 사망사고 잇따라

경북 청송군에서 고령 농민들이 농기계 사고로 잇따라 숨졌다.31일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9시 8분쯤 청송군 부남면의 한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인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를 운전하던 A(70) 씨가 기계에 깔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경찰 관계자는 "폭염을 피해 야간에 과수원 일을 하다가 과수원 내 경사로에서 SS기를 운전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기계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7일 청송군 현서면의 한 과수원에서 소형 굴착기를 운전하던 70대 남성이 기계 전복으로 숨졌고, 4월 11일 장박골 저수지 인근에서 SS기가 저수지로 추락해 60대 남성이 숨졌다. 모두 경사진 지형, 농기계의 구조적 불안정성 등 유사한 조건에서 발생했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전국 농촌에서 농기계 사고가 5천907건 일어났고 398명이 사망했다. 경북의 경우 2023년 농기계 사고가 665건 일어났고 3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해 사고가 719건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도 51명에 달했다.

장진홍 선생 추모식서 헌화꽃 사라져 묵념만

경북 구미시 동락공원에서 진행된 '제95주기 장진홍 선생 추모식' 도중, 추모를 위해 마련된 조화와 헌화용 꽃이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31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이날 동락공원 내 장진홍 선생 동상 앞에 준비된 조화 10개와 헌화용 생화 100여 송이가 도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유족과 내빈들은 공원 인근 구미과학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준비한 추모 뮤지컬 공연을 관람 중이었다.사건 발생 직후 구미시는 인근 CCTV를 살폈고, 해당 꽃을 한 꽃집 업체가 모두 수거해 간 장면을 확인했다.당시 조화를 납품한 A업체가 행사 직후 회수를 위해 대기 중이었으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꽃이 갑작스레 사라지면서 유족과 내빈들의 헌화 순서는 생략됐고, 참석자들은 묵념으로 추모했다.한 내빈은 "장진홍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참석했는데, 헌화조차 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 "무더운 날씨 속에 추모용 꽃이 도난당할 것을 우려해 공무원이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어떤 업체에서 꽃을 갖고 갔는지 파악은 다 된 상태"라며 "무단으로 꽃을 가져간 업체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매크로 돌려 삼성 티켓 싹쓸이…수백만원 챙긴 40대 입건

프로야구 표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예매하고 웃돈을 붙여 되팔아 수백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티켓 133장을 5천~1만7천원에 대량으로 예매한 뒤 이를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약 24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많은 표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도록 설정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대구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온라인 암표 판매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삼성라이온즈와 함께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A씨의 다른 의심 거래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협의체 "다음달 7일까지 복귀 논의 마무리"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출범한 '수련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달 7일까지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에 대한 합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하반기 수련 개시 시점인 9월 전까지는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하기에 다음주까지 협의를 끝내고 신속히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전공의 수련에 대해 논의하는 수련협의체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들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선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자리했다.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다음달 16일에 치르고, 지난해 2월 19~20일에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발생한 약 10일간의 수련 공백은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월 중순 사직으로 그 달 말까지 발생하는 열흘 정도 비는 기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복귀할 경우 어느 정도 감안해줄 예정"이라며 "충분히 수련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그 정도는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관심이 모아지는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김 정책관은 "수련의 연속성 측면에서 여러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어떤 결론에는 이르지 못해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내달 4일 또는 7일에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김 정책관은 "일정상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한다"며 "하반기 모집 공고는 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그 주 말이나, 그 다음주 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