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대표 영남 경선도 정청래 압승…득표율 62.55%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폭우로 닷새간 14명 사망·12명 실종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닷새간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경남 산청에서만 산사태 등으로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경기 가평에서도 폭우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돼 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극한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14명, 실종자가 12명 발생했다.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경남 산청 8명 등이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2명, 가평에서 4명, 산청에서 6명이 나왔다.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 현황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시설피해는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천920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천234건으로 파악됐다.이번 집중호우로 대피한 주민은 14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9천694세대, 1만3천209명으로 집계됐다.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시천) 793.5㎜, 합천(삼가) 699.0㎜, 하동(화개) 621.5㎜, 창녕(도천) 600㎜ 함안 584.5㎜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봉산) 552.5㎜ 등이다.오전 10시까지 지역별 일 누적 강수량은 가평이 197.5㎜, 의정부 178.5㎜, 경기 양주 154.5㎜ 등으로 경기권에 호우가 집중됐다.중대본은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강선우·이진숙'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동안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이번 회동은 지난 17일 송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부적절 인사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하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마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송 비대위원장은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2+알파 낙마'를 주장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다.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날 예정된 대통령실 내부 논의는 여성가족부(강선우)·교육부(이진숙)·해수부(전재수)·통일부(정동영)·국가보훈부(권오을)·환경부(김성환)·국방부(안규백)·고용노동부(김영훈)·보건복지부(정은경) 등 9명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1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논란이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 거취가 19~20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등을 각각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구시민 1인당 최소 18만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대구경북 시도민은 기본 15만원에 비수도권 추가 지원금 3만원을 더해 1인당 최소 18만원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20일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급 대상별로 살펴보면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원을 받고,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군위군과 경북 15개 시·군이 해당한다.대구시민의 경우 일반인은 18만원(기본 15만원+비수도권 3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을 받게 된다.군위에 사는 대구시민과 인구소멸지역 경북도민은 23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추가금을 받는다.신청 첫 주(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21일(월)은 끝자리 1·6번, 22일(화)은 2·7번, 23일(수)은 3·8번, 24일(목)은 4·9번, 25일(금)은 5·0번이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신용·체크카드(온·오프라인),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온라인), 모바일형(온라인), 지류형(오프라인), 선불카드(오프라인) 등 모든 지급 방식을 제공한다.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희망자는 대구시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지류형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은 대구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구시 소재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문의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자체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원상복구…법인세율 1%p 인상 유력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에 나선다. 기업·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세금 감면 정책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세입 기반만 약화시켰다는 판단에서다.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가 핵심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 감세책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원상 복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p)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법인세는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영향으로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인하 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현재 경기 부진 상황에서는 세율 인상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주식 세제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원상 복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5배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의 연말 물량 출회로 개미투자자 손실을 방지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된 상태다. 증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배당 유도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추진된다.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 초과 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하지 않아 대주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지속했다.근로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분류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논의 급물살

주말 동안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의료계와 교육계의 논의가 활발했다. 전공의는 새로운 요구안을 도출했고, 전국 의대는 의대생 복귀 일정을 2학기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하지만 전공의의 경우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고, 의대생은 벌써부터 특혜 논란으로 타 단과대 학생과 교수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 아직 갈 길은 멀다.◆ 대전협, 3대 요구안 의결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의결된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다.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더욱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수련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목표"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3가지 요구 사항은 대부분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어떻게?다만,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관건이 될 부분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문제는 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문제다.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사직하면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영 대상이 된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천∼2천 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이들은 하반기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하는 데다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입영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필 전공의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대전협은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특혜'로 비칠 소지가 있는 요구들을 공식적으로는 내놓지 않고 있다.◆ 의총협, 의대생 유급 확정·2학기 복학 추진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영상회의를 통해 장기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되 올 2학기 수업부터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부분의 의대가 학년제로 운영되다보니 유급이 되면 2학기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유급 조치는 원칙대로 하면서도 해당 학생들이 당장 2학기부터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협의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24, 25, 26학번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게 의료계와 교육계의 분석이다.아울러 의총협은 본과 4학년이 오는 9월 치러질 국시(의사면허시험) 응시 자격에 필요한 실습 요건을 채우지 못한 만큼 국시를 추가 실시하는 안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일단 교육 당국은 의대 총장·학장 단체들이 추가 논의를 거쳐 공통된 안을 가져오면 지체 없이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생 복귀 방안을 주문한 만큼 교육부가 대학 측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육계에서는 우세하다.◆ 의대생 복귀 두고 '형평성 위배' 반발의대생 복귀 방안이 나오자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다.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은 지난 16일 기존 복귀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보직 사직서를 학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까지 바꿔가며 유급 대상자들을 학교에 복귀시키는 것은, '수업거부 투쟁'을 접고 이미 1학기에 복귀한 학생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의총협이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밝힌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란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극단적 집단행동으로 교육받기를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여기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의대 총장들이 추진하는 교육 정상화 방안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반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이들은 "의총협은 본과 4학년의 코스모스 졸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의 졸업 분리나 전공의 정원(TO) 이원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계 관계자는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에게 2학기 수업을 열어준다면 정부와 대학은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에게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 여사 측근 이종호 압수수색·소환통보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향한 수사의 고삐를 꽉 움켜쥐고 있다.특검팀은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100만원을 받고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는 게 주요 뼈대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혐의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부터도 지난 10일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새 기기를 마련했는데, 이날 김건희 특검팀이 이를 압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언급되는 그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8명과 함께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는 2차 작전 시기로 분류되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법원은 시세조종에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는데,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됐다.이정필씨는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의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등 여러 의혹에 등장한다. 이 때문에 특검팀 수사가 김 여사로 향하는 길목으로 여겨진다.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 전 대표에게 의혹의 실체와 김 여사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특검팀이 전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통일교 시설물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통일유지재단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유지재단은 용평리조트 등 통일교 사업체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통일교 측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목걸이 등을 구비하는 데 통일교 자금이 활용됐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특검팀은 아울러 2021∼2024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권 의원이 이 시기 열린 통일교 관련 행사에 축사해주는 등 지원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특검팀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 액수는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의원은 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등장한다.전씨와 윤씨가 나눈 문자메시지에는 이들이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권 의원은 전날 특검팀이 자신의 국회의원회관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TK신공항 자금 조달 시급…2030년 개항 차질 우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8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오는 2030년 적기 개항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18일 제31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진행 상황과 개항 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만약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내년에 예정된 토지 보상 관련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개항 시기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당초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공사 착공 등을 거쳐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왔다.김 권한대행은 "계엄 정국과 조기 대선 등으로 정치권,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김 권한대행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방식 외에도 정부 재정 지원 등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정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실적으로 11조원이 넘는 사업비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 문제점을 개선해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을 현실성 있게 재산정하고 차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사업비 조달 방식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선 "현재 국방부와 함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연말까지 수립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말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제가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침입 학생, 시험지 유출 없었다…자퇴 희망해 처리"

경북 울진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안동의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다.18일 학교 측은 "매일신문 보도와 같이 A군이 지난 4월 23일 새벽 학교에 몰래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두 달에 걸친 수사끝에 지난 6월 A군을 야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또 "조사 과정에서 A 군의 시험지 유출이나 절도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혐의점은 없었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A군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퇴를 희망함에 따라 관련 징계 절차에 의거했다고 설명했다.학교 관계자는 "A 군의 학업 성적이 알려진 것과 달리 1학년 때 보통 수준이었으며, 2학년 때는 성적이 올랐다"면서 "다만 2학년 2학기 수행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적이 있었다. 지난 4월의 학교 무단 침입 사건이 겹치면서 A군 행위가 부각된 것 같다"고 했다.학교 측은 향후 이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를 찾아 학생의 성적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A군의 성적 등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고, 학교 현장 등도 직접 체크할 것"이라며 "이런 사안을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 투명성 있게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전한길 언행 확인, 적절한 조치 검토 지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전한길씨의 언행에 대한 확인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안다"며 "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심사 잣대와 관련해 "김계리 변호사는 본인이 얘기해서 알았고, (전한길씨는) 이름(본명)이 달라서 상황 파악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며 "만일 해당 행위에 해당하면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데 해당 행위에 대한 건 아직 뭐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대표를 뽑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전씨의 발언이 해당 행위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대표가 '자정하길 바란다'고 멘트를 낸 걸로 안다"며 "당원들이 발언한 걸 일일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고 당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를 외쳐 온 전 씨(본명 전유관)는 지난 6월 8일 온라인으로 입당원서를 내 다음날인 9일 국민의힘 당원이 됐다.전 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구독자 중 10여만명이 함께 입당한 것 같다면서 "전한길을 품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는 자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지도체제가 구축되면 한동훈, 김용태를 축출하겠다"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 씨를 끊어내라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한길 강사가 당원으로 들어온 건 부적절하다"며 "다시 한번 더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전 씨 말대로라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와 생각이 비슷한 저 같은 사람도 축출대상이 될 것이다"며 "당이 진짜 극우정당화되는가 걱정된다"고 했다.이어 "전한길 씨 문제를 윤리위에서 심사하면 된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입당 운동을 벌인다는) 자유통일당 당원 등 이중당적자 등을 정리하라"고 했다.

"지역경제 되살려야" TK 광역급행철도 신설 힘 받나

수도권에는 GTX가 있다면, 대구경북에는 DGTX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지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쇠퇴하는 도심 기능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구에도 고속·고용량 철도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발언에서 "대구역은 한때 북구와 중구를 잇는 핵심 상권의 중심지였지만, 2004년 KTX가 동대구역에만 정차하면서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다"며 "고속철도망에서의 배제가 유동 인구 감소, 상권 침체 등 도심 전체의 구조적 쇠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구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146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 재생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간 비효율적인 연계 구조 역시 교통 접근성과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경북 구미에 8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투자는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TK(대구·경북)의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대규모 첨단산업이 들어서는 시대에 대구경북을 빠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없이는 산업 효과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기 어렵다. 산업단지 접근성과 대학·공항·항만 연결망을 강화하는 철도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제안한 DGTX는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안동–의성–대구–영천–경주–포항을 하나로 잇는 순환형 노선이다. 그는 "DGTX가 신설되면 도시철도 1·2·3호선과 연계돼 대구 시내 주요 거점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이를 통해 외부 인구의 유입, 지역 상권의 활성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도권 GTX-A·B·C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례를 들며 "이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 전략적 설계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DGTX는 TK 산업권과 도심, 공항, 항만, 대학, 관광지를 잇는 진정한 미래형 광역 철도망이며, 대구경제의 혈관이자 산업 생명선"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교통과 경제, 산업을 동시에 살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2012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더불어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이후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 "구윤철·임광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구 후보자는 전날, 임 후보자는 지난 15일 각각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구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은 전날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구 후보자는 통상업무 관련한 기재부의 수장인 만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빠르게 채택해야 한다"고 여야 간사에 당부했다. 구 후보자에 대해선 본인의 겹치기 근무 논란과 함께 배우자의 전남 무안 농지 투기 의혹, 약사 면허 대여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에 관해선 국세청 차장 퇴임 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에서의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됐다. 이러한 내용은 청문보고서에 함께 담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 후보자와 임 후보자가 각각 기재부와 국세청에 오랜 시간 근무했던 만큼 두 후보자의 전문성엔 별다른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들 두 후보자는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前기간제 교사·학부모 혐의 대부분 인정

경북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1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간제 교사 A(여·32)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했다.또 A씨와 함께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학교에 몰래 들어간 학모 B(여·40대)씨에 대해선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을 적용했다. B씨도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다.경찰은 이와 함께 A씨가 해당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2021년 이후에도 B씨 자녀의 과외를 계속했던 점 등을 들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송치한다. B씨에게는 현직 교사에게 과외를 맡긴 점 등을 추가 혐의로 적용할 계획이다.다만 B씨의 경우 시험지를 가로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험지를 자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A·B씨의 범행을 묵인한 학교 행정실장 C(36)씨에게는 방조, 증거인멸 혐의 등이 적용됐다. C씨는 지난해부터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B씨가 학교에 침입했다 경보기가 울려 적발된 이후에는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B씨의 딸 D양은 '시험지를 훔쳐온 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D양은 '시험지가 똑같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경찰은 A·B씨 등이 7차례 정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녀에게 시험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간 진술이나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행정기관 답변 두루뭉술" 서구 악취 간담회 '맹탕'

대구시가 직접 서구 지역 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개최한 주민간담회가 '맹탕'으로 끝났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피해 호소와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참석한 행정기관들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대구시는 17일 오후 7시 서구청 구민홀에서 '서구 지역 악취관리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섬유패션과 외에도 ▷서구청 ▷대구환경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각종 행정기관이 참여했다. 당초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염색산단관리공단도 함께 단상에 올랐다.서구 주민들은 호우경보가 발효된 궂은 날씨 속에서도 120석 상당의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과 이금태 서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서구의원 9명도 참석했다.주민들은 서구 조례에 명시된 '악취대책민간협의회'가 지난해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서구청은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끝에 지난해와 올해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서구청 관계자는 "핑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지난해부터 시에서 악취 개선 TF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운영하지 않았다"며 "악취 실태 파악을 위해 주 1회씩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시에는 염색산단 이전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대구시 섬유패션과 관계자는 '염색산단 이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이전 예정지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염색산단 입주 업체들의 이전 동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꾸준한 논의를 통해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다시 확인하거나, 배출기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평리5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들이 각각은 기준치 아래라고 해도, 이를 동시에 흡입하면 유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판례에 따라 서구 주민들에게도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주한 서구의원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악취 피해를 계속 호소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들이 '기준치 이하'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엄격한 배출 기준량' 제도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간담회가 끝난 직후, 대부분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정기관들의 답변이 하나같이 두루뭉술하고,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는 지적이다. 유관기관들이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날 간담회 진행을 주도한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기관들에게서 성의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며 "주민들이 토로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매번 '시간이 걸린다' '검토 중이다' 같은 의미 없는 답변만 반복했다. 수 년째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채해병 특검, 경북경찰청 압수수색 가능성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고(故) 채해병 사건과 관련,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경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었다.채해병 특검팀은 지난 15일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치안감·전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했다. 최 치안감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로, 해당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특검팀은 최 치안감을 상대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이첩받았다가,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간 과정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특검팀은 지난 7일 2023년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이던 노모 경무관을 시작으로 8일 이모 경무관(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15일 김모 총경(당시 경북청 형사과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으로 특검팀은 채해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수사 외에도 지난해 7월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구성 명단, 회의 내용 등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당시 야권이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수심위 명단 공개와 회의 내용 등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채해병 소속 대장이던 이모 해병대 중령 측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을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경북청은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구체적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다만, 지난 정권에서 결론이 난 사건을 두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한 재수사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상태다. 채해병 순직 사건 이첩, 수사 결과 발표 등과 관련한 주요 인사는 이미 경북청을 떠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李 고향 안동 찾은 '버스광장'…산불피해 민원 경청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경상권역 운영 마지막날 대구·경북지역 일정을 경북 안동에서 가졌다.국정기획위는 지난 15일 울산, 16일 경남 창원에 이어 17일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찾았다.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다.국정기획위는 이날 안동시청 본관 청백실에서 국민 민원과 각종 정책 제안을 수렴했으며,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산불피해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선진이동 주택 현장을 찾았다.산불피해 주민들은 국가 보상에서 제외된 보상체계의 문제점, 법률과 제도적 한계, 일상 회복에 필요한 각종 행정 특례 사항 등 불편·부당한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냈다.안동시 임하면 한 주민은 "현 국가보상 시스템은 농기계 38종 외에 지게차 등이 제외돼 있다. 특히, 주민들이 수익사업으로 추진한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며 "국가 보상 시스템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산불특별법' 제정을 통해 또 다른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또 다른 주민은 "이번 산불은 개인 부주의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시작됐지만, 강풍 등 영향으로 북부지역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재앙 수준의 '자연재난'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경북 북동부 산불을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밖에 주민들은 ▷기존 주택 자리에 집을 짓는 게 일상회복, 개인사유지 지원법 필요 ▷주택, 창고 등 피해 건축물에 대한 행정 특례로 저차 간소와 필요 ▷개인 사유림 소나무 군락지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다.국정기획위 현장 방문에 앞서 가진 권기창 안동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안동시는 '산불피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복구비 추가 제정지원 등 산불피해 관련 50여건을 비롯해 바이오·헴프산업 발전, 물산업, 국립경국대 의과대 신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둘 것"이라며 "이번 소통 버스가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진정한 모두의 광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텍서 정년 70세 조기 연장 첫 시행

이공계 대학교수들이 은퇴 불안 없이 꾸준히 연구·지도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 15~20년 전에 미리 '정년 70세'를 확정해주는 제도가 경북 포항 포스텍(포항공대)에서 처음 시행돼 화제다.17일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에 따르면 만 50세 무렵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정년 70세까지 미리 확정해주는 '정년연장 조기결정제도'가 국내 대학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첫 수혜자가 4명 나왔다. 포스텍은 이 제도를 올해 3%로 시작해 최종 30%까지 늘일 계획이다.이 제도의 핵심은 이공계 석학들이 정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세우고 오롯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특히 국제 무대에서 활약 중인 우수 교수진이 연구와 교육에 꾸준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인지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나아가 우수 교수진 유치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도 기대된다.이번에 선정된 교수진은 ▷물리학과 이현우(55) 교수 ▷신소재공학과 정운룡(53) 교수 ▷컴퓨터공학과 한욱신(53) 교수 ▷환경공학부 민승기(52) 교수 등 4명이다.이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국제학회 기조연설자로 초청받는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석학이다.이현우 교수는 '오비트로닉스'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어, 전자 궤도 조절을 통해 차세대 정보소자를 구현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척하고 있다.정운룡 교수는 유연성과 신축성을 지닌 차세대 전자 소재 개발 분야의 선구자로, 웨어러블 기기와 헬스케어, Io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한욱신 교수는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고성능 그래프 분석 엔진을 개발해 방대한 데이터 처리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민승기 교수는 인위적 기후변화 탐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한 물순환 원인규명과 북극 해빙 조기 소멸 예측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이종봉 포스텍 교무처장은 "이 제도는 교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연구자 중심 문화를 확산해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산하 공기업 고졸 채용비율 기준 이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소속·관련된 지방공기업에 우선채용 비율을 권고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재단법인 '교육의 봄'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공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등의 고졸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교육의 봄'은 지난 5~6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와 17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고졸 채용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17곳의 광역지자체 중 15개 지자체가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를 마련했으나 절반가량은 조례에 명시된 고졸 우선채용 권고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와 경북도를 살펴보면 대구시는 고졸 우선채용 권고 비율을 5%로, 경북도는 10%로 설정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 결과는 이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의 봄' 조사 결과 2024년 대구시 소속 지방공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은 839명이었고 이 중 고졸자는 36명이었다. 비율로 보면 4.3%에 불과해 조례가 권고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도는 아예 자료조차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교육의 봄'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조례에 담은 고졸자 채용 기준 자체가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인 8%에 미치지 못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 11곳 중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인 8%를 넘겨 고졸자를 채용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타 지자체 중 지난해 조례가 지정한 고졸자 우선채용 비율을 달성한 지자체는 서울,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에 불과했다.중앙정부의 경우 올해 1분기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329명으로 전체 신규채용의 8.3%를 차지했고, 지난해 고졸 채용은 2천128명으로 전체 신규채용의 10.7%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동안 일반 정규직 신규채용을 진행한 기관 334곳 중에서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인 고졸 인력 8% 채용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54곳으로 76.1%에 달했다. 그중 특별히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334곳 중 211곳으로 63.2%에 달했다.'교육의 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고졸 채용 항목 배점 상향과 고졸 채용 만점 비율 상향, 그리고 지자체의 고졸 우선채용 비율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를 비롯한 고졸자 우선채용 비율이 정부 기준 8%보다 낮은 지자체는 실효성있게 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낮엔 나라지키고 밤엔 수능 공부…군수 열풍, 우려의 시선

대학 입시에 실패한 김모(22) 씨는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군에 입대했다. 군 복무를 하며 대학에 대한 의지가 다시 생겼고, 수능 준비를 시작해 1년 6개월 동안 개인 시간에 공부했다. 주요 과목이 5등급에 가까웠지만 전역 후 수능에서 2~3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수도권 대학 입학에 성공했다.수험생들 사이에서 군대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이른바 '군수(軍修)' 열풍이 불고 있다. 통상 고교 졸업 직후 재수를 하거나 대학을 들어간 뒤 휴학을 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 형태가 많았지만 요즘은 군대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이들은 개인 시간이 비교적 충분히 보장되는 카투사나 공군을 주로 선택한다. 평일엔 일과 시간(오전 8시~오후 5시) 이후 개인 정비 시간, 밤 10시 이후 연등(延燈·소등 시간 이후 특별 허가를 받아 점등)을 이용하고 주말엔 하루 10시간 이상을 오롯이 공부에 투입할 수 있다. 아침 점호 시간 전에 일어나 공부를 하거나 식사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영단어 암기, 오답노트 체크 등을 하기도 한다.공군에서 복무하며 명문대 공대에 들어간 이모(25) 씨는 "재수를 이미 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시간이 지체되는 게 불안했다"며 "군대에서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할 수 있어 심적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군수를 성공한 또 다른 수험생은 "동기랑 스터디 형식으로 같이 군수하면서 지방사립대에서 지방거점국립대 사범대로 옮겼다"며 "일정이 좀 빡빡했지만 규칙적인 생활로 시간 관리하기에 오히려 좋았다"고 전했다.입시 전문가들은 군수 열풍을 개인 시간을 보장하는 등 보다 자유로워진 군대 분위기의 영향으로 분석했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과거에도 군대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최근 그런 사례들이 유독 더 많이 눈에 띈다"며 "휴대폰, 태블릿 PC(공군) 반입이 허용되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기도 더 수월해졌다"고 말했다.대구 공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원사 김모(37) 씨는 "한 부서에 병사 15명 중 3명은 군수를 하고 3~4명은 편입·토익을 공부하더라"며 "공군은 생활관 환경도 좋은 편이고 병사들 사이에 자기 계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공부하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군수 성공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카투사는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 수능 영어에 도움이 된다", "헌병은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 기상, 항공통제, 통신 등의 보직을 추천한다", "휴대폰, 사지방(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통해 인강을 듣고 주말엔 외박을 나가 학원에 다니기도 했다"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일각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의 임무인데 공부에 매달리다 보면 본연의 의무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대구 육군 50사단 한 상사는 "한 병사가 일과 시간에 문제집을 보고 있어서 주의를 준 적이 있다"며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다음날 피곤해하는 등 군대의 주 임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반기 평균 청약률 0.34 대 1…외면 받는 대구 1순위 청약

상반기 대구 아파트 시장 1순위 청약 경쟁률은 0.34 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상반기 아파트 시장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8.56 대 1인 것을 감안하면 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의 1순위 청약 3만109가구 모집에 25만7천672명이 몰리며 8.56대 1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구 지역 상반기 아파트 시장 1순위 청약에서는 1천537가구 모집에 517명만 청약에 참여해 0.34 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 지역은 1천949가구 모집에 2천757명이 경쟁에 나서며 1.41 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서울의 경우 1천148가구 모집에 8만3천709명이 몰리면서 72.92 대 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이밖에 충북과 전북 지역이 각각 34.48 대 1, 21.03 대 1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 1순위 청약자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청약자 25만7천627명 가운데 32.5%가 서울 청약자로 집계됐다. 1순위 청약자 3명 중 1명은 서울 아파트 청약에 출사표를 내민 셈이다. 이밖에 경기(6만5천607명)와 인천(5천605명)을 포함한 수도권 1순위 청약에 총 15만4천921명(60.1%)이 도전했다. 올해 상반기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정치적 상황 여파에 시장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었으나,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는 극심한 상황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전체 0.2% 수준인 517명이 1순위 청약에 참여했다. 경북은 2천757명이 청약에 참가해 전체 1순위 청약자 중 1%를 차지했다. 이밖에 충북(3만2천582명), 충남(2만6천631명), 전북(2만2천19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단 10명의 1순위 청약자가 나와 최하위를 기록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원자재와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졌음에도 서울에 수요가 몰리면서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6·27 대출 규제로 전반적인 청약 열기가 다소 완화할 수 있겠지만, 서울은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분양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