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정치력 시험대…당내 갈등 봉합 최우선 과제

    한동훈 정치력 시험대…당내 갈등 봉합 최우선 과제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혼탁했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정치권에 제대로 존재감을 알렸다.그러나 한 대표 앞에 놓은 과제 가운데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망'을 꿈꾸고 있는 한 대표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정치력을 증명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선 ▷비한(비한동훈)계와의 갈등 조정 등 당 화합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채 상병 특검법 대처 등 거대 야당을 상대할 대응 전략 수립 ▷정권 재창출 청사진 제시 등을 한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고 있다.먼저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배신론'까지 불거지며 사분오열된 당을 한 대표가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문자메시지 노출과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주문 논란 등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으며 격렬하게 충돌했던 대결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최우선 과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 현재 여당 내 갈등분위기를 서둘러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 대표는 물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윤계'에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며 "당장은 '현직 대통령 성공'과 '거대 야당의 힘자랑 공동 대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거당적 단합을 촉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도 관심거리다. 그동안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에서 여당으로 내리꽂는 상명하복(上命下服) 방식보다는 할 말은 하는 여당의 모습을 추구할 공산이 크다.특히 전당대회 국면에서 거의 모든 당원들이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은 공멸이라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한 대표가 '급발진'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조만간 있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도 관전포인트다.또한 '여의도 독재' 논란이 일고 있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도 한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한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대표'라는 점에서 힘자랑으로 일관하는 거대야당의 원내 전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당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한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막무가내로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야당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면서 "당내 중진들 그리고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한 대표가 금배지를 다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당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쉽지 않은 과제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권과 대권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대표가 대권 도전에 나서려면 대통령선거 1년 6개월 전(내년 9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 훈풍 부는 '동성로 르네상스'…옛 명성 회복 기대

    훈풍 부는 '동성로 르네상스'…옛 명성 회복 기대

    침체기를 겪고 있는 대구 동성로 상권이 회복의 기회를 맞이했다. 대구 지역 첫 관광특구 지정에 이어 삼성그룹의 '신라호텔'이 들어서는 등 각종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하나둘 진행되면서 동성로가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대구시가 동성로 부흥을 위해 도심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관광·상권·교통·도심공간 등 4개 분야에서 추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2일 동성로가 대구에서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첫 단추가 꿰어졌다. 중구 동성로 및 약령시 주변 1.16㎢ 지역이 이번 특구 지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대금리 융자지원, 관광특구 활성화 국비지원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어 23일 대구시는 케이케이㈜, ㈜호텔신라와 '프리미엄급 호텔건립 투자·협력협약(MOU)'을 체결하며 부족한 프리미엄 호텔을 유치해냈다. 호텔은 현재 케이케이 본사가 위치한 중구 공평네거리에 건립될 예정이다. 총 1천8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신라호텔 은 2029년 5성급 호텔로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게 된다.여기에 더해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라이콘타운 신규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대구경북 권역 최초 라이콘타운은 동성로 인근 북성로 옛 경북문인협회 B동을 리모델링해 조성된다. 동성로 관광특구 지역 내에 자리한 라이콘타운은 창업 준비를 마친 소상공인들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국비를 포함해 총 14억원을 투입해 '라이콘타운 대구'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지난 5월부터 본격 추진한 대구시의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도 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총 60억원을 들여 동성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진행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프리미엄 호텔 건립이 동성로 부활의 신호탄이 돼 대구시의 역점사업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동성로 관광특구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동성로를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연계된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동성로 706개 점포 상권 브랜드화 지원

    대구시, 동성로 706개 점포 상권 브랜드화 지원

    낙후한 동성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하면서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대구시는 문화 관광은 물론 동성로 상권과 교통, 공간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사업을 통해 동성로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대구시는 동성로 상권활성화 구역 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상인 64%(439명 중 283명)와 임대인 56%(267명 중 149명)에게 사업 동의 및 상생 협약을 받았다.이후 8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민관협의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정하고 5개년 계획 승인 및 고시에 반영했다. 현재 대구시는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첫해는 ▷동성로 브랜드 가치증진 ▷소상공인 성장지원 ▷온라인 홍보 마케팅 ▷공간 조성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따르면 동성로 집합상가 공실률은 11.0%로 집계돼 지난해 4분기 대비 0.8%포인트(p) 하락했다. 동성로 지역 소규모 상가(0.5%p)와 오피스(0.2%p)도 공실률이 하락했다. 다만, 같은 기간 중대형 상가는 0.7%p 공실률이 상승했다.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는 크다. 대구시는 2028년까지 총 60억원을 투입해 동성로 상권 살리기를 추진 중이다. 동성로 내 706개 점포 상권을 브랜드화하고 소상공인 성장지원, 홍보, 공간, 행사 등 13개 과제를 진행한다.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 대표 김모(38) 씨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광특구 지정으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상인들도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시작된 폭염…대구시 '매머드급' 폭염 대책 가동

    시작된 폭염…대구시 '매머드급' 폭염 대책 가동

    "이번 주부터 '대프리카' 시작이네요" 이번 주 내내 낮 최고기온이 35℃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다. 온열질환자 발생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폭염에 대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자칫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중에 있다. 이 체계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1개소와 협력해, 응급실을 내원하는 온열질환자 발생 정보를 모아 관계 기관끼리 공유하고 폭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이날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12명으로 확인됐다.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본격적인 폭염 전에도 몇 번 무더위가 있었지만 아직 온열질환자 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라며 "지난해 대구에서는 온열질환으로 59명이 피해를 입었고, 매년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자도 증가 추세인 만큼 시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대구시 각 구·군청이 세운 폭염 대책들을 살펴보면 무더위 쉼터만 대구 시내 620여 곳을 운영하고, 횡단보도나 길거리 등 670여 곳에 그늘막을 설치,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도로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살수차 또한 상시 대기 상태로 운영 중이다.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등은 독거노인과 같이 더위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대책도 내 놓았다. 남구, 중구, 서구 등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양심양산'을 대여하는 대책도 운영 중이다. 또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평일 오후 1시부터 동대구역광장, 도시철도 2·3호선 청라언덕역, 수성못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18곳에서 동시에 대구시 수돗물인 '청라수'를 하루 총 5천900병을 부채, 물티슈, 쿨토시 등 여름용품과 함께 나눠준다. 문제는 폭염에 온열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올해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시민들은 더위에 쓰러졌을 때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동성로에서 만난 시민 권지혜(35) 씨는 "30대인 나도 더위가 괴로운데 땡볕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정말 걱정된다"며 "요즘 병원들도 거의 멈추다시피 한 상황에서 쓰러졌을 때 어디로 가야 할 지 생각하면 막막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개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열경련이나 열탈진 등의 경증·중등증 질환이고 이들 대부분은 현재 시가 연계하고 있는 21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무리없이 대처 중"이라며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시민들의 건강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미 대선은 트럼프 vs 해리스…해리스 빠르게 안착

    미 대선은 트럼프 vs 해리스…해리스 빠르게 안착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간 대결로 굳어지고 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사퇴 하루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표심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AP통신과 CNN방송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될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했다고 자체 집계를 토대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대의원 가운데 최소 2천214명의 지지를 얻어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넘버(단순 과반)인 1천976명을 훌쩍 넘겼다. 비공식 집계이긴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치다. 이를 두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열릴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기부금도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해리스 대선 캠프는 지난 24시간 동안 88만 명으로부터 총 8천100만달러(약 1천100억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공동기금 모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기부자의 60%는 올 대선에 처음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자금 총액은 약 2억5천만달러(약 3천500억원)에 이른다고 캠프 측은 밝혔다. 당내 고위급 인사들도 해리스 지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잠룡으로 분류됐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해리스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한 거물급 중진들도 해리스 지지를 잇달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사퇴 발표 이후 유권자 4천1명을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 45%,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격차는 2%포인트(p)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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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 의혹…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 의혹…"고의 아냐" 부인

    대구 달서구 소재의 공립 특수학교인 세명학교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과 교사가 장애인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의혹(매일신문 7월 22일)이 제기되자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고의로 그랬던 것은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약 5개월 동안 피해 학생과 학교에서 붙어 다니며 지원활동을 했다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학생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이를 막는 과정이 폭행으로 보여진 것 같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CCTV에 찍힌 영상은 학생이 갑자기 저를 공격하려고 하길래 이를 막고, 학생을 떼어내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던 짐볼로 학생을 몇 차례 치게 됐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때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저는 학생이 공격행동을 할까 봐 겁이 나서 그랬던 것이지 절대 고의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했다.A씨는 학생 얼굴과 목, 발뒤꿈치 곳곳에 폭행 흔적이 있다는 학부모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그는 "학생의 몸에는 예전부터 약간의 멍과 상처가 있었다. 해당 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빨리 뛰어다니다 벽에 부딪히거나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부림을 치는 등 과격한 행동을 자주 했다. 이 과정에서 멍이나 상처가 생기면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이 항상 연락을 주고받았던 걸로 안다"며 "발뒤꿈치의 경우 학생이 평소 본인의 마음에 안 들거나 짜증이 나면 발뒤꿈치를 땅바닥에 세게 찍으며 걸어 다니는 습관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수없이 맞고, 꼬집혔고,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담당했던 학생이 동생처럼 생각돼 신경을 많이 써왔다"며 "이번 일은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행동이다.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A씨 외에도 다른 사회복무요원 B씨, 특수교사 C씨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B씨는 "몸에 올라타 주먹질을 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피해학생이 놀이시설에서 계속해서 나오려고 하길래 나오지 못하게 앞에서 막고 있었던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C씨는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해명과 함께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D씨는 현재 병가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열 계획이다. 대구경북병무청은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합의점 못 찾아…우려 커져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합의점 못 찾아…우려 커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보름 만인 23일 재개한 임금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가 전향적인 태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결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경기 기흥캠퍼스 나노파크 교섭장에서 8시간 넘게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노사는 오전 9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마라톤 교섭을 벌이다 오후 5시 30분쯤 협상을 종료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비롯해 전삼노가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 인상률 3.0%+성과 인상률 2.1%)를 제시했으며, 노조는 기본 인상률 3.5%를 반영해 평균 임금인상률 5.6%를 제시한 상태다. 전삼노는 이 외에도 노동조합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금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삼성전자 경쟁력 악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강국의 산업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이 회사 신뢰도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대만 TSMC에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내줬고, 인공지능(AI) 분야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선 국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선 1위 TSMC와 50%포인트 넘는 격차로 뒤처진 상태다.

  • '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 비만 오면 물 새는 북성공영주차장…중구청

    비만 오면 물 새는 북성공영주차장…중구청 "개선책 검토"

    지은 지 2년도 안 된 대구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이 비가 올 때마다 '물난리'를 겪는 모습이다. 지난해 보강 작업에도 구조적 한계로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이용객들은 보다 근원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지상 3층, 123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구 중구 수창동 소재 북성공영주차장은 인근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가 지어 기부채납한 주차장으로 지난해 5월 개장했다. 개장 직후 우천 시 광범위한 누수(매일신문 2023년 7월 3일)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구청은 철골 구조물에 실리콘을 덧대는 등 조치를 취했다.하지만 이곳 주차장은 올해 역시 장마철이 되자 실외에 차를 세워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 1~3층 바닥을 온통 적시는 모습이었다.개장 당시부터 주차장 맡아 온 관리인은 "우천 시 운동화가 잠길 정도로 물이 차서 이용객 불만이 많고, 떨어진 빗물에 주차 정산기가 고장이 날까 봐 비닐을 씌워서 운영 중"이라고 토로했다.주차장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하는 불편을 겪는 이용객들은 빗물을 막아줄 천막 형태의 지붕을 옥상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중구 지역 내 공작물식 주차장인 남산 공영주차장과 교동 공영주차장 옥상 주차공간에는 모두 이런 천막이 설치돼 햇빛과 빗물 등을 막아주고 있기도 하다.중구청은 외벽이 없는 공작물식 주차장 특성 상 우천 시 누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나마 지역 내 다른 공작물식 주차장인 교동공영주차장은 층마다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방수처리가 돼 있는 구조지만, 북성공영주차장은 충분한 높이가 확보되지 않아 콘크리트 포장 등 보다 적극적인 보강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중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선 안에서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선생님 돌아오면 갈게요"…칠곡 초교생 23명 등교거부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이 담임 교사의 복귀를 조건으로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3일 경북도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특정 학년 한 학급의 학생 23명이 담임교사 A씨의 출근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1학기 방학식인 19일까지 등교하지 않았다.학교 측은 이들에 대해 결석 처리 대신 학교장 재량으로 가정학습 처리를 했다.A씨는 지난 8일 병가를 낸 이후 1학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한 학부모와 지속해 마찰을 빚어왔으며, 현재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교육 당국은 A씨가 병가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난 15일에서야 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부모들은 담임 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집단 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하는 등 갈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구미 한 고등학교서 학생 50명 식중독 의심 증세

    구미 한 고등학교서 학생 50명 식중독 의심 증세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5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3일 구미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45분쯤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50명이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은 3학년 49명에 1학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지난 21일 학생들이 16~19일 사이 공통적으로 섭취한 음식과 조리도구, 물 등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진 검체에 대한 식중독균 감염 여부는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보건소는 "증상을 보인 학생 모두 병원 치료와 약을 처방받고 귀가했다"일부 학년만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급식을 포함해 외부 음식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만규 대구시의장

    이만규 대구시의장 "대구경북통합 공감대가 중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운영의 방점을 '소통'에 찍었다. 각오를 다지면 자신에 붙인 별칭은 '현명한 중재자'.이 의장은 "대구는 지금 100년 대계 실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유례없는 성장과 혁신의 기간이기도 하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대화와 타협, 협치로 풀어야 한다. 그 중심에 대구시의회가 서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장은 지난달 25일 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대구시의회를 이끌 게 된 것이다. 연임 사례는 1991년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연임'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을 절실히 느낀다는 이 의장은 "저 역시 처음 가보는 길이다. 그렇다고 초보처럼 갈 수는 없다"며 "지역의 성장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전반기 경험을 보태 더 힘을 쏟으라고 책임을 준 것이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런 의지는 그가 밝힌 의회 운영 곳곳에서 드러난다.이 의장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꼽으며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무산의 전철(前轍)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감대가 빠진 통합은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 자명하다"고 진단했다.이에 시의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경북도와도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이 의장은 "대구경북통합은 지방소멸 극복, 국가 균형발전 등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한 과정과 결과는 타 광역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만큼, 그 파급력은 지역을 넘어선다"며 "행정통합이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자립성을 강화한 성장, 질적 통합이 되도록 시의회가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전반기 시의회는 굵직한 지역사업 추진에 제 역할을 하며 대구시 등과 보조를 맞춰왔다. 대표적 사례가 대구경북신공항, 달빛철도 건설이다.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들 사업의 근간이 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성명서, 호소문, 건의문을 제출했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군부대 이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도 힘을 보탰다.이 의장은 의회의 핵심은 '상임위원회'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의장의 역할은 각 상임위가 강력한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며 "상임위가 제 몫을 다한다면 의회의 위상은 저절로 높아진다"고 했다.또한 대구시와는 '살기 좋은 대구'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지만, '견제'라는 임무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그는 "견제라는 명분으로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대구시)에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방향을 제시해 왔다.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대구시 신청사 건립,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등에 목소리를 내왔고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이를 증명한다. 전반기 때,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군민들의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다.이만규 의장은 "시의회 권한은 시민이 준 것이며 시의회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 시의원의 본분을 동료 의원들과 마음 깊이 새기며 '더 나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힘껏 뛰겠다"고 강조했다.

  • 개미들 주주행동 캠페인…'금투세 폐지' 힘 싣는다

    개미들 주주행동 캠페인…'금투세 폐지' 힘 싣는다

    다음 달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검토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8월 금투세 폐지'를 목표로 과세 반대 활동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투연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의원실로 정의정 대표 명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이어 오는 25일부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전자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결과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보낼 계획이다. 내달 15일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한투연은 금투세 도입에 관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국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다가 세수가 부족할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을 높이는 게 조세 형평에 부합하다는 게 한투연 주장이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금투세 포비아' 등으로 올해 21조원 상당 자금이 미국시장으로 이탈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150조원 이탈이 예상된다"며 "개인 투자자가 한국증시를 떠나면 체력이 약한 코스닥시장 먼저 무너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건 여당과 정부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투세와 함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연 250만원 초과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22%)를 내야 한다.이 법안은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이라 과세 기준이 비교적 낮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부분 청년층이라 '서민과세' 제도라는 점 등의 이유로 투자자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자는 645만명, 주요 연령대는 30대로 나타났다.1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29%(190만명)였다.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3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천억원(24%) 늘어났고, 원화 예치금은 전 분기 대비 9천억원(21%) 증가한 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게 당 월 주문 6.8건 그쳐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게 당 월 주문 6.8건 그쳐

    경북형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 3년 동안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소비자 외면이 이어진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먹깨비는 2021년 9월 운영을 시작해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모두 71억원(도비 26억2천만원, 시도비 44억8천만원)에 달한다. 예산 대부분은 홍보와 할인 쿠폰 등 프로모션 비용으로 쓰였다. 도내에서는 봉화군과 울릉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먹깨비를 이용할 수 있다.수십억원 예산 투입에도 효과는 크지 않았다. 경북도에 따르면 먹깨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 8개월 동안 매출액은 784억6천500만원, 주문건수는 265만건에 그쳤다. 먹깨비에 등록된 가맹점 수가 1만2천181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맹점 한 곳 당 먹깨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평균 644만원에 불과했다. 월 평균으로는 가맹점 당 주문이 6.8건에 액수는 2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먹깨비는 도입 초기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한 중개‧결제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배달 플랫폼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중개 수수료는 6.8%인데 반해 먹깨비는 1.5%에 불과하다. 주문 금액 1만원을 기준으로 가게 업주는 배민에게 수수료로 680원을 지급하지만, 먹깨비는 100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다.하지만 소상공인 반응과는 별개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은 점이 걸림돌이 됐다. 배민이 업계 점유율 70%에 육박한 데다 쿠팡이츠, 요기요 등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먹깨비가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먹깨비는 최근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수료 1.5%를 고수하고 매주 할인 혜택 이벤트 등을 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자 반응은 시원찮다.먹깨비 예산 일부를 부담하던 시군의 이탈 신호도 나온다. 포항시의 경우 올해 먹깨비 관련 홍보‧프로모션 비용으로 총 2억3천500만원(도비 7천50만원, 시비 1억6천450만원)이 편성됐지만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당장 오는 9월에 열리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다.이같은 상황에서 먹깨비의 서비스 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당초 경북도가 운영사와 맺은 계약은 지난달 말까지였다. 현재 먹깨비는 경북도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운영 계약을 6개월 연장하면서 가까스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먹깨비는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이지만 인지도가 낮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계약 중단‧연장 등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봉화 살충제 사건' 피해자 2명 호전…대면 조사 예정

    '봉화 살충제 사건' 피해자 2명 호전…대면 조사 예정

    초복날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살충제 음독 사건' 피해자 중 2명이 건강상태가 호전되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안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A(여·78)씨와 B(여·65)씨는 전날 일반병실로 이동됐다. 이들은 현재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적 대화 등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로 전해진다.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15일 안동병원으로 이송된 C(여·75)씨도 의식을 되찾았다. C씨는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D(여·69)씨와 사건 발생 나흘 째인 지난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E(여·85)씨는 아직 중태다.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한 진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이날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진·가족 등과 상의해 수일 내로 일정을 잡아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용의자 특정을 위한 증거 확보 등도 계속하고 있다. 전날부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DNA 채취 등을 진행했다. 또 사건 발생 현장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당일 경로당 출입자 등에 대한 행적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A씨 등 5명은 사건 발생 당일 여성 경로당 회원 41명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경로당으로 갔다. 이 중 A씨 등 4명은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신 반면에 E씨는 마시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A씨는 사건 당일 탈수 증상 등을 보여 봉화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음날 증상이 악화돼 안동병원에 입원했다. B씨 등 3명은 사건 당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들의 위 세척액에서는 공통으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일부 피해자들의 소변과 혈액 등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A씨 등 4명은 사건 발생 초기 유기인제와 엔도설판 등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사 결과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성분인 것으로 정정된 바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이 과거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같이 주민 간 갈등 관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경로당 회원 외에도 다른 주민들에게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받고 있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의 의식이 회복되고, 주민들이 진술 조사 등에 협조적인 상황"이라면서 "DNA 검사 결과 등과 같은 일부 사안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현재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 검찰, 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 달서구 일대 연쇄 절도 동일범 의혹 제기…경찰은

    달서구 일대 연쇄 절도 동일범 의혹 제기…경찰은 "글쎄"

    지난 5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치킨집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인을 추적 중(매일신문 7월 18일 보도)인 가운데 약 3km 떨어진 한 식당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동일범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23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새벽 3시쯤 송현동에 있는 해물찜 가게에서는 현금 110만원이 절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까지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범인은 잡지 못한 상태다.이 사건은 최근 일어난 치킨집 절도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집 절도범의 경우 매장 직원들만 알 수 있도록 숨겨둔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해물찜 가게 절도범 역시 업주와 직원만 나눠 가진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와 금고에 있던 돈을 빼갔다.해물찜 가게 업주는 "언론 등을 통해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알게 됐다. 내부자만 아는 열쇠를 이용한 점과 CCTV에 찍힌 체형 등이 유사해 보인다"며 "두 사건 모두 범인 행방이 묘연하다. 빨리 범인이 검거돼 이 같은 피해가 안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경찰은 두 사건 절도범이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봤을 땐 현재로선 동일범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인이 얼굴을 가리고 있고, CCTV가 없는 곳으로 숨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검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회원권 사기' 포항 골프장

    '회원권 사기' 포항 골프장 "소송으로 보상 규모 결정"

    오션힐스 포항CC가 골프장 회원권 사기 범행이 발생하고 난 지 한 달 만에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하며 피해 보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골프장 측은 23일 '회원권거래 사기사건 관련 안내'를 통해 "회사는 사건 발생 직후 혼란을 완화하고 루머와 오해가 증폭되지 않도록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개별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서 접수율은 80%"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회사는 사건 초기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또 회사가 책임져야 할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같다"고 덧붙였다.골프장 측은 이 사건 피의자였던 A부장이 숨져 사건의 내막과 피해 규모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게 됐다는 점을 들어 법원 소송으로 피해 보상 정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골프장 측은 "회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거나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개별피해에 대해 정확한 피해 사실 확인 및 보상 규모를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원 결정이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 위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골프장 측은 접수된 피해 건들을 각각 확인·검토하고 유형별 시기별 등으로 분류작업을 진행하며 파악하고 있지만 증빙 서류가 없는 사례도 많고 서류의 진위 확인이나 돌려받은 금액 여부 확인 방법도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골프장 측은 "위 과정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피해자의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선 조치로 골프장 이용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대책위에 제안해 협의 중에 있다"며 "이번 일로 회사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관리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송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말했다.한편, '오션힐스골프장 회원권사기 피해자 비상대칙위원회'는 2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골프장 입장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 대구 북구 '신탁 전세사기' 징역 5년 선고

    대구 북구 '신탁 전세사기' 징역 5년 선고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신탁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에 유감이라며 다른 재판에선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빌라의 소유권을 채권 담보로 신탁회사에 넘긴 이후에도, 소유권자 행세를 하며 17가구(39명)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5억5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판결 직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 등 피해자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해 당사자인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검찰 구형 7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15억원을 가로채 징역 5년이면, 1년 연봉이 3억인 셈"이라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앞으로 다른 전세사기 재판이 계속 이어질 텐데, 다음 재판부터는 확실하게 가해자를 엄벌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승진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이 사건은 신탁 사기로, 수탁 회사인 신탁사가 임차인들에게 주택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법률적 항변 방법이 없다"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21대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이후 어떠한 개정안도 입법되지 않았다"며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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