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커플 권리 첫 인정…대법

    동성커플 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앞서 소 씨는 남성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임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 이재명

    이재명 "일극체제?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10 총선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이재명 일극체제'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하는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현정 앵커가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극체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일부 공감하는지'를 묻자 후보 3인 중 이 후보만 'X'를 들었다.이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지지가 8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이 체제는 아니다"라며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걸 체제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양한 역량을 가진 조직이 되는 것이 옳지만 당원의 선택이 폄훼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반면 'O' 팻말을 든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당원이 꽤 많다"고 주장했다.이어 "(과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리더십 때문에 제왕적 총재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전 대표 체제에 대해 그렇게(일극체제) 느끼는 당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답한 김지수 후보는 "일극체제지만 지금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사람이 생겨서 돌풍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尹,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尹,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18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유 교수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 취득 미국과 일본 유수 연구소 거쳐 1998년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 중부 강타한 정체전선 밑으로…18~20일 철저히 대비를

    중부 강타한 정체전선 밑으로…18~20일 철저히 대비를

    중부지방을 강타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18~20일 대구경북에도 적잖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또 호우가 예상돼 피해에 대비해야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대구경북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30~80㎜, 특히 경북북부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특정 시간대에 호우가 집중돼, 경북내륙의 경우 시간당 20~3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비와 함께 돌풍도 찾아와,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강풍주의보가 떨어진 상태다. 대구경북에도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19일 역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역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 내외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강한 장맛비는 21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물폭탄'과 흐린 날씨에도 무더위는 이어진다. 당분간 대구경북의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나, 비가 그친 뒤 습도와 기온이 높아지면서 찌는 더위가 발생하겠다. 더위는 밤에도 식지 않아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 '여기 번쩍 저기 번쩍' 기습 도깨비 폭우 침수 무방비

    '여기 번쩍 저기 번쩍' 기습 도깨비 폭우 침수 무방비

    "도깨비 장마, 야행성 장마, 스텔스 장마"기후변화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잦아지며 장마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호우 피해 예방 역시 점점 어려워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7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남부 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된 6월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대구경북에 내린 강수량은 339.7㎜로, 평년(200.5㎜)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평년값 산출 가능한 11개 지점 평균을 비교한 수치다.올해는 경북 북부 지역과 대구에 강수가 집중됐다. 이 기간 봉화에 내린 비가 452.7㎜에 달하며, 11개 지점 가운데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어 안동(424.9㎜), 대구(404.9㎜), 문경(401.3㎜), 영주(390.2㎜) 순이었다.새벽·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봉화군의 경우 7일 하루 강수량이 94.3㎜에 달했다. 이중 28.1%(26.5㎜)가 오전 4~6시 사이, 38.9%(36.7㎜)가 오후 9~10시 사이에 내렸다. 대구는 9일 하루 강수량이 191.2㎜에 달했는데, 70.9%(135.5㎜)가 오전 2~7시 사이에 몰렸다.올해 장마는 불규칙한 저기압 발달로 예측이 어려운 '게릴라성', '야행성' 폭우가 몰아쳐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 17일 대구·경북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달 1~16일(오후 2시까지) 사이 비 피해와 관련한 출동은 모두 1천90건(대구 300건, 경북 790건)에 달한다.하천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응에 한계도 드러났다. 지난 10일 금호강 안심교 수위는 오전 11시 20분과 오후 1시 20분 사이 홍수 단계 중 '심각'까지 갔다. 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홍수 위험 4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날 안심교는 주의 단계에 진입한 오전 9시 30분(수위 4.09m)에서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오전 11시 20분(6.21m)까지 불과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안심교 인근의 동구 금강동 주민들을 대피시키려 소방에서 구조 출동한 시간은 이날 오전 10시 48분쯤이다. 이때는 수위(5.74m)는 이미 경계 단계였다.이처럼 호우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진 가운데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 시설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집중호우 등 기후 문제로 인한 재난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정확한 예측을 위해선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관측하고, 침수에 취약한 공간 유형별로 대책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많은 인력과 기술 투자가 선행돼야 하고, 기후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야 하는데, 여름이 지나면 다시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기획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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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습하는 '트럼프 2.0'…관세조치 미리 대응해야

    엄습하는 '트럼프 2.0'…관세조치 미리 대응해야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트럼프 2.0'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보호 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해 온 만큼 국내 경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내리고 관세로 충당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보편적 기본관세 10% 부과 ▷탈중국화 강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친환경 정책 축소 등을 '트럼프 2기'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대규모 감세가 전망된다. 법인세, 소득세 등을 낮추고 부족한 재정은 관세를 인상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대 국가 간 협상'을 활성화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 질서를 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면 배제하는 '디커플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수입품에 60% 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식이다.트럼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집권 1기 인사들이 참여한 '리더십 지침 2025'와 '아젠다47' 등 공약집으로 제시했다. 재선 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재현 혹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미국 관세 조치 미리 대응해야"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보편적 관세(1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액이 약 152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국가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때 줄어드는 한국산 중간재 수입 추정치는 47억~63억달러다.미국의 관세 인상은 수입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를 유발해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부과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대미국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중국산 원자재 사용제품 수입 제한, 미국 내 공급망 구축 인센티브 강화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을 발단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면 각국에서 무역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수출 분산·전환, 내수판매 촉진 등으로 미국이 관세 조치를 폭넓게 적용할 경우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관세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중간재 수출 감소 가능성 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 오리고기? 커피? 점심식사 후 먹은 음식물 집중 수사

    오리고기? 커피? 점심식사 후 먹은 음식물 집중 수사

    경북 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점심 식사를 한 이후 공통으로 취식한 음식물을 밝히는 데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피해자 4명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들이 경로당 내 냉장고에서 보관 중인 커피를 마셨는지, 혹은 직접 커피를 타서 마셨는지 등이 핵심이다.또 피해자 4명 외에 다른 인물이 함께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 같은 진술이 100% 검증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목격자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인 데다, 직접 목격을 했는지 혹은 이를 전해들은 것인지 등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경찰은 또 피해자들에게서 검출된 에토펜프록스, 터부포스 등 2가지 성분이 든 살충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단일 제품이 아니라, 복수의 살충제를 섞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한편, 지난 15일과 16일 심정지와 침흘림, 근육 경직 증세 등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6~70대 여성 4명은 현재 안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와 고용량 산소요법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 가운데 1명은 현재 생체 반응 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찰 관계자는 "'커피를 마셨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으나, 검증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자 중 1명이 생체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대면 조사를 할 수준은 아니다. 여러 증거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 아르바이트 하는 전공의·의대생…

    아르바이트 하는 전공의·의대생…"별 일 없이 산다"

    #1. 대구 수성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2년전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었던 한 의대생에게 시험문제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다.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나가지 않다 보니 거의 전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업실력이 탄탄하다보니 문제 만드는 것 외에도 보조 강사 역할도 시키고 있다. A원장은 "기본적으로 학업실력을 갖춘 의대생들의 인재풀이 많이 중소 학원들은 의대생들을 활용해 학원 수업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2. 레지던트 B씨는 한 달 전부터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데다 전세보증금 대출도 매달 갚아나가려면 양가 부모에게 매번 손 벌리기도 염치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B씨는 "정부의 정책은 막아야겠고, 가정도 생긴 마당에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어서 결국 단기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이라며 "모두가 '어떻게든 버티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곧 수련병원들의 9월 전공의 추가 모집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 "별 일 없이 산다"고 말하고 있다.전공의들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현재의 상황을 버티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길게 쉬면서 레지던트 생활 동안 축난 몸을 추스리고 있었다.올해 레지던트 1년차로 입사가 예정돼 있던 C씨는 "요즘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련 과정 동안 쉴 틈없이 바빴기에 사태가 풀릴 때까지 관망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부모 또한 의사인지라 자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C씨가 게임만 하고 있다 해도 뭐라하지는 않는다고. C씨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생활비가 급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었다. 신분이 병원에 묶여있는 탓에 4대보험이 적용 가능한 일보다는 택배 상하차나 식당 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전공의들도 꽤 있었다. 또 다른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2~3일 정도 의대 교수를 찾아가 연구 등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의대생들은 과외 교습과 더불어 입시학원의 보조 교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입시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주는 학생들이 많았다. 경북대 의대 예과 2학년 D씨는 휴학계 제출 이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수험생의 과외 교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D씨 동급생들 또한 스터디카페 등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D씨는 "대구의 경우 의대생 과외는 시간당 3~4만원 정도 수준"이라며 "과외 자리를 못구한 남학생들은 택배나 대리운전도 하는 것으로 들었다. 일부 남학생들은 일찌감치 군대를 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전공의 사직 후 한 때 바람이 불었던 해외 의사면허 준비를 하는 전공의들도 있었다.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초기에 미국의 의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트래픽이 초과돼 접속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해외 의사 면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았었다. 대구 시내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공의 E씨는 "지금 주변에서 해외 면허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 전공의들의 '엑소더스'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예전에는 '한 해 밀리면 의사로서의 전반적인 인생이 한 해 씩 밀린다'는 생각에 수련을 멈추는 걸 극도로 경계했는데 젊은 세대의 전공의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아예 길게 보고 자신을 채우는 시간으로 쓰고 있어서 이들을 설득하려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 결원 확정 이후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또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일반병으로 갈 수는 없고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

    정부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군 입대해야"

    지난 17일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17일자 기준으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이들 병원에 대해선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수련이 시작된다.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다.특히 김 정책관은 "9월 모집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부연했다.한편, 조 장관은 최근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낙인찍기'가 또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경찰은 그동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의성군, 올 상반기 재정 집행 최우수기관…경북도내 1위

    의성군, 올 상반기 재정 집행 최우수기관…경북도내 1위

    경상북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4년 상반기 지방 재정집행 평가'에서 의성군이 6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지방재정 집행평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경북도가 각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종합 예산 집행 평가다.의성군은 지난달 30일 기준 지방 재정 2천724억원을 집행해 신속 집행 목표액인 2천14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의성군의 지방 재정 집행률은 135.2%로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특히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비·투자 분야에서 목표액 703억보다 370억원 많은 1천73억원(집행률 152.6%)을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의성군은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고자 추진 상황 보고회와 사업별 점검회의를 열었고, 지속적인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정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의성군은 앞서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체계적인 집행 관리로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영업 마친 치킨집 몰래 들어가 180만원 훔친 남성 추적 중

    영업 마친 치킨집 몰래 들어가 180만원 훔친 남성 추적 중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치킨집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범인을 추적 중이다.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 49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반팔, 반바지 차림을 한 남성 A씨가 영업이 끝난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와 현금 약 18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매장 직원들만 알 수 있도록 숨겨둔 열쇠를 꺼내 문을 연 뒤, 범행 후에는 다시 문을 잠그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가위를 이용해 금고 열쇠구멍을 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가게 업주 B씨는 "처음에는 전 직원 중 한 명의 소행으로 추측했으나 A씨가 다른 가게도 침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 외부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직원 월급 등을 주려고 가지고 있던 돈이다. 빨리 범인이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현재 경찰은 폐쇄회로 CC(TV)를 통해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이곳에서 근무를 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완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어 식별이 쉽지 않다.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법원

    법원 "의성엠스CC 유사회원권 판 업체, 약정 이행하라"

    법원이 대중골프장 유사회원권 판매업체에게 회원특전을 약정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해당 업체는 평생 골프장 부킹(이용예약)과 요금할인을 약속하면서 유사회원권을 팔았지만 골프장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회원특전을 모두 없애버려자 법원은 이를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최근 엠스클럽의성컨트리클럽의 유사회원권을 판매한 라미드관광을 상대로 회원 6명이 제기한 약정이행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약속한 골프장 그린피 할인 이용약정을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라미드관광은 2015년부터 가입비 2천만~2천400만원을 받고 평생회원권을 770여 명에게 판매했다. 회원 특전은 엠스클럽의성CC를 정회원의 경우 주중 4만5천원, 주말 7만5천원의 그린피로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엠스클럽의성CC는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어, 지난 2022년 경북도는 유사회원권 판매행위 일체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라미드관광 측은 2022년 4월부터 평생회원권을 통한 사전예약과 할인혜택을 모두 중단했다.이에 일부 평생회원들이 라미드관광을 상대로 평생회원 이용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그린피 할인만을 내용으로 하는 평생회원 입회계약은 현행 체육시설법상 금지되는 '회원'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며 "계약 내용인 평생 그린피 할인혜택 제공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라미드관광은 약정대로 회원특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음 이동하 변호사는 "유사회원권 약정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적인 약정이행 거부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사회원권을 판매한 판매자의 약속을 믿은 골프장 이용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뻔했으나 다행히 이번 판결로 부당하게 2년간 행사할 수 없었던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 대구로 일평균 6천여건…민간앱과 경쟁서 점유율 10%

    대구로 일평균 6천여건…민간앱과 경쟁서 점유율 10%

    대구시가 도입한 공공 배달앱 '대구로'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주면서 대구시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돌려주는 등 '대구시민생활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사용자·소상공인 모두 윈윈2021년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대구로는 첫 해 17만명이던 회원수가 지난달 말 기준 54만6천명으로 늘었다. 9천개이던 가맹점수도 두 배인 1만8천개로 증가했다. 대구로가 지금까지 접수한 배달주문은 총 689만건으로 일 평균 6천625건으로 집계됐다.대구로처럼 부산과 대전, 충남, 경기도 등이 지역 공공배달앱을 도입했지만 대전(2023년 4월), 충남(2023년 5월)이 폐지했으며 부산마저도 지난 5월 중단했다.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여전히 운영 중이지만 전체 배달앱 가운데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반면 대구로의 점유율은 약 10%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도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로부터 인정 받고 있다.대구로의 강점은 이용할수록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이다.우선 소상공인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민간 대기업 배달 플랫폼 대비 낮은 수수료로 대구로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배달의 경우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12.8%, 요기요는 15.5%인 반면 대구로는 4.2%에 불과해 최대 11.3%포인트(p) 저렴하다. 이는 소상공인의 이익을 높여주는 효과로 이어진다.매달 10건 주문 중 2건 정도가 대구로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대구 수성구의 한 치킨집 사장은 "6천만원의 배달 매출이 모두 민간 앱이었다면 수수료가 거의 800만원을 넘었을 것"이라며 "대구로 주문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덕분에 원자재 상승과 민간 배달앱 수수료 인상 여파에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덧붙였다.◆취약계층 위한 공익적 역할소비자들도 대구로 이용으로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와의 연계를 통해 음식배달 결제에 사용하면 일정금액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매달 첫째주에 진행되는 대구로페이 우선 구매로 7%의 할인을 받게 될 경우 대구로 주문 할인까지 추가되면서 최대 12%의 혜택이 주어진다.이 외에도 절감한 수수료를 시민에게 할인 혜택으로 돌려주는 '착한매장'을 이용하면 2천원의 배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쓸수록 이득'인 셈이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이다"며 "민간 대기업의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최종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나지만 대구로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다"고 말했다.대구로는 특히 민간 배달앱에서는 이용 불가능한 '아동급식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아동급식카드 주문은 1년간 14만건 이상이다. 대구시는 결식아동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떼우지 않고 낙인효과 없이 집에서도 식사할 수 있도록 대구로에서 아동급식카드 결제 기능을 도입하고 배달팁을 전액 지원했다. 이러한 기능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주최 '제40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안 국장은 "민간 배달앱이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해당 플랫폼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며 "대구로는 이러한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착한 플랫폼'이다"고 강조했다.

  • 민주 “김여사 명품백 반환 지시했다면 국고 횡령”

    민주 “김여사 명품백 반환 지시했다면 국고 횡령”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돌려주라고 유 모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여권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를 편드는 사람들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명품백을 추후 돌려주라고 했단 게 사실이면 김 여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범"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그는"'이명박 정부 때는 만사형통, 윤석열 정부 때는 만사영통'이란 말이 유행어로 부상할 조짐"이라며 "만사영통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만사가 영부인의 고통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고 비꼬았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니 김 여사와 용산 대통령실은 염치도 없어 보인다"며 "김 여사가 국고 횡령을 지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이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입증하고 있다"며 "현안 질의로는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 청송 출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청송 출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다.대통령실 참모들을 정부 각 부처 차관으로 영전시켜 국정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인사 수혈로 공직조직에 활력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먼저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에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건고를 졸업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됐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이고 기획과 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능력과 치안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임명제청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이일규 참사의 탈북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거취를 고민하는 또 다른 북한 고위층을 향한 '유의미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진을 행정부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에 배치함으로써 용산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인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교체 대상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장수 장관'들이 우선 거론된다.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경찰 인사와 수해 대응이 맞물려 당분간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의료 개혁과 의대 교육 개혁을 맡아 이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자리를 지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한편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광림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은 18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에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선거(임시 대의원총회)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김 이사장이 선출되면 곽대훈 전 국회의원에 이어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대구공항 상반기 이용객 순위 청주에 밀렸다

    대구공항 상반기 이용객 순위 청주에 밀렸다

    대구국제공항의 위상이 위태롭다. '만년 5위' 청주국제공항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올 상반기 대구공항 이용객 수를 앞지른 것.17일 한국공항공사(KAC)에 따르면 KAC가 운영하는 전국 7개 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의 국제선 이용객은 올 상반기 891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4만명과 비교해 70% 증가한 수치이다.세부 실적을 보면 올 상반기 김해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42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공항 190만명, 제주공항 112만명, 청주공항 72만명, 대구공항이 68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청주공항이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청주공항은 올해 베트남 다낭, 필리핀 마닐라 등 7개국 12개 정기노선 운항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 이용객 8만명에서 무려 8배 증가했다. 이에 KAC는 올 연말까지는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대구공항 등 나머지 6개 국제공항은 올해 실적이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추계돼 청주공항은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가장 크게 성장한 첫 국제공항이 될 전망이다.대구공항은 올 상반기 국제선 여객이 68만명으로 작년 상반기(44만명)에 비해 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143만명) 68% 수준이다. 대구공항 국제선은 8개국 15개 노선(인천 내항기 포함)으로 지난해 연말 7개국 11개 노선에서 늘었지만, 현재 국제선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증축 공사를 공항 운영과 함께 진행하다 보니 국제선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민간사업자 제안을 토대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서울 잠실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만약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서울 강남권에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아닌 청주공항을 찾는 발길이 더욱 늘어나, 국내 국제공항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토함산 일대 '땅밀림' 위험…경주시, 사방댐 건립 추진

    토함산 일대 '땅밀림' 위험…경주시, 사방댐 건립 추진

    경북 경주 토함산 일대에 땅밀림 현상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17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땅밀림 현상이 진행 중인 3곳 중 문무대왕면 범곡리에 사방댐을 건립할 계획이다. 황용동 2곳에 대해서도 사방댐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시는 땅밀림 현상이 진행 중인 지역에 CCTV를 설치해 호우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때 산사태 상황을 실시간 관찰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주민을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경주시는 지난 12일 황용동 땅밀림이 위협하고 있는 지방도 945호선 인근에서 경주경찰서,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 피해지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자문 회의를 열었다. 시는 주기적으로 산사태 발생지를 관찰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지방도 945호선을 통제하기로 했다.해당 기관들도 긴급 안전 대책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개발 중이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호우 전후 주기적으로 땅밀림 지역을 드론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앞서 녹색연합은 전날인 16일 '경주 대형 산사태 대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토함산·무장산·함월산 73곳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경주시 황용동 2곳과 문무대왕면 1곳에 땅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땅밀림은 땅속에 물이 차오르면서 땅이 비탈면을 따라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이다. 산림청은 땅밀림이 산사태보다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주민 대피를 진행하고, 지방도 945호선 사전통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안전대책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

    국방부 "北, DMZ 지뢰 매설 중 10여회 폭발 사고"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최근 북한군이 지뢰 매설 작업 등을 하다가 지뢰폭발 사고가 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방부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북한군은 폭염과 장마에도 전선 지역에서 지뢰매설,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등 작업을 수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작업 중 10여차례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북한군이 DMZ 내 작업으로 매설한 지뢰는 수 만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지 않고 (지뢰매설)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오면 수만발의 지뢰가 유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집중 호우 등으로 유실돼 남측으로 유입되거나, 북측이 집중 호우를 틈타 의도적으로 지뢰를 남측으로 살포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거론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폭우를 이용해 지뢰를 남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일 가능성도 제기된다.북한은 최근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뭇잎지뢰 폭약량은 40여g정도로 일반적인 대인지뢰(20여g)와 목함지뢰(70여g) 중간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다.국방부는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민주 경북도당위원장 5파전…지선 승리·정권 교체 의지

    민주 경북도당위원장 5파전…지선 승리·정권 교체 의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는 저마다 도당의 위상 강화 및 향후 지방선거·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원장은 21일 '경상북도당 제1차 정기당원대회'에서 경북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이영수 "차기 지방선거 역대 최다 당선자 배출할 것"이영수 민주당 경북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은 17일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되길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인재위원회를 통해 당에서 검증받은 이들을 중용하고, 지역에서 신뢰받는 인사들을 영입하여 2026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역대 최다 당선자를 배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경북도 비례대표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허대만 정치학교를 운영해 실력 있는 활동가들을 육성하겠다. 민주연구원 경북분원 설치로 경북의 비전을 그리는 능력 있는 경북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망국적인 지역주의타파를 위해 지역구 부활과 선거제도개선에 사활을 걸겠다. 농민으로서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경북 영천 출신인 이 위원장은 서울대 농경제학부를 졸업 후 농업농민운동을 하다가 17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복숭아 농사를 시작했다. 청춘을 바쳐 농민운동을 했지만 기승전 정치로 귀결되는 현실에서 정치를 외면하고선 꿈을 이루기 힘들다는 생각에 정치에 입문했다. 2022년 경북도의원 선거 출마를 시작으로 22대 총선에도 도전했다.◆ 김위한 "지역위원회 활성화, 지방선거 대비 특위 구성할 것"김위한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60여년간 불의에 저항해 온 위대한 웅도의 고장인 경북도민의 저력과 비록 민주당에는 험지였지만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워온 당원동지의 단결된 힘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성공시키고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위원회 활성화와 생활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전·현직 지방의원 중심 지방선거 대비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원칙이 바로 서고 소통이 원활한 시스템 공천 실현 및 반드시 승리하는 경북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김 전 직무대행은 "20여년 동안 경북 민주당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저 김위한이 도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경북 안동 출신인 그는 덕원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경북 안동예천지역위원장,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을 지냈다.◆ 양재영 "척박한 경북의 정치적 토양 갈아엎겠다"양재영 경산시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6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2027년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만 한다"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경북도당위원장의 자리는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다. 검증된 실력과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척박한 경북의 정치적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양재영이 할 수 있다"며 "역량을 끌어올리고 자립하는 경북도당을 만들겠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동하고 투쟁할 수 있는 경북도당위원장을 선출해 달라"고 말했다.공약으로는 지방선거 18개월 전 후보자 교육, 민주당 당사 구미시로 이전, 분기별 당원총회, 당원 교육시스템 구축, 민주연구원 포항분원 설치, '작은 목소리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부산 출신인 양 의원은 영남대 행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경산시의원(재선) 및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조직혁신당 경북 단장, 경북도당 부위원장, 경북도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이정훈 "비전 제시하고 혁신 선도하는 도당 만들 것"이정훈 전 경북도당 기획조정국장은 "대일 굴욕 무능 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총선 패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채 상병 특검 등 민생법안에 대해 1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모든 사회경제지표에서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북도는 지방소멸 위기에도 시대를 역행하는 박정희 우상화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이 전 국장은 "경북도당은 거꾸로 가는 경북에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도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미애 국회의원(직전 경북도당위원장)과 힘을 모아 이재명 대표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방선거 승리, 4기 민주 정부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공약으로는 경북도당의 업무·정무·조직역량 강화, 유망한 청년 정치인 발굴, 상시적 당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당 당직자 인턴제, 선거 실무자 교육을 상설화, 정책역량과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상무위원회 결과 모든 당원 공개, 당원 의견 수렴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경북 영천 출신인 이 전 국장은 영동고·대구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북지역 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제7회 지방선거 영천 시장 후보로도 출마한 바 있다.◆정용채 "민주당다운 경북도당, 이재명다운 경북도당으로 혁신"정용채 전 경북도당 부위원장은 "우리 경북이 낳은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성과를 알리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북도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전국의 많은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이 경북도당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의 고향 경북도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정 전 부위원장은 "의전의 정치에서 실전의 정치로 민주당다운 경북도당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의전에 치우친 정치 틀에 갇혀, 도민의 관심과 지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검찰 무도 정권의 텃밭이라고 눈치만 보는 민주당이 아니라 당당하게 민주당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행동하지 않는 보여주기식의 정치는 이젠 종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공약으로는 경북도당 위원장실을 폐쇄하고 당원 존을 확장해 기득권을 내려놓기, 찾아가는 경북도당으로 13개 지역구 이동식 사무실 운영, 연 1회 이상 전 당원 대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경남 하동 출신인 정 전 부위원장은 하동고 졸업 후 1999년부터 ㈜길주종합건설 대표를 맡고 있다.

  • 면허 반납 인센티브 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 인센티브 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국에서 매년 고령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운전면허 반납 지원 혜택이 실효성을 갖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2014년 9.1%에 머물렀던 6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9년 14.5% ▷2020년 14.8% ▷2021년 15.7% ▷2022년 17.6% ▷2023년 20%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비중도 2014년 16%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엔 29.2%로 뛰어올랐다. 대구경북 역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비중이 늘자,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반면 대구시는 기존에 시행돼 온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원 지원 혜택 외에 추가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운전자에게 '고령 운전'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고, 2019년 9월부터 '대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6억원 안팎의 예산을 책정,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10만원 씩을 지원하고 있다.추가 지원 혜택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예산이 부족해 지급이 3, 4달 가량 밀리는 일이 빈번해 무작정 지원 대상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운전면허가 없는 어르신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사업을 확대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일각에서는 자진 면허 반납 제도 만으로 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같은 연령대라도 운전능력을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적성 검사 기준 연령을 낮추고 시험 과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인구 자체가 고령화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내는 사고 비중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현재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적성 검사 대상 연령을 낮추고, 검사에서 반사 신경, 인지 능력 등 비상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얼마나 가능한 지를 실제 도로에서 평가하는 항목을 넣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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